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55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2012년 12월 6일)

제155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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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2년 12월 6일 (목) 10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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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3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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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3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2-1. 기획예산관, 보건소, 읍면동, 시설관리공단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3-1. 통합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임현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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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임현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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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3. 2013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2-1. 기획예산관, 보건소, 읍면동, 시설관리공단 소관

3-1. 통합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10시 03분)

○ 위원장 임현주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읍면동과 시설관리공단을 포함한 기획예산관 및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사항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관 기우균  기획예산관 기우균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기획예산관실, 읍면동,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해 사항별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86쪽 기획예산관실 소관입니다.

기획예산관 예산규모는 총 322억 4,194만원으로 2012년보다 3억 3,288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주요시책 개발 및 정책 활성화 등 기획평가시스템 강화에 2억 8,516만원, 예산편성과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등에 4억 6,721만원, 법률서비스 제공과 소송사건 수행 등에 6억 8,230만원, 기초통계와 도민생활의식 조사 등 통계조사에 8,497만원, 예비비로 82억 4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획예산관실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에 5,982만원을 편성하고 재무활동 과목예산으로 시설관리공단 경상 및 자본전출금으로 178억 4,243만원, 중앙정부차입금 이자상환 및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46억 1,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71쪽부터 625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읍면동 총 예산규모는 86억 1,621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17개 읍면동을 총괄하여 민원업무 처리경비로 1억 4,084만원,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으로 14억 1,036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에 5억 3,550만원, 청사유지관리비로 12억 6,807만원, 지역행사 개최로 9,060만원, 소공원관리 등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8억 4,311만원, 재해대비시설 및 대성동 국기게양 시설 등에 1억 2,157만원, 마을안길 및 도로정비, 상하수도 정비사업 등 선진농촌 도시인프라 구축에 22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위탁사무에 경영효율과 사무능률을 높이고자 기획예산관실에서 인건비와 공통운영경비를 수립하고 위탁사업별 소요예산은 해당 위탁부서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세출예산은 270억 6,918만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보다 28억 6,224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관실의 인건비와 공통운영경비로 178억 4,243만원, 문화관광과에 시민회관, 임진각, 도라전망대 위탁사업비로 2억 5,448만원, 환경시설과의 환경순환센터 청소업무 등 위탁사업비로 67억 8,684만원, 교육문화회관의 교육문화회관 관리 위탁사업비로 1억 6,646만원, 문산행복센터 위탁관리사업비로 3억 7,052만원, 도시경관과에 공영주차장 관리 위탁사업비로 16억 4,8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운영경비로는 경영평가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기관성과급 12억 8,526만원, 급여, 제수당, 퇴직급여 등 인건비로 146억 1,232만원, 수도광열비, 수선유지비, 차량유지비, 위탁관리비, 기타경비 등으로 109억 5,940만원, 차량운반구, 공기계부품 등 자본적지출경비로 2억 1,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기획예산관실과 읍면동,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13쪽 조성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2년에는 160억 1,800만원의 통합관리기금이 조성되었으며 2013년에는 도시개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과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에서 총 18억 5,600만원을 추가로 위탁받고 운정행복센터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융자된 155억원에 대한 이자수입 4억 8,500만원 등 총 23억 5,000만원에서 해당 개별기금으로 이자를 상환한 뒤 2013년말에는 총 178억 8,800만원의 통합관리기금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14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수입계획은 총 28억 6,800만원으로 구체적인 내역은 정기예금에 예치된 5억 1,800만원에 대한 예치금회수금과 개별추가조성액 18억 5,600만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와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발생분 4억 9,400만원으로 수입액 중 4억 8,600만원을 개별기금으로 이자상환하고 난 뒤 총 23억 8,200만원을 정기예금에 예치하는 것으로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현주  기획예산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규일  보건소장 김규일입니다.

보건소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예산규모는 총 90억 3,388만원으로 2012년 79억 4,684만원보다 10억 8,704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434쪽부터 444쪽까지 시민평생건강 생활실천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2억 3,023만원 편성하였고 모자보건사업, 구강보건사업, 유료·무료예방접종 관리비 등에 1억 1,150만원, 보건진료소 운영, 시민건강 걷기대회,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 중 자치단체부담금 및 금연구역 표지판 제작 등에 2억 5,794만원, 예방접종 약품비,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 B형간염 수직감염 접종비 지원,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비,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비 등 예방접종 관련 사업비로 23억 9,628만원, 정신보건센터 운영비와 알콜상담센터 운영비 등에 7억 1,996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비,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및 표준모자보건수첩 지원비 등에 3억 6,403만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비로 5억 7,162만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비에 3억 1,582만원, 치매치료관리비 사업비로 1억 3,910만원, 노인의치 틀니 지원 사업비에 1억 8,421만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비에 960만원, 자살시도자 및 가족 등 치료지원 사업과 생명사랑 프로젝트 전담인력 배치 사업비로 3,400만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비로 7억 4,1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45쪽부터 450쪽까지 감염병 예방강화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염병 예방 홍보, 방역차량 운영, 말라리아 방역사업 민간위탁금 등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에 6억 1,654만원 편성하였고 검사실 운영관리 사업비로 4,200만원, 국비지원 말라리아 위험지역 방역사업비 및 도비지원 말라리아 퇴치사업비로 3억 4,084만원, 민간자율방역지원 사업 및 감염병 예방용 방역약품 구입 사업비로 7,386만원, 공수병예방 진료비, 감염병전문가 교육, 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 에이즈, 성병, 한센피부병, 결핵 등 예방관리사업 및 검진사업비로 9,1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51쪽부터 455쪽까지 진료 및 검사사업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취약가정 방문건강관리 사업, 보건소 진료사업 운영 및 의료봉사단 운영비 등에 1억 4,503만원 편성하였고 암예방관리를 위한 조기 검진사업비 및 암환자의료비 지원 사업비로 7억 8,950만원, 만성질환관리사업 교육과정 운영,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재가암환자 관리 사업비로 3억 7,868만원, 취약계층 생애주기별 건강진단, 지역사회 건강조사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 등에 8,5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부터 456쪽까지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에 3,060만원, 국내외재난의료지원 위탁교육비로 1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6쪽 보건행정과 행정운영비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로 1억 2,480만원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로 2억 3,8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예산규모는 총 1억 9,621만원으로 2012년 2억 1,586만원에 비해 1,965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457쪽부터 459쪽까지 보건 및 위생관리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생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 등으로 4,118만원 편성하였고 좋은식단 실천사업에 8,880만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 활동비 지원, 식품안전 감시활동비, 현장중심 스마트 식품안전관리 및 시니어감시원 활동비 등으로 1,5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안 459쪽 위생과 행정운영경비로 5,110만원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것으로 2013년도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2013년도 식품진흥기금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식품진흥기금 총 예산규모는 5억 6,780만원으로 2012년 11억 9,399만원보다 6억 2,619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기금예산안 106쪽부터 107쪽까지 주요 수입계획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으로 1,568만원 편성하였고 기타수입으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1억 2,000만원, 도비보조금 5,989만원, 예치금회수 3억 7,222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8쪽부터 112쪽까지 지출계획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징금 도 귀속분 등 식품진흥기금 운영비로 4,956만원 편성하였고 모범음식점 지원 및 홍보사업비 1,600만원, 특색음식발굴 경진대회비 1,500만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지도·점검 활동비에 9,031만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운영 사업비에 1,479만원,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위생시설 개선 지원 사업비에 800만원, 좋은식단 실천사업비에 1,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3개 사업비로 음식문화개선 특화거리 내 우수실천업소 지원 사업비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음식점 밥 반공기 보급 시범사업비에 1,080만원, 나트륨 줄이기 시범사업비에 8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예치금으로 3억 3,53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 반환금 200만원, 과오납금 등 반환금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3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위생과 소관 2013년도 식품진흥기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현주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노성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노성  전문위원 박노성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임현주  박노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실시한 후에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부서명과 예산안 페이지를 밝히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한기황 위원  한기황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관 188쪽 207 연구개발비, 301 일반보상금, 401 시설비 및 부대비 관련해서 시정책 및 주요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공통) 등이 어떤 사항인지, 용역 같은데 2011년도에 똑같은 금액으로 지출했습니다.

