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회의록

제251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도시산업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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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4년12월5일(목)11시00분

장소: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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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5년도 파주시 예산안

3. 2025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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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1 면

2. 2025년도 파주시 예산안 □□□□□□□□□□□□□□□□□□□□□□□□□□□□□□□□□□□□□□□□□□□  1 면

3. 2025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  1 면

제251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도시산업위원회(2024년 12월 5일)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이혜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이종칠 건축주택국장님께서 퇴직휴가로 인해 불참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제8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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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이혜정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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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5년도 파주시 예산안

3. 2025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11시01분)

○위원장 이혜정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파주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안건 심사 시 집행기관 질의답변 과정과 개의 전 위원님 상호 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인 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도시산업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예비심사를 통해 운영상 미비한 사항이 지적되었거나 사업의 필요성에 비해 예산이 과다 책정된 사업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10개 부서, 22개 사업, 총 150억 원 4940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국별 조정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로교통국은 교통정책과의 교통질서 유지 사업예산 중 모범운전자회 건물 유지관리 비용은 건물 및 간판 보수의 시급성보다 건물외벽 청소 등 자체적인 환경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사업비 450만 원 전액 삭감하고 야간시간대 택시 운행 인센티브 지원 사업예산은 연간 야간 시간대 택시 이용자 자료 분석하여 명확한 예산 산출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타 지자체 수준의 지원금액으로 우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비 2억 4000만 원 중 1억 2000만 원 일부 삭감하고 첨단도시정보과의 영상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사업예산 중 생활방범 CCTV 설치사업은 객관적인 평가기준과 평가항목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고 신규 설치 대상지에 대한 평가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주민 안전을 위해 시급히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지를 우선 설치할 수 있도록 사업비 13억 660만 원 중 7억 8390만 원 일부 삭감하고 주차관리과의 불법주정차 영상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사업예산 중 주차안심번호 사용료는 사업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비 2200만 원 전액 삭감하는 내용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도시발전국은 균형개발과의 도시재생기반 구축 사업예산 중 원도심투어 프로그램은 파주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개선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어 사업비 900만 원 중 400만 원 일부 삭감하고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 사업예산 중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 홍보비는 도시재생박람회 참가비용과 홍보물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으로 확인되어 사업비 3500만 원 중 1750만 원 일부 삭감하는 내용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건축주택국 건축디자인과의 불법건축물 단속 사업예산 중 노후·불량시설물 정비예산 산출내역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대상지 신청절차에 미비한 점이 확인된 대상지 1개소를 제외한 9개소의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비 1억 원 중 1000만 원 일부 삭감하고 불법광고물 정비 사업예산 중 자동경고 발신시스템은 시스템 도입을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장기적 관점에서 사업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확인되어 사업비 2460만 원 전액 삭감하는 내용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동물관리과의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예산은 사업 운영상 미비점이 확인되고 사업 추진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비 4000만 원 중 1000만 원 일부 삭감하고 학생승마체험, 말사업 청년인턴 취업 지원, 청소년 승마교육 사업예산은 사업 추진에 대한 법적근거가 미비하고 민간 사업보조의 운영상 문제점이 확인되어 각각 1억 4640만 원, 4200만 원, 730만 원 전액 삭감하는 내용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푸른환경사업본부는 자원순환과의 폐기물처리 총괄 예산 중 한국폐기물 협회비는 협회 가입을 통한 사업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확인되어 사업비 300만 원 전액 삭감하고 생활폐기물 처리 사업예산 중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예산은 대행비 예산 산출근거인 원가 산정방식과 정확한 작업량 산출을 위한 자료수집의 개선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대행 용역 원가산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시행할 것을 주문하면서 작년 사업비 기준으로 우선 9개월분의 용역비를 반영하여 사업비 437억 8470만 원 중 136억 5840만 원 일부 삭감하고 하수도과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부대비 예산 중 공공하수처리시설 온실가스 배출권 매입비용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과다하게 산정되어 있어 사업비 1억 2510만 원 중 1510만 원 일부 삭감하는 내용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관리사업본부 도로관리과의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사업예산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대상의 기준 마련과 정비용역의 근무일지 작성 등 체계적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어 사업비 2억 8900만 원 중 1억 4450만 원 일부 삭감하는 내용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파주도시관광공사는 주차관리과의 주차대행 사업예산 중 공영주차장 제설용역비는 제설작업 기준 및 방법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선 상반기 제설작업 용역 사업비만 편성하도록 사업비 5803만 원 중 2170만 원 일부 삭감하고 견인위탁 대행비는 금년도 실제 차량 견인실적과 비교하여 내년도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판단되어 사업비 1920만 원 중 1420만 원 일부 삭감하는 내용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조정이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결위 위원님들의 면밀한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의 사업에 대해서는 심사 시 논의된 주문사항과 관련하여 전자문서에 게시된 바와 같이 이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주문하면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위원회 안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사전에 토론한 결과와 같이 예산안 심의 시 논의된 개선 및 검토 등 필요한 사항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집행부 안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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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6인)

이혜정, 오창식, 박은주, 최창호,

손성익, 손형배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이희창

○ 출석공무원(11인)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도시관리사업본부장 박기정,

교통정책과장 우상완,

주차관리과장 정영옥,

첨단도시정보과장 윤종민,

도시계획과장 박지영,

허가총괄과장 임세웅,

자원순환과장 심재우

○ 방청인(1인)

기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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