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록

제247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6월12일(수)10시00분

장 소: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

감사일정

1. 푸른환경사업본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제247회 제1차 정례회                                            4일차 도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2024년 6월 12일)

(9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푸른환경사업본부와 맑은물사업본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푸른환경사업본부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한 공원과 소관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사용자인 김성욱 참고인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여 불출석함을 알려드리니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후 각 본부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전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것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식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하여 선서하겠습니다.

선서순서는 푸른환경사업본부, 맑은물사업본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각 본부장님께서 순서대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본부장님의 선서가 끝나면 이어서 그 외 증인은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모아 본부장님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푸른환경사업본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 외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8항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2일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환경지도과장 조윤옥

자원순환과장 심재우

산림휴양과장 김종운

공원과장 유창민

○위원장 박은주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맑은물사업본부 선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맑은물사업본부 상수도과 김달수 과장님께서 퇴직휴가 사용으로 불참하여 직무대리 임현주 수도행정팀장님이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전과 동일합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8항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2일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친수하천과장 전재식

상수도과 직무대리 임현주

하수도과장 임상범

○위원장 박은주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님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안녕하세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입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위원장 박은주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님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입니다.

2024년 맑은물사업본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위원장 박은주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진행방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답변은 푸른환경사업본부, 맑은물사업본부 업무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실시하고 보충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을 위해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 페이지를 명확히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본질의 답변은 답변 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감사 진행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서면자료는 가급적 당일 감사가 종료되기 전까지 작성자 및 확인자의 서명 날인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시간은 서면 작성에 필요한 시간을 포함하여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박대성 위원입니다.

먼저 푸른환경사업본부 환경지도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11페이지 올해 1월 저희 지역구인 조리읍 능안리 공장지대에서 오염수가 공릉천으로 수년간 유입됐다는 언론보도가 있었거든요.

현장 확인 이후에 조치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환경지도과 행감자료 35페이지고요.

공동주택 주변 소음 대책과 관련해서 매년 여름철 심야 시간 때 운정신도시 도로변 공동주택 거주 주민들이 차량의 머플러 굉음, 오토바이 소음 등으로 피해를 겪고 있거든요.

지난 2년간 이륜차 불법 개조 및 소음 단속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운정신도시 자동집하시설 관련해서 운정1·2지구에서 운영 중인 자동집하시설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2022년부터 수거횟수를 늘리고 순회점검반을 운영하는 개선방안을 시행했는데요.

현재 자동집하시설 악취 문제, 쓰레기 적치, 투입구 수리비용 과다 등의 문제는 해소되었는지 그다음에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문제점은 없는지 개선방안과 함께 추진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휴양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33페이지 구시가지의 경우에 도로변 전력선에 장애가 되거나 도로변에 낙엽이 떨어지고 가로등이 가려진다는 이유로 오래된 나무를 벌목하잖아요.

파주시 가로수 관리매뉴얼이 있는지, 가로수 관리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본부 친수하천과 행감자료 페이지는 없는데요.

하천지킴이 채용하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쓰레기 및 수목을 제거하고 각종 불법행위 발생하여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데 최근 소리천 등 하천에 불법으로 그물을 설치하는 불법행위가 시민들에게 발견되기도 했고 하천관리가 좀 미흡하다고 생각되는데 현재 하천지킴이 운영 및 관리실태 그다음에 주요 하천별 정비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수하천과 하천변 위법행위와 관련해서 하천변이라든가 제방도로, 절개지 등 국유지를 자기 소유의 땅처럼 불법 경작하는 사례가 수년째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수년째 같은 자리에서 경작하는 사례도 확인되는데 국립이나 공유지 관리를 원칙대로 하지 못하는 사유 그리고 개선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 상수도공사와 관련해서 최근 타 지자체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약 37억 원에 이르는 상수도 관련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해서 어떤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사례가 적발되고 했거든요.

최근 2년간 상수도 사업 관련 수의계약 건수, 수의계약 업체명, 수의계약 사유 등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본부 하수도과 행감자료 49페이지 엊그저께 행감 현장 확인을 갔다 왔는데요.

저희 지역구인 파주시 광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맑은물사업본부 친수하천과 행감자료 26페이지 저희 지역구인 조리읍 공릉천 수변광장 조성, 방금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지만 8억 원 예산 확보하셨잖아요.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  오창식 위원입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 환경지도과 행정사무감사자료 페이지는 없고요.

주요업무 추진상황 11페이지 생활환경 개선 및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에 대해서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파주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주요 사업 추진실적, 사업효과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타 지자체의 경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연계해서 대기환경 오염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단속 현황과 처분 실적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 35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페이지는 없고요.

공동주택 주변 소음 대책에 대해서 오토바이, 자동차 소음 민원의 대처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고 단속 실적에 대한 것을 작년도 거하고 올해 거 같이 2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타 지자체의 경우 주민 민원 해결을 위해서 이륜자동차 규제 방안을 고시하여 시행하는 사례도 확인되는데 파주시에 적합한 효과적인 단속 방안은 이 외에 다른 게 있는지 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68-169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20-21페이지입니다.

파주시 환경순환센터 현대화사업 추진 중에서 첫 번째, 우선시공분 진행상황 및 본공사 추진일정, 사업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은 없는지 자료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더불어서 2단계 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진행상황 및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환경순환센터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음식물쓰레기와 축분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가스엔진을 통해서 전기를 생산, 필요 전력을 공급할 계획을 수립하셨는데 현재 수립하신 바이오가스 활용방안과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휴양과 행정사무감사자료 페이지는 없고요.

주요업무 추진상황 30페이지입니다.

맨발걷기 산책로 시범 조성사업에 대해서 2024년 올해 학령산하고 봉서산에 맨발걷기 조성되고 있는데 학령산, 봉서산 시범사업 외에 파주시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맨발걷기 산책로가 어디에 있고 현황은 어떠하며 운영상 관리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페이지는 없고요.

주요업무 추진상황 35페이지 산불 방지대책에 대해서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첫째, 2024년 봄철 산불이 자주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최근 3년간 산불 발생추이와 금년도 산불 피해현황 그 내용에 대해서 부탁드리고요.

파주시 산불 대응대책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 산불피해 최소를 위해 봄철과 가을철 산불진화헬기를 임차해서 사용하고 계시는데 2023-2024년 산불진화헬기 연간 출동횟수, 관리실태, 계약내용, 금액이라든가 기간에 대한 명시, 사용상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입니다.

친수하천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6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9페이지입니다.

시민이 만족하는 친수공간 조성을 하고 계시고 2023년도 도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금촌천 산책로 조성사업은 특색 있는 인도교 설치 등 도시디자인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천 산책로를 조성하고 교통약자와 자전거 이용하는 시민들의 이동 편의가 확보될 수 있도록 주문했었는데 그에 대한 조치결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페이지는 없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도 없습니다.

하천지킴이 운영, 지방 소하천 불법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하천지킴이 운영 및 관리실태와 주요 하천별 정비실적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천지킴이 인원이라든가 근무실태에 대해서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 페이지는 없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페이지도 없습니다.

개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공하수도 연결이 불가한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서는 건축 시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해서 생활하수 자체정화를 하고 지하로 침투시키는 방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데 개인 하수처리시설이 고장이 났다든가 소유자의 전문성이라든가 인식 부족에 의해서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파주시에서 개인 하수처리시설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고 점검실적, 지금 안 하고 있는 데도 보면 나가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최근 3년 동안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이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오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  손형배 위원입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 환경지도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9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10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후 시민 반응 및 운영 효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최근 3년간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및 유지관리 예산 집행실적과 미세먼지 신호등 고장 및 정비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지도과 행정사무감사자료 페이지 없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11페이지입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파주시는 파주경찰서에 수사 의뢰하고 LH에 당하동 395번지 일원 토양 정밀조사를 명령한 사항인데 현재 수사 진행상황과 토양 정밀조사 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산 선유5지구 2블록 아파트부지 오염토양 및 운정3지구로 반출된 오염토양에 대한 향후 처리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휴양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페이지 없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29페이지입니다.

율곡수목원 명소화 사업의 주요 내용은 주제원 조성, 트렐리스 보강 및 덩굴식물 식재, 황톳길 및 족탕 설치 등인데 해당 사업으로 다른 수목원과의 차별성을 가질 수 있는지, 지속 가능한 파주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업은 없는지 집행부 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휴양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페이지 없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36페이지입니다.

산지불법 조치에 대한 현재 진행상황과 파주시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언론보도에 따르면 유진기업은 금곡리 부지를 2012년 매입하여 2013년 콘크리트 배합시설물을 설치한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시설물 설치 후 약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이며 당초 건축 계획대로 시설물이 설치된 것인지, 유진기업이 건축 준공 이후 무단으로 변경 설치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원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페이지 없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42페이지입니다.

법원문화공원 조성에 대해서 2024년까지 묘지 이장을 완료할 계획인데 현재 진행상황과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 행정사무감사자료 192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45페이지입니다.

여름철 물놀이시설 운영에 대해서 파주시의 물놀이터 수질관리 체계, 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물놀이터 이용하는 어린이 등 이용시민이 물놀이터 이용 중 부상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상 및 지원 방안은 마련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물놀이터를 이용한 시민 중 물놀이장 탈의실에 선반 등이 없어 옷을 젖은 바닥에 내려놓아야 하는 불편과 화장실 관리가 미흡하여 위생상태가 지저분하다는 이용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발생하였는데요.

2024년 물놀이터 운영 시 개선이 가능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맑은물사업본부입니다.

상수도과 행정사무감사자료 40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페이지 없고요.

상수원 보호구역 관련해서 2023년에 상수원 보호구역 집중단속을 실시하였는데 단속방법 및 단속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손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먼저 푸른환경사업본부 관련해서요.

주요업무 추진상황 11페이지 관련해서 운정3지구 공사하면서 비산먼지 발생에 관해서 민원이 많았는데 관리실태와 점검현황, 그다음에 위반내역이 있으면 위반내역과 조치결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륜시설이나 살수시설 설치하고도 운영하지 않아서 비산먼지가 발생하거나 이래서 점검한 게 있으면 조치결과하고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08페이지인데요.

운정3지구 멸종위기종 양서류 금개구리 대체서식지 조성 관련해서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소각장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166-167페이지인데요.

지금 입지선정 절차가, 저도 위원이라 진행되는 건 잘 알고 있는데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이게 빨리 추진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로 꽃길 관련해서 요새 자유로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다시 공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꽃이 져서 다시 하는 것 같은데요, 가을꽃이랑 여름 꽃.

아무튼 이게 잘 돼서 지나다니는 분들이 참 예쁘다고 하는데 조금 더 잘 관리해서 관광자원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청룡두천 관련해서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데 건천화 방지를 위해서 하천수 확보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저도 지금 계속 지역구라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건천화 방지사업 추진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 관련해서 작년 9월에 시도 1호선 확포장공사 관련해서 상수관로 옮기는데 흙이 들어가서 흙탕물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관련해서 수도관 파손과 같은 긴급사고 발생 시 대응매뉴얼이 있는지 아니면 긴급사고 발생 시 대응체계 및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3-37페이지이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17페이지인데요.

노후 상수관로 교체 관련해서 교체공사를 하고 나면 제대로 되메우기가 안 돼서 그런지 도로가 침하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업대상지 현황과 공사현장 관리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  이혜정 위원입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 환경지도과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단속 관련 주요업무 추진상황 10페이지입니다

매연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추진상황과 파주시 DPF 지원 대상 중 문제가 발생된 사례는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10페이지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이행체계 구축입니다.

파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정 이후 새롭게 추진되거나 달라진 파주시 탄소중립 정책, 기후위기 대응대책이 있는지 사업별 주요 내용과 추진실적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9페이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현황 및 회의 결과보고서, 조치결과 설명 바랍니다.

이어서 제242회 본회의 및 상임위 의결 주문사항 조치결과 223페이지 참고했습니다.

2023년 11월 22일 우수환경 교육시설 벤치마킹 출장보고서 제출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29페이지 파주시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환경지도과 행정사무감사자료 45-46페이지, 2024 시정업무보고 13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13페이지 참고했습니다.

야생생물 피해예방 사업에서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제거 현재 추진실적과 시범지역 지정 운영 사업 효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풍잎돼지풀, 가시박 등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된 유해식물의 제거방법과 제거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 관리 시 생태계교란 식물을 줄이기 위한 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였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설명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지도과 2024년 예산서 참고했습니다.

시민참여 생물다양성 보전활동 추진경과, 추진실적, 향후계획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참고 자료는 없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반이 있는지 또는 있었는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방법 및 실적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시와 청소대행업체 민원 처리방법은 어떻게 하시는지 알려주시고요.

또 청소차량 동선을 확인하는 시스템이 있는지, 폐기물 배출량, 장비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내부 청소관리시스템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쓰레기 수거 대행업체 13개 업체 차량 세부 현황과 GPS 장착 여부 설명 바랍니다.

이어서 참고자료 없습니다.

인천 미추홀구 인천시 최초 폐비닐류 전용 봉투제 전면 시행 보도자료 참고했습니다.

파주시에서 쓰레기 배출량 감소 및 자원 재활용을 위해 추진 중인 정책과 제도를 설명해 주시고 2026년 수도권 지역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른 파주시 생활폐기물 처리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도 조사 및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참고했습니다.

최근 3년간 감사 지적 현황 및 내용, 사업장별 과태료 부과내역 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과 도시공원별 쓰레기통 설치 현황, 특히 운정호수공원은 설치 위치도 알려주십시오.

이어서 제243회 본회의 및 상임위 의결 주문사항 조치결과 232페이지 참고했습니다.

반려동물 금지행위 홍보 및 단속실적 제출 바랍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43페이지 유아숲체험원 조성 현황, 도비·시비 표기해서 조성비용 알려주시고요.

유지관리 예산, 운영실적, 체험인원 증가율, 운영프로그램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파주시 유아숲지도사 전체 현황, 채용절차 및 자격조건 설명 바랍니다.

2024년 조성 중인 2개소에 대한 추진상황과 운영계획 및 향후 확대계획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 친수하천과 오창식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시민이 만족하는 친수공간 조성 이거는 저도 보충질의를 오후에 하겠습니다.

상수도과 참고자료 없습니다.

목동동 840번지 일원 저수압지역 개선 추진현황과 향후계획, 출장보고서 등 공문 일체를 첨부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잘 못 들었는데 최창호 위원님도 이거 질의하신 것 같은데 갈곡천 공사 관련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한 게 있더라고요.

이거 경위 및 조치계획 자세히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이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손성익 위원입니다.

맑은물사업본부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과입니다.

책자에 없는 내용이고요.

2023년부터 현재까지 하수처리장별 약품 구매내역, 제조사, 국가, 제품명, 성분, 성상, 약품별 사용량, 약품비, 폐기물 처리비, 악취민원 접수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하수처리장에서 송풍량, 약품량 및 전력비 감소를 통한 예산절감 활동내역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방류수 수질기준 충족을 위해 투입된 예산내역, 이 내용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3년 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 계속하겠습니다.

관리대행업체 중 하수처리시설의 수질원격감시장치 TMS를 조작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2020년부터 지금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하수처리장별 TMS실 출입 및 보안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각 하수처리장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출입을 했다면 출입일자 및 시간, 들어가고 나온 시간입니다.

출입자, 목적, TMS 장비의 비밀모드 접속이력을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하수처리장별 비밀모드가 탑재된 측정기 현황이 있으면 하수처리장명과 측정기 제조사 및 상세 제원을 제출해 주시고 비밀모드에 접속한 이력이 있다면 접속방법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TMS실 시스템 이상징후가 감지되면 알람 및 통보 시스템은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TMS에 표시된 값과 직접 채수한 값을 비교해서 기계의 이상이나 정확도를 분석하는 작업에 대한 업무기준 및 수질관리 과정 전반에 걸쳐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파주시에서 수질조사를 실시하는지, 한다면 기준은 무엇이고 수질조사 실시한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입니다.

이어서 친수하천과입니다.

운정호수공원 소리천 친수공간 조성 관련해서 2023년 물순환시스템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운정호수공원 및 소리천의 수질상태와 운영상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상수도과 상수도 7단계 확장사업 관련해서 현재 야당배수지 건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는데 배수지 상부 활용계획은 있는지, 없다면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23페이지 하수도과입니다.

저희가 LH에서 2022년도 10월에 증설 공사를 완료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현지  답사를 갔다 왔는데요.

2024년에 인수인계를 받을 예정이죠, 8월에.

운정 공공하수처리시설 인수인계 중 시설점검 등 추진실적과 점검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현재까지 운영상 문제점이 있다면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27페이지 하수도과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최근 2년간 침수피해 발생지역과 추진 완료된 침수 예방사업 및 2024년 침수피해 예방사업 현황을 설명해 주시고요.

여름철 집중호우가 시작되는 우기 전 하수관로 및 맨홀 내부 퇴적물 제거 등 주기적인 준설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하수관로 준설 등 하수관로 정비실적 및 추진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친수하천과, 이거 책자에 없는 내용입니다.

최근 소리천으로 유입되는 무단방류 폐수와 관련된 민원 접수내역과 파주시에서 확인을 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결과와 조치사항을 제출해 주시고요.

하수도과, 책자에 없는 내용입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하수처리시설별 과태료 현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시설명, 점검일자, 초과항목, 수질기준, 농도, 처분내용, 금액 그다음에 기관명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기관명은 과태료를 부과한 기관입니다.

예를 들면 한강유역환경청 이런 기관으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친수하천과, 어제 제가 첨단도시정보과에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국토부 공모사업인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에 공모를 신청했었습니다.

여러 개 부서가 협조를 하여 하는 것으로 결재문서를 확인했고 그중에 친수하천과 전재식 과장님도 협조하는 것을 결재문서로 확인했습니다.

첨단도시정보과에서는 부서별 방문 인터뷰를 통해서 서로 간 업무를 분담하고 협조 승인을 구했다고 했습니다.

무슨 업무를 분담하기로 했으며 역할은 무엇인지 회의록 또는 관련된 문서가 있다면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였는지 육하원칙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푸른환경사업본부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5페이지 생활폐기물 업체 관련해서 2023년까지 파주시 청소대행업체 10곳에서 매년 300억 원 규모의 계약을 독점하듯이 수의계약 형태로 업체를 선정했다가 금년 1월 1일부터 전국 최초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뿐 아니라 관내 사업장을 둔 사업자라면 장비와 인력을 갖추지 않더라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춰서 대행업체를 모집하고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생활폐기물 업체 선정 입찰과 관련해 파주시가 경찰에 고소되는 등 논란이 발생한 바 있고 이러한 의혹이 발생된 사유와 주장에 대한 고소인의 입장과 파주시의 입장을 명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해 11월 폐기물업체 선정 당시 1차 심사를 통과한 15개 업체 대표의 범죄경력회보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서 범죄경력 내용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2023년 11월 입찰 선정 이후 현재 폐기물업체 대표자 변경내역과 대표자 변경 시 처리절차, 제출서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폐기물 하루 처리량 기준 초과 시 대안은 무엇인지 대한 설명해 주시고요.

2024년도 13개 업체의 차량 GPS 기록 및 운행일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폐기물 13개 업체별 선별장 위치, 면적, 소유자는 누구인지, 소유인지 임대인지에 대한 구분을 해 주시고요.

임대라면 사용기간에 대한 계약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생활폐기물 외 타 폐기물 처리 적발내역 또는 적발 시 처분내역은 무엇이고 처분의 기준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MS환경 식대 미지급에 대한 지급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입찰에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급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 주시고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산림휴양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35페이지 오창식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헬기 관련해서 지난해 예결위에서 노후 헬기가 아닌 최신 헬기로 교체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통과했는데 저희가 며칠 전에 가보니 현재 사용 중인 헬기는 33년 된 노후 헬기인데 경위는 무엇인지 제출해 주시고요.

계도활동 및 진화활동 상세이력과 결과 제출해 주시고요.

산불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봄철과 가을철 산불진화헬기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연간 출동횟수 및 관리실태, 사용상 문제점은 없는지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부품의 수급이 어렵다는 언론의 기사들을 많이 봤는데 이것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이것은 책자에 없는 내용인데요.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공중화장실법 개정 및 공중화장실의 전기와 물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화장실 기물 파손, 오물 투척 등 공중화장실의 위생적이고 안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사례를 개선하고자 작년에 제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를 발의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라서 공중화장실 안전관리시설 설치, 유지관리 등 2024년도에 달라지는 정책 및 제도가 있다면 설명해 주시고요.

이어서 책자에 없는 내용입니다.

2024년 산불진화대에 관련한 채용공고문, 선발절차 및 선발기준, 사업 현황 및 근로자 명단과 입사일, 근속 일자 포함입니다.

과거 동일 사업에 대한 참여이력, 민원접수 현황, 직장 내 갑질 신고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원과, 책자에 없는 내용입니다.

사용수익허가 및 위탁으로 운영하는 카페에 대한 위생 및 관리에 대한 점검이력 및 점검평가표 또는 시민이 카페에 대해서 불편한 사항을 민원 접수한 내역, 카페 입찰을 위한 감정평가원의 결과와 카페별 매출이력을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맑은물사업본부에 제가 질의한 내용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첨단도시정보과에서 국토부 공모사업인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을 신청했는데 여러 개 부서가 협조를 하여 하는 것을 결재문서로 확인했고 그중 환경지도과 조윤옥 과장님도 협조한 것을 결재문서로 확인했습니다.

첨단도시정보과에서는 부서별 방문 인터뷰를 통해서 서로 간 업무를 분담하고 협조 승인을 구했다고 했습니다.

무슨 업무를 분담하기로 했으며 역할은 무엇인지 회의록 또는 관련된 문서 제출해 주시고요.

관련된 문서는 언제, 어디서,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였는가에 대한 육하원칙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손성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  중요한 걸 빠뜨렸네요.

자원순환과 푸른환경사업본부 2024 행감 현장 확인 시 받은 자료와 제234회 제1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동물자원과에서 제출된 자료 참고하여 질의드립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업체 중 개사육 농가 세부 현황과 그중 공공처리시설에서 분뇨 처리하는 업체와 점검실적 제출 바라고요.

점검에 따른 처분내용, 처분결과 등 일체의 공문 제출 바랍니다.

분뇨 반입 현황과 세금계산서 등 처리비용을 알 수 있는 자료 제출 바랍니다.

이어서 음식물류 폐기물 불법처리 적발내역 고발 및 행정처분 결과 설명 바랍니다.

고발장 첨부해 주시고요.

고발 결과, 행정처분 결과 및 통지서도 첨부 바랍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급여하고 있는 개사육 농장의 폐기물 수탁 재활용관리대장과 폐기물 재활용시설 운영·관리대장 제출 바랍니다.

수거업체별 계약내역 자료도 제출 바랍니다.

첨부자료는 저만 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다른 위원님들과 함께 보겠습니다.

폐기물 수탁 재활용관리대장과 폐기물 재활용시설 운영·관리대장은 작년에 제가 받았는데 일부만 왔고 올해도 상반기에 점검을 하셨으리라 봅니다.

그 자료 주시고요.

다음, 산지관리법 관련해서 이천리 253번지 산지관리법 위반 사건 송치 후 결과도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자원순환과에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파주시 폐기물 재활용업체 현황 자료로 제출해 주시는데요.

업체명, 사업자, 주소, 취급 품목이 뭔지, 또 중간 재활용업체인지 최종 재활용업체인지 종합 재활용업체인지 구분해서 주시고 연락처도 표시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1·2022·2023·2024년 폐기물 재활용업체하고 관련된 과징금 또는 과태료, 벌금, 허가취소와 같은 행정처분 내용이 있으시면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파주읍에서 파평면으로 이전을 진행하고 있는 주식회사 용금환경, 두포리 345번지에 이전하려고 하는데 파평면 주민들 민원사항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처리사항 공문으로 주고받으신 내용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만약에 그 민원이 없었으면 파악된 내용이 있으신지, 부서는 어떻게 검토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용금환경의 허가 시 제출된 서류 모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성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자원순환과에 하나만 더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폐기물 관련해서 그 공고를 보면 8-9월에 공고가 나왔고 11월에 선정을 했는데요.

입찰했을 당시에 13개 업체의 신청자가 있지 않습니까?

신청자명과 지금 13개 업체에서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 대해서 그 당시 대표자는 누구였는데 지금 그 업체의 대표자는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역을 주시고 변경된 업체에 대한 변경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먼저 푸른환경사업본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본부는 답변서가 오는 대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일단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전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먼저 말씀드리고서 준비된 자료는 차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박대성 위원님, 오창식 위원님, 손형배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이혜정 위원님, 손성익 위원님, 박은주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였습니다.

질의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대성 위원님께서 조리읍 공장지대 폐수가 수년간 공릉천으로 유입되어 수질오염이 우려된다는 보도와 관련해서 처리결과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해당 언론사항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조리읍 능안리 200-16번지 구거부지에 발견된 하얀 거품 폐수는 인근 세탁공장에서 나온 폐수로 확인되어 공릉천 유역 내 18개소 및 그 외 지역 34개소 등 전체 세탁업체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있어 2024년 2월 세탁업체에 대한 특별점검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특별점검 계획에 따라서 2024년 2월 14일부터 2024년 3월 13일 4주간 총 52개 세탁업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체 8개소를 적발하여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가동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또한 조리읍 내 18개 세탁업체에 대해서는 하반기 중 2차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폐수처리시설 정상 가동으로 하천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반업체 현황 및 처분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대성 위원님, 오창식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주변 오토바이와 자동차 소음 민원에 따른 단속방법과 단속실적에 대한 설명 및 타 지자체의 이륜자동차 규제방안을 고시하여 시행하는 사례와 파주시에 적합한 효과적인 단속방법이 없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파주시는 파주경찰서 및 도로교통공단과 금촌 및 운정신도시 일대에 약 분기별 1회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음측정과 더불어 안전기준 위반, 불법튜닝 단속 등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은 2023년도에 4회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총 190대를 점검하여 63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하였고 그중 운행차 소음허용기준 초과 건수는 2건입니다.

2024년도에는 2회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총 105대를 점검하여 43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하였으나 그중 운행차 소음허용기준 초과 사례는 없었습니다.

배기소음 95dB 초과 이륜차의 사용을 제한하는 이동소음 규제지역 고시를 시행하는 지자체는 전국에 총 7개이며 최초로 고시를 시행한 광명시의 경우 라이더단체로부터 상위법 위반 관련 행정소송을 당한 바 있고 그 외 지자체도 너무 낮은 배기소음 규제치로 인해 이동소음원으로서의 이륜차 규제 및 단속에 곤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파주시는 환경부에서 관계법령 정비 후 이동소음 규제방안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며 그전까지 단속장소 및 시간을 다각화하고 빈도수를 증가하는 등 단속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대성 위원님께서 현재 운정신도시 자동집하시설의 악취 문제, 쓰레기 적치, 투입구 수리비용 과다발생 등의 문제는 해소되었는지,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문제는 없는지, 개선방안에 대한 추진실적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현재 운정 자동집하시설은 악취 민원 예방을 위해 월 1회 정기적으로 악취를 측정하고 있고 활성탄 교체주기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단축하는 등 악취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노력한 결과 금년도 악취 발생에 따른 민원은 없었으며 지금까지 악취 기준을 초과한 사례도 없었습니다.

과거, 주말 등에 일부 아파트 상가에서 쓰레기가 적치된다는 민원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2022년 11월부터 운정역, 야당역 상가 등 배출량이 많은 지역의 수거횟수를 1일 2회에서 1일 3회로 증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금년도에는 6월까지 3건의 민원이 접수된 바 있으나 운영사에서 신속히 수거 처리하여 반복 민원은 발생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투입구의 잦은 고장 및 높은 수리비용 문제 해결을 위해 투입구 고장 민원 접수 시 위탁 운영사 수리가 가능할 경우 수리 후 부품비용만을 청구하는 자동집하시설 순회점검반을 운영하고 있고 2024년 5월 말 기준으로 50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운정신도시 1·2지구 주민이 불편함이 없이 자동집하시설을 이용하도록 노력한 결과 악취, 쓰레기 적치, 수리비용 과다발생의 문제는 해결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박대성 위원님께서 구시가지의 경우 도로변 전력선에 장애가 되거나 도로변에 낙엽이 떨어지고 가로등이 가려진다는 이유 등으로 오래된 나무를 벌목하는 수준으로 강전지를 하는 등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파주시 가로수 관리매뉴얼이 있는지, 가로수 관리방안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는 산림청 가로수 조성·관리매뉴얼에 따라 가로수를 관리하고 있으며 전력선 주변 가로수는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가로수 전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전지가 주로 발생되는 사례를 들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현 플라타너스와 금촌 메타세쿼이아 가로수 일부 구간은 수목의 특성상 생육이 빨라 주기적으로 전지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수형이 커서 상가 간판을 가리고 낙엽으로 인한 배수구 막힘, 높은 수고로 인한 전력선 접촉의 위험을 호소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민원 해소를 위한 일부 강전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강전지로 인해 흉물스럽다는 역민원도 발생하는 만큼 앞으로는 가로수의 생육 상태와 주변 환경을 면밀히 검토하여 가로수의 생육을 저해하지 않도록 수형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지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기타 상가밀집지역, 표지판·햇빛 가림, 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는 수목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약전지 작업을 통해 쾌적하고 건강한 가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창식 위원님께서 파주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주요 사업과 추진실적 및 사업효과, 타 지자체의 경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연계해 대기환경 오염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단속현황과 처분실적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각 부서의 협력을 통해 미세먼지 발생 저감대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및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 지도점검, 쓰레기 및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지도단속, 도로 재비산먼지 방지 살수차 운행, 실내공기질 점검 등이 있습니다.

이번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73개소,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 203개소에 대한 지도단속과 불법소각 점검 350건을 진행하였으며 농경지 146ha에 대해 영농잔재물 파쇄 지원 등 지도단속과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어린이집, 장애인거주시설 등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 45개소의 실내공기질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각 분야별 미세먼지 발생 저감대책이 강수량 증가, 동풍의 영향 등 기상여건과 맞물려 2019년 제도 시행 이래 초미세먼지 농도가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대기환경 오염행위 단속현황과 처분실적은 붙임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오창식 위원님께서 환경순환센터 현대화시설 우선시공분 진행상황 및 본공사 추진일정과 사업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환경순환센터 현대화사업은 노후화된 기존 시설을 철거하고 일 처리용량 160톤 규모의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77억 원입니다.

우선시공분은 안정적이고 신속한 사업을 위하여 본 공사 전에 기존 시설물 철거, 전기공사, 폐수 연계처리 관로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5월 폐수 연계처리 관로 문산천 횡단 공사를 완료하였고 전기실 이설작업과 용수 저장조 설치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 8월 본 공사 착공을 시작으로 2026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본 공사와 관련하여 현재 한강유역환경청 재원 협의와 공공처리시설 설치 승인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사업 추진상 특별한 문제는 없으나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악취 저감대책으로 제시된 반입차량 진출입 노선 밀폐화 사안이 국비 지원 대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강유역환경청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오창식 위원님께서 학령산, 봉서산 시범사업 외 파주시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맨발걷기 산책로 현황과 운영상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파주시는 맨발걷기 산책로 5개소를 운영 중으로 동우회 등 시민의 이용에 따라 2022년에 자발적으로 조성된 운정호수공원과 운정6동에서 조성한 초롱꽃공원 맨발걷기길이 있으며 2024년 상반기에 조리 안산등산로, 문발 신바람산책로, 새암공원을 시범 조성하여 시민의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7월 개장을 목표로 금촌 학령산, 파주읍 봉서산, 파평면 율곡수목원에 맨발걷기 산책로 3개소를 조성 중에 있으며 1회 추경에 예산 확보로 월롱 시민공원 내 맨발걷기길 1개소를 10월 전에 추가 개장할 예정입니다.

또한 산림휴양과에서는 맨발걷기길 조성과 운영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금년 5월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관리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실과소 및 읍면동에 배포하였으며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사업 추진 시 수혜지역이 편중되거나 소외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안배에 중점을 두고 관리 중입니다.

아직까지 맨발걷기 산책로 설치에 따른 운영상 문제점은 없는 편이나 향후 개소별 운영 중 발생되는 미비점이나 민원사항 등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관리와 의견청취로 추가 조성계획 수립 시 보완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조성된 맨발걷기 산책로 현황 및 조성 중에 있는 계획에 대해서는 붙임자료로 제출합니다.

다음은 손형배 위원님께서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후 시민반응 및 운영효과와 최근 3년간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및 유지관리 예산 집행실적과 고장 및 정비내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미세먼지 신호등은 시민들의 야외활동 시 미세먼지 정보를 보다 쉽고 직관적으로 확인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측정망 3개소의 데이터 및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23개소의 데이터를 표출하기 위해 설치하였으며 운정호수공원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설치하여 미세먼지 및 기상상태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야외활동 시 시민 건강 보호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미세먼지 신호등은 총 35개소로 2019년 20개소, 2020년도 15개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 미세먼지 신호등 유지관리 용역 예산은 2000만 원으로 현장 및 시스템을 확인하는 분기별 정기점검과 시설별 장애 발생 시 수시점검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고장 및 보수내역은 3월 전기배선 커버 정비, 4월 전원 정비, 5월 전원공급 전기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손형배 위원님께서 운정3지구 토양오염 관련 수사 의뢰 진행사항, 정밀조사 결과 및 토양오염 처리계획과 문산 선유5지구 2블록에 대한 토양오염 처리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19년 3월 문산 선유5지구 2블록 공사현장에서 부지조성 공사 중 유류 등 토양오염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현장에서 반출된 토양이 야적된 운정3지구에 대해 2019년 11월 정밀조사를 명령하였습니다.

