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46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년 5월 8일)

제24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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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4년5월8일(수)10시00분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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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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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1 면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1. 도로교통국, 도시발전국, 건축주택국, 농업기술센터, 푸른환경사업본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  1 면

3-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 □□□□□□□□□□□□□□□□□□□□□□□□□□□□□□□□□□□□□  1 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손성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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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손성익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7일 1차 예결위에 이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도시산업 분야를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게시된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게시된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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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1. 도로교통국, 도시발전국, 건축주택국, 농업기술센터, 푸른환경사업본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3-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

(10시01분)

○위원장 손성익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식은 지난 1차 예결위와 동일하게 본질의는 일괄질의 후 서면답변 자료를 제출받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금,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고 질의 시에는 예산안과 사업설명자료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서는 서면으로 11부를 제출하시고 별도 전자파일로도 추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대성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대성 위원입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예산안 280페이지, 설명서 16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서해선 대곡-소사 파주연장 사업과 관련하고 철도행정 운영과 관련해서 서해선 대곡-소사 파주연장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세부 산출내역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철도행정 운영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때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파주시 종합교통체계 수립과 관련해서 예산안 280페이지, 설명서 20페이지고요.

세부 산출내역 중에 인건비 3억 7600만 원 등 각 항목별 세부 내역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용역 과업지시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과 설명서 77페이지, 79페이지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 2023년 시군종합평가 상사업비 운영과 관련해서 관내 공기주입기 등 자전거 이용편의시설 현황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운영 관련해서는 보충질의 때 주문사항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안 336페이지, 설명서 163페이지 그다음에 설명서 161페이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선발 운영,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관련해서 청년농업인 선발 심사위원회의 근거 법률 혹은 조례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안 336페이지, 설명서 165페이지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 관련해서 1167만 원 증감했는데 증감 사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 농업인상담소 지역특화활력화 사업 관련해서 세부 산출내역에 교육 운영비, 재료비, 연구, 개발활동 운영비의 세부 상세 내역 및 선진지 견학 계획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2023년 사업 추진결과 자료 제출 바랍니다.

도시농업과 예산안 355페이지, 설명서 285페이지 지역특화 농업기술 정보화 인력 지원과 관련해서 인력 채용계획, 자격조건 등 명시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원순환과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 예산안 336페이지, 설명서 339페이지고요.

현재 다회용기 사용에 동의한 매장목록 및 작년 매장별 다회용기 분출개수 등 활용현황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다회용기 사용 흐름에 대한 설명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성익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 사업설명자료 513페이지, 515페이지 일괄적으로 해서 최근 3년간 추진 결과보고서 및 추진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림휴양과 사업설명자료 351페이지 월롱산 숲공원 정비 예산 3억 5000만 원에 대한 세부 항목 및 항목별 구체적인 시공비용 등 산정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월롱시민공원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자료 366페이지 산불감시카메라 유지보수 비용 1400만 원 산정 근거를 제출해 주시고 예산 편성 시 1식으로 지양해 주시기 바라면서 해당 2개소 과거 카메라 고장내역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산불감시카메라 특성상 일정 시기에만 운영될 것 같은데 유지보수 비용이 과하게 책정된 것이 아닌지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성익  목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익선 위원  이익선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군소음 보상업무 지원인력 운영과 관련해서 국비로 5243만 원이 편성되어 군소음 보상업무 지원인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파주시 군소음 보상을 받는 지역별 주민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2024년도 군소음 보상업무 지원인력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군소음 피해 보상신청 관련 시민들에게 어떻게 홍보하고 있는지, 인력 운영을 통한 효과는 있는 것인지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버스정책과 저상버스 구입 보조사업입니다.

예산안 283페이지, 설명자료 39페이지입니다.

관내 저상버스 운행현황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2023년도 예산 집행률 37.8%로 집행률이 낮고 대부분의 예산이 이월되었던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2024년 본예산 가내시 33대 예산 편성 후 2024년 저상버스 도입 5대 확정으로 28대분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급감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 바랍니다.

또 교통약자와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한 저상버스는 차체가 낮아서 계단형 버스보다 도로 지형에 따라 다니기 어렵고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게 받침대를 빼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추가로 소요되고 저상버스의 리프트가 안정적으로 인도에 닿아야 휠체어를 타고 승차할 수 있는데 불법주정차가 있거나 차도와 인도 간 턱 높이가 높은 정류소는 저상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는데 저상버스 운영에 적합한 정류장이 얼마나 갖추어져 있는지, 저상버스 운영에 예상되는 문제는 없는지 설명 바랍니다.

버스정책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사업입니다.

예산안 285페이지, 설명자료 58페이지 관내 자동차관리사업자 현황자료를 매매, 정비, 폐차로 구분해서 제출 바랍니다.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를 평가·지정하기 위한 평가위원 수당이 계상되어 있는데 평가위원은 몇 명이고 평가위원 자격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바랍니다.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을 보면 소수 몇 개의 항목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의 기준이 정량 혹은 가부 항목으로 되어 있는 상황인데 굳이 평가위원회를 개최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 바랍니다.

또 모범사업자로 지정되면 적용 기간은 있는 것인지 지정 이후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농촌마을유휴자원 조사 예산안 337페이지, 설명자료 171페이지입니다.

사업대상 157동에 대한 상세 내역 및 동당 단가 8만 원을 적용한 산출근거와 농어촌 빈집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계획서 제출 바랍니다.

농촌지역의 빈집 상태를 조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타 지자체를 보면 빈집을 반값 주택, 공유주차장, 귀농하우스, 창업공간 등으로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사례가 있는데 빈집을 향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설명 바랍니다.

또 해당 사업은 농어촌정비법 제64조의2 빈집 실태조사에 따라 시장의 의무사항인데 본예산이 아닌 추경을 통해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성익  이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박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신성 위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정책과 사업설명서 45페이지 도시형 공공모델 공공형 버스지원에 대해서 신규로 반영되는 071, 024, 026 버스의 노선도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신규 차량구입비 증액에 대한 사유인 차종 변경 내용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도시정보과 사업설명서 84페이지 운정3동 스마트 횡단시스템 구축에서 해당 교차로 스마트 횡단시스템의 전체 기능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사업설명서 331페이지 폐기물처리 총괄, 기존 파주시 자원순환 집행계획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연구용역비 1100만 원에 대한 세부 내역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사업설명서 337페이지 깨끗한 파주 만들기 추진에 대해서 자원순환 활성화 워크숍 추진계획 및 2000만 원 산정근거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폐기물 불법투기 지역 환경개선 사업 비용 개소당 1000만 원 산정근거 제출해 주시고 5개소로 지금 돼 있는데 5개소 목록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물관리과 총괄로 오후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성익  박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설명서 182인데 거기에 보면 영농환경개선 관련해서 소송배상금 5605만 원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어떤 소송 관련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관리과 설명서 256페이지 자율관리어업 및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운영현황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도우미 채용 비용 1000만 원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수하천과 설명서 397페이지인데 풍수해예방 지방하천 소규모 준설 관련해서 예산서에 보면 갈곡천 풍수해예방 소규모 준설공사 예산이 59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게 두 번 중복돼서 계상됐거든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도로관리사업소 설명서 441페이지인데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관련해서 홈플러스 파주운정점 앞 사거리 개선 관련해서 어떤 건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예산서에 올라온 사거리 개선도가 우리가 이렇게 보기에는 잘 분간이 안 돼서 컬러 도면이나 자세한 도면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성익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아 위원  이진아 위원입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69페이지 도로건설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사업에서 주차단속 용역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계획이랑 세부 산출내역서 제출해 주시고요.

사업설명서 89페이지 첨단도시정보과 영상정보시스템 운영관리에서 비도심지역 20개소가 새로 선정되었는데 선정한 근거와 CCTV 설치 적합성 평가자료 같이 제출해 주시고 CCTV 대상지 선정기준이 전에는 개수를 정해놓고 선정을 했는데 이번에 개선 방안이 마련됐다고 제가 사전보고 받았는데 다른 위원님들 공유할 수 있게 같이 자료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95페이지 도시계획과 도시디자인 정책운영에서 도시디자인 컨설팅 지원 기간제 채용조건과 자격조건, 채용공고문 같이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177페이지 농업정책과 공공형 계절근로 관련해서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 지원 예산 1억 원에 대한 세부 산정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179페이지 농업정책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MOU 맺은 내용 자료 제출해 주시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100명이 일하게 되는 농가 목록 제출해 주시고요.

229페이지 농업정책과 농촌체험휴양마을 체험활동비 지원사업에서 우리 관내 농촌체험휴양마을의 목록과 시에서 어떤 것 지원되고 있는지 토털로 정리해서 같이 내 주시고.

287페이지 장단콩 축제와 289페이지 경기관광대표축제라고 해서 따로 예산 새로 잡혔는데 장단콩 축제 작년 2023년도 정산한 것 세부 내역서랑 올해 2024년도 어떻게 할 것인지 세부 산출계획서 책에 올려주신 거보다 조금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사업설명서 300페이지 기술보급과 장단백목 국제슬로푸드 맛의방주 등재 홍보사업이 새로 올라왔는데 미디어데이 행사 용역 4000만 원이랑 한국콩연구회 학술행사 용역 1000만 원 해서 총 5000만 원 올라와 있는 거 세부 내역이랑 맛의방주에서 인증받았으면 등재인증서, 그거 같이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성익  이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기술보급과 설명서 305페이지 토종종자 수집·보존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실적 및 추진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성익  목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예산안 280페이지 교통질서 유지 관련해서 2023년도 보조금에 대한 정산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시설물 수리 1식 500만 원에 대한 세부 집행내역, 피복비 50명분에 대한 세부 구입내역, 차량유지비 220만 원에 대한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안 341페이지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 운영 관련해서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원산지표시 감시원 운영실적 및 적발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버스정책과 예산안 283페이지 출퇴근시간대 직행좌석버스 증차 운행 지원 관련해서 상세 산출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광역급행버스 M7111번 좌석 예약제 시행 후 파악된 현황, 4월 22일부터 지금까지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도시정보과 예산안 289페이지 박신성 위원님 질의하셨던 내용에 조금 보태겠습니다.

운정3동에 기설치된 보행 자동연장시스템에 대한 효과 파악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이진아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장단백목 관련해서 기술보급과 예산안 358페이지 학술행사 용역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예산안 자료에는 없는 내용인데 푸른환경사업본부 또는 파주도시관광공사에 해당하는 내용일 텐데요.

야당역 환승주차장에 정차되어 있는 소형 노면청소차 2대에 대한 운행기록을 제출해 주시고요, 2022년부터 현재까지입니다.

지금 기준으로는 도시관광공사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 당시 구입했을 때는 푸른환경사업본부에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도시발전국 예산안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문산청소년수련관의 설계 VE 용역 계약서, 용역 과업지시서, 용역 결과보고서 또는 용역 검수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며 자료는 14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제246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년 5월 8일)

○위원장 손성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의 질의에 대해 도로교통국장님부터 직제순으로 발언대에 나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도로교통국장 천유경입니다.

정회 전 박대성 위원님의 서해 대곡-소사선 및 종합교통체계 수립 세부 산출내역에 대한 질의, 자전거 이용편의시설 현황에 대한 질의.

목진혁 위원님의 노인보호구역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3년간 결과보고서 및 계획서 제출.

이익선 위원님의 관내 저상버스 운행 현황, 자동차관리사업자 현황 및 모범사업자 지정에 대한 질의.

박신성 위원님의 신규 공공형 버스 노선도 및 신규 차량 구입비 증액 관련 질의, 스마트 횡단시스템 구축 관련 질의.

