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4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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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4년1월18일(목)10시00분

장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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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4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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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1 면

2. 2024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2-1. 소통홍보관, 미래전략관, 감사관 소관 □□□□□□□□□□□□□□□□□□□□□□□□□□□  1 면

2-2. 복지정책국, 문화교육국 소관 □□□□□□□□□□□□□□□□□□□□□□□□□□□□□□□□□□□  5 면

제244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24년 1월 18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목진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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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목진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오전에 소통홍보관, 미래전략관, 감사관 소관과 오후에 복지정책국, 문화교육국 소관 2024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하는 일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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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4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2-1. 소통홍보관, 미래전략관, 감사관 소관

○위원장 목진혁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소통홍보관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홍보관 최을영  소통홍보관 최을영입니다.

2024년도 소통홍보관 소관 시정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목진혁  소통홍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미래전략관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관 이성호  미래전략관 이성호입니다.

2024년도 미래전략관 소관 시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목진혁  미래전략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관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유대승  감사관 유대승입니다.

2024년도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목진혁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때는 2024년도 시정업무보고 책자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  이익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감사드립니다.

먼저 소통홍보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한 내용이 충실하고 잘됐다고 판단이 되고요.

제가 질의라기보다는 파주시가 금년도에 가장 중점사업이 경기도 체육대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제도 TV 뉴스에도 나왔죠.

강원도에 동계 청소년 올림픽대회를 한다고 해서 진행을 하는데 특수를 전혀 누리고 있지 못하다고 방송에 나왔는데 원인으로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느냐, 이런 보도가 있어서 우리도 홈페이지에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업무보고를 작성하셨거든요.

이 부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계획으로 있는지 잠깐 말씀 좀 해 주시면 어떨까요?

○소통홍보관 최을영  홈페이지에 있는 것은 체육과에서 따로 홈페이지를 구축했고요.

저희 쪽에서는 인트로 페이지로 해서 아예 처음부터 들어올 때 경기도 체전을 알리는, 바로 넘어갈 수 있는 홈페이지를 구축할 예정이고요.

저희 쪽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거는 사전에 모객입니다.

모객에 집중하고 있는, 단계별로 집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모객도 중요하고 다음에 체육대회를 치를 때 어떤 보도가 나와야 하고 어떤 이야깃거리가 나와야 하는지, 안 그래도 어제 체육과와 협의를 했었는데요.

예를 들면 지속가능하게, 그러니까 단순하게 개막식만 열리고 사람들의 관심이 떨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선수들의 뒷이야기라든지 현장에서 일어났던 사소한 일들을 언론을 통해서 알리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사전에 2월부터 홍보 전략인 IMC 전략에 따라서 집중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익선 위원  그런 걸 현상에 대한 보도라고 판단하고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이곳을 찾아오고자 하고 찾아왔을 때 홍보를 통해서 유익하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개막식은 개막식대로 거기에 따르는 주차 문제, 이동 동선 문제,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편익에 대한 부분이 같이 녹아야 하지 않느냐.

축구 경기장이다 그러면 축구 경기장에는 대회 일정표가 있지만 그 주변에 있어서 편익시설을 이용한다든지-제일 먼저가 주차장이겠죠-나머지는 식사 문제라든지 다른 쇼핑할 수 있는 이런 게 병행돼야 운동만 하는 체육대회가 아니라 소비경제도 같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대회가 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통홍보관 최을영  체육과와 면밀히 협의해서 단순하게 체육대회만 즐기는 게 아니라 부가적으로 관광이나 문화까지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다음은 미래전략관님께, 전년도에도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 파주시 성장거점 개발구상 수립에 보면 교통발전 전략에 맨날 GTX만 나와요.

운정·야당을 보면 GTX지만 파주 북부를 놓고 봐서는 전철 통일로선이 가장 효과적인, 대한민국에 어느 누구나 데려다 놔도 그렇게 얘기해요.

전철 통일로선에 대해서 전년도에도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들어가지 못했지만다행히 용역비를 국토부에서 3억 원을 편성해 줬죠.

금년도에 용역이 국토부에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 인구가 50만이 넘으니까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는 지역이죠?

법적으로 통과가 됐죠?

○미래전략관 이성호  국회에서 아직……

○이익선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통과가 됐어요.

그렇게 되면 전철 통일로선이 반영될 가능성이 내년도에 많은데 이런 부분도 글자가 하나도 없어요, 작년에도 없고 올해도 없고.

○미래전략관 이성호  성장거점 용역과 관련된 것이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따지기 때문에 일일이 다 요소들을 쓸 수 없고요……

○이익선 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건 용역이 아니라 전철 통일로선을 여기다가 연결해서 장기적으로 대중교통망을 확충하고자 하는 계획이라는 그런 게 없다는 거죠.

10년이 됐든 20년이 걸리든 그 계획, 사업 문구가 들어가야 하는데 작년에도 없었고 올해도 없으니까 제 나름대로 판단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년도에도 파주시민이 4000여 명 가까이 서명운동도 하고 해서 국토부에 두 번이나 가서 민원도 제기하고 국토부장관 면담도 했던, 이런 노력한 사항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계속 GTX만 나오니까 그러면 파주 북부에 계신 시민들께서는 교통의 편리성을 못 느껴요, 솔직히.

