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4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년 12월 8일)

제24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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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3년12월8일(금)10시00분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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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4년도 파주시 예산안

3. 2024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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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1 면

2. 2024년도 파주시 예산안

3. 2024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2-1. 복지정책국, 문화교육국, 파주보건소 소관 □□□□□□□□□□□□□□□□□□□□□□□□□  1 면

3-1.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성평등기금, 체육진흥기금 □□□□□□□□□□□□□□□  1 면

(9시59분 개의)

○위원장 손성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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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손성익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국, 문화교육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게시된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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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4년도 파주시 예산안

3. 2024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2-1. 복지정책국, 문화교육국, 파주보건소 소관

3-1.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성평등기금, 체육진흥기금

(10시00분)

○위원장 손성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파주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 중 지난 11월 29일 진행된 자치행정위원회의 2024년도 본예산 예비심사 결과 여성가족과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비 8084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의 심사 결과가 제2차 본회의에 보고되어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송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1차 본질의를 일괄질의를 하신 후 일괄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의와 2차 본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기금,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서면으로 11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자파일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대성 위원  박대성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설명서 75페이지 위기이웃 발굴 지원, 77페이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과 관련해서 2023년도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업무분장, 활동실적 및 지역별 분배 현황, 3년간 파주시 고독사 현황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설명서 170·213·219페이지 노인 여가활동 지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원과 관련해서 전체 경로당 433개소 있죠?

활성화 프로그램 진행되고 있는 50개소 어디이며 선정기준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설명서 689페이지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703페이지 아동학대조사 공공화 사업과 관련해서 과거 3년간 관내 학대피해아동 발생추이 및 유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8·15·53·91페이지 문화시설 관리, 법원초등학교 문화공간 운영, 혜음원지 방문자센터 운영,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와 관련해서 사업 내용이 다 1식으로 해서 총금액만 나와 있거든요.

세부 산출기초를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산출내역을 알 수 있도록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 설명서 459페이지 공공체육시설 운영, 467페이지 스포츠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현재 공공체육시설 내역 및 온라인 예약시스템 유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보건행정과 설명서 522페이지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과 관련해서 심장충격기 설치 권장 대상 시설이 무엇이며 관내 총 몇 개소 중 현재 몇 개소가 설치돼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성익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설명서 791페이지 보육청소년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제출 관련해서는 장난감도서관 인건비 3개 기관별·인원별 산정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운영비별·사업비별 3개 기관의 자료 및 가족참여행사, 영유아 프로그램 추진계획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난감 구입 관련해서 자산취득비 세부 내역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중 가족참여행사의 경우 운정관·금촌관별로 가족 구성 등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프로그램도 차별성이 있어야 될 거라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에 대한 부서의 추진계획이 있으면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난감 구입비용이 1억 1000여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구입품목에 대한 조사는 설문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었는지, 구입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967페이지 청년정책과 관련해서 자료 제출 먼저 요청드립니다.

과거 3년간 해당 임차료 사업 신청자 수와 최종 지원 대상 수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수당 12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청년 창업자 지원 심사기준은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280페이지 평생교육과 관련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 집행률이 24.4%밖에 안 되는데 이거에 대한 사유와 타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입학생에 대하여 교복비를 지원함에 있어서 해당 시·도에 교복비 지원사업에 대한 유무가 있는지, 확인절차가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목록 및 올해 교육비 지원되는 타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입학생의 지역별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서 747페이지 여성가족과 지역아동센터 지원 관련해서 지역아동센터 특기적성 교육강사 지원 관련해서 상세 프로그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성익  목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익선 위원  이익선 위원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국에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안 325페이지, 설명서 39페이지 파주 희망플러스+ 돌봄사업 시비 100% 2023년도보다 85만 6000원 증액 1억 508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물 제작비용 125만 2000원을 증액해서 873만 7000원을 편성하였는데 홍보물품 무엇인지, 회의운영과 교육예산이 240만 원 편성되었는데 교육대상과 내용은 무엇인지, 급성기 질환으로 퇴원한 50세 이상 저소득 1인가구 통합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방법과 읍면동별 현황 제출 바랍니다.

명수만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안 326페이지, 설명서 42페이지 파주 희망캠프 2023년도보다 200만 원 감액 1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021년 집행률 100%, 2022년 집행률 100%, 2023년 집행률 99%인데 감액한 사유는 무엇인지, 파주시 관내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의 부적응 병사 등 군장병 대상으로 미술치료, 체험활동, 영화관람, 관내 투어프로그램 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사 추진결과를 만족도 포함해서 제출 바랍니다.

또 2024년도 추진계획서 제출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안 326페이지, 설명서 48페이지 누구나 돌봄서비스 지원 도비 50%, 시비 50% 신규사업으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인 56만 원씩 1071명을 선정·지원한다고 했는데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7대 서비스 내용은 무엇인지 설명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안 332페이지, 설명서 79페이지 보훈업무추진 시비 100% 2023년도보다 4억 4345만 원 증액하여 69억 509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엽제후유증 민간인피해자 지원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참전특별위로금 1600만 원이 감액돼서 1억 6400만 원을 편성됐는데 감액사유는 무엇인지 설명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안 400페이지, 설명서 585페이지 성매매집결지 거점시설 조성 시비 100% 지난 10월 제4회 추경 심의 시 해당 예산 5억 원이 전액 삭감되었으며 2024년 예산안에는 6억 원으로 증액되어 편성하였습니다.

토지 매입비는 4억 5000만 원으로 동일하나 리모델링 공사비가 5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1억 원이 증가했는데 사유는 어떻게 되는지, 거점시설 매입·조성 관련 성매매집결지 폐쇄 반대 대책위와 일부 조합원 및 주민들이 적극 반대하고 있는데 매입을 추진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전세나 임차를 할 수는 없는 것인지 설명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안 400페이지, 설명서 582페이지 성매매집결지 정비 시비 100% 2024년도 예산 3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찰초소 운영 관련 주간 2시간, 야간 3시간, 3명 총 2억 8000만 원, 순찰초소 임차 12개월 462만 원, 비품 홍보물 2000장 432만 원, 여행길 걷기 1350명 135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지속적으로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 건지 설명 바랍니다.

전주시 선미촌 성매매업소를 폐쇄하고 예술촌마을로 도시재생 성공모델로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추진하고 있는데 2023년 11월 5일 MBC 뉴스 보도에서 선미촌 예술마을은 슬럼화가 되었고 추진하던 사업도 중단된 상태이고 남부시장 선화촌으로 성매매가 몰리고 있어 217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 사업 결과가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도되었는데 이에 대한 성매매집결지 폐쇄와 관련해서 지속 추진 필요성에 대한 파주시 의견은 어떤 것인지, 성매매집결지 폐쇄 후에 대체 사업계획은 무엇인지, 여행길 걷기는 성매매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해 실시하지 않도록 하였는데 지속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여행길 걷기 관련 자원봉사센터에 성구매 차단을 위한 올빼미 활동 모집을 위해 개인봉사 모집공고를 운영하고 있는데 청소년들이 포함되는 것은 아닌지 설명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안 413페이지, 설명서 682페이지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과 관련해서 국비 40%, 도비 30%, 시비 30%입니다.

2023년도보다 1억 2930만 3000원 증액하여 2억 4789만 4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증액사유는 무엇인지, 파주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비공개 시설 몇 개소 운영하고 있는지 설명 바랍니다.

과거 3년간 관내 학대피해아동 발생추이 및 유형자료는 박대성 위원님이 제출토록 하였는데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개소당 시설면적과 근무인원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원장과 심리상담사, 사회복지사 근무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바랍니다.

또 입소 아동 중에 장애인과 영유아 등이 있는지 설명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안 450페이지, 설명서 5페이지 지역 문화 진흥 시비 100% 2023년도보다 12만 5000원 감액해서 72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운영 225만 원을 감액해서 225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감액사유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문화재활용 등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수당 945만 원을 증액해서 1785만 원 편성했는데 증액사유는 무엇인지, 축제자문위원회 720만 원을 전액 삭감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안 464페이지, 설명서 47페이지 문화재 보수 정비 시비 100% 2023년도보다 1억 5940만 원을 감액해서 2억 6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집행률 50.6%, 2억 1406만 2000원을 집행하였는데 저조한 사유는 무엇인지, 독수리 먹이 구입비 7000원과 천연기념물 보호를 위한 먹이 구입비 8000원으로 단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오두산성 학술 발굴조사 1식 3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세부 산출내역은 어떻게 되는지, 지난 11월 13일부터 11월 17일까지 5일간 1459년 세조 5년 원평도호부에서 파주목으로 승격된 파주목 관아지 내 행궁 복원을 위한 유물 시굴조사를 구 기무부대 연병장 일대에서 실시하여 트렌치 7개소에서 건물지 관련 유구 및 유물이 확인되었는데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내년도 현장 정밀 발굴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 있는지 설명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안 470페이지, 설명서 78페이지 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 지원 국비 70%, 도비 9%, 시비 21% 2023년도보다 300만 원 증액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옥외소화시설 유지관리 이이 유적, 윤관 장군 묘 500만 원씩 편성하였는데 세부 산출내역은 어떻게 되는지, 관내 국가지정문화재 방재시설 현황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예산안 472페이지, 설명서 91페이지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400만 원이 감액된 34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감액사유는 어떻게 되는지, 문화예술과 예산안 476페이지 설명서 125페이지 통합문화체육관광예산안 2023년도보다 4억 4445만 원을 증액하여 28억 7651만 원을 편성했는데 증액사유는 어떻게 되는지, 통합문화이용권 수혜 인원 선정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통합문화이용권 편법 사용으로 대리 사용을 한다든가 사망자·해외체류자 사용 등의 문제가 발생된 사항은 없었는지 설명 바랍니다.

평생교육과 예산안 502페이지, 설명서 356페이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도비 30%, 시비 70% 2023년도보다 500만 원 감액해서 26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감액사유는 어떻게 되는지, 노인장애인과에서 장애인 단체사업 지원에 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데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과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최근 3년간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실적 자료 제출 바랍니다.

관광과 예산안 483페이지, 설명서 203페이지 관광 공모전 개최 시비 100%, 예산안 484페이지, 설명서 219페이지 2024년도 공모전 예산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기념품으로 54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최근 3년간 공모전 수상작 목록을 제출해 주시고 관광기념품 개발 및 운영 5400만 원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 제출 바랍니다.

보건소 예산안 611페이지, 설명서 577페이지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 국비 50%, 시비 50% 2024년도 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물품으로 돗자리와 기피제를 개당 2000원으로 3200개를 구입한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배부할 계획인지, 쯔쯔가무시증 발생현황을 보면 전국 2022년 897명, 2023년 943명 발생하였는데 파주시 발생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성익  이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신성 위원  박신성 위원입니다.

체육과 사업설명서 423페이지 장애인 우수선수 육성 지원에 대해서 과거 3년간 해당 사업에 대한 보조금 정산 결과 제출해 주시고요.

우수선수로 선발돼서 예산 지원되는 기준과 해당 선수의 입상실적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체육과 사업설명서 449페이지 공공체육시설 개선에 대해서 2023년도 공공체육시설 정비내역과 2024년도 공공체육시설 정비계획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사업설명서 572페이지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에 대해서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 기간제 현황 및 근무내역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 이용 시민 통계자료 제출해 주시고 통계자료는 월별·일별 이용 수로 나누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성익  박신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위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설명서 사업설명서 323페이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관련해서 전년 대비 증감사유가 지원 대상 감소인데 대상자 수요 예측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파주시의 장기적인 출산율 장려 정책 및 계획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설명서 582페이지 성매매집결지 정비 관련해서 2023년도 4회 추경에서 차량관리비를 350만 원 계상했었는데 차량관리비가 편성되기 시작해서 2024년 본예산에 14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어떠한 예산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설명서 589페이지 성매매집결지 여성친화적 공간 조성 55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성매매집결지 여성친화적 공간 조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청소년과 설명서 944페이지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과 관련해서 청소년수련시설 4개소에 미디어 장비를 구비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개소별로 차이가 나는데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문화교육국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관련해서 문화예술과 공연장관리, 관광과 DMZ 관광 유지관리, 관광과 마장호수 유지관리, 관광과 임진각관광지 유지관리, 관광과 한반도생태평화 종합건강센터 운영, 평생교육과 평생학습관 시설관리로 36억 7673만 9000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출자·출연기관 재무 감사보고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사업설명서 20페이지 마을 문화사업 운영 관련해서 올해 추진된 마을 문화사업 각 사업별 예산 집행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 2022년도 사업에 대한 보조금 정산 결과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사업설명서 25·27페이지 두 가지 사업을 한 번에 질의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추진한 생생 문화유산 활용사업과 전통산사 문화유산 활용사업 추진결과를 제출해 주시고요.

세부 산출내역이 생생 문화유산 활용사업은 인건비·운영비·여비가 각각 2000만 원씩 잡혀있고 전통산사 문화유산 활용사업은 인건비·운영비로 각 1000만 원, 여비로 5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인건비·운영비·여비에 대한 자세한 세부 산출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사업설명서 136페이지 헤이리 문화지구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올해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사업설명서 184페이지 북소리 축제 2021·2022년도에 추진된 파주북소리 축제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내용, 보조금 정산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북소리 축제 관련 수의계약 현황, 업체목록, 계약금액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 사업설명서 487페이지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지원에 대해서 2023년도 도서관 대출 이용건수 대비 도서구입비 내역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 사업설명서 500페이지 메이커스페이스 운영 관련해서 올해 메이커스페이스를 최초로 운영한 결과 예산 집행률은 73.5% 정도인데 중앙과 광탄으로 구분해서 운영물품 집행 현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성익  최창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아 위원  이진아 위원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국 여성가족과 설명서 560페이지 새일센터 지정운영 관련해서 취업설계사 인건비 1억 6530만 원에 대한 세부 내역과 사업관리비 및 사후관리사업비 차이 설명과 세부 내역, 성과운영비에 대한 설명 및 세부 내역, 새일센터 보조금 지원에 대한 3년 치 내역과 정산 결과보고서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올해 사업 추진내역과 내년도 추진계획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청소년과 905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과 907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사업이 있는데 학교 밖 지원 인건비 세 분과 학교 밖 프로그램 운영 인건비 두 분 해서 총 다섯 분의 업무 상세 내역과 자격증 같은 것들 포함해서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설명서에는 없는데 금촌 청소년문화의집에서 2018년도부터 HP멘토단이라고 해서 학교폭력 예방 강사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19시간 듣고 학교폭력 강사가 되는 것은 저는 이상하다고 봐요.

그래서 HP멘토단 관련해서 2018년도부터 5년 치 예산 집행내역이랑 여기 강사단 활동운영비 지원도 된다고 홈페이지에 적혀 있어요.

운영비 지원내역 등 해서 총 얼마 정도 쓰고 있는지 내역들 같이 제출해 주시고 올해 수료한 분들 이력서, 어떤 자격증 갖고 계신 분들인지 같이 제출해 주시고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어떤 근거로 강사 양성이 가능한지 법적 근거를 적어서 같이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문화교육국 관광과 설명서 213페이지 SNS 서포터즈 운영사업과 관련해서 최근 3년간 파주시 SNS 서포터즈 명단이랑 신규로 교체되신 분들은 신규라고 같이 적어서 주시면 되고 올해 활동내역과 홍보결과 같이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평생교육과 344페이지 찾아가는 파주시민강좌에서 올해 추진된 찾아가는 파주시민강좌 내역과 강사분 성함, 강사별로 제공되었던 재료 내역 같이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성익  이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관광과에 질의드릴 건데 DMZ 평화의길 프로그램 운영 관련 예산안 489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사업계획서와 2022·2023년 월별 참여자 수, 진행상황, 기간제근로자 채용 내역과 최신 홍보물 나온 게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이어서 보육청소년과에 사업설명서에는 없는 내용인데 운정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개관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성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의 질의에 대해 문화교육국장님부터 직제순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문화교육국장 이종춘입니다.

