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제251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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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11월20일(수)1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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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251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시정연설의 건

3. 2025년도 파주시 예산안

4. 2025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5.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6. 휴회 결의의 건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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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o 의사팀장 보고 □□□□□□□□□□□□□□□□□□□□□□□□□□□□□□□□□□□□□□□□□□□□□□□□□□□□□  1 면

o 5분자유발언(오창식·이익선 의원) □□□□□□□□□□□□□□□□□□□□□□□□□□□□□□□□□□□□  2 면

1. 제251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5 면

2. 시정연설의 건 □□□□□□□□□□□□□□□□□□□□□□□□□□□□□□□□□□□□□□□□□□□□□□□□□□□□□  5 면

3. 2025년도 파주시 예산안 □□□□□□□□□□□□□□□□□□□□□□□□□□□□□□□□□□□□□□□□□□□ 11 면

4. 2025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 11 면

5.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장 제의) □□□□□□□□□□□□□□□□□□□□□ 12 면

6.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 12 면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13 면

제25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2024년 11월 20일)

(10시10분 개의)

○의장 박대성  개의 전에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기 부시장님께서는 건강상의 이유로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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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의사팀장 보고

○의장 박대성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완섭  의사팀장 이완섭입니다.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와 파주시의회 회의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지난 11월 12일 집회공고 된 제251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로서 2025년도 파주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의, 시정연설 청취와 시정질문을 위해 개회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와 회부사항입니다.

2025년도 파주시 예산안 등 24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휴·폐회 기간 중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폐회 기간 중 안건접수 현황 끝에 실음)

이어서 안건이송 사항입니다.

지난 10월 18일 제25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파주시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8건의 안건을 같은 날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였습니다.

끝으로 오창식 의원님, 이익선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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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5분자유발언(오창식·이익선 의원)

○의장 박대성  안건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 신청에 따른 신청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발언시간과 신청하신 의제범위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창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2분)

○오창식 의원  존경하는 52만 파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주읍, 월롱면, 금촌1동, 금촌2동, 금촌3동을 지역구로 둔 오창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파주의 미래 성장을 이끌 전략산업 육성방안에 대한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국제 경제 환경 변화는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제시하고 있으며 신냉전 시대의 도래와 글로벌 보호주의 기조는 세계 각국의 경제 질서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 또한 새로운 기술 혁신과 산업구조의 변화로 지역 간 경쟁이 더욱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이에 따라서 더 이상 전통적 산업에만 의존할 수 없기에 고부가가치 신산업을 육성하여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 파주시는 남북 교류의 관문으로서 전략적 위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접경지역이라는 특수한 조건과 중첩된 각종 규제로 인해 산업 및 도시 발전이 지체되어 왔습니다.

경기 남부가 국가의 전폭적인 인프라 지원과 산업 생태계 구축으로 눈부신 성장을 이룬 것과 비교하면 경제적 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2022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보고에 따르면 경기 남부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41.8%인데 반해, 파주시는 28.9%로 산업 경제 기반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난 70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한 파주시가 국가 정책의 혜택은 고사하고 각종 규제와 국가사업의 우선순위에서 소외되어 왔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새로운 기회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 제정된 평화경제특별법은 접경지역의 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주었고 100만 자족도시로의 새로운 면모를 갖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기연구원의 예측에 따르면 100만 평 이상 규모의 평화경제특구가 파주시에 조성되면 약 5만 4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6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3조 6000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있다고 추산되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유사 이래 100만 자족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절호의 도약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전략산업 육성 체계로의 대전환을 위해서는 보다 더 큰 노력과 전략적인 계획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IT산업과 바이오산업이 융합된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친환경산업과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을 집중 육성해야 합니다.

기후변화는 우리 모두에게 위기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도전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파주시 또한 수소에너지와 전기차, 배터리 등 자율주행 기술과 같은 친환경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한다면 지속 가능한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이며 친환경산업의 세계적인 흐름에 동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평화경제특구를 활용한 관광·문화산업의 융합이 필요합니다.

파주가 낳은 세계적 학자인 황희 정승과 율곡 이이 선생, 우계 성혼 선생 등의 숨결이 살아 있는 파주의 인문·문화 산업화와 DMZ 관광을 결합한 문화·관광 콘텐츠 산업을 통해 파주시를 세계적으로 알리고 홍보할 수 있는 굴뚝 없는 고부가가치 문화산업을 육성해야 합니다.

