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4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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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3년12월14일(목)10시00분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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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3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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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1 면

2.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3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1. 재정경제국장, 자치행정국장, 복지정책국장, 문화교육국장, 시민안전교통국, 도시발전국, 건축주택국, 파주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푸른환경사업본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  1 면

3-1.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  1 면

제243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년 12월 14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손성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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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손성익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게시된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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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3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1. 재정경제국, 자치행정국, 복지정책국, 문화교육국, 시민안전교통국, 도시발전국, 건축주택국, 파주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푸른환경사업본부, 맑은물사업본부

3-1.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10시02분)

○위원장 손성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은 제2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에 게시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차 본질의를 일괄질의하신 후 일괄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의와 2차 본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기금,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서면으로 11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자파일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대성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수소전기차 보급 지원과 관련해서 사업설명서 73페이지입니다.

지난 본예산 심사 답변에서 파주시는 향후 수소충전 인프라 확충 등을 근거로 해서 수소차 판매가 증가할 거라고 예측을 했었습니다.

현재 파주형 수소충전소 설치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기업지원과 파주시 긴급 에너지 생활안정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설명서 75페이지, 긴급 에너지 생활안정지원 사업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교통과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 사업설명서 24페이지이고요.

이게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사업설명서 난에 성립전 표기도 없고 집행에 대한 집행률 표기가 없어서 관련 사업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기 어렵거든요.

성립전 예산편성 이후에 현재까지 집행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농업정책과 외국인 근로자 숙소 건립 리모델링 사업 사업설명서 107페이지고요.

거주 대상, 거주 기간, 거주 방식, 운영 주체 등 숙소 운영, 상세 운영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성익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목진혁 의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먼저 보육청소년과 예산안 311페이지, 사업설명서 251페이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 중 하나로 보조교사의 인건비 지원을 보면 다른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과 다르게 사업 기간이 2023년 3월부터 2024년 2월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부서의 자세한 설명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혁신(미래)교육지원 관련해서 예산안 326페이지, 사업설명서 301페이지 먼저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학생자치 축제 지원사업 13개교 지원 내용 및 행사 추진 결과를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마을이음 배움터 사업을 지원함에 있어 운영 실비보상비는 집행되는데 장소 대관, 강사료 등을 위한 행사 운영비만 감액이 되었습니다.

동일 사업의 일부 항목만 예산이 감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파주 생태학교, 파주학생 울림캠프, 소규모 학교 6차 산업 연계 특성화 사업, 학생자치 축제 지원 모두 예상보다 신청이 없었다는 것이 감액 사유입니다.

각 사업에 있어 예상보다 신청이 미비했던 주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판단하는지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새암공원 맨발숲길 조성 관련해서 예산안 398페이지, 사업설명서 207페이지 먼저 자료 제출 요청드립니다.

새암공원 맨발숲길 조성 세부사업 계획안을 요청드립니다.

맨발 걷기 유행에 따라 곳곳에 맨발 산책로 조성을 요청하는 곳이 많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것 중에 민원 발생한 곳이 없는지, 민원 발생 사항이 있으면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기존에 공원 내에 숲길을 활용하여 주변 경관과 어우러지는 맨발 걷기 산책을 함에 있어서 앞으로 추후 계획하는 것들이 있으면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성익  목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익선 위원  이익선 위원입니다.

예산재정과 성과평가 및 제안제도 활성화사업 시비 100% 예산안 264페이지, 설명서 39페이지 각종 공모사업 추진 예산 8000만 원을 감액한다고 하는데 사유는 어떻게 되는지, 파주시에서 신청하는 전체 공모사업 수와 그중 최종 선정된 공모사업 수 및 그중 해당 자료 제작비 예산을 사용한 숫자가 파악되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자료 제작이 지원되는 사업에 대한 기준이 별도로 있는지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아동학대조사 공공화 사업 시비 100% 예산안 304페이지, 설명서 221페이지 2023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심사 안건목록 및 심사 결과 제출 바라고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540만 원을 감액한다고 하는데 미집행 사유, 또 2024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을 6명에서 8명으로 증원한다고 하는데 증원한 사유 설명바랍니다.

도로건설과 파주-부곡 도로 확포장 국비 73%, 시비 27%, 예산안 347페이지, 설명서 54페이지 2023년도 집행률 14.7%인데 2024년 2월에 준공이 가능한 것인지, 최초 조달청에 선고지되었던 물품은 무엇인지, 또 동일한 공사임에도 기존에 선고지된 물품을 올해 6월 재착공 시 납품받지 않고 환급 세입 후 다시 세출예산으로 편성한 사유 설명 바랍니다.

다음, 버스정책과 경기도 광역버스 연장운행 확대사업 도비 30%, 시비 70%, 예산안 339페이지, 설명서 50페이지 경기도 심야버스 운영 분담금 8836만 8000원을 감액한다고 하는데 구체적 사유와 문제는 없는지 설명 바라고요.

3100번, 9709번 버스 주말 심야 미운행 사유는 무엇인지, 또 두 노선버스 이외에 심야버스를 확대해 달라는 민원과 자체 계획은 없는지, 또 3100번 9198만 원, 9707번 4321만 2000원으로 분담금이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1과 건축행정서비스 지원 시비 100%, 예산안 357페이지, 설명서 87페이지 조례 책자 제작 300만 원,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조사·검사 수수료 3000만 원을 감액한다고 하는데 구체적 사유, 또 조례집이 제작되면 어떻게 배부가 되는지, 또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조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최종 허가와 승인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 것인지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성익  이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신성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처음 사업설명서 132페이지, 정보통신과 어르신 정보화제전에서 4년간 행사 미개최 사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예술과 사업설명서 281페이지 소년소녀합창단 운영에서 2023년도 해당 사업의 부기사업별 집행내역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림휴양과 사업설명서 178페이지 율곡수목원 명소화사업에서 율곡수목원 명소화에 대한 기본 구상안 및 주제원 고도화사업,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사업, 전망대 조성사업 각 세부 사업계획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운정보건소 사업설명서 361페이지이고요.

운정보건소 운영에서 세부 산출내역에 보시면 청소근로자 인건비가 있는데 금액이 지금 맞지 않거든요.

다시 세부 산출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성익  박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사업설명서 62페이지요.

2023년도 본예산 편성 시 전통시장 광탄, 문산에 대한 인건비 지원 예산이 12개월분이 편성됐는데 예산서 보니까 광탄 매니저는 11개월, 문산 매니저는 6개월만 근무하게 됐더라고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사업설명서 279페이지요.

2023년 금산리 민요보존회 지원내역에 대해서 대상 인원수, 1인당 지원금, 월별 지출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사업설명서 19페이지요.

소형 제설기 5대 구입 후 활용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도시재생과 도시혁신 페스타 관련해서 사업설명서 68페이지인데요.

도시혁신 페스타 행사를 취소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1과 불법성토 관리 관련해서 사업설명서 90페이지고요.

올해 운영된 성토 감시단 운영 결과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년간 불법성토 적발 건수와 조치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도로관리사업소 사업설명서 221페이지인데요.

자유로졸음쉼터 방음벽 파손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성익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아 위원  이진아 위원입니다.

먼저 소통홍보관 사업설명서 11페이지 언론 브리핑실 설치 관련해서 최초 차고동 2층에 설치하려고 했던 브리핑실 조성 세부 계획 자료랑 현재 브리핑실 현황 및 신규 브리핑실 설치 규모 등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문산보건지소 설명서 357페이지 임시청사 리모델링 공사 설계 용역비의 증감 사유를 리모델링 공사 총사업비 감소에 따른 설계 용역비 2000만 원 감액이라고 적혀 있는데 감액된 사업비와 사유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철도교통과 설명서 28페이지 사업용 차량 유가보조금 지원사업 관련해서 5개년 치 당초 예산 편성액과 그다음에 추경 증감액, 결산액으로 해서 숫자만 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결과 하고 계신 지 3개년 자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성익  이진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최창호 위원  아까 처음에 질문했던 전통시장 관련해서 3년 치 우리 파주시 관내 전통시장에 시설개선 등 지원했던 예산 내역하고 구체적인 사용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성익  최창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첨단도시정보과 스마트도시 통합 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예산안 343페이지입니다.

도시정보센터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에 1차로 표기가 돼 있는데 유지관리 사업을 차수로 구분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해당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계약 시점은 언제이며 계약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상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성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의 질의에 대해 재정경제국장님부터 직제순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재정경제국장 김영준입니다.

정회 전 박대성 위원님, 이익선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총 세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대성 위원님께서는 수소충전소 구축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수소충전소 구축은 현재 약 7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달 중 압축기와 저장용기, 쿨링타워 등 주요 기기 입고 후 내년 2월 전기공사와 수소 배관공사를 끝으로 주요 공정을 마치고 3월 중 가스안전 검사와 기기 테스트 완료 후 이르면 4월에 영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사업이 지연된 사유는 충전소 운영업체와 공사업체와의 계약 문제로 실제 착공이 늦어지면서 준공 시기가 약 6개월 정도 지연되었습니다.

