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회의록

제244회 임시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2024년 1월 18일)

제24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                    의회사무국

□□□□□□□□□□□□□□□□□□□□□□□□□□□□□□□□□□□□□□□□□□□□□□□□□□□□□□□□□□□□□□□□□□□□□□□□□□□□□

일 시 : 2024년1월18일(목)10시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4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1 면

2. 2024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2-1. 농업기술센터 소관 □□□□□□□□□□□□□□□□□□□□□□□□□□□□□□□□□□□□□□□□□□□□□  1 면

2-2. 푸른환경사업본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 18 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파주시의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박은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2024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2-1. 농업기술센터 소관

(10시01분)

○위원장 박은주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푸른환경사업본부, 맑은물사업본부에 대한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국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시정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입니다.

2024년 농업기술센터 소관 시정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박은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과 서면답변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업무보고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박대성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3페이지 두 가지인데 외국인 근로자 운영과 관련해서 제가 몇 번 질의했는데 작년에 필리핀하고 MOU 체결했잖아요.

올해 다른 국가로, 라오스로 확대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하고 밑에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지원 그다음에 청년농업인 우대와 관련해서 지금 공고가 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1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파주시에서는 어느 정도 선발하고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저희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공공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되면 전체적으로 MOU 맺은 곳뿐만 아니라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제한인원이 한 1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수요조사를 한 기준을 보면 70명 정도 이렇게 해서 운영할 수 있는 북파주농협하고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아까도 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전년도보다 조금 더 증가한 인원이 기존에 MOU 맺은 지역에서 선발해서 들어오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들어온 인원은 없고 상반기 영농철 쯤 되면 들어오는 대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대성 위원  대상 국가는 라오스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필리핀, 라오스하고 캄보디아하고 3개 국가가 지금 돼 있고요.

그 외에도 요구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여건만 되고 수요 인원이 많다고 하면 대상 국가는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그분들 숙소 저번에 추경 때인가 올라왔었죠.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현장하고 재산은 저희한테 다 넘어와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금년도 예산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리모델링 작업 들어가고 저번에 위원님 이야기하신 내용대로……

○박대성 위원  그분들의 실생활에서 필요한 부분들 인테리어를 할 때 꼼꼼히 신경 써 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추진할 때 그거 다 챙겨서 오시는 분들이 불편함 없도록 실생활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청년농업인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청년후계농업인은 저희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고해서 신청을 받고 있고요.

올라온 점수로 해서 서류를 올리면 도에서 취합을 해서 전체적으로 선정 순위가 내려옵니다.

저희는 최대 인력을 확보하려고 다른 시군보다는 지금 많이 받고 있는데 금년도는 몇 명될지 정확하게 알 수 없고요.

어쨌든 10명이든 20명이든 30명이든 저희는 처음 올릴 때부터 상담하면서 서류 검토해서 좀 더 보완해서 많은 인원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그럼 최종선발은 도에서 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농림부하고 해서 면접심사까지 거칩니다.

거기에서 순위로 내려오는데 나이가 좀 많다거나 이런 사람들보다는 젊은 층들하고 여성분들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하고 나면 점수 배정표가 좀 바뀌기 때문에 순위대로 내려와서 파주가 20-30명 많이 되도록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농업기술센터에서 계획하고 준비한 업무와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긴밀하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항상 의회와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적극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방금 박대성 위원께서 질의하신 93페이지 농업인력 수급 지원체계 구축과 관련해서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게 이분들 출신지가 필리핀, 라오스, 캄보디아 이렇다고 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지금 들어와 있는 곳은 저희가 처음 MOU 맺은 곳이 필리핀이라서 처음에 들어온 인력들은 다 필리핀입니다.

○최창호 위원  현재 하우스나 축사 같은 곳에서 근무하시는 분도 계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그거는 아니고요.

○최창호 위원  계절 노동자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거기 들어오시는 분들은 농가에서 거주가 마련된 쪽으로만 들어왔기 때문에 간이비닐하우스 이런 곳에 근무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숙소가 확보 안 되면 저희가 인력을 줄 수가 없어요.

○최창호 위원  이분들이 들어와서 동사한 예도 있어서 걱정돼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타 시군이나 이런 사례들이 있어서요.

지금 외국인 계절근로자 들어올 때 가장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게 안정적인 숙소하고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농가가 자체적으로 준비돼 있는 경우가 좀 드물어서 저희가 공공형센터가 되면 숙소를 저희가 마련한 곳에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최창호 위원  꼭 기술센터에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특히 축사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냄새나고 열악한 환경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저희가 현장 다니면서 보고 만약에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하면 농가들한테 이야기해서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거점을 옮기고 해서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119페이지 논물관리 탄소중립 관련해서 신청방법이 중간 물떼기, 논물 걸러대기, 완효성비료 사용 이러는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지식이 없어서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탄소 저감이 된다는 말씀이신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생육하는 과정에 사실 농작물에 가축분뇨를 쓰거나 축산분뇨 이런 게 탄소배출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때 과잉으로 비료가 들어간다거나 적정시기에 물 관리를 하지 않으면 과잉적으로 탄소배출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적기에 맞춰서, 그리고 비료 양도 그렇고 중간 물떼기를 할 때는 확실히 체계적인 기술 재배관리를 하고 계산하면 탄소가 상쇄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저탄소 농법이라고 하는 게 식물과 채소도 탄소가 나오거든요.

비율에 맞춰서 기술 보급 이렇게 해서 그거를 평가해서 기존에 나오는 거하고 여기서 나오는 거하고 상쇄를 하면 탄소가 저감됐다는 이런 논리로 하기 때문에……

○최창호 위원  혹시 이거에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주시면 저도 검토 좀 할게요.

어떻게 된 건지 제가 이해를 못 해서 그러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저탄소 농법을 하면서 하는 시범사업입니다.

기존에 부분적으로 했던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넣어서 검증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하는 시범사업의 효과가 어느 정도 더 되는지 데이터 정리를 하는 거라서요.

○최창호 위원  그러면 이게 파주시 전체로 탄소중립에 양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는 건가요?

푸른환경사업본부 같은 경우에는 탄소배출권을 사오거든요.

그런 거하고는 연계가 안 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푸른환경사업본부에서 하는 탄소는 공장형이든 환경이든 해서 여러 가지 하는데요.

돈 주고 사오는데 저희가 만약에 저감이 많이 돼서 데이터가 된다고 하면 거기에서 상쇄가 되기 때문에 사오는 비용이 줄겠죠.

그런데 아마 지금 탄소배출량 기준으로 할 때는 기업체나 환경만……

농업분야도 있는데 아직 데이터가 되고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전에 용역 보고할 때도 보니까 전체적으로 아직 무엇이 저감되고 하는 게 정립이 안 되다 보니까 기존 돼 있던 데이터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배출권으로 사오고 이러는 거거든요.

특히 축산 때문에 사실 저희 농업도 배출량이 많은 것으로 나옵니다.

거기에 상응해서 이런 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배출이 없다는 요건이 되는 거죠.

탄소가 나오는 데 얼마가 됐다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직 정확한 데이터가 수립돼 있는 건 없다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그게 다 정착이 되면 아마 거래가 되겠죠.

우리가 친환경 농업을 많이 하는 지역이면 상쇄되고 덜 하는 지역은 부담을 해야 되는데 농업분야는 아직 어려운 상황이고 그러니까 그 분야는 아닌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손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  손형배 위원입니다.

짧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고품질 파주쌀 소비촉진에 대한 대중매체 확대 홍보방안을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요.

전년도와 올해 다른 홍보가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기존에 했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일단 기본적으로 갈 거고요.

그거 외에 예산이 안 들더라도 홍보하는 게 결국은 지역농협하고 연계해서 하는 방법이 최고인 것 같아서 지난번 할 때 조합장님들한테 이야기할 때 구두상으로 이런 방법으로 추진할 것이다, 지역에서 생산한 건 지역에서 파는데 판매 중심은 지역농협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단일품목 로컬 한번 해 보자 하는 의중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세부계획을 세워서 홍보를 하는데 그냥 홍보가 아니고 기본 홍보 외에 소통홍보관 통해서 언론보도, 기획보도 이런 식으로 해서 금년도의 목표는 파주시에서 우리 쌀 다 팔아보자.

농민들은 안정적으로 생산하게끔, 우리가 다 팔면 농민들이 무슨 걱정이 있겠나 해서 별도로 나중에 계획하게 돼서 보고가 나오면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좋은 말씀이신데요.

본 위원이 작년 또한 올해도 대형마트를 다녀봤어요.

우리 파주 쌀을 전혀 볼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또 한편 지역 소상공인 음식점이나 이런 곳 또한 제가 김은희 과장님께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파주 콩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가지고 장사를 하시고 영업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고양시 쌀을 갖다놓고 판매를 하는지 굉장히 의문점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로서도 사실 파주 쌀이 대중한테 어필할 수 있는 좋은 품질의 쌀이라고 생각하는데 소비촉진에 대한 부분들이 부서에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면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며, 아까 말씀드렸던 큰 마트나 이런 곳에서 우리 파주 쌀에 대한 판매나 이런 것들을 받아줄 수는 없는 건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우리 9개 농협이 있는 데서 통합 RPC를 운영하게 되면서 통합 RPC의 공급망이 대형거래처 도매거래 위주로 하다 보니까 사실 소매점은 놓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마트에 들어가려고 하면 통합 RPC나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들어가기가 어렵고요.

