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4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년 12월 11일)

제24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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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3년12월11일(월)10시00분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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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4년도 파주시 예산안

3. 2024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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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1 면

2. 2024년도 파주시 예산안

3. 2024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2-1. 시민안전교통국, 도시발전국 소관 □□□□□□□□□□□□□□□□□□□□□□□□□□□□□□□□  1 면

3-1. 재난관리기금 □□□□□□□□□□□□□□□□□□□□□□□□□□□□□□□□□□□□□□□□□□□□□□□□□□  1 면

(9시59분 개의)

○위원장 손성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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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손성익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민안전교통국, 도시발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게시된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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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4년도 파주시 예산안

3. 2024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2-1. 시민안전교통국, 도시발전국 소관

3-1. 재난관리기금

(10시00분)

○위원장 손성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파주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 중 지난 11월 27일, 11월 28일 진행된 도시산업위원회의 2024년도 본예산 예비심사 결과 철도교통과 교통질서 유지사업 관련 모범운전자회 건물 유지관리비 500만 원, 모범운전자회 봉사활동 운영비 1800만 원, 첨단도시정보과 스마트도시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사업비 중 스마트도시 시민실험단 운영비 3500만 원, 도로관리사업소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에 불법노점단속반 운영 320만 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운영 5억 5876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의 심사결과가 제2차 본회의에 보고되어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송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차 본질의를 일괄질의하신 후 일괄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의와 2차 본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기금,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서면으로 11부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전자파일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대성 위원  박대성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 사업설명서 281·301페이지 민방위시설 유지관리, 노후 민방위 경보단말 교체사업 관련해서 2024년도 민방위 관련 시설 유지보수 계획서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만약에 계획서가 없다고 하면 유지보수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사업설명서 298페이지 사회복무요원 관리와 관련해서 우리 파주시에 사회복무요원 근무인원, 배치부서, 업무역할 등에 대한 설명이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도시정보과 사업설명서 510페이지 버스정보안내기 교체와 관련해서 파주시 정보안내기 BIT 전체 내역, 운영체제 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드리고요.

노후 버스정보안내기 개선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사업설명서 580페이지 소도시 활성화 관련해서 특화마을 조성 및 정비사업 내역 및 세부 집행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과 설명서 591페이지 희망마을 만들기와 관련해서 올해 2023년도 마을살리기위원회 운영계획 성과라든가 결과 보고에 대한 자료 있으시면 주시고 만약에 자료가 없으면 위원회 성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성익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사업설명서 230페이지 먼저 자료 요청부터 드리겠습니다.

율곡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계획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시설비 산출 세부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해와 비교해서 특히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10월 말 기준 집행률이 0.2%로 저조한데 저조한 사유가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해 주시고 토지보상 관련해서 공사에 소요되는 수용비 산출근거는 무엇이며 토지보상에 대한 절차는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사업설명서 471페이지 시도 23호선 배수시설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기간 후 공사 착공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공사기간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예상 예산액이 3억 2000만 원으로 사업설명서에 기재하셨는데 시도 개선공사인데 특교세 및 특조금 확보를 위한 계획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시설계 용역 이후 실 공사착공이 언제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산제일고 앞 삼거리 부분은 출퇴근 시간에 교통량이 많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안전대책까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사업설명서 589쪽 먼저 자료 요청부터 드리겠습니다.

2024년 원도심투어 프로그램 행사 기본계획 및 방향, 올해 프로그램과의 차이점에 대한 자료 요청과 2023년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운영성과에 대해서, 과거 도시재생 관련 공모 선정 실적을 포함한 자료 제출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10월 말까지 원도심투어 프로그램 이용자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0월 말까지 원도심투어 프로그램 이용자 관련해서 연령대, 성별, 방문객들이 어떤 지역에서 온 것에 대한 통계자료가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객들이 좋아하는 부분과 좋아하지 않은 부분 설문조사가 되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구성절차 및 운영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성익  목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익선 위원  이익선 위원입니다.

시민안전교통국 질의에 앞서 과장님 이하 전 직원분들의 수고하심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예산안 523페이지, 설명서 197페이지 재해예방 운영 시비 100% 2023년 1억 3870만 9000원을 증액하여 7억 9728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증액사유, 2023년도 재해대책상황실 유지보수 및 정산내역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재해영향평가 2020년 63건, 2021년 72건, 2023년 37건 중 2023년 37건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최근 3년간 파주시 기상특보 통계자료 월별로 몇 건인지, 직원 비상근무가 동원되는 특보 별도 표기하여 자료 제출 바랍니다.

풍수해 재난 대비 수방자재인 모래마대, 노끈, 쇠말뚝, 방수포 및 장비인 수중펌프, 비상발전기, 엔진펌프 등 배치현황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파주시 인명구조함 24개소 현황 자료 제출해 주시는데 비고란에 노후와 파손, 교체 필요 등 이런 사항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 및 교통정책 추진 950만 원 전액이 삭감됐는데 사유가 무엇인지, 읍면동 풍수해감시인 8051만 2000원 증액해서 4억 3862만 2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증액사유, 풍수해감시인 배수펌프장 1400만 5000원을 증액하여 9234만 2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증액사유, 저지대 농경지 및 주택, 상가 침수 가능 지역에 대한 피해 예방대책 설명해 주시고요.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심의위원회 위원 현황과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예산안 524페이지, 설명서 207페이지 재난 예·경보시설 유지관리 시비 100% 재난 예·경보시스템 시설관리 현황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재난감시 CCTV 14개소 현황, 시설명, 위치, 대수 자료 제출 바랍니다.

2023년도보다 3786만 3000원 증액하여 4억 1649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증액사유, 2023년 집행률 79.2% 2억 9970만 5000원을 집행했는데 저조한 사유, 자동차단기 7개소 위치 설명, 재난 예·경보시스템 수리수선 1000만 원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 설명해 주시고요.

낙뢰 등 천재지변에 의한 시스템 고장일 경우 유지보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고장수리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시설물이 정상 작동하지 않는 위기상황을 가정한 매뉴얼이 있는지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지난 3년간 지방 세외수입 주정차위반 과태료 읍면동 지역별 징수 현황, 부과액, 징수액, 징수율 자료 제출 바랍니다.

2023년도보다 4억 원을 증액하여 24억 원을 편성했는데 증액사유, 2022년도 예산 편성액보다 6억 1674만 9000원이 징수되었고 2024년도에도 4억 원을 증액하여 징수 계획을 하였는데 실적 위주로 과하게 단속하는 것은 아닌지 설명해 주시고요.

2023년 20억 원 편성 현재 주정차위반 과태료 실제 수납액은 얼마인지, 2023년 본예산에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로 3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현재까지 용역 진행상황과 새롭게 주차장 조성이 필요한 지역은 어디인지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없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973페이지, 설명서 722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 행정보조원 8명 예산을 사업기간 4개월 단축했다고 해서 2023년도보다 2548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개월 단축사유, 2024년도 미편성된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지서 제작비용 1704만 원을 내년도에 편성하였는데 사유 설명해 주시고요.

학교 앞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12만 원인데 단속을 일과 이후와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설명 바랍니다.

철도교통과 예산안 535페이지, 설명서 328페이지 교통안전대책 추진 시비 100% 2024년 예산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안전대책 추진을 위한 전문가 교육 3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하며 교육 내용은 무엇인지 설명 바라고요.

전문가 자문 구성계획과 자문 이유, 활동계획, 그다음에 교통안전 홍보물품인 피켓과 홍보전단에 180만 원 운영한다고 하였는데 실질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2023년 파주시 교통안전종합대책 수립 이후 신규 사업으로 사무관리비만 편성한 것 같은데 향후 구체적인 사업 방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534페이지, 설명서 317페이지 교통질서 유지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에 98.9%, 2022년도 100%, 2023년도 97.4%로 거의 100%의 예산 집행률을 보였는데 모범운전자회 관련해서 운영의 필요성에 대한 부서 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예산안 567페이지, 설명서 576페이지 금촌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해서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공모 신청 당시에 추진하려던 사업계획과 현재 사업계획이 어떻게 변경됐는지 자료 제출 및 설명 바라고요.

당시 지방채 발행에 대하여 어떻게 검토하고 의견이 제시되었는지 자료 제출 바랍니다.

파주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공모 신청 전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였는데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서 공모 신청 전후 의회에 사전보고를 하였는지 설명 바랍니다.

의회 보고자료도 있으면 제출 바랍니다.

2022년 집행률 40%, 2023년도 집행률 39.8%로 저조한 사유, 주민역량강화 교육 등 650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9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감액사유와 1억 9000만 원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 금촌 도시재생 뉴딜사업 4억 5166만 7000원을 증액하여 18억 9166만 7000원을 증액하였는데 증액사유 설명해 주시고요.

도시재생과 예산안 566페이지, 설명서 570페이지 파주 연풍길 활성화 시비 100% 2023년도보다 1740만 7000원을 감액하여 1억 171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다라 풍년 축제 운영 2200만 원을 감액하여 8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감액사유, 거점시설 및 기타시설물 유지관리 3000만 원을 감액하여 2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감액사유 및 2000만 원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 설명 바랍니다.

2023년 창조문화밸리 프로젝트 일환으로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3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현재까지 운영실적 제출 바라고요.

2023년 EBS 연풍길 거점시설 및 기타시설물 유지관리 5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현재까지 집행내역 제출 바랍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연풍 새뜰사업 인프라 조성비 8억 9500만 원, 새뜰마을 사업 추진 운영비 2000만 원,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1억 5000만 원, 현장활동가 총괄코디네이터, 마을활동가 6000만 원에 대해서 현재까지 집행내역 제출 바라고요.

2023년 12월로 상가 입주 상인 임대료 지원사업을 종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인들이 영업을 포기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까지 남겠다고 지원한 상가 수와 지금까지 지원했던 임대료 지원현황 제출 바랍니다.

또 내년도에도 임대료 지원할 수 없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100억 원이 넘게 투입된 사업인데 효과와 상가 공실과 슬럼화 현상 예상이 되는 것에 대한 부서의 의견 설명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예산안 572페이지, 설명서 603페이지 애룡호수 힐링명소 조성 2023년도 예산 집행률 13% 1억 2234만 9000원으로 저조한 사유, 2024년 수변산책로 조성 1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세부 추진계획 및 산출내역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향후 투자금액이 30억 4000만 원인데 예산 확보에 문제가 없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2025년 12월까지 준공이 가능한 것인지, 현재 지적상 도로 확보와 주차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및 계획이 있는지 설명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안 563페이지, 설명서 538페이지 관리지역 세분 및 공업지역 기본계획 2024년도 예산 6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4억 5000만 원, 전략환경영향평가 1364만 3000원, 재해영향평가 51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세부 산출내역 및 단가 산출 정보를 알 수 없는데 표준 품셈자료 등을 참고해서 편성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교통성 검토 1332만 1000원, 경관성 검토 1751만 5000원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사업 추진 간에 민원 발생과 이의 신청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이거에 대한 내역 자료 제출과 설명 바랍니다.

○위원장 손성익  이익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신성 위원  박신성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 사업설명서 242페이지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에 대해서 2023년도 안전교육 실시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정책과 사업설명서 427페이지 농촌이동 활성화를 위한 AI기반 수요응답버스 확산에 대해서 해당 사업 대상지가 선정된 이유과 선정절차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2024년도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 진행 현황에 대해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교통과 사업설명서 705페이지 보호구역 실태조사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보호구역 실태조사란 무엇인지와 조사용역 이후 실제 사업 반영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사업 전반에 대해서 제출 바라고요.

2024년도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시행하는 신규사업으로 실태조사 전반에 대한 설명과 향후 활용계획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성익  박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설명서 위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설명서 189페이지 배수펌프장 관리 관련해서 2023년도 배수펌프장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실시 결과하고 2023년도 배수펌프장 시설물 유지보수 및 정산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467페이지 자전거 이용 활성화 관련해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이번에 올라와 있는데 활성화 계획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하고, 활성화 계획을 이번에 수립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세부 산출내역하고 비교해 보게 경기도 해당 시군에 같은 용역을 한 시군이 있으면 용역비 산출 현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600페이지 마을회관 유지관리 관련해서 2023년도 통일촌 농산물직판장 등 3개소 석면농도 측정 결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성익  최창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아 위원  이진아 위원입니다.

먼저 시민안전교통국 안전총괄과 사업설명서 263페이지 자율방재단 역량강화 지원사업이 있는데 자율방재단 방재물품 관리대장이랑 활동차량 관리대장, 2022년도 보조금 정산내역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274페이지 중대재해예방 운영 관련해서 2023년도 산업안전보건 온라인 정기교육 실시 횟수와 교육 내용 결과 보고해 주시면 되고 2023년 작업환경 측정결과 보고와 앞으로 추진계획 알려주시면 되고요.

2023년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결과 보고해 주시면 되고 2024년도 추진계획 같이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754페이지 재난예방사업 기금 부분인데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용역 9억 9900만 원짜리 있는데 세부 산출내역 인건비 같은 거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첨단도시정보과 519페이지 영상정보시스템 운영관리에서 근거에 적혀 있는 민선8기 방범 CCTV 종합 추진계획서랑 재정투자 및 사업추진 필요성 두 번째 줄에 보시면 경찰서 범죄예방진단팀의 치안 전망 분석자료를 기반으로 했다고 적혀 있거든요.

치안 전망 분석자료 같이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CCTV 신규 설치 150개소는 어떻게 정했는지 장소랑 선정 근거, 이것도 경찰서에서 점수 매겨서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점표 포함해서 적합성 평가자료 같이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차량등록사업소 155·156·157페이지에 검사지연 과태료, 등록위반 과태료,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 해서 세외수입 부분이 있어요.

편성액이랑 징수결정액, 실제 수납액 3년 치를 표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관리사업소 465·485페이지 도로포장 유지관리 부분에 차선 도색만 서부권이랑 동부권 나눠서 14억 5000만 원 정도 나가는데요.

저희가 주로 사용하는 공법이랑 도색 후에 휘도 검사 등 성능 측정하는 점검자료 2023년도 것만 일단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41페이지 가로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 부분에서 한국전기안전공사에 가로등 정기안전진단 수수료랑 정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약 2억 원 조금 넘게 나가는데 2023년도 점검결과 내역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도시발전국 543페이지 도시계획과 더 나은 도시디자인 교육의 사업개요를 보시면 근거가 없어요.

