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4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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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4년5월9일(목)11시00분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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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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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1 면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1 면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2 면

제246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년 5월 9일)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손성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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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손성익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서 5월 7일과 8일 양일간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의결을 진행하는 일정입니다.

게시된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게시된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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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01분)

○위원장 손성익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안건 검토와 내부적인 추가 회의를 통해 별도의 토론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고 토론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의결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내용 및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가 심사하고 결정한 이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현재의 사회 및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대내외적으로 고물가와 불경기가 장기간 지속되어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파주시는 경제적·사회적 상황 변화를 정확히 파악하고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사업 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이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삭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관 소관 모빌리티 개선계획 수립 사업은 파주시의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했을 때 실효성이 없어 전반적인 사업 추진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2억 14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기업지원과 소관 에너지 수급 운영 사업은 신속한 업무 및 민원처리를 위한 전기차 과태료 부과시스템의 도입에는 공감하나 즉각적인 유지보수는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유지보수 비용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정책과 소관 교통질서 유지사업은 예산편성 시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고 사업 대상 단체에 파주시 예산이 지원되는 경우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지에 대한 재검토를 주문하며 1598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장단백목 국제슬로푸드 ‘맛의방주’ 등재 홍보 사업은 파주 고유의 장단백목이 국제슬로푸드로 등재된 것은 잘된 일이나 미디어데이 행사에 4000만 원을 투입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여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 4개 사업 2억 7738만 원을 감액하여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2조 1133억 4575만 9000원으로 하는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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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1시04분)

○위원장 손성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 결과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존 기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의 변경 사항과 그에 따른 예산 증감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심사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제24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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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7인)

손성익, 이진아, 박대성, 최창호,

박신성, 목진혁, 이익선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김기덕

제246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년 5월 9일)

○ 출석공무원(21인)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소통홍보관 최을영,

미래전략관 이성호,

감사관 유대승,

복지정책과장 김현욱,

문화예술과장 조동준,

교통정책과장 우상완,

도시계획과장 박지영,

공무원 3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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