우리나라 양곡 시장구조가 민간 중심의 벤더들이라고 하죠, 그 사람들이 수수료를 받고 납품하는 구조로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할인마트 같은 경우에는 거기로 찾아가는 벤더들이 충청도 저가 쌀이 어느 정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원까지 자기네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농협에서는 단가가 비싸다 보니까 맞추기가 어려운 겁니다.

여주·이천 쌀이나 이런 고가 쌀 같은 경우에는 쌓여 있거든요.

그것도 그 사람이 사서 들어온 거거든요, 구색 상품으로.

파주 쌀이 지역에서 놓치고 있어서 저희도 그 부분을 고민한 게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리고 로컬푸드 판매점을 하는 이유가 지역농협이 도매상이 돼라, 그러니까 가장 저렴한 쌀을 파는 지역농협에 하면 주변 소상공인들이고 기업들이고 와서 살 수 있게끔 그리고 모든 사람이 가서 우리 쌀 여기서 싸게 파는데 그거 쓰십시오.

아직 그 유통망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식당을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봤을 때 한 포 쓰니까 돈 더 주면 괜찮지 않겠냐고 그러지만 그분들이 하루 판매하고 한 달 판매량을 계산하면 5000원, 1만 원이면 한 사람 인건비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저가 쌀을 쓰는 거지 품질이 좋다는 건 알고 있지만 가격이 비싸면……

이천 쌀 못 갖다놓는 이유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저희 지역 소상공인들, 기업체 식당이든 이런 데서 쓸 수 있도록 지역은 원가 공급하자는 마케팅을 올해는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어쨌든 최대한 팔도록 하고 이 계획으로 하면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셔야 되니까, 여기 가서 사시면 되지 않겠냐고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정책을 바꿔보려고 합니다.

하여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 파주개성인삼과 장단콩축제 명품화에 대한 질의인데요.

전년도 12월 19일 품평회를 가졌습니다, 2023년도 인삼축제와 장단콩에 대해서.

본 위원이 봤는데 개성인삼축제가 연구단체로 이관돼서 행사를 치러본 결과 굉장히 좋은 반응이 나왔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장단콩축제도 이제는 시기적으로 콩 연구회가 있으니 콩 연구회에서 추진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나 하는 주변의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데 센터에서는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축제추진위원회 예전에는 우리 장단콩연구회장님이 축제위원장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인단체가 구성되고 그때 농업인단체를 대표하시는 분이 장단콩축제 추진위원장이 된 이유가 농업인의 날 행사하고 같이 병행하면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그때는 콩 판매에 신경 쓰고 장단콩연구회장님이 그쪽 품질관리와 이거 신경을 쓰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던 겁니다.

본인이 몸은 하나인데 해야 할 일은 너무 많고……

그런데 저희가 그거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농단협 거기가 안 하시고 농민중심으로, 어차피 콩은 그렇게 다 팔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아마 북부 쪽뿐만 아니고 콩연구회는 워낙 조직이 잘돼 있는데 그런 걸 보면서 인삼도 인삼연구회장이 하는데 장단콩연구회장은 너무 홀대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이야기 저도 들었습니다.

저희가 추진위원장 하는 거는 내부적으로 추진위원회를 하면서 그때 검토해서 그게 합당하다고 그러면, 왜냐하면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라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의견을 모으고 금년이 안 되면 다음에라도 점진적으로 바꾸는 방향으로 하는데 그거는 전향적으로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올 한 해 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을 우리 의회에서도 손에 손을 잡고 함께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항상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주  손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  이혜정 위원입니다.

100페이지 농촌 체험관광의 활성화 지금 체험휴양마을이 4개소가 있네요.

오랫동안 해 왔던 곳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계속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혜정 위원  요새 도시민들은 농촌체험도 굉장히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추후에 농촌 체험관광 확대를 부탁드릴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체험관광하시는 데 애로사항이 많고 힘들다는 언론보도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저희도 이쪽 부분들하고 무슨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고 더 활성화되도록 도시민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107페이지 반려동물행복누리 조성 이게 가칭인가요, 아니면 결정이 된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이거는 지난번 의회 하실 때 손성익 위원장님이 주문 주신 게 있습니다.

반려가족행복누리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현재 가칭이고요.

저희가 동물보호센터 1단계 추진하면서 세부 플랜이 나오면 공문을 하든지 해서, 네이밍은 위원님들이 제시해 준 네이밍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저희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네, 이거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네이밍 공모를 하시든 해서 진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단계 동물보호센터 조성, 주요 시설에 진료실이 있는데 이거를 보건소 개념으로 설계하실 때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제가 엊그저께 조례 발의도 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보건소 기능을 강화해 주시면……

저희 읍면지역에는 동물병원이 전혀 없고 유실·유기동물 이런 게 읍면지역에서 거의 발생하고 있잖아요.

특히 동물등록이 안 돼 있어서 반환되는 경우도 거의 없어서 비용은 비용대로  생명은 생명대로 그렇게 되고 있는데 보건소 기능의……

보건소라는 게 말 그대로 서민들이 이용하는 개념이잖아요.

그렇다면 반려동물 보건소도 취약계층이나 이런 분들이 이용하고 읍면지역 동물등록이나 광견병, 중성화수술 그런 거 위주로.

중성화수술도 사실 수의사의 의술에 따라서 잘하는 분도 있고 못하는 분들도 있지만 앞으로 진료실 부분을 보건소 개념으로 설계를 좀……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도 가주신다고 그러는데 2월 중에 시장님 모시고 여주 반려마루도 한번 갔다 오고요.

저희가 미흡한 게 있으면 설계하는 단계에서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개념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지난번에 의원 연구단체 애니멀메이트에서 방문한 적이 있는데 경기 반려마루 여주 같은 경우는 몇백억 원이 들어서 조성한 곳인데 그거의 미니 형식으로 구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서도 저는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고 왔지만 그런 거 설계하실 때 의회에 보고를 좀 해 주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그리고 109페이지 체계적인 동물보호 관리체계 구축 여기 사업비가 총 7억 9100만 원 정도 되고 있는데 며칠 전에 개 식용 종식 특별법도 국회 통과했고 허가 없이 난립돼 있는 사설보호소도 내년이면 다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파주가 땅이 넓어서 그런지 동물구조보호단체가 유수의 동물보호단체가 다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중에 큰 단체는 신고를 하고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지만 안 그런 곳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거에 대한 내년도 예산이나 사업방법이나 등등 이런 거를 하시려면 올해 꼭 연구용역을 좀 하셔야 돼요.

전문가 의견도 들으시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연구용역은 추경에 꼭 반영하셔서 내년도 사업 구상하는 데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반려동물 관련 사업비가 한두 푼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반려동물 관련된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연구용역을 추경에 반영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거기에 더해서 반려동물문화축제 지난번 제가 본예산 심사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고양시 같은 경우 반려동물문화축제를 고양시 관광협의회나 지역소상공인 회원분들 해서 2만 명 다녀가셨다는데 2만 명이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지만 이런 문화축제도 내년도에는 구상하시려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이고 등등 연구용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경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연구용역 관련해서 관련 부서하고 또 협의해야 되는 과정이 있거든요.

거기에 제안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반려동물문화축제 관련해서도 담당자들이 정확히 가보지 못했을 거예요.

금년도 타 지역 다니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축제하고 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새로운 문화행사를 하나 만드는 게 필요한지 검토해서 위원님이 그거는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혜정 위원  지금 반려동물문화교실 그거로는 불가할 것 같고요.

그런 거를 어떤 방향으로 갈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109페이지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 1000마리 2억 원이에요.

사업 본예산 편성하실 때 사실 좀 안타까워요.

제가 분명히 다른 방법을 써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올해 그렇게 불가하다고 하시니 이거는 제가 올해 어떻게 사업을 하시는지 유심히 살펴볼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알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기간제근로자 몇 분, 몇 개월, 언제, 어떻게 채용하셔서 근무를 시키실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인력 운영의 묘를 보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은 이 사업, 저 사업, 동물관리과 사업이 너무 많은데 직원분들의 노고가 많은 거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소장님의 혜안도 부탁드리고 다음은 113페이지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여기 F&B사업 안정적 운영에 지역 식재료 기반 고가·저가 신규메뉴 출시라고 했는데 메뉴 구성이 됐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지금……

○이혜정 위원  신규메뉴 출시라고 하면 지금 벌써 1월도 어영부영 다 갔는데 메뉴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메뉴 개발을 지금 판매하고 있는 것도 가격 대비 한식세트 이런 것도 새롭게 맞춰서 소비자들한테 맞는 가격으로 했고요.

