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49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년 9월 9일)

제24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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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4년9월9일(월)10시00분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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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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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1 면

2.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1. 도로교통국, 도시발전국, 건축주택국, 농업기술센터, 푸른환경사업본부, 도시관리사업본부 소관 □□□□□□□□□□□□□□□□□□□□□□□□□□□□□□□□□□□□□□□□□□□□□□□□□□□□□  1 면

3-1. 옥외광고발전기금 □□□□□□□□□□□□□□□□□□□□□□□□□□□□□□□□□□□□□□□□□□□□□□  1 면

(9시58분 개의)

○위원장 이정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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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이정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9월 6일 제1차 예결위에 에어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도시산업 분야를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게시된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게시된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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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1. 도로교통국, 도시발전국, 건축주택국, 농업기술센터, 푸른환경사업본부, 도시관리사업본부 소관

3-1. 옥외광고발전기금

○위원장 이정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럼 질의답변 시작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서 구분 없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기본질의는 위원별로 5분 이내로 하되 질의가 최대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또한 추가 질의 및 보충질의는 3분 이내로 하되 기본질의 취지와 동일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질의 시에는 예산안과 사업설명자료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료 요청이 필요한 경우 오전 질의시간에 요청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해당 자료를 작성자 및 확인자의 서명 날인 후 11부의 서명과 전자파일로 오후 회의 속개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 소장님, 본부장님께서 해 주시고 부득이한 경우 그 외의 답변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으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자리에서 일어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답변 진행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추가 자료 및 서면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창식 위원님.

○오창식 위원  오창식 위원입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 교통정책과 도시형 교통모델에 대해서 천원택시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최초 계획서 및 과업지시서, 두 번째가 2024년도 천원택시 이용내역 지역별·월별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있는데 자원순환과 환경관리센터 운영 및 관리에 대해서, 증감사유에 명시된 소각열 에너지 회수효율 산정 계측기 설치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 연간 9200만 원 감면에 대한 산정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은  오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형배 위원님.

○손형배 위원  손형배 위원입니다.

도로교통국 교통정책과입니다.

사업설명자료 22페이지 2024년 특별교통수단 교체 차량 구입 추진계획서, 파주시 특별교통수단 차량 목록·차종·재원·연식, 2024년 월별 차량 이용횟수 등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버스정책과 사업설명자료 47페이지입니다.

CNG 저상버스 운행률 감소지역 순위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전기버스와 CNG 저상버스의 연간 운영비를 비교하여 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정책과 사업설명자료 53페이지입니다.

운정지역 대당 지원단가는 41만 원에서 52만 원으로 27% 증액되었는데요.

대당 매일 지원되는 금액이 11만 원씩 증액된 것으로 적은 예산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기존과 추경안의 대당 단가산정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입니다.

사업설명자료 142페이지 올해 음식점 등 차액 지원 현황 자료를 월별·지역별 개소수 및 지원 금액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은  손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  윤희정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1페이지 운정신도시-야당동 통행환경 개선에 관한 자료 제출 바랍니다.

공법 선정과 관련한 진행사항과 소송결과를 요약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205페이지 도시농업과입니다.

파주시 안심 먹거리 위원회 활성화 지원에 관한 건인데요.

안심먹거리위원회의 명단하고 2022, 2023, 2024년 회의 개최 결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은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아 위원님.

○이진아 위원  이진아 위원입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설명서 28페이지 GTX 환승센터 운영이 있는데 산출내역에 2만 2720원이라고 쓰여 있고 2만 3710원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거 오타 같아서 확인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만 원 단위까지 올라온 거 보면 세부 산출내역이 있을 거 같은데 세부 산출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설명서 30페이지 GTX 환승센터 편의공간 조성사업 관련해서도 세부 산출내역 제출해 주시고.

버스정책과 설명서 49페이지 마을버스 준공영제 관련해서 개통식 850만 원 올리셨는데 왜 850만 원 나왔는지 개통식 계획서 제출해 주시고.

도로건설과 설명서 63-71페이지 한마음1길, 금정7길, 우계로53번길 보행자우선도로 조성 관련해서 파주시 고시공고 제2024-2247호 공고를 보시면 거기 도로포장 면적이랑 예산서 사업내역의 도로포장 면적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숫자가 맞는지 확인해서 재산정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세 가지 사업의 교통안전표지 관련해서 일괄 6만 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평균치를 계산해서 넣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제품인지 사진과 사양, 단가 같이 제출해 주시고 교통안전표지 설치와 관련해서 파주경찰서와 도로교통공단 검토의견 회신받은 거 있으시면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첨단도시정보과 설명서 76페이지 지능형교통시스템 운영관리 사업 관련해서 지능형교통시스템 전체 시설물 현황 자료 및 올해 시설물별 전기료와 통신료 지급내역 자료 제출해 주시고.

동물관리과 설명서 197페이지 반려견놀이터 조성 지원사업 관련해서 퍼걸러 1300만 원짜리 2개, 파라솔 150만 원짜리 2개 올리셨는데 제품 사양이랑 사진, 단가, 설치 위치 제출해 주시고.

자원순환과 설명서 230페이지 운정자동집하시설 운영 및 관리 관련해서 이미 3회로 수거하는 곳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회에서 3회에서 새로 추가되는 지역이 어디인지 같이 제출해 주시고 현재 운영 현황과 전체적인-4억 얼마 올리셨더라고요-산출내역 같이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도시관리과 250페이지 공원시설 유지관리 운정지역 사업 관련해서 물순환시스템 2023년도, 2024년도 월별 전기요금 납부내역 제출해 주시고.

설명서 254페이지 물순환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관련해서 PLC 교체비용 1억 8400만 원 올리셨는데 세부 상세내역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특별회계 부분에서 340페이지 주차관리과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에 CCTV 추가 5대 위치 제출해 주시고요.

설명서 345페이지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사업에서 저희 현재 공영주차장 현황과 공영주차장 5년간 수지율 어느 정도 되는지 제출해 주시고 2200만 원 용역 올리신 거 용역계획서 같이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348페이지 야당역 환승주차장 BF 본인증 보강공사 관련해서 1억 2500만 원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은  이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유각 위원님.

○최유각 위원  상수도과, 하수도과 공히 똑같이 2023년도 결산결과에 따른 나머지를 순세계잉여금으로 넣고요.

순세계잉여금 플러스 금액을 해서 둘이 비슷하게 상수도는 830억 원, 하수도는 832억 원을 시설투자적립금으로 했는데 사용계획에 대한 거를 상세적으로 해 주세요.

향후에 대충 이렇게 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830억 원, 832억 원을 했다고 하면 어디에 어떻게 그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구체적인 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은  최유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주 위원님.

○박은주 위원  제가 안전총괄과 변위·경사계 IoT센서 알람장치 설치사업하고 관련해서 파주시 지정 산사태취약지역 목록하고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명단 및 위원회 개최 시기 및 안건 자료 요청을 드렸고요.

아직 오지 않아서 다시 요청을 드리고 변위·경사계 IoT센서 알람장치 설치하고 관련해서 부서 간 협의하신 일이 있으면 협의 내용과 회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은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희정 위원  도로건설과 사업설명자료 61페이지에 관한 건인데요.

이번 추경을 통해서 22억 원가량 증액되는 상황인데 공법 선정 및 소송결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어떻게 해서 소송이 됐고 이런 절차들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당동 지금 운정4동에서 운정신도시 쪽으로 넘어오는 통행환경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당초에 원형거더라는 특정 공법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채점의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순위 업체가 취소되고 2순위 업체를 대기시켜 놨었는데 그 업체에서 2023년도 12월 초에 소를 제기했고요.

그에 따라서 특정 공법에 대한 사업은 진행할 수 없어서 잠깐 보류, 중지 상태에 있었고 나머지 구조물에 대한 공사는 1차분으로 발주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소가 작년 12월 5일에 제기되면서 지금까지 소가 진행된 상태고요.

지난 20일에 원고승소 판결로 다시 1순위 업체가 원형거더 특수 공법 업체로 되어서 나머지 추가 사업비에 대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일반 시민들이나 저도 마찬가지고 원형거더형 공법이라는 게 사실은 와닿지가 않아요.

저도 인터넷을 보고 원형거더형이 뭔지 구조물 사진 찍어놓은 것만 봐 왔는데요.

처음에 1차에서 취소를 했잖아요.

원형거더형 공법 자체를 취하하려고 하신 거였나요?

공법을 다르게 하고 싶으셨던 건가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그런 거는 아니고 심사위원께서 심사하실 때 약간 채점의 오류가 있었는데 저희가 미처 그거를 거르지 못하고 1순위 업체가 선정된 거죠, 특수공법이.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발견하고 선정된 업체의 특수 공법을 취소했던 사항인데 업체에서는 본인들 귀책사유가 아니라고 해서 소를 제기한 사항이죠.

○윤희정 위원  이렇게 채점의 오류가 발생해서 이런 소송까지 간다는 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사실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결과에 따라서 승소를 하든 패소를 하든 해서 해당 예산의 폭이 그러면 증액될 수도 있고 감액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건가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예산은 일단 본예산과 관련해서 원래 총사업비는 49억 원이 되겠고요.

2023년도에는 설계비로 2억 원을 확보한 상태고 2024년도에는 일부 사업비로 25억 원을 확보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사업에 대한, 그러니까 예산부서와 협의할 때 공사 진행률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정리가 돼서 올해는 25억 원만 예산을 확보했고 소송이 작년도에 있던 차에 1차에 확보를 못 하고 소송결과에 따라서 8월 말에 정리가 됐기 때문에 2회 추경에 나머지 예산 22억 원을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러면 이 채점 결과에 대한 어떤 책임감이나 이런 거는 누가 가지고 있나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시는 내부적으로 감사를 해서 직원이 감사가 있었고요.

그거에 따라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앞으로는 그런 채점의 오류가 생기지 않아야 되고, 또 이렇게 소송을 진행한다는 게 서로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면 원형거더에 대한 문제점 또는 단점 이런 게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거더 자체에 대한 지금 문제점이나 단점이라기보다는 사실은 공사가 2024년 연말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소송과 관련해서 사업이 조금 지연됐고요.

원형거더에 대한 제작기간이 한 6-7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나머지 구조물에 대한 거는 1차분으로 공사가 발주된 상태여서 내년 상반기 중에, 6월 중에는 공사가 다 완료될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이 원형거더 공법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최우선이었던 거였죠?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맞습니다.

○윤희정 위원  공사 차질 없이 진행돼서 시민들에게 불편 끼치지 않게 잘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이런 소송 건에 휘말리지 않으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따가 자료는 제가 문서로 받아 보고 그 내용들을 정리를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자료 성실하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다음은 도시농업과입니다.

파주 안심 먹거리 위원회 활성화 지원의 건인데요.

지금 보면 2023년에 집행률이 28.1%거든요.

2024년 집행률은 지금 7월 기준으로 해서 13.1%로 나와 있는데 사업 추진이 더딘 이유, 또 2024년도 집행률이 28.1%밖에 안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안심 먹거리 위원회는 2023년도 6월에 구성됐습니다.

2023년에 2회 정도 정기회의 및 간담회가 개최돼서 예산 편성하면서 집행률이 저조했고요.

그다음에 2024년도에는 8월 기준으로 정기총회 및 간담회 해서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나머지는 추가 집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2023년에 처음 이게 만들어진 위원회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윤희정 위원  안심 먹거리 위원회가 지금 주로 하는 일은 도대체 뭘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저희 파주시 안심 먹거리 기본 조례에 근거해서 파주시 안심 먹거리 위원회에서는 우리 파주시가 먹거리 문화를 어떻게 끌고 갈 건지 하는 기본적인 계획 수립 그다음에 시민학교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자문해 주시는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거든요.

점진적으로……

○윤희정 위원  제 자리에서 마이크가 왕왕거려서 반 정도밖에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지금 먹거리 위원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소장님께서 생각하시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저희가 조례 제정하면서 로컬푸드 복합센터, 시민 먹거리 교육 이런 거를 해서 점진적으로는 필요한 조직이 맞습니다.

○윤희정 위원  여기 보면 먹거리 위원회 참석수당도 15명이 15만 원이네요.

1년에 4회, 또 여기 행사지원 강사료 지급 해서 강사료는 5회 이렇게 자주 모이시는……

이따가 제가 자료 보면 참석위원들의 저기를 알겠지만 대부분 참석률은 괜찮으셨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참석률은 괜찮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러면 여기 50만 원씩 강사료 이런 것들도 5회씩이나 되는데 분기별로 모이시는 거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대부분이 분기별 모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분들 중심으로 해서 특별교육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 강사 초청하는 거 때문에 강사료 지급이 좀 나가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럼 15명이 전부 다 참석하셔서 이런 강의나 이런 행사지원이 원활하게 잘 되고 있으신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아닙니다, 아직은 초기 단계라서 먹거리 관련해서 정책발굴이든 제안 사항이라든가 저희가 앞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들 이런 거에 대한 제안을 많이 해 주고 있고요.

지금 초기 단계라서 활동이 그렇게 막 활발하지는 않은 편이죠.

