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4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의회사무국

□□□□□□□□□□□□□□□□□□□□□□□□□□□□□□□□□□□□□□□□□□□□□□□□□□□□□□□□□□□□□□□□□□□□□□□□□□□□

일시: 2023년11월29일(수)10시30분

장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4년도 파주시 예산안

3. 2024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1 면

2. 2024년도 파주시 예산안

3. 2024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제243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2023년 11월 29일)

2-1. 복지정책국 소관 □□□□□□□□□□□□□□□□□□□□□□□□□□□□□□□□□□□□□□□□□□□□□□  1 면

3-1.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성평등기금 □□□□□□□□□□□□□□□□□□□□□□□□□□□□  1 면

(10시28분 개의)

○위원장 목진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목진혁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복지정책국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목진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2024년도 파주시 예산안

3. 2024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2-1. 복지정책국 소관

3-1.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성평등기금

(10시29분)

○위원장 목진혁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파주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부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발언대로 나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국장님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복지정책국장 이승욱입니다.

복지정책국 소관의 202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4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1쪽입니다.

복지정책국 소관 일반회계 총예산 규모는 7175억 5300만 원으로 정책사업에 7106억 26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7억 6300만 원, 재무활동비로 51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22쪽,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규모는 전년 대비 6억 6800만 원이 증액된 189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51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문산종합사회복지관 운영 16억 9000만 원, 운정종합사회복지관 운영 7억 3900만 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1억 1600만 원, 사회복지종사자 지원 2억 2000만 원, 희망플러스+ 돌봄사업 1억 5000만 원, 누구나 돌봄서비스 지원 6억 원 등 지역사회 복지증진 사업비로 42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위험 취약계층의 위기 해소 및 빈곤층 전락 방지를 위해 긴급복지 36억 9300만 원, 경기도형 긴급복지 7억 800만 원 등 저소득 위기가구 지원에 44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사회 서비스 제공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2억 800만 원,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1억 8700만 원, G-푸드 드림 2억 8400만 원, 재해구호 지원 3300만 원, 위기이웃 발굴 지원 6300만 원 등 사회적 배려계층 지원 사업비로 18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상에서 애국을 기억하고 지원하는 일이 자랑스러운 문화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보훈의 가치 확산을 위해 보훈업무추진 69억 5000만 원, 참전명예수당 지급 8억 1300만 원 등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80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37쪽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규모는 전년 대비 163억 4700만 원이 증액된 742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취약계층 복지지원 3200만 원,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 8400만 원 등 저소득층 복지지원을 위한 1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계급여 622억 3300만 원, 해산장제급여 3억 4000만 원, 정부양곡관리 택배비 지원 2억 2000만 원 등 기초생활 지원에 629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 27억 7900만 원,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28억 1800만 원 등 자활자립환경 조성을 위해 57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2억 2900만 원을 인력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45쪽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규모는 전년 대비 328억 600만 원이 증액된 3491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기초연금 1965억 3600만 원, 경로당 운영 및 지원 43억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152억 8000만 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24억 7000만 원 등 노인복지 시책 추진을 위해 223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25억 1800만 원,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4억 9000만 원, 노인 장기요양 시설급여 및 재가급여 379억 3300만 원, 시립 주·야간보호센터 재건축 8억 2300만 원 등 고령사회 대비 노인복지시설 운영을 위해 493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250억 9300만 원, 장애인일자리지원 26억 2300만 원, 장애인연금 99억 3200만 원, 장애수당 29억 4000만 원 등 재가장애인 권익 증진을 위해 514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2억 1800만 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24억 7300만 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193억 4300만 원, 장애인복지시설 생계급여 5억 3000만 원 등 장애인단체 및 복지시설 지원을 위해 249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84쪽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규모는 전년 대비 76억 5100만 원이 증액된 871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가족센터 운영 7억 5900만 원, 아이돌봄 지원 52억 8400만 원, 출생아에게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 62억 5500만 원, 저소득 한부모 가족지원 72억 4000만 원, 어린이 놀이시설인 파주놀이구름 운영비로 38억 6600만 원, 여성 권익증진 1억 1억 924만 7000원, 2024년 신규 사업인 여성창업플랫폼 꿈마루 설치 및 운영에 2억 600만 원, 여성친화도시 조성 1억 3285만 원, 성매매집결지 정비 3억 460만 원, 성매매집결지 거점시설 조성 6억 원,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지원 3억 7443만 원, 성매매집결지 여성친화적 공간 조성 5500만 원 등 건강가정 육성을 위해 293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지원 49억 6800만 원, 다함께돌봄센터 지원 22억 3800만 원, 아동보호시설 운영에 11억 500만 원, 보호종료아동 지원에 6억 2600만 원,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 336억 2500만 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62억 1200만 원, 지원 연령 0세부터 확대로 아동발달 지원계좌에 17억 1600만 원 등 아동권익 향상을 위해 517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3억 5200만 원,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교육 3400만 원, 외국인주민 상담지원 4500만 원 등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을 위해 5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2억 29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40억 7500만 원 등 전인적 아동발달 증진을 위해 43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28쪽 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규모는 전년 대비 146억 400만 원이 증액된 1818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23억 7100만 원,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장난감도서관 운영을 위해 10억 1000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477억 1700만 원, 부모급여 지원 470억 1800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15억 4500만 원, 누리과정 운영 195억 3000만 원, 보육교사 인건비 및 처우개선 등 보육시설 운영강화 및 보육 공공성강화를 위해 171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지원을 위해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1억 9700만 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1억 4100만 원,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2억 1400만 원,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1억 2300만 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3억 900만 원 등 청소년 보호·육성을 위해 20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시설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운영 및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청소년재단 운영 출연금으로 78억 9500만 원, 청소년 휴카페 조성 3억 원, 청소년지도사 배치 등 청소년시설 관리를 위해 83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50쪽 청년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규모는 전년 대비 11억 7300만 원이 감액된 61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청년 희망축제 5000만 원, 청년공간 운영 1억 8000만 원, 청년정책 해커톤 대회 1900만 원,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6000만 원, 청년마음건강 지원 2000만 원 등 청년 참여 확대와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3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기본소득 지급 51억 200만 원,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6200만 원, 온라인 스토어 청년 창업 지원 9000만 원, 청년 행정체험 5500만 원, 청년 혁신기업 정규직 채용지원 1억 1500만 원 등 창업 청년의 안정적 정착과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해 5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1억 4300만 원, 청년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3000만 원,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8000만 원 등 청년 자립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2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955쪽 복지지원과 소관 의료급여입니다.

총예산은 60억 3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예금이자수입 10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 4000만 원, 국고보조금등 6억 9200만 원, 시·도비보조금등 1억 2100만 원, 보전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1100만 원, 기타회계전입금으로 51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면 건강보험관리공단 위탁운영 등 의료급여사업의 내실화에 51억 1200만 원, 의료급여사업 행정비 지원에 1900만 원, 의료급여 수급자 현금급여에 8억 1200만 원,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3200만 원, 의료급여 특별회계 예비비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961쪽 복지지원과 소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입니다.

총예산은 94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예금이자수입 50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 10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지난년도수입 60만 원, 보전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8000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면 민간융자금 9300만 원, 예비비 9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67쪽 복지지원과 소관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23년도 20억 5900만 원에서 2024년도 조성계획에 3900만 원이 증액되어 2024년도 조성액은 20억 9800만 원입니다.

자금운용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1100만 원, 기타수입 500만 원, 예치금회수 3억 7900만 원, 예탁금이자수입으로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자활사업 지원 3000만 원, 예치금 4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77쪽 노인장애인과 소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23년도 20억 4200만 원에서 2024년도 조성 계획에 2300만 원 증가되어 2024년도 조성액은 20억 6500만 원입니다.

자금운용 수입계획은 예치금이자수입 380만 원, 예치금회수액 1억 6800만 원, 예탁금이자수입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고령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 사업 4000만 원, 예치금 1억 9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87쪽 여성가족과 소관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24년도 10억 1000만 원에서 2024년도 조성계획에 1600만 원 증액되어 2024년도 조성액은 10억 2600만 원입니다.

자금운용 수입계획은 예치금이자수입 34만 원, 예치금회수액 1080만 원, 예탁금이자수입 3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성평등기금 공모사업 1600만 원, 예치금으로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복지정책국 소관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목진혁  복지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질의답변은 복지정책국 소관 업무에 대해 부서 구분 없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기본질의는 위원님별로 5분 이내로 하되 질의가 최대한 잘 마무리되도록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추가 및 보충질의는 3분 이내로 하되 기본질의 취지와 동일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을 위해 질의 시에는 부서명, 예산서 및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안에 대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실 경우에는 오전 질의시간에 요청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해당 자료를 작성자 및 확인자의 서명날인 후 11부를 오후 회의 속개 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께서 해 주시고 부득이한 경우 그 외 답변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으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자리에 일어나 질의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안건에 대한 추가 자료 및 서면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아 위원님.

○이진아 위원  이진아 위원입니다.

먼저 사전에 제출 좀 부탁드릴 만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77페이지 노인 여가활동 지원 사업 중에 6000만 원 신규 사업 해서 경로당 안마의자 임차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100개소 선정하는 기준과 그다음에 임차를 계약할 때 누구 명의로 해서 어떻게 하는 건지 세부 계획을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고.

설명서 361페이지와 363페이지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해서 토털로만 들어가 있는데 세부 산출내역을 같이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설명서 559페이지에 도민대상 폭력예방교육 해서 도비 내려오는 사업이 있는데 대상자가 누구인지, 누구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건지 세부 내역을 같이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올해 2023년도에 교육한 실적도 같이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서 578페이지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이 있는데요, 3기 시민참여단을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존 1기, 2기 시민참여단 명단 같이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설명서 592페이지에 여성창업플랫폼 꿈마루 운영 관련해서 공사비와 운영비 이런 건 들어가 있는데 어디서 하겠다, 어느 건물에서 하겠다, 그런 것들이 자세하게 없어서 사업에 대한 세부 내역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설명서 963페이지에 청년마음건강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것도 정확하게 내용이 다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계획서 같이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여성가족과에서 이번 10월 27일 금요일부터 11월 20일 월요일까지 ‘우리아이 성교육 어떻게 할까요?’라고 해서 강의를 진행한 것들이 있어요.

열세 번 정도 한 것이 있는데 이거 교육이 어떤 예산으로 얼마 정도 투입됐고 그다음에 여기 강사분들 양성평등교육진흥원 소속 전문 강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들 이력서 좀 같이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강의료 얼마 나갔는지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같이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 자료 및 서면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은 위원님.

○이정은 위원  예산 편성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추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가족센터 이용자 만족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력보유여성 취업 지원 실적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에 인건비, 사업비, 시설비, 운영비 산출내역이 상세히 기입되어 있지 않은데요.

전년 대비 증감 표기해서 세부내역 제출 바랍니다.

더불어 이 기술지원센터의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기도 31개 시군과 비교한 실적이 있다면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환경 관련해서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과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개소 수 증감현황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소년입니다.

내년도 파주시 청소년 관련 예산 삭감내역과 사업 중단·보류 사항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 관련된 대책 사항이 마련된 게 있다면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 제공 서비스 목표 달성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청소년문화의집 등 이용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사업에 대한 참여 인원 자료, 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 자료 및 서면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익선 위원님.

○이익선 위원  이익선 위원입니다.

예산서 400페이지, 사업설명서 585페이지입니다.

성매매집결지 거점시설 조성 사업의 리모델링 공사 1억 5000만 원 비용에 부합하는 거점시설 활용계획서 제출 바라고요.

그다음에 예산서 401페이지, 사업설명서 589페이지 성매매집결지 여성친화적 공간 조성과 관련해서 성매매집결지 폐쇄 후 공간 조성 관련한 기본계획서 제출 바랍니다.

이어서 2023년 8월에 파주시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위한 공간 조성 연구용역 회의가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 당시에 논의됐던 안건, 참석자 결론 등의 회의 개최 결과서 제출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430페이지, 사업설명서 798페이지 가칭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건립 사업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신성 위원님.

○박신성 위원  박신성 위원입니다.

우선 노인장애인과 사업설명서 335페이지 베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운영 계획에 대해서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 사업설명서 481페이지 1인가구 지원사업인데요.

1인가구 지원사업 종류와 2023년도 사업추진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자료 요청하실……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  윤희정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8페이지 누구나 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자료 요청입니다.

누구나 돌봄 공모사업 신청서 및 추진계획서 제출 바라고요.

다음에 사업설명서 58페이지 무한돌봄센터 운영에 관해서 사례관리종사자 워크숍 관련 작년, 올해 결과 보고서나 성과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또 2024년 어떻게 추진할 건지 계획서가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설명서 921페이지 청소년 휴카페 조성 관련해서 당초 조성계획과 현재 변경된 계획서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고, 공간 배치 어떻게 할 것인지 설계도 있으시면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최유각 위원입니다.

오늘은 오전에는 큰 그림만 물어보고 오후에 집중적으로 하려고 해요.

복지정책국뿐만 아니라 전체 예산 중 가장 화두가 성매매업소 폐쇄하는 거 지난 추경에도 삭감되고 그래서 예산 서냐, 안 서냐잖아요?

저도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보고요.

큰 그림 이런 거 몇 가지만, 저는 그냥 예산서 말고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자료를 가리키며)

제가 오늘 보드판을 좀 준비했는데 국장님, 이거 보드판 뭔지 아세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네, 알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이 보드판을 제가 왜 준비를 했느냐 하면 파주시 더군다나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를 바라보는 눈이 이 정도라는 거를 말씀, 이거를 누가 만들었냐 뭐 했냐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열심히 하다 보면 그럴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성매매집결지 폐쇄 범시민 서명운동 알림이에요.

위에는 더 있는데 선생님도 있고 이름 있는 거는 제가 없앴는데 ‘안녕하십니까? 파주시청에서 아래 내용에 대한 홍보협조 요청이 있어……’ 학부모한테 드린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 초등학교 학부모 회장하고 파주초등학교 학교장 이름으로 나간 거예요.

임의적으로 만들 수 있는 사항도 아닙니다.

다 중요한데 여기 보시면 파주시청에서 홍보협조 요청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유가 뭐냐 하면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위한 파주시의회 예산편성과 파주경찰서의 성매매업주 등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촉구한대요.

누가 보면 파주시청은 성매매업소를 폐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파주시의회에서 예산 편성 안 해 주고 경찰서에서 성매매 단속 안 해줘서 이렇게 된다는 거를 시민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거 싸움 붙이자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더군다나 이거에 대한 부분이, 예산 편성 이런 부분을 일반 민간인이 솔직히 잘 몰라요.

10월에 있을 추경 때문에 한 건데 여기 보시면 ‘문의: 파주시청 여성가족과 940-8686’ 이렇게 전화하라고까지 해서, 이거 그냥 학교에서 보내준 거 제가 그대로 해서 만든 거예요, 국장님.

이렇게 되면 모든 문제는 파주시는 괜찮고 잘하고 있고 파주시의회와 경찰서가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데 파주시의회와 경찰서를 잘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저희가 예산 세워줘야 되는 게 맞나 해서 저는 이렇게 오늘 보드판을 만들었거든요.

이거 학교에서 이렇게 만들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그 문서가 작성된 거는 학교에서 만들어진 거로 판단이 되고요.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그 내용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던 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국장님, 그게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학교에서 ‘파주시청에서 아래와 같이 홍보 요청이 왔다.’ 이런 글도 만들고 여기 보면 시의회와 경찰서에서 이렇게 한다, 이런 거를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학교에서 이렇게 열심히 만드나요?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거를 임의적으로 해서 이렇게 학부모한테 하고 나중에 여성가족과에 전화하거나, 혹시 그런 분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이게 생각보다 일이 커지는데?

이게 가능한 일은 아니잖아요?

제가 오늘 이거 누가 만들었냐, 누구 했냐……

교육청 갔다 온 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은 제가 보는 범위 내에서는 파주시 집행부가 의회를 바라보는 눈이 이렇다, 이거는 좀 유감이라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더 대화하고 설득하고 저희를 이해시켰어야지 학부모들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시작하려고요.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거는 인정하시죠, 국장님?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그 문서가 작성되고 누가 어떤 정보를 그 학교에 줬는지 이런 사실관계를 그거로 봐서 추정할 수는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요.

다만 복지정책국에서 성매매집결지 폐쇄 업무를 총괄하면서 총괄국장으로서 개별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이 업무를 하면서 소통의 창구가 일원화되지 않고 개별적으로 저희 담당 부서에서도 알 수 없는 문서가 다녔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오늘 이 내용을 누가 썼냐 안 썼냐 이런 거 묻지 않습니다, 국장님.