정회 전 박대성 위원님, 목진혁 위원님, 이익선 위원님, 박신성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이진아 위원님, 손성익 위원장님이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대성 위원님께서 2024년도 법원초등학교 문화공간, 우계기념관, 혜음원지 방문자센터,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사업비 세부 산출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법원초등학교 문화공간 정비사업 1000만 원으로 학교 주변 및 운동장 제초 그다음에 조경작업 4회 실시 계획이며 우계기념관 시설비 500만 원은 노후 CCTV 교체, 실내 습기 방지를 위한 창호 공사, 실내 누수 방지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혜음원지 방문자센터 시설비와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비는 방문자센터와 전통사찰 운영 과정에서 시설 유지보수 및 시스템 장애 등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대응을 위하여 편성하였으며 유지보수 수요가 발생할 경우 견적 또는 설계를 통해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공체육시설 내역 및 온라인 예약시스템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공공체육시설 내역은 붙임 현황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 시설인 테니스장은 기존 현장 예매에서 2023년 3월부터 온라인 예약시스템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테니스 예약시스템 유지보수비 873만 4000원은 온라인 예약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서버 임차료로 책정된 금액입니다.

참고로 2023년 3월 온라인 예약제 이후 이용 인원은 5만 6450명입니다.

다음은 목진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등 교복비 지원 집행률이 낮은 사유와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현황과 타 시도 입학생 지원 현황 및 중복지원 여부 등을 질의하셨습니다.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등 교복비 지원 집행률이 낮은 사유는 대안교육기관은 동복 착용 규정 및 구입이 11월부터 12월에 집중되기 때문에 10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된 사업설명서 집행률은 24%이지만 12월에 집중적으로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현재 신청률은 55%이며 12월 말까지 신청접수를 받아 집행할 계획입니다.

타 시·도 소재 입학생 중복지원 여부는 타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입학생 지원 시 재학 중인 학교에 교복 지원 사실 확인 및 중복지원 여부를 확인하여 중복된 사례는 없습니다.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현황과 타 시도 입학생 지원 현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익선 위원님께서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운영 감액 편성, 축제자문위원회 전액 삭감 및 제안평가위원회 운영수당 증액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문화예술진흥위원회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1회 개최하여 산출내역을 전년 2회에서 1회 개최로 조정 감액하였습니다.

축제자문위원회는 2020년 최초 구성 후 2022년 임기 만료 후 미구성이 되어 운영수당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43회 정례회 안건으로 파주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의결되어 축제자문위원회가 축제추진위원회로 변경 운영할 계획이며 조례 심의 시 제시된 문화재단 출범, 축제 주관 단체 등의 역할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활용 등 제안평가위원회 운영수당 증액은 전통산사 문화유산 활용사업, 임진강 거북선 프로젝트 사업 등 제안서평가위원회를 추가로 진행할 것이 예상되며 사업 성격에 따라 평가위원의 수 증가 및 진행 시간 증대에 따른 집행금액이 상승할 수 있어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 정비 집행률 저조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문화재 보수 정비 예산은 총 4억 2290만 원이며 독수리 먹이 구입, 문화재 긴급 보수, 문화재 조경 및 제초, 용주서원 및 적성향교 화장실 개축 공사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설명서의 집행률은 10월 30일 기준으로 하여 50% 집행하였으며 이후 11월 조경 및 제초 사업 준공으로 2500만 원을 추가 집행하였고 문화재 수목 정비 및 주변 정비 등 긴급 보수로 5400만 원을 추가 집행하였으며 12월 용주서원 화장실 개축 공사와 BF 예비 인증 등 행정절차 이행 후 화장실 공사를 준공하여 9200만 원을 추가로 집행할 계획으로 2023년 12월 말 기준 문화재 보수 정비 최종 집행액은 3억 8000만 원으로 최종 집행률은 91%입니다.

다음은 독수리 먹이구입비 단가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천연기념물 독수리 먹이구입비 국고보조예산 4600만 원은 장단반도에 월동하는 독수리 약 800여 개체에 대한 먹이구입 예산이며 자체 예산 2800만 원은 적성면 소재 천연기념물 보호시설에 보호 중인 독수리 33마리 등 천연기념물 조류에 대한 먹이구입 예산으로 직접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단반도에 제공하는 먹이구입 시기는 매년 11월과 12월로 김장철과 겹쳐 돼지고기 단가가 상승하는 시기여서 단가를 8000원으로 산출하였으며 천연기념물 보호시설에 제공하는 먹이는 연중 구입하고 있어 단가를 7000원으로 산출하는 등 먹이구입 시기가 달라 단가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오두산성 학술발굴조사 1식 3억 원 편성 세부 산출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국가사적 오두산성 학술발굴조사는 2023년 실시된 제2차 학술발굴조사에서 통일신라시대 외성벽과 배수구 등 성벽 주요시설이 확인됨에 따라 2024년 기조사구역과 연결되는 610㎡에 대한 확대 발굴조사를 추진하여 오두산성의 규모와 구조, 시기, 성격 등을 규명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문화재 학술발굴조사는 매장문화재법 및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에 따라 예산 산출이 이루어집니다.

문화재청 매장문화재 조사 대가 계산 프로그램을 통한 성곽유적 조사 면적 610㎡의 조사비용 3억 원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은 직접인건비 6500만 원, 직접경비 1억 3000만 원, 제경비 6800만 원, 학술료 2700만 원, 기타 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지난 11월 13일부터 11월 17일까지 5일간 1459년 세조 5년 원평도호부에서 파주목으로 승격된 파주목 관아지의 행궁 복원을 위한 유물 시굴조사를 구 기무부대 연병장 일대에서 실시하여 시굴 트렌치 7개소에서 건물지 관련 유구 및 유물이 확인되었는데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와 내년도 정밀 발굴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예산 편성할 계획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목 관아 객사 영역 추정지 시굴조사는 2023년 10월 관할 군부대의 조건부 동의 허가를 받아 추진되었으며 11월 13일부터 11월 17일까지 구 기무부대 연병장 일원에서 학술시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시굴조사 결과 총 13개의 트렌치 중 7개의 트렌치에서 고려시대 및 조선시대로 추정되는 건축 유구가 출토되었으며 기와편, 도자편 등 유물 17점이 출토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에 유구의 전체적인 규모와 성격 규명 및 파주목 객사와의 연관성 분석을 위한 정밀 발굴조사가 필요하다는 자문 의견이 있었으나 군부대와 협의 사항에 따라 시굴조사만 실시하고 원상복구 요청에 따라 복토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군부대와 협의를 지속하여 유구가 확인된 범위를 중심으로 정밀 발굴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2024년 추경예산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지정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 지원 예산의 세부 산출내역 및 방재시설 현황 자료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 지원 예산은 윤관장군묘, 이이 유적 내 방재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용역비와 방재시설 장애사항 발생 시 수리 건에 대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방재시설 유지관리 용역에 대한 산출내역 및 방재시설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감액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은 파주시 관내 전통사찰인 검단사, 보광사, 용암사, 용상사 등 4개소의 방재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 용역 및 수시 장애 수리사항에 대한 예산으로 파주시는 2024년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예산 신청 시 2023년 사업비와 동일한 3800만 원을 신청하였으나 경기도의 2024년 전통사찰 보수정비 및 방재시스템에 대한 사업 예산 사전통지 결과 400만 원이 감액 조정되어 2024년 예산은 총 34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재원 비율은 국가 50%, 도비 25%, 시비 25%, 국비 1700만 원, 도비 850만 원, 시비 85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통합문화이용권이 2023년도보다 4억 4040만 원 증액되어 2024년 28억 7650만 원으로 편성 증액된 사유와 수혜 인원 선정관리, 편법 사용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에 대한 예산은 최종 대상자의 수혜율 및 대상자 수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결정하며 2023년 12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수가 2만 3268명에서 2만 4578명으로 증가되었고, 2023년에는 1인당 11만 원에서 2024년에는 2만 원이 증가한 13만 원으로 증가되어 총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이용권 사업의 수혜 대상자는 전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문화누리카드 운영시스템에서 연계한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자를 최종 대상자로 확정하여 매년 설정되는 수혜율에 따라 선정 관리합니다.

또한 통합문화이용권 대상자 중 사망자, 해외체류자, 대리 사용 등 편법 사용에 대해서는 문화누리카드 운영시스템을 통해 주민등록시스템, 해외 출입국 사실증명 등 연계 확인으로 부정 사용이 없도록 통합하여 관리 운영합니다.

다음은 2023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예산 500만 원 감액편성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해당 사업은 도비 매칭사업으로 경기도 긴축재정 기조에 따라 사업비가 감액 내시되어 전체 사업비가 축소되었습니다.

해당 사업은 공공기관 및 일반 단체를 대상으로 공모 절차를 거쳐 사업 대상자가 선정되는 사업입니다.

최근 3개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의 운영 실적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장애인 맞춤형 교육과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의 차이점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단체 사업 지원은 장애인의 복지와 자립을 위하여 파주시 관내 장애인단체 7개소를 대상으로 장애 유형별 복지단체를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장애인단체의 각종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평생교육과의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공모를 통하여 장애인 관련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의 장애인 직무교육, 장애 유형별 특성과 요구에 맞는 취미활동, 신체활동 프로그램에 제공합니다.

실제 한마음 장애인 평생교육원에서 교육받은 발달장애인은 태권도 선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근 3년간 공모전 수상작 목록 및 관광기념품 개발 및 운영 세부 산출내역에 대하여 자료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매년 관광사진, 기념품, 관광코스 공모전을 순환 개최하고 있으며 기념품 공모전은 2018·2020년 실시하였고 2019·2021·2022년은 관광사진 공모전, 2023년은 관광코스 공모전을 실시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외국인들이 손쉽게 사 갈 수 있는 비검역 물품인 민·공예품 등 실용성과 가격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합리적인 품질과 가격을 가진 기념품이 접수되도록 추진 예정입니다.

수상작이 선정되면 시에서 제작, 구입하거나 전시 및 각종 관광박람회 시 홍보하겠습니다.

참고로 역대 기념품 공모전 수상작은 문화관광 홈페이지 음식·숙박·쇼핑 코너에 현행화하여 사진과 가격, 구입처 등을 올려놓았습니다.

3년간 공모전 수상작 목록은 붙임자료로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신성 위원님께서 장애인 우수선수 육성 지원 3년간 보조금 정산 결과, 우수선수 선정 기준 및 지원 선수 입상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장애인 우수선수 육성 지원사업은 장애인 선수 역량 강화 및 우수선수 발굴, 육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우수선수 선정 기준은 1차 선정 시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및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동시 입상한 종목을 우선 배정하여 종목별 메달 수에 따라 우수선수 인원 배정하여 A등급 2명, B등급 3명을 선정하였으며 2차 선정 시 전체 종목 대상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도 단위 이상 대회의 출전 횟수 및 1위부터 8위까지 성적에 대한 평가기준표에 따라 배점하여 B등급 3명, C등급 2명을 선정합니다.

3년간 정산 결과, 평가기준표 및 지원 선수 입상 실적은 다음 장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공공체육시설 개선내역과 2024년 공공체육시설 개선정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3년도 공공체육시설 개선 예산은 총 4억 5000만 원으로 사용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공공체육시설 개선 예산은 노후 체육시설 및 체육시설 이용불편 민원 발생 등 공공체육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비로서 해당 사업 체육시설 대상지의 수시 개선 발생 시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풀예산 개념의 예비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께서 공연장 관리 공사·공단 전출금 관련하여 출자·출연기관 재무감사 보고서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3년 공연장 관리 예산은 공사·공단 전출금 9억 7000만 원, 시설비 1억 원으로 약 10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66조에 근거하여 결산서 제출 시 회계감사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현재 회계 관리에 대한 지적사항은 없으므로 참고자료 회계감사 보고서 발췌본을 서면으로 제출드리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과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관련 출자·출연기관 재무감사 보고서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하셨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66조에 따라 파주도시관광공사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 완료하여야 하며 공사는 결산 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파주시에 제출, 승인받고 있습니다.

파주도시관광공사에서는 올해 2월 2022년도 결산서를 총괄 부서인 파주시 예산재정과에 제출하여 4월 검토 승인하였으며 관광과 소관인 마장호수, 임진각 관광지, 한반도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 등과 관련하여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관련 평생학습관 시설관리 예산에 대한 출자·출연기관 재무감사 보고서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제출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도시관광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으로 출자·출연기관 재무감사 보고서는 없었으며, 다만 파주도시관광공사 2022년도 결산서 및 회계감사 보고서와 파주시 감사관에서 실시한 2022년도 종합감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평생학습관 시설관리 예산에 대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아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추진된 마을 문화사업 각 사업별 예산 집행내역을 포함한 운영 결과 및 2022년도 마을 문화사업 정산 결과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2023년도 마을 문화사업 공모 선정 단체는 10개소이며 그중 정산서류 제출 단체는 4개소입니다.

정산 제출 4개 단체에 대한 2023년도 집행내역 및 결과보고서와 2022년도 마을 문화사업 정산 결과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다음은 2023년 전통산사, 생생문화재 활용사업 추진 결과 및 2024년도 전통산사, 생생문화재 활용사업 세부 산출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2023년도 전통산사, 생생 문화재 활용사업 추진 결과 및 2024년도 전통산사, 생생 문화재 활용사업 세부 산출내역에 대한 자료는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생생 문화재 활용사업은 총괄기획 책임자 1명·보조인력 3명·강사 2명에 대하여 인건비 2000만 원, 프로그램 교재·체험재료비·홍보비 등 운영비에 2000만 원, 버스 임차료·여행자 보험·프로그램 부스 설치 등에 대하여 여비 2000만 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사업은 총괄기획 책임자 1명·보조인력 3명·프로그램 진행자 2명에 대한 인건비 1000만 원, 프로그램 체험재료비·홍보비 등 운영비에 1000만 원, 버스 임차료·여행자 보험 가입비·다과비 등에 여비 5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헤이리 문화지구 활성화 지원 사업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헤이리 문화지구 활성화 지원사업은 헤이리 내 방치된 노후 시설물의 보수·정비를 통해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경기도 유일 문화지구로서 쾌적하고 편리한 문화관광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23년 계획된 사업량인 야외무대 조명 설치, 무대바닥 데크 보수, 노후 교량 4개소 및 노후 난간·계단 보수, 전망대 옥상 보수 등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교량 조명 설치 및 안내 전광판 수리 공사가 발주되어 12월 내 준공될 예정입니다.

폭염, 우천 등 기후 영향 및 설계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사 기간이 지연되었으나 12월 내 공사 완료로 예산 모두 소진 예정이며 남은 사업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2022년 파주북소리 축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내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21년, 2022년 행정사무감사 중 파주북소리 축제에 대한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참고로 2021년, 2022년 문화예술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목록을 첨부하였습니다.

2021년, 2022년 문화예술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목록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 2022년 파주북소리 축제 정산서류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2021년, 2022년 파주북소리 축제 정산서류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소리 축제 관련 최근 3년간 수의계약 현황을 요청하셨습니다.

파주북소리 축제는 민간 행사 보조사업으로 3년간 지급된 보조금은 2020년 2억 9000만 원, 2021년 2억 8100만 원, 2022년 2억 8100만 원으로 보조사업자가 전액 수의계약을 통하여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연도별 지출내역은 붙임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 도서관 대출 이용건수 대비 도서구입비 내역에 대하여 자료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2023년 도서 구입 예산액은 총 3억 3690만 원, 중앙도서관 등 10개관 도서 및 전자책 등 비도서 자료 구입입니다.

