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4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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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4년1월17일(수)11시00분

장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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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파주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파주시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

5. 파주시 저장장애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파주시 재활용가능자원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 조례안

7. 파주시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파주시 노동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10. 파주시 공공체육시설(NFC) 민간위탁 동의안

11. 2024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유치 지지 결의안

12. 2024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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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면

2.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성익 의원 외 6인 발의) □  2 면

3. 파주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정은 의원 외 5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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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파주시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박대성 의원 대표발의)(박대성·박은주·손성익 의원 발의) □□□□□□□□□□□□□□□□□□□□□□□□□□□□□□□□□□□□□□□□□□□□□□□□□□□□  2 면

5. 파주시 저장장애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혜정 의원 외 5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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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파주시 재활용가능자원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 조례안(이익선 의원 외 3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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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파주시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익선 의원 외 3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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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파주시 노동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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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  2 면

제244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4년 1월 17일)

10. 파주시 공공체육시설(NFC) 민간위탁 동의안 □□□□□□□□□□□□□□□□□□□□□□□□□  2 면

11. 2024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유치 지지 결의안(목진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박신성·윤희정·이정은·최유각·이익선·이진아 의원 발의) □□□□□□□□□□□□□□□□□□ 2 면

12. 2024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12-1. 행정안전국, 파주보건소 소관 □□□□□□□□□□□□□□□□□□□□□□□□□□□□□□□□□□ 3 면

(10시59분 개의)

○위원장 목진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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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목진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일반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실시한 후 행정안전국, 파주보건소 소관 2024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하는 일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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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성익 의원 외 6인 발의)

3. 파주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정은 의원 외 5인 발의)

4. 파주시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박대성 의원 대표발의)(박대성·박은주·손성익 의원 발의)

5. 파주시 저장장애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혜정 의원 외 5인 발의)

6. 파주시 재활용가능자원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 조례안(이익선 의원 외 3인 발의)

7. 파주시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익선 의원 외 3인 발의)

8. 파주시 노동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10. 파주시 공공체육시설(NFC) 민간위탁 동의안

11. 2024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유치 지지 결의안(목진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박신성·윤희정·이정은·최유각·이익선·이진아 의원 발의)

(11시01분)

○위원장 목진혁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저장장애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재활용가능자원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노동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공공체육시설(NFC)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2024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유치 지지 결의안 이상 10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집행기관의 충실한 질의답변과 개의 전 위원님들 상호 간 의견 교환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1항까지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1항까지는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밖에 안건별 세부 심사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건 심의를 위하여 애써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 후 행정안전국, 파주보건소 소관 2024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12. 2024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12-1. 행정안전국, 파주보건소 소관

○위원장 목진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행정안전국장 김태훈입니다.

2024년도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목진혁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행정과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보건행정과장 이성원입니다.

파주보건소 2024년도 시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목진혁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때는 2024년도 시정업무보고 책자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최유각 위원입니다.

행정안전국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책자에 나와 있는 항목이나 프로그램보다는 큰 테두리 안에서 질의를 하려고요.

사실상 신년 업무보고는 작년에 예결위 하면서 예결위에 나온 것들이 다 신년 업무보고에 있는 사항인데 제가 미래전략관에도 물어볼 거고 행정안전국에도 물어볼 건데 파주시가 민선8기가 된 지 2년 됐는데 조직을 너무 자주 바꿔요.

이름을 자주 바꾸는 부분도 있고 바꾸지 않아도 국에, 과에 있는 것의 업무분장이 또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도 국이나 과 이름이 입에 잘 안 붙어요, 사실상.

의회법무과 같은 경우에도 예산법무과로 바뀌고, 바꾸는 것은 어차피 정원 조례 할 때 한다지만 정원 조례를 바꾸기 전에 우리한테 상의하지 않았고 상의해야 될 의무까지 있는 건 아닌데……

안 되는 회사 특징이 뭔지 아세요?

