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회의록

제251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산업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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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4년11월28일(목)09시00분

장소: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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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5년도 파주시 예산안

3. 2025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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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1 면

2. 2025년도 파주시 예산안

3. 2025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2-1. 도시발전국, 도시관광공사 소관 □□□□□□□□□□□□□□□□□□□□□□□□□□□□□□□□□  1 면

3-1. 청사건립기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  1 면

제251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산업위원회(2024년 11월 28일)

(9시01분 개의)

○위원장 이혜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이혜정 위원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바라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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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이혜정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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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5년도 파주시 예산안

3. 2025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2-1. 도시발전국, 도시관광공사 소관

3-1. 청사건립기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위원장 이혜정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파주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발전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파주도시관광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의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발전국장님 안건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도시발전국장 나호준입니다.

도시발전국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59쪽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367억 6679만 5000원으로 정책사업에 365억 1447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에 2억 112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60쪽 도시계획과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18억 1058만 7000원이며 전년 대비 362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도시계획위원회와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운영, 도시디자인 정책사업 추진 등 효율적인 도시정책 추진을 위해 3억 5683만 7000원, 관할 군부대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군관협력 사업추진에 14억 15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5쪽 균형개발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은 143억 1088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62억 749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운정1·2지구 택지개발사업 사업비 정산금 청구소송 건에 대한 소송 부대비용 및 외부 용역비로 2000만 원, 금촌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71억 7100만 원, 애룡호수 힐링명소 조성을 위해 20억 6000만 원, 도시재생 기반 구축 및 희망마을 만들기를 위해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3쪽 평화경제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은 84억 5265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64억 641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투자유치 활동을 위해 5억 6798만 5000원, 공여지 개발을 위해 5억 2018만 5000원,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를 위해 76억 9200만 원, 메디컬클러스터 및 평화경제특구 조성을 위해 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6쪽 공공건축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은 76억 1321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87억 3827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사건립 총사업비의 연차별 예산계획에 따른 편성으로 감액된 부분입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운정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1억 2500만 원, 운정3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60억 2900만 원, 운정4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1억 2100만 원, 운정5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1억 2500만 원, 운정6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1억 2500만 원, 운정4동 행정복지센터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해 7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새암공원 주차장 및 도로 정비를 위해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8쪽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은 38억 1819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15억 669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지적재조사사업, 연속지적도 정비 등 원활한 지적 업무 추진을 위해 34억 3248만 7000원, 주소정보 안내시설물 일제조사 등 도로명주소 업무 추진을 위해 3억 450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1쪽 부동산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은 7억 6125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859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개발부담금 부과 및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4억 9361만 원,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및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관리를 위해 2억 196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평화경제과 소관 2025년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991쪽입니다.

세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60만 원, 순세계잉여금 5833만 2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4106만 8000원, 세출은 파주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을 위해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건축과 소관 파주시 청사건립기금으로 기금안 117쪽입니다.

파주시 청사건립기금은 지난 11월 7일 공포된 파주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운용 조례에 의해 설치되어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700억 원을 적립할 예정으로 2025년에는 적립해 놓은 기금 700억 원과 예치금 이자수입 22억 1900만 원을 더해 총 722억 19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발전국 소관 2025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정  도시발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파주도시관광공사 사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안녕하십니까, 파주도시관광공사 사장 조동칠입니다.

먼저 예산서 책자 제출과 관련하여 위원님께 늦게 제출되고 추가 수정사항으로 인해 예산 심의에 불편함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주도시관광공사에서는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안에 대해 세심한 검토 후 제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파주도시관광공사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기 앞서 파주도시관광공사 현안사항인 단기 조직개편안에 대해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입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국토부 방침에 따라 최소 11명 이상의 운전직 인력이 추가 필요한 사항이며 신규 수탁사업인 GTX-A 운정중앙역 환승센터와 캠프하우즈 공릉관광지 캠핑장 등이 2025년도 전후로 위·수탁 예정이 되어 있어 단기 조직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저희 공사에서는 문화재단 출범으로 인해 공연장 사업을 이관하고 민간 경합사업인 도로청소 사업을 올해 12월 말로 종료하여 도로청소 운전직과 공연장 기술직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와 각 신규 사업의 인력 수요에 대응하여 재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생활지원팀의 폐토사와 종량제봉투는 순환환경팀으로, 공연장 사업을 종료한 문화사업팀은 놀이구름 등 청사관리 업무와 GTX-A 운정중앙역 환승센터와 합쳐 가칭 시설관리팀으로 신설하고 캠프하우즈 근린공원과 공릉관광지 캠핑장은 가칭 관광사업운영팀으로 조직 개편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 효율적인 조직 운영과 인력 활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신규 사업 또는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개편안 실행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2025년 1월부로 조직개편과 인력을 재배치하여 신규 사업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파주도시관광공사 단기 조직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사업이 원활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파주도시관광공사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200억 9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0.7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도시산업위 소관 세입세출 예산 편성을 시 위탁부서 소관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환경순환센터 종량제 운영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은 총 48억 4800만 원으로 환경순환센터 48억 100만 원, 종량제봉투 4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급여, 퇴직급여, 평가급, 각종 보험부담금, 복리후생비를 포함한 인건비성 지원 경비 46억 3800만 원과 운영을 위한 일반경비 35억 500만 원으로 총 81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신규 사업인 GTX-A 운정중앙역 환승센터는 운영경비 1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과 소관은 신규 사업인 캠프하우즈 운영비 세출예산 3억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정원과 소관은 감악산 힐링파크 운영비로 세출예산 3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차관리과 소관은 공영주차장과 견인 업무를 위한 인건비와 경비로 세출예산은 급여, 퇴직급여, 평가급, 각종 보험부담금, 복리후생비를 포함한 인건비성 지원 경비 13억 6100만 원과 운영을 위한 일반경비 13억 5700만 원으로 총 27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사의 자체사업에 대한 세출예산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 추진부서인 관광기획팀, 개발기획팀, 개발사업팀 운영을 위한 경비 9700만 원과 인건비성 경비 16억 7100만 원입니다.

자본적 예비비 275억 600만 원으로 총 292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파주도시관광공사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정  파주도시관광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보고된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먼저 해당 부서명과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의 답변자료 제출 시 예산안 페이지와 사업별 설명자료 페이지를 표시하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  오창식 위원입니다.

도시발전국 자료 제출에 대한 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본예산 사업설명서 429페이지 군관 교류협력에 대해서 구성원 현황이라든가 위원회 운영계획, 전체에 대한 선정기준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위원회 심의에 따라서 보상이 결정되었을 때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에 대한 피해 보상에 대한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 사업설명서 432페이지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에 대해서 2024년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사업 상세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 사업설명서 443페이지 군소음 피해지역 지원에 대해서 군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해서 가을철 힐링 여행에 대한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에 대한 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 본예산 사업설명서 447페이지 파주 연풍길 활성화에 대해서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계획에 대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사업설명서 452페이지 평화누리 첫동네, 함께 만드는 새금촌 금촌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뉴딜사업 맨 처음에 했던 연도, 그때 하셨던 사업계획서하고 2024년도 뉴딜사업 세부 산출내역 근거 이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사업설명서 470페이지 빈집 실태조사 용역 단가 세부 산출근거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사업설명서 472·474페이지 접경지역 주민자생적 마을활력사업 월롱역세권 마을활력발전소 조성 2단계, 야미동 한울타리 마을 2단계 이거 2개에 대해서 사업비 산출이라든가 이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평화경제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예산 사업설명서 492페이지 평평한 마을 조성에 대한 추진계획이라든가 실적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고요.

본예산 사업설명서 496페이지 캠프하우즈 공여구역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사업수지 검증 용역 예산을 2200만 원 편성하셨는데 해당 용역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는지, 사유가 어떤 건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발전국은 이상이고요.

다음으로 도시관광공사 본예산 사업설명서 19페이지 환경순환센터 및 폐토사 운영에 대한 저류조 관련 준설공사 실적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사업설명서 43페이지 공영주차장 운영 및 견인보관소 관리 업무에 대한 제설 용역 관련 사업 세부 계획서하고 제설 용역비 관리 현황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예산 사업설명서 75페이지 캠프하우즈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계획서하고 수선유지비 항목 중 관리사무실 조성 세부 산출근거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오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박은주 위원입니다.

균형개발과 설명서 458쪽 파주 밤고지 평화생태마을 지역소득증대 관련해서 행안부 사업계획 변경 승인하고 관련된 서류 제출해 주시고요.

2024년 당초 예산이 12억 원이었는데 2025년 예산은 9억 8000만 원입니다.

예산의 변동이 있는 것 같은데 사유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민역량강화 용역 5000만 원이 감되고 그게 게스트하우스 신축 및 평화둘레길에 보태졌는데 사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5년 사업 진행에 대한 추진계획과 일정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경제과 설명서 512쪽 출판문화정보 국가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하고 관련해서 2023년에도 이월됐어요, 3.4%.

올해도 이월하시겠다는 말씀인데 지금 33.9% 집행한 것 외에 이월하시겠다는 것 같은데요.

2025년도 사업 및 예산 집행에 차질은 없는 것인지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평화경제과 514쪽 파주 메디컬클러스터 조성하고 관련해서 저희가 월례보고 때도 보고는 받았는데 그 후에 변동사항은 없는지 현재 사업 진행상황이나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건축과 공공건축건립 고도화 운영하고 관련해서 2023년도에 예산 집행률이 77.4%예요.

그리고 현재 10월 31일 기준 68%인데 2023년도에 불용된 사유 그다음에 2024년 사업 실적 그다음에 2024년 예산 집행 현황, 그 현황에는 당초 예산, 현재 집행액, 집행 예상액, 예산 불용액, 사유에 대해서 524쪽에 있는 세부 산출내역에 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도시관광공사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처 본예산 사업설명서 55쪽 GTX 운정중앙역 환승센터 운영 관련해서 수도광열비 산정 산출근거와 전화, 인터넷, 통신요금 등 산출내역 중 관제실 인터넷 요금 산출근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처는 사업설명서 85쪽 관광사업 기획에서 지난 2년간 관광사업 개발실적 자료를 주시고요.

2025년 관광사업 개발 예산이 없습니다.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56페이지 소도시 활성화 관련해서 설비항목 중에 특화마을 환경개선 관련 사업 추진 현황 및 사업 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 메디컬클러스터 조성 관련해서 설명서 514페이지인데 박은주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것 같은데 파주 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 진행상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525페이지부터 533페이지까지인데 운정2·3·4·5·6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관련해서 추진상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사업설명서 544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자체 관련해서 자체 예산편성해서 향양1·분수·오도·산남·법흥·금산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는 사유 및 2025년도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도시관광공사 사장님께서 예산서 제출에 대해서 기일을 못 지킨 거에 대해서 사과는 하셨는데 지방자치법에 보면 회기 시작일 40일 전에 예산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제대로 못 하셨어요.

사실은 도시관광공사뿐 아니고 재정경제실에서 총괄해서 챙기지 못한 그런 것도 예결위 같은 데서 지적해야 될 사항이지만……

사실은 저는 제때 기일이 안 지켜져서 도시산업위원회 제출된 예산은 전액 삭감으로 예결위에 내려 보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계속 노력해 주시는 것을 보고 일단 심의는 하겠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이사회 의결이 있어야 되죠, 도시관광공사?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그렇습니다.

사전에 의결이 있어야 됩니다.

○최창호 위원  이번에 제대로 절차가 됐는지 2025년도 예산 관련해서 이사회 회의록이나 의결 사항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최창호 위원  사업설명서 89페이지 자체 사업에 대한 수익 관련해서 거의 없는데 2025년도 계획 중 신규 사업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자본적 예비비 275억 660여만 원이 있는데 어떤 목적의 예산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이성철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발전국 본예산 사업설명서 424페이지 안심통학로 및 주거안전 개선 관련해서 대상지 선정 과정과 대상 구간 선정 및 안전시설 설치 등 사업계획 수립 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갈곡천 천변길은 하천옹벽이 있어서 하천물 범람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된 상황으로 초등학생들이 하천으로 추락할 가능성도 있고 이런 안전 문제에 대해서 안전상 적지 않은 검토를 거쳤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학로를 지도상으로 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통학로 개설이 어떻게 됐는지 지도하고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 사업설명서 429페이지 군관 교류협력과 관련해서 소음대책심의위원회 구성 현황에 대해서, 거기 심의위원으로 가는 데 어떤 자격이 있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 사업설명서 454페이지 새뜰마을 유지관리 사업 관련해서 2024년도 사업 집행실적이 매우 저조한 상황인데 향후 집행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룡호수 힐링명소 조성 481페이지 현재 애룡호수 힐링명소 조성사업 진행상황하고 2025년도 사업 추진계획, 향후 추진계획, 더불어 산책로 조성과정에서 주차장 등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광공사 본예산 사업설명서 신규사업 기획 관련해서 89페이지입니다.

사실 시민들은 도시관광공사 관련해서 도시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 조성, 주택건축사업 등 많은 부분들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기대만큼 사업에 대한 활력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이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  손형배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야미동 한울타리마을 2025년 접경지역 주민자생적 마을활력사업 선정을 위해 힘써 주신 도시발전국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본예산 사업설명서 441페이지 지뢰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군부대 수요조사 상세 내용 제출을 요청드리겠습니다.

2024년 지뢰제거 현황 및 발생된 주요 피해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2024년 3700만 원을 추경으로 증액하였으나 집행률이 32.7%로 저조한 사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신규 편성으로 지뢰제거작전 상황실 토지 임차료가 발생하였는데 임대하는 위치와 시에서 임대료를 부담해야 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 본예산 사업설명서 450페이지 접경지역 빈집 정비 관련해서 접경지역 빈집 정비 사업실적 2년 치 자료 부탁드리고요.

도비 지원사업인 접경지역 빈집 정비사업 예산이 상당 부분 감액되었는데 사유가 무엇인지, 최근 2년간 사업 실적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5년 사업 대상지 선정기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 사업설명서 465페이지 희망마을 만들기 관련해서 행사운영비 항목 중 공모사업 지원의 운영계획에 대해서 자료 요청드리고요.

공모사업 지원의 세부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성과공유회 등 주민역량강화 사업을 위한 프로그램이 4회 운영될 예정인데 프로그램 운영횟수를 설정한 기준과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 사업설명서 485페이지 대성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관련해서 대성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고요.

신규 사업 등으로 대성동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75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추진사유와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동은 민간인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예상되는 어려움이나 제한사항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경제과 본예산 사업설명서 507페이지 산업단지 관련해서 선유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이행명령에 따른 한강유역환경청 협의 자료 요구합니다.

톨루엔 분기별 측정 및 환경보전방안 수립 예산으로 3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현재 악취 측정 용역 진행상황과 향후 관리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본예산 사업설명서 549페이지 연속지적도 정비 관련해서 신규 사업으로 개별지적도의 전산화 오류를 정비하기 위하여 파평면 일원의 연속지적도를 정비하고자 하는데 파평면 이외 지역에서는 개별지적도 오류사항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도시관광공사 공공서비스처입니다.

본예산 사업설명서 5페이지 종량제봉투 판매 수입 관련해서 종량제봉투 세부 산출내역, 항목별 판매실적 2년 치 부탁드리고요.

관내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세입 예산안에서는 종량제봉투 판매 수입을 2억 1539만 원 감액하여 산정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서비스처 본예산 사업설명서 37페이지 종량제봉투 판매사업 관련해서 종량제 시설장비 공공요금에 업무용 폰 4대 사용계획에 대한 자료 요청드리고요.

원스톱 민원데스크 사업계획에 대해서도 자료 요청드립니다.

종량제봉투 판매사업의 최근 3년 결산 현황 및 2024년 집행 실적을 보면 매년 불용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금년도 집행률도 상당히 저조한 편으로 확인되는데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특정 사업의 부진인지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량제 시설장비 공공요금 산출내역 중 업무용 폰 4대에 대한 통신비 216만 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업무용 폰 사용대수 산정기준과 구체적인 사용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수선유지비 항목 중 원스톱 민원데스크에 35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해당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손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손성익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사업설명서 429페이지 오창식 위원님이 추가 질의하셨는데요.

군관 교류협력 관련해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용도지구도 변경에 관해서 구체적인 변경 내용과 필요성, 예상 효과, 관련 용역 결과를 제출해 주시고요.

RFID 시스템 유지보수 관련해서 시스템 사용 현황, 사용자 수, 빈도, 유지보수 내역 구체적 항목 및 계약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군관 협력 업무추진비, 군부대 위문 관련해서 상세 집행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최근 2년 치 제출해 주시고요.

도시계획과 사업설명서 437페이지 민통선 모바일 출입시스템 관련해서 모바일 출입시스템 사용자 수, 일일 사용빈도 및 주요 이용목적, 데이터 주시고요.

2024년 낮은 집행률과 불용액 발생 원인을 상세히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유지보수 항목의 세부 계약내용, 수행업체 정보, 수행내역을 포함한 상세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기존 서면 출입증 시스템과 모바일 시스템 간 비교분석 자료, 효율성 또는 비교 대비 성과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균형개발과 사업설명서 483페이지 소송 관련해서 2025년도 신규 예산 항목별 상세 계획, 통신비·교통비·복사비 등 부대비용과 외부 전문가 의견서 작성비용의 구체적인 산출근거 그리고 외부 전문가 의견서 검토 자료 작성할 때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는 데 계획 및 기대성과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공건축과 사업설명서 527페이지 운정3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관련해서 2024년도의 집행률이 낮은 이유와 세부 집행내역 그리고 2025년도에 감리비가 제외된 이유와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 감리비 예상에 대한 내용, 시설부대비 2900만 원의 산출근거 및 세부 사용계획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운정3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공사의 연차별 진행계획 및 현재까지의 성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공건축과 529페이지 운정4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관해서 2024년도 낮은 집행률로 인해서 발생한 불용액의 사유를 명확히 설명해 주시고요.

신규 편성된 감리비 1억 원의 구체적 필요성 및 사용계획, 시설부대비 2100만 원의 항목별 세부 내역과 집행계획, 사업 진행속도가 지연된 이유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공건축과 535페이지 운정4동 행정복지센터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공공건축과 새암공원 주차장 및 도로정비 관련해서 537페이지입니다.

기존 주차장 이용률과 현재 공원의 방문자 수, 주차 부족으로 인한 민원 발생 현황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기존 주차장 폐쇄 대체 주차시설 논의과정 및 입지 선정의 배경에 대한 내용, 주차장 설치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유지보수 비용 및 관리비용 산출내역, 주차장 건립 관련한 주민설명회 개최 여부 및 의견 반영 사례 제출해 주시고요.

토지정보과 사업설명서 551페이지 도로명주소 관리 운영에 관해서 2024년도 집행내역 및 불용액 발생사유와 집행 부진의 원인을 제출해 주시고요.

2025년도 홍보물 제작비에 대한 증액의 상세 계획 및 산출근거, 2025년 우편요금이 감소한 구체적인 배경, 2024년도 제작된 홍보물의 배포 내역 및 성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관광공사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손형배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에 제가 추가로 질의할 건데요.

설명서 37페이지 종량제봉투 관련해서 2024년도 예산 집행 상세내역 중에 미집행 예산의 구체적인 사용계획 및 사유, 2024년도 사업 운영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2025년도 신규 항목인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신규 비용 발생이유 및 구체적인 계획과 수탁자산취득비 감소 배경에 대해서 사후 완성 상태 및 투자의 계획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공서비스처 본예산 사업설명서 9페이지 주차위반 견인료 수입 세부 산출내역을 보면 월 평균 2대를 견인한다는 것으로 산정됐는데 주차위반 견인 용역 관련해서 견인 횟수에 따라 건별로 수수료를 지급하는지, 월 또는 연 단위로 수수료를 지급하는지 용역 계약방식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업설명서 43페이지 차량관리과 공영주차장 운영 및 견인보관소 관리 업무 관련해서 2024년도 미집행 금액의 구체적인 항목별 세부 내역, 어떤 항목에서 미집행이 발생했는지 확인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반복적으로 편성되고 있다는 분석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견인보관소 시설 운영 관련 계약서 및 관리실적 자료, 민간위탁 여부, 위탁비 및 운영비에 대한 상세 내역 포함입니다.

수선유지교체비 세부 내역에 대해서 알려 주시고요.

삭감된 2억 원에 대해서 정확한 사용을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공영주차장 제설 용역비 산정기준과 근거, 견인 위탁 대행비 산정기준, 견인 위탁은 2022년부터 현재까지 견인 실적과 예산 편성 및 집행 내역과 집행률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개발기획팀 사업설명서 89페이지 신규사업 기획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자본적 재원부담비율이 공사 자본금으로 되어 있는데 자본적 예비비에 대한 상세 내역에 대해서 항목이 타당한 건지 근거를 제출해 주시고요.

연구용역비가 삭감되었는데 연구계획이 변경되었는지, 예산 삭감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도시개발처장님의 업무추진비가 신규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업무추진비의 필요 사항과 근거, 도시관광공사 전체의 직급별 업추비, 배정금액, 사용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손성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부동산과 사업설명서 566쪽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운정3지구 관련해서 2단계 2024년 12월 31일 준공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1·2·3단계 각 단계별 지역 구분해서 지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 지도를요.

그다음에 개발비용 원가산정 및 감정평가에서 100만 원 곱하기 340건 해서 3억 4000만 원인데 340건의 근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9000만 원 증액된 개발비용 원가산정 용역에 대해서 세부 내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조기납부 환급금 관련해서 2024년 당초 예산은 1000만 원이었는데 1500만 원 증액이 됐어요.

그거는 개발부담금 이자율이 높아졌기 때문이고 건수도 많아진 건데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또 40건이라고 산정한 기준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우편요금이 500만 원 감됐습니다.

그 사유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도시발전국 도시계획과 군관 교류협력과 관련해서 군관 교류협력을 통해서 이뤄낸 성과가 최근 3년간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려 주시고요.

향후에 우리 민관군 협의체 관련해서 어떻게 추진할 예정인지 그리고 군관 교류협력과 관련해서 향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저도 몇 가지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발전국에 먼저 질의드릴 예정입니다.

도시계획과 본예산 사업설명서 422페이지 더 나은 도시디자인 교육 포럼 관련해서 2024년 도시디자인 교육 관련 시행계획 제출해 주시고요.

11월 6일 자 언론 보도자료에 의하면 교육 첫날에는 전문가를 초청, 지속 가능한 도시를 위한 가로공간 디자인에 대한 도시디자인 이론교육과 함께 국내외의 실제 사례를 바탕을 다양한 디자인 전략을 설파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교육 자료 제출 바랍니다.

예산 설명서에 보면 10월 31일 기준 집행률이 0%인데 교육 이후 현 집행실적도 알려 주시고요.

대상자가 공무원 및 간부공무원인데 부서명, 직위, 담당업무 표기하여 교육 대상자 명단도 제출해 주시고요.

도시디자인 직원교육과 관련해서 교육에 대한 직원 만족도와 평가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해당 교육 추진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와 성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2025년 도시디자인 교육 및 현장답사가 2회 계획되어 있는데 교육주제, 답사장소, 선정기준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 본예산 사업설명서 452페이지 평화누리 첫동네, 함께 만드는 새금촌 금촌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해서 이거는 오창식 위원님도 자료 요청하셨는데 이거는 좀 자세하게 자료 요청을 드릴게요.

금촌 도시재생 뉴딜사업 처음 기획하셨던 세부 사업계획하고 그거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 있는데 그거에 대한 근거 알려 주시고요.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업개요, 추진경과, 추진현황을 알려 주시는데 투자 상황을 사업내역, 재원내역을 별도로 만들어서 사업내역에는 설계비·보상비·공사비·감리비·부대비가 들어가야 되고 재원내역에는 국비·도비·시비·기금·교부세·교부금 등 구분해서 기 투자한 재정은 얼마이고 향후 투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보이게 표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촌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연구용역 예산이 지금 올라왔는데 연구용역을 하시는 이유와 미추진 시 문제점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균형개발과 본예산 사업설명서 447페이지 파주 연풍길 활성화 주요 거점시설 및 관리시설 현황 및 운영실적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특히 연풍경원 유지관리 및 활용 현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어서 본예산 사업설명서 460페이지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도시재생 박람회 관련 참가실적, 사무관리비 항목 중 도시재생 홍보 관련 박람회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평화경제과 본예산 사업설명서 516페이지 평화경제특구 유치행사 개최 관련 1기 시민추진단 명단 제출해 주시고 운영 현황, 운영상 문제점, 시민추진단 운영 실효성과 성과 등 주요 실적을 설명해 주시고요.

2기 시민추진단 선발기준 등 시민추진단 활동계획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참여형 학술·문화 공모사업 산출근거를 제가 보니까 사업 내용이 공모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되는데 해당 사업의 부기 사업명을 공모사업으로 설정한 사유와 공모사업으로 한다고 하면 선정 방법, 활용 방법 등에 따른 공모계획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도시관광공사 공공서비스처 본예산 사업설명서 59페이지 특별교통수단 운영관련해서 제가 어제 교통정책팀하고도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운영 관련해서 이것저것 더 추가로 질의드릴 예정입니다.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별교통수단 이용자별·월별 이용 인원을 자세하게 분류해서 제출 부탁드릴게요.

특장차, 바우처택시 타시는 분들 이렇게 각각 나눠서 자세하게 이용 현황을 알려 주시고요.

수탁자산취득비 항목 중 공기구비품으로 휴대용 제세동기 40개 구입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실 건지 계획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처 본예산 사업설명서 85페이지 관광사업 기획 관련해서 단기 조직개편안 관련 질의를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사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관련해서 관광사업팀에서 가칭 관광기획팀으로 명칭 변경된 후에 사업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인지, 목표는 무엇인지 등등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이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내용에 대한 보다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 오후 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9시56분 회의중지)

(13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혜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발전국은 성실한 답변준비로 인해 답변준비가 완료된 이후 참석하는 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자료가 준비된 파주도시관광공사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파주도시관광공사 사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순환센터 및 폐토사 업무 저류조 준설공사 운영실적에 관해서는 서류상으로 제출한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 우리 환경순환센터는 현대화사업 진행 중에 있는데 분뇨 80톤 2개소와 가축분뇨 200톤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폐수처리공정을 말씀드리면 파주시 관내에 발생되는 분뇨 및 가축분뇨 액상폐수를 수집·운반업체로부터 공공처리시설로 반입되어 투입구를 거쳐 협잡물종합처리기 통과하여 각각의 저류조, 처리수조로 이송되어 폐수처리 시스템 15단계별로 처리하여 최종 방류하고 있습니다.

환경순환센터 운영 중 저류조 및 처리수조 현황은 총 30개 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저류조는 6개소가 있습니다.

그간 준설실적은 2020년 8월경에 분뇨 1저류조 및 2저류조를 각각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준설작업 추진배경으로는 반입농도 SS(부유물질)의 과다 및 미처리된 SS(부유물질) 잔여의 발생으로 저류조 이송 배관 막힘 현상과 저류조 하부 침체되는 부유물질을 방지하고자 교반기를 가동하고 있으나 저류조 내부의 과다한 부유물질이 적재되어 교반기 등이 부하를 받는 상태에 있으며, 또한 2017년 8월부터 운영 중인 폐토사 처리장 폐수 발생 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인근시설 옆에 있는 증설분뇨 80톤 처리시설로 연계하여 처리하고 있어 이 과정에서 발생되는 침출수 부유물질 등이 적재되어 있습니다.

폐수처리 수질기준을 준수, 입찰에 의한 계약 및 작업 시 밀폐공간 프로세스로 인한 가스 측정 등 안전사고 방지를 함으로써 현장운영에 필요한 폐수처리 공정에 대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원활히 운영하고자 노력하여 예산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설용역 사업 세부 계획서 및 제설용역비 관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제설용역비 예산은 2025년에 40만 5000원 곱하기 13개소 곱하기 11회로 총 5803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관리 중인 공영주차장이 2025년 21개소로 증가함에 따라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 및 민원 대응을 위한 것으로 용역 횟수는 파주시 도로관리과의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용역 횟수를 반영한 것으로 주의보 이상 발령 시 야당역 주차장 등 13개소를 대상으로 운정권·금촌권·기타권 3개 권역으로 나누어 동시 제설하고 횟수 부족 시 잔여 예산을 활용하여 단계적으로 증액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캠프하우즈 운영의 체계적인 사업계획 세부내역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 수선유지비의 관리사무실 조성 예산으로 편성되었는데 해당 사업의 산출근거 및 주요 내용을 요청하셨습니다.

공사에서 2025년도에 관리할 캠프하우즈 근린공원 내 건축물은 3개동입니다.

커뮤니티센터, 푸드숍(F&B), 복합문화공간으로 공사는 2024년 12월 말 시 동물관리과 반려동물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반려견 놀이터 조성사업 준공 예정에 따라 반려견 놀이터 이용자에게 편의시설, 즉 화장실과 쉼터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우선 건축물 1개동(커뮤니티센터)을 관리 운영할 예정이며 근린공원의 방문 이용자에 따라 점진적으로 나머지 2개동의 건축물로 확대 관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5년 4월 근린공원 1단계 사업이 완료되는 점을 고려하여 최소의 비용과 인력으로 건축물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5개 건물 중 3개를 저희가 관리하고요, 그 관리 인원은 3인으로 배치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시설장비 유지관리 항목에 포함된 관리사무실 조성 예산 3000만 원의 산출근거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사는 캠프하우즈 시설물 중 커뮤니티센터에 관리사무실과 방문객 쉼터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현재 커뮤니티센터는 리모델링 상태이지만 존치 형태만으로는 효율적 운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무실 인테리어와 고객쉼터 공간 조성을 위해 공간 리모델링, 내부 칸막이 공사, 내·외부 도색, 코킹작업, 실내조명 설치 및 부대 전기설비, 소방설비, 통신망 설치 등 2300만 원을 배정하였고 네트워크 구축 및 통신장비 설치에 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관리사무실 및 고객쉼터 조성 등을 통해 근린공원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객 편의성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GTX 환승센터의 수도광열비 편성 산출근거, 전화·인터넷 통신요금 등 관제실 인터넷 요금 산출근거입니다.