구입 방법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 권역 10개관 도서 대출건수 및 도서구입비 집행내역은 아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메이커스페이스 운영 관련해서 올해 메이커스페이스의 운영 물품 집행현황을 중앙과 광탄으로 구분해서 자료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중앙도서관과 광탄도서관 메이커스페이스 운영 물품 집행현황에 대하여 예산 집행률은 73.5%, 사업별 설명자료 작성 시점이 10월 말 기준으로 집행이 저조한 사항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3년 메이커스페이스 총예산은 4504만 3000원이며 12월 8일 현재 지출액은 4123만 원으로 집행률은 91.5%입니다.

이 중 중앙도서관 예산액은 3456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3210만 6000원입니다.

집행률은 92.9%이며 광탄도서관 예산액은 1048만 원, 지출액은 894만 2000원, 집행률은 85.3%입니다.

미집행액 399만 3000원은 12월 말까지 100% 집행할 예정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진아 위원님께서 SNS 서포터즈 운영 최근 3년간 명단 및 올해 활동내역, 홍보 결과에 대하여 자료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SNS 서포터즈는 각종 관광지 방문, 시티투어 시승, 각종 축제에 참여하고 자신의 블로그나 유튜브에 내용을 올려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활동 보상금은 블로그 1건당 4만 원, 유튜브 1건당 9만 원으로 책정되어 월 최대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활동내역 및 홍보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2기 SNS 서포터즈 위촉 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로 2024년도 다시 모집 예정입니다.

3년간 명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파주시민강좌 올해 추진된 내용, 강사분 성함, 강좌별 제공되었던 재료비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찾아가는 파주시민강좌는 총 3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강사분 성함과 강좌별 제공되었던 재료비는 프로그램 내용 및 참여 규모에 따라 프로그램별 약 20만 원을 일부 지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손성익 위원장님께서 DMZ 평화의 길 프로그램 운영 사업 관련 2023년도 사업계획서 및 참여 실적, 기간제근로자 채용 현황, 홍보물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DMZ 평화의 길은 2018년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조성된 길로 파주시는 2019년부터 임진각과 생태탐방로, 도라전망대 그리고 철거 GP를 돌아보는 인기 코스로 운영되어 오다가 2023년도 3월 말 국방부로부터 국가 안보 및 관광객 안전상의 이유로 철거 GP 코스 제외를 통보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철거 GP 코스를 제외하고 경기도와 협의하여 도라산평화공원을 추가 코스로 구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제출한 2023년도 사업계획서와 현재 운영 코스가 일부 다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DMZ 평화의 길 프로그램 방문 실적입니다.

2022년에는 9월 285명, 10월 559명 총 844명이 방문하였으며 2023년에는 4월 147명, 5월 162명, 6월 111명이었습니다.

도라산평화공원을 추가 코스로 개발한 덕에 9월에는 375명, 10월에는 270명으로 방문자 수가 증가하여 총 1065명이 방문하였습니다.

2023년도 평화의 길 기간제는 홈페이지 모집공고를 통해 채용하였습니다.

총 11명이 접수하여 서류 합격 9명에 대해 심사위원회를 통한 면접을 실시해 총 4명을 선발하였습니다.

채용된 근로자는 해설요원과 안전요원 2인 1조로 오전과 오후 1일 2회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DMZ 평화의 길 홍보물은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통합하여 홍보 책자를 제작하였습니다.

붙임자료 또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여섯 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복지정책국장 이승욱입니다.

정회 전 박대성 위원님, 목진혁 위원님, 이익선 위원님, 박신성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이진아 위원님, 손성익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대성 위원님께서 2023년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업무분장, 활동 실적 및 지역별 분배 현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파주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총 1510명으로 지역사회 실정에 밝고 위기이웃 발굴이 가능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이·통장, 기타 읍면동 단체, 생활업종 종사자, 신고의무자 및 지역주민 등이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생업에 종사하며 일상생활 속에서 어려운 이웃에게 복지 정보를 제공하고 위기에 처한 이웃의 상황을 행정복지센터로 제보하는 등 어려운 이웃과 잦은 대면을 통한 지역사회 인적 안전망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3년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활동 실적은 3487명의 위기이웃을 발굴하여 기초수급 선정 등 공적 지원 216건, 후원물품 지원 등 민간 자원 2438건, 고용복지센터 연계 등 기타 서비스 688건을 연계하였습니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읍면동별 현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관련 파주시 3년간 고독사 현황 자료 제출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는 전체 세대 중 1인 가구 비중이 37.4%로 경기도 34.7%, 전국 30.3%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50-60대 1인 가구가 전 연령 대비 32%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독사는 최근 3년간 지속적인 증가 추세라는 것이 밝혀졌고 파주시 또한 2021년 50명, 2022년 53명, 2023년 60명으로 3년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고독사 예방 관련 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올해 7월 고독사 실태조사를 최초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고독사 실태조사의 조사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50-64세 중장년 및 65세 이상 노인 1인 가구로 이는 총 2098명이며 이 중 사회적 고립으로 어려움을 호소한 인원은 679명이었습니다.

1인 가구 실태조사표를 활용하여 대상자의 생활 실태, 복지 욕구, 사회적 고립 척도, 생활 안전망 취약 정도에 대해 조사하고 조사 결과 분석 후 개별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50개소 현황 및 선정 기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은 경기도 매칭사업으로 경로당 활성화를 유도하고 어르신들의 건전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여가 프로그램을 주 1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추진된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참여 경로당은 총 50개소로 노인 요가 26개소, 노래교실 15개소, 웃음치료 4개소, 치매 예방 5개소입니다.

참여 경로당 선정 절차는 대한노인회 파주시지회 보조사업으로 연초 참여 희망 경로당을 각 읍면동 분회에서 취합하여 대한노인회 파주시지회에서 경로당 이용률 및 프로그램 실시 환경 등 경로당 실태조사를 통해 최종 선정하고 있습니다.

경로당별 활성화 프로그램 현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아동학대 공공화 사업과 관련하여 과거 3년 관내 학대아동 피해 발생 추이 및 유형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파주시 3년간 관내 학대피해아동 발생 추이는 2021년도 421건, 2022년도 398건, 2023년 10월 현재 433건으로 인구 증가에 따라 학대 신고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과거 3년간 학대피해아동 발생 추이 및 유형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목진혁 위원님께서 장난감도서관 인건비 산정, 사업비 추진계획, 자산취득비 세부 내역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난감도서관 사업비 중 가족 참여 행사의 경우 파주·운정·금촌관별로 가족 구성 등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른 프로그램 차별성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부서의 생각과 추진계획 및 장난감 구입품목은 설문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었는지, 구입하게 된 계기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장난감도서관 가족 참여 행사는 파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지역 구분 없이 장난감도서관 이용자 대상 전체 영유아와 보호자 등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참고로 2023년에는 12월 14일 운정행복센터에서 크리스마스 인형극이 가족 문화행사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장난감 구입품목은 장난감 대여시스템의 장난감별 대여 현황 자료를 확인하여 이용자의 수요가 높은 장난감의 유형과 품목 조사 및 선호도 조사를 통해 선정하여 구입할 계획입니다.

대여 장난감 중 파손, 노후로 인해 기능이 저하되거나 주요 구성물이 분실된 장난감은 대여가 불가하고 이러한 장난감은 폐기하거나 이용자 대상으로 나눔을 진행하여 보유 장난감을 정리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운영 중인 장난감도서관의 장난감은 매년 새로 구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용자의 수요를 반영한 장난감도서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과거 3년간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 신청자 수와 최종 지원 대상자 수에 대하여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제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 심사수당 12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심사 기준은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의 심사 기준은 정량평가 30%, 정성평가 70%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량평가 세부 평가요소는 창업 기간, 재산 현황, 경력사항이며 정성평가 세부 평가요소는 창업자 수행능력, 성장 가능성, 지원 필요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정성평가는 3명의 심사위원들 교수, 창업 관련 전문가 등의 면접 심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특기적성 교육강사 지원사업에 대한 상세 프로그램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특기적성 교육강사 지원사업은 지역아동센터에 특기적성 강사를 파견하여 센터 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힘든 음악, 미술, 악기, 체육 등 예체능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경기북부지원단에 위탁하여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파주시에서 지역아동센터 지원 대상 시설을 선정 후 경기북부지원단에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으며 경기북부지원단에서 강사 선발 및 센터 파견과 인건비 등 지원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강사 1명당 3개소가 파견되며 개소당 4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관내 지역아동센터 24개소 중 21개소에 지원하였으며 2024년도는 24개소 모두 지원 예정에 있습니다.

상세 프로그램 내역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익선 위원님께서 파주 희망플러스+ 돌봄사업이 2023년도보다 85만 6000원 증액, 1억 5850만 6000원 편성과 관련하여 홍보물 제작비용 125만 2000원 증액, 873만 7000원 편성 홍보 물품은 무엇인지와 회의 운영과 교육 예산이 240만 원 편성되었는데 교육 대상과 내용은 무엇인지와 급성기 질환으로 태어난 50세 이상 저소득 1인 가구 통합돌봄 서비스 대상자 신청 방법과 읍면동별 현황 제출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 희망플러스+ 돌봄사업 홍보물품 제작은 873만 7000원으로 홍보물은 홍보 포스터 및 전단지 제작, 칫솔 세트 등 답례품과 우리 동네 온돌방 먹거리 키트박스 구입 등입니다.

회의 운영과 교육은 희망플러스+ 돌봄사업에 참여하는 수호천사 등 11개 사업 수행기관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돌봄 대상자 선정 및 지원을 위한 케어 회의 운영과 역량강화 교육으로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돌봄 서비스 대상자 신청은 읍면동 복지팀 및 온라인으로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서비스 대상 선정은 고관절 수술 등 급성기 질환으로 50세 이상 1인 가구 신청자에 대하여 수행기관과 함께 케어 회의를 통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퇴원돌봄 서비스 신청자는 799명으로 읍면동별 현황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파주 희망캠프 사업 예산을 2023년보다 200만 원을 감액하여 1800만 원 편성하였으며 2021년 집행률 100%, 2022년 집행률 100%, 2023년 집행률 99%인데 감액을 한 사유와 관내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의 부적응 병사 등 군 장병 대상으로 미술치료와 인성 체험활동인 영화 관람, 관내 투어 프로그램 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사추진 결과 만족도 포함 제출과 2024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 희망캠프는 부적응 병사의 건강한 병영생활 지원을 통하여 사건·사고 없이 안전하게 군 복무를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예산 감액 사유로는 군단 차원의 부적응 병사에 대한 지원사업 중복과 고위험군 부적응 병사의 경우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를 통하여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전환하거나 전역 조치의 군 정책으로 부적응 병사 인원 감소로 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부적응 병사를 위한 미술치료와 인성 체험활동으로 영화 관람을 추진하였으며 평가회의를 통하여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1사단 78회 1531명, 9사단 17회 425명, 2기갑여단 53회 1748명 참여 등 총 148회 3704명이 참여하였으며 2023년에는 176회 384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2022년 설문조사를 통한 추진 결과 매우만족 85%, 만족 10%, 기타 지루함 등 5%로 좋은 호응이 있었으며 금년도에는 9사단의 교육대장과 의견청취 과정을 거쳐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2024년 추진계획은 연초 군부대와 평가회의를 통한 의견을 반영한 계획 수립 예정에 있으며 현재 지원하고 있는 미술치료 활동을 강화하고 군부대 자체 심리상담과 병행 추진하는 등 군 장병의 안전한 군생활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누구나 돌봄서비스 지원으로 6억 원을 편성하여 1인당 56만 원씩 1071명을 선정, 지원한다고 하였는데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와 7대 서비스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누구나 돌봄서비스의 대상은 소득, 재산과도 무관하며 전체 연령의 1인 가구 중 거동이 불편하여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과 가족이 있어도 수발이 어려운 대상자 누구나를 포함합니다.

다만, 중위소득 120% 미만 대상은 자부담 없이 전액 지원받을 수 있으며 120%에서 150% 미만은 50% 자부담이 있으며 150% 이상은 전액 자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를 희망하는 대상은 읍면동으로 신청하면 중위소득 확인 및 현장 확인을 통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7대 서비스 내용은 생활 돌봄, 동행 돌봄, 주거 안전, 식사 지원, 방문 의료, 일시보호, 심리상담입니다.

다음은 고엽제 후유증 민간인 피해자 지원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와 참전유공자 특별위로금 감액 편성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고엽제 후유증 민간인 피해자 지원위원회는 파주시 고엽제후유증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하여 추천된 시의원 2명과 담당 국장, 고엽제 관련 민간 의료전문가, 관련 단체 추천자 등 총 11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시의회, 민간 의료기관, 관련 단체, 고엽제 민간인 피해자 지원 토론회 시 발제 발표를 했던 황필규 변호사 등 위원들의 위원 수락 등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으로 고엽제 후유증 피해자들이 빠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참전유공자 특별위로금 감액 편성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참전유공자로 지원된 대상자는 900명으로 6.25 참전유공자의 경우 매년 평균 55명이 사망하고 있어 매년 평균 사망 인원을 반영하여 2024년도에는 80명이 감소된 820명으로 16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매매집결지 거점시설 조성 관련 지난 10월 4회 추경 심의 시 해당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으며 2024년 예산안은 6억 원 증액 편성, 토지 매입비는 동일하나 리모델링 공사비가 5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1억 원 증액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당초 4회 추경 시 거점시설을 연내 매입 후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폐기물 처리 등 환경정비비용으로 5000만 원 편성하였고 2024년 본예산에 거점시설 조성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비용 1억 원을 편성하여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4회 추경에서 거점시설 조성 예산이 전액 삭감됨에 따라 2024년 본예산에 기존 환경정비비용 5000만 원과 건축 공사, 설비 공사 등 리모델링 비용 1억 원이 함께 편성되어 거점시설 조성 예산이 1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점시설 매입 조성 관련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 반대 대책위와 일부 조합원이 매입 반대를 하는데 추진하는 것이 맞는 건지, 전세나 임차 생각은 없는 건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가 집결지 내 거점시설을 매입하여 성매수자 차단을 위한 교육, 홍보 등을 위한 거점시설로 사용하고자 매입하는 사항입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거점시설은 소유자가 전세 또는 임차가 아닌 매각을 원하고 있으며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전세나 월세로 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 만료 후 소유자가 계약 연장을 원하지 않을 경우 리모델링 비용 1억 5000만 원에 대한 예산과 원상복구를 요구할 경우 철거 등 추가 비용이 발생되어 예산 낭비의 요소가 될 거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공유재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거점시설을 매입하여 리모델링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성매매집결지 정비·순찰초소 운영·임차·여행길 걷기 등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지속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순찰초소 운영·여행길 걷기·올빼미 활동·릴레이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올해 초 74개 업소 200여 명의 종사자가 있었으나 현재 40여 개 업소 80여 명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각각 살펴보면 순찰초소 운영은 성매수자 차단뿐만 아니라 집결지 내 청소년 보호의 업무도 병행하고 있으며 집결지 현황 파악, 안전사고 예방활동 등으로 불법 성매매 근절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여행길 걷기는 시민들에게 성매매에 관한 실태를 알리고 성매매 근절 홍보로 시민 인식개선에 효과적이며 그 결과 시민들이 직접 성매수자 차단을 위한 올빼미 활동 실시, 성매매 근절 릴레이 캠페인 등을 추진하게 되어 반성매매 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전주시 선미촌 성매매업소 폐쇄 후 투자한 결과 대비 사업 결과가 지속가능성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는데 이에 대한 파주시 성매매집결지 폐쇄 지속 추진 필요성에 대한 파주시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는 전주시 선미촌 사례만을 모델 삼아 성매매집결지 폐쇄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중점적으로 벤치마킹했던 여러 사례 중 하나입니다.