○윤희정 위원  도비 매칭도 아니고 완전 순수 시비로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본예산에 편성된 자체 교육 비용 절반가량을 외부 벤치마킹 비용으로 변경하시겠다고 하는 건데 벤치마킹 계획은 무엇이고 자체 교육이 어떤 미비점이 있어서 외부 워크숍을 진행하여야만 하는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지금 안에서 하는 특별교육, 내부 교육 말고 안심 먹거리 위원회들이 로컬푸드를 한다거나 시민교육을 한다거나 이런 거 할 때 타 시군이나 이런 데 잘된 사례들을 본인들이 같이 가서 보시고 공유하는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세부 계획은 별도로 제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희정 위원  자칫 이 위원회들이 한 번씩 이렇게 참석할 때마다 수당도 많이 나가고 하는데 큰 성과 없이 이런 위원회를 발족함으로 인해서 예산이 조금 낭비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까 하는 우려도 되고 있고 또 어떤 위원회들은 정말 말 그대로 위원회가 아닌 친목단체로서 흘러가는 유형도 있을 수도 있어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전체 예산 2000만 원 보면 1000만 원 강사 초빙이 4회로 되어 있었는데 그동안 강사 초청해서 큰 성과나 우리 위원님들의 반응이 어땠었는지, 좋았었는지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외부 강의를 들으시면서 위원님들이 많이 건의하고 계신 게 시민 식생활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하시거든요.

지금 먹거리 문화가 바뀌고 있는데 농촌지역보다는 도시지역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많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전문강사 양성도 필요하고 실습할 수 있는 공간 확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의견들을 제출했고 초기 단계라서 지금 준비하고 자문받고 하는 내용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윤희정 위원  어쨌든 해당 위원회의 교육들이 필수적인 것인지 또 벤치마킹이 얼마나 효과적인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살펴봐 주시고 검토해 주시고 이따가 자료 오면 제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는 분석을 하고요.

미비한 점이 있다거나 개선해야 될 사항은 내년도 예산 편성하면서 반영할 예정입니다.

○윤희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은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창식 위원  교통정책과 34페이지 도시형 교통모델 공공형택시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째가 2023년도 본예산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천원택시 운영 지원을 하기 위해서 산출기준 월 1만 회 이상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2회 추경에 확대 운영에 따른 이용건수 증가분을 3만 1198회로 산정을 했어요.

그 근거는 무엇이죠?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위원님, 도시형 교통모델은 공공형 천원택시와 관련이고요.

천원택시와 관련해서는 당초에 57개소였다가 올 상반기에 읍면동 수요를 받아서 6개 읍면동이 추가가 돼서 63개를 운영하고 있어서 그거에 대한 증가분하고 나머지 천원택시는 사실 수요가 정확하지 않아서 당초 대비 이용객이 많이 늘어서 부족분하고 합쳐서 3억 원이 추가로 이번 추경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오창식 위원  증가분이 6군데가 더 늘고 천원택시가 수요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게, 이게 6군데가 늘었으니까 그거는 이용이 그렇게 간다고 치고 수요 예측이 힘들다는 뜻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저희가 평균치로 2019년부터 천원택시가 운영되었는데 그때부터 직전년도에 운행한 건수 대비로 해서 그다음 연도 본예산을 반영하는데 실질적으로 수요자분들께서 더 사용하시기도 하고 전년도보다 덜 사용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초과적으로 사용하셔서 부족분에 대한 부분과 6개 읍면동에 새로 추가로 천원택시 구역으로 선정된 부분 2개가 합쳐져서 3억 원 정도 이번 추경에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천원택시 시작한 지가 언제죠?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2019년입니다.

○오창식 위원  2019년도부터 지금 2024년도인데 그동안 백데이터나 이런 게 얼마나 많이 남아 있습니까?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마을별로 사용률, 신청인원 이런 것들 말씀하시는 거죠?

○오창식 위원  네, 여러 가지.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그런 것들은 자료 추가적으로 요청하시면 산출이 가능합니다.

○오창식 위원  아까 자료 제출은 내긴 냈어요.

두 가지를 내긴 냈는데 3억 원씩 올라오는 게 맨 처음에 1만 회하고 3만 1198회 이렇게까지 숫자가 차이가 나는데 데이터 자료나 이런 거 검토를 안 하신 건지, 차이가 어느 정도 난다는 건 예상되지 않겠느냐.

6군데고 곱하기 얼마 정도 이런 식으로 하면 나왔을 텐데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천원택시 1회당 운영에 따른 이용건수와 관련해서 3만 1000건에 대한 거는 전체적으로 예상한 인원이 되는데요.

9600건에 대해서는 1회당 운영하는 건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1회당 9600건을 잡은 거고 나머지 3만 1000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존에 있던 57개 플러스 추가로 6군데 합쳐서 전체적으로 확대한 것까지 포함해서 3만 1000건으로 잡았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단순계산으로 따져봐도 추경 증가분 3만 1198회 이렇게 되면 월간 약 1만 399회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건데 맨 처음에 하셨던 1만 회보다는 어림잡아도 2배 이상 확대 운영한다는 뜻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지역별로 1월부터 8월까지 천원택시 건수를 보면 이용횟수는 총 9만 3000건이 되거든요.

그거를 마을별로 나눠서 평균한 횟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적게는 교하동 같은 경우는 새롭게 추가돼서 88건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문산이나 법원·파주·광탄 같은 경우에는 최고로 많은데요.

1만 5000건에서 1만 7000건 정도 이렇게 월 평균적으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전반적인 횟수가 추가된 지역까지 합쳤을 때가 3만 건이 넘는 거고 9600건은 1회에 한 번 이용할 때의 평균적인 횟수가 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러시다면 2024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그때 1만 원 곱하기해서 1만 회를 잡았잖아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오창식 위원  57개소 하다가 6개가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그게 포함이 안 됐었다는 이야기인가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작년도 본예산 짤 때는 추가된 거는 없었고 6개 읍면동이 추가된 거는 올 상반기에 읍면동에 추가 수요를 조사해서 심의회를 열어서 확정 지은 곳이 6개가 추가된 겁니다.

○오창식 위원  그러니까 2024년도 본예산 이때 당시에는 그게 편성이 안 됐다가 6개가 나중에 그렇게 되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추가됐습니다, 네.

○오창식 위원  천원택시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위해서 2200만 원 예산이 편성됐는데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현재 활성화가 안 되고 있거나 아니면 최초에 이거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2019년도에 천원택시가 처음 시작되었는데요.

지금 5년이 지난 시점에 우리의 천원택시가 현시점에 어떤 것이 문제점이고 향후에 개선방안은 없는지 그다음 타 지자체와 사례들을 비교해 봐서 우리 실정에 맞게 개선할 것들은 없는지 이런 시기가 도래됐다고 판단됩니다.

저희 조례상으로는 리별로 기준이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버스정류장과 500m 거리 이내에 있어서 천원택시가 해당되지는 않지만 그 리가 구역이 넓어서 다른 곳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버스정류장도 없으시고 버스도 지나다니지 않아서 불편을 많이 호소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리별로 그 기준에만 맞출 것이냐 아니면 반이나 통별로……

반별로 좀 나눠서 같은 리나 통 안에 있지만 일부 버스정류장이나 택시, 버스가 가지 않는 곳의 일부 주민들은 천원택시를 활용할 수 있으면 어떤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어서 금번 용역에 좀 담아보려고 합니다.

○오창식 위원  그게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번에 부서에서 확대 요청에 따라서 지원예산을 3억 원이나 올렸잖아요.

그렇게 되면 3억 원 증액이 될 정도로, 물론 6군데가 추가됐다고 하지만 사업이 추진이 잘된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활용도가……

○오창식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 연구용역을 굳이, 중간점검 같은 그런 개념인데 이거를 해야 되는가를 여쭤보는 겁니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현시점에서 5년 동안 운영한 여러 가지 운영방법들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돌아보고 그거에 대한 개선점들, 타 시군과의 사례 비교 이런 것들을 해서 개선방안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2019년도에는 일부 천원택시 범주 안에 들어왔는데 저희가 똑버스 내지는 마을버스, 시내버스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증차한 과정 중에 있어서 천원택시 지역 범주에서 벗어나는 그런 사례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한번 신청을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활용하시는 분들은 50% 미만이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유로 인해서 천원택시를 활용할 수 있는 지역에 거주하시지만 왜 50% 미만으로 활용하고 계시는 그런 사유들은 어떤 것인지 주민들 설문도 해보고 그래서 그거에 따른 개선방안도 도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창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어쨌든 간에 2200만 원 예산이 편성돼서 용역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왕 하시는 거, 이게 구체적이지 않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다 현장을 많이 알고 있고 사업 운영자, 예를 들어서 천원택시 운전자라든가 그 지역 읍장님, 동장님, 면장님들, 각 시군 현역 의원들도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그거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연구용역을 하시는 데 있어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로 일어났던 문제, 예견되는 문제를 그분들의 많은 말씀을 좀 더 담아서 거기에 같이 태워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충분히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그리고 도로건설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업설명 57페이지인데 자전거 이용 활성화 거기에 대해서 질의할 게 있는데 자전거 장기 방치가 오래된 게, 지금 민원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담당 부서의 어떤 조치계획이 별도로 있습니까?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저희 도로건설과에서는 장기 방치된 자전거가 있다고 민원이 들어오면 담당자가 현장을 확인하고 경고장을 붙이고 있습니다.

경고장 부착된 것이 10일이 지나도 자전거가 이동되지 않으면 수거·보관하고 그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고 후에도 역시 14일이 지났는데도 자전거의 주인이 별도로 찾아가거나 이동이 없을 시에는 저희가 방치차량으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적으로 작년도에는 한 140여 대를 그렇게 지금 말씀드린 방법으로 처리했고요.

올해도 상반기 중에 210대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민원사항 또는 저희가 관내 순찰 시에 아니면 읍면동에서 들어오는 것들은 바로바로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두 번째로 자전거 이용자 많은 분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지금 우리가 공기주입기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오창식 위원  그것도 물론 좋기는 한데 중간중간에 음수대, 먹는 물이 부족하다는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게 있나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음수대 관련해서 자유로변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그 구간이 길다 보니 좀 있기는 한데 민원 자체가 많지는 않습니다.

○오창식 위원  음수대로 해 달라는 요청들이 많지는 않아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오창식 위원  여기 보시면 공기주입기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비용은 개당 44만 원이에요.

44만 원인데 유지보수를 하는 게 한 24만 원……

설치비용보다 배가 넘는데 올해 올리신 이게 1회당 수리 비용입니까, 아니면 연말까지 유지보수 비용입니까?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지금 추경에 올린 거는 12월 말까지로 계산해서.

○오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알아보면 자전거 거치대들이 도로 이쪽으로, 예를 들어 유도블록 같은 데 이쪽으로 넘어서까지도 지금 돼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이나 특히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

유도블록, 이거 튀어나온 곳 있지 않습니까?

이런 쪽으로 점유해 있는 사례가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게 좀 많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거를 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그것들은 저희가 파악해 보고 즉시 조치할 수 있는 것들은 즉시 조치를 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것들은 어느 정도의 예산이 수반되는지 확인하고 별도로 말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로건설과 사업설명자료 63페이지입니다.

한마음1길하고 금정7길, 우계로53번길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셨는데 공사가 다 준공됐습니까?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아닙니다,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추경에 반영되고 나서……

○오창식 위원  뒤에 블록 나온 사진 실은 거는 된 게 아니죠?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아닙니다, 위치를 사진으로 보여드린 겁니다.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추경에 확보되는 대로 연말 내에 빠른 시일 내에 준공되도록 준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어쨌든 간에 안전에, 보행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공사를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알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도로는 끝이고 다음은 균형개발과 금정22길 광장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재정투자계획에 명시한 것처럼 이번에 시공비가 21억 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걸 하고 나면 추가적인 투자는 없는 겁니까?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목감기가 와서 발음이 약간 좋지 않은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바와 같이 금정22길 광장은 당초에 2021·2022년도에 약 90억 원 정도의 시비를 확보해서 저희가 부지 매입하고 건물을 철거해서 지금 임시주차장으로 약 24면 정도 조성해서 쓰고 있고요.

이 사업은 당초에 토지소유자들의 협의매수 의향서를 받아서 협의매수를 하려고 했는데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 토지소유자들의 변심이 있어서 그 땅을 제대로 매수를 못 해서 저희가 당초 확보된 90억 원 중에 56억 원 정도는 보상비와 임시주차장을 조성하는 공사비로 사용했고 33억 4000만 원 정도를 불용 및 반납처리를 했어요.

그러고 난 이후에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까지 해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광장으로 시설 결정을 하고 실시계획인가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주차장으로 지금 24면 정도 쓰고 있는데 일부 협의가 안 된 부지가 영신장여관 부지하고 주택, 공가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지들 저희가 매수를 하게 되면 주차장이 약 24면이지만 40면 이상 정도의 주차장이 확보될 것 같고요.

이번에 추가로 확보하는 21억 2000만 원만 있으면 일부 부지 매수하고 주차장으로 임시로 조성해서 이 사업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창식 위원  금정22길 맨 처음에 2021년도부터 해서 3년도 집행한 거를 봤어요.

94페이지에 있는데 2021년도에 67.7%, 2022년도에 30.5%, 2023년도에 50.4%, 2024년도까지 23.5%예요.

지금 집행률이 상당히 부진하거든요.

이거에 대한 가장 큰, 집행률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조금 전에 제가 모두에 보고를 드렸지만 이 사업은 당초 2020년에 금촌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고요.

그때 당시에는 이 사업 부지에 편입된 토지소유자들하고 서로 이 사업을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서 협의매수를 하겠다고 협의매수 의향서까지 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이후에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감정평가를 했더니 소유자들이 원하시는 가격 정도가 안 나오고, 그다음에 협의매수를 하다 보니까 영업보상이라든지 이주비 이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보상을 드리려고 했던 그 금액들을 일부 집행하지 못해서 저희가 반납하고 불용처리했던 겁니다.

그래서 집행률 자체가 극히 저조하게 낮게 나왔습니다.

○오창식 위원  가장 큰 결정이 두 군데가, 주차장으로 사용하시는 데 아까 두 군데 중에서 이번에 21억 원이 되면 토지매입비로 한 군데는 된다고 봤어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맞습니다.

