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회의록

제24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산업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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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3년11월30일(목)10시00분

장소: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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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4년도 파주시 예산안

3. 2024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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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1 면

2. 2024년도 파주시 예산안

3. 2024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2-1. 푸른환경사업본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  1 면

3-1.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  1 면

제243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산업위원회(2023년 11월 30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박은주 위원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바라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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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박은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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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4년도 파주시 예산안

3. 2024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2-1. 푸른환경사업본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3-1.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10시01분)

○위원장 박은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파주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 푸른환경사업본부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의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님 안건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안녕하십니까?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입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2024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사업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61쪽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 소관 일반회계 총예산 규모는 1553억 9500만 원으로 정책사업 1540억 원, 행정운영경비 2억 3800만 원, 재무활동비 11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62쪽 환경지도과 소관입니다.

2024년 예산 총규모는 전년 대비 72억 8300만 원이 감액된 325억 86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파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사업비 지원 3억 3100만 원, 탄소포인트제 운영 및 확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 2억 5100만 원 등 환경정책 지원 사업에 8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야생생물 보전 및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에 2억 1600만 원, ASF 차단을 위한 야생멧돼지 포획 및 울타리 관리 등에 5억 8900만 원,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지원 사업비 3억 4000만 원, 생태계교란 야생동물 제거 및 퇴치 4억 원 등 생태계 보호사업에 15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대기환경 및 배출가스 관리 1억 8000만 원,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및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 유지관리 48억 8100만 원, 전기자동차, 전기이륜차, 전기굴착기 보급에 189억 100만 원,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지원 및 미세먼지 제거형 살수차 임차 1억 4500만 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및 대기오염측정망 유지관리 1억 3200만 원 등 환경오염 배출관리에 243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배출업소 토양오염, 화학물질 관리에 3600만 원, 북부 중소기업 환경지원 개선 7000만 원,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및 영세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유지관리에 30억 2300만 원, 가스열펌프 냉방기 개조 지원에 2억 8300만 원,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 및 감시운영 4억 7900만 원 등 환경오염 물질 배출업소 관리에 38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 및 수생태 보전 2억 1300만 원, 파주LCD일반산업단지, 파주 출판문화정보 국가산업단지 완충시설 설치 15억 3300만 원 등 물환경 관리에 17억 4600만 원과 한강수계 시·군 오염총량관리 시행 지원 등 수질오염 총량 관리에 1억 5200만 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에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987쪽 폐수처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024년 총규모는 전년 대비 186억 3700만 원이 감액된 493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예산으로 예금 이자수입 2400만 원,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부담금 482억 7200만 원, 순세계잉여금 4억 6100만 원, 기타 이자수입 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 488억 3800만 원, 예비비 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76쪽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2024년 예산 총규모는 전년 대비 130억 1000만 원이 증액된 941억 58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생활폐기물 처리 14억 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이 401억 6800만 원, 운정동 도로청소 업무대행이 28억 5500만 원, 방치폐기물 처리 등 폐기물 처리 관리가 1억 1100만 원, 음식물종량제 장비 유지보수가 6억 600만 원, 쓰레기 종량제 관리가 10억 3900만 원 등 폐기물 처리 관리에 475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 및 장려금 4900만 원, 환경관리센터 운영 및 관리에 277억 1400만 원, 환경순환센터 운영 관리에 67억 8400만 원, 운정자동집하시설 운영 관리 43억 5100만 원, 환경순환센터 현대화사업에 56억 7500만 원 등 환경기초시설 정비에 445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중화장실 관리에 총 21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 지원 6억 3800만 원 등 자원관리에 총 6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관리센터 주변지역 지원금 기금전출금 11억 560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991쪽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2024년 총규모는 3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용은 예금 이자수입 2000원, 순세계잉여금 33만 8000원이며 세출예산은 운정 환경관리센터 소수선을 위한 비용 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85쪽 산림휴양과 소관입니다.

2024년 예산 총규모는 전년 대비 37억 5400만 원 증액된 160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율곡수목원 운영에 15억 8000만 원, 도로변 가로수 조성 및 녹지대 유지관리에 30억 6000만 원, 꽃길조성 및 관리에 3억 8700만 원, 보호수 관리 및 지원사업에 3억 4200만 원 등 산림복구 및 녹지조성 사업에 6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산림공원 및 등산로 정비사업에 7억 8400만 원, 숲길조성 관리사업에 6400만 원,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사업에 1억 원 등 산림휴양 사업에 총 1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정책숲가꾸기 6억 4500만 원, 공익숲·공익산림가꾸기 3억 4300만 원, 시유림 조림과 큰나무 조림 사업에 1억 8400만 원, 경제림 조성에 8900만 원 등 산림자원 조성을 위한 총 13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감악산 힐링테마파크 관리를 위해 6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재해 예방과 산림보호 감시인력 사업에 18억 9000만 원, 산불예방 및 진화 관련 사업에 14억 4000만 원, 산사태 방지 및 사방사업에 4억 7600만 원, 병충해 및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에 8억 3400만 원, 임도사업에 1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여 산림의 보호육성사업에 총 61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807쪽 공원과 소관입니다.

2024년 예산 총규모는 전년 대비 69억 6900만 원 감액된 125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공원시설 유지관리에 운정외지역 14억 8500만 원, 운정지역 22억 800만 원, 운정3지구 2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원녹지 유지관리에 운정외지역 25억 5700만 원, 운정지역 34억 7600만 원, 운정3지구 4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물순환시스템 유지관리에 6억 6800만 원, 유아숲체험원 조성 및 운영에 4억 4500만 원, 주민참여형 마을공동체 정원만들기 2억 3400만 원 등 도시녹지 공원관리에 총 124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45쪽 환경관리센터 주변지역 지원기금으로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2000년도부터 기금을 운영하였으며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인 탄현면 낙하리, 문산읍 내포리, 내포 3·4·5리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개발, 복지증진을 위해 본 기금운용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 149쪽 수입내역을 설명드리면 예치금회수액 12억 9200만 원, 기타회계전입금 11억 5600만 원, 이자수입 47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4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50쪽 지출계획으로는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거주 주민 건강검진 및 냉난방 등 주민복지 지원사업에 13억 2500만 원, 예치금 11억 7100만 원 등 총 24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푸른환경사업본부 소관 사업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주  푸른환경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맑은물사업본부장님 안건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입니다.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4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2024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819쪽입니다.

일반회계 총예산 규모는 104억 원으로 정책사업 76억 5300만 원, 행정운영경비 3700만 원, 재무활동 27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820쪽 친수하천과 소관입니다.

2024년 예산 총규모는 전년 대비 13억 2100만 원 감액된 75억 54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시특법 대상 시설물 안전점검 8800만 원, 하천변 수풀 및 수목제거 2억 8000만 원, 하천구역 낚시금지 단속 2억 4100만 원 등 하천관리 사업에 31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법원2리 세천 정비 등 10개소 하천정비 사업으로 10억 1900만 원, 하천지킴이 운영 1억 9800만 원, 하천 출입차단 시설 설치 5억 8500만 원, 침수우려 취약도로 출입차단 시설 설치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수공간 유지관리 1억 원, 문산천 물놀이 운영 1억 1400만 원, 문산권역 하천 동선체계 구축 20억 원 등 친수공간 조성으로 22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825쪽 상수도과 소관입니다.

2024년 예산 총규모는 전년 대비 19억 8000만 원 증액된 21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지하수, 약수터 등 물관리시스템 강화에 1억 3600만 원,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파주환경순환센터 상수도공사 19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826쪽 하수도과 소관입니다.

2024년 예산 총규모는 전년 대비 249억 2500만 원 감액된 7억 30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하수관로 및 배수로 정비사업 7억 3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9쪽 예산총괄입니다.

2024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68억 3600만 원 증액된 1166억 8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수입예산은 영업수익 559억 8600만 원, 영업외수익 37억 8000만 원, 자본잉여금수입 59억 5000만 원, 유보자금 509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예산으로는 수익적 상수도사업 526억 100만 원, 행정운영활동 17억 5300만 원, 영업외활동 2000만 원, 자본적 상수도사업 119억 600만 원, 재무활동 394억 300만 원, 예비비 1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1쪽 사업예산 수입내역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 559억 8600만 원으로 사용료수익 558억 5700만 원, 급·배수 공사수익 1억 2000만 원, 기타영업수익 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영업외수익은 37억 8000만 원으로 이자수익 7억 원, 타회계 전입금수익 26억 1800만 원, 보조금수익 2억 7100만 원, 기타영업외수익 1억 9000만 원으로 총 597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3쪽 사업예산 지출내역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지출내역은 상수도 원수 구입비 23억 300만 원, 정수장 위탁운영 및 정수구입비 459억 9800만 원, 배·급수관리 운영비 및 급수공사비 43억 원, 행정운영경비와 연구용역비 등 17억 7500만 원, 사업예산 예비비 100억 5000만 원으로 총 648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5쪽 자본예산 수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예산 수입내역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59억 5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500억 원, 영업미수금 9억 6700만 원으로 총 569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9쪽 자본예산 지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예산 지출내역은 상수도관로 매설 토지보상금 3억 원, 급수취약지 상수도확장 공사 47억 원, 상수도6단계확장사업 61억 8000만 원, 시설투자적립금 및 예비비 등 399억 300만 원으로 총 518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7쪽 예산총괄입니다.

2024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79억 3700만 원 증액된 1553억 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수입예산은 영업수익 426억 2300만 원, 영업외수익 6억 5200만 원, 자본잉여금수입 515억 2900만 원, 유보자금 604억9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예산은 맑고 깨끗한 하수도사업에 461억 2700만 원, 행정운영활동 23억 100만 원, 영업외활동 6억 8400만 원, 하수관로 사업 136억 2800만 원, 하수처리시설 사업 41억 8100만 원, 하수도 정비 및 건설 578억 3200만 원, 재무활동 240억 4800만 원, 예비비에 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5쪽 사업예산 수입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 426억 2300만 원으로 사용료수익 425억 8900만 원, 하수도법 위반 과태료 3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영업외수익은 6억 5200만 원으로 이자수익 404억 원, 하수도 재이용 슬러지 연계처리 등 기타영업외수익 2억 52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432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9쪽 사업예산 지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지출내역은 하수관로정비 BTL사업 운영, 시설운영비 등 맑고 깨끗한 하수도 사업비로 461억 2700만 원, 공무원 및 준설원 급여 등 행정운영활동에 23억 100만 원, 하수도 사용료 징수대행부담금 및 과오납 반환금 6억 8400만 원, 예비비 등 55억 원으로 총 546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5쪽 자본예산 수입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예산 수입내역은 하수도사업 국도비보조금 485억 2900만 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30억 원, 순세계잉여금 등 유보자금 604억 9700만 원으로 총 1120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1쪽 자본예산 지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예산 지출내역은 하수관로 유지보수 및 개선사업 136억 2800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보수 41억 8100만 원, 하수도 정비 및 건설사업 578억 3200만 원, 국고보조반환금 및 예비비 등 240억 4800만 원으로 총 1006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주  맑은물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보고된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먼저 해당 부서명과 예산안 또는 설명자료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박대성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푸른환경사업본부 환경지도과, 본예산 사업설명서 118페이지고요.

특정경유차 관리와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조기폐차 업무대행비 지급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환경지도과 사업설명서 152페이지 북부 중소기업 환경개선 지원 사업, 154페이지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사업, 156페이지 영세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 사업에 대한 사업내용과 올해 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설명서 203페이지, 207페이지 환경관리센터 운영 및 관리, 파주환경순환센터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해서 운영실적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휴양과 사업설명서 239페이지 도로변 가로수 조성관리와 관련해서 은행수거장치 설치 및 운영에 대해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본예산 사업설명서 19페이지 원수구입비와 관련해서 원수구입비 산출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23페이지 정수장 운영 수돗물평가위원회 참석수당과 관련해서 수돗물평가위원회의 기능과 2023년 개최실적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사업설명서 39페이지 급수 신설공사 관련해서 파주환경순환센터 상수도 공사비 19억 8000만 원 이렇게 기재가 돼 있는데요.

상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사업설명서 31페이지에 상수도관교체수선유지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때 질의 몇 가지 드리고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78페이지 하수도사업 토지보상금에 관련해서도 보충질의 때 한두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  오창식 위원입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 환경지도과 본예산 사업설명서 114페이지입니다.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제거에 대한 사업추진 계획, 대상이나 지역에 대한 것하고요.

현재 파주시 관내에 서식하는 생태계교란 야생식물의 분포현황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 및 산출내역의 대상, 면적은 전체 분포현황 대비 몇 프로 정도 되는지.

2024년도 예산안에는 사업대상 생태계교란 야생식물로 환삼덩굴도 포함이 돼 있는데 이번에 언급하지 않으신 이유가 있으신지.

그다음에 한강유역환경청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겹치는 부분이나 아니면 거기는 따로 언제 어떻게 하시는지 그거 자료 있으시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지도과 본 사업설명서 575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대비 공공폐수시설 폐수 유입량 예상치는 얼마 정도인지, 여기에 나타난 거 보면 이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그러셨는데 근거나 이유가 무엇인지 자료 부탁드리고요.

본예산 사업설명서 213, 215페이지입니다.

파주환경순환센터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본공사분하고 우선시공분에 대한 공사계획 자료 부탁드립니다.

다음 본 사업설명서 224페이지 폐기물처리업체 관리에 대해서 폐기물처리업체 허용 보관량 측정관리가 한 번 하는 데 한 200만 원이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산정돼 있는데 측량관리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예산 소요내역은 얼마가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맑은물사업본부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본예산 116페이지입니다.

금촌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2차분에 대한 사업설명,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은 빨리 돼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데 내년도 8월에 공사를 해서 2026년 12월에 완공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사업이 완료되기까지 금촌 하수처리시설에 오수처리나 이런 게 문제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오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  손형배 위원입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 산림휴양과 본예산 사업설명서 234페이지 율곡수목원 연간 방문자센터 방문객 수 3년 치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방문자센터 오수처리시설의 증설에 따라 소요되는 예산이 8억 5000만 원인데 공사 후 처리용량이 얼마이며 향후 방문객 수 증가세로 추산할 때 부족함이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 사업설명서 266페이지입니다.

산림치유 운영에 대한 율곡수목원 산림치유프로그램 이용자 대상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3년 치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본예산 사업설명서 307페이지입니다.

감악산 힐링테마파크에 감악산 신비의 숲 야간경관 조명사업 시범운영에 따른 개선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 사업설명서 314페이지 산림보호 감시인력 관리에 대한 산림보호센터 문산보건지소와 노인복지관 복합센터 건립으로 인해 산림보호센터 이전이 계획되어 있는데요.

부지선정에 어려움은 없는지, 산림보호센터 이전 예산으로 10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예산 사업설명서 348페이지입니다.

채석장관리 사업의 결산현황 및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민간단체인 환경NGO의 모니터링 지원하는 사업인데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지원 세부내역 및 작성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 바라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 친수하천과 본예산 사업설명서 423페이지입니다.

하천관리에 대한 신규사업으로 하천 폐기물 처리 용역비가 3420만 원으로 편성되었는데요.

현재 하천 폐기물 처리 방법과 하천 폐기물 처리 용역이 불법투기로 인한 폐기물 처리하려는 것인지 하천 정비로 인해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려고 하는 것인지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산출내역에 120톤의 산출근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하천구역 내 불법투기 예방을 위한 관리방안 및 최근 3년간 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지방하천에 대한 유지관리 방법 및 지방하천 유지관리 시설물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하천변 진출입 차단시설 설치비 1억 500만 원으로 편성되었는데요.

국비지원사업 침수우려 취약도로 출입 차단시설 설치와 도비지원사업으로 하천 출입차단 시설이 설치되는 진출입 차단시설과 차이점은 무엇인지, 2024년 60개소를 설치하면 향후 추가로 시비를 투입하여 설치해야 하는 지점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 사업설명서 432페이지 하천지킴이 운영에 대한 2022년, 2023년도 하천지킴이 운영실적, 또한 매년 예산불용액이 증가하고 있는데 예산을 증액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예산 사업설명서 442페이지 문산천 물놀이장 운영에 대한 2023년도 조성된 문산천 물놀이장 운영실적과 운영 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2023년도 10월 말 기준으로 예산집행률이 저조한데 물놀이장 운영이 종료됨에 따라 추가 예산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는데 예산집행률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과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사업설명서 31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온실가스 배출권 매입에 대한 문산정수장과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 매입 예산이 편성되었는데요.

두 부서의 온실가스 배출권 매입 단가가 크게 차이가 나는 상황이므로 부서별 배출권 매입 단가에 대한 산출기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사업설명서 71페이지 적성전통시장 노후배수로 정비에 대한 2023년도 5월 설계용역 발주에 따라 11월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최초 계획을 수립하였는데요.

현재까지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지연된 사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요.

금년 우기 전까지 적성전통시장 노후배수로 정비사업 완료가 가능한 것인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하수도과 문산·광탄·파주법원에 대한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에 따른 불법방류로 최근 4년간 과태료 처분을 107차례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별 추진일정과 법적 수질기준 충족 등 운영상 다른 문제점이 없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손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추운 날씨에 고생들 많으십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관련해서 95페이지, 설명서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을 위해서 철망울타리 그다음에 태양광목책기 설치보조금 예산이 6400만 원을 책정했는데요.

2024년도에는 사업량 감소로 2023년도 7000만 원에서 600만 원을 감액한 6400만 원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산술적으로 보면 2023년도는 7.4km를 설치해서 1km당 946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었는데 2024년도에는 4.1km를 설치한다고 그렇게 설명이 돼 있거든요.

1km당 그렇게 되면 1561만 원이 책정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2023년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1km당 615만 원이 증액돼서 한 65%를 인상한 것이 되는데 이렇게 많이 인상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109페이지하고 146페이지요.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지원 탄현면하고 그다음에 배출업소 관리인데요.

배출업소 배출권 거래 관리 그다음에 탄소포인트제 운영확대 그다음에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지원 등 보면 전액 시비인데 이게 탄현면 관리계약 지원은 6.8%, 배출업소 관리는 9.7%밖에 집행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보통 한 60% 이상은 돼야 할 것 같은데 집행률이 너무 저조해서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162페이지요.

수질 및 수생태보전 관련해서 헤이리 생태하천 정화 배관 연결사업이 있던데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파주 출판문화정보 국가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에 관련해서 167페이지요.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94페이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지원인데요.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지원사업 감액 사유로 추후 국고보조사업 예산지원금을 1회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지원 규모나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환경관리센터 운영 및 관리 관련해서 203페이지요.