전주시의 경우 국내에서는 성매매집결지 폐쇄한 이후 아파트, 공원 등 재개발되지 않고 지자체와 시민이 주도하여 도시재생이 타 지역에 비해 많이 추진된 상태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최근에 전주시 선미촌에 직접 방문한 적이 없어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하지 못했으나 위원님이 말씀한 바와 같다면 지자체와 시민이 주도하여 도시재생을 한 전주시 사례를 통해 성매매집결지 폐쇄만이 아니라 향후 성매매집결지를 어떻게 여성친화적인 공간으로 조성하여 꾸준히 추진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내년에는 성매매집결지 폐쇄 이후를 준비하기 위해 여성친화적 공간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으로 비전과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성매매집결지 폐쇄 후 대체 사업 계획은 있는 것인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성매매집결지 폐쇄 이후 여성친화적 공간으로의 탈바꿈을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비전과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연구용역의 내용으로는 지역주민, 전문가 등 의견 수렴을 위한 심층 면접, 국내외 성매매집결지 폐쇄 후 공간 조성에 대한 사례 분석, 여성친화적 공간 조성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마스터플랜 추진을 위한 연도별·사업별 세부 계획 수립입니다.

연구용역이 추진된 이후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파주시는 성매매집결지 폐쇄 이후 다른 지역에서 많이 추진했던 것처럼 성매매집결지가 없었던 것처럼 지우기보다는 젠더 폭력이 자행된 아픈 과거를 기억하며 과거로부터 배우고 서로를 존중하는 새로운 관계 형성을 통해 성장을 지원하는 여성친화적 공간 조성으로 성평등 도시 파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은 여행길 걷기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이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여행길 걷기의 목적은 시민을 대상으로 첫째,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 둘째, 성매매피해여성의 실상을 알리고 셋째, 파주시 성매매집결지의 실태를 알려 집결지를 정비하고 우리 사회의 성매매를 근절하자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여성의 인권 문제를 고려하여 가장 영업을 하지 않는 시간대인 10시부터 진행하고 있으며 실제로 참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행길 걷기 도중 성매매피해 여성과 마주치거나 쇼룸에 나와 있는 여성은 없습니다.

아울러 타 시군 사례를 참고해 보면 성매매집결지의 특징 중 하나는 성매수자 외의 일반 시민이 집결지 내부에 들어오는 것을 매우 불편해하며 시민의 왕래가 잦아질수록 불법 성매매 영업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 또한 매회 진행 전 걷기 코스 조사를 통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정비하고 시민 대상 사전 안전교육 후 경찰 및 소방의 협조하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행길 걷기 관련 올빼미 활동 자원봉사자 모집 시 청소년들이 포함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그간 진행한 성구매자 차단을 위한 올빼미 활동 참여자 중 청소년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자원봉사 모집공고를 올릴 때에도 봉사자 유형에 청소년은 포함하지 않고 성인만을 대상으로 공고 및 신청을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예산이 2023년도보다 1억 2900만 원 증액한 사유와 파주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몇 개소를 운영하는지, 그리고 과거 3년간 관내 학대피해아동 발생 추이 및 유형자료 제출과 쉼터 개소시설 면적과 근무인원 구성 및 입소 아동 중 장애인, 영유아 등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학대피해아동쉼터는 2023년 8월 21일에 개소하여 2023년도에는 하반기 운영 예산만 계상하여 1억 2900만 원 편성되었고 2024년도에는 1년간 운영 예산을 편성하여 2억 470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파주시 학대피해아동쉼터 개소 수는 현재 1개소로 2023년 8월 여아 전용 쉼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과거 3년간 관내 학대피해아동 발생 추이는 2021년도 421건, 2022년도 398건, 2023년 10월 현재 433건으로 인구 증가에 따라 학대 신고 건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과거 3년간 학대피해아동 발생 추이 및 유형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대쉼터의 시설 면적은 150㎡이며 근무인원은 총 6명으로 원장 1명, 심리치료사 1명, 보육사 4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입소 아동 중 장애인은 없었고 영유아는 1명 있었으며 정원 7명 중 현원 3명으로 쉼터 특성상 입·퇴소가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성익  국장님, 아직 답변하실 게 많이 남으셨잖아요?

답변하실 게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쉬었다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성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님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계속해서 박신성 위원님께서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 기간제 현황 및 근무내역 자료 제출, 이용시민 통계자료를 질의하셨습니다.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 사업은 아동, 청소년, 여성 등 범죄 취약계층의 안전한 귀가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및 모두가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23년에는 야당역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3년 2월 13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 사업은 2명의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월요일은 22시부터 24시까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22시부터 01시까지 주 1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용 시민 통계는 아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께서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지원대상이 감소인데 수요 예측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와 파주시 장애인의 출산지원 정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지원은 당해연도 출산한 자 또는 임신 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에게 태아당 120만 원씩 지원하며 지난 3년간 지원대상 현황으로 수요를 예측하고 당해연도에 신규 출생아 부모의 장애 상태 여부를 파악하여 추가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파주시에서는 이와 별도로 장애인가정의 출산 지원을 위해 파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로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장애인가정에 신생아 1인 120만 원씩 지원하며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국비 120만 원을 지원받는 장애인가정의 경우에도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120만 원을 중복 지원받도록 2022년 10월 31일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파주시는 정부 출산지원 정책과 더불어 장애인가정의 신생아 출생 시 대상자가 누락되어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읍면동 홍보, 보도자료 배포 및 여성병원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계속적으로 지원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매매집결지 정비 관련 2023년도 4회 추경에서 차량관리비를 350만 원 계상했었는데 차량관리비가 편성되기 시작해서 2024년 본예산에 14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어떤 예산인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차량관리비는 집결지 순찰과 성매수자 차단에 사용되는 유지관리비로 2024년에는 차량 유류비 560만 원과 집결지 내 상주 및 순찰 용도의 차량 렌트비로 8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유류비 단가는 2023년 8월 예산안 제출 당시 ‘한국석유공사 오피넷’ 경기도 평균 경유가격 리터당 1554원으로 12개월 소모량이며 차량 렌트비는 월 70만 원 12개월 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매매집결지 여성친화적 공간 조성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성매매집결지 여성친화적 공간 조성 사업은 성매매집결지 폐쇄 이후 집결지 지역을 단순히 없애버리기보다는 과거로부터 배우고 새로운 성장을 지원하는 여성친화적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사업입니다.

지역주민,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위한 그룹 인터뷰 및 국내외 집결지 폐쇄 후 공간 조성에 대한 사례분석, 연도별·사업별 사업계획 수립을 통해 70년 이상 지속되어 온 젠더폭력의 역사를 기억하고 반성매매 및 성평등이라는 미래가치를 추구하는 여성친화적 공간 조성으로써 아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는 성평등 도시 파주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사업 관련 청소년수련시설 4개소 미디어 장비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이 개소별로 차이 나는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사업은 청소년 성장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청소년들의 미디어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해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문화의집에 미디어·영상 장비 구축을 지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청소년재단의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시설별 미디어·영상 장비 지원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청소년 시설별로 미디어 장비 보유 현황에 차이가 있어 개소별 지원액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청소년들의 미디어 활용 능력 향상 및 청소년시설 이용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진아 위원님께서 새일센터 운영 관련 취업설계사 인건비 1억 6530만 원 세부 내역과 사업관리비, 사후관리사업비의 차이 설명과 세부 내역, 성과운영비에 대한 설명 및 세부 내역, 새일센터 보조금 지원에 대한 3년 내역과 정산 결과보고서, 2023년 사업 추진내역과 2024년 추진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여가부에서 지정받아 경력보유여성들의 취업지원을 위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총 8명으로 센터장 1명과 취업설계사 5명, 직업상담사 2명으로 구성되어 운영 중입니다.

취업설계사 인건비는 평균 인건비 단가 1인당 월 273만 5000원으로 5명에 대한 1억 65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관리비는 취업 연계 시 구인, 구직자 발굴 연계, 네트워크 구축 및 각종 회의 운영 및 홍보예산이며 사후관리 사업비는 경력단절예방 프로그램 가사 및 자녀 양육부담 완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직장적응, 노무 및 고충상담, 자녀 진로상담으로 취업자의 사후관리와 채용기업의 인식개선 교육 및 기업환경 개선 등 취업기업의 사후관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과운영비는 새일센터 성과 제고를 위해 여가부에서 매년 실적평가를 통하여 지급하는 인센티브로 센터별 평균가액을 편성하였으며 성과운영 평가 결과에 따라 금액은 변경 예정입니다.

보조금 지원내역 및 정산 결과와 2023년 사업 추진내역과 2024년 사업계획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밖 청소년지원사업 3명과 학교밖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사업 2명 인력에 대한 개인별 업무 상세 내역과 자격증 등 관련 분야 전문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국비 보조사업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과 도비 보조사업인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사업을 통해 종사자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인력별 업무분장내역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문화예술 활동지원, 자립지원, 학습지원 등 업무 분야별로 나누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업무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사자에 대한 자격증 여부 등 전문성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지원센터의 설치 기준 등에 따른 전문인력 기준인 청소년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를 종사하였으며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는 등 전문성을 갖추었습니다.

다만 현재 재단 사무실 이전과 재단 인사 담당 부재 등으로 자료제출이 어려워 추후 별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촌청소년문화의집에서 2018년도부터 운영하고 있는 HP멘토단 학교폭력예방 강사단과 관련하여 2018년부터 5년 치 예산 집행내역과 강사단 활동 운영비 지원 내역, 올해 수료한 분들의 이력서, 자격증 제출하여 주시고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어떤 근거로 강사 양성이 가능한지 법적 근거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학교폭력예방교육 강사단은 청소년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강사단 양성교육 과정은 필수, 기본, 심화교육으로 나누어 진행하며 학교폭력 기본 소양교육을 비롯한 학교폭력의 이해, 강의안 교육 후 강의 시연 과정을 거쳐 강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있으며 역량강화 보수교육을 정기적으로 진행하여 강의 내용 피드백을 통한 강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강사단 예산 집행내역으로는 2018년부터 2020년 매년 금촌청소년문화의집 자체사업비 20만 원으로 강사단 운영비로 운영되었으며 2021년, 2022년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였고 2023년 금촌청소년문화의집 자체사업비 200만 원을 편성하여 강사단 교육비 80만 원, 홍보비 16만 원, 강의용 재료비 60만 원 등으로 총 16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수료한 대상자는 총 15명으로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등 유관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거나 청소년교육학 전공자, 음악치료·상담·사회복지 등 유관 학과 전공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파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2항 및 3항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예방 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지원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해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공공청소년수련시설인 금촌청소년문화의집에서 학교폭력예방 홍보 및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손성익 위원장님께서 운정 청소년수련관 개관 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운정행복센터 내 운정청소년문화의집에 수련관급 운정 청소년문화센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운정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해서는 관계부서 협의 등 중장기 검토를 통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7건의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파주보건소장 임미숙  보건소장 임미숙입니다.

정회 전 박대성 위원님, 이익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대성 위원님께서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과 관련하여 설치권장 대상 시설이 무엇이며 관내 총 몇 개소 중 현재 몇 개소가 설치되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지원사업은 파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의거 법정 의무시설인 공공의료기관 등 149개소 470대, 구비의무 외 권장 대상 시설에 113개소 156대, 총 262개소 626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의 권장시설은 조례에 의거 파주시에서 직접 또는 위탁운영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로 파주시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64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권장대상 시설 현황은 각 부서에 매년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파악하고 있으며 올해 4월 수요조사 결과 4개 부서 5대 신청하여 그중 3개소 3대를 설치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파주시와 GS25 업무협약으로 GS25 교하술이홀점 외 19개소에 24시간 이용 가능한 편의점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여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심장자동충격기 지원은 각 부서에 수요조사 실시하여 고위험군의 이용이 많은 시설 5개소에 지원 예정이며 향후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권장시설 설치 64개소 현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익선 위원님께서 2024년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홍보물 3200개 배부계획 및 쯔쯔가무시증 파주시 발생 현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24년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홍보물품 배부계획은 야외활동 시 필요한 돗자리, 기피제 등 3200개를 구입하여 유행 시기인 봄, 가을철에 감염병 예방 캠페인과 지역행사 시 배부하고 보건소,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하여 홍보할 계획입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 종류에는 쯔쯔가무시증,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라임병, 진드기 매개 뇌염이 있으며 그중 쯔쯔가무시증 발생 현황은 전국 단위 2022년 897명, 2023년 943명으로 전년 대비 환자 발생이 5% 증가하였으나 파주시에는 2022년 12명, 2023년 7명으로 전년 대비 42% 감소하였습니다.

쯔쯔가무시증은 진드기 매개 감염병으로 사람 간 전파가 이루어지지 않으나 야외활동 시 물리지 않는 게 중요하여 개인 방역수칙 준수 등 사전예방 관리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성익  다음은 보충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대성 위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서 보니까 파주시가 1인 가구 비중이 많이 높게 나타났고 또 연령대에서도 어르신들도 1인 가구 높게 나타났네요.

그런데 여기 고독사 예방하기 위해서 돌봄플러그 구입 50개밖에 잡지 않았어요.

이거 좀 확대해야 하지 않나.

고독사 예방하는 데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업량을 50개밖에 안 잡은 이유, 혹시 확대 계획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복지정책국장입니다.

50개……

○박대성 위원  단가도 그렇게 높지 않고 13만 2000원씩인데 100개 해도 1300만 원이고 200개 해도 26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가구 수는 2000가구 이상 되는데 왜 사업량을 50개밖에 안 잡았어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도에서 시군별로 배정해 준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추가로 사업을 확장해 갈 계획에 있는 사업입니다.

○박대성 위원  이게 시범사업이라고요?

타 시군에서는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던데 왜 이제야 시범사업이 되는 거죠?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돌봄플러그 말씀하신 건 파주시는 올해 처음으로 국비 50%, 도시 30%, 시비 20% 사업으로 시작하게 된 사업입니다.

○박대성 위원  타 지자체 시행하는 거 보니까 효과가 검증이 됐고 많이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확대 방안을 좀 검토해 주시고요.

1인 가구가 늘어날수록 이렇게 고독사 문제 또한 동반하고 있다고 보고요.

혼자 사는 1인 가구 위험신호에 즉각 대응하고 위기상황을 조기 발견해서 고독사 예방·방지하고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알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노인장애인과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추진 중인 위기이웃 발굴지원사업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활동 그다음에 노인장애인과에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이 두 사업의 성격과 목적이 유사해 보이거든요.

차이점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고독사 사업 추진하는 것하고 지금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이 두 가지 사업의 차이점에 대해서 질의하신 거죠?

○박대성 위원  네.

성격과 목적이 비슷해 보여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명예사회복지사들은 위기에 처한 이웃을 발굴했을 때 행정복지센터로 연계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고독사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새로 제정하면서 연령과 관계없이 혼자 사는 분들의 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박대성 위원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그 부분 여쭤보도록 할게요.

프로그램 및 운영비 1억 4800만 원 정도 계상돼 있거든요.

구체적인 프로그램 운영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고독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박대성 위원  전담사회복지사 인건비 2억 5400만 원 그다음에 생활지원사 인건비 19억 원 그다음에 프로그램 및 운영비 해서 1억 4858만 3000원 돼 있거든요.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다는 건지 세부 항목이 없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위원님,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를 제가 지금……

○박대성 위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사업 뒷장에 보면 세부 산출내역이 프로그램 및 운영비만 해서 1억 4800만 원 있거든요.

이 프로그램 및 운영이 어떤 성격인지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설명서 214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읍면별로 문산종합사회복지관 그다음에 파주시은빛사랑채, 파주시노인복지관에서 다니면서 노인분들을 직접 방문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한테 전담 사회복지사와 생활지원사들을 대상자 집에 방문해서 그분들이 안전한가 이런 걸 점검하는 사업입니다.

○박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사업 그다음에 설명서 219페이지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거기 응급관리요원 인건비 3명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올 한 해 해당 응급안전장치를 활용한 응급상황 해결 건수가 혹시 있나요?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올해 질병으로 요청한 분은 스물여섯 분 있었고요.

