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51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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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4년11월28일(목)10시00분

장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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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5년도 파주시 예산안

3. 2025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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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1 면

2. 2025년도 파주시 예산안 □□□□□□□□□□□□□□□□□□□□□□□□□□□□□□□□□□□□□□□□□□□□  1 면

3. 2025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  1 면

제251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2024년 11월 28일)

2-1. 행정안전국, 보건소 소관

3-1. 고향사랑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재난관리기금

(9시59분 개의)

○위원장 박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신성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안전국, 파주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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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박신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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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5년도 파주시 예산안

3. 2025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2-1. 행정안전국, 보건소 소관

3-1. 고향사랑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재난관리기금

(10시00분)

○위원장 박신성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파주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부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발언대로 나가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안전국장님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행정안전국장 김태훈입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과 읍면동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세출예산은 총 890억 2500만 원이며 먼저 예산안 284쪽 행정지원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예산은 총 631억 8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9억 5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공무원연금 지급대상 인원 증가와 보수 인상률 반영에 따른 연금 부담액 증액입니다.

주요 편성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79억 9800만 원, 효율적인 행정지원에 21억 3500만 원, 원활한 행사 운영에 1억 3100만 원, 직원능력 향상 개발에 14억 2000만 원, 투명한 인사관리 및 효율적 조직운영에 4억 6500만 원, 상생하는 공공노무에 1억 4400만 원, 행정운영경비 총 508억 8700만 원 중 인력운영비에 505억 4600만 원과 기본경비에 3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92쪽 자치협력과입니다.

자치협력과 예산은 총 41억 5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6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자치계획형 주민참여 사업비 1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참여행정 활성화에 3억 6600만 원, 국제교류협력에 3억 2800만 원, 주민자치 및 사회단체 지원에 31억 3300만 원, 남북협력에 1200만 원, 평화기반조성에 2억 8300만 원, 기본경비에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05쪽 안전총괄과입니다.

안전총괄과 예산은 총 143억 2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1억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계속비 사업인 율곡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을 2024년도에는 96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2025년도에는 25억 원을 편성하여도 공사 추진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71억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재난 예경보시설 신규 설치 및 교체 사업에 9억 5000만 원, 운정3지구 입주에 따른 교차로·그늘막 등 폭염저감시설 확충에 2억 6000만 원과 소규모 공공시설인 덕천리 세천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토지 보상비 6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배수펌프장 정비에 18억 800만 원, 자연재해 예방시스템 정비 및 운영에 56억 2900만 원, 사회재난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에 7억 4100만 원, 중대재해예방체계 구축에 1억 3700만 원, 민방위 교육 내실화에 11억 9500만 원, 기본경비에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17쪽 민원여권과입니다.

민원여권과 예산은 총 16억 6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민원콜센터 하자보수 기간 종료에 따라 시스템 유지관리비 1억 4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민원행정 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15억 44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2300만 원 중 여권사무 인력운영비 9600만 원, 기본경비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21쪽 정보통신과입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은 총 56억 9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통신장비 노후화에 따른 노후 네트워크 접근제어 시스템 교체비 3억 300만 원과 전산장비 중 개인용 컴퓨터 관련하여 본체 484대와 모니터 949대 등 교체에 따른 예산이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행정업무 수행기반 고도화에 8억 5900만 원, 지역정보 활성화에 8300만 원, 정보통신망 운영에 26억 5000만 원, 정보보호 환경구축 및 운영에 17억 5000만 원, 국가 공간정보 구축에 1억 4000만 원, 데이터기반 행정서비스에 1억 5700만 원, 기본경비로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888쪽부터 965쪽까지 읍면동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세출예산은 총 189억 1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문산행복센터 냉각탑 교체 공사 6억 2300만 원, 해마루촌 LED 전광판 운영에 4600만 원, 운정1동 가족 보드게임 대축제 1000만 원, 운정4동 주민생활불편 개선에 1억 7500만 원, 금촌2동 공릉천 입구 보행도로 설치에 9000만 원, 금촌3동 금삼로 장미터널 설치에 2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마을안길, 도로 및 물길정비 등 읍면동 숙원사업과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을 편성하여 해당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주민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45쪽 고향사랑기금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1억 4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은 수입액 총 1억 6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부 수입내역은 예치금회수 1억 1400만 원, 이자수입 100만 원, 고향사랑기부금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예산은 총 1억 6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예산내역으로는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및 답례품 등 2500만 원을, 예치금에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안 55쪽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38억 1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00만 원을 증가하였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은 수입액 총 29억 1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00만 원을 감소하였으며 세부 수입내역은 예치금회수 27억 9800만 원, 이자수입 1억 1700만 원입니다.

지출 예산은 총 29억 1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00만 원을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는 남북교류협력 공모사업에 1억 원, 예치금에 28억 9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안 65쪽 재난관리기금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147억 4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7억 7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은 수입액 총 164억 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8억 18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세부 수입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 40억 9700만 원, 예치금회수 119억 7000만 원, 이자수입 3억 3500만 원입니다.

지출 예산은 총 164억 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8억 18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예산내역으로는 재난 예방 홍보물 제작에 3000만 원, 긴급재난 예방 사업시설에 1억 원, 배수펌프장 보수에 7억 4500만 원, 예치금에 147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읍면동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신성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파주보건소장님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보건소장 이한상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 대비 44억 9588만 원이 증가한 총 349억 500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백신 구입비와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 운정보건소 시설비 및 업무대행 의사 경비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예산안입니다.

예산 규모는 총 29억 1367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214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보건소 휴게시설 및 직원식당 리모델링, 국가암검진 지원, 공공심야약국 운영, 경기도 취약지 소아 진료기관 육성을 위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06페이지부터 613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기관인 보건소·지소 진료소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시설개선비 등에 8억 37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암예방 및 조기검진을 위한 국가암검진, 암환자 의료비,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 지원 사업에 12억 43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 사업비로 2020만 원과 응급의료와 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 공공심야약국 운영과 경기도 취약지 소아 진료기관 지원 사업비로 4억 7780만 원, 보건소 신속대응반 운영, 연명의료등록 지원사업으로 37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공중보건의사 진료사업비 인건비로 1억 5801만 원, 기본경비로 77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과 예산안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79억 3371만 원으로 전년 대비 19억 806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말라리아 사업비, 코로나19 예방접종 백신 지자체 직접 구입비에 따른 사업비 증액입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14페이지부터 625페이지입니다.

감염병 예방 홍보, 방역차량 운영, 방역 민간위탁비 등 감염병 예방사업비로 7억 2721만 원, 말라리아 위험지역 방역사업에 따른 인건비·방역약품 구입 등으로 11억 6440만 원, 신종감염병 대응 대책비, 표본감시운영경비, 표본감시체계 운영으로 1714만 원, 에이즈 및 성병예방, 한센인 의료비 지원, 공수병 예방 사업,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로 2억 1280만 원, 결핵 진단검사 등 예방관리 사업비로 8131만 원, 어린이 예방접종 등 국가 필수 예방접종 사업과 의료취약자 인플루엔자 접종, 취약계층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으로 32억 9943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비로 21억 84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 인력운영비로 예방접종 사업 추진 및 결핵환자관리 인건비로 1억 5651만 원, 기본경비 36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135억 4498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억 942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 본예산 편성 및 정신재활시설 1개소 증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 수 증가에 따른 사업비 증액입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26페이지부터 654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 일반운영비에 8848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지원을 위한 민간위탁금 18억 8116만 원, 자살예방센터 운영지원을 위한 민간위탁금에 6억 422만 원, 청년 및 노인 정신건강증진사업비와 마음안심버스 운영비로 2억 2348만 원,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과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비에 6억 7570만 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지원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2억 7585만 원, 정신재활시설 운영에 따른 보조금에 9억 1094만 원과 종사자의 특수성과 처우개선비 등 5989만 원, 정신응급대응체계 구축에 따른 병상 보전비에 1억 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과 영양플러스 사업, 만성질환 관리, 지역 보건 우수사례 발굴 교육과정으로 5억 9445만 원, 금연지원 사업비로 1억 2800만 원,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으로 7억 184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과 환아관리,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으로 5900만 원,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으로 4억 1115만 원, 모자보건 사업에 따른 신혼부부 검사,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등 2억 8586만 원,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11억 4950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비로 18억 3970만 원,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과 영유아건강검진 및 정밀검사비 지원 등으로 9억 863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치료 관리비 지원, 감별검사비 지원으로 6억 1878만 원, 재가암환자 관리와 방문건강관리 사업,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AI로봇 활용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으로 3억 7439만 원, 구강보건 사업과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비 지원으로 2억 79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금연지원사업, 치매안심센터 운영, 방문건강관리 인건비 등으로 10억 2581만 원, 기본경비로 43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산보건과 예산안입니다.

문산보건과 예산규모는 총 4억 627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744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문산보건과 임시청사 리모델링 사업 완료에 따른 감액분입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55페이지부터 658페이지입니다.

문산보건과 운영비로 1억 1307만 원, 통합건강증진 사업 및 예방접종 사업비로 4387만 원, 문산보건지소 노인복지관 복합센터 건립에 따른 착공식 부대비용으로 1000만 원과 진료 및 검사실 외래 산부인과 운영비로 1억 7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로 4017만 원, 기본경비로 26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운정보건소 예산안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101억 5142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억 741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 용역비, 업무대행 의사 경비, 코로나19 예방접종 대행비,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62페이지부터 677페이지입니다.

운정보건소 청사 유지관리 용역비로 4억 4046만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1억 1817만 원, 검사실 및 방사선실 운영비로 1억 4632만 원, 국가 예방접종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비로 63억 8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산 및 모자보건 사업 등 영유아 의료비 지원사업, 난임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등으로 18억 8641만 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금연 및 구강보건, 치매관리사업 등으로 5억 89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인력운영비 5977만 원, 기본경비로 51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신성  파주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질의답변은 행정안전국, 파주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 부서 구분 없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기본질의는 위원님별로 5분 이내로 하되 질의가 최대한 잘 마무리되도록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추가 및 보충질의는 3분 이내로 하되 기본질의 취지와 동일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을 위해 부서명, 예산서 및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예산 및 기금에 대한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경우 오전 질의 시간에 요청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해당 자료를 작성자 및 확인자의 서명 날인 후 11부를 오후 회의 속개 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과 소장님께서 해 주시고 부득이한 경우 그 외 답변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으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자리에서 일어나 질의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안건에 대한 추가 자료 및 서면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아 위원님.

○이진아 위원  이진아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안전국 사업설명서 86페이지에 자치협력과 자원봉사센터 운영 관련해서 세부 산출내역 중에서 다 주실 건 아니고 사업비 부분만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내년에 계획된 프로그램 세부적으로 짜여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올해 한 것 집행내역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사업설명서 99페이지 자치협력과에 어르신 경로위안 잔치 사업이 있어요.

이거 올해 집행내역, 그거 제출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2023년도 회계연도 기준으로 해서 2024년 주요재정사업평가 결과 이거 보시면 자치협력과에 평화통일교육 활성화가 미흡이거든요.

미흡 사유와 안전총괄과는 배수펌프장 관리, 배수펌프장 시설개선, 재난예경보 시설 유지관리, 소규모 공공시설 관리 이 4개 사업이 매우미흡이에요.

한 장에 매우미흡인 이유를 서술해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정보통신과에 데이터 정책 추진사업도 미흡이라서 이것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파주시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결과에서는 안전총괄과에 자율방재단 운영지원이 매우미흡이거든요.

이것도 사유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사업설명서 664페이지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이 있고 678페이지에 청년 및 노인 정신건강증진사업,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올해 2024년도 집행내역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신성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은 위원님.

○이정은 위원  이정은 위원입니다.

예산 편성하시고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두 가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38페이지입니다.

채용 및 퇴임 관련인데요, 장애인 공무원 고용부담금 납부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장애인 공무원 고용부담금 납부현황과 파주시 장애인 공무원 정원 및 현원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90페이지 보건소입니다.

2024년도 파주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우수 평가에 대한 성과 반영 자료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신성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  윤희정 위원입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설명서 163페이지에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에 있어서 올해 2024년도 추진한 안전교육 내용이 언제 어디서 어느 주제로 어떤 대상으로 몇 명 참여했는지 자료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입니다.

보건행정과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있어서 경기도형, 보건복지부형이 있는데 경기도형은 어느 약국이고 보건복지부형 신규는 어떻게 지정에 대해서 선정 기준, 두 가지 형태가 다른 점이 있다면 차이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신성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님.

○이익선 위원  이익선 위원입니다.

2025년도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예산서 307페이지 자동음성 경보장비 설치 현황, 재난감시 CCTV 설치현황, 재해문자 전광판 설치현황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민원콜센터 운영 예산서 319페이지 민원콜센터 운영실적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예산서 606페이지 2024년 지역응급의료협의회 회의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예산서 285페이지 노사안정 대책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1000만 원이 증액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예산서에 기술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면 좋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1000만 원 증액한 거는 기본 운영비에서 차량 임차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증액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내용에 보면 단체교섭 등 업무추진에서 50만 원씩 4회 200만 원을 편성해 놨거든요.