운정·야당에 사시는 분들은 직접적으로 연관되니까 상당히 좋을지 모르지만 파주 북부 쪽에 계신 분들은 형평성, 차별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고려를 하셔서 하셨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뭐냐, 경기 북부 미래 성장거점 도시를 위해서 자족 기반을 확보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전년도 12월에 의회에서 5분발언도 했지만 우리 파주시가 파주목 관아라는 것을 한 50년 동안 버려놨어요.

그때 당시에는 과거에는 군부대가 다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고 그중에 가장 핵심인 지역에 보안부대라는, 기무부대라는 부대가 있다 보니까 말을 못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 부대가 철수했고 2018년도부터 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시에서도 노력을 해서 전년도 11월에 문화재 발굴을 했잖아요, 시굴을.

시굴조사를 해서 유물 15점이 나왔단 말입니다, 과거에도 나왔었고.

올해 본예산에 반영은 안 되어 있지만 추경에라도 반영돼서 진행돼야 한다고 판단해서 5분발언을 한 거거든요.

정밀 발굴을 해야 정밀 발굴 다음에 문화재 지정 절차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물론 이 안에 포함이 돼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해 주셔야 파주읍을 어떻게 살릴 건지, 파주읍에 아파트 짓는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교하 이런 데 아파트 지어서 원주민은 다 나가고 없잖아요.

그러면 파주읍도 아파트를 지어 버리면 문화가 없어지는 거예요.

파주시라고 하는 가장 원초적인 근거인 파주목 관아가, 조선시대에 437년간 있었던 문화를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걸 반대하는 겁니다, 본래 파주 도시 부분은.

파주목 관아 중에 학교하고 1사단, 12여단을 다 내보낼 수 없기 때문에 임금이 행궁으로 썼던 행궁만 복원하려고 방향을 그렇게 잡고 갔던 거거든요, 앞에 최종환 시장님도.

이 부분을 고려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미래전략관 이성호  관련 부서하고 지금 말씀하신 파주 관아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파주시의 문화재들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알릴 수 있는, 주민들에게 관련된 정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도 관심 갖고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파주읍이 파주시라고 생각을 하셔야 해요.

파주읍을 수원의 수원화성처럼 만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돈 많이 안 들여도 저절로 발전해요.

저는 100% 확신하는데 나름대로 같이, 저희들도 노력하고 시민도 노력하고 실무를 하시는 분도 노력해 주셔야만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옴부즈만을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개정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명칭 변경만 하는지 아니면 혹시 기능이 변화되는, 기능에 도움이 되는, 즉 말하자면 권고로 끝나잖아요.

법적으로 할 건 최대한 하는 거라고 보이지만 혹시 그러한 내용이 담기는 조례 개정……

○감사관 유대승  그런 건 아니고요.

권익위에서 명칭 자체가 옴부즈만도 있고 시민고충처리위원회도 있고 명칭이 다르니까 명칭을 바꾸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익선 위원  명칭 변경에 대한 개정한다는 거죠?

○감사관 유대승  네.

○이익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  이진아 위원입니다.

먼저 미래전략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책에도 보면 성장거점이나 교통발전같이 큰 테두리의 정책을 미래전략관에서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부서별로 취합도 하셔서.

그런데 여기 국장으로 퇴직하신 분이 정책실장으로 또 1월 1일부터 들어오셨잖아요.

그러면 업무분장이나 그런 것들은 교통정리가 잘됐는지 궁금하거든요.

○미래전략관 이성호  제가 알기로는 저하고 얘기하기로는 일단 정책실장님께서는 비서실 위주로 업무를 하시는 거고요.

저는 각 부서하고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논의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업무가 중복된다든가 이중 삼중이 되는 것은 주변에서 우려가 있고 해서 업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분장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러면 업무분장은 다 끝났고 각 부서에 통보는 들어가 있는 거예요?

○미래전략관 이성호  저희가 지난번에 시장님 일정 관리하면서도 각 부서에다가 티타임 때나 이럴 때 말씀드렸는데요.

시장님 대면보고나 이런 게 있을 때 비서실 통해서 일단은 조율이 되고 가게 될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우리 미래전략관에서 그동안 해 왔던, 지금 말씀하신 용역이나 관련되면 저희 부서로 대면보고 전에 사전검토하거나 협의하도록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시어머니가 한 분 더 생긴 것처럼 들리거든요.

○미래전략관 이성호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과거에 비서 시스템에는 정책실장이나 갈라 주는 분이 없다 보니까 통상 일정관리 쪽으로만 대부분 몰려 있다 보니까 어떤 건 정책이 시장님한테 제대로 보고도 안 되고 검토도 안 되고 이런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래전략관에도 시장님께서 직접 지시해서 지시사항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요.

정책실장님이 들어오셨으니까 비서실장으로 해서 대면보고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일정관리 관련해서 이런 부분은 그쪽에서 하고 정책 관련된 거나 이런 건 저희 쪽으로 넘어오고, 아마 구분을 해 줄 겁니다.

예전에는 그게 없다 보니까 구분이 안 돼서 누락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구분이 잘될 수 있도록 아마 그렇게 조정 역할을 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이진아 위원  어쨌든 시키는 사람이랑 받아서 하는 사람은 느낌이 다르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실무에서 하시는 분들이 불편함 없도록 중간에서 그런 역할들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미래전략관 이성호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처음부터 우려가 있어서 분명하게 그건 말씀드렸고 국장님에게도 업무를 어떻게 나눠서 하고 있다, 어떻게 갈라서 하고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잘 정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해 봐야지 또 아는 거니까 잘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감사관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에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원가심사 부분에서 제일 마지막 항목에 시 발주사업에 관련해서 ‘건축·토목 분야 현장감사 실시해서 부실시공 및 예산 낭비요인 차단’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 업무는 계속하던, 있는 업무죠?

