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4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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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4년5월7일(화)10시00분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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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46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년 5월 7일)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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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면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1. 재정경제실, 행정안전국, 복지정책국, 문화교육국, 파주보건소, 소통홍보관, 미래전략관, 감사관 소관 □□□□□□□□□□□□□□□□□□□□□□□□□□□□□□□□□□□□□□□□□□□□□□□  2 면

3-1. 고향사랑기금 □□□□□□□□□□□□□□□□□□□□□□□□□□□□□□□□□□□□□□□□□□□□□□□□□□  2 면

(9시58분 개의)

○위원장 손성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시작에 앞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부시장님의 인사말씀을 듣고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김진기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김진기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손성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변경 내시와 2023년도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각종 현안 사업과 기준경비 인상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고물가 등으로 불안정한 경제여건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 생활 안정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문화도시로의 발판 마련을 위한 파주문화재단 설립, 교통 및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서해선 파주 연장 예산 등을 편성하여 선제적이고 확장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각종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의견은 시의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성익  부시장님 소중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총선 일정과 국도비 지원 일정 등 다양한 이슈로 평년보다 조금 늦게 1회 추경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편성 이후 예상치 못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불가피하게 추가로 편성되는 예산입니다.

1회 추경심사가 늦어진 만큼 그동안 예산 집행 과정에서 다양한 변수가 발생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금번 제출된 예산안의 시급성, 불가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의 재정이 적시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회의중지)

(10시03분 계속개의)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손성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자치행정 분야를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게시된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게시된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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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1. 재정경제실, 행정안전국, 복지정책국, 문화교육국, 파주보건소, 소통홍보관, 미래전략관, 감사관

3-1. 고향사랑기금

(10시04분)

○위원장 손성익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며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문서에 게시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금,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고 질의 시에는 예산안과 사업설명자료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서면으로 11부를 제출하시고 별도 전자파일로도 추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대성 위원  박대성 위원입니다.

먼저 미래전략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80페이지, 설명서 23페이지고요.

2023년 시군종합평가 상사업비 운영 사업과 관련해서 시군종합평가 우수직원 포상금 4465만 원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최근 3년간 상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기업지원과 예산안 198페이지, 설명서 75페이지 당초예산 8500만 원에서 이번에 4억 1500만 원 증액해서 5억 원 편성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 예산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투자심사 결과가 조건부로 나왔는데 조건부 조치계획 포함해서 투자심사 결과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최근 3년간 기업 박람회 개최 내역, 장소, 참여기업 등 그리고 성과와 효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예산안 211페이지, 설명서 164페이지고요.

국민안전체험관 건립과 관련해서 국민안전체험관 기본계획 연구용역비 5500만 원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안 260페이지, 설명서 407페이지 파주문화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문화재단 설립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안 264페이지, 설명서 436페이지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예산안 267페이지, 설명서 465페이지, 472페이지 공릉관광지 등 유지관리 2024년 열린관광지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공릉관광지에 어떠한 종류의 조경시설물 설치하는지 조경시설물 설치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열린관광지 조성과 관련해서 2024년 열린관광지 조성 사업에 대한 세부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체육과 예산안 274페이지, 설명서 511페이지 캠프하우즈 야구전용구장 건립과 관련해서 야구장 건립 공사 및 준공식 행사비 세부 산출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현재 공정률 등 공사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성익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먼저 사업설명자료 67페이지 마을기업 발굴육성 지원 관련해서 자료 제출부터 요청하겠습니다.

2024년 경기도 마을기업 지정 공모 제출 사항 및 결과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최근 3년간 마을기업 선정 내역, 기준 및 사업비 세부 집행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모를 통해 1개소만 지원이 되는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1개소의 사업비가 기존 18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 바랍니다.

사업설명자료 601페이지 운정보건소 운영 관련해서 먼저 자료 제출 요청하겠습니다.

운정보건소 관리의사 1명에 대해서 채용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진료의사 대체인력 인건비를 30만 원으로 책정한 기준이 있는지, 기준이 있다면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근거한 것인지 자세한 설명과 만약 대체인력이 미충원됐을 때 운정보건소는 어떤 방안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관리의사 총 2명 중 1명이 미채용 상태인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관리의사가 1명인데 1명으로 운정보건소의 의료업무가 가능한 것인지, 운영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는지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료의사 대체인력은 어떤 방식으로 채용하는지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성익  목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익선 위원  이익선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관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안 184페이지, 사업설명자료 32페이지입니다.

본예산 1억 1039만 원에서 381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 2명을 증원한 데 대한 활동비로 재정지원이 필요하여 편성하였다고 하는데 종전 3명 위원 임명 후에 근무 시부터 현재까지 민원처리 총현황을 설명해 주시고요.

처리한 민원 중에 시민의 권리침해나 불편·부담을 주는 사항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보장이 되고 구제가 된 사례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고충민원이 과거에 비해 급격하게 증가해서 기존 위원들이 처리하지 못할 정도의 어려움이 있어서 증원한 것인지, 기존 위원 1인이 주당 몇 건 처리하고 있는지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송사건 위임 및 수행 관련해서 예산안 188페이지, 사업설명자료 37페이지입니다.

본예산 4억 3700만 원 편성해서 2억 9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에 미반영된 소송비용 및 배상금 반영이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민사소송 30회 및 행정소송 55회 소송 결과를 포함한 세부 내역 제출 바라고요.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에 추가 수당은 지난달 서면에 의한 자문실적이 월 5건 이상인 경우에 10만 원 이내로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추가 수당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증액 지급해야 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군소음 보상업무 지원인력 운영 관련해서 예산안 191, 설명자료 44페이지입니다.

국비로 군소음 보상업무 지원인력 운영 관련 52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도 5243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집행률은 82.2%로 불용액 932만 8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불용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설명 바라고요.

2024년도 군소음 보상업무 지원인력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군소음 피해 보상 신청 관련 시민들에게 어떻게 홍보하고 있는지, 인력 운영을 통한 효과는 있는 것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 바랍니다.

자치협력과 고향사랑기부제 운영과 관련해서 209페이지, 사업설명

자료 134페이지입니다.

본예산 2억 8767만 7000원 편성해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파주시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목록과 2024년 답례품 제공 현황을 제출 바라고요.

현재까지 모금된 고향사랑기부금 총액은 얼마이고 타 지자체 수준과 비교하면 어느 수준인지 설명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사회재난 예방 관련해서 예산안 211, 설명자료 160페이지입니다.

본예산 1억 4789만 6000원에서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 저소득층·노인·장애인 등 화재 취약계층 주택에 기초소방시설로 분말소화기 3만 원씩 500가구 15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사용이 간편한 스프레이용 소화기도 있는데 분말소화기로 확정한 것인지, 지원대상자 선정 방법과 대상자별 설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 바랍니다.

또 화재 조기 발견을 통한 인명사고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독경보용 감지기 설치지원은 포함되지 않았는데 지원할 계획은 없는 것인지, 화재 취약계층 소방시설 지원사업이 금번 일회성 사업으로 그치는 것인지 지속사업으로 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것인지 설명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법원문화공원 조성 사업 예산안 229페이지, 설명자료 234페이지입니다.

법원문화공원 조성을 위한 대능리 공동묘지 보상 추진현황 자료를 제출 바라고요.

분묘 이전 보상금 지급대상이 50명에서 70명으로 증가한 사유, 공동묘지 보상이 얼마나 진행되었고 얼마나 남았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무연고 묘지는 없는지, 있다면 어떻게 진행하는 것인지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성매매집결지 거점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예산안 241페이지, 설명자료 312페이지입니다.

본예산 6억 원에서 1억 원 감액, 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성매매집결지 거점시설 조성 추진 부동산 매입현황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환경정비 폐기물 처리 예산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세부 내용과 공사를 어떻게 진행하고 언제부터 시설을 사용할 것인지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업 예산안 241, 설명자료 314페이지입니다.

도비 1억 원, 시비 1억 원 총 2억 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내역을 보면 리모델링 공사비인데 폐기물 처리비용 1000만 원이 거점시설 조성사업 폐기물 처리비용 5000만 원과 중복이 되는데 이게 다른 것인지 설명 바랍니다.

구체적 문화재생 프로그램 참여대상과 운영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거점시설 운영하고자 하는 건물이 성매매집결지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시민들께서 실질적으로 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성매매 피해자 및 지역주민들과 마찰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성익  이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신성 위원  박신성 위원입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사업설명자료 71페이지입니다.

사회적경제 지역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지역 활성화 사업 공모 신청 내용 및 공모 결과 자료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 숍인숍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제출 부탁드리고요.

숍인숍 조성 1000만 원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도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지원과 사업설명자료 119페이지입니다.

복지시책 운영에 대해 질의드리겠는데요.

파주시 법인콘도 회원권 소유 현황 제출해 주시고요.

최근 3년간 법인콘도 직원 이용현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사업설명자료 179페이지입니다.

일자리 정책마켓 꿈꾸는 다락방에 대해서 취약계층 맞춤형 학습지도에 대한 프로그램 목록 및 운영계획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과 사업설명자료 413페이지 운정호수공원 불꽃축제, 불꽃축제 개최 후 2023년까지 안전사고 발생 건수에 대해서 연도별로 제출해 주시고요.

2024년도에 대한 안전관리계획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정호수공원 불꽃축제 차량 통제 및 주차장 확보 계획까지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4년 집행실적에 보면 6700만 원 정도 사용한 걸로 나와 있는데 이에 대한 내용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투자심사에 보면 조건부 받으셨거든요.

조건부 내용까지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부 산출내역에 보면 행사 준비·진행비가 4000만 원 정도 증액됐는데 행사 준비·진행비에 대한 세부 내역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성익  박신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다른 질의에 앞서서 재정경제실에 통합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파주도시관광공사가 조세특례제한법 106조에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담하는 것 같은데 추징세액이 부서별로 도시관광공사의 업무를 맡긴 부서별로 쭉 나뉘어 있어서 추징세액 전체를 일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추가로 납부할 예상액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화폐 발행 관련해서 사업설명자료 61페이지인데요.

최근 3년간 지역화폐 부정유통 단속 건수 추이 및 위반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예방 관련해서 침수흔적도인데 사업설명서 143페이지고요.

침수흔적도 작성 예산 1억 5000만 원 세부 산출내역, 침수흔적도 작성 시 몇 년 단위인지, 기준이 뭔지, 대상이 어딘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제가 사전 검색해 보니까 이미 침수흔적도가 있더라고요.

몇 년 단위로 이걸 작성해야 하는 것인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수방지시설 관련해서 지난해에도 이 예산이 올라왔던 것 같은데요.

올해 2024년도 수립한 침수방지시설 설치사업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시 유수지관리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설명서 155페이지인데요.

유수지관리기본계획 수립 용역 4억 9100만 원에 대한 세부 산출근거, 파주시 유수지 전체 현황, 면적, 위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헤이리 청소년 창작공간 꿈숲 환경개선 관련해서 설명자료 403페이지인데요.

지난해 6월 헤이리 청소년 창작공간 꿈숲 오픈 이후에 청소년 방문 통계, 활용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헤이리에 청소년 창작공간 꿈숲 개선사업 계획서, 실시설계 용역비하고 리모델링 공사비 산출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자료 507페이지 교하 다목적 체육관 건립 관련해서 현재 공정률 등 공사 진행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설명서 517페이지 청석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교체 관련해서 이 공사가 언제 시작되고 준공 시기 등 앞으로 공사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성익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아 위원  이진아 위원입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25페이지 미래전략관 사업 중에 모빌리티 개선계획 수립 사업이 있는데 용역비 2억 원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 제출해 주시고 지금 거의 2년 되셨는데 미래전략관에서 발주한 용역과 전체 집행내역 그리고 우리 파주시 시책에 어디 어디에 활용됐는지 활용현황 같이 한 장에 페이퍼로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194페이지 복지정책과 상사업비로 편성한 현충시설물 탐방비 19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세부 운영계획서 제출해 주시고요.

198페이지 복지지원과의 지역자활센터 운영현황 및 자활사업 프로그램 사업 중에서 지역자활센터의 2023년도·2024년도 직원 현황, 업무분장,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비교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230페이지 노인장애인과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서 시니어클럽에서 카페 하고 계시는데 1호점에서 3호점까지 운영현황과 수익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고 카페청춘드림 4호점의 사업추진계획서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20페이지 보육아동과의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사업이 있는데요, 작년에 2회 추경 때 5500만 원짜리 타당성 용역을 했는데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

325페이지 보육아동과의 어린이집 실내 공기질 개선사업이 있는데 관내 어린이집 현황이랑 2개소를 선정한 근거는 어떻게 2개소가 선정되었는지 근거 같이 제출해 주시고.

380페이지 청년청소년과의 취업준비청년 구직활동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취업준비청년 구직활동비 지원사업에 대한 기본 운영현황, 지급 기준이나 지급 항목이나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방법 등을 제출해 주시고요.

386페이지 청년청소년과의 청년 창업지원센터 해서 2억 2000만 원 좀 넘게 해서 올라왔는데 민·군 복합커뮤니티센터에 어떻게 들어가는 건지, 몇 평 정도 들어가나, 입주 기업은 몇 개 정도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기본적으로 사업 운영할 수 있는 계획서 있으면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399페이지 청년청소년과 똑같이 민·군 복합커뮤니티센터에 청소년 네트워크센터 조성한다고 해서 17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몇 평에 어떻게 들어가는 건지 도면 있으면 청년 창업지원센터랑 청소년 그거랑 같이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418페이지 문화예술과의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 사업이 있는데 도비 10억 원이 내려오고 시비 2억 5000만 원 해서 전체가 12억 5000만 원인 것 같더라고요.

12억 5000만 원짜리 규모의 세부 계획서를 같이 주시고 공모한 지자체는 우리 파주시 말고 어디 어디 같이 했는지 내 주시고.

438페이지 문화예술과의 두근두근 헤이리 문화 바람개비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1억 원이 내려오고 저희가 1억 원을 매칭하는 사업이더라고요.

전체 2억 원에 대한 세부 계획서를 같이 내주시고요.

483페이지 평생교육과의 문산 중앙도서관 건립 사업에 2019년 투자심사 결과 내역에 조건부로 승인이 났는데 조건부 사유는 어떻고 지금은 어떻게 조치됐는지 내주시고 문산 중앙도서관 건립 공사비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 같이 제출해 주시고.

489페이지 평생교육과의 민주시민교육 사업 지원이 있는데 2200만 원이라서 얼마 안 되는 사업이긴 한데 3년간 프로그램 현황이랑 사업을 수강한 수강자 수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312페이지 여성가족과에 성매매집결지 관련해서 따로 제가 자료를 요구드리는 것은 시정업무보고 할 때 그분들을 만난 것이 1회라고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4월 24일 시민활동단 클리어링 발대식에서 시장님이 보도자료 낸 것에는 6회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어디에서 오류가 난 건지, 확인해서 같이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성익  이진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대성 위원  조금 전에 기업지원과 파주 기업 박람회에 대해서 제가 질의했는데요.

추가로 그것 관련해서 예산의 큰 금액들, 행사보상비에 개막식사회·무대 5000만 원, 홍보비가 6100만 원인데 기타홍보비용 3000만 원, 청소용역·보안경호·주차교통 3200만 원, 시설비에서 전기 및 가스 설치 3000만 원, 무대설치 6000만 원, 조형물이 5500만 원, 예비비 성격인데 기타운영비 5000만 원 잡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성익  박대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 예산안 188페이지 이익선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여기에 제가 하나만 더 추가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전자법률도서관을 주로 이용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이용현황을 2020년부터 현재까지 판례, 법규, 결정해석, 문헌 등 어떤 것을 가장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세금계산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업지원과 예산안 202페이지 에너지 수급 운영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통계목에서 전기차 과태료 부과시스템 유지보수 세부 산출근거와 전산개발비 통계목에서 전기차 과태료 부과시스템 구축에 대한 세부 산출근거, 또한 현재 전기차 과태료 부과시스템 전산시스템 운영에 관한 매뉴얼 및 단속현황, 과태료 부과내역을 2023년부터 현재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예산안 208페이지 박신성 위원님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법인콘도 관련해서 가장 최근에 계약한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과 예산안 261페이지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 공고문 및 공모신청서 제출해 주시고요.

행사 타임테이블 제출을 포함한 프로그램 상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과 예산안 260페이지 파주문화재단 설립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월별로 타임테이블 진행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통계목 207-02 전산개발비 전자결재 및 예산회계시스템 세부 산출내역과 리모델링 공사, 통신망 구축망 공사 세부 산출내역 및 업체 계약서 또는 과업지시서 제출해 주시고요.

보육아동과 예산안 243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련해서 설계비에 20억 2700만 원 편성되었는데 세부 산출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VE 용역에 대해서 제안서, VE 팀 구성원 명단과 파주시에 VE 진행 이력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성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의 질의에 대해 재정경제실부터 직제순으로 발언대에 나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재정경제실장 김영준입니다.

정회 전 박대성 위원님, 목진혁 위원님, 이익선 위원님, 박신성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손성익 위원장님 등 여섯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대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대성 위원님께서는 파주 기업 박람회 투자심사 결과에 대한 조건부 결과 및 대응계획, 최근 3년간 성과 및 효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난번 2024년 정기 1차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 조건부로 장소적 한계 극복방안에 대한 대책, 일회성이 아닌 지속 가능한 행사로의 기획, 보조사업자의 재정적 참여, 무대공연 예산 재검토, 임진각이라는 야외 공간의 활용계획과 개막식이나 무대공연보다는 실질적인 참여기업의 홍보에 대한 성공전략 마련을 제시하였습니다.

임진각이라는 넓은 행사장에 대한 대책으로 제조업존, 캠핑존, 식품제조업존, 소상공인존 등 각 구역을 테마별로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당초 투자심사 당시 1억 원의 무대행사 비용을 제시하였으나 예산편성 시 5000만 원으로 감액, 무대공연보다는 실질적인 참여기업의 홍보에 중점을 두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밖에 금번 행사에서는 우수제품 전시 외에도 기업경영 상담부스 운영, 작은 채용박람회, 한 계절 빠른 시책설명회 등 기업컨퍼런스 같은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행사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보조사업자의 재정적 참여는 참여기업의 참가비로 운용할 예정이며 관람객 경품, 근무자 식비 등 예산투입이 불가능한 항목에 대하여 지출할 예정입니다.

파주시는 중소기업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매출증대를 위해 지난 2011년부터 파주상공엑스포를 개최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롯데아울렛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주말 아울렛의 방문객을 유도하여 함께 참여를 도모하였으나 2021년 20개 업체, 2022년 23개 업체가 소규모로 오프라인 매장에 참여하였으며 2023년에는 76개 업체만 참가하였습니다.

장소의 협소로 희망업체들을 모두 수용할 수 없을뿐더러 기업 박람회가 아닌 아울렛의 상설매장으로 인식되는 등 당초 박람회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금번에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각 기업인들의 제안으로 경기도 대표 관광지인 임진각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3년간 개최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와 관련한 추가 질의사항으로 기업 박람회와 관련한 예산 세부 산출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파주 기업 박람회는 참가 희망기업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임진각에서 처음으로 개최하고자 하며 파주개성인삼축제, 장단콩축제의 규모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2개의 축제와 그간 운영하였던 상공엑스포 시행내역을 비교하여 산출하였습니다.