입지타당성조사 용역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99페이지 물순환시스템 유지관리 관련해서 설비항목 산출내역 중에 물순환시스템 시설 유지보수 사업의 세부 산출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46페이지요, 상수도과.

물관리시스템 강화 관련해서 지하수검침원을 채용하는 예산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지하수검침원을 통한 지하수 관리의 효율성 등 운영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하수도과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지원 관련해서 39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사업설명서 39페이지인데요.

빗물이용시설 설치 사업은 연간 개인 10개소, 마을 2개소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대상자 선정 기준하고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  이혜정 위원입니다.

환경지도과 설명서 77페이지 환경보전활동 지원 관련해서 파주시 지속협 운영 지원 예산 증액사유를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2023년 L-SDGs 온라인 플랫폼 구축완료로 사업비 2000만 원 감액했는데 감액할 수 있었던 이유하고 앞으로 온라인 플랫폼 운영방안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어서 환경지도과 야생생물 보전 설명서 93페이지 되겠네요.

한국조류보호협회 경기파주시지회에 부상야생동물 구조 지원하고 있는데 실적과 지도·점검 방법 등 운영현황을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다음 산림휴양과 설명서 264페이지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 이거 신규예산 편성하셨는데 사업지침하고 사업계획서 제출 바랍니다.

다음 공원과 설명서 407페이지 주민참여형 마을공동체 정원만들기 이거 사업대상이 굉장히 많이 축소됐는데 그동안 추진실적하고 향후 계획을 설명 바랍니다.

다음, 지난 행감 때 시정개선 요구사항 조치계획을 몇 가지 여쭤볼게요.

자원순환과, 전기청소차 구매 완료해서 납품을 9월 이후에 하신다고 했고 납품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운영을 하고 계신다면 운영현황 같은 걸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지난 행감 때 주문사항 넣은 것 중에 음식물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이거 관련해서 음식물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목록하고 현장점검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자세히 좀 설명 부탁드리고요.

마찬가지로 지난 행감 때 주문사항 넣은 것 중에 음식물류폐기물 관련 사업장 지도·점검하고 불법으로 하는 행위들을 어떻게 계획을 하셨는지 여쭤보고요.

추진경과하고 추진결과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 282페이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 질의드릴게요.

설명서 45페이지 지방상수도의 운영효율화사업 위탁대가 재산정 용역 세부 산출내역을 보니까 용역사업비가 2200만 원으로 수의계약 가능한 범위에서 산출됐는데 실제 계획하고 있는 용역계약 방법 및 사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고요.

마찬가지로 설명서 61페이지 상수관로 토지보상금 관련해서 기매설된 상수도관 이설 및 신설공사를 위한 사유지 보상금을 편성하는 것은 필요하나 2023년도 집행률을 보면 실제 공사 추진상황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굳이 많은 예산을 미리 편성할 필요가 있는지, 수립된 예산 규모가 적정한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어서 설명서 69페이지 상수도 GIS 변동구축 자료 관련해서 구축사업 추진방법 등 사업 전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이게 매년 집행률이 60-70%인데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업 추진하는 사유하고 2023년 사업예산도 이월할 계획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이어서 친수하천과 지난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했습니다.

안전하고 특색 있는 금촌천 산책로 조성 추진경과 좀 알려주십시오.

이어서 친수하천과 공릉천 보행로 시설개선 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좀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이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손성익 위원입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90페이지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관련 설치 대상지역 18개소 명단 및 선정 사유를 제출해 주시고요.

공원과 사업설명서 372페이지 공원시설 및 녹지 유지관리 관련 예산이 상당 부분 감액됐는데 노후시설 교체 등 공원 운영에 어려움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지도과 사업설명서 124페이지 대기오염전광판 유지관리비 상세내역 제출, 최근 3년 치 2021년부터 2023년 치 제출해 주시고요.

자원순환과 설명서 182페이지 공동주택 142개소에 설치된 계량장비 수리 및 보수내역 2021년부터 2023년,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업체와 용역계약 체결하는데 품의서와 계획서 등을 첨부해 주시고요.

용역표준계약서, 계약 일반조건, 과업지시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 190페이지 지역주민과 읍면동으로부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CCTV 요구 증가에 관한 민원 접수내역 건을 제출해 주시고요.

중복됐습니다, 처음 거랑요.

자원순환과 220페이지 공중화장실 안심 비상벨 설치 모델명과 설치 위치를 제출해 주시고요.

산림휴양과 248페이지 도시녹지관리원, 가로수 실태조사, 병해충 피해조사 등 근무·근로 내용 2021년부터 2023년, 선발기준이 있다면 채용공고문, 근태일지, 산림교육원에서의 교육을 이수하였는지에 대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요.

산림휴양과 설명서 252페이지 보호수관리 지원에 외과수술, 주변정비 2023년도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공원과 383페이지 운정호수공원 음악분수 공연곡 구입비 산출기준과 근거를 제출해 주시고요.

산림휴양과 311페이지 통일동산 현황보전지 유지관리 정비 및 정기안전점검 용역에 2021년부터 2023년 용역 과업지시서와 용역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산림휴양과 323페이지 산불진화헬기 임차에 관한 계획 6억 원과 1억 원 각각으로 편성돼 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과 2024년도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사업계획을 설명해 주시고요.

환경지도과 77페이지 사회형평성 시민평가단 탄소중립실천 활동 지원과 파주시 환경한마당, 파주시 생물다양성 탐사에 대한 사업계획서와 상세 산출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환경지도과 114페이지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제거에 코팅장갑 구매를 위한 상세 산출근거와 2023년도 구매내역 그리고 2023년도에 구매해서 사용한 제품이 있다면 현물로 좀 가져오시고요.

사용자 분출현황 또는 누가 사용했는지에 대한 이력이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맑은물사업본부 질의드리겠습니다.

친수하천과 436페이지, 438페이지 하천 출입차단 시설 설치에 침수우려 취약도로 출입차단 시설 설치 관련 도비지원사업인 하천 출입차단 시설 설치 사업과 국비지원사업인 침수우려 취약도로 출입차단 시설 설치 사업에서 각각 중앙통제센터 구축비가 편성되었는데 중앙통제센터의 주요 역할과 효율적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하나의 중앙통제센터를 구축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친수하천과 432페이지 하천지킴이 단속실적 2022년과 2023년을 제출해 주시고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상수도과 23페이지입니다.

수돗물평가위원회 최근 3년간 결산현황 및 집행내역과 수돗물평가위원회 위원회 명단 그다음에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와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상수도과 19페이지입니다.

원수구입비 최근 3년간 결산현황 및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매년 불용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에 그 사유와 예산을 너무 과도하게 편성한 것은 아닌지 원수구입비 산출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하수도과 21페이지 하수관로 정비사업 국유재산 사용료, 야당동 하수도 정비 및 도로확포장공사 추진으로 부과되는 경의선 철도부지 사용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료가 2020년부터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데 매년 동일하게 사용료를 편성하고 불용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하수도과 35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하수처리장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과 신규 증설되는 운정하수처리장 운영에 관한 상세내용 그다음에 현재 위탁업체 과업지시서, 원가계산서, 산출내역서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고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하수도과 50페이지 물사랑 아카데미 집행률이 낮은데 설명과 아카데미 홍보물 제출, 강사료 산정기준, 강사 이력서, 현장교육 계획서, 결과서와 참가자 만족도, 참가자 명단 2021년부터 2023년 치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  하나를 빠뜨렸네요.

맑은물사업본부 통일동산 공공하수처리시설 내에 있는 교육관이라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조성 배경하고 운영현황 등 실적보고 최근 3년 치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 환경지도과고요.

93쪽에 반딧불이 서식지 실태조사 사업계획 설명해 주시고 99에서 106쪽까지 ASF 관련 야생멧돼지 연도별 포획량과 2023년 ASF 양성개체 발생현황 좀 주시고요.

138쪽에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이 있는데 2022년에는 31.7%고 2023년 10월 말은 59.3%예요.

현재는 예산을 얼마만큼 쓰셨는지, 예산집행에 어려움이 있는 건지 설명해 주시고 국비가 1억 5000만 원 중에 1억 2000만 원이 감액됐어요.

국비 감액되면 어떤 사유로 감액됐는지 받으신 거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고요.

151쪽에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 용역보고서 제출해 주시고 그동안 화학사고 제독물자 사용내역, 사용하신 적 있으시면 사용내역 알려주시고요.

산림휴양과 250쪽에 학교숲 코디네이터 모집공고문, 선발절차, 모집하셨을 때 받으신 지원서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63쪽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사업이 있는데 2021년에 대상지 위치, 사업내용 그리고 2022년하고 2023년에는 사업이 없었어요, 없었던 사유.

2024년에 현재 월롱면 능산리 같은 데 해당 대상지가 시유지인지 사유지인지 아니면 사용하고 있는 토지면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현 상황하고 사업 상세내역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278쪽에 산촌생태마을하고 관련된 지원사업 계획이 있는데 2022년, 2023년 진행하신 사업 거기에 보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대한 지원이 있는데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하신 현황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51쪽에 채석단지 환경피해 저감사업이 있는데 산지관리법 25조를 근거로 하셨는데 25조는 토석 채취허가 등에 관한 규정만 있거든요.

정확한 지원근거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맑은물사업본부 친수하천과 하천관리사업 쭉 나오는데요.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426쪽에 하천변 수풀제거, 수목제거 사업이 있거든요.

2022년과 2023년 대상지 현황, 제거시기, 제거방법, 각 시기별 소요예산 이렇게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427쪽에 금촌천 수질 및 수생태계 모니터링에 대해서 제가 전에도 질의드린 적 있는데 2022년과 2023년 모니터링 보고서 있으시면 좀 주시고요.

2024년 상세 사업계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내용에 대한 보다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맑은물사업본부장님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입니다.

정회 전 박대성 위원님, 오창식 위원님, 손형배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이혜정 위원님, 손성익 위원님, 박은주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대성 위원님께서 원수 산출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원수구입비 산출내역은 환경부에서 고시된 단가에 의거 톤당 233.7원으로 일일 2만 7000톤으로 산정하여 원수구입비는 총 23억 원 책정하였습니다.

원수는 파주 천연가스발전소의 공업용수로 사용되며 발전소의 연간 전력 생산량을 예상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파주발전소 원수사용량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돗물평가위원회 기능과 2023년 개최실적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는 수도법 제30조 등에 따라 시민, 시의회 의원, 수질전문가, 부시장 및 관계 공무원 중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수돗물 수질향상 방안과 수도시설 운영에 관한 자문을 통해 시민들에게 더 나은 수돗물을 공급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파주시는 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수도행정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지난 6월 2일 새롭게 구성된 제10기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수돗물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수도 운영현황 및 주요 사업계획을 보고하였고 위원회에서는 수돗물 안심서비스 운영인력 충원 검토, 수도사고 발생 시 목표 복구시간 설정 및 파주시와 K-water 간 커뮤니케이션 필요, 24시간 민원서비스에 대한 시민 홍보 철저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원회의 견실한 운영을 통해 파주시 수돗물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파주환경순환센터 상수도 공사비 상세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신설 급수공사비는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8조에 따라 수용가에서 급수공사 대행업자를 통하지 않고 파주시에 직접 의뢰하는 경우 수탁공사를 시행하고자 사전에 편성하는 예산으로 최근 4년간 매년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여 약 8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나 2024년에는 파주환경순환센터 상수도 공급 요청이 있어 19억 8000만 원 증액된 21억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파주환경순환센터에서는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으나 취수원과의 거리가 멀고 수량 변동 및 고갈의 우려가 있으며 지하수 관로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구간에 저촉되어 향후 안정적인 용수공급과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상수도 공급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파주환경순환센터 상수도 공사는 엘지로에서 서울-문산고속도로 및 문산천을 횡단, 상수관로 약 1.4km를 매설하여 생활 및 공업용수 1100㎡ 공급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을 통해 파주환경순환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함은 물론, 향후 주민편의시설 설치 등 시설 확충 시에도 안정적인 용수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오창식 위원님께서 금촌 공공하수처리시설 2차 증설사업은 2024년 8월 착공하여 2026년 12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 완료 시까지 오수처리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금촌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시설용량 4만 4000톤 대비 90%인 4만 톤이 유입되고 있으며 금촌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따라 유입하수량이 더 증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2021년 3월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사업비 승인을 위한 한강청과 재원협의 단계로 내년에 설계 및 토지보상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금촌 2차 증설사업은 사업비 364억 원 중  313억 원이 원인자부담금 사업으로 주택 재개발사업 부진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납부가 저조하여 실제 공사착공은 더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어 금촌 공공하수처리시설 2차 증설 전까지 유입하수량의 증가분을 검토하여 기존 운정-금촌 간 연계처리 관로를 활용, 운정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연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사업을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손형배 위원님께서 하천관리 신규사업 중 하천폐기물 처리방법과 폐기물 120톤에 대한 산출근거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하천폐기물 처리용역은 공릉천과 문산천 산책로 등에 설치된 쓰레기 수거함, 하천변에 투기된 쓰레기 등을 처리하기 위한 비용으로 대부분 쓰레기 수거함에서 모인 쓰레기 처리비용이며 가끔 외진 곳에 불법 투기된 쓰레기도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방법은 하천지킴이가 정기적으로 쓰레기 수거함을 정리하며 하천 예찰 시 발견하거나 민원이 접수된 불법투기 쓰레기 등을 처리하여 모았다가 폐기물 처리업체가 운반 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하천 정비로 인한 폐기물 처리는 아닙니다.

폐기물 처리용량을 120톤으로 산출한 것은 금년 11월 기준 70톤이 발생하였고 친수시설 증가 등으로 하천 이용객들이 늘어나 폐기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120톤으로 산출하였습니다.

하천구역 내 불법투기 예방을 위한 관리방안 및 최근 3년간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불법투기로 인한 쓰레기는 가능한 원인자를 찾아 처리하고자 하나 외진 곳에 야간시간대에 투기하기 때문에 행위자를 찾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속적인 홍보 활동 및 하천 순찰과 환경부서, 읍면동과의 협력으로 무단 투기자를 찾아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하천에 대한 유지관리 방법 및 지방하천 유지관리 시설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동안 지방하천은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에 근거하여 파주시에서 유지관리 업무를 위임받아 지방하천 내 하천시설물인 호안보수, 준설, 수목제거 등의 사업을 도비로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방도로 소규모 파손, 하천 가드레일, 산책로 안전난간 파손, 배수문 수리 등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소규모 파손에 대하여 연간 단가계약을 통해 신속히 대응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3년 도비 지원규모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으로 시비사업 하천변 진출입 차단시설 설치, 국고사업 침수우려 취약도로 출입차단시설 설치, 도비사업 하천 출입차단시설 설치 사업의 차이점은 무엇인지와 향후 추가 시비 투입을 통해 설치해야 하는 지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국고보조사업, 도비보조사업은 우기 시 하천 진입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자동차단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며 신규 시비사업인 하천변 진출입 차단시설 설치는 하천변 출입제한을 인력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차단봉 및 차단띠 보관함 등을 구축하여 정비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향후 인력차단시설은 국도비 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자동차단시설로 변경 전환할 예정입니다.

2022·2023년 하천지킴이 운영실적과 불용액 증가에도 불구하고 예산 증액하는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하천지킴이는 불법행위 감시·계도, 환경 정화활동, 여름 휴가철 주말·휴일 행락객 특별점검, 호우 대비 하천 출입차단선 설치·제거 등 업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실적은 아래 표를 확인해 주시고 하천지킴이 운영개요와 주요 활동사진은 별도 첨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불용액 증가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증액하고 있는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래 표와 같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예산규모 증가는 인건비 상승에서 기인합니다.

불용액은 인건비와 차량임차료에서 주로 발생하였습니다.

인건비에서는 근로자의 연차일수 초과사용, 시간외근무 미실시 등 사유로 미집행액이 발생했고 차량임차료에서는 차량 1대 적게 임차하여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3대 중에 2대는 임차하고 1대는 자체보유 트럭을 사용하였습니다.

경기도가 근로자 인원수와 항목별 기준액에 맞춰 일괄 배분하고 있으나 실소요액을 배정하도록 경기도에 요구하는 것과 함께 시에서도 최대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산천 물놀이장 운영실적과 운영 시 문제점, 2023년 예산 집행률 저조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문산천 물놀이장은 2022년 12월 착공하여 지난 5월 조성을 완료하고 6월 30일부터 8월 31일까지 총 63일간 운영하였습니다.

운영기간 내 물놀이장의 총 방문객은 약 4978명으로 일일 최대 이용객은 620명, 일일 평균 110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운영 시 개선할 점은 시민들에게 시원한 그늘쉼터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캐노피가 태풍 및 강풍에 피해 발생위험이 있어 2024년에는 보다 견고한 몽골텐트를 사용하여 안정적인 그늘쉼터를 제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 집행률 저조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문산천 물놀이장 운영 예산액은 1억 6000만 원이며 2023년은 문산천 물놀이장 준공과 더불어 운영이 시작된 해로 최초 물놀이장 운영에 따른 시설물 보완점 발생 시 대처할 유지관리비와 물놀이장 운영 전·중·후 운영관리에 대한 보완 및 정비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그러나 2023년도에 반영할 특별한 보완점이 발생되지 않아 예산 집행률이 56%로 마무리하게 되었고 5회 추경에서 잔액은 감액하였습니다.

2024년 예산안은 2023년 물놀이장 운영 중 소요된 운영비와 유지관리비를 토대로 책정하였으며 견고한 몽골텐트 사용을 위한 추가비용만 계상하여 2023년 예산 1억 6000만 원에서 4600만 원 감액한 1억 1400만 원으로 적정하게 계획하였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온실가스 배출권 매입에 대한 문산정수장과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두 부서별 매입 단가 차이가 나는데 부서별 배출권 매입 단가에 대한 산출기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출권 거래제 대상시설은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할당받고 그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여야 합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매입 단가는 배출권 거래소에서 단가가 매일 변동되고 있습니다.

문산정수장 산출기준은 금년 금액 2만 8000원의 약 70%인 톤당 2만 원을 적용하였으며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산출기준은 배출권 거래소 1월에서 11월 평균 단가를 검토하여 단가를 산정하였고 참고로 1월의 경우 1만 4615원, 11월의 경우는 8185원으로 단가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으며 2024년 배출권 매입 단가는 평균 단가를 적용하여 1만 1400원으로 톤당 단가를 적용하였습니다.

다음, 적성전통시장 노후배수로 정비사업 추진 지연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적성시장 노후배수로 정비사업은 2023년 3월 적성면에서 적성전통시장 노후배수로 정비를 요청하여 CCTV 조사결과 철근노출 및 콘크리트 부식 등 시설물 노후화로 2023년 4월 유역면적 산정 및 수리계산을 실시하였고 2023년 5월 노선 및 시공방법 등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사업의 조속 추진을 위하여 2024년 본예산 편성과 2023년 우선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도시가스, 상수도, 통신 등 지하매설물 이설 등을 협의하고 2023년 12월 설계준공 예정입니다.

