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제2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4년 1월 19일)

제24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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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1월19일(금)1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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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파주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파주시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

6. 파주시 저장장애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파주시 재활용가능자원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 조례안

8. 파주시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파주시 노동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11. 파주시 공공체육시설(NFC) 민간위탁 동의안

12. 2024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유치 지지 결의안

13. 파주시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4. 파주시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파주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

16. 파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파주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

18. 파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파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20. 파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

21. 파주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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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o 의사팀장 보고 □□□□□□□□□□□□□□□□□□□□□□□□□□□□□□□□□□□□□□□□□□□□□□□□□□□□□  3 면

o 5분자유발언(이익선·손성익 의원) □□□□□□□□□□□□□□□□□□□□□□□□□□□□□□□□□□□□  3 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  6 면

2.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창식 의원 대표발의)(오창식·이정은·박대성·손성익·박신성·손형배·이혜정 의원 발의) □□□□□□□□□□□□□□□□□□□□□□□□□□  6 면

3.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성익 의원 외 6인 발의) □  6 면

4. 파주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정은 의원 외 5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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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파주시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박대성 의원 대표발의)(박대성·박은주·손성익 의원 발의) □□□□□□□□□□□□□□□□□□□□□□□□□□□□□□□□□□□□□□□□□□□□□□□□□□□□□  6 면

6. 파주시 저장장애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혜정 의원 외 5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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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파주시 재활용가능자원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 조례안(이익선 의원 외 3인 발의) □□□□□□□□□□□□□□□□□□□□□□□□□□□□□□□□□□□□□□□□□□□□□□□□□□□□□□□□□□□□□□□□□  6 면

8. 파주시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익선 의원 외 3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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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파주시 노동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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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  6 면

11. 파주시 공공체육시설(NFC) 민간위탁 동의안 □□□□□□□□□□□□□□□□□□□□□□□□□  6 면

12. 2024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유치 지지 결의안(목진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박신성·윤희정·이정은·최유각·이익선·이진아 의원 발의) □□□□□□□□□□□□□□□□□□□□  6 면

13. 파주시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  8 면

14. 파주시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정 의원 외 5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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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파주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이혜정 의원 대표발의)(이혜정·최창호 의원 발의) □□□□□□□□□□□□□□□□□□□□□□□□□□□□□□□□□□□□□□□□□□□□□□□□□□□□□□□□□□□□□□□□□  8 면

16. 파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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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파주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박은주 의원 대표발의)(박은주·박대성·손형배 의원 발의) □□□□□□□□□□□□□□□□□□□   8 면

18. 파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창식 의원 외 5인 발의) □□□□□□□□□□□□□□□□□□□□□□□□□□□□□□□□□□□□□□□□□□□□□□□□□□□□□□□□□□  8 면

19. 파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9 면

20. 파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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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파주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시장 제출) □□□□□□□□□□□□□□□□□□□□□□□□□□□  9 면

(10시03분 개의)

○의장 이성철  개의 전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기 부시장님과 장흥중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파주 적성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 현장점검으로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시에서는 철저한 소독 등 방역으로 추가 확산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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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의사팀장 보고

○의장 이성철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한민희  의사팀장 한민희입니다.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제24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로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 의결을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다음,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2024년도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하고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도시산업위원회에서도 2024년도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하고 파주시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끝으로 금일 5분자유발언은 이익선 의원님, 손성익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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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5분자유발언(이익선·손성익 의원)

○의장 이성철  안건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 신청에 따른 신청 의원님들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는 의원님께서는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발언시간과 신청하신 의제범위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익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5분)

○이익선 의원  존경하는 51만 파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촌1·2·3동, 월롱면, 파주읍 지역구의 이익선 의원입니다.