대부분의 산출근거는 견적서를 통해서 산출하였으며, 먼저 수도광열비 및 관제실 인터넷 요금의 산출근거를 설명드리기에 앞서 GTX 환승센터의 시설물과 운영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GTX 환승센터는 지하 1층에 위치하며 CCTV, 운영사무실,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물탱크실, 네트워크, 광허브 통신, 방송설비, 소방설비, 대합실 내 사인, 스크린도어 등 공사에서 관리할 예정입니다.

관제센터는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버스 12면과 택시 12면의 환승공간, 도어스크린, 소방시설, 염수분사장치, 실시간 상황 모니터링 시스템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안정적인 인터넷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관제실 인터넷 요금은 환승센터 대합실이 두 곳으로 분리되어 있어 2개의 회선을 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터넷 요금은 1개소당 1개월 기준 25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연간 요금은 600만 원으로 산출되었습니다.

수도광열비는 운정중앙역 환승센터의 일평균 예상 이용객이 1만 명으로 추정되어 연중무휴로 운영됨에 따라 전기료와 수도료는 유사시설의 조사와 시 철도교통과와의 협의를 바탕으로 6840만 원을 산정하였습니다.

합리적인 예산 편성을 위해 GTX 환승센터가 파주 교통의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2년간 관광개발 실적과 2025년도 관광개발 예산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관광개발 관련 답변입니다.

관광사업 추진실적으로는 시의 대행사업인 DMZ 평화의 길 프로그램을 위·수탁 운영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억 6000만 원으로 5월에서 11월까지 DMZ 평화의 길 파주 구간 및 지역관광자원을 활용한 연계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참가인원은 약 1157명이며 2023년 826명 대비 40% 증가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또한 시민체감형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 리비교 역사문화공원 및 거점센터 조성에 따른 일대 관광자원 연계 활성화 프로그램을 시범 추진했습니다.

내용은 파평면에 위치한 리비교 역사문화공원과 평화의 길을 연계한 행사형 걷기 코스로 평리단길 골목투어 해설사가 참여하여 해설 및 트래킹을 함께하였습니다.

리비교 역사문화공원 거점센터에서는 펫스토랑, 꽃차 마시기 등 체험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관광개발 예산이 수립되지 않은 이유는 2025년 관광사업팀의 본예산은 최소 경비로 편성하였으며 2024년도에 추진했던 DMZ 평화의 길 프로그램 사업을 통해 시범 운영했던 리비교 역사문화공원 관광자원 연계 활성화 프로그램을 시 관광과와 업무 협의 후 2025년 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예산을 수립하여 관광개발 사업을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2024년 DMZ 평화의 길 프로그램 대행사업비는 1억 6000만 원이었으며 2024년 5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운영하였습니다.

관광개발과 관련한 사업 추진 시 우선 시범 운영한 후 시민들의 반응과 성과를 고려하여 예산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공사 예산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사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2025년도 본예산의 이사회 의결 절차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2025년도 예산안 의회 제출기한을 넘겨 제출 드리게 된 부분에 대해 위원님께 송구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5년도 본예산안의 이사회 의결 절차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안부 2025년 지방공기업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 지방공사·공단의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가 예산안을 작성하고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시와 협의가 완료된 자료를 이사회 개최를 통해 의결을 받아 확정하고 최종적으로는 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는 사전에 2025년도 본예산과 관련하여 이사회에 충분한 설명을 거친 뒤 2024년 11월 22일 제10회 파주도시관광공사 이사회를 서면으로 개최하여 2025년도 공사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의결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예산안이 늦어지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인 GTX 환승센터, 공릉관광지 캠핑장, 캠프하우즈 사업이 인수인계가 연말로 집중되었고 저희 공사는 시 예산법무과와 실과소 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신규예산 편성 등 예산 사업 구조화를 확정하는 부분에 있어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안 의회 제출기한을 지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40일 전까지 제출해야 되는데 전체 금액은 사실 전날 확정이 돼서 저희가 그 부분을 다시 책자화 하는 데 또 하루 정도 걸린 부분이 있어서 파일은 먼저 제출했지만 실질적인 문서로 제출한 거는 하루 늦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께서 자체사업 수익 관련 2025년도 신규사업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5년도에 추진하는 출자사업으로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의 보상 및 공사 착공이 예정돼 있고, 캠프스탠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본협의 등 인허가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시기로서 공사는 해당 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과 성공을 위해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파주시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해 2025년도에 자본금 40억 원이 출자되어 시 소유의 주차장 등에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2㎿의 전기를 생산, 관내 중소기업에 우선 공급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자본적 예비비 예산 275억 원이 어떤 목적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방공기업 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37조 건전재정의 운영 제1항의 수지균형의 원칙과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독립채산의 원칙에 따라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춰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본금을 수입예산으로 편성하고 자체사업 경비를 위한 지출예산을 편성한 후 차액에 대한 자본적 예비비라는 계정과목으로 지출예산을 편성하여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춰 편성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본적 예비비는 자본금인데 지출하지 않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성철 위원님께서 도시개발 등 기대하는바 사업 활력이 보이지 않음,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공사 전환 후 4년이 지난 상황에도 시민분들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는 출자사업과 건설대행사업을 통해 파주시의 정책을 집행하는 전문조직으로 역량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시에서 추진 중인 정책사업 참여방안 등 다양한 자체사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만, 현재 위원님들께 설명드릴 만큼 구체화되지 못한 단계로서 향후 사업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면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형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종량제 항목별 판매실적 2년 치 자료, 2024년 운영실적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량제봉투 판매사업의 최근 3년 결산현황 및 2024년 집행실적을 보면 매년 불용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금년도 집행률도 상당히 저조한 편으로 확인되는데 특정 사업의 부진인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종량제봉투 판매사업은 최근 3년 결산현황 및 2024년 집행실적과 관련하여 2022년 예산불용액이 612만 1000원 발생했는데 이는 일반운영비 중 유류단가 하락 등 차량선박비 미사용분과 수선유지비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2023년도 예산불용액은 1426만 원으로 발생 사유는 노후화된 종량제 배송차량 구입을 위한 수탁자산취득비 456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전기차 구입 보조금 1800만 원을 배정받게 되어 배송차량을 3110만 원에 구입 후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 종량제봉투 판매사업의 집행률이 저조한 주요 사유는 2024년도 10월 31일자 기준 집행률로 수탁자산취득비인 물류시스템 개선비가 총 예산액 대비 58.4%의 비중을 차지하는데 11월 초 준공검사를 마치고 11월 21일 집행이 완료되어 현재 87% 달성하였습니다.

향후 연간 계약사항인 지급수수료 6090만 원 집행 예정으로 93.2% 사용될 것으로 판단되어 반납금액은 65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불용액 발생률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관내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세입예산안에는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을 2억 1500만 원 감액하여 산정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인구 증가 추세를 보면 2024년도 세입 목표액은 전년 대비 19억 8800만 원 증액된 142억 원으로 세입 목표액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2024년 11월 25일자 누적 달성률은 130억 원이며 2023년 동기간대 누적 달성률인 124억 원보다 달성률이 하회하고 있어 적정 수준의 세입 목표액을 위하여 2025년 목표액은 2억 1500만 원 감액하여 140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세입 목표액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여 종량제봉투 수입금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저희가 계속 세입액을 산정할 때 작년 대비 3%, 5% 이렇게 인상을 했는데 올해는 그 인상액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좀 과하게 산정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종량제 시설장비 공공요금 및 업무용 휴대폰 4대에 대한 통신비 216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업무용 폰 사용대수 산정기준 및 구체적 사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용 폰은 종량제봉투 배송직원이 봉투 배송 중 사용할 예정으로 사용대수 산정은 배송직원 수와 같은 4대를 신설하였습니다.

현재는 배송직원이 종이전표를 통해 배송지 목록을 정리하고 있으며 지정판매소에 배송 완료 후 종이전표에 서명을 받고 해당 전표를 사무실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천 시 종이 젖음과 전표 분실 등의 문제점과 판매소 위치 확인 등을 개인 역량으로 해결하며 불편한 업무환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질의하신 업무용 폰 사용계획으로는 배송기사가 당일 배송물량을 종이전표가 아닌 모바일 업무용 폰으로 배달 일자의 주문목록 확인, 배송 목적지 지도 확인, 배송 완료 후 전자서명 기능을 통한 납품 완료 처리 등 디지털플랫폼 활용으로 신속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거는 핸드폰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개인용 태블릿PC 같은 형태로 그 자리에서 서명도 받고 전자계산서도 발행하는 그런 형태로 되고, 추가적으로 이거는 시스템을 한 회사에서 추가적 기능 차원에서 제안한 사항이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도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수선유지비 항목 중 원스톱 민원데스크에 35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에 대한 사유는 현재 종량제봉투 판매사업은 배송 판매와 현장 판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 현장 판매 관련하여 연간 약 2600명의 현장방문 구매가 발생하고 있는데 현장을 방문한 고객으로부터 2층에 위치한 사무실 위치를 확인하는 문의와 1층 종량제 창고로 이동해야 하는 동선의 번거로움에 대해 지속적으로 불편사항을 개선 요청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현장방문 고객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청취와 타 시군구 종량제봉투사업소 벤치마킹을 통해 종합한 결과, 종량제 창고 내에 원스톱 민원데스크를 설치하여 신속한 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개선을 추진하고자 예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고객서비스 만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신규비용 발생이유 및 구체적 계획과 수탁자산취득비 감소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수수료로 지급수수료 180만 원을 편성한 사유는 현재 국세청에 접속한 후 당일 계좌 입금액을 수동으로 세금계산서 업무를 하고 있었지만 전산시스템 개선사업에 의해 전자세금계산서 자동화 발행을 위한 수수료입니다.

1건당 150원, 월 1000건, 1년을 통해서 180만 원을 편성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감소된 수탁자산취득비는 종량제봉투 전산시스템 개선사업이 완료된 예산을 일몰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손성익 위원님께서 주차견인료 수입 견인용역 관련해 2대 건별로 월 단위 수수료를 지급하는 용역 계약방식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주차위반 견인수수료는 국토부의 구난형 특수자동차 운임·요금표에 의한 운임요금 7만 2200원과 업체차량 사용료 8만 4220원을 합산한 것으로 건당 15만 6420원을 견인횟수에 따라 매월 지급하고 있으며 파주시 주차관리과의 승인을 받아 업체 선정은 관내 대행업체가 있기는 한데 수락을 안 해서 고양시로 확대 선정하여 수의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우리 관내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 일이 정기적으로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관내에서 하겠다는 업체가 없어서 부득이 고양시에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매월 지급하는 부분은 연간 계약이 아니라 견인 횟수가 발생할 때에 따라서 연락해서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미집행금액 사유, 구체적인 사용계획, 불필요한 예산이 반복적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공영주차장의 예산액은 9억 5300만 원이며 집행액은 11월 현재 8억 63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0.6%입니다.

예산과목별 주요 내용은 사무관리비 3300만 원, 지급수수료 3억 6800만 원, 임차료 150만 원, 복리후생비 44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는 3억 4390만 원, 차량선박비는 1390만 원, 수선유지비는 1억 5700만 원, 수탁자산취득비는 760만 원입니다.

주차장 운영관리, 공공요금, 유지보수 등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해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견인 위탁대행비 산정기준, 2022년부터 현재까지 견인실적과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견인 위탁대행비는 국토부의 구난형 특수자동차 운임·요금표에 의해 운임요금 7만 2200원, 업체차량 사용료 8만 4220원을 합산한 건당 15만 6420원이며 2022년 현재까지 견인실적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그 표는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2024년 견인 예산액은 3100만 원으로 계약 잔액과 차량 미운행에 따른 차량선박비 등 840만 원을 사전에 반납하였고 2025년 견인 예산액은 2800만 원으로 견인차량 운영비를 미편성하였습니다.

견인보관소 시설운영 관련 계약서 및 관리실적과 위탁운영비 상세내역에 대한 설명입니다.

견인보관소 용역계약은 2023년 10월부터 진행하여 계약서를 첨부하였고 용역업체의 견인현황은 2023년 4대, 2024년 11월까지 23대를 견인하였으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거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2025년 수선유지비 세부내역과 삭감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수선유지비 예산액은 2억 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58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전년도 완료된 화재예방 속보기 설치, 화재질식 소화포 설치, 문산자유시장 배수로 공사, 금촌2공영 캐노피 보수를 감액하였고 2025년 금촌3 입·출구 바닥포장 등 8건에 대한 안전관리 예산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페이지 관련 자본적 예비비는 타당한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자본적 예비비는 275억 원으로 개발기획팀에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20년 파주도시관광공사 설립 등기를 마치면서 2020년 자본금 증자 25억 원, 2021년 자본금 증자 300억 원을 추진하였습니다.

공사는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 운정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캠프스탠턴 일반산업단지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공사가 추진하는 자체 개발사업에 있어 향후 사업 확정 시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예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파주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사업이 구체화되면 사전 시의회 검토 후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손성익 위원님이 질의하신 연구용역비 삭감 이유입니다.

2024년 예산에 편성했던 신규사업 타당성 연구용역비는 파주시의 장기 발전 구상과 방침에 즉각적으로 대응하여 공사의 신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했던 예산입니다.

다만, 당초 예산이 사업이 구체화되지 못하여 미집행 됨에 따라 2025년도에는 파주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사업이 구체화된 후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에 맞춰 적정한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사업업무추진비 배정내역 및 사용내역, 사업업무추진비 필요사항과 근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업무추진비는 사장 1400만 원, 경영관리본부장 670만 원, 도시관광개발본부장 540만 원, 각 처장 300만 원이고 홍보협력팀장은 언론관계자 및 홍보관계자 간담회 비용으로 180만 원을 배정하였고 현재 93%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업무추진비는 사업 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접대비, 연회비, 기타 제경비 및 업무협의, 간담회 등 각 기관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서 2025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근거하여 편성하였고 공사 업무추진비 집행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등을 준수하여 기준에 따라 집행하고 있습니다.

사용내역과 자세한 내역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님께서 특별교통수단 이용자별·월별 이용인원을 자세하게 분류하여 특장차와 바우처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이용자별 이용현황은 현재 중증장애 이용자가 가장 많으며 그다음 65세 이상, 임산부, 기타장애 이용자, 일시장애 이용자 순으로 인원이 많습니다.

2024년 1월부터 10월까지 특장차 이용인원은 월평균 5594명이며 바우처택시 이용인원은 월평균 1만 7566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광기획팀 및 관광사업운영팀 개편이유와 목표 및 사업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기획팀과 관광사업운영팀으로의 개편이유는 관광기획팀은 기존 관광사업팀에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관광사업운영팀은 캠프하우즈, 공릉관광지 캠핑장, 신규 대행사업 운영을 위해 신설하여 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2025년도 도시관광공사의 관광사업 방향은 크게 네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공사 자본금을 활용한 자체사업 추진, 둘째 자체 공모사업 추진, 셋째 시 및 유관기관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대외협력 추진, 넷째 신규 사업 등 대행사업 업무 추진입니다.

관광기획팀의 운영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팀에서는 공사 자본금 자체 수익사업으로서 임진각 사후면세점과 가칭 K-컬처그라운드 조성을 통한 관광객 문화체험장 운영을 검토하고 있으며 공모사업으로는 무장애 연계성 강화 공모, 관광기념품 활성화 공모, 관광지 빅데이터 분석 공모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또한 임진각 평화누리 상생협의회 및 상생소통 실무추진단 등 관광 활성화를 위해 대외협력 업무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관광사업운영팀은 2025년 캠프하우즈, 공릉관광지 캠핑장의 신규 대행사업 업무 추진을 위해 신설되었습니다.

관광사업운영팀은 체류형 관광시설 확충 예정에 따라 향후 시에서 추진 중인 사업을 위·수탁 받아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광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되어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모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사장님, 잠시만요.

휴대용 제세동기의 활용계획이 빠진 것 같은데 그것도 마저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이혜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휴대용 제세동기의 활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휴대용 제세동기는 2025년에 특별교통수단 차량 4대 증차 예정임을 고려하여 총 40개의 구입비용 6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장차에 휴대용 제세동기 설치 후에 운전원들에게 휴대용 제세동기 사용법을 교육하여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처하고 활용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검토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33분 회의중지)

(13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혜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도시발전국장 나호준입니다.

정회 전 존경하는 오창식 위원님, 박은주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이성철 위원님, 손형배 위원님, 손성익 위원님, 이혜정 위원님께서 총 58건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우선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답변서를 제출치 못한 건에 대해서는 답변서가 제출되는 즉시 답변드리도록 하고 지금 답변서 제출된 건에 대해서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창식 위원님께서는 소음대책심의위원회 구성원 현황, 위원회 운영계획, 주요 심의안건 선정기준과 심의결과에 따른 피해보상 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소음대책심의위원회 구성 현황은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며 군 관련 업무 담당국장, 환경 업무 담당국장, 군소음 지역 읍면동장, 당연직 위원 3명과 위촉직 위원 4명 총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음대책심의위원회는 군소음보상법 제21조에 따라 군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을 위해 보상금 지급 대상, 보상금액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매년 4월경 군소음 피해 보상금 확정을 위해 개최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보상금 지급 대상, 보상금액이 확정되면 대상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8월 31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심의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4년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사업 상세내역서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2024년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12개 사업에 사업비 15억 7800만 원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별 상세내역은 첨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소음 피해지역 주민 가을철 힐링 여행의 사업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군소음 피해지역 지원사업은 경기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에 따라 추진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시에서 소음대책지역 읍면동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한 결과 법원읍에서만 신청하여 법원읍 웅담1·2·3리 및 직천1·2리가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으며 사업비를 법원읍으로 재배정하면 법원읍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의견을 청취하여 참여 대상과 여행 장소를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군소음 피해지역 지원사업은 시에서 내년도에 처음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내용을 적극 홍보하여 문산읍, 월롱면, 적성면, 파평면, 금촌1동 등 법원읍 외의 소음대책지역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법원읍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은 첨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풍길 당초 활성화 계획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해당 사업은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에 공모 신청하여 선정되어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되었으며 공모 선정 시 사업계획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다음은 빈집 실태조사 용역단가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과 근거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빈집 실태조사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조와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빈집 여부의 확인, 빈집의 관리 현황, 소유권, 소유자의 의견 등을 조사하는 것이며 관련법에 따라 5년마다 상수도, 전기 등 에너지 사용량 등을 기초로 하여 1년 동안 사용량이 없는 동 지역 빈집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추진합니다.

2019년도에는 83호를 조사하여 13호가 최종 빈집으로 판정되었고 이 중 4가구는 철거, 조사 이후 1가구는 거주 확인하였으며 소유주 거부 등의 사유로 8가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금년도에는 100호로 예상하여 산출하였으며 1가구당 조사비는 경기도에서 5만 5000원으로 책정하였으며 총사업비는 550만 원입니다.

다음은 접경지역 주민 자생적 마을활력사업 월롱역세권 마을활력발전소 조성사업 2단계와 야미동 한울타리마을 사업 2단계 사업비 산출내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월롱역세권 마을활력발전소 사업은 월롱면 위전리 435-9번지를 대상으로 1층에 마을 방앗간 기능을 유지하면서 2층의 마을회관을 활용하여 카페 및 체험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세부 산출내역은 총사업비 14억 원 중 실시설계 용역비 1억 2000만 원, 마을활력발전소 리모델링 비용 11억 원, 월롱 마을길 조성 및 환경 정비 1억 3000만 원, 주민 역량강화 용역 5000만 원입니다.

야미동 한울타리마을 조성사업 또한 기존의 마을방앗간을 활용한 소득사업으로 체험시설 건립과 산책로 및 마을경관 정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부 산출내역은 총사업비 14억 원 중 실시설계 용역비 1억 3000만 원, 마을방앗간 리모델링 10억 5000만 원, 마을산책로 경관 정비 1억 7000만 원, 주민 역량강화 용역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평평한 마을 조성사업의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평평한 마을 조성사업은 2023년 12월 건축물 5개동의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현재는 도로 및 주차장 등의 기반시설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 공사는 지난해 10월부터 금년 7월까지 약 10개월간의 문화재청 협의 등으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해 사업이 지연됐으나 현재는 7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025년 4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여 사업비를 전액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수지 검증용역의 계약방식과 해당 계약방식의 진행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수지 검증용역은 용역비 검토 결과 수의계약 범주에서 추진이 가능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용역 추진 시 용역 결과의 신뢰성 및 객관성 확보와 과업의 난이도를 고려해 도시개발사업 경험이 많은 전문 회계법인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음, 박은주 위원님께서는 파주 밤고지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에 행안부 사업계획 변경 승인 서류 제출과 2024년 당초 예산 12억 원에서 2025년 예산 9억 8000만 원으로 변동된 사유 및 주민 역량강화 용역 예산 5000만 원이 감해지고 게스트하우스 신축과 평화둘레길 조성으로 보태진 사유, 그리고 2025년 사업 추진계획 및 일정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 밤고지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의 행안부 사업계획 변경 주요 내용은 행안부 협의 결과 게스트하우스 신축 2개동에서 1개동으로, 게스트하우스 리모델링과 인접부지에 계획한 평화정원 삭제, 주민 역량강화교육 용역예산 편성 삭제 등이며 세부자료는 붙임자료를 제출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24년 당해 예산은 2023년 명시이월액 2억 7000만 원과 본예산 9억 8000만 원을 합산한 금액으로 총액 12억 5000만 원입니다.

따라서 명시이월액을 제외한 2024년도 본예산은 9억 8000만 원으로 2025년도 예산과 변경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행안부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 절차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사업 추진이 지연된바 연내 사업비 집행이 어려운 상황으로 파주시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비 집행률 제고를 위해 행안부 내시에 따라 2024년 3회 마무리 추경을 통해 연내 사업비 집행이 가능한 애룡호수 힐링명소 조성사업에 당해 사업비 9억 8000만 원을 재편성하고 2025년도 본예산에 9억 8000만 원을 재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민 역량강화 용역 예산 5000만 원이 감해지고 게스트하우스 신축과 평화둘레길 사업에 보태진 사유는 행안부의 사업계획 변경승인 과정에서 자치단체 자본 보조 성격의 국고보조금으로는 주민 역량강화교육 등 경상적 경비 성격의 사업으로 집행이 불가하다는 의견에 따라 2025년도에는 주민 역량강화 용역계획을 삭제하고 게스트하우스 신축 1개동, 마을역사관 리모델링 1건, 평화둘레길 조성에 대한 시설비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2025년도 사업 추진계획 및 일정으로는 2024년 12월 중 평화둘레길 조성 공사를 시작으로 2025년 상반기 중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7월 중 게스트하우스 건립을 추진할 예정이며 2026년에는 마을역사관 리모델링 및 주민 역량강화 용역 추진 등 잔여 사업비를 확보하여 밤고지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판문화정보 국가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 예산이 2023년 집행액 3.4%를 제외한 집행잔액이 이월되었고 올해 집행액 33.9%를 제외한 집행잔액을 이월하는 것과 관련하여 2025년도 사업 및 예산 집행에 차질은 없는 것인지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산업단지 환경개선사업 정부합동공모에 선정된 파주 출판단지 복합문화센터는 문발동 516-1번지 파주시 소유 토지에 건립 중입니다.

시설 규모는 연면적 1273㎡이며 주요 시설로 다목적 문화 공간, 체험실, 체력단련실 등을 포함하여 총사업비는 72억 6300만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은 잔여 사업비 28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2024년 예산 39억 8300만 원 중 지출액은 15억 8300만 원이며 1차 계약분 공사 미완료에 따른 이월 예산은 24억 원입니다.

올해 11월 기준 기초공사 진행 중으로 공정률은 32%이며 연말까지 기초공사 완료 예정입니다.

2025년 본예산 28억 9700만 원과 이월 예산 24억 원 포함 총 52억 9700만 원 중 2025년 상반기 지하에서 3층까지 골조 공사 진행에 따라 31억 7800만 원 집행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미장, 도장, 부대 토목공사 등 준공금으로 21억 1900만 원 집행하여 2025년 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박은주 위원님과 최창호 위원님께서 메디컬클러스터 관련 월례보고 후 변동사항은 없는지 사업 진행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 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최근 몇 년 동안 이어지는 건설경기 침체로 전국적으로 건설사의 사업 참여가 매우 보수적인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주시는 건설사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며 금일 오전 공사도급계약 체결이 완료됨에 따라 현대산업개발로 시공사가 확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2월 초 사업의 시행 승인을 고시하고 연말부터 보상금 지급을 위한 협의에 착수하여 내년 3월부터는 토지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2025년 상반기 중 부지 조성 공사에 착공하여 2028년 준공할 계획으로 시민들께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건축건립 고도화 운영사업 예산의 2023년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와 2024년 집행 예산액과 예상 불용액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공공건축건립 고도화 운영사업은 민간 전문가인 총괄·공공건축가 운영,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대한 사업으로 2023년부터 각 사업부서 공공건축사업의 공사 감독을 공공건축과에서 수행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사업 추진 시 총괄건축과 및 공공건축과 자문 요청 건수가 감소하여 예산 집행이 저조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사업 예산 5504만 3000원 중 11월 말 현재 기준 4206만 원을 지출하여 예산 대비 76%를 사용하였고 연말까지 총괄건축과 11월, 12월 자문 수당 등 700만 원을 집행할 예정으로 총 4900만 원을 지출하여 90% 이상 집행할 예정입니다.

2023년도 예산 집행 내역과 2024년도 예산 집행 내역은 붙임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정3지구 1·2·3단계별 지역을 구분해서 상세 지도 제출과 9000만 원 증액된 개발비용 원가산정 용역 세부내용 및 당초 개발비용 원가산정 및 감정평가 예산 3억 4000만 원, 340건의 근거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운정3지구 택지개발사업 관련 단계별 도면은 붙임과 같습니다.

개발비용 원가계산 확인 용역은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개발비용을 검증하는 용역으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 필요한 용역이며 운정3지구 개발비용 원가산정  용역비 9000만 원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197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세부 산출내역은 붙임과 같습니다.

그리고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원가산정 및 감정평가 수수료 3억 4000만 원에 대한 산출근거는 개발부담금 부과에 필요한 개발비용 검증과 종료시점 가격에 대한 감정평가 수수료로 연간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과 종료시점 가격 평가수수료는 2022년 318건, 2023년 339건, 2024년 10월 말 기준으로 309건으로 올해 12월까지 감안하여 2025년도 예산은 340건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께서 소도시 활성화 관련 특화마을 환경개선 추진 현황 및 사업 내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특화마을 환경개선은 행정안전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및 경기도 접경지역 주민자생적 마을활력사업으로 조성된 마을에 대한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이며 2024년에는 가야4리 마을카페 화장실 보수 등 13건을 포함하여 4363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 집행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특화마을 환경개선 주요 사업 내용은 파주 돌다리문화마을 등 4개의 특화마을을 대상으로 법원읍 대능리 광장 정비 등 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시 현장점검 및 관리를 통해 시설물에 대한 안전이나 기능상의 문제가 발생될 경우 신속하게 개보수를 추진하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지적재조사 사업을 자체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는 사유 및 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2013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국책사업입니다.

파주시 지적불부합지는 총 64개 지구 2만 1796필지로 현재까지 28개 지구 8739필지에 대해 정리를 완료하고 3개 지구 855필지는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잔여 업무량 7086필지를 해소하기 위해 2025년도에 7개 지구 1353필지에 대해 국고보조금을 신청하였으나 국토부 사업 예산의 감소로 인해 경기도와 지자체 분담금이 감소되어 4개 지구 640필지가 승인되었습니다.

이에 반려된 법흥·금산지구는 지적불부합 민원 발생지역으로 측량 제한에 따른 각종 인허가 제한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발생합니다.

조속한 민원 해결과 2030년까지 성공적인 사업 완료를 위해 추가 2개 지구 299필지는 자체 예산으로 확보해 2025년에 6개 지구 939필지에 대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향후 2026년도 사업 추진 시 국비 확보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세부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성철 위원님께서 안심통학로 및 주거 안전 개선을 위해 대상지 선정과 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계획 수립 시 주민 의견 청취 여부, 갈곡천 천변길 하천 옹벽의 추락 위험 등 안전상 검토를 거쳤는지, 안심통학로 개설 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금년 4월 이동시장실을 통해 불편사항이 접수되었고 4월 29일 연풍초 학부모운영위원회와 간담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술이홀로길이 보도가 없고 통학로가 단절되는 등 학생들의 통학에 불편이 있으나 여유 폭이 없고 사유지가 많아 정비에 상당한 예산과 기간이 소요되므로 갈곡천변 연풍4길로 우회하는 대안으로 협의하였습니다.

갈곡천은 홍수위를 고려한 높이로 옹벽이 설정되어 있고 옹벽 높이가 도로에서 1-1.2m로 옹벽 하부로 추락 위험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금번 안심통학로 조성사업은 우회 통학로에 대한 바닥 안내 사인, 차량 이동속도 및 주정차 안내표지판, 보행자 보호 및 통학로에 대한 표시시설 및 야간에 일정하지 않은 조명을 보강하는 계획으로 통학로 개설 구역 도면을 자료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음대책심의위원회 구성 현황과 위원 자격요건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소음대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당연직 위원 4명, 위촉직 위원 4명, 총 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촉직 위원의 자격 요건은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제21조에 근거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소음 분야와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소음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그 밖에 소음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입니다.

