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55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의회사무국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일 시 : 2012년 12월 4일 (화) 10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3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3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2-1. 문화교육국, 도서관, 교육문화회관, 민북관광사업소 소관

3-1. 체육진흥기금

(09시 58분 개의)

제155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2012년 12월 4일)

○ 위원장 임현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임현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2.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3. 2013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2-1. 문화교육국, 도서관, 교육문화회관, 민북관광사업소 소관

3-1. 체육진흥기금

(09시 59분)

○ 위원장 임현주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문화교육국, 도서관, 교육문화회관, 민북관광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상정된 안건에 대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문화교육국장 유영남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문화교육국 소관 예산안과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문화교육국 소관 2013년도 총 예산규모는 494억 920만원으로 2012년도 514억 423만원보다 19억 9,501만원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302쪽부터 332쪽까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예산은 전년대비 24억 3,900만원 감액된 84억 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경기도 시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역사 문화 탐방로 조성을 위한 의주길 개발 및 활용 연구용역 추진사업비 등의 문화유산 보존 육성사업에 1억 1,700만원, 율곡선생유적지 및 황희선생 유적지 관리사업, 적성향교 화장실 신축 등 문화재 기반시설 신축사업에 4억 4,900만원, 우계성혼기념관 관리 및 문화재 관리운영비, 천연기념물 보호시설 운영 지원 등의 문화재 관리사업에 1억 4,900만원, 혜음원지 유적정비사업, 도 지정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사업,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도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도 지정 목조 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등 보조사업에 27억 900만원, 문화원 운영지원 사업,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추진, 시립예술단 운영, 문화예술 사회단체 보조사업, 지역 문화예술행사 및 헤이리 문화지구 육성사업, 공연장 운영사업에 21억 7,500만원, 우수 전통민속 보존사업, 문화바우처 사업 등 보조사업에 3억 5,900만원, 관광활성화 추진 및 관광 안내 체계 구축지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등 관광지 홍보 관련 사업비 7억 6,700만원, 관광지 관리 및 평화누리길 개발사업 4억 7,400만원, 파주출판도시 책방 거리조성 및 파주북소리 축제, 출판도시 어린이 책잔치, 만화 서유구 제작 등의 콘텐츠 진흥지원사업에 7억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33쪽부터 339쪽까지 교육지원과 소관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은 전년대비 17억 9,200만원 감액된 227억 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시책사업인 자체사업으로 소규모 학교살리기, 교육환경 개선사업, 엄마품 온종일 돌봄 교실,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고교 학력향상 프로그램 지원 등에 68억 6,900만원, 도 교육청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대응지원사업으로 교육환경개선, 유치원 만5세아 무상급식, 초등학교 무상급식, 중학교 3학년 무상급식 등에 77억 9,000만원, 파주시에 거주하는 학생 중 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우수인재를 발굴 양성하고 경제적인 이유로 교육 받기 곤란한 사람들의 지속적으로 학습을 지원하고자 재단법인 파주시 행복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장학사업을 추진하고자 10억 5,000만원을, 시민강좌 운영, 평생교육 활성화, 경기 행복학습마을 만들기 교육사업 등 평생 교육 운영 사업에 4억 2,200만원, 작은 도서관 조성 및 운영, 교하도서관 민간투자 상환금, 교하도서관 등 민간위탁 운영에 42억 1,800만원, 해솔 어린이도서관 건립, 교하가람도서관 건립 등 공공도서관 건립사업비 72억 7,100만원, 책읽는 파주 추진을 위한 독서진흥 추진사업 등에 8,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40쪽부터 349쪽까지 체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예산은 전년대비 12억 2,300만원 증액된 78억 2,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K3축구단 운영 지원 등 엘리트 및 생활체육 육성지원 23억 7,200만원, 청석스포츠센터 운영 등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확충 22억 1,600만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등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8억 4,300만원,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 등 청소년 시설관리에 11억 4,100만원, 체육시설 관리 인건비 및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5억 8,100만원, 파주공설운동장 조성 차입금 이자상환 및 원금상환액 6억 6,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24쪽부터 528쪽까지 도서관 소관입니다.

도서관 소관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1억 9,600만원 증액된 18억 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서가 및 열람 테이블 구입 등 자산취득비 2,600만원, 도서구입비 3억 6,000만원, 전산장비 유지 보수,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구축, 이용자 PC 구입 등 U-Library 구축사업비 1억 5,200만원, 중앙도서관 등 공공도서관 연장 개관 운영비 1억 1,000만원, 독서교육 프로그램 및 각종 문화행사 추진비 1억 700만원, 전기·소방·가스·기계시설물 유지관리 등 도서관 시설관리비 6억 2,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32쪽부터 533쪽까지 교육문화회관 소관입니다.

교육문화회관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2,800만원 증액된 총 11억 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강사수당에 7억 9,000만원을 포함한 교육문화회관 운영비로 9억 3,000만원 편성하였고, 경력 단절여성 재취업 지원을 위한 취업설계사 운영인건비 3,900만원, 교육문화회관의 원활한 시설물 관리를 위해 공단 전출금으로 1억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58쪽부터 560쪽까지 민북관광사업소 소관입니다.

민북관광사업소 소관 예산은 전년대비 7억 8,800만원 증액된 24억 2,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제3땅굴 사용료 징수 2억원, 셔틀 승강기 유지보수 용역 사업 3,500만원, 제3땅굴 조경 및 녹지관리비용으로 1,000만원, 생태 녹색관광 개발사업 4억원, 제3땅굴 정비사업으로 8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체육청소년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중 63쪽 체육진흥기금은 시민의 건강한 체력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의 여건 조성 및 우수한 체육인 육성 등 체육발전을 도모하고자 조성하고 있습니다.

63쪽 기금조성 현황은 2012년 말 현재 24억 9,838만원에서 2013년도 조성계획이 2,417만원 증액되어 2013년도 말 25억 2,256만원 조성되겠습니다.

66쪽 자금운용의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7,47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7쪽부터 68쪽까지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지출계획으로는 체육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56만원, 직장운동경기부 국제대회 출전 선수 지원비 100만원, 꿈나무 및 우수선수 육성지원 2,000만원, 장애인 생활체육동호회 지원 2,000만원, 기공체조 광장 운영 등 생활체육 지원 2,000만원, 여성축구대회 출전지원 600만원, 부상선수 치료비 지원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치금으로는 6,256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문화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노성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노성  전문위원 박노성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문화교육국 문화관광과, 교육지원과, 체육청소년과, 도서관, 교육문화회관, 민북관광사업소 소관 세출예산 및 체육진흥기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임현주  박노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을 실시한 후 보충질의 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시에는 부서명과 예산안 페이지를 밝히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한기황 위원  한기황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320페이지 일반보상금 관련돼서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전문위원 및 보조위원 활동보상이 있습니다.

2명 관련돼서 2012년도 활동내역 결과와 2013년도 계획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26페이지 시립예술단 운영 관련돼서 일반보상금 예술단원·운동부 보상금 5억 8,000만원하고 시립예술단 공연 2억 3,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2억 5,000만원 증가하였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328페이지 찾아가는 문화활동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 임진각 관광지 문화공연 지원에서 2억 5,000만원 편성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고, 다음은 336페이지 교육지원과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내역이 있습니다.

맨 끄트머리 교육환경 개선사업 15억원 되어 있는데 작년에 27억원인가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15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340페이지 여자복싱 세계타이틀 매치 5,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348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서 체육청소년과 관련돼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체육시설 관리에 18명 5억 4,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박재진 위원  박재진 위원입니다.

예산안 320쪽 문화관광과 소관 의주길 개발 및 활용 용역비 4,300만원에 대한 사업설명해주시고, 예산안 327쪽 헤이리 봄 예술축제와 헤이리 판 문화축제에 1억 9,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한기황 위원님하고 중복됐는지 모르겠는데 예산안 336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억 3,200만원 감액된 사유를 말씀해주시고, 예산안 343쪽 체육청소년과 청석스포츠센터 운영과 운정행복센터 수영장 운영에 11억 7,000만원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사업에 대한 설명해 주시고, 문산읍 임진리에 건립될 국민체육센터의 총 공사비가 71억 5,00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체육진흥기금 11억원 확보했는데 앞으로 추가로 확보될 60억원이 내년도 예산에 한푼도 반영되지 않았어요.

반영되지 않은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법원읍 체육공원도 마찬가지로 2014년도 준공예정인데 금년도 6억원만 확보되고 나머지 소요되는 37억원 추가 확보해야 되는데 2013년도 역시 한푼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어요.

반영되지 않은 사유와 향후 예산확보 계획과 또 공사 추진 계획을 답변해 주시고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현주  박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안소희 위원  안소희입니다.

먼저 교육지원과 334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에서 평생학습 동아리 프로그램 공모, 평생교육기관 우수프로그램 공모관련 사업해서 1,000만원 증액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부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335페이지 성인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된데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344페이지 청소년 육성지원비에서 청소년 병영체험 2,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인원이나 대상학교에 대해서도, 2012년도 자료를 통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성인지 예산입니다, 117쪽 그리고 성인지 예산서 119쪽입니다.

체육청소년과에서 지역청소년 참여위원의 운영지원과 스포츠바우처 사업 두 가지 성인지 예산에 대한 질의입니다, 50% 확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체적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성인지 예산서 102쪽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바우처 사업입니다.

성별 수혜분석 자체가 안되어 있는데 이것이 성인지 예산에만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문이 듭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방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현주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유재풍 위원  유재풍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333페이지 보면 우리 교육지원과 내년예산이 총 280억원 가까이 되는데 그중에서 정책사업으로 보면 교육환경 조성에 약 157억원, 50% 이상 투자되고 있고 또 도서관 관련 정책 개발에 110억원 해서 2개 사업이 거의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여기 글로 잘 표현되어 있지만 말로 구체적으로 설명 자세히 해주시고, 경기도 내 타 지자체하고 비교하면 전체 예산 중 교육 쪽에 예산 편성된 것이 우리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또 지난 2년을 돌이켜보면 성과는 무엇이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현주  유재풍 위원님 질의가 추상적이어서 구체적으로 제가 정리해 드리자면 교육지원과 내에 교육환경 조성 총액이 타 지자체 비교해서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 내역이 무엇인지 설명해달라는 얘기시고 두 번째로는 도서관도 마찬가지로 타 지자체와의 비교와 도서관 예산 총괄적인 설명해 주십사 하는 두 가지 의견이었습니다.

유재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시 30분인데 국장님, 시간을 얼마나 드릴까요?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한 시간 정도요.

○ 위원장 임현주  그러면 정리하기 전에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525쪽 도서관 관련되어 있습니다.

도서관에 도서구입비 있는데 저는 도서관을 민주적 시민을 양성하는 자발적인 모임과 네트워크가 가능한 소중한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특히 도서구입비 문제가 있는데 도서관에 도서구입비가 2010년부터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그리고 각 도서관별로 토탈해 버리면 안되니까 중앙, 문산, 교하, 공립 작은도서관도 마찬가지이고 도서구입비의 연도별 추계가 어떻게 되는지 2010년부터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추가로 하나만 민북관광 할께요.

○ 위원장 임현주  하십시오.

○ 안소희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민북관광 소관 새로 사업소 설치되었습니다.

관련된 예산을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전년대비 7억 8,800만원 증가한 24억 2,9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문화관광 자원개발 사업비 8억원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그리고 2013년 민북관광사업소 주요 핵심 사업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민북관광사업소까지 해서 질의가 토탈 22가지 되는데 사업소도 있고 기관별 차이도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관심있는 사항이니까 정성스럽게 답변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질의 많은 것은 위원님들이 열심히 의정활동한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시간 동안 정회하고 11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현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 전 다섯 분 위원들 질의에 대하여 문화교육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문화교육국장 유영남입니다.

