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51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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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4년11월29일(금)10시00분

장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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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5년도 파주시 예산안

3. 2025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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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1 면

2. 2025년도 파주시 예산안

3. 2025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제251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2024년 11월 29일)

2-1. 복지정책국 소관 □□□□□□□□□□□□□□□□□□□□□□□□□□□□□□□□□□□□□□□□□□□□□□  1 면

3-1.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성평등기금 □□□□□□□□□□□□□□□□□□□□□□□□□□□□  1 면

(9시57분 개의)

○위원장 박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신성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복지정책국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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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9시58분)

○위원장 박신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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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5년도 파주시 예산안

3. 2025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2-1. 복지정책국 소관

3-1.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성평등기금

○위원장 박신성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파주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부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발언대로 나가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국장님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복지정책국장 김은숙입니다.

복지정책국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29쪽입니다.

복지정책국 소관 일반회계 총예산 규모는 8012억 500만 원으로 정책사업에 7941억 83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7억 9800만 원, 재무활동비로 52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30쪽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규모는 전년 대비 12억 원이 증액된 20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51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해 문산종합사회복지관 운영 17억 5000만 원, 운정종합사회복지관 운영 7억 9900만 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2억 2000만 원, 사회복지종사자 지원 2억 1600만 원, 희망플러스+ 돌봄사업 9000만 원, 누구나 돌봄서비스 지원 5억 3900만 원 등 지역사회 복지증진 사업비로 45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위험 취약계층의 위기 해소 및 빈곤층 전락 방지를 위해 긴급복지 35억 7900만 원, 경기도형 긴급복지 7억 300만 원 등 저소득 위기가구 지원에 42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사회서비스 제공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12억 800만 원,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1억 8800만 원, G-푸드 드림 2억 5700만 원, 재해구호 지원 3600만 원, 위기이웃 발굴 지원 6200만 원 등 사회적 배려계층 지원확대 사업비로 19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상에서 애국을 기억하고 지원하는 일이 자랑스러운 문화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보훈의 가치 확산을 위해 보훈업무추진 75억 2800만 원, 참전명예수당 지급 11억 7700만 원 등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90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47쪽 복지지원과 소관입니다.

총규모는 전년 대비 74억 5500만 원이 증액된 816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취약계층 복지지원 3200만 원,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8600만 원 등 저소득층 복지지원을 위해 1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계급여 696억 7100만 원, 해산장제급여 3억 6900만 원 등 기초생활 지원에 702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광역자활센터 운영 32억 9500만 원,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24억 2100만 원 등 자활자립환경 조성을 위해 58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2억 3300만 원을 인력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54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총규모는 전년 대비 635억 5400만 원이 증액된 4127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초연금 2154억 6800만 원, 경로당 운영 및 지원 46억 6200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167억 1300만 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27억 7000만 원, 노인복지 시책추진을 위해 2445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에 27억 1800만 원, 노인·장애인복지관 건립비 216억 8000만 원,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및 재가급여 462억 5600만 원, 시립 주·야간보호센터 재건축 13억 8000만 원 등 고령사회 대비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을 위해 814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338억 1800만 원, 장애인일자리지원 29억 2100만 원, 장애인연금 108억 2900만 원, 장애수당 32억 2300만 원 등 재가장애인 권익 증진을 위해 599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단체 지원 5억 7200만 원,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29억 500만 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103억 2100만 원 등 장애인단체 및 복지시설 지원을 위해 265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94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총규모는 전년 대비 88억 900만 원 증액된 437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족센터 운영 10억 1200만 원, 아이돌봄 지원 55억 7900만 원, 출생아에게 지급하는 첫만남 이용권 54억 300만 원, 2025년도 상향 지원 출생축하금 28억 원, 저소득 한부모 가족지원 79억 500만 원, 어린이 놀이시설인 파주놀이구름 운영비로 40억 5400만 원, 2025년도 신규 사업인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에 2억 4000만 원, 성매매 집결지 정비에 3억 2698만 원, 성매매집결지 내 토지건물 매입 38억 6248만 원,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에 3억 7800만 원 등 건강가정 육성을 위해 354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을 위해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 3억 4000만 원,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교육 3600만 원, 외국인주민 상담지원 6900만 원 등 5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동발달 증진 및 취약계층 아동을 위해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2억 3105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71억 3500만 원 등 73억 65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24쪽 보육아동과 소관입니다.

총규모는 전년 대비 7억 7600만 원이 증액된 224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21억 6000만 원,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장난감도서관 운영을 위해 8억 9000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591억 6900만 원, 부모급여 지원 349억 6100만 원, 가족양육수당 11억 5300만 원, 누리과정 운영 195억 800만 원, 보육교사 인건비 및 처우개선 및 보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1740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아동복지시설 지원 48억 6300만 원, 다함께돌봄센터 지원 30억 7000만 원,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지원하는 아동수당 321억 7700만 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 35억 4700만 원, 아동보호시설 운영 11억 8400만 원, 아동권익 향상을 위해 499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56쪽 청년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총규모는 전년 대비 20억 1400만 원이 증액된 185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 참여기회와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청년 희망축제 5000만 원, 청년공간 운영 1억 4000만 원, 청년도전지원사업 5억 8000만 원 등 10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업 청년의 안정적인 정착과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해 청년기본소득 지급 53억 400만 원,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6300만 원, 온라인 스토어 청년 창업지원 9000만 원, 청년 행정체험비에 5700만 원, 청년드림옷장 2200만 원, 청년 혁신기업 정규직 채용지원에 5300만 원,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비에 3억 1300만 원 등 59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의 안정적인 주거 지원을 위해 청년 월세 지원 4억 9500만 원과 청년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3200만 원 등 5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1억 9300만 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비로 3억 6600만 원,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지원에 3억 5900만 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및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에 3억 9500만 원,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에 3억 4400만 원,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및 운영비에 1억 6800만 원, 청소년쉼터 운영에 6억 200만 원 등 27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시설의 종합적이고 체계적 관리운영을 위해 청소년재단 운영 출연금으로 72억 7300만 원, 문산행복센터 주차장 조성비로 7억 9600만 원, 운정 청소년문화센터 조성 실시설계비 1억 원 등 82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안 설명을 마치고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965쪽 복지지원과 소관 의료급여입니다.

총예산은 63억 3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면 예금이자수입 등 경상적·임시적 세외수입 총 4200만 원, 국고보조금등 9억 원, 시·도비보조금등 1억 5700만 원, 보전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1100만 원, 기타회계전입금으로 52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은 건강보험관리공단 위탁운영 등 의료급여사업의 내실화에 51억 5600만 원, 의료급여 수급자 현금급여 10억 1700만 원, 의료급여 특별회계 예비비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971쪽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입니다.

총예산은 94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면 민간융자금 9300만 원, 예비비 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75쪽 복지지원과 소관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24년도 20억 8900만 원에서 2025년도 조성계획에 2600만 원이 증액되어 2025년도 조성액은 21억 1500만 원입니다.

자금운용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 등 경상적·임시적 세외수입 1300만 원, 예치금회수 4억 900만 원, 예탁금이자수입으로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자활사업지원 2500만 원, 자활사업단 기능보강사업으로 1500만 원, 예치금 4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노인장애인과 소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24년도 말 20억 6600만 원에서 2025년도 2400만 원 증액되어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0억 9000만 원입니다.

자금운용 수입계획은 예치금이자수입 500만 원, 예치금회수 1억 9200만 원, 예탁금이자수입 5900만 원으로 총 2억 5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노인복지기금 공모사업 4000만 원, 예치금으로 2억 1600만 원으로 총 2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95쪽 여성가족과 소관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24년도 10억 2600만 원에서 2025년도 조성계획에 520만 원 증액되어 2025년도 조성액은 10억 3200만 원입니다.

자금운용 수입계획은 예치금이자수입 55만 원, 예치금회수에 2600만 원, 예탁금이자수입 3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성평등기금 지원 공모사업 2700만 원, 예치금으로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신성  복지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질의답변은 복지정책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부서 구분 없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기본질의는 위원님별로 5분 이내로 하되 질의가 최대한 잘 마무리되도록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추가 및 보충질의는 3분 이내로 하되 기본질의 취지와 동일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을 위해 질의 시에는 부서명, 예산서 및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예산 및 기금에 대한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경우 오전 질의 시간에 요청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해당 자료를 작성자 및 확인자의 서명날인 후 11부를 오후 회의 속개 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께서 해 주시고 부득이한 경우 그 외 답변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으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질의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안건에 대한 추가 자료 및 서면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아 위원님.

○이진아 위원  이진아 위원입니다.

먼저 파주시 2024년도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결과에서 복지정책국 관련 부서 중에 노인장애인과에 경로당 한궁세트 지원, 경로당 안전사고 예방설비 지원 이거 미흡 사유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 여성가족과는 5개 얘기할게요.

여성단체협의회 운영 지원, 지역아동센터 급식운영비 지원, 경력단절예방 프로그램 지원,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 지원, 찾아가는 폭력예방 성인지 교육 미흡과 매우 미흡인 사유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보육아동과는 한 건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체육대회 참가, 이거 왜 미흡인지 간단하게 서술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526페이지에 여성폭력 근절 및 성평등의식 확산 사업이 있거든요.

여기 사무관리비 중에 폭력예방 자각학습 시스템 운영 해서 135만 원 증액하셔서 270만 원 올리셨는데 이거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고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307-11 사회복지 사업보조 중에 찾아가는 폭력예방 성인지 교육 360만 원 왜 감액하셨는지 사유 제출해 주시고요.

533페이지 여성의 사회참여 지원 사업 중에 단체 여성지도자 리더십 역량강화 교육 강의 몇 회 받으셨는지 집행실적 제출해 주시고.

592페이지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중에서 작년 거랑 비교해 보면 재정투자 및 사업추진 필요성에 첫째 문단이 똑같거든요.

성 평등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인구, 가구, 돌봄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의 성별 현황 및 특성에 근거하여 발굴된 지역 특성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여성친화도시 5대 목표를 달성한다고 문장이 똑같거든요.

1년 동안 어떤 발굴된 지역 특성화 사업이 있는지 그 실적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고.

여기에 그룹이 많잖아요.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 명단, 지역 특성화 사업별 민·관 협의체 운영에서 여성취업지원 협의체 명단, 안전 거버넌스 명단, 젠더 거버넌스 명단, 시민참여단 명단, 자문그룹 명단, 여성활동가 역량강화 프로그램 해서 또 교육비 나가잖아요.

이거 교육받는 여성활동가 명단 같이 주실 때 주요 경력, 직업, 소속 이런 것 다 적어서 제출해 주시고.

이거를 총 다 더하면 30회 정도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1년이 52주인데 30회를 하신 거면 1주 안에서도 두 번 하신 것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몇 월 며칠에 언제 했고 어느 장소에서 했고 누구누구 참석했는지 집행실적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강의받으신 것, 교육받으신 것 내역도 다 제출해 주시고 강사 이름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606페이지에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 사업 중에서 자활지원 위원회 명단 그거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신성  추가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유각 위원님.

○최유각 위원  49페이지 찾아가는 맞춤형 의료지원에 2800만 원 있는데 올 한 해 실적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282페이지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예산이 있는데 올해 실적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491페이지 행복한 가족 조성 1500만 원 예산이 4년째 똑같은데 가족센터에 맡겼는데 작년하고 올해 실적 해 주시기 바랍니다.

497페이지 신규 예산인데 부부 특성화 지원 사업에 도비하고 시비 30 대 70 하는 건데 신규 사업 어떤 사업인지, 495페이지도 있네요.

같은 개념인데 도비 30, 시비 70인데 가족센터 가족상담비 지원, 495페이지와 497페이지하고 두 가지 사업이에요.

어떤 사업,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한 설명이 없더라고요, 제대로 된 게.

이거 좀 설명해 주시고요.

521페이지 파주놀이구름 운영에 보면 도시관광공사로 해서 하는 인건비 있는데 인건비 내역이나 건축물, 시설운영 등 유지·관리에 대한 예산이 있어요.

꽤 되는데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거, 어떤 거 하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신성  추가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  윤희정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에 두 가지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66페이지에 대한노인회 파주지회 운영에 있어서 현재 운영 중인 차량 및 렌트 현황에 보유 차량, 렌트 차량을 구분해서 렌트 차량이 있다면 몇 년 동안 렌트를 하고 월 얼마 들어가는지 현황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사업설명서 156페이지에 경로당 배상 관련 보험료 지급현황 및 발생 유형에 대해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자료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신성  추가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이정은 위원님.

○이정은 위원  이정은 위원입니다.

자료 편성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복지정책국은 사업설명서 자료만 1000페이지가 넘어서더라고요.

2개의 과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11페이지입니다.

운정종합사회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 운영비 1075만 4000원 증액됐는데요.

세부 산출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노인장애인과입니다.

299페이지고요, 운정 다누림 복지관 인건비 산출내역에 대해서 상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74페이지입니다.

TF팀 인건비 8명 관련해서 산출내역하고 그리고 차량유지비 80만 원 산출근거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신성  더 추가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님.

○이익선 위원  이익선 위원입니다.

2025년도 예산을 편성하시느라고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자료요청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원 예산서 361페이지 장비운영비, 기관 운영비 세부 산출내역 제출 바랍니다.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 관련해서 예산서 391페이지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현황 2022년도에서 2024년도, 그다음에 파주놀이구름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서 399페이지 소방차 진입도로 개설사업 추진계획서 및 세부 산출내역, 위치도 및 도면, CCTV 설치위치 도면 또는 시방서 제출 바라고요.

예산서 411페이지 성매매집결지 내 토지건물 매입 관련해서 포괄적으로 26일 용역 중간보고를 했고 어제 28일 주민설명회를 한 것 같습니다.

용역 중간보고 자료를 주실 수 있으면 그걸 주시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어제 주민설명회 할 때 자료를 가져가서 하셨을 것 같은데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334페이지 파주 희망캠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본래 취지가 군생활 부적응 장병을 돕고 새로 시작을 준비하는 소년범도 처음에는 포함됐던 것 같은데 지금은 군장병들로만 해서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맞나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복지정책국장 김은숙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익선 위원  소년범들 신상공개라든지 개인정보 때문에 본인이 꺼릴 수도 있고 그래서 추진이 안 됐던 것 같아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네, 맞습니다.

○이익선 위원  군부대와 우리가 서로 기관 대 기관이다 보니까 업무 협력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연초에 연간 사업계획을 통해서 추진하나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군부대 교육 담당자하고 저희가 업무설명회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연초 1년 동안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것에 대한 설명을 서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개략적인 연간계획을 해서 월단위로 나눠서 군 관계자들과 일시하고 장소 이런 걸 협의해서 한다는 거죠?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네, 그게 협의가 안 되면 저희가 방문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익선 위원  예산서에 보면 180회 하는 걸로 나와요.

1회 당 10만 원으로 해 놨는데 10만 원의 내역이 뭘까요?

10만 원 갖고 교육이 되나?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강사비입니다.

순수하게 강사비가 10만 원……

○이익선 위원  장소비는 군부대에서 제공하니까?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네.

○이익선 위원  그러면 부대별로 돌아가면서 해요, 한 군데에서 합니까?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부대별로 1사단 전진캠프하고 9사단 드림캠프, 2기갑여단 해서 그쪽 장소를 찾아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사단에서 지정해 준 장소에 가서 강의만 하는 강사료만 지급한다는 거죠?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맞습니다.

○이익선 위원  알겠습니다.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군생활 부적응 장병의 인성교육을 위해 해당 군부대 관계자와 소통하여 미술치료, 감성코칭, 체험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의사소통 능력과 긍정적인 마인드를 함양시켜 군 내외 악성사고 예방과 파주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병영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보훈업무추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2페이지입니다.

예산서에 보면 타당성 연구용역비로 2000만 원,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그런 걸로 추진하는 것 같아요, 맞나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네, 맞습니다.

○이익선 위원  보통 과거를 보면 국가관, 안보관, 안보의식 이게 정치적인 부분으로 이런 부분을 사장을 시키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기본인데 이런 걸 잊고 살다 보니까 현충탑에서 현충일 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안보·보훈 행사를 할 때 학생 참여라든지 기타 시민들 참여가 점점 감소돼서 지금은 아예 안 오잖아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학생들도 오긴 합니다.

○이익선 위원  거의 안 오잖아요, 강제로 동원하는 거지.

평상시 생활 속에서 호국 영령들에 대한 기릴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하고 그런 분들이 애국했던 마음을 계승해 나가는 그런 유형으로 현충탑이 각 나라마다 조성이 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센트럴파크공원 안에 있잖아요.

센트럴파크공원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느 누구나 다 알다시피 생활 속에서 시민이 항상 늘 보고 곁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고려가 돼야 할 것 같고요.

이거 이전하는 것 관련해서 담당 부서에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있을까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현충탑이 1967년도에 삭녕 최씨 종중의 사용동의로 1998년도에 재건립이 됐다고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현충탑이 학령산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어서 연세가 많으신 유공자분들이 추모할 때 너무 힘들어하세요.

끊임없이 여러 차례 그거에 대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저희도 타 시군 사례를 보거나 외국 사례를 보더라도 평지나 공원 등에 그것이 있어서 일상에 보훈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장소에 대한 부분이 접근이 용이한 곳에 위치되어 있어서 공감대 형성에 있어서 이번에 연구용역비에 대한 부분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익선 위원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밖에서 안보·보훈 관계자분들을 통해서 외부에서 회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게 돼서 주민들한테 대화하다 보니까 많이 알고 계세요.

저도 얘기를 좀 들어봤더니 금촌에서 생활 하시는 분들은 금촌에 유지하기를, 그래도 파주시를 대표하는 현충탑인데 금촌에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여론이 있고 또 하나는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평지, 공원 그래서 파주 봉서리에 위치한 공원에 지금 9개가 있죠.

이게 하나 들어가면 10개가 돼서 하나의 안보 전적지로서 관광 기능까지 할 수 있는, 거기도 평지이고 많이 접근성이 있어서 안보·보훈 관계자분들은 그쪽을 희망하고 계시고 또 다른 의견이 있겠죠.

저쪽 운정·야당은 그런 거 원치 않는다고 주민들이 이런 분들도 있고 다 충분하게 의견을 수렴하고 검증을 거쳐서, 그래야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방향을 하나 조금 잘못 잡으면 돈 10억 원 그냥 날아가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해 주길 바라면서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현충탑은 조국과 민족을 위해 산화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충의와 위훈을 영구히 추앙하고자 세운 탑으로 과거, 현재, 미래 문화를 상징하고 애국, 애족, 호국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파주시민이 생활 속에서 경건하게 받들고 계승할 수 있도록 전문가, 안보·보훈 관계자 및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 이전 위치와 규모를 선정·추진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6.25 기념행사 관련해서 이게 2023년도에는 1000만 원이었는데 2024년도에 10% 감액해서 900만 원이 됐고 내년에는 또 10% 감액해서 810만 원이 됐어요.

이게 기간이 2년이 걸린 것도 아니고 매년 10%씩 깎으면 내년에도 또 10% 감액해서 하실 건가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이게 예산법무과에서 지방재정법 5조3항에 의해서 주요재정사업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정사업평가에서 연세 드시고 이런 분들이 하다 보니까 6.25 기념행사가, 상대평가거든요.

저희가 5개 프로그램 중에서 반드시 미흡이 나와야 하는 상대평가가 되기 때문에 그중에서 6.25가 연 2회 걸쳐서 그런 부분이어서 저희도 안 깎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크기는 한데 내부적인 걸로 평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부족한 사업은 다른 쪽으로라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부서하고 논의하고는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제가 조금 전에 질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사회현상이거든요.

참여자는 점점 줄어들고 기존 당사자는 6.25 참전은 기본이 92세 이상이거든요.

그다음에 고엽제나 월남 참전 갔다 오신 분들은 다 70이 넘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 감소되는 인원이 점점 늘어나고 사망자가 늘어나는 거죠.

행사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보면 규모라든지 의도한 바대로 행사가 잘 안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6.25 기념행사라고 하는 것은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담아서 고려해서 앞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이것은 제가 주문사항 안 남기고……

어르신 인원이 적더라도 다듬어서 행사를 하면 잘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고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네, 알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독거노인 응급안심서비스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독거노인하고 장애인 가정도 같이 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네, 맞습니다.

○이익선 위원  화재·가스 감지기 그다음에 활동량에 심박·호흡 감지센서, 응급호출기 등 설치해서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네.

○이익선 위원  지금 말씀드린 그런 유형으로 응급상황의 사례가 있었을까요, 최근에 지원을 해서?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올해 저희가 119 출동횟수 조치완료한 게 47건이에요, 10월 말 기준으로요.

내용이 질병, 복통 해서 호출한 게 48건이고요.

사고, 낙상 한 게 7건 그다음에 사망 건으로 2건 해서 10월까지 57건 충돌했습니다.

○이익선 위원  이 예산 자체가 인건비잖아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인건비죠.

○이익선 위원  인건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투입하는 거잖아요.

이 근무하시는 분의 복지라든지 사기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살펴주셔서 그분으로 하여금 근무 의욕이 더 생성돼서 관내에 있는 대상자들한테 충분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 가져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예산을 적극적으로 집행,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와 관계없이 실제 거주 만 65세 이상의 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고 생활여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상시 보호를 하면서 화재, 낙상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119에 신속한 연결을 도와 구급·구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사할린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에 앞서서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본 위원이 사할린 동포들과 처음에 여기 와서부터 현재까지 인연이 돼서 옆에서 지켜보면서 안타깝게 생각했던 부분이 처음에 1, 2, 3년 동안은 관심도 갖고 나름대로 상당히 많이 지원되는 부분이 보였지만 그 뒤부터는 똑같은 주민이기 때문에 그냥 버려두는, 소외되는 게 눈에 보였어요.