○감사관 유대승  중대재해 관련해서 외부 감사 인원을 차출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올해는 우기철 아니면 봄, 이런 때에 추가적으로 현장점검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현장공사, 이런 부분까지 점검을 같이 할 예정입니다.

○이진아 위원  지금 공공건축 부분이 시에서 발주하는 큰 사업들이 조금 부실시공이나 하자가 많이 보인다는 여론이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세심하게 더욱 강화된 업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립니다.

○감사관 유대승  알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건의 소통홍보관, 미래전략관, 감사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 후 복지정책국, 문화교육국 소관 2024년도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2-2. 복지정책국, 문화교육국 소관

○위원장 목진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국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복지정책국장 이승욱입니다.

2024년도 복지정책국 소관 시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목진혁  복지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교육국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문화교육국장 이종춘입니다.

2024년도 문화교육국 소관 시정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목진혁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때는 2024년도 시정업무보고 책자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  이익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감사드립니다.

복지정책국에 125페이지 6.25 참전영웅 기억의 공간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라기보다는 이 사업을 잘 수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잠깐 의견을 나누는 형식으로, 이 분야가 특수하죠.

6.25면 벌써 70년 전 얘기인데 그때 당시의 물품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있어도 안 내놓을 거고.

전장이라는 군인의 특수성이란 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전투 장구류, 개인 장구류 그다음에 개개인별로 소장했던 전투를 하면서 사진을 갖고 있었다든지 그게 있었는데 수류탄에 맞아서 구멍이 났다든지 특징적인 뭐가 있어야 전시 효과를 할 수 있는 물품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제가 엊그제 갔었어요.

95세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봤더니 무슨 함을, 개인별로 함을 받더라고요.

제가 작년 9월에도 그만 받으라고 했거든요.

받은 것을 분류작업을 해서 어떻게 전시할 것인지 먼저 틀을 잡아야 되거든요.

틀을 잡아놓고 그다음에 나온 물품은 그대로 놓고 한 가지가 10개, 20개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런 건 군부대 있을 것 같다면 군부대에 요청해서 하고 이렇게 저렇게도 없다 하면 모형을 만들더라도, 그런데 여기 보면 전시공간이 76㎡밖에 안 돼요.

그러면 한 20평 조금 넘는 건데 원래 전시공간이 많이 차지하는 겁니다.

20㎝짜리를 하더라도 거의 60㎝, 1m가 필요한 물품도 있기 때문에 제가 회장님을 설득했어요.

영상관도 같이 가자, 대리만족형의 TV를 큰 걸 해서 용산 전쟁기념관에 홍보동영상이 있을 거예요.

다른 지역에도 전시회 있을 거고 홍보 동영상이 없다면 우리가 가서 촬영을 해 와야죠.

구멍이 난 철모라든지 전시해 놓은 걸 그대로 떠다가, 그런 건 그거대로 돌아가고 우리가 갖고 있는 건 갖고 있는 대로 전시를 해 놓으면 시각적인 면에서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나름대로 회장님하고는 교감을 가졌어요.

그런데 주무부서에서도 사실 전시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익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저희도 똑같은 말을 그분이랑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의견입니다.

다만 저희도 지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장소가 좀 협소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전시 틀을 효율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부분과 1층 내에서 좀 더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거를 고민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영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그래서 나름대로 처음에는 굉장히 거창하게 생각을 하고 계셨어요, 기대도 많이 하셨고.

여기저기서 줄 줄 아는데 옛날에 칼빈 소총이라든가 45구경 권총이라든지 이 무기는 불법 무기잖아요.

그런 걸 전시할 때는 안에 공이를 제거해서 하는 거거든요.

누가 그걸 훔쳐 가서, 오래됐더라도 공이가 작용하면 총알이 나간단 말이에요.

총알도 있을 수도 있고 탄피가 있을 수 있고 하여튼 전투장비는 굉장히 예민한 거라 쉽게 안 줍니다.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아이디어도 드리고 협조도 할 테니까 잘해서, 제가 볼 때는 아담한 전시관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필요한 게 몇 가지 갖다 놓으면 허접한데 영상을 활용해 보면 괜찮을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같이 의논해서 잘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141페이지 성매매 집결지 또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거점 샀어요?

매입 끝났나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매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임차인이 계약기간이 3월 초까지이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끝나면 임차인이 정상적으로 퇴거를 하면 3월 중에 매입 절차가 완료될 걸로 예상하는데 만약에 임차인이 퇴거를 하지 않고 법적 절차가 진행되면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저희들한테도 보고라기보다도 의회에 통보를 안 했던 내용이 나오는 거거든요.

임차인 문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묵시 갱신에 의해서 이루는지는 것은 반드시 그 기간을, 사실은 임차인이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는데 나갈 이유는 없거든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현재 귀책사유는 이미 발생돼서 완료된 상황입니다.

○이익선 위원  귀책사유가……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귀책사유가 3개월 동안  임차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익선 위원  아무튼 그것도 보면 일종의 민원이잖아요.

일반 사인 간의 관계가 아니라 관하고 민하고 관계니까 효율적으로 잘 해결해서 어렵게 예산 세운 거잖아요.

사업 성과를 거두기를 바라고요.

