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회의록

제251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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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4년11월27일(수)10시00분

장소: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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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5년도 파주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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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1 면

2. 2025년도 파주시 예산안

2-1. 도로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  1 면

제25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2024년 11월 27일)

(9시58분 개의)

○위원장 이혜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천유경 도로교통국장님께서 병가로 인해 불참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이혜정 위원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바라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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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이혜정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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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5년도 파주시 예산안

2-1. 도로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9시59분)

○위원장 이혜정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파주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로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의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안건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우상완  교통정책과장 우상완입니다.

먼저 도로교통국 2025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를 포함한 도로교통국 일반회계 총예산은 1243억 1500만 원으로 정책사업이 1205억 84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7800만 원, 재무활동비로 34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32페이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예산은 전년 대비 5억 3100만 원이 감액된 345억 9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 서해선 파주연장 사업, GTX 환승센터 운영 등 교통서비스 공급 확대를 위해 176억 6100만 원, 공공형택시 지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등 대중교통 공급 확대를 위해 154억 9400만 원,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1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6100만 원, 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3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38페이지 버스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예산은 전년 대비 127억 5100만 원이 증액된 655억 7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마을버스 준공영제, The 경기패스, 수요응답버스 지원 등 대중교통 공급 확대를 위해 626억 8900만 원, 파주형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 시범운영사업 등 교통서비스 공급 확대를 위해 28억 3300만 원, 행정운영경비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47페이지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예산은 전년 대비 374억 4800만 원이 감액된 123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야당-상지석 동측 연결도로 개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 보도 설치 등 편리한 도로망 확충을 위해 122억 4500만 원, 건설행정 운영을 위해 3100만 원, 행정운영경비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52페이지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예산은 전년 대비 8억 2800만 원이 증액된 21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깨끗하고 질서있는 주차환경 조성 1700만 원, 행정운영경비 4800만 원,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0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53페이지 첨단도시정보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예산은 전년 대비 8억 4400만 원이 감액된 91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지능형 교통시스템 운영관리, 스마트 횡단 시스템 설치 등 첨단 교통체계 운영으로 38억 3800만 원,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으로 18억 9100만 원, 영상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으로 34억 900만 원, 행정운영경비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852페이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입니다.

총예산은 전년 대비 1억 3700만 원이 감액된 4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차량등록관리 업무추진을 위해 3억 7900만 원, 청사환경 개선을 위해 81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977페이지부터 980페이지까지 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025년 총예산은 37억 6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억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역으로는 교통유발부담금 15억 원, 안전환경 조성, 노인 및 어린이보호구역 사업 등 시·도비 보조금으로 7억 9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3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역으로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관리 사업으로 5000만 원, 교통환경 개선사업으로 37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983페이지부터 987페이지까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입니다.

2025년 총예산은 67억 1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역으로는 통일동산 900번 버스 회차부지 임대료 382만 6000원, 주차요금 수입 13억 7500만 원, 주차장법 위반 이행강제금 1억 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 30억 원, 순세계잉여금 1억 50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0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역으로는 주차질서 확립 18억 5300만 원, 공영주차장 운영 및 확충 45억 6000만 원, 인력운영비 3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도로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정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보고된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먼저 해당 부서명과 예산안 페이지 또는 참고자료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의 답변자료 제출 시 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자료 페이지를 표시하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  오창식 위원입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교통사업 특별회계 사업설명서 583페이지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데에 대한 시설물에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교통시설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2025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세입이 전년 대비 6000만 원이 증가한 사유와 최근 3년간 어떤 교통 개선사업에 사용되었는지, 이에 따른 혼잡 완화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현재 부담금 산출기준인 36만 5860원 곱하기 건수로 교통유발부담금 산출 시 이 단위부담금은 지역별로 시설물 종류라든가 용도에 따라서 달리하고 있는데 부담금액을 동일하게 산정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 3년간 교통유발부담금 미납액 발생에 따른 체납자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체납액 징수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를 들어 교통 유발량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든가 자구책 이런 데에는 경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부담금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데 파주시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했으며 이 3년간 감면 건수라든가 감면액, 주요 감면 사례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국 버스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예산 사업설명서 255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지원 자체 노선에 대해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사업으로 신일여객 12번, 11-1번 노선이 선정되었는데요.

이게 운송업체의 경영 악화로 인한 지원책인지 아니면 시민들의 이용이 많아서 반드시 운행이 필요한 건지 선정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공공관리제 시 주관해서 도입한 후 2025년 예산안이 전년 대비 약 132%, 7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듯이 향후 운영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증가되는 버스 지원금에 대한 재정상 문제점은 없는지, 향후 대중교통 예산 증가 추세에 대한 파주시 의견에 대해서 자료나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공관리제를 통해서 현재 신일여객 자체 노선 12번, 11-1번 운행이 확대되었는데 민간노선 운영방식과 비교했을 때 공공관리제가 가지는 구체적인 장점이나 단점은 무엇이고 이를 통해서 어떤 성과를 기대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본예산 사업설명서 276페이지 저상버스 구입보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2년간 저상버스 구입보조 예산 집행률이 약 26%에 불과한 이유와 향후 집행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상버스 전기 구입보조 예산이 증액되었는데요.

증액된 사유와 2025년에도 집행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본예산 사업설명서 278페이지 저상버스 운영 지원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저상버스 구입 지원 수요는 33대에서 46대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상버스 운행은 감소하고 있어요.

운영 지원 예산이 전년 대비 약 1억 5500만 원, 72.9%가 감액돼 있는 상황인데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서 저상버스 운행을 확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상버스가 확충됨에 따라서 버스정류장 승강장 개선이라든가 점자블록 설치 등 버스정류장 자체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이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다음은 본예산 사업설명서 313페이지입니다.

버스정류장 발열의자 설치 현황이라든가 신규 설치 대상지 자료에 대해서 전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자료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오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박은주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12쪽이고요.

교통정책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관련해서 2024년 8월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정책 추진 중인데 단속이나 견인 실적 등 사업 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31일 기준으로 예산 집행률이 47.7%인데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 2025년도 예산이 증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협약 체결한 다섯 개 공유형 이동장치 업체가 관리 의무는 잘 지키고 있는지, 관리에 대한 점검은 부서에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운정역 육교 및 일대 공유자전거 및 전동차 방치 문제에 대한 민원이 저희들한테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단속 실적 및 개선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시민단체보험 설계 관련해서 244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추가예산 35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자동차보험과 연계할 예정이라고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2025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반영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 219쪽 파주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 수립 관련해서 전 차의 주요 계획별 이행 실적, 미달 및 불이행 사항은 무엇인지, 미달이나 불이행된 원인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이번에 하게 되는 용역에 상위법에 따라서 필수로 반영할 계획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정책과고요.

파주형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 시범운영 사업 관련해서 운정 지역에서 들어온 민원 사항 및 처리 결과, 현재 반영된 것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관련해서 예산을 아주 잘 쓰셨더라고요.

100%, 98.6% 해서 거의 전액 집행하셨는데 추가 수요 등은 없었는지, 2024년의 사업진행 현황이나 그런 걸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과고 설명서 365쪽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관련해서 최근 3년간 무단방치 자전거 수거 실적 및 방치 자전거 정비 방안, 그다음에 자전거 보관대 5개소 신규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 대상지 현황 자료 주시고요.

자전거 보관대 지난 2년간 보수한 실적에 대해서도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관련하여 교통정책과고요.

교통신호시설 관련해서 2021년 99%, 2022년 96.6%, 2023년 91.7%, 2024년 10월 31일 현재 66.7% 집행을 했고요.

매년 불용액이 조금씩이긴 한데 늘어나고 있습니다.

불용액 발생원인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운정3지구 인수를 앞으로 하게 될 텐데 유지관리 관련해서 앞으로 민원들이 발생할 것 같은데 교통시설 요청 등도 쇄도할 것 같거든요.

대응예산으로 충분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안전시설 관리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여기도 마찬가지로 불용액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어요.

2024년은 10월 31일 기준 54.4%이고 남아있는 기간 동안 많이 쓴다고 해도 46%인데 불용액이 발생할 것 같거든요.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보행자가 적은 지역의 투광기 같은 경우 밤에 작동이 되기 때문에 고장이 날 경우에 발견되지 않아서 방치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투광기 관련해서 고장에 대한 점검이 있으셨는지 점검 실적과 투광기를 점검하려면 낮 시간이 아니라 밤 시간에 나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직원분들이 근무시간 외에 나가서 하시는 건지, 어떤 방식으로 점검하고 계신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 사업설명서 187페이지이고요.

신규 사업으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예산을 편성하게 됐는데 편성한 사유와 기존 홍보활동과의 차이점,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유공자 표창장 제작 40명을 한다고 했는데 유공자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행사운영비로 1500만 원이 책정됐는데 행사목적과 기대효과, 세부 산출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해선 대곡-소사 파주연장 관련해서 서해선 대곡-소사 파주연장 사업 추진 현황과 계획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205페이지 철도행정 운영 관련해서 서해선 운정역 연장운행 착공식 예산이 1200만 원 책정됐는데요.

행사비용 세부 산출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217페이지 파주시 경의선 지하화 추진전략 수립 관련해서 파주시는 어떤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의향은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307·309페이지 수요응답버스 확산과 재정지원 관련해서 총예산이 45억 2800여만 원인데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연간 총 탑승객 수, 대당 탑승객은 몇 명 정도 되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사업설명서 623페이지 과태료 징수관리 관련해서 2024년도 본예산 심사 때 스마트폰을 활용한 전자고지 시스템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담당 국장님께서 추후 담당 부서와 협의를 해서 추진한다고 답변하셨는데 검토한 사항이나 추진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타 지자체는 전자고지서 모바일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데 해당 서비스 도입 등 그 밖에 개선 계획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이성철 위원입니다.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관련해서 사업설명서 234페이지입니다.

법인택시 기사 처우개선을 위해서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사업이 매년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지원대상이 480명으로 되어 있는데 입·퇴사자 변동에 대한 지원금 지급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 사업설명서 325페이지 아까 박은주 위원님 질의하셨는데요.

파주형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 시범운영 관련해서 광탄이나 법원읍 이런 데서는 이번에도 또 소외됐다는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확대 계획이 더 있는지 그리고 균형 발전을 이끄는 데 교통 정책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외지역에는 기존의 대중교통을 이끌고 있는 버스회사들인 신성, 신일 사업장들이 어렵다는 이유로 배차 간격이 굉장히 지연되거나 그래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시민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한 개선 대책이 있는지, 대책이 있다면 어떠한 것을 반영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 관련해서 사업설명서 340페이지입니다.

집행 필요 시설별로 분류, 사업 추진을 요청한 44개소 중 현재 진행 중인 사업과 사업별 완료 예상 시기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의회 용역 보고된 내용과 현재 보류됐거나 사업이 폐지됐거나 했던 사업이 있다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이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  손형배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 사업설명서 197페이지입니다.

경의선 운천역 영업손실비용 보전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의선 운천역 운행 현황 및 영업손실비용 보전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경의선 운천역 건설 타당성조사 용역의 보고서 결과에 따르면 운천역 승차 인원이 5년마다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영업손실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금년도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와 2025년도 본예산 5000만 원이 감액된 구체적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10년 간 예상되는 영업손실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운천역 활성화를 위한 사업 노력이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 사업설명서 228페이지입니다.

도시형 교통모델 관련된 것입니다.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3억 2200만 원을 포함한 금년도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와 천원택시 운영위원회 운영 관련 사무관리비를 매년 추경으로 예산을 증감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천원택시 현재 운영 현황 및 2025년도 확대 운영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정책과 사업설명서 325페이지입니다.

파주형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 시범운영 사업 금년 3월부터 시범운영을 실시했던 노선별 일일 이용실적, 월별 이용량이 많은 월을 선택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운정 지역에서 시범 운영된 파프리카는 통학이 어려운 학생들의 가정에 큰 도움을 주었는데요.

전국적인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촌, 문산 지역으로 확대 운영됨에 따라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으나 집행률이 62.1%로 낮은 사유와 불용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방학기간 동안 운영 중지되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예산 산출내역을 확인해 보면 운정 12개월, 금촌과 문산 11개월로 반영되었는데요.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파프리카 노선별 운영 모니터링 결과와 이용실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향후 수요가 낮은 노선에 대해 재배치나 조정 계획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벽지노선 운행손실금 재정지원 사업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도시정보과입니다.