정회 전 한기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예술진흥위원회 2012년 실적과 2013년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위원회는 파주시 문화유산의 지정, 폐지 및 보호관리와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지역문화예술의 육성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2012년 주요실적으로는 향토문화재 지정을 위한 심의회 개최가 6월 8일 개최되었으며 위원회 전문위원은 문화재 관련 홍보 자료 제작, 덕진산성 등 문화재 발굴, 파주의 한시집 제작 지원, 율곡문화제 행사 지원 등을 하고 있으며 2013년도에는 임진강변 고구려 유적 조사 및 정비, 임진강 정자터 조사, 의주길 용역 참여 등의 사업을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파주시립예술단 예산 증액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파주시립예술단의 낮은 수당으로 단원들의 잦은 이탈 및 사기가 저하되고 있어 단원들에게 동기부여하고 사기진작을 도모하며 예술단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수준을 높여나가고자 2012년 9월 28일자로 개정된 파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기본수당 및 공연수당 1억 8,700만원이 인상되었고 가람행복센터 공연장 설치로 시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공연예산 6,9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문화활동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은 문화소외지역을 위주로 직접 찾아가서 수준높은 공연을 통해 시민의 문화예술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문화사업으로 공연단체는 경기도에서 공모를 통해 선정되며 공연분야는 음악, 국악, 무용, 연극 등 공연 가능한 장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진각 관광지 문화공연 지원사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진각 관광지 문화공연 지원 사업은 2011년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전국체전 성화봉송 행사의 축하공연으로 기획한 파주포크페스티벌이 4만여명의 관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으면서 타 행사의 부속행사가 아닌 임진각 평화누리를 대표할 수 있는 공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2012년 경기관광공사의 보조금으로 2억 9,000만원이 지원되어 파주포크페스티벌을 개최하게 되었으며, 2013년도에도 임진각 관광지 문화공연 지원 사업비로 경기관광공사에 보조하여 공연도 즐기고 문화도 즐기는 가족단위 공연문화 정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한기황 위원님과 박재진 위원님께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 교육환경 개선사업 대응사업이 2012년도 27억원에서 15억원으로 감소된 사유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2012년 148억원에서 145억원으로 2억 3,200만원 감소된 원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재정여건상 다소 예산이 감소되었습니다.

2013년도 지방세 세입은 4억 7,900만원 증가한데 그쳤고 세외수입은 63억원이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 증가분을 모두 합쳐야 77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사회복지예산이 크게 증가하고 국도비 보조금 사업에 따른 부담금이 71억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예산을 증액시키지 못하고 2억 3,000만원이 전체적으로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에서도 환경개선 대응사업비가 19억원으로 2012년보다 12억원 감소된 사유의 주요 원인은 한정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45억원 중에서 2012년 무상급식 분야에서 21억 5,900만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응사업비 12억원이 감소되었다고 설명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여자복싱 세계타이틀매치 예산 5,000만원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자복싱 세계타이틀 매치를 유도하고자 하는 이유는 최근 복싱인기가 쇠퇴하고 있어 복싱인구 저변확대의 계기로 삼고 복싱 동호회 활성화 도모와 생활체육으로 육성하고자 함이며, 또한 SBS스포츠 생방송 및 약 6회의 녹화방송을 통해 파주시를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3년 4월 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5억 4,000만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공공체육시설 시 직영계획에 따라 공단 소속 상근근로자 18명에 대한 인건비로 현 공단 평균임금 수준을 감안해서 1인당 3,000만원씩 18명에 대해 총 5억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재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주길 개발 및 활용용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주로 개발 및 활용용역은 경기도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역사문화 탐방로를 지역적으로 정확히 고증하고 관련된 민담과 설화를 수집하여 이를 도보탐방로 등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용역으로 절반은 도에서 부담하고 나머지는 의주로 구간에 해당되는 파주시와 고양시가 50%씩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헤이리 봄 예술축제와 판 문화축제의 필요성 및 사업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헤이리 예술마을은 서울 인사동과 대학로에 이어 2009년 2월 전국으로 세 번째 경기도에서 첫 번째로 문화지구로 지정되어 그동안 내외적으로 파주시 문화아이콘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인근 영어마을을 비롯한 신세계 첼시와 더불어 주변 상권 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고 있고 2011년도에는 80만명, 2012년도에는 1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파주를 대표하는 문화예술 관광지입니다.

헤이리 예술마을과 문화예술도시 파주시 이미지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필요성이 있어 헤이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파주시를 대표하고 파주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공연, 전시, 참여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파주 헤이리 봄 예술축제와 파주 헤이리 판 문화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사업은 크게 공연예술제, 시각예술제, 참여행사 등으로 세부 사업 계획은 추후 관련단체 등과 협의를 통해 정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 청석스포츠센터 운영비 및 운정행복센터 수영장 운영비 11억 7,000만원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청석스포츠센터와 2013년 개장예정인 운정가람행복센터 내 수영장에 대한 민간위탁금으로 시설 운영에 대한 적자 보전액과 운영비입니다.

이중 운정행복센터 내 수영장은 12월중 공사 완료될 예정으로 2013년도 상반기에 수영장 사용료 등을 반영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개정과 수탁자 선정절차를 거쳐 시민에 개방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문산 국민체육센터, 법원읍 체육공원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산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은 국민체육진흥기금 28억원, 시비 43억 5,000만원 등 총 71억 5,000만원의 규모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3년 2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면 국민체육진흥기금 13억원 중 설계용역비 2억원을 제외한 11억원으로 우선 공사 착공하고 미확보된 예산은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 및 행안부 특별교부세로 지원 신청하고 부족분은 시 자체 추경 예산 편성 요청 등을 통해 해결해나갈 예정입니다.

법원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43억원 중 토지 매입비가 22억원으로서 사업비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우선 확보예산 6억원으로 토지매입 절차를 현재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또한 시 재정 부족으로 2013년도 본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으나 추경예산 편성 등을 통해 연차적으로 사업을 완료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동아리 지원사업 관련 세부 사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기관 프로그램 지원은 관내 평생교육기관의 우수 프로그램 공모를 통해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으로서 2개 기관을 선정하여 500만원씩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은 각 지역에서 자발적인 학습활동을 하고 있는 동아리의 우수프로그램을 선정하여 10개 동아리에 100만원씩 지원하고자 1,000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파주시에서는 성인장애인 사회교육, 기술·문화 이해 등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교육기회 균형 실현 등 2012년부터 성인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장애인 단체를 대상으로 장애 유형별 필요교육, 취업 교육, 기타 소외계층 평생교육 사업 지원을 내용으로 사업공모를 통해 대상사업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지원규모는 신청 사업 내용에 따라 차등지원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병영체험 2,000만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병영체험 사업은 금촌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9사단 제2신병교육대와 25사단 비룡교육대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전 학교를 대상으로 신청받아 희망하는 학교에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8회 7개 학교 1,030명의 학생에 대해 병영체험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과 관련하여 지역청소년 참여위원의 운영지원과 스포츠바우처 수혜자의 남녀 비율 50% 달성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청소년 참여위원은 파주시 차세대 위원회를 말하는 것으로서 현재 제11기 차세대 위원회는 남학생 29명, 여학생 21명으로 총 50명입니다.

제12기 차세대 위원회는 현재 학교장추천 25명과 공개모집 25명에 대하여 접수 중에 있으며, 학교장 추천과 공개모집을 통하여 차세대위원회 선출시 남녀 학생의 비율을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스포츠바우처 사업은 저소득층 초·중·고등학생들에게 스포츠시설 이용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서 사업 신청은 매년 12월말에 국민체육진흥공단 사이트에서 접수하며 시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유무 확인 후 범위 내에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올해에는 접수 선착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나 내년도에는 성인지 예산 편성에 입각하여 남녀 50%씩 구분하여 선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여학생들이 선호하는 수영을 수강할 수 있도록 청석·운정스포츠센터 등을 스포츠바우처 시설로 가입하여 여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바우처 사업은 국고보조사업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받는 사업으로 성인지 예산 필수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발급 대상자 기준이 개인이 아니라 저소득층 가구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혜 대상인 남녀구분이 어려워 성별 격차 원인 분석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문화바우처 사업이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소외계층에게 공연, 전시, 영화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주 목적인 만큼 참여자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자원 개발비 8억원 및 민북관광사업소 주요 핵심사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 자원 개발 시설비 8억원은 민북관광지 제3땅굴 이용 관광객 증가에 따라 제3땅굴 부지 내 시설 개선 및 노후시설물 정비예산으로 국비를 지원 받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자세한 내역으로는 주차장 확장사업, 화장실 신축, 화장실 보수, 노후건물 보수, 도보로, 영상관 건물, 노후시설 정비 등입니다.

민북관광사업소 주요핵심은 파주DMZ 생태녹색관광 개발사업으로서 임진강 철교 건너부터 도라산역까지 철도변에 도보로와 쌈지 공원 조성, 그리고 해마루촌 입구에 생태 학습장 조성과 생태탐방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재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육지원 사업 타 지자체 비교 및 주요 성과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 파주시 교육관련 예산은 일반회계 대비 2.35%로서 교육경비 지원액은 도내 11위입니다.

교육지원에 대해 성과는 단기간에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주요 성과로는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결과 2010년도 도내 30위에서 2011년도에는 도내 15위로 향상되었으며 대학진학률은 2011년도 75.6%에서 2012년도 79.6%로 상승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정책과 관련하여 예산의 주요 내역과 도서관 투자예산은 타 지자체와 비교하여 어떤 수준이며 성과는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파주시는 2010년부터 책읽는 파주를 위해 시민들이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서관을 만드는 인프라 구축 사업과 도서관을 중심으로 책읽는 시민을 양성하는 독서진흥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이에 도서관 정책개발 사업비 115억 7,000만원은 도서관 인프라 구축 비용과 독서진흥 사업 두 가지 예산으로서 이 예산을 타 지자체와 비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현재 전국에서 책읽는 도시를 표방하면서 파주시 도서관 정책 업무를 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총 15개 자치단체가 되겠습니다.

파주시에서 지난 3년간 도서관 정책 시책으로 추진해왔던 사업의 성과로는 생활권역별 공공도서관이 5개소에서 10개소로 확충되었고 공공도서관이 없는 지역에 공립 작은도서관 6개소가 확충되었으며 사립 작은도서관 32개소를 평가하여 14개소의 작은도서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주시 도서관 인프라 수준은 1인당 서비스 대상 인구 3만명 수준으로서 선진국 수준에 가깝고, 전국 6만 6,000명당 1관 수준보다 높으며 경기도 7만 2,000명당 1관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독서진흥 사업의 성과로는 독서문화 진흥 조례를 제정하고 1인 1독서 동아리 갖기 운동을 실시하여 연간 동네책방 리더학교를 개최하여 현재 파주시 독서동아리는 86개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마을마다 도서관을 중심으로 다양한 책읽는 동아리와 시민들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파주시는 도서관을 중심으로 책읽는 시민들이 많아지는 독서 동아리 지원사업과 독서동아리를 이끌어가는 시민 리더가 중심이 되는 다양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책읽는 도시로 토론하는 파주로 성장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문화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2시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 후에 다시 개의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현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 전 다섯 분 위원 질의에 대하여 문화교육국장이 답변하셨고 이에 대해서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기황 위원  320페이지 있는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전문위원 및 보조위원 내용을 들었는데 원래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전문위원 처음 배치하게 된 동기를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파주시 문화유산의 지정·폐지 및 보호 관리 전통문화 계승 발전 이런 목적으로 전문위원을 두었습니다.

○ 한기황 위원  시청 별정직으로 있는 것이죠?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예, 전문직입니다.

○ 한기황 위원  아까 말씀해주신 자료를 주셔서 저도 보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발표하신 역할과 2012년도 했던 것과 내년도 계획서를 저도 보여주세요.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알겠습니다.

○ 한기황 위원  전문위원이 올해 활동했던 일들을 말씀하셨는데 지나쳐서 다 못적었어요, 의도했던 일을 진행했는지 제가 알고 싶어서 말씀드렸거든요.

326페이지 시립예술단 운영 관련돼서 물론 조례가 제정돼서 지원해 주어야 된다는 사항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연 예산이 8억 1,000만원이 넘는데 이것이 운영 관련돼서 하면 공연 때마다 공연비를 지출하잖아요, 그래서 금액이 올라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단원이 지금 몇 명이고 얼마씩 지급되는데 그만큼 더 지원해 주어야 되는지 사항 좀 알고 싶은데요?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현재 조례상에는 60명 이내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48명 있고 이중에서 뮤지컬 단원이 10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원의 경우 월 수당이 60만원인데 실력이 우리 파주시 예술단 멤버들의 실력은 인정하는데 수당이 너무 적어서 이직이 발생합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가람행복센터가 설립돼서 공연장이 갖추게 되는데 신도시 주민들의 문화예술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공연이 필요해서 예산이 늘어난 것으로 했습니다.

