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4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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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4년1월16일(화)10시00분

장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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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파주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파주시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

5. 파주시 저장장애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파주시 재활용가능자원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 조례안

7. 파주시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파주시 노동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10. 파주시 공공체육시설(NFC) 민간위탁 동의안

11. 2024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유치 지지 결의안

12. 2024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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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면

2.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성익 의원 외 6인 발의) □  2 면

3. 파주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정은 의원 외 5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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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파주시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박대성 의원 대표발의)(박대성·박은주·손성익 의원 발의) □□□□□□□□□□□□□□□□□□□□□□□□□□□□□□□□□□□□□□□□□□□□□□□□□□□□  5 면

5. 파주시 저장장애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혜정 의원 외 5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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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파주시 재활용가능자원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 조례안(이익선 의원 외 3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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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파주시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익선 의원 외 3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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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파주시 노동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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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 10 면

제244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4년 1월 16일)

10. 파주시 공공체육시설(NFC) 민간위탁 동의안 □□□□□□□□□□□□□□□□□□□□□□□□□ 10 면

11. 2024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유치 지지 결의안(목진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박신성·윤희정·이정은·최유각·이익선·이진아 의원 발의) □□□□□□□□□□□□□□□□□□ 17 면

12. 2024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12-1. 재정경제실, 도시관광공사 소관 □□□□□□□□□□□□□□□□□□□□□□□□□□□□□□□□ 17 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목진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목진혁 위원입니다.

2024년도 갑진년을 맞아 첫 자치행정위원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올 한 해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이번 회기를 통해 우리 위원회는 총 10건의 일반안건 심사와 2024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시민들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 가져 주시고 적극적인 의견 개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재정경제실, 파주도시관광공사 소관 2024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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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1분)

○위원장 목진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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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성익 의원 외 6인 발의)

3. 파주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정은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목진혁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발언대로 나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성익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성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이란 시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에 따라 우리 시에 소유된 재산을 말합니다.

따라서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시는 파주시 전체의 이익과 공공 가치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공유재산 관리에 소홀히 한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11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1건당 처분 금액을 기존 10억 원에서 8억 원으로 2억 원 낮춰 의회의 감시기능을 강화하였으며 상위 법령에 따라 필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파주시의 공유재산이 시 전체 이익에 부합하고 공공가치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목진혁  손성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은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정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파주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노동자의 복지증진 및 건강권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기름, 분진 등 각종 유해물질을 작업하는 사업장의 경우 노동자의 작업복이 오염되기 때문에 잦은 세탁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반 세탁소에서는 이를 취급하기 어렵고 가정에서는 일반 옷의 교차오염 우려가 있어 작업복 세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는 관내 사업장 노동자의 작업복을 저렴한 비용으로 세탁·수선 등을 제공할 수 있어 노동자의 복지향상 기여에 꼭 필요합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목적과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고 안 제3조와 안 제4조는 이용대상 및 이용료에 대한 사항, 안 제6조와 안 제7조는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위탁과 운영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목진혁  이정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태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태식  전문위원 심태식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목진혁  심태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  이진아 위원입니다.

지금 두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2개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발의하신 손성익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의회의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에는 저는 100% 동의하는 바이고요.

시민과 밀접하게 관련되지 않은 조례를 발의할 때는 어떤 특별한 사유가 하나씩 꼭 생기더라고요.

이거를 발의하기까지 어떤 일련의 사건 같은 것들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성익 의원  손성익 의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행정 공용재산과 행정 공공용 재산으로 크게 나뉘고 있습니다.

일례로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는 농심테마파크라는 시설물이 있었습니다.

20년 정도 유지되고 개보수가 이루어졌고 인건비가 매년 6000만 원 이상씩 나갔던, 또한 2023년도 본예산에 편성돼서 2023년도에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중에 그 사업을 접어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기준을 보았을 때 농심테마파크가 로컬푸드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토지와 건물비가 6억 2800만 원으로 추정되었는데요.

그걸 봤을 때 10억 원 이하의 처분조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 규정을 조금 더 금액을 낮춰서 감시를 강화하고자 하는 게 있었고요.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행정 공용재산은 파주시에 135개가 있거든요.

8억 원 이상 되는 게 100개 정도 되고요.

기존의 조례로 했을 때는 10억 원 이상이 80개 정도가 있습니다.

행정 공공용 재산은 파주시에 1288개 중에 8억 원 이상으로 보이는 것이 946개, 10억 원으로 되어 있는 게 793개이고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공공용 재산에 대해서도 153건의 재산 구분되어 있는 것들을 조금 더 촘촘하게 감시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 조례가 꼭 개정되어야지만 파주시에서 공유재산 관리를 전체 이익과 공공가치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아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것을 소관하는 국이,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0억 원에서 2억 원이 내려가서 8억 원 이상으로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셔야 하는데 업무에 무리가 크게 가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답변을 해 주세요.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손성익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관리 강화 측면에서는 저희가 독단적으로 하는 것보다 의회에 같이 협의하고 감시 기능이 있는 게 좋기 때문에, 넣는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크게 업무에 부담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정례회도 하고 점점 이렇게 소통의 기회는 많아지고 있으니까 잘 활용하셔서 만약에 조례 통과가 되면 운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알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리고 파주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 제가 예산 심의할 때 여쭤봤을 때는 그때 시기가 한 달이 채 되지 않아서 큰 변화가 없을 것 같은데 위치나 이런 것들이 정해졌을까요?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산업단지나 모든 부분이 북쪽에 약간 치우쳐 있기 때문에 여러 군데를 보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파주읍 쪽으로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파주읍은 광탄에서 오기도 편하고 산업단지가 위치해 있고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저희가 예산 하는 것과 맞물려서 돌아가기 때문에 토지주와 협의하고 있고요.

그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그거에 따라서 다음번 임시회 때 민간위탁 동의안 절차를 거치고 그다음에 세부 내용을 해서 7월, 8월 정도 돼서 개원할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여기 별표 주신 것 보면 다른 경기도에 하고 있는 곳이랑 가격은 1000원, 2000원 똑같은 것 같은데 상·하의 한 벌에 1000원이잖아요, 책정되어 있는 게.

그런데 예를 들어 상의 하나에 하의 두 벌이 갈 수도 있고 이럴 경우에는 각각 상의 500원, 하의 500원 이렇게 계산은 안 되고 그냥 한 벌로만 1000원으로 계산이 되는 건가요?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상·하의 한 벌로 1000원에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운영하면서 지침을 다시 만들어서요.

대개 상하 한 벌로 같이 일을 하지 따로따로 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같이 한 벌씩 세탁 의뢰가 들어올 것으로 판단하고 책정했습니다.

○이진아 위원  안산시 같은 경우는 상·하의 각각 해서 계산했더라고요.