스마트 횡단 시스템 설치 현황 및 신규 설치 대상지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시스템 도입에 따른 교통사고 감소 등 사업 효과 및 스마트 횡단 시스템 1개소당 설치비 4000만 원의 산출근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파주시 내 스마트 횡단 시스템 설치 현황 및 설치 효과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버스정책과 사업설명서 323페이지입니다.

여객·자동차 관리 지도단속에 대한 여객·자동차 관리, 밤샘 불법주차 지도단속에 대한 실적 자료 부탁드리고요.

현수막, 경고안내문, 적발통지서 제작 외 기술적 지원을 통한 단속 효율성을 높일 계획 수립과 이에 따른 추가 예산 확보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손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손성익 위원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사업설명서 190페이지 교통질서 유지에 관해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작년 2024년 본예산 심사에서 모범운전자회 보조금 관리 실태와 운영상의 문제가 확인되어서 전액 삭감되었는데 2025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그간 확인되었던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모범운전자회 시설 사무실 유지보수에 관한 상세 내역과 관련해서 계약서가 있으면 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 사업설명서 199페이지 교통안전 대책 추진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집행된 항목별 세부내역과 집행계획, 2024년 교육 및 캠페인의 효과, 교통사고 감소율, 시민의 만족도 등 홍보물 제작 및 배포 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교통정책과 사업설명서 217페이지 파주시 경의선 지하화 추진전략 수립 관련해서 직접인건비와 간접경비의 구체적인 산출 기준과 계획 수립비와 조사비의 구체적 항목별 내용, 타 지자체 유사 사례, 경의선 지하화와 유사한 다른 지자체의 사업 추진 사례와 비용에 대한 구조, 계획 수립 이후에 중장기적으로 어떤 성과를 목표로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경의선 지하화와 관련된 중앙정부 또는 철도공단 등과의 협력 여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정책과 사업설명서 242페이지 야간 시간대 택시운행 인센티브 지원 관련해서 횟수 산출근거, 월 1만 회 기준이 설정된 근거 데이터 및 추정방식, 시간대별 수요량의 데이터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이번 정책 시행으로 해결하려는 목표 수치, 예를 들면 대기 시간에 대한 단축, 승객만족도 향상에 대한 부서에서 생각하는 목표치, 택시기사 참여 의향에 대한 조사 결과를 한 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정책과 사업설명서 290페이지 출퇴근 시간대 증차 운행에 관해서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서 출퇴근 시간대 증차 운행 지원을 했음에도 예산 집행률이 14.7%로 저조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2025년 예산이 455% 증액된 사유와 대광위 지원금 제외 이후에 파주시 부담분에 대한 단가 산정 기준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버스정책과 사업설명서 302페이지 마을버스 준공영제 관련해서 2024년 10월 기준 집행 세부 내역과 연말까지 집행 가능 예산 예상치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시민평가단 운영을 하는 근거에 대해서 평가단 증액 이유와 운영비 산출 근거, 2024년도 실적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정책과 사업설명서 313페이지 버스정류장 발열의자 설치 현황 및 신규 대상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발열의자 설치 대상지 8개소의 선정 기준과 운영 시 주로 발생되는 민원 또는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발열의자를 납품하는 관내 업체가 있는지와 타 지역의 경우 납품 업체가 먼 지역에 위치해 A/S가 시기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아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도 확인되고 있는데 파주시에서 설치한 발열의자에 대한 파손 및 고장 문제에 대한 유지보수 방법과 최근 2년간의 정비 실적, 비용 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버스정책과 사업설명서 335페이지 도로 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올해 10월까지 집행된 세부 내역과 연말까지의 예상 집행률을 제출해 주시고요.

건설공사 부실방지 운영비에 대한 운영 필요성을 입증할 자료, 구체적인 사례 및 기대효과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 조기발주, 합동설계단의 활동성과에 대한 평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로건설과 사업설명서 340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 예산안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2025년 공사비의 구체적인 항목과 감소된 이유, 시설부대비의 경우 2024년도 대비 약 50% 감소한 이유와 지속 가능성에 대한 설명, 2019년부터 진행된 사업의 성과와 목표 달성 여부를 보여주는 성과 측정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사업 완료 이후에 유지보수 비용과 향후 추가 사업 계획에 대한 중장기 계획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로건설과 사업설명서 376페이지 자전거보험에 대해서 2024년도 보험청구 및 수혜내역, 실제 보험청구 건수, 지급된 보상금, 대상자의 만족도조사 결과 제출해 주시고요.

홍보물 제작 관련해서 제작된 홍보물의 종류, 배포 방식, 활용 효과 분석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 2024년과 2025년의 보험료 증가 근거 및 보험계약 상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첨단도시정보과 사업설명서 389페이지 지능형 교통시스템 ITS 운영관리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 스마트 횡단 및 보호구역 안전시스템 사업으로 시설물이 대폭 증가했고 그에 따른 유지보수 예산이 증가해서 전년 대비 예산액이 약 11억 원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유지관리 예산이 증가한 사업별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2025년도 ITS 운영사업 계획에 따르면 신호제어기와 교통약자 스마트 횡단 시스템이 크게 증가할 예정인데 매년 증가하는 운영관리 대상물과 시스템 유지에 따른 유지보수 절감 방안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4년도 ITS 운영 성과보고서, 장비 및 시스템 운영의 구체적인 성과와 시민 편의성 개선에 대한 수치, 장비 유지관리의 상세 내역, 신규 장비 유지비용과 고장 발생빈도와 수리비용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집행률이 현재 67.9%로 미달 항목으로 되는데 이거에 대한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유사 규모의 지자체에서 ITS 운영 관련 예산 현황 및 성과 비교한 데이터가 있으면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도시정보과 397페이지 스마트도시 정보시스템 관련해서 최근 3년간 각 사업별 예산 집행률에 대한 세부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2024년도 수행된 주요 사업의 성과 평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해당 사업에 대한 시민 만족도조사 결과가 있으면 설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도시정보과 사업설명서 404페이지 영상정보시스템 운영관리에 대해서 사무관리비, 유지관리비, 공공운영비에 대한 세부 내역, 집행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기존 CCTV 설치 및 운영의 성과 및 목표 달성 여부에 관한 자료, CCTV 신규 설치 및 유지관리 단가 산정에 대한 근거, 신규 설치 CCTV와 관련된 구체적 설치 계획, 위치, 수량, 예상 효과,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고요.

주차장특별회계 사업설명서 620페이지 주차안심번호 발급 관련해서 사용료 산정 내역 및 운영 계획, 신규 사업으로 이거 예산을 편성했는데 주차안심번호 사업에 대한 사업 내용과 도입 사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차안심번호 사용료가 필요한 이유, 기존 체계에서 어떠한 변화를 주는지에 대한 설명 자료, 구체적으로 2200만 원이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에 대한 항목별 세부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기존 주차민원 해결을 위한 대처방안과 비교했을 때 이 항목이 더 적합한지에 대한 분석된 자료, 주차안심번호 사용료가 산출된 과정과 계약하려고 하는 또는 계약을 한 서비스 제공업체와 견적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 사업설명서 625페이지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CCTV 설치 운영에 관해서 2025년 신규 설치 대상지 선정 근거 및 기준에 대한 자료, GTX-A 노선 및 상업지구 활성화와 연계된 단속 필요성에 대한 평가 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주차관리과 사업설명서 627페이지 공영주차장 운영 관리에 대해서 민간위탁금의 산정 방식과 계약 조건 및 성과 평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자산 및 취득비 계획이 없음을 사업설명서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향후 자산 증가 가능성에 대한 검토 내역이 있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손성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개인형 이동장치 전기자전거 관련해서 시민단체보험 질의를 드렸는데요.

안전사고 관련된 3년 정도 통계 자료를 주시고 보험 가입과 관련해서 사전 조사한 내용이 있으면 그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저도 몇 가지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 사업설명서 194페이지 참고했습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교통약자별 최근 2년간 이용실적, 접수된 이용자 주요 불편사항과 서비스 향상을 위한 향후 개선계획, 바우처택시 증차계획 및 선정기준, 바우처택시 기사 보충교육 내용 및 평가기준표, 평가결과 보고, 특별교통수단 블랙박스 차량별 장착 기종 및 영상 저장기한 및 활용한 사례 있으시면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이어서 교통정책과 설명서 242페이지 그리고 2024년 8·9월 두 차례에 걸친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한 간담회 자료 참고했습니다.

야간 시간대 택시운행 인센티브 지원 관련 다른 위원님이 몇 가지 자료 요청하셨는데 이거 관련해서 저도 질의를 드릴 거니까 자료를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2024년 8·9월 두 차례에 걸친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한 간담회 때 논의된 주요 내용과 그에 따른 2025년도 예산 반영 내용 및 내용별 향후 조치계획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 주차관리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 요구사항 조치계획과 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보니까 공영주차장 이용 불편 개선을 위한 스마트 주차시스템 도입 확대 이거 시정개선 주문을 드렸는데 지금 조치결과가 제대로 안 나온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한 향후 계획 설명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내용에 대한 보다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혜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교통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우상완  교통정책과장 우상완입니다.

정회 전 오창식 부위원장님, 박은주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이성철 위원님, 손형배 위원님, 손성익 위원님, 이혜정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창식 위원님께서는 2025년 교통유발부담금 세입이 전년 대비 6000만 원 증가한 사유와 최근 3년간 어떤 교통개선사업에 사용되었는지, 이에 따른 혼잡 완화 효과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25년 교통유발부담금 세입예산으로 전년 대비 6000만 원 증액한 15억 원을 편성한 이유는 연도별 부과대상 시설물의 증가추이, 부과금액 및 징수율 등을 고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주요 세입원으로 시·도비 보조금, 일반회계 전입금과 함께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인 교통환경개선 사업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교통신호시설, 교통안전시설, 택시정류장·버스정류장 유지관리, 택시승차장 확대 설치,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등이며 교통환경개선 사업은 교통시설 설치 및 관리를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례로 파주시는 인구가 급격히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2020년 34명, 2021년 28명, 2022년 27명, 2023년 20명, 2024년 현재 11명으로 추산되는 등 매년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안전한 교통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님께서 교통유발부담금 산출 시 산출내역을 36만 5860원으로 산정하였는데 단위부담금은 지역별로 시설물 종류나 용도에 따라 달라지고 있는데 부담금액을 동일하게 산정하고 있는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7조에 의거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에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곱한 값으로 계산됩니다.

예산안의 산출내역은 매년 부과금액 및 징수금액과 2025년 부과대상 시설물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과건수 및 평균금액 등을 추정하여 부담금을 산정하였습니다.

단위부담금은 파주시 교통유발부담금 조정·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하여 별표 1을 적용하여 시설물 규모에 따라 구분 부과하고 있으며 시설물의 종류 및 용도에 대하여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정한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하여 적정하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님께서 교통유발부담금 최근 3년간 미납액 발생에 따른 체납자 관리방법 및 체납액 징수실적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최근 3년간 체납액 징수실적은 아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자 관리방법으로는 독촉장 발송, 압류예고, 재산조회 등을 거쳐 압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님께서 교통유발부담금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경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담금 감면혜택이 주어지는데 최근 3년간 감면건수, 감면액, 주요 감면사례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파주시 교통유발부담금 조정·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부담금을 경감 부과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감면건수 및 감면액은 아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감면사례로는 서원밸리 컨트리클럽이 종사자의 20% 이상 좌석을 확보한 통근버스의 출퇴근 시 운영으로 20%, 롯데쇼핑 프리미엄 아울렛 파주점 등 3개소는 월 4회 이상 승용차의 운행을 제한하고 종사자의 50% 이상이 참여한 대중교통 이용의 날 운영으로 5%, 파주운정 홈플러스몰은 주 1회 이상 참여율 40% 이상 승용차 함께 타기로 10% 경감률을 적용받았습니다.

오창식 위원님께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지원 자체 노선에 대하여 신일여객12번과 11-1번 선정이 운송업체의 경영악화로 인한 지원책인지, 시민들의 이용이 많아 반드시 운행이 필요하여 선정된 것인지 선정된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시군 간을 운행하는 버스로 도 주관으로, 시군 내를 운행하는 버스는 시 주관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27년까지 전 노선의 전환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 주관 노선 중 공공관리제 우선 전환 노선은 11번, 11-1번, 12번이 있으나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은 2개 노선을 우선 전환하여 운행의 안정성을 꾀하여 시민 편의를 증대하고자 하였습니다.