관람객 유치를 위하여 개막식 및 무대공연에 5000만 원을 편성하여 개막식 사전공연과 함께 예술공연 등 관람객 유치를 위한 퍼포먼스를 준비 중에 있으며 행사의 홍보를 위하여 참여기업의 홍보영상 제작, 맘카페 배너광고, SNS 홍보, 버스광고, 언론광고 등 최근 트렌드를 반영한 전략적 홍보를 위한 홍보비용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에 임차비, 용역비 등은 위에서 언급드린 대로 파주시 대표 축제인 인삼축제, 콩축제 예산을 준용하여 편성하였으며 관람객 유치 및 행사의 상징성을 표현하기 위한 대형 조형물, 포토존 설치비용과 함께 기업 박람회 특성상 몽골텐트 내 가벽 설치비용을 시설물 설치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전문 기획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할 예정이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황에 맞게 일부 조정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금의 경제는 매우 어렵습니다.

본 행사는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도 함께 녹아들어 추진할 계획이나 주목적은 기업인들의 정보교류로 판매증진 그리고 판로개척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를 타개할 매개체로서의 파주시 기업 박람회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목진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목진혁 위원님께서는 경기도 2024년 마을기업 지정공모 제출사항, 1개소당 사업비 증액사유, 최근 3년간 마을기업 선정내역 및 사업비 세부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24년도 경기도 마을기업 지정공모 유형은 재지정 2회차와 고도화 3회차 두 가지이며 파주시는 재지정 2회차에 2개의 마을기업이 신청하였습니다.

첫 번째 신청기업인 양지말전통조청 협동조합은 조청 제조를 위한 장비 구축 및 시제품 개발을 위한 사업 내용으로 신청하였으며, 두 번째 신청기업은 장단콩사임당두부거리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두부 제조를 위한 장비 구축 및 재료 구입과 신제품 특허출원 및 상표등록을 위한 사업 내용으로 신청하였습니다.

경기도에서 1차 심사 및 행정안전부 최종심사 결과 양지말전통조청 협동조합은 기업성 부족으로 인하여 미지정되었으며 장단콩사임당두부거리 사회적협동조합 1개소가 재지정되었습니다.

경기도 마을기업 수요조사 시 재지정 마을기업 지원금액에 맞추어 1개소당 3000만 원, 총 2개소 6000만 원을 신청하였으나 경기도에서는 시군별 일괄 조정하여 신청액의 40% 감액된 금액으로 내시 통보함에 따라 1개소당 1800만 원, 총 2개소 3600만 원으로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며 공모 결과에 맞춰 변경 내시됨에 따라 1개소 3000만 원에 맞춰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3년간 마을기업 선정내역 및 사업비 세부 집행내역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익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익선 위원께서는 민사소송 30회 및 행정소송 55회 소송 결과를 포함한 세부 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소송사건 위임 수행사업에 대한 본예산 편성 시 2023년도 집행실적과 계류 중인 소송의 진행상황 등을 파악하여 필요 예산액으로 약 7억 2800만 원을 추계하였으나 재원 투입시기를 고려하여 4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미반영된 2억 9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고문변호사 추가수당 600만 원, 변호사 선임 및 소송비용 2억 3500만 원, 패소가 예상되는 사건의 배상금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변호사 선임사건 85건은 2023년도 선임건수와 2024년도 종결 예상건수 23건 등을 참고하여 추계하였으며 2024년도 종결 예상사건 및 배상금 지급대상 사건의 자세한 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익선 위원님께서는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에 추가수당은 지난달 서면에 의한 자문실적이 월 5건 이상인 경우에 10만 원 이내로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추가수당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증액하여야 하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고문변호사 수당은 월 기본수당 30만 원에 자문 5건 이상 시 추가수당 10만 원을 지급하여 최대 4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 내 대부분의 시군이 월 기본수당 30만 원에 4건 이상의 건수에 10만 원씩 추가하여 월 최대 5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맞추고자 예상되는 추가수당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문수당 증액을 통해 고문변호사 법률자문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각 부서의 법률자문 요청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익선 위원님께서는 군소음 보상업무 지원인력 운영 2023년도 불용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군소음 보상업무 인건비는 전액 국비 지원사업으로 매년 국방부에서 인원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1년간 소요되는 인건비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보상업무 인력 1명에 대한 인건비 5200만 원을 배정받았으나 보상업무 인력을 지난해 1월 4일 자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으로 신규 채용함에 따라 신규 채용과 임기제 공무원에게는 지급이 불가능한 성과급, 명절휴가비, 정근수당 등 93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신성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신성 위원님께서는 사회적경제 지역 활성화 사업의 공모 신청내역과 공모 결과 및 사회적경제 숍인숍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자립기반 구축 및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민간구매 촉진을 위한 환경조성 필요에 따라 사회적경제 지역 활성화 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파주시와 상생기업, 참여기업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사회적경제 숍인숍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1개소당 1000만 원, 총 2개소 2000만 원으로 공모 신청한 결과 원안 선정되어 사회적경제 숍인숍 조성 사업비 2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숍인숍 조성사업은 지역 내 관광명소인 대형 카페 안에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을 전시,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파주시-상생기업-참여기업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파주시는 대형 카페인 상생기업과 입점 사회적경제기업인 참여기업을 모집하여 상생기업은 파주시와 공간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제품을 전시, 판매공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상생기업과 참여기업은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상생기업은 참여기업 제품의 판매를 대행함으로써 기업 상생협력과 협업 실현의 장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1개소 1000만 원에 대한 산출내역은 공간사용료 800만 원, 홍보간판 660만 원, 현판 18만 7000원, 쇼핑백 115만 3000원입니다.

세부 산출내역은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창호 위원께서는 파주도시관광공사의 부가가치세 추가 부담에 대해 추징세액이 부서별로 나눠져 있어 전체를 일괄로 자료를 제출하고 추가로 납부할 예상액은 없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지난 2월 파주세무서의 세무조사 실시결과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에 의거 주차장 운영업, 유원지 운영업의 대행사업에 대해서 총 18억 3650만 원이 과세예고 통지되었습니다.

이는 공단에서 공사에서 전환되는 2020년에서 2023년까지의 4년 치에 대한 추징분으로 부서별 총괄 세부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15일 과세예고 통지되었고 5월 10일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할 예정이며 가산세 증액 방지를 위해 부가세 납부와 이의신청을 동시에 진행하고자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여부는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 결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최창호 위원께서는 파주페이 최근 3년간 부정유통 단속 건수의 추이 및 위반 내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최근 3년간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파주시 지역화폐 부정유통 단속 건수는 총 15건으로 붙임자료와 같습니다.

주요 사례는 파주페이로 소액결제 시 현금결제를 요청하거나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추가금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이에 올바른 파주페이 발행 및 운영을 위해 해당 가맹점들 현장 방문하여 파주페이 가맹점 준수사항을 안내 및 계도하였습니다.

참고로 지역화폐 이상거래탐지시스템 활용 및 부정유통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이상거래 내역을 상시 조회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손성익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손성익 위원장님께서는 전자법률도서관 2022년부터 현재까지 주 이용자 현황 및 가장 많이 사용하는 메뉴, 세금계산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로앤비 전자법률도서관은 회원제로 운영되는 온라인 법률정보시스템으로 파주시 전 직원이 이용할 수 있으며 파주시는 1개의 IP주소로 전 직원이 이용함에 따라 세부 이용자 내역은 파악되지 않습니다.

최근 3년간 이용 현황은 2022년 2199명 방문에 1만 5244회 이용, 2023년 2082명 방문에 1만 4376회를 이용하였으며 2024년은 4월 기준 541명 방문에 2364회 이용하였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메뉴는 통합검색, 판례, 법규, 심판해석례 순이며 세금계산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손성익 위원께서는 전기차 과태료 부과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산출근거와 부과시스템 운영에 관한 매뉴얼 및 2023년부터 현재까지의 단속 현황을 질의하셨습니다.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신고건수는 2023년 3896건이며 2024년 4월 말 기준 신고건수는 2502건으로 작년 동기간 대비 2배가량 증가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민원접수부터 부과처리까지 개별 수작업으로 처리하고 있어 단속·부과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 부과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시스템은 안전신문고,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등 주요 시스템의 데이터를 연동한 통합서버로 신고접수에 따른 위반사진 추출, 차량정보 확인, 처리결과 입력, 고지서 우편물 발송까지 일련의 작업을 전산화하여 신속한 민원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시스템 구축을 위한 세부 내역으로는 응용소프트웨어 개발자 1인의 인건비 717만 원, 제경비 1139만 원, 기술료 344만 원 등을 포함하여 총 2200만 원입니다.

시스템 구축에 따른 하반기 유지관리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 2인이 매달 2일 투입되어 6개월 동안 운영할 시 인건비 670만 원, 제경비 1009만 원, 기술료 321만 원 등을 포함하여 200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행정안전국장 김태훈입니다.

정회 전 박대성 위원님, 이익선 위원님, 박신성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손성익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대성 위원님께서는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연구용역비 산출내역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연구용역비 5500만 원은 도비 100%이며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용역비는 인건비, 간접비, 일반관리비 등을 행정안전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에 따라 산출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3월 4일 착수보고를 시작으로 5월 3일 중간보고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용역비 산출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님께서는 2건을 질의하셨습니다.

첫째, 파주시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목록과 2024년 답례품 제공현황과 현재까지 모금된 고향사랑기부금 총액은 얼마인지, 타 지자체 수준과 비교하면 어느 수준인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현재까지 모금된 고향사랑기부금 총액은 2023년도 964건에 8412만 4000원, 2024년 4월 30일 기준 93건에 805만 7000원 등 총 1057건에 9218만 1000원입니다.

2024년 시군별 고향사랑기부금 징수현황은 아직 공표자료가 없으며 2023년 기준 순위는 31개 시군 중 20위에 해당합니다.

향후 고향사랑기부금의 적극적인 모금을 위해서 도민체전과 같은 외지인이 많이 찾는 행사 활용, 고향사랑기부 박람회 참가, 타 지자체와 연대하여 상호 기부 추진, SNS 등 뉴미디어 매체 활용 홍보 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시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목록과 2024년 답례품 제공현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4년 답례품 공급업체는 5월 20일까지 추가 모집공고 중에 있습니다.

둘째, 화재취약계층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로 분말소화기 3만 원씩 500가구 15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스프레이형 소화기가 아닌 분말소화기로 확정한 것인지, 지원대상자 선정 및 설치방법,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지원계획, 화재취약계층 소방시설 지원에 대한 지속사업 추진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설치 시 실제 화재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스프레이형 소화기에 비해 화재 소화력이 강하여 빠른 진압이 가능한 분말소화기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대상자 선정은 관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에 따라 읍면동별 신청을 받아 지역 의용소방대 협조로 가정 내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단독경보형 화재감지기 지원은 이익선 위원님께서 금번 회기에 발의하신 파주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가 제정되면 향후 추경 등에 반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속사업 추진여부는 2024년 이전부터 소화기, 화재감지기 설치 등을 취약계층에 지원하였으며 파주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 제정에 따라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 지원하여 화재취약계층이 안전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신성 위원님께서는 복지시책 운영 관련 법인회원권 소유현황, 3년간 이용내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직원들의 여가활동 지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법인콘도 회원권은 소노, 리솜, 롯데, 금호리조트 등 4개 시설에 26구좌를 보유하고 있으며 1구좌당 숙박일수는 30일입니다.

최근 3년간 이용가능 일수 대비 이용 일수 비율은 2021년도 32%, 2022년도 57%, 2023년도 48%입니다.

이 중 최근 3년간 직원들의 선호도가 높은 소노리조트 스위트 유형의 콘도회원권 3구좌가 만료되어 금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여 구입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법인콘도 운영현황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께서 3건을 질의하셨습니다.

첫째, 침수흔적도 작성 예산 산출내역과 작성기준 및 범위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침수흔적도 작성은 수자원 조사·계획 표준품셈에 따라 산출하였으며 산출내역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수흔적도 작성기준은 행정안전부 고시 재해지도 작성 기준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풍수해보험 또는 재난지원금 지급받은 지역이 작성 대상이나, 당초 2022·2023년 재난지원금 지급이력은 있으나 농경지 허용담수 이하로 제외된 지역이 2024년 3월 행정안전부 방침문서 시달로 재난지원금 지급이력이 있는 피해지역 전체를 작성 의무대상에 추가하여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작성하고자 합니다.

둘째,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이며 2023년 조례 제정 당시 침수피해 이력이 있는 주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추진 의사가 있는 18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18개소에 대해서는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공모를 통해 예산 범위 내에서 홈페이지 공고·접수·우선순위 등을 검토하여 확정할 예정이며 침수방지시설 설치비용의 8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셋째, 유수지관리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 유수지 전체 현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유수지관리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2024년 국토계획 표준품셈 제11장에 의해 아래의 표와 같이 용역비를 산출하였습니다.

용역비 산출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파주시 관내 저류지 총 15개소는 아래 표와 같으며 세부 현황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손성익 위원장님께서 복지시책 운영 관련 최근 구입한 법인콘도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작년 7월에 구입한 소노리조트 2구좌에 대한 계약서를 제출합니다.

법인콘도 회원권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입회금을 돌려받는 형식의 보증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복지정책국장 이승욱입니다.

정회 전 이익선 위원님, 박신성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이진아 위원님, 손성익 위원장님 등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익선 위원님께서 법원문화공원 조성을 위한 대능리 공동묘지 보상 추진현황과 분묘 이전 보상금 지급대상이 50명에서 70명으로 증가한 사유, 공동묘지 보상이 얼마나 진행되었고 얼마나 남았는지, 무연고 분묘는 없는지, 있다면 어떻게 진행하는 것인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대능리 공동묘지의 유·무연분묘는 총 886기입니다.

이 중 유연분묘는 204기로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106기의 분묘에 대해 이전보상비를 지급하여 잔여분묘는 98기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전보상비 지급률은 총 51.9%이며 이전보상비는 4억 56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올해 4월까지의 보상상황으로 판단한 결과 20건가량 추가 접수될 것으로 예상되어 8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신청접수가 초과할 경우 부족분은 추가 증액 편성할 예정입니다.

유연분묘를 제외한 무연분묘는 682기로 신문,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분묘 개장공고 이후 개장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 하반기부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순차적으로 개장할 예정으로 금회 추경에 무연분묘 추가 발견 등을 감안하여 7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장 이후에는 관내 무연고 안치 장사시설에 5년간 안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성매매집결지 거점시설 조성 본예산 6억 원에서 1억 원을 감액, 5억 원으로 편성한 것과 관련하여 부동산 매입현황 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부동산 매입현황에 대해서는 제출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정비 폐기물 처리 예산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세부 내용과 공사를 어떻게 진행하고 언제부터 시설을 사용할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환경정비 예산은 거점시설 내부의 각종 폐가전, 폐가구, 생활폐기물 등의 처리와 리모델링 공사에 앞선 철거 자재 처리에 사용될 예정이며 현재 공사 진행상황은 거점시설 활용을 위한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한 리모델링 설계 준비 중으로 앞으로 약 2개월간의 설계용역 과정을 거쳐 6월 중 리모델링 공사에 착수하여 7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업과 관련하여 도비 1억 원, 시비 1억 원 총 2억 원 예산에서 예산 내역을 보면 리모델링 공사비인데 폐기물 처리비용 1000만 원이 거점시설 조성사업 폐기물 처리비용 5000만 원과 중복되는데 다른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유휴공간 문화재생 시설비는 거점시설 조성사업이 4월 2일 경기도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업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도비 보조 1억 원에 대한 시비 매칭 1억 원을 신규 편성하기 위해 당초 거점시설 조성 시설비 1억 5000만 원에서 감액하여 편성한 것으로 동일한 시설 공사에 함께 사용되는 비용입니다.

다음은 구체적 문화재생 프로그램 참여대상과 운영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업은 집결지 내 거점시설인 연풍리 305-3 건물 1개소를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연풍리에 기존 조성된 EBS연풍길 작가 공방거리 활성화 및 연계사업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예술가에게는 예술활동 공간 제공, 시민에게는 새로운 문화예술의 접점 기회를 제공하면서 외부로부터 폐쇄·격리되어 있는 공간을 시민이 찾는 친화적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사업입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시민과 함께하는 지역 문화예술 프로그램 진행, 소규모 전시공간 운영,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형 나눔행사 및 교육공간 조성·운영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거점시설 운영하고자 하는 건물이 성매매집결지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시민들께서 실질적으로 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지, 성매매피해자 및 지역주민들과 마찰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집결지 관련 행사 진행 시 집결지 측에서 건물 방문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현장 설명을 통해 건물 방문을 진행한 바 있으며 또한 현장 확인 등 업무를 위한 개별 방문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어 사업 추진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문화재생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설득과 이해를 통해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신성 위원님께서 일자리 정책마켓 꿈꾸는 다락방 취약계층 맞춤형 학습지도에 대한 프로그램 목록 및 운영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취약계층 맞춤형 학습지원 사업인 꿈꾸는 다락방은 학습지도 경험이 있는 교육플래너를 채용하여 저소득계층 가정의 6세부터 초등학교 3학년 자녀들에게 교과지도 및 한글교육 등 이용가정 욕구에 맞는 맞춤형 가정방문 학습지도입니다.

학습 프로그램으로는 국어, 영어, 수학, 한글교육 중에서 이용가정 욕구에 따라 한 과목을 선택하여 주 2회 내지 3회 1시간씩 학습지도를 합니다.

사업기간은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며 교육플래너 관리자 1명과 교육플래너 9명을 채용하였으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하여 대상아동 54명을 추천받았습니다.

교육플래너 관리 및 학습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취약계층 아동의 기초학력 증대 및 정서적 지지와 사회안전망을 확립하고자 하며 전문성을 갖춘 경력단절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경제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께서 헤이리 청소년 창작공간 꿈숲 환경개선 관련하여 청소년 창작공간 꿈숲 오픈 이후 청소년 방문통계, 활용현황과 공간 개선사업 사업계획서, 실시설계 용역비 및 리모델링 공사비 산출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청소년 방문통계 및 활용현황은 지역아동센터 및 학교 등과 연계하여 페인팅 프로그램 302명, 대관 및 공간 상시운영 161명, 헤이리 판페스티벌 축제에 공예체험 프로그램 운영 133명으로 2023년 총이용 실적은 596명이며 2024년 4월 말 기준 대관 및 상시 운영으로 106명이 이용하였습니다.

헤이리 창작공간 사업계획은 바닥공사, 댄스공간 조성, 안전난간 설치 등이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헤이리 창작공간 환경개선 총사업비는 2억 2000만 원으로 세부 산출내역은 설계용역비 2000만 원, 전기·소방·통신 공사비 2000만 원, 리모델링 공사 및 폐기물 처리비 1억 6000만 원, 기타 부대비용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이진아 위원님께서 2023년 시군종합평가 상사업비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가 2023년 시군종합평가 우수기관에 선정됨에 따라 시민참여형 보훈문화 체험교육을 통해 보훈문화를 확산하고자 관내 현충시설물 스탬프 투어, 보훈문화교육 및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훈교육 대상은 초·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보훈문화교육을 희망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분들의 정신을 기리고 예우하는 자세를 가르쳐 보훈문화교육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스탬프 투어는 보훈회관에서 시작하여 현충탑, 6.25전쟁 참전기념비 등 관내 41개 현충시설물 투어를 통하여 일상에서 애국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자랑스러운 문화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보훈의 가치를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지역자활센터 운영현황 및 자활사업 프로그램 현황 중 파주 지역자활센터의 2023·2024년 직원현황, 업무분장, 추진사업 비교현황을 요청하셨습니다.