다음은 새뜰마을 유지보수 사업비 집행률 저조 사유 및 향후 집행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새뜰마을 유지관리는 2023년 완료된 법원 새뜰마을의 효율적인 운영·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입니다.

잔여 예산 집행 예정액은 사무관리비 108만 원, 공공운영비 1295만 원입니다.

10월 말까지 총예산액의 29%를 지출하였으며 법원 새뜰마을 주민커뮤니티센터 도시가스 연결 공사 등이 12월 27일까지 진행 예정되어 있어 그 공사비 등으로 53.2% 추가 지출하여 총예산액의 82.2%를 지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애룡호수 힐링명소 조성사업 진행상황 및 2025년도 사업 추진계획, 향후 추진계획 및 산책로 조성과정 중 주차장 등의 문제점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애룡호수 힐링명소 조성사업은 2022년도 행안부가 주관하는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 신규 선정되어 총사업비 55억 원으로 국비 40억 원을 보조받는 사업으로 현재 수탁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에 사업비 및 설계내역서를 이관하여 11월에 데크로드 산책로 공사를 착공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에 데크로드 산책로 조성을 조기에 완료하고 10월까지 주차장 및 남측의 황톳길 산책로 조성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사업 추진 시 문제점으로는 당초에 수변공원으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였으나 경기도 농업정책과 협의 결과 농업생산기반시설인 저수지를 수변공원으로 시설 결정함이 부적합하다는 의견으로 반려되어 부득이 농어촌공사 파주지사의 사용 허가를 득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정하였고 그에 따라 공사 일정이 지연되었습니다.

잔여 사업구간에 대해 파주농어촌공사와 사용 허가를 조속히 추진하여 내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여 시민에게 여가공간 제공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형배 위원님께서 접경지역 빈집 정비사업 최근 2년간의 사업 실적과 2025년 예산의 감액 사유, 선정 기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최근 2년간 사업실적은 2023년 25개소 2억 6300만 원, 2024년 16개소 1억 8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5년도 사업 대상으로 18개소 2억 1000만 원을 수요 제출하였으나 파주시는 14개소가 대상지로 선정되어 1억 4000만 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4개소는 1년 미만 방치,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위치 등 사유로 미선정되었습니다.

접경지역 빈집 정비사업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근거하여 접경지역 7개 시군 농촌지역 내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1차로 읍면동에서 수요를 조사하여 경기도에 제출하고 2차로 경기도에서 현장 실사를 통해 건물 관리상태, 슬레이트 지붕 여부, 위험도 등을 종합 고려하여 사업 대상을 선정하고 예산을 반영합니다.

다음은 희망마을 만들기 행사운영비 항목 중 공모사업 지원사업 운영계획에 대하여 자료와 행사운영비 항목 중 공모사업 성과공유회 등 주민 역량강화 사업을 위한 프로그램이 4회 운영될 예정인데 프로그램 운영횟수 설정기준과 향후 운영계획 설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희망마을 만들기 행사운영비 중 공모사업 지원사업 운영계획은 공모사업 선정과 원활한 추진을 위한 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과 사업성과 공유를 위한 성과공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운영횟수는 프로그램의 목표와 사업 성격에 맞춰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운영기준은 1월에는 희망마을 만들기 공모사업 전 사업설명회를 통해 공모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마을의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 신청 및 예산 집행기준을 안내하고 6-7월에 희망마을 만들기 공모사업 선정자 등을 대상으로 마을별 보탬e 시스템 교육을 통해 사업 신청, 집행, 정산 등 사업 단계별 관리 역량을 배양합니다.

9월에는 성인지 감수성 교육으로 마을 내 성평등 의식 향상을 위해 주민 대상 집중 교육을 실시하고 12월에는 모든 공모사업이 완료되면 성과공유회를 통해 모든 참여 마을이 공모사업 진행 결과를 공유하며 한 해 사업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다음은 대성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계획 및 신규 사업으로 7500만 원을 예산 편성한 추진 사유와 구체적인 사업 계획, 민간인 통제지역으로서 사업 추진 시 예상되는 어려움 및 제한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대성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비무장지대 내 대성동 마을에 설치되어 있는 콘크리트 울타리의 붕괴위험이 높아 약 300m의 콘크리트 울타리를 철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1월 장단면 이동시장실에서 제기된 주민 의견 사항으로 1980년대 대성동 종합개발사업 추진 시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노후 콘크리트 울타리를 철거하여 최근 악화된 대북 관계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는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제한사항으로는 대성동 마을은 특수성이 있는 지역으로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유엔군사령부의 동의가 있어야 공사가 가능하기에 유엔군사령부에 협의를 진행해야 하며 그 협의기간이 최소 3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예산 심의가 마무리되는 금년 12월 중 마을 이장님과 협의하여 유엔군사령부 동의 등 행정절차를 서둘러 진행할 계획이며 적기에 본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유산단 환경영향평가 이행명령에 따른 한강유역환경청 협의자료 제출과 톨루엔 측정 용역 진행상황 및 향후 관리대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선유산업단지 입주업체 중 디스플레이 패널 관련 2개 업체에서 시험용으로 톨루엔을 사용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상 저촉되어 후속조치로 그간 환경청과 협의 및 환경영향평가 이행명령에 따라 올해 분기별 톨루엔 측정 용역을 추진하여 측정 결과 최대치 0.14ppm이며 이를 바탕으로 환경청과 협의한 결과 3ppm 이하로 허용 기준을 완화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상 공업지역에서 톨루엔 허용 배출기준은 10ppm 이하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청의 사후관리 협의 요구사항이 있어 2025년 1년간 톨루엔 측정과 그에 따른 환경 보전방안을 수립하여야 하며 2026년부터 기존 톨루엔 사용업체와 향후 톨루엔 사용 입주업체의 임계 배출량 초과 여부를 확인하고 분기별 관리대장을 제출받아 시에서 관리할 계획이며 향후 예산 반영은 없습니다.

환경청 이행명령에 따른 협의자료는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속지적도 정비와 관련 신규 사업으로 개별지적도의 전산화 오류사항 정비를 파평면 일원을 정비하고자 하는데 파평면 이외의 지역에는 오류사항이 없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연속지적도 정비대상 토지는 2024년도 10월 기준 파주시 전체 필지 32만 2280필지 중 7만 3767필지로 파평면 이외의 지역에도 존재하며 2025년도 국비 지원에 따른 시범사업 추진으로 파평면을 정비 대상 지역으로 우선 선정하였으며 시범사업 추진 후 예산과 사업성과 등을 분석하여 2025년도 10월 중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해 다른 지역에 대한 정비를 계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손성익 위원님께서는 운정1·2지구 사업비 정산금 청구 소송 건과 관련하여 예산의 구체적인 산출근거와 외부 전문가 활용계획 및 기대성과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LH에서 지난 7월 2559억 원의 정산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파주시에서도 대형 로펌을 즉각 선임하여 LH의 사업비 지출 적정성 검증 및 탄탄한 법적 논리 구성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본 소송은 운정1·2지구 사업 전반에 대해 복잡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하고 회계·교통·택지 등 전문 분야의 종합적 해석과 고도의 전문 지식이 필요한 소송입니다.

이에 따라 소송대리인 변호인단과 체결한 사건위임 계약서에 따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소송 절차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외부 전문 용역 및 자문 비용과 기타 부대비용에 대해 별도 지급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으며 예비비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예산서 세부 산출내역과 같이 회계·교통·택지 분야별로 건당 200만 원으로 산정한 것은 외부 전문가 자문 특성상 범위와 내용을 현재 단계에서는 확정할 수 없으나 통상적인 자문 비용을 반영한 것이며 추후 소송 부대비용이 발생할 경우 변호인단과 합리적인 수준에서 실제 발생하는 실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교통·회계 분야 외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치열한 법리 다툼에서 파주시에 유리한 논리 대응과 재판부에 신뢰성 있는 세부 자료 작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관리운영 2024년 집행내역 및 불용액 발생사유와 집행부진 원인, 2025년도 우편요금이 감소한 구체적인 배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또한 2025년도 홍보물 제작 증액에 대한 상세 계획 및 산출 근거와 2024년도 제작된 홍보물 배포내역 및 성과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4년 도로명주소 관리운영 예산은 2900만 원으로 현재 기준 집행액은 2500만 원, 집행률은 86%이며 불용액은 400만 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지명 및 주소정보위원회 수당, 홍보 물품, 우편요금, 스마트 단말기 사용료입니다.

불용액 발생사유 및 부진 원인은 우편요금 집행잔액으로 도로명주소 사용이 정착되면서 도로명주소 신청 건수의 지속적 감소로 감액하였습니다.

2025년도 홍보물 제작비 증액 계획 및 산출 근거는 주소정보안내도 제작 인건비 상승으로 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024년도 제작된 홍보물의 배포 내역은 총예산 2000만 원으로 일반시민 홍보용 주소정보안내도 1600만 원 1000부는 읍면동에 일괄 배부하였으며 경기도 체육대회 현장 홍보용 칫솔세트 422개 100만 원, 초등학교 방문교육용 손선풍기 230개 150만 원, 온라인 퀴즈이벤트용 컵 70개 100만 원, 공인중개사 홍보용 연필 1000개 50만 원입니다.

주요 성과는 행정안전부 2024년 주소정보평가 홍보물 분야에서 우수로 반영되었으며 홍보·동영상 평가 전국 1위 수상하였습니다.

이혜정 위원님께서는 2024년 도시디자인 역량 강화 교육 시행계획, 교육자료, 교육 참여 대상자 명단 제출 요구하셨으며 예산 집행 실적, 직원 만족도와 교육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와 성과, 그리고 2025년 교육 주제 및 현장답사 계획, 답사 장소 선정 기준을 질의하셨습니다.

교육 예산 1420만 원 중 132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92%입니다.

교육은 총 79명이 이수하였으며 만족도 조사에 55명이 응답하였고 만족도는 96%로 집계되었습니다.

교육 목적인 업무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98%로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2023년도는 도시디자인에 대한 이해와 보행친화도시 조성을 주제로 하였고 2024년도는 걷기 편한 도시 만들기를 주제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지난 2년간의 교육 내용과 연계해 파주시 유니버설디자인 이론과 조성 방법을 심화할 수 있도록 실무교육과 그에 맞는 현장을 엄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교육 시행계획, 교육자료, 교육 대상자 명단을 별도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 연풍길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 주요 거점시설 현황과 운영실적, 특히 연풍경원의 유지관리 및 활용 현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연풍길 거점시설은 문화극장과 연풍경원, 연풍다락과 연풍마루, 연풍파켓 그리고 연풍마중의 6개소가 있습니다.

시설에 대한 세부 현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풍경원의 유지관리를 위해 예초와 관목 전정 작업과 바닥 데크 보수를 진행하였으며 파라솔 설치 등으로 이용객에 편의를 제공하고 활용 현황으로는 장애인 주차구역 3면을 포함한 총 59면의 주차장과 공용 화장실, 작은 마을 텃밭이 있어 주민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지원센터 박람회 참가 실적과 사무관리비 항목 중 도시재생 홍보 관련 박람회 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24년 대한민국 도시·지역혁신 산업박람회는 연합뉴스와 사단법인 도시재생산업진흥협회가 주최하고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가 후원하며 500여 개의 부스와 4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참여하였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우수사례와 정책 방향을 파악하고 상호 정보교류를 위해 11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대구에서 진행되었고 전국 지자체 및 도시재생 관련 사업체 부스 운영과 개회식 등 공식 행사와 도시재생 관련 세미나가 진행되었습니다.

파주시에서는 부스 1개소를 운영하여 파주시 도시재생사업 홍보와 관련 책자 및 홍보물품 배부, DMZ 야생화 포토존을 운영하여 도시재생사업의 대외적 홍보를 통한 관심도가 증가하였습니다.

2025년 도시혁신 산업박람회는 삼척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파주시에서는 부스 설치를 통해 파주시 도시재생사업 및 주민 활동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평화경제특구 유치행사 개최 관련 1기 시민추진단 명단 제출과 운영 현황 및 운영상 문제점, 시민추진단의 운영 실효성 및 성과 등 주요 실적 설명과 2기 시민추진단 선발 기준 등 시민추진단 활동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평화경제특구 유치 시민추진단 1기는 2023년 평화경제특구법 제정 및 시행에 발맞춰 같은 해 11월 시민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민추진단 1기는 주로 관내 사회단체 및 지역대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명단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2024년 5월 파주시와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서울대학교가 개최한 평화경제특구 시민추진단 설명회에 참석하여 다양한 아이디어와 의견을 개진해 주셨고 평화경제특구 시민음악회, 토크콘서트와 걷기대회 참석과 홍보를 통해 시민 공감대 확산에 큰 일조를 하였습니다.

시민추진단 1기는 평화경제특구 포괄적 홍보에 초점을 맞춰 운영하였다면 시민추진단 2기는 현재 추진 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관내 기업인, 시민과 학계 교수 및 연구기관 연구원 포함 등 전문성을 강화하여 구성하고 시민추진단 2기는 2025년 파주 평화경제특구 비전 선포식 참석,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토론회 및 걷기대회 참여, 필요시 상급기관 대응을 위한 서명운동 전개 등 정부의 평화경제특구 지정 절차 추진 사항에 따라 세부 활동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시민참여형 학술문화 공모사업 산출 근거와 관련하여 사업 내용이 공모사업과 직접 연계성이 없어 보이는데 해당 사업의 부기명을 공모사업으로 설정한 사유와 공모사업 선정 방법, 활용 방법 등에 따른 공모 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시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평화경제특구 학술문화사업 추진 시 행사 대행 용역을 통해 추진하는 방식보다는 파주 시민단체 또는 기관에서 주관하는 방식이 많은 시민분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판단하여 시민참여형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평화경제특구 관련 전문가 심포지엄 등 학술대회와 걷기대회 등 문화사업을 주제로 계획하였습니다.

산출내역은 공모사업으로 추진되는 심포지엄, 걷기대회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상하여 산출하였습니다.

공모 사업자 선정 방법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 사업자 모집 공고문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사업 제안서를 접수받고 파주시 평화도시조성위원회 평가를 통해 역량 있는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공모사업 추진을 통해 파주시는 평화경제특구 유치에 대한 시민 공감대 확산을 이뤄내고 추후 상급기관의 평화경제특구 지정 절차 진행 시 파주시의 목소리가 닿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늦게 도착했지만 추가로 제출된 답변서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님께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당초 사업계획서, 2024년 세부 사업 산출내역 근거에 대해 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금촌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따른 세부 추진계획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는 운정2·4·5·6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관련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운정2·4·5·6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사업은 2024년 6월 설계공모 완료 후 현재 실시설계도서 작성 중이며 2025년 4월 설계 완료 후 2025년 8월 착공하여 2027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정3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사업은 2024년 5월 착공 후 현재 터파기 공사 진행 중으로 공정률은 약 20%이며 임시청사 운영에 따른 시민 불편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2026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성철 위원님께서는 군관 교류협력을 통한 최근 3년간 성과 및 군관 교류협력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군관 교류협력을 통한 최근 3년간 성과는 메디컬클러스터 군협의 조건부 조정, 감악산 자연휴양림 조성 등이 있으며 세부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관 교류협력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연 4회 분기별 1회로 1군단 및 1·9·25사단과 정기 협의를 운영하여 파주시 주요 정책 및 현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군관 실무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주요 군 협의사항 등 실무사항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형배 위원님께서는 지뢰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군부대 수요조사 상세내역, 2024년 지뢰제거 및 피해 발생 현황, 예산 집행률이 32.7%로 저조한 사유, 2025년 지뢰제거 작전 상황실 토지 위치와 파주시의 임대료 부담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지뢰피해 예방시설 설치 사업의 군부대 수요조사 상세 내역은 첨부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지뢰피해 예방시설 설치 사업은 미확인 및 유실지뢰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뢰 표지판, 경고 입간판, 야자매트 등 안전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뢰를 직접 제거하는 사업은 아니며 2024년도에는 지뢰로 인한 피해 발생 현황은 없습니다.

집행률은 9월 30일 기준 3200만 원으로 약 33%이나 11월 27일 기준으로는 약 98%인 9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3년 적성면 주월리 313-2번지 농경지 불도저 작업 중 발생한 대인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하여 육군 제25보병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뢰제거 작전 상황실의 토지 위치는 적성면 주월리 308번지이며 인근에 국·공유지가 없어 부득이하게 사유지를 선정하였습니다.

지뢰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경기도 주둔 군부대 및 접경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과 협력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경기도와 파주시가 5 대 5의 비율로 사업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님께서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용도지역 변경에 관하여 구체적인 변경 내용과 필요성, 예상 효과와 용역 결과를 질의하셨으며 RFID 시스템 유지보수 관련해서 시스템 유지보수 현황, 빈도, 유지보수 내역 구체적 항목 및 계약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군사시설 보호구역 용도지구도 변경 용역은 매년 1사단·9사단·25사단·28사단·60사단·72사단을 대상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완화를 신청하고 있으며 신청 시 필요한 지형도면 및 토지조서를 작성하기 위한 용역이며 용역 결과는 첨부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RFID 시스템 유지보수는 중앙관리 컴퓨터와 차단기 컨트롤러의 정상 운영, 동작의 양호성, 프로그램 서버 암호화 적정성, 전원공급의 적정성, 수동스위치 동작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매월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항목 및 계약 자료는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관협력 업무추진비 사용 군부대 위문 관련해서 상세 집행내역서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군부대 위문금은 국가방위를 위해 노력하는 국군장병에 대한 위문을 통해 군부대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매년 1군단 500만 원, 1·9·25사단 각 300만 원, 1공병·1포병·2기갑여단 각 200만 원의 위문금을 전달하고 있으며 상세 집행내역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통선 모바일 출입시스템의 사용자 수와 1일 사용 빈도 및 2024년 낮은 집행률과 불용액 발생 원인을 상세히 설명할 수 있는 자료, 주요 이용 목적 데이터 자료, 유지보수 항목의 세부 계약 내용, 수행업체 정보 수행 내역을 포함한 상세 자료, 기존의 서면 출입증과 모바일 시스템 간 비교 분석 자료 효율성 또는 비교 대비 성과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민통선 모바일 출입시스템 사용자 수는 고정 출입자 8000명 전원이 모바일 출입증을 발급받았으며 1일 사용자 수는 전체 출입 인원 약 35%인 105명입니다.

2024년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매 분기별 유지보수비가 집행된 사항으로 3/4분기까지 75.4%가 집행되었으며 12월에 4/4분기 유지보수비 1500만 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주요 이용 목적 데이터 자료, 유지보수 항목의 세부 계약 내용, 수행업체 정보 수행 내역, 기존의 서면 출입증과 모바일 시스템 간 비교 분석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정3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사업 2024년도 집행률이 낮은 이유, 세부 집행내역, 2025년도 감리비 제외된 이유, 향후 추가 감리비 예상에 대한 내용, 시설 부대비 2900만 원 산출 근거 및 세부 사용계획, 연차별 공사 진행 계획과 현재까지의 성과 자료 제출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운정3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공사 2024년도 예산 79억 9000만 원 중 11월 현재 30억 50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38%로 2024년도 집행률이 낮은 사유는 공사 착공 후 시공사의 선급금 신청률이 약 30%로 저조하였으며 약 8억 원의 1차 기성금 청구가 11월에 접수되어 12월에 집행될 예정입니다.

사업비 집행내역은 공사비 20억 7000만 원, 감리비 9억 8000만 원입니다.

2025년도에 감리비가 제외된 사유는 감리비 14억 5000만 원에 대한 감리계약이 완료되었으며 현재까지 감리비 추가 계획은 없으나 향후 설계 변경 및 사업 기간 변경이 발생할 경우 그에 따른 감리비가 일부 조정될 수는 있습니다.

시설 부대비 산출 근거는 2025년도 파주시 예산안 편성 지침에 따라 총공사비 158억 원에 대한 0.2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현재 공정률을 제외한 2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비 세부 사용계획은 준공 후 개청식 및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 수수료 지급 등의 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운정3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공사는 2024년 5월 말 착공하여 현재 터파기 진행 중으로 공정률은 약 20%이며 2025년도에 골조공사 및 마감공사 등을 진행 후 2026년 시운전 및 마무리 공사 등을 완료하여 3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운정4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사업 2024년도 낮은 집행률로 인해서 발생한 불용액 사유에 대한 명확한 설명, 감리비 1억 원의 구체적 필요성 및 사용계획, 시설 부대비 2100만 원의 항목별 세부내역과 예상 집행계획, 사업 진행 속도가 지연된 이유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계획서 제출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운정4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공사 2024년도 예산 14억 원 중 11월 현재 6억 3000만 원 집행하여 집행률은 45%로 미집행 된 2024년도 본예산은 명시이월 할 계획이며 2023년 명시이월 예산은 본 사업 부지에 대한 재해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 평가에 대한 용역비로 금년 집행이 어려워 사고이월하여 2025년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운정4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공사는 2025년 하반기에 공사착공 될 계획이며 공사착공 전 감리계약이 완료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상반기 감리계약에 필요한 최소한의 감리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사업 진행에 따라 잔여 감리비는 추경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시설부대비 산출 근거는 2025년도 파주시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라 총공사비 186억 원에 대한 0.2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세부 사용계획은 조달청 계약 수수료, 착공식,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수수료 지급 등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당초 운정2·4·5·6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은 통합 설계공모로 추진하고 있었으나 설계공모 추진 중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운정4동 행정복지센터와 국민체육센터를 통합하여 추진함에 따라 전체 설계공모가 지연되어 사업기간이 다소 늘어난 점은 있으나 현재 실시설계도서 작성 중으로 향후 공정 및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운정4동 행정복지센터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은 2024년 5월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 및 6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현재 실시계획인가 준비 중으로 2025년 상반기에 설계 완료 후 착공하여 운정4동 행정복지센터 착공 전인 7월에 개설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새암공원 기존 주차장 이용률, 현재 공원의 방문자 수, 주차 부족으로 인한 민원 발생 현황, 기존 주차장 폐쇄 대체 주차 시설로의 과정 및 입지 선정의 배경, 주차장 설치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유지보수 비용 및 관리 비용 산출내역, 주차장 건립 관련한 주민설명회 개최 여부 및 의견 반영 사례 제출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관리부서인 도시관리과 확인 결과 새암공원 기존 주차장 이용률 및 현재 공원의 방문자 수는 별도의 통계자료가 없으며 주차 부족으로 인한 민원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1건이 있었습니다.

운정3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설계 시 2023년도 2회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기존 주차장 폐쇄에 따른 주차장 추가 확보 방안 검토 요청에 대해 행정복지센터와 연계, 차량 접근성, 공사비 절감 등을 고려하여 운영 부서인 도시관리과와 협의하여 현재 위치로 주차장 위치를 선정하였습니다.

계획된 주차장은 아스콘 포장으로 보통 유지기간이 약 10년 정도이며 별도 정기적인 유지보수비가 발생하지 않으나 향후 균열·파손 등으로 보수가 필요한 경우 부분 또는 재포장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혜정 위원님께서는 금촌 도시재생 뉴딜사업 처음 기획하였던 세부 사업계획 및 산출내역과 근거, 사업개요, 추진경과, 추진 현황 및 사업비 내역과 재원별 내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금촌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따른 세부 추진계획서와 사업별 추진 현황, 사업비 집행내역 등 추진 현황에 대해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다음은 금촌 도시재생 뉴딜 활성화 계획 연구용역 1억 원의 진행사유 및 미추진 시 문제점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도시재생법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승인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고시된 사업 범주 내에서만 추진이 가능합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상 골목길 등 사유지 등에 계획이 이루어져 실질적으로 추진이 불가한 사업이 있으며 실시설계 과정에서 사업량이 축소되거나 낙찰률이 적용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상황으로 미추진 시 국비와 도비가 포함된 집행잔액을 반납해야 하므로 기존 사업 정리 및 집행 잔여 예산을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통해 국토부 승인 후 주민이 요구하고 필요한 사업에 대한 검토와 반영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일곱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정  도시발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내용 검토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혜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질의 답변에 대하여 추가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설명 필요한 사항 먼저 답변하시는 부서에서 수정된 부분을 언급해 주시고 시작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박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답변하신 순서대로 도시관광공사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GTX 환승센터 수도광열비 관련해서 설명 자료 주신 것 잘 읽어봤고요.

충분히 설명이 잘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질의는 없고요.

운정중앙역이 연내에 개통되면 2025년부터 적용되는 거죠?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박은주 위원  GTX 중앙역에 대해서 시민들 기대가 크고 향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당장 이용하실 분들은 기대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초반에 많이 이용하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운영관리 면에서 철저히 잘 관리하셔서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리고 관광사업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거, 2년간 관광개발 실적과 2025년도 관광개발 예산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답변서 충실하게 주셔서 잘 읽어봤는데 제가 여쭤본 거는 2023년도 12월에 관광사업팀하고 당시 사장님하고 연수를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그때 가셨을 때 구도심 활성화 그다음에 반환 공여지 활성화 이런 거 벤치마킹을 하시겠다는 목적으로 갔다 오셨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 관련된 사업계획이나 그런 것들이 있는지 여쭤본 거고요.

그거하고 관련돼서는 조금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릴 텐데 여기 답변서 온 거에서 DMZ 평화의 길 프로그램이 테마형하고 행사형 2개가 있는 건가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그렇습니다.

○박은주 위원  DMZ 꽃길만 걷게 해줘는 어떤 내용인가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저희 파주시 내 DMZ 전체 평화의 길이 9단계 부분에 있는 부분이 있는데 율곡수목원 건너편 습지 그런 거와 연계해서 걷는 프로그램을 하겠다는 겁니다.

○박은주 위원  임진리버 사운드는 뭔가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임진리버 사운드는 임진각에서 우리가 포크페스티벌 같은 형태로 공연을 하듯이 걷는 것만 하는 거는 아니고 일부 행사를 하는데 음악밴드 이런 것들을 초청해서 공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은주 위원  그다음에 트래킹 있고 DMZ 펫트래킹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관광 상품이라기보다 대체적으로 다 행사성인 것 같아요.

관광 상품이라고 하면 연중 누구나 대상들이 꾸준히 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거든요.

행사에 가깝다고 보고 여기에 들어간 예산이 1억 6000만 원이에요.

저는 사실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제안인데요, 민간의 영역에서 예를 들면 제가 질의드린 두포리에 있는 밤고지 평화생태마을하고 도시재생사업 하는 곳들이 있잖아요.

여기는 잘 되어 가고 현재 숙박업소는 없지만 봄에 벚꽃축제도 하고 이런 계절적인 요소들이 있거든요.

일본 다녀오셨으면 그 취지에 맞게 한다고 하면 그런 지역하고의 연계를 할 수 있는데 도시관광공사 내에서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게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사업 수행하는 것이.

그래서 민간의 영역에 공모를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위원님 설명 중에 추가로 말씀드릴 게 뭐냐면 테마형 프로그램은 사실 여행사들이 임진각을 관광할 때 일일 단위로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왔을 때 임진각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헤이! DMZ 꽃길만 걷게 해줘, 임진리버 사운드, 트래킹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하나씩 넣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연계를 같이 하는 거, 연풍리 길을 간다든가 율곡수목원을 간다든가 이런 형태로 해서 연계할 계획은 갖고 있는데 현재 이 예산으로는 여행사한테 업무 협조를 받아서 이런 코스도 하나 넣어 달라.

이게 주말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평일에도 이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템을 넣어서 저희가 추진하겠다는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파주에 있는 관광자원 그런 것들은 같이 연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이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DMZ 관련된 행사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거를 9·10·11월에 했고 저는 다양한 시도는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말씀드리는 거는 꼭 여행사가 아니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만 된다고 하면.

사실 제가 시의원이 되기 전에 파주시 근현대사 탐방을 기획해서 파주시에서 처음으로 근현대사 탐방을 했거든요.

그것을 했던 목적은 외부 관광객들 대상이 아니라 운정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정주의식이 없어요, 파주시에 애정도 없고.

그래서 정주의식을 가지고 파주시 애정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파주시에서 살아가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근현대사 탐방을 했는데 반응이 좋았고 현재 지역사회에 근현대사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수행하는 곳이 꼭 여행사일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확실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수행할 능력이 있는 곳이면 공모방식을 통해서 맡겨보고 그것이 시민들의 반응이 좋다고 하면……

그러니까 여행사는 모객의 측면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는데 그냥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이 될 수밖에 없고 수익이 목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단체들이나 그런 곳들은 수익하고 상관없이 의미 있는 목적을 가지고 할 수 있거든요.

지역사회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다양한 시도들을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공정관광 조례를 제정했는데 꽤 됐거든요.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제가 볼 때는 제가 도시산업위원회에 와서 그 분야에 신경을 못 쓰고 있는 부분도 있긴 한데 공정관광에 대한 이해가 실제로 공무원들은 많이 떨어지거든요.

민간의 영역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공직자들은 본인들이 관광 영역의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해서 고민하긴 어렵거든요.

그런데 민간의 영역에서는 공정관광의 분야를 고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공정관광 분야는 지역하고의 연계성이 뛰어나거든요.