오창식 위원님께서 공공관리제 시 주관 노선을 도입한 후 2025년 예산안이 전년 대비 약 132%, 7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듯이 향후 운영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증가되는 버스지원금에 대한 재정상 문제점은 없는지, 향후 대중교통 예산 증가 추세에 대한 파주시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 주관 노선 사업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 경기도 내 시내버스의 전면 준공영제를 추진하기 위한 경기도 공공관리제 사업 중 시군 내에서 운행하는 노선을 대상으로 한 사업입니다.

2023년 5월 파주시는 경기도 공공관리제 사업에 대한 동의 의견을 경기도에 제출하였고 시 주관, 도 주관 전 노선 준공영제 시행 시 연간 파주시 부담금 약 8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전면 시행 시 재정상 부담이 큰 사항임은 맞으나 시민의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필수적인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와의 협의를 통해 재정상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 또한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님께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가 민간노선 운영방식과 비교할 때 가지는 구체적인 장점과 단점, 향후 기대되는 성과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자가용 보급 확대, 철도 확대 등으로 버스 이용객이 감소함에 따라 운송업체의 재정난·경영난이 가속화되고 이는 운행횟수 감소, 운행률 저하, 배차간격 불균형, 결행 등으로 이어져 시민 불편이 가중되어 왔고 공공관리제 시행으로 이를 해소하고 버스 운행의 안정성을 강화하여 시민 편의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수익성보다 공공성을 강화하여 버스를 운행할 수 있어 탑승객이 적은 지역에서의 안정적 버스 운행이 가능하면 노선의 조정도 용이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공공관리제 추진의 어려운 점은 기존 재정지원 방식보다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는 점이지만 교통의 관점이 복지로 변화되는 현재 실보다 득이 더 많다고 생각되며 재정상 어려움을 최소로 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아갈 예정입니다.

향후 모든 노선의 공공관리제 전환 시 위에서 언급된 장점을 십분 살려 공공성과 안정성 및 시민 편의성이 한층 강화된 버스가 운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창식 위원님께서 저상버스 구입보조 예산 집행률이 약 26%에 불과한 사유와 향후 집행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4년 예산 집행률이 낮은 주요한 사유로는 제조사의 출고 지연 문제, 올해 집행계획을 하였던 운수업체의 도입 신청이 저조하였기 때문입니다.

저상버스 구입보조 예산은 이월 예산 65억 7800만 원과 당해 예산 4억 6000만 원이 포함된 70억 3800만 원이며 현재까지 예산 집행액은 26대, 18억 7680만 원, 집행률은 26%입니다.

향후 집행계획은 GTX 연계 노선 개편에 따라 운수업체별 도입 수요가 증가하여 연말까지 예상 집행액은 총 69대, 57억 9780만 원으로 약 83%가 집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근거하여 시내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운수업체 재정 지원 및 저상버스 도입 활성화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님께서 저상버스 구입보조 예산 증액사유와 2025년 집행 가능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저상버스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차량으로 2024년 11월 기준 현재 153대를 도입·운영 중에 있습니다.

저상버스 구입보조 신청 및 확정 절차는 2024년 운송업체 저상버스 도입 신청에 따라 시군별로 차량 대수를 확정하여 예산액을 분배해 줍니다.

예산 증액사유는 운송업체의 노후차량 대·폐차 등의 사유로 저상버스 도입 수요 신청량이 증가하였으며 2025년 저상버스 구입보조는 총 46대로 40억 85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4월 경기도에서 내년 저상버스 도입 수요제출 요청이 내려와 운송업체별 내년 수요계획을 조사하였으며 업체에서 수요계획을 제출한 물량만큼 배정되어 내년 집행 가능성은 무리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창식 위원님께서 저상버스와 관련하여 버스승강장 개선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저상버스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휠체어나 유모차의 탑승이 필요한 경우 경사판이 내려와 이용객의 원활한 승하차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 시 교통약자 불편을 개선하기 위하여 점자블록, 인도석 정비가 필요한 장소는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향후 기존 버스승강장 교통약자 불편사항에 대해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님과 손성익 위원님께서 같이 질의하신 부분은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님과 손성익 위원님께서 버스정류장 발열의자 설치 현황 및 신규 대상지 8개소 선정기준과 주요 민원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파주시에 설치된 발열의자는 총 310개소이며 2025년 신규 설치 대상지는 겨울철 강한 바람으로 인해 어르신들이 앉아 계시기 어려워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고령 거주자의 생활편의와 승차인원을 고려하여 발열의자 대상지 8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현재 파악된 관내 발열의자 업체는 없는 실정으로 서울 소재 등 관외업체 3곳과 310개소 계약·설치하였습니다.

넥스트원 143개소, 디자인메소 10개소, 피치케이블 156개소입니다.

발열의자의 파손 및 고장이 발생한 경우 해당 제품 설치 업체에 A/S를 요청해 수리하고 있으며 하자 보증기간은 2년이 되겠습니다.

다만, 발열의자가 아닌 전기배선 문제인 경우 배전반과 조명등 유지보수 단가계약 업체를 통해 수리하고 있습니다.

두 업체 모두 담당자와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있으며 해당 위치를 파악해 수리가 완료되기까지 약 4일이 소요됩니다.

최근 2년간 정비실적은 29건, 수리비용은 74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창식 위원님께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저상버스 운행을 확대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저상버스 운영 지원사업은 저상버스 도입 및 운행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CNG 저상버스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 500만 원 운영비 지원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와 대중교통 서비스 증진을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11월 기준 저상버스는 현재 총 153대 도입 운행 중에 있습니다.

지원 방식은 CNG 저상버스 운행차량의 실제 이용 현황을 파악 후 지급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연속 15일 초과 미운행 시 운영비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저상버스 운영 지원사업의 주된 감액사유는 현재 시내버스, 마을버스 대·폐차 또는 신규 도입 시 대부분 전기차로 출고하는 상황으로 CNG 저상버스 운행률이 현저히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권 확보를 위해 차량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은주 위원님께서 개인형 이동장치 단속실적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무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해 시민 불편에 대응하고자 2023년 11월부터 도로 위, 점자블록 위, 횡단보도 앞 등 주변에 방치되고 있는 기기들에 대하여 단속을 시행하였으며 금년 7월부터는 용역을 착수하여 단속 범위 및 횟수를 확대하였습니다.

금년 7월부터 11월까지 단속 업무를 통하여 총 2016대를 단속하였으며 이 중 유예시간 내 미조치된 기기 32대를 견인 후 견인료를 부과하였습니다.

견인정책 시행 이후 위반기기에 대한 대여사업자 대응이 신속해졌으며 단속이 누적된 지역의 경우 반납불가지역 설정 등을 통해 개선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단속 용역을 연중으로 확대하고 이용자 유도를 통해 대여사업자와 협의하여 주정차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예산의 집행률이 47.7%로 저조한사유와 2025년도 예산이 큰 폭으로 증액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예산은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단속 및 견인보조를 위하여 2024년 1회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금년 7월부터 단속 용역을 착수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월 15일 용역 준공에 따라 예산 대비 약 93%를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큰 폭으로 증액된 사유는 금년 6개월 동안 추진하였던 용역기간을 2025년도에는 연중으로 확대하였기 때문이며 개인형 이동장치 방치 문제에 대하여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와 파주시의 역할 및 업체 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개정과 개인형 이동장치 업무협약에 따라서 파주시는 정책 수립과 활성화를 위한 행정 지원을 담당하고 대여사업자는 기반시설 확충과 서비스 개선으로 역할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파주시 기기 단속 시행 이후 주민 안전 문제와 관련하여 파주시, 경기도 및 파주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대여사업자가 협력하여 대여사업에 대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있으나 비용이 수반되거나 수익성이 감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여사업자가 동참하지 않고 있어 직접적인 규제를 위하여 대여사업 등록제 등 법률 제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법령 제정 전 관련기관 및 대여사업자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여러 안전 문제에 대한 합의점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개인형 이동장치 운정역 출입구 등 단속실적 및 향후 개선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운정역 1번 출구 보행육교 무단주차 문제를 해소하고자 금년 7월부터 11월까지 총 28대를 견인 후 견인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출퇴근 시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많아 주행금지 표시판, 주차금지 현수막을 부착하고 대여사업자 수거와 용역단속원들이 수시단속을 하고 있음에도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으로 대여사업자에게 근본적인 개선대책 마련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운정역 단속 및 견인 빈도를 늘려 이용자들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대여사업자들에게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안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개인형 이동장치 단체보험 관련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개정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보험가입 지원 근거조항이 신설되어 보험가입 가능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공유 전기자전거의 경우는 기존 자전거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기에 공유킥보드를 기존 자전거보험에 포함하거나 시민안전보험에 포함하는 방법을 확인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기존 자전거보험에 개인 소유의 킥보드는 포함할 수 있으나 대여사업자가 운영하는 공유킥보드를 포함할 수 있는 보험 상품은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유킥보드, 일반자전거 및 모든 전기자전거를 합하여 시민안전보험에 통합 가입할 수는 있으나 기존 자전거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민형사상 지원금 혜택은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할 경우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유킥보드 관련 보험 상품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최적의 보험 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전차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의 주요 실적 중 미달하거나 불이행된 사항과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도시교통정비 기본 및 중기계획에 수립된 주요 사업은 도로, 철도, 대중교통, 교통운영, 교통환경, 교통안전 분야에 총 70개 사업이 수립되었습니다.

총 70개 사업 중 미이행 사업은 도로 분야 16개 사업, 미완료 사업은 교통환경 분야 자전거도로 사업 1건입니다.

도로 분야의 미이행 사업은 예산 미확보, 사업시기 변경 등으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했으나 관련계획인 파주시 도로건설관리계획에 해당 사업계획을 재수립하였으며 사업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자전거도로 사업은 총 69.8㎞ 중 47.9㎞ 구간이 현장 도로여건에 미충족되고 관련예산 부족 등의 문제로 사업 추진이 어려웠으나 현재 수립 중인 파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에 사업계획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파주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에 반영해야 될 관련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해당 법정계획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조에 의거 정부 상위계획과 파주시 계획 등 관련계획을 반영하여 수립할 예정입니다.

정부 상위계획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등 9개 계획이며 파주시 관련계획은 2030 파주도시기본계획, 제4차 파주시 지방대중교통계획 등 8개 관련계획입니다.

관련계획의 전체 목록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파프리카 운정지역에서 들어온 민원사항 및 처리결과 그리고 현재 반영된 것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파프리카 운정지역에서 주요 민원사항으로는 첫 번째, 미운행 지역에 대한 노선 편성 요청이었으며 두 번째, 5기점 동시출발 방식으로 인해 도달하지 못한 학교에 대한 불편사항이었으며 그 외로는 일반적인 이용 편의에 대한 민원이었습니다.

버스정책과에서는 기존 이용 학생에 대한 이용 혼란 방지를 위해 가급적 학기 중에는 노선 조정을 지양하였으며 2025년 3월 새 학기 반영을 목표로 경기도 파주교육지원청과 노선 조정에 대해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민원이 빈발했던 청석마을 8·9단지, 해오름마을 등 미운행 지역에 대한 노선편성 가능여부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지난 6월 17일 5기점 동시출발 방식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기점 조정을 단순 5분할 방식에서 학교 중심으로 변경하였으며 다가오는 12월 2일 등교를 1.5회 운행함으로써 도달 학교에 대한 대부분의 민원을 해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3년간 무단방치 자전거 수거실적 및 관리방안, 자전거 보관대 신규 설치 5개소 대상지 현황 및 2년간 보수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3년간 무단방치 자전거 수거실적 및 관리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3년간 무단방치 자전거 수거실적은 2022년 192대, 2023년 103대, 2024년 203대로 3년간 총 498대를 수거하였으며 주요 수거장소는 운정역, 금촌역 등 역사 주변과 학생이 많이 이용하는 학원 및 상가밀집지역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무단방치 자전거의 관리방안으로는 주요 수거장소에 대한 정기점검을 통해 즉시 수거 조치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현수막 설치, 읍면동 홍보 등을 통해 올바른 자전거 이용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고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무단방치 문제에 적극 대응하는 등 관내 무단방치 자전거에 대한 자체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관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을 통해 무단방치 자전거로 인한 문제점과 올바른 이용방법을 안내하여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전거 보관대 신규 설치 5개소 대상지 현황 및 2년간 보수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관내에는 자전거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총 210개소의 자전거 보관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025년에 신규 설치할 자전거 보관대는 운정홈플러스 주변 상가밀집지역에 3개소, 산내중학교 주변 학원밀집지역에 1개소, 교하중심상가에 1개소로 자전거 보관대 수요가 많은 5개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2년간 자전거 보관대 보수실적으로는 2023년도에 노후시설물 보수 5개소와 재설치 2개소, 2024년에 노후시설물 보수 7개소로 총 14개소를 보수하였으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에 따른 점자블록 간섭 보관대 24개소를 정비하여 2년간 총 38개소의 보관대를 보수·정비하였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교통신호시설 관리사업의 불용액이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발생원인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당초 예산 편성 시 계획했던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으나 낙찰차액, 공사 준공 후 보험료 정산으로 인한 잔액 등으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불용액을 최소화하고자 최근 민원이 제기된 사항까지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연말까지 12억 4200만 원 중 12억 17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약 98%를 달성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도 잔여 예산 발생 시 적극 활용하여 교통신호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교통신호시설 관리에 편성된 예산으로 증가하는 운정3지구 유지관리 및 민원 대처가 가능한지 질의하셨습니다.