파주 지역자활센터는 근로능력이 있는 취약계층의 자립 및 자활능력 향상을 위해 파주시는 2002년 12월부터 복지부 지정으로 운영해 오고 있으며 센터장 포함 1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참여자의 자활을 위해 정보제공, 상담,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자활기업 창업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10개의 자활근로사업단 운영을 통해 자활참여단 분들이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초능력 배양 및 자립 장애요인 제거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추경 감액사유는 2023년 수요조사 시 정규직원 7명에서 8명으로 증원 신청하여 2024년 본예산 가내시에 반영되어 편성하였으나 이후 2024년 확정내시에 추가인원이 최종 미반영되어 감액된 것으로 자활센터 실제 운영인력에 변동은 없습니다.

2023·2024년 직원현황, 업무분장, 추진사업 비교현황은 참고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파주시니어클럽 시장형 노인일자리 카페 청춘드림 1호점에서 3호점 운영현황 및 수익내역과 4호점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시장형 노인일자리 카페 청춘드림 사업은 현재 3개 사업단이 운영 중이며 사업 수행기간은 파주시니어클럽입니다.

카페 청춘드림 1호점은 노인복지관 1층, 2호점은 운정 우미린아파트 커뮤니티센터, 3호점은 금촌 다목적체육관 1층에 각각 위치하고 있으며 총 36명의 어르신이 사업단별 12명씩 2인 1조로 근무 중입니다.

근무시간은 평균 4시간씩 9회, 월 36시간 근무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인건비는 보조금 15만 원, 매장 수익금 21만 원을 합산하여 1인당 월평균 36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3년까지 3년간 3개 사업단의 수익금은 총 1억 7645만 원이며 지출금은 1억 5271만 원으로 2023년 12월 기준 결산액은 2374만 원입니다.

결산액 2374만 원은 2024년으로 이월하여 1분기 사업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커피원두 및 유제품 등 원재료 구매, 제세공과금 납부, 청소도구 등 기타 소모품 구입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카페 청춘드림 4호점의 사업계획서는 붙임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으로 지난해 5500만 원으로 편성된 타당성 용역 결과보고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지난해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건축기획 용역을 2023년 6월 28일부터 2023년 12월 22일까지 실시한 결과보고서를 책자 1부와 전자파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관내 어린이집 현황과 2개소 선정에 대한 근거를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어린이집 현황은 2024년 5월 현재 348개소로 사업대상 연면적 430㎡ 이상은 민간 어린이집 22개소입니다.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개선사업은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 및 영유아 건강증진 도모 등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공기순환기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집 1개소당 평균 5대 설치로 사업량은 2개소 10대이며 사업대상은 연면적 430㎡ 이상 민간·가정 어린이집입니다.

지원대상 선정기준은 경기도 사업지침에 따라 연면적 430㎡ 이상, 시설물 준공일이 오래된 순, 정원 및 정원 충족률이 높은 순으로 예산이 편성되면 선정기준에 따라 사업대상 2개소를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취업준비청년 구직활동비 지원사업 기본 운영현황, 지급기준, 지급항목, 지급방법 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취업준비청년 구직활동비는 작년 제2기 파주시 청년정책협의체 제안 중 채택된 사업으로 구직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부 지원하여 청년들의 취업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진출을 돕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파주시에 거주 중인 19세에서 39세의 미취업 청년으로 구직활동 관련 수강료와 면접에 필요한 증명사진 촬영비나 헤어·메이크업 소요 비용에 대해 1명당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다만,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협의 결과 수강료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150% 이하이거나 120% 이하 중 국민취업지원제도 탈락자에 한해서 지원이 가능하고 면접 소요 비용은 소득기준 없이 최대 지원금액이 15만 원으로 한정됩니다.

신청은 6월부터 온라인을 통해 매월 수시로 신청접수 후 대상여부 판단과 중복조회 등을 통해 대상자 선발 후 신청 익월 말쯤 신청자 본인명의 통장으로 실비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매월 수시 모집하는 관계로 예산 소진 시에 선착순으로 마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민·군 복합커뮤니티센터 내 청년 창업지원센터 위치 등 입주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사업운영계획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청년창업지원센터는 민·군 복합커뮤니티센터 내 2·3층에 위치하며 총 307㎡ 규모로 위탁운영 예정입니다.

입주기업은 최대 16인 이내 약 8개사 정도를 공모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시설 및 운영계획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군 복합커뮤니티센터 내 휴휴 청소년 네트워크센터 면적과 도면을 요청하셨습니다.

민·군 복합커뮤니티센터 내 휴휴 청소년 네트워크센터의 면적은 112㎡이며 미디어실, 게임존, 스터디존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사무관리비 300만 원, 컴퓨터 구입 및 자산취득비 1300만 원, 도서구입비 100만 원으로 총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면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매매집결지 내 구성원과의 면담 횟수가 시정업무보고는 1회, 클리어링 발대식 보도자료는 6회라고 했는데 어디서 오류가 났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성매매집결지 내 구성원과의 면담은 2023년 성매매집결지 정비계획을 시작할 때부터 꾸준히 이루어졌습니다.

복지정책국장과 여성가족과장이 업주, 성매매피해자, 주민 등과 1월 2회, 2월 2회에 걸쳐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3월에는 부시장이 업주, 성매매피해자를 각각 1회씩 만났고 3월 3일 시장이 성매매집결지 내 순찰초소를 방문했을 당시에 업주와 성매매피해자 다수와 성매매집결지 폐쇄와 관련한 요구사항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4월에는 부시장이 업주, 성매매피해자, 상인대표를 면담하였습니다.

8월에는 시장이 성매매피해자와의 면담을 별도로 진행하였습니다.

따라서 파주시가 업주, 성매매피해자, 주민 등 성매매집결지 내 구성원과의 면담을 총 9회 진행하였고 이 중에서 성매매피해자와 함께 참여했던 면담은 총 6회입니다.

이외에도 시장과 부시장이 탈성매매에 성공한 여성들을 면담하여 필요한 지원에 대해 이야기를 충분히 듣기도 하였습니다.

끝으로 손성익 위원장님께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관련 설계비 20억 27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세부 산출내역 제출과 설계VE 용역에 대해서 제안서, 팀 구성명단, 파주시 진행이력이 있으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설계비 등은 공사비를 기초로 하여 산출되었으며 세부 산출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계 VE 용역에 대한 제안서, 팀 구성명단 제출을 요구하셨으나 VE 용역은 설계에 대한 기술적 타당성 및 경제성 등을 검토하는 단계로 현재 진행내역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문화교육국장 이종춘입니다.

정회 전 박대성 위원님, 박신성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이진아 위원님, 손성익 위원장님이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대성 위원님이 문화재단 설립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문화재단 설립 추진현황은 2022년 11월 문화재단 설립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하고 2023년 4월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1차 협의 후 2023년 8월 경기연구원 타당성 검토 의뢰하여 2024년 3월 경기연구원 타당성 검토 완료되었고 파주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원안가결하였으며 2024년 4월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2차 설립 협의 후 설립 동의 결과를 받았습니다.

설립 향후계획은 2024년 5월 조례안, 출연동의안, 1회 추경안 의결하고 2024년 6월 발기인 구성을 준비하여 2024년 7월 발기인 총회를 개최하고 8월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신청 및 대표이사와 직원 공개모집 추진, 9월 사무실 조성을 마치고 9-10월 출연금 편성 후에 10월 파주문화재단이 출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4년 청년문화예술패스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청년문화예술패스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대한민국 19세 청년에게 공연·전시 관람비를 지원하여 청년의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예술창작활동에 대한 간접적 지원과 문화예술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청년문화예술패스는 파주시 관내 2005년생 19세 청년 중 36.7%인 1691명을 대상으로 1인당 15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15만 원은 국비 10만 원, 지방비 5만 원으로 지방비는 도비 1만 5000원, 시비는 3만 5000원입니다.

국비는 3월 사업 시작에 지급되었고 지방비 5만 원은 추경 편성 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기업 위탁대행으로 추가 지급할 예정입니다.

발급대상자는 인터파크, YES24 두 곳을 통하여 발급 신청하고 있으며 2024년 5월 3일 기준 1691매 중 1061매가 발급되어 현재 발급률은 약 62.7%입니다.

홍보방법은 홈페이지 게시 및 알림판, 언론보도를 진행하였습니다.

세부 계획 및 홍보 내용은 별첨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2024년 공릉관광지 조경시설물 설치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조경시설물 설치장소는 조리읍 뇌조리 캠프하우즈 내에 위치해 있는 엄마품동산입니다.

엄마품동산은 해외입양인들에게 모국의 향수를 느끼게 해 주고 그들의 고향이 되어주고자 조성된 공간으로 2018년 캠프하우즈 공원 내에 엄마품동산을 조성하였으며 어머니의 품을 연상시키는 모자상 등 조형물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연 2-3회 해외입양인 방문행사가 진행되고 있어 본격적인 개방에 앞서 기존 노후된 시설물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캠프하우즈 후문의 기존 옹벽이 노후되고 지저분하여 깨끗이 정비하여 엄마품동산의 의미를 더욱 새길 수 있도록 벽화 등을 그려 방문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4년 열린관광지 조성사업 관련 세부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열린관광지란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가족 등 모든 관광객이 이동의 불편이나 관광활동의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차별 없는 관광지입니다.

파주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열린관광지 조성 공모사업에 임진각관광지, 공릉관광지, 마장호수 3개소가 선정되어 총사업비 1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은 정보안내, 시설개선, 콘텐츠 개발 등 3개 분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보안내 분야는 점자 겸용 팸플릿, 촉지·음성 종합관광안내판, 열린관광지 현판 제작 등이 있으며 시설개선 분야는 장애인 주차장 접근환경 개선, 무장애 보행로 및 휴게시설 조성, 관광안내소 및 매표소 창구 높이 조정 등입니다.

콘텐츠 개발 분야 추진사항으로는 장애인 및 어린이를 위한 임진각 관광지 평화해설 프로그램 운영,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마장호수 수상레저기구 도입 등을 계획하였습니다.

2024년 5월 설계 및 BF 컨설팅 용역 착수, 2024년 6월 공사착공 예정이며 2024년 12월 공사준공 목표로 장애 없이 편리한 관광지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캠프하우즈 야구전용구장 건립 공사 준공식 세부 내역 및 추진현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캠프하우즈 야구전용구장 건립 공사는 캠프하우즈 근린공원 내에 총사업비 30억 원을 투입하여 부지 1만 ㎡ 야구장 1개소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2022년 4월 1차분 공사 착공하여 2023년 3월 1차분 공사를 준공하였으며 동년 5월 2차분 공사를 착수하였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85%로 야구장 시설물 추가 설치를 위하여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심의 중에 있으며 현상변경 허가완료 후 2024년 12월까지 공사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캠프하우즈 야구전용구장 준공식 세부 산출내역은 무대설치 약 350만 원, 음향장치 설치 및 기술자 3명 약 150만 원, 행사 의전 도우미 및 시설물 대여 70만 원, 기타 행사에 필요한 시설물 설치비 약 450만 원 부가세 포함하여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신성 위원님이 운정호수공원 불꽃축제 관련하여 2023년까지 안전사고 건수 및 2024년 안전관리계획, 차량통제 및 주차장 확보계획, 2024년 6700만 원 집행실적, 투자심사 조건부 내용, 행사진행비 세부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2022·2023년 개최된 운정호수공원 불꽃축제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없으나 낙진 피해, 행사기간 차량정체로 인한 불편, 행사장 주변 불법주정차 문제 등의 사항으로 대부분 민원은 현장에서 다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마다 증가하는 관람객과 불꽃축제에 대한 높아진 인지도로 축제 안전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어 올해부터는 전문 경호안전 분야의 용역을 별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금년 안전관리계획은 작년 행사 시 제기되었던 행사장 관리, 주차 안내, 낙진 발생 등을 고려하여 현장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안전관리 예방책을 수립하여 더욱더 안전하게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운정호수공원 불꽃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통제 및 주차장 확보계획입니다.

지난해까지 주차 및 차량통제는 유관기관과 사회단체의 협조로만 운영하였으나 파주시민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방문하는 관람객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로 올해는 안전관리 및 경호, 교통통제에 전문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공사 중인 운정호수공원 공영주차장이 6월 준공 예정이며 인근 주차장인 도로관리사업소 주차장, 파크골프장 주차장 등도 최대한 활용하고 시민들에게는 도보 및 대중교통 이용을 적극 홍보하여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세부 계획은 다음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올해 6700만 원에 대한 집행실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제5회 운정호수공원 불꽃축제 빛조형물 전시 용역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진행되어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후 준공금을 지난 2월에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빛조형물 전시 용역 관련 1억 1000만 원 중 지난해 50%인 5050만 원을 지급하고 남은 5050만 원을 지급 완료하였으며 빛조형물 설치 전기공사 준공금으로 1680만 원을 지급하여 총 673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심사 조건부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8일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대면심사를 받아 최종 조건부 추진을 받았으며 심사결과서는 아래 별도 첨부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사 준비 및 진행비 4000만 원 증액에 대한 세부 내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 불꽃콘텐츠 확대에 따른 감독, 기획, 연출 및 그에 따른 인건비 증가 예상으로 총 4000만 원이 증액된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세부 내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께서 교하 다목적실내체육관 공정률 및 진행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교하 다목적실내체육관은 다율동 550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315억 원을 투입하여 지상 2층, 연면적 8983㎡의 실내체육관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2021년 6월 공공건축과에 건립을 의뢰하여 2021년 12월 건축설계공모를 선정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였고 2022년 12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2023년 8월 공사를 착수하여 현재 공정률은 약 11%이며 터파기 및 흙막이 보강공사 등 토목공사 진행 중으로 2025년 5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교하 청석게이트볼장 공사착공 및 준공시기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교하 청석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교체공사는 5월 20일까지 설계 완료 및 계약 의뢰하였고 6월 10일 착공, 6월 30일까지 교체 완료하여 시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진아 위원님께서 2024년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의 세부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24년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은 올해 경기도 공모사업에 파주시가 선정되어 10월 12-13일 이틀간 임진각 평화누리 야외공연장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 12억 5000만 원으로 시비 부담금 2억 5000만 원은 파주시가 직접 집행하고 도비 10억 원은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집행하게 됩니다.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세부 운영계획 수립 및 추진, 공연 기획·운영 등 총괄, 홍보마케팅, 무대 설치 등 기타 제반사항 운영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파주시는 행사장 제공 및 운영 지원, 방문객 교통편의 지원, 행사장 내외 안전관리 및 행사요원 지원, 공연장 부지 정비 등의 업무를 추진합니다.

현재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용역사 선정을 위한 입찰 진행 중으로 세부 추진계획은 용역사 선정 후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확정 후 별도 계획서를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에 공모 신청한 다른 지자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 개최치 공모에 파주시와 동두천, 양평군, 김포시 등 총 4개의 시군이 지원하였으며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를 거쳐 최종 파주시가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두근두근 헤이리 문화 바람개비 사업비 2억 원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문화지구를 대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한 2024 문화가 있는 날-구석구석 문화배달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두근두근 헤이리 문화 바람개비 사업명으로 사업기간은 금년 5월부터 11월까지이며 총사업비 2억 원으로 국비 1억 원, 시비 1억 원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매월 문화가 있는 날에 헤이리 문화지구만의 특색 있는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들의 문화 접근성 및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문화지구인 헤이리 내 문화 공간에서 작가바람, 영화바람, 음악바람이라는 3개의 주제로 특별전시, 조각·회화·도예 체험, 문화예술 강연 등의 작가바람과 예술영화, 다큐멘터리 상영 및 토론의 영화바람과 합창공연, 오케스트라 연주회 등 음악바람으로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운영되겠습니다.

세부 사항은 첨부된 사업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산중앙도서관 2019년 투자심사결과 조건부 사유와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조건부 내용은 첫 번째, 층별 공간배치계획 재검토입니다.

당초 지하 1층 어린이·유아열람실과 보존서고, 지상 1층 상설·기획전시장, 지상 2층 일반열람실, 지상 3층 다목적 공연시설과 강의실이었습니다.

변경된 배치계획은 지하 1층 보존서고, 지상 1층 다목적 공간, 강의실과 통합데스크, 지상 2층 어린이·청소년 열람실, 지상 3층 성인 열람실로 재배치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다른 도서관과 차별성 있는 프로그램 제공입니다.

문산중앙도서관은 평화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상 1층에 특화 공간을 구성하여 평화도서를 수집·소개하고 도서와 연계한 강연, 책놀이, 토론회, 독서동아리 조성 등을 개관에 맞춰 준비 중에 있습니다.

도서관 명칭도 대국민 공모전 결과 평화애(愛)문산도서관이 1등으로 선정되어 완공되면 문산중앙도서관이 아닌 평화애(愛)문산도서관으로 현판되어 시민 독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산중앙도서관 공사비 세부 산출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문산중앙도서관 공사비 총액은 201억 500만 원으로 세부 산출내역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월 말 기준 공정률은 10% 정도 진행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주시민교육 지원사업 3년간 프로그램 현황과 수강자 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민주시민교육 사업은 민간위탁 도비 대응 사업으로 지난 3년간 총 6개 사업 260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손성익 위원님께서 2024년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 공고문 및 공모신청서, 타임테이블 및 프로그램 상세 계획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용역사 선정을 위한 입찰 진행 중에 있으며 용역사 선정 후에 세부적인 추진계획 및 타임테이블이 확정될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4년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의 공고문, 사업계획서 및 공모신청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재단 현재 진행상황, 월별 진행계획서, 전산개발비 전자결재 및 예산회계시스템 세부 산출내역, 리모델링 공사, 통신망 구축 공사, 세부 산출내역 및 업체계약서, 과업지시서 제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문화재단 설립 추진현황은 2022년 11월 문화재단 설립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하였으며 2023년 4월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1차 협의 후 2023년 8월 경기연구원 타당성 검토를 의뢰하여 2024년 3월 경기연구원 타당성 검토 완료되었고 파주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원안가결, 2024년 4월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2차 설립 협의 후 설립 동의 결과를 받았습니다.

파주문화재단 설립 향후 계획은 2024년 5월 조례안, 출연동의안 1회 추경안을 의결하고 2024년 6월 발기인 구성을 준비하여 7월 발기인 총회를 개최하고 8월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신청 및 대표이사와 직원 공개모집 추진, 9월 사무실 조성을 마치고 9-10월 출연금 편성 후에 10월 파주문화재단이 출범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성익  보건소장님, 잠시만요.

아직 답변하실 분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3시 2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성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의 질의에 대해 보건소부터 직제순으로 발언대에 나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파주보건소장 이한상입니다.

정회 전 목진혁 위원님께서 운정보건소 관련한 관리의사 채용 관리계획 자료 제출과 관리의사 대체인력 인건비를 30만 원으로 책정한 근거 기준과 대체인력이 미채용됐을 때의 방안, 의사 대체인력 채용 방식 및 관리의사 총 2명 중 1명이 미채용 상태인 사유, 관리의사 1명으로 의료업무가 가능한지, 1명으로 운영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역보건법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의 보건소 기능 수행을 위하여 지역보건법 제16조(전문인력의 적정 배치 등)에 따라 관리의사 등 전문인력이 배치되어 보건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관리의사 대체인력 인건비의 책정 기준은 별도 규정된 바가 없어 관리의사 일반임기제 월평균 급여 740만 원을 근무일 24일로 일할 계산하여 일급여를 3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관리의사 대체인력이 미채용됐을 때는 파주보건소 내 관리의사의 협업을 통하여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사전에 관리의사 부재의 철저한 민원 안내를 통하여 민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관리의사 대체인력 채용 방식은 기간제근로자 채용사전심사 완료 후 파주시 홈페이지 및 의사 구인·구직 사이트 등 공고를 통해 공개채용을 통하여 모집 및 계약을 실시하여 채용하고 있습니다.