또한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4를 위반하여 문산 선유5지구 2블록의 오염된 토양을 운정3지구 사토장으로 반출한 사항에 대하여 2019년 5월 파주경찰서에 수사 의뢰하였으며 2020년 4월 행위자인 시공 관계자가 벌금 및 기소유예 처분되었습니다.

토양 정밀조사 결과, 당하동 395번지 일원 1만 6437㎡에서 불소 항목이 1지역 기준치를 초과한 사항이 확인되어 2020년 5월 토양 정화를 명령하여 2023년 8월 토양 정화를 완료하였습니다.

문산 선유5지구 2블록은 2023년 10월 토양 정화를 완료하여 이행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2024년 4월 정화이행 검증과정에서 불소 및 아연이 기준치를 초과한 사항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토양환경보전법 제14조에 따라 2024년 4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정밀조사를 실시할 것을 명령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정밀조사 결과에 따라 오염된 지역에 대해 토양 정화를 명령하여 정화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손형배 위원님께서는 율곡수목원 명소화 사업 주요 내용은 주제원 조성, 트렐리스 보강 및 덩굴식물 식재, 황톳길 및 족탕 설치 등인데 해당 사업으로 다른 수목원과의 차별성을 가질 수 있는지, 지속 가능한 파주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업은 없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율곡수목원만의 차별화를 위한 전략목표로서 봄에는 수수꽃다리, 가을에는 구절초 주제원을 특화하여 현재까지 추진하여 왔으며 율곡수목원 명소화 사업을 통해 특색 있는 식물자원 확보와 전시원 구성 및 황톳길 체험 연계 프로그램 제공으로 타 수목원과 차별성을 두고자 합니다.

또한 율곡수목원이 파주시의 지속 가능한 관광자원으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명소화 사업이 단년도 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체계적인 명소화 사업 추진으로 율곡수목원이 파주시 대표 관광명소로 자리 잡기 위해 2025년에는 수목원 대표 주제원인 구절초원 확장사업과 2026년도에는 수생식물원 추가 조성 등 식물 전시공간 특색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율곡수목원 명소화를 위한 중장기 사업을 지속 발굴, 추진하여 특색 있고 지속 가능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손형배 위원님께서는 현재 산지 불법단속 및 처리 진행상황과 파주시 대응방안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의 산지 불법조치 관련 현황은 2024년 6월 10일 기준으로 국민신문고와 전화민원 접수 등 총 55건이며 그중 불법행위자가 확인되어 경찰서에 고발 의뢰한 건은 8건, 사건 경위 및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의견 조회 등이 11건, 원상복구 사전통지 중이 9건, 원상복구 명령 중이 9건이며 나머지 18건은 불법행위자 확인을 위한 조회 중인 사항입니다.

향후 산지 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고발 및 산지환원 원상복구 명령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창호 위원께서 운정3지구 등 대형공사장 환경피해에 대한 최근 2년간 비산먼지 발생사업 관리실태 및 점검현황과 세륜시설이나 방진벽 등 위반사항에 대한 점검실적 및 조치사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808개소로 대부분 적정한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장에서 위반사항이 발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장에 대한 점검뿐 아니라 안내문 발송, 대형공사장 관리자에 대한 교육 등을 실시하여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세륜시설이나 살수시설 미운영 사례는 총 3건으로 2023년 1건, 2024년 2건이며 방진덮개와 방진벽 등을 미설치한 사례는 총 4건으로 2023년 1건, 2024년 3건입니다.

전부 사법처리 및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세륜시설이나 방진벽 등을 설치하였으나 운영이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2023년 20건, 2024년 23건 등 총 43건에 대한 개선명령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점검 및 처분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창호 위원님께서는 운정3지구 멸종위기종 양서류인 금개구리 대체서식지 조성 관련 진행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 운정3지구 사업지구 내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맹꽁이, 금개구리가 서식하여 LH와 한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따라 맹꽁이는 운정호수공원 내 임시거주를 하였고 2025년 12월 3공구 청룡두천 주변으로 최종 이주 예정이며 금개구리는 김포시와 LH가 협의하여 2016년 6월 김포 조류생태공원으로 임시이주를 하였으나 사용기간 만료에 따라 2023년 10월 7공구 내 다율동 907-1 일원으로 임시 이주를 하였고 6공구 소리천 주변으로 2027년 12월 최종 이주할 예정입니다.

다음, 최창호 위원님께서 현재 소각장 입지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과 추진계획과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파주시는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하여 소각장 입지선정을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6월까지 후보지 평가를 완료하고 8월 중에 입지후보지를 최종 결정 및 고시할 예정입니다.

입지 결정 고시공고 후 주민설명회 등을 걸쳐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작성하여 한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하고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등 후속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소각시설과 같은 폐기물처리시설은 대표적인 기피시설로서 입지후보지 결정에 따른 주변지역 주민의 반대 민원이 예상됩니다.

앞으로 주민들과의 소통기회를 마련하여 소각장 입지에 따른 불안을 해소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최창호 위원님께서 자유로 꽃길 조성이 잘되어 있는데 좀 더 잘 관리해서 관광자원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명품 자유로 꽃길 조성사업은 파주의 관문인 자유로휴게소에서 송촌대교까지의 구간에 양귀비, 황화코스모스, 백일홍 등 계절별 꽃길을 조성하여 연중 아름다운 가로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자동차 전용 고속화도로인 자유로의 특성을 반영하여 파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차량 이동 시 다채로운 꽃들을 감상할 수 있도록 다품종, 일년생 및 다년생 혼합식재를 통해 사계절 다채로운 꽃길 조성 및 유지관리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파주아울렛, 헤이리, 임진각 등 인근 주요 관광지들로 통하는 길목인 만큼 본 사업에 대하여 다양한 매체 홍보를 통해 관광자원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혜정 위원님께서 매연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추진현황과 파주시 DPF 지원사업 중 문제가 발생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24년 파주시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은 3월 6일 공고 게시 후 올해 사업량 35대 중 17대를 신청 접수하였으며 그중 8대의 장치 부착을 완료하였습니다.

파주시 저감장치 부착사업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된 사례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참고로 2023년 매연 저감장치 일부에 미인증 필터 사용에 따라 한시적으로 사업 중단 및 환경부 실태조사가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이에 따른 조사결과 및 조치사항이 통보된 바는 없으며 향후 관련사항 확인 시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혜정 위원님께서 파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정 이후 새롭게 추진된 탄소중립 정책과 기후위기 대응대책이 있는지, 사업별 주요 내용과 추진실적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조례 제정 이후 파주시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관련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을 위해 2023년 12월 파주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하고 파주시의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과 제3차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파주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은 2025년부터 10년 단위 수립 계획으로 친환경 교통수단 보급, 신재생에너지 보급, 쓰레기 재활용 실천, 친환경 농업환경 및 탄소흡수원 조성, 탄소중립 거버넌스 구축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5개 부문 49개 세부사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2022년 국고보조사업을 통해 2023년 12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선제적으로 수립하였으나 경기도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이 지연되어 2024년 4월 완료됨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에 요청한 기본계획 컨설팅 결과 회신 후 광역 기본계획을 포함하는 보완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제3차 파주시 기후위기 적응대책은 건강, 국토·연안, 농축수산, 산림·생태계, 물 관리, 산업·에너지, 종합감시체계 총 7개 부문 38개 세부사업을 포함하고 있으며 환경부 협의를 거쳐 보완 후 수립하여 배포하겠습니다.

다음, 이혜정 위원님께서 파주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현황과 회의결과 및 조치결과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파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제9조에 따라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의 심의·의결을 위해 파주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당연직 10명, 위촉직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3년 12월 위원회 구성 이후 대면회의 1회, 서면회의 2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안건은 파주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및 제3차 파주시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용역 최종보고와 2023년 기후위기 적응대책 이행점검 결과 보고입니다.

위원회 개최 이후 파주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은 경기도 기본계획 지연 수립 및 한국환경공단 컨설팅 진행 중으로 컨설팅 결과에 따라 2025년 4월까지 용역 보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제3차 파주시 기후위기 적응대책은 위원회 심의 결과 과반 이상 찬성으로 최종보고회 이후 환경부에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환경부, 수도권 기상청으로부터의 협의의견에 따라 보완하여 최종보고서를 환경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요청하신 회의 결과보고서는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혜정 위원님께서 2023년 11월 22일 우수환경교육시설 벤치마킹 출장 결과보고서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요청하신 출장 결과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혜정 위원님께서 탄소중립 지원센터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 2024년 2월 환경부에 센터 운영을 위한 국고보조금을 신청하였으며 올해 8월 중 선정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 시정연구원이나 지역 내 대학과 연계하여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파주시는 시정연구원 및 관내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이 부재하여 보조사업 신청 시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파주시 소속기관 또는 국공립·연구기관, 대학교 등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검토 후 지원센터를 지정할 예정입니다.

다음, 이혜정 위원님께서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제거 현재 추진실적, 시범지역 지정운영 사업효과 및 단풍잎돼지풀, 가시박 등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된 유해식물의 제거방법과 제거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2024년 추진실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 3월 20일 읍면동에 뽑기와 절단방식을 병행하여 적기에 제거할 수 있도록 예초기 36대, 코팅장갑 2000개를 배부하였으며 2024년 4월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제거 지원사업 17개 단체를 선정하여 15개 읍면동에 예산 8500만 원을 재배정하였으며 읍면동 서식지 85만 ㎡ 제거작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시범지역 6000㎡에 대하여 시민참여 활동으로 공릉천 돼지풀로깅 뽑기 행사를 월 1회 개최하여 민·관·군 500여 명 참여로 총 3회 추진하였으며 각 읍면동에서도 지역별 뽑기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민·관·군이 참여하는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제거의 날을 월 1회 계획하고 누적 참여인원 629명 총 16회를 추진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뽑기 시범지역 운영한 결과 시범지역 반대편 단풍잎돼지풀은 약 1.5m 정도의 군락지인 반면, 시범지역의 단풍잎돼지풀은 번식하기 전에 개체를 집중적으로 뽑아 제거하여 약 50cm로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시범지역 운영으로 시민들에게 참여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생태계 보전에 동참하고 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매토된 종자로 인해 확산 여부 등을 관찰하여 1년 후에 전체적인 효과를 도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생태계 교란종 제거방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립생태원에서 발간한 참고문헌에 따르면 주요 생태계교란 식물인 단풍잎돼지풀, 환삼덩굴, 가시박 제거방법은 생육 초기인 4월부터 6월에는 뿌리째 뽑고 생육 중·후기인 7월부터 10월에는 뿌리째 뽑기와 예초기 등 장비를 활용한 줄기 자르기를 병행하여 제거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거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 시작으로 2023년 7월 말까지 조사된 파주시 도시생태현황지도에 따른 파주시 생태계교란 식물의 분포 추정면적은 약 831만 ㎡이며 시민들의 이용빈도를  고려한 하천과 마을안길 등 전체 분포 현황의 21%인 약 174만 ㎡에 대한 대상지를 정해 제거계획으로 현재까지 시민참여 유해식물 제거활동을 통해 2만 ㎡를 제거하였으며 향후 6월부터 9월 마을안길 2회, 8월 평화누리길과 하천변 각 1회, 7월부터 9월 공릉천 가시박 고압살수 활용 등 약 83만 ㎡ 제거공사 발주와 10월까지 약 89만 ㎡ 제거목표로 민·관·군 협력활동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이혜정 위원님께서 도시공원 관리 시 생태교란식물 줄이기를 위한 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24년 6월 3일 일부 개정된 파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35조의2 제3항 내용에 대하여 2025년 파주시 환경보전종합계획 연구용역 추진 예정인바, 도시공원 및 녹지를 관리함에 있어 생태 교란을 줄이기 위한 연차적인 계획을 연구용역에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혜정 위원님께서 시민참여 생물다양성 보전활동 추진경과, 추진실적, 향후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시민참여 생물다양성 보전활동은 파주시 생태현황 기록 및 보전방안 마련을 위한 생태모니터링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4000만 원이며 생태조사 2개소로 각 사업 대상지당 1500만 원, 반딧불이 서식지 조사 5개소로 각 사업 대상지당 200만 원입니다.

생태조사 활동 지원사업은 2024년 3월 22일 모집공고하여 신청된 단체에 대한 2024년 4월 9일 부서 자체심의 및 2024년 4월 16일 제3회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를 거쳐 출판도시 인근 생태조사에 재단법인 출판도시문화재단, 장단면 일원 생태조사에 DMZ생물다양성연구소가 선정되어 사업 수행 중에 있습니다.

반딧불이 서식지 조사에 대하여는 2024년 3월 22일 공고해서 미접수되었고 2024년 5월 9일 재공고해서 미접수되어 사업비 1000만 원, 1개의 단체 공모로 계획 변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이혜정 위원님께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반이 있는지, 단속방법 및 실적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무단투기 단속반은 자원순환과와 각 읍면동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깨끗한 쓰레기처리 감시원 6명 운영 및 시민 블랙박스 제보를 받아 단속하고 있습니다.

단속방법은 봉투를 직접 파봉하여 증거자료를 확보하거나 주변 CCTV 및 블랙박스를 이용해 투기자를 확인하고 있으며 과태료 부과실적은 2024년 5월 말 현재 303건, 2023년 937건, 2022년 773건입니다.

다음, 이혜정 위원님께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와 관련해서 대행업체의 민원업무 처리방법, 청소차량 동선을 확인하는 시스템과 폐기물 배출량을 확인하기 위한 내부 청소관리시스템 여부, 대행업체의 청소차량 세부 현황 및 GPS 설치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생활폐기물 민원이 접수되면 대행업체별로 민원 통보 후 대행업체에서 기동처리반에서 민원 처리하고 있습니다.

청소차량에는 GPS가 모두 장착되어 있으며 차량별 동선은 대행업체별로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 배출량을 확인하기 위한 내부 청소관리시스템은 별도로 없으며 공공처리시설에서 생활폐기물 반입 시 그 양을 계근하여 반입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행업체의 청소차량 세부 현황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혜정 위원님께서 파주시에서 쓰레기 배출량 감소 및 자원 재활용을 위해 추진 중인 정책은 무엇인지, 수도권 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른 처리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는 매립·소각 처리하는 양을 줄이고 재활용을 늘리는 자원순환 시책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서 수거한 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재활용품은 최대한 선별해서 재활용하고 대형폐기물은 폐목재, 폐섬유, 폐합성수지 등 성상별로 해체하여 소각 처리하지 않고 재활용 처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폐목재의 경우 2023년부터 관내 폐목재 재활용업체와 무상 처리 계약을 체결하여 약 4억 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에 대해 홍보하고 있으며 쓰레기 처리 감시원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일반쓰레기와 재활용품 분리배출이 되도록 감시활동과 과태료를 병행 부과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공동주택, 행정복지센터에서 수거한 아이스팩을 재사용하는 아이스팩 순환사업을 추진 중이며 종이팩 별도 분리배출을 유도하고자 종이팩을 배출하면 포인트 적립이 가능한 스마트 종이팩 수거함 10개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종이팩 1kg당 종량제봉투 10L 2장과 교환해 주는 사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지원정책은 시청 주변 카페 7개소를 대상으로 다회용컵 순환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관내 장례식장 2개소에 다회용기 지원을 통해 장례식장에서 발생하는 일회용품을 줄이고 친환경 장례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한편, 파주시에서는 관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전량 낙하리와 운정에 있는 환경관리센터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수도권 매립지 반입량은 없습니다.

다만, 향후 신도시 인구 증가 등으로 생활폐기물의 양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소각시설 노후화도 진행되고 있어 소각장 신증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소각장 입지선정을 진행 중이며 입지선정 이후 각종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이혜정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감사 지적사항 중 사업장별 과태료 부과내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사업장 폐기물을 배출·운반·처리하는 자는 폐기물 처리내역을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에 기간 내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의 총 68건 위반내역을 확인하여 272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주  푸른환경사업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답변서 오지 않은 것은 이따가 맑은물사업본부 답변하신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3시 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51분 감사중지)

(15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입니다.

정회 전 박대성 위원님, 오창식 위원님, 손형배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이혜정 위원님, 손성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대성 위원님께서 하천지킴이 운영, 관리실태, 주요 하천 정비실적 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이 건은 오창식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부분과 동일하여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3월부터 10월까지 하천지킴이 기간제 근로자를 6명 채용하여 하천 쓰레기 수거, 재해 예방활동, 불법행위 계도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이용이 많은 공릉천과 소리천은 주 3회 주기적으로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무단경작지에 금지현수막, 안내표지판 설치와 함께 행위자 계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천수 취수장비 철거, 평상 철거 등 불법행위 조치를 하고 있으며 특히 여름철에는 설마천과 마장리 문산천을 중심으로 주말과 휴일 포함하여 영업행위, 행락객 취사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요 활동실적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변 무단경작지 관리현황과 단속실적, 장기 무단경작 개선방안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공릉천, 소리천 일대에서 무단경작이 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곳에 무단경작 금지현수막과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였으며 행위자를 적발 시에는 농작물 수확 이후에는 경작을 하지 않도록 계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 무단경작 개선방안으로 현재는 무단경작물의 재산권이 인정되는 점, 행위자의 연령대가 대체로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하여 계도조치 위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릉천은 꽃밭 조성, 편의시설 설치 등을 검토하고 소리천은 산책로 단절부에 진입 차단 펜스를 설치하여 무단경작을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2년간 상수도사업 관련 수의계약 건수, 수의계약 업체명, 수의계약 사유 등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23년 상수도사업 관련 수의계약 현황은 총 35건에 주식회사 한일이엔씨 등 22개 업체와 7억 2700만 원을 계약하였으며 그 사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1항5호 및 제30조1항2호에 의거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 공사·물품·용역계약, 추정가격 5000만 원 이하 여성기업·장애인기업과의 계약이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1항4호 나목에 의거 작업상의 혼잡 등으로 하나의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 하자 구분 곤란 등으로 기준에 적합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2024년 현재까지 상수도사업 관련 수의계약 현황은 총 12건의 주식회사 도화엔지니어링 등 11개 업체와 12억 5300만 원을 계약하였으며 그 사유는 앞서 말한 사유와 동일합니다.

그 내역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다음, 광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광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광탄면 분수, 영장, 기산, 마장, 분수, 발랑, 창만, 방축리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 기존 2000t 처리장에 추가로 3000t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74억 원이며 시비가 약 44억 50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공사기간은 2년으로 2024년 5월 16일 공사를 착공하여 2026년 5월 공사를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봉일천 공릉 수변광장 조성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조리읍 봉일천리 한라보도교에서 봉일천교 350m 구간에 순환형 동선, 교량하부 광장 조성, 편의시설 확충 등 공릉천 친수기능을 보완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12월 예산이 교부되어 성립전, 본예산 편성이 불가하여 2024년 5월 1회 추경 시 예산 편성하고 현재 설계에 착수하였습니다.

10월 중 조리읍, 한강유역환경청 등 관계부서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착수할 계획이며 2025년까지 사업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창식 위원님께서 금촌천 산책로 조성 시 도시디자인 개선, 교통약자 및 자전거 이용시민 이동편의 확보방안 등 작년 행정사무감사 주문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금촌천 산책로 조성 시 인도교는 주변 점토블록 포장과 연속성을 고려하여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 도막형 바닥재인 스텐실을 반영하였습니다.

인도교 교량은 파주시 공공시설물 색채를 적용하였으며 야간경관을 고려하여 교량 및 난간에 LED 경관조명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데크 경사도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에 의거 경사도 기준 8.3% 미만인 6.5% 이하로 설치하여 시민들의 이동편의를 고려하여 설치하였습니다.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서 개인 하수처리시설 설치 후 설치시설의 고장, 소유자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관리의 어려움이 있는데 개인 하수처리시설 점검방법 및 최근 3년 동안 점검실적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 설치하는 개인 하수처리시설은 건물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고 방류수는 우수관 등을 통해 하천으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50t 이상 대용량시설 50개소, 50t 미만 소규모시설 80개소, 캠핑장 20개소를 점검하고 있으며 민원 발생 시에는 수시로 점검하여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확인 및 관리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점검실적은 아래 표와 같으며 앞으로도 개인 하수처리시설 소유자 및 관리자가 관련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손형배 위원님께서 2023년에 상수원 보호구역 집중단속 실시에 대한 단속방법 및 단속실적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23년도 상수원 보호구역 집중단속은 2023년도 7월 22일부터 동년 8월 31일까지 실시하였으며 단속방법은 상수원 보호구역 순찰 후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부서와 협의 후 합동단속을 실시합니다.

2023년 집중단속 결과 불법행위는 없으나 2024년 5월 장좌리 일대 불법성토 행위가 발견되어 해당 불법행위에 대해 수도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상수원 보호구역 내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 마을회 대표에게 금지행위 전파 및 불법행위 민원 발생 시 상수도과로 즉시 통보 요청하여 깨끗한 상수원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께서 청룡두천 건천대책 하천수 확보 추진상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청룡두천 5㎞ 중 상류 2㎞가 운정신도시를 관류하는 도심 하천이나 별도의 유입 수원이 없는 건천으로서 친수기능 활성화를 위한 하천수 확보방안이 화두이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물순환시스템 도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심 하류 측에 보를 설치해 하천수를 담수하고 이를 다시 상류 측으로 이송·방류하는 내부순환 방식이며 GTX-A 지하수 발생량 일 1000t을 운영 수량으로 활용하고 농업용수는 비상시 급수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한정된 하천용수로 최대한의 수공간 구현을 위해 저협수로 조성 및 고수호안 조경 식재 등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담수량, 순환량, 수질관리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현재 LH에서 설계 추진 중이며 좀 더 구체화되면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수도관 파손과 같은 긴급사고 발생 시 대응 매뉴얼이 있는지, 긴급사고 발생 시 대응체계 및 방안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는 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수도법 제23조 등에 따라 2009년 7월부터 노후시설의 개량 또는 교체, 누수탐사 및 복구 등의 시설개선 업무와 시설운영 및 고객관리 업무를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파주시와 수자원공사에서는 시민들이 언제나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24시간 콜센터를 운영하는 등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긴급복구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수도시설 파손 및 수질이상 등에 의한 식·용수 공급 중단 등 위기상황 발생 시에는 식·용수 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따라 상황별·단계별 대응계획에 맞춰 상황전파, 응급복구, 주민공지, 비상용수 공급 등의 조치를 취하는 등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과 복구로 주민 불편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두 차례 위기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식·용수 위기상황에 대한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대응·복구체계 훈련을 통해 개선사항을 도출하는 등 위기 대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로 파손 등의 수도사고 예방을 위해 매년 노후관로 교체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무단수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블록 간 비상연계관로 설치계획을 수립, 단계별로 사업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2024년 노후 상수관로 교체공사 사업대상지 현황과 공사현장 관리방안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노후 상수관로 교체공사는 노후 상수관로 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 우선순위와 누수, 수질 민원 발생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시경 조사 등 관 상태 평가를 실시하여 매년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부터 2년간 114억 원을 투자하여 파주읍 파주리 등 2개소에서 공사 시행하고 있으며 금촌동 등 2개소는 금년 중 공사 착공하여 2025년 상반기까지 4개소에서 13.9㎞를 교체 완료할 계획입니다.

파주시와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노후 상수관로 교체공사 추진과정에서 단수 등에 따른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공사 시행 시에도 출퇴근 시간 공사 자제, 당일굴착 당일복구 원칙 준수 및 공사완료 구간 재포장 조속 시행, 소음·진동·비산먼지 저감대책 수립·시행 등을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및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감독업무를 철저히 수행하고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공사의 품질을 확보함은 물론, 도로침하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님께서 목동동 840번지 일원 저수압 지역 개선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목동동 840번지 일원은 운정신도시 중 가장 고지대에 위치한 지역으로 물 사용량이 많은 아침과 저녁 시간대에 수압이 떨어진다는 민원이 접수되어 파주시와 한국수자원공사에는 현장 확인 후 주변지역 수압 측정, 밸브 조사 및 조작, 대수용가 유입량 조절 등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현장 확인 및 조치 결과 수압이 다소 상승하는 등 일부 개선 효과가 나타났으나 파주시는 다가구주택이 다수 입지한 지역특성을 고려할 때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가압장 설치 등을 통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계획하고 있으며 금년 6월 중 설계 발주하여 금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 주민 불편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갈곡천 공사 정보공개청구 내역 존재, 경위 및 조치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읍에서 진행 중인 갈곡천 준설공사와 관련하여 2건의 정보공개청구가 파주읍에 접수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4년 6월 5일에 접수된 첫 번째 정보공개청구 건은 갈곡천 풍수해예방 준설공사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청구하였으며 2024년 6월 7일에 접수된 두 번째 건은 갈곡천 준설공사 계약 시공사와 현장 시공사가 상이함에 따른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현재 정보공개청구 답변을 위하여 파주읍에서 회신을 준비 중입니다.

손성익 위원님께서 2023년부터 현재까지 하수처리장별 약품 구매내역, 제조사, 국가, 제품명, 성분, 성상, 약품별 사용량, 약품비, 폐기물 처리비, 악취민원 접수내역 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현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사용되는 약품으로는 하수처리 공정에 사용되는 약품은 폴리철, 팩, 알럼 등이 있으며 슬러지 탈수 처리를 위한 약품은 폴리머, 황산제2철 등이 있습니다.

하수처리장별 약품 구매내역, 제조사, 국가, 제품명 등 세부 내역은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악취로 인한 민원이 접수된 건은 없습니다.

다음, 야당배수지 상부 활용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야당배수지 건설공사는 운정신도시 주변 야당, 상지석동 지역의 급수 여건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총 220억 원을 투자하여 5500t의 배수지와 송·배수관로 8.2㎞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파주시는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을 완료하였고 2023년에 1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2025년 공사 착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설계 과정에서 군부대 협의 및 가용토지 부족 등의 사유로 배수지 위치 선정이 다소 지연되어 아직까지 배수지 상부 활용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지는 못하였으나 세부계획 수립 시에는 배수지 상부 규모 등 현장 여건과 지역주민 의견, 소요 사업비, 유지관리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다음, 하수처리장에서 송풍량, 약품량 및 전력비 감소를 통한 예산절감 활동내역이 있으면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파주시에서 운영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 17개소 운영비 절감을 위하여 생물반응조에 공기를 투입하는 설비인 송풍기에 대하여 적정 용존산소 농도 산출 후 인버터 설비를 적용하여 송풍량을 제어하여 운전하고 있으며 약품비는 설비에 맞는 적정 약품을 선정하기 위하여 약품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으며 효율 및 안전성이 보장된 약품을 선정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력비 절감을 위해서는 설비 교체 시 인증된 고효율 설비로 대체하여 전력비 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방류수 수질기준 충족을 위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투입된 예산내역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현재 파주시가 운영 중인 공공하수처리장 17개소 중 방류수 수질기준을 지속적으로 초과하고 있는 문산·파주·법원·광탄 하수처리장 4개소에 대하여 하수처리공법을 기존 생물여과막 공법에서 분리막 공법으로 변경하는 사업인 시설개량 사업을 2022년 2월 착공하여 금년 8월 준공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372억 9200만 원이며 국비 187억 300만 원, 도비 88억 1000만 원, 시비 97억 7900만 원입니다.

시설개량 사업은 현재 시운전 중에 있으며 시설개량 사업이 완료되면 법적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관리대행업체 중 수질원격감시장치 TMS를 조작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2020년부터 지금까지 제출을 요청하셨고 TMS실 출입 및 보안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하수처리장별 설명과 출입자의 출입일자, 시간, 목적, TMS 장비의 비밀모드 접속이력을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또한 하수처리장별 비밀모드가 탑재된 측정기 현황이 있으면 제조사, 상세 제원 제출 및 접속방법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파주시가 운영 중인 수질원격감시시스템 12개소 중 장치를 조작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적은 없으며 TMS실 출입 시 한국환경공단에서 출입이 허용된 자에 한해서 안면인식으로 출입을 제한하고 있으며 파주시에서 설치된 측정기기 중 TMS실 출입이력 및 비밀모드가 탑재된 측정기기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 TMS실 이상징후가 감지되면 알람 및 통보되는 시스템은 있는지, TMS실 시스템 이상징후가 감지되면 알람 및 통보 시스템이 있다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및 TMS에 표시된 값과 직접 채수한 값을 비교해서 기계 이상이나 정확도를 분석하는 작업에 대한 업무기준 및 수질관리 과정 전반에 대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TMS실에 이상징후가 감지되면 TMS 운영사 담당자에게 24시간 알람이 전송되고 있습니다.

운영사에서는 알람에 따라 적정 조치를 하게 됩니다.

하수처리장에서 유입수, 방류수를 채수하여 매일 수분석을 실시하는 것은 하수도법 시행령 제15조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기준 등 및 파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통합운영 단순관리대행 과업지시서 제4조3항 수질관리 업무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며 시설용량 하루 500t 이상 시설은 매일 채수하여 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며 500t 미만 소규모 시설은 주 1회 채수하여 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수질조사 현황은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운정 공공하수처리시설은 2022년 10월 증설공사를 완료하고 현재 종합 시운전 중에 있으며 2024년 12월 인수인계받을 예정으로 운정 공공하수처리시설 인수인계 전 시설점검 등 추진실적과 점검방법 설명을 요구하셨고 또한 현재까지 운영상 문제점이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운정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는 2022년 10월 시설공사 준공 및 종합 시운전을 완료하고 현재는 LH에서 임시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정 증설 공공하수처리시설 인수인계 추진계획으로는 올해 7월 중 인수인계가 완료되면 8월 중에 파주시에서 인수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LH에서 임시운영을 하면서 시설물이나 보증수질 확보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최근 2년간 침수피해 발생지역과 추진 완료된 침수예방사업 및 2024년 침수피해 예방사업 현황 설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또한 여름철 집중호우가 시작되는 우기 전 하수관로 및 맨홀 내부 퇴적물 제거 등 주기적인 준설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 현재 하수관로 준설 등 하수관로 정비실적 및 추진계획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22년 8월 국지성 집중호우 시 야당동 주택가, 금촌동 메디인병원 앞, 하지석동 일원에 침수피해가 발생하여 2023년도에 준설 및 배수개선 정비공사를 실시하여 우수관 736m를 설치하였으며 2024년도에는 분수2리 우수관 재설치공사 외 2건의 정비공사를 실시하여 우수관 342m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여름철 우기 대비를 위해 상습침수지역인 야당동 지역을 포함 4개 권역에 대하여 우수관로 6400m 준설을 완료하였으며 민원 및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6월 말까지 우수관로 약 4500m 추가 준설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본격적인 여름 장마철을 앞두고 집중호우 시 이물질 등으로 인한 도로 빗물받이 및 우수 맨홀 뚜껑 막힘으로 인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읍면동 청소 협조 및 빗물받이 막힘 집중 신고기간 운영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공공하수처리시설 과태료 실적에 대해 시설명, 점검 일시, 초과항목, 수질기준, 처분내용, 기관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공공하수처리시설 과태료 처분 건수는 88건으로 처분 금액은 약 3억 4200만 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 공모사업에 대한 친수하천과의 업무 분담 및 역할 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첨단도시정보과에서 친수하천과를 금년 4월 30일에 방문하여 친수하천과 사무실에서 해당 공모사업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였고 하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기후재해 예방을 위해 현재 파주시에 필요한 사업 방향성에 대해 의견 교환을 하였습니다.

친수하천과는 하천 내 인명피해 예방 및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는 관제시스템 구축이 우선되어야 하며 시민 이용량이 많은 소리천, 금촌천 등 주요 친수하천에 선행하여 사업 진행이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모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푸른환경사업본부장님 나머지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자료를 준비하느라 늦어서 나머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창식 위원님께서 2024년 봄철 산불이 자주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최근 3년간 산불 발생추이와 금년도 산불 피해현황 및 파주시 산불 대응체계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최근 3년간 산불 발생추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8건, 2022년 11건, 2023년 5건 등 총 24건의 산불이 발생하였으며 대부분의 산불이 1월부터 5월 사이 봄철에 집중되었습니다.

상세 현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4년 상반기에는 총 6건 5.32㏊의 산불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원인으로는 재처리 부주의 2건, 건축물 실화, 쓰레기 소각, 산업현장 실화, 원인 미상 1건 순으로 집계되었으며 지역으로는 탄현면 2건, 광탄, 파평, 적성, 법원 각 1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파주시는 산불 재난 대응을 위해 1월부터 5월 봄철 및 11월부터 12월 가을철 44명의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운영하여 파주시를 7개 거점 중심으로 나누어 산불 대응을 위한 홍보활동, 소각행위 방지 홍보 등 계도활동과 산불 발생 시 진화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봄철 산불의 주요 원인인 농업부산물 소각 방지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농업부산물 파쇄사업을 농번기 전 3월까지 집중 추진하고 있으며 산불진화 임차헬기 용역을 통해 산불 초동 진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님께서 법원문화공원 조성사업 묘지 이장 진행상황과 문제점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법원문화공원 조성을 위해 사업부지를 공원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한 후 노인장애인과에서 묘지 이장 추진 중으로 현재까지 확인된 분묘는 총 886기입니다.

지난 2023년 8월 분묘 손실보상 용역에 착수하여 유연묘는 206기 중 약 54%에 달하는 111기에 대하여 이전보상금 지급이 완료되었으며 무연묘 680기에 대하여도 2024년 10월 개장 및 봉인 절차가 추진될 계획입니다.