○ 한기황 위원  전체 금액 가지고 제가 계산해 보니까 지휘자부터 일반단원 90만원 보상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90만원 곱하기 40명 있고, 연주 때마다 이렇게 하면, 한달에 수입이 상당히 못미친다는 거잖아요, 직업으로서도 그렇고.

그런데 예술 단원들이 파주시 것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그렇습니다.

○ 한기황 위원  그러면 다른 데에서도 예술공연 하니까 그것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금액이 상당히 플러스돼서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다른 데에서 활동한다는 범위가 다른 데 가서 공연에 참석한다는 뜻이 아니고 레슨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정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 한기황 위원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 계산해 보지 못했지만 단원들한테만 보수가 적은 것 같고 나머지는 연주회 때마다 나가는 것 보면 예술단원에 지급되는 것은 적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생각하기 나름일 것 같은데요, 단원의 경우 60만원 정도 매월 받았습니다.

수당을 인상하면 90만원 받게 되는데 평균적으로 100만원 내외 정도밖에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문화예술을 전문적으로 하는 직업적인 단원하고는 너무나 처우가 열악해서 개정을 통해서 수당을 올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 한기황 위원  전체적으로 8억 1,700만원 가지고 나누어보면 그 액수가 훨씬 이상 되지 않아요?

전체 보상 관련된 액수만 운영이 아니고 실비로 받는 월급에 관련된 사항만 여기 토탈금액입니다.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아니고요, 공연예산까지 포함된 예산액입니다.

수당뿐만 아니라 공연예산까지 포함됩니다.

○ 한기황 위원  운영비가 아니고 그분들의…….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운영비까지 포함된 예산입니다.

○ 한기황 위원  여기는 없잖아요, 보세요 별첨자료 시립예술단 운영 보면 5억 8,000만원하고 2억 6,000만원 전체…….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휘자 보상으로 2,100만원, 단무장 보상 1,800만원, 수석단원 보상 4,800만원, 일반단원보상 4억 3,000만원, 운영비로 1,200만원, 단복제작비 1,200만원, 악보구입비 600만원 이렇게 운영비까지 포함된 예산입니다.

○ 한기황 위원  운영비라는데 1,200만원하고 악보구입, 단복 포함해서 해봐야 금액은 3,000만원 이내입니다, 8억원 넘는 것 중에서.

이것으로 계산해서 나누어보면 개인당 얼마씩 지급되는 것 같아요, 나누어보시죠.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지휘자 같은 경우 연봉으로 따질 때 2,160만원 정도 되고 단무장 같은 경우 1,800만원, 반주자 1,560만원, 수석단원 보상 경우 4,800만원 되는데 4명의 수석단원보상비입니다.

○ 한기황 위원  거기에 일반보상금 연주회 할 때마다 금액이 지불되잖아요?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감안해서 한겁니다, 연습수당 같은 경우 130만원 공연수당으로 주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예상되는 자료가 있는데 드리겠습니다.

○ 한기황 위원  일단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시립예술 단원을 만들면서 아까 이직하고 그래서 올려줬다고 하는데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단체든 다 부족한 겁니다.

그런데 파격적으로 해놓으면 다른 단체도 이렇게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되면 나중에 감당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위원님 생각 틀리지 않는데 예술단하고 비교 할만한 단체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프로인데 상대적으로 처우가 열악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올려준 금액이 이 정도입니다.

○ 한기황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받은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전문위원의 실적을 보니까 향토문화재 지정을 위한 심의회 6월 8일 개최된 것하고 문화재 관련 홍보·제작, 덕진산성 문화재 발굴, 율곡문화제 행사지원 등은 기존 문화원이나 진행하고 있던 사항 아니겠습니까?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문화원에서 한다 하더라도 시청에서 주도적으로 하려면 문화재 전문위원이 꼭 필요합니다.

○ 한기황 위원  의주길 용역 참여 등등도 따로 용역비가 설정돼서 지급되고 있는데 처음 의도했던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역할이 아니고 그냥 모든 문화원 관련된 아니면 문화관광과 관련된 업무를 뒷받침하는 그런 위원으로 전락한 것이 아닌가?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는데 관련 조례 보면 파주시 문화예술진흥조례 보면 지역 문화재 및 비지정 유산 문화의 보존 관리 사업, 향토자료 조사 발굴 사업, 문화예술 공간 확충 및 보안 정비사업 등등해서 그런 분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한기황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접촉해 봤는데 문화예술진흥 전문위원의 역할이 본연의 역할보다는 이런 일을 하고 있지 않나, 그동안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미흡하다고 생각하면 본연의 업무에 더욱 충실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한기황 위원  알겠습니다.

328페이지 찾아가는 문화활동 관련돼서 문화소외지역 문화예술 욕구를 충족시키고 한다는데 이것은 어떤 규모로 누가 진행하고 있는 것인지 알려주세요.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현재까지 32회 공연했는데 예를 들자면 재래시장 같은 경우도 6번 했습니다.

취약한 문화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가서 공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한기황 위원  산출내역 보면 1회 공연 270만원×32회 했는데 어느 단체가 어떻게 32회를 공연했는지 내용은 따로 있습니까?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예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 원하시면 드리겠습니다.

○ 한기황 위원  왜냐하면 문화 욕구 충족하기 위해서 다른 과에서 다른 지역에서도 공연하고 있는데 또 따로 별첨으로 첨부돼서 나오니까 파주시하고 관계없는 어떤 일을 하고 있나 생각들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여기 덧붙이겠는데 그렇다면 찾아가는 문화 활동하는 공연단체는 파주시 관내 단체입니까?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이것은 도에서 공모에 의해서 선정됩니다.

이 사업비 예산 일부는 도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도비가 30%네요.

○ 한기황 위원  마저 질의하겠습니다.

329페이지 임진각관광지 문화공연 지원해서 2억 5,000만원 포크페스티벌인데 작년에 지원된 사항이 얼마인지 아시죠?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2억 9,000만원 지원됐습니다.

○ 한기황 위원  작년에 지원하면서 유료화하면서 내년부터는 시에서 대주는 것 없이 자체로 하겠다는 말씀하셨어요.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제가 그렇게 말씀을……

○ 한기황 위원  작년에 할 때 파주시에서 많은 돈을 보조하는데 왜 유료화시켜서 거금 들여서 일반시민들이 가기 힘들게 만들었냐 했을 때 앞으로 질을 향상시키고 또 소비자한테 받으면서 행사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유료화시킨다고 했는데 다음부터는 파주시에서 보조는 덜하고 거기서 유료화 된 돈 가지고 행사한다고 그때 말씀하셨어요.

작년에 2억 9,000만원이고 올해 2억 5,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했던 내용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제가 시비 지원을 줄여나가겠다고 말씀을 기억하는데 시비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말씀 안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주시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서 저소득층이라든가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무료화 하겠다고 얘기한 것으로 기억납니다.

○ 한기황 위원  작년에 그런 층은 무료화 안됐죠, 하나도 예외없이 받았죠?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제가 파악하기로는 2,000명 정도 무료화 했습니다.

○ 한기황 위원  실제로 했습니까?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예.

○ 한기황 위원  그때당시 무료화 하나도 안된다고 해서…….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그래서 다문화가정이라든가 저소득층 가정에 대해서는 무료화 하겠다고 얘기했고 2,000명을 무료화 했습니다.

○ 한기황 위원  내년도 이맘때 다시 이와 관련돼서 예산을 집행한다면 어느 정도 줄여서 계획 잡으시겠습니까?

앞으로 예산 줄여나간다고 했으니까 내년에 2014년도 예산 짤 때는 감액해서 계획 짜는 겁니까?

아니면 더 활성화시킨다고 해서 예산을 그대로 나둬서 진행할 겁니까?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금년도 처음으로 유료화 시작했는데 유료화가 정착되는 것을 봐서 점차 시비지원을 축소하겠습니다.

○ 한기황 위원  사실 올해 행사했을 때도 유료화해서 행사지원을 너무 해주었기 때문에 그분들은 물론 소득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행사 수입이 있기 때문에 행사 진행했다고 생각해서 파주시에서 너무 많이 도움 주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어진다면 파주시민 뿐만 아니고 문화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낭비성으로 행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행사비 비용의 대부분이 초청가수 비용이거든요, 금년 같은 경우 외국 가수를 불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드는데 앞으로는 예산이 적게 들도록 기획단계부터 추진 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제가 덧붙여도 될까요?

○ 한기황 위원  예.

○ 위원장 임현주  임진각 파주 포크페스티벌이 2억 9,000만원 계상되었다가 조선TV와 결합되면서 총 예산이 8억 얼마였죠?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6억 9,000만원이었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사실 종합 편성 채널인 조선TV와 합작하면서 예산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외국에 유명한 호세펠리치아노라는 가수와 아이유 등등이 참가하게 되면서 예산 자체가 6억 9,000만원으로 늘어난 바 있습니다.

사실 이 예산이 이렇게 는 것은 우리시에 재정 본예산 2억 9,000만원은 변함 없었지만 시민에게 부담되는 예산은 엄청나게 늘어난 것이었고 무료였던 행사가 유료로 전환됐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임시회를 통해서 확인했던 것이고 사전에 의원들이 시민들에게 이러저러한 의견을 여쭤볼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많이 느끼는데요, 좋은 예술 문화 하는데 시민들이 자기 돈을 내고 유료로 관람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임진각 평화누리 야외공간에서 3만원이라는 액수의 유료요금을 부담하면서 관람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데 예를 들면 그때도 얘기하셨지만 제천 영상음악회라든지 기타 여러 야외에서 있었던 음악페스티벌에 대한 얘기하셨는데 거기에는 무수히 많은, 예를 들면 하루 종일 페스티벌이 연결되면서 참가하는 비용이 그 정도 드는 것이고 이것은 시간이 고정돼서 한두 시간 정도 내외의 공연을 보는데 더군다나 야외공연에서 뒤쪽에서는 음악의 내용들을 제대로 감상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3만원의 유료비용을 파주시민이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부당하다는 지적 했는데 그에 대한 지적이 시행 이후에 어떻게 변경됐는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저도 이해합니다.

다른 페스티벌의 공연 가격을 살펴보면 가평 같은 경우 자라섬 국제 재즈 페스티벌 하고 있는데 1일권 3만 5,000원, 2일권 6만원 받고 있고 이것도 야외에서 합니다.

특히 이 행사는 시비가 7억 2,000만원이나 지원되는 사업이고 인천에서 하는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은 1일권이 7만 7,000원이고 그리고 시비가 무려 10억원이나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2억 9,000만원이라는 시비가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유료화를 점차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3만 3,000원 정도는 초기단계에서 받고 시작했는데 일부 시민들이 임진각에서 하는 행사가 3만 3,000원이면 많다 얘기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저도 얘기 많이 들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공연의 질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금년도에는 호세펠리치아노도 초청하고 아이유도 초청했습니다.

2만여명이 모였습니다, 다만 무료공연을 안했기 때문에 파주시민이 참여율이 적었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나름대로 무료화를 추진해서 2,000명 정도 무료화 했습니다.

또 완전 무료화 할 경우에는 선거법 등에 저촉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에 한해서 2,000명 정도 무료화 했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그러니까 국장님 답변하신 것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음악을 하루종일 내가 선택적으로 어떤 가수의 음악을 볼 수 있는 경우도 1일권 3만 5,000원이고 인천에 있는 경우 외국 가수들이 많이 와서 그런데 1일 7만 7,000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2시간짜리 공연이고 순전히 올해 유료화 된 이유는 조선TV에 방영이라는 우리 의원들도 몰랐던 변수에 의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올해도 실제로 2억 9,000만원에 포크페스티벌을 통해서 가족이 음악을 향유하는 시간을 갖겠다는 것이 원래 원안이었고 조선TV와 합쳐치면서 유료화 된 거거든요.

그럼 내년 2억 5,000만원은 올해와 똑같이 텔레비전 종합 편성 채널 조선TV와의 방영을 전제로 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답하시면 됩니다.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 행사를 금년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만 내년도에도 경기관광공사하고 협의해서 할 것인데 우리가 경기관광공사에 사업비를 보조하고 경기관광공사가 기획사와 협의해서 추진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앞으로의 계획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생각되고요.