최창호 위원님의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관련 질의.

이진아 위원님의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단속 용역계획 및 세부 산출내역, 영상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질의.

손성익 위원님의 2023년 모범운전자 보조금 정산 세부 내역에 대한 질의, 직행좌석버스 증차 운행 지원 관련 질의, 마지막으로 운정3동 기설치된 보행 자동연장시스템에 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답변은 제출한 답변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도시발전국장 나호준입니다.

정회 전 이익선 위원님의 군소음 보상에 관한 질의와 이진아 위원님의 도시디자인 컨설팅 지원 기간제 채용 관련 질의, 마지막으로 손성익 위원장님의 문산 청소년수련관의 설계 VE 용역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서 및 자료 제출하였습니다.

답변은 제출해 드린 답변서와 자료 제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만, 문산 청소년수련관의 설계 VE에 대한 용역 결과보고서는 준비된 자료 부수가 부족해서 제본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추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입니다.

정회 전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님의 청년농업인 선발,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 농업인상담소 지역특화, 농업기술 정보화 인력 지원에 관한 질의.

이익선 위원님의 농촌마을유휴자원 조사 및 빈집 조사에 관한 질의.

최창호 위원님의 영농환경개선 소송 관련 및 자율관리어업 도우미 채용 관련 질의.

이진아 위원님의 공공형 계절근로자, 농촌체험휴양마을, 장단콩 축제, 맛의방주 관련 질의.

목진혁 위원님의 토종종자 수집·보존 관련 질의, 손성익 위원님의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 및 장단백목 학술행사 관련 질의에 대해서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답변은 제출한 답변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입니다.

정회 전 박대성 위원님께서는 다회용기 사업 현황에 관한 질의를, 목진혁 위원님께서는 월롱산 숲공원 정비 예산과 산불감시카메라 유지보수 비용에 관한 질의를, 박신성 위원님께서는 자원순환 집행계획 변경 수립 용역비, 자원순환 활성화 워크숍과 폐기물 불법투기 지역 환경개선 사업비 관련 질의를, 마지막으로 손성익 위원님께서는 야당역 환승주차장 소형 노면청소차와 관련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은 제출한 답변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입니다.

정회 전 최창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갈곡천 풍수해예방 소규모 준설공사 예산이 중복 계상된 이유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답변은 제출한 답변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성익  국장님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제출된 답변서는 회의의 근거자료로서 속기록에 첨부됨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대성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서해선 대곡-소사 파주연장 기본 및 실시설계 비용 합쳐서 7억 3600만 원 편성됐거든요.

7억 원이 넘는 용역비를 예산으로 신청하면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성격이 좀 다른데 거기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이 없어요.

그래서 세부 산출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복사 1부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금액이 또 안 맞는데요?

기본설계, 실시설계 합치면 5억 8700만 원……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여기에 포함되는 금액은 7억 3600만 원은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하고 조사 및 측량비만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리비는 일단 포함은 안 돼 있고요.

○박대성 위원  아니, 이게 감리비는 아닌데.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맞습니다.

거기 노란색으로 표시해 드린 3가지 항목에 대해서만 일단……

○박대성 위원  세 가지를 합치더라도 6700만 원이 차이가 나는데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조사 및 측량비.

○박대성 위원  네, 합치면 7억 3600만 원이 안 나와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죄송합니다.

부가세 10%가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항상 이렇게 예산 편성하고 올리실 때 아침에 목진혁 위원도 얘기하셨지만, 모든 위원들이 예결위 때 얘기하지만 1식으로 이렇게 표현해서 7억 3600만 원을 올리면 이게 어떤 비용인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사실 기본설계, 실시설계도 그 비용을 세분화해서 해 주셔야지, 다른 항목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예산 심의할 때 위원들이 많이 참고할 건데 계속 반복되는 그런 질의인 것 같습니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24년 1월 15일에 국토부로 대곡-소사선 확정 공문을 받고 그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주박시설, 반복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 대해 받은 내용이고요.

거기서 일차적으로 설계비만 반영된 내용인데 위원님 말씀처럼 다음에는 이 내용이 통보되더라도 소관 부서에다가 물어봐서 상세 내용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모든 부서가 그런 점에 예산서 편성할 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전절차 이행여부에 투자심사 이행예정으로 표기돼 있는데 투자심사 절차와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일단 기본하고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세부 내역이 나올 거거든요.

반복선, 주박시설, 폐색 신호, 기타 등등에 대한 설계비용이 나오면 그거를 가지고 예산부서랑 협의해서 내년에 예산을 반영할 예정이거든요.

실시설계 용역 기간은 6개월로 잡고 있고 시공 기간은 2년으로 잡고 있어서 실시설계가 끝나고 나면 그 내용을 가지고 행정절차들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박대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철도행정 운영과 관련해서 저희도 가보긴 했지만 GTX는 12월 말 개통 예정에 문제는 없죠, 파주 구간에?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일단은 계속 현장을 다녀오고 있는데요.

토목공사는 다 끝났고 환승센터 같은 경우에는 외장재랑 이런 것들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그것이 끝나고 나면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기타 편익시설들을 하면 12월까지는 모든 공사들이 다 끝날 예정으로 목표를 잡고 같이 협업하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시민추진단 운영과 관련해서 2400만 원 예산 편성했는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용역에 시에서 추진 중인 철도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자발적인 홍보와 관심 유도를 위해 시민추진단 운영이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시민추진단의 역할과 추진단 운영의 구체적인 효과가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이분들의 역할과 효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일단 철도에 대해서 GTX 운정역이 연말에 개통되고 대곡-소사선은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기타 공약사항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KTX 문산, 조리-금촌선, 3호선 금촌 연장 여러 가지 철도에 대한 비전과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일단 이야기가 나오면 최장 7년에서 10년 사이, 준공되기까지 10년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전에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돼야 되는데 저희 제출한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얼마큼 원하고 있는지 그런 염원들을 담기 위해서 시민추진단을 구성했는데요.

일단은 모집을 통해서 80여 명 정도 했고 나머지는 국회의원님, 도의원님, 시의원님 이렇게 자문위원회 설치를 해서……

○박대성 위원  이번에 예산 올라온 2400만 원이 행사 개최 3회 800만 원씩이거든요.

행사 내용은 어떤 거예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행사는 서명을 받을 예정이고요.

시민들의 서명부를 받을 예정이고 발대식 한 번 있고 한 번은 국회토론회 이런 행사가 있어서 그것과 관련된 행사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파주시 종합교통체계 수립과 관련해서 사업 기간이 2024년 6월에서 2025년 11월이니까 1년 6개월이거든요.

이게 순수 용역 기간인가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맞습니다.

○박대성 위원  한 번의 용역으로 최적화된 결과를 얻겠다는 생각보다는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지속적인 연구체계 수립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1년이 넘게 용역을 추진해 보면 발전적이고 최신 기술이 접목된 교통계획을 수립하는 데 약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부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용역 기간은 18개월이지만 내년 11월까지지만 요새 국토부에서 이슈화되고 있는 경의선 지하화 이런 것들은 작업을 선행해서 선도사업은 아니더라도 종합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기초작업들은 먼저 해 보려고 생각 중에 있고요.

나머지는 철도와 관련된, 보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적으로 수행해야 되는 단위사업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엮어서 2030년까지 서울 진입 30분 안에, 교통사고도 30% 낮추는 교통비전들을 만들어 보려고 해서 18개월로 잡았고요.

그 안에 달려 있는 과업들을 수행하기 위한 인력과 조직 이런 것들, 예산의 확보,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실현 가능한 계획들을 상위 계획으로 잡아보려고 합니다.

법정계획은 아니지만 저희가 택시, 버스, 철도에 관한 단위적인 과업들은 국가철도망 계획에 따라서 아니면 대중교통 기본계획 등을 수립하고는 있지만 그것들을 총괄로 아우르는 종합적인 계획이 좀 미흡하다 보니 상위 계획 안에 이런 것들을 유기적으로 실현 가능한 과업들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박대성 위원  국장님, 답변을 좀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파주시의 어떤 종합적인 교통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그런 목표잖아요.

작년 연말에 본예산에 태울 수 있었잖아요.

왜 지금 와서 추경에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과업을 그냥 이렇게……

뒤에 과업지시서 첨부해 드렸는데 아직 완성적인 내용은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것들을 총선과 관련해서 공약들, 현안 사항들 이런 거를 담으려고 하다 보니 그런 부분도 조금 있었습니다.

○박대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관내 공기주입기 자전거 이용편의시설 도로건설과는 답변서로 갈음하고요.

상사업비 사업의 교육비를 자전거 이용편의시설 확충 또는 보수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고 좀 더 장기적인 측면에서 공기주입기라든가 거치대, 휴식시설, 급수대 등의 시설 확충계획을 마련할 것을 주문드립니다.

그다음에 균형개발과 제가 아침에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운영에 대해서 주문사항만 드린다고 했거든요.

저번에 제가 당정협의회 때 쪽지 한번 드렸는데 저는 이 사업이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에 핵심사업으로 했고 취약지역, 자연부락 위주의 주민생활 불편사항 처리라든가 생활편의 제공, 순찰활동 이런 취약계층 복지증진 등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처음 시작할 때 7 대 3이었죠?

도비 70, 시비 30?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맞습니다.

처음에 시작……

○박대성 위원  그런데 50 대 50 갔다가 지금 반대로 30 대 70이거든요.

파주시의 어떤 행정 요금안은 반영됐겠지만 꾸준히 도에 이야기해서 도비하고 시비의 비중을 좀 낮추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하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거든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다시 한번 도에다가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농업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청년농업인 선발을 위한 심사위원은 어떤 절차로 선정되고, 또 청년농업인 선발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입니다.

청년농업인 선발은 저희가 만 40세 미만 대상으로 신청 접수를 계획서하고 지침에 의해서 받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서류를 다 해서 기본적으로 1차 평가를 해서 도에다가 배정인원에 맞춰서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2차 면접까지 다 해서 농림부에서 최종 선정해서 저희한테 명단이 통보가 내려오는 시스템입니다.

○박대성 위원  애초에 6명이었잖아요, 작년에 본예산 편성 당시에.

이번에 7명으로 늘었거든요.

회계연도 중간에 심사위원 수가 증가한 사유가 어떤 이유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이번에 농림부에서 지침 변경을……

옛날에 1차 면접 심사할 때 3명, 2차 심사 때 3명 이렇게 티오였는데요.

금년에 1차 심사 때는 심사위원이 4명이고요.

그다음에 2차 면접 심사할 때도 심사위원이 3명이 됩니다.

그래서 7명으로 늘었기 때문에 예산 관계도 증액돼서 내려왔습니다.

○박대성 위원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과 관련해서 전년도 대비 증감사유가 전년도 실집행액 동결처리에 따른 예산 반영이라고 했거든요.

동결처리가 무슨 뜻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내용을 올리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예산 편성 작업이나 이걸 하기 전에 본인들이 올해는 이 정도 예산 범위 내에서 배정해야 된다고 해서 동결처리해서 저희 인원수하고 상관없이 할당해서 내렸다가요.

○박대성 위원  다시 자세히……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그러니까 도가 동결한 겁니다.

시비가 아니고 도에서 보조해 주는 금액을 본예산 편성할 때 기준치가 이 정도뿐 안 되니까 했다가 나중에 추가적으로 들어온 것에 대해서 더 증액이 가능해서 다시 배정을 해 줄 때 저희가 당초 수요조사한 인원만큼 내려온 겁니다.

