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록

제247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6월11일(화)10시00분

장 소: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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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일정

1. 도로교통국 소관

제247회 제1차 정례회                                            3일차 도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2024년 6월 11일)

(9시59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 박은주입니다.

우선 파주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늘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과 현안업무로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히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6월 7일과 6월 10일 양일간의 현지확인을 시작으로 오늘부터 4일간 각 소관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파주시 주요 시책과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추진상황과 운영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정책 집행에 대한 평가 및 대안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감사 시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개선을 촉구하여 파주시 행정이 시민을 위하여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감사의 역할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각 부문별로 세밀하게 감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대로 종료될 수 있도록 감사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감사 계획에 따라 도로교통국, 도로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 후 각 소관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것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식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하여 선서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도로교통국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국장님의 선서가 끝나면 이어서 그 외 증인은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모아 도로교통국장님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로교통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 외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8항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1일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교통정책과장 우상완

버스정책과장 박한수

도로건설과장 조춘동

주차관리과장 정영옥

첨단도시정보과장 윤종민

도로관리사업소장 류기섭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인숙

○위원장 박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로교통국장님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도로교통국장 천유경입니다.

2024년도 도로교통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위원장 박은주  도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답변은 도로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실시하고 보충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을 위해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 페이지를 명확히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본질의 답변은 답변 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감사 진행 중 위원들께서 요구하시는 서면자료는 가급적 당일 감사가 종료되기 이전까지 작성자 및 확인자의 서명 날인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시간은 서면 작성에 필요한 시간을 포함하여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박대성 위원입니다.

먼저 도로교통국 교통정책과 행감자료 51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12페이지 GTX 운정역 환승센터하고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현장 감사에서도 올해 연말 개통 예정인 GTX 운정 역사를 방문했는데요.

개통 시기에 맞춰서 운정역 환승센터가 지하차도형 환승시설을 구축하여 운영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하차도형 환승시설 구축상황과 운영계획은 수립되었는지, 환승시설별 운영주체, 운영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버스정책과 행감자료 77페이지부터 81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21페이지부터 24페이지 파주시 대중교통 안정적 운영과 관련해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그다음에 경기도 공공버스, 공영·벽지노선버스, 광역급행버스, 교통소외지역 맞춤형버스, 도시형 교통모델 그다음에 준공영제 마을버스, 수요응답버스인 똑버스, 파프리카 학생통학버스 등 파주시에서 재정 지원한 대중교통의 종류가 최근 몇 년 사이에 크게 다양해지고 있으며 그에 따른 예산 지원 예상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최근 3년간 광역·시내·마을버스 재정 지원 예상 규모 및 증가 추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때 GTX 운행에 대한 노선버스 개편사항 그다음에 똑버스 운영에 대해 질의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78페이지부터 79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23페이지 똑버스 DRT 운영과 관련해서 각 지역별 똑버스 운행실적과 이용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89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24페이지고요.

파주형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 파프리카 이것도 마찬가지로 운행실적과 이용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12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30페이지 고속도로 및 국지도·지방도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시정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시도 1호선 확장 및 신설 공사 사업이 지연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공사 지연으로 인해서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서 시도 1호선 조기완공을 적극 요구하는 상황인데 공사가 지연된 사유, 현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13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32페이지 상지공단 진입도로 확장과 관련해서 현재 진행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143페이지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용역결과 및 활용방안과 관련해서 최근 1년간 관내 공영주차장 이용실태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불법주정차 없는 안전한 거리 조성에 대해서 오후 보충질의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감자료 192페이지부터 19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77페이지 자동차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과 관련해서 과태료 미납자 중에서 법인 포함해서 고액체납자 현황과 연도별 자동차 번호판 영치 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  오창식 위원입니다.

도로교통국 행정사무감사자료 52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12페이지입니다.

지하철 3호선 연장 관련해서 추진상황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것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5페이지부터 60페이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 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부터 6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페이지가 없고요.

택시 증차 민원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전반적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8·79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23페이지 똑버스 DRT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용실적 아까 박대성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좀 더 디테일하게 이용승객 수요, 구간, 운영시간 세세하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89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24페이지 파주형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 시범운영 아까 박대성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이용실적 현황 좀 더 구체적인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파프리카 노선에 대한 거 그다음에 파프리카 이용실적, 문제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자세하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 얘기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71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56페이지 도로점용허가 관련 실적 및 현황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없는데 주요업무 추진상황 68페이지입니다.

밝고 안전한 거리환경 조성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서 부탁드리는데 특히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실적에 대해서 정비실적이 현저히 떨어진 부분에 대한 것, 단속반에 대한 운영, 노점 단속 대상이 많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대처 상황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등록사업소 행정사무감사자료 189부터 190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75페이지입니다.

건설기계 불법주기 민원처리에 대한 전반적인 이용실적과 현황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오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  손형배 위원입니다.

도로교통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교통정책과 행정사무감사자료 78-79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13·23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 불편지역 공공형 천원택시에 대해서 운영된 택시 지원금액 및 정산방법을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고요.

또한 농촌형 똑버스와 천원택시가 중복적으로 운행되고 있는 지역이 있는지, 막대한 예산이 지속 투입되고 있는 만큼 합리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 행정사무감사자료 62-6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페이지는 없고요.

택시 증차 민원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2023·2024년도 택시 평균 가동률은 얼마인지, 택시 평균 가동률을 올리기 위한 추진실적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2023년도 파주 브랜드콜 심야 시간대 콜 접수현황을 살펴보면 낮 시간대 배차율 90% 대비 현저히 낮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심야 시간대 택시 이용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방안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 행정사무감사자료 페이지 없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페이지 없습니다.

운천역 운영 관련해서 현재 승객 수요 및 영업손실비용 보전 규모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2022년 운천역 영업손실비용 보전 협약 동의안 심의 시 운천역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역사 주변지역 도시 인프라 확대 구축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는데 현재 추진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과 행정사무감사자료 130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30페이지입니다.

국지도 78호선 선유구간 상습정체구간 개선사업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국지도 78호선 선유구간 상습정체구간 개선사업은 2024년 12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현재 공정률이 5%로 상당히 지연되는 상황인데 공사 지연 사유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자료 171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56페이지입니다.

도로점용허가 관련해서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 미승계 일부 정비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구도심지역 도로점용허가 구간 및 차량 진출입 등으로 인한 도로 파손 시 도로점용 허가자가 해당 구간을 정비해야 되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최근 3년간 도로점용허가 구간 정비실적 및 유지관리 실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로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자료 173-178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58페이지입니다.

신속한 도로유지 보수체계에 대해서 2023년 겨울철 잦은 폭설로 도로 파손이 많이 발생되는데요.

도로 포트홀 발생원인 및 정비실적과 사고예방을 위한 파주시 대응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최근 3년간 도로 파손 등으로 인한 피해 현황 및 피해 보상건수, 처리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손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고속도로 관련해서 제2순환고속도로 관련해서 운정나들목이 원래 입체교차로였다가 평면교차로로 변경됐는데 지금 운정3지구가 다시 건설돼서 교통량이 늘어날 것 같은데 이거를 다시 입체교차로로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추진하는 상황, 진행 중인 사항이나 협의사항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속도로나 국지도·지방도 사업 관련해서 연다산동 그쪽에서 민원이 있었는데 민원 관련해서 주요 민원 내용하고 조치실적,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도 1호선 관련해서 이것도 시도 1호선 북측 구간이 2027년인가 그렇게 개통된다고 그래서 너무 늦다는 민원이 있었는데 공사가 지연되는 사유가 무엇인지, 조기개통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설해대책 관련해서 우리 파주시는 겨울에 상당량의 제설제를 사용하고 보관하는 데 있어서 제설창고가 없어서 야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창고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고형 제설기지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  노고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혜정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 행정사무감사 61페이지에서 63페이지, 2024년도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신청 관련 질의를 드립니다.

파주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사무처리 규정을 별표1 포함 제출 바랍니다.

제1차부터 제4차까지 택시총량제에 따른 재산정 포함입니다.

면허 대수와 차수별 면허 발급 우선순위 비율과 배부 대수를 자세히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제4차 면허 신청 시 가장 많았던 문의내용 및 민원내역 정리해서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제5차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 중 4차와 다른 점이 있으면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택시 운송사업자 휴업기준 마련 후 실적 알려주시고요.

이어서 교통정책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13페이지 천원택시 57개 운행 마을과 대상 마을별·시간대별 이용인원, 연령대별 이용횟수, 마을별 배차신청·배차성공·배차실패·배차성공률 데이터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1월 월롱면 이동시장실 건의사항 참고했습니다.

운행시간 연장 관련 부서의 답변 내용이었습니다.

운행시간 연장 관련 2024년 상반기 천원택시 추가 운행 마을 선정 및 운영 개선사항 수요조사 신청 시 검토하겠다고 하였는데 수요조사 되었으면 조사자료 제출 바랍니다.

천원택시 운영에 따른 주요 민원과 전반적인 운영 개선, 추진 현황 또는 향후 계획 알려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 21페이지에서 26페이지, 천원택시 운영위원회 설립부터 현재까지 운영실적 및 주요 안건 설명해 주시고요.

회의록 및 결과보고서 첨부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교통정보팀 질의를 드립니다.

2024년 시정업무보고 29페이지 효율적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그리고 2024년 3월 5일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 본격 추진 보도자료 참고했습니다.

공영주차장 및 파주시 본청, 소속기관, 하부 행정기관 등 파주시 주차장 현황과 그중 주차유도센서 없는 곳과 필요 없는 곳 정리해서 알려주십시오.

다음, 첨단도시정보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49페이지 참고했습니다.

파주시 2024년 방범용 CCTV 설치 적합성 평가 대상지, 수요조사 평가지표 제출 바랍니다.

다음, 도로관리사업소 보도자료 참고했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3개년 추진실적 및 추진현황 알려주십시오.

다음, 버스정책과 질의가 또 하나 있네요.

주요업무 추진상황 22페이지 참고했습니다.

마을버스 준공영제 운영 카테고리에서 시민이 앱을 통해 참여하는 모바일 서비스평가 병행 도입 운영계획이라고 했는데 이거 평가방식이나 향후계획, 추진실적이 있으면 주시고요.

이거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교통약자 특별수단 똑버스 이거는 오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이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손성익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 감사자료하고 추진상황에 없는 내용입니다.

운정3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관련해서 운정신도시 운정3지구를 비롯해서 운정1·2지구 택지 개발사업으로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시도 1호선 우회도로 확장, 김포-관산 간 도로 신설 및 확장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는데요.

운정3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진행상황과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주요 내용과 문제점, 개선방안을 설명해 주시고 각종 개발사업으로 파주시에 계획되어 있던 광역교통개선대책 중 현재까지 미완료된 내용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 감사자료 50페이지, 82페이지입니다.

파주시 교통 관련 법정계획 수립 현황,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교통정책과에서 6개의 교통 관련 법정계획이 수립 완료되었고 버스정책과에서는 제4차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완료하고 버스 공영차고지 설치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임시회에서 교통체계 수립 용역비 6억 원을 편성했는데 종합교통체계 수립 용역을 추진하는 사유와 기존 수립된 법정계획의 추진상 문제는 없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금번 추경에 반영되어서 진행되는 종합교통체계 수립 용역이 완료되면 2025년과 2026년에 계획기간이 만료되는 법정계획의 경우 수립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또다시 각 계획별 예산을 수립해서 용역을 진행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로건설과 자료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킥보드, PM 등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주정차 위반 신고 시스템을 마련해서 주민불편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요.

파주시에서도 주차 금지구역을 설정하는 것을 운영업체와 협의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협의 결과와 현재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 실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차관리과 주차 관련 문제입니다.

책자엔 없는 내용인데 주차단속을 강화하면 상가 상인들과 차주의 마찰이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민원 발생 등으로 주정차 단속시간 조정 등 완화된 사례가 없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도로 및 교통 여건에 따라 이동식 CCTV, 고정식 CCTV, PDA 단속, 주민 신고제 등 맞춤형 주차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년간 단속방법별 주차단속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도시정보과 사무감사자료 155페이지 ITS 관련해서 파주시는 2021년 사업비 69억 원을 투자해서 AI 기반 스마트교차로 등 28개소에 지능형교통체계 확충 사업을 완료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스마트교차로에서 수집되는 교통정보를 활용한 실적과 실제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정체구간과 적용기법 등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고 사업 초기부터 현재까지 ITS 관련 예산 투입 내역 연도별 상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ITS 도입에 따른 교통사고 비용 절감액 파악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이것도 2021년도부터 현재까지에 대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향후 지능형교통체계 시스템별 활용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전국 최초 설치되는 시설물의 경우 실효성 검증은 더욱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최근 2-3년간 전국 최초로 파주시에서 설치된 ITS 시설물 현황 및 설치 후 문제점은 없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타 지자체의 경우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관할 경찰서 및 지자체에서 교통신호체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파주시에서는 교통신호체계 개선사업 추진실적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첨단도시정보과입니다.

감사자료에 없는 내용이고 파주시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운영을 위한 하드웨어 중에 네트워크 접근 제어 시스템 NAC 그다음에 DMZ 방화벽의 서비스 지원 만료로 정보보호 시스템 교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교통장비의 지원 만료일이 네트워크 접근 제어 시스템은 2023년 6월이고 DMZ 방화벽은 2023년 12월에 만료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각 장비별 주요 기능과 운영상 문제는 없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통정책과 바닥형 보행신호등의 긍정적인 평가와 설치 요구 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곳당 설치비가 약 4000만 원에 달하고 있고 비용 대비 효율성이 입증되지 않은 상황으로 언론을 통해 들었습니다.

파주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33개소에 바닥형 보행신호등을 대폭 확대 설치 또는 완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바닥형 보행신호등의 장점과 문제점은 없었는지, 시범사업 결과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계획은 없는지, 최근 2022년에서 2024년 바닥신호등 설치 대상지, 시공업체, 투입 예산, A/S 이력, 업체별 A/S 보증기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첨단도시정보과 자료에는 없는 내용인데 파주시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명단 및 근무형태를 설명해 주시고 현재 관리하고 있는 CCTV 개소 및 대수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024년 생활방범 CCTV 몇 개소에 몇 대를 설치했고 얼마나 추가로 설치할 것인지 제출해 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 159페이지 스마트도시 시민참여단 리빙랩 운영 관련해서 시민참여단 운영 현황 및 인원 명단, 역량강화 교육 및 도시문제 해결 워크숍 개최 결과, 시민실험단 전문강사 교육 및 퍼실리테이터 육성에 관한 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로관리사업소입니다.

포트홀 보수 차량 R-1000에 대한 2023년부터 현재까지 운행이력, A/S 점검이력과 투입예산, 현재 잔존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2023년부터 현재까지 파주시의 포트홀 발생내역과 보수방법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로 유지보수 관련된 질의인데 도로관리사업소입니다.

자료엔 없는 내용이고요.

최근 3년 2022년부터 2024년 도로 측구의 동일 장소 도로 파손으로 인한 중복 하자보수공사가 발생한 공사 내역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매년 동일 장소 도로 측구의 도로 파손이 중복하여 발생하는 원인, 도로 파손이 되는 주요 지점에 대해서 업체별 도로 측구 보수공사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로건설과 124페이지 시도 1호선 확장으로 인해서 동패1통 마을회관 주차장이 사라질 상황에서 작년 현장에서 담당부서와 논의했을 때 LH와 시공사에서 주차장을 확보해 준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에 대한 진행사항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로건설과 125페이지 김포-관산 간 도로 공사 현재 진행상황과 상부구간 공원화에 따른 설계 및 추후 계획, 주민공청회 관련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 감사자료엔 없는 내용인데요.

지방도 357호선 남북로 저소음 아스팔트 포장 관련해서 2023년도에 진행하기로 했는데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이고 추후 계획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첨단도시정보과 감사자료엔 없는 내용인데요.

5월에 첨단도시정보과에서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공모계획서 제출 및 공모를 위한 부서 간 논의사항 및 부서 방문 인터뷰 결과, 공모 참여기업과 사업비 선정기준 및 제안서 평가 및 선정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과 감사자료엔 없는 내용인데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 구체화에 대한 조례를 지난 회기에 개정하고자 하였다가 현재 보류 상태에 있습니다.

공동도급과 하도급에 대한 설명과 현재 비율은 몇 % 있는지 알려주시고요.

공사 입찰단계, 건설업 실태조사, 공동주택 사업에 지역건설업체 참여 시 인센티브 부여, 지역건설업체 역량강화 교육 및 우수업체 적극 홍보하고 있는지 실적을 알려주시고요.

지역건설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체 경쟁력 강화 등 건설업계에 수차례 지역업체, 관내업체를 계약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한 것을 언론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몇 회를 요청했고 요청한 공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도급 계약내용 및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손성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업무 추진상황 14쪽에 어린이·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하고 관련해서 2022·2023년 기실시 지역, 예산, 사업내용 그리고 올해 대상지 어디인지, 예산과 사업내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정책과 야당역, 운정역 전철하고 관련해서 버스 연계가 잘 안 된다는 민원이 있어서 개선 요청한 바 있는데요.

개선하는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버스정책과 마찬가지입니다.

23쪽에 똑버스 콜센터 5월에 설치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시민들한테 어떻게 홍보하고 계신지, 노인 분들은 지금도 사용하기 어렵다고 하시는데 빨리 알리셔야 될 것 같아요.

홍보계획이나 현재 하시고 있는 일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도로건설과 시도 1호선 군부대 제외하고 북쪽에 해당되는 구역 조속히 진행해 달라고 요청을 드린 바 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군부대 협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운정IC하고 관련해서 입체화 지금 도로공사에서 진행되고 있는 용역 진행상황, 지난번 보고받았던 이후에 변경사항이나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14시41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도로교통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도로교통국장 천유경입니다.

정회 전 박대성 위원님, 오창식 위원님, 손형배 위원님, 최창익 위원님, 이혜정 위원님, 손성익 위원님 박은주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대성 위원님께서 지하차도형 환승센터 구축상황과 운영계획은 수립되었는지 또 운영주체와 운영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하차도형 환승센터 공정률은 5월 말 기준 64.1%입니다.

현재 내부 마감 작업과 지하차도 구조물 설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설별 운영 주체 및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환승센터 운영 타당성 조사 용역을 파주시 자체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준공 후 의회 사전 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대성 위원님께서 최근 3년 광역·시내·마을버스 재정지원 예산규모 및 증가 추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최근 3년간 광역·시내·마을버스 관련 예산은 2022년 227억 원, 2023년 305억 원, 2024년 375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향후 파주시는 민영제 노선의 공공관리제 전환 GTX 연계에 따른 노선개편 등으로    지속적으로 예산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상황에 맞는 변화와 조정 등을 통해서 시민의 편의와 예산의 효율성을 함께 높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대성 위원님, 오창식 위원님께서 똑버스의 전반적인 운영실적, 이용현황, 운영시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운정 지역에서 운영되는 도시형 똑버스 운행 시간은 5시 30분부터 다음날 1시까지로 특히 노선버스 운행대수가 적거나 또는 운행하지 않는 시간대인 23시 이후에도 계속 운행하고 있고 광탄, 탄현, 운정4동에서 운행하는 농촌형의 경우에도 5시 30분부터 24시까지 운행하고 있으며, 농촌지역에 대중교통편이 끊기는 10시 이후 지역주민들의 발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간 이용현황은 도시형의 경우 일평균 1300여 명이 탑승하고 있으며, 개통 후 현재까지 2년 5개월만인 이용객은 81만 4000명을 돌파하였습니다.

농촌형의 경우에는 일평균 300명이 이용 중에 있으며 5개월 만에 4만 명을 넘어 모든 지역에서 점차 이용객 수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똑버스는 현재 노선버스와 택시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신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이용률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 인공지능 기반으로 운행스케줄 조정 등 운행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농촌형의 경우에는 지난 5월 전화호출 서비스를 도입하여 어르신 등 디지털 소외계층도 똑버스를 원활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대성 위원님, 오창식 위원님께서 파프리카의 운행실적과 문제점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형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 시범운행사업은 2024년 3월 4일 첫 운행 개시한 후 총 66일을 운행하였으며 2024년 6월 4일 기준으로 4만 2600여 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월별 이용현황을 설명 드리면 3월에는 1만 577명, 4월에는 1만 6136명, 5월에는 1만 3121명, 6월에는 2782명이 이용하였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박대성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박은주 위원님께서 시도1호선 공사지연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여 조기완공을 적극 요청하는 상황인데 공사가 지연되는 사유와 문제점, 조기개통 방안과 군부대 이전사업 진행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시도1호선 확장 및 신설 사업은 운정3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및 교통영향평가 대상으로 LH에서 공사비 792억 원, 보상비 600억 원 총 사업비 1392억 원 전액 부담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북측 교하삼거리에서 문발공단까지 4.86km, 남측 출판단지부터 삽다리사거리까지 3.31km, 2개 구간 총연장 8.17km가 되겠고, 폭은 21-25m로 도로개설 및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상은 북측구간은 73%, 남측구간은 93% 완료하였고 공사는 북측구간 44%, 남측구간은 61% 공정률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박대성 위원님께서 상지공단 진입도로 확장사업과 관련하여 진행상황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상지공단 진입도로 확장사업은 총사업비 55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조리읍 능안리 일원 연장 0.6km, 폭 10m의 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설계용역비 2억 원을 예산편성, 2월에는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금년 2월 용역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2024년에는 32억 5000만 원을 예산편성하고 3월 보상계획 공고, 5월 실시계획 승인, 6월 현재 감정평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 보상협의 진행하고 공사를 잘 추진해서 2025년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님께서 최근 1년 관내 공영주차장 이용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최근 1년간 관내 공영주차장 평균이용률은 241%로 이날 하루 동안 1면에 대하여 2.4회 이용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상세 공영주차장별 이용실태는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박대성 위원님께서 현년도 자동차 과태료 미납자 고액체납자 현황과 자동차 번호판 영치실적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고액체납자의 기준은 법령에 특별히 명시된 바는 없으나 차량 과태료 부과금액을 기준으로 체납액이 200만 원 이상 대상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2년은 23명 97건 6400만 원, 2023년은 34명 176건 1억 1800만 원, 2024년 5월 기준은 2명 8건 654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고액체납자뿐만 아니라 체납자 모두에 대하여 차량 및 부동산에 수시로 재산조회를 통한 압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번호판 영치에 대해서는 고액체납 여부와는 상관이 없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서 체납금액이 30만 원 이상이고 체납일 60일 초과자에 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오창식 위원님께서 지하철 3호선 연장 관련 전반적인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하철 3호선 일산선 파주연장 사업은 제3차,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되어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현재 민자 적격성 조사를 통과하기 위해서 국토부가 사업제안자인 민간투자기업과 함께 추가적인 경제성 확보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파주시에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지하철 3호선 파주연장 사업을 재반영하기 위해 사업을 건의한 상태이며, 지난 6월 5일 지자체 설명회에서 파주시는 지하철 3호선 파주연장 사업의 추진효과에 대해서 차량기지의 효율적인 재편 또 민간사업으로 정부의 재정부담 완화 또 철도연결에 따른 인구분산과 주거안정화에 기여하는 등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사업임을 적극 국토부에 설명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창식 위원님께서 특별교통수단 운영관련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은 파주도시관광공사에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고 운영인력은 50명, 예산은 63억 원이 되겠습니다.

차량은 특장차 36대, 바우처택시 50대로 총 86대를 운영하고 있고 5월 말 등록인원은 6024명입니다.

특장차 36대는 2023년 광역서비스에 따라 11대가 광역지역을 운행하고 있으며 파주시 관내는 25대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광역서비스는 금년 11월 전면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광역서비스에 이용되는 특장차는 경기도 광역지침에 따라서 중증 보행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65세 노인, 임산부, 기타 장애인 등이 이용을 할 수 없어 해당 이용자의 수요를 바우처택시로 분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바우처택시의 이용이 작년 대비 30% 이상 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시와 공사는 운영실적, 택시수급 등을 충분히 검토해서 바우처택시의 증차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서 문제를 개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창식 위원님, 손형배 위원님께서 택시증차 민원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택시증차 관련 주요 민원사항으로는 운정지구 택시부족에 따른 증차요청이며, 국민신문고 기준으로 2022년도에 5건, 2023년도에 6건, 2024년도에 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택시증차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국토교통부에서 택시총량제 지침의 총량 산정식에 의해 결정되고 택시 부족으로 인한 시민택시 승차난을 해소하고자 2023년 7월 제4차 택시총량 재산정을 추진, 택시 32대를 추가로 공급 결정되었습니다.