그 옆에 보면 여성친화적 공간조성 연구용역 해서 도면이 있죠, 위성 도면?

여기가 주택정비사업구역 안에 포함되어 있는 중복되는 지역 아닌가요?

중복돼 있죠?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네, 재개발지역하고……

○이익선 위원  이걸 추진할 때 주택정비사업 조합의 의견도 들어보시고 많은 걸 담아서 해 주십사.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조합과 주민들의 의견까지 포괄적으로 듣고 다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다음은 학대피해아동 보호 150페이지, 전년도에 보면 2022년도 6월 23일 고양지원에서 금촌동 아가파오숲 어린이집이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해서 가해 교사가 징역 1년, 원장이 2000만 원 판결을 받았어요.

그 이후로도 발생된 게 있었죠?

지금 다 해결이 끝났나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진행 중인 상황에서 또 한 번 발생한 겁니다.

○이익선 위원  이런 부분이 좀 더 세밀하게 시 측에서는 관리하는 거잖아요.

관리를 세밀하게 해서 어린이집 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결국에 제 개인적으로는 선생님들의 사기의 문제가 꼭 이런 식으로 엉뚱하게 표출될 수 있는 악영향의 결과가 나온다고 보이는데 그래도 발생되면 안 되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심 갖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알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다음은 문화교육국, 보니까 여기는 보고서에는 없어요.

파주목 관아, 또 말씀드리는데 올해 현장 정밀 발굴할 수 있도록 예산 세워야 합니다.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알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저는 4년 내내 할 거니까요, 해야죠.

그 부분은 꼭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체육대회 관련해서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편의시설 사용 서비스, 즉 말하자면 자원봉사자들이 안내하는 것 그다음에 온라인상에서 홍보하는 부분이 일치가 되고 좀 더 토털 서비스 형식으로 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대회 왔더니 관람하는 데도 굉장히 용이했고 나름대로 시설 이용이라든지 만족도가 높게끔 관심을 갖고 해 주십사 하고 오전에도 홍보 관련해서 말씀드렸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아마 주차 전쟁이 날 거니까, 숙박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대비책을 강구하셔서, 자원봉사자분들 역할이 중요할 것 같아요.

자원봉사자분들 많이 모아서 재치 있게 대회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심 갖고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목진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  이진아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국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익선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는데 141페이지에 성매매집결지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는데 예산은 통과되었고 아까 거점시설 매입 중이라고 얘기해 주셨고 리모델링 비용까지는 예산 통과됐잖아요.

추후로 어느 정도 들어가야 하는지 가안이라도 잡히면 중간중간 의회랑 미리 소통……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저희가 50%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걸 받아들이는 거랑 아예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받아들이는 거랑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으니까 잘 챙겨 주시면 될 것 같고.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진행상황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질의하는 저도 굉장히 어렵고 힘든데 답변하시는 것도 저랑 똑같다고 생각해요.

어쨌거나 그분들을 대리해서 여쭤본다고 생각하고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지원받으시는 분은 4명까지 나온 상태죠?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4명 지원 중에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지원금 나간 내역은 자료 받아서 확인했고요.

제 기억으로는 작년 초반에 부시장님이랑 거기 종사자분들이랑 미팅을 한 번 했었고 혹시 그 후로 공식적인 자리나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분들이랑 만난 적은, 대치되는 상황 그런 거 말고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그 상황 말고는 별도의 모임은 없었습니다.

○이진아 위원  아직까지는 없는 거죠?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네, 그때 부시장님이랑 미팅했을 때 내용이 저희가 그전에 1차 했을 때나 2차 했을 때나 그분들이 똑같은 내용을 말씀하시고 있어서……

○이진아 위원  업주를 대변한 것 같다, 그런 뉘앙스잖아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똑같으니까, 내용이 하나도 안 다르니까 저희가 실제 성매매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맨날 하던 똑같은 말이 아닌 사안에 대한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제가 다른 지자체를 많이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상위법에도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보면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같이 해서 숙박이랑 자립을 할 수 있는 공동작업장이나 그런 것들을 상위법에서는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동작업장은 어느 정도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나 찾아봤더니 하고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다 같이 뭘 만들어서 수익활동을 할 수 있는 거죠.

이제는 우리 시에서 역으로 그런 명분을 제공해서 그분들이 마음이 동요가 되고, 왜냐하면 사실 100만 원은 현실적으로는 되게 와닿을 것 같지가 않아요.

당장 여기서 나가면 생계가 유지돼야 하는데 100만 원이나 그 밖의 것들은, 물론 다른 지자체는 1년을 지원해 주고 우리는 2년을 지원해 주고 2배를 지원해 준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그게 피부에 와닿지가 않으면 그분들은 서로 밀집되지 풀어져서 거기를 나올 것 같지 않거든요.

우리 시가 먼저 예를 들어 사회적경제 기업이나 마을공동체 같은 것을 활용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직종, 단순히 홈패션 이런 것 말고 진짜 수익으로 내가 생계를 장기간 유지할 수 있는 희망이 보이는 업종으로 해서 그런 명분을 먼저 제공해 주는 시기가 이제는 필요한 것 같고.