2024년 3월 현재 관리의사 1명이 제증명 발급 및 진료하는 환자는 일일 평균 127명으로 1일 처리하는 업무량이 과도한 상태인 점을 감안하여 관리의사 1명 충원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또한 운정보건소는 운정·교하지역의 인구 증가에 따라 이용 인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관리의사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고 운정보건소 승격에 맞추어 2023년 1월 1일 자로 관리의사 정원을 1명에서 2명으로 증원하였습니다.

이후 운정보건소 신축 이전에 맞춰 2023년 6월에 행정지원과로 채용을 요청하여 2023년 8월부터 7회에 걸쳐 일반임기제 관리의사 채용공고를 실시하였으나 민간 의료기관의 보수 수준에 비하여 임기제 공무원의 급여가 현저히 낮은 상황으로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앞으로 신속한 관리의사 채용을 위해 일반임기제 채용 방식 외에 업무대행 관리의사 채용을 검토 중에 있으며 파주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합리적인 연봉 편성을 통해 관리의사를 안정적으로 채용하여 시민 불편이 없도록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전략관 이성호  미래전략관 이성호입니다.

정회 전 박대성 위원님과 이진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대성 위원님께서는 시군종합평가 우수직원 포상금 4465만 원에 대한 세부 내역을 요청하셨습니다.

시군종합평가 우수직원 포상금은 파주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별표 성과시상금 심사 및 지급 기준에 의거 정량지표, 정성지표, 협업지표 우수직원에 대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 기준은 정량지표는 S등급 달성 시, 정성지표는 예비 및 최종사례 선정 시 별표 기준에 따라 30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되며 협업지표는 다부서지표 중 타 부서 및 읍면동 협업이 필요한 지표에 대하여 기여자 수에 따라 지표별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 시군종합평가 정량지표는 105건, 정성지표는 15건, 다부서지표는 17건으로 전년 대비 정량지표 4건, 다부서지표 7건 증가하였으며 정성지표 우수사례 선정률 제고를 대비하여 전년 4245만 원에서 22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지급 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박대성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상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는 4년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자치단체 경상보조 1억 원, 자치단체 자본보조 1억 원 등 최근 3년간 매년 2억 원의 상사업비를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경상보조 1억 원은 직원 포상금 및 직무체험 교육비로 편성하였고 자본보조 1억 원은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업무용 전산장비, 사무기기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연도별 세부 내역은 아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진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빌리티 개선계획 수립 용역비 세부 산출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용역비 산출내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을 기반으로 행정안전부 2024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2024년도 파주시 예산안 편성지침, 물가 자료, 공무원 여비 규정 등을 준수하여 산출하였고 세부 산출내역은 붙임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진아 위원님께서는 미래전략관에서 발주한 용역과 집행내역, 시책 활용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미래전략관에서 발주한 2023년, 2024년 연구용역은 현재 진행 중인 2023년 파주시 성장거점개발구상 용역과 2024년 정책현안 여론조사 및 컨설팅 용역을 포함하여 총 7건이었습니다.

이 중 시민만족도 조사와 정책현안 여론조사 및 컨설팅 용역은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 유대승  감사관 유대승입니다.

이익선 위원님께서 시민고충처리위원 2명 증원에 대한 활동비로 재정지원이 필요한 사항과 관련하여 종전 3명 위원 임명 이후부터 현재까지 민원처리 총 현황에 대한 설명과, 처리한 민원 중 시민의 권리 침해나 불편·부담을 주는 사항에 대하여 실질적인 보장이 될 수 있도록 처리한 사례가 있는지, 고충민원이 과거에 비해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위원이 처리하지 못할 정도의 어려움이 있는 것인지, 기존 위원 1명이 주당 몇 건을 처리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2023년 9월 18일 위원 위촉 후 민원처리 총 현황은 의견표명 7건, 제도개선 4건, 심의안내 58건 등 총 8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두 번째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 위촉 후 권리 침해나 불편·부담을 주는 사항에 대한 처리 사례는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운정4동 주민을 위해 똑버스 승하차 정류장을 신설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였고 또한 국지도 56호선 해병대 선양비 주차장의 장기주차 차량으로 인해 10여 년간 지속 민원이 발생하여 주차장 출입구에 차단막을 설치하고 관리주체를 정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등 총 1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세 번째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9월 18일부터 현재까지 8개월간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 건수는 84건으로 전년 대비 195% 증가하였습니다.

위원 1인당 처리 건수는 주당 1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성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대성 위원  답변서 준비하시고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미래전략관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상사업비는 원칙적으로 시군종합평가에 기여한 직원들에게 보상해 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상사업비를 일회용품 줄이기 사업을 선정한 사유 그리고 일회용품 없는 공공청사 운영에 사용하는 것에 대한 직원들의 동의는 있었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관 이성호  전에 처음 상사업비 지급할 때부터 결재를 받고 추진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직원들도 어느 정도 동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반대 의견이나 이런 것들은 특별히 없었습니다.

○박대성 위원  반대의견이 없었다는 건가요?

○미래전략관 이성호  네.

○박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파주 기업 박람회 이건 어디서부터 질의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예산서를 펴보고 드는 생각은 예산이 너무 과하게 편성됐다, 그리고 5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면서 예산에 비해 사업의 성과나 효과가 나올 수 있을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는 것이 저뿐만 아니고 여기 있는 예결위 위원들의 대다수 공통된 의견이거든요.

실장님께서 이 5억 원을 편성한 사유, 그것을 어떻게 운영해서 효과적으로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예결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공엑스포라고 해서 파주아웃렛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장소적 한계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올 수 없었고 기업인들이 목적성 보게 되면 읍면동에 있는 기업인들도 많이 참석 못 했습니다.

저희가 기업인들을 만나다 보니까 장소가 그쪽이 안 좋으니까, 예전에 스타디움에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적도 있었기 때문에 그때를 회상하면서 지역을 넓혀서 하면 안 되겠냐는 주문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보면 기업인하고 이동시장실 하면서 말씀하셨던 그분들의 요구 사항은 지금 파주에서 생산되는 업체의 생산품에 대한 것을 잘 모르고 소통이 잘 안된다 그러면서 시에서 관심을 갖고 해 줘야 하지 않느냐, 이런 장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장소적 제한에서는 파주시 장단콩축제나 농산물 축제 하는 곳이 왕래객도 많고 주차시설도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정했고, 5억 원이라는 예산은 농산물 축제에 있었던 그런 것을 참고 좀 했습니다.

그 안에 보게 되면 다른 점이 있을 수 있고 저희가 그거를 참고를 했고 무대도 박람회 장소도 사업체별로 동종의 업종끼리 같이 묶어서……

최근에 파주에 커피 공장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얘기는 커피를 거기서 판매하면 살 수 있게 커피존이라는 것도 만들고 음식점도 보면 계속 주문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참여를 많이 희망하고 있고 건축자재 같은 경우에도 파주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건축자재나 큰 제조업체 엮으면서 박람회 장소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전까지는 오시는 분들이 오셔서 그냥 보는 위주였습니다.

이번에 하게 되면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현재 커피를 하고 있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카페 쪽에도 공문을 보내고 음식이다 하면 도시락 판매업체, 이런 쪽에 쓸 수 있는 전반적으로 저희 수요처에 맞는 홍보를 계획하고 있고요.

그분들 쪽으로 많이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회기 때문에 아직 기대효과는 많이 모르고 있지만 기업인들의 기대심리는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되면 앞으로 파주시가 전국 지자체 처음으로 이런 걸 해서 파주시에서 생산되는, 즉 메이드인 파주로서 파주를 기업친화도시로 만드는 것의 일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만큼, 이상의 효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처음에 8500만 원을 본예산에 잡았잖아요.

이번에 4억 1500만 원을 증액하잖아요.

왜 본예산에 안 하고 추경에 올라온 거예요?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본예산 할 때는 투자심사나 이런 것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전행위를 못 했기 때문에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간 2월부터 해서 기업인들한테 의견을 듣고 하다 보니까 규모를 늘리고, 현재 200개 기업체를 하고 있는데 이걸 더 넓힐 것 같아서 규모를 더 키워야 하지 않나 이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투자심사 결과 조건부 심사결과가 나왔잖아요.

조건부 심사결과 보면 제일 마지막에 개막식이나 무대공연보다는 실질적인 참여기업의 상품에 대한 매력도 분석, 그에 따른 성공전략 마련이라고 돼 있거든요.

보면 행사 개막식사회·무대공연 5000만 원, 홍보비 6100만 원, 청소용역·보안경호 3200만 원, 전기 및 가스 설치 3000만 원, 무대설치 6000만 원, 조형물 5500만 원, 기타운영비 5000만 원, 대부분 이런 비용이에요.

이걸 보고 처음에 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예산이라고 판단했고 많은 위원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개막식의 무대공연을 당초에 1억 원을 계산하고 있었는데 500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홍보에 대한 부분도 일반 홍보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200개 업체가 저희한테 박람회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업체에 대한 SNS 홍보를 위한 촬영이 들어가게 되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고 배너 광고나 이런 걸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행사뿐만 아니라 기업체를 홍보하기 위한 영상을 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영상 부분이 많이 들어가고요.

그런 쪽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실질적인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기 위해서 바이어 초청이나 이런 것도 저희가 직접 공문으로 보내서 실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아까 질의하고 나서 금방 말씀드렸던 큰 금액에 대해서 세부 산출내역을 해 달라고 나중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세부 산출내역은 전혀 없고 ‘무대공연에 5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홍보비용을 편성하였고 가벽 설치 비용과 시설물 설치 비용을 편성하였고’ 이런 답변밖에 없어요.

저는 이걸 보고자 하는 게 아니고 5000만 원, 3000만 원, 6000만 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세부 산출근거를 달라고 한 건데 이건 터무니없는 성의 없는 답변이고 이걸 보고 어떻게 예산 심의할 수 있겠어요.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저희가 아직은 큰 틀만 잡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략적인 세부 계획이라도 해서 편성하기 전까지 기초자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 생각뿐이 아니고 여러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대표로 질의한 것뿐이지 다른 위원들도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후 논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올해 처음으로 크게 확대하는 기업인의 축제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파주가 기업 하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고요.

또 최근에 법인세를 많이 못 받고 있습니다.

기업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소통의 장과 기업인이 파주에서 기업 할 때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안전총괄과 국민안전체험관 건립과 관련해서 6월이면 용역이 완료되잖아요.

용역 완료되면 다음 사업 진행은 어떻게 되는지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용역 타당성하고 기본계획 용역이 완료되면 일단 경기도에 제출하고요.

경기도의 심사 후에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길 바라고요.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네, 알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문화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이종춘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때 파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올라와 있죠?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네.

○박대성 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에 파주문화재단 설립 사업에 대한 예산안이 이번 회기에 같이 됐잖아요.

같은 회기에 조례안과 예산이 동시에 올라오는 게 절차상 맞는 겁니까?

조례가 아직 가결 안 됐잖아요.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문화재단이 단시간 만에 통과될 줄 몰랐습니다.

도에서 다른 데는 2-3년 걸리는 데도 있고 한참 걸리는 경우가, 문화재단이 단시일 내에 도에서 빨리 처리될 줄 미처 몰랐습니다.

10월 목표로 하다 보니까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올라온 사항은 저거 하지만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이게 좀 시급한 사안 같아서 같이 올렸습니다.

사무실뿐만 아니라 인력 이런 것 배치를 해야 할 사항이라 사전에 미리 양해를 구했어야 하는데 이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대성 위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조례가 부결되면 이 예산 필요 없는 예산이 돼 버리잖아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네, 알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문화예술과 청년문화예술패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년들의 문화예술 향유에 대한 기회 증가 측면에서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하고요.

요즘 뮤지컬이나 콘서트라든가 이런 게 5만 원 가지고 안 되잖아요, 관람석이.

한 7만 원, 8만 원, 12만 원 이렇게 하는데 금액이 적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지원액을 늘릴 계획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콘텐츠진흥원에서 용역, 경기도 주는 건데 거기는 10억 원, 저희는 2억 5000만 원이고요.

모든 공연 기획, 가수 섭외서부터 하는 게 콘텐츠진흥원인데 안산시에서 작년에 5만 원씩 했습니다.

우리는 2억 5000만 원이지만 안산시는 5억 원을 시에서 부담했고요.

그런데 이게 적은 것 같으면서도 어떤 부분은 너무 많이 받는 것 아니냐, 그 대신에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사람은 20% 할인해 줍니다, 5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저희가 경기도랑 같이 하는 사항이라 저희가 일방적으로 올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박대성 위원  1691명은 어떻게 산출한 거예요?

대상자 1691명, 19세 청년의 36점 몇 퍼센트인가 그렇게 되던데 36점 몇 퍼센트를 어떻게……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그것은 경기도에서 우리 인원을 배정을 줬습니다.

선착순으로 하게 됐는데 예산을 기준을 정해 줬습니다, 도에서.

국비 10만 원, 도비, 시비 이렇게 했는데 나라에서 기준을 정해 줘서 내려왔습니다.

○박대성 위원  총액 예산에 그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1691명이 나온 거예요?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네, 처음 하다 보니까 선착순에 맞춰서 하게 됐습니다.

○박대성 위원  일부 시군에서 이 사업을 도입했는데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절반밖에 사용 못 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거든요.

많은 청년들이 사업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관광과 공릉관광지 조경물 설치와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은 답변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체육과 조리읍 캠프하우즈 야구전용구장 곧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이 준공식 하려고 하는 예산이잖아요?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네.

○박대성 위원  그런데 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기존 공사비에서 예산을 준공식 행사비 1000만 원 통계목 변경했잖아요?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네.

○박대성 위원  왜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공사비가 절감될 거 아니에요.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공사비는 나중에 마무리 추경 할 때 보면 남는 금액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서 통계목을 변경해서 행사운영비로 한 겁니다.

○박대성 위원  야구장 건립에는 지장이 없는 거죠?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네, 없습니다.

○박대성 위원  마지막으로 한말씀 드리면 야구장 딱 녹색 그라운드 해놓고 준공식 하잖아요.

1000만 원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준공식 하는 데 마이크 갖다 놓고 단상 하나 갖고 놓고 테이프 커팅하면 되는데 1000만 원이라는 금액도 저는 좀 크다고 생각해요.

500만 원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예산 편성을 신중히 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성익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먼저 마을기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두 군데 신청했는데 한 군데밖에 되지 못해서 내시된 금액 변경에 따라서 예산이 변경된 것 같습니다.

2011년부터 마을기업 육성 시행지침에 의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한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 보면 사회적으로 일자리도 창출하고 여러 가지 공동체 부분에서 협력적인 사업도 많이 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지금까지 마을기업이 창출한 사회적 가치나 어떤 질적인 연구나 이런 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발전이 잘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근거법이 없기도 하고 마을기업 운영 조직의 역량이 부족하기도 하고 마을기업을 향한 지역사회와 공동체의 낮은 인식과 수준 이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중앙정부, 지방정부 지원의 한계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이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되고 마을의 협동사업이나 마을의 공동체 함양을 위해서 더 확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보면 이런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마을기업에 대한 사항은 큰 법적인 근거는 없고 행안부하고 경기도의 업무적 지침에 따라서 마을기업을 그쪽에서 끌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법령 근거가 미약하기 때문에 아직 지원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목진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 조례로 인해서 마을기업 같은 걸 양성할 수 있게끔 만들면 어떻겠냐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조례에도 마찬가지 근거를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이런 사항을 법제처든 이쪽으로 해서 아니면 경기도나 행안부 질의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을기업 같은 경우 잘 보면 일자리도 창출되고 마을의 어떤 변화나 특히 농촌 같은 경우는 변화가 중요한데 마을사람들 자체적으로 어떤 공동체를 형성하고 지역 내 선순환 구조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고민하고 저희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알겠습니다.

운정보건소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인건비 부분이 급여가 적어서 채용하는 데 어렵다는 의견 같습니다, 맞습니까?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네, 맞습니다.

○목진혁 위원  대부분 보건소 병원의 방문 환자의 특성을 보면 보건소 환자는 비교적 병원 환자에 비해서 초진 환자들이 많고 또 의료급여 환자가 많고 질병치료 목적보다는 예방접종이나 물리치료, 이외에 기타 환자분이 많고 민간보험 가입횟수도 적고 연령은 고령층이 더 많다고 보통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럼 운정보건소도 지금 그렇습니까?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거의 그런 추세입니다.

○목진혁 위원  급여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조례를 개정하면 되는 걸로 인식하고 계신 건가요?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저희가 7차 공고를 해 봤습니다.

아시다시피 보건소 임금을 보면 8000-9000만 원, 공공의료기관이라 해서 파주병원 같은 병원은 2배 정도 됩니다.

한 2억 원 정도 되고요.

민간의료기관이나 종합병원을 얘기하는 건 3억 원 이상이 됩니다.

8000-9000만 원을 저희가 책정해 놨더니 도저히 응시도 안 하고 조건을 붙여서 얘기하는 분도 몇 명 있었습니다.

관사도 얘기도 나오고 거기에 월 500만 원 좀 더 달라, 그래서 5000만 원 더 주면 올 수 있다고 얘기하는 분이 있어서 그건 공무원 봉급 기준에 의해서 추가를 할 수 없고,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업무 위탁에 대한 의사도 별도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 부분은?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보통 1억 원 정도 되는데 타 지역 보면 1억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정도 줍니다.

의료인 수급이 원활하게 되는데 1억 원 가지고는 들어올 분이 없으셔서 저희도 공평하게 의료인을 뽑기 편하기 위해서는 조금 단가를 높게 해서 1억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해야지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알겠습니다.

대부분 보건소의 만족도 현황을 보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시설만족도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얼마나 쾌적한지를 가장 먼저 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의사 만족도, 진료비, 진료환경 순으로 본다고 얘기합니다.

의사 만족도 부분에서 의사 한 분이 부족한 것은 공감하고 있고 의사분이 채용됐을 때 잘해야 된다는 인식보다는 이런 것 같아요, 환자를 얼마만큼 존중하는 자세가 있는지 그리고 친절하고 충분한 설명이 있는지 그거에 따라서 만족도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운정보건소 외에도 파주보건소 같은 경우에도 보면 진료환경이 그렇게 쾌적하다는 느낌이 잘 들지는 않아요.

이 부분도 잘 살펴 주셔서 다음 추경이나 아니면 본예산에 한 번 더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성익  목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익선 위원  이익선 위원입니다.

충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감사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원이 5명이 다 찬 거죠, 100%?

○감사관 유대승  네, 그렇습니다.

○이익선 위원  추가로 더 채용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감사관 유대승  없습니다, 조례에 5명입니다.

○이익선 위원  그러면 주당 1건씩 한다고 하면 월 20건 정도의 민원을 처리한다고 봐야겠네요?

○감사관 유대승  네.

○이익선 위원  연간 한 200-240건 정도의 민원이 발생한다고 예상하는 거죠?

○감사관 유대승  네, 그렇습니다.

○이익선 위원  옴부즈만 업무가 대부분의 업무 성질을 보면 물론 주민 불편사항도 있지만 행정처분이라든지 공무원분들께서 업무 수행하신 내용에 대한 만족도가 충족되지 않을 때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이제 인원도 충원도 되고 그랬으니까 건수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은 1건을 처리하더라도 만족도가 질적으로 높아질 수 있도록 업무를 수행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감사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유대승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고요.

여력이 되면 연말 정도에 설문조사를 위탁 그런 것도 좋지만 저희가 서면이나 안내장을 보내서 그런 걸 받아보고 설문을 받아보고 다시 어떤 조치를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예산을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집행하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복지 및 사기진작을 통해 시민의 민원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시민의 권익증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송사건 위임 및 수행에 관련해서 타 지자체에서 월 50만 원씩 주고 있어서 우리도 하신다고 했는데 맞나요?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네, 맞습니다.