그 결과와 2013년도 계획서하고 밑에 시설비 세 가지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관님께 파주시청 경기도의원 사무실 관리는 어디에서 지출되는 항목인지 몰라서 묻겠습니다.

도의원 사무실 사용내역서를 먼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 소관 제가 세출예산안 설명서와 예산안을 검토해 봤는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런지 파악하기가 무척 애매합니다.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몰라서 각 팀별 조직편제 현황과 업무내용, 인원,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를 비교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비교제출 통계표를 제출해 주시면 그것을 보고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또한 각 시설비는 관리운영 예산내역이잖아요, 행복센터, 교육문화회관 이런 식으로 이 내용도 파악하기 어려워요, 예산서를 보면.

그래서 시설관리 운영비를 2010년부터 올 예산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위원  박재진 위원입니다.

읍면동 소관 571쪽 2013년도 읍면동 전체예산액이 금년에 비해서 18.25% 감액되었는데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49쪽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금년대비 3억 6,400만원 감액된 사유하고 65쪽 수선유지비 4억 2,000만원 감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보건소 소관 예산안 435쪽 보건진료소 운영에 1억 4,600만원 신규편성되었는데 사업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현주  박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안소희 위원  571쪽 읍면동 소관 박재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계속 주민숙원사업들이 많이 제출되어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까지 덧붙여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443페이지 건강생활실천사업 행사비 1,300만원, 사무관리비로 2,700여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 프로그램 사례, 대상 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현주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유재풍 위원  유재풍 위원입니다.

지난 주 자치행정국 시간에 큰 틀에서 파주시 전체예산에 대한 타 지자체와의 증감을 질의했었는데 올해와 내년도 약 4.08% 감됐고 경기도내 평균이 1.5%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박재진 위원님이 읍면동 말씀하셨는데 읍면동이 전체적으로 보면 18.25%가 평균적으로 감 됐지만 많게는 문산읍 같은 경우는 30%대부터 20%, 10% 까지 감 됐는데 특별히 읍면동이 많이 감액된 자세한 설명과 읍면동에서 이 예산 갖고 원활히 업무수행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보건소는 파주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아주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되는데 업무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적인 것만 요약해서요.

○ 위원장 임현주  유재풍 위원님 특정하게 어떤 사업 없고요, 전체적인?

그러면 2012년과 달리 2013년도에 생기는 사업으로 특색적인 걸 비교해서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한기황 위원님도 그러셨는데 페이지를 정확히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영  저희는 금방 안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야 될 사항 같은데요, 3년치를 하기 때문에요.

금방 팀별로 해도 제대로 안 나오겠는데요.

○ 위원장 임현주  한기황 위원님, 얘기하신 것은 시설관리공단의 조직별 추계하고 시설별 관리운영비 추계를 2010년부터라고 얘기하셨죠?

그러니까 세부내역이 아니라 저도 그것을 느꼈는데 시설관리공단에 보면 문산행복센터에 들어간 시설관리 운영비가 거기만 딱 된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전기세 하면 전기세 같고 시설관리공단, 시민회관 이렇게 나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통계 내는 건데 합산해서 내는 거여서…….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영  그러면 그건 오늘 어렵습니다.

○ 한기황 위원  그럼 일단 2012년, 2013년 먼저 제출해 주세요.

○ 위원장 임현주  2012년, 2013년 비교해서 내시라는 얘기신가요?

○ 한기황 위원  예.

○ 위원장 임현주  질의한 내용은 이후에 보충질의에 관련된 내용이므로 보충질의 시작 전까지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현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네 분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기획예산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관 기우균  기획예산관 기우균입니다.

정회 전 위원님 질의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기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관공통운영경비 지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관공통경비는 각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수요가 발생했을 경우 소요경비 지원을 통해서 행정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비입니다.

연구용역비와 시설비는 사업추진 전에 타당성 및 기본조사를 위한 경비이고 행사실비보상금은 민간인행사, 교육 등 참석에 따른 실비보상 지원 예산입니다.

2012년도 지원실적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으며 2013년도는 부서의 수요에 따라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도의원 사무실 운영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의원 사무실은 파주시와 경기도 간에 유기적인 도의원의 업무연락 및 지역활동을 도모하고자 청내에 사무실을 2010년 7월경에 개설하였습니다.

현재는 기간제직원 1명이 배치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예산서 188페이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1,625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 운영비로는 토너구입 등 사무용품 구입비로 연간 1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감안해서 189페이지 의정활동 운영비에서 지출할 계획으로 예산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박재진 위원님과 유재풍 위원님께서 읍면동 예산이 전체적으로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일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동의 전체적으로 예산이 19억 2,300만원 감액됐습니다.

감액 사유를 말씀드리면 선진농촌 인프라 구축 시설공사비로 14억 7,100만원 감액됐는데 이것은 내년도부터는 읍면 포괄사업비 명목인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비가 없어지기 때문에 17억 9,0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비가 감액됨에 따라서 읍면동에 긴급한 사안이 발생됐을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 감액된 걸 감안해서 마을안길 등 주요시설 사업비에 4억 8,000만원을 내년도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문산행복센터 유지관리비가 금년도 3억 7,000만원 편성했는데 이것은 작년보다 3억 3,0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작년 5월에 개관해서 금년도 운영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3억 7,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계산되어서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사용한 예산을 기준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비로 1억 600만원 감액됐는데 이것은 문산읍 청소용역 인원이 금년도에 10명 운영했었는데 6명 정도로 해도 지장이 없다는 판단이 들어서 8,000만원 정도 감액했고요.

또 운정1, 2, 3동 청사가 통합 운영되기 때문에 약 4개월치만 반영해서 금년보다 7,000만원 감액됐습니다.

또 파주읍사무소 같은 경우는 전기요금에 청사 배수시설이 증설되었는데 3억 3,000만원이 그것으로 인해서 증액될 걸로 보여지고요.

또 기타 전기요금 단가 상승에 따라서 1,100만원은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공공요금 세제, 우편요금 등이 4,800만원 감액됐는데 이것은 금년도 지출한 걸 판단해 보니까 인구 증가가 적은 곳 등의 우편요금이 감액 요인이 발생해서 금년보다 적게 편성했습니다.

또 실버경찰대 활동비가 3,600만원 감액됐는데 이것은 2012년도에는 동사무소 분동으로 인해서 신규대원 복장 구입비가 올해 추가로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이를 감액했기 때문에 예산이 줄었고요, 전체적으로 타 읍면동의 형평성에 맞게 조정하다보니까 3,100만원 감액했습니다.

또 실버경찰대 행사실비보상금은 1인당 금년에는 16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18만원으로 2만원 정도 인상해 드렸습니다만 읍면동에 인원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5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통리장 활동비는 전체적으로 2,4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또 배수시설 관리도 파주읍 같은 경우 배수시설 증가로 인해서 예산 소요액이 증가되는 바람에 1,300만원 증액 편성했고 또 양수기라든가 엔진펌프에 대해서 자산취득비 비용이 감소되어서 100만원 정도 감액됐습니다.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는 전체적으로 3,700만원 증액했는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비는 그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에 3,200만원 증액 편성했고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활동을 하겠다고 해서 신규로 500만원 정도 반영해 줬습니다.