내년도 교통신호시설 유지관리 예산 증가분은 약 3200만 원으로 금년보다 예산 대비 8% 증액하였으며 현재 관리하고 있는 교통신호시설은 총 1089개소이고 내년도 운정3지구 1·2단계 인수인계 등으로 추가되는 시설은 81개소로서 예산 증액분으로 유지관리 및 민원 대처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교통안전시설 관리사업의 불용액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데 2024년에도 불용액이 발생될 가능성과 발생원인,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 교통안전시설 관리 잔여 예산을 활용하여 시설물 정비사업을 마무리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4억 7100만 원 중 4억 66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약 99%를 달성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도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교통안전시설 개선 및 유지보수를 추진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횡단보도 투광기 고장에 대한 대응 및 점검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횡단보도 투광기는 교통신호시설 유지관리 및 설치사업에 포함되어 신호등 점검 시 점검 대상에 포함하거나 민원 발생 시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정기적으로 전기설비에 대하여 점검하여 파주시로 결과를 통보하고 있으며 투광등에 대해서도 점검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2025년부터는 전기설비 정기점검 시 투광등을 포함하여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서면답변 자료인 개인형 이동장치, 전기자전거 안전사고 통계 및 PM 보험 사전조사 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께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예산 편성사유와 기존 홍보활동과의 차별점, 유공자 표창 40명에 대한 기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예산 800만 원은 대중교통의 날 행사에 따른 표창장 제작비용 및 대중교통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고 파주시 대중교통 체계에 대한 홍보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현수막과 리플릿 제작 등 홍보비용 등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내년 2월 예정으로 추진되는 대중교통의 날 행사 세부 내용으로는 PBRT 개통식 겸 파주시 대중교통의 날 개막 선포, 우수 운수종사자에 대한 표창장 전수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파주시 교통안전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하여 기관 및 민간단체, 운수회사 등의 추천을 받아 40명 이내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에 따른 부대행사로 홍보문구가 래핑 되어 운행 중인 버스를 찾아 인증샷을 전송하는 시민참여 이벤트를 진행하여 파주시 교통혁신 성과를 홍보하고 시민들로 하여금 대중교통 중심의 파주시 교통체계에 주목해 보는 기회를 갖게 하고자 합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 대중교통의 날 행사의 목적과 기대효과 및 세부 산출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대중교통의 날 행사는 GTX-A 개통 및 PBRT 개통에 맞춰 파주시 교통혁신 및 대중교통 시대의 개막을 알리고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제고 및 운수종사자의 자긍심 고취를 도모하기 위한 행사입니다.

특히 지난 7월 선포한 파주시 교통비전인 더 가까운 파주, 100만 파주 도약을 실현하기 위하여 파주시는 버스노선 개편 및 환승체계 구축, 파프리카 확대 등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널리 알려 시민들로 하여금 더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을 적극 이용하도록 장려하고 시민의 발이 되어주는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노고 격려를 통한 사기진작으로 더 안전한 대중교통을 실현하여 파주시 대중교통 체계의 정착을 자리매김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되며 세부 산출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 서해선 파주연장 사업의 추진현황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서해선 파주연장 사업은 일산역에서 운정역까지 5.3㎞를 연장하는 사업으로 2024년 1월 15일 국토부로부터 서해선 파주연장 사업에 대하여 추진계획을 확정 받아 2024년 8월 30일 파주시와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현재 수탁기관인 국가철도공단에서 내년 상반기 공사 착공을 목표로 11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한 상태로 국토교통부의 사업 추진계획대로 2025년 상반기 공사를 착공하여 2026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 서해선 운정역 연장운행 착공식 예산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서해선 운정역 연장운행 착공시기에 맞춰 2025년 상반기 착공식을 개최할 예정으로 세부 산출내역에 대하여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 경의선 철도 지하화 파주시의 추진방향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은 철도 지하화 사업의 추진근거가 되는 계획으로서 국가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금번 추진전략 수립 용역을 통해 국가계획에 사업 반영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의선 철도 지하화 추진방향은 파주시 지상철도 전 구간 18.26㎞ 중 구간을 나눠 전 구간을 대상으로 하되 단계별로 사업 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며 녹지공간 조성 및 복합도시개발 등 상부 개발 방식, 민자사업, 공공사업, 공모사업 등 사업 추진방식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 수요응답형 버스의 현황을 질의하셨습니다.

도시형 똑버스의 2023년 연간 탑승자 수는 총 34만 5926명이며 일일 1대당 평균탑승객 수는 84명이었습니다.

2024년 연간 탑승자 수는 10월 말 기준 총 40만 7146명이며 일일 1대당 평균 탑승객 수는 92명입니다.

누적 탑승자 수는 102만 3000명을 넘어섰습니다.

2024년 농촌형 똑버스의 연간 탑승자 수는 총 11만 4000명으로 일일 1대당 평균 탑승객 수는 41명입니다.

이는 지난해 당월 대비 53% 증가한 수치로 이제 똑버스는 하나의 신대중교통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편리한 교통수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 스마트폰을 활용한 전자고지 시스템에 대한 검토사항과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책임보험 및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 전 사전안내 전자고지 방법으로는 책임보험은 보험기간 만료 전 기 가입된 보험사에서 법적으로 2회 이상 가입자에게 가입안내를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등의 방식으로 전자고지를 하고 있으며 정기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종합검사소 등에서 유효기간 만료 전에 사전검사 안내 역시 카카오톡, 문자 등 2회 이상 전자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책임보험 및 정기검사에 대해 유효기간 만료 전에 사전안내를 위와 같이 실시했음에도 이행하지 않는 대상자에게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보험은 최대 6회 보험가입 촉구서, 우편발송 및 전자고지 시스템인 공공알림문자를 동시에 전송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검사 역시 최대 4회 검사 경과 안내문 우편발송과 공공알림문자를 동시에 발송하고 있습니다.

2024년 10월 말 기준으로 보험가입 촉구 및 검사이행 안내 관련 전자고지 현황은 대상자 3052명에 발송 건수 7632건이며 수신 건수는 4607건으로 수신율은 60.3%입니다.

발송 건수 중 미수신된 건수는 다회선 사용자, 법인, 정지된 휴대폰 등이며 전자고지 발송이 불가한 대상자는 보험, 검사 관련 안내우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 타 지자체는 전자고지서 모바일 서비스를 시행 중인데 도입계획이나 개선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전자고지서 모바일 서비스는 스마트폰에서 세외수입 체납분에 대하여 바로 조회 납부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파주시에서는 2019년에 세외수입 체납 총괄부서인 징수과에서 전자고지서 모바일 서비스인 공공알림 문자전송 시스템을 도입하고 2023년까지 세외수입 체납분에 대해 매월 초 공공알림문자를 전송하여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1차 수신여부 확인 후 미수신된 내역만을 재추출하여 매월 중순 체납안내문을 우편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4년 2월 전국적으로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시스템이 개통된 후 시스템 도입 초기부터 부과자료에 대한 전산 오류가 발견되어 프로그램 수정 조치 중으로 현재까지 잠정적으로 공공알림 문자전송 시스템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시스템 안정화 이후 2025년부터 차량 관련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액 포함 부과분에 대해서도 전자고지서 모바일 전송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타 지자체 수원시의 전자고지서 모바일 서비스 도입안을 살펴보면 2024년 11월부터 세외수입 체납액 납부 촉구서, 지방세 납부 촉구 안내문, 자동차 검사 촉구서, 의무보험 사전통지 등을 대상자가 신청이 없더라도 알림메시지 수신이 가능하도록 도입한 내용으로 파주시 역시 공공알림 문자전송 시스템을 통해 이미 전자고지 모바일 서비스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성철 위원님께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사업의 불용액 발생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사업 지원금은 회사별 근무일수를 충족하고 행정제재 및 교통사고 이력이 없는 자에게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으로 확인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중 근무일수 미달자, 교통 사고자 등을 제외하고 불용액은 제외요건에 해당된 종사자들 때문에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성철 위원님께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지원 대상에 대한 입·퇴사자 변동에 따른 지원금 지급기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에 있어 입·퇴사자 변동이 있을 경우 입사자는 해당 월 근무일수의 2분의 1 충족, 퇴사자는 해당 월 말일까지 재직상태를 확인하여 충족되면 전액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성철 위원님께서 법원·광탄 등 소외지역에 대한 파프리카 확대계획이 있는지 와 소외지역에 대한 배차간격 등 개선대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프리카는 다수의 학교를 대상으로 학생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학생전용 노선버스로서 한정된 자원으로 효율적인 운행방식을 모색해야 합니다.

법원에 소재한 율곡고와 율곡중, 광탄에 소재한 한민고의 경우 기숙사를 운영 중에 있으며 법원여중의 경우 인근 지역에서 도보 통학거리 권역 내 학교가 위치하므로 통학 수요가 크지 않고 광탄중과 광탄고의 경우 통학 수요는 있으나 노선 편성 시 비효율적인 노선 편성으로 타 학생들의 이용 편의가 악화되므로 북부 확대 노선 편성 시 제외하였습니다.

경기도 파주교육지원청과 평생교육과의 통학버스 예산 지원을 통해 학교 상황에 맞는 통학버스를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소외지역에 대한 배차간격 등 개선대책으로 해당 노선을 단계적으로 공공관리제로 전환 중에 있으며 전환 완료 시 운행률 향상, 배차간격 정시성 강화로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성철 위원님께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사업 추진을 요청한 44개소 중 현재 진행사업과 사업별 완료 예상시기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일몰제 시행에 따라 집행시설로 분류된 44개소에 대하여 2020년 6월 30일 자로 실시계획인가 고시하고 보상 및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총 44개소 중 35개소는 기개설 도로로 보상만 진행 중이며 9개소는 보상과 함께 도로 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상 추진 현황으로는 19개소의 보상을 완료하였고 24개소는 보상 협의 및 수용재결을 진행 중이며 1개소는 인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설 대상 9개소 중 광탄 3개소는 2023년에 조기 준공하였고 금촌 1개소와 문산 1개소는 2024년 12월 준공, 법원 3개소는 보상 완료 후 2025년 준공 예정, 설계 중인 법원 1개소는 2026년 준공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25년 6월까지 전체 시설 44개 보상 완료 및 2026년 12월 공사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의회에 용역 보고된 내용과 현재 보류됐거나 사업이 폐지됐거나 했던 사업이 있다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최초 의회에 보고된 44개소 중 보류 및 폐지된 사항 없이 추진 중입니다.

손형배 위원님께서 경의선 운천역 영업손실비용 보전 관련하여 운천역 운행 현황 및 영업손실내역 보전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운천역은 2022년 12월 17일 개통되어 평일 2회, 주말 4회 운행 중입니다.