한번 그쪽에다가도 문의를 해 보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운영 전에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정확하게 아직 되어 있는 게 없으니까 다음번에 민간위탁 동의안 올라오면 그때 또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알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3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4. 파주시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박대성 의원 대표발의)(박대성·박은주·손성익 의원 발의)

5. 파주시 저장장애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혜정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목진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저장장애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발언대로 나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대성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의원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대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마다 차이는 있으나 학령기 아동의 약 15% 정도가 읽기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학습장애학회에 따르면 전체 아동·청소년의 5% 정도는 난독증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난독증의 주된 원인은 음소인식 부족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단어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철자 오류가 원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난독증이 있는 아동·청소년들은 한글 배우기가 어렵고 책 읽는 자체에 인지적 에너지 소모가 너무 많기에 때로는 이해력 부족으로 볼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읽어주면 잘 이해하는 것처럼 지능·시각·청각이 정상임에도 글자를 읽고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난독증은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 요인에 의해 누구나 걸릴 수 있는 장애입니다.

그러나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면 학습과 사회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난독증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중요하고 지자체도 교육 당국과 협력하여 관내 난독증 아동·청소년의 조기 발굴과 적극적인 치료에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도 꾸준한 지원사업을 통해 난독증 아동의 진단과 학습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나 경기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최대 2년에 한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파주교육지원청의 경우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을 대상으로 매년 30명만 지원하고 있기에 파주시는 난독증을 겪고 있는 더 많은 아동·청소년이 도움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특히 농촌과 도시가 혼재된 파주시의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공교육 차원에서 난독증을 겪는 농촌지역의 아동·청소년을 위해 더욱 적극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에 파주시는 난독증을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을 위해서 난독증 조기 발견과 검사진단 프로그램 지원, 난독증 아동·청소년 및 보호자를 위한 전문 상담 및 치료 지원, 난독증 맞춤형 학습 지원 및 사회 적응 지원 등의 조례 제정을 통해 난독증 아동·청소년의 학습권과 복지권을 보호하고 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여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영국 버진그룹의 창시자인 리처드 브랜슨, 미션 임파서블의 영화배우 톰 크루즈, 할리우드의 위대한 영화감독 스티븐 스필버그 등이 난독증을 극복하고 성공하였듯이 난독증을 극복한 파주시의 아동·청소년들이 미래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이해와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기에 본 조례의 미비한 점이나 개선 사항이 없는지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목진혁  박대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혜정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혜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저장장애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저장장애란 물건을 수집하고 저장하는 데 강박적으로 집착하지만 정작 물건을 정리하거나 제대로 활용하지도, 처분하지도 못하는 정신장애입니다.

수집하고 저장하는 것들은 일반적인 물건에서부터 동물까지 생물과 비생물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애룡호수 바로 앞 한 허름한 주택에서도 저장장애 의심가구가 발견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80대 노모와 60대 딸인 견주가 자체 번식으로 감당할 수 없이 불어난 반려견 50여 마리를 쓰레기로 뒤덮인 위생관리가 되지 않은 집에 방치, 각종 질병에 감염되고 비위생적인 환경에 결국은 사람복지까지 저해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특히 방치된 동물들은 질병을 옮기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보일 수 있어 일반적인 물건을 저장하는 잡동사니 저장장애보다 훨씬 더 위협적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주변에도 저장장애로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을 일으키는 일들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파주시 저장장애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5조에 저장장애 의심가구에 필요한 정신상담, 생활폐기물 폐기 지원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제7조에 대상자 관리를 통해 일상이 다시 무너지지 않도록 모니터링하도록 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웃사촌, 공동체라는 의미가 점점 약해지는 사회 무관심 속에 우리가 미처 들여다보지 못했던 다양한 문제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저장장애 의심가구의 일상이 회복되고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목진혁  이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태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태식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목진혁  심태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윤희정 위원입니다.

파주시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파주시에는 이렇게 난독증을 겪고 있는 학생 수가 정확히 파악된 게 있습니까?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복지정책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건 파주교육지원청에서 난독증을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접수된 인원으로 보면 53명이 난독증을 겪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러면 53명 중에 30명만 지원을 하고 있다고 아까 듣게 됐는데요.

그러면 53명도 이렇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난독증을 앓고 있는 아동들이 더 파악이 안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부모들도 자기 아이에 대해서 꺼려서 말을 안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점점 난독증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파주시에서는 난독증을 검사나 치료할 수 있는, 상담할 수 있는 기관이나 병원 등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현황은 파악하신 게 있으십니까?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난독증 관련 치료하고 검사하는 기관이 경기도 내 77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파주시에는 3개소가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러면 이 3개소에서 53명 정도 되는 아동이나 청소년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현재까지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윤희정 위원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고 하니까 그게 걱정이 되는데요.

경기도교육청에서 바우처를 통해서 진단 검사 서비스 등을 하고 있는데 파주교육청하고 아니면 우리 파주시하고 협의하고 있는 상황인지, 협의가 잘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지원하면서 비단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학교밖 지원이라든지 위기청소년 지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같이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업무를 추진하는 데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내일도 협의하려고 일정이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윤희정 위원  저희가 예전에는 난독증이라는 단어 자체가 낯설게 다가왔는데 요즘에 아이들이 핸드폰이나 미디어 영상 같은 것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조기에 발견해야 하는데 맞벌이 부부도 많고 과연 학부모들이 조기에 발견할 수 있을지……

조기에 발견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미 학교에 가서 선생님이 파악할 때는 늦은 감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서 이런 아이들을 빨리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조례안에 있는 지원사업도 몇 가지 되는 것들이 다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양한 이런 사업들을 잘 지원하셔서 난독증을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들에게 많은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  이정은 위원입니다.

윤희정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난독증 학생 바우처 기관을 선정하고 전문성을 검증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 제기가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뤄졌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 외에 복지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꿈꾸는 다락방 사업이라든지 청년청소년과에서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고요.

학교밖 지원센터의 학습지원사업 등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같이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소년안전망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든 지원 분야에 대해서 청소년안전망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방법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존경하는 박대성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내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난독증 학생이 앞으로도 증가될 것으로 저도 우려하고 있는데요.

기관에 대한 전문성을 검증해 줄 것을 요구드리고 또 학부모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셔서 선정할 수 있도록,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저는 파주시 저장장애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저도 공부하다 보니까 심각한 게 있더라고요.

두 가지가 있는데 저장장애, 호딩 디스오더라는 게 있고 동물저장, 애니멀호딩이라고 있어서 결론으로 따지면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하고 쌓아두고 그걸 가지고 있으면서 위생적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이런 분들이 버리면 죄책감도 느끼고 심각한 건 이런 분들이 정신질환을 앓고 계신 분이 많다는 거, 보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제가 볼 때 조례는 실효성이 좀 있어야 하는데 실효성이, 가능한가요?

애니멀호딩하고, 하려면 조례를 이걸로 해서 하는 것보다 이거는 동물자원과랑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여기 보면 동물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동물도 물건처럼 자꾸만 저장하고 버리지 않으려는 부분이 있어서 이걸로 하게 되면 일이 이원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해 봅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을 때는 동물이 여기 포함되어 있었지만 지금 조례에는 동물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사람에 한해서 지원하는 내용으로 구성했습니다.