아울러 수소차 보급 실적이 저조한 사유로 수소충전소의 부재 및 수소차 신모델 미출시 등 시민수요가 부족한 측면이 있으며 앞으로 충전소 준공 및 신모델 출시에 따라 수소차 보급률이 다소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박대성 위원님께서는 긴급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집행된 긴급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은 지급대상이 총 21만 7588세대 중 20만 3112세대가 접수하였으며 신청률은 93.3%로 신청 세대 지원금은 총 406억 224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급된 지원금은 총 395억 5087만 3000원으로 사용률은 97.3%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익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익선 위원님께서는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자료제작비 감액을 많이 했는데 감액 사유와 공모사업 선정 건수 및 그중 자료제작비 예산을 사용한 숫자, 또 사업부서가 공모할 때 예산 지원기준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2023년 공모 선정 현황은 11월 말 기준 41건으로 국도비 599억 79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그중 공모사업 자료제작비 지원 현황은 5건에 1253만 7000원으로 이번에 감액되는 8000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예산 지원을 통해 선정된 공모는 총 1건으로 지난 11월 행정안전부 국민안전체험관 유치 공모 PPT 제작 518만 3000원입니다.

공모사업 제작비 예산 지원에 대해 매년 전 부서로 공문을 시행하고 있으며 예산지원을 위한 특별한 기준 없이 부서의 지원 요청 시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홍보디자인팀 협조를 받아 부서 자체적으로 자료를 제작하여 응모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앞으로 부서의 지원 요청 시 적극 지원하여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는 2023년 본예산 편성 시 전통시장 광탄, 문산에 대한 인건비 지원 예산이 시비로 편성되었는데 예산서에 보니 11개월, 6개월 근무하는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전통시장 매니저는 관내 7개 시장을 대상으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매니저 인건비는 월 급여 250만 원을 기준으로 시비 80%, 자부담 20%로 지원하고 있으며 광탄경매시장은 매니저 면접 후 선정 과정에 1개월 시간이 걸렸으며 문산자유시장은 상인회 내부 문제로 7월부터 채용,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광탄 1개월분과 문산 6개월분의 매니저 인건비를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최창호 위원님께서는 전통시장 3년 치 시설개선 예산 지원내역 및 구체적 사용내역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개년에 대한 전통시장 시설개선 내역은 2021년 예산 5000만 원 중 2186만 원을 집행하였고 지원내역은 금촌시장 화장실 보수 및 광탄시장 화장실 누수, 전광판 보수, 광탄시장 안내판 이전 등이며 2022년은 예산 4000만 원 중 3619만 원을 집행하였고 지원내역은 금촌시장 아케이드 보수 및 문산시장 아케이드 보수, 비둘기 형상의 조명 등 LED 교체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2023년은 예산 4000만 원 중 3621만 원을 집행하였고 지원내역은 금촌시장 아케이드 보수, 광탄시장 고객지원센터 옥상 방수, 광탄시장 개방 화장실 보수공사, 문산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 등입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세부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정회 전 박신성 위원님께서 4년간 어르신 정보화제전 미실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코로나19 감염병 유행에 따라 3년간 어르신 정보화제전을 미실시하였으며 2023년도에는 한국정보화진흥원 주관 국민행복 IT 경진대회 일정이 촉박하게 진행됨에 따라 대회 진행을 위한 기간 부족으로 경진대회를 실시할 수 없어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도에는 1/4분기부터 준비하여 상반기 내에 자체 경진대회 및 특강 등을 실시하여 어르신들이 국민행복 IT 경진대회 본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복지정책국장 이승욱입니다.

정회 전 목진혁 위원님, 이익선 위원님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진혁 위원님께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 중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사업이 다른 사업과 다르게 사업 기간이 2023년 3월부터 2024년 2월까지인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사업은 보조교사 인건비를 지원하여 업무경감 및 보육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영아반을 2개 이상 운영하고 정원 충족률이 50%인 어린이집 중 매년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대상 기관을 선정하여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다음 연도 2월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질의하신 기간은 보조교사 선정된 인원의 인건비 지원 기간입니다.

다음은 이익선 위원님께서 2023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및 심사 안건목록 및 심사결과 제출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540만 원 감액에 대한 미집행 사유와 2024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을 6명에서 8명으로 증원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은 현재 당연직 3명, 위촉직 8명 총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회 명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5항에 의거하여 비공개 대상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심의 안건은 2023년 10월 기준 16건이었으며 구체적인 목록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 540만 원 감액사유는 당초 위촉직 위원 8명을 모시고 11회 위원회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위원님들이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부득이 평균 6명의 위원님이 참석하여 2023년 12월 현재 9회를 실시하여 540만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도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의 인원은 변동 없이 8명입니다.

이상 두 분의 위원님 질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문화교육국장 이종춘입니다.

정회 전 목진혁 위원님, 박신성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세 분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진혁 위원님께서 학생자치 축제지원사업 13개교 지원 내역 및 행사추진 결과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학생자치 축제지원사업 13개교 지원 내역 및 행사추진 결과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을이음배움터 사업을 지원함에 있어 운영 실비보상비는 집행되는데 장소 대관, 강사료 등을 위한 행사운영비만 감액되었습니다.

동일 사업에 일부 항목 예산이 감액되는 사유는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마을이음배움터 사업은 마을교육활동가 교육프로그램으로 1차 교육은 비대면 줌 교육 추진하였습니다.

2차 교육은 홍원연수원 대면 교육으로 하였고요.

3차 교육은 공공청사 내 율곡수목원 교육장을 무료로 사용하여 행사장 장소대관료를 절감함으로써 행사운영비를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대면 교육 특성상 대상자에게 식사와 간식을 제공하면서 교육이 진행되었기에 실비보상비는 전액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파주 생태·환경학교, 파주학생 울림캠프, 소규모 6차 산업 연계 특성화, 학생자치축제 사업이 모두 예상보다 신청이 없었다는 것이 감액사유인데 각 사업에 있어 예상보다 신청이 미비했던 주된 이유는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파주 생태·환경학교는 지역의 생태자원을 활용한 생태교육으로 대부분 사업이 진행되었으며 300여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소규모 학교 6차 연계 특성화 사업은 9개 학급 이하 학생 수 300명 이하인 소규모 중학교 10개교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 농업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6차산업 인증기업과 연계한 체험특화 프로그램입니다.

당초 소규모 중학교 전체 학생인 1379명을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소규모 중학교가 주로 농촌지역인 읍면에 소재하고 있고 프로그램도 주로 밤 줍기, 과일 수확 등 농촌과 연계된 프로그램으로 참여가 저조하였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여 2024년에는 사업량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자치축제 사업은 관내 18개교 대상으로 사업을 계획하였으나 격년제로 시행하는 학교 등 5개 학교가 참여하지 않아 총 13개교 대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파주학생 울림캠프는 2022년까지는 DMZ라는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평화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안보 상황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이 불안정함에 따라 2023년부터는 캠프그리브스와 국립민속박물관 파주관, 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 등 체험 공간을 확대하여 운영 중입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캠프그리브스가 2023년 3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주요 기반시설의 공사로 인해 현장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협의를 통해 학교로 찾아오는 프로그램으로 전환하여 추진함에 따라 편성된 버스비가 미집행되었습니다.

국립민속박물관은 당초 학생 체험비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기관 간 협의를 통해 무료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따라 체험비가 절감되었습니다.

올해 신규 체험처인 국립민속박물관과 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는 회당 체험 가능 인원이 50명에서 60명인데 학교에서는 체험 프로그램을 반별이 아닌 학급 전체가 이동하여 참여를 원하여 학생 수가 많은 운정지역 등의 학교에서는 참여가 제한되어 신청이 저조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캠프그리브스, 국립민속박물관, 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로 운영되었던 파주학생 울림캠프를 파주마을체험 프로그램으로 변경하여 교육과정과 연계할 수 있는 체험처를 공모를 통해 30여 개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참여 대상도 당초 중학교 1학년에서 초·중학교로 확대하여 관내 학생들이 지역과 연계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신성 위원님께서 소년소녀합창단 운영 2023년도 부기사업별 집행내역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2023년도 소년소녀합창단 운영 예산은 합창단 운영비, 공연비, 인건비,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으며 11월 말 기준 집행액은 운영비 4980만 원, 공연비 3390만 원, 인건비 5350만 원, 자산취득비 48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집행내역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께서 2023년 금산리 민요보존회 지원내역에 대하여 대상 수, 인당 지원금, 월별 지출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3년 금산리 민요보존회 지원내역의 대상 수는 회원 53명으로 2023년 도비 보조 예산 1100만 원과 자체 예산 636만 원으로 총 1736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체 예산으로 회원 1인당 1만 원씩 12개월을 지원하고 있으며 도비 보조 예산은 무형문화재 단체에 도비 30%, 시비 70% 비율로 2023년 1회 추경 기준 92만 원씩 12개월을 정액 지원하였습니다.

전승지원금 월별 지출내역은 무형문화재 단체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악기구입비, 사무용품비 등을 위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이상 세 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입니다.

정회 전 손성익 위원장님, 박대성 위원님, 이익선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이진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대성 위원님께서는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 국비 성립전 예산 후 현재까지 집행내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성립전 예산 국비 2억 2700만 원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그간 지자체에서 전담해 온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일부를 국비 보조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어 파주시 교통약자 이동센터의 운영비로 지원된 전액 국비 예산입니다.