민원업무처리 운영비도 900만원 증액했습니다.

신용카드 발급수수료가 시행돼서 그것에 따른 사업비 700만원 증액했고 기타 인구증가에 따른 운영비가 늘어난 200만원 정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비가 감액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감액된 걸로 예산서상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유재풍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대로 읍면 예산이 전체적으로 감액됐지만 일부 필요한 것은 증액했기 때문에 행정업무 수행에 차질 없도록 앞으로도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소희 위원님의 읍면동 주민숙원사업비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8조제2항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내년도 부터는 소규모편익사업비를 편성하지 않도록 지침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감액했습니다만 읍면동에서 긴급하게 수요발생이 될 때에는 재난복구라든가 도로보수 등 긴급수요 발생에 따른 사업부서와 연계해서 신속히 지원되도록 조치할 계획이고요.

또 읍면동에서 긴급하지 않은 수요가 발생했을 때에는 추경이라든가 예산편성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3년도 본예산에 포괄사업비가 없어진 점을 감안해서 27억 4,600만원의 사업비를 반영했는데 이것은 금년보다 4억 8,000만원 증액해서 편성했음을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유재풍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2013년 예산규모가 감소한 주요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총 예산규모는 4,712억원으로 금년보다 315억원 감소했습니다.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61억원 증가했지만 특별회계가 올해보다 376억원이 감소됨에 따라 예산 총규모가 감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감소사유로는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로서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및 순세계잉여금이 감소되었고 또 공영개발특별회계사업으로 추진한 운정행복센터 건립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사업비 112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또 대지보상특별회계 사업으로 추진한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의 사업신청이 줄어서 사업량이 감소됐고 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사업으로 추진한 파주LGD 월롱첨단폐수종말처리장 시설 설치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그것보다 사업비가 188억원 감액되었습니다.

또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사업으로 추진한 매몰지 상수도 확충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사업비 270억원이 감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예산규모가 감소한 걸로 예산서 상에 나타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기획예산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규일  보건소장 김규일입니다.

정회 전 박재진 위원님, 안소희 위원님, 유재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재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13년 신규사업비로 편성된 보건진료소 운영사업비 사업내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보건진료소 재무회계 운영을 보건진료소 관리 운영규정 제15조 및 16조에 의해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위원장이 회계책임자, 보건진료원이 회계담당자가 되어 각 진료소별 독립회계로 재정을 운영해 왔었습니다.

2011년 12월 16일자로 보건진료소 관리 운영규정이 폐지됨으로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재정권한이 상실됨에 따라 7개 보건진료소에 대한 운영비와 약품구입비 등에 필요한 예산을 일반회계로 편성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참고로 2012년 10월 말 현재 진료실적과 진료수입을 말씀드리면 진료실적은 환자진료에만 연인원 9,808명이고 3,370명을 예방접종해서 총 1만 3,2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진료수입은 1억 1,250만원 정도 진료수입을 올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운동, 비만, 영양개선, 절주, 심뇌혈관 예방관리, 금연클리닉 운영, 치매예방관리, 구강건강관리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홍보물품이나 기자재 등 구입비에 지출되고 있으며 건강생활실천사업 행사운영비 1,300만원은 건강생활실천사업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강사수당과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운정신도시 가온호수공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침운동 프로그램과 주부운동교실, 노인운동교실, 청소년 비만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유재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건소에서 파주시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반적인 사업내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시민건강생활 실천사업으로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사업과 유치원생, 초등학생, 65세 이상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한 구강질환 예방관리사업,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사업, 건강걷기대회 등 건강증진 및 건강생활실천사업, 정신질환 및 알콜중독 예방관리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파주, 연천, 김포 등 북한접경지역에서 유행하고 있는 말라리아 예방사업과 아울러 공수병, 성병, 에이즈, 결핵, 한센병 등 예방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소득층 건강관리 및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암조기 검진 및 치료비 지원사업,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 치매검진사업 및 환자치료비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 관리사업도 아울러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더불어서 독거노인, 장애인, 거동불편자 등을 대상으로 한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2013년 신규추진사업으로는 금연조례 제정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 및 스티커제작사업, 노인 폐구균 무료예방접종사업, 자살시도자 및 가족치료비 지원사업, 생명사랑 프로젝트 전담인력 배치사업, 감염병 전문가 교육사업, 한센병피해자 생활지원사업, 파주시 의료봉사단 운영사업,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 위원장 임현주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영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영입니다.

정회 전 한기황 위원님, 박재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기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설관리공단의 팀별 조직편제 및 2012년도와 2013년도의 시설관리 운영비 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위원님의 이해를 바라며 제출된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의 기간제근로자 및 수선유지비 감액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간제 3억 6,451만 7,000원 감액한 사유는 2012년 총 41명으로 기간제를 운영하던 중 교하, 운정신도시 지역에 민간위탁으로 14명, 하반기 기간만료 8명 총 22명이 퇴사해서 2013년도에는 19명으로 운영되어 감액되었고 수선유지비 4억 2,029만 3,000원에 대한 감액사유는 생활체육팀의 사업이관에 따른 시설물 유지관리비 1억 3,150만원, 각 사업장의 자체수리를 통한 2억 8,879만 3,000원을 절감하였으며 절감한 내역으로는 환경순환센터에 2억 2,790만원, 시민회관에 4,280만원이 절감을 통해서 앞으로도 자체수리 등을 적극 해서 예산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현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할 때 비록 자료가 제출됐다할지라도 본질의 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 상임위 내에서 발표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시민들은 속기록을 통해서 의원들이 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확인하고 있고요, 또 자신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료가 제출됐다할지라도 모든 집행부에서 그러하듯이 상임위에서 구두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다 들었는데 보충질의하시려면 지금 이어서 맥이 끊길 것 같아서 정회하고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현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 전 네 분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각 소관부서에서 답변하셨고 이에 대해서 보충질의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는데요,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위원장으로서 주문하는 바입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 기획예산관, 각 읍면동, 보건소에 관련된 질의가 있었는데 기획예산관 소관 부분과 보건소 부분을 먼저 보충질의하고 이후에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고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박재진 위원  박재진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건진료소가 파주시에 몇 개소가 있지요?

○ 보건소장 김규일  7개 있습니다.

○ 박재진 위원  지금 실적을 보면 2011년도에 많게는 실인원 연인원이 2,579명인데 하루에 몇 명 꼴 되는 거예요?

○ 보건소장 김규일  작년 같은 경우 한달이 20일 정도로 봐서 많은 데가 야당 같은 경우는 3,300명이거든요, 이것은 환산해 봐야겠는데요.

○ 박재진 위원  15명 정도 되네요, 그러면 적성도 어유지리에 진료소가 있고 동부에 하나 있고 보건소가…….

○ 보건소장 김규일  보건지소가 면사무소에 있지요.

○ 박재진 위원  보건지소하고 어유지리에 있는 보건진료소하고 진료숫자는 비교가 되나요?

얼마나 되지요, 보건소가 더 많나요?

○ 보건소장 김규일  보건지소가 더 많지요.

○ 박재진 위원  대충 얼마나 많나요?

○ 보건소장 김규일  정확히 환산 안 해 봤지만 3배 정도 이상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박재진 위원  지리적으로 넓은 적성 같은 데는 필요할 것도 같아요.

그런데 문지리 같은 데는 959명밖에 없고, 959명 정도가 실인원이라면 하루에 3-4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보건지소가 있고 보건진료소가 있는데 이 두 기관이 진료하는 게 거의 역할이 비슷합니까?