한 군데는 가능하고 영신장……

○오창식 위원  하나가 안 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시죠?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가능한 부분은, 지금 공가로 있는 주택은 협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영신장여관은 지금 주인께서 반대를 하고 계십니다.

이 사업에 대한 추진을 반대하고 계셔서, 이 부분의 땅이 정형화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성실히 협의매수를 진행하도록 하고요.

만약에 협의매수가 안 된다고 하면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토지수용재결 절차까지 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신장 한 군데가 지금 되는 게……

전에도 30억 원에 대한 거를 반납을 하셨어요.

반납하셨던 게 협의매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때 불용액을 남기신 거죠?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맞습니다.

○오창식 위원  그렇게 하셨는데 이번에 21억 원에 대한 게 올라오면 더 이상의 추가비나 이런 거 없이 매입비는 어떻게 다 된다는 이야기고 나머지 한 집에 대한 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정 안 되면 수용까지도 할 계획으로 잡혀 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그래서 당초에 협의매수를 하기 위해서 의향서까지 받았지만 그런 협의매수가 안 됐기 때문에 토지수용재결 가려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고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절차를 지금 다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해서 우선 협의매수 진행해 보고 안 되면 재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도시재생사업하고 연결돼서 계속해서 했던 거고 그게 광장을 하는 건데 지금 추가계획서를 주신 거에 보면 앞으로 파주, 어디든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금촌에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한데 그거 협의 논의하시고 여기에 주차장, 아까도 24면에서 증설할 계획이 분명히 있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이번에 이거로 하시는 거로 하고 계속해서 너무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금촌 주민들에 대한 염원이 여기 담겨 있는데 실질적으로 추경에 대한 거를 올리셔서 저번에 30억 원 했던 거보다는 적게 올리셨는데 이거를 가지고 어쨌든 간에 토지 매입이 되고 추후 수용 계획까지 해서 계획이 끝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대강 언제까지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이번 추경예산이 반영되면 저희가 연말까지는 토지 매수와 잔여 공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지금 말씀하셨지만 올 초에 지사님께서 금촌시장을 방문하셨습니다.

방문하셔서 금정22길 광장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올 초에 협의를 경기도가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특교세 지급과 관련해서 협의를 했었는데 아직 도비 지원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고요.

내년에 금정22길에 대한, 어떤 주차장으로 조성에 대한 것에 도비 지원이 만약 확정된다고 하면 일부는 광장과 일부는 주차장, 입체적으로 광장과 주차장 같이 동시에 쓸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해서 저희가 주차장 부서와 같이 협의해서 그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아까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다가 말았는데 사실 김동연 도지사가 오셔서 그 말씀을 직접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진행됐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답이 없어서 이거에 대한 거는 도지사님이 이야기하고 참석하신 분들이 있었으니까 우리 시에서도 도지사님 특교세 이거로 해서 지속적으로 알아보시고 도비까지 내려오면 더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담아서 파주시민들, 특히 금촌 시민들에 대한 불만적인 게 빨리 해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다음은 농업정책과 사업설명자료 132페이지입니다.

사업추진 필요성에 명시한 바와 같이 농어촌 소멸위기에 대응해서 농어업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청년·귀농·환경 분야에 종사하는 농어민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급되는 해당 예산 사업에 대상자 선정이 조금 더 많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큰 게 농민기본소득에서 줬던 거하고 이거는 특별 어떤 대상자가 따로 있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맞습니다.

○오창식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데서 그런 분야에 돼 있는 사람들.

그러면 농민기본소득은 없어지는 거고 이거는 따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아닙니다, 농민기본소득으로 받는 거는 기회소득으로 다 넘어와서 금년도에는 농민기본소득 기본 조례에 의해서 지급되지만 내년에 그분들도 그대로 여기에 담겨서 일반 농어민 다 받습니다.

○오창식 위원  그분들도 되고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거기에 추가적으로 다른 대상자들이 늘어난 겁니다.

○오창식 위원  그러면 농민기본소득은 소멸된다, 폐지된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그대로 갑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농민기본소득 조례가 농어민 기회소득 조례로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창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귀농어업인, 귀농·귀어한 5년 이내 농어민, 농어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농수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사람 중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농어민 등을 선정기준이 좀 모호하거나 또는 홍보 부족으로 그 대상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대상 지원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좀 더 많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알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두 가지인데 환경지도과 파주LCD 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설명자료 222페이지입니다.

완충저류시설의 1차 목적은 환경과 시민의 보호나 종합적으로 봤을 때 해당 산업단지에 대한 안전시설을 행정기관에서 설치해 주는 것으로도 볼 수 있고 물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서 의무적인 설치 대상이 되었다면 해당 산단에서도 어느 정도의 비용이라든가 이거를 좀 대야 되는 거 아닌가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그거는 국비 사업입니다.

국비 70%에 시비 30% 보조사업이거든요.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산업단지 전체에 대한, LG디스플레이 하나만 사업장을 갖는 부분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산업단지 전체로 하고 지금 여기 말고도 이차적으로 출판도시 쪽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각각 개별 업체에서 돈을 대야 되는데 그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창식 위원  다 따로따로여서 그게 무리……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LG디스플레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업장이 크게 있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사업장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내기에는 조금 불합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창식 위원  이게 강제 규정이나 이런 거는 없는 거죠?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관계 규정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산단에 그 사람들이 내야 된다는 거.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다시 한번만 말씀……

○오창식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당 산단, LG라든가 아니면 작은 규모의 거기서도 강제로 이걸 내야 된다는 규정은 없는 거잖아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돈을 내는 규정은 없고요.

그런데 이러이러한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설치해야 된다는 이런 규정은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그런 규정이고 돈에 대한 부분은 없다는 것이죠?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오창식 위원  여기 보면 증감사유로 추가적인 행정절차라고 있는데 추가적인 행정절차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며 그 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저희가 현재 실시설계를 하면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받아야 되는 이런 사항이 실시설계를 하면서 생긴 겁니다.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는 굴착 깊이가 10m 이상 20m 이하인 경우에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받도록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받다 보니까 사업 진행이 조금 늦어지게 되는 사항입니다.

○오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설명자료 227페이지인데요.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에 대해서 소각열 에너지 회수효율 산정 계측기를 설치한다, 그런데 설치하게 되면 9200만 원에 대한 게 감면 기대가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오창식 위원  산정 계측기가 어떤 겁니까?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계측기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정확하게 얼마가 에너지 회수효율이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각각 계측장치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오창식 위원  산정 계측기 가격이 6억 7000만 원 정도라고 그러는데 그게 맞습니까?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전체적으로 따져서 그렇습니다.

○오창식 위원  대당입니까, 아니면 1대 설치하는 게 그래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아니요, 1대는 아니고 소각장시설 안에 여러 가지 계측기를 설치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1식의 개념입니다.

○오창식 위원  소각열 에너지 회수는 이미 환경관리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현재 낙하리 소각장은 하고 있고요.

그런데 운정 소각장인 경우에 에너지 효율이 지금 법이 개정되면서 그전 법에는 50% 이상인 경우에만 감면 혜택을 줬거든요.

그런데 그게 개정되면서 30% 이상인 경우에도 감면해 주겠다고 해서 운정 소각장이 50%는 좀 안 되고 한 45% 정도 될 것으로 저희는 예측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계측기를 설치해서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올해 설치 끝나고 내년도 1년 동안 계측해서 자료를 제출하게 되면 2025년도 거를 2026년도에 감면을 받게 돼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이번에 12억 3500만 원을 올리셨어요.

이거 산정할 수 있는 계측기 설치만으로도 연간 9200만 원에 대한 예산 절감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인가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대략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45% 정도 회수 효율이 있다고 봤을 때 1년에 그 정도의 감면 효율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그러면 이게 돈이 올라간 게 여기 운정 환경관리센터 당초하고 변경이 있잖아요.

이 금액에 대한 차이는 어떻게 생각하면 됩니까?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에너지……

○오창식 위원  환경관리센터 시설 개선사업이 당초하고는 차이가 나요.

3억 원 했다가 다시 해서 5억 6000만 원으로 바뀌었거든요.

이 금액에 대한 게 어떤 건가 해서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페이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오창식 위원  227페이지인데 환경관리센터 시설개선사업에 보면 당초하고 변경이 있어요.

이게 왜 금액이 바뀐 건지, 3억 원 했다가 5억 6500만 원으로 바뀌었거든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지금 말씀하시는 비용 2억 6500만 원 증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설치하는 에너지 효율 계측기에 대한 설치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나는 내용입니다.

○오창식 위원  여기 보면 같은 운정인데 운정관리센터, 여기 밑에도 운정관리센터예요.

같은 데인데 맨 처음에 당초 잡으신 거 하고 한 2억 6500만 원 차이가 나기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아까 말씀드린 낙하리는 50%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전에 감면을 받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이번에 설치하는 게 운정 소각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계측기.

○오창식 위원  50% 해주던 거를 30% 하기 때문에 기계비용이 더 들어간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계측기 설치비용이 2억 650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창식 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환경적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폐기물 처분에 대한 부담금이 줄어든다고 하면 좀 더 많은 돈이 투입되는 만큼 좀 더 효율성 있게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은  오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주 위원  오창식 위원님께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하고 관련된 질의를 하셔서 거기에 추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공기주입기 설치장소를 선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실태조사를 거쳐서 낡고 보수가 긴급하게 필요한 곳을 선정했습니다.

○박은주 위원  조사돼서 주입기 설치를 해 달라는 곳이 여기 5곳 외에 더 있었나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위원님 마이크가 울려서 잘 못 들었습니다.

○박은주 위원  다섯 군데 말고 더 설치를 요구하는 곳이 있었나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자전거 거치대 말씀이시죠?

○박은주 위원  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죄송합니다.

그거 확인해서 말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조례에 보면 그 조례가 2015년에 제정된 것 같아요.

3조인가 보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을 5년마다 세우기로 되어 있어요,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최소한 두 번은 세웠어야 되는데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이 세워져 있는지?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5년 단위로 하는 계획을 올해에는 수립한 거는 없고요.

5년 단위로 직전년도나 수립이 되었는지는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 여쭙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확인해 주시고 있으면 2015년이기 때문에 금방 말씀드렸지만 두 번 이상은 세웠어야 되잖아요, 5년 단위로 세워야 되니까.

그래서 그동안 세웠던 게 있으면 자료 다 주시고요.

그리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하고 관련된 사업 2021년, 2022년, 2023년 사업 진행되신 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알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은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형배 위원  손형배 위원입니다.

도로교통국 교통정책과 사업설명자료 22페이지입니다.

특별교통수단 도입 지원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니발 차량이 나라장터 등록금액과 국토부 책정금액이 6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작년도에 본예산 세울 때 경기도에서 내시된 금액은 4억 1000만 원인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잡을 때에는 대당 4600만 원으로 잡았는데 올해 저희가 구매하려고 나라장터에 갔더니 특장차에는 휠체어를 탑재해야 하고 휠체어를 고정할 수 있는 장치들이 있고 옆에 타고 내리실 수 있도록 발판 기타 등등 안전장치들이 같이 병행돼서 출고가 돼야 되는데요.

올해 나라장터에 간 것들은 지금 대당 차이가 조금 나서 경기도랑 그간 협의를 했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내시해 준 4억 1400만 원을 가지고 일단 저희가 필요한 대수가 9대인데 8대만 먼저 구매하고 나머지 1대는 자체 시비로 구입하겠다고 경기도랑 협의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그러면 자체 1대 구입하는 차량은 몇 인승 차량을 구입할 예정이신지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9인승 카니발이고 실질적으로는 보호자하고 휠체어가 탑승하면 4인 정도 탑승이 가능한 특장차가 되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설명대로라면 본예산에서 구입 예정이었던 차량 9대 중 1대를 아직까지 구입하지 못했는데 부족 차량으로 인한 민원 발생은 없었는지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차는 대폐차를 하는 과정이어서 8대는 이제 발주를 넣은 상태고요.

추경에 확보되면 나머지 1대를 별도로 발주를 넣을 건데 기존의 차량들을 활용하고 있어서 운영하거나 불편은 없는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부서의 임시조치나 이런 사항들은 필요 없었던 건가요?

따로 임시조치에 대한 사항들은……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기존 차량을 운영하고 있어서 임시적으로 조치한 사항은 없습니다.

○손형배 위원  요즘 디젤 차량들이 환경적인 작용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하이브리드나 전기차로 대체 차량들을 많이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굳이 디젤 차량으로 구입하는 이유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가솔린을 활용하는 차가 친환경 차량으로 인정받지 못해서 나라장터에는 지금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아직 전기차는 카니발이 없는데 하이브리드 형식으로는 불가능한 건지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그것도 마찬가지로 조달청에는 없고요.

저희가 기타 사양으로 구매하려고 하면 차량 가격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일단 차량을 경유 차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통약자, 임산부, 장애인분들,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활용하는 특장차는 전체 36대로 조금 부족한 상황이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바우처택시가 50대 있어서 그 2개의 차종을 지금 다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매일 운행하실 텐데 주행거리는 하루에 얼마 정도 된다고 보시는지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주행거리는 그전에는 관내를 주로 활용했었는데요.

경기도가 11월 1일부터 광역으로 특장차들을 다 풀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량을 의무적으로 10대 이상 광역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배정되어 있어서 저희도 조금 염려스럽기는 한데 그래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특장차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네, 잘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버스정책과 사업설명자료 49페이지 마을버스 준공영제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감사유를 보니까 홍보물 제작으로 되어 있는데 그 외에 다른 거는 사용이 안 되는 건지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일단 홍보물을 저희가 준공영제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GTX가 연말에 개통이어서 그것과 관련해서 GTX로 연계하는 마을버스들을 한 40대 증차했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팸플릿, 리플릿, 전단지 이런 것들은 약간 타깃층을 달리 해서 할 거고 그것과 관련된 홍보물이 되겠고요.