향후 분묘의 추가 발견 및 유가족 확인 등으로 인한 분묘 기수의 변동이 일부 있을 수 있으나 이장을 추진하는 데 있어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1회 추경으로 설계용역비 2억 원을 편성하여 업체 선정을 위한 행정절차 진행 중이며 6월 중 착수하여 12월까지 설계를 완료할 계획으로 2026년 3월 개장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손형배 위원님께서 파주시의 물놀이터 수질관리 체계, 방법, 물놀이터 이용하는 어린이 등 이용시민이 물놀이터 이용 중 부상 등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상과 지원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2023년 물놀이터를 이용한 시민 중 물놀이장 탈의실에 선반 등이 없어 옷을 젖은 바닥에 내려놓아야 하는 불편과 화장실 관리가 미흡하여 위생상태가 지저분하다는 이용불편 민원이 발생하였는데 2024년 물놀이터 운영 시 개선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공원 내 물놀이터는 운영기간 중 수심을 30㎝ 이하로 유지하고 부유물 및 침전물 유무를 수시점검 및 제거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매일 용수를 교체하고 주 1회 저류조를 청소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먹는물관리법 또는 환경시험검사법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측정 대행업자에게 15일마다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의뢰하여 수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원 내 물놀이터 이용 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영조물 배상 공제를 통해 신체 또는 재물 손해에 대해 보장하며 관광진흥법에 따른 물놀이형 유기시설 에어바운스는 공원 내 설치되어 있는 물놀이형 수경시설과 달리 여름철 한시적으로 시설을 별도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로 운영기간 내 별도로 배상 책임보험을 가입하여 사고에 대한 보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 공원 내 물놀이터 이용대상은 인근 아파트 어린이로 자택에서 이용복으로 환복 후 운영되는 사항으로 탈의실에 대한 별도 부스는 마련하고 있지 않으며 2024년에도 별도 운영계획은 없습니다.

또한 공중화장실 청소는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상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공원 내 물놀이터 운영 중 탈의실 관련 민원은 없습니다.

다음, 이혜정 위원님께서 공원별 쓰레기통 설치 현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금촌도서관 앞 문화공원 내 쓰레기통 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운정지역의 경우 신도시 조성 당시 쓰레기통을 설치하여 운영한 바 있으나 공원 이용 중 발생하는 쓰레기 외의 인근 주민들의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 등 불법투기로 공원의 경관이 더욱 훼손되고 관련 민원이 다수 발생하여 공원 내 쓰레기통은 모두 회수하였으며 현재 운정호수공원을 포함한 운정지역 공원 내 쓰레기통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원녹지 환경 정비를 위하여 공원녹지 관리반을 운영하여 쓰레기 수거 등 청결활동을 실시하여 공원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혜정 위원님께서 제243회 본회의 상임위 의결 주문사항에 따른 반려동물 금지행위 홍보 및 단속실적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도시공원 내 반려동물 금지행위에 대하여 사전 안내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간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언론보도와 현장 홍보물 게시 및 계도 단속을 추진 중입니다.

2024년 3월 주요 민원현장 21개소에 목줄 착용과 배설물 수거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고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언론보도를 추진하였으며 스마트 로고젝터가 설치된 7개소의 공원에는 일몰부터 오후 11시까지 반려견 목줄 착용 홍보문구를 표출 중입니다.

수시로 현장 계도 단속을 추진 중이며 현재까지 과태료 부과 건수는 없습니다.

다음, 이혜정 위원님께서 유아숲체험원 조성현황 및 집행예산, 유아숲체험원 유지관리 예산, 운영실적, 체험원 인원 증가율, 운영프로그램 설명, 파주시 유아숲지도사 현황, 채용절차 및 자격조건 설명, 2024년 조성 중인 유아숲체험원 2개소에 대한 추진상황과 운영계획 및 향후 확대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유아숲체험원은 현재 율곡수목원, 탄현, 금촌, 운정, 학령산, 문산 등 총 6개소에 조성되어 있으며 개소당 조성 예산은 도비 7400만 원, 시비 7400만 원으로 총 1억 4800만 원입니다.

2024년 조성 예정인 유아숲체험원 2개소 중 운정3지구 초롱꽃공원 유아숲체험원은 현재 공사 중으로 2024년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파주읍 봉서리 유아숲체험원은 서울호서직업전문학교에서 내부사정에 의해 사업 중단을 요청하여 문산읍 내포리에 위치한 근린공원을 신규 사업부지로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아숲체험원 유지관리 총예산은 1억 4905만 원으로 인건비 1억 1915만 원, 설비 2000만 원, 사무관리비 500만 원, 재료비 250만 원, 공공운영비 240만 원입니다.

2024년 5월까지 유아숲체험원 운영실적은 350회, 5215명이 참여했으며 2022년보다 2023년에는 잦은 비로 인하여 취소된 경우가 많아 이용률이 다소 줄었지만 2024년 5월 말 기준으로 1%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숲 운영프로그램은 체험원 주변 환경을 이용하여 유아숲지도사가 월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시 유아숲지도사는 현재 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아래의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숲지도사 채용절차는 1차 서류심사 20점, 2차 면접점수 30점과 시연평가 50점으로 진행하였으며 채용조건은 공고일 기준 현재 18세 이상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파주시에 소재한 자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 유아숲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입니다.

현재 유아숲지도사 5명이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체험원 2개소 조성이 완료되면 2025년부터 지도사 2명을 추가 채용하여 유아숲체험원 7개소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2025년에 유아숲체험원 1개소를 교하중앙공원에 추가 조성하기 위하여 도비 50% 보조사업을 신청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 유아숲체험원 확대계획과 관련하여 프로그램 참여율 및 지역별 균형 배치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이혜정 위원님께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업체 중 개사육 농가 세부 현황과 그중 공공처리시설에서 가축분뇨 처리하는 업체와 점검실적, 점검에 따른 처분내용, 처분결과 등을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환경순환센터에서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유입 승인받은 개사육 농가 17개소 세부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질의하신 내용은 동물관리과 소관 업무이므로 별도 보고하도록 담당 부서에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다음, 이혜정 위원님께서 가축 사육시설 관련 음식물류폐기물 미신고 사업장 7개소에 대한 고발 및 처분결과를 요청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같이 2023년부터 2024년 6월 현재까지 음식물류폐기물을 동물의 먹이로 신고 없이 사용하여 적발한 사업장은 7개소이며 2024년에 적발한 1개 사업장을 제외하고 6개 사업장은 기소유예 및 구약식 처분을 받았으며 요청하신 고발 관련 서류는 첨부자료와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혜정 위원님께서 음식물류폐기물을 급여하고 있는 신고대상 사육시설 신고 7개소에 대한 폐기물 수탁 재활용 관리대장, 폐기물 재활용시설 운영·관리대장, 업체별 수거내역을 요청하셨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을 급여하는 사육시설은 총 7개소이며 폐기물 처리 신고자 및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 신고자는 폐기물 수탁 재활용 관리대장과 폐기물 재활용시설 운영·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업체별 음식물 수거내역은 첨부자료와 같으며 관리대장은 각 사업장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며 받는 즉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혜정 위원님께서 파주시 문산읍 이천리 253번지에 대한 산지관리법 위반관련 사건 송치 후 수사결과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문산읍 이천리 산37-1번지 산지전용허가 없이 개사육장을 불법 운영한 사항에 대하여 2023년 6월 23일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위반 사유로 파주경찰서에 고발 의뢰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2023년 8월 24일 파주경찰서에서 불송치결정 처리하였습니다.

상기 필지의 산림 불법사항에 대하여 2023년 6월 27일 행위자에게 불법훼손지에 대한 산지환원 복구명령을 하였으며 2023년 7월 31일자로 훼손면적 507㎡에 대하여 부동산공부시스템에 사고지 등록하여 사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손성익 위원님께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와 관련하여 생활폐기물 업체 선정 입찰과 관련해 파주시가 경찰에 고소되는 등 논란이 발생한 바 있는데 이러한 의혹이 발생된 사유와 고소인 주장에 대한 파주시 입장, 2023년 11월 입찰 선정 이후 대표자 변경내역과 대표자 변경 시 처리절차 및 제출서류, 생활폐기물 하루 처리량 기준 초과 시 대안, 2024년도 13개 업체의 차량의 GPS 기록 및 운행일지 제출, 대행업체별 선별장 현황, 생활폐기물 외 타 폐기물 처리 시 적발내역 및 기준, MS환경 식대 미지급에 대한 지급이행서약서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는 기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장기간 독점 대행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2024년 신규 계약부터 전국 최초로 참가자격을 대폭 완화하여 신규업체 참여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규업체 6개사가 선정되어 기존 대행업체의 독과점을 해소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등 성공적인 경쟁입찰을 도입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에도 입찰에 참가한 모 업체에서 2024년 1월 파주시 담당 공무원 등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등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자세한 고소내용은 알 수 없으나 일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흠집내기식의 악의적이고 어떠한 근거도 없는 일방적인 내용이며 이에 대하여 파주경찰서에서 2024년 4월 8일 혐의 없음으로 사건 종결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파주경찰서에서도 혐의 없음으로 종결된 것과 같이 고소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파주시는 고소인에 대하여 악의적인 무고행위와 명예훼손에 대하여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맞고소 여부에 대하여 검토 중입니다.

입찰 후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중 대표자 변경된 업체는 9구역을 대행하고 있는 주식회사 MS환경으로 2023년 9월 6일 임원석 대표에서 이용우 대표로 변경되었으며 2023년 10월 18일 이용우 대표에서 전철현 대표로 변경되었습니다.

대표자 변경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변경 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변경하려는 대표자가 폐기물관리법 제26조에 따른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대표자를 변경합니다.

변경 관련 서류는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는 수거일 전날 배출된 생활폐기물을 근무시간 내 수거하여 공공처리시설 등 적정 처리장소로 운반하고 있으며 근무시간 이후에 배출된 생활폐기물은 다음날 수거 처리하고 있습니다.

GPS 운행기록은 별첨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운행일지는 대행업체에서 제출받는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또한 대행업체별 선별장 현황도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폐기물 외 사업장 폐기물은 일평균 300㎏ 이상일 경우에만 해당되며 현재까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사업장 폐기물을 처리하여 적발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2023년 10월 파주읍 소재 닭 가공업체에서 생활폐기물을 공공용봉투에 담아 배출한 사실을 확인하여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공공용봉투를 닭 가공업체에 지급한 주식회사 MS환경 소속 직원 및 대표자에 대하여 음식물 쓰레기봉투 금액만큼 업무상 횡령으로 파주경찰서에 고발하였습니다.

입찰 시 주식회사 MS환경에서 식대 미지급 이행확약서를 파주시에 제출한 사실이 없으며 식대의 경우에는 대행비 항목으로 비정산 항목인 복리후생비로 식대 지급에 대하여 파주시에 보고하거나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다음, 손성익 위원님께서 산불진화 임차헬기 관련하여 지난 예결위에서 최신 헬기로 교체하겠다는 답변 후 현장 확인 결과 노후 헬기였는데 경위가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23년도 12월 임차헬기 용역업체인 주식회사 이엔비에어와 회의 시 해외에서 도입 중인 최신 기령인 2000년도 제작 기종을 투입하기로 구두 약속되었으나 국내 유입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화물항공기편의 축소 및 지연 등에 따라 예정 도입일인 1월 초보다 늦어지면서 파주시 봄철 임차헬기 운영시작일인 2024년 1월 22일까지 납품이 지연되어 부득이 다른 동종 헬기로 투입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가을철 산불 임차헬기 운영은 업체 측 공문 회신을 받아 금년 도입한 최신 기령 헬기로 교체하여 산불진화 업무에 충실히 임하겠습니다.

다음, 손성익 위원님께서 산불진화 임차헬기 계도활동 및 진화활동, 연간 출동횟수, 상세 이력 및 결과 제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부품 수급이 어렵다는 언론 기사들이 있는데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23년 총 59건 출동 중 계도비행 43건, 산불진화비행 16건이며 2024년 총 50건 출동 중 계도비행 36건, 산불진화비행 14건으로 행정사무감사 별첨자료 24-7 산불진화헬기 운영현황 별첨자료를 제출하였으며 2024년도 근무일지 및 운행일지 원본을 제출하겠습니다.

현재 임차 중인 헬기는 프랑스 에어버스사 제조 헬기로 계약업체인 이엔비에어에 문의한 결과 전쟁으로 인한 부품 수급 문제는 없는 기종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손성익 위원님께서 조례 개정에 따른 공중화장실 안전관리시설 설치, 유지관리 등 2024년도에 달라지는 정책 및 제도에 대하여 설명 요청하셨습니다.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으로 파주경찰서 범죄 발생 및 우범지역 데이터를 근거로 범죄 예방을 위한 비상벨을 139개소 우선적으로 설치 및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2024년도에 추가로 41개소를 설치 완료하여 파주시 소유 비상벨 설치율 100% 달성 예정입니다.

2024년 국민안심 그린 공중화장실 선도사업 공모 선정으로 국비 2500만 원을 확보 연계하여 탄현 풍뎅이공원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예정입니다.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변기 간 안심스크린 설치사업을 8개 읍면동 16개소 민간 공중화장실에 설치 완료하였으며 불법촬영 방지를 위한 점검을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반기마다 연 2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을 철저하게 하여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중화장실 내에 수돗물과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폐기물 또는 남은 음식물을 버리는 등 비위생적인 행위를 점검 및 관리하고 있으며 금지행위 적발 시 조례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예정이며 현재 민원 발생이나 적발 건수는 없습니다.

또한 파주시 홈페이지 시민이용시설란에 공중화장실 내 금지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게재하여 시민들이 위생적인 화장실 이용을 달성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 손성익 위원님께서 2024년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관련 채용 공고문, 선발 절차 및 선발 기준, 사업 현황 및 근로자 명단과 입사일, 과거 동일 사업에 대한 참여 이력, 민원 접수 현황, 직장 내 갑질 신고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사업은 산림청 직접일자리 사업지침을 적용하여 선발하고 있으며 별도 민원 접수사항은 없으나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1명에 대한 2024년 2월 불성실 근무 및 업무지시 거부 건의 위반에 대한 경고장 발부 과정에서의 민원사항은 1건 발생되어 자체 조사 및 대원 면담 등을 실시한 바 있으며 2024년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사업 시 갑질 신고 건은 없습니다.

다음, 손성익 위원님께서 사용수익허가 및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카페의 위생관리 점검이력과 평가표 제출, 시민 불편사항 접수내역, 입찰을 위한 감정평가 결과, 카페별 매출이력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공원과의 행정재산 중 위탁관리 중인 시설은 없으며 사용수익허가는 카페 2개소, 매점 2개소로 총 4개소가 있습니다.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있으나 식음료를 판매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지난 4월 공원 내 운영 중인 사용수익허가시설에 대하여 분기별 관리기준을 수립하였으며 관리대상 4개소에 대하여 시설·전기·소방·보건 등의 관리기준에 따라 분기별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일에서 2일까지 2일간 점검하였으며 점검결과 및 점검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을 위한 감정평가 결과는 감정평가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접수된 시민 불편사항은 올해 3월 소리천 카페에 거미줄 등 미관 해침에 대한 민원이 1건 있었으며 카페 운영자에게 정비 및 미관 관리에 대해 당부 조치하였습니다.

카페별 매출이력은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와 관련하여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별도 보고토록 하는 내용이 없어 매출이력은 별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 손성익 위원님께서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 공모사업에서 역할 및 업무분담 내역 회의록 또는 관련된 문서가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해당 공모사업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회의록 및 관련 문서는 없습니다.

5월 9일 첨단도시정보과의 요청에 따라 기후위기 적응대책 및 기본계획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부서 인터뷰에 응했으며 이후 5월 28일 공문 협조에 업무분담 내용은 없으나 기후위기 대응력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으로 참고를 위해 협조 요청한 사안임을 확인하고 협조한 사항입니다.

다음, 손성익 위원님께서 현재 운정호수공원 및 소리천의 수질상태와 운영상 문제점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2023년 물순환시스템 순환수 여과막 시설 개선공사 후 4월 1일부터 운영시간을 기존 9시부터 17시에서 4시부터 17시까지 확대 운영 중이며 현재까지 물순환시스템이 정상 가동되고 있고 개선으로 인한 주민 호응이 좋습니다.

다만, 운정호수공원 및 소리천은 초기 설계 당시 저류지로 설치되어 우천 시 우수 유입으로 인한 수질 악화 문제가 반복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4월부터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운영 및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물순환시스템 가동 시 하천수의 오염물질을 정화시킨 처리수를 도심 실개천과 소리천 상류, 운정호수에 공급하여 수질이 개선되었습니다.

다음, 손성익 위원님께서 소리천으로 유입되는 무단방류 폐수와 관련된 민원 접수내용 및 조치사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소리천 폐수 유입 민원은 우수관로에서 소리천으로 폐수가 유입된다는 내용이나 소리천 주변은 상업지역 및 아파트 주거단지로 공장이 존재하지 않아 폐수는 발생되지 않으며 각 건물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는 운정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민원 발생 시 현장 확인한 결과 토사 및 공사장 바닥의 흙먼지 등이 강우 시 유출되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힐스테이트 더 운정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 관리를 철저하게 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또한 외부로 유출되는 토사 등을 저감하기 위해 현장 내 침사조 2개소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건물 내 지하 집수조의 상등수를 침사조를 거쳐 배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박은주 위원장님께서 폐기물 재활용업체 현황 및 2021년부터 2024년 행정처분 현황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폐기물 재활용업체는 총 52개소이며 총 28건에 대한 행정처분을 진행하였습니다.

업체별 세부 현황 및 행정처분 현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은주 위원장님께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인 용금환경에서 파평면 두포리로 선별장을 이전하는 것과 관련하여 주민들 민원사항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용금환경에서 선별장을 파평면 두포리로 이전하기 위하여 허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허가과에서 반려 처분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민원이 자원순환과로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파평면으로 이전하지 않더라도 현재 부지에서 선별장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용금환경 허가 관련 서류는 별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주  푸른환경사업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본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  손형배 위원입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님, 맑은물사업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지도과 질의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신호등에 대해서 지금 파주시에 35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죠?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그렇습니다.

○손형배 위원  주민들의 우려가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 신호등 제 작동이 원활하게 되고 있느냐 하는 부분들을 주민들께서 민원으로 제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본부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내용을 듣긴 들었는데요.

지금 올해 정기검사를 받아서 정도검사라고 그것이 측정되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정도검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정도검사를 받은 상태고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본부장님께서는 지금 이상이 없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그러니까 정도검사를 받았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는 거고요.

지금 민원을 내신 분이,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 신호등이 여러 군데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가 측정망에도 있거든요, 이렇게 자료로 올라가는 게.

그런데 지역마다 예를 들어서 공사현장이 있다든지 그러면 조금씩은 변화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도검사에서 이상이 없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손형배 위원  국가에서 말씀해 주신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손형배 위원  지금 미세먼지 측정소가 세 곳으로 정해져 있나요, 파주시에?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손형배 위원  몇 곳이 측정소로 돼 있나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23개소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손형배 위원  미세먼지 측정소.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대기오염 측정망에 대한 측정소는 4개소가 있고요.

○손형배 위원  3개소 아닌가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4개소.

○손형배 위원  4개소인가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미세먼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신호등에 붙어 있는 간이 측정이죠.

그 시설에 대한 것은 별도로 말씀드린 사항, 그것하고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손형배 위원  이 수치 측정이 읍면동마다 다를 것 아니겠습니까?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약간 다를 수 있죠.

○손형배 위원  그런데 시민들에게 이 정보를 공유함에 있어서 그 수치들이 읍면동마다 다른데 똑같은 수치가 확인됐다고 하면 주민들이 혼란이 생기는 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는 정확한 수치들을 주민이 받아서 그걸 인지하게끔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강구할 방법은 없는지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그러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정도검사를 받아서 수치에 대한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각 지역마다 예를 들어서 공사현장이 있다든지 이랬을 적에 조금 달라지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혼란이 올 수는 있는데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어떻게 하면 혼란이 안 올지, 그런데 측정하는 것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도검사에 의해서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상이 없는데 그런 문제는 한 번 더 세심하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네,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로 주민의 건강한 일상이 위협받고 있는 만큼 시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받아 이상기후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주문하겠습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알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환경지도과 LH 관련해서 문산 선유5지구에 오염토양 반출에 대한 부분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명령을 지금 불이행하고 있나요, 아니면 다 끝난 건가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지금 반출된 것에 대한 것은 끝났고요.

그것은 명령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외부반출로 다 처분을 했고요.

지금은 당동지구에 있는 것에 대한 명령을 내린 상태죠.

○손형배 위원  문산 선유리 쪽이 아니고?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죄송합니다, 선유지구입니다.

○손형배 위원  이 토양을 어쨌든 운정3지구로 불법 반출한 것 아니겠습니까?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초창기에 했던 것은 처분을 해서 종결을 한 거고요.

○손형배 위원  그 후에 대한 것은 지금 진행 중이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선유5지구 2블록에 있는 것이 추가적으로 발견돼서 그거는 다시 명령을 내렸다는 거죠.

○손형배 위원  LH가 토양 정밀조사한 면적을 축소했다는 의혹도 있는데 그게 맞는 건지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민원이 있는 거는 알고 있고요.

다만, 정밀업체에서 조사를 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축소했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을 할지 그것은……

○손형배 위원  보도자료에 보면 축소했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일단은 명령을 내린 상태니까요.

그전 것은 끝났고, 반출된 것에 대한 처분도 했고 다 끝났고요.

그다음에 반출된 오염토양에 대해서 적정 처리업체로 간 것까지 확인된 거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축소 여부에 대해서는 서류가 들어오면 저희가 확인해서 오염 면적이 맞는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이것도 주문사항 하나 남기겠습니다.

토양오염지역은 정밀조사와 토양정화명령 등 행정처분을 통해 신속히 오염토양이 복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향후 토양오염을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을 주문합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알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산림휴양과 율곡수목원 명소화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율곡수목원이 제 지역구에 있는 곳인데요.

많은 분들이 여기를 방문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약간 문제점과 개선방법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합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지금 꽃들은 구절초를 가지고 명소화 사업에 준하는 부분들을 많이 이루고 있는데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못하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차별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수목 종은 봄에는 수수꽃다리와 가을에는 구절초로 해서 확대해서 율곡수목원은 봄에는 수수꽃다리, 가을에는 구절초가 예쁘다 이렇게 할 거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체험프로그램은 올해도 맨발걷기라든지 그런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알다시피 한 번에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 없기 때문에 단계별로 계획을 잡고 있는 거고요.

단계별로 추진해서 진짜 명소화가 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지금 황톳길 말씀도 꺼내주셨는데요.

율곡수목원이 남다르게, 우리 파주에 많은 명소들이 있지만 둘레길 체험코스도 군부대와 인접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약간 아름답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많이 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황톳길 외에 다른 부분들도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이 있는데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단계별로 지금 말씀하신 것 고려해서 저희가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명소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그리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아쉬움을 또 하나 토로하는 것이 뭐냐면 인근 관광지 활용방법들이 조금 열악하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단지 율곡수목원 하나만 보고 와서 하루를 체험하고 가기에는 조금 아쉬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또 거기에 연관될 수 있는 이런 관광시스템도 같이 구축해 나가는 방법을 강구하면 어떨까 하는데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집중화해서 율곡수목원이 명소화가 될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관광과하고 한번 협의해서 어떻게 연계하면 율곡수목원도 좋고 지역관광 활성화에도 좋을지 다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이거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율곡수목원이 타 수목원과 차별화되는 특색과 인근 지역상권과 연계될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민들에게 산림이 선사하는 휴양을 만끽할 수 있는 관광지로 이용될 수 있도록 조성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알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산림휴양과 산지불법 조치에 대한 부분, 금곡리 부지에 있는 유진기업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진이 불법구조물을 설치한 곳이 국유지인 거죠?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지금 구거부지가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구거부지가 국유지인 거죠?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구거부지니까, 그렇죠.

○손형배 위원  지금 업체에서 굉장히 시간을 끄는 것 같은데 우리 행정절차를 강하게 줘서라도 빨리 이걸 복구하거나 하는 행정조치를 강구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맞는 말씀이고요.

죄송한 말씀인데 구거부지 관리부서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에 있습니다.

협조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 잘 전달하고요.

협조해서 빨리 복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공원과 법원문화공원 조성에 대한 부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묘지가 아까 본부장님 말씀해 주셨듯이 886기가 있지 않습니까?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손형배 위원  그중에 유연묘, 연고자가 있는 묘가 206기고 54%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아직 이전하지 않은 게 46%나 돼요.

그 수도 굉장히 많은 수인데 빨리 진행이 안 되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지금 저희 계획보다 늦어지지는 않았다고 보는 거고요.

○손형배 위원  그렇습니까?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저희가 추경에 설계용역을 세웠지 않습니까?

이거는 저희가 당초에는 내년도에 세우려고 하다가 설계용역비를 1회 추경 때 세웠거든요.

이 내용은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 추경예산에 세운 겁니다.

그래서 유연묘에 대해서 최대한 빨리,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최대한 빨리 이장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또한 무연묘는 680기잖아요.

아까 10월 개장 및 봉인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공고기간 종료 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봉인이 되는 건가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위원님, 죄송한데 이 절차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손형배 위원  그렇습니까?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죄송합니다, 사항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자료는 관련부서에 받아서 별도로 제출하도록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개장 또한 2026년도 3월 개장을 목표로 두고 있는데……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맞습니다.

○손형배 위원  차질이 없을까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차질이 없도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1회 추경에 설계용역을 세웠으니까 목표에 지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이것도 주문사항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일상에 여유와 힐링이 되는 자연 속 캠핑공원은 풍성한 시민의 삶을 위해 필요한 시설로 기존 혐오시설이 해소되고 외부인구 유입으로 법원읍이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어 관광명소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알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공원과 여름철 물놀이시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본부장님 말씀 중에 여기 자료에 의하면 탈의실 관련해서 지역마다 사실은 문산노을길에도 물놀이장이 있지 않습니까?

문산노을길에 외부에서 오시는 시민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시설은 좋은데 미비한 부분이 너무 많다고 하는 부분에 지금 탈의실이 빠져있는 거거든요.

원한다는 거죠, 탈의실을.

당동리에 있는 물놀이장은 아파트 주민들이 옆에서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거기에 대한 민원 이야기는 안 꺼냈는데 여기 문산노을길 같은 경우는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본부장님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외적인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위원님, 자꾸 다른 부서 소관이라고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맑은물사업본부장입니다.

노을길 물놀이장은 친수하천과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그러면 부서 간 협조해서 이 부분을 챙기면 어떨까 해서.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탈의실은 현재 없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몽골텐트라든지 더 설치해서 탈의실을 구비토록 하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맑은물사업본부 상수도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질의답변서에 의하면 2023년도 집중단속 결과에 장좌리 일대만 나와 있는데요.

다른 지역은 없는 겁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상수원 보호구역이 현재……

○손형배 위원  적성면과 파평면 있지 않습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파평면 장파리하고 금파리, 적성면 장좌리 이렇게 지금 3개의 리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 구역에 대해서 연 1회 정도 저희가 특별점검을 하고, 금파리에 취수장도 있잖아요.

수시로 점검을 하는데 작년도에는 저희가 위법사항을 발견하지 못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년도에는 장좌리에서 불법성토를 하는 것에 대해서 확인하고 거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 예정에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네,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상수원 보호를 위해 여름철 행락객의 어로행위, 쓰레기 투기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실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네, 알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손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감사중지를 할 건데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님, 지금 설명하실 자료는 다 한 거고 현재 와야 되는데 제출이 안 된 자료가 혹시 있습니까?

맑은물사업본부도?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네, 저희 자료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몇 시까지 제출 가능하시겠습니까?

○하수도과장 임상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푸른환경사업본부도 있는 것 같은데 몇 시까지 제출 가능하시겠습니까?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정회 끝나고서 그다음에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설명하시지 않아도 자료 제출만 하시면 되는 거죠?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위원장 박은주  거기에 추가해서 지금 입찰 선정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들 현황 있잖아요.

그거 한 장짜리 표로 정리해서 위원님들 전체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7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28분 감사중지)

(17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위원님들 다 갖고 계시죠?

자료 앞에 별첨된 설명이 있어서 추가로 푸른환경사업본부장님이 설명하시겠습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착실한 답변이 되어야 되는데 3건에 대해서 누락된 것이 있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창식 위원님께서 산불피해 최소화를 위해 봄철과 가을철 산불진화헬기를 임차하여 사용 중에 있는데 2023·2024년 산불진화헬기 연간 출동횟수 및 관리실태, 사용상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2023년도 총 59건 출동 중 계도비행 43건, 산불진화비행 16건 하였으며 2024년 총 50건 출동 중 계도비행 36건, 산불진화비행 14건입니다.

현재 산불진화 임차헬기 계류장은 법원배수지에 있으며 업무기간 중 매일 근무일지 작성, 비행 시 운항일지를 작성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차헬기는 운항·미운항과 관계없이 일일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며 비행 전후 점검 및 부품·장비 교환 필요시 즉시 조치하고 있어 상황 발생 시 사용상 문제점이 발생한 경우는 없습니다.

다음, 오창식 위원님께서 현대화 사업 2단계 타당성조사 용역 진행상황 및 주요 내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1단계 현대화 사업부지 옆에 위치한 분뇨처리시설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노후화에 따라 일일 처리용량 450톤 이상의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설치하는 2단계 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2단계 사업에 필요한 분뇨·가축분뇨·음식물·하수찌꺼기 등 관내 유기성 폐자원 발생 현황과 향후 발생량 예측을 위하여 기초자료 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국내외 적용기술 조사와 분석을 통한 최적 기술 제안, 기술적·경제적·환경적 측면에서의 타당성 분석, 부산물 처리방안에 대한 효율성 검토 및 정부시책에 부합하는 사업 추진방안에 대한 검토 등을 거쳐 10월까지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오창식 위원님께서는 환경순환센터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음식물쓰레기와 축분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가스엔진을 통해 전기를 생산, 필요 전력을 공급할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현재 바이오가스 활용방안의 추진상황 전반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환경순환센터 현대화 사업은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메탄 등의 바이오가스를 활용하여 발전설비로 전력을 생산하고 센터 내 전력을 공급하는 계획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당초 기본계획 수립 시 소화가스 활용방안으로 발전, 수소화를 검토한 바 있으나 수소화의 경우 탄소중립과 수소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투자비가 높아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경기도에서 미니 수소도시 조성 공모사업을 진행함에 따라 바이오가스를 활용하여 일 500kg의 수소 생산설비를 구축하는 방안으로 공모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120억 원 규모로 6월 말 공모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공모에 선정되면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기반으로 하는 청정수소 생산·공급 인프라를 구축하고 생산된 수소는 인근 수소충전소와 산업단지 등에 공급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탄소중립과 환경기초시설의 가치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푸른환경사업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에서 제출한 자료는 별도의 설명 없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오전에 말씀하신 질의사항 중에서 답변이 안 왔거나 자료가 안 온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이혜정 위원  저는 도시공원의 공원별 쓰레기통 설치 현황하고 운정호수공원 쓰레기통 설치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금촌도서관 앞 문화공원 내 쓰레기통 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운정지역의 경우에는 아예 없다고 그랬는데 도시공원별 쓰레기통 설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데 답변이 이렇게 와서……

도시공원이 파주에 총 몇 개가 있나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공원에는 쓰레기통이 하나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박은주  위원님, 지금 질의시간이 아니고 추가 자료제출이 필요하시면 요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도시공원 현황하고 도시공원별 근린공원, 문화공원, 체육공원 등이잖아요.

여기 쓰레기통 설치 현황 자료를 주시고요.

일단 이렇게 주십시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손성익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손성익 위원  조금 전에 하수도과에서 TMS 관련해서 서류를 주셨는데요.

이거 지금 자료가 너무 광범위해서 분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장으로 하수처리장 사업장명 TMS 출입횟수를 연도별로 정리해서, 또 사유 이렇게 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푸른환경사업본부에 제가 오전에 생활폐기물 입찰 1차 심사를 통과한 15개 업체에 범죄경력회보서를 제출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가지고 계시면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셨을 때 11월 입찰 선정 이후에 현재 폐기물업체 대표자가 변경이 돼 있으면, 그분도 범죄경력회보서를 아마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본부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지금 자료를 부서에서 받아야 되니까……

○위원장 박은주  네, 외부에서 받는 자료는 시간이 좀 걸린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자료가 도착할 시간이?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두 분 위원님에 대한 것은 지금 바로 카톡으로 보내서 자료 받아서 진행 중이어도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네, 알겠습니다.

발언해 주십시오.

○이혜정 위원  이혜정 위원입니다.

업체별 음식물 수거 관리대장, 재활용시설 운영·관리대장 이거는 오늘 안에 못 오나요?

작년에도 이거 자료 제출이 늦었고 불성실했거든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아니고 업체에 있는 자료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혜정 위원  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그런데 그 사장님들이 아시다시피 사무실에 있는 게 아니고 돌아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불성실하게 위원님한테 안 드리는 거는 아니고 저희가 제출하라고 공문 보냈습니다.

지금 그 상태까지 해 놓은 거고요.

지금 부서에서 계속 받으려고 업체하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있다면 바로 드리는 건데 업체에서 받아서 드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출을 지금 못 하는 겁니다.