근거는 어떤 것인지 제시해 주시고 올해 10월 24일부터 25일까지 실무교육 추진 2번 하신 거 예산 세부 집행내역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545페이지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부분에서 무장애 놀이시설 6300만 원, 식재 1000만 원, 디자인 개발 2600만 원 해서 1식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 세부 산출내역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도시재생과 630페이지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운영 부분에서 피복비 부분 2023년도 집행내역 제출해 주시고 2023년도 주민교류 프로그램 행사 개최결과 자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토지정보과 659페이지 주소정보 안내시설물 신설 및 유지보수 부분에서 2023년도 도로명판 제작 설치목록과 집행 정산내역 제출해 주시고 건물번호판 관리대장 내구연한 기재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부동산과 683페이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부분에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보수 관리내역 2년 치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성익  이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답변준비를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성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회 질의에 대해 시민안전교통국장님부터 직제순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입니다.

정회 전 박대성 위원님, 목진혁 위원님, 이익선 위원님, 박신성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이진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대성 위원님께 민방위시설 유지관리 사업 및 노후 민방위 경보단말 교체 사업 관련 2024년 민방위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시설별 현황 및 2024년 유지보수 계획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복무요원 관리 사업 관련 올해 파주시 사회복무요원 근무 인원, 배치부서, 업무 및 역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사회복무요원은 안전총괄과와 노인장애인과에서 복무 분야별 구분하여 각자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는 일반행정 지원 복무 분야의 사회복무요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기준 근무 인원은 총 21명입니다.

일반행정 지원 복무 분야의 사회복무요원 주 임무는 사무보조, 민원 안내입니다.

세부 사회복무요원 배치부서 및 업무, 역할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 복무 분야의 사회복무요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기준 근무 인원은 총 165명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 복무 분야의 사회복무요원 주 임무는 사회복지시설 입소 노인, 장애인 등 신체활동 지원입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파주시의 버스정보안내기 전체 및 운영체제 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과 노후 버스정보안내기 개선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에서 설치·운영 중인 버스정보안내기 전체 수량은 총 658대이며 BIT 장비에 설치된 운영체제는 윈도우10, 윈도우7, 윈도우XP가 있습니다.

교체되는 운영체제는 윈도우7과 윈도우XP입니다.

윈도우 OS 제조사 보안 지원 중단에 따른 보안 취약점 조치 및 내구연한 경과로 2024년까지 총 302대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노후 버스정보안내기 개선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2024년 2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에는 센터 및 현장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와 버스정보안내기 132대를 교체하고, 2024년도에는 버스정보안내기 170대를 교체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목진혁 위원님께서 율곡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계획서, 시설비 산출 세부 내역서, 집행률 저조한 사유, 토지 보상 관련 절차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율곡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2024년 3월 공사 착공 및 2025년 12월 공사 준공, 2026년 지구 해제절차 이행 예정으로 세부 계획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재해예방사업은 전국의 사업 대상으로 중기 계획에 따라 연차별 교부하는 방식이며 2024년에는 국도비를 포함한 96억 원을 내시하였고 실시설계 결과를 토대로 예산액만큼 차수분 발주를 통해 추진하는 사업이나 현시점에는 실시설계에 대한 행정안전부 승인 과정에 있어 내년도 세부 내역에 대하여는 행안부 승인 이후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는 당초 율곡지구에 대한 사업 신청 시 건말천 상류를 포함한 전 구간, 율곡수목원 등을 사업계획에 포함하였으나 재해예방사업임을 감안한 행정안전부의 사업 조정 요구에 따라 기본계획 협의에 지연이 발생하였으며 현재는 실시설계 사전 설계 검토회의를 마치고 조치계획서 제출을 거쳐 설계 VE, 계약 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 예정입니다.

올해 예산 집행률 제고를 위해 건말 소하천 편입 토지에 대한 선보상을 하고자 하며 보상계획 공고, 토지 분할을 완료하고 감정평가 중에 있으며 12월 중 보상금 선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시도 23호선 배수시설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 기간 후 착공 기간, 특교세·특조금 확보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시도 23호선 배수시설 정비공사는 파주기상대부터 파티마성당 구간의 배수시설 부재에 따른 도로 침수 및 도로 재포장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억 2000만 원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2024년 3월까지 마무리하고 4월 착공하여 우기 이전인 5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3년도 제2차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사업 신청하였으나 현재 경기도 검토 단계로 확정되지 않아 2024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며 금년 12월 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선정 시 2024년 추경예산에 재원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문산제일고 앞 삼거리 출퇴근 시간 교통 통행량에 따른 안전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문산제일고 앞 삼거리 선형 개선공사는 차로 부족으로 인한 교통정체 및 사고 예방을 위해 추가 차로를 확보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8억 원이 소요되며 2024년 본예산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5000만 원을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제2차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사업을 신청하였으며 현재 경기도 검토 단계로 금년 12월 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선정 시 2024년도 추경예산에 추가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확보 및 사업 시행 시 출퇴근 시간을 피해 공사를 진행하고자 하며 교통처리계획서에 대해서는 모범운전자회 및 파주경찰서 등 충분한 협의를 통해 통행 불편 해소 및 교통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익선 위원님께서 재난대책상황 운영 장비 유지보수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3년 재난대책상황 운영 유지보수는 총 473만 900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아래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대책상황 운영은 재난안전상황실의 운영을 목적으로 하며 상황실 내에 설치돼 있는 스크린, 음향 장비 등 회의 진행에 필요한 각종 장비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수시로 유지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위원님께서 2023년도 재해영향평가 심의 37건에 대한 현황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3년 개발사업 재해영향평가 심의 37건에 대하여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파주시 기상특보에 대한 월별 자료와 직원 비상근무가 동원되는 특보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최근 3년간 파주시 기상특보 횟수는 2021년 44회, 2022년 63회, 2023년 현재 기준 42회이며 직원이 동반되는 비상근무는 예비특보, 주의보, 경보 발생 시이며 횟수는 2021년 21회, 2022년 31회, 2023년 21회입니다.

한파와 폭염특보 발생 시에는 관련 부서에서 TF팀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별 자료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풍수해 재난 대비 수방 자재 및 장비 배치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풍수해 재난 대비 수방 자재 및 장비 배치 현황은 수방 자재 마대 9만 9944개, 톤백 1635개, 천막지 153개, 비닐 83개, 보온덮개 61개, 나일론 끈 62개, PP로프 207개, 망치 94개, 쇠말뚝 711개, 신호봉 208개, 랜턴 159개이며 장비는 수중펌프 124개, 엔진펌프 89개, 엔진톱 22개입니다.

자재 및 장비는 20개 읍면동 창고에 전진 배치하여 풍수해 재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읍면동별 수방 자재·장비 비축 현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인명구조함 24개소 현황자료 및 노후·파손 교체 필요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인명구조함은 여름철 성수기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4월부터 10월까지 매월 1회씩 점검하고 있으며 인명구조함 24개소 설치 장소는 현장 사진을 포함하여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명구조함은 누구나 필요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 상태이다 보니 구성 용품 일부가 분실되는 경우가 있어 수시로 보충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손·불량 장비 정비, 주변 잡초 제거, 이물질 제거 등을 통해 유지보수를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노후·파손 등으로 교체가 필요한 곳은 없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안전 및 교통정책 추진 예산액을 전액 삭감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전액 삭감액은 국장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2023년 1월 주무 부서인 안전총괄과가 조직 개편에 따라 부서 이동으로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재해예방 운영 풍수해감시인 예산 증액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여름철 자연재난예방 업무 보조를 위해 운영 중인 풍수해감시인에 대하여 운정, 교하 분동으로 32명에서 6명을 추가하여 38명과 현재 단독으로 근무 운영 중인 금촌 배수펌프장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7명에서 1명을 추가하여 8명에 대한 인건비 9451만 7000원과 최근 이상 기후로 인한 자연재해 발생 규모와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선제적 예방 사업 필요성 증가로 방재시설 사업비 2500만 원,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내수침수위험지구 중 재해 우려가 높은 법원읍 웅담1·2리 지역에 대한 재해예방 사업을 위하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정비사업 타당성 검토, 국비 지원 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설계 용역비 2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저지대 농경지 및 주택, 상가 침수가능지역에 대한 예방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저지대 농경지 및 주택, 상가 침수가능지역의 예방대책은 파주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구 지정 및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 정비사업을 추진합니다.

정비사업 후 재해위험요소 재평가 및 해제 검토를 하여 위험 요인 해소 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해제하게 됩니다.

또한 안전총괄과에서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침수 피해를 입은 반지하 주택 거주민들을 대상으로 파주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침수방지시설 설치 희망 조사를 하여 총 6개 세대에 역류방지밸브 27개, 차수판 1개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심의위원회 위원 및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심의는 당연직 2명, 위촉직 5명으로 구성된 파주시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를 통해 진행되며 당연직은 시민안전교통국장과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또한 위촉직은 파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원이 속한 기관·단체의 직원으로 구성되며 자세한 위원 명단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회 운영은 현재까지 총 22회를 개최하여 49개의 지역축제를 심의하였으며 안전사고 발생 0건이라는 결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안전관리계획 심의 대상 및 절차는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재난 예·경보시스템 시설관리 현황자료, 재난감시 CCTV 14개소 현황, 2023년 유지관리 예산 집행 저조 사유와 2023년 대비 2024년 유지관리 예산 증액 편성 사유, 자동 차단기 7개소 위치, 재난 예·경보시스템 수리·수선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 낙뢰 등 천재지변에 의한 시스템 고장일 경우 고장 수리방법, 시설물 정상 작동 불가 시 매뉴얼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재난 예·경보시설은 현재 총 357개 중 재난감시 CCTV 135대, 자동 음성경보시설 59대, 강우량계 74대, 수위관측기 31대, 자동 기상관측장비 8대, 재해문자 전광판 31대, 자동 차단기 7대, 적설관측 CCTV 13대가 있습니다.

2024년 재난감시 CCTV 신규 설치는 하천 범람 위험지역과 급경사지 등에 총 14개소에 28대를 설치 예정이며 2023년 재난 예·경보시설 유지관리 예산 집행 저조 사유는 통신·전기요금과 유지관리 용역 등 11월, 12월 지출분이 미포함되었으며 12월까지는 95.8%를 집행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3년 대비 2024년 재난 예·경보시설 유지관리 예산 증액 편성 사유는 유지관리 대상 시설이 2023년 323개소에서 2024년 357개소로 34개소 증가함에 따라 통신·전기요금과 유지관리 비용의 증가이며, 자동차단기 7개소는 하천 급류로 인한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2020년도에 설치를 완료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재난 예·경보시스템 수리·수선은 낙뢰 등 천재지변으로 시설물 고장 시 긴급 교체를 위한 물품 구입 예산이며 정상 작동 불가 시 수리·수선은 재난 예·경보시설 유지관리 용역 인력을 시청에 상주 배치하여 신속한 장애 복구 처리하고 있습니다.

2024년 예·경보시설 현황 및 2024년 재난감시 CCTV 신규 설치 대상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지난 3년간 지방세외수입 주정차위반 과태료 읍면동 지역별 징수 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지난 3년간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는 6만 1000건 23억 원을 부과해 5만 2000건 19억 원을 징수하였고, 2022년도에는 8만 2000건 32억 원을 부과해 6만 9000건 26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23년도 11월 말까지 7만 3000건 29억 원을 부과해 6만 건 23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불법 주정차 위반 관리시스템상 읍면동별 징수 현황을 추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서 지역별 징수 현황 파악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주정차 과태료 세입을 2023년도보다 4억 원이 증액된 24억 원을 편성한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2020년 3월 야간 단속 유예 및 2021년 2월 점심시간 유예 확대를 시행하여 과태료 수입이 크게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2023년 6월 코로나19 엔데믹으로 주정차 위반 야간 단속 정상화, 운정3지구 주정차 금지구역 증가 등으로 올해 8월부터 행정안전부 주도로 강화된 주민 신고 인도 주정차 단속 등을 반영하여 예산 징수계획이 작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주정차 과태료 수입이 2022년 예산편성액보다 더 징수되었고 2024년도에는 4억 원 증액 징수 계획을 하였는데 실적 위주로 과하게 단속을 하는 것은 아닌지 질의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19 엔데믹으로 인한 주정차 위반 야간 단속 정상화, 운정3지구 주정차 금지구역 증가, 주정차 주민 신고 증가 등을 반영하여 예산징수 계획을 작성하였습니다.

현재 파주시 주정차 단속 정책은 전반적인 단속 강화를 지양하고 산내마을 상가밀집지역 등 불법주차 상습구역과 어린이보호구역 등 안전관리가 필요한 구역에 역량을 집중하여 단속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2023년도 세입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 20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현재 주정차위반 과태료 실제 수납액은 얼마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 11월 30일까지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액은 28억 9000만 원이며 수납액은 22억 7000만 원입니다.

2023년도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2023년 본예산에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로 3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현재까지 용역 진행상황과 새롭게 주차장 조성이 필요한 지역은 어디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3년 파주시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과 관련하여 용역비는 2억 4867만 원이며 과업 기간은 9개월로 지난주 12월 7일까지 과업에 대한 수정·보완을 완료하였습니다.

용역 결과 조사 대상 187개 블록에 대한 파주시 전체 주차 수급률은 주간 144.8%이며 야간은 137.4%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개별 블록별 주차 수요 등을 감안해 10개소를 우선순위로 선정하였습니다.

지역별로는 운정동 2개소, 금촌동 2개소, 문산읍 2개소, 교하·파주·탄현·광탄 각 1개소입니다.