다만 조례 내용의 맨 마지막에 동물에 대한 언급이 하나만 있는 것이지 전체 지원 내용에는 동물은 지원하지 않고 사람만 지원하는 조례입니다.

○최유각 위원  부의안건은 그런데 아까 이혜정 의원님이 제안설명 하실 때 용주골에 있는 동물에 대한 개념을 얘기하셔서 향후에도 그게 진행이 되면 좀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이번 조례에는 사람만 지원하는 내용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동물에 대한 내용은 없고?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네.

○최유각 위원  그러면 문제 없고 왜냐하면 또 여기 비용추계도 어떤 식으로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동물 얘기를 하셨길래 나중에 일을 잘하자고 하는 건데 저장장애 조례에서도 할 수 있고 동물자원과에서도 할 수 있고 이러면 일이 핑퐁 될 수 있으니까 한 군데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 이혜정 의원님, 그렇게 해도 되는 거죠?

○이혜정 의원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목진혁  네, 말씀하십시오.

○이혜정 의원  제가 이 저장장애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기 전에 애니멀호딩에 관한 조례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의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거라 사람에 대한 접근이 우선시돼야겠다 해서 만든 조례고요.

여기에 잡동사니 저장장애 또는 애니멀호딩 이것이 다 저장장애라는 독립된 장애 범주로 사회복지학적으로 분류되어 있고요.

그리고 동물은 민법 98조에 보면 물건으로 그렇게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사람에 대한 문제를 먼저 체크하고 그 후에, 제9조에 보면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동물보호단체 등 이런 거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후에 실효성 있게 집행부가 사업계획을 잘하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최유각 위원  조례는 좋고요.

저장장애 갖고 계신 분들의 집을 엄청 많이 치워 봤죠.

집에 가면 사람이 못 들어갈 정도로 저장장애 갖고 계신 분이 있어서 자원봉사자분들하고 같이 정리를 한 적이 있어서 조례가 되면 여기 나온 것처럼 자원봉사센터 등 여러 가지 기관들이랑 연계하는 것은 맞고요.

사실상 파주시에서는 비용 측면이나 인력적인 측면에서 안 돼서 주로 봉사단체하고 연결해서 하는 부분이었는데 조례가 만들어져서 괜찮고요.

동물이랑 같이한다고 해서 동물이랑 같이하는 건 아니다,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런 부분은 별개로 해야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별개로 한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게 정신질환인데 학명은 있는데 보니까 실제로 병원에서 병이 아니라 증 정도, 저장장애증 정도로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좀 더 세심히 보시고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서 제5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6. 파주시 재활용가능자원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 조례안(이익선 의원 외 3인 발의)

7. 파주시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익선 의원 외 3인 발의)

8. 파주시 노동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10. 파주시 공공체육시설(NFC)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목진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재활용가능자원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노동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공공체육시설(NFC)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5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익선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2건 중 먼저  파주시 재활용가능자원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익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재활용가능자원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작년 12월에 발표한 2023년 폐지수집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에 4만 2000명으로 추산되고 평균 연령은 76세의 노인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이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은 거리에서 손수레 등을 이용하여 수집하기 때문에 인도가 아닌 도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교통사고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되고 있으며 재활용가능자원 수집활동으로 생계를 의지하고 건강은 다른 노인들에 비해 열악한 상태입니다.

생활이 어려워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 활동하는 노인과 장애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과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원 재활용 촉진의 기여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재활용가능자원 수집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지원대상 및 선정에 대한 사항, 선정대상자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 제정이 지역사회에서 자원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하는 노인과 장애인의 안전사고 예방과 복지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재활용가능자원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각종 전염병을 방역하고 방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항입니다.

그런데 1970년대 새마을 이후로 자취를 감췄던 빈대가 다시 해외여행, 이상기후 현상 등을 통해 국내에 다시 출현했다는 소식에 전국적으로 시민들의 위생해충에 대한 공포가 높아지고 그에 따른 질환 및 일상생활 피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위생해충이 출몰하는 주거지에 살고 있는 방역취약계층은 적절한 대책이 없는 상황에 불안감을 이루 말할 수 없으며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이에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사항으로 방역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규정, 방문방역 실시를 위한 운영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으로 시민들이 위생적인 환경에서 건강하게 생활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정경제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재정경제실장 김영준입니다.

먼저 파주시 노동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파주시 노동자복지센터와 파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통합을 추진함에 따라 노동권익사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파주시 노동복지센터의 명칭을 변경하고 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우선 조례 제명을 파주시 노동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파주시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 목적 중 복지증진을 권익향상 및 복지증진으로, 안 제4조 기능 중 사업장 근로여건 개선 및 노동정책 홍보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023년 경기도 공모사업인 도민참여형 에너지자립 선도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이던 2개의 사업을 군협의 불가에 따라 당초 사업 대상지인 심학산공원 공영주차장에서 대체 사업지인 법원체육공원 공영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주차장형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3억 9300만 원이며 각 사업장에 선정된 단체는 도비 30%, 시비 50%의 지원을 받고 20%를 자부담을 하게 됩니다.

2월 말 착공 후 3월 중으로 준공하여 운영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재정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교육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문화교육국장 이종춘입니다.

체육과 소관 파주시 공공체육시설(NFC)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 시설은 천연잔디구장 6면, 인조잔디구장 1면, 실내 풋살구장 1면과 본관동 등 건물 1채입니다.

2001년부터 대한축구협회에서 사용 중인 파주시 축구국가대표 트레이닝센터의 무상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2024년 1월 23일 종료 예정입니다.

2023년 12월부터 올해 말까지 NFC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용역 결과에 따라 시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스포츠 산업 및 관광 특성화 시설 등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작년 12월 18일까지 유상 사용수익허가 공개입찰을 4회 진행하였으나 유찰되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법인 또는 단체에 민간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태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태식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목진혁  심태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성 위원  박신성 위원입니다.

파주시 재활용가능자원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파주시 수집 노인 및 장애인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질의드릴게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업대상이 저희가 조사한 인원이 총 31명입니다.

31명 중에 장애인이 11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신성 위원  그러면 노인이 20명이 맞는 거죠?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65세 이상 수집 노인이 31명입니다.

그 31명 중에 장애인.

○박신성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12월 28일에 지역 내 폐지수집 노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파주시에는 전수조사계획이 현재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질의드릴게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저희는 경기도 재활용품 수집 노인 안전지원 사업 때문에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분기별로 재활용 업체라든지 읍면동을 통해서 조사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신성 위원  매년 하고 계신 거죠?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박신성 위원  보건복지부에서는 75세 이상을 연령이나 건강 등을 고려해서 29만 원까지의 수당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2024년도 예산을 보면 재활용품수집 노인 안전지원으로 해서 54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540만 원의 금액으로 가능할까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경기도 지원 기준이 1인당 13만 5000원을 지원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조사한 결과 31명이고요, 40명분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은 모자라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신성 위원  경기도에서 13만 5000원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더 상위잖아요.

그러면 어찌 됐든 금액으로 봤을 때는 29만 원이라는 수당을 지원하고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발표까지 했는데 경기도 것 가지고는 납득이 좀 안 돼서 예산이 더 필요해 보이거든요.

