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회의록

제245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2024년 3월 8일)

제24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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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4년3월8일(금)11시00분

장소: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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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파주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파주시 도로공사 등의 사전예고제 운영 조례안

5. 파주시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의 임명 및 복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파주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소음피해 지원 조례안

7. 파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파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

9.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파주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파주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2. 파주시-라오스 툴라콤구, 파주시-캄보디아 칸달주·프레이뷍주 농업분야교류에 관한 협약 사후동의안

13. 파주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14. 파주시 환경순환센터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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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면

2. 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진혁 의원 외 2인 발의) □□□□□□□□□□□□□□□□□□□□□□□□□□□□□□□□□□□□□□□□□□□□□□□□□□□□□□□□□□□  2 면

3. 파주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손성익 의원 외 4인 발의) □□□□□□□□□□□□□□□□□□□□□□□□□□□□□□□□□□□□□□□□□□□□□□□□□□□□□□□□□□□□□□□  2 면

4. 파주시 도로공사 등의 사전예고제 운영 조례안(박대성 의원 외 4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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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파주시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의 임명 및 복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 면

6. 파주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소음피해 지원 조례안(오창식 의원 대표발의)(오창식·이성철 의원발의) □□□□□□□□□□□□□□□□□□□□□□□□□□□□□□□□□□□□□□□□□□□□□□□□  2 면

7. 파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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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파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오창식 의원 외 2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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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은주 의원 대표발의)(박은주·손성익 의원 발의) □□□□□□□□□□□□□□□□□□□□□□□□□□□□□□□□□□□□□□□□□□□□□□□□□□□□□□□□□□□□□□□□  2 면

10. 파주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손성익 의원 대표발의)(손성익·목진혁·박은주·박대성·이정은·최유각·이혜정 의원 발의) □□□□□□□□□□□□□□  2 면

11. 파주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  2 면

12. 파주시-라오스 툴라콤구, 파주시-캄보디아 칸달주·프레이뷍주 농업분야교류에 관한 협약 사후동의안 □□□□□□□□□□□□□□□□□□□□□□□□□□□□□□□□□□□□□□□□□□□□□□□□□  2 면

13. 파주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최창호 의원 대표발의)(최창호·박은주 의원 발의) □□□□□□□□□□□□□□□□□□□□□□□□□□□□□□□□□□□□□□□□□□□□□□□□□  3 면

14. 파주시 환경순환센터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3 면

15.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  3 면

(11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 장흥중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불참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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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박은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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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진혁 의원 외 2인 발의)

3. 파주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손성익 의원 외 4인 발의)

4. 파주시 도로공사 등의 사전예고제 운영 조례안(박대성 의원 외 4인 발의)

5. 파주시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의 임명 및 복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파주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소음피해 지원 조례안(오창식 의원 대표발의)(오창식·이성철 의원 발의)

7. 파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파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오창식 의원 외 2인 발의)

9.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은주 의원 대표발의)(박은주·손성익 의원 발의)

10. 파주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손성익 의원 대표발의)(손성익·목진혁·박은주·박대성·이정은·최유각·이혜정 의원 발의)

11. 파주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2. 파주시-라오스 툴라콤구, 파주시-캄보디아 칸달주·프레이뷍주 농업분야교류에 관한 협약 사후동의안

13. 파주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최창호 의원 대표발의)(최창호·박은주 의원 발의)

14. 파주시 환경순환센터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5.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1시03분)

○위원장 박은주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도로공사 등의 사전예고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의 임명 및 복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소음피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파주시-라오스 툴라콤구, 파주시-캄보디아 칸달주·프레이뷍주 농업분야교류에 관한 협약 사후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파주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파주시 환경순환센터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안건 심사 시 집행기관 질의답변 과정과 개의 전 위원님 상호 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인 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특별교통수단 운영범위를 정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공건축물에 대한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부실공사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사 현장감독 및 점검을 강화할 것과 검수단 및 부실공사 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계획을 실효성 있게 마련하여 부실공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도로공사 등의 사전예고제 운영 조례안은 파주시에서 시행되는 각종 공사에 대한 사전예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사전예고제 사례를 종합 검토하여 파주시에 맞는 시민 중심의 사전예고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각종 공사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의 임명 및 복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중 위임범위를 벗어난 내용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소음피해 지원 조례안은 파주시에 위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각종 군사시설 및 군사훈련으로 인해 피해를 겪는 주민들에게 지원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또는 재처리수이용시설 설치자에게 재정 지원 시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빗물 등 재이용시설 설치를 위한 재정 지원 관련 보조금 신청 및 지급기준, 절차 등에 대해 타 지자체 사례를 종합 검토하여 세부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고 많은 시민들이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 홍보를 강화할 것을 주문하면서 사업비 지원절차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재정 지원의 세부적인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수정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지역에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빈집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해소와 도시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비 및 활용방안을 마련할 것과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학교 내 차양시설과 비가림시설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통해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학교 내 설치되는 차양 및 비가림시설은 주로 가연재 소재를 사용하므로 불연재 소재 사용 등을 통해 화재 발생 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안전성 확보방안을 교육청과 협의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공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의 안전관리 및 단체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적 조달체계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이 공공급식에 우선 공급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한 먹거리가 공급될 수 있도록 공공급식 식재료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동물장묘업이 등록대상에서 허가대상으로 변경되어 상위법령과 부합되지 않는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 내 동물장묘시설 운영이 필요한 상황이나 지역주민의 반대로 설치가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동물장묘업 허가 시 지역사회 환원 및 상생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파주시-라오스 툴라콤구, 파주시-캄보디아 칸달주·프레이뷍주 농업분야교류에 관한 협약에 관한 사항으로 농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 소작농, 고령농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농어촌 빈집을 활용하여 주거시설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과 안정적인 외국인 계절노동자 수급을 위해 파주시에 거주하는 동남아 결혼이주여성의 친족들을 고용하는 장기적인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파주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파주시에 서식하고 있는 야생생물과 서식환경 등 자연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각종 도시개발로 인해 파주시 내 서식하고 있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서식지 훼손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종합적인 보호대책을 마련하여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파주시 환경순환센터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환경순환센터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환경순환센터 운영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원사업을 내실 있게 준비하고 형평성 있는 지원을 위해 현대화사업 이후 피해현황을 명확히 조사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요구자료 목록을 작성하기 위한 것으로 개의 전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로 의견을 조율하여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대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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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7인)

박은주, 손형배, 박대성, 최창호,

손성익, 오창식, 이혜정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이희창

○ 출석공무원(9인)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교통정책과장 우상완,

도시계획과장 박지영,

농업정책과장 이병직,

환경지도과장 조윤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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