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4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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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4년5월13일(월)11시00분

장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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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파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46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4년 5월 13일)

4.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파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파주시 알이100(RE100)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7.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파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안

9. 파주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10. 파주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파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14. 파주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

15. 파주시 한의약 육성지원 조례안

16. 파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17. 파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18. 파주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여성창업플랫폼 「파주시 꿈마루」 민간위탁 동의안

20. 파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1. 파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2. 파주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3. 2024년도 파주문화재단 출연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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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면

2.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성익 의원 외 3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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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파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 면

4.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 면

5. 파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 면

6. 파주시 알이100(RE100)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  2 면

7.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3 면

8. 파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안 □□□□□□□□□□□□□□□□□□□□□  3 면

9. 파주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이익선 의원 외 4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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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파주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 면

11.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 면

12.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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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파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  3 면

14. 파주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목진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박대성 의원 발의) □□□□□□□□□□□□□□□□□□□□□□□□□□□□□□□□□□□□□□□□□□□□□  3 면

15. 파주시 한의약 육성지원 조례안(박은주 의원 외 3인 발의) □□□□□□□□□□□□  3 면

16. 파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이정은 의원 외 2인 발의) □□□□□□□□  3 면

17. 파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박대성 의원 대표발의)(박대성·박은주 의원 발의) □□□□□□□□□□□□□□□□□□□□□□□□□□□□□□□□□□□□□□□□□□□□□□□□□□□□  3 면

18. 파주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 면

19. 여성창업플랫폼 「파주시 꿈마루」 민간위탁 동의안 □□□□□□□□□□□□□□□□□□  3 면

20. 파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3 면

21. 파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 면

22. 파주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3 면

23. 2024년도 파주문화재단 출연동의안 □□□□□□□□□□□□□□□□□□□□□□□□□□□□□□□□□□  3 면

(11시00분 개의)

○위원장 목진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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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목진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게시된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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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성익 의원 외 3인 발의)

3. 파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파주시 알이100(RE100)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7.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파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안

9. 파주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이익선 의원 외 4인 발의)

10. 파주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파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14. 파주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목진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박대성 의원 발의)

15. 파주시 한의약 육성지원 조례안(박은주 의원 외 3인 발의)

16. 파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이정은 의원 외 2인 발의)

17. 파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박대성 의원 대표발의)(박대성·박은주 의원 발의)

18. 파주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여성창업플랫폼 「파주시 꿈마루」 민간위탁 동의안

20. 파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1. 파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2. 파주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3. 2024년도 파주문화재단 출연동의안

(11시02분)

○위원장 목진혁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알이100(RE100)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안,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파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파주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파주시 한의약 육성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파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파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파주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여성창업플랫폼 「파주시 꿈마루」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파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파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파주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2024년도 파주문화재단 출연동의안 이상 2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집행기관의 충실한 질의답변과 개의 전 위원님들 상호 간에 의견 교환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잦은 조직개편으로 부서명 및 조직이 변경되면 시민들의 불편과 행정력 낭비가 될 수 있어 신중한 검토와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것을 주문하는 한편 일부 누락된 표현을 추가하여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0항, 제12항부터 제23항 안건에 대해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0항, 제12항부터 제23항까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안건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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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7인)

목진혁, 박신성, 윤희정, 이정은,

최유각, 이익선, 이진아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심태식

○ 출석공무원(10인)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감사관 유대승,

행정지원과장 김은숙,

복지정책과장 김현욱,

문화예술과장 조동준,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공무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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