이거는 회의 진행비로 봐야 할까요?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네, 그렇습니다.

회의 진행비입니다.

○이익선 위원  지금 중앙정부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분야가 보니까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제도 그다음에 연금제도 관련해서 쟁점이 되고 있는데 파주시의 경우에는 노사관계에서 쟁점 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지금은 타임오프제 때문에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정부에서 방침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정해졌는데 몇 사람이 타임오프제로 가서 일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자체적으로?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네.

○이익선 위원  협의가 안 돼서 갈등을 유지하고 있거나 그런 부분은 없나요?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아직까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건 타임오프제에서 시장님하고 협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현재 조율 중에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여기도 보면 워크숍 계획이 있어요, 1000만 원을 세워서 하는데.

보통 관내에서 인근 거리를 가시나요, 원거리를 가시나요?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주로 원거리를 갔습니다.

강원도 쪽으로 갔습니다.

○이익선 위원  원거리를 가다 보면 비용이 부족하거나 그러지 않나요?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그래서 차량 임차료라든지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이익선 위원  노사 관계가 원활하게 잘 운영이 돼야 지역 주민들 플러스 우리 파주시 발전에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1000만 원이 증액돼서 노사 안정 운영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예산을 적극적으로 집행, 공무원 노동조합의 원활한 운영과 노사 간 상생 프로그램 운영으로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하면서 노사화합 워크숍을 실질적으로 실시하여 건전한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재난예경보 시스템 유지관리에 대해서 예산서 307페이지입니다.

2024년도의 집행률이 현재까지 67%로 나와 있는데 이게 10월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집행률이 나온 거죠?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네, 그렇습니다.

○이익선 위원  연말까지 가게 되면 거의 100% 가까이 집행되는 예산이죠?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연말까지 100%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우리가 재난경보 시스템은 365일 24시간 풀가동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시스템 점검을 월별로 하나요, 주 단위로 하나요?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유지관리 업체가 있어서 시스템이 계속 작동되는지 여부를 24시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해당 업체에서?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네, 유지관리 업체에서.

○이익선 위원  그러면 업체를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계약하고 남기고 무슨 사안이 있을 때만 가서 보게 되나요?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CCTV 같은 것들은 안전총괄과에서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CCTV 고장이 난다든지 이랬을 때는 유지관리 업체에서 알고 바로 교체도 하고 저희가 유지관리 업체가 사무실에 같이 상주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24시간 관리감독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올해 노후장비 교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된 걸로 아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노후장비를 교체하는 게?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노후장비를 많이 교체하는 걸로 잡고 있습니다.

숫자는 자동음성경보 교체하는 거는 3개소이고요.

CCTV는 11개소, 재해 전광 문자는 3개소 이렇게 교체하고요.

또 한 가지 사업에서 세부 사업 말고 또 한 가지 해서 교체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다른 사업에서도 교체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총 숫자로 말씀드리면 자동음성경보는 8개 교체할 겁니다.

그리고 CCTV는 21개소 교체하고요.

그다음에 재해 전광판은 7개소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이익선 위원  시민 안전을 위해서 장비들이 운영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장비들이 100% 평상시에 상시 운영이 돼야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겠죠.

여름철이 취약기인데 전수점검을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름철에는.

그리고 유지관리하는 데 연 1회 하게 돼 있고요, 점검을.

이거를 전수점검을 할 때 그때 어려움이 없나요, 인력 부족 문제라든지 기타 다른 문제점이?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통신직 한 사람이 전체 시설을 관리하다 보니까 유지관리 업체랑 같이 하다 보니까 인력이 부족한 감은 있지만 다른 때는 다 정상 작동되는데 여름철에 가끔 번개 치면서 CCTV가 나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럴 때 빨리 보수를 해야 하는데 유지보수 업체 직원 두 분이 계시지만 그때 인력이 달리는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유지보수 업체랑 계약 금액 같은 걸 변동을 해서 빨리 고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보면 집중 발생 시기가 예상되잖아요.

그럴 때 방금 말씀하셨듯이 전수조사라는 것은 반드시 인력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우리 시민들 불편함이나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항상 대비해야 하지 않을까 말씀드리면서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예산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집행,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365일 24시간 재난예경보 시설 정상 작동상태 확인과 대상 시설 및 지역에 대한 점검 및 안전진단을 실질적으로 실시하여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민원콜센터 관련해서 예산서 319페이지입니다.

업무의 편의,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콜센터를 운영한 지 1년이 다 돼 가죠?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네, 그렇습니다.

○이익선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정은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보니까 1인당 민원 콜 처리건수가 460여 건 정도 되는 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450건에서 500건 이렇게 된다고 봐야겠죠.

만족도조사 같은 건 어떻게 하고 있나요?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말씀하신 것처럼 일평균 590건 정도 콜이 들어오고 있고요.

만족도조사는 올해 1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10월까지 운영한 거를 가지고 11월 말까지 시민하고 공무원에게 시민들의 만족도조사와 공무원들이 그만큼 전화를 많이 안 받게 됨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있고 만족도가 있는지 11월 말까지 저희들이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만족도조사 나오는 결과를 가지고 의회에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기사가 난 게 있어요.

‘원주시 콜센터 품질지수 우수기관 선정’ 해서 설문조사 결과 만족도가 97.6%의 종합만족도를 달성했다.

이게 기초자치단체하고 광역자치단체를 분리해서 기초자치단체 분야에서 이렇게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걸로 해서 언론에 보도된 게 있는데 물론 우리가 560건 가까이 업무를 하다 보면 상당히 업무 과중으로 인해서 콜센터 상담 인력이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관련한 상담에 필요한 전문 자료를 계속해서 제공하고 있나요?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네, 그렇습니다.

분야별로 세무든 민원행정이든 환경이든 조직에서 일어나는 것 또는 행사, 이런 부분에서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 부서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콜센터에 제공해 주면 그걸 가지고 교육해서 업무를 숙지하고 그다음에 시민에게 전화 오면 다른 데로 토스하지 않고 바로바로 상담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이럴 수가 있죠.

특별한 상담이 올 수가 있어요.

상담사가 전문성도 부족하고 응대 순발력이 달려서 상대방이 언성을 높이거나 화를 낼 수도 있고 상담 도중에 끊어버리고 해당 부서에 직접 쫓아와서 상담을 하거나 이럴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런 특별한 상황에 대한 부분도 응대하는 교육 내용에 포함이 돼서 교육이 돼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요.

그런 사례 같은 게 혹시 있었을까요?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일차적으로 전화가 오면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은 대응하는데 이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축주택이라든지 또는 재산상의 문제라든지 개인의 정보를 충분히 알아야만 상담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로 넘겨주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렇게 그런 부분을 가지고 불상사가 일어난다든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크게는 없었던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콜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과거에 분석해 놓은 자료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친절 유지를 위한 스마일 증후군에 시달린다, 이런 용어가 나오거든요.

민원인은 한 번이지만 상담원은 하루에 560명을 상대하는 거잖아요, 560건이면.

그러다 보니까 친절하게 해야 되는 반복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스트레스 증후군이다라는 용어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사기와 관련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할 것 같고.

건강관리 이런 건 어떻게, 아프시면 쉬어야 하잖아요.

그럴 때는 병가를 내시는 거예요?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상담사들이 돌아가면서 휴가를 내고 병가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크게 문제없는 걸로.

○이익선 위원  교육시간은 일과 이후에 하는 건가요, 일과 시간 내에 하나요?

아니면 별도의 날을 잡아서 하나요?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일과 시간 내에 제가 알기로는 상담에 들어가는 분이 있고 쉬시는 경우가 있으니까 일과 내에 교육하시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개소식 할 때 저도 가봤는데 지금 마련된 휴게 공간이 활용되고 만족스러운가요, 상담원분이?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제가 파악하기로는 만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꾸며 놔서 거기에서 쉬시는 데 크게 문제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커피라든지 과자라든지 비치해 놓고.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네.

○이익선 위원  알겠습니다.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상담 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해 상담원에게 상담 자료와 현행화된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고 특이 민원에 대한 응대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상담원의 고충을 해소하면서 콜센터 시스템 정기점검을 통해 사전 장애 요인을 제거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한 유지보수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다음은 보건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06페이지 보건소 유지관리 분야에 지역응급의료협의체 관련해서 협의회 분기에 한 번씩 하나요?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사항이 발생할 때 주로 해서요, 올해는 총 5회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초에 있었던 의료파업이나 아니면 추석 명절 대비해서 급한 회의가 있다든가 하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말 그대로 협의회잖아요.

지자체, 지역주민, 의료기관, 3개가 협의가 원활하게 되어야 결국에는 응급환자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응급의료협의체 위원을 보시면 보건소장이 위원장이고요.

파주소방서 그다음에 4개 병원이 있습니다.

파주병원하고 메디인병원, 문산중앙병원, 무척조은병원이 있는데요.

응급시설을 운영하기 때문에 필수 참여 의료기관이 되고요.

일반 주민은 참여가 없습니다, 법에 없기 때문에.

○이익선 위원  주민들은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나 참여, 이런 게 되겠죠.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그렇죠, 의견을 받으면 상정을 해서 하죠.

○이익선 위원  올해 응급을 해서 생명이 보호된 그런 사례나 집약된 게 있나요?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집약된 것은 하도 많아서 개별로 알 수가 없고요.

○이익선 위원  특이한 게 있다면?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파주는 취약지역에 해당이 되지만 그나마 다행히 응급의료기관에서 파주병원하고 메디인병원 4개 기관이 있는데 중증 응급질환에 대해서는 파주시에서 잘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심장질환이나 심정지 질환의 응급환자는 중증도를 분류해서 고칠 수 있으면 여기서 다 처리하고요.

중증환자가 나오면 바로 이송을 해서 일산에 있는 일산병원이나 명지병원으로 후송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소방서하고 파주시 보건소하고 응급체계가 굉장히 잘되어 있습니다.

거부하거나 기피하거나 이렇게 그런 경우도 왕왕 타 시군은 신문에서 봐서 있었는데 파주시에서는 그런 경우는 없는 걸로, 잘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2024년도에는 수당 예산이 없었던 걸 아는데 그때 당시에 수당은 어떻게 했나요?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수당은 1차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편성해서 지급을 총 40만 원 드렸는데 대면 4회, 비대면 1회 이렇게 했는데 지급기준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공무원들은 안 되고요.

파주병원하고 의사회장, 각 병원장님이 참석하셔야 되는데 지급기준에 10만 원씩 드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바쁘셔서 사무장도 오셔서 지급대상이 비대면은 5만 원을 주게 돼 있습니다, 100%를 줄 수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산출을 해 봤는데 2월 27일 의사회장님 한 분만 참여하셨어요, 나머지는 대리참석하셔서 10만 원 드렸고요.

4월 9일 3차로 했는데 파주병원장하고 중앙병원장님이 참석하셔서 20만 원을 드렸고요.

6월 28일 했는데 이거는 대표자가 아닌 실무자만 참여해서 수당이 지급이 안 됐고요.

9월 4일 추석연휴 응급 과부하 때문에 응급의료 협의체를 운영하자 해서 9월 4일 올 수가 없으셔서 비대면으로 했습니다.

비대면 참석자는 파주병원 원장님하고 의사회장님 2명만 참석하셔서 5만 원씩 10만 원 드려서 올해는 총 40만 원 지급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보건소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지역응급의료협의회가 파주시는 그래도 잘 원활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예산을 적극적으로 집행하여 심정지 환자 소생률 등 응급의료서비스의 결과가 중요하므로 실질적인 지역응급의료협의체 운영을 통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신성  더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오전 질의는 먼저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안전국 행정지원과 사업설명서 12페이지와 사업설명서 32쪽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외연수는 공무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에서 경쟁력 있는 인적 자원을 양성하기 위해서 저희 시군뿐만 아니라 각 지방정부에서 국외연수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고 연수 후에 효과적으로 본인 업무에 적용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인식을 제고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많은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지방정부들이 업무에 도움이 되고 정책개발로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공무원 연수에 대한 투자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12페이지에 시정성과 우수직원 국외연수 60명과 국외 정책연수 7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사업 내용의 차이와 올해 연수 추진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12쪽에 나와 있는 시정성과 우수직원은 1인당 300만 원씩 해서 60명 정도 보낼 예정입니다.

이거는 부서별로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보낼 예정이고요, 시정성과가 우수한 직원에 대해서.

그다음에 국외연수는 작년에 60명 갔는데 올해 70명으로 늘려서 저희들이 직원들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업무성과라든지 과거에 갔다 온 경험이라든지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보내는 국외연수를 정책연수가 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외연수는 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대부분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으로 다녀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 및 유럽권 선진국으로 연수 떠날 때 항공권 포함해서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지 혹시 알고 계실까요?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그거는 유럽 가는 데도 있고 하다 보니까 가는 데마다 좀 차이가 있어서 얼마 정도 드는 것까지는 정확하게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물가 및 연료 상승으로 봤을 때 대략 350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지원 금액이 적을수록 직원 개인 자부담이 과도하게 발생하고 그에 따라서 연수가 소극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300만 원 갖고 유럽이 원체 물가가 비싸다 보니까 한계가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예산으로 지원하는 게 풍족하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현실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어제 재정경제실 할 때 얘기했더니 350만 원까지 가능하겠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거를 직원 설문을 통해서 인원을 증가해 주셨어요.