또한 파주출판도시와 같은 문화적 자산을 활용하여 출판 산업뿐만 아니라 미디어, 영상, 예술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된 창의적인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서 지역 청년 예술가와 창작자들이 파주에서 꿈을 꾸고 성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처럼 파주시만의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본 의원은 제25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서 파주시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였으며 지역산업 고도화와 역량발전 강화를 위해 5년 단위의 파주시 전략산업 종합계획 수립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전략산업 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였듯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존의 산업구조를 넘어선 고부가가치 신산업과 혁신적인 기업을 적극 유치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파주시의 행정력은 물론 경제적 지원을 포함한 모든 자원 가능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삼성 하면 수원이 떠오르고 이천 하면 SK, 파주 하면 LG가 떠오를 수 있도록 대기업뿐만 아니라 IT, 바이오, 스마트 모빌리티, 친환경 에너지 등 고부가가치를 바탕으로 하는 중견기업과 스타트업을 집중적으로 유치함으로써 파주시가 기업들에게 투자하기 좋고 매력적인 기업도시로 떠오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파주시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미래를 결정지을 선택의 순간에 있기에 더 이상 방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머무를 수도, 미래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힘으로 역동적인 파주를 건설하여 대한민국 중심지로, 나아가 동북아 경제의 허브로 성장시켜야 합니다.

오늘 제가 제안한 전략산업 육성방안은 파주를 100만 자족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한 밑그림입니다.

하지만 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실천할 때 파주에 밝은 미래가 펼쳐질 것입니다.

김경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대성  오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익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9분)

○이익선 의원  존경하는 52만 파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촌1·2·3동, 월롱면, 파주읍 지역구의 이익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역구인 금촌동, 파주읍 주민들께서 구도심 지역 내 상가 및 주택 지역 야간 주정차 단속시간 완화와 야간 주차 허용, 거리 조명 밝기, 특징적인 포토존 설치 및 파주목 관아지 행궁 유물 정밀발굴조사 등의 민원을 제기하여 구도심 상권과 도시 활성화를 이루기 위한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금촌동 구도심 명동로, 문화로, 금정로, 금촌 원형로터리, 금촌역 원앙길 상가 지역과 대로 인접 주택가에 안전하고 편리한 주정차 환경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재 점심시간에는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실시하지 않고 있지만 오후에는 9시까지 주정차 위반 단속을 하여 구도심 상권 및 도시 활성화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상인 및 주민들이 애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금촌 원형로터리 지역은 2023년 9월 119대 주차를 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였고 금촌역 원앙길 지역은 2024년 8월 122대 주차를 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였지만 여전히 주차 문제로 상권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주정차 위반 단속을 오후 9시까지 하고 있어 많은 주민들께서 주정차 위반 단속시간 단축 및 로터리 대로변에 야간 주차 허용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촌 원형로터리에 부처님 오신 날과 연말 크리스마스 트리 설치할 때를 제외하고 인도와 상가 지역의 조명 밝기가 어둡고 금정로, 문화로, 명동로 상가 지역도 야간 조명이 어두워 조명을 밝게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파주읍 구도심은 본 의원이 제24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파주목 관아지 복원 관련 2022년 디지털 복원사업 용역을 하여 관아지 전체를 디지털 영상으로 복원하였고 2023년 11월 13일부터 11월 17일간 파주목 관아지 내 행궁 추정지 학술시굴조사를 실시하여 기존 발굴된 유물 이외에 유구 및 유물 17점이 출토되었으므로 예산을 적극 편성하여 유물 현장 정밀발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정책 제안을 하였지만 2024년도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유물 정밀발굴이 중단되었습니다.