마을에서는 마을 돈으로 여행도 가고 그러잖아요.

그분들은 그런 여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관내 1년에 한두 번 문화탐방을 하거나 송년의 밤 행사 때 가보면 자기들 사비로 항상 해 왔거든요.

송년의 밤 행사와 관련해서 예산이 선 거 같아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맞습니다.

○이익선 위원  이 부분은 아주 잘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분들도 너무 고무적이고 고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서는 아니지만 어제 그제 화요일 사할린 동포 기록 책자 나왔죠, 출판기념회.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네, 중앙도서관에서 했습니다.

○이익선 위원  본인들에 대해서 관심도 갖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데에 대해서 무척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예산을 적극적으로 집행하여 타국에서 오랜 시간 고생하신 사할린 한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며 교류하면서 사할린 한인들 간 화합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복지 향상과 사기 진작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과 관련해서 예산서 391페이지입니다.

이게 사업량이 65명에서 75명으로 증가했어요.

그래서 예산을 증액 편성했는데 증가하는 게 수치를 임의로 한 건 아니겠죠?

예상이 돼서 그렇게 하신 건가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네, 맞습니다.

무연고가 지역에서 파악한 것에 대한 증가율을 파악했고요.

그걸 반영해서 예산에 넣었습니다.

○이익선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2023년 3월 28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서 2023년 9월 29일부터 시행 중에 있는데 단순한 시신 처리가 아니라 생을 마감하는 마지막의 최소한의 존엄을, 장례의식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표준안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도 보니까 제가 조례를 개정하려고 내용을 보고 있는데 개정에 앞서서 담당하시는 분께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내용을 파악하게 됐어요.

담당하시는 우리 공무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표준안의 내용이 뭐냐 하면 빈소를 설치해 주고 제물상 차림을 해 주고 조문, 헌화 등 장례의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더라고요.

보편적으로 제가 금촌1동 사회보장협의회 위원으로 활동할 때도 보면 고등학생인 자제가 있는데 아버지는 없고 어머니가 암으로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장례를 우리가 도와줬던 기억이 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존엄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를 기대하면서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 사망한 무연고자들의 생애 마지막 복지 실현이 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보건부 공영 장례 표준안에 맞게 빈소 설치, 제물상 차림, 조문·헌화 등의 장례의식이 되도록 하여 단순한 시신 처리가 아닌 고인에 대한 최소한의 존엄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파주놀이구름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399페이지입니다.

전시장 관리와 관련해서 기존 1억 4000만 원에서 2억 3700만 원으로 1억 원 정도 증가했어요.

이 증가한 내용이 어떤 건가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파주놀이구름 개관한 지가 4년 정도 돼서 시설이 많이 노후화됐습니다.

그래서 전 시설에 대한 부분은 수선비로 1200만 원을 넣었고요.

너무 과감한 투자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짚어봐야 될, 되기 전에 신규 콘텐츠로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는 AI 동화 만들기라고 해서 그거에 대한 프로그램 넣는 걸로 5500만 원이 들어가 있고요.

그 장소가 기존에 있던 장소가 있기 때문에 이동이 필요했습니다.

장소의 재배치 때문에 좋은 자리에 MD숍이 있는데 그 자리에 AI 동화 만들기가 들어가고 MD숍을 출입구 쪽으로 옮기는 것에 대한 공사비가 3000만 원 해서 그 차액에 대한 부분 증액을 한 사항입니다.

○이익선 위원  처음에 개장을 해서 쭉 운영을 했는데 시설을 개선해서 프로그램을 다양화시키는 그런 유형으로 예산을 세웠다는 거죠?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더 다양하게 하고는 싶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새로 이쪽하고 다시 민간위탁을 넘기면서 그거에 대한 정확한 확인과 검증과 정확한 계획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게 이루어지기 전에 그런 작업을 하고는 있는데요.

그게 이루어지기 전에 그래도 계속 지속적인 유입을 위해서 신규 콘텐츠에 대한 부분과 장소에 대한 부분에 일부 수정이 필요한 것 같아서 최소한의 것으로 이번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익선 위원  EBS와 관련해서 파주읍 연풍리에 있는 EBS는 완전히 철수한 거죠?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네, 맞습니다.

○이익선 위원  다시 거기에 뭘 다른 걸 한다거나 다시 EBS가 간다거나 그런 건 없는 거죠, 계획 자체가?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아직 계획 없습니다.

○이익선 위원  사업이 많이 축소되어 있는데 로열티는 적절한 거예요?

2억 57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부산시라든지 김포시를 봤을 때 이게 큰 금액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희도 3년 전에 위수탁 계약을 맺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더 이상 증액은 안 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범위 내에서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익선 위원  결국 이 사업을 특정 단체에다 줄 때는 파주시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같이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금액이 크고 적은 걸 떠나서 브랜드 가치가 향상될 수 있도록 단체에서도, 사업체에서도 노력을 많이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한 내용이 우리 시민들과 관외에서 많이 와야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는 거지 내부 인원이 계속 가는 것은 브랜드 가치에 도움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연간 20만 명을 목표로 한다고요, 내년에?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네, 20만 명.

○이익선 위원  내년도 연간 20만 명 목표에 꼭 도달하기를 기원하면서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파주놀이구름 신규 체험 프로그램과 캐릭터 공연 강화 및 시설물 개선, 유지관리를 통해 방문자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 환경을 제공하여 가족친화형 어린이 문화체험시설 운영을 통해 문화도시 파주 브랜드 가치가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411페이지 성매매집결지 내 토지건물 매입, 이 부분은 간단하게만 언급하고 오후에 다른 위원님들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읍 연풍리에 세 가지죠, 분야가.

성매매피해자 그다음에 건축주 재산권자, 지역경제와 연관된 마을주민, 이 세 가지란 말이에요.

세 가지인데 여성친화도시로 해서 용역을 진행하는 중간보고를 했잖아요.

제가 참석을 해서 봤을 때는 말 그대로 그냥 시에서 공영개발을 통해서 폐쇄하겠다는 선언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예산 35억 원이 가만히 와서 생각해 보니까 1200억 원이 넘는 돈이에요.

35억 원이 시작돼서 거기에 시립 노인시설도 만들고 그 옆에 대규모 도서관, 성평등 광장, 아동·청소년 문화센터, 북부 여성가족재단 북부 분원 그다음에 그 옆에 파크골프장, 옆에 창조밸리와 연결되는 주민 숙원사업인 인도교가 연결되는 이런 내용이 골자잖아요.

그런데 사업 내용을 봤을 때 사업부지는 약 1만 평밖에 안 돼요.

성매매집결지 분야가 규모가 1만 평 내외일 거예요.

그런데 1만 평 내외에 들어가는 사업량이 무척 많다는 거죠.

또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도 거기에 들어오지만 이쪽 분야는 아니지만 파크골프장 대회 같은 거 하면 국내, 국제 이런 걸 다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파크골프장이 한 홀이 100m인데 어떤 건 70m도 있고 120m도 하고 그러지만 기본이 100m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파크골프장을 규격대로 만들어야 하고 그 파크골프장만 한 주차장을 가지고 있어야 거기서 대회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하는 거지 사람이 막 몰려오는데 지금도 연풍리에 주차장이 없어서 상가고 뭐고 아무것도 안 돼요.

공영주차장 부분을 그날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층적으로 고민을 해야 돼요.

여기가 다 공적인 시설 아닙니까,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이?

공적인 영역에 거기 직원들만 출입하라고 주차장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공영주차장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용역에 빠져 있었어요.

주차장이 있다는데 그런 건 주차장이 아니죠.

공영주차장을 우리 금촌에도 1대 만드는데 1억 원이 넘어요.

140억 원 갖고 한 게 119대를 만들었어요, 로터리에 공영주차장에.

그러니까 지금 용역을 할 때 나름대로 진짜 심사숙고해서 고민을 해 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적인 내용은 오후에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신성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전 심사 시 요청된 추가 자료 및 서면 답변자료는 오후 회의 속개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님.

○이익선 위원  이익선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간략하게 질의라기보다는 현상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파주시장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파주, 특히 연풍리 지역에 이런 노후된 지역에서 이런 변화를 갈구하는 주민들의 의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현상과 맞물려서 성매매집결지 폐쇄가 지금 업무 추진이 되고 있는데 다소 추진하는 과정에서 무리수가 점점 이렇게 확장되는 듯한 이런 모양으로 바뀌어 가는 것 같아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지 1만 평 규모를 공공개발로 가겠다, 결국에는.

그다음에 집결지 패쇄 토지건물 매입비 35억 원을 이번에 예산을 올렸고요.

여성친화도시 해서 결국에는 성매매집결지 거기에 국한돼서 사업을 하는데 부지 매입비만 최하 500억 원 이상이 들어가고 또 그게 부지만 갖고 될 일이 아니고 건축행위를 하게 되면 최하 600-700억 원 정도가 또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비가 500억 원이 내려오거나 300억 원이 내려오거나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지금 시비 100%로 세우고 있단 말이죠, 저희가.

그다음에 우리가 사업을 해서 추진하는 건 한다 치더라도 이 불법에 대한 것만 시에서 권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성매매집결지에.

합법화된 재산권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우리 민주주의 사회인데.

일단 정비사업구역이 12월에 해제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자로 이게 정비사업구역에서 공고문이 났어요.

다음 주 12월 3일 대의원회의를 해서 정비사업 기간을 연장하는 걸 의결을 하려고 모임을 하는 것 같은데 이쪽 분들은 또 이런 자기들 재산권을 지키려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정비사업구역이 해제되면……

제가 이거 좀 찾아봤어요, 이거는 이 부서하고 상관이 없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감을 갖기 위해서.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다.’ 이런 식으로 되면 지금 공법상 환경이 좋단 말이죠, 현재는 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그리고 이게 해제가 된다 그러면 재산권 행사를 개인은 하려고 할 것이고 또 시에서는 재산권 행사하는 거를 연장을 못 하게 하려고 뭔가 지정을 또 새롭게 하는 계획을 세우겠죠.

그러다 보면 주민들의 동의 없는 일방적인 추진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산권자들하고의 이런 상당한 소통 기간이 오래 걸릴 것이고 충돌이 예상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파주읍을 읍단위로 크게 봐야지 연풍2리, 2리에서도 반이에요.

리가 아니라 반이란 말이에요, 반.

반이 파주읍보다 더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가면 안 되지 않느냐, 큰 틀을 보면 그렇잖아요.

문화, 교육, 체육, 시에서도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럼 파주읍에 문화, 교육이 없냐 이거예요.

문화, 교육, 체육이 있잖아요.

문화 같은 경우는 파주목 관아지 내에 그런 부분도 있고 역사성 있는 과거에 행정의 중심지가 있는 거고 교육은 파주향교가 있고 파주초등학교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과 연계될 수 있는 이게 돼야 되고 그다음에 학교가 연풍초, 파주초 그다음에 파주중학교, 세경고등학교 이렇게 학교가 있잖아요.

그런데 다 우려하는 게 뭡니까?

출산 이런 부분이 어렵다 보니까 학생 수가 점점 줄어서 겨우겨우 근근이 초등학교를 유지하고 가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같이 녹여져야 되는데, 그다음 체육 같은 경우도 과거를 따지면 세경고등학교 앞에 갈곡천 옆으로 일명 맘모스스케이트장이라 그랬어요.

거기서 우리가 동계 경기도 빙상대회를 매년 했었다고요, 과거에.

그러면 그런 것도 역사성이 있는 건데 그런 부분은 다 고려된 내용도 없고 나름대로 파크골프장 해서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여성친화도시로 가는 주목적의 사업인데 시립노인요양시설이 들어오고 파크골프장이 들어오고 그러면 그게 과연 우리가 일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 여성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데 그게 맞아 가냐 이거지, 제3자가 봤을 때.

우리는 맞다 할지라도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동안에 추진해 왔던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도 하고 엊그제에는 또 다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치시거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면 안 되는데 빠른 쾌유를 또 기원드리면서 우리가 좀 더 지혜롭고 합리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우선인 거지 무턱대고 그냥 막 갈아엎듯이 이렇게 가는 거는 본 위원은 조금 많은 우려를 합니다.

앞으로 더 밀었을 때는 보이지 않는 불상사가 발생될 우려도 있다고 봐요, 지금 저 상태까지 왔을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더 아직 용역이 다 끝난 게 아니고 용역이 된다고 또 그대로 가는 건 아니지만 용역 종결보고하기 전에 충분히 지역 여건이라든지 이런 사업 목적이라든지 이게 우리가 볼 때는 개체별로 따로따로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거 도와주세요, 이거 도와주세요, 알고 봤더니 이만한 거를 같이 가고 있었잖아요, 내용이.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은 다 그렇게 보지 못했었거든요.

이번에 딱 봤더니 총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다 질의할 수도 없고 저기다 질의할 수도 없고 이런 식이 돼 버렸어요.

좀 적절하진 않은데 나름대로 큰 틀에서 이런 형식으로 해석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신성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님.

○이진아 위원  이진아 위원입니다.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관련해서 노인장애인과랑 보육아동과랑 여성가족과에서 답변서 받았는데 결국에는 성과보고서 미제출이나 그다음에 조금 내용이 부족해서 미흡 평가를 받은 것도 있고 매우미흡 같은 경우에는 감액도 하긴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답변서로 갈음하겠고요.

앞으로 보조사업인 보탬e 프로그램도 그렇고 옛날 같지는 않으니까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발굴된 특성화 사업 이거 답변서 보면 첫 번째는 일자리 확대, 두 번째는 친화거리 해서 범죄예방 디자인해서 도로 정비나 그런 거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시민 대상 젠더폭력 예방교육 확대라고 답변서 주셨거든요.

이 3개가 대표적인 사업이라는 거죠?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네, 맞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리고 위원회 명단을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 시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에 들어오는 시민들이 아무나 다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맞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래서 제가 소속이나 직업이나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는 시민으로 끝났거든요.

왜 그거를 알려주실 수 없는지 얘기 좀 해 주세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위원님께서 각종 위원회에 대한 명단을 해 주셨는데 그거에 대한 부분을 2023년도 설명을 드리면 2023년 5월에 창원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도중에 산하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의 적정성 때문에 위원 경력사항을 요청을 한 적이 있었어요, 위원이 중복으로 요청했는지 여부에 대한 부분에.

위원 성명 부분 요청한 게 있는데 그거에 의해서 위원 성명은 개인정보위원회를 통해서 심의·의결해야 되는데 위원 성명은 제공받을 수 없다는 의결사항이 나왔습니다.

성명은 특히 개인정보 보호법 2조1호가목에 따라 그 자체만으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에 해당되고 경력사항은……

○이진아 위원  국장님, 잠시만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네.

○이진아 위원  여성가족과가 저희 산하기관인가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아니, 저희……

○이진아 위원  개인정보위원회 판결문 저도 다 봤는데 금천구의회 것도 한번 보세요.    창원시는 산하기관인 거고요.

여성가족과가 산하기관이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네, 산하기관 아니죠.

○이진아 위원  산하기관 아니죠?

제가 금천구의회 거 읽어드릴게요.

금천구청장이 신청하신 거고요.

금천구는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업무수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미래도시 정책자문단 위원회 성명, 직업, 경력사항 및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한 것 같아요.

주문해서 그냥 요약된 거는 앞장에 여기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결과치가.

‘금천구는 금천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업무수행을 위해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미래도시정책자문단 위원회 성명, 직업, 경력사항 및 사회참여 활동이 포함된 명단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요, 이거 다 읽어드리기에는 너무 길고,,

‘지방자치법 제48조제1항은 지방의회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조제1항제11호는 지방의회가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들에서 지방의회가 이용·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항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지는 않으나 자문단 위원 위촉과 관련된 사항이 지방의회의 안건 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안건 심의 및 준비를 위해서는 자문단 위원 개인에 관한 정보가 필요할 수 있는 점, 감사 대상인 금천구의 자문단 위원 위촉 업무가 자문단 위원의 비위 사실이나 특혜 등 특정 개인과 관련될 가능성이 있어 그 위촉의 적합성 여부 감사를 위해서는 관계되는 자의 개인정보가 필요한 점.’ 여기에 중복되어서 들어가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이해를 못 했습니다.

어떤……

○이진아 위원  제가 요청한 명단 안에 중복되어서 들어가신 분들 계세요, 안 계세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중복된 분 있습니다.

일부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런 것들을 제가 확인을 하고 싶고 그런데 왜 자꾸, 매번 할 때마다 제가 정말 기회를 여러 번 드렸거든요.

사실 1-2주 전에도 받았어요.

오늘 또 드린 거예요, 그 기회를.

또 안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성가족과는 산하기관 아니기 때문에 창원시 거 얘기하지 마세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그러면 위원님, 그게 위원님께서 저희 각종 위원회 명단에 대한 부분을 제출한……

○이진아 위원  그리고 아까 강사 명단도 제가 달라고 했는데 이분들 강의한 강사분들, 그 명단 안 주셨어요.

그리고 그 강사분의 명단 줄 수 있는 거는 제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법적 자문받고 요청드렸었고 그때 그 당시 그 부서 과장님께서는 주셨거든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네.

○이진아 위원  그런데 제가 일주일 전에 똑같이 요구했어요, 또.

그런데 본인들이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아서 줄 수가 없대요.

그런데 그게 상관이 없다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왜 자꾸 안 주시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뭐가 그렇게는 없고요, 위원님.

이거에 대한 부분은 개인정보 부분은 좀 민감하게 다뤄야 된다는 걸로 저희는 이해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만약에 위원회 명단 제출에 대한 목적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그거 관련해서 개인정보 동의를 구하고 그거에 대한 부분에 의결 통해서 공개 여부를 하려고 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오해라기보다는 저희는 이게 개인정보가 중요하다는 부분에 중심을 두고 말씀을 드렸던 거였고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신 것처럼 저희도 한번 결정할 부분 논의해 보겠습니다.

저희도 그게 창원시의 사례로 개인정보위원회에서 이런 사례가 나왔고 판결문이 있는 걸 참작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정보이긴 하지만 개인정보 부분이 성명하고 직업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중점을 두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방자치법에 대한 부분을 좋은 의견을 주셔서 듣다 보니 일리가 있다.

그런데 명단 제출에 대한 정확한 목적은 어떤 것 때문에 그러신 건지……

○이진아 위원  확인을 하려고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어떤 것에 대한?

○이진아 위원  왜냐하면 강사분도 계속 특정 강사분이 다회 강의를 다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이해충돌방지법 유사사례 모음집이 있어요, 국민권익위원회에 들어가면 다 있어요.

거기에 보면 강사 위촉에 관련된 것도 1인 수의계약에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계약부서가 아닌 사업부서에 있는 직원이 강사 위촉을 하더라도 다 1인 수의계약 안에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저기 사업에 교육예산이 다 쪼개져서 들어가 있는데 왜 계속 그분이 하시는지, 그게 일차적으로 제일 궁금하고.

그게 하나도 공정해 보이고 투명해 보이지 않아서 그거에 대해 질의를 드려도 항상 명확하게 답변은 잘 없어요.

그리고 예산법무과에서는 이렇게 사진까지 다 해서 주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다 해서 주시고요.

제가 작년 12월 22일에 받은 거는 청소년재단 소속에 있는 금촌청소년문화센터에서, 방식은 똑같아요.

학교폭력 예방하는 강사단 모집해서 교육하고 인근 초등학교에 다 강의를 나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름 송00 그리고 생년월일 1980년, 연도는 다 이렇게 알려주셨고 그다음에 학력, 무슨 대학교 청소년교육학과 그리고 본인들이 갖고 있는 자격증, 다 이렇게 받았거든요.

그런데 왜 자꾸 여성가족과만 안 주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1년 넘게 안 주고 계신데……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그렇게 의혹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풀어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정보 부분에 저희가 치중하고, 그 중요하다는 것들 계속 점점 갈수록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어서 위원님께서 명단에 대한 제출의 목적이 중복성이라든지 자격 검증에 대한 부분이라고……

○이진아 위원  맞아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하신다고 하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다시 위원님 주신 의견을 참작해서 그 부분은 좀 저희가 동의를 구하고 그리고 결정은 가급적 그거에 대한 부분 의심을 갖고 행정사무감사 할 수 있는 역할이 충분히 있으셔서 그 부분은 저희도 다시 말씀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저희가 작년 2023년도 12월에 예산 심의하고 의결하고 나서 1월에 여성가족과에 공문이 올라오죠, 성교육·성매매예방 강사단 모집.

내 기억에는 본예산 심의할 때 그 사업이 없었는데 그거를 모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무슨 돈이냐?’ 그랬더니 도비로 받아서 한대요.

그러니까 본예산 심의할 때 없는 사업이 나온 거예요, 1월에.

그래서 모집공고, 이것도 내라고 해서 제가 받았거든요.

그런데 50명 모집공고로 올라갔는데 31명이 지원하셨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열한 분이 강의를 나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열한 분의 증빙도 사실 오십 분 중에 서른한 분 지원하셨는데 거기서 걸러지지 않는 것도 일단 이상하고 다 받아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50명 지원했는데 서른한 분이 지원을 하셨어요, 신청서를 내셨는데.

그 서른한 분의 신청을 다 받아주신 거예요, 시에서는.

그리고 강의하면서 중도 탈락자 생기고 최종 11명으로 픽스가 된 것 같아요, 수료하신 분들이.