금년에도 이렇게 운영해 오셨으니까 우리 대표님이나 우리 직원들 중심으로 해서 소비자들이 찾는 메뉴나 이런 거를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거니까요.

어느 날 정해서 신메뉴 이런 게 아니라 금년에도 한 종류, 두 종류 이렇게 개발해서 계속 노력하는 거고 올해도 아마 가격이나 쓰는 내용이 달라진다든가 해서 개발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혜정 위원  시그니처 메뉴가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고가가 됐든 저가가 됐든 고가면 고가대로 저가면 저가대로.

여기 다양한 소비계층 방문 유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코로나 끝나고 가족들이 많이 외출하고 외식하잖아요.

그럴 때 어린이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는 거로 해 주세요.

아이들 웬만해서 두부 잘 안 먹으려고 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메뉴는 뭘까.

간단하게 테이크아웃도 할 수 있는 두부강정, 두부강정만으로 안 되면 치킨도 저희 양계농장에서 제공받는 그런 순살치킨하고 같이 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메뉴도 개발하셔야 되지 않나.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 대표님도 오셔서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요.

아마 다 참고하셔서 좋은 제품과 신메뉴 개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계속 이렇게 고가로 가면 맛은 있고 건강에는 좋은데 조금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어린아이 데리고 가족끼리 가서 먹으면 한두 푼 가지고는 되지 않는 그런 음식이라는 민원을 제가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일단 어린이가 좋아하는 테이크아웃도 할 수 있는 그런 메뉴를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알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이상입니다.

또 생각나면 이따가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이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  오창식 위원입니다.

장흥중 소장님 올 새해 모든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전 직원 여러분들이 책임과 관심을 가지시고 면밀히 살피셔서 좋은 사업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알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운영 장단콩축제를 통한 주식회사 장단콩웰빙마루에 대해서 좀 더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장단콩 원물에 대해서는 매년 실시하는 임진각에서 하는 장단콩축제를 통한 원물 판매가 주를 이루고 있고 거기서 소비자들한테 소매로 판매해서 단가가 높잖아요.

그거를 못 팔게 되면 농협에다가 일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주식회사 웰빙마루가 생긴 거는 한시적인 것보다는 지속적으로 2차 가공을 통한 F&B를 통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로컬매장하고 식당하고 카페, 장류, 체험 등 여기 나온 게 있어요.

이걸 보더라도 장류하고 체험 부분에 대한 게 증가율이 103%라고 수치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주식회사라고 한다면 매출에 대한 소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2023년도 수익이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저도 장단콩웰빙마루를 가서 보지만 건물구조라든가 배치부터 시작해서 사업하는 여건 하면 분야가 로컬푸드매장, 식당, 카페, 체험 이렇게 있거든요.

부지는 파주시 땅이고 건물은 웰빙마루로 하고 인력이나 운영 전반적으로 봤을 때 흑자구조로 운영하기는 어려운 구조다.

왜냐하면 체험교육을 한다고 하면 교육장공간도 있고 연계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체험하고 교육장 있고 와서 식사하고 그다음에 식당도 한정적인 면적에서 회전수가 좀 나와야 되는데 회전수가 안 나오면 수익이 덜 나거든요.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은 하고 있다, 그런데 무엇인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대표님이나 직원분들이 무척 노력하고 계셔서 전년보다는 매출이 올라가고 있지만 아직도 흑자로 돌아서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고정비 지출이 워낙 많거든요.

특히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용, 사람을 고용하려고 하는 것도 민간들이 할 수 있는 절차를 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 절차하고 똑같은 대우를 하다 보니까 인력 운영에 대한 애로사항 그다음에 건물이나 이런 거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적어서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없거든요.

또 우리가 계속 적자로 운영하다 보니까 필요한 부분을 증축도 해야 하고 공간 확보하고 예산 지원이 필요하기도 한데 주식회사다 보니까 본인들이 벌어서 본인들이 수익 창출해서 거기다가 투자하고 재투자하는 것으로 가기 위해서는 애로사항이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로컬푸드 복합센터하고 연계해서 로컬푸드 판매로 중점적으로 가는데 웰빙마루가 그 역할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어차피 저희가 주식회사를 또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효용성 있게 인력구조를 하려면 뭔가 새로운 방안을 찾아야 되겠다.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시는 게 아마 올해도 어렵고 당연히 어려운 거 알고 계시니까 이야기하시는 건데요.

○오창식 위원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주식회사거든요.

이게 정 안 된다고 하면 민간이 위탁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 같고 이거 분명히 구조적인 조정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노력을 한다고 하지만 그게 보이지는 않아요.

제가 조금 생각해 봤을 때 거기는 가장 중요한 게 통일동산이라든가 안 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가 뭡니까?

웰빙마루, 장단콩이잖아요.

그러면 아까 우리 이혜정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음식에 대한 거라든가 대표적인 거를 여기서 자랑할 만한 게 없어요.

소위 말하면 웰빙으로 해서 한다면 사람들이 찾아온다.

비견한 예로 통일동산 밑에 보면 콩으로 해서 사람들이 줄을 서있는 식당들만 해도 제가 확인해 본 거에 의하면 3-4개가 있습니다.

콩을 가지고 했다고 해서 장사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 가보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오창식 위원  사람이 줄을 서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가 어린이 음식이 있는 게 아닙니다.

장단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요.

지금 못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가장 큰 거는 사람들이 와야 돼요.

사람들이 오고 유치를 해야 판매를 하지 사람이 없는데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식당 이용률, 회전률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람이 없어요, 거기 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면 문제점들은 많이 있다는 거죠.

문제점들이 있으면 해답이 있습니다.

위에서 가치 창출하려면 영업적인 것을 해야죠.

예를 들어서 지금 장단콩축제를 할 때 보면 꼬마메주 만들기라든가 장류 이런 게 있어요.

지금은 1인 가족이 많고 핵가족화가 되다 보면 옛날처럼 메주를 직접 만들고 고추장, 된장을 하지를 않습니다.

지금은 작은 게 많아요.

그런데 제가 웰빙마루 카페나 이런 데 가서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거든요.

초콜릿이든 장류 같은 것도 소분해서 세트메뉴로 해서 선물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야외매장, 잔디밭 그렇게 좋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맞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야외 세미나라든가 결혼식장이라든가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판매를 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거는 많이 있다.

발상의 전환을 가져야 될 때가 왔다.

주식회사가 아니면 저는 이런 말씀 안 드리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저도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식당 운영을 하면 외부에 위탁을 주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저도 운영하는 거 보면서 느낀 게 저희가 처음에 웰빙마루를 지을 때 관이 운영하는 거다 보니까 주변 상권에서 식당규모 제한까지, 늘리면 안 되고 제제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런 민원을 피하는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수익 창출이 처음에 목적이 아니었고 시작할 때 작게 해라, 본인들 상권이 뺏긴다는 논리로 접근해서 민원이 많아서 못 했던 부분이 많이 있었거든요.

제품 개발하고 식당 규모도 확장하고 이러면 시설비도 들지만, 그런데 어느 정도시기도 지나고 여기가 자립해야 되는 단계가 되니까 지금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거 충분히 검토해서 그런 사항을 다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네, 길게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거리 제한이라든가 같이 붙어있다든가 이렇게 되면 소상공인이고 식당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경쟁 대상이 되겠지만 그 사람들하고 부딪힐 일이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처음에 그런 민원이 많았습니다.

○오창식 위원  그런 게 있었고 우리가 공무적인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지만 실질적으로 요즘은 사람들이 찾아갑니다.

찾아가면 일단 찾아올 수 있게끔 거리 제공을 해야 한다.

지금 사장님도 새로 오셨는데 조금 더 창의적이고, 진짜로 안 돼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계속 물먹는 하마가 돼서 아직까지도 주식회사라는 타이틀은 달고 있지만 파주시 세액이 다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구책은커녕 왜 우리가 계속해서 지원해야 되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지 않도록 자구적인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알겠습니다.

저도 공감하고 문제점이 있거나 하면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그래요, 세트메뉴 같은 거 해서 우리 소상공인연합회 이런 데 많잖아요.

아파트 부녀회 같은 데 DM 발송을 하든 직접 영업을 가든 해서 장류 같은 것도 소분하고 세트메뉴 같은 거 해서 설 선물이라든가 얼마든지 해서 나갈 수 있는 게 많거든요.

그런 부가적인 거를 판매할 생각을 해야지 방법은 제가 생각할 때는 엄청나게 많다.

외식산업에 대한 게 상당히 크고 시장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어서 답답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런 쪽도 살펴주셔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알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오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손성익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농경유물관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이거는 시정업무보고 자료에는 없는 내용인데 이게 1997년에 개관했단 말이죠.

25년이 넘었습니다.

여기가 파주시민들이 기증한 농기계들이 한 200여 점 있잖아요.

방문객이 하루에 몇 명 정도 오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제가 지금 평균적인 방문 인원수를 정확하게는 말씀 못 드리고요.

보면 유치원이나 학생들의 코스로 많이 알려져 있어서 그런 방문이 주고요.