국비 지원 예산은 차량유지비 등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일부 운영비로 집행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도비·시비 운영예산 59억 원은 대부분 지출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익선 위원님께서 파주-부곡 간 도로 확포장 공사 사업과 관련하여 2023년도 집행률이 14.7%인데 2024년 2월 준공이 가능한 것인지, 최초 조달청에 선고지되었던 물품이 무엇인지, 동일한 공사임에도 기존에 선고지된 품목을 올해 6월 재착공 시 납품받지 않고 환급 세입 후 다시 세출예산으로 편성한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부곡 간 도로 확포장 공사 사업은 지역주민과 입주 기업에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총사업비 143억 원을 투입하여 파주읍 부곡리 지역의 농어촌도로 1.86㎞를 2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추진 중 도급업체의 경영 상태 악화에 따라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계약 해지 및 타절 정산 등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장기간 공사가 지연되었으나 지난 6월 신규 도급업체 선정 후 현재 공정률 60%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해 동절기 공사 중지 후 2024년 상반기 중에 도로를 개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고지 품목의 세출예산 편성 사유는 지난 2022년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신속집행 적극 활용 지침에 따라 공사에 필요한 관급자재인 레미콘과 경계석에 대해 조달청에 선고지 지급하였으나 레미콘 납품업체의 생산량 부족에 따라 납품이 지속 지연되어 원활한 수급을 위해 납품업체를 1개 업체에서 4개 업체로 나누게 되어 기지급했던 선고지 금액인 약 5100만 원을 환불받게 되었습니다.

경계석 또한 2022년 11월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선고지 지급하였으나 도급업체 타절 정산 중 원자재의 단가가 인상됨에 따라 기존 계약 단가로 납품을 받을 수 없게 되어 변경 계약 체결 후 먼저 지급했던 선고지 금액 약 8900만 원을 환불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선고지 환불금을 사업비로 활용하기 위해 세입금과 세출금 1억 3900만 원을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동시에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경기도 광역버스 심야 연장운행 확대사업 분담금 감액과 관련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경기도 광역버스 연장운행 확대사업은 서울 출퇴근 도민의 심야시간 이동 편의 도모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계획상 평일만 운행되고 있으나 경기도 예산 내시서상 주말 운행 예산까지 포함되어 이번 추경 시 주말 미운행 내시액 8800만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운행되고 있는 3100번, 9709번 버스 이외에 심야버스 확대를 요청하는 민원 및 확대 계획은 없으며 향후 노선 수요 증가 및 민원요청 시 심야시간대 수요 분석 결과에 따라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노선별 분담금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3100번의 경우 파주시만 경유 후 서울로 바로 진입하여 파주시가 100% 분담하고 있는 반면에 9709번의 경우는 파주시와 고양시를 경유 후 서울로 진입하기 때문에 이용객 수에 따라 파주시와 고양시가 함께 분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께서 소형 제설기 활용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겨울철 대설 대비 경기도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억 6200만 원이 교부되어 보도 제설용 소형 제설장비 5대를 구입하여 도로관리사업소로 관리 전환하여 제설작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보도 제설을 요청하는 민원이 증가하고 신속한 보도 제설로 시민의 안전한 교육 겨울철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대형 제설차량 진입이 불가한 보도의 제설작업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계약을 완료하여 오늘 납품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자유로졸음쉼터 파손 원인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자유로졸음쉼터는 2014년 의정부 국토관리사무소에서 인수된 시설로 노후화 및 금년 11월 강풍에 의하여 방음벽 파손이 발생되었습니다.

방음벽은 연장 214m, 높이가 4m입니다.

이번 예산이 편성되면 12월 말까지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진아 위원님께서 사업용차량 유가보조금 사업과 관련하여 5개년 치 당초 예산 편성액, 추경 증감액, 결산액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예산 편성액, 추경 증감액, 결산액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사업용차량 유가보조금 사업과 관련하여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여부 및 3개년 치 점검 결과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점검은 화물차 유가보조금 제도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파주시와 석유관리원이 연 2회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3개년 점검 결과 2021년 13건, 2022년 19건, 2023년 10건 총 42건을 적발하여 1600만 원을 환수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손성익 위원장님께서 스마트도시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사업을 1차, 2차로 구분하는 이유와 유지관리 용역 계약 시점은 언제이며 계약방식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스마트도시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사업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36조의2에 따라 도시정보센터의 전반 장비 및 운정지역 현장 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2년간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여 1차 사업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이며 2차 사업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의 계약 시점은 2022년 12월 28일이며 계약방식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계약이행의 전문성, 기술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수행 중입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안녕하십니까, 도시발전국장 김영수입니다.

정회 전 존경하는 최창호 위원님께서 도시혁신 페스타 행사 취소에 대한 구체적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도시혁신 페스타는 도시재생 사업 및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새뜰마을 사업 등 원도심 내에 조성된 거점공간과 거리 등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시민이 즐길 수 있는 공연, 전시, 투어를 비롯한 도시재생 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토론의 장 등 종합적인 행사를 개최하고자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행사 개최를 위하여 대상지역 주민들과 사전협의가 여러 차례 이루어지고 협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행사의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나 시민의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를 돕고 원도심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주민과의 협의 시간 등이 부족하여 주민화합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고 예산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정부 도시재생 정책 변화에 맞춰 상반기 경기도에서 새롭게 추진한 더드림 재생사업 공모에 참여하였고 하반기에는 2023년 대한민국 도시혁신 산업박람회 등에 참가하는 등 파주시 도시재생 및 원도심 활성화 사업에 대한 대외적인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금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국토부와 경기도 경진대회에서 입상하였고 파주읍 연풍길 및 법원읍 돌다리 문화마을은 경기도 구석구석 관광테마골목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정부 정책 및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다각적인 방법으로 시민의 관심 유도와 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실질적이고 계획적인 예산편성 및 운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최창호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건축주택국장 이종칠입니다.

정회 전 존경하는 이익선 위원님과 최창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회 전 이익선 위원님께서 조례 책자 300만 원과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조사 수수료 3000만 원을 감액하는 사유, 조례 책자가 제작되면 어떻게 배부되는지,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조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최종 허가와 승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조례 책자 300만 원 감액은 건축조례 책자 제작은 건축조례 제·개정 시 인허가 검토 업무에 활용하고자 편성하였으나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의 현장조사 업무를 건축사가 대행하도록 금년 11월 건축 조례가 개정되었고 최근 건축법 개정으로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완화 내용을 2024년 3월에 건축조례에 담을 예정에 있어 내년 초 조례 개정 이후 일괄 반영하여 제작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고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조사 수수료 3000만 원 감액은 올해 건설경기 침체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접수 건수가 줄어들어 월평균 수수료 지급액이 2022년 월 1400만 원에서 금년도는 현재 1000만 원 정도로 400만 원이 감소하여 예상되는 잔액 3000만 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조례 책자가 제작되면 어떻게 배부되는지에 대해서는 건축조례 책자는 허가1·2·3과 및 주택과, 건축디자인과 읍면동 사무소 및 인허가 협의부서 직원들에게 업무 참고자료로 배포하기 위해 약 100부 정도 제작될 예정이며 인허가 담당자의 업무 활용을 위해 지침서로 사용됩니다.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조사는 최종 허가와 승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조사는 건축물의 준공을 위한 법적 절차로 건축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공무원을 대신하여 전문성을 갖춘 건축사가 현장 실사하는 방법으로 지정된 건축사는 설계도서대로 적법하게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현장실사 후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파주시에 제출하며 파주시는 이를 최종 확인하고 문제점이 없을 경우 사용승인 처리하고 위법 시공과 같은 문제점이 있을 경우 시정조치를 통해 해소 이후에 사용승인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회 전 최창호 위원님께서 2023년 불법성토감시단 운영 실적 및 최근 3년간 불법성토 적발 건수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불법성토감시단은 2인 1조, 3개조로 구성하여 농번기를 제외한 1월부터 4월까지, 9월부터 12월까지 8개월 동안 운영되며 무분별한 불법성토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인 순찰, 단속 및 불법성토지의 실제 성토 높이, 불법성토업자 확인 등 현장 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올해 88건을 단속·적발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불법성토 적발 건수는 총 338건이며 292건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하였고 원상회복 완료 45건, 사고지 등재에 1건 8필지에 대해서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으로 불법성토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회 전 두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주보건소장 임미숙  보건소장 임미숙입니다.

정회 전 박신성 위원님, 이진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신성 위원님께서는 운정보건소 청소근로자 인건비 세부 산출내역과 금액이 맞지 않는데 세부 산출내역을 다시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운정보건소는 2023년 1월 1일 자로 운정광역보건지소에서 운정보건소로 승격이 되어 당초 2023년 5월 신축이전을 목표로 2023년 본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운정보건소는 6시간 단시간 근로자로 운영하였으나 신축 운정보건소는 면적이, 규모가 넓어짐에 따라 하루 8시간 근무하는 월 지급근로자로 변경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축보건소 청소근로자의 가족수당을 당초 6만 원으로 산정하였으나 타 기간제근로자와의 통일성을 위해 4만 원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7054만 1000원을 7102만 1000원으로 잘못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보건소 승격에 따른 파주보건소와 운정보건소 간 업무를 분리하게 되면서 업무량이 급증하게 되어 보건사업 추진에 필요한 인력 채용도 집행하게 되어 인건비 산출액 3372만 7000원보다 2498만 8000원으로 증가한 5871만 5000원으로 5회 추경안으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사용을 원칙을 준수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진아 위원님께서 문산보건지소 임시청사 리모델링 공사 설계용역비의 증감사유를 총사업비 감소에 따른 설계용역비 2000만 원 감액이라고 적혀 있는데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 요청하셨습니다.

