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제24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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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3월6일(수)1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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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24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휴회 결의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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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o 의사팀장 보고 □□□□□□□□□□□□□□□□□□□□□□□□□□□□□□□□□□□□□□□□□□□□□□□□□□□□□  1 면

o 5분자유발언(이정은·이익선 의원) □□□□□□□□□□□□□□□□□□□□□□□□□□□□□□□□□□□□  1 면

1. 제24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5 면

2.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장 제의) □□□□□□□□□□□□□□□□□□□□□  5 면

3.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  5 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6 면

제24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4년 3월 6일)

(10시06분 개의)

○의장 이성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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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의사팀장 보고

○의장 이성철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한민희  의사팀장 한민희입니다.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2월 28일 집회공고된 제24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로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사와 시정질문을 위해 개회하였습니다.

다음, 안건접수와 회부사항입니다.

파주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 등 40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해당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휴·폐회 기간 중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폐회 기간 중 안건접수 현황 끝에 실음)

이어서 안건 이송사항입니다.

지난 1월 19일 제24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파주시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 등 20건의 안건을 같은 날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였습니다.

끝으로 5분자유발언은 이정은 의원님, 이익선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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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5분자유발언(이정은·이익선 의원)

○의장 이성철  안건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 신청에 따른 신청 의원님들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는 의원님께서는 파주시 회의 규칙에 따라 발언시간과 신청하신 의제범위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정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8분)

○이정은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52만 대도시 파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탄현, 교하, 운정2·5·6동 지역구의 이정은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이성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52만 파주시민의 행복과 파주 발전을 위해 전력으로 노력하시는 김경일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파주시 출생친화 정책 확대 및 양육환경 개선을 촉구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세계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인구가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2070년 3800만 명까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저출생에 대한 위기감이 점차 고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은 OECD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인 유일한 국가입니다.

파주시의 합계 출산율은 2022년 기준 0.86명이고 2023년도에는 전년 대비 출생인구가 2774명에서 2464명으로 310명 감소하였으며 지방소멸 위험지수는 지역소멸 주의단계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출산율 하락은 앞으로 우리 사회에 다양한 경제적·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한민국의 인구감소를 흑사병 중세 수준, 집단자살 사회에 견주어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현 정부와 지자체, 기업이 쏟아내고 있는 출생친화 정책이 과연 저출생을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정부는 과거에도 출산율 하락의 문제점을 중요하게 인식하여 다양한 정책들을 실행해 왔지만 급격한 출산율 하락 현상을 되돌리지는 못했습니다.

저출산 대응예산은 2006년 약 2조 원에서 2022년 약 52조 원까지 연평균 22.2%씩 급증하였지만 합계출산율은 2006년 1.13명에서 2015년 1.24명으로 높아진 이후 2022년 0.78명으로 7년 연속 낮아졌습니다.

올바른 출생친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은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하는 재정 상황에서 매우 중요하며 팽창적인 저출산 관련 재정 지원보다는 출산율 하락 원인에 대해 올바른 진단과 효율적인 저출산 대응예산을 책정해야 합니다.

이에 파주시 출생친화 정책 확대 및 양육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혁신을 제안합니다.

첫째, 인구 관련 문제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컨트롤타워 설치가 필요합니다.

현재 산재되어 있는 인구와 저출생 관련 정책 및 예산을 통합적으로 운영·관리하여 출산율 제고에 효과성이 없는 정책을 줄이고 효과가 높은 정책에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둘째, 출산율 제고를 위한 예산의 정밀 타기팅을 해야 합니다.

육아 및 가족을 직접 타기팅하는 정책을 중심으로 직접적인 저출산 예산을 확대, 재편성해야 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저출산 대응예산인 돌봄·양육 지원, 일·양육 병행 지원, 출산·건강 지원 등 가족 및 아동 지출 관련 대응도가 높은 예산을 중심으로 지출구조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주시 출생아동에게 첫째 10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 파주시 출생축하금의 경우 타 지자체와 비교하여 출산 유인책으로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이를 적극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 예산의 경우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요하다는 점에 동의하지만 직접적으로 저출생 대응성은 낮으므로 수혜집단과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 지속 조정해 나가야 합니다.

예산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육아휴직 등 일과 가족의 결합을 위한 제도적 실효성을 높여야 합니다.

관내 기업의 육아휴직 사용 현황을 공개하여 육아휴직 활용도를 높이고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공백 발생 시 퇴직 전문인력 또는 청년인턴 등을 활용한 대체인력 매칭을 지원하고 결혼·출산·양육 노력을 기울이는 기업에 대해 경제적 인센티브를 주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낮춰줄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유연한 노동시장과 경력보유여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사업장 특성에 맞게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등 유연한 일자리의 활용도를 높이고 특히 주요 자녀 양육시기에 근로자의 여건에 부합하는 제도를 설계하고 결혼·출산·양육 관련 성과를 입증한 관내 기업에 금리 인하, 기업 정책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기업들이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다섯째, 수요에 맞는 돌봄공급 질적 확대로 초등 돌봄절벽, 돌봄독박 문제를 적극 해결해야 합니다.

현 정부가 저출생 위기와 양육부담 문제해결을 위해 2025년 전면 시행하기로 한 늘봄학교의 시행시기를 1년 앞당기면서 인력, 공간, 추진체계 등의 모든 면에서 준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당장 3월부터 시작될 1학기에 늘봄학교가 시행될 2700개의 학교도 지난 2월 19일에야 발표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딱딱한 책걸상뿐인 교실 외에 아이들이 여러 활동을 하고 휴식을 취할 만한 공간과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관건은 예산과 소통 두 가지입니다.