○이혜정 위원  관리자가 폐기물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는 시스템이 아닌가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관리대장은 본인이 쓰는 거지 사이트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혜정 위원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고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그래서 지금 못 드리는 겁니다.

○이혜정 위원  그러면 오늘 불가능하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최대한 지금 부서에서 받고 있을 겁니다.

오는 대로 위원님한테 드린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중으로 빨리 받으면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못 받는 게 있으면 못 드릴 수도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혜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이어서 본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환경지도과 올 1월 조리읍 능안리에서 오폐수 방류됐는데 위반내역 보니까 환경기술인 교육 미이수, 변경신고 미이행……

오염수 유출에 대한 행정처분이 과태료 60만 원인가요?

그리고 경고로 끝나는 건가요, 오염수 유출에 대해서?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뒤에 처분내역 드린 거는 점검을 나갔을 때 예를 들어서 처리수가 나가고 있으면 그거를 채취해서 가동 여부를 확인하는데 처리공정마다 좀 다르기는 한데 통상적으로 생물학적 처리가 아닌 이상은, 그러니까 한 번 처리하고 한 번 버리고 이런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채수를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처분내역에 보면 초과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박대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파주타임스에서 1월 29일 공릉천에 오염수가 방류됐다는 게 확인이 됐잖아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박대성 위원  이 업체들이 방류한 것 아니에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그러니까 그런 업체들을 능안리뿐만 아니고 세탁업소에 대한 일제점검을 계획해서 실시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대성 위원  그럼 방류한 업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행정처분을 했나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하천으로 흐르면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어느 업체에서 나갔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박대성 위원  역추적이 안 돼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서 만약에 흘려보내고 있으면 역추적을 할 수 있지만 간헐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처리하고 그다음에 방류 안 하고 그다음 날 처리하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실질적으로 오염수가 방류된 것에 대해서 업체는 찾지 못하고 어떤 위반내역에 대해서만 경고조치를 하고 벌금조치를 한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그래서 전수조사를 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대성 위원  올해 2월에 문산읍에 위치하는 군부대에서 숙소 지하실 보일러가 파손돼서 동문천에 경유, 기름 유출된 사고 있었죠?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그렇습니다.

○박대성 위원  만약에 기름이 유출되거나 했을 때 시의 대응방법은 어떤 게 있나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대응방법은 저희가 위탁업체를 통해서 방제작업을 일단 실시하고요.

원인이 되는 행위에 대해서 고발조치 등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행정처분은 고발조치를 하는 겁니까?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그렇습니다.

○박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각종 환경사고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감시체계를 철저히 운영하고 오폐수 및 기름 유출 등 각종 하천오염 발생 시 신속한 방제작업을 위한 민·관·군 협력체계를 마련할 것을 주문합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알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짧게 질의할 테니까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박대성 위원  환경지도과 이륜차 단속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서 보니까 이동소음 규제지역 고시를 시행하는 지자체는 전국에 총 7개이며 최초로 고시를 시행한 광명시의 경우 라이더 단체로부터 상위법 위반 관련 행정소송을 당했고, 그러니까 이런 지자체들은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하잖아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박대성 위원  파주시에 적합한 효과적인 단속방안이 혹시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이륜차에 대한 부분은 참 단속이 어렵습니다.

지금 파주경찰서하고 도로교통공단하고 합동으로 해서 단속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 외에 별도로 다 저희가 할 수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륜차 소음기준이 105dB인데 규제를 낮추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 문제 때문에 지금 소송 진행 중 입니다.

○박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불법개조 원상복구 명령하잖아요, 확인하나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그 부분은 지금 버스정책과 운수지도팀하고 도로교통공단에서 하는 것으로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어떻든 이런 행위들이 시민 교통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또 시민 불편과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잖아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박대성 위원  창문 개방이 많아지는 여름철 야간에 이륜차 소음으로 수면 방해라든가 주거 평온을 방해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거든요.

굉음, 난폭운전 이륜차 등 폭주행위는 시민의 평온권을 저해하고 심각한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관할 경찰서와 지속적인 합동단속으로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알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자원순환과 운정신도시 자동집하시설 악취 문제와 관련해서 답변서 보니까 악취 발생 민원도 없고 악취 기준을 초과한 사례도 없고 쓰레기 적치도 신속한 수거·처리로 반복적인 민원이 없다는 거죠?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운정신도시 1·2지구 주민이 불편 없이 자동집하시설을 이용하도록 노력한 결과 악취, 쓰레기 적치, 수리비용 과다발생의 문제는 해결됐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변했거든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박대성 위원  감사드리고요.

주문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 편의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 설치한 자동집하시설로 인한 주민 피해나 생활 불편이 없도록 철저히 운영·관리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박대성 위원  파주시에는 가로수 조성·관리 매뉴얼이 별도로 없고 산림청 매뉴얼에 따라서 가로수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인가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그렇습니다.

○박대성 위원  얼마 전에 저희가 도시산업위원회에서 해외연수로 호주를 갔다 왔잖아요, 약 한 달 전에.

호주를 가서 느낀 거는 도로변 가로수로 유칼립투스 나무를 식재해서 관리하고 있었거든요.

우리나라하고 조금 다른 점이 지역 환경에 적합한 가로수를 식재했고 가로수를 민원에 의해 강전지하는 등 인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 그대로 하는 것이 눈에 띄었거든요.

가로수길이나 학교숲, 도시숲 등 각종 숲 조성사업 추진 시 식재하는 수목의 선정방법이 혹시 있나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지금 지역마다 가로수 식재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식한다든지 그런 것은 같은 수종으로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고 신설되는 곳에는 그 지역에 맞도록, 기온이나 이런 부분이 맞도록 수종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맑은물사업본부에 질의하겠습니다.

이거는 오창식 위원님이 질의했기 때문에 오창식 위원님이 질의할 것으로 생각하고 저는 저의 지역구인 운정호수공원 소리천 친수공간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를 할게요.

2023년 물순환시스템 보수 완료했죠?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위원님, 소리천이요?

○박대성 위원  네.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네, 2023년도에 보수는 완료가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박대성 위원  현재 운정호수공원 수질상태에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선거도 있었잖아요.

주민들을 선거 때 자주 만났는데 많이 개선됐다고 하는데 그래도 호수공원에 악취가 심하다는 민원이 상당수 있거든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지금 하천이기 때문에 물순환에 대해서 설치·개선에 대한 거는 친수하천과에서 하고 있고요.

운영·관리는 공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운영에 대한 부분 설명을 드리면 개선되기 전년도부터 운영됐던 것하고,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진짜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물이 깨끗하고요.

애들이 가서 발 담그고 할 정도로 깨끗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저도 최근에 우리 손성익 위원님하고 이야기했는데 많이 개선됐다고 하더라고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맞습니다.

○박대성 위원  그래도 민원은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죄송한 말씀인데 운영 중에는 이게 문제가 없는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거기는 물순환시스템 자체가 홍수 대비용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비가 오면 그 물이 운정호수공원이나 소리천으로 들어갑니다.

도로에 있던 비점오염원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지저분한 거고요.

그것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순환시스템뿐만 아니고 비점오염원에 대한 시설이 있습니다.

그거를 개보수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까지 개선하려고 직원들이 엄청 노력하고 있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대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도 많이 좋아졌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운정호수공원이 파주를 대표하는 최고의 여가·힐링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호수공원과 소리천 등 수질관리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알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친수하천과 하천변 무단경작지 관리 현황과 단속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 보니까 행위자를 적발 시 농작물 수확 이후에는 경작을 하지 않도록 계도 조치하고 있습니다.

발견 즉시 조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농작물 수확은 할 수 있는 건가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본인이 자진 철거를 한다고 하면 3개월 이내에 농작물 수확하게끔.

○박대성 위원  자기가 심은 농작물을 수확할 수 있게끔?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네, 지침에 돼 있습니다.

다만, 확인해 보면 보통 연세 드신 분들이 하시다 보니까 계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하신 분들이 계속 하시잖아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거의 대부분이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그러니까 계도가 안 되는 거죠.

하신 분들이 계속 하시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공릉천 쪽에는 저희가 꽃밭을 조성하고 소리천 그쪽에는 진입로를 펜스로 차단할 계획입니다.

○박대성 위원  어떻든 간에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사실상 강력한 조치도 필요한데 현장에 가보면 또 말 못 할 사연이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아니, 어르신이라고 봐주면 또 하고……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봐주는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하천변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하천 내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대처로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상수도과 최근 2년간 상수도 사업 관련 수의계약 건수, 수의계약 업체명, 수의계약 사유에 대해서는 답변서로 갈음하고요.

답변서 보니까 여러 업체들이 골고루 계약을 했던 것 같아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네, 그렇습니다.

○박대성 위원  답변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 엊그저께 현장 실사 갔다 왔잖아요.

현장에서 말씀드렸지만 최초 십몇 년 전에 1차 신설할 때 그때 주민들하고 약속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특히 신산5리 주민들은 시에서 그것을 설치하면서 주민들하고 약속한 부분을 하나도 이행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2차 증설할 때 반대하고 반대 플래카드도 붙이고 그랬죠?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네, 맞습니다.

○박대성 위원  주민들하고 약속하면 지켜야죠.

왜 안 지켜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제가 그 당시의 상황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사실상……

○박대성 위원  주민들이 원하는 게 도로 확장, 꽃밭 조성, 환경 조성 이런 거였잖아요.

그래도 어려운 게 아닌데.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네, 도로 한 6m 포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게 총길이가 250m인데 125m는 지금 계획이 잡혀있고 125m는 아직 잡혀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잡힌 것을 이번에 설계변경을 통해서 같이 잡아서, 우리가 이번에 사업을 하면서 도로도 같이 확포장 계획으로 주민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박대성 위원  약속한 부분은 꼭 지켜 주시고요.

저도 이장님한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이번에 꼭 해 주실 거라고 했으니까 약속한 부분은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네, 알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마지막으로 봉일천 공릉수변광장 조성 추진, 경기도의회에서 고준호 도의원님이 예산 받아온 건가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네, 맞습니다.

○박대성 위원  저는 당적을 떠나서 이런 부분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공릉천변에 한 3-4년 전부터 최종환 시장 때부터 관심을 많이 가지고 코스모스 꽃밭이라든가 여러 가지 꽃밭 조성을 계속 3-4년째 하고 있거든요.

이런 좋은 예산을 따와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조리읍 주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타 지역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공릉수변광장 조성사업으로 조리읍 주민들께서 여가·휴식·힐링할 수 있는 멋진 공간으로 탄생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고요.

특히 광장의 주민들 토론장이나 문화공연, 기타 여러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거기에 화장실 포함 되는 거죠?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네, 포함이 됩니다.

맞은편 쪽에, 봉일천교 건너서 한라아파트……

○박대성 위원  화장실 1개 하는 건가요, 2개 하는 건가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하나입니다.

○박대성 위원  아니, 전재식 과장님 양쪽으로 하기로 하지 않았어요?

○친수하천과장 전재식  양쪽은 아니었고요.

처음에 저희가 계획했던 게 시가지 쪽이었는데 이용하시는 분들 빈도가 한라아파트 입구 쪽이 더 많다고 해서 이쪽에……

○박대성 위원  그런데 반대편도 요구가 있다고 해서 같이 하기로 한 거 아닌가요?

○친수하천과장 전재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한라아파트 입구 쪽에 하나인데 차후에 장기적으로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박대성 위원님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들 많으십니다.

운정3지구 공사장 비산먼지 관련해서요.

자료 제출해 주신 거 보면 발생사업장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위반내역이 감소하는 추세인데 운정3지구는 위반건수를 보면 2022년부터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3지구 건설 관련해서 저도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주기적으로 시에서 이거를 단속하거나 점검하는 계획이나 조치가 있습니까?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비산먼지 사업장은 정기점검을 하고 수시점검을 하고, 수시점검은 민원발생 됐을 때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하고 있는데 이게 비산먼지가 억제 부분입니다.

소리는 법적기준이 있고 그런데 비산먼지 같은 거는 법적기준이 없습니다.

방진벽을 설치한다든지 세륜시설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설치를 해서 억제를 시키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하고 느끼는 부분이, 법적기준하고 감정 그런 느끼는 부분이 다른 부분입니다.

저희가 점검은 하고 있는데 이렇게 반복적이고, 또 운정 같은 경우는 아파트들이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좀 많은 부분입니다.

○최창호 위원  소음 관련해서 보면 공사장 밖에 dB 표시가 나오던데 기록이 되는 건가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기록이 됩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서 기준치가 넘어가면……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넘으면 비산먼지는 아까 그런 식으로 가고 소음 같은 경우에는 측정해서 기록화를 시켜서 기준치를 넘으면 처분을 하고요.

○최창호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나가서 나중에 점검했을 때 기준치 넘어간 이런 기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처분할 적에 기록표 붙어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보도자료를 보니까 조리읍하고 월롱면의 경계인 것 같은데요.

천주교하늘묘원 그쪽 들어가는 데하고 비앤알인가 백석리 가는 그쪽 도로에 보면 건설폐기물, 재활용골재, 레미콘회사 이런 게 많아서 비산먼지도 많고요.

또 하나는 세륜시설이 제대로 안 돼 있는지, 또 너무 잘 돼 있어서 그런지 길거리가 젖어서 차 지나가면서 민원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조치할 방법이 없습니까?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저도 단속업무를 했고 거기가 이제 오래도록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업체들이 막 붙어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한 업체에서 조금씩만 떨어뜨려도, 세륜시설 운영을 안 하면 반드시 처분을 합니다.

그런데 운영을 해도 조금씩 떨어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모여서 지금 말씀하시는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담당부서도 마찬가지고 폐기물 관련은 또 폐기물 부서에서 별도로 해서 노면청소를 할 수 있도록, 자체 운영할 수 있도록 그쪽 업체하고 협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하늘묘원 쪽에 행사가 있어서 가다 보니까 그 옆에 레미콘회사인지 도로가 완전히 엉망진창이 돼 있더라고요.

하도 차가 많이 다녀서 그런 건지, 일부러 물을 아예 도로에다가 확 뿌려놓은 건지……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먼지가 발생된다니까 물을 뿌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흙탕이 생긴다고 하고 물을 안 뿌리면 먼지가 난다고 하고.

○최창호 위원  그러게요, 두 가지 민원이 다 있더라고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차를 운영하는 방법을, 법적 강제사항은 아닌데 그 부분을 그렇게 조치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창호 위원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운정3지구 공사로 인한 비산먼지 소음 관련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점검과 계도로 비산먼지와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과 관리감독을 강화해 주십시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멸종위기종 관련해서 대체서식지를 질의했는데요.

맹꽁이는 2025년 12월, 금개구리는 2027년 12월 이러는데 얘네 동면 들어가는데 12월에 옮긴다는 건 아니죠?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그때까지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최창호 위원  옮기는 건 그전에 옮겨야 되겠죠?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청룡두천 이주대상지가 정리가 되면 이제 갈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현장여건을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무튼 동면 들어가기 전에 옮겨야 될 것 같고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최창호 위원  또 하나는 지금 운정테크노밸리가 난항을 겪고 있기는 한데 그 지역이 GTX 차량기지 주변이잖아요.

거기에는 또 수원청개구리가 있어요.

그래서 GTX 차량기지 공사가 중단된 적도 있거든요.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공사를 중단시킨 적도 있는데 우리 파주시에서 이런 대형 공사를 할 때도 잘 살펴서 이런 멸종위기종이 이주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해서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소각장 입지 선정 관련해서 이게 2030년에 준공한다고 그러잖아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행 절차가 있어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건가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맞습니다.

행정절차를 밟는 기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 플러스 공사기간 그렇게 했을 때 대략 한 2023년도에 저희도 이제 빨리해야 되겠다.

○최창호 위원  그러게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위원으로 들어가 계시니까 아시다시피 빨리 입지 선정이 된 다음에 행정절차 최대한 빨리 진행해서 목표는 2030년이지만 최대한 빨리 저희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불안하거든요.

낙하리가 너무 수명이 오래돼서 소각용량도 적고 그래서 아무튼 최대한 빨리 단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리고 본부장님 작년인가 국외 시설도 한번 보고 오셨잖아요.

국내외 우수시설 벤치마킹한 결과 다양한 사례를 검토하여 자원순환은 물론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환경, 주민친화형 소각장 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자유로 꽃길 관련해서 연간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2억 5500만 원 들어갑니다.

○최창호 위원  처음 시작할 때보다 예산이 많이 준 것 같네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죄송한데 산림휴양과장이 답변을 좀……

○산림휴양과장 김종운  산림휴양과장 김종운입니다.

당초에는 자유로 꽃길이라든가 이런 거 아니면 수목관리를 도로관리 예산으로 썼던 게 있었는데요.

그게 없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시비로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전에 사실 7대 적에 일부 예산 삭감을 의회에서 하기도 했던 사항인데 그때보다 거의 한 4분의 1 정도 예산이 되는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꽃길 잘 조성해 주십시오.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김종운  네.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청룡두천 관련해서 GTX역 그쪽에는 지하수가 별로 없다고 그때 현장소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네,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게 1000t, 현재 나오는 게 이렇다는 건가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하루에 1000t 발생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대략 L로 환산하니까 5000드럼 정도 나오는 거예요?

200L짜리 드럼으로?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네.

○최창호 위원  이 정도면 작은 실개천 정도 안 되는가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지금 그 구간이 1.9km거든요.

총 5.1km 중에 1.9km를 저희가 친수공간 조성하는데 기본담수를 한 상태에서 하루 손실량을 한 440t을 보고 있어요.

하루 손실량이 440t인데……

○최창호 위원  손실되는 양이?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네, 손실되는 양이.

그런데 저희가 보충수가 한 1000t이 되니까……

○최창호 위원  양이 얼마 안 된다는 거죠?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공급은 충분하게 가능하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게 사실은 한정된 수량에다가 보충수가 없어서 그전에 소리천도 같은 물을 돌리다 보니까 썩고 이랬던 건데, 여기도 물순환 시스템을 앞으로 할 거라고 그랬는데 또 썩거나 이러지 않을까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여기는 기본적으로 외부에서 유입되는 양이 없습니다.

기존에 있는 물을 계속 순환하기 때문에 썩는 경우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수질이 악화되지 않는 방안도 앞으로 공사 설계할 때 검토해 주셨으면 하고요.

아무튼 청룡두천 수변공원이 시민들이 즐겨 찾고 만족하는 도심 속 힐링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건천화 방지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수도관 파손 관련해서 작년 9월 1일, 저희 집도 흙탕물이 나온 적 있거든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네,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때 시도 1호선 공사 중에 확장 구간 상수관 공사 때 흙이 들어간 것 같다고 그때 그랬거든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원인이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만약에 이렇게 되면 각 가정에서 흙탕물을 빼내기 위해서 수돗물을 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요금 감면해 주나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시공사의 실수로 토사가 유입됐기 때문에 먼저 수자원공사에서 선제적으로 드레인이라든지 잘못된 부분을 조치하고요.

거기에 대한 비용은 시공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돼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가정……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창호 위원  선제적으로 감면하고 나오는 건가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감면된 부분은 저희가 시공사한테 부담하는 걸로.

○최창호 위원  아니, 가정에서 흙탕물을 빼내는데 계량기 돌아갔을 것 아니에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예를 들어서 보통 요즘 정수기를 쓰면 정수기 필터 교체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상당히 오랫동안 흙탕물이 나왔거든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네,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주문드리겠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은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인 부분으로 365일 24시간 안정적인 공급망을 유지하기 위해 상수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네,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노후 상수관 교체 관련해서 흙다짐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런지 상수관 매설하고 나서 보면 포장을 한 다음에 가라앉는 현상이 있거든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네,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하수관로나 이런 상수관로 누수로 인해서 그러는데 그런 데는 따로 관리를 하고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사후에 완료된 이후에도 땅 꺼짐 현상이 일어나면 소파보수를 해서, 저희가 별도의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공사 시공업체에서 하자보수로 이렇게 하지는 않나요?

어떻게 되나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하자보수기간 동안에 있으면 거기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최창호 위원  1년입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그 기간까지는 제가 숙지하지 못했는데요.

향후에 땅 꺼짐 현상이 일어나는 부분은 저희가 별도 예산으로 주민들 불편 없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도로를 절개한 상황이라 자꾸 이런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불편을 초래하는데 아무튼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네,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박대성 위원님께서 오토바이 이륜차 소음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혹시 스포츠카 소음 발생에 대해서는 민원이 없었는지요?

그전에 재작년까지도 출판단지 가운데 문발로인가 거기서 스포츠카 동호인들이 심야 시간이면 모여서 경주하고 그랬었거든요.

혹시 요즘은 들어오는 민원이 없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쪽에 민원이 있었는데 출판단지 양쪽 입구에다가 과속카메라를 달고 나서는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동해 가면서 하더라고요.

파주시 관내에서는 또 없나……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손형배 위원이 선유지구 오염 흙을 운정3지구로 이동시킨 것과 관련해서 선유리 1405번지 지역은 토양오염이 왜 발생된 건지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거는 예전에 거기가 미군부대 자리라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거기 제가 지도를 봤을 때 미군부대가 아닌 것 같은데, 주공단지 위쪽에 있는 곳인데.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거기 위인데 기름이 유출돼서 그 밑까지 오염이……

저희가 정확한 파악을 한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전에 계셨던 분들이나 구전에 의해서 대략적으로 그러지 않았느냐 이 정도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정확한 원인은 모르시고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최창호 위원  이 흙이 운정3지구로 왔잖아요.

이걸 어떤 방법으로 정화하는지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위탁처리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오염된 흙이 운정3지구로 갔다, 그래서 그 흙을 처리업체로.

○최창호 위원  그럼 흙을 다 파서 가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파서 처리업체로 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다른 토사로 다시 메꾸고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그렇죠.

○최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  이혜정 위원입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 환경지도과 DPF 지원 대상 사업량 35대 중 17대를 신청 접수했는데 8대에 장치 부착했는데 나머지는 왜 부착을 못 한 건가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공고 후에 계속 신청을 받고 있는 거고요.

연말까지 사업이니까……

○이혜정 위원  연말까지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연말까지 사업이니까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6월까지 반 정도 한 거니까요.

○이혜정 위원  그러면 17대 신청 접수하신 분들 순서를 기다리는 거예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순차적으로.

○이혜정 위원  따로 차량에 문제가 있어서 못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거라고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이혜정 위원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가짜 필터와의 전쟁 이런 게 보도자료가 나와서 여쭤본 거고요.

노후경유차의 자동차 배출가스는 시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매연 저감장치 부착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 홍보를 강화해 주십시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알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다음, 공원과 할 건데요.

일단 도시공원 쓰레기통 이거 답변서 오면 하고요.

유아숲체험원 먼저 질의드릴게요.

지난 자료에 보면 학령산 거기는 수업을 오전만 한다고 그랬는데 오후에는 왜 안 하는 건가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이혜정 위원  학령산 유아숲체험원 있잖아요.

여기는 지난 자료를 보니까 오전에만 한다고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지금 오후에도 하고 있는 걸로.

○이혜정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작년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제가 지난 자료를 봤을 때 학령산은 정기형 오전수업만 진행, 이 자료를 보고 여쭤본 거고요.

지금 동패동하고 봉서리에 조성 예정이신 건가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지금 그렇게 계획이 있는데 한 군데가 호서직업전문학교 부지에다가 하려고 했는데 못 해서 대상지를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봉서리가 호서대 안에 있는 거예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그렇습니다.

○이혜정 위원  거기에 왜 조성을 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저희가 유아숲 체험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지역 분배를 좀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공산림도 있지만 지역주민들이 가깝게 가서 할 수 있는 곳에다가 지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용이 편리하기 위해서요.

○이혜정 위원  거기 관리는 추후에 누가 하나요?

만약에 거기를 하려고 했었다면.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동의를 받고 하는 거지 그냥 임의적으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의를 받고 설치를 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서직업전문학교에서 내부 사정에 의해서 못 한다고 해서요.

○이혜정 위원  못 한다고 했습니까?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못 한다고 해서 문산읍 내포리에 있는 근린공원으로 바꾸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내포리 근린공원이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이혜정 위원  거기는 시유지인 거죠?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저희가 관리하는 공원입니다.

○이혜정 위원  다음부터 주소로만 표기해 주시지 마시고, 호서대 이렇게 하면 위치가 빨리 오잖아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봉서리라고 해서, 지난번에 반려동물놀이터도 호서대 안에다가 조성하려고 하다가 거기는 효용성이 없다고 그래서 다른 곳으로 옮겨서 공릉천으로 지금 조성하려고 하고 있는데 자꾸 호서대 쪽으로 진행하시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이거는 나중에 제가 따로 여쭤보겠습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이혜정 위원  유아숲지도사 분들이 따로 자격증이 있는 건가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다른 데도 유아숲지도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아니, 따로 자격증 같은 게 있어야 되는 건지.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자격증은 있어야 됩니다.

○이혜정 위원  어떤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유아숲지도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작년에 유아숲지도사 하셨던 분들 중에 저희 파주시민이 아닌 분들이 계셔서 지금은 어떤 분들이 하고 계시나 해서 자료를 요청드린 거고요.

지금은 두 분 정도 파주시로 이사를 오신 것 같네요.

추후에도 유아숲지도사 그렇게 많이 계시다고 한다면 관내 시민 먼저 채용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채용하는 걸로 조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시민 우선 채용을 해 주시고요.

주문 남기겠습니다.

유아·어린이 등이 꽃향기, 풀냄새, 새소리 등 자연 속에서 직접 보고 듣고 느끼는 과정을 통해 자연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키우며 정서 함양과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유아숲체험원을 지역별로 확대 운영하고 설계 시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알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환경지도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이행체계 구축 이거 한국환경공단에 요청한 기본계획 컨설팅 결과는 언제 회신돼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2024년 4월에 경기도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이 됐거든요.

그 계획까지 하면……

○이혜정 위원  제출한 거잖아요, 한국환경공단에?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한 6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혜정 위원  지금 6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이번 달까지 될 것 같습니다.

○이혜정 위원  작년 11월 22일 우수환경 교육시설 벤치마킹을 다녀오신 것 같아요.

제가 행감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 내용이 있어서요.

본부장님도 가셨나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저는 그때 못 갔습니다.

담당 과장하고 팀장이 갔다 왔습니다.

○이혜정 위원  과장님이 갔다 오셨습니까?

갔다 오셔서 어떤 것을 추진해야 될까 그런 소회 같은 거 말씀해 주세요.

○환경지도과장 조윤옥  환경지도과장 조윤옥입니다.

작년에 도봉구 환경교육센터와 고양시 생태환경교육센터 두 곳을 다녀왔는데요.

도봉구 환경교육센터는 위탁을 준 경우였고요.

고양시는 직접 운영을 합니다.

두 비교군을 가지고 비교를 해 봤고요.

양질의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는데 저희가 아시지만 장소 면이나 이런 것들이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여건 마련이 우선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탄소중립 지원센터가……

저희 예산을 국비를 신청했는데 그게 선정되면 그것과 같이 연계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고양시 생태환경교육센터랑 도봉환경교육센터 이 두 곳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환경지도과장 조윤옥  일단은 환경도시라고 지정된 도시고요.

그리고 환경교육으로 그래도 나름 정평이 있었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두 곳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고양시는 가까운 것도 한 부분 작용을 했습니다.

○이혜정 위원  이 두 곳은 따로 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건가요?

센터라고 해서?

○환경지도과장 조윤옥  네, 각각 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환경교육센터랑 생물다양성센터 그리고 탄소중립센터 이거 3개를 같이 진행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환경지도과장 조윤옥  네, 같이.

○이혜정 위원  이게 그러면 따로 거점시설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탄소중립 지원센터는 환경부에 공모사업을 신청해 놨다고 하셨잖아요.

그거 언제 발표 나요?

○환경지도과장 조윤옥  늦어도 한 8월까지는 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혜정 위원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환경지도과장 조윤옥  저희가 국비가 1억 원, 지방비가 1억 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 2억 원입니다.

○이혜정 위원  그러면 탄소중립 지원센터는 이거 하나만 했을 때는 따로 거점시설이나 이런 게 필요가 없는 거죠?

있으면 좋겠지만 이것만 했을 때 없어도 되는 거죠?

○환경지도과장 조윤옥  실은 타 시군의 운영사례를 보면 별도의 거점시설은 마련해야 되는 여건이고요.

예산이 2억 원이지만 거점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추가 사업비는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생물다양성센터, 탄소중립 지원센터, 환경교육센터 지금 센터가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보면 같은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시설이어야 할 것 같은데 이거 국비 확보되면, 공모 확정되면 적극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환경지도과장 조윤옥  네, 알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환경에 대한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조금 힘드셔도……

조금이 아니죠.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8월 결과가 기대가 되기는 하네요.

○환경지도과장 조윤옥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제거 계속 보도자료 나오고 SNS에 나오고 그런 것 같아요, 와서 풀 뽑으라고 문자도 오고.

이거 효과가 아직까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방향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지금 4월부터 시작해서 3회에 걸쳐서 지금 진행했는데 돼지풀이 아시다시피 1-2년 동안 하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락지에 대한, 뽑기를 하지 않은 곳하고 뽑기를 한 곳하고 비교해 봤을 때 차이가 있다고 현재까지 말씀드린 거고요.

일단 어느 정도 운영해 봐야 뽑기를 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혜정 위원  이거 지난번에 저희가 주문할 때 예초기 돌린다, 포클레인으로 판다 등등 이렇게 했을 때 그렇게 해서 안 되고 사람이 일일이 뽑아야 된다, 시간이 걸리고 힘들어도 뽑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제가 보기에는 한 2-3년은 꾸준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맞습니다.

○이혜정 위원  힘드셔도 이거 꼭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거기도 생태교란 식물 줄이기 위한 계획 조문을 넣었는데요.

이거 내년도 계획에 넣으신다고 하니까 잘 준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꾸준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그리고 시민참여 생물다양성 보전활동 이거 제가 반딧불이 서식지 조사를 해 달라고 한 건데 본부장님 SNS에도 ‘신청 좀 해 주세요.’ 이런 거를 제가 봤어요.

얼마나 참가를 안 하면 그런 글을 올리셨을까 했는데 왜 신청들을 안 한 거예요?

원인이 뭘까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저희가 볼 때는 1개소에 다섯 군데 정도 해서 200만 원 정도 하려고 했는데 금액이 적어서 그러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바꿔서 전체 사업비를 1개소 단체에다가 주는 걸로 해서 다시 공고를 해볼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이게 금액이 크다고 반딧불이가 파주 전역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몇 군데에 스폿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취지는 좋았으나 지금 결과가 안 좋은 것 같은데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지도과장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SNS에 올린 것뿐만 아니고 개인적으로도 참여해 달라고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단체에서 지원을 안 해서 안타깝습니다.

○이혜정 위원  그래서 이거 지금 아직 재공고는 안 내신 거죠, 1개소?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이혜정 위원  늦반딧불이는 몇 월 정도가 가장 많이 나타나나요?

○환경지도과장 조윤옥  8월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그러면 그전에 재공고하셔서 이거 하실 분들 모집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파주에 관광지도 많지만 그 관광지에 콘텐츠가 없다고 그러면 한 번 왔다가 재방문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고 이거를 관광 상품화까지는 아니어도 공정관광까지는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올해 사업해 보시고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올해 사업 다시 준비하셔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알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쓰레기통 아직 안 왔나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지금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그러면 이거 내용이 연결이 돼서 맑은물사업본부 먼저 할게요.

맑은물사업본부는 제가 많이 여쭤볼 것은 없고요.

금촌천 산책로 이거는 오창식 위원이 질의하신 다음에 제가 보충질의를 할게요.

그리고 상수도과 목동동 840번지 일원 저수압지역 개선 이거는 제가 지금 행감에 출장보고서 등 자료 요청을 드린 게 이게 굉장히 오래된 민원이에요.

다른 위원님도 받은 민원인데 제가 어떻게 진행하다 보니까 계속 담당부서랑 말씀 나누고 있는데 출장보고서니, 공문이니 요청 드리는 이유가 진행과정이 너무 지난하고 소극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청드린 거거든요.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지금 말씀하셨듯이 작년도에 이 민원이 들어왔던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도 수압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장조사나 데이터를 확인해 보니까 특정 시간대인 17시부터 22시나 야간 시간대에, 최저 수압이 1.5kgf/㎠ 정도 되는데 몇 군데가 좀 저하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에 따라서 밸브 등 여러 가지 조작에 따라서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같은 민원이 반복적으로 들어와서 저희가 근본적으로 그쪽 지역에 가압장을 설치해서 수압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금은 아파트단지라든지 공장 쪽으로 이렇게 물이 많이 들어가는 쪽에 물양을 좀 조정해서 빌라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수량 조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 가지고도 조금 미약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거기다가 가압장을 설치해서 이쪽에 수압이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금년도 말까지 조치하겠습니다.

이번 6월부터 설계에 들어가서 연말까지 완료되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이분들이 여름에는 좀 괜찮다고 해요.

그런데 이 민원이 작년 가을에 들어온 거잖아요.

여름인가 가을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거의 1년이 넘었던 것 같은데 꼭대기 층은 겨울에 보일러가 가동을 안 한대요.

수압이 낮아서 물이 안 올라오니까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천천히 해 보신다고, 밸브를 갑자기 열면 문제가 생기고 등등 그래서 제가 기다리고 기다리다 말씀을 드리는 거라……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이해 좀 해 주세요.

○이혜정 위원  저는 이해를 하는데 민원인이 이해를 못 하죠.