서울시 신촌로터리 지역은 전국에서 많은 젊은 청년들이 찾아오는 젊음의 거리로 상권과 도시가 활성화되었지만 2024년 11월 8일 지역 상가 중 가장 활성화되었던 롯데리아 신촌로터리점이 개점 18년 만에 폐점할 정도로 신촌 일대 상권이 무너져 상인과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서대문구는 신촌로터리 상가 지역을 살리기 위해 대중교통 전용지구 해제, 이화여대 앞 상권 권장업종 제한 관련 의류·잡화 소매점과 이·미용원에 한정됐던 권장업종을 음식점, 공연장, 볼링장, 당구장, 노래연습장, 의원 등으로까지 확대하는 변경안을 통과시켜 사실상 폐지하여 상권 및 도시 활성화를 위해 현실에 맞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100만 파주시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구도심 지역의 상권 및 도시 활성화가 반드시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이루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정책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금촌동 구도심 지역 거리 조명을 밝게 하고 특징적인 포토존을 설치하여 시민들의 생활 편익을 도모하여야 합니다.

금촌로터리, 금정로, 명동로, 문화로, 대로를 접한 주택가 지역의 조명 밝기를 현재보다 밝게 하고 파주시 캐릭터 파랑이, 인삼, 장단콩, 한수위쌀 등을 접목한 특징적인 포토존을 설치하여 생활 편익을 도모하여야 합니다.

둘째, 상가 및 대로변 주택가 지역 주차위반 단속시간을 단축하고 야간 주차를 허용하여 상권과 도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현재 오후 9시까지 주정차 위반 단속하던 것을 오후 7시까지로 2시간 단축하고 오후 7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금촌로터리를 비롯한 상가와 주택가 대로변에 주차를 허용하여 상권과 도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셋째, 파주읍 파주목 관아지 내 행궁 복원을 위한 유물 현장 정밀발굴 예산을 편성하여 도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문화도시 파주 조성을 위해 파주문화재단이 출범하여 2024년 11월 1일부터 업무를 하고 있으며 파주목 관아지 실물 복원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2022년 디지털 영상으로 복원하였고 임금이 사용한 행궁 복원은 2023년 현장 시굴조사 시 유구 및 유물 17점이 출토되었지만 현장 정밀발굴조사는 진행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예산을 적극 편성하여 유물 정밀발굴조사를 하여 행궁 복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파주시와 파주문화재단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파주읍 도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대성  이익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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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51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25분)

○의장 박대성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51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51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시정연설 청취와 시정질문, 2025년도 파주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의를 위해 개의하는 것으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바와 같이 회기는 11월 20일부터 12월 18일까지 총 29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본 건은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만큼 게시된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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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정연설의 건

(10시26분)

○의장 박대성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경일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경일  52만 파주시민 여러분!

파주시의회 박대성 의장님과 시의원 여러분!

오늘은 2025년도 파주시정의 방향을 보고드리는 날입니다.

먼저 올해 수행한 사업 결과부터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파주시는 위기에 직면한 민생을 지키기 위해 오직 민생을 기치로 삼았습니다.

위기에 처한 시민과 소상공인에게 작은 힘이라도 드리고자 지역화폐를 전국 최대 규모로 발행했습니다.

판로 개척에 고심하고 있는 관내 기업들을 위해 처음으로 기업박람회도 열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2024년 경기도체육대회와 장애인체육대회를 성공리에 열었습니다.

매일 아침 통학 전쟁을 없애기 위해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 파프리카를 도입했습니다.

인허가 기간을 줄이고 시민의 목소리를 더 빨리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민원행정 서비스 2·5·7 제도를 정착시키는 한편, 찾아가는 이동시장실을 본격적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100만 자족도시를 조속히 실현하기 위해 평화경제특구와 경제자유구역 유치를 충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와 우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메디컬클러스터도 신속히 조성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 선정되면서 파주시가 보육과 교육, 일자리까지 아우를 전기도 마련했습니다.

우리 파주가 보유한 풍부한 역사 자원과 문화 가치를 드높일 파주문화재단도 본격 출범했습니다.

이런 노력이 결실을 거두어 올해 파주시는 38개에 이르는 수상 실적을 거두었고 47개의 공모사업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내년도 사업의 마중물이 될 국비도 약 7890억 원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내년도 파주시정 중점 목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은 민선 8기 파주시정이 본격 성과를 내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민선 8기 파주시는 시민중심 더 큰 파주라는 원대한 비전을 세웠습니다.

지난 2년은 이런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일로매진한 시간이었습니다.