그다음에 사고나 낙상 이런 분이 열두 분 있었고 화재 호출 1명, 총 39명이 요청이 있었습니다.

○박대성 위원  계속해서 여성가족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파주시가 어떻게 조치하는지 조치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아동학대 신고를 받게 되면 전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조사부터 사후 사례관리까지 했었는데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조사 업무가 시로 다시 이관이 됐습니다, 여가부의 지침에 따라서.

그래서 현재 조사는 여성가족과에서 실시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례관리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경찰서에서는 조사하지 않나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저희가 조사가 끝나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판정되는 판정 심의 내용에 따라서 고발하거나 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여기 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인건비 올라오고 했잖아요.

쉼터 근무자 1명당 보호아동을 평균 몇 명 정도 보호하나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 3명이 1인당 몇 명이라는 기준은 없고 발생할 때마다 이 3명의 요원들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어떻든 간에 쉼터에서 보호가 종료되는 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종료되는 시점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어떤 때 애들을 돌려보내거나 하나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보호기간은 3개월 동안 보호하고 가정으로 복귀시키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그러다 보면 2차 학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가정으로 돌려보내면.

그걸 예방하기 위한 보호장치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직원 3명이 퇴소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례관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대성 위원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아동학대에 대한 사후 발견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동학대 발생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현장조치 기준을 마련하고 사전예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알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문화예술과 질의하겠습니다.

법원초등학교, 우계기념관, 혜음원지 그다음에 전통사찰 정비사업 예산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답변서로 갈음하고요.

우계기념관은 노후 CCTV 교체, 실내 습기 방지 창호공사 그다음에 법원초등학교 유지보수는 조경작업 등인데 혜음원지하고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는 시설 유지보수라든가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때를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거죠?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네, 그렇습니다.

○박대성 위원  그럼 나중에 이게 불용 처리될 수도 있겠네요?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네, 맞습니다.

○박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예약시스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테니스장에 처음 온라인 예약시스템 도입했잖아요.

이걸 좀 확대하거나 그럴 추진계획 가지고 있습니까?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내년부터는 실내족구장에 테니스 했던 프로그램을 거울삼아 실내족구장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답변서 보니까 올해 3월 이후에 시행됐는데 이용객이 5만 6450명, 상당히 생각보다 많다고 생각하는데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어떻든 간에 이거 테니스협회에서 운영하죠?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네, 그렇습니다.

○박대성 위원  그러면 파주시민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개인 주민등록등·초본 이런 서류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테니스협회라는 민간단체에서 이런 개인정보를 보관해도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제한은 없습니다.

파주시민 아니더라도 와서 테니스 치게 되면 사용되기 때문에요.

○박대성 위원  어떻든 간에 개인정보를 거기서 기록하기 위해서 보관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개인정보를 보관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달라는 거죠.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따로 저희가 그분들한테 개인정보를 갖고 있는 건 아니고요.

프로그램 입력을 하고 돈을 입금하는 그 정도로 저희가 하는 거죠.

그분들이 파주에 거주하냐, 안 거주하냐는 것에 대해서 개인정보를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운영을 테니스협회 사무국장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따로 개인정보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대성 위원  혹시 개인정보가 입력되거나 했을 때 그런 관리상에 문제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알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마지막으로 보건소에 질의하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이거는 제가 올 7월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올해 7월 1일에 축구하다가 옆에 공 차던 동료가 갑자기 심정지해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랫동안 같이 공 차던 동료였는데 옆에서 죽는 걸 보고 체육과장님과 협의해서 4차 추경에 각 체육시설들 다 충격기 설치하라고 했거든요.

많은 곳에 설치했는데 그때 4차 추경에 올라온 체육시설물 20개소 단가 보면 220만 원이거든요, 충격기가.

지금 이거 보건소에 올라온 건 같은 시기고 저기 한데 256만 원이에요.

200만 원대, 단가 차가 36만 원, 상당한 차이인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파주보건소장 임미숙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건 단가 차이라기보다는 조달청에서 구입하고요.

설치 보관함이 22만 원이고 AED 기구는 198만 원 정도 조달청 단가로 하기 때문에 일반인 회사에 나온 것하고는 저희가 아직 비교를 안 해 봤습니다.

○박대성 위원  체육과하고 그거하고 제품에 차이가 있는가 그걸 알고 싶어서……

○파주보건소장 임미숙  제조사라든가 사양에 대해서 약간씩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보건소에서 구입하는 것은 조달청에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박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시민의 생명을 구하는 데 꼭 필요한 장비거든요.

곳곳에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보건소장 임미숙  저희도 매년 4월경에 각 부서라든가 읍면동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성익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먼저 여성가족과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특기적성 교육강사 지원사업,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먼저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센터장하고 생활복지사가 평균 26명의 아동을 돌보고 있지만 센터장이 차량운행 시 생활복지사 혼자서 아동을 돌봐야 하는 상황들도 발생하죠.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사례관리가 어려운 상황도 발생하고 또 서비스의 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생활복지사의 경우에는 아이를 돌봐야 하는 업무 외에 회계, 행정, 평가 준비 등 많은 업무로 인해서 깊이 있는 아동관찰이 어려운 실정이기도 하고 이로 인해서 돌봄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의 해결점을 위해서 교육강사 지원사업을 하면서 상세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건 굉장히 유익하다고 보는데 이런 게 좀 더 자체사업으로도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하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고충을 많이 얘기하는 부분들입니다.

저희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세밀히 검토해서 지원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주문사항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하게 시·도비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부서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이용자의 다양한 교육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아동센터의 돌봄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인 아동복지교사를 지역아동센터에 파견하는 사업 등 자체사업으로 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합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알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청년정책과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창업자에게 일정 부분 임차료를 지원해 안정적인 정착을 돕겠다는 것은 좋은 취지라고 생각 합니다.

월 50만 원씩 6개월 지원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청년자립에 큰 도움이 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거 임차료를 받았던 청년창업가, 청년사업가들에 대해서 만족도나 의견 수렴한 것들이 있으신지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현재 만족도 조사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목진혁 위원  항상 사업을 하다 보면 사후평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후관리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부서에서는 그 부분에 조금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사항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주도의 창업지원정책은 창업을 촉진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하지만 청년들의 자율적 창업 동기가 미흡하여 청년창업을 육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창업 준비 수준이 높을수록 창업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는 논문들도 있습니다.

청년창업 준비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지원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과거 임차료 지원을 받았던 청년청업가, 청년사업가 등 관계자들의 만족도 조사 등 의견수렴과 피드백 과정을 통해 청년들이 자신이 원하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맞춤형 창업지원 사업을 검토, 개발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알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장난감도서관 운영 관련해서 보육청소년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난감도서관 운영 사업 관련해서 장난감 구입 운정관 1140만 원, 금촌관 9100만 원을 구입할 계획인데 장난감 구입 시 구입방법 및 세부 물품은 어떻게 정해졌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난감 구입 품목은 장난감 대여시스템 장난감별 대여 현황 자료들을 항상 확인해서 이용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난감들을 선택해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지금 저희가 운정관과 파주관, 실제로 문산에 있는 부분에 데이터베이스가 있겠죠.

그 부분을 갖고 부족분도 확인했을 거고 여러 가지 확인했을 것 같은데 제가 여러 가지 장난감에 대해서 장난감도서관에 대해서 알아보다 보니까 송파구도 있고 보니까 나이대별 장난감 종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또 나이대별 아이가 발달하는 수준에 대한 장난감 요구도 많고 다양한 장난감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따로 조사된 거나 이 부분들이 있는지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현재 조사된 건 없고 저희가 이번에 예산 세워지면 품목하고 유형들을 조사해서 이용자들의 선호도를 조사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또 장난감을 대여하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커다란 장난감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부모들이 잠시 주차해서-임시주차장이죠-거기에서 장난감을 손수레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같이 구비되어 있나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지금 저희 장난감 중에 큰 걸로 해서 이동하는 건 없어서 아직 준비는 안 되어 있습니다.

수레는 준비 안 되어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부피가 큰 장난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드는 게 아니라 손수레를 이용하기도 하고 타 지자체 경우는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폭과 너비를 고려한 주차장도 있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단순하게 주차장에 내려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부피가 큰 장난감 이동 편의를 위해서 폭 넓은 임시주차장을 통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주자장을 할 때 좀 더 같이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이에 대해서 주문사항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운영 중인 파주관, 운정관에 이용자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주차시설을 검토하고 개관 예정인 금촌관의 경우 사전에 확인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알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마지막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에 제가 대안교육기관 교육비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게 보니까 대안교육기관에 관련한 예산이 보육청소년과, 평생교육과 이렇게 두 군데로 나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정을 이익선 의원님이 하셨는데 보니까 담당은 보육청소년과에서 했더라고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보육청소년과에서 했습니다.

○목진혁 위원  보육청소년과 담당이신 복지정책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알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실제로 대안학교의 현실을 보면 아직도 그 숫자가 부족하기도 하고 여러 이유로 인가를 받지 못한 대안학교가 다수인 관계로 공교육에 대한 보완수단으로써 기능은 충실하지 못하고 현재 대안학교가 진정한 대안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인가 대안교육시설은 학교 부적응 학생, 학교밖 청소년, 다문화 자녀, 탈북학생 등 공교육을 거부한 학생들에게 교육을 포기하기지 않거나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순기능 역할을 하는 측면도 있지만 학력 미인정 등으로 인한 문제점, 상위 단계 진학에 필요한 교육과정의 불일치, 교원의 전문성, 시설 미비, 교육환경의 안정성 등 공적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힘든 문제점도 안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하나 대안교육기관에 대해서 다양한 욕구를 가진 학생들에게 필요한 대안을 찾기 위해서 대안학교를 찾는 학생들이 아직도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대안학교들이 영세한 규모를 가질 수밖에 없고 충분한 질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듭니다.

그렇지만 지금 법적으로 최근 법제화를 통해 대안학교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노력은 하면서도 실질적인 지원은 보장되고 있지 않은 형태거든요.

그 내용이 저희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이 두 가지 같아요, 급식비와 교복비.

이외에 실제로 필요한 게 무엇이냐 하면 기자재거든요.

정말 아이들이 할 수 있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자재와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저희는 단순하게 먹을 것과 단순하게 입학을 할 때 할 수 있는 교복비, 이 부분만 지원하고 있다고 느껴지는데 이번에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가 제정된 만큼 기자재나 프로그램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이익선 의원님께서 발의하셔서 올해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운영되고 있지 않지만 도에서 인가 난 3개소에 대해서 급식비는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요.

프로그램비나 이런 건 타 시군 사례들을 저희가 찾아보니까 대안학교 다니는 학생들도 학교밖 학생이랑 같은 쪽에 있어서 저희가 학교밖 프로그램 예산 쪽에서 지금 같이 연계해서 지원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고요.

이번에 조례가 만들어졌으니까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것들인지를 찾아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러면 주문사항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대안교육기관 청소년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체험교육비 지원 외에 기자재 및 교육 프로그램 관련 사업 등 학생 교육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주문드립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알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성익  목진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성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익선 위원  이익선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교육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요.

문화예술과 지역문화 진흥사업 분야 축제자문위원회가 축제추진위원회로 변경 운영될 예정이라는 거죠?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네, 그렇습니다.

○이익선 위원  이 분야 관련해서 나머지는 답변서로 갈음하고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예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 파주시민이 보고 즐기고 누릴 수 있는 축제 등을 위해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문화·교육·예술·체육 진흥 및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합니다.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네, 알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다음은 문화재 보수정비 분야입니다.

용주서원하고 적성향교 화장실 공사 올해 안에 종료가 되는 건가요, 된 건가요?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이번 달 안에 종료할 겁니다.

○이익선 위원  올해 안에 되는 거죠?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네, 그렇습니다.

○이익선 위원  이 분야도 나머지는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예산을 정확하게 집행하여 기존에 발굴된 미래유산을 질적으로 관리하고 홍보를 강화하면서 미래유산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네, 알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다음은 학술조사 분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파주목 관아지 객사 추정지에서 유물이 나온 게 상임위 예비심사 때도 말씀하셨듯이 맞죠?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네, 맞습니다.

○이익선 위원  앞으로도 복원이 되려면 해야 될 절차가 많이 남아 있는 걸로 아는데 그 절차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반드시 필요한 것 아닌가요?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답변서에 들어가 있는데 내년 추경에 세울 생각입니다.

○이익선 위원  문화재를 복원하는 데도 중요하겠지만 특히 복원을 통해서 침체된 파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이 되기를, 기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파주목 관아지 행궁 객사 복원 관련 유물 시굴조사에서 유구와 유물이 확인되었으므로 2024년도 추경 예산에 편성하여 유물 정밀 발굴과 학술대회 개최, 부지 매입, 종합정비계획 수립 등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독수리 먹이구입 단가는 다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 분야입니다.

이 부분도 답변서로 갈음하고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예산을 적극적으로 집행하여 국가지정문화재인 이이유적과 윤관장군묘에 대한 5개소와 시설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화재, 재해·재난 피해 등 사전 예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전통사찰도 마찬가지로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도 보도가 돼서 보통 할아버지가 손주한테 줘서 대신 사용하게 하는 유형이 많이 나타났던 것 같아요, 타 지역에서.

우리 지역은 그런 게 없다는 거죠?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네, 그렇습니다.

○이익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예산을 정확하게 집행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를 투명하고 정확하게 선정하여 사망자를 선정한다거나 타인 대리사용 등 부정사용을 없애고 실질적인 문화예술, 관광, 체육활동을 함으로써 문화적 격차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이 도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네, 알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다음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관련해서 이 내용을 쭉 보니까 실질적으로 취업과 연계돼서 교육도 하고 그러네요?

봉제 기술교육도 하고 자격증반도 있는데 이게 많이 받나요, 자격증 취득을?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많이 받는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교육하는 취지는 아무래도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돕고 무언가 취미생활이라든지 자기 일자리하고 연관돼서 승화되는 걸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그런 목적이 포함된 것 아닌가요?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포함됐습니다.

○이익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장애인의 사회 진출을 위한 장애 유형별 특성과 자립생활에 필요한 기술과 일상 속 배울 수 있는 맞춤형 평생학습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관광과 관광 공모전 개최와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과 관련해서, 이게 공모전을 매년 하는 건가요?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매년 합니다.

○이익선 위원  자료 제출한 것 보니까 상당히 좋은 작품들이 많이 나왔네요.

이게 문화관광 홈페이지에 다 기재돼서 상시 운영이 되게끔……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네, 그렇습니다.

○이익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기념품 개발과 관련해서는 관내에 소상공인도 있지만 중소기업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성기업에서 기념품 할 수 있는 제품을 많이 생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참고하셔서 병행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하여 파주시 관광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할 수 있는 관광 공모전이 되도록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홍보를 강화하고 시민의 아이디어와 소상공인의 우수한 상품을 적용하여 새로운 관광지와 관광기념품 개발로 관광지 홍보와 잠재적 관광객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서 아주 충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지난번에 5분발언에서 빈대, 제안을 했었는데 이행계획을 제출하셨더라고요.

지금 빈대 출몰과 관련해서 예방 활동을 하는 건가요?

○파주보건소장 임미숙  예방활동은 하고 있고요.

특별교부세로 나온 예산은 저취약시설에서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소독업체하고 용역을 맺어서 소독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현재까지는 없죠?

○파주보건소장 임미숙  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오인 신고만 15건 들어오고 실제로 발생 신고는 없었습니다.

○이익선 위원  또 요즘에 본 위원도 그렇고 주변에 보면 콧물감기 많이 걸려서 호흡기 질환자들이 꽤 많이 늘어났는데 코로나 엔데믹 실시 이후에 점점 증가하는 추세고 그래서 신문에 난 기사를 보니까 질병청 주도로 한·일·중 감염병 예방관리 해서 심포지엄도 하고 했네요.