세부 자료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주차장 공급을 위해 앞으로는 대규모 주차장을 지양하고 사유지를 활용한 자투리 주차장과 시유지를 활용한 노외주차장 조성을 통해 주차장 공급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불법 주정차 단속 행정보조원 8명 예산의 사업 기간을 4개월 단축하여 2023년도보다 2548만 6000원을 감액한 2억 78만 1000원을 편성하였는데 4개월 단축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공공 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연중 사업 기간을 8개월로 조정하여 예산액을 2023년도 대비 2548만 6000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2023년도 미편성된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지서 제작 1704만 원을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도입으로 인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경기도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지서 통합발송 시스템이 2023년 6월 중단됨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에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지서 제작을 위해 2023년 본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학교 앞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12만 원인데 단속을 일과 이후와 주말에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정차위반의 경우 승용자동차 등은 12만 원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시간을 규정하고 있으며 요일 또는 공휴일 여부를 따지지 않으므로 부득이 주말 및 공휴일에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6대 금지구역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소화전,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유연하게 단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교통안전 대책 추진 예산과 관련하여 전문가 교육 대상 및 내용, 자문단 구성 계획과 활동 계획, 홍보 물품의 실질적 홍보 여부와 사무관리비만 편성하였는데 향후 구체적 사업 방향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는 51만 시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안전 문화 조성 및 교통사고 사망자 50% 감소를 목표로 2023년 5월 파주시의회, 파주경찰서, 파주교육지원청 등과 교통안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교통협의체를 구성·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4년 교통안전 대책 추진 예산은 480만 원으로 전문가 교육 및 자문수당 300만 원, 홍보 물품 구매로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문가 교육은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건설기술연구원 등 교통안전 전문기관에 위탁 교육을 추진할 예정으로 파주시 교통 관련 담당 공무원을 포함하여 교통안전협의체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전문가 자문단은 파주시 교통안전협의체에 포함된 전문기관 및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을 활용 중에 있으며 교통안전협의체 대책 회의에서 제시된 내용에 대하여 정책 반영 시 자문 업무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홍보 물품은 캠페인 시 활용할 피켓, 전단지와 홍보영상 및 굿즈를 제작·배포하여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예산은 교육, 자문, 홍보 등의 집행을 위해 전액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으며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등은 각 부서에서 별도 예산을 반영하여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모범운전자회 봉사활동 지원 사업 운영 필요에 대한 의견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모범운전자회 파주시지회는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라 경찰을 대신하여 신호 지시와 교통 정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단체입니다.

그에 따라 파주모범운전자회는 파주시 대표 축제인 개성인삼축제, 장단콩축제 등 각종 행사에서 연 200여 회 이상 교통 지원을 하고 있으며 와동교차로, 문산제일고 앞 등 교통 상습 정체구역에서 출퇴근 시 수신호를 통해 시민들의 교통 편의와 원활한 교통 소통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축제로 거듭나고 있는 개성인삼축제와 장단콩축제뿐만이 아니라 최근 많은 시민의 호응을 얻고 있는 운정 불꽃축제에서도 교통 통제와 시민 안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특히 오는 2024년도에는 31개 시군이 참여하고 약 12만여 명의 관중이 모이는 경기도 시민화합 체육대회 개최를 앞두고 있어 개·폐회식 주변 및 마라톤 교통 통제로 시민 불편이 없는 성공적 개최를 위해 모범운전자회 봉사활동 지원은 더욱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박신성 위원님께서 2023년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실시 결과를 요청하셨습니다.

2023년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은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교육, 찾아가는 청소년 안전교육,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총 세 가지 사업을 운영하였으며 각 사업의 결과 보고는 아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농촌이동 활성화를 위한 AI기반 수요응답버스 확산 사업의 대상지 선정 이유와 선정 절차 및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운정 및 교하지구의 도시형 똑버스가 2021년부터 운행 개시한 이후 농촌지역에도 똑버스 확대를 요구하는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파주시는 농촌지역 이동 활성화를 위해 2022년 과기부 주관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 공모에 지원하여 선정되었습니다.

파주시는 공모 당시 민원 등을 고려하여 광탄면, 월롱면, 탄현면 3개 지역에 농촌형 똑버스를 도입코자 하였으나 파주시 택시업계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반대함에 따라 2022년 1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10개월간 총 11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협의안을 도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 대상지를 월롱면에서 운정4동으로 변경하여 지난 8월 30일 광탄면, 탄현면, 운정4동에 지역별 3대씩 총 9대의 수요응답버스를 운영할 운송사업자 모집을 공고하였으며 9월 27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경기교통공사컨소시엄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고 10월 17일 한정면허를 발급하였습니다.

현재 차량 구입 및 개조를 완료하고 12월 18일부터 시범운행을 실시하기를 위해 준비 중에 있으며 12월 27일 정식 개통할 예정입니다.

또한 똑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각 지역의 행복마을관리소와 연계하여 디지털 소외계층 똑버스 이용 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중 유선 콜서비스 도입을 경기도 및 경기교통공사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보호구역 실태조사 정의 및 실태조사 사업의 전반적인 사항, 조사 용역 이후 실질적인 사업 반영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보호구역 실태조사는 2023년 4월 18일 신설된 도로교통법 제12조의4에 따라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등에서 발생한 사고 현황 등 교통환경에 대한 조사로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보호구역의 지정, 해제 및 관리에 반영하는 법정 의무사항입니다.

구체적 사업 내용으로는 보호구역별 교통사고·교통량 등 교통환경 및 시설물 현황 조사, 문제 진단 및 개선안 검토, 도면 작성, 보호구역 시스템 입력 등이 진행됩니다.

실태조사 용역 결과 도출된 보호구역 개선안에 대해서는 보호구역 단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2025년도부터 보호구역 개선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께서 2023년 배수펌프장 정기안전점검 등 실시 결과와 시설물 유지보수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배수펌프장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제2종 B등급 시설물로서 정기안전점검은 반기에 1회 이상, 정밀안전점검은 2년에 1회 이상 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시기별 점검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정기 및 정밀안전점검 결과 중대한 결함이 없어 B등급을 유지 중에 있습니다.

배수펌프장 시설물 유지보수는 배수펌프장 관리·시설비 예산 약 11억 7000만 원 중 안전관리자 대행 용역비 4억 원, 시특법 점검 용역비 약 1억 3000만 원을 제외한 6억 1000만 원에 대하여 봉일천 배수펌프장 유수지 바닥 포장공사, 가월리 배수펌프장 옥상 방수공사, 전기설비 유지관리 등 총 35건에 대하여 보수·보강을 통해 적기적소의 배수펌프장 운영을 도모하였습니다.

붙임자료 배수펌프장 정기·정밀안전점검 결과, 배수펌프장 시설물 유지보수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과 관련하여 사업비 세부 산출내역과 경기도 내 타 시군의 관련 용역 현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 계획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산업통상자원부 교통 표준품셈에서 정하는 산정 기준에 따라 산출되는 사항으로 파주시는 인구 51만 명을 기준으로 1억 2000만 원을 산출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직접인건비 3400만 원, 직접경비 2400만 원, 제경비 3700만 원, 기술료 1400만 원, 부가세 1100만 원입니다.

또한 경기도 내 타 시군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사업비 현황은 아래 비교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진아 위원님께서 자율방재단 역량강화 지원 사업 자율방재단 방재 물품 및 활동 차량 관리대장, 2022년도 보조금 정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시에서는 방재 물품 및 활동 차량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방재 물품의 경우 활동 시 필요한 만큼만 구매하여 바로바로 사용하고, 차량은 활동 시 개인 차량을 사용하기에 따로 관리대장은 작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2022년도 보조금 정산내역은 전체 3000만 원 지출을 완료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소모품 구입비 268만 원, 식대비 756만 원, 유류비 1489만 원, 예찰점검활동비 487만 원입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2023년도 산업안전보건 온라인 정기교육 실시 횟수, 교육 내용과 결과, 2023년 작업환경 측정 결과 및 추진계획, 2023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결과 보고 및 2024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3년도 온라인 정기교육은 고용노동부 전문 교육기관인 대한산업안전협회를 통해 분기마다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중 현업 업무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 산업보건, 재해보상보험,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며 금년 총 83개 부서의 1234명이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2023년 작업환경 측정은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부서인 행정지원과, 회계과, 공원녹지과, 도로관리사업소, 농업기술센터의 유해 작업에 대해 광물성 분진 등 17개 항목을 측정하였으며 측정 결과는 모두 기준치 미만으로 판정되었습니다.

2024년도에는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부서에 대해 상·하반기 3월 및 9월에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분기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 순회 점검 등 보고사항 15건 및 급식종사자 폐암 CT 촬영 등 건의사항 4건에 대해 심의·의결하였으며 2024년도에는 분기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우수유출수립 용역 사업비 산출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우수유출 저감대책 수립 용역 사업비는 행정안전부 고시 방재 분야 표준품셈 제2장 기본계획 부분 제2절 우수유출 저감대책 수립 단위 업무별 소요 인력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내역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께서 영상정보시스템 운영관리와 관련하여 민선8기 방범 CCTV 종합추진계획 계획서 및 치안 전망 분석자료, 경찰서 적합성 평가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으며 신규 설치 150개소는 어떻게 정했는지 장소, 선정 근거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민선8기 방범 CCTV 종합추진계획 계획서, 경찰서 범죄예방진단팀 치안 전망 분석자료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치 대상지 선정은 매년 국민신문고, 읍면동, 교육청 등 민원 신청지를 대상으로 파주경찰서에서 우범지역 신고 건수, 셉테드 등을 분석한 적합성 평가지표 55점과 파주시 평가지표 45점을 합산하여 점수가 높은 순으로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파주경찰서에 민원 신청지 168개소에 대하여 적합성 평가지표 선정을 요청하였으나 아직 회신이 오지 않아 민원 신청지 168개소 중 설치 대상지 150개소를 아직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민원 신청지, 경찰서 및 파주시 평가지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경찰서에서 적합성 평가지표 회신이 오는 대로 사업 대상지 150개소를 12월 중으로 확정하여 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자동차 등록위반 과태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의 3년간 편성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등을 요구하셨습니다.

3년 치 자료는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께서 도로포장 유지관리 차선 도색 서부권·동부권이 주로 사용하는 공법과 도색 후 휘도 검사 등 성능 측정 점검자료 2023년도 건을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차선 도색공법은 상온형과 융착형이 있으며 도로포장 후 주로 사용하는 공법은 내구성 및 반사 성능이 좋은 융착형으로 시공하고 있습니다.

융착형 노면표시 반사 성능 기준은 휘도값이 백색은 240cd/㎡, 황색은 150cd/㎡이며 성능 측정 점검자료는 경기도건설본부 품질검사성적서를 별도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가로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 한국전기안전공사 가로등 전기안전진단 수수료 및 전기안전 관리대행 수수료 점검결과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3년 가로등 안전진단은 전기안전관리법 제33조제10호에 의거 우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매월 6월 전에 요청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 대상은 가로등주 2만 1427개, 분전함 926면이며 점검 결과 가로등주 31건, 분전함 100건의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적합 사항은 시설 노후화로 인한 절연저항 기준치, 접지저항 기준치 미달이 다수이며 부적합 시설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보수 중에 있습니다.

2023년도 가로등 전기안전 관리대행 사업은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3항, 같은 조 제6항,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부터 6항까지에 따라서 전기안전 관리대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파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감악1·3·호명터널과 탑골·교하·오산지하차도의 각 터널·지하차도별 전기 수전 용량이 75㎾ 이상으로 관련 법에 따라 전문업체에서 전기안전 관리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점검 대상은 총 6개소로 터널이 3개소, 지하차도가 3개소이며 점검은 월 1회 이상 현장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수시로 점검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성익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3시 25분까지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성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회 질의에 대해 도시발전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안녕하십니까, 도시발전국장 김영수입니다.

정회 전 존경하는 박대성 위원님, 목진혁 위원님, 이익선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이진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소도시 활성화 특화마을 조성 및 정비사업 내용 그리고 세부 집행내역 자료에 대해서 박대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소도시 활성화 특화마을 조성 및 정비사업은 그간 파주시에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등으로 추진 완료하였거나 추진 중인 파주 돌다리 문화사업, 파주 밤고지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 이등병마을 편지길 조성사업, 파주5리 행복마을 조성사업 등을 통하여 조성된 거점시설 및 기타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및 환경개선, 재료비 지원 등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집행내역은 법원6리 마을안길 도로표지병 설치 보수 등 11건 5605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 집행내역은 붙임으로 제출하였습니다.

희망마을 만들기와 관련하여 2023년 파주시 마을살리기위원회 운영계획 및 성과, 결과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마을살리기위원회는 파주시 마을살리기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마을살리기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2월 15일 파주시 희망마을 만들기 1단계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위원회를 1회 개최하여 7개 사업 중 문산 마정2리 마을충전소사업 등 5개 사업을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운영계획 및 결과는 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진혁 위원께서 2024년 원도심투어 프로그램 기본계획 및 방향과 올해 프로그램과의 차이점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24년 원도심투어 프로그램은 총 6회 운영 예정으로 마을해설사와 연계하여 도시재생 사업지에 대한 마을해설 진행과 마을별 주민이 진행하는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올해 프로그램과의 차이점은 전 회차 마을해설사를 연계하는 것에 있으며 프로그램 구성에 있어 지역주민 연계를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월 말까지 원도심 프로그램 이용자에 대한 이용자 연령, 성별, 지역에 대한 통계자료, 이용자들이 좋아하는 부분과 좋아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조사 결과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였습니다.

10월 원도심 프로그램 이용자 연령별로는 30대 14명, 40대 47명, 50대 47명, 60대 이상 15명이고 성별은 여자 96명, 남자 52명입니다.

또한 3회차는 가족 대상으로 운영하여 10세 이하 유아가 25명 참여하였습니다.

지역별로는 파주시 거주자가 대부분이며 일부 서울, 고양, 시흥, 충남 등 다양한 지역에서 참여하였습니다.