2025년 파주시는 시민중심 더 큰 파주라는 비전을 52만 시민이 생생하게 체감할 수 있도록 본격 질주를 시작할 작정입니다.

이를 위해 100만 자족도시 신속 진입, 대한민국 기본사회 선도도시 건설, 수도권 문화·생태휴양 메카 건설을 2025년 3대 시정 목표로 삼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정 목표인 100만 자족도시 신속 진입을 위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연말 우리 파주에 교통혁명이 시작됩니다.

GTX 시대가 개막하고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도 뚫립니다.

머지않아 KTX, 서해선 등 본격적인 철도 시대도 펼쳐집니다.

교통혁명은 파주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바꿀 것입니다.

서울 20분 진입 시대, 서울을 우회하는 고속도로 물류망 개통은 파주의 경쟁력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전환하는 일대 전기가 될 것입니다.

서울 20분 거리에 이렇게 경제적이고 이렇게 풍부한 잠재력을 가진 도시는 파주 말고 없습니다.

2025년 파주시는 이 무궁한 잠재력을 확고한 경쟁력으로 바꾸기 위해 100만 자족도시 신속 진입이라는 대장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경쟁 상대는 화성, 용인, 평택 등 경기남부 도시들입니다.

산업 인프라를 고도화하고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추진해 경기남부를 능가하고 기업이 열광하는 매력적인 도시로 거듭나겠습니다.

교통 인프라를 혁신하겠습니다.

GTX 시대 본격 개막에 발맞추어 파주의 대중교통 체계를 전면 혁신하겠습니다.

파주 전역에서 철도망까지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복합환승센터를 건립해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시내버스도 단계적으로 공공관리제로 전환해 파주시민의 안전하고 빠른 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호선, 통일로선, KTX 문산 연장, GTX-H 노선 등을 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서해선 착공과 함께 파주로 통하는 다양한 길을 열어 파주를 더 넓게, 더 크게 확장하겠습니다.

파주시민 모두가 교통혁명 시대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교통 공공성 확보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파프리카와 천원택시, 바우처택시 운영을 확대해 사각지대 없는 촘촘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시스템을 갖추겠습니다.

미래 교통체계의 핵심이 될 자율주행이나 마스 등 모빌리티 계획도 수립해 미래교통 선도도시로 우뚝 서겠습니다.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겠습니다.

앞으로 5년이 파주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황금기가 될 것입니다.

교통혁명이라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잡아 파주 경제의 황금시대를 활짝 열 것인가 아니면 서울의 베드타운 역할을 하는 접경도시로 머물 것인가, 모든 것이 우리 손에 달렸습니다.

관건은 기업 유치입니다.

평화경제특구와 경제자유구역 유치는 하늘이 준 기회가 될 것입니다.

파주가 지닌 잠재적 가능성을 압도적 경쟁력으로 바꿀 수 있도록 유치 준비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평화경제특구와 경제자유구역 유치가 미래의 숙제라면 파주 메디컬클러스터는 눈앞의 과제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을 신속하게 착공하는 한편, 시민의 숙원인 종합병원 유치에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올해 성공적으로 개최한 기업박람회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해외 바이어를 초청해 글로벌 박람회로 가는 새 길을 열겠습니다.

돈이 잘 도는 파주를 만들겠습니다.

파주 경제의 자족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업, 소상공인, 농어민, 지역공동체, 시민이 함께하는 파주경제 상상플랫폼 구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지역화폐를 매개로 파주의 모든 경제 주체가 참여하는 플랫폼을 구축해 파주 경제의 승수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파주 공공은행 설립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미국 노스다코타 은행이나 독일 스파르카센 은행 등 세계 각국이 공공은행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파주 공공은행이 지역 경제에 활력을 제공하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로컬푸드 복합센터와 로컬푸드 직매장을 본격 선보이겠습니다.

건강한 지역먹거리 순환시스템을 구축하여 도시민과 영세 중소농이 상생하는 새 길을 열겠습니다.

에너지 경쟁력이 강한 파주시를 만들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강력한 공공 RE100 정책을 추진해 기업하기 좋은 파주시를 만들겠습니다.

파주시는 올 9월 파주시 최초 수소충전소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경기도 미니 수소도시 조성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내년 142억 원 규모의 수소 생산·공급시설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영농형 태양광 사업도 본격 시작하겠습니다.