저희가 다른 데보다 조금, 한 10만 원 정도 낮게 하고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조례를 보완해야 될 것 같은데?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이번에 일반안건하고 바뀌었고 의회가 초에 있었기 때문에 못 한 게 있었고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번에 의회에 상정은 돼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이 부분도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 고문변호사의 수당 인상 조례 개정 및 현실적인 보상을 통한 사기 진작으로 행정행위 및 처분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통해 법률 분쟁을 최소화하고 지방세 관련 소송의 대응능력을 향상시켜 승소율을 높이고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공무원의 권익보호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자치협력과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이건 답변서로 갈음하고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예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적극적인 기부금 유치 홍보 및 기부자와 소통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답례품 개발 등을 통해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사회재난 예방 이 부분도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답변서 충실하게 잘해 주셨고요.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예산을 적극적으로 집행해서 저소득층·노인·장애인 등 화재 취약계층 주거시설에 소화기를 계획대로 지원하면서 사용방법 교육을 병행 실시하고 제246회 임시회 파주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제정 시 기초소방시설인 소화기 및 화재 조기 발견을 위한 단독경보용 감지기를 지속적으로 설치·지원하여 인명 및 재산 보호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유·무연 분묘가 총 886기로 이렇게……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네, 현재까지 조사된 사항입니다.

○이익선 위원  진행하면서 보상협의에 안 되는 사람이 있나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익선 위원  기당 400만 원을 주는 건가요, 숫자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네, 숫자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익선 위원  400만 원에 만족한다, 이거죠?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이분들은 이걸 해 주는 것을 거의 좋아하는 상황입니다.

본인들도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원해 준다니까, 그런데 아직도 연락이 안 되는 사람이 꽤 많아서 계속 홍보 중에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법원읍 주민들도 그렇고 인근 지역 주민들께서도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예산을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집행해서 사업대상 공동묘지 유연 분묘에 대한 이전 보상금 및 무연 분묘 처리를 원활하게 하여 문화공원 조성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성매매집결지 거점시설 조성, 지난번 정례보고회 때도 보고도 하셨고 시설을 사용할 때 우리가 전주의 선미촌을 모델로 해서 진행을 해 왔잖아요.

그런데 선미촌이 답은 아니라는 게 또 확인됐죠?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여기도 예술촌으로 해서 217억 원을 투입했지만 결국에는 독창성, 접근성 이런 것이 맞지 않아서 결국엔 사업이기 때문에 성과가 미진해서 성공을 못 했다고 매스컴에 보도도 나왔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저희는 선미촌의 사항을 반면교사 삼아서 크게 진행되는 사항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건물을 매입해서 성매매집결지를 폐쇄하는 데 일익도 담당하고 역사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들은 보존하고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서 활용할 계획으로 차근차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익선 위원  두 가지로 볼 수 있잖아요.

일시적으로 볼 수도 있고 지속적으로도 볼 수도 있고 결국에는 일차적인 목적은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목적으로 모든 업무가 포인트를 그걸로 맞춰서 가는 거잖아요.

그 내면에는 가장 수혜를 봐야 할 분들이 그 지역주민하고 성매매 피해자들이 돼야겠죠.

지금까지도 진행을 하면서 마찰 아닌 마찰을 많이 빚어 왔고 본 위원도 하도 많이 말씀드려서 좀 그런데 계속해서 소통을 해야 합니다.

소통을 해서 원하는 게 뭔지를 듣고, 안 해 주더라도 들어보고 듣다 보면 거기서 방법이 나오는데 대화 자체를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보이지 않는 마찰, 충돌, 주민들도 입을 안 열어서 그렇죠.

입을 열기 직전까지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한테 이메일로 제안서도 오고 그랬는데 제가 한 번도 말씀 안 드렸잖아요.

여기에 보면 올빼미 행사도 있고 CCTV, 우리는 거기 사는 주민인데 자기네 집에 찾아오는 손님도 거부감 있고 이렇게 해서 쭉 민원을 제기했는데 제가 제기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건 지속성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는 시 나름대로 입장이 있고 주민은 주민대로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때 언급하도록 하고요.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예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거점시설 리모델링 공사를 계획대로 추진하고 반성매매를 위한 교육, 홍보, 지원시설 사용 및 성매매 피해자 지원 현장 상담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네, 알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추가로 제가 오전에 질의한 것은 아닌데 우리 박대성 위원님께서 기업 박람회 관련해서 질의하셨잖아요.

제가 과거에 실무자로 3년을 해 봤던 사람이고 이번에 목진혁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자치행정위원들이 싱가포르에 가서 거기 코트라 소장님하고 진지하게 대화를 많이 했어요.

보니까 국내에도 코트라에 지방지원단이라는 조직이 있고 거기에 컨설팅을 해 주는 담당 업무를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조직을 우리가 잘 활용해서 평상시에 우리 파주시 관내에 유망한 기업이라든지 좋은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그쪽에 소개해서 그분이 사전에 와서 방문해서 많은 것을 분석하고 그런 분석하는 절차를 거쳐서 동남아라든지 해외로 수출이 가능한 회사를 찾아서 거기에 같이 방문해서 확인이 결정된 그런 업체들이 이런 박람회에 나와서 같이 매출 수주 계약도 하고 이래야 실질적인 박람회라고 봅니다.

그냥 우리 소비재 물품 팔듯이 일대일 이런 개념으로 하면 오일장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기업 박람회라는 것은 소비재를 넘어선 공산품도 많잖아요.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대부분 공산품이 많습니다.

○이익선 위원  그러니까 그런 포괄성 있는, 세계를 보고 또 동남아를 보고 하는 기업 박람회 형식이 돼야지 여기 있는 것 ‘우리가 생산하는 것 이런 것 있어요. 이거 팔아주세요.’ 이런 박람회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도 그런 말씀도 많이 해 주셨는데 이 말씀은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고요.

실질적인 게 되려면 연초부터 바이어를 이와 같은 절차에 의해서 1회에서 3회 정도 오게끔 해서 여기에서 뭔가 사전미팅을 많이 한 다음에 이런 박람회 때 해야 한다는 거죠, 단 한 건을 하더라도.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을 충분히 수렴해서 참고해서 현재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박람회가 일회성이 아니고 계속 이어지고 수출기업은 수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이런 쪽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추가로 상공회의소와 기업인협의회가 원래 한 몸이었는데 알게 모르게 금이 가고 있는 것으로 저는 들었어요.

상공엑스포가 하게 되면 이 엑스포 행사를 안 하게 될 것이고 그 예산 9500만 원이든 1억 원이든 그 행사비가 여기로 다 포함돼서 진행되다 보면 상공회의소라는 조직의 틀이 뭐라 그럴까 화합하는 그 틀에 다소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고려해서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공회의소 회장님하고도 말씀드렸고요.

이것은 상공회의소 하나의 회원뿐만 아니라 읍면동에 있는 모든 기업인 협의회들이 함께 화합하고 소통하는 장을 마련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소통하게 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려가 없어지지 않나 보고 있고요.

서로 간에 금이 가거나 이런 얘기 나온 것이나 서로 간의 의견은 다르지만 하나의 목표는 지역 활성화, 상공회의소가 있으니까 그 부분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성익  이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신성 위원  박신성 위원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정책마켓에 대해서 질의드리는데 2023년에 동일 사업 재원 비율이 도비 70%, 시비 30%였거든요.

올해 도비 50%, 시비 50%가 된, 시비 부담이 높아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일자리마켓 꿈꾸는 다락방 말씀이시죠?

○박신성 위원  네, 맞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당초 3년간 실시하는 사업으로 실시했고요.

첫해에는 100% 지원을 해 줬습니다.

2022년에는 100% 지원으로 시행하다가 2023년에는 70 대 30으로 변경됐고 2024년에는 50 대 50으로 내시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에는 계속 진행될지 안 될지는, 3개년 동안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박신성 위원  3개년 동안 진행되는 사업인데 2022년도 공모 당시에 재원 부담률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었나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도비 100%였죠.

○박신성 위원  처음에는 100%?

그러면 2023년도에는 70% 할 것이다, 정해져 있었습니까?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네, 올해는 마지막 해로 50 대 50.

○박신성 위원  알겠습니다.

2023년도하고 비교해서 보면 산출내역에 교육플래너가 2023년에는 12명이었거든요.

올해는 10명으로 감소된 것 같은데 감소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2024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이 1만 1485원이었거든요, 2023년에.

그리고 1만 1485원에서 1만 1890원으로 3.5% 상승했습니다.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체험 인원수를 줄이게 되었습니다.

금액은 똑같이 지원되고 인건비는 상승했기 때문에 인건비에 맞춰서 플래너를 축소해서 운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신성 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 취약계층 어린이들이 받았던 사람이 여기 보면 1명당 6명 매칭됐는데 2명이 줄어서 12명이 못 받게 되는 사항이잖아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현시점으로 그렇습니다.

당초에도 첫해에는 83명이 지원받았습니다.

2023년에는 70명이 받게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 연도에는 54명이 받게 된 것입니다.

선착순으로……

○박신성 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 사업은 정말 중요한 사업이고 좋은 사업으로 보는데 3개년이면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혹시 공모가 없더라도 추후에 내년이라도 추진계획이라든지 방안이 있으세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현재까지는 별도의 계획은 갖고 있지 않지만 금년도 사업 추진상황을 판단해서 내년도에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지에 대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신성 위원  해당 부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신성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운정호수공원 불꽃축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안전관리 용역에 대해서 5000만 원 내용은 국장님하고 잠깐 얘기했었는데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금액이 너무 많이 올라서 5000만 원에 대한 내용을 얘기해 주시면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경호 안전관리 용역이 5000만 원 된 게 뭐냐 하면 잠깐 말씀드렸지만 주 임무가 행사장 출입이랑 안전관리, 주차장 교통·질서 유지관리입니다.

행사 전에는 주요 진입로 그다음에 행사장 주변에 교통설치물을 설치하고요.

본행사 때는 관람객 입장·퇴장 안내, 안전관리, 이동동선 관리, 사람이 한 번에 몰리면 이동동선 관리도 해 줘야 할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행사장 주차질서, 주차장, 불법 노점상 관리 등도 같이 들어가 있고요.

행사 후에는 주요 시설물 철거, 행사장 주변 정리까지 다 포함돼서 들어가 있는……

○박신성 위원  기존에 보면 경찰서와 다른 단체에서 봉사활동도 많이 해 주셨는데 답변서 보니까 200명 정도 용역 인원이 온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태원 사건 이후로 안전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야 돼서 안전관리 사고가 나지 않도록 조심해서 잘해 주시고요.

제가 아까 두 번째로 질의드렸던 것 중에 4000만 원에 대한 산출내역을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답변 내용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서 행사운영 안에 4000만 원인데 여기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이걸로는 제가 질의할 수 없어서 다음에 별도 자료를 보내 주시면……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알겠습니다.

○박신성 위원  그리고 아까 조건부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이 제가 질의하고 싶었던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운정지구만의 차별화된 축제 기획 및 세부 프로그램 마련하라고 조건부 되어 있잖아요.

불꽃축제는 솔직하게 서울에서 하는 거나 부산이나 유명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운정만의 차별화된 특색이 있나요?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저희는 빛조형물까지 같이 하고 있거든요.

불꽃축제만 하는 게 아니고 작년 같은 경우도 3개월 정도, 다른 데는 불꽃축제만 하고 바로 끝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희는 빛조형물까지 같이, 다른 지역과 다른 면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 광안리해수욕장이나 거기는 야외 바닷가지만 이거는 마을 한가운데에 있는 그런 것이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공연도 같이, 음악이죠.

그런 것도, 다른 데는 불꽃 위주로만 하는데 그것까지 같이 넣어서 사람들이 와서 보고 느끼고 같이 노래 부를 수 있는 음악공연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박신성 위원  운정만의 특색인 건가요?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꼭 거기만 아니더라도 다른 면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빛조형물 같은 경우는 하는 데가 없거든요.

○박신성 위원  혹시 롯데타워 하실 때 보셨어요?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안 가 봤습니다.

○박신성 위원  전국에서 많이 와서 보는, 롯데타워에서 하는 건데 거기는 양쪽에서도 나오고 건물에 빛이 나옵니다, LED가.

그러면 이거는 롯데타워가 먼저 했잖아요, 결국에는.

운정만의 특색이 없다고 보거든요, 저는.

다른 데는 빛조형물이 없을 수도 있고 여기는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운정만의 특색이 부족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불꽃축제 안에 노래를 한다든지 공연 내용을 하셨다고 하면 불꽃축제도 좋지만 그 안에 공연이 더 활성화될 수 있게 만들어서 해 주시든지 아니면 다른 특색을 찾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불꽃축제가 좀 더 운정만의 특색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용역사가 선정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 주문을 좀 해서 찾아보겠습니다.

○박신성 위원  다음에 여기 보면 ‘LED를 활용하더라도 환경적 문제는 존재한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기후 환경적 문제로 불꽃축제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많아지고 있다.’ 이에 대한 방안은 있으신가요?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 관련 문제는 환경 파트 쪽이랑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건을 해 줬을 때 거기랑 하면서 다른 분들한테 환경에 대한 것을 찾아보려고 조건부 나왔기 때문에 맞춰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신성 위원  단체에서 운정호수공원 수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들었거든요.

수질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불꽃축제를 하면 안 됩니다, 아시죠?

수질 개선하시려면 불꽃축제 말고……

앞에 장애인 체육대회 때 저희가 그 앞에 있었잖아요.

그 뒤에 폭죽 터트렸죠?

그거 옷에 묻었거든요.

잘 안 지워지더라고요.

잔해도 그대로 바람이 불어서 왔는데 그게 물속에 빠지면……

한 20분 터트리잖아요?

체육대회 때 잠깐 터트린 걸로도 그렇게 됐는데 20분간 거기서 폭죽을 계속 터트린단 말이죠.

그러면 잔해물이 다 물속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수질 개선이 될까요?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저희가 이번에 개선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불꽃축제가 너무 대중화, 여기저기서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신 환경 문제가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덜 하려고 드론쇼나 레이저쇼도 강구하고 있는데요.

아직 주민들이 불꽃을 좋아하는 게 있어서 그런 게 좀, 믹스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신성 위원  환경문제로 봤을 때는 의견이 부정적으로 많이 돌아서고 있잖아요.

그에 대해서 방안을 세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전계획 마련이라든지 다른 방향도 있는데 안전계획은 아시다시피 충분히 잘하셔서 사고 없이 호수공원 축제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알겠습니다.

○박신성 위원  다음은 한 가지만 더 문화예술과에 질의드릴게요.

아까 박대성 위원님께서 파주문화재단 설립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셨는데 추가로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 설립에 인원, 재단 직원 32명이 나와 있거든요, 재단 29명, 파견 3명으로.

어떤 기준으로 인원을 세운 것인지 질의드릴게요.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기존에 타 시군에 하고 있는 것을 참고를 했습니다.

경기연구원에서 그분들이랑 의논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갖고 토대로 해서 산정하게 됐습니다.

○박신성 위원  타 시군하고 저희가 공연장 개수라든지 필요한 인력이라든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에 비해서 너무 빨리 딱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직원 수가 명확하게 나와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재단을 앞으로 나가면서 필요한 인력에 대한 그거를 좀 더 찾아가면서 인원수를 정해야 하는데 파견 3명까지 딱 정해 주셔서 너무 섣부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박대성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조례 만들 때도 이번에 이렇게 빨리 도에서 결정이 될지 몰랐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2-3년 이상 걸렸거든요.

저희는 자료 준비나 경기연구원에서 준비해 주셔서 거기에 맞춰서 그분들이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걸 많이 정해줬기 때문에 앞으로 공연 기획 이런 것도, 기존에 도시관광공사에 있는 인원이 있습니다.

관리팀 1개, 그걸 바꾸려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맞추려다 보니까 경기연구원에서 이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줘야 하지 않냐 그래서 거기 맞춰서 정해진 겁니다.

○박신성 위원  제가 직원 인원수를 여쭤본 이유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지금 도시관광공사에서 문화예술, 공연 관리하고 있는 직원이 있어요.

그 직원은 문화재단으로 다 고용승계되는 겁니까?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그분들을 저희가 강압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거기에 있는 분들이 오겠다고 하면 저희가 승계받을 생각이 있습니다.

○박신성 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 안에 있는 직원들이 재단으로 가겠다고 하면 고용승계는 100% 이루어지는 것 맞죠?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네, 맞습니다.

○박신성 위원  그러면 만약에 문화재단에서 시설관리라든지 이런 거를 다 하게 되면……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공연장……

○박신성 위원  공연장, 공연장 관리를 하게 되면 공사 안에 직원들이 불필요한 인원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 인원은 어떻게 되는 거죠?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공사 쪽 경우는 거기서 사람을 재배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신성 위원  그러면 그 안에서 안 오시더라도 재배치를 하고 오시게 되면 여기서 고용승계를 받겠다?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네.

○박신성 위원  고용승계에 대한 내용을 제가 여기다가 확인을 하려고 회의록에 남긴 겁니다.

아시다시피 전에 청소년재단 있을 때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번에 문화재단을 설립할 때는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문제없이 재단 설립에 도움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단 설립에,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성익  박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성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들 많으십니다.

도시관광공사 18억 3650만 원 추가로 납부하는 것에 대해서 보면 주차장 관리가 12억 1800만 원이 넘는, 액수가 제일 많습니다.

한 66.3% 정도 되는데 이게 고객들한테 주차비 받은 거 관련해서인가요?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우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보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치되는 지방공단이나 지방공기업법 49조에 의해 지방공사 설립한 것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면세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거랑 똑같은 게 뭐냐면 106조8항에 보면 유원지, 테마파크, 주차장 운영에 대해서는 면세가 안 되고 해야 된다고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지금 공사에서 받은 수익이 있으니까 한 거 같은데 우리가 대응해야 될 게 공사에서는 수입이 된 게 아니라 수입을 다 저희한테, 시로 넘기고 있거든요.

위탁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국세청하고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부천 같은 경우가 한 100억 원 정도 받았거든요.

거기가 먼저 돼 있고 저희가 두 번째, 저희가 도시관광공사 쪽하고 공사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같이 대응할 거고 저희가 현재 18억 원이라는 돈에 대해서는 일단 내고 다시 한번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보도에 의하면 올해 당장 이 문제가 불거진 건 아닌 거 같아요.

타 지자체에서는 먼저도 이게……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부천에서 먼저 했는데 올 2월에 저희가 두 번째로 들어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당초에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저희도 이의제기를 해야 되는데 납부를 안 하게 되면 계속 가산금이 붙게 되기 때문에 한번 해야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이거는 저희 파주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공사·공단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명확히 저희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주차장 관련해서는 고객들한테 주차비 받은 거 그거에 대한 거죠?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네, 그게 수익이 있다고 세무서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최창호 위원  제 얘기는 주차료를 징수할 때 징수금액에 부가세 10%가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거기까지 저희가 파악을 못 했지만 부가가치세보다는 수익금에 대해서 도시관광공사 쪽에서 수익으로 잡은 게 아니라 수익금의 전부를 가지고 파주시로 세외수입……

○최창호 위원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요.