하여튼 이런 것 때문에 괜히 오해를 사고 대립이 되지 않나 이런 거를 말씀드리려고, 우선 이거부터 시작을 하고 해야지만, 방법론이 좀 틀리지 않았나.

올 한 해 내내 그런 거예요.

의원들과 상의 없이 성매매업소 폐쇄한다고 발표한 것부터 시작해서 10월까지, 여기 보면 9월 12일이거든요.

1년 내내 의회와 상의 없이 이렇게 되는 부분이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질의 두 가지만 할게요.

큰 그림 내에서 하려는 거니까요.

국장님, 오늘 예산서를 이따 다른 위원님들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질문하지 않는데 건물 매입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재개발 지역이어서 나중에 재개발이 잘되면 다시 재개발조합에 팔아야 되거나 아니면 그냥 무상 귀속시켜줘야 되는 거 아시죠?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네, 알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거는 문제가 있고요.

왜냐하면 거기 보니까 성매매업소 중 한복판에 있더니만요.

그러면 거기를 공무원들 상주시키거나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이러신다는 거죠?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그렇습니다.

현재는 거점시설로 사용할 계획에 있고요.

향후에 폐쇄가 다 완료되면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기록을 보존한다든지 하는 장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최유각 위원  그런데 그거는 좀 말이 안 되는데요.

책자에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예산서에.

그것도 이따 질의할 건데, 왜냐하면 성매매 폐쇄해서 아픈 흔적을 지워버린다고 했는데 거기에 ‘70년 과거의’ 이런 예산도 5000만 원짜리 있더라고요.

건물 매입하는 게 맞나, 더군다나 거기가 중심인데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주변에 성매매하는 분들하고나 이런 분들하고 계속 마찰이 있을 수 있는데 거기를 꼭 사야 되는 게 맞나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 이따 대답해 주세요.

그거는 제가 얘기할 거고요.

또 하나, 이거는 자세히 제가 오후에 질의할 때 하려고 하는 사항들이어서……

국장님은 성매매 건물 매입하는 게 맞다?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네, 그렇습니다.

○최유각 위원  일단 큰 그림 하고요.

그리고 강제대집행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강제대집행 할 때 민간인 동원 의혹이 있어요.

민간인 동원한 거 있었나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대집행 관련 계획이나 실행을 건축주택국에서 실행했기 때문에 세부 계획은 저희가 알 수 없는 사항입니다.

○최유각 위원  그렇군요.

왜냐하면 강제대집행할 때 민간인이 동원됐다, 이런 말도 있고 그래서 거기 사진이 찍혀서 된 사람도 있고 민간인 중에는 들어가다가 호흡 곤란이 돼서 쓰러진 사람도 있었고 또 거기 업주 측에서는 3명 정도는 허리 부상도 되고 하혈도 하고 문제가 좀 돼서 이런 문제들이 생겼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만 예산 세울 때, 설명할 때 좀 더 할 수 있어서 그런데 복지정책국에서는 모르는 일이다?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참여는 했었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인 동원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건축주택국에서 주관해서 시행한 사업입니다.

○최유각 위원  그럼 거기랑 제가 질의하면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강제대집행에 들어간 비용이나 이런 사항들도 그런 거죠?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네, 그렇습니다.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  이익선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국장님과 과장님 이하 전 직원분들의 수고하심에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예산서 331페이지, 사업설명서 77페이지.

사업 예산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 내용을 보니까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대상 가구는 몇 가구 정도 진행을 하는 거죠?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파주시 전체에 1인 가구가 8만 3085명인데 그중 복지 대상으로 조사된 인원이 1만 1442명입니다.

○이익선 위원  그러면 1만 1442명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거죠?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그중에 저희가 실태조사를 마쳤는데 실태조사 결과 2068명이 필요로 하고 있는, 이 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있는 거로 조사됐고 그중에서도 고위험자로 판단되는 인력은 한 540명 정도.

○이익선 위원  연령층은 어떻게 되나요, 540명?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50세 이상입니다.

○이익선 위원  50세 이상만?

그런 거 위주로 파악을 한 거죠?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네, 또 이 사업이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금년도죠, 금촌1동에도 혼자 고시원에서 생활하는데 1인 가구 친구가 호적이 없어서 제가 복지팀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호적을 새로 만들어 주고 했던 기억이 나고 이렇게 청년 계층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대상자에 대한 질의를 한 거고요.

홍보물 포스터 제작하는데 포스터 200장, 전단지 400장 이렇게 예산을 세웠어요.

시 전체로 놓고 업무하는 부서에서 포스터 200장하고 전단지 400장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활용도가 어떻게 되는 거죠?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저희가 시행 첫해다 보니까 이거 갖고 시행을 하고 점차 확장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읍면동이나 공공기관, 마을회관까지를 생각하고 일단 시작을 하고요.

부족하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면 점차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일차적으로 기존에 있는 공공조직망을 활용하겠다, 이런 취지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네, 그렇습니다.

○이익선 위원  그리고 또 보면 사회적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운영으로 10만 원 50회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하는 거죠?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1인 가구들이 중장년 계층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운동 놀이를 할 수 있게 탁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그분들이 좋아하는 탁구나 요가 또 그분들이 원한다면 당구 이런 스포츠나 이런 것들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익선 위원  그러니까 일종의 취미?

취미를 사회성 있게 하게 유도하겠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은데 맞나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그렇습니다.

○이익선 위원  혼자 두면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보면 경남 합천에서 고독사 위험자 대상으로 휴대전화에 앱을 깔아서 하는 이런 거를 만들어서 그 부분이 효율성 있다고 해서 의정부시에서 도입을 해서 하고 있다는데 우리 파주시에서도 고독사 위험군들에 대해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것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 파주시에서도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돌봄 프로그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지자체에 좋은 사례가 있으면 벤치마킹을 통해서 저희도 시행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편성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고독사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우수한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네, 알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다음은 보훈업무추진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2페이지, 사업설명서 79페이지입니다.

2023년도보다 4억 4345만 원을 증액하여 69억 5098만 4000만 원이네요.

증액 내용 중에 보면 고엽제 민간인 피해자 지원위원회 운영비 270만 원, 피해자 위로수당 1억 152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게 조례 심사 당시 비용추계서에 보면 9000만 원으로 표현이 돼 있었거든요.

차액이 2500만 원 정도 난 이유가 뭘까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파악했을 때는 환자가 15명으로 파악됐는데 실제 사실조사를 해 보니까 중증 환자가 있고 경증 환자가 있고 그렇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중증 환자가 15명에서 20명으로 늘어났고 경증 환자가 20명에서 12명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만큼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익선 위원  보면 중증이 30만 원, 경증이 10만 원 그다음에 2세 피해자들한테는 20만 원 이렇게 지급하는 거로 돼 있죠?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네, 그렇습니다.

○이익선 위원  지금 피해자 실태조사가 100% 종결이 된 건가요, 아니면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현재 1차로 최종 대상자 조사는 완료가 다 됐고요.

그분들이 개별적으로 신청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청기간 중에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종료는 됐고 종료된 시점이기 때문에 본인이 가서 검진을 해서 진료 결과에 따라서 해당이 되는 분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게 100% 다 됐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다, 이런 건가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지금 나와 있는 20명, 1명, 12명인가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네, 이거는 실태조사에서 51명이 최종적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 대상자는 확정이 됐고 이분들이 국가에서 하는 것처럼 큰 병원으로 가게 하면 사실상 받아 보기 힘든 상황이라서 저희가 이분들의 편의를 고려해서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진단을 받아오면, 진단서를 첨부해서 신청하시면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지금 20명, 1명, 16명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37명인데 37명을 전부 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나요?

추가로 또 발생될 수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추가로 발생되면 그때 신청을 받으면 됩니다.

○이익선 위원  제가 그거를 물어본 겁니다.

인원이 늘어나면 또 예산이 늘어나고 그래야 되니까, 당연히 피해를 입었으면 반드시 지원이 돼야 되겠죠.

이 부분을 보면서 저 역시도 군 복무를 하면서 DMZ도 들어가 보고 다 해 봤지만 이런 고엽제로 인한 피해를 입은 민간인들이 여기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보상을 하는 자체가 큰 사업의 의미가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추가로 지원하는 분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관심을 갖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랍니다.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편성한 예산을 정확하게 집행하여 국가보훈 대상자들께 지원금을 원활하게 지원하고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 지원 관련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여 피해자를 발굴, 피해자로 선정된 전원에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네, 알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다음은 복지정책과의 참전명예수당과 관련해서 예산서 334페이지, 사업설명서 90페이지입니다.

이거는 도비 100%로 진행이 되는 사업이죠?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네, 그렇습니다.

○이익선 위원  도에서 예산 세운 거니까 우리가 100% 집행을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네, 그렇습니다.

○이익선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2023년도에 1539명이었는데 2024년도에 2034명으로 500명 가까이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500명 가까이 늘어나고 할 수 있는 그런 취지의 사업은 아니라고 보이는데 500명이 늘어난 사유가 무엇이죠?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위원님들한테 제공해 드린 자료에 인원이 잘못돼서 저희가 다시 수정을 해서 붙여드렸는데, 당초 2023년에는 2198명이었고 올해 2034명이라서 164명이 감소된 사항입니다.

○이익선 위원  자료를 잘못 봐서 그런 거네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죄송합니다.

○이익선 위원  죄송할 게 없죠, 수정하면 되는 거니까.

왜냐하면 6.25 참전 같은 경우는 평균 연령대가 90세가 넘을 거라는 말이죠.

그다음에 베트남 참전 같은 경우 다 70대 후반, 칠십여섯 이상 정도 되신 분들이 해당이 되시는데 점점 감소 추세로 가는데 인원이 느는 듯한 숫자 표기가 돼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28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12만 원이 늘었네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네, 금액은 증가됐습니다.

○이익선 위원  증액 사유가 다 이것 때문에 늘어난 거네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네, 그렇습니다.

○이익선 위원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편성한 예산을 정확하게 집행하여 참전유공자들께 지원금을 원활하게 지원하고 참전유공자들이 고령임을 감안, 대상자 확인을 정확하게 하여 지원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네, 알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성매매집결지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 요청도 했지만 그런 거 아니더라도 질의가 가능할 것 같아서, 성매매집결지는 제가 오후에 하겠습니다.

예산서 430페이지, 사업설명서 798페이지입니다.

부서는 복지정책국이지만 실시하는 거는 또 건축에서 하는 같이 병행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자치행정이니까 여기서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같이 공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파주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네, 공약사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 2200만 원, 설계 용역 2200만 원 해서 총 4400만 원입니다.

이거를 보면 돈이 적어요.

그런데 사후에 들어가는 돈이 370억 원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또 있습니다, 그 뒤에 100억 원이.

부지매입비가 60억 원에 예비비 40억 원 해서 결국에는 470억 원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인데 엄청난 거죠.

이게 다 시비 100%죠, 도비도 아니고 국비도 없죠?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네, 시비 100%.

○이익선 위원  네, 시비 100% 사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부지가 금촌동 1045번지, 건강보험공단 바로 옆에 있는 현재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쓰는 부지 맞죠?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맞습니다.

그런데 일단 부지매입비는 사업비에서, 파주시 땅이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는 373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하지 않습니까?

부지가 시유지인 거를 알고 있고요.

토지는 제가 봤을 때 1430평 내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법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에 보면 2종 일반주거지로 돼 있어요.

2종 일반주거지는 평면으로 옆으로는 60%까지 지을 수가 있는 거고 위로 용적률은 250%, 5층에서 7층 정도를 지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규모를 보니까 개략적으로 5층 정도 규모로 신축을 하는 거로 나오는데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 2200만 원을 세웠잖아요.

이 용역의 내용이 뭡니까?

뭘 바꾼다는 겁니까?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은 현재 그게 공공업무용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육아종합센터를 지으려면 노유자 시설이나 청소년 수련시설로 용도를 변경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익선 위원  노유자하고 청소년?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네,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하는 이유는 그 용지의 용도를 바꾸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익선 위원  참 양면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치는 대한민국의 사업을 하는 사람 누구라면 와서 탐을 내는 땅입니다.

또 현재 금촌2동의 모든 여건상으로 봐서는 공릉천이라든지 주민 편의시설 사항으로 주차장으로 반드시 필요한 위치고 만약에 거기 건물을 짓게 되면 사실 주차장 대란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부동산의 학문을 보면 부동산은 최유효 이용을 해야 된다, 즉 입체적으로 이용을 하게끔 돼 있어요.

거기가 옆에도 보면 스타벅스 있는 건물도 고층으로 짓잖아요.

그와 같은 유형의 건물이 들어서야 될 자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 470억 원도 많은 돈이죠.

적은 돈 아니죠.

우리가 보훈회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보훈회관을 지나면서 열이면 열 다 욕해요, 왜 지었냐고.

아무 의미가 없이 지었다는 얘기죠.

이 시내 한복판에, 그게 밖에 지었으면 사람들이 그런 말 안 합니다.

시내 한복판에 지하 주차장도 없는 그런 건물을 덜렁 지었어요, 땅값이 1000만 원씩 하는 데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나름대로 계획을 해서 실행을 하는 거지만 원칙적으로 봐서는 진짜 입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 예산서에 봤을 때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 2200만 원, 설계 용역 2200만 원 딱 이렇게만 돼 있어서 이거로부터 출발하면 앞으로 전개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돼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또 제가 예결위 위원님들하고도 의논을 좀 해 보겠습니다, 예결위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사용 용도에 대해서만 노유자하고 청소년 수련시설로 바꾸는 거로……

여기 복지정책국이니까 이 정도까지만 하고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총예산 470여억 원이 투입되고 금릉역 앞 역세권 지역에 건립하는 사업이므로 용적률이 최대 적용될 수 있는 입체적 건축으로 넓은 주차장 및 실내 공간이 조성되어 준공 후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네, 알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전 심사 시 요청된 추가 자료 및 서면답변 자료는 오후 속개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목진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님.

○이익선 위원  이익선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오전에 언급했듯이 성매매집결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최유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사업을 큰 틀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어제, 그제 연합뉴스에서 보도된 내용입니다.

UN에서 성매매 피해자들에 대해서 한국 쪽 관계기관에서 피해자로 취급하지 않고 범죄자로 취급했던 사례를 시정하라고 권고했다고 나온 내용입니다.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처음에도 성매매 종사자들의 법적 지위가 뭐냐, 성매매 피해자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시작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두 번째, 지금까지 성매매집결지를 폐쇄한 사례를 보면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부분이 경찰입니다.

얼마 전에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공무원분들 200명인지 300명 모아서 성매매 폐쇄 관련한 강연을 들었다고 하는데 거기 안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강연자가 경찰에서 강력한 단속을 해서 본인이 1년 동안에 400여 건 이상 단속함으로 인해서 폐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사례에 대해서도 언급했고 2000년도에 미아리 텍사스촌 없어질 때도 여성 경찰서장님께서 강력하게 추진해서 없앴습니다.

폐쇄를 했죠.

그래 놓고 후회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성매매집결지는 필요하다고 여성 경찰서장 출신이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성적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일부 인원이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는 것에 국한해서 말씀하셨고 나머지 키스방이라든지 사회에서 음성적으로 하는 부분은 강력하게 단속해야 한다고 피력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 사례는 변론으로 하고 일단은 경찰에서 집중 단속을 하니까 됐다, 이겁니다.

이거를 먼저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성매매집결지 거점시설 조성 시비 100% 예산 400페이지, 설명서 585페이지입니다.

10월 4회 추경 심의 때 예산 5억 원을 전액 삭감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6억 원으로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토지 매입비는 그대로인데 리모델링 공사비가 4회 추경에서 5000만 원에서 이번에는 1억 5000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1억 원이 증가했는데 그래서 관련 자료도 달라고 말씀드렸지만 그 내용이 뭐 때문에 그럽니까?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입비는 4억 5000만 원 같고 리모델링 공사비 1억 50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리모델링비에 건축 공사비가 8500만 원이 소요되고 거기에 따른 설비공사 급배수, 환기시설 등이 1500만 원이 더 들어가고 폐기물 등 50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익선 위원  일반 개인이나 관이나 기존에 있는 건물을 신축 건물이 아닌 이상 매입을 하면 리모델링하는 건 당연한 이치인데 이게 오전에 최유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과연 필수적으로 매입해서 유지가 되든 소멸되든 장래는 변론으로 하고 반드시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한 배경이 뭘까요?