○박대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각 신문 및 정보지별로 인원 차이가 엄청 커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797명, 어떤 데는 37명, 100명대, 200명대, 60명대 이러는데 정보지별로 이렇게 대상인원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정보지 나가는 거는 농업인 후계자하고 쌀 전업농이 대상인데요.

저희가 중복적으로 정보지가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본인들 희망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냥 신문만 받겠다는 분, 누구는 새농사 이런 잡지책을 받겠다는 분들 해서 1인당 1부씩 나가는 걸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인원수가 선호하는 거에 따라서 좀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농업인상담소 지역특화활력화 사업은 답변서로 갈음하고요.

농업인상담소 각 읍면에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12개 읍면동에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농업인상담소를 없앤다는 이야기가 들렸거든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인사부서하고 해서 내부적인 검토사항이고요.

어제도 저희가 농업인단체하고 만났거든요.

그런데 농업인단체는 존치 요구가 많습니다.

저희도 시장님을 이해하고 설득시켜야 되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 농민들 입장을 고려해서 존치하는 쪽을 주장하지만 이거는 농민과의 이런 문제가 아니고 공무원 조직 내에서 활용성이나 이런 면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내용은 하나도 없고요.

○박대성 위원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거점 단위로 운영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적성면이라든가 법원읍이라든가 이런 데가 다 문산으로 와서 문산에 거점을 두고 한다는 그런 계획이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주변에 있는 인근 시군들이 인력이 적다 보니까 한 3-4개 읍면을 합쳐서 통합 근무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저희는 어쨌든 우리 농업인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

○박대성 위원  농업인들은 여기에 대해서 각 지역에서 반대의견, 반발이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박대성 위원  농민들 예를 들면 컴퓨터 잘 못하는 분들도 있고 비료 신청이라든가 와서 상담도 하는데 파평이나 적성에서 문산까지 나오거나 그러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이거는 꼭 존치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하여간 그대로 하면서 저희가 운영 효율에서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이거는 전향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알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마지막으로 다회용기 사용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답변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성익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관련해서 어린이·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관련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통약자한테는 이 부분이 굉장히 필요한데 설명자료 517페이지 개선사업 사업대상지 보면 기지정돼 있고 추가과업이라고 돼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기종점정비 20개소로 예산을 잡았는데 기지정, 추가과업 부분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이상 되고 있거든요.

나머지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가 될지, 이 예산이 맞는지가 궁금하거든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여기 첨부해 드린 93개소에 대해서는 기지정된 곳 플러스 추가적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돼서 올 1월부터 실태조사를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한 대상들이 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러면 기종점정비 20개소는 이미 개선사업 사업대상지로 실태조사가 끝난 곳을 하는 건가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맞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 현황 좀 한번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바닥형 보행신호등 요새 보니까 요청하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어린이보호구역 이외에도, 그 이외의 지역도 해 달라는 요청이 많은데 예산을 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것 관련해서 혹시 앞으로 추진계획들이 있는지, 그리고 보행신호 음성안내장치 같은 경우를 보면 바닥형 보행신호등이 있으면서 보행신호 음성안내장치가 있어야 되는 건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되는 건지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시청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잔여시간이 표시되면서 잔여시간이 초과되고 나면 음성도 같이 나오거든요.

바닥에 있는 바닥신호등하고는 별개로 설치 가능하고 합쳐서 설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지금 바닥형 보행신호등 같은 경우는 3개소밖에 못 하게끔 예산이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존에 어린이보호구역은 다 설치가 된 건가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다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경찰서랑 협의해서 순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러면 먼저 그런 곳이 선행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어린이보호구역 이외의 지역에도 할 계획들이 있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를 하고 나서 기존 시설들이 안전하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 부족한 것은 없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조사하게 되어 있어서요,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 확보해서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리고 제가 싱가포르로 이번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왔는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 횡단보도를 건널 때 교통약자일 경우에 버튼을 누르면 시간이 연장되더라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이 가능한지도 궁금하거든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저희는 지금 ITS 구축 사업과 관련해서 그것이 구축 용역이 완료되면, 보행을 하고 있는데 AI 기반으로 해서 사람이 그 시간 안에 다 건너지 못하는 것을 인지하면 시간이 초과됐더라도 신호등이 0으로 바뀌지 않고 1로 표시돼서 건너는 사람이 건널 때까지 음성도 나오고 신호등도 10초간 약간 정지되는 시스템으로 구현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목진혁 위원  그게 언제쯤 구현될까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용역은 10월에서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목진혁 위원  그 이후에는 어르신이나 교통약자가 지나가실 때 시간 부분을 조금 연장할 수 있다는 거네요, AI 형태로 해서 인지가 되기 때문에?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인지를 해서.

전면적인 시행은 어렵고요.

그것도 교통사고 다발지역, 불편하다고 민원이 들어온 지역 이런 곳들 경찰서와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런 부분이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로 선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감사합니다.

산림휴양과 월롱산 숲공원 정비 예산 처음에 한 1억 3000만 원 조성 관련해서만 나올까 봐 걱정했었는데 그 이외에 필요한 부분들, 특히 노후가 됐던 부분들이 많았는데 그 부분까지 같이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건 관련해서는 답변서로 갈음하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철쭉 보식을 저희가 하는데 월롱산 같은 경우는 군 관련 시설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제거되면서 같이 보식이 되나요, 아니면 빈 곳에만 보식하는 건가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여태까지 했던 부분이 폐타이어를 제거하면서 계속 이루어진 사항이거든요.

이번에도 만약에 정상부 위에서 대입된 부분, 거기에 죽은 것들 보식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폐타이어가 있다면 같이 제거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철쭉이 잘 식재됐는데 옆에는 폐타이어가 보인다는 자체가 참 아닌 것 같아서 그 부분은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알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리고 산림휴양과 산불감시카메라 관련해서는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토종종자 수집·보존 관련해서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예산이 너무 적게 측정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하거든요.

이에 대해서 혹시 하시고 싶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저희가 3년 차 해서 지역에 있는 토종종자 수집도 하고 자료집도 발간했는데요.

금년도에도 예산을 증액하는 것보다도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이번에 토종씨앗학교 운영하면서 교육, 이렇게 하면서 또 해 보고요.

그다음에 반응이나 더 하면 나중에 추가적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교육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제로 시범포가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시범포에 대한 예산을 너무 적게 책정한 것 같아서 이 부분은 하시다가 혹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더 추가로 계상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알겠습니다.

시범포를 일단 저희가 파평 덕천리에 있는 농장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공간을 활용해서 적게 드는데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는 비용이나 이런 게 산출이 되면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서 활동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성익  목진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익선 위원  이익선 위원입니다.

충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군소음 보상업무 지원인력 운영 관련해서 현재 총 317명에 대해서 보상이 나가고 있다는 거죠?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317명이 올해 신청했습니다.

○이익선 위원  확정은 안 됐고?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앞으로 보상금액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익선 위원  지금 전담인력이 이렇게 국비로 배치된 게 처음이죠?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작년 12월에 처음으로 배치돼서 하고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전담인력을 배치한다는 것은 그만큼 주민들 피해에 대한 보상을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하겠다는 그런 의지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군소음 보상과 관련한 법률에서는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게 솔직히 없어요.

기준점 적용해서 피해등급을 조정해 달라고 하는 그런 신청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이게 강원도 원주 같은 경우에 세밀하게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도 많이 하더라고요.

신청 대상, 신청 방법, 처리 일정, 신청서류 준비 안내 등 이렇게 해서 쭉……

물론 우리도 하고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피해 입은 주민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전담인력이 운영되는 그런 여건이니까 아무래도 더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직접 관리하는 거죠?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맞습니다.

저희 도시발전국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시뿐만 아니라 군 관련해서 사격장이나 훈련장이 있는 지자체에서는 군소음과 관련된 보상업무를 보고 있는 지역이 많은데 저희도 이거와 관련해서 안내를 해 드리고 홍보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한번 타 지자체도 벤치마킹해서 안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다른 데 업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아마 논란이 될 수 있는 게 기존에 오래 사신 분들은 별 논란이 될 게 없어요.

그런데 전입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마 논란이 될 겁니다.

전입 주민도 진행형이기 때문에 소음피해를 받을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관심을 좀 갖고, 답변서에 충실하게 이렇게 작성하셨기 때문에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예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군용헬기장 및 군사격장 운영으로 발생하는 소음피해를 당하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 쾌적한 생활환경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신청방법에 대한 홍보와 행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다음은 버스정책과 저상버스 구입 보조사업과 관련해서 충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교통약자하고 장애인분들의 이동권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시작돼서 운영되고 있는 거잖아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맞습니다.

○이익선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많이 사용을 안 하고 있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고객들이죠, 그분들이 이용 편리성이 좀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만족도조사 같은 건 해 보셨나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일단 저상버스만 관련해서 만족도조사를 한 적은 없고요.

다만, 작년 겨울에 대중교통 전반에 대해서 만족도조사를 시행한 적은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서울시의 경우도 저상버스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이 많이 있다 보니까 활성화되기보다는 답보 상태에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저상버스가 교통약자하고 장애인들의 편의 도모를 목적으로 방향을 그쪽으로 하다 보니까 승하차하는 시간이 더 걸리고 휠체어 같은 거는 안에서 회전 공간도 필요한데 그런 거에 대한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추구하는 방향하고 실질적인 교통 여건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도 있지만 환경적인 부분도 있어서 대차를 할 때는 저희 시도 그 정책에 맞춰서 전기나 CNG 저상버스를 다 권고하고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차등 보조를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 장애인이 타지 않으시면 약간 공간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휠체어 회차 공간 때문에 공간이 좀 넓어서 일반버스랑 저상버스가 같이 나란히 오면 일반인들은 저상버스를 많이 타기도 합니다.

○이익선 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운영하는 거와 관련해서는 돈이잖아요.

저상버스가 일반버스에 비해서 가격이 2배 정도 된다면서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그렇습니다.

중형이냐 대형이냐에 따라, 전기냐 CNG냐에 따라 조금 차등은 있긴 한데 대당 최대 9200만 원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국비·도비·시비.

○이익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서에 또 충실하게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도 주문사항을 남기겠습니다.

예산을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집행하여 저상버스를 구입·운영하고 교통약자와 장애인들의 이동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저상버스 승하차 및 운행 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이익선 위원  다음은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전문가들이 하는 거죠?

답변서에 보니까 전문가들이 하는 걸로 이렇게 답변을……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환경 그다음에 관련 정비업, 공무원 이렇게 해서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그리고 한 번 이렇게 지정하면 3년 동안 모범사업자다 해서 지정 후에도 관리를……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수시점검을 해서 규격이나 조건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취소 가능합니다.

○이익선 위원  나머지 내용은 답변서에 충실하게 돼 있어서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모범사업자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하고 평상시 자동차관리 사업자들이 점검·정비·검사 등을 완벽하게 하면서 고객들에게 친절하고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이익선 위원  다음은 농업정책과 농촌마을유휴자원 조사, 이 부분은 올해 2월에 국비 수요조사가 시달됨으로 인해서 추경에 신청했다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맞습니다.

○이익선 위원  빈집 상태를 조사하실 때 슬레이트 이런 관계도 좀 하나요?

빈집들이 오래된 것들은 슬레이트도 있고 그럴 텐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어쨌든 조사하면서 나중에 농촌지역의 돌봄이나 교육이나 이런 서비스를 하는 것은 공간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조사할 때 그런 상태 점검까지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왜냐하면 한번 조사할 때 집이 비어 있으니까 이걸 헐어야 될지도 판단해 봐야 되고 또 재활용한다면 어떻게 재활용을, 구조적으로 건축물로서 역할이 가능한 상태에서 정비돼야 되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맞습니다.