○ 위원장 임현주  시비가 몇%예요?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6억 9,000만원에서 우리가 2억 9,000만원 했으니까 자부담이 3억 9,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경기관광공사에서 하는 행사에 우리가 돈을 보태주는 식이 되는 거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보조사업자를 관광공사하고 했습니다.

경기관광공사에서도 일부 자부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관광공사에서는 3,000만원 정도 자부담했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올해 포크페스티벌 내용 변경된 것이 정확히 기억 안나서 그런데 방송사로 들어간 돈이 많고요, 지금 여쭤보는 것은 2012년도 파주 포크페스티벌이라고 해서 원래 원안으로 계획되었던 안이 중간에 변경됐습니다.

그럼 2013년도 파주포크페스티벌은 어떤 안을 선택해서 가실 것인지에 대한 답을 해달라고요.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저희가 조선TV와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관광공사가 보조사업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경기관광공사랑 협약 체결해서 할 것인데 내년도 사업을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이 이르지 않나 생각되고요, 추후에 의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국장님 지금 우리 보는 모든 자료가 내년도 사업과 관련된 것입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은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포크페스티벌의 주최는 파주시 아닙니까?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맞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그러면 관광공사는 우리가 하는 행사에 보조사업자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파주시 의지가 어떤 것인가 중요하고 그게 이 예산서에 어떻게 반영됐는가 묻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하시면 돼요.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외국가수 초청은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출연료가 적게 드는 세시봉 가수 등 국내 유명 포크가수 위주로 공연을 실시하면 예산을 줄여나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관광공사하고 협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알겠는데 제가 답을 듣고 싶은 한 가지만 답하시면 되는데, 2억 9,000만원인데 2억 5,000만원으로 해서 예산이 문화예술에 대해서 줄어드는 것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올해와 똑같은 형태로 방송사를 끼어서 6억 9,000만원 내지 우리는 2억 5,000만원 부담하지만 총 예산 규모가 커지면서 유료화 될 것인지에 대해서 추측, 예측 내지는 판단해 봐야 되기 때문에 묻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요, 방송사와 협연해서 이 파주포크페스티벌을 개최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만 답하시면 됩니다.

중앙 방송, 중앙 언론과 협약을 해서 이 행사를 주관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답을 하시면 됩니다.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저희가 관광공사와 하고 관광공사에서 언론사에 하느냐 물으시는 거죠?

○ 위원장 임현주  이 행사의 주관은 우리잖아요, 우리가 어떤 의지와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느냐에 달린 것입니다, 행사 내용은.

그 행사의 내용을 주관하시는 국장님은 어떤 생각하고 계신지 여쭤보는 거예요.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관광공사하고 보조사업으로 하는데 공연을 기획하는 전문공연기획사와 협의해서 공연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그 공연전문기관이 방송사냐 아니냐 하는 것을 물으시는 건데 필요하면 방송사도 할 수 있고 기타 공연사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임현주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예산 위원회도 그렇고 상임위를 운영하면서 답답한 것이 많습니다.

시가 어떤 정책에 대해서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가 정확히 판단해야만 되고 그를 기초로 해서 조례를 심의하고 결정합니다.

예산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면에서 지금 국장님 답변, 과장님과 팀장님들 다 애쓰시는데 답변에는 파주시의 의지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의규칙 봤는데 시장님을 이 자리로 불러서 답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은 시장의 대리인으로 여기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에서 하는 돈이라는 것은 시의 정책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집행되는 것이어서 답변이 정확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심의하기 어렵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방송사가 공연에 후원으로 들어온다 해도 사업비가 올해처럼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계속 하십시오.

○ 한기황 위원  지금 별첨자료 보면 임진각 관광지 문화공연 지원 내용을 보면 2억 5,000만원이잖아요, 전체 예산인데 출연료하고 음향, 조명, 무대, 악기 2억 5,000만원입니다.

모든 것을 준비 다 해주는 거잖아요?

더 이상 줄 것이 어딨어요, 이런 것을 다 준비하면?

물론 너무 과다하게 책정돼서 줄여나가면 줄일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을 줄인다는 개념보다는 전체적으로 파주시가 주관된 행사인데 모든 것이 그쪽에 쏠려서 행사진행하다 보니까 이것만 해주고 빠지는 형태잖아요.

책정된 금액도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했는지 너무 터무니없이 책정해놓은 것이라 파주시는 남의 행사에 돈만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년에 무대설치 1억원에 대해서 임현주 의원이 5,000만원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 얘기한적 있어요.

올해 무대 비용은 없지만 똑같은 방향으로 설정해 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행사 계획을 아무 의미없이 액수에 맞추어서만 응해주는 형태 아니겠습니까?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공연에 들어가는 기본예산이 있습니다, 무대 설치비를 터무니없게 올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감안 안해서 예산 편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돈의 일부가 큰 부담되는 것이 외국 가수 초청하는 부분인데 초청 안하고 내년도에는 국내 유명 세시봉 가수 위주로 해서 포크페스티벌의 의미를 더 높이 살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한기황 위원  더 중요한 것은 지역이 북쪽에 있다 보니까 그런 유명하신 분들을 잘 못보니까 그런 분들을 초청하기 때문에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 분들을 주로 섭외했었잖아요, 외국인 오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분들 위주로 했기 때문에 책정 많이 돼서 비용을 어떻게 조선TV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생각을 그쪽으로 바꿔주니까 예산이 터무니없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무대 관련된 비용이 2억 5,000만원인데 과감하게 파주시에서 지원 안해주어도 행사 진행하는 데는 이상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MBC에서 평화콘서트 하잖아요, 거기서 설치하는 무대가 포크페스티벌하고 별차이 없는데 1억원 듭니다, 무대 하나 하는데만.

○ 한기황 위원  작년 예산 보면 우리 포크페스티벌 무대도 1억원이었어요.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그래서 무대 설치하는 것을 더 많이 늘리거나 그러지 못합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비용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지혜를 가지고 짜겠습니다.

○ 한기황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분 보충질의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재진 위원  한기황 위원님하고 여러 가지 예산 심의하는데 있어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얘기했는데 우리 의원들이 예산 심의한다는 것은 그 사업의 목적과 효과 또 예산편성이 적정하냐 이에 대해서 승인을 해줄 것이냐 안할 것이냐, 감할 것이냐 따져야 되는데 그런 자료를 요구하는 것 같은데 문산에서도 이번 행사가 작년까지는 관람료를 받지 않았는데 관람료가 나온다고 해서 많은 주민들이 예산 관련 때문에 얘기 많았습니다.

그런 관계 때문에 계속 관람료 받을 것이냐 적게 받을 것이냐 보시고 예산 심의해야 되니까 확실하게 감이 올 수 있게 답변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 질의드리겠습니다.

법원체육공원 조성에 필요한 토지보상금은 얼마나 됩니까?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22억원 정도 됩니다.

○ 박재진 위원  그중에서 올해 6억원이 확보되었던 거죠?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그렇습니다.

○ 박재진 위원  이것이 2014년 12월말까지 완공되려면 토지매입은 언제까지 완료되어야 기간 내에 공사 완료할 수 있죠?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금년 토지매입 시작됐는데 정상적으로 추진한다면 내년도까지는 토지 매입이 완료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 못했는데요, 최대한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재진 위원  그리고 문산 국민체육센터는 원 바닥면적이 얼마로 계상하시는 거예요?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300평정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건축연면적 약간 변수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현장에 가보면 토지모양이 안좋습니다.

면적이 안좋은데 최대한 면적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겠지만 그런 것도 감안되어야 합니다.

○ 박재진 위원  예산심의과정에서 편성되지 않은 예산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국민체육센터 건립과 법원읍 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예산이 2013년도에 반영되어야 하는데 반영되지 않아서 내년 국도비라든가 시비를 국장님께서 확보해서 사업 추진해주신다는 말씀이시죠?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문산 국민체육센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 박재진 위원  문산뿐만 아니라 두 가지요.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문산 국민체육센터 경우 설계가 내년도 2월이면 마치게 됩니다.

내년도 착공해서 부족예산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라든가 시책업무추진비 지원 받아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박재진 위원  내년도에 기 예산 확보된 것 가지고 일단 착공 가능합니까?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설계 끝나면 발주하겠습니다.

13억원 중에서 남은 예산 가지고 하겠습니다.

○ 박재진 위원  잘 아시다시피 국민체육센터 건립과 법원읍 체육공원 조성 사업은 파주시 균형발전 차원에서 계획된 대로 완료해주셔야 되는데 국장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사업이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박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안소희 위원  먼저 평생교육 관련해서 334쪽 답변 잘 들었고요, 신규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도 계속 동아리 프로그램 공모랑 우수프로그램 공모해왔던 사업입니까?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동아리만 기존 사업입니다.

○ 안소희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평생교육기관 우수프로그램 공모를 신규로 진행하려는 것 아닙니까?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맞습니다.

○ 안소희 위원  그런데 이번에 조례 개정했기 때문에 평생교육 관련 기관을 다 자료로 받아봤는데 굉장히 많거든요, 네트워크를 실제 한다고 할 때도 더 많고, 과장님 답변하실 때도 향후 마을 거점에 더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관 시설이 더 많이 확대돼서 그것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된다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 들었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예산 규모가 작은데 2개소로, 사유가 있나요?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일단 적은 것은 이해합니다, 2개에 500만원씩 지원하기 때문에 적은 것은 사실인데 첫해 연도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점차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붐을 조성하고 성과가 좋으면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고 문제 제기 드리려는 평가는 예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의 참여가 필요한 예산에 실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는가, 그리고 막대한 문화나 교육에 대한 예산들을 실제 시민들이 체감, 느끼고 있는가에 대해서 곰곰이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평생교육 관련된 우수프로그램들을 공모하거나 동아리 프로그램을 공모하는 사업들은 실제 참여 많이 하시죠, 예산이 적어서 그렇죠.

적지만 참여하는 효과는 굉장히 커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은 너무 소규모 사업으로 취급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시민들의 공감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저도 이해합니다.

○ 안소희 위원  그렇다면 당장 신규사업이라고 하더라도 2개소로 하는 것은 너무 협소하다는 생각 들고 또한 제가 2차 때 질의드리겠지만 도서관 관련돼서 사립을 지원하는 경우도 그랬습니다.

똑같이 평생교육 기관을 다 똑같은 기준에 놓고 2개소를 선정한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규모가 큰 평생교육기관도 있고 작은 데도 있고 그에 맞춰서 보면 프로그램의 질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나 대규모나 기관별로 분류해서 선정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2개 정도씩 있으면 만약 큰 기관, 작은 기관으로 나눈다고 해도 2개밖에 안되기 때문에 하나하나씩밖에 못뽑게 되잖아요.

아직 그런 기준도 명확하지 않은데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다양한 평생교육기관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따라서만 평가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규모의 평생교육 기관들도 많이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작은 기관들은 이런 공모사업에만 기회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 파주시에서 할 수 있는 많은 평생교육 사업들에 오히려 큰 기관들은 협력도 하고 지원금도 받고 다른 경기도나 정부나 지원 받아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반면 소규모 평생교육시설들이나 기관들은 하기 어렵거든요.

그런 것들을 검토하셔서 적은 예산이지만 효율적으로 쓰시고 대상을 좀 더 면밀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좀 더 기대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성인장애인 평생교육지원도 올해 신규로 하게 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다른 지자체들 이미 하고 있는 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기도에서는 언제부터 시작한거죠?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저희시는 도비 30% 지원 받아서 총 사업비 2,000만원 처음으로 하는 것인데요.

○ 안소희 위원  몇 년도부터?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우리가 경기도에서는 처음으로 하는 것으로 …….

○ 안소희 위원  이미 가까운 고양시에는 2012년도에도 성인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올해 2012년도에 고양시는 4,700만원 예산 편성해서 진행했고 2013년도에 6,900만원 계상하셨어요, 예산 세워놓고 있습니다.

실제 2012년도 4,700만원으로 고양시가 성인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했는데 수혜자가 실제 체험하신 분들이 450여명 가량 돼요.