민원인을 이해시키는 거는 본부장님이나 직원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네.

○이혜정 위원  이거 올해 안에 사업 완료해 주신다고 믿고 제가 올겨울 전에, 땅 얼기 전에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네, 알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다음, 갈곡천 공사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상황이 어떻게 된 거예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갈곡천이 지방하천이라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이에요.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인데 유지보수 및 관리는 우리 시에서 위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받아서 각 읍면동에 예산이 재배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 공사를 지금 파주읍에서 발주해서 이제 준설공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사진에서도 보이지만 퇴적물에 대해서 저희가 걷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준설하고 복원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사실상 기존 바닥에 퇴적물이 쌓인 부분을 저희가 걷어내서 원활한 유수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공사입니다.

다만, 환경적으로 유해가 있다고 하니 환경 쪽으로 유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찾아보겠다는 파주읍의 의견입니다.

○이혜정 위원  이 지역이 홍수가 나서 범람하거나 그런 재난피해가 난 적이 있는 지역입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갈곡천으로 해서 봉암리, 백석리 쪽에서 과거에는 수해가 난 적이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과거 언제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1998년도에 했습니다.

○이혜정 위원  지금 이십몇 년이 지나서 홍수가 날까 봐 갑자기 이렇게 공사를 하는데, 경기도에서 일단 하시는 거고 유지보수는 파주시에서 하는 상태고요.

읍면에 재배정해서 한다고 그러면 읍면 직원분이 ‘강바닥에 있는 흙을 파 주세요.’ 그런 식으로 해서 아무런 사업지침이나 이런 것 없이 진행할 수 있는 건가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수해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하천의 유지를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당초 그대로의 목적대로 복원한다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바닥을 파 달라고 해서 읍면동 직원이 바닥을 파는 게 아니고 언제든지 집중호우라든지 인명과 재산에 피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가 조치하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갈곡천 공사에 대한 설명자료, 멸종위기종 보호대책, 조류 번식기를 피하라는 정부지침을 검토했는지 등등 민원인이 정보공개청구를 한 거잖아요.

이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추후 이런 일이 발생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네, 공사 시에 잘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회신 준비가 다 되면 저희한테도 자료를 주십시오.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네, 알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일단 자료가 덜 와서 저는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이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6시 2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8시13분 감사중지)

(18시27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손성익 위원입니다.

오늘 질의가 많아서 나눠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원과에 카페시설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소리천카페 운영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이 운영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조금 전에 답변드린 내용과 같이 저희가 카페 2개, 매점 2개 사용수익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회기 전에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셔서 지난 4월부터 사용수익허가 시설에 대해서 분기별로 관리기준을 수립해서 점검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첫 번째 5월 1일부터 5월 2일까지 점검한 상태입니다.

○손성익 위원  준공할 때 제가 시장님하고 갔었어요.

여기를 작년에 갔었는데 정말 멋있는 공간입니다.

와동동 1418번지 파주시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곳이죠?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손성익 위원  제가 3월 14일에 현장을 갔었어요.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본부장님, 이거 뭔지 아세요?

(사진을 보여주며)

사진 속에 이거 뭔지 아세요?

거미집입니다.

카페 내부에 있습니다.

거미집이 카페 외부도 아니고 준공하고 시민들에게 개방한 지 1년이 채 안 된, 8개월밖에 안 된 이 시점에 거미집이 카페 내부에서 알을 낳고 있어요.

뒤에 보면 이건 뭔지 아십니까?

거미가 먹이를 잡아먹고 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이게 14억 8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지었는데 카페가 아니고 곤충박물관인가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거 아주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답변을 주십시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사용수익허가를 준 상태에서 관리에 대한 부분이 미흡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기·소방·보건시설에 대한 부분을 분기점검을 할 수 있도록 관리기준을 만들어서……

○손성익 위원  그것도 제가 만들라고 해서 만든 거죠?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맞습니다.

○손성익 위원  여태는 관리기준을 수립할 계획이라든지 사용수익허가나 공유재산에 대해서 관리할 기준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죠?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맞습니다.

○손성익 위원  없어도 되는 건가요?

14억 8000만 원을 들여서 사용수익허가를 낸, 파주시에서 가장 비싼 땅이 있는, 관급공사를 통해서 지은 게 관리가 안 된다고 하는 것, 큰 관리를 바란 것은 아닌데 이거는 아주 심한데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요청했어요.

3월 18일에 직접 민원을 넣었습니다.

사진을 다 찍었습니다.

‘카페시설에 각종 거미줄 등 미관을 해침’이라고 민원을 직접 넣었는데 답장이 왔어요.

‘소리천카페 운영자 미관 관리 당부’ 이 답변이 지금 현상과 맞다고 보십니까?

당부가 맞다고 보십니까?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허가를 하고 나서는 업체에서 관리하는 게 맞고요.

다만, 우리 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관리해야 되는데 그게 부족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손성익 위원  입찰을 할 때, 위탁이 아니고 이거는 사용수익허가잖아요.

입찰을 할 때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관리에 대한 부분 있었어요.

여태까지 공원과에서 이거에 대해서 관리적인 책임을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명백히 드러난 거예요.

저는 답변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당부는 이 상황하고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경고입니다.

단호한 조치입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손성익 위원  제가 대부계약서를 달라고 해서 대부계약서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계약서가 좀 이상합니다.

여기 답변서에 보면 대부계약서를 잘못 작성해서 회수 등 조치를 하겠다고 공원과 답장이 왔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대부계약서 작성할 필요가 없는데 작성해서 제출한 것인가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아까 말씀드린 사용수익허가하고 위탁관리에 대한 2개로 지금 나눠지는데 담당공무원이 했을 때 사용수익허가하고 그거를 혼동해서 작성한 거로 판단해서 시정한 사항입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대부기간 예를 들면 대부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되는데, 해서는 안 되는 건데 잘못 작성한 것이잖아요.

대부계약서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대부계약서의 대부기간이 이분에게 2년 동안 사용수익허가를 내준 것이잖아요.

2023년 5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 3년으로 정정하겠습니다.

3년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대부계약서 작성일자가 2023년 11월 6일이에요.

한참 지났습니다.

왜 6개월이 지나서 대부계약서를 작성한 것입니까?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지금 1개월 연장 건 때문에 말씀하시는 내용인데요.

소리천카페에서 2023년 8월 1일에 카페 싱크대 하수구에서 오수가 역류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용 허가자가 한 16일 동안 운영을 못 한 게 있고요.

운영을 못 하면서 일부 음식물을 폐기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법률자문을 받았고요.

그 결과로 해서 영업을 못 한 16일 플러스 음식물 폐기라든지 그런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해소하고자 1개월 정도 연장한 사항입니다.

○손성익 위원  그런데 이 대부계약서는 작성 안 해도 되는 것이잖아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무슨 계약서요?

○손성익 위원  대부계약서요.

이 대부계약서는 작성 안 해도 되는 것인데 효력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나 확약서 작성한 거 있습니까?

1개월을 연장하겠다는 것이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대부계약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작성하는 게 사용수익허가기 때문에 별도로 작성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대부계약서에 대한 내용을 묻는 거예요.

효력이 없다고 하는데 여기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다고 돼 있는데 본부장님 말씀은 8월에 물이 역류하고 기타 등등 이유로 이걸 작성했다고 했잖아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기간을 연장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니까 이게 11월 6일이란 말이에요.

입찰은 3월 30일에 개찰했는데 언제부터 이거 영업을 시작한 것입니까?

기존 3년 계약 시작시점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2023년 5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이 대부계약서를 역류 때문에 썼다고 하시는데 여기에 변경된 내용 하나도 없습니다.

1개월을 추가로 더 하겠다는 내용이 없어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부터 대부계약서를 행정절차상 작성 안 하는 게 맞는데 담당자가 인지를 못 했다는 거죠.

○손성익 위원  1개월 연장에 대한 것에 대한 확약서는 어디 있습니까?

어찌 보면 대부계약서는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잖아요.

상대방도 효력이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까?

회수했습니까?

못 했죠?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손성익 위원  상대방이 1개월 더 하겠다고 버티면 법적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질의 짧게 드릴게요.

회수가 안 돼 있고 한 달 연장한다는 내용이 여기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한 달 연장하겠다고 시에서 입찰자한테 확답을 준 겁니까?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률자문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결정한 거 맞고요.

다만, 서류상으로 지금……

○손성익 위원  답변 주십시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1개월 연장에 대한 부분은 법률자문을 받은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다시 검토해서, 행정절차상으로 어떻게 연장을 해야 될지 검토해서 상대방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6월 3일에 공원과장님이 답변서 주셨을 때 대부계약서를 회수하고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열흘 지났습니다.

여태까지 아무런 미동이 없었어요.

조치사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서만 그렇게 하겠다고 내신 거예요?

행감 앞두고요?

○공원과장 유창민  공원과장 유창민입니다.

저희가 답변을 그렇게 드린 거고요.

저희가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쪽하고 아직 협의가 안 돼서 못 한 사항이고요.

○손성익 위원  그쪽이 협의가 안 되는 거예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공원과장 유창민  아직 이야기 중에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대부계약서 회수, 우리가 잘못 썼으니까 달라고 했는데 안 주는 거예요?

언제 만났어요?

언제 연락을 하셨어요?

제가 참고인으로 오늘 불렀는데 출석도 안 했습니다.

언제 만나셔서 이거 달라고 하신 거예요, 대부계약서?

안 만나셨더라도 메일이면 메일, 유선이면 유선, 문자, SNS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있습니까?

안 하신 거면 안 하셨다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공원과장 유창민  저희 담당자가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담당자 누굽니까?

○공원과장 유창민  주무관……

○손성익 위원  알고 있습니다는 안 됩니다.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로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이게 일반안건 심사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시민을 대변해서 시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이 자리에서 여쭙는 거예요.

1년에 딱 4일밖에 없습니다.

말씀 주십시오.

○공원과장 유창민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 확인을 받고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담당자……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카톡으로 받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담당자가 될 수 있으면 출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담당자가 여기 3층에서 대기하시는 중인가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공원과가 운정에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사항에 대해서 담당자하고 확인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본부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 이 안에 대해서 참고인 출석요구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좀 세밀하게 나올 것이다라는 예측을 부서에서 하셔서 팀장님과 담당자 다 오셔서 감사에 대비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7시가 다 돼가는 시간에 오시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하신 사항이 있으면 카톡으로 받으셔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상대방은 한 달 연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2023년 5월 1일부터 2026년 6월 31일까지로 알고 있습니까?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손성익 위원  그러면 그거를 시에서 문서로 보증해 줬을 것 아닙니까?

법률자문을 받으셨겠지만 그것도 제출해 주시고요.

그 자문을 받은 거 가지고 상대방에게 당신이 요구한 만큼 한 달의 계약기간을 더 연장하겠다는 문서를 발신하지 않았습니까?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그 사항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절차상 공문을 보내고 하는 부분들을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손성익 위원  아니요, 한 달 이거는 11월 6일에 대부계약서 이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셔서, 본부장님이 그때 이야기하셨어요.

8월에 역류가 있어서 11월에 그 내용을 담아서 썼다고 돼 있어요.

본부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한 달을 연장했다, 법률자문을 받았다, 연장을 해 줬다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거에 대한……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그러니까 연장을 했다는 게 통보가 됐는지에 대한 부분은 담당자 확인을 받아서 말씀드리겠다는 거죠.

○손성익 위원  그러면 2023년 11월 6일에 이 계약서를 쓸 때는 법률자문을 다 검토한 다음에 그분과 만나서 이걸 쓴 것이잖아요?

논리로 보면요, 상황상으로 보면.

한 달을 연장하겠다고 해서 대부계약을 그래서 쓴 거잖아요.

제가 의심이 드는 것이 대부계약서에 기간 변경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한 달 연장을 요구했더라면 계약서 안에 뭐가 들어 있어야 하냐면 파주시의 책임소재가 분명히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이걸로 인해서 파주시가 한 달 더 연장을 보증하겠다는 게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위원님, 양해를 구하면 이 부분에 대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손성익 위원  정리는 그 담당자만 할 수 있는 거죠?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그러니까 지금 담당자하고 전반적인 거를 좀 정리해서, 담당자도 그렇고 담당팀장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부계약 연장이라든지 이 건에 대해서는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손성익 위원  아니요, 이거는 시간을 드리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오전에 자료를 요청하고 지금 10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제가 추가질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 보충질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파악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피감기관의 자세가 올바르지 않다고 보고 감사에 대해서 의미가 의원으로서는 없어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리해서 받을 순 없고 오늘까지 무조건 다 받아야 합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아니, 그러니까 오늘까지.

지나서 말씀드리겠다는 내용이 아니고 바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는 겁니다.

○손성익 위원  정리하시는 분이 있는 거죠?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용 받아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그 내용에 그게 있어야 됩니다.

대부계약서 회수를 위해서 활동한 이력 그다음에 2023년 8월에 역류가 있었다는 거에 대한 사진 또는 내용이 있어야 되고요.

한 달에 대해서 법률자문을 받은 것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여기 입찰계약서를 보고 있는데-입찰공고죠-그런 내용이 어디에도 없어요.

그분은 어떤 법률자문을 가지고 한 달이라는 시간을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해서 연장한 겁니까?

예를 들면 역류 때문에 공사한다고 하면 보름의 공사기간이 있으면 공사기간만큼 연장해 주는 게 제가 보기에는 아마 법에 맞을 것인데 한 달 정한 기준도 주셔야 됩니다.

이거 공유재산 사용허가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11조입니다.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자는 허가시설에 대한 매년 시설보수와 환경정비 개선 및 유지보수에 책임이 있다. 파주시에서 제시한 시설 개선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맞죠?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손성익 위원  거기에 대해서 준수하지 않았죠?

제가 이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4월 25일에 자료 요청했는데 매출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왜 매출을 달라고 그랬냐면 여기가 입찰을 했는데 시작점이 758만 원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2000만 원 조금 넘어서 최고가로 낙찰이 됐죠.

그런데 감평원의 결과를 봤는데 그러면 파주시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3년 뒤에 입찰을 또 하려면 입찰 시작점을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출을 달라고 자료 요청했습니다.

자료가 안 들어와요.

그런데 예전에 율곡수목원 자료는 제출을 받았습니다.

그때 사용허가인지 위탁인지 모르겠지만 율곡수목원은 위탁이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남성분이.

‘왜 자료를 요구하나? 당신이 뭐냐? 의원이면 다냐?’ 제가 ‘누구십니까?’라고 물어봤어요.

그분이 아주 놀라운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소리천카페 투자자인데 줄 수 없다.’라는 대답을 했어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투자자 가능한가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지금 사적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그분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서류상으로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손성익 위원  제가 녹취가 있습니다.

녹음파일이 있습니다.

드릴게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녹취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투자를 해서……

○손성익 위원  투자의 유무를 모르겠다는 거죠?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손성익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공유재산 유상 사용허가서 4월 7일 자에 그분이 작성하신 거예요.

여기 제13조에 보면 ‘사용 또는 수익 목적을 변경하는 것,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파주시의 승인 없이 될 수 없다.’ 즉, 투자자는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한 거예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투자를 한 것이 다른 용도로 했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그 내용을 가지고 법률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법률자문 결과……

○손성익 위원  이거는 법률자문도 그렇지만 이거는 자체적으로 감사를 해야 돼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파주시에서……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양도를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현재 하고 있는 A라는 대표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한테 돈을 빌렸다는 것이 어떤 위법행위가 있는지……

○손성익 위원  위법이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손성익 위원  이게 다시 돌아가면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죠.

관리문제는 제가 아까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관리가 안 된 이유가 저는 이런 부분부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직업정신이 투철하고 이것을 내가 최고가 입찰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맛있는 커피도 내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면 관리가 잘됐을 거예요.

그런데 투자를 받았다는 것은 1인 오너 체제에서 동반자가 생긴 겁니다.

그러면 책임이 반으로 또 줄어요.

그런 상황이고 ‘그 권리를 양도한 때’ 여기에 저는 포함된다고 보거든요.

여기 제15조 사용수익허가의 취소에 보면 ‘사용허가 재산의 관리를 태만했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그다음에 3항 ‘사용허가 재산을 임의로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는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제가 보기에는 본부장님이 법적자문을 받아서 조치를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법률자문 받아서 그 내용이 허가 취소사항에 해당되면 당연히 강력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제21조 사용허가 변경사항에 대한 조치 ‘사용자의 주소, 상호, 대표자, 영업목적, 기타 상업등기사항 또는 신분상의 중요한 변경이 있을 때는 사용자는 이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파주시에 통지해야 된다.’ 통지한 것 있습니까?

내가 여기 사람에게 투자를 받았다고 통지한 내용이 있습니까?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같은 맥락……

○손성익 위원  아니요, 있는지 없는지만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그러니까 그 사항을 저희가 파악 못 한 거고요.

○손성익 위원  제가 파악한 거는 여기가 투자자가 있고 투자를 받았다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두 분이 다 전화가 왔어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그러니까 위원님이 받으셨다는 게 아니라는 내용이 아니고 받으신 건 당연히 맞을 거라고 보는데 투자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법률 위반사항인지 자문을 받아서 강력하게 조치하겠다, 만약에 그게 위원님 말씀대로 취소사항에 해당이 되면,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손성익 위원  이거는 어떤 식으로 조치를 취하실 겁니까?

만약에 법률자문을 받았어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만약에 법률자문을 받았는데 허가 취소사항에 해당이 된다?

○손성익 위원  그런데 법률자문은 자문일 뿐이에요.

판결이 아니란 말이에요, 법률자문은 받아야겠지만.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그래도 예를 들어서 행정행위를 할 때 가부가 명확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저희가 취소하게 되면 행정소송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행정행위를 할 때 법률에 나와 있는 대로 하는데 그 법률사항이 해석이 정확하지 않을 때는 보통 한 세 군데 정도 법률자문 받아서 변호사들 자문을 받아서 어떤 것이 맞는지 판단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받아서 예를 들어서 변호사들이 이 사항이 그 사항에 해당된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법리대로 조치해야 되겠죠.

○손성익 위원  법률자문에 대한 우려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예를 들어 제 가족 중에 변호사가 있다고 했을 때 거기도 제가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잖아요.

팔은 안으로 굽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넓게 해서 관외라도 법률자문을 구해서 이거를 결정해 주셔야 될 것 같고, 하실 거죠?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당연히 법률자문 받아서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법률자문 받아서 그게 타당하다고 하면 어떠한 조치를 취하실 건가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허가 취소사항이 된다고 하면 허가 취소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에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자료를 요청했어요.

저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전화나 문자나 메일을 통해서 자료 달라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무조건 의장님의 직인을 찍어서 집행부로 보냅니다.

그런데 투자했다는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저인 줄 알고 전화를 했을까요?

제가 파주시의 개인정보 보호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서류제출 조례도 제가 만들었고요.

왜 저한테 전화가 와서 그 사람이 폭언을 했을까요?

8분 36초 동안 폭언을 했는데 제가 오늘 참고인 오면 틀려고 했어요.

법적자문 받을 때 저한테 파일 꼭 받아 가시고요.

제 개인정보가 왜 유출됐습니까?

이름, 전화번호, 자료를 요청한 내용까지 전체가 그대로 나갔어요.

왜 그런 겁니까?

이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거는 사실 의장님을 모욕하는 것이고 의회 전체를, 모든 민원인에게 그런 내용이 간다고 하면 다음부터는 자료 요구하지 마라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의회 발목 잡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출경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에 대한 조치 요청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그날 이후로 자료 요청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졌습니다.

답변 주십시오.

이거는 확실한 답변을 받고 넘어가야 됩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지금 개인정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손성익 위원  그 카페에서는 영업매출을 영업비밀이라고 자료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 제 개인정보는 왜 제 허락 없이 나간 겁니까?

제가 요구한 자료는 받지도 못했는데 왜 제 개인정보가 나간 겁니까?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개인정보가 어떻게 나갔는지, 예를 들어서 의원님의 전화번호가……

○손성익 위원  싹 나갔어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저희가 알려줘서인지, 의원님이다 보니까 다른 분도 알고 있는 건지에 대한 부분은 조금 다른 거 같고요.

○손성익 위원  저인지 알고 받았다니까요.

저는 그분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저희가 핸드폰 번호까지 알려주고 그랬을 거라고는 생각이 안 드는데요.

○손성익 위원  저도 그런 생각은 안 하는데 이게 나가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이름 치면 다 나와요, 나오는데 이름이 나간 것 그다음에 자료 요청한 것을 상세하게 갖고 오라는 것, 그분이 어떤 말을 했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왜 자료제출 요구하십니까? 당신이 뭡니까? 그 공무원 나한테 한참 혼났습니다. 요구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했어요.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공무원 참 힘들겠구나.’ 굉장히 강성인 거 같아요.

누구인지 아세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짐작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알고 있습니까?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손성익 위원  이거에 대해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제 개인정보 유출된 경위 그다음에 그걸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에 대한 확답을 주십시오.

행감 끝날 때까지 주셔야 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해서 이거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주실 거죠?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업체에다가 자료를 받기 위해서 하는 과정에서 내용이 전달된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제가……

○손성익 위원  법대로, 본부장님 말씀하셨던 법률자문을 통해서 처리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행정에서 법률자문 이야기하셨잖아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법률자문 이야기했습니다.

○손성익 위원  법률자문을 통해서 이거 해 주십시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지금 위원님 전화 받은 부분에 대해서 대충 보고를 받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원들이 자료를 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이든 어찌 됐든 간에 제 개인적으로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님이 한번 생각해 주신다면 이번 건에 대해서 계기를 삼아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한번……

○손성익 위원  전에 어린이집 관련해서 똑같은 적이 있었어요.

거기에서는 단호한 조치를 했습니다.

법률자문을 해서 주십시오.

주문입니다, 주문.

아니면 제가 법률자문을 받아볼게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자문은 받을 수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손성익 위원  법률자문을 받으셔서 알려주세요.

그 뒤에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실 거죠?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일단은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운정호수공원 소리천 관련해서 이것은 성실한 답변서를 제출해 주셔서 갈음하겠습니다.

환경지도과에 제가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 공모사업 관련해서 조윤옥 과장님이 협조자에 서명을 하신 거 보고 아까 질의를 했어요.

여기 보면 5월 9일 첨단도시정보과 요청에 따라서 기후위기에 대한 기본계획 관련 자료를 제공받았고 부서 인터뷰를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환경지도과장 조윤옥  네, 맞습니다.

○손성익 위원  어떤 인터뷰를 하셨고 어떤 기본계획 관련 자료를 보셨나요?

○환경지도과장 조윤옥  기후위기 적극대책하고 기본계획 관련 자료는 관련 팀장하고 담당자를 통해서 나갔고요.

해당 과장하고 기후위기상황이 위기상황이다라는 어떤 공감대 형성의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대화의 비중으로 보면 과장님하고의 대화의 비중이 높은 것인지 아니면 팀장님이라든지 밑에 직원들의 비중이 높은 것인가요?

아무튼 협조자는, 서명하신 분은 과장님이시기 때문에요.

○환경지도과장 조윤옥  제가 했는데 직원들하고 얼마나 길게, 얼마나 집중도 있게, 깊이 있게 이야기가 됐는지는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

○손성익 위원  과장님하고는 대략 어디서 몇 번 정도?

○환경지도과장 조윤옥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셨고 1회 만났습니다.

○손성익 위원  5월 9일에 1회?

○환경지도과장 조윤옥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5월 9일은 저희 직원들이 기억하는 날짜고 저는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냥 한 번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환경지도과장 조윤옥  네, 한 번입니다.

○손성익 위원  이 공모사업이 160억 원짜리인 거 알고 계셨어요?

○환경지도과장 조윤옥  정확하게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했습니다.

공모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거 160억 원짜리인데 이거에 대한 협조자 분들이 회의록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쭙는 거예요.

회의록 있으세요?

제가 육하원칙에 관련해서 메모노트라든지 회의록이 있으면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답변서에 보면 회의록 관련 문서는 없다고 했는데 없는가요?

○환경지도과장 조윤옥  네, 없습니다.

○손성익 위원  팀장님이나 그 밑에 직원 분이 또 다른 인터뷰를 하셨잖아요.

그분들도 없는가요?

○환경지도과장 조윤옥  네, 역시 없습니다.

○손성익 위원  일단은 그 부서에서 협조를 요청했으니 우리는 기후위기 관련 협조를 하겠다는 맥락으로 보면 되는 거죠?

○환경지도과장 조윤옥  네, 그렇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쪽에서 전달했다는 기본계획 관련 자료 주실 수 있습니까?

그때 받았던 관련 자료.

○환경지도과장 조윤옥  저희가 제공한 자료입니다.

○손성익 위원  제공했던 거예요?

○환경지도과장 조윤옥  네, 저희가 제공한 겁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부서 인터뷰를 통해서는 우리도 협조할게라는 대답을 하신 거예요?

○환경지도과장 조윤옥  네, 필요하다면 파주시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이니까 저희가 적극 지원해 주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런데 관련 협조자에 과장님 부서는 들어가 있는데 할당된 업무가 없어요.

왜 없는 거예요?

○환경지도과장 조윤옥  그래서 실은 제가 여쭤봤습니다.

‘결재가 올라왔는데 협조내용에 저희가 담당할 분담 사무가 없어서 제가 이거를 결재할 이유를 모르겠네요. 그리고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성은 많은데 그런 방향성이 여기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라는 말씀은 드렸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일단 부서별 협조 차원에서 협조하기로 했다는 것이죠?

○환경지도과장 조윤옥  네, 그렇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런데 상세한 사업에 대한 내용은 모르시는 거죠?

○환경지도과장 조윤옥  구체적으로 모르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에 질의 몇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지난해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수돗물과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폐기물 또는 남은 음식물을 버리는 등등에 대한 적발 또는 과태료 규정을 만들었는데요.

현재 민원 발생이나 적발 건수가 없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적발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그렇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한번 같이 나가보자고 했는데 이거에 대한 조례를 일단 만들었으니 적발 활동이 있긴 해야 돼요.

이거 혹시 계획은 있습니까?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공원과하고 점검계획을 짜서 이런 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헬기 관련해서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이거는 작년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저에게 답변하시기로 20년 정도 기령이 된 헬기를 입찰해서 가져오겠다고 했는데 잘 안됐잖아요.

그때 제가 알기로는 수리하고, 네덜란드인가 프랑스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게 못 들어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답변드린 것처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화물기, 항공기가 지연되는 바람에 되지 못했습니다.

○손성익 위원  과장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이번에는 꼭 젊은 헬기로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산림휴양과장 김종운  네, 맞습니다.

○손성익 위원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거죠?

○산림휴양과장 김종운  본의 아니게 위원님한테 죄송하고요.

거짓말쟁이가 된 것도 죄송합니다.

가을에는 상당히 조심스럽긴 하지만 회사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난주에 한국을 방한했던, 대통령을 만났던 타국의 부통령이 헬기사고로 또 숨졌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신경 써서, 지금 33년 된 헬기를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사고발생 우려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런 활동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김종운  강력하게 요구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두 개만 더 질의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상수도과 야당 배수지 건설공사 관련해서 배수지 상부규모 등 현장여건과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최적의 계획을 수립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현장을 가보니까 야당동 뒤편에 야당동 산80-1번지 일원이거든요.

거기가 산이 가팔라서 사실상 산책로는 모르겠지만 일반 주민이 이쪽으로 접근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조건이고요.

또 상부의 면적이 약 1300㎡, 약 400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운동시설을 설치하는 게 과연 맞는가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들이 필요한 것을 저희가 설치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 주변으로 하면 김포-관산간 도로, U타입, U박스 등등도 상부구간을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저도 여기 지역구를 두고 있지만 우리 박대성 의원님도 계시고 저희가 쭉 이야기하는 게 배수지 관련해서 상부공간을 주민들에게 꼭 친화적인 공간으로 제공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네, 주민의견 수렴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마지막으로 친수하천과에 제가 좀 전에 조윤옥 과장님한테 드렸던 질의 똑같이 드리겠습니다.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 공모사업에 대해서 친수하천과의 업무분담 및 역할 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여기도 친수하천과 전재식 과장님이 협조하시겠다고 5월 29일 자 결재문서에 결재하셨어요.

○친수하천과장 전재식  답변드리겠습니다.

4월 30일에 첨단도시정보과에서 저희 과를 방문해서 공모사업에 대한 내용을 공유했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방향은 하천 내 위기상황이 발생됐을 때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관제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해서 그런 의견을 논의했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미팅을 했던 부분은 아니었고 우리 하천관리팀장이랑 주무관이 그쪽 팀장이랑 주무관이랑 같이 협의했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직접적으로 만나신 적이 없잖아요?

○친수하천과장 전재식  네, 그렇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팀장님 이하 직원 분이 몇 차례, 시간으로 따지면 1시간, 2시간, 3시간 이런 식으로 얼마나 이거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는가요?

○친수하천과장 전재식  당일 1회에 한해서 그렇게……

○손성익 위원  단시간인가요, 시간이 대략?

○친수하천과장 전재식  1시간 정도.

○손성익 위원  아까 환경지도과에서는 기후 관련한 자료를 제공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친수하천과에서도 친수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한 건가요?

서로가 주고받았던 문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친수하천과장 전재식  별도로 자료 준 거는 없고 의견을 개진한 겁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친수하천과의 의견은 강소형 스마트도시에 우리가 협조할 내용이 있으면 협조하겠다는 의미로 보면 되는 건가요?

○친수하천과장 전재식  그렇습니다.

○손성익 위원  사업의 적합성에 대해서 평가나 이런 거는 하지 않은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쪽에서 공모사업을 주도로 하는 거기 때문에 협조의 의미니까.

○친수하천과장 전재식  공모사업 내용 중에 저희가 구축하고자 했던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으니까 저희 쪽에서는 그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협조한 겁니다.

○손성익 위원  아마도 그러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알아봤어요.

공모사업을 하려고 하면 공모사업 지원서 그거를 첨단도시정보과에서 작성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쪽에서 친수하천에 대한 내용과 양식을 준수해서 기입을 하고 과정을 설명해야 돼요.

그래야지 국토부에서도 이걸 보고 파주시에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를 보는데 첨단도시정보과에 자료를 제공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자료를 뭔가 제공했으면 첨단도시정보과에서도 이런 내용을 보고 친수하천에 관련해서 이 내용을 기입해서 지원서를 넣었을 건데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는데 공모사업을 했다?

과장님은 어떤 거를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친수하천과장 전재식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은 극한 강우나 이런 거 때문에 선제적으로 하천 진출입 산책로나 이런 부분을 시민들이 이용하시는 데 있어서 인명피해나 신속대피 차원에서 저희가 자동차단기 설치사업을 올해 처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동차단기를 설치하면서 거기 CCTV를 통해서 안내방송까지 할 수 있는 기능까지 들어가면 이 부분이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겠다는 측면에서 첨단도시정보과에다가 관제시스템 구축하는 부분이 낫다고 그런 의견을 저희가 개진한 겁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사업 참여를 하시겠다고 이야기하신 거잖아요?

○친수하천과장 전재식  그게 당선이 돼서 추진이 될 것 같으면 그런 부분은 저희 부서의 역할로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손성익 위원  그런데 자료를 제공한 것은 없는 거죠?

과장님 포함 그 부서에서 첨단도시정보과에 친수하천 관련 자료 제공은 없죠?

○친수하천과장 전재식  의견 진술만 그렇게……

○손성익 위원  의견만 줬죠?

○친수하천과장 전재식  네.

○손성익 위원  회의록 있습니까?

메모노트 또는 회의록 있어요?

○친수하천과장 전재식  부서 간 협의다 보니까 별도 회의록은 없습니다.

○손성익 위원  없고 일단 친수하천에 대해서 중요성을 좀 이야기했는데 주고받은 자료는 없다, 요구한 자료도 없죠?

거기서 이 자료 달라고 한 것 없죠?

○친수하천과장 전재식  실무자, 팀장은 아직 요구한 자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무자한테 별도로 요구한 게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일단 확인해 보셨겠지만 발신한 자료는 없는 거잖아요?

○친수하천과장 전재식  네?

○손성익 위원  준 자료는 없는 거잖아요?

○친수하천과장 전재식  네.

○손성익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회의록이 없고 친수하천 관련해서 이 사업에 대한 자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죠?

○친수하천과장 전재식  네.

○손성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손성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  오창식 위원입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 본부장님, 맑은물사업본부 본부장님, 관련 공무원 여러분들 오전에 질의답변서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고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 환경지도과에서 몇 가지 답변을 주셨는데 일부는 제가 답변서로 갈음하고요.

몇 가지만 질의를 추가로 하겠습니다.

생활환경 개선 및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에 대해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 발생하는 12월부터 3월까지 집중적으로 발생 저감 대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죠?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맞습니다.

○오창식 위원  아시아타임스 2024년 4월 17일 자 보면 파주시가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최저 기록을 했다는데 파주시에서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보다 파주시는 이러이러한 면에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해서 이런 좋은 성과가 나타났다고 자랑하실 만한 이런 게 있으실까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직원들이 다 열심히 하기 때문에 위원님 앞에서 업무를 함에 있어서 자랑한다는 게 좀 저기 하고요.