일반인들이 와서 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손성익 위원  시민들이 기증한 소중한 자산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게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지금 농경유물관이 저희 지역에만 있는 게 아니고 한때 그런 게 정책적인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지역에서 이런 거 하나 정도 조성해라 이렇게 정책적으로 하다 보니까 센터 중심으로 해서 설치돼서 운영하고 있고요.

폐쇄한 데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증하신 분들 것 유지·보관하고 있고요.

센터 와서 보시면 알지만 센터 사무실이 좁고 직원들 근무환경도 상당히 열악한 편입니다.

그런 환경에서 기본적인 운영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홍보할 때 학생들 대상으로 많이 홍보하다 보니까, 특히 유치원이나 이런 데도 견학 다닐 때 비용부담을 학부모들이 많이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와서 보고 비용부담이 없으니까 최고의 손님들은 그분들이라고 보고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저도 여기 3-4번 방문했는데 거기 가면 쟁기, 용두레 등 잊혀 가는 전통 농기구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들이 운영하는 것을 보니까 농경유물관에서 농경문화유물관 또는 농경민속유물관으로 탈바꿈을 많이 하고 있고 경북 김천이나 구미나 이쪽 홈페이지를 보니 기증을 받은 물품들이 한 1000건 이상 넘어가더라고요.

그쪽 방문객들이 파주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문제점이 뭐냐면 장소에 대한 입지가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되는데 1997년부터 지금까지 한 30년 가까이 했는데 점차 관람객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코로나19 이후로 훨씬 더 많이 줄었지만요.

이거를 관광과 접목해서 많은 방문객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알겠습니다.

지금 소규모로 해서 정책적으로 하다 보니까 작게 하는 데도 있는데요.

그거를 좀 업 시킨 데가 강원도도 그렇고 다른 시군처럼 민속박물관으로 크게 키운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박물관들 대부분 보면 운영의 흑자 이런 거는 아니고요.

지역에서 민속박물관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나, 가서 보면 물건들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옛날에 지역에서 쓰던 것들이라든가 기증을 받은 것들이 많은데 지금 있는 것은 사실 기증을 받은 것을 보관하고 있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제 진짜 다 잊힌 물건들입니다.

저희가 건물이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새롭게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검토는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거기가 말 그대로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관인데 지금 기증을 받은 유물들을 보존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거 방안 강구를 꼭 하셔서 소중한 자산들이 활용의 가치를 빛을 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알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짧게 해 주시고요.

장단콩웰빙마루에 대한 질의가 몇 개 있는데 올해 비전이나 미래는 어떨 것 같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이건 제 개인 생각입니다.

대표님의 의중은 있겠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완전 흑자로 돌아서기에는 어려운 거죠.

○손성익 위원  매출이 2023년도에 21.8억 원 했어요.

그러면 순이익은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매출로 해서 전체 운영비 빼고 나면 순이익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손성익 위원  제로베이스라고 보면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제로베이스 못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소장님하고 지난해 예결위 심사했을 때 소장님께서 위탁경영을 해서 세외수입을 받든지 해서 전폭적으로 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어요.

예결위 끝나고 한 달 정도가 지났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하신 것이라든지 로드맵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지금 의견들이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어느 쪽에 집중을 할 것이냐, 사업부분 보면 네 군데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 운영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요.

이거를 최고로 줄이는 방법은 식당이나 카페 하는 것을 외주로 주면 인건비가 절약되니까, 로컬이나 장류판매만 하는 게 정답인지 아니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컬푸드 복합센터를 짓잖아요.

그러면 거기 인력이나 통합 인력구조도 조직을 또 해야 되거든요.

저기도 가면 똑같은 이야기가 나올 거다.

여기에 인력 들어가서 매출액 가지고 수익이 되겠나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잘되는 데가 50-100억 원 정도 매출이 나오고 우리는 로컬푸드 매장 10억 원 정도 나오는데 이거를 접목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시 재산으로 시가 투자해서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하는 거를 적자 나니까 위탁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서 이 문제는 좀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손성익 위원  그래서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하신다고 하셔서 그때 말씀하셨던 게 출자하신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겠다고 했는데 출자하신 분들은 다 농협이지 않습니까.

농협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농협하고 이야기했을 때는 추가출자는 절대 불가합니다.

자금회수는 모르겠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마지막에 추가로 출자된 게 민선 7기에서 10억 원 출자했잖아요.

지금 이 상태로 계속 간다고 가정했을 때 추가적인 출자가 시에서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지금 운영적자가 계속 누적되면, 그리고 시설투자를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적자상태에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거든요.

○손성익 위원  현금 보유액이 한 27-28억 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로는 사실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현 상태에서 대폭적인 전환을 하지 않는 이상은 추가적인 출자는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맞습니다.

○손성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시도 그렇겠지만 출자하신 농협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지속적으로 소통을 자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진짜로 웰빙마루는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손성익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 장단면 평화농장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 김현철 소장님이 계실 때 땅 모양이 이상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땅 모양을 제대로 갖추기 위해서 토지매입을 추가로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다가 2022년도 예결위에서는 일단 안 하겠다고 했어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여기가 총면적이 한 6만 5000평 정도, 71.7ha 정도 되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땅 모양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현재로서 봤을 때는 그때하고 땅 모양은 똑같겠지만 변화된 내용이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거기가 지대가 조금 낮잖아요.

방호벽 쪽으로 처음에 이렇게 제방 쪽으로 가다 보면 피탄 제거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그 부지도 다 시 부지여서 나중에 활용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측면에서 들어갈 때 너무 낮은 부분은 인근에 나오는 흙으로 성토가 된 상태고요.

땅 모양이 거의 원형으로 쭉 돌면 연결은 되는데 가운데에 부지 그때 확보하자고 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개인 땅은 건들고 싶지 않고요.

어차피 그쪽이 국방부 땅이거든요.

국유지인데 요즘에는 국유재산도 저희가 달라고 해서 그냥 주지 않습니다.

매입을 해야 시 소유가 되고 그거를 안 하면 자산공사로 넘어가서 민간한테 임대를 주든지 판매해 버리거든요.

사유지가 들어오면 저희가 이동하는 동선에서 좀……

지금도 지대가 낮아서 다 성토한다고 하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그 위 땅도 사실 국유지였는데 자산공사로 넘어가서 원래 저희가 옛날에는 매입하겠다고 약속했었는데 자금이 안 돼서 안 하니까 민간이 저거 해서 벼농사를 짓고 있거든요.

○손성익 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그 땅을 매입할 의사가 아직 있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저희는 어차피 감정가격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요.

개인 땅은 그냥 이렇게 하면서 농가들한테 피해를 주면서 매입할 필요는 없고요.

국유지는 붙어있는 부분을 하면 땅 연결하는 게 좋거든요.

주변 땅하고 활용하려면 그 필지 하나는 사실 사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손성익 위원  면적과 금액은 대충 얼마 정도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그렇게 크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그거는 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회의록을 보면 평화농장 관련해서 민통선 지역이고 민간인들이 접근하기 어렵다, 주변의 농업인들도 평화농장에 대해서 특별히 보여줄 게 없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는 게 회의록에 쭉 나와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잦은 소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알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손성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  질의는 아니고 109페이지 관련해서 포획사들이 몇 분 계시나요?

파주시 예산을 받아 가시는 모든 포획사분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세 분……

○이혜정 위원  기간제근로자는 없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우리 시에서 직접 하시면 두 분……

○이혜정 위원  그 두 분하고 동구협하고 수의사 등등 그분들 근무일지 2023년도 것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본예산 심사 때 주문한 사항이 꽤 돼요.

많아도 그거 참고하셔서 꼭 반영해서 올해 사업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알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이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반려견 동물놀이터하고 관련해서 거기가 운정5동 공원 부지잖아요.

청룡두천 수변공원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하고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8단지, 9단지 너무 잘 아는 분들인데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데 부서에 들어온 민원은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운정 시민연합이죠, 그쪽에 계신 분들……

○위원장 박은주  운시연.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그분들이 오셔서 결사반대다.

지금 동물놀이터 조성 주체는 저희가 아니고 LH입니다.

저희가 세 군데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 곳도 제동 걸리는 게 많습니다.

캠프하우즈 같은 경우에는 그쪽 공사가 늦어져서, 그거는 시기성 때문에 그렇지만 그거는 이미 반영이 돼 있어서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공릉천 주변 금릉 있는 곳에 하는 것도 하천법 저거 하는데 주문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처음 설치해 주니까 개나 반려동물들 분변이 물에 들어가면 오염된다, 그러니까 반대를 위한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요.

그리고 다 친환경자재로 포장해라, 이런 요구사항을 보면 사업비가 천문학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한강유역청 설득하는 것도 엄청 힘들고 한번 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걷어내겠다는 쪽으로 설득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청룡두천 있는 부분은 이런 것도 없는데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반려동물 놀이터라고 해서 너무 부각돼서 저거를 하는데 이거는 반려동물을 위한, 그분들을 위한 사업이라고 보지 마시고 오히려 일반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쪽으로 한다고 서로 생각의 차이를 바꾸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입장이 아주 곤란합니다.