지속되고 있는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더 큰 파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경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최근 동절기 한파 추위가 지속되면서 화재 취약계층인 거동 불편 노인 및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전기장판이나 난로, 전기 과열 등으로 인해 생명·신체·재산피해를 당하는 화재사고가 발생하여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어 파주시 화재 취약계층에 대한 화재사고 예방활동 강화로 생명·재산보호 및 복리증진을 위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화재 사망자를 오는 2026년까지 연평균 67명 이하로 감소시키기 위해 매년 2%씩 화재 사망자를 줄이는 정책으로 4대 전략 26개 중점 추진과제를 담은 2024년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노인 요양시설과 장애인 피난약자시설, 화재취약 영세사업장 등 화재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반지하 주택 등에 대한 소화기, 소방시설 보급을 확대하고 있는데 파주시는 2024년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보급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전북 부안군과 익산시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거동이 불편 80대 노인 2명이 화마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숨진 채 발견되었고 2명이 다쳐 주위를 안타깝게 하는 반면 세종시의 농가주택에서 새벽에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화재경보기 덕분으로 80대 노인이 밖으로 대피해 화를 면하여 화재경보기가 인명사고 예방에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소방당국에 의하면 화재 사망자 중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1454명, 46.9%가 주택에서 발생하였고 2023년 12월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1인 가구 수 750만 2000가구로 1인 가구 비율은 34.5%에 이르러 소방안전의 사각지역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2년 파주시 화재사고 현황을 보면 총 346건 사망 5명, 부상 22명 중 주택 화재사고는 73건에 사망 5명, 부상 5명이 발생하였습니다.

파주 상공회의소에서 화재 취약계층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2014년도부터 매년 장애인 거주 30개 주택에 설치할 수 있는 소화기와 화재경보기를 구입 지원하고 지역 의용소방대원들이 장애인 주택을 방문하여 화재경보기와 소화기를 설치하면서 교육을 실시하며 협업하여 노력한 사례가 있습니다.

화재 취약계층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생명 및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민·관 화재안전조사단을 구성하여 화재 취약계층 주거시설을 방문하고 전기 안전점검 및 교육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읍면동별 복지 근무인원과 전기 기술자 등으로 민·관 화재안전조사단을 구성하여 지역별 장애인, 거동 불편 및 고령 노인 등 화재 취약계층 주거시설을 방문하여 전열기, 전기장판 등 단독으로 쓰는 전용기선은 따로 분리하고 내부 전기는 1선 2구 사용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며 문어발식 연결선 사용 금지토록 점검과 교육을 하면서 노후 전기선 교체를 해주어 누전으로 인한 화재사고를 방지해야 합니다.

둘째, 화재 취약계층 주거시설에 기초소방시설 예산 지원과 관내 기업과 봉사단체의 협업 지원과 참여 확대가 필요합니다.

화재발생 시 사상자 및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화재발생을 빠르게 감지·경보하는 화재경보기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화재 취약계층 주택에 화재경보기와 소화기 설치 예산을 지원하고 관내 기업에서 사회공헌사업으로 소화기와 화재경보기를 구입하고 지역 의용소방대원들이 설치 지원하는 협업 참여 확대가 필요합니다.

셋째, 평상시 화재취약시설 집중 안전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소방서와 협업하여 금촌·문산·광탄 전통시장과 같은 화재예방강화지구에 대한 맞춤형 안전 관리를 추진하고 화재이력과 소방시설, 건물구조 등을 고려한 안전등급을 분류해 관리하는 등 위험요인 분석을 통한 주요 대상을 안전 관리하여 화재사고 발생을 방지해야 합니다.

화재 취약계층 화재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인명피해 제로 파주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철  이익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성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1분)

○손성익 의원  존경하는 51만 파주시민 여러분!

이성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경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손성익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파주시 관급공사에서 발생한 부실공사에 대해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우리 파주시는 파주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매년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 수백억 원의 사업비로 공공건축물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준공허가 후 임시 개관을 한 파주 청소년수련관이 한 달여 만에 크고 작은 하자가 적출되어 운영이 중단돼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260억 원의 시민의 혈세가 투입된 청소년수련관이 개관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휴장을 하고 재보수공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청소년의 꿈을 꾸게 하고 키워줘야 할 청소년수련관이 부실공사로 인해 청소년의 꿈을 앗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관급공사는 시민 개인이 신축하는 것보다 더 비싼 설계비와 더 비싼 관급자재, 그리고 현장소장과 감리까지 완벽한 체계를 갖추고 있음에도 하자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건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물론 건축을 하다 보면 하자가 발생할 수 있고 법적으로 정해진 하자 처리할 수 있는 안전장치인 하자 보수기간이 있지만 준공되자마자 하자가 발생하여 하자 보수를 한 경우 피해는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하자 보수기간이 끝나면 시 예산으로 보수공사를 하다가 결국 수억 원, 수십억 원의 공사를 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파주시 부실공사 방지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최소한 건설업 및 건축업 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일정교육을 이수한 자가 현장에 단 한 명이라도 존재해야 하며 발주된 공사들을 철저히 감시하고 검사해야 합니다.