물론 그러면 업주 제외하고 우리가 직접 시랑 얘기하고 싶다 그러면 시에서는 충분히 그분들이랑 대면으로 해서 회의나 미팅하는 그런 기회를……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저희는 언제든지 그분들이 기존에 요구했던 사항이 아닌 정말 그분들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건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요청하면 복지정책국장이 직접 만날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베푸는 것 말고 실질적인 것.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실질적인 것은 대화를 해 봐야 아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조례로 지원하는 것 외에도 인권센터나 쉬고 이쪽에서 법률 지원하는 것, 개별법에서 지원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100만 원으로 체감하지 못하는 부분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걸 받으려면 나와야 하잖아요.

그런데 나오는 명분은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는 안 되고 진짜 그분들이 원하는 것, 내가 여기를 나가도 10년, 20년 그 직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을 먼저 시에서 줘야 하는 타이밍이 온 것 같고, 생계유지가 가능한 업종으로.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그분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런 기회가 이제는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거기에서 일하시는 식사나 청소해 주시는 어르신들 계시잖아요.

그분들도 막막하단 말이에요.

70년 거기가 계속 그렇게 됐다 보니까 거의 가족이죠, 거기 안에 계신 분들은.

그분들에 대한 대책, 자활센터를 연결해 주시든지 아니면 일자리경제과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같은 걸 연결해 주시든지 그런 것도.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위원님이 지금 다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와 같이 일자리 부서에서 취업 알선, 공공근로 사업을 연계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을 담당 부서랑 실무자가 연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피해자들이 원하면 원하는 쪽으로 가급적 선택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리고 지금 용역도 하고 있으니까 근방 100-200m 해서 상가, 그곳으로 인해서 거기가 옛날에는 다 영업이 되었던 장소니까 그분들의 미래도 아직 불확실한 거잖아요.

그런 분들의 의견도 다 반영돼서 용역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건 제가 따로 들은 얘기인데 지금 HID가 저녁에 순찰을 돌잖아요.

그런데 날짜는 12월 15일이라고 하는데 HID 그분들께서 종사자들한테 특정 인물의 사진을 보여 주시면서 이 사람을 아냐고 그렇게 하고 다니셨나 봐요.

파주시에서 이걸 알아봐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종사자들한테 업주들한테는 비밀로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그분을 알아보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HID 업무를 받아봤더니 순찰하고 도보·차량 순찰, 내·외부 일원 현황 파악, 근절 홍보, 성매매집결지 일원 업무 수행 시 인력지원 및 질서유지를 하고 마지막에 기타 파주시가 지정하는 업무 수행,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그분이 추심업체 직원도 아니고 그렇다고 탐정도 아니고 경찰도 아닌데 특정인을 지정해서 사람을 아냐고 이렇게 다닐 수가 있어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저도 그 내용은 직원을 통해서 팀장이 어저께인가 얘기해 줘서 알게 된 사항인데요.

시에서 HID를 통해서 일을 시켰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성가족과에서는 그런 일은 없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일이 있으면 다 공개하고 하지 왜 그랬을까요, 저도 지금 이해가 안 가고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자꾸 행감같이 해서 죄송한데 연초라서 일단 말은 해야 할 것 같아서 하는 건데.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저희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그 얘기를 들어서 팀장이 저한테 보고해서 저도 어제야 알게 된 사항이니까요, 세부적으로 그게 어떻게 됐는지는 다시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걸 파악하셔서 저한테 쪽 알려 주셔야 하고.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현실적으로 파악하기가……

조사하러 다녔던 그분이 얘기를 안 해 주시면 사실 모르는 사항……

○이진아 위원  아니, 얘기를 해 달라고 하셔야죠.

저희가 비용을 지불하고 인건비를 지불하고 일을 이렇게 하는 건데.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본인이 말하라면 갑갑한 상황이라서 아무튼 최대한 목적이 뭐였는지에 대해서는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리고 이게 저번에도 학교에다가 공문 보내서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부서 외에 모르는 일, TF팀 안에 있는 팀원이나 팀장님이 모르는 일이 밖에서 벌어지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그런 사항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저는 조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TF팀의 장점은 ‘헤쳐 모여’가 잘되는 장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업무에 필요한 인원은 TF팀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 게 원칙이고 국장님 밑에 과장님 계시고 과장님 밑에 팀장님 계시잖아요.

일은 일원화로 내려가고 올라가야 하는데 이분들 정작 책임져야 하는 팀은 모르고 지금 애먼 다른 사람들이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일이 안 되는 이유 중의 하나도 이거인 것 같아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위원님께서도 추정해서 말씀하시는 거고 저도 추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거니까 사실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래서 꼭 그 팀을 담당하는 팀장님은 집결지 안에 있는 모든 업무에 대해서는 알고 계셔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를 업무 매뉴얼을 점검해 주시면 좋겠어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알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여성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사업이 있는데 이게 예산 심의할 때 제가 웬만한 건 새로 하는 사업은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어제 보니까 작은 성평등 도서관 운영이라는 게 갑자기 생겼어요.

그래서 예산서를 다 뒤졌어요, 파일 색인어 검색까지 해서.

그런데 예산서에는 없거든요, 성평등 도서관이.

꿈마루 운영 예산서에 보면 성평등 도서관에 관한 글씨가 하나도 없어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여성창업플랫폼 꿈마루 사업은 아시는 거잖아요?

○이진아 위원  이건 창업에 관련된 거잖아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공모사업으로, 그 안의 세부사업입니다.

○이진아 위원  그러면 공모 신청할 때 성평등 도서관이 같이 올라갔어요?