현재 개인택시 29대 또 일반택시 3대에 대한 증차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증차계획으로는 국토교통부의 제5차 사업구역별 택시총량제 지침 발표에 맞춰서 총량조사 연구용역을 신속히 추진, 파주시 택시 추가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창식 위원님께서 도로점용허가 실적 및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최근 3년간 굴착 포함 도로점용허가 건수는 2022년 1786건, 2023년도 1795건이며 2024년 3월 말 기준으로는 295건이 되겠습니다.

연평균 점용허가는 약 1300건이고 굴착허가는 약 500건이 되겠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창식 위원님께서 현재 단속반 운영상황과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실적이 저조한 이유 그리고 단속대상이 많다면 대처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 노점상 단속은 기존에 3개반 9명으로 운영되던 것이 자체단속반 1개반 3명으로 운영 중에 있고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6시가 되겠습니다.

주1회는 9시까지 연장해서 야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정비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민원 접수된 사항을 자체단속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선제적인 대응의 한계에 있어 정비 실적이 전년 대비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자체단속반 체계로 좀 더 운영해 본 후에 자체단속반 충원 방안 또는 용역 시행 등을 비교 검토해서 추후에 계획에 반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창식 위원님께서 건설기계 불법주기 민원에 대한 전반적인 실적과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건설기계 불법주기 단속은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에 의거 주택가 주변의 도로, 공터 등에 세워두어서 교통 소통을 방해하거나 또 소음 등으로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일상을 침해하는 경우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기적으로는 주 1회 야간단속 실시와 병행하고 국민신문고, 유선민원 등 접수를 통한 수시단속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단속적발과 관련해서는 1·2차 적발 시에는 계도를, 3차 적발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으로는 2022년 이동조치 183건, 2023년 적발 144건 중 이동조치 140건, 과태료 부과는 4건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 3월 기준으로 적발 건수는 22건 중 이동조치가 22건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손형배 위원님께서 천원택시 지원금액과 정산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천원택시 지원금액은 2019년도에 2억 5000만 원, 2020년도 6억 원, 2021년도 8억 4000만 원, 2022년도 9억 8000만 원, 2023년도 11억 4000만 원, 2019년 운행 시작으로부터 2023년까지 약 38억 20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천원택시 정산은 파주시 브랜드콜센터에서 천원택시 관제프로그램을 이용해 전산 관리하고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매월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저희 담당부서에서 관제프로그램에 접속, 자료를 출력해서 이용실적을 대조하여 이용횟수, 이용인원, 지원금액 등 적정 지급 여부를 매월 확인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손형배 위원님께서 농촌형 똑버스와 천원택시의 중복 운영현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19년 4월 개통한 천원택시는 문산읍, 법원읍, 파주읍, 탄현면, 광탄면, 월롱면, 적성면, 파평면, 진동면 9개의 읍면의 57개 마을에서 운행 중입니다.

2023년 12월 개통된 농촌형 똑버스는 광탄면, 탄현면, 운정4동에서 운행 중입니다.

이중 운행이 중복되는 것은 탄현면 금산2리 등 2개 마을, 광탄면 기산1리 등 12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천원택시는 노선버스 배차간격이 1시간을 초과하거나 또는 마을중심지에서 버스정류장이 500m 이상인 마을주민이 지정된 도착장소로 신속히 이동할 수 있는 반면, 해당 마을주민만 이용 가능하고 이용시간도 9시부터 5시까지가 되겠습니다.

똑버스는 기존 버스정류장만을 이용할 수 있는 반면, 해당 읍면의 모든 정류장으로 이동 가능하고 이용시간은 5시 반부터 24시까지로 노선버스와 택시의 사각지대를 메우고 있는 신교통수단으로 조금씩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손형배 위원님께서 택시 평균 가동률과 가동률 향상을 위한 추진실적 및 개선방안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자료를 통해서 자체 조사한 개인택시 평균 가동률은 66%, 일반택시 가동률은 83%이며 2024년 1분기 가동률은 개인택시 67%, 일반택시 83%입니다.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택시업계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올해 3월 택시운송사업의 휴업 허가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하였고 이에 따라 2024년 1분기 임시휴업 여부 등을 조사하여 권고대상 12명에 대해 운행 개선권고를 통보한 바 있습니다.

2024년 2분기 임의휴업 조사를 통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예외 없이 처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택시업체 대형화를 통한 택시서비스 제고 및 운행활성화를 위해 관내 일반택시 업체 중 가동률 우수업체와 가동률이 저조한 업체 간 매각·합병을 유도해서 2024년 6월 5일 양도양수 처리 완료한 바 있습니다.

양수업체의 운수종사자 충원이 완료될 경우 일반택시 가동률이 많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손형배 위원님께서 심야시간대 택시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심야시간대 택시 이용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파주시 브랜드콜 운영위원회에서 배차율이 낮은 시간대인 20시부터 23시까지 3시간 동안 수행하는 콜에 대해서 건당 2000원을 지급하는 자체 심야시간대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2024년 4월하고 5월 두 달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브랜드콜 운영 실적자료를 기초로 인센티브 지원효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브랜드콜 활성화 방안의 일환인 심야시간대 택시운행 인센티브 지원사업 추진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서 시민 택시 승차난 완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손형배 위원님께서 운천역 운행 관련 현재 승객수요 및 영업손실비용 보전 규모와 2022년도 운천역 영업손실비용 보전 협약 동의안 심의 시 운천역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역사 주변지역 도시 인프라 확대 구축 방안 마련을 적극 추진할 것을 주문하셨는데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23년도 영업손실비용 보전 규모는 협약내용에 따라 한국철도공사에서 파주시로 2024년 6월 30일까지 청구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더불어서 운천역 이용 활성화방안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나 우선 2024년 6월부터 용역착수 예정인 파주시 종합교통체계 수립계획에서 철도역을 중심으로 한 이용 활성화방안에 대해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향후 중장기적으로 파주시 전 부서와 활성화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연간 이용객 수요는 아래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손형배 위원님께서 국지도78호선 상습정체구간 개선사업의 공사 지연사유와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국지도 78호선 상습정체구간 개선사업은 문산읍 선유리 일원에 연장 0.48km, 폭 25m의 도로확포장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73억 원입니다.

설계비 포함 공사비 73억 원은 시비, 보상비 200억 원은 도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현황으로는 2022년 1월 도로구역을 결정하였고 보상협의 절차를 진행하여 현재 사유지는 94%, 지장물과 영업 건물에 대해서는 86%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보상가가 저렴하다는 사유 등 보상협의 장기화로 지장물 철거가 곤란하여 2023년 3월 공사착수 후 전체 공정률은 5%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용절차 진행을 위해 2023년 3월 국토부에 사업인정 신청을 하였고 금년 5월 23일 사업인정 고시가 완료되어 현재 수용재결을 위한 감정평가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4년 7월 미협의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수용재결을 신청하고 2024년 말까지 보상절차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지속적 방문 설득, 보상완료 건축물 철거를 위해 전기·가스·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철거작업을 실시하는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본 사업은 2024년 12월 완료 목표로 추진 중이었으나 보상지연에 따라 계획대로 진행이 어려워 2025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손형배 위원님께서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 미승계 자료 정비실적과 도로점용허가 구간의 피허가자 정비실적과 유지관리 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 미승계 정비실적은 2022년에 243건, 2023년은 246건, 2024년은 67건입니다.

도로점용허가 구간 파손으로 인한 피허가자 정비실적에 대해 말씀드리면 최근 3년간 도로점용허가 구간 파손으로 인한 민원은 2022년 27건, 2023년 12건, 2024년에 3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도로점용허가 구역은 주로 개별 건축물의 진출입로로 가감속차로, 보도블록, 분리대 파손 등에 대한 발견 또는 민원 발생 즉시 피허가자에게 보수 요청 및 완료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손형배 위원님께서 2023년 겨울폭설 도로파손 관련해서 포트홀 발생원인 및 정비실적, 사고예방에 대한 대응방안, 3년간 도로파손으로 인한 피해내역 및 보상건수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전 설명으로……

계속해서 그다음은 최창호 위원님, 박은주 위원장님께서 운정3지구 개발 등 교통여건 변화에 따라서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운정IC 입체교차로 추진에 대한 진행상황과 관내 고속도로 및 지방도·국지도 사업으로 인한 연다산동 주민 민원사항에 대한 조치실적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운정신도시 및 인근 개발계획에 따른 운정IC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운정IC 입체화를 지속적으로 한국도로공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3월에는 한국도로공사, LH와 운정IC 입체화를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하였고요.

그 결과 한국도로공사에서 5월에 교통량 재분석 용역을 발주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주 6월 18일 용역 착수보고회 시 파주시 및 LH 교통 분야 전문가가 참여해서 과업의 신뢰성, 검증을 진행하기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과업수행은 연말까지 계획되어 있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입체화의 재원분담에 대해서 파주시, LH, 한국도로공사와 협의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도로 건설로 인한 연다산동 주민 민원사항으로는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김포-파주 구간에 송촌IC 인근 연다산동 마을구간 방음벽 설치의 건, 인근 마을도로 내 안전시설 설치, 비산먼지 방지 등의 민원이 있었고 설계에 반영된 방음벽 설치는 한국도로공사에서 2027년 본 도로포장 시 조치 완료할 예정이고 마을도로 민원사항은 5월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관내 도로건설 사업 추진 간 민원 발생 시 현장 확인 및 신속한 조치로 주민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서 도로건설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최창호 위원님께서 창고형 제설전진기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최초로 창고형 제설전진기지를 국지도 56호선 연풍교차로 도로구역에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면적 119평으로 제설제 400톤 정도를 보관하는 창고동 113평, 제설근로자 휴게실이 6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2023년도 경기도 제2차 특별조정교부금으로 7억 원을 확보하여 2024년 5월 15일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계약심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전의 전진기지와는 다르게 노상적치 보관이 아닌 창고 내부에 보관함으로써 여름철 고온 다습에 따른 경화를 방지할 수 있어 안정적인 제설제 보관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계약심사가 끝나면 6월 내 공사를 발주하여 10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이혜정 위원님께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사무처리 규칙과 별표 1의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혜정 위원님께서 1차부터 4차까지 택시총량제에 따른 증차대수, 차수별 면허발급 비율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차수별 증차대수는 아래 표와 같고요.

차수별 면허발급 비율도 아래와 같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이혜정 위원님께서 제4차 면허 신청 시 민원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24년도 개인택시 신규면허 민원내역으로는 방문 또는 전화로 경력 및 순위에 대한 문의와 경력 산정방식에 대한 문의가 15건 있었습니다.

주요 민원에 대해 법률자문 등 신중한 검토과정을 걸쳐 답변하였으며 민원 처리결과에 대해 민원인께 상세히 설명하였고 이의신청 검토 및 답변 완료함에 따라 개인택시 신규면허 대상자 확정공고를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혜정 위원님께서 제5차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이 제4차와 다른 점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제4차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의 주요 내용으로는 택시가동률과 실차율, 공공형택시 운행에 따른 총량 조정, 인구증가 격차에 따른 총량 조정이 있었습니다.

파주시 제4차 택시총량 재산정 당시 공공형택시인 천원택시 운영실적이 반영되어 더 많은 택시 추가 공급 물량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2025년부터 적용되는 제5차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은 국토교통부에서 지침 발표가 늦어지고 있는 상태로 지침 통보에 맞춰서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총량조사 연구용역에 착수하여 관내 택시 추가 공급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이혜정 위원님께서 택시 운송사업 휴업기준 마련 후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택시 휴업기준 마련은 택시가동률 향상을 위한 목적사업이 되겠습니다.

질병 또는 종사자 부족, 사고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휴업신청을 하여야 하며 총 대수는 면허대수의 5% 이내로 제한하였습니다.

2024년 3월 11일 휴업 허가기준을 고시하였고 1분기 운행현황을 분석한 결과 임의휴업 대상자 12명이 발생하여 개선권고를 하였습니다.

임의휴업을 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며 2분기 운행현황 분석을 통해 임의휴업자가 발생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혜정 위원님께서 천원택시 57개의 운행마을별 데이터 제출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천원택시 57개 운행마을의 마을별, 연령대별, 배차성공률 등 질의에 대해 붙임과 같이 자료를 제출하니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이혜정 위원님께서 월롱면 이동시장실 건의 관련 운행연장 수요조사 결과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24년 천원택시 추가 운행마을 및 출도착지 조정 수요조사에 따라서 월롱면에서 운행시간 연장 신청 능산1리와 능산2리 등이 있었으며 천원택시 운행시간 조정은 천원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9시부터 5시까지 운영함이 원칙으로 천원택시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마을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결정할 수 있으나 그 사유는 버스노선 폐지, 민통선 이북지역 원거리 통학생의 등교지원 등으로 특수한 사항이 인정될 경우에만 조정하였으며 능산1리, 능산2리에 운영시간 연장 요청은 특수한 사항으로 인정되기 어려워 조정 반영되지 않았고 그 외 사유에 대한 운영시간 조정은 추후 확대 운영계획 수립 시에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혜정 위원님께서 천원택시 운영에 따른 주요 민원과 전반적인 운영 추진현황 또는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천원택시는 파주시 천원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마을중심지로부터 가장 인접한 버스정류장까지 거리가 500m 이상 떨어져 있거나 노선버스 배차간격이 1시간을 초과하는 마을일 경우 위원회 결정을 통해 선정될 수 있습니다.

주요 민원으로는 조례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마을에 대해서 선정을 요구하는 민원이 대다수이며 병원에 대한 이용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조례 기준을 완화할 경우 교통불편 지역의 시민들에 대한 편의제공은 가능할 것이나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점, 출퇴근 시 일반 시민의 택시부족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파주시에서는 타 시군 조례의 기준 파악, 기준 완화 시 미칠 영향 등을 분석·검토해서 확대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혜정 위원님께서 천원택시 운영위원회 운영실적, 주요 안건 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천원택시 운영위원회는 2019년부터 총 5회 개최하였으며 운영실적 및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이혜정 위원님께서 공영주차장 및 파주시 본청 소속기관과 하부 행정기관 등 파주시 주차장 현황과 그중 주차유도센서등이 없는 곳과 필요 없는 곳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주차관리과에서 관리하는 유료 공영주차장은 총 16개소로 지평식 9개소, 건물식 7개소입니다.

지평식은 센서등이 필요 없는 주차장이며 건물식 주차장은 운정역 환승공영주차장을 제외한 나머지 주차장에 모두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운정역 환승공영주차장은 센서등 설치공사가 진행 중이며 이달 말에 준공 예정 중입니다.

파주시 본청 및 하부행정기관 주차장은 각 소속기관에서 관리하고 있어 자료가 취합되는 대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이혜정 위원님께서 2024년도 방범용 CCTV 설치적합성 평가대상지 수요조사 평가지표를 질의하셨습니다.

2023년 적합성 평가대상지 평가지표는 파주시 45점, 경찰서 55점에서 2024년도에는 현장여건 등 시공환경을 추가해서 파주시 60점, 경찰서 40점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적합성 평가대상지 수요조사 평가지표는 붙임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이혜정 위원님께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3개년 추진실적 및 추진현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교통사고가 잦은 곳에 대해 경찰서에서 경기도에 제출하고 경기도는 도로교통공단에 의뢰해서 개선안을 수립 후 보조사업으로 각 지자체에 개선을 요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2년 두레공원 교차로, 운정행복센터 교차로 2건 진행하였으며 금액은 6억 4000만 원입니다.

2023년에는 금촌로타리, 미래로 교차로 2건 진행하였고 공사비는 4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대상지가 운정홈플러스 앞 사거리로 지정되었으며 현재는 실시설계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님께서 마을버스 준공영제 모바일 서비스 평가와 관련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마을버스 준공영제 모바일 서비스 평가는 올해 3월 착수한 마을버스 회계감사 및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에 포함된 사항으로 8월 말 용역 완료 시점에 세부적인 평가방법이 마련되면 차후 준공영제 평가매뉴얼에 반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모바일 서비스 평가 세부 내역이 확정되면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불특정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평가가 실시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운수업체 및 운수종사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공정한 평가결과 도출 및 반영을 통한 운수업체와 운수종사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대중교통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손성익 위원님께서 운정3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진행상황과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주요 내용과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한 설명, 각종 개발사업으로 파주시에 계획되어 있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중 현재 미완료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운정3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은 LH에서 2009년 12월 최초 수립 후에 2023년 8월 2차 변경을 완료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GTX-A 운정역 환승주차장 950억 원과 마을버스, DRT 등 대중교통 운영 지원비 98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당초 ‘신교통수단’을 ‘GTX-A노선’으로 사업명을 변경 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건을 고려하여 국지도 56호선은 2026년, 시도 1호선 우회도로는 2027년, 김포-관산간 도로 파주시 구간은 2026년, 고양시 구간은 2028년으로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다만 군부대 이전시기에 따라 시도 1호선 사업이 지연되는 사항으로 군부대 미저촉 구간에 대하여 우선 개통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주 LCD 지방산업단지 광역교통개선대책 중 미완료된 사업인 지방도 363호선 야동사거리-금승교 구간 확장사업은 총사업비 933억 원으로 야동사거리-금승교 5.6km 구간의 2차로 도로를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재원확보 어려움 등으로 지연된 사항으로 2024년 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산 첨단산업단지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총사업비 1557억 원으로 문산읍 당동리와 선유리 일원과 월롱면 덕은리, 파주읍 봉암리 일원에 왕복 2차로 도로 2.56km와 1.59km를 각각 개설하고 통일로 여우고개 교차로와 주라위 교차로를 입체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파주시 도로건설 관리계획에 해당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 추진방안, 세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손성익 위원님께서 파주시 종합교통체계 수립 용역 추진사유와 기수립된 법정계획 추진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종합교통체계 수립 용역은 중앙정부에서 수립하는 최상위 교통계획인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해당되는 용역입니다.

파주시에서 추진 중인 다수의 교통관련 법정계획의 일관된 정책방향 제시 및 지속가능하고 실현가능한 파주시의 종합적인 중장기 교통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파주시 종합교통체계 수립 용역은 하반기 발주해서 2025년 11월에 완료됨에 따라 기수립된 법정계획 추진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향후 추진 예정인 교통관련 법정계획은 파주시 종합교통체계 수립 용역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여 일관성 있고 실현가능한 교통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손성익 위원님께서 파주시 종합교통체계 수립 용역이 완료되면 기존 교통관련 법정계획 수립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종합교통체계 수립 용역은 지속가능하고 실현가능한 파주시 중장기 교통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비법정계획 용역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교통 관련 법정계획은 관련법령에 의거, 별도 수립해야 합니다.

다만 목표 연도가 유사한 파주시 교통여건 분석 및 수요예측 등 중복되는 부분은 법정계획 설계단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시기 및 내용이 중복되는 법정계획의 경우 통합발주 등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손성익 위원님께서 개인형이동장치 주차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운영업체와의 협의 결과 그리고 관리 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증가에 따라 무단방치로 인한 민원 역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파주시는 운영업체와의 간담회 및 협의를 통해 공동주택단지와 공원·광장 내부를 비롯하여 학교주변, 교통섬에 대해 주차금지구역을 설정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업체마다 설정된 주차금지구역이 상이한 부분이 있어 추가로 주차금지구역 설정이 필요한 경우 협의를 통해서 시민불편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유 이동장치에 대해서는 관련 조례 개정 이후 2023년 11월부터 7회 단속업무를 실시해서 257대를 견인 및 수거 조치하였고 무단방치로 인한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지정된 주정차 반납 유도를 위해 노면 주차구역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회 추경에 효율적인 단속업무 추진을 위한 용역비로 8400만 원을 확보하여 현재 업체 선정 중에 있습니다.

용역 착수 후 무단방치 공유 이동장치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통해서 올바른 이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손성익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민원 발생 등으로 주정차 단속시간 조정 등 완화한 사례가 없는지 설명과 도로 및 교통여건에 따라 이동식 CCTV, 고정식 CCTV, PDA 단속, 주민신고제 등 맞춤형 주차단속을 시행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단속방법별 주차단속 실적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최근 3년간 주정차 단속이 완화된 사례는 없습니다.

코로나 이후인 2022년 7월 25일부터 야간단속을 재개한 이후에 특별단속구역 지정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속방법별 주차단속 실적을 말씀드리면 주민신고제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동식, PDA 비중은 줄어들었고 특히 주민신고제 신고 건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이동식 CCTV 단속에 편중되어 있던 단속원들이 주민신고제를 처리하도록 일부 조정 배치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손성익 위원님께서 스마트교차로에서 수집되는 교통정보 활용실적, 실제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지, 정체구간·적용기법 등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스마트교차로에서 수집되는 교통정보 활용실적으로는 대표적으로 운정3지구 다율교차로 및 해오름마을 14단지 주변 교통신호 현시 조정을 통한 주변 정체 해소 건이 있습니다.

스마트교차로 시간별 교통량 데이터 분석을 통한 현시 값 재조정으로 변화하는 교차로 내 교통량에 맞춰서 운영하여 다율교차로 내 해오름마을 방향 진입차량의 대기행렬 감소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스마트교차로는 차종, 대기열, 방향별 통행량 등을 수시로 변하는 통행량의 신뢰성 있는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2022년 ITS 구축사업 효과분석 용역 결과 개소별 평균 통행시간 3-5% 감소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손성익 위원님께서 사업 초기부터 현재까지 ITS 관련 예산 투입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ITS는 2020년도에 국비 59억 원, 시비 33억 원, 총 92억 원으로 스마트교차로 28개소, 스마트횡단 4개소, 우회전 안전 2개소, 감응신호 51개소, 긴급차량 우선신호 등 시스템 개선과 시민 교통편의 서비스를 구축하였습니다.

2021-2022년도에는 국비 126억 원, 시비 81억 원, 총 207억 원으로 긴급차량 우선 신호를 3대에서 24대로 확대 적용하였으며 교통신호제어기 256대 및 전광판 17대를 신규 교체하였고 통합주차정보시스템 31개소, 돌발상황 자동감지 6개소, 스마트교차로 62개소, 스마트횡단시스템 8개소, 우회전 안전 3개소를 구축하였습니다.

2023-2024년도에는 국비 20억 원, 시비 14억 원, 총 34억 원으로 스마트교차로 2개소, 스마트횡단시스템 8개소, 우회전 안전 5개소, 보호구역 안전시스템 16개소, 통합주차정보시스템 고도화를 구축 예정입니다.

현재 ITS 시설물은 총 2011개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손성익 위원님께서 ITS 도입에 따른 교통사고 비용 절감액과 향후 지능형교통체계 시스템별 활용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ITS 도입에 따른 교통사고 비용절감액은 현재 정확히 추정할 수가 없어 별도의 효과분석 용역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2022년 ITS 구축사업 효과분석 용역에서 분석한 효과 평가지표에 따르면 연간 44억 원의 편익이 발생하며 이 중 긴급차량 우선신호 운영에 따른 연간 편익이 90%를 차지합니다.

지능형교통체계 시스템별 활용계획은 차량 소통 개선으로 스마트교차로, 감응형 신호제어시스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고도화할 예정이며 도로 위 사고예방을 위해 스마트횡단시스템, 우회전 및 보호구역 안전시스템, 돌발상황 감지시스템 등을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속해서 손성익 위원님께서 최근 2-3년간 전국 최초로 파주시에서 설치된 ITS 시설물의 현황 및 설치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에서 설치한 전국 최초 ITS 시설물은 스마트횡단시스템과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이 있습니다.