설문조사는 회차별로 진행하고 있으며 참여자들이 원도심에 대해 알게 된 점과 마을해설사와 연계한 마을 해설을 좋았던 점으로 가장 많이 언급하였으며 개선 사항으로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제공 및 참여기회 증대 등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설문조사 결과는 붙임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운영 실적과 도시재생 관련 공모사업 실적,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구성 절차 및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3년 12월 기준 도시재생 주민협의체는 금촌동, 문산읍 2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밖에 연풍리 주민협의체인 연풍다움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 실적으로는 주민회의를 통하여 각 사업별 주민의견 청취와 수렴으로 시민 주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 실적으로는 국토부 도시재생사업으로 도시재생 예비사업에 2020년 금촌1동, 2021년 문산읍과 법원읍이 선정되어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2021년 도시재생사업, 구 뉴딜사업에 금촌1동이 선정되어 사업 추진 중에 있고 2024년 문산읍 공모 지원을 위하여 활성화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2023년부터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더드림재생사업을 추진하여 올해 법원읍 공모지원을 하였으나 미선정되어 내년도에 재응모할 계획입니다.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구성은 도시재생사업 추진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홍보 및 주민참여 모집을 통하여 주민협의체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표자 선거와 총회를 통하여 주민협의체를 구성합니다.

주민협의체의 운영 현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익선 위원님께서 금촌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공모신청 당시에 추진하려던 사업계획과 현재 사업계획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하셨고 당시 지방채 발행에 대하여 어떻게 검토하였고 의견이 제시되었는지 자료를 제출하고 파주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공모신청 전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였는데 지방채 관련 공모신청 전후 의회에 사전보고를 하였는지 설명 및 의회 보고자료 제출하도록 요구하셨습니다.

금촌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계획인 금촌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변경된 사항이 없습니다.

2024년은 사업 3년 차로 활성화계획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의 사전승인 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방채는 국토교통부 2021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의 의무사항으로 지방채 차입 조건이 있어 10월 23일에 8억 원을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지방채로 차입하였으나 필요치 아니하여 11월 13일에 지방채 상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을 포함한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는 사전 의회 보고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보고자료는 붙임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2022년 집행률 40%, 2023년도 집행률 39.8%로 저조한 사유 및 주민역량 강화 교육 등 6500만 원이 감액되어 1억 9000만 원을 편성한 사유와 1억 9000만 원 세부 산출내역에 대하여 요청하셨고 금촌 도시재생 뉴딜사업 4억 5166만 7000원 증액되어 18억 9166만 7000원을 편성 증액 사유로 자료를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금촌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50억 원입니다.

민·군 복합커뮤니티센터 내에 조성되는 5개 거점시설은 2022년 착공하여 현재 공사가 진행 중으로 공사비 일부가 집행된 상황입니다.

또한 올해 계획된 명동공원 DMZ 야생화 복합쉼터 조성, DMZ 꽃길 보행환경 조성사업 등은 주민 의견 수렴,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 등 사전절차에 따른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군 복합커뮤니티센터는 관계부서와 협력하여 기한 내 준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으며 명동공원 DMZ 꽃길 조성은 사전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집행률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역량강화 교육은 연차별 교육 계획에 따라 운영하고 있어 6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 산출내역은 붙임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금촌 도시재생 뉴딜사업 4억 5166만 7000원 증액되어 18억 9166만 7000원으로 편성 증액 사유로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국비가 2023년에 8억 6400만 원에서 11억 4400만 원으로 증액되어 함께 증액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다라 풍년 축제 운영 2200만 원 및 거점시설 및 시설물 유지관리 3000만 원 감액편성 사유와 시설물 유지관리 세부 산출내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23년 연다라 풍년 축제 및 주민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사업 기간 4년 동안 매년 실시한 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은 종료하고 연다라 풍년 축제 운영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을 감액 편성한 사유는 2023년 12월 31일부로 거점시설 2개소 및 공방 12개소의 임대차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관리시설 수가 19개소에서 5개소로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2023년도 주민역량강화 및 시설물 유지관리 및 운영 실적, 2024년도 시설물 유지관리 세부 산출내역은 붙임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연풍 새뜰마을 사업 인프라 조성 8억 9500만 원, 운영비 2000만 원, 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1억 5000만 원, 총괄 코디네이터, 마을활동가 활동수당 6000만 원에 대한 현재까지 집행내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연풍 새뜰마을은 2019년 9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추진되는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프라 조성비 당해예산, 계속비 이월액을 합한 총 18억 1362만 8000원 중 현재까지 8억 491만 8000원, 약 44.4%를 집행하였습니다.

운영비 당해예산, 계속비 이월액을 합한 총 2241만 4000원 중 현재까지 326만 1000원, 14.6%를 진행하였습니다.

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비 당해예산, 계속비 이월액을 합한 총 3억 5058만 3000원 중 현재까지 2억 1051만 4000원, 약 60%를 집행하였습니다.

총괄 코디네이터, 마을활동가 활동수당은 당해예산, 계속비 이월액을 합한 총 7775만 3000원 중 현재까지 3056만 5000원, 약 39.4%를 집행하였습니다.

2023년도 세부 집행내역 붙임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2023년 12월 상가 입주 상인 임차료 지원 사업 종료 후 남겠다고 지원한 상가 수와 임대료 지원 현황, 내년도 임차료를 지원할 수 없는지, 100억 원 넘게 투입한 사업인데 사업 효과 및 상가 공실과 슬럼화 현상 예상에 대한 부서 의견을 질의하셨습니다.

2023년 12월 8일 자 의견수렴 결과 연풍길에서 운영 중인 공방 10개소 중 6개소로부터 남겠다는 의사를 확인하였습니다.

지난 2023년 8월에서 9월에는 소유주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도록 사전 안내한 바 있습니다.

임차료 지원현황은 붙임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당초 임차료는 용주골 창조문화밸리 사업비에서 집행되었으며 입주 공방과 파주시 간 무상임대차계약 체결 시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추가 임대료 지원을 전액 시비로 부담해야 하는 문제점과 동일 사업 거점시설 입주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예상되어 추가 임차료 지원은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계약연장은 불가한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연풍길에 남겠다고 지원한 공방에서는 임대인과 직접 임대차계약을 진행 중이며 외부인이 연풍길 내 공실로 남아 있던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갤러리로 운영하는 등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년도 경기도 관광테마골목 육성 사업에 공모한 것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애룡호수 힐링명소 조성사업 2023년 예산 집행률이 13%로 저조한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3년도에 애룡호수 일원을 도시계획시설 수변공원으로 결정 후 실시설계 완료하여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었으나 수변공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농업보호구역 해제가 불가하다는 경기도 농업정책과의 협의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도에는 목적 외 사용승인을 통하여 산책로인 수변데크 및 목교 조성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집행률을 앞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4년 수변산책로 조성 12억 5000만 원 편성 세부 추진계획 및 산출내역 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애룡호수 힐링명소 조성사업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 행정안전부의 연도별 예산 투자계획에 따라 12억 5000만 원을 2024년 본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2024년 사업 추진 내용으로는 산책로 조성, 길이 750m 및 주차장 부지로 횡단하는 목교 조성, 길이 50m로 총 15억 9000만 원이 소요되며 2024년 본예산 12억 5000만 원과 2023년 명시이월 5억 원과 합하여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투자금액이 30억 4000만 원인데 예산 확보에 문제는 없는지 2025년 12월까지 준공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애룡호수 힐링명소 조성사업은 행정안전부 주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에 선정되어 2022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작하여 2025년 공사 완료 예정인 4개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40억 원, 시비 15억 원을 합한 총 55억 원이며 행정안전부의 연차별 국비 투자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12월 중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농어촌공사에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승인을 통하여 2024년부터 산책로 공사를 우선 추진하고 2025년까지 잔여 산책로 및 광장, 주차장 등을 연차별로 조성하여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사업준공에 차질 없이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적상 도로확보와 주차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애룡호수 서쪽 진입도로에서 식당가까지 현재 길이 1000m, 폭 3.5m 내지 8.5m 현황도로가 유지하고 있으며 도로폭 확장은 수변부 성토 시 담수량 문제와 임야 측 급경사지로 도로확포장이 지난하여 현재 도로폭 여유구간 지점을 차량교행이 가능하도록 이용할 계획으로 필요시 식당 및 상가운영 차량을 제외한 외부 차량은 수변공원 주차 후 산책로를 통하여 이동하도록 유도할 계획에 있습니다.

애룡호수 수변공원 주차장은 2022년에 발주한 애룡호수 힐링명소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따라 연간 예상 이용객 및 일일 주차수요 대수를 산출하여 주차공급 대수 276대를 계획하였으며 향후 관광객 증가 시 우선적으로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 교량 하부의 유휴공간, 신설주차장에서 100m 이내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관리지역 세분 및 공업지역 기본계획의 세부 산출내역의 단가산출정보를 알 수 없는데 표준품셈 자료 등을 참고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과 교통성 검토, 경관성 검토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 설명 및 사업추진 간 민원발생 이의신청 내역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파주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비 세부 산출은 2023년 1월 발행된 국토계획 표준품셈 등 관련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교통성 검토 및 경관성 검토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은 첨부자료로 제출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사업은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가 해제된 농림지역으로 토지이용 효율화 및 주민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도시관리계획과 도시 공업지역 특별법에 따른 법적 의무사업으로 민원발생 내역은 없습니다.

다만 향후 사업추진 시 주민열람공고 및 공청회 절차를 통하여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께서 2023년도 통일촌 농산물직판장 등 3개소 석면농도 측정 결과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2년마다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석면 건축물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통일촌 농산물직판장 등 3개소에 대하여 2022년도에 석면농도를 측정하였으며 2024년도에 석면농도를 측정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농도 측정 결과 붙임자료와 같이 법적 기준인 ㏄당 0.01개가 불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진아 위원님께서 더 나은 도시 디자인 포럼 근거와 올해 실시한 실무교육에 대한 예산 세부 집행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서는 공공디자인의 가치 확산을 위한 교육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4조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하여 직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24년도 상반기 조례 개정을 통하여 교육 확산 조항을 추가할 예정에 있습니다.

관련 근거 조항과 2023년도 교육 예산 내역은 첨부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내용 중 무장애 놀이시설, 식재, 디자인 개발 등 1식으로 들어가 있는 세부 산출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동 사업은 2024년 경기도 공모 선정 사업으로 시립 장애아동 보육시설에 대한 장애·비장애 아동의 통합놀이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공모사업 시 예정되어 있던 도비가 1억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조정되면서 그에 따른 시비 대응 예산을 조정한 사항으로 2024년 3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해 예산내역을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장애·비장애 아동이 차별 없이 생활할 수 있는 쾌적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23년도 행복마을관리소 피복비 관련 집행내역, 주민교류 프로그램 행사 개최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2023년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근무자 피복비는 금일 기준 4745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관리소별 집행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교류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행사는 행복마을관리소별 지역특색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도에는 문산읍 행복마을관리소를 비롯하여 8개 관리소에서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세부 행사 결과는 붙임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소정보 안내시설물 신설 및 유지보수에 관련하여 2023년 도로명판 제작 설치 목록 및 집행 정산내역과 건물번호판 관리대장 내구연한을 기재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2023년도 도로명판 제작 설치 목록은 설치 231개소, 유지보수 24개소로 해당 목록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도로명판 제작 정산 내역은 설치 231개소에 5055만 9000원, 유지보수 24개소에 402만 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내구연한을 기재한 건물번호판 관리대장은 5만 4000여 개로 수량이 많아 별도 파일로 제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진아 위원님께서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2년간 관리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은 공간정보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써 국토교통부에서 개발 및 유지보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지보수 비용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 관리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존경하는 박대성 위원님, 목진혁 위원님, 이익선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이진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성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대성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짧게 질의할 테니까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 민방위시설 유지관리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에 민방위 경보시설 축전지 등 수리 부속 교체 10개소 올라와 있고 2024년도 본예산에 또 10개소 올라와 있거든요.

같은 곳인가요, 아니면 해마다 10개씩 선정해서 하는 건가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매년 다른 곳이고요.

저희가 하다 보니까 포괄적으로 사업 관리를 하게 돼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해마다 10개 정도를 선정해서 교체를 한다는 건가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그렇습니다.

○박대성 위원  민방위대피시설 22개소 필수물품 교체 및 구입비 개소당 10만 원씩 잡혀 있어요.

10만 원 갖고 뭘 교체할 수 있죠?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가 편의상 개소당 10만 원씩 편성을 했지만 대피소별로 예산을 사용하는 건 약간 유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제대로 된 물품 구입을 준비하고 비상시에 대처하려면 좀 더 신중한 예산편성이 돼야 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저희가 매년 점검 나가고 판단하고 있는데 유지관리하는 데 최저 소요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구연한이라든지 그다음에 파손이 됐다든지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현시대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오금리 민방위대피시설 누수가 작년에 났을 건데 내년 예산에도 편성했어요.

85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올해 남은 예산으로 해도 됐을 것 같은데 사진을 보니까 실내인 것 같아요.

제가 누수 원인이 뭐냐고 질의하려고 했는데 답변서에 지반침하라고 돼 있어요.

바닥 방수하고 콘크리트 보강만 하면 지반침하를 잡을 수 있을까요, 850만 원 예산 가지고?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보통 처음에 방수를 제대로 못 하면 지반에서 올라오는 건 잡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배수판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재대로 했으면 배수펌프를 통해서 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한번 다시……

○박대성 위원  지반침하가 됐다면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노후 민방위 경보단말 교체와 관련해서 계속 해마다 예산이 6500만 원 정도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추경에 1억 3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어요.

1억 3000만 원 편성한 부분은 어떤 거였죠, 이게?

그러면 내년에도 예산이 더 필요할 수도 있는데 계속 6500만 원씩만 예산을 잡았거든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매년 1개소, 2개소씩 정비해 나가는데 추경 것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 그건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그러면 나중에 답변 주시고요.

해마다 똑같은 예산을 편성하는데 올해 추경에 1억 3000만 원이라는 큰돈이 편성이 됐는데 내년에도 이런 금액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드린 질의고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현황은 드렸지만요, 내구연한이 한 9년 정도 되는 거거든요.

2023년이니까 9년이면 한 2014년 이전 거는 다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대상 개소 수가 10개소가 넘습니다, 교체할 대상이.

그런데 저희가 도비에 의존하다 보니까 매년 1개소 내지 2개소밖에 정비를 못 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전에 상임위 때 보고드렸지만 저희가 시비라도 들여서 노후된 곳은 먼저 선제적으로 교체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답변서 보니까 안전총괄과에서 21명, 노인장애인과에서 165명으로 똑같은 사회복무요원인가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박대성 위원  파주시에 186명의 사회복무요원이 있다는 건가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그렇습니다.