직원 설문을 하실 때 설문지 내용을 보면 300만 원 인원 60명, 350만 원에 51명 중 택일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제3안으로 350만 원에 70명이라고 하면 대부분 70명을 선택할 수밖에 없겠죠.

직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1명이라도 더 많은 혜택이 가고 확률을 더 높이기 위해서 설문조사 시 지원금과 지원 인원 중 1명을 선택하라는 것은 직원의 니즈를 반영한 결과라고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그렇습니다.

○목진혁 위원  양질의 연수 결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좀 더 반영해서라도 연수비용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추경 때 재정경제실에서는 협조한다고 했거든요.

50만 원 증가로 해서 350만 원에 지금 있는 70명으로 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재정경제실하고 충분히 검토를 하고 가는 숫자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재정여건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경제실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국외연수는 직원들 업무를 벗어나서 잠시나마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또 견문을 넓힐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수를 통해서 파주시 직원분들이 세계적인 견문과 경험으로 시정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갔다 오게 되면 국외연수 결과보고서를 쓰게끔 되어 있는데 어떻게 공개를 하고 계신가요?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공개하는 데가 있는데 국외연수 결과보고서 공개하는 데는 국외출장연수정보 시스템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다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국외연수 결과보고서에서 제시한 정책이 있을 텐데 그것은 피드백이나 시정에 반영하고 있는지요?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그렇게 성과를 낼 만큼 피드백이 되고 있지 못하지만 국외연수 갔다 온 것 중에서 우리 행정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살펴봐서 최대한 그런 성과가 있는지 반영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양질의 결과보고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연수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올리기 위해서 시정 정책의 발전의 일환으로 제 안이기도 한데 2024년 정책제안 콘테스트와 같이 해외 연수자 중에서 신청자를 받아서 정책 제안대회를 통해 우수자에게 추가 자유연수나 인사 가점을 주면 어떨까 생각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위원님 말씀처럼 갔다 와서 그냥 보고서를 시스템에 올리는 것보다는 갔다 오신 분들에 대해서 정책 콘테스트를 한다든지 경진대회를 통해서 우수한 정책에 대해서는 가점을 준다든지 그런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가점 플러스 추가로 다시 한번 자유연수를 갔다 오는 것을 통해서 이게 경쟁도 되겠지만 때로는 좋은 정책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신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전 심사 시 요청된 추가 자료 및 서면 답변자료는 오후 회의 속개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81쪽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원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역량강화 통합워크숍 예산 1200만 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주민자치회 역량강화 통합워크숍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올해 월롱100주년기념관에서 저희들이 자부담으로 주민자치회에서 워크숍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자부담이 크고 이러다 보니까 어쨌든 주민자치 역량강화와 또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1200만 원 편성해서 자부담을 조금 최소화하려고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럼 이게 주민자치회에서 요청한 부분들이 있었던 건가요?

프로그램에서 어떤 전문 강사나 아니면 주민 의견 수렴하는 방법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프로그램들도 있는 건가요?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네, 역량강화 교육도 있고요.

주민자치센터 이렇게 공연대회도 하고 이런 거를 해서 주민자치 위원들의 역량을, 자치회 역량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목진혁 위원  파주시와 유사한 상황에 있는 지방정부 같은 경우에도 자치활동을 전개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것도 서로 교류할 수 있는 부분을 부서에서도 같이 협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알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보건소 관련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26페이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관련해서 영양플러스사업 서비스 대상자 모집 방법과 그룹별 선정 기준이 있는지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보건소장입니다.

영양플러스사업은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 문제를 해소하고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영양교육 및 보충식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자 모집은 방문, 유선전화,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접수를 받고 있고요.

보도자료, 홈페이지, 관내 산부인과, 소아과 등의 협조를 얻어서 유인물을 비치하는 방법으로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의 임산부 및 출산·수유부, 영유아 등으로 임신부의 경우 소득기준에 적합하면 별도의 판정 절차 없이 대상자로 선정이 가능합니다.

나머지 빈혈, 저체중, 성장 부진, 영양섭취 상태 등 한 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이 있을 경우에 대상자로 선정이 가능합니다.

보충식품은 월 2회 전문 식품 공급업체를 통해서 대상자의 가정에 직접 배달하고 있습니다.

그룹별 보충식품의 원활한 공급을 통해서 영양문제를 해소하고 양질의 영양교육 및 상담을 지원하고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의 식생활 관리능력에 건강을 도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이게 중복, 작년에 했다고 해서 올해 못 받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나요?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이거는 지원 기준이요, 1년 넘으면 지원이 어렵습니다.

1년 이내 한 번 지원을 받으면 지원이 조금 어렵습니다.

○목진혁 위원  이게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은 편인가요, 어떻게 되죠?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올해 추진 실적을 10월 말 기준으로 했더니 한 1465명 정도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부족하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어떻게 되어 있죠?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이거는 5개월 미만 영유아는 조제분유, 이건 49명이 지금 지원을 받고 있고요.

6개월에서 12개월 영유아는 조제분유, 쌀, 감자, 당근, 달걀 이런 거를 지원받고요.

1세에서 6세 유아는 쌀, 감자, 당근 해서 지원을 받고 있고요.

이게 6종 패키지가 뭐냐 하면 대상자별로 패키지 상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하듯이 5개월 미만은 조제분유 월 2통 정도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임신·수유부, 출산부는 쌀, 감자, 당근, 달걀, 우유, 검정콩, 김, 미역 이런 거를 해서 지원을 해 주고요.

그다음에 6종에는 완전 모유 수유부가 해당되는데요.

쌀, 감자, 당근, 달걀, 우유, 검정콩, 김, 미역 쭉 해서 한 7-8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이게 보충식품을 제공하신다는 거죠?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네, 그렇습니다.

○목진혁 위원  직접 그러면 배달로 해서 가는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임산부, 영유아 그리고 소득기준이 가구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분들인 거잖아요?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네, 그렇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걸 미리 구입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제가 궁금한 건 만약에 요청하신 분은 2000명인데 실제 저희가 줄 수 있는 게 한 1400명밖에 안 된다 그러면 600분은 못 받는 경우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를 하세요?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저희가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데요.

대상자가 이렇게 많이 늘어날 경우에는 선착순으로 저희가 받고 있어요, 다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준 거 예산이 있다 그러면 추가로 뽑아서 지원하는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러면 소장님께서 보셨을 때 이렇게 지원자가 많을 경우를 대비해서 시 자체에 어떤 근거자료를 마련해서 예산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예산,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크게 모자라진 않고요.

지원하면 한 130% 정도가 들어와요.

100% 기준은 맞추기 때문에 예산적으로 모자란 부분은 아직까지는 확인된 건 없고요.

추가로 만약에 모자라다 그러면 예산을 세워서 하는 방법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알겠습니다, 영양상태가 취약한 임산부나 영유아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영양교육도 같이 병행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영양교육과 보충식품을 제공해서 건강을 증진시키는 프로그램이 되게 잘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신성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님.

○이정은 위원  이정은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38페이지를 잠시 같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39페이지 하단에 보면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에 대한 재정투자 및 사업 추진 필요성이 열거돼 있습니다.

맨 마지막 줄에 보면 고용 취약계층인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한 자립을 꾀할 수 있도록 적극적 우대조치의 일환인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걸 읽었을 때 그러면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가 적극적인 우대조치 사항으로 이해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표현이 조금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이정은 위원  네, 부적절한 표현이라는 것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해서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부과되는 것이지요?

이것의 정의를 보면 사업주가 법적으로 정해진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미달 인원에 대한 부과를 금전적 부담금을 의미합니다.

이는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설명서에서는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이 우대조치라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포장되어 있는 것에서 제가 오해를 하고 있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장애인 의무 비율이 사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사업자로서 채용을 완수해야만 되는데 그걸 하지 못했을 때 고용부담금을 물리고 있는 제도입니다.

저희들이 최소한 채용을 많이 해서 장애인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 사실 장애인 채용이 잘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가장 큰 문제는 필기시험, 필기시험에서 저희들이 열다섯 분 정도 채용을 하려고 하더라도 한 분 정도밖에 필기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채용이 많이 안 돼서 부담금을 물게 되는데 저희들이 다각도로 방법을 찾아서 장애인들을 취업시장에 어쨌든 나올 수 있도록 채용을 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장애인 고용에 대한 정의라든지 아니면 인식이 잘못되어 있나 하는, 혹시 오해가 있었나 해서 질의를 드렸던 내용이고요.

서면답변서에 최근 3년간 납부내역 주셨습니다.

2023년도에는 5100만 원이고 2024년도는 4900만 원 그리고 내년도에는 2억 원이 넘네요, 맞습니까?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맞습니다.

○이정은 위원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단순한 벌금이나 세금의 개념이 아니라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증진시키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어떻게 보면 장애인들에게는 최후의 보루 같은 것일 텐데요, 그래서 납부 자체만 의존하진 않고 장애인 고용을 실제로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적극적으로 병행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전년도 2023년 1월 18일에 저희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을 봤습니다.

전임 국장이시죠, 자치행정국장으로 김영준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던 내용 중에 그때도 과징금 1억 2200만 원이 부과되었을 때 장애인 구분 모집을 확대하고 우대요건을 적용해서 적극 홍보하겠다,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안정에 솔선수범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주셨는데요.

이게 잘 이행이 안 되고 있는지, 왜 안 되고 있는지 한번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장애인 공무원 채용 확대를 위해서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어떤 계획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장애인 고용이 이게 현실적으로 참, 말씀드린 대로 공채 시험을 봐서 뽑으려고 하면 필기시험을 봐야 됩니다.

필기시험에 60점 이상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걸 통과하지 못하는 사례가 사실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최근에 방식을 필기시험을 보지 않고 면접시험, 장애인분들이 근무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서 사무실에서 내근하는 업무라든지 이런 분야들을 발굴해서 필기시험이 없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아무래도 면접시험으로 봐서 뽑는 거니까 필기시험에 과락이 나와서 뽑지 못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임기제 공무원으로 현재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고 최근에 임기제 공무원으로 문산보건소랑 운정보건소에 민원업무 보조로 경증 장애자 2명을 한번 뽑은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찾아서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함께 근무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모집이 지난번에는 공고가 그냥 시청 홈페이지 공고만으로 끝났다고 확인됐었는데요.

어떤 홍보로 해서 모집 분야를 확대했는지, 그런 노력들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최근에 많은 홍보는 그렇게 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한번 다양한 홍보 방법을 찾아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어떻게 보면 정보 기회의 부족도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시험이 어렵고 그걸 통과할 수 있는 장애인이 적다는 건 우리의 편견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특히 공공기관으로서 파주시 장애인 고용 실천이 부족하다는 점은 공공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또 이 예산이 부담금으로 나가는 것은 결과적으로 시 예산의 비효율을, 사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사회적 가치 실현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서 이거를 실질적인 로드맵을 수립해서 고용부담금을 줄이는 동시에 사회적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부서 내에서도 이걸 전담해서 주기적인 업무 회의라든지 아니면 담당자라든지 그런 걸 독려해야 하지 않을까요, 국장님.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맞습니다, 사실 우리 파주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경기도 전체가 대부분 의무 비율을 다 채우고 있지는 못하는 것이 현재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고용노동부에서는 이 부담금을 자꾸 상향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작년에는 5100만 원 냈지만 내년에는 2억 원 정도까지 올라가는데 고용노동부나 사업주, 지자체든 어떻게 하면 장애인들을 취업을 시켜 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함께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인사를 추진하는 채용하는 부서에서도 한번 어떻게 하면 장애인들을 많이 고용할 수 있는지 찾아보고 고민해 보고 로드맵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직접적인 고용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과 실천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30페이지 행정지원과입니다.

민선8기 이동시장실 운영 관련해서요, 건의사항이 1300건, 완료율이 45%, 추진불가 10% 정도로 보이는데요.

주요 원인은 어떻게 따지고 있습니까?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시장님 이동시장실 하시면서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건의사항 추진하다 보면 건의사항에 대해서 완료한 거는 5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추진 중인 게 한 22%, 장기검토가 한 14%, 추진불가가 14% 정도 됩니다.

그런데 추진불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시장님이 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가 아니라 운정에 학교 쪽에 가면 학부모들이 교육부 관련 문제를 많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해소하는 데 사실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실적이 저조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정은 위원  사실 현장에 가보면 거기 나와 계시는 국·과장님들 많이 힘드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되는 민원보다 안 되는 민원이 많은 것도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동시장실의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때 나왔던 민원들 중 우선순위 과제를 두고서 가능한 범위에서 좀 추려내면서 일을 하면 더 낫지 않을까, 그러면 민원인도 조금 체감이 되고 일하시는 공무원들도 조금 경로가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는데요.