다만, 대기오염배출시설 사업장 점검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부서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아까 최창호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서 보면 뇌조리에서 월롱 방향으로 가다 보면 거기가 폐쇄 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고 특히 아파트나 어떤 사업장 이런 데를 보면 이게 많이 발생하는데 동절기에 미세먼지가 집중 발생하는 이유가 뭡니까?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계절적 요인도 있고 중국에서 많이 화석연료를 때기 때문에 그쪽에서 많이 밀려오는 이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자체적으로 발생되는, 겨울철에 화석연료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많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아무래도 화석연료를 많이 때게 되면 이게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오창식 위원  늘 우리가 몇 번을 이야기해도 말이 적지 않습니다만 요즘 가장 많이 신경이 쓰이는 게 미세먼지 부작용도 많고 그래서, 또 특히 이거를 하는 게 사업장 이런 데 있는 분들이 공사기간을 단축하려고 그런다든가 돈 절감하고 이런 의식 전환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파주시에서도 신문이나 이런 보도자료에 나와서 잘하셨듯이 앞으로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알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다음, 공동주택 주변 소음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단속실적에 대해서 보니까 2023년 3월 10일 금릉역 금촌동에서 단속실적을 한 게 하나 나와요.

그 이후로 올해까지 운정에는 계속해서 했었는데 금촌동 이쪽으로 단속이 없는 이유는 특별한 게 있을까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저희가 비산먼지나 이런 단속을 할 적에 정기점검도 하지만 요새는 민원 때문에 많이 나가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원들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민원 들어오면 그 지역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 지역이 많을지, 적을지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데를 많이 나간다고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창식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작년에도 했는데 오토바이 단속실적이 없어요.

금촌에서 그런 민원이 안 들어갔다면 상당히 좋은 건데 제가 현장에 가보고 민원이 들어오는 데를 가봤어요.

교육청 있는 주변, 파주병원 앞쪽 연립주택이나 이런 쪽에 있는 분들한테서 이게 많이 들어와서 제가 가보고 그분들하고 이야기도 나눠봤는데 거기를 가보니까 오토바이 배달업체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출발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음이 많이 발생하겠죠.

그리고 이분들 이야기하시는 게 오토바이 아무데나 세워놓고 특히 밤늦게 하다 보니까 힘들다, 왜 단속 안 하냐는 말씀들이 있으셔서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단속이 아시다시피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파주경찰서하고 공단하고 같이 합동해서 분기별 1회씩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단속횟수를 늘리자니 관계기관하고 협조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최대한 한번 늘려보는데 수월하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합동단속을 경찰이라든가 같이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것도 한번 여태껏 하신 대로 해보시고 제가 좀 더 말씀드린다면 오토바이 배달업체들 거점이 있어요, 회사가 있더라고요.

이런 데 파악이 되신 게 있으시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수시로 이러이러한 민원들이 들어오니 자제해 주십사 해서 사업주나 이런 분들도 좀 만나고 지도·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현재 협조공문은 보냈고요.

현장에 가서 위원님 말씀대로 직접 지도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네, 앞으로 지도·관리를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알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산림휴양과에 대해서 하나 더 질의해 보겠습니다.

맨발걷기 산책로 시범조성에 대해서 많이 준비해 주시고 한 열 군데 이렇게 되시기 때문에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 대변해서.

그런데 이게 타 지자체, 특히 인천이나 이런 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만들어놓고 관리가 안 된다.

크게 봐서 두 가지 정도로 맨발걷기인데 신발을 신고 간다든가 반려견들 데리고 가서 운동시키고 하면서 문제, 새들 똥이고 이런 게 많이 있고 그런데 우리 파주시에서도 관리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단속대상은 아니고 시민의식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맨발걷기 장소에 일반 시민들이 꺼리는 부분들은 홍보해야 될 것 같고요.

운영·관리에 대한 부분은 황톳길은 좋긴 한데 아까 말씀하신 운영비도 많이 들고 관리가 안 되면 민원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지양하고 있고요.

황톳길을 설치해야 될, 관리해야 될 부분들은 하고 그렇지 않은 데들은 원래 있는 거를 이용해서 하는 거로 가이드라인을 잡았습니다.

저희도 잘하고 있는 데 많이 벤치마킹했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담당부서에서 본부장님 포함해서 다들 갔다 오시고 신경을 많이 쓰셔서 월롱이 10월까지 올해는 다 완공된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시고 호응이 상당히 좋으세요.

이게 먼저 자발적으로 발생한 데도 있고 운정 같은 데서도 그렇게 하는데 제가 말씀을 좀 드린다고 하면 동호회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매일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체적으로 이분들한테 관리인을 지정한다든가 이런 거보다도 동호회라든가 거기 나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현장에 가서 들어본 게 뭐냐면 빗자루만 2개 사줘라, 자기들이 관리하겠다고 해서 명예직이 됐든 명예관리원 이런 식으로 그분들을 지정해 주면 동호회라든가 개인한테 어디 관리를 해 주십사 해서 그분들이 요청하는 비품이나 이런 거만 해 주신다면 관리가 수월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려 보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한번 해 보시죠.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정확한 말씀이시고요.

공무원 인력에 의해서 관리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동호회하고도 접촉하고 있고 동호회를 통해서 저희 스스로 교육도 받았고요.

그거를 활용해서 저희가 관리할 부분은 관리하지만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나 더 산불방지대책에 대해서 아까 우리 손성익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저도 간단하게 보면 이게 문제가 좀 있는 게, 다른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헬기 문제가 아까도 나왔고 과장님도 답변하셨는데 헬기 1대 하는 게 보통 얼마 정도죠?

200일 기준으로 해서 얼마에 입찰하셨죠?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7억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6억 9000만 원, 약 7억 원 정도 이게 200일 사용하는데요.

이게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맨 처음에 31년, 이번에 기다렸다가 우리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령이 24년째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7억 원이라는 돈을 주면서도 왜 우리가 기종을 원하는 거, 최근 신형이라든가 이런 거를 우리가 분명히 원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게 왔다는 게 입찰에 대한 문제라든가 조달청이나 이런 데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제가 어디서 들었던 거는 순서에 의해서 우리한테 배정되는 것을 받는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사실인가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전국적으로 지자체마다 산불문제 때문에 헬기를 임차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요와 공급문제 같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기종이라든지 이런 거를 공급받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인근 시군 같은 경우는 계약도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본적인 원인은 헬기에 대한 공급과 수요문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조달 구매 의뢰를 하고 있지만 그게 좀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제도상 이런 게 문제가 있고 우리 의지하고는 반하는 이런 게 있다면 그거에 대한 거는 분명히 조달청이 됐든 중앙부처가 됐든 간에 이야기하셔서 개선에 대한 것을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알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이거를 일반시민들이 생각할 때, 저희들도 가서 이런 상황을 보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일반시민들이 생각할 때 1년에 200일 하면서 돈 7억 원이 든다고 하면 누가 납득을 하겠는가.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의 잘못이 아니다.

그런 거를 따지는 거보다는 제도상의 문제가 있는 거는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담당부서에서도 이렇게 하고 헛돈 안 쓰고 있다는 것을 지금까지 해 주셨던 식으로 중앙정부하고도 이야기도 해 보십사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알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친수하천과에서 시민이 만족하는 친수공간 조성으로 금촌천, 공릉천에 산책로 조성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사실 다른 데 말고 금촌천 물놀이시설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네, 칠간다리.

○오창식 위원  그 위쪽으로 해서 국토부 쪽인가요?

국가하천이다 보니까 거기 재정비사업을 한다고 이야기가 들리던데.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공릉천을 일산 경계에서 탄현면 그쪽 한강하류 합류부까지 그 구간을 2개의 구간으로 나눠서 지금 공릉지구하고 파주지구로 나눠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금촌 쪽에 있는 부분은 둑마루 포장하고 체육시설, 금촌 금이동네 현재 물놀이장 있는 근방에 다목적체육시설이라든지 족구장, 농구장, 배드민턴장, 키즈마당 이렇게 네 가지 시설이 금년도 말까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물놀이시설 금이동네에 있는 것은 그대로 존치하는 겁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같이 아울러서 그 위치에, 그 근방에 설치를 아마 9월부터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은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오창식 위원  9월부터 실시할 계획이시다?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네, 금년 연말이면 아마 마무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한 가지 더 여기서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바닥재를 스테인리스로 이렇게 미끄럼 방지로 하셔서 고마운데 지금 금이동네 그쪽으로 내려오는 곳을 보면 사실 경사도가 좀 있어요.

경사도를 이야기하시는 거 보면 6.5% 이상 법정 거기에 맞췄다고 하시긴 하는데 휠체어로 내려오시는 분들도 있고 걸어서 노약자나 약자들이 많이 내려오시거든요.

그런데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을 위한 난간 손잡이 그게 없어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제가 그거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요.

최종적으로 마무리되는 과정에 세부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까지 촘촘하게 확인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물론 어린이들은 부모들이 있는데 특히 노약자, 어린이들이 뛰어내려오는 경우도 많고 특히 장애인에 대한 배려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손잡이를 해 주시면 좀 더 돋보이지 않을까.

돋보인다기보다도 당연히 장애인들에 대한 편의시설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네, 알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한 가지 더, 지금 칠간다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서 파주시에서 운정 방향으로 나가는 그쪽……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소리천 방향 말씀……

○오창식 위원  아니, 차도 위에 차량 나가다보면 교각다리가 있잖아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네, 맞습니다.

○오창식 위원  거기 조명을 LED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여기 보시면 교량이나 난간에 LED 경관조명.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여기는 저희가 금촌천 조성하면서 그쪽 인도교……

○오창식 위원  인도교 교랑 있는 곳.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네, 거기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오창식 위원  그러면 이거를 하시면서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나가는 데 보면 운정 방향에서 보면 운정 쪽은 불이 환해요.

그런데 주유소 있는 데 이쪽으로 들어올수록 조명등이, 작년에 제가 담당부서에다가 이야기한 적은 있습니다.

어둡고 하니 가로등 교체를 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건데 그쪽에 가능합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제가 정확한 위치는 모르는데 자세한 것은 위원님한테 위치를 받아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네, 아까 주문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간에 장애인에 대한 난간 손잡이 설치할 수 있으면 많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답변자료를 주셨어요.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연결되지 않은 건물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데 가장 큰 주범이 되고 있거든요.

이게 민원이 들어와서 저도 이거 실체를 알았습니다.

오늘도 저희 담당직원, 전문위원이 현장에 나가봤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새말 독점말이라고 아시죠?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알고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거기에 보면 그전에 카페가 하나 있었어요.

카페를 하다 보니까 개인하수도시설을 묻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용객이 없으니까 그게 큰 거는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도 문제는 있었더라고요.

주름관이나 이게 밖으로 노출돼서 개천 위로 해서 그 밑에 개인 분도 있는데 거기까지 주름관이 연결돼서 했어요.

그러면 왜 그때 지적 안 하고 지금 하십니까라고 했더니 그때는 사람도 없고 악취도 별로 안 나서 그렇게 얘기를 안 했다.

그런데 지금은 카페가 철수 안 하고 아마 교회에서 관계되시는 분이 오셨는데 주말이든지 평상시,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해서 청소년수련관 비슷하게 교회에서 임의로 사용하다 보면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물이 됐든 그거에 대한 처리가 그 용량으로 안 되는 건지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해서 이런 게 나왔는데 여기 한번 가보시고 거기에 대한 거를 한번……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여기 민원이 들어와서 5월 28일에 현장을 우리 직원이 다녀왔는데요.

그 당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카페를, 교회를 리모델링하는 과정에 저희가 갔다 왔습니다.

당시에는 사람들이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오수처리시설을 가동하진 않는데 1일 한 40톤 정도 용량이 현재 저희가 돼 있고요.

거기 교회가 입주돼서 어떤 오수가 발생되면 적정 처리가 되는지 저희가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초기에 집중적으로 하시고 단속이나 계도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제가 알기로 청소년수련관이나 이런 거를 하는 거는 사실 상당히 법 규제도 많고 힘든 거로 알고 있어요.

자기들이 법적인 시설물을 하려면 상당히 그게 많이 들어가고 힘든 거 알아서 교회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런 식으로 와서 하고 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이거를 당신들이 앞으로 더 하면 여기에 대한 오폐수처리시설을 한다든가 이런 거를 하고 하라고 그분들하고 이야기했는데 목사라는 분이 주민들하고도 반감을 무지하게 사고 멋대로 해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주의를 가지시고 여기에 대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네, 알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오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19시 5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9시38분 감사중지)

(20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  이혜정 위원입니다.

공원 내 쓰레기통은 언제부터 다 사라진 거예요?

제가 각종 보도자료를 보니 종량제봉투 시행한 이후로 차츰차츰 사라졌던 거 같아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전체적인 쓰레기통은 지금 말씀하신 게 맞고요.

○이혜정 위원  공원도 예전에는 있었을 거 아니에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일부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원인으로 하나씩 없어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날짜까지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고요.

그 내용으로 지금 다 없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제가 왜 쓰레기통을 여쭤본 거냐면 특히 운정호수공원 보면 반려견 산책을 너무 많이들 나오시는데 안 치우시는 분들도 더러 있을 거예요.

원래는 수거해서 집에 가서 버리는 게 가장 이상적인 건데 30분, 1시간 산책하면서 똥 봉투를 덜렁덜렁 들고 다니기 뭐하니까 다니다가 휙 던져버리고 그런 게 쌓여서 비반려인들은 그거에 대해서 민원을 넣고 그런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운정호수공원에 이거 쓰레기통이나 배변처리 안 하는 거 저희가 조례 개정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거에 대한, 작년에 제가 홍보하시라고 해서 홍보는 좀 하신 것 같은데 현수막 게시하고 언론보도도 하셨다고 하는데 이제는 홍보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6개월 이상 그렇게 홍보했는데도 개선 안 된다고 하면 계도 가지고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일단은 배변봉투에 대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쓰레기통은 배변 쓰레기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쓰레기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철거한 것은 맞고요.

다만, 배변봉투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운정지역 공원에 대한 배변봉투 수거함은 6개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쓰레기통은 다 없앴고 배변봉투만 넣을 수 있도록 여섯 군데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거 외에 예를 들어서 쓰레기라든지 투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간제근로자를 통해서 치우고는 있는데 만약에 필요하다면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필요하다면이 아니라 이제는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단속계획을 세워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반려동물 배변쓰레기통……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배변수거함.

○이혜정 위원  현재 운정호수공원에 여섯 군데 있다고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설치돼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여섯 군데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여기에 배변수거함만 있는 거예요, 아니면……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배변수거함만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배변봉투 이런 건 없고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그런 건 없습니다.

○이혜정 위원  이거 특히 운정호수공원에는 배변수거함 여섯 군데 있다고 그러는데 쓰레기통이 저는 그래도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얼마 전 기사를 보니까 올해 6월 4일 얼마 전 보도자료네요.

‘치울까 놓을까 끝나지 않는 공공쓰레기통 딜레마’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1996년 쓰레기종량제와 함께 전국 길거리에서 사라졌다, 하지만 지금 다시 서울에서는 다중집합장소나 유동인구 많은 곳에 서울형 가로 쓰레기통을 설치했다는 보도자료를 보고 이것도 저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운정호수공원에는 배변수거함을 더 설치해 주시면 어떨까.

그러면 하루에 몇 번 수거하는 거예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그거는 기간제 운영자가 있기 때문에 현장을 보고서 많이 모였으면 수거하는 거니까 하루에 몇 번이라고 정해놓을 수 없지만 수시로 확인하니까 비어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그러면 여기 보도자료 보니까 올해 3월 25일 공원과 보도자료 여기에 4월부터 11월까지는 공휴일 현장순찰 및 계도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렇게 했는데 기간제근로자 분이 주말에만 하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주말에 하진 않는데 평일에 운영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항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이혜정 위원  ‘공원에서 반려동물 공공예절을 지켜주세요 파주시 도시공원 내 반려동물 금지행위 홍보’ 2024년 3월 25일 파주시청 보도자료에 4월부터 11월까지는 공휴일 현창순찰 및 계도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거 계획을 알려주세요.

공원과 도시공원팀.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조금 전에 잘못 말씀드렸고요.

전체적인 활동은 평일에 하는 게 맞고요.

2명 정도 주말에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이분들은 기간제근로자예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그렇습니다.

○이혜정 위원  원래는 어떠한 일을 하시려고 뽑으셨던 거예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쓰레기라든지 화장실 청소라든지……

○이혜정 위원  이런 분들이 총 몇 분 계세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13명입니다.

○이혜정 위원  열세 분이 주말마다 돌아가면서 일하시는 거예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평일에 하는 분도 있고요.

○이혜정 위원  주말에는 몇 시간 근무하세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7시간입니다.

○이혜정 위원  몇 시부터 몇 시예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9시부터 17시입니다.

○이혜정 위원  이거 반려동물 배변 처리하는 거 적극적인 개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일단 배변봉투 6개 설치돼 있고 평일이든 주말이든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원에다가 버린다든지 이런 사항을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고요.

거기에 맞춰서 설치 여부에 대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이거 만약에 기간제근로자 분들이 과태료 부과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분들은 못 하는 거고……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그거는 하기 힘들고요.

공무원이.

○이혜정 위원  그러면 증거자료나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그런 거는 CCTV라든지 아니면 직접 확인한다든지 이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혜정 위원  운정호수공원에 배변수거함 일단 확대 설치를 해 주시고 적극적인 개입을 부탁드릴게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알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다음에 제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배출량, 시스템이나 GPS 설치 이런 거 여쭤본 이유가 강남구에 4월 전국 최초로 청결한 강남의 중심 강남구 청소종합포털이 나왔더라고요.

포털을 만들었어요.

저희도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제가 만약에 민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집 정화조를 치워야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일단 네이버 검색을 하든가 구글링을 하든가 해요.

다시 또 도시관광공사 들어가든가 파주시청 홈페이지 들어가든가 거기에 보면 뭐라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전화로 하든가 인터넷 신청을 하든가 등등 그런 식으로 절차가 나오는데 주차관리과는 포털을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파주시도 이거 좀 필요하지 않나.

여기에 보시면 청소차량 위치, 대형 생활폐기물 배출 신청, 시설물 위치, 시설물 위치에 개방화장실 가로 휴지통, 담배꽁초수거함, 종량제봉투 판매소,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용기, 폐의학품 수거함, 의류수거함 등등 이런 안내가 잘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포털을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파주시청 홈페이지가 조금 시각화가 돼서 민원 신청하는 게, 대형폐기물 신청하는 게 배너로 하나 뜨고 도시관광공사 홈페이지 들어가니까 대형폐기물하고……

잠깐만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종량제봉투요.

○이혜정 위원  네, 종량제봉투 인터넷 판매 이런 게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그러기에는 지금 너무 절차가 복잡하다.

2026년부터 수도권 모 지역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라는데 저희는 다행히 소각장도 있고 해서 걱정은 덜한데 일단 쓰레기 배출량을 감소해야 되는 게 앞으로 저희의 숙명 아니겠습니까?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맞습니다.

○이혜정 위원  그렇다고 하면 강남구 청소종합포털과 같은 거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여기에 보면 쓰레기 감량하는 방법, 어떻게 배출하는 방법,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에는 포스터도 붙여놓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요새 사람들 그런 거 안 보잖아요,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포털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기사가 저는 눈에 띄는 게 강남구 전국 최초 청소종합포털 시스템 구축 2024년 4월 2일 보도자료인데 ‘분산되어 있던 청소 관련 시스템 통합, 행정 관리 중심 시스템에서 구민 중심으로 개편’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행정하시는 분들은 편한데 저희 시민들은 편하지 않은 것 같아요.

시민중심, 더 큰 파주라고 한다면 이것도 한번 그려 보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좋은 사례 같은데요.

제가 직접 강남구 벤치마킹해서 우리 파주시에 접목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고 그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네, 이게 우수사례로 나온 거네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런 포털이 있다고 하면 운정호수공원에 배변수거함이 어디에 있는지 그런 것도 파악될 것 같고 등등 유익할 것 같습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알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볼 때다.

포털사이트 하나만 좀 만드는 것을 고민해 주십시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이혜정 위원  그리고 음식물류폐기물 급여하고 있는 데가 일곱 군데인데 여기 샘골농원은 폐쇄 예정, 이거 작년에 받은 자료에도 폐쇄 예정인데 이거 아직 폐쇄 안 했습니까?

여기 개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 지금 점검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점검 누가 하셨어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저희가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계속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점검내역에 대한 것을 자료를 넣어드린 거고요.

폐쇄는……

○이혜정 위원  개가 있어요, 없어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없어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없습니다.

○이혜정 위원  이거 저희 행정사무감사 현장 확인 나갔을 때 2024년 상반기에 점검한 실적이 있다고 그러셔서 다 점검하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답변을 못 하셔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거 자료 있으실 것 같아요.

이거 오늘 안에 자료 제출해 주세요.

일단 여기까지만 여쭤볼게요.

이천리 산37-253번지, 그러니까 임야 산37-1 여기 산지관리법 걸렸었잖아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이혜정 위원  이게 불송치 결정이 났어요.

이거 왜 불송치 결정이 났을까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저희가 자료 제출하기 전에 경찰서 확인을 했는데 담당자가 없어서 정확한 파악은 안 되고 있고요.

○이혜정 위원  이거 불송치 결정되면……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내용만 옵니다.

○이혜정 위원  내용이 오나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어떻게 했다고 내용만 옵니다.

내용을 아까 제출할 때 그때까지만 해도 담당자하고 통화 못 해서 확인을 못 했는데 지금 확인 결과를 말씀드리면 준보전산지 공소시효가 5년입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나서 불송치를 한 거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5년이 지나서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행위가 5년이 지나서 불송치를 한 것으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러나 처벌은 안 받았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원인행위에 대한 부분을 조치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이거 부동산공부시스템에 사고지 등록만 하는 거고 따로 행정처분이나 이런 거는 할 수 없나요, 복구명령을 어겼는데?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저희가 그거 명령을 하면서, 지금 등록을 했지 않습니까?

불법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만료된 상태라 또 고발을 할 수는 없는 상태고 등록해서 불이익을 주는 수밖에, 그리고 이행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혜정 위원  작년에 여기 때문에 증인은 아니었지만 문창기 팀장님이 따로 답변을 주셨고 제가 부른 증인도 와서 이야기를 했고요.

이번에 개식용종식법에 따라서 개사육시설 신고를 하는데 여기도 또다시 신고를 했더라고요.

이거 제가 내일 또 건축과에도 이야기를 할 거고 모레 농업기술센터에도 이야기를 할 건데 이거 만약에 부동산공부시스템에 사고지 등록했는데 여기 개농장주가 해지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원상복구를 해야죠.

○이혜정 위원  그냥 원상복구만 하면 되는 거예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이혜정 위원  그러면 이거 사고지 등록해서 사후관리는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해소될 때까지요.

○이혜정 위원  그 이상의 조치는 못 하는 거예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현재는 고발을 하고 명령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발을 해도 공소시효 지나서 처분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이 행정적인 절차를 보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혜정 위원  여기 불송치 결정문이나 복구 명령문 보낸 거 있으면 제출 부탁드릴게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알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그리고 가축 사육시설 관련 음식물류폐기물 미신고 사업장 7개소에 대한 고발, 지금 올해 거는 수사 진행 중이신 거고 나머지는 기소유예와 구약식……

이거 법원 판결문도 부탁드릴게요.

자료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고발을 했으니까 판결문이 났을 거 같은데.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법원 판결문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해서 받을 수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고발 처리를 한 사람한테 다 알려주는 거 아닌가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그러니까 경찰서에 고발을 하면 경찰서에서 기소했다고 처분을 하지 않습니까?

○이혜정 위원  네, 그 자료를 받아주십시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데까지는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지금 음식물류폐기물 동물 먹이로 신고가 된 곳, 특히 여기 개농장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부탁드릴게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알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여기 본부장님하고도 그날 같이 가지 않았습니까?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이혜정 위원  여기는 참 속된 말로 징글징글하네요.

그리고 친환경우리농장 여기는 음식물쓰레기를 닭을 먹이고 있나 봐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이혜정 위원  닭은 먹일 수 있나요, 돼지는 못 먹이고?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돼지열병 때문에 돼지는 제한하고 있고요.

닭은 먹일 수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일단 이 부분은 여기서 마칠게요.

또 보충질의할 것 있으면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늦은 시간까지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산림휴양과에 제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근속일자를 제가 포함해서 달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자료는 안 들어온 것 같아요.

여기서 마흔네 분이 근무하고 계신데 여태까지 누적 근로일수를 다 합산해서 가장 많은 분은 몇 년이면 몇 년, 며칠이면 며칠 이거 아시면 대략적으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산림휴양과장 김종운  산림휴양과장 김종운입니다.

근로자 명단을 저희가 2022년부터 추출했는데요.

그전 자료는 사실 갖고 있는 게 없고 이 자료에 의하면 3년을 하신 분이 제일 많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거를 제가 질의하기 전에 여기 관련해서 전에 근무하셨던 분이 제가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를 받았는데 그중에 여섯 분의 제보가 들어왔어요,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질의를 듣고 아마 그분이 속기록과 영상을 언젠가는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찾아볼 겁니다.

저도 시민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아니면 행정에서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우대요건을 제출해 주셨는데 근로의욕과 성실성, 기능보유 여부 및 체력상태가 우수한 자 이거는 메디컬 테스트라도 하는 것이 있습니까?

○산림휴양과장 김종운  그런 과정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손성익 위원  없습니까?

○산림휴양과장 김종운  체력 테스트 말씀하신 거 같은데요.

○손성익 위원  네, 이게 기간제근로자고 이 사람이 근로의욕이 얼마나 높은지 또는 성실한지, 기능을 보유하는지, 체력상태가 좋은지는 하루아침에 알 수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대요건에 들어가 있단 말이죠.

이거 확인할 수가 없죠?

○산림휴양과장 김종운  사실상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손성익 위원  혹시 여기서 우대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기타 근로의욕과 성실성 여기 한 부분만요.

체력상태 우수한 사람이 있습니까?

○산림휴양과장 김종운  없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참여제한에 고소득자 및 고액자산가는 참여를 배제하되 일정비율 20%를 감점하고 채용하겠다고 돼 있는데 확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산림휴양과장 김종운  이 사항은 일모아시스템이라고 시스템이 있어서 거기서 자동적으로 추출이 됩니다.

여기 해당되는 분들은 1차 선발에서 제외되고요.

그다음에 모집인원이 부족할 때는 2차 공고를 통해서 20%를 감하고 저희가 뽑습니다.

○손성익 위원  20%가 감점된다고 하면 채용이 좀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산림휴양과장 김종운  그래도 접수인원이 적으면 그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손성익 위원  경쟁률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산림휴양과장 김종운  사실 경쟁률이 요즘은 조금 해마다 다르긴 한데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손성익 위원  높지는 않고 탈락하시는 분이 있어요?

○산림휴양과장 김종운  탈락하는 분도 1차에서는 계시고요, 재산관계 이런 거 때문에요.

○손성익 위원  탈락하시는 분 재산 관련을 제외하고 딱히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의 잣대가 보이지 않는데 탈락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산림휴양과장 김종운  탈락하는 분들 대부분은 재산 관련된 거로 탈락하거든요.

○손성익 위원  재산을 제외하고요.

○산림휴양과장 김종운  그다음에는 그다지, 지금 인원이 차지를 않기 때문에 경쟁이 별로 없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럼 혹시 탈락자들 관리하고 계시죠?

어차피 이거 면접도 보는 것이잖아요, 서류를 먼저 보시고.

○산림휴양과장 김종운  네, 면접 보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그 사람의 탈락에 대한 것도 아마 데이터로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참여한 사람을 배제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있으니까요.

가지고 계시죠?

○산림휴양과장 김종운  네.

○손성익 위원  탈락한 사람에 대한 상세 사유를 제출해 주시고요.

○산림휴양과장 김종운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네, 있긴 있죠?

○산림휴양과장 김종운  아마 가지고 있을 겁니다.

○손성익 위원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배제사항에 내용이 있으니까요.

제가 이거 하나 읽어드릴게요.

(자료를 보여주며)

이렇게 탄원서를 저한테 제보했어요.

‘중학교에서 교장직을 끝내고 정년퇴직을 하고 사회에 봉사하는 길을 찾다가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으로 근무하는 도중에 이 모 씨에게 모욕적이고 부당한 갑질을 당한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내용 혹시 아세요?

○산림휴양과장 김종운  네, 보고받았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파악하신 내용이라든지 조치하신 내용 있으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산림휴양과장 김종운  아직 조치는 진행단계고요.

이분이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했고 아마 고용노동부에도 진정을 하신 것 같은데요.

갑질에 대한 부분인데 저희 공무원에 대한 갑질이 아니라 같은 기간제에 대한 갑질을 이야기하셔서, 아마 고용노동부에서도 이거는 상대방이 인정을 지금 안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파주시에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거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게 언제 일어난 일인가요?

○산림휴양과장 김종운  일어난 지는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병해충이 산불 끝나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분들을 채용해서 근로한 지 일주일 만에 이런 사항이 벌어진 거기 때문에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손성익 위원  여기 보면 일시부터 이름 아주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이 탄원서 혹시 받은 적 있으세요?

○산림휴양과장 김종운  보진 못했습니다.

○손성익 위원  혹시나 시에서 조사하신다고 하면 저한테 꼭 받아 가십시오.

제가 드리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김종운  알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여기 보면 2월 5일 월요일에 기간제근로자 등이 이마트에브리데이 팜스프링점에서 쇼핑을 하고 일을 하지 않았다, 개인물품을 구입하고 복귀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 아시는가요?

아신다고 하면 말씀 한번 주시고 모르신다고 하면 이거에 대한 관리기준을 말씀해 주십시오.

○산림휴양과장 김종운  자세하게는 듣지 못했지만 그런 내용까지는 들었습니다.

○손성익 위원  2월 5일이에요.

벌써 4개월이나 지났습니다.

확인하셨어요?

○산림휴양과장 김종운  확인 못 했습니다.

○손성익 위원  안 하신 거예요, 못 하신 거예요?

○산림휴양과장 김종운  2월에는 산불기간……

○손성익 위원  이분을 불러서 이야기하시면 되는데.

○산림휴양과장 김종운  아직 그 단계는 와 있지 않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 단계는 언제 오는 거예요?

만약에 저였으면 이분이 노동청까지 고발할 정도면 행정기관에서 그렇게 제재를 가하기 전에 바로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4개월 지났는데 언제 하실 거예요?

○산림휴양과장 김종운  2월 얘기까지는, 1-2월 날짜까지는 못 들었고요.

○손성익 위원  2월 5일이에요.

○산림휴양과장 김종운  네,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손성익 위원  아니, 날짜를 떠나서 그런 사실에 대한 것을 이분이 이야기하셨는데 왜 확인 안 하신 거예요?

사실은 맞는 것 같은데요.

이게 맞다고 하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산림휴양과장 김종운  그거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손성익 위원  벌써 여기서 4명이 놀고 있어요.

‘대원 3명은 차에서 기다려라. 나는 갔다 올게.’라고 하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루 일당이 생활임금 9만 원이죠?

9만 1000 얼마 아닙니까?

세금이 새고 있는 것 아닙니까?

조치하셔야 되겠죠?

○산림휴양과장 김종운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확인하셔서 조치결과 알려주셔야 되고 기준도 알려주십시오.

여기 이분이 마지막에 뭐라고 적었냐면 ‘의원님, 이번에 갑질을 당한 후 이틀 밤을 뜬눈으로 밤을 보내다가 잠깐 잠이 들어 놀라서 깨면 악몽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완장만 차면 갑질을 일삼고 갑질을 눈감아주는 공무원들. 산림 관련 사업의 개혁이 필요합니다.’라는 첫 번째 탄원서고요.

또 있어요, 이것도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건데 굉장한 장문입니다.

‘억울합니다. 4개월짜리 기간제근로자는 근로자도 아닙니까?’라는 제목으로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시말서 작성부터……

이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대답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행정에 대한 부분이니까요.

민원이라도 한쪽 얘기만 듣고 판단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결과만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월급 금액이 틀리게 나온 적이 있고 제날짜에 지급이 안 된 적이 있고 산불 피복과 신발 지급이 안 됐고 지급된 피복은 가져가지 말라고 하는 게 사실입니까?

○산림휴양과장 김종운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손성익 위원  확인 한번 해 보셨어요?

확인 한번 해 보고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산림휴양과장 김종운  그것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확인해서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이것도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되거든요.

○산림휴양과장 김종운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는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확인을 꼭 해 주세요.

피복지급대장이 다 있잖아요.

수령자가 서명을 하실 거고요.

급여 이체내역도 꼭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이분도 마지막에 이야기한 게 뭐냐면 ‘문제 있는 거를 이야기하면 불이익을 당할까 봐 얘기도 못하고 나서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실제 근로자네요.

‘이 신문고가 마지막 저의 답답함을 풀어주리라 믿고 용기 내어 의원님께 보냅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많이 해 봤어요.

이렇게도 보냈습니다.

(자료를 보여주며)

이거 보낸 사람이 무수히 많아요.

합치면 벌써 6명입니다.

자필로 이렇게 다 적어서 제출을 했어요.

증인으로도 나선다고 했는데 증인으로는 나서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행정에서 잘못한 부분 질의답변을 해야 되는데 이게 괜한 말싸움장으로 번지면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나오지 말라고 했고요.

여기 조건을 보면 공통 자격요건 여기에 한 번 더 이 사업을 참여한 사람에 대한 감점기준이 있습니까?

신청자가 최근 3년 중 2년 이상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총점에서 20% 감점 아직도 유효하나요?

○산림휴양과장 김종운  현재 공고문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공고 내용이 바뀐 거죠?