문산보건지소·노인복지관 복합센터 신축 공사 기간 중에 임시로 문산보건지소를 이전하여 운영하고자 문산행복센터 5층에 임시청사를 준비 중입니다.

2023년 문산보건지소 임시청사 리모델링 공사 설계용역비 예산은 서울시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에 따라 면적 기준으로 공사비 4억 3000만 원이며 그 비율에 맞춰 5000만 원의 설계용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설계 계약 이전에 건물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냉난방기, 기존에 설치된 칸막이벽 등에 대해 사용 가능 여부를 건축사 등과 협의한 결과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약 1억여 원의 공사비를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4회 추경 설계비 예산 편성 시 공사비가 4억 3000만 원이었으나 현재 기준으로 공사비 1억여 원이 감소된 3억 3000만 원으로 그 비율에 맞춰 설계용역비를 2000만 원 감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설계용역 계약 완료하여 실시설계 진행 중이며 진료 및 사무공간을 리모델링하여 보건지소 신축 기간 동안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이 지속적으로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입니다.

정회 전 박대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대성 위원님께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건립 사업 관련 거주 대상, 거주 기간, 거주 방식, 운영 주체 등 상세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가가 직접 고용하고 숙식까지 제공해야 하는 농가 직접고용 프로그램이 소규모 농가에서는 이용하기 어려움을 대체하기 위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파주시는 2024년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을 추진하고자 농림축산식품부에 북파주농협을 보조사업자로 신청한 상황이며 이에 앞서 경기도에 공공형 계절근로자 숙소 리모델링 사업을 신청하여 선정되었습니다.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센터는 보조사업자가 파주시로부터 사용수익 허가를 받아 필리핀 등 외국인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 계약기간 최대 8개월간 거주시키면서 농가로부터 인력요청이 있을 경우 상시 공급하게 됩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리모델링 숙소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입니다.

정회 전 목진혁 위원님, 박신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진혁 위원님께서는 새암공원 맨발숲길 조성사업 세부 계획, 공원 내 맨발숲길 조성 관련 민원사항과 추후 조성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새암공원 맨발숲길 조성사업은 2023년 제1차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신청 및 사업비 1억 3000만 원 교부 결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월 실시설계 후 3월 착공,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며 1.5㏊ 숲가꾸기 및 임내정리 후 맨발숲길은 600m 산책로 조성 후 1200㎡ 황토 포장 예정이며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벤치 및 세족장, 먼지털이기 등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공원 내 맨발숲길 관심 및 수요 증가에 따라 숲길 조성을 요청하는 민원은 2023년 기준 국민신문고 9건 및 전화민원이 다수 접수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2024년도에는 새암공원 등 4개소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2024년 숲길 조성계획 및 새암공원 맨발숲길 조성사업 세부 산출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박신성 위원님께서는 율곡수목원 명소화사업 기본구상안 및 주제원 고도화사업,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사업, 전망대 조성사업 각 사업별 세부 사업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율곡수목원 명소화사업은 해마다 증가하는 관광객에게 향상된 산림휴양 문화공간과 체계적이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 중입니다.

율곡수목원 명소화를 위한 기본구상 수립을 위해 2023년 4월부터 10월까지 율곡수목원 명소화사업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하여 특화 주제원, 둘레길 정비사업 및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 전망대 정비, 테마·휴양기능 강화, 산불방재시스템 구축 등 기반시설 보강과 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 단계별 세부 과업을 선정하였으며 사업의 중요도 및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 추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현재 2023년 9월에 확보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으로 수목원 명소화사업 기본구상의 1단계 사업 중 주제원 고도화사업과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2024년 상반기에 전망대 조성을 위한 기본설계 용역 및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주제원 고도화사업은 수수꽃다리 정원 조성과 잔디광장으로 연결되는 트렐리스를 보강 및 추가설치하여 수목원의 경관을 특화하고 관광객에게 쾌적한 관람 환경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5000만 원입니다.

율곡수목원 특화 수종인 수수꽃다리 정원을 조성하여 방문객에게 봄향기와 화사함을 선사하고 트렐리스를 추가하여 관람 동선에 해그늘 시설을 설치하고 장미와 으아리 등 다양한 덩굴식물을 식재하여 관람객에게 쾌적한 관람 환경과 특색 있는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사업은 관광객에게 이색적인 산림휴양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파주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억 9000만 원으로 구절초 치유의 숲을 중심으로 황토, 마사토 등 다양한 소재로 500m에서 1㎞ 이내의 맨발걷기 산책로를 조성하고 세족장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주제원 고도화사업 및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사업은 2023년 1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내년 2월까지 완료하고 3월부터 6월까지 공사를 추진해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율곡수목원 명소화를 위한 전망대 조성사업은 기존 전망대보다 규모 있고 특색 있는 전망대를 설치하여 임진강과 북한을 조망할 수 있는 수목원의 명소로 만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0억 원 규모로 예상하고 있으며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기본설계와 군부대 협의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5년 실시설계 완료 후 2026년에 전망대 조성 공사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별 세부 계획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통홍보관 최을영  소통홍보관 최을영입니다.

이진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진아 위원님은 차고동 2층에 설치하려고 했던 언론 브리핑실 조성 세부 계획자료, 현재 브리핑실 현황 및 신규 브리핑실 설치 규모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언론 브리핑실은 기존에 본관 1층에 있던 기자실 공간이 협소하고 브리핑 기능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시정 현안 사항에 대한 효율적인 언론 홍보를 위해 차고동 2층에 조성하려고 하였으며 세부 계획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복지동 1층에 있는 브리핑실은 지난해 9월에 마련한 것으로 71㎡의 공간에 기사 작성용 개인 좌석 4개, 회의용 테이블 6개, 공용PC, TV, 냉장고, 정수기, 복합기 등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청사 내 사무실 및 회의실 등 사무공간이 부족하고 1년여간 복지동 1층 브리핑실을 운영한 결과 브리핑 및 기사 작성·송고에 별 어려움이 없었으므로 신규 브리핑실 설치계획은 없으며 현재 브리핑실을 계속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성익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오후 3시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성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대성 위원  기업지원과 수소전기차 보급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서는 봤는데 11월 20일 현재 기준 집행률이 28.9%밖에 안 되고 특별한 수소차 수요 발생 요인도 없는데 마지막 추경에 26억 원 시비가 편성됐거든요.

답변서 보니까 내년 2월 전기공사와 수소 배관 공사를 끝으로 주요 공정을 마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이거 명시이월될 수밖에 없지 않나요?

그런데 명시이월 항목에도 기록이 안 되어 있거든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이 부분은 수소차를 보급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월시켜서 지원할 겁니다.

○박대성 위원  명시이월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네, 그렇습니다.

○박대성 위원  명시이월이라는 기록이 없어서, 그러면 본예산에 넣었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당초 환경부하고 얘기할 때 저희들이 50대 정도 필요하다고 계속 얘기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수소차 보급 때문에 각 시군별로 해서 일률적으로 어느 금액을 배정하다 보니까 본예산에 안 담고 조정을 하다 보니까 환경부에서는 조정할 수 없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마무리 추경 때 넣게 됐습니다.

○박대성 위원  최근 3년 동안 집행실적을 보더라도 2021년도에 28억 9000만 원 중에 8억 1000만 원 집행하고 20억 8000만 원이 불용액 처리됐어요.

전년도에도 그 다음연도에도 2억 9000만 원이 명시이월되고 올해도 11월 20일 현재 28.9%밖에 집행이 안 되고.

2021년도에는 거의 대부분 한 70% 이상이 불용처리됐는데 그때는 왜 이렇게 많이 불용처리됐죠?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부 정책에 의해서 시군별로 할당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저희는 필요한 사항은 50여 대를 보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 많은 국비를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각 시군이 거의 비슷한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정확한 데이터를 통한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해서 잉여금이나 불용액이 최소한으로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네, 알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다음은 역시 기업지원과에 생활안정지원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4회 추경 시 잔액 35억 원이 아닌 41억 원이 착오로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저번에 과장님께서 오셔서 한번 설명하셨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예산을 감액을 할 때 우리가 갖고 있던 잔액하고 그걸 감액하고 나서 다시 코나 쪽에, 지역화폐 쓰는 데서 하다 보니까 두 번 착오로 정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착오감액으로 들어갔습니다.

○박대성 위원  단순히 계산상의 실수인가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네, 그렇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두 번을 감액한 결과를 초래하게 됐습니다.

○박대성 위원  이게 1970년대, 1980년대 주판 가지고 예산 세우는 것도 아니고 엑셀이라든가 컴퓨터 시스템이 이런 틀린 숫자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어떤 시스템이 있지 않나요?

시간이 상당한 기간이, 마지막 추경에 와서 이걸 발견해서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데이터가 있는데 아마 입력을 두 번 시켜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대성 위원  국장님, 만약에 이번 추경에서 위원들이 이걸 인정 못 하고 삭감해 버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이게 돈은 전부 다 지급됐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는 없지만……

○박대성 위원  그러면 이미 돈은 지급됐기 때문에 없는 돈을 쓴 거예요.