회의를 많이 해요.

안 되는 회사의 특징이 뭐냐 하면 제품의 이름을 자주 바꿔요, 새로운 것처럼.

새우깡 장사 잘되니까 이름을 안 바꿔요.

브라보콘 안 바꾸거든요.

장사 잘되는 데는 장사하기 바빠서 상관없어요.

뭘 그렇게, 우리가 중앙정부도 아니고 시험적으로 바꾸고 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이게 뭐가 안 돌아간다는 거거든요, 실은.

옛날에 민선7기, 6기, 5기 때는 안 바꾼 이유가 똑같이 안 돌아가는데 그렇게 안 바꾼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자주 바꾸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 안 맞는 부서들이 좀 나옵니다, 성격이.

성격을 통합하고 하다 보니까 조직이 자주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조직을 좀, 과명칭이라든지 자주 바꾸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러니까 하다 보면 이런 게 있다는 건 저도 공감하는데 옛날에 비해서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바꾸자고 했으면 실무진에서 공무원 생활 20년, 30년, 40년 하신 분의 노하우를 얘기해서 이건 맞다, 안 맞다고 얘기해야 되지 의원도 모를 정도 되니 민간인들은 이거 어디로 바뀐 거냐고 맨날 물어보세요.

배치되는 국도 바뀌는 경우도 있고 파주시가 잘 안 돌아간다는 방증 아닌가요?

잘되면 바꿀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이것도 해 보고 저것도 해 보는 건 파주시가 그만큼 안 돌아가는 거라고,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도대체 헷갈려서 못 찾겠고 파주시가 얼마나 안 돌아가면 이것도 해 보고 저것도 해 보고 무슨 시험 무대냐고.

국장님, 이거 파주시가 안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그건 아니고요.

○최유각 위원  아니면 국이나 과 이름을 바꿀 이유가 없잖아요.

결론은 이게 다 대민서비스인데 대민서비스는 시민에게 접근하기 좋아야 하는데 시민이 몰라요, 이름을 몰라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이번에는 허가총괄과를 만들면서……

○최유각 위원  아니, 허가총괄과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다.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크게 변화는 좀 더 시민들이 원하는 허가 사항을 한 군데에 집중하자는 차원에서 이번에 허가총괄과를 만들면서 조직이 많이 개편된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조직에 크게 흔들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하셔야지 계속 바꾸고 하면 파주시가 그만큼 안 돌아가는 걸 우리가 자인하는 꼴이에요.

보건소는 웬만하면 다 그대로 돌아가던데요.

보건소 잘되니까 안 바꾸잖아요.

그렇잖아요, 보건행정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 계속 바꿔서 시험할 거예요.

민원 없고 잘되니까 안 바꾸는데 왜 파주시 다른 행정은 계속 바꾸는 거예요?

사소한 것부터 시민이 접근을 못 하겠다잖아요, 도대체 무슨 과냐, 무슨 국이냐 하고.

이거 바꿀 때 누구랑 상의해요, 과 이름이나 분장을?

제가 이렇게 질의하면 틀림없이 ‘국·과장이랑 팀원이 같이 모여서 회의하면서 얘기하고 상의해서 합니다.’ 이럴 겁니다.

제가 물어봤더니 국·과장들도 바꾸는 거 싫대요, 기존에 하던 게 좋은데.

원론적인 대답하실 것 같아서 미리 대답했는데 국·과장, 팀장들 그렇게 얘기한 적 없대요.

읍에 있는 건축팀도 그냥 있으면 좋겠대요.

시에서 계속 민원 받아야 하고 인허가 해야 하고 읍에 있던 모든 민원들 다 시에서 받으니까 힘들어 죽겠다잖아요.

도대체 누가 이런 거 바꾸자는 거예요?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을 깊이 고민해서 앞으로 조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연초부터 제가 국장님 뭐라고 그러는 건 그런데 만약에 향후에 정원 조례 해서 과나 팀이 분장이 바뀌면 제가 집중 질의를 하려고요.