혹자는 학교의 보육 책임을 맡기는 것이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지자체가 더 역할을 해야 한다고도 주장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누가 더 책임을 맡을지를 두고 싸울 때가 아닙니다.

각자가 책임을 더 맡겠다고 싸워도 지금의 저출생이 해결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 등과 교육청, 학교 간 협력이 필요하며 적극적인 소통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가야 합니다.

이제 파주시는 실효성 없는 정책들을 과감히 일몰하고 현실적인 정책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가정을 이루는 것과 출산과 육아라는 삶의 과정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과 두려움에 선뜻 용기가 나지 않을 것입니다.

파주시가 청년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가정을 이루며 정서적인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파주시가 결혼하고 싶고 아이를 낳아 키우고 싶은 출생 친화도시로 거듭나기를 바라며 김경일 시장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와 여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력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파주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의장 이성철  이정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익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7분)

○이익선 의원  존경하는 52만 파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촌1·2·3동, 월롱면, 파주읍 지역구의 이익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존경하는 이성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속되고 있는 경기 하락과 고환율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더 큰 파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경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파주시 공공시설 공용화장실 및 상가 공용화장실을 안전하고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 시민 편의 및 복지 증진은 물론 2024년 4월 제14회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와 5월 제70회 경기도 체육대회 참여 인원들이 공용화장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공적 대회 개최를 위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이용 및 위생적 관리와 편의와 복지 증진을 위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은 남녀 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하고 남성 공중화장실과 여성 공중화장실의 대·소변기 수를 1.5배 이상 되도록 설치하고 소변기는 1인의 점용 폭을 75cm 이상으로 하고 칸막이와 선반을 설치할 수 있으며 대변기는 칸막이를 85cm에서 130cm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하였고 장애인 편의시설 대상 시설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여 법규에 맞게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파주시 관내 공공 및 민간 공용화장실은 건물 718개소에 소변기와 대변기 및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남성 장애인용 160개, 여성 장애인용 363개를 포함한 변기 수는 4274개가 설치되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년 11월 19일은 유엔이 세계 화장실의 날로 제정하여 공중화장실을 이용 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최근 공중화장실 몰카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불안감, 수치심을 느껴 꺼리는 공중화장실 공포증 환자가 발생되고 있다고 합니다.

공중도덕·에티켓과 화장실 문화 환경 개선을 위해 쓰레기통 없는 화장실, 옷걸이, 선반, 휴지와 도서, 손 세정제 비치, 악취 예방과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각종 명언 등 삶에 좋은 글을 부착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는 등 깨끗한 화장실 문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공용화장실은 파주시의 얼굴이고 거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 사용 중인 공용화장실을 안전하고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 시민 권익 증진과 경기도 체육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공용화장실 몰카 방지를 위한 점검을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탐지기 및 검측기를 통해 사용 중인 공공시설 공용화장실과 상가 공용화장실 내 몰카에 대하여 철저하게 점검하여 시민 및 경기도 체육대회 참가 선수단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둘째, 공용화장실을 청결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합니다.

공중화장실법 제12조에 연 1회 시설 정기점검 및 필요 시 수시점검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민 및 경기도 체육대회 참가 선수단이 공용화장실을 청결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휴지, 손 세정제, 비누 등 관련 비품을 상시 비치하고 경기도 체육대회 기간 중에는 오전과 오후 수시로 화장실 바닥 물기 제거, 대변기·소변기 막힘 점검, 부족 비품 확인, 쓰레기 수거, 악취 예방 등 불편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셋째, 공용화장실 대변기 칸 옷걸이를 130cm 정도로 낮게 설치하고 소형 선반을 설치하여 어린이와 시민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완주군에서는 공공기관 24개소 350여 개 화장실 옷걸이를 130cm 높이로 낮게 설치하여 어린이들이 더러운 바닥에 가방을 두고 찜찜한 용변을 보지 않도록 개선하여 아동 권리를 보장하였습니다.

현재 공공시설 공용화장실과 상가 공용화장실 대변기 칸의 옷걸이가 180cm 이상 높게 설치되어 있어 어린이나 여성 및 신체가 작은 시민들은 옷걸이를 제대로 이용할 수 없으며 책가방이나 소지품을 더러운 바닥에 내려놓은 채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으므로 옷걸이를 130cm 정도 높이로 낮게 설치하고 휴대폰과 소형 물품을 올려놓을 수 있는 선반을 설치하여 어린이 권리 보장과 시민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이성철  이익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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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4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23분)

○의장 이성철  의사일정 제1항 제24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45회 임시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일반안건 심사 및 시정질문을 위해 개회하는 것으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바와 같이 회기는 3월 6일부터 3월 12일까지 7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본 건은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마친 만큼 게시된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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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장 제의)

(10시24분)

○의장 이성철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3월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되는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청취를 위해 시장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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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성철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3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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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25분)

○의장 이성철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 오창식 의원님과 이익선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보고 및 안건 의결이 있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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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15인)

이성철,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장문규,

전문위원 심태식,

전문위원 이희창,

전문위원 김기덕,

의사팀장 한민희

○ 출석공무원(13인)

시장 김경일,

부시장 김진기,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 방청인(6인)

공무원 4인,

기자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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