스마트횡단시스템은 노인이나 어린이 등 교통약자가 설정된 시간 안에 횡단보도를 다 건너지 못할 경우 자동으로 연장되는 시스템입니다.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은 지역적인 한계를 극복하여 타 지역으로 병원 이송 시에도 신호가 단절 없이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이송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스마트횡단시스템은 현재까지 12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향후 12개소를 확대하여 총 24개소가 설치되어 운영될 계획입니다.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은 신호제어가 온라인으로 연결된 파주시와 고양시 전 구간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문제점으로는 보행신호 연장 및 광역 긴급차량 출동 시 다음 신호에 출발하는 차량신호에 영향을 주어 차량 교통 소통이 감소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파주시 교통신호체계 개선사업 추진실적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파주시 관내 교통개선이 필요한 지점을 선정해서 교통신호 DB 개선 대상 구간인 운정3지구 및 GTX 인근 주요 교차로 포함해서 최적 교통신호 DB 구축 및 사전·사후 효과 분석을 통한 교차로 소통 및 연동 개선을 위한 파주시 교통신호체계 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파주시 교통신호체계 개선사업은 2023년 파주시 ITS 구축사업비 34억 원을 활용하여 추진 중이며 현재 사전규격 공고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6월에 사업 착수해서 파주경찰서 및 도로교통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운정3지구 및 GTX 인근 등 상습정체구간의 정체 해소방안을 연구할 계획이며 10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계속해서 손성익 위원님께서 지원 만료된 네트워크 접근제어시스템 NAC와 DMZ 방화벽 운영상 문제점과 장비의 주요 기능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2024년 상반기에 모두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운영상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지원 만료 시스템은 장애 시 수리가 불가하고 해당 장비는 2017년에 도입, 내구연한이 6년 경과하여 장애 가능성이 증가되고 있는 상태였으며 버스시스템 등 대민서비스와 관련하여 서비스 영향도가 크기 때문에 교체를 진행하였습니다.

네트워크 접근제어시스템은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장치를 제어하는 보안솔루션입니다.

비인가장비 연결 시에는 차단되며 허가된 현장시설물에 대해서만 도시정보센터와 통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DMZ은 내부망과 외부망의 중간지대를 말합니다.

DMZ 방화벽은 DMZ 네트워크의 경계에서 외부망의 서비스가 내부망과 연결이 필요할 때 인가된 서비스의 통신망을 허용하는 침입방지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손성익 위원님께서 바닥형 보행신호등 장점 및 문제점은 없는지, 시범사업 결과 어린이보호구역 설치계획은 없는지, 2022-2024년 설치대상지, 시공업체, 투입예산, A/S이력, 업체별 보증기간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사업은 보행교통사고 예방 등 안전한 보행환경 통학로 조성으로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다만 교차로별로 설치 수요가 증가하나 사업비 확보 문제 등 추가 설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해당 사업은 2022년 4개소에 시범 설치사업을 시작으로 2023년도에 어린이보호구역 29개소로 확대 설치하였으며 올해 어린이보호구역 2개소 추가 설치 예정입니다.

설치 이후에도 정기점검을 실시해서 유지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설치위치, 설치업체, 소요예산, 보증기간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손성익 위원님께서 파주시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명단, 근무형태, 현재 관리하고 있는 CCTV 개소 및 대수, 2024년 생활방범 CCTV를 몇 개소에 몇 대 설치했고 얼마나 추가로 설치할 것인지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통합관제센터는 운영요원 4명, 관제요원 12명이 교대 근무로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요원은 4조 2교대, 관제요원은 4조 3교대로 근무하고 있고 자세한 근무자 명단과 근무 형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설치 운영 중인 방범 CCTV는 1675개소에 4476대입니다.

2024년 생활방범 CCTV 설치계획은 제1회 추경 예산 사업량을 포함해서 총 157개소에 628대를 현재 설치 중으로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속해서 손성익 위원님께서 도로보수트럭인 R-1000의 2023년부터 현재까지 운행이력, A/S 점검이력 및 투입예산, 잔존가치 금액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23년부터 현재까지 46개소에 대한 포트홀 보수를 진행하였습니다.

포트홀로 인한 사고 위험이 높은 고속화도로인 자유로에서 로드체킹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3월 28일 유압탱크 펌프라인 호스가 파손이 되어서 무상으로 A/S를 진행한 바 있으며 2023년부터 현재까지 투입예산은 보수용 자재 240만 원, 유류비 197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현재의 도로보수트럭 R-1000의 잔존가치는 보험증권상 2억 104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손성익 위원님께서 2023년부터 현재까지 포트홀 발생내역 및 보수방법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23년부터 현재까지 포트홀 발생건수는 5153건입니다.

2023년 3137건, 2024년 6월 기준으로 2016건이 되겠습니다.

포트홀 보수방법은 긴급출동영역 6개 업체 및 도로보수원 8명이 도로포장 보수재를 활용해서 포트홀 보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손성익 위원님께서 3년간 도로파손 중복 하자보수 공사내역 및 동일장소 도로파손 중복발생 원인 그리고 지점 업체별 도로보수 공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운정신도시 내 배수시설은 LH가 추진한 운정 택지개발사업 당시 설치되어 2014년 택지개발사업 준공 후 파주시로 인수인계된 시설물입니다.

이후 시간경과에 따른 노후화, 차량통행, 겨울철 염화칼슘 살포 등의 사유로 부식 및 파손이 진행돼서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2년부터 현재까지 도로파손 측구 중복 발생구간은 없으며 2024년 총 5개소에 대해서 부분 정비하였고 추후 예산편성을 통해서 일체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간 공사내역은 붙임으로 첨부되었으니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손성익 위원님께서 시도1호선 신설 및 확장공사 남측구간의 동패1통 마을회관 주차장이 사라질 예정으로 시공사에서 주차장 확보하기로 했는데 진행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동패1통 마을회관 주차장은 그 일부가 시도1호선 남측 공사구역에 편입되어서 2017년 6월 보상 완료되었고 당초면적 187㎡에서 70㎡로 축소되어 주차장이 부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3년 2월 동패1통 마을회관에서 시의회로 주차장 확보 요청 민원이 접수되어 LH와 협의한 결과 마을회관의 인근부지 여유공간에 주차장을 확보하기로 하였으며 2024년 말 공사 완료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손성익 위원님께서 김포-관산간 도로공사 진행상황과 상부구간 공원화에 따른 설계 및 추후계획, 주민공청회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김포-관산간 도로건설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운정3지구 택지개발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358호선 운정3동에서 고양시 문봉동까지 폭 20m, 총연장 7.42km이며 파주구간은 연장 1.54km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22년 8월 공사를 착수하였고 현재 공정률은 19%가 되겠습니다.

2026년 9월 공사 완료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포-관산간 지하차도 상부구간 활용은 비관리청인 도로공사 시행허가 조건으로 파주시와 협의하여 진행을 하도록 하였으며 현재는 공사 초기단계로 상부구간 건물철거, 지하차도 굴착 등 공정이 어느 정도 진행된 후 상부구간 활용에 대해서 설계 등 검토 예정으로 향후 설계 시 LH와 구체적인 협의 진행, 주민과의 다각적인 소통을 통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손성익 위원님께서 지방도 357호선 저소음 아스팔트 포장 공사가 진행이 안 되는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방도 357호선 저소음포장은 2021년에 국민권익위원회 의결 결과 운정지구 사업시행자 공동부담으로 파주시는 폐기물처리 용역, LH는 재포장공사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폐기물처리 예산확보가 2024년 1회 추경에 확보됨에 따라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으며 현재 폐기물처리 용역이 6월 13일 개찰 예정으로 폐기물업체 선정 후 7월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손성익 위원님께서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 공모사업 추진계획서 및 부서 간 논의사항 및 방문인터뷰 결과, 공모 참여기업과 사업비 산정기준, 제안서 평가 및 선정근거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 공모사업은 국토교통부가 100만 이하 특별자치시·도, 시군, 자치구를 대상으로 국비 80억 원, 지방비 80억 원, 최대 16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 기후위기 대응형과 지역소멸 대응형 2가지 유형을 선택해서 신청하는 공모사업입니다.

파주시는 기후위기 대응형에 신청하고자 친수하천과, 하수도과, 안전총괄과, 도로관리사업소, 기업지원과, 환경지도과, 자원순환과와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최종적으로 기업지원과와 RE100 플랫폼 구축, 버스정책과와 모빌리티 탄소저감 배출 스테이션 구축, 안전총괄과, 친수하천과, 도로관리사업소와 주요 거점 감시경보 서비스를 구축하기로 하였습니다.

공모사업 추진계획서는 별도 제출하였습니다.

공모 참여기업은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공개모집을 하였으며 선정기준은 국토부의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공모지침과 동일하게 사업필요성 및 타당성에 15점, 사업계획의 우수성 40점, 추진계획의 적정성 30점,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15점, 총 100점으로 기준하였습니다.

제안서 평가위원 또한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서 21명을 모집 후 감사관 직원 참관하에 참여업체 직원이 추첨을 통해서 최종 선정을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손성익 위원님께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관련해서 공동도급과 하도급에 대한 설명과 현재 비율, 공사 입찰단계, 건설업 실태조사, 공동주택사업에 지역건설업체 참여 시 인센티브 부여, 역량강화 교육 및 우수업체 홍보실적 계속해서 지역업체 계약 요청횟수, 공문 제출, 하도급 계약내용 및 금액 적정성 심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공동도급과 하도급에 대한 설명과 현재 비율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방계약법 제29조 또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에 따르면 계약담당 공무원은 계약이행 규모가 소규모이거나 동일현장에 2인 이상의 수급인을 투입하기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하고 해당 지역에 소재한 업체의 최소 시공 참여비율을 40%로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역업체 최소 시공 참여비율을 49%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건설공사는 도급자가 직접 시공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종합건설면허를 소지한 자가 전문건설업체에게 하도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도급금액 82%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심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하도급 비율에 관한 구체적인 법령상 근거는 없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실태조사 및 공동주택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관련입니다.

파주시에서는 추정가격 5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관급공사 낙찰 1순위 업체에 대한 기술능력 및 자본금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부적격 업체가 시공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2024년 6월 현재 88개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사업에 지역건설업체 참여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은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서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나 공동주택사업 승인조건에 관내 장비 및 인력 등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역업체의 역량강화 교육 및 우수업체 홍보실적과 관련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3항에 따라 전문건설업을 새로 등록하는 업체는 건설업 교육기관에서 건설업 윤리 및 실무 관련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하고 있으며 시공능력 우수업체에 대한 평가 및 홍보는 실시하지 못하였으나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지역건설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대한건설협회와 건설산업정보원 등의 전문가를 초빙해 관내 건설관계자들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관내업체 계약 요청 공문 발송횟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7회에 걸쳐 주요 공공기관 및 사업부서를 대상으로 관내 지역업체의 차량, 장비, 자재의 우선 사용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유관기관에 협조 요청과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도급 심사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르면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정하거나 도급액의 82%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건설공사를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 공무원의 사전검토를 거쳐서 계약부서로 통보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도급 계약현황에 대해서는 파주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은주 위원님께서 2022-2023년 어린이·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기실시지역 및 예산, 사업내용, 2024년 개선사업 대상지, 예산 및 사업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였습니다.

최근 2022-2023년 어린이·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및 2024년 추진계획에 대하여는 첨부된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은주 위원님께서 야당역, 운정역과 버스노선 연결이 잘 안된다는 민원에 대해 개선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난 2월 운정역에 도착하는 전철시간과 마을버스 080번의 출발시간을 연계할 수 있도록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2월 13일부터 080번의 운정역 출발시간을 19시 5분에서 19시 10분으로, 19시 55분을 20시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은주 위원님께서 농촌형 똑버스 전화호출 서비스 홍보현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23년 12월 농촌형 똑버스 개통 후 월 평균 1만 명 이상의 주민이 이용하고 있지만 똑타앱을 이용해야 하는 까닭에 어른신 등이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경기도 및 경기교통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지난 5월 16일부터 똑버스에 대한 전화호출 서비스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전화호출 서비스는 이용자가 경기교통공사 콜센터로 전화를 해서 상담원에게 회원정보 및 출발지, 도착지, 정류장 등 이용정보를 알려주고 똑버스를 배차 받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전화호출 서비스의 홍보를 위해 각 버스정류장에 안내스티커 기부착을 하였으며 안내전단지도 제작해서 각 읍면동에 배포하였습니다.

또한 6월 3일은 운정4동, 7일은 광탄면, 11일은 탄현면에 통리장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도 개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각 마을 행복마을관리소를 통해서 각 마을회관과 경로당에 홍보를 강화해서 주민 여러분들이 전화호출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도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  오창식 위원입니다.

도로교통국장님 그리고 관련 부서 공무원 여러분들 오전에 질의답변을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한 질의 중에서 일부는 질의답변서로 갈음을 하고요.

추가 자료 요청과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하철 3호선 연장 관련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철도사업 중 지하철 3호선 일산선 파주연장 사업은 구체적인 진행상황이 이걸로 봐서는 어려운데 지하철 3호선 일산선 파주연장 사업과 각 철도사업별 문제점 그리고 대응방안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나온 답변의 내용을 보면 ‘지하철 3호선 일산선 파주연장 사업은 제3차,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되어 추진 중인 사업으로 현재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하기 위하여 국토부가 사업제안자인 민간투자기업과 함께 추가적인 경제성 확보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서해선 대곡-소사 연결은 확정된 거 아닌가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지난 1월 15일 확정공문을 받았습니다.

○오창식 위원  그러면 확정이 됐고?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오창식 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민간사업자가 현대건설입니까?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맞습니다.

○오창식 위원  추가적인 경제성 확보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들었는데 그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며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 또 한 가지 파주시에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지하철3호선 일산선 파주연장 사업을 재반영하기 위해서 사업을 건의한 상태라고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추가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일단은 경제성 분석에서 0.6 정도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1 이상은 나와야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현대건설과 국토부에서는 그 경제성 확보에 대한 방안을 마련 중에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역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센트럴밸리, 메디컬 등 운정3지구가 확장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푸시는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현대가 준비하고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대외비로 준해서 정보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5차 국가철도망에 반영되도록 건의가 되었고 내년 5월까지 확정을……

기타 고속하고 KTX 문산 연장하는 것, 조리-금촌선 이런 것들은 이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 건의서를 기제출한 바 있고요.

또 그런 것들의 민자적격성 통과를 위한 지하철 3호선 연장 건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6월 말에 시민추진단을 발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염원을 서면으로, 청원으로 이렇게 결집을 해서 토론회도 개최해서 주민들의 마음을 국토부에 전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네, 말씀대로 B/C가 0.6이면 1이 되어야 되는데 그 모자라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세 가지 정도 추가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2024년도 향후 계획에서 위수탁 협약 체결에 대한 게 언제쯤이고 추계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이며 개략적인 것을 담아 주시고요.

실시설계 용역에 대한 것 용역을 주실 것 아닙니까?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맞습니다.

○오창식 위원  그 관련 사항, 두 번째는 지금 일산역까지 운행 중인 서해선은 운정역까지 역사 3개를 거치는데 탄현역하고 야당역하고 운정역이 있어요.

그러면 파주시하고 고양시하고 이게 겹치기 때문에 분담금에 대한 것이라든가 소요비용, 앞으로 제반비용에 대한 것을 분담에 대한 게 나올 텐데 파주시의 분담금에 대한 예상금액하고 그다음에 2021년도부터 고양시하고 협의를 하셨다고 하시는데 2021년도에 고양시하고 협의하신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추가적으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다음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제가 여쭤볼 게 파주도시관광공사에서 운영인력 50명이고 특장차가 36대, 바우처택시 50대, 총 86대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오창식 위원  바우처택시를 따로 또 저희가 운영을 합니까?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아닙니다.

개인택시와 2019년도에 협약을 해서 개인택시만을 상대로 저희가 모집공고를 해서 참여하겠다고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개인택시만으로 50대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그렇죠, 제가 알고 있는 것도 개인택시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특장차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휠체어 할 수 있는 그 차를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이용하는 것을 보면 특별교통수단이라고 그러는 게 노약자를 교통약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오창식 위원  장애인 차량만 전문으로 하는 것 하고, 임산부라든지 노약자 이런 분들은 특장차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맞습니다.

○오창식 위원  그러면 특장차 제가 부탁을 하는 것은 김포라든가 50만 인구 저희하고 비슷한 그런 곳에 보유하고 있는 특장차의 차이와 현황, 우리하고 비슷한 곳 두 군데를 비교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운영인력은 50명이고 특장차만 36대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까?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특장차는 카니발, 뒤에 휠체어를 실을 수 있는 카니발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여행·여가를 지원하는 12인승인가, 11인승 쏠라티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특장차들은 장애인들이 주로 활용하시고요.

65세 이상 어르신, 교통약자, 임산부 기타 등등 경증의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주로 지금 바우처택시를 이용하고 있고요.

경기도에서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광역화에 따라서 지금 저희가 특장차 중에서 11대만 광역으로 서비스를 주던 것을 7월 1일부터는 전면 시행하겠다는 것이 경기도의 의지거든요.

그래서 시군 간담회가 이달 말에 예정되어 있고 그러기에는 너무 우리 시군이 어렵다, 그런 것들을 피력해서 비율을 조정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문제점으로 광역서비스에 보면 특장차만 해당이 되잖아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맞습니다.

○오창식 위원  그러면 임산부라든가 기타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이런 분들은 이용을 못 하는데 법적이나 이런 걸로 우리가 특장차 말고……

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2022년도 이렇게 해서 보니까 임산부가 큰 폭으로 우리가 늘었더라고요.

아주 고무적인 건데 이게 지금 이용자수는 상당히 적어요.

특장차보다 바우처가 이용하는 게 훨씬 많다는 거죠.

특장차가 36대 있는데 그럼 일반택시나 일반용은 혹시 노약자나 임산부용으로 보유나 소유할 수가 없습니까?

이렇게 수요가 많은데 개인택시하고 그렇게 협약을 해서 그렇게 바우처택시를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우리가 특장차 말고 일반차량을 보유하든가 운행할 수는 없나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일반 차량으로?

○오창식 위원  네, 노약자나 이런 교통약자용으로.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그래서 바우처택시를 운행하고 있는데 바우처택시 50대는 개인택시만 운영하고 있어서, 향후에는 추이가 특장차보다는 바우처택시로 많이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택시도 확장하는 것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개인택시조합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 일반택시는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맞습니다.

○오창식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수요가 급증하고 많이 앞으로도 나갈 것 같은데 추세가, 그렇다면 시에서 특장차 말고 장애인 차량 이것을 법적으로 10대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노약자 그쪽으로만 해서 격오지 이런 쪽으로 할 수 있는가.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처럼 말씀이시죠?

○오창식 위원  그렇게 할 수 없냐는 거죠.

법적인 어떤 것으로 안 되나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어르신들만을 위한 버스를 마련하기에는……

실제적으로 버스 단일품목으로만 저희 예산이 한 500억 원 되거든요.

그런 분들 하게 되면 버스의 경영수지는 계속 어려워질 것이고 여러 가지 계층을 위해서 똑버스, 마을버스, 시내버스, 광역버스 그다음에 학생을 타깃으로 한 통학순환버스, 여러 가지 선택의 폭을 조금씩 넓혀가고는 있거든요.

현시점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전용차를 운영하기는 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오창식 위원  학생이라든가 이쪽에 대한 것은 신문에도 파주시가 규제혁신 우수사례로 해서 파프리카와 똑버스가 수상받으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보니까 잘하고 있으셔서 이런 것 같은 경우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용주골이라든가 PX마을이라든가 버스가 가는 게 없어요, 마을버스도 그렇고.

그러면 그런 곳에다가 이것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노약자 이것을 도시관광공사에서 한다면 기사 분들을 몇 분을 더 추가해서 차량을……

지금 작은 버스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봉고나 이런 것을, 스타렉스 같은 것을 해서 그분들이 똑버스 또는 파프리카처럼 출퇴근만이라든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해서 그렇게 한번 전국적으로 최초로 우리가 해 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생각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한 번 더 여러 사례들, 정부 시책방향 등과 부합되는 면이 있는지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네, 우리가 교통약자들 전에 보면 여행이나 여가에서 미니버스가 하나 있었잖아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오창식 위원  그거를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이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가시려고 그래도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러다 보면 사실 공간이 협소하고 여러 분들이 그런 혜택을 못 받고 이런 게 있어서 좀 더 그런 것을 확대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올해도 20개의 팀을 모집할 계획으로 있고요.

현재까지는 5팀을 모집해서 운영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동이 어려우신 분들의 여행이나 여가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오창식 위원  네, 전에도 보면 개인택시를 하시는 분들하고도 같이 해서 봉사적으로 그분들 차로도 갔었고 이렇게 하고 그랬어요.

특장차는 휠체어나 그분들, 일반 장애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것은 많이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창식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HID가 밝고 안전한 거리환경 조성해서 단속한 것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비실적 2021년부터 2023년도까지 한 것을 보면 평균적으로 3000건이 돼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오창식 위원  올해 HID하고 보훈단체 분들이 두 군데서 아홉 분인가 그렇게 했는데 실적이 3000개씩 있다가 아무리 3분의 1로 줄었다고 하지만 150건밖에 안 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이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게 어떠한 현상입니까?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일단 3개조 9명이 9시에서부터 8시까지, 또 필요하다고 하면 수시로 토요일도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했는데 어쨌든 용역비 삭감에 따라서 자체인력 3명이 파주시 전역을 다 커버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단속도 중요하고 필요하면 단속을 하는데 주로 계도 위주, 현장 나가서 이제 하지 마시라고 걷어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계도 위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그러니까 나온 것은 숫자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2021년부터 2023년도까지 용역을 줬든가 어떻게 한 곳에서는……

물론 숫자적으로는 3개조로 했고 9명이 3, 3, 3을 했어요.

그리고 올해는 그것보다 줄어들어서 3명이서 1개 팀으로 하셨는데 계도가 됐든 뭐가 됐든 지도를 하셨는데 여기는 3년 동안 3000건 이상을 했어요.

그런데 150건밖에 안 나왔다는 것은 도대체, 이게 숫자적으로 아무리 지도했다든가 무엇을 했든 이렇게까지……

실질적으로 3000건이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숫자적인 것이 상당히 부풀림이 있었던 것인지 둘 중 하나인데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실질적으로 체육대회 같은 경우에도 일반 도체전 관련해서 당초 저희가 3개조 9명이 노점상을 단속할 계획으로 있었으나 그렇지 못해서 그냥 행사 주관하는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기도 하고요.

또 행사나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여름 이후인 9·10·11월에 좀 몰려있는 상태여서 계도 실적이더라도 조금 숫자가 적은 것 같습니다.

○오창식 위원  지금 행락철이라든가 9·10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반대적으로 이번에는 저희도 경기도 장애인체육대회하고 일반체육대회를 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적이라든가 계도 숫자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분명히 어딘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체전 관련해서는 저희 부서에서는 안 했고요.

체육과에서 자체 예산으로 별도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별도로 한 거는 여기 포함이 안 되는 거죠?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맞습니다.

저희 국에서도 요청은 계속 오거든요.

모범운전자도 마찬가지고 자체적으로 교통 내지는 노점상 단속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계속 회신은 하고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어쨌든 3년 동안 그렇게 운영을 하셨고 올해 전반기만 이렇게 하셨는데 어떤 게 더 낫고 앞으로 어떻게 지속적으로 가야 될지에 관한 것을 좀 더 면밀하게 생각하시고 용역으로 갈 건지 장단점을 면밀하게 따져보시고 우리가 필요한 거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위원님 말씀처럼 이제 가을 정도까지 추이를 살펴봤다가요.

자체적으로 하는 것 아니면 자체 플러스 약간 증원이 필요한 부분 아니면 자체 플러스 용역을 병행할 것인지 면밀히 또 분석하고 타 사례도 살펴보고요.

지난 시스템에 어떠한 것들이 문제점이 있는지, 보완할 것은 없는지 살펴봐서 별도로 말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네, 아까 제가 요청드렸던 자료들 추가적으로 준비해 주시고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별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오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4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10분 감사중지)

(16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답변서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GTX-A 동탄-수서 3월 말에 개통해서 3개월 동안 관련 뉴스를 보면 처음에 국토부에서 예상했던 승객에 비해서 현저히 이용객이 없다.

한 달 동안 평일 평균 이용객이 35.7%, 그다음에 휴일은 59.7%으로 예상했던 승객에 현저하게 밑도는데요.

파주시도 운정역이 12월 말 개통 앞두고 있잖아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박대성 위원  여러 가지 이러한 문제점이 많다고 하는데 가장 문제점이 접근성이거든요.

GTX 역사까지 접근성이 떨어지고 기존 출퇴근 교통수단보다 편의성이 높지 않아서 GTX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 당초 예상치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인데 파주시도 GTX-A 노선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을 위해 제4차 지방대중교통계획에 의한 노선 개편안을 수립했고 또 주민 의견도 수렴했는데 개통일 맞춰서 개편되는 버스노선 운정역에 예상되는 문제점과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일단은 화성-동탄 구간은 수서까지고 저희는 서울역까지 GTX-A 노선이 가는지라 화성-동탄 구간과는 여건이 조금 다를 것 같고요.