굉장히 만족도 높아서 이에 대한 워크숍이나 자체 진행되고 있는데 그래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설명자료에 보면 지원대상 목표수가 없어요, 아까 답변하실 때도 목표수는 없었거든요, 일단 신청되는 것을 봐서 그에 따라 차등지원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대상 목표수를 정해놔야만 예산이 정확해질 것 같아요.

고양시나 저희랑 총 인구는 다르지만 관련된 참여 인원 대비 예산 쓴 것을 보면 450명 정도에 4,700만원 소요되었다는 거죠.

제빵교육 받기도 하고 지적장애인 분들이 화훼 꽃꽂이 배우기도 하고 다른 문화교육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었는데 실제 2,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이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 실제 체험 인원에 대비해서 사업비가 얼마나 들었는지 파악하셔서 저희시도 지원 대상 목표수를 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금년도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더 좋은 점이 있으면 저희 시에서 적용해서 할 것이고 참고적으로 금년도에 전체 예산액 2,362만 4,000원 예산 가지고 발달장애인 바리스타 양성교육 600만원(보조금 5,175, 자부담 780), 정서지원을 위한 예술단 프로그램으로 780만원(보조금 640, 자부담 140)을 들여서 운영했습니다.

○ 안소희 위원  알겠습니다.

신규예산 편성하실 때는 대상에 대한 목표를 정확히 세우시고 그에 따른 예산 계획을 면밀하게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재진 위원님께서 본질의 하셨던 청석스포츠센터 운영과 운정행복센터 수영장 운영 답변하신데 따르면 청석스포츠센터 현재 운영하는 코오롱에서 운정행복센터 내 새로 신설되는 수영장까지 운영 관리한다는 얘기인데…….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그건 아니고요, 내년도 1-2월 중에 위탁업체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별도로.

○ 안소희 위원  저한테 자료를 주셨던 것에는 그렇게 답변 되어 있던 것 같은데요, 운정행복센터 내 수영장 운영을 검토해 보셨는데 새로 어떻게 할지,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청석스포츠센터와 연계해서 하는 방안도 검토하지 않으셨습니까?

자체 시가 운영할 계획 한가지와 그리고 청석스포츠센터랑 연계해서 일부 인원을 나누어서 하는 방안이나 아니면 아예 새로 위탁하는 방안, 여러 방안을 검토하신 것 아니에요?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아니고요, 별도로 운영업체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그럼 검토하신 것은 맞죠?

과장님 검토하지 않으셨습니까?

○ 체육청소년과장 김진성  예.

진행 중인 거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 안소희 위원  내년 1월에 검토되십니까?

○ 체육청소년과장 김진성  3월에 개장해야 되기 때문에…….

○ 안소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검토하실 때 공정하게 새로 민간위탁 심사하셔야 됩니다.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당연하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그러한 예를 예상하시고 검토하셔서는 안됩니다.

○ 위원장 임현주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이 선정되어 있으므로 2억 6,000만원에 대한 운정행복센터 수영장 운영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민간심의위탁 절차를 제대로 밟으셔야 되겠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다음은 청소년 병영체험 관련된 건데요, 저는 오늘 청소년 부서 담당자 분들 와계신데 청소년 병영체험 관련해서 제가 청소년들 당사자들 의견 모아봤습니다.

파주시 청소년 부서도 마찬가지로 청소년들과 2013년도 예산에 대해서 같이 보고도 하시고 의견도 청취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청소년 당사자 의견 들어봤는데 그중에 베스트 예산은 청소년 당사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각종 위원회에 대한 참여활동이었습니다.

역시나 청소년들 직접 참여를 가장 선호하였고요, 두 번째 청소년 동아리 공모사업이 가장 높았고 다음 청소년 축제, 다음 청소년 문화의 집 순으로 나왔습니다.

워스트, 나쁜 예산 청소년들이 바라지 않는다, 전환되었으면 좋겠다는 예산 중에 청소년의 날 행사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청소년들은 여전히 왜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이나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감시순찰이 왜 예산에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설명해서 필요한 부분 얘기하였는데 남파주 북파주로 청소년들도 나뉘더라고요, 남파주 학생들은 이런 예산이 왜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했는데 북파주 학생들은 통행금지구역 감시순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곳에 있는 것에 대해 아이들이 위험요소에 대한 불안감을 많이 느끼고 있었어요.

그중에 가장 워스트 1등이 청소년 병영체험이었습니다.

학생들이 그대로 얘기한 것을 말씀드리면 대상은 청소년병영체험을 실제 참가한 학생들이었습니다, 대부분 참여의도도 모르고 참여했다, 그리고 실질적인 도움이 안됐다, 심지어는 추억으로도 남기기 싫다, 저는 이 얘기 깜짝 놀랐거든요, 어느 정도 진로탐색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은 성취도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병영체험은 자기가 가야 되겠다는 동기보다는 선생님들, 학교의 요청 그리고 정해진 숫자만큼 가야 되는 것에 대한 당위성이 너무 컸어요.

아이들이 그에 대한 심적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간 아이들은 병영체험을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 당사자 참여가 필요한 예산에는 그걸 체감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취지라도, 병영체험이라는 것이 아이들에게 애국심도 길러주고 건강한 지덕체를 쌓을 수 있도록 해주기는 하지만 그러한 목적에 당사자들이 없고 다른 사람들이 간다면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런 당사자들이 가야 되는 체험에 체감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필요성을 공감할 수 있는 아이들을 대상화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청소년 자녀 두셨을텐데 병영체험 학교에서 갔다 왔다면 물어보세요, 열이면 여덟아홉은 재미없다, 힘들었다, 가기 싫다, 기억에서 지우고 싶다 얘기합니다.

그러면 자체 프로그램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재밌게 하려면.

볼 때는 그다지 재밌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한 부분도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알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그렇다면 저는 적어도 이 예산이 진로탐색 프로그램비보다도 1,000만원이나 많습니다.

아이들의 욕구는 진로탐색 체험에 더 많이 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맞게 예산에 대해서도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의드렸던 것에 대한 것은 여기까지이고 두 가지 한기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 저도 잠깐 드리겠습니다.

신도시 주민들의 문화 욕구가 높아져서 공연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시립예술단의 앞으로의 공연도 많아질 것이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신도시 주민들이 늘어나면서 문화적 요건으로는 공연으로만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 있는 신도시 분들이 이 또한도 자발적으로 만들어가는 문화, 주민축제 등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문화욕구는 충족되기 때문에 어떠한 예술단 하나의 공연들이 많이 늘어난다고 해서 욕구가 그걸 다 수용할 수 있지도 못하고요,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기황 위원님 지적하셨던 것처럼 파주시립 예술단이 하나입니다, 예술단 하나 운영하는데 예산이 지나치게 많은 것은 아닌가라는 고민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했지만 프로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다른 민간사회단체 밑에 보조받고 있는 예술단체들이 사실 전문성이나 예술성에 있어서 차이 있을 수도 있고 분명히 인정은 합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시립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프로다워지고 전문성 사람들로 모이게 됐겠죠.

작년에도 국악과 관련된 시립연희단을 만들 때도 3억원이라는 예산이 없다는 탓으로 조례도 무산되고 지금까지도 진행 안되고 있습니다.

거기 있는 국악 예술하고 있는 친구들이 비전문가인가 아니죠, 프로죠, 국무총리상·대통령상 받고 전국을 다니면서 수상하고 있는 20대 청년들입니다.

그런 청년들이 시에서 발붙일 일자리가 없어요, 공연할 데가 없다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 시립으로 갑니다.

그런 것들 보면 시립이 참 중요하구나 생각 들거든요, 상대적으로 여기는 시립이 이거 하나입니다.

시립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은 문화공연 영역마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이 예술단에만 예산들이 지원 증가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만큼 시민의 공감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기황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같고 당연히 중요성은 인정하나 고루 지역에서의 다양한 문화예술 영역, 그리고 시민들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단순히 공연문화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에 견주어서 시립예술단의 지원예산이 얼마나 적절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회에서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포크페스티벌도 마찬가지이고 이것은 경기도나 공영방송이나 언론에서 진행해야 될 행사라고 생각됩니다.

작년에 KBS 오딧세이에 대한 예산 삭감했을 때 이유가 마찬가지거든요.

오딧세이 필요성을 공감 안하는 것이 아니고 시 예산이 반영되는 것이 지역축제와 견주었을 때, 지역축제로서의 위상이 더 높으냐, 이것은 전국적 축제로서의 위상이 높은 거죠.

전국적 축제로서의 위상이 높을 때는 그만한 관련된 여러 협력 기관들이 있고 저희보다도  더 재정부담 할 수 있는 기회가 전국적인 축제가 되면 많은데 가평이나 인천 예를 드셨지만 그 지자체는 정말로 대표하는 이미 지역축제로 발돋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포크페스티벌이 저희 지역을 발돋움하는 대표축제로 섰다는 평가는 아직 못받고 있거든요, 시민 공감대도 저도 아직 확인한 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서는 작년에 평가 기준이 여전히 여기 포크페스티벌에 적용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지역축제와 예산 편차가 나는 것에 대해서 괴리감이 느껴진다,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말씀드리고 시 차원의 적절한 예산 규모가 다시 한번 검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이고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 하신 이후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해서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한기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한기황 위원  방금 안소희 위원 얘기하셨듯이 시립예술단 경우도 물론 필요하고 증액 등이 꼭 문제만은 아니에요.

증액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다른 민간단체들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여기 해당되진 않지만 각 읍면동 행사비용 체육행사, 축제 행사 관련없지만 줄어들었어요, 50% 정도씩 감액시켰습니다.

기획예산 관련돼서 다시 질의할 내용이지만 대단위 건은 올려놓고 지역축제는 생각해보세요, 포크페스티벌 2억 5,000만원인데 1억원으로 하라면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그런 것을 감액해놓은 것이 있어요, 각 읍면동 축제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을 볼 때 형평성에 어울리지 않고 실례로 들어서 금촌2동 보리축제 예산이 1,800만원인데 1,000만원으로 줄여놨습니다.

못한다고 난리하시잖아요, 그런 것은 소규모 지역축제도 없애고 이것은 증가시키면 형평성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반영시켜서 조화롭게 예산을 짰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348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체육시설 관리 18명 5억 4,000만원이 설정됐습니다.

이 비용은 아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오시는 분들의 비용이라고 하는데 맞는지요?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맞습니다.

○ 한기황 위원  그러면 5억 4,000만원 나누기 18명 하면 3,000만원입니다.

개개인 한분한테 돌아가는 돈이 평균적으로 따지면 그렇다는 거예요?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정확히 산출규모는 아니고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보수를 지급한 금액을 평균한 금액입니다.

○ 한기황 위원  실제로 그분들이 거기서 근무할 때 받은 금액은 3,000만원씩 이대로 지급한다면 그분들이 너무 좋아하십니다, 체육회 간다는 사실을, 이게 맞는다면.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고 무기계약직이죠, 그런데 추가 일을 12시간씩 해도 이에 훨씬 못미치는 것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해소된다면 그분들이 당연히 좋아하겠죠.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5억 4,000만원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1인당 3,000만원씩 18명에 대해서 산출기초로 예산 편성한 것인데 그분들한테 다 1인당 3,000만원씩 지급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예산입니다, 개인별로 격차가 있습니다, 적성 같은 경우는 적고 문산 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많고 근무여건에 따라서 수당이 변동되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기황 위원  지금은 돈에 관련된 얘기했는데 물론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은 인정되는데 그 금액이 똑같이 분배되면 괜찮은데 다른 비용까지 합쳐져서 그 금액이 산출된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이 금액은 고정급하고 변동급이 있는데 합쳐서 한겁니다.

5억 4,000만원이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받아서 평균 수준 감안해서 편성한 것이고 개별적으로 임금 격차가 있습니다.

○ 한기황 위원  처음 시설관리공단에서 체육청소년과가 아니고 체육회로 넘어오는 것으로 얘기 됐잖아요.

그것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넘기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이와 관련해서 지난 10월 20일 의원님들 모시고 공공체육시설 이관문제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보고당시 일부 의원님께서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의견도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현 운영실태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타 시군 사례 등을 조사해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먼저도 말씀하셨다시피 민원의 신속한 대처 안정적 운영이 가장 중요한 공공시설의 경우에는 일부 전문성을 요하는 특수한 시설을 제외하고 공공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최근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관리를 전환하는 추세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체육 강시라고 할 수 있는 용인시 경우도 체육시설관리를 시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그동안 반대의견도 무시할 수 없고 대내외적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시 직영체제로 변경해서 검토하게 됐습니다.

