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4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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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4년9월4일(수)11시00분

장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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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시민의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파주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영국 글로스터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5. 파주시 사문화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폐지조례안

6.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파주시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8. 파주시 청소년의 건전한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에 관한 조례안

9. 파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파주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파주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

12. 파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파주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15. 2025년도 파주문화재단 출연동의안

16. 파주시 출생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파주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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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면

2. 파주시 시민의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익선 의원 외 5인 발의) □□□□□□  2 면

3. 파주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익선 의원 외 3인 발의) □  2 면

제249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4년 9월 4일)

4. 영국 글로스터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  2 면

5. 파주시 사문화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폐지조례안(시장 제출) □□□□  2 면

6.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2 면

7. 파주시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이진아 의원 외 5인 발의) □□□□□□□□□□□□□□□□□□□□□□□□□□□□□□□□□□□□□□□□□□□□□□□□□□□□  2 면

8. 파주시 청소년의 건전한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에 관한 조례안(윤희정 의원 외 5인 발의) □□□□□□□□□□□□□□□□□□□□□□□□□□□□□□□□□□□□□□□□□□□□□□□□□□□□□□□□□□□□  2 면

9. 파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 면

10. 파주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 면

11. 파주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이혜정 의원 대표발의)(이혜정·손성익 의원 발의) □□□□□□□□□□□□□□□□□□□□□□□□□□□□□□□□□□□□□□□□□□□□□□□□□□□□□□□□□□□□□□□□  2 면

12. 파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정 의원 외 4인 발의) □□□□□□  2 면

제249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4년 9월 4일)

13.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은 의원 외 4인 발의) □  2 면

14. 파주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2 면

15. 2025년도 파주문화재단 출연동의안 □□□□□□□□□□□□□□□□□□□□□□□□□□□□□□□□□□  2 면

16. 파주시 출생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은 의원 대표발의)(이정은·목진혁 의원 발의) □□□□□□□□□□□□□□□□□□□□□□□□□□□□□□□□□□□□  2 면

17. 파주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손성익 의원 대표발의)(손성익·이혜정 의원 발의) □□□□□□□□□□□□□□□□□□□□□□□□□□□□□□□□□□□□□□□□□□□□□□□□□□□□□□□□□□□  2 면

(11시01분 개의)

○위원장 박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김은숙 복지정책국장님께서 공식 행사 참석으로 불참하게 되었음을 알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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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박신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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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주시 시민의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익선 의원 외 5인 발의)

3. 파주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익선 의원 외 3인 발의)

4. 영국 글로스터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5. 파주시 사문화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폐지조례안(시장 제출)

6.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파주시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이진아 의원 외 5인 발의)

8. 파주시 청소년의 건전한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에 관한 조례안(윤희정 의원 외 5인 발의)

9. 파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파주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파주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이혜정 의원 대표발의)(이혜정·손성익 의원 발의)

12. 파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정 의원 외 4인 발의)

13.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은 의원 외 4인 발의)

14. 파주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5. 2025년도 파주문화재단 출연동의안

16. 파주시 출생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은 의원 대표발의)(이정은·목진혁 의원 발의)

17. 파주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손성익 의원 대표발의)(손성익·이혜정 의원 발의)

(11시03분)

○위원장 박신성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시민의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국 글로스터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사문화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청소년의 건전한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파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파주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파주문화재단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파주시 출생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파주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 이상 16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집행기관의 충실한 질의답변과 개의 전 위원님들의 상호 간에 의견 교환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시민의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의 날 행사 계획 등 시민의 날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는 한편 일부 문구를 수정하면서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은 주민참여형 공동체 치안 문화 형성에 도움을 주는 반려견 순찰대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나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을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 및 타 시 사례 분석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0항, 제12항부터 제17항 안건에 대해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0항, 제12항부터 제17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안건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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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7인)

박신성, 목진혁, 윤희정, 이정은,

최유각, 이익선, 이진아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이대우

○ 출석공무원(10인)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예산법무과장 조우현,

행정지원과장 이성근,

복지정책과장 김현욱,

청년청소년과장 김수태,

평생교육과장 최희진,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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