만약에 주차장 견인……

그러면 주차장 비용을 전액 파주시로 이체한다는 건가요?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네, 전부 세외수입으로 입금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전부요?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주차비 받는 업무에 관련된 것만 파주시에서 받는다는 거죠, 도시관광공사가?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그렇죠, 운영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위탁비를 받고 수익은 저희한테 세입 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니까 주차비 받은 거를 100% 우리 파주시에다가 납부한다는 건가요?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네,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도시관광공사에서 따로 이거를 수익 처리하거나 이러진 않고요?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거기서 수익으로 처리하지는 않고 이것을 우리가 보는 거하고 국세청 쪽에서 보는 거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도……

지금 저희가 정확히 부가세 받는지는 판단을 못 하지만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한번 그것을……

○최창호 위원  저는 이게 부가세 10%를 포함해서 도시관광공사에서 수익 처리가 됐다면 이거는 도시관광공사에서 부담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여쭤본 거거든요.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저희한테 다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시에다가 전액을 전부 보낸다면 이거에 대해서는 더 논할 것은 없는데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이거 외에도 더 나올 거는 없는 거죠?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부과되는 부분들이 유원지 수입이나 주차장 수입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외에 시설 관리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최창호 위원  만약에 계속 내게 되면 차후에는 이거를 세무서에 납부해야 되는 금액이죠?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추후에 저희가 패소하고 이게 정당하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이루어질 부분이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화폐 발행 관련해서 부정유통 단속 건수를 보면 많지는 않은데 하나둘씩 증가하고 있거든요, 2021년도부터 보면.

이거 홍보 현수막 2개 달아서 실효성이 있을까요?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저희가 볼 때 현수막 이런 거보다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교육이나 이런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불시 단속도 해야 될 것 같고 저희가 부정신고센터 이런 것도 운영하고 시스템 사항에서는 이상거래탐지시스템을 운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부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계도를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100만 원 이상 거래가 되면 자동으로 탐지된다는 건가요?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이것은 시스템에서 100만 원 이상 거래했으니까 이상하다고 나와서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이상이 없는 사항이었다는 겁니다.

○최창호 위원  아니, 제 얘기는 파주페이로 100만 원 이상 거래가 되면 자동으로 경보가 올라오는지.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아닙니다, 일단 저희가 한도액은 150만 원까지 가지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은 아니고 시스템으로 나오는 것은 이런 부분도 있지만 한도액이 10억 원 이상인 곳에 쓰게 되면 이상상황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아마 제가 볼 때는 거래 확인해 보면 위반사항이 없는데 거기서는 이상이 있는 거 아니냐고 저희한테 체크하라고 한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렇게 통보가 온다는 거죠?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네,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여기 보면 오000 같은 경우 2022년, 2023년 계속 위반한 거 같아요.

이렇게 되면 시에서 어떤 제재나 이런 건 없는지요?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저희가 계속 계도를 하고 있는데 가맹점에 대한 조치사항에는 이거는 아직까지 큰 위반사항은 아니지만 앞으로 반복적으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예의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게요, 이게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네, 그 부분에 대해 어떤 경고조치나 다른 부분도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또 2023년도 지역화폐 인센티브 지급비용에 대해서 불용액이 국도비 보조사업, 자체사업 합쳐서 30억 원이 넘어요.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게 된 이유가 있나요?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2023년도에 처음 시작할 때는 한도액이 30만 원으로 시작했습니다, 10% 하고요.

12월까지 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7월부터는 저희가 한도액을 20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인센티브는 계속 10% 하고요.

나오고 나서 쓰고 나니까 마지막에 11월 말부터 12월까지의 남은 금액이 그 정도 잔액입니다.

저희가 일괄적으로 계속 쓰기에는 소비자들한테 미리 얘기를 안 하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최창호 위원  이렇게 만약에 불용액이 남게 되면 국도비를 먼저 소비하나요, 아니면 시비를 먼저 하나요?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정산할 경우에는 어느 돈이 아니라 그 돈만큼, 예를 들어서 국도비를 7% 줬다고 하면 7%에 대한 거 정산하고 우리 거 7% 같이 정산됩니다.

○최창호 위원  같은 비율로요?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같은 비율로 나중에 정산이 됩니다, 다 쓰는 경우라도요.

○최창호 위원  아무튼 올해도 추경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앞으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지역화폐를 우리가 사전에 구매할 때 보면 사실 현금유동성이 있는 분들이 이거 하는 거잖아요.

경제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여유 있는 분들이나 지역화폐를 쓰지, 생활보호대상자든지 이런 분들은 현금을 가용하기가 어려워서 사실 혜택을 못 보는 면이 있어요.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일단 현금성을 갖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도 나가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현금 지급되는 게 있다고 하면 그걸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다만 현재 70만 원, 100만 원 이것은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거를 만들었고 여유 있는 분들은 그걸 갖고 써서 다른 부분에 사용할 수 있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취약계층들은 70만 원 범위까지는 아마 쓰기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요.

그분들도 다른 쪽으로 아마, 장려금이나 이런 부분들 나오는 건 아마 파주페이 쪽으로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복지비용 우리 파주시에서 지급하는 거 파주페이로 나가잖아요?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네.

○최창호 위원  그거 말고 현금성으로 이거를 인센티브를 받아가면서 쓰는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분들인데 제 얘기는 어려운 분들 배려 차원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파주페이를 구입할 때 10%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면 생활보호대상자나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은 10%보다 더, 아니면 일반을 좀 줄이고 이분들을 배려해서 1%라도 더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여쭤보는 겁니다.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저희가 지금 10%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복지파트 쪽하고 방안이 있는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혜택을 어려운 분들이 오히려 더 못 보기 때문에 그런 분들 배려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더 줄 수 있는지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연구해 보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안전총괄과 침수흔적도 관련해서 아까 과장님 설명하시기는 침수가 발생하면 해마다 이거를 갱신해야 된다고 그런 것 같던데 그러면 해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요?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행정안전부에서 침수흔적도를 과거에는 저희들이 일부 농경지 같은 경우 재난적인 피해에 대해서 돈을 줬다고 하더라도 안 했었는데 지금부터는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농경지가 침수된다고 하더라도 하라고 하는 게 지침입니다.

그에 따라 저희들도 이게 조금 불합리하다고는 생각합니다.

농경지가 그렇게 많이 침수, 물양이 많지 않은데 굳이 농경지 침수까지 흔적도를 만들어야 되느냐.

그런데 행안부에서 저희들한테 3월에 어쨌든 피해보상을 나간 농경지에 대해서는 침수흔적도를 만들어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어느 지역에 왜 침수가 됐는지를 우리가 알고 그거를 가지고 있다가 앞으로 데이터를 축적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거는 행안부랑 저희들이 얘기를 좀 해서 한 번 더……

사실 많은 책자 두께도 아닌데 돈이 만만치 않거든요.

이거 저희들도 한번 고민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지금 침수흔적도가 있는 거는 지금 행안부에 들어가 보니까 그게 읍면동별로 있더라고요.

그러면 작년에 작성된 건가요?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네, 작년에 일부 작성했고요.

올해는 2022년도 하반기에 침수된 것들 해서 2022년도 거하고 2023년도 거하고 같이 침수흔적도를 만들려고 합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과거에 침수된 적이 있는 곳까지 포함해서 지금 이게 돼 있는 건가요?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과거 거는 아니고 2022년도……

○최창호 위원  그 해에 침수된 것만?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매년, 쉽게 말해서 올해는 2023년도 거 침수흔적도를 만드는 겁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올해 만들잖아요.

작년에 침수됐는데 올해는 침수가 안 됐다고 하면 흔적도에서 지워지는 건가요?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매년 만들기 때문에 자료는 축적돼 있는 거고 2022년도 파평면에 침수가 있다고 하면 그 침수흔적도는 만들어져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작년 같은 경우는 장단이……

○최창호 위원  도면에 나오는 거는 바로 전해의 거라는 거죠?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네,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작년에 침수로 인해서 충북 오송에서 궁평지하차도에서 14명이 숨진 사건이 있었는데 침수흔적도가 있었어요.

궁평지하차도 양옆으로 논이 침수된다고 침수흔적도가 있었는데 활용이 안 되고 14명 인명사고가 났었거든요.

파주시에서는 앞으로 이거 활용계획은 있으신지요?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앞으로 침수흔적도가 작성되면 그런 지역들에 대해서 안전총괄과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농경지라서 한계는 좀 있지만 어쨌든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침수가 안 되게 하기는 사실 쉽지 않지만 침수가 된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무튼 여름에 호우주의보가 내리고 침수가 발생되면 침수흔적도가 사실 돈을 많이 들여서 작성하는 건데 제대로 활용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관련해서 3000만 원인데요.

작년에 침수됐던 곳이 18군데거든요.

18개소인데 15개소만 올라온 것 같아요.

15개소로 한 이유가 있는지요?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저희들이 과거에 침수된 주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차수판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하겠는지 여부를 물어보니까 18주택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이게 비용이 사실 80%를 저희들이 내고 20%가 주민들 자부담이 있는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설치하려고 하면 자부담비용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18개 중에 15개만 예산을 일단 편성해서 공모절차를 거쳐서……

○최창호 위원  그러면 15집은 하겠다고 그러는 집들인가요?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18개 주택이 하겠다고 한 겁니다.

○최창호 위원  예산은 15집이 올라와서요.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그래서 저희들이 혹시라도 이 중에서 포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산을 너무 많이 세우기보다는 최소한 15주택만 일단 해서 공모해서 만약에 포기……

○최창호 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의향을 조사한 건 아니신 거죠?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하겠다는 의사는 일단, 신청서를 쓴 건 아니지만 설문조사 때는 일단 18주택이 하겠다고 한 겁니다.

○최창호 위원  만약에 세 군데가 추가로 더 하겠다고 하면 예산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그거는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최창호 위원  그런데 이 물은 순차적으로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예산을 많이 들이면 좋지만 예산상 한계가 있어서.

○최창호 위원  18개소를 보니까 56%인 10건이 야당동하고 동패동에서 발생했거든요.

도심지에서 발생했는데 이 지역에 집중호우가 발생됐을 때 우수관로나 이런 게 좁아서 그렇다고 그전에 그랬던 거 같은데 관련 부서하고 해서 이거 확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침수방지막 가지고는 근본 원인 제거가 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수관로라든지 하수관 이런 것들을 확장할 수 있는 게 있는지 관계부서랑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사실 침수당해 보지 않은 분들은 물이 들어왔다가 나간 것에 대해서 침수당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진흙, 펄, 오물들 들어오고 치우고 이러는 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습기를 먹고 이래서 가구까지 다 손상이 가는데 아무튼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하고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유수지관리 관련해서 도심이나 주변 산단에 물그릇을 만들어놓은 거지 않습니까.

움푹 들어가 있는 그런 데를 말씀하시는 거죠?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네,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바닥에 농구시설이나 이런 것도 있는 곳이 있는 거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농구시설이요?

○최창호 위원  네.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교하 쪽에 한 군데……

○최창호 위원  8단지 앞에 있는 거는 그렇게 돼 있는 거 같은데요.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네, 맞습니다.

농구시설이, 체육시설이 설치돼 있는 게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일부 있는 곳이죠?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네,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물그릇을 복개한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게?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지금 저희들이 복개를 하겠다는 거는 아니고요.

산내마을하고 한울마을에 저류지가 있거든요.

저류지가 물그릇인데 저류지에 한 130평짜리 되는 건물이 있습니다, 두 동이.

그래서 그 건물에 대해서 활용계획을, 그 건물을 LH가 철거하려고 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철거하지 말고 우리 시민들한테 체육시설이나 이런 거로 돌려주면 어떻겠느냐, 그게 콘크리트 건물이니까 굳이 철거하지 말고 시민들한테 돌려주려고 하니까 저류지에 대해서 함부로 저희들이 저류지 공간을 체육시설로 하려고 하면 용도변경을 해야 되는 거니까 용도변경이 적합한지 여부를 용역을 통해서 전문가들에게 체육시설로 용도변경을 했을 때 주차장은 몇 대가 필요하고 만약에 20대가 필요하다고 하면 주차공간을 어딘가에 마련해야 되는데 그러면 저류지에다가 H빔을 박아서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니까 전체를 복개하는 건 아니고 최소한 주차장 면적만큼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물그릇의 기능에는 영향이 없도록 하신다는 얘기죠?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그거를 전문가들한테 의견 받아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함부로 저희들이 재해시설……

○최창호 위원  그게 재해예방시설이라 함부로 잘못하면……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네, 재해예방시설이니까 함부로 저희들이 체육시설을 유지한다든지 그랬을 때 질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최창호 위원  아무튼 이거는 재해예방시설이라 잘 판단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헤이리 꿈숲 관련해서 사진을 보니까 지난해 오픈할 때는 바닥면이나 이런 거를 원상태 그대로 활용했던 건가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이 사업이 작년 10월에 특조를 통해서 12월에 확정이 된 사업입니다.

신청할 때 당시에 이 부분을 리모델링해서 활용하겠다는 계획으로 사업 신청한 사항입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니까 바닥면이나 이런 거를 지금 공사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네.

○최창호 위원  그런데 이 사진을 보니까 원래 있던 바닥면을 그대로 활용해서 꿈숲을 그때 개관한 건지 해서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그전에 리모델링한 거고요.

현재 이거를 사용하기에는, 이번에 바닥 리모델링해서 이거를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이……

○최창호 위원  제 얘기는 그 말씀이 아니고 꿈숲을 작년에 개관했잖아요.

어느 정도 리모델링을 했는데 사실은 여기가 헤이리 관리사무소 아니에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네,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리모델링을 해서 했는데 바닥이나 이런 것을 지금 한다는 것이 그전에 원래 있던 바닥을 그대로 활용해서 개관했기 때문에 이번에 공사한다는 거냐 이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거의 페인팅 쪽으로 활용했는데 이번에는 댄스 공간도 만들고 여러 가지 시설을 확충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바닥……

○최창호 위원  사실은 이게 헤이리 관리사무소 건물인데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제 지역구라 계속 가보고 그래서 아는데 손을 안 대고 해서 그런지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하 다목적체육관은 지금 11% 된다고 그랬나요?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네.

○최창호 위원  기초파일은 박힌 상태인가 봐요?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네,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거 지역주민들은 상당히 빨리 됐으면 바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집행률이 2021년부터 보면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특별한 사유는 없고 절차가 있다 보니까, 이번에 도비까지 확정돼서 내려와서 이번에 같이 120억 원을 세운 거거든요.

그래서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최창호 위원  아무튼 제가 예산서 보니까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해서 공사가 계획대로 안 되고 있나 이런……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그건 아닙니다.

○최창호 위원  아무튼 2025년 5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네,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리고 청석게이트볼장이요, 사실 그동안 안 쓰고 방치되고 여기가 오랫동안 그래서 다 낡았거든요.

예산 통과되면 20일부터 시작해서 6월 말 안에 끝내겠다고 하시는 거죠?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네,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운정5동만 가면 어르신들이 저를 붙잡고 이거 왜 안 하냐고, 예산 내려온 지가 언젠데 안 하냐고 계속 그러시거든요.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추경 세워서 바로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무튼 이게 빨리 돼서 어르신들 운동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네,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리고 이익선 위원님께서 성매매집결지 거점시설 관련해서 건물 매입한 거에 대해서 답변을 받으셨는데 이게 감정평가로 해서 매입하신 거죠?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감정평가도 감안했고요.

실거래가도 해서 협의해서 금액을 저희가 정한 사항입니다.

○최창호 위원  제가 부동산을 잘 몰라서 우리 박대성 위원님한테 여쭤보긴 했는데 일부 시민들은 왜 이렇게 비싸게 매입하느냐고 그러긴 해요.

그런데 감정평가를 했다면 특별히 이야기할 건 없는데 아무튼 보니까 땅은 공시지가 대비 220% 정도 되고 건물은 공시지가 대비 한 110%가 조금 넘는데 20년 된 건물인데 그래도 가격은……

매입하는 측에선 별 불만은 없었을 것 같은데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네, 불만 없었습니다.

○최창호 위원  보니까 후하게 쳐주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협의매수를 한 사항입니다.

○최창호 위원  네, 아무튼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성익  최창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제가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에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전기차 과태료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현재까지 단속은 어떻게 진행했습니까?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현재는 민원이 들어오면 사진 찍은 거 갖고 확인하고 현장 가서 보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성익  신문고로 민원접수된 것을 수작업으로 하셨다는 건가요?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성익  단속현황을 보면 총합계가 7772건으로 돼 있고 과태료 부과건수가 2782건으로 돼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한 게 한 35.8% 정도 돼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65%는 과태료 부과를 못 했다는 것인데 퍼센트가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저희가 전기차 보급하면서 아파트단지 내에서도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다 보니까 최근에 많아지고 있고요.

현재 전담인력들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민원에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작업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전부 다 개인마다 자동차 알아보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부과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손성익  최근 3년 동안 한 7700건이 접수가 됐어요.

그러면 시스템 도입하면 몇 %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겁니까?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저희가 신속하게, 수작업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많이 빠르기 때문에 한 70% 이상 끌어올리지 않을까.

○위원장 손성익  70%요?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성익  과태료가 지금 한 2억 2000만 원 정도 걷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 4억 원 정도가 걷힐 것 같아요.

투자비용 대비했을 때 20배 이상 효과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시스템 구축은 2200만 원 돼 있는데 유지관리에 2000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일단 유지관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소프트웨어 운영 관계되는 거 해서 유지관리로 해서 개발자에 대한 금액과 인력, 일수, 6개월까지 계약인데 2명이 배정돼서 월 2회고 1인당 계산하면 월 4회에 걸쳐 유지보수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인건비는 제경비 한 140% 정도 해서 1000만 원 정도가 예상돼 있고요.

○위원장 손성익  보통 시스템 구축하게 되면 초기에 적응도 해야 되고 실행도 해야 되고 환경마다 다 다르니 서비스 업체에서는 어느 정도 기간을 준단 말이죠.

그런데 시스템을 구축하자마자 유지보수를 들어가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납득이 잘 안되고 시스템을 구축함으로 인해서, 현재 수작업으로 진행하시는 작업자분들이 시스템을 활용하는 능력을 갖춰서 작업을 하실 거 아니에요?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성익  그러면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이, 특히 인건비 한 달에 2번, 2명이 이틀을 나와서 6개월을 하는 것인데 유지관리의 필요성이 없어도 무조건 나오겠다는 거 아니에요?

맞지 않습니까?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왜냐하면 저희가 정기적으로 나와서 하는 이런 역할이 되곤 있습니다.

○위원장 손성익  제가 보기에는 유지관리에 대한 2000만 원에 대한 부분이 마이너리티 리포트처럼 마치 일어나지도 않은 거에 대해서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우리가 프로그램을 구축하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정상화될 때까지는 구축업체에서 유지관리해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아마 직원들이 순간적으로 봤을 때, 장애가 나올 때 신청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편성한 거 같습니다.

○위원장 손성익  이 예산이 당장은 필요하지 않은 것이죠?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부서에서는 필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구축업체 쪽에서 저희가 정상화될 때까지는 유지보수를 저희들이 요구해야 된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성익  우선순위는 시스템 구축이고 유지관리 보수는 구축한 뒤에 해도 늦지 않는 것이잖아요?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네.

○위원장 손성익  이거는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성익  그다음 문화예술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파주문화재단 설립 관련해서 질의드릴 건데요.

문화재단이 10월에 출범하잖아요, 시민회관 소공연장 3층에요.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네.

○위원장 손성익  아까 박신성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32명 인원이 딱 정해져 있어요.

파견 3명에 재단 29명을 하겠다고 돼 있는데 그중에 승계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32명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저희가 아까 박신성 위원님께 답변드렸듯이 인수받을 사람도 있고 채용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미달될 경우에는 시험에서 안 될 경우에는 밑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은 맞습니다.