뭐가 문제가 돼서 바꾸냐, 뭐가 잘못된 거냐, 어떤 의견 수렴을 했고 의견 청취를 해서 한 거냐, 이 아이디어를 낸 사람은 누구냐까지 해서 하려고요.

팀별 업무분담에 대한 것도 되고 나면 얘기 좀 해야겠어요.

그래야지 도대체 너무 많이 바꾸니까 나도 헷갈려요.

그리고 이건 여담으로 하면, 여기 책에도 나와서 그래요.

시장님께서 이동시장실 잘하고 계시잖아요.

현장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는 건데 이번에 신년 인사회 있죠?

그런데 신년 인사회가 아니고 이동시장실로 바뀌었던데?

이동시장실에는 보통 저희 시의원이 꼭 참석하지 않아요, 요청하지도 않으니까.

그런데 저희한테 온 거는 이동시장실로 되어 있던데 저희 안 가도 돼요?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1부는 저희들이 신년 인사회 그대로 하고요.

2부에 가서 이동시장실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처럼 똑같이 하는데 2부 행사가 따로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최유각 위원  그런데 읍면동 문자는 이동시장실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2부는 저희 참석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보통 이동시장실에 저희 안 하니까?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위원님께서 참석해 주시면 고맙죠.

○최유각 위원  그게 아니고 키포인트는 매년 하던 거를, 신년 인사회 하면 국회의원, 시장, 시의원들 화합하는 의미로 같이하면 되지 꼭 그렇게 이동시장실 해서 시장을 띄워야 해요?

그런 것부터 과나 국의 이름 바꾸는 것까지 해서, 기존에 했던 것들을 놔두고 누가 봐도 티 내고 막 올리는 거 안 해도 돼요.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올해는 신년 인사회 하면서 전년보다 다르게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유각 위원  다르게는 민원인들 민원 다 해 준다고 하면 다른 거예요.

맨날 적극 검토한다는 얘기 하지 마시고 다 해 준다는 게 다른 거지 다르게 해 봐야 신년 인사회 때나 그거 해 봐야 뭐 해요.

민원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 두 가지잖아요.

좋은 시장, 좋은 국회의원, 좋은 시의원하고 나쁜 시장, 시의원 차이가 뭔지 아세요?

내 민원 들어주면 좋은 시장, 시의원이고 안 들어주면 나쁜 시장, 시의원이에요.

변화와 혁신도 좋은데 기존에 하던 것들 좀 놔두고 헷갈리지 않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연초부터 오해받을 것을 해요.

누구한테 들은 거예요, 저도 들어서 한마디 해 주라고 해서.

연초에 원래 덕담하고, 원래 제가 써 놓기는 ‘국장님 진급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기대합니다.’라고 써놨는데 그거보다는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

혼내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목진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  업무보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안전국 101페이지 자원봉사와 관련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면 우수봉사자에 대한 혜택 강화하는 분야에 2023년도에 수혜자는 100명인데 올해 1500명으로 인원이 증가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이게 밑에 실적기준을 적용하는 것에 해당되는 인원이 변동되다 보니까 늘어난 건가요?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네, 그렇습니다.

80시간에서 30시간으로 줄이다 보니까 인원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이익선 위원  이게 1년 기준이죠?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네.

○이익선 위원  그럼 전년도 기준을 적용해서 금년도에 적용하고 그러면 금년도 기준을 또 적용해서, 매년 바뀔 수 있는 건가요?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매년 바뀔 수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그다음에 한마음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걸로 기재해 놨는데 한마음체육대회는 어떻게 하는 거죠?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매년 했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중단됐다가 올해부터 9월에 내포리에서 300여 명 자원봉사자들하고 한마음체육대회를 할 예정입니다.