○이익선 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까지 포함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저희가 또 실태조사를 할 때 그런 것까지 다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예를 들자면 옛날에 한옥으로 돼 있던 건데 기둥들을 옛날 나무로 썼단 말입니다.

그런 나무들은 철거하기보다는 보존하고 보완해서 다시 한옥 같은 형태로 나중에 그거를 정비해서 재활용할 수도 있고 철거가 필요한 빈집 같은 거는 철거해서 거기다가 유휴정원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거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빈집과 마을의 여건, 형태에 맞춰서 거기에 유용한 콘텐츠를 접목시키고 그렇게 해서 활용하는 데 재생을 통해서 마을이나 지역이 다시 활성화될 수 있는 유형으로 조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알겠습니다.

저희도 문제점이 있는 거,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다 반영해서 조사할 때 내실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예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실질적으로 빈집 상태를 조사하고 마을 여건에 맞는 콘텐츠를 개발, 반값 주택, 귀농하우스, 창업공간, 공유정원, 공유주차장, 마을공동시설 등으로 활용, 농촌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성익  이익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박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신성 위원  박신성 위원입니다.

버스정책과 도시형 교통모델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3년에 보면 불용액이 한 4억 원 정도 있거든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죄송합니다, 잘……

○박신성 위원  2023년도에 보면 불용액이 한 4억 원 정도 있어요.

혹시 이 내용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차량 노선을 신설하게 되면 행정절차 하고 차량을 구매해야 되면 그 구매 기간이 있어서 운영비를 조금 덜 쓰게 되죠.

그래서 6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차종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그래서 운영비가 남은 게 되겠고요.

남은 운영비는 국토부랑 협의는 했는데 저희가 다른 노선에는 쓸 수 없도록 국토부 방침이어서 반납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신성 위원  지금 여기 산출내역에 보면 본예산 때 산출내역하고 현재 산출내역이 운영비 부분에서 감액된 게 있거든요.

084, 086, 19번, 313번 4개 정도는 감액이 됐는데 나머지는 감액이 안 됐어요.

이 기준은 어떤 건가요?

혹시 감액된 버스 노선하고 안 된 버스 노선의 기준이 있나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위원님, 2억 원 말고 별도로……

○박신성 위원  아니, 운영비 세부 산출내역을 보시면 예를 들어서 084번 있잖아요.

그게 9800만 원에 4대거든요.

그런데 본예산 때 보면 1억 2300만 원이었어요.

금액 차이가 왜 나는 건지, 그리고 전 노선에 보면 다 그런 게 아니라 특별한 번호 4개만 지금 감액되었고 본예산하고의 차이를 보는 거거든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저희가 예산을 지급할 때 처음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전부 다 운행한다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러프하게 세워놨다가 나중에 확정정산을 하거든요.

그럴 때는 실제 뛴 운행일수와 운행횟수만큼 정산해서 주기 때문에 약간 유동의 폭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2억 원 정도를 국토부랑 협의해서 감액하고 다시 신설 노선 2대를 더 확충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신성 위원  추경예산을 3월 31일 기준으로 하신 거 아닌가요?

3개월 만에 한 버스 노선이 거의 3000만 원 가까이 운영비가 떨어졌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지금 4개 노선만 그렇거든요.

084번이 1억 2300만 원에서 9800만 원으로 떨어졌고 086번이 1억 2300만 원에서 9850만 원 그다음에 19번이……

19번은 좀 늘었네요.

313번이랑 19번은 또 늘었네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위원님, 노선별로 제가 내용을 지금 숙지하지 못한 상황으로 4개 노선에 대해서 변동사항이 왜 발생했는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신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첨단도시정보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마트횡단시스템 구축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아까 목진혁 위원님이랑 얘기하시는 거 잘 들었고요.

저는 이 시스템이 파주시에 빨리 구축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혹시 장기적인 계획 같은 게 있으신가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일단 이런 구축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상세적으로 연차별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요.

앞에 설명을 드렸듯이 종합교통체계 확립 관련 용역에도 교통체계, 교통흐름 이런 내용도 있어서 어느 곳이 더 부족하고 얼마나 연차별로 필요한지 이런 것들 내용을 섬세하게 파악해서 계획 수립 후에 점진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신성 위원  빨리 교통약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알겠습니다.

○박신성 위원  다음, 동물관리과 제가 아까 오후에 질의드린다고 했는데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에 대한 문제인데 사업설명자료 241페이지에 보면 가축행복농장 지원이라고 해서 당초예산은 2억 원이었는데 1회 추경안에 8억 69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증감이 거의 6억 7000만 원 정도 되고요.

증감사유로는 사업량 증가로 예산 증액, 2개소에서 12개소로 올리셨습니다.

10개소가 한 번에 올라왔어요.

그리고 또 사업설명자료 243페이지에 보면 폭염대비 면역력 증강제 지원이라고 해서 증감사유로는 사업량 증가로 예산 증액, 1100㎏에서 4000㎏로 거의 4배가량 올랐고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자료 248페이지에 보면 지속가능한 양봉산업 기반 조성으로 해서 당초예산에는 5000만 원 정도 하셨는데 증감이 거의 2배 올랐어요, 6800만 원 정도.

다음, 사업설명자료 250페이지에 보면 가축분뇨 퇴액비 살포비 지원 당초예산이 1800만 원이었는데 증감이 5400만 원, 3배 정도 올랐죠.

마지막으로 사업설명자료 254페이지 다용도 축산분뇨 처리장비 지원 당초예산이 4500만 원이었는데 증감이 1억 5000만 원입니다.

여기도 3배가량 올랐습니다.

이런 예산을 보면 본예산에 과소하게 한 건지 아니면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정사업 같은 경우는 본예산 내려올 때 일반적으로 영농시기가 있는 작목들 할 때 도비 매칭이나 국비 매칭 사업이 그때는 대부분 제대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축산이나 이런 거는 상시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축산 쪽 예산들이 도비나 이런 게 처음에는 거의 확보를 못 하고 있다가 1회 추경이나 그쪽에서 할 때 사업량 조정이 엄청 많이 됩니다.

그래서 축산사업은 초에 시작하는 것보다 오히려 후반기에 사업량이 증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 도도 예산 편성할 때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축산 쪽 예산이 많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내시돼서 내려오는 게 저희가 당초 수요조사를 하거나 사업량이 이렇게 배정돼서 내려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축산 분야 쪽의 예산이 증액된 대부분이 저희가 시비를 올리고 하는 게 아니고 국비나 도비 매칭 사업이 증가한 경향이 많아서 추경에서도 이렇게 확보 예산을 올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신성 위원  그러면 매년 이런 상황이 있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축산 분야 사업은 주로 추경에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가 더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저희가 가축방역이라든가 이런 상황이 더 많이 발생하거든요, 상반기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그거 하지 말고 본예산 할 때 처음부터 해 달라고 요구하는데도 거기도 한정된 예산 가지고 짜서 내려보내고 그다음에 바로 변경하니까 저희가 사업 추진하는 데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박신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충분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나머지는 답변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성익  박신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3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성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의 영농환경개선 관련 소송 배상금 5605만 원에 대해서 답변을 받았는데요.

이 구거하고 제방의 용도가 무엇인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월롱 파주여상 이쪽에 옹벽 지나는 데 그 부근에 구거 내려오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유지하고 들어가는데, 이게 옛날에 설치될 때 측량이나 이런 잘못이 있었는지 수해가 나서 긴급복구식으로 해서 구조물을 하는데 개인 사유지하고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점용료나 아니면 저희가 그걸 구매를 하겠다고 하는데 본인이, 나중에 구매하신 분이 구매하지 않고……

옹벽이 되게 넓습니다.

지금은 용도가 농업용이라기보다는 주거용에서 내려오는, 위쪽에 있는 마을에서 내려오는 우수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내려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철거했을 경우에는 상부 쪽에 사시는 분들한테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는데 대체비용 집행계획 해서 이 사람하고 소송을 했는데 저희가 진 거죠.

자기가 이걸 철거하겠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비용 지불을 저희한테 요구했기 때문에 선지급금으로 총 1억 1605만 원 중에서 50% 먼저 지급하는 걸로 하고 추후에 상황 봐서 하는 걸로 소송 결과가 있어서 저희가 6000만 원에 대해서 일부 지급한 것 외의 금액을 이번에 예산 편성해서 지급하는 거거든요.

○최창호 위원  그러면 원래 농업용 구거는 아니었던 건가 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거기가 지목상으로 저희 있는 구거하고 돼 있는 부분이 농업용 구거로 되어 있는데 소관이 저희가 된 이유가 그거고요.

그리고 그 구거 내려오는 게 마을 안쪽 길하고 연계가 돼 있는데 그쪽은 다 복개를 한 상태로 실제 농업용수 쪽으로 쓰지는 않지만 관리하는 부서가 저희이다 보니까……

○최창호 위원  그러면 이게 실개천 형태 이렇게……

그러면 폐쇄를 하면 대체 구거를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있는 부분의 구거 쪽하고 연결하는데 토목공사 비용이나 했을 때 어쨌든 그 비용이 더 듭니다.

토지를 구매를 해서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게 사실은 더 효율성이 있는 건데 팔지는 않겠다고 그러니까……

아니면 들어간 부분만 저희한테 분할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 그것도 싫다, 자기의 주장이 많다 보니까 지루하게 싸우지만 결국은 저희가 진 상황입니다.

○최창호 위원  이 구거는 어차피 폐쇄해야 하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그런데 용도가 농업용 구거라기보다는 내려오는 우수나 이거 하는 거 때문에, 만약에 그쪽으로 하려면 통일로 쪽으로 우수관로를 다 돌려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최창호 위원  다른 데로 구거를 돌린다고 하면 사유지를 거치지 않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사유지하고 접촉되는 부분이 있어서 물양이 내려오는 거나 그걸 봤을 때 그쪽으로 돌리기에도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 관리하고 있는 구거 쪽으로 연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또 있거든요.

거기서 내려오는 물이 통일로에서 내려오는 것하고 저희 내려가는 것하고 해서 방호벽을 지나면서 물양이 장마철 되면 그 주변이 침수되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최창호 위원  제 얘기는 소유주가 이 구거를 폐쇄해 달라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폐쇄하게 되면 물 흐름이 끊기는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용도상으로는 폐쇄를 해도 무방한데 통일로 쪽으로 가는 우수관로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들어가는 도로하고 연결하면 일부 그거는 해소될 거 같고 나머지 부분은 농업용으로 쓰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거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빨리 처리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일단은 이분이 자기 땅 찾겠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거를 현재로서는 이전해 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래서 판결에 따라서 일단 따르기는 하는데 후속 조치로, 근본적인 해결은 그 부지를 저희가 다 매입을 하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최창호 위원  본인이 팔지 않겠다고 계속 그렇게 되면 다른 조치가 돼야 하지 않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조치를 해서 만약에 하지 않았을 경우에 저희가 또 회수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율어업 공동체 운영 관련해서 자율관리어업 도우미의 주요 업무는 무엇인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자율어업 관련 단체가 두 군데가 있는데요.

다른 걸로 비교하면 자율방범대 이런 식으로 시민들 스스로가 어업을 관리하는 거거든요.

이분들 주로 하는 업무가 주변에 불법으로 어로 작업을 한다거나 불법 쓰레기 투기를 한다거나 이런 거를 감시·감독하고 스스로 활동하는 거거든요.