차에도 마찬가지로 노선도가 GTX역이 추가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변경 이렇게 해서 홍보물들을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GTX 관련해서 지금 홍보에 대한 부분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노선을 활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 노선을 알리는 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많은 홍보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알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사업설명자료 162페이지입니다.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 지원에 관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대비 증감사유가 농업인들의 안전보험 가입 수요 증가로 인한 안정적인 영농 수행을 위한 자체예산 편성이라고 보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맞습니다.

○손형배 위원  지원 대상은 농업인 안전보험과 농기계 종합보험 두 가지인데요.

산출내역에는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한 가지로 보험금액이 책정돼 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농업인 안전보험하고 농기계 종합보험 두 가지 보험이 있습니다.

이게 NH손해보험하고 생명보험에서 하는데 기본적으로 국비 지원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예산 편성해서 총합적으로 묶여 있는데 먼저 집행되는 거는 농기계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영농 작업 전에 일시에 가입하다 보니까 1월이나 2월에 가입이 거의 끝나고요.

그다음에 농업인 보험도 가입을 하는데 가입들을 미리 하시고 그다음에 농협 손해보험이나 생명보험에서 저희한테 이러이러한 거는 가입이 끝났고 나머지 추가에 대해서 지방비로 부담하는 금액에 대한 예산을 산출하다 보니까 농업인 재해보험만 추가적으로 해서 75% 정도 지원해서 하는 추가 소요비용이 나오는 겁니다.

○손형배 위원  그러면 두 가지 보험의 보험료가 동일한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아닙니다, 기계에 따라서 다르고요.

농가들이 어떤 종류를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금액이 다소 차이는 있는데요.

저희가 7만 2000원 단가를 하는 거는 평균치를 가지고 계산하는 겁니다.

○손형배 위원  선택 기계는 농가에서 할 수 있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맞습니다.

○손형배 위원  농기계 종류마다 보험료가 다르다고 말씀하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지금 가입할 수 있는 농기계가 12종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스키드로더 이런 대형 기계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자동차 보험 가입할 때 자기담보할 때 차량가액이 다르듯이 농기계 가액에 따라서 가입 금액이 다소 조금, 아주 큰 차이는 아니지만 보장내역 때문에 변동이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그러면 해당 보험 가입으로 보장되는 내역은 각각 무엇이 어떻게 다른 건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을 가입하면 일반형 1형부터 3형까지가 있고 그다음에 산재형, 산재근로자형이 있습니다.

사망사고가 있다거나 이러면 유족급여금, 장례비, 장애를 받았다고 하면 장애급여금, 간병급여금 이런 거 해서 보험약관에 있는 내용에 따라서 지급하게 돼 있고요.

농기계 종합보험 같은 경우는 자동차 보험과 비슷하게 농기계가 손해난 거-차로 따지면 자차보험이죠-그거에 대한 수리비 그다음에 자기신체사고, 타인을 다치게 했다고 하면 대인배상, 다른 차량이나 농기계 손실을 입혔다고 하면 대물배상, 싣고 농산물이 피해를 봤다고 하면 적재농산물 위험담보 이런 약관들에 의해서 농가들이 아마 다 선택을 하고 기본적으로는 이런 항목이 들어가고요.

거기에 추가 비용이 더 된다고 하면 보장금액이 좀 더 커지는 거고 자동차 보험과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손형배 위원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도비 보조사업 예산 있지 않습니까, 4억 원.

모두 소진하셨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이제 집행하는 것만 남았는데요.

가입하고 다 나간 다음에 농협 손해보험하고 생명보험에서 정산해서 저희한테 청구금액이 옵니다.

당초에 지방비 부담을 좀 하고 있는 도비가 실제 저희가 가입하는 만큼만 더 내려주시면 우리 시비 부담이 적은데, 가입 농가 수는 많은데 도비 매칭이 적다 보니까 도비 매칭을 안 해 주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 놨지만 시비로 농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부담하는데 본예산에는 확정 내시된 금액에 대해서만 편성하다 보니까 저희가 할 수 없고 그래서 추경에 별도로 시비로 편성 요청을 드렸습니다.

○손형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은  손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질의답변은 추가 자료 제출 확인 후에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전 심사 시 요청된 추가 자료 및 서면답변 자료는 1시 30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최유각 위원  위원장님, 저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은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최유각 위원  미니수소도시 조성사업 사업설명서 232페이지 자원순환과에 대한 거 경기도 공모사업이 됐다고 했는데 경기도 공모사업이 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은  또 추가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오창식 위원님.

○오창식 위원  저도 하나만 추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보면 파주시 관내 설치가 26개소로 나오는데 어디 어디에 설치되고 현황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은  오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아 위원  이진아 위원입니다.

답변서 잘 제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주차관리과에서 주차장 답변 받은 것 세 가지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별하람마을에서 이동시장실 하면서 가람마을 상권에 거기 주차장 활성화시키는 목적도 있고 불법주정차 관리 들어가시잖아요.

5대 설치 위치가 거기에 들어가는 건 알고 있는데 그때 이동시장실에서 나온 의견이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 궁금하거든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불법주정차 선 구획과 관련해서는 원칙대로 불법주정차 선 구획은 계속할 거고요.

다만 과정상에 상인하고 거주민 그다음에 세입자, 건물주하고 계속 소통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러면 CCTV 추가 설치하는 것은 금년도에 다 마무리되는 사업인 거죠?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맞습니다.

추경에 확보해서 연내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위치 지정한 것은 주민분들한테 안내가 됐을까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일단은 세부적인 와동동 몇 번지, 이렇게까지는 되어 있지 않지만 전단지 기타 등등 홍보물로 인해서 5군데 신설하는 거는 내용이 전달됐습니다.

○이진아 위원  공유가 돼 있습니까?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이진아 위원  일단 장사가 잘될 때는 괜찮고 또 장사가 안 될 때는 그런 부분에다가 탓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주민분들이랑 상인분들이랑 잘 상의하셔서 큰소리 안 나고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알겠습니다, 열심히 소통하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용역비 올리셨잖아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2200만 원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진아 위원  제가 좀 찾아보니까 타 지자체들이 대부분 수지율이 너무 안 좋으니까 무인 키오스크로 돌리면서 그거를 민간위탁으로 많이 돌리고 있는 추세 같아요.

그럴 생각이 있어서 이걸 용역을 하시는 건지?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그것도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본 목적은 일단은 주정차 위반 관련해서 운정신도시가 계속 확장되면서 추가적으로 업무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민원 처리와 관련해서.

그러나 인력에 한계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고정형 CCTV, 자동정산, 웹할인 이런 것들로 스마트화시키면서 이것과 관련된 용역은 저희가 공사에다 위탁하는 공영주차장도 있고요.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주차장도 있습니다.

이 용역의 주된 목적은 민간에다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공사에다 공공위탁을 하는 것이 좋은지 비교분석, 타 사례, 이런 것들 해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싶은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사가 공단에서 공사로 전환되면서 공사의 업무에 치중도 많이 집중을 해야 하는데 사실은 시에서 시설관리 업무를 많이 맡기고 있어서 공단 업무에 여전히 많이 치중하고 있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어서요.

주차장에 대한 부분을 조금 탄력적으로 민간이냐, 공공위탁이냐를 비교해 봐서 예산적으로 이해득실을 따져서 향후에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기준으로 삼고 싶습니다.

○이진아 위원  국장님의 답변은 51%는 민간위탁으로 가 있는 거고 49%가 공사에 가 있는 느낌을 받는데 왜냐하면 용역이라는 게 결과를 거의, 이렇게 방향성을 정해 놓고 들어가는 용역이 많다고 느꼈어요, 제가 여기 들어와서 보니까.

꼭 용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차피 답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생각하시는 것 보면 답은 정해져 있는 거고.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용역이 때로는 지침이나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한 그런 용역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용역의 경우에는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표나 목적이 있으면 간단한 용역들은 백자료들이 되어 주기도 하거든요.

용역이 반드시 어떤 미래지향적인 개념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수치적으로 도움을 주는 용역이기도 해서, 용역이 그렇습니다.

○이진아 위원  회의록을 찾아보니까 작년에 계셨던 국장님께서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하고 계시다고 속기에 남아 있는데 그거는 끝난 거죠?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작년도 말에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진아 위원  마무리됐고 그러면 이것도 추경에 반영되면 금년 안에 끝나는 거예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용역은 12월 말까지 끝날 예정입니다.

○이진아 위원  그러면 그 결과보고서 하나만 따로 받을 수 있을까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그럼요,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잘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야당역 환승주차장 1억 2500만 원 예산 올리셨는데 첨부자료가 되게 많더라고요.

이건 시간을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이렇게 1식, 1250만 원도 아니고 1억 원이 넘는 예산인데 자세하게 해 주시면 제가 그냥 쓱 보고 지나갈 수 있거든요.

1식에 1억 2500만 원 올리시면 궁금증이 생겨서……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는.

그리고 한마음1길 보행자우선이랑 금정7길, 우계로 3군데……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보행자우선도로 말씀이시죠?

○이진아 위원  그거 답변서를 보면 보행자우선도로 지정고시문상 도로 연장 및 폭은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되는 노선에 대해서만 표기하였으나 사업설명서상 포장 면적은 보행자우선도로 조성 구간을 포함하여 추가로 포장 상태가 불량한 주변 도로에 대한 재포장 면적을 산출함에 따라 포장 면적 차이가 발생한 사항입니다라고 답변서 주셨는데 고시공고에 올라온 것보다 예산서에 있는 면적이 더 커야 된다는 문장으로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맞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런데 고시공고……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고시공고상보다 가로세로 곱한 것보다는 2760㎡가 더 많은 것으로 확장적으로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특교가 정해져서 내려오면 보행자우선도로를 종점하고 기점부가 있어서 공사를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주변에도 사실은 다 보행자우선도로 지정이 필요한 곳이거든요.

그거를 예산상으로 다 할 수가 없어서 가장 심한 곳만 지정을 하고 그 주변을 살펴서 여분이 되는 예산은 특교가 조금 확장적으로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주변에 불량한 노면들, 기타 시설들 확장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일단 예산서 작성하실 때 아스팔트포장이랑 미끄럼방지포장이 면적 숫자가 너무 똑같아서 거기서 의문이 생겨서 찾아보니까 고시공고 올라와 있는 것 보니까 고시공고에 올라온 도로재포장 면적이 훨씬 많이 크거든요.

그런데 단가가 미끄럼방지가 거의 일반 아스팔트보다 2배 차이가 나다 보니까 계산을 하면 다 안 맞는데……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위원님, 이해해 주실 때 작년도에 이 사업을 신청할 때 또 올해 신청할 때 주변과 관련해서 확장적으로 사업량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내려온 것과 관련해서 실측을 하다 보니 조금 차이가 있기도 하고요.

주변 지역을 좀 살피기도 하고 약간 내용이 좀 상이하긴 한데 이해하기 쉬우시도록 그러면 고시공고 난 면적하고 추경예산서에 올린 산출내역하고 별도로 비교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교통안전표지는 이것 두 가지로 들어간다는 거죠, 노면이랑 표지판이랑?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맞습니다.

일단은 지금 예산서에 있는 것은 설치비가 되겠고요, 공사비입니다.

실질적으로 표지판과 관련해서는 나라장터에 물품이 올라온 것이 없어서 지금 자료로 드린 법에 규정된 규격대로 주문제작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단가는 개당 19-20만 원 사이로 책정해서 표지판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거기가 다 복잡한 도로니까 최대한 보행자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신경 써서 공사해 주시고 다음번에는 산출내역 작성해 주실 때 숫자 맞춰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여기까지 하고 추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은  이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유각 위원  최유각 위원입니다.

제가 자치행정 소관 예결위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도시산업위원회 쪽에는 아무래도 기반시설이나 여러 가지가 많으니까 그나마 다행이고 옛날 조선시대 때는 세금을 곡물로 냈답니다.

그 곡물에 농민들의 피와 땀이 섞여 있어서 혈세라고 했다고 합니다.

진짜로 농기구도 변변치 않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있어서 옛날에는 그래서 혈세라고 했다는데 자치행정 소관 할 때는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냐 하면 거기는 문화예술, 복지 쪽이다 보니까 선심성 예산도 많고 필요하지 않은데도 미리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럴 경우에는 과감히 삭감할 거다, 더군다나 필요 없는 용역을 해서 미리 해서 시민들에게 선심성이나 보여주기식에 대한 예산은 절대 안 된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2년 만에 다시 예결위를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오늘 추경에 대한 부분은 다 봤는데 국도비 내시 된 거 외에 추경에 보면 신규 목록은 자치, 도시 다 해서 80여 개 정도 되더라고요.

특별히 문제 되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본예산 세우실 때는 꼭 필요한 예산, 지금 시민들이 장사는 단군 이래 가장 안 된다고 합니다.

살기가 가장 힘들다고 합니다.

이럴 때 똑바른 예산 지출이, 그래서 내가 세금 내는구나 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도시산업위원회 각 부서에서도 내년 예산 거의 다 미리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잘 보셔서 저희 심의할 때 얼굴 붉히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 말씀해 주시고요.

혹시 무리하게 세운 예산은 알아서 빨리 거둬들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책장 넘기면서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부분은 하지 않고요.

아까 손형배 위원님이 하셨나요,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 보시면 3억 원이 됐는데 설명서에 보면 2024년도 특별교통수단외차량 도입지원 및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 도비 보조사업 부담 지시서 변경 내시로 통보돼서 이렇게 됐다고 말씀하셨죠?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최유각 위원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이거 미리 예산 세울 때 가격이나 변동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천원택시는 매칭사업이어서 내시……

○최유각 위원  아니, 바우처택시하고 교통약자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맞으시죠?