향후 2024년 1월 적성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2월에는 공사 착공하여 2024년 6월 공사 준공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문산·파주·법원에 대한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에 따른 불법방류로 최근 4년간 과태료 처분을 107차례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별 추진일정과 법적 수질기준 충족 등 운영상 다른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문산·파주·법원·광탄하수처리시설 등 4개소는 2012년 하수도법 개정으로 하수처리시설 법적 수질기준 총질소 60mg/L에서 20mg/L으로 강화되었고 2015년 파주시 하수도 정비사업이 합류식에서 분류식으로 완료됨에 따라 고농도의 하수가 유입되어 지속적으로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기존 처리공법으로는 법적 수질기준 준수가 어려움에 따라 현재 시설개량사업 공법을 변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설개량사업은 2022년 2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4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문산 65%, 파주 55%, 법원 68%, 광탄 57%입니다.

시설개량사업이 완료되면 법적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가 가능함에 따라 4개소 처리장 모두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께서 지하수 검침원을 통한 지하수 관리의 효율성 등 운영 필요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는 지하수법 제30조의3 및 파주시 지하수 조례 제10조에 의거하여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매월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파주시에서 관리하는 관정은 약 2만 5000개로 그중에서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대상 관정은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 약 1500개가 해당됩니다.

이에 따라 지하수 검침원 2명이 매월 현장 방문하여 사용량 검침, 계량기 이상 유무 확인, 체납자 납부 독려, 현장 민원 접수 등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지하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 말 공무직 한 분이 정년 퇴직하고 기간제근로자의 계약 만료로 인해 신규 기간제 직원 2명을 뽑아 지하수 관리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를 기할 예정입니다.

다음,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은 연간 개인 10개소, 마을 2개소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대상자 선정기준과 방법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빗물이용시설 설치비는 법적 설치의무대상은 아니나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빗물이용시설 설치자에게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예산을 편성하여 신청자 모집공고를 통해 눌노리 평화마을과 운천리 단독주택 2건에 대해 설치비의 90%인 1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2024년도에는 타 지자체의 사례 등을 검토하여 사업비 지원대상, 지원비율, 지원금 상한선 제한 등의 기준을 마련하고 신청자 모집공고를 통해 빗물이용시설 설치목적, 활용도, 수혜범위, 관리계획 등을 검토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혜정 위원님께서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 재산정 위탁 용역사업비 2200만 원이 수의계약 가능한 범위인 것 같은데 실제 계획하고 있는 용역방법 및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상수도사업은 수도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부터 제40조에 따라 2009년부터 2028년까지 물 전문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에 민간위탁을 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 사업 위탁대가 재산정 용역은 한국수자원공사와 실시협약 제39조 위탁대가 재산정 근거에 의거 5년마다 위탁대가를 정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제4차 협약이 완료됨에 따라 그간 운영대가를 정산하고 제5차 변경협약에 따른 위수탁 협약변경 재산정의 적정성을 외부 전문기관에 검토 의뢰하는 사업비입니다.

따라서 용역사업비는 행정안전부의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를 적용해서 산출된 금액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1항5호 및 제30조1항2호의 의거 원가산정 전문용역기관을 선정하여 용역을 의뢰할 계획에 있습니다.

상수관로 토지보상금 편성시기 및 예산규모가 적정한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상수관로 토지보상금은 사유지 내 설치된 상수 시설물의 이설이 불가능하거나 이설비용이 과다한 경우, 토지소유자가 매도를 원하는 경우, 신설·이설 공사 시 편입되는 경우 등 사유지 토지보상에 사용하고자 편성하는 예산으로 2020년부터 연간 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약 2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지난 4년간의 예산집행 실적을 보면 신설 공사 시 사유지가 편입되어 보상한 사례는 없으며 최근 매입한 9필지 모두 사유지 내 설치된 상수 시설물로 인해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토지보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유지 내 설치된 상수 시설물에 대한 토지보상은 계획적인 예산집행이 가능한 신설 공사와는 다르게 민원 발생 시 지적측량 및 감정평가 등의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보상규모 및 시기를 예측할 수 없어 본예산 편성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다만, 일률적인 예산규모에 대해서는 전년도 집행실적 등을 고려한 예산편성으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수도 GIS 변동자료 구축사업 추진방법 전반과 매년 집행률이 60-70%인데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사유와 2023년도 사업예산도 이월할 계획인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상수도 GIS 변동자료 구축사업은 상수 시설의 신설 및 이설 등에 따라 공간정보 자료를 구축하여 상수 시설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고 각종 사업자료로 활용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상수도 확장공사, 노후관 교체공사, 급수공사 등 선행사업의 추진일정에 따라 매년 3월부터 12월까지 조사·탐사 및 측량이 이루어지며 다음 연도 초에 국토교통부의 공공측량 성과심사 및 공간정보시스템 갱신이 완료된 후에 사업 준공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이 불가피하며 2023년도 사업예산도 이월할 계획에 있습니다.

해당 연도에는 사업비가 50-60% 선지급되며 다음 연도에 설계변경이 반영된 나머지 사업비 집행잔액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총 6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약 45km의 공간정보 자료를 구축할 예정으로 본 사업이 완료되면 상수 시설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여 각종 공사 시 발생할 수 있는 관로 파손 등의 수도 사고를 예방함은 물론 사고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촌천 산책로 조성 추진경과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금촌천 산책로 조성은 금촌천의 단절된 산책로에서 공릉천 합류부까지 약 1km 구간 산책로를 조성하여 동선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8억 5000만 원입니다.

현재 2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으며 1구간인 순달교-금촌교 데크로드 설치 및 포장 구간은 올해 8월 공릉천 하천점용허가를 득하고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구간인 삽교천 인도교 구간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설계 안정성 검토 진행 중으로 2024년 3월 착공하여 상반기 내 전체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촌천 산책로 조성으로 금촌천과 공릉천이 연결되면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보행환경이 개선될 뿐만 아니라 문산천과 공릉천을 연결하는 초석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릉천 보행로 시설개선 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공릉천 보행약자 경사로 설치는 공릉천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보행약자의 편리하고 공평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일반경사로를 완만히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 추진을 위해 금년 4월 관리청인 한강유역환경청에 사업 관련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하여 인허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인허가를 마무리하고 내년 3월 초 착공해서 금이동네 튤립축제 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동산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교육관 조성배경과 운영현황 등 최근 3년간 실적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통일동산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교육관은 주민친화적 시설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하수처리장 견학 및 시설물 운영 관련 영상 관람을 위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2022년과 2023년도에는 서영대학교 건축디자인과와 지역주민을 포함하여 총 98명이 방문하였습니다.

또한 홍보관 일부는 2017년 4월 7일부터 2036년 11월 16일까지 파주시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푸른파주가 사무공간으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이는 연간 사업비 절감을 위해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 협약 시 사무공간을 파주시가 제공하는 것으로 협약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손성익 위원님께서 국비보조사업과 도비보조사업의 하천 출입차단시설에 각각 중앙통제센터 구축사업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중앙통제센터의 주요 역할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하나의 중앙통제센터 구축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중앙통제센터는 우기 시 수해위험지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위험여부를 판단하고 재해발생 전 해당 지역을 신속하게 통제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사업비에 반영된 중앙통제센터 비용은 중앙서버실 및 제어프로그램 신규 구축, 현황 판넬 구입, 보안성 검토, 통신장비 및 기타 설비 구축비용입니다.

현재 친수하천과 사무실에 기 구축된 중앙통제센터를 통해 국가하천 수문 86개소와 공릉천 둔치 주차장 출입차단시설을 실시간 모니터링 및 조작하고 있으며 2024년도 추가될 하천 및 침수우려 도로 출입차단시설 또한 중앙통제센터에 연계 구축하여 수해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처할 예정입니다.

2022·2023년 하천지킴이 운영실적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하천지킴이는 불법행위 감시·계도, 환경 정화활동, 여름 휴가철 주말·휴일 행락객 특별점검, 호우 대비 하천 출입차단선 설치·제거 등 업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실적은 아래 표를 확인해 주시고 하천지킴이 운영개요와 주요 활동사진은 별도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돗물평가위원회 기능과 위원회 명단, 최근 3년간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는 수도법 제30조 등에 따라 시민, 시의회 의원, 수질전문가, 부시장 및 관계 공무원 중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수돗물 수질향상 방안과 수도시설 운영에 관한 자문을 통해 시민들에게 더 나은 수돗물을 공급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파주시는 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수도 행정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3년간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거리두기 시행과 제9기 위원의 임기 만료에 따른 신규위원 선임이 지연되면서 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하였으며 2023년 6월 새롭게 구성하여 개최한 제10기 위원회 명단은 붙임과 같습니다.

앞으로는 수돗물평가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수구입비 최근 3년간 결산현황, 매년 불용액 증가사유, 예산액을 과도 편성한 게 아닌지, 원수구입비 산출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매년 원수구입비 불용액이 증가한 사유는 파주천연가스 발전소 시설물 점검으로 인한 전력 생산 중단과 정부 전력 수급계획에 따라서 생산량 감소로 원수구입량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예산안 과도 편성사유는 원수구입비는 매년 23억 원을 책정하였으나 최근 파주천연가스 발전소 수요 감소로 집행률이 저조하여 앞으로는 예산 편성 시 집행실적을 반영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수구입비 산출내역은 환경부에서 고시된 단가에 의거 톤당 233.7원으로 일일 2만 7000톤으로 산정하여 총 23억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원수구입비 3년간 결산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야당동 하수도정비 및 도로확포장공사 추진으로 부과되는 경의선 철도부지 사용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료가 2020년부터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데 매년 동일하게 사용료를 편성하고 불용하는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는 BTL 하수관로 정비 재외구간, 생활하수 방류에 따른 악취발생, 협소한 도로구간의 주민불편 개선을 위해 2017년 도비 100% 지원사업으로 야당동 일대 배수로정비 도로확포장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당해 사업에 편입된 철도용지에 대하여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2017년에 득하여 2018년부터 매년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초 허가기간 5년인 2017년부터 2021년까지는 국유재산법에 따른 요율이 적용되어 공시지가의 2.5%인 연 365만 원을 납부하였으나 2022년 국유재산 사용기간 갱신 시부터 2.5%인 요율이 0.14%로 낮아져 21만 원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2022·2023년 예산 편성 시 기존 편성하였던 대로 400만 원을 편성하면서 2022년도에는 37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금년도에는 마무리 추경 시 감액 조치하고자 합니다.

향후 이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4년도 하수처리장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과 신규 증설되는 운정하수처리장 운영에 대한 상세내역, 현재 위탁업체 과업지시서, 원가계산서, 산출내역서 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파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은 기존 관리대행 업체의 대행기간이 금년 12월 31일로 완료됨에 따라 2024년부터 관리대행할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 후 기술제안서 평가를 완료하고 현재 1순위 업체와 가격협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규 증설되는 운정 하수처리장은 현재 LH에서 임시운영 중이며 생물반응조 및 총인시설 등 운영 및 정상가동에 문제가 없을 시 2024년 6월부터 7월까지 합동근무 후 8월 1일부터 파주시에서 인수받을 계획입니다.

현재 위탁업체 과업지시서, 원가계산서, 산출내역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사랑아카데미 집행률에 대한 설명과 강사료 산정기준, 강사이력서, 현장교육계획서 및 참가자 만족도 결과와 참가자 현황, 홍보물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물사랑아카데미는 정수장과 하수처리시설 현장견학 및 교육을 통한 물사랑 실천 참여확산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코로나19 확산으로 낮은 집행률이 되었으며 2023년도는 금일 기준 930만 원이 집행되어 예산 대비 69%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7월 도로교통법 제52조제1항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 조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된 차량만 체험학습 이동수단이 된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에 의해 참여 학교의 취소가 이어졌으나 10월 24일 현장체험학습용 전세버스에 대한 어린이통학버스 기준완화 법률이 개정·시행되어 정상 운영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유로 인해 올해 집행률이 당초 계획보다 낮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물사랑아카데미는 프로그램 다양성 확보를 위해 기존과는 다르게 내년부터는 전문지식을 가진 강사를 투입할 계획이며 강사료는 2024년 파주시 예산안 편성지침 일반교육강사 기준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참가자 만족도 결과는 매년 12월에 진행하며 올해 참가자는 문산초등학교, 신산초, 통일초, 새금초, 운정중학교 총 314명이며 금년 홍보물은 팸플릿과 텀블러입니다.

다음은 박은주 위원장님께서 하천변 수풀·수목 제거 대상지 현황, 제거 시기 및 방법과 시기별 소요 예산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하천변 수풀·수목 제거는 조경업체와의 연간단가 계약을 통해 시민 수요가 많은 일부 하천과 민원 등을 통해 산발적으로 요청받은 지역의 수풀·수목 제거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이용객 등이 많은 공릉천, 문산천, 소리천, 금촌천 등 4개의 친수하천과 갈곡천, 분수천, 눌노천, 설마천 등 각 지역별 주요하천 이용구간을 우선 대상지로 계획하였으며 추가로 요청받는 민원 등에도 대응할 계획입니다.

수풀·수목 제거 시기는 하천 이용객이 늘어나는 4월 초·중순을 기점으로 시작하여 6월 초, 7월 중순, 10월 말까지 4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수풀·수목 제거 수요가 많은 봄·여름철에 집중하여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며 잔여예산은 가을철 및 추가 수요에 대응할 예정입니다.

금촌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사후 모니터링 2022·2023년도 보고서 제출, 2024년도 상세 사업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금촌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은 2014년도 착공하여 2018년 12월에 준공하여 물환경보전법과 생태하천복원사업 사후관리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2019년도부터 5년간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해 금촌천 수질과 수생태계 현황 등을 지속 관찰하고 있습니다.

올해 5차 연도 최종 사후 모니터링 용역을 실시 중이며 법적 의무기간 5년이 충족되어 2024년 예산안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2023년 보고서는 아직 용역 중으로 2021·2022년도 보고서는 각 1부를 제출하였고 사본 13부는 내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각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주  맑은물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푸른환경사업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입니다.

정회 전 박대성 위원님, 오창식 위원님, 손형배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이혜정 위원님, 손성익 위원님, 박은주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 준비하면서 1차로 자료를 한 번 드렸고요.

그다음에 2차로 자료를 다시 만들고 3차 자료를 오는 순서대로 했기 때문에 위원님 순서대로는 맞는데 3개의 분류로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박대성 위원님께서는 최근 3년간 조기폐차 업무대행비 지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78조 및 특정경유차 등의 저공해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서 조기폐차 보조사업 업무대행자로 지정된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지급하게 되며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 업무대행 수수료는 대당 1만 5000원과 조기폐차 후 신차구매 업무대행 수수료는 대당 2400원이 지급됩니다.

세부 지급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북부 중소기업 환경개선 지원사업,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영세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사업의 사업내용 및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북부 중소기업 환경기술 지원 사업의 내용은 폐수 배출사업장의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기업의 부담 완화 및 수질오염물질 저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사업실적은 파주시 관내 사업장 중 2개소 신청을 받아 검토 및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1개소를 선정하여 686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의 내용은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 운영되는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의 설치비용 및 노후시설 교체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장의 방지시설 설치비 부담을 완화하고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사업실적은 265개소 지원신청을 받아서 방지시설 개선 117개소, IoT설치 84개소 등 67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이월하여 집행할 예정으로 최종 집행금액은 80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영세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 사업의 내용은 재정 및 기술능력 부족으로 시설 관리가 어려운 영세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방지시설 관리 지원 및 시설 유지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시설 적정 운영을 통해 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한 목적에 있습니다.

2023년도 사업실적으로는 35개소에 대한 방지시설 유지관리를 지원하였으며 예산은 전액 지출할 예정입니다.

또한 위 3가지 사업은 경기도환경에너지진흥원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시설의 노후화 및 민원발생 다수 사업장을 고려하여 공정한 검토 및 심의위원회를 거쳐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파주시 환경관리센터, 환경순환센터 운영현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파주시 환경관리센터 운영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는 탄현면 낙하리와 운정에 각각 1일 처리용량 200톤과 90톤의 폐기물 소각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낙하리 소각장은 1일 평균 150톤, 운정 소각장은 1일 평균 88톤을 처리하고 있으며 연간 가동 일수는 300일가량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사는 환경에너지솔루션 등 3개사로서 운영 계약기간은 2023년 5월부터 2025년 4월까지 2년간이며 운영비는 연간 약 220억 원, 운영인력은 133명입니다.

다음은 환경순환센터 운영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순환센터는 현재 파주도시관광공사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시설의 규모는 1일 처리용량 분뇨 160톤, 가축분뇨 200톤이 되겠습니다.

축분혼합시설 등의 노후화된 일부 시설은 현대화사업 추진을 위해 현재 운영중지 상태로 철거 예정이며 80톤 음식물처리시설은 처리효율 저하, 악취발생 문제 등으로 인해 올해부터 운영을 중단하였습니다.

현재 환경순환센터에서는 일 평균 가축분뇨 167톤, 분뇨 167톤을 처리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시설 운영비는 36억 7000만 원입니다.