일단 예상되는 버스노선 개편과 관련해서는 22개 노선의 40여 대의 버스노선을 신설 또는 증차 예정이고요.

접근성을 또 강화하기 위해서 운정신도시 내에 자체적으로 순환형 버스노선을 신설 예정이고요.

그다음 파평, 적성, 법원, 파주에서 금촌을 거쳐 오는 노선들을 운정역에 갔던 노선들도 GTX 운정역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일부 노선을 개편 중입니다.

그래서 12월 말에 개통 예정이어서 한꺼번에 하지 아니하고 지금은 개통할 수 있는 것들은 빨리빨리 개통식을 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준비 중입니다.

다만 환승센터와 관련해서는 주차장이 2026년도 상반기나 하반기 초쯤에 준공 예정이어서 문2부지나 주상복합6부지에 지금 1184면의 주차장을 설치할 예정이어서요.

LH가 지금 계약을 완료하고 8월 착공, 10월 준공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수요도 임시주차장이긴 하지만 그 문제점도 해결하려고 계속 LH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어제도 현장 가서 봤는데 육안으로 보기에도 많이 진척이 됐고 또 담당 현장 소장도 차질 없이 준비는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육안으로 봐서 많이 진행은 됐지만 6개월 남았는데 차질 없이 개통이 될까 의구심이 있었어요.

지금 말씀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대중교통 연계성이거든요.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2월로 예정된 개통일 맞춰서 환승센터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환승센터 운영 계획과 대중교통 연계 방안 사전에 수립하여 적시에 대응하고 이용하는 시민이 불편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대중교통 버스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신성교통과 신성여객의 경우에 운행 횟수 준수율이 매년 낮아지고 있잖아요, 저희 지역구에 있는 90번 버스도 그렇고.

그래서 계속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2022년도부터 2024년 2월까지 시내버스 과징금 총괄 내역 중 감액 운행 및 결행 위반 행위로 부과되는 과징금 건수를 보면 신성교통은 9건, 신성여객은 1건도 없거든요.

운행 횟수 준수율 대비 행정처분 건수가 현저히 적거든요.

이게 어떤 사유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운행률이 낮아서 감차 운행을 한 건수에 대한 과태료는 계속 부과를 해야 하는 것이 맞고요.

그런데 다만 코로나 시국 그 이후에도 회사가 계속 어려운 지경에 있어서 사실 과태료를 부과 안 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신성교통이 어려워지면서 지난 9월부터 격주로 신성교통을 방문하고 있고 방문해서 신성교통의 운행을 정상화시키려고 노력했고요.

그래서 1개 노선을 폐선하고 9개 노선을 반납받아서 경기도에 노선 입찰제로 지금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이 한 40여 대의 물량이 받아들여지면 노선이 정상화될 것으로, 준공영제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좀 안정화될 것이고 신성교통에는 지금 70-1번은 준공영제로 들어가고 있고요.

70번과 90번과 600번만 일반면허 중에는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 부분은 그래도 운행률이 괜찮고 운송수익금도 괜찮아서 운행률에는 조금 못 미치더라도 지속적으로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직행 좌석도 마찬가지고요.

대광위 노선도 반납하겠다는 의향서를 제출받아서 그것도 대광위와 경기도랑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저희 지역구 대중교통과 관련된 민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벧엘교회 뒤쪽에 별하람마을, 서희스타힐스, 제일풍경채 입주하고 입주 세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벧엘교회 밑쪽으로 당하교차로 그 사이에 육교 지금 설치하고 있죠?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박대성 위원  거의 완공 상태죠?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박대성 위원  거기 사시는 주민들이 금촌으로 가는 버스가 한양수자인 앞에 가람마을 4단지에 정차를 하고 지금 육교 앞에 정차를 안 하니까 10분 정도를 더 걸어야지 가람마을 4단지를 갈 수 있거든요.

거기에 버스정류장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고 계신가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아니요, 혹시 민원을 내신 분 연락처를 알려주시면 현장 확인해서……

○박대성 위원  서희스타힐스 입주자 대표예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아, 대표요?

○박대성 위원  네, 그리고 거기에 주민들도 많이 있고 운정1동에 주민자치 회장도 있고.

아직 그런 민원 안 받으셨어요?

저한테는 계속 그 민원이 들어 왔는데.

저도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금촌 쪽으로 가는 버스정류장이 거기에 필요하다, 양쪽으로 해서.

거기서도 수자인 4단지까지 걸어가는 시간이 꽤 걸리잖아요.

그래서 꼭 정류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지금 부서 의견으로는 육교가 완성되면 그쪽으로 지나가는 노선들 정차 예정이라고 합니다.

버스정류장 등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애쓰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그리고 별하람마을에 077번인가요?

077번 버스가 다니죠?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077 맞습니다.

○박대성 위원  074번이 있는데 버스정책과에서 한 번 방문했다고 하더라고요.

074번이 운정역까지 운행을 하는데 별하람마을을 들렀으면 좋겠다는 민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그다음에 똑버스가 똑타를 이용해서 했잖아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앱으로.

○박대성 위원  전화로 할 수가 있죠?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1688-0181.

○박대성 위원  언제부터 시행했나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5월 16일입니다.

○박대성 위원  5월 16일부터 시행했죠?

그 홍보는 어떻게 하셨어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홍보는 버스정류장에 스티커를 다 부착했고요.

안내문도 제작해서 해당 읍면동에 다 뿌렸습니다.

그다음에 그것도 조금 모자란다 싶어서 해당 지역 통리장님들 회의할 때 가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 행복마을관리소가 있는 데는 그쪽을 방문해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앱이랑 이런 것들 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그런데 저희가 받은 자료에는 홍보물 부착을 6월 16일부터 한다는데 틀린가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스티커 말씀하시는 거죠?

○박대성 위원  홍보물.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홍보물이요?

홍보물은 읍면동에 배부……

○박대성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정류장 홍보물 부착을 6월 16일부터 6월 23일까지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시행하기 전에 홍보를 해야지 시행해 놓고 홍보를 하면……

사전에 홍보를 해야 하는 거잖아요.

저는 지금 사전 홍보가 아니고 뒷북 홍보라고 생각하거든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그런데 5월 16일부터 개시를 했는데 사전 홍보를 하면 아직 콜센터와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역민원이 있어서요.

○박대성 위원  주민들이 ‘이용 편의를 위해서 미리 홍보를 했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위원님.

○박대성 위원  똑버스는 이렇게 질의하고요.

똑버스도 있고 한데 저번에 장곡1리에서 시장님과 주민과의 대화 있었잖아요.

064번이 운행률이 낮아져서 그 민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국장님께 얘기했는데 지금 똑버스에 소요되는 비용, 파프리카에 소요되는 비용도 있고 한데 그런 자연부락들은 1시간에 1대씩, 1시간 반에 1대씩, 40분에 1대씩 이렇게 들어가니까 저는 천원택시 관련 조례를 좀 완화를 시켜서 버스보다는 천원택시의 보급을 좀 늘렸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저번에 국장님께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럼 어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완화를 신중하게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박대성 위원  그래서 관련 조례를 좀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오래전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그게 예산이 좀 덜 들어갈 것 같아요, 천원택시를 투입하는 게.

그리고 특히 어르신들은 이용 편의성도 더 있을 것 같고.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어르신들 이용률이 가장 높기는 합니다.

60대 이상이, 천원택시는.

○박대성 위원  그런 자연부락들은 버스는 항상 고민이잖아요.

그러니까 천원택시의 보급을 더 확대하는 게 예산도 더 절감할 수 있고 주민들한테 이용 편의도 더 줄 수 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조례를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파프리카 버스도 마찬가지인데요.

파프리카는 전문위원님이 시작하기 전에 기사를 하나 갖다 주시더라고요.

6월 7일이니까 최근이네요.

파주시 규제혁신 우수사례 대상 받으셨다고.

축하드리고요, 행감 때 모범사례로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감사합니다.

○박대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대성 위원  아직 덜 했어요.

(웃는 사람 있음)

○위원장 박은주  마치시는 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속 진행해 주세요.

○박대성 위원  국지도·지방도 사업 추진은 최창호 위원님과 박은주 위원장님도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보충질의는 생략하고요.

운정3지구 인구 유입으로 출퇴근 시 도로정체가 심각한 상황으로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니 특단의 대책을 세워 조속히 시도1호선 확장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LH와 적극 협의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합니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대성 위원  상지공단 진입도로 확장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 지역구니까 매해 예결위나 상임위에서 항상 질의를 하는데, 제안자가 공사비 21억 원 부담하게 돼 있죠?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맞습니다.

○박대성 위원  퍼스트가든?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박대성 위원  부담했나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일단은 1차년도에 2억 원을 부담했고요.

아직 19억 원이 남은 상태입니다.

○박대성 위원  19억 원을 언제까지 부담해야 되나요, 그게?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원래는 사업기간 중에 다 납부를 해야 합니다.

내년도 말에 준공이어서.

○박대성 위원  혹시 제안자가 공사비 부담을 안 할 경우 어떻게 하는 거죠?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협약에 의하고 원래 퍼스트가든에서 제안한 사업이 되겠고 그것과 관련해서 시와 협약으로 제안자 쪽에서는 21억 원을,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부담하기로 해서 공사가 지금 진행 상태여서 그렇게 되면……

○박대성 위원  그런데 제안자가 시에서 하는 거니까 제안해 놓고 일부 납부하고 나중에 발뺌할 수도 있거든요, 시에서 하라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 방안이 있으세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대응 방안은 지금 경우의 수를 생각하고 있지는 않아서 잘 개설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항상 하는 질문인데 능안리에서 퍼스트가든까지 하면 반쪽짜리 공사거든요.

고양시 구간, 그것도 같이 해야지 완전한 통행이 돼요.

조리 쪽에서도 퍼스트가든으로 넘어갈 수 있고요.

고양시랑 혹시 협의한 결과가 있나요?

제가 항상 행감 때, 예결위 때마다 주문한 건데, 그쪽 구간도 꼭 같이 공사를 해야 한다고.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일단 저희가 공식적으로 고양시랑 협의한 적은 아직 없습니다.

○박대성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고양시 구간에 대한 개설이 같이 추진이 돼야 합니다.

반쪽짜리 공사가 아니고 완전한 공사가 돼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하거든요.

고양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해서, 물론 고양시에서는 안 하려고 하겠죠.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맞습니다.

○박대성 위원  그렇지만 설득해서 우리 시에서 더 부담을 하더라도 완전한 도로가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공영주차장 이용 실태는 답변서로 갈음하고요.

최근에 우리 조리읍의 봉일천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시민 이용 편의를 위해서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물론 2시간, 그런데 저는 주민들에게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이 앞의 국장님이 누구시죠?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이병준 국장님.

○박대성 위원  제가 생각한 건 국장님이 저한테 제안을 한 거거든요.

완전히 무료로 할 수 있게끔 행정복지센터 관내 주차장으로 흡수하겠다고 해서 저는 주민들한테 약속을 해 놓았는데 그게 안 지켜졌어요.

그래서 주민들에게 가서 ‘제가 약속을 반만 지켰습니다.’라고 설득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 부분도 감사하고.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거기가 이용률이 그렇게 했는데도 낮다고 하면 다시 한번 읍사무소 조리행정복지센터 부속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것을 검토를 계속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나중에 도시계획 관련해서 용도지역 변경할 때 부설주차장으로 변경을 하면 지금 시청사와 같은 요금 체계를 적용하고 운영하게 되는 거거든요.

운영 실태, 수급, 이런 것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마지막으로 차량등록사업소 과태료 미납자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했는데요.

관할 경찰서와 합동단속을 강화하여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자동차 법규 위반 차량 관리를 강화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알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  손형배 위원입니다.

도로교통국장님 아까 설명해 주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천원택시의 효율성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 또한 천원택시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시의 천원택시 서비스는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 주민들을 위해 도입된 맞춤형 교통복지 서비스죠?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맞습니다.

○손형배 위원  이 서비스는 주민들이 정해진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현금 1000원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2019년 4월 최종환 시장님 시절에 운행이 시작된 거죠?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맞습니다.

○손형배 위원  그런데 시민들이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서 문제점들이 좀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첫째는 운영시간이 지금 오전 9시부터 오후 18시, 6시까지……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5시.

○손형배 위원  5시까지 되는 건가요?

시간을 좀 대폭 늘릴 계획이 혹시 없으신지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지금 택시가 약 794대 이렇게 운행되고 있는데 개인택시와 법인택시가 7 대 3 정도 비율이 됩니다.

법인택시는 그래도 운행률이 85% 이상이지만 개인택시는 그것보다도 훨씬 저조한 실정이어서 이게 운행률을, 가동률을 올리려고 지금 시에서 여러 가지 시책을 고민 중이고 추진 중인데 이거 시간을 확대하면 출근 시간이나 아니면 퇴근 시간, 심야 시간에 그 택시를 이용하는 일반 시민들의 불편이 또 있게 돼서 비첨두시간인 9시에서부터 5시까지 천원택시를 운영하는 게 저희 천원택시의 주된 목적이 되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그렇더라도 고민을 해보고 시행을 한번 준비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습니까?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18시까지 하는 거는 저희가 택시 활성화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시책을 강구 중에 있으니까요.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지난번 5월 17일 2024년도 천원택시 운영위원회의 결과 보고를 보면 모 위원께서 운영시간을 20시까지 연장 요청을 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8시요?

○손형배 위원  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아니요, 지금 들었습니다.

○손형배 위원  보고는 못 들으셨습니까?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상세한 내용까지는……

○손형배 위원  그런 부분을 지금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천원택시는 하루에 두 번 이용하는 걸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의 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게?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맞습니다.

○손형배 위원  좀 유연성을 갖고 딱 두 번이라고 하는 것보다 이용 횟수를 늘리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말씀들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전반적으로 읍면 이동시장실을 방문했을 때 종점과 기점을 변경해 달라는 이야기, 왜냐하면 가까운 마을회관에서 병원이라든지 대형마트, 또 기타 이런 것들을 활용하셔야 하는데 종점 부분이 나의 목적지와 많이 부합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많으셨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횟수를 좀 늘려달라는 의견도 있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천원택시에 대한 부분을 조금씩 확대하고 완화해 가고는 있지만 여러 가지 하반기 수요조사를 할 때 그런 부분까지 면밀히 좀 잘 살펴서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 필요하다면 시책을 완화, 확대하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천원택시 이용자들의 분포를 보면 예를 들어서 적성면에서 적성면까지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손형배 위원  그런데 고령층에 연령이 많으신 어르신들께서는 적성면에서 문산읍을 나와야 하는데 이용에 대한 부분이 제한돼 있다 보니 그런 부분의 폭도 좀 넓게 가져주면 어떻겠냐는 의견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원래 천원택시라는 것이 버스정류장을 그렇게 종점으로 잡아서 환승을 하게끔 연계해 주는 거거든요.

적성에서 문산까지 1000원을 내고 나오면, 예산 수요자들의 요구를 다 받아들여 주면 예산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일단은 불편하지 아니하도록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서 교통 환승이 가능한 지점까지, 병원까지 관내에서 연결하도록 하는 게 천원택시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현재는 현금결제만 가능한 시스템이죠?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카드도 됩니다.

왜냐하면……

○손형배 위원  카드도 되나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손형배 위원  제가 확인을 못 했네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저도 타보지는 않아서.

○손형배 위원  아직 연령이 안 되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주기적으로 천원택시 만족도 조사나 이런 것들을 설문조사를 하고 있나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작년도 가을에 버스정책과장이었을 때 대중교통 전반에 대해서 1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만족도 조사를 한 적이 있고요.

올해 상반기에는 없었는데 하반기 중에 미래전략관실에 용역을 지원해 주는 내용의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정기적으로 넣어서 버스, 택시, 그다음 대중교통 일반 환승 체계 이런 것 불편한 점, 개선할 점 이런 것들을 올해도 2회로 지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천원택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영위원회 결과 보고를 보면 이번에 신규 마을이 6곳이 선정됐죠?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맞습니다.

○손형배 위원  이건 다른 지역에서 들어온 민원인데요.

‘특정한 지역만 3곳을 배정해 주는 것이 합당한 부분인 것이냐.’라는 이야기가 좀 있었어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일단은 신청들은 많이 해 주셨지만 조례에 있는 기준을 가지고 현장실사를 해서 정리한 부분이라 기준에 부합되지 않으면 포함되지 못했고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약간 편중된 경향이 나타나긴 했습니다.

○손형배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천원택시 운행 예정 마을이 63개 마을도 같이 신청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6곳만 확정된 거고 그럼 나머지 63곳은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합당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봐야 하는 건가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원래 읍면에 57개 마을이 운영 중에 있었고요.

이번에 추가로 6개 마을이 되어서 63개 마을로 확장이 된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네, 똑버스에 대한 질의는 답변서로 갈음하도록 하고요.

개인택시 증차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파주시가 택시 부족으로 인해 승차난 해소를 위해 32대의 택시가 추가로 확보됐죠?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맞습니다.

재산정 결과입니다, 4차 총량제에 따라서.

○손형배 위원  총량제에 따라서 정해진 대수가 32대인데 사실 우리 파주시 인구 대비로 보면 현재 794대에서 826대로 늘어나는 거잖아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맞습니다.

○손형배 위원  그런데 인구당 현재 대수에 비하면 너무 부족하다는 부분이 많은데 딱 정해진 부분에 32대여야 하는 이유가 딱히 있었나요?

총량제 때문에 그런가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일단은 제4차 총량제와 관련해서 2021년도에 23대를 증차를 했고요.

저희 신도시 유입, 여러 가지 개발 여건에 따라서 4차 총량제를 재산정한 결과로 32대를 추가로 증량하게 되는 거거든요.

파주시는 인근 유사 시군에 비해서 택시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시민들께서는 택시를 찾아볼 수 없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국토부에 택시총량제 관련해서는 택시를 늘려주겠다는 것보다는 총량제의 기준들을 보면 약간 총량을 억제해서 너무 심하게 변동 있게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총량제 기준들이 더러 보이거든요.

우리처럼 개발이 많이 일어나는 곳에는 인구가 사실 그 기준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국토부에 건의 가능하다고 하면 인구 증가, 인구수에 따른 총량제를 건의해 볼까 합니다.

○손형배 위원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운천역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운천역이 지금 하루에 150만 원 꼴로 우리 혈세가 계속 나가고 있다.

알고 계시죠?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연간 손실보전액이 한……

아직 정확한 금액은 위탁사로부터 받지 않아서 6월 말에 받을 예정이어서 정확한 금액은 아직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대충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1일로 150만 원을 365일 계산하면 5억 5000만 원의 세금이 지금 낭비되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파주시에서 전체 금액을 다 감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손형배 위원  그렇다면 저희들이 최대 30년간 영업손실비용을 우리 시비로 보전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맞습니다.

○손형배 위원  이게 지금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일단은 주변 여건을 고려해 봐도 당장은 활성화 계획을 딱히 말씀드릴 여건은 지금 참 어렵습니다.

다만 추경에 확보된 6억 원 교통체계종합계획과 관련해서 내용 안에 역사 간 활성화 계획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보고 택지개발, 여러 가지 정부 시책과 부합되는 것들이 있는지 상위계획도 검토 예정이어서요.

향후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운영은 한국철도공사가, 비용 부담은 파주시가?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맞습니다.

○손형배 위원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은 운천역의 운영 주체가 코레일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들도 또한 많습니다.

이 의견을 들어 보면 이 또한 파주시의 재정 부담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담겨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저희도 정부 재정사업 구간이어서 정부 재정으로 하면 좋은데 철도의 연장과 관련해서는 같은 라인이라고 하더라도 구간 구간 지자체마다 그런 상황들이 좀 다르거든요.

저희는 대부분 철도와 관련된 사업은 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공단이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 운영과 관련된 부분은 공사가 하고 나머지 원인자에 의해서 비용 부담은 해당 시군이 하도록 이렇게 약간 체계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위수탁 협약을 3자 간에 이렇게 하는 것으로 거의 정례화되어 있어서.

○손형배 위원  지금 운천역 주변에 있는 주민들께서 ‘운천역 주변에 뭔가가 개발행위가 좀 돼야 하는 것 아니냐, 운천역만 덩그러니 지금 100억 원이 넘는 돈을 들여서 근사하게 잘 지어놔 주셔서 감사는 한데.’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혹시 시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계획들이 좀 있는지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일단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들은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것을 검토 중입니다.’라고 확정 지어 말씀드릴 사안은 없고요.

다만 6억 원 용역 범위 안에 저희 역사 간에 어떻게 역들을 활성화시킬 것인지 고민하는 것도 그 용역 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그 결과를 좀 따라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만 갖고는 좀 어렵고요.

균형개발과, 도시계획과, 이런 협업이 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지금 지역민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운천역 주변에 지금 개발이 물류센터가 들어온다, 아니면 어떤 분야가 들어온다.

아주 설왕설래하는 부분들이 엄청 많아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아직 확정적인 사업은 없습니다.

○손형배 위원  네, 거기 위치가 운천3리거든요.

지금 이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부서에서라도 이렇게 있는 부분이 없으니 정례적인 부분의 말씀을 전해주면 그런 것들을 아마 주민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운천3리 이장님을 뵙고 현 상황과 향후 용역 결과에 따라 살펴보겠다는 내용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주문사항 하나 하겠습니다.

운천역은 향후 최대 30년간 영업손실비용을 시비로 보전하는 만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 적극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손형배 위원  국지도78호선 상습정체구간 개선사업에 대한 것은 질의답변서로 갈음하도록 하고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손형배 위원  도로점용허가 관련도 질의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신속한 도로유지 보수체계도 질의답변서로 갈음하고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손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운정IC 관련해서 이게 6월 18일에 입체 IC를 만들 거냐는 용역을 착수한다는 얘기잖아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아니요, 내용이 조금 상이합니다.

입체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입체화가 타당하다는 B/C들이 나와야 하는데 도로공사 측은 기존에 한 것대로 입체화를 안 해도 상관이 없다.

그런데 시는 운정3지구와 관련해서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정체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계속 푸시해서 우리는 지금 교통 구간에 대해서 E등급이다, 이렇게 해서 도로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전 구간에 대해서 지금 교통량에 대한 부분을 다시 검증하겠다는 용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니까 6월 18일에 그 용역을 착수보고회 한다는 거잖아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원래는 운정3지구가 취소되기 전에는 입체화를 한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요.

그렇죠?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처음에는.

○최창호 위원  운정3지구가 사업계획이 취소 말이 나오고 하니까 평면으로 하겠다, 지금 이렇게 했던 거잖아요.

운정3지구가 다시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건 당연히 입체로 해야 하는데 돈 안 들이려고 도로공사에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도로공사 측은 하면 도로공사 부담이 아니고 요청에 의해 파주시 내지는 LH가 부담을 해야 한다는 구두 의견도 있고요.

○최창호 위원  처음에도 그랬었어요?

처음에도 그 재정 부담이?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재정 부담은 원래 도로 관련해서 원인자가 부담을 해야 하는 부분도 있기는 하죠.

○최창호 위원  그럼 그때도 우리 파주시에서 얼마 부담 이게 있었나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입체화나 이런 것 관련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최창호 위원  평면교차로가 사실은 돈이 안 드니까 도로공사에서 빼려고 하는데 이건 원래대로 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파주시에서 이거는 꼭 좀 관철을 시켜주셔야 할 것 같고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용역할 때 저희 교통전문가, 또 파주시의 교통 부서들 같이 참석해서 파주시 의견을 계속 요청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리고 파주에서 양주 구간은 올해 개통되는 건가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2024년 말에 개통 예정입니다.

○최창호 위원  또 하나는 교하에서 갈현사거리로 넘어가는 방촌로 있잖아요, 옛날 도로, 들판으로 지나가는 거.

거기 순환고속도로 통과 부분이 2차선으로 교량으로 통과하게 돼 있나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죄송하지만 양해해주시면 건설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 조춘동  도로건설과장 조춘동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위치를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 해서……

○최창호 위원  방촌로 359번 도로가 교하에서 시작되잖아요, 빙고재 있는 데서.

○도로건설과장 조춘동  네, 359호선 갈현사거리에서.