○산림휴양과장 김종운  네.

○손성익 위원  기존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단 말이에요.

2023년 5월 27일 여기 내용에는 이 내용이 있는데 어느 순간 이 내용이 빠져 버렸어요.

빠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존 사업에 참여했던 사람 감점 20%를 하던 것이 어느 순간 빠졌어요, 2024년 채용부터요.

이거는 왜 빠진 겁니까?

○산림휴양과장 김종운  2024년 산림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종합지침이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서 아마 개정이 됐거나 아마 그랬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개정된 내용을 그대로 넣으신 거예요?

○산림휴양과장 김종운  시군에서는……

○손성익 위원  자체적으로 기준을 뺀 것은 아니고?

○산림휴양과장 김종운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종합지침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손성익 위원  그 내용은 확인을 한번 해 주세요.

왜 빠졌는지 검토내역이 있으면 그것도 꼭 주셔야 되고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주의사항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참여자에게 차기년도 근로계약에 대한 보장을 줄 수 없는 단절사업이다.’ 유효하죠?

○산림휴양과장 김종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손성익 위원  ‘참여자에게 차기년도 근로계약에 대한 보장을 줄 수 없는 단일사업이다.’

○산림휴양과장 김종운  네, 원칙은 맞습니다.

○손성익 위원  ‘공개채용 결과 일부 근로자가 다시 채용된다고 해도 이는 우연한 결과일 뿐 이것이 계약갱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립니다.’라고 돼 있잖아요.

주의사항 이거는 누가 작성한 건가요?

‘우연한 결과일 뿐’ 이런 거를 제가 공고에서는 처음 봤어요.

이런 내용은 누가 작성한 건가요?

○산림휴양과장 김종운  위원님이 보시는 거하고, 저희가 보고 있는 올해 주의사항 내용에 우연이라는 단어는 없거든요.

○손성익 위원  제가 2023년 5월 27일 거를 보고 있어요.

이 내용이 참 중요하거든요.

처음 보는 내용이신가요?

○산림휴양과장 김종운  네, 처음 보는 사항이고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2024년도 공고사항 주의사항을 보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내용이 살짝 바뀌었어요.

‘단절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까지는 똑같은데 여기는 ‘매번 이에 부합되는 새로운 근로자를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라고 돼 있습니다.

새로운 근로자 기준이 무엇입니까?

한 번 일한 사람인가요, 아니면 한 번도 하지 못하고 일을 시작하는 사람인가요?

○산림휴양과장 김종운  작년도에 사업을 했어도 올해 신청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새로운 사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주의사항을 넣은 것 같습니다.

○손성익 위원  새로운 근로자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신입생을 이야기하는 거죠?

○산림휴양과장 김종운  의미는 맞습니다.

○손성익 위원  새로운 근로자가 몇 명 있습니까, 44명 중에요?

○산림휴양과장 김종운  한 17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거죠?

○산림휴양과장 김종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전에 했던 사람도 새로운, 작년도 사업에 참여했던 분도 올해 신청을 하게 되면 새로운 사업 참여자로 본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을 뽑는 게 아니고요.

○손성익 위원  사업이 기간제기 때문에 단일사업으로 끝나고 또다시 하면 또 새로운 근로자잖아요?

○산림휴양과장 김종운  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손성익 위원  의미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근로자를 원칙으로 한다고 하면, 그런데 그 위에는 단일사업으로 하겠다고 돼 있어요.

○산림휴양과장 김종운  이 의미는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전년도에 사업한 거는 그거로 끝나고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은 또 새로운 사람으로 본다는 의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손성익 위원  그건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의미인 것 같고요.

공고를 처음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것 같거든요.

참여 배제에 대한 기준도 어느 순간 사라졌어요.

단일사업을 원칙으로 하고 누구나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부여하겠다는 기간제근로자의 목적 아닙니까, 이거?

여기 2024년도 2차 최종합격자 명단에 보면 여기서 20년 근무하신 분이 있어요.

실제로 근무하신 분이 근속 확인해서 저한테 줬어요.

20년 근무하신 분, 18년 근무하신 분, 8년 근무하신 분 이름을 적어서 다 줬어요.

이런 분 혹시 있습니까?

○산림휴양과장 김종운  그거까지 아직 확인 못 했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여태 어떻게 확인 안 하고 채용하신 거예요?

과장님, 이거 확인하셔야 되죠?

○산림휴양과장 김종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붙임 3에 근로자 명단이 있죠?

주신 거, 근무자 명단 자료 제출하신 거요.

○산림휴양과장 김종운  네,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번호 불러드릴게요.

2번, 5번, 21번, 23번, 27번, 31번, 32번, 35번에 대한 사람들에 대해서 근무 참여횟수, 누적, 그거에 대한 기준을 다른 질의를 이어갈 때까지 주십시오.

○산림휴양과장 김종운  알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어서 질의 몇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에서 송풍량, 약품량 관련해서 예산절감 활동에 대해서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송풍량은 암모니아 때문에 송풍량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건가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송풍기는 산소를 공급하는 그런 송풍기인데요.

적정량의 산소를 공급함으로써, 과한 산소를 공급하지 않음으로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손성익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도 보면 하수 처리과정에서 암모니아를 선택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흡착소재를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돼 있는데 파주시는 어떻습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인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혹시 여기 아시는 분 계신가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질소를 처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거기에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소비되는 것이죠?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질소는 보통 산소를 공급했다가 안 했다가 이렇게 간헐적으로 함으로써 질소를 산화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질소를 줄이는 데 전력비가 많이 들고 있는데 이것을 감소하는 활동을 제가 알려달라고 본부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전력비 절감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했는데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크게는 송풍기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고 약품비는 약품의 종류가 액상, 고상 여러 가지 있는데 최적의 약품이 어떤 건지 약품 테스트를 해서 거기서 도출해 낸 최적의 약품을 사용함으로써 약품비를 절감하고 수질도 깨끗하게 정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전력비 절감은 고효율 설비를 통해서, 저희가 신제품 대수선이라든지 조치할 때 고효율 장비를 저희가 도입해서 전력비도 절감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노력하고 있는 거 혹시 자료 있으세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제가 지금 확인해 봤더니 최근 자료는 없고요.

지속적으로 큰 대수선을 통해서 갈 때는 고효율 설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거 예산이 계속 늘어나게끔 돼 있는데 다른 지자체에는 선도적으로 전력비, 송풍량 이거에 대한 감소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거 로드맵을 좀 세워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다음에 TMS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2022년 금촌하수처리장에 이혜정 의원님하고 가서 실질적으로 TMS 운영하는 것을 봤어요.

저희가 LH에서 이제 파주시에서 넘겨줄 공공하수처리장을 실제로 봤는데 그때랑 시스템이 전혀 다르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시스템을 설명해 주십시오.

안면인식으로 출입이 허용되는 것 이게 언제부터 파주시가 변화하기 시작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십시오.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시점은 확인해 보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TMS실 출입 시에는 한국환경공단 관제센터에 출입 사유서를 제출해서 승인을 받은 후에 출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출입할 때는 안면인식을 해서 출입허가가 허용된 자만 출입할 수 있게 현재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시점은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TMS실에 들어가려고 요청을 하면, 승인이 들어와야지 갈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네, 맞습니다.

○손성익 위원  요청부터 승인까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가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시간도 확인하면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지금 확인 안 되는가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TMS실이 보안실하고 똑같잖아요, 아무나 침입할 수 없고?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네, 맞습니다.

○손성익 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TMS실의 창문을 전부 다 막아버리죠.

파주시는 어떻습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저희도 아무나 출입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창문도 다 도난 신고 장치가……

○손성익 위원  전부 다 막혀 있어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네,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안에서 문을 개폐할 수 없도록 막혀 있어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밖에서 못 들어가는 거지 안에서는……

○손성익 위원  안에서 열어주는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침입해서 TMS를 조작하고 전압값을 변경하는 경우가 뉴스에 나와 있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도 그런 거를 예방하고자 그렇게……

○손성익 위원  아니, 예방은 하는데 예방이 되어 있냐고요.

창문이 다 막혀 있냐고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그거는 제가 현장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현황을 모르시는 거죠?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사진상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창살로 외부에서 침입할 수 없게끔 확인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전부 다 똑같습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창문이 없는 데도 있고 창문이 있는 데는 창살로 도난방지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본부장님, 한 20초 전까지 모르셨다가 지금 아신 거죠?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네, 그거는 맞습니다.

제가 인지 못 하고 있었습니다.

○손성익 위원  알겠습니다.

TMS 출입이력을 제가 받아 봤어요.

과장님이 주셨을 때 2021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1월 거만 제출했습니다, 자료가 워낙 방대하다고 해서요.

여기 보면 에코시스텍만 출입한 것으로 돼 있는데 에코시스텍 말고 출입한 사람이 있습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에코시스텍이 원격감시 시스템을 대행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그 업체 외에는, 거기 승인된 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습니다.

○손성익 위원  저는 한번 들어가 봤어요.

저는 승인된 자가 아닌데 2022년도에 들어가 봤어요.

그래서 제 기록도 있는지 보는 거거든요.

그걸 보고 싶은데 제가 출입한 기록도 있습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그거는 확인이 안 됐지만 제가 유추해 볼 때 아마 현장점검을 하실 때 의원님께서 오셔서 아마……

○손성익 위원  그러니 제가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그분이 TMS실을 개방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방한 시간이 여기에는 올라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제가 보고 싶은데 자료 제출을 안 하시는 겁니다.

그 기록이 있습니까?

○하수도과장 임상범  특별하게 기록을 관리하고 있지 않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 당시 관리 안 하고 계신가요, 2022년도에요?

그 당시 하수도과장님이 안석훈 과장님이었어요.

저하고 같이 들어갔는데 그때 기록은 없다는 건가요?

○하수도과장 임상범  기록이 있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그 기록 오늘 질의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하수도과장 임상범  네, 알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TMS 관련해서 더 질의드릴게요.

비밀모드가 탑재된 측정기가 없다고 돼 있습니다.

원래 처음부터 없었나요, 아니면 소프트웨어를 개조·개선해서 비밀번호가 없어진 건가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저희 장비는 애초부터 그렇게 도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TMS에서 조작을 참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압값을 변경한다든지 그런 사례가 파주시에는 없었나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네,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손성익 위원  자료를 보면 TMS에 대해서 정기점검과 긴급점검, 기타 점검 등등 처리장마다 출입횟수가 난무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왜 이런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저희가 과업지시서상 처리장별로 주 1회, 연 52일의 점검을 하게끔 돼 있고요.

과업지시서상에 있는 거 외에 운영사에서 점검 요청에 따라서 주 3회를 점검한 것도 있고요.

상이한 거는 기본적으로 과업지시서상 처리장별 주 1회, 연 52회 점검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 외에는 추가적으로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정기점검도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긴급점검은 대략 어떤 상황들을 긴급점검이라고 하는가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TMS상 수질이 초과될 때 그거를 확인할 때 긴급하게 점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지금 파주시 하수처리장에서 측정하는 자료들 신뢰성에 대해서는 체크하고 있습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500톤 이상 시설은 매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요.

500톤 미만인 데는 주 1회 점검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TMS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정도 검사를 받고 승인 인증된 기계를 저희가 사용하기 때문에 이 기계를 승인하면 저희가 인정하면서 자체 검사한 것도 신뢰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TMS를 점검하게 되면 점검시간 동안 측정이 안 되죠?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네, 맞습니다.

○손성익 위원  측정이 안 되면 장시간 길어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데이터 신뢰성을 확보합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처리계통도를 보시면 물이 갑자기 좋아졌다가 갑자기 나빠지는 그런 유형은 아닙니다.

그래서 물의 흐름이 몇 시간 내에 좋아졌다가 나빠지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시간 동안 측정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측정값이 계속 동일한 경우가 파주시에 있었어요?

특히 TN 관련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만약에 시에서 동일한 측정값이 계속됐다고 하는 기준이 혹시 있는가요?

어떤 기준이 있어야지 에코시스텍에서 와서 점검하지 않습니까.

정기점검을 하거나 긴급점검인 것 같은 경우에는 근무하는 사람이 여기 업체에다가 이야기해서 호출해서 이 사람이 들어오는 거죠?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업체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관제센터에서, 벨이 다른 겁니다.

초과가 될 때는 운영사로 24시간 실시간으로 호출이 가서 업체에서 와서 점검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작년에 행감 했을 때 본부장님이 채수할 때 종이컵에 한다고 이야기하셨어요.

물을 떠야 되잖아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채수통이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때 종이컵으로 이거를 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기억이 나세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작년도에는 제가……

○손성익 위원  아니셨나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네, 제가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종춘 본부장님이셨나 보네요.

지금 종이컵으로 안 하죠?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네, 플라스틱으로 해서 채수통이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TMS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제가 주문사항을 하나 남기겠습니다.

수질 원격감시장치 TMS의 조작이 무단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처럼 TMS 시스템의 무단조작을 방지하고 폐수방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로드맵을 만들어 주시고요.

이거를 꼭 지켜 주시고 전력 저감 활동에 대해서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1시00분 감사중지)

(21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공원과 관련해서 소리천카페 정리된 내용이 있다고 하니 본부장님께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처음부터 이렇게 스토리가 정리돼야지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정리를 좀 했습니다.

2023년도 5월에 사용수익허가서하고 대부계약서 2개를 작성해서 도장을 찍은 겁니다.

그리고 8월에 오수 역류사고가 발생됐고 11월 3일 오수역류 피해조치에 대한 결과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때는 아까 말씀드린 법률자문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1개월 연장에 대한 부분을 11월 6일에 대부계약서를 재작성하게 됐고요.

그 당시 사용수익허가서도 별도로 기간을 1개월 변경해서 작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2024년 5월에 대부계약서가 불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게 됐고요.

5월 23일경에 대부계약서에 대한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수익허가서에 2023년 11월 6일에 당초에는 2023년 5월 1일부터 2026년 4월 31일까지인데 그거를 1개월 연장해서 2026년 5월 31일까지 연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스토리가 진행됐고요.

그다음에 1개월 연장근거는 영업을 못 한 16일 포함해서 법률자문을 한 결과 잘못한 부분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그러면 이 손해배상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저희 행정기관에서 돈으로 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합의에 의해서 1개월 연장하는 거로 됐습니다.

이게 1개월 연장하게 된 전체적인 스토리입니다.

○손성익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관내 생활폐기물업체와 관련해서 질의드릴 건데 이거 또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시민제보를 통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여기 있는 자료들이 전부 다 제보를 받은 자료들이에요.

제보자도 워낙 많았고 6-7차례 만나보고 이야기했는데 이거에 대한 부분은 사법에 대한 부분도 걸려있고 현재 특정업체가 수사 중에 있잖아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손성익 위원  그런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 행정 쪽에서 어떻게 관여한 내용들을 몇 가지 확인하고자 하는데 그 당시에 보면 두 분의 본부장님이 생활폐기물 관련해서 같이 업무를 보셨어요.

작년 행감 때 제가 여쭤봤었는데 혹시나 괜찮다고 하면 김관진 본부장님이 아시는 내용이라면 본부장님께서도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023년까지 파주시 청소대행업체 10곳에서 300억 원 규모의 계약을 독점하듯이 수의계약 형태로 업체를 선정했다는 논란이 있어서 2024년 1월 금년도부터 전국 최초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의 허가를 받은 업체뿐 아니라 관내 사업장을 둔 사업자라면 장비와 인력을 갖추지 않더라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대폭 낮춰 대행업체를 모집하고 선정했죠?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손성익 위원  다만, 생활폐기물업체의 선정 입찰과 관련해서 파주시가 경찰에 고소되는 등 논란이 발생한 바가 있는데 이러한 의혹이 발생된 사유와 주장에 대한 파주시 입장을 명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고소 내용을 자세하게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요청을 했었는데 그거는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언론보도 내용을 가지고 이럴 것이다라고 추정하고 있는 거지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손성익 위원  지역 언론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원순환과 본부장부터 주무관까지 입찰방해죄로 고소라고 돼 있습니다.

혹시 고소장을 받으셨거나 관련해서 파주경찰서에서 수사를 받으셨거나 이런 적은 있으신가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우리 감사관실로 통보 온 게 있고요.

별도로 수사를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C업체가 제가 보기에는 낙찰에서 떨어진 것 같아요.

혹시 이 업체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지금 이 자리에서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말씀……

추측은 하고 있지만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고소한 상태인데 지금 고소가 진행 중인가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혐의 없음 종결 처리 통보를 받았습니다.

○손성익 위원  몇 차례나 고소를 당한 건가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한 차례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혐의 없음 이거 한 차례인가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이 고소 건에 대해서 고발인이 취하한 것이 아니고 수사를 통해서 혐의 없음이 나온 거죠?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사항이 취하한다고 되는 사항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입찰에 관련된 내용은 부패 건으로 들어가서 광수대로 넘어가는 건가요?

그런 식으로 봐야 되는 거죠?

파주경찰서 넘어서서 더 높은 상위 수사기관으로 가는 건가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그거까지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손성익 위원  파주경찰서에서 다른 기관으로 수사가 더 연결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손성익 위원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는 모르는 거죠?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아니, 혐의 없다고 통보가 온 사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거 혹시 사건번호를 알려줄 수 있습니까?

알려주실 수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부장님은 어떤 내용으로 고발이 된지 모르시는 거죠?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구체적인 내용은 모릅니다.

○손성익 위원  그 고발인이 제가 생각하는 고발인이 아마 맞을 것 같아요.

고발하게 전에 저한테 한번 왔다 갔어요.

왔다 가서 자료를 줬는데 제가 이렇게 포스트잇으로 붙여놨잖아요.

(자료를 보여주며)

여기 관련자 이름을 다 적어서 줬어요.

그런데 여기에 현직 공무원 분들이 몇 분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혹시 아는 내용 있으십니까?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없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023년 11월에 MS환경이라는 업체죠.

불법사용, 공공용 봉투를 사용해서 파주시청에 적발됩니다.

이거에 대한 내용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주식회사 치킨마켓이라는 공공용 봉투를 2023년 10월에 MS환경에서 무상으로 수거했다는 내용입니다.

○손성익 위원  이게 장기간 있었던 일이죠?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장기간이라는 거는 저희가 확인할 수 없고요.

위반 당시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입니다.

○손성익 위원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지금은 저희가 쫓아다니면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처분을 받고서 또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어떤 불법행위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쫓아다니지 않는 이상은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손성익 위원  MS환경에서 조금 문제가 많아요.

본부장님이 보셨을 때 MS환경이라는 업체, 제가 보기에는 13개 업체 중에 가장 구설이 많은 업체라고, 언론 제보를 통해서도 그렇고요.

무엇 때문에 MS환경이라는 업체가 이렇게 많은 의혹 속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혹시나 아는 거 있으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제가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확인할 길이 없는데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 언론보도든 구전을 통해서 들은 바에 의하면 안에서 직원들끼리 다툼이 있어서 고소·고발 건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MS환경이 적격심사 대상으로 선정이 됐잖아요.

적격심사 선정된 거에 대해서는 공정한 거였죠?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맞습니다.

○손성익 위원  입찰에서 청소대행업체로 선정된 것도 공정한 것이죠?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그렇습니다.

○손성익 위원  MS환경에서 아직도 닭 가공공장의 지정폐기물을 수거한다는 제보가 있는데 혹시 아시는 거 있으세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말씀드리면 닭에 대한 어떤 식물성 잔재물로 분류되지 지정폐기물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일반폐기물로 분류되는 거고 지정폐기물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발생량에 의해서 300kg 이상이 될 때 사업장폐기물이냐, 생활폐기물이냐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고요.

지금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생활폐기물로 분류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생활폐기물?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그러니까 무슨 폐기물이냐를 구분할 때 폐기물관리법으로 구분하는데 그 구분에 의하면 생활폐기물로 분류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현재까지 그거를 하고 있다는 제보는 받지 못했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게 파주읍의 치킨마켓입니다.

(자료를 보여주며)

여기 외부에 있는 쓰레기통을 촬영한 사진인데요.

5월 31일 19시 55분에 촬영된 겁니다.

여기 보시면 공공용 봉투에 사용된 것도 있고, 여기 닭 폐기물 이렇게 만약에 폐기물이 돼 있어요.

이거에 있어서는 그러면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무게에 대한 기준이 각각 다르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우리가 생활폐기물 운반·수거업체는 지정구역을 벗어나면 안 되는 것이죠?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그렇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영상을 하나 틀게요.

영상 틀어주세요.

(영상 송출)

이 영상을 보시면 치킨마켓을 지나가는 영상이고요.

5월 24일 20시경이고요.

여기서 이제 좌측으로 들어가는 차.

멈춰 주세요.

5톤 차거든요.

이것을 제보하신 분이 저기서 지정구역을 넘어서 폐기물을 수거·운반해 갔다고 제보했습니다.

출발지부터 끝까지 따라갔더라고요.

한 번 더 틀어주세요.

다시 30초 있는 구간만 당겨주세요.

제보한 사람이 문산부터 따라왔대요.

저기는 파주읍 봉서산로 소방서 뒤쪽이죠.

지정구역을 넘어서 폐기물을 수거해 갔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그런데 지금 저 차량을 보면 차량번호 인식이 안 되는 거 같은데 그게 예를 들어서 MS환경 차인지, 아닌지를 먼저 특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그래서 GPS 기록을 쫙 달라고 이야기했어요.

제가 GPS에서 보고 싶은 것은 경도와 위도를 확인하고 싶은데 여기 자료 제출하신 거에 보면 경도와 위도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그 사항에 대한 확인을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사를 해서 그 당시에 어떤 차량이 그쪽으로 갔는지 먼저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차량별로 대조해서 그 당시에 그쪽으로 어떤 차량이, 예를 들어서 MS환경인지 거기 구역의 차량인지 그런 거를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이게 MS라고 단정 짓기는 사실 어렵고 이 제보에 대한 것도 사실 신빙성이 있는지 의문이 드는 것들도 종종 있어요.

민원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특정 사람이 누군가를 제치고 이득을 보려고 하는 민원도 당연히 있는 거고 정의구현을 하기 위한 민원이 있는 건데 사실을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GPS 자료를 제출하신 거 보면 GPS 기반으로 시동 온오프 기록이 나와 있게 돼 있어요.

따로 GPS를 전원 온오프 할 수 있습니까?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먼저 단순히 GPS에 대한 부분을 요청하셔서 드린 거고요.

이 날짜에 예를 들어서 그게 우리 차량인지 아니면 저런 차량들이 일반폐기물 차량들도 있거든요.

그런 차량인지를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시간 좀 주시면 저희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손성익 위원  저거를 찾기는 찾아야 되는데 영상을 아마 분명히 다 보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령을 좀 찾아봤는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폐기물 인계·인수사항과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입력방법 및 절차 제20조3항 관련해서 배출자는 폐기물 인수를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게끔 되어 있고요.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보게 되면 처분 및 재활용하는 자는 제3조제4항제1호의 영상정보를 동영상으로 대체하는 경우 영상정보를 프로그램이 설치된 장치에 6개월 이상 저장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 및 센터의 장이 열람 또는 전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6개월 치 자료는 다 있을 겁니다.

5월 24일 저녁 8시.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7시 55분……

○손성익 위원  아닙니다.

그거는 사진이고 사진은 5월 31일 19시 55분이고요.

5월 24일 20시 08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날만 특정해서 보지 마시고 전체적인 GPS를 보실 때 다른 구역을 담당하는 대행구간에서 여기 간 거 있으면 넓게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일단 먼저 위원님이 법률적인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부분을 한 게 아니고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체에 대한 사항이 법률적으로 명시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생활폐기물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두 번째로 재활용업체가 파주시뿐만 아니고 여러 업체들이 있는데 전체 전수조사를 해서 그 날짜에 거기를 갔는지 확인하는 거는 좀……

○손성익 위원  저희는 구역을 나눠서 13개 업체가 있잖아요.

운정, 교하 여기 이 사람들이 파주읍까지는 안 갈 것 아니에요.

그 주변 딱 특정돼 있어요.

문산, 파주읍, 월롱면 이런 식으로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그러니까 13개 업체에 대한 거는 GPS를 한번 확인해 보겠다고 말씀드린 거고 아까 법률조항 사항은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생활폐기물이 아니고요.

○손성익 위원  이거는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인데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사업장폐기물을 수집·운반할 때 이러이러한 것들을 지키라고 명시돼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니 전체적으로 6개월 이상 영상을 보존하게끔 돼 있는 건 맞죠?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아니, 우리 생활폐기물하고는 상관없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손성익 위원  생활폐기물하고 상관이 없어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없다고 말씀드린 거라고요.

지금 조항 사항 말씀하신 거는 사업장폐기물 처리할 적에 이러이러한 규정을 준수하라고 돼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데 어쨌든……

○손성익 위원  GPS를 저희는 얼마나 기록을 보관하고 있습니까?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6개월 맞습니다.

○손성익 위원  아무튼 있겠네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아까 말씀드린 날짜에 대해서 13개 업체가 그쪽으로 간 사항이 있는지 이거는 GPS를 확인해 보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손성익 위원  네, 확인하셔서 치킨마켓 거기에 간 차를 꼭 찾아주십시오.

그래야지 MS환경 입장에서도 오해에서 벗어날 수 있잖아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알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MS환경도 주식회사던데요.

여기서 명예를 찾아야겠죠.

이거 꼭 좀 찾아주시고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알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2023년 12월 29일에 입찰설명회 당시에 12월 말일까지 선별장 확보가 안 되면 계약을 파기한다고 참석자들에게 설명한 내용이 있다고 들었는데 맞는 내용입니까?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착수 전까지 갖추라고 얘기한 내용은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착수면 1월 1일 이야기하는 거죠?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1월 1일.

○손성익 위원  그러면 그전까지는 입찰공고를 내고 11월 20일에 아마 선정이 다 되지 않았습니까?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대략 그 정도.

○손성익 위원  그때더라도 어차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선별장이 다 확보가 된 상황이죠?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선별이 된 상태에서 한 게 아니고 서류적인 거로 일차적으로 평가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2차 평가된 사람한테 이렇게 갖추라는 설명을 한 거죠.

○손성익 위원  그러면 혹시 서류를 제출했을 때의 선별장과 착수를 하고 나서 선별장 위치가 바뀐 업체가 있습니까?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손성익 위원  만약에 A업체가 파주읍에다가 선별장이 있다고 신고해서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착수를 보고할 때쯤 돼서 특정한 사정이 생겨서 다른 위치로 선별장을 변경한 곳이 있습니까?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그런 데가 있냐고 말씀하시는?

○손성익 위원  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어디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사외도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지금 정확하게 확인이 되지는 않는데요.

네 군데가 있는데 세아환경, 영원환경, 푸른솔, 한빛 네 군데가 변경돼서 들어왔습니다.

○손성익 위원  입찰공고로 봤을 때는 입찰기준에 문제가 없었던 내용이죠?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손성익 위원  그 업체들이 언제쯤 변경이 됐습니까?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변경된 거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날짜는 없는데 착수 전에 변경한 거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혹시 입찰할 당시에 서류를 제출했을 때 선별장에 대한 사용기간 이런 것들도 같이 받으신 건가요?

그 기준이 혹시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선별장에 대해서 면적과 위치, 주소.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사용기간은 안 받고 어디에 하겠다고 위치만 했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렇게 하다가 혹시나 선별장이 만약에 없어졌어요.

그렇게 돼서 수거까지는 되는데 선별하는 공간이 없어지면 이거는 어찌 보면 계약파기의 조건이 되는 것이죠?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그거 때문에 저희가 고민이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수집·운반업체에서는 그냥 수집·운반만 하도록 전국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각장에서 재활용하는 거를 원래부터 저기 한 거지만 소각장에서 그런 게 섞여서 들어오면 쓰레기를 안 받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1차 선별해서 들어가는 거로 변경을 해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번 건 같은 경우 기존업체는 그대로 쓰고 있는데 신규업체가 차고지를 구매할 때 인허가를 받고 할 때 지역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그런 건들이 발생했습니다.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작년에 최초로 했고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었지만 여태까지 공무원들이 왜 이거를 안 하려고 했느냐, 그러니까 이만큼 어려운 부분을 한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그거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서 운반만 할 수 있도록, 또 차고지에서 분리를 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도 고민하고 있고요.

○손성익 위원  일단 입찰의 조건은 2년 동안 유예하는 것이니까요.

한빛환경, 세아환경……

본부장님, 말씀은 짧게 해 주십시오.

저도 간략하게 질의드릴게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알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한빛환경, 세아환경, 푸른솔, 클린환경 등이 선별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기존 업체와의 담합이 의심되는 업체와 계약한 것 같다는 의문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의문이 있는 것을 제가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손성익 위원  입장은 없나요?

이 이유는 선별장……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담합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상 문제기 때문에 그쪽에서 처분할 내용이고 저희가 업체를 선정하는 데 담합했다고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손성익 위원  업체들이 계약하기 직전까지 선별장에 대해서 확보를 못 했던 업체 몇 개가 있나 봐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못 했던 데는 없습니다.

○손성익 위원  한 시민이 제보한 내용에 보면 선별장 미확보 업체의 특혜 제공을 위해서 28일에 계약을 했다는 내용.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손성익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들은 시민들이 물어보는 거니까 제가 모르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MS환경에서 직원 식대 3억 2000만 원 미지급 관련해서 이거를 계약했을 시 직원들의 식대를 전부 다 보전해 주겠다는 이행확약서 이런 걸 받거나 시에서 쓰라고 했던 거 있습니까?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없습니다.

○손성익 위원  MS환경이 이슈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이것도 있고 횡령에 대한 부분, MS환경에 지금 고소·고발 몇 건이 걸려있는 건가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내부 사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손성익 위원  한 4건 정도 걸려있는 것 같고요.

직무 가처분 신청도 걸려있는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궁극적인 이 업체의 문제는 기존에 있었던 주주들 간의 다툼입니까?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저희가 구전에 의해서 듣기로는 그런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정량적 평가서 여기 보면 고용을 승계하겠다고 돼 있어요.

고용상태 MS 어떻습니까?

부당해고 관련해서 뭔가 소송이 많이 걸려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확인한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본인들이 거부해서 안 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어디에서 어디로 안 간 건가요?

MS에서 용금인가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아니, 용금이 됐든 저희가 어디로 업체를 지정해 주는 건 아니고요.

남는 인원에 대해서 어디로 갈 것이냐, 어디서 할 것이냐는 자체적으로 하는 거죠.

○손성익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MS에 남고 싶어 했던 것인가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여기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에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대행업체 인력에 대하여 고용을 승계한다고 되어 있는데 MS에서는 무엇 때문에 그 6명을 잘랐을까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그거는 자체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고 나서 그 사람들을 해고하고 또 다른 인원을 채용했잖아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그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MS에서 인원이 남아서 다른 업체로 가는 거를 저희가 예를 들어서 용금이 됐든 어디가 됐든……

○손성익 위원  남아서 간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신규 채용하기 위해서 여기로 보낸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MS환경이 구역이 축소되면서 인원이 남은 겁니다.

○손성익 위원  6명을 처음에 부당해고를 했잖아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부당해고라는 것은 한쪽의 입장인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는 인원을 다른 데로 고용승계를 하려고 했는데 그분들이 안 간 거지 그게……

○손성익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6명을 내보내고 MS에서 신규인원을 채용한 적 있습니까?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저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아서 보냈는데 또 그거를 뽑는다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손성익 위원  여기 보면 이게 참 애매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행확약서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하겠다고, 역시 승계하겠다고 했는데 바로 착수하자마자 해고를 시키죠.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그러니까 또다시 반복돼서 말씀드리는데요.

업체에서 해고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데로 보내주겠다는데 본인들이 안 간 부분이잖아요.

○손성익 위원  이거 혹시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결문 받아보신 적 있어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없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이거 말씀드릴게요.

부당해고라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인용을 했어요, 인용.

경기2024부해724 주식회사 MS환경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를 당한 근로자 여섯 분이 MS환경 대표이사를 상대로 부당해고임을 인정해 달라는 진정을 넣었죠.

여기서 주문을 합니다.

2024년 1월 1일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거 알고 계세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그 내용은 모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력에 대한 사항은 회사와 노동자의 관계지 파주시에서……

○손성익 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릴게요.

‘이 사건 사용자가 2024년 1월 1일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결문이에요.

경기노동위원회 심판위원회 2024년 4월 16일 위원장 노길준, 공익위원 이공희, 공익위원 이상훈.

정본입니다, 이거.

5월 8일에 받았어요.

부당해고임을 노동위원회에서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까 본부장님 이야기하셨을 때는 회사가 어렵고 인원이 남으니 보냈다고 했는데 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해고라고 인정했어요.

원직에 복귀시키고 일하는 기간에 못 받은 임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손성익 위원  그전에 우리는 근로를 승계하라고 이행확약서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노동위원회에서 이 사람들 부당해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시에서는 판결이 난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MS환경에다가 그 사람들을 복직시켜라, 일을 시키고 밀린 급여를 지급하라고 따라야 되는 게 원칙 아닌가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노동위원회의 판결에 의해서 결정이 났다고 해서 최종 판결은 아닌 거로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업체에서 사용자와 노동자에 관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지급해야 될 사항이면 지급할 거고요.