예산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이동시장실 관리시스템 운영비 500만 원 편성 근거가 무엇인지요?

현재 사용 중인 프로그램의 개선점이 뭐가 더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저희들이 2021년도에 핵심사업 현안 프로그램을 2200만 원 들여서 구축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프로그램들을 이동시장실로 넘겨받아서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안 맞는 점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의 기능을 개선하려고 하다 보니까 500만 원 정도 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정은 위원  얼마 전 저희 운정2동 지역구에도 이동시장실이 있어서 저도 그쪽에 민원이 많아서 참석해 봤는데 현장에서는 정말 반응이 뜨겁고 공무원분들이 힘드신 만큼 체감하는 행정력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5월에 추진상황 보고회하고 6월에 있었던 100회 특집 성과보고에서 참가자 만족도조사라든지 어떻게 수행됐고 결과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저희들이 만족도 조사를 5월에 했습니다.

만족도조사를 했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동시장실 필요성에 대해서는 주민 한 81% 분들이 이동시장실 필요하다 이렇게 답을 주셨고요.

그다음에 만족도는 긍정적인 답변이 한 65% 정도 나왔습니다.

물론 부정적인 답변도 15% 정도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동시장실의 만족도를 80% 정도까지 올릴 수 있도록 이동시장실에 나온 것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주민들한테 가부 여부를 알려줄 수 있게끔 해서 빨리 답변을 드리고 그다음에 사실 이동시장실에서 나온 것 중에서 대규모 투자사업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것들은 장기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실무진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분들한테 답변을 드려야만 왜 이렇게 못 하는, 안 되는 이유가 뭔지를 그분들도 분명하게 아시면 아마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어쨌든 신속한 답변과 추진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만족도조사 결과랑 피드백에 대한 시민 의견을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또 우선순위도 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계속 개선해 나가면서 반응이 좋은 만큼 앞으로 이동시장실 잘 꾸려나가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5페이지 행정지원과입니다.

복지시책 운영 관련해서 직원 통근버스 관련해서 전년 대비 1100만 원 증액돼 있는데요.

주요 사유와 또 추가 노선 확대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운행하고 있는 통근버스는 15대를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2025년도에는 어쨌든 확대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우선 운영 대당 25인승이에요, 대당.

인원이 열세 분 정도 타고 있습니다.

직원들한테 내년에 연초에 추가로 필요한 노선이 있는지 설문조사를 해 보고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그러면 아직 직원에 대한 수요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은 건가요?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현재 올해 수요조사 이루어진 걸 가지고 15대 노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정은 위원  추가적인 요구들이 많아 보입니다, 제가 체감하기에는요.

인근 시군 고양시까지 운행을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읍면동 퇴근버스……

지금 퇴근은 5개 노선 운영하고 계시지요, 출근은 10개 노선이고요?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네.

○이정은 위원  퇴근에 대한 부분도 지원을 해 달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어차피 직원 복리후생을 위해서 하는 것들이니 수요조사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파주시청의 고질적인 주차시설 문제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맞습니다.

○이정은 위원  혹시 파프리카처럼 모바일 앱 이런 건 활용하고 있진 않으신 거지요?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그렇습니다.

○이정은 위원  조금 더 나아간다면 그런 노선 조정 시스템이나 모바일 앱까지 활용해서 직원분들이 다양하게, 그런 욕구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십시오.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또 수요조사 결과가 나오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네.

○이정은 위원  보건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에 저희가 파주시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 지원 조례 전부개정할 때 당사자분들하고 가족분들하고 직접적으로 많이 소통해 주시고 마음으로 살펴주셔서 과정이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요, 이번 조례 개정해서 정신질환자에서 정신장애인과 관련 단체 지원까지 범위가 확대되었는데요.

조례 내용에 대해서 반영 예상 시점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참 좋은 조례를 제정해주셔서 이정은 위원님한테 감사드리고요.

제가 조금 미흡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빨리 지원을 해 드렸으면 해야 되는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직업재활과 동료지원, 가족활동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고요.

직업재활 사업 참여 정신질환자 및 동료 지원사업가 가족활동 지원사업에는 활동하는 동료지원가 및 가족활동가에도 경기도 생활임금 기준에 따라서 월 최대 16시간 20만 원 이내로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2025년도에 사업계획에 반영해서 만약에 또 모자라다 그러면 추경에 예산 부서 협의해서 반영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이어서 내년도 예산 중에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하고 또 이번 신규 사업이죠, 정신질환자 응급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내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25년도 응급병상 보전료가 책정된 30만 원 단가는 적정한 수준인지,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 상정된 것인지 지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하루가 27만 3970원 곱하기 365일로 산출이 되는데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일일 병실 사용료를 참고해서 이렇게 기준을 삼아서 책정한 겁니다.

○이정은 위원  신규 사업인 만큼 앞으로 어떻게 실효성을 거둘 것인지 앞으로 나아갈 것인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인프라라든지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이 있는지요?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현재 보면요, 문제가 뭐냐 하면 정신질환자나 그분들이 병상에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이 없어서 가장 힘든 부분이 경찰에서 인정을 받아서 그쪽 병원으로 수용을 해야 되는데 파주에는 없습니다.

민들레병원 하나 있는데 이게 시설 기준이 응급병원을 수행하기 위해서 시설, 폐쇄병동보호실도 있어야 되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인이 또 근무해야 되고 야간 당직의가 상근하고 있고 응급 및 행정 입원이 가능한 그런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민들레병원에서는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일산에 병원에다가 병상을 저희가 계약해서 운영토록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24시간 입원이 가능한 곳은 연세서울병원이라고 고양시에 있습니다, 가장 가깝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의료원의정부병원, 의정부시에서 좀 멉니다.

동두천에 동원병원이라고, 북부 지역은 3개소가 있어서 가장 가까운 연세서울병원에 저희가 업무협약을 12월에 한 다음에 1월 1일부로 시행 예정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리다가 못 드렸는데 가장 큰 문제가 경찰입니다.

경찰하고 소방인데 갈 데가 없어서 여기서 못 찾으면 지방까지 내려가서 병동에 입소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경기도에 요구를 한 겁니다.

경기도 다행히 올해 1억 원을 지원해 주셔서 내년에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정은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관내에서는 여력이 없고 많이 부족한데 특히 한 병상 지원에 한정된 것은 지역 내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도 턱없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같이 공감해 나가면서 지원을,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 그러면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에서 치료비 지원단가와 그리고 대상 선정기준은 무엇인지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단가와 선정 방식이 정신질환자들의 실제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이거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아서.

정신에 대한 게 너무 복잡해서……

○이정은 위원  맞아요, 제가 오늘 맡은 질의도 다 정신 관련된 겁니다.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죄송합니다, 조금 이따가 답변……

○이정은 위원  소장님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죄송합니다.

○이정은 위원  그러면 664페이지입니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하는 치료비 40만 원씩 5명이 되어 있는데요.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항목별 산출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아동 정신 그건가요?

○이정은 위원  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복지센터 관련된 내용입니다.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2024년도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추진사업은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 조기 개입을 통한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 교육 및 프로그램, 아동·청소년 치료비 지원 등으로 1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아동·청소년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비 659만 1820원, 사례관리 사업비로 1130만 650원, 아동·청소년 치료비 200만 원 등 총 1441만 8470원을 올해 집행하였습니다.

2024년도 청소년 및 노인 정신건강사업은 청년 정신건강 위험군 발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및 교육, 외래 치료비 지원을 위해 1억 5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고요.

노인 우울증 치료비 지원 등 4515만 4000원 해서 총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정은 위원  일단은 치료비가 5명이라는 대상에 한계가 있어 보이고요.

또 출장여비가 20만 원씩 3명 산정됐는데요.

해당 예산의 적정성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출장비가 부족하진 않을지 또 대상자 치료비 40만 원씩 받는 아동, 청소년에 대한 5명도 너무 제한적인 것이 아닌 건지 궁금합니다.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2025년도 지원대상 5명을 선정한 이유는 1인당 최대 40만 원을 지원받을 경우에 지원금액이 총 2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꼭 5명이 아니고 거기서 더 나가고 줄고 해서 기준이 40만 원을 했기 때문에 인원은 더 늘 수 있습니다, 10명 정도까지는.

○이정은 위원  10명까지는 늘 수 있는 건가요?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네.

○이정은 위원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문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요.

그런데 예산 및 지원이 좀 제한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고요.

출장여비는 어떻습니까?

지역적 필요성에 따라서 출장이라든지 상담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이거 부족하지 않을는지요?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이게 뭐냐 하면 지급기준이 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취업규칙 및 운영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예산편성을 하고 지급하기 때문에 규정에 없는 사항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따라서 준용해서 예산 범위를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출장을 다 나가는 게 아니고 나가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모자란다고 판단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정은 위원  이거로 충분하다고, 적정하다 판단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일단은 더 많은 아동·청소년들이 혜택받고 지원 범위를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건강 지원 예산을 추가 확보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지역 내 학교랑 또 상담 기관과 협력을 강화하셔서 정신건강 조기 개입하고 예방 프로그램의 실효성도 같이 높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네.

○이정은 위원  그리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도 지원이 필요한지 또 지원 대상자 중에서도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네.

○이정은 위원  그러면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로 넘어가겠습니다.

661페이지입니다.

인건비를 보겠습니다.

기본급과 직급별 보수가 있는데 호봉 산정기준에 따른 것인지요, 아니면 자체적인 급여 테이블이 있는지요?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정신건강 전담 인력 인건비 기준은 2024년도 정신건강 사업안내 지침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업 수행 인력은 직위 센터장, 부센터장, 팀장, 팀원 정신건강 전문요원 유무.

근무경력 인정에 따라 호봉 등을 반영하여 기본급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기본급 외에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특수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이 지급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 수행기관 종사자의 복지와 사기진작을 위해 지급되는 처우개선비 월 5만 원, 3년 이상 장기 근속자에 대한 처우개선 수당 월 5만 원 등이 추가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정은 위원  업무량은 본인들이 어떻다고 판단하고 있는지요?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제가 점심 먹고 나서 직원들하고 얘기한 게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직률을 줄여 보자, 이직률을.

저도 마찬가지지만 요즘 젊은 세대는 내가 파주시 정신복지센터에 취직을 하려면 거의 똑같은 수준의 고양시나 외부에 있는 그런 인근에 있는 복지센터랑 거의 유사한, 그러니까 출장비도 따로 주고 초과근무도 줘야 되고 그다음에 기본급도 조금 높고 이래야지만 퇴사율을 조금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그러면 다른 데랑 맞춰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하고 나왔는데 저희가 약간 모자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 하면 안 되겠지만 일단 예산을 세울 때는 센터의 예산을 보면 일단 사업 위주로 예산을 세웠는데 그렇게 세우지 말고 일단 우리가 예산을 세워도 인건비 먼저 세우거든요.

인건비, 휴가 수당 이런 걸 먼저 세워놓고 사업비에 대해서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시비를 포함해서 세워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왔어요.

중요한 부분은 그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정은 위원  소장님, 2024년 대비 내년도 예산이 1억 6082만 7000원이 증가되었는데요.

그 배경에 인력에 대한 보강이나 처우개선이 좀 포함되는 게 맞는지요.

이직률이 높다고 하면 인력 운영에 대한 추가 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닌지 효율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닌지요?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그런데 이거는 뭐냐 하면 지침에 의해서 세운 거지 우리가 더 주고 싶다고 이런 거는 사실 어렵기 때문에……

일단 그거에 대한 최근에 매스컴을 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초과근무가 많이 모자라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기준이 15시간 이상은 못 한다, 그러니까 야근을 못 하고 밤에 나갈 수 있는 업무가 이게 많거든요.

초과근무도 많이 줘야 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위험수당 같은 것도 사실 이런 분들 담당하면 위험하거든요.

수당도 없는 부분을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미비한 것을 보완해 줬으면,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은 위원  소장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책임지는 중요한 기관임에도 인력과 운영 예산이 여전히 제한적인데요.

예산이 늘어나기 전까지는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문 인력의 역할 분담과 구체적인 업무 지침을 정확히 마련해 주시고 또 단계적인 계획 수립과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는 데 같이 힘을 모으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중앙정부나 다 같이 일을 해야 될 텐데요, 센터의 인력 지원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외부 감사나 자문단 검토 등도 정기적으로 시행해서 효율성을 끌어올려 보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질의하겠습니다.

690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예산에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584만 4000원이 증액되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늘어난 부분은 저희가 매년 지역사회 기초·중독센터 평가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볼 수는 없고 일단 평가를 받으면 저희가 좋은 평가는 못 받았어요.

보통 정도 받았는데 거기에 필요한 배상 보험이라든가 이게 있습니다.

보험을 안 들어서 거의 점수를 못 받아서 이런 여러 가지 평가 부분에서 모자란 부분을 예산을 편성해서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정은 위원  이 부분은 잘하신 것 같아요.