○위원장 손성익  다른 지자체에서 보면 재단 출범하고 한 3개월 정도 예비기간을 거치더라고요.

재단에서 무슨 일을 할 건지 목적과 정의를 구하고 정관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인원을 채워가는, 인원을 채우고 난 뒤에 부가적으로 사무집기류들을 채우는 과정인데 여기는 좀 일사천리로 한꺼번에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런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준비를 미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데 2-3년 걸린 거 저희는 6-7개월 만에 이게 통과돼서요.

앞으로 시간이 5, 6, 7, 8, 9, 10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탄탄히 준비하려다 보니까, 또 다른 시군보다 저희가 문화재단이 늦게 출범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치밀하게 준비하기 위해서 세밀하게 짠 계획입니다.

○위원장 손성익  그래서 보면 32명은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리모델링 비용에 1180만 원이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시스템에도 한 6000만 원 가까이 편성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현장에서 일할 사람들에게 맞게끔 리모델링이 돼야 하는 것도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일할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리모델링을 하고 집기류를 채우고 32명 채용해서 일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출범이 10월인데 9월에도 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32명에 대한 인건비는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일부 있는데 사무실 집기류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한 금액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견적서 주신 거 보면 리모델링에 대한 비용, KT하고 인사, 회계, 재무관리시스템에 대한 비용 5000만 원 이것 또한 필요하다고는 보이는데 사무실 집기류가 당장 급하다고는 생각되지 않거든요.

만약에 32명이 동시에 10월에 출범하자마자 채용돼서 사무실에 출근했는데 그 사람들이 원치 않는 또는 신체구조에 맞지 않는 의자라든지 책상들 그런 걸로 인해서 업무적인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사실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시민회관 소공연장이 사무실이 좁기 때문에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사장실, 직원 사무실 그러다 보니까 리모델링 비용이 들어가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한 공간을 같이 쓰면 괜찮은데 이사장실 같은 거는 지금 서고 쓰던 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예산을 지금 해 줘야, 리모델링한 공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세운 거거든요.

만약에 10월에 출범하는데 9월 추경에 하면 공사하는 기간이 촉박할 것 같아서 이번에 세워 달라고 저희가 건의를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공간에 있으면 괜찮은데 그 사람이 나가야 되면 다 뜯어고쳐야 하고 이런 사항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사무실 배치가 같이 모아져 있으면 단시간에 할 수 있는데 세 군데 흩어져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손성익  그러면 다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네.

○위원장 손성익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리모델링 비용은 1100만 원인데 사무실 집기류가 1억 2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리모델링 도면에 맞춰서 지금 사무실 집기류들이 책상, 의자, 회의 테이블까지 전부 다 단가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물품을 보고 선정해서 구매계약 직전이라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리모델링하고 이게 맞는 겁니까?

사무실 집기류 배치가 다 되는 건가요?

이거는 예산, 시안이라든지 이런 걸 받아보셨어요?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저희가 단가를 보고 책정한 거로……

○위원장 손성익  아니요, 리모델링을 비포와 애프터 이렇게 전후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면 후에 맞춰서 주문한 1억 2000만 원의 사무 집기류들이 거기에 맞게 활용이 제대로 될 수 있습니까?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저희 부서에서 거기에 맞춰서 책정한 거거든요.

냉장고에서부터 의자, 컴퓨터 다 정한 거거든요.

○위원장 손성익  그러면 믿으면 되는 거죠?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네, 믿어 보십시오.

○위원장 손성익  알겠습니다.

믿어 보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아까 박대성 위원님하고 이익선 위원님 말씀하셨던 건데요.

기업 박람회 관련해서 제가 몇 개 질의드리겠습니다.

개최일자는 언제로 예상되어 있습니까?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9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 동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성익  파주타임스죠, 여기 2024년 4월 2일 자 보도자료를 보면 9월 28일부터 9월 29일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랑은 다른 내용인가요?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저희가 일자를 잡은 게 그 당시에는 9월 말로 예상하고 있었지만 저희가 포크페스티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랑 연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그렇게 같이 잡았습니다.

○위원장 손성익  그러면 포크페스티벌 날짜가 당겨졌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포크페스티벌이랑 같이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 아닌가요?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포크페스티벌을 할 때 해서, 포크페스티벌이 평화누리 쪽에서 하는 거고 저희는 임진각 광장 안에서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오셔서 같이 봤으면 하는 겁니다.

○위원장 손성익  보도자료에 9월 28일, 29일 돼 있는 게 날짜가 변경이 된 거예요?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네, 변경이 된 겁니다.

○위원장 손성익  이게 포크페스티벌하고 꼭 같이 겹쳐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많은 분들이 오셔서 시너지 효과를 냈으면 하는 그런 방면도 있습니다.

○위원장 손성익  포크페스티벌이 오후 5시 반에 보통 시작하거든요.

작년 9월 9일에 했죠, 2023년이요.

그러면 이거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시작을 할 계획이십니까?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이것은 오전부터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오시게 되면 미리 와서 자리 잡기 하기 전부터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볼 수 있고를 미리 보여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손성익  그러면 포크페스티벌 시작이 되면 이거는 종료하는 건가요?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종료라기보다는 시간이 있는 그대로 할 거고요.

포크페스티벌이 끝난 다음에, 밤일 때 올 수는 없고요.

저희가 미리 그분들 오셨을 때 할 수 있도록 같이 공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성익  4월 17일에 킨텍스에서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라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고양시하고 조달청하고 같이 한 건데 혹시 여기에 가보시거나 후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부서에서 벤치마킹을 갔다 왔습니다.

○위원장 손성익  갔다 오신 분 여기 계신가요?

자리에 배석하셨어요?

여기 행사 이름이 코펙스였어요.

부스를 보고 있는데 제출하신 답변서의 부스를 보면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예산적인 규모도 사실 있지만 기업 박람회를 하게 되면 크게 4개 정도의 결과가 나와야 되더라고요.

상담건수가 있어야 하고 상담액이 있어야 되고 계약예정액과 현장에서 판매한 금액이 있어야 되는데 여태 저희가 상공엑스포를 했을 때 데이터대로 봤을 때는 판매액이 많이 적더라고요.

그런데 방문자수를 보면 작년에 36만 명이 왔다고 돼 있어요.

이게 정상적인 집계가 되지 않았다고 보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36만 명은 저희 장소가 롯데아울렛이다 보니까 정확한 집계보다는 거기 온 사람들의 평균을 잡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손성익  누가 36만 명 카운트를 하신 건가요?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이것은 상공엑스포를 담당하는 쪽에서 했는데 이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다 합쳐진 걸로 계산이 됐습니다.

○위원장 손성익  집계가 잘못된 거거든요.

온라인에서도 집계가 이렇게 될 수가 없고요.

이거는 다시 한번 답변서를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상세 데이터를요.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성익  이거 하려고 하는 취지가 정확히 어떤 취지입니까?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저희가 상공엑스포를 할 때는 제한적인 장소였지만 파주에는 약 60여 개 정도의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많이 하는 얘기들이 사실 파주에는 어떠한 제품들이 생산되는지를 서로 간에 모르고 있고 소통도 덜 되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 저희 같은 경우에도 많은 업체들이 있지만 어떤 업체들이 어떤 제품들을 생산하는지, 그래서 이거에 따른 것들을 많이 못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 박람회를 통해서 서로 소통을 하고 제품 간 어떤 것들인지 알려주고 파주의 생활제품들이 무엇이 있는지 알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제품이 구매도 돼야 되고 계약도 돼야 되고 홍보도 돼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구상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 많이 치중돼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기업 박람회를 통해서 기업인들의 생활제품들을 우리가 얘기하는 수요자층, 제품마다 수요자층들이 파주 생활제품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손성익  제가 이거 예산서 보면서 중소기업 대표 두 분을 만났어요.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고 물어봤는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이 보셨을 때 중소기업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제가 볼 때 중소기업들이 가장 어려운 게 자금 회전력 같은 게 많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성익  두 분의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중소기업은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새로운 기술과 제품을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판로를 확보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특히 파주의 기업들이 많다고 했어요.

그래서 중소기업이 국내외 판로 확대를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기업 박람회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부스에 대한 운영이나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봤을 때 중소기업 대표들이 원했던 것은 다양한 제품을 고객들이 비교하고 일대일 상담을 해서 중소·벤처·혁신기업,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해외 바이어, 우리 지역 생산물품에 관심 있는 대기업과 중견기업, 국민들이 함께하는 축제의 장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좀 아니라는 아쉬움을 나타냈거든요.

지금 봐도 좀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위원님들도 여기에 우려를 좀 나타내셨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도 경기보증재단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해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분들한테 판로 개척이나 이런 것도 많이 노력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부스 안에 있는 것은 확정됐다기보다는 그런 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고요.

아까 우리 이익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코트라나 이쪽도 한번 같이 상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성익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아 위원  이진아 위원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 상사업비로 초·중·고등학생 대상으로 해서 보훈문화교육 1900만 원 적은 예산인데 이걸로 세워 주셔서 제가 고맙다고 말씀드리고요.

계속사업으로 잘될 수 있도록 진행되게 잘 부탁드리고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네.

○이진아 위원  그다음에 지역자활센터 운영 관련해서 처음에는 1명 증원해서 8명을 신청했지만 최종으로 되지 않아서 지금 7명으로 그대로 유지되는 건데 사실 이분들은 여기를 운영하기에는 1명이 더 필요한 거는 맞는 거죠, 결국에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저희 시만이 아니라 전체 시군을 일정 예산에서 배분하다 보니까.

○이진아 위원  여기 또 육아휴직 들어가시는 분 계시는데 대체인력은 문제없이 다 되는 거죠?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네, 지금 팀을 조정해서 운영되고 있고 실장이 1팀 업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러면 육아휴직 대체근무자는 아직 반영은……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지금 채용 중에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이분들이 힘들어서 일반 여기 자활센터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게 업무분장이나 직원현황을 부서에서 잘 챙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네, 알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다음에 노인장애인과 카페 청춘드림 4호점 사업계획서 여기 올려 주셨는데 이렇게 편성하면 수익이 조금 나오기 때문에 보조금이랑 해서 급여 지급하는 거에는 문제는 없어 보이거든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파주문화복지센터 인원을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는 이용객이 문산 청소년수련관 개장으로 인원이 빠져나갈 것을 걱정해서 다른 대안들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네, 어쨌거나 이거는 큰 수익을 낸다기보다는 어르신들 일자리를 만들어서 그분들의 복지를 향상시켜 주는 게 먼저니까 이렇게만 잘 운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네, 알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다음에 보육아동과에 경기도 지원사업인데 실내공기질 개선사업 관련해서 22개소가 대상지이나 여기에서 2개소를 선정해야 되잖아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네, 그렇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리고 지금 1개소당 한 250만 원짜리 해서 5대 설치해서 들어가는 건데 이거 유지관리 비용은 따로 없는 거예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네, 따로 없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러면 이 물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왠지 경기도에서 정해져서 내려올 것 같은데.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금액이 정해져서, 저희가 신청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 전체 시군을 배분해서 하는 거라서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러면 저희가 기존에 공기청정기 한 달 관리비용 지원해 주잖아요.

여기 2개소는 그것도 받고 이것도 받는 거예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이게 여기 설치가 안 됐기 때문에 최초 설치비가 들어가는 거고요.

차후 운영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기존에 공기청정기를 지원해 주지 않아요?

그 운영비용을?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네, 공기청정기 운영비도 지원하고 있고요.

이것도 설치가 되면 운영비는 별도로 또 지급이 됩니다.

○이진아 위원  그러면 이중 지급되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아니죠, 이거는 설치비용이고요.

○이진아 위원  이거는 설치비용이고 그 비용으로 유지관리 비용이 된다는 거죠?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네.

○이진아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민간 어린이집이어서 제가 듣기로는 민간 어린이집 원장님들끼리 저기는 해주고 우리는 안 해주고 약간 그런 게 있다고 들었는데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 잘 선정해 주십사……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네, 문제없이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청소년과의 취업준비청년 구직활동비 지원사업은 다른 게 문제는 아니고 실업급여나 이런 거를 활동한 내역을 내고 비용을 받을 때 허위로 올리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시잖아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그런 거는 저희 직원들이 철저히 변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네, 그래서 허위로 지급받아서 다른 친구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은 없도록 선정할 때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네, 알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리고 민·군 복합지원센터에 청년창업지원센터랑 휴휴 청소년 네트워크센터 이렇게 2개가 같이 올라왔는데요.

휴휴 청소년 네트워크센터는 집기 구입비만 있고 여기에 누가 가서 계시는지, 여기를 누가 관리하는지 그런 게 없어서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설치는 저희가 하고요.

운영은 청소년재단에서 운영하면서 청소년재단 직원 2명이 배치돼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진아 위원  그러면 그 비용은 또 청소년재단에서?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네.

○이진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두 개가 비용이 너무 차이가 나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성매매집결지 관련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다음 달에 있으니까 그때 조금 더 질의를 할게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네.

○이진아 위원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은 아직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정확하게 정해진 게 없어서 세부 추진계획서는 오진 않았지만요.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네, 맞습니다.

○이진아 위원  여기 적어주신 거 보면 홍보마케팅은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맡았다고 되어 있는데, 운영관리 업무를 할 거라고 돼 있는데 저희 올라와 있는 거에는 홍보비 3500만 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같이 하는 거예요?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그거는 저희가 따로 홍보하는 겁니다.

○이진아 위원  저희가 따로 홍보비 예산 3500만 원 잡아서 하는 거예요?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네.

○이진아 위원  고양아람누리 그런 데서 하는 공연은 가로등 배너 같은 게 우리 파주시에 걸리더라고요.

운정 쪽에는 이렇게 걸리던데 저희가 하는 것들도 고양시에 걸리나요, 가로등 배너 같은 게?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저희가 하는 것도 고양시에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을 안 해 봤지만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체전, 장애인체전도 저희가 가로기를 이번에 많이 설치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진아 위원  지금 저희랑 동두천, 양평, 김포 이렇게 해서 선정이 된 건데 작년에 한 곳은 스타디움 실내에서 한 거 같더라고요, 안산에서?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리고 거기는 교통이 아무래도 여기 임진각보다는 편리한 편에 속하니, 이거는 진짜 마니아들이 많이 가서 보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편리성이 있는데 저희는 이거 45인승 버스로 한다는 거죠?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네, 셔틀버스 20대 운영할……

○이진아 위원  진짜 홍보를 철저하게 해 주셔서……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그 당시 심사하는 분들이 현장 나와서 보시고 나름대로 특색이 있다고 저희한테 점수를 주셨습니다.

○이진아 위원  사실 축제나 이런 거를 하면 저희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어야 한다고 늘 말씀은 드리는데 저희가 숙소나 이런 부분들이 잘 갖춰져 있는 지자체가 아니다 보니까 어떤 한계는 분명히 있는 거 같거든요.

그래도 그런 부분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게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네, 알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리고 두근두근 헤이리문화 바람개비 사업비 국비 1억 원이고 시비 1억 원 매칭사업인데요.

이게 헤이리에서 문화체육관광부 거기에다가 공모 신청한 건가요?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아니, 저희가 해 줬습니다.

왜냐하면 민간 활동을 하면 사전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신청하다 보니까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10억 원 이런 공모할 때는 사전보고가 돼 있기 때문에 계상을 했었는데 이거를 우리가 해 주다 보니까 민간으로 해서……

○이진아 위원  그러니까 그 조례를 적용하는 게 맞는 사업인 거죠?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맞습니다.

○이진아 위원  왜냐하면 그래도 한 번 이렇게 들은 거는 기억을 해서 괜찮은데 이것도 처음 보는 거라서, 그래서 조례를 잘 준수해서 공모사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비슷한 시기에 많은 축제가 열리는 것 같아서 축제가 끝나고 나면 평가를 꼭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네, 알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래서 잘하는 곳들은 그다음 해에 올려주는 게 맞는 거고 아니면 삭감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산중앙도서관은 회의록 보니 실시계획 결정변경 고시랑 도시관리계획 변경 때문에 많이 늦어진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 준공은 2025년도 몇 월까지로 생각하시는지요?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지금 저희가 7-8월경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2025년도 7-8월이면 지금부터 1년 후 정도?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네.

○이진아 위원  오래 걸린 사업이니만큼 조금……

그래도 여기 주민들은 좀 빨리 되기를 원하시겠죠.

여기에 안 계시는 최유각 의원님도 그렇게 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챙겨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사비 세부 산출내역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네, 알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리고 민주시민교육 지원사업이 도에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 게 있으신지요?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이번에 저희가 삭감하는 동기가 도에서 삭감했기 때문에 같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센터가 있는 데는 지원을 해 주더라도 없는 경우에는 안 해 주는 걸로.

○이진아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수혜를 받은 인원 자체가 되게 적고 많은 것들은 그냥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평화교육 진행 같아서 굳이 꼭 있어야 되는 사업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이 그런 것 같아서 이거를 내년에도 꼭 해야 되는 사업인지 아닌지는 부서에서도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조례가 있다고 해서 하는 거는 아닌 거 같아요.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네, 알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해 주시고 그다음에 미래전략관 모빌리티 개선계획 수립 용역 2억 원 올라온 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정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6조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첨단모빌리티의 활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모빌리티 개선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이거 제3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이거를 근거로 해서 예산을 올리신 거 같은데 맞죠?

○미래전략관 이성호  네, 맞습니다.

○이진아 위원  여기 ‘첨단모빌리티의 활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파주시에서는 어떤 첨단모빌리티가……

○미래전략관 이성호  없기 때문에 만들어야 됩니다.

○이진아 위원  지금은 없는 거죠?

○미래전략관 이성호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할 때 6가지 정도 항목을 보고 있는데요.

자율주행하고 UAM, 그러니까 도심항공교통 그다음에 DRT, PM, MaaS, 드론 및 로봇까지 다 포함해서 6가지 정도를 하는데요.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반 여건들이 없기 때문에 기반 여건에 대한 인프라 구성을 어떻게 할지,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이와 관련된 산업들을 어떻게 유치할지에 대한 것을 포함시켜서 하려고 합니다.

○이진아 위원  혹시 우리 파주시에 비행안전구역이 몇 퍼센트 있는지 아세요?

○미래전략관 이성호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UAM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비행금지구역에 해당되는데요.

2022년도에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사실 UAM 비행과 관련해서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논의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안 된다고 해서 보도도 나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국토부에 보면 공역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공역위원회에서는 비행금지구역 내에서도 UAM이 전용 노선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전용 노선을 지정해서 운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저희만 그러는 게 아니고 용인이나 평택 같은 경우도 최근에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공역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고요.

상용의 목적으로 이렇게 쓰는 경우에는 일정한 전체 금지구역 내에서도 그 노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풀어주는 경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연구용역을 할 때도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검토하게 될 겁니다.

○이진아 위원  그러면 지금 파주, 용산, 용인, 평택 이렇게 얘기해 주셨잖아요.

○미래전략관 이성호  김포도 아마 해당돼 있어서 김포도 일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런데 우리 파주는 어쨌거나 북방한계선을 마주하고 있는 지자체고 용산 이런 경기 남부 쪽들은 사실 100% 맞닿아 있는 지역은 아니잖아요.

그곳과 우리를 이렇게 놓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저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게 과연 가능한 것인가, 드론을 띄우거나 항공을 띄운다거나 그런 사업이 실효성이 정말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어요.

○미래전략관 이성호  UAM 같은 경우를 단순히 교통으로만 만약에 보시면 좀 어렵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UAM 같은 경우가 일반 도심의 항공으로 보기보다는 치안이라든가 의료라든가 관광이라든가 이런 용도로 도시사업들을 지원하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그게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통해서 방안을 마련해 볼 생각입니다.