그래서 그 열한 분이 강의를 나가셨죠, 학교로?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네.

○이진아 위원  그래서 그분들의 증빙도 요구했는데 줄 수 없다, 개인정보 때문에.

아니, 청소년문화의!!집 여기는 심지어 산하기관이에요.

그런데 그걸 받았어요, 왜냐하면 중요하니까 교육이니까.

저희가 교육감 선거 따로 하고 교육청에 교육장 따로 계시잖아요.

그거 왜 따로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왜 따로 계신다고 생각하는지 개인적인 의견 있으시면 궁금해요, 왜 선거를 따로 하고 왜 따로.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감시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러겠죠.

○이진아 위원  교육은 정치가 넘어가지 말라고 따로 하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네.

○이진아 위원  무소속으로 다 나와서 하시잖아요.

그런데 뭐 좀 내라고 하면 항상 안 내세요.

그러니까 의혹에 의혹의 꼬리를 계속 무는 거예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은 인식에 대한 차이도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은 예전에 저도 오랫동안 공무원 생활한 사람이어서 그 부분이 뭐 그렇게 중요한가 해서 그냥 열람하시면, 또 위원님들이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그런 확인, 의회 기능에 충실하고자 그런 것들 요구해서 그 자료를 드렸는데 요즘은 워낙 개인정보 부분에 또 소송도 많고 이런 부분 때문에 부서 부분과 어떤 의혹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포커스가 맞는다기보다는 그거에 대한 예민함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좋은 말씀해 주신 거 저희도 알아듣고 그 부분 한번 저희가 위원님께 다시 공개 여부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좋은 말씀해 주셔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진아 위원  아직 안 끝났습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이해했습니다.

○이진아 위원  아직 안 끝났고 저희 모집 신청서를 보면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휴대폰, 전자우편, 직업, 직장명, 강사 활동경력 그다음에 본인 포부 등등해서 신청서를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가 ‘모집 대상. 젠더폭력 근절에 관심을 가지고 교육 등의 활동이 가능한 시민’ 이렇게 해서 나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분들의 강의료가 7만 원이 나갔는데 강사 비용이 7만 원인데 왜 7만 원이에요, 7만 원으로 책정된 근거?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예산편성지침에 일반강사에 대한 부분에 7만 원, 저거에 대한 기준이 일반강사에 7만 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급할 때에 대한 부분도.

○이진아 위원  그거 자료 있으세요, 7만 원의 근거?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그건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런데 양성평등교육원 아니면 학교가 따로 위촉해서 나가서 강의하시는 분들 얼마 받으시는지 아세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저희 예산에 편성할 때 그 기준이 여기 있거든요, 강사료에 대한 부분은.

보조강사하고 그다음에 일반강사, 특별강사에 대한 기준이 있어서……

○이진아 위원  거기에 7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7이라는 숫자가……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여기에 보니까 어쨌든 저희는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일반시민들에 대한 부분에 여성 역량강화 차원으로 해서 교육도 시키고 투입을 하려는 목적도 크게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강사 부분은 시간당 1시간에 12만 원으로 되어 있고 또 특강강사가 아닌 그 이외의 강사에 대한 건 1시간 4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간 부분으로 책정을 했다고 하네요.

4만 원은 적고 그 기준이 정확하게 7만 원에 표시가 돼 있는 건 아닙니다.

○이진아 위원  초등학교에서 올리는 성교육 모집공고에 있는 강사비 얼마인지 아세요?

5만 원이에요, 5만 원.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강사에 대한 부분 4만 5000원, 3만 5000원……

○이진아 위원  아니요, 일괄적으로 초등학교에서는 5만 원을 지급을 하는데 시에서 7만 원을 지급을 해서 나가면 이 5만 원 받으시는 분들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시장조사 안 해 보셨어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저희가 보면 경로당에 대한 부분은 4만 5000원……

○이진아 위원  아니요, 교육이잖아요, 교육.

학교로 나가는 건데.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그런데 이미 보조강사 부분은 강사가 있고 그 옆에 보조강사는 4만 원을 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을 보조강사로 하기에는 그러니까 일반강사는 너무 많고 보조강사는 4만 원 너무 약해서 중간으로 좀 책정을 했는데 일반 시장가격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이진아 위원  이분들 여기 시청으로 다 찾아오셔서 나도 7만 원 달라고 여기서 더 보조해 달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저희가 파주민우회에서 가폭·성폭 교육강사에 대한 부분……

○이진아 위원  5만 원, 7만 원 받으시는 분들?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10만 원.

○이진아 위원  10만 원?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네.

○이진아 위원  그거는 찾아가는 성교육의 운영지침에 10만 원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국가 50, 50 돼 있는 사업?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그거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 내역에 대한 부분은 1시간에 12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진아 위원  그러면 시에서 지급하는 것들은 교육청에서 나가는 선생님들보다 그렇게 항상 더 받으신 거예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그거에 대한 기준을 정확하게 준수하면 좋겠지만 저희가 이번에 전체 예산을 검토를 하다 보니까 천차만별인 부분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시장가격이라기보다 군집에 대한 부분에 적용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강의를 하는데 어떤 데는 4만 5000원, 3만 5000원 이렇게 천차만별인 부분이 보니까 저희 복지국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도 교육청에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도 이렇게 주기는 많고 이렇게 주기는 적고 이러니까 또 중간에 줬다에 대한 부분의 기준이 애매한 거는 저희도……

○이진아 위원  시장가격을 맞추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네.

○이진아 위원  그리고 제가 저희 공문이 이상해서 다른 데 거 찾아봤고 제가 이걸 왜 알아보기 시작했냐면 교육청에 계신 분한테 이게 왔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시에서 이런 게 왔다. 그런데 본인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이런 사업 자체가.’

그래서 보니까 부평구 청소년성문화센터, 여기에는 모집 대상의 기준이 있어요.

아동·청소년학·여성학·사회복지학 전공자 또는 관련 학과 자격증 소지자라고 기준이 있고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시에서 하는 거가 빨리 투입하려고 시에서 건드리는 것도 있잖아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그것도 있고 전체 여성에 대한, 저변 확대에 대한 부분과 또 워낙 강사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역량을 키워서 그 부분을 하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이미 본인이 알아서 100시간을 받은 사람이어야지 시에서 하는 것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성교육 전문강사 양성교육 어디선가 수료증이라도 받은 사람을 교육시키고 있고 그다음에 구리시 같은 경우에는-이거는 얼마 전에 올라온 공문입니다-‘아동학·청소년학·여성학·사회복지학·교육학·심리학·사회학·간호학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교원자격증 소지자 우선 선발.’ 뭔가 이렇게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그런데 저희는 최종학력은 안 쓰게 했잖아요, 신청서에.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네.

○이진아 위원  여기 대구여성의전화 같은 경우에는 ‘대구여성의전화는 여성주의를 지향하는 기관으로 학력에 따른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학교 외의 출강 시에는 따로 학력 기준을 두지 않습니다. 다만, 대구 관내 학교 초·중·고 출강 시 교육청 강사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교육강사 자격,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대학부설 연구기관에서 사회복지학·상담심리학·법학·의학·간호학·교육학·여성학 또는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분야 대학 졸업자 또는 성폭력예방교육 관련 연수 10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국장님, 혹시 이거 책 아세요,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이라고?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아니요, 못 봤습니다.

○이진아 위원  여기 책에 잘 읽어보면 다 나와요.

여성가족부에서 나오는 지침이고 10번 챕터에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운영지침이 있어요.

이거는 아마 국가사업으로 하는 그거에 대한 지침 사항이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 기준에 맞춰서 성교육 강사단을 뽑고 있어요.

여기 702페이지에 보면 강사 자격기준 해서 1번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위촉 전문강사여야지 되고 두 번째는 5호까지 있는데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린 사회복지학·사회학·여성학 기타 등등 전공하신 분, 교과목을 3년 이상 강의한 경력이 있는 사람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의사 및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그다음에 3번 성폭력·가정폭력·성희롱·성매매 방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그리고 4번 상담소·보호시설·긴급전화센터의 장 또는 상담원 강사로서 3년 이상 근무 또는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5번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부설 연구기관에서 사회학·사회복지학·심리학·법학·가정관리학·의학·간호학·교육학·여성학 또는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

학교에 나가는 강사는 저희같이 이십몇 시간 듣고 시연 한 번 하고 나가는 게 아니고 커트라인이 되게 높아요, 국장님.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전문강사에 대한 부분이고 저희도 전문강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전문강사로 저희가 수요를 다 감당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강사에 대한 부분으로 학부모라든지 그런 강의를 하신 분들로 해서 일반강사로 좀 그걸 활약할 수 있게 저희가 역량강화 육성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그런 분들은 전문강사에서 또 금액도 상당히 달라요, 1시간에 23만 원 이렇게 차이가 있듯이.

저희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에 강의 스킬이라든지 시연의 과정, 이런 것들을 해서 선별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하시는 분 위주로 또 투입을 하고 그런 부분이지 아이들 교육에 저희도 그렇게 무분별하게 강의를 출강하거나 이렇게 운영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위원님.

그런데 이제……

○이진아 위원  그러니까 그 증빙을 제가 보고 싶어서 계속 내라고 하는데도 그걸 안 내시고 있고.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아까 말씀하신 거……

○이진아 위원  그리고 다른 지자체는 이미 공고에 그렇게 나가기 때문에 저희같이 모두 지원해서 모두 받아주고 그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저희가 어쨌든 이렇게 31명을 모으는데 많이 오시지도 못할 만큼 지역에 대한 인식이 많이 약하기는 해요.

서울이나 이런 데는 그런 실력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관심도 많이 계시는데 저희가 모집을 하면 그거 그냥 따라올 분들도 안 계시거든요.

궁여지책이라기보다는 그렇게 해서 지역사회에 관심과 그런 것들에 열정이 있으신 분들을 모아서 저희가 계속 신규교육, 보수교육하고 연차가 해를 갈수록 활동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여성들의 재일자리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저희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모니터링을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나가셔서 아이들이나 여성 상대로 강의를 할 때 매뉴얼도 있고 저희가 그 매뉴얼대로 스킬을 계속 강의를 하고 있어서 본인의 의지대로, 본인의 방식대로 무분별하게 강의를 하지 않도록 저희가 나름대로 매뉴얼은 갖고 있고 그 강의안도 갖고는 있어요, 위원님.

○이진아 위원  제가 그 강의안에 대해서 얘기 좀 할게요.

10월 2일에 나온 보도자료 중에 제일 마지막 문단에 파주시는 미래세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첨단조작기술(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및 성매매 예방교육 관련 수요조사를 각 학교 및 어린이집을 통해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2025년도에 교육 대상자 자녀의 연령대별 맞춤형, 포괄적 성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

포괄적 성교육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포괄적이라는 것은 분야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디지털 있고 아동성폭력 그다음에 성매매 피해 이렇게 해서 분야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그분들이 그걸 나가서 한꺼번에 다 포괄적으로 설명을 한다는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성매매 피해 관련된 교육, 성매매 이렇게 분야를 나눠서 딥페이크, 이렇게 해서 분야별로 교육을 시키는 거지 그분이 한 분이 가서 전체에 대한 강의를 하려 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진아 위원  성교육에서 포괄적 성교육이라는 말 자체가 그 포괄적의 포괄적이 아니에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어떤 말씀이신……

○이진아 위원  며칠 전 11월 19일에 KBS1TV 시사기획 창에서는 성교육합시다라는 프로그램으로 본방송은 아직 안 했고요.

유튜브로 먼저 방송이 나갔어요.

성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포괄적 성교육이라는 거는 이게 아직 사회적 합의가 된 성교육이라고 저는 생각 안 해요.

너무 개방적이거든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맞습니다.

○이진아 위원  너무 개방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끊임없이……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논란……

○이진아 위원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보도자료에다가 포괄적 성교육을 한다고 해 놓으면 이거를 싫어하는 엄마들은 민원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 안 하셨어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위원님의 말씀이 그렇게 함축적이고 함의적인 의미를 갖고 있던 거를 저희가 거기의 표현이 그렇게까지 깊이 들어간 거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 교육안에 대한 부분에 계속 논의가 있고 그런 관점과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강의안을 만들 때 꽤 신중한 부분이고 어느 정도 그게 검증된 내용들 담아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그 포괄적인 의미에 그렇게 함의적인 뜻을 포괄해서 저희가 언론보도에 낸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진아 위원  현재 강의 나가고 있는 그 교안 제출해 주시고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네, 교육안?

○이진아 위원  네.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네, 알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이분들 2024년도에 하신 거, 교안 똑같은 걸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네, 저희가 그거는 역량 교육할 때 그거 강의안을 가지고 모듈화되고 체계화된 걸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리고 포괄적 성교육은 사회적 합의가 저는 안 됐다고 보기 때문에……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그 부분은 저희도 지자체에서……

○이진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하는 거 자체가 교육청에 계신 이분이 보기에는, 교육공무원이 보기에는 선을 넘었다 하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견을 가진 분도 계시다는 거고.

그거는 학부모들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교육을 하신 분이니까 당연히 그런 생각 가질 수 있는 거고 저희도 젠더폭력 여러 가지 분야를 교육을 시킬 때 시에서 시키는 만큼 그거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교육안에 대한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써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저도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논란이 많다는 거 충분히 저희들도, 이거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부분이어서요, 그 부분은 신경 많이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에 보면 아까 거버넌스 그룹 나뉘어 있는 것들 이거 회의 횟수가 올해 30회로 예산서에 쓰여 있고 이거 여성취업지원 협의체 2회, 3회, 8회, 16회, 2회, 20회를 다 더하면 51회거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년이 52주인데 그럼 부서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거를 다 하신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가능한 회의 횟수인가요?

594페이지, 물론 그룹별로 2회 하는 것도 있고 16회 하는 것도 있고 20회 하는 것도 있고 다 달라요.

다르긴 한데 여성정책팀에서는 회의를 이분들이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 필요성이……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위원님, 이거 담당하는 팀도 다르고 담당자도 다르기 때문에 위원회의 성격과 이 부분을 한 사람이 다 한다고 보시는 건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이거는 각 팀별, 각 업무별로……

○이진아 위원  그렇죠, 여기 여성정책팀이잖아요.

아까 제가 보고 왔는데 주무관 세 분인가 네 분 계시더라고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네, 담당자가 또 있어서요.

○이진아 위원  전문위원님 한 분 계시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젠더폭력 예방교육 강사단 1기 강사료 107만 원, 5회 또 신규교육 107만 원, 5회.

마지막에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3기 강사료 49만 4000원, 4회 또 강사료 86만 3000원, 20회 이렇게 있거든요.

이거 작년에도 이 사업 그대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강의하신 강사분 그 프로필을 달라는 거예요.

작년에도 똑같이 사업이 있었거든요, 여기 세부사업들이.

아까 그런데 얘기했는데 못 들으신 것 같아요.

여기에 안 주셨거든요.

그거 강사 명단 같이 주시고……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네.

○이진아 위원  강사는 뭐가 문제냐면……

잠시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기 아까 국민권익위원회 이해충돌방지법 유권해석 사례집에 보면 강사 위촉, 계약부서 아닌 사업부서 공무원이 강사 위촉하는 것도 1인 수의계약 범위 안에 들어가고 최근에 2024년 10월 기사 중에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대구행복진흥원에서, 여기가 어떤 역할이냐면 비슷해요.

대구여성가족재단, 대구청소년재단, 대구평생학습진흥원, 대구사회서비스원 등 4개 기관을 통합한 기관인데 여기 진흥원이 본인들 사업인 행복대학에 14개 강좌의 영역별 전문강사 모집공고를 하지 않고 원장의 추천에 따라 특정 강사를 섭외하고 그리고 위탁 용역으로 운영한 청바지 아카데미 7개 강좌 강사도 전(前) 정 원장의 추천에 따라 섭외하는 등 강사 모집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으로 밝혀졌고, 그런데 여기는 이거 외에 다른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밝혀졌기 때문에 이분이 아마 곤란한 상황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첫날에 재정경제실에다가 주문사항 하나 한 게 있어요.

공무원들이 많이 들어가 계시는 그 예산회계 네이버에 커뮤니티가 있거든요.

거기 제가 또 다 검색을 했더니 타 지자체에서는, 사실 이게 강사가 사업부서에서 그냥 원하는 사람 위촉하고 계약서 따로 안 쓰고 나중에 그냥 정산만 잘하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통상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네, 그런데 이게 너무 문제가 많이 되고 있고 옛날과 지금은 좀 다르잖아요.

공정한 것과 투명한 것을 많이 요구받다 보니 강사 위촉 절차는 법률에 규정은 없지만 자체 지침 등으로 처리해서 하는 지자체들이 있다고 답변을 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사업부서에 말해봤자 그게 제도화될 것 같지 않아서 회계과나 재정경제실에다가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투명하지가 않아요, 여성가족과가 항상 자료를 뭘 내라고 해도 안 내고.

21대 국회의원 중에 어떤 여성 국회의원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우리 정치권에서 끝내 모른 척하는 성역이 있다. 시민단체의 외피를 두르고 막대한 세금 지원을 받는 여성단체 카르텔. 더 많은 예산, 더 많은 일자리, 더 많은 검열을 통해 이 카르텔은 계속 몸집을 키워나가고 있다. 약자 보호를 앞세워 정치권력과 경제적 이익을 챙기는 약탈적 카르텔이자 소수 기득권 여성들의 밥그릇 챙기기라고도 했다.’ 저도 이분의 말씀에 동의하는 바예요, 제가 겪고 있는 거를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강사 명단 꼭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위원회 소속 이런 거 다 안 쓰여 있잖아요.

그런 거 다 주시고.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위원님의 어떤 의혹에 대한 부분, 저희도 행정을 하는 사람으로서 책임감은 당연히 느낍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부분 위원님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거에 대한……

○이진아 위원  그리고 이거 성교육 예산 편성할 때 혹시 시민단체나 어디 단체에 소속된 분이 뭐 요청을 한다거나 그런 얘기 혹시 들으신 적, 받은 적 있으세요, 어떤 압박을 받는다거나?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어떤 걸 압박을 받는……

○이진아 위원  예산을 세워 달라, 이런 거 없으세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그런 사항 없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런 사항 없습니까?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네,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행정을 할 때 그런 순수한 의도로 해야 동력이 더 많이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일을 해온 사람입니다.

용주골 성매매에 대한 부분의 작은 불씨가 그것들이 이루어지면서 인식에 대해 조사를 했는데 그게 육십몇 퍼센트에서 80, 한 20%가량이 늘었다고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건들을 하면서 일부 학부모들이나 열정적인 행동들이 또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 우려가 좀 들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성매매집결지 패쇄에 대한 의견들이 자꾸 모아지고 교육을 하면서 그런 거에 대한 니즈가 높아지는 거고 올해 9월에 학교에다가 성폭력 관련 교육에 대한 수요조사를 했는데 643회나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으로는 저희가……

○이진아 위원  그 예산을 학교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공문 하고 뭐 하고 다 해야 되는데 시에서 예산 들여서 강사를 보내 준대, 그러면 어느 학교가 그걸 싫다고 하겠습니까?

그거 명분이 안 돼요, 국장님.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그 방식에 대한 부분은 그거만 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시작은 그렇게 풀어져 있었더라도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의 인식의 변화는 또 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느 방식이 옳다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풀어서 아이와 부모의 교육 부분이 인식이 정착화된다 그러면 그것도 유의미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진아 위원  2024년도에 출강하는 강사들 중의 이 운영지침에 안 맞는 강사분들이 있으면 저는 이거 사업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595페이지에 전년 대비 증감사유 두 번째 문장 보시면 2025년 정부합동평가 정성지표로 교제폭력, 스토킹 등 신종 젠더폭력에 대한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이 결정되어 교육 확대를 통한 대응이라고 하셨죠?

여기 쓰여 있어요, 두 번째 문단에.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네, 봤습니다.

○이진아 위원  이거더라고요, 이 책.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매뉴얼 안에 들어있는 거고.

정부에서 112개 지표를 발표했고 그중에 51번에 신종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개선 추진이라고 있어요.

여기 적혀 있는 대로 있어요.

그래서 그 지표카드를 보면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4조, 성폭력방지법 제4조, 가정폭력방지법 제4조, 스토킹방지법 제3조 등에 근거하여 신종 폭력 방지 및 피해자의 조속한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고.

산식이 어떻게 되냐면 지역 신종 여성폭력 방지계획 수립이 30점이고요.

여성폭력방지 협의체 구성·운영이 40점이고 신종 여성폭력 예방 홍보·안내 실적이 30점이에요.

이거를 근거로 해서 교육 확대를 여기다 써 놓으신 거잖아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그거는 그거일 수 있고 저희가 정부합동평가에 대한 부분에 충실하게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협의체에 대한 부분도 물론 다 그 구성에 대한 부분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거기에 플러스 또 교육 부분들도 일부 들어간다는 거지 전적으로 그 부분만 그걸로 다 충당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닌 걸로 이해합니다, 저는.

○이진아 위원  지역 신종 여성폭력 방지계획 수립 30점, 이거는 어디다 세우셨어요, 그러면?

이거는 100점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서에서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저희가 내년도 정부합동평가가 나오면 저희 부서에서도 그 부분에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하나 구성을 하는데 그건 또 저희가 예산을 활용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한 또……

○이진아 위원  아니, 이거 기본계획 수립인 거잖아요.