그리고 거기는 공원 내라서 우리 조례나 공원법에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라서 아마 의원님들 이런 민원들이 엄청 많을 텐데 해결하실 수는 없을 겁니다.

답변하시는 부서와 협의하도록 검토……

○위원장 박은주  해결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저희한테 민원 들어온 거는 결사반대한다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반려동물 놀이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이 있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거를 하루아침에 고치기가 어려워요.

저도 말씀을 드렸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거 자체가 재산상의 불이익과 생활의 불편함을 초래한다고 오해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도가 아직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청룡두천에 대해서는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 이야기가 왜 그렇게 빨리 저기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명확하게 위치를 모르는 상태에서 주민들한테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확정되기 전에, 설계도가 확정되기 전에 주민들이 무조건 안 된다에서 조금 더 나아간 형태의 주민의견을 받으시도록 부서에서 중재를 충분히 LH하고 유연하게 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절대 안 된다는 태도가 끝까지 가면서 설계도가 나와 버리면 엄청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그 부탁을 드리고 장단콩웰빙마루하고 관련해서 현재 상태로는 이 자체로만 고민하기 어렵다.

로컬푸드 복합센터가 생기잖아요.

재단 형태나 새로운 주식회사를 만들지 않고 현재 있는 안에서 선택할 때 장단콩웰빙마루와 연계해서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의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고요.

그러면 어떤 것이 상위개념에 있어야 하는가,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가 위에 있고 더 포괄적이거든요.

그런데 장단콩웰빙마루가 기존에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존에 했던 출자자들이 있어요.

재정이 섞여버리면……

앞으로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는 제가 볼 때 가장 좋은 경영은 지출과 수익이 같아지는 형태가 되면 최상이거든요.

어차피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는 농민과 시민들을 위한 기관이기 때문에 수익을 내는 방식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렇게까지 되려고 할 때 기존 투자자들이 자본을 잠식하는 방식이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거는 우리들의 머리에서 이게 나오기는 힘들다, 전문경영 컨설팅을 받아야 된다.

이거는 기존 재정구조와 인력구조가 있잖아요.

인력구조가 이쪽으로 옮겨올 수도 없거든요.

장단콩웰빙마루와 완전히 다른 일이에요.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는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장단콩웰빙마루의 인력구조와 경영구조를 이쪽으로 그대로 가져올 수는 없거든요.

어떻게 최소화하고 이쪽을 확보하느냐의 문제가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가 선택할 수 있는 한에서는 그게 사실은 경영의 관건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거는 이거는 일반적인 용역으로는 되지 않는다.

전문경영 컨설팅, 왜냐하면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는 사업이 되거든요.

장단콩웰빙마루는 애매하게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사업자도 아니고 공공성을 위하지도 않고 계속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공공성을 위한다고 하면 농민들의 콩을 얼마나 더 팔아서 그걸 소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것인가고 경영의 흑자를 내는 것은 아니거든요.

흑자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농민들이 얼마나 이득을 얻었느냐, 콩을 생산하고 판매해서 이득을 얻었느냐가 포함돼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공공성의 방향은 그렇게 가야 되는 거고 사업적으로 접근한다고 하면 여기에서 흑자를 내야 되는 구조잖아요.

장단콩웰빙마루는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에 있거든요.

출발이 애매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장단콩 웰빙마루의 현재 상태를 가져갈 수는 없다는 생각, 특히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와 같이 고민해야 된다고 할 때 조직이 하나가 돼서 그 안에서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고 할 때 특히 더 그렇다.

이게 제대로 안 되면 이것도 망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거는 전문경영인의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게 올해 안에 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조금 있기는 한데 장단콩웰빙마루의 상황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이중으로 돈을 들일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거든요.

어차피 그 구조로 간다고 하면 그 부분에서 2000만 원이든 3000만 원이든 용역비를 들일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복합적으로 위원님들이 내신 의견, 제가 낸 의견 다 포함해서 고민해 보시고 계획을 올해는 세워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저도 공감합니다.

사실은 운영하고 있는 주체에서 반성이 많아야 되거든요.

계획도 그렇고 그래서 전문컨설팅 용역은 당연히 가면 좋지만 그분들은 어쨌든 보는 관점이 제3자거든요.

위원님들 의견이나 대표님이 오셔서 열심히 하시면서 문제점을 많이 찾았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되겠다는 직원들 의견 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이 소통은 저희가 임의로 끝나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집행부나 여기 위원님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위원장 박은주  그거 아닌 거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지금 3자의 판단이 필요해요.

경영의 과정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3자의 시선으로 이 문제를 봐야 된다는 거를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푸른환경사업본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2-2. 푸른환경사업본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푸른환경사업본부 본부장님은 푸른환경사업본부 소관 2024년도 시정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안녕하세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입니다.

2024년 푸른환경사업본부 시정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박은주  푸른환경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맑은물사업본부장님 2024년도 시정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입니다.

2024년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시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박은주  맑은물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과 서면답변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업무보고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박대성 위원입니다.

두 분 본부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에만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조리읍 장곡리에 생활폐기물 선별소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고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현재까지 위원님한테 먼저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지 추진된 건 없고요.

그게 서울시 소유의 땅이기 때문에 별도로 서울시하고 계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진행된 건 없고 동네이장님 만나서 향후 계획에 추진되는 사항이 있으면 협의해서 진행하겠다고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박대성 위원  언제 그게 결정이 되죠?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이번 달 안에 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 땅이기 때문에 진행속도가 조금 늦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박대성 위원  그 자리로 하긴 하실 거죠?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하는 것이 조리 생활폐기물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대성 위원  장곡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민원이 발생하거든요.

4년 전에도 그랬는데 좋습니다, 좋은데 입지 선정이라든가 재계약할 때는 주민들을 미리 만나고 설득해서 민원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전에 4년 전에도 입지 선정할 때 그 부분이 상당히 부족해서 시위도 한 적이 있는데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주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맑은물사업본부에 특별히 질의는 없고요.

푸른환경사업본부하고 맑은물사업본부에서 올해 계획하고 준비한 업무와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추진되기를 바라고요.

어떤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항상 의회하고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140페이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이거 시기가 너무 늦어지는 거 아니에요, 2030년인데?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늦어지는 거는 맞고요.

그런데 행정절차 계획이라든지 그런 거를 보고서 계획을 잡은 거고요.

다만, 행정절차라든지 나머지 재원 협의라든지 이런 거를 최대한 빨리 해서 일단 계획은 그렇게 잡았지만 저희도 최대한 빨리 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게 행정절차 때문에 이렇게 느려진다는 거죠?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입지 선정이라든지 행정절차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내용연수는 한참 지났는데 이게 너무 늦어지는 것 같아서.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광역시설 건립을 목표로 한다는데 그때 낙하리 쪽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반대한다고 이러는데 어떻게 설득하실 거예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여기서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표면적인 부분하고 속사정 부분이 다를 수 있고요.

다만, 파주시가 이득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공고 나갈 때 광역도 가능하다고 그렇게 공고가 된 거죠?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교하중앙공원 관련해서 152페이지요.

올해 6월 준공인데 공사는 제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계획은 6월까지 잡았지만 6월 이전에 완료하도록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잘 완공돼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맑은물사업본부 관련해서 164페이지인데 탄현 1700톤하고 통일동산 1만 톤 증설하는 거죠?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네, 증설하는 겁니다.

○최창호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예산이 기 투자 3억 원이 돼 있고 올해는 예산이 없어요.

그러면 공사가 어떻게 되나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탄현하고 통일동산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 예산이 그렇게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금년도에는.

○최창호 위원  탄현은 설계 중에?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설계 중에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통일동산은 아직 설계가 안 들어간 거네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거기도 설계가 들어갔어요.

○최창호 위원  예산이 기 투자된 게 없어서.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원인자부담금도 같이 여기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기재가 안 돼 있을 겁니다.

통일동산 같은 경우는 PMC 거기에 대한 물량이 많고요.

탄현면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신축하는 거에 따른 물량이거든요.

그래서 원인자부담금을 가지고 증설하게 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탄현면이 지금 보니까 1057세대인데 내년쯤에 아파트가 준공되나 봐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네.

○최창호 위원  그거 준공되는 거하고 하수처리장하고 어떻게 연계가 될까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시기적으로는 안 맞아요.

안 맞는 부분은 저희가 조건부로 확충하기 전까지는 자체 오수처리시설로 운영하는 것으로 협의가……

○최창호 위원  아파트에서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네, 아파트 자체적으로 오수처리시설을 가동하는 것으로 협의가 돼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탄현면 것은 오금리 있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네, 거기 바로 옆에다가 증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탄현면 주민들이 하수처리 요구하는 게 이 용량 정도면 되나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아파트 물량하고 나머지 포함 안 된 지역도 같이 포함해서 이번에 설치하게 됐습니다.

○최창호 위원  용량이 혹시 부족하지 않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네.

○최창호 위원  통일동산도 PMC가 착공돼야 여기도……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네, 맞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을 가지고 공사를 하기 때문에, 원인자부담금이 절대적인 거거든요.