이분들이 규약에 따라서 자율어업관리 육성이 잘될 수 있도록, 어디 단체가 행사를 한다거나 할 때 보조를 하는 역할을 하는……

○최창호 위원  도우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최창호 위원  그러면 2개 단체잖아요, 파주시에?

그러면 2개 단체를 통합해서 한 번에 이분이 처리를 하시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그거는 아니고요.

배정된 인원이 한 군데다 보니까 한쪽은 인력이 너무 적어서 도비를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은 되지 않고요.

파주 쪽에 있는 분들만 인원이 돼서 그쪽에서 1명 정도 추가해서.

○최창호 위원  파주 내수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북파주쪽 내수면에서는 본인들 스스로 인원이 5명 정도뿐이 안 되기 때문에 도우미가 필요 없다고 해서 신청을 하신 적이 없고 파주 쪽에 있는 분들이 사업 신청을 해서 거기에 대한 도우미 지원사업으로 1000만 원이 배정된 겁니다.

○최창호 위원  이분들이 보면 2007년에 이게 결정된 거죠, 파주 내수면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최창호 위원  그동안 어떤 활동, 뚜렷한 실적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활동 실적은 내부적으로 본인들 민간단체 활동을 육성하는 측면이다 보니까요, 사실 일반단체 활동한 거는 저희한테 활동 실적을 보고할 의무는 없고요.

대신에 수산자원 보호 이런 걸로 해서 농업인단체처럼 단체와 관련되면 사업 추진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주로 하시는 업무가 어자원 보호를 위해서 관이 못 하는, 어업인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주 업무입니다.

○최창호 위원  다른 데 보면 어촌 바닷가에 있는 이런 단체들 보면 폐그물도 수거하고 어족자원이나 자율적으로 남획을 방지하고 이런 활동을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이분들도 그거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최창호 위원  해마다 이렇게 1명을, 이분들한테 지원을 해야 하는 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이게 법령에 있어서 하는데 민간단체들이 활동하는 게 자비 부담이잖아요.

이런 걸 하다 보니 해양수산부 쪽에 자율단체를 위한 걸 해 달라고 해서 처음으로 도입해서 하는 거거든요.

○최창호 위원  자율관리어업이 이번에 처음 이 예산이 올라와서 파주시에 이게 있는 걸 알았는데 원래는 어민들 스스로 해야 하는 그런 단체잖아요.

아무튼 파주시에서는 크게 행정적으로 도와줄 일이 없어도 이렇게 도우미를 파견하니까 제대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지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알겠습니다, 내부적으로 계획 수립해서 활동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풍수해 예방 관련해서 친수하천과요, 갈곡천 소규모 준설 관련해서 사업설명서를 보면 두 가지로 나와 있는데 답변서를 보니까 이해가 됐는데 사실은 이게 잘못 계상됐나 해서 삭감해야 하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앞으로는 이거를 똑같은 사업명으로 올라오거나 이러면 사업을 나눠서 하는 경우에는 설명서를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교통사고 잦은 곳 운정홈플러스 앞 교통흐름 개선 사업은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박대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서해선 관련해서요, 이게 구간이 일산역에서 운정역까지잖아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사실은 파주시에서 투입하는 게 총 195억 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최창호 위원  총사업비가 195억이잖아요.

제가 궁금한 거는 고양시 구간인 일산역에서부터 운정역까지인지 아니면 고양시 경계부터 파주시 구간만인지 이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사업비는 일산에서 탄현, 야당, 운정 이렇게 3개 노선이 되는데요.

사업비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방향이 투트랙으로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고양시가 빠진 철도공단하고 공사하고 파주시하고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빨리 먼저 추진을 하고요.

그다음에 비용 분담에 대한 부분은 그 이후에 고양시하고 협의해서 사업비 내지는 운영비 분담에 대해서 별도 논의할 예정으로 있고 지금도 계속 내용을 공유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고양시에서는 파주 연장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시발역이 운정역이기 때문에 고양시 사람은 제대로 앉아 가지 못할 거고 혼잡도도 있고 그래서, 지금 중간에 탄현역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까지 파주시에서 부담하는 그런 역할이 되잖아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일단은 기본하고 실시설계해서 사업비가 확정돼야 기본적으로 고양시랑 저희랑 얼마 정도 분담을 할 것인지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창호 위원  그런데 195억 원이 이미 확정된 것 아닌가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그 안에 일산에서 탄현, 야당, 운정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니까요, 만약에 이걸 다 해 놓고 운정까지 연결해서 운행하는데 고양시보고 분담하라면 ‘우리 못 해요.’ 이러면 어쩌실 거예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그렇게 되지 않도록……

○최창호 위원  않도록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미 해 놨는데?

그래서 저는 궁금했던 게 그 문제인데 고양시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분담하고서 이 사업을 실시해야지 우리가 전액을 다 들여서 하고서 그다음에 고양시보고 물어라, 이런다는 건 안 되는 것 같은데.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본사업으로 국토부로 올릴 때 고양시하고 일정 부분 협의는 된 사항이거든요.

그것이 확정으로 내려와서 세부적으로 논의할 때는 실질적으로 얼마를 부담해야 한다, 운영비도 마찬가지고 시설비도 마찬가지고 그 부분까지 확정 지어서 하면 2026년 말에 준공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공기가 2년이거든요.

○최창호 위원  아니죠, 준공일을 미리 맞춰놓고 공사를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건 협의를 하고서 예산 분담을, 파주시에도 상당히 큰 건데 예산 분담을 서로 협의한 상태에서 시작해야지 다 해 놓고 내세요 그러면 고양시에서 못 내겠어요 그러면 거기다 채권을 설정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우리 시 입장에서는 시민도 빨리 준공했으면 또 운행했으면……

○최창호 위원  물론 그것도 맞기는 맞는데 빨리하는 건 맞는데 예산 투입 문제에 있어서는 그건 아니라고 보는데요, 저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2021년도까지는 일정 부분 분담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이 오갔고 실시설계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설계비용이 얼마, 운영비가 얼마 확정되면 그거 가지고 고양시랑 잘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제가 고양시장이라면 이미 운행하고 있을 때 협의하자고 하면 안 하겠다고 거부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그런데 탄현역에서 내리시는 분이 일일 2300-2500명 정도 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고양시도 간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양시 교통국장하고도 내용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고양시랑 잘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게 보증수표는 아니잖아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2021년도 그 당시에 고양시도 일정 부분 긍정적인 의견을 줘서 저희가 그것과 같이 추려서 국토부로 제출한 상황이고 그 결과를 가지고 국토부가 확정 공문을 보내 준 사항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고양시하고 어느 정도 가조인이라도 되어 있다는 건가요, 비용 분담에 대해서?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비용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몇 대 몇 이런 것은 아직 없고요.

설계에 따라서 그 부분은……

○최창호 위원  그래서 이게 저는 고양시하고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파주시에서 전액 부담을 해서 고양시 구간까지 한다는 게 이해가 좀 안 되고요.

물론 빨리하고 시민들이 빨리해 달라는 건 저도 같은 지역구라 알고는 있지만 이렇게 추진한다는 건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우리 집행부에서 시민들한테 이런 사정을 공개하고 그리고서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설득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저희 집행부에서 판단하는 것은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투트랙으로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절차들, 예를 들어서 고양시랑 협의가 되지 않으면 의회 동의도 받아야 하고 이런 절차들이 순차적으로 순연되기 때문에 위수탁 협약을 먼저 맺고 그거에 따라서……

○최창호 위원  어쨌든 파주시에서 전액 부담을 하고 그다음에 고양시에 요청하는 그런 형식 아닙니까?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구체화되면 그것 가지고 공문으로 또 구두로 지속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확정 내용이……

○최창호 위원  저 같으면 협의 안 해 줄 것 같아요.

이미 타고 다니는데 뭐 하러 협의를 해 줍니까?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산역까지 오는 것을 저희가 운정역까지 이끌어 오는 건데 중간에 탄현역이 있어서 거기도 지속적으로 세대수가 조금씩, 타는 인구가 늘고 있어서 일산에서……

○최창호 위원  아무튼 국장님하고 계속 이거 갖고 논쟁해야 결론은 안 날 것 같고요.

고양시하고 협의를 조속히 하고서 착공해야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더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성익  최창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예산안 280페이지 교통질서 유지 모범운전자회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2023년도 상임위 심사하고 예결위 심사에서 삭감이 됐던 내용입니다.

다시 추경에 편성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위원님, 송구하게도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했으나 그간 여러 가지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피복비에 대한 부분은 경찰 관련 단체기 때문에 피복비는 경찰서에서 하는 걸로 요청했고요.

그 외에 시 행사와 관련해서 자원봉사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급양비, 안전용구, 차량을 운행하고 있어서 차량유지비 이런 것들을 필요한 사항들을 다시 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손성익  지난 본예산 심사했을 때 내용과 지금 보면 식대 대상 인원이 900명에서 600명으로 300명이 감축됐습니다.

이거에 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명수가 900명에서 600명으로 감축된 것은 어찌 되었든 간에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에 1월하고 5월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한 것들을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손성익  알겠습니다.

기존에는 없던 사무관리비가, 작년에 2300만 원 본예산에 삭감될 당시에는 사무관리비 명목으로 510만 원이란 예산이 없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51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차량유지비는 5개월이 지났음에도 162만 원에서 108만 원으로 일부만 감액이 됐어요.

예산편성 또는 보조금 집행에 일관된 기준이 없어 보이는데 담당 부서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위원님 말씀처럼 본예산에 피복비하고 차량유지비, 사무용품비 관련해서 저희가 보조금 요청이 왔을 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걸로 승인을 해 줬는데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피복비가 조금 늘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아니면 사무관리비 렌털 비용이 조금 늘어날 수 있어서 그때그때, 정확하게 딱 일관된 기준은 아직 적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손성익  이게 여태껏 이 예산을 편성할 때 경찰서에서 이렇게 이걸 편성해 달라고 요청이 오는 거예요, 아니면 단체에서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고 요청이 오면 집행부에서 그걸 편성하는 건가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일단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단체에서 이런 것에 항목별로 얼마 얼마 해서 보조금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그거에 따라서 검토 후에 또 재정심의 후에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성익  사무관리비 510만 원에 현수막, 안전용품, 복사기 렌털 등등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에도 면밀한 기준이 다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이거에 대한 기준이 예를 들면 현수막은 어떠한 규격에 어떤 행사에 장착한다, 또는 안전용품 또한 누구는 안전용품을 지급을 받는다, 어떤 품목을 받는다, 이런 기준이 있어야 하는 거고 교체, 훼손, 파손, 분실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복사기 렌털 또한 마찬가지인 것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기준이 명확하게 있습니까?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명확한 기준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말씀해 주신 대로 잘 반영해서 내부적으로 기준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성익  기준이 없는 거죠?

시설물 수리 관련해서 500만 원 1식 이거는 계속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500만 원이 꼭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현장에 나가봤는데요, 안에 컨테이너에 사무실이 되어 있고 외벽을 철로 마감처리를 했거든요.

그리고 페인트칠을 했는데 흰색 페인트칠이어서 이게 쇠다 보니까 비, 습도에 의해서 녹물이 주르륵 흘러내려서 보기가 좋지 않아서 이번에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어서 같이 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손성익  반드시 필요한 건가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외부 외관상 보기는 좋지 않지만 안전과 관련해서는 커다랗게 문제가 없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이 안 된다고 하면 다시 면밀히 따져서 본예산에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성익  국장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작년 상임위하고 본예산 심사했을 때 당시 자치행정국장님이죠, 박석문 국장님께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감사를 요청했고 2023년도 12월 26일부터 2023년 12월 28일까지 3일 동안 파주시 자원봉사센터 회의실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를 했는데 2022년, 2023년 2년간 43건에 대해서 393.5시간의 봉사활동 시간을 취소했습니다.