○ 보건소장 김규일  거의 비슷하지요.

그런데 보건지소에는 의사가 주재해 있고 보건진료소는 간호사가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 의사의 역할까지 하도록 한 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역할은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박재진 위원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7군데 다 보건진료소가 계속해서 운영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 보건소장 김규일  7개소 중에 야당진료소 같은 경우는 운정신도시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정신도시라 하더라도 야당진료소가 관할하고 있는 지역은 상지석1, 2, 3리를 통해서 농촌지역이고 그쪽지역은 야당역사를 부근으로 해서 저쪽 건너편이기 때문에 의료기관이 없습니다.

○ 박재진 위원  오히려 야당은 더 많이 이용하네요.

○ 보건소장 김규일  진료인원이 제일 많고 의료기관이 없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갖고 있는데 조직관리부서에서는 운정신도시가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의료기관도 많이 들어오고 앞으로 운정 광역보건지소도 설치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운정 광역보건지소가 설치될 시점에서는 야당 보건진료소를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은 동의하는 사항이고요.

나머지 6개 진료소 같은 경우는 의료기관도 없을뿐더러 진료 인원이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많지 않은 거라고 인식이 될 수 있지만 실제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재진 위원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일부 예산 늘은 것도 있지만 주로 줄은 것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쉽게 말씀드려서 읍면장 포괄사업비가 없어져서 줄은 모양인데 담당관님도 잘 아시다시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읍면장이 주민들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모가 작은 민원이나 또는 예상치 않은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를 처리하기 위해서 긴박을 요하는 사업에 대해서 읍면장 책임하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예산목적이 아닌가요?

○ 기획예산관 기우균  위원님 말씀 맞는데요, 행안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포괄사업비 편성을 금지 시켰기 때문에 저희도 부득불 편성 못했는데요.

행안부에도 각 시군이 공통으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일단 건의 해서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인데 현재는 지침에 의해서 안할 수 없기 때문에 포괄사업비 성격의 주민숙원사업비는 편성을 안했습니다.

그대신 내년도 주민숙원사업에 관계되는 예산을 더 증액 편성했고 수시로 발생되는 주민 민원이 많이 있을 걸로 예상돼서 저희가 읍면동장들한테 그런 사안이 있을 때에는 즉시 우리한테 보고해서 관련되는 실과소에서 예산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거나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 박재진 위원  그런데 행안부의 지침도 따지고 보면 지침서를 제가 봤는데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 1인당 일정액씩 예산을 편성하는 포괄사업비를 편성하지 말라는 문구가 있거든요.

그런 걸 봐서는 사실 읍면동장은 선출직도 아니고 선출직 공무원들에게 선심성 예산을 편성하지 말라는 취지에서 지침을 내려 보낸 걸로 생각되는데 너무 확대해석한 것 아닙니까?

○ 기획예산관 기우균  그건 아니고요.

읍면동장도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장 휘하의 소속 직원이기 때문에 시장의 포괄사업비 성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편성 못했는데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박재진 위원  내년도에는 예산이 안 섰다고 하더라도 조금전 담당관님께서는 행안부에 건의했다고 하는데 사실 소규모숙원사업은 1,000만원짜리 미만일 거예요, 쉽게는 100만원에서 몇 백만원 짜리인데 그런 사업이 필요할 때 시장에게 지휘 보고해서 사업을 한다는 건 문제 있다고 생각해요.

○ 기획예산관 기우균  그래서 그런 걸 개선하려고 하는데요, 시장 포괄사업비 성격일 경우에는 시장한테 지휘 보고해서 사업했는데 부서의 도로 보수라든가 기반시설 사업은 조금씩 예산을 가지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부서하고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하면 금방 해결될 수 있는 사안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박재진 위원  그런 경우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 드린대로 추후라도 행안부에 건의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읍면장이 자율적으로 소규모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추경에라도 반영시켜 주길 바라겠습니다.

○ 기획예산관 기우균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검토해서 읍면동장들이 쉽게 쓸 수 있게 저희가 제도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의 예산을 재배정해 준다든가 그런 방안으로 읍면동장들 불편이 없게끔 조치하겠습니다.

○ 박재진 위원  그렇게 기대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박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 한기황 위원  한기황 위원입니다.

제가 기획예산관님께 물어본 게 있습니다.

188페이지 연구개발비와 시설부대비 관련해서 여쭤봤는데 그게 기관공통경비 지원 현황으로 되어 있어서 유용하게 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1억 2,000만원 예상되는데 3,600만원밖에 안 했잖아요?

그러면 내년도에도 이걸 예상하면 그 정도로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똑같이 1억 2,000만원으로 잡아놨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 기획예산관 기우균  이게 일률적으로 해마다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사안이 발생됐을 때마다 긴급하게 지원해 줘야 되는 사항인데 해마다 들쑥날쑥 합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크게 소요가 안돼서 예산보다 적게 사용됐는데 또 예측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해마다 1억 2,000만원 정도로 예산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보다 상당히 적게 사용된다고 생각하면 추경이나 이런 때 가감해서 저희들이 운용하려고 합니다.

○ 한기황 위원  올해 4,000여만원 정도 소요됐는데 나머지는 어느 용도로 쓰실 계획 있습니까?

○ 기획예산관 기우균  지금 12월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 한기황 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 기획예산관 기우균  금년도 추경에 절감해서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 한기황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시청 내 경기도의원 사무실 물어봤습니다.

도의원 사무실 개소한 이유는 어떤 이유로 했습니까?

○ 기획예산관 기우균  도의원 두 분이 계신데 의회도 도비 확보라든가 도에 긴급하게 예산지원 요청할 경우에 사실 의원님들 힘을 빌리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의원님들 휴대폰으로 말씀드리기도 어렵고 보좌관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상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2010년도에 의원님들도 사무실이 없어서 불편을 겪고 있고 또 시하고 연계가 되어서 연락도 취하고 업무적으로 연계가 돼야 하는데 그런 불편이 있어서 사무실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의원님들께 도와 연관된 업무연락이 있을 때 긴요하게 운영되고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 한기황 위원  그런 취지로 사무실 개소했는데 현재 사용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 기획예산관 기우균  현재는 두 분 중에 한 분만 쓰고 있습니다.

○ 한기황 위원  한 분이 사용 안하고 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 기획예산관 기우균  그것까지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 한기황 위원  그러면 사용 안 하시는 김광선 도의원이 계십니다.

그분이 사용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문건을 시청에 접수했다는데 접수한 문건을 자료로 주실 수 있습니까?

○ 기획예산관 기우균  예, 그건 드릴 수 있습니다.

○ 한기황 위원  끝나기 전까지 자료 주시고요.

지금까지 얘기한 도의원 사무실을 만들어 준 취지가 도비 확보나 여기 현안문제를 바로 바로 처리할 수 있게끔 역할을 해 달라는 부탁으로 이걸 만들었는데 그동안에 그 역할한 실적 같은 걸 자료로 갖고 있습니까?

○ 기획예산관 기우균  그것은 문서로 갖고 있기는 어려운 거고요.

저희가 수시로 의원 계신데 가서 만나고 우리 현안도 말씀드리고 또 도에서 있었던 일도 우리한테 정보도 주시고 해서 유기적으로 하는 거지 서류상으로 왔다갔다하는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 한기황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파주시에 일어나는 민원사항을, 사실 그것은 시의원이 할 역할인데 민원사항을 많이 접수했다고 도의원님께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도의원님이 파주시에 일어나는 민원접수 받아서 처리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처리한 사항이 어떤 것인지 자료로 주셔야…….

○ 기획예산관 기우균  우리한테 시에서 해 달라는 민원을 저희가 받아 본 건 없고요.

