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51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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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4년11월22일(금)11시00분

장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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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재정건전화 조례안

3. 파주시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5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파주시 식품 및 공중위생 업소 지원 조례안

6.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파주시 통·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파주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9. 파주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10. 파주시 아동 및 청소년 성교육에 관한 조례안

11. 파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파주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파주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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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면

2. 파주시 재정건전화 조례안(손성익 의원 대표발의)(이익선·이진아·이혜정·박은주·최창호·손성익·최유각 의원 발의) □□□□□□□□□□□□□□□□□□□□□□□□□□□□□□□□□□□□□□□  2 면

3. 파주시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진혁 의원 외 3인 발의)

제25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4년 1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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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5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2 면

5. 파주시 식품 및 공중위생 업소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  2 면

6.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 면

7. 파주시 통·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 면

8. 파주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  2 면

9. 파주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오창식 의원 외 3인 발의) □□□□□□□  2 면

10. 파주시 아동 및 청소년 성교육에 관한 조례안(목진혁 의원 외 3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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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파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진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박대성 의원 발의) □□□□□□□□□□□□□□□□□□□□□□□□□□□□□□□□□□□□□  2 면

제25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4년 11월 22일)

12. 파주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정은 의원 대표발의)(이정은·박대성 의원 발의)  □□□□□□□□□□□□□□□□□□□□□□□□□□□□□□  2 면

제25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4년 11월 22일)

13. 파주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정은 의원 외 5인 발의) □□□□□□□□□□□□□□□□□□□□□□□□□□□□□□□□□□□□□□□□□□□□□□□□□□□□□□□□□□□□□□□□  2 면

제25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4년 11월 22일)

14.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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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4년 11월 22일)

(11시08분 개의)

○위원장 박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문화교육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평생교육과장님이 참석하셨으며 파주보건소장님의 공식 행사 참석으로 건강증진과장님이 참석하셨음을 알려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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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박신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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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주시 재정건전화 조례안(손성익 의원 대표발의)(이익선·이진아·이혜정·박은주·최창호·손성익·최유각 의원 발의)

3. 파주시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진혁 의원 외 3인 발의)

4. 2025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파주시 식품 및 공중위생 업소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6.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파주시 통·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파주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9. 파주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오창식 의원 외 3인 발의)

10. 파주시 아동 및 청소년 성교육에 관한 조례안(목진혁 의원 외 3인 발의)

11. 파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진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박대성 의원 발의)

12. 파주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정은 의원 대표발의)(이정은·박대성 의원 발의)

13. 파주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정은 의원 외 5인 발의)

14.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09분)

○위원장 박신성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재정건전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식품 및 공중위생 업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통·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아동 및 청소년 성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파주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파주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3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집행기관의 충실한 질의답변과 개의 전 위원님들 상호 간에 의견 교환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재정건전화 조례안은 투명하고 책임 있게 파주시 재정을 운용하여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조례안 제정은 필요하나 위원회 관련 추가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4항까지 12건의 안건에 대해서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4항까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별 세부 심사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재정경제실, 담당관, 파주도시관광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건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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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7인)

박신성, 목진혁, 윤희정, 이정은,

최유각, 이익선, 이진아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이대우

○ 출석공무원(9인)

재정경제실장 이종춘,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예산법무과장 조우현,

행정지원과장 이성근,

여성가족과장 한경희,

보육아동과장 이명희,

평생교육과장 최희진,

건강증진과장 류춘매

○ 방청인(1인)

기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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