○최창호 위원  버스터미널 있는 데 있잖아요.

○도로건설과장 조춘동  검산동이요?

○최창호 위원  아니요, 교하리.

○위원장 박은주  교하차고지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최창호 위원  네, 차고지.

거기에서부터 쭉 넘어가서 공릉천 건너서 쭉 들판으로 지나가잖아요.

○도로건설과장 조춘동  네,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거기에서 제2순환도로하고 교차되잖아요.

○도로건설과장 조춘동  네.

○최창호 위원  순환도로가 이렇게 다리 놓고 359번 도로 위로 지나가잖아요, 거기가.

○도로건설과장 조춘동  지금……

○최창호 위원  지형 파악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도로건설과장 조춘동  아니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고속도로는 전 구간이 다 4차로입니다.

○최창호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게 아니고 359번 도로가 지나가고 그 위로 고속도로가 지나가는데요.

○도로건설과장 조춘동  네,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 통과 부분에 현재 2차선 도로니까 이 교량을 2차선만 한다는 얘기죠?

○도로건설과장 조춘동  저기……

○최창호 위원  359번 도로 위로 지나가는 그 부분을 359번 도로가 2차선이니까 지금 2차선 교량으로 해서……

○도로건설과장 조춘동  북진교에서 건너오는 부분요?

○최창호 위원  그렇죠.

○도로건설과장 조춘동  그건 저희가 자세한 상황을 파악을 못 했는데 파악을 해서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제 얘기는 2차선으로 그 고속도로가 넘어가면 나중에 이 359번 도로를 만약에 4차선으로 확장하거나 운정신도시하고 탄현 쪽 교통량이 많아서 그럴 때는 확장하기가 힘드니까 아예 그 부분을 4차로로 할 수 있는 넓이로 교량을 해서 지나가면 어떠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로건설과장 조춘동  전체적인 부분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한번 파악해 보시고 되도록이면 4차선, 도로공사에서 또 돈 들어간다고 안 할 수도 있지만 그것 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과장 조춘동  네,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리고 또 순환도로가 자유로하고 접속이 직접 안 되잖아요?

○도로건설과장 조춘동  네,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 전에 최종환 시장님 적에는 자유로까지 직접 운정IC에서 도로를 건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했었는데 지금 다른 방안이 있는가요?

○도로건설과장 조춘동  그때 당시에 경기연구원에 해서 자유로에 접속하는 부분을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이 문화재청에 천연두루미, 재두루미 보호구역도 있고 군사시설보호구역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규제가 같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 설계 기준상 그 자리에서 접속해서 내려가는 것도 힘들게 돼 있는 부분이고요.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하고 주민분들 서명도 많이 해주시고 지역구 국회의원님들도 신경 써 주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대안으로 받은 부분이 송촌동에서 들어가기 전에 송촌IC 하나 더 나오는 부분을 대체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운정 테크노밸리하고 기지창하고 연결돼 있는 부분들이 자유로를 나가려고 하면 송촌IC에서 나와서 그것들이 테크노밸리 가운데로 길 지나가는 부분, 그다음에 거기서 시도1호선에서 접속이 돼서 문발IC 나가는 부분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테크노밸리 하게 되면 산업단지 진입로도 국비로 받아오는 부분도 있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현 상태에서 직접적으로 자유로와 연결하는 부분은 힘든 부분이고요.

송촌IC와 운정IC에서 자유로로 접근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다른 도로 확장 부분이나 연결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렇게 되면 시도1호선으로 나와서 다시 문발IC로 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돌아가는 거리가 되는데.

○도로건설과장 조춘동  저희가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3분에서 5분 정도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접속한다는 것은 저희가 최종환 시장님 계실 때도 검토를 한 부분이지만 기술적인 부분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방부와 문화재청에 관한 부분들, 오죽했으면 지금 한강에 교량으로 건너가야 될 부분을 공사비를 두 배 이상 들여서 한강 하도로 다 지나가는 부분이거든요.

○최창호 위원  아무튼 그 부분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해결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도로건설과장 조춘동  여러 가지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또 하나는 고속도로 말고 56번 도로에서 당하교차로 계획이 있잖아요?

○도로건설과장 조춘동  네,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거기도 지금 평면으로 계속 가고 있는가요, 어떻게 돼요?

거기도 입체로 해야 하지 않나요?

○도로건설과장 조춘동  지금 관련 LH에서 협의 다 끝나서 거기는 입체로 하게 돼 있고요.

○최창호 위원  결정이 됐습니까?

○도로건설과장 조춘동  지금 실시설계 진행 중이면서 사업 시행하기 전에 하는 도로구역 결정이라든지 보상하기 위한 절차, 행정절차 이행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럼 거기는 입체로 결정이 됐다는 것이죠?

○도로건설과장 조춘동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별하람마을 쪽이 정체가 많이 되고 해서 신도시 관련하는 부서에서 일단 56호선에서 내려가고 또 나가는 부분만 좀 LH와 임시 개통하는 부분을 협의해서 올해 안에 사업을 시행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문사항 하나 남기겠습니다.

서울-문산고속도로 금촌IC처럼 도로 개통 이후 시민 불편이 발생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운정나들목 입체교차로 설치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시도1호선 관련해서 LH하고 협의해서 군부대 이전을 해야 하는 구간을 빼고 나머지는 공사를 실시하도록 협의가 끝난 건 아니죠, 그게?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고요.

국방부에서 군부대 이전 관련해서 실시설계 심사가 완료돼서 곧 발주 예정입니다.

○최창호 위원  이게 2027년 말이면 앞으로 3년을 더 기다려야 하잖아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저희……

○최창호 위원  지금 해오름마을에서 다율교차로 쪽으로밖에 빠져나오지를 못해서 지금 서측 우회도로 신호가 다율초등학교 쪽에서 나오는 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그게 생겨도 나머지가 또 밀린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시도1호선이 빨리 확장이 돼서 그쪽으로 좀 빠져나올 수 있었으면 하는데 파주시에서 아무튼……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일단 시에서는 저희가 운정에 나가면 시도1호선 라인으로 계속 차를 타보고 있거든요.

일부 공사를 조금 해놓은 데도 있긴 한데 사실은 저희 판단으로도 LH가 의지를 좀 확고하게 가진다면 조기 준공도 무리는 없겠다 싶고요.

그래서 지난 5월에 부시장님 주재로 그 시도1호선이 뚫려야 교통 흐름도 별하람에서 바로 금촌이나 광탄 방향으로, 통일로선 타는 방향으로도 나가고 교통 흐름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균형개발과를 통하고 여러 가지 신도시 팀도 협의를 하고 해서 시도1호선을 조기 준공해 달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부시장님 주재로 현안 사항들을 다 모았고요.

그거 정리해서 LH로 송부 예정입니다.

지속적으로 시도1호선 조기 준공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사실 LH에서 우리 뜻만큼 움직여주지 않는 것 같고 공사하는 것 보면 맨날 지지부진, 남측도 그렇다고 그러거든요.

아무튼 시에서 노력 좀 해주시고 또 하나는 시도1호선 확장 구간에 가로수 식재 계획이 없나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하지 못해서……

○최창호 위원  저희는 남측 구간인데……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삽다리까지.

○최창호 위원  가로수를 심을 사각, 심을 수 있는 그런 준비도 없이 그냥 아스콘으로 다 포장을 쭉 해버렸거든요, 그 보도를.

그래서 식재 계획이 없는지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주셨으면 해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저희 동네 민원 사항 하나 더, 서패동 마을안길 교통정체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도로 지정해서 확장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계획을 좀 잡을 수 있으시겠어요?

○도로건설과장 조춘동  도로건설과장 조춘동입니다.

위원님 매번 회기 때마다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일단 저희가 도로 개설을 하려고 하면 저희 법정 계획인 도로건설 관리계획이라고 5년 단위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5년까지 목표의 계획을 현재 수립해서 고시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내년 되면 2026년 목표의 용역을 실시해야 합니다.

하게 되면 말씀하신 것, 몇 번 말씀하셔서 저희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용역 할 때 한번 계획에 담도록……

○최창호 위원  2025년도에 그럼 계획을……

○도로건설과장 조춘동  내년에 예산편성 해서 계획 잡고 하는 게 1년 정도 용역을 하면 목표하는 연도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계획이 되니까요.

○최창호 위원  꼭 좀 이것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과장 조춘동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운정3지구 인구 유입으로 출퇴근 시 교통 정체가 심각한 상황으로 특히 해오름마을 교통정체가 심각해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니 특단의 대책을 세워 조속히 시도1호선 확장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LH와 적극 협조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설전진기지 관련해서 이게 연풍교차로 있는 데 신축하는 게 처음인가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시에서는 처음으로 신축하는 겁니다.

○최창호 위원  그럼 여기 금촌에 있는 거는 제설 본부인가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그건 노상에……

○최창호 위원  아니, 여기.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있습니다, 금촌.

○최창호 위원  그러면 거기가 본부인가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본부는 아니고 저희 전진기지들이 파주시 전역에 8개 있습니다.

그것 중의 하나입니다.

○최창호 위원  그럼 창고는 처음 짓는 거예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권역별로 지금 나가 있잖아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8개 권역으로 나가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럼 전부 다 이거 원래 해야 하지 않겠어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원래는 연차적으로 예산이 지금 특별조정교부금 7억 원을 받아서……

○최창호 위원  시비 100%가 아니고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공사를 하는 사항이고요.

8개를 다 하면 공사비도 많이 들어가고, 점진적으로 필요하긴 합니다.

저희가 제설 창고가 없어서 할 때는 팔레트 위에 놓고 톤백으로 거기다 제설제를 놓고 포대로 두 번 이렇게 막거든요.

그래서 습기로 인한 경화현상을 막고자 노력은 하지만 그래도 온전한 보존이 어려운 상태여서 지금 여기 연풍리 교차로에 하는 신설되는 창고형 제설함을 운영을 해보고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연풍리 신축하는 데도 톤백을 차량에 상차할 때 기계로 상차할 수 있게 시설 내부를 하는 거죠?

차가 들어가서 직접.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창고형은 차가 들어갈 수 있고요.

○최창호 위원  여기 금촌에서 하는 것 보니까 포클레인으로 들고 낫으로 밑을 찢고 해서 위험하기도 하고 가루도 날리고요.

그래서 장비가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명심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올해 동절기에 사용할 제설제 확보는 계속 추진되고 있는 건가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1차로 4000t, 저희가 작년 하고 올겨울까지 쓰고 남은 제설제가 4000t 정도 있어서요.

일단 1회 추경에 반영한 20억 원으로 4000t 구매, 지금 발주가 들어간 상태이고요.

아마도 2회 추경에 저희가 보통 1만 t에서 1만 4000t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하거든요.

추후에 좀 더 반영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최창호 위원  올봄에 3월인가 폭설이 한 번 와서 그때 많이 사용되기도 했죠?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27㎝.

○최창호 위원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관리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신속한 현장 배차를 위해 제설제를 충분히 확보하고 철저히 관리하여 긴급 상황에서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지하철 3호선 관련 이거 오창식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가셨는데 지금 보면 춘천하고 속초철도도 B/C가 0.79 나왔고 2020년도에 예타를 통과한 광교-호매실 신분당선 그것도 0.83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신분당선 같은 경우는 특히 지역 정치인들과 같이해서 이게 통과를 해서 전해인 2019년도에는 통과가 안 됐다가 2020년도에 통과됐고 그다음에 분담금 4993억 원을 사전에 확보한 게 반영됐다고 하는데 우리 파주시는 이런 분담금이 확보가 돼 있는가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그거는 민자투자사업 구간이어서 파주시 분담금 같은 것은 일단 확보가 필요하진 않습니다.

○최창호 위원  필요하지 않은가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최창호 위원  먼저 재정사업으로 한다고 했을 때 필요했던 건가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지금은 현대에서 개발을 추진하는 민자사업으로 약 9000억 원 정도의 사업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여기 답변서에 보면 차량기지 효율적 재편 그러면 고양시의 지축 차량기지를 문산 차량기지로 이전해서 하거나 이런 이야기이신가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그거는 아니고요.

일단은 3호선 관련해서 저희가 B/C를 좀 확보하는 방안 중에 하나인데 지축기지라든지 수서기지, 하남에서 하고 있는 이런 기지들이 포화상태여서 그것들을 문산기지로 확대 재편하면 저희 B/C도 나오고 서울시나 하남 같은 경우에도 차량기지 문제가 해결이 되고 정부 같은 경우에도 위탁사에 매년 100억 원 이상의 임차료를 주는 거죠.

그런 부분도 정리가 되고 또 저희 정부 정책에 부합되는 상황 중에 하나가 차량으로 인한 탄소중립을 실천해야 하는데 ‘철도만이 대안이다.’라는 논리로 저희가 접근하고 있고요.

어쨌든 3호선, 조리-금촌선, KTX 이런 것들이 다 들어오면 서울 인근의 인구들이 파주시로 유입되면서 그런 정부 정책에도 조금 분산 효과가 있다는 방법으로 다각적으로 지금 접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KTX도 문산까지 연장하는 것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최창호 위원  그럼 문산 차량기지가 상당히 넓어져야 할 것 같은데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지금 정확하게 저희가 재편과 관련해서 그 용량을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지금 그 정도의 추가로 용량을 확보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저희도 괜찮은 것이 파주시도 지금 경의중앙선이 포화 상태여서 배차시간을 확장하거나 다른 선을 끌어와서 경의중앙선을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최창호 위원  복복선.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차량기지가 들어오면 복복선 내지는 여러 가지로 시에게 유리한 점이 있어서 제출할 때, 지난주에 담당과장이 5차 국가철도망에 제출한 사업들을 대상으로 설명회에 갔었거든요.

동일한 논리로 국토부와 KOTI한테 설명하고 온 상태입니다.

○최창호 위원  국장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재홍 시장 적에 GTX 관련해서 용역한 것을, 제가 7대 적에 5분 발언도 했었는데 지금 연다산 차량기지를 신설을 했지만 그때 당시에 교하 8단지에서 민원 때문에 차량 기지 노선 때문에 용역 결과를 봤더니 문산 차량기지를 확장해서 GTX 차량기지를 쓰면 문산까지 연장을 해도 40년 동안 운영을 해도 운영비가 240억 원 정도 절감된다, 이런 용역 보고서가 있었어요.

이 차량기지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 나중에 한번 검토해 보시고, 옛날 것이긴 하지만 참고해 보시고 여러 가지 방안으로 파주까지 철도가 연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의견 감사합니다.

좀 더 다른 내용들도 함께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또 하나는 지난번에 예산 심의 때 추경 때도 말씀드렸는데 서해선 운정 연장 관련해서 고양시와 분담금 협의하셔야 한다고 했잖아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계속 협의 진행 중입니다.

확정 짓지는 않았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무튼 파주시가 재정을 더 많이 떠안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노력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박대성 위원님 버스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저는 이 민원이 운정5동 교하 택지지구 거기하고 6동 그쪽에서 대화역 나가는 노선이 배차간격이 길다, 그리고 버스노선이 없다는 민원이 있는데 이번에 버스노선 재편할 때 반영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시내버스는 주된 개편 대상은 아닌데 일단 주원인 중 하나는 신성이 제대로 운행을 정상화시키지 못해서 그 부분도 조금 있고요.

여러 가지 방면으로, 일단은 70-1번이 준공영제로 들어가 있어서 그거는 운행 정상화되어 있고 올해 하반기 아니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70번도 준공영제에 포함이 돼서 운행 대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불편이 많이 개선되지는 않겠지만 조금이나마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것도 지하철 3호선이 빨리 들어오면 다 해결될 민원들인데 아무튼……

그다음에 손형배 위원께서 질의하신 운천역 관련해서 운천역 시설비 105억 원 들어갔고 1년에 거의 5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가잖아요.

이게 어차피 지금 영업손실비용 보전협약이 돼 있어서 제가 볼 때는 그전에 담당국장님들도 이 주변지역을 개발해서 교통량이 늘어나게 할 장기적인 계획이라고 했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상당히 어려운 얘기일 것 같고요.

사실은 코레일이나 이쪽에서 이것을 국비나 이런 것으로 손실비용만이라도 보전을 했으면……

우리 지역 국회의원 두 분께서 3선, 4선 중진이시니까 최대한 그분들과 협의를 해서 정치적으로 풀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시민추진단에 국회의원님과 시·도의원님들도 ‘각각의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취지로 같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최창호 위원  쫓아가서 차라도 한 잔 마시고 부탁 좀 해보시죠, 이건.

우리 파주시 재정 부담이 줄어들게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국회토론회, 청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국회의원님과 시·도 의원님과 함께 주민들 염원을 잘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시 5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41분 감사중지)

(17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  이혜정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들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마을버스 준공영제 모바일 서비스 평가 이거는 한다는 거였군요?

예정이라는 거였나 봐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운송원가 용역이 추진 중에 있어서 그 안에 포함시켜 놨습니다.

○이혜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답변서로 갈음하면서 세부적 평가방법 마련되면 도로교통국 저희 의회 월별 보고할 때 보고 좀 부탁드릴게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혜정 위원  그리고 도로관리사업소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이것도 보니까 저희 시비로만 하는 것 같지는 않고 이거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른 부서도 그렇지만 도로관리사업소는 저희 민원 드릴 때마다 빠른 처리해 주셔서 개인적으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첨단도시정보과 제가 자료 요청한 게 왜 그러냐면 요새 이상한 범죄도 많고 등등 많은데 이거 적합성 평가를 제가 미리 받아서 봤어요.

봤는데 여기에 요새 동물보호법이 강화돼서 그런지 동물학대 신고가 꽤 돼요.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늘었고 평가 대상지의 점수를 보면 상당히 높더라고요.

설치 필요성 이런 게 굉장히 높아요.

그러겠죠, 훤한 대낮에 요새 살인도 하지만 어두컴컴하고 으슥한 데서 동물학대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연쇄살인범이나 잔혹범죄자 같은 경우 동물학대를 먼저 하면서 연습이라기보다 즐기는 건지 뭔지 동물학대가 사람에 대한 범죄로 이어진 사례가 굉장히 많다는 연구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연쇄살인범 테드 번디 30명 이상의 여성을 성폭행하고 이런 게 그전에 동물도 아주 악랄하게 괴롭히고 학대하고 살해하고 그러다가 사람에 대한 범죄로 이어졌다고 하는 보고도 있고요.

국내 같은 경우는 2016년 굉장히 유명한 서초동 공중화장실 살인사건 이것도 동물로 먼저 살해 연습을 해보고 여성을 살해한 거라는 등 여러 사례가 있어서 제가 CCTV 설치 적합성 평가표를 요청해서 봤어요.

그랬더니 확실히 총점이 높다, 설치해야 된다는 취지로 자료 요청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주문을 남기겠습니다.

동물학대가 단순히 동물에 대한 폭력으로 끝나지 않고 사람에 대한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추후에도 적합성 평가 대상지 평가지표에도 적극 반영하여 선제적으로 범죄 예방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알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다음에 주차관리과 이거는 제가 올해 3월 5일 보도자료를 보고 요청을 드린 건데요.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은 공영주차장 이용편의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통합주차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이하 중략인데요.

이거하고 엊그저께 배포하신 보도자료에 보면 운정역 환승공영주차장에 주차정보안내시스템 구축 여기에 층별 주차 가능 대수 및 주차 가능면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거를 보면서 제가 평소에 느꼈던 거를 말씀드리려고요.

이거는 예산이 좀 들더라도, 당장은 예산이 들어도 장기적으로는 예산을 절감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으로 여쭤볼게요.

여기 보면 건물식, 지하, 철골 이런 데는 주차유도센서등 이런 게 있으면 굉장히 편할 것 같은데 의외로 설치가 안 된 곳이 많네요.

설치된 곳에도 예를 들면 금촌통일시장 옆에 철골주차장 이런 데 들어가면 특히 장날에 주차 대수 몇 대 남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제가 언제인가 어디 서울 건물을 들어갔더니 주차 대수 장애인 몇 대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적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금촌 철골주차장 표시 거기에는 그냥 2대 이러고 1층에 들어가면 제일 끝에 들어가 있잖아요, 덕성원 쪽 말고 음식점 있는 쪽으로 들어가면 제일 끝에 있어서 2대가 있네 이러고 들어가면 장애인 주차구역이란 말이에요.

주차표시 종합안내판 거기를 장애인 주차 몇 대 이렇게 남았다고 하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차들도 있는 줄 알고 계속 거기를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뒤로 다시 후진해서 나오다가 들어오는 차랑 엉키고요, 특히 장날.

분명 표시등에 장애인 몇 대 남았다는 그런 기능이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있을 거 같은데 제가 서울 한 건물에서 분명히 봤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해 주시면……

이게 처음에는 예산이 들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그게 입구 종합안내판이네요, 입구 종합안내판.

그리고 층별 안내판 거기도 그런 표시를 한다고 하면 이런 게 고도화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보도자료를 보면서.

저 혼자 딴생각을 하다가 안쪽에 들어가서 여기는 장애인 주차구역이네 이런 게 아니라 제가 거기서 누군가를 기다리면서 봤는데 거의 다 거기 안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시더라고요.

그거 설치하시기 전에라도 그런 안내를 하든가 하고 앞으로 입구 종합안내판이나 층별 안내판에 그런 거를 고도화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봤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거는 고도화고 의외로 미설치된 데가 많다.

이거 설치하는 데 비용이 꽤 드나 봐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운정 주차장에 이 기능을 집어넣고 있는데요, 1억 5000만 원 이상.

○이혜정 위원  거기가 몇 면인가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거기가 378면으로 되어 있네요.

뒷면자료에 운정환승센터는 378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거기도 굉장히 크네요.

그 외에 그렇게 큰 데는 없을 것 같아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없습니다.

여기가 가장 큽니다.

○이혜정 위원  그러면 최대 한 1억 5000만 원 정도네요, 300면 기준 정도.

그래서 앞으로 설계나 이런 거 하실 때 처음부터 그거 해 놓으면 처음에 예산은 들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거기를 뱅뱅 안 돌아도 되고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장기적으로는 그게 더 이득일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위원님 좋으신 의견인 것 같습니다.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곳은 그 기능이 추가적으로 가능한지 한번 살펴봐서 가능하다고 하면 바로 조치하고요.

추가적으로 개발 내지는 수정이 보완돼야 된다고 하면 이것도 점진적으로 그렇게 다 표시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지능형교통체계 ITS 그거를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것부터 조금 개선해 나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의견 감사합니다.

○이혜정 위원  그리고 지금 파주시 통합주차포털 이거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포털을 들어가면?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들어가면 주차장별로 현황, 몇 면인지, 위치는 어디인지, 주차료도 그곳에서 사전정산도 가능하고요.

지금 개발해서 시범운영 중인데 가람상가 같은 경우에는 웹 할인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해 놓았습니다.

○이혜정 위원  통합주차포털 이거 굉장히 잘해 놓으신 것 같아요.

저도 여기 들어와서 몇 번 이용해 봤는데 시스템이나 이런 거 계속 업그레이드해서, 저는 계속 예산을 올려라 이런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 같은데 필요한 건 반드시 해야죠.

단기적 생각으로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중장기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알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그리고 파주맘에 주차 관련 즉문즉답 코너를 마련했다는 보도자료도 제가 봤어요.

거기서 코너를 마련한 이유가 뭐예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위원님 죄송합니다.

앞 내용을 잘 못 들었습니다.

○이혜정 위원  파주맘, 운정맘 맘카페에 주차 관련 즉문즉답 코너를 마련했다고 보도자료에 나왔더라고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저희가 불법주정차를 단속하는 것도 좋은데 불법주정차가 어떤 것인지, 어디에 주차하면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유튜브 동영상 같은 것을 만들어서 게시하려고 하는데 그런 내용들, 또 가람상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특별단속구역으로 지정해서 그 부분도 이제 정리해 볼까 하는데 그런 내용들을 한곳에서 볼 수 있도록 지역커뮤니티랑 협의해서 코너를 개설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아직 내용이 많지는 않고요.

○이혜정 위원  많지는 않은데 문의 건수는 그래도 꽤 되는 것 같아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이혜정 위원  거기 댓글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댓글은 저희 직원들이.

○이혜정 위원  민원을 넣으면 오래 걸리니까 즉문즉답 이렇게 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굉장히 창의적인 발상이긴 한데 파주시 통합주차포털 여기에 같이 통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물론 지금은 열정으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이게 과부화가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시간으로 즉문즉답을 어떻게 하나요?