저는 경력 보유 여성들의 재기를 위해서 창업센터를 운영하는 건 적극 찬성인데 그러면 이분들을 앞으로 나가게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도서관을 만들더라도 경제 도서나 경영 도서, 자기개발서, 그런 것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성평등 도서관을 만든다고 하니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자료가 없는데 당초 사업계획에 포함된 사항인지를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이거 이렇게 해서 처음에 예산서에 적혀 있었으면 저는 이거……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성평등 도서관이라는 용도가 맞지 않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진아 위원  그렇죠, 여성의 창업을 위해서 만드는 장소에 도서관까지는 괜찮고 그 안에 들어가는 도서는 창업을 위한 도서가 들어가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선배 여성 경영인들을 만날 수 있는 커뮤니티센터가 들어가야 하는 것이지 그리고 성평등 도서관은 10년 전 그런 개념이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여성친화도시가 남자, 여자를 분리하는 게 여성친화도시가 아니고……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성평등이라는 개념이 꼭 남자, 여자 구분하는 개념은 아니고……

○이진아 위원  그렇죠,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적혀 있는 거는 여성의 공동체 활동 기반 조성을 위한 동아리 단체이고 성평등 도서관인데 성평등 교육, 성인지 교육은 남자, 여자 모두가 받아야 하는 교육인 거고 그렇잖아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그 연계성에 대해서는 자료를 현재 갖고 있지 않아서 명확한 답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한데 처음 사업계획부터 계획서를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이거는 다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  이정은 위원입니다.

충실한 업무보고 감사드립니다.

애정하는 복지정책국장님께 저도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운정 다누림 노인·장애인 복지관 건립 공기 지연에 관련해서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된 건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정 다누림 복지관은 당초 작년 9월에 개관 예정이었는데 업체의 부실로 인해서 공사는 중단됐고 지금 공사 계약이 해지돼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운정행복센터에 노인복지관 분관을 운영하고 있어서 그걸로 대신 운영하고 있고 장애인복지관은 구 운정보건소를 이용해서 임시적으로 개관될 때까지 장애인복지관으로 3월부터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진행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체랑 3월까지는 계약해지를 공사 타절까지 완료해서 새로운 사업자를 상반기 중에 선정해서 2025년 6월에는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은 위원  그러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복지관 건립은 2025년 6월 준공을 목표로 두고 계신다는 거고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네, 그렇습니다.

○이정은 위원  그러면 추가로 여쭤볼게요.

수탁기관이 노인, 장애인 각각 선정됐잖아요.

기관은 어떻게 소통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수탁할 때 계약 내용에 개관될 때 위탁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도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기다리실 수 있으면 끝까지 기다리시고 그렇지 않고 포기하시면 새로 위탁자를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분들이 하는 걸로, 기다리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정은 위원  수탁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시점에서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 건립과 맞춰서 다시 한번 지역사회 욕구조사라든지 노인·장애인 기관 방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지 궁금한 겁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그것은 그분들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준비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서 위탁받은 기관과 협의해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2025년 6월까지는 1년 반이 남은 긴 시간인데요.

수탁을 포기하지 않는 전제조건하에 기관들이 노인 분야와 장애인 분야에 지역사회에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수탁 시기에도 많은 비전을 제시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녹아들어서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집행부가 소통해 주셔야만 건립과 동시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양해를 구하면서 같이 발맞춰 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그런 결과를 제시해 줬으면 좋겠고요.

137페이지 고령장애인 쉼터 전년도 10월에 개소했습니다.

3개월 남짓 됐는데요, 지금 어떻게 꾸려지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고령장애인 쉼터는 완공이 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정은 위원  이제 3개월 남짓 됐는데 안정화가 됐는지, 프로그램이라든지 만족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 아직 결과를 도출하기 이른 감은 있지만 경기도 내 설치된 우수 사례 중의 하나니까 올해가 중요한 시기로 보입니다.

올해는 만족도 결과도 봤으면 좋겠고 부서에서도 안정화되기까지 3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잘 챙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139페이지 장애인 돌봄서비스를 통한 장애인 및 가족역량 강화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전년도 12월 28일에 마지막 이동시장실로 시장님께서 운정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학령기 발달장애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다양한 장애인 가정의 고충 의견들이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요.

그 사이에서 도출된 대안 같은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현재 그때 나온 의견들이 집행되고 있거나 하는 건 없고요.

그때 나온 수영장 문제라든지 관계 부서들이랑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도 시장님 보고도 해야 되고 하는 사항이라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결과에 대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제가 보고를 받고 싶어서 여쭤본 건 아니고 저는 그 자리에 없었지만 학부모님들 자운학교를 대상으로 제가 한 차례 만나 뵌 적이 있어요.

발달장애인뿐만 아니라 여러 장애 유형의 장애를 두고 있는 아이들과 학부모님에 대한 인식이랑 정책에 대한 갈구가 많으신 것 같았습니다.

유형별로 발달장애에 대한 것을 많이 다루다 보니 뇌병변 장애, 최중증 장애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호소해 주셨는데요.

그런 정책·제도를 적극 개발해 주실 것을 당부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도 많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다음 회기 때는 뇌병변 지원 관련 조례를 만들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도 함께 힘을 모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마지막 이동시장실을 왜 발달장애인 부모님과 만나서 했을까 하는 상징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이번에 도출된 의견을 다시 대안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여쭤볼게요.

143페이지입니다.

출생과 양육·돌봄 지원에 복지정책국에서도 여러 가지 출산 친화적 정책을 하고 계시죠?

어제 보건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도 출산 전과 후에 여러 가지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특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더 확대하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보건소에서는.