품질관리 강화와 현장감독의 적절한 역할이 필요합니다.

공공건축자문단을 운영하여 설계단계에서 이용자, 건축전문가, 설계자, 사업 주관부서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해 설계도서 및 내역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공사 시공단계에서는 건축시공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감독관을 구성해 월 1회 이상 공사현장을 점검해야 합니다.

둘째, 지속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공정별 표준설계도를 만들어서 규격화하고 부실공사 하자를 방지하기 위해 발주 시 엄격한 품질기준과 규제를 시행해야 합니다.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이유 없이 수시로 설계 변경하는 관행은 사라져야 합니다.

강력한 법적조치를 통해 공사업체들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향후 부실공사 하자발생을 예방해야 합니다.

셋째, 시민들은 발주되는 공사들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공사의 진행상황, 품질보증, 감사결과 등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넷째, 시민들은 도시의 발전에 큰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공사계획에 대한 투명한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다섯째, 완공 후 다량의 부실이 발생할 시 설계·감리·시공 중 원인을 명확히 확인하고 책임소재를 밝혀서 건축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 파주시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사후약방문, 죽은 뒤에 약방의 처방문이라는 뜻으로 때가 이미 지난 뒤에 대책을 세우거나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파주시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부실공사는 재공사를 하게 만들고 파주시 재정을 갉아먹는 잘못된 악습입니다.

끝으로 이러한 대책을 통해 파주시는 더 안전하고 질 높은 공사를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김경일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분들게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을 당부드리며 시민들의 안전과 행복한 생활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철  손성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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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6분)

○의장 이성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안건을 의결하는 일정입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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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창식 의원 대표발의)(오창식·이정은·박대성·손성익·박신성·손형배·이혜정 의원 발의)

○의장 이성철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오창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오창식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오창식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파주시의회 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파주시 기구의 구성 및 명칭을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에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에 반영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심사결과는 전자문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철  오창식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이미 들으신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의회운영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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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성익 의원 외 6인 발의)

4. 파주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정은 의원 외 5인 발의)

5. 파주시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박대성 의원 대표발의)(박대성·박은주·손성익 의원 발의)

6. 파주시 저장장애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혜정 의원 외 5인 발의)

7. 파주시 재활용가능자원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 조례안(이익선 의원 외 3인 발의)

8. 파주시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익선 의원 외 3인 발의)

9. 파주시 노동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11. 파주시 공공체육시설(NFC) 민간위탁 동의안

12. 2024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유치 지지 결의안(목진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박신성·윤희정·이정은·최유각·이익선·이진아 의원 발의)

(10시20분)

○의장 이성철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파주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5항 파주시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 제6항 파주시 저장장애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7항 파주시 재활용가능자원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 조례안, 제8항 파주시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9항 파주시 노동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제11항 파주시 공공체육시설(NFC) 민간위탁 동의안, 제12항 2024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유치 지지 결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목진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목진혁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목진혁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제24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안건심사 기간 중 의원발의 조례안을 포함한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하였고 10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시 관련 절차 준수하여 계획부터 평가까지 책임 있게 수행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세탁소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인력과 시설 운영에 대해 세밀한 검토와 시민의 편의를 위한 사항을 꼼꼼히 정비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은 관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단체들과 협력하여 전문적인 검증과 지원을 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저장장애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많은 취약계층 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재활용가능자원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 조례안은 내실 있는 지원계획 수립으로 누락되는 경우가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문 방역업체 등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노동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 센터 통합운영에 따라 시행착오와 업무공백이 없도록 효율적인 통합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노동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사업지가 변경된 만큼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공공체육시설(NFC) 민간위탁 동의안은 통일동산 일대와 NFC 부지를 효과적으로 연계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4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유치 지지 결의안은 시범사업은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은 지방시대 구현 및 균형발전 시책을 포함하는 것으로 역사적·지역적 당위성을 바탕으로 하는 파주시가 지정되어야 함을 적극 지지하며 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그 밖에 안건별 세부 심사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채택한 2024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유치 지지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유치 지지 결의문.