기본계획 수립은 대부분 용역을 발주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이거 30점, 예산 편성한 거 여기 안에 없는 것 같고……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기본계획 수립을 한다면 저희는 보통 중요도에 따라서 국장님 결재라든지 시장님 결재까지 해서 저희가 어떤 방향으로 내년도에 그렇게 운영을 하겠다는 기본계획 방향을 결정하는 거지 또 용역으로까지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는 방법은 있습니다.

보통 청소년 기본계획, 어떤 기본계획 이렇게 할 때 그 5개년 단위로 단위계획에 대해서 꼭 해야 할 시기가 온다 그러면 용역비를 세워서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단위에 대한 부분을 할 때는 각 부서에서의 고민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거나 전결권을 준용해서 기본계획을 받기도 합니다.

○이진아 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매뉴얼 2025년 실적으로 2026년을 평가하는 건데 30점은 그러면 지금은 잘 모르겠다는 거네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내년도가 되면 당연히 이건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에 대한 움직임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요.

저희가 포기하면서 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정부 운영방침에 파주시 지자체 행위도 같이 따라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진아 위원  이런 기본적인 거는 예산서에 없고.

3번이 이걸 엮을 수 있어요, 3번 문장으로.

신종 여성폭력 예방 홍보·안내 실적 해서 스토킹·교제폭력·디지털 성폭력 근절 등 신종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 제고 그다음 피해 지원기관 정보 전달 등 홍보 각 회당 7.5점 해서 월 1회, 반기별 2회까지 인정된다, 대부분 이게 홍보 그런 쪽이에요.

그런데 이거 갖고 교육 확대 이걸로 문장을 푸신 거잖아요.

저는 이거 안 맞다고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그게 전반적으로 이걸로 대응한다고 그걸로만 이해해 주시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그거에 대한 부분이 혹여라도……

○이진아 위원  이거 안 찾아볼 줄 알고 여기다 이렇게 쓰신 것 같은데.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안 찾아볼 줄 알고 그건 아니고요.

그거에 대한 부분도 방법이 있다고 저희가 표시한 거라고 이해해 주세요.

왜냐하면 저희가 만약에 이 부분의 예산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반영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그거는 당연히 저희가 추경에라도 올려야 되는 거고 기본계획은 보통 올해 연말에 마무리를 다 짓고 난 다음에 내년도의 계획을 수립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만약에 예산이 꼭 필요한 거라고 하면 추경에 예산을 또 반영하는 방법도 있고.

○이진아 위원  그리고 문제는 저희가 파주시 성매매 예방 교육 강사단 모집할 때 여기 강의 내용 제가 읽어드릴게요.

1회 성인지, 2회는 정책분야별 성평등 이슈, 3회 성매매, 4회 성매매, 5회 성매매, 6회 성매매, 7회 성매매, 8회 성매매, 9회 교수법.

여기 안에 뭐가 교제폭력이 있고 뭐가 디지털 성범죄가 있고 이 안에 뭐가 있어요, 도대체?

이거 잘못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저는 내년 사업 이대로는 안 돼요.

이대로는 안 되고 사업 설계 다시 해 주시고……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저희가……

○이진아 위원  다시 하셔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추경에 다시 올리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위원님, 이건 제가 또……

○이진아 위원  이거 통으로 다 안 될 것 같아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이거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거나 아니면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들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은 다시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아니, 지금 사업 설계해 놓은 거 시범으로 2024년에 하신 거잖아요, 이거 강사단?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네.

○이진아 위원  이거 하신 건데 이 매뉴얼대로는 안 되고 새로 사업계획서 다시 꾸리시고 국장님, 기획이 되게 중요한 게 여기서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뒤에 사람들이 되게 고생해요.

제작하고 정례 보고회 때 보고해 주시고 예산 세우시라는 거예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이번에 저희가 2025년도 본예산에 성매매 관련된 교육안 제작비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부분을 준비를 해서 제작하는……

○이진아 위원  그러면 그 예산 세우시고 나머지 교육 관련한 거는 다시 매뉴얼 구축하시고 모집기준 정확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강의비 이런 거 매뉴얼 만드셔서 새로 하셔서 새로 기획을 다시 해 주세요.

이거 이렇게 해서는 저는 불가능합니다, 저는 안 되겠어요.

시민의 눈높이에 안 맞아요.

이것 때문에……

요즘 엄마들 수준이 아시잖아요, 잘.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그런데 저희가 올해 운영한 부분에 저도 만족도조사를 봤는데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위원님.

어떤 내용을 저희가 그걸 광범위하게 자기 의견을 피력해서 그거를 넣는 게 아니라 의미가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는 강의안을 했기 때문에 드렸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거에 대한 학교에서의 교육안의 만족도는 높은 걸로 나와 있거든요.

저희도 매번 강의를 한 다음에 그걸 피드백을 받고 내용이 안 좋은 강사에 대한 부분은 불만이 있으면 다시 내보내지 않거나 그렇게 부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설명이 미숙해서 주먹구구식으로 보일 수는 있겠지만 계획에 대한 부분을 할 때는 수요조사부터 해서 계획안, 강의안도 만들고 강사 양성에 대한 부분이 내년도 초반에 움직여주면서 정착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이진아 위원  어쨌든 작년의 집행실적을 갖고 올해 예산에 반영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집행실적……

○이진아 위원  대부분 집행실적이 안 좋으면 감액도 하고 아까 찾아가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쉬고가 하는 거 아니었어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아닌데요.

○이진아 위원  민우회에서 하는 건가요, 그 사업은?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네, 그건 민우회에서 했습니다.

○이진아 위원  아무튼 매우미흡 이런 것들 감액도 하고 이거는 시작 자체가, 작년 본예산 세울 때도 예산이 정책이잖아요.

저희가 예산 심의하지 않았는데 도에서 돈 내려왔다 그래서 강사단 모집해서 이거 하신 거잖아요, 일을.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네, 그러면서 이 부분을 저희가 그렇게 도에서 내려온 돈 갖다가 하다가 보니까 요청이 되게 많았어요.

요청이 많아서 그리고 또 저희가 내년도에 여성친화도시 지정에 여성교육 부분도 한 축을 갖고 있는 거고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계속 정책을 끌고 나가면서 이 부분도 하나의 어떤 시민교육에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 한 축과 그리고 학교에서 요청이 워낙 많아서 그 부분들이 이루어져서 그 교육으로 이어진 거지……

○이진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예 이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네.

○이진아 위원  매뉴얼 다시 세우고.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매뉴얼에 대한 부분은……

○이진아 위원  기준 명확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1기에 몇 명이 붙고 그러면 이분들 성장하시잖아요.

그러면 2기에는 몇 명, 그러니까 지금 또 엄청 많이 뽑……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아닙니다.

1기에 저희가 16명 했어요.

그리고 2기에는 20명 정도로 해서 1기에 받으신 분들에 대한 보수교육을 계속 강화시킬 거고요.

신규로 20명 정도가 들어오셔서 하시면 그분들을 또다시 키우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점점 2기에 대한 부분 데이터를 누적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여성에 대한 그런 강사 양성도 있지만 그렇게 전체의 인식 개선도 하려고 하는……

○이진아 위원  제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어차피 성교육은 필수교육이잖아요, 애들이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필수교육이기 때문에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기획을 다시 하셔서 매뉴얼 다시 짜신 다음에, 아까 똑같은 얘기 반복인데 모집할 수 있는 모집 대상의 근거, 기준 명확하게 하셔서 추경에 다시 올리세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위원님, 그거는 좀 저희가 아까 말씀……

○이진아 위원  저도 동료 위원들이랑 같이 상의해볼 테니까.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오늘 저도 습득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다행이고요.

그 부분을 정리를 좀 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은 하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지금은 저는 아무튼 이거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신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신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최유각 위원  최유각 위원입니다.

김은숙 국장님, 저 김은숙 국장님 안 지 오래됐는데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냐면 7년 동안 하면서 자세한 내용을 줘야지 제가 심의를 할 거 아니에요.

예산 심의, 그렇죠?

국회에서도 보면 얘기하더라고요.

자료를 안 주고 알려주지 않으면 전액 삭감이다, 법사위 모 위원장이 얘기하더라고요.

개인정보 때문에 안 된다, 개인정보 때문에 안 될 정도 되면 예산 할 게 하나도 없어요.

저희가 개인으로 나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파주시민의 대표로서 시민들이 다 와서 예산을 똑바로……

‘내가 낸 세금을 제대로 편성했는지 안 했는지를 모르니까 너희들 뽑아놨으니까 너희가 잘 검토해라.’라고 저희를 뽑아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한테 그런 권력을 주신 거고, 시민이.

그래서 ‘자료를 주세요.’ 그런데 개인정보라 안 된다, 그러면 그거는 심의 안 받겠다는 거거든요.

예산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믿고 그냥 ‘아, 네. 예산 통과.’ 이러면 돼요?

그건 아니지 않아요?

아니, 언제부터 개인정보……

우리가 그거를 갖다가 팔아먹습니까?

이거를 이 사람이 했다고 우리가 어디 가서 알려주기를 해요, 어디 가서 흉을 봐요.

개인정보, 개인정보 참, 국장님 옛날 같지 않아요.

옛날 같으면 시원하게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드릴 테니까 보시고 문제 있는 것은 얘기해 주시고 저희 이렇게 잘했습니다.’

아까 보면 만족도도 좋다고 그러셨잖아요.

만족도 좋으면 강사도 좋고 한 멤버도 좋으면 나 같으면 자랑할 것 같아.

아니, 만족도는 좋은데 알려줄 수는 없어.

왜, 딴 데 뺏길까 봐 그래요, 강사를?

나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실은.

나는 그게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개인정보 때문에 못 준다는 건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그 예산에 대한 건 해 줄 수가 없어요.

어느 시민한테 말씀드려도 이건 해 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강사를 해 주고 정보 줄 건 주고 설명을 한 다음에 이해를 구하든 뭘 하든 하는 게 맞지 개인정보 때문에 안 준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정보공개 요청해서 그거 나온 다음에 저희가 확인해서 그다음에 우리가 예결위 하면 예산 통과시켜 주면 돼요.

그런데 김은숙 국장님 옛날 같지 않아요.

개인정보 때문에 안 되겠다, 국회에서 많이 듣던 얘기인데 파주시의회에서 듣네.

국장님, 제가 큰 거는 세 가지 테마를 해서 하는데 저는 성매매집결지 내 토지·건물 매입에 대한 38억 6248만 원에 대한 것을 하겠습니다.

솔직히 저 이거 예결위 하면서 질의는 나머지 한 20개 돼요.

다른 것, 다른 과들 질의를 이렇게 표시해 놨는데 그거는 뭐 차치해 두고서라도 제가 이걸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실은.

성매매집결지 폐쇄, 저도 하고 싶어요.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 아까 날카로운 질의하는 이진아 위원님도 왜 안 하고 싶겠어요.

적극 찬성이에요, 다 하고 싶어요.

70년 동안 못 했던 거 하는 거 얼마나 멋있어요, 해야 되는 사명이고.

그런데 여러 가지 방법론에 틀린 거가 있으니까 목적이 좋다고 해서 모든 방법이 다 맞다고 할 수는 없는 거고 그거가 목적이 좋다고 해서 그거에 사용하는 예산을 무작정 한다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의를 하는 거고요.

그런 거 아닐 것 같으면 심의할 필요 없어요.

저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괜히 또 여기 예산이 되니 안 되니 뭐니 하면 사이가 안 좋아서 또 예산을 깎니 마니 이런 오해하고 하는 게 그래서.

저 실은 옛날 최종환 시장 있을 때요, 문화관광부 나왔던 10억 원 예산도 깎은 사람이에요.

저희 지역 예산이에요.

10억 원이 나왔는데 매칭했어요.

문화관광부에서 10억 원을 받았어.

시에서 받으면 되는데 제가 깎았어요, 아닌 것 같아서.

그러면 뭐 같은 당이니까 이렇다 저렇다 그런 개념 아니야.

최종환 시장이 그때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의원님이 그게 그렇다 그러면 맞는 겁니다, 저희가 검토를 덜 한 것 같습니다.

그런 개념이니까 예산을 반대한다, 뭐 한다 그러면 뭐가 이러니저러니 억측을 하면 안 돼요.

오죽하면 옛날 문화관광부 했을 때 10억 원이……

제가 실명도 말해도 돼요.

이은순 팀장이 했던 거예요.

저한테 와서 ‘위원님, 너무하십니다.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데.’까지 얘기하신 거였어요.

그러니까 사이가 안 좋아서 깎니 안 깎니 이런 얘기 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런 억측 없으라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알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국장님, 성매매집결지 토지·건물 매입에 대한 부분은 성매매 폐쇄한 것에 대한 한 방편일 수 있는데 작년 10월에 이승욱 국장님이, 저희가 작년 10월 13일 예결위를 했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삭감액이 나왔는데 성매매집결지 정비, 성매매집결지 순찰 해서 6000만 원은 3000만 원이 깎여서 3000만 원이 됐고요.

성매매집결지 거점시설 조성에는 5억 원인데 전액 삭감했어요.

그다음에 2024년도 예산 했을 때 저희가 세워줬죠, 6억 원을.

그때 이승욱 국장님이 하신 얘기가 있어요.

지난번에도 얘기한 건데 ‘위원님, 거점시설 하나 해 주시면 저희가 리모델링해서 결과물 보여줘서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하나로 보여 드리면 교육장도 쓰고 여기서 성매매 피해자들한테 와서 상담도 하고 그리고 여기에 여러 가지 시설물도 해서 볼 수도 있고 이런 활용을 하겠습니다.’ 하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러세요?’

이거만 세워주세요, 이거만 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 겁니다.

보통 예산은 그다음에 세울 때는 저희가 심사할 때 보면 이 예산이 잘됐나 안 됐나를 보면서 하잖아요, 흔히 말하는 예산의 연속성이죠.

그래서 안 될 것 같은 것은 일몰시키고 잘될 것 같은 것은 동결을 하든 아니면 더 세우고 합니다.

성매매 여기는 거점시설 하고 나서 리모델링 얼추 다 끝나가죠, 저는 현장을 갔다 왔으니까.

한 번도 문을 열어서 뭘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뜬금없이 예산을 34억 원, 한 35억 원으로 성매매 사업장을 산다?

‘이건 뭐지? 김은숙 국장님 국장 되더니 이제는 배짱도 커지고 전임을 했던 부분이나 이런 거 읽어보지 않았나?’ 내지는 ‘이걸 누가 했습니까?’

결론은 부서에서 상의했다고 하는데 이게 가장 단순한 방법이거든요.

올해 사고 통과되면 추경에 또 사, 내년에 또 사.

계속 사죠, 뭐.

언젠가 사고 뱅뱅 둘러서 다 산 다음에 그 업소만 남겨놓고 하든지……

그러라고 예산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라고 20년, 30년 한 공무원들한테 저희가 맡겨서 그러는 건 아닌데 가장 단순한 방법을 썼다.

실망감을 조금 느끼고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조금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성과가, 당연히 성과가 나겠죠.

예산이라는 게 투입 대비 효과거든요.

그런데 투입 대비 효과가 어느 정도 날지도 몰라요.

여기 제가 보니까 산 다음에 부순다는 얘기도 있고 다 활용하겠다는 얘기도 있고 그냥 다 부순다고 하세요.

왜냐하면 거점시설을 아직 활용을 안 했기 때문에 여기가 부족한지 안 부족한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겠다, 그건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35억 원이라는 예산은 노인장애인과에 노인 시설, 경로 시설을 보면 의자 바꿔주세요, 창틀 바꿔주세요, 보일러 고쳐주세요, 냉장고 없어요, 우리 팜스프링 아파트는 그 인구 많은데 경로당 적은데 양곡이 부족해요 해서 계속하는데 경로당 한 군데에 200만 원씩 몇 군데 줄 수 있냐면……

몇 군데 줄 수 있는지 아세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말씀해 주세요.

○최유각 위원  1700군데 이상을 줄 수 있는, 200만 원을.

문화를 사랑하는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는데 보조금 200만 원 받으려고 임원들이 저녁 사 먹으면서 회의하고 또 했을 때 200만 원씩 1700군데 받을 수 있는 게 34억 원이에요.

그렇게 큰돈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을 털컥 한다.

예산이라는 게 우선순위죠, 과연 이게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건데 이건 너무 무리한 예산이다.

아까 이진아 위원님께서 교육이나 뭐나 이런 지적도 하셨을 때도 이진아 위원님도 교육이 필요하니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똑바로 해야 된다.

왜, 예산 투입 대비 효과를 늘려서 성매매 폐쇄하는 거 빨리하려고.

실은 이것도 똑같아요.

거점시설 확보해서 거기서 여러 가지 보이고 뭔가 나온 다음에 이거는 더 해야 됩니다, 안 해야 됩니다를 저희한테 얘기했을 때 저희가 당연히 세워주죠.

성매매 폐쇄한다는데 왜 저희가 반대를 해요.

저희가 뭐 거기에 지분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예산은 이건 뭐 저희랑 한번 붙어보자는 거예요.

지난번 작년에 추경에서도 10월에 5억 원도 전액 삭감됐는데 올해는 다시 해서 하겠다 해 놓고 이제는 35억 원이라는 큰돈을 성매매 폐쇄라는 큰 대의명분을 가지고 거기에 방법론으로 갖다 붙여놓는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두 번째, 안 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제가 이거 보여 드릴게요, 왜 여기가 안 되냐.

법적으로 가르쳐 드릴게요, 법적으로.

자, 여기 보시면 파주가 1-3구역이에요.

1-3구역, 주택재개발구역입니다.

주택재개발구역은 공공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해요.

그래서 구역 지정을 합니다.

구역 지정을 하는 게 뭐냐면 우리 동네 너무 살기 힘들어요, 정주여건이 안 좋아요, 못 살겠어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조건 재개발구역으로 해 주지 않아요.

주택 노후도나 도로나 여러 가지의 주거환경이 나쁜 경우에만 해 줘요.

첫 번째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주민들의 동의가 아니에요, 토지등소유자예요.

땅이나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맨 처음에 언제 했냐면 토지등소유자 397명 중에 291명, 73%가 동의를 한 겁니다.

옛날에 3분의 2였는데 지금 50% 됐는데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이 동네 못 살겠어요, 이렇게는 안 되겠어요, 도로 깔아주세요, 기반시설 해 주세요, 도시가스 놔주세요, 이 안까지 해 주세요를 계속해도 나라에서 못 해 주니까 ‘그러면 당신네들이 해 봐. 그 대신에 우리가 구역 지정해 줄게. 그러면 건축에 대한 거나 건폐율이나 인센티브 줄 테니까 한번 해 봐.’라고 하는 게 구역 지정이에요.

그래서 조합원들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한 겁니다.

몇 명, 291명의 동의를 받아서 이렇게 구역 지정을 신청해서 통과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291명의 사람들의 뜻이 담아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역 지정되는 곳에는 신축을 못 합니다.

개축은 돼요, 고칠 수는 있어요.

신축을 못 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구역 지정을 그래서 어떻게 했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빨간 선이 있어요.

빨간 선이 새 부리처럼도 되어 있고 이 빨간 선이 구역 지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평수는 한 5만 평이 넘습니다.

실은 굉장히 넓어요.

성매매업소가 된 데 여기예요, 신축 있는 데, 노란색으로 돼 있는 데.

실은 여기가 구역 지정이 잘 됐다, 못 됐다는 제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에요.

여기는 토지등소유자가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지자체에서 구역 지정되어 있는 곳에 건물을 산 것은 대한민국 최초입니다, 최초예요.

왜 안 사냐?

기간이 오래됐죠, 정비구역이 2015년 8월 7일 됐으니까.

실은 동의서 받고 뭐 받고 하려면 그전에 되죠.

보통 1년이나 2년 전에 되니까 한 10년 이상 된 곳입니다.

아직도 사업이 잘, 지지부진하고 있지만 이렇게 됐는데 언젠가 사업이 될 거라는 가정하에 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살 수가 없어요.

이 안에 국공유지는 있을 수 있어요, 옛날부터 있던 거.

국공유지는 무조건 법으로 공공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살 수 있어요, 조합에서.

다음, 그다음에 조합 설립이 됐습니다.

조합 설립되면 조합원이 444명 중에 342명, 77%가 동의를 한 거예요, 재개발한다고.

조합 설립을 한 겁니다.

결론은 뭐냐면 이렇게 못 살겠어요, 여기 하겠습니다 하고 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여기 안에 건물을 샀어요.

건물을 살 때 협의에 의한 매수를 하셨잖아요.

재개발은 협의에 의한 매수도 있지만 안 되면 무조건 감정평가입니다.

세 번 해요, 지토위, 중토위 나중에 소송까지 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를 사고 나니까 표준지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금액이 너무 높아져.

표준지 여기 갖다 쓸 수도 있고 여기 갖다 쓸 수도 있고 나라에서 정해줘요.

그런데 감평사가 가장 하는 건 최근에 매매된 데를 가장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사업성이 나올 수 없는 구역이 됐어요.

왜, 파주시가 샀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오늘 녹취하면서 하는 거예요, 녹취하면 나중에 누구라도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8채를 더 산대, 재개발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여기 77%인 342명이 인감 첨부해서 파주시에 갖다 내서 우리 재개발하겠습니다, 제대로 살아볼게요 하고 돈을 벌겠다는 개념이 아니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는 342명의 뜻이 있는데 파주시가 이 성매매업소 폐쇄한다는 목적으로 해서 나머지 사람들의 꿈을 다 가져간 거라니까요.

여기에다 아까 우리 이익선 위원님이 앞으로 프로젝트가 뭐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못 사요, 여기 안 돼요.