○최창호 위원  그래서 먼저 증설은 안 된다는 거죠?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설계를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공사 진척도에 따라서.

○최창호 위원  증설이 되면 교하동 관내 안 들어가 있는 마을도 같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거기도 같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  오창식 위원입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님, 맑은물사업본부장님 올 새해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다 책임감을 가지시고 본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건 없고 푸른환경사업본부 135페이지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제거에 대해서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전에 하던 방식하고 군·관 이런 쪽으로 협력해서 뿌리째 뽑겠다는 그런 계획이신 거죠?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일정 구간 공릉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했을 때, 저희 여태까지는 계속 베기 사업만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늘어나고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사항이 있어서 일정 구간에 대해서만 뽑기 활동을 전개해서 이것이 몇 년간 걸쳐서 그렇게 하면 없어질 것이냐 이런 거를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어쨌든 간에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서 뿌리째 뽑아보는 것을 시범적으로 해 보시겠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그렇습니다.

○오창식 위원  그 구간이 공릉천이라는 말씀이시죠?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맞습니다.

○오창식 위원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시민들이 많이 하시는 데가 공릉천인데 그쪽에 보면 파크골프장이다 뭐다 해서 이게 좀 많아요.

생태 교란종 포함해서 잔디라든가 시민들 이용하실 때 풀도 포함해서 제초작업도 자주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알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오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  이혜정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푸른환경사업본부 작년 2023년도에 보니까 환경부에서 조류충돌 피해저감 사업 공모사업이 있었어요.

파주시에서는 공모 도전을 안 했고 환경부에서 조류충돌 피해저감 사업 1200만 원 정도를 편성한 적이 있었네요.

그래서 이거 만약에 올해도 공모사업이 나온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도전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타 등등의 공모사업도 도전을 해 주시면 어떨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의원님 조례 발의하셨고 저희도 그거를 어떻게 집행할 것이냐 계획을 세워서 지금 말씀하신 공모사업도 있고 자체예산 세워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를 타 시군에 저희가 조사한 거로는 일반적인 방음벽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모사업이든 도 사업이든 간에 그런 부분들 잘 챙겨서 하나씩 하나씩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그리고 산림휴양과 143페이지 국립감악산자연휴양림 이거 추진경과만 잠깐 설명해 주세요.

이제 사업 진행되는 데 별문제 없는 건가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저희가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군협의 문제였습니다.

그게 작년 말에 조건부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조건부 이행하면서 그다음에 저희가 연계도로라든지 방음·안전시설 보강하면 문제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그러면 계속 순탄하게 진행이 가능하다는 말씀인 거죠?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지금 가장 힘들었던 게 군협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 난관을 연말에 끝냈기 때문에 문제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맨발걷기 산책로 이것도 사업비가 6억 7000만 원 정도 되는데 파주형 맨발걷기 본부장님이 지금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요?

여기저기 벤치마킹을 많이 다녀오신 것 같아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파주형이라기보다도 벤치마킹을 다니면서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장단점을 잘 보완해서 지형에 맞게끔 그것이 황토길이 됐든 일반 맨발걷기가 됐든 지형에 맞도록 조치를 해서 최대한 다른 데보다 문제점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 여기도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금촌천 산책로 조성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여기 페이지에는 표기를 안 하셨는데.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보행약자 경사로 조성……

○이혜정 위원  아니요, 거기는 공릉천 보행약자 경사로 그거고요.

금촌천 산책로 이게 원래 2023년 11월까지 다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감감무소식……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현재 동절기 때문에 공사 중지가 돼 있고요.

금년도 5월에 전 구간 공사 완료하는 거로.

○이혜정 위원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돼 있어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지금 1구간, 2구간 나눠서 공사를 하고 있죠.

1구간은 데크 쪽이고 2구간은 보행교 설치하는 거로 해서 공사를 2개 나눠서 구간별로 하고 있는데 금년도 5월에 다 공사 완료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그러면 아무튼 겨울 전에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공사가 되는 거예요?

하긴 하신 거죠?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현재 2구간 같은 경우는 삽교천 인도교 같은 경우는 공법 선정하는 과정에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시간이 지연된 부분이 있고 나머지 데크는 기초 공사하면서 5월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알겠습니다.

163페이지 급수취약지 상수도공사 이거는 다른 위원님도 민원을 받았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수압 낮은 지역이 있어서 민원이 들어오는데 거기도 포함되는 건지, 지역 설정은 어떻게 다 결정되신 건지?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읍면동을 통해서 저희가 접수를 받았고요.

받은 개소 수가 한 20군데 되는데 현장 다 일일이 확인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8군데를 우선적으로 금년도에 30억 원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8군데 어디인지 좀……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네, 그래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이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손성익 위원입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파주시 관내 18개소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관리 대행업체의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금년도부터는 새로운 용역이 개시됐거든요.

에코비트워터 4개 사하고 2년간 계약을 맺고 1월 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 가지고 저희도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겸허히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착안해서, 과거에도 물론 열심히는 했지만 금년도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서 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지분을 보면 기존 업체는 4개 업체가 있었어요.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에코비트워터가 45%, 청록과 우호가 25%, 25% 그다음에 청해ENG가 5%로 해서 100%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분의 변화가 좀 있어요.

이거는 무엇 때문에 변화가 좀 생긴 건가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저희가 입찰 공모할 때 업체에서 컨소시엄을 맺어서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는 저희가 입찰 규정에 따라서 접수가 된 거죠.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컨소시엄을 맺어서 들어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신규업체 2개가 들어온 거거든요.

5개 업체를 쭉 지켜보면 기존에 에코비트워터를 제외하고 3개 업체가 파주의 관내업체였습니다.

그런데 2개 업체가 관외업체로 들어온 것 같아요, 종합건축사사무소 2곳이요.

운영함에 있어서 관외하고 관내하고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큰 특이점은 없는지요?

우려되는 부분은 없는지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컨소시엄을 통해서 저희가 입찰공고를 낼 당시에 지역업체로 하면 가점이 있어요.

그런데 지역업체가 파주 관내를 뜻하는 게 아니고 규정에 경기도 내로 범위가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 내에 있는 업체가 들어오면 지역업체로 인정이 되는 거고……

○손성익 위원  그러면 건축사사무소 2곳이 다 경기도 업체인가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아닌데요, 동명종합건축사사무소는 화성에 본사를 두고 있는 것 같고 보람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는 경북 구미로 보이는데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일단 이 부분은 저희가 지역업체를 가점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입찰에 응시할 때 경기도 외에 있는 업체가 참여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가점 받는 것에 대한 점수의 차이지 어디랑 컨소시엄을 했다고 해서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손성익 위원  여기 업체들에서 제가 예결위에서도 계속 질의하면서 요청을 드렸던 것이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의 인력을 꾸준하게 유치할 수 있냐는 부분인데 그게 관내업체의 우수성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관외업체는 기존 컨소시엄에 들어올 때 기술자격을 가진 인원들이 퇴사했을 경우에 충원하기가 힘든 구조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지금 업체가 일부 변경되는 과정에 저희가 기존에 있는 인력들을 거의 대부분 고용 승계하는 조건이거든요.

본인이 원치 않은 경우 외에는 거의 다 고용 승계가 됐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조건이 안 맞을 경우에는 저희가 거기에 대한 페널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매달 착안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럼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관내와 관외가 관계없이 고용 승계를 했고 이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결원이 발생하더라도 운영하거나 충원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네.

○손성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많은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네, 알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어서 푸른환경사업본부 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해서 이번에 업체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그렇습니다.

○손성익 위원  적정 인원은 몇 명입니까?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업체마다 좀 다른데요.

구체적인 것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손성익 위원  기존에 10개 구역이었잖아요.

10개에서 13개 구역으로 구역이 변경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작년에도 계획 이렇게 진행하겠다고 설명을 드렸지만 편차가 좀 컸습니다.

그러니까 1년 총금액이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는 1000만 원인데 B라는 업체는 한 500만 원 이런 식으로 정확한 금액은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편차를 최대한 줄여서 해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손성익 위원  조정하는 과정 속에서 구체적인 목적은 부조리와 부패, 반칙을 철폐하겠다는 이유가 가장 깔려 있었던 것 같고 독점사업에 대한 폐해를 철회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맞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때 이야기하셨을 때 예산 절감에 대한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건 아닌가요?

파주시에서 홍보하는 자료들을 보면 기존 10개 구역에 1년 3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들였던 것 같은데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구체적인 예산 절감에 대한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절감이 되는 효과가 있다고 보는 거죠?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지금 과장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짤 때 말씀하셨던 독과점에 대한 부분을 해소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게 가장 큰 부분이고 10개에서 13개 구역으로 하면서의 예산 절감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예산 절감에 대한 효과는 있다고……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있다고……

○손성익 위원  제가 의문이 있는데 기존 10개 구역에서 13개 구역으로 늘었어요.

운정·교하 3개 구역을 4개 구역으로 늘리고 문산을 1개 구역에서 2개 구역으로 늘렸어요.