보완 완료된 것은 85건인데요.

43건이 안 되어 있었고 그중에 증빙서류 없음, 미비, 직인 미날인, 이런 이유들로 총회원 50명 중에 29명의 봉사실적을 취소처리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보고 받았습니다.

○위원장 손성익  국장님께서 상세 설명을 잘하셨지만 작년에 이 예산을 삭감하고 나서 의회와 의원을 비난하는 관제여론이 형성된 적이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똑같습니다.

저한테도 제가 삭감함으로 인해서 끊임없는 비판과 회유와 압박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를 겁박하고 추경예산 통과를 획책하는 모습이 계속 보이고 있는 것도 현실의 문제입니다.

일례로 가짜 봉사활동확인서를 고등학교에 제출해서 봉사상을 받았던 학생이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모범운전자회 봉사활동 시간은 무사고 경력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개인택시 면허 취득에, 재산권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맞죠?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맞습니다.

○위원장 손성익  의회에서는 법이 정하는 절차 이행에 문제가 있는 예산 집행에는 과감하게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본 사업 자체를 제가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봉사활동 시간 조작에 대한 사례가 적발되었으니 이를 바로잡으려는 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의견을 드리고 위원님들하고 많은 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업정책과 예산안 341페이지 2024년 1월부터 현재까지 원산지표시 감시원 운영 실적 및 적발내역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소장님의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자료 제출했듯이 저희가 원산지표시 감시원은 민간인한테 업무를 주는 거거든요.

시군종합평가에 지표가 있다 보니까 지역의 상가라든가 이런 데 다니면서 하는데 사실 이분들이 다니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지만 민간인들은 단속권한은 없어서 단속에 더 신경을 쓰시지 않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이분들이 갔다 와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거나 이랬을 때 단속을 하는데요.

특별사법경찰 해서 단속권을 가장 세게 가지고 있는 것은 농산물 품질관리원이거든요.

저희하고 같이 해서 설 명절 때라든가 합동단속을 할 때는 저희 담당 공무원이 나가서 같이 하기도 해요.

기획단속으로 해서 적발건수는 좀 나오고요.

그다음에 대부분 원산지표시 단속은 우리 방문하는 소비자들이 해서 민원에 의한 적발이 더 많습니다.

저희는 계도 중심으로 이런 사례가 있으니 이렇게 할 때 주의하시고 잘하시라고 하는 쪽으로 운영하다 보니 현재까지는 단속실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손성익  기존 대비 증감사유가 2024년도 원산지 점검 대상업소가 증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2500개소에서 8321개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존에는 몇 개소를 단속하신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저희한테 시군종합평가를 하면서 도에서 내려주는 단속 수가 2500건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금년도에 평가지표가 바뀌면서 8500개 정도로 내려왔거든요.

이거는 공히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다 해당이 되다 보니까 원산지 단속 지도 감시원 인력이 부족하니까 도에서도 그거는 본인들도 알고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상위에서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예산 배정을 해서 매칭으로 저희한테 내려준 부분이거든요.

○위원장 손성익  이 내용도 제가 작년에 절반의 감액을 요청해서 감액이 됐던 내용인데요.

2022년도하고 2023년도 상임위하고 예결위 속기록을 보면 2022년에 그때도 소장님 말씀하셨죠, 지금 소장님 아니시지만.

총 대상업소 8336개소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중에 4962개소를 점검했고 2023년도에는 총 대상업소 8802개소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대비 증감사유가 점검 대상업소가 증가했다는 것은 왜곡된 말이거든요.

2022년도, 2023년도 업소는 8800개였습니다.

그런데 증감사유는 갑자기 6000개가 늘어난 것처럼 되어 있어요.

답변서가 잘못된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예산 내려오고 편성하는 기준이 감시원들이 활동하는 시간이 오전 몇 시간, 이렇게 기준으로 내려오는데요.

아마 저희가 자료나 이거 할 때 대상업소는 파주시 전체를 하지만 거기에서 지도점검 하는 실적이 몇 퍼센트나 되냐를 시군종합평가 기준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 S등급을 받기 위해 하는 실적 추가분,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대상업소나 내려온 실적이 8500개 정도 되는 것으로 내려왔거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기존에 있는 인력으로는 도저히 다 다닐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거기에 감시 인원을 더 하라고 배정돼서 내려온 부분이 있어서 지난번에 본예산에서도 그 인원만큼 해서 도하고 매칭사업이라서 편성을 했는데……

○위원장 손성익  소장님, 이 내용이 그 답변이 아니라 점검 대상업소가 증가했기 때문에 추경이 필요하다는 답변서를 보내왔어요.

자료에도 되어 있고요.

그런데 점검 대상업소는 3년째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8000개.

늘어난 게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때 여기서 답변할 때 점검 대상업소라고 했던 부분이 점검실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대상업소가 당초 하던 부분에서 8500개로 늘었다는 부분을 설명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그 내용은 위원장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성익  이게 속기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인데 그러면 그 당시에 소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신 걸 수도 있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손성익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기존 대비 증감사유가 납득이 되지 않거든요.

기존대로 하고 있던 건데 이게 퍼센트를 달성하기 위해서 시군종합평가 S등급을 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신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경기도에서 배정한 물량이고 저희도 S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그만큼 해야 합니다.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답변하는 과정에서 대상업소가 아니고 점검해야 되는 대상업소가 늘었다는 표현이었을 텐데 답변이 잘못됐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그 내용을 확인해 보고요.

○위원장 손성익  책자에 세부 산출내역에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2024년도 원산지 점검 대상업소 증가 2500개에서 8321개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2500개소에 대한 데이터를 주셔야 하는 것이고 8321개라고 하시면 약 6000개가량 뭐가 늘었는지 제출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이것도 위원님들하고 지혜를 모아서 삭감해야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위원장님 얘기하신 내용을 이해했습니다.

저희가 2500개 그게 점검 목표거든요.

그다음에 8500개는 금년도 해야 하는 목표치인데 거기에 대해서 확인해 보고요.

저희가 전년도 실적 체크해 온 것하고 비교해서……

그거는 확인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실적, 그 목표해야 하는 걸로 말씀드린 건데 전 내용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성익  알겠습니다.

버스정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M7111 좌석 예약제 시행을 했습니다, 4월 22일.

시행해서 산내마을 6·8단지에 정차해서 예약해서 가는데 이것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이틀간은 원래 그냥 운행했을 때와 비교해 봐서는 사실은 재차율이 예약제를 시행하기 전에는 28%에서 많이 탈 때 시간대는 88% 이렇게 됐지만 예약제로 딱 전환하고는 재차율이 이틀 동안 그 시간대에 2%밖에 안 돼서 버스정책과에서도 민원을 많이 받았거든요.

국토부에서 시에서 완전 예약제는 좀 어렵다는 의견은 계속 피력하긴 했지만 대광위에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지속적인 의견에 따라 시행을 했다가 지금은 예약제 플러스 그냥 일반 기다렸다가 대기했다가 탑승할 수 있는, 혼용해서 하고 있어서 다시 재차율이 원복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손성익  제가 여쭤본 이유는 4월 23일 8시 9분에 이걸 타려고 했던 분이 예약이 안 되어 있다고 버스가 그냥 가버렸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전화가 직접 왔었는데 그래서 혼용제로 다음 날 바로 바뀐 거잖아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위원장 손성익  잘하셨습니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불편하신 게 맞아요.

첫날에는 진짜로 재차율이 2%밖에 안 돼서 좌석이 비어 있음에도 그냥 차가 정차하지 않고 진행한 상태가 됐거든요.

혼용제가 시행되면서 안정화 단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성익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아 위원  이진아 위원입니다.

먼저 도로건설과에 개인형이동장치 답변서 잘 적어 주셨는데 지금 인력 두 분 고용, 용역을 해서 견인 업무 하신다는 건데 예를 들어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건수까지 계산해서 유예 시간을 사업자에게 주지 않아서 그것 또한 문제 됐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그냥 한 달 월급 개념으로 나가는 거죠?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맞습니다.

2명을 채용해서 일일 8시간 주요 포인트, PM들이 많이 주정차 되어 있는 곳에 순회해서 자진 철거하도록 유도한 다음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 회수해서 견인료를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2700대 파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한테는 사전에 다 공유는 되어 있는 거죠?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작년에 협약도 했고 내용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제가 이거 타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20대 이상의 어느 정도 연령대 있는 분들은 위험하게 타고 그러진 않는데 문제는 중고등학생 그 친구들이 두세 명 같이 타고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서, 그 친구들 아무 데나 세워놓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보니까 다른 사업의 교육 예산도 있으니까 이것 좀 잘 정비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고 예산을 세워 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교육과 관련해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 예산이 추경에 반영되면 교육도 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리고 CCTV도 본예산 때 일부 삭감했었는데 20개소 플러스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추경 때 예산 올라왔는데 담당 팀장님께서 뭐든 기존 방식 말고 여기 답변서에 적어 주신 대로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이것도 많이 개선된 것 같아서 이것도 감사하다고 말씀드릴게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저번에 삭감해서……

똑같아요, 저도 민원을 많이 받았거든요.

이 부분도 점점 안정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고요.

그리고 도시계획과에 도시디자인 컨설팅 지원 기간제 근로자 채용 관련해서 모집하는 기간제의 경력은 1년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대부분 1년의 업무 경력을 갖고 계신 분이 지원을 하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이번에 모집을 했는데 신청이 2명 들어왔는데요.

1명은 경력이 전혀 없고요.

그다음에 자격요건도 안 되고 1명은 1년 이상의 자격요건과 학과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진아 위원  이게 보면 컨설팅 개발 자문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타인에게 컨설팅을 해야 될 정도의 수준이 되려면 한 분야에서 적어도 10년 이상 하거나 최소한 7년 이상은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기준의 컨설팅까지 하는 업무, 계약직인지 궁금해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컨설팅을 하는 게 공공시설물에 대한 디자인 자문하고요.

우리 시에서 제작하는 지주형 간판이라든지 안내표지판, 사인물에 대한 공공매체 디자인을 새롭게 만드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하고 볼라드라든지 버스정류장에 대한 디자인 자문, 건축 인허가 시 건축물에 대한 색채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행히 이번에 기간제 근로자를 뽑은 분이 관련 학과도 나왔지만 우리 시에서 공공디자인 관련하고 광고물 업무 관련해서 이미 근무를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퇴사해서 쉬고 계시다가 이번에 다시 지원을 하신 겁니다.

○이진아 위원  어차피 전문으로 하시는 팀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되지만 컨설팅, 자문 이런 것이……

그리고 요즘에 보니까 시에서 가이드를 잘 만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옥외광고물도 그렇고 도시 경관 이런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서 큰 걱정은 안 되지만 1년 이상의 근무자가 컨설팅이 제대로 가능할지는 그거에 대한 염려가 조금 있는데.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실력 있는 팀장님과 기존에 이런 업무를 했던 분이 다시 들어오셔서 두 분께서 잘 융화해서 잘 해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정책과에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이랑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이 하나는 국비에서 내려오고 하나는 도비에서 내려와서 따로 나뉘어 있는 거고 도비로 받는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외국인분들에 대한 운영비용인 거고 그거를 서포트해 주는 비용이 공공형 계절근로 그 사업 1억 원으로 서포트해 주는 개념으로 이해했거든요, 이 답변서상으로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형 계절근로자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거거든요.