이런 부분이 병합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될 것 같은데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보건소장 임미숙  네, 그래서 적극적으로 예방접종 독려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같은 경우는 100% 접종 들어가 있고요, 취약계층 어르신도.

○이익선 위원  진드기 관련해서는 군부대가 취약한데 군부대도 유기적인 협조 체계가 되어 있는 거죠?

○파주보건소장 임미숙  네.

○이익선 위원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예산을 적극적으로 집행하여 관내 주민 및 군부대 장병들에게 야외활동 증가 시기에는 긴 소매의 옷을 입고 맨발로 다니는 것을 피하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유기적 협조 체계를 강구하며 최근 코로나19 이후 호흡기 감염병 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감염병 감시 예방 및 관리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파주보건소장 임미숙  네, 알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다음은 복지정책과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파주 희망플러스 돌봄사업입니다.

이게 홍보물품을 전단지를 제작하고 칫솔세트 답례품 이런 걸로 해서 구입을 하는 걸로 답변서를 내셨는데 이걸 배부는 어떻게 하십니까?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이거는 사례관리사들이 돌봄을 직접 다 방문해서 다니면서 홍보하면서……

○이익선 위원  직접 홍보를 한다?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돌봄사업은 직접 다 방문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익선 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저소득 1인가구를 서비스 중복과 누락되지 않도록 투명하고 촘촘하게 선정하여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파주 희망캠프 사항입니다.

군장병들의 군생활 안정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 조리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탈영해서 대검을 들고, TV까지 나오고……

이런 부분에서의 사건·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의미도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운영할 때 신병교육대 위주로 가나요, 아니면 해당 부대 위주로 가나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부대마다 요청을 받으면 부대마다 다니고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그러면 부대에서 계획서를 보내 줍니까?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신청을 합니다.

○이익선 위원  신청을 하면 각개 신청을 하는지 사단에서 종합해서 보내 주는지?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사단별로 취합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합니다.

○이익선 위원  그렇게 해야 행정이 되는 거지 일대일로 어떻게……

내년부터는 신병교육대가 없어지잖아요.

우리 관내가 제일 먼저 없어져요, 다른 데는 있지만 1사단, 9사단, 25사단이.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군부대 지원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예산을 적극적으로 집행하여 최근 군생활이 힘들어 탈영, 지역주민에게 대검을 휘두른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된 프로그램을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진행하여 건강한 군인, 시민이 안전한 파주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누구나 돌봄서비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의 제도권에 있는 사람이 아닌 사람을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이거는 누구나 다 돌봄입니다.

○이익선 위원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아닌 경계선에서 어렵게 생활하는데 자식이 있다고 해서 선정이 안 되고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위주다 이거죠?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네, 가족이 있다 하더라도 돌보지 못하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도 다 돌봄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익선 위원  현상만 본다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혼자 사는데 아파서 누워있다, 보호대상자다, 이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예산을 정확하게 집행하여 제도적으로 돌봄 대상자가 되지 못하고 생활의 불편을 겪는 주민을 선정하여 생활 돌봄, 주거 안정, 식사 지원, 일시보호, 방문의료, 심리 상담 등의 맞춤형 지원을 하여 촘촘한 복지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보훈업무 추진, 이건 상임위에서 이미 다뤘기 때문에 주문사항만 남기겠습니다.

편성한 예산을 정확하게 집행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들의 예우와 보훈가족 복지증진 및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 지원이 누락됨 없이 피해를 호소하는 전원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학대아동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근무 간에 애로사항이나 이런 건 없을까요?

타 지역의 사례를 보면 쉼터에 들어온 애가 자폐증이 있다거나 신체 결함이 있어서 안정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거꾸로 안아서 했는데 하다 보니까 몸에 멍도 들고 이래서 나중에 부모가 찾아와서 보호자가 찾아와서 학대했다고 역으로 해서 담당 사회복지사가 처벌도 받는 사례도 있었는데 우리는 그런 경우가 없나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저희 같은 경우는 피해아동쉼터가 8월에 처음 여아 위주로 개소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고충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익선 위원  보니까 인원에 관계없이 입소한 피해 아동이 아무래도 불안정한 심리상태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또 신체적인 결함이 있을 수 있고 건강상에.

그러다 보면 인원으로 봐서는 1명이지만 성인이 두세 명 붙어도 못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근무환경이나 근무여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저희도 처음 개소해서 운영하는 사항이라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세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우리는 1개소에 인원이 3명인가 적은 걸로 되어 있지만 타 지역은 인원도 많고 그런가 봐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나오는 게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은 제쳐 놓고 보호대상자만 가지고 평가하다 보니까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근무할 수 없는 여건이 돼서 일찍 이직을 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해서 말씀을 드려 봤고요.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학대피해 아동은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이므로 정신적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심리치료 프로그램 진행과 밀착 케어를 하고 근무 인원들의 처우 개선과 보조인력 지원 등을 통해 보호아동의 보호와 치료·회복·성장을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성매매 집결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성매매 집결지 관련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죠?

제정을 해서, 여기 보면 지원사업에 성매매피해자 등에 관한 실태조사, 성매매피해자 등에 대한 상담, 자립 지원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생계·주거·의료·법률·직업훈련 등 각종 지원을 하게 돼 있는 이런 사업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저는 하나를 질의하고 싶어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할 수 있는 법률은 제쳐놓고 왜 눈에 보이는 데만 집중해서 이 업무를 추진하시는가, 난 그게 제일 의문스러워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성매매 피해자 상담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물론 법률관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와서 상담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법률지원이든 이런 거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익선 위원  방금 전에도 아동학대쉼터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사회복지 서비스는 맞춤형이라는 용어가 있잖아요.

우리가 성매매피해자들을 맞추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분들이 그런 데까지 올 수밖에 없는 거는 생계 문제일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현재 돈이 필요할 수도 있고 과거의 부채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거 환경이라고 놓고 봤을 때는 부채라는 것은 제도권의 부채, 즉 카드라든지 금융권에 있는 것.

그다음에 불법사채죠, 소위 말하는 일수라고 하는 20% 넘는 돈, 이런 두 가지 유형에 의해서 신체적 구속을 당하거나 강제구속이 아니라 내 스스로 어쩔 수 없이 하는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극복할 수 있는 제도가 다 되어 있잖아요, 국가에서?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저희가 실제로 상담센터에서 수많은 피해자들이랑 상담을 통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솔직히 말해서 구조를 요청하는 그런 피해자들이 많지 않은 상황이고요.

실제 사례로는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다 보면 잘 아시다시피 노출이 됩니다.

시간이 어느 한순간에 한 번의 상담으로 그게 딱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수차례 만나서 설득을 통해서 그 와중에 거기 성매매를 하는 포주라고 하죠, 그분들에게 발각되고 이런 경우가 생기면 중간에 진행되다가 상담이 중단됩니다.

그게 저희들도 그런 부채 관련 법률로 아무리……

그분들한테 이거 다 법률적으로 해결된다고 상담할 때 다 말씀드린다고 합니다, 상담사들이.

그런데 끝까지 그 말을 안 하고 있어서……

○이익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리고 순찰을 왜 돌고 왜 그런 걸 하냐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순찰하는 돈 2억 8000만 원을 1년에 쓸 돈이면 법무법인하고 계약해서 거기 있는 성매매피해자들의 부채 탕감시키라고 하면 그 돈이면 남아요.

100명도 넘게 할 수 있는 돈이라고요, 그게.

그리고 두 번째, 돈을 떠나서 이와 같이 추진하는 사업과 병행해서 같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을 구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순찰도 돌고 1년 동안 했는데 이 사람들은 벽이라고 생각하고 다 물러섰잖아요.

소통을 안 했잖아요, 소통을.

제 얘기는 소통하는 창구를 상담사가 아니라 법률적으로 뭔가를 직접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게끔 해 주면 되는 것을, 그래서 저는 거점시설도 반대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데다 놔두면 그 사람들이 와서 노트북 하나 들고 와서 이동하면서 하면 되는 거고 거기에 사무실이 왜 필요합니까?

제 개인적으로 그래요.

제 눈에는 다 보이는데 그거를 왜 소리를 크게 내고 사람이 수만 명이 가듯이 이런 식으로 보이게끔, 안 보이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 창피한데.

제가 언성이 높아서 죄송한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구제하는 방법을 구사했으면 좋겠다.

또 오늘도 TV에 나왔잖아요.

금융감독원에서 불법 사채에 대한 부분이 우리나라 법원에서 현재 판례로 나온 적이 없지만 앞으로는 불법 사채 20% 이상의 이자를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무효를 할 수 있는 판례부터 끌어내겠다, 판례로 끌어내고 그다음에 법을 제정하겠다고 매스컴에 보도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제도권이 있는 것은 파산을 해서 면책하면 됩니다.

6개월, 길면 8개월이면 다 끝나요, 빚이 1억 원이 됐든 5000만 원이 됐든 5억 원이 됐든.

그러면 사채에 대해서는 자기가 변제를 못 했던 것도 다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희망을 주고 그러면서 자기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부채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니까 내가 내 생활을 할 수 있는 판단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건을 주는 데 노력을 해야 내가 판단해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러면서 스스로 나오게끔 해야 되는데 점점 뒤로 들어가게끔 만들어 놓으면 그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리고 전주의 선미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역경제 말씀드렸잖아요.

선미촌 성매매 업소 없어지고 나서 예술촌 만들었다는데 거기가 지금 폐허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돈 217억 원을 넣었는데 효과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217억 원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될 거 아닙니까?

시민들이 논하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앞으로 예산이 얼마나 더 들어가야 합니까?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아까 답변드렸다시피 그 부분을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향후 성매매 집결지 폐쇄 이후의 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익선 위원  여성친화도시 조성하는 거 그 부분도 재개발하고 있는데 여성친화도시로 한다고 해서 동네 사람하고는 충돌이 되잖아요.

재산권 문제도 있고 지역경제도 같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상충되면 그 사람들하고 반드시 충돌이 발생하는 건데 충돌이 발생되는 걸 소통하면서 뭔가 도출이 된 상태에서 뭘 해야 되는 거지 그냥 여기서 계획을 해서 무조건 밀어붙이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지역에 맞고 현실성에 맞으면서, 이 사업을 왜 합니까?

거기 들어가 있는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성구매자를 막거나 그런 거 하려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 새로운 삶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사람들을 점점 궁지로 몰아가듯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던 거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질의해 봐야 뭐하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위원님들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성익  이익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박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신성 위원  먼저 체육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드렸던 장애인 우수선수 육성 지원에 보면 인원이 있어요, 10명.

장애인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 운영하고 있잖아요.

육상으로 2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인원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거죠?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네.

○박신성 위원  그러면 직장운동경기부를 제외한 선수만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다 개인적으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인가요?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네, 그렇습니다.

○박신성 위원  지원은 우수선수 육성 지원만 되고 있는 거잖아요.

장애인 체육도 예산을 확대 편성해서 많은 장애인 체육인들이 혜택을 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부서에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과에 대해서는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아까 질의드렸던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해당 부서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이나 주변의 호응도가 좋아서 저희 부서에서는 좀 더 활성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박신성 위원  제가 확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애초에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알기로는 금촌역이라든지 문산역에 확대해서 하시겠다, 먼저 야당역을 하시고 사업성이 있으면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번 예산에 증감이 있긴 있었지만 문산이라든지 금촌역에 할 수 있는 증감은 아니더라고요.

언제쯤 계획이 있으신지 질의드릴게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저희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 의견을 더 수렴해서 좀 더 살펴서 당장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지원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박신성 위원  지금 1인가구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여성분들 혼자 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확대 편성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문제점이 하나 있는 것 같아서 질의 한 번 더 드릴게요.

여기 기본급으로 두 분이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이 되어 있는데 두 분 성별이 어떻게 되나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제가 파악하기로는 여성분들로, 두 분이 다 여성입니다.

○박신성 위원  이 사업의 목적을 보면 범죄 발생 우려에 따른 사업이잖아요.

여자 두 분이서 범죄 예방을 하실 수 있을까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현재까지 진행하면서 아직까지 위원님께서 걱정하듯이 위험 상황이나 이런 상황은 없었습니다.

○박신성 위원  범죄가 없었으니까 위험 상황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있었을 때 생각해 보시면 범죄를 하는 분들이 맨손으로 가지 않거든요.

무기를 들고 가시거나 했을 때 봤을 때는 여자 두 분이서 범죄를 하시려는 분들을 막을 수 있을까.

범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무기를 들고 가시면 남자 둘이서도 버겁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 기사에서 봤는데 경광봉을 들고 사진을 찍으셨더라고요.

사업은 좋은데 두 분 다 여성이어서 여성분들이 과연 범죄 예방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다른 대책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현재로서는 다른 대책은 갖고 있지 않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해서 내년도 운영 시에는 남성, 아니면 여성이라도 경호 경험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신성 위원  경호 경험이 있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웬만하면 남성들, 운동을 하신 분이나 남성이 경호를 하신 분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서는 그래야 이거를 사용하는 여성분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안심귀가 서비스를 더 많이 사용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분이서 계속하고 계시는데 주말에는 하고 있지 않잖아요.

여성들이 주말에 외부에 나갔다가 더 늦게 오는 사례가 평일보다는 많습니다.

주말도 확대 편성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금촌, 문산도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알겠습니다.

○박신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성익  박신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관련해서 답변서가 제대로 와서 이건 답변서로 갈음해도 되겠는데요.

또 하나는 파주시가 현재는 젊은 인구가 유입돼서 출산율이 걱정 없는데 사실 복지정책국에서 출산율 관련해서는 종합해서 집행을 하시는 거잖아요.

어제 미래전략관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현재는 우리 신도시가 늘어나면서 출산율에는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일산신도시처럼 오래 정착이 돼 가면 고령화돼 가면서 출산율이 쭉 떨어지게 되더라고요, 일산의 예를 보면.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파평 같은 경우는 1년에 신생아가 1명, 많아야 3명 그러다 없을 때도 이렇거든요.

도농복합도시로서 불균형이 일어나고, 그쪽은 지역적으로 소멸이 돼 가는 중인데 그런 것에 대한 세밀한 정책을 복지정책국에서 세워주셔서 국가적인 문제도 되고 있지만 출산율에 대해서 고민하고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노력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리고 장애인 출산비용 관련해서는 장애인들이 출산 시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매매 집결지 차량 관련해서요, 주로 성매매 집결지에서는 순찰이 도보나 초소 대기나 이렇게 두 가지로, 이 차량이 꼭 필요한 건지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도보로만 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 보호 업무까지 같이 하고 있거든요.

전체를 순찰하는 것은 사람이 다니는 것하고 경광등을 달고 순찰차량이 다니는 것하고의 효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최창호 위원  심리적인 효과라는 말씀이신 거죠?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어떻게 효과를 검증해 보시진 않으셨죠?

좁은 지역 안에서 차량이 필요할지 저는 의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성매매 집결지 여성친화적 공간 조성에 대해서 여쭸는데요.

성매매 집결지 관련해서 지난 정례회 때 6월 5일 5분발언을 했었거든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황수연 님의 도시계획 석사 논문 ‘성매매 집결지 회복적 해체를 위한 연구’ 그래서 전주시 성매매 집결지 선미촌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거를 제가 인용을 했었는데 혹시 국장님, 논문 읽어 보셨나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죄송합니다, 아직 못 읽어봤습니다.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성매매 집결지 해체를 집행하는 복지정책국하고 여성가족과에서도 담당자들이 이거는 긴 논문도 아닌데 꼭 읽어 보셨으면 해요.

왜냐하면 우리 파주시가 물론 다른 데도 벤치마킹한다고 하지만 주로 전주의 선미촌을 벤치마킹하는 것 아닙니까?