향후에 더 많은 예산이 투여돼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아직 정부에서 국가 계획이 내려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부 지원계획이 내려오면 그 계획에 맞춰서 시가 추가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추경을 통해서 반영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박신성 위원  전수조사를 정확하게 실시해서 관내 폐지 줍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이 필요해 보입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면밀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네, 알겠습니다.

○박신성 위원  다음은 파주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여기 보면 공개입찰 4회 했는데 유찰되었다고, 이번에 다시 하면 될 수 있을까요?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지금 6회까지 가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금액이 26억 원으로 크다 보니까 유상으로 할 분이 두 군데에서 전화 오긴 했는데 조금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유찰이 되면 10%씩 감이 되면 금액이 점점 내려가고 있거든요.

두 군데서 문의는 하고 있었습니다.

○박신성 위원  그러면 당부 사항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파주시 NFC 부지는 탄현면 통일동산의 3만 4000평 정도의 큰 토지로서 우리 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지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부지 활용 시 단순히 부지를 쪼개서 단일사업계획이 아닌 탄현면 통일동산 일대에 대규모 사업 구상으로 파주시 경제 회복의 불씨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파주시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쭉 봤는데요, 비용추계도 2000만 원 정도 했는데 조례가 생기면 당연히 서비스를 받겠는데 조례 생기기 전에는 이분들 서비스를 어떻게 받으셨던 거죠?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보건행정과장 이성원입니다.

보건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보건행정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파주시에서 방역취약계층에게 지원하고 있는 사항은 작년 11월경 빈대 발생으로 전국적 확산이 되었을 경우에 경기도비가 지원돼서 보건소에서 전문 소독업체하고 용역 계약을 체결해서 빈대 대응 소독반 8개 반을 편성해서 고시원, 산업체, 취약계층 쉼터, 주거 취약계층 등 184개소에 대해서 빈대 예방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보건소에서 방역소독반이 전체 시민 대상으로 말라리아 취약지역 방역을 추진하고 있고요.

수해 발생 시에는 자연재해 소독방역반으로 전환해서 감염병 예방과 위생해충 방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방역소독반이 한다고 하셨잖아요.

실질적으로 보면 취약계층에 대한 어려운 부분이 방역서비스를 받으려면 신청서를 내야 해요.

현 상태에서는 이분들이 방역서비스에 대한 걸 받지 못하고 계신 상황이네요.

거시적으로 말라리아나 수해를 입거나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하는 개념이고 이런 건 건건이 했던 건 아니죠?

그렇게 봐야겠죠?

좀 더 세분화시키려 한다고 이해하면 되죠?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그렇습니다, 취약계층 전 세대를 아우르는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제가 조례를 쭉 보다 보니까 조례가 좋은데 결론은 신청하신 분에 한해서 하는 거거든요.

신청 안 하면 어차피 안 되는 사항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그렇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렇게 되면 신청을 하게 하려면 결론은 홍보를 해야 하고 홍보를 하려면 읍면동에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보니까 예산을 5년 치 했는데 다 2000만 원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2024년도에 시범적으로 해 보고요.

추계는 그렇게 매년 2000만 원씩을 잡았는데요.

올해 상황을 봐서 증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러면 집집마다 방역하는데 방역도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포괄적으로 잘했다 정도로 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일단은 올해 같은 경우는 전문 소독업체가 파주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줘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볼 생각입니다.

○최유각 위원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에서는 좋다고 생각하고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는데 이익선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 만드셨는데 이왕 하시려면 좀 더 많은 분들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독려해야 할 것 같아요.

읍면동에서 혹시 또 불편해하거나 일이 많다고 안 할 수 있으니까 조례 통과되고 예산이 서면 계속 독려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잘 알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  이정은 위원입니다.

파주시 노동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4월부터 노동복지센터와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통합 운영을 실시하는 것이죠?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네, 그렇습니다.

○이정은 위원  지난 242회 임시회에 동의안 가결이 있었는데요.

이후에 어떠한 준비가 되어 있었는지 궁금하고 제가 제일 염려스러웠던 게 각 기관 간의 온도차가 궁금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집행부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동의안 올리기 전에 이미 서로 협의하고 다만 인력이 감축 안 됐으면 좋겠다 했기 때문에 인력 감축 없이 각 기관에 있던 센터장들을 센터장 한 사람이 총괄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인력을 그대로 쓰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요.

그다음에 센터장 인력비 감축 부분은 다시 복지 향상으로 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정은 위원  그러면 추가로 여쭤볼게요.

추후 수탁기관 선정 계획이랑 절차가 어느 정도 준비됐는지가 궁금하고요.

계획에 대해서 좀 더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3월 31일까지가 양쪽에 있는 위탁기관의 위탁만료 기간입니다.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2월에 노동권익센터 수탁기관 선정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4월에 개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4월 1일부터 노동권익센터로 새롭게 추진할 계획을 갖고요.

그다음에 수탁기관 자격요건을 해서 공고를 20일 정도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민간수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정은 위원  지금 1월 중순이니까 속도감 있게 긴박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수탁기관이 공정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절차를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시행착오나 두 기관이 위치도 달랐기 때문에 업무 공백이 없게 전반적인 분야에서 효율적으로 통합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제4조 기능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4조5호에 사업장 근로여건 개선 및 노동정책 홍보에 대해서 신설되었습니다.

관련해서 기존에 양 기관에서 노력했던 것들이 있을 건데요.

정책의 홍보에 관련된 것이라든지 어떤 것이 우수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도 이런 부분이 말씀 나왔는데 홍보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통합되고 복지 향상을 위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팸플릿이나 이런 것도 하고 홈페이지 쪽을 통해서 홍보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노동자권익센터가 말씀처럼 한쪽으로 가다 보니까 다른 쪽으로 오시는 분들이 방문할 때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부분도 양대 노동자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찾아오는 분에 대해서 알릴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본 위원이 크게 세 가지로 눈여겨봤는데요.

첫 번째는 공인노무사의 상담이 중요해 보였고 그다음에 찾아가는 커피차라든지 캠페인을 통해서 찾아가는 공인노무사의 상담이 중요해 보였습니다.

또 특성화고를 찾아가서 하는 교육이 있었는데요.

공모전이라든지 이런 것도 눈여겨봤었고요.

마지막으로 실태조사도 진행했었는데 최근에 했던 파주시 거주 외국인노동자 주거 실태조사 관련된 책자나 보고서 검토해 보신 게 있으신지요?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제가 그것까지는 못 봤습니다.

○이정은 위원  부서에서는 보셨을까요?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부서에서 검토했던 사항으로 본 것 같습니다.