우리 파주시는 과거부터 율곡 이이의 숨결이 살아있는 역사의 중심이자 현재까지 100여 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학교에서 우수한 인재들을 양성 배출하는 교육의 전당이다.

하지만 지난 70년간 접경지역으로서 군사시설보호구역, 수도권정비계획법, 상수도보호법 등 중첩 규제로 인해 지역경제와 파주시민들은 늘 불합리한 규제를 감내하며 교육 발전의 기회를 잃어왔다.

교육은 미래 인재의 육성을 위한 가장 중요한 국가 대사이자 가치 활동으로서 우리 파주시는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시민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미래의 통일을 대비하고 평화도시로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파주시의회는 파주시가 교육 선도 도시로서 대한민국의 통일과 동북아시아 평화 증진을 실현할 최적지로 확신하며 교육발전특구 유치를 위해 모든 노력과 협력을 하며 이를 적극 지지한다.

이에 파주시의회는 51만 파주시민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파주시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유치 지지를 강력히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대한민국의 중심이자 한반도 교육의 중심지인 파주에서 공교육만으로도 주민들이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받고 좋은 인재들이 파주에서 다양한 사회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평화·첨단·돌봄이라는 교육부의 비전에 부합하는 교육발전특구의 최적지인 파주에서 학부모가 웃고 자녀가 행복해하는 지역 정주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시범지역으로 파주를 적극 검토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경기 북서부 지역경제를 넘어 통일 대한민국 발전을 견인하고 평화도시로서의 위상과 가치 있는 파주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미래희망과 비전을 위해 파주시가 그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교육발전특구를 지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4년 1월 19일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일동

이상으로 결의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철  목진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2항까지 자치행정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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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파주시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14. 파주시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정 의원 외 5인 발의)

15. 파주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이혜정 의원 대표발의)(이혜정·최창호 의원 발의)

16. 파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파주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박은주 의원 대표발의)(박은주·박대성·손형배 의원 발의)

18. 파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창식 의원 외 5인 발의)

19. 파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0. 파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21. 파주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시장 제출)

(10시29분)

○의장 이성철  의사일정 제13항 파주시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4항 파주시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항 파주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 제16항 파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항 파주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 제18항 파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9항 파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제20항 파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 제21항 파주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산업위원회 박은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박은주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박은주입니다.

제24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지역 내 출하농가의 소득증대와 함께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 생산 농산물을 시민과 공유할 수 있도록 파주시 로컬푸드 복합센터 건립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실효성 있는 로컬푸드 정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면서 시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 일부를 수정하고 센터의 설치·운영 및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중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기·유실동물과 반려동물이 시민과 함께 행복하게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동물 보호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적극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은 야생조류가 인공구조물로 인한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업인의 영농부담 경감 및 농가들의 부족한 일손 부담을 덜어내기 위하여 임대 예약 서비스 간편화 및 시설 다양화 등 더 나은 임대 서비스 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비도심지역 농작물 경작 피해나 영업 방해 등 주민 생활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 전 현장조사 및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히 검토하고 확대 설치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시민 생활에 위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민보험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파주시가 지정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를 시민들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평가 기준 마련과 철저한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사무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조례의 제명과 목적을 수정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재정 지원사업의 내용을 제외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은 파주시 공공시설물 및 시민 생활환경 전반에 유니버설디자인이 도입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향후 개별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 공공디자인 관련 조례를 통폐합하여 법체계 정비 및 조례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통합형 조례안 마련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철  박은주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21항까지 도시산업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집행부에서는 이번 임시회 의원님들의 5분자유발언, 일반안건 심사와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대안과 고견들을 시정에 잘 담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24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다음 회기 제24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일반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3월 6일부터 3월 12일까지 총 7일간의 일정으로 소집할 계획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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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결과 찬반 의원 성명】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이성철,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이성철,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이성철,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이성철,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저장장애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이성철,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재활용가능자원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이성철,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이성철,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노동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이성철,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이성철,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공공체육시설(NFC)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이성철,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024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유치 지지 결의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이성철,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이성철,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이성철,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이성철,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이성철,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이성철,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이성철,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이성철,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이성철,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이성철,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

○ 출석의원(15인)

이성철,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장문규,

전문위원 심태식,

전문위원 이희창,

전문위원 김기덕,

의사팀장 한민희

○ 출석공무원(10인)

시장 김경일,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 방청인(7인)

공무원 4인,

기자 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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