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회의록

제249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2024년 9월 4일)

제24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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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4년9월4일(수)11시00분

장소: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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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파주시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안

4. 파주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

5. 파주시 농어업소득지원사업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6.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파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건 철회 동의의 건

8. 문산리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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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1 면

2. 파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은주 의원 대표발의)(박은주·이진아·손성익 의원 발의) □□□□□□□□□□□□□□□□□□□□□□□□□□□□□□□□□□□□□□  2 면

3. 파주시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안(박은주 의원 대표발의)(박은주·박대성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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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파주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  2 면

5. 파주시 농어업소득지원사업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  2 면

6.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 면

7. 파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건 철회 동의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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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문산리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  2 면

(11시21분 개의)

○위원장 이혜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장흥중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공식행사 참석에 따른 관외출장으로 불참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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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이혜정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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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은주 의원 대표발의)(박은주·이진아·손성익 의원 발의)

3. 파주시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안(박은주 의원 대표발의)(박은주·박대성 의원 발의)

4. 파주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농어업소득지원사업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6.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파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건 철회 동의의 건

8. 문산리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1시22분)

○위원장 이혜정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농어업소득지원사업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건 철회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8항 문산리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안건 심사 시 집행기관 질의답변 과정과 개의 전 위원님 상호 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인 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초 인허가 이후 운영 중인 시설이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로 용도 변경할 경우에도 주민들이 변경된 시설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제3조 사전고지 대상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수정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안은 시민들이 바른 식생활을 실천하고 먹거리의 소중함과 농업의 가치를 인식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농산물 활용 및 소비를 촉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식생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은 관내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대상자에게 지원되는 사업혜택이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홍보를 강화하고 신청절차 등을 간소화하여 신속히 지원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농어업소득지원사업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파주시 농어업소득지원사업 운용 특별회계가 폐지됨에 따라 기존 특별회계에서 지출된 민간 융자금의 상환이 종료되는 2028년까지 융자금 미납 및 연체이자 등의 회수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영주차장의 주야간 시간 구분에 대한 기준은 월정기권 운영실태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어 당초 운영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수정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건 철회 동의의 건은 지난 제246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의결 보류되어 계류 중인 파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24년 8월 22일 도로건설과로부터 철회 요청이 있어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9조에 따라 동 조례안의 철회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안건 철회 동의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문산리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낙후된 문산 지역의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300억 원이 투입된 금촌 및 연풍리 도시재생사업 등 기존 도시재생사업의 문제점을 분석해 개선안을 마련하여 반영하고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주민협의체와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기를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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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7인)

이혜정, 오창식, 박은주, 최창호,

손성익, 손형배, 이성철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이희창

○ 출석공무원(9인)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주차관리과장 정영옥,

균형개발과장 황인배,

동물관리과장 이광재,

공무원 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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