○최유각 위원  네, 맞습니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시비하고 도비하고 7 대 3으로 매칭이어서 그렇게 하다 보니 저희가 필요한 양만큼 예산을 세우지 못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도 사업량이 정해져 있다 보니 본예산은 그렇게 세우나 실질적으로 월별로 활용 인력을 보면 많이 사용하시거든요.

지역이 늘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부득불 금번 2회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최유각 위원  교통약자지원에 대한 차량은 제가 4년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어요.

이게 한도 끝도 없이 늘어나다 보니까 여기 보면 매칭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시비 부담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처음 시작할 때보다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용자도 많고 사용자도 많은데 원래 어떤 분이 사용한다는 게 딱 나와 있는데 그걸 악용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걸 너무 무리하게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 모든 것을 다 수용해서 무작정 차량을 늘리는 게 능사는 아니다, 진짜 필요하신 분 진짜 하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도시관광공사에서는 기준에 맞으면 무조건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오죽하면 교통약자분이 콜을 해서-저희 지역이지만-먼 곳에 계시던 분이 문산 당동리에 와서 감자탕 사갖고 잠깐 기다리라고 다시 가신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퇴근할 때 여러 명이 같이 해서 퇴근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의 소견서나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렇게 한다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걸 면밀히 봐서 향후에 무작정 늘리지 말라고 주문한 적이 있거든요.

지금 보니까 차량은 계속 늘어나고 그에 따른 운전하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복지는 한번 늘리면 줄이지 못합니다.

그건 아시죠, 국장님?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위원님.

○최유각 위원  무조건 돈이 나온다고 해서 하는 게 능사는 아니고 도시관광공사랑 잘 조율하셔서 서비스는 좋게 하고 더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하셔야 합니다.

내년에도 돈 나오니까 무조건 바꾸겠다, 늘리겠다, 이거 안 됩니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말씀하신 사례를 좀 면밀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렇게 하셔야 해요.

이걸 하다 보니까 금릉역에서 부천으로 퇴근한다는 거예요, 아침에.

거기 한번 갔다 오면 다른 분들이 못 타는 거예요.

차량이 또 부족해.

이게 한 번, 두 번이면 괜찮은데 정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악용되는 사례죠.

이런 부분을 도시관광공사는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이런 거 왜 그러세요.’ 한마디도 안 해요.

싸움 나고 민원 생기면 자기네들도 불편하다고 절대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체크하셔서 무작정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교통수단 운영 지원에 대해서 차량을 더 늘리는 것에 대한 시비 지원에 대한 부분인데 그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26페이지 KTX 파주연장 용역 분담금에 대한 겁니다.

7500만 원 되어 있죠?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지금 73억……

○최유각 위원  KTX 파주연장 용역 분담금……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죄송합니다.

○최유각 위원  제가 잘못 읽은 줄 알고, 73억 원이면 좋겠어요.

7500만 원이에요.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맞습니다.

1억 5000만 원을 5 대 5로 분담.

○최유각 위원  이게 용역기간이 내년 12월까지인데 7500만 원, 1억 5000만 원 가지고 되나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일단은 경기도에서 제안요청이 왔고 저희들 철도 관련 용역은 단기간에 끝나지 않고 18개월에서 2년 정도 사이로 철도 관련 용역을 하거든요.

이거는 내년도에 5차망이 7월에 고시 예정이고 4월이나 5월에 토론회가 예정되어 있기는 하거든요.

저희는 KTX 문산 출발 관련해서 경기도 기본계획에도 포함되어 있고 5차망에도 건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기도는 고속열차에 대해서 도지사 공약사항이기도 해서 이 부분은 시와 협력적으로 우선적으로, 그러니까 투트랙으로 가는 거죠.

꼭 경기도나 저희나 단기적으로는 이 용역에 의해서 사업성이 수익성이 확보가 되면 이거를 추진하고요.

5차망에 반영이 필요한 수익성이, B/C가 나온다고 하면 5차망에도 반영돼서……

○최유각 위원  제가 질의한 건, 저는 이건 무조건 찬성이죠.

당연히 해야지 북파주의 균형발전도 되고 KTX 출발로 인해서 여러 가지가 좋기 때문에 무조건 찬성인데 1억 5000만 원으로 이게 다 해결되냐를 여쭤본 거예요, 혹시 돈이 모자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경기도에서는 1억 500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용역 연구기관과 협의해서 내용을 산출한 걸로 알고 있고요.

○최유각 위원  그리고 보면 2025년 12월이에요, 내년 말까지예요.

이거를 내년 7월, 8월 이렇게 줄여야지 그다음에 후년에 대한 예산도 세울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12월까지 해서 용역보고 받고 2026년에 뭐 하고 2026년에 예산 못 세워요.

그러면 빨라야 2027년, 2028년인데 용역에 대한 건 이렇게 될 때는 얘기를 하셔서 앞당겨야 하는 사항 아니에요?

전문가들 무시하는 게 아니지만 이렇게 15개월씩 걸릴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저희도 5차망하고 시기가 상이함을 도에다가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선별적으로 5차망과 관련된 내용만 먼저 과업을 완수하고 나머지는 하반기에 마무리하는 걸로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왜냐하면 경기도도 50%를 내지만 파주시도 50% 내니까 우리가 돈을 내는데 용역을 내년 6월, 7월에 끝내줘라 그래야 도에도 따로 예산을 세우거나 파주시도 예산을 세울 수 있지 이거 내년 말까지 되면 후년에 또 예산 못 세우고 추경에 세우거나 이래야 할 사항인데 이건 또 다른 얘기예요.

예산은 저는 찬성이고요.

그런 얘기를 하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경기도랑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 쓰셔야죠.

다음, 버스정책과 사업설명서 49페이지 마을버스 준공영제 예산입니다.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예산이 늘었는데 재정투자 및 사업추진 필요성에 보면 준공영제 홍보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기존에 예산이 45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950만 원이 는 34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올해 예산 450만 원 세웠던 거죠?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맞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런데 예산이 갑자기 2차 추경에 3400만 원 세운다는 건 올해 예산 잘못 세운 거죠, 이렇게 되면?

450만 원에 2950만 원이면 7배, 8배 세운 건데 갑자기 세울 필요성을 느끼신 거예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450만 원이었다가 2950만 원이 늘어난 예산은 저희가 준공영제를 하면서 원래는 10번하고 70-1번만 도주관으로 올해 준공영제로 편입이 됐거든요.

아시다시피 신성교통의 경영악화로 인해서 신성교통 시내버스, 직행좌석, 대광위 노선들을 거의 70대 이상 반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들 노선을 공공입찰제로 돌리다 보니 도주관 준공영제 물량이 많이 늘어났죠.

그거에 따라서 70번하고 10번만 준공영제였을 때는 그래도 2개 노선이어서 홍보를 해당 노선만 하면 됐었는데 전반적인 시의 노선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그것과 플러스 GTX 개편과 관련해서도 신설되거나 증차 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포스터, 리플릿, 현수막,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려고 계획 중이어서 예산이 2900만 원 정도 증액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GTX 것까지 하면 3800만 원이에요.

GTX 얘기는 제가 안 했어요.

2950만 원은 준공영제고요.

GTX는 따로예요, 850만 원.

같이 하면 3800만 원이고 GTX는 당연히 해야 되는 사항이고 준공영제 홍보가 올해 세웠던 450만 원보다 2950만 원을 갑자기 세웠어요.

버스 두 곳에 이렇게 한다?

이것도 제가 삭감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예산에 대한 부분이 좀 그랬다, 한번 짚는 겁니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버스 2개 노선이었다가 노선이 신성에서 받은 물량이 많이 늘어나서 그 노선까지 포함돼서 홍보계획을 세운 거라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래 70번하고 10번만이었는데 노선입찰제 물량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최유각 위원  이거 한번 볼게요.

다음, 아까도 손형배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다시 한번 추가 질의 좀 더 하겠습니다.

버스정책과에 파주형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 운영(시범) 53페이지입니다.

통학버스 운영지원금, 이거 파프리카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찬성이고요.

운정이랑 금촌이랑 북부권에 금촌, 문산 지역 하는데 이건 찬성입니다.

운정은 순환형으로 하죠, 지하철 2호선처럼?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맞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런데 문산은 그렇지 않아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운정에서 금촌 거쳐 문산으로 갑니다.

○최유각 위원  실효성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실은 여기 예산이 1개월 치예요, 맞죠?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맞습니다.

○최유각 위원  어쩔 수 없지만 조금 안타까운 건 학생이 사용하고, 물론 무료가 아니다 보니까 기존에 읍면에 가는 버스도 있다 보니까……

가격 차이는 좀 나죠.

문제는 사용하다가, 운행을 하다가 기존에 있는 셔틀버스가 더 좋을 수도 있고 기존 노선버스가 좋을 수도 있어서 파프리카를 덜 타거나 부족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파프리카 계약하면 몇 년이죠?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일단 한정면허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5년이고요.

4년에 한해서 연장 가능합니다.

○최유각 위원  한정면허이기 때문에 5년입니다.

5년은 보장해 줘야죠?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최유각 위원  타든 안 타든.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맞습니다.

버스는 계속 운행돼야 하기 때문에요.

○최유각 위원  그런 얘기는 아무도 나한테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운정은 충분히 가능해요.

왜냐하면 순환형이기 때문에 학교, 학교가 있어서 계속 돌 수가 있는데 금촌에서 와서 세경고등학교로 해서 선유리로 해서 문산으로 오는 것하고 문산 쪽에서 당동리로 해서 다시 수억고등학교 해서 세경고등학교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파프리카는 찬성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니고 학생들에게 통학권에 대한 여러 가지 수단에 대한 걸 더 많이 해 주기 때문에 좋은데 이런 문제는 분명히 있다는 걸 여기다 남겨 놓고 시작하려고요.

또 문제는 한 달 운행을 하는데 비용이 한 달에 얼마 들죠?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일단은 한 달로 예산을 계상하게 된 이유는 그간에 차량 출고, 고시공고 행정절차를 거쳐서 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시범 운영을 하고 보완점을 개선해서 내년도 3월에 정식 오픈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거고요.

○최유각 위원  한 달에 8000만 원 정도 들어요.

내년 예산은 운행하기 전에 내년 예산 세울 거예요.

어차피 상황을 봐야 하는 상황인데 이런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시라고 말씀을, 물론 검토하고 있겠죠.

그리고 한정면허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건 꼭 수익에 대한 부분은 아니지만 1년에 10억 원 가까이 될 수 있는 예산이 투입되는데 그거에 대한 효과가 안 나오면 이것도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봐야 할 것 같아요.

저도 학교운영위원장을 하고 있지만 파프리카에 대한 학부모의 관심은 높은데 실효성에 대한 부분은 또 달라요.

잘 보셔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건 그렇다 치더라도 본예산 할 때는 좀 더 면밀히 자료를 더 만들어서 가져와서 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이거 할 때 이런 염려가 있고 우려가 된다는 거는 다 공유한 상태인가요, 국장님?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운정권은 너무 많이 잘 활용하고 있고요.

북부권으로 확대하는 것들은 이게 노선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나름 노선이 있거든요.

일단 선례를 봐서는 처음에 400명, 500명이었는데 지금은 최대 많이 탈 때 일일 1000명도 타거든요.

운송수지도 500만 원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900만 원, 1000만 원 수준까지 오른 상태인데 북부권의 아이들도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을 개선해서 합리적으로 운송수지에 대한 부분, 운영에 대한 부분도 잘 살펴서 12월 시범운영 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운정은 당연히 좋고요.

북부는 상징성에 대한 부분이 더 있어요.

남쪽에 있는 학생들이 북쪽에 있는 학교, 수억이든 세경이든 이쪽 학교로 다닐 수 있다는 그런 거에 포커스를 더 둬야지 돈으로 따져서는 답이 안 나와요.

국장님도 인정하잖아요?

돈으로 따지면 답이 안 나오고 학생들의 통학이동권에 대한 걸로 해서 남쪽에 있는 학생들도 북쪽에 세경이 됐든 수억이 됐든 각자 자기한테 맞을 수 있는 학교를 갈 수 있는 통학이동권에 대한 확보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셔야지 무조건 파프리카 합니다, 파주시는 뭐 합니다, 이런 개념으로 홍보하다 보면 나중에 이상해질 수 있으니까 그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 계속 이어 가겠습니다.

균형개발과 사업설명서 94페이지 금정22길 광장조성에 관한 부분인데 아까 오창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만 더 할게요.

국장님, 거기 시설결정을 다 하셨나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결정도 다 끝났고요.

실시계획인가도 올해 다 마쳤습니다.

○최유각 위원  길 쪽에 있는 상가들도 시설결정 했나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시설결정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최유각 위원  거기 얘기가 잘 안되죠?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현재로서는 문화로 쪽에 있는 앞에 상가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 시설결정은 되어 있는데 보상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들 생존권의 문제라서 자기들은 별도로 협의에 응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협의에 응할 수 없으니까 시설결정 하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도 많이 하셨지만 시설결정을 하는 이유가, 협상에 의한 협의가 될 것 같으면 시설결정 안 하죠.

수용재결 할 각오를 하고 시설결정 하고 그 이후의 절차를 가는 것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너무 보수적으로 일하시는 것 같은데, 솔직히.

이거 미리 시설결정 하고 물론 협상에 의한 보상하면 좋지만 안 될 경우에는 시설결정에 따라서 법에 맞춰서 재결 절차 빨리빨리 해야 되는 것……

아니, 대한민국 어디든 열 군데 돼도 단 한 군데라도 안 되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답이 안 나오잖아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이번에 추경에 올린 21억 2000만 원이 문화로 쪽에 접해 있는 5개 필지의 상가들에 대해서는 이번에 예산 신청을 안 했습니다.