자세한 운영현황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창식 위원님께서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제거에 대한 사업 추진계획 대상 및 지역과 관내 서식하는 생태계교란 야생동물 분포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 및 산출 면적은 전체 분포현황 대비 몇 퍼센트이며 야생식물로 환삼덩굴도 포함되어 있는데 언급되지 않은 이유와 한강유역환경청 사업과 중복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는 생태계를 교란하는 주요 외래식물은 단풍잎돼지풀, 가시박, 환삼덩굴을 제거하기 위해 2023년에는 올해 이전 용역에 의한 절단 제거 방식과 함께 민관군 협력을 통한 뽑기 활동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2019년 시작해서 2023년 7월까지 조사된 파주시 도시생태현황지도에 따른 파주시 생태계교란 식물의 분포 추정 면적은 약 830만 ㎡이며 시민들의 이용 빈도를 고려한 하천, 도로, 마을안길 등 전체 분포현황 대비 21%인 약 175만 ㎡에 대한 대상지를 정해 단풍잎돼지풀, 가시박, 환삼덩굴 포함 용역에 의한 절단 제거 작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비예산 사업인 민관군 협력사업은 생태계교란종 완전 제거를 위해 개화기부터 단풍잎돼지풀 뽑기를 진행할 계획으로 시민 관심과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서 SNS 등을 이용한 ‘시민참여형 생태계교란 유해식물 인식 확산 캠페인’을 진행하고 공릉천 약 200m 구간, 6000㎡ 구간의 공릉천 시범지역을 지정하고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매월 둘째 주 수요일 ‘돼지풀-로깅’ 뽑기 활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4년 1월 읍면동에서 활동대상지를 자체선정 후 읍면동별 지역을 정해 유해식물 없는 마을 만들기와 군부대 협조를 받아 부대 주변 유해식물 없는 부대 만들기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자체사업으로 생태교란종 씨앗이 물길을 따라 타고 내려가는 특성상 한강 상류를 대상지로 정해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 사업은 파주시와 중복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한강유역환경청 사업에 대한 자료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023년 대비 공공폐수처리시설 폐수 유입량 예상치는 얼마이며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시설현황은 LCD 28만 톤, 월롱 1만 7000톤, 문산 1만 톤으로 총 30만 7000톤의 시설용량을 갖추고 있으며 총 폐수 유입량은 하루 기준 2021년 15만 8000톤, 2022년 16만 7000톤, 2023년 10월 말 기준 약 15만 7000톤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2024년 예상 폐수 유입량은 약 15만 2000톤으로 2023년 대비 약 5000톤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입 폐수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유는 LCD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유입 폐수의 약 93%를 차지하는 LG디스플레이의 LCD 생산공정의 축소로 인하여 P7공장의 가동을 중지하고 OLED 생산공정으로 대체하였으나 경기침체로 인한 사업량 축소로 폐수 배출량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경우 반도체 관련 배출업소인 파주전기초자 등 약 300톤 발생하는 사업장 일부 배출업소의 사업중단에 따라서 폐수 배출량이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경기침체로 인한 산업단지 내 폐수 배출업소들의 생산공정이 축소됨에 따라 전반적인 오·폐수 발생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파주시 환경순환센터 현대화사업 본공사분, 우선시공분 공사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환경순환센터 현대화사업은 노후화된 기존시설을 철거하고 일 처리용량 160톤 규모의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77억 원입니다.

우선시공분은 안정적이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본공사 전에 기존 시설물 철거, 전기공사, 폐수 연계 관로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시공분 총공사비는 약 71억 원이며 기존 시설 철거비용 및 전기실 이설비용 등은 국고보조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시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2023년 12월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착수할 예정이며 2024년 3월 한강유역환경청과의 재원 협의를 거쳐 2024년 8월 본공사 착공을 시작하고 2026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폐기물 처리업체 관리에 대해서 폐기물 허용보관량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측량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폐기물 허용보관량 관리는 폐기물관리법 25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규정에 따라서 폐기물 허용보관량 준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업체 지도·점검 시 허용보관량 준수 여부는 폐기물 관리대장과 허용보관량 장소 등을 직접 확인하여 점검하고 있으나 육안으로 보관량을 측정하는 것에 한계가 있어 폐기물이 다량 배출하는 건설폐기물업체에 대해서 전문측량업체를 통해서 허용보관량을 측정하여 적정 보관하고 있는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건설폐기물처리업체 8개소 중 폐콘크리트를 주로 하는 교하환경, 만강이엔티, 홍명산업, 문화기업, 파주비앤알 사업장 5개소를 대상으로 측량을 실시한 결과 허용보관량을 초과한 사업장은 없으며 2024년도에는 아스콘재생업체 3개소를 포함하여 총 8개소에 대한 건설폐기물 허용보관량 준수 여부를 측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손형배 위원님께서 율곡수목원 3년 치 연간 방문객 수와 율곡수목원 방문자센터 오수처리 공사 후 처리용량과 향후 방문자 증가 시 부족함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21년 율곡수목원 정식 개원 이후 3년간 방문객은 56만 1756명이 방문했습니다.

2021년도에는 13만 6000여 명, 2022년도에는 21만 4000여 명, 2023년 10월 기준으로 21만 1000여 명으로 연말까지 약 23만 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율곡수목원 방문자센터 오수처리시설 공사는 기설치된 정화조의 용량 부족으로 인한 미처리 오수 방류 문제를 해소하고자 오수처리시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 5000만 원입니다.

현재 율곡수목원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 3개소의 총용량은 46톤, 가용인원 3065명으로 최대 4671명을 기록한 봄·가을철 성수기 방문객 대비 오수처리시설 용량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 콘크리트 구조물 방식의 정화조 100톤과 전처리조 60톤을 추가 설치할 계획으로 오수처리 용량을 늘려 1일 최대 1만 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방류수 수질 개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감악산 신비의 숲 야간경관 조명사업 시범운영에 따른 개선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감악산 신비의 숲은 코로나19 이후 방문객 수가 감소하여 수익성이 악화되어 기존 민간업자가 2022년 10월 운영권을 포기함으로써 약 1년간 운영이 중지되었습니다.

방역지침 완화 및 감악산 힐링파크 주변 활성화를 위해 10월부터 11월까지 주 2회 ‘신비의 숲 야간경관 조명사업’ 시범운영을 실시하여 안전사각지대 발굴 및 조명, CCTV 등 설비를 점검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용객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반딧불 레이저 투광시설물 4개 구간을 보수하였고 사전점검을 통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지역 2개소에 대해서 순찰강화 및 추가 조명 설치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신비의 숲 영상조명은 운계폭포 암벽을 배경으로 증강현실을 활용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매년 콘텐츠 교체에 소요되는 비용이 약 8000만 원에 이르고 시야 확보를 위해 이용객들이 안전난간 인근에 운집하기 때문에 사고우려의 문제점이 있어 향후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완사업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창호 위원님께서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2024년도에는 2023년 대비 1km당 설치비가 65% 인상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산출기초에 따르면 철망울타리는 100m당 2023년도 230만 원, 2024년도에는 260만 원으로 30만 원 인상되었으며 태양광목책기는 100m당 2023년도 120만 원, 2024년도 130만 원으로 10만 원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설치비 단가가 인상된 사항입니다.

다음 헤이리 생태하천 정화 배관 연결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헤이리 생태하천 정화 배관 연결 사업은 2023년 5월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와 농업용수 사용 협의를 완료하고 헤이리 갈대광장 인근 농업용수로에서 헤이리 갈대 연못까지 배관 50m를 연결하여 헤이리 생태하천 수량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24년도에는 헤이리 갈대 연못 내에 수중 150m 배관을 연결하고 연못에서 물이 순환하여 헤이리 생태하천으로 흘러가도록 공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이혜정 위원님께서는 부상야생동물 구조실적 및 지도·점검 방법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적성에 소재한 사단법인 한국조류보호협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2023년 10월 말 기준 324회 출동하여 보호종인 독수리, 부엉이, 황조롱이 38마리, 고라니, 너구리 등 기타조수 267마리 등 총 305마리의 야생동물을 구조하였습니다.

지도 방법은 매월 실적에 대해서 구조일자, 위치, 현장사진 등을 제출하여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 박은주 위원장님께서는 반딧불이 서식지 조사 사업 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개똥벌레라고도 부르는 반딧불이는 개체수가 크게 감소하여 서식지를 보호해야 하는 환경지표 곤충으로 파주시 관내 반딧불이 서식지를 조사하여 생태계 기초자료 수집 및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추진계획은 2024년 5월 공모를 통해 읍면동 사회단체 또는 초중고에서 직접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8월부터 9월까지 반딧불이 서식지를 조사하여 주민들의 생태계 보전의식과 생태감수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ASF 대응 야생멧돼지 연도별 포획량과 2023년도 양성개체 발생 현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야생멧돼지 포획량은 ASF 발생 이후인 2019년 340마리, 2020년 772마리, 2021년188마리, 2022년 100마리, 2023년 196마리로 총 1596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야생멧돼지 ASF 양성개체가 발생되지 않았으며 참고로 마지막 파주시 양성개체 발생일은 2021년 4월 25일입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 파주 출판문화정보 국가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은 산업단지 내 화재, 폭발, 누출 등으로 인한 사고 유출수가 완충저류시설로 유입되게 함으로써 하천 직유입을 방지하고 수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한 사업으로 설치의무 대상지역이 낙동강수계에서 전국으로 확대되는 내용으로 물환경보전법이 개정되면서 기준공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 진행되는 사업이며 파주시의 경우 파주 LCD 일반산업단지와 파주 출판문화정보 국가산업단지가 설치대상에 해당됩니다.

파주 출판문화정보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한강유역환경청과 설치·운영계획에 대해서는 협의를 완료한 상태이며 완충저류시설 설치 및 운영지침에 따라 국고지원 신청 시 타당성 조사 결과를 첨부하게 되어 있어 타당성 조사 용역을 2024년 본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타당성 용역을 통한 개략사업비 산출, 완충저류시설 설치부지 결정, 차집부 및 차집관로계획 수립, 완충저류시설 설치계획 및 연계처리계획 수립 등의 과업을 수행하게 되며 2023년 3월 용역을 착수하여 8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2024년도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 후 2025년 3월 차년도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으로 신청할 예정이며 국고보조사업으로 선정되게 되면 2026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작으로 2027년 공사 착공,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감액 사유와 2024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지원사업 국고보조사업 지원 규모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지원사업 중 현재 추진하고 있는 다회용컵 순환사업을 2024년 1월부터 사업 진행하고자 본예산 자체사업으로 200만 원을 우선 편성하였으며 청사 내 및 주변 카페 10개소 대상으로 다회용컵 세척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텀블러 자동 살균 세척기 설치 지원에 1000만 원을 편성하여 4개소 설치할 예정입니다.

2024년도 1회 추경에 반영할 국고보조사업은 예산액 3500만 원을 신청하였으며 2024년 1월 경기도에서 변경 내시가 예정되어 있어 2024년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1회 추경에 반영할 예산은 부서 내 종이컵 등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사업과 청사 주변 카페 대상으로 세척비 개당 150원을 지원할 사업이며 약 3300만 원입니다.

다회용컵 보급 홍보용품 구입에 200만 원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소각시설 신증설 입지후보지 2개소에 대하여 2021년 10월 전문가, 주민대표, 시의원 등이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2021년 11월 4일 1차 회의를 실시하였습니다.

1차 회의 시 전문기관을 통해 입지후보지에 대한 입지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는 방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하여 주식회사 한국종합기술이 수행업체로 선정되었으며 용역수행을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11월 7일 본격적인 입지선정을 위하여 타당성조사 방법, 조사 항목 등의 결정을 위한 2차 회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를 3회 이상 추가로 실시해서 입지후보지 평가기준을 확정하면 용역수행기관에서 후보지별 평가와 타당성 조사 결과를 보고하게 되며 이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까지 위원회에서 최종적인 입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입지가 선정되면 후속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2030년 준공 목표로 소각장 설치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이혜정 위원님께서는 파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지원 예산 증액 사유를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나누어 설명 요청하셨습니다.

파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지원 보조금은 작년 대비 1931만 9000원 증액되었으며 이 중 인건비는 1867만 2000원이며 세부내역은 호봉 증가에 의한 인건비 증액이 793만 4000원, 2020년부터 2023년 퇴직적립금 차액분 1073만 8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실 임차비 및 제세공과금이 64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참고로 퇴직적립금 예산편성액은 당해연도 기준으로 편성되지만 실제 적립 퇴직금은 다음 해 인상된 인건비를 반영하여 적립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차액분을 적립하는 것으로 2024년 예산편성에 있어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퇴직적립금 차액분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L-SDGs 온라인 플랫폼 사업 감액 사유와 2024년도 운영방안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2023년도 L-SDGs 온라인 플랫폼 구축사업비 2000만 원 전액 감액 사유는 2023년 지속가능발전 민관협력 사업비 1억 3900만 원 중 L-SDGs 온라인 플랫폼 구축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올해 예산 대비 2024년도 예산편성액이 2000만 원 감소한 것입니다.

2023년 온라인 플랫폼 구축 사업은 사업비 2000만 원으로 2023년 5월 착수하여 현재 모니터링 및 수정작업 중으로 12월 사업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오픈은 내년 1월 1일 오픈할 예정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스마트폰에서 홈페이지를 최적화된 화면으로 볼 수 있는 PD와 스마트폰 호환 가능한 능동형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지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속가능발전 지표 통계자료를 자동으로 끌어와 확인할 수 있게 하였으며 또한 파주시 지리정보와 17개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연계 가능한 종합 플랫폼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 전기청소차 구매 완료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는지, 하고 있다면 운영현황에 대해 자세한 설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전기노면청소차는 11월 17일 납품받아 21일부터 파주도시관광공사에서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시청, 의회 주변 등 금촌 시내에서 청소하고 있습니다.

납품 이후 11월 22일, 24일, 28일, 29일 운행하였으며 차량운행일지를 제출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음식물류폐기물 관련 사업장 지도·점검 및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이후 추진현황 및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후 음식물 폐기물류 관련 사업장 8개소 및 미신고 적발 사업장 6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폐기물처리업·신고자의 준수사항 여부, 폐기물처리시설 정기검사 실시 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 위반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미신고 적발 사업장에 대한 폐기물관리법 위반사항 재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문산읍 운천리 소재 개 사육시설에서 동일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파주경찰서에 추가 고발조치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에서는 지난 의원님과의 합동단속 이후 행정사무감사 및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기적으로 단속하고 위반행위 발견 시 고발조치하고 있으며 폐기물 불법유통 및 처리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손성익 위원님께서 무단투기 CCTV 18대의 설치 대상지역과 선정 사유, CCTV 설치요청 관련 민원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동식 CCTV는 각 읍면동에서 탄력적으로 이동, 운영함에 따라 설치 위치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12월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실시 후 내년 2월경 구입하여 배부할 예정입니다.

무단투기 민원은 유선 접수가 대부분이며 각 읍면동과 함께 처리하고 있어 정확한 개수는 파악하기 힘드나 자원순환과로 접수된 민원은 1월부터 현재까지 약 277건이며 그중 CCTV 설치 후 요구 민원은 약 66건으로 확인됩니다.

또한 2023년 CCTV 수요조사 결과 읍면동으로부터 총 46대의 배부요청을 받았으나 24대를 배부하여 아직까지 CCTV 대수는 부족한 상태이며 파주시는 매년 예산 가용 범위 내에서 CCTV를 확충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대기오염 전광판 최근 3년간 유지관리비 상세내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대기오염전광판은 금촌 및 문산 2개소로 각각 2019년, 2018년 설치하였습니다.

2022년까지 별도 유지관리용역을 진행하지 않고 전광판 운영 PC 수리비용을 지급하는 등 소모성장비 수리비로 그쳤으나 전광판의 고장과 상시점검 횟수 증가에 따라서 2023년부터 유지보수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에 대한 세부 상세내역은 전광판 및 그 부속기기의 가동상태 확인 및 소모품 교체하는 정기점검 그다음에 시설 고장 및 전광판 표출이상 시에 대응하는 수시점검, 시스템 전체 안정성 및 내부회로를 점검하는 정밀점검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유지관리 용역 세부 상세내역은 붙임 산출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음식물종량제 관리 공공주택 142개소 계량장비 수리보수내역, 품의서, 계획서, 용역표준계약서, 계약 일반조건, 과업지시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RFID 음식물쓰레기 개별 계량장비 유지보수 용역 예산은 2021년 3억 8200만 원, 2022년도 3억 3700만 원, 2023년도 1억 4900만 원입니다.

그 외 요구하신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통일동산 현황보전지 점검 2021년부터 2023년 과업지시서 및 용역산출보고서에 대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통일동산 현황보전지는 시설물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2호에 따른 제2종시설물로써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서 2년에 1회 이상 정밀안전점검 및 반기에 1회 이상 정기안전점검 대상입니다.

2021년도에는 예산 문제로 정기안전점검을 1회 실시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정기안전점검 1회, 정밀안전점검 1회를 실시하였고 2023년도에는 상반기 정기안전점검 1회,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사회형평성 시민평가단, 탄소중립실천 활동 지원, 파주시 환경한마당, 파주시 생물다양성 탐사에 대한 사업계획서와 세부 산출내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사회형평성 시민평가단 사업은 사회형평성 증진, 인권향상, 갈등관리를 통한 지역사회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사회형평성 교육 및 분과 워크숍, 파주시 사회형평성 지표발굴 및 모니터링, 상호존중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표적집단 면접조사 및 지표발굴, 다문화 이해 캠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탄소중립실천 활동 지원 사업은 탄소중립 교육·홍보·실천 활동을 통한 기후위기대응 시민의식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4월 22일 네트워크 합동 행사를 진행하고 탄소중립 강사 양성교육 10회 운영과 탄소중립 시민교육 및 동아리 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파주시 환경한마당사업은 기후위기대응, 자원순환, 생물다양성 보전, 지역먹거리 등 환경보전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하고 유관 기관·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지역 환경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기반을 확대하기 위하여 매년 환경의날을 기념하여 진행하는 행사로서 관내 기관·단체·학교 등 환경보전과 관련된 전시·체험부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파주시 생물다양성탐사 사업은 시민참여 탐사활동을 통한 생물다양성 시민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생물종 탐사 전문가, 일반시민 등이 참가하여 생물다양성 탐사 행사를 진행하고 초등학생 대상 생태감수성 교육을 위한 숲체험놀이교육, 파주 깃대종 홍보, 파주 하천 서식 어류 전시 등 전시·체험 부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각 사업의 세부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제거 코팅장갑 구매를 위한 상세 산출근거와 2023년도 구매내역 및 2023년도 구매해서 사용한 제품현물과 사용자 분출 현황 또는 누가 사용했는지에 대한 이력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24년도에는 2023년 이전 용역에 의한 절단 제거 방식과 함께 민관군 협력을 통한 뽑기 활동을 병행할 계획으로 가시박, 단풍잎돼지풀 등은 접촉 시 가시와 알레르기 우려가 있어 단가 2000원의 코팅장갑과 군부대 및 자원봉사자 1만 개로 산출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운영 물품으로 예산편성된 내역이 없어 구매해서 사용한 제품이 없으며 2024년 뽑기 활동 시 사용자 분출 대장을 만들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님께서는 은행수거장치 설치 및 운영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은행수거장치 설치 사업은 은행 열매의 자연낙과로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과 악취로 인한 생활 불편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주요 도로변 은행나무에 수거장치를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도에는 탄현, 금촌 지역에 25개소를 설치 운영하였으며 2023년도에는 탄현 30개소, 금촌 3개소, 운정 7개소에 2022년 대비 15개를 추가하여 총 40개를 설치하였습니다.

파주시 은행나무 가로수 5953주 중 암나무가 1200주가량 되며 은행수거장치 설치를 매년 확대하여 2024년에는 40개를 추가하여 총 80개소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보다 효과적인 은행 수거를 위해 진동수확기를 병행 운행하고자 합니다.