100명 정도까지 공공형 계절근로자를 들여올 수 있게끔 운영 관리하는 예산을 주는 건데 전년도에 신청을 해서 금년도 선정돼서 국비 매칭으로 내시가 내려온 거고요.

그다음에 도에서는 운영 관리하는 것에 대한 숙소, 숙소 부분에 대한 것에서 이 운영비 가지고는 숙소 마련이 안 되니까 거기에서 그걸 하기 위해 도비 지원사업으로 연계해서 하는 사업을 두 가지를 다 동시에 받아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이진아 위원  그러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산출내역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는 8개월로 계산되어 있고 관리시스템 운영은 12개월로 되어 있고 운영물품 구입은 9개월로 들어가 있는데 각각 개월 수가 다른 이유는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저희가 공공형 계절근로자가 들어와서 쓸 수 있는 개월수가 5개월에서 최장 8개월까지 쓰거든요.

그러니까 영농철이나 저거 할 때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들어오는 시기도 4월에 몇 명 들어오고 5월에 또 들어와서 몇 개월 근무하고 6월에 들어와서 근무하는 기간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상시적으로 움직이긴 하지만 그분들이 거주하는 시기가 달라지면 또 나가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하는 시기나 이런 게 차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리고 농가 계절근로 관련 교육 해서 100만 원 3회 해서 300만 원 잡혀 있는 거는 농가주들 관련해서 교육인가요, 아니면 외국인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인건비를 기본적으로 외국인 근로자한테 최저인건비 기준으로 줘야 합니다.

그런데 농업인들이 전액 다 내면서 하기에 어려운 게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지원하는 금액을 일부 보전을 해 주는 개념입니다.

○이진아 위원  여기 교육비로 되어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그거는 오시면 이분들하고 의사소통도 안 되고 농작업이라든가 이런 거 하는 것은 공공형 계절근로자를 하는 주관, 저희는 북파주농협이 선정되어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그런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이진아 위원  농가주분들은 교육 안 받으시나요, 혹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농가도 별도로 합니다.

○이진아 위원  항상 갑과 을의 관계에서 요즘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잘 대해 줘야 하기 때문에, 개인 집에 거주하는 분도 계시고 공공형 숙소에 계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인격적인 모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없어야 되거든요.

그런 교육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리고 혹시 24군데 정해진 농가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졌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지금 노동력이 부족하다 보니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필요하신 분들 신청받아서 그분들의 영농 상태라든가 그런 거를 확인해서 ‘소요 인원이 이 정도 됩니다’ 해서 사전에 수요조사 하고 숙소가 있는지까지 점검해서 가능한 농가들을 대상으로 선정한 분들입니다.

○이진아 위원  어쨌든 타국에서 우리나라로 오시는 거니까 잘 근무하셨다가 가실 수 있게 부서에서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촌체험휴양마을 체험활동비 지원은 3개년도 사업비는 아예 없는 것 보니까 코로나 이전까지 했고 거의 5년 만에 부활한 사업 같은데 체험객 3944명은 어떤 기준으로 3944명인지, 아니면 그냥 돈에 맞춘 건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저희가 농촌체험휴양마을은 코로나 시기에는 스톱 상태였기 때문에 없고요.

사무장 지원이나 했는데 최근에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위기다 보니 정부하고 여기서 일괄적으로 이 정도는 체험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몇 명만 하겠습니다, 이런 건 아니고요.

배정 물량을 이 정도는 이런 단가로 최저 1만 원이면 본인 부담해서 농촌에 많이 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으로 계상된 겁니다.

○이진아 위원  이게 대부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아이들이 가장 많이 했던 것 같고 학생들이 많이 가는데 지정된 5개 위치가 적성이랑 파평인데 사실 남부 쪽에 인구가 많잖아요.

여기까지 올라가기가 교통이 단체로 해서 가지 않으면 조금 힘들 것 같기는 한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그래서 이거 할 때 비용이 대부분이 그런 겁니다.

체험비, 학생이 오면 거기 가면 일일 체험 얼마, 이렇게 하는데 교통비, 차량 임차부터 해서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거기에 1만 원 정도 저희가……

○이진아 위원  1인당 1만 원 정도 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지원을 하면 본인들이 거기에서 실비 부담만 할 수 있게끔 하면 원거리지만 그래도 농촌 체험하러 오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준으로 만든 겁니다.

○이진아 위원  바닷가 가면 펜션에서 갯벌체험할 수 있는 쿠폰도 주는 그런 게 있잖아요.

저희도 그런 거나 외국인 관광객이나 잘 연계해서 다시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장단콩 축제가 결과적으로 4000만 원이 올라간 거잖아요?

제가 하나하나 목을 보니까 버스비에서 2300만 원 정도 올라갔고 나머지 것에서 몇백만 원씩 조금씩 올라갔는데 이렇게 올라가다가 내년에도 계속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작년에도 파주 장단콩 축제하고 정산하면서 마지막에 불꽃놀이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돼서 그 예산은 전액 삭감해서 반납하는 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계약하고 추진하는데 인건비, 용역비가 엄청 오른 상황입니다.

짜맞춰서 했는데 도비나 이런 거 해서 안 받아올 수가 없는 게 시 예산도 축제 예산은 어쨌든 장단콩 축제가 전체적인 금액으로 봤을 때 제일 큰 축제로 되어 있다 보니 거기에 대해서 시설비라든가 오른 것은 저희도 어떻게 감당할 수 없거든요.

운영비라든가 들어가는 거를 최소한, 7000만 원을 원래 다 포함했으면 좋은데 시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도비나 받아오면 시비를 삭감하고 도비를 쓰는 측면에서 4000만 원 정도만 반영해서 7억 2400만 원 정도 가지고 금년도 축제를 잘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인건비가 최저임금이고 그게 올라가는 바람에 해마다 조금씩 계속 오를 텐데,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줄여야죠.

지금 많이 올라온 상태고 작년에 하다 보니 거의 맥시멈 온 것 같습니다.

용역업체나 이런 분들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이진아 위원  일단은 사고 없이 축제가 이뤄지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그래도 안전 그런 쪽은 조금씩 올리신 것 같긴 한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안전이 강화되다 보니까 안전장구, 시설 하는 데 더 많이 투자해야 되고요.

예전처럼 대충 하는 건 이제 되지 않습니다.

다른 축제도 마찬가지지만 비용 추가가 점점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어제저녁에 보다가 인터넷으로 엄청 찾은 게 있는데 맛의방주라는 것을 질의드릴게요.

여기 사업설명서에 써 주신 것에는 ‘우리나라 대표 토종 콩인 장단백목을 국제슬로푸드 맛의방주 등재를 기념하여’ 기념하여라고 적혀 있어서 기념이라는 것은 이미 인증서가 나왔고 그걸 기념하는 게 기념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찾았어요, 안 뜨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분이 5월 6일에 쓴 블로그에 장단백목의 맛의방주 등재를 염원한다, 이렇게 해 놨어요.

그 협회 분이신 거 같아요.

그러면 아직 인증을 안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자료를 요청하니까 어제 인증서를 받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서는 3월에 하신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신청을요.

○이진아 위원  아니, 예산서 작성을 3월에 하신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이진아 위원  그러면 맛의방주 신청서는 언제 내신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작년에 준비를 좀 하고는 있었는데요, 신청 접수는 2월에 했고요.

관련해서 발표해서 내려온 거는 5월에 왔는데 그 사이에 점검을 하면서 가능성을 보고 하면서 이게 등재가 되면 파주 장단백목 장단콩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진아 위원  이거 심사비 350만 원은 뭘로, 선불일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그거는 부서 사무관리 운영비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신청서는 그걸로 한 것 같습니다.

○이진아 위원  이게 뭔가 그동안 저희가 알고 있는 사업이면 모르겠는데 이 사업설명서를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한 게 여기에서 인증을 받는데 행사 용역을 여기에다 주고 학술행사 용역이라고 해서 1000만 원 용역을 잡으셨는데 1000만 원 용역으로 해서 얼마나 영양가 있는 학술 용역이 나올지 잘 모르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한국콩연구회 하면 거기는 진흥청이나 콩 하고 있는 생산농가뿐만 아니고 학계에 계신 분들이 다 나와서 발표하는 거거든요.

○이진아 위원  사무실 파평에도 있고 충남대학교 거기에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본 저기는 농촌진흥청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면 저희 장단콩의 특성이라든가 이런 거 연구발표가 나면 파주 장단백목에 대한 기록이 학술적으로 남아 있는 거거든요.

금년도가 장단백목이 탄생한 지 111년 정도 됩니다.

여러 가지 축제나 장단콩 인지도 브랜드를 올려야 하는데 저희도 하면서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게 뭐냐 하면 품종보호출원은 옛날 품종이다 보니까 그것도 안 되어 있던 부분이 있어서 품종보호출원 준비, 기타 하는 과정의 일부분입니다.

○이진아 위원  그러면 사무관리비에서 350만 원 쓰신 거는 사무관리비에서 나간 걸로 나중에 결산까지 하실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담당 부서장이 의원님께 설명을 드릴 겁니다, 개인적으로.

○이진아 위원  이건 정당한 행정으로 된 게 아닌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그 내용을 제가 지금 얘기를 못 드리니까 나중에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성익  아니요, 소장님.

지방자치법에 예산 관련해서 거기에 법적으로 저촉되는 게 있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아닙니다.

○위원장 손성익  없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위원장 손성익  일반회계로 지출됐다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그걸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있는 예산은 아니고요.

○이진아 위원  그리고 맛의방주 여기가 어쨌거나 공신력이 크게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민간기구이고 그리고 미디어데이 행사라고 해서 4000만 원 행사 할 때 쓰시는 거잖아요.

셰프 그 비용이 2000만 원이더라고요, 요리하고 하는 게.

이 민간기구에다가 인증을 받기 위해서 심사비 350만 원 지불하고 여기 협회에다가 4000만 원 해서 행사하는 게 어떤 확장성이 있고 그리고 국립종자원에 어쨌거나 품종을 등록해야 하는 게 목표라고 마지막에 적으신 거죠, 첫장 마지막 줄에 있거든요?

국립종자원에 이거 품종 등록할 때 이게 공신력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그거하고는……

○이진아 위원  그거하고 상관없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이진아 위원  그냥 소수의 사람을 위한 그런 예산을 잡으신 것 같아서……

그리고 어쨌거나 350만 원을 먼저 지출한 것도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제저녁에 이걸 보다가 당황하긴 했어요, 개인적으로는.

여기 단체랑 어디까지 얘기가 되신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아니, 아니……

○이진아 위원  그런 건 아닌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이진아 위원  인증서까지만 받으신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그렇죠.

○이진아 위원  이거 취소할 수도 있어요, 인증서 받은 거?

이거는 인증서를……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 담당 과장님이 잘 알고 계셔서.

○위원장 손성익  과장님 계시면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쪽에 착석하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술보급과장 김은희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맛의방주 등재에 대한 걸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국제슬로푸드협회에서 추진하는 맛의방주라는 프로젝트는, 국제슬로푸드협회는 민간기구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국제적으로 사라져가는 자원에 대해서 보존하고자 하는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프로젝트로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한국협회에서 1차 심사를 해서 국제 본부로 올리는데 국제 본부에서 맛의방주에 등재할 수 있다는 승인을 받아서 공문이 어저께 바로 저희한테 왔습니다.

인증서를 반납하고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예산이 확정되면 그에 관련된 행사를 준비를 할 건데 그 협회하고 어떤 계약하거나 이런 건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등재할 때 사전에 저희가 번역을 해서 올려야 합니다, 국제기구이다 보니까.