도와 관련된 사항만 저희와 연락하고 주문하고 또 거기서 정보도 주시고 그랬지, 시에서 처리할 민원을 가지고 와서 저희한테 해 달라고 접수한 건 없습니다.

○ 한기황 위원  도하고 연계해서 민원처리해 준 사항을 자료로 달라는 얘기죠.

○ 기획예산관 기우균  아니, 민원이 아니라 예를 들면 도비 확보라든가 그런 사업을 요청하고 또 요새 같은 경우는 도에서 의회 열리고 있는데 우리가 내년도 도비 확보하는데 그런 역할도 부탁하고 자료도 드리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

○ 한기황 위원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역할 못한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사실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겠는데 신현석 도의원님이 혼자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 전반기 역할이 가족여성위원회 있었죠, 상임위 활동을 한번도 참석을 안 했대요.

그런데 그 분 의정보고서나 내용을 보면 모든 걸 본인이 다 했어요.

보면 도의원 사무실 내 준 그 공간에서 본인의 정치적인 활동 이런 내용만 했던 것 아닌가 생각이 돼서 이런 것은 두 분이 쓰기로 했는데 한 분이 쓴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두 분이 이용하려면 두 분이 쓰게끔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런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공통으로 쓰지 않을 경우에는 개인사무실이 아니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직원 한 분하고 집기류, 임대료까지 하면 연 5,000만원됩니다.

○ 기획예산관 기우균  처음에 사무실 개설했을 때는 두 분이 같이 쓰셨거든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김광선 의원님이 자리 비우신 걸로 아는데 두 분 중에 한 분이 나갔다고 갑자기 사무실 비라고 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두 분이 어떤 이유에서 나가셨는지 모르지만 두 분이 같이 쓸 걸로 예상되어서 현재까지는 놔두고 있습니다.

추이로 봐서 두 분이 다 필요치 않으시다면 사무실 비울 수도 있겠는데요, 현재까지는 우리 시하고 도의원님하고 역할관계에 있어서 서로 유기적으로 정보도 주고 받고 부탁도 할 때 하고 그러기 때문에 존치하고 있습니다.

○ 한기황 위원  그런 정보를 주는 건 없어도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분이 같은 용도로 쓰게끔 만들어 놓은 사무실이죠, 개인적으로 쓰는 사무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연 5,000만원 이상씩 들어가는 파주시민 세금이 들어가는 겁니다.

○ 기획예산관 기우균  5,000만씩은 안 들어가는데요?

인건비 1,600만원, 운영비 100만원인데 작년에 40여만원 정도 토너 구입비 정도 지원했습니다.

○ 한기황 위원  복사를 하도 많이 해서…….

○ 기획예산관 기우균  그건 우리 장비이기 때문에요.

○ 한기황 위원  거기 모든 수반되는 사항들이 따지고 보면 임대에 포함되는 거예요.

사무실 모자라서 파주시청 공무원들 외부로 나가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같은 도의원 두 분이 근무하게끔 만들어 주셔서 더 큰 역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든가 아니면 제가 보기엔 개인 용도의 사무실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예산관 기우균  검토는 해 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언질을 드리겠습니다.

판단하시도록 하겠습니다.

○ 한기황 위원  그리고 각 읍면동 사업내역 보면 금촌2동 공릉천 꽃축제 관련해서 1,800만원이었던 게 1,0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행사를 다른 헤이리축제, 북소리축제 이런 파주시민하고 물론 직접 관련은 다 있지요, 그런데 실제 각 지역주민이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는 행사를 하는데 1,800만원 예산 중 1,0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예산관 기우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 단위 행사하고 읍면동 단위의 행사하고는 차별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들고요.

읍면마다 몇 군데에서 축제·행사를 하다 보니까 각 읍면이 공히 축제를 하고 싶어합니다.

어떤 읍면동장은 축제하고 싶지 않은 읍면동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가서 일선 기관장을 하다보면 주민들과 어울려서 행사하고 싶어하는데 지원 예산액이 차별이 많이 있었어요.

그 동안에는 1,000만원 가지고 하는 읍면동도 있었고 심지어는 2,700만원, 1,600만원 이렇게 행사를 했었는데 읍면마다 너무 천차가 있기 때문에 각 읍면 공히 조금은 균형을 맞춰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게 너무 확산되다 보니까 각 읍면이 다 축제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기본경비는 지원하되 축제를 하고자 하면 자체에서 읍면동장이 역량을 가지고 축제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에서 비슷하게 1,000만원씩 읍면동 축제는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 한기황 위원  축제 안하는 읍면동에서는 당연히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계획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기존 해 오던 걸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포크페스티벌 2억 5,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 기획예산관 기우균  읍면동 행사하고 시군 행사하고 차별을 둬야 된다는…….

○ 한기황 위원  시군 행사도 똑같아요, 작은 읍면동도 자체행사에요.

우리 파주시도 전국 단위면 지자체 자체행사고, 따지고 보면 똑같아요.

○ 기획예산관 기우균  여기 읍면동은 파주시 산하 기관이지…….

○ 한기황 위원  알고 있어요.

기존에 그런 내용으로 행사를 해 왔는데 지금 1억 5,000만원이던 것을 1억원에 하라면 하지 말라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 기획예산관 기우균  그렇지 않습니다.

○ 한기황 위원  그럼 아예 처음부터 하지 말고 아예 줄여서…….

○ 기획예산관 기우균  그러면 다른 데 1,000만원 가지고 하는 읍면동에는 행사를 못한다는 말씀이잖아요.

○ 한기황 위원  그 행사에 맞게끔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래요.

○ 기획예산관 기우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읍면동장의 역량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거지요.

○ 한기황 위원  들어 보세요.

문산거리축제 3,600만원 하지요, 3,000만원인데 플러스 돼서 올라가 있어요.

그것도 지자체 행사입니다.

○ 기획예산관 기우균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게요…….

○ 한기황 위원  들어보세요, 금촌은 1, 2, 3동 합쳐진 3개 동입니다.

거리축제 1, 2, 3동이 같이 해요, 2동 나름대로 하는 축제입니다.

그것도 한번 해 온 게 아니고 여러 번 해서 더 활성화시키고 주민 화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조그만 행사를 조그만 돈 가지고 열심히 주민들이 모여서 하는 행사를 줄인다는 것은 주민의 마음을 너무 모르는 거라고 생각해요.

○ 기획예산관 기우균  저희가 행사를 하지 말라고 줄인 게 아니라요.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금촌거리축제…….

○ 한기황 위원  자꾸 형평성 얘기하면 제가 더 강하게 나갈 수 있어요.

형평성에 안 맞아요.

○ 기획예산관 기우균  금촌거리축제나 문산거리축제 같이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금촌하고 문산거리축제는 아시다시피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수년간 계획돼서 왔던 축제고요.

그래서 문산거리축제 같은 경우도 인구는 자꾸 늘어나는데 금촌거리축제보다 예산이 적었기 때문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똑같이 했던 거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읍면동 축제는 그런 것하고 차별이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어울리고 화합하기 위한 축제이기 때문에 조그만 돈으로도 화합하는 축제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읍면동간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같이 1,000만원 정도로 균형을 맞춰준 겁니다.

○ 한기황 위원  그러니까 조그만 돈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행사를 시민들이 참여하게끔 만들어서 역할하려면 그것보다 더 많은 게 필요하지만 본인들이 감수해서 최소한으로 올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반을 뚝 자르면 진짜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럼 아예 하지 말라고 했으면 깨끗할 수 있어요, 안할 수 있어요.

○ 기획예산관 기우균  1,000만원 가지고 못하지 않습니다.

저도 동장을 해 봤는데 1,000만원 가져도 알차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십시오.