마을을 찾아가서 마을하고 연계해서 마을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다양한 시도를 한번 해 보셔서……

그런 부분이 저는 관광개발의 분야라고 생각하고 기획의 분야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시에서 하는 일의 대행 말고 도시관광공사에서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해 내셨으면 한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관광 부분은 두 가지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대행사업과 자체사업 두 가지 예산을 쓰고 있어요.

지금은 대부분 대행예산을 쓰고 있는데 사실 제 입장에서 보면 관광이 일련의 시스템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광도 해야 되고 먹거리도 있어야 되고 기념품 판매수익을 내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우리 공사의 사장이다 보니까 자본금을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엄격합니다.

투자 대비 B/C 안 나오면 고민을 하라는 식으로 주문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연계 공모라든가 근현대사에 관련된 부분 그러다 보니까 저도 생각나는 게 뭐냐면 파주가 인문학 관련돼서 자원들이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해설사를 이용해서 같이 연계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자본금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면서 시범적으로 한번 검토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게 사업을 수행하는 곳의 수익만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가져가는 수익들이 있거든요.

기존의 관광이 사실은 관광회사만 돈을 버는 형태이고 지역사회에 그것이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공정관광의 개념 같은 것들이 생겨났잖아요.

오히려 관광이 잘 되고 사람들이 많이 찾으면 지역사회가 피해를 보는 역효과 같은 것들이 났는데 그런 것들을 극복해 보자는 의미이고 일본에 벤치마킹을 가셨을 때 기존 구도심 지역하고 연결하는 뜻은 저는 거기에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속에서 성과 같은 것들을 내시려면 그런 분야에 대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박은주 위원  도시관광공사는 이상으로 마치고요.

이어서 밤고지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 관련해서 여기 진행돼 온 사항은 제가 잘 알고요.

자료 주신 걸로 내용 잘 알겠고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밤고지 평화생태마을 같은 경우는 자생력을 그나마 가지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의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자체수익이 나와야 되는데 자체수익이 나오기까지의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한계가 있어서 인건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계속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되기까지의 지원을 하려고 하면 부서에서는 하드웨어를 다 만들어 놓잖아요.

게스트하우스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거를 운영할 사람들의 연령이 거기가 높고 사실은 활동가가 필요해요.

활동가가 한 명만 있어도 그거는 할 수 있거든요.

훌륭한 활동가, 뜻을 가지고 있는 활동가, 내가 이 동네에서 이런 사업들이 잘 되게 해 보겠다는 뜻을 가진 활동가 한 명만 있어도 가능한데 그 한 명의 활동가 인건비를 만들기가 제도적으로 어렵더라고요.

제가 계속 몇 년 동안 다양한 방법을 찾아봤는데 그 부분의 해결을 행정에서 해 주셔야 된다.

그래야지 파주시에서 성공한 주민이 자발적으로 해서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의 성공 사례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서의 고민이 좀 필요하다.

국장님께서도 부서 차원에서 지원에 관련된 조례가 필요하다고 하면 조례를 만들고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지금 말씀하신 밤고지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이 행안부의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 공모사업 선정돼서 추진한 사업인데요.

이거 관련해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관련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분이든 두 분이든 어떤 주민께서 자발적으로 마을을 위해서 주관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있으면 좋은데 실 상황은 그런 마을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런 사업이 선정되면 저희가 주민들한테 금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거는 없지만 직접적으로 지원은 안 되지만 간접적으로나마 할 수 있는 게 주민 역량강화라는 것을 통해서 마을주민에 대한 교육을 전문가가 들어가서 전문기관이 들어가서 교육시키고 어떤 사업의 방식을 주민들과 토론도 하고 협의도 하고 그런 과정 등을 거쳐서 마을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떤 지역은 잘 될 수도 있지만 연령이 많은 지역에 가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주민 역량강화를 통해서 마을에서 이 사업을 자발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 역량강화를 실속 있게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을주민들과 같이 다시 한번 협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주민들의 역량강화는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일할 활동가도 사실은 있거든요.

용역을 수행하신 용역업체에 계신 분도 그 마을에 애정을 가지고 주민들 역량강화를 하다 보니까 그 마을에 들어와서 본인이 활동하고 싶은 뜻도 가지고 있기도 했거든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럴 활동가들은 있어요.

사람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주민 역량강화는 주민 전체가 게스트하우스도 만들어지고 평화교육센터도 있고 전체적인 마을의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하는 거는 지속적으로 교육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수행할 사람을 하려고 하면 인건비가 필요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한 사람 인건비여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사람의 마을 사람들이 계속 개인적인 희생을 가지고 해요.

그런데 거기서 수익이 나서 너희가 거기서 나오는 수익으로 인건비를 가져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수익이 날 때까지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 수익이 날 때까지 일정한 기간의 인건비 지원 그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이고 그것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것인지, 가능한 방법은 무엇인지를 고민해 달라는 말씀이거든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현재로서는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나 규정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렇게 하고 있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있는지 저희가 한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잘 되어 가고 있는 곳이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 문제는 이거로 갈음하겠습니다.

출판문화정보 국가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관련해서는 이게 계속 진행이 안 되고 계속 이월된 이유는 잘 알고 있고요.

염려되는 것은 2025년에 차질 없이 잘 진행될 것인가.

이게 계획은 있는데 계속 딜레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 계신 분들은 여쭤보시거든요.

그래서 그게 2025년에 차질 없이 될 것인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2025년 말 준공하신다고 하니까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박은주 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평화경제과 메디컬클러스터가 오랜만에 굉장히 좋은 소식이 있네요.

시공사 확정됐다는 말씀을 하셨고 계약서를 쓴 건가요?

계약을 체결한 건가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오늘 오전 중에 현대산업개발이 이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주주 참여 계약도 했고 공사 계약도 지금 했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러면 주주로 하면 주주가 더 필요한 건가요, 아니면 현대산업개발로 그게 끝나는 건가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현대산업개발 전에 이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건설사가 현대엔지니어링이었는데 그 회사가 사업 불참 의사는 통보했지만 주주를 바꾸지는 못한 상황에서 이번에 현대엔지니어링이 가지고 있는 주주를, 어제 주주에 대한 양도·양수는 다 끝났고 계약은 오늘 오전에 체결한 겁니다.

○박은주 위원  하여튼 계약까지 마음고생도 많으셨고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많았을 텐데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상금은 사실 지가가, 그리고 발표 나고 나서 지금까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보상금 관련해서도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보상금이 굉장히 많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예상하는 금액은 얼마 정도 되나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예상하는 금액은 아마 운정신도시를 개발하고 있는 LH가 보상했던 금액보다 상당히 많이 상향돼서 지금 감정평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보상가 총액에 대해서는 자료가 나와 있거나 그런 거는 없나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제가 그 자료는 받아보지 못했고요.

그런데 제가 구두상으로 보고를 받은 것은 LH가 운정3지구 보상했던 금액보다는 상당히 많이 상회하는 금액으로 감정평가가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박은주 위원  계약도 진행되고 했으면 세부적인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지만 사업 시행자 쪽으로 해서 받을 수 있는 자료는 받게 되면 검토해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건축 건립 고도화 운영사업 관련된 거는 자료 주셔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운정3지구 개발비용 원가산정 용역하고 관련된 것도 내용 주신 거로 됐고요.

그러면 3단계는 2027년 12월인가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현재 국토부 승인사항으로는 2027년 12월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2024년 12월 연내에 2단계가 완료되면 파주시로 넘어오는 거는 언제쯤 되나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각 기반시설물별로 담당 부서에서 인수인계와 관련된 합동점검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진행하고 있으면서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완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수인계가 되는 시점은 그 합동점검이 끝나고 나서 보완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아마 인수인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계획상으로는 운정 2단계 지구가 올해 12월 말로 계획되어 있는데 LH 쪽에서 공사에 일부 저촉되는 부분이 있어서 2단계 지역 중에서 일부는 내년 3월로 연장하는 것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준공이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박은주 위원  일부 구간이라고 하면 어디어디가 문제인가요?

그거는 자료로 주시고요.

지금 운정중앙공원 앞에 헤르만하우스하고 교하 14·15단지 그쪽에 근린상가 들어오는 것 때문에 주차장 관련해서 민원이 계속 있었잖아요.

얼마 전에 LH하고 간담회도 했는데 거기도 준공이 연말까지 돼야 된다고 하면서 공사를 지금 하는 것으로 일단 일차적으로 협의가 됐어요.

거기하고 관련된 부분도 해당 팀에서 한번 잘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박은주 위원  그다음에 조기납부 환급금 예산 증액된 사유 부동산과에 질의를 드렸는데요.

이것도 자료 잘 주셔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  오창식 위원입니다.

답변서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도시발전국 군관 교류협력에 대해서 소음대책위원회 구성은 이거로 갈음이 됐고요.

제가 세 가지 정도를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받은 관련 자료를 보면 양구군이 최근 군소음보상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보상 대상자와 보상금액을 결정했는데 지급금액이 2463건에 4억 350만 원이에요.

이거를 나누면 개략적인 거로 봤을 때 1인당 16만 4000원 정도가 되는데요.

작년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따르면 보상금액이라고 할 수가 없을 정도의 그런 형편인데 파주시는 이와 관련해서 받았던 금액이 작년 거만이라도 좋으니까 금액을 얼마 정도 받았습니까?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저희가 받은 금액이 3963만 원 정도 됩니다.

○오창식 위원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됐죠?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316명입니다.

○오창식 위원  316명이면 개략적으로 얼마 정도가 되는 꼴입니까?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10만 원 약간 넘습니다.

○오창식 위원  그게 극히 그렇게까지 올라갔을 때 신청하고 심의위원회 열고 한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지금 파주시가 전체적으로 다 군소음 피해지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일부 법원리, 직천리, 월롱, 금촌1동 포함해서 몇 군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관 교류협력 차원에서도 보상 받은 게 상당히 적어요.

이게 보니까 파주시가 자체적으로는 그렇게 못 하고 국방부하고 이게 돼서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거,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피해에 대한 것을 받을 수 있게 담당 부서에서 이야기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저도 위원님의 말씀 100%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군소음보상법이 저도 여기 와서 업무를 보니까 너무 비합리적이다.

어떤 마을에 사격장이 인근에 있는데 같은 마을인데 앞집은 받고 뒷집은 못 받고 이렇게 산정되고 있는데요.

군소음보상법에 따라서 산정기준을 잡다 보니까 마을 단위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을에서도 등고선에 따라 편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나 불합리하다, 같은 마을에 사는데 누구는 소음이 안 들리고 누구는 들리고 이러지는 않지 않냐, 불합리하니까 법의 기준을 바꿔 달라.

그래서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하는데 저희뿐만 아니라 군소음보상법 관련해서 피해를 받는 지자체도 많은 부분이 이것 때문에 불합리해서 같이 건의하고 있는데 국방부에서는 아직까지는 이거를 개정할 적극적인 의사는 지금 없지만 나름대로 저희가 이거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밑의 부분에서는 공감이 약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랑 같이 공조해서라도 적극적으로 국방부가 움직일 수 있도록 같이 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국장님하고도 이거 관련해서 벌써 두세 번 이야기한 게 있고요.

그렇지 못한 것도 제가 국장님 통해서 듣고 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피해를 많이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별적인 거를 받으면 법으로라도 이런 걸 해 줘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 같이 연합을 하시든 어떤 식으로 하시더라도……

지금 실질적인 게 안 돼요.

다룰 게 한 3개가 있습니다만 여기도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지만 이거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특히 이거 담당하시는 분하고도 이야기하셔서 지속적으로 위에다가 이야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오창식 위원  군사시설 보호구역 용도지구도 변경 용역이 1800만 원 잡혔어요.

2025년도 예산안 보시면 용도지구도 변경 용역이 해당 지역의 세부적인 용도라든가 제한 사항 이런 걸 나타내는 지도 아닙니까?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양해해 주시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지영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800만 원 예산 편성되어 있는 용도지구도 관련한 사항은 용도지구에 대한 변경을 수반하는 사항이 아니고 예산 항목이 그렇게 돼 있어서 혼란하실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완화를 매년 사단들과 협의 거쳐서 군단을 통해 국방부에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기 위해서 수치지형도를 기반으로 해서 각종 산업단지나 기개발지들, 각 부서나 읍면동 수요조사를 통해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하는 지역들에 대해서 수치지형도에 완화, 위탁지역 이런 부분들 표시해서 그 부분을 신청하기 위한 도면 작업과 거기에 수반되는 토지조사 작업까지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그러면 이게 특정 지역이라든가 이런 대상이 변경돼서 필요해서 용역 주는 게 아니고 매년 하는 거다?

○도시계획과장 박지영  매년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완화를 저희가 신청하고 있고 올해도 64.4㎢에 대해서 신청했습니다.

그거 신청하기 위해서 도면에 저희가 요청하는 지역에 대한 기초적인 사항들을 표시해서 신청하기 위한 작성 용역이 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매년 지속적인 거면 계속 올라왔다는 거죠?

그런데 2024년도에는 900만 원이었어요.

이게 증감됐는데 왜 증감됐죠?

○도시계획과장 박지영  저희가 매년 4월경에 신청하고 이후에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각 부서에서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사항들이 꼭 발생합니다.

그럴 때마다 사실 그동안은 예산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증액하지 않은 채로 용역사에 부탁해서 추가 과업을 진행했었는데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예산 편성할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해서 증액되었습니다.

○오창식 위원  그러니까 900만 원이면 50%인데 그 정도까지 많이 증감될 거라면 예견된다든가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매년 그랬다고 하면?

○도시계획과장 박지영  저희가 매년 상반기에 신청하고 나면 관련 사업 추진하는 부서들에서 추가적인 요청사항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게 지속되다 보니 저희가 그거는 예산 편성 시 고려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오창식 위원  조금 넉넉하게 잡으신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지영  저희가 작년이나 재작년에 추가 과업지시 했던 부분들에 대한 물량을 파악해서 그 정도는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오창식 위원  그거는 알겠습니다만 조금 더 면밀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지영  네, 알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이어서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하고 같은 거니까 다시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식으로 해서 이거는 주변지역에 대해서 지원사업 보시면 열두 군데 한다고 하셨어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올해 열두 군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창식 위원  아직까지 진행 중이죠?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대부분 거의 끝났고 5개소만 아직 준공이 안 됐습니다.

○오창식 위원  보면 2024년 추경으로 15억 7000만 원 편성했는데 집행률은 30%밖에 안 돼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이게 경기도에서 도비를 올해 2월에 보조 내시해 줬어요.

그래서 저희가 5월에 추경에 반영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5월에 추경에 반영해서 설계하다 보니까, 집행률은 10월 기준으로 짰지만 현재까지로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집행돼 있고요.

연말까지 하게 되면 대부분 사업이 다 마무리되는데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 보면 리비교 민통선 출입절차 간소화 시스템 구축과 파주리 군부대 주변 도로환경 개선사업 여기 두 군데가 사업이 약간 늦게 진행돼서 내년도 상반기까지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창식 위원  12월 사업비 집행 예정이라고 했는데 해를 넘긴다는 거네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2개 사업은요.

○오창식 위원  그리고 집행률이 30% 됐던 거는 10월까지 그렇게 했던 거고?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지금 상당히 많이 집행돼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이 두 가지 빼고 나머지는 다 할 수 있는 거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맞습니다, 위원님.

○오창식 위원  안 그래도 군 주변이 시끄럽고 도로가 파손돼서 불편이 있는데 이중으로 겪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실 때 다른 데도 물론 그렇게 하시겠지만 조금 더 신경 쓰셔서 빠른 시기에 해서 주변 주민들이 소음으로도 피해를 보는데 그거라도 빨리 보상할 수 있게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더 관심을 가지고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6번에 보시면 파주시 수압저하지역 개선사업이 있어요.

조리읍 오산리 그쪽에 한 건데 이게 군소음이나 피해 보상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습니까?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여기 사업지역 인근에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어서 군부대 주둔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오창식 위원  그것도 민원이 또 있다는 거죠?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맞습니다.

○오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군소음 관련해서 마지막 하나가 더 있는데요.

군소음 피해로 주민들에게 여행을 시켜주자는 이런 취지로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수요조사를 하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법원에서만 신청했다고 그러는데 12개 대상이라든가 문산·월롱·적성 이런 데서는 왜 이거 신청을 안 했을까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아마 이 사업이 내년도에 최초로 시행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홍보가 제대로 안 되지 않았나,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법원읍만 신청하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을 하고 있고요.

이게 내년도 시범사업이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서 법원읍부터 해서 앞으로 하지 못하는 문산읍이라든지 월롱면이라든지 적성, 파평, 금촌1동 순차적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수요조사를 하셨다고 하니까 수요조사를 했던 계획서 같은 거나 결과물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 신청 안 했고 어디서 신청했다는 거 관련 서류를 추가적으로 줘 보세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창식 위원  왜 그러냐면 월롱면이라든가 금촌1동 같은 경우에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특히 월롱하고 금촌1동 PX마을 이쪽에는 탱크장, 화기 전술장, 사격장 이거로 도로 소음이 다 있고 거기다가 또 비행장이 있어요.

여기서 비행기 이착륙이 계속해서 뜨고 내립니다.

다른 데 없는 비행기도 있고 거기다가 바로 앞에 기갑여단도 있고 어디 피해가 더 크고 작고를 떠나서 월롱하고 금촌1동 신청도 안 했고 지역 주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거, 물론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700만 원이고 국비 50%, 시비 50%인데 이거 가지고 법원읍 직천리 했던 분들만 180명이에요.

여기서 차량 임대비 빼고 뭐 하고 그러면 과연……

이게 당일치기입니까?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지금 당일치기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오창식 위원  그러니까 이거로 보면 당일치기로 나오는데 보니까 식비도 1만 8000원으로 했어요.

두 끼의 식사가 제공된다는 건데 당일여행 관광버스 가면 평균적으로 봤을 때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오지 않습니까.

식사도 두 끼밖에 제공을 안 한다는 얘기고 여행하면 그래도 기분 좋게 어디서 먹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위로여행이면서 식비 2개만 달랑 해 놓고 이거 너무 적지 않아요?

이런 거는 예산을 좀 올려도 저희가 뭐라고 그러지 않을 거 같은데.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앞으로 도비를 더 따서, 시비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더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그리고 이게 보니까 매칭사업인 것 같아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50 대 50 매칭사업입니다.

○오창식 위원  50 대 50으로 해서 매칭사업 같은데 다른 거 3 대 7이 됐고 6 대 4가 되고 이렇게 하잖아요.

비율 조정 같은 거를 하시더라도 도비하고 이거에 대해 비율을 꼭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좋은 게 있으면 조금 더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고려하겠습니다, 위원님.

○오창식 위원  지역 주민들 말씀 많아요.

아까 가장 대표적인 게……

아니, 같은 동네인데 1동은 그렇고 2동은 그렇고, 여기는 비행기가 안 뜹니까?

그런 불합리한 게 여기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이 이거에 대한 거는 아니시지만 담당을 하시니까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명심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좋은 거 있고 그러면 많이 좀 올려주세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알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다음은 균형개발과 파주 연풍길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2017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5년 동안 해서 끝난 사업이죠?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맞습니다, 끝났습니다.

○오창식 위원  이게 초기에 나올 때는 5년에 걸쳐서 상당히 거창하고 뭔가 될 것 같고 기대 효과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축제다, 뭐다 해서 상당히 많은 거를 보이기도 가시적인 게 있었는데 끝나고 나서 현재 평가를 하신다면 어떻게 평가를 내리시겠습니까?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연풍길 활성화 같은 이런 사업이 재생 사업과 유사한 사업인데 이런 사업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의사라든지 시민들의 의식 성숙도라든지 이거를 담당하는 담당 공무원의 능력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앞서서 그전에 진행되지 않았나, 의식 수준과 자질 그다음에 공무원의 능력 이런 게 조금 더 배양되고 나서 했으면 미흡한 부분이 좀 적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고생들은 많이 하셨어요.

담당 공무원들이 이거 하시면서도 취지는 좋아요, 취지는.

이게 한 5년 동안 시비 52억 원, 국비 52억 원 해서 104억 원이 투입된 겁니다.

1년에 대략적으로 20억 원씩 투자를 했어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하고 기업 유치를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동북부 지역경제 활성화 거점으로 해서 활용 가능성이 크다, 사업 목적이 상당히 거창했습니다.

한 것도 많아요.

6070 창작문화거리 조성, 특화된 콘텐츠, 빈 점포 임대, 협동조합 구성, KBS다, 어디다 해서 상당히 홍보도 많이 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해서 유망 있는 기업을 유치하고 이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생산성 있는 이런 게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과연 국비를 이렇게 하고 시비가 같이 50 대 50으로 하는 사업에 대한 거는……

도시재생사업 전체에 대한 거는 조금 더 면밀하게 우리가 들여다보고 제가 이거에 연결해서 금촌 뉴딜사업도 같이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만 그거는 아직 사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는 안 하겠어요.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 공무원들도 조금 더 심도 있게 해서, 이런 게 뉴딜 재생사업도 있지만 부서는 다릅니다만 운천역 같은 경우도 하루 이용객이 몇 명인데 하루에 적자가 150만 원씩 나고 이거 뻔히 보이는데 사실 정치적인 사람들이 나빠요.

그렇지만 이런 게 아니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방향성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잡아주셔야 된다.

저희들 같은 사람들이야 정치적인 이런 거로 먹고사니까 해야 된다고 하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파주 시민들에 대한 혈세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했지만 남아있는 게 없어요, 남아있는 게.

지금 거기 커뮤니티센터도 하나 돈 들여서 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다시 여기로 들어왔나요, 금촌 어울림센터로 들어왔습니까?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도시재생센터는 연풍리에 있다가 센터는 금촌으로 다시 들어왔고요.

건물은 그대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그것도 기간제가 운영하고 있어요.

근로자 1명이 하고 있는데 센터 자체가 여기 들어왔는데 거기 건물 하나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어떤 거로 사용하고 있나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과장님 말씀하세요.

○균형개발과장 황인배  균형개발과장 황인배입니다.

연풍길에는 거점시설이 6개소가 있습니다.

문화극장하고 연풍경원, 연풍다락, 연풍마루, 연풍파켓, 연풍마중 이렇게 6개 시설이 있고요.

기간제근로자는 이 시설을 전부 관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주민들이 거기서 마을회의를 하거나 공방을 할 때 대관을 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과장님, 오창식 위원님이 여쭤본 거는 처음에 도시재생 지원센터라고 해서 지어놓은 건물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균형개발과장 황인배  그 건물은 현재 저희 도시재생센터가 금촌 어울림센터로 들어왔고요.

관리 차원에서 여성가족과에서 쓰고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맞습니다, 그거는 제가 알고 있는 거고요.

거기 6개가 남아있어요, 경원부터 해서 대표적인 게 문화극장 하나인데 거기서 공연을 한다든가 실적으로 내세울 만한 게 있으세요?

○균형개발과장 황인배  연풍마을 협의체 자체가 지난 11월부터 공유주방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레시피를 개발하고 많은 회의를 거쳤고 저희가 기존에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11개 시설이 있었는데 5개는 업종이 좀 바뀌었지만 10개는 아직까지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어쨌든 간에 그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균형개발과장 황인배  네, 맞습니다.

○오창식 위원  그러면 그 6개에 대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겁니까?

○균형개발과장 황인배  네, 맞습니다.

6개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기간제근로자가 필요합니다.

○오창식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청년들, 창작 예술인들을 위해서 미니점포들을 많이 했죠?

○균형개발과장 황인배  네, 맞습니다.

○오창식 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도 한 56명, 한 60명 가까이가 거기 지원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몇 분이나 그거를 하고 계십니까?

○균형개발과장 황인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0개 업소가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그러니까 80개에서 10개가 남았다?

○균형개발과장 황인배  10개를 저희가 지원해 줬습니다.

○오창식 위원  처음부터 10개는 아니잖아요.

○균형개발과장 황인배  맨 처음에는 계획을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지원한 거는 11개 시설만 해 줬습니다.

○오창식 위원  왜 그렇게 했죠?

○균형개발과장 황인배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그렇게 정리된 것 같습니다.

○오창식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맨 처음에 받았던 게 56명인가 해서 받은 적도 있고……

○균형개발과장 황인배  처음 계획은 그렇게, 공모사업을 할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오창식 위원  공모사업 받을 때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계획하고 실질적으로 이뤄진 거는 그렇게 되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균형개발과장 황인배  네, 맞습니다.

저희가 리모델링해 준 시설이거든요.

○오창식 위원  실질적으로 100억 원 넘는 돈이 투자됐는데 허름한 건물 사서 거기에 대해서 투자해서 거치든 아니든 그렇게 해서 그거는 진짜 재생을 잘한 거예요.

내세울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 놓고서 가장 큰 포션이 뭐냐, 인건비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활용도 없는 빈 건물에 대해서 계속 리모델링 들어갔고 몇몇 분에 대한 인건비만 축내고 있었다는 거고 국비 던져줘서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시비가 계속 투입돼야 하는 상황이고 이런 거를 과연 언제까지 그렇게 할 것인가.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황인배  알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빈집 실태조사는 답변 주신 거로 갈음하고요.

접경지역 주민자생적 마을활력사업 이것도 월롱 것만 제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언제 해서 언제 끝난 겁니까?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올해 현재 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요.

내년도에는 공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월롱 역세권 마을활력발전소 사업이 경기도의 주민자생적 마을활력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1단계는 진행돼서 끝났고요.

2단계가 설계하고 공사가 남았는데 1단계부터 따지면 이게 2022년도부터 진행돼 왔던 겁니다.

○오창식 위원  제목이나 이거는 좋아요.

이것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위치가 월롱 들어가는 위전리에 있는 마을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맞습니다.

1층은 마을방앗간, 2층은 마을회관인데 지금 마을회관은 뒤로 이사해 있고요.

○오창식 위원  이게 벌써 작년인가 그때 완공돼서 저희가 가서 보고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가서 봤어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아까랑 똑같습니다.

마을활력에 대한 거라든가 제목이나 이거는 똑같은데 지금 거기 가 봐야, 카페를 한다, 뭐 한다고 그렇게 얘기가 있었어요.

그 위에 빵집 커다란 거 아시죠?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알고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그것도 지금 망해서 나갔어요.

그래서 다르게 조그맣게 해서 들어와 있고 이러는데 애초 사업 목적에 비해서 활성화되는 게 없다.

사업이라는 게 항상 기간이 있어서 그게 끝나면 끝나는 거잖아요.

이거를 1차 때 그렇게 했는데 지금 2차로 또 한다는 거잖아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1차는 주민 역량강화를 하고 2차 사업에 역량강화가 된 주민들께서 공모 신청해서 공모사업에 저희가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선정돼서 올해 공모사업으로 설계비 4억 원을 경기도에서 준 거죠.

그걸 가지고 지금 설계하고 있는 거고요.

○오창식 위원  그러면 장소는 똑같습니까?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똑같습니다.

그 장소에서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장소는 지금 바꿀 수는 없는 상황이죠.

○오창식 위원  그게 우려가 생겨서 그러는 겁니다, 우려가.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주민들하고 계속 협의해 가면서 지금 설계를 진행하고 있는데……

○오창식 위원  제가 좋은 생각이 있는데 마을 분들이 알아서 행안부가 됐든 각 사업부서가 됐든 공모사업이나 이런 데 올려서 본인들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면 얼마나 박수 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의욕이라든가 주민 참여도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크고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노력과 의지가 있으면 돼요.

그런데 다른 데나 어디에서 따라오라고 하면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제가 다른 거 보고 그냥 오버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꾸만 그런 게 오버가 돼서 같은 유형의 형태와 제목 비슷비슷한 유형에 대한 거는 조금 더 신중히 고려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주민들이 자생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역량강화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앞으로 잘 협의해서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다른 거보다도 역량강화를 위하고 그분들이 뭉칠 수 있는 구심점을 마련해 주시고 자생력을 늘려주시는 게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빈집 실태조사 용역 단가에 대한 것도 평평한 마을 조성 이것도 잘해 주셔서 답변서로 갈음하도록 하고요.

도시발전국 마지막으로 하나, 캠프하우즈 공여구역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이 있는데 검증 용역 예산을 2200만 원 편성하셨어요.

해당 용역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는 겁니까?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입찰을 붙일 수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아무래도 도시개발사업을 민간 사업자가 진행하면서 개발되는 이익이 얼마가 산정되는지 그런 내용이 사업계획서에 담기는데 공무원들이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전문가 집단한테 검증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데 그거를 되도록이면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경험이 많은 업체를 저희가 직접 선정해서 진행하려면 수의계약 방식이 가장 낫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2200만 원이 수의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범주 내에, 최고 5000만 원부터 2000만 원까지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말씀하신 대로 그거에 따른 건 다 됐는데 실질적으로 공무원들보다도 전문적인 경험이 있는 분들의 힘이 필요해서, 그러면 그런 업체는 지금 선정돼 있어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지금 이런 검증 용역을 하고 있는 회계법인이 저희 시에 했던 법인도 있고요.

다른 사업에 참여했던 법인도 있고 여러 군데 법인을 놓고 비교·검토해서 나중에 저희가 선정하려고 합니다.

○오창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시발전국은 이거로 일단 질의를 마치고요.

도시관광공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순환센터 폐토사 운영에 대해서 답변서를 봤는데 현재 자원순환센터가 공사 때문에 멈춰있는 상황이잖아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오창식 위원  여기서 하시는 거 보면 80톤짜리 2개소하고 가축분뇨 200톤 1개소 운영하고 계시는데 2개 해 봐야 160톤 그다음에 200톤인데 그전에도 일일 용량이 부족했는데 이거 가지고 안 부족합니까?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부족한 용량에 대해서는 현대화하는 부분과 연계해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는 이 부분까지만 반입을 받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어쨌든 간에 집화하러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양을 조절해서 받으신다는 얘기죠?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그리고 그분들이 가지고 오실 때 사실 원분뇨를 가지고 오시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1차 처리를 해서, 고형분과 저수조의 축산폐수를 1차 처리해서 가지고 오셔야 되는데요.

