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5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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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4년10월16일(수)11시00분

장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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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파주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4.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5. 파주도시관광공사 자본금 출자(증자) 동의안

6. 2025년도 중소기업 경영자금 출연 동의안

7. 2025년도 파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8.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9.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파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0. 2025년도 (재)파주시행복장학회 출연 동의안

11. 파주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파주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13.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파주시 직장보육시설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5. 파주시 해외입양인 단체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안

16. 파주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17. 파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4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18. 파주시 파주놀이구름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9.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2025년도 파주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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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면

2. 파주시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창식 의원 외 3인 발의) □  2 면

3. 파주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손성익 의원 대표발의)(손성익·박은주·손형배 의원 발의) □□□□□□□□□□□□□□□□□□□□□□□□  2 면

제250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4년 10월 16일)

4.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  2 면

5. 파주도시관광공사 자본금 출자(증자) 동의안 □□□□□□□□□□□□□□□□□□□□□□□□□  2 면

6. 2025년도 중소기업 경영자금 출연 동의안 □□□□□□□□□□□□□□□□□□□□□□□□□□□  2 면

7. 2025년도 파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  2 면

8.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  2 면

9.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파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제250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4년 10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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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25년도 (재)파주시행복장학회 출연 동의안 □□□□□□□□□□□□□□□□□□□□□□□□□  3 면

11. 파주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성철 의원 대표발의)(이성철·박대성 의원 발의) □□□□□□□□□□□□□□□□□□□□□□□□□□□□□□□□□□□□  3 면

12. 파주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이익선 의원 외 5인 발의) -  3 면

13.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 면

14. 파주시 직장보육시설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  3 면

15. 파주시 해외입양인 단체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안(최창호 의원 외 3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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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파주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이익선 의원 외 5인 발의) □□□□□□□□□□□□□□□□□□□□□□□□□□□□□□□□□□□□□□□□□□□□□□□□□□□□□□□□□  3 면

17. 파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4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  3 면

18. 파주시 파주놀이구름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  3 면

19.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 면

20. 2025년도 파주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  3 면

(11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문화교육국장 공석으로 대리 참석하는 문화예술과장님께서 공식 행사 참석으로 인하여 불참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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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박신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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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주시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창식 의원 외 3인 발의)

3. 파주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손성익 의원 대표발의)(손성익·박은주·손형배 의원 발의)

4.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5. 파주도시관광공사 자본금 출자(증자) 동의안

6. 2025년도 중소기업 경영자금 출연 동의안

7. 2025년도 파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8.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9.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파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2025년도 (재)파주시행복장학회 출연 동의안

11. 파주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성철 의원 대표발의)(이성철·박대성 의원 발의)

12. 파주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이익선 의원 외 5인 발의)

13.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파주시 직장보육시설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5. 파주시 해외입양인 단체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안(최창호 의원 외 3인 발의)

16. 파주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이익선 의원 외 5인 발의)

17. 파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4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18. 파주시 파주놀이구름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9.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2025년도 파주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11시01분)

○위원장 박신성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도시관광공사 자본금 출자(증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중소기업 경영자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파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파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재)파주시행복장학회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파주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파주시 직장보육시설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파주시 해외입양인 단체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파주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파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4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파주시 파주놀이구름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2025년도 파주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이상 19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집행기관의 충실한 질의답변과 개의 전 위원님들 상호 간에 의견 교환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파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연계 법률의 개정에 따라 일부 용어를 통일하여 정비하고 이외에 파주시청 누리집의 문화재 용어 정비 등에도 힘써 주기를 주문하는 한편 일부 문구를 수정하면서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파주시 해외입양인 단체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지원사업 추진 시 해외입양 단체 지원에 대한 지원 관리 체계를 수립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일부 문구를 수정하면서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8항, 제10항부터 제14항, 제16항부터 제20항 안건에 대해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항부터 제8항, 제10항부터 14항, 제16항부터 제20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안건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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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7인)

박신성, 목진혁, 윤희정, 이정은,

최유각, 이익선, 이진아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이대우

○ 출석공무원(11인)

재정경제실장 이종춘,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예산법무과장 조우현,

행정지원과장 이성근,

보육아동과장 이명희,

청년청소년과장 김수태,

평생교육과장 최희진,

공무원 3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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