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제247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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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6월5일(수)1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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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247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4.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5. 휴회 결의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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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o 의사팀장 보고 □□□□□□□□□□□□□□□□□□□□□□□□□□□□□□□□□□□□□□□□□□□□□□□□□□□□□□  1 면

o 5분자유발언(이익선 의원) □□□□□□□□□□□□□□□□□□□□□□□□□□□□□□□□□□□□□□□□□□□  2 면

1. 제247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3 면

2.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3 면

3.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3 면

4.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장 제의) □□□□□□□□□□□□□□□□□□□□□  5 면

5.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  5 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5 면

제24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2024년 6월 5일)

(10시09분 개의)

○의장 이성철  개의 전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기 부시장님은 모친상으로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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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의사팀장 보고

○의장 이성철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한민희  의사팀장 한민희입니다.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와 파주시의회 회의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지난 5월 28일 집회공고된 제247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로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시정질문과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의를 위해 개회하였습니다.

다음, 안건접수와 회부사항입니다.

파주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해당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휴·폐회 기간 중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폐회 기간 중 안건접수 현황 끝에 실음)

이어서 안건 이송사항입니다.

지난 5월 14일 제24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파주시 한의약 육성지원 조례안 등 36건의 안건을 같은 날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였습니다.

끝으로 5분자유발언은 이익선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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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5분자유발언(이익선 의원)

○의장 이성철  안건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 신청에 따른 신청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신 의원님께서는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발언시간과 신청하신 의제범위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2분)

○이익선 의원  존경하는 52만 파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주시의회 이익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존경하는 이성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농민 여러분들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언론인 여러분, 더 큰 파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경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경지 정리 등 수해구역 내 농로 파손 시 예산 부족으로 보수에 애로를 겪고 있으며 트랙터, 콤바인 등 농기계가 대형 기계화되어 폭이 협소한 농로 통행 불편과 경작지 진입 시 안전사고 발생이 예상되고 있어 농로 보수 및 기능 개선을 통해 농업 생산성 향상 기반 마련을 위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파주시 농로 대부분이 1970년대, 1980년대 경지 정리와 더불어 만들어져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농로 포장 시 철근이 아닌 용접 철망인 와이어메시를 깔고 콘크리트 포장을 하여 견고하지 않아 중·대형 차량 통행 시 농로에 균열이 생기고 파손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최근 농기계 대형화로 인한 농로 폭 협소 문제 및 교차로 확장 필요성이 제기되고 토지 개발로 인해 중·대형 차량 농로 통행구간이 수시로 파손되어 경작활동에 불편과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현재 농로의 폭이 대부분 2m에서 3m 포장 정도로 협소하여 경운기와 같은 소규모 농기계는 통행이 원활하지만 중·대형 농기계인 콤바인, 트랙터, 트레일러, 로더 등이 통행 시에는 교행과 통행에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농로 폭 및 교차로 확장이 필요하며 중·대형 차량인 25톤 덤프트럭 등의 잦은 주행으로 농로 파손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2020-2022년까지 농기계 사용 중 발생한 사고는 총 3729건으로 229명이 사망하고 2482명이 다쳤는데 그중 경운기 등 농기계가 뒤집히거나 추락하는 사고는 1042건에 28%, 교통사고는 731건에 20%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경남 함양군, 전남 순천시, 전남 영암군, 충북 진천군, 제주 서귀포시 등 지자체 예산으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민들 대다수가 농로를 이용하여 걷기운동과 생활을 하고 있지만 농로의 균열과 파손으로 인해 보행 및 통행환경이 열악한 상태에서 위험성을 안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현재 파주시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로는 농기계만 통행하는 것이 아니라 상수도 및 도시가스 설치 공사 등에 의한 절단 후 보수, 농지 매립과 각종 개발로 인한 대형 차량 통행으로 균열과 파손이 수시로 발생되고 있지만 예산이 부족하여 완벽하게 보수와 개선을 할 수 없습니다.