그리고 탄현면과 월롱면 1개 구역을 각각 분리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10개 구역에서 3개가 늘어난 13개 구역으로 늘었다고 하는데 시에서는 이런 의문에 인구가 늘어서 업체가 늘었다는 대답을 하신 것 같거든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운정신도시에 대한 부분이 인구가 늘어서 한 부분이 맞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각각 10개 회사 총 용역비의 편차 부분이 크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거를 최대한 정확하게 금액으로 딱 맞출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편차가 최대한 줄어들 수 있도록 구역을 조정하면서 그런 부분을 가미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운정을 제외하고는 사실 읍면동에서 파주읍을 제외하고는 인구가 줄었습니다.

인구가 늘지 않은 곳에 구역이 조금 늘어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탄현과 월롱, 인구가 늘지 않은 구역인데 각각 분리가 돼 있죠.

운정도 3지구와 교하 일부를 제외하면 운정1·2지구에서는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설비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0개 구역에서 3개를 늘렸다는 것에 대한 의문이 좀 있거든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제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용역비의 편차를 최대한 줄였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총 용역비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그전에 용역비가 아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1000만 원이었는데 적은 데는 500만 원이다 이런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용역비를 그전 거하고 현재 13개로 늘렸을 때하고 자료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편차를 줄였다, 그래서 늘렸구나 그거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기존 10개 업체 했을 때와 3개 구역을 늘려서 13개 구역으로 했을 때, 10개 했을 때는 1년 예산이 한 300억 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13개 했을 때는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예산이 오히려 늘어나는 것 같은데요.

예산이 늘어나면 본부장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구역은 늘리지만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다는 것이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거든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역을 늘렸던 부분은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늘린 게 맞고요.

○손성익 위원  예산만.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예산을 2023년도와 2024년도 용역을 10군데로 하고 13군데로 했을 때 그 부분은 저희가 그전에……

○손성익 위원  예산 절감은 없는 거죠?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아니, 그 부분을 자료를 별도로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본부장님이 보셨을 때 대략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예산 절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파주시에서는 예산 절감의 효과가 있다고 홍보를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맞는지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지금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손성익 위원  자료를 주시면 좋고요.

꼭 주셔야 되고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절감의 효과는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구역이 늘었기 때문에 총액 부분은 늘어나는데……

○손성익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총액이 늘었단 걸 이야기하시는데 국장님께서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아니, 그게 아니고요.

10개하고 13개로 했을 때 단순 비교해서 2023년하고 2024년 늘었다, 줄었다가 아니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10개가 10개로 갔을 때……

○손성익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0개를 하고 13개를 했을 때, 저는 10개를 하든 20개를 하든 그게 부조리를 척결하고 환경의 많은 영향을 준다고 하면 30개든 50개든 상관이 없어요.

단, 조건은 예산이 딱 정해진 적정 수준만큼만 지급돼야 되는 것인데 불필요한 구역이 늘어났다고 생각하면서 예산에 대한 절감효과가 파주시에서 그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총량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을 경우에 구역도 늘어났고 기존 10개 구역 대비 13개 구역에서 예산이 늘어난 것은 맞는 거잖아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맞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거를 제가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면 시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청소업체에 대해서 공고를 해서 13개 구역으로 변했다고 하면 예산을 절감했다는 문구를 사용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어찌 보면 본부장님의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고 업무의 공정과 과정으로 봤을 때는 총량에 대해서는 다 치우고 예산 절감의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것을 전혀 모르는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는 시에서 구역도 늘리고 예산 절감하는 좋은 효과라고 볼 수 있다고 한 게 거짓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23년과 2024년 청소예산에 대해서 단순 비교를 하면 늘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전체적인 부분이 예산 절감됐느냐는 부분을 별도로 보고드리겠다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거랑 10개에서 13개로 구역을 변경한 근거도 주셨으면 좋겠고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입찰방법이 공개경쟁 입찰이 있고 제한경쟁 입찰이 있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한경쟁 입찰로……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손성익 위원  그러면 제한경쟁 입찰로 봐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맞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 협상에 의한 계약과정에서 최종계약과 그것이 나라장터 낙찰가에서 개별적으로 조정을 하고 나라장터시스템에서 낙찰가격만 받아서 최종계약자 선정은 파주시청이 별도로 진행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가 공개경쟁을 다른 지자체에서 많이 하는 추세기도 하고 제한경쟁을 많이 하지 않는 추세이기도 한데 그 이유는 입찰 비리사건이 많기 때문이거든요.

지금 파주시의회 무기명 게시판에도 글이 하나 올라와 있고 저한테도 메일이 한 3통 정도 와 있는데 13개 구역 입찰에 비리가 있다고 메일이 와 있어요.

의회 게시판에도 들어와 있고 사법기관에도 고발했다고 제보자가 저한테 이야기했는데 이분이 저한테 이야기했을 때는 각 구역별로 누가 개입을 했는지 실명까지 이야기했어요.

본부장님은 이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이거를 처음 구상할 때부터 소문들은 자자했죠.

그러나 누가 어떻게 했다는 부분을, 각자 입찰 참가해서 된 것 가지고 누가 해서 이렇게 된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제가 말씀을……

○손성익 위원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제 예상으로는 어느 정도 사법기관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제보자하고 한번 통화를 해 보니 국가정보기관에 조사 의뢰를 한 것 같아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파주시에서도 어느 정도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거나 스스로를 변호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대비는 하고 있습니까?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대비라기보다도 진행절차에 서류상 모르거나 저희가 이거를 하기가 힘든……

여태까지 안정적인 부분 그다음에 새로 입찰하게 되면 떨어지는 사람이 생기고 그렇게 하다 보면 떨어진 사람들은 지금처럼 내가 떨어졌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거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각 지자체도 힘들고 그래서 안정적으로 간다는 명목 하에 여태까지 못 바꿨던 것 같고요.

처음으로 파주시에서 이렇게 시도한 부분인데 떨어진 분들 입장에서는 불합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진행절차가 잘못됐다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손성익 위원  파주시에서 우려와 불식은 없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없다고 생각합니다.

○손성익 위원  기존에 입찰공고를 낼 때 제가 알기로는 입찰공고 개시기간을 30일로 알고 있었는데 40일이 진행된 것 같아요.

기존에는 30일이었지 않습니까?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일자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손성익 위원  30일에서 40일로 바뀌었어요.

이거에 대한 이유를 아시면 이유를 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그것도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지금 담당 과장님 계시잖아요.

그거는 확인할 내용이 아닌 것 같고 지금 이야기해 주셔도 되는데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의회 끝나기 전에 한번 담당자를 확인하고……

○손성익 위원  다 같이 위원님들 계실 때 이 부분을 듣고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일단 다른 질의 주시면 지금 바로 연락해서 진행절차에 대한 부분을……

○위원장 박은주  위원님, 다른 질의를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답변하시는 동안에 과장님이 확인하셔서 국장님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그거를 꼭 답을 주세요.

속기에 남겨야 되거든요.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2차 입찰에서도 낙찰해서 들어온 한 업체가 있는 것 같아요.

의회 게시판의 글을 제가 발췌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경찰에 고발을 하신 것 같아요.

재입찰 2차 합격 전에 자원순환과의 모 주무관을 찾아가 비리와 관련된 증거사진과 녹음파일을 토대로 해당 업체를 고발했지만 1년이 지난 자료라면서 돌려보냈다고 제보했어요.

이거 혹시 내용 아세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래서 파주시청에서는 경찰서에 가서 고발하라고 이야기해서 찾아가니 경찰에서는 파주시청에서 조사해야 될 일이라고 파주시청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이야기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업체가 2차 입찰에 낙찰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부당해고 등 갑질 피해를 당해서 현재 실직자가 됐다고 해서 장문의 글을 보냈습니다.

파주시청이 위탁을 맡긴 업체에서 지금 형사고발을 진행 중에 있어요.

그 사실을 담당부서 자원순환과 주무관에게 알렸는데 돌려보냈다고 하는 그런 과정 이거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왜 돌려보냈는지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어야지, 지금 두 번째 말씀하신 거는 명은 안 되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온 게 있고요.

다만, 그 업체가 작년도 말에 파주경찰서에 수사 의뢰한 게 있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제6호 규정에 따라서 대표자가 대행계약과 관련해서 형법 이상의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에 대행 해지 및 형을 선고받은 후에 3년간 계약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기 때문에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돌려보낸 것 같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게 벌금형을 받지 않았습니까?

대표가 벌금형 안 받고 다른 사람이 벌금형 받지 않았나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페기물관리법 14조제8항제6호 규정에 따라서 대표자가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적에 대행계약 해지하고 3년간 대행계약을 제외할 수 있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규정대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손성익 위원  그 대표라는 게 법인의 대표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법인의 대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대표가 수사기관의 처벌을 받지 않았는데 근로자 대표가 처벌을 받았어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저희가 서류에 근로자 대표라는 말은 없지 않습니까.

○손성익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그들만의 리그에서는 노동자들끼리의 대표가 있는 것 같아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그거까지 저희가 파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손성익 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는 실질적으로 근무태만이든 횡령이든 고철을 주워서 팔든 범죄들이 일어나서 수사기관의 처벌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대표가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거기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대표성을 띤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법의 부분을 임의적으로 저희 마음대로 해석할 순 없지 않습니까.