잘못하면 누군가는 횡령 혐의를 적용받을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위원이 삭감해 버리면.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돈을 다 썼고, 나갔지만 예산상에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착오됐기 때문에 지금 안 하게 되면 저희가 결산상에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박대성 위원  2조 원의 예산을 다루는 파주시 예산편성에서 수억 원에 대한 금액이 단순 계산상의 실수라고 인정하고 넘어가기에는 너무 큰 사안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그 부분은 저희가……

○박대성 위원  방금 말한 1970년대, 1980년대 주판 가지고 계산한 것도 아니고 이건 어떤 시스템에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들이 만약에 예산 삭감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건 상당히 중대한 사항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향후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산 작업과 예산 편성작업을 철저히 해 주시고 동일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대성 위원  다음, 철도교통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전체 해당 광역 교통수단 36대 연간 운영비는 어느 정도 되는가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저희가 공사에 전출금으로 주는데 59억 원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그러면 이거까지 합치면 61-62억 원 정도 되겠네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그렇습니다.

○박대성 위원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시스템 도입 한 달 만에 이용자 불만이 있다는 보도가 있거든요.

시스템이 원활하지 않은 것 같은데 현재 상태는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저희가 10월부터 경기도 광역이동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그전에는 파주시 콜센터에서 받아서 배차하고 이랬기 때문에 융통성도 있고 그랬는데 경기도 광역이동 서비스 시행을 하면서 일부 장애 정도에 따라서 휠체어 타는 사람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게끔 하다 보니까 주민 민원은 조금씩 생기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이게 추가로 도비나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현재는 도비하고 국비 지원기준은 있는데 지원기준이 많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서 저희가 그거는 경기도에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도시관광공사를 통해서 위탁운영 중인 회사, 시스템 관리가 경기도 이동지원센터로 통합 운영됐죠?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그렇습니다.

○박대성 위원  경기도 총괄 통합 운영해도 위탁은 도시관광공사에서 계속하는 건가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그렇습니다.

차량 운행하고 기사들 다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새롭게 바뀌는 부분에서 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충분한 안내와 설명으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실제 이용자들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보완하여 제공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알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마지막으로 농업정책과 계절 외국인 근로자 숙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산읍 화석정로 45-18, 여기 기존 용도는 뭐였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구 상수도사업소의 관사로……

○박대성 위원  어떤 관사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직원들 관사로 사용하고 있던 겁니다.

○박대성 위원  시청 직원들 관사였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박대성 위원  건축면적을 보니까 88평 정도 돼요.

56명을 다 수용할 수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거기 1개동에 8세대가 있는데요, 방 칸까지 해서 최대 수용인원이 57명으로 이렇게.

○박대성 위원  그러면 파주가 상당한 면적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농가로부터 상당한 거리의 출퇴근할 수도 있잖아요.

이 사람들 출퇴근 문제라든가 식사 문제는 어떻게 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여기에서 공공형 계절근로센터가 하는 게 운영관리하는데 인력관리하고 센터 운영하는 것, 식사라든가 이런 거 하는 운영비 지원이 따로 국비로 내려옵니다.

○박대성 위원  이게 3000만 원 이상의 신규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재정지출 사전협의 대상 아닙니까?

그런데 설명서 보면 재정지출 사전협의 비대상으로 표기되어 있거든요.

잘못된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저희가 협의할 때 자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재정협의회에 기본적으로 있고요.

이거는 도비하고 매칭해서 나중에 내시가 내려와서……

○박대성 위원  대상이 아니라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박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농촌 인력난이 심해지면서 외국인 근로자 도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현실에서 숙소 리모델링 사업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숙소가 마련되어 안정된 고용환경을 기반으로 근로자의 효율적인 노동력이 제고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성익  박대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아 위원  이진아 위원입니다.

먼저 소통홍보관님께 브리핑실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차고동 2층은 원래 하려고 했는데 거기 조성을 못 한 거잖아요.

조성을 못 한 이유는 어떤 것 때문에 그럴까요?

○소통홍보관 최을영  현재 브리핑실을 사용하는 데 큰 무리가 없고요.

그리고 청사 내 사무실이나 이런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있는 공간이 오히려 차고동보다 조금 더 넓고 해서 지금 있는 공간에서 계속 사용하는 게 옳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진아 위원  사실 이슈가 큰 거를 하실 때는 대회의실에서 하실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굳이 큰 불편함은 아직은 없다는 입장이실까요?

○소통홍보관 최을영  현재까지 국장님들에 대해서 브리핑을 2회 정도 진행했었는데요.

공간이 너무 많이 협소하거나 이러진 않고 오히려 공간이 조금 더 밀집되어 있는 느낌이 들어서 무리 없이 진행했습니다.

○이진아 위원  작년에 예산 편성했을 때 계셨던 분은 꼭 있어야 한다고 하셨었는데 그것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른 것 같고 어쨌든 불편함 없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보건소장님께 문산보건지소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냉난방기랑 칸막이 벽 등 최대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재사용하신다고 해서 공사비 1억 원을 아끼신 것은 굉장히 박수 쳐 드려야 할 일인 것 같고 건축사분도 양심적인 분인 것 같아서 공사를 잘 마무리해 주시면 되고 큰 건 아니고 2024년도 본예산에 3억 5000만 원을 리모델링 비용으로 편성하셨는데 그럼 마무리되는 날짜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파주보건소장 임미숙  저희가 6월에 이전하기 전에는 다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러면 시민들 불편함 없게 잘 공사를 마무리해 주시고 지금 이 부분도 아까 명시이월조서에 없는 사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 부분은 확인해 주셔서 다시 알려 주시면.

○파주보건소장 임미숙  저희가 담당자한테 확인했더니 e호조에는 명시돼 있다고 해서 저희가 출력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명시이월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러면 다음번에 행정사무감사나 그런 때 자료 제출할 때 빠지지 않게 챙겨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파주보건소장 임미숙  알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리고 시민안전교통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유가 보조금 관련된 내용은 아까 정회 중에 우상완 과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어쨌거나 정부에서 유류세를 인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비율에 맞춰서 유가 보조금도 같이 떨어져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금액이 전체적으로 거의 절반으로 내려간 거잖아요.

그런데 버스정책과에도 버스에 관련된 부분이 2024년도에 13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버스정책과는 편성을 약간 타이트하게 잡으신 것 같고 철도교통과는 147억 원을 그대로 잡으신 것 같은데 세계 유동 그거에 따라 다르고 정부 정책에 따라 너무 유동성이 크다고 하니까 어렵긴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버스정책과는 추경 때 또 이거를……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거기도 이번에 감이 들어왔습니다.

○이진아 위원  맞아요, 거기는 감을 많이 시켰거든요.

여기도 거의 절반을 감시키니까, 그런데 내년에도 147억 원 편성해서 이상해서 질의를 드렸던 건데 감을 잡을 수 없는 분야 중에 하나라니까 어쨌거나 보조금은 잘 지급되게 운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점검도 1년에 두 번씩 해서 잘하고 계시는 건 확인했고 이거를 보니까 가끔 억울하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1톤 미만은 하루에 세 번까지밖에 안 된다는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런 억울한 분들이 생기지 않게만 점검을 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성익  이진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목진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먼저 보육청소년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육청소년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관련해서 보조교사 인건비가 매달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는 것 맞나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네, 맞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런데 산정기준을 보니까 3월부터 시작하더라고요.

3월부터 2024년 2월까지, 맞습니까?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네, 맞습니다.

○목진혁 위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은 1월부터 12월 그리고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에서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도 1월부터 12월, 근무환경개선비도 1월부터 12월, 교사 겸직 원장 관련해서도 처우개선비가 1월부터 12월인데 유독 보조교사 인건비만 3월부터 2월로 따로 잡힌 이유가 있나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 새 학기가 시작할 때부터 보조교사들을 지원하는 거거든요.

새 학기가 3월에 시작되기 때문에 보조교사 지원을 3월부터 해 주기 때문에 그다음 2월까지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업은 국비가 지원될 때 지침으로 명시된 사항입니다.

○목진혁 위원  지침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보면 당해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고 세출예산도 그해에 다 집행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것만 넘어가게끔 되어 있거든요.

지금 대체교사나 특별근무수당도 국도비가 같이 되어 있는 형태거든요.

그런데 이것만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궁금한 거예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그 부분은 저희도 궁금해하진 않았고요.

1월, 2월에는 보조교사가 지원이 안 되는 시절이라서 이 사업이 맨 처음에 국비로 지원될 때 지침상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 사항까지는 저희가 여가부에 확인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정책 결정할 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는 다시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지방재정법 제7조, 지방자치법 제140조 2개 다 어기는 형태가 되거든요, 아무리 국비라고 해도.

일반적으로 회계연도 부분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 예산을 이월시키는 형태로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네, 그렇게 됩니다.

○목진혁 위원  2월까지는 올 11월까지 하고 1월, 2월 것은 이월시켜서 하는 형태로, 여태까지 해 왔을 때 계속 이렇게 했던 거죠?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저희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체가 다.