사실 해서 오는 기준들이 좀 있는데 그 기준을 안 지키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까지 받아서 처리하다 보니까 우리가 약간의 과부하가 걸리는 면도 없지 않아 있어서 처음에 반입할 때 그런 것들을 엄격하게 지켜서 하고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원래는 그렇게 해서 와야 된다는 거죠?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그렇습니다.

○오창식 위원  그러면 결국은 침사조 부유물질이 과한 거에 대한 원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그렇죠, 처음에 저희가 검수를 잘 못하면 그런 영향도 있고 기본적으로 환경순환센터가 노후화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대부분 저류조 청소라든가 각 부속품 교환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일단 우리가 정해진 규격대로 받으면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용량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이게 물론 한시적이긴 합니다.

자원순환센터가 새로 가동되고 그러면 용량을 증설했기 때문에 가능하겠지만 일단 정해진 제한된 거에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보다 철저한 검수라든가 그분들에 대한 교육에 신경 써 주셔서 차질이 없기를 바라고요.

이번에 예산 4400만 원을 편성하셨어요.

가스 측정이라든가 안전사고 방지한다고 그러셨는데 정확하게 어떤 겁니까?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개인용으로 휴대하고 있는 가스 측정기입니다.

근무하시는 분들이 1인당 1대씩을 가지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여유분 8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8대는 삭감하고 개인용 휴대가스 측정기를 인당 하나씩, 다시 말하면 각 공정마다 들어갔을 때 가스가 제대로 기준에 맞춰서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측정하는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50 몇 개의 공정이 있는데 그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직원들의 개인적인 안전, 정기점검이나 수시점검 때 나오는 기본적으로 누출되는 가스 적정 수준을 오버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측정하는 개인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창식 위원  어쨌든 간에 개인 안전 보호장구 차원이라는 거죠?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그렇습니다.

○오창식 위원  안전에 대한 거는 확실히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이거는 4400만 원이 됐든 얼마가 됐더라도 특히 안전에 대비해서는 개인이 하나 있는데 만약에 고장이 난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여유분 어느 정도까지는 몇 개 정도 하셔서 대비하실 수 있어야 한다.

이거는 개인적인 안전에 대한 게 상당히 되기 때문에 적정량을 한번 생각하셔서 10% 이내라든가 20% 내라든가 여유분을 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이 사업장에서 인사사고도 있었고요, 사고로 인해서 제반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면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서 저 또한 대상자이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 쓰고 있고요.

또 제가 항상 직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안전율이라는 게 있는데 안전율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에 대해서 그거는 허투루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다음에 제품의 규격 또한 하질이 아닌 중질급 이상으로 최소 상·중 될 수 있는 품질의 안전에 관련된 제품들을 무조건 사야 된다고 하고 있고요.

특히 안전에 관련해서는 정기, 수시, 정밀 부분까지 안전감사실이 사장 직속실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또 이거와 관련해서 안전하고 관련된 부분이 교통약자 부분, 그거까지 해서 적극적으로 안전에 관련된 부분을 챙기고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지금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특히 안전에 대한 거는 해도 해도 그만이라는 게 없어요.

진짜로 지금처럼 신중하게 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아끼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감사합니다.

○오창식 위원  다음으로 공영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제설 용역비로 5800만 원을 편성하셨어요.

13개 업소가 북부권에만 있는 거죠?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오창식 위원  운정권은 따로 또 있습니까?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13개소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의 제설인데요.

사실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설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 13개소, 11회 해서 5800만 원 신규 편성했다고 말씀드리는데 기존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광장 같은 이런 부분들은 위탁을 통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5800만 원 책정된 부분은 13개소에 하는 거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설하고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자체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비축량이라든가 예비로 해 놨던 게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기존에 저희가 가지고 있던 제설 장비들이 있습니다.

차량이 있는 게 아니고 송풍으로 부는 부분, 제설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옛날부터 쓰던 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창식 위원  장비는 그렇다고 치는데 염화칼슘이 됐든 제설제라고 하면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작년도 거를 써보셨기 때문에 올해 쓸 수 있는 양을 조절해서 올리셨을 거 아니에요.

13군데 북부권만 이렇게 돼 있는데 운정권이나 파평이라든가 적성이라든가 이런 쪽은 여기 아예 안 들어갔어요.

그쪽에는 물론 사람이 덜하겠지만 없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파평이라든가 적성 이런 데는 아예 안 넣었을까.

그런 데는 눈이 안 내립니까?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사실 그게 야외주차장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제설하는 거는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육안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대부분 건물이나 구조물로 된 부분들에 대한 용역비를 책정한 거고요.

나머지 야외주차장, 다시 말하면 무료로 개방돼 있는 부분들까지는 저희가 제설 비용을 용역을 통해서 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사장님 말씀대로 구조물에 대한 거를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운정 쪽에도 구조물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거로만 봤을 때는 아예 예산이 잡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절약하셔서 쓰시든 남은 거를 쓰신다고 하는데 북부권 13개면 운정지역은 13개가 넘으면 넘었지 적지는 않을 것 같은데 거기는 돈이 한 푼도 안 들어가게 할 수 있다고 하시니까 어떻게 산출하신 건지 의문점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파평·적성 이런 데는 아무리 무료라고 하지만 노상이라고 하지만 민원은 분명히 발생할 것이다.

갑자기 얼거나 눈이 오거나 이랬을 때 염화칼슘 주변에 있으면 나라도 들고 가서 뿌리겠지만 그런 거 비치해 놓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는 거기서 분명히 이런 민원이 발생한다.

이런 거는 사고가 언제 날지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더 하셔야 된다.

비치라도 해 놓으시고 보관대라든가 이런 걸로도 해서 운정 쪽에도 넣어 주시고 북부권도 그렇고 무료로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처하고 있다고 해서 비축해 놔야 된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염화칼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비축하고 있고 그 부분에 쓰고 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옥상 제설하고 광장 제설 13개소가 5800만 원이 들어가는 거고요.

기타지역 8개소로 알고 있는 부분들이 통일동산, 가람마을, 산내마을, 금촌역 하부, 광탄경매시장, 문산1 시청부설, 운정역 환승 이런 부분들은 염화칼슘을 보관하고서 우리 직원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에 안 넣은 거고요.

또 말씀드리면 옥상이나 광장 제설은 규모가 크고 인력으로 대처하기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주겠다는 예산 편성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8개소 자체 하는 부분까지 예산 편성해 주시면 저희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창식 위원  이거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저희도 예산을 타서 쓰는 입장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의 효율을 하는 게 예산의 원칙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여기 보시면 40만 5800원 이거는 뭐에 대한 금액이죠?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견적서요?

○오창식 위원  40만 5800원 곱하기 13개소, 11일 뿌린다고 그랬는데 40만 5800원이 뭡니까?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1회당 40만 5000원이 드는데……

○오창식 위원  제설하는 데?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파주시 도로관리과에서 여태까지 쓴 횟수에 대한 단가입니다.

제설 용역비 단가 1회.

○오창식 위원  그렇게 하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13개소를 가셨다고 그러는데 차량이라든가 제설제라든가 장비 포함해서 1회 출동했을 때 여태까지 했던 그거에 대해서 나누기해서 단가가 나온 거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그렇습니다.

○오창식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설제 구입을 하시죠?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오창식 위원  그러면 이거는 일반 거 씁니까, 아니면 환경……

어떤 걸 쓰고 있죠?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물론 친환경 소재로 된 걸로 쓰고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그거는 도로관리과가 됐든 어디랑 똑같이 견적을 받고 가격은 상이합니까?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어차피 도로관리과에서 쓰는 공공구매 부분으로 쓰고 있고요.

특히 저희가 도로 청소할 때 우리 야적장이 있어서 거기다가 우리가 야적을 해 놓고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캠프하우즈 사업을 하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건물 관리만 하신다는 거죠?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캠프하우즈가 한 5만 9000평 정도 되는데요.

1·2·3단계로 공원 조성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단계를 국비 205억 원 받아서 기본적인 3개 건물 리모델링과 도로, 주차장 이런 부분까지 내년 4월에 공사 준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특별회계 수준이기 때문에 그 용도로 써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 저희 커뮤니티센터, 푸드숍, 복합문화공간 3개 공간이 리모델링 완료돼 있는데 4월까지 기다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건물이라는 게 운영도 해야 되지만 관리라는 측면이 있어서 그 사이에 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하겠다는 것이 포함된 용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캠프하우즈 쪽에 대한 게 공여지가 넘어와서 국비 205억 원 투입된 거는 균형개발과인가 거기에서 한 거 아니에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저희 도시발전국의 평화경제과에서 평평한 마을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도비 100억 원, 시비 105억 원 해서 205억 원 들여서 지금 공사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리모델링 5동하고 공원 내 도로, 상수도·하수도, 공원 정비, 전기공사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리모델링 공사는 작년에 됐는데 그 안에 전기라든지 통신이라든지 그다음에 하수도가 안 돼 있어서 그것도 거의 마무리 작업 중에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도시산업위에서 우리가 다 갔잖아요.

그렇게 한 거는 집행부에서 다 했고 여기서 하겠다는 거는 커뮤니티센터, 푸드숍, 복합문화공간 3개가 다 돼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관리만 들어간다고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그런데 실질적으로 푸드숍이나 복합문화공간이 리모델링은 됐는데 쉽게 얘기하면 초벌구이만 된 수준입니다.

어떤 기능이 들어와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입맛에 맞게 그 정도까지 인테리어는 돼 있지 않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쓰겠다는 수요자도 아직 없기 때문에 현재 리모델링된 상태로 유지하는 관리를 저희가 하겠다는 부분입니다.

○오창식 위원  그거 3개동에 하는 게 3000만 원이 들어간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오창식 위원  어쨌든 갭이 조금 있으니까 그때까지만 유지관리를 한다는 겁니까?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아닙니다, 3개동은 기본적으로 올해까지는 계속 유지관리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자료 제출한 거에서 보면 반려동물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반려견놀이터 조성사업이 준공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커뮤니티센터 근처에 있습니다.

반려견놀이터를 운영하면 거기에 필요한 부대시설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커뮤니티센터에서 써야 되는 거죠,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편의시설들을.

그러면 커뮤니티센터는 온전한 상품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개선해서 저희가 사무실 운영하면서 같이 쓰는 거고요.

나머지 2개동은 아직 완벽하게 개조가 안 됐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유지관리를 하는 수준에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 세 가지에 대한 거는 그런 식으로 도시관광공사에서 같이 하는 걸로.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좀 알겠네요.

어쨌든 간에 도비, 국비가 다 되고 예산이 이렇게 돼서 하는데 거기 사실 상당히 광활하고 넓습니다.

그래서 첫 단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세 가지를 이렇게 하시지만 보다 효율적으로 알차게 하시면 그거로 인해서 다른 것까지 더 커지지 않겠는가.

진짜로 좀 더 역량을 발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정  오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4시 4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6시31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혜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균형개발과 특화마을 환경개선 이거는 그럼 도시재생이 된 마을에 유지보수를 하는 거죠?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예전에 도시재생과 유사한 행안부의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이나 경기도 접경지역 마을활력사업으로 조성된 지역에 대한 시설물 유지보수를 하는 겁니다.

○최창호 위원  이게 사실은 아까 용주골 얘기도 나왔지만 우리 예산이 투입되다가 딱 중단되면 거의 사업이 정체되잖아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맞습니다.

그 대신 만들어진 시설물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유지보수는 시비 자체를 세워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 조금 전에 박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런 시설물 유지보수가 아니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시설물들에 대해서 마을이 활성화되려면 선도적인 사람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아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무튼 이거는 이등병마을도 그렇고 용주골도 그렇고 우리가 투입한 돈에 비해서 자생력이 너무 없지 않나 했는데 사실 구도심 도시재생을 하면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사실 연세가 많으셔서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전에 류화선 시장님 적에 돌곶이 꽃마을축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침체돼서 이재홍 시장일 적인 2015년도에 제가 동네 통장을 하면서 꽃마을 되살리기를 해서 도시재생 분야 매니페스토 전국 최우수상도 받았는데 결과적으로 마을기업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양주 섬유센터까지 가서 이사 교육까지 다 받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단계에서 ‘내가 나이가 많은데 또 해야 되냐.’ 이렇게 나오시기 때문에 결국은 마을기업도 못 했는데 이게 자생력을 갖추기가 참 어려울 것 같아서 부서에서도 상당히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위원님 말씀대로 자생력을 갖추는 게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어떤 시설물 설치를 하고 그 시설물들을 가지고 그 마을에서 이윤을 추구해야 되는데 이윤을 추구해야 시설물들 유지관리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 상당히 쉽지 않은 것 같다, 결과론적으로 보이는 그 자체가.

○최창호 위원  우리 예산이 끊어지면 같이 소멸이 돼서……

이등병마을 스토리하우스는 지금 제대로 운영되는가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위원님께서도 연초에 아마 지적하셨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1층 카페 바스도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커뮤니티하우스도 정상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 옆에 게스트하우스인가……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그게 커뮤니티하우스죠.

○최창호 위원  거기에 와서 묵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나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게스트하우스는 숙식을 하는 건데 거기는 숙식을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하우스, 모여서 주민들과 같이 뭘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데 그거 관련해서 광탄 이등병마을조합 측에서 그것을 운영할 주체가 없는 거예요.

운영을 못 하겠다고 해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주민을 모집하고 입찰해서 그쪽에 어린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어린이집이 들어와서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최창호 위원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개별 독립 건물로 돼 있었죠?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무튼 잘 활용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평화경제과 메디컬클러스터 관련해서 아무튼 잘 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가 그래도 길 건너 롯데아울렛에서 세븐 페스타 하느라고 땅을 사기업에서 샀는데 그거보다는 우리 감정평가 금액이 상당히 높게 나와서, 그래도 토지주들 반발은 거의 없죠?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반발이라는 게 아마 빠른 보상을 해 달라.

○최창호 위원  그거 외에는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그거 외에는 특이하게 들어온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마지막 롯데에서 계약한 거보다 한 30-40만 원은 더 높게 나왔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지적재조사 이거는 불부합지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맞습니다.

현재 쓰고 있는 토지 사용과 지적공부가 맞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 지적재조사 사업을 해서 일치시켜 주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최창호 위원  이거 가지고 다른 오해를 하시는 주민이 계셔서 이거는 제가 그분한테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도시관광공사 사장님께서 앞으로는 이런 일 없다고 그러셨으니까 기한을 잘 지켜주시고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명심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도시관광공사에서는 토목공사 같은 걸 할 수 없나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사실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공사 인력구조가 행정직은 어디에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기술직이라고 해서 운전·건축·기계·전기·토목 이렇게 구성돼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토목 직렬이 조금 미비한 편입니다.

왜 그러냐면 전에 공단에서 넘어오신 인력들이 좀 있어서 그런지 기계·전기·환경 이쪽 분들은 많아요, 기술력도 괜찮고요.

그런 반면에 상대적으로 약한 기술력이 건축과 토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건축도 우리가 건축물을 관리하다 보니까 일부 보충이 돼서 어느 정도 돌아갈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단지 개발을 하는 토목공사를 한다고 하면 그때 가서는 중급 이상의 기술자들이 필요한데 그럴 때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태양광사업도 하지만 중점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운정테크노밸리를 GH와 공동사업으로 시행할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사업 타당성 결과가 나와 봐야 되기는 하지만 만약에 좋게 나온다고 하면 저희는 지분 참여가 아닌 공동사업으로 한다고 하면 단지 조성부터 참여할 계획을 갖고 있어서요.

그 사업이 결정된다는 생각이 들면 그때 가서는 토목직 기술력을 경력직으로 채용할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산업단지 개발을 하는 파주시에서 계속 운정테크노밸리만 말씀하셨지만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제가 농업기술센터에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대규모 농지 정리할 때 예산이 수십억 원씩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시관광공사에서 수익을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영리 목적의 법인이니까.

그런데 그거를 꼭 농어촌공사에다 하청을 주는데 솔직히 농어촌공사의 가장 많은 민원이 농촌지역 주민들이 농사짓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한테 그렇게 사업은 가져가면서 우리 민원 해결해 달라고 하면, 하다못해 논에 물 대게 농수로 물 좀 퍼달라고 해도 ‘인력이 없어요. 예산이 없어서 못 퍼요.’ 이러는데 차라리 우리 도시관광공사에서 능력을 키워서 자체 사업이라도 할 수 있었으면 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감사합니다.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자본적 예비비는 자본인데 지출로 잡아놓으신 거죠?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저희가 위탁사업비와 자체사업비 부분에 있어서 자체적으로 자본금 갖고 있는 것은 320억 원 정도 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관광사업과 개발 부분은 자체사업 자본금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광사업은 활성화가 안 돼서 자본금을 까먹는다는 표현은 뭐하지만 쓰고 있는데 주로 인건비와 용역비 정도로 쓰고 있고요.

사실은 사업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걸 자본금에서 지출하고 있고 쓰지 않은 자본금은 다시 말하면 어떤 사업을 할 때 쓸 수 있는 예비비 성향으로 편성해 놓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거기 보면 복리후생비 항목 중에 신규 사업 관련해서 안전보호구 구입예산이 40만 원 있거든요.

이게 어떤 안전보호구인지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개발기획팀도 마찬가지이고 개발사업팀도 그렇고 개발사업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장에서 근무를 합니다.

사업비로 안전용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그다음에 개발기획팀 같은 경우에는 현장조사, 보상지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현장에 나가기 때문에 그분들도 현장근무자와 똑같은 복장과 장비를 갖춰야 된다는 게 기본적이기 때문에 그 비용에 대한 예산 편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전에 분뇨 처리하고 이러다 보니까 슬러지 이런 데서 발생되는 가스 때문에 가스중독사고 있었죠?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까 오창식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개인 가스측정기를 지급한다고 그러셨죠?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최창호 위원  아무튼 환기도 문제이고 밀폐된 공간에 들어갈 때 가스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까 오창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평평한 마을 관련해서 관급자재 선고지 환불금은 무슨 내용인지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도급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에 필요한 자재가 예를 들어서 레미콘이 있고 아스콘이 있는데 조달청에다가 이런 자재를 관급 계약해야 되거든요.

이걸 저희가 2023년에 조달청에다가 레미콘이나 아스콘에 대한 돈을 미리 선납했는데 예를 들어서 레미콘이나 아스콘을 만약에 100이라는 물건을 달라고 했는데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문화재청과 변경협의가 필요한 과정이 생겼어요.

그런데 문화재청 협의과정 중에서 ‘이건 높이를 낮추세요. 재질을 바꾸세요.’ 이런 협의요건이 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미 조달청에다 돈을 줬는데 문화재청에서 이런 자재로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걸 저희가 다시 받아와서 다른 자재로 쓴다든지 아니면 공사비로 쓴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걸 이번에 하겠다는 겁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돈은 돌려받았다는 거죠?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캠프하우즈에서 해외입양인들과 접촉하다 보니까 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해 주었으면 하는데요.

우리는 입양을 갔다고 하지만 그분들은 그게 아니라 입양을 당했다고 하고 우리나라를 방문할 때 우리는 모국 방문한다고 하지만 그들은 돌아왔다 이러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심적으로 많은 부분이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계획을 가질 수 있는지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트라우마센터 관련해서 평평한 마을 조성사업을 전체 1-3단계로 사업계획을 잡았는데 그런 전체적인 사업계획에는 아마 트라우마센터라는 게 없어요.

평평한 마을 조성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경기도에 평평한 마을이라는 공모사업이 있어서 그걸 신청한 것에 대해서 사업이 선정돼서 평평한 마을로 하는 거고 크게 보면 거기가 캠프하우즈 공원 조성사업이거든요.

그런 공원에 대한 조성계획이 있는데 조성계획에 아마 트라우마센터 이런 거는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엄마품동산과 연계돼서 저희 시에도 트라우마센터를 하고자 하는 관련 유관부서가 있을 거예요.

그런 부서에서 공원 조성계획을 이렇게 바꿔 달라, 바꾸겠다고 해서 그런 절차를 밟아서 진행을 하면 우선 변경이 되고 난 이후에 트라우마센터와 관련된 공모사업이 있다든지 그런 게 선정돼서 하게 되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이런 절차를 밟아서 가게 되면 충분히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또 하나는 내년 6월에 해외입양인들 대축제를 캠프하우즈에서 하고 싶어 하거든요.

윤후덕 의원님이 국내 준비위원장님이시고 또 재외동포청도 아마 같이 할 것 같은데 캠프하우즈 공원 내에서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1차 공사 끝나면 시설 임대나 이런 게 가능한지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저희가 내년 3-4월 정도면 전반적으로 기반시설 공사가 다 끝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6월이라고 하면 어차피 시 재산이기 때문에 사용을 하는 것은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와 그다음에 제가 이게 공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공원 관련 부서와 이 사업을 추진했던 저희 부서가 같이 협의를 하면……

○최창호 위원  도시발전국은 조성공사만 하고 관리는 다른 데서 하는 거예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그렇죠, 말씀드렸지만 평평한 마을이 아니라 크게는 캠프하우즈 근린공원인데 근린공원을 조성하는 공원 조성계획이 있어요.

공원 조성계획이 1·2·3단계로 나눠져 있거든요.

1단계는 평평한 마을 조성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이걸 평평한 마을 조성공사라고 명칭을 붙인 거고 전체적으로는 캠프하우즈 근린공원이에요.

저희가 1단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잖아요.

이게 내년 3월에 끝나게 되면 공원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는 부서와 인수인계 절차를 밟는 거죠.

○최창호 위원  그러면 도시발전국은 1단계 조성공사에서 끝나는 거죠?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그렇죠.

○최창호 위원  그게 평화와 평등 이래서 평평한 마을인 거죠?

최종환 시장님이 가서 PT를 하셨던 것 같은데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까 박은주 위원께서 질의하신 출판문화정보단지 복합문화센터는 내년에 준공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너무나 미뤄져서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제가 2020년도에 통일기반조성과장 당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예산 편성하는 과정 중에서도 난관이 있었고 어려운 과정을 겪어 왔는데 사업이 다소나마 약간 지연됐지만 현재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와 있고 내년도 말까지는 충분히 공사는 다 준공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무튼 이게 늦어지면서 건축비 상승으로 건물 규모도 축소되고 그랬는데 내년에는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최창호 위원  나머지는 위원님들 질의 끝나고 추가질의 한두 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도시관광공사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하셨으니까요.

도시관광공사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는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관광공사의 태동은 그래도 공공에서 담당하지 못하는 것도 과감하게 해 달라는 시민들의 바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계신 사장님이나 또 상임이사이신 김창형 상임이사님, 오지혜 상임이사님 다 능력자들이신데요.

아까 운정 관련해서 테크노밸리 말씀도 하셨지만 소외지역에도 희망을 주는 그러한 일들도 도시관광공사에서 과감하게 담당해 줬으면 하는 게 바람이기도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사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인풋·아웃풋·BC 이거에 너무……

그런 것도 바람직하지만은 않은 거 아닌가 그런 견해들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사업실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희 회사 자체 자본금이 한 300억 원 정도 되는데 원래 지방공기업 투자한도가 자체 자본금의 200%까지 부채한도를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300억 원의 2배 한 600억 원, 그래서 자본금 포함해서 한 900억 원 정도 사업은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데 그것들을 자치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공사라는 게 공익성과 효율성 두 가지를 다 갖추어야 된다는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자본금이 적어서 어떤 사업에도 참여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적은 투자로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사업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이든 장사사업이든 어떤 것만 하면 바로 수익이 될 수 있는, 조금만 투자해도 되는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기는 한데요.

물론 어떤 대규모 사업에 우리가 참여한다고 하면 먼저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찾아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본금을 출자해 주십시오. 이렇게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이 정도는 있어야지 저희가 지분을 참여하거나 공동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성철 위원  그런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운정테크노밸리는 내년쯤이면 GH가 어느 정도의 사업계획안을 가지고 같이 하자고 얘기할 거라서 제가 먼저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현재 사업다각화 부분에 대해서 태양광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신재생에너지 부분들은 다 알고 계시지만 전기를 생산하는 회사들이 기본적으로 재생에너지를 2026년까지 25%를 꼭 써야 된다는 협약이 있습니다.

국제협약이 있기 때문에 탄소배출권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저희가 물론 40억 원 출자해 주셔서 하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을 받아서 사업을 또 추진할 거고요.

그 외에 말씀하신 소외지역에 희망을 주는 사업 그런 부분들은 저한테 계속적으로 사업자분들이 추천을 많이 합니다.

이런 사업 어떠냐, 저런 사업 어떠냐 하는데 사실 사업 아이디어 갖고 오시는 분들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사업 아이디어가 최고라고 얘기하시는데 우리같이 공사를 운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수익성에 관련된 문제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업이라고 하면 제로베이스는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마이너스는 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제로베이스 정도 되는 사업이면 검토해 보겠다는 식으로 지금 협의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히 눈에 들어오는, 확 와닿는 사업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소외된 지역에 대한 희망을 줄 수 있는 사업들을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든가 아니면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소규모 자본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양호하다고 하면 소규모로 한 50억 원 정도만 들여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추천하거나 검토하고 있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어느 정도 사업성이 나와서 ‘이 사업은 하겠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부분들은 없지 않아 있고요.

또한 우리 공사가 해야 될 역할이 효율성 부분보다는 약간의 공공성 부분에 있는 사업들은 조금씩은 참여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동의하고 그거에 관련돼서 검토하고 추진할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이성철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님이 표명하는 더 큰 파주가 되기 위함이겠죠.

더 큰 파주가 되려면 균형발전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북파주 같은 경우는 인구가 많이 유출되고 그러면서 공동체가 어려워지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곳에 저가의 임대주택 같은 거를 고민해 본다든가 전문가이시니까 공공에 있어서 여태껏 LH나 이런 데서 못 했던 것들도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알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다음은 도시계획과 안심통학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존에 보도는 있지만 거기가 협소해서 다른 우회도로를 등굣길로 조성하겠다는 것이죠?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보도가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고 만들 수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기존에 다니던 술이홀로길에 보도를 만들면 가장 좋은데 그쪽 지역이 현재 보도가 없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다음에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돼서 학부모들과 협의를 통해서 대안으로 저희가 이 길을 제시한 거죠.

○이성철 위원  안전에 대해서 위험한 거는 없다고 판단하고 계시고 또 보강하시겠다고 하신 거죠?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이성철 위원  그런데 여기가 사실 맞은편에 바로 성매매집결지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접근하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우선 통학하는 학생들한테 성매매라는 이미지가 없게끔 통학로로서 디자인을 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다니는데 이 길 건너에 성매매집결지가 있다는 그런 표현이 안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성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통학로가 잘 조성돼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이성철 위원  다음은 군관 교류협력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관 교류협력은 우리가 지금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양주든 포천이든 사례를 보면 훈련장과 관련해서 군과 협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복합문화센터를 만든다든가 민군상생복지센터를 만든다든가 이런 사례들이 있고, 또 양주 같은 경우는 가납리비행장을 조성하면서 지상작전사령부와 드론봇 산업유치 같은 것도 하고 드론봇 페스티벌도 하고 오히려 그쪽에서 직천리·웅담리 주민들도 초청을 하고 그렇게 소통이 잘 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는 지난번 신문에도 났지만 역대 최대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풀렸는데 파주시는 그러지 못했다는 뉴스기사도 있었고 소통이 잘 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민관군 협의체도 제가 전에 질의드릴 때 코로나로 인해서 군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극적이다,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지금 우리 민관군 협의체가 있습니까?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현재는 민관군 협의체가 없습니다.

○이성철 위원  군과 소통해 가면서 소음피해와 관련해서도 관과 군의 얘기이지 지역주민들은 사실 얘기할 소통창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고민해 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군관 협력과 관련해서 저희가 민선 8기 들어오면서 그나마 군 관련 전문가를 모셔 와서 협력관으로 임명해서 근무도 하고 이러시면서 그동안 저희 시 공공의 공익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과 관련해서 군과 소통이 제대로 안 됐던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해소했어요.

예를 들면 얼마 전에 국립감악산 자연휴양림 조성에 군협의 때문에 군에서 사격 훈련하는 시간에는 공사를 제한해 놔서 1년에 100일도 못 되는 공사기간이 산정돼서 공사를 거의 할 수 없었는데 그것도 군관 협력을 통해서 해소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 관내에 있는 방호벽 철거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진행되어 가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메디컬클러스터 관련해서 이 사업도 다시 군관 협의를 해서 군협의를 조정하고 있던 사항도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원하시는 그런 거만큼은 충족을 다 못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모든 걸 다 군관이 했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완화되고 처리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조금씩 하다 보면 언젠가는 주민들도 만족하는 상황까지 갈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성철 위원  사실 무건리 훈련장 같은 경우는 군대에서 최대 규모잖아요.

그러면서 포천 승진훈련장이나 영평훈련장보다도 대규모 훈련장인데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거기는 군과 상생노력을 해서 지하철 7호선도 끌어왔다, 그런 얘기들도 하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거기가 과학화 기지가 되고 훈련이 집중화되고 향후엔 점점 더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보는 것은 그쪽 주변지역 우리 시민들인데 시민들의 목소리를 지금 잘 반영하고 있느냐, 군하고 관하고만 소통을 하고 있지 시민들의 그런 목소리를 들어주고 있는 창구가 있느냐 이거는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민도 같이 할 수 있는 협의체가 필요한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 한번 듣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그동안 주민들께서 군과 관련해서 필요한 사항은 저희 읍면동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군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통해서든지 요구사항은 계속 받고 있고요.