마을단위 재생에너지 공급망을 구축해 농촌과 기업이 상생하는 길을 열겠습니다.

전변된 교통 인프라를 무기로 2000만 수도권 시민들을 파주로 이끄는 일에도 본격 착수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파주돔 유치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파주돔은 프로야구와 문화공연, 상업시설이 어우러진 최첨단 복합 문화체육시설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새해에 전담팀을 구축하고 본격적인 타당성 조사에 착수해 100만 자족도시로 가는 디딤돌로 삼겠습니다.

캠프하우즈를 비롯한 6개의 미군반환공여지는 개발계획에 따라 차근차근 추진해서 파주시민의 오랜 기다림을 도약의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 시정 목표인 대한민국 기본사회 선도도시 건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시민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도록 파주시를 기본사회 선도도시로 만들겠습니다.

파주시는 이미 전국이 주목하는 기본사회 모범도시입니다.

전국 최초 긴급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시작으로 전국 최대 규모 지역화폐 발행, 전국 최초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 파프리카 도입 등 파주시가 추진하는 기본사회 정책은 이미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속도를 더 내겠습니다.

교통, 주택, 에너지, 금융, 노인 요양, 출산 등 시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분야부터 기본을 지키겠습니다.

지역화폐 발행과 인센티브는 2024년과 같이 최대 수준을 유지하고 택시비 결제 추진 등 사용처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지역화폐를 마중물 삼아 소비가 늘고 소상공인들도 함께 힘을 받는 상생의 선순환 구조를 더욱 탄탄히 하겠습니다.

파주시민 누구나 집값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파주형 공공주택을 도입하겠습니다.

파프리카 무료·확대 운영을 계기로 마을버스 공공화 등 공공교통 시스템 구축에 힘을 모으겠습니다.

시민 누구나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생산·공급·이용할 수 있는 공공에너지 정책도 적극 도입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자식들의 남모를 고민인 부모님 요양 문제에 대해 코페르니쿠스적인 발상의 전환을 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노인 요양 제도는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어르신들에게 요양원은 인생의 무덤이 된 지 오래입니다.

우리 사회 일각에서 합법적 고려장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어르신이 존중받아야 합니다.

품위 있게 요양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자식들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부모님을 요양시설에 모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공공이 나서 참담한 요양을 품격 있는 요양으로 바꿔야 합니다.

중앙정부가 못하면 경기도가 나서야 하고 경기도도 못하면 파주시라도 나서야 합니다.

시대의 요구, 시민의 요구에 응답하는 파주시가 되겠습니다.

파주시가 나서서 전국 최초로 파주형 공공요양시설을 설립하겠습니다.

파주시민 누구나 품위 있는 요양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시설과 인력 등 요양 서비스의 새로운 공공기준을 만들겠습니다.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노인요양보험 수가 외에 파주시가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아이 낳고 기르는 일이 온 사회의 축복이 되도록 출생축하금을 300만 원까지 확대하고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과 돌봄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정 목표인 수도권 문화·생태휴양 메카 건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는 문화와 생태 분야에서 대한민국 최고, 세계 최고 수준의 압도적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이전까지만 해도 파주는 우리나라 전통문화의 산실이자 압도적 중추였습니다.

조선 중기 이후 우리나라 중심 학맥의 뿌리는 단연 파주였습니다.

조선의 학자, 관료 대다수가 파주를 스승의 고향으로 삼았고 파주는 추로지향, 즉 학문의 고향으로 불렸습니다.

파주에서 발원한 문화의 물줄기가 서울을 거쳐 전국을 적셨습니다.

파주는 세계가 주목하는 생태 수도이기도 합니다.

임진강을 끼고 보존된 천연의 자연환경은 세계적이고 압도적입니다.

문화와 생태는 파주가 보유한 무궁무진한 핵심 경쟁력입니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이런 힘을 어떻게 현실로 만드는가에 파주의 미래 경쟁력이 달려 있습니다.

문화와 생태를 무기로 우리 파주를 2000만 수도권 시민이 즐기고 누리는 휴양의 메카로 만들겠습니다.