여성가족과와 보육청소년과를 보면 보육청소년과는 부모수당 만 0세 아동에 대한 수당이 올랐죠?

100만 원으로 오른 게 맞나요?

143페이지에 해당됩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지금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게 부모가 가정에서 양육 시 지원 내용을 물어보신 거죠?

○이정은 위원  네, 부모 수당이 확대된 걸로 알고 있고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그거는 0세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정은 위원  부모 수당은 늘어났고 여성가족과의 출생축하금을 들여다볼게요.

지난 9월 27일에 파주시 출생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심사했을 때 다른 위원님들 의견 중에서도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요즘에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모든 종합 대책들을 저출산에 대한 제고를 쏟아내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첫째 아이 현금 10만 원, 둘째 아이 30만 원, 셋째 아이 100만 원은 많이 정체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시대와 역행하는 게 아닌가 생각해 봤는데 그 사이에서 부서에서는 출산율 제고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여성가족과에 여쭤보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저희도 사실은 이거를 금액을 타 지자체랑 비슷하게 맞춰가야 하지 않나 해서 사실 작년부터 계속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예산을 편성하고자 했을 때 시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아서 사실은 저희도 예산 부서랑 협의 중에 많은 금액이 소요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좀 더 시 여건을 봐 가면서 협의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해서 작년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정은 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에 한계가 있죠.

하지만 시급성을 따져봐야 할 것 같아요.

파주시 관내 출생수가 0.86이고요.

2022년과 2023년을 비교하면 310명이 줄었습니다.

지방소멸 위험지수를 봐도 우리 시가 지역소멸 주의단계에 포함되어 있어요.

시급성을 따졌을 때 이거는 선택적으로 선별적으로 복지를 시급하게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해 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토만 할 게 아니라 올해는 저희도 출생률 제고와 뭔가 강력하게 보여 주셔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아시다시피 현금성 지원이다 보니까 예산 부서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교부세 페널티라든지 정부 사회보장제도 협의회에서 승인도 받아야 하고 이런 복잡한 절차도 있고 해서 부서에서도 이걸 추진하고 싶은데 쉽게 추진되고 있지 않아서 저희도 답답한데요.

올해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현금성 복지를 지양하고 있죠, 중앙정부에서 반대하고 있고요.

보편적 복지 같은 부분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산율 제고와 관련된 내용을 선택적으로 약자 복지로 판단하셔서 지급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봤고요.

다양한 지자체에서도 많은 제고책을 내놓고 있는 만큼 파주시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돌봄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145페이지인데요, 먼저 아까 이익선 위원님도 말씀 주셨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립 어린이집 한 군데와 가정 어린이집 한 군데를 현지 확인했습니다.

시립 어린이집은 과밀에 대한 문제 때문에 방문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가정민간 어린이집 한 군데는 영유아반 폐원, 운영에 대한 어려움을 보기 위해서 갔었는데요.

시립 어린이집의 과밀에 대한 것은 보육교사 지원과 점진적인 현원 감축을 노력하기로 했는데 그 과정에서 아동학대 의심신고 사례가 발생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집행부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피해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선제적인 대응하고 계시죠?

추가 피해의심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도 시작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시립 어린이집에 남아 있는 150명의 아이들과 종사자들이 안정적인지 어떤지가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그전에 있었던 아동학대 사건들의 큰 문제가 어른들의 문제에 집중해서 민원처리하는 데 급급하다 보니까 실제 피해아동에 대한 조치가 없어서 부모들의 민원이 엄청 많았던 사항을 저희가 착안해서 이번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어른들의 문제에서 접근하지 않고 피해아동 입장에서 접근해서 적극적으로 필요한 모든 지원을 했기 때문에 현재는 학부모들의 민원은 잠잠해진 상황이고요.

거기 같은 반 학생이 17명 있었는데 17명에 대한 개별 면담을 다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그 반에 12명의 학생이 퇴원을 해서 5명의 학생만 남아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렇지만 타 반에서는 이탈자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현재 경찰에서는 전체 나온 CCTV를 전체를 포렌식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2-3개월 소요될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교사나 원장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하게 되면 소송까지 가서 뒤집히는 경우가 자꾸 발생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행정처분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법인하고 해결 방안을 찾다 보니까 법인에 대한 민원이 많기 때문에 법인에서 스스로 다음 위탁받은 것을 취소하고 저희가 새로 내일까지 법인에서 법인 이사회를 통해서 포기서를 제출하기로 말씀하셔서 내일까지 기다려서 포기서가 접수되면 새로운 위탁자를 선정해서 운영이 정상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행정절차보다 지금은 아이들은 어린이집에 머물고 있을 거잖아요.

부모들도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들고 거기에 있는 교직원도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어려움부터 헤아리면서 저희가 행정절차를 밟아 가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해 봤고요.

그렇게 세심하게 잘 챙겨 주시길 당부드리고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해서 마지막 질의드릴게요.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 올해 말씀 주신 게 2개소 설치가 맞나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네, 맞습니다.

2개소 설치 예정에 있습니다.

○이정은 위원  우선설치 의무대상에 2026년까지 확보된 사업 물량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현재 500세대 이상 아파트 총 17개소 중에 올해 의무로 해야 될 개소수가 9개소입니다.

그중에 올해 저희가 할 게 2개소입니다.