번역비로 일반사무관리비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예산으로 지출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이게 유기농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기후변화 이런 것 때문에 되게 소중하고 그런 건 알아요.

그런데 일의 절차가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정례보고회도 하고 얼마든지 소통의 기회는 많은데, 일단 심사비가 있는 거는 어쨌거나 지출이 필요한 사업인데 그거를 저희 의회는 모르고 아무도 몰랐던 것 같거든요, 일단 여기 안에 계신 분들은.

○기술보급과장 김은희  사전에 보고를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이진아 위원  왜냐하면 350만 원으로 시작했지만 뒤에 5000만 원이 있잖아요, 또 나가야 되는 돈이.

그게 시작인 건데 그래서……

○기술보급과장 김은희  사실은 등재하면서 등재되는 게 기간이 등재된다는 보장도 없고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 그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파주 장단콩에 대해서 파주 장단콩 축제도 계속 진행해 오고 있지만 파주 장단콩의 브랜드를 좀 더 홍보하고 이거를 다른 지역 콩하고 마케팅 차원에서 차별화된 스토리텔링 할 것이 더 필요하더라고요.

소비자에게 조금 더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마케팅 요소가 필요했습니다.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장단콩 축제를 하면서 이런 프로젝트에 저희가 한번 시도를 해 봄으로써 파주 장단콩이 조금 더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시작했고요.

미리 사전에 보고를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공모사업 신청하고 이런 것들은 기준 금액이 있기 때문에 30억 원 미만 그 밑으로는 자유롭게 공모사업 신청도 하시지만 이렇게 돈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꼭 사전에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성익  이진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창호 위원  서해선 파주 연장 관련해서 파주시의회가 문제 소지가 있는데 그냥 지나갈 수는 없고요.

저는 주문사항 남기고 싶습니다.

서해선 대곡-소사 파주 연장 사업 관련 파주시와 고양시 간 공사 비용 분담 협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일산역에서 운정역까지 연장 구간에 고양시 탄현역을 포함한 고양시 구간의 공사비까지 파주시에서 선집행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서해선 파주 연장사업이 시민의 숙원사업이나 파주시와 고양시 간 공사비 분담 협의가 먼저라고 사료되므로 되도록 파주시와 고양시 간 공사비 분담 협상을 완료하고 실시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성익  최창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진아 위원님 하셨던 맛의방주 관련해서 제가 질의 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거 350만 원 사무관리비에서 나갔다고 하셨잖아요.

기술보급과의 사무관리비에서 나간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위원장 손성익  기술보급과는 사무관리비 여유가 있는 편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연구개발 하는 업무가 기술보급과에는 있거든요.

거기 사무관리 예산이 부서장이 관리하는 거라서 세부 내용은 확인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손성익  사무관리비에서 인증서 받는 데는 특별한 법적인 문제는 없더라고요, 지방자치법에서요.

그런데 예산이 덩어리가 커지니까 추경이 필요하니 결론적으로는 4650만 원이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추경에 올려서 350만 원을 다시 사무관리비 메꿔야 하는 상황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아닙니다.

○위원장 손성익  아닌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위원장 손성익  사무관리비에서 벌써 350만 원 쓰셨잖아요.

추경에서 통과시켜서 5000만 원 받으면 350만 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그 비용하고 별개의 사업이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업 추진은 장단콩 축제 하면서 조금 더 소비자들에게 인지도를 올리기 위해서 뭔가 필요하다는 건 있는데 등재만 하고 끝낼 수도 있는, 시장님 업무보고하면서 맛의방주나 등재해서 파주 장단콩 이름을 업그레이드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내부적인 검토가 있었고요.

거기에 의해서 추진한 건데 파주 장단콩이 대한민국의 대표 콩이라고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것을 더 홍보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뭔가 큰 행사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미디어 행사하고 학술발표 행사를 추가적으로 건의했는데 의원님들한테 사전보고 못 드린 것은 죄송합니다.

○위원장 손성익  이게 기념행사 안을 보면 행사 1차까지 잡혀 있어요.

참석인원 120명 정도 되어 있고 인플루언서 그다음에 언론인, 요리하시는 분들 등등 되어 있잖아요.

여기 계약금이 나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아닙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임의로 올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집행부에서도 재정 협의를 다 봐야 하고 시장님께 ‘이런 행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보고를 다 드려야 합니다.

그냥 가서 5000만 원 쓸게,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행사, 세부 내용이 어떤 쪽으로 들어가고 해서 내부적으로 해서 계획안 검토는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추진하겠다고 승인받고 그다음에 추경에 이 예산 정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해서 올린 내용이기 때문에 추진계획 안을 여기에다 올린 부분이고요.

이것 때문에 무슨 계약을 했다거나 이건 아닙니다.

○위원장 손성익  맛의방주 제가 어제 책을 읽어봤어요.

파주에 맛의방주에 등재된 곳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지금 별도로 해서 등재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파주 장단콩이 사라진 콩이거든요, 실제적으로.

그 콩이 우리 기록에도, 우리도 제대로 안 가지고 있습니다.

진흥청이나 책자에나 있는 거라서 다시 꺼내서 순계분리 작업하면서 1년 차 실증시험을 했거든요.

2년 차 올해 하고 있고요.

국립종자원에 품종보호 출원하는 데도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거기 또 내년에 1년 동안 거기서 실제 하면 장단백목이라는 이름으로 안 주고요.

그 특성이 그대로 검증되면 장단백목 1호 이런 식으로 등록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역사에는 있는데 뭘 나타낼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이거든요.

맛의방주라는 것도 사라져가는 전 세계적으로 있는 것에 하는, 우리가 토종 종자 이런 식으로 살리기 위해서 민간단체가 하듯이 국제적으로 하는 것에 파주 장단백목으로 해서 등재 신청해서 될지 안 될지는 몰랐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콩 중에서 명성이 있는 콩이다 그래서 등재를 추진한 게 승인 가능성이 있고 등재될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니까 축제 전에 우리가 이거를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파주 장단콩을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들자는 그런 취지로 담당 부서장님이 시장님께도 보고드리면서 추진해 온 과정이지 지금 이걸 다 하겠다, 이렇게 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장 손성익  이게 꼭 필요하다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꼭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손성익  맛의방주에 보면 2014년도에 파주읍에 현인닭 키우시는 분이 있어요.

현인닭이 맛의방주에 올라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그거를 제가 잊었는데 그거는 현인농장이라고 그분이 평생을 사라진 우리 토종닭을 복원하는 데 바치신 분입니다.

○위원장 손성익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14년에 맛의방주에 등재되고 나서 2017년, 가장 최근에 2019년, 2020년까지 그다음에는 뭔가 소식이 하나도 없어요.

끊겼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는 고려할 필요도 있지 않나 싶거든요.

사업이 잘못된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인증서만 받고 끝내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그때 인증할 때 저희가 도와주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한국지부하고 와서 설명할 때 현인농장이 할 때는 개개인이 신청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개개인이 아니고요, 지자체에서 자기네 지역에서 뭔가 특성화된 것 하지 않으면 등재 신청을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저희는 파주시로 해서 이번에 등재한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파주시 홍보나 이렇게 해서, 등재 신청하는 것도 개인 자격은 이제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특별히 생각해서 이거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시작한 겁니다.

○위원장 손성익  알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 VE 용역 계약서를 달라고 해서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이때 VE 용역을 한 것 보면 파주시에서는 한국건설사협회에서 보면 VE 용역이 1건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게 파주시에서 공공건축으로 했을 때 100억 원 이상이 넘어가면 필수조건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까?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사비가 100억 원 이상인 기본설계, 실시설계 건축물에 대해서는 VE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손성익  그러면 VE 설계를 했을 때 설계가 제대로 된 것을 또다시 감시하는 역할이잖아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설계에 경제성이 제대로 됐는지 다시 한번 더 검증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손성익  지금 청소년수련관 수영장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저번에 4월에 시의회에 보고드릴 때 말씀하신 이후에 수영장의 타일 있지 않습니까, 보수를 다 끝냈는데 그거 이외에 전에는 물을 채우는 수조에 대해서 타일을 다 조사해서 보수를 했고요.

지금은 수조 말고 사람이 걸어다니는 통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타일이 좀 있는데 저희가 자체 검사를 해서 타일에 약간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수를 일부 시켰고요.

나머지 부분은 보수 일정을 다시 시공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손성익  그러면 예상 개관 일자는 어떻게 되는가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담당 부서에서는 6월 정도 예상하고 있는 걸로.

○위원장 손성익  기존보다 두 달 정도 늦어지는 거네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4월까지 보수를 다 하려고 했는데 보수가 한 달 정도 늦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손성익  알겠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VE 설계용역 했을 때 2000만 원짜리 했었잖아요.

VE에서 반영시켜 달라고 했는데 혹시나 시공사에서 미반영된 부분 중에 수영장 부분도 있습니까?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저도 오늘 VE 관련해서 위원님 자료요구가 있어서 봤는데 수영장 부분에 대해서는 특이하게 언급이 되어 있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성익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에 질의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야당역 환승주차장 전기 노면 청소차 관련해서 오전에 했는데 그때는 본부장님이 안 계셨어요.

이게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까?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올해는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성익  올해도 못 하면 내년에는 안 되는 거죠?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현재까지는 운영을 못 하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에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당초 도입 목적이 골목길을 하는 목적으로 구매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도로 노면에 대해서는 저속이기 때문에 충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어서 공원이나 아니면 체육시설에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별도로 6월 전까지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성익  지금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최근 3년 동안 2대가 움직인 거리가 15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차 한 대당 1억 원씩 하더라고요.

1억 원씩 하는데 올해 움직인 것 보면 84㎞ 움직였어요.

움직였고 제가 현장에 한번 가보니 먼지가 엄청 쌓여 있어요.

2대가 거의 전시 차량일 정도로 운행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는 유지보수는 아예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운행 자체를 하지 않으니까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문제는 저속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충전해서 거기까지 와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야당역으로 옮긴 건데 그마저도 그런 거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육시설이나 공원 쪽으로 재배치시키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손성익  그러면 지금 문제는 뭐가 문제인가요?

충전과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저속 운영에 따라서 짧은 운영거리, 그러니까 최대가 20㎞ 정도 나오기 때문에 충전해서 거기까지 갈 적에 갔다 왔다 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를 하게 되면 적재량이 좀 적습니다.

그게 차게 되면 비워야 하는데 그거를 비우기 위해서 소요되는 시간, 이런 것들에 전체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운영시간이 짧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체 운영 거리가 일수도 짧고 거리도 짧고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거고요.

그런 문제 때문에 2020년도 운영하면서 2023년도에 야당역으로 옮겨서 한번 운영을 해 본 건데 그마저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공원이나 체육시설로 재배치하는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손성익  알겠습니다.

나머지 질의는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2차 본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2차 본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의 도시산업 분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모든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5월 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을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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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7인)

손성익, 이진아, 박대성, 최창호,

박신성, 목진혁, 이익선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김기덕

제246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년 5월 8일)

○ 출석공무원(30인)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교통정책과장 우상완,

버스정책과장 박한수,

도로건설과장 조춘동,

첨단도시정보과장 윤종민,

도시계획과장 박지영,

평화경제과장 정해오,

공공건축과장 최정석,

허가총괄과장 임세웅,

주택과장 박기정,

농업정책과장 이병직,

동물관리과장 이광재,

도시농업과장 신향재,

기술보급과장 김은희,

환경지도과장 조윤옥,

자원순환과장 심재우,

산림휴양과장 김종운,

공원과장 유창민,

하수도과장 임상범,

도로관리사업소장 류기섭,

공무원 5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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