먼저 파주의 문화자원을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하겠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상가 율곡 선생의 망실된 유적과 정신을 복원하는 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율곡 선생의 핵심 사상은 백성을 살찌우는 양민과 이를 위한 제도 개혁, 즉 경장입니다.

요즘 말로 옮기면 민생 개혁입니다.

이런 율곡 선생의 사상을 연구하고 전파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중앙정부를 설득해 국립율곡정신문화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중앙정부가 못하면 경기도를 설득하고 경기도도 못하면 파주시 스스로 길을 여는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전통문화의 발원지인 율곡 선생의 생가와 화석정 복원 준비에 착수하겠습니다.

우계서실과 구봉서실을 비롯해 율곡과 우계·구봉 선생이 오가던 땅길, 강길 등 옛길과 풍부한 역사문화 이야기 복원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파주를 세계가 주목하는 우리나라 역사문화 탐방의 새로운 모델로 만드는 일도 힘껏 준비하겠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생태 보고인 임진강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대표 국가정원으로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임진강 인근에 지방정원을 조성하는 한편, 생태 탐방과 탐조의 명소인 공릉천 일대를 지방생태정원으로 조성하는 준비 작업에도 착수하겠습니다.

이렇게 조성한 문화와 생태 인프라를 바탕으로 파주를 2000만 수도권 시민이 누리는 휴양 메카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율곡 문화휴양마을, 임진강 생태휴양마을 등 파주를 수도권 시민의 문화·생태휴양 메카로 전변시킬 계획을 긴 안목으로 꼼꼼하게 준비하고 치열하게 고민하겠습니다.

DMZ 관광과 가족아트 평화빌리지 조성 등 올해 1000만을 돌파한 평화관광도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파주시 전역에 맨발 산책로를 확대해 쾌적한 시민쉼터로 만들고 청소년 전용 물놀이장도 조성하여 건전한 놀이문화를 만들겠습니다.

청룡두천 친수공간과 봉일천 공릉수변광장을 조성하고 운정호수공원은 노후시설을 정비해 새로움을 더하겠습니다.

국립 감악산 자연휴양림 조성과 율곡수목원 명소화 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새해에는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불법에는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처하는 한편, 따뜻한 손으로 성매매 피해자들을 돕겠습니다.

파주시민 여러분, 시의원 여러분!

새해 파주시는 3대 시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력 질주를 하겠습니다.

시민의 삶이 더 따뜻해지는 시민중심 도시 파주, 전국이 주목하는 100만 자족도시, 더 큰 파주로 신속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파주시의 모든 공직자가 더 가깝고 더 빠른 행정으로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새해에는 파주 행정을 더 빠르고 더 스마트하게 일신하겠습니다.

파주시 히트 상품인 민원행정 서비스 2·5·7을 고도화하는 한편, 인허가 속도를 더 빠르게 혁신하도록 인허가 솔루션 추진단을 운영하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전국에서 가장 빠르고 스마트한 행정입니다.

파주의 행정이 전국의 표준이 되는 그날까지 쉼 없이 달려가겠습니다.

시민에게 더 다가가는 파주시가 되겠습니다.

일일 명예시장 제도와 이동시장실 운영을 확대해 더 자주, 더 많이 시민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올해 착공한 운정3동 청사는 차질 없이 진행하고 운정2·4·5·6동 청사 신축도 조속히 추진해서 시민 여러분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새해 우리나라 경제가 가혹한 시련에 직면할 것이라는 예측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기업인과 소상공인, 시민 모두가 마른 수건을 다시 짜는 심정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재정이 충실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시민이 어려울수록 공공이 더 앞장서고 시민이 숨 쉴 공간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새해 파주시는 적극재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과감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재정을 효율화하는 한편, 필요하다면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파주 경제와 시민의 삶을 지키는 방풍림을 만들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회복 예산을 과감하게 투입하겠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산업 육성과 도시 성장 예산도 늘리겠습니다.

어려운 시기가 예견되는 만큼 사각지대 없는 복지를 위한 예산도 더욱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 규모는 2024년 당초예산 대비 1457억 원이 증가한 2조 1527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1041억 원이 증가한 1조 7741억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416억 원이 증가한 3786억 원입니다.

분야별로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취약계층 안전망 강화를 위한 복지 예산을 877억 원, 11.6% 증액 편성하였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RE100 기반 조성 예산이 작년 대비 77억 원, 61.8%가 증액되었습니다.