그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나름대로 관련 군부대와도 계속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군과 관련해서 어떤 군사시설물을 갖다가 조금씩 해소하고 있고 없애고 있고 완화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시민들이 바라는 만큼 충족을 다 못 시켜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성철 위원  이런 협의체에 대해서 옆에 인접한 시군들은 이렇게 민을 빼고 군관만 협의하는 곳이 있나요?

그게 대부분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관군 협의체 관련해서 인근에 있는 지자체도 한번 벤치마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그쪽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고 해도, 제가 알기로는 양주도 그렇고 포천도 그렇고 민관군 협의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없다고 하더라도 파주는 민관군이 서로 소통해서 군사적인 소음피해든 아니면 어떠한 재산권 침해든 이런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는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아무튼 그동안 해왔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저희 인근에 있는 지자체들 벤치마킹을 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애룡호수 힐링명소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이거보다는 세부적인 자료를 원했는데 간단하게 해주셨어요.

기존에 우리가 용역을 했었고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는 데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경기도 농업정책과 협의 결과 농업생산기반시설인 저수지를 수변공원으로 시설 결정함이 부적합하다고 했는데 기존에 우리가 계획하던 목적, 조성사업 이런 거 향후에 진행하는 데는 문제없습니까?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수변공원으로 시설 결정만 안 하는 것이지 당초에 계획했던 데크로드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산책로 이런 것은 다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성철 위원  수변공원 지금 공사 시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데크로드 공사는 11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이성철 위원  지금도 가보면 민간에서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문학적이고 음악적인 그런 공간을 꾸며놓고 발표회도 하면서 민간에서도 그런 노력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주말이면 여기가 교통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주차할 곳이 없어서 주차장부터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저희도 이 사업을 하면서 주차면 약 218면 정도 조성하는 계획을 잡았고요.

그것도 내년도에 공사를 착공하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만약에 218면이라는 주차장을 조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이 만에 하나 부족하다고 하면 여기 바로 인근에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교량이 지나가는데 밑에 하부공간이 여유가 많이 있어요.

부족하게 되면 그거 사용하는 방법도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지금 경기도 농업정책과랑 협의를 하셨잖아요.

애룡호수 용수를 사용하고 있는 곳이 얼마나 됩니까?

여기는 파주읍에 있는 농지 위에 사용하는 거잖아요.

거의 다 임진강 물을 쓰고 여기에서 용수를 끌어다 쓰는 곳은 얼마 안 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저희가 볼 때는 쌀이 남아돌아서 농사를 짓지 말라고 하고 농사를 안 지으면 휴경 농지라고 해서 보상을 준다고 하는데 그런 농지에다가 공공의 사업을 하려고 농림부에 올라가면 농림부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쌀은 미래의 먹거리 산업인데 이렇게 농지를 없애서 하는 공공사업을 꼭 해야만 하느냐, 이런 게 농림부 입장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부분에 활용은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걸 관리하는 소유주체인 농어촌공사에서는 이게 본인들의 본업이다 보니까 애착이 되게 많으신 거죠.

○이성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파주시민의 힐링명소로서 잘 조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이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손성익 위원입니다.

답변서 제출해 주신 도시관광공사, 도시발전국 공무원분들 또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광공사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손형배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종량제봉투 판매사업과 관련해서 집행률이 29.5%로 돼 있죠.

자료를 제출했을 때는 미집행률이 한 70%로 돼 있는데, 답변서는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10월 31일 기준으로 했을 때 낮은 집행률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일단 세입 부분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100-105%, 110% 이렇게 잡긴 했는데 우리가 주로 예산 들어간 부분들은 종량제봉투 물류시스템이 5390만 원에 용역으로 나갔거든요.

그런데 그게 보고서에는 11월 말로 돼 있는데 12월 초면 준공이 됩니다, 시연하고 준비를 해서요.

그거를 집행하고 나면 전년도 대비해서 집행률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390만 원만큼 빠진다는 얘기죠.

○손성익 위원  그러면 12월에 회계 마감을 할 때는 집행률이 한 90%까지 나옵니까?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93.2%입니다.

○손성익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탁자산취득비 감소로 인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데 별다른 영향은 없는 것입니까?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저희가 작년 대비 수탁자산 취득한 부분하고 이게 비교해서 나온 거지, 올해 수탁자산을 취득하겠다든지 그런 거는 없습니다.

○손성익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서 주신 거 보면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을 2억 원 정도 감액하셨어요.

감액하신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2022년도에는 182억 원, 2023년에는 182억 원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다음에 2024년 10월 31일 현재 155억 원입니다.

다시 말하면 파주시 인구가 계속 증가하기는 하는데 종량제봉투 사용량도 같이 증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102-103% 이렇게 꾸준히 매년도 증가 추세에 맞춰서 그걸 잡았는데 올해는 특이하게 계속 증가 추세에 못 맞추고 그냥 떨어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봤을 때 종량제봉투 분야에서 파주시가 계속 줄곧 경기도 1등을 하는 분야가 하나 있어요.

이거 혹시 뭔지 아세요, 사장님?

종량제봉투 분야에서 경기도 31개 중에 톱을 달리고 있는 부분이 뭔지 아세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잘 모르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가격입니다.

파주시가 20L 봉투 1장에 얼마씩 합니까?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솔직히 잘 모르는데 800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손성익 위원  왜 800원입니까?

봉투 가격 800원 안에 어떠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판매 수수료, 제작비 이렇게 돼 있고요.

판매 수수료는 제가 알기로 7%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제작비는 얼마입니까?

7%라고 해봤자 56원밖에 안 되거든요.

나머지는 다 제작비입니까?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나머지는 쓰레기 처리 수수료죠.

○손성익 위원  자동집하하고 자원순환하는 그런 수수료로 다 빠지는 건가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그렇게 구성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손성익 위원  봉투 가격이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봉투 가격은 저렴하게 해도 되지 않습니까?

아까 사장님 말씀하셨을 때 운정3지구에 대한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제가 지금 경기데이터드림에서 종량제봉투 가격을 보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 31개 시군의 종량제봉투 가격을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본 적은 없고요, 사실 제가 집에서 구매해 본 적은 있습니다.

20L짜리나 30L짜리를 사기는 하는데요.

한 1000원대에 산 거 같기는 한데요.

○손성익 위원  경기도에서 20L 기준으로 했을 때 쓰레기봉투가 가장 비싼 곳이 파주이고 800원이죠.

가장 저렴한 곳이 경기도 과천입니다.

얼마인지 아십니까?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모르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440원입니다.

왜 인구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종량제 판매수입이 떨어지는 줄 아십니까?

제가 한 맘카페에서 글을 봤어요.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사지 않고 자동집하해서 버리는 방법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그 시스템이 옛날에 있었습니다.

택지지구 내에 만들면 자동으로……

○손성익 위원  그게 아니에요.

봉투에 보면 갈색 QR 붙어 있죠, 사각 그것만 찢어서 핸드폰 뒤에 넣어요, 찍어요, 문이 열려요, 그냥 버립니다.

알고 계셨어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그런 시스템은 제가 못 봤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런 걸 보완해서 개발하셔야죠.

제가 시민들 전부 다라고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확인한 바도 없고요.

특정 시민들이 그런 안 좋은 거에 대한 정보들을 유포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도시관광공사에서는 이거에 대한 보완책은 없는 거예요.

지금 답변서를 제출하신 거 보면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달성률이 계속 떨어지죠.

2022년부터 2023·2024년, 2025년은 자동으로 증감액을 2억 원 정도 감액해서 세외수입을 잡아놓으셨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한 사장님의 답변을 주십시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저희가 종량제봉투를 판매대행하고 있는 겁니다.

시에서 제작한 것을 저희가 갖고 와서, 사실은 이 봉투가 일종의 유가증권이잖아요, 하나의 금액이 정해져 있으니까.

유가증권과 비슷하기 때문에 공공성이 강한 우리 공사가 이거를 관리·운영하고 판매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격 부분의 전체적인……

저희가 이거를 판매해서 수익을 보거나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환경을 개선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권원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처럼 이게 왜 줄어드느냐, 사실 저희는 소비자가 구매하는 부분까지를 책임지는 거지 판매촉진까지 해야 된다, 그것까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손성익 위원  아니죠, 그거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종량제봉투를 판매하는 이유가 자원순환과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종량제봉투 매출이 계속 떨어짐으로 인해서 불법투기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원인입니다.

자원순환과 예산을 한번 받아보시면 생활폐기물 처리운반에 대한 예산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게 한 곳이 늘면 한 곳은 줄어야 되는데 종량제봉투 판매량이 줄면 이게 늘어나는 현실도 사실 영향이 없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사장님께서 적극적인 고려를 해 주셔야 되고요.

분명히 위원들이 종량제봉투 판매사업에 대한 질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파주시의 20L 봉량제봉투 가격을 모르셨다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고 파주가 톱을 달리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파주시의 쓰레기 처리비용과 봉투 가격이 높아진 원인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800원이 된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솔직히 말씀드려서 잘 모르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여기 계신 공사 직원분들 중에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쓰레기봉투 가격이 전체적으로 다 높은데 산정한 근거 아시는 분 계신가요?

○경영관리본부장 오지혜  경영관리본부장 오지혜입니다.

사실상 산정근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지는 못하나 실제로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거 산정할 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시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필수적으로 거치고 있습니다.

파주시민들이 종량제봉투 가격이 너무 높다는 말을 줄곧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기서는 원스톱 민원데스크로 운영하겠다, 모바일 앱을 위한 업무용 폰을 구입하겠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종량제봉투의 가격 인하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사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하할 계획이 있습니까?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일단 우리 공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판매대행을 하고는 있지만 원가를 조정할 수 있는 권원은 없지만 일단 조례상으로 판매가격이 정해진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이거는 시 자원순환과에다가 이런 민원도 있고 하니 주민들의 편의와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은 고려해 주십사 하고 건의는 할 수 있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건의는 안 되고요, 사장님이 강하게 나가셔야 돼요.

시민들이 원하는 것 꼭 좀 들어주십시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저희가……

○손성익 위원  그걸 약속하시면 예산 안 건드리겠습니다, 안 하시면 건드려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안내데스크 만드는 거는 저희 종량제봉투 사무실이 1층은 창고이고 2층은 사무실입니다.

구매자께서 오시면 1층을 거쳐서 몇 개를 사겠다고 얘기하면 사무실에 올라와서 계산하고 다시 내려가서……

○손성익 위원  잠깐만요,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사장님이 필요하신 거를 예산서에 담으셨어요.

저는 하나만 딱 얘기했잖아요.

종량제봉투 가격 인하 검토하실 수 있냐, 서로가 원하는 걸 들어줘야 되잖아요.

협의의 과정을 통해야 되는 것인데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실 생각이 있으세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량·권한만 여기서 얘기할 수 있지 그거를 넘어서는 부분, 다시 말하면 조례를 개정해서 600원으로 내리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사항 아닙니까?

○손성익 위원  조례 개정을 하게 되면 저한테 건의해 주시면 되는 것이고 같이 할 일이 있으면 의회와도 같이 하고 집행부와도 같이 하고.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만약에 사례적으로 우리 파주시가 종량제봉투 가격이 상위 레벨에 있다고 하면 평균 수준으로 낮춰야 된다는 것은 동감합니다.

재료비나 판매수수료나 물류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어차피 우리가 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시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적극적으로 하는데 또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말씀드릴 겁니다.

‘조례에 정해져 있으니까 의원님들과 얘기해라.’ 그러면 결론은 3자가 만나서 얘기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손성익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판을 사장님께서 열어주셔야 돼요.

실제적으로 판매 사업을 하시니까요.

해 주실 거죠?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건의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약속하신 걸로 알고 제가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감사합니다.

○손성익 위원  이어서 공영주차장 견인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설용역비를 신규로 배정하셨어요.

산정의 근거가 저는 좀 불명확하다고 보이는데 이거에 대한 사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제설용역비 공영주차장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손성익 위원  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공영주차장은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시 주차관리과에서 제설용역을 1년에 한 11회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것들에 대한 단가책정은 ㎡당 얼마라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40만 5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와 같은 동일한 단가를 넣어서 같은 횟수로, 저희가 용역을 하겠다는 곳이 전체적으로 한 19개소 되는데 13개소 정도는 그 금액을 정해서 제설을 하겠다는 거고요.

저희가 현재 요청한 금액은 8000만 원대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오창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외 부분들도 저희 자체적으로 제설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저희 인력으로 하는 거거든요.

눈이 많이 왔을 때는 주차관제의 인력을 빼서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전체적으로 다 신청을 했는데 어쨌든 저비용 고효율 구조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입장에서 8000만 원 정도만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8000만 원 올렸는데 5800만 원만 됐다는 것이죠?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전부 다 해서 1억 1000만 원 정도를 올렸는데 한 5800만 원 정도만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13개 주차장에 대한 전체 면적을 혹시 ㎡로 알고 있습니까?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그거는 알지 못하는데요.

○손성익 위원  ㎡를 기준으로 했을 때 40만 얼마라고 이렇게 단가 계산하셨죠?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손성익 위원  이거에 대한 상세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13개 주차장에 대해서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대부분 건물로 지어진 주차장들이에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옥상 부분들을 주로 합니다.

○손성익 위원  옥상만 제설하는 거죠?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손성익 위원  이게 사업설명서만 보면 1·2·3·4층으로 돼 있고 톱층만 외부로 열려있는데 어떤 사람이 잘못 본다면 전체 주차장을 다 제설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월롱역 환승주차장, 봉일천 주차장은 건물이 없이 전체가 다 뚫려 있고요.

나머지 11개 주차장에 대해서는 건물로 돼 있고 톱층만 뚫려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게 되면 톱층에 대해서 ㎡로 계산하셔서 ㎡당 40만 원으로 근거를 내셨다는 거죠?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손성익 위원  이거 산정근거표가 있으십니까?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이거는 파주시 도로관리과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용역 횟수나 단가 책정이 돼 있는 부분을 저희가 그대로 갖다 쓴 부분이 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실질적으로 공사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더 깊숙하게 확인을 안 하시고 부서로부터 받은 자료를 가지고 하셨다는 거죠?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그렇게 근거해서 만들었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궁금했던 게 ㎡를 정확하게 계산한 산정근거, 그러면 이게 어차피 외부업체를 통해서 5800만 원 용역을 줘야 되는 부분인데요.

용역업체의 견적을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그 견적서가 있어야지 어느 정도 이거에 대한 예산의 타당성이 있는데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견적서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견적은 받아보셨어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손성익 위원  그 견적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다 돼 있습니까?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1회당 장비·인원을 투자했을 때 얼마다,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손성익 위원  1회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손성익 위원  제설작업을 하려면 제설작업을 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그렇죠, 장비가 로더가 들어가든 송풍기가 들어가든 인력이 몇이고 그런 식의……

제가 사실 견적서를 보지는 못했지만 견적서를 받아서 설정한 부분이고 그거를 근거해서 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 공영주차장 제설 작업하는 기준을 제설적설량으로 5㎝ 기준으로 잡는 곳이 많이 있고요.

지자체마다 다른데 7㎝ 또는 눈의 형질에 따라서 다르게 잡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파주시 공사에서는 제설 적설량과 강설량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제설작업을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대설 같은 경우에는 주의보와 경보로 분류가 되는데요.

24시간 신적설량이 5㎝ 이상으로 예상될 때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1년에 한 11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주차장별 적설량 데이터를 가지고 다른 지자체에서 원가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확인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주차장의 면적과 해당 지역의 과거 5년 간 강설량을 통계 내서 제설작업의 예상 빈도, 횟수를 맞추고요.

그거에 대해서 작업량을 산출해서 용역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설작업 시 필요한 염화칼슘이라든지 장비 그게 먼저 이루어져야지 재료·장비·인력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내역이 되는데 그거에 대한 파주시의 산정근거가 저는 불명확하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손성익 위원  이어서 캠프하우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캠프하우즈 사업을 공사에서 언제부터 받아서 운영하게 되는 건가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실질적으로는 내년 1월 1일부터 유지관리부터 시작을 합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혹시 정확한 일자는 나온 게 있습니까?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위·수탁 협약에 의해서 명시된 사항입니다.

○손성익 위원  여기 예산을 올려주신 것 중에 수도광열비 7332만 3000원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사실 수도광열비라는 게 일 이용객 아니면 최대 이용객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설정하고 동절기·하절기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사실 저희가 디테일하게 엔지니어도 아니어서 그렇게까지는 못했고요.

현재 캠프하우즈 3개동 건축 연면적이 4500㎡됩니다.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평생학습관 건축면적이 4137㎡입니다.

그래서 거의 유사한 정도의 수준이고요.

그 수준에 맞춰서 12개월분을 해서 책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공사해서 진행하는 걸 보면 수도광열비라고 하면 전기요금·수도요금·가스비·난방비 들어가 있죠.

이 모든 걸 관련해서 사업 운영할 때 공공시설을 할 때 쓰는 것들을 포함해서 운영비라고 하는데 각 부분마다 다른 지자체도 신규 예산을 편성할 때 전기요금·가스요금·수도요금·난방비 다 따로 계산해서 4개를 더해서 계산하는데 공사에서 7300만 원 나온 것은 어떠한 식으로 계산해서 제출하신 겁니까?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적인 단위단가는 설정을 안 하고요.

사례, 표본을 통해서 비슷한 규모로 선정해서 1식으로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4500㎡ 이야기하셨잖아요.

그 비슷한 규모를 어디하고 비교하신 건가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평생학습관 그 부분이 연면적 4000㎡짜리거든요.

○손성익 위원  7300만 원 올리셨을 때 종합적으로 보시면 전기요금이 일반용입니까, 아니면 공공사업용으로 견적을 받으신 겁니까?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제가 알기로는 공공용으로 쓰기 때문에 공공 전기로 알고 있는데요.

○손성익 위원  그러면 이거와 관련해서 한전이라든지 이런 쪽에 견적을 받아본 거는 아직 없죠?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그런 거는 없습니다.

공공시설물 관리라는 게 운정이든 문산이든 행복센터도 관리를 하고요.

평생학습관, 솔가람 이런 공공용 건축물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고 있어서 일상적인 사례와 표본을 가지고 정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7300만 원에 대해서 도시관광공사에서 계산했던 식이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평생학습관과 비슷한 4500㎡에 대해서 계산했던 것들이 있으시죠?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1식으로 했으니까요.

나온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파주시에서 가장 유사한 게 그쪽이니까 그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알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걸 보고 위원님들과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관리사무실 조성에 3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GTX 말씀하시는 건가요?

○손성익 위원  아니요, 캠프하우즈입니다.

이거에 대한 산출근거가 전혀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들이 포함된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저희가 커뮤니티센터에 관리운영사무실을 만들 건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3개동을 저희가 유지관리를 합니다.

그중에 커뮤니티센터는 운영관리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관리 부분에 대해서 하면 저희 사무실을 꾸려야 되는데 위원님이 가보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가보면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약간의 초벌구이 정도 하는 그 정도의 인테리어 수준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희가 사무환경에 적합한 수준의 인테리어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요.

다시 말하면 사무실 인테리어와 고객쉼터 공간 조성, 공간 리모델링, 내부 칸막이 공사, 내·외부 도색, 코킹작업, 실내조명 및 부대전기 설치, 소방설비, 통신망 설치, 네트워크 구축 및 통신장비 구축 이런 형태의 사무실을 꾸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것도 유사한 공공시설의 관리사무실을 조성했을 때와 비교해서 하신 건가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아닙니다, 이거는 인테리어 견적을 받았습니다.

○손성익 위원  견적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거를 보고 위원님들이 관리사무실 조성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에 예산이 편성돼 있는지, 예를 들어서 그 내역서 안에 자재비·공사비·노무비 이렇게 분류해서 상세 내역서로 제출해 주십시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손성익 위원님, 시간이 길어질 거 같으니까 일단 도시관광공사까지만 보충질의를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이어가시죠.

○손성익 위원  알겠습니다, 공사는 하나만 더 하면 됩니다.

주차견인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신 답변서를 보면 주차견인료 수입 견인용역은 올해 2대, 견인하는 게 한 달에 2대죠?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평균 2대입니다.

○손성익 위원  이게 계속 떨어지고 있는 추세죠?

작년 대비했을 때도 떨어지고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그렇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한 달에 2대, 1년이면 24대, 이게 단가가 1대당 16만 원씩 해서 총 나가는 게 380만 원 정도 나가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계산하면 맞는 겁니까?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1대당 나가는 거는 운임비 7만 2200원, 업체 불러서 하는 업체차량 사용료 8만 4220원 해서 15만 6420원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해서 이걸 견인하는 거죠?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그렇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지금 조례를 보고 있는데……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그런데 저희가 견인 위탁비 단가는 국토부 구난형 특수자동차 운임·요금표에 의해서 책정된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뭐든지 사업에 예산이 나가려면 어차피 사업의 예산 편성 근거는 파주시 조례를 근거로 나가는 것이잖아요.

이거를 보면 나중에 공사에 민원이 들어올 수 있어요.

지금 보면 2.5톤 미만은 2만 2000원으로 돼 있어요.

이게 7만 2200원인데 10년 전 것이 조례안에 별첨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반 시민들이 ‘내 차를 견인 당했는데 승용차 기준으로 조례는 2만 원인데 왜 너네 7만 2200원 걷어가니?’라고 하면 공사 입장은 어떻습니까?

5만 원 내주실 건가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그러지는 못하죠.

왜 그러냐면 일단 조례, 지침 이런 부분이 상이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현재 통용되고 있는 부분으로 가야 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례에서 3만 원이라고 그래도 3만 원을 내겠다고 해도 저는 용인·용납은 못 할 것 같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 조례는 제가 개정을 해서 공사에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감사합니다.

○손성익 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을 보면 불법주정차 견인비 16만 원씩 120회 192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실질적으로 2024년도에는 견인한 대수가 24대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96대 정도가 조금 더 플러스해서 들어와 있다는 말이죠?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손성익 위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지금 우리가 견인예산 3100만 원을 계약하고 있는데 사실 견인차량이 저희 공사 소유로 1대가 있습니다.

일단 그거를 운행을 안 하고 있어서 840만 원을 반납하고 나머지 견인예산에 한 28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견인차량 유지비 이런 걸로 했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다 삭감했고, 민원으로 인해서 출동하는 부분들이 한 100회 정도 되는데 그 부분들은 차라리 이렇게 외부 업체에 위탁해서 그때그때 따라서 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손성익 위원  이게 견인을 건당 완료했을 때 돈을 지급하는 것이잖아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그렇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실제 견인 횟수는 올해 기준으로 24대로 확인되는데 견인비용이 384만 원이죠.

그러면 1920만 원이 나오면 안 되고 넉넉하게 잡아도 한 500만 원 정도 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그런데 거기에 견인 보관하는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운영비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손성익 위원  그런데 여기 항목에 있는 산출내역에는 견인비라고 돼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기사업명에 견인 위탁대행비, 산출내역에 사무실 운영비 이런 식으로 같이 나눠져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설명서 49페이지 네 번째 줄 보시면 여기는 횟수로 딱 되어 있거든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견인 위탁대행비 말씀하시는 거죠, 120회?

○손성익 위원  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우리가 민원 발생으로 출동하는 게 올해 약 100회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20회 정도 차이가 나서 이 정도로 설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거는 예산을 너무 과도하게 잡으신 것 같거든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15만 6000원짜리를 120회 설정한 건데요.

저희가 올해 100회 정도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손성익 위원  그러면 공사에서 100회를 나갔는데 왜 24대밖에 견인을 못 한 겁니까?

평균 견인율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100회 다 나간다고 해도 100회 다 견인을 못 하지 않습니까.

이 데이터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잠깐만, 자세한 내용은 오지혜 본부장을 통해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경영관리본부장 오지혜  파주도시관광공사 경영관리본부장 오지혜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견인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견인되어서 유료로 세입 납부되는 부분이 22대라고 나와 있는 거고요.

나머지 민원 발생으로 인해서 차량을 이동시켜 달라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출동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게 약 80여 회 해서 11월 말까지 약 100회 정도 운행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출동도 있기 때문에 평균으로 산정해서 120회로 1년간 잡아놓은 상황입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도 견인의 횟수에 제한 없이 견인을 못 하더라도 출동만 하더라도 이 금액을 지불하는 거네요?

○경영관리본부장 오지혜  사실 출동이 발생하면 견인 고리를 걸어서 가는 비용이 아니라 그냥 기본비용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민원이 발생해서 출동을 했는데 차량이 사라졌을 경우에는 저희가 출동비는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거에 대해서 제가 계약서를 면밀히 봤어요.

이 업체가 파주에 있는 업체랑 일산에 있는 업체잖아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완료를 했을 때 그 횟수를 가지고 금액을 지불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파주 같은 경우에는 100건 중에 20건만 하는데 80건이 견인을 못 하는 상황에서 지불을 한다, 돌리 장비를 사용 안 한 거에 대한 7만 원을 빼고 7만 9000원 주고 있잖아요, 부과세 포함해서요.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이 그냥 새고 있거든요.

견인을 못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줄 수 있는지.

이게 수의계약으로 1920만 원 들어가 있죠?

관내 업체는 쓸 수 없는 것입니까?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관내 업체가 있기는 한데 그쪽에다 콜을 해서 견인해 달라고 하면 수락을 안 하는 거죠.

우리는 바빠서 일 못 한다는 식으로 얘기가 나와서 할 수 없이 우리 시에 인접한 시에다가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손성익 위원  이거를 보면 예산 사용내역 자체가 지금 20% 정도밖에 사용을 못 하는 상황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FM대로 했을 때 나머지는 불용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견인을 못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산이 분명히 남게 돼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 실제 견인비용은 384만 원이 들어갔는데 1920만 원 예산을 세운 것은 1840만 원 정도의 차이가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괴리가 너무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는 삭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운임요금 부분에 대해서 고리를 걸고 안 걸고의 차이에 대한 단가 산정은 재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아니요, 고리를 걸고 안 걸고가 아니고요.

횟수를 완료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 지급하는 게 맞다고 보는 것입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그런데 출동을 하면 일단 출동비는 기본적으로 줘야 되는 부분이니까.

○손성익 위원  한번 보세요, 제가 만약에 일하는 분이에요.

고의적으로 막 민원을 넣어요.

갔는데 차가 없으면 돈 버는 거 아니에요?

이래서는 안 되겠지만요.

그 업체랑 계약을 했을 때 1년 단위로 계약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완료했을 때 전액을 지불한다, 만약에 완료를 못 했을 때 이 정도 금액을 지불한다, 서로 협의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그런 보완사항을 개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 내용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예산의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공사 질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손성익 위원님, 도시관광공사 질의는 여기서 끝내시고 도시발전국은 지금 시간이 조금 늦어서 쉬었다가 하셔야 될 것 같아서 6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58분 회의중지)

(18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혜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님 보충질의 이어가 주십시오.

○손성익 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발전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군관 협력 관련해서 답변서를 받았는데 위문금 500만 원씩 총 2000만 원 지원하고 있죠?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1년에 20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위문금을 주면 군부대 사기가 많이 올라가죠?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아무래도 군관 상호 협의하거나 업무할 때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게 몇 년째 계속 2000만 원이죠?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작년부터 시행해서 올해 2년째 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군관 협력 여기 예산 중에 RFID 시스템 유지보수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어디에 있는 RFID를 말하는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1사단 전진교 통행하는 그쪽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손성익 위원  저희가 RFID를 운영하는 곳이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1사단 통일대교하고 전진교 2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RFID 관련해서 민통선 모바일 하는 예산 있잖아요.

여기에도 유지보수가 들어와 있는데 민통선 모바일 유지보수하고 RFID하고 다른 개념인가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RFID는……

○손성익 위원  태그죠?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태그로 하는 거고 모바일은 핸드폰으로 하는 건데 앞으로는 RFID도 시간이 지나면 모바일로 전부 다 전환돼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RFID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작년 대비 조금 감소했죠?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손성익 위원  감소한 이유는 혹시 무엇인가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RFID 유지보수비에 컴퓨터, 전광판, 카드 발급기는 제외했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외한 이유가 있습니까?

유지보수가 효과를 보고 있어서 금액이 감소한 것인가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RFID 발급 중단으로 인해서 이거하고 관련된 컴퓨터와 전광판, 카드 발급기를 제외한 겁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이제 신규 사용자는 증가하지 않는 것이네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앞으로는 RFID보다는 모바일로 가야 되지 않나.

○손성익 위원  그러면 지금 편성돼 있는 RFID 관련해서 1300만 원은 어떠한 유지보수를 하는 것인가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RFID 차단기하고 리더기만 유지보수를 하는 겁니다.

○손성익 위원  제출하신 설계서 있잖아요.

이게 설계서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계약서라고 봐야 되나요?

보기가 좀 어렵게 되어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보면 설계서에는 도급비, 부가가치세, 총사업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밑에 세부 내역들을 보면 부품에 대한 개수 이런 식으로만 되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장비비는 얼마, 노무비는 얼마 이런 식으로 계약서를 통상적으로 받지 않습니까?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여기에는 제출되지 않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추가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거를 제출해 주시고요.

시스템의 사용 현황, 사용자 수는 어떻게 됩니까?

RFID로 출입하는 사람이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민통선을 출입하는 인원이 하루에 약 300여 명이 조금 넘는데 이 중에 RFID로 출입하는 인원이 약 65% 정도 됩니다.