또 즉문즉답이라고 해 놓고 이게 무슨 즉답이냐는 민원도 있을 것 같은데 통합주차포털 이것도 좀 고도화하시면 어떨까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알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그래서 저는 주차유도센서등하고 입구 종합안내판, 층별 안내판의 정확한 안내로 시민의 편리를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이거 주문하겠습니다.

파주시민의 편리한 주차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통합주차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고도화하여 시민의 편리를 적극적으로 도모해 주기를 바랍니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알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그리고 오늘의 주제는 사각지대를 찾아라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각지대를 찾으십사 부탁을 드리는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천원택시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월롱면 이동시장실 건의 관련해서 이거는 제가 조금 표현이 부족했나 봐요.

추후 확대 운영계획 수요조사가 되었는지 질의를 드린 건데 아직 안 했다고 하시는 거네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하반기에.

아직 안 했습니다.

○이혜정 위원  네, 월롱 이동시장실 이거는 제가 답변 내용을 봐서 그거는 알고 있었는데 향후 운영 개선사항이나 이런 수요조사를 저는 하고 계시는 줄 알고 질의를 드렸던 건데요.

이거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천원택시 57개 운행 마을 시간대별 배차성공률, 연령대별 배차성공률 이것도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 데이터가 거기까지는 안 나오나 봐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시간 관계상 그렇게까지 바로 추출이 안 돼서요.

○이혜정 위원  시간 관계상?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일단 이거 외에 추가적으로 더 추출이 가능하면……

○이혜정 위원  아니요, 추출은 따로 안 주셔도 되고요.

그거 요청을 드린 게 시간 조절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이용 연령대는 제가 보니까 70대가 굉장히 많으신데.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가장 많습니다.

○이혜정 위원  그리고 이거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아까 손형배 위원님이 천원택시에서 적성 사시는 어르신이 이용시간이나 이런 거 말씀해 주셨는데 바우처택시는 지금 등록하신 분이 몇 분 정도 되세요?

등록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맞습니다.

지금 2024년도 5월 기준으로 6024명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그러면 적성에 사시는 65세 이상 교통약자 어르신이 병원에 가고 싶어요.

그러면 천원택시를 타는 게 유리해요, 바우처택시를 타는 게 유리할까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천원택시는 조례상 종점하고 기점이 있어서 좀 어렵지만 바우처택시는 관내뿐만 아니라 관외 고양시까지도 가실 수 있는 택시여서 어떤 병원을 가시는지 경중을 따지셔서 두 개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혜정 위원  제가 그걸 여쭤본 게 그런 거에 대한 홍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바우처택시가 장애인, 교통약자, 임산부 이런 분들이 타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천원택시하고 이런 거 탈 때 특히 적성 이런 데는 굉장히 거리가 떨어져 있잖아요.

한번 쭉 회의록을 검색하다 보니 2021년 6월에 제226회 도산위 행감에 이런 속기록이 있더라고요.

‘바우처택시는 교통약자로 진단서를 전제조건으로 해서 등록된 사람만 쓰는 거고 천원택시는 지역적 제약요건이 있죠.’ 그래서 바우처택시는 기본요금이 얼마이고 얼마씩 올라가기 때문에 병원을 갈 때는 이게 더 유리하고 등등 이런 내용이 있어서 여쭤본 건데 읍면 지역에 그런 것도 홍보를 해 주시면 어떨까요?

천원택시는 500m 이내에 정류장이 없고 노선버스가 없고 마을버스가 없고 이런 거 시골 어르신들은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홍보도 해 주시면 어떨까.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그래서 제가 시간대별 배차성공률 이런 것도 요청을 드린 건데, 그리고 이것도 손형배 위원님이 보충질의하신 건데 저도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파주시 천원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것도 제가 쭉 봤어요.

회의록을 쭉 봤어요.

마을별로 운행시간도 변경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네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장단에 있는 학생이 이용을 하는데 학교를 가야 되기 때문에 원래는 9시부터 5시까지지만 그 학생들에 한해서는 시간을 조금 앞당겨주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여기에 위원회에서 결정하신다고 자료를 주셨는데 적성면 자장리 이런 데는 8시부터 5시, 그리고 시간이 조금씩 다른 마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추가로 마을택시 수요조사나 이런 거 하실 때 잘 하시겠지만 마을별로 사각지대를 찾아서 시간도 조절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똑버스하고 천원택시가 중복되는 곳이 지금 12개 마을이라는데 이것도 반드시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

지금 똑버스가 장시간 아무 데서나 대기하고 있다는데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똑버스는 차고지가 없이……

○이혜정 위원  그렇다고 하면 택시기사들이 보기에는 저거 예산을 많이 넣고 저렇게 운행을 안 하고 계시는데 그게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인가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금 초기니까 새로 운행하는 곳 등 낮에 그런 경우 거의 운행률이 낮은 것 같은데 천원택시하고 똑버스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똑버스는 지금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이혜정 위원  이게 운행시간이 어떻게 돼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운행시간은 05시 30분부터 도심지역은 그 다음날 1시까지 하고 도심이 아닌 농촌형은 24시까지 합니다.

버스들이 운행하지 않는 시간대도 조금 겹쳐있어서……

○이혜정 위원  그렇다고 하면 똑버스 1대당 기사가 최소 두 분은 계셔야 된다는 거잖아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맞습니다.

○이혜정 위원  저는 예산 대비 효과적이지 않다고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천원택시, 바우처택시, 똑버스 이거 사각지대를 찾아봐 주시고 이것도 제가 주문을 남길게요.

이용인원 연령과 마을별 특성을 고려한 개선방안과 타 교통수단과의 효과적인 배차 등 효율적 운영방안을 적극 찾아 시행 부탁드립니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알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지금 택시 휴업기준 마련한 후에 1/4분기 운행 현황만 나왔네요.

아직 6월이라 그런가 봐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이혜정 위원  휴업기준 마련한 다음에 가동률 얼마나 오를까요?

예상치나 이런 것도 다 찾아보시고 그런 기준을 만드셨을 텐데.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아직 가동률이 얼마나 올랐다고 판단하기에는 시기적으로 3개월이어서 어려운데 그래도 그전에는 기준 없이 쉬고 이러셔서 가동률이 낮아졌는데 올해 1분기에만 12명 정도 대상 되시는 분한테 이런저런 사항들을 권고해서 휴업하실 분들은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계속 영업을 하는 등 이런 사항들이 좀 있어서요.

초창기에는 완화기준 관련해서 택시기사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기는 했지만 저희는 지속적으로 가동률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 중 하나로 휴업기준을 마련했고 여러 가지로 지원하는 방안들도 마련 중에 있어서 그 부분은 기사님들과 소통을 계속하고 있어서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지금 파주 브랜드콜 여기에서 콜비를 1000원씩 더 드리고 있는 건가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자체적으로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효과성 분석을 하면, 그런데 효과는 당연히 있겠죠.

콜을 받았는데 1000원을 더 주면 콜을 더 많이 받으시겠죠.

그 부분은 효과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데 그것을 받으면서도 가동률, 또 심야 시간대 택시난이 해소되는지 이런 것들은 자체적으로도 약간 분석이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 자체만 놓고 보면 분명히 콜은 많이 받으시니까요.

○이혜정 위원  콜 1000원을 더 받는다고 개인택시가 심야 시간 8시부터 11시까지 일을 계속 하실까요?

가동률이 높아질까요?

처음에 반짝 효과 아닐까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그래서 저희도 자체적으로 분석을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1분기 안에는 분명히 상승했을 것 같고요.

개인택시 분들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저녁 이후에는 운행률이 낮은 것으로 판단돼서 그 부분은 진짜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똑같아질 것으로 저희도 부서랑 이야기할 때 그 부분을 논의한 적은 있거든요.

자체적으로 시행한 사업결과를 가지고 저희도 저희 시에서 분석, 타 시군 사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이혜정 위원  계속 콜비를 1000원씩 더 드린다고 해서 가동률이 지속적으로 쭉 이어지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 그게 문제인데요.

그분들 나름대로는 스스로 한번 노력해 보고 뭔가 방법을 찾으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일종의 당근과 채찍을 같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화성시에 보니까 야간택시 인센티브 지원에 관한 조례 이런 것도 있던데 그렇게 지원해서 계속 가동률이 높아진다고 하면 좋겠지만 개인택시는 개인사업자니까 집행부에서 이거에 대한 가동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택시가 계속 몇백 대씩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나와도 문제겠지만 심야 시간에 가동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십시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알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시민들은 밤에 택시가 없다고 그러고 택시기사님들은 낮에 손님이 없다고 그러면 밤에 가동률 높이고 낮에는 실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파주에서 가장 급한 거는 교통과 교육의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특히 똑버스, 천원택시 이거에 대한 거 사각지대를 찾아서……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알겠습니다.

적극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다음, 택시 면허 발급 이거 이의신청 내용은 몇 건이나 됐어요?

이의신청한 건수가 있나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이번에 재산정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혜정 위원  네, 재산정.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이의신청은 2건입니다.

접수 건수는 총 15건이긴 하지만 단순 경력문제라든지 진정민원 접수 1건이 있긴 한데 이의신청 들어온 것은 2건인데 답변은 완료돼서 그분들이 이해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이의신청 내용이 간단하게 뭔가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2건 중에 1건은 자원봉사 실적을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나중에 저희가 자원봉사센터에다가 제출된 실적하고 비교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제출된 실적으로 인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최초로 인정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는데 그것도 이해를 하셨고요.

또 하나는 경력과 관련된 부분인데 제출된 경력을 저희가 다 회사별로 가서 실제로 확인했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소실된 기간이 있어서 그것도 이의신청을 내신 분하고 이야기를 잘 해서 이해하신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계속해서 면허 발급 우선순위의 별표1 여기 비율은 누가 정하는 건가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훈령으로 파주시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훈령으로 파주시장이 정한다, 그렇다고 하면 차수별 증차 대수를 보니까 2005년도에는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1차 때.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1차 때 112대 나왔습니다, 개인하고 법인하고 합쳐서.

○이혜정 위원  그러게요, 많이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계속 줄고 있어요.

4차 때는 23대, 4차 재산정 때는 32대, 이거 재산정은 왜 들어간 거예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저희가 2020년하고 2024년 기간 중에 2020년도에 24대를 증차했는데 저희 신도시 3지구 입주 관련해서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서 그 부분을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했고요.

그게 재산정에 반영돼서 저희가 자체 용역을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올해 32대를 증차하게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3지구의 인구가 증가해서 재산정해서 32대가 나왔다는 말씀인 거죠?

인구가 늘어서?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이혜정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출생률도 낮고 인구유입도 3지구가 얼마나 더 늘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처럼 50대가 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1차부터 4차까지 추이를 보니.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지금 운정3지구는 인구유입이 한 10만 명 정도로 되어 있고요.

전체 1·2·3지구는 지금 28만 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는데 향후에 개발여건이 군부대 공여지 관련, 테크노밸리, 여러 가지 개발여건들이 있어서 그것들도 계속 저희가 자료를 잘 정리하고 있다가 재산정 또는 본 산정에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운정신도시처럼 큰 폭으로 증가하기가 향후에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인구가 5% 이상 증가해서 재산정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저희는 7% 이상 증가해서 재산정을 받으신 것 같아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10만 명 정도가.

○이혜정 위원  그런데 앞으로 5% 이상 늘어야겠죠, 늘어야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출생률이나 인구유입이나 도시개발 이런 거가 될 때까지 그렇게 시간이 빨리 갈 것 같지는 않은데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저는 이번에 개인택시 면허 관련해서 민원을 하나 받은 게 있는데 관용차 1%면 못 받는 거 아닙니까?

이 대수면 죽었다 깨어나도 못 받는……

비율 근거가 택시 82%, 버스 등 9%, 전세버스 등 4%, 유공자 2%, 장애인 2%, 군·관용 1%인데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관용차는 총량이 50대 이상일 때 배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이하로는 관용차를 몰았다고 해서 배분하진 않고요.

○이혜정 위원  그게 법으로 되어 있나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법으로는 아니고 저희 규정으로.

○이혜정 위원  규정이죠, 그렇다고 하면 저는 이거를 좀 현실적으로 개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거 왜 택시만 82%, 계속 오르고 있어요.

군·관용차 18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하시고 이런 분들 저는 뭐든지 한 가지를 20-30년 하신 분들은 장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기회는 모두에게 공평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올해 2024년도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신청 여기에 면허 대수 29대 이거를 계산해 보니까 택시 23대, 시내버스·시외버스·마을버스·택시 경력 합산한 거까지 해서 3대, 전세버스 1대, 국가유공자 1대, 장애인 1대, 관용차 0대, 그런데 택시 분야는 23.7%가 나와요.

29대 중에 82%로 하면 23.78%, 이거는 반올림이 안 됐어요.

안 된 이유는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이 우선이니까 그랬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왜냐하면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은 비율이 0.58% 나왔어요.

그리고 전세버스, 시내버스 이것도 2.61%, 1.16% 이거는 다 절삭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한 건데요.

군·관용차는 이 비율로 한다고 하면 택시발전위원회 그런 데서 정하신 건지, 어떻게 하신 건지는 제가 따로 회의록 요청 안 했는데 이거는 아까 시장이 정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이거는 비율 산정을 다시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일단 관용차 같은 경우에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퇴직하게 되면 무조건 그러면 배정돼야 되거든요.

○이혜정 위원  관용차뿐만 아니라 군대에서 운전하신 분들도 해당되는 거잖아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그래서 관용차랑 군용차를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은 아무래도 공공성이 조금 더 낫지 않나 생각하고요.

다른……

○이혜정 위원  그런 이유로 지금 비율을 1%로 정하신 건가요?

면허 대수의 5% 중에 국가유공자하고 장애인은 2%, 2% 하시고?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관용차는 50대 이상 배정받았을 때 1대로 그렇게 정리한 거죠.

○이혜정 위원  50대 이상 나올 정도로 안 될 것 같은데 아니면 실차율, 가동률 곱하기, 나누기 등등 해서 비율을 재산정해서 국토부에 신청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실차율, 가동률을 굉장히 높여야 50대 이상 나올 것 같은데 사무처리 규정 이거 다시 한번 깊게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누구나 기회는 공평해야 된다고 봅니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면밀히 조항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이거 회의를 하실 때도 이해당사자들 골고루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하셔서 회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몇 군데에 몇 분만 모아놓고 이야기하시면 안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주문사항을 남겨 두겠습니다.

제5차 택시 사업구역 내 총량제 조사를 통해 택시 증차 시 대상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합리적 비율 산정으로 공정한 운송사업 면허 발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이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손성익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가 많았는데 성실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신 집행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적으로 답변서로 갈음할 것들을 먼저 말씀드리고 질의를 이어 나가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3년간 도로파손 측구 관련된 하자보수 공사내역은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운정3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진행사항에 대한 것도 답변서에 내용이 다 들어 있어 갈음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종합교통체계 수립 용역에 대해서 질의했던 것도 답변 내용이 충실하기 때문에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파주시 종합교통체계 수립 용역 추진사유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도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포트홀 발생내역에 대한 질의도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첨단도시정보과 네트워크 접근제어시스템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도로건설과 시도 1호선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운정3동 여기 동패1통 마을회관이 가장 끝 지점입니다.

제가 2023년 2월에 아마 나갔을 거예요, 여기 답변서에 보면요.

그 당시에 복개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기 시공이 DL이죠, DL에서도 나왔고 LH에서 나와서 여기를 해 주기로 했는데 시간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2024년 말에 공사가 만료돼서 주차 면수 5면을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까?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그 위치 말고 거기에서 쭉 도로변으로 나가면 약간 나대지 같은 곳이 있어서 현장 확인했고요.

그쪽을 정리해서 추가 면수 5면을 확보하는 것으로 그때 경로당하고 통장님하고 이야기를 한 상태입니다.

○손성익 위원  여기 주차장 확보를 하게 되면 여기는 법정 대수 등등 해서 경차라든지 장애인 주차공간이라든지 이런 거에 저촉을 받지 않는 것이죠?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저촉을 받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냥 일반적인 승용차 기준으로 5대가 되는 것이죠?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손성익 위원  2024년 말까지 꼭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어서 도로관리사업소 저소음 아스팔트 포장 관련해서 이거 제가 작년 행감 때 이병준 국장님 계실 때 여쭤봤던 내용인데 2022년에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2022년에는 2023년에 하겠다, 2023년에는 2023년 말에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계속 지금 밀리고 있어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지금 일단 추진 중에 있어서……

잠시만요.

일단 LH는 재포장 공사로 진행하고 파주시는 폐기물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폐기물 처리비용 7억 원에 대한 부분을 금번 1회 추경 때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6월 13일에 개찰 예정이어서 그거 되면 7월 중에 착공해서 공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2022년 12월 5일에 저희가 도시산업위원회 본예산 심사에서 이야기했을 때 동부권 3억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다고 했고 사업계획이 그 당시에 확정되지 않아서 집행을 못 해서 명시이월을 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1차 추경 이 내용과는 다른 내용 아닙니까?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지금 지방도 357호선 저소음 포장 관련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손성익 위원  그 내용을 처음 히스토리를 국장님께서 잘 파악하지 못하신 것 같은데요.

2022년 11월에 해당 공사에 대한 실시설계가 최종적으로 끝났잖아요.

그 당시에 11월 현재 도급사가 선정되지 못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답변했는데 지금은 폐기물 처리예산 확보가 늦어져서 안 됐다고 하고 있어요.

2022년 12월 5일 도시산업위원회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이병준 국장님의 답변입니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죄송합니다.

지난 이야기들을 제가 파악하고 있지 못해서 보다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위원장 박은주  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도로관리사업소장 류기섭  도로관리사업소장 류기섭입니다.

그전에 예산 3억 원이 확보된 것은 운반비만 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회 추경 때 4억 7000만 원을 세웠던 것은 폐기물 처리비하고 운반비 단가 인상분을 이번에 세웠던 부분이라서, 그것이 이제 편성됐기 때문에 금회 폐기물 처리 용역을 발주해서 개찰 예정에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그 당시 동부권 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한 사항 이거에서 4억 7000만 원은 빠져 있었다는 건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류기섭  네, 그 당시에 빠져 있었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때 질의했을 때도 남북로 357호선부터 해서 제2자유로 초입부터 해서 산내마을 9단지까지 이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억 7000만 원은 그 당시에 언급된 내용이 하나도 없거든요.

○도로관리사업소장 류기섭  그 당시에는 운반비만 편성돼 있었습니다.

○손성익 위원  아닌데요, 폐기물 처리 용역에 대한 내용이라고 속기록에 나와 있는데요.

운반비에 대한 내용은 없는데요.

○도로관리사업소장 류기섭  처리비용이 운반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손성익 위원  폐기물 처리 안에 처리비, 운반비 포함이라는 거죠?

○도로관리사업소장 류기섭  네.

○손성익 위원  그러면 폐기물 처리 용역이 총 7억 7000만 원이죠?

○도로관리사업소장 류기섭  그렇죠.

○손성익 위원  운반비용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 건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류기섭  운반비용 같은 경우는 1만 8000원, 톤당으로 따지고요.

○손성익 위원  그냥 총액으로요.

7억 7000만 원 중에 폐기물 처리비용은 얼마, 운반비용은 얼마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도로관리사업소장 류기섭  폐기물 처리비용이 4억 7000만 원 정도 보시면 되고 나머지 부분이 운반비 포지션이라고 보면 됩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는 운반비가 빠져 있기 때문에 사업이 딜레이가 된 거죠?

○도로관리사업소장 류기섭  네, 이번에 들어간 겁니다.

○손성익 위원  행정에서 빨리 했으면 진작 했을 건데요.

아쉽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류기섭  죄송합니다.

○손성익 위원  이거 올해까지 할 수 있는 거죠?

○도로관리사업소장 류기섭  네, 마무리됩니다.

○손성익 위원  이거 주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권익위에서도 벌써 한 3년 전에 데시벨 측정해서 결과가 나온 것이잖아요.

이거 올해까지 꼭 해 주셔야 됩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류기섭  네, 알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어서 불법노점상 관련해서 오창식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에서 제가 몇 가지만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불법노점상의 형태가 많이 변경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보통 대단지 아파트 입구 앞에 옵니다.

약속된 시간에 가면 주민들이 다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예를 들면 SNS 정보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 맘카페, 아파트카페 등 제목이 거의 비슷해요.

입구에 차가 왔는데 뭔가요라고 글을 올리면 입주민들이 글을 달기 시작해서 줄을 섭니다.

특히 운정3동, 운정2동, 운정아이파크, 산내마을9단지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앞 그쪽을 저녁시간에 가면 노점상 분들끼리 돌아가면서 와요.

중복돼서는 절대 안 옵니다.

그들만의 약속이 있는데 한 시민이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세금을 안 내지 않냐, 그다음에 원산지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재료에 대한 것도 관리기준을 알 수 없고 현행 소득법에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에 도로점용허가도 받지 않는 불법인데 이거 단속을 왜 안 하냐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일단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드렸다시피 3000건에 달하는 처리 건수에서 올해 100여 건으로 내려앉은 거는 1조 3명의 직원들이 민원 들어오는 것에 집중해서 처리하다 보니까 선제적인 대응이 어려워서 그것들이 현재는 단속이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손성익 위원  이거 노점상에 대한 단속들이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집중하고 있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꼭 저녁시간에 운정신도시 대단지 아파트 그쪽 부근으로 한번 가보시면 많이 적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은 저도 지나가다 보면 불법노점상 과태료를 처분하겠다고 시청에 현수막이 많이 붙어 있어요.

과태료 처분을 실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과태료 처분은 거의 지금 못 하고 있고요.

계도해서 자진 이동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되면 상인들하고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충돌이 나기도 하고 일정 부분은 생계형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인력 부족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과태료 처분은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세금을 내고 장사를 하는 일반 상인들, 소상공인들도 마찬가지죠.

이분들은 반대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비싼 월세를 내고 권리금을 주고 가게를 들어가고 보증금을 내고 꼬박꼬박 세금을 내고 있는데 왜 우리는 합법적으로 장사해야 되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했어요.

겨울에 파는 붕어빵이 불법인가 합법인가 이 문제도 판단하기 참 어렵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집행부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여기서 제가 보기에는 강력한 행정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불법이 합법화되는 상황이 올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불법주정차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완화하지 아니하고 강력하게 단속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는 하지만 저희도 강력한 기조는 도와드릴 때는 도와드려야 되지만 그러지 아니한 경우는 강력한 행정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든요.

앞으로 계획 내지는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을 정리해서 강력하게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지금 노점상의 문제가 뭐냐면 카드를 전혀 받지 않아요.

크게 쓰여 있습니다.

현금과 계좌이체, 계좌번호가 정말 크게 쓰여 있어요.

탈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 더 큰 문제거든요.

꼭 한번 집행부에서 계도활동에 적극적인 강한 행정으로 이거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알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어서 오전에 박대성 위원님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자동차 과태료 관련해서 영치를 하잖아요, 번호판?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번호판 영치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만약 30만 원 이상에 체납일 60일이 지나면 영치하게 돼 있는데 직접 차를 찾아가서 번호판을 떼는 거잖아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손성익 위원  만약에 30만 원 체납했는데 일부 세금을 납부했어요.

그럴 경우에는 번호판 돌려줍니까?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영치된 것은 완전 납부를 해야지……

○손성익 위원  전액 납부를 해야 되는 것이죠?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전액 납부를 했으면 번호판 영치한 걸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직접 가서 번호판을 달아주는 건가요?

○위원장 박은주  소장님이 답변하실 겁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인숙  직접 그분들한테 가서 달아준다고 하는 것은 제가 업무 파악을 아직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손성익 위원  소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인숙  한 6개월 이상 됐습니다.

○손성익 위원  6개월 동안 이걸 모르셨다는 거예요?

모르신 거예요?

번호판 가서 달아주잖아요.

모르시면 안 되죠.

국장님, 이거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좀 더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체납자한테 체납을 독촉해야 되잖아요, 세금 징수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체납안내문을 발송하는 것이고 혹시 카카오톡 알림톡을 통해서도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박은주  소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인숙  네, 알림톡으로도 문자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알림톡 어떤 매체를 통해서 발송하는 거예요?