운천역의 영업손실비용은 한국철도공사와 체결한 경의선 운천역 영업손실비용 보전협약서에 따라 차기년도 6월 30일까지 영업손실비용 보전금 지급청구서를 한국철도공사로부터 받아 9월 30일까지 보전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협약서상 영업손실비용 보전기간은 10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손실이 지속될 경우 10년 단위로 협약을 연장하여 최대 30년까지 협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님께서 경의선 운천역 영업손실비용 보전사업의 집행률 저조와 2025년 본예산 감액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운천역은 2022년 12월 17일 개통 이후 2022년 12월 31일까지 청구된 영업손실보전비용 발생분을 기준으로 2023년 영업손실보전비용 3억 원을 2024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청구된 2023년 영업손실보전비용은 1억 9400만 원으로 이 금액을 바탕으로 물가상승률, 운영수익 및 운영비용 등을 고려하여 2024년 영업손실보전비용 2억 5000만 원을 2025년 본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손형배 위원님께서 경의선 운천역 영업손실비용 보전 향후 10년간 예상되는 영업손실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는데 운천역 활성화를 위한 사업 노력이 어떤 것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운천역 영업손실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이용객 증가가 필요한 상황으로 운천역 주변지역 활성화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에 올해 7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파주시 종합교통체계 수립 용역에서 철도역 중심의 운천역 활성화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며 100만 도시 파주를 위해 수립 중이거나 검토 중인 개발사업에 운천역 인근이 포함되도록 관련 부서에 요청하고 협업해 나가겠습니다.

손형배 위원님께서 공공형 택시 지원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와 천원택시 운영위원회 운영 관련 사무관리비를 매년 추경으로 증감하는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천원택시 운영위원회 사무관리비는 매년 본예산에 300만 원을 편성하고 있고 사무관리비의 증감은 없으며 국비지원 천원택시 사업의 지원금 부족분 및 천원택시 활성화 연구용역비를 포함해서 3억 2200만 원이 시비 자체사업에 편성된 것으로 2024년 2회 추경에 추가 반영된 사항입니다.

손형배 위원님께서 천원택시 운행 현황과 2025년 확대운영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3년 천원택시 이용 건수는 57개 마을 총 12만 7586건, 2024년 10월 현재까지 이용 건수는 63개 마을 총 11만 7115건으로 2024년 이용 건수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약 12% 증가하였습니다.

2025년 천원택시 확대 운영과 관련해 천원택시 조례상 사각지대 해소와 사업 운영의 종합적인 검토를 위한 천원택시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도출함으로써 2025년 천원택시 확대운영 계획을 수립해 교통소외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형배 위원님께서 파프리카 노선별 일일 이용실적 및 월별 이용량이 많은 월을 선택해서 자료 제출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프리카 운정노선은 3-4월 운행 개시한 이후 약 11만여 명이 이용했으며 가장 많이 이용한 월은 1만 7270명이 이용한 9월입니다.

운정에 소재한 18개 학교마다 학사 일정이 제각기 달라 이용률에 변동이 있습니다.

9월 총 1만 7270명으로 운행기간은 18일로 일평균 959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일일 이용실적은 9월 20일 1166명으로 가장 높은 이용률을 보였으며 전국 모의고사가 실시된 9월 4일 751명으로 가장 낮은 이용률을 나타냈습니다.

손형배 위원님께서 파프리카 집행률이 62.1%로 낮은 사유와 불용액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프리카 노선은 11월 27일 현재 집행률 71.69%로 운정 노선 11·12월 2회, 금촌-문산 노선 12월 1회 지급되어야 하므로 예상 지출액을 산출한 결과 최종적으로 97.05% 집행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산 잔액은 운수업계 보조금 약 3600만 원으로 예상되며 경기도교육청과의 예산 분담 비율 5 대 5에 따라 1800만 원을 경기도교육청에 반납할 예정입니다.

손형배 위원님께서 파프리카 방학기간 운행중지 중인데도 지역별 지원기간이 운정 12개월, 금촌·문산 11개월로 다른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프리카는 학기 중과 마찬가지로 방학기간 운행을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18개 학교의 학사 일정을 검토한 결과 통상 보름에 불과한 여름방학은 정상 운행을, 최대 40일인 겨울방학은 적은 통학 수요에 따른 감차 운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5년 파프리카 운정 노선의 운행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이며 금촌-문산 노선의 운행기간은 2월을 제외한 1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입니다.

금촌-문산 노선은 2025년 3월 새학기 정식 운행 개시하며 1월 중순 시범운행 종료 후 한 달여 기간 동안 시범운행 결과에 따른 개선안 반영, 수요에 따른 노선 조정, 수소버스 첫 운행에 대한 차량 정비기간을 둘 예정입니다.

손형배 위원님께서 파프리카의 노선별 운영 모니터링 결과와 수요가 낮은 노선에 대한 조정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프리카 운정 노선은 2년차 운행을 맞이하여 그간 운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필요한 통학교통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선 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3월 새학기에 맞춰 적용할 예정입니다.

GTX 운정중앙역 개통에 따른 버스노선 개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선 조정은 필수적인 사항이며 대상 지역은 청석마을 8·9단지, 해오름마을, 한울마을 5단지부터 7단지까지, 한빛마을 등 미운행 지역에 대한 노선조정 가능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 협의결과 등교 시 5기점 출발방식에 따른 미도달 학교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등교 1.5회를 운행할 예정입니다.

등교 1.5회 운행을 위해 탑승 수요가 적은 하교 3회 차 운행을 감회하여 등교 운행 1.5회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파주시, 경기도교육청, 경기도 파주교육지원청, 교직원, 학부모로 구성된 파프리카 실무협의회가 지난 11월 19일에 개최되었으며 최종적으로 동의를 얻은 등교 1.5회 운행을 12월 2일부터 반영할 예정이며 그 외 노선 조정 등은 2025년 새학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손형배 위원님께서 공영·벽지노선 운행손실금 재정지원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는 2021년부터 벽오지 주민의 안정적 이동권 보장 및 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공영·벽지노선 운행손실금 재정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매년 공영·벽지노선 경영분석 용역을 통해 수익 및 운송원가 산정을 통하여 운송업체 운행손실금을 확정하여 기존 국도비 사업을 통하여 운행손실금의 80%를 지원하고 미지원된 20%는 시비를 추가 지원함으로써 운송업체의 안정적인 운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 소요 예산액은 4억 5000만 원으로 2025년 공영·벽지노선 경영분석 용역결과에 따라 노선별 운행손실금을 산정하여 집행할 예정입니다.

손형배 위원님께서 스마트 횡단시스템 설치 현황, 신규 설치 대상지 및 도입에 따른 교통사고 감소 등 사업효과와 1개소당 설치비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스마트 횡단시스템은 2024년 11월말 현재 금촌 119안전센터, 자운학교 앞, 노인복지회관 등 총 24개소를 설치·운영 중입니다.

세부 현황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스마트 횡단시스템 신규 설치 대상지는 총 5개소로 2024년 시민 대토론회의 어르신 교통복지 관련 시민의견으로 노인분들이 문화생활을 위한 행정복지센터 인근 횡단보도에 대한 시스템 설치 요청이 있어 문산, 월롱, 금촌2동, 금촌3동, 운정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업효과로 파주경찰서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2023년 348건에서 2024년 11월 말 현재 283건으로 관내 차량 대 보행자 사고 건수가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2023년 한국 ITS 학회에서 구축 전과 후를 분석한 결과 하루 평균 보행신호를 초과한 적색신호 보행자 비율은 50%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스마트 횡단시스템 1개소당 설치비용은 단일로 기준, 현장 영상분석서버, 현장 영상분석카메라 등을 포함하여 3685만 원이며 라이선스 추가 구매를 감안하여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님께서 2024년 모범운전자회 본예산 심사 시 보조금 관리실태와 문제점이 확인되었는데 2025년 본예산 편성에서 구체적인 개선방안에 대하여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2025년 모범운전자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보조금 예산 수립 및 집행을 위해 보조금 지급은 봉사활동과 직접 관련된 항목만 지원하고 전년도 집행 분석 후 운영에 필요한 사업계획 수립, 보조금 집행계획 변경 시 사전승인 준수, 보조금 반기별 교부 및 반기 실적 점검, 물품 구매 시 비교견적 수행, 배부물품 수불부 작성 및 관리 철저 등 모범운전자회와 협의를 통해 개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공정한 보조금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님께서 모범운전자회의 시설, 사무실 유지보수에 대한 상세 내역과 관련하여 계약서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2025년 본예산에 반영 예정인 모범운전자회 건물 외부도장 및 간판교체 견적서는 참고자료를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님께서 교통안전대책 추진 관련 활동내역, 집행계획 및 교육·캠페인 효과 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4년 교통안전대책 추진 예산 480만 원 중 교통안전 행사물품 제작 및 구매로 302만 원, 교통전문가 자문수당 45만 원, 총 348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고 금년 말까지 파주경찰서와 함께 농기계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안전 스티커를 제작해 직접 부착할 예정입니다.

2024년 교통안전 주요 활동으로는 2023년 교통문화지수 전국 3위, A등급 달성 등 교통안전 성과에 따른 유공자 표창, 교통안전 협의체 대책회의 및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2023년부터 지속적인 교통안전 정책을 추진한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2022년 27명에서 2023년 20명, 2024년 현재 11명으로 2022년 대비 약 59% 감소하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올해 11월에 발표한 2023년 전국 기초자치단체별 교통안전 지수도 2022년 15위에서 2023년 8위로 7계단 상승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교통안전 선두도시로서 52만 파주시민의 안전한 교통환경 문화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님께서 경의선 지하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기준과 타 지자체 유사 사례, 비용에 대한 구조와 계획 수립 이후 중장기적인 목표, 경의선 지하화와 관련된 중앙정부 또는 철도공단과의 협력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경의선 지하화 추진전략 수립 용역의 구체적인 산출기준은 공공교통시설 타당성 평가대행 비용 산정기준과 2023년 국토계획 표준품셈을 참고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산출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부에서는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현재 서울시, 부천시, 안산시 등 선도지구 사업 대상지를 검토 중으로 우리 시도 선도지구 사업을 참고하여 경의선 지하화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선도지구 사업 대상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진전략 수립 용역을 통해 국토부에서 추진 중인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에 사업 반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종합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국토부로부터 철도부지 현물출자를 받아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종합계획 반영 후 국토부, 국가철도공단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님께서 야간 시간대 택시 운행 인센티브 지원사업 예산의 산출근거, 추정방식 등과 사업 추진으로 달성하려는 목표 수치, 택시 운수종사자 참여 의향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야간 시간대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2024년 4월부터 5월까지 파주시 브랜드콜 운영위원회에서 추진한 시범운영 자료를 근거로 산출하였으며 월평균 1만 5000건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 주 4일을 운행일로 지정한 부분을 감안하여 월평균 1만 건 수행을 예상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시범운영 결과 배차율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4% 상승하였고 카드결제 건수는 3% 상승하였으며 사업 추진으로 단거리 호출 기피 예방 및 실차율 향상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두 차례 승차난 해소 택시업계 간담회 진행 결과, 사업 추진에 모두 동의하여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님께서 출퇴근 시간대 증차 운행에 관하여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서 출퇴근 시간대 증차 운행 지원을 했음에도 예산 집행률이 14.7%로 저조한 사유와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2025년 예산이 455% 증액된 사유, 대광위 지원금 제외 후 파주시 부담분에 대한 산정기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출퇴근 시간대 증차 운행 지원사업은 출퇴근 시 이용 승객의 불편민원 해소를 위해 광역노선에 전세버스를 증차 운행하는 사업으로 해당 임차비용을 지원하는 대광위 공모사업입니다.

2024년에는 출퇴근 시간대 만차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3개 노선을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M7111의 경우 대광위의 증차 승인이 불허되어 추가 운행을 하지 못해 집행률이 저조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3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감액 편성할 예정입니다.

2025년 출퇴근 시간대 증차 운행사업은 기존에 지원하던 3400번 노선 외에 만차가 심한 2개 노선에 대한 예산이 추가 편성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업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또한 대광위 1회 한도 지원금은 15만 원으로 실질적인 증차 운행이 불가함에 따라 전세버스 요금표 편도 운행 금액 23만 9000원을 기준으로 업체와 협의한 협약단가 22만 원을 산정하여 파주시 추가 부담금 7만 원을 산정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출퇴근 시간대 혼잡 현황 모니터링을 통해 교통 불편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님께서 마을버스 준공영제 집행 현황과 계획, 마을버스 시민평가단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마을버스 준공영제 집행률은 11월 27일 현재 68%로 12월 집행 예정액 33억 9500만 원을 포함해 최종 92% 이상의 집행률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집행계획으로는 준공영제 재정지원금 32억 8000만 원, GTX 연계 노선 홍보 및 개통식에 3900만 원, 2024년 마을버스 운송사업자 경영평가 용역 2100만 원 등을 12월 중순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당초 GTX 중심으로 개편된 마을버스 신설 및 증차 노선을 11월 중 운행 개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심학산로 미개통으로 인해 집행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심학산로 개통에 맞춰 12월 중 증차 및 신설 노선이 원활히 운행될 수 있도록 행정 및 재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을버스 시민평가단은 파주시 마을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의거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10월 말 기준 125명의 평가단이 36개 노선을 평가 중이며 총 4970건의 평가표가 제출되었습니다.