○손성익 위원  상위법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입찰을 할 때 배점표에는 그런 기준 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처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진행하면서 좀 부족했던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아니요, 부족했어요.

환경업체가 왔을 때 주무관이 돌려보냈잖아요.

그러면 그런 내용들이 심사위원들이 입찰하는 과정 속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거를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인지를 못 한 거 아닙니까.

법인의 대표가 수사기록은 받지 않았지만 법인에서 형사처벌이 이루어졌다는 내용은 심사위원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지했어야 되잖아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이거를 듣고서 연락이 왔는데 담당자가 돌려보낸 내용은 과거의 내용인데 증거자료가 없고 확인할 수 없어서 돌려보냈다고 문자가 왔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돌려보낸 이유는 증거자료라든지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돌려보냈다 그렇게……

○손성익 위원  그러면 자원순환과에서 거기를 한번 나갔어야죠.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그런데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을 가지고 업체를 찾아간다는 것은……

○손성익 위원  아니죠, 해 볼 때까지 해 보고 확인이 안 됐을 때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그때 나가서 확인했답니다.

○손성익 위원  어떻게 됐습니까?

○위원장 박은주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심재우  제보된 내용이 있어서 일반 공장에서 배출했다, 무상으로 치워줬다 이런 곳은 저희가 현장 확인할 당시에는 증거자료를 확인할 수 없었고요.

옛날에 사진으로 제출했던 자료 그다음에 업체에서 진술한 내용 이런 거를 토대로 수사 의뢰를 했던 거고요.

현장 확인은 다 했습니다.

○손성익 위원  했어요?

○자원순환과장 심재우  네.

○손성익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있으면 보내주시고요.

○자원순환과장 심재우  고발했던 자료 확인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30일에서 40일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처음부터 40일로 해서 공고가 나간 거고 변경한 사항은 없습니다.

○손성익 위원  중간에 30일에서 40일로, 공고가 올라오기 전에 내부적으로 30일을 하기로 했는데 40일로 열흘 더 연장하는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심재우  제 기억으로는 그게 아니고 보통 40일 이전에 공고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는 준비기간을 많이 줘야 될 것 같아서 처음부터 40일로 공고했습니다.

○손성익 위원  내부에서 30일을 검토한 적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심재우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

○손성익 위원  누가 30일에서 40일로 늘려달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부서에?

○자원순환과장 심재우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담당 과장으로서는 일단 서류 준비기간이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40일로 최대한 많이 해야 되겠다는 것만 있고……

○손성익 위원  40일로 누가 늘려달라고 유선, 무선, 이메일, 문자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심재우  없습니다.

○손성익 위원  꼭 확인 한번 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심재우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손성익 위원  직원들하고 이야기해 보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심재우  지금 담당자랑 이야기했는데……

○손성익 위원  이야기해서 답을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심재우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손성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135쪽에 보면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제거하고 관련해서 추진계획에 보면 민·관·군 협력사업이 있거든요.

이거 올해 처음 하는 거죠?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게 되는 건가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일단 저희가 계획했던 것은 군부대 주변 있지 않습니까.

군부대 울타리라든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군부대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군부대에서도 병사들을 동원하는 게 쉽지 않아서 그 부분을 같이 할 수 있는 데가 어디까지인지는 저희가 군부대하고 협력해서 할 계획이라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군부대 쪽에서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제거에 대한 요청이 있었나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그런데 왜 부대 주변에?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하천변도 있고 동네도 있고 군부대면 군부대 주변도 있고 해야 될 데가 여러 군데기 때문에 마을에서는 마을별로 하고 군부대는 군부대를 하고 이런 여러 각각 사항별로 진행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특별히 요구나 요청이 없는데 부대 주변을 굳이 하겠다는 말씀은……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부대에서 자체적으로.

○위원장 박은주  그러면 우리는 예산이랑 이런 거 지원하는 건 아닌가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지원은 없고 필요하다면 예초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원할 수 있는데 그것도 한번 군부대랑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이게 민·관·군 협력이라고 하면 듣기에는 관과 군이 시민들이 불편해하는 지역에 생태계교란 식물을 제거해 준다고 이해가 되거든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통상적으로 군부대가 우리 파주 같은 경우 1사단 신병교육대 같은 경우는 마을하고 붙어있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떨어져 있는 곳도 있기는 하지만 덕은리도 그렇고 마을하고 붙어있는……

○위원장 박은주  마을하고 붙어있는 경우는 군에서 제거하면서 마을 것까지 같이 제거해 주는 방식의 협력이 가능하다는 거죠?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그거는 필요할 것 같고 부대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굳이 필요성을 군이 안 느끼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마을에서는 제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필요성을 많이 느끼는데 손이 모자라고 그게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는 곳이 많아서 여쭤본 거고요.

군의 협력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게 보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시범지역하고 관련해서 공릉천 시범지역 지정 운영 돼지풀-로깅 행사 추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어디에다 어떻게 하는 건가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다시 한번만……

○위원장 박은주  시범지역이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시범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릉천 지역에다가 할 계획이고요.

○위원장 박은주  공릉천 어디에다가 할 계획인가요?

돼지풀-로깅 행사라고 하면 걸으면서 뽑는 행사인가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일정 구역을 지정해서 자원봉사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시범지역으로 진행할 계획이고요.

정확한 위치는 칠간다리 근처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제거방식을 여쭤본 거거든요.

제거방식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뽑기로 하나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뽑기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뽑기 방식으로만 하나요?

매월 둘째 주 수요일에?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그 지역에 대해서는 그렇게 진행을 한번 해 보겠다.

○위원장 박은주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뽑기 방식 아니고, 제가 지난번에 뽑기 방식이 유효하지 않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굳이 왜 뽑기 방식으로 시범지역을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일종의 전시행정 같아요.

왜냐하면 매달 많은 시민이 나와서 노동집약적으로 뽑는 게 유효한가 하는 부분은 그렇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만약에 이런 방식으로 시범지역을 운영하시겠다고 하면……

토론회 때 과장님은 같이 들으셨잖아요.

연천에서 유효하게 했던 방식의 시범지역을 별도로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비슷한 여건이 되는 곳에서 칠간다리 부근이면 그 부근에, 다른 곳에다가 시범지역을 정해서 절단제거 방식하고 소방용 살수차를 이용한 염수를 이용해서 제거하는 방식이 있었잖아요.

공릉천변에도 이미 환삼덩굴이 많이 퍼졌잖아요.

그래서 유효한 제거 방식이 어떤 것인지 비교해 볼 수 있게 시범지역을 두 군데 운영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매월 둘째 주면 한번 나가볼 거고요.

올해 이후에 내년에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검증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그리고 지속사업은 생활지도자회에 계속 용역 주시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위원장 박은주  용역비 중에 일부를 포클레인 작업할 수 있는 예산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손이 닿지 않고 대체적으로 보면 논둑길이나 이런 데 많이 돼서 공릉천변 쪽에 갈현리, 연다산리 이런 곳에 농로로 쭉 마을 쪽으로 접어들다 보면 가을 되면 단풍잎돼지풀이 거의 나무 수준으로 서 있거든요.

가지도 두껍고 곁가지도 되게 단단해서 곁가지들이 부러져 있는 상태로 차가 지나가면 검은 차는 줄이 가거든요.

차도 긁고 할 정도로 그게 굉장히 세요.

그런데 그거를 못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초기가 높낮이가 다르고 거기가 들쑥날쑥 자라기 때문에, 평탄한 곳이면 단풍잎돼지풀이 일정한 높이로 자라잖아요.

그러면 제거해 주면 되는 데 거기는 둑 위에다가 울퉁불퉁하게 퍼서 올리고 하잖아요.

높낮이가 달라서 예초기를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런 곳이 꽤 많아요.

그런데 농로 같은 경우는 지나가기도 힘들어요.

농기계 같은 것들이 지나가기도 힘들고 그런 예산을 써야 될 곳들의 요청이 있다고 하면 그 예산을 일부 주시는 방식, 그거는 포클레인 가지고 하루 이틀 작업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풀 올라왔을 때 하면 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제 말씀은 필요에 따라서 정교하게 사업 진행을 하시면 좋겠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올해 잘 진행해서 3-4년 후에는 이게 성과를 보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환경사업본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2024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일반안건 심사와 2024년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애써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산회)

□□□□□□□□□□□□□□□□□□□□□□□□□□□□□□□□□□□□□□□□

○ 출석위원(7인)

박은주, 손형배, 박대성, 최창호,

손성익, 오창식, 이혜정

○ 출석공무원(29인)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농업정책과장 이병직,

동물관리과장 이광재,

도시농업과장 신향재,

기술보급과장 김은희,

환경지도과장 조윤옥,

자원순환과장 심재우,

산림휴양과장 김종운,

공원과장 유창민,

친수하천과장 전재식,

상수도과장 김달수,

하수도과장 임상범

공무원 15인

위 원 장	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