○이익선 위원  수치상으로는 자원봉사자가 몇만 명이라고 계속 오픈한 걸로 알고 있는데 300-400여 명 되는 인원은 주로 봉사단체별로 몇 명씩 이런 식으로 하나요?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한마음체육대회를 한다고 공고하면 참석하는 숫자가 과거에 해 봤을 때 그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익선 위원  그냥 자율적으로?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네.

○이익선 위원  자원봉사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듯이 물론 타인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을 보면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게 자원봉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에 대한 혜택을 계획하셨으니까 금년도에 원활하게 잘 추진하셔서 사기도 진작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봉사활동 내용이 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안전보험 관련해서 며칠 전에 추위가 와서 눈이 한 번 온 적 있죠?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네.

○이익선 위원  금촌2동 육교를 지나가는 여성분이 뒤로 넘어졌는지 앞으로 넘어졌는지 하여튼 머리가 깨져서 몇 바늘 꿰맸어요.

그런데 그분도 시민보험을 몰라요.

시민보험 혜택받을 수 있는 거죠, 그분 같은 경우 적용하면?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시민안전보험으로는 되지 않고요.

영조물배상 보험이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그런 제도에 대해서는 전혀 인지를 하고 있지 않다, 이겁니다.

파주소식지라든지 기타 구전이 됐든 많이 홍보가 되고 있을 텐데 홍보를 좀 더, 동절기에 오늘도 눈이 내리고 있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부상 없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보이지 않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한테도 적극적으로 홍보가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홍보 방안에 관심 좀 가져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태원 사고 이후에 우리가 각종 행사 관련한 책임 소지 부분이 지자체 단체장으로 법으로 확정됐죠?

보고를 했든 안 했든 관내에서 다중이 운집해서 하는 행사를 하다가 인사 사고가 나거나 했을 경우에는 지자체의 책임이 있는 걸로 법이 확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제가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익선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안전보안관을 확대 운영한다고 보고서에 내용이 담겨 있는데 안전보안관들은 어떤 분야에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거죠?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안전보안관을 30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안전신문고 앱이라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활동하면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 위험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신고하는 분입니다.

○이익선 위원  일종의 감시원이네요?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그렇죠.

○이익선 위원  이름상으로는 안전 쪽인데 실제 활동하는 건 감시원 활동하듯 하는 거네요?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감시도 하지만 그 동네 다니시면서 시설물 위험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전도된다든지 이런 것이 있다면 저희들한테 신고해 주시면 저희들이 조치하는 겁니다.

○이익선 위원  예를 들면 도로에 많이 파손돼 있는 부분이라든지……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포트홀이라든가……

○이익선 위원  차량 통행이라든지 시민께서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라든지 부상 위험이 있을 만한 것들을 신고한다는 거죠?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네, 맞습니다.

○이익선 위원  안전보안관 이 부분에 대해서도 30명에서 50명으로 확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분들하고 그러면 교감은 어떻게 갖나요?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서로 신고를 행정관사에서 받는 거고 그분들이 신고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자기 판단의 기준으로 무조건 신고하는 건가요?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자기들이 판단해서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신고를 해 주면 공무원들이 현장 나가 봐서 조치할 것이 있으면 조치하고 만약에 조치 안 해도 될 사항이 있다면 물론 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신고해 주신 것 봐서 저희들이 현장 출동해서 확인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무분별한 행정 낭비를 최소화한다고 했을 때 좀 교감을 갖는, 뭔가 틀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분들을 선정할 때 나름대로 기초적인 것은 인지할 수 있는 이런 거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에서 전달해서 이 사람들을 임명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 보수는 어떻게 줘요?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보수는 없습니다.

○이익선 위원  그러면 신고에 대해서 건수 이런 것도 없고요?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네, 그런 것도 없습니다.

○이익선 위원  그러면 일종의 자원봉사네요?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올해 회의를 통해서 그분들의 의견도 청취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자율성과 책임성은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은 자율성의 형태로 운영되는 거고 향후에는 책임성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책임성이 되려면 뭔가 보수가 가야 하거든요.