재개발구역에 어떻게 무슨 어디 뭘 해, 할 수가 없는데.

사람들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여기 보시면 정비구역 해제 기간을 연장했고 12월 27일 해제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주시에서 말했는지 말 안 했는지 모르는데 올해 말에 정비구역 해제되니까 끝이야.

끝 아니에요, 국장님.

만약에 끝이라고 파주시에서 했어도 그냥 소송 걸어서 변호사가 소장만 집어넣는 순간 스톱이에요.

더군다나 여기 사업시행인가를 안 내서 그런 건데 사업시행인가 기본으로 내면 돼요.

아까 우리 보여 주신 거 있죠?

대의원회를 한다 그랬어요.

거기 내용에 보면 기반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 있고 설계도 있고 정비업체도 뽑는 게 뭐냐면 사업시행인가 할 수 있는 업체들이에요.

사업시행인가 할 수 있는 업체들이 기본 서류만 파주시에 내면 계속 연장이에요.

왜, 보완, 보완하니까.

아니, 여기 제가 물으니까 ‘앞으로 재개발도 안 될 것 같고.’ 아니, 파주시가 미래도 알아요?

파주시가 궁예야?

앞으로 일을 다 알아요?

아니, 그건 아니잖아요.

여기 있는 350명의 사람들이 기대감 갖고 있는 거를 파주시가 그렇게 하냐고요.

말이 안 되니까 그냥 여기 삽니다, 뭐 합니다 하는 부분에서 하면 되지.

해제된다, 재개발 안 된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진짜로.

거기 관계자들이 와서 하면 뭐라고 하실 거냐고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라고 할 거예요, 결론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안 된다.

그런 얘기는 하지도 마세요.

실은 이렇게 건물을 사서 하는 거는 재개발구역에 되어 있는, 구역 지정을 해줬잖아요.

그러지 말고 재개발구역이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기반 시설을 해 주든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시에서 더 모색해서 빨리 재개발이 돼서 자연적으로 없어지게 하고 성매매업소 폐쇄에 대한 부분은 교육을 시키든지……

아까 말대로 불법건축물 같은 거 철거하잖아요.

그게 다 맞는 건 아닌데 제가 예결위 때 말할 건데 실제적으로 가장 효과 있는 거 뭔지 아세요?

교육도 교육인데 불법건축물 강제 철거예요.

일단 심리적인 부담감이 되게 많아, 업주들이.

둘째, 강제이행금 부과 막 시키니까 자기네들이 알아서 부숴,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강제로 부수다 보니까 거기에 홀이라고 하죠, 큰 데.

앞에 부수고 보기 안 좋으니까 여러 가지 어려워.

실질적인 걸 해야지 아니, 이렇게 간단한 방법을 써요, 건물 8개 살게요.

국장님, 이번에 8개 사고 내년 추경 때 또 사요.

그다음에 사고 다 따라 사지 뭐.

그리고 다 때려 부숴, 재개발된 데를.

이런 예산은 없어요, 국장님.

제가 이런 성매매업소를 폐쇄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상황이 아니고 지금 현황도 제가 이렇게 했어야 했지만 한 거예요.

실은 여기 재개발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 근처에 2593세대를 짓겠다는 거예요.

공원도 있고요, 학교도 있고요, 도로도 확장되고 실제로 싹 뒤집혀요.

이익선 위원님은 너무 잘 아시는 동네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돼 보니까 용주골 자체가 다 죽었어요.

그리고 아까 시립요양원을 여기다 만든다, 뭐 한다.

아니, 법으로 안 된다니까요.

그런 얘기는 아예 하면 안 돼요.

청사진이다, 앞으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다, 그런 얘기 하면 안 되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여기에 용주골도 살리고 같이 살 수 있는 방안을 해야지 이거 하나에 키포인트 돼서 다 때려잡아.

때려잡고 일단 때려 잡힐 것 같지도 않지만, 솔직히 제가 볼 땐.

이렇게 해서 용주골 다 죽으면 누가 책임져요.

재개발 안 돼서 여기에 기대를 갖고 있던 토지등소유자 350명은 누가 책임지냐고요.

여기 안 된다 하고 뭐 하고 소문나서 재산적으로 가치가 떨어지면 제가 볼 때 난리 날 거예요.

하나부터 둘까지 셋까지 다 해야지.

이렇게 너무 단순한 이런 방법을 써서 건물을 사겠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여기 공무원들도 계시고 다 보시면 노란 선이 신관이에요, 뒤가 구관이고.

이 앞에 산다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네, 맞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렇잖아요, 여기도 사고 이 앞에 영업하니까 여기 뒤에도 건물 하나 또 사더구먼요, 제가 보니까 옆 건물도.

거기 나중에 또 여기도 사고 다 사죠, 뭐.

몇 명은 안 판대요.

더군다나 국장님, 성매매업소 하는 사람들 나쁜 사람 맞습니다, 범죄자 맞아요.

그런데 산다는 건물 안에 이 앞쪽에 보면 서울에서 성매매업소 하는 사람 건물도 있어요.

아니, 성매매하는 사람 범죄자고 나쁜 사람인데 왜 성매매하고 나쁜 범죄자의 건물을 사줘서 재산적 이익을 주냐고요, 그 사람 건물을 빼야지.

지금 성매매를 하고 있어요, 서울에서.

그런데 그 사람 건물도 사더라고.

이치가 안 맞잖아요.

효과적으로 하려면 하고 성매매업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상대하지 말고 실질적인 걸 하는 게 맞지 이게 뭐 완전히 그냥 앉아서 ‘어떤 게 가장 좋을까? 야, 다 사자. 35억 원 이거 예산 될까요?’

나는 예산 세워준 우리 예산법무과 과장님도 대단해요.

작년에 10% 예산 감액했고 올해는 예산 다 동결한다고 하면서, 그렇다고 이 35억 원을 아껴서 노인분들 드려라, 우리 힘든 분들 드려라 이런 개념까지도 아니에요.

방법을 조금 바꾸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게 재개발 잘 되게 도와주든지 대안을 하든지 불법건축물 빨리빨리 철거해서 조금 더 강하게 푸시하든지 이런 방법을 해야지, 이렇게 단순한 방법 저 같아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추경 때 더 세우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그거 사고 막 했더니 출입하는 사람이 더 줄어드는 것 같아서 더 사야겠습니다.’

나중에 사면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재개발되면?

공공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공유지는 무조건 조합에서 살 수가 있어요, 협의에 의한 매수도 되고 감정평가도 되고.

그러면 파주시가 무조건 마이너스야, 파주시가.

산 가격 절대 못 받아요, 국공유지에 대한 부분.

왜, 건물을 다 때려 부수니까 건물값도 못 받아, 땅값만 받아.

그리고 보통 지자체에서는 다 시세나 이런 거는 잘 하지도 않아.

파주시가 돈 들여서 해 주는 거잖아요, 땡큐지.

이거 특혜 아니에요, 1-3에 대한?

그러니까 이 안에 재개발이니 어쩌니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 잘 생각하시고 다른 방법을 하는 게 맞습니다.

더더군다나 34억 원이라는 돈을 하는 부분은 이건 맞지 않다.

제가 지난번 예결위 때도 말씀드리고 지금도 말씀드리지만 성매매업소 없애는 걸 저희가 반대하지 않아요, 좋아요.

도와주기도 할 거고 그러나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야 될 몫은 있어요, 저희가 의원으로서.

아니, 이렇게 성매매하는 업소가 생기고 뭐 하고 했는데 전주 같은 경우에는 전주 선미촌이 없어졌습니다.

예술의 마을, 예술인마을도 했어요.

그런데 그 옆쪽에 다시 이런 거 비슷한 것들이 생겼어요.

이건 뭐 혹시나인데 파주시가 만약에 이거 안 되고 다른 데 뭐 생기면 그 건물도 또 가서 사요?

아예 이거 건물 사고 뭐 한다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하는 방법은 ‘아니, 그러면 지원금을 더 늘려주지, 아예.’ 이런 여담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지원금을 늘려준다 그래서 성매매업소에서 일하시는 성매매피해자들이 다 나가신다는 건 아니지만 대안 마련으로 따지면 그런 게 더 효과적이고 파주시의 성의라는 거죠.

우리가 지원금을 좀 더 해 주겠습니다, 뭘 하겠습니다, 이런 걸 해서 성의라도 보고 대안이 되지 건물 다 때려 부술 거예요, 당신네 업소 영업하는데 옆 건물 다 없으니까 휑하니까 못 하겠지, 이렇게 단순한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 성매매집결지 토지·건물 매입에 대한 부분은 총 해서 예산이 39억 원 정도 됩니다.

39억 원에 대해 솔직히 이게 예산에 투입됐을 때 어느 정도의 효과가 나올지도 잘 몰라요.

보통 예산을 저희가 편성할 때는 효과라는 걸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예산 세울 때 보면 용역도 하고 다른 곳에 했던 것에 대한 것을 평가를 받은 것들이 있으면 그거를 가져와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용인시, 화성시 이런 데서 됐으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합니다 하는 경우도 있는데 실은 이거 39억에 대한 매입은 답이 잘 안 나와요.

그리고 활용도는 활용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재개발구역이라 다른 데랑 달라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재개발구역이 올해 말에 해제되니 뭐니 하면 일단은 재개발구역이 해제된 다음에 저희가 뭘 활용하겠습니다, 건축행위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립요양원을 짓겠습니다, 뭘 하겠습니다, 그게 맞아요.

손도 안 댔는데 후를 안다고 생각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을 호도하거나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시립요양원 저기다가 짓겠습니다, 얘기할 때 제가 볼 때는 법적으로 안 되고 뭐 하다 보면 김은숙 국장님 정년 할 때까지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은 실은 구역 지정이 해제되고 잘 정리되고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 추경에 다시 세우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다른 예산으로 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하고 더욱더 대안을 마련하라고……

실은 저희들 교육도 하고 전문가도 와서 얘기도 듣고 하는 거지 이렇게 건물을 무작정 산다?

이런 식으로 따지면 파주시에 불편한 곳 있으면 다 사야죠.

그러기 때문에 제 생각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원래는 제가 질의하고 국장님한테 답을 들어야 되는데 원래는 이렇게 저를 설득해야 되는데 제가 집행부를 설득해요.

오늘은 내가 집행부를 설득해야겠다.

제 논리가 틀리거나 제가 뭐 안 맞으면 나중에 정회할 때 한번 오세요, 저한테.

저는 김은숙 국장님한테 기분 나빠하거나 뭐나 이런 것 하나도 없으니까 제가 말한 것에 틀린 거나 문제가 있으면 나중에라도 다시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다른 질의들은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 하시고 나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위원님이 허락하신다면 시의 입장에 대한 부분을 제가 설명을 조금 해도 될까요?

○최유각 위원  네, 해 주세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성매매 종사하게 되는 이유하고 성 구매를 하게 되는 이유도 다양하듯이 저희가 성매매 근절에 대한 다방면에 대한 노력을 위원님 다 알다시피 여러 가지 방면으로 노력을 해 왔습니다.

저희가 벌써 여행길 걷기하고 밤에 학부모들하고 단체들하고 야간 캠페인 한 게 벌써 3000명 이상 3500명에 육박하게 운영하고 계시고요.

그거에 대한 그런 노력으로 인식도 62.5%에서 84.5%, 20%까지 올라간 상태예요.

그리고 저희가 그 이후에 성매매집결지에 대한 거점시설을 하나 마련을 해서 거길 통해서 계속 여행길 걷기를 하고 거기 공간을 활용해서 교육도 하고 그게 다소 지연된 부분은 안전에 대한 부분을 조금 신경 쓰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었던 거였고요.

그리고 또 행정대집행에 대한 부분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어서 그거에 대한 효과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경찰서에서도 이거에 대한 부분 단속이 지금 25건인데 경찰이 그걸 뭐, 다치기도 했지만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에 숨기고 들어가서 그런 것에 대한 노력도, 너무 많은 고생들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토지 건물주 고발에 대한 부분도 은닉 재산에 대한 부분에서 10월 30일 그것도 접수를 했습니다.

성매매처벌법하고 성매매피해자 지원법이 시행한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실효성 있는 조속한 그것들이 있다면 벌써 효과가 있었겠지요.

그런데 벌써 1년이면 된다고 하는 것들이 여태껏 2년이 넘어서 사람들은 다 지쳐가고 있는데 거점시설을 설치해서 하다 보니 옆에서 우리는 성매매를 하는 장소가 아니다라는 것들이 퍼져나가고 거기에 사람들이 또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에 대해 다방면의 노력을 안 한다는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이렇게 재개발이라는 것들에 꽉 묵혀있어서 저희도 계속 언제 될지 모르는 것에 대해서 수수방관할 수 있다는 것만은 아니었어요.

저희도 그중에서 위원님 말씀처럼 다 사면 좋지라고 하지만 다 어떻게 사겠습니까?

저도 예산팀장을 2년 넘게 진통을 겪고 해 봤지만 예산의 효율성에 대한 부분을 따지는 게 먼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신관에서 영업을 하고 있고 그 비용을 들여서 빨리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대한 부분이 어딜까 하는 부분을 고민하게 됐어요.

그러면 그쪽에 영업을 안 하면 자연스럽게 그거에 대한 부분이 없어질 거라는 생각하고 하겠지만 단순하게 생각할 부분은 아니라는 거를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개발을 유리하게 하려고 아니면 재개발을 막으려고, 그러한 목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2년 동안 경찰, 시민, 공무원 이런 행정력에 대한 부분들이 여기까지 온 것이 너무 아쉬움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또 어저께 연풍리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하는데 학부모님이 오셔서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여기에 2개 반이 생기고 있는데 운정에 있는 아이들은 교육 혜택 다 누리고 다 하는데 이쪽에 있는 아이들은 평생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살 거 아니냐라는 되게 안타까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걸 보면서 거점 하나 샀을 때에 대한 효과도 컸는데 이렇게 계속 인권이 유린되고 그리고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부분도 속출해서 나오고 있고 그거에 대해 의견을 조금 주시면……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로 인해서 지가가 상승한다는 근거에 대한 부분은 저는 솔직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건물을 하려고 한다면 저희도 표준공시지가하고 도로 인접성, 주변 시세,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의 정식 감정평가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부분으로 한다면 너무 좋죠.

위원님 말씀처럼 한 번에 이게 끝나는 게 아니고 시간을 재개발이라는 명목으로 계속 끌고 간다고 한다면 언제까지 저거에 대한 성매매는 계속 이루어져야 되고 경찰은 계속 거기서 그걸 해야 되고 이런 실랑이와 이런 언쟁이 있어야 될까요.

그리고 또 최고 고통받는 건 시민들이거든요, 거기 사시는 분들이요.

저희가 이거에 대한 부분을 하고 거기에서 일단 거점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러고 나서 주차장이 하나도 없으니까 주차장을 조금 만들고 거기에서 프로그램도 돌리고 그래서 땅을 사는 것들에 대한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면적을 저희가 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재개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거기 철거를 하고 필요한 공간 내버려두고 그리고 큰돈을 들이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위원님.

그러고 있다가 재개발에 대한 부분이 오히려 자기네들이 더 많이 된다고 한다면 정당한 행정절차하고 매매 절차로 매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더 큰 비용 안 들고도 할 수는 있겠지만 이번에 여론 인식 조사를 하다 보니까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과 자기네도 이제는 여럿이 사용할 수 있는 장소로 탈바꿈하는 것에 대한 요구가 컸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필요한데 아시다시피 그림을 그릴 때 행정에 대한 부분이 얼마나 많은 소요가 진행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은 누구는 그림을 그려야 되고 그런 성매매집결지에 대한 폐쇄가 계속 온 행정력이 집중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내용으로 해서 저희가 이것을 매입하려는 거지 어떤 노력을 안 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번에 따른 부분 저희가 볼 때 다른 원주라든지 어디라든지 거점에 대한 부분 동두천에는 벌써 3개를 사서 저희보다 늦게 시작했는데 효과를 봤지만 ‘거봐라, 사고 났는데 잘 안되고 있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에 대해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시민들이 그러한 억압되고 그렇게 된 공간에 대한 부분을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것들을 견제해 주시고 자문을 주시면 그것들이 탈바꿈할 수 있는 기회로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 갖다가는 너무 역부족인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많이 진일보했지만 저희가 볼 때는 아쉬운 부분인 거죠.

원주 그다음에 온천 지역 있는 그런 쪽에 대한 부분이 최고 효과를 본 거는 단순한 방법, 땅을 사서 그쪽에 대한 부분에 고리를 끊는 것들이 효과가 큰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 살 생각은 없습니다.

그 부분 저희가 활용할 수 있고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그런 거로 활용을 하려고 하고 그쪽에 공시지가 땅값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그건 정식 감정을 받았어요.

○최유각 위원  잠깐 국장님, 실은 저는 제 얘기하고 나중에 얘기하려 했는데 얘기하셨으니까, 제 생각을 국장님이 이렇게 대답 할 거라는 거 그대로 얘기해요.

첫째, 거점시설 하나 했죠.

아니, 해 보지도 않고 거기를 추진을 한 다음에 뭘 해야지 아직 해 보지도 않은 다음에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인식이 좋다.

뭐 하지도 않았는데 뭘 인식이 좋아.

아니, 건물 하나 샀다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엄청나게 인식이 좋아지거나 뭐 하는 건 아니잖아요.

둘째……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저희가 그쪽을 통해서 교육을 시켰잖아요, 계속 현장 장소로.

○최유각 위원  하나 산 거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둘째, 주차장 활용한다, 뭐 한다.

이번에 주차장 예산 있잖아요, 빌리잖아요.

주차장 임대료 있잖아요.

거기서 주차장 한다고 하면 되지 거기가 또 부족해서 뭐 얼마나……

아니, 거기에 몇천 명이 오는 것도 아닌데 주차장을 얼마나 확보하려고 그래요.

그것도 말이 안 돼요.

제가 예산서 다 봤기 때문에, 주차장도 임대료 내고 이번에 주차장 하잖아요.

그런데 뭐 주차장 활용한다, 뭐 한다 해요.

그거는 아니고요.

셋째, 가장 단순한 방법이 좋다고 하면 그렇게 따질 것 같으면 국장님하고 과장님 뭣 하러 둬요.

좀 더 다른 방법으로 해서, 앞으로 좋아질 겁니다로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국장님.

거점시설 샀잖아요.

작년에 얘기할 때 이승욱 국장님이 그거 하나 갖고 효과 좋으면 또 하겠습니다, 그거 효과 좋으면 하겠습니다 하고 했잖아요.

오케이 했잖아요, 저희가.

하지도 않았는데 뜬금없이 8채 사겠습니다.

아니, 국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집행부의 생각이 달라질 수는 없는 거고 조금 변할 수 있으면 저희가 그거 하나 사서 올해 하게 되면 잘할 수 있고 이거 효과가 좋으면 할 겁니다라고 저한테 얘기도 하셨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거 한 다음에 하는 게 맞죠.

‘위원님, 제가 거점시설 리모델링 다 끝났습니다. 교육도 이렇게 한 달에 몇 번도 하고 사람들도 오고 주차장도 이렇게 사서 이렇게 하고 하니까 좋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사야겠어요.’ 사시라니까요.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위원들이 그냥 무작정 하라고 할 수는 없다니까요, 국장님.

제가 성매매업소에 대한 거 폐쇄하는 거 반대하지 않……

저는 적극 찬성이에요.

앞으로 그럴 겁니다를 가지고 모든 예산을 할 수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 위원들이 얘기하는 거 할 겁니다 하고 하면 다 해줘야죠.

위원들이 얘기하거나 집행부가 얘기하는 거 다 공익성이 있는 거예요.

다 파주시민을 위한 거예요.

누구 하나 개인을 위한 거 없는 거예요.

그러나 과연 그게 정확히 되냐, 안 되냐에 대한 부분을 판단하는 몫은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라는 거죠.

제가 이런 얘기 하면 국장님이 이런 얘기할 텐데 하고 생각했던 거 그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땅값에 대한 것도 감평사들한테 제가 받아올게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저희가 이미 정식 감정은 받았습니다.

위원님이 요구하시면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러니까 감평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는지 제가 감평사들한테 가서 들을 테니까……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저희가 지금……

○최유각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로 해서 뭐 다른 데 가격이 세다 어쩌다 아니고 저는 일단 큰 대의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야지 이런 자잘한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는 건 맞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은 따로 오세요.

이 자리에서 뭐……

제가 성매매 폐쇄하는 걸 반대하지 않는다니까요, 저는 적극 찬성이에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적극 찬성해 주시면, 저희가 다양한 방법의 노력을 하고 있는 건 아시잖아요.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 전국 어디보다 더 많이 금액을 올렸고 경찰은 단속을 해 주고 시민은 움직여주고 교육을 시키고……

○최유각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만약에 이거를 샀는데……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거점시설을 사서 결과를 보겠다고 분명히 지난번에 작년 연말에 말씀하시고 뭐 해서 통과시켰는데 만약에 이 건물을 샀는데 뭐 34억 원에 대한 효과가 얼마라고 딱 지표가 나와 있지 않으니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효과가 조금 나왔다 그러면 국장님 책임질 수 있어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저희가 그거에 대한……

○최유각 위원  집행부나 의원은 예산을 편성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산을 편성할 때는 다른 데 있거나 아니면 우리는 거점시설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걸 보고 세워주겠다니까요.

제가 안 세워준다는 게 아니잖아요.

추경 때 세우세요.

추경 하기 전에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때 세우시라니까.