시장님 의지인가요, 아니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공무원이나 관련 단체 분들이 출입을 하면서 그런 데 불편함을 느껴서 하는 건지, 어떤 내용일까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점시설 조성을 시작하게 된 사유는 타 지역, 특히 전주시의 경우를 벤치마킹한 사항으로 전주시에서 선미촌 가운데 가장 큰 성매매 영업소를 매입해서 거점시설로 이용한 사례에서 그걸 통해서 선미촌을 폐쇄하는데 좋은 사례가 됐다는 것에서 배웠고 또 위원님도 들으셨겠지만 나중에 이게 다 폐쇄된 이후에 역사 아카이브를 통해서 역사로 남길 필요도 있다, 이런 최창호 의원님 말씀도 있었고 그런 거를 종합해서, 저희가 또 인근에 거점시설이 없어서 사무실에서 왔다 갔다 하고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모든 것을 포함해서 성매수자 차단을 위한 교육 홍보 장소로 이용하고 폐쇄 정책을 추진하면서 시민들 공간으로서 성매매가 이용됐던 장소를 앞으로는 시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또 거점시설이 성매매집결지 안에 있음으로써 찾아오는 성구매자를 차단하는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 특정인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이 아니라 실무진에서 여러 가지 좋은 사례나 필요성을 공감했기 때문에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이익선 위원  그러면 이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성매매집결지 정비 시비 100%, 예산안 400페이지, 설명서 582페이지입니다.

3억 400만 원을 편성했어요.

순찰초소에 들어가는 인건비 2억 8000만 원입니다, 3명에 대한.

순찰초소 임차료 462만 원, 비품 홍보물도 2만 장도 아니고 2000장인데 432만 원, 시민교육 27회 해서 1400만 원, 여행길 걷기 1000원씩 해서 1350명 해서 135만 원, 제가 성매매집결지 사업 관련해서 예산심의를 올해 하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성매매 피해자들의 인권에 대해서 언급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것하고 상반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성과가 어땠나요?

지금까지 해 본 성과가?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답변드리겠습니다.

겉으로 나타나서 저희가 이거를 성과를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실제로 저희가 매일같이 이용자라든지 거기 일하는 분들을 파악하고 있고 당초에 시작할 때 평일에 78개소에서 200명이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여행길 걷기라든지 올빼미 활동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통해서 어제도 마찬가지 파악했지만 매일 불이 켜지는 집이 평균 40개소에서 인원은 70여 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당초 저희가 시작할 때랑 지금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순찰초소 운영이라든지 여행길 걷기라든지 시민 교육을 통해서 활동 사항들이 효과를 내고 있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당연히 그 정도 효과는 있는 거고 경찰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그 부분은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지만 이런 공개된 자리에서 경찰에 대한 비하라든지 이런 내용이 나가는 것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경찰로서는 경찰에서 판단하는 입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걸로 판단됩니다.

다만 저희 부서에서 원하는 만큼의 성과는 나오고 있지 않지만 저희는 끝까지 소통을 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이 부분도 좀 이따 종합적으로 얘기하기로 하고요.

성매매 피해자 지원, 이 부분은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죠?

의사표현이 와서, 확정이 돼서 세운 게 아니라 50명 정도 목표로 한 거죠?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네, 추정했습니다.

○이익선 위원  그다음에 성매매집결지 여성친화적 공간 조성 시비 100%, 예산안 401페이지, 설명서 589페이지 5500만 원을 편성했어요.

지금 성매매집결지 폐쇄가 임박했다고 판단할 수도 있고 이 상태로 10년 갈지도 모르는 거고 그건 앞을 모르는 거니까 그런데 이 시점에서 해야 되겠다고 판단한 사유가 뭘까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그동안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했던 부분도 있었고요.

향후 계획도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폐쇄가 전부냐, 이런 의견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시점에서 파주시가 여성친화도시로서의 어떤 위상을 갖기 위해서는 향후 폐쇄 이후에 명확한 활용 방안에 대해서 지금 시점에서 마련돼야 하지 않을까 판단해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익선 위원  제목은 아주 좋다고 생각은 해요.

현실적 여건이 거기는 이미 수년 동안 정비사업 구역으로 지정돼서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거고 1% 됐든 2%가 됐든 진행되는 사업구역 안에서 폐쇄 이후에 재산권에 대한 권한도 없이 시에서 이렇게 여성친화적 공간을 조성하겠다는 방향을 잡은 게 맞는 건지 저는 의문이 갑니다.

이거에 앞서서 복지정책국이니까 질의하는 게 맞진 않겠지만 초창기부터 지역경제랑 맞물리는 이런 내용이 나왔어야 하는 거지 여성친화적인 부분은 여성들로 인해서 일어났던 부분에 대해서 역사적 가치가 있는 부분을 기억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도 어려울 텐데, 거기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까지 하려고 하는 예산을 담은 거잖아요.

5500만 원 가지고 1년 동안 과연 뭘 할 수 있을까.

동네 주민들 몇 사람 만나고 용역보고서를 통해서 제출하겠지만 갖고 있는 자료, 사진이라든지 기타 등등 수집해서 일차적인 자료 완벽하지 않더라도 그런 유형으로 용역을 수행할 것으로 비치는데 실질적으로 하려면 이런 데서 용역을 하려면 신랄하게 파헤치고자 하는 방향으로 해서 성매매 종사자 경험했던 사람이라든지 현재 있는 종사자라든지 업주, 상인, 주민이라든지 그 지역에서 택시 운전했던 사람, 옛날에 거기 단속한 경찰이라든지 단속 나갔던 행정 공무원 이런 사람을 구술로 해서 최대한 많은 구술 녹취를 하시고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다 담아서 그런 용역보고서가 나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 용역을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성매매집결지 관련 업무를 해 왔던, 그런 자료를 많이 축적하고 있는 단체에다가 이 용역을 수행하게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기서 종사했던 그동안의 상인들, 같은 일을 해 왔던 사람들을 아카이브를 다 할 계획까지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 포함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어느 정도 방대한 양이 될지는 모르지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익선 위원  제가 4가지 분야를 말씀드렸죠.

해서 맞다고 볼 수 없지만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작년 11월에 말씀도 드렸지만 공익사업을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시에서 하는 것 같으면 1만 평에 대해서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걸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남의 재산권에 대해서 시에서 너무 많은 관여를 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고 보여요.

그러면 정비사업 구역 안에서 재개발 조합하고 어떠한 협의도 없고 그 동네 주민하고 어떠한 협의도 없이 오로지 여성인권의 유린 현장이라고 해서 성매매업소 폐쇄만을 최고의 목표로 달려온 것 아닙니까?

그거를 뭐라고 하는 건 아니다, 이거죠.

그렇지만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포괄성 있게 추진이 돼야 하는데 사업이 점점 진행되는 걸 봤을 때는 초소는 필요 없어요.

제가 볼 때 초소 필요 없습니다.

그 돈으로 법무법인을 사라고 했잖아요.

이제는 홍보가 됐으니까 법무법인에 줘서 종사하는 여성들의 빚을 다 탕감해 주면 되잖아요.

누구를 돈을 줍니까?

거기 왔다 갔다 한다고 한 달에 400만 원, 500만 원 월급을 받고, 그 안에 있는 성매매 종사자 피해자들은 어떻게 됐거나 0원일지 100만 원일지 500만 원일지 그건 모르겠지만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고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거잖아요.

제 나름대로 볼 때는 여성친화적 공간 조성을 위한 용역이 맞는 것인가 하는 의문점이 들고요.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저 혼자서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여성친화적 공간 조성에 대한 의견 제시만 하고 나머지는 예결위 위원님들하고 의논하도록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친화적 공간 조성은 어차피 향후에도 용역을 해야 되고 지금은 수행하더라도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성매매집결지 조성 관련 연구용역 수행 시 과거 기억은 형식적인 자료를 수집하는 방식이 아닌 본질인 성매매 피해자 여성, 업주, 주민, 상인, 출입 경험자, 단속 경험 경찰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구술녹취 및 관련 자료와 사진을 수집하고 미래 공간 조성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인 재개발조합원과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청취하고 타 지역 폐쇄 사례 등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성매매집결지 폐쇄 이후 젠더폭력의 역사를 기억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용역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꼼꼼한 관리감독을 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  이진아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10월 27일부터 11월 20일까지 ‘우리 아이 성교육 어떻게 할까요?’ 강의 관련해서 이걸 왜 요청드렸냐면 이 카드뉴스가 이렇게 해서 나갔단 말이에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면 일반적인 시각으로 보면 아이들이 자라면서 이차성징을 겪고 나와 다른 성별이 있고 몸의 변화나 심리적 변화, 그런 걸 느끼면서 어떻게 바른 성인으로 자랄 수 있을까 그런 자녀 코칭, 그런 것에 관련된 교육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카드뉴스를 보면.

그런데 제가 가입돼 있는 네이버 카페 커뮤니티가 있는데 거기에 후기가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어떤 엄마가 ‘제 머리에 남는 거는 기승전 용주골 없애자는 거였네요.’ 이렇게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러면 강의 내용이 우리 아이 성교육 어떻게 할까요가 맞는 주제인지 아니면 제목은 그렇게 달아놓고 결론은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엄마들의 여론을 이렇게 일깨우려고 하는 그런 시발점으로 이런 강의를 하시는 건지, 그거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 성교육 어떻게 할까요라는 큰 제목의 교육을 진행했고 그 진행하는 사이에 같은 성매매집결지 폐쇄 교육을, 홍보를 같이한 사항인 거지 그 한 가지만 한 사항이 아닌 겁니다.

물론 참여한 사람이 그 교육을 듣고 느낀 거는 거기에 올린 한 사람의 의견이 그 교육받은 전부의 의견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진아 위원  그렇죠, 댓글도 보면……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그 교육은 분명 세 가지를 다 포함해서 교육이 진행됐는데 그분은 그 세 가지 교육 중에서 그게 컸다고 느낀 걸로 판단되고요.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큰 의미의 성교육에 부모들이 자기 자식이 앞으로 향후 커서 성구매자가 될 수 있고 성매매자가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을 알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교육이 진행되지 않았나 판단합니다.

그것도 성교육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진아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 필수교육 받을 때 성매매 방지 그 교육도 받으니까요, 공무원이나 저희 필수교육으로.

4대 교육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저희가 그 교육을 시작한 것은 부모들한테 자녀 성교육 내용하고 젠더폭력 예방 교육하고 성매매집결지 관련 교육 세 가지를 동시에 진행한 사항입니다.

○이진아 위원  그러면 혹시 강의 내용 중에 다른 커뮤니티에서 어떤 댓글을 봤냐면 ‘반대하는 시의원도 있다면서요, 교육에서 들었는데.’ 이런 댓글을 봤어요.

그런데 시의회는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그거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래서 제가 강사분들 이력서를 요청드린 것도, 맞는 것과 틀린 것은 오엑스로 떨어지는 수학문제 같은 것에서나 맞음과 틀림이 있는 거지 이렇게 사람이 살아가는 것에는 맞음과 틀린 것보다는 다르다는 개념인 거잖아요.

폐쇄하는 거는 저희도 다 찬성하지만 최창호 의원님이 5분발언도 하셨지만 방법론적으로 어느 시각에서 보냐.

예를 들어 여성이 여성친화도시를 하는 것도 안 보이는 유리천장 그다음에 남녀고용평등법은 있지만 급여의 차이, 결국 그런 거는 여성이 남성보다는 약간 능력이나 어떤 면에서 부족할 수 있다는 인식의 차이, 그런 간극을 좁혀가는 게 여성친화도시를 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런데 ‘우리랑 의견이 달라. 그러면 반대하는 거야. 그렇게 접근해서 시의원은 반대해.’ 결론이 그렇게 가 버리면 그거는 조금 잡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을.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강의를 직접 듣진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고요.

향후 모든 성교육을 함에 있어서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고 이런 내용의 교육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도 다 아시다시피 의회, 파주시, 경찰, 검찰 다 합해서 힘이 하나가 돼도 사실 좋은 성과를 내기 어려운 사업인 걸 누구나 인지한 상태에서 교육의 내용에 그런 편가르기식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교육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예를 들어서 거기가 진짜 빈 공간이면 되겠지만 어쨌거나 사람이 살고 있다는 명제로 인해서 이런 갈등이 있는 거고 저희는 다른 의견을 서로 조율하고 맞춰가는 과정이 이렇게 힘든 산고의 고통처럼 되는 것뿐이지 거기를 폐쇄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폐쇄라는 단어보다는 해체라는 단어를 쓰자는 것도 있고 개인의 윤리적인 관점에서 볼 것이냐, 아니면 그 여성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한 관점으로 볼 것이냐, 그것이 상충돼서 이러는 거지 폐쇄하는 거는 동의하는, 바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선입견을 갖고 하는 교육은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네, 알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래서 교육을 찾다 보니까 기존에 설명서 510페이지에 3000만 원짜리 시비 100% 교육이 있고요.

원래 하던 교육이고 558페이지 도민대상 폭력예방교육 해서 이것도 3000만 원짜리 도비 30% 내려오는 교육이 있어요, 원래 하던 것.

그리고 582페이지 성매매집결지 정비에 여행길 행사 하면서 같이 하는 교육이 시비 100%짜리가 또 있어요.

이 정도까지가 2023년도까지 했던 교육일 거예요, 기존에 있는 사업이니까.

그런데 576페이지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보면 여성친화도시 시민교육이라고 해서 원래는 850만 원짜리 사업이었는데 9600만 원을 증액해서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보고 성매매 교육이 평생교육처럼, 대상자들도 보면 이장님, 통장님들, 주민자치위원님들, 지역의 단체장분들, 학교 학부모님들 그 정도 해서 하실 것 같은데……

답변해 주셔도 돼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은 특정 단체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이 교육을 진행하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반시민보다 단체에 소속된 분들만 교육을 진행해 왔기 때문에 향후 파주시민을 상대로, 일반시민을 상대로 교육을 하기 위해서 교육 예산을 추가로 증액했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러면 기존에 하고 있는 교육은 그대로 계속 가면서 이거를 추가하신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네, 그렇습니다.

○이진아 위원  예를 들어 그분들은 계속 여행길 걷기 하면서 자발적이든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거기 가서 많이 들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실제로 교육 진행된 인원수를 보면 전체 파주시민 상대로 비율을 보면 교육이 엄청 부족한 상황이라고 인식해서 또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저희가 홍보를 엄청 많이 한 것 같은데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고 이 사업을 왜 하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서 이해도를 높여서 사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비를 증액했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주말에 하실 거예요, 평일에 하실 거예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그거는 교육 대상을 다 파악해서……

현재 구체적인 날짜, 평일에 한다, 이렇게까지는 계획이 되지 않았고요.

수요에 따라서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왜냐하면 일반적인 시민들은 평일 낮에는 근무지에 가 계시거든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맞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진아 위원  예산을 이렇게까지, 회사로 찾아가는 서비스가 되지 않으면.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예산을 편성……

○이진아 위원  너무 과한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이게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 부모 교육이나 이런 것도 힘든 이유가 회사에서 강제로 직장인 갑질 교육, 성에 관련된 교육, 안전교육, 이거를 법으로 강제로 하지 않는 이상 스스로 찾아서 시간 내서 하기가 웬만한 직장인들은 힘들거든요.

그럼 평일에 나올 수 있는 분들은 단체장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 엄마들 딱 그렇게밖에 남아 있는 분이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게 제가 보기에는 많이 과하지 않나.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알겠습니다, 저희가 집합교육도 포함돼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찾아가는 교육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좀 과한 것 같아요.

갑자기 30회, 22회 1년이 52주인데 일주일에 한 번씩 받아도 될 것 같아요, 반복적으로.

그만큼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위원님들이랑……

교육 예산이 너무 과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구성을 또 하신다고 했잖아요.

1기, 2기 명단을 받았는데 가운데를 다 가려 주시긴 했지만 1기에도 들어가 계시고 2기에도 들어가 계신 중복된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시간이 되시는 분들이 이런 걸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복으로 같은 분들이 활동하게 되는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어서.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권예자  저희가 1기 인원이 30명인데요, 그중에 2기로 들어가신 분이 12명이었어요.

그중에 2기 교육을 다 이수해야지 그다음에 또 교육 이수를 계속하거든요.

그런데 8명만 이수해서 8명만 참여하시는 걸로 했습니다.

1기도 그렇고 2기도 그렇고 사전에 교육을 하는데 그 교육 이수한 다음에 위촉을 하는 거고요.

1기는 30명, 그중에서 2기로 참여하시겠다고 한 분이 12명이었는데 교육 이수한 분이 여덟 분이어서 나중에 여덟 분만 참여했습니다.