2023년도 농로 파손 민원이 총 29건 발생하였고 보수가 시급한 적성면 2개소, 월롱면 2개소, 문산읍 3개소, 조리읍 2개소, 파평면 1개소, 총 10개소에 약 20억 원 예산이 필요하며 2024년에도 문산읍 2개소, 금촌1동 1개소, 파주읍 2개소, 동패동 2개소 등 총 7개소가 발생하였지만 예산이 부족하여 보수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농로 보수 및 기능 개선을 통해 농업 생산성 향상 기반 마련을 위한 제안을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균열·침하·파손된 농로 보수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여 완벽하게 보수해야 합니다.

2023년도 농로 균열·침하·파손된 민원 대상지에 대하여 현장을 명확히 확인, 필요한 예산을 반영, 균열·침하·파손된 것을 완벽하게 보수하여 통행 안전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둘째, 농로 폭과 교차로 확장 개선으로 안전한 통행 및 보행환경 조성과 농업 생산성 향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파주시 관내 협소한 농로 폭을 교행이 가능하게 하고 교차로는 대형 농기계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파주시와 농어촌공사 간 협의하여 중장기 사업계획 수립 후 예산을 반영, 적극 추진하여 확장 개선함으로써 농민들의 안전한 통행 및 보행환경 조성과 농업 생산성 향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농기계 대형화로 인한 농로 폭 및 교차로 확장이 필요하므로 농로 보수 및 기능 개선을 통해 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민 소득 증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이성철  이익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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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47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8분)

○의장 이성철  다음, 의사일정 제1항 제247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47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일반안건 심사 및 시정질문을 위해 개의하는 것으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바와 같이 회기는 6월 5일부터 6월 28일까지 24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본 건은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만큼 게시된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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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시19분)

○의장 이성철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재정경제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재정경제실장 김영준입니다.

제247회 파주시의회 정례회에 제출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채권현재액, 채무결산, 기금결산,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그리고 물품증감 및 현재액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세출 결산 총규모는 2022년도 이월금 1742억 8300만 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2조 4476억 3300만 원이며 2조 7671억 4000만 원이 수납되고 1조 9672억 1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결산상 잉여금은 7999억 2500만 원으로서 명시이월 1069억 2900만 원, 사고이월 455억 6300만 원, 계속비이월 239억 1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 222억 900만 원을 제외한 6013억 1400만 원은 2023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입니다.

채권현재액은 2022년도 말 현재액 60억 3200만 원에서 2023년도에 8억 9800만 원이 추가 발생하였고 6억 2200만 원이 소멸하여 2023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63억 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으로 현재 파주시의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등 총 14개 기금으로 2022년도 말 1027억 4200만 원에서 2023년도에 258억 6200만 원을 조성하고 43억 2500만 원을 사용하여 2023년도 말 현재액은 1242억 7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2400만 ㎡에 6조 4212억 1100만 원, 건물 48만 9000㎡에 9680억 5600만 원, 기타 입목죽, 공작물, 기계·기구 등 130만여 건 1조 9439억 1200만 원으로 총 9조 3331억 7900만 원 상당입니다.

마지막으로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말 물품현황은 140억 9600만 원으로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취득 등으로 34억 1400만 원이 증가하고 매각 등으로 7억 3900만 원이 감소하여 2023년도 말 현재액은 167억 7100만 원입니다.

이상 설명해 드린 결산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기배부해 드린 2023회계연도 결산서와 2023회계연도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4월 12일부터 5월 1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산검사에 대한 결산검사 의견서는 부의안건에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133억 6300만 원이며 주민소환 투표 사무관리 등 16건에 16억 1200만 원의 예비비 지출 승인을 결정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세부 내역은 제출된 부의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철  재정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청취하신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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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장 제의)

(10시24분)

○의장 이성철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6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되는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청취를 위해 시장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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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10시25분)

○의장 이성철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위원회 활동을 위해 6월 6일부터 6월 27일까지 2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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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26분)

○의장 이성철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 박대성 의원님과 윤희정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위원회의 심사보고 및 안건 의결이 있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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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15인)

이성철,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장문규,

전문위원 심태식,

전문위원 이희창,

전문위원 김기덕,

의사팀장 한민희

○ 출석공무원(12인)

시장 김경일,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 방청인(9인)

공무원 3인,

기자 5인,

시민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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