카카오톡이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인숙  네, 카카오톡하고 핸드폰 문자로도 발송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보고 있는데 요즘 문제가 대포차들로 인해서 문제가 좀 있어요.

과태료 부과·징수가 어렵다고 하는데 파주시에 지금 대포차가 몇 대 있습니까?

아십니까?

○위원장 박은주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인숙  제가 지금 건수는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지만 한 66대에서 100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대포차가 납부자 인적사항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어려워서 과태료 부과하기가 어렵잖아요.

대부분의 대포차들이 과태료가 일반적인 평균 수준을 넘어서는 체납액이 있을 거란 말이죠.

이거에 대한 과태료는 어떻게 부과하실 생각이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인숙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손성익 위원  대포차가 불법명의의 자동차고 일명 대포차라고 하잖아요.

남의 인적사항을 가지고 남의 소유의 차를 불법으로 운행하는 대포차들이 그 자체가 지금 불법인데 그런 사람들이 남의 차를 타는데 세금을 내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지금 66대의 대포차가 파주시에 현재 운행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대포차에 대한 과태료는 어떻게 징수할 것인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방법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인숙  대포차가 발생했을 때는 물론 대포차가 세금 체납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저희는 세금을 먼저 거둬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차량이 잘못 조사돼서 현장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사를 해서 이분이 연락이 되는지 저희가 현장조사하고 자진처리해서 경고장도 붙이고 연락이 안 됐을 경우에는 폐차장에서 강제까지 처리를 하는데 그 이후에도 연락이 안 됐을 때는 범칙금을 부과하고 그다음에 검찰에 송치하게 되는데 거의 범칙금까지 물게 되는 경우는 세금을 납부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성익 위원  그러면 현재 대포차는 세금을 내지도 않고 세금을 내라고 강요하고 독촉하더라도 거둬들이기 어렵다는 것이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인숙  현재는 그렇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게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우리 파주시에서 차령 관리하잖아요.

일반 승용차가 11년 되면 폐차해야 되잖아요.

그거 한번 조회해 주십시오.

일부 차량의 소유자 대포차 포함입니다.

이 제도를 악용해서 자동차세를 상습 체납하고 차령 초과기간이 되면 폐차해서 고철 대금을 받아가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거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대포차들이 세금을 내지 않고 폐차장에 가서 차를 폐차한다고 하면 정확하게 시에도 신고할 거 아닙니까?

하고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인숙  네, 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그 고철값이라도 거둬들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인숙  지금 일부는 저희가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대포차가 폐차를 하는 거에 있어서 고철 금액을 받은 적이 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인숙  폐차까지 하게 되는 경우는 저희가 업체를 선정해서 나중에 업체로부터 폐차가 된 다음에는 어느 정도 고철값 일부는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확하게 차령초과 자진말소제도로 인해서 자동차세를 상습 체납하고 있는 사람이 차령 초과기간이 지나면 폐차해서 고철 대금을 받아가는 사례에 대해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고철값이 얼마가 나왔는데 시에서 회수한 금액이 얼마인지 자료를 주십시오.

주실 수 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인숙  네, 제출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출해 주십시오.

이어서 첨단도시정보과 질의드리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관제요원이 공무직으로 돼 있습니다, 열두 분이요.

원래는 저희가 임기제로 운영했었나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네,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첨단도시정보과장 윤종민  첨단도시정보과장입니다.

○손성익 위원  지금 공무직으로 돼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 아주 좋은 사례라고 보거든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임기제를 사용하고 있어서 그분들이 AI 카메라가 늘어남에 따라서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해서 구청장실을 찾아가서 항의한 사례도 있었고요, 2년 전에.

그런 경우인데 파주시는 공무직을 선발해서 일명 무기계약직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열두 분을 선발하고 있는데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기간제로 알고 있었어요.

운영요원은 임기제 마급 그때도 동일했던 거 같은데 관제요원을 공무직으로 해보면 효과가 어떻습니까?

○첨단도시정보과장 윤종민  이분들이 경력 10년 이상이신 분들이고요.

관제에 대한 노하우나 같이 일한 경험이 많이 있어서 소수의 인원이 변경되더라도 노하우에 대한 공유라든지 그런 것들이 경험이 또 많으셔서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기간제근로자 분들을 공무직으로 전환시킨 사례인가요?

어디에서 10년을 근무하신 거예요?

파주에서 있으신 분인가요?

○첨단도시정보과장 윤종민  제가 파악한 히스토리로는 공무직으로 전환되기 이전에는 용역사의 직원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줄곧 용역이면 어차피 기간제 근로를 하셨을 거고 아웃소싱 형태 맞잖아요?

○첨단도시정보과장 윤종민  네, 그렇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파주시에서 근무하셨다는 거죠?

○첨단도시정보과장 윤종민  네, 그렇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지금 여쭙고자 하는 것은 제천시, 대구광역시도 관제요원을 공무직으로 채용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응시자격들이 거의 대부분 비슷해요.

파주시도 공무직인데 공무직에 대한 기준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아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보통 CCTV 관제사 및 영상정보관리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을 우대한다, 그분들을 공무직으로 우대하고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을 기간제로 대부분 채용하게끔 돼 있거든요.

다른 지자체에서 공무직과 기간제를 이렇게 자격으로 나눈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첨단도시정보과장 윤종민  경험과 자격을 같이 고려한 채용절차로 인식이 됩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10년 이상 일하셨으니 여기 열두 분 중에 자격이 있으신 분이 있어요?

○첨단도시정보과장 윤종민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자격이 없더라도 그만큼 실력은 있다는 것이죠?

○첨단도시정보과장 윤종민  두 가지 다 중요한 요소라고는 생각합니다.

○손성익 위원  그거 확인을 한번 해 주시고 제가 보기에는 공무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정말 우수사례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실력입니다.

실력을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 실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자격밖에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근무평가라든지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까?

○첨단도시정보과장 윤종민  네, 그렇습니다.

○손성익 위원  평가결과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첨단도시정보과장 윤종민  네, 알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지금 4476대가 있습니다.

이게 4조 3교대로 운영을 하고 하루 8시간씩 근무를 하는데 그러면 12명 중에 3명이 쉬어서 9명이 근무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1명당 492대의 CCTV를 관제하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너무 많은 수치 아닙니까?

○첨단도시정보과장 윤종민  운영요원 4조 2교대고 관제요원 4조 3교대입니다.

○손성익 위원  네, 4조 3교대인데 4조 3교대 중에 1개조는 쉬잖아요?

○첨단도시정보과장 윤종민  1개조가 일을 하는 겁니다.

○손성익 위원  아니요, 토털로요.

토털로 12명 중에 3명은 쉬기 때문에 3명, 3명, 3명이 세 타임으로 근무하게 돼 있잖아요?

○첨단도시정보과장 윤종민  네, 맞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4476대 나누기 9를 하면 인당 492대를 보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한 근무조당 1492대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행정안전부에서 지자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규정은 1인당 50대를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파주시에서는 행정안전부의 기준보다 약 10배에 달하는 CCTV를 관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024년 말에는 500대 정도를 더 추가로 설치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인당 567대, 지금 보는 거보다 70대를 더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효율성은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떨어진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첨단도시정보과장 윤종민  맞는 말씀이시고요.

인원 증원에 대한 부분은 인사과와 협의해야 될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전체 CCTV를 모두 다 봐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선별 관제라든지 문제가 되는 그런 CCTV 위주로 보는 시스템을 보조적으로 같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쉬운 상황은 아니지만 운영은 어렵지만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5분발언도 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이태원 참사 이후에 제가 5분발언을 했었는데 사람이 10분이 지나가면 정신이 흐트러지게 돼 있습니다.

이 CCTV 다 못 봐요.

절대 못 보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상행동을 감지할 수 있는 AI CCTV를 계속 설치하고 있는데 파주시는 그 비율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4400대 지금 설치된 것 중에요?

○첨단도시정보과장 윤종민  그거는 별도자료로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많아요?

○첨단도시정보과장 윤종민  기존에 도입해서 운영되는 것들도 있고요.

이번에 2024년도에도 추가……

○손성익 위원  대략적인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AI CCTV 비율이요.

○첨단도시정보과장 윤종민  그거는 카메라의 종류로 계산하느냐 아니면 소프트웨어로 거기에 연동되어 있는 카메라의 개수로 계산하느냐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요.

그거는 별도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야기하시는 거 보면 인원 충원도 필요하고-반드시 필요한 거죠-AI CCTV 카메라 설치도 중요한 것이죠?

○첨단도시정보과장 윤종민  네, 그렇습니다.

○손성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교통정책과 질의드리겠습니다.

바닥형 보행신호등 관련해서 33개소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그중에 29개소가 2024년 12월 6일까지 설치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전부 다 초등학교 앞이죠.

지금 얼마나 설치돼 있습니까?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기설치 완료했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작년 행감에서 파주경찰서 앞과 금릉역 앞 이렇게 두 군데 더, 문산역이 있었죠.

거기에서 습기 차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진을 찍어서 빔프로젝트에 한번 띄운 적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때 이야기하셨을 때는 직원 분들이 현장을 모니터링해서 직접적으로 A/S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그 활동 지금 하고 있습니까?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점검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직접 하시는 거죠, 직원 분들이?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손성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도로건설과에 개인형이동장치 단속업무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는 2023년 11월 조례 개정 이후에 단속업무를 7회 실시해서 257대 견인 및 수거했다고 했습니다.

이거 누가 수거를 어디에서 한 것입니까?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저희 직원들이 민원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학교 앞 횡단보도에 주로 많이들 하고 있어서 민원이 들어오는 곳, 매일은 아니더라도 주 1회 아니면 주 2회, 2주에 한 번 순찰을 돌면서 일차적으로는 많이 세워져 있는 자전거, PM 회사에다가 일단 치우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렇게 해도 치워지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 수거해 왔거든요.

○손성익 위원  지금 A사, B사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A사의 상호를 지금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어려운가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A사는 일렉트릭, B사는 Beam 이렇게.

○손성익 위원  조례 만들 때만 하더라도 자전거는 거의 없었어요.

공유자전거는 거의 없었는데 지금 공유자전거가 킥보드만큼 많이 늘어났거든요.

이것도 수거하십니까?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자전거도 같이 수거하고 있습니다, 4개사.

○손성익 위원  여기 답변서 하단에 보면 용역비 84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예결위에서 통과시켰죠.

업체 선정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업체를 어떤 기준을 보고 선정하는 겁니까?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인력, 트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는지, 회사의 사정들은 괜찮은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일이 한번 있더라고요.

킥보드 업체도 1톤 차에 배터리를 싣고 다니면서 방전된 걸 찾아서 교체하거나 위치를 바꾸기 위해 싣고 가잖아요.

킥보드 업체에서 다른 회사를 또 설립해서 거기서 수거하고 놔두고 가는, 중복하는 그런 형태들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입찰하는 과정에서 적발이 됐고요.

그런 경우가 파주시에는 없도록 면밀하게 확인하셔서 진행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사항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어서 주차관리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파주시 불법주정차 단속지침에 보면 도로 가장자리 황색실선 노면 표시가 확인되면 무조건 과태료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한 줄이든 두 줄이든 황색실선에선 무조건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죠?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손성익 위원  그런데 야당역 부근 케이힐스, 파크뷰테라스 주변에 보면 황색실선임에도 불구하고 단속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주차관리팀장님하고 이야기를 한번 했었는데 시행규칙을 통해서 단속을 좀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여기 부분만 아니고 최근 파주시청의 입법예고를 보니까 해오름마을 쪽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지금 파주시에서 단속지침이 도로 가장자리 황색실선은 무조건 단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돼 있는데 단속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일단 단속을 야당역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있어서 저도 현장은 나가봤고요.

그래서 일부 모서리에, 특히 육교가 있는 모서리에는 안전봉을 설치한 것도 있고 그렇지 아니한 곳도 있긴 하거든요.

그다음에 CCTV가 운정3동 상가 주변에, 35개동 상가 주변에 한 16개 정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역에서 넘어오면 큰 도로변과 그 사이에 조그마한 1차로가 있는데 사각으로 이렇게 꺾어지는 부분에는 사실 사각지대가 있어서 거기는 단속을 못 하고 있어서 저희가 CCTV 설치 사업비가 하고 나면 낙찰차액이 조금 남아서 거기도 CCTV를 1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야당역을 사례로 보면 야당역은 술집도 많고 음식점이 많잖아요.

지하에 주차 대수가 엄청나게 많이 돼 있습니다.

사실상 야당역 환승주차장도 캐퍼가 많이 차고 있긴 하지만 사람들이 저녁이 되면 21시가 넘어가면 단속을 안 하는 줄 알고 자기가 이용하는 음식점임에도 불구하고 길가에 다 대고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지금 단속지침에 보면 21시까지 단속하게 돼 있는데 그 조항에 보면 특정한 사유가 있으면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거기에 주차를 하는 사람들은 단속이 안 되는 거 알고 하는 거예요.

이거 사실 법을 악용하는 것이죠.

파주시의 조례를 무시하는 것이고요.

불법을 그냥 우리가 눈감아주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는데 이거 불법주정차 뿌리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공간이 없는 곳이라면 불법주정차를 인용할 수도 있겠지만 주차공간이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단속을 하지 못한다면 이거는 행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이는데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일단 5월에 그 지역의 주정차 단속을 10시 내로 하겠다고 행정예고를 했고요.

7월부터는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 적극적으로 단속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올해까지는 불법주정차 다 없어지는 거죠?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위원님, 사실상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기하학적인 도로구조가 학교 앞이라든지 아니면 상가 주변의 도로가 보통 다 1차로로 돼 있어서 약간 불법주정차가 만연하고 있기도 하고 아이들 안전이 좀 위협받는 곳도 있긴 합니다.

야당역이 아니고 가람상가도 사실 상황은 마찬가지거든요.

불법주정차 선이 그어져 있는 데도 있고 그어져 있지 않은 데도 있고 상가에서 마련한 상가 주차장이 혼재되어 있어서 보도블록으로 깔려 있어서, 그다음에 상가에 마련된 주차장이 세로형으로 원래 쓰도록 되어 있는데 가로형으로 인도를 침범한 경우도 여럿 있어서 저희가 그것과 관련해서 가람상가 주차장을 240면 정도 지금 구축해 놨는데 그게 활용이 안 되는 시점이어서 일단은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고 선을 긋고 나머지 불법주정차를 하는 차량들을 가람상가로 이동시키면서 저희도 여러 가지 근절하기 위한 방법들을 지금 강구 중에 있고요.

그중에 하나도 일전에 말씀드린 가람상가는 웹 할인 시스템을 도입해서 시범운영 중에 있거든요.

10만 포인트씩 줘서 가람상가로 들어온 차량들은 거기서 차감할 수 있도록 주차포털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여러 가지 방안으로 일단 가람상가를 정상화시켜 놓은 다음에 2·3차적으로 주정차 단속을 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불법주정차가 지금보다는 더 좋아질 수 있는 거죠?

완화는 될 수 있는 거죠?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맞습니다.

가람상가에는 또 상가 앞쪽에 주차라인이 그어져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주차선이 그어져 있는 데는 저희가 스마트한 무인주차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5분 이상 이동이 없을 경우에는 주차바가 올라와서 이동하지 못하게 하는, 정산을 해야만 나가는 그래서 회전율도 좀 높이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네,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표어를 냈어요.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주차는 주차장에’라는 표어가 있습니다.

우리도 꼭 한번 해야 됩니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알겠습니다.

가람상가를 연말까지 정리하려고 하니까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야당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살펴서 순차적으로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몇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첨단도시정보과 스마트도시 시민참여단 관련해서 시민실험단 작년 하반기에 50명을 위촉하겠다고 공고를 냈는데 지금 보면 인원이 별로 없어요.

과반이 안 되는 것 같고 20 몇 명 정도 있는데 기존에 참여한 9명을 제외하고 신규 참여인원이 한 15명 정도 된단 말이죠.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내용에 대한 이해도, 또 실질적으로 리빙랩을 하는 시민실험단으로 참여해서 그것들이 시책화되기는 참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 조금 참여도가 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손성익 위원  여기 보면 인적사항도 주셨는데 MZ세대가 거의 없어요.

한 2명 정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스마트라는 것은 사실 남녀노소, 나이를 안 가리겠지만 MZ하고 조금 더 가까운 경향이 있잖아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그렇죠.

○손성익 위원  인원 충원이 안 되는 게 조금 아쉽고요.

이거에 대해서도 뭔가 획기적인 게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강소형 스마트도시 리빙랩에 이 항목이 들어가 있죠.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8억 원을 배정하신 것 같아요, 사업계획서 보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준비가 안 되면 강소형 스마트도시의 리빙랩은 어렵다고 보거든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조금 더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어서 도로건설과에 김포-관산간 도로 관련해서 1년 전 행감에서 1.2km 정도 되는 PC박스와 U-타입 구간에 LH에 적극적으로 상부구간을 구성하도록 요청하겠다, 구상방안이 있다고 이병준 국장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딱 1년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혹시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죄송합니다.

도로건설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도로건설과장 조춘동  도로건설과장 조춘동입니다.

작년 행감 때 김포-관산 현장답사까지 현장에 와주셨던 거 기억하고 있고요.

거기서 전 국장님 답변드렸듯이 저희가 구상안을, 상부구간을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지하차도 구간에서 한 520m에 1만 8000㎡ 정도 됩니다.

우선 그 가운데 쪽으로 상부구간에 현재 있는 길들을 형성해 줘야 되고요.

나머지 구간을 운정4동 주민들한테 의견을 들어본 게 있습니다.

공식적인 공청회나 그런 부분들은 아니지만 거기서 그분들이 보행동선하고 체육시설, 앉아서 쉴 수 있는 휴식공간 부분들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파주시에서 LH에 비관리청 사업을 내주는 조건으로 그 위에 조성하는 부분을 조건부로 해 놓은 사항입니다.

현재 공사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빌라에서 민원 되는 것들이 아직 정리도 안 되고 건물도 미철거가 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하는 시기적인 부분이 아직 미흡한 부분은 좀 있고요.

하지만 저희가 LH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LH에서 설계해서 반영한다고 그러면 위원님 포함해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처음에 공청회를 한번 했을 때 과장님 안 오시고 아마 팀장님이 현장에 나오셨을 거예요, 그렇죠?

○도로건설과장 조춘동  맞습니다.

가안으로 다 해서요, 맞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때 주민들이 시청에 대한 호감을 상당히 많이 느꼈어요.

여태까지 한 번도 온 적이 없는데 그때 한 100명 이상이 모였어요.

그래서 꼭 이거 중간에라도 공청회 한번 할 수 있도록 LH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 조춘동  네, 알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첨단도시정보과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 무조건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첨단도시정보과장 윤종민  첨단도시정보과장입니다.

제가 1차 심사 결과가 나온 상황 일단 먼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손성익 위원  네.

○첨단도시정보과장 윤종민  1차 서류심사에서 현재 미선정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손성익 위원  왜 미선정입니까?

이유는 무엇입니까?

○첨단도시정보과장 윤종민  사유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판단컨대 한 두 가지 정도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게 국토부 홈페이지 봤을 때 3개소를 선정한다고 돼 있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3개소는 어디가 선정된 거예요?

○첨단도시정보과장 윤종민  지금 1차 서류평가가 완료된 상태고요.

2차 현장실사와 3차 발표평가는 아직 남아 있어서요.

○손성익 위원  그러면 파주시는 1차에 떨어졌으니 2·3차 없는 거죠?

○첨단도시정보과장 윤종민  네, 그렇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사업 못 하는 거네요?

○첨단도시정보과장 윤종민  네, 그렇습니다.

○손성익 위원  질의를 못 하겠네요.

제가 이거 질의하려고 준비했는데 질의를 못 하겠네요.

○첨단도시정보과장 윤종민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손성익 위원  있죠, 그래도 준비했으니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이 5월 27일에 저한테 오셨고 5월 27일부터 5월 29일까지 접수 신청을 했죠.

그런데 두 장을 주셨어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양면도 아니고 단면 두 장, 그러면 한 장에 80억 원짜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좀 이상하다고 해서 그때 질문을 드렸는데 공모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 뚜렷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 못 하셨단 말이죠.

○첨단도시정보과장 윤종민  정리가 진행 중이어서 제가 정리돼서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손성익 위원  저는 서류로 주시는 게 훨씬 더 빠른데요.

제가 이거를 여쭙는 이유는 5월 27일에 의회에 보고하실 때, 여기 자료를 보면 4월부터 부서하고 방문 인터뷰를 했다고 돼 있어요.

실제로 방문 인터뷰를 하신 거예요?

○첨단도시정보과장 윤종민  네, 그렇습니다.

○손성익 위원  저희 의회에서 4월 15일에 정례보고회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이 내용 언급이 없었어요.

이 정도 사업이면 분명히 의회에도 공유했어야 되는데 왜 이 사업을 그때 공유하지 않고 의원실을 개인별로 찾아다니면서 공유하셨을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첨단도시정보과장 윤종민  4월 중순에는 저희가 의원님들께 보고드릴 만큼의 내부적인 충분한 논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라 미처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손성익 위원  아니요, 이게 보면 이 사업이 모빌리티하고 관련 있죠?

○첨단도시정보과장 윤종민  일부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모빌리티는 미래전략관에서 보고했단 말이에요.

2억 원짜리도 보고를 했어요, 용역비 2억 100만 원이죠.

그건 했는데 이 160억 원짜리를 정례보고회 때 언급조차 없고 의원들 개개인을 찾아가서 공모를 신청 받고 있는 그 기간에 보고를 했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파주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이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여기에 보면 제7조죠, 50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다 이거 때문에 일단 성급하게 보고를 하신 거예요?

○첨단도시정보과장 윤종민  제출 전에 보고드리는 게 맞을 거라고 판단해서 찾아뵀거든요.

○손성익 위원  이 조례하고 연관이 있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좀 합리적인 거예요, 제 생각은.

자료가 뭔가 부족한데 일단 공모신청은 해야 되겠고 의회에 보고는 해야 되는데 4월에는 못 했고, 그래서 일단 공모신청을 받고 있는 기간에라도 의회에 가서 보고해야겠다고 해서 보고하신 게 아닌가요?

제 생각은 그런데 어떠세요?

○첨단도시정보과장 윤종민  일단 제출 전에 말씀드리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찾아뵀었습니다.

○손성익 위원  다 보고하신 거예요?

의회에서 몇 분이나 만나셨어요?

○첨단도시정보과장 윤종민  자리에 안 계신 의원님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말씀은 드렸습니다.

○손성익 위원  일부러 안 만나신 분도 있죠?

못 뵌 분이 있죠, 못 뵌 분?

○첨단도시정보과장 윤종민  일부로 못 뵙지는 않았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게 지금 보면 조례를 안 지키신 거예요.

왜인지 아세요?

의원에다가 보고를 했잖아요.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못한 겁니다.

의회는 의원 포함, 직원분들도 있지만 말 그대로 기관 대 기관에 보고하게끔 돼 있는데 조례·규칙을 위반하신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첨단도시정보과장 윤종민  시정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시정해서는 안 되고요, 어차피 떨어졌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선례를 남겨야 됩니다.

50억 원 이상 국도비 매칭사업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지 않았다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의원 개개인한테 보고를 했으니 우리가 신청을 했으니 너네는 통과하든 말든 알아서 해 이렇게라도 인식할 수 있어요.

의원들 입장에서는 무조건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왜 보고를 안 했지라고 생각한 게 이게 가장 문제입니다.

사업이 떨어지고 안 되고가 아니고 조례를 우리가 서로가 지켜야 될 그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안 지키신 거예요?

○첨단도시정보과장 윤종민  조금 더 준비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몇 가지 더 여쭤볼게요.

여기 담당부서를 보면 협조자에 미래전략관하고 환경지도과장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사업별 담당부서를 보면 미래전략관하고 환경지도과가 빠져 있어요.

사업별 담당을 하지 않는데 협조는 왜 요청하는 건가요?

○첨단도시정보과장 윤종민  이 사업과 관련하여 같이 검토를 하였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구분, 사업대상지, 사업내용, 담당부서에 미래전략관하고 환경지도과가 없어요.

그런데 서류상에는 협조를 구했단 말이죠.

제가 보기에는 뭔가 이거 사업이 시급했던 것 같아요.

과장님, 맞죠?

이거 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검토가 안 된 것 같아요.