○이진아 위원  이런 거를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참여단 구성도 할 수 있는 거긴 한데 좀 중복돼서 하시는 분들만, 그게 사실 현실이잖아요.

체육대회나 행사를 하면 항상 하시는 분만 해서 본인들도 얘기하세요, 너무 바쁘다고.

○여성가족과장 권예자  여기 계속하시는 분만 안 하게끔 해서 교육을 꾸준히 해서 여러분이 참여하셔서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3기는 목표를 30명 정도 하고 있는데요.

또 아마 2기에서 참여 못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진아 위원  그러면 시민참여단 안에 서른 분 안에서 그것 말고 자문그룹을 그 외로 열다섯 분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권예자  시민참여단은 참여단이고 전문가분들이 참여하는 거고요.

여기 시민참여단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고를 내면 일반시민 중에 참여하시겠다고 오신 분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그 교육을 이수하신 분들에 한해서 시민참여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예를 들면 안심귀가거리 같은 것도 같이 가서 모니터링도 해 주시고 야간에 경찰하고 다른 시민하고 모니터링도 해 주시고요.

예전에 화장실 같은 것도 모니터링 해 주시고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러면 총 마흔다섯 분 정도가 움직이시겠네요, 참여단이랑 자문그룹이랑 해서?

○여성가족과장 권예자  자문그룹은 이거에 따라서 딱 움직이시는 분 아니면 전문가분들이 많으셔서 그건 별도로……

○이진아 위원  회의를 하고……

○여성가족과장 권예자  회의를 하거나 의견을 묻거나 하는 정책 자문그룹이고요.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활동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인데 3기에는 앞으로 중복이 안 되고 여러 시민분들이 많이 참여해서 같이 의견도 공유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가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제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처음에 연내 폐쇄, 1년 안에 폐쇄가 목표였잖아요.

그러면 역계산해서 언제까지 뭐 하고, 언제까지 뭐 하고 이거를 탁탁 하는 거는 말로는 쉽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게 어려운 거잖아요.

예를 들어 거점시설 매입도 그래요.

거점시설 매입을 5억 원이었다가 6억 원으로 오른 거잖아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건물 가격은 같습니다.

○이진아 위원  건물 가격은 같지만 그러면 거점시설 매입을 하면 그다음에 예를 들어 상담사를 몇 명을 할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쉬고’가 들어갈지 이런 전체적인 그다음의 과정이 이미 다 짜여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이 바로 앞에만 볼 것이 아니라 그다음까지 저희한테 공유해 주시면 그게 더 이해가 쉬울 것 같거든요.

지금 거점시설 매입합니다 하고 이거 통과되고 나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다음은 얼마가 들어가고 인건비는 얼마 들어가고 운영비 얼마 들어가고 그런 예상과……

제가 수원시 예산도 봤어요.

그런데 거기는 재개발 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국도비도 지원받아서 도시정비기금 그런 것도 받아서 하고 해서 국도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의회에서 동의가 오히려 쉬웠을 수도 있어요, 국도비가 내려오니까.

그런데 저희는 지금 시비로 하려다 보니까 기타 등등 여러 이유가 있고 이것도 상충되는 거예요.

왜 거기를 우리가 낸 세금으로 해야 되냐는 반대의견도 있고, 다 아시겠지만.

로드맵을 길게 가져가시고 지금 올리신 예산 외에 그다음 것까지 미리 큰 틀을 먼저 알려 주시면 ‘그래서 총 얼마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재개발 이런 거는 일단 두고 거점시설 매입을 하고 나면 그다음에는 운영비나 인건비가 어느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 거를 미리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 부서에서도 최대한 자료가 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래야지 말이 안 만들어지고 그렇게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리고 100만 원을 생활비 지원해 주잖아요, 탈업을 하시게 되면, 나오게 되면.

다른 지역을 찾아보면 그 옛날에도 100만 원이었어요.

물가도 오르고 뭐도 올랐는데 지금도 우리는 100만 원인데 그 100만 원도 맞을까 그런 고민을 저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기준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초생활수급자 1인 지원금액이 70만 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비하면 한 달 생활비 100만 원 지원하는 거는 결코 적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타 시군은 1년 지원했지만 저희는 2년 동안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일반적인 기준에 비추어서는……

○이진아 위원  일반적인 기준이라기보다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그분들의……

○이진아 위원  그분들 기준이 아니고 선미촌이나 수원역 앞이나, 4-5년 전에도 100만 원이었는데.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그런 기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1인 지원 금액이……

○이진아 위원  저도 계속 관심은 있어서 계속 찾아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거기다 별도로 주거비, 학원비 별도, 거기 조례상에 나와 있지 않지만 쉬고나 상담소를 통해서 법률지원이라든지 아동이 있다거나 이런 전반적인 것이 다 포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에서 지원하는 거는 최소한의 타 지자체에 비해서 2배로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일단 제 생각을 조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순찰 예산도 저번에 추경 때는 50% 삭감했는데요.

이거를 1년 치를 2억 8000만 원을 올리신 거잖아요.

꼭 용역으로 해서 일반관리비랑 이윤이랑 부가가치세가 꼭 나가야 되는 거예요?

계약직이나 이렇게는 못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계약직이 아니라 그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랑 수의계약을 하는 거라서.

○이진아 위원  용역밖에 안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네, 용역으로.

○이진아 위원  일반관리비랑 이윤이랑 부가가치세가 4500만 원 정도 돼서.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어떤 용역을 해도……

○이진아 위원  그러니까 용역이라서 이게 나가는 거잖아요.

그냥 저희가 계약직으로 고용 계약을 할 수는 없는 건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그게 바깥에 일반임부인들은 우리처럼 딱 정해진, 우리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바깥에 일반적으로는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리고 저번에는 삭감하면서 시간을 조율해서 하라고 해서 그렇게 나갔는데 그게 무리라고 생각해서 2시간, 3시간 올리신 건가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최소 시간을 저희가 그 지역을 순찰하고 그 지역의 매수자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간으로 정했습니다.

○이진아 위원  줄이는 거는……

○여성가족과장 권예자  시간은……

죄송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권예자입니다.

시간은 5시간이고요, 다만 주간하고 심야·휴일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진아 위원  원단위까지 계산해서……

○여성가족과장 권예자  그다음에 시간대는 이번 같은 경우도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 직원들이 조금 더 많이 했습니다.

그다음에 요일을 하루 조성하는 형식으로 했습니다, 365일 하던 거를.

○이진아 위원  이게 다른 부서에서는 3000만 원, 5000만 원 신규 세우는 것도 예를 들어 시범사업 했다가 국비 안 내려와서 중단된 사업들 안 세워주는데 막 억지로 3000만 원, 5000만 원 세우는 사업이 많은데 이게 1년 치로 계산해서 2억 8000만 원 이렇게 하니까 엄청 큰 예산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최대한 최소 시간에 폐쇄가 돼서 그 예산을 다 안 쓰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불용액으로 남아……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목진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저도 성매매 업소 폐쇄에 대한 거 몇 가지 묻고 할게요.

일단 파주시의회 의원들은 성매매 폐쇄하는 거에 대해서 적극 찬성합니다.

그런데 방법론이나 여러 가지 견해 차이가 있고 문제가 있어서 반대하는 거나 예산을 못 세워 주는 게 있죠.

특히 오늘 같은 경우 보면 여성폭력 근절 및 성평등의식 확산 이런 것뿐만 아니라 교육 예산이 또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이진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과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특히 시장님께서 몇 번이나 행사 때 보면 용주골은 파주시민이 안 살고 있고 파주시민이 성 구매를 안 한대요.

저도 동감하거든요.

그런데 왜 파주시민한테 교육을 하는 거예요?

파주시민이 잠재적 범죄자도 아니고 잠재적 성 구매자도 아닌데 파주시민한테 교육을 지금까지 한 것도, 그리고 교육자도 돈을 1억 얼마씩 해서 교육을 하고 또 여기 교육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은 그 교육자 찾는 것도 일이에요, 솔직히.

파주시민은 성 구매를 안 하는데 파주시청은 파주시민을 잠재적 성 구매자로 교육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성 구매하면 안 된다는 이 교육이 평생교육이어서 옛날부터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교육 예산을 이렇게 많이 짜는 건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누가 보면 이렇게 교육을 많이 하면 파주시청에서 교육을 안 해서 용주골이 폐쇄 안 됐는지 알고 있어요.

교육해서 폐쇄될 것 같았으면 진작 했죠, 그렇잖아요.

그런 생각도 하셔야지 그냥 아예 뭐라도 해야 되겠고 뭐라도 진행하려니까 ‘교육을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하면 되는데……

실은 저한테도 들어온 정보가 있는데 가기 싫대요, 맨날 똑같은 얘기 듣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하니까.

교육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많이 늘려서 ‘우리는 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1억 원이 문제가 아니고 2억 원, 3억 원이어도 교육을 더 늘려서 교육만 많이 해서 성매매 폐쇄된다면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교육비가 올해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늘고 하는 부분은 파주시가 교육을 안 해서 그렇다는 걸 자인하는 꼴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아니거든요.

본 위원은 그래서 교육 예산에 대한 부분은 대폭 삭감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파주시민은 1명도 성 구매자도 없고, 파주시민 사는 사람이 없는데 무슨 파주시민에 교육을 해요.

그리고 교육도 엄마들 시키시고 어른들 시키시는데 그러면 그 엄마가 와서 남편한테 가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할 거예요, 아들들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앉아서 얘기를 할 거예요?

교육도 한두 번이면 되지 성 구매하면 안 된다는 건 그냥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불법이라는 것도.

그런데 맨날 하던 분들 어르신들 불러서 하고, 이통장 회의에서 하거나 주민자치라고 해서 이런 교육도 한 번 정도 해서 파주시의 의지를 보여주는 건 좋은데 계속적인 교육을 하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냐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있으니까 뭔가 할 때는 표 내기식 교육은 그만하셔야 됩니다.

시장님 말대로 성 구매자가 없다니까요, 파주시민은.

그런데 무슨 교육을 계속해요.

그렇잖아요, 국장님.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파주시민이 성 구매자이고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사실 파주시에 살면서 파주시에 이런 시설이 있다는 것도 모르는 분들도 많고, 또 같은 파주시에 살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인식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여기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실제로 법원읍에 태어나서 법원읍에 살면서 법원읍에도 이런 집창촌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국장이 돼서야 가서 교육을 듣고 이 필요성에 대한 확실한 개념이 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저거 빨리 없어져야 되는데, 우리 애들……’ 이런 막연한 생각만 했었는데 사실 이 교육을 통해서 필요성과 그런 거를 확실히 개념을 파악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은 시민들이 범죄자라서가 아니라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없어지는 게 맞다는 거를 시민과 같이 공감하는 차원에서 교육을 하게 됐습니다.

○최유각 위원  국장님 말에 100% 동감하거든요.

그런데 접근 방식이 틀렸다는 거죠.

시민들이 몰라서 그게 안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의원들이 그거를 반대하거나 몰라서 예산을 삭감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장님.

시민들이 알아서 폐쇄될 것 같았으면 매일같이 학교에 공문 보내서 하고 부모들한테 하고 그렇게 알게 한다면 당연히 폐쇄되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솔직히 이익선 위원님이 아까 얘기하셨지만 김강자 총경이 얘기할 때 가장 좋은 점은 출입구, 부출입구에 경찰이 들어오는 사람들 불심검문 석 달만 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누가 들어가요, 그렇잖아요.

결론은 용주골 폐쇄에 주목적을 두고 있는 거잖아요.

운정 사람들이 용주골 있고 없고가 무슨 상관있어요, 서울로 왔다 갔다 하고 용주골 어딘지 잘 모르는데.

누구 말대로 용주골이 없어서 LG가 들어온 거는 아니잖아요.

용주골 있어도 LG도 들어왔고요, 선유 공업단지도 들어와 있어요, 문산에 당동리 외국인 전용 산업단지도 들어와 있고.

그거로 인해서 엄청나게 단지가, 산업이 안 들어오고 이런 개념 아니거든요.

접근 방식을 좀 달리 해야 된다, 그런 얘기고 교육 같으면 10억 원 예산 세우죠, 파주시민 다 알 수 있게 학교에 하고 가정통신문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데 그거는 아니잖아요.

예산에 대한 부분은 그거는 아니죠, 제가 볼 때는.

예산에 대한 부분은 너무 무리하게 했다.

예를 들어서 여성가족과에 있는 여성정책팀에 보면, 여성폭력 근절 및 성평등의식 확산에 보면 폭력예방 캠페인 홍보물 제작했는데 뜬금없이 그 밑에 성매매집결지 폐쇄 캠페인 홍보물 제작도 했어요.

예산을 여기도 끼워 넣었어요.

한 팀에서 같이 그냥 하면 되지 이 팀도 세우고 저 팀도 세우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아까 이진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강사비 300회 해서 이통장, 주민자치하고 장애인 학부모 대상 교육도 하고 이분들은 좋아요.

여성폭력 근절 및 성평등의식 교육만 하면 좋은데 아까 이진아 위원님 말대로 교육을 하다가 기승전결 용주골.

‘용주골이 왜? 뭐야? 어딘데?’ 해서 모르는 애들도 용주골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애들이 그거를 몰라서 용주골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방식을 좀 바꿔서 교육자한테 할 때 진짜로 이런 경우에는 모든 교육에 용주골, 용주골 넣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 좀 하셔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거든요.

예산 세웠던 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보면 교육비가 1억 528만 원이잖아요.

거기 보면 성매매 예방 교육, 찾아가는 젠더 시민 교육, 지역사회 리더 성평등 교육 다 결론은 용주골 폐쇄한다는 교육한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보면 30회, 22회, 20회 매주 하는 거예요.

솔직히 매주 사람 찾기도 힘들어요, 몇 명 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강사비가 47만 원이에요.

47만 원 기준은 뭐 있겠죠?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1급 강사 기준입니다.

시간……

○최유각 위원  시간으로 해서 경기인력개발원에 보면 강사 표나 무슨 표나 있는데……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저희도 똑같이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렇죠, 그런데 너무 센 거 같아요.

그런데 강사가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분은 좋은 것 같아요, 하던 얘기 계속하면 되니까.

그렇잖아요, 하던 얘기 계속하는데 별다를 게 없어.

파주시에서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하니까 용주골 없애면 됩니다, 없애면 됩니다 하고 그냥 대상만 다른 거지 30회, 20회, 22회 되는데.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강사는 꼭 지금 하고 있는 이분만 강사로 초빙하는 게 아니라 전국에 이 사례와 관계되는 경험 있는 강사들을 초빙할 계획에 있습니다.

꼭 지금 하고 있는 분들만 강사가 아닙니다.

○최유각 위원  총 82회 하겠다고 그러고 47만 원씩 주고 거기에 1명도 아니고 2명이거든요.

이거는 너무 과한 예산이다.

한 번 하는데 100만 원씩 들어가요.

거기 빌리고 전단지나 그런 것도 하면 이상 들어가는데 그것도 80회씩이나 한다는 건 무리가 있는 것 같다.

방법론을 잘못 찾으셨어요.

이거 솔직히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직원들도 인정할 거예요, 너무 과하게 했다는 거.

그리고 특히 성매매 집결지 정비 사업에 보면 아까 이진아 위원님 말씀하신 2억 8000만 원이잖아요.

이거 평일하고 평일 야간, 휴일하고 휴일 야간 해서 총 5시간씩 하는 거잖아요.

딱 보니까 혹시 일수 넘나 계산해 봤더니 일수는 365일 했더라고요.

경비용역 줘서 하는 데가 있다고 한다는데 실은 이거 경비법에 의해서, 이분들도 경찰서에 신고하고 하나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다 경찰서에 신고하고 합니다.

○최유각 위원  그렇죠, 경찰서에 신고해야 되거든요.

신고해도 이 정도 많이 주지 않아도 되는데, 인원이 이렇게 되면.

이 경비용역에 대한 부분이 진짜로 힘들거나 과중한 업무의 개념이 아니고 경비용역 업무 사업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순찰만 돌 정도의 5시간 정도 하면 이 정도 비용 안 줘도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하루에 5시간 하는데 2억 8000만 원이니까요, 세 분이잖아요?

연봉 9000만 원짜리입니다.

물론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시지만 하루에 5시간 일하시고 연봉 9000만 원 받아 가는 거예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그게 그 세 분만 계속 근무하는 게 아니라 용역업체에서 돌아가면서 하는 사업입니다.