올해 평가에 대해서 같이 성찰해서 내년에는 다시 안전점검과 사례관리 과정에서 전문적인 슈퍼 비전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내비치셨는데요.

그래서 이 예산 증액이 단순히 운영비로 소진되지 않고 실질적인 지원강화로 이어졌으면 좋겠고 구체적으로 방안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평가 잘 받으면 좋겠지요, 직원분들은 그 받기까지 또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점심시간에 직원분들하고 소통하고 왔다 하셨는데요, 그런 방식으로 잘 풀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감사합니다, 위원님.

○이정은 위원  그래서 중독관리센터 지원에 인력배치랑 운영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치료비 지원단가하고 지원대상 선정기준은 찾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은 모든 지원유형을 포함하여 연간 450만 원 지원이 가능하고요.

지원 범위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본인 일부 부담금만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은 본인 일부 부담금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정신질환자 평균 치료비 발생 비용은 건당 응급입원 15만 원에서 20만 원, 행정입원은 100만 원에서 140만 원, 발병 초기에는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 12만 원 정도 지원됩니다.

○이정은 위원  충분하다고 보시는지요?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충분하진 않겠죠, 왜냐하면 이게 100% 지원을 하면 되는데 본인부담금이 생기니까.

사실상 제 마음은 100%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줘서 정상인으로 와서 생활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정은 위원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치료비 지원대상과 단가를 재검토해서 지원 범위와 혜택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시도 정신질환 관련 사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또 평가체계를 구축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족한 부분 채워나가는 데 저도 일조하고 싶습니다.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정은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신성  잠시 제가 질의 하나만 중간에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들의 급여에 대해서 이정은 위원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고양시하고 파주시하고 차이가 있다고 제가 들어서,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건지?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근 지역의 봉급 체계라든가 그다음에 수당 체계하고 연간화 직원들 뭐 있잖아요, 그런 걸 한번 알아보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있다가 퇴사하는 율이 높았어요.

올해는 다행히 3명 정도만 간호사분들이 있다 나갔는데 그걸 물어봤더니 내용이 이분들 똑같은 내용이에요.

고양시는 출퇴근도 편하고 임금을 좀 더 받을 수 있는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수당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 있다가 고양시로 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도 마찬가지로 최소한의 임금체계는 맞춰줘야 된다.

그리고 유급휴가도 조금 줄 필요가 있는데 올해 처음으로 생긴 것 같아요.

유급휴가도 3일 정도가 나왔는데 조금 늦게 알아서 제가 야단친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수당 같은 것도 초과근무 같은 것도 조금 많이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야간에 나갈 수 있는데 야간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돈을 안 주기 때문에.

○위원장 박신성  현재 초과근무수당이 15시간인가요?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15시간만 돼 있다고……

○위원장 박신성  15시간만 돼 있고 그거는 시에서 정한 건가요?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지침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신성  만약에 15시간이 초과됐을 때는 못 받는……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뭐냐 하면 전년도에는 경기도에서 야간에 정신질환자가 나오면 경기도에서 지원금을 다 줬어요.

그런데 올해는 시에서 그거를 예산을 짜서 해라.

그래서 올해는 밤에 나가는 것은 예산 수립을 못 해서 경찰한테 의지를 하는 그런 거로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저희도 마찬가지로 경기도에서 했던 사업같이 예산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신성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시에서 있으면 빨리 한번 찾아보셔서 급여를 올려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담하시는 분들은 전문 인력들이거든요.

제가 앞서 청소년재단에서도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7급이냐 6급이냐 상담하는 인력은 전문 인력이기 때문에 돈을 더 줘서라도 저희는 교통이 불편함이 있잖아요.

고양시보다 저는 더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서든.

그래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일하는 근무자들도 고양시하고 빨리 비교를 해 보셔서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시면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신성  그럼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  윤희정 위원입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시민안전보험 담당 시의원이 돼 버렸어요.

2021년부터 시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점점 보험료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증액되고 있는데 인구 대비해서 이렇게 해서 증액이 되고 있는 거죠?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그런 인구도 있지만……

○윤희정 위원  마이크 좀 잘 대주세요.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인구도 있지만 보장 항목들을 늘리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보장 항목이 2021년도에 제가 여기 현재 보는 거보다 없어진 것들은 우리 가정에 강도가 들었을 때 도둑이 들었을 때에 대한 어떤 그런 보험도 지원을 해 주는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데이터를 분석해 봤을 때 이런 사고들이 없으니까 없앤 것 아니겠어요, 그 항목에서?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네, 맞습니다.

○윤희정 위원  데이터를 잘 갖고 계시는 거죠?

어떤 사고로 인해서 빈번히 발생하는 그런 거에 종목들을, 항목을 우리가 선택을 한 거죠, 말하자면?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일어나지 않고 보험료가 거의 제로인 건들은 빼고 사회현상에 봐서 요즘은 개물림 사고 같은 것도, 아무래도 반려견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확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올해는 1400여만 원 정도 증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 특별한 거는 작년과 달리 개물림 사고 치료비 지원에 대한 거가 신설됐잖아요.

저도 여러분들 만나면서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금을 지원받으신 사례들도 있고 해서 한편으로는 참 위로가 됐을 그런 마음인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이걸 너무 홍보하고 다녔고 보험료만 많이 올라가나 이런 걱정도 사실은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보면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개인 보험들을 많이 들어 놓으시고 사실 취약계층은 자기 개인 보험들을 많이 갖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더 우선으로 적용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새로 신설된 항목 중에 개물림 사고에 대해서 보면 제가 현재 알고 있기로는 개에 물렸을 때 그냥 우리는 기본적으로 가까운 병원에 가기 마련인데 꼭 응급실을 가야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맞습니까?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2024년도 올해는 그렇게 맞고요.

내년부터는 그거를 풀어서 응급실 안 간다 하더라도 그냥 병원만 가면 치료비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폭을 넓혔습니다.

○윤희정 위원  제가 그래서 개물림을 당했을 때는 응급실을 가야 시민안전보험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랬더니 ‘아니, 그래요?’ 놀라더라고요.

그러면 가까운 병원에 빨리 가서 누구든지 웅급실까지 찾아간다는 건 조금 번거롭지 않을까 해서 그 폭을 넓혀주신 거는 잘하신 것 같아요.

저희는 현재 2억 5000만 원 수준인데 옆에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5억 6000-7000만 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파주시민들은 최대 보장한도가 제일 많은 게 1500만 원 정도 되는데 타 시군들은 2000만 원 정도까지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각 시·도의 재정상의 문제인 것도 같고요.

웬만하면 이런 보험금을 보장받는 것은 시민들한테 복지 차원에서도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험금 지원 상황 이런 것들이 통계가 정확히 나와서 보장 항목들을 선정할 때 구체적으로 잘 보장받을 수 있게 해 주시고 또 여기 보면 헌혈 후유증 보상금 내역이 있는데 헌혈한 후에 후유증이 발생된 사례가 있었나요?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거의 전무합니다.

사실 저희들은 말라리아 지역이다 보니까 헌혈이 많이 이루어지지도 않지만 그러다 보니까 헌혈로 인한 사고가 없어서 2025년도 내년도에는 그 부분은 삭제하고 다른 항목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윤희정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시민들이 보험금 청구할 때 너무 어려워서 절차가 복잡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보험금 청구해서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만 지원받을 수 있는 거는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민원이나 이런 게 있지 않았을까요, 괜찮습니까?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그런 민원은 크게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보험을 받는 절차가 간소화될 수 있도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리고 제가 추가로, 만약에 우리가 보장 항목을 구체적으로 넣는다면 지금 학생들이 전동킥보드 또 전기자전거 이런 거 너무 많이 타면서 가장 많이 사고가 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항목을 추가해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그거는 아마 전동킥보드 관리하는 데가 도로건설과에서 다른 부서로 바뀐 것 같은데 그쪽에 아마 보장 항목이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좀 제가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 만약에 그게 없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사실은 학생들은 킥보드 타는 거 너무 위험해서 못 타게 할 필요성도 있기는 하거든요.

가장 많이 사고가 나는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이고요.

하여튼 이런 보험 잘 보장해 줘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다음 질의는 안전총괄과……

○위원장 박신성  위원님, 10분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신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에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생애주기별 찾아가는 안전교육 1200만 원에서 3800만 원으로 증액됐는데 2025년도에는 청소년, 노인 교육 대상으로 더 확대해서 추진하시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부서 답변서 보니까 잘하고 계시네요.

다양하게 각계각층으로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노인, 장애인은 12월 4일에 실시 예정으로 되어 있어서 집행률이 조금 낮아 보이네요, 그렇죠?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네, 그렇습니다.

○윤희정 위원  설명서에 보면 집행률이 왜 이렇게 낮은가 하고 있었는데 지금 서면 답변서 보내 주신 거 보니까 12월 4일까지도 하실 예정으로 있으셔서 안심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가 가장 많이 142회를 하고 있는데 사실 안전교육 지속적으로 한 해하고서 말 게 아니라 1학년 때 안전교육 받았으면 또 5, 6학년 때도 받고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아니면 노인, 장애인에 따라서 이게 그냥 프로그램 하나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잘되고 있는 거죠?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네, 그렇습니다.

초등학생한테 맞는 것 또 우리 중·고등학생한테 맞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찾아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생들 아무래도 폭력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중독 예방이나 이런 것들을 생애주기별로 맞는 것들 교육 프로그램을 찾아서 저희들이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위에 정부기관에서 혹시 이런 프로그램도 배포를 하는가요, 아니면 지자체별로 알아서 이런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도 할 수 있는 건가요?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저희들이 교육을 위탁하는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그쪽에서 짜서 거기에 맞는 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위탁하더라도 여기 집행부에서 또 나가서 같이 함께 현장에서 하고 계시는 거죠?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네, 그렇습니다.

○윤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각 연령대별로 이런 교육을 잘 실시하셔서 어쨌든 긴급 상황 속에서도 최대 안전, 생존률 높여야 되고요.

개인의 삶의 질이나 안전 사회 구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다음은 보건소 보건행정과에 제가 공공심야약국에 대해서 경기도형, 보건복지부형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아주 세밀하게 잘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냥 생각에는 심야약국이 24시간이다 그래서 새벽 한 서너 시까지도 하는 건가 했더니 1시까지네요, 그렇죠?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네, 1시까지입니다.

○윤희정 위원  1시 이후에 안 아파야 될 텐데 특히 애기들은 밤에, 새벽에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신규로 지정한 선정 기준에 보면 시간당 4000원……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시간당 4만 원.

○윤희정 위원  시간당 4만 원으로 통합이 된 거네요?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네.

○윤희정 위원  그런데 이거 하시겠다고 아무리 신청을 하셔도 많이 부족한 지원 금액이 아닌가 싶어요.

야밤에 문을 열고……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그래서 약사회에서는 5만 원만 해 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처음에 3만 5000원 했다가 정부에서 5000원을 또 올려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4만 원인데 한 5만 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밤에 새벽 1시까지 근무를 하시니까 젊으신 분들은 잘 안 하시려고 그러세요, 약사님들.

○윤희정 위원  그렇죠, 경기도형이었을 때는 이게 도비 30%, 시비가 70%였는데 보건복지부형으로 바꾸면서 시비 20%가 줄어들었잖아요.

약사분들하고 잘 상의하셔서 적정 수준으로 이렇게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24시간 이렇게 공공심야약국이 운영되는데 이 관리를, 어디는 1시에 문을 제대로 지키고 준수하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은 곳도 발생이 되면 그거는 어떻게 조치를 하실 예정이신가요?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저희가 하루에 3시간 운영을 하면 그 운영시간, 판매실적 입력 사이트가 있습니다.

경기도 심야포스라는 기계가 있는데 그걸 접속을 해야지만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확인해 보고요.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약국 CCTV를 저희도 내부적으로 볼 수가 있으니까 그걸 통해 점검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점검했는데 비양심적으로 하는 약국은 없습니다.

○윤희정 위원  없었어요?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네, 잘하고 계셔서 저희가 항상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실제 운영하는 기준하고 또 약사분들이 그렇게 힘겹게 하고 계시는데 잘 홍보를 해서 많은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네.

○윤희정 위원  다음에 사업설명서 584페이지에 경기도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육성에 대해서 달빛어린이병원이 진료기관 지정의 기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네, 알겠습니다.

이 달빛병원이 경기도 취약지 소아 야간 진료기관이고요.

복지부는 일명 달빛병원이라고 그러고요.

경기도에서 하는 거는 경기도 취약지 소아 야간 진료기관 육성, 이렇게 해서 나온 게 있고 파주형은 아시겠지만 이번 조례에 파주형 공공의료기관 야간의료 이렇게 일명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 경기도에서 취약지를 대상으로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육성 사업에 따라서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기준에 충족이 되지 않는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이 충족이 무슨 뜻이냐면 달빛병원은 복지부에서 하는 거는 일주일 내내 해야 됩니다, 휴일 없이.