○목진혁 위원  똑같은 처우개선비인데 유독 보조교사 인건비만 이렇게 하는 자체가 이상해서 여쭤봤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초에 학생자치 축제사업은 18개 대상으로 사업을 계획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요조사는 18개였던 거죠?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네, 맞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러면 5개교가 격년제로 시행하면서 참여하지 않게끔 본인들 의도대로 빠지게끔 되는 건가요?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네, 맞습니다.

○목진혁 위원  학교에 대한 페널티가 존재하나요, 아니면 내년에는 이 학교들도 다 받아주는 건가요?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내년에도 똑같이 받아주는데 이번에 수요조사 할 때는 저희가 확인을 해 봤더니 내년에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목진혁 위원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물론 학생들을 위해서 축제를 해 주는 건 좋은데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약 1억 원이 넘는 예산이 다른 사업에 쓰이지 못하는 사장되는 역할이 돼 버렸거든요.

그런 학교 같은 경우는 약간 페널티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1억 원 정도를 다른 예산에 사용을 못 하게 한 거는 저희 쪽에서 학교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그 학교는 지원 안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래야 할 것 같아요.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으면서 예전에 느꼈던 부분이 실제로 지원하는 건 교육지원청보다 교육지원과에서 지원했던 비용이 더 많았던 것 같은데 실제로 학교 측에서 느끼는 부분은 시에서 지원하는 것보다 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하는 비용이 더 크다는 인식을 갖고 시의 어떤 지침이나 시에서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적이지 않은 모습이 발생하거든요.

그리고 체육관 같은 경우도 비슷한 것 같아요.

체육관도 이거랑 연결시켜서 보면 처음에 체육관을 지어 달라고 요청할 때는 시에 그렇게 요청하지만 막상 지어놓고 보면 개방형으로 하지도 않는 형태가 되니까 교육지원청과 연계해서 할 때도 그리고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연계할 때도 페널티는 확실하게 줘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알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성익  목진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익선 위원  이익선 위원입니다.

충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예산재정과 성과평가 및 제안제도 활성화에 대한 답변서 잘 봤고요.

집행잔액 8000만 원이 남은 거죠?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네, 그렇습니다.

○이익선 위원  사업을 추진할 때 부서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해 왔던 거고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지금까지 신청한 것에 대해서 안 해 준 적은 없고 다 해 주고 최근에 크지 않은 것들은 부서에서 소통홍보관실에 있는 디자인팀하고 PPT 작업을 하다 보니까 예산 신청하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이익선 위원  나머지 사항은 답변서로 갈음하고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예산을 적극적으로 집행하여 시민과 공무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 참여 유도와 단순한 국도비 확보뿐만 아니라 파주시 홍보까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사업, 이게 위원은 원래 동수 그대로 11명이 있었는데 회의 참석이 들어오는 바람에 결산을 이렇게 했다는 거죠?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네, 그렇습니다.

여기 6명인 것은 추경 설명서 할 때 산출근거를 내기 위해서.

○이익선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동일하게 11명?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네, 그렇습니다.

○이익선 위원  아동학대 위기아동을 발굴할 때는 어떻게 통보를 받고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죠?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저희한테 직접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경찰서를 통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상급기관에서 통보되는 경우,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학교기관이라든지 사회복지단체에도 있을 수 있고, 촘촘하게 아동학대 대상자들 보호가 돼야 하기 때문에 관심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예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위기아동 조기 발굴 체계를 확립하고 돌봄 또는 보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아동학대로 신고되기 전이라도 위기 징후를 적극 포착하여 신속하게 조치보호를 하고 위기아동 안전망을 더 촘촘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주문합니다.

다음은 파주-부곡 간 도로 확포장 공사, 이거 두 번 중단했었죠?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한 번입니다.

○이익선 위원  지금 공정률 보니까 60%로……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마을주민들께서는 2월에 되냐, 안 되냐 저한테 계속 전화 오는데 제가 보니까 2월에 못 할 거 같고.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동절기기 때문에 공사 중지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익선 위원  제가 볼 때는 4월이나 그때쯤이면……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상반기 중에는.

○이익선 위원  공사가 잘될 수 있도록 관리 잘해 주십시오.

주문하겠습니다.

예산을 적극적으로 집행하여 중단되었던 공사가 어렵게 재착공된 만큼 남은 공사기간 동안 공사에 만전을 기해 도로공사를 완료하여 지역주민과 입주 기업의 교통편의 제공과 원활한 차량 통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광역버스 심야 연장운행 확대사업입니다.

신문기사를 보니까 10월인가요, 만족도조사를 했는데 쾌적성하고 안전성이 퍼센티지가 적게 나왔다고 기사가 났는데 맞나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만족성은 상당히 높은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익선 위원  높은데 그중에 낮은 게 쾌적성하고 안전성이 낮게 나왔다는 얘기죠.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대부분 다 만족한 걸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익선 위원  대부분이 그런데 그중에 그 부분은 됐다, 이거죠.

이 부분은 알고 계신 거죠?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그렇습니다.

○이익선 위원  이것도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예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파주시민의 이동 편리성을 보장하기 위한 심야 광역 교통수단으로 버스가 효율적이므로 노선을 다양화하거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정시성을 집중 관리하고 시민 만족도조사 시 쾌적성과 안전성이 비교적 낮은 만족도로 보이고 있으므로 운수종사자 교육 보완 및 차량점검을 통한 시민안전 확보 등 대중교통 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건축행정 서비스 지원 분야입니다.

결국에는 민원인들한테 관계법령이라든지 이런 게 개정되면 알려줄 수 있는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네, 맞습니다.

○이익선 위원  아까 답변하실 때 100부를 만들어서 실무형으로 활용하신다 했는데 그러면 건축사협회라든지 이런 데는 안 주나요?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주고 있습니다.

건축사협회, 측량협회 주고요.

실무적으로도 사용하지만 읍면동에 배치해서 일반 시민들도 필요하면 가져갈 수 있게끔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중요하게 개정되거나 이런 내용은 기사화해서 아니면 우리 파주소식이나 이런 책 있잖아요.

그런 데 실어서 홍보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지금 병행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개정되거나 법이 개정돼서 또다시 조례를 개정할 때는 개정된 조례에 대해서는 파주소식지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이게 다 재산권하고 연관되는 거기 때문에 시민들 알권리에 충족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건축과 관련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시키기 위해 건축 규제를 완화하거나 정비한 내용을 건축주, 사업자, 건축사, 일반시민 등에게 충분히 홍보하고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인들이 건축행정 관련 불만과 불편함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성익  이익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박신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신성 위원  박신성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운정보건소 운영에서 청소근로자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요.

보니까 7102만 1000원이 오기 작성되었다고 하는데 총금액을 안 빼신 거죠?

○파주보건소장 임미숙  네.

○박신성 위원  다음에 보면 보건사업 추진에 필요한 인력 채용이라고 하셨어요.

이분은 언제 채용하신 거죠?

채용 달이 있을 것 같은데……

○파주보건소장 임미숙  제가 세부적인 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요.

인력에 대한 부분은 채용이나 근무기간 정리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신성 위원  이게 앞에 추경이 네 번이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을 안 하시고 사용을 하신 거잖아요.

부기사업이랑 맞지 않게 사용하신 거잖아요.

앞의 추경에는 왜 이거를 못 세우신 거죠?

○파주보건소장 임미숙  저희가 기존에 있는 운정보건소에서 광역보건지소로 있다가 올 1월 1일 자로 운정보건소로 승격되면서 업무가 많이 이관되고 급증하게 돼서 인력을 조정하다 보니까, 신축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업무에 집중하다 보니까 미처 추경에 반영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신성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부기사업명에 맞지 않는 금액을 사용하셨는데 그러면 바쁘다는 핑계로 아무거나 다 사용해도 되는 건가요?

○파주보건소장 임미숙  죄송합니다.

○박신성 위원  이 금액을 사용하게 된 근거라든지 아니면 파주보건소장님이 그냥 직접 하신 거예요, 부기사업명 맞지 않게 사용하라고?

○파주보건소장 임미숙  누가 지시한 부분은 없고요.

○박신성 위원  근거도 없으시죠?

○파주보건소장 임미숙  네.

○박신성 위원  그러면 왜 사용하신 거예요?

○파주보건소장 임미숙  현장에 근무하는 직원이, 어쨌든 업무하면서 놓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예산서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부기사업명에 맞도록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직원들 교육 단단히 시키겠습니다.

○박신성 위원  이거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해가 좀 안 돼서, 이거를 사용해도 되는 건지.

재정경제국장님, 혹시 이거 부기사업명이 안 맞아도 사용해도 되는 건가요?

○파주보건소장 임미숙  통계목에 맞는 인건비 해서 저희가 임의로 조정한 부분이 있어서 담당 부서에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직원들 예산 교육을 단단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지금 부기가 다르기 때문에 사용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신성 위원  사용하면 안 되는 금액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과 상의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부기사업에 맞지 않는 금액은 사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파주보건소장 임미숙  네, 알겠습니다.

○박신성 위원  나머지 세 가지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성익  박신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매니저 관련해서 매니저 역할이 뭔지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전통시장에서 하시는 분들 센터 같은 게 있습니다.

그분들의 시장에 있는 민원도 해결해 주고 프로그램 같은 게 있으면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사무장 역할?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그 정도 역할 되는 거죠.

○최창호 위원  전통시장 매니저를 계속 지원하고 있는 거죠?