제가 아예 안 세우라는 게 아니고 거기서 교육을 뭘 했다, 뭘 했다 이런……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만족도가 좋았다고 얘기도 하셨고 교육에 대한 것도 하고 계셨으니까 거점시설 하시라니까요.

만족도 너무 좋았습니다, 뭐 했습니다.

만족도 좋다 하는데 이 얘기까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장님들, 부녀회장님들, 주민자치 위원님들 이제 돌아오면서 그만 오래요, 뭐라고 좀 해 주세요.

힘들대, 읍·면·동장들 얼굴 봐서 가는 것도 조금 지친대요.

그리고 우리 파주시에서 얘기했잖아요.

파주시민은 1명도 거기를 가는 사람이 없고 영업하는 사람이 파주시민도 1명도 없는데 도대체 무슨 교육을 맨날 받냐는 거예요.

아들을 거기 가지 말라고 교육을 할 거예요, 남편을 가지 말라고 교육을 할 거예요.

기관·단체들은 이제 그만 오고 파주시민 중에 자발적으로 올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자꾸만 읍·면·동장 얼굴 봐서 가는 것도 힘들다고 하고 그런 게 있으니까, 이 얘기까지는 진짜 안 하려 그랬는데 자꾸만 그러시니까.

교육 좋다니까요, 필요하다니까 거점시설 빨리하셔서 교육하세요.

부족하시면 다시 올리시라는 거예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위원님, 저희가 장소에 대한 부분은 매입을 해서 거점시설에 대한 부분은 그동안에 현장 교육을 오신 분의 현장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그걸 뭐 어떻게 활용을 하고 이런 부분들보다는 저희가 거점시설에 대한 부분을 더 많이 마련하고 그걸 또 일부는 불필요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없애고 이래서 성매매에 대한 부분을 근절하는 게 최고의 목적이에요.

○최유각 위원  아니, 당연……

아니, 성매매 폐쇄를 위한 목적으로 예산 세운 거예요.

제가 목적이 아니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잖아요.

저랑 지금은 서로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아까 말씀하신 정식 감정에 대한 부분을 위원님께서 지가 상승, 금액에 대한 부분이 너무 얼토당토않다 그래서 저희가 정식 감정을 했는데 탁상감정에 대한 부분하고 거의 유사하게 나왔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꼭 위원님들께 그거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최유각 위원  네, 얼마든지 하셔도 돼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이거에 대한 부분에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고 감정가격에 대한 부분은 정당 절차에 의해서 금액을 편성했다는 걸 말씀드려서 그 부분은 조금 참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국장님, 지금 감정평가나 뭐 아니고 본질을 흐리면 안 된다니까요.

일단 저기에 결과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금액이 지금……

금액 얘기 따지면 얘기가 길어져서 제가 말을 안 한 거고요.

본질을 얘기하시라는 거예요, 본질을.

아니, 그러면 싸면 사고 비싸면 안 사고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거기 성매매 폐쇄를 위한 건.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저희가 볼 때 얼마든지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대한 부분을 당길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이렇게 예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내부적으로 이거에 대한 부분들이 안 돼서, 그러면 성매매업소들 더 좋아라 하고서 영업은 또 계속 이루어질 거예요.

이런 단속 활동은 계속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고요.

저희가 볼 때 다른 시군에서 하는 것들에 대한 거점을 많이 매입해서 그걸 다 살 수는 없지만 꼭 필요한 거점에 대한 부분은 사서 영업에 대한 부분을 중단하는 것들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저희는 꼭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신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신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님.

○이진아 위원  이진아 위원입니다.

606페이지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올해가 성매매특별법 제정된 지 20주년 되는 해예요.

그래서 여성가족부에서 저번에 성매매특별법 시행 20년의 성과와 향후 과제라고 해서 포럼을 하나 한 게 있는데 제가 여기에 갔다 왔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분들이 나와서 나은 삶을 사는 거를 원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 그런데 아까 최유각 위원님 질의 중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국장님이 이 사업을 하실 때 그 비율이 있잖아요, 이 업무 100% 안에서 피해자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

그다음에 건물 폐쇄를 하는데 그냥 없애는 게 목적인지 아니면 1명이라도 더 나오게 하는 거가 있는 건지 그게 의문이었어요, 아까 답변하시는 내용이.

그냥 무조건 없애면 끝, 그걸로 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냥 건물 빨리 사서 빨리 없애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그 답변 안에서는 이 여성들에 대한 뭐 이런 거는 잘 느껴지기 어려운 답변이거든요.

어떠세요, 이 100% 중에서 피해자분들이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지, 이분들을 끄집어내는 그런 거가 몇 퍼센트가 있는지?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물론 그거 너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이진아 위원  여성가족과잖아요.

여성가족과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재개발과가 아니고.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아까 그 부분에 너무 제가 집중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근간은 사람이 최고 먼저 중요하겠죠.

그런데 그 부분을 간과하고 개발 쪽으로만 설명드렸다면 그런 의도는 아니었지만 표현이 그랬으면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계속 아웃리치라든지 그 부분들을, 그래서 조례에도 연장시켰던 부분인 거고요.

최대한 성매매피해자를 바깥으로 끌고 나와서 어느 정도 시에서 지원을 해서라도 자립을 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도 있었던 거거든요.

그거를 간과해서 행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러면 승진하시고 나서 거기 자주 가세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네, 여행길 걷기며 뭐며 가죠.

○이진아 위원  그러면 혹시 저번에 제가 한번 여쭤봤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아직 만나본 적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혹시 비공식 간담회나 그런……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이진아 위원  접점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아직은 없다는 거죠?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네,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진아 위원  제가 이거 갔다 왔을 때 거기에 발표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하시더라고요.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이나 예산을 주기 때문에 항상 결산이나 뭐 할 때 보면 몇 명 자활했냐고 그걸 꼭 물어보는데 그건 되게 의미 없는 질문이다.

왜냐하면 1명을 끄집어내기까지가 굉장히 오랜 시간 걸리기 때문에 의원들이 잘 모르고 맨날 몇 명 자활했냐, 예산을 이만큼 집어넣었는데 왜 나오는 사람이 없냐, 그런 질문하지 말라고 거기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질문 안 해요.

왜냐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렇죠?

오래 걸리잖아요, 지금도 열두 분까지 나오셨나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네.

○이진아 위원  네, 열두 분 나온 걸로 제가 마지막 보도자료 본 것 같은데 왜 안 만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기서 먼저 손을 내밀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그런 기회를 제가 또 일부러 만들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거는 또 과장하고 그걸 담당하는 지원시설이 있어서 그분들이 계속 그분들하고의 관계를 맺고 있고 제가 직접 안 만났다고 해서 그게 진행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진아 위원  제가 뭐 좀 읽어드릴게요.

거기 단속을 조금 자주 한다고 들었거든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네, 경찰……

○이진아 위원  그거는 경찰의 업무니까 그런데 단속을 할 때 주로 많이 쓰는 방법이 현장 검거하는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현장 검거하면 알선업자, 성구매자, 성판매자를 현장에서 동시에 검거하는 그런 방식인데 그 단속 과정에서 성매매피해자를 발견하기가 어렵대요.

왜냐하면 성매매여성은 그 즉시 걸리면 피의자가 되기 때문에 뭔가 본인이 가서 또 이렇게 조사를 받고 약간 그런 과정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이 그런 것들을 다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알고 계시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게 단속을 하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걸리면 성을 구매한 사람보다 성을 판매한 사람의 벌금이 더 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그 벌금 납부를 위해서는 성매매를 또 계속해야 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생긴다는 거예요, 본인들의 입장에서는.

악순환이 생기고 이분들이 왜 시작을 하게 되냐, 이거는 여기에 그 발표하신 분이 통계자료를 발표하신 거를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자기들의 생애과정에서 최초로 성매매를 경험한 연령은 10대가 거의 48%예요, 그 성매매피해자들 중에.

그리고 성매매를 경험한 총기간은 1년에서 5년 미만이 28.5%고 10년 이상이 44.5%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들어가면 나오기가 힘든 그런 구조인 거죠.

그래서 ‘성매매는 당사자의 삶 중에서 어느 한 시기에 끝나는 것과 같은 개념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자신의 성매매 경험을 마주하고 받아들이고 극복해야 할 삶의 일부다.’

여성 대 여성으로 제가 국장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탈성매매 하신 분들은 탈성매매 당시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이 40%, 중학교 졸업이 28%, 초등학교 졸업이 14.7% 이렇게 나오고.

어린 시절 가정형편 매우 못산다 36.4%, 못산다 26.2% 그러니까 62.6%가 어린 시절에 가정형편이 어려웠다.

성매매 이전의 일 경험이, 그래도 다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학력이 낮다 보니까 소득 자체가 굉장히 낮았던 거죠.

성매매 이전의 폭력 경험, 가정폭력 경험이 54.2% 그리고 이로 인한 가출 경험이 38.2% 그리고 학교폭력 경험이 45.8% 이렇게 나와요, 통계자료가.

응답자에서 성매매에서 성을 구매하는 사람 대부분은 남성이고 팔리는 사람은 여성, 이거는 누구나 거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이분들은 본인들이 성매매를 중단하고 싶은 생각이 든 적이 있다가 96.4%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알아요.

이게 잘못된 거고 이걸 그만해야 되는 건 아는데 여기서 나오기가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시에서는 여성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자활 조례 이런 거 다 만드셨어요.

만드셨는데 이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시에서 하라는 대로 말 잘 듣고 조례 따르면 성매매피해자가 되는 거고 그거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 그냥 범법자 계속 자기네들 성매매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시에서는 본인들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례를 따르면 제도권 안에 들어오면 성매매피해자인데 본인들이 그냥 거기 계속 있으면 불법을 하는 사람, 왜냐하면 시장님이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난 불법 하는 사람이랑 얘기 안 한다고.

그런데 겉에 보도자료에서는 성매매피해자라고 다 얘기하면서 범법자라고 하니까 그게 시에서 대응하는 태도가 앞뒤가 다르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자활지원 조례 해서 생활비 한 달에 100만 원 해 주고 집 연결해 주고 다 하시잖아요.

하시는데 이분들이 이게 빚이 계속 악순환이 되다 보니까 본인들 스스로 내가 월에 나가는 생활비 그리고 내 채무 그다음에 가족을 보살펴야 되는 기타 등등의 비용까지 따지면 그 비용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를 계산기 두드려보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례를 하기에는, 그거를 가서 조례 지원을 받기에는 본인 스스로가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니까 아예 나올 생각을 안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실태조사를 하셔야 되는데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방법이 HID 그분들이 가서 가게 안에 몇 명 앉아 있나, 그걸로 하거나 아니면 쉬고에서 아웃리치 활동할 때 그거 카운팅하는 거를 실태조사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용주골에 연풍리 집결지에 몇 월 며칠은 몇 명 있네, 몇 월 며칠은 몇 명 있네, 몇 월 며칠은 몇 명 있네, 그게 실태조사가 아니고.

조례 2년으로 늘려서 다른 지자체보다 2배 지원한다고 하는 그런 것보다 1명, 1명 이렇게 손을 내미는 그런 정책을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어려우세요?

아니, 아예 만날 생각 자체를 시에서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아니, 만나는 거는 반드시 국장이 만나야 일이 성사되고 그런 건 아니고 그거를 더 전담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이고 상담을 하고 어떤 것들에 대한 제시하고 이런 것들의 움직임도 저는 지원이라 생각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무르익었을 때 그런 요청이 있거나 저희가 하게 된다면 안 할 이유는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단체에 대한 피해자 지원에 대한 시설들의 움직임 계속하고 있어요, 위원님.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속이 됐었을 때는 업주하고 건물주만 단속이 있는 거지 피해자 여성은 아닙니다.

○이진아 위원  아니에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아니에요, 건물주하고 업주만이에요.

○이진아 위원  그건 제가 확인을 다시 해 볼게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네, 저희가 그건 매번 25건 검사했었을 때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그건 확인이 맞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래서 거기서 제가 마음에 와닿았던 것 중에 하나는 개인의 자활 로드맵에 따른 지원이라는 단어였는데 그러니까 이분들이 각각 어렸을 때부터 처해 있던 상황들이 다르게 성장하다 보니까 물론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부모님한테 비용을 많이 이렇게 보내드려야 되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각각이 처한 상황은 누구나 다르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네.

○이진아 위원  그런데 그거를 이 조례안에 딱 가둬 놓다 보니까 그리고 법률이랑 의료지원은 또 쉬고 통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예산서 보니까.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네, 그쪽에서 있죠.

저희가 위원회 통해서 확정되고 나면 그거에 대한 부분 그렇게 해서 지금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법률이랑 의료지원도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아니요, 돈에 대한 부분 지급은 저희가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돈은 저희가 현금, 생활비 주고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하지만 법률이랑 의료지원은 쉬고 단체에서 하고 있는 건데 쉬고가 그 안에 계신 분들 중에 물론 뒤에서 이렇게 소통을 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그냥 포기하고 가겠다는……

그러니까 단체를 끼고 하면 그 단체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불편한 감정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거르고 가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저희가 그런 거가 사례가 그렇게 된 건 아니잖아요, 위원님.

○이진아 위원  왜냐하면 첫 단추부터 감정이 이미 상한 상태에서부터 시작됐고 조례 제정도 본인들이랑 얘기를 해서 만든 게 아니고 다른 지자체에서 했던 조례 거기서 조금 문장 만져서 한 거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런 거가 본인들을 제외하고 시에서 이렇게 ‘우리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 우리한테 맞춰. 그러면 성매매피해자로 인정해 줄게. 관에서 이렇게 할 거니까 이렇게 맞춰.’ 그렇게밖에 안 되는 자활 같은데요.

이게 감정 대 감정이 너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거를 해소하지 않는 이상에는 거기는 더 똘똘 뭉칠 거라고요, 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자기네가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건드리는데 아무리 해도 좋은 감정이 얼마만큼 그렇게 좋은 감정으로 바뀔 건지는 의심이 가는 부분은 있습니다.

민원도 마찬가지로 내 민원 안 들어주면 그건 다 아닌 거고 그냥 다 해 주면 좋은 민원인 거고 그런 사례가 늘 있듯이 자기네도 오랫동안 이걸 계속 벌어먹고 살 수 있는데 그걸 시가 왜 자꾸 불편하게 건들고 그 감정선이 결국은 불편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디까지 만져줘야 될지, 그게 만족하고 이런 건지에 대한 부분 고민스럽습니다.

○이진아 위원  한 분, 한 분 예를 들어 거기 90명, 100명 있다고 치면 하루에 3명씩 실태조사 한번 상담 한번 해 보세요, 진짜.

왜냐하면 개인마다 너무 달라요.

여성 대 여성으로 얘기하면 솔직히 일하는 여성 중에 본인의 자아실현을 위해서 일하는 여성분도 계시지만 친정에 용돈, 남편 눈치 안 보고 더 보내드리려고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이 학원 하나 더 보내려고 일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렇게 평범하게 있는 사람들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 다르잖아요.

거기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라고요.

내가 과소비 때문에 빚이 많이 생겨서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혼하고 별다른 뭐가 없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신 분들도 계시다고요.

그런데 시에서 제시하는 아이 1명당 수당 얼마 더 붙고 학원비 나오고 이런 거 자체가 현재 본인의 그거랑 안 맞는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또 다른 지원책을 마련해서 다른 부분의 비용을 더 예산을 세워서 다른 걸 해 주시든지 그리고 진짜 집도 없는 사람들은 시에서 단체로……

왜냐하면 거기는 공동체잖아요, 거의.

그러면 이 사람 나가면 쫓아서 나올 수 있는 분들도 있어요.

여성들만의 그런 유대가 또 있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기숙사 같은 거라도 조금 이렇게 해 놓고 따로 집을 해서 하는 게 싫으면 그룹 그룹 해서 같이 머물 수 있는, 열림터 하고 계시지만 그 단체가 싫어서 안 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정책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꼭 우리 조례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 조례에만 맞춰서 나와, 이렇게 하면 계속 이 상태일 것 같고 또 다른 문제는 거기 지역 자체가 그 집결지 때문에 생계를 이어가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식사 만들어 밥하시고 그다음에 빨래 같은 거 세탁이나 청소 같은 거 하셨던 60대 후반, 70대 거기 일하셨던 분들 그분들은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예전 국장님한테 그분들에 대한 대책은 뭐냐 그랬더니 일자리경제과에 자활근로 같은 거 희망일자리 이런 거 일자리경제과에 연결해서 해 보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거기 그분들도 아직도 만난 적은 잘 없대요.

시에서 우리를 뭐 어떻게 해 주겠다, 어떤 일자리를 연결해 주겠다, 다른 취업 기회를 해 주겠다, 왜냐하면 너무 연령대가 높다 보니까 사실 그것도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대책 그런 거 없이 일단 건물 사겠다, 건물 이만큼 사면 그 주위 당연히 장사 못 하겠죠.

가장 쉬운 방법을 선택하니까, 관의 입장에서 제가 얘기할 수 없고 민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위원님, 그런데 그것도 그런 사례들도 있지만 최근 여론 보면 토마토뉴스 이런 데서 보면 자기는 구직사이트인 줄 알고 들어갔다가 또 거기에 팔려 들어가서 인권 유린당하고 밥도 안 주고 얼마 전에 홀박스에 쓰러지신 분들도 업주가 병원에 가야 하는데도 안 보내주고 이래서 그런 인권 유린 현황도 되게 많아요.

○이진아 위원  그래요, 그거 실태조사를 해 보시라고요, 직접 1명, 1명 만나셔서.

그거를 언론을 통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저희 사례도 마찬가지 그런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여성지원시설에 대한 부분에 도비를 받고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케이스는 두드러지게 활동을 놓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이진아 위원  그거는 제가 이제 안 묻는다고 아까 서두에 얘기드렸어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이 만약에 그런 좋은 사례가 있다면 나중에 조례 개정을 하거나 이럴 떄 위원님 같이 들어보시는 것도 저희도 반영할 수 있고 좋은 의견 주셨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도 나아가는 축에 하나로 갈 수 있다고 저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진아 위원  여성가족과에서 여기 예산 세우신 거 보면 피해자를 1명이라도 더 이렇게 하겠다는 것보다는 일단 빨리 거기를 없애자.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위원님, 그거는 저희의 그런 걸 너무 호도하시는 거라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데 한 사람 그냥 없애고 빨리,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위원님.

저희가 너무, 직원들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그거를 빨리 없애고 우리 손 털고 이런 거 아니고 사람이 살고 움직이는 것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안면몰수 그러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이진아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그분들한테 갖고 있는 프레임 그거 벗기시고 100명이면 하루에 3명씩 하면 한 달이면 끝나요, 실태조사.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점점 더……

○이진아 위원  진짜 1명, 1명 만나셔서 인터뷰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진짜 필요한 게 나오고 데이터가 나와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그런 부분들이 어쩌면 이미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그거에 대한 깊이 파악은 못 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분들은 더 많이 유대관계도 갖고 있다는 거 저도 통해서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들을 수 있는 부분 저희가 들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그리고 그분들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저도 또 다른 시민들의 입장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사서 얼른 그것들에 대한 부분도 하고 또 지역민들에 대한 부분도 언제까지 그렇게 성매매집결지 지역으로만 오랫동안 그게 숙제로 남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파크골프장도 만들어 보고 뭘 어떻게 해 보고 이런 움직임이 그거에 대한 시작의 움직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옛날에는 머리 만들어주고 빨래해 주고 청소해 주고 이런 것들의 일자리였다고 하면 이제는 더 나아지는 일자리를 시가 고민해 줘야 되는 부분인가 싶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50만 대도시의 품격을 갖고 있는데 그걸 건드리지 않았으면 모르겠지만 이거……

○이진아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다 하시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 피해자, 거기에 대한 그분들에 대한 언급은 아까 그게 별로 제가 느껴지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그 부분은 마음속에 진짜 있었는데 표현을 못 한 거였지 그거를 저희가 제치고 간다라고 이해해 주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아무튼 우리도 여기에 계신 분들도 다 나의 처지가 다 다르듯이 그분들도 다 다르니까 한번 정말 실태조사를 한 집에 불 켜진 집에 몇 명, 몇 명 그게 아니고 각각의 처한 상황을 한번 조사를 해 봐 주세요, 진짜.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그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고민스러우니까 위원님 말씀 따라 더 많이 더 좀 깊은 관심을 갖도록, 그 부분도 꼭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리고 김수태 과장님한테 제가 관심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 성매매집결지 때문에 여성청소년쉼터 거기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남성 청소년보다 여성 청소년이 더 성범죄에 노출될 확률이 크기 때문에 처음에 담당 팀장님께서 저거 하신다고 하시길래 엄청 응원드렸고 처음에 잘 안됐을 때도 같이 속상해했고 그런데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언제부터 개소했죠?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8월.

○이진아 위원  8월부터 해서 한 3, 4개월 된 것 같은데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청년청소년과장 김수태  청년청소년과장 김수태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여자청소년쉼터가 8월에 개소를 해서 현재까지 이용인원은 총 13명이고요.

그중에 4명은 저희 파주시 관내의 청소년이고 9명은 관외 청소년이었습니다.

짧게는 20일, 길게는 2개월까지 거주하다 나가는 경우가 현재는 4명이 여성청소년쉼터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지금 운영을 하시는 데 힘든 점이나 아무튼 24시간 계속 거기 거주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힘든 점이나 그런 점이 있을까요?