시민평가단 1명은 1개의 노선을 평가하게 되며 1건당 1만 1000원, 최대 3회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2025년도에는 GTX 연계 신설 및 증차 노선 확충으로 평가 대상인 마을버스가 확대되어 1500만 원 증액된 6996만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시민평가단 평가 결과는 운수사에 통보되며 친절기사 인센티브 지급, 경영평가 반영 등을 통해 자발적인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님께서는 도로관리 집행실적 및 추가 집행계획, 건설공사 부실방지 운영비에 대한 운영 필요성을 입증할 자료, 구체적인 사례 및 기대효과, 조기발주 합동설계단에 대한 활동성과에 대한 평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도로관리 집행실적 및 추가 집행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 편성목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일반보상금, 시설비 및 부대비로 분류되며 현재 집행률은 54%로 12월까지 충무계획 440만 원, 품셈구입비 200만 원, 기술자문위원회 수당 40만 원, 부실시공방지 교육 12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114만 원, 특정업무경비 155만 원, 교통량 조사용역 288만 원, 도로구역 고시 용역 680만 원 등 추가 2037만 원에 대하여 집행 예정으로 집행 예정률은 69%로 예상됩니다.

사무관리비, 기타보상금, 시설비 집행률 저조 사유로는 부실신고 부재로 인한 위원회 미개최로 자문수당 및 신고포상금 미집행과 기술자문위원회 개최 건수 감소로 인한 자문수당 감소 등으로 집행률이 저조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공사 부실방지 운영비에 대한 운영 필요성을 입증할 자료와 구체적인 사례, 기대효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 부실방지 운영비는 공공시설 공사 간 부실공사 제로화를 목표로 공사감독관의 건설공사 수행 및 품질 확보·향상 방법 등 교육, 부실방지와 신고 등에 신속히 대응 및 심의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2024년 4월 2일 파주시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이후 조례에 따른 교육 실시를 위하여 2024년 건설공사 부실방지 운영비 144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나 현재까지 건설공사 부실방지 운영비 집행실적은 없습니다.

다만, 건설공사 부실방지 운영비 중 교육비 예산은 예산 편성 전인 지난 5월 공공건축과에서 행정지원과 맞춤형 실무교육을 통해 시설직을 대상으로 공공건설 공사관계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12월 중에 공사감독관의 역량강화를 위해 추가적으로 부실공사 방지교육을 실시해 교육 예산을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조기발주 합동설계단 운영에 대한 성과와 평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건설공사 합동설계단은 읍면 시설직 공무원들이 설계를 직접 수행함으로써 업무능력 향상 및 용역비 예산 절감과 조기발주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건설공사 합동설계단 운영은 금년 1월 2일부터 1월 26일까지 4주간 10개 읍면 시설직 공무원 10여 명이 합동설계단에 참여하여 138개 사업 52억 200만 원에 대하여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합동설계단 운영을 통해 주민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을 조기에 완료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합동설계단에서 수행한 성과내역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성익 위원님께서 2025년 공사비의 구체적 항목과 감소된 이유와 시설 부대비의 경우 2024년 대비 약 50% 감소된 이유와 지속 가능성에 대한 설명, 2019년부터 진행된 사업의 성과와 목표달성 여부를 보여주는 성과 측정에 대한 자료, 사업 완료 이후 유지보수 비용과 향후 추가 사업계획에 대한 중장기계획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5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계획 예산액은 132억 원이나 2025년 본예산에는 20억 원만 편성하였습니다.

20억 원 대상 사업은 법원읍 대로3-201로 현재 설계용역 진행 중이며 도급액 16억 7000만 원, 전기공사 및 폐기물처리비 1억 5000만 원으로 예상되며 공사비에 따른 부대비 산출로 2024년 대비 부대비가 감소되었습니다.

정확한 내역은 2025년 설계 완료 후 산정될 예정이며 향후 추경 등을 통해 예산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사업의 성과와 목표달성 여부는 실시계획인가 기준 전체 44개소 중 기 개설도로 35개소는 보상 완료, 개설 대상 도로 9개소는 토지보상 완료 및 공사 준공을 사업 완료의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성과 측정에 대한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진행된 사업의 성과 등 추진내역은 앞서 이성철 위원님 답변사항과 같습니다.

사업 완료 이후 중장기계획으로는 파주시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으로 교통 현황과 장래 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도로 운영 및 관리하도록 하겠으며 도로관리 부서로 시설물 인수인계를 하여 유지보수할 예정입니다.

손성익 위원님께서 2024년 자전거보험 청구 건수, 지급보상금 등 수혜내역, 보상금 수령자의 만족도조사 결과, 제작된 홍보물 종류, 배포방식, 활용효과 등 효과 분석과 2024년과 2025년의 보험료 증가 근거 및 보험계약 상세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자전거보험은 시민들의 자전거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저감하고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자전거 사고에 대해 보장하여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2024년 자전거보험은 10월 31일 기준으로 보상금 청구 총 79건 중 77건에 대해 지급 처리하고 있으며 지급액은 총 2530만 원입니다.

보상금 수령자에 대한 만족도조사는 별도 시행하지 않고 있으나 2025년도에는 보험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전거보험 만족도조사를 추가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2024년 대비 2025년 보험료가 증가한 사유는 파주시 인구 증가로 인해 보험료가 19만 원이 증액 산출되었으며 보험 계약내역은 2024년과 동일하게 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와 사고로 인한 상해 보상, 사고처리비 및 벌금 등에 대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자전거보험 홍보 종류 및 배포방식은 파주시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를 활용하여 현수막 21개소를 설치하였으며 홍보물 전단지를 제작하여 읍면동 게시판 게시 및 시민들에게 배포하는 방식으로 자전거보험에 대한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을 통해서도 자전거보험 등 자전거 이용과 관련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홍보효과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수치를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자전거보험 관련 문의전화가 접수될 때 보험 내용을 접한 경로를 확인한 결과 현수막 홍보가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손성익 위원님께서 지능형 교통시스템 사업으로 유지관리 예산이 증가한 사업별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지능형 교통시스템 유지관리 예산이 약 11억 원 증가한 사업별 사유는 첫 번째로 2025년 지능형 교통시스템 유지보수 용역비를 작년 대비 4억 37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센터 전산장비 11대, 현장시설물 109개소 증가와 유지관리 인건비 상승 등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통합주차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비를 작년 대비 3억 5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025년부터 센터와 공영주차장 현장시스템까지 통합 일원화 유지관리를 추진하기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이에 따른 현장시설물, 통합주차상황실 운영 및 상주인력 인건비 등으로 주차관리과로부터 이관된 예산 1억 1700만 원을 포함 총 3억 5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ITS 운영 시설물 증가에 따른 전기·통신요금 증가로 공공요금 3억 4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24년 2회 추경을 통해 2억 2000만 원을 추가 확보한 것을 고려하면 작년 대비 실제 공공요금은 1억 2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2025년에는 운정3지구 ITS 시설물 인수인계 등 신규 시설물 증가 및 버스정보시스템 데이터 용량 증설 등으로 요금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손성익 위원님께서 2025년 ITS 운영 사업계획에 따르면 시설물이 지속 증가할 예정으로 시스템 유지에 따른 유지보수 절감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지능형 교통시스템 시설물 증가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 절감을 위해 매년 유지보수 요율을 조금씩 감소시켜 책정하였습니다.

관련 규정으로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와 한국엔지니어링협회의 엔지니어링 임금실태 결과조사를 참고하는데 2025년 ITS 유지보수의 경우 SW 8%, HW 5%, 현장시설물 3% 요율을 적용하여 관련 규정에서 명시한 요율보다 낮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주인력 인건비의 경우 최근 4년간 기술등급 변경 없이 초급 기술자로만 산정해 왔으며 지능형 ITS 유지보수, 실시간 신호제어기, 버스정보안내시스템 등 유사 유지관리 사업은 계속적으로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년 증가하는 시설물 대비 유지보수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나 유사 유지관리 사업은 계속적으로 통합하는 등 효율적으로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님께서 2024년 ITS 운영 성과보고서, 장비 및 시스템 운영의 구체적 성과와 시민 편의성 개선에 대한 수치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 ITS 구축사업 사전·사후 효과분석 용역 분석결과 2024년도 ITS는 경제성 성과 분석결과 향후 10년 예상 편익은 약 90억 원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B/C 1.8 정도의 수치입니다.

아울러 정량적 분석으로는 교통약자 스마트 횡단은 약 42.9%의 적색신호 보행자 수 감소, 우회전 안전시스템은 우회전 도로 진입 시 평균 차량 통행속도 3.8㎞ 감소, 보호구역 안전시스템은 초등학교 정문 앞 평균 차량 통행속도 1.6㎞ 감소, 통합주차정보시스템 웹할인 서비스는 평균 출차 소요시간 11초가 단축된 것으로 용역 자료를 통해 보고되었습니다.

손성익 위원님께서는 2024년도 ITS 장비 유지관리 상세내역, 신규 장비 유지비용, 고장·발생빈도와 수리비용 내역과 집행률이 현재 67.9%로 예산 미집행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4년도 ITS는 1년간 무상 유지보수 기간으로 별도의 유지 및 수리비용은 없습니다.

신규 장비 고장·발생빈도는 총 2건이며 카메라 1건, 영상분석제어기 1건입니다.

예산 미집행 사유는 현재 준공된 사업들이 회계처리 미집행 중이라 지출집행 미완료 사항이며 회계처리 완료 시 33억 3600만 원이 지출될 예정이며 총사업비 대비 집행률은 97%입니다.

손성익 위원님께서는 최근 3년간 각 사업별 집행률에 대한 세부내역과 2024년에 수행된 주요 사업의 성과평가 자료와 해당 사업에 대한 시민만족도 조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최근 3년간 각 사업별 집행률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정보센터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의 성과평가는 서비스 수준 평가지수로 관리하며 2024년도 서비스 수준 평가 평균점수는 99.6점으로 탁월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사업에 대한 시민만족도 조사결과는 없습니다.

손성익 위원님께서 영상정보시스템 운영관리에 대해서 사무관리비, 유지관리비, 공공운영비에 대한 세부 집행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4년 영상정보시스템 운영관리에 대하여 사무관리비는 3억 800만 원, 유지관리비는 9억 원, 공공요금비는 6억 9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님께서는 기존 CCTV 설치 및 운영성과, 목표달성 여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민선 8기 방범 CCTV 설치 목표 대수는 2400대로 2400대 중 1935대를 설치하여 81%의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연도별 CCTV 설치 추진실적 자료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님께서는 주차안심번호 사용료 관련 사업비 산정내역, 사업내용, 도입사유와 기존 체계에서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 것인지, 기존 주차민원에 대한 해결방안과 비교했을 때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분석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상대방의 통행을 원활하게 하고자 타인에 대한 배려로 부착된 운전자의 연락처가 보이스피싱, 광고문자, 스토킹 등 각종 범죄에 노출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운전자들이 연락처 노출을 꺼려하여 즉시 이동주차가 필요한 상황에 차량에 부착된 연락처가 없어 시민들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런 이유로 주차공간이 부족한 다세대주택 등에서 주차 갈등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파주시에서는 가상번호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여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연락처를 차량에 부착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운전자의 휴대전화 번호와 연동되는 가상번호를 무료로 발급해 드리는 사업이며 2200만 원의 운영비를 지급하면 회선수와 관계없이 시민들께서는 가상번호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본 사업과 관련하여 업체 견적은 받지 않은 상황이며 서울시 구로구, 중구 등에 사업 문의 후 해당 지자체 예산 2200만 원을 참고하여 예산 편성을 진행하였으며 향후 의회 심의를 통해 예산이 확정된 이후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통신업체 비교 견적을 진행하여 계약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손성익 위원님께서 2025년도 신규 무인단속 CCTV 설치 대상지 선정근거 및 기준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선정기준은 국민신문고 CCTV 설치민원 및 주·야간으로 불법주정차 현장을 단속하고 있는 단속요원들의 단속민원과 의견을 수렴하여 총 19개소 후보지를 대상으로 최종 현장 실사를 실시하여 불법주정차로 교통로 혼잡 및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지역을 우선순위로 5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손성익 위원님께서는 공영주차장 운영관리에 대하여 민간 위탁금의 산정방식과 계약조건 및 성과평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민간 위탁금 산정방식은 2024년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근무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이며 금촌·문산·월롱·법원 지역은 일 1.5시간, 광탄 지역은 일 8시간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계약조건은 금촌·문산·월롱·법원 지역은 청소관리 1일 2회, 오전·오후로 나눠서 총 1.5시간이며 광탄 지역만 청소와 주차관리를 포함해서 일일 8시간 근무하는 조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7의2를 근거로 수의계약한 사항으로 성과평가는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손성익 위원님께서 자산관리비 취득계획이 없음과 향후 자산 증가 가능성에 대한 검토 내용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파주도시관광공사 요청에 의하여 2024년 공사·공단 자본전출금은 배토판 및 송풍기 구매액 760만 원을 예산 편성하여 집행하였으며 2025년 공사·공단 자본전출금은 파주도시관광공사 요구사항이 없어 예산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이혜정 위원님께서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의 최근 2년간 이용실적과 주요 불편사항, 개선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최근 2년간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이용실적은 2023년 특장차 5만 8000건, 바우처택시 8만 8000건이며 2024년 10월 기준 특장차 약 3만여 건, 바우처택시 약 9만 5000건입니다.