○이정은 위원  지금까지 운영됐던 것에서 장점을 좀 더 찾아보셔서 잘 통합 운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실태조사는 필요한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고서로만 끝나지 않도록, 물론 정책 간담회도 간간이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오늘 심의한 노동자 작업복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내용처럼 정말 체감할 수 있는 노동복지 실현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조사를 해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촘촘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  이익선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하고자 했던 장소에서 장소가 변경돼서 근거를 재마련하려고 하는 거죠?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그 당시에 공유재산에 관계되는 것은 심학산공원 주차장이었고 지금은 법원체육공원 주차장이니까 지역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다시 동의를 받기 위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이익선 위원  사업량이라든지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변동이 없는 거잖아요?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네, 변동이 없습니다.

○이익선 위원  심학산, 저도 그 부분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군협의를 부동의를 받았다고 했단 말이에요.

부동의 사유가 뭐로 왔던가요?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9사단에 따르면 해당 지역 주차장 태양광 설치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태양광을 설치하게 되면 군협의 측에서는 차폐가 되기 때문에 형성된 전투공간으로서 직사화기 운영에 문제가 있다,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하고 안보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군 작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해서 부동의와 함께 불가능하다, 이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익선 위원  한 차례?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네.

○이익선 위원  지나갔지만 높이를 몇 m로 넣었던가요?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주차장의 높이가 보통 2.5-3m 되지 않나 보고 있거든요.

주차장을 위쪽을 해서 덮는 거니까요.

저희도 군협의에 대해서는 말씀을 많이 못 드리는데 그게 차폐돼서 안이 안 보인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익선 위원  저지대다 보니까, 이미 지나간 거고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포괄적으로 협의를 해 보려고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지만 지나갔으니까.

장소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도하고 협의하는 데 문제가 없나요?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도민 참여형 에너지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이 사업이 진행되길 바라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익선 위원  그때 같이 동의안을 받았던 파평에 거기는 다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네.

○이익선 위원  당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대로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서 제10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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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024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유치지지 결의안(목진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박신성·윤희정·이정은·최유각·이익선·이진아 의원 발의)

(11시22분)

○위원장 목진혁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2024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유치 지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7명이 전원 공동발의한 것으로 제가 의석에서 대표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목진혁 의원입니다.

2024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유치 지지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정부의 협력을 통한 지역교육 혁신 및 지역 정주 생태계 활성화를 책임지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대상지가 오는 3월 지정될 예정입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은 지방시대 구현 및 균형발전 시책을 포함하는 것으로 역사적, 지역적 당위성을 갖는 파주시가 지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을 포함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은 평화·첨단·돌봄이라는 교육부의 비전에 부합하는 교육발전특구의 최적지인 파주를 교육발전특구로 지정하여 줄 것을 촉구하고자 본 결의문을 발의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희망과 비전을 위해 파주시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본 결의안을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전원 공동발의한 것으로 안건에 대한 질의순서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결의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 후 재정경제실, 파주도시관광공사 소관 2024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12. 2024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12-1. 재정경제실, 도시관광공사 소관

○위원장 목진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실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재정경제실장 김영준입니다.

2024년도 재정경제실 소관 시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목진혁  재정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파주도시관광공사 사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안녕하십니까,파주도시관광공사 사장 최승원입니다.

항상 저희 공사에 애정 어린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사의 2024년도 시정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목진혁  파주도시관광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때는 2024년도 시정업무보고 책자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  이익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파주 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 관련해서 얼마 전에 TV에 PF가 됐음에도 시행사가 선정이 안 돼서 추진이 안 되고 있다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포스코건설하고 최종합의가 무산되면서 시공사죠, 1급 건설사 선정을 해야지 PF 지급보증을 받고 돈을 금융권에서 빌릴 수 있는데 대내적인 여건이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근간에 태영 사태도 일어나고 PF 관련된 부실채권 문제가 대두되는 바람에 상황이 대내외적으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시행사 쪽에서는 어디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어느 정도 협상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몇 군데랑.

연초 지나면 협상이 마무리될 거라는 긍정적인 답변을 듣긴 했습니다.

그런데 사항이 어떻게 될지는 솔직히 확답은 드릴 수 없습니다.

○이익선 위원  밖에서 민에서는 어떤 얘기든지 다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총선 이후가 돼야 확정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건설사들이 쉽게 안 덤빈다, 이거죠?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그렇죠, 건설사도 요즘 워낙 건설 경기도 안 좋고 자재비도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고 이자도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라서 솔직히 신규 사업 투자에 대한 부담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익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많아서 질의드린 거고요.

어차피 이 사업은 추진하고자 했던 거고 PF가 되어 있으니까……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저희도 최대한 시행사한테 건설사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울 수 있는 것도 돕고 시하고 협조해서 최대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  이진아 위원입니다.

재정경제실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적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온라인으로 보탬e 거기 사이트에 들어가서 사업자가 신청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그러면 보조금 받아서 하는 분들이 그런 과정을 어느 정도 교육을 받으셨을까요?

다른 지자체들 보니까 장애인은 장애인, 이렇게 직능이나 그룹별로 묶어서 보조금 신청하는 것들을 교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저희도 각종 평가를 하다 보니까 장애인단체도 그렇고 일반 사회단체 보조금 단체에서도 많이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가가 목적이 아니라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보조사업을 정확히 할 수 있도록 회계 교육이나 이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시키도록 각 부서별로 보조금 나갈 때 공문을 보내고 있고요.

몰라서 못 하는 부분이 있거나 보조금에 대한 법 쪽을 모르는 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시키고 앞으로도 직능별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여기 들어가 보면 민간보조 사업자를 위해 교육 강의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보탬e 사이트에.

저도 들어와서 보니까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돼서 신청하는 분들이 계속 종이로 하고 붙여서 내고 서류로 내고 이러다가 정부에서 볼 때는 보조금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다 보니까 지금 다 온라인 신청으로 바뀌고 선증빙 후지급으로 바뀌더라고요.

몰라서 못 받으시는 분 없게 꼭 신청하실 수 있도록 교육을 각 부서별로 관리를 여기서 해 주셔야 되니까……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저희가 총괄적으로 해서 그런 내용을 알려서 부서에서 보조사업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잘 챙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77페이지 소상공인 경영지원에서 1억 6000만 원 새로 세워주신 게 있는데 추진방법에 전문기관 위탁 추진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하실 것인지?

환경개선자금으로 해서 50개 업체 선정해서 1억 6000만 원 시비 100%.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저희 같은 경우 올해 신설해서 하는 거고요.

다른 시군은 출자해서 계속하는 데도 있고 아직은 저희가 결정은 되지 않고 공기관에 대한 위탁운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정은 안 됐지만 잠정적으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 한국생산성본부나 이런 데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 하는 것을 보고 거기에 맞춰 저희도 유리한 쪽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잘 챙겨주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오전에 조례 한 것 중에 노동복지센터 관련해서 84페이지에 노동권익센터 운영 4월부터 통합해서 할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 노동복지센터가 저녁에는 대관해서 여러 일반시민이 대관 신청을 하면 장소를 쓸 수 있게 하는 것 같아요.

일반시민을 위한 장소니까 그런 건 다 괜찮은데 보니까 특정 당에서 정당활동을 하더라고요, 거기서.

이건 잘못된 것 같거든요.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그건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래서 그때 이거 센터장님한테도 여쭤봤어요.