○최유각 위원  3명이니까 1명이 한다고 치면 그냥 9000만 원씩 주고 5시간씩 쓰는 거예요.

이것도 너무 과해서 문제가 좀 되는 거고요.

성매매집결지 조성에 대한 부분인데 이거는 제가 기술적으로 한번 얘기할게요.

국장님, 이거는 접근을 좀 잘못하셨어요.

사겠다고 그러는데 실은 사셔도 아까 이진아 위원님처럼 정비구역 안에 있는 거 사시면 안 돼요.

이 건물은 사시는 순간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는데 연풍리는 재개발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실 때 1만 평 정도 된다는데 정비구역이 되면 법으로 신축은 못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신축 자체를 못 해요.

그리고 나중 되면 정비구역 섹터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토지나 건물을 갖고 있는 소유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고 분양 신청을 하지 않는 자는 비조합원, 청산자로 구분을 하는데 그럴 경우에 청산자는 돈을 줘야 됩니다.

감정평가를 합니다, 총 세 번을 하죠.

그런데 감정평가를 할 때 표준지라는 거를 써요.

그 근처에서 매매됐던 금액에 대한 부분을 표준지로 잡아서 재개발해서 나머지 사람들한테 보상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건물이 재개발구역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표준지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 다음에 재개발할 때는 이거 이상의 금액으로 조합에서 매입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면 사업성이 떨어져서 거기는 재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재개발조합은 토지 및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굳이 이것을 매입해서 향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리를 만든다는 게 말이 안 되고, 재개발구역 말고 옆에 한다면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재개발구역 안에 하면 안 되고 이익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를 나중에 부수거나 뭐 해서나 다른 데 부수면 그 사람들에 대한 재산권도 문제거든요.

재개발할 때 보상법에 의해서 평가할 때는 등기가 나와 있지 않은 것에도 실측을 해서 모든 걸 다 평가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은 법상 하면 안 되는 지역이고 그냥 용주골 폐쇄를 위해서 한다면 자연스럽게 나가는 거는 찬성을 하는데 이렇게 매입해서까지 하면 재개발 절대, 용주골 다 나가고 나잖아요?

절대 그 지역은 재개발구역 해제를 하든 뭐를 하든 재개발될 수가 없습니다.

왜, 나머지 비조합원한테, 청산자들한테 청산해 줄 수 있는 금액이 나올 수가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아파트 지어서 분양해서 파는 가격 가지고, 남는 이익 가지고 청산자를 다 줄 수가 없는 구조가 돼버리는 방법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시려면……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저희가 그거를 매입함으로써 생기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최유각 위원  표준지가 생긴다니까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표준지라는 게……

○최유각 위원  표준지는 감정평가할 때 표준지도 있지만, 표준지는 공시지가를 할 때 국토부에서 찍어주죠.

그런데 실은 감정평가의, 공시지가의 표준지도 있지만 매매된 게 표준지 역할도 해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그런데 저희가 그거를 파악해 본 결과는 저희가 그거를 매입했다고 해서 재개발이 나중에 진행돼서 보상 시점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당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게 진행돼서 10년 후에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이게 표준지가 된다는 거는 의미가 없는 말이지 않습니까?

○최유각 위원  표준지가 공시지가를 할 때 국토교통부에서 내려주는 표준지가 있고요.

제가 말한 표준지는 감정평가할 때 표준지를 잡아요.

그런데 또 문제가 여기는 그렇게 해 버리면 매매가격에 대한 표준지를 이렇게 잡아버리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르잖아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현재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최유각 위원  현재 상황은 될 수가 없죠, 아직 진행이 안 됐으니까.

그런데 파주시에서 재개발을 못 하는 꼴을 만든다니까요.

당장 내년 되면 여기 금액 이상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못 한다니까요.

왜 파주시가 그런 일을 자인하는 꼴을 만들어요.

지금 표준지 얘기가 공시지가를 넣는 국토교통부 표준지하고 감정평가 두 군데 이상에서 하는 표준지하고, 지방토지수용위원회하고 일반 감평하는 데에서 하는 거 하고 표준지를 할 때는 공시지가 표준지가 있지만 또 이렇게 매매되는 표준지를 또 잡아요.

또 다른 표준지예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거는 아마 실거래가가 신고되는 건축물에 대해서 검토 대상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입하는 건축물은 실거래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시간이 지나서 감정평가하고 표준지가 아닌 보상을 위한 평가사들이 평가할 때 그 자료가 수년 전에 있었던 실거래가격 신고 대상 자료만 갖고 산정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입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실거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감정평가사들이 활용하는 정보에는 표출되지 않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렇게 얘기하실 줄 알았는데 실은 감정평가할 때 지방토지수용회가 됐든 중앙토지수용회가 됐든 할 때는 와서 실거래가 된 실거래신고서에 대한 부분을 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거래된 주민들의 얘기도 듣고 참고하는 게 가장 크거든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참고자료일 뿐이지 근거자료까지는 되지 않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거를 근거자료로 쓴다니까요.

‘저기는 얼마 줬는데, 얼마 줬는데’ 쉽게 얘기해서 문산에서 협의에 의한 매수를 했어요, 동문아파트 짓는데.

공시지가가 말도 안 되듯이 110만 원에 매입한 데도 있는데 800만 원에 매입한 데도 있어요.

왜, 막판 되니까 비싸게들 막 샀어요.

그런데 감정평가사들이 왔을 때 그 800만 원을 잡는다니까요.

실거래가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100만 원 낸 건 안 잡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파주시가 매입을 해서 표준지 역할을 한다는 게, 그냥 그 옆에 사시면 된다니까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답변드려도 될까요?

○최유각 위원  네.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그 지역이 재개발구역으로 지정은 돼 있지만 현재 추정하기로는 실질적으로 재개발 지역이 재개발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해서 감정평가까지 가려면 아무리 빨라도 저희가 알아보니까 7-8년 후에 있을 일이라고 예측이 되는 사항입니다.

사실 그 7-8년 후에도 물음표인 상황으로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지금 이 가격으로 이거를 사서 재개발에 피해를 주거나 할 일은 현실적으로는,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지만 현재 상황으로서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일은 없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고요.

아마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실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저희도 인식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벌어질 일이 아니라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일은 현재 그거를 매입해서 거점시설로 사용함으로써 폐쇄 기간을 최소한 단축하기 위해서 이 계획을 수립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제가 국장님과 계속 논쟁을 하자는 건 아니고 재개발이 3년 걸릴지 5년 걸릴지 10년 걸릴지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래 걸릴 것 같다는 가정하에 하면 거기에서 성매매 업소를 같이 안고 있고 재개발로 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누리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희망과 절망으로 하는 거거든요.

제가 만약에 조합원이고 여기 동네 사람이잖아요?

저는 논리적으로 해서 난리 쳤을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재개발 안 돼요, 진짜로.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게 5년 걸릴지 7년 걸릴지 모른다고 했잖아요.

이게 나중에 시공사가 들어오고 주택보증공사에서, HUG에서 돈이 나오고 할 때 사업성을 검토하거든요.

그러면 가장 먼저 많이 떼는 게 토지대하고 보상대거든요.

그럴 때 주변에 하는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검토를 한 다음에 진행을 하거든요, 시공사도 들어와서 시공사 보증 서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언제 되느냐가 아니고 될 수 있는 진행 중간의 것을 브레이크를 만든다는 거예요.

기술적인 문제는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고 할 테고요.

가장 기술적인 문제에서도 심각하고 더군다나 거점시설로 해서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도 와서 거기서 상담도 할 수 있고 교육도 할 수 있잖아요.

일반인들 왔다 갔다 하게 해서 종사자들한테 애매하게 하거나 창피를 준다거나 이런 것까지는 아닐 수 있겠지만 그런 역할도 하겠다고 중간에 있는 거 사겠다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그런 역할이 목적이 아니라 저희 목적이 성매매집결지를 폐쇄하는 게 목적인데 그 폐쇄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라는 거죠.

또 저희뿐만 아니라 그 피해자들이 나와서 말하지 못할 상황이나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응급상황이 발생됐을 때 거점시설과 상담소가 옆에 있으면 그 또한 성매매 피해자들을 위한 시설로도 활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꼭 거점시설이라고 해서 폐쇄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목적 달성만이 아니라 그 거점시설을 이용해서 성매매 피해자들에 대한, 아까 이익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법률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까이서 맞닥뜨려서 한다는 건 좋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최유각 위원  아까 휴식 시간에 이진아 위원님하고 얘기했는데 거기에 가까이 있으면 진짜로 가고 싶은 사람도 바로 옆에 붙어서 눈치 보여서 못 갈 것 같으니까 좀 바깥 길가에 있는 건물을 사면 그래도 눈치껏 거기로 나와서 사람들 안 보이는 데 할 수 있지 종사자들 다 있고 흔히 말하는 포주들도 다 있는데 거기 들락날락하면 그게 과연 가능한 일이냐.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더 가능할 거라고 판단하는 게 알다시피……

○최유각 위원  거기 왔다 갔다 할 정도 되면 아예 그만하지 않을까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지금 쉬고라든지 이런 상담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좀 떨어져 있습니다.

좀 떨어져 있는데도……

○최유각 위원  그러니까 저는 연풍리 내에 삼거리가 됐든 거기 근처가 됐든 그쪽에 사시라는 거죠.

그리고 이 금액이면 살 데 많아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저희가 판단한 거는 전주 선미촌의 사례처럼 한복판에 성매매집결지로 사용했던 건물을 매입해서 좋은 효과를 봤던 사례를 우리 시에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외에 사서 설치하는 거는, 또 저희가 향후 그 안에서 역사적인 기록이라든지 근거를 남기기 위한 거점으로서도 필요하지 않나 판단합니다.

○최유각 위원  계속 얘기가 도니까 한마디만 할게요.

국장님 생각은 그러시고 저는 논리적이나 근거에 의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면 이거 하면 안 되는 거고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그 법상……

○최유각 위원  실무를 하는 거는 또 다른 개념이니까요.

그리고 기록을 남기는 것도 그 건물 어차피 나중에 철거해야 되잖아요.

재개발구역 안에 있는 모든 건물은 철거가 돼야 착공이 되거든요.

어차피 그 공간은 나중에 다 철거해서 못 쓰는 공간입니다.

그 공간만 남겨놓고 다르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셔서 하시라는 겁니다.

그 건물은 거기 남겨서 나중에 활용하겠다, 그거 말도 안 돼요.

법으로 될 수가 없어요.

100% 철거돼야지만 착공이 돼요.

그런 사항도 있으니까 하고요.

저는 논리적으로 이렇다는 거를 일단 말씀드리고 아까 이익선, 이진아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삭감에 대한 부분은 저 혼자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같이 생각을 해서 의견을 나눠서 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교육 예산 너무 많아요.

시장님 말대로 파주시민 1명도 안 간다는데 이게 무슨 성교육이 평생교육도 아니고 올해 교육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한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  이정은 위원입니다.

추가 답변서 주신 거 잘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노인장애인과 사업설명서 182페이지 여쭤볼게요.

경로당 사회활동비 관련해서 매칭사업과 자체 예산 두 가지가 있는데요.

금액은 좀 상이하나 개소 수, 기간, 지원 내용이 동일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집행률을 보면 자체 예산이 20.3%로 저조한 이유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사회활동비 매칭사업과 자체사업 예산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 계획에 따라서 경로당 사회활동비 지원하고 있으며 그다음에 경로당에서 생산적 사회활동 참여 시 개소당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매칭사업으로 7만 5000원을 편성해서 내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10만 원을 지원하게 돼 있어서 부족한 분 2만 5000원을 자체 예산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정은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자체 예산으로 매칭사업 부족분을 추가 보전한 것이라면 이게 예산 출처 상관없이 총액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했고요.

그래서 왜 집행률이 다른지가 궁금했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총금액으로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도비를 먼저 다 집행하고 도비가 다 써지면 그때부터 시비로 집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말이 되면 그게 다 없어집니다.

○이정은 위원  그러면 지금 20.3%가 저조하지 않다고 연말까지는 다 사용될 계획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맞습니다.

○이정은 위원  그러면 추가로 이어서 경로당 관련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난 대한노인회 파주시지회장님 취임식 때 경로당을 행복쉼터로 만들겠다고 발언한 축사가 인상 깊었습니다.

해서 이번 안마기기 설치 관련된 내용도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관련해서 어르신들이 다양한 요구들이 있으세요, 일자리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복지정책국에서 총괄하는 업무를 정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유는 다양한 욕구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데 노인회, 복지관, 치매안심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리고 보건소, 주민센터 등 다양하게 운영이 되면서 유사하거나 중복한 것들이 조금 시기에 맞물려서 집중되거나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봤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들이 중복되는 부분들이 부서가, 원래 이 사업들을 보시면 국도비 보조사업들이 지원 사업들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급 기관의 부서도 다 달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무적으로 해당 부서와 협의하면서 중복 지원되지 않고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그렇게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이어서 사업설명서 27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사회활동 참여 증진 관련해서 장애인이동기기 수리지원 사업 예산 신규 편성된 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연이어 거듭하면서 장애인의 이동권과 안정적인 활동을 위해서 이동기기 수리지원 사업의 질적 개선을 저희 위원회에서 지속 요구했었는데요.

시정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 검토하고 행정과 예산을 반영해 주신 것으로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네, 센터를 현재 인력 1명이 운영하고 있어서 수요를 다 감당하지 못한다는 민원이 꾸준히 있었기 때문에 올해 그 의견을 반영해서 수리 인원을 1명 추가로 예산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정은 위원  우리 시에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사업을 한 10년 차 하고 있는 게 맞나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네, 그렇습니다.

○이정은 위원  정확히 몇 년 정도 됐을까요?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한 2014년경 시작된 거로, 정확한 거는……

○이정은 위원  그러면 거의 10년 정도 가까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면 장애인 이동권과 안전과 직결된 취약계층에 대한 사업인데 그동안 많이 질적으로 부족함이 있었다는 것을 누차 우리 위원회에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감해 주시고 노력을 해 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부서에서 어떻게 보면 긴축재정 시기에 꼭 필요한 예산을 세워 주신 게 아닌가 하는 감사를 드리고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을 보면 최저임금으로 배정을 하셨어요.

그것도 긴축재정의 기조이겠죠?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그렇지는 않고요.

이동기기를 수리하시는 수리 기술자가 꼭 전문 기능을 가진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경기도의 기계를 수리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업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정은 위원  장애인 이동기기는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도 임금에도 채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주셨겠지만 반드시 전문 기술과 교육을 이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좋은 인재가 채용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조금 전에 말씀하시려고 했던 기관이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가 맞으신지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맞습니다,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입니다.

○이정은 위원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에서 전년도부터 보조기기 수리 서비스의 전산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안전한 수리 서비스의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도록 보조기기 수리 관리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전년도에는 다섯 군데 시군에 무상으로 이 시스템을 보급했고 경기도 31개 시군에 점차 보급할 계획을 밝혔는데요.

서비스 이용자의 서비스 내용과 부품, 실적, 기본 관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업무 서비스와 데이터가 표준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최저임금이지만 인원을 증액시켰으니까, 그리고 저희가 질적 서비스를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향후 업무량이나 여건들을 파악해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어쨌든 인원을 증액한 것은 가시적인 효과로 보이는데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리 시스템의 설치 그리고 그런 비용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교육 매뉴얼들을 기관에서 숙지하고 또 도입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협업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내용을 잘 지속적으로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이동기기 수리뿐만 아니라 찾아가는 서비스도 지속 확대하실 계획이시지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네, 그렇습니다.

○이정은 위원  그리고 저희가 급속충전기도 시에 좀 더 보급하지 않았습니까?

관련된 거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안전 교육까지 더불어서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네, 알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다시 한번 부서의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중요한 내용이 아닐 수도 있지만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사업설명서 273페이지인데요.

예산 통계목을 보면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국고보조재원으로 기입된 내용이 있는데 이게 시비 100% 사업인데 오타인지 아니면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 내년도 주요 개정사항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산서에는 301-02 그리고 사업설명서에는 301-01, 편성 항목이 다릅니다.

장애인 사회활동 참여 증진 중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 관련 내용에 포함돼 있습니다.

또 동일한 내용이 복지정책과의 노숙인 및 행려인 보호에서도 시비 100% 사업인데 행려자 귀가여비 84만 원에 대한 내용이 예산서에는 301-02로 분류되어 있는데요.

301-01 예산 코드로 국고보조재원을 뜻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와 어떻게 상이한지가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위원님, 설명서 273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 120만 원 곱하기,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정은 위원  네, 시비 100% 사업인데 국고보조재원으로 예산 통계목이 301-01로 표기된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표기돼 있습니다.