○박대성 위원  상당히 많은 수라서 깜짝 놀랐는데……

그런데 21명인데 예산은 29명을 잡았어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신규로 들어온 인원이, 총 내년도에 할 인원이 아마 29명인가 이렇게 돼 있고 신규가 15명인가 되는 것 같습니다.

○박대성 위원  현재 사회복무요원은 15명이 내년 1년을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고요.

나머지 14명은 복무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29명을 잡아서 임금을 똑같이 책정한 건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사업설명서 맨 마지막에 보면 증감사유를 편성해 놨는데 사회복무요원도 우리가 30명 받고 싶어서 30명 받는 게 아니라 어차피 TO제로 관리하기 때문에 매년 그 인원은 거의 변동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박대성 위원  어떻든 15명 외에는 복무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정확히 계산해서 예산 편성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좀 더 신중을 기해 줬으면 해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첨단도시정보과 버스정보안내기 질의하겠습니다.

윈도우7, 윈도우10, 윈도우XP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어떤 사양 이런 것 같은데 제가 정확히는 내용을 모르겠고요.

○박대성 위원  그러면 윈도우7이 제일 낮고 윈도우10이 더 좋고 윈도우XP가 최신형인가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윈도우10이 최고 좋고요.

7하고 XP는 그 전 사양이고……

○박대성 위원  윈도우XP가 현재 3대밖에 설치가 안 돼서……

윈도우10은 356대, 윈도우7은 299대 그래서 3대밖에 설치가 안 됐으니까 아마 제일 최고급 사양이지 않을까 해서 질의드렸던 겁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수량을 보면 이번에 교체대상이 윈도우7이 299대, XP가 3대, 총 302대 그걸 교체하는 겁니다.

○박대성 위원  윈도우10이 최고 사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윈도우10은 2025년 10월 이후에 지원이 종료되잖아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7하고 XP하고 현재 종료되기 때문에 이건 교체하는 거고요.

○박대성 위원  7하고 XP는 이미 종료됐고 10이 2025년 10월 이후에 지원 종료가 되는 거죠?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그래서 구동이 잘 안되고 보안에 취약하기 때문에 교체를 하게 되는 겁니다.

○박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노후 버스정보안내기의 신규 교체를 통해 시민들의 출퇴근길을 포함한 일상생활에 편리함을 가져다주기를 바라며 신형 버스정보안내단말기의 빠른 보급으로 안전한 교통문화가 조성되기를 주문드립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알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도시발전국 도시재생과 특화마을 조성 및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비슷한 예산이 편성되거든요.

전년도 특화마을 조성 및 정비사업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사업의……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계속사업으로 있고요.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여기 예산편성 설명서를 보니까 근거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올해 7월 10일에 폐지가 됐죠, 19년 3개월 동안 시행하다가.

한 달 전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대신하고 있거든요.

법이 없어졌는데 이게 내년 예산편성의 근거가 된다는 게 이해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파악하고 있고요.

현재 반영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반영이 안 됐다고요?

그건 답변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예산 편성하면서 관련법을 전년도 걸 그냥 따다 하기 때문에 너무 신경 안 쓰고 했던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사업설명자료 표기에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희망마을 만들기에 관련해서 1단계 5개소, 2단계 2개소, 해마다 똑같은 7개소 그다음에 1단계는 1000만 원, 2단계 2500만 원인데 물론 차이점은 사업 규모의 차이점이겠죠.

어떤 차이점이 더 있을 수 있을까요?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1단계는 주민역량 강화를 하는 거고요.

2단계 소규모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사업은 비슷한 것 같은데요.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하는 거죠?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네, 맞습니다.

○박대성 위원  사업추진 방식이 민간보조사업이잖아요, 민간경상사업보조.

이렇게 편성된 사업은 집행부의 사업비 증설에 대한 관리감독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철저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성익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율곡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 보면 실제로 추진했던 집행률이 0.2%밖에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셨는데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이월되는 형태로 될 수밖에 없는 형태가 되겠네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현재는 그렇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리고 토지분할하고 감정평가해서 12월 중 보상금 선지급한다는데 보상금 부분이 어느 정도 잡혀 있는 이 금액이면 다 해결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추가로 더 금액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건가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저희가 현재 펌프장을 설치할 곳, 유수지하고 율곡습지로 쓰는 곳은 시유지로 그전에 다 매입해 놓은 거기 때문에 상류의 하천에 편입되는 토지만 보상이 되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돈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목진혁 위원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죠.

저희가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라고 하면 대부분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가 빈발하는 지역과 집단이주단지 조성에 필요한 수해복구지역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한 곳에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 지정 신청한 사업대상지구에 대하여 개선사업계획, 재해위험 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업추진 방안을 제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보면.

저희가 여기에서 놓쳤던 부분이 이런 것 같아요.

율곡수목원을 추가시키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업계획이 점점 늦어져서 실제로 이월된 금액도 많고 또 이월된 금액이 많다는 것은 저희가 적재적소에 써야 할 금액이 실제로 집행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설명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펌프장 설치계획은 당초에 없었습니다.

유수지, 저류조로 관리하게끔 되어 있는 장소였는데 위험지구로만 관리했던 지역인데 2020년도에 황강댐 방류하고 수위가 만조가 되면서 그 지역에 물이 찼었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하기에는 이거 유수지 가지고 하면 교통 통행도 차단이 되고 하니까 펌프장이 들어가야 하겠다 이렇게 해서 2020년도부터 펌프장 시설을, 이게 개선지구지만 사실은 펌프장을 설치하게 되는 곳이거든요.

그때 추진하다 보니까 다행히 행안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고 확정이 됐고 2021년도부터 설계를 하고 각종 행정협의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돈은 내려오고 행정협의하는 과정에서 1년 정도 이상이 지나다 보니까, 지금 설계 과정에서 하는 거거든요.

설계비는 지출이 어느 정도 돼 있고요.

그런 과정에 있다 보니까 이미 2023년도에 내려온 돈을 저희가 집행을 못 한 거고요.

거의 다 행정단계도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이다 보니까 돈 집행하는 데는 무리가 없고 저희가 어떻게 하면 빨리 공사를 끝내서 수해가 발생하지 않게끔 할까 이런 고민이 더 깊을 것 같습니다.

○목진혁 위원  이게 2025년 12월 공사 준공을 예정으로 잡고 있는 거죠?

이후에는 또 다른 계획들이 존재하죠, 실제로 보면.

파크골프장이나 이런 부분을 계획을 하고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절차상 남아 있는 것들이 저희가 개선지구를 해서 2025년도에 공사를 완료하면 위험지역 위험개선지구를 해제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공사가 끝나야 해제 절차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2025년도 이후에 개선지구를 해제하고 그러면서 거기다가 어떤 시설들을 어떤 방법으로 집어넣을까 고민을 또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목진혁 위원  공사 준공이 끝난 다음에 지구 해제 절차를 이행하실 예정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 정도 대략 걸릴까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어떻게 보면 저희가 공사 착공을 하게 되면 준공일자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을 거고 그러면 6개월 전이라도 그런 해제 절차를 밟는 절차를 이행해서 준공 좀 지나면 바로 해제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데 아마 더 동시패션으로 가면 기간을 당길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목진혁 위원  아무래도 이후에 계획이 있다 보니까 조금 서둘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도로관리사업소 같은 경우에 답변서가 제 마음에 딱 드는 답변서더라고요.

이게 문산제일고 삼거리 같은 경우에는 LG에 있는 분들이 퇴근 시간에 굉장히 막히잖아요.

출퇴근 시간을 조금 고려하셔서 그 시간을 피해서 공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또 특교세, 특조금 확보를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도심투어 프로그램 행사 관련해서 제가 지금 6년 차 시의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6번의 본예산 심의 중에 제가 4번을 들어왔더라고요.

항상 신규 예산 보면 굉장히 반갑다는 생각이 들어요.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들도 많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과를 넘어야 할 부분도 많았던 것 같은데 도시재생이라는 부분을 보면 제일 어려웠던 게 이런 것 같아요.

누구나 생각했던 부분은 거점공간 만들고 시설 조성하고 보행환경 개선하고 가로경관 개선하고 이 부분까지는 다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세부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항상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또 세부 프로그램이 잘 진행되다 보면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해서 지금 연풍리처럼 떠나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존재해요.

임대료가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는데 원도심투어 프로그램을 하시면서 이 부분에 좀 개선점이 있어야 하겠다고 생각하신 부분이 따로 있으신지요?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도시재생을 하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쭉 살펴보니까 처음에는 큰 꿈을 가지고 시작해서 나중에는 투어까지 연계해서 도시를 재생하는 방법을 구상했었는데 주민들의 요구가 한 1-2년 정도를 하면 더 주세요, 더 주세요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스스로 개척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점이 조금 아쉽고요.

그래도 어떻게 보면 조금이라도 기존 도시에 대해서 살려보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데 하여간 열심히는 하는데 부담스럽습니다, 상당히.

새로 개선한다손 치더라도 새로운 분이 들어가서 거주하는 상황이 안 되고 들어왔다가도 연풍리 같은 경우도 열 군데에서 여섯 군데만 다시 지원하시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중앙정부에서도 어느 정도는 손을 놓고 있는데 지방정부에서 계속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손을 써보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러면 저희 시의 방향은 중앙정부에서 손을 놓더라도 도시재생 개선은 계속 갖고 갈 의지가 있으신 건가요?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조금씩은 그래도,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 어두운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조성됐던 시설물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부를 다 폐지한다는 건 좀 부담스럽고, 경기도에서도 새뜰마을이라고 해서 조금씩 지원하거든요.

그거하고 저희가 매칭하는 부분을 살려서 이끌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앞으로도 원도심투어 프로그램 개발을 발전시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걸 통해서 방문자의 구매심리를 향상시키고 고객지원센터나 화장실은 당연히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공중화장실이 닫혀 있다 보면 사람들이 재방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불편하다고 생각하고 위생적인 부분에서도 불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주민들하고 항상 소통하신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주민들이 행정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이 굉장히 크실 거예요.

더 선도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실 거고 교육에 대한 한계도 있으실 거고요.

선진지 견학을 가서 느끼지만 실제로 우리 시하고 적합하지 않은 부분들도 존재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의 장단점을 잘 판단하셔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새롭게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성익  목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양이 좀 많으시죠?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4시 2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성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익선 위원  이익선 위원입니다.

충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재해예방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는 거죠?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그렇습니다.

○이익선 위원  한파라든지 이런 특별한 상황이 있을 때는 TF도 운영을 하고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그렇습니다.

○이익선 위원  지금까지 잘해 오셨듯이 이런 재난상황에 만전을 기해 주기를 바라면서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예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자연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필요한 각종 재난안전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재난상황실 운영, 풍수해감시인의 활동 기간 및 인원 증원 검토와 매월 전수점검 후 시설 점검 결과 기록 관리 강화 및 업무능력 향상과 소방 자재 비축 등 재해 예방 대책 강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재난 예·경보시설 유지관리, 재난 예·경보시스템 확충 분야입니다.

지금 제출한 자료를 이렇게 보면 우리가 관리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네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그렇습니다.

○이익선 위원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점검 주기에 의해서 유지관리하는 거죠?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정기점검은 필수로 하는 거고요.

수시점검을 통해서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특히 여름철에 이게 많이 중요시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예·경보시설 전수점검을 하절기뿐만 아니라 동절기에도 하고 있는 거죠?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그렇습니다.

○이익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여름철 재해대책기간 5월에서 10월 중 매월 예·경보시설 전수점검을 철저히 하고 방재시설로 분류된 재난 예·경보시설에 연 1회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예·경보 전달 체계 확립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알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다음은 교통안전 대책 추진 분야인데 캠페인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어요.

공무원을 포함해서 우리가 교통안전 협의체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를, 또 교육을 하고 있네요, 전문가 교육은.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그렇습니다.

○이익선 위원  피켓, 전단지, 홍보영상 예산이 180만 원밖에 안 돼서 소량이라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건데 효과가 많이 있나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교통안전 캠페인은 효과를 어떻게 뭐로 따질 수는 없겠지만 시민들한테 캠페인을 통해서 경각심을 주고, 주의를 주고……

○이익선 위원  계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이런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예산을 정확하게 집행하여 교통안전 관련 전문가 교육과 자문 및 캠페인, 홍보물 제작, 홍보를 강화하여 파주시 교통안전 지표 교통사고 사망자 50% 감소를 달성하여 상위권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철도교통과 교통질서 유지 분야입니다.

이게 예산이 도시산업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이 됐어요.

삭감된 것은 삭감된 거고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4월에 장애인 체육대회가 있고 그때 한 4000명이 오잖아요.

또 5월에 경기도 체육대회가 있어서 1만 2000여 명이 온단 말이에요.

지금 시 전체에서는 자원봉사자 모집하느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그중에 핵심이 아마도 교통 봉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논란이라기보다는 행정집행부서에서 단체 관리를 소홀히 한 부분이 있어서 3-4년 전에 단체에서 신고도 하고 그런 사항이 있어서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가 위원님들 주문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제대로 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감액도 하고 이런 게 만사가 아니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단체로서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하고 단체로서의 역할이 있고 또 현재 잘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도와주시면 그분들이 파주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모범운전자회라는 게 솔직히 해서 우리가 지원되는 예산도 있지만 자기 시간 아껴서 또 자기의 돈을 일부 각출해서 운영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마저도 지원을 안 해 주면,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파주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행사들에 대한 교통안전 질서 그다음에 나름대로 교통 차량 정체 지역에 대해서 교통신호 이런 봉사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잘못한 거는 잘못한 거고 우리 파주시 교통안전 질서를 위해서는 꼭 예산이 확보돼서 단체가 좀 제대로 활동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현재로서는 제 생각입니다.

○이익선 위원  그러면 하여튼 봉사활동은 반드시 필요한 건 맞는데 그동안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분야들이 발생이 됐음에도 우리 상임위의 위원님들한테 인정하는 이런 부분들이 전달이 좀 되질 않아서 이런 결과에 또 도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파주시의 대형 축제뿐만 아니라 소형 행사를 할 때도 모범운전자회에 의뢰를 해서 봉사를 지원받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수익단체는 아니죠?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그렇습니다.