2023년도에 감평을 했는데 5군데가 보상비만 약 21억 원 정도 나왔거든요.

거기에 또 영업보상비나 이주비는 다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거기가 원래는 당초 금정22 광장 조성하겠다는 계획서에는 계획에 안 들어가 있던 부분이 많이 있어요.

나중에 추가로 더 집어넣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굳이, 현재 거기가 광장 조성으로 하지만 시에서도 광장과 주차장을 같이 겸용해서 하려는 그런 생각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그걸 무리하게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하느니 올 초에 지사님께서도 금촌시장 방문하셔서 금정22길 광장에 대한 주차장 활용방안도 말씀하셔서 도비 지원이 된다고 하면 도비를 받아서 하는 게 좀, 그때 가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예결위니까 제가 사업설명까지 계속 여기서 얘기하긴 그렇고요.

제가 도시산업위는 아니지만 금정22길 광장 조성사업은 앞에 상가들도 같이 해야지 모양새가 되고 누가 보더라도 되는 게 극히 당연한 이치인 것 같고요.

안쪽만 하면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말씀하신 대로 지난 1월에 가장 먼저 김동연 지사가 금촌에 오셔서 그거에 대한 예산 지원도 약속을 드렸는데 그러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 같고 시설결정 하고 재결요청 하더라도, 오늘부터 시작하더라도 그거 1년 안에 안 끝납니다.

더 잘 아시잖아요, 국장님.

1년 안에 못 끝나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재결까지 가게 되면 올 연말로 넘어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내년 연말까지 해도 안 돼요.

강제처분에 대한 가처분 신청하고 법으로 하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하고 나중에 소송은 별개로 치더라도 소유권 확보까지는 하더라도 거기에 또 강제철거하는 가처분까지 하면 1년 이상 걸리거든요.

이렇게 되면 금정22길 있는 곳만 하게 되면 이빨 빠진 모양이 돼서 왜 이렇게 했냐는 말이 나올 거라고 불 보듯 하거든요.

국장님도 그거에는 동의하시죠?

할 때 잘해야 하는데 ‘이거 뭐지? 뭔가 좀 안 됐다. 앞에는 왜 안 했지?’ 하고 분명히 얘기할 것 같은데 저 같으면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다.

예산을 세워서 보다 보니 이 예산보다는 더 세우셔서 이왕 할 때 잘 하셔야 하고 더군다나 이번 예산이 여기는 도비나 국비가 있는 게 아니고 다 시비 100%잖아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100% 시비로 지금 하고……

○최유각 위원  시비 세울 때 더 세워서, 금정22길 광장조성 하면서 20억 원 안 세워서 이상한 모습으로 하느니……

오창식 위원님한테 여쭤보면 당연히 20억 원이 아니라 200억 원도 세워야 한다고 하실 것 같은데.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위원님도 말씀하시지만 연초에 지사님 오셔서 주차장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연초에 도하고 주차장에 대한 것도 같이 협의를 진행해 왔는데 올해는 아직 도비 지원이 안 된 상황이라서 내년에 다시 한번 도하고 협의해서 도에서 특별교부세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면 관련 부서랑 협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도비 없어도 적극적으로 시비 넣어서 하시고 도비 나오면 다른 걸로 쓰면 되죠.

어차피 목적이니까 그걸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아는 국장님보다 이 일에 대해서는 소극적이신 것 같아요.

그 앞에 있는 축협 주차장도 이번에 추진하고 있나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저희 국에서 추진하는 게 아닌데요.

○최유각 위원  그건 따로 말씀드릴게요.

하여튼 금정22길은 제가 계속 볼 거고요.

내년 예산 세우는 것도 보겠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하지 않나, 이번 예산은 찬성입니다.

다음, 농업정책과 136페이지 영농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겁니다.

여기 보니까 이번에 집중호우로 인한 석축 및 농로, 농업생산 기반시설 파손에 대한 것 8군데 하는 것 같아요.

세부 내역은 봤고요.

실은 소장님, 이거 말고도 해야 할 데가 더 있지 않나요, 해 달라는 데가 많던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많이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여기가 급해서 그런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조금 저거 된 부분은 수해 복구하는 데도 누락이 된 부분이 있고요.

시설이 크게 훼손된 데 우선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이것만 먼저 편성됐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리고 지난번 수해 때 특히 북파주는 농로나 기반시설이 많이 유실된 곳도 많아서, 그런데 지금 농작물이 많기 때문에 바로 복구가 안 되고 농작물 수확 이후에 해 주기로 했는데 장비나 투입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수해 전반적인 답변은 저희가 아니지만 저희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농작물 수확 끝나고 피해복구비가 되는 범위 내에서 그다음에 방향이 그거보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시비가 더 투자되도록 해서라도 마무리는 하도록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런 부분은 놓치지 않고 잘해 주시고요.

다른 국이랑도 잘 협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저희도 기반시설 관련해서 본예산이나 혹시 누락된 게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8군데에 대한 부분은 예산 잘 세우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농업정책과에 계속, 152페이지 밭작물생산·재배단지 기반조성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 보니까 사업공모 신청 후 경기도에서 사업 대상자가 선정됐어요.

이렇게 해서 콩콤바인, 지게차, 분무기, 예취기 해서 자부담 30% 하고 70% 주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최유각 위원  물론 도비 30, 시비 70이 들어가는데 어디 어디 주는 건지 이건 자료로 좀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알겠습니다.

산출돼 있는 데로 파평 콩작목반으로 일단 되어 있거든요.

별도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어떻게 된 건지는 자세히 주시고요.

다음은 사업설명서 166페이지 동물관리과 축산 ICT 융복합 확산 예산을 세운 게 아니고 감액을 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감액을 했는데 위치가 파주시 관내 축산농가, 내용이 축사 내·외부 환경조성 및 자동화 장비 지원, 이거 축산인들이 다 원하는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맞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런데 왜 감해졌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당초에 축산 ICT 융복합은 신청하고 나면 컨설팅을 거쳐서 대상자가 선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도에서 신청기준으로 해서 일단 배정을 먼저 해 줬습니다.

그런데 파주시에서는 금년도에 8농가가 신청했는데요.

대상자가 후순위로 밀려 있고요.

그리고 작년까지도 개소수가 내려올 때 경기도에서 90개소 이상 내려왔는데 금년도에 확정된 게 30개소 정도 되다 보니까 저희 농가들이 후순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데로 재배정을 해야 된다고 해서 기존에 배정됐던 예산은 일단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최유각 위원  작년에는 90개고 올해는 30개, 결론은 후순위로 밀렸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국비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최유각 위원  국비가 줄든 어떻게 됐든 간에 30위 안에 들면 혜택받은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최유각 위원  이거 만드실 때 신청하신 축산가가 됐든 우리 직원이 됐든 다들 열심히 했을 텐데 못한 것에 대해서는 좀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죄송합니다, 저희가 매년 8농가에서 10농가 이상 선정돼 왔는데 금년도에는 후순위로 밀린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래서 이거는 너무 안타까워요.

사업이 다 없어졌으면 그런가 보다 하는 건데 줄었는데 그 안에 못 들었다는 건 축산인들도 부족했고 우리 직원분들도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기존에 150농가 정도는 앞순위에 들어가서 해 왔는데요.

금년도에 신청하는 분이 컨설팅을 받는 과정에서 후순위로 밀린 것 같습니다.

○최유각 위원  이건 해서 내년에 꼭 받을 수 있게 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알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감하는 예산은 안 하고 싶은데.

다음, 미니수소도시 조성사업 아까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총예산이 120억 원이에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최유각 위원  도비하고 시비하고 있는데 자료에는 142억 원이네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시설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철거비용 포함해서는……

○최유각 위원  142억 원 좋습니다.

그런데 봉암리에 설치하는 거죠?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맞습니다.

○최유각 위원  제가 자료를 쭉 봤더니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2026년까지예요.

바이오가스 고질화 설비도 하고 수소생산설비도 하네요.

관내 수소충전소만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지금 관내 충전소가 봉서리 쪽에 설치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만 공급하는 건 아니고 자체 판매도 할 수 있고요.

그건 계획을 세워서 어떤 식으로 갈지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버스도 있고 청소차도 있고 이런 수소차가 공급되는 것을 보고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최유각 위원  일반인들 특히 저 같은 사람은 관내 수소충전소가 있다, 충전소 생겼네, 이게 끝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맞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러면 거기에 고질화 설비도 하고 수소 생산설비도 같이하는 건가요?

제가 볼 때는 예산이 아직 사용해야 될 게 많은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수소충전소 됐으니까 다 끝났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번에 추경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수소를 어떻게 생산해서 공급을 하느냐 이런 부분인데요.

봉서리에 있는 것은 다른 데서 가져다가 공급을 하는 거고 저희가 수소 일일 500㎏을 생산하는 거는 봉서리 쪽에도 납품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저희 자체적으로 파주시가 수소도시로 가기 위해서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최유각 위원  설계를 보면 설계비를 용역비로 해서 예산 2억 원을 세웠잖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소도시로 가기 위한 것으로 해서, 이게 애매한 게 봉암리 일원으로 되어 있는데 2억 원에 대한 용역이 그것만은 아니네요?

파주시 전체적인 용역을 한다는 건……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지금 용역에 대한 부분은 바이오가스 만들어서 수소를 만들 적에 봉암리에 있는 음식물이나 축산분뇨를 가지고 바이오가스 만들고 그 바이오가스를 가지고 수소를 만든다, 이 부분에 대한 용역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거를 만들어서 어떻게 공급할 거냐는 향후 전체적인 수소도시로 가는 발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최유각 위원  그러니까 봉암리 일원에 지금 수소충전소를 만드셨잖아요.

제가 이거 궁금했던 건 뭐냐 하면 수소충전소를 만들 정도가 되면 그 전에 어떻게 하겠다는 기본적인 설계나 용역계획이 다 나와 있을 건데 충전소를 만들어 놓고 설계에 대한 용역을……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충전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충전소가 아닌 제가 말씀드린 음식물이나 축산분뇨를 가지고 바이오가스를 만든 다음에 그 바이오가스를 가지고 수소를 만드는, 이 사항을 가지고 하는 거지 만들고 나서 그다음에 거기서 충전하느냐 아니면 봉서리에 있는 충전소에 판매하느냐 이런 거는 그 후에 일어나는 부분이죠.

○최유각 위원  지금 봉암리에 있는 충전소는 별개고?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최유각 위원  그걸로 생각하지 말고 그쪽에 바이오가스를 만드는 용역이라고 보면 된다는 거죠?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맞습니다.

○최유각 위원  왜냐하면 충전소도 생겼는데 다시 또 용역을 해?

이런 거 준비도 안 하고, 충전소나 뭐나 하면 다 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충전소는 언제 운영하나요?

수소차 있는 분이 있는데 그거 좀 물어봐 달라고 하더라고요, 말 나온 김에.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저희가 생산을 2026년 말까지 하겠다고, 만드는 부분.

○최유각 위원  그러면 내후년까지 거기서 충전 못 해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봉서충전소에 대한 부분은 제가 지금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유각 위원  왜냐하면 충전소가 오픈한다고 해서……

수소차 갖고 계신 분이 있어요.

지금 거기서 충전 안 된다는데?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그러니까 과정을 정확하게……

○손형배 위원  9월 23일 확정됐다고.

○최유각 위원  그랬어요?

저한테 얘기 안 해서……

미니수소도시 조성사업은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바이오가스에 대한 설계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그렇습니다.

○최유각 위원  이러면 얘기가 달라지네요.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계속 볼게요.

어차피 내년에도 예산 세우실 거잖아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그렇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때 다시 또 설명하겠습니다.

상수도, 하수도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 하수도 공히 보니까 830억 원 정도가 된다는데 조금 차이가 있네요.

우선 상수도부터 하겠습니다.

상수도에 대한 부분은 뒤에 보니까 기투자된 금액이 320억 원이고 2024년도에 140억 원, 이 정도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올해 사용한 게 140억 원이고 기투자한 게 320억 원인데 800억 원 이상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지금 말씀하신 829억 원은 시설투자적립금으로……

○최유각 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시설투자적립금을 내년에 그만큼 다 못 쓰실 거잖아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내년에 한 번에 쓰겠다는 게 아니고 2022년부터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돈이 한꺼번에 모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 되는데 비용이 상수도 주관로라든지 노후화 시설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시는 829억 원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최유각 위원  향후에 2028년도까지 할 사업으로 해서는 부족하죠.

그러니까 시설투자적립금으로 매년 한다는 개념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지금까지 적립되어 있는 게 시설투자적립금이 829억 원인데 그 829억 원을 가지고 올 2024년 말에 파주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2025년부터 2028년 사이에 시설에 대한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이라든지 상수도 확장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비용으로 사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최유각 위원  전체 비용 이거 부족한데?

어차피 특별회계 갖다 쓰실 거죠?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특별회계로 사용하게 됩니다.

○최유각 위원  이게 적립금이니까 기금 형식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파주시에서 예산 편성할 때 보면 예산이 항상 부족하다고 하는데 2023년도 결산 끝나고 순세계잉여금 남는 것 외에 돈을 더 해서 이만큼 시설투자적립금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도 이만큼씩 주네요, 예산팀에서 적립을?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부족한 거죠.

○최유각 위원  전체적으로 부족한데 내년에 800억 원 사용 못 하니까.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그러니까 800억 원을 한 번에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에서 가져오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별회계를 가지고 순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내년도에 수입과 지출을 맞추겠다,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유각 위원  이거 갖고 논하기도 그런데 상수도도 그렇고 하수도도 그렇고 순세계잉여금이 남잖아요.