이거는 과연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이거를 공모사업에 해야겠다는, 과장님이 혹시 국토교통부에서 이거를 찾으신 건가요?

○첨단도시정보과장 윤종민  네, 그렇습니다.

○손성익 위원  언제 찾으신 거예요?

어떤 경로로 찾으신 거예요?

○첨단도시정보과장 윤종민  국토부에 공고가 난 걸 보고 판단했습니다.

○손성익 위원  대략 시점이 언제인가요?

그러면 이제 과장님이 찾으시고 국장님한테 보고하셨을 거잖아요.

그 시점은 또 언제인가요?

○첨단도시정보과장 윤종민  4월 초입니다.

○손성익 위원  4월 초에 국토교통부에 강소형 스마트시티에 대한 공모사업이 올라온 거예요?

○첨단도시정보과장 윤종민  네, 그렇습니다.

○손성익 위원  국장님께 말씀드린 거고요?

국장님은 합시다라고 하셨던 건가요?

○첨단도시정보과장 윤종민  처음에는 검토해 보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검토를 하고 이걸 해야겠다고 결정을 내리고 협조부서들하고 방문 인터뷰를 한 건가요?

○첨단도시정보과장 윤종민  네, 그렇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내부에서 검토했을 때 파주가 적합하다고 생각했던 근거는 무엇인가요?

근거자료 있어요?

여기 보면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 돈을 어떻게 쓰겠다고 돼 있는데 파주시에서 이거를 해야 된다는 명확한 근거가 2줄밖에 없어요.

탄소배출이 경기도 2위, 그래서 RE100을 달성하겠다 이거 말고는 이 사업에 160억 원을 해야겠다는 이유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어요.

이거 무엇입니까?

부서 검토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첨단도시정보과장 윤종민  그 부분은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지금 말씀해 주셔야죠.

160억 원짜리 사업이에요.

국장님도 같이 검토하셨다고 하시니 국장님의 검토 오케이 사인이 난 거잖아요.

5월 29일 결재일자가 다 돼 있고 결재까지 하셨잖아요.

이거에 대한 답을 주십시오.

부서에서 어떤 내용으로 검토해서 이거 공모사업 추진하자고 했는지 이유와 근거를 설명해 주십시오.

○첨단도시정보과장 윤종민  파주시도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탄소배출과 기후위기에 관련돼서 지금 있는 솔루션보다는 조금 더 나은 솔루션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돼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런데 이걸 꼭 첨단도시정보과에서 주축이 돼서 해야 되는 것인가요?

○첨단도시정보과장 윤종민  이 사업 자체가 국토부의 스마트도시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주관부서가 돼서 협조부서와 같이 사업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런데 협조부서에 제가 말씀드린 미래전략관하고 환경지도과가 빠져 있잖아요.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데요?

○첨단도시정보과장 윤종민  두 과의 협조를 구한 이유는 저희가 공모선정 이후에도 초기에 실시설계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환경과 관련된 환경지도과에 대한 참여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참여에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환경지도과도 협조를 받았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환경에 대해서 이거는 파주시에 꼭 필요하다고 과장님이 국토부 공모사업을 확인하고 가장 처음으로 국장님께 보고를 드린 거겠네요?

○첨단도시정보과장 윤종민  네, 그렇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내부 직원들, 첨단도시정보과 직원들하고도 이 내용을 이야기하신 건가요?

○첨단도시정보과장 윤종민  네, 같이 공유하였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뭐라고 하던가요?

직원분들하고 인터뷰하신 거잖아요?

○첨단도시정보과장 윤종민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손성익 위원  결과지 있나요?

회의록 있습니까?

160억 원 정도 사업을 할 거면 회의록 페이지가 50페이지는 나와야 됩니다.

있습니까?

제가 딱 3-4개만 더 여쭤볼게요.

공모사업 관련부서에서 방문 인터뷰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협조부서가 지금 7-8개 된단 말이죠.

무엇을 협조 요청했는지, 거기에서의 답변은 무엇인지, 거기에서는 된다, 안 된다로 답변을 줬을 거예요.

우리는 이거 못 합니다, 이거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거는 다른 부서에서 해야 됩니다, 아니면 이 사업은 우리가 빠져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회의록 있습니까?

○첨단도시정보과장 윤종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있어요, 없어요?

○첨단도시정보과장 윤종민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있어요?

○첨단도시정보과장 윤종민  회의록 형태는 아니지만 과정 중에 나온 내용에 대해서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얼마나 있어요?

대략 어디 부서예요?

다 얘기한 거예요?

회의록 형태는 아니지만 그거부터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거예요.

이게 시장님까지 보고가 갔잖아요.

그러면 시장님한테도 직접 PPT 하신 거 아니에요?

○첨단도시정보과장 윤종민  네, 말씀드렸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부서별로 회의록을 다 작성해서 이만큼의 부서와 이만큼의 인원이 언제, 어디에서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우리의 단기계획은 이거고 중장기계획은 이렇습니다라고 로드맵을 제시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없잖아요.

무조건 일단 공모사업만 해보고 되면 하고 아니면 말고 이건가요?

이거 회의록 다 제출해 주십시오.

방문 인터뷰 관련한 거 싹 주시고요.

거기서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되냐면 이게 두 번째 단계잖아요, 세 번째 단계는 참여기업 모집공고 제안서 평가 및 선정을 했어요.

그런데 벌써 파주시에서는 어떤 사업을 누구하고 어떻게 할지만 정해놓은 거예요.

벌써 여기서 선정위원회 20명 정도를 해서 거기서 7명으로 해서 추렸다는 거 아니에요?

업체 선정 다 했잖아요.

그렉터, 연세대학교, 경기도, 주식회사 유신 다 찾아봤어요.

구체적으로 회의록도 없는데 업체는 왜 먼저 선정한 거예요?

부서별로 머리도 못 맞춰서 어떻게 이 사업을 할 것인지도 결정하지 못했는데 부서는 또 정확하게 확정을 지었어요.

업체 선정까지요, 금액도 딱 나눠놨잖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게 하나도 없는데 업체 선정 다 돼 있어요.

그리고 관련부서 사업 내용 협의돼 있고 재정지출 수반사항도 예산법무과하고 사전협의가 끝났어요.

그런데 지금 무슨 사업할지 몰라요, 근거도 없어요.

이거 만약에 공모사업에 선정됐으면 후폭풍은 누가 감당하실 겁니까?

지금 떨어졌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다행인 거예요.

됐으면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이야기해 보세요.

○첨단도시정보과장 윤종민  말씀하신 사항 청취해서 다음부터는……

○손성익 위원  아니요, 다음부터 하면 이거는 법적으로 가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만약에 4월에 이거를 정례보고회 때 먼저 보고했으면 의원들이 먼저 이야기했을 거예요.

이 사업은 뭐가 문제라고 안 됩니다라고 먼저 제동을 걸어줬을 거예요.

지금 보면 아까 조례 무시했잖아요.

조례, 규칙 안 지켰잖아요.

그것만 제대로 지켰더라면 여기까지 안 왔습니다.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죠.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사업에 대해서 처음 보고를 했을 때 여러 가지 이유로 위원님처럼 심도 있는 내용의 이유들은 아니지만 부서에 검토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을 하고자 해서 일단 이 시점에 결재하게 된 사항입니다.

지금 보니까……

그러게요, 계획서 안에 미래비전, 연차별계획,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

물론 부서에서 여러 가지 부서들과의 인터뷰는 제가 결과지를 보지는 못했지만 열심히 다니기는 했거든요.

안전총괄과로 가서 안전과 관련된, 또 기후위기 대응,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민은 많이 해서 꼭 하고 싶다는 사업이기도 했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거 말고 할 사업이 참 많잖아요.

ITS도 벌써 500억 원이나 돈을 쏟아 부었고요, U-City부터 2009년부터요.

똑같은 질의를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드려볼게요.

이 공모사업을 먼저 누구에게 제안을 받지 않고 과장님 스스로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알게 된 겁니까?

○첨단도시정보과장 윤종민  국토부 공고를 보고 알았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스마트도시 강소형이 전에 벌써 한 사례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스마트도시 강소형에 선정된 지자체를 방문하셨거나 소통하신 적이 있습니까?

유선이든 메일이든 무선이든 확인하신 적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려면 보통 벤치마킹을 가죠, 아니면 그 사례를 연구하거나 분석한단 말이죠.

하신 적 있으세요?

○첨단도시정보과장 윤종민  해당 지자체에 직접적으로 접촉하진 않았지만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했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냥 웹서핑을 통해서 이해하신 건가요?

○첨단도시정보과장 윤종민  네, 그렇습니다.

○손성익 위원  160억 원짜리 사업인데요?

저희가 1만 6000원짜리 물건을 사더라도 쇼핑몰의 리뷰를 보고 사는 사람들이 한국인입니다.

이거 160억 원입니다.

이거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에 관련된 자료 제출 다 해 주십시오.

제가 또 요구하고 싶은 것은 부서별로 방문 인터뷰를 했으면 업추비를 사용했을 수도 있어요.

실내든 실외든 커피 한 잔을 먹든 밖에서 밥을 먹든 담당자를 만나든 대학교수를 만나든 분명히 누군가는 만나서 예산을 지출했을 겁니다.

예산 지출내역서,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상세 내역서, 특히 가장 중요한 건 부서별 방문 인터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국장님한테 최초 보고한 일정과 시기와 장소는 어디였는지,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지, 어떤 의견이 있었는지를 꼭 제출해 주십시오.

주실 수 있죠?

○첨단도시정보과장 윤종민  네, 알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몇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도로보수 트럭 R-1000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 제가 2년째 질의드리고 있습니다.

수년 전에 이거를 샀을 때 차량가격이 5억 원이고 부가세 포함해서 5억 5000만 원에 샀는데 1년 전 잔존가치가 보험 증권에 2억 5300만 원이고 현재 2억 104만 원으로 1년에 한 5000만 원 정도 가치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1년 전에도, 2년 전에도 효율성 있게 활용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일단 고속화도로인 자유로변을 순찰, 로드체킹을 진행해서 포트홀이 생기면 즉각적으로 포트홀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게 출동 한 번 나가면 약 30만 원 정도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기름값으로 3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포트홀 한두 개를 보수하기 위해서 이게 나가면 손해죠?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비용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게 그 당시에도 사고의 위험성도 있었고 사실 운영에 대한 어려움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차령을 기다리고 있는 거 같아요.

내구연한이 도래되면 처분을 하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구체적으로 부서랑 논의한 적은 없는데 차량 내구연한이 7년 정도 되기는 하지만 킬로수가 많지 않아서 내구연한이 됐다고 해서 바로 폐기하는 것은 그동안 차량 구입비, 활용하지 못한 여러 가지 사유들을 비교해 보면 바로 폐기 처분하는 것도 좀 어렵기는 합니다.

○손성익 위원  결론적으로는 활용이 안 되잖아요.

포트홀 보수하는 데 시간적으로나 금액적으로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맞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것을 저는 폐기가 아니라 전시를 하든 비치를 하든, 예를 들면 자동차박물관이 됐든 타 지자체든 이거를 좀 저렴한 비용이더라도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이 차가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 10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면 굉장히 쓰임새가 있게 생겼어요, 생김새 자체가요.

그냥 썩혀 두긴 사실 아깝고 파주에서 도로보수용으로 못 쓴다고 하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어디 가서 이 차를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또는 포토존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다른 지자체하고 연구해 보기를 주문 드리고 싶습니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일단 차령이 만료되는 시점이 꼭 아니더라도 지자체가 아니더라도 필요한 도로공사, 포트홀 등등 R-1000을 쓸 수 있는 곳에 문의 내지는, 또 문의를 하더라도 예산 아니면 회계처리 지침상 가능한 것인지 알아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두 개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2009년부터 U-City를 시작하면서 놀이구름 뒤에 스마트정보센터 거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500억 원 정도 투자했어요.

그런데 지금 ITS가 중기상태에 와 있죠.

중기 이제 거의 끝물입니다.

이제 우리가 장기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현재 ITS 수준은 어떤지?

제가 알기로는 예산 투입한 거는 지자체 중에 파주시가 1등입니다, 단연코 1등입니다.

지금 파주시의 ITS 수준은 어떤지, 우리가 어떤 것을 더 보완해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갈지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일단 여러 가지 시설물, 통합관제센터, 스마트도시 관련해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총괄적인 효과를 단기적으로는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우리가 지금 어떤 수준에 와 있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사업들을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 종합적으로 검토는 아직 못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2007-2008년도부터 U-City가 시작이 됐는데요.

운정신도시의 주요 콘셉트 중 하나였습니다.

지금 보면 한 15년 정도가 지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지금 저희가 어느 시설물을 설치해서 어느 수준까지 와 있는지, 향후에 어떤 비전을 가져야 하는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될 터닝포인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럼 몇 % 정도 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ITS도 완성이라는 걸 100%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가 500억 원을 쏟아 넣었어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죄송하게도 ITS 관련해서는 기술적인 발전이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어서 그거를 사실 우리가 사업에 다 접목하기도 어렵거든요.

특히 지자체 입장에서는 일반 기업체랑 다르게……

저는 그래도 한 60%는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전국 240여 개의 지자체를 상대로 하면 그래도 60-70% 수준에는 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이제 장기적인 관점으로 들어가면 완성할 수 있는 것이네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완성이라는 것은 정보화기술에 완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기술들을 우리가 발췌해서 시민들이 불편한 것들을 해소하는 데 활용하고, 또 저희가 유지관리를 좀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손성익 위원  경기도에서 ITS 사업 완료를 시킨 데가 있습니다.

안양시죠, 안양시에서 2020년부터 3년 동안 335억 원을 투입해서 ITS 사업을 마쳤습니다.

고도화 사업을 완전히 마쳤습니다.

저는 안양시에 갔다 왔어요, 안양시의회도 갔다 오고 안양시청도 갔다 와서 이거를 확인했어요.

집행부에서 경기도 중에 ITS가 잘된 사례를 분석해서 거기도 한번 나가 봤을 것 아닙니까?

혹시 안양시에 다녀오신 분 계신가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안양시는 다녀온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한번 가보시면 안양시에서……

아까 정보과장님께서 웹서핑을 통해서 자료를 보셨다고 하니 안양시 스마트도시정보과 윤정호 팀장이 쓴 글이 사단법인 한국ITS학회에 올라와 있습니다.

학술지 논문으로 27페이지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정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거 꼭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우리가 지금 이거에 대비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골든타임 119차량에 녹색신호를 우선적으로 부여하는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전국 최초라고 보고를 한번 했었어요.

언론에 보도도 됐는데 이거 지금 안 되고 있죠?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고양 구간이 좀 미진해서 확산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파주에서는 되는데 고양에서 안 되기 때문에 골든타임 이거 안 된다, 1년째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있는 것입니까?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경기도에서도 의지가 있어서 경기-고양-파주 협업 내지는 협의를 진행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료의 활용 내지는 기기의 활용들에 대해서는 경기도하고 인근에 있는 고양시랑 직접적으로 접촉한 부분이 없어서 그 부분은 극복해야 될 과제인 것 같습니다.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 있고 시민의 건강상, 안전상 여러 가지로 필요한 부분이어서 그거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ITS를 통해서 안양시에서 예산 절감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교통영향평가, ITS를 통해서요.

제가 작년 행감에도 한번 물어본 적 있습니다.

스마트교차로를 통해서 통행량의 정확도가 98%, 차·어른·아이 모든 것을 딥러닝 기술을 통해서 DB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활용하지 못하고 있죠.

그런데 안양시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나가서 교통영향평가를 이 ITS 프로그램을 가지고 예산 절감했습니다.

파주시에서 할 수 있습니까?

자동입니다, 자동.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용도 아끼고 시간을 아낄 수 있는데요.

지금 파주시에 들어간 돈은 안양시보다 150억 원이 더 들어갔으니까 제 예상으로는 인풋과 아웃풋으로 보면 분명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한가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저희도 파주시 전역에 대해서 그런 DB들을 수집도 하고 있지만 그것들이 어떻게 변해 가는지 추이도 살펴보고 그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관련해서 지금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6억 원짜리 용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아닙니다.

3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거로 활용할 수는 없습니까?

교통정보를 파주시에서 수집하고 제공하는 역할을 벗어나서 ITS가 구축돼 있으니 수많은 교통정보를 빅데이터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파주보다 더 많이 가진 지자체 없어요.

이거를 가지고 선순환 구조의 데이터 활용하는 모델을 지금 만들어야 됩니다.

정보는 다 가지고 있어요.

재료는 다 가지고 있고 활용만 하면 돼요.

이거 하면 교통영향평가 용역 안 줘도 되고 다른 용역 또한 안 줘도 되는 겁니다.

예산 절감 확실히 할 수 있습니다.

이거 혹시 방법을 좀 마련해 줄 수 있습니까?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양시 사례를 직접 방문해서 자료, 의견청취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 시에 접목하도록 확실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같이 갔으면 좋겠고 여기서 제가 주문사항을 하나 남기겠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ITS 시스템을 단순히 도로를 모니터링하거나 소통정보를 제공하는 교통업무만으로 사용하기에는 투자 대비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무척이나 낮습니다.

지적도 지금 꾸준히 받고 있죠, 행감에서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운영 유지관리 예산까지 부담이 가중되는 이 시점, 지금 파주시에서 중기에서 장기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 ITS 효과에 대한 의문을, 심지어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이 빅데이터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 주십시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알겠습니다, 위원님.

○손성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손성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주문사항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정책과에 농촌형 똑버스 전화호출 서비스 홍보현황에 대해서 답변 잘 봤고요.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전화호출 서비스 말씀을 드렸는데 1년 됐는데 제가 드린 말씀은 농촌지역 그때는 계획에 없었기 때문에 도시지역 말씀드렸거든요.

운정신도시 안에 임대주택들이 많습니다.

거기 고령인구가 많아요.

문산 다음으로 고령인구가 많은 데가 운정3동입니다.

거기 계신 분들이 사용을 못 하세요.

어떻게 자손들이 알려줘서 해도 앱을 깔아도 그걸 활용하지 못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지금 농촌지역 하다 보니까 농촌지역은 거의 다 고령인구기 때문에, 그런데 운정지역도 전화호출 서비스를 개시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똑버스하고 관련된 것은 그렇게 하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한 것은 2022년도 해달별 어린이집 등 6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 이 6개소를 좀 알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자료를 다시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3년도도 그렇고.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그리고 손형배 위원님께서 버스정책과에 질의하신 천원택시, 똑버스 중복 운영되는 곳 말씀하셨는데 똑버스도 천원택시도 운영 안 되는 지역도 있어요.

굉장히 가까운데 법흥1리 같은 경우는 큰 도로에서 마을 들어가려면 한 30분 이상 걸어가야 되거든요.

아까 이혜정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도 맞닿아 있는데 사각지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어떻게 연결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살펴봐 주시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시도 1호선하고 관련돼서 군부대하고는 상관없이 나머지 구간은 공사를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나머지 구간 임시 개통시기가 언제인지 궁금하거든요.

시민들은 다 그거를 물어보세요.

제가 질의를 드렸던 의도를 말씀드리면 운정IC 입체교차로 추진하고 관련 2개가 다 연동되어 있는 문제인데 해오름마을 쪽에서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 그다음에 운정신도시에서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 그 소통이 지금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오름마을 쪽에서 시도 1호선에 대한 민원을 굉장히 많이 넣으시거든요.

군부대 빼고 제가 볼 때는 노선이 필요하다, 임시노선.

그래서 군부대 빼고 공사를 해서 그 구간은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그림이 나와서, 그래도 지금 즉각적으로 해오름마을 주민들하고 국회의원하고 LH하고 나왔을 때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나와서 현재 가능한 교통불편 해소방안은 다 정리해 주셨거든요.

굉장히 감사드리고 있고 지역주민들도 굉장히 감사한데 그래도 불편하다.

그래서 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해 달라는 것하고 시도 1호선을 군부대 구간 빼고 빨리 개통해 달라는 이런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묶어서 해오름마을 교통불편에 대한 해소방안을 시도 1호선이나 교통영향평가 이렇게 종합적으로 접근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청을 또 하나 할 텐데요.

지하철 3호선 연장하고 관련돼서도 그렇고 특히 운정3지구에 계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운정1·2지구도 마찬가지인데 용어가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인가요, 그거를 한 집당 추정컨대 운정1·2지구는 한 2000만 원, 운정3지구는 더 냈을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평균 잡아서 3000만 원이라고 하면 2조 원이 넘는 돈이거든요.

그 돈 다 어디로 갔냐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거에 대한 액수가 얼마인지, 어디에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리고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다.

이 부분은 우리가 LH하고 이 사업을 정산했던 것처럼 길고 할 수는 있어도 그 부분에 대한 의구심을 주민들한테……

동탄 같은 경우도 굉장히 난리 났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의구심을 주민들한테 풀어줄 필요가 있다.

집값을 포함해서 3000-4000만 원 낸 돈이 어디에 쓰인 거야, 나는 지금도 불편한데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지하철 3호선 문제하고 연동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저도 강소형 스마트시티 보고를 받고 제가 과장님한테 했던 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공모에 당선되면 안 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대표적인 게 지금 장단콩웰빙마루예요.

장단콩웰빙마루의 목적이 뭐였냐면 고령화되고 농민들이 논농사로 유지하기 힘들다, 상대적으로 쉬운 콩농사로 전환하고 그 콩을 충분히 사서 소비할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겠다는 게 목표였어요.

그런데 그게 허울이라는 게 사업계획으로 보면 다 드러났거든요.

그랬는데 그 사업이 지속된 이유는 공모비 100억 원을 따왔기 때문이에요.

공모비를 잘못 따오면 두고두고 골칫거리가 됩니다.

강소형 스마트시티 사업계획서를 보면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신재생에너지나 RE100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사업 공모를 할 때는 제가 국토부에서 이 사업을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거는 업자를 위한 사업이라고 결론을 내렸거든요.

공직자들이 공모에 응모할 때 기준은 저는 명확하게 그렇게 세우면 된다고 보거든요.

이 사업을 했을 때 업자가 돈 버는 사업이냐,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거나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사업이냐를 명확하게 그 기준을 가지고 보시면 절대 이상한 이런 공모에 공모하실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태안에 240억 원 들어간다고 해요, 올해부터 들어간다고 하고.

거기 내용 보면 어떤 거냐면 로봇카트와 휴게공간 등을 갖춘 거점 정류장, 위험상황 사전예측 어르신 안전사거리, 무선인터넷과 공기청정기 등이 갖춰진 쉼터 이런 거 만드는 데 240억 원 들어가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솔루션 해결이거든요.

기후에너지와 지속 가능하지 않은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신재생에너지나 RE100이나 에너지 문제로 해결해 보자고 해서 솔루션을 내놔야 되는데 솔루션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이런 게 선정이 돼서 진행되는 겁니다.

이런 사업은 태안에 이렇게 사업을 하면 잠시는 신기하고 좋을지 모르지만 이 시설을 사용해서 주민들의 삶이 나아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제일 큰 문제는 그것이다.

이런 공모사업은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어떤 공모사업을 우리가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이거 해서 진짜 좋아지면 절차가 뭐가 필요합니까?

의회에 보고하지 못했어도 잘하셨다, 이거 진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문제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행히 제 바람대로 떨어져서 다행입니다.

이 사업이 덜컥 돼서 160억 원씩 가져오면 이거 잘못 가는 줄 알고 있는데 가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전국에 행안부가 했던 정보화마을 사업이잖아요.

정보화마을 사업 이름 간판만 달고 있지 지금 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터넷 깔고 도시에 스마트장터 같은 거 만들고 노인들 쓰러지면 안전하게 스마트기기 이용해서 바로 연결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거 하나도 안 되고 있잖아요.

그때 이미 사업계획서 봤을 때 이거는 업자가 돈 버는 일이다, 주민들 삶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 공직자 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런 판단기준하에서 공모사업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야기가 길었는데 그 이야기를 귀담아들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6월 1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푸른환경사업본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시01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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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감사위원(7인)

박은주, 손형배, 박대성, 최창호,

손성익, 오창식, 이혜정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이희창

○ 피감사기관참석자(18인)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교통정책과장 우상완,

버스정책과장 박한수,

도로건설과장 조춘동,

주차관리과장 정영옥,

첨단도시정보과장 윤종민,

도로관리사업소장 류기섭,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인숙,

공무원 10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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