○이진아 위원  아까 평택 얘기해 주셨는데 평택 같은 경우가 국토부에서 받았는데 막상 받고 보니까 용역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미래전략관 이성호  네, 맞습니다.

거기는 아마 처음……

○이진아 위원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미래전략관 이성호  아니요, 처음에 할 때 평택시는 계획을 조금 잘못 접근했던 것 같고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이진아 위원  자세히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미래전략관 이성호  아마 비행금지구역 내에서는 파주시 같은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좀 열악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무래도 접경지역이기도 하고요.

○이진아 위원  왜냐하면 저희는 100%잖아요.

100% 금지구역인데 여기는 지금 62%가 비행금지구역이고 38%는 비행안전구역이기 때문에 이런 용역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100% 금지구역이고 0% 안전구역이라서 그게 정말 실효성이 있나, 저는 그냥 이거 용역사에 2억 원을 기부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미래전략관 이성호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구용역에서, 지금 6개 시스템 중에서 1개 분야를 말씀하신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구용역을 하면서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저희는 연구용역자들하고 특히 운정지구를 비롯해서 이런 경우에는 충분히,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의료나 관광이나 치안이나 이런 쪽에서는 가능할 것 같다는 가능성을 봤기 때문에 연구용역을 하면서 그런 부분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리고 자율주행차도 사실 서울밖에……

서울에서도 상암, 국회, 아무튼 서울이 네트워크 모바일 그런 IoT 기반이 잘 갖춰져 있지만 결국에는 유동인구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기반시설도 잘 갖춰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너무 복잡한 곳에서는 그게 또 안 되기 때문에 국회 안, 이런 데에서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시범구역이 20개가 선정됐는데 서울 안에서도 몇 군데가 선정됐는데 막상 운영하고 있는 곳이 별로 없는 거잖아요.

○미래전략관 이성호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34개 지구가 시범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네, 제가 가지고 있어요.

○미래전략관 이성호  그런데 34개 지역이 원래, 그러니까 레벨5까지 가서 완전주행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통상 시범단계 내에서 주간 자율주행 쪽에 한계를 뛰고 있지를 못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다 다르기 때문에 구축하는 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여건에 따라서 다 달라서 적용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 구축을 하는 게 먼저인 거 아닐까요?

○미래전략관 이성호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진아 위원  이 용역보다 그 기반을 구축하는 게 먼저 아니냐는 거죠.

○미래전략관 이성호  그거를 구축하기를 위해서 어떻게 구축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연구용역이 필요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선이 어떤 노선이 들어가야 될지, 거기에 서비스는 어떻게 제공하는 것이 맞을지, 향후에 이걸 운영하는 단계 그러니까 지금 레벨4에서 레벨5로 갔을 때 어떻게 운영하는 게 맞는지 운영 관리방안까지를 지금부터 만들어놔야 됩니다.

제가 왜 이 연구용역을 하게 됐냐면 사실상 작년에 모빌리티혁신법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국토부가 이 사업과 관련해서 활성화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계속하면서 모빌리티 개선계획을 수립하는 지자체를 찾아봤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용인하고 청주 외에는 다 시작하려고 하는 단계이지 실질적으로 시작하는 곳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이 관련된 공모사업이 작년에 한 세 가지 정도 나왔는데 아예 거기에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모빌리티 개선계획이 수립 중이거나 수립된 곳은 우선적으로 선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러면 공모를 위한 용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미래전략관 이성호  앞으로 이런 계획을 통해서 공모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진아 위원  작년에 공모 받은 데가 경북 의성, 광명·시흥 같이 받았고 대구, 성남 이렇게 네 군데 받았고요.

의성이랑 광명, 시흥은 3억 5000만 원 받았고 대구랑 성남은 10억 원씩 받았는데 우리 돈을 같이 매칭해야 되더라고요, 10억 원을.

그리고 2년까지고, 맞죠?

○미래전략관 이성호  네, 그렇게 매칭하는 데도 있고요.

대부분 지금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 같은 경우는 5 대 5, 국비랑 시비가 그렇고요.

모빌리티 특화도시 같은 경우도 5 대 5 정도입니다.

과기부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과기부에서 하는 스마트빌리지 보급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 100% 사업입니다.

○이진아 위원  그런데 지금 경북 의성은 대구신공항 생기면서 3기 신도시에 맞춰 들어갈 때 거기에 이거 스마트 기반을 같이 들어가는 개념으로 광명·시흥 신도시랑 경북 의성 신도시가 같이 받은 거고 대구 같은 경우에는 원래 2020년도부터 시범사업으로 받아놓은 게 있었어요.

34개 지역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성남 같은 경우에도 받아놓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을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원래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고 대구경북신공항 옆에 배후 신도시로 들어가는 경북 의성과 광명·시흥은 3기 신도시로 지금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시작하는 곳에는 이 기반을 깔고 가겠다고 국가사업으로 스마트도시로 지정해서 가는 거고 대구랑 성남은 원래 2020년도부터 하고 있었던 거고요.

저희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어떤 걸로 어필을 해서 국토부한테 설명을 하실지?

○미래전략관 이성호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6개 분야에 대해서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도 국토부하고 협의를 했고요.

가장 최근 4월 24일에 국토부가 표준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모빌리티 개선계획과 관련된 표준모델을 만들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거기 가서도 UAM 같은 경우는 우리는 적용하기 참 어렵다, 비행금지구역이 있고 특히 군과 협의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해서 그쪽 공단하고 국토부에서 나오신 분들하고 같이 논의해서 향후에 국토부가 표준모델을 만들 때 비행금지구역 내에서 UAM 노선을 할 수 있는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만들기로 논의도 했고요.

지금은 우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유리한 점이 하나도 없다고 볼 순 있지만 앞으로 인구가 더 늘어나고 도시가 더 팽창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모빌리티 관련된 인프라들이 계획을 통해서 차근차근 준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늦은 것도 아니지만 절대 빠른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꼭 연구용역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저의 의견도 의견이지만 여기 같이 계신 위원님들 의견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되게 어렵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기회발전특구, 평화경제특구 다 좋고 예를 들어 가평 같은 경우에는 거기도 접경지역이라서 저희랑 똑같잖아요.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민·관·군과 협의해서 항공, 그러니까 군 쪽으로 방향성을 트는 거죠.

그렇게 하면 저는 오히려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미래전략관 이성호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저희가 무엇을 딱 결정해 놓고 하는 게 아닙니다.

UAM과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가 만약에 임진각 관광을 가기 위해서 UAM이 활용될 수 있다고 하면 군이라든가 민간이라든가 관이 같이 어떤 노선도 개발하고 만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 가능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이번 연구용역에서 그걸 한번 만들어 보는 작업들을 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같은 경우도 사실 자율주행이 요즘 많이 이용되고 있는 데를 보면 주로 주간보다는 심야, 새벽 때 자율주행을 운영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시범사업에 조금 더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 요즘은 주정차 단속도 자율주행차가 하는 경우도 있고 노면청소차 같은 경우를 자율주행으로 이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파주시처럼 도심지역과 북부지역, 땅 면적은 큰데 도농복합지역이다 보니까 연결하는, 구도심과 신도심을 연결하는 수단으로써 자율주행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파주에 맞는 자율주행 모델을 이런 연구용역에서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진아 위원  그런데 자율주행을 해도 그 안에 사람이 2명 이렇게 타서 하시던데 안전성……

○미래전략관 이성호  레벨4에서는 1명 정도 타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레벨5를 2027년부터 국토부에서 상용화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진아 위원  그래서 저는 실효성이 되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라서요.

○미래전략관 이성호  지금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특히 민간 같은 경우도 민간에서도 모빌리티와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실제 개발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진아 위원  대기업 현대자동차……

○미래전략관 이성호  현대도 하고 있고 SK도 하고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렇죠, 성남은 롯데랑 협업을 하더라고요.

○미래전략관 이성호  네, 저희가 그 연구진들도 만나서 얘기해 봤는데 파주에 과연 가능하겠느냐, 안 하겠느냐는 얘기도 많이 했어요.

우리가 만약에 지금 경기연구원이나 이런 데서 모빌리티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할 때 저희가 지금 연구자들 만나서 계속 얘기하고 있고 아마 이번에 연구용역을 하게 되면 저희 학회라든가 경기연구원하고도 같이 하게 될 것 같은데요.

그럴 때 모빌리티 관련된 분야를 우리 파주시한테 어필할 수 있도록 언급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교통만 한정해서 볼 게 아니라 파주시가 앞으로 DMZ라든가 임진각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광, 구도심과 신도심을 연결할 수 있는 어떤 수단 이랬을 때 조금 더 발전된 기술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적용만 할 수 있다고 하면 지금부터 준비해서 2027년도에 국가에서 상용화시킬 때 파주가 제일 먼저 할 수 있도록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번 연구용역이 그래서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진아 위원  일단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래전략관 이성호  긍정적으로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성익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지금 모빌리티 관련해서 이진아 위원님이 장시간 질의하셨는데 제가 이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은 모르는데 설명서 자체를 보면 국토교통부에서도 2027년에 자율주행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고 2025년도에 UAM 상용화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파주시가 과연 선제적으로……

물론 선진기술을 선제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거를 용역 해서 어떤 결과를 낼지, 사실 목표가 그 연도에 된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파주시에서 선제적으로 이렇게 해서 과연 어떤 이득이 있을지 저는 의심이 되고요.

2027년도에도 이게 상용화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농후하다고 보는데 이걸 왜 꼭 선제적으로 지금 우리 시가 해야 되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관 이성호  파주시가 먼저 선제적으로 했다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지금 이미 용인이나 청주 같은 경우는 연구용역이 끝나서 계획이 이미 완성돼 있는 단계입니다.

국토부라든가 과기부에서 이와 관련된 공모사업을 하거나 시범사업을 하거나 실증사업을 할 때 이미 계획이 나와 있는 곳의 그 계획을 보고 필요한 곳에다가 실증사업이나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되거든요.

○최창호 위원  하긴 그런데요.

이게 상용화도 안 된 상태에서, 또 사실 탄현지역이나 이런 데 드론으로 농약을 살포하는데 그때 꼭 군부대 허가를 받고 군인들 입회하에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파주시가 사실은 전방지역이라 비행금지구역도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꼭 우리 파주시에서 선제적으로 상용화 안 된 것을 가지고 꼭 예산을 투입해야 되나 이런 의문들을 우리 위원들은 가지고 있는 겁니다.

○미래전략관 이성호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월 24일에 국토부 의지가 상용화 단계를 2025년부터 하겠다, 2027년부터 하겠다는 목표를 잡고 가고는 있는데요.

좀 늦어질 수도 있고 더 빨리할 수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 모빌리티 관련해서 국토부는 굉장히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어요.

최근에 저희가 국토부 관계자들하고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시군이 개선계획이나 이거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꼭 공모사업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국비 지원도, 금액도 그거에 따라서 정하겠다고 아예 그 자리에서 밝힐 정도로 시범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자체한테 계속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만약에 여기서 계속 늦어진다고 하면 상용화가 이때쯤 되지 않으면 어떡할까, 아니면 우리 여건에는 안 맞아서 안 될 것 같다고 해서 계속 우리가 준비 안 하고 있다고 하면 앞으로 이와 관련된 국비는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니, 상용화되고 나서도 할 수 있겠죠.

대한민국 전체가 한다고 하면 파주시도 포함됐으니까.

○미래전략관 이성호  그때 가서는 아무래도 국비 지원이 좀 적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시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거나 기업의 어떤……

○최창호 위원  이진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파주시의 지리적 여건이 상당히 불리한 상황에서 과연 우리 파주시에서 이걸 선제적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효용성에 대해서 우리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들은 의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성익  최창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미래전략관님, 모빌리티 관련해서 우리가 항상 사업을 하면 가장 우수한 지자체 벤치마킹을 가잖아요.

그 사례를 분석하는 데 가장 선도적인 지자체는 어디에 있습니까?

○미래전략관 이성호  모빌리티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손성익  UAM만 했을 때요.

○미래전략관 이성호  UAM을 지금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데는 김포가 아무래도 최근에 얘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성익  김포가 조례가 제정돼 있죠, 2022년도 9월에요.

파주시는 조례에 대한 생각은 없습니까?

○미래전략관 이성호  저희는 나중에 모빌리티 관련해서 할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모빌리티 관련해서는 업무분장이, 따로 부서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분장을 저희 쪽에다가 올 초에 해 놨거든요.

○위원장 손성익  파주시도 이거 하는 게 있으면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보는데 김포는 미리 준비를 했더라고요.

산업 육성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은 상태고 그쪽 시장님도 적극적인 상태인 것 같고요.

항공우주산업도 가보고 김포 마리나에서 시연 행사를 한번 했더라고요.

그거는 혹시 어떻게 보시나요?

시연 행사한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국토부가 참관해서 UAM을 띄웠죠, 결과가 어떻습니까?

○미래전략관 이성호  제가 그 내용까지는 지금 정확히 잘 몰라서요.

한 가지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경기도가 지난번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하면서 성장전략이라고 해서 발표한 자료에도 보면 사실 저희 파주시를 운정테크노밸리와 같이 해서 모빌리티 클러스터를 만들겠다고 제안한 것도 있었거든요.

저희는 만약에 파주가 의지가 있다고 하면 경기도의 지원, 국가 지원을 같이 받아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번에 국토부 만나면서 느낀 점이 그겁니다.

파주시가 가지고 있는 특색이 워낙 다양하게 있다 보니 비행금지구역이라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 파주시가 개선계획을 수립하면서 국토부가 표준모델로 삼아야 될 어떤 주제들, 안건들, 아이템들을 찾아내기가 상당히 좋아서 저희들과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 얘기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하고 교환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서 국토부에 지금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반영돼서 파주시가 그걸 할 수 있도록, 반영해서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손성익  전략관님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몇 개만 더 여쭤볼 텐데 대답은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미래전략관 이성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성익  UAM에 지금 유인과 무인이 있어요.

사람 탑승하는 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전략관 이성호  안정화가 된다고 하면 저는 탑승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2인까지 가능한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성익  그러면 파주시에서도 이번에 용역을 했을 때 무인만 하는 것이 아니고 유인, 이동수단으로도 고려하겠다는 것이잖아요?

○미래전략관 이성호  네, 같이 고려할 겁니다.

그런데 우선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안이나 의료나 관광 이런 쪽으로도 검토를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성익  그러면 김포 사례 자료를 좀 받아서 제출해 주십시오.

김포에서 시장님이 오셨죠, 김병수 시장님 오셨죠.

작년 11월인 거 같은데 김포 마리나에서 국토부랑 같이 시연 행사를 했을 때 주민들의 불안함을 해소하겠다고 해서 시연 행사를 가졌어요.

그거에 대한 개요라든지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미래전략관 이성호  네, 전달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성익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다른 부서에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법인콘도 관련해서 한 구좌를 구입하게 되면 기간이 얼마 정도 되는 건가요?

사용기간, 계약기간이죠.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한 구좌 사용하면 20년 정도.

○위원장 손성익  최근에 만기된 것이 있는가요?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네, 4월에 만기가 됐습니다.

○위원장 손성익  어떤 거였습니까?

소노리조트였나요?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소노리조트 맞습니다.

○위원장 손성익  그러면 이거를 신청하려면 직원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신청하게 돼 있습니까?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저희들이 내부망으로 신청합니다.

○위원장 손성익  그러면 신청한 사람들 해서 기간이 좀 차감되거나 활용을 제대로 안 한 사람들은 우선권이 부여되는 건가요, 아니면 무작위 추첨인가요?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성수기에는 무작위 추첨을 합니다.

그 대신 전년도에 사용한 실적이 있으면 배제되고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 손성익  이게 2023년도 추경안 보면 한 구좌에 4800만 원이었어요.

올해는 1억 이상으로 금액이 한 2배 넘게 증가했는데 소노리조트의 회원등급의 차이인가요?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저희들도 가장 큰 걱정이, 작년에는 한 4700-4800만 원 하다가 올해는 한 1억 3000만 원 정도로 올랐습니다.

아무래도 예전에는 평수 개념으로 했다면 지금은 고객들에게 혜택성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오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성익  제가 소노인터내셔널 여기 자료를 받았어요.

회원제가 있어요, 멤버십하고 프라임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러면 파주시에서는 제일 비싼 걸로 계약을 한 건가요?

뭘로 계약을 한 거예요?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지금은 이렇게 등급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소노러스라고 하는 회원권 하나의 등급으로 체계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손성익  이번에 3구좌를 구입하는 것이잖아요.

3구좌를 구입하면 할인율은 얼마입니까?

할인은 별도로 없는가요?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손성익  이상하네요, 홈페이지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별도로 할인은 없었다는 말이죠?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네.

○위원장 손성익  알겠습니다.

문화교육국에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 관련해서 인디뮤직이 무엇입니까?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소규모로 이렇게 해서, 30팀 정도 모이거든요.

○위원장 손성익  정확한 인디뮤직이 무엇인지 여쭙는 겁니다.

아니면 대표적인 가수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음악 제작, 유통, 홍보를 스스로 하는 음악.

○위원장 손성익  안산에서 작년에 와스타디움에서 공연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주최 측 추산으로 했을 때 3만 8500명이 행사에 참여했다고 했어요.

티켓 수익이 2억 8000만 원 정도 돼 있다고 얘기하는데 거기는 제가 보니까 시설 위치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바로 앞에 지하철역이 있고 좋은데 파주시에서는 결론적으로 경기도콘텐츠진흥원에서 10억 원을 내고 저희가 2억 5000만 원 해서 12억 5000만 원 아닙니까.

그러면 티켓 판매수익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거기 같은 경우는 저희랑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4회째 가다 보니까 많이 소문나서 더욱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화누리도 의외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고 주차시설도 잘돼 있기 때문에 안산시도 시내 한복판이라고 볼 수 있지만 임진각평화누리도 충분히 사람이 몰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성익  그러면 티켓의 수익은 어디로 나눠 가지는 건가요?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경기진흥원 쪽으로 가서 그리고는……

거기에서 예산 10억 원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위원장 손성익  안산에서 했던 것처럼 인터파크 티켓링크 여기에서 표 판매를 하시는 거예요?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네.

○위원장 손성익  공모사업 신청 내용을 보면 2023년도에 블루스를 주제로 파주 앤 블루스 페스티벌을 개최해서 관광객들로부터 참신하고 색다른 경험이었다고 돼 있었어요.

그러면 블루스 페스티벌에 적용했던 것도 이번에 같이 적용하는 건가요?

제가 그때 가보니까 사람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거를 적용하면 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위원장님이 계실 때는 별로 없었는데 가시고 나서 사람이 좀, 더워서……

(웃는 사람 있음)

진짜입니다.

○위원장 손성익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의 자치행정 분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5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산업 분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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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7인)

손성익, 이진아, 박대성, 최창호,

박신성, 목진혁, 이익선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김기덕

제246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년 5월 7일)

○ 출석공무원(31인)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소통홍보관 최을영,

미래전략관 이성호,

감사관 유대승,

일자리경제과장 최연경,

위생과장 이이구,

기업지원과장 김인기,

행정지원과장 김은숙,

자치협력과장 우은정,

복지정책과장 김현욱,

노인장애인과장 유초자,

여성가족과장 권예자,

보육아동과장 이명희,

청년청소년과장 김수태,

문화예술과장 조동준,

관광과장 김윤정,

평생교육과장 최희진,

체육과장 윤상기,

운정보건소장 한숙연,

중앙도서관장 서병권,

공무원 7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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