○이정은 위원  02가 아닌가요?

이게 국고보조재원이 아니라 시비 100% 사업이 아닌가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시비 100% 사업입니다.

301-01로……

○이정은 위원  301-02로 돼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여쭤본 겁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2로 돼야 하지 않나?

○이정은 위원  네, 예산서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요.

사업설명서에는 01로 되어 있어서 여쭤본 거고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이거는 확인해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어쨌든 예산 부서뿐만 아니라 담당 부서에서도 예산편성 개정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셔서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네, 죄송합니다.

○이정은 위원  복지정책과에도 같은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더불어서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자료 요청해서 세부 내역 잘 받았는데요.

어제부터 계속 위원회에서 지적사항인데 1식처럼 간략하게 제출해 주시는 내용은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검토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재차 반복되고 있는 내용이니까요.

어쨌든 주신 내용으로는 잘 확인이 됐습니다.

한 가지 더 조례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장애인가정 출산 지급 대상 수와 금액에 대해서 답변서를 요청드렸는데요.

전년도 10월 31일에 저희가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를 개정해서 중복 가능하게 되었지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네.

○이정은 위원  개정사항이 좋았다고 생각해서 여성 장애인과 또 가정에게 큰 수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이번에 사업설명서에도 보면 조례를 명시하지 않고 상위법만, 그냥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장애인복지법에 대한 내용을 기재했습니다.

또 특별한 사유가 있으셨는지가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이게 그 목만이 아니라 장애인 사회활동 참여 증진 전체 사업의 사업비라서 그렇게 한 거지 꼭 조례를 표기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이정은 위원  어쨌든 시 조례가 있으면 사업설명서 내에 예산 근거에 대해서 잘 기입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고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앞으로 기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장애인가정과 여성 장애인 출산에 대한 거는 집행부에서 세심하게 챙겨서 누락이나 그런 거 없도록 잘 챙겨주시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보육청소년과 여쭤볼게요.

일단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과 민간·가정 어린이집 증감에 대해서 자료 주셨고요.

저는 경기도 거 교육 통계를 보면서 시 것이 궁금해서 요청드렸는데 내용을 보면 어쨌든 이용률은 경기도는 37% 정도 되는 것 같고 우리 시는 한 22.72% 정도 국공립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내년부터 영유아에 대한 양육비가 지원되면서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폐원에 대한 민원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증감률을 보면 민간은 8개소, 가정은 18개소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경기도를 보면 퍼센티지로 말씀드리면 가정은 한 28%, 그리고 민간은 18% 정도로 2-3년간 보면 계속 그렇게 폐원이 이어지고 있고 이거는 저출산과 맞물려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어떻게 체감하고 계신지가 먼저 듣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저희가 회의를 할 때마다 민·가정 회장님들의 건의사항이 가장 많은 게 국공립과 같은 수준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계십니다.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최대한 민·가정도 국공립 어린이집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정은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민간 어린이집하고 시립 어린이집을 각각 방문해서 현지 확인하는 노력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사업설명서 879페이지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조리원 인건비를 추가 계상했습니다.

지원금 향상에 대한 가정·민간 어린이집의 반응과 환경개선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추가로 지원함으로써 그동안 조리원을 채용해서 운영하지 않던 어린이집에서 조리원을 추가하는 어린이집들이 늘어날 거로 판단이 되고요.

저희 입장에서도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초저출산율 극복과 맞물려서 아무리 어려워도 보육환경에 대한 거는 놓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서의 적극행정의 노력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고요.

앞으로도 관계자하고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유보통합도 앞두고 있어서 앞으로도 많은 일들을 해결해 나가야 할 텐데요.

앞으로 점차 개선할 수 있는 데 같이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이어서 보육청소년과 관련된 질의하겠습니다.

2024년도 청소년 정책 관련해서 예산삭감 내역과 관련 사업 중단·보류사항에 대해서 주셨는데요.

이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국비가 삭감돼서 어쩔 수 없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책으로는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지원하고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지원 사업 두 가지 사업은 청소년재단의 자체 수익금을 활용, 보존해서 사업을 계속 지속할 거로 협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자체 청소년 안전망 선도 사업은 별도의 청소년 서비스 제공 및 긴급개입비 2400만 원이 감액돼서 이거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예산이 별도로 2690만 원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로 대체가 가능한 사항임을 말씀드리고요.

그중에 사무관리 등이나 이런 예산이 부족한 거는 청소년재단하고 협의해서 자체 수익금으로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까지는 협의가 됐고요.

그다음에 지자체 청소년 안전망 사업 사례관리사는 원래 3명이, 올해도 3명이 운영하는 사항인데 자꾸 퇴사하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2명 갖고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1인이 감액된 사항이라서 내년도에도 2명으로 충분히 운영할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위기 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에 고위기 집중클리닉 전담 신규 인력 사업비 4000만 원이 확보돼서 이 프로그램도 운영에 지장이 없는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정은 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가족부가 내년도 청소년 관련 사업 전액 삭감을 발표하고 전체 예산이 656조 원이라면 청소년 활동 예산이 0.0057% 정도라고 합니다.

정말 적은 예산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최소한의 의견 수렴 없이 이렇게 안을 낸 게 아닌가 하는 공분을 샀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고 어떤 의견 수렴을 거치고 있는지가 궁금했던 내용이 있었고요.

앞으로 국비사업이 삭감되면 지자체 예산만으로는 사업을 유지할 수가 없을 텐데요, 대부분 매칭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청소년재단과 실무자하고 안을 짜서 주신 내용이 맞습니까?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네, 이거는 같이 다 협의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이정은 위원  그러면 이 내용이 지속 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까?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이정은 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정부 예산 삭감에 대해서 대응을 하셨지만 앞으로 어떻게 정부 예산과 매칭사업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 건지에 대해서 실무자하고도 재단하고도 우리 위원회하고도 같이 많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떻게 보면 학교 교육만으로 채울 수 없었던 학생 중심의 정책을, 청소년 정책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그런 정책이 퇴보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 많으시겠지만 복지정책국에서도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네, 알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마지막으로 급식 관련된 아동 G드림카드 있죠?

아동급식카드 관련해서 한 가지만 가볍게 여쭤볼게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용인, 의왕시처럼 시범 운영하는 배달수수료 쿠폰 적용하는 것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쿠폰이 지원되는 건지, 아니면 예산서를 보면 3000원씩 금액이 지원되는 건지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네, 설명서는 651페이지입니다.

배달료 지원 횟수를 월 4회로 한정된 내용인데요.

이 금액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급식카드 사용 플랫폼 배달비 지원은 내년부터는, 아마 정부에서는 하반기에 시행한다고 했는데 저희 직원들이 먼저 그 당시에 의견이 나와서 빨리 해서 저희는 1월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해서 월 4회씩 지원하는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정은 위원  공공배달앱을 활용하는 게 맞나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저희는 경기도에서 만든 아동급식지원 플랫폼 씨앗밥상이라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통해서 저희 시는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정은 위원  이거를 이용하는 결식아동들이 부담 없이, 또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잘 안내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목진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성 위원  박신성 위원입니다.

첫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사업설명서 6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서비스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업추진 근거로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9라고 명시해 주셨습니다.

이 조항에 대해서 내용 알고 계십니까?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이거는 확인 못 했습니다.

○박신성 위원  이 조항은 없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출력해 왔는데요.

이 조례의 6조의9는 없는 조항입니다.

확인을 해 보시면 아실 텐데 6조의3까지 되어 있는데 삭제된 조례고요.

그다음에 바로 7조로 넘어갑니다.

어떤 근거로 해서 하셨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실무진이나 저도 검토하는 중에 확인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신성 위원  그러면 어떤 근거로 하셨는지, 다른 조항이 있으면.

추후에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시비 100% 사업이거든요.

시비 100% 사업인데 사업추진 근거로 상위법에 긴급복지지원법이 있어요.

지원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 조례를 사용하신 이유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그 부분은 저희가 답변 준비가 안 돼서 추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신성 위원  현재 보면 경기도 조례를 사업추진 근거로 사용하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연관성이 전혀 없어 보여요.

추후에도 사업 근거가 되는 법령이나 조례에 대한 충분한 숙지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네, 알겠습니다.

○박신성 위원  다음은 사업설명서 335페이지 노인장애인과 베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베리어프리 키오스크가 기존 키오스크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키오스크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키오스크 높낮이도 조절하고 디지털 점자, 음성, 수어안내 시스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의 키오스크랑 설치되는 지금 설치되는 키오스크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도 차이점을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신성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려고 했으나 답변서에 현재 다누림복지관 공사 지연으로 운정행정복지센터로 1대를 변경해서 설치한다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었어요.

장애인들이 항상 사용하고 있는 곳이면 어떤 장애인이라도 그 길을 다 알 수 있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생활에 필요한 업무를 다루는 관공서에 이런 거를 설치하게 되면 시각장애인이라든지 길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도 키오스크까지 잘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알겠습니다.

○박신성 위원  그리고 키오스크 1대당 설치 예산이 2970만 원입니다.

키오스크 기계만, 1대 가격인가요 아니면 다른 부수적인 것까지 합쳐서 예산을 짜신 건가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소프트웨어까지 다 포함된 예산입니다.

○박신성 위원  기계만 2970만 원이죠?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그 안의 프로그램까지, 5900만 원이 2대분입니다.

○박신성 위원  제가 본 바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에 의해서 모든 사업장은 키오스크 설치·운영 시 모든 장애인의 편의를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베리어프리에 추가되어 있는 수어나 이런 것을 제외하고 점자블록이나 음성안내장치, 키오스크 앞 시각장애인 감지 바닥재 이런 예산들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거잖아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것은 높낮이 조절하고 점자, 음성, 수어안내 시스템은 다 포함되어 있는데 바닥재……

○박신성 위원  바닥재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예산은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죠?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여기 다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박신성 위원  다 포함이 된 금액입니까?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네.

○박신성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81페이지 1인가구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아까 보내 주신 답변서로 어느 정도 이해는 됐는데 파주시 관내에 1인가구 수하고 전체 인구 대비해서 차지하는 비율이 어떻게 되죠?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전체는 인구 51만에 1인 세대가 8만 4188명으로 국가통계포털에 2022년 통계청 기준은 1인가구 수가 파주시가 5만 3275명으로 일반가구 18만 9000가구의 2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신성 위원  거의 30% 가까이 1인가구가 되어 있네요.

제가 아까 2023년도의 사업 내용을 받아 봤는데 1년 동안 사업을 하시면서 시행착오나 내년도에 보완점이 있으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이것은 여성가족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목진혁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권예자  여성가족과장 권예자입니다.

저희가 올해 첫 시작이라서 처음 이 사업을 진행했는데 제일 힘든 게 대상자를 이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 과정이 힘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시가 비교적 잘해서 도에서 다른 시군에 저희한테 와서 배워가라고 얘기도 해 줬다고 해서 굉장히 감사했었습니다.

일하시는 분도 많고 해서 시간대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신성 위원  작년과 예산은 동일하네요.

추가적인 사업이라든지 이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여성가족과장 권예자  올해 1인가구 전담 인력을 1명을 채용해서 그 1명이 도에서 이 프로그램을 지침을 정해줬어요.

그거에 맞춰서 올해 처음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신성 위원  제가 사업설명서를 보면서 사업개요에 가족센터에서 산출내역을 보여 주셨는데 이것만으로는 어떤 사업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더라고요.

이 내용은 작년 예비심사 때도 똑같이 나왔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권예자  작년이 2023년도죠.

○박신성 위원  2022년도 11월 예비심사 때 똑같은 내용으로 질의해서 똑같이 답변을 받았어요.

○여성가족과장 권예자  왜냐하면 2023년도 처음 신규 사업으로 하면서 진행된 거라 전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그 내역이 들어갔었던 거고 올해 실제로 진행된 거고 내년에 2차연도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박신성 위원  제 말씀은 세부 내역을 보면 의원님들이 어떤 사업을 하는지 알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인건비나 프로그램 운영비, 홍보비 산출내역에 대해서 써주셨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보면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홍보비 해서 5700만 원 이렇게만 쓰여 있단 말이죠.

이런 것에 주의해서 잘 알아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당부말씀 한 가지 더 드리고 다음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2022년 전국 주민등록 인구수는 전년 대비 20만 명이 줄어든 반면 주민등록 가구 수는 23만 명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1인, 2인 가족 증가로 꼽혔습니다.

부서에서도 증가 추세인 관내 1인가구에 대해서 현시대 상황을 적극 반영하여 실질적으로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을 수립·추진할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알겠습니다.

○박신성 위원  다음은 사업설명서 909페이지 보육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전년 대비 예산이 10만 원 증가했거든요.

10만 원에 대한 내용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시를 도에서 시군을 배분해서 내시할 때 이렇게 이만큼만 내시를 해 준 사항입니다.

○박신성 위원  도비 30%, 시비 70% 사업 맞죠?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네, 맞습니다.

○박신성 위원  여기도 방금 한 말씀이랑 똑같이 한말씀드리면 학교 밖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에서 4038만 원,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이거를 보면서 어떤 사업을 했는지 어디에 인건비가 들어가는지 운영비가 들어가는지 이것뿐만 아니라 앞장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에도 인건비 2명, 일반운영비, 사업비 이렇게만 돼 있거든요.

의원들이 자료를 볼 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작성할 때는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신성 위원  다음 질의 좀 이어 가겠습니다.

939페이지고요, 청소년재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242회 임시회에서 청소년재단 출연금을 원안으로 가결했습니다.

그때 가격은 83억 9550만 원이었고 현재 예산안에 올라온 금액은 약 79억 원 정도 되는데 한 달간 5억 원 이상의 차이가 발생했거든요.

왜 이런, 달라진 경위에 대해서 예산안 제출 전에 의회에 설명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한 부서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질의할게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부서나 재단이나 동의받은 시에 정확한 금액을 산출해서 동의를 받았어야 하나 그 당시에 동시에 의회 동의대로 진행하고 이 사업계획은 사업계획대로 진행하는 중에 이런 오차가 발생한 사안입니다.

사실은 집행부나 재단이나 신중하게 완료한 다음에 동의를 받았어야 하는데 그런 세밀하게 추진하지 못한 부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 이후에 회의를 통해서 재단에서 최종 결정된 금액이 5억 원이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이런 착오가 나지 않도록 업무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신성 위원  그것도 중요하고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5억 원가량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감액 사유가 인건비에서는 상담분소 1명을 감원했고요.

연가보상비 일수를 8일에서 5일로 감한 사항이고요.

경비에서는 사무관리비 5700만 원과 수도경영비 1억 8000만 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사업비에서 6개 사업을 감액했고 자산취득비에서는 빔프로젝터, 가구 등 3400만 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박신성 위원  제가 출연동의안을 할 때도 금액이 많이 올라서 말씀드렸던 것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인건비 부분이 너무 많이 차지한다, 그 말씀을 드렸던 게 기억이 나는데 인건비의 감액은 너무 미비한데 사업비라든지 경비에 대해서 너무 많이 삭감이 됐어요.

저는 사업비 정도는 유지를 했어야 하지 않을까, 어떤 사업이 감액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청소년들한테 청소년재단에서 제일 해야 하는 것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른 인건비가 들겠지만 그런데 지금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서 어떤 사업의 종류가 있는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사업의 종류에 대해서는 보육청소년과장이 답변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목진혁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청소년과장 이재면  보육청소년과장 이재면입니다.

청소년재단 내 사업 수량이 상당한 사업 수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삭감한 사업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그 내역은 별도로 제출하는 걸로 용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신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출연동의안 때와 마찬가지로 인건비 부분을 더 생각해 주셔서 인건비에 차지하는 비율보다도 사업에 비중을 많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향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신성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윤희정 위원입니다.

힘드시죠?

우리 복지 업무가 워낙에 방대해서 저도 좀 보면서 겹치는 부분과 단어만 다르게 하는 사업도 있고 해서 각 부서의 과장님들, 팀장님들, 직원분들이 엄청 애쓰셔서 지금 우리 파주시가 복지가 잘되어 가고 있다고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감사합니다.

○윤희정 위원  제가 조금 궁금했던 것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복지정책과에서 경기돌봄사업 추진 공모 신청서를 내셔서 사업을 따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과장님, 팀장님, 담당자님 이렇게 해서 이런 사업신청서 공모에 하기까지는 굉장히 부지런해야 되고 책임감도 따르고 아무리 공모사업이 떠도 하고 싶지 않은 일들도 많을 거예요.