○손성익 위원  모바일보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모바일로 출입하는 사람은 약 35% 정도 되고요.

○손성익 위원  뭔가 이상한 거 같은데 맞는 답변이신가요?

모바일이 더 많지 않습니까?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모바일보다는 RFID가 더 많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2024년도 것만 RFID 이걸로 출입하는 사람 사용자 수하고 대략적으로 빈도를 보고 싶거든요.

1명이 대략적으로 2024년도에 얼마나 출입했는지 자료하고 유지보수 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 유지보수 내역을 달라고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안 들어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RFID 계약 자료를 상세로 제출해 주십시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민통선 모바일 출입시스템 관련해서 이게 작년에도 예산이 올라왔는데 금액이 다 똑같습니다.

6300만 원으로 변동이 없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변동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유지보수를 하는 내용 자체가 작년이랑 올해랑 크게 차이점이 없어서 같은 예산 금액으로 신청했습니다.

○손성익 위원  혹시 비교 견적이나 그런 거는 안 받아보십니까?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저희가 견적을 받은 건 없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거 혹시 계약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민통선 모바일 출입시스템을 설치하는 업체하고 계약을 하는데 유지보수 관리비는 계약 금액의 약 10% 정도를 산정해서 계약하고 있습니다, 매년.

○손성익 위원  계약 기간은 계속 영구적인가요?

여기에서 설치했기 때문에 제품을 교체하지 않는 이상은 쭉 이 업체하고 유지보수를 이어가는 상황인가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아무래도 유지보수는 이 업체하고 계약이 계속돼야 할 것 같습니다.

○손성익 위원  설계서 제출하신 거 보면 제가 조금 전에 여쭤봤던 RFID하고 모바일 시스템하고 같은 업체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같은 업체는 아닙니다.

○손성익 위원  설계서 내용이 완전 똑같은데요, 글씨체까지?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같은 업체는 아닙니다.

○손성익 위원  같은 업체가 아닌데 이거는 조금 이상한데요.

이거 부서에서 가공한 겁니까?

(○군관협력팀장 김명기  네.)

설계서를요?

(○군관협력팀장 김명기  아니요, 편집을 그렇게 해서 그러죠.)

부서에서 편집한 거죠?

(○군관협력팀장 김명기  네.)

원본은 어디 있습니까?

(○군관협력팀장 김명기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계약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원본을 제출하셔야죠.

부서에서 편집한 거를 주시면 위원님들이 어떻게 이거 심의를 하고 결정을 내립니까?

국장님, 이러면 심의가 안 되잖아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원본 계약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원본 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제가 지금 그 자료가 없어서 답변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손성익 위원  그러면 자료가 없으니까 이거 일단 삭감하겠습니다.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했을 때 이거 관련해서 계약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계약서를 편집해서 부서에서 제출하는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진짜 반성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요.

이어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소송 관련해서 작년 7월에 2559억 원의 정산금 청구 소송이 LH하고 있는데 이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아직 변론기일 일자가 안 잡혔어요.

준비서면은 냈고요.

변론기일이 다음 달에나 잡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저희 쪽에서는 김·장을 선임했습니까?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맞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쪽이 광장인가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손성익 위원  양 법률 측에서 예상하는 단위도 어느 정도 계산이 다 되어 있습니까?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나와 있는 건 아직 없고요.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로 협의 조정이 될 수도 있겠죠.

○손성익 위원  여기에 보면 신규 예산으로 2000만 원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회계분야, 교통분야, 택지분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외부에 대한 용역을 받겠다고 하는데 로펌의 사람들에게 추가적으로 자문을 구하는 건가요, 아니면 로펌이 아닌……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로펌이 아닌 외부.

○손성익 위원  외부면 어디, 회계는 회계사……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회계 전문법인 그다음에 택지 관련돼서 하는 전문 용역업체 이런 데죠.

○손성익 위원  이거는 로펌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하는 건가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그렇죠.

○손성익 위원  그러면 기타 부대비용 같은 경우 200만 원 들어와 있는 거 이거는 대민활동비의 개념으로 보면 되는 것이죠?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이거 하기 위해서 통신비, 교통비 발생되는 거를 기타 부대비용 쪽으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거는 소송비가 많이 들어가고 이거에 대해서 정산금 청구가 잘돼야 하니까 국장님께서 잘 챙겨봐 주십시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어서 운정3동 행복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집행률이 38%로 나와 있거든요.

집행률의 진행 속도가 예산의 효율성하고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지금의 집행률은 어떻습니까?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보통 건설공사를 계약하면 시공업체죠, 도급업체가 보통 70% 내외 정도 선급금을 가져가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특이성이 좀 있어서 선급금을 다 가져가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것까지 반영해서 예산 편성했는데 선급금을 50% 이하로 가져가다 보니까 집행률이 낮아진 거고요.

그 이외에 일의 진척사항은 공정대로 잘 진행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선급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시공사에다가 선급금을 신청하라고 권유하신 건가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받아가라고 권유를 했는데……

○손성익 위원  선급금의 최소하고 최대 규모는 얼마였습니까, 선택할 수 있는 금액이 있었습니까?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최소는 없고 최대 80%까지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80%면 금액이 얼마입니까?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약 4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는 선급금을 8억 원만 받아왔던 건가요?

업체에서 선급금에 대해서는 보증 보험료를 내고 있죠, 수수료 일 점 몇 퍼센트 아닌가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맞습니다.

○손성익 위원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선금을 필요로 하는 업체도 있겠지만 필요로 하지 않는 업체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강제 조항은 없었던 것이죠?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강제 조항은 없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작년에 이 예산이 편성될 때 업체에서 선금을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셔서 이렇게 편성했던 것인가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그렇죠, 대부분 선급금은 최대한으로 많이 가져가는 게 보통 관례입니다.

○손성익 위원  공사에서는 가능하죠?

공공건축과에서는 많이 하고 있는 제도입니까?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맞습니다.

○손성익 위원  여기 3동 말고도 다른 동에서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아직 다른 동은 공사 착공된 데가 없어서 선급금이 나간 게 없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선급금을 신청하라고 안내하시는 거죠?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맞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때도 마찬가지로 퍼센트는 지금하고 동일하게 최대치로도 안내하는 거죠?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조기집행 관련해서 조기집행을 위해서도 최대로 신청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선급금 조기집행을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대부분 이게 월별로 후불제로 정산되지 않습니까?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조기집행과 관련된 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 수년 전부터 조기집행을 정부에서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지자체도 맞춰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런데 집행률 자체가 상당히 낮잖아요.

집행률 가지고 예산 편성이 잘 됐나를 검증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되는 것인데 지금이 38%, 올해 예산 편성하신 것은 60억 원 정도 편성하셨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선급금을 기존 업체가 또 신청하지 않으면 집행률이 또 떨어질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십니까?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공사 진행한 만큼의 대가 지급이 안 된 상황이 있어서 지급하고 나면 예산이 많이 사용될 것 같습니다.

○손성익 위원  내년도의 집행률은 얼마 정도로 보시는가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집행률은 보통 예산 세우면 최대한으로 100% 다 사용하려고 하는 거죠.

○손성익 위원  감리비 전액 미편성이 됐어요.

미편성이 되면 건축사업 진행과정에서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감리비는 전액 다 예산 편성해서 더 이상 예산이 소요가 안 됐기 때문에.

○손성익 위원  2025년도에는 필요 없는 거죠?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올해 감리비를 다 예산 편성했습니다.

○손성익 위원  예산안에 보면 2024년도에는 편성이 돼 있는데 2025년도에는 없어서 편성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추가로 편성 안 해도 된다는 것이죠?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올해 다 계약돼서요.

○손성익 위원  여기는 사업 변경 및 사업기간 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감리비가 일부 증액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그때는 추경을 하시는 건가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만약에 공사 기간이 더 연장되거나 사업 물량이 더 증가되면 이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예산 편성이 수반되죠.

○손성익 위원  그러면 그때는 추경 하는 거네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그때는 필요하면 해야 되죠.

○손성익 위원  시설부대비 관련해서 29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하는 것인가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보통 공사가 완료되면 개청식이라든지 공사하고 관련돼서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이런 비용으로 사용할 겁니다.

○손성익 위원  여기가 준공이 2026년이죠?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맞습니다.

○손성익 위원  2025년도에 개청식에 대한 예산이 올라가는 것이 맞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준공이 2026년 3월로 알고 있는데 제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1년 뒤에 이 자리에서 본예산에 개청식에 대한 예산이 올라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그런 걸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전액 다 공사비 대비해서 요율대로 해서 사용……

○손성익 위원  시설부대비 관련해서 신규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에 사용될지 자세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운정4동 행정복지센터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2024년도 집행률이 44.8%로 낮은 상황이거든요.

이거에 대한 이유는 혹시 무엇입니까?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운정4동은 당초에 4동 동사무소 하나만 건립하는 거였는데 설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께서 국민체육센터도 같이 건립해 달라고 해서 설계를 변경하는 과정에 있어서 설계 기간이 약간 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 집행이 다소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 당시에 주민들하고 소통하시느라고 힘드신 부분들이 있으셨잖아요, 그렇죠?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힘든 건 아니고 주민들께서 당연히 원하시는 건데 주민들이 사용하시는 것을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지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손성익 위원  좋은 마인드를 국장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여기에도 보면 시설부대비 21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것도 신규 예산인데 이거에 대한 것은 어떤 항목에 사용할 계획이십니까?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사가 내년도에 착공되면 착공식 행사를 하려고 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달청에 계약 수수료도 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수수료 이런 용도로 쓰려고 합니다.

○손성익 위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수수료는 발급받는 데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는 건가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손성익 위원  수수료는 대략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약 2000만 원 내외 정도 됩니다.

○손성익 위원  운정3동이 2026년 3월에 준공인데 운정4동이 2027년 6월에 준공이에요.

한 2년 반이나 남았단 말이죠.

운정3동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시설부대비 세운 거는 어느 정도 납득될 수 있는데 운정4동의 시설부대비는 아직까지 2년이 넘게 남은 이곳에 너무 빨리 예산이 잡힌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분명히 또 불용 처리가 돼서 안 그래도 지금 44.8%의 낮은 집행률을 가지고 있는데 집행률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분명히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보통 위원님 말씀대로 시설부대비를 세우는 것은 시설부대비는 예산 편성지침에 따르면 총공사비 대비해서 공사의 금액에 따라서 요율이 달라지거든요.

요율대로 세우는 게 그런 시설부대비인 성격입니다.

그렇게 세워진 시설부대비를 가지고 이런 행사도 하고 조달청에 수수료도 내고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수수료도 지급하는 건데 시차가 약간 텀이 있다 보니까 한 해에 다 못 쓰는 경우도 많이 발생될 수 있는 거죠.

○손성익 위원  시설부대비의 필요성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저도 많이 공감하는 편입니다.

운정3동도 제가 이거에 대해 예산 조정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운정4동은 타이밍으로 봤을 때 이 예산 가지고 부족할 수도 있고 또 남을 수도 있어요.

운정3동을 먼저 준공해서 개청식을 해 보고 대부분 3·4·5·6……

2동도 새로 지을 거고요.

그렇게 되면 개청식에 대한 예산 규모가 다 비슷할 것 아닙니까.

그것도 다 마찬가지로 시설부대비 들어갈 거고요.

운정3동이 가장 먼저 준공이 이루어지죠?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손성익 위원  그러면 그걸 해 보고 그때 4·5·6·2동 이런 순으로 시설부대비를 세워서 개청식도 하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에너지효율등급에 대한 수수료도 지급하고 효율등급에 대한 수수료도 지금보다 더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떨어지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시설부대비의 필요성은 납득이 되는 부분은 있는데 이게 시기적으로나 세부 사용계획에 대해서는 저는 불필요하다고 보이고 사업 진행상황하고 예산 편성의 연계를 찾기가 좀 어렵다고 운정4동은 보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는 이거 삭감하는 것으로 의견을 드리고 위원님들하고 지혜를 모아보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아무래도 운정4동은 준공이 아니라 착공식 행사를 내년도에 하려고 하고요.

거기 공사하고 관련돼서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손성익 위원  조달청에는 어떤 수수료를 내는 거죠?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조달계약.

○손성익 위원  그게 시설부대비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아까 조달계약에 대한 거는 시설부대비에 언급이 없으시고 개청식하고 에너지 수수료에 대해서만 말씀을……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운정3동은 이미 공사가 계약돼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준공식에 대한 행사이고 에너지효율등급에 대한 인증 수수료를 말씀드린 거고요.

운정4동은 내년도에 공사가 착공되니까 착공되는 거에 대한 공사에 대한 조달계약, 조달계약 수수료하고 착공식 행사비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운정3동과 4동 시설부대비 항목이 다른 건가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부대비는 다 똑같은데……

○손성익 위원  아니요, 세부 항목이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그렇죠, 쓰고자 하는 세부 항목이 약간 다른 거죠.

○손성익 위원  세부 항목을 받아봤으면 좋겠는데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개청식 비용은 얼마씩 잡는 겁니까?

한 1500만 원씩 잡나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보통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내외 정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3·4동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항목별로 자세하게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어서 새암공원 주차장과 도로정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을 2025년도 12월까지 하시겠다고 사업개요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25년까지 혹시 하실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현재는 설계 중에 있고요.

주차장 공사가 건축공사는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충분히 주차장 공사는 조성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보·차도 재포장 230m, 6000만 원에 대해서 편성을 신규로 하셨어요.

보·차도 230m에 대한 설정 위치는 어디어디까지 되는 것입니까?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그거는 위원님한테 도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도면은 제출해 주시고요.

주차장의 길이가 총 230m가 안 되죠?

보·차도 재포장 이렇게 한다는 게 주차장을 확장하면서 보행할 수 있는 도로를 확보하겠다는 것이죠?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맞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형태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상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건축과장 김민섭  공공건축과장입니다.

운정새암공원 주차장 같은 경우는 전에 사용하던 관리도로가 폐쇄됐습니다.

그래서 관리도로도 복구하면서 보·차도까지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폭이 3.6m라고 돼 있어요.

보·차도의 길이가 230m라고 돼 있는데 기존 새암공원 주차장 그쪽에 행복센터도 들어오고 그 밑으로 해서 주차장이 들어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보·차도가 이 면적 가지고 충분히 가능한 건가요?

○공공건축과장 김민섭  저희가 보·차도 계획이나 주차장 계획은 기존에 있던 주차장 계획보다 조금 더 늘려서 개선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주차장을 설치하고 따로 유지보수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까?

○공공건축과장 김민섭  저희가 답변드린 내용과 같이 일반적으로 아스콘 포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보통 내구성이 한 10년 가까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 저희가 관리하게 되는 거는 크랙이라든가 소파보수 정도 들어가겠고요.

그 이후에는 전면 재포장이 필요하면 새롭게 예산을 세워서 정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성익 위원  주차장을 준공하고 나서는 마찬가지로 공영주차장이라고 해서 도시관광공사에 위탁하는 거죠?

○공공건축과장 김민섭  이거는 공원주차장이기 때문에 도시관리과하고 한번 협의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손성익 위원  어차피 준공되고 나면 도시관리과에 넘겨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도시관리과에서 요금을 받을지, 안 받을지 결정하는 구조죠?

○공공건축과장 김민섭  당초에 도시관리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느냐 아니면 공공건축과에서 추진하느냐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저희가 운정행복센터를 하고 있고 행복센터 때문에 이 주차장이 새롭게 개선되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게 됐고요.

관리는 도시관리과에서 하게 됐습니다.

○손성익 위원  관련해서 새암공원 주차장이 원래 무료였단 말이죠.

요금을 받지 않았는데 주민들이 걱정하는 것들이 깨끗한 주차장이 들어오게 되면 시에서 호수공원도 요금을 받고 호수공원 뒤편 소리천 쪽 주차장도 요금 전환하고 도시관리사업본부도 요금을 받고 여기도 요금을 받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요금을 받을 계획이 있습니까?

○공공건축과장 김민섭  지금 저희가 도시관리과하고 협의한 사항은 주차 면수가 사실 30대이기 때문에 그리 큰 규모의 주차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별도의 주차관제시스템이나 이런 게 들어간다면 유료로 검토할 텐데 아직까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손성익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유료에 대해서 검토하실 경우가 있으면 1년 뒤가 넘겠지만 그때는 꼭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결정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공건축과장 김민섭  네, 알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에 도로명주소 관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률이 77.2%예요, 집행률이 조금 낮아 보이는데 이거에 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10월 말까지가 77%고 현재는 86% 정도 집행됐습니다.

○손성익 위원  홍보물 제작비가 조금 증가했어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인건비가 상승돼서, 홍보물 중에 주소정보안내도 제작과 관련해서 인건비가 상승됐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거는 업체에서 하는 거죠?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맞습니다.

○손성익 위원  홍보물의 실제 배포량은 어떻습니까?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보통 주소정보안내도의 홍보물은 저희가 제작하게 되면 일괄적으로 읍면동에 다 배부합니다.

그러면 읍면동에서 그걸 가지고 읍면동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필요하신 분들한테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이거 총 제작한 게……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일반시민 홍보용 주소정보안내도는 1600만 원이고요.

○손성익 위원  아니요, 총 개수가 5개 항목인 것 같은데 2500개 정도 되죠?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손성익 위원  약 2500개 정도 되는데 실제로는 홍보물 몇 개 정도가 배포됐습니까?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홍보물로 제작한 것은 거의 다 배포돼서요.

○손성익 위원  정확한 수치는 없습니까?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지금 보시면 답변도 드렸지만 일반시민 홍보용 주소정보안내도는 읍면동에 이미 다 배부됐고 칫솔세트는 경기도체육대회 현장 홍보용으로 제작해서 다 나갔고요.

초등학교 방문교육용 손선풍기도 230개 제작했는데 이것도 다 나갔고 지금 연말이 되다 보니까 현재는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직접 배포하는 게 아니고 행사를 하는 주최 측에 물건을 주는 형식이죠?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그렇죠.

○손성익 위원  실제적으로 배포가 얼마나 됐는지에 대한 효과 파악은 없는 거죠?

다 줬으니까 그냥 100% 배포됐다고 보는 거죠?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직접 배부도 하고 행사를 하는 주최 측에 배부도 하고 있는 걸로.

○손성익 위원  그러면 직접 하시니까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사실상 요즘에 연필 이런 거는 쓰기 힘들어요.

연필을 쓰려면 연필깎이가 있어야 되고 연필깎이가 배보다 배꼽이 훨씬 커요.

○토지정보과장 김나나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때 저희가 홍보용으로 교육할 때 안내하면서 배부해 드린 겁니다.

○손성익 위원  실제적으로 배포를 많이 하셨는데 효과는 어떻습니까?

뭔가 나가면 효과 파악이 돼야 하거든요, 계속 꾸준히 하셨으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받는 사람의 반응이 중요해요.

주는 사람은 잘 받아가니까 반응이 최고죠.

받는 사람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나나  도로명주소가 거의 10여 년 이상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사실상 홍보로 인해서 큰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저희가 홍보와 관련한 평가도 받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홍보의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봤을 때 주소정보안내도 이거에 대해서는 예산이 조금 늘었는데 이거 읍면동에 놔두면 사람들이 셀프로 가져가는 것이잖아요?

○토지정보과장 김나나  저희가 20개 읍면동에 40부씩 800부를 배부했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보관하면서 추가적으로 또 배부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배부를 그렇게 하시는데 그러면 800부가 나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남은 거는 다시 수거하시잖아요?

○토지정보과장 김나나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읍면동에서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내방하시는 민원인들께 배부하고 있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홍보물에 대한 성과를 혹시 관리하시는가요?

○토지정보과장 김나나  홍보물에 대해서 성과로 해서 평가한다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번에 홍보 동영상을 저희 직원들이 직접 비예산으로 제작해서 전국 평가에서 1위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편성된 예산안 중에 동영상을 만드셨던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김나나  동영상은 비예산으로 저희 직원들이 직접 콘티를 짜고 제작해서 한 것입니다.

○손성익 위원  제 개인적으로는 예산 없이도 홍보 잘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을 반대로 지금 비예산 있는 데 사용하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방문용 손선풍기 이렇게 지급하고 퀴즈 이벤트 할 때 컵을 지급하고 연필 1000개를 지급하고, 이거 제가 보기에는 책상 안으로 다 들어갑니다.

요즘 어디를 가보면 손선풍기 없는 사람이 없고 연필 쓰는 사람이 없고 텀블러 하나씩 다 들고 다니시잖아요, 컵 없는 사람 없어요.

그거를 홍보할 때 다른 분야로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나나  네,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그런 홍보 효과가 더 있도록 고안해 보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조치 내용은 내년도 행감에서 다시 여쭙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나나  네, 알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손성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손성익 위원께서 군관 협력 관련 질의를 하셨는데요.

설명서 430페이지에 민·관·군 상생발전유공자 표창이라고 해서 100명을 표창하겠다고 하셨어요.

어제 도로교통국에서도 제가 이거를 말씀드렸는데 한 행사에서 시장 표창 40명을 하겠다고 그랬고 여기는 100명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제가 어제도 지적했지만 모 시장께서 다음 선거를 앞두고 상을 남발해서 아무나 받는 상이 시장 상이다, 이렇게 격이 떨어진 적이 있거든요.

100명씩 이렇게 표창을 해야 되나.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100명 표창인데 한 번에 다 표창을 하는 게 아니라 분기별로 나눠서 한 분기당 25명씩 표창을 하는 계획입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도 많은 것 같은데요, 한 부서에서 1년에 100명씩 표창한다는 게.

어제는 한 행사에서 40명을 한다고 해서 진짜 우리 파주시장 상의 격을 너무 떨어뜨리지 않게 조절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상이라고 하면 받으시는 분들이 되게 좋아하시고 이래서 줄 수 있으면 하는데……

○최창호 위원  그렇긴 한데 아무나 받을 수 있는 상으로 생각하거든요, 이게 너무 흔하거든요.

제가 예결 위원한테 파주시장 상이 내년에 몇 명이나 예정돼 있는지 부탁해 봐야겠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한 1000명도 넘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최창호 위원님, 더 보충질의하실 거는 없으시죠?

○최창호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박은주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신가요?

○박은주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그러면 제가 우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발전국 먼저 질의드릴게요.

파주 연풍길 활성화 처음에 여기 공방거리 만드시려고 했다가 지금 공방이 몇 개 안 남았잖아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지금 공방이 전체 10개소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거기는 임대료가 그대로인가요?

거기는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이 안 된 건물들인가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임대료는 2023년까지 저희 시에서 지원했는데 올해부터는 임대료 지원 없이 자생적으로 주민들께서 스스로 하고 계십니다.

○위원장 이혜정  굉장히 올린 건물도 있잖아요.

지금 10곳은 건물주가 어느 정도 올렸나요?

제가 알기로는 워낙 저렴하게 있어서.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사인 간의 임대계약이라서 저희가 그거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그러면 공방은 사인 간의 거래를 한 거라 계약기간이 끝나서 그냥 떠나면 그만인 거죠?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저희가 연풍길 활성화 사업을 할 때 공방이 11개소 있었는데 지금 10개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나름대로 주민들께서 자생적으로 운영하고 계시고 그 공방을 운영하시면서 주민들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도 하고 계시고요.

○위원장 이혜정  제가 여기를 여쭤보는 게 여기를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작년과 재작년에 연다라풍년 이런 축제성 행사, 말 그대로 동네 잔치였죠.

그거 할 때 며칠은 반짝하는데 그 이후로는 여기 갈 때마다 아직도 동네 분위기가 썩 살아나지 않고 있는 게 이쪽 연풍길 도시재생사업이 실패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그렇다고 여기에 그 많은 예산을 투입했는데 이대로 손을 놓기에는 저희가 할 일을 못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특히 연풍경원을 제가 최근에 한번 가봤는데 여기 데크도 수선하시고 파이프 설치는 안 했지만 상수도도 있고 거기 연풍경원에 화장실을 제일 잘 만들어놓은 것 같아요.

화장실도 멀쩡하게 있고 등등 다 있는데 여기에 파라솔도 설치하고 그러셨다는데 바람이 불어서 그런 건지 파라솔은 창고처럼 해 놓은 곳에 쌓아 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풍경원을 좀 활용하셔야 되지 않나.

여기 주차면도 59면이나 있고 공용화장실도 있고 작은 마을 텃밭 이거는 공모사업으로 어디 모임에서 정원 텃밭 꾸며놓은 것 같은데 여기 제가 보기에는 큰 예산 안 들이고 유입할 수 있는 그런 게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여기는 글램핑장까지는 아니어도 텃밭 가꾸면서 피크닉 장소로 쓰기에 충분하지 않나.

그렇게 해서 여기 아이들 통학로도 따로 만드신다고 하고 그렇다고 하면 타깃을 정해서 여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위원장님 말씀대로 연풍경원에 대해서 어떠한 시설을 정비해야 좀 더 이용률이……

○위원장 이혜정  시설은 지금 있는 시설로, 데크도 다 돼 있고 수도시설만 조금 해 놓는다고 하면 불멍 할 수 있는 글램핑장까지는 아니어도 텃밭 가꾸면서 피크닉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사실 도시재생이 지속 가능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주민들이 협의체 만들어서 축제 하고 이럴 때는 음식도 판매하셔서 그래도 수입이 있었는데 지금은 축제도 예산이 많이 줄고 해서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주민협의체가……

광탄에 밀키트 파는 그런 것도 좀 했었잖아요.

그러면 여기 피크닉 오셨을 때 아까 공유주방도 만드셨다고 하는데 그거랑 연관을 시켜서 여기를 살리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활성화를 좀 시켜야 되지 않나.

여기 텃밭 할 수 있는 것도 만들어 놓고 데크도 있고 공용화장실도 있고 수도도 있고 59면 주차장도 있고 그렇다고 하면 뭔가 유입시킬 수 있는 콘텐츠를 하나 만드시기를 주문 드릴게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협의체랑 한번 협의해서 활용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주민 소득도 어느 정도 있어야 그분들도 동네 청소하실 기운도 나시고 유지를 더 잘하시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도시재생 지원센터 박람회 참가실적인데 박람회는 여기 계신 직원분들 중에 누가 가신 적이 있나요?

○균형개발과장 황인배  제가 다녀왔어요.

○위원장 이혜정  박람회 참가를 하시고 나서 뭔가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균형개발과장 황인배  박람회는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한창 진행되는 시군 위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사업 콘텐츠 같은 경우를 공유하고 효과에 대한 부분도 같이 보면서 그런 부분을 많이 느꼈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공유하고 효과에 대해서 논의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한테 접목시킨 부분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균형개발과장 황인배  도시재생사업이 전부 다 지역에 특화된 사업의 내용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향후에 저희가 다른 사업을 구상할 때 그런 부분을 참조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저는 지금 도시재생 박람회를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금촌도 그렇고 문산은 조금 이따가 다시 질의드리겠지만 금촌은 지금 제대로 안 해 놨기 때문에 박람회 가서 홍보를 하고 그럴 필요는 더더욱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균형개발과장 황인배  금촌 도시재생은 DMZ 야생화를 특화로 해서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금촌의 도시재생 특화사업을 가지고 이번 박람회 가서 방문객들한테 금촌에 대한 도시재생 의의나 그런 부분을 가지고 많이 홍보했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그러면 DMZ 야생화 포토존 운영하면서 도시재생사업의 대외적 홍보를 통해 관심도를 증가시켰다고 하는데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이나 이런 거 온 적이 있습니까?

○균형개발과장 황인배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 온 적 있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어느 지자체에서 왔습니까?

○균형개발과장 황인배  올해만 말씀드리면 안산하고 김포하고 인천광역시가 왔다 갔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박람회도 그렇고 원도심 투어는 제가 이따가 추가로 질의드릴 건데 도시재생 지원센터에서 지금 하시는 일이 여태 투입된 예산도 많고 문산 같은 경우도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고 굉장히 역할이 큰데 그 역할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서 좀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박람회 관련해서는 현재 참가하는 데 의의가 있다는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서 이거는 저희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평화경제과 평화경제특구 조성해서 시민추진단 2기가 가장 달라지는 부분은 뭘까요, 딱 한 가지만 말씀하신다고 하면.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시민추진단 1기는 평화경제특구에 대한 포괄적인 홍보에 초점을 맞춰서 시민추진단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1기는 대부분 관내 사회단체나 지역대표 등으로 구성이 됐고요.

2기는 앞으로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받기 위해서 비전 선포식이라든지 이거와 관련된 어떤 전문가 있지 않습니까, 연구기관의 연구원라든지 관내 기업인 이렇게 전문성을 강화해서 구성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혜정  제가 1기 시민추진단 활동 때마다 가서 느낀 점은 이게 일반 시민들이 참여해서 평화경제특구가 어떤 것이며 이게 지정되면 파주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이런 거를 시민들이 많이 알아야 되는데 학술대회도 그렇고 다른 행사도 가면 다 단체를 동원해서 맨날 보는 얼굴이 그 얼굴이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2기 시민추진단 때는 홍보나 이런 거를 달리하셔야 되는데 제가 산출근거를 보니까 이것도 행사에 가깝게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어서 걱정이 되는데요.

여기에 보면 영상 송출 있고 행사 중계 있고 이런 거, 영상 송출은 많은 구독자를 보유한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를 수배하시든가 그렇게 해서 퀄리티를 높이시면 어떨까.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위원장님 좋은 고견 주신 거 꼭 저희가 반영해서, 2기 시민추진단 할 때는 말씀하신 사항을 잘 반영해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여기 답변에 필요시 상급기관 대응을 위한 서명운동 전개 등 정부의 평화경제특구 지정 절차 추진사항에 따라 세부 활동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요.