그래야 상대방이 책임감 있게 일을 하는데 지금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자율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죠?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네, 맞습니다.

○이익선 위원  이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198페이지에 보면 공공심야약국 확대 운영하는 게 있거든요.

우리 파주는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심의 때도 했는데 최근에 매스컴에 서울시는 심야약국을 폐쇄하는 걸로 나왔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 이유는 예산편성 문제로 해서 이렇게 대한약사회에서도 성명서 낸 내용이 보도가 돼서, 우리는 현재 데이터 나와 있는 것과 예산 부분하고 만족도는 어떻게 되나요?

약국 운영하시는 분이 만족을 해야 운영되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보건행정과장 이성원입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위원장님께 양해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시 보건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각 부서장께서 질의에 답변드리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그러면 이익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공심야약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심야약국에 대한 취지가 의약 구매를 불편하게 하는 시간대에 대해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만든 부분인데요.

현재 1억 60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만족도는 객관적인 데이터는 확보를 못 했는데 만족도가 높다는 홈페이지나 게시글이 올라와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저희는 진행할 계획이고요.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익선 위원  제가 말씀드린 만족도가 시민의 만족도가 아니라 약국을 운영하는 사람의 만족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경제성의 원리, 그 사람들은 손해를 봐 가면서 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약국에서는 작년도에는 3시간 하는데 시간당 단가가 3만 원이었고 올해는 3만 5000원으로 5000원을 향상했습니다.

그 부분도 약간 부족하다 그래서 최소한 5만 원은 돼야 하지 않냐, 그렇게 요청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그것에 동감하는 부분인데 현재 예산 사정상 바로 만족을 시켜 드리지 못하는 입장인데요.

계속적으로 저희가 노력은 해 볼 생각입니다.

○이익선 위원  결국에 서울시도 이렇게 약국을 폐쇄하기까지의 과정에는 원인이 돈이거든요.

돈 때문에 그런 건데 세 가지 방향에서 돈이 어떤 형태로 쓰이고 거기에 대한 효과가 각각 다르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약국의 입장이 크지 않을까 해서 여쭤본 거고요.

예산 여력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해 나가지만 약국의 입장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것은 계속해서 검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  이정은 위원입니다.

보고 감사합니다.

먼저 김태훈 국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자치행정국에서 행정안전국으로 명칭이 변경된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주민 생활과 밀접하고 시민 안전을 위해서 책임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질의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에 여쭤볼게요.

파주시 출산율이 0.86 정도 되고 전년도 출생률을 보면 310명 정도 출산율이 떨어졌어요.

초저출산이 사회문제인 건 대두되고 있는 문제라서 누구나 알고 계실 텐데요.

굵직굵직하게 보면 보건소, 여성가족과, 보육청소년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출산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내용을 살펴보면 가장 출산 친화적인 정책을 많이 하고 계신 건 인정합니다.

특히 올해 보고에도 말씀해 주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본인부담금 90%까지 지원을 확대한 것은 눈여겨볼 만한 출산정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역화폐 5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어떻게 보면 현금성 복지를 지양하는 정부 정책에서 막힘이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성동현  건강증진과장 성동현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지역화폐로 50만 원은 지원하고 있고요.

출산율 따지고 보면 사실 50만 원 갖고는 좀 적은 것 같아서 좀 상향시키려고 해서 추가로 50만 원을 더 지원하고자 추진했었는데 결국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는 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4차까지 추진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복지부의 승인을 받지 못하고 불가되는 바람에 산모·신생아 서비스 지원사업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변경해서 올 1월 1일 자부터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정은 위원  이렇게 좋다고 판단된 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정부에서는 현금성 복지를 지양하고 있지만 이것은 선별적 약자 복지에서 꼭 해야 되는 건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건 보편적 복지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해요.