○ 한기황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있으면 근로자의 안정적인 직장생활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하신 사항 같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체육회로 넘어가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직영한다고 했잖아요.

여기 있는 의원들이 직영한다는 내용을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직영한다는 내용 알고 계신 위원님 여기 계십니까?

체육회에서 운영한다는 것이지, 물론 체육회가 시청에 속해있는 것이지만 체육회장님이 시장님이지만 직영한다는 내용 알고 계신 분이 계시냐고요.

이 내용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체육회로 넘어온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영한다고 하면 심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도 난감한데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체육회에서 다시 시의 직영으로 운영한다는 내용을 위원님들 아무도 모르는데 일방적으로 정해놓고 따라가는 형태로 심의해야 되는 것인지?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순수한 민간위탁으로 전환한다면 위원님들께도 수시로 보고하고 관련절차에 의해서 이행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금년 12월 30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됩니다.

그래서 만료되기 때문에 이미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보고한 대로 당초 체육회로 운영하겠다는 것은 민간위탁의 개념이 아니고 하나의 직영이나 다름없습니다.

다만 협상의 당사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시, 체육회장, 파주시청이냐에 따라서 다를 뿐이지 위탁이 아닙니다.

○ 한기황 위원  원래 체육회에 위탁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왜 직영으로 아무 통보없이 진행한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냐고 제가 묻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위원님들께 중간에 변경 보고안한 것은 저희가 실수한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께서 반대했고 보다 더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분석해서 직영체제로 갔습니다.

○ 한기황 위원  국장님 말씀은 이러면 이렇게 하고 저러면 저렇게 하고 마음대로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상태에서 의원들이 체육회에서 맡아 해야 되겠다 하면 체육회로 넘어갑니까?

시정을 뚜렷하게 목적없이 되는 대로 막 하는 형태의 말씀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질의 드릴지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제가 보태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체육회를 하든지 직영하든지 시설관리공단이 그동안 체육시설을 관리함에 있어서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이 파주시 44개의 체육시설을 위탁받으면 안되는 이유가 밝혀져야 될 것 같아요.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처음 검토된 것이 읍면동 체육회장으로부터 건의사항이 있었고요, 각종 체육시설과 관련한 민원이 체육청소년과로 옵니다, 그래서 수요자 중심으로 보다 공공서비스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 체육청소년과로 직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그러니까 그 말 알아들었고요, 체육시설의 체육회로 이관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제가 묻는데 그러면 그동안 체육시설을 관리해왔던 시설관리공단이 체육시설을 관리함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내지는 사업을 계속 집행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하자나 오류나 실수나 실책 아니면 그러하지 못하는 조직적인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먼저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그동안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가장 중요한 것이 수요자 중심으로 하겠다는 것이 첫 번째이고 금년도 말까지 위탁기간이 끝납니다, 새로 민간위탁하려면 새롭게 공모절차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다만 파주시에서 직영체제로 가겠다는 원칙 있었기 때문에 관련 절차없이 바로 직영제체로 가는 것입니다.

○ 위원장 임현주  그러니까 직영체제로 가겠다는 의지가 어떠한 근거로 나왔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 방침입니다.

수요자 중심으로 하겠다…….

○ 위원장 임현주  시의 방침이 시민들에게 이해가 되고 용납되어야 하잖아요.

의원들은 이렇게 바뀌면 시에서는 이러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러이러한 정책을 펴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나도 동의합니다 등등 의원으로서 시의 정책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전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저희는 시민의 세금을 받아서 먹고 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시의 정책을 정확히 전달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오랫동안 앉아있는 것이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직영체제로 가겠다는 시의 방침이 있었다고 하는데 시의 방침이 어떤 근거로 됐느냐, 첫째 수요자 중심으로 하겠다는 것, 두 번째 읍면동 체육회장들의 민원이 있었다, 두 가지 맞습니까?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맞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수요자 중심이라면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클럽은 배드민턴장을 관리하면 되는 건가요?

수요자 중심으로 얘기하신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보다 체육인들을 관리하고 지원해주는 체육청소년과 위주로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체육가맹단체한테 그 시설을 위탁하는 뜻이 아니고 보다 체육과에서 체육인과 함께 그분들의 수요를 보다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 위원장 임현주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직영체제로 가겠다는 시의 방침이 있는데 시의 방침을 정한 이유 1. 수요자 중심으로 하겠다, 2. 읍면동 체육회장의 민원이 있었다는 것이죠.

수요자 중심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수요자가 아니라 시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할 수 있는 체육청소년과 직영을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수요자가 아닌 것이 아니고요, 그런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요구사항을 수용하겠다는 그 뜻입니다.

○ 위원장 임현주  그러면 만일 경기단체 지금 32개의 체육종목별 단체가 있습니다.

단체장들이 의견을 모아오면 이 의견대로 하실 건가요?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최대한도로 수렴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그리고 읍면동 체육회장의 민원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체육회장님은 시장이고 부회장님한테 여쭤봤습니다, 의회에 와서 설명했을 때.

월롱면의 경우 월롱체육회에서 관리합니다, 그래서 월롱면에 있는 체육시설에 대해서 문제 있을 경우 이 책임은 어디에 있느냐 물었더니 체육회 부회장님 최흥식씨의 의견에 의하면 “우리하고 상관없다” 라고 했습니다.

별도의 기관이라고 했지요, 읍면동 체육회에서 건의서라고 가지고 왔습니다.

이 건의서 월권입니다, 읍면동 체육회는 읍면동 체육인들의 회이지, 파주시 전체 체육회하고는 상관없는 조직이에요, 부회장님이 답변하셨어요.

예를 들면 월롱체육회가 시설 관리하고 있는데 잘못했어요, 그러면 체육회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체육회가 시설을 관리 운영하는데 있어서 읍면동 체육회장들이 이런 건의서를 어떤 근거로 의원들한테 갖다 주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체육청소년과장은 묵과해도 되는 건가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진성  묵과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신지?

○ 위원장 임현주  체육회와 체육회의 하부기관이거나 체육회가 책임지는 조직 단위에 있지 않는 조직에서 체육증진을 위해서 시 체육회로 이관되어서 지역주민 편리하게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건의서를 하는 것이 체육회 이관하고 무슨 상관 있는 거냐고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진성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진성입니다.

건의서는 읍면동 체육회장들이 나름대로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연합회라고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공통된 의견을 제출한 것이지 그것이 권한이 있는 행위냐 아니냐의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체육을 담당하는 체육청소년과장 입장으로서 건의서를 내라 마라 할 수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 위원장 임현주  내라 마라 판단이 아니라 과장의 입장에서 체육과장님이시잖아요, 체육회와 읍면동 체육회장의 위상이 있고 조직체계상의 범주가 완전히 다른데 이런 건의하는 것이 체육회 이관과 무슨 상관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상관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 체육청소년과장 김진성  현재 체육시설 관리를 공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각 읍면동에 있는 체육시설을 쉽게 하나 축구가 거의 있으니까 축구장 예를 들겠습니다, 각 읍면에 있는 운동장을 쓰는데 있어서 파주시 체육회가 읍면동 체육회에 직속기관은 아니지만 체육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어떤 의견은 통하는데 공단하고의 사용상에서 약간의 괴리가 있기 때문에 읍면동 체육회에서는 단순히 쓰는데 편리함을 주장해서 체육회로 이관됐으면 우리가 사용하는데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건의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그러면 읍면동 체육회에서는 건의서 냈는데 시에서는 직영한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진성  공단보다는 아무래도 읍면동 체육회에서…….

○ 위원장 임현주  읍면동 체육회는 알겠는데 건의서 왔어요, 이분들은 체육회로 이관되기를 원하는데 시에서는 의원들이 반대해서 직영한다고 하시는 거죠?

○ 체육청소년과장 김진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국장님 다시 마이크 받아주시고요.

의원들이 반대해서 직영한다고 했는데 의원들이 또 반대하시면 의견 접수하실 건가요?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접수한다는 것은 위원들이 반대한다는 것을 저희가 전향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건의서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내용도 못봤습니다.

다만 건의서는 그분들의 입장을 헤아려 달라고 의원님들한테 건의사항 정도가 될 정도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답이 안나온 것은 시설관리공단이 문제가 있고 수요자 중심이고 읍면동체육회장의 의견이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있는데 어찌됐건 지금 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이 체육시설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하자, 위탁받을 수 없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에 대해서 답이 안나오는 겁니까, 모르시는 겁니까?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여태까지 쭉 말씀하셨다시피 우리시의 정책의지입니다.

내년도에는 민간위탁으로 안가고 시에서 직영해서 체육인들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의지입니다.

○ 위원장 임현주  체육인들의 수요가 어디서 증명되는 거죠?

읍면동체육회는 일단 체육회로 이관하는 것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예, 체육회로 이관한다는 뜻은 체육회장이 시장이니까 시에서 관리해달라는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읍면동에 가서 간담회 한다든가 시장 신년인사회 간다든가, 체육회장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사람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누가 임명하죠?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시장입니다.

○ 위원장 임현주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시장님이 이사장을 임명하고 이사장님은 시장님을 보좌하게 되겠죠, 시의 정책을 수렴하는데 문제는 없겠죠?

구조에 대해서만 얘기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

○ 위원장 임현주  그러니까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시장의 대리인들이 답을 하는데 불충실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예전에 시설관리공단 운영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 파주시 직원을 파견한적 있죠?

직접 관계되는 분은 아니지만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있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그분이 무엇을 하러 가셨는지 혹시 아세요?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잘 모르지만 이사장 업무 체육시설뿐 아니라 전반적인 시설관리공단 업무를 보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시의 공무원이 시설관리공단에 파견돼서 공단의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는가를 도와주기도 하고 시와의 관계를 긴밀하게 하면서 공단 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파견돼서 더군다나 공무원을 파견한적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 잘했다고 다시 돌아왔죠?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잘했다고 돌아온 것보다도 파견근무기간이 도래돼서 다녀왔고 또 다른 직원이 파견되었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시설관리공단이 파주시와 무관한 조직이 아니고…….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아까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했다시피 시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공공서비스 기능을 확대하겠다 시의 의지를 표명했고요, 공단에서는 아무래도 경영쪽이 가미됩니다.

그래서 사소한 일 사소한 부분까지도 어떤 시설을 개보수할 경우 민원 들어왔을 경우 그런 문제를 따집니다, 그런 한계 때문에 공공서비스 기능을 확대하겠다 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접근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시의 의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현주  알겠습니다.

그 의지를 정확하게 의원들에게 설득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재 하고 있는 체육시설 44개를 위탁관리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이 체육시설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는가를 증명해주시고 두 번째는 용인시 예를 들었는데요, 저희가 이 문제 때문에 알아봤더니 체육회와 시설관리공단이 공동으로 위탁받아서 하는 경우 네 군데 외에는 구체적으로 민간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세라고 하는데 용인시외에 어떤 추세가 있는지 정리해주시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체육회와 종목별 체육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하는데 이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등 세 가지를 준비하셔서 저희들에게 제시해줘야 이에 대해서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협조해 주시고요.

다음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교육예산 관련된 질의 드리겠습니다.

336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한기황 위원님께서 일괄 자료요청하시고 질의하신데 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학교 진입로 관련된 개설공사가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당초예산에 포함 안됐습니다.

○ 안소희 위원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얘기됐던 것을 검토하셔서 올해에는 삭감하셨습니까?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그보다도 개설시기가 개교시점하고 맞지 않아서 내년도에 굳이 예산 편성할 사유가 소멸됐습니다.

○ 안소희 위원  그러면 이후에 계획을 갖고 계세요?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이 관련돼서 작년에 삭감했던 안인 것으로 알고 계시죠?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예.

○ 안소희 위원  작년에 의회에서 예산심의 거쳐서 상임위에서 삭감해서 본 예결위에서 삭감됐던 사업입니다.

취지는 변한 것이 없고 관련해서 교육발전위원회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질의드렸고요.

교육환경개선비가 5억원으로 당초 예산 세워졌다가 15억원으로 증액됐습니다, 사유가 어떻게 되십니까?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지난번 교육발전위원회 때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당초 5억원에서 15억원까지 늘리게 됐습니다.