○청년청소년과장 김수태  저희가 초창기에 시설을 할 때 아무래도 그 예산은 한정돼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자 하는 모든 시설이나 인력이라든가 다 힘들었는데 초창기에 해 놓고 그래도 저희 관내에 그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광성교회 그다음에 상공회의소의 미래경영포럼 그다음에 아라홈스쿨 그리고 운정고의 협동조합, 오두산막국수에서 가끔 물품이랑 후원금 지원을 해 주셔서 필요한 부분의 지원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사랑의 열매 청소년 분야 지정기탁금 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 300만 원을 가지고 우리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노트북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경기도에 청소년쉼터 기능특화로 해서 자립지원 카페 사업비 신청을 해서 내년도에 5000만 원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쉼터 이용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바리스타 교육시키고 또 입소한 청소년 2-3명을 알바 식으로 해서 월 한 50만 원 정도 인건비를 하고 창업교육까지 시키는 걸로 내년도에는 그렇게 사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진아 위원  그래서 성매매피해자분들이 어쨌거나 거기에 발이 안 들어가게 하는 게 가장 좋잖아요, 저희가 성장할 때.

그래서 저런 청소년쉼터 사업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 중에 1명이었어요.

이 피해자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 조사를 해 주세요.

같이 가 드릴게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네, 위원님 함께하세요.

○이진아 위원  진심이에요, 진짜.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네, 알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신성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님.

○이정은 위원  이정은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 중심으로 9개의 질의를 이어가겠는데요.

3분에서 5분 내로 질의를 1개당 그렇게 이끌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657페이지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아동 체험활동비 지원에서 여쭤보겠습니다.

기존 경기도비 체험활동비가 아동들의 문화체험에 충분하지 못하다는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시 현실화해 주신 것 같은데요.

5만 원씩 750명, 3750만 원 신규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기대효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그동안 아이들 방학 때나 주말이나 이럴 때 편성이 5만 원으로는 턱도 없었거든요.

한번 어디 가서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캠핑을 하거나 또 어떤 연극 관람 관련해서도 이게 요금이 현실화가 안 돼 있어서요.

이번에 아이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너무 기쁩니다.

○이정은 위원  이런 소액의 정말 필요한 예산들도 예산과를 통과하기 어려웠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마음을 모아주신 것에 대해서 또 위원회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반영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겠고요.

체험활동비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한 것인데 다양한 문화시설 그리고 민·관협력을 활용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겠고요.

또 지출될 체험활동비의 구체적 운영계획과 성과평가를 투명하게 공개해 주시고 또 이것들이 아이들의 실제 만족도로 이어지고 있는데 체험효과를 모니터링해 주셔서 내년도 그리고 내후년도에도 예산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네, 알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330페이지 장애인의료비지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의료비 지원 대상자가 감소되었는데요.

2억 6592만 3000원 예산이 대폭 삭감됐는데 이게 경기도에서 지원 대상을 일괄 조정해서 감액한 것이 맞는지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네, 맞습니다.

그거 이번에 경기도에서 배정 내려올 때 줄여서 내려왔습니다.

○이정은 위원  그렇죠, 저희가 국비·도비 삭감으로 인해서 저희 시 재정도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각지대가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면 776명에서 432명으로 344명이 감소되었는데요.

올해의 지원 대상자가 10월까지 665명입니다.

이런 데이터를 봤을 때 지원 대상자 수가 추가적으로 누락될 대상자가 많은 것인지 데이터에 대해서 좀 확보를 해 보셨는지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네, 부족한 거 확실하고요.

저희가 이렇게 내려왔는데 추경에 반드시 그거는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지원 대상자의 감소로 인해 의료비 본인 부담이 증가할 경우에 수혜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경기도에서 일괄 조정 예산을 삭감했다고 하지만 실제 현장의 수요가 어떤지에 대해서 저희가 알고 있어야 되고 이로 인해서 꼭 지원돼야 되는 취약계층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반드시 문제해결을 위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장애인의료비 지원 대상자 데이터베이스를 상세히 검토해서 누락 인원을 정확히 파악해 주시기를 또 지원 대책을 공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네, 알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437페이지입니다.

노인장애인과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신규 차량 구입이 필요한 이유와 차량 종류 선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굳잡스에서 이용 장애인의 외부 활동프로그램하고 출퇴근 지원하려고요, 그리고 다양한 직업체험 때문에 승합차 스타리아 구입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게 승인돼서요, 이번에 구입하도록 됐습니다.

○이정은 위원  실제 사용 목적과 효율성을 고려한 사전 조사가 있었단 말씀이신 것이죠?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네, 맞습니다.

○이정은 위원  좋습니다.

그럼 차량 구입 후에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예산 사용계획에 대해서 좀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네.

○이정은 위원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과의 희망플러스 돌봄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퇴원 및 통합돌봄이 필요한 저소득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지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네.

○이정은 위원  저소득 1인 가구, 대부분 노인이 대상이 맞으신가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아닙니다.

20대도 있고요, 30대, 40대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정은 위원  요즘에 돌봄이 돌봄경제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앞으로 우리 사회에 정말 중요한 복지정책일 텐데요.

100명에 대한 현재 대상자 선정 기준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희망플러스 돌봄사업 대상은요, 급성기 수술하고 나서 퇴원한 환자로서 집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 중에서 연령이 65세 이상 독거노인이거나 50세 이상 중장년 1인 가구가 지원 대상 기준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대상은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대상이 됩니다.

○이정은 위원  그러면 퇴원돌봄, 동행서비스 이런 것들을 주로 하는 것이지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네, 맞습니다.

퇴원돌봄하고요, 동행돌봄 같이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정은 위원  그럼 이번에 누구나 돌봄서비스 도비·시비 50%씩 추진하는 것 때문에 중복 서비스로 제외돼서 예산이 조금 줄어든 건가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네, 맞습니다.

○이정은 위원  여기서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 건지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현재 저희가 희망플러스 중복되는 사업이 있어서 이쪽 정리를 좀 한 상태여서요.

이쪽이 요청이 좀 많아서 그 부분은 빠지지 않게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퇴원돌봄하고 동행돌봄에 대한 수요가 많아요.

그래서 그쪽 부분은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하고 읍면동에서 요청이 들어오는 것들에 대한 부분은 최대한 지원해 주려는 그런 방법을 갖고 있습니다.

○이정은 위원  효돌e통신 지원비 여쭤볼게요.

연 10만 원으로 금액이 책정돼서 61대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도 스마트 돌봄서비스로 보면 될 건가요?

기술을 활용한, 맞나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네, 맞습니다.

○이정은 위원  이게 연 10만 원이 어떻게 책정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이건 지침에 나온 건데요.

작년도에는 1000원 할인이 돼서 9만 9000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요.

올해 내려온 거는 10만 원으로 해서 이 부분은 조금 내년도에 계획할 때 조정이 될 수 있지만 그 선일 걸로 추측됩니다.

○이정은 위원  대상자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 건가요, 61대로 보이는데 예산서에서는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이 사업은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노인복지관에서 대신 수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복지 관련된 지역사회공동체 그쪽 그런 분들에 대해 주변에 우울감이 있거나 혼자 계셔서 약 드시는 걸 자꾸 잊어버리거나 그런 부분들이 계속 있으신 분들을 좀 보고 있다가 우선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분들 그리고 어느 정도 그거에 대한 활용이 가능하신 분들로 먼저 배정하고 있습니다.

○이정은 위원  인공지능 AI시대에 AI사피엔스라는 말까지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효돌e통신서비스 같은 지원은 대상자를 좀 확대하고 금액을 현실화해서 실질적인 지원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 복지관에 위탁하고 있겠지만 관련된 사항을 조금 더 스마트 돌봄서비스로 해서 시에서도 지속가능하고 사회적으로 인프라 같은 걸 갖춰야 되는 건 아닌지 한번 점검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이게 매년 사업성과 부분을 하고 있고 올해는 12월 끝나고 나서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게 작은 인형이긴 하지만 어르신들이 망가졌으니까 걱정들도 엄청 많이 하시고 이거에 감정이입을 되게 많이 하고 계셔서 의존도 높으시고 정서적인 부분에 의존을 많이 하고 계셔서요.

정부에서 받아오는 것들에 대한 부분 수요조사를 내기는 했지만 혹여라도 그게 다 반영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저희가 어르신들 기부 관련된 것들이 오면 그 부분을 더 추가로라도 해서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보급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이게 만족도조사가 꽤 좋아요.

그리고 운영하는 인력에 대한 부분도 크게 많이 들어가지 않고 혹시 대수가 늘어난다면 노인일자리 형식으로 다니면서 그 부분을 관리해 주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도 확장성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정은 위원  네, 이 부분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거 돌봄이 돌봄경제로 어떻게 보면 새로운 경제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복지정책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돌봄사업에 대해서 국비 사업 의존해서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시만의 노인에 대해서 복지를 다시 한번 수치화해서 좀 더 구체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네, 알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247페이지 노인장애인과의 운정다누림복지관 건립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역구에 있는 운정다누림복지관이 공개가 늦어지고 하면서 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업무보고받은 내용이 2025년 6월 준공과 그리고 2025년 8월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한 것보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현재 공사 진행상황과 더불어 계획한 공사비가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그동안 이게 너무 오랫동안 끌어서 죄송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12월 초면 기초공사가 다 완료됩니다.

그러면 공정률이 한 43% 되거든요.

그래서 내부에 대한 부분을 하기 때문에 전기·통신·소방 관련된 걸 하면 공정률은 54%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천재지변이나 특별하게 공기 연장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은 저희가 예측한 대로 2025년 6월에 준공되고 8월에 개관할 수 있도록 TF팀도 구성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일정대로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정은 위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예산서도 그래서 인건비 산출내역을 추가로 받았었는데요.

이거 수탁받은 기관들이 충분하게 대응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건지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네, 그거는 일찍 저희가 수탁에 대한 부분 해서 그쪽에 대한 부분 사람들도 이제 뽑을 거고요.

전문가를 뽑은 다음에 시설 내부 구성하고 마감재 관련된 것들 전문가들이, 개관했을 때 이용하는 데 문제점이 없도록 그런 작업들을 바로 뽑아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정은 위원  운정지역에 노인·장애인복지관 건립은 우리 시의 복지정책에 큰 획을 긋는 일입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 일정이 더 이상 차질이 없도록 공사 관리·감독에 철저히 해 주시고요.

특히 공사 진행상황과 관련된 보고를 정기적으로 우리 의회에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네, 알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운정다누림복지관 인건비하고 TF팀 인건비는 제출해 주신 서면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채용과 관련된 내용들도 추후적으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채용 관련된, 알겠습니다.

공고 나가고 그것도 투명하게 공고 절차에 의해서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다음 11페이지 복지정책과입니다.

운정종합사회복지관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제가 운정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증액 세부 산출내역 요청드렸었는데요.

저희 지역구에 있는 운정종합사회복지관은 LH에 있는 복지관으로서 2023년 5월에 개관을 했습니다.

노인과 어르신들 많이 살고 있는 그리고 급식소도 대규모로 운영하고 있는 할 일 많은 복지관이라서 저도 애착이 큰데요.

이거 운영비 중에 공공요금이 950만 원 증가했는데 이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네, 이게 2024년에 공공요금을 매월 87만 5000원 정도로 예상해서 산정했어요.

그런데 뒤에 저희가 볼지 모르겠지만 2025년도에는, 이게 해 보다 보니까 300만 원이 넘게 청구되는 날들도 있더라고요, 왜냐면 관리인원들이 방문을 많이 오시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에 공공요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저희가 예측을 좀 적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이번에는 확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정은 위원  그 예측이 조금 부정확했단 말씀 주셨는데 그럼 수탁 당시의 인원 기준, 제가 봤을 때 운영비가 증가하는 것보다는 이용자에 대한 프로그램 확대나 신규 서비스 개발하는 것이 복지관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인원은 충분한 건지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오는 서비스나 아니면 프로그램이 더 늘어나지 못하는 것은 없는지 점검해 주셨는지요?

이거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여쭤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2023년도에 저희가 146명에서 250명으로 증가했고 내년도에는 한 35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초창기에서 조금 진행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워낙 인건비가 많은 부분이어서 진행사항 보고서 이 부분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도 좀 넣을 부분인데 예산으로보다는 어쨌든 종합사회복지관도 기부해 주시는 기관들이 엄청 많으세요.

그래서 그것들도 저희가 연결시켜 주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부족한 예산들은 추경이라도 저희가 요청할 텐데 저희가 검토해 본 걸로는 그래도 아직은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요청한 부분이 있으면 운정종합사회복지관하고 얘기 나눠봐서요, 또 기부금이라든지 그런 걸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그래서 복지관의 서비스 향상 계획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구체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1023페이지 청년청소년과입니다.

대안교육기관 운영비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신규로 편성된 1000만 원 예산이 사업설명서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사실 추가 질의가 필요 없을 정도로 잘 기술되어 있어서 이거는 질의는 안 드려도 될 것 같다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저희가 2023년도에 이익선 위원님과 여기 있는 이진아 위원님, 제가 공동 발의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이 있습니다.

이 조례를 제가 준비하면서 여러 우리 지역구라든지 아니면 다른 기관에도 많이 방문해서 공교육에 대한 보완수단으로써 기능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청소년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에 공감을 가지고 예산을 소액이라도 세워주신 건지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네, 맞습니다.

그때 좋은 의견 주셨고 또 조례에 대한 부분도 반영해서요.

저희가 교육청에 정식 대안교육으로 등록한 파주자유학교 그것에 대해서 추가 예산 부분, 아이들 요리라든지 각종 체험에 대한 프로그램으로 그것들을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등록되어 있는 2개소가 있거든요, 위즈덤글로벌스쿨하고 한영자연과학대학.

그쪽에 대한 부분들 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등록을 유도하면 또 거기에 대한 보조를 받을 수 있어서 그거에 대한 부분을 좀 지원을 확대하는 걸로 협력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대안교육기관이 아이들의 개인적인 사정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선택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교육기관이지만 청소년들이 차별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이런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을 통해서 청소년들에게 교육 질적인 부분이 향상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성과를 어떻게 내고 있는지도 효율에 대해서도 조금 평가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그거에 대한 부분은 이번에 다른 때보다 예산이 더 추가로 들어갔고 또 다른 대안학교에 추가 확대도 염두에 두는 차원에서 아이들에 대한 만족도조사라든지 그 부분은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예산집행 후에 성과보고를 통해서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과 기대효과를 명확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조례에 대해서 또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에 대해서 반영해 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276페이지입니다.

노인요양시설 건립 관련 용역비가 2200만 원 책정돼 있는데요.

이거 관련해서는 그냥 건립 타당성 조사, 계획 수립 단계니까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 같진 않습니다.

하지만 지난 노인요양시설 건립계획을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셨기 때문에 관련한 내용을 잠깐 언급하고 싶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의 불균형과 과밀로 우리 시에서 재정적 부담 그리고 요양보호사의 처우 문제까지 다양한 문제를 앓고 있지요.

그래서 노인복지 측면에서는 시립노인요양시설은 반드시 필요하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희 시의회 보고회에서도 위원님들이 다양한 의견을 주셨는데요.

첫 번째가 해당 노인요양시설이 기피시설로 여겨지는 이유에 대해서 분석이 필요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는 시립요양원 관련해서 시민과 부딪쳐서 못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인식들도, 어차피 저희도 가야 할 곳이고 늙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거에 대한 용역을 좀 해서 파주시만의 어떤 기준 마련은 좀 필요하다.

왜냐하면 계속 고려장처럼 그렇게 노인에 대한 부분들이 터부시되지 않도록 그런 거에 대한 용역을 그런 내용도 좀 담아서 저희 시만의 어떤 유형으로 갈 것인지 또 그럼 장소에 대한 부분은 아까 용주골에 국한되어서 생각하지는 않고 열어놓고 있거든요.

형태하고 방식, 장소에 대한 부분들을 전체적인 걸로 좀 고려해서 이번 용역에 심도 있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주민 반발을 줄이는 게 또 해당 시설을 복합복지센터로 개발해서 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다는 인식으로 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예를 들면 커뮤니티센터나 지역 주민을 위한 여가 공간으로 함께 조성해 보는 방안도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때 우리 의회에서 보고회 때 다른 의견이 기존 사립요양시설 운영자들이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그걸 설득할 방안을 생각해 보신 건 있으신지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사립요양원에 대한 부분들도 정원이 충족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워낙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고 노인 인구들도 많은 부분이어서 그렇다고 해서 그 부분은 저희도 일단 노인요양시설도 점점 늘어나는데 그 부분의 어떤 환경이라든지 개선 이런 부분도 고민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예전에는 아이들 많이 낳을 때는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지원이 있었는데 노인요양시설의 환경개선라든지 어떤 그런 질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해야 할 때라서 그거에 대한 부분도 이번에 함께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으려고 TF팀 관련된 것도 운영을 해 볼까 합니다.

○이정은 위원  사립시설과의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공공시설은 일정 부분은 취약계층이나 긴급요양이 필요한 대상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방향 등도 좀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운영 방침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요.

노인요양시설 건립이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된다는 거는 기본 전제일 것입니다.

설계 단계부터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시고 기존에 사립요양시설 운영자들하고도 충분히 소통하셔서 사업 진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를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네, 알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그래서 사전 리스크 분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해결 방안을 구체적으로 좀 고민하면서 용역을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네.

○이정은 위원  마지막 질의입니다.

빨리 왔네요.

611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과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2월 26일 옴부즈만 고충민원에도 접수됐던 민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관련해서 2억 4000만 원 신규 예산 편성되었는데요.

30만 원씩 5개월, 160명 해서 이렇게 지원되는 시행이 될 것 같은데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실질적으로 정책 효과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저희가 장려금 월 30만 원씩 5개월간 현금 지급하는 건 최대 150만 원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거 장려금 수급을 희망하는 남성 휴직자들이 꽤 많고 문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성의 경력단절 부분들도 이것이 또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아주 고무적인 일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이거에 대한 부분 좀 적극적으로 하려고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정은 위원  수요가 많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업 수행의 기준이 되는 대상 근로자의 선정과 검토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해 보이고요.

현재 160명으로 되어 있지만 추후 확대할 계획도 가지고 계신지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어쨌든 아이들에 대한 부분이 많이 출산으로 이어져야 지역사회도 계속 지속적인 게 있어서 이 부분은 수요가 있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은 위원  지원 규모가 3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사실 실질적인 지원효과, 또 가장으로서의 이게 대체가 가능한지 육아에 충분하게 보탬이 될는지는 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출생과 우리가 하고자 하는 출생친화도시 파주에는 되게 또 새로운 시도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가적인 재정 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네, 알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이어서 저는 다음 회기에 파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를 위한 조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활성화해서 부모가 함께하는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또 가족친화적 문화를 확산하는 데 큰 의미를 갖길 바라고 또 그래서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고 또 집행부에서도 조례 제정과 추진 과정에서 많은 협조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이정은 위원  제가 올해 첫 5분발언에서 출생친화도시 파주와 양육환경 개선에 대한 발언을 하고 의정활동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번 출생축하금도 우리가 대폭 10배 확대되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이렇게 체감 있게 또 해 주셔서 집행부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작은 것부터 서로 이렇게 포개서 힘을 합쳐야지만 오늘의 저출생이 극복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서로 격려하면서 그렇게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참고로 좋아하시는 분이 너무 많으시고 고맙다는 얘기도 개인적으로 듣고 그래서요, 저희도 일을 시행하면서 뿌듯합니다.

○이정은 위원  빨리빨리 하다 보니 말이 빨라서 국장님도 따라오시기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신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회의중지)

(16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  윤희정 위원입니다.

장시간 이렇게 답변하시느라고 애쓰고 계신 거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몇 년 의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도 각자 분야들이 점점 뚜렷하게 생겨서 더 깊숙이 질의들도 하시고 공부들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 우리 국가에서 하는 여러 가지 시민을 위한 일들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 예산을 생활에 밀접한 것들은 예산을 삭감하거나 그런다기보다 우리가 잘 집행되고 있는지 그런 것을 더 보게 되더라고요.

아까 이익선 위원님께서 사할린 영주귀국자들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셔서 저도 너무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확실하지 않은 부분을 아마 국장님도 잘 모르시는 내용을 한번 알고 계셨다가 그분들을 만나 뵙게 되거나 그럴 때 한번 여쭤봐 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을 일이 뭐가 있냐면요, 지금도 영주 귀국하시는 분들이 한 이백 분 정도 계시나요?

돌아가시고 많은 인원이 그렇게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귀국 후에 여기 사시면서 1년에 한 번씩 사할린에 가시는 비행기 티켓을 1회 왕복으로 주고 있는,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나요?

3세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러 온단 말이에요.

3세들이 올 수 있는 기간은 그 친구들도 방학을 해야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러 한국에 오는 거거든요.

한국에 왔을 때 3세들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얼굴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 한국에 대한, 그래도 뿌리가 한국인의 DNA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 3세 아이들이 고국에 대한, 내 뿌리에 대한 그런 거를 자긍심을 갖고 가야 될지에 대한 프로그램이 반드시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지난번 예산도 보면 송년회에 오시라고 해서 그날 하루 즐겁게 해 드리는 그런 것만 있는 것 같아서 3세, 4세까지도 우리가 자녀들까지도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하나는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분들이 왕복 티켓 1년에 한 번 가시는 거를 역시 또 자녀들이 여름휴가를 간다거나 방학을 한다거나 이렇게 필요한 부분에 가야 되는데 이게 제한적으로 성수기 때는 비행깃값도 비싸고 하니까 그때는 안 된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랬을 때는 정말 1년에 한 번 자기가 살던 사할린에 가시는 것만큼은 자기가 원할 때 갈 수 있게끔 그런 배려가 되고 있는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파악은 안 됐는데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분들이 얼마큼 우리 고국에 대한 애착이 있었으면 이렇게 영구적으로 귀국하셨고 여기 오셔서 여생 잘 사셔야 하니까 특별히 더 신경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네.