출산정책 같은 거는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계속 시하고 중앙하고 협의를 하셔서 지속적으로 놓지 않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성동현  알겠습니다, 현금성 복지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정부의 의지이고 저희의 의지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의지를 갖고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보건소에서 좀 더 앞장서야만 여성가족과나 보육청소년과에서도 또 나서서 같이 출산정책에 좀 더 친화적으로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봤습니다.

이어서 운정보건소에 여쭤볼 게 있습니다.

소장님, 지난번에 개청식 있었고요.

투어 잘 마쳤는데요.

직원분들이 많이 고생하셨을 것 같아요.

이전부터 동절기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안정화 잘되고 있는지요?

○운정보건소장 한숙연  운정보건소장 한숙연입니다.

제가 1월 1일 자로 발령받아서 운정보건소에 보건소장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작년까지는 신축·이전으로 많은 어려움과 기존에 계셨던 과장님 이하 직원들 모두 힘들었고요.

제가 온 이후로는 기존에 구 운정보건지소 건물에서 보건소로 승격은 되었으나 운정·교하권역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환경상 되게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위원님들 모두, 모든 공무원들 그리고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곳으로 신축·이전하게 되면서 환경이 좋아졌습니다.

앞으로 1월, 2월 계획과 많은 사업들을 열심히 시민들을 위해서 돌려 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정은 위원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운정지역의 젊은 부부나 여성들을 위한 즐거운 육아환경 조성에 대한 사업계획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요.

저는 다른 거 하나 여쭤볼게요.

정신건강복지센터랑 카페 설립 업무협약을 진행하셔서 이번에 카페가 입점된 게 맞나요?

○운정보건소장 한숙연  네, 맞습니다.

○이정은 위원  업무협약은 꽤 오래전에 진행됐지만 중증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직업재활로 보이는데 그 내용이 어땠는지 그날 너무 바빠서 차 한잔 못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간단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정보건소장 한숙연  제가 알기로는 마음카페라고 정신센터에서 연계해서 2층에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카페는 정신질환자 활동 도움, 이런 거랑 연계돼서 하고 있고요.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카페 운영은 아니고요.

카페 운영을 함으로써 우리 보건소 내원하는 모든 시민들이 그곳을 방문해서, 연계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이익을 목적으로 차를 판매하거나 이런 류는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후원, 후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은 위원  보건소 소관으로 해서 정신질환환자 관리랑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정신장애인에 대한 바리스타 자격 운영·교육, 자격 취득에 대한 것도 10년 전부터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의 일환으로 운정보건소에 카페 입점해서 설립을 한 게 아닐까 싶은데요.

잘 운영되는지가 궁금했고 이제 시작이니까요, 보충설명해 주실 게 있으면 듣겠습니다.

○운정보건소장 한숙연  사실은 운정보건소 내에 정신건강센터-조리에 있는 게 본소고요-부속으로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사업 자체가 건강증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업이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기 위해서 건강증진과에서 계속 뒤에 오셔서……

○이정은 위원  건강증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성동현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운정에 있는 카페도 질환자가 운영하는 건데요.

결국은 자립 기반을 좀 키워 주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 지금 센터에서 관리하는 고위험군 포함해서 조현병으로 진단되신 분만 1000여 명이 넘는 1079명인데요.

이 중에 14% 정도가 장애인 고용시설이라든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서 아니면 청소년 고용시설 등에 취업해서 충분히 센터에서 관리를 받고 약을 드시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이 한 14% 정도 됩니다.

○이정은 위원  우리 시에서는 중증장애 일자리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지만 정신장애인이나 정신질환자는 보건소 소관이라서 노인장애인과하고 놓치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같이 참여하고 한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신 데에 대해서 운정보건소에서 그런 역할을 해 주신 것 같아서 좋은 취지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해 봤고요.

이런 것도 좀 더 확대되고 안정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잘 챙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성동현  자립 기반이 더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다음에 차 한번 마시러 가겠습니다.