이거 아시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신청할 때 올곧게 신청을 안 하고 그냥 ‘모임’ 이런 식으로 신청하니까 당연히 모르겠죠, 받는 입장에서도.

이거 대관 신청할 때 내용을 매뉴얼을, 정확하게 내용이라도 기입한다든지 아니면……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저희가 볼 때는 노동권익센터 등 노동센터에 대해서는 노동 관계된 사람이 할 수 있는 시설로 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쪽으로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위탁업체에다가 그런 내용을 매뉴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파주시민들이 세금 낸 걸로 100% 운영되는 거잖아요.

본인들이 자부담 일부 내는 것도 아닌데 당원 모임 및 간담회 이건 아닌 것 같거든요.

이걸 딱 보면 이 당만 했을 것 같진 않아요.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그거는 노동복지 쪽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치중하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정치활동하는 것은 금지될 수 있도록 잘 체크해 주세요.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  이정은 위원입니다.

시정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76페이지 파주페이 발행 및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김경일 시장님께서 1호 결재로 오직 민생 프로젝트를 발표하셨죠.

핵심 목표가 물가안정, 지역경제 활성화로 보이는데요.

이번에 이동시장실을 골목상권, 소상공인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어떤 내용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는지, 현장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께서는 지금 굉장히 어렵고 저희한테도 각종 이차보전이나 보증, 지원을 많이 요청을 하십니다.

그 안에서 나왔던 얘기들이 작년에 저희가 10대 뉴스 중에서 재난지원금이 1위였고 파주페이가 2위였습니다.

당초에 목표했던 것은 상시 중단 없는 파주페이 10%하고 30만 원 플러스 3만 원의 추가형으로 확대 운영을 예상은 하고 있었는데 그분들의 얘기는 좀 다릅니다.

더 많이 해 달라, 자기들 너무 힘들다, 이런 부분이 경제 활성화를 하고 지역에 자금이 돌 수 있는 것은 파주페이가 제일 낫다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할 수 있으면 긍정적으로 해서 더 많이 해서 파주의 소상공인이나 서민 중에서 보면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 쓸 수 있는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도움을 줘서 선순환 구조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가 주를 이루고, 모범업소 이런 데도 지원할 수 있는 것도 다변화시켜 달라는 이런 얘기가 많이 와서 저희도 그날 보고 나서 느낀 게 많이 어렵구나, 어떤 업소는 착한가게를 하시면서도 굉장히 어렵게 생활을 유지하는 것을 보고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정은 위원  우리 시는 어려운 지역환경 속에서도 파주페이 확대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이동시장실에서 느낀 바로는 우리 시의 지원 규모라든지 유통 규모가 아직 효능감을 못 느낀다는 말씀이신가요?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지금 저희가 하는 것보다 더 많은 확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정은 위원  반대로 목표를 여쭤보고 싶어요.

파주페이 지역화폐가 행정안전부 평가에서 우수사례 전국 3위 하셨는데요.

1위 목표 가지고 계십니까?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저희 생각이야 항상 행정은 1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계속 상인, 소상공인 얘기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의원 간담회에서도 규칙개정에 대한 말씀드렸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고 앞으로 재정여건을 보면서 소상공인들이 저희한테 질문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검토보고도 해야 할 이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정은 위원  지역화폐뿐만 아니라 올해 1호 결재였던 오직 민생 프로젝트를 효능감 있는 정책으로 잘 풀어낼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잘 챙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 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목진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회계과에 64페이지 공용렌트차량 시민과 나누는 공유 서비스, 이거 처음 하시는 거죠?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네, 처음입니다.

○윤희정 위원  이게 이런 수요가 있을 것 같아서 해 보시는 거예요?

잘될까요?

예산이 1억 1000만 원?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이 부분은 시민들도 공유서비스면 좋겠다고 했고요.

화성인가 다른 시군에서 기아자동차하고 했는데 굉장히 효과가 있고 24시간 렌트를 하게 되면 105만 원인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하면 구십몇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윤희정 위원  잘되면 잘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다른 곳에서 렌트하느니 여기 파주에 관광 오는 사람들도 그러면……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할 수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우리 파주시민에 한해서만 인가요?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시민에 한해서만 하는 겁니다.

이게 전기차거든요.

저렴한 비용만 내고 저렴하기 때문에 다른 데도 갔다 올 수도 있고 잠깐 일 보고 올 때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확대 가능성이 있으면 확대를 할 수 있는 것도……

전기차 보급에도 좋고요.

○윤희정 위원  전기 충전 다 해 놔야 되고 일요일은, 이거 키 관리 이런 것도……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우리가 10대를 하게 되면 렌터카 회사에서 와서 충전, 키 받고, AS 서비스까지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또 우리 공무원들이 이것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서, 처음 있는 건데 잘해 보시면 잘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잘해 보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최유각 위원입니다.

오늘 저는 도시관광공사에 집중적으로 질의할 건데요.

최승원 사장님, 파주시와 연을 맺은 게 6년 정도 돼요, 그렇죠?

도의원 되고 나서 했잖아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개인적으로는.

○최유각 위원  파주시민 중에 개인적으로 해서 가장 먼저 인사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위원님이십니다.

○최유각 위원  실은 저예요.

도의원 되고 나서 파주시민 중에 인간적으로 만난 사람이 접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시작하냐면 이성호 단장님이나 최승원 사장님의 질의를 제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계시던 공무원은 다 알고 있는데 우리 이성호 단장이나 최승원 사장님은 바깥에서 오신 분이에요.

그만큼 기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지켜보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질의도 하고 하는 겁니다.

그냥 월급 주려고 자리 보내 주려고 불러온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질의를 많이 하는 거예요.

일각에서는 제가 누구랑 사이가 안 좋아서 질의를 많이 한다, 보복성 질의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거 아니거든요.

직원들도 다 얘기 듣고 있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를 제가 해 줘야 돼요.

그런 질의 안 하고 작년에 말한 것처럼 제가 행운권 추첨하러 다니고 축사하러 다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관점을 두고 봐야지만 ‘아, 이래서 이분들이 왔구나. 이분들을 모셔 왔구나.’ 이렇게 돼서 파주시 세금을 내도 아깝지 않구나 하는 거예요.

더 관심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보는 사람의 눈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장님에 대한 여러 가지 말도 많고 일거수일투족을 다 봐요.

제가 자료요청한 것 다 보셨죠?

그것도 좀 이따 얘기할 건데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건 책자를 보면서 얘기해야 하는데, 도시관광공사에 대한 시정업무 책자 제가 봤어요.

다 잘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봐도.

최승원 사장이 와서 하면 뭐가 나아진다, 뭐가 어떻게 된다, 없어.

아까 우리 이익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메디컬클러스터 사업에 대한 부분도 시공사가 힘듭니다, 경기도 안 좋습니다, 그거 안 좋은 거 얘기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맨 처음에 전문가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전문가니까 다른 데는 안 돼도 우리는 돼야 한다니까요.