서명운동도 중요한데 영상 제작하시고 영상 제작 1500만 원 정도 되면 일반시민들이 참여를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쉽게 하는 거면 서명운동이 될 거고 나중에 영상 제작까지 한다고 하면 평화경제특구는 파주가 최적지라는 일반시민 챌린지 같은 것도 하셔서 나중에 영상을 만드시면, 만들어 놓으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 사람들 챌린지 한 거 보면 화면들이 굉장히 다이내믹하고 효과가 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이거는 주문사항을 제가 따로 남기겠습니다.

시민공감대 확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 평화경제특구 지정에 대한 염원을 수치화시킬 수 있는 홍보방안 마련 등 세부 계획의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이혜정  평화누리 첫동네, 함께 만드는 새금촌 도시재생 뉴딜사업 내년이면 사업이 종료되는 거죠?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당초는 내년까지인데 사업이 당초 공모됐을 때 활성화 계획 수립한 그 사업 내용대로 예산은 다 확보됐는데 설계하는 과정에서 사유지 부분이 편입돼서 거기에 시설물 설치를 못 한다든지 입찰 잔액이라든지 돈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걸 가지고 중앙부처랑 협의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거를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사업 기간이 1년 정도 더 연장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무엇일까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같이 한번 논의해 보려고 합니다.

이 사업이 국비 60%, 도비 14%, 시비 24%인데 국비와 도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혜정  그렇다면 금정22길 광장 조성사업이 이 사업의 한 꼭지일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거 관련해서 진행 상황을 알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평화누리 첫동네, 함께 만드는 새금촌에는 금정22길 광장 조성사업이 완성되지 않는다고 하면 여기는 앞니가 빠진 상태의 그런 형상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금정22길 광장 조성사업은 계획이 있으세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지금 광장으로 조성하는 거에다가 주차장까지 공용으로 해서 쓰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어요.

○위원장 이혜정  지금 토지 수용은 어떻게 됐어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협의매수 진행 중에 있고요.

○위원장 이혜정  아직 몇 군데나 못 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균형개발과장 황인배  지금 그 중간에 영신장이라는 건물이 있고요.

그리고 출입구가 조금 좁습니다.

입구 쪽을 협의매수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협의매수를 지금 몇 개월째, 몇 년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균형개발과장 황인배  하려면 충실한 협의가 있어야 중토위에서 받아주기 때문에요, 그 기간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그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 동안 제가 국장님한테 금정22길 광장 조성사업 관련해서 노력을 부탁드렸는데 부서에서는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협의매수 관련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이번 추경 때 예산 편성해 주셔서 그 돈 가지고 토지 보상과 건물 보상을 하고 있고요.

추경 편성한 게 많은 시간이 지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열심히 토지 보상과 관련된 매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또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올해 1월에 김동연 도지사가 금촌 방문했을 때 큰 계획 변동이 없다고 하면 주차장도 가능할 것 같다고 했는데 경기도 답변을 그 이후에도 확인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경기도에서 연초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주차장 설치비용을 준다고 하면 그 돈을 가지고 주차장하고 광장하고 같이 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 거고요.

그 이후에 특별조정교부금이 어렵다고 경기도에서 이야기해서 더 이상 주차장과 관련된 것을 저희가 검토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달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여기 주차장 만드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선정되면 광장과 주차장을 같이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혜정  지금 특조 결정되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죠?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그거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여기 금촌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저는 그렇다고 봐요.

치아가 아파서 치과를 가서 처방받은 게 도시재생이라는 사업이었는데 진단해 보니 치아를 뽑고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데 나사를 일단 박아놓고 겉에 진짜 같은 치아를 씌우려고 하는데 씌우려고 보니 옆에 있는 이빨이 흔들거려서 이를 못 씌우는 그런 형상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임플란트를 끝까지 완성 못 한다고 하면 분명 저작기능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큰 사업비 들여서 수년간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는데 진짜로 시민들이 원하는 거는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 방면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지금 걷기 편한 도시, 보행친화도시 그렇게 만들려고 일방통행도 주차 공간 없애고 금정20길, 16길 이런 데 보도블록 깔아놓고 하셨는데 저희가 다닐 때마다 느끼는 거는 보도블록 예쁘게 깔아놔도 주차 함부로 해 놓고 그러면 그 거리가 살지 않더라고요.

보행친화도시를 만들려면 일단 인프라 구축을 좀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봐 주시고요.

지난 금촌 거리문화축제에 국장님도 오셨잖아요.

오셔서 박수를 굉장히 잘 치신 것 같은데 거기 광장이 제대로 된 광장이었으면 그 광장에서 행사를 하고 했을 텐데 거기 뒤에는 지금 아파트 짓느라고 가설 펜스 세워놓고 무대 하나 달랑 해 놓고 그러고 있을 때 저희가 여기서 박수를 치고 있을 때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진정 시민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부서에서 고민해 봐 주시고 적극적으로 행동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해 주실 수 있죠?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관련해서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데 예산 부서에서도 특별조정교부금을 우선순위로 해서 지금 도에다가 신청한다고 하니까 기다려 주십시오.

예산이 반영되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 바로 저희가 사업에 첫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국장님이 세심히 잘 챙겨 주십시오.

도시계획과 더 나은 도시디자인 교육 이거를 제가 자료 요청을 드린 게 걷기 편한 도시, 보행친화도시 이게 거의 시정의 역점 방향이잖아요, 중점 방향.

공무원분들 성과평가 만족도가 굉장히 좋으신 것 같은데 이거 지금 몇 년 차 하고 계시는 거예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두 번 했습니다.

작년에 한 번, 올해에 한 번.

○위원장 이혜정  교육 받으시는 분들은 어떻게, 추천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뭐……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신청을 받아서 하면 실제로 이거 담당하시는 분들은……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진짜로 관심 있는 분들이 신청해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위원장 이혜정  더 나은 도시디자인 이거를 반영해야 되는 부서 직원분들은 반드시 받으면 안 될까요?

거의 받고 계시는 건가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그런 부서들이 여기 많이 신청해서 받으신 걸로 저희는 판단이 되는데요.

도시관리과라든지 건축디자인과, 공공건축과, 평화경제과 관심 있는 부서에서 많이 신청해서 받으셨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여기 벤치마킹 가셨는데 국장님은 안 가셨죠?

어떤 분이 갔다 오셨나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저는 못 가고 담당 팀장께서 다녀왔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이 사업은 매년 하실 거죠?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내년에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혜정  계속하실 거죠?

일단 내년 예산은 세우신 거고?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위원장 이혜정  알겠습니다.

이거 직원분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릴게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애룡호수 관련해서 여기가 지금 애룡호수입니까, 애룡저수지입니까?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애룡호수라고 지명위원회에서 결정된 겁니다.

○위원장 이혜정  그런데 제가 여기 지나가다 보니까 도로 이정표는 애룡저수지로 그대로 돼 있는데 그런 거는 농어촌공사 소유라 바꿀 수 없는 건가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위원님 말씀이 도로 표지판에 그렇게 됐다는 건가요?

○위원장 이혜정  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도로 표지판의 관리기관이 저희 시장이 되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도지사가 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 한번 확인해 봐서 그런 게 몇 군데나 있는지 그거를 관리하는 관리기관에다가 저희가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지난번 제241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그때 김영수 국장님께 여쭤봤더니 2020년 11월 2일 국가지명위원회를 통해서 애룡호수로 지명을 변경했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하나도 안 바뀐 것 같아서요.

저는 호수하고 저수지는 분위기가 180도 다르다고 보거든요.

여기 수변공원화하실 예정이시면 이런 디테일한 부분도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관리기관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그리고 아까 최창호 위원님이 캠프하우즈 트라우마 치유센터 말씀하셨는데요.

트라우마 치유센터 상설화 하는 거 금방 되지는 않겠지만 여기에 복합커뮤니티센터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프로그램 하나 만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새 여러 가지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입양을 가신 분들뿐만 아니라 여러 부류의 트라우마를 가지고 계신 분들 있으니까 프로그램 하나 운영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트라우마 센터를 주관하는 부서가 또 있겠죠.

그런 부서에서 건물이 새로 필요하다고 하면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고 건물을 새로 짓는 게 아니라 기존 건물을 활용하겠다고 하면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서가 있다고 하면.

○위원장 이혜정  담당 부서랑 한번 협의를 하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도시발전국은 보충질의 이 정도까지 할게요.

그리고 파주 메디컬클러스터 시공사와 계약 체결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감사하고요.

앞으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기해 주십시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그리고 도시관광공사에 몇 가지 여쭤볼게요.

‘관광기획팀 및 관광사업운영팀으로 개편한 이유와 목표 및 사업 방향에 대하여 설명 바람.’ 질의가 이게 아니었고요.

단기 조직개편안 관련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관광사업팀에서 가칭 관광기획팀으로 명칭 변경 예정이라고 하시는데 사업 방향 등 달라지는 점을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 첫 문장은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아서.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까요?

○위원장 이혜정  네, 사업 방향을.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우리 공사가 맨 처음에 사업팀을 만들 때 관광 업무를 시작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대행사업 위주로 사업을 하다가 이번부터 관광하고 개발은 자본금 예산으로 편성돼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광기획팀과 관광사업운영팀으로 분리된 부분입니다.

저희 관광기획팀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자본금 사업과 대행사업을 같이 수행하다 보니까 기획팀에서는 신사업 발굴에 관련된 문제, 대행사업을 위·수탁에 관해서 어떻게 반영할거냐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게 주 업무가 되겠고요.

관광사업운영팀은 협약을 통해서 확정된 사업들, 쉽게 이야기해서 캠프하우즈라든가 공릉관광지 캠핑장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이미 확실하게 사업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가 정해진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운영팀이라고 명칭을 해서 이분한 사항이 되겠고요.

관광기획팀은 어쨌든 자본금으로 사업을 하긴 하지만 자본금 자체수익을 만들 수 있는 사업, 다시 말하면 임진각 사후 면세점이라든가 컬처그라운드 조성사업 이런 부분들은 수익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익사업도 하지만 수익사업화할 수 있는 부분들, 무장애 연계성 강화 공모, 관광 기념품 활성화 공모, 관광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공모 이런 공모를 통해서 사업할 수 있는 것들을 검토하는 거고요.

또 임진각 평화누리 상생협의회나 소통상생 실무추진단 등을 통해서 사업 아이디어나 관광의 추이 등을 서로 소통하는 대외협력을 하고자 이렇게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아까 박은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테마형 프로그램, 행사형 프로그램 여기에 이런 테마형 프로그램, 행사형 프로그램은 상설 프로그램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한테는 무기가 하나 있어요.

DMZ 평화관광이라는 무기가 있는데 그거는 관광 유인 요소가 충분히 있어요.

며칠 전에 DMZ 평화관광 1000만 명 돌파 기념식에 갔다 와서 제가 제 페이스북에 사진 하나 올렸더니 어떤 분이 댓글을 이렇게 올리셨더라고요.

‘1000만 관광이면 뭐 하냐. 여기 보고 다 서울, 고양시 가서 소비하는데.’ 지역경제는 그대로인데 왜 1000만 관광 돌파냐고 힐난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 요구사항에 DMZ 평화관광하고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하셔야 된다고 했는데 이것저것 다 하실 생각하시면 안 되시고 시그니처, 베스트셀러를 하나 만들어 놓으시고 그런 사업을 하시면서 방법과 노하우를 알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선으로 연결시켜 주는 그런 작업이 쉬워요.

그래서 DMZ 평화관광은 분명 관광 유인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구심점으로 잡아서 파주도시관광공사에서 꼭 할 수 있는 사업을 일단 하나 정해놓고 그 사업부터 해 보시는 것을 추천 드려요.

선으로 연결하고 면으로 연결하려고 하면 그런 거겠죠, DMZ 평화관광 갔다가 마장호수 갔다가 출판단지에서 하루 자고 롯데아울렛에서 쇼핑하고 아웃 한다.

그러면 이제 면으로 연결돼서 1박 2일이 2박 3일도 될 수 있는데 저희는 지금 숙박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힘들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한 그렇게 패키지 사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거를 직원분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은 아직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기 새로 오신 문화관광처장님 이런 분들 프로필을 봤더니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혜를 좀 모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행사성 콘텐츠는 지금 이 정도로 충분하고요.

이거를 패키지화할 수 있는, 파주도시관광공사 하면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그런 콘텐츠 하나 만드신 다음에 다시 선으로 연결하는, 농촌체험이 되면 농촌체험이고 힐링 프로그램 등등 그렇게 해서 선을 쭉 뻗으신 다음에 그중에 잘 되는 게 있고 부실한 게 있고 그러면 잘 되는 거를 집중적으로 해서 면으로 연결하시고 그런 작업을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그거를 하실 수 있는 역량이 충분히 있다고 봐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현재 우리가 관광사업을 위탁사업 위주로 하다 보니까 시그니처인 임진강을 통한 그거와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산재·분포한 자연관광이나 이런 부분들에 치중해서 하고 있는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광기획팀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타깃을 설정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으로 올 거냐, 관광버스로 올 거냐, 자가용으로 올 거냐 이런 형태의 콘셉트들에 있어서 그거를 어떻게 자원하고 연계해 주느냐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 같습니다.

그런 사이에서 시그니처 사업을 만들어야 된다는 약간의 강박관념이 없지 않아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독단적인 시그니처 사업을 만드는 거는 사실 되게 어렵고요.

어려워서 또 고민해야 되는데 특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자본금 사업으로 어떤 기획을 통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조심스러워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도 우리 관광기획팀한테 채근은 하고 있는데 제로베이스에서 맞춰서 할 수 있는 사업부터 해라, 꼭 대박이 나는 그런 거는 원치 않고 일단 파주 하면 떠오르는 그거에 맞춰서 자본금을 들여서 하는데 제로베이스에서만 할 수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주문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전에도 우리가 연풍연가 부분하고 연풍리하고 연계해 본다고 했고 재생사업하고도 연계해 본다고 했고 계속 검토는 하고 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손에 잡히는 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재생사업하고 연결해서 하는 거는 지금 도시관광공사도 그렇고 균형개발과도 그렇고 무리가 있다.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원도심 투어하고 연결할 수 있고 등등 말씀을 해서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 요구사항 조치계획에 이렇게 답변을 주신 것 같은데요.

제가 그때 당시에 단어가 생각이 나서 연결 말씀을 드렸는데 도시관광공사가 지금……

이거는 그냥 제 개인 사견인데 DMZ 평화관광하고 연결할 수 있는 거는 가깝게는 율곡수목원하고 통일동산 그쪽으로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보는데 어떤 방향으로 할지, 어떤 타깃을 잡을지 그런 거 모르시면 데이터 분석을 하셔야 돼요.

지난번에 보니까 KT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그런 자료를 여기 처장님께서 주셔서 제가 읽어봤는데 그런 것도 참고하시고 객관적으로 판단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하시면……

위원님들이 그러죠, 수익을 내야 되는데 수익도 안 나고 도시관광공사에서는 무엇을 하고 계시냐고 계속 말씀하시고 또 투자를 하면 왜 이렇게 했냐고 뭐라고 하시는데 새로운 사업은 면밀한 사업계획을 잡으셔서 하시면 처음에 큰 예산 안 들이고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직원분들하고 고민하시고 전문가들 의견도 들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특별교통수단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설명서 64페이지 보면 금촌차고지 화장실 설치공사가 있어요.

여기 화장실이 현재 어떤 상태인가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현재 간이화장실인데 정화조로 개선한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금촌차고지가 어디 있는 거예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고가철도 밑에……

○위원장 이혜정  메디인병원 건너편?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거기에 있습니다.

가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여기가 이동식 화장실이었다는 말씀인가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샌드위치 패널로 지금 휴게소가 있거든요, 사무실이.

컨테이너 한 2개 정도 크기인데 그 옆에 샌드위치 패널로 임시화장실을 만드는 거죠.

수세식으로 환경을 좀 개선하겠다는 거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그리고 수탁자산취득비에 보면 이동식 화장실도 있는데 설치하는 거랑 이동식 화장실, 2개가 어떤 건가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는 화장실을 개선하는 비용이고요.

거기 부분에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는데 오수처리시설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이동식 화장실에 설치해서 일정량 차면 그거를 퍼내는 형식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잠시만요, 담당자분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마이크 좀 주세요.

여기 금촌차고지 화장실 설치공사하고 금촌차고지 이동식 화장실 이렇게 돼 있는 데 현재 화장실 상태하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건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공공서비스처장 김세원  공공서비스처장 김세원입니다.

금촌차고지는 현재 이동식 컨테이너 두 동으로 직원들 휴게공간이 있는데요.

그 앞에 좌변기 하나랑 소변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하천 부지여서 오수관거가 연결이 안 되고 소형의 정화조가 매립돼 있어서 수시로 오수를 퍼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개선하기 위해서 현재 그 화장실은 조금 보수를 하고요.

조달청에 있는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해서 좌변기 2개랑 대변기 2개 정도 되는 제품이 지금 위원장님이 보신 공기구비품에 들어가 있는 조달청 제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여기 금촌차고지에는 보통 몇 분 정도가 근무하시는 거예요?

○공공서비스처장 김세원  열여섯 분 정도.

○위원장 이혜정  열여섯분 정도가 출장 나가시는 분도 있고……

○공공서비스처장 김세원  네, 시간대별로 근무하게 됩니다.

향후에는 직원분들이 조금 더 늘어나게 되거든요.

○위원장 이혜정  화장실이 굉장히 열악했네요?

○공공서비스처장 김세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저는 여기 화장실 설치공사 예산을 조금 전에 보고서 화장실도 없는 그런 열악한, 있긴 하되 그런 열악한 데서 근무하셨는데 우리는 맨날 이런 민원 있어요, 저런 민원 있어요, 잘하셔야 돼요, 이런 얘기만 했다는 게 죄송스러워서 다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이거 화장실 공사 잘 좀 해 주십시오.

○공공서비스처장 김세원  네, 알겠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위원장님, 추가적으로 문산차고지도 똑같은 유형의 형태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제가 금촌은 가봤는데 문산차고지는 어디에 있나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선유 가는 길목에 있는데 똑같이 있습니다, 파주읍 쪽에 가는.

○위원장 이혜정  거기는 몇 분이 근무하세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열세 분 정도.

이게 가건물 형태로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운정차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하천변에 가건물 형태로 돼 있어서 저희 특별교통 지원센터에 근무하시는 운전자분들의 작업 환경이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

고객도 그렇게 긍정적이신 분도 아니지만 환경도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환경순환센터나 교통약자 이동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고충이 조금 많은 편이기는 합니다.

○위원장 이혜정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내년도에는 뭐가 가장 변화가 있을까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일단 11명이 재배치되는 부분이 있고요.

차량은 작년하고 올해 해서 한 10대인가 8대가 신차로 교체가 됐는데 일단 설비 부분만 그렇지 근무 환경은 개선된 게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환경을 좋게 해 주는 부분이 뭘까 지금 고민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게 수당하고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특수업무수당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고민하고 있는데 공무원 조직에 없는 거를 만들어서 주기가 어려워서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사장님, 도시관광공사는 궁극적으로는 수익을 내야 하는 그런 공사인데 수익을 내셔서 복리후생 부분도 바꿀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면 되죠.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제 목표가 그거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CS 친절교육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이거 매년 하시긴 하죠, 장애인식 개선교육이나 이런 거 계속 하시잖아요.

제가 이거 교통정책팀에도 말씀드렸는데 교육하실 때 머리로 받는 교육이 아니라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교육을 해 주십사, 특장차 운전원들 휠체어에 앉아서 계단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요.

계단이 우리한테는 5초도 안 걸려서 올라가지만 교통약자들한테는 에베레스트산과 같은 존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CS 친절교육, 장애인식 개선교육뿐만 아니라 교통약자가 돼서 한번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교육도 해 주시고요.

이렇게 친절교육을 하시는데 맨날 교육만 시키고 일만 시키고 민원 들어오면 경위서 쓰라고 하고 화장실은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서 그렇게 해서는 친절이 나올 수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직원분들 복리후생도 챙기시고 진짜로 친절하신 운전원들한테는 인센티브도 어떻게 주실지 생각해 주시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해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가 잘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보충질의를 여기서 끝내고요.

추가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추가 본질의는 아니고요.

관광하고 관련해서 도시관광공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나, 제가 그쪽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나름 고민을 하거든요.

상품을 개발하는 거는 제가 볼 때 여행사에서 하면 돼요.

그러니까 도시관광공사는 파주에 가볼 만한 매력 있는 곳을 발굴해내면 되거든요.

그거를 직원들이 다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를 들면 그런 걸 따라갈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을 열어서.

직원분들이 파주에 오래 사신 분들인지 아니면 파주에서 태어나서 잘 알고 계신 분들인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한테는 사실 DMZ가 굉장히 큰 자산이긴 한데 DMZ가 걸림돌이기도 해요.

DMZ가 외국인들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인데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식상하고 별로 가고 싶지 않은, 매력이 덜한 콘텐츠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그 테마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예를 들면 파주를 어떻게 즐기나, 파주의 아름다움을 어떻게 보여주나에 집중을 하잖아요.

그러면 콘텐츠가 굉장히 무궁무진하거든요.

사계절별로 할 수 있어요.

파주에 봄에 가면 예쁜 곳, 가을에 가면 정말 예쁜 곳이 있거든요.

자운서원 같은 데 율곡 이이의 유적지라고 하면 별로 가고 싶지 않아요.

아기들 있는 엄마들은 율곡 이이 선생하고 사임당 선생을 설명하기 위해서 갈 수 있으나 보통 사람들 중에서 콘텐츠를 주도하고 관광 소비자로 끌어들이는 계층은 20-30대라고 보거든요.

그 사람들이 여기 예쁘다고 인스타에 올릴 때 사람들이 오고 싶은 욕구가 생겨요.

그거는 버스로 오나 비행기로 오나 각자 자동차로 오나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게 예쁘다는 거, 사람들이 파주 가면 여기 꼭 들러야 되겠네 하는 느낌이 들게 하면 사람은 저절로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운서원 같은 데 가을에 가면 진짜 예쁘거든요, 파주 삼릉도 너무 예뻐요.

그런 곳들을 발견해내는 거 그리고 DMZ 같은 경우도 다크 투어리즘 관점에서 접근하면 매력 있는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많아요.

사람들이 볼 때 똑같은 장소, 똑같은 콘텐츠를 여기 한번 가볼까 하는 느낌이 들게 만드느냐인데 제 생각에는 이게 어느 날 하루아침에 되지 않고 인스타 여시고 거기 관광 부서에 있는 분들이 파주 여기저기 돌아다니시면서 찾아내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유럽을 느낄 수 있는 곳들이 또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벽초지수목원 같은 데 가면 중앙정원 같은 데 가면 사람들이 와 하고 탄성을 지르거든요.

그게 유치해 보일 수는 있지만 이국적인 매력이 있어요.

조리읍에 있는 카페 모쿠슈라 그런 곳들을, 파주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곳들을 다양한 주제로 엮으면 굉장히 무한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제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처음부터 도시관광공사가 일산에 있는 사람, 서울에 있는 사람, 국제적인 어떤 분들을 모셔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머리 되게 복잡해지는데요.

운정에 계신 분들이 파주를 몰라요.

운정에 계신 분들은 일산으로 나가거나 주로 그분들이 찾는 곳은 카페예요.

파주시에 큰 카페들 순례하거든요.

나머지 내용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서남부에 몰려있는 운정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동북부 쪽에 어떤 콘텐츠들을 즐기러 오게 되면 저는 일산에서도 오고 다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저절로 알려져요.

이게 대상이 멀리 있지 않거든요.

파주 안에서도 파주를 모르는 사람들이 운정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파주를 매력 있다고 느끼면 다른 지역 사람들도 오거든요.

그거를 관광 부서에서 머리 싸매고 할 필요가 없다.

열어놓고 다양한 방식으로 공모를 해도 돼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다양한 방식으로 공모를 해서, 공모 했을 때 상금 그렇게 많이 안 줘도 되잖아요.

거기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그다음에 영상이나 사진으로 찍은 것들 콘테스트를 한다든지 하는 다양한 방식의 접근, 20-30대들이 매력을 느낄 만한 그런 공모 방식을 선택해서 내가 가본 파주의 어떤 장면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거 자체가 저는 홍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아이디어들이 신선한 것들이 많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파주에 대해서 알고 있는 내용들, 역사라든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그런 것에 얽매이지 않고 내가 그냥 좋거나 매력 있다고 보는 것을 직관적으로 선택하거든요.

일반인의 시각에서 그런 것들이 도시관광공사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저는 그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뭐냐면 행정은 늘 공급자 중심으로 생각을 해요.

그게 항상 우리가 일해 왔던 방식이고 행정이 일해 왔던 방식이에요.

틀 안에 다 있거든요.

우리가 잘 짜서 이거를 시민들 앞에 내놔야지 하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아도 된다, 파주관광공사는 특히 그러지 않아도 된다.

공사이기 때문에 다양한 시도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찾아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시도는 성공과 실패를 가름할 수 없고 도시관광공사에서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과정은 궁극적으로 수익을 목표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콘텐츠를 계속 내놓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당장 여기 아니신 분들은 우리는 이 테마로 파주를 찾아볼까 해서 찾아보고 예를 들면 계절별로 어디가 제일 예쁠까 해서 찾아보고 찾아가서 사진 찍고 인스타에 올리고 이런 활동들을 해 보시는 게……

왜냐하면 내년 사업비 지금 없잖아요.

내년 동안 개발하면 되잖아요.

충분히 1년이라는 시간이 있고 사계절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시도를 해 보시면 좋겠다.

공모는 다른 예산에서 조금 옅어서 500만 원 만들어도 할 수 있거든요.

상품 없이 관광공사에서 무료로 주는 다양한 혜택들을 줘도 되고 그거는 머리만 잘 쓰면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접근 방식을 조금 열어 놓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정  도시관광공사 사장님 표정에서 결연한 의지를 읽었습니다.

앞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추가 본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균형개발과 도시재생기반 구축 원도심 투어 이거 국장님이 답변하지 마시고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팀장님도 나오셨죠?

원도심 투어 프로그램 예산이 1500만 원 줄었어요.

그리고 올해 6회 하셨는데 3회로 줄인 이유가 있으신가요?

○균형개발과장 황인배  올해는 6회를 실시했는데 준비기간도 짧고 그래서, 지난 5월에도 연풍리에서 해설사에 대한 오류가 좀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3회로 줄여서 내실 있게 준비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혜정  올해 여섯 곳을 했는데 3회로 줄이면 세 곳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균형개발과장 황인배  선정은 연말에 만족도조사 결과하고 마을해설사 간담회를 할 때 의견 수렴해서 3개 마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마을해설사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까 오전에 자료 제출을 요청했어야 되는데……

회의 끝나고 혹시 마을해설사 시나리오 있으면 제출 부탁드릴게요.

제가 금촌 원도심 투어에 참관을 한 적이 있어요.

최근에 참관해서 마을해설사가 하시는 거를 쭉 들어봤는데 마을해설사 그분이 그렇게 해설하실 정도면 도시재생대학 심화과정까지 교육을 받으셨을 거고요.

지난번에 약간의 실수는 하셨지만 그래도 잘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른 분들도 그렇게 느끼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파주시민이라고 그러면.

이분이 설명을 하시는데 그때 당시에 참가하신 분들이 서울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고양시에서 오신 분들도 계셨는데 포커스를 너무 원도심 투어에 맞추지 않았나.

처음에 설명을 할 때 파주는 서울시 플러스 안양시만 한 면적인데 운정신도시가 생기면서 원도심이 점점 쇠퇴하고 있고 슬럼화 되고 있어서 도시재생을 하고 있고 파주시 인구가 52만이고 이런 개략적인 거부터 말씀해 주시고 진행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오전 투어를 끝내고 점심을 드시면서 제가 참가하신 분들한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파주 하면 아직도 군부대가 생각나고 지뢰가 아직도 터지고 그런 군사도시라는 이미지를 아직까지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파주가 52만 대도시가 됐고 등등 식사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해 드렸더니 와 이러고 놀라시면서 오후 일정을 하신 것 같아요.

어찌 됐든 그럴 때 마을해설사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아직까지 해설하시는 분들의 역량이 조금 부족하다.

그리고 역량이 그렇게 안 된다고 그러면 도시재생센터에서 커버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미흡했던 것 같고 사업 내용도 사실 제가 지난 행감 때 아카이빙 자료도 적절히 이용하시고 영상자료도 활용하시고 등등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런 거 하나도 안 하셨더라고요.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중앙도서관에 아카이빙 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중앙도서관하고 협업해서 그런 것도 활용하시면 비포·애프터 이런 게 딱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효과적이고 했을 텐데 그런 것도 부족했고요.

6회차 중에 1회차를 제가 참관해 본 결과 원도심 투어는 아직까지는 무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박람회 말씀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원도심 투어는 방향 설정이나 이거를 어떻게 할지 저희 위원님들하고 상의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월 29일 오전 9시 30분에 푸른환경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안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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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7인)

이혜정, 오창식, 박은주, 최창호,

손성익, 손형배, 이성철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이희창

○ 출석공무원(15인)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도시계획과장 박지영,

균형개발과장 황인배,

평화경제과장 정해오,

공공건축과장 김민섭,

토지정보과장 김나나,

부동산과장 이태희,

공무원 8인

○ 참고인(7인)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경영관리본부장 오지혜,

도시관광개발본부장 김창형,

직원 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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