아울러 균형 개발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지역개발 예산이 182억 원, 33.9% 늘어났습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성실하게 납부해 주신 여러분의 소중한 세금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치열한 고민과 깊은 논의를 거쳐 준비한 예산안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세심한 검토와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대성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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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5년도 파주시 예산안

4. 2025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10시48분)

○의장 박대성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파주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재정경제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실장 이종춘  재정경제실장 이종춘입니다.

제251회 파주시의회 정례회에 제출된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부동산 시장 둔화 및 국세 수입 저조 등으로 이전재원 규모의 감소가 예상되는 여건 속에서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 강화, 민생 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어 가용재원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2조 1527억 원으로 2024년 당초예산보다 1457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2024년 당초예산보다 1041억 원이 늘어난 1조 7741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2024년 당초예산 대비 416억 원이 늘어난 378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1조 7741억 원으로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5058억 원, 이전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은 4000억 원, 국도비 보조금 7475억 원, 순세계잉여금 1196억 원,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1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자체사업에 7264억 원, 보조사업에 1조 47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분야별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면 시민 맞춤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운정2·3·4·5·6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65억 원 등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888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율곡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에 25억 원과 재난 예·경보 시스템 확충에 14억 원 등 14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는 교육발전특구 선정에 따른 사업에 12억 원, 학교급식비 대응에 212억 원 등 385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는 파주문화재단 운영에 46억 원, 가족 아트캠핑 평화빌리지 조성에 30억 원, 2025년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에 28억 원 등 762억 원, 환경 분야에는 파주 환경순환센터 현대화 사업에 124억 원, 미니 수소도시 조성에 30억 원 등 126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중 48%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기초연금에 2155억 원, 청소년재단 운영에 73억 원 등 올해보다 878억 원이 늘어난 845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 분야에는 코로나19 예방접종에 36억 원 등 34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농업직접지불금에 176억 원,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에 92억 원, 로컬푸드 복합센터 건립에 28억 원 등 829억 원,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에서는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발행에 100억 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 218억 원 등 55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서해선 파주 연장에 75억 원, 파주형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 운영에 24억 원, 야동-금승 도로확포장에 20억 원 등 1551억 원을 편성하여 교통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출판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29억 원 등 72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100억 원, 인력운영비 등 기타 분야에 174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2024년 당초예산 대비 55억 원이 증가한 705억 원으로 각 회계별로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2억 원, 의료급여에 63억 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에 1억 원, 교통사업에 38억 원, 주차장 관리에 67억 원, 공영개발사업에 1억 원, 폐수처리사업에 533억 원, 폐기물처리시설에 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2024년도 당초예산 대비 총 361억 원이 증가한 3081억 원 규모입니다.

먼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상수도 급수취약지 확장공사에 26억 원, 문산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제 구축에 13억 원, 광역상수도 원·정수 구입에 258억 원 등 2024년 당초예산보다 214억 원이 늘어난 1381억 원 규모입니다.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하수관로 및 처리장 운영 등에 496억 원, 하수관로 및 하수처리시설 사업에 126억 원, 하수도 정비 및 건설에 275억 원 등 2024년 당초예산보다 147억 원이 증액된 1700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총규모는 2045억 원으로 기금별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759억 원, 재난관리기금에 147억 원 등 2024년도 연도말 조성액 대비 총 6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대성  재정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2025년도 파주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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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장 제의)

(10시55분)

○의장 박대성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12월 6일 제2차 본회의와 12월 18일 제3차 본회의에서 실시되는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청취를 위해 시장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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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10시56분)

○의장 박대성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11월 21일부터 12월 5일까지 1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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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57분)

○의장 박대성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 손형배 의원님과 이성철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 보고, 안건 의결 및 시정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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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15인)

박대성, 이익선, 윤희정,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이혜정, 이진아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심태식,

전문위원 이희창,

전문위원 이대우,

전문위원 김기덕,

의사팀장 이완섭

○ 출석공무원(11인)

시장 김경일,

재정경제실장 이종춘,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도시관리사업본부장 박기정

○ 방청인(15인)

공무원 5인,

기자 9인,

시민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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