복지부형은 그렇고 경기도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은 그것보다 약간 시간을 줄이든 요일을 하루 쉴 수 있는 약간 완화된 그런 기준에 있어서 지정을 해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참고적으로 파주형은 경기도형보다 약간 좀 더, 이틀 정도 쉴 수 있고 시간대도 조금 줄어들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문산에 맘소아청소년과의원 지금 개원하시려고 하고 계신 거죠?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지금은 지정받은 겁니다.

○윤희정 위원  지정받아서?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네, 현판식을 아직 못 해서 그러는데요.

○윤희정 위원  현판식은 아직 안 하고, 하고 있나요?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참고적으로 20일 5시 반 정도에 시장님 모시고 현판식 할 예정입니다.

○윤희정 위원  이제 문산에도 그러면 달빛어린이병원이 생기는 거네요?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네, 항상 걱정하셔서 특히 최유각 위원님께서 왜 운정, 금촌만 있냐, 문산 언제 할 거냐고 매일 그러셔서 저희가 문산 지역은 유치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다행히 경기도 계획에 이제 맞춰서 또 맘소아과라고 옛날에 파주병원에서 근무하신 소아과전문의 선생님이십니다.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처음에는 의견을 물어봤는데 ‘너무 어렵지 않냐, 휴일 없이 어떻게 일할 수 있냐?’ 그래서 처음에는 달빛병원을 유치를 못 했어요, 휴일이 없이 일을 하니까.

다행히 경기도형이 나와서 조금 완화된 기준으로 해서 흔쾌히 승낙을 해 주셔서 이번에 현판식을 하게 됐습니다.

○윤희정 위원  개인적으로 소아과 운영하시는 분이 밤늦게까지도 또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네, 그렇습니다.

○윤희정 위원  또 이런 의약업계도 사실은 경쟁의 대상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또 하나, 2024년에 이거 추경 편성해서 그 예산 잡은 거 24% 집행률은 왜 이렇게 나온 거예요?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그거는 아직까지 11월, 12월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요.

그거는 12월, 쓸 수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집행은 다 될 수 있는 거죠?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네, 가능합니다.

○윤희정 위원  우리 문산 지역에도 새롭게 소아들을 위한 병원이 생기게 돼서 저는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끝으로요, 설명서 622페이지에 한센인 의료지원에 대해서 지금 집행률 0%인데 그만큼 한센인이 없다고 나온 거죠?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아니요, 한센인은 있는데요.

보통 연세가 75세 이상 분들이 거의 다 돼서요, 보통 연령이 76세.

그래서 몸이 굉장히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많아서 지원 절차의 편의성을 제공하고자 연 1회 그러니까 11월에 일곱 분 지원을 해 줬고요.

12월은 100% 다 나갈 예정입니다.

이게 이제 10월……

○윤희정 위원  한센인으로 지정되신 분이 총 일곱 분이 아니라……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10명.

○윤희정 위원  열 분 중에 다 이렇게 연세들이 많이……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네, 76세.

○윤희정 위원  지금 의학이 좋아져서 많이 줄어드는 현상이잖아요.

나머지 분들도 끝까지 잘 지원해서 치료가 잘 될 수 있도록 더 신경 써 주시고요.

예산이 왜 이렇게 집행률 0%인가 했더니 그 이유가 있었군요.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이게 기준이 보신 게 10월 말 기준을 보셔서 0%가 돼 있는 거고 11월에 7명이 나가서 350만 원 나갔고요.

12월에는 나머지 3명, 다 해서 100% 지급이 될 겁니다.

○윤희정 위원  그러니까 이거 추경에 안 세우고 일반 본예산에 일단 세워놓으신 거네요?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세워놓고 매달 지출 방법이……

○윤희정 위원  이해가 갔습니다.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네, 그렇습니다.

○윤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감사합니다.

○윤희정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신성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님.

○이진아 위원  이진아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안전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이거 프로그램 리스트 자료 받았는데요.

기존 사업 때 신규 사업 해서 파자봉 시네마 DAY 이런 거는 힐링 프로그램 같아서 그 제목만 보고도 알 것 같고 그다음에 14번에 간병비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 간병비 지원에 400만 원은 봉사하시다가 병원에 입원하고 계시는 일이 생겼을 때 그렇게 지원이 나가는 건가요?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간병비 지원이……

○이진아 위원  자원봉사센터 사업비 산출내역 및 프로그램 해서 그 첫 장 말고 둘째 장에 있는 리스트입니다.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간병비 지원 사업은 내년 2025년도에 사실은 자원봉사자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봉사시간에 기준을 둬서 1000시간 이상인 사람에 한해서 그 가족이 간병이 필요하다 그러면 간병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진아 위원  그러니까 본인은 아니고?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네, 본인도 해당되고.

○이진아 위원  본인 해당될 수 있고요?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네, 가족까지.

○이진아 위원  그렇지만 그 기준은 설정해서 하시는 거죠?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네, 그렇습니다.

봉사시간을 얼마로 할 것이냐, 그런 기준을 정해서 봉사 시간을 연간 몇백 시간을 할 것인지 전체 한 1000시간, 누적 1000시간으로 해서……

○이진아 위원  누적 1000시간이요?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네, 누적 1000시간.

○이진아 위원  봉사시간을 위에서 조금 이렇게 퍼센티지로, 예를 들어 우리 내신등급 이렇게 하듯이 시간을 조금 보고 그 범위를 정하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네, 그렇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리고 지금 2024년도 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면 집행잔액이 아직 0원인 것들이 꽤 있거든요.

금액이 큰 거는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 1억 2000만 원, 이거는 아예 집행이 다 된 거고 지금 잔액 남아있는 것들은, 그러니까 자원봉사대회 같은 경우에는 집행잔액이 꽤 많이 있는데 이거는 12월까지 다 나가는 건가요, 금액이?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네, 자원봉사대회는 연말에 저희들이 해서 지금 2000만 원 편성돼 있는 거 다 집행하도록……

○이진아 위원  자원봉사대회를 아직 안 하……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네, 대회를 아직 안 했습니다.

○이진아 위원  아직 안 하신 거죠?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네, 연말에 할 겁니다.

○이진아 위원  그리고 여기가 제가 듣기로는 센터장님이 퇴사 예정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네, 맞습니다.

○이진아 위원  맞습니까?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네.

○이진아 위원  그러면 새로운 센터장님은 몇 월 정도에?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그거는 퇴사를 하게 되면 공고 절차를 거쳐서 채용하려고 합니다.

○이진아 위원  그러면 공백기에는 차석, 사무국장님인가요, 아니면?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네, 대행 체제로 가려고 합니다.

○이진아 위원  대행 체제로 몇 달 운영?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네, 뽑기 전까지는.

○이진아 위원  뽑기 전까지는 운영이 돼야 되는 일이고.

그리고 여기 전년 대비 증감사유 둘째 줄에 계약직 직원 1인을 추가한다고 적혀 있는데 계약직 직원을 뽑는 이유는 어떤 것 때문에 그럴까요?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사실 계약직 직원을 한 분을 더 뽑아서, 자원봉사자 대부분 다 북쪽에 많이 있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쪽의 운정지역에는 봉사자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계약직 직원을 뽑아서 운정지역의 분들이 봉사자로 좀 많이 끌어들일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하려고 그분한테 그런 업무를 주고 해서 사업 발굴을 하고 해서 운정지역의 봉사자들을 많이 흡수하려고 합니다.

○이진아 위원  운정지역의 봉사자들을 봉사센터 안에 이렇게 활동하게 하는 정책이나 사업이나 홍보나 그런 쪽의 업무를 하게 되실 분이라는 거죠?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맞습니다.

○이진아 위원  일단 센터장 그 위치가 공백 기간이 조금 있을 것 같으니까 잘 운영되게 시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될 것 같고.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다음에 제가 자료 받은 것 중의 하나가 어르신 경로위안 잔치거든요.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여기 2025년도 올려 주신 거 보면 무대 및 부대시설 설치비, 공연비, 음향, 무대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제가 다시 옛날처럼 자동차 거기에서 행사를 이렇게 하시는 건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자동?

○이진아 위원  그러니까 옛날에 야외에서 직접 음식 다 이렇게 하셔서 새마을부녀회에서, 이 산출을 보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 천막 60개 이렇게 쓰여 있어서 이게 지금 잘못돼 있는 거 같거든요, 왜냐하면 올해는 센트리움 거기서 한 거를 제가 알고 있는데.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맞습니다.

○이진아 위원  다시 여기에 천막이 등장해서.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네, 그거는 올해도 물론 그 센트리움에서 한 400분 모시고 했었는데 2025년도에도 아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끓이고 이런 거 하기는 좀 한계가 있거든요.

○이진아 위원  이제는 한계가 있죠.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2024년도 센트리움에서 한 것처럼 방법을 찾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러니까 여기 산출내역에 적혀 있는 게 잘못된 거죠, 그러면?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잠시만요.

○이진아 위원  여기 천막 60개, 테이블 160개, 의자 920개가 갑자기 나타나서……

센트리움에서 하면 이게 예산이 되게 모자랄 것 같거든요, 사실은.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올해는 센트리움에서 했지만 아마 내년에는 센트리움이 아니라……

○이진아 위원  어떻게 될지 모른다?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아까 말씀하신 자동차극장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좀 이렇게 야외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려고 하는……

○이진아 위원  그러니까 센트리움에서 할 때는 이게 예산이 되게 많은 건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거기에 식대가 있을 텐데.

그래서 저게 가격이 우리 예산이랑 거기서 집행할 수 있는 그거랑 예산이 되나, 이거 모자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거기서 한다고 하셨을 때.

그래서 지금 이거 받아 보니까 또 자부담이 380만 원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봉사자분들이 본인 식대 내신 건가요, 센트리움에서 한 거는?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사업을 할 때 보조금이 있고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 자부담은 본인 식대비가 아니라 자부담을 내서 합쳐서 그걸로 사업비로 쓰는 겁니다.

○이진아 위원  아무튼 우리가 읍면동 개수도 늘어나서 이렇게 어르신 오시는 분들도 좀 늘어났을 것 같긴 한데 예산이 계속 변함이 없고 또 여러 가지 재료비도 늘어났잖아요, 물가가 올랐으니까.

예산이 항상 이게 좀 많이 모자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예산이 항상 재정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어쨌든 최대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내부에서 하는 게 좋은지, 밖에서 하는 게 좋은지 그런 것들 잘 검토를 해서 어느 부분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네, 회장님이랑 잘 상의하셔서 무리 없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리고 자치협력과의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랑 그다음에 배수펌프장 관련해서 재정사업 평가결과가 미흡인 이유가 못해서 미흡이 아니고 부서별로 보통, 우수 이런 거를 나누다 보니까 미흡으로 갔다는 답변서는 제가 잘 읽었고요.

자율방재단 관련해서 자율방재단 지원 해서 176페이지에 있거든요.

여기 보면 재정투자 및 사업추진 필요성에 마지막 줄에 자율방재단 활동 및 교육 관리, 자료 작성, 지출 업무 등 효율적인 조직 운영 및 명확한 예산관리를 위한 간사 인건비 지원이라고 여기 적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장을 보면 산출내역이 있는데 그 인건비가 어떤 인건비인지 잘 모르겠어요.

사무실 운영비 15만 원을 지원해 주시는 건지, 아무리 제가 한 다섯 번 봐도 인건비라는 글자가 안 보이는데.

한 달에 15만 원 이거를 간사 인건비로 지원해 준다는 건지 뭔지 잘 모르겠거든요, 인건비가 없는데.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실질적으로 지금 간사 인건비는 책정이 돼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사람을 쓰는 건 아닌데 표현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간사 인건비를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진아 위원  간사 인건비는 원래는 없는, 그럼 이거 앞에 마지막 문장은 잘못됐다고 그냥……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네, 이거는 간사 인건비가 아닌 걸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진아 위원  간사 인건비 제가 엄청 찾았거든요.

그리고 전년 대비 증감사유에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반영이라고 돼 있는데 이 방재단이 어떤 사업으로 어떻게 변경하겠다는 건지 이게 이렇게 짧게 한 줄로 가기에는 의문이 많은 문장으로 해 놓으셨어요.

지금 자율방재단이 모든 평가에서 몇 년 동안 평가가 사실 안 좋았잖아요.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네, 맞습니다.

○이진아 위원  관리가 잘 안됐다고 제가 좀 많이 들었거든요.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그래서 재정평가에서도 자꾸 미흡으로 하는데 아마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서류를 낸다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잘 안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부분들을 시정을 해서 방재단이 사업이 잘되도록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런데 이 간사 인건비는 한 번은 확인해서 다시 알려주세요.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178페이지에 식비가 9000원으로 올라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옆 페이지에도 자율방재단 역량강화 지원 사업 보면 거기 뒷장에는 식비가 8000원이에요.