○윤희정 위원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 현재 대한노인회 파주시지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량이 몇 대 되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제가 질의드렸는데 여기 답변서 보니까 2대네요.

경로당 업무 또 노인일자리 업무로 2대가 활용되고 있는데 2대 다 렌터카인데 4년이네요, 계약기간이?

산출내역에 보면 85만 원씩 12개월로 나가던 것이 131만 원으로 변경된 건 이거는 2대를 합쳐도 이게 맞는 건가요, 2대 합쳐서 이렇게 되나요?

1대는 보니까 내년 1월 20일이면 끝나는 거네요, 그러면 다시 또 구입하는 건가요?

코나는 차량 임대료 노인지회에서 자부담을 하고 있고……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그게 카니발 9인승은 월 81만 원 보조금으로 다 해 주고 있고요.

코나는 보조금을 50만 원 해 주고요.

자부담은 18만 원이어서 그거 더한 금액이에요.

○윤희정 위원  그러면 카니발 9인승 계약기간이 내년 1월 20일이니까 차량을 그때 다시 또 렌트해야 되는 것으로 제가 생각해도 되겠죠, 그 비용이?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네, 맞습니다.

○윤희정 위원  같은 차종으로 해서 다시 렌트를 하는 건가요, 그러겠죠?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코나는 직접적으로 현장을 뛰는 업무인 거고요.

카니발은 경로당의 어르신들 모시고 여럿이 움직일 필요가 있는 부분이어서 차량에 대한 차종은 달리할 것 같습니다.

○윤희정 위원  제가 보기에도 경로당 업무로 봤을 때는 노인분들도 이 차를 탑승하는 경우도 생길 것 같아서 그런 면에 있어서 안전을 잘 기해서 항상 노후되지 않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알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리고 경로당 배상책임보험 지급현황 발생 유형을 보니까 낙상이 엄청 많으세요.

낙상으로 인한 보험금들을 수령하셨는데 낙상에 대한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에서도 있었겠지만 특별히 노인정에 가셔서 이런 낙상주의에 대한 교육들을 많이 잘해 주시고 이런 피해 생겼을 때 조속히 신속하게 보험금들이 지급되는 그런 것들을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네, 알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나머지는 중간중간에 들었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본예산 예결위 할 때 또 뵙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신성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페이지 499쪽 관련해서 복지정책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1인가구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인가구 지원사업의 추진 실적하고 성과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사업 운영의 인력 인원, 그리고 프로그램 참여자 수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2024년도 1인가구 사업실적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예산액은 5700만 원인데 이 사업에 대한 부분 4개 프로그램으로 경기도에서 프로그램을 정해서 내려왔습니다.

중장년 수다살롱, 식생활 개선 다이닝, 건강돌봄 프로그램, 금융안전교육 총 69회기에 참여 인원은 466명이 참여했거든요.

이거는 가족센터에서 전담 인력 하나가 근무하고 있어서요, 그분들을 모집해서 사업 홍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1인가구에 대해서 6525만 2000원으로 증가했는데요.

거기에는 인건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가 하나가 더, 2024년도에 했던 프로그램 하나에다가 생활꿀팁 바구니라고 해서 정리·수납 교육이거든요.

그것까지 신설해서 추진할 계획인 거고, 그렇습니다.

○목진혁 위원  1인가구 같은 경우는 보통 형성 동기에 따라서 자발적 1인가구가 있을 거고 비자발적 1인가구로 구별될 것 같습니다.

보면 형성 동기 외에도 1인가구에는 성별, 연령, 직업, 소득, 라이프스타일 등 매우 다양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만큼 프로그램이 각각 연령별이나 어떤 직업이나 소득이나 이 부분에 따라서 나뉘어 있는지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맞습니다, 저희가 경기도에서 프로그램을 짜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중장년은 40대에서 60대고요.

식생활 개선은 군인, 청년, 중장년, 노년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고요.

건강돌봄은 또 어르신들 위주로 하고 있고 금융안전교육 관련된 건 청년하고 중장년 나눠서 연령별로, 세대별로 그렇게 나눠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1인가구에 대해서 보면 실제로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독거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노인정에 가서 따로 지원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외의 청년들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할 때 어떻게 이분들이 알고 가족지원센터에 신청하고 있나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일단 저희가 주민등록 전산 프로그램으로 거를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지역에서 하시다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그 위원님들이 다니시다가 혼자 은둔형으로 계시거나 이런 분들의 어르신들 발굴해서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오거나 이런 분들은 있는데 실상 1인가구, 고립 가구 이런 분을 찾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황을 가지고 있는 건 전산에 대한 부분 출력 내역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 큽니다.

○목진혁 위원  그러면 저희 파주시 현재 관내 1인가구 수가 전체 인구 대비 차지하는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1인가구 수를 29.3%로 추정하고 있거든요, 비율은요.

○목진혁 위원  요새 추세 보니까 2022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 가구의 33.4%고 현재 2024년 같은 경우는 41.5% 저희는 낮은 편에 해당하는 경우네요, 29.3%면.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들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노인장애인과나 이렇게 있는데.

대신에 청년들을 끄집어내서 어떤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어주거나 맞춤형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적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기 위해 수요 부분을 예산에 맞춰서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늘 들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위원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리고 제가 복지국장으로 와서 보니까 복지도 트렌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때는 아이 출산에 대한 부분도 물론 많고 그런데 파주시는 초고령사회에 대한 부분 최근에 고령사회 연구용역을 진행했거든요, 결과물이 거의 다 나와 있는데.

1인가구에 대한 부분도 고민 안 할 수가 없고 고독사 하시는 분도 많고 이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실태조사도 이루어져야 되고 이거는 용역을 해서 저희 시만의 예산이 들어갈 때 판단에 대한 근거가 마련돼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용역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1인가구에 대한 복지 부분을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은 어느 정도 인식도 있는데 청년분들이 앞으로 계속 노인까지 갈 우려가 있어서 저희가 그 지원책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목진혁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1인가구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예산에 대해서 용역비든 어떤 지원할 법적 기반이 없으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도, 조례는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갖고 프로그램조차도 연령층별 그리고 직군별 그리고 직업 이외의 소득, 라이프스타일에 다른 부분들이 있으니까 조금 차별화돼서 파주시만의 1인가구 지원에 대한 이런 거 특화됐다는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은 추경에서도 예산이 확보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알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885쪽 보호종료아동 지원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보호종료아동이 파주시에 몇 명이 있죠?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저희가 지금 71명입니다.

○목진혁 위원  71명이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네, 보호종료아동 수.

○목진혁 위원  지금 연장을 요청하면 만 24세까지 가능한 걸로……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25세까지.

○목진혁 위원  25세까지인가요?

지금 연장을 요청한 친구들이 얼마나 될까요, 퍼센트로 따진다고 하면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위원님, 저희가 지금 그거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실제로 보호종료 준비아동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141개월, 약 한 11년 이상 생활 후 퇴소를 하는데 이들에게 있어서 시설은 새로운 가정이기도 했었고 삶의 만족도 부분에서 다 만족은 못 했겠지만 학교생활이나 이런 부분들이 같이 지원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학교생활 속에서도 불안도 있을 거고 우울, 정신건강과 밀접한 영향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 시에서 혹시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나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괜찮으시다면 저희……

○목진혁 위원  네, 과장님께서.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과장님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이명희  보육아동과장 이명희입니다.

위원님, 저희 보호종료아동은 시에서 자립할 때 자립수당 2회 나와서 나눠주는 거로 하고 있고요.

주택 같은 경우에는 LH에서 수요조사가 수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지원 안내해 드리고 있고.

시에서 이거 외에는 연계 사업으로 올해 관내 병원에서 협약을 맺어서 아이들한테 100만 원씩 주는 거 올해 추진했습니다.

○목진혁 위원  병원에서 준다는 게 심리적 상담……

○보육아동과장 이명희  병원에서 후원을 받아서 아이들 정착지원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매월 100만 원씩 주는 건가요?

○보육아동과장 이명희  1회요.

○목진혁 위원  뉴스에도 나오는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실제로 20살, 25살 막 됐을 때 사회에 정착하기 위해서 아동이나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일상생활의 기술 부족도 있을 거고 불완전한 주거환경, 학업 중단 및 단절, 진로 및 직업에 대한 정보도 부족할 거고 사회관계에 어려움도 있을 거고 희박한 경제관념 또 자립에 대한 목표의식 결여 등 여러 가지들이 있다고들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가 단순하게 국가에서 주는 돈 이거 이외에, 그걸 매칭하는 거 이외에 저희가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무조건 돈을 준다 이게 아니라 어떤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회적 자립 지원 프로그램을 해 주고 실제로 직업훈련이나 취업 알선, 금융교육, 생활관리 프로그램 등 이런 것들이 같이 연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저희가 그런 역할은 못 해 주고 있다 하는 생각들이 들어요.

그거에 대해 혹시 계획들이 있으실까요?

○보육아동과장 이명희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시 자체적으로 발굴되는 사업은 없고 각 기관별로 오는 것에 대해서는 시설이나 그다음에 입양에서 종료된 아이들 계속해서 안내는 해 드리고 있는데 저희도 자체적으로 말씀하신 부분 더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업무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래서 파주시 보호종료아동들도 지역사회에 중요한 구성원이고 미래의 주역이잖아요.

그 부분에서 자립을 돕는 부분이 시 자체에서도 예산도 필요할 거고 그리고 주거 및 생활 지원, 정서적·사회적 지원, 종합적 자립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주문드립니다.

○목진혁 위원  그다음 어린이집 예산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민간어린이집과 시립어린이집을 보면 시립어린이집이 대부분 500세대 이상이다 보니까 운정 쪽에 많이들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운정 쪽에 신규 생기는 어린이집에 시립어린이집을 가기 위해서 많은 아이들이 신청을 하지만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민간어린이집으로 간다라는 얘기들도 하고 있거든요.

또 민간어린이집은 민간어린이집대로 아이들을 낳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얼마 없기 때문에 운영상에 굉장히 어렵다고들 이야기하는데 항상 오셔서 간담회를 하다 보면 타 시군과 많이 비교들을 하세요, 옆에 고양시는 얼마를 주는데, 김포시는 얼마를 주는데.

그런데 실제로 파주시도 최초로 했던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 부분 역시 예산에 어디에다 중점을 둘 거냐가 우선일 것 같아요.

최초 이것보다는 최고가 되는 게 더 좋잖아요.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음에 예산을 할 때 이거는 어린이집과 한번 소통을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타 시군과 비교할 부분이 아니라 타 시군만큼 우리가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지원을 하고 그리고 최초로 했었던 부분에서 정말 효율성이 없다 그러면 일몰 사업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 있고요.

한번 들어가면 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도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 그다음에 효과성 그 부분은 꼭 점검을 해야 되는데 당면한 일을 하다 보면 그거에 대한 부분이 늘 세우고 나면 아쉽고 또 그렇게 연수가 가지 않나 싶은데 간담회를 통하거나 그런 소통의 자리가 있다고 하면 자가 진단도 필요하다.

그래야지 새로운 사업들도 또 확장할 수 있는 거지 규모만 갖고는 아니거든요.

저도 예산들을 계속 찾아보니까 이게 정말 효율성이 있는지 없는지 아리송한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원장님들하고 아니면 협회하고 저희의 고민과 그쪽의 고민한 부분을 놓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한번 그런 것들은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파주시 어린이집 지원 예산이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와 부모들의 신뢰를 위한 중요한 투자임은 모두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실효성 있는 정책과 예산편성을 다시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진아 위원님께서 하셨던 성교육 예산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성교육 관련한 지원 조례를 만들었는데 제가 근무했었던 학교에서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선생님들하고 소통도 하고 교장선생님하고 소통하다 보면 저 역시 교사일 때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성교육을 하는 부분이었어요.

여고에 남자 선생님이 성교육을 한다, 굉장히 버겁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지 했을 때 저 역시 그냥 20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선생님을 구하거나 그걸 못 하면 그냥 VCR을 틀어놓고 교육을 마무리해 줬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어려움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선생님들이 시에서 그런 역할을 대신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들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 성교육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성교육을 많이 받았다고 이야기하시지만 실제로 수준은 굉장히 낮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실제로 저희가 성교육 표준안을 통해서 유치원에서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학교별로 성교육 근거를 마련해서 성교육 표준안에 근거해서 교육을 하지만 그게 안 맞는다는 얘기를 굉장히 하시거든요, 현실과 다르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자체적으로 프로그램도 그렇지만 교재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실정에 맞게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성교육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고무적이긴 한데 이게 이진아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자격 부분에서도 한번 고민은 같이 해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방과후 교사를 하거나 어디 학교에 출강을 갈 때 보면 교원자격증 몇 급 이상이거나 아니면 교직 경력이 있는 사람에서 우대할 수 있다고 보통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런 교육에 대해서 이진아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도 한번 같이 반영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신성  더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  한 가지만 의미를 알고 싶은데요.

설명서 156페이지 노인장애인과에 우리 파주에 경로당이 446개 정확히 맞습니까?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네, 내년도에 신규까지 하면 446개.

○윤희정 위원  신규까지 해서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네.

○윤희정 위원  여기 보면 경로당 배상책임보험 가입비가 감소가 됐잖아요.

경로당은 6개가 증가되고 했는데 여기서 감액 사유가 경로당 한 군데당 보험료가 2만 4710원씩 감소했다고 나오는데 감액 사유가 자기부담금 미지출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 거예요?

자기가 부담할 금액을 내지 않아서 이렇게 감소될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된 거라고 보면 되나요?

그 의미를 잘 모르겠어서.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자세하게 노인장애인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초자  노인장애인과장 유초자입니다.

자기부담금이라는 게 사고 1건당 10만 원씩 자기부담금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청구된 건이 청구금액 한 500만 원 가까이 되는 건 외에는 자기부담금을 보험사에서 부담을 안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지출이 안 됐고 저희는 예비 사항까지 고려해서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했었는데 굳이 그럴 이유가 이제는 없어서 그 부분도 반영이 됐고요.

그리고 보험청구 금액이 많을 때는 보험할증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반영해서 보험료보다는 증액해서 편성했었는데 할증 부분도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적은 금액이 청구가 돼서요,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 뜻이었어요?

대상에 어떤 감소되는 그런 금액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자기부담금을 안 내도 된다고……

○노인장애인과장 유초자  예비로 저희가 여유 있게 편성해 놨었는데 수년간 거쳐 보니까 집행할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윤희정 위원  자기부담금 10만 원씩이라도 노인분들께서 버거우신 분들도 많이 있으셨을 텐데 그 뜻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신성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사업설명서 276페이지 보니까 시립 노인요양시설 건립에 대해서 연구용역으로 예산을 올려 주셨어요.

연구용역 하기 전에 시립 요양원에 대해서 어떤 구상을 가지고 시작하셨는지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시립 요양원이 국비·도비·시비 그런 지원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나라에서요.

저희가 사업을 당초에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장소에 대한 부분이 선유산업단지 안에 있는 거로 사업 신청을 했는데 그게 결론적으로 되지 않아서 장소에 대한 부분에 난항을 겪고 있었는데 그 당시 신청할 때 너무 급하게 신청하다 보니까 어떤 기본계획안에 대한 부분을 전혀 마련하지 않고 국가 공모에 대한 부분을 해서 당선은 됐어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시립 요양원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가 규모로 생각하는 건 150명 정도 입소할 수 있는 거로 규모를 갖고 있는데 지금 치매형에 대한 부분도 가정들에 부담을 갖고 있어서 저희는 치매형에 대한 전담 쪽하고 노인장기요양시설 부분들이 개인들이 하고 있는 부분들에 불만족스러운 민원들도 저희가 받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시가 그런 형태의 것으로 표준안을 마련을 하고자 그런 거에 공모사업도 들어가고 그런 목적으로 이번에 저희가 용역비를 세우게 된 거거든요.

저희는 표준모델, 파주시의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이 일반 민간인들한테 그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제시하려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신성  선유산업단지 안에 처음에 거기를 공모를 하셨는데 장소적으로 봤을 때는 빠르게 하시려다 보니까 그렇게 하신 것도 있는데 아까 이정은 위원님이 얘기하시다가 기피 대상 시설이라서 도시 안에 들어가거나 이랬을 때 주민들이 반발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사례가 진짜 있었나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네, 다른 시군에서 사업 공모를 받아서 해 놨는데 중간에 포기한 곳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인들을 보니까 기피시설이라고 이해를 하는데 인식의 차이인 것 같은데 어차피 갈 곳이라고 생각해서 기피시설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지역주민들도 싫어하시는 것도 있으세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 좋은 얘기하신 것처럼 어차피 더불어 살아야 되는 것들 때문에 공간에 대한 부분과 고민들이 녹여 나오면 충분히 같이 있을 수 있는 시설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염두에 두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신성  현재 파주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봤을 때 노인요양시설이 제일 많은 곳이 일반 개인 빌딩 안에 제일 최고층이나 안 나가는 층들이 제일 많아요.

왜 그럴까요?

내 집하고 가깝거든요.

내 집하고 가깝기 때문에 내가 어르신을 모시고 있는 분이라면 가까이 있으면 좋아요.

그러나 그렇게 기피시설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기 부모님이 요양원에 안 계시는 거예요.

저는 기피시설이라고 딱 들었을 때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여기에 복지시설에서 오래 일을 했었고 그런 일들 지금 하고 있고, 하고 있는 와중에 기피시설이라고 딱 들으니까 마음이 좀 아팠는데 그렇게 반대로 생각해 봤을 때 시립어린이집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하나요?

더 해 달라고 하잖아요?

내 자식이 가는 시립어린이집은 더 해 줘야 되고 내 부모가 가는 노인시설은 기피 대상이 됐다는 그 자체가 마음이 아프고 이것도 저는 시립요양원이 생겨야 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이런 걸로 표본이 돼서 노인시설들이 기피 대상이 되지 않고 그리고 또 TV에 많이 나오잖아요.

노인학대라든지 학대의 종류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음식이라든지 유통기한이 지난 그런 거를 노인시설에 갖다준다든지 이런 거를 저는 시립요양시설을 통해서 이게 다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상지를 선정할 때 꼭 외부가 아닌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있으신 구역도 괜찮고요.

저는 그렇게 해서 도시에서 가까운 곳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여러 가지를 생각해 주셔서, 이제 시작이잖아요.

시작이기 때문에 부지 선정부터 용역 끝나고 나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될 텐데 항상 제가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위원장님이 그쪽에 관심도 많으시고 또 아시는 분 있으니까 저희가 용역 진행하는 과정에 많은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신성  그리고 제가 한 2년 동안 청소년재단으로 인해서 질의를 많이 드렸었어요.

청년청소년과로 이름이 변경이 됐죠?

변경이 되면서 많은 직원들이 왔는데 그래도 이제 변화가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태까지 염원했던, 여태까지 2년 동안 얘기했던 내용들이 이제야 조금씩 변화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시작이지 끝이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걸 또 청소년재단에서 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아직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청년청소년과에서 열심히 해 주셨기 때문에 재단이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지금 계속 가도 재단은 계속 지켜볼 거고요.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저도 더 많이 볼 거고 노력할 겁니다.

국장님께서 더 많이 재단을 신경 써 주시고 할 거 있으면 더 정확하게 그리고 새로운 사업들도 많이 구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그러겠습니다.

물론 청년청소년과에서도 김수태 과장이 열심히 한 것도 있지만 위원님이 매번 그런 사례에 그렇게 또 힘을 실어주시고 그래서 저희도 시 예산을 들여서 민간 위탁금이 몇십억 원이 나가고 있는데 예전 방식의 것들 그리고 개선되지 않은 것, 효율적이지 않은 것들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그건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계속 그렇게 해 주시는 것들이 조금 효과가 나타나지 않나 해서 계속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잘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신성  이제 시작이 됐다는 거지 100% 채워졌다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켜볼 거니까요.

많이……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박신성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님.

○이진아 위원  596페이지 성매매집결지 정비 사업 중에 여행길 걷기 있잖아요.

여행길 걷기에 행사 운영비에서 성매매집결지 폐쇄 시민교육 해서 메인 강사가 35만 원 27회하고 보조강사가 4만 원 2시간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보조강사분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여행길 걷기 교육할 때 와서 세팅도 하고요.

그리고 여행길 걸을 때 저희가 이렇게 돌잖아요, 순회.

순회하고 그다음에 만족도조사 같은 거 할 때 그런 거 받아서 다 정리하고 그런 역할들하고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러면 이 35만 원 메인 강사는 1시간 하고 가시는 거고 보조강사 2시간 계상되어 있는데 이 2시간이 앞뒤에 업무 해서 2시간인 거죠?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네, 사전 준비하고요.

저희가 현장 꼭 돌거든요.

돌고 그다음에 안내……

○이진아 위원  도는 거 같이하시고?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네.

○이진아 위원  그러면 메인 강사는 그냥 강의만 하고 가시고?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네.

○이진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네.

○위원장 박신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파주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복지정책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교육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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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7인)

박신성, 목진혁, 윤희정, 이정은,

최유각, 이익선, 이진아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이대우

○ 출석공무원(15인)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복지정책과장 김현욱,

복지지원과장 권예자,

노인장애인과장 유초자,

여성가족과장 한경희,

보육아동과장 이명희,

청년청소년과장 김수태,

공무원 8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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