그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금융비 많이 나와서 못 합니다.’ PF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차피 보증을 서서 PF는 자기네가 금융에 대한 것 안전하게 가려는 사항이기 때문에 PF 나오는 건 아무 의미 없어요, 보증 서는 사람에 대한 부분을 해야 하니까.

더군다나 전문가시라니까 PF 나오는 게 뭐가 중요해요, 어차피 채권 확보할 수 있는 보증사가 중요한 거지.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PF가 일어나야 토지보상도 할 수 있고……

○최유각 위원  아니, 그러니까 PF가 일어나야 하는데 PF를 주는 게 채권 확보를 위해서 든든한 시공사에서 도장 찍어 줘야 하잖아요.

그러면 금융기관에서 PF 해 주기로 했어요.

조건 없어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재작년 같은 경우는 이자율이 낮았는데 지금 이자율이 엄청 높지 않습니까?

서민 경제도 안 좋은데……

○최유각 위원  안 좋아요, 안 좋은데 해야지 최승원 사장을 데려온 걸 한다니까요.

안 좋은데 최승원 사장이 해야지 월급 주는 게 된다니까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공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최선을 다하는 건 다 하니까 해야지 무슨 최선이야, 결과물이 나와야지.

열심히는 누구나 다 해요.

결과물 나와서 잘해야지.

열심히 안 하면 그만둬야지.

최선을 다 안 하면 그만둬야지.

공부는 누구나 다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요.

성적이 나와야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한 거지.

결과 안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런데 시정업무보고 보면 없어.

그냥 큰 그림만 그렸어요.

누가 보면 중앙정부도 아니고 큰 그림만 그리고 다 잘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거시적인 것만 시민한테 이런 것만 보여 주지 말고 최승원 사장이 하니까 뭐가 좋아집니다, 실생활에 뭐가 좋아집니다, 그런 걸 나타내셔야 한다니까요.

도시관광공사 뭐 하는지 몰라.

아직도 그냥 쓰레기나 치우는 데인 줄 알고 도로 청소나 하는 데인 줄 알아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그런 부분도 올해는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 홍보협력팀도 새로 구성하고 그랬습니다.

공사에서 실질적으로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도 알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추가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드실 때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변화를 줘야지 늘 하던 것, 다른 데 좋은 것 다 모아다가 짜깁기 하는 형식으로 하면 뭐 어떡하라고.

특히 메디컬클러스터에 대한 건 도시계획 전문가라고 하셨으니까 책임지고 하시라고요.

결론을 내셔야 돼요.

노력합니다, 글로벌 위기라 안 됩니다, 이자율이 2.3%에서 5.6%까지 올랐고 주담보도 안 돼서 안 됩니다, 그런 얘기는 여기서 백날 하거나 시민들한테 하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했습니다, 저는 완벽하게 했습니다, 제가 받는 월급의 밥값 이상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제 얘기가 틀린가요?

다른 데 어려우니까 저희도 노력 중입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제가 아까 초장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는 눈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근태도 보여 달라고 했어요.

그런 결과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사장은 출퇴근은 언제 하냐, 사장은 뭐 하냐, 운행일지는 보셔야 하는 것 아니냐, 물론 대표이사님 근태를 해야 하는 법은 없어요.

언제 출근하는지 퇴근하는지 명시해야 하는 법은 없고 하지 않는 데도 8-9군데 되더라고요.

나 같으면 시원하게 저는 아침 일찍 출근합니다, 저는 늦게까지 일합니다, 이런 것 표시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시민들 입장에서는 결과물이 안 나오니까 ‘노는지 안 노는지 의원님, 근태 좀 확인해 주세요.’ 그렇다고 어떻게 내가 도시관광공사 사장이 몇 시에 출근하는지 몇 시에 퇴근하는지 어디 갔는지 쫓아다닐 수도 없잖아요, 솔직히.

결과물이 안 나오니까 그런 거예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그런 오해를 사지 않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시원시원하게 나타낼 수 있는 것 하시고.

캄보디아하고 일본 갔다 오셨죠?

행감도 아니지만……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캄보디아는 노사 협의……

○최유각 위원  갔다 오셨잖아요.

직원들 간 건 부기명에 맞는데 사장님 간 건 부기명에 안 맞아요.

노사 상생해서 갔다 온 건 맞는 부분인데 부기명에도 안 맞는 거 가신 거예요.

그거 가지고 뭐라 그러지 않을게요.

그냥 간부들이랑 노조원들이랑 화합하고 같이 간 건 좋아요.

관광지 구경하신 것도 좋아요.

그런데 그걸 계속 시민들이 놀러 다녔다, 영양가 없다, 퍼트리잖아요.

그게 의원 귀까지 들어와요.

일본에 4박 5일 갔는데 300만 원씩 들었는데 일본 가서 뭘 배웠냐, 결과보고서 보셨냐, 이거 문제 있는 것 아니냐.

제가 일본 50번 이상 갔거든요.

사장님 간 데 제가 10번 이상씩 간 데예요, 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저는 처음 가봤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런데 기관 방문도 없고 교토역 앞에서 사진 찍고 그리고 롯폰기 얘기하는데 롯폰기 그거 20년 전부터 우려먹던 얘기예요.

학생들이 가는 거고 도시공학 하는 학생들은 필수 코스로 대학 생활 때 가는 코스예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위원님은 여러 번 가셨지만 저는 처음 갔고요.

현재 롯폰기 같은 데가 한국에 만들어진 곳이 없습니다.

일본은 그렇게 오래전부터 개발을 해 왔는데 실질적으로 한국에는 그런 개발이 이루어진 데가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선진견학을 갔고 저는 이번에 일본 견학을 가서 솔직히 많은 걸 배우고 왔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러면 결과보고서에 이게 필요하다, 이게 필요하다가 아니고 필요한 건 네이버에서 봐도 다 나와요.

다 나온다니까요.

결과보고서를 봤는데 뭐 필요하다, 필요하다고 하고 네이버나 인터넷에서 다 한 거예요.

이거는 대학생들이 자료 낼 때도 다 이렇게 내요.

여기다 필요하다, 필요하다 하지 마시고 이걸 적용하겠습니다, 파주시에 뭘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그냥 다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필요하긴 다 필요하지 뭐는 안 필요하겠어요.

자금성 같은 관광지나 잘 개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중국에.

인터넷 보면 다 나와요.

실은 롯폰기가 점점 문제가 되는 게 뒤에 슬럼화되고 중심이 쇠퇴되는 부분이 대두되고 있어요.

그게 논문도 나오고 있고 20년 전부터 써먹던 거거든요.

갔다 와도 깔끔하게 해서 누가 뭐라고 하면 이런 건 우리한테 적용하겠습니다, 갔다 와서 적용하겠습니다, 이런 게 나와야지.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저희 자랑은 아니지만 우리 의원님들이랑 중국 센쥐현에 3박 4일 갔었는데 기관 방문만 10군데 했어요.

간담회, 미팅, 간담회, 미팅, 나중에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간담회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역 앞에서 사진 찍는 게 무슨 벤치마킹이에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사진만 찍은 건 아닙니다.