○ 위원장 임현주  잠깐만요, 얘기를 하실 때 얘기 중간에 상대방의 의견을 제대로 개진하지 못하도록 끼어드는 것은 서로가 도움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이 다 끝나고 말씀 해 주시고 서로 존중하는 회의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하십시오.

○ 한기황 위원  그래서 의회가 예산을 올려달라고 하는 처지는 아니지만 기본적인 축제 행사했던 것은 살려주셔서 행사하게끔 만들어 주시고 형평성에 어울리게, 생각해 보세요.

포크페스티벌 2억 5,000만원입니다, 무대장치만 해도 1억 2,000만원이에요.

1억원 가지고도 파주에서 충분히 합니다.

그런 걸 줄여서 이런 데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 기획예산관 기우균  그거야 생각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만 시 단위, 읍면동 단위 행사하고는 어느 정도 규모면이라든가 행사 프로그램이라든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읍면 단위 행사는 우리가 주민자치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행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주민자치위원들이 참여한다든가 정말 공연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파주예술단 같은 단원도 초청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해서요,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경비를 줄여서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경비를 더 들여서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 한기황 위원  파주예술단이나 시립예술단 초청하면 그분들 출연료마다 계속 돈이 나가요, 똑같은 겁니다.

그런 데 예산 많이 책정해 놓고 예술단 2억 5,000만원인가 올라가 있지요?

물론 예산이 적기 때문에 그동안 못 줘서 앞으로 그만큼 대우해 준다고 해서 줬잖아요.

그런 식으로 개별적으로 그 정도 되는데 이건 주민자치 전체가 움직여서 축제하는 것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도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탁합니다.

이것 관련해서는 다시 원위치로 책정해 주셔서 원활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 기획예산관 기우균  예술단은 제가 예를 든 거고요.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그 프로그램에서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특기발표라든가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주민들 특기자랑도 할 수 있고 청소년들 동아리 활동하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초청해서 공연하면 상당히 지역동아리활동도 활성화시킬 수 있고 지역의 숨겨진 예술활동도 찾아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읍면동장들한테 부탁하고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과정에서 궁금해서 묻는데요, 도의원 사무실 운영이 총 얼마라는 거지요?

○ 기획예산관 기우균  기간조정제 인건비로 예산에 1,625만 9,000원 계상해 놓고 있고요, 의정활동 운영비 중에서 100만원 정도를 도의원 사무실 운영경비로 지원하고 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 40만원 정도 토너구입비 지원됐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2012년도 토털해서 1,740만원 정도 나간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안소희 위원  안소희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읍면동 관련된 포괄사업비가 미반영돼 가지고 그에 따른 주민들의 숙원사업에 대한 대안이 뭐냐 질의드렸는데 답변으로는 부서와 연계해서 그런 부분들을 추진해나가시겠다 얘기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대안 책임 있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또 하나의 대안은 주민참여예산을 확대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뭐냐면 이전 시기 읍면동장님들이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들을 발굴하고 그것을 통장님들이나 지역주민들 의견 들어서 숙원사업으로 계속 올렸던 거거든요.

그런 과정이 2년 전부터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제도가 파주시에도 시행되면서 그렇게 개진했던 사업들이 주민참여에서도 논의가 많이 나왔었어요.

알고 계시죠?

○ 기획예산관 기우균  예.

○ 안소희 위원  그런데 마침 이것이 행정안전부를 통해서 포괄사업비를 미반영해야 된다고 돼 있다는 거지요, 그 이유도 박재진 위원님이 설명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선심성이나 아니면 예산의 투명성들을 위해서 그것이 미반영하게끔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사실은 예산을 보다 공정성 있게 투명성 있게 만들어가려고 하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게끔, 주민들이 지역실정에 맞는 것들을 쭉 받아들이게끔 만든 제도가 주민참여예산제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미반영됐을 때의 보완책은 주민참여예산제로 보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파주시에 주민참여예산제는 기 짜여져 있는 파주시 예산의 투자우선순위를 선정하는 정도의 역할들만 하고 계시고 그분들을 모셔서 교육하고 워크샵 하는 정도의 아주 낮은 단계의 주민참여제도를 운영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처럼 포괄사업비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고 읍면동장님들이 지역실정에 맞는 것들을 할 수 있어서 좋은 예산 중에 하나였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저희 파주시도 다른 지자체와 발 맞춰서 주민참여예산액을 정하셔야 돼요.

직접 시민들이 짜는 예산, 본인이 내시는 세금에 대한 가치를 높이고 그분들이 예산에 참여해서 그런 참여민주주의가 향상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액을 편성하셔야 됩니다.

그게 단 1억원이든 2억원이든 편성하셔서 그분들이 직접 짜시고 그분들이 동네에서 듣고 필요하다고 체감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올리고 주민참여예산제 굉장히 투명하잖아요, 여러 번의 위원회, 회의, 분과별 분석, 다 하시잖아요.

그런 아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들을 통해서 반영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그런 포괄사업비가 없어져야 된다 그러면서 지침을 내린 이유들이 그런 이유들에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기획예산관께서 어느 순간 포괄사업비가 사라지고 주민참여예산에서도 매번 교육만 하고 의미 있는 것에 대한 우선순위만 하시지, 본인들이 직접 반영할 수 있는 예산 없으면 아마 올해부터는 그런 불만들이 어디선가 터져 나올 거예요.

마침 읍면동에서도 없어졌고 주민참여예산에서는 여전히 예산액은 없고.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셔서 올해 추경이라도 주민참여예산액을 반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예산관 기우균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제도 개선하는데 충분히 반영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꼭 반영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2011년도 주민참여예산제에서 나온 주민들 의견이 얼마나 올해 2013년 예산에 반영됐는지, 2012년도에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요구하셨던 사업들이 2013년에 반영된 것들이 있는지, 있으면 정리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관 기우균  죄송한데 지금까지는 읍면동이라든가 부서에서 올라온 예산만 가지고 심의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좋은 지적해 주셔서 그런 걸 검토하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꼭 그런 것들이 반영되면 해마다 정리하셔서 주민참여예산제 끝나고 나면 그분들 보람이 느껴지셔야 되거든요.

그분들이 2012년 내내 밤 9시까지 하셔서 의견 냈었던 하나하나 사업에 대한 요구를 결과적으로 시가 어떻게 반영했는지 정리해서 홈페이지에도 공개하고 시민들한테도 공개하셔야 돼요.

그게 앞으로 3년으로 발전해 가는 예산제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관 기우균  예.

○ 위원장 임현주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예산관과 보건소에 관련된 보충질의를 마감하려고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보건소와 기획예산관에 관한 보충질의를 여기서 마치고요.

이 내용은 두 기관에 대한 추가 본질의가 없음을 제가 위원장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보충질의 종료를 이 시간에 마감하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현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차 본질의 때 나왔던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기황 위원  한기황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자료에 다 나와 있다고 답변을 안 하셨는데 자료에 있는 건 저희도 다 파악했는데 말씀 안 해주시니까 어떤 사항인지 잘 몰라서, 자료에 있는 대로만 가신다면 말씀을 안 해 주셔서, 그러면 안 오셔도 되는 사항인 것 같아요.

자료 드렸으니까 알아서 보시라고 하는 내용인 것 같아서 상당히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팀별 운영세부 내용을 달라고 하셨는데 아직 체계가 안돼서 2013년부터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영  2012년도, 2013년도 분에 대한 운영비를 드렸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죄송스러운데 이게 물량이 많으니까 제가 이해를 바라면서 한 건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 한기황 위원  물량이 많은 것 말고요, 자료주신 것에 대한 설명도 필요했는데 설명 안 해 주시고 자료로 대체한다고 하셨잖아요.