○이정은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의무설치 대상 우선설치 이외에 추가적으로 설치할 여력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여력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정은 위원  거기 때문에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연도별로 따지면 올해 2개소 계획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3개소를 계획하고 있고 2026년에는 3개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정은 위원  요즘에 온동네 초등돌봄이라든지 지자체에서 돌봄에 대한 키워드를 많이 쏟아내고 있어요.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데 다함께돌봄센터같이 설치 의무대상 우선설치 사업 물량만으로는 돌봄이 해소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유아기와 초등 1·2·3학년이 중요한 시기일 텐데요.

이 시기를 기다리다 보면 아이들이 성장했을 거라는 생각도 마저 듭니다.

다른 지자체 부산을 볼게요.

경로당에 돌봄센터 설치를 검토해 본 사례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거나 알고 계신 게 있는지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저희는 경로당 쪽으로 검토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정은 위원  이거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경로당이 어르신들의 사랑방으로 있고 고령화 시대에 어르신들이 많이 머무르시고 욕구가 많은데요.

부산시 같은 경우는 돌봄시설로 거듭나서 아파트단지라든지 아니면 도서관 이렇게 작은 시설을 대단지로 하지 않고 촘촘하게 돌봄 공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해요.

봉사자들인 어르신들께서는 시간당 1만 원 수당도 해서 아이를 일대일로 어르신이 손자같이 손녀같이 봐주시는 개념으로 해서 4시간까지 돌봐주시면서 부모들은 어떻게 보면 어르신께서 손자, 손녀에게 맡기는 느낌으로 공감대 형성도 되고 같은 아파트단지 안에 경로당 안에 있기 때문에 물리적인 거리도 위치도 적당하지 않나 하는 부모의 입장도 있어 보이고요.

아이를 한 명을 키우기 위해서 온 마을이 힘쓴다는 격언 때문에 시작한 온동네 돌봄 워딩이라고 생각합니다.

크게 다함께돌봄센터의 사업 물량을 기다릴 게 아니라 작게는 학교 그리고 도서관 아니면 아파트 경로당, 관리소 공간이 있는 곳이라면 또 도움의 손길이 있는 곳이라면 이런 돌봄을 당장 시작해야지만 출산율 제고를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들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그건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부산의 좋은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파주시에 접목할 수 있는지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경로당에서도 육아 어려움이 당장 자식의 어려움으로 인지하고 있고 사회적 문제로 공감해 주셔서 협업의 마음으로 나서 주시는 것 같다는 입장을 전해 들었고요.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제가 시나리오 써 온 건 따로 있는데 아까 얘기하길래 갑자기 하나 궁금해져서, 집결지 순찰을 HID가 하고 있죠?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작년 12월 말까지 계약이 완료돼서 현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유각 위원  언제부터 다시 시작하죠?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지금 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딱히 언제라고는 없네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최대한 빨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공고하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네, 수의계약으로.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써 온 대로 읽으려고요.

2024년 8000억 원 정도의 복지 예산으로 행복한 복지 파주를 만들고 있는 우리 복지정책과, 복지지원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과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 많이 하시고요.

문화·예술과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문화예술과, 관광과, 평생교육과, 체육과, 중앙도서관, 교하도서관 직원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이 하신다는 얘기 듣고요.

업무보고는 지난번 예산 심의할 때 다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딱히 질의는 없고 부서를 한 번씩 읽어 주면서 올해도 잘 부탁한다고, 여러분이 행복해야 파주시민이 행복하고요.

여러분이 대민 서비스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생각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  복지정책국장님께 여성친화도시 1개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10대, 20대 여성들이랑 60대, 70대 여성들이랑 자라온 환경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가 하고 있는 여성친화도시 개념은 조금 옛날 것을 그대로 답습한 느낌이라서, 왜냐하면 지금 젊은 엄마들이 아들 낳으려고 딸을 여러 명 낳고 아들 낳고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여성친화도시를 여가부에서 많이 이렇게 지자체를 여전히 많이 지정하고 있는 것은 저도 알지만, 그리고 성범죄도 사실 여성 안심귀가길 정책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아동·청소년기 애들은 여아나 남아나 할 것 없이 핸드폰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여학생만 성추행, 성범죄를 당하지도 않고 남학생이 안 당하는 세상도 아니기 때문에 여성친화도시의 개념을 현재의 현실을 가미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런 시대 흐름에 맞춰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리고 용주골만 없어진다 그래서 여성친화도시가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현재의 것을 잘 반영해서 잘 가미시켜서 정책이 나오면 좋겠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덧붙여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진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 것 같은데 저희가 중계를 바라는 게 아니라 예보를 바라는 거거든요.

시하고 시의회는 같이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사항을 볼 때 성매매집결지 같은 경우에도 저희한테 중계를 해 주기 전에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어떤 예정이 있다는 걸 예보를 해 주신다면 저희도 어떤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이해하고 예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3차에 걸친 자치행정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일반안건 심사와 2024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애써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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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7인)

목진혁, 박신성, 윤희정, 이정은,

최유각, 이익선, 이진아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심태식

○ 출석공무원(28인)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소통홍보관 최을영,

미래전략관 이성호,

감사관 유대승,

복지정책과장 김현욱,

복지지원과장 김영미,

노인장애인과장 유초자,

여성가족과장 권예자,

보육아동과장 이명희,

청년청소년과장 김수태,

문화예술과장 조동준,

관광과장 김윤정,

평생교육과장 최희진,

체육과장 윤상기,

중앙도서관장 서병권,

교하도서관장 임봉성,

공무원 11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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