진동수확기는 굴착기에 진동수확기를 부착하여 나무에 진동을 주어 은행을 수확하는 방법으로 단시간 내에 많은 양을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시민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년 예산은 은행수거장치 80개소 설치비 2296만 원과 진동수확기 구입비 2200만 원, 굴삭기 임차료 500만 원으로 총 49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손형배 위원님께서는 율곡수목원 3년 치 연간 방문객 수와 율곡수목원 방문자센터 오수처리시설 공사 후 처리시설 용량과……

죄송합니다.

아까 이거는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채석장 관리사업의 집행 부진실적 사유 및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지원 세부내역 미작성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채석장 관리사업은 행정기관과 민간인과의 공동감시체계를 구축해서 환경NGO 모니터링 위원들과 채석단지의 관리 및 감시활동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관리대장은 산림청에서 지정한 법원읍 금곡리 소재 유진기업과 아주산업 2개소입니다.

주요 업무는 관내 채석장 2개소를 환경NGO 모니터링 위원과 담당 공무원이 월 2회 방문하여 허가지 이외 경계 침범, 토사유출 여부, 배수로 및 침사지, 소음·비산먼지 등 환경 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부진실적 사유는 선정된 환경NGO 모니터링 위원들의 사업 및 업무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점검 미참여 등 최근 3년간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다만 2023년도에는 12월 말까지 하반기 위원수당이 지급될 경우 90% 이상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위원들의 일정 조율 등을 통해 향후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지원 세부내역 미작성 사유는 위원들이 소속되어 있는 단체에 예산을 지급하는 사항이 아니라 위원들이 참석 시 개인적으로 받는 활동비로 개인계좌에 지급되기 때문에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지원 세부내역을 별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최창호 위원님께서는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지원 탄현면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지원 사업은 2022년 12월 파주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겨울철새 보전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서 한국토지주택공사 겨울철새 보전협력비 2억 원, 10년간 20억 원을 확보하여 탄현면 민통선 내 농경지를 대상으로 먹이가 부족한 겨울철에 볏짚존치, 볍씨구매, 뿌리기 등으로 겨울철새 먹이공급 및 휴식처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2월 협력사업비 2억 원 세외수입 수납에 따라 2차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였으며 2023년 12월 31일 기준 집행률은 6.8%로 11월 10일 볍씨 40톤 6600만 원, 볏짚존치 재배정 5200만 원, 먹이주기 작업 및 방역물품 구매 2800만 원 그다음에 볍씨 추가구매 900만 원, 무논조성 보상 2300만 원을 집행할 경우 최종 96% 이상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배출업소 관리 예산이 전액 시비인데 9.7%로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배출업소 관리 예산 주요항목 내용은 배출업소 지도·점검 시 사용되는 악취 포집백, 폐수 시료 채수병 등으로 구입 및 대기 배출업소 시료채취 수수료입니다.

배출업소 관리 예산이 전액 시비인데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는 현재 진행 중인 배출업소 시료채취 용역이 12월 15일 준공 예정인 사업으로 준공기간 미도래에 따른 준공금 지급이 완료되지 않아 저조한 것으로 12월 중 2060만 원이 전액 집행 예정으로 최종 집행률은 93% 정도입니다.

다음, 탄소포인트제 운영·확대, 배출권거래제 관리 집행률 저조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탄소포인트제 관련 사업은 가정 내 전기·수도·도시가스의 사용량 절감률에 따라 6월과 12월을 정산하여 현금 또는 그린카드 포인트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6월 7259세대 9736만 9000원을 지급하였고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 절감 실적을 정산하여 12월에 7858세대에 1억 1308만 1990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2023년 12월 말 예상 집행률은 98.3%가 예상됩니다.

배출권거래제 관리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사업장별로 목표 할당량을 부여하고 사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거나 배출권을 매도·매수하여 배출권을 제출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11월 말 현재 기준 해당 사업 집행률은 57.7%이나 배출권거래제 관리용역 및 검증용역이 12월 준공되면 해당 사업의 집행률은 82%로 예상됩니다.

물순환시스템 시설물 유지보수 세부 산출내역과 물순환시스템 개선공사 후 수질개선 효과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물순환시스템 시설물 유지보수는 총사업비 4억 2000만 원으로 실개천 유지관리, 자동제어설비 교체수리, 취수펌프 설비 개선 및 압송펌프 설비 교체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실개천 유지관리 공사는 운정신도시 내 실개천 8.6km 3만 8750㎡에 풀깎기, 시설보수 등의 작업을 연 2회 실시하여 실개천 내에 물이 원활하게 흐를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6000만 원입니다.

자동제어설비 교체수리는 설치 후 14년 이상 경과된 자동제어설비의 기능저하 및 잦은 프로그램 에러로 인해 제어설비를 교체 수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프로그램 백업 및 재설치를 포함하여 1억 3000만 원입니다.

취수펌프 설비 시설개선 및 압송펌프 설비 교체는 설치 후 14년 이상 경과된 취수펌프 설비와 압송펌프 설비의 노후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식, 접점소손, 누수, 압송효율 저하 등을 개선하기 위해 펌프 설비를 교체·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취수펌프 1억 원, 압송펌프 1억 3000만 원입니다.

물순환시스템 가동 시기는 매년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입니다.

친수하천과 개선공사 완료 후에 정상운영이 짧은 관계로 수질개선 변화는 현재로서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며 향후 2024년 정상운영될 경우 운정지역 주민들이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혜정 위원님께서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의 사업지침 및 사업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의 사업지침 및 사업계획은 자녀안심 그린숲은 기후위기 대응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탄소중립 도시숲 중 하나로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도로구간에 가로녹지대를 조성하여 안전한 통학환경을 제공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쾌적한 가로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사업대상지는 다율동 1055번지 일원의 다율초등학교이며 사업 착수는 1월부터 3월 예상이며 완료는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세부 사업지침 및 사업계획은 산림청 도시숲경관·정원 사업계획을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참여형 마을공동체 정원만들기 사업이 축소되었는데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이 어떤지 질의하셨습니다.

주민참여형 마을공동체 정원만들기는 마을 유휴지를 활용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정원문화를 확산하고 주민참여를 통해 주민역량 강화 및 공동체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 대비 2억 34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본사업은 2015년 서패동 돌곶이 꽃마을을 시작해서 9년째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도에는 기존마을 14개소와 신규마을 9개소, 총 23개소의 마을을 선정하여 정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예산문제상 지속적으로 신규마을 조성을 늘리는 것보다 기존 조성마을 관리에 역점을 두어 추진할 계획이며 내년 신규대상지는 조성 여건, 접근성 등 선정 기준 및 현장심사를 강화하여 기존 마을정원에 더불어 공간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원으로 조성하고 질적향상에 집중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목록과 점검방법 및 점검결과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총 380개소 중 12월 말 현재 163개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 내용은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 처리방법 등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내용 이행여부 및 관리대장 작성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31개소는 폐업하였고 25개소는 변경신고 안내, 5개소는 신고 안내하였습니다.

점검한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준수사항 이행여부와 관리대장 작성에 대해 안내를 실시하였습니다.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하였고 행정처분 사항은 없습니다.

다량배출사업장 목록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손성익 위원께서 공원시설 및 녹지관리 유지관리 관련 예산이 상당 부분 감액되었는데 노후시설 교체 등 공원 운영에 어려움이 없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공원시설 유지관리는 금년 대비 운정외지역 약 2억 30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운정지역 약 4억 9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운정3지구는 약 3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운정외지역과 운정지역 모두 노후시설 정비예산의 경우 공원·녹지 연차별 정비계획에 따라 2024년 정비대상 물량은 전량 반영되었습니다.

다만 운정외지역의 경우 2023년보다 신규사업이 1억 원가량 줄었고 2024년 계획했던 헤이리 연결 녹지정비,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 등 총 1억 3000만 원은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2025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운정지역의 경우 피해복구 등 2023년 당해 사업비 3억 1000만 원과 기존 데크시설 보수사업비 등 1억 400만 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으나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하여 공원시설 유지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운정3지구의 경우 2023년도 자산취득비인 공원관리용 전기카트 구입을 완료함에 따라 2024년도 자산취득비 일부를 감하였으며 전년 대비 공원시설 유지관리 예산은 동일한 수준입니다.

공원녹지 유지관리의 경우 전체 예산액은 증가하였으나 기간제근로자 예산만 감액된 것으로 금년 대비 인력은 감소하였으나 민원 집중발생 지역과 탄력적 근로시간 조정을 통해 공원녹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공중화장실 안심벨 설치 모델명과 설치 위치는 어디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공중화장실 안심벨 설치관리 대상 98개소 중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은 15개소이며 설치 모델명은 더포스 TFES-50 버튼식이고 나머지 83개소는 현재 더포스 TFES-100 기종인 음성인식형을 업체와 11월 계약하였으며 12월 중에 설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설치 위치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녹지관리원의 근무일지, 근무내역, 채용공고문, 교육 이수증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21년부터 2023년 근무일지, 채용공고문은 서면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도시녹지관리원 과정은 필수교육은 아니며 2021년과 2022년에는 코로나 상황으로 교육 이수를 하지 못하였고 2023년도에는 도시녹지관리원 개인신상의 사유로 미이수하였습니다.

다음, 보호수관리 지원사업의 외과수술, 주변정비 등 2023년도 추진실적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보호수관리 지원사업의 외과수술, 주변정비 등 2023년 추진실적은 보호수관리 지원은 파주시 관내 53주 보호수의 외과수술 및 생육환경 개선 등으로 건강한 생육을 도모하고 주변정리를 위해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 보호수관리 사업은 3200만 원 예산으로 안내판 제작설치 35개소, 수관솎기 7개소, 병해충 방제 2개소, 목재데크 수선 2개소, 고사지 및 위험지 제거 1개소, 메시펜스 설치 1개소, 등의자 설치 1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음악분수 공연곡 구입비 산출근거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구입비 산출근거 기준은 음악분수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각종 연출프로그램이 입력된 곡을 구입해야 합니다.

음악분수는 곡마다 연출방식이 상이하여 노즐, 펌프, 조명 등의 연출프로그램을 각각 입력하는 작업으로 곡당 250만 원, 20곡 구입으로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곡당 산출내역은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불진화헬기 임차 관련 6억 원과 1억 원으로 각각 편성한 이유 및 2024년도는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6억 원은 도비 30%, 시비 70%로 부담된 도비보조사업 예산이며 1억 원은 시비 100% 자체예산입니다.

도비보조사업 외 자체예산으로 1억 원을 추가편성한 사유는 산불방지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임차헬기를 산림보호법상 산불조심기간을 포함하여 연장운영하고 임차헬기를 확보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지자체의 산불진화헬기 임차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이나 항공 운영업체의 기종 노후와 부품 수급 등의 이유로 공급량이 부족한 실정으로 계약 추진에 난항이 예상되지만 봄철 산불대응 능력 강화 및 산불방지 대응태세 구축을 위해 12월 중 계약을 추진하여 1월경에는 산불진화헬기 배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2024년도에는 금년 헬기 대비 담수용량이 800리터보다 많고 그다음에 제작 연도를 신형으로 확보하여 산불임차헬기 근무일지 및 운항일지 작성을 철저히 하고 기상상황, 안전고도 비행 등 안전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은주 위원장님께서는 학교숲 코디네이터 모집공고 지원서류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의 2022년도부터 2023년까지 프로그램 개발·운영현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사업은 적성면 객현리에 2003년 산림청 지원을 받아 조성된 산촌마을을 대상으로 산촌생태마을 운영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여 산촌의 소득증대 향상 지원과 산촌마을 방문객에게 산림휴양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운영매니저 1명을 선발을 통해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산촌생태마을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현황으로는 산머루 농원 체험, 버섯 수확체험, 사과따기 체험, 숲해설 체험, 자연물만들기 체험, 쑥개떡만들기 체험, 스칸디아모스(이끼)아트체험, 물놀이 체험 등을 개발하여 총 8개의 프로그램을 산촌마을에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보다 다양한 종류의 체험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지원을 통해 객현리 산촌마을 주민소득 향상과 산촌 관광수요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박은주 위원장님께서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지원사업의 현재까지 집행현황과 사업비 감액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사업은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 건강 보호를 위해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LPG차 구매 시 차량 구입비를 일부 보조하는 사업으로 대당 7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3년 지원 예산은 45대 3억 1500만 원이며 11월 말 기준 22대를 지원하여 1억5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2월 말까지 7대 추가 집행하여 4900만 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차량제조사로부터 차량출고가 지연되어 지원대상 선정 후 미출고된 16대 1억 1200만 원은 이월하여 2024년 집행할 계획입니다.

환경부의 친환경차량 도입정책 확대에 따라 3종 차량인 LPG 및 CNG 연료를 사용하는 차량 구입보조사업은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4년 환경부에서 단가를 7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조정하였으며 당초 30대 요청하였으나 사업량 조정 결과 15대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용역 결과보고 제출 및 화학사고 제독물자 사용내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23년 11월 14일 제8회 화학안전관리위원회 회의 안건인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12월 중 개최 예정인 제9회 화학물질안전관리회를 통해 최종심의를 할 예정으로 확정된 보고서는 없으나 최종심의 완료 후 결과물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학사고 제독물자인 차아염소산칼슘의 경우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재난사태 또는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에 한하여 정부 비축물자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사용한 이력은 없으며 상시운용 가능하도록 2년마다 순환대체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음 손형배 위원님께서 산림보호센터 이전부지 선정 어려움 여부 및 사업비 10억 원에 대한 세부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사업부지는 산불대응 체계 일원화 및 초동진화 태세의 유지와 산림병충해 방제, 산사태 방지 예찰활동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현재 산불대응센터로 운영 중인 파주 봉암리 산97-12번지와 연접한 도로구역 내 시유지를 사업대상지로 선정하였기 때문에 특별히 어려움은 없습니다.

산림보호센터 이전 사업은 약 400평 규모의 실내차고지, 사무실, 대기실, 산림보호 물품보관 창고 등 건축물과 주차장을 함께 조성하는 계획으로 사업비 산출내역은 실시설계 4000만 원, 감리용역 1700만 원, 토목공사 2억 4800만 원, 설비공사 2억 1500만 원, 건축공사 4억 8000만 원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2024년 1월 설계용역 착수하여 2월경 완료하고 3월 착공하여 6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박은주 위원장님께서 채석장 환경피해 저감 사업의 정확한 근거법령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채석단지 환경피해 저감의 정확한 근거법령은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 석재산업의 지원으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과 산림청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보고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채석단지 환경피해 저감사업은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국비지원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편성을 위해 관내 채석단지 사업주체인 주식회사유진기업과 아주산업에 수요조사를 거쳐 선정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1억 원으로 자부담 33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세부 사업내용은 공용세륜장 보수 4000만 원, 광역살수기 설치 5000만 원, 방진천막 보수 2000만 원으로 보조금 교부 및 정산 등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주  푸른환경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검토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 50분입니다.

(16시34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질의답변에 대하여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짧게 질의할 테니까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국장님들.

환경지도과 조기폐차 업무대행비 지급과 관련해서 예산서에 집행액이 4년 내내 다 100% 집행액이거든요.

답변서 보니까 정산액이 또 별도로 있어요.

이거 어떤 차이가 있죠?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지금 금액이 당초에 대당 1만 원이었습니다.

1만 원이었는데 지금 1만 5000원으로 수수료가 증액됐습니다.

○박대성 위원  아니, 예산서 보면 4년 동안 집행액이 3200만 원, 그 다음에 4500만 원, 4500만 원, 4500만 원, 100% 다 집행률이거든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그거는 일괄적으로 한국자동차협회, 환경협회에 납부했다가 나중에 끝나면 정산하는 겁니다.

○박대성 위원  정산하고 다시 돌려받는 건가요?

그럼 사실상 집행액은……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조금 줄 수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2022년도는 15.6%밖에 안 되는데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근데 지금 10월까지 2400만 원이니까……

○박대성 위원  아니, 2022년.

실제적인 집행액은 15.6%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2022년도에는 좀 적습니다.

○박대성 위원  그러면 이건 돌려받으면 다 불용액 처리가 되는 겁니까?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맞습니다.

○박대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환경지도과 북부 중소기업 환경개선 지원,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영세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 이거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 대하여 위탁사업비 지급하는 사업이잖아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맞습니다.

○박대성 위원  파주시에서 지원하는 사업비인데 파주시 업체에 대해서만 사용하는 건가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다시 한번만……

○박대성 위원  파주시에서 지원하잖아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맞습니다.

○박대성 위원  그럼 파주시의 관내 업체만 사용되는 건가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맞습니다.

○박대성 위원  그럼 선정도 파주시가 하는 건가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접수는 다 받아서……

○박대성 위원  사업 대상자 선정.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집행은 그렇게 하는데 결정하는 거는 노후화 정도라든지 민원발생 현황이라든지 이런 거를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박대성 위원  파주시 업체만……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업체는 맞습니다.

○박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 파주시 환경관리센터, 환경순환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했는데요.

환경관리센터, 운정 환경관리센터 두 군데 전년 대비 2억 7000만 원에서 무려 7억 원이 증액된 9억 7000만 원이나 편성이 됐거든요.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예산이 2억 7000만 원이었는데 2024년 7억 원이 증액된 9억 7000만 원으로 편성됐어요.

상당히 많은 금액이 증액됐는데 시설개선비가 왜 이렇게 많이 증액됐는지?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지금 현재 용역을 하면 엔지니어링 단가, 노임 단가에 의해서 합니다.

그거하고 제일 많이 차이가 나는 게 전기비가, 동력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박대성 위원  그거만 가지고도 이렇게 7억 원이나 증액을 해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그게 5% 이상 물가상승률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박대성 위원  그걸 감안하더라도 2억 7000만 원에서 7억 원이 증액돼서 9억 7000만 원이 된 거는 이해가 안 되는데 사업량이 늘어났다거나 그런 것은 없나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그거하고 반입되는 폐기물 중에서 위탁처리하는 물량이 있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가 보셨지만 많이 쌓여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처리하는 비용이 추가로 8000t 가량 처리해야 되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비하고 처리해야 되는 비용 이런 것들이 상승해서……

○박대성 위원  그게 답변이 아닌 것 같은데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추가적으로 좀 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증액분에 대해서는 폐보일러 저온부 개선공사하고 수배전동력 변압기공사, 절탄기 교체공사에서 9억 원 정도 교체비용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그렇죠, 다른 비용이 있겠죠.

전기세 노임단가가 올라서 이 정도 예산 증액이 있을 순 없죠.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박대성 위원  산림휴양과 은행수거장치 이거 은행열매를 채취하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한 번 설치하면……

이게 그물망이잖아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맞습니다.