○이익선 위원  자체 수입을 해서 단체가 운영되는 그런 단체가 아닌 비영리단체다 이거죠?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그렇습니다.

각자 자부담이 몇백만 원씩 되는데 그 자부담도 회비로 본인들이 내서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순수한 봉사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익선 위원  그러면 관리감독을 하시는 부서에서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좀 더가 아니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행정지도 업무라든지 이런 봉사 업무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겠다는 그런 의지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전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이건 주문사항을 좀 길게 남기겠습니다.

예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모범운전자들이 인적·물적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헌신·봉사할 수 있는 쾌적한 사무실 환경 유지와 봉사활동에 대해 투명하고 정확한 행정업무를 수행을 하고 관내 대표 장단콩·인삼축제, 상공엑스포, 파주북소리, 시민체육대회 등과 출퇴근 및 학생 등하교, 어린이·노약자 보호 등을 위한 교통 봉사활동을 활성화하여 교통사고 50% 감소 및 사망자 제로 파주 달성과 제14회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 제70회 경기도 체육대회 시 반드시 필요한 봉사활동이므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알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다음은 주차장 특별관리, 이건 주문 남기겠습니다.

주문 남기기 전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주민들께서 민원을 자꾸 말씀을 하세요.

뭐냐 하면 일과 후 그다음에 휴일 같은 날 특히 문산, 문산에 장터라고 해서 장터를 피해서 이쪽 옛날 읍사무소 자리 이런 쪽에 갖다 대놨는데 거기가 어린이보호구역인지 모르고 댔다가 12만 원짜리 과태료를 받은 사람들이 금촌 지역에도 상당히 많이 있고 그런데 일단은 적발당했으면 징수한 데 대해 응해서 돈을 납부해야 되는 게 맞지만 탄력적인 부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아까 답변서에 그랬잖아요.

법률에서 이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법률대로 가는 것은 다 인정을 하지만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그런 것보다도 이런 교차로 이렇게 회전하는 데 있잖아요, 골목길에.

골목길에 회전하는 데 이렇게 주차딱지를 떼지 않는 곳이라도 그런 데서 차 사고가 나는 경우도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저녁에.

그래서 그런 데를 야간에 강화해 주면 주민들이 좀 편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제시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은 주정차 6대 금지구역에 포함된 곳이거든요.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 모퉁이, 버스승강장, 소화전 있는 곳, 보도 이런 곳은 6대 금지구역이라고 해서 유예나 이렇게 할 수 없는, 현재는 또 신고도 하게끔 활성화가 돼 있기 때문에 지나가던 주민이나 차 타고 가는 분들이 사진 찍어서 신고하면 저희가 단속을 바로 하고 과태료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그 6곳은 저희가 단속을 유예하거나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지나다니면서 억지로 단속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말이나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잘 새겨서 주말이나 이런 때는 좀 유연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예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파주시 관내 설치·관리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과 납부금, 과징금의 징수금 등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운영하고 일과 후 및 휴일 주차단속 지역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지역 상가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알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다음은 도시재생과.

금촌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변경된 사항이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맞나요?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네, 맞습니다.

○이익선 위원  이게 변경하려면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네.

○이익선 위원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예산을 적극적으로 집행하여 낙후된 금촌 구도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된 골목에 정주 생활 여건을 개선하여 전출주민보다 전입주민이 증가할 수 있도록 사업목적에 부합되게 적극 추진하여 금촌지역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파주 연풍길 활성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질의를 몇 가지 드렸는데 한 가지를 답변서로 다 갈음을 하는데요.

문제가 뭐냐면 현재 10곳에 입주했다가 나오는 분들이 4개소, 5개소가 있나 본데 그분들이 너무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거기서 좀 더 있었으면 하는데 예산 지원이 안 되니까 1년에 700만 원 이상, 임대인들은 60만 원 이상씩을 요구하고 또 보증금도 2000-3000만 원씩 요구하고 그래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결론에 도달했다, 현장에 가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건 국비로 지원이 됐던 거고 우리 예산에 그런 사업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더 지원할 수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맞는 거죠?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네, 맞습니다.

○이익선 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은 좀 아쉬운데 구제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위원님이나 주민들의 의견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1-2년, 2-3년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이후에 더 안 주면 어떻게 하냐, 그랬는데 이게 기본 테마거든요.

그래서 사실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거기 연풍길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많이 있거든요.

파주시에 산재해 있는데 거기만 집중적으로 투입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후에 경기도 관광테마골목 육성사업이라든가 공모가 있으니까 거기에 공모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그동안에 거기 수년 동안 와서 애를 쓰고 또 희생을, 물론 본인 발전을 위해서 왔겠지만 희생을 감수하고 와서 입주를 했던 거거든요, 그분들이.

하여튼 바늘구멍이라도 있는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예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용주골 창조문화밸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조성된 파주 연풍길의 주요 거점시설 유지관리를 철저하게 하여 안정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하고 입주 상인들의 퇴실 최소화와 정착 영업 여건 지원 검토를 하여 지역 활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 애룡호수 힐링명소 조성사업입니다.

답변서 충실하게 해줘서 고맙고요.

거기 상인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주차장을 가급적이면 도시가 새로 건설되는 고가 밑에다가 만들려고 한다고 답변서를 하신 것 같아요.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네, 모자라면 거기까지 확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익선 위원  최소한 300대 이상 들어가는 주차장이 있어야 될 걸로 보이는데, 300대도 적다고 보는데 공간이 없어요.

거기가 산이 사람 머리로 하면 까까머리 산이 돼서 참 애매한 산세를 가지고 있는데 현장에서 가까운 거리에 하는 계획은 없는 거죠, 현재는?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무작정으로 주차장을 확보하기보다는 저희가 운영을 한번 해보고 교량 하부도 검토를 하고 주변도 한 번 더 검토를 할 수 있게끔 텀을 좀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이익선 위원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거기가 공간이 없다 보니까, 상가 쪽으로 들어와서 뒤편이 부지가 약간 눌러 앉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하절기 골짜기 기반시설 공사를 좀 하면서 도로를 내서 뒤에다가 주차 공간을 하면 많이 확보되지 않겠느냐, 한 중심이고 그러니까.

그런 의견도 제시하고 그러는데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그 지역이 보전관리지역인가 이럴 거예요.

훼손할 수 없는 그런 개념이라서 만약에 훼손이 가능했다면 저희가 그쪽으로 검토를 했을 겁니다.

그게 안 돼서 그쪽 너머 쪽으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260m가 모자란다고 하면 교각 하부로 이동하는 방법을 갖다가 하는……

○이익선 위원  현재는 약 300대 정도 규모로 추진하고 있는 거다, 그렇죠?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네.

○이익선 위원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예산을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집행하여 계획된 일정대로 수변 산책로를 조성하면서 애룡호수 현 진출입 현황도로와 주차장 부족 및 오수처리 문제, 편의시설 부족 등의 문제에 대하여 전문가 및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반영하고 마장호수처럼 지역 관광자원으로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끝으로 도시계획과 관리지역 세분 및 공업지역 기본계획에 대해서, 이건 뭐 답변서를 보니까 농업진흥지역과 보전산지를 해제하는 계획이네요?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네.

○이익선 위원  그럼 재산권의 피해라기보다는 재산권 보장 유형의……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기존에 해 있던 걸 관리지역으로 전향하는 거기 때문에요.

특별한 저기는 없습니다.

○이익선 위원  재산상에 피해가 발생되느냐, 안 되느냐 이 사업에는 이게 제일 관건인데 민원사항도 발생될 여지가 없다고 아까 답변하셨는데 맞는 건가요?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네, 맞습니다.

○이익선 위원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하여 사업 목적에 부합되게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지역 세분화 및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간 해당 주민들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여 재산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성익  이익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신성 위원  박신성 위원입니다.

처음 질의 드렸던 안전총괄과에, 사업설명자료 242페이지고요.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비 삭감으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된 걸로 보이는데 지금 답변서 주신 거 보면 횟수도 너무 적고 금액도 많이 강사수당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걸로 내년에 안전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자료 주셨지만 저희가 매년 3500만 원 정도 들여서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교육을 했었습니다.

올해 도에서 지원이 일부 적게 내려와서 600만 원만 먼저 편성이 된 거고요.

도에서 추가로 지원을 해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 정도의 예산은 추경 때 또 편성이 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비 이것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기금으로 여러 가지 안전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하고 저희가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교육은 좋은 거니까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신성 위원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안전 취약계층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할 경우 행동 요령 등을 직접 실천할 수 있도록 체감도 높은 안전교육을 추진할 수 있도록 주문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알겠습니다.

○박신성 위원  다음은 사업설명서 705페이지 철도교통과의 보호구역 실태조사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다른 것은 답변서로 갈음을 하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사업설명서 707페이지에 전년 대비 증감 사유는 보호구역 실태조사 의무화 법률안에 따른 용역비 예산 반영으로 되어 있으나, 그렇죠?

예산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용역비로.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박신성 위원  그런데 통계목은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거든요.

707페이지에 세부산출 내역에 통계목에 보면 지금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맞는 건가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용역비로 돼야 할 것 같은데……

○박신성 위원  예산안에 보면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로 되어 있는데 산출내역에 통계목에 보면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어서……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용역비가 맞습니다.

○박신성 위원  사업 통계목 작성할 때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답변서로 갈음하고요.

다음은 버스정책과 사업설명서 428페이지고요.

농촌이동 활성화를 위한 AI기반 수요응답버스 확산에 대해서도 답변서로 갈음하고 주문사항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초기 목적에 맞게 ICT 기술 활용으로 스마트한 버스 운행 공급을 통해 대중교통 운행 효율성을 제고해 주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알겠습니다.

○박신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성익  박신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배수펌프장 관련해서요.

배수펌프장이 대형 배수펌프장의 전기안전관리를 전기안전관리자 고용이 아니라 전기안전공사에 대행을 맡기신다는 건가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용역을 주는 겁니다.

○최창호 위원  직접 우리가, 그전에 고용했을 때 안전관리자들이 기간제였나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오래 전에는 일부 전기 자격증이 있는 분을 무기계약직으로 기간제식으로 고용해서 전기안전관리 책임을 한 적도 있죠.

○최창호 위원  그럼 예산상 지금 안전공사에 맡기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안전관리자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역할만 하고요.

안전 용역은 전체적으로 다 관리를 해주니까 저희가 전체 시설물에 대해서 총괄해서 안전관리자를 용역으로 맡기다 보니까 그게 관리하는 데 효율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최창호 위원  그럼 전기안전공사에다가 위탁하는 게 낫다고 하시는 건가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그렇죠.

일괄 용역을 줘서 관리하는 게……

○최창호 위원  여기 배수펌프장 시설물 관리원 해서 전기 둘, 시설 하나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전기 둘이면 이거는 어떤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일부 남아 있는 분들이 아직 있습니다, 일부는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계약 기간이?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최창호 위원  계약 기간이 남아 있다는 거죠?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최창호 위원  이분들도 그럼 전기 관리는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현재 제가 알기로는 일부 두 분인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는 안전관리 용역을 주고……

○최창호 위원  전기 둘이니까 이분들이 하는 건가, 자격증을 갖고 안전관리자 역할을.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글쎄, 그건 제가……

○최창호 위원  대신, 과장님.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대형 펌프장들은 안전관리 용역을 다 주고요.

이분들은 소규모 간이펌프장 그것만 관리하는 걸로 지금……

○최창호 위원  여기 재정투자 및 사업추진 필요성에는 대형 배수펌프장이 12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 이쪽 산출내역에 보면 대형 펌프장 안전관리 대행 용역 해서 또 14개소로 되어 있어서 이게 숫자 차이는 뭔지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간이펌프장 중에서 일부 간이펌프장이지만 용량이 큰 간이펌프장이 있어서 그거는 대형으로 포함시켜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여기 간이배수펌프장은 24개소인데 또 전기안전관리 용역은 12개소만 하는 것으로 산출돼 있어서 사실 숫자가 헷갈리거든요, 이게.

반만 하는 건가요, 그럼 이거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관리는 다 하죠.

○최창호 위원  아니, 여기 산출내역에는 24개소인데 12개소만 또 되어 있어서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간이펌프장도 시에서 자체 관리하는 게 있고 간이펌프장도 전기안전관리 용역을 주는 게 있고 아마 그렇게 좀 구분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것 보면 용량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은데 이거 용량에 따라 그런 거 아닌가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물론 그렇죠.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할 수 있는 용량이 되면 선임을 해야 되니까 그건 용역을 주고 그 이하 되는 것들은 자체 관리하고, 이렇게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보니까 저압 같은 경우는 75㎾ 용량이, 설비 용량이.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75㎾면 안전관리자 선임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선임하게 돼 있죠.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럼 그거보다 적은 게 많다는 거죠?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그렇죠.

동네가……

○최창호 위원  국장님이 확실히 파악을 안 하신 것 같아.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제가 개수는 기억을 하질 못해서……

○최창호 위원  여기 설명서에 보면 배수펌프장 전력설비 정기검사 및 안전진단 해서 3년에 1회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또 21개소예요.

이게 개소 수가 이리 왔다 갔다 해서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 정확하지 않은 숫자 같아서 어떻게 되는지.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그럼 제가 이거를 정확히 개소 수에 따라서 어떻게 된 건지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전기설비 용량하고 따져서 자료를 나중에 주십시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또 하나, 2020년도 5월에 작성된 제2차 파주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있잖아요.

제가 책자를 지금 갖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배수펌프장 총 56개소 중의 9개소가 용량 부족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거를 연차적으로 용량을 확충할 계획은 갖고 계시는가 해서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전에 말씀하셨듯이 큰 펌프장은 아직 계획은 없는데요.

소규모 간이펌프장 같은 거 마을 안에 설치된 것들, 저희가 이런 것들은 증설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거 지금 말씀하셨던 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강우량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시 한번 판단하고 검토해서 자체 확장계획 이런 것도 다시 수립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거를 하면 국비 확보를 해야 하는 건가요, 확장하게 되면?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현재 확장하는 것은 시비 투입이 돼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신설 같은 경우는 지원이 많이 되는데 증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원이 잘 안됩니다.