○ 안소희 위원  작년에 비해서는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대안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교육관련 예산은 재정여건이 어떻고 능력이 어떻고 그런 것을 고려해서 건정재정 예산운영 기조하에서 예산 편성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교육발전위원회에서 무상급식 예산하고 대응투자예산, 학교 환경예산에 대해서 문제를 계속 말씀하셨기 때문에 현재 15억원까지 늘려는 놨는데 앞으로 추경에 상향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급식예산이나 환경개선 예산은 저희가 앞으로 방향을 설정해놨습니다.

다만 재정문제 때문에, 그런데 추경사업이라도 예산을 상향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율형 공립고 지원이 신규예산으로 1억원 편성됐습니다.

이에 관련돼 지급근거가 어떻게 되시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자율형 학교 선정위원회 때 우리시에서 지원의사를 MOU를 표명했습니다.

○ 안소희 위원  그에 따른 1억원 예산이 이미 정해져있었나요?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5년 동안 6억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지원내용은요?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학교지원예산입니다.

○ 안소희 위원  예를 들자면?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각종 학교장이 운영하는 프로그램, 환경개선사업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고등학교 관련된 프로그램 지원예산들은 학력신장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지원하게 되면 학교로부터 프로그램 받을 건데 현재까지 받지 못했습니다.

사업계획을 받아서 검토하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사업계획 받으면 향후 그것또한 고교학력향상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들어가는 건가요?

제 고민은 고등학교 학력향상 프로그램에 대한 것을 모든 관내 고등학교들에 신청된 대로 한정해서 전체 다하는 것도 아니고 5억원 예산범위 내에서 하잖아요.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고교학력프로그램은 아닙니다.

○ 안소희 위원  제가 여기 제출한 자율형공립고 내용으로 보니까 운영관련비가 아니고 학력신장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내용이 되어 있던데요, 설명자료에?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그건 아닙니다.

○ 안소희 위원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공립형으로 선정된 것은 알겠는데 거기서 지원되는 예산이 뭐가 특별하게 다른가, 제가 고등학교 학력향상 프로그램 심의했잖아요, 다른 학교들 보면 대체적으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면 국·영·수 관련된 부분들로 입시위주의 주요한 과목들로 해서 성적우수자 아이들을 위한 심화반을 운영하기도 하고,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학이면 수학, 영어면 영어를 배치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학생들에 대한 특기적성을 개발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넣기도 하고 이런 것들인데 제가 봤을 때는 자율형 공립고랑 MOU를 체결하시고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하신 것은 고무적으로 생각하지만 그 내용이 다르지 않거든요.

고교학력 향상프로그램 운영지원 예산으로 확대해서 넣어서 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굳이 마치 여기 또한 저희가 학교진입로 개설공사 사업이 국방부학교 한민고등학교에 대한 특정학교를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또한도 시가 고무적이고 어떤 차원에서 자율형 공립고라는 새로운 학교를 유치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기대가 있기는 하나 그런 부분에 지원되는 예산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편성해서 넣고 또 명시하고 특별하게 1억원을 따로 빼서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이 사업비는 학교에…….

○ 안소희 위원  그만큼 필요하다면 고교학력향상프로그램 전체 예산에서 운정고등학교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일정정도 필요한 비용이 지속적으로 지원되지 않겠습니까?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그렇게 되면 심사위원회 거쳐야 되는데 그럼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1억원을 우리가 주겠다고 했는데…….

○ 안소희 위원  여기는 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줄 수 있는 자격이…….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자격이요?

○ 안소희 위원  줄 수 있는 권한이 여기다 심사안거치고 주는 거잖아요, MOU때문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조건으로 자율형 공립고가 유치됐거든요.

○ 안소희 위원  그래서 저 또한 여러 가지 측면으로 운정고에 대한 긍정적 검토도 되고 지역 국회의원님이나 지역 시의원님들이나 시장님이나 노력하신 부분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것이 자율형이든 국립이든 사립고등학교든 관련해서 시가 그것까지 노력하신 데까지는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예산 지원하는데 있어서는 저는 심사해서 필요한 예산이라고 제때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1억원을 내년도 지원되는데 학교장, 교장선생님들이 자율적인 프로그램으로 맡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프로그램을 우리가 어떻게 해라 말라 할 수 없기 때문에…….

○ 안소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고교학력향상 프로그램 6억원이었는데 5억원으로 줄어서 올라왔지만 관련돼서 저희도 최대한 학교의견들을 반영해서 하지 않습니까?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그렇습니다.

○ 안소희 위원  국장님도 보셨지만 심의할 때도…….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반영하는데 해보니까 선생님들 간에도 의견이 엄청 갈립니다.

거의 6개월 이상 걸렸어요.

○ 안소희 위원  그러면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 이해가 되시도록 고교학력향상 프로그램 신청해서 지원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관련 고등학교 신청 프로그램 자료를 위원님들한테도 정회시간에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의견은 1억원을 삭감시키자는 얘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유치하신 것에 대해 고생하셨다니까요, 잘하셨는데 관련된 예산은 저는 고등학교에 지원되는 파주시 행정 예산 입장에서 봤을 때 놓고 보고 검토하고 잘 갔는지 안갔는지 심의해서 얘기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원이 더 가능하다고 생각들면 더 하고 그런데 쓰임에 있어서 역시 아니면 지적도 해야죠.

MOU했다는 이유는 알겠으나 주는 것에 대해서 협약했기 때문에 군말없이 줘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 안됩니다.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예산 1억원을 지원해주되 프로그램에 대해서 심사위원회를 거치는 것은 무방할 수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올해 처음 됐기 때문에 신규했는지 모르겠지만 향후 고등학교에 지원되는 학력도 아닙니다, 이름을 바꿔야 되는데 고등학교에 지원되는 예산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검토됐으면 좋겠다는 의원의 의견을 드립니다.

다른 것은 본질의때 교육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2시부터 시작해서 3시 35분쯤 됐는데 위원님들 의견 여쭙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 있어요?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깐 쉬었으면 했는데 추가 본질의도 있기 때문에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기황 위원님.

○ 한기황 위원  아까 질의했던 사항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340페이지 맨 밑에 있는 여자복싱 세계 타이틀매치 관련돼서 설명해주셨는데 이것이 파주시에서 해야 되는 이유를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이 대회는 세계 타이틀전입니다.

페더급챔피언 세계타이틀매치 1차 방어전인데 세계적으로 홍보됩니다.

SBS스포츠에서 생방송할 계획인데 6번이나 방영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스포츠를 통해서 파주를 알리는 큰 기회를 삼고자 합니다.

처음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잘 준비되어서 세계적인 경기가 파주에서 있다는 것을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좀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한기황 위원  파주시에 권투동호인이 몇 명이나 돼요?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정확한 숫자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파주스타디움 복싱협회에서 동호인들을 위한 시설도 갖춰놓고 연습하고 있습니다.

○ 한기황 위원  제가 자주 가봤습니다.

옆에 탁구장도 같이 있어요, 탁구동호인들 말 들으면 복싱하는 사람이 토탈 세 사람정도 복싱장을 이용한대요, 어차피 복싱시설 큰 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로데오거리에 복싱장에 지원해주면서 운동하게끔 해주면 어떠냐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탁구협회 좁으니까.

탁구동호인들이 금촌 위주 동호인들인데 5면 쓰는데 좁대요, 동호인들이 다 일산으로 나간대요, 자꾸 줄고 있는데 3명밖에 운동 안하는 큰 시설해놓고 운영하는 것보다 그 정도 액수가 들어가면 절약해서 복싱인원들을 그쪽으로 지원해주고 옮기는 방향이 어떠냐 생각도 했는데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지요?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스타디움에 있는 시설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운영하고 시설하는 것은 아니고 임대주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 한기황 위원  다른 동호인들은 탁구협회도 임대료 내지 않고 쓰고 있는데…….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다 유료입니다.

○ 한기황 위원  탁구협회도 임대예요?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모두 임대입니다.

○ 한기황 위원  그러면 복싱에서 파주시에서 복싱협회에 지원해주는 사항은 없어요?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복싱대회 나가면 약간의 출전비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기황 위원  파주시 여성 복싱 선수가 있죠?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기황 위원  제가 보기에는 한명인 것 같은데 파주시 전체 동호인 활성화되고 복싱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것도 동호인들이 많아서 그분들이 개최해서 많이 열리는 방법을 택해야 되는데 파주시를 알린다고 복싱대회를 여기서 개최한다는 것이 선수도 없는데 복싱하게 만들어주고 파주시를 알린다 제가 보기에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세계적인 대회를 유치한다는 의미도 크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동호인수가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세계 대회를 유치함으로써 동호회를 더 활성화시키고 회원들을 늘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 한기황 위원  세계 대회 하려면 복싱장은 링크를 설치해야 되잖아요?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그런 비용이 좀 들어갑니다.

○ 한기황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이어서 여쭤보겠는데 어디에 복싱장 만드는 거예요?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장소는 아직까지 확정 안됐고 특설링을 만들어야 됩니다.

○ 위원장 임현주  그리고 복싱은 단체장이 없네요?

생활체육회 단체장조차도 없네요, 알겠습니다.

쉬는 시간 없이 하기로 되어 있어서 제가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고 넘어가겠는데 보충질의 전에 국장님께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335쪽 위원님들 질의하셨는데요, 교육환경 조성이 전년도보다 8억 9,000만원 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장학재단 10억원 빼면 1억원 줄어든 것 맞죠?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교육환경 조성 관련된 사업예산안이 장학재단 10억원 제외하면 사실상 1억원 감액됐습니다.

또 하나 교육환경 개선사업 대응이 15억원인데 작년에는 27억원이었죠?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예.

○ 위원장 임현주  그러면 대응이라는 것은 도 교육청으로부터 동일한 액수의 예산을 파주교육지원청이 받게 되는 것이죠?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그러면 파주시에 유아·초·중등 교육 관련해서 교육환경개선에 쓰이는 사업 예산 총액이 작년에는 54억원이었다는 얘기죠?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올해는 15억원 잡혔습니다.

그러면 파주교육지원청으로 오는 예산이 같은 액수 15억원이면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들어가는 총 액수는 30억원이 되죠?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환경개선사업만 하면 맞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그러면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들어가는 액수가 전년에 비해서 24억원 줄어드는 것 맞죠?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예,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계산한번 해봤습니다, 알고 계신가해서.

그렇게 된다면 시책사업에 시정의 핵심사업인 명품교육도시를 지향하는 파주시가 과연 예산편성을 제대로 했는가라는 의문을 의원으로서 갖게 됩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525쪽 도서구입비 여쭤봤습니다.

예산 보면 도서구입비가 전년도 1억 3,000만원에서 3억 6,000만원으로 2억 3,000만원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본예산상에 그렇고요, 도로부터 도서구입비 예산을 토탈 받아서 작년에 도서구입비 1억 3,000만원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 실제로 도서구입에 쓰여진 예산총액은 얼마인가요?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도서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서관장 윤병관  도서관장 윤병관입니다.

금년도에는 당초예산 1억 3,000만원하고 도 시책추진비 3억 7,000만원 해서 5억원의 도서구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그런데 2013년도에는 3억 6,000만원이잖아요?

○ 도서관장 윤병관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그러면 도서구입비가 줄어든 거네요, 1억 4,000만원?

파주시가 아까 국장님 말씀으로는 3만명당 1개의 도서관 있는 것을 지향하면서 공립 작은도서관,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까지 해서 도서관 사업이 아주 잘되는 것으로 말씀하셨고 그것과 곁들여서 평생학습에 대한 욕구도 강하게 내비치셨는데 도서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도서구입비가 이렇게 줄어도 되는 건가요?

○ 도서관장 윤병관  그것도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임현주  네, 하십시오.

○ 도서관장 윤병관  도서구입비야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저희가 신간도서도 많이 구입해야 되고 도서구입비는 많이 필요합니다.

다만 지난해 시민 1인당 도서장서수가 1.65권으로 경기도 31개 시군에서는 13위정도 차지했습니다.