원래는 예산은 순세계잉여금이 남으면 안 되잖아요.

세입과 세출에 대한 부분이 제로가 되는 게 예산에 대한 정답인데 그건 맞출 수는 없지만 시설투자적립금으로 하지 않고 내년에 쓸 수 있는 예산……

그렇다고 이거 딱 맞출 수는 없으니까 어느 정도는 여유를 놔두고 나머지 돈에 대한 부분을 일반회계로 써서 다른 데 필요한데 써도 되지 않나.

책으로 나온 건 그게 답이죠.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그런데 상수나 하수는 별도 특별회계로 운영, 일반회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최유각 위원  적립금으로 해서 예산을 받아서 특별회계로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 많이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금액으로 봐서 800억 원, 1000억 원 이 정도가 큰 금액이라고 수치상으로 보이지만 상수도 공사라든지 하수도 공사를 할 적에 들어가는 비용이 1개 사업을 할 때 몇백억 원씩 들어가니까, 지금 상수도사업 같은 경우는 10개 사업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을 한 번에 예산을 어디서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시설투자적립금으로 비치했다가 회계연도 그러니까 향후 연도별로 사용하겠다고 그렇게 받아주셨으면.

○최유각 위원  이거는 제가 아까 자료를 더 요청했어야 해요.

3년 치 결산 시점에 대한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씩 남는지를 보면 답이 딱 나오는데 그걸 제가 보지 못해서 오늘 더 답을 할 수 없고 본예산 때 더 얘기를 할게요.

본예산 때 얘기해서 결산 시점에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얼마씩 남았나, 거기에 돈을 해서 시설투자적립금으로 했던 거를 데이터를 뽑아서 보여 드릴게요.

그러면 답이 딱 나올 것 같아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전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부분이 조금씩 늘어난 건 맞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지금 추경예산 편성하면서 제가 7월 1일 업무를 맡고 나서 상수도, 하수도에 대한 지금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했었고요.

그걸 가지고서 향후에 어떻게 쓸 거냐, 그런 부분을 계획을 착실히 잡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최유각 위원  본부장님, 제가 볼 때 이거 본예산에 세웠어도 되는데 더군다나 추경에 당장 사용하지도 않을……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그거는 6월 말에……

○최유각 위원  결산 내역 나왔으니까 하셨을 건데, 그건 아는데 결산내역 나온 건 나온 거고 연말에 해서 내년 본예산에 담아도 되는데 추경을 하면 누가 보면 당장 쓸 거같이, 써야 되는 것 같잖아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그런 건 아니고 결산이 나왔기 때문에 결산을 맞춰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최유각 위원  제가 오랜만에 예결위 해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전체적으로.

그냥 본예산에 했으면 깔끔할 것 같은데 추경에 하면 누가 보면 엄청 급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이 돈 다 가져갈까 봐 미리 할 것 같아서, 이거 시원하게 깎고 다시 본예산에 세울까요?

그래야 한 400억 원 깎았다고 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은  최유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주 위원  박은주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 경기도 분담금하고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요.

먼저 절차하고 관련된 부분 한번 여쭤볼게요.

광역교통 개선대책 분담금이 애초에 택지 개발을 하면 시행사가 할 때 분양 조성원가에 포함돼서 분양가로 들어가는 거죠, 포함돼서?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맞습니다.

○박은주 위원  운정1·2지구하고 3지구하고 다를 것 같은데 도시발전국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나요?

도시발전국장님, 운정1·2지구 분담금은 얼마였나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분담금이요?

○박은주 위원  네, 광역교통 개선대책 분담금이 분양가에 얼마 정도 포함되어 있어서 총액이 얼마 정도인지.

이번에 운정1·2지구 정산하실 때 계산이 됐나요?

갑자기 물어봐서 당황하셨네.

참고로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신도시를 하면서 대규모 택지 개발을 하게 되면 법에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해야 되고 승인권자는 국토부장관인데 신도시 1·2지구하고 3지구는 같이 연접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시행자라든지 사업 시기가 일부 중첩도 되고 다르기도 하잖아요?

○박은주 위원  네, 성격이 다르죠.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그런데 1·2지구에 대한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비를 국토부가 승인할 때 1·2지구는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비를 2조 296억 원을 승인했고요.

3지구는 1조 1198억 원을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비로 승인했습니다.

○박은주 위원  네, 말씀 감사합니다.

거기에서 GTX하고 관련된 거는 어느 주머니에서 나가는 건가요?

3지구에서 나가는 건가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3지구에서 나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3000억 원.

○박은주 위원  3지구에서 총 얼마가 나가게 되는 건가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3000억 원입니다.

○박은주 위원  그러면 3000억 원 중에 70%는 시행사에서 국가에다가 주는 건가요?

그 절차를……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GTX 관련해서는 재정구간하고 민자구간하고 저희는 섞여 있거든요.

재정은 51%이고 민자는 49%입니다.

그런데 재정과 관련된 51% 중에서 정부하고 저희하고는 7 대 3입니다.

○박은주 위원  7 대 3이고 절차는 그렇게 되는 거는 알았고요.

지금 3000억 원 사용구간에 대해서 3000억 원을 부담하는 거는 LH가 분담하는 거죠?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맞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러면 경기도는 파주연장 구간만 사용해야 된다고 하고 국토부는 전 구간 사용해야 된다, 3000억 원에 대해서?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맞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런데 이거는 다툼의 여지가 없을 것 같거든요.

광역교통 개선하고 관련된 거는 수익자 부담의 어떤 원칙이잖아요.

낸 사람들이 그거를 사용해야 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러면 국토부가 억지를 부린다는 생각이 드는데 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경기도의 입장은 경기도 구간에만 써야 된다, 킨텍스가 그다음 역이기 때문에 경기도 구간에 써야 한다는 거고 저희는 저희 구간에만 써야 된다는 기존의 입장이었는데요.

국토부에서는 GTX-A 노선 자체가 파주 구간, 고양 구간, 서울 구간이 있는 게 아니고 서울에서 운정역까지 한 구간이기 때문에 전 구간에 쓰는 게 맞다고 최종적으로 올 8월에 결정을 내려서 저희가 이번에 73억 원을 2023년도 하반기 반환받은 분담금을 다시 추경에 올리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러면 그 입장 조율은 끝난 건가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국토부에서 최종……

○박은주 위원  국토부에서 결정한 대로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건가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경기도랑 저희 시군에서 반환금을 다시 시군으로 돌려주는 여러 가지 저기……

○박은주 위원  그 결과에 따라서 반환금을 받고 그렇게 된 상황이 됐다는 말씀이죠?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박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주민들이 광역교통 개선대책 분담금에 대한 의구심을 굉장히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지하철 3호선이 왜 안 들어오느냐를 따질 때 항상 이 말씀을 하세요.

내 분양가에 2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예를 들면 3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거는 지하철 3호선 연장되는 데 쓰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왜 안 갖고 오냐는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 관련해서 GTX 같은 경우도 이런 내용들이 예를 들면 시민들한테 알려지면 시민들은 또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억울해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결과가 뭐 그렇게 됐다니까……

일단 12월 개통하고 관련된 부분에서는 크게 지장은 없겠네요?

다 종료된 사항이네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맞습니다.

준비 차곡차곡 잘되고 있어서 개통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박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평화경제과 운정테크노밸리하고 관련해서 이것도 민원이나 주민들의 염려 때문에 질의를 드렸는데 우선협상대상자가 사업 포기를 했잖아요.

그거 다음 대상자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지금 그거하고 관련해서 다음 사업 시행자를 구하고 있는지,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당초 사업 대상자는 저희가 2022년도 10월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이 사업 대상자였는데 협약까지 다 체결한 이후에 올해 상반기에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으로부터 현재 금융이라든지 건설경기 악화로 인해서 사업성과 분양성이 없다고 자체 검토가 돼서 사업 포기를 저희한테 제출해서 저희가 메리츠증권 이후에 후순위 업체인 롯데건설 컨소시엄한테 사업 참여의사를 다시 확인했는데 후순위 업체인 롯데건설 컨소시엄도 마찬가지로 현재 건설경기나 금융상황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기에는 분양성과 사업성이 자기들도 없다고 해서 사업 포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민간 건설업체에서 이 사업을 하기에는 힘들겠다고 해서 저희가 공공사업 방식으로 하는 거를 상반기에 방침을 받아서 경기도에 있는 GH 경기주택도시공사한테 이 사업에 대한 참여의사를 타진했는데 GH에서 사업성을 자기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다.

그런데 사업을 산업단지 하나만 하기에는 뭘 하든지 사업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산업단지 플러스 도시개발사업 같이 혼용하는 방식으로 하겠다고 해서 그 방식도 한번 검토해 보라고 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당초에 산업단지만 했을 때만 했던 그 사업 구역계가 도시개발사업까지 같이 하게 되면 구역계가 변동성이 필요하거든요.

변동성에 대한 게 대부분의 지역이 농림지역이기 때문에 농림지역을 관장하는 농림축산식품부하고 협의를 볼 수 있는, 지금 관련 서류를 작성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어요.

그게 나오게 되면 올 연말 정도 해서 농림축산식품부랑 같이 협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박은주 위원  도시발전국에서 용역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어디서 하고 있나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GH에서.

○박은주 위원  GH는 그 용역이 끝나야지 결정할 수 있는 건가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그렇죠, 그 용역 성과품을 가지고 농림축산식품부하고 농지전용에 대한 협의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박은주 위원  그러면 사업을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은 어느 정도 긍정적인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네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그렇죠, 실무 선에서 약식으로 검토했는데 산업단지하고 도시개발사업 같이 혼용해서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사업성은 있을 것 같다는 실무 선의 검토는 있지만 세부적인 계획이 필요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다시 한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러면 현재 14만 평이 더 넓어질 수밖에 없겠네요, 면적이?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그렇죠, 현재 14만 평에서……

○박은주 위원  도시개발사업이 더 들어가니까?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최종적으로 규모는 아직 안 나와 있지만 14만 평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박은주 위원  GH가 만약에 같이 도시개발사업을 하게 돼도 현재 면적 그대로 진행하게 되나요, 아니면 면적이 더 넓어지나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면적이 넓어지는 것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어요.

○박은주 위원  그러면 그 용역이 끝나는 시점은 언제쯤 될까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지금 10-11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올해 안에는 GH 입장이 좀 정리될 수 있겠네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올 연말이면 용역 성과품을 가지고 농림부랑 협의를 보면서 어느 정도 농림부……

농림부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 GH가 하는 사업들 대부분 농림부에서 브레이크가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농림부에다가 사전……

○박은주 위원  농림부는 농지를 유지하고 싶으시죠.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농지보전을 하기 위해서 농림부가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박은주 위원  그렇죠, 그래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농림부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잖아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박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연말까지 좀 기다려 보시라고 시민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하고 관련해서 준공이 2023년 12월인가 수립한 거는 그렇더라고요.

컨설팅은 2024년 8월에 받으셨고, 그런데 기본계획 수립할 때 경기도의 입장이랑 이런 것들이 나와 있지 않은 상태였나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그렇죠, 지금 경기도 것이 올 4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의 차이가 있었고요.

이게 국비사업이었거든요.

우리 파주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한 게 국비 70%, 시비 30% 사업이었는데 이게 경기도 거랑 맞추기 위해서 연장을 좀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이월사업이 안 된다.

○박은주 위원  맞춰서 해야 된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작년 말에 기본계획을 우리가 종결하게 됐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러면 이게 달라진 게 많나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반영해야 될 것들이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 경기도 계획하고 한국환경공단에서 8월에 컨설팅 결과가 나온 거는 위원님한테 드렸고요.

그 두 가지 결과를 가지고 변경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 4월까지, 그러니까 경기도 것이 올 4월까지 끝났으니까 1년 이내에 변경계획 수립해서 환경부에 제출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러면 그거를 다시 저기를 맡겨야 되나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그렇죠, 지금……

○박은주 위원  하셨던 데다가?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그런데 입찰이라는 것이……

○박은주 위원  꼭 그렇게 될 수는 없지만 가지고 있던 거에 플러스하는 내용으로 다시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맞습니다.

○박은주 위원  5000만 원어치가 되나 싶어서 너무 많은 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기왕 그렇게 된 거 잘 진행하셔서 잘 수립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알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리고 산사태하고 관련해서 질의를 드린 거는 안전총괄과에 있는 변위·경사계 설치하고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어요.

그래서 참고사항으로, 저는 그게 안전총괄과의 업무 내용인 줄 알고 했거든요.

그런데 산하고 관련된 거는 산림휴양과에 있어서 이게 그렇게 됐는데 조금 고민이 되기는 하더라고요.

이게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업무의 내용이 아닌가, 산사태하고 관련된 거는.

그러면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아 보니까 파주시 지정 산사태 취약지역 목록하고 변위·경사계 설치하는 곳하고 맞지가 않아요.

그거는 사전에 업무 협의가 안 됐다는 이야기거든요.

제 생각에는 변위·경사계를 설치하려고 하면 산사태 취약지역이 먼저 우선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국가에서 하라고 해서 항상 정하는 지정 목록이잖아요.

그러면 일차적으로 거기가 대상지로 고려돼야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플러스 다른 변동사항이 있으면 해야 되는데 그게 맞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산사태하고 관련돼서 의견은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시관리사업본부장 박기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산사태 취약지역 14개소 지정이 돼 있고 그 이외에도 올해에 산사태 난 곳들이 몇 곳 있거든요.

그래서 안총과로부터 공문을 받았어요.

수요조사를 요구하는 공문을 받고 지금 저희가 검토 중에 있거든요.

○박은주 위원  언제 받으셨나요?

○도시관리사업본부장 박기정  8월 22일인가 받은 것 같아요.

