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회의록

제246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2024년 5월 13일)

제24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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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4년5월13일(월)11시00분

장소: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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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파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체육시설, 도로, 광장)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운정4동 행정복지센터 및 국민체육센터 복합건립]

7. 파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파주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파주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파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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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면   2. 파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정 의원 외 4인 발의) □□□□□□□□□□□□□□□□□□□□□□□□□□□□□□□□□□□□□□□□□□□□□□□□□□□□□□□□□□□□□□□□  2 면

3. 파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은주 의원 대표발의)(박은주·박대성 의원 발의) □□□□□□□□□□□□□□□□□□□□□□□□□□□□□□□□□□□□□□□□□□□□□□□□□□□□  2 면

4.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 면

5.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 면

6.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체육시설, 도로, 광장)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운정4동 행정복지센터 및 국민체육센터 복합건립] □□□□□□□□□□□□□□□□□□□□□□  2 면

7. 파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성익 의원 외 3인 발의) □□□□□□□□□□□□□□□□□□□□□□□□□□□□□□□□□□□□□□□□□□□□□□□□□□□□  2 면

8.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창식 의원 대표발의)(오창식·이익선 의원 발의) □□□□□□□□□□□□□□□□□□□□□□□□□□□□□□□□□□□□□□□□□□□□□□□□□□□□□□□□□□□□□□□□  2 면

9. 파주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2 면

10. 파주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 면

11. 파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 면

(10시58분 개의)

○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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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박은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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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정 의원 외 4인 발의)

3. 파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은주 의원 대표발의)(박은주·박대성 의원 발의)

4.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체육시설, 도로, 광장)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운정4동 행정복지센터 및 국민체육센터 복합건립]

7. 파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성익 의원 외 3인 발의)

8.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창식 의원 대표발의)(오창식·이익선 의원 발의)

9. 파주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 파주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파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00분)

○위원장 박은주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체육시설, 도로, 광장)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운정4동 행정복지센터 및 국민체육센터 복합건립],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안건 심사 시 집행기관 질의답변 과정과 개의 전 위원님 상호 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인 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을 현행에 맞도록 정비하고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무인동력비행장치 조종연습장 및 동물놀이터 설치 시 기존 공원이용객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LTE 기술을 활용한 우수한 마을방송시스템 사례 등을 종합 검토하고 재난상황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안정적인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체계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근거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2024년 1월 29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지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교정시설 등 사회적 갈등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을 설치하기 전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과 파주시 실정에 맞는 기준 마련 등 조례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분과별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심의 또는 자문할 수 있는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는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수정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체육시설, 도로, 광장)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운정4동 행정복지센터 및 국민체육센터 복합건립] 건은 운정4동의 행정복지센터 건립 및 인접하는 체육시설과의 통합 설치를 위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는 내용으로 행정복지센터와 국민체육센터는 기반시설이 부족한 야당동 주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복합공간인 만큼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과 시설 준공 후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공사 전반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를 폭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이 마련되는 만큼 신설되는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안정과 피해회복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 여건상 여러 가지 규제로 기업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을 고려하여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가설건축물의 지붕 재질 기준 완화로 인한 위법사항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것과 시행단계부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입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버스 준공영제 운영으로 인한 파주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5월 이후 국토교통부 K-패스 전면 시행에 따라 파주시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지원대상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파주시 저소득층 교통비 지원사업 대상자들이 지원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 여건에 맞는 실효성 있는 지역건설산업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타 지자체 우수사례 및 공동도급과 하도급 활성화 방안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논의되어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심사 보류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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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7인)

박은주, 손형배, 박대성, 최창호,

손성익, 오창식, 이혜정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이희창

○ 출석공무원(8인)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도로건설과장 조춘동,

도시계획과장 박지영,

허가총괄과장 임세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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