시간 길게 잡고 갈게요.

○건강증진과장 성동현  고맙습니다.

○이정은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  이진아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안전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에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에서 제가 작년에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하면서 취학아동 돌봄시간 2시간 부여하는 거를 넣어서 개정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처음 되는 건데 대상 되시는 공무원분들이 눈치 보지 않게 부서 내의 분위기가 제 경험상 그런 게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먼저 키우신 선배님들이 요즘에 좋아졌다, 그런 것도 되게 당사자는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 없이 예를 들어 와이프가 맞벌이하는 집이라서 아빠가 쓸 수도 있고 엄마가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니까 아동이 취학할 때 3월에 안정적으로 그 가정이 세팅될 수 있게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고요.

100페이지에 주민자치회 우수사례 경연대회 사업이 있는데 시장님이 주민자치회 행사 다니면서 예산 2억 원 잡아서 잘하는 곳 1억 원 이렇게 해서 주신다는 것은 행사 다니면서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제가 그때 들었던 생각은 읍면동마다 컨디션이 다 다르잖아요.

주민자치회를 구성하고 있는 위원님들의 연령대가 아무래도 북쪽은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이 많고 운정이나 금촌 이런 데는 젊으신 분도 계시고 하다 보니 퀄리티가 다를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잘하는 곳은 계속 잘하고 조금 따라가야 하는 마을은 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지속된다고 보거든요.

이것도 받는 데는 계속 받게 되고 아닌 곳들은 부러워만 해야 하는 그런 사업이 될까 봐 굉장히 염려스러운 부분 중의 하나인데 그걸 어떻게 좀 논란이 없이 잘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걸 평가할 때.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위원님 말씀처럼 북쪽하고 남쪽하고 아니면 읍면동으로 나누고 읍면으로 한 그룹, 동으로 한 그룹 나눠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올해 한번 해 보고 어떤 문제가 나오면 내년에 할 때는 다시 한번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해서 그런 차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아무래도 그게 결과물이 다를 거란 말이에요.

연령대 있으신 분들이랑 많이 다를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염려하셔서 좋은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알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리고 보건소에 1개만, 이것도 당부 말씀인데 지금 문산보건지소 새로 짓는 게 공공건축 디자인 공모해서 하는 거잖아요?

○문산보건과장 이한상  문산보건과장 이한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진아 위원  다른 게 아니고 문산 청소년수련관으로 인해서 공공건축 이런 부분이 겉으로는 되게 멋있고 그런 건 좋은데 막상 실제 결과가 국가에서 꼭 지켜야 하는 안전시설이 미비하다든지 아니면 노인복지관이 같이 들어가다 보니 노인이 사용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잘 반영돼서……

공공건축과가 이렇게 하다 보면 막상 사용하는 부서에서는 체크가 잘, 이게 협업이 매끄럽지 않으면 자주 만나시고 하셔서 하자가 덜 발생할 수 있도록.

○문산보건과장 이한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게 염려가 돼요.

=공공건축물이 조금 무섭더라고요, 어제 수련관 다녀와서 보니까.

○문산보건과장 이한상  같이 쓰는 게 아니고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왼쪽은 노인복지, 우측은 보건소가 있거든요.

그렇게 쓰기에는 별문제는 없습니다.

○이진아 위원  최대한 잘 반영돼서 지어질 수 있도록 그것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12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담당관, 복지정책국, 문화교육국 소관 2024년도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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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7인)

목진혁, 박신성, 윤희정, 이정은,

최유각, 이익선, 이진아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심태식

○ 출석공무원(21인)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행정지원과장 김은숙,

자치협력과장 우은정,

안전총괄과장 김영기,

민원여권과장 이성용,

정보통신과장 장호성,

노인장애인과장 유초자,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질병관리과장 최경희,

건강증진과장 성동현,

문산보건과장 이한상,

운정보건소장 한숙연,

공무원 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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