이분들은 회복적 해체를 계속 얘기하는데 우리는 폐쇄를 자꾸 얘기해요.

지난 자치행정위원회 때도 이진아 위원께서 폐쇄하고 해체가 어떻게 다르냐고 질의했잖아요.

그런데 국장님은 같다고 하셨어요.

사실은 그 문제가 우리 의회에서 해체를 얘기하는 거는 용주골 성매매 집결지의 해체 과정을 중시하는 거고 결과적으로 물론 여성들이 탈성매매를 하는 것에 주목적은 똑같은데 폐쇄 그러면 결과만 가지고 복지정책국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1년 내내 계속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부딪히는 결과를 갖고 오고 똑같은 결과를 가지고 가는데 그 과정을 서로 다르게 생각해서 그리고 성급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번에 질의한 것처럼 여성친화공간 조성에 대해서 사실은 성매매 집결지 해체를 실시하기 전에 이미 용역을 했어야 해요.

전주도 마찬가지로 했고요.

로드맵이 정교하게 짜진 다음에 했어야 하는데 중간중간 불쑥불쑥 튀어나오면서 한 가지씩을 하다 보니까 계속 부딪치고 제대로 못 가고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정책을 실시하면서 너무 집행부가 성급하게 가지 않았나, 또 시장님이 이거를 하신다고 정책적으로 말씀하셨으면 그 밑에 공무원들이 보좌하는 측에서 여러 가지 검토하고 방안을 강구해서 실시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면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 공간 조성 용역에 대해서 전주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데 여기는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이걸 과연 계속 우리가 할 수 있을지, 유지할 수 있을지 참 걱정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도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을 하게 된 것은 용역을 하면서 지적하신 대로 많은 지역주민들과 거기 재개발을 추진하는 분들, 지역의 모든 의견들을 다 하나로 묶어서 진짜 실행 가능한 계획을 짜고자 용역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최창호 위원  여성친화공간을 조성한다고 하셨잖아요, 여기 답변에.

여기가 재개발구역인데 과연 여성친화공간을 파주시 의도대로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요.

최유각 위원님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말씀하실 때 건물 거점시설도 이익선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매입하면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고 했거든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최유각 위원님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답변드릴 때도 법적으로 그런 매매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공개되거나 이러지 않는 거고 만약에 재개발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소유하는 것은 예외로 되어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물론 어디 공시지가로 들어가 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옆의 집에 내가 5억 원에 팔았는데 4억 원에 팔라고 하면 팔겠냐는 거죠.

최유각 의원님한테 “얼마나 재개발에 몸을 담고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17년을 했대요.

20년이면 거의 박사급이라고 보겠죠.

그런데 국장님은 계속 똑같은 답변을 하시는데 법률적으로 표준지가에 들어가지 않는다, 기준지가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를 검토를 하고 위원들한테 답변을 주셨어야 되는 거죠.

계속 우리가 검토해 보니까 괜찮다더라, 이런 게 아니라 근거자료를 위원들한테 제시를 하고 이래서 괜찮습니다, 이렇게 확신을 주실 수 있게 해야지 대답으로만 검토해 보니까 괜찮습니다, 이래서는 설득이 안 된다는 거죠.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한번 법률적으로나 검토하셔서 자료를 추후에라도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활성화 관련해서는 답변서로 갈음하고요.

또 하나, 평택시하고 동두천시는 국가 안보와 관련해서 지역 현안 해결과 보상을 중앙정부에 요청하고 있거든요.

평택시는 미군 주둔으로 인한 문제 해결을 요구했고 그다음에 동두천시는 미군 철수에 따른 지역경제가 무너졌다고 국가 안보에 대한 희생에 따른 보상 차원에서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해 달라고 시장님이 나서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두 시에서.

그러면 우리 파주시는 용주골 성매매 집결지가 미군 주둔과 함께 6.25 때 형성된 거니까 일정 부분 국가 폭력에 의해서 유지된 문제도 있으니까 이건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중앙정부에서 용주골이나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을 요청 좀 해 보셨으면.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공연장 관리나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아무튼 파주시 예산이 들어가니까 세심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문화사업 관련해서 정산서류를 저한테 제출했는데요.

이게 사실 사업 목적대로 달성이 됐는지요?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저희가 10군데 중에 4군데가 들어와 있는데요.

4군데 확인해 봤을 때 당초대로 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각 마을의 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데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당초 들어온 건수는 여러 건 있었는데 저희가 10건으로 심사를 받아서 세밀하게 보니까 도움이 많이 된다고 판단해서 10군데를 선정한 겁니다.

○최창호 위원  큰돈 지원은 아니더라도 사업 목적이 세심하게 달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문화유산 활용사업하고 전통산사 문화유산 활용사업에 저는 이 문제가 인건비, 운영비, 여비 그래서 1000만 원씩 일률적으로 책정했잖아요.

그다음에 인건비, 운영비, 나머지 전통산사는 1000만 원씩 하고 여비 500만 원 이렇게 했어요.

이게 산출내역 없이 이렇게 산술적으로 편성한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프로그램 교재, 체험 재료, 홍보비는 운영하면서 그동안 노하우를 삼아서 교재비나 체험 재료비 정한 겁니다.

○최창호 위원  사실은 국도비를 받든 어떻든 간에 산출내역이 정확히 올라와야 하는데……

그리고 양쪽에 2개 다 여비 있지 않습니까?

2000만 원, 500만 원 이 여비는 누구한테 지급되는 건지요?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거기에서 활동하는 분들한테 여비가……

표현은 여비인데요, 버스 임차비나 여행자보험, 프로그램 부스 설치를 여비로 산출한 겁니다.

○최창호 위원  개인들한테 지급되는 건 아닙니까?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네,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시에서 직접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면 민간인들한테 여비를 지급할 수 없어서, 앞으로는 세부적으로 산출내역 좀 해서 올려 주시고요.

아까 마을 문화사업 운영 관련해서 설명서 20페이지인데요, 잠깐 봐주시겠어요?

세부 산출내역에 보면 지난해 6000만 원인데 100만 원을 감해서 5000만 원이 됐어요.

잘못 쓴 거죠?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네, 잘못 쓴 겁니다.

○최창호 위원  원래는 5900만 원 돼야 하는 거죠?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네,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앞으로는 주의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헤이리문화지구, 여기도 3억 원씩 계속 해마다 두 해 편성하셨어요?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해마다 저희 헤이리 문화 활성화 같은 것 관련해서 매년 똑같이 사업 들어가고 있어서 예산 세웠습니다.

○최창호 위원  해마다 똑같이 3억 원이 아귀가 맞아떨어지지 않을 텐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계속 3억 원을 딱 맞춰서 했더라고요.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올해랑 내년이랑 사업 내용을 보니까 변동 사항이 없어서 그렇게 금액을 맞췄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렇게 딱 소요 조사를 해서 했는지 의문이고 그러다 보니까 불용액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사실 헤이리는 제 지역구긴 하지만 도로사업소에서 매년 보·차도 블록 정비나 여러 가지 각 부서에서 예산이 상당히 들어가거든요, 여기에.

다른 부서하고도 협업해서 중복 투자되거나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헤이리에서 오래돼서 소요가 많긴 할 겁니다.

저희들한테 해 달라는 것도 많고 그러신데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네,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북소리축제는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잘 관리해 주십시오.

또 하나 여성가족과 이익선 위원님 질의한 것 중에서 이거를 꼭 매입하지 말고 전세나 월세 이런 건 어떠냐고 말씀하셨잖아요.

사실은 저도 재개발에 대해서 잘 모를 때는 무조건 매입해라, 전주시의 예처럼 매입하라 했거든요.

소유자가 전세나 임차가 아닌 매각을 원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꼭 그 집만 사야 되는 건지 또 하나는 이게 보전이 될 수 있는 건지 또 하나는 역사적으로 여성인권 유린에 대한 흔적이 있는 건물을 샀으면 했던 거고요.

꼭 그 건물을 매입해야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저희가 이 거점시설 위원님도 그때 매입 말씀하셨는데 8월경쯤……

○최창호 위원  제가 5분발언에서도 얘기했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아까 말씀하신 여기는 신관인 거고 구관도 지금도 계속 접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소유자를 만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꼭 그것만이 아니라 그때부터 다시 그분들하고 다 다니면서 설득해서 그분이 선택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분도 갈등을 많이 겪었습니다.

지금 있는 임대인들한테 협박도 받고 그런 사항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까지 다 설득해서 여기까지 온 상황이거든요.

갑자기 그분이 이걸 판다는 게 아니라 저희가 먼저 그 이후에 그런 거점시설이나 나중에 역사로 남길 수 있는 건물들을 현재도 찾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역사적인 건물도 그렇고 최유각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꼭 다 헐어야 하는 거라면 국장님께서는 유지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그것은 제가 유지된다, 안 된다고 꼭 짚어서 말씀은 못 드려도 재개발이 정상적으로 진행돼서 재개발추진위원회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걸 남길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네,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또 하나는 이익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성매매 집결지 순찰초소 답변에 보면 올해 초 74개소 200여 명의 종사자가 있었는데 현재는 40여 개소 80여 명으로 감소하는 추세라고 답변하셨잖아요.

그러면 120명 정도 종사자가 줄었어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네.

○최창호 위원  그중에 우리 조례에 의해서 탈성매매 지원 신청을 한 종사자가 있나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3명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런데 그 3명은 연초에 한 것 아닌가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조례가 된 이후에 된 겁니다.

○최창호 위원  120명 중에 3명 했으면 117명은 다른 데로 갔다는 얘기죠?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그렇죠.

○최창호 위원  전주의 사례도 있지만 이런 문제가 또 있고 사실 운정 지역구라 야당역 앞의 문제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신경을 써야 되겠고 물론 추진하시는데 국장님, 과장님, 담당자, 팀장님도 수고는 많으신데 다각도로 검토해서 탈성매매자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네,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성익  최창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5시 1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회의중지)

(17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성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아 위원  이진아 위원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새일센터 관련해서 답변서는 잘 보았고요.

지금 출산율도 굉장히 떨어지고 있고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해서 외국인 노동자도 많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여성들도 노동시장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경력 단절되었다가 다시 본업으로 돌아가려면 원래 하던 일이 전문직이거나 아니면 자격증 소지자분들은 원래 하던 일로 돌아갈 수 있지만 대부분의 일반적인 여성들은 서비스업이나 교육서비스업으로 그런 쪽으로 많이들 가시잖아요.

부탁드리고 싶은 건 대부분 육아 때문에 중간에 경력이 끊기는데 대부분의 사업주들이 여성을 뽑으면 육아 때문에 갑작스러운 상황이 생겨서 퇴사할 수도 있고 갑자기 퇴근해야 할 수도 있고 그런 선입견 때문에 고용률이 많이 좋지는 않은 상황인데 여기 보면 찾아가는 서비스라고 해서 기업 인식 및 환경개선 사업이 있더라고요.

찾아가는 기업 특강이나 기업 인사 담당자 간담회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기업의 인식개선과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파악해서 미취업 여성과 경력보유 여성의 취업률 향상에 도움될 수 있도록 새일센터에서 운영하는 세부 사업들을 집행부에서 잘 살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알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나머지는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청소년과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과 학교밖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사업 인건비의 내용은 답변서로 잘 읽었고요.

제가 학교밖에서 하는 사업들을 이렇게 보면 일회성으로 어디를 견학 가거나, 예를 들어 검정고시는 당연히 해야 하는 거고 사업은 당연히 해야 하는 거고 그 학생들을 데리고 대부분 일회성으로 해서 돈을 그렇게 쓰는 것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직업체험 같은 것도 장기적으로 길게 보고 하는 직종이 아니고 그냥 서비스업 위주의 단발성으로 해서 하는 교육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 좀 찾아보니까 대전 같은 경우에는 한밭대학교랑 MOU 맺어서 대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연결해서 향후에 이 친구들이 평생직장은 요즘에는 없지만 평생직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업종으로 이렇게 배울 수 있도록 그런 걸 추가해서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알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나머지는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촌청소년문화의집에서 HP멘토단 해서 학교폭력예방 강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게 필수교육 해서 온라인으로 3시간 듣고 기본 해서 12시간 듣고 심화과정 4시간 해서 총 19시간을 수강하고 재단이사장 명의의 수료증을 받아서 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거 수료하신 분이랑 인스타그램에서 친구 사이여서 강의를 나가신 걸 봤거든요.

어느 정도 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려면 청소년지도자나 자격증이 최소 교원자격증이나 그런 게 있으신 분들이 나가셔야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 이력서 같은 것들을 요구드렸었는데 재단에서 이사 준비 중이라서 받기 힘들다고 하셔서 그건 추후에 제출해 주시고.

자체사업비 200만 원 편성해서 그걸 운영하셨다고 하는데 이거는 저희가 출연금 나간 거에서 자체사업비 이렇게 써서 하는 거죠?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그렇습니다.

○이진아 위원  저희 조례에 피해학생의 보호·지원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기관 및 단체 등 민간에 자율적으로 장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문적인 강사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전문적인 강사교육은 19시간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객관적으로 보면.

그런 분들이 재단이랑 맺어서 거기에서 나가는 교육은 괜찮지만 재단이 19시간 강의하고 강사로 만들어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교육에 관련된 전문가분들이랑 얘기를 하셔서 이건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사업인 것 같아서……

200만 원밖에 안 들어간다고 하지만 좀 자세하게 봐주세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이 사업 잠깐만 설명드리면 이 사업이 예전에는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서 자격 있는 자원봉사로 이행하다가 2018년까지는 그렇게 했었는데 2022년부터는 전문가로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2023년부터 재단에서 나름대로 이 프로그램을 만든 겁니다.

이게 어떤 새로 개발된 프로그램을 교육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교육청이나 경찰청, 한국청소년복지개발원에서 만들어진 안이 있습니다, 교육안이.

전문가가 와서 이분들한테 그 안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 안을 학교 가서 홍보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저도 이거 재단에서 하는 일이라서 공고문을 보니까 지원자격 기준들이 약간……

○이진아 위원  미흡해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부터 공모할 때는 자격을 갖춘 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관광과에 SNS 서포터즈 운영 관련해서는 이분들이 꼭 한 달에 한 번 이상 원고 제출해야 한다는 의무사항 같은 건 혹시 있을까요?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이진아 위원  일단은 이렇게 서포터즈단으로 들어왔지만 글을 쓰거나 안 쓰거나 최소 한 달에 한 번 해야 한다, 그런 건 없다는 거죠?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그런 건 없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러면 혹시 이분들을 평가하는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것도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평가기준은 따로 없는데요.

저희가 매번 방문자 블로그나 그다음에 유튜브 구독자 수를 확인합니다.

결과를 보고 해서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평가해서 그분들이 하는 걸로 활동 안 하는 분들은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러면 개인의 능력치에 따라 조회수가 물론 다르게는 나오겠지만 정량적 평가랑 정성적 평가기준을 세우셔서 그렇게 운영될 수 있게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알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리고 평생교육과 찾아가는 파주시민 강좌 관련해서 2023년도에는 20만 원을 일부 지원하였다고 여기 적혀 있는데 내년도 거에는 거기에 재료비로 400만 원 나갔던 걸 합쳐서 토털로 이렇게 적으셨거든요, 그 사업설명서에는.

그러면 재료비가 안 들어가는 과목도 그냥 토털로 나가는 건지 아니면 일단 사업설명서 안의 금액을 맞추려고 이렇게 적으신 건지가 조금 궁금한데요.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재료비를 따로, 그 옆에 산출내역에 있는 건 포함돼 있는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현장에 나가서 운영하는 강사 되시는 분들이 자기네 운영할 때 편할 수 있는 제도개선 차원으로 저희한테 요구해서 강사비에 일부 포함한 것도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이진아 위원  학교에 방과후 강사 선생님들도 재료비로……

이게 약간 불투명해질 수 있는 사업이기도 하거든요, 사실은.