○박대성 위원  그럼 한 번 사용하는 건가요, 다음에도 또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그걸 이전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떼어 놨다가 그거를 다시 다른 데로 이전하는 비용.

○박대성 위원  그러면 다음 연도에 또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찢어지거나 이렇지 않으면.

○박대성 위원  그럼 보관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저희가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소모품이라고 봤는데 유지 관리해서 소모성 비용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알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상수도과 원수구입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자세한 집행내역을 보면 불용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올해도 불용액이 많은데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 이유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파주천연가스발전소에 원수를 공급하는데 발전량에 따라서 원수를 쓰는 양이 다릅니다.

그래서 발전량을 저희가 예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한 금액을 일단은 확보해놓고 남는 부분은 마지막 추경에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불용액이 해마다 5억 7000만 원, 9억 7000만 원 이렇게 금액이 상당히 크거든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그 동안에는……

○박대성 위원  그렇게 돼버리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예산을 좀 더 적게 잡아도 되지 않나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이거는 저희가 특별회계로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예비비로 갖고 있는 쪽에 다른 데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안정적인 예산을 쓰기 위해서 과다하게 잡긴 했는데 이게 변동성이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해서……

○박대성 위원  몇 년간 이렇게 수억 원씩 불용액인데 예산을 좀 과다하게 잡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앞으로 잘 판단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정수장 운영 수돗물평가위원회 참석 수당 관련해서 3년 동안 집행액이 하나도 없어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코로나로 인해서 개최를 못했습니다.

○박대성 위원  저도 민선 7기 때 수돗물평가위원회 위원 했는데 문산에 참석한 기억이 있거든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연 2회 개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상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6월에 새롭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박대성 위원  제 기억으로는 2020년부터 2021년 사이에 개최된 기억이 있는데, 저도 참석을 했거든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코로나 때요?

○박대성 위원  제가 그때 당시 조인연 의원하고 저하고 평가위원회 참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2020년 전인지 모르겠는데, 몇 년 안 된 것 같은데.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앞으로는 잘 운영해서……

○박대성 위원  집행률이 하나도 없어서 3년간.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네, 앞으로 잘 운영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친수하천과 오전에 질의는 안 했는데 지나는 김에 전재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릉천, 봉일천변 산책로 화장실 설치 민원 왔었잖아요.

그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친수하천과장 전재식  저희가 사실 예산부서 통해서 경기도에 특별교부세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대성 위원  그 결과 언제쯤 나올까요?

꽤 지금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친수하천과장 전재식  저희도 지금 그것 때문에, 그 결과가 내려와야 후속조치를 진행할 수 있는데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대성 위원  예결위 끝나고 다시 한번 과장님한테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친수하천과장 전재식  알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나머지 부분은 답변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  손형배 위원입니다.

장시간 부서장님 이하 부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시단 말씀드리고요.

짧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님, 산림휴양과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율곡수목원 관련 수목원 관리원들 기간제근로자가 지금 내용에 보면 총 여덟 분으로 되어 계신데 12월 근무자 세 분, 10개월 한 분, 9개월 두 분, 청소원 9개월짜리 두 분 이렇게 돼 있다가 내년부터는 관리원 여덟 명을 9개월 근무로 일원화하겠다고 하시는데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바뀌는 건가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아니요, 일률적으로 통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손형배 위원  다른 이유는 없이 그냥 일률적으로?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일부 국비삭감 사유도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국비삭감이요?

이게 시비가 몇 %, 국비가 몇 %죠, 30%인가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죄송한데 과장이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은주  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산림휴양과장 김종운  산림휴양과장 김종운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시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저희가 개월 수를 줄이든 인원을 줄이든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지금 9개월로 맞춘 것입니다.

○손형배 위원  다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산림휴양과장 김종운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손형배 위원  네, 다음 질의입니다.

율곡수목원 방문자 수를 보면 2021년 13만 6000명, 2022년 11만 4000명, 2023년도 21만 1000명, 연간 10월 기준이었고요.

연말에는 23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방문자 수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율곡수목원에 산림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보면 2021년은 446명, 2022년에는 2750명, 2023년 10월 말 기준 3000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방문자 수에 비해서 프로그램 참여하는 참여 인원수가 좀 적은 것 같은데 홍보나 다른 이유가 있어서 인원수가 적은 건 아닌가요, 어떤 건가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방문객 전체가 다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손형배 위원  네, 그건 옳으신 말씀입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그건 어려운 것 같고요.

저희가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프로그램 참가자 수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홍보는 온라인, 오프라인 다 하고 있나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만족도는 높습니다.

근데 참여 인원은 우리가 운영하는 인원도 있고 적정 인원을 산정을 해서 많다고 다 좋은 건 아니니까 그렇게 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산림치유 지도자는 지금 두 분으로 되어 계시잖아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맞습니다.

○손형배 위원  인원수에 비해, 참여자들에 비해 지도하시는 분들, 프로그램도 지금 다섯 가지가 있는데 좀 적은 건 아닌가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원 대비 참가자 수를 얼마큼 해야 할지 고려를 해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늘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본부장님, 좀 전에 만족도가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족도는 높은 것 같아요.

그런데 2023년도 458명의 만족도 조사를 보면 매우만족이 64.4%, 만족이 20.5%, 약간만족이 9%, 이래서 총 93.9%가 만족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좀 애매모호한 조사 아닙니까?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근데 지금 이게……

○손형배 위원  왜냐하면 아예 만족이면 만족도 수치를 적고, 불만족이면 어떤 불만족에 대한 사항을 퍼센티지로 만들어 주시면 보는 사람도 좀 편할 텐데 매우만족, 만족, 약간만족.

약간만족은 뭐죠?

뭐로 봐야 되는 건가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어느 정도 만족하느냐 이런 거를 가지고 평가를 한 것 같은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만족도 평가에 대한 부분을 좀 개선해서 애매한 부분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행감 때 본 위원이, 앞으로 율곡수목원이 점차 크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맞습니다.

○손형배 위원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곳을 이용하고 계시고 곧 맨발걷기도 아마 그곳에 뒤로 놓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 보면 제가 담당 부서의 팀장급 이하 직원들을 좀 더 배치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그래서 지금 TF팀 만들어서 내년도부터 팀장이 나가서 근무할 수 있도록……

○손형배 위원  TF팀은 일시적인 현상 아닌가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고도화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계속해서 프로그램도 그렇고 사업도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정착될 때까지 TF팀을 운영을 해서 팀장이 나가서, 직원들만 지금 현재 나가 있잖아요.

나가서 인원도 늘리고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계획에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적극 잘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알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저도 잘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맑은물사업본부장님.

문산천 물놀이장 관련해서 짧게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세부산출 내역에 보면 물놀이장 시설물 유지 관리에 7800만 원 예산이 지금 돼 있는데요.

물놀이장 관리 유지 보수 용역, 안전관리자 두 명 2개월, 기계점검 및 수질관리 한 명 2개월 6000만 원, 물놀이장 시설청소 150만 원 곱하기 12회 1800만 원 이렇게 지금 잡혀 있는데요.

이게 정확하게 맞는 건가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산출기초를 이렇게 만들어서요.

저희가 이제는 이걸 일괄적으로 용역업체를 통해서 관리를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손형배 위원  내년도에?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금년도에도 그렇게 했고요.

○손형배 위원  금년도에 들어간 금액은……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아니, 이거 저희 금년도에도……

○손형배 위원  여기 지금……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이거는 내년도 예산안이고요.

금년도에도 용역업체 통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한 결과 금년도에는 예산 대비 잔액이 좀 남아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잔액이 좀 남아 있군요.

운영하면서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실 문산 주민들이 문산천이 점점 좋아지는 모습을 보며 굉장히 좋아들 하세요.

본 위원 또한 굉장히 만족도가 높다고 이 자리에서 감히 말씀을 드리고 담당 부서인 친수하천과에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운영함에 있어서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및 많은 부분들을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질의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나머지 답변은 질의답변서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손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그래도 질의는 또 해야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사업 제가 산술적으로 65% 정도 증액됐다고 했는데 보면 울타리는 30만 원 인상되고 그다음에 태양광목책기는 10만 원 인상되었다고 하면 산술적으로 보면 13%, 8.8%인데 아까 조윤옥 과장님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이해를 못했거든요.

○환경지도과장 조윤옥  환경지도과장 조윤옥입니다.

위원님, 질의답변서 뒤에 보시면 국도비 보조내시서가 있습니다.

산출기초가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 산출기초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작성을 했고요.

여기 4.1㎞라고 표기되어 있는 부분은 실은 5㎞든, 6㎞든 금액에 맞춰서 저희가 집행할 예정입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4.1㎞라고 나와 있는 건 딱 고정은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환경지도과장 조윤옥  네,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탄현면 관련해서 협약에 의해서 매년 2억 원씩 지원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볏짚존치사업이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최창호 위원  그럼 이게 LH에서 매년 2월에 협력비를 입금하나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올해만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럼 내년부터는 어떻게 되나요?

○환경지도과장 조윤옥  바로 1월 1일자로 입금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LH하고는 별도 협의를 했습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예산 편성이 1월에 되든 2월에 되든 돈이 들어온 다음에 추경에 예산이 편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년도에 들어와야지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1월에 들어오든 2월에 들어오든 1월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최창호 위원  그럼 이거는 늦게 들어와서 집행률이 낮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아직 미집행 한 게 있기 때문에 늦었다는 거고요.

○최창호 위원  입금은 지난 2월에 됐고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최창호 위원  그러면 내년 사업은 1월에 들어오는 것 갖고 연말에 집행하다 보면 또 이렇게 되겠네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그렇죠, 보통 겨울에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금 늦어질 순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탄현면 11월 이장단 회의에서 민통선 밖에까지 이걸 확대해서 철새 보호하고 관광 자원 하자, 이런 이장님들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AI 때문에 안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확대할 순 있습니까?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확대 계획을 따로 갖고 있지는 않고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최창호 위원  사실은 이거 하다 보니까 또 축산 농가에서는 사료를 확보하는 데 어렵다고 안 해야 된다고 반대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배출업소는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도 그렇고.

헤이리 하천 정화 배관 연결하는 게 갈대연못이 지금 생태하천에 붙어 있잖아요.

150m를 상류에 배출을 해서 전체 물이 흐르게 하려는 건가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맞습니다.

올해 사업은 농어촌공사 파주지사하고 농업용수 협의를 했고요.

그래서 농업용수를 갈대광장에 연결하는 것까지 했고 그다음에 올해 사업은 그거를 흐를 수 있도록 그 사업을 하는 겁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농수로에 물이 흐를 때만 자동으로 흘러 들어오게 되는 건가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들어와서 이쪽 하천으로 계속해서 흐를 수 있도록.

○최창호 위원  아니, 제 얘기는 농수로에서 연결을 했잖아요, 농어촌공사하고 협약을 해서.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그 농수로에 용수가 공급될 때만 물이 공급되는 거죠, 계절적으로?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사용료는 어느 정도 지불합니까?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죄송한데 그거는 담당과장이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지도과장 조윤옥  참고로 말씀드리면 별도 사용료는 없습니다.

○최창호 위원  일일 사용량이 많지는 않은가 보죠?

○환경지도과장 조윤옥  네, 많지 않습니다.

○최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출판문화정보단지 완충저류지 지금 LG디스플레이는 설치가 됐나요?

끝났나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아직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게 법 개정 2014년 3월 24일 됐는데 내년에 용역을 하면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타당성 용역을 하는 건 늦은 거 아닌가요?

법적으로 기한이나 이런 게 정해져 있지는 않았나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하도록 되어 있는 건 맞는데 예산이 수반이 돼야 하는 거기 때문에.

○최창호 위원  아니, 이게 2014년도에 개정된, 보니까 부칙에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근데 10년이 지났으니까 만약에 이게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아니면 안 정해져 있어서 언제든지 하기만 하면 되나 이런 얘기죠.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그런데 지금 파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한강청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시기적으로 진행을 하고……

○최창호 위원  환경부에서 예산이 지원이 돼야 되는 거죠?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전국적으로 하니까 또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그렇기도 하겠고.

사실은 지금 출판단지가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는데 비가 오거나 그러면 인쇄 기름이 흐르나 봐요.

물에서 기름 냄새가 난다고 하는데 이게 비점오염 저감시설 기능도 함께 있는 거죠?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일회용품 관련해서는 답변으로 갈음하고 다만 산출내역에서 세척비 지원사업을 12개월이 아니고 11개월로 한 이유가 뭔지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협약에 의해서 금액이 적기 때문에 수익……

○최창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1년 내내 지원하는 게 아니고 11개월로 산출내역이 있더라고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전체 양을 따지는데요.

얼마큼 쓸지 모르니까 사후정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기간을 꼭 정한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협약은 돼 있는 거고요.

○최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타당성조사와 관련해서 누누이 말씀드리는 건데 절차가 지금 아직 선정이 안 됐잖아요, 장소가.

아무튼 위태위태하니까 빨리 좀 조속히 절차가 완료돼서 시행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다음 물순환 시스템 관련해서요.

올해 2023년보다 내년 예산이 200% 넘게 증액 편성됐거든요, 전체적으로.

예산이 증액된 사유가 뭔지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지금 예산 증액 사항은 답변자료에 있는 것처럼 14년 이상 노후화된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동제어 부분하고 취수펌프하고 압송펌프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운영하는 데 인력이 좀 필요합니다.

그 인력부분 두 가지 부분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부분입니다.

○최창호 위원  그리고 물순환시스템 시설 유지 보수 예산 3억 6000만 원이 책정돼 있거든요.

이게 매년 3억 6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건가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교체해야 될 것들을 좀 따져봐야 되는데 매년 똑같이 이렇게 들어가는 건 아니고 오래돼서 교체가 필요한 것들 그런 것을 따져서 하게 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필터 같은 것은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다시 한번……

○최창호 위원  필터, 순환수 여과장치에 들어가는 필터.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그거는 얼마만큼 쓰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오염물질이 많으면 빨리 교체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통상적으로 5년, 3년에서 5년 정도.

○최창호 위원  이것도 예산이 상당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이게 4-5년은 순환을 못 시켰던 것 아니에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사실은 공릉천에서 하상여과수를 한다고 했다가 못해서 이러는데 유입수가 없이 그 물을 계속 돌려야 해서 또 실개천 돌아서 들어오는 거에 질소 성분이나 쓰레기 성분이 들어올 거고 필터가 자주 막힐 것 같아서요.

근본적으로 사실 호수공원이 홍수 시에 저류지 역할 아닙니까.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저희 위원들이 연초에 스페인 빗물 저류 시설을 벤치마킹하고 왔는데 만약에 운정호수공원 인근에다 저류시설을 해서 혹시 그 빗물을 활용해서 공급을 할 수 있는 방안이……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근데 운정신도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 정도의 요구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일산호수공원의 개념을 똑같이……

○최창호 위원  근데 그렇게 하려면 한강물을 끌어오려면 또 어렵고.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그 정도의 요구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빗물 정도는 되는 것 같지 않고요.

지금 저희가 친수하천과 공사 끝나고 1개월가량 가동을 해서 실개천에 대해서는 깨끗한 물을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 가동되는 것 보시면 바뀌었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의 돈은 25만 인구가 사는 데니까 좀 투자해도 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창호 위원  지금 운정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일부를 금촌 하수처리장에서 미세필터로 해서 LG에 공업용수 공급하잖아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 물을 다시 호수공원으로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그거는 관로비용이라든지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운정에 하수처리장 있으니까 거리는 그렇게 멀지는 않을 것 같고요, 필터 처리를 하면.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그게 금촌에서 필터링을 하지 않습니까?

운정 하수에서……

○최창호 위원  거기다 설치를 해서 한다면.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근데 어차피 지금 똑같은 필터링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를 한 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것을 하는 데가 금촌에서 하기 때문에 다시 역으로 가야 되니까.

○최창호 위원  역으로 가야 되니까 그 시설을 운정으로 다시 못하고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그런 게 효율적일지는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런데 그 하수처리 공업용수 공급하는 것은 질소 성분이나 그런 것까지 걸러지는 건가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걸러지는 것은 맞지만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질의 확보 부분이 일산호수공원의 그 개념들을 생각하시기 때문에……

○최창호 위원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은데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저희가 필터링을 할 적에 그거를 고려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하여튼 내년에 얼마나 좋아졌는지 한번 검증을 해보시죠.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한번 보시면 바뀐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리고 수질도 한번 측정해보셔서 확실하게 데이터를 마련했으면 합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그러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지하수 검침은 다른 데는 무인검침을 원격으로 하는 걸 구축해서 행정비용 절감으로 상을 받기도 했는데 파주시는 그 계획은 없나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저희가 지금 1500개 정도의 관정이 있어요.

아직까지 계획하지 않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효율적인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다른 방법으로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면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네,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빗물 이용시설 관련해서 저희들이 7대 의회 적에 수원시를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벤치마킹을 갔었거든요.

파주시는 지원대상이 확정돼 있는 건가요, 지금 이게?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네, 두 군데가 확정돼서 지금 설치를……

○최창호 위원  지원하는……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금년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미 확정은 돼 있다는 거죠?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네, 두 군데가 선정돼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7대 의회 적에 수원시를 갔다 왔었는데 거기에는 각 가정에서도 빗물을 재활용할 수 있게 장치가 돼 있고, 수원시에서 그걸 보조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 파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중에서 사실은 빗물 재활용에 관해서는 너무 빈약하거든요, 한 조밖에 없어서.

그걸 조례를 좀 보강하고 우리도 적극 빗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건 어떤지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금년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빗물 이용을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네, 그렇게 조례를 좀 개정해서 지원 근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네,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  이혜정 위원입니다.

환경지도과 지속협 L-SDGs 온라인플랫폼 사업.

이게 제가 지난번에 한번 여쭤봐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건데 이렇게 하실 거면 온라인 플랫폼 구축사업비를 왜 올리셨는지, 그리고 이게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본부에서 끌어와서 연동을 해서 하신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파주 지속협에서 진행하는 사업들까지 연동해서 반영이 되는 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까진 안 될 것 같은데.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지금 시스템 구축으로는 연동해서 하는 걸로 했고요.

좀 전에 답변 드린 것처럼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핸드폰에서 최적화돼서 볼 수 있도록 다양성 있게 프로그램을 개량한 사항입니다.

○이혜정 위원  지금 현재 지속협 홈페이지가 옛날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끌어와서 쓴다는 얘기 같지는 않고 지금 지속협 중앙 홈페이지 이거를 연동해서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 같은데 1월에 오픈하신다고 하니까 그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알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어찌됐든 2000만 원은 감액하셨네요.