법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건가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어느 법에서 꼭 지정하라고 하지 않는데 그분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전통시장에 관해서 시설개선 예산 이것도 질의드렸었잖아요.

7대 때 전통시장을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다뤘었는데 지금은 자치행정 쪽으로 갔어요.

7대 적에도 도시산업위원회에서 경주의 황리단길을 벤치마킹 갔었어요, 경주빵이 주제고요.

저는 단양 구경시장이라고 전통시장을 개인적으로 가서 보고 왔는데 거기는 마늘이 주제예요.

단양의 특산물 마늘이 주제여서 마늘순대, 마늘닭강정 이런 식으로 다 마늘이 들어가고 요즘 뜨겁게 뜨는 게 예산 전통시장이잖아요.

우리 정책을 수립하시는 분들이 그 세 군데는 벤치마킹을 가서 어떤 요소가 있어서 이렇게 활성화되는지, 제가 가본 전통시장은 보면 경제활동의 주류인 젊은 사람이 와서 그렇게 줄을 서요.

그 정도로 찾는데 사실 우리 오일장 이러면 판매하는 상인이 대부분 파주시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일장보다는 평소에 젊은 사람이 찾을 수 있게 정책 당국 위에서 가서 벤치마킹을 해서 활성화 요인이 뭔지 배워와서 우리 파주시의 전통시장에도 적용했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맞습니다.

지금 상인들하고 선진지 같은 데 가서 보고 있는데 광탄이나 문산 여기도 최근에 보니까 문산이 DMZ 관광을 같이 하다 보니까 그때 많이 오고, 또 오시는 분들이 문산에서 팥죽을 많이 먹는다고 그런 생각들을 상인들은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세 군데 선진지 쪽을 보고 저희들이 접목할 수 있는 것, 상인들하고 같이 가보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단양 같은 경우는 인구가 2만 칠천몇백 정도 되거든요.

연간 관광객이 1000만 명 정도 온다고 해요.

전통시장에 가보면 어르신들 막걸리 먹으러 오는 게 아니라 젊은이들이 와서 줄을 서고 그렇거든요.

우리도 수도권이고 그래서 유동인구도 많고 관광객도 많은데 그분들이 전통시장을 찾을 수 있게 그렇게 정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네,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금산리 민요 보전에 관련해서 2023년도 본예산하고 현 추경 설명서하고 동일하게 부기사업명이 금산리 민요 보전 외 육성지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설명을 제가 들어서 이해는 했습니다.

했는데 앞으로 설명서를 세밀하게 자세하게 써 주셨으면, 그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소형 제설기 관련해서요.

저희가 사진을 처음 봤어요.

우리는 삽날을 사서 차에 붙여서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전혀 다른 장비예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파주가 제설작업이 우수한 시군이라고 상도 많이 타고 시민들한테 칭송받는데 실질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인도 제설작업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눈이 오고 나면 도로는 제설 잘했는데 보도 때문에 야단을 많이 맞고 있습니다.

보도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다가 소형 제설기라 브러쉬 달려 있는, 소형 제설기를 통해서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그 정도만이라도 길을 터 보자고 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눈 와서 다 젖어서 얼기 전에 이거를 해야 되는 거죠?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그렇습니다, 즉시 나가서.

○최창호 위원  보도에 장애물이 많아서 쉽지 않을 것 같아서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신도시 쪽에 집중 배치할 건데요.

구도시에는 그래도 보도가 구비가 잘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거 이용하는 데 불편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람이 다닌 이후에 작업을 하게 되면 브러시 활동이 잘 안되기 때문에 눈 오자마자 제설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우리 파주시가 제설작업은 잘한다는 칭찬을 많이 듣고 있는데 겨울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혁신도시 페스타 관련해서는 세심한 준비가 없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설명서를 봤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이 세심하게 검토되고 준비되어서 예산이 사용되지 못하고 불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불법성토 감시단 이거는 행정대집행 필지가 원상복구됐다고 하시는 거죠?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2억 3000만 원은 저희가 금년도에 행정대집행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토지주께서 다행히 원상복구를 해서 저희가 비용을 사용 안 했기 때문에 금회 추경 때 삭감하는 겁니다.

○최창호 위원  불법성토가 단속이 농번기 때는 없지 않습니까, 예산 편성한 것 보면?

어쩔 때는 보면 농번기 때도 그냥 성토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지요?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사실 저희가 1년 치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면 좋겠으나 실질적으로 성토 주 행위가 이루어지는 농환기철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농번기라 할지라도 허가 부서에서 현장에 출장 시에 이 업무도 동행해서 같이 하게 되면 그 정도는 커버가 될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리고 성토 과정에서 큰 덤프트럭들이 다녀서 농로 파손이 민원이거든요.

그것도 잘 살펴봐 주시고 원상복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알겠습니다, 위원님.

○최창호 위원  자유로 졸음쉼터 이거는 오래돼서 플라스틱으로 된 게 파손된 건가요?

사진을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2014년도에 졸음쉼터 설치하면서 어떻게 보면 가설벽이죠, 가설벽으로 해 놨는데 노후되고 11월에 얼마 전에 강풍 불었는데 그때 더 많이 파손됐습니다.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빨리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추경에 세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이런 데 방음벽처럼 새로 하시는 건가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방음벽 형식으로 하려면 m당 단가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이거보다는 좋은 시설로……

○최창호 위원  가설로 그대로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가설로 해서 대체시설을 만들려고 합니다.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성익  최창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대성 위원  아까 농업정책과 외국인근로자 거기 한 가지 빠뜨린 게 있는데 예산 8000만 원 세웠잖아요.

그런데 88평인데 도배공사에 2200만 원, 보일러 배관에 1500만 원, 전기공사 LED 화재감시 1500만 원, 이런 부분에 거의 다 예산이 투입되거든요.

금액이 낮아서 수의계약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기공사 같은 경우는 500만 원도 안 들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거보다도 근로자들이 내부 인테리어라든가 싱크대, 화장실, 생활 편의시설에 돈이 더 투입돼야 한다고 봐요.

내가 보니까 이 예산들은 너무 많이 잡혀 있어요, 도배라든가 설비, 보일러 배관, 전기 이런 부분에.

이것보다 훨씬 낮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부분에 예산이 더 투입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저희도 전체 건물을 대상으로 해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만 점검해서 기존에 쓰고 있던 시설이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 오는 시점에 맞춰서 사전에 리모델링 작업을 하는 건데요.

이거는 저희가 더 꼼꼼히 검토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편의시설이나 기타에 더 필요한 부분이나……

○박대성 위원  도배나 설비나 전기나 2000만 원 이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하면 이보다 훨씬 적게 할 수 있어요.

3분의 1 정도면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분들의 생활편의시설을 대해서 좀 더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그쪽으로 더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성익  박대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오후 4시까지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성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심사에 자료를 제출받지 못한 것이 있어서 오늘 자료를 받았는데 그거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련해서 조직도와 자격증 보유 현황의 인원이 맞지 않는데 작성일자는 똑같아요.

2023년 12월 1일 기준으로 13일 전에 작성한 건데 인원이 맞지 않는데 이거 이유가 무엇입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제가 그 자료를 현재 갖고 있지 않아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한데 그 자료는 제가 다시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성익  그러면 자격증 보유 현황과 조직도는 누가 작성하는 겁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업체에서 받아서 제출하는 겁니다.

○위원장 손성익  이 조직도 전체를요?

에코비트워터에서 작성을 하는 것인가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네, 거기서 받아서 제출했습니다.

○위원장 손성익  그러면 자격증 보유 현황도 거기에서 작성을 하는 것인가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네, 거기서 받았습니다.

○위원장 손성익  시에서는 위탁을 주고 나머지 작성하는 서류는 없는 건가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현황을 저희가 받은 거죠, 업체에서.

○위원장 손성익  작성한 것을 보고를 받는 거죠?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네.

○위원장 손성익  여기 보시면, 업체명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호건설이라는 곳 있죠?

여기에 직원 한 분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서 씨로 시작하는 직원분이신데 보유 현황에는 이름이 없는데 조직도에는 이름이 있는 경우 또 자격증 보유 현황에 노 씨와 박 씨로 시작하시는 사원 두 분이 중복돼서 서류가 작성되어 있는 부분 또 청록엔지니어링에 안 씨로 시작하시는 분, 이분들이 지금 조직도에 없는데 실제로 근무하시는 분인가요, 아니면 안 하시는 분인가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금방 말씀드렸지만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자료가 중복돼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거는 다시 정리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성익  제출에 대한 것은 본예산 때 다 이루어졌어야 되는 부분인데 상당 시간 지났습니다.

휴회도 지났고 오늘 추경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성실한 자료 제출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위원들이 심사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유감이라는 표현을 드리고 싶고요.

124명에 대한 자격증 또는 자격 기준 증명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엔지니어링 기술자 경력증명서라는 것이, 대부분 이분들이 기술 자격을 가진 것이 아니고 경력에 대한 숙련 자격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자격증을 보유한 직원도 있고 또 경력에 따라서 그 자격을 인정받는 겁니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서.

저희는 고급, 중급, 초급 수준에 맞게 적정하게 자격을 갖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성익  기술 자격이 없는 분들이 숙련기술자잖아요?