그것도 저희도 결과보고서를 내야 하니까 증빙으로 찍은 거고요.

○최유각 위원  그렇죠, 당연히 해야 하는데……

아니, 아케이드 가서도 보도 보고 상가 가서 보면, 여기서 로드뷰로 보면 더 잘 보여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실질적으로 일정에도 없던 성매매 집결지 폐쇄한 데, 문화시설 만든 데도 갔다 왔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건 복지정책국에서 가야지 왜 도시관광공사에서 성매매 폐쇄하는 거 하지도 않는데.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공사도 개발 관련된 충분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보고 싶어서.

○최유각 위원  살짝 얘기하고 말려고 했는데……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노력하려고 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유각 위원  그런 얘기할 것 같아서 자료 뽑았는데 그런 데 했으면 그런 부서랑 미리 협의하고 얘기하고 갔어야지 도시관광공사가 얼마나 예산이 있고 얼마나 뭐가 있다고 그런 데를 막 가요.

그리고 자료도 뽑아서 가고 어떻게 한다는 게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시에는 보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보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보고했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러니까 답을 정확히 해야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면 안 했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럼 누구랑 어떻게 보고하고 상의했다는 것을 사장님이 알고 가셔야지.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시에 보고했습니다.

보고하게 돼 있다고 해서 보고했습니다.

○최유각 위원  결과보고를 하라는 게 아니고……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아니요, 가기 전에 보고했습니다.

○최유각 위원  우리도 다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한다고.

중점적으로 시에서 자료 받아서 이런 것 봐주시고 가세요, 해야죠.

지금 사장님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나와.

그만큼 관심이 많아요.

첫째, 관심이 많고 둘째, 못하고.

둘 중의 하나일 거예요.

조정면허는 왜 따셨어요?

행감도 아닌데 너무 심한가?

자세한 내용은 신문에 나올 거니까 신문에서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면허를 땄다, 뭘 했다,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니까 왜 오해 살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도시공사 돈으로 왜 면허를 따고 뭘 해요, 사장님이 여름에 마장호수에 가서 운행하고 있을 것도 아닌데.

대형면허도 따셨죠?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그 계획이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최유각 위원  저도 계획이 있어요.

저도 복지 쪽의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딸까 생각 중이에요.

그러면 파주시 돈으로 등록금 달라고 해서 따거나 의회 돈으로 해도 되냐고요, 개인이 필요하면 개인이 해야지.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조정면허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마장호수에 보트가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아니, 무슨 답할지 아는데 직원들 딴 건 괜찮아요.

일을 할 수도 있고……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제가 면허 따고 거기에서 정화활동도, 청소도 하고 했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몇 회를 하겠다, 직원들 과로하고 힘들었을 때 하겠다의 개념으로 가야지.

정화활동 하고 뭐 하려고 도시관광공사 돈으로 면허를 따는 게 말이 돼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사장이라서 직무역량교육을 받지 말라는 것은 없어서 솔직히 대형면허 같은 경우에는 교통약자이동센터나 생활지원팀의 도로청소차는 대형면허가 있어야지 운행이 가능합니다.

올해는 제가 직접 현장에서 직원이 운영하고 계시는 그걸 하려고 대형면허를 땄는데 마침 교통약자 같은 경우에는 택시면허가 같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택시면허를 따놨거든요.

대형면허가 있어야 교통약자 특장차를 몰 수 있거든요, 법적으로 자격이.

○최유각 위원  오늘은 살짝만 스치고 가려고 했는데 이거 한번 따지고 갈게요.

그러면 대형면허를 본인 돈으로 따야지.

필요하다고 다 하면, 만약에 파주시의회가 똑같이 도시관광공사의 특장차를 운행하고 감사를 해 보기 위해서 잘되는지 면허를 따야겠다, 파주시의회 돈이나 파주시 돈으로 해서 대형면허를 땄어요.

그러면 시민이 잘했다고 그래요?

그걸 자주 운행하고 계속하면 돼요.

조정면허를 따셔서 여름에 직원들 휴가 갈 때 사장이 계속 운행하시면 돼요.

그런데 운행하는 걸 싫어해, 불편하니까.

운영할 계획도 없으시잖아요, 솔직히.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계획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며칠 할 건지 그건 나중에 행감 때 물어볼게요, 일자별로 따신 것에 대한 부분 할 수 있는지.

특장차 운전해 보겠다, 사장이 옆에 타고 있으면 직원들이 불안해하지.

업무 하는 사람도 있는데 왜 면허를 도시관광공사 돈으로 그걸 따냐고요.

도대체 말이 안 되잖아요.

사장님이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서 내가 신문에 내서 과연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볼게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만약에 의원들이 특장차 운전한다고 해서 박신성 의원하고 저하고 땄다고 하면 아마 난리 날 거예요, 반납하라고.

지적이 아니고 일반 시민이 생각하는 눈높이에 맞추시라니까요.

시민의 말은 무조건 맞고 시민의 눈높이는 맞아요.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항에 대한 부분도 제가 엄청 공부해서 하는 게 아니고 도대체 뭔 일을 하는지 모르겠대요, 도시관광공사가.

그리고 자꾸만 쓸데없는 것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예로 이런 것들이 있고 또 다른 것 또 있는데 윤희정 위원님께서 오늘 훈훈하게 하라니까 제가 여기까지만 할 건데 할 게 너무 많아.

지적받을 거 하지 마시고요.

시원하게 메디컬클러스터 아무도 못 하는 거 최승원 사장이 했다, 이거 딱 나올 수 있게.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게 뭐 있어요.

전임 사장은 못 했는데 나는 합니다, 이러면 간단해, 차별화도 되고.

똑같을 것 같으면 뭣 하러 써, 능력 있는 사람, 한다는 사람 쓰지.

책자에 이해도 안 되는 거 백날 해 봐야 의미도 없고.

올해 좀 볼 거고요.

운행하시거나 근태, 자격증, 해외연수는 가지 않는다고 예산 때도 메모 된 게 있어요.

그런 것들 있으니까 오해받을 것 하지 마시고 시원하게 잘 뽑았다는 얘기 하게 하셔야 해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알겠습니다, 위원님.

○최유각 위원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제가 수시로 자료 요청할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제가 절대 미워서나 절대 누구 때문에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알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런 거 절대 아니니까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의 안건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오늘 심사한 10건의 안건에 대한 토론·의결과 행정안전국, 파주보건소 소관 2024년도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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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7인)

목진혁, 박신성, 윤희정, 이정은,

최유각, 이익선, 이진아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심태식

○ 출석공무원(27인)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회계과장 이학현,

세정과장 최윤순,

납세지원과장 구자정,

일자리경제과장 최연경,

위생과장 이이구,

기업지원과장 김인기,

노인장애인과장 유초자,

청년청소년과장 김수태,

평생교육과장 최희진,

체육과장 윤상기,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질병관리과장 최경희,

공무원 12인

○ 참고인(5인)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경영관리본부장 오지혜,

도시관광개발본부장 김창형,

직원 2인

○ 위원 아닌 출석의원(3인)

박대성, 손성익, 이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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