그다음에 운영지원보조금은 퇴직적립금 때문에 그러신 거고.

자원순환과 전기청소차 저는 이게 되게 궁금했어요.

실제로 이게 과연 청소 효과가 있을까?

그래서 이걸 쭉 보니까 나온 지가 얼마 안 됐네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먼저 손성익 위원님하고 시험할 적에 한번 가셔서 보셨지 않습니까?

그 정도 청소 되고요.

올해 시범 운영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정식 투입돼서 만약에 문제점이 있는지 계속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A/S 기간 그런 건 어떻게 돼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먼저 한번 충분히 검토해서 투입을 한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문제점이 있는지는 계속해서 체크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이게 그때 시연할 때 봤을 때 좀 큰 덩어리는 안 빨렸는데 그것까지 어떻게 보완이 됐나 모르겠어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어느 정도는 다 빨아들이는 것……

○이혜정 위원  나중에 시간 되면……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한번 같이 보시도록……

○이혜정 위원  아니요, 의회 앞쪽으로 한번 이렇게 쭉 가시면 저희가……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그러겠습니다.

그때 위원님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도시산업회위원님들 한번……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전부 다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필터로 해서 전기청소기 개념으로 빨아들이는 거잖아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맞습니다.

○이혜정 위원  그래서 필터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는 필터 비용이 나중에 안 들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앞으로도 제가 볼게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저도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앞으로 전기·수소 이런 걸로 가기는 해야 되는데 운행한 게 보니까 37㎞ 7시간 정도 하셨네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올해는 청소 업무에 대해서 개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이 청소 차량에 대한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살수차가 넘어가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기사가 배정이 돼서 정식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혜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음식물류 폐기물.

이거는 참 어떻게 단속을 해야 되는지……

그런데 다량배출사업장 380개소 중에 163개소 현장점검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현장점검이라는 게 파주가 하도 넓다 보니까 하루에 이게 쉬운 일은 아닌데 어찌됐든 제가 이것도 지난주에 민원을 하나 또 받았는데 병원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또 어디론가 옮기는 거를 제보자가 미행하다 놓쳤답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미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다른 곳도 아니고 병원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였대요.

그거를 제가 보기에는 동물의 먹이로 그렇게 썼을 텐데 결국은 그 동물이 우리 입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닭이 될 수도 있고 개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참 이거는 어려운 일이지만 노력을 서로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지속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네,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요.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 여쭤볼게요.

상수도 GIS 변동자료 이것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상수관로 토지보상금은 이거는 지금 답변도 그렇고 예산을 보니까 계속 매년 3억 원씩 예산을 올리셨네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네,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민원 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한 거거든요.

○이혜정 위원  조금 낮춰도 될 것 같은데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다시 한번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올해 것 되게 낮은데 지금 이게 8월말 기준으로 해서 낮은 거예요?

지금 현재로 하면 집행률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매년 거의 민원에 의해서 사실상 저희가 집행하게 됩니다.

매년 폭이 좀 왔다 갔다 하는데 금년도 거는 진행 중이라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이거 내년도부터는 통계를 보고 평균을 내면 불용액이 줄어들 것 같은데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이게 민원 건이기 때문에 평균 내는 거는 산출하기 어려운 사항이라……

○이혜정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거 이상 됐을 때는 어차피……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또 추경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면 불용액을 낮추려면 예를 들어 여기 이렇게 쭉 보니까 평균 2억 50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면 2억 5000만 원으로 해놓고 불용액 낮추고 추경으로 하는 게 더 나은 것 아닌가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네, 그렇게 해서 좀 적정하게 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네, 적절하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상수도 운영효율화 재산정 위탁용역사업비 이거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친수하천과 금촌천 산책로 조성.

이거 1구간 올해 안에 하신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조금 늦어졌는데 왜 늦어지고 있는 거예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이 공릉천이 하천점용허가를, 이게 한강청사거든요.

이게 행정절차가 저희가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1구간, 2구간 다 완료할 수 있을 것……

○이혜정 위원  친수하천과에서 늦게 진행을 한 거예요, 아니면 한강청 하천계획과에서 늦게 결정을 해주신 건가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보통 점용허가를 득하는데 보완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절차상에 시간이 조금 많이 소요됐습니다.

○이혜정 위원  그렇죠, 거기가 쉬운 부서는 아니니까.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 겨울에도 공사가 가능한가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실질적으로 겨울에는 조금 어렵고요.

봄부터……

○이혜정 위원  봄에 하신다는 거죠?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우기철 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거 공릉천 보행로 여기 보면 올해 인허가를 마무리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확정적인 그런 게 있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걸까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네, 지금 신청 중에 있습니다.

보완이 현재 돼 있는데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보완 서류가.

○이혜정 위원  보완 서류가 마무리 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한강천 하천계획과에 접수는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접수한 거에 대한 보완이 떨어졌어요.

○이혜정 위원  언제 또 떨어졌어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떨어진 거에 대한 보완을 지금 완료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혜정 위원  네?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점용허가를 신청했는데 한강청에서 보완이 떨어졌어요.

○이혜정 위원  언제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7-8월경에 보완이 떨어져서 지금 준비해서 완료하는 단계입니다.

○이혜정 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일단 보완해서 다 들어간 상태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담당 하천계획과에서 해주기만을 지금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했는데 또……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네,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보완 서류가 완료돼서 허가가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이혜정 위원  올해 인허가를 마무리하고 3월 초순 착공한다고 너무 확신적으로 쓰셔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이게 지금 한강청에 요청한 지가 1년이 넘었죠.

1년 6개월 정도 된 건데 그래서 제가 계속 여기 너무 확정적으로 쓰셔서 다시 재확인을 드린 겁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심혈을 기울여서 빨리……

○이혜정 위원  저희만 심혈을 기울인다고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끝까지 좀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통일동산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교육관.

여기 지금 영상 관람을 위하여 활용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 영상은 언제 제작한 건가요?

몇 년도 산인가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홍보관이 2006년도에 처음 문을 열었거든요.

홍보 영상은 제작을 아마 당초 제작한 것 외에 업그레이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기간은 다시 좀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어떤 영상인지 제출 좀 해주시고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거기 교육관하고 홍보관하고 같은 거죠?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네, 개념이 같습니다.

○이혜정 위원  여기 활용을 너무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하고 싶은 건 많은데 장소와 공간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다면 여기도 조금 활성화를 시켜 주시면 어떨까.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저희가 물사랑아카데미 하면서 당초 금년도에 운정처리장하고 문산정수장 거의 2개 위주로 하다가 금년도에는 이쪽 탄현처리장도 대상지에 선정을 넣어놨습니다.

다만 아카데미에 참여하는 학교에서 이쪽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가 제외된 거지 저희가 여기는 좀 활성화 시키려고 금년도에도 노력을 했습니다.

○이혜정 위원  물사랑아카데미 왜, 여기가 지금 푸른 파주, 옛날 푸른 파주……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거기서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과에서.

○이혜정 위원  그렇다면 물과 관련된 물사랑아카데미 아니어도 환경 관련한 회의장이나 세미나나 그런 걸로 사용 못하나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그럼 그걸 좀 활성화해서……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다각도로 그렇게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2022년하고 2023년도에 총 98명이 다녀갔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 영상도 구 버전이 아닐까 그런 합리적 의심이 좀 들거든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잘 다듬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제가 가봤는데 너무 아까운 공간 같더라고요.

그것 좀 해 주시고요.

조류보호협회에 1년에 3000만 원 정도 지원 나가고 있잖아요.

거기도 지금 몇 년 째 그 금액인데 예산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또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게 거기에 사실 독수리도 있고 천연기념물도 많고 물론 약간 흔한 동물들도 있지만 거기에 오는 애들은 대개 흔하지 않은 동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조류.

근데 거기에서 썩은 음식과 곰팡이 핀 음식을 주고 있다고 그래서 거기는 지금 보고서만 받으실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저도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한 번 나가지 마시고 정기적으로 좀 어떻게……

파주에서 지금 할 수 있는 데가 거기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단체가.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맞습니다.

○이혜정 위원  왜 거기밖에 할 수 없을까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다른 데 독수리라든지 천연기념물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데는 그렇게 많지……

○이혜정 위원  그래서 저는 거기가 얼마나 썩은 고기를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곰팡이 핀 그런 음식을 준다고 하니까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조금……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먹이 부분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그것도 관리를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이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쭤보고 싶은 것들은 많은데 대부분의 자료들은 서면으로 제출하신 걸로 갈음하고 질의를 좀 몇 가지 드릴 건데 저도 질의를 좀 간략하게 드릴 테니 국장님들께서도 간략하게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산림휴양과에 도시녹지관리위원회 근무일지와 근무내역을 제가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2021년도 근무일지는 들어왔는데 2022년도하고 2023년도 근무일지는 안 들어왔어요.

이거는 뭐 때문에 제출이 안 된 겁니까?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시간이 없어서……

바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자료는 있으신 거죠?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손성익 위원  2021년 근무일지를 보면……

근무일지 혹시 보셨어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아니, 보지는 못했습니다.

○손성익 위원  근무일지를 한번 보시면 근무일지는 말 그대로 일지잖아요.

그러면 근무한 사람이 출근을 해서 퇴근할 때까지 있었던 업무에 대한 실적과 진행사항을 적어서 그것을 상위자가 전결처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일지들을 보면 한 장에 5일 치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것을 본부장님이 지금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한번 보세요, 일지.

일지를 보셔야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죄송한데 지금 자료가 없어서……

○손성익 위원  그러면 제 거 절반 드릴게요.

일지를 한번 보시면 이게 2021년도 일지인데 2021년도하고 2022년, 2023년도에 작성일지 양식이 변경이 된 게 있습니까?

여기 양식에서 2년이 지난 지금 바뀐 게 있습니까?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제가 지금 일지는 처음 보는 건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장에 일주일 치씩 작성하는 것 같습니다.

그거를 조금 세부적으로 일지를 변경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손성익 위원  지금 현 상황이, 이 일지를 쓰는지 안 쓰는지.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지금 현재도……

○손성익 위원  쓰고 있습니까?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쓰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거를 보면 이 사람이 출근을 했는지 퇴근을 했는지 아실 수 있습니까?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이거 말고 출근부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그래서 근무일지와 근무내역을 좀 달라고 한 건데 그게 바로 근태거든요.

그 자료도 안 들어왔어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제가 지금 근무 체크하는 거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있긴 있는 거죠?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손성익 위원  데일리로 계속 관리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어디서 출퇴근을 합니까?

출근은 어디로 하고 퇴근은 어디에서 합니까?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산림휴양과에 체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럼 산림휴양과에 데이터가 다 있는 거죠?

제가 이걸 왜 여쭤 보느냐 하면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에 보면 작업장으로 바로 가게끔 돼 있어요.

작업장으로, 이 공고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기간제근로자가 이 공고문만 봤을 때는 시청이든 산림휴양과든 여기서 출퇴근의 태그를 찍지 않고 작업장으로 바로 가서 거기서 퇴근을 하게끔 설명이 돼 있거든요.

어떤 게 맞습니까?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일단 지금 말씀하신 거는 변경을 해서 출퇴근……

○손성익 위원  아니요, 현재 걸 제가 여쭙는 거예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현재는 산림휴양과에 와서 찍고 현장에 가도록 돼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이 사람의 근무일지를 보면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산림휴양과에서도 직원분들이 나가셔서 이 사람하고 한 번은 동행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 사람들이 정비한 사업내용에 대해서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것으로만 봤을 때는 체크한 내역이 한 3년 치는 없는 것 같아요.

있습니까?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담당직원이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런데 이게 일지 보고 나가시는 거죠, 그러면?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아니요, 예를 들어서 일단 출근을 하지 않습니까?

출근을 하면 작업물량이 생기는 거고 그거에 따라서 직원이 확인을 하고 있다고……

○손성익 위원  얼마나 주기적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직원이?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일주일에 한 번이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손성익 위원  근무일지를 보면 5일 치를 한꺼번에 작성해서 결재를 한 번에 받아요.

그럼 금요일에 받는 것 같거든요, 아니면 월요일에 받거나요.

그러면 이 결재는 한 번에 끝나잖아요.

거기 근무하는 사람이 제 생각으로는 근무를 출근을 해서 자차를 이용해서 공고문에 봤을 때 유류비가 지원이 안 되게끔 돼 있어요.

제가 만약 근무자라고 얘기를 하면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할 때 찍고 하루 종일 밖에서 근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청의 공무원분들하고 업무적으로 이거에 대한 진행상황이나 소통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많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 일지로만 파악을 하겠죠.

그런데 벌써 5일이 지나가 버렸어요.

이제 일주일에 한 번 결재를 받기 때문이죠.

그러면 4일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현장에 나가면 많이 변경이 된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시에서 관리감독이 전혀 안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일지만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고요.

이거를 개선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근무일지를 쭉 봤을 때 주 40시간의 근무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공휴일이 꼈을 때 주 40시간을 못 채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근무를 대체합니까?

그렇다고 주말에 근무를 할 수도 없을 거고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죄송한데 그거는 담당과장이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려도……

○위원장 박은주  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산림휴양과장 김종운  산림휴양과장 김종운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과장님, 자리 앞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산림휴양과장 김종운  산림휴양과장 김종운입니다.

기간제근로자분들이 매일 저희 사무실에 출근하고 퇴근할 때 카드 리딩을 개별적으로 합니다.

담당자가 매일 아침 작업 지시를 하고요.

대신 현장은 매일은 못 나가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

○손성익 위원  네, 있다는 거죠?

그 자료를 예결위 때 제가 다시 볼 테니까 꼭 제출해 주시고요.

2023년도 도시녹지 관련 공고를 보면 기술 교육은 채용 공고상 의무 이수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기술 교육은 2일을 받고 비합숙으로 진행하게끔 돼 있어요.

공고문에 있는 내용인데 답변상에 보면 ‘필수교육은 아니다.’라고 돼 있고 개인 신상의 사유로 미이수했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은 필수 교육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녹지관리요원으로서 자격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산림휴양과장 김종운  제가 확인이 좀 더 필요한 사항이긴 하지만 교육은 필수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공고를 잘못했는지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여기 있어요.

여기 선발기준에 마항에 기술 교육 의무 이수라고 돼 있습니다.

도시녹지관리원 참여근로자는 기술 교육 2일, 비합숙, 의무 이수라고 돼 있는데 시에서 이렇게 공고를 냈잖아요.

그래서 선발을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시에서 공고를 낸 거에 대한 자격 요건을 갖춰야 될 의무가 있는 거고 시에서는 이거를 관리를 해서 채용을 하게끔 해야 되는 것인데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것은 근태도, 근무일지도, 지금 이 교육에 대한 의무 이수도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일하면 안 되잖아요.

○산림휴양과장 김종운  확인이 좀 더 필요하긴 한데요.

제가 알기로는 근태관리는 리딩기는 매일 갖고 있고요, 아침저녁으로.

○손성익 위원  네, 그러면 근태는 있다 치고요.

○산림휴양과장 김종운  교육 같은 거는 선발할 때 우선순위를 매길 때……

○손성익 위원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게 우선순위 선발이 아니고 선발 우선순위는 취약계층 이런 것들이 우선순위잖아요.

근데 교육은 의무 이수란 말이에요.

교육을 안 받았어요, 이 사람이.

일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자격 요건을 잘못 올렸든지, 자격 요건을 제대로 올렸는데 선발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검토를 안 했든지 둘 중 하나예요.

이거는 명백히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그 사항은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도시녹지관리원 관련해서 최근에 채용 공고가 뜬 게 있습니까, 올해요?

○산림휴양과장 김종운  올해는 아니고 내년 초에 모집공고를 또 냅니다.

○손성익 위원  지금 일하고 계신 분은 이게 보통 3월부터 11월 이렇게 근무하잖아요.

2023년도에 공고 뜬 것 있습니까?

○산림휴양과장 김종운  네, 공고한 게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있어요?

여기 공고를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조금 이상한 게 있어요.

자격 제한 중에 통신대학, 야간대학 재학생의 경우에는 가능하게끔 돼 있어요.

그럼 이제 그분들이 주간에는 근로가 가능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대학원은 제외가 돼 있어요.

대학원 중에 대학원도 세 종류가 있는데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이 있는데 특수대학원은 야간대학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형평성에 안 맞아요.

이거 수정하셔야 되거든요.

○산림휴양과장 김종운  그것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수정하셔야 돼요, 검토가 아니고요.

형평성의 논란이 있기 때문에 수정하셔야 되고요.

도시녹지관리원 관련해서 질의를 몇 개 더 드릴게요.

파주시에서 보면 신청자격이 뚜렷이 없어요.

다른 지자체 것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산림휴양과장 김종운  다른 지자체 것은 아직 검토한 바는 없었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전라도 함평군 거를 보고 있는데 신청자격에 ‘산림분야의 자격증 소지자, 조경수 조성관리자, 민간자격 취득자 또는 임업조경 관련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관련 업종에 종사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자’로 돼 있는데 제 기준에는 파주시는 자격요건이 없는 분을, 지금 교육이수 안 한 분들이 하고 있는데도 신청자격에 대한 기준이 업무하고는 연관성이 없는 분도 업무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산림휴양과장 김종운  그것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 부분은 예산의 조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위원님, 말씀을 좀 드리면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2024년도에 채용을 할 때 만약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수정을 해서 공고하는 걸로 해서 좀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예산 심의 할 때는 전년도와 과년도에 예산 편성한 것에 대해서 집행이 잘 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그거를 근거로 다음 예산을 심의해서 통과시켜주는 것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여태까지 관리가 안 됐던 것을 의회에서 지적을 당하고 그랬다고 해서 내년에 시정해서 하겠다는 것은 조금 후속조치가 예방이 먼저 돼야 하는 것인데 지금 사건이 터진 다음에 치료를 하겠다는 것은 순서가 좀 뒤바뀌었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결정을 좀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가로수 관리원 관련해서 근태일지를 받았어요.

이만큼 2023년도 것을 받았는데 근태일지를 보면 이것도 시에서 전혀 관리감독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한번 쭉 보셨어요, 본부장님?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아니요, 그 내용을 못 봤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이것도 가로수 관리원 관련해서 채용 공고를 좀 달라고 했는데 2023년도 시청에 채용 공고를 찾아봤을 때는 없어요.

이거 채용 2023년도에 올리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이거 부서에도 산림휴양과 또는 제목에 산림이라고 치고 가로수라고 쳤는데도 채용 공고는 없는데 채용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공고를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그 내용은 별도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 채용 공고 제목이 혹시 무엇입니까?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2023년 가로수 관리원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입니다.