식비가 지금 보니까 8000원에서 대부분 9000원으로 다 올리신 것 같은데 8000원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이 안에서 융통성 있게 쓸 수 있어서 그냥 이렇게 8000원인 건지 아니면 잘못된 건지……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사실 9000원으로 하는 게 저희들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예산은 그냥 통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이진아 위원  여기 안에서 융통성, 플러스마이너스 돼서 맞출 수 있다는 거죠?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네, 융통성 있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식비는 현재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9000원으로 적용하는 게 맞다고……

○이진아 위원  이거는 그러면 다시 살펴봐 주시고.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이 단체들이 이런 게 또 민감하셔서……

그다음에 93페이지 민간단체 지원이 있어요.

거기 96페이지에 보면 307-02코드 바르게살기운동 읍면동위원회 거기 회의 및 행사에는 9000원이거든요.

그리고 옆 페이지에 해병대전우회 어린이날 보드타기체험도 9000원이고 한데 그 바로 밑에 새마을교통봉사대는 이건 또 8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같이 고쳐야 되고.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네, 그것도 같이 한번 고쳐놓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다음에 96페이지 파주시 새마을회 정지선지키기 거기에는 3000원이거든요, 간식비가.

그런데 간식비도 보니까 그 밑에 바르게살기는 또 4000원이에요.

이것도 지금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상향이 전체적으로 다 된 건가요, 여기 또 잘못 쓰여 있는 건지?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간식비는 최대 4500원 이내에서 아마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할 수 있고 그 안에서도 아까같이 융통성 있게 다 되는 거라는 거죠?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네, 그렇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 옆에 새마을교통봉사대도 아까 식비 8000원, 9000원 이것도 해야 되고 간식비 위에 3000원이니까 이거 4000원으로 서류상 고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이런 것도 다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리고 추가로 263페이지에 정보격차 해소교육이 있는데 제가 저번에 조례 하면서 어르신들 키오스크 체험 한번 실제로 해 볼 수 있게 그런 얘기를 했는데 5000원의 행복이라고 5000원 곱하기 20명 해서 세워주셨더라고요, 소액이지만 200만 원.

그래서 최대한 근거리에 있는 영업소를 잘 선택을 하셔서 한 번이라도 실제로 해 보실 수 있게 그렇게 잘, 그런데 선생님이 힘드실 것 같긴 한데 잘 협의하셔서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그냥 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가서 한번 해 볼 수 있는 체험식의, 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리고 285페이지에 데이터 정책 추진 사업이 있는데 이거 오타 같긴 해요.

2024년도 집행실적 보면 집행률이 0.6%라고 되어 있거든요.

집행액은 17만 9000원이고 이것도 오타 같긴……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예산이 3054만 원인데 17만 9000원에……

지금 집행률이 저조한데요.

이번 달에 저희들이……

○이진아 위원  결제 나가는 건가요?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네, 나갈 겁니다.

○이진아 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세부 산출내역 보면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 무상 하자보수기간 종료 후 유지관리 비용 최초 산정으로 해서 4200만 원이 새로 증액이 됐는데 이거는 연간 금액인가요, 아니면 이게 몇 년에 한 번인지?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연간 유지보수비입니다.

○이진아 위원  그러면 매해 4200만 원은 계속 앞으로 세워질 예정이라는 거죠?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네, 그렇습니다.

○이진아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데이터 활용 기반 조성 사업 관련해서 이거 신규로 세우신 건데 이것도 보면 민간데이터 구매해서 과거 5년 자료 포함해서 12개월 치를 지금 받는 거잖아요, 그 여섯 가지 종류 해서?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네, 맞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러면 만약에 내년도에 업데이트된 자료를 받으려면 또 구매를 해야 되는 거죠?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이게 한 5년간 자료를 사실은 민간통신데이터나 카드데이터, 신용평가데이터를 받아서 저희들이 데이터 분석을 해서 이런 걸 어디에, 만약에 파주페이에 대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데이터 분석을 하려고 이런 데이터를 구매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얼마나 많은, 우리 파주시의 행사를 할 때 관광객들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아니면 야당역 주변의 상권이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이러려면 카드데이터나 통신데이터가 있어야만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한, 데이터 자료를 구매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이진아 위원  그런데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 예를 들어 지금 이게 되게 빠르게 변하고 있으니까 세상이 빠르게 변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오는 게 아니고 한 번 사고 나서 그다음에 또 새로운 데이터가 필요하면 이거를 또 사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계약을 해서 몇 년간은 수시로 업데이트를 받는다든지 그런 게 궁금해요.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데이터는 현재로서는 우리가 내년에 가서는 5년 전의 데이터를 다 사겠지만 매년 데이터를 또 분석을 하려고 하면 그 데이터는 통신사나 카드사로부터 또 사와야……

○이진아 위원  또 사와야 되는 거죠?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네, 매년 사와야 되는 겁니다.

그냥 그분들이 주지는 않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렇죠, 저희는 사와야 될 것 같고.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네, 매년 사와야 됩니다.

○이진아 위원  저희가 의원 연구단체에서 저번에 중국을 갔다 왔는데 거기는 저희같이 디지털이 이렇게 이렇게 점차적으로 간 게 아니고 바로 QR코드로 넘어가다 보니까 저희보다 훨씬 빠르잖아요, 중국이 이런 쪽에서는.

그런데 기상청, 날씨, 교통 이런 것들을 저희 6종 외에 거의 모든 데이터들을 다 통합을 해서 그거를 관광지의 홍보관처럼 이렇게 해서 거기서 빅데이터를 다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비밀자료들은 관광객들이 들어갈 수는 없지만 그런 관광자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거기서 그걸 보고 느꼈거든요.

거기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걸 보면 뭐라고 해야 되냐, 거기는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는 시장경제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이게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데이터를 사 와서 실질 이 데이터를 사 온다고 해서 우리 직원들을 분석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분석 기법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진아 위원  여기 시스템 구축비용  5000만 원 그거 같이 하는 거죠?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네, 그래서 시스템 구축을 해서 전문가가 해 줘야만 되는 거지 그냥 저희들이 하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이번에 저희들이 데이터를 사 와서 한번 제대로 된 분석을 해서 그것을 좀 시각화해서 시민들한테도 공개를 해서 사업하는 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1억 1500만 원 세워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지금은 이렇게 저희한테 1년 치 예산을 보여 주셨지만 이 뒤에 숨겨져 있는 예산은 어느 정도 될까요?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숨겨진 예산은……

○이진아 위원  예를 들어 이거를 시작으로 해서 이어지는 사업들.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그거는 알 수 없는데 어쨌든 이걸 가지고 분석을 해서……

○이진아 위원  활용할 수 있는 사업들……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활용할 수 있는 사업들이 나오면 그것이 진짜 시민들에게 효과가 있고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정책화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새로 기획되는 것들 있으면 수시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다음에 보건소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정은 위원님이 아동·청소년 관련해서 질의드리셨고 제가 청년 및 노인 건강증진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24년도에 집행한 거랑 비교해 보면 운영비가 조금 늘어났고 그리고 출장여비가 원래 기존에도 2명이 하셨던 건가요, 아니면 사람이 늘어나서 2명으로 해서 계산이 된 건지?

20만 원 곱하기 2명 이렇게 있거든요.

원래 기존에도 2명이 하신 건지?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원래 2명.

○이진아 위원  원래 두 분이 하신 거죠?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네.

○이진아 위원  그리고 지금 아마 인원이 늘어나서 유류비랑 이런 거 조금씩 다 늘어난 것 같고 그 뒤에 보시면 프로그램 및 교육 해서 5210원 곱하기 20명 곱하기 140회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제가 추측하기로는 강사비 한 타임에 10만 원 쳐서 5000원, 이렇게 끊고 밑에 노인 정신건강증진사업도 프로그램 및 교육에 1000원 곱하기 100명 곱하기 100회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한 타임에 10만 원 정도 이렇게 교육비로 계산해서 산출해서 쪼개 쓰다 보니까 이렇게 쓰신 건지 이 5210원이랑 1000원이 조금 이상해서……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네, 맞추다 보니까……

○이진아 위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쓰신 거죠?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네.

○이진아 위원  다음에는 그냥 1회 교육 강사비 10만 원 이렇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네.

○이진아 위원  그리고 아까 아동 그쪽에는 홍보비가 좀 있더라고요, 200만 원.

그런데 이 사업에는 홍보비나 따로 책정된 건 없는데 다른 사업에서 같이 홍보를 할 수 있는 건가요?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다른 거의 홍보비 빼서 같이 하실 수 있는 거죠?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네.

○이진아 위원  아까 아동·청소년이나 청년·노인의, 이 정신건강이 늘면 늘지 줄 것 같지 않아요, 앞으로 추이가.

그래서 잘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좀 단가가 이상해서 아까 여쭤본 거예요.

그리고 714페이지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이 있는데 거기 뒷장에 보면 신규 사업 해서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이랑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이 있거든요.

그거 어떻게 하실 건지 짧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은 생애주기별 건강 특성에 적합한 한의약 건강정보 및 체험, 신체활동 등으로 자기주도적 건강생활 식습관 형성을 유도하고 시민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도모하고 한의약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자 추진 중인 사업으로 대상은 만성 질환자를 포함한 일반 시민입니다.

올해 시범사업을 운영하였으며 프로그램은 체력이 약한 어르신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기공체조 그다음에 혈압, 혈당 등 기초검사 한 70여 명 올해 했습니다.

그다음에 파주시 한의사와 협업을 통한 한의약 전문교육도 했고요.

율곡수목원과 연계한 한방주머니 만들기, 숲길 걷기 등 다양한 내용으로 추진해서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본사업 추진을 위해서 한의약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물 및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한의약 건강교실 홍보관 운영을 위해서 신규 예산도 편성했습니다.

또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을 통해서 신체적 건강증진, 만성질환 개선 및 스트레스 감소 등 시민들의 전반적인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그다음에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은 성인의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서 모바일 기술을 활용을 해서 참여자가 모이면 24주간 의사, 간호사, 영양사, 운동전문가 등 전문가 인력의 영역별 일대일 맞춤형 운동서비스를 제공받게 됩니다.

파주시는 운정보건소가 2020년부터 본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는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이 통합건강증진사업 내 핵심 사업으로 지정되어 전국 지자체의 필수 운영에 따라서 올해 파주보건소도 2025년부터 신규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사업대상은 만 19세 이상 건강위험군 또는 일반인으로서 건강생활습관 평가 및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건강관리 목표를 설정하고 활동계와 스마트워치를 제공하여 대상자의 건강정보를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이진아 위원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에서 다른 지자체는 뭐 하고 있는 게 있나 찾아봤더니 청소년들 상대로 해서 교의사업이라는 걸 하더라고요, 교의사업이라고.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교의?

○이진아 위원  교의.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교의사업이요?

○이진아 위원  네,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 보면 치과나 이런 거를 다 연결해서 하잖아요.

무료로 다 지원을 해 주잖아요, 국가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한의학 입장에서는 우리도 어린 친구들을 위해서 뭘 해 보자고 시작한 사업이 이 교의사업이었던 것 같아요.

학교에 가서 꼭 양의학을 가지 않아도 체형 교정, 스트레칭 그런 거 있잖아요.

한의학에서 풀 수 있는 것들, 알레르기 관련한 거 그다음에 식생활 관련한 거, 그런 것들을 하는 사업들을 학교랑 연결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지금 성남에서 하고 있는 것 같고 서울시는 2015년부터 해서 계속 장기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한의사가 직접 가서 하다 보니 부모님들의 반응도 좋은 것 같고 시범사업으로 학교 한두 개 정도 해서 시작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네, 알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지금 새로 시작하는 사업들이 자리 잘 잡아서 계속 시민들께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833페이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중에 신체활동사업에 건강교실 강사수당 5만 원이 있거든요.

이 5만 원은 어떤 근거예요, 5만 원의 책정 근거?

제가 모집공고 같은 거 보니까 보건소 운영지침 단가에 5만 원이 있더라고요.

그게 아마 저희가 원래 시에서 강사수당 나갈 때 인재개발원의 단가표 기준으로 해서 나가는 것 같은데 거기에는 5만 원은 없어요.

왜냐하면 다 높아요, 약간 기준이.

5급 이상 공무원, 여기서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그게 기준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보건소에서 따로 이렇게 우리 지침을 만든 건지 그게 조금 궁금하거든요.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공무원, 그런 저거는 아닌 것 같고요.

○이진아 위원  네, 그건 되게 단가가 높아서.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네, 높아서 저희는 5만 원 자체적으로 해서.

○이진아 위원  자체적으로 해서 하시는 거죠?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네, 지침은 없고 그냥……

○이진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다른 지자체랑 조금 비등비등하게 해서 조사해서 하셨겠죠?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물어봐서 그렇게 한 거고.

○이진아 위원  제가 요즘에 강사수당에 좀 예민하거든요.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강사수당이 대학교수 이상이 몇십만 원 하니……

○이진아 위원  그렇죠, 맞아요.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그렇게까지는 저희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군의 실정에 맞게 알아봐서 그 정도 수당 정도면 되겠다 해서 그렇게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리고 강사 채용공고, 우리 보건소에서 나가는 거 공문 찾아보니까 1명을 모집하더라도 공고문 내고 공개모집으로 다 하시고 계시죠?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네.