사실 이것 보고 있으면 어떻게 이걸 파악해야 할지 잘 몰라서.

왜냐하면 세입세출예산안도 내년부터는 지금 파주시청에 있는 세입세출안 식으로 해 주셔야 저희가 자료 검토하기도 편할 것 같아요.

지금 예산안은 전문가가 아닌 저희가 파악하기 힘들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파주시청 양식으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영  이게 시에서 얘기해서 한 거거든요.

○ 한기황 위원  제가 듣기로는 기획예산관으로는 행복센터라면 행복센터의 전체적인 게 토털해서 나오는데 여기는 뭉뚱그려서 쭉 반복되어서 파악이 안 됩니다.

어느 부분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계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세부항목으로 자료를 주셔야 되는데, 근로자도 어떤 근로자가 어떻게 했는지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영  다음부터는 팀별로 예산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기황 위원  아까 2013년부터 계획하고자 하는 방향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팀별로 하고자 하는 일과 팀원이 예산 및 전체적인 것, 세부적인 항목을 명시할 수 있게끔 자료를 정리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 위원장 임현주  그러니까 한기황 위원님, 예산서 정리를 하는데 있어서 파주시 본청과 같은 양식으로 팀별 운영비와 관리비를 구분해서 정리해 주기를 바란다는 주문사항이신가요?

○ 한기황 위원  그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영  팀별로 총 예산에서 과목별로 다 나열해서…….

○ 한기황 위원  세부적인 운영지침안을 파악하기 어려워서 부탁드렸던 건데.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영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예산서 작성할 때 그렇게 해 달라는 얘기시고 그 이후에 질의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 한기황 위원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부서별 예산내역 토털해서 보면 114억원에서 92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털해서 22억원 감액됐는데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1억원 단위 이상의 부분에 대해서만 개요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2억 3,400만원 감액됐는데 시설관리공단이 이렇게 22억원을 감액한 게 경영합리화를 잘해서 된 건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영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우선 체육시설 관련업무가 위탁계약이 2012년 12월 31일자로 계약이 만료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 전액하고 그리고 조그만 것 말씀드리면 복리후생비, 수선유지 교체비, 차량운반구, 일반재료비 등 해서 감액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까 한기황 위원님께서 자료를 사업운영비에 대한 예산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한 것은 당초 여기에 포함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각종 시설에 대한 시설운영비가 감액된 사항입니다.

○ 위원장 임현주  그러면 지금 저희에게 제출했던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부서별 예산내역은 인건비를 제외한 관리운영비만 되는 거예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영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그러면 지금 제출했던 자료에 의하면 2012년도 7억원인데 이 7억원은 생활체육팀의 인건비 제외하고 생활체육팀이 하는 업무에 관련된 일체의 부대비용이 7억원이란 얘기시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영  예, 인건비가 4억 6,400만 1,000원이기 때문에 총 11억 6,400만원이 되죠, 시설물 운영과 인건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 위원장 임현주  그러면 생활체육팀에서 하는 인건비 4억 6,400만원을 제외한 생활체육팀이 체육시설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했던 7억 20만 3,000원은 순수하게 체육시설 관리 운영하는데만 들어가는 비용이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영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그러면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 이관문제 때문에 2013년도에 예산편성하지 않았는데 파주시 체육청소년과에는 이 생활체육시설을 관리 운영한다고 해서 무기계약직 인건비 5억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생활체육팀이 쓰고 있었던 이 7억원, 시설관리 운영했던 이 비용이 없어진다면 체육시설을 관리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들은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엔 없는 거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영  예, 없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그러면 그동안 파주시에 44개의 체육시설들을 관리했던 이사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생활체육팀이 그동안 11억 6,400원 갖고 체육시설을 관리 운영해 왔었는데 지금 본청에서 체육시설을 이관 받아서 5억 4,000만원으로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영  체육청소년과에서 예산 세운 것은 당초 2012년도 우리가 4억 6,400만원이고요.

체육청소년과에서 5억원 이상을 세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제가 여쭤보는 것은 생활체육팀이 그동안 11억 6,400만원을 갖고 생활체육팀에 소속되어 있는, 지금 몇 명이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영  18명입니다.

○ 위원장 임현주  18명에 대한 인건비 플러스 시설을 수선·보수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토털해서 11억 6,4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죠, 맞습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영  예, 올해 예산이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올해 체육팀에서 쓰는 예산 자체가 11억 6,400만원인데 파주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체육생활시설 관리를 전격적으로 맡지 않아서 예산 자체가 줄어든 거잖아요.

이걸 2013년도에는 관리운영비를 0원으로 계상하신 거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영  예, 계약이 만료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그래서 그간에 시설 관리해 왔던 운영자로서 여쭤보겠는데 2012년도에 토털 11억 6,400만원 갖고 44개의 파주시 체육시설을 관리 운영해 왔는데 이게 없어지면서 본청 체육청소년과에 이관됐단 말이죠.

그럼 이관될 때 지금 5억 4,000만원의 무기계약직 인건비만 계상되어 있는데 만약 이게 본청으로 간다면 7억원의 예산이 같이 본청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영  일반적인 사항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시설관리 운영하고 인건비가 올해 계상된 게 11억 6,400만원이었습니다.

시에는 무기계약직으로 5억 4,0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시설관리 운영에 따른 것은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는 저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임현주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5억 4,000만원의 무기계약직 인건비를 18명에 대해서 체육청소년과에 계상했는데 그렇다면 그동안 생활체육팀이 인건비 외에 생활체육시설을 관리 운영하는데 들어갔던 비용 7억원이 그동안은 필요했었는데 2013년도에는 필요하지 않은 비용인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지 생활체육시설이 관리되는 게 아닌가요?

이게 절감될 수 있는 성격의 예산인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영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말씀드린다면 시설에 따른 운영비는 필수적으로 예산이…….

○ 위원장 임현주  필수적인 요소라는 얘기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영  예.

○ 위원장 임현주  그럼 생활체육팀이 썼던 부서의 예산 7억원은 대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영  그게 광열비부터 여러 가지 많습니다, 거기가 시설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작년 같은 때는 수선 특히 제일 많이 드는 게 수도광열비입니다.

수도광열비가 약 3억 6,000만원 정도 되는데 나머지는 자잘하고 수선은 전기다마부터 보일러 관리 여러 가지 많습니다, 제일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게 수도광열비가 되겠고요.

○ 위원장 임현주  수도광열비 4억원, 수선비는 얼마 들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영  수선비는 1억 5,400만원 정도.

○ 위원장 임현주  그 외에는 어떻게 되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영  나머지는 수수료, 차량에 따른 차량운반 비용, 일반수용비 주로 수수료 관계가 많이 되고요, 4-5가지가 중점적으로 예산에 반영된 게 되겠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생활체육팀이 그동안 관리운영비로 써왔던 7억여원은 수도광열비, 수선비 등등인데 이게 파주시 체육청소년과로 이관되면서 절감될 수 있는 내용인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영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이런 수도광열비나 수선유지비는 건물에 대한 것을 따져봤을 때는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가게 되겠죠, 유지를 위해서는.

○ 위원장 임현주  7억여원은 절감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닌 고정비적인 성격이라고 보시는 거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영  전체적인 것은 시에서 운용하기에 달렸지만 기본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비용은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위원장 임현주  그러면 그동안 체육시설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서 어떤 애로가 있었는지 그리고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있어서 접수된 민원사항이 어떤 것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영  애로사항을 위원장님께서 어떤 취지에서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큰 애로사항은 없었던 것 같고요.

다만 체육시설에 대한 전문가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서 애로사항이 있었고요.