등급으로 나눠서 고급·중급·초급 숙련기술자 그리고 기술 자격 있는 분들이 고급기술자 이런 식으로 숙련이 빠지게 돼 있더라고요, 엔지니어링산업법을 보면요.

그런데 지금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엔지니어링 기술자 경력증명서 조회용이라고 돼 있어요.

보통 자격을 증명하려면 그 협회든 대표의 직인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서류들이 대부분 잘 들어오기는 했는데 대표의 직인이 없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을 그 사람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라고 볼 수 있습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본인의 경력이나 이런 부분은 협회에 본인이 등록을 하게 돼 있어요.

등록한 거에 따른 본인의 자격 요건을 출력한 거로, 그러니까 협회의 정식적인 확인서가 아닌 본인이 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본인의 경력 인증받은 거를 출력하는 과정에서 협회 직인이 안 찍힌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성익  예산이 1년에 400억 원이 들어가잖아요?

저희가 관리청인데 위조방지코드도 없는 조회용 경력증명서를 시에서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게 문제거든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제가 예결위 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당초에 용역을 할 때는 기술 인력에 대한 거는 정확하게 체크해서 용역을 시작하거든요.

그 이후에 결원이 생겼든지 퇴직자가 있을 경우에는 새로 들어온 직원의 경력에 대한 거는 저희가 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받는 거는 의회 제출용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출을 받는 거지 당초 인력에 대한 거는 다 체크가 된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성익  본부장님, 의회 제출용이라고 했으면 발급받은 일자가 12월 11일이나 12일 정도는 돼야 되는 건데요.

2022년에 1월 19일에 발급받은 것을 제출하신 거예요.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피해 가려고 하지 마시고……

자격에 대한 보유, 이거에 대해서 꼼꼼하게 확인은 했는데 그때 확인한 자료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자료?

다 받으셨잖아요, 용역 할 때?

받으셨다고 하는 자료 어디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자료를 확인한 거는 저희가 정확하게 확인이 됐는데 다만 확인한 자료가 어디 있는지는 확인 좀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손성익  지금 124명 중에 기술 자격에 대한 자격증과 기술 자격이 아닌 해당 분야 업무 이력에 대한 엔지니어링협회 자격이 제출되지 않은 게 10명이 넘습니다.

저희가 이따가 계수조정을 할 테지만 내일 의결이 있어요.

내일 의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성익  자료가 제출 안 되면 그 인원만큼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용역비에서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성익  이어서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무관님, 서류를 감사관님하고 자치행정국장님하고 시민안전교통국장님께 주세요.

모범운전자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좀 드렸는데요.

이거는 예결위 했을 때 자치행정국장님께는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허위 봉사활동에 대한 조작이 발견됐을 경우에는 감사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국장님께서 감사를 하시겠다고 이야기하셨고, 그 당시 감사관님도 계셨고 제가 드린 거를 한번 보면 모범운전자의 자격을 가진 분들이 교통 보조근무 상황, 봉사활동을 하고 도장을 찍어서 봉사활동을 기록하는 기록지입니다.

보면 1월부터 8회까지 찍혀 있는데 도로교통법상 자원봉사 모범운전자회에서는 월 4회 무조건 근무를 서게 돼 있는데 8회까지 도장이 다 찍혀 있어요.

이 자료를 주신 분이 예결위 영상을 보시고 이거를 메일로 보내왔습니다.

본인도 봉사활동을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도장을 다 찍었다고 메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났어요.

만나서 확인을 했습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봉사활동 10%밖에 하지 않았다. 증인으로 출석하겠다.’라고 탄원서를 이렇게 제출했어요.

23명이 파주모범운전자회 현안 사항에 대한 동의탄원서를 저한테 전달했습니다.

52명 중 절반 이상에 가까운 분들이 봉사활동의 조작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모범운전자연합회 정관을 보면, 교통 보조근무 미필자로 근무를 안 서는 사람들입니다.

운영위원, 원로, 집행부 간부는 보조근무를 서지 않는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원로와 집행부 간부와 운영위원은 제가 나누어 드린 교통 봉사활동 기록지에 도장이 찍혀 있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기도 하고 시간에 대한 인정을 하지 않는다고 정관에 돼 있는데 봉사활동을 쭉 하시는 이유를 저한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유가 ‘개인택시 면허 발급을 받을 때 봉사활동의 시간이 무사고 경력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봉사활동의 조작이 일어난다. 실제로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자치협력과로부터 모범운전자회 명단을 직접 구해서 전달해서 봉사활동 시간을 받았습니다.

이름 성과 생년월일 중 생년만 받아서 봉사활동일지를 대조했는데 2021년도에 면허를 취득하신 분들이 여러분 계시더라고요.

이분들 중 몇 분이 봉사활동 조작의 증거가 드러났습니다.

제가 전달해 드린 거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상임위 심사에서도 그렇고, 예결위 자치행정 심사에서도 그렇고 파주시에서 사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일을 자기 의지로 행하는 봉사활동자의 명예를 이번 계기를 통해서 반드시 쇄신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차원에서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만약에 이게 사실이고 이거로 인해서 모범운전자 자격증을 받았다고 하면, 일단 저희 자치행정국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자원봉사센터를 지도 감독하는 건데요.

이 서류에 대해서 자원봉사센터에 가서 협의해서 이게 진짜인지 여부를 따져 봐야 될 거고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면, 저희는 어디까지나 지도 감독하는 거고 감사는 감사관에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시민안전교통국에서는 모범운전자회를 관리하는, 철도교통과가 관리하는 부서인 것 같습니다.

3개 부서가 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에 대한 의문 그다음에 민원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손성익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2021년도에 이 사건이 터지다 보니까……

○위원장 손성익  제가 자료 드린 거는 2023년도 거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이게요?

○위원장 손성익  네, 2023년도 거고요.

과거의 지난 일들은 저는 오늘 말씀을 안 드리고요.

지금 한 것들은 2023년도 3월에 모범운전자 자격증까지 해서 저한테 보내신 분이에요.

벌써 도장을 그렇게 많이 찍었다는 부분이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자원봉사센터 실적 기록을 봉사센터에서 한 1년까지는 관리한다고 하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별도로 위원장님 찾아 뵙고 어떻게든 방법……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겠죠.

○위원장 손성익  여기의 문제는, 저는 이게 행정에서만 끝날 것이라고는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그쪽 내부에서는 사법이 같이 진행되는 것 같아요, 민사가요.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지금 문제는 봉사활동 조작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이득을 봤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범운전자회 간부 중 한 명은 봉사활동 시간이 800시간이 넘어갔을 경우에는 6개월에 대한 무사고 경력을 주는데 그게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할 때 굉장한 강점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800시간 초과해서 봉사활동을 올리신 분들이 면허를 땄어요.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때문에 다른 분들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거거든요.

그게 지금 협회에 내분이 일어난 원인입니다.

감사관님, 마이크 좀 켜 주십시오.

감사관님은 현재까지 들었을 때 의견이 어떻습니까?

○감사관 유대승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주무국에서 점검을 하고요.

주무국에서 어떤 조치나 내용이 나오면 같이 협업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성익  파주시 감사 규칙을 보면 감사의 종류 2항에 특정감사, 특정한 업무·사업 및 자금 등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하는 감사이고 제6조 청렴의무에 감사담당자는 감사대상기관의 직원 등 이해관계인과 주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높은 청렴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거 무조건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관 유대승  네, 협업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성익  감사 꼭 해 주셔야 됩니다.

국장님 말씀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일단 감사관 말씀대로 자치행정국에서 할 수 있는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2023년도 자료,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받아서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해서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다시 감사관과 협의해서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성익  알겠습니다.

행정의 관리 소홀이 초유의 사태를 불러냈습니다.

행정에서 다시 바로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2차 본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2차 본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굉장히 무거워졌네요.

사업설명서 85쪽 근무지원 관련해서 간단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액되는 예산이 당직실 운영비 800만 원인데 당직실 침구류 세탁비용입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사업설명서 85쪽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코로나19 때는 감염 위험성이 있어서 침구들을 매일 갈다시피 했는데요.

그 이후에는 2-3일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감액하게 됐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런데 여기 기존 대비 증감사유에 동절기 당직실 침구류 세탁 횟수 감소라고 돼 있어서, 가뜩이나 요새 빈대 문제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거를 감액하는 게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세탁 횟수의 적정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365일 중에서 205일만 하는 사항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빈대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거를 한번, 지금은 감액을 하지만 내년 예산에서는 침구류를 세탁하는 횟수를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굉장히 사소한 부분일 수도 있지만 근무로 고생하는 직원들을 위한 복지와 위생 정책에 지금처럼 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성익  목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24년도 파주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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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7인)

손성익, 이진아, 박대성, 최창호,

박신성, 목진혁, 이익선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김기덕

제243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년 12월 14일)

○ 출석공무원(35인)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파주보건소장 임미숙,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소통홍보관 최을영,

미래전략관 이성호,

감사관 유대승,

일자리경제과장 최연경,

기업지원과장 김인기,

행정지원과장 이학현,

여성가족과장 권예자,

문화예술과장 조동준,

관광과장 김윤정,

평생교육과장 최희진,

안전총괄과장 김영기,

철도교통과장 우상완,

버스정책과장 천유경,

도시재생과장 유초자,

보건행정과장 이한상,

운정보건소장 최경희,

환경지도과장 조윤옥,

공무원 7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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