주요 불편사항으로는 배차 지연 및 운전원 불친절 사례가 있으며 개선계획으로 2025년 특장차 4대 증차, 바우처택시 15대 증차를 통해 대기시간을 감소하고 2025년 예산에 교육훈련비를 반영하여 바우처택시 및 특장차 운전원, 관리자, 전화상담원에 대한 친절교육을 통해 교통약자에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님께서 바우처택시 증차계획, 운수종사자 선정기준, 바우처택시 보충교육 및 평가기준표, 평가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5년 차량 배차시간 감소를 통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바우처택시 현행 50대에서 15대를 증차하여 총 65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2025년도 바우처택시 운수종사자 선정과 관련하여 현재 파주도시관광공사에서 바우처택시 지역별 모집 대수 및 선발기준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운수종사자 선정기준의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바우처택시 운수종사자 교육과 관련하여 2025년 예산에 교육훈련비를 반영하여 친절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혜정 위원님께서 특별교통수단 블랙박스 차량별 장착 기종 및 영상 저장기한, 영상정보를 활용한 사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특별교통수단 블랙박스 장착 기종은 제조사별로 유라이브, 아이나비 등 9개사 제품이 차량별로 설치되어 있으며 자세한 제원 등 정보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블랙박스의 영상 저장기한은 13시간이며 시간 초과 시 이전영상은 자동 삭제되는 구조입니다.

2024년 현재 대용량 메모리카드로 교체작업 진행 중으로 교체 시 영상 저장시간은 약 105시간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영상정보를 활용한 사례는 교통약자 이동서비스 중 차량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민원을 제기하여 블랙박스 영상정보를 확인하여 정속 주행한 것을 민원인에게 설명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님께서 야간 시간대 택시운행 인센티브 지원 관련 세부 자료, 두 차례에 걸친 간담회 때 논의된 주요 내용과 그에 따른 예산 반영 내용 및 내용별 향후 조치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택시 운행패턴 주간 시간대 고착화 등으로 야간 시간대 택시 승차난이 발생하고 있으며 야간 시간대 운행 유도를 통한 시민 택시 이용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승차난이 가장 심각한 22시부터 01시까지 브랜드콜 수행 건수에 대해 건당 2000원을 지원하고 승차난이 가장 심각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을 운행 요일로 지정해 효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운행 예상 건수 월 1만 건으로 건당 2000원, 12개월 추진 시 2억 4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두 차례의 간담회에서 택시 승차난 해소대책에 대해 논의하였고 주요 논의내용은 운전자 고령화에 따른 운행 행태의 문제점과 실차율 향상 방안이며 고령운전자 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 특례보증 및 이자 지원을 추진하고 실차율 향상 방안으로는 야간 시간대 인센티브 지원을 추진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야간 시간대 인센티브 지원 추진을 위해 2025년 본예산에 예산을 요구하였고 청년 특례보증 및 이자 지원을 위해 파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였으며 2025년도 추경에 반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 의견으로 공영주차장 불편 개선을 위한 스마트 주차시스템 확대 요구를 하였는데 미조치되어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2025년 본예산에 주차정보시스템 설치공사 3개소 및 보강공사 3개소에 대한 공사비를 예산 편성 요구하였으나 예산 조정 과정에서 제외되어 2025년 추가경정예산에 재편성 요구 확보하여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장애인·전기차의 주차정보 제공은 물론 주차정보 기능 추가 및 주차가능 면수 등 안내시스템을 개선하여 시민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추가로 박은주 위원님께서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지원사업 2024년도 반납 현황 및 추가 수요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지원사업은 65세 이상 면허 반납 시 10만 원을 지원하는 국도비 보조사업 5970만 원과 75세 이상 면허 반납 시 20만 원 추가 인센티브 지원을 위한 자체사업 2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4년 10월 말 기준 65세에서 74세 이하 262명, 75세 이상 734명이 반납을 완료하였습니다.

2024년 10월 말 기준 반납실적 총 996명은 같은 기간 전년 대비 714명에서 996명으로 39.4% 증가하였고 인센티브 확대 대상 구간인 75세 이상 반납자 수는 480명에서 734명으로 48.5% 증가하였습니다.

현재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추가수요에 대해서는 계속 문의전화가 있어 행안부 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에 반납 또는 적성검사기간 만료로 면허 갱신이 필요한 경우 올해 경찰서에 자진 반납 후 취소 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다음 연도에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님께서는 여객·자동차 관리 지도단속에 대한 여객·자동차 밤샘 불법주차 지도단속에 대한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여객·자동차 전세버스 밤샘주차 지도단속 현황은 2024년 10월 말 현재 과징금 처분은 총 321건에 589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경고 조치는 총 86건으로 지도단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월별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님께서 현수막 경고안내문 적발통지서 제작 외에 기술적 지원을 통한 단속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계획 수립과 이에 따른 추가 예산 확보 가능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여객자동차 밤샘주차 단속업무는 일선 담당공무원의 현장단속과 택시단속반의 협조를 통한 계도 단속을 통해 적발하고 있으며 모바일 안전신문고를 통해 민원 신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도에는 단속인력 부족 해소 및 업무 효율성을 위해 현재 교통정책과, 버스정책과,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각각 추진하고 있는 화물, 전세버스, 건설기계 밤샘주차 단속업무를 통합하여 추진하고자 사업용 자동차 밤샘주차 단속반을 편성하여 시민불편 해소 및 시민안전을 위해 지도단속 업무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일곱 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정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검토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4시 1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혜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질의 답변에 대하여 추가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  오창식 위원입니다.

질의답변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부담금 산출기준이 36만 5860원 곱하기 건수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36만 5860원이 어떤 근거이고 이거 다 똑같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우상완  이게 원래 산출하게 되면 단위당 부담금에다가 교통유발계수를 곱하기 때문에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매년 부과되는 부과금 징수하는 금액이 14억 원에서 15억 원 사이가 되거든요.

전체 15억 원 금액으로 해서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36만 5860원이 된 거고요, 종류별로 다 다릅니다.

○오창식 위원  지금 2022·2023·2024년도를 보면 보통 한 15억 원 정도 돼요.

그런데 단위부담금은 지역별로 시설물 종류나 용도에 따라서 달리하고 있는데 이 부담금액을 여기에서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우상완  동일하게 적용한 거는 아니고요.

이게 세입이다 보니까 저희가 전체 15억 원에 대한 어떤 산출기준을 만든 거죠, 맞지는 않는 건데 4100건 정도.

매년 보면 2022년도에는 부과건수가 3249건이고요, 2023년도에 3564건이고 올해는 3700건이거든요.

내년도에 저희가 예상하는 숫자가 한 4100건 정도 되다 보니까 15억 원을 4100건으로 나눠서 나온 금액이 3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그러면 건수로 하면 이게 매년 똑같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우상완  네, 다릅니다.

○오창식 위원  그런데 그 금액은 15억 원에서 무조건 맞춘다고 그러면……

○교통정책과장 우상완  아니요, 단위당 부담금을 맞춘 거는 아니고요.

다만, 편의상 저희가 세입예산을 산출할 적에 종류별로 다 나열을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15억 원에 대해서 4100건 해서 36만 5000원으로 기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한 4000건 이렇게 했는데 금액이 얼마 나왔기 때문에 그냥 평균 나누기를 이렇게 했다?

○교통정책과장 우상완  네, 평균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하다 보니까 38만 원 정도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교통정책과장 우상완  네, 그렇습니다.

○오창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발금 보면 경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부담금 감면 혜택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우상완  네.

○오창식 위원  우리랑 같은 데를 보면, 김포라든지 안양 같은 데를 보면 납부기간 내에 경감 신청을 해서 사전접수라든가 아니면 시민이 입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복합형 건물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가 살고 있느냐 이런 거라든가 시민의 입증에 대한 부담을 완화해 주는 그런 데에 주력을 하고 있는데 파주시에서도 부담 감면을 하기 위한 방안이나 홍보할 만한 게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우상완  저희가 매년 현장조사원 6명과 내근 근무요원 1명 해서 7명이 현장 실사를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실 유무라든지 이런 거를 다 검토해서 거기에 대한 산정·부과할 적에 현장 조사한 결과를 다 반영해서 부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감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답변 자료를 제출했었는데요.

감면 프로그램 운영하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 시설들이 지금 신청해서 하는 데가 서원밸리라든지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 한 네 군데 정도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감면 프로그램과 관련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 여부를 실사해서 그 실사 결과를 통해서 저희가 감면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창식 위원  이런 데에서는 자기네들이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그게 제대로 지켜지느냐, 안 지켜지느냐를 그렇게 보고 있다?

○교통정책과장 우상완  네.

○오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지원에 대해서 보시면 지금 우리가 공공관리제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했던 이유가 12번하고 11-1번이라든지 신성여객에 대해서 우리가 배려해 주는 그런 쪽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버스정책과장 박한수  버스정책과장 박한수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네, 대답해 주세요.

○버스정책과장 박한수  일단 저희가 공공관리제는 도 주관 노선과 시 주관 노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파주시는 대부분 다 도 주관 노선이고요, 시 주관 노선은 신일에서 운행하는 노선밖에 없습니다.

그 노선이 11번, 11-1번, 12번이 있는데요.

그나마 11번 같은 경우는 운송 수익금이 어느 정도 나오는 노선이라 운수회사에서 열심히 뛰는 노선인데 11-1번과 12번은 운송 수익금이 적다 보니까 배차나 이런 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버스 안정화를 위해서 이 2개 노선 먼저 시행하게 된 겁니다.

○오창식 위원  신성여객에서는 자기네들 규모가 축소되거나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향후 그런 계획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버스정책과장 박한수  일단 신성교통 같은 경우는 현재 사업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지금 다 반납이 됐고요.

저희가 새로운 업체 노선 입찰을 완료해서 일부 노선은 12월 1일부터 다른 업체가 준공영제로 운영이 될 겁니다.

그다음에 경기도 공공버스 같은 경우도 지금 반납이 돼서 일부 노선은 입찰을 완료해서 12월에 다른 업체가 운행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신성에서 운행 중인 대광위 노선이 몇 개 있습니다.

그것도 다 반납해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지금 새로운 업체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그러면 그 새로운 거를 하시려고 그러는데 선정되려고 오는 데가 있어요?

○버스정책과장 박한수  일단 공공버스 같은 경우는 준공영제로 진행되기 때문에 입찰을 할 경우에 경쟁률이 그래도 좀 높은 편입니다.

○오창식 위원  경쟁률 입찰이 높은 게, 사실 우리가 공공관리제를 하면서 돈 부담이 많이 가지 않습니까?

○버스정책과장 박한수  네.

○오창식 위원  누가 봐도 그걸 하고 싶어 해요.

일반인들보다는 그거를 하고 싶은데 그렇게까지 하는데 마을버스에 이 돈을 주면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특정 지역에 특혜를 주는 거는 아니겠지만 자구책으로 그 사람들한테 돈을 줘서 활성화를 시킬 수는 없었겠는가.

○버스정책과장 박한수  일단 공공버스나 이런 거는 어떤 특정 업체를 수의계약하거나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공개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다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거기에 참석할 수 있는 업체는 기존 운송업체에 한해서 저희가 공개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창식 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신성교통이 그전에는 임금 체불되고 이런 게 많았었는데 지금은 자기네 운행권이고 뭐고 이제 안 한다는 거잖아요?