금년도 5억원의 도서구입비를 확보해서 11월말 현재 1인당 1.84권으로 대략 10위권정도로 들어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부족하겠지만 3억 6,000만원과 교하도서관 위탁도서관 쪽에서 1억 8,000만원 합하면 5억 4,000만원 확보되고 내년도에 가람도서관과 한빛도서관 2개의 도서관에 대한 도서구입 되면 대략적으로 시민 1인당 2.2권정도의 장서수가 확보돼서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10위권정도의 장서수 확보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지금 편성된 도서구입비가 전년대비 1억 4,000만원 감액되었다할지라도 도서관이 늘어나고 민간위탁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도서구입에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시죠, 알겠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추가적으로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 작년에 1억 3,000만원 정도 도서구입비로 예산이 내부적으로 책정됐다가 도 시책업무추진비를 3억 7,000만원 지원받아서 5억원이 된 것이고 금년도 3억 6,000만원인데 예산확보방안을 강구토록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알겠습니다, 도서관은 도서가 안정적으로 구입되어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시민네트워크가 발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책읽는 파주에서 추진하는 동아리 활동들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듭니다.

도서관에 좀더 많은 신경써주시면 좋겠고 계속적으로 얘기하지만 도서관을 더 많이 짓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간 네트워크, 상호 대차시스템을 정확하게 갖춰서 비록 적성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모든 도서관이 모든 좋은 책을 가질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도서관을 통해서 대출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빨리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보충질의 마치고 보충질의하실 위원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계속해서 본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안소희 위원  제가 2차 본질의 드릴 것은 여러 가지인데 자료로 제출하시면 되고 실제 질의응답 할 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는 충분히 시간 가지고 하셔서 최대한 내일 오후 6시까지만 제출해주시면 되니까 부담없이 하시고 정회시간 많이 안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일단 자료요청입니다, 321쪽 문화관광과 소관 조난조수류 운반 및 치료와, 천연기념물 보호시설 운영지원비가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관련 보호시설 운영현황에 대해서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6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관련된 사업에서 청소년 Vision 멘토 캠프에 대한 세부집행 예산내역 2012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주관단체 현황에 대한 소개도 설명자료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답변과 자료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7쪽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에서 사립 작은도서관 32개소로 나와 있는데 32개소 현황, 시설명과 소재지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8쪽 독서동아리 시민제안사업에 대한 2012년 총 응모수, 지원수는 당연히 10개소겠죠, 총 응모수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340쪽 K3축구단 운영지원 관련해서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연 관람인원 및 실적, 증액사유 등등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자료로 잘 정리해주시기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41쪽 민간경상보조 중에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 3,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장애인 체육의 현황, 실적 그리고 시 장애인 체육회 설치 유무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8쪽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비가 나와 있는데 시 운영비가 많이 투여됩니다.

2억 4,500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는데 이번에 국장님도 저랑 같이 청소년 포럼에 다녀오셨잖아요, 관련돼서 거기에서 청소년들이 요구안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또래지원단, 청소년 학교폭력을 실제 청소년들이 지원단이 돼서 당사자가 하는 거잖아요, 지원단 관련된 예산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가지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2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준비하셔서 답하시는데 청소년 Vision 멘토 캠프하고 또래지원단 예산이 청소년지원센터에 포함되는가 여부이기 때문에 길게 준비하지 마시고 얼른 준비해서 바로 들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현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장시간 노고가 많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기회에 다른 부서 업무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힘들고 답답한 것 알겠는데요, 질의도 빨리하고 답변도 빨리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정회 전 한 분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문화교육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문화교육국장 유영남입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 Vision 멘토 캠프의 세부집행내역과 주관 단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Vision 멘토 캠프 2012년 세부집행내역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금년도 청소년 Vision 멘토 캠프의 주관단체는 파주지부 고등학교 협동장학협의회가 추진하고 고등학생 대상의 진로·진학 등의 진로 탐색 능력과 올바른 가치관 확립을 위한 프로그램 및 대학생 멘토와 함께하는 1박2일 캠프입니다.

다음은 파주시 청소년 지원센터 지원금에 또래지원단 예산이 포함되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또래상담 교육은 교육과학기술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사항으로 예산액은 1,160만원이며 25개 학교를 대상으로 408명의 학생과 교사 43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또래 지원단 교육이 지원될 수 있도록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문화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청소년 Vision 멘토 캠프 관련해서 집행내역이 굉장히 필요했는데 짧은 시간이라서 제출 못하신 것 같은데요, 별도로 여쭤보겠습니다.

총 3,000만원,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였죠?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작년에도 3,000만원입니다.

○ 안소희 위원  과장님 1박2일 캠프에 직접 다녀오셨습니까?

○ 교육지원과장 황태연  예, 다녀왔습니다.

○ 안소희 위원  간단하게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었고 그런 것들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지원과장 황태연  교육지원과장 황태연입니다.

학생들은 약300명 접수되었습니다, 1박 2일로 하고 있고 거기에는 멘토를 관내 대학생들로 모집했습니다.

대학생들이 자기가 수시로 갔든 어떻든 대학교를 어떤 방법으로 갔는지 대화를 통해서 서로 의견 주고 받는 식으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 안소희 위원  강연도 있었죠, 강사료도 있었던 것으로 보면?

○ 교육지원과장 황태연  예.

○ 안소희 위원  어떤 강연들 하신 것인가요?

○ 교육지원과장 황태연  제가 정확히는 기억 못하는데…….

○ 안소희 위원  원래 제출하신 고교 협동장학회에, 경기도 교육청에서 지정해주는 거잖아요?

○ 교육지원과장 황태연  규정에 의해서 관내 학교가 설치되는 거죠.

○ 안소희 위원  협의회가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의회에서 추진하는 이 사업의 목적은 멘토와 더불어서 진로 탐색 내지는 입시 관련된 자문도 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 교육지원과장 황태연  예, 그런 부분도 같이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그런데 총 3,000만원 예산에서 보면 강사료나 멘토 수당 등등 보면, 그때 강연이 몇 개 정도 있었던 거죠, 1박2일 동안?

○ 교육지원과장 황태연  파악해 봐야 되겠는데요.

○ 안소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저는 방대하지 않나, 과도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1박2일 진행하는데 300명 참가했는데 멘토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학생 말씀하셨고 좋은 취지에서는 협의회장님이 금촌고등학교란 말이죠?

○ 교육지원과장 황태연  예.

○ 안소희 위원  관련된 금촌고등학교 출신의 대학생들이 멘토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수당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강사료가 5명만 해도 1인당 150만원 넘는 강사료이고 시설이용료도 1인당 하루 숙박으로 치면 4만 5,000원 정도 꼴이고 교재비도 1만 8,000원 꼴인데, 대다수 가서 의견 청취해 본 결과 가서 듣고, 프로그램 같이 하고 공동체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것으로 들었는데, 그런 1박2일 예산치고는 너무 많다 생각되고요.

일각에서는 대응지원 예산도 5억원에서 15억원으로 다행히 늘었기는 했지만, 고등학교에 대한 파주시 지원 예산이 지속적으로 과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들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이 나올 수 있는 것이 고등학교 협의회에서 추진하는 것들 때문인 것 같아요.

교육청에서 자문 얻어보면 이미 경기도 교육청에서도 입학이나 진로 관련된 것들로 각 고등학교 마다 다 예산이 내려간다고 합니다, 알고 계세요?

다 내려가는데 왜 또 특정 다시 고등학교협동장학협의회 교장 선생님들이 주관하시는 사업으로 제출하신 것으로 굳이 중복지원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관계 파주시 교육장님도 약간 의문시하세요, 제가 여쭤봤더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사실 교육청과 더 많은 예산들을 더 많은 학생들의 보편적인 교육이 대응지원 예산을 함께 해나갔으면 좋겠는데 중등교육의 보편적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경우들이 생길 것 같아 우려된다는 지적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년 Vision 멘토 캠프가 어떻게 제안돼서 시작하시게 된 거죠?

○ 교육지원과장 황태연  학교장님들하고 협의돼서 이루어져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청소년 Vision 멘토 캠프도 그 당시 참여한 학생들 자체는 매우 좋은 생각을 가지고 좋다고 평가 받았고 타 지역 선생님들도 일부 오셨거든요, 그분들도 이 사업에 대해서 매우 좋다고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하고 있고, 물론 보편적인 교육 등도 저희도 창의나 인성 교육에도 신경쓰고 있는데 나름대로 이런 부분도 해서 고등학교 자체들이 성적도 올라가는 쪽도 같이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부족하면 대학 진학 부분도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들이 어떤 식으로 진로를 어떻게 찾아갈지 선배나 강사들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프로그램이.

○ 안소희 위원  다음 제가 질의드릴 질의에 대해서는 국장님께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3,000만원 가지고 다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청소년 Vision 멘토 캠프 하기에는 과도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골고루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관련해서, 그리고 점층적으로 진로에 대한 것은 당장 고등학교 아이들만 닥쳐 있는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초등학교·중학교 학생들이 지속적인 진로에 대한 상담, 그리고 자기 Vision에 대한 워크숍·단체활동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고등학생들도 마찬가지겠죠, 거의 1학년 대상으로 할지 모르겠지만, 초·중·고등학교 골고루 좋은 캠프들이 많이 형평에 맞게 지원되었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고등학교로만 다 일괄 지원되고 있다는 거죠.

저는 고등학교에만 지원되는 일변적인 파주시청의 계획 때문에 그렇다는 고민이 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예산 3,000만원이 과다하게 편성된다고 제시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예산 집행내역을 확인해서 예산이 과다한지 여부를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도 협의회나 이런 데에 지원예산이 가고 있나요, 시에서도?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중학교·초등학교 말씀하셨는데 중학교 3학년 경우에는 스쿨멘토링 사업이라고 해서 동기부여 강연, 진로 적성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알겠습니다.

정리하면서 주문 드리는 것은 청소년은 1318입니다, 청소년들이 가장 요구하는 것들은 자기 개발, 자기 꿈, 진로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욕구가 높을 때거든요.

관련된 것은 파주시에 골고루 교육청과 협의해서 지원대상도 확대하고 학년도 골고루 해서 시에서 지원되는 재정이 여러 가지인데 너무 고등학생들로만 되어 있으면 이것이 입학 관련된, 아니면 대학갈 것인지 다른 진로 선택할 것인지 고민들만 많은데 초기 어렸을 때부터 중학교·초등학생들도 같이 고루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고 한편 일각에서 고등학교 예산이 이렇게 선정되면서 교육청에서는 거의 이 예산에 대해서 모르고 계세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고등학교에서 어느 학교 위주로 어떻게 편성돼서 진행하는지 모른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계속 지역의 교육기관과 파주시청과의 괴리가 생기기 나름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추진하실 때 관계 교육청하고 잘 협의해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알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또래 관련된 것은 답변으로 들었기 때문에 더 질의드리지 않겠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한기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기황 위원  안소희 위원 질의한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청소년 지원센터가 복지센터로 바뀌었잖아요?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바뀌었습니다.

○ 한기황 위원  내년도 교하 가람행복센터로 이전 가시죠, 여기 책정된 비용이 더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현재까지는 이전 감안한 예산을 요구해서 편성됐는데 추가로 필요한 예산 있으면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전 감안해서 했습니다.

○ 한기황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전 감안한 예산이 아니고 실제로 들어가는 것이 적혀 있는 것입니다, 설명서 보면.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이전 감안했다는 것은 실제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했다는 뜻입니다.

○ 한기황 위원  저희 기획행정위원들이 청소년 복지센터 방문해서 가본 적 있습니다.

거기 실정을 잘 알았는데 복지센터에서 운영하면서 어려운 사항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국장님이 접하지 못하셔서 모르실텐데 한번 방문해서 어려운 점을 해서 예산할 때 조금 더 필요한 사항을, 많은 일을 하고 있거든요.

보탬이 되게끔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13년도 문화교육국, 도서관, 교육문화회관, 민북관광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고생하셨는데요, 짧고 굵게 위원회가 운영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앉아 계시고 힘든 시간 보내셨는데 파주시 예산이 잘 운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다음 회의는 2013년도 예산안 정보통신관, 감사관 소관 및 기금운용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정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산회)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출석위원(5인)

임현주, 한기황, 안소희, 박재진, 유재풍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박노성

○ 출석공무원(19인)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문화관광과장 이수용,

교육지원과장 황태연,

체육청소년과장 김진성,

공무원 15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

위 원 장	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