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회의록

제25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2024년 11월 22일)

제251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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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4년11월22일(금)10시30분

장소: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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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3.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파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파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파주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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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1 면

2. 파주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익선 의원 외 4인 발의) □□□  1 면

3.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형배 의원 외 4인 발의) □□□□□□□□□  1 면

4. 파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 면

5. 파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 면

6.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 면

7. 파주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 면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이혜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이종칠 건축주택국장님께서 퇴직휴가로 인해 불참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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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이혜정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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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주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익선 의원 외 4인 발의)

3.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형배 의원 외 4인 발의)

4. 파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파주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31분)

○위원장 이혜정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안건 심사 시 집행기관 질의답변 과정과 개의 전 위원님 상호 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인 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보호수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사항의 해결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보호수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와 함께 지역별 보호수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를 위한 가설건축물 휴게시설 설치 시 관련 규정에 따른 인허가 절차와 대행업무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업무를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야간시간 및 악천후 시 택시 운행률이 저조한 사항으로 신규 개인택시 운수종사자 유입을 통한 택시 운행 활성화로 시민들의 교통 이용 편의가 향상될 수 있도록 사업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정한 하도급 비율과 지역 내 건설장비 및 인력사용 비율이 현재 확인된 관내 하도급 비율 및 장비 및 인력사용 비율보다 높은 점을 고려하여 비율을 적정하게 조정하는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수정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지 이용 규제 완화로 인한 개발행위 증가로 자연환경 훼손 및 교통 혼잡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개발행위 인허가 업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 감사 요청 시 주민 동의 비율을 완화하고 공동주택 감사 대상 증가에 따른 전문감사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연임 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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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7인)

이혜정, 오창식, 박은주, 최창호,

손성익, 손형배, 이성철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이희창

○ 출석공무원(7인)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도시관리사업본부장 박기정,

도로건설과장 이종호,

도시계획과장 박지영,

토지정보과장 김나나,

허가총괄과장 임세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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