○최창호 위원  저는 문산 수해 때문에 선유3배수펌프장이, 항상 행복센터가 주차장 바닥까지 심할 때는 물이 들어와서 거기는 보완을 좀 되도록 빨리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주변에 또 농경지도 사과밭으로 만들고 이래서 더 저류 공간이 없을 것 같아서 신경을 좀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 관련해서요.

이게 산출내역이 해마다 똑같아서 관행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건지 해서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이게 표준품셈이 있는데요.

사실 표준품셈대로 하면 금액이 두세 배 이상 뜁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할 때 어느 정도 감할 것인가 판단을 하는데요.

기존에 돼 있는 용역도 있고 그다음에 내부에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우리가 제공하는 것으로 해서 20%만 반영해서 합니다.

○최창호 위원  이게 용역을 몇 년에 한 번씩, 5년에 한 번씩……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5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게 지금 답변 주신 것 보니까 인구에 따라서 산출량이 다른가 봐요, 품셈이.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품셈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럼 거의 고정적으로 그러면 인구가 증가하는 대로 증가하게 돼 있는 건가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관련해서 우리가 주로 자유로변 이런 데 자전거 도로 확충에 신경을 많이 썼는데, 저는 이것보다는 시내에서 출퇴근용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생활용 교통수단으로 사용이 돼야 에너지 절감하고 온실가스 배출이나 교통 혼잡도 이런 걸 좀 낮출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제가 그전부터 담당하면서 최고 고민했던 것이 운정이라든지 새로 신설되는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데는 자전거도로가 정식적으로 잘돼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문산이나 금촌처럼 구획 정리로 도시가 발전한 곳은 보도가 없거나 보도가 있어도 좁거나 이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도로 다이어트를 해서 보도를 넓히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차량 교통량이라든지 이런 걸 판단하면 그러지도 못하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고민을 계속해 나가고 있고요.

지금 신설되는 도로는 저희가 같이 보도도 자전거도로도 사람도 다니고 자전거도 다닐 수 있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차후에 도시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럴 때 따라서 좀 검토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앞으로도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고민을 많이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자유로변이나 레저용으로 타고 오는 분들이 많아서 가끔은 농기계하고 부딪히는 사고도 많거든요.

그런 데는 좀 더 안전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그거는 위원님께서 꾸준히 말씀하셔서 탄현 쪽하고 그쪽에는 안전시설 보강을 많이 했는데 그것보다도 그쪽은 일상생활 자전거도로가 아니라 레저용으로 타다 보니까 가속을 합니다.

가속을 하다 보니까 옛날에 설치됐던 자전거도로가 턱이 생기고 모래가 있고 해서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유지관리 보수 부분도 같이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서 자유로 밑에 통과하는 차량 터널은 위로 다 우회도로를 설치해 주셔서 사고는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통일촌 농산물직판장 석면농도 관련해서 법적으로 측정을 하게 돼 있는 거죠?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네, 석면안전관리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하게끔.

○최창호 위원  3개소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측정하는 이유가?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법적으로 규정이 돼 있죠, 하게끔.

○최창호 위원  저는 궁금한 게 이 건물에 재료 중에 석면이 섞인 게 있어서 이걸 하는 건지?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아마 석면텍스라든가 이런 게 돼 있을 거예요.

○최창호 위원  없는 곳은 안 해도 되는 건가요?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그렇죠.

○최창호 위원  앞으로 이 직판장이나 이런 거를 개·보수할 때 이거를 철거를 해서 아예 없애야 되는 건가요?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당연히 해체를 해야 합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초등학교 위주로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예산을.

그래서 지금 저희도 만약에 그냥 바로 철거를 하면 예산 낭비가 되니까 어느 정도 다른 데보다 사용성이 떨어지면 그때는 교체를 해야 됩니다.

○최창호 위원  이런 마을회관 개·보수 민원도 많죠?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많죠.

○최창호 위원  오래된 곳도 많고요.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그때 석면 해체할 때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이 돼요.

해체할 때는 산안법하고 석면관리법 적용이 돼서 나중에 해체도 다 신고를 하고 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마을회관이라든가 여기 같은 경우도 만약에 해체를 하게 되면 그때 신고하면서 차츰 예산을 늘려 나가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유지보수가 잘돼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성익  최창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아 위원  이진아 위원입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자율방재단 답변서 받은 것 보고 질의 드리는데요.

제가 요청드린 거는 자율방재단에 시비 1800만 원 정도 나가고 그다음에 도비·시비 50 대 50 해서 3000만 원, 그다음에 도비 90만 원 이렇게 나가는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총 정산내역을 요청드린 거였는데 지금 3000만 원밖에 안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관리대장 자료 제출 요청 드렸던 거는 작년 2022년도 11월 30일 도시산업위원회 예산 심의 예비심사 때 해당 위원님이 방재물품 관리대장 제출하라고 그랬더니 국장님이 관리대장은 없지만 앞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고 계신지를 확인하고 싶었는데 안 되고 있던 거죠?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실질적으로 관리대장을 작성을 하려면 이쪽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나 물품들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자율방재단이지만 보트라든지 어떤 안전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유하고 있는 차량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관리대장은 아직 작성이 되지 않고 있는……

○이진아 위원  보트 이런 거는 구입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자율방재단에서는 구입한 적이 없습니다.

○이진아 위원  해병대 같이 하고 그런 데가 여기 아니에요, 자율방재단?

따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300만 원 이렇게 올린 거는 어떤 물품을 구입하는 거예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소모품 정도……

○이진아 위원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이진아 위원  차량 유지비도 900만 원이 나가는데 그냥 900만 원 이렇게 드리면 끝인 거예요, 그분들한테?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활동하는 날 차량을 운행한 것만 확인해서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진아 위원  그러면 그거를 그분들이 영수증이나 운행일지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제출을 해야지 돈이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900만 원 딱 1년 치 주면 끝인 건지?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저희가 영수증은 정산이니까 월별로 관리하는 걸 확인하기는 하는데 제가 자세한 건 어떻게 정산되는지는 확인을 하지 못해서……

○이진아 위원  이것도 지금 모범관리자 거기처럼 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 거네요, 결국에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사실은 뭐……

○이진아 위원  사실 좀 예전에는 그렇긴 한데 지금 정부에서도 보조금 관리를 되게 철저하게 하라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매뉴얼을 좀 만드셔서 뽑아 놨다가 이건 이렇게 하라고 그런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시든지 해서 관리가 좀 돼야 할 것 같은데, 보니까 경기도 감사에도 한 번 여기가 지적을 받았더라고요, 자율방재단이.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2020년도인가 그때 한 번 점검해서 지적당한 바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래서 그때부터 200만 원씩 좀 깎인 이유가 그것 때문도 있을까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그것 때문에 영향도 있었을 것……

○이진아 위원  추측하시면 안 되는데……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그것 때문에 당연히 영향 있었겠죠.

이거는 저희가 그때 이후로 계속 정산하고 관리는 해 오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유류대 이런 부분들은 정식 차량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은 관리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저희가 영수증 확인하고 그다음에 자율방재 활동이 그 기간에 맞는지 이런 여부는 확인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은 정확히 확인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진아 위원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단체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으셔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저희가 유류비 정도 내년도라든지 추경 때라도 유류비 부분,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정리하고 정산을 할 건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좀 잘 챙겨주세요, 단체 관리들을.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알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리고 산업안전보건 온라인 정규교육은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수유출수립 용역 사업비 산출내역은 지금 이거 100만 원이 모자란 10억 원인데 용역 기간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1년 반 정도 걸립니다.

○이진아 위원  1년 반 정도 걸린다고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자료를 안 드린 것 같네요.

○이진아 위원  지금 산출내역만 주셔서……

그러면 이거 용역을 해서 어떤 부분에 활용이 되는 건지 그것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말 그대로 파주시에서 우수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되는 예상 지역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를 해서 어떻게 위험 요인을, 피해를 저감시킬까 이런 거를 검토해서 용역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용역이 되면 그 자료 가지고 행정안전부에 제출하면 그것에 의해서 국비로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장기간 걸리는 용역이네요,

1년 반 정도 걸린다고 하면?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그렇습니다.

○이진아 위원  잘될 수 있게 해 주시고 그 기금 사용이 용도에 맞게 잘 활용될 수 있게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저희가 사업추진계획은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에 세입 부분에 대해서 제가 3년 치 요청드렸는데 아까 정회 중에 소장님이 설명 한번 해주셔서 제가 들었고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는 책임보험 안 드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내는 과태료라서 징수조차 많이 떨어진다, 그렇게 설명을 들었고 그다음에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는 지금 정부에서도 세입을 정확하게 하라고 해서 올해부터는 세입추계 보고서도 의회에 제출하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는 편성액이 1억 9000만 원으로 매해 똑같은데 수납액은 그래도 3억 원에서 5억 원 사이로 해서 두세 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다음 해에는 정확하게 추계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알겠습니다, 현실에 맞게 근사치에 가게끔 수입액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순세계잉여금으로 자꾸 보내지게 돼서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관리사업소에 가로등 관련해서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하는 점검 결과 내역을 제가 받았는데 앞의 내용은 답변서 읽었고요.

뒤에 첨부해 주신 것 중에서 감악 3번 터널 전기설비를 한 달에 두 번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왜 두 번 하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만 하는 거 아닌가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거는 전기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전기안전공사에 요청하는 건 6월 전에 한 번 이렇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전기안전관리 대행은 그분들이 우리 업무를 대행하는 거지 않습니까?

수시로 대행되는 시설이 터널이 대상 시설이 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수시로 점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근데 다른 터널들은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감악터널은 한 달에 두 번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사용 용량이 500㎾ 이상이면 한 달에 두 번 이상 하게끔……

○이진아 위원  한 달에 두 번이에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이진아 위원  근데 지금 1년 치를 보니까 8월에는 필체가 다른 분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앞에 분들은 적합, 부적합, 해당 없음에 표시하는 기호를 맞게 하셨는데 이분은 다 동그라미를 쳐 놨거든요.

이게 정확한 자료인지, 이거 직접 가셔서 하신 것인지 의심스럽게.

국장님 웃음이 어떤 웃음인지는……

이게 좀 이상하네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안전과 관련된 거는 허투루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현지에서 안전관리 대행을 하는 분들이 점검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냥 이거 제출하면 이걸로 믿고 하시는 거죠?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대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추가적인 부분은 나중에 담당 팀장님이랑 따로 제가 궁금한 거는 여쭤볼게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알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오산지하터널은 1년 동안 부적합이 있어요.

부적합이 있는데 계속 개선이 안 되고 가위표가 쳐져 있는데 이거를 하는 거는 개선을 하려고 한 달마다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딱 받고 끝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를 체크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거 방치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제가 직접 담당을 해 보지 않았지만 그전에 한 결과에 의하면 절연저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면 원인을 찾는 게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사실은.

그 부분도 저희가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누전차단기랑 조명 설비하고 계속 전등 불량을 여기 코멘트로 적으셨더라고요.

이걸 개선이 바로바로 될 수 있게……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그것도 진행사항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가로등 이런 부분이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부분인데 사실 꺼져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개선될 수 있게 고민을 좀 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첨단도시정보과에 방범 CCTV 자료 받았는데요.

이게 시장님 공약인지는 오늘 처음 알았네요.

그런데 지금 방범 CCTV 종합추진계획에서 이거 추진계획서는 작년 2022년 6월 기준으로 해서 3764대가 있다고 하는데 현재는 몇 대 정도 늘었을까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1년 정도면 600대 정도, 매년 한 600대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러면 지금 매년 600대 해서 4년 동안 2400대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이진아 위원  그래서 지금 관련 자료를 받았는데 후보는 168개소가 맞고 여기에서 150개소를 선정을 해서 개소당 4개를 잡아서 600대가 되는 거죠?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2개짜리도 있고 4개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진아 위원  2개짜리도 있고 4개짜리도 있고 그렇겠죠.

근데 이 CCTV 설치 적합성평가 대상지에서 파주시가 45점 만점으로 해서 체크리스트를 내주셨는데 여기에 다 가 보신 거예요?

다 가 보고 직접 가서 체크하신 건지 아니면……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제가 가 보지는 않았지만 직원들이 다 가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직원들이 다 가 보셨어요?

그러면 이거 지금 경찰은 55점이고 파주시는 45점으로 100점 만점이잖아요.

파주시랑 경찰서랑 따로따로 각자가 가는 거죠, 이거 환경을 보러 갈 때, 설치 장소를 확인하러 갈 때?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민원 대상 같은 경우는 같이 가는 경우도 있고요.

현재 상태에서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자료 가지고 거기도 나름대로 55점을 주기 위해서 별도로 확인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진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흐린 날이거나 비가 오거나 그런 기후의 변화에 따라서 약간 음침함이 달라질 수도 있고 분위기가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경찰서랑 파주시가 동일 조건하에 이걸 체크한 게 아닌데……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어떻게 보면 판단 기준은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동일시될 게 없기 때문에, 서로 교차 점수를 매기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 같습니다.

○이진아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찰이랑 파주시랑 마을별로라도 같이 나가셔서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달리 나가서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판단 기준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봐도,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150개소를 설치하는데 사실은 대상지 선정이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절차상 1000개, 2000개 들어온다고 하면 150개가 의미가 있겠지만 사실은 큰 의미도 없고 주민들 건의 이런 부분들 들어가서 설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여기서 떨어진 부분은 다음에 또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순위를 정하지만 사실은 큰 의미는 없다고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런데 민원 들어온 것들도 많잖아요.

그러면 이 민원이 반복적인 민원인지 아니면 그냥 한 번 민원이 들어와도……

이거 보면 어디는 사람이 많이 오가서 무섭고 어디는 인적이 드물어서 무섭다.

그럼 사람이 많아도 무섭고 인적이 드물어도 무서운데……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그러니까 이제 다 설치해야 되는 거죠.

다 설치해야 되는……

○이진아 위원  이게 공약이라서 설치가, 이게 지금 600개를 정해놓고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긴다고 봐요, 저는.

개수를 생……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600개를 사실은……

○이진아 위원  아, 150개소.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사실은 시장님 공약사항은 아니고요.