○손성익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있으시면 저한테 제출을 좀 해주시고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알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2023년도 것 근태를 분석을 해보면 가로수 관리원이 우리가 1조, 2조 이렇게 해서 4명, 4명씩 해서 8명 근무하잖아요.

여기에 병가가 굉장히 많고요.

무급 휴가가 엄청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2022년도부터 이분들이 계속 근무를 했는데 2023년도에도 근무를 했는데 2022년도 근태는 괜찮아요.

2023년도의 근태를 보면 A씨죠.

A씨가 2023년도 근태가 연가가 3개, 병가가 10개, 무급휴가가 21개, 총 33번 출근을 안 했고, B씨는 연가 1개, 병가 8개, 무급휴가가 34건, 총 43번이죠?

출근을 안 했어요.

그렇게 해서 2023년 근태 기준이에요, 제출하신 것.

2023년 3월 2일부터 10월 31일 기준으로 243일간의 근태를 제출을 하셨는데 그중에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165일이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인데 그중에 40일, 30일을 빠진 거예요.

그러면 A씨는 20%를 빠진 거고 B씨는 26%에 대한 출근을 안 했다는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그 분은 지금 손가락 절단이 된 부분이 있어서……

○손성익 위원  두 분 다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한 분은 그렇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럼 한 분은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교통사고입니다.

○손성익 위원  교통사고요?

이렇게 되면 이분들이 지금 일하고 있습니까?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지금 어차피 기간제로 채용을 했기 때문에 근태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병가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으면 그걸로 해서 그만두게 할 수는 없으니까 운영을 하는데 만약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부분 때문에 근태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다음 연도에 채용을 안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여기 보면 병가 10개, 8개 기준이 있고 여기 사용한 것이 무급 휴가와 병가가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무급 휴가라고 일반적으로 근태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인식을 할 수 있을까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산재 관리로 상황에 따라서 무급과 유급을……

○손성익 위원  병가는 유급인가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유급입니다.

○손성익 위원  유급이요?

이분들은 지금 출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올해는 지금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고려해서 다음 연도 채용 관련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몇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사회형평성 시민평가단 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10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이 중에 사회형평성지표 기초조사라고 320만 원이 예산 편성이 돼 있어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지금 사회형평성 지표조사가 320만 원 돼 있고요.

사회형평성지표 현장조사가 4만 원씩 4명 10회, 그다음에 사회형평성 FGI 활동비가 4만 원씩 2명 20회로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래서 이게 어떤 형평성을 조사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뭐가 불평등한 게 있는 것인지?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아니요, 이 심의기간에는 심의해야 하니까요.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FGI가 혹시 뭔지 아세요, 본부장님?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Focus Group Interview라고 돼 있어 가지고 지금 여기서 활동하려고 하시는 것은 소수의 응답자를 집중적인 대화를 통해서 정보를 찾아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목적을 제가 여쭤본 것이 도대체 무엇을 기초조사를 하겠다는 건지에 대한 답을 못 주시는 거예요.

첫 문장이 딱 막히면 뒤에 거는 다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의문을 느낀 것이 현장조사비가 4명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전적인 용어로는 FGI 활동을 했을 때는 6-12명이 되게끔 돼 있어요.

4명에 대한 표본은 굉장히 작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산출내역 자체가 잘못돼 있는 거 같고.

FGI 활동비가 160만 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게 끝나게 되면 FGI 근거를 기반으로 해서 면담조사 분석을 해야 하는데 이거에 대한 것이 구체적으로 보이질 않는 거예요.

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예산 1000만 원을 편성하신 거에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왜 하는지 모르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거든요.

이거에 대한 것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하실 것이 있으면 추후에, 예결위 할 때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그러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어서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제거 코팅장갑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장갑을 1만 개 사신다고 2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그런데 두 번째 페이지 보면 장갑을 이렇게 사진을 넣어 놓으셨는데 예산에 맞추기 위해서 이 장갑을 사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장갑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지금 가시박이라든지 단풍잎돼지풀이 몸에 해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작업을 하다가 올해까지는 용역에 의한 작업을 했기 때문에 별도 지급을 안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민관군 협력으로 민간사업을 하기 때문에 자원봉사 차원에서 하는 분들이 다친다든지 이런 거를 방지를 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반코팅 장갑이라든지 이런 것보다 조금 두껍도록 그런 재질을 선택한 겁니다.

○손성익 위원  이거를 저도 찾아보니까 네이버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나와 있는데 5000개면 5000쌍을 말씀하시는 거죠?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지금 수량으로는 1만 개 산출근거로 했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니까 5000쌍인 거네요, 그렇죠?

1만 짝이니까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1만 쌍입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2만 개네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개수로는 양쪽이니까 2만 개죠.

○손성익 위원  제가 봤을 때 이거 예산을 과도하게 편성을 한 것 같아요.

이게 반코팅 장갑이잖아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맞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거를 다른 지자체에서 많이 써요.

지금 이거를 능가하는 장갑은 없다고들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한 개가 160원입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도 그 장갑을 고려를 했었고요.

그런데 뽑기 작업을 하기 때문에 손에 상처가 있으면 안 되니까 두꺼운 재질로 하겠다고 지금 예산을 책정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코팅 장갑보다 더 두껍다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이 장갑을 그래서 제조사에 이 장갑 어디에 쓰는 것이냐고 확인을 했어요.

제조사에서 이 사용처를 여러 단계에 다 쓸 수 있는데 조립작업, 조립하거나 정밀작업 하는, 특히 제조업에서 많이 사용하는 장갑이고 ‘목장갑에 사용해도 되느냐? 주신 장갑을 제초 작업에 사용을 해도 되냐?’라고 했는데 ‘해도 되긴 하지만 이 장갑은 조립하는 데 정밀한 장갑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장갑 이거 예산을 좀 깎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본부장님.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가지고 계시는 장갑을 사용하다가 찔린다든지 그런 거를 조금이라도 예방하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손성익 위원  그런데 이것도 찔릴 수가 없는 게 이것도 말 그대로 바닥면만 반코팅이 돼 있어요.

이것도 반코팅이 돼 있단 말이죠.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그것보다 약간 두꺼운 부분이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래서 다른 장갑들도 있어요.

이중 코팅이 된 장갑이 있어요.

노란색으로 한 번, 빨간색으로 한 번 이중 코팅이 된 게 개당 450원입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알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거는 물도 안 들어갑니다.

2000원짜리 이거는 예산이 너무 과·남용된다고 보고 이거를 실질적으로 누가 사용할지에 대한 수요 예측조차 안 돼 있기 때문에, 더 문제는 이게 사이즈가 몇 가지로 돼 있는지 아세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스몰, 미디엄, 라지가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장갑 같은 경우에는 프리 사이즈입니다.

그러면 이 장갑을 계속 부서에서 수량을 그 사람들 착용 사이즈를 다 찾아서 구매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분명히 생길 거예요.

저는 미디엄 사이즈인데 장갑을 L로 주시면 작업하기 불편할 수 있고, 스몰 사이즈인데 미디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장갑을 교체를 하면서 예산을 좀 줄였으면 좋겠거든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그러면 제가 예결위 전까지 장갑에 대한 재질 문제라든지 저희가 왜 그거를 선택했는지 부분을 같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까지 고려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오전에 제가 상수도과에 상수도관 교체수선유지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 지원에 관련해서 보충질의 좀 간단히 하려고 하는데 저희 지역구에 장곡리 전원주택지가 있어요.

새로 40여 가구 들어왔고 그다음에 또 40여 가구 지금 공사를 하는 걸로, 그래서 입주하면 80여 가구 돼요.

그런데 처음에 개발을 할 때 개발업자하고 지하수를 사용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하수가 거의 고갈 상태고 질도 안 좋고 흙탕물이고 그래서 저번에 민원인들이 10명 정도 왔었어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네, 알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상수도를 연결해 달라고 하는데 물론 제가 작년부터 이거 그때 이종칠 국장님 있을 때부터 이야기해서 한강유역관리청인가, 환경청인가 거기서 하천점용허가 받으면 된다고 해서 그렇게 알았는데 원인자 부담금하고 공사비가 있더라고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네, 맞습니다.

○박대성 위원  업자가 지금 행방불명이고 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들은 물은 써야 되는데 양질의 물이 안 나오고 또 지하수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상수도 연결해달라고 하거든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원인자 부담금 1억 원하고 공사비 2-3억 원 되는데 한 3-4억 원 부담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상수도 연결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하는데 어떤 방법이 없을까 하고 김달수 과장님하고 한번 좀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어려운 점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또 파주시민이고 물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어떤 검토할 부분이 없는지 좀……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저도 개인적으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입주민들은 본인들이 전원주택의 부푼 꿈을 안고 들어갔을 텐데 진짜 기본적으로 물은 삶의 필요한 부분인데 그게 잘 원활하게 안 되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상 당초 인허가가 다 완료돼서 운영 중인 마을일 경우에는 수량이라든지 수질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을 때는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만 여기는 개발이 아직 완료가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박대성 위원  지금 40가구는 개발이 완료가 돼서 입주를 해서 살고 있죠.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전반적으로.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공사비 2억 원 정도 들어가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시에서 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다른 방향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혹시 원인자 부담금은 그분들이 부담을 하고 공사비는 시에서 부담을 하는 방법도 없을까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그 부분이 같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원인자 부담금하고 공사비까지 신청인이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물론 이해는 합니다만 파주시민이고 하니까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물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잖아요.

시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네, 계속 저희도 관심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제가 손성익 위원님이 생태교란 야생식물 제거하고 관련해서, 왜 장갑을 사셔야 되는지는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마을 안길에 많은 분들이 나서서 해야 하는, 또 민관군 협력하신다고 하니까 그런데 실제로 가시박은 좀 자라면 이런 거에는 안 되거든요.

이중 코팅했다고 해도 이런 면에는 안 돼요, 달라붙어서.

사람이 손으로 제거하기에는 가시박은 이런 데 옷으로도 침투하고 하기 때문에 한 번 제거 작업했던 옷은 다 폐기해야 할 정도로 그렇거든요.

그런데 재료비로, 노동집약적인 방법이에요.

전근대적인 방법이죠, 방법으로 치면.

왜냐하면 작게 싹이 올라올 때 구분도 어렵기 때문에 저희 같은 오랫동안 관찰했던 사람들도 단풍잎돼지풀이 올라올 때 어느 정도 자라서 잎이 커지기 전에는 모르거든요.

잎이 커지면 이미 우리가 손으로 뽑아내기는 힘들 정도가 돼요, 뿌리가 또 단단해서.

가시박 같은 경우는 손을 대면 또 안 돼요.

어떤 장갑을 쓰건 간에, 장갑을 온몸을 비닐로 다 쓴다고 하면 사람이 직접 제거도 가능한데 적합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제 민관군이 더 자라기 전에 미리 제거하자는 뜻은 아는데 이게 마을 안길을 할 때 재료비잖아요.

목 변경이 또 가능한가요?

그렇다고 하면 마을에 풀 베는 기계 있잖아요.

그거를 공용으로 사주시는 게 낫다.

일정한 시기에 똑같이, 7월에.

7월 중 어느 날을 택해서 그냥 일제히 베는 군인들이 온다고 해도.

그거를 파주시 전역에 한꺼번에 하기 힘들면 올해는 여기 사 주고, 다음 해는 이렇게 사 주고, 재료비에서 다른 걸 못 한다고 하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료비에서 다른 방식으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면 제가 제안 드리는 거는 공릉천에 어느 일정한 구역을 정해서 그 구역에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방식들이 있거든요.

그 방식을 이용해서 한 3년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보는 거예요.

실제로 연천에서는 그렇게 3년간 집중관리 했더니 싹 없어졌어요, 가시박이.

그런데 우리가 지금 친수하천과 여기 있지만 친수하천과에서 계속 천변을 친수하천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면 또 3년 동안 관리한 게 한순간에 무너져요.

땅은 시드 뱅크라고 하거든요.

뽑으면 안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시드 뱅크 안에 있던 씨들이 발아하기 좋은 상태로 다 드러나요.

자기들이 발아하기 좋은 상태로.

그런데 계속 있던 자생종들은 그 주변 환경이 무너지기 때문에 경쟁력에서 지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력이 강한 단풍잎돼지풀이나 지금 우점종을 이루고 있는 가시박 같은 게 손을 대서 개발을 한 곳에서 이게 막 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법은 일정한 구역을 정해놓고 잘 관리하는 시범구역을 한번 운영해 보는 것.

그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방식이거든요.

그게 잘 돼서 3년 뒤에 가시박이 싹 없어졌다고 하면 다른 구역에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적용하면 돼요.

그리고 친수하천사업은 가시박 제거한 곳은 피해서 하면 되는 거고.

그거를 지금 우리가 수십 년간, 제가 볼 때는 전쟁 이후로 계속 이 유해식물하고 관련된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사례가 없지 않다, 완전히 이거를 제거하는 사례가 없지 않다.

예산을 3년 동안 열심히 공들여서 세우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 공릉천 말도 못해요.

결국에는 공릉천이 경관적으로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생태계를 다 파괴하면 나중에는 가시박밖에 안 남잖아요, 단풍잎돼지풀이랑.

그게 문제거든요.

우리가 경관을 보러 하천에 친수하천사업을 해서 거기 사람들이 걸어 다니고 즐기는 건데 그게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고민을 좀 부서에서 해보시라.

조윤옥 과장님 저하고 같이 토론회도 하셨거든요.

내용들이나 전문가들 조언 받으셔서 예산을 유효하게 쓰는 게 필요하겠다.

그 장갑, 민관군 합동으로 하는 거는 다른 방식으로 하더라도 그런 방법을 좀 해서 전용이 가능하시면 다른 걸로 써도 좋겠다는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릉천에 약 200m, 6000㎡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계획도 있고요.

지금 이 부분은 또 민관에서 같이 협조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 했던 용역에 의한 절단작업 그것만으로 안 되니까 내년에는 한번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병합적으로 해보자.

그래서 한번 뽑기도 해보고……

○위원장 박은주  그런데 뽑는 거는 전혀, 오히려 더 많은 씨앗을 그 다음해에 나게 하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아요.

뽑는 작업은 안 하는 것이, 제거 방법으로는 선택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위원장 박은주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  이거는 오창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 저도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금촌 공공하수 처리시설 2차 증설사업.

여기 지금 주택재개발사업 안 돼서 원인자부담금 이것도 거의……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아직 이게 걷히지 않고 있어요.

○이혜정 위원  그러면 이게 시기가 좀 안 맞잖아요.

문제가 없나요?

여기 밑에 보니까 운정 쪽으로 빼신다고 하시는 얘기 같은데.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이게 그래서 시점이 안 맞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자체적으로 설계용역을 했고요.

원인자부담금을 받아서 공사를 해야 하는데 걷히지도 않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당초에는 운정 증설 부분에 6만 t 그게 늦어지는 바람에 금촌으로 관로를 매설해서 거기서 위탁운영, 금촌 처리장에서 처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관로가 현재 있거든요.

거꾸로 운정에 6만 t 증설이 내년 8월이면 완료되기 때문에 여유 용량이 있습니다.

금촌에 만일 용량이 모자라면 거꾸로 운정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조치는 돼 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좀 안 맞는다 하더라도 처리하는 데는 문제는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이혜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오전에 질의를 몇 가지 했는데 다 답변서로 갈음하고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ASF 관련해서 현재까지도 그러면 야생멧돼지를 포획하고 있는 건가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ASF 양성 개체가 아니라고 해도 포획을 하는 건가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개체수 조정으로 지금 또 하고요.

○위원장 박은주  전체 개체수 파악은 안 되죠?

너무 많이 잡아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그 부분도 있긴 한데 두 가지 부분이 개체수 조정하고, ASF 예방 부분도 있으니까.

○위원장 박은주  그러면 포획한 다음에 ASF 검사를 하는 거예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양성인지 확인됩니다.

○위원장 박은주  그런데 2021년 4월 25일 이후에는 한 번도 ASF 양성 반응이 안 나왔다는 말씀인 거고.

그러면 포획은 언제까지 하시는 거예요?

전체 개체수를 모르는데 개체수 조정을 어떻게 하시는 거죠?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2024년도에 포획하기 전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한번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개체수 조정을 해야 하는지 고려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제가 볼 때는 전체 개체수 조정 필요하기 때문에……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환경지도과장 조윤옥  환경지도과장 조윤옥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지만 실은 ASF가 접경지역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포천하고 연천은 올해도 또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건 한동안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멧돼지가 파주에만 있는 건 아니니까, 넘나들 수 있으니까.

○환경지도과장 조윤옥  네, 넘나들 수 있어서 실은 저희가 일단은 멧돼지를 잡게 되면 혈청검사를 꼭 하고 있거든요.

아직 파주에서 안 나왔을 뿐이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그럼 포획된 멧돼지는 모두 저기 하나요?

○환경지도과장 조윤옥  네, 모두 검사를 합니다.

○위원장 박은주  검사하고 그 후에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환경지도과장 조윤옥  양성인 경우 매몰 처분하고 있고요.

○위원장 박은주  양성이 안 나왔잖아요, 지금 계속.

○환경지도과장 조윤옥  음성인 경우는 FRP에 사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별도 랜더링 방식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저는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총 개체수 조사는 한 번은 필요할 것 같아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위원장 박은주  이 민통선 안에서 멸절을 시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계속 잡다보면.

그게 중간에 있던 게 없어지면 생태계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하여튼 중간 점검은 한번 해보셔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차 본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질의하실 분, 손성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51페이지를 보면 보수 산출내역에 5급 729만 6100원 곱하기 1 곱하기 18개월로 돼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보수 계산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본부장님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산출기초에 지금 보면 저희가 공로 연수를 가는 것까지 감안해서 그 금액을 그렇게 산정했습니다.

○손성익 위원  공로 연수는 따로 항목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저희가 공무원 인건비를 특별회계에서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건비 중에 공로 연수 들어갈 분이 계셔서 공로 연수를 감안해서 그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보통 이제 12개월 단위로 예산안을 편성을 하는데 공로 연수가 그럼 6개월이 포함이 돼 있다는 거죠?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네, 맞습니다.

○손성익 위원  저는 잘못 올라온 건 줄 알았는데 잘못 올라온 게 아닌 거죠?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하반기에 공로 연수를 갈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산출했습니다.

○손성익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손성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월 5일 오전 10시에 그동안 심의한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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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7인)

박은주, 손형배, 박대성, 최창호,

손성익, 오창식, 이혜정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이희창

○ 출석공무원(13인)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환경지도과장 조윤옥,

자원순환과장 심재우,

산림휴양과장 김종운,

공원과장 성삼수,

친수하천과장 전재식,

상수도과장 김달수,

하수도과장 임상범,

공무원 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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