○박은주 위원  그런데 그거 지금 예산서에 올라온 거는 이미 장소가 11곳이 특정되어 있거든요.

그거는 답변이 갔나요?

○도시관리사업본부장 박기정  아직 안 갔습니다.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검토 중에 있으신 거고요?

검토 중이신 이유는 뭔가요?

○도시관리사업본부장 박기정  기존에 산사태를 감지할 수 있는 경보시스템이 있거든요,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토양함수율 가지고 하는 거, 그거를 연계성이라든가 산사태 감지기를 설치하는 게 광범위해서 특정 지역을 특정하기가 어렵거든요.

○박은주 위원  그렇죠, 경사지라고 하면 너무 넓죠.

○도시관리사업본부장 박기정  옹벽 같은 경우에는 크랙 단자에다가 붙이면 계측이 되는데 이거는 그런 게 아니라서 그것들을 검토하고 조사하는 기간이 좀 필요해서 아직 검토 중인 거고요.

안총과랑은 지금 아마 수량이, 그쪽에서 예산을 잡았다면 협의해서 나중에라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서 협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11개 지역에 44개인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목록이 14곳이네요.

제가 12곳으로 알고 있었는데 두 곳이 더 늘었나 보네요?

○도시관리사업본부장 박기정  네, 지정된 곳은 14곳입니다.

○박은주 위원  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부분에 의구심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넓은 지역에 11개 장소 44개면 4개씩 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잡아낼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도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해서 이 내용은 산림정원과가 아니고 안전총괄과에 주문사항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은  박은주 위원님 수고……

○박은주 위원  더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정은  네, 질의하십시오.

○박은주 위원  자전거하고 관련해서 제가 활성화계획 수립되어 있으면 그거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활성화계획은 제출이 안 된 것 같아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2019년도에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계획을 한번 수립했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 연도 거는 올해 수립하고 있어서 자료는 추후에 얼른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2019년도에 세운 거라도 일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늘 자전거하고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시가 지금 하천 옆에 전체적으로 연결하는 것으로 하지만 방향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생활형으로 가야 되고 특히 운정신도시 같은 경우는 지금 대중교통의 불편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잖아요.

개인형 운전해서 다니는 1인 기구들 있잖아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PM이요.

○박은주 위원  네, 그래서 그거를 활성화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자전거 만약에 계획으로 수립하신다고 하면……

지금 수립하고 계신다고요?

용역 중에 있나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2024년까지고요.

○박은주 위원  거기 안에다 요청 좀 드리고 싶은데 운정신도시 안에 자전거길을 검토하셔서 연결이 되도록 하는 방식을 고민하시고, 지금 개인 사업자들한테 자전거를 맡겨놨잖아요.

공공형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예를 들면 세종시나 잘되고 있는 대전시 같은 케이스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자전거도로 이용률도 굉장히 높이고 공공자전거의 이용률도 굉장히 높여서 잘되는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운정신도시 같은 경우는 그리 멀지 않거든요.

공공형 자전거가 대중교통의 보조수단으로 잘 이용된다면 아마 대중교통에 대한 불만도 많이 해소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거를 기왕에 수립 딱 맞게 지금 용역을 하고 계시다면 그 부분을 잘 반영하셔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내용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은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아 위원  이진아 위원입니다.

먼저 교통정책과에 GTX 관련해서 제가 환승센터 운영이랑 환승센터 편의공간 조성 관련해서 세부내역을 제출받았는데요.

28페이지 GTX 환승센터 운영에 보시면, 29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내용에 보시면 환승센터 개통에 따른 환승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이라고 기입해 주셨는데 산출내역에는 지금 12명의 복리후생비가 들어가 있어서 열두 분이 일하시는 거는 알게 됐는데 열두 분에 대한 인건비는 지금 여기 안에 없는데 이분들의 인건비는 어느……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일단 GTX 개통이 12월 말로 예정되어 있기는 한데 그 안까지 시설물을 인수하기 위한 인력은 11월하고 12월에 공고를 통해서 선출하게 되고요.

실질적인 운영은 내년도 본예산에 태우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12명에 대한 부분은 청소·전기·기타 법적으로 갖춰야 할 인력들이고요.

11월에는 그 업무들을 수행할 공사랑 실질적으로 협업해서 수행하게 될 관리자를 우선 1명 뽑고 그분이랑 공사랑 협의해서 나머지 인력들은 12월 말까지 채용해서 업무 인수인계 후 1월 1일부터 정식적으로 운행하게 됩니다.

○이진아 위원  그러면 한 분이 두 달 동안 세팅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업무에 대한 세팅을 해 주실 분이 11-12월 동안 있으실 거고 그분이 거기서 있으실 동안에 해야 될 업무들은 여기 안에 지금 담아져 있는 거고 제가 이해한 게 맞아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그런데 혼자 하시는 거는 아니고요.

공사에 저희가 위·수탁 협약을 9월 중에 체결할 예정이어서 그것과 관련해서 공사에도 같이 업무를 보기 때문에 커다랗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진아 위원  그러면 그 인건비는 지금 당장은 안 올려도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인건비는 내년도 본예산에 세우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저희가 8월 정례보고회 할 때 디자인보드 만들어 오셔서 저희한테 보고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GTX 편의공간 조성에 관련된 거는 그때 디자인보드를 봤는데 지금 예산 세우신 거는 1㎡당 84만 2000원 정도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단 말이에요.

디자인 모델링 나왔는데도 세부 내역이 어려운가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그거는 이미지적으로 양쪽 교하 방면하고 운정신도시 방면에 디자인을 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그 디자인에 따라서 상세 설계를 해야지 거기에 대한 세부 의자가 몇 개, 책상이 몇 개, 기타 등등 조명 이런 것들이 상세하게 나올 예정이라 일단은 시공비로 양쪽 380㎡에 대한 설계 용역비까지……

○이진아 위원  실시설계 용역비까지 거기에 포함돼 있는 거잖아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2000만 원까지 포함돼 있는 금액입니다.

○이진아 위원  실시설계 용역비 2000만 원을 쓰실 거면 실시설계 용역비 2000만 원 따로 빼놓으시고 나머지 이렇게 해서 세부 설명서 해 주셨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1식으로 해서 하시는 거를 조금 지양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알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리고 마을버스 신설 노선 개통식 관련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부분 한 500만 원 정도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버튼 누르는 게 있어서 그 비용이 한 350-370만 원 이렇게 업 되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지금 마을버스 준공영제랑 이거 관련해서 홍보비용을 조금 많이 올리셨잖아요.

그러면 이거 개통식 하실 때 북파주에도 마을버스 연결 다 돼 있잖아요, GTX랑.

대부분 저희가 가보면 그 지역에 계시는 단체장분들 위주로 행사를 많이 하는데 GTX 마을버스 신설 노선 개통식 같은 경우에는 북파주에 계시는 그 지역 단체장분들도 같이 초청하셔서 섭섭하지 않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초청 인원에 조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리고 첨단도시정보과 지능형교통시스템 운영관리에서 제가 전기요금이랑 통신요금 자료를 받았는데요.

지금 대부분 다른 부서에서도 전기요금이 많이 올랐고 여름에 너무 더워서 한 20% 정도씩은 이렇게 추경에 반영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첨단도시정보과에서는 전기요금은 한 50% 증액됐고 통신요금은 한 83.2% 정도 증액됐는데 사유가 작년도 기준으로 예산 반영해서 동결되었다고……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맞습니다.

작년도랑 똑같이 예산서상에 예산부서랑 협의할 때 일단 동결되어서 5억 300만 원이……

○이진아 위원  통과가 안 된 거죠?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이진아 위원  약간 느낌이, 우리 의회는 삭감한 적이 없는데 동결되었다고 쓰여 있으니까 우리 의회가 뭘 잘못했나 약간 그런……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아닙니다.

재정 협의를 보는 과정에서 2023년도랑 동일하게 5억 300원의 예산이 세워졌고요.

그런데 하다 보니 저희가 보통 월 2000만 원 이상의 전기요금, 통신요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전기요금이랑 통신요금이 많이 오르기도 하고 2023-2024년 ITS사업으로 구축된 시설물이 많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돼서 추가된 금액으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아니, 이해가 안 가는 게 2023년도 자료를 보면 7월 정도부터 전기요금 2000만 원이고 통신요금은 2000만 원 후반에서 3000만 원 정도까지, 9월은 2900만 원 정도까지 나왔는데 이거를 예산부서에서 작년이랑 동결로 했다는 자체가 조금 이해는 안 가는데 내년에는 잘 협의하셔서 꼭……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본 요금을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본예산에 꼭 잘해서……

1차 추경 때도 안 올리셨잖아요, 그렇죠?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이진아 위원  정확하게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 협의를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리고 동물관리과에서 반려견 놀이터 관련해서 받았는데 지금 캠프하우즈 놀이터 조성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현황 잠깐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반려견 놀이터는 올가을에, 그동안 계속 지연돼 오다가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거든요.

○이진아 위원  그러면 가을에 준공식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가을부터 들어가니까 연말쯤 돼야 마무리될 겁니다.

○이진아 위원  그런데 저한테 도면 주신 거로는 중·소형견 놀이터에는 퍼걸러 1개랑 파라솔 3개가 그려져 있고 대형견 놀이터에는 퍼걸러 1개랑 파라솔 4개가 그려져 있는데 지금 1개, 1개 구매하시는 이유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재정협의할 때 잘렸습니다.

1개만 설치해라, 뭘 3-4개씩 하냐고 해서 저희가 정해진 좋은 거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금액 내에서 뽑다 보니까 지금 1개, 1개 하는데……

○이진아 위원  1개 설치하나, 2개 설치하나 설치할 때 들어가는 인건비의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고 오히려 추후에 따져보면 항상 여러 번 설치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날개 하나짜리를 3개 놓으려고 했는데 전체 금액을 맞춰보니까 그나마 날개 2개짜리로 이렇게 해서, 재정협의할 때 저희가 당초 요청한 금액보다 삭감된 금액이었습니다.

○이진아 위원  좀 안타깝네요, 그래도 할 때 한 번에 하는 게 나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저도 그런데요, 그거라도 좋으니 설치해 놓고 나중에 또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그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네, 일단 일정에 맞춰서 잘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알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리고 자원순환과 운정자동집하시설 수거횟수 자료를 받았는데요.

제가 보도자료 찾아봤을 때 야당 상가 이런 쪽은 2022년도부터 3회로 늘린 거로 알고 있고 산내 9단지도 작년부터 3회로 수거횟수를 늘린 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 표에는 기존 2회, 2회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지금 전체적인……

○이진아 위원  원래는 2회가 기준이었으나……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발생량이라든지 그다음에 횟수도 중요하긴 한데 예를 들어서 전기요금이 심야시간이 쌉니다.

그런데 심야시간에 돌리면 소음문제로 인해서 민원이 있어서 그때 가동을 못 하고 전기요금이 비싼 시간대를 이용해야 되고 이런 부분도 전기요금에 포함되는 겁니다.

○이진아 위원  그런 상황들이 포함됐다는 거죠?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횟수도 중요한데 그런 시간대 변경에 따른 전기요금의 상승 부분 이런 것도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진아 위원  지금 1·2지구만 자동집하시설이 있고 3지구는 지금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맞습니다.

○이진아 위원  다음에는 옆에 첨부해 주신 표 이렇게 같이 첨부해 주시면 제가 혼자 열심히 공부해서 질의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리고 도시관리과에 물순환시스템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요금 내역은, 지금 운영시간이……

○도시관리사업본부장 박기정  지금은 새벽 4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새벽 4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고 있고 제가 보도자료를 봤을 때는 4월부터 10월까지 그 시간대로 하고 있다고 찾아봤거든요.

지금 보니까 요금도 그렇게 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11-12월 작년 데이터 수준으로 나오고 아마 전기요금 오른 거 치면 1억 원 정도 더 올리신 거잖아요?

○도시관리사업본부장 박기정  네, 작년보다 하루 5시간씩 증가해서 운영하니까.

○이진아 위원  그래서 그 정도 비슷하게 나올 거 같고 그거와 더불어서 PLC 교체비용 1억 8400만 원 올려주셨는데 정회 중에 담당 과장님 말씀으로는 이게 내구연한이 10년이라고 들었고 지금 저희가 딱 10년 정도 됐다고 들었는데 운정호수공원 시설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내구연한이나 그런 것들을 조사해 본 적이 있나 싶은데……

○도시관리사업본부장 박기정  아직은 전체적으로 조사해 본 적은 없습니다.

○이진아 위원  전체적으로 조사한 적은 없으세요?

지금 시점으로는 한 번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용역을 할 수 있으면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사업설명서 보다가, 이게 업종마다 약어가 다르잖아요.

PLC는 찾았는데 LCS는 제가 어제 찾다가 좀 힘들었거든요.

다음번에는 스펠링을 괄호 안에다가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관리사업본부장 박기정  네, 알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은  이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도시산업 분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1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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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7인)

이정은, 윤희정, 박은주, 최유각,

손형배, 오창식, 이진아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김기덕

제249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년 9월 9일)

○ 출석공무원(31인)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도시관리사업본부장 박기정,

교통정책과장 우상완,

버스정책과장 박한수,

도로건설과장 이종호,

주차관리과장 정영옥,

첨단도시정보과장 윤종민,

도시계획과장 박지영,

균형개발과장 황인배,

평화경제과장 정해오,

허가총괄과장 임세웅,

주택과장 배성진,

농업정책과장 이태성,

동물관리과장 이광재,

도시농업과장 신향재,

기술보급과장 김은희,

환경지도과장 조윤옥,

자원순환과장 심재우,

상수도과장 안승면,

하수도과장 임상범,

도시관리과장 정정희,

도로관리과장 류기섭,

산림정원과장 김종운,

공무원 4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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