그다음에 소송을 다시 갈 거면……

○손성익 위원  본부장님, 제가 봤을 때는 방향이 잘못 됐어요.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제가 만약에 본부장님이었으면 ‘위원님 이거 주십시오. 이거 주시면 제가 내일 MS환경 대표를 만날게요.’ 만나보고 아까 본부장님이 법적자문을 계속 구하신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이걸 가지고 법적자문을 구해서 시에서 할 수 있는 행정력이 어디까지인지를 확인하시고 부당해고를 당한 사람이 맞다고 하면 MS환경을 불러서 너네 이행확약서에 착수하기 전에 고용승계를 하기로 한 거 아니냐고 이야기하면서 시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위원님 말씀은 지금 우리가 관여해야 되느냐……

○손성익 위원  관여해야죠.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그 말씀인데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손성익 위원  판단은 다음에 해도 되지만 이거에 대한 준비는 과정에 대한 확인은 행정기관에서 체크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판단으로는 회사와 노동자의 관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파주시에서 관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이렇게 판단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부분이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개입해야 되느냐 그거는……

○손성익 위원  그러니까 개입해야 되냐, 안 하냐를 법적자문을 받아 보시라고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알겠습니다.

그렇게 자문받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법적자문을 받아서 파주시가 개입해야 된다고 하면 개입하는 거고 이게 만약 맞다고 하면 MS환경에서 이행확약서를 지키지 않았던 내용도 책임을 물으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알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게 맞는 거잖아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자문받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만약에 본부장님께서 이거를 이행 안 하겠다고 하시면, 노동위원회가 노동에 관한 것들을 전부 다 심의하고 판결하는 데 아닙니까?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손성익 위원  이거를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는 개인과 개인의 사담을 나누는 자리가 아니고 의회와 집행부가 지금 대화를 나누는데 노동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을 위하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주문을 본부장님은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금 화가 나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을 제가 어떻게……

그러니까 집행부로서 답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답변을 드릴 때 그냥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지 않지 않습니까?

○손성익 위원  제가 구체적 이유도 이야기해 드릴게요.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셨을 때 MS환경이 인원을 줄여야 된다고 해서 다른 데 가라고 이야기한 거잖아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MS에서……

○손성익 위원  구역이 줄었기 때문에 인력도 줄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손성익 위원  그런데 그거는 처음에 정량적 평가를 했을 때 인원에 대한 거를 산정해서 공고에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착수하자마자 한 달 반밖에 안 된 그 시간에 6명이 필요 없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각 구역마다 1차 평가를 했고 2차 평가 때 13개 구역을 15개 업체가 어디를 쓸 거냐, 써서 경쟁입찰을 한 거고요.

그 경쟁입찰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MS환경이 A구역을 넣을 수도 있고 B구역을 넣을 수 있고 각 인원이 다르단 말입니다.

○손성익 위원  본부장님, 제가 이거 알려드릴게요.

그거는 본부장님과 MS에서 얼마나 소통하신지는 모르겠지만 노동위원회에서 대표와 근로자 입장을 다 적었어요.

제가 사용자의 주장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사용자는 ‘2024년 새로운 청소대행 입찰계획에 따라 파주시로부터 24명의 청소인원이 배치되는 9구역에 신규 낙찰을 받았다. 청소구역의 근로자를 38명에서 24명으로 감축할 수밖에 없었던 요인이 발생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었다.’ 그래서 인원 감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남은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출로 경영악화가 예견된다는 이유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노동위원회에서도 조사를 해서 이런 구체적 판단근거를 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위 법원의 판단 법리와 인정사실의 나항 및 다항의 내용과 아래의 사정을 조합해 보면 이 사건 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이 사건 회사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중앙노동위원회 공인회계사 자문단에 의뢰한 결과 2023년 말 현재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9.3억 원이며 누적 잉여금은 9.4억 원으로 재무구조가 건실한 상태다. 지자체의 청소대행 용역계약이 완전히 종료되어 더 이상 매출이 발생하지 않거나 추가적인 사업 진행 시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지 않는다면 2023년 말 재무제표 기준으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부당해고를 인정한 겁니다.

법원에서도 부당해고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주문, 판단근거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의 생각을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집행부의 판단은 노사 간의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문을 받아서 만약에 그게 개입해야 될 사항이면 개입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게 부당해고가 인정이 됐어요.

인정이 됐으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MS환경이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승계하겠다는 약속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거를 꼭 한번 확인해 주시고 꼭 답을 주셔야 됩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알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몇 가지만 계속 질의드릴 텐데요.

답변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MS환경에서 공공용 봉투 사용 관련해서 경위서를 받은 게 있더라고요.

제가 경위서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경위서를 작성하고 나서 혹시나 공공용 봉투를 추가적으로 사용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단속하시거나 적발 또는 현장에 나가시거나 조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 후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손성익 위원  2023년도 10월에 적발하셨잖아요.

10월 26일인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도 꾸준히 하셨습니까, 공공용 봉투 사용에 대해서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공공용 봉투 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어떤 제보가 없는 한, 쓰레기를 치우는 부분이 일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단속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손성익 위원  현장 적발이 안 되면 어려운 거죠?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맞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영상이 더 있어요, 쭉 따라간 거.

그거 제가 다 드릴게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손성익 위원  그거를 가지고 수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일단 먼저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탄원서를 냈어요.

이 탄원서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민사11부의 판사님한테 들어간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MS 대표직을 맡고 있는 사람은 지인들과 결탁해서 수년간 건축폐기물을 MS환경 사업장에 몰래 버리게 개인적 이득을 취했다. 회사자금을 명목으로 1억 6300만 원을 아무도 모르게 개인통장으로 받아갔다.’ 등등 이런 거로 인해서 지금 고소·고발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 제가 한번 여쭸을 때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지 않으면 해지할 수 없다는 규정을 본부장님께서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런 분이 횡령 또는 노동법 위반 등등으로 전과가 생긴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까?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지금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해지사항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요.

대행용역 과업지시에 따른 계약해지 사유에 대해서 실제 근로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경우, 직접노무비를 부당하게 청구하는 경우, 부적절하게 지급한 대행비를 기간 내 반납하지 않은 경우, 용역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파주시의 승인을 받지 않고 대표자 변경 등 권리의무 승계를 3차 위반한 경우 이렇게 대행용역 과업지시서에 내용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벌금사항 등 그런 사항으로 해지가 가능합니다.

○손성익 위원  확정 판결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확정 판결을 받아야 됩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이분이 개인의 범죄경력에 대해서는 본인이 이야기하지 않고 제출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징역을 살든 기소유예가 되든 벌금형을 받든 알 수가 없는데 그러면 지속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요청하시거나 개인정보이용동의 활용을 통해서 범죄경력회보서를 조회하고 계시나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평상시에 이렇게 전체적인 조회를 하지 않고 있고요.

계약과 관련된 사항이 있을 때 그렇게 조회합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그래서 의문이 드는 것은 이용우라는 대표에서 전철현 대표라는 분으로 성함이 바뀌었죠.

10월 18일인 거로 알고 있어요.

지금 고소·고발이 4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완결됐는지 진행 중인지에 대한 보고를 전혀 못 받고 있잖아요?

수사결과는 모르시잖아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구두에 의한 정보로만 알고 있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고 말씀드립니다.

○손성익 위원  이거에 대해서 확정 판결이 났거나 검찰에 송치가 됐을 수도 있는 내용들을 제가 보기에는 집행부에서는 이거를 수시로 파악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형사 판결로 인해서 계약해지 사유가 조건이 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범죄자가 된 상황에서 법규를 위반한 사람이 계약을 끝까지 이행할 수 없는 것은 좀 과분한 행사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맞는 말씀이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서 조회하기에는 조금 불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건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사항 있으면 바로 연락이 올 것 같습니다.

○손성익 위원  저는 그래서 상대방도 그렇지만 사실상 피의자가 먼저 공소에 대한 사실을 행정청에다가 보고를 하는 게 맞는데 본부장님께서 대표한테 형사사건에 대해서 판결을 받거나 진행사항이 있으면, 변경사항이 있으면 행정청에다가 알리라고 연락을 취하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좋을 것 같아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그러면 공문으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렇게 해서 하시고 이거를 이행하지 않고, 예를 들면 공소사실 이후 7일 이내에 행정청에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 해지할 수 있다는 그런 강력한 조항을 법적자문을 통해서 한번 주시고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지금 MS환경 재무제표를 2023년도 거 가지고 있어요.

여기 이익 잉여금이 9억 4258만 1490원입니다.

정말로 재무건설이 뛰어난 회사입니다.

매출이 42억 원인데 10억 원이 남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회사가 아니거든요.

몇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2023년 6월 15일 저희가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했을 때 그때는 푸른환경사업본부장은 김관진 본부장님이셨어요.

그런데 박준태 본부장님이 그때 자원순환과장을 하셨고 제가 그때 이거를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평가에 대해서 대행업체 2000만 원을 줘서 평가를 하게끔 돼 있었죠.

아마 주민평가단 또는 현장조사단 등등이었던 것 같아요.

평가기준에 따라서……

이거 속기입니다, 속기를 제가 읽고 있어요.

90점 이상이면 우수로 인센티브 포상금이 나가고 60점 미만이면 거기에 따른 제재를 가한다고 돼 있고 제가 그때 김관진 본부장님께 이런 질의를 드렸어요.

‘사법기관이 수사하는 곳과 파주시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곳, 이곳을 이번에 입찰을 할 때 페널티 조건을 줘야 된다. 페널티 조건을 차지한다고 보십니까?’라고 이야기했을 때 김관진 본부장님이 ‘사실상 아직 저희가 평가기준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업체라면 파주시와 같이 가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라는 답변을 주셨어요.

혹시 이 답변이 박준태 본부장님도 유의하시는가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손성익 위원  관련해서 주민 만족도 평가 이게 평가결과에 합산이 돼서 기존에 사업을 했던 업체가 2023년 사업에 선정공모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평가항목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되돌아가서 한번 여쭤볼게요.

그때 현장평가단과 주민 만족도의 평가가 30%씩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제가 질의했는데 무기명원칙으로 조사했다고 돼 있었어요.

이게 조사방법이 배점이 상당하더라고요, 지금 평가기준을 보니까요.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지정했다고 돼 있는데 200명 혹시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2023년 자료는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 사람들이 전부 다 파주시민들인가요?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인가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추천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런데 제가 인적사항을 달라고 했는데 그때 안 주셨어요.

왜 안 줬냐면 인적사항 자료는 없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이거 본부장님이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때 제가 서류를 보고 있는데 왜 안 주시냐고 했는데 설문지를 무기명으로 읍면동에서 뿌린다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본부장님께서 이야기하셨어요.

제가 그래서 조사 표본 200명이라고 돼 있는데 200명의 서명을 다 받은 거냐는 질의에 무기명으로 뿌린다는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200명이 평가한 결과가 지금 MS환경 입찰 점수에 영향을 준 요인이잖아요?

200명 누구인지 그 자료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면 주민 만족도 평가가 100점 중에 30점을 차지하고요.

평가대상 200명 표본 일반시민 75%, 지역주민의 대표 25% 돼 있고 MS환경이 10개 업체 중에 5위를 했습니다.

평가결과의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평가단 현장평가에서 이거는 100점 기준에 40점을 차지하는데 평가단 구성이 시민단체와 지역주민, 공무원, 민간전문가로 20세 이상 성인으로 돼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수집·운반 대행업체 현장평가단 평가결과 MS환경이 몇 등 한지 아십니까?

1등 했습니다.

200명 이 자료 주십시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기명으로 했기 때문에 내용은 없지만 평가했던 자료는……

○손성익 위원  아니죠, 왜냐하면 본부장님께서 이거를 읍면동을 통해서 뿌렸다고 했잖아요.

뿌렸다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떤 문항의 설문지를 뿌렸는지.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위원님께서 그 당시에 표본수도 말씀하셨고 그래서 전반기에는 표본수를 못 채운 거로 답변을 드린 것 같고요.

후반기에는 표본수를 채운 거로 답변을 했던 것 같습니다.

○손성익 위원  확실한 답변이신가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지금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내용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모자란 자료라도 주십시오.

여기 보면 제가 알기로는 2000명에 대한 표본조사가 다 안 이루어졌거든요.

그 당시에는 과장님도 대답하셨고 심재우 과장님도 같이 대답하신 거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용역업체에서 2000명을 못 채웠어요.

왜 제가 기억하냐면 그 용역비가 2000만 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심재우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저희가 설문을 2번 조사했었는데 그 후에 조사할 때는 표본수를 채웠습니다.

○손성익 위원  왜냐하면 처음부터 주민평가단 조사표본 자체가 200명이 돼 있어요.

200명이 되지 않은 조사표본은 조사결과라고 신뢰할 수 없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조사결과는 무효 아닙니까?

용역내용에 돼 있잖아요, 과업지시서에.

2번 하셨잖아요.

첫 번째 200명을 채워야 되는데 못 채우셨잖아요.

두 번째에서는 모자라서 200명을 채우셨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두 번째 데이터는 신뢰를 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결과지는 못 봤지만요.

그런데 첫 번째 데이터는 200명을 채우지 못했잖아요.

그 평가결과를 신뢰할 수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심재우  저희가 최대 200명을 받으려고 그랬지만 주민이 응답에 응하지 않아서 못 한 부분은 맞는 말씀이고요.

그렇다고 신뢰도가 없지 않을까 하는 말씀은 동의하기 좀 어렵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동의 안 하셔도 돼요.

들어보세요.

이 용역평가를 가지고 여기 있는 기술제안서 정량적 평가서 여기 가장 밑에 대행업체 평가결과 평가 2년 연속 80점 이상 여부를 O/X로 해서 배점 5점으로 주죠?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5점의 배점이 들어가는 내용이죠?

○자원순환과장 심재우  가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손성익 위원  네, 들어가죠?

○자원순환과장 심재우  네.

○손성익 위원  가점을 제가 탈락한 업체들 보니까 몇 점 차이 납니까?

최소 폭으로 보면 선정된 업체하고 떨어진 업체하고 5점 이상 차이 나는 데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심재우  점수 차이를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점수 차이요?

잠깐만 계세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위원님, 지금 평가사항에 대한 답변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2023년도의 건수는 다 채웠고요.

지금 파악하고 계시는 거는 2022년도 게 미달된 사항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3년도 평가에는 지장이 없는 거로.

○손성익 위원  그런데 여기는 2022년 평가점수도 들어가요.

2023년 거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평가결과 2년 연속에 대한 기준이에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그 내용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제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2022년 거 평가결과 들어가죠?

지금 여기 본부장님 계시고 과장님 계시고 팀장님 계시고 다 계시잖아요.

15개 업체가 1차에 통과했는데 2개 업체가 떨어졌죠?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맞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13등 한 데하고 14등 한 데하고 점수 차이 알려주십시오.

○위원장 박은주  지금 파악이 되십니까?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지금 자료를……

○손성익 위원  제가 파악했습니다.

최고점 15개 업체 중에 A업체 47.50, 가장 하위 업체 40.68, 1등과 꼴찌가 약 7점 정도 차이 납니다.

그런데 이거 배점이 5점이죠, 가점 5점짜리.

5점 받았으면 떨어진 업체가 됐습니다.

이거에 대한 평가결과에 대해서 과장님이 동의할 수 없다고 했죠?

무엇을 동의할 수 없습니까?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을 이야기하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심재우  표본 200개를 못 채웠다는 게, 주민 만족도를 조사 못 하셨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 못 하는 거고요.

평가는 그 부분뿐만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항목이 합쳐진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손성익 위원  다른 항목은 정량적으로 다 평가했을 거고요.

이거는 지금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표본이 부족한 상태에서도 배점 한도 5점에 집어넣었잖아요.

그러면 다 제출해 보세요.

전반기에 했던 거 제출하시고 후반기에 했던 거 제출하시고.

그런데 거기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주민 만족도 평가 일반시민 75%라고 돼 있죠, 지역주민의 대표 25%.

만약에 둘 중 하나라도 %가 틀리거나 만족하지 못했다거나 그러면 평가결과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표본도 못 채웠는데 무엇을 동의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인지 제가 보기에는 이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고 납득하기 어렵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현장평가단에 대한 결과, 또한 표본자료 제출해 달라고 하는데 제출할 수 있습니까?

이게 입찰에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난리가 나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가점 5점짜리에 선정과 탈락을 결정짓는 게 1-2점이에요.

평가결과가 들어가는데 신뢰가 되지 않는 평가결과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 입찰 떨어진 사람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공무원 분들도 열심히 해 주셔서 다 알고는 있는데 이거는 잘못된 부분이잖아요.

이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심재우  우선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정성뿐만 아니고 정량까지 합친 점수로 최종 결정하게 되는데요.

보통 떨어진 업체와 상위 업체의 차이는 상당히, 아까 말씀하신 부분보다 더 큰 차이가 있고요.

최하위 업체는 81점 정도 되고 최고 업체는 93점 정도 되는 업체도 있고요.

그래서……

○손성익 위원  과장님, 보세요.

정량은 기준이 돼 있으니까 속일 수가 없죠.

정성은 사람이 판단하는 겁니다.

제가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지 않았지만 일을 되게 못하고 정성적인 평가를 낮게 주고 싶은 업체가 대행업체 평가결과가 우수했다고 판단하면 시민들하고 지역주민의 대표가 평가한 것을 보고 저는 오히려 이 회사가 정성적인 평가는 낮게 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에게 인정을 받는구나 해서 점수를 더 올려줄 수도 있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심재우  지금 그런 부분이 저희 평가할 때……

○손성익 위원  그러니 지금 제가 평가결과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량적 평가 자체평가서 기준 자체가 잘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잘못 들어간 거 아니에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표본수에 대한 부분 그거는 그 당시에도 잘못됐다고 말씀드렸고요.

○손성익 위원  그런데 그 당시는 그때였고요.

그때 행감을 했을 때는 이거에 대해서 입찰, 블라인드 테스트를 할 때 기준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질의만 하고 넘어갔는데 그때 받은 자료를 가지고 보니 이 자료가 2023년 입찰에 포함됐던 거예요.

그때 문제하고 지금하고는 상황이 다르다는 거예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그러니까 지금 보실 적에 다르다는 부분이 인정되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정량과 정성을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정량이 잘못됐다고 하면 정성평가를 할 때 사람이 그거를 가지고 못한다고 판단해서 정성이 잘못 나올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성평가를 할 때 정량평가에 대한 부분을 평가위원들한테 보여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량과 정성은 별개라는 말씀을 드리고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정량에서 예를 들어서 이게 영향을 미쳐서 점수가 뒤바뀔 확률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조사해서……

○손성익 위원  확률은 제가 보기에는 그게 0.1%라고 하더라도 신뢰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종합적으로 이야기해서 말씀드리면 주민 만족도 평가가 100점 중에 30점을 차지하는데요.

1에서 10순위까지 순위를 매겼는데 이거에 대한 타당한 근거가 없다.

표본도 모자라고 자료 제출이 어렵다고 지금 돼 있고요.

기준 자체는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기 표본 부족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평가결과에 들어와 있어요.

정량에 들어와 있고 현장평가단에 의한 확인 및 평가결과 여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시민단체, 지역주민, 공무원, 민간전문가 등등에 대한 평가결과가 지금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 있으세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지금 바로는 없습니다.

○손성익 위원  있긴 있으신 거예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대행업체에서 평가한 사항은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싹 다 제출해 주시고요.

일반시민과 지역주민 이거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무기명으로 뿌렸다면서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무기명으로 뿌린 사항입니다.

추천을 받아서 읍면장이 뿌리지 않습니까, 200명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를 무기명으로 받는 거죠.

○손성익 위원  그런데 그 사람이 파주시민인지……

지역주민의 대표는 누구입니까?

기준이 무엇입니까?

지역주민의 대표 어디부터 어디까지입니까?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아까 말씀드린, 그래서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읍면동에 보낸 거지 않습니까.

○손성익 위원  그러니 이거에 대한 상세 데이터를 달라는 거예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상세 데이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기명으로 받았는데……

○손성익 위원  표본이 없잖아요.

무기명으로 뿌렸다는 것은 더 잘못된 거죠.

여기 보면 읍면동에 나눠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읍면동장들이 뿌렸습니까?

그 사람이 100장을 가지고 가서 100장을 돌렸는지, 그 사람이 혼자 자기 자리에 앉아서 다 이렇게 했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평가는 공정해야 됩니다.

평가결과가 입찰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손성익 위원  이게 만약에 확인이 안 됐더라면 정량적 평가에서 이걸 뺐어야 돼요.

왜냐하면 2023년 6월 15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한테 지적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거 뺐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자료를 여기에 넣은 게 잘못이에요.

이게 지금 결론입니다.

제가 틀린 말 한 거 있습니까?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틀렸다고 말씀은 드린 적은 없습니다.

○손성익 위원  아니요, 사실과 다른 내용 있습니까?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없습니다.

○손성익 위원  없습니까?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정량과 정성을 플러스해서 최종 점수를 매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예를 들어서 떨어지고 붙는 거에 영향을 미쳤느냐, 안 미쳤느냐 하는 부분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자료는 넣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사항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지금 업체가 선정돼서 운영되고 있고 작년 행감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하반기부터 표본수를 맞춰서 진행했던 거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개선을 해서 가면……

○손성익 위원  앞으로도 개선이 아니고 이거 개혁하고 혁신해야 되는 거예요.

탈바꿈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이것만 주문으로 넣고 질의 마칠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입찰 자체 조건이 잘못됐습니다.

들어와서는 안 되는 정량적 평가기준에 기준치도 미달하고 신뢰성이 없고 표본 또는 파주시민과 주민대표가 누군지도 모르는 주민 만족도 평가결과와 현장평가단의 현장평가, 실적 서류 및 현장 검증을 통한 평가 3개를 합친 배점에 대한 기준이 2년 연속 80점 이상 여부에 가점 5점을 주고 있습니다.

맞죠?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손성익 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특히 실적 서류평가에 보면 거버넌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실적 서류평가 30점 중에 거버넌스가 9점을 하고 있죠.

거버넌스 이거 무엇입니까?

어떻게 평가합니까?

시간이 계속 가니까 답변을 신속하게 해 주십시오.

과장님, 휴대폰만 보지 마시고 답변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심재우  확인 중입니다.

○손성익 위원  주민평가단보다 더 문제가 되는 내용이 실적 서류 및 현장 검증을 통한 평가입니다.

대행업체 제재 조치사항에서 마이너스 10점을 주게 돼 있어요.

MS환경 식대 미지급, 해고, 횡령 등등 그 당시에도 문제가 많았는데 인력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10점 만점에 8.31점을 받았습니다.

이거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세요.

MS환경의 민원처리, 인력관리, 장비관리, 안전관리, 거버넌스 참여 등을 종합 토털로 해서 100점 중에 30점을 차지하는 실적 서류 및 현장 검증을 통한 평가에서 5등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결론적으로 종합평가를 통해서 MS환경이 2020년에 1위, 2021년에 4위를 한 평가결과가 있었습니다.

모든 자료가 지금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근거 없는 자료들이 정량적 평가결과의 배점표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잘못됐죠?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표본수에 대한 부분 미달된 거는 그때 감사 때도 잘못됐다고 말씀드렸고요.

○손성익 위원  그 부분이 잘못된 거죠?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그런데 전체적인 게 잘못됐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손성익 위원  전체적인 거는 자료 요청을 제가 조금 전에 했잖아요.

실적 처리에 대한 세 번째 항목입니다.

100점 중에 30점 차지하는 그거 자료 꼭 제출해 주시고요.

일단은 지금 통해서 본부장님께서도 배점 5점이 들어가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게 있다고 인정하세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손성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손성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저도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용금환경하고 관련해서 답변을 보면 허가를 진행하고 있으면 허가과에서 반려 처분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반려라는 거는 뭐죠?

허가 서류를 다시 만들어오라는 건가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불가가 아니고 민원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제가 듣기로는 선별장을 짓기 전에 토지에 성토를 했는데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성토를 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진행이 안 된다고 듣고 있는데 제가 어제 7시 반에 민원인들이랑 약속했는데 8시에 행정사무감사가 끝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민원인들이 기다렸다가 8시에 민원 설명을 하고 가셨어요.

두포리 주민들인데 오늘 제가 주신 서류 공문 보냈던 거 답변 받은 거 그게 가장 기초적인 자료들인데, 그래서 오늘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 이 자료를 보면서 제가 굉장히 많은 의문이 드는 게 있어요.

용금환경인 건지, 용금건설인 건지.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용금환경이요.

○위원장 박은주  모든 서류에는 건설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하려면 궁금증을 풀려고 하면 12시 넘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거하고 관련한 것은……

현재 부지는 파주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허가 서류에는 파주읍이 아니고 선별장하고 관련된 정보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여기 낸 사업계획서 이런 거에 보면 선별장 정보는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심재우  인허가 서류에 선별장은 필수사항이 아닙니다.

○위원장 박은주  필수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가 있지 않은 거죠?

○자원순환과장 심재우  네, 저희 과업에 의해서 선별장을 운영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은주  과업지시서에 따라서 선별장 필요해서 한 건데 제가 듣기로는 여기 허가서를 보면 10월 31일이에요.

작년 10월 31일인데 파주읍에서 운영하던 선별장은 언제 계약했는데 언제부터 운영된 건가요?

그리고 이전에 박경숙 씨, 하여튼 이 허가서 진행되어 온 것 그다음에 청소대행업체 선정 현황하고 관련된 거는 애초에 용금환경을 선정 업체인지 모르고 제가 질의했던 거거든요.

자료 주신 거를 읽어보다 보니까 여기가 아마 선정됐을 것이라는 강한 심증이 와서 제가 이거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는데 MS환경하고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의문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심증이 맞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왠지 이러이러한 과정을 보니까 예를 들면 여기가 될 것 같은데 됐어.

MS환경은 우리가 과업지시서에 선별장은 필수로 들어가게 주셨잖아요.

과업지시서에 명시돼 있잖아요.

하여야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건데 MS환경 선별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심재우  MS환경 선별장은 문산읍 임진리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별도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심재우  거기는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그러면 같이 쓰고 있는 곳은 어디죠?

별도 선별장 없이 다른 선별장을 같이 쓰고 있는 곳은 어디죠?

○자원순환과장 심재우  현재 선별장을 같이 쓰고 있는 곳은 더조은환경과 세아환경이라는 곳이, 더조은환경에서 임대해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그거는 MS가 아닌 걸로 하고 이 생활폐기물 업체 위탁하고 관련해서 맨 처음에 공고를 8월에 했잖아요.

최종 결정이 언제 났죠?

우리가 업체 선정을 최종으로 한 건 언제였죠?

○자원순환과장 심재우  11월경이었던 거로 기억합니다.

○위원장 박은주  하여튼 그 과정들이 굉장히 말도 많고 탈도 많았고 지금도 말이 많은 거는 손성익 위원님 여러 가지 저기를 하셨지만 이 용금환경이라는 곳, 주민들이 유해환경이라고 생각해서 선별장이 학교 근처에 들어서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온 이 서류를 허가서류를 읽다보면 왠지 여기가 업체에 선정됐을 거 같은 심증이 생기는 그런 문제가……

그런 말 많은 선정과정과 현재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의문점들을 만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용금환경하고 관련된 부분은 주문사항을 넣고 제가 궁금한 거는 자원순환과장님 별도로 여쭤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주셨던 것 중에 이혜정 위원님이 환경지도과에 생물다양성 보전활동하고 관련해서 1000만 원 과장님한테는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행정사무감사 때 필히 말씀드려야 되는 사항이라 말씀드리는데요.

반딧불이 서식지 조사는 전문가들이 해야 돼요.

그리고 아까 이혜정 위원님 관광자원화 말씀도 하셨는데 생물자원을 관광자원화하거나 그다음 사업으로 연결시키려고 하면 서식지 조사가 필수거든요.

서식지가 어디인지, 몇 마리가 살고 있는지, 종류가 어떤 거 있는지 그게 기본이에요.

그리고 같은 종류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나오는 때와 내년에 나오는 때가 다를 수 있거든요.

지금은 기후변화 때문에 굉장히 다양하게 변화를 겪고 있어요.

그래서 1년이 아니라 몇 해 동안에 축적된 모니터링 결과를 서식지 조사를 가지고 그다음에 사업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올해 서식지 조사 사업을 어떻게 계획해서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생물다양성 보전활동 사업은 지금 2년, 3년 연이어서 하고 있거든요.

계속하고 있는 것은 ‘이 사람들 조사활동 왜 이렇게 오래 해?’라고 하지만 조사활동이 잘되어야지 거기 있는 생물자원을 정확하게 알고 변화가 어떻게 되는 거고 그거를 활용해서 무엇을 할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업계획을 다시 잡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000만 원으로 지금 때는 좀 늦었어요, 반딧불이 조사하기 늦었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고민하셔야 되고 전문가한테 반드시 조언을 받으시라.

지금 환경지도과에 오시는 분들도 환경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냥 공무원이시고 환경 분야에서 많이 근무하셔서 다른 공무원들보다 많이 아시지만 전문가는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곤충하고 관련된 전문가한테 조언을 받으시고 사업계획을 잡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미 늦어서 1000만 원을 쓰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머릿속에서 사업계획을 하면 예산이 이렇게 낭비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반딧불이 서식지 조사는 꼭 필요하다.

올해 사업을 최대한 빨리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운정3지구 비산먼지하고 관련해서는 지금 몇 번의 미운영 사례, 미설치 사례 이렇게 해서 행정처분을 하셨는데 제가 몇 번을 거쳐서 했는데 환경지도과에서 지도 나오면 해요.

안 나오면 바로 안 합니다.

지속적인 관리, 우리가 완장을 차고 그 동네 돌아다닐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은 굉장히 생활의 불편함을 느끼고 계세요.

굉장히 많은 민원 중에 하나인데 운정3지구 지금 계속 공사 중이거든요.

계속 나올 거예요, 이 민원이 몇 년째거든요.

시에서 임시로 사람을 채용해서라도 거기 계속 계도하고 다녀야 될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운정3지구 외 다른 지역도 있으면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생태계교란 야생식물하고 관련해서는 말씀드릴 게 많은데 이혜정 위원님 말씀하신 거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과에 유아숲체험원 현황하고 관련해서 일단 추가자료 요청을 드릴게요.

유아숲지도사 채용절차에서 1차 서류심사인데 받으신 서류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 유아숲체험원에 유아숲지도사 다섯 분 하셨는데 유아숲지도사가 가장 따기 쉽습니다.

산림교육 전문가의 분야가 몇 개가 있어요.

숲해설사도 있고 산림치유사도 있고 그렇게……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증은 세 가지가 있어요.

유아숲지도사, 숲해설사, 산림치유지도사 각각 분야가 다르거든요.

그런데 유아숲지도사는 온라인교육 받고도 가능해요.

제일 쉽게 딸 수 있거든요.

숲해설사는 그렇게 못 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경력단절여성들이 예를 들면 ‘여기 보니까 유아숲체험원 있는데 강사해 볼까?’ 1년 공부하면 자격증을 온라인으로 딸 수 있어요.

그런데 어린이들을 교육하고 현장에서 하는 교육은 온라인교육만으로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유아숲지도사 말고 숲해설사나 산림치유지도사나 배우는 과목은 거의 똑같거든요.

그리고 과정도 거의 똑같아서 열어 놓으시면 더 좋은 강사들 채용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법에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유아숲체험원이라고 해서 유아숲지도사만 채용해야 된다는 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더 넓히시면 파주시 어린이들한테 더 좋은 강사들이 더 좋은 양질의 교육을 하실 수 있다.

지금 계신 강사님들이 나쁘다는 거는 아니고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좋은 분들이 오실 확률이 높아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늦은 시간까지 애쓰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성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박준태 본부장님한테 신규업체 관련해서 설명회를 했을 때 문제없는 선별장이 있어야 된다고 혹시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까?

문제없는 선별장이 있어야 된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누구한테 말씀하시는?

○손성익 위원  입찰 설명회 당시.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제가 관여를 한 건 없고요.

○손성익 위원  자원순환과에서 설명회 당시.

제가 알기로는 문제없는 선별장을 제안해야 하며 선별장의 문제발생 시 계약해지를 한다고 설명을 입찰 설명회에서 했다고 알고 있는데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지금 담당팀장하고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설명한 거는 없다고.

○손성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정보공개 내용으로 제가 받은 건데 아까 본부장님이셨나, 과장님이셨나 점수 차이가 많이 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정량평가하고 정성평가하고 합쳐진 정보공개가 있는데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4구역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4구역 운정2동, 교하동에 1순위 업체가 더조은환경이고 2순위 업체가 진환경인데요.

1순위 업체가 66.70, 2순위 업체가 64.44, 2.3점 정도 차이가 납니다.

큰 차이가 없어요.

지금 보면 포션이 작은 데는 1.5점, 2점 이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린 것처럼 기준이 기존 업체에서 5점을 받아가게 되면 2순위가 1순위가 될 수 있고 1순위였던 사람이 2순위가 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기록으로 남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손성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늦은 시간까지 질의하신 만큼 충분히 질의하셨다고 생각하고 위원장의 권한으로 추가 본질의 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환경사업본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했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도시발전국, 건축주택국, 파주도시관광공사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2시43분 감사중지)

□□□□□□□□□□□□□□□□□□□□□□□□□□□□□□□□□□□□□□□□

○ 출석감사위원(7인)

박은주, 손형배, 박대성, 최창호,

손성익, 오창식, 이혜정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이희창

○ 피감사기관참석자(20인)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환경지도과장 조윤옥,

자원순환과장 심재우,

산림휴양과장 김종운,

공원과장 유창민,

친수하천과장 전재식,

하수도과장 임상범,

공무원 12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

위 원 장	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