사명감을 갖고 이렇게 예산 따왔잖아요.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이거 시비, 도비 매칭 50%씩 해서 3억 원 따 갖고 오신 거죠?

얼마죠, 이게?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3억 원 정도 됩니다.

○윤희정 위원  6억 원을 가지고 내년에 대표기관이 파주시 사회적 기업하고 수행기관은 12개 협동조합이 하겠다고 계획을 잘 써주셨는데 우리가 현재 하고 있었던 파주 희망플러스 돌봄사업하고 누구나 경기돌봄하고는 어떤 게 차이점이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개가 다른 점.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그동안 우리 시에서 시행한 희망플러스 돌봄사업은 50세 이상 1인가구 가족이 없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지원을 했던 사항이고요.

누구나 돌봄은 연령 제한도 없고 가족이 있어도 실질적으로 수발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포함이 되는, 소득과는 전혀 무관하게 말 그대로 누구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서비스 내용도 희망플러스 돌봄사업은 5가지를 제공했었는데 도에서 하는 것에는 일시보호하고 심리상담을 추가해서 7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러면 우리 소득과 전혀 관련 없이 이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누구나 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인 가족이 아닌 가족이 있어도……

○윤희정 위원  그러면 너무나 받고자 하는 사람이 많을 경우에는, 지금 대상자를 몇 명이나 생각하세요?

이렇게 해도 가능할까요, 이게?

그건 좀 아니지 않을까요?

소득과 관련이 있어야만 될 것 같은데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누구나 돌봄인 경우는 경기도에서 제시해 준 사업량이 1071명에 56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윤희정 위원  우리 파주시에서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대략 몇 명 정도?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대상이 1인가구에 1만 1000명 정도.

○윤희정 위원  그러면 이거 신청한 1인이 얼마를 받는다는 거죠?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1인 56만 원입니다.

○윤희정 위원  1071명 정도에게 돌아간다는 것이죠?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네, 이 중에 소득이 120% 이하인 사람한테는 전액을 지원해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120-150% 미만은 50%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150% 이상은 자부담으로 하게……

○윤희정 위원  이렇게 해서 공모사업 선정되신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또 틈새에서 서비스를 못 받는 소외된 분들뿐만 아니라 조금 더 범위가 확대돼서 복지 서비스를 받게 되는 것 같네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네, 그렇습니다.

기초수급자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윤희정 위원  애쓰셨고요, 이런 정책 잘 추진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의는요, 설명서 58페이지에 무한돌봄센터 운영 사례관리 종사자 워크숍 관련해서 궁금하다고 했는데요.

사례관리를 하는 종사자분들이 가장 중요하신 그런 역할을 굉장히 하고 계셔서 우리가 이렇게 복지 혜택을 잘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례관리 종사자들의 워크숍을 통해서 모든 네트워크가 구축도 되고 서로 현안 사업들도 얘기할 수 있고 정보교환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례관리 종사자들이 정확하게 저한테 주신 58명이시라는 건가요?

여기서 관 말고 민간으로 참여하신 분은 몇 명이나 되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2022년에 공무원 52명하고 민간기관에서 5명 참석해서 57명이 교육을 했던 사항입니다.

○윤희정 위원  그러면 두 번을 교육했잖아요, 1기, 2기 해서.

연거푸 그때는 코로나 시기라 줌으로 자택교육을 할 수밖에 없었나 보네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2022년에는 줌을 활용해서 사업이 시행됐습니다.

○윤희정 위원  내년에 2024년에 보면 워크숍을 하는데 내용을 보니까 대관료가 뭐예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올해는 워크숍 추진을 아직 안 했습니다.

2023년 종사자 워크숍을 12월 1일에 탄현에 있는 웨딩마을에서 할 계획이라서……

○윤희정 위원  거기 대관을 하는 게 1박 2일 정도로 생각하시고 하루 대관하는 데 300만 원?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식사비 포함입니다.

○윤희정 위원  그러면 이것도 하루에 끝내시는 거예요, 이번에도?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네, 9시부터 17시까지 운영됩니다.

○윤희정 위원  여기에 참여하는 민·관……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민·관 기관 사례관리 종사자.

○윤희정 위원  말고 공무원 말고 민간인이 여기에 참여했을 때의 그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시나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세부적인 것은 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식비나 참여비 물론 다 여기서 포함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귀순  사실 종사자들이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행복센터나 이런 데도 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양질의 서비스를 드리기 위해서 힐링할 수 있도록 웨딩마을을 택했고요.

야외 형태로 되어 있어서 같이 식사 제공도 하면서 힐링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2월 1일.

○윤희정 위원  여기 행사에 우선 보면 사례관리 종사자 워크숍은 민·관 사례관리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인데 산출내역 60명에 공무원 외 민간인 인력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맞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귀순  네, 맞습니다.

○윤희정 위원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 행사운영비는 행사 지원을 위해서 참여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식비로 행사에 참여한 초청 인사를 대상으로 한 식비 등은 본 과목에서 집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무원 연찬회 경비로도 지급이 불가하다, 만약에 공무원 외에 민간단체 종사자까지 포함하는 워크숍이라면 통계목 변경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님의 조언이 있으셨습니다.

그 부분은 알고는 계셨나 모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귀순  당초에 복지관이라든지 전체적 공무원으로 하고 있고요.

민간은 전체 공무원 외에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일부 그래서 참여자는 사실 많지는 않았었고요.

보통 복지관, 장애인시설, 산하기관에 있는 그런 분들만 초대한 거고요.

일부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까지는 조정해서 하는 것까지는 감안하지 않았던 부분이고요.

일부 5명 정도 참여했었기 때문에 저희가 초청 형식으로 포함을 시켰던 부분입니다.

○윤희정 위원  너무 속속들이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런 게 발견되나 보죠.

○복지정책과장 이귀순  저희 시설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초대 형식으로 다섯 분을 포함을 시켜드린 부분입니다.

○윤희정 위원  한번 참고로 하셔요.

그리고 58페이지에 보면 집행률이 20%예요.

저희가 이 예산서 받으면 일단 집행률 저조한 것부터 막 찾아서 골라내거든요.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뭐였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이귀순  이 부분은 12월 1일 행사비가 나가면 전액 100% 집행 완료가 됩니다.

12월 1일 거라 집행을 아직, 원인행위만 해 놓고 지급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윤희정 위원  이렇게 통합사례관리 종사자 워크숍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분들이 더 힐링할 수 있고 좋은 내용의 교육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귀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사업설명서 643페이지, 641페이지 비슷비슷한 내용이었는데요.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 치료지원, 입양·가정위탁 가족 심리상담 지원, 저희가 2023년 3월 제2회 추경을 했을 당시에는 입양·가정위탁 부모 심리상담 지원사업이라고 사업명을 처음 예산에는 반영이 됐었는데 지원 대상자가 기존 부모에서 2024년부터는 입양 아동을 포함한 가족까지 확대를 한 건지 약간 변경이, 말이 그렇게 됐네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이게 당초에는 심리지원 대상에 부모만 해당이 됐었는데 부모들이 아이들이 심리상담 받는 거는 환영을 하는데 본인들이 상담하는 것은 상당히 꺼리고 또 직업을 갖고 있는 분도 계시고 하다 보니까 참여율이 저조하니까 형제, 자매까지 사업을 확장한 사항입니다.

○윤희정 위원  가족으로?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네.

○윤희정 위원  그러면 2023년 대비 2024년에 지원대상의 범위가 확대되었는데 지원 인원수, 지원 예산이 같은 것은 예산상……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예산이 국비로 아예 시군별로 배분돼서 나오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진행되다 모자라면 추경에 요청해서 조정돼서 받을 수도 있는 사업입니다.

○윤희정 위원  이것 또한 집행률이 21.7%로 저희가 보기에는 딱 낮은 퍼센티지로 나와 있기 때문에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그래서 내년에 그런 이유로 대상자를 형제까지 다 확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조리에 청소년 휴카페 제가 이은순 팀장님하고 갔다 왔죠, 건물 자체를?

맨 처음에 휴카페라고 명칭을 한 건 아니었잖아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당초에는 청소년 자유공간 조성사업이었습니다.

○윤희정 위원  청소년 자유공간이라는 것도 좋긴 한데 휴카페, 휴는 한문이고 카페는 영어로 이렇게 굳이 해야 되나 제 생각이었는데요.

갔다가 왔는데 건물 자체를 어떻게 리모델링하는지는 얘기를 들었어요.

청소년들이 원하는 어떤 것들을 이 안에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되나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되겠고 주변에 있는 봉일천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원초 있고 능안초 있고 여기를 이용할 수 있는 학생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는 조사를 해 보실 예정이세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향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청소년기관하고 같이 학생들 상대로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중학교 애들 다르고 초등학교 전부 의견이 분분하겠지만 고정적인 어떤 틀로 거기를 리모델링을 한다기보다 가변식도 필요할 것 같고 여러 가지 잘하셔서 그래야 되겠죠?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의견 수렴을 철저히 해서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데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이게 5년을 지속적으로 하신다고 한 거죠, 일단은 5년 계획?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임대를……

○윤희정 위원  5년을 하신 거죠?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그렇게 한 겁니다.

○윤희정 위원  임대비를 생각해 보면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공간이 예를 들자면 금촌역 밑에 공간, 그런 데도 있겠고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어떤 그런 장소에 이런 콘크리트의 어떤 건물은 아니지만 요즘에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자재로 만든 것들도 많이 있는데 예쁜 모양으로도 만들 수 있는데 임대료 따져서 보면 이동식 건물을 들어서 딱 갖다 놨다가 거기가 안 될 때는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그런 가변형 주택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가변형 주택 같은 경우는 일정 용도들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로써 안전설비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윤희정 위원  이런 청소년 휴카페가 생길 때 앞에 주점, 술집, 모텔 이런 것들이 있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이게 생기고 난 이후에 생기는 것들은 위생법상……

○윤희정 위원  건물이 생기고 나서가 아니라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그 시설이 생기고 나면 시설의 몇 미터 이내, 이런 규정은 별도로 위생과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생기는 장소 바로 옆에 이쪽으로 건너에도……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기존에 있는 거는……

○윤희정 위원  청소년들이 괜찮겠지, 여기 관리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그런 생각은 했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저희가 그 장소를 파악하면서 또 그 장소도 엄청 어려웠는데 박대성 의원님께서 같이 도와주셔서 임대료를 싸게……

○윤희정 위원  조리읍이 일부 거기 행정복지센터하고 짓느라고 거기에 가 있었거든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또 거기가 행정복지센터하고도 가깝고.

○윤희정 위원  우리 청소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장소가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그냥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두 위원님들 얘기하신 것 말고 성매매 집결지에서 나와서 제대로 된 삶을 살겠다 해서 경제적인 도움도 받고 LG에서 생활용품이나 이런 것들도 후원을 받고 두 분의 여성 종사자가 나오게 됐다고 하셨는데 그 이후로는 듣지를 못해서 현재는 몇 분이 나오셨나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현재는 세 분, 1명 더 참여하셔서 3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다른 지자체의 진행되는 사항을 보면 그분들도 각자 나름의 여건과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전혀 인지 못 한 종사자들도 있고 또 알고 이걸 어떻게 할 건지 개인적인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타 지역 사례를 보면 마지막쯤에 한꺼번에 탁 몰리더라고요.

○윤희정 위원  너무 지원해 주는 금액이 적어서 스톱이 됐나, 3명밖에 없다는 것은 첫 번째 용기 있는 사람이 나왔다 해서 그랬냐고, 또 계속적으로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 뒤로는 얘기를 못 들어서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타 지역 사례에서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열 번째 나올 때까지는 직원, 쉬고, 이런 곳에서 노력을 해서 거의 구출하는 수준이고 자발적으로 나오는 경우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우리 파주시의 큰 이슈인 만큼 이렇게 진통도 따르는 법이라 생각합니다.

건강들 챙기시고 열심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목진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회의중지)

(16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목진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  이진아 위원입니다.

답변서 제출해 주신 거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 안마의자 6000만 원 세워서 100개소 해서 단계별로 지원해 주신다고 답변서 받았는데 참 괜찮은 아이템이라고 저도 생각을 했고요.

다만 이게 처음 하는 건데 100개소를 딱 정한다고 그러면 내년은 어떻게 될까 해서 자료를 받았던 거고, 총 5년 동안 해서 5억 3600만 원 정도로 사업이 진행될 거라고는 확인했고요.

다만, 이 안마의자가 가끔 사고가 나기도 하잖아요.

본인들이 구매해서 하는 거는 괜찮은데 시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니까 안전사고가 나게 될 경우에는 또 시가 어느 정도 책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게 사용 방법이나 이런 것들 교육이 잘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아까 박신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냥 1식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받았던 거고 이거는 서면으로 확인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잘 운영될 수 있게 관리를 잘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성창업플랫폼 꿈마루 운영 사업은 보니까 2020년도부터 경기도일자리센터에서 여성 창업 지원으로 시작된 사업인 것 같은데 2024년도에 생기는 지역이 저희 말고 혹시 다른 곳도 있나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공모로 저희만 지정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저희만 일단 지정이에요?

신청도 그러면 혹시 저희만 한 걸까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아마 사전에 협의를 해서 경기도에서 저희를 지정해 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남부 쪽에 용인, 북부에는 의정부 해서 이미 대여섯 군데 정도 먼저 하는 곳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 프로그램 이런 거는 아직 정확하게 정해진 거는 없는 것 같거든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현재는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진아 위원  혹시 공통적인 매뉴얼 같은 거는 내려오는 게 있나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타 시군 보면 고양, 화성, 양주, 시흥, 포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창업플랫폼 꿈마루 역할에 대해서 도에서 지정해 준 사업이 있습니다.

시장 탐색 및 아이템을 구체화하는 프로그램, 사업 및 마케팅 계획 수립을 도와주고 또 사업 수행, 생산하고 판촉하는 것까지 해서 여섯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성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진아 위원  지금 창업하기 가장 쉬운 게 네이버의 스마트스토어 같은 거 해서 인터넷 판매 그게 아마 접근성이 가장 편해서, 쉬워서 그쪽을 많이 하다 보니까 촬영 스튜디오나 그런 것도 같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어찌 보면 그쪽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촬영 장소를 가장 원하시기도 하거든요.

이게 그런데 여성 경제인을 만들어 내기 위한 창업 사업이어서 여성만 가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그렇죠, 꿈마루는 여성창업 프로그램입니다.

○이진아 위원  그런데 또 남성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게 역차별 아닌가 하는 생각이 살짝 들기는 하는데 어쨌거나 그 목적에 맞게 여성 창업인들이 도움받으면서, 지원받으면서 또 컨설팅도 받고 하는 그런 장소로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리고 청년마음건강 지원 사업의 답변서를 보면 33명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거는 금액에 맞춰서……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이것도 공모사업입니다.

공모 돼서 내시된 인원이 33명으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러면 사업설명서에는 6만 6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는 6만 원과 7만 원 해서 A형, B형……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나누어져 있고 거기에 자부담 10%가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러면 사업설명서에는 이거 평균값으로 6만 6000원 그렇게 넣으신 건가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저희는 신청은 7만 원으로 했습니다.

둘 중 하나를 본인이 선택을 하면 되는 겁니다.

예산은 7만 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진아 위원  그러면 상담을 받으러 가는 상담 기관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해……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상담 기관은 저희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맞는 상담소를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저희가 지정해서 등록시키면?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네, 그 기준에 맞는.

○이진아 위원  네, 여기 답변서에는 잘 적혀 있어요.

이게 아마 처음 하는 사업인데 마음건강 지원 사업이 어린이부터 청년에 중장년까지 해서 새로 하는 사업인데 잘 운영될 수 있게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네, 알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리고 저도 통계목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교육 사업에 계속 꽂혀서 보다 보니까 사업설명서 578페이지에 301-12 코드가 있는데 여기 새로 나온 책에는 이 301-12 코드가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그거더라고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그것도 아마 기타보상금에 들어가지 않을까요?

○이진아 위원  확인을 한번 해 봐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301-12 보상금이, 그거 나중에 확인해서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육청소년과의 청소년안전망 사업이 시범사업이었다가 여가부에서 잼버리 때문에 같이 엮여서 국비가 안 내려오는 바람에 엄태연 팀장님께서 마음고생을 많이, 밤이나 낮이나 고생을 많이 하신 거를 제가 알아서 같이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쨌거나 또 보다 보니까 작게나마 예산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재면 과장님과 엄태연 팀장님과 국장님 감사드린다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끝내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감사합니다.

○이진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잘못된 거 지적하려고 했더니 이렇게 훈훈하게 끝내시면 어떻게 해요.