민선 8기 들어서 하겠다고 한 거고 보고서 보면 우리가 동일 조건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시군하고 우리 자체를 비교를 한 겁니다.

비교를 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CCTV를 보유하고 있는지 종합추진계획의 하단에 보면 저희가 딴 데 보다 1만 명당 CCTV 보유 대수가 적다 보니까 이거를 우리가 어느 정도 시의 레벨에 맞게 CCTV를 설치해 나가자, 이렇게 계획이 됐던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춰서 지금 사업을 해 나가는 거죠.

○이진아 위원  그런데 이게 31개 전체 시군 아니고 그냥 인구수 40만대 후반에서 50만대 초반.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저희가 연천하고 비교를 해서 연천이 50대인데 우리가 100대라고 해서 비교 대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진아 위원  그렇죠, 인구 비슷한……

인구랑 면적도 같이 봐야 되잖아요, 사실은.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그렇죠.

○이진아 위원  그런데 이거 진짜 직접 나가신 거 맞아요, 제가 듣기로는 아니라고 들었는데?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제가 나간 적은 없는데 직원들은 현장 확인 다 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현장 설명에서 진짜 이해 안 가는 것들이, 예를 들어 빌라촌 이렇게만 적혀 있는 것들도 있고 ‘인근에 CCTV가 없음’ 그리고 읽어보면 가로등으로 해결되는 것들도 있어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CCTV하고 가로등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가로등은 밝게만 해주는 거고 CCTV는 그 현장의 영상을 담는 거지 않습니까?

○이진아 위원  그러면 어두운 데에서는 적외선으로 해서 이렇게……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요즘은 대부분 CCTV가 웬만큼 어두운 곳에도 촬영이 되게끔 설치가 되죠.

○이진아 위원  ‘주변이 어두워 무서움’ 이런 이유 때문에 이거 다 설치를 150개소를 정해서 하는 게 낭비 같은데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그냥 상대평가로 끊어서 1등부터 150등까지 다 달아주겠다.

어느 정도 일정 점수를 정해놓고 그 점수 이상 되는 진짜 위험한 장소를 달아줘서, 예를 들어 이번에는 120개소가 될 수도 있고 내년에는 180개소가 될 수도 있는 거지, 이거를 150개소를 일괄해서 하는 게……

예를 들어 올해는 점수가 적게 나왔는데 달 수 있는 거고 내년에는 신청하는 데가 많아서 점수가 올해 신청하면 달 수 있는데도 내년에 못 달 수 있는 거고 그게 이상하지 않아요, 국장님?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이거를 저희가 무작위로 선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민원인 신고하고 읍면동에서 조사하고 경찰에 신고가 되고 민원신문고에 들어오고, 이런 부분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무작위로 150개를 한다고 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지만 어떤 시민이 ‘나는 여기에 CCTV가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하는 사항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설치를 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운정신도시처럼 사람 많고 환한 데는 덜 설치하고 저기 시골 농촌은 많이 설치하고 이렇게 원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 운정신도시에는 사람이 많으니까 개수가 많아야 되고 시골은 사람이 없으니까 안 달아도 되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이건 참 어려움이 있는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최소한 산골에……

○이진아 위원  예를 들어 무섭고 어두운 걸로 따지면 광탄에는 다 깔아주셔야 해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그러니까요.

○이진아 위원  그래서 제가 말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이유들이 적합하지 않아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그렇게 하면 사실은 대상지 선정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흔히 하는 말로 산 공원길에 학령산 이런 데도 막 설치해 달라고 건의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거를 검토하고 하잖아요.

현재는 우리나라 CCTV 그렇게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원길에도 설치하고, 사실은 그런 데는 나는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사건사고가 생기고 이러니까 설치하는 건데, 이거 기준이……

○이진아 위원  골목길 위험, 이러면 파주시에 있는 골목길 다 해 주시는 거예요, 4년 동안?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그건 나름대로……

○이진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유가 적합하지 않다고 저는 보는 거고 이거 하나하나 민원이 몇 번 들어왔는지 횟수도 다 받아야겠고요.

‘집 옆 좁은 골목길이 방범이 필요하여 CCTV 설치 신청함’

물론 시장님이 시정연설 하실 때 말씀하셨어요.

내 집 앞 골목, 공원, 좁은 골목길에도 방범 CCTV와 가로등을 확충하겠습니다.

그럼 파주시민 50만 인구 집 앞에 다 해 주시는 거예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그런 건 아닌데요, 그런 건 아닌데……

○이진아 위원  이게 타당한 이유들도 있어요.

‘범죄 발생 확률이 높음’ 그런데 좀, 지금 어디를 가나 범죄 발생 확률은 다 높은 시대에 살고 있는데.

‘마을 경운기 도난사고가 빈번하여 방범용으로 필요함’

그리고 지금 관제센터에 2023년 6월 9일 도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을 보면 관리하고 있는 CCTV는 1474대로 1개조 근무 시 1명의 관제요원이 약 1259대의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질의를 했고 답변에서는 그래서 통합상황팀을 신설했고 통합관제 운영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런데 결국에는 외곽 지역 및 인적이 드문 설치 지점은 사건 이벤트 발생 중심으로, 중심가 등 밀집지역은 경찰 사건사고 영상 반출 데이터를 분석하여 선정된 지점에 대한 집중 순환 관제 중심으로 해서 결국에는 모니터를 다 확인이 어려우니 효율적으로 예방 관제 체계로 재편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예산안 보면 거기 근무하시는 분에 대해서 늘리겠다, 줄이겠다.

그분들이 쓰는 운영비가 늘거나 줄거나 그런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CCTV만 달겠다.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저희보다 하루가 36시간, 48시간도 아니고 똑같이 24시간 하고 8시간 근무하시는 건데 지금 거기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없고 그냥 일단 CCTV만 150대씩 600대씩 4년 동안 2400대 단다는 거는……

거기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말씀드렸듯이 CCTV가 확대되는 만큼 그거를 모니터링 할 사람도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거는 저희가 해 나가야 할 방향인 거고 이제 인원을 늘리는 부분도 사실은 시의 여러 가지 재정적인 부분이라든지 TO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확대해 나가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거는 검토해 나갈 거고요.

CCTV 상황실 종합운영계획은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진아 위원  그러면 현재는 그분들이 그대로 화면을 1명이 1259대를 모니터링하고 계시다는데 이거 늘어나면 몇 대나 더 늘어나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현재 상태에서는 뭐 상당 부분 많이 늘어나는 걸로 볼 수 있죠.

○이진아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1년에 600대면 1인당……

○이진아 위원  몇 대 정도 더 늘어나냐고 제가 여쭤봤는데 그분들이 얼마나 더 보셔야 되는지……

그런데 결국에는 그 답변이 이거 한 번에 다 못 보니까 포인트 정해서 그 지점 위주로 확인하고 있다, 6월에 그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위험한데 그러면 모형으로 달 수도 있는 거고 이걸 꼭 이 비싼 2000만 원 넘는 거를 한 번에 다 이렇게 해서 매해 600대씩 해서 해야 되느냐, 35억 원씩 해서.

그리고 경찰서는 언제 와요, 이거 적합성평가 대상지 채점표가?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아마 이달 안으로는 와서 저희가 확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경찰서에는 언제 요구하신 거예요, 이거를?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저희가 두 번 정도 보냈는데요.

순위 목록은 왔는데 점수가 안 와서 점수까지 통보해 달라고 한 상태입니다.

○이진아 위원  점수를 안 하고 순위를 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점수를 안 하고 순위를 정하시는 거 아니냐고요, 그냥 이렇게 주소만 보고.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리고 ‘해가 지면 너무 어두워 무서움’ 다 해가 지면……

이런 이유들은 하나하나 다 봐야겠고요.

이 중에서 아닌 거는 삭감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국장님.

이건 아무리……

‘혼자 살아 무서움’ 그러면 이거 직접 가셔서 이분 만나시고 확인하신 거예요, 이런 민원들도?

개인 서비스 같아요, 개인 CCTV 서비스.

이거는 그냥 600대를 위해서 이유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처럼……

이거는 좀 다른 위원님들이랑 상의를 해볼게요, 국장님.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그러세요.

○이진아 위원  여기서 계속 이야기를 해봤자, 답이 안 나오니까요.

○위원장 손성익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5시 4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회의중지)

(17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성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아 위원  도시발전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더 큰 파주 도시디자인 역량 강화 교육 자료 받은 것 중에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개정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개정은 언제쯤 하실 예정인가 해서요.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2024년도 상반기에 하려고 합니다.

○이진아 위원  그러면 3월 임시회 정도 때 올라올 것 같은데.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그때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올해 예산 세부 집행내역에서 현장답사가 1회 늘어나서 2회로 진행되면서 버스비나 그 정도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거 교육은 좋은 것 같고 이론 강연할 때 저도 불러주시면 저도 참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맞습니다, 파주시 디자인이 스페인의 마드리드라든가 하여간 시설 쪽으로는 저희가 아직 초등학교 단계의 도시거든요.

운정신도시만 도시화되어 있지 나머지는 도농복합시다 보니까 이게 절체절명 해요.

올해 디자인팀장님 오시면서 깡통주택이라든가 통일로변이라든가 자유로, 자유로변이나 철도변에 보면 실질적으로 깡통 이런 것 때문에 보기가 안 좋습니다.

한번 지어 놓으면 60년 가거든요.

저희가 그 부분은 많이 노력하는데요.

위원님들 반드시 참석할 수 있도록 공문 발송하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리고 추가해서 545페이지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에서 제가 보도자료 봤을 때는 1억 5000만 원 받아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종은 1억 원만 내려와서 전체 예산이 준 것 같더라고요.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네, 맞습니다.

○이진아 위원  아까 정회 중에 금액을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긴 했는데 거기 어린이집이 선택된 이유가 장애아동 비율이 많아서 그런 건가요?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네, 맞습니다.

○이진아 위원  원래는 무장애 놀이시설 해서 9500만 원인데 3000만 원이 줄어서 6300만 원 올리셨더라고요.

과장님께서는 그래도 놀이시설 비용은 웬만하면 줄이고 싶지 않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리고 설명서 630페이지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운영 관련해서 피복비가 1인당 60만 원 해서 48명으로 올라왔는데 올해 2023년도를 보면 문산에만 방한복이 지급되었거든요.

이거는 본인들이 원하는 걸 올리시는 건가요?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이게 재배정해서 읍·면·동장 권한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것 동절기·하절기로 구입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하면 불만 있으신 분도 있고요.

자기 옷이 있는데 왜 내가 그걸 또 사야 하느냐고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다른 부분은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도 마을마다 불만 없이 가져가시는 거죠?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네.

○이진아 위원  이렇게 60만 원이라는 돈이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1년 사계절 치를 가져가시는 거네요?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그렇죠, 원래 파주시비가 있으면 저기 한데 파주시비는 없고요.

다 도비 배정 비용입니다.

○이진아 위원  올해 도비가 줄면서 시비 70%이고 도비 30%인데 도비가 일단은 도사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야 하는 사업이잖아요, 행복마을관리소가.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저도 그 부분이 불만이긴 한데요, 주민들한테 탐문도 하고 현장에 나가보면 100% 만족하는 분도 계시지만 불만족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행복관리소라는 게 일을 하려고 들면 많이 하지만 안 하려고 들면 안 하는 거거든요.

부르기만 하면 오는 건데 안 하려고 들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난번 상임위 때도 나왔는데 저희가 수시로 읍면동에서 현장 체크해서 상시 가동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소정보 안내시설물 신설 및 유지보수와 관련해서 작년이랑 올해랑 금액을 똑같이 올리셨는데 여기는 물가가 안 오르나요, 이거 제작할 때는?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개수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서 금액에 맞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일단 총액으로 잡아놓으시고 이 안에서 융통성 있게 쓰신다는 거예요?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도로표지판이라든가 건물표지판이라든가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이것 계속 숫자가 같고 이런 부분들이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시는 부분이어서, 실무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이진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성익  이진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제가 시민안전교통국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산업위원회 상임위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인데요.

모범운전자회 관련해서 조금 전에 이익선 위원님하고 질의응답을 하셨어요.

하신 내용 중에 보면 순수 봉사활동단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비영리단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성익  일전에 유급 봉사활동 관련해서 비영리 규칙에 어긋난다고 2021년에 지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유급 봉사활동이요?

○위원장 손성익  네, 유급 봉사활동 해서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에서 파주시에서도 확인을 했을 때 유급에 대해서 비영리 원칙을 어겼다고 취지에 어긋난다고 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위원장 손성익  실질적으로 보면 유급이라고 하는 것들이 도로교통법상의 규정상으로 경찰을 대신해서 모범운전자회에서 수신호를 해서 교통질서와 통제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성익  그렇기 때문에 건설현장이라든지 공사현장에서 업체의 요청을 통해서 하는 것을 유급 봉사활동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파주모범운전자연합회에서 하고 있습니까?

제24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년 12월 11일)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공사현장 다니면 모범운전자라고 해서 수신호 하는 경우를 보긴 했지만 그게 우리 모범단체인지는 정확히 파악은 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손성익  조금 전에 제가 확인했는데 아직까지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유급 봉사활동을 하려면 경찰서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요.

경찰서의 승인 없이 업체에서 연락이 오면 나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모범운전자회에서는 봉사활동을 중개한 뒤에 일당의 일정 수수료를 다시 가져간다고 되어 있고요.

이게 근로기준법상 인력공급 허가가 나지 않는 업체가 알선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불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개인의 이익을 위해 모범운전자회 조직 전체가 비난받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하는데 이것이 아직까지 근절이 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계속해서 2차 본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2차 본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축주택국, 농업기술센터, 푸른환경사업본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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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7인)

손성익, 이진아, 박대성, 최창호,

박신성, 목진혁, 이익선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김기덕

제24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년 12월 11일)

○ 출석공무원(22인)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안전총괄과장 김영기,

철도교통과장 우상완,

버스정책과장 천유경,

도로건설과장 조춘동,

주차관리과장 이호명,

첨단도시정보과장 윤종민,

도시계획과장 박지영,

도시재생과장 유초자,

토지정보과장 백정호,

부동산과장 이태희,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인숙,

공무원 9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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