○이진아 위원  그게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1명을 뽑더라도 1인 수의계약 안 하고 공개모집으로 해서 뽑고 계시죠?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네,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네, 잘하고 계십니다.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게다가 면접도 그냥 뽑아서 대상자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대상자가 보면 또 되게 많이 옵니다, 응시자가 많아서.

저희 과장님들 그다음에 팀장님들, 담당 주무팀장 해서 저희가 평가위원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투명하게 뽑고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래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해 주심에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신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신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최유각 위원  우리 자치행정 위원님들이 너무나 다 우리 집행부 열심히 하시라는 얘기만 하시고 예결위인데 예산 깎는다는 얘기는 안 해서 저는 깎는 거를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정보통신과는 답을 듣진 않을게요.

제가 쭉 할 테니까 나중에 본 예결위 할 때까지 답을 가져오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문 용어들이 조금 있어서 잘 안되실 것 같아서.

국장님을 무시하시는 건 아닙니다.

괜히 서로 조금 그럴 수 있으니까…….

여기 256페이지에 보시면 레드햇 리눅스 연간 사용권 구매한다고 올해 예산에도 있었는데 내년에도 하는데 금액은 적어요, 165만 원입니다.

그런데 리눅스는 제가 알기로 오픈소스 운영체제거든요.

이걸 왜 굳이 연간권을 구매해서 윈도우 안 하고 리눅스 굳이 사용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거 삭감.

두 번째, 보면서 할게요.

모바일통지시스템 CI변환 서비스, 이거는 세정과로부터 이렇게 해 달라 그랬는데 이거 세정과한테 물어봐야 되는 건데 왜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이나 또 한편으로는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이런 것 같기도 한데 이것도 답을 주세요.

세 번째, 여기 보시면 직원연락망 모바일조직도 유지보수 800만 원, 왜 이렇게 신규를 했나 봤더니 예산과목 분리로 사무관리비 8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한다는 것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거 그동안 계속했다는 얘기인데 무슨 새로 앱 제작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 연락망 공유하는 것에 대한 부분인데 돈이 계속 들어갔던 거예요.

이거 뭐 어차피 6개월에 한 번씩 바뀌거나 아니면 중간에 바뀌면 결론은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조금만 하면 되는 건데 돈이 들어가는 거 이해를 잘 못 하겠어요.

이거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 같아서 이것도 정확히 저한테 주세요, 이것도 삭감.

다음, 가상화라이선스 구매하는 거 이게 1000만 원이 넘어요.

이게 어디에 쓰이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시스템 쓰면 리눅스 사면 안 사도 되거든요.

가상화면 PC가 윈도우 설치되어 있으면 리눅스 쓰려고 가상화 툴을 사용하는 건데 왜 이거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에 대한 부분도 조금 보겠습니다.

다음, 민간클라우드 보안 인프라 쓴다고 이렇게 해서 나왔어요, 계속됐죠?

예산이 1000만 원이 더 증액된 금액으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여기 우리 행정시스템 유지관리에 보면 3억 7000만 원이 있는데 여기 유지보수 등 책정된 금액들이 왜 보안 인프라가 또 필요한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에 유지보수에 보면 보안점검들 다 들어가 있을 텐데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이것도 제가 작년엔 잘 체크하지 못했는데 보다 보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보면 왜 리눅스 라이선스 쓰는 거 사고 또 어떤 홈페이지인지 잘 모르겠지만 홈페이지 통합 운영 유지 관련된 돈 쓰고 3억 7000만 원 여기에 보면 이런 거 다 돼야 될 거거든요.

운영 유지라면 제가 볼 때 라이선스 살 필요 없고요.

성능관리, 검색엔진, 불건전 게시물 방지 등 이런 사항들 다 같이해서 유지관리할 텐데 이 안에 다 해서 이렇게 하라 그러면 되는데 굳이 따로따로 해서 돈을 더 쓰는 거를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서 본 예결위 할 때까지 이해가 안 되면 여기에 대한 예산은 다 삭감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존에 있던 것들에 대한 부분을 그냥 하던 식으로 하다 보니까 변화를 줄 필요도 있고 하니까 자세한 설명은 저한테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지적하신 5가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왜 필요한지 위원님께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원래는 제가 오늘 앉아서 하나하나 집어 가면서 하려고 자료도 준비했는데 그거보다는 전문적인 것도 있어서 하면 다른 분들이 조금 그러실 것 같아서 그거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 복지포인트 해서 조금 올라왔어요.

국장님, 설명서 7페이지입니다.

이게 경기도 몇 등이죠?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상당히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걸로, 경기도에서는 지금 저희들이 1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1위로?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네.

○최유각 위원  제가 옛날에 이거를 처음에 6년 전에 오전에 회의할 때 복지포인트가 왜 우리가 26-27등이냐, 5등 안으로 가져와야지 예결위 해 주겠다 그랬더니 오후 2시 됐는데 딱 가져오셨더라고요.

2등인가 3등으로 가져오셨어요.

그런데 1등이면 더 좋아졌군요.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네.

○최유각 위원  잘하셨어요, 1등 받을만하니까 이렇게 하시고.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감사합니다.

○최유각 위원  받는 만큼 일해야 되는 건 직원들 다 듣고 계시니까 여러분들 복지포인트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1등이라는 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체육활동 및 건강증진 지원에 보면 직장동호회 활동비 지원이 작년이랑 똑같아요.

2700만 원, 135만 원에 20개 팀.

이거 조금 부족한데, 조금 더 주시죠?

요즘에 동아리 활동이나 여러 가지 체육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은 정신건강이나 아까 우리 보건소도 있지만 풀 데가 없어요.

그렇다고 뭐 실은 음주가무를 해서 풀 수도 없는 거고 이런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려면 일단 135만 원에 한 달에 10만 원인데 제가 볼 때 한 20만 원씩 줘서 일단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거 다 해 주고 일 못하는 거 혼내고 잘하는 거 칭찬하고 이게 맞는 것 아닌가요, 국장님?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맞습니다.

○최유각 위원  추경 때 올려요.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추경 때 올려주시고 요즘에 다른 직장인들도 보면요, 이런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하더라고.

특히 대기업은 강제로 장려를 하더라고요.

준 그만큼의 돈보다는 효과가 더 나온다는 여러 가지가 있대, 데이터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해서 하면 더 좋으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많은 직원들이 동아리나 여러 가지 또 만드실 거고 뭐 하니까 일의 효율도 되지 않을까, 이건 좀 부탁드릴게요.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이거 제가 보다 보니까 시대에 못 따르는 것 같아요.

대기업들은 난리인데, 이런 거 하는 거.

강제로도 시키잖아요, 실은.

고향사랑기부제 65페이지입니다.

예산이 줄었어요.

그것도 많이 줄었어요.

왜 이렇게 줄었죠?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고향사랑기부제 이거는 사실 기금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예산에서는 조금 줄였습니다.

○최유각 위원  기금으로 사용해서?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네.

○최유각 위원  나는 이거를 줄였나 했더니 기부금에서 주는군요.

나는 이게 확 줄었나 해서, 아니면 소극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건가 해서 여쭤보려고요.

그건 아니었고요?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그렇습니다.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 세계도시와의 교류 활성화 추진 내용 맨 위에 보면 영어연수 참가자 선발, 중국어연수 참가자 선발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누가 가는 거죠, 이게?

30만 원 3인 2회, 20만 원 2인 2회, 영어도 있고 중국어도 있고 이게 어떻게 되는 사항인지 세부 설명서에 보니까 특별히 없어요.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이건 아마 호주라든지 캐나다라든지 연수 갈 때 저희 직원 따라가는 거를……

○최유각 위원  중국어연수도 있나요, 중국어 없는데?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영어연수 참가자 아마 중·고등학생들, 중학생들 특히 영어연수 갈 때 참가자 선발하는 비용인 것 같습니다.

○최유각 위원  선발하는 비용이요?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신청이 들어오면 선발을 해야 되는데 그때 비용입니다.

○최유각 위원  심사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뭐지?’ 했어요.

그 밑에 보시면 국외도시 방문 있거든요, 여기 보면 국외여비.

이거는 그냥 이 정도로 잡아 놓으신 거죠?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네, 그렇습니다.

○최유각 위원  이렇게 한다는 건 아니고, 만약에 아시아에 더 가게 되면 대양주에서도 뺄 수도 있고 이 안에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네, 그렇습니다.

○최유각 위원  뒷장에 보면 해외 명예주재관 초청이 있어요.

1명이 이렇게 돼서 있는데 올해는 어떻게 한 거죠?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이거는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러세요.

다음 장 72페이지 민간국제교류 지원, 거기 보니까 국외도시 방문에 올해가 있었는데 1500만 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년에 예산이 여기가 없더라고요, 이게.

‘민간인 국외 파견 계획 미정으로 민간인 국외여비 전액 삭감.’ 이게 민간인 국외 파견이 세우면 되는 거 아닌가요?

어차피 뭐 항상 미정인데 예산 세워놓고 갈 수 없으면 삭감하면 되는 건데 이렇게 해 놓으면……

올해는 그러면 민간인에 대한 부분은 아예 안 데려가겠다는 개념이네요?

제가 볼 때는 2024년도 올해도 어디를 꼭 세워서 꼭 간다는 개념보다는 그냥 이렇게 경우가 생기면 가겠다는 개념 아니었나요, 국장님?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건 아니지만 아마 올해 안 썼기 때문에 재정 여건상 삭제를 하고 꼭 필요하면 반영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최유각 위원  제가 이거 볼 때는 이거 국외도시 민간인 주면 이렇다 저렇다 말 많으니까 이거 안 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괜히 민간인 데려왔다가 선발기준이 뭐냐, 왜 보냈냐, 뭐냐 이런 거 아닌가요?

내년엔 걱정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예산이 없으니까 어차피 민간인 할 일도 없고.

알겠습니다, 이거 확인 좀 하고 싶어서.

올해 민간인 간 적이 없나요, 국장님?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제가 알기론 간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래요, 다들 사비로?

이거 확인해서 저한테 주세요.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알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다음, 113페이지 장단사천강 전승 기념식 이건 뭐 특별한 건 아닌데 아니 예산을 늘려주려면 조금 많이 늘려주든지 10만 원 늘려주고, 900만 원인데 910만 원이에요.

900만 원이면 그냥 동결을 하시든 아니면 100만 원 늘려서 1000만 원 맞춰주든……

910만 원이라서 제가 뒤에 봤어요, 산출내역.

그냥 900만 원에 맞추면 될 것 같은데 아니면 1000만 원 맞추시든지.

그냥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국장님?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아마 식사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오르는 것 때문에 오른 것 같습니다.

○최유각 위원  이왕 해 주시는 거 그냥 1000만 원 해 주시지.

보다 보니까 여담 식으로 얘기하는 건데 10만 원이 늘었더라고요.

다음은 117페이지 북한이탈주민 지원이 있는데 작년에 보니까 73.7%밖에 안 썼어요, 예산 집행이.

올해는 물론 10월 31일 기준이지만 31.8%예요.

이거 너무 적은 거 아닌가 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보다 보니까 북한주민들이 오시는 게, 그러니까 ‘탈북민이 줄어들었나? 선물을 조금 덜 주시나? 딴 데 이사 가셨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된 거죠?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 전입자가 줄어서 준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신규 전입자가?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네.

○최유각 위원  그분들이 뭐 파주시로 오시든 안산으로 가든 고양시로 가든 마음대로니까 보통보다 줄었다는 거군요?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네, 그렇습니다.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협력과 131페이지 도비 50, 시비 50짜리 평화통일 문화교류체험전인데 추진방법은 민간보조 사업으로 해서 공모 예정이에요, 1000만 원.

공모 이거 어떻게 한다는 거죠?

이게 어차피 도비 50, 시비 50인데 확정이 됐나요, 도에서?

아직 도에서……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내시가 내려왔으니까 확정된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아, 내시 돼서.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그냥 공모해서 하면 되는 거라고 보면 되나요?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네, 공모해서 저희들이 심사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인데 안전총괄과는 오늘 안 하고요.

다음에 본예산 때 조금 해야겠어요.

그때 삭감할 것들이 조금 몇 개 있어서 제가 준비를 조금 많이 했는데 오늘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안전총괄과는 덩어리 큰 것들이 조금 있어서 안전총괄과는 다음 본예산 때 해서 여러 가지 하고요.

보건소도 같은 맥락으로 오늘은 질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신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행정안전국, 파주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정책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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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7인)

박신성, 목진혁, 윤희정, 이정은,

최유각, 이익선, 이진아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이대우

○ 출석공무원(20인)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행정지원과장 이성근,

자치협력과장 이창우,

안전총괄과장 임공빈,

민원여권과장 김복숙,

정보통신과장 장호성,

질병관리과장 최경희,

건강증진과장 류춘매,

문산보건과장 김영미,

운정보건소장 한숙연,

공무원 9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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