그리고 민원에 대한 것은 사람이 하다보니까 잘못할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몇 건씩 되고 했던 사항은 있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그러니까 아무리 잘해도 민원은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민원접수된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이걸 여쭤보는 취지를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시설관리공단에서 체육시설을 관리 운영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체육시설을 관리하는데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체육회로 이관하겠다고 하다가 지금 체육청소년과에 직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방침의 주요 근거는 체육시설 관련한 민원이 많이 나오는데 이 민원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체육청소년과에서 체육시설을 직접 관리 운영하겠다는 게 시의 입장인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체육시설에 관련된 민원이 무엇인지, 몇 건인지를 저희 입장으로서는 정확히 파악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떤 민원이 있었나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영  민원 건수는 정확히 파악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는 위탁·수탁관계가 돼서 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갑과 을 아닙니까.

그래서 시에서 위탁계약이 만료되어서 직접 운영하겠다는 것은 저희가 말씀드릴 사항은 없고 다만 제가 작년 1월 1일 취임해서 그게 5월이나 6월쯤 됐을 겁니다, 본부가 시민회관쪽에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트랙을 도장하게 돼 있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트랙을 도장하게 돼있었는데 그것을 아마 우리 팀장이 일반업자한테 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체육회에서 얘기가 돼가지고 그것을 다시 재도장하는 우를 범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체육시설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다보니까 그런 실수가 생겼는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여건이 있죠, 그런 사항이 있었다고 말씀드리고요.

일반적으로 한기황 위원님도 질의하셨고 제가 답한 내용 중에 있습니다만 테니스장 관계가 동호회원하고 당초에 유지했던 게 아니고 직영하는 쪽으로 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게 문제가 됐던 것 외에는 제가 크게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한 것은 확실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핵심적인 민원 두 가지를 얘기하셨는데 그 외에 민원은 대략 몇 건 정도인지는 기억하고 계신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영  글쎄 몇 건인지는 잘 모르고요, 대관에 따른 민원이, 우리가 전월 15일이면 다음 달 걸 받거든요.

전부 인터넷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그런 게 약간 오류가 있어서 신속하게 해 달라는 민원, 운동장에 대한 조명, 조명이 운동장도 그렇고 테니스장도 그렇고 시설이 옛날 시설이다 보니까 등도 자주 나가고 구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수반되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이 총 몇 건이라고 말씀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임현주  혹시 평소에 민원이 오면 기록은 다 하시죠, 팀별로?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영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를 통해서 오는 게 있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이게 통계가 아직 안 난 거지요, 기록은 하는데?

그러면 이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파주시 직영으로 바꿔야겠다 그 이유는 민원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그리고 이전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논리를 전개하는데요.

이사장님은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영  저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위탁을 줘서 위탁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만료된 것에 대한 시설물에 대해서 시에서 직접 하겠다, 위탁을 따로 주겠다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왈가왈부 말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임현주  자격이 없지만 그동안 체육시설을 관리해 왔기 때문에 여쭙자면 여기에 7억원이 들어갔던 체육시설, 수도광열비, 수선비 등등의 이 비용은 체육시설이 있는 한 고정비적인 성격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영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임현주  이 7억원이 없으면 생활체육시설 관리가 안되겠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영  시설물을 개보수하면 그만큼 모든 게 줄어들 수 있는 여건은 되겠죠.

○ 위원장 임현주  줄어들어도 7억원 자체가 없어지진 않겠죠?

그렇지만 생활체육시설에는 인건비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이런 관리운영비가 필요한 거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영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이건 전문가가가 줄일 수 있는 것인가요, 전문가가 이 7억원을 어떻게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영  그건 제가 대답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예, 대답 안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갑을관계여서 12월 31일자로 계약관계가 종료된다고 하지만 올 12월 31일까지는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책임을 이사장이 갖는 것 맞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영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그러면 생활체육시설 관리를 다른 기관에 이관한다고 했을 때 이것과 관련된 모든 일체의 자료를 이사장님이 정리하고 결재해야 되는 것 맞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영  필요에 따라서 전결사항도 있고요, 제가 해야 될 사항도 있겠죠.

○ 위원장 임현주  그러면 그동안 생활체육시설과 관련돼서 민원이 오면 기록하고 시로부터 접수된 부분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 접수된 생활체육시설 관련된 민원 일체, 파주시로부터 이관된 민원 일체에 대해서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팀에 들어갔던 7억 20만 3,000원에 대한 비용이 전문가가 줄인다면 얼마큼 줄일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하여 그동안 시설관리를 해 왔던 파주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자료를 요구하면서 제 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영  위원장님! 그것은 7억원에 대해서 전문가 입장에서 그걸 내역을 검토해서 해 달라는 건 조금…….

○ 위원장 임현주  그러니까 7억 20만 3,000원이 운영비로 들어갔는데 만약 전문가가 관리한다면 어느 정도 줄일 수 있겠다 아니면 이건 고정비여서 도저히 줄일 수 없다 이런 의견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안되면 생활체육팀에서 썼던 운영비 7억원의 세부내역들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게 고정비적 성격인 것 내지는 예를 들면 관리운영을 잘해서 줄일 수 있는 것을 체크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영  제가 말씀드린 통신비, 수도광열비 이런 쪽으로 해서 쭉 뽑아드리면 되겠죠?

○ 위원장 임현주  예, 이상의 우리 두 가지 자료를 요구하면서 제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한기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한기황 위원  이사장님 말씀하셨듯이 2012년 12월 31일부로 위탁기간이 지나서, 그에 대한 갑이 거기 결정에 따라서 행해지는 경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갑이 무조건적으로 가만 있었으면 그냥 시설관리공단에서 재계약은 하지만 관계없이 계속 일을 하는 거였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아까 체육시설 관련해서 전문가들이 해야 옳다고 생각하신다고 했는데 체육시설 관리하는데 있어서 거기에 맞는 인원들이 그 일을 관리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영  전문가가 해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요.

○ 한기황 위원  체육시설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보다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영  예를 들어서 도장하는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오류를 범했다는 말씀을 드린 거지 전문가가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 한기황 위원  그러니까 체육 관련된 업무에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처리가 미숙하다는 말씀하신 거잖아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영  예, 그런 부분은 잘 몰랐던 부분이니까요.

○ 한기황 위원  사실 파주시 체육청소년과로 업무가 이관되더라도 체육청소년과 직원들이 체육에 관련된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똑같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 관리했던 분들이나 파주시 체육청소년과 공무원도 똑같은 기준의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해야 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파주시 체육청소년과로 이관되는 사항이 벌어진 건 그동안 시설관리공단에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속한 업무처리도 안되고 양질의 서비스도 제공이 안 되고 민원이 제기돼서 옮겨야 되겠다 이런 평을 듣기 때문에 넘어간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영  위원장님도 조금 전에 질의하셨고 위원님께서도 저한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넘어가서 어떻게 된다 얘기는 제가 여기서 드릴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한기황 위원  결국은 이사장님이 말씀해 주실 게 없는 거예요, 답변하실 내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반적인 사항 인건비에 관련된 자료도 아직 제출 안됐고, 아까 말씀드린 걸 답할 게 아니라고 하시면 더 이상 제가 물어볼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충질의 마치고 추가 본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기획예산관 및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다음에는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시정지원관 소관에 대한 심의를 위해 12월 10일 오후 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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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5인)

임현주, 한기황, 안소희, 유재풍, 박재진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박노성

○ 출석공무원(13인)

기획예산관 기우균,

보건소장 김규일,

보건행정과장 이용재,

위생과장 왕윤자,

공무원 9인

○ 참고인(8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영,

직원 7인

○ 방청인(3인)

기자 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