(웃는 사람 있음)

빨리빨리 갈게요.

설명서 52페이지 긴급복지, 제가 6년째 긴급복지 얘기하고 있는데 박연숙 팀장님도 긴급복지 할 때 계속 얘기했었고 예산 줄면 알아서 하라고 제가 계속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36억 원 정도 되는데 긴급복지 이 예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올해 긴급복지 때문에 의료기관하고 간담회를 두 번 더 가졌어요.

제가 회의비나 식대 정도로 해서 내년에 예산을 세워주십사 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예산을 못 세우겠다고 그랬다더라고요.

내년에 사무관리비나 뭐나 해서 어떻게 안 되나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하지 못한 사항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이해하겠습니다.

추경에라도 좀 세워주시고, 그거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노력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왜냐하면 파주시뿐만 아니라 고양시에 있는 대학병원들이 다 와서 하다 보니까 한 게 효과가 있었어요.

그리고 파주시민들이 응급환자들이 생기거나 할 때 대응하는 게 확실히 빨라졌거든요.

실제로 제가 볼 때는 밥 한 끼 사주거나 회의비 좀 주고 나서 그 이상 100배, 1000배 이상의 효과가 나올 것 같으니까 그거 좀 체크해 주세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알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다른 예산에 안 되면 어떻게라도.

경기도형 긴급복지도 같은 계열인데 경기도형 긴급복지가 국비 나와서 같이 하는 거는 집행률이 많은데 경기도는 59.4%밖에 안 돼요.

이거 답하지 마시고 저한테 왜 그런지 나중에 좀 알려주세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네.

○최유각 위원  다음,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 60페이지인데 2023년도 사업설명에서는 5회 진행한다고 했는데 3회밖에 안 했어요, 9·10·11월에.

그리고 2024년도에는 예산은 동일한데 횟수가 2회 하는 거로 나와 있는데, 맞죠?

강사료가 2회니까.

사업설명서 60페이지입니다.

올해는 다섯 번 한다는데 세 번 했고요.

2024년도 예산은 똑같은데 두 번만 한다고 했어요.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네, 알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대답 가능한가요?

다음에 하죠.

다음, 사업설명서 65페이지 G-푸드 드림 도비 보조사업이 있고요.

그 뒤에 보면 자체 시비 100%짜리 사업도 있어요.

이거 담당 팀장님 나중에 저한테 와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좀 약간 애매한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한 군데는 뭐냐 하면 도비 매칭은 똑같은데 시비 자체 예산은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는데 뒤에 자세한 설명서 보니까 임대료 부분이 좀 있네요.

또 희망나눔푸드 일반운영비가 많은 거에 대한 부분을 제가 따로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네, 알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긴급복지는 꼭 한번 체크해 주셔야 돼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알겠습니다.

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죠?

○최유각 위원  네, 운영비.

의료기관들과 같이 회의하거나 할 때 할 수 있는 거를 해 달라는 겁니다.

다음, 109페이지 교육급여 매칭 시비 100%짜리예요.

보니까 저소득층 학생들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선정 기준에 따라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교육급여 주는 건데 3514명,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는 기준중위소득에 대한 부분이 늘어나서 그런데 이거 3514명을 어떻게 주죠?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위원장님,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영미  복지지원과장 김영미입니다.

교육급여 매칭 예산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읍면동을 통해서 시에서 분기별이나 학비를 지급할 때 집행을 했는데 고등학교까지 거의 무상교육이 된 이후부터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바뀌어서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로 바로 지급이 되거든요.

저희를 거치지 않고, 학생들이 학부모나 이렇게 통해서 신청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낙인감 없이 직접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

○최유각 위원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에 그냥 아예 딱 뜨는 거죠?

누구한테 얘기하거나 신청해서 하지 않고 그냥 학교에서 알아서 바로 해 준다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김영미  네, 그래서 예산이 이거는 추정치고요.

매년 저희 기초수급자가 다른 시군보다 인구가 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또 추경이나 이런 부분을 확보해서 다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러니까 전산에 뜨면 바로 교육청을 통해서 얘기하고 교육청에서 학교에 얘기해서 도와준다는 거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김영미  저희 쪽으로 내용이 나와요, 부족한 부분은.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생계급여, 620억 원이에요.

흔히 말하는 어려우신 분들 도와주는 건데 깜짝 놀랐어요, 예산이 확 늘어서.

보니까 예산이 늘어난 이유가 중위소득이 30%에서 32%로 해서 대상자가 증가한 거죠, 국장님?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대상자도 증가했고 또 기준중위소득이 5.47%에서 6.09%로 인상돼서 급여까지 인상된 사항입니다, 대상자도 늘고 급여도 늘고.

○최유각 위원  대상자 얼마나, 증가 예상으로 해서 한 150억 원이거든요.

보통 우리 시가 인구도 늘어나고 있지만 대상자가 늘어나는 추이가 어떻게 되죠?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2023년에는 1만 271가구였는데요.

2024년에는 1만 1116가구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러면 한 1000가구 늘어난 건가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1000가구는 아니고 800가구, 700-800가구 정도 늘어난……

○최유각 위원  그러면 그전에도 그런 식으로 늘어났나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2022년 거는 자료를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 그런데 파주시가 수년 동안 인구가 급격히 늘면서 기초생활수급자도 같이 늘고 있습니다.

추세는 비슷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최유각 위원  이거는 확인 좀 해 보려고 했던 부분이어서, 올해보다 내년이 150억 원이 더 늘어서……

다음, 설명서 133페이지 도 자활지원에 보니까 파주지역자활센터에 5585만 원을 주는 건데 인건비는 있는데 보니까 사업비가 별로 없어요.

사업비 400만 원밖에 안 돼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이 사업비라는 게 취업상담사 인건비가 나가고 상담을 하는 역할을 하는 거라서 사업비 예산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최유각 위원  상담 위주여서?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네, 취업상담사 인건비기 때문에.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141페이지 저소득가구 청소지원 사업 도비 30%, 시비 70% 사업인데 예산이 3500만 원인데 올해도 다 썼고 작년, 재작년 다 100% 썼어요.

이거 좀 부족하지 않으세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지금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도비 사업이라서 지금 이렇게 지원되는 도비 사업, 이것뿐만 아니라 국도비 사업들이 모자라게 되면 해마다 추경에 각 시군을 흔들어서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최유각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100가구 있는데 더 많이 얘기하면 더 할 데가 많아질 것 같아서.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현재까지는 파주시가 올해도 모자라지 않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래요?

홍보를 덜 한 건데.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더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제가 볼 때 이거 해 달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좀 더 홍보를 많이 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네, 알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김현욱 팀장님 홍보 좀 많이 해서 시비 좀 세우세요.

다음에 설명서 155페이지 노인장애인과 노인지원 확대에 대한 부분인데 올해 대비 예산이 줄었어요.

경로당도 늘고 했는데 예산이 2800만 원, 한 3000만 원 줄었는데 줄어들어도 이게 다 가능한가요?

159페이지입니다.

경로당은 늘어났는데 경로당 개보수에 대한 사업비가 줄었어요.

이거 예산 부서에서 줄이라고 해서 줄인 건가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저희가 한궁이라고 다트 보급한 게 있습니다, 경로당에.

그 사업이 종료돼서 감액된 부분입니다.

○최유각 위원  왜냐하면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은 팀장님 아시겠지만 하다 보면 해 달라는 데는 많고 예산은 줄고,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예산을 늘려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그거는 그 사업이 종료돼서 준 거니까요.

○최유각 위원  팀장님, 시비 100%짜리인데 보통 예산 대비 신청을 받지 않습니까?

한 몇 프로 정도 들어와요?

우리 예산이 1억 원이다, 그러면 한 2억 원씩 요청이 들어와요?

2배, 3배 되나요?

노인정 개보수 사업하면 지원을 받잖아요.

읍면동에서 신청받아서 하잖아요.

그러면 금액들이 쭉 나와 있을 텐데 몇 배 정도나 들어와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위원님께서는 지금 신청 수요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거죠?

○최유각 위원  네, 우리가 한 10억 원 정도 되는데 수요에 대한 금액을 따지면 몇 배나 되나.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배 이상 신청……

○최유각 위원  배 이상 하죠?

하실 때 해 달라고 읍면동마다 난리인 것 같은데 잘 좀 하시고……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그 내용을 저도 한번 살펴봤는데요.

한꺼번에 400개가 넘는 경로당을 다 지원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해 주는데 해마다 신청하는 데가 또 있습니다.

이번에 한 번 했으면 좀 쉬었다가 해야 되는데, 그 금액 중에는 그런 금액들도 다 포함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잘해 주시고요.

설명서 179페이지 경로당 건강 안마의자, 이거는 답 안 하셔도 돼요.

좋은 사업이라는 거 말씀 좀 드리려고, 잘하셨습니다.

201페이지 어르신 인생노트사업 있거든요.

여기 보면 두 곳을 한다고 했는데 어디, 어디죠?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노인복지관하고 문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몇 명이나 해 주는 거죠?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당초 계획은, 올해 사업은 총 2개소에서 315명이 참여했습니다.

○최유각 위원  이것도 좋은 것 같아서.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엄청 인기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최유각 위원  다음, 207페이지 노인무료급식 지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하는 건데 보니까 옛날에는 부녀회에서도 많이 해 주셨는데 이제 이것들이 잘 안돼서 반찬가게 이용하잖아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2억 4000만 원도 있고, 1억 1800만 원짜리도 있고 큰 데는 다 반찬가게들이 하는데 혹시 반찬가게들이 서로 하겠다고 하지는 않나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다들 원하고 있죠, 하려고.

○최유각 위원  어떻게 뽑죠?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아직 읍면에서는 직접 부녀회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왜냐하면 소상공인들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제일 많이 하는 데가 2억 4000만 원이에요.

한 달에 2000만 원씩이거든요.

그러면 상당한 거기 때문에 이거 하면서 다른 반찬도 같이 만들고 하면서 좀 더 많은 곳에 혜택을 주십사 하고, 그럴 수 없는지.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노인일자리, 또 파주시니어클럽에서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래요?

그래서 반찬가게들을 좀 더 확대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왜냐하면 이렇게 한 군데, 제가 직접 안 해 봐서 모르겠는데 딱 보고 느끼는 건……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이게 참여 대상이 비영리재단으로 제한이 돼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아니, 반찬가게들.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이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반찬가게들은 안 되고 시니어클럽 이런 데서 가능한 겁니다.

○최유각 위원  여기 보면 올리브찬방, 찬 반찬전문점, 청춘찬찬찬 이렇게……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청춘찬찬찬도 시니어클럽입니다.

○최유각 위원  그거는 파주시니어클럽인데 찬은 반찬 전문가게 아니에요?

일반 식당이죠?

국장님, 이 예산이 적다 많다 개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문산에서 했다, 한 군데 주지 마시고 두세 군데 줘서 선택권을 줄 수 있고 여러 군데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아서.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규정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체는 참여가 불가한데 읍면동에서 이해를 못 해서 몇 개 읍면동에서 일반음식점에 대행을 시킨 거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저희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왜냐하면 찬 반찬전문점이 2억 4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한 달에 2000만 원이거든요.

여기 괜찮겠다,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이왕 할 것 같으면 좀 나눠서 두 군데 이렇게 나눠서, 세 군데 나눠서 해 주면 그래도 관에서 해 준다고 할 것 같아서 그래서 생각나서 했어요.

이거는 진행되는 거 되고 나중에 결과 보고 좀 해 주세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네, 알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한 군데 주지 마시고 여러 군데 주시죠.

다음에 223페이지 법원문화공원 조성 시비 100%짜리인데 이게 보니까 올해가 2억 원이 아니고 예산이 3억 3000만 원이에요, 추경이 있어서.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2023년은 3억 5500만 원.

○최유각 위원  3억 5500만 원이죠.

3억 5500만 원인데, 기존에 2500만 원하고 3억 3000만 원하고 해서.

여기는 보니까 2억 원이어서 좀 그런 것 같아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내년도 예산은 2억 200만 원……

○최유각 위원  내년 예산은 2억 270만 원인데, 작년에 이렇게 예산 많이 들였는데 일이 얼마큼 진행된 거죠?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저희가 위험 분묘가 총 193개소가 있는데 그중 65개가 올해까지 다 정리가 됐고요.

나머지도 내년 6월 말까지는 위험 분묘에 대해서 다 이전토록 작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6월 말이 되면 위험 분묘 중에도 틀림없이 이전을 안 한 묘지가 있을 거로 판단되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무위험 묘지와 같이 포함시켜 처리해서 내년 말까지는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내년 말이면 끝난다는 거죠?

지금 한 3분의 1 했네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네, 그렇습니다.

○최유각 위원  내년 말까지 꼭 해 주세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일단 위험 분묘가 시간이 걸리는 거고요.

무위험 분묘 처리는 절차에 따라서 하면 되니까요.

○최유각 위원  국장님, 이거는 그냥 여담으로 하는데 사회복무제도 지원이 있는데 보니까 사회복무요원 월급이 100만 원이에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그렇습니다.

○최유각 위원  다음, 270페이지 시립 주·야간보호센터 재건축 있는데 이거 공모사업 따서 한 거죠?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네, 그렇습니다.

법원읍에 있는 은빛사랑채입니다.

○최유각 위원  이거는 공모사업 잘 땄다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감사합니다.

○최유각 위원  공모사업 잘 따서 팀하고, 팀원들은 밥 한번 사야 될 것 같아요.

법원읍에 이렇게 시립 주·야간보호센터 재건축해서 이렇게 복지 질을 넓혀 주신 걸 감사드리고요, 꼭 밥 사주세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알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고맙다고 꼭 전해 달라고, 사업 진척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믿고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잘하고 계세요, 꼭 밥 사주세요.

다음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이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305페이지.

국장님, 장애인연금 지급을 하는데 이제 장애인 등급이 없어졌잖아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네, 등급이 없어졌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런데 옛날에 보면 1급, 2급, 3급 이런 거에 따라서 급여가 좀 다른데 그거는 어떻게 결정하는 거죠?

제가 궁금해서, 어떻게 바뀌었어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위원장님, 과장이 답변하는 거로……

○위원장 목진혁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현정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로 바뀌기는 했는데요.

장애인연금은 예전처럼 1급, 2급 그렇게 나오는 두 종류만 드리고 있습니다.

단지 3급 같은 경우 중복 장애인 경우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1급, 2급만 드리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전현정  네.

○최유각 위원  한 10억 원 되더라고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481페이지 1인가구 지원사업 1인 가구 대상 건강 돌봄, 식생활 개선, 재무 교육, 동아리 활동 지원인데 1인 가구는 다 되는 건가요?

여기 보면 저소득층이나 이런 얘기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기준이 뭔지.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여성가족과에서 지원되는 1인 가구는 대상 제한이 없습니다.

○최유각 위원  제한이 없어요?

1인 가구 다 돼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주민등록상 1인 가구로 돼 있으면.

○최유각 위원  다 돼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네.

○최유각 위원  그러면 소득 수준 이런 거 상관없이?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없습니다.

○최유각 위원  의회에도 있는데.

(웃는 사람 있음)

그러면 하나만 더 할게요.

485페이지 아이돌보미 독감 예방접종비 지원이 있는데 올해 집행률이 0이에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이 자료가 작성된 게 좀 됐고요.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런 거죠?

국장님, 마지막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거는 아니고, 성매매는 제가 아까 충분히 했으니까 따로 말씀드릴 거고요.

파주시에 보면 출생축하 지원이 있죠.

첫째 10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 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은 많은데 왜 이렇게 조금 주냐, 이것도 조례 바꿔서 한 건데.

좀 더 주실 생각은 없으세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임을 말씀드리고요.

예산 상황 봐서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저희도 올리는 방안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한 30만 원, 50만 원으로 올렸으면 좋겠어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타 시군과 비슷한 수준까지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왜 10만 원밖에 안 주냐고.

국장님 내년 예산 하실 때는 안 계신데 후배들한테는 꼭 얘기해서 그것 좀 하라고……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꼭 인수인계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인수인계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파주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복지정책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교육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산회)

□□□□□□□□□□□□□□□□□□□□□□□□□□□□□□□□□□□□□□□□

○ 출석위원(7인)

목진혁, 박신성, 윤희정, 이정은,

최유각, 이익선, 이진아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심태식

○ 출석공무원(19인)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복지정책과장 이귀순,

복지지원과장 김영미,

노인장애인과장 전현정,

여성가족과장 권예자,

보육청소년과장 이재면,

청년정책과장 김수태,

공무원 12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

위 원 장	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