재료비에서 조금 이렇게 남기는 분들도 있어서 그런 거는 좀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것만 잘 관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진아 위원  예를 들어 토털공예 이런 것들은 재료비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건강체조 이런 건 사실은 많이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건 내부적으로 조절해서 단가를 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진아 위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인 것 같아서 성매매집결지에 대해서 얘기 조금만 할게요.

저도 여중, 여고, 여대 나오고 여자가 많은 회사를 다녀서, 여자들의 기본 성향 자체들이 일단 단체행동을 잘 못하고 겉으로 표시를 잘 못하고 그런 성향이 기본적으로 약간 깔려 있다 보니까 남자 성향인 분들이 있어서 이건 아니다 그러지 않으면 다가가기가 힘든 게 여자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아마 여직원분들도 많은 공감을 하실 것 같기는 한데 전국적으로 제가 뉴스 같은 걸 매일 검색을 해 보는데 이게 저희뿐만 아니라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해서 거의 다 많이 정비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최근에 창원은 창원지검에서 성매매 임대해 주고 단속해서 3회 이상 걸린 건물주가 창원지검에서 건물을 몰수당했다고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산 같은 경우는 경찰이랑 합동단속해서 자진폐쇄를 유도하지만, 자진폐쇄 유도해서 협의가 된 분들한테는 보상을 해 주고 협의가 안 된 포주들한테는 공익사업으로 인정받은 다음에 재산권을 강제 수용하는 그런 절차들도 하고 있다, 이게 지금 다 최근 뉴스더라고요.

올해 2023년도 뉴스인데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제일 마지막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들은 거기 여자분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업주나 포주는 보상받고 나가면 그만인데 그분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 그렇게 하는 게 여자, 제가 겪어서 그거는……

대부분 이게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가장 마지막으로 불쌍하게 남을 수밖에 없는 것들은 거기 여성분들인데 우리 파주시가 여성친화도시를 내세워서 정비사업을 하고 계시지만 이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되는 건 다들 그런 거예요, 저기가 없으면 우리한테 올까 봐.

약간 그런 개념으로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국적으로 정비사업을 하는 것들이.

그러면 이분들이 탈업을 잘하시면 괜찮지만, 아까 최창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용주골 정비사업이 목적이냐 아니면 진짜 여성친화도시로 만들어서 성매매 근절이 목적이냐.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 것들은 용주골 정비사업이지 이게 장기적인 관점으로 해서 여성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한 성매매 근절까지는, 거기까지는 아직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남자화장실을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가면 광고 같은 것도 불법광고물도 많이 붙어 있다고 하고, 그런 사업까지 같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성매매 근절이 되는 거지 그냥 용주골만 이렇게 해서 거기만 막 이렇게 하는 게 여성친화도시를 위한 사업이라고는 그렇게 와닿지는 않더라고요, 사실은.

이게 풍선효과, 다들 아시겠지만 여기가 없어지고 아까 인원 빠진 것도 말씀하시지만 조례상으로는 세 분밖에는 안 되고 나머지는 다른 데로 이동했다는 것으로밖에 생각이 안 돼서 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순찰도 사전에 직원분들이 나간 그런 자료들도 받았지만 저희 사업설명서 같은 거 쓸 때도 거기는 원래 청소년 출입제한 지역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순찰이 안 되면 직원들이 나갈 수밖에……

어차피 공무원은 다 상명하복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 걸 솔직하게 적어줬으면 오히려 갈등은 더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일단은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셨으니까 잘하시고 힘드시겠지만 어쨌거나 많은 분들이 탈업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성익  이진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교육국 관광과에 질의를 드릴 건데요.

국장님, 이거 DMZ 평화의 길 책자를 주셨어요.

이게 언제 발행이 된 겁니까?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1년 정도 됐습니다.

올해 한 건 아니고요.

작년에 만든 거라……

○위원장 손성익  민선 8기 출범하고 책이 나온 건가요?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그 전에……

○위원장 손성익  그 전인가요?

그러면 이 책자가 저희가 DMZ센터에도 이런 책자가 비치되어 있는 건가요?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비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손성익  여기 보면 ‘한반도 평화수도’라고 강조가 되어 있어요, 첫 문장에.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7기 때입니다.

○위원장 손성익  7기 때죠?

여기 예산이 많이 편성돼 있더라고요.

국비 50%, 시비 50%로 되어 있는데 홍보물에 대한 것도 저희가 부담하는 예산 중에 항목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내년에 만들려고 합니다.

이게 국비로 문체부에서 일괄적으로 만들다 보니까요.

수정해서 내년도에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성익  내년에 문체부하고 경기관광공사하고 같이 내는 거잖아요, 발행을요.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맞습니다.

○위원장 손성익  이거에 대해서 문구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보이거든요.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성익  이거에 대해서 수정을 부탁드리고요.

몇 가지만 이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과 2023년에 방문객 수를 봤는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저희가 2회차로 운영을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을 하게 되고 월요일하고 목요일이 휴무로 되어 있어요.

그럼 일주일에 5일을 한다는 건데 2회차로 운영을 하니까 한 회차에 20명이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40명이 최대고 일주일에 200명이 방문을 하게끔 열려 있는데 방문객 수가 좀 적은 것 같아요.

적은 이유가 혹시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작년에는 통문에, 있었는데 막혀서요.

군 시설이다 보니까 군사작전 이런 것하고 북한 관계 이런 게 있으면 통문을 개방 안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이랑 밀접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지 않으면 그때그때 유동적인 사항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광객 수가 들쑥날쑥한 적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손성익  그러면 답변서를 보면 원래 철거GP 그쪽으로 들어갔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떤 사유로 인해서 GP를 들어가지 않고 평화공원으로 코스를 변경한 겁니까?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국방부로부터 GP가 위험한 상황이라고 해서 거기를 방문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평화공원 쪽으로 돌렸습니다.

○위원장 손성익  알겠습니다.

제가 2023년도 채용공고를 찾다가 여기 시청 홈페이지에는 내려가 있고 2022년도 채용공고를 참고해서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채용분야 및 인원에 보면 DMZ 평화의 길 안내요원 2명을 채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안내요원이 맞는 겁니까?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맞습니다.

거기 안에서 차량 안에서나 걸으면서 여러 가지 해설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안내요원이.

○위원장 손성익  그런데 직무 내용을 보면 해설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정말 안내만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직무 자체가요.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직무 내용에는 올해 공고한 사항에는 관광지 정보제공 및 해설도 있습니다.

○위원장 손성익  제가 2023년도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지금 검색이 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손성익  갑자기 정보를 감췄다가 오픈한 거죠?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감춘 거 아니고요.

○위원장 손성익  맞잖아요.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게시기간이 종료돼서……

○위원장 손성익  게시기간을 2023년 3월 이십 며칠로 닫았다가 지금 제가 질의하니까 연 거잖아요.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손성익  아니에요?

좀 전까지 닫혀 있었는데요.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제가 이걸 여쭙는 이유는 저희가 보면 강화부터 시작해서 고양, 김포 이런 코스들이 있어요.

연천도 있고 양구도 있고 이렇게 올라가게끔 되어 있잖아요.

파주만 유독 이상한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DMZ 평화의 길 방역이라고 되어 있는 것인데 다른 지자체도 그렇고 방역, ASF에 대한 방역은 있어요.

그런데 파주만 유독 방역요원 2명을 계속 모집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그게 DMZ 방역이랑 안전요원이거든요.

통문 안으로 들어가서 걷고 있습니다.

1명은 해설도 해 주고 1명은 방역이랑 안전, 그 사람이 두 가지를 같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성익  그럼 이게 2인 1개조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안내요원하고 방역요원 같이 움직이는 거죠?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네, 맞습니다.

○위원장 손성익  제가 여쭤보는 게 그 자격이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 공고에 봤을 때는 안내요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직무 내용에 해설이 들어가 있는 것이잖아요.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맞습니다.

○위원장 손성익  일정한 필요한 조건이나 능력을 보고 자격요건을 보고 우리가 사람을 뽑아야 하는데 해설이라고 하면 사실 거기에 능력이 있는 사람이 와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격조건을 봤을 때는 되게 무관해요.

2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주말만 나올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해설할 수가 있어요.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김포에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를 받아봤는데 김포도 여행 안내, 안전관리 채용분야는 똑같은데 요건이 운영관리에는 여행상품 기획 및 개발, 가이드 업무로 여행사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여행 관련 업무, 해설 및 교육 관련 등 경력이 6개월 이상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제가 왜 여쭙냐면 제가 후기를 검색 좀 해 봤는데 파주시에서 해설이 전혀 없었다는 후기들이 있어요.

네이버 블로그에 보시면 있거든요.

이 자격요건을 보니 국장님께서도 해설 안내라고 했는데 자격에서 그것을 증빙할 수 있는 기준 자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3년도 공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건비가 1억 6000만 원이 편성돼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이번에 편성한 건 1억 6000만 원이 아니라 행사비가 포함돼서 들어간 거고요.

○위원장 손성익  인건비가 7700만 원이네요?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네, 맞습니다.

○위원장 손성익  그러면 그분들이 기준에 맞게끔 채용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위원장님이 지적한 사항이 맞는 것 같습니다.

2024년도에는 조금 전에 지적하신 사항을 엄밀히 해서 집어넣겠습니다.

○위원장 손성익  그게 꼭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신청 제한을 보면 2022년도에 좀 신기한 기준이 있어요.

방탄모와 방탄복 등 10㎏ 이상의 장비를 착용하고 도보 약 12㎞로 이동할 수 없는 자는 신청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는 방탄모와 방탄복 등 10㎏의 장비를 착용하고 도보 약 3㎞를 이동할 수 없는 자로 돼 있어요.

기준이 이게 어떻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 기준이 어떻게 들어오게 됐는지.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그게 저도 한번 걸어봤는데 통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군인도 같이 동행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변이 노출이 될까 봐 그것에 따라서 안전하게끔 하려고 그런 사항을 넣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손성익  이게 보면 전체 구간이 파주 구간이 21.4㎞인가 그렇고 도보로 하는 게 약 1.5㎞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신청 제한에 약 12㎞, 이렇게 해 놓는 건 사실 프로그램 규정상에도 도보구간이 1.5㎞로 정해져 있는데 신청 제한이 좀 이상한 것 같고.

3㎞로 줄이셨잖아요.

무엇 때문에 줄이신 거예요?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아마 그걸 운영해 보니까 과하게 신청 자격을 제한한 것 같아서 판단하기에 줄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손성익  지금 방탄모와 방탄복을 착용합니까?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통문 들어갈 때는 착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성익  그다음에 탈착을 하나요?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네, 1.5㎞ 나오고 나서.

○위원장 손성익  작년에도 2022년도에도 그랬습니까?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네.

○위원장 손성익  제가 2022년도의 후기를 쭉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여기 글을 올린 사람이 뭐라고 글을 올리셨냐 하면 평화의 길 투어 때 방탄모와 방탄조끼를 입는다고 들었는데 아쉽게도 아니었다, 그거 입으면 무거워서 못 걸어요라고 안내요원이 안내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2022년 9월 30일에 갔다 오신 분이 후기를 남긴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2022년과 2023년 규정을 보더라도 방탄모와 방탄복을 착용을 해야 한다는 규정 자체가 사라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지금 제가 봤을 때 강원도 철원에는 방탄모와 방탄복을 착용해서 들어가고 있어요.

이걸 좀 없애야 할 것 같고,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기 처음에는 2022년에는 12㎞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걸으려면 2시간 10분이 걸린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 평균 사람이 하루에 한 4㎞ 정도 걷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여기 일하는 사람은 거의 중노동이거든요.

거의 죽습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신청 제한을 변경하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위원장님 말이 다 맞습니다.

○위원장 손성익  감사합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1일의 근무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이렇게 했는데 2023년에는 주 35시간으로 1시간이 줄었습니다.

출근시간은 09시 동일한데 퇴근시간이 18시에서 17시로 1시간이 줄었는데 이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DMZ 관광 종료가 5시에 종료가 되기 때문에 아마 시간을 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성익  저희가 혹서기에 7월하고 8월에는 평화의 길을 운영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근로자들 4명은 무엇을 합니까?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별도로 안 하면 관광안내소에서 다른 일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성익  다른 업무는 하는 거죠?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네.

○위원장 손성익  어떤 업무를 하십니까?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관광 해설을 같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성익  이게 그래서 중요한 거거든요.

해설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분들이……

제가 이 공고를 보고 블로그를 봤을 때 그쪽에서 해설요원들이 했던 것은 단 한마디거든요.

‘여러분 다 벗으세요. 방탄복과 방탄모를 다 벗으세요.’ 이 말밖에 안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잡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채용공고를 보다 보면 우대조건에 근무예정지 인접 거주자, 부사관 이상으로서 20년 이상 근무한 전역 군인 등등이 되어 있는데 우대조건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란 자체가 없더라고요.

이걸 보면 우대조건이 있는 사람이 이걸 증빙할 수 있는 칸 자체가 없어요.

제가 지금 김포 걸 가지고 있는데 김포에 보면 응시원서에 우대사항을 적을 수 있도록 칸이 있습니다.

이 칸을 꼭 만들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성익  이건 꼭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이것을 좀 지켜주시고요.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성익  그다음에 하나만 제가 요청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응시원서를 보다 보면 개인정보 제공 이용동의서를 받지 않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거 혹시 받고 있습니까?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성익  받고 있습니까?

응시원서에는 이게 안 보이더라고요.

따로 별도로 받는 거죠?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네.

○위원장 손성익  혹시 공정채용확인서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못 들어봤습니다.

○위원장 손성익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등을 보면 기관 종사자의 친인척 채용 등의 불공정 채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채용대상자 본인의 확인을 받고 있는 것들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지금 평화의 길을 운영하는 시청, 군청에서 이것들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김포시 내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에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지 있다, 없다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 문서거든요.

그래서 이 문서들이 많이 좀 들어가 있어요, 응시기준에.

이거에 대해서 구비가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성익  필요하다고 보이고, 이거에 대해서는 왜 논란이 있었냐면 다른 시군에서 기관에 친인척들을 다 채용했는데 거기 비리가 적발이 된 사항이 좀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조건으로 해 놓으면 막을 수 있지 않겠나 하고 생각하거든요.

이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성익  보육청소년과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운정 청소년수련관 개관 계획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는데 혹시 이거에 대한 운정 청소년수련관에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수련관 건립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파주시 청소년수련관을 최초로 개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정 청소년수련관 건립 문제는 여기 운영사항이나 이런 걸 봐가면서 장기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손성익  이게 저희가 당정협의회 때도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운정 청소년수련관을 운정행복센터의 몇 개 층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그건 문화센터로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손성익  그렇게 해서 청소년들을 문화센터에서 이용하게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청소년수련관 개관에 대해서 끊임없는 민원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내년에 이것의 필요성에 대한 타당성 평가라든지 그런 거 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현재 예산이나 이런 걸 준비는 못 했고요.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용역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성익  알겠습니다.

진행사항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성익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2차 본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2차 본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민안전교통국, 도시발전국, 도로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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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7인)

손성익, 이진아, 박대성, 최창호,

박신성, 목진혁, 이익선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김기덕

제24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년 12월 8일)

○ 출석공무원(26인)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파주보건소장 임미숙,

복지정책과장 이귀순,

복지지원과장 김영미,

노인장애인과장 전현정,

여성가족과장 권예자,

보육청소년과장 이재면,

청년정책과장 김수태,

문화예술과장 조동준,

관광과장 김윤정,

평생교육과장 최희진,

체육과장 윤상기,

중앙도서관장 서병권,

교하도서관장 임봉성,

보건행정과장 이한상,

질병관리과장 한숙연,

운정보건지소장 최경희,

공무원 8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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