○버스정책과장 박한수  네.

○오창식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종사원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체불이나 이런 거는 다 해결이 된 겁니까?

○버스정책과장 박한수  운수종사자 같은 경우는 업체가 바뀌면서 고용승계를 협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용승계 문제가 지금 어느 정도 협의가 돼서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오늘부터 기사 개개인별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고용승계나 이거는 어디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집어넣겠지만 임금이라든가 월급이 상당하던데 그거를 같이 다 포함해서 해결해 줍니까?

○버스정책과장 박한수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월급 체납 여부가 일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하고 저희가 점검을 통해서 일단은 임금 미지급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경기교통공사에서 공공버스 운송지원금을 지출할 때 직접 경기교통공사가 현장에 나와서 지급한 돈이 운송기사들 임금으로 직접 들어가는지 여부를 현장에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임금 체불은 없고요.

단지 예전에 퇴직하신 분 중에 퇴직금 정산이 안 되신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2021년도에 일부 임금 체납분이 있습니다.

그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일부 소송을 통해서 지급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운수업체에 계속 그거 정산을 요구하고 있는데 차량을 반납하고 다른 업체가 인수하면서 기존의 차량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인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운수회사에서는 그 차량을 팔게 되면 그 돈으로 우선적으로 기사들 퇴직금, 임금 이런 거를 정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허가권이나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버스정책과장 박한수  네.

○오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해보겠는데 저상버스가 지금 파주시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파주시가 고령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노인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상당히 필요로 하고 그래서 저상버스가 상당히 좋은데 가격이 비싸다는 게 있어요.

그리고 휠체어 장애인들을 위한 무장애 버스정류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버스정책과장 박한수  무장애 버스정류장 같은 경우는 인도 내에 버스정류장이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통약자분들이 그 버스를 타기 위해서 버스정류장까지 오는 루트에 예를 들어서 휠체어가 잘 올 수 있게끔 거기에 어떠한 방해요인이 있으면 개선하고 이런 게 지금 무장애 버스정류장 시설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파주에는 그런 데가 있습니까?

○버스정책과장 박한수  운정신도시 내에는 보통 점자블록이라든가 이런 걸 LH에서 설치해서 인수인계받아서 그런 시설은 거의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구도심이 있습니다, 인도가 제대로 설치 안 된 지역 같은 경우는 일부 교통약자분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정류장이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전라남도 이쪽에서 무장애 정류장 해서 나온 게 있는데 사실 점자블록이라든가 인도 내 정류장이 필요하다는 거는 사실이고 거기에 보태서 휠체어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또 필요해요.

거듭 그런 걸 하면 처음에 그렇게 하실 때 한꺼번에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노약자들, 교통약자들, 특히 장애인들이 타고 오르내릴 수 있는 그런 데도 세심하게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버스정책과장 박한수  네, 알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질의는 이걸로 마치고요.

제가 추가질의로 차량등록사업소 건설기계 임시공영주기장에 대해서 하나 간단하게 질의해 볼게요.

영태리에 신규 임시공영주기장을 조성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땅을 사서 주기장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지금처럼 계속 임대로 간다는 얘기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인숙  땅을 사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국방부 부지를 임차해서 올해 말까지 65면을 추가로 해서 운영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창식 위원  지금 보면 영태리 철도 지하 밑에 그쪽에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장소가?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인숙  하부구조 바로 옆에 100면이 2020년도에 확충이 됐고요.

거기 바로 옆쪽으로 65면을 확장하는 부분입니다.

○오창식 위원  지금 있는 거에 대해서 65면을 더 늘리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인숙  네.

○오창식 위원  그래도 이게 사실 한참 모자라지 않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인숙  그렇죠, 건설기계는 많기 때문에 그거를 다 확보할 수는 없지만 지금 저희가 확충하고 있는 거를 좀 더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올해 주차차단기도 설치하고 온라인으로 접수도 받아서 한 사람이 장기적으로 그걸 쓴다든지 이런 것들을 막고 주차질서를 확립한다든지 저희가 좀 효과적으로 추진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그래서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사실 실질적으로 건설주기장을 가다 보면 무질서라든가 이런 게 말도 못 하거든요.

맨날 우리가 임대하고 돈을 들여서 하는데 진짜로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된다, 해도 이 사람들이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노선 2-3개씩 점유하고 안 나가고 자기네들 차 하나 가지고 오고 그래서 서로들 불편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진짜로 주차시설이라든가 차단기가 됐든 뭔가 주차장다운 거는 보여줘야 된다, 이게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로 그칠 게 아니고.

그리고 궁극적인 목표로 앞으로 갔을 때는 진짜로 파주시가 50만 명을 넘어 70만 명, 100만 명 이렇게 가는데 조금 더 책임 있게 뭔가를 하나, 주기장 건설 이거는 꼭 필요한 거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앞으로 그런 관리나 이거를 지속적으로 세심하게 들여다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인숙  네, 알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오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교통정책과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해서 단속실적과 개선사항에 대해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 잘 받아보았고요.

단속하고 나면 일정 기간 3시간 내에 통보해 주는 건가요?

통보해 주고 그거를 수거해 가면 견인하지 않고 3시간 지나고 나서도 수거를 안 해가면 그때 견인 조치를 하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우상완  교통정책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을 구분한 거는 사고위험지역은 1시간 이내, 그 외 지역은 3시간으로 나누는데요.

차도라든지 철도역사 출입구 이런 데는 1시간 이내, 그 외에 버스 및 택시정류장 주변은 3시간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내에 이동 조치를 안 하게 되면 견인해서 나중에 견인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2023년 11월부터 했는데 2023년 11월 이전과 이후의 민원은 어떤가요?

○교통정책과장 우상완  2023년 11월에 한 거하고 올해 7월부터 용역을 줘서 한 거는 좀 차이가 있는 게 7월 이전에는 직원들이 직접 단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올해 7월부터 한 거는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본격적인 단속이 들어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단속실적이 더 많고요.

○박은주 위원  그거에 따라서 민원도 많이 줄었나요?

○교통정책과장 우상완  그래도 민원은 많습니다.

다만, 저희가 봤을 때 그래도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게 저희가 그거에 대한 단속을 하니까 관련 사업자들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고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제가 그걸 여쭤본 게 민원이 별로 줄지가 않아서.

민원은 단속여부와 상관없이 그냥 보이면 하시는 것 같아요, ‘많다.’ 이런 얘기를.

그리고 집행률 관련해서는 답변 주신 걸로 갈음하고요.

사업자와의 관계에 대한 답변에서 ‘비용이 수반되거나 수익성이 감소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대여사업자가 동참하지 않고 있어’라고 하셨는데 어떤 경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우상완  아무래도 금지지역을 확대하는 부분이 되겠죠.

어느 지역은 그쪽 지역까지 이동하지 못하게 금지해 달라고 요청이 되면 당장 사업자 측에서 수익성과 직결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충돌이 좀 있고요.

사실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들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사업자를 제재해야 되는데 제재를 할 수 있는 법률적·제도적인 게 없습니다.

○박은주 위원  비어 있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우상완  네, 국회에서 법률이 계류 중인데 그 부분이 된다면……

현재는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이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등록이나 인허가제로 한다고 하면 시에서 거기에 대한 제재라든지 이런 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은주 위원  하여튼 조례에서 저기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교통정책과장 우상완  아무래도 상위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 시는 경기도 내에서 선도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단속이나 견인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을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제일 민원 많은 데가 운정역인데 그 부분은 많이 개선됐다는 말씀이죠?

○교통정책과장 우상완  아니요,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단속을 한다고 하지만 100% 다 시민이 원하는 만큼 못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만큼은 저희가 내년에도……

지금은 단속을 2인 1조로 하고 있는데 그거를 2조로 나눠서 더 확대하거나 어떤 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박은주 위원  이걸 제대로 두지 않아서 보행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타는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단속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두 가지 경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우상완  네, 그렇습니다.

○박은주 위원  이게 둘 다 안전문제를 동반하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건데 자료에서 보니까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사고율이 굉장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화성시 같은 경우는 지정 정차대를 설치했더라고요.

그게 예산이 좀 많이 들긴 해요, 17억 원.

동탄 1·2지구 중심으로 했나 봐요.

예산이 한 17억 원 정도 드는데 그거 한번 해놓으면 지정된 장소에만 그거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생기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제가 개인형 이동장치 자전거든 킥보드든 두 가지 다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자료들을 찾아보면 대중교통에서 대체적으로 전철역까지 오는 거리 있잖아요, 짧은 거리.

1㎞ 미만의 그 거리에서 서울시 따릉이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탄대요.

한 40% 정도가 그렇게 타고 레저용이나 여가활동을 하는 거로 한 30% 타고 한 30%는 운동을 하기 위해서 타고 한강이나 이런 데서 레저나 운동으로 빌려서 따릉이를 많이 타고, 저는 외국인들도 타는 걸 많이 봤거든요.

따릉이는 역사도 오래됐고 그런데 다른 지역은 조금 어려울 것 같기는 한데 운정 같은 경우는 운정역, 야당역 그다음에 GTX역 생기잖아요.

그러면 거리가 먼 분들은 버스로 이동하는데 제가 새벽에 선거운동을 할 때나 이럴 때 보면 킥보드 타고 전철역 가시고 이러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출퇴근용이나 아니면 아이들 같은 경우는 가까운 거리 집에서 친구들 만나러 갈 때 이럴 때 이용하잖아요, 야당역 놀러갈 때 이렇게 이용하거든요.

그런 이용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용역을 통해서 파악해 보고 실제로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는 곳에 지정된 정차대들을 두고 화성의 케이스를 한번……

거기는 용역을 통해서 그거를 진단했겠죠.

해서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당장 내년에 용역을 하거나 그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단속도 제 생각에는 그때뿐인 거예요, 그게 계속 지속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제가 화성의 시스템을 직접 못 봤는데 그 장소에 갖다 두지 않으면 결제가 계속 올라가는 방식으로 통제가 된다면 제 생각에는 지정된 장소에 딱 갖다 놓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기계적인 문제나 그런 것들이 더 갖춰져야 될 것 같기는 한데 하여튼 이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 길 가던 분들이 위험하다고 계속 그거를 하시는 거고 운전하던 분들도 차도에 내려와 있기 때문에 민원을 내시기도 하거든요.

그런 케이스도 봤고 이 얘기 나오면 10명 앉아 있으면 10명이 다 얘기해요.

그런 경험들이 다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안전사고로, 다른 지역 보니까 사망사고도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부분의 그것은 또 다른 문제이기는 한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서 내년에 이거를 계속 단속 운영해 보시고 나서 2026년도쯤에 용역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교통정책과장 우상완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화성시에 한번 방문해서 벤치마킹하고 저희 실정에 맞는 어떤 계획을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네, 단체보험과 관련된 부분도 답변서로 갈음하고요.

지금 공유자전거나 킥보드가 약간 비어있는 거 같아요.

그거는 보험사에서 너무 불특정 다수의 대중이 이용하니까 들어주고 싶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게 비어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은 용역사가 용역을 할 때 실행은 되고 있지 않지만 교통문제에 대한 과제가 너무 많고 민원이 많다 보니까 제가 TF팀 구성하자고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우상완  네,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기억하시죠?

○교통정책과장 우상완  네.

○박은주 위원  돌아가지는 않고 있는데 용역사가 용역을 할 때 의견을 청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철이 있고 광역버스가 있고 마을버스가 있고, 그다음에 개인형 이동장치가 그거를 보조해 주는 방식의 커다란 흐름을 대원칙으로 잡아놓고 매번 이슈가 생겼을 때 우리가 그것들을 채워나가는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과장님한테 드리고 했는데요.

특히 운정 지역 같은 경우는 이 민원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용역을 하실 때 의견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제가 8대 시장님 들어와서 시장님이 교통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결을 하실 거라고 했는데 지금 굉장히 욕먹고 있거든요.

‘뭐가 달라졌냐. 준공영제 해서 돈은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달라진 게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어쨌든 그거에 대한 거를 전문가들이 용역 과정에 인터뷰나 이런 거를 좀 넣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우상완  네, 교통문제는 다 아시겠지만 파주시 현안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가장 잘한 게 교통이고 가장 못한 게 또 교통문제라고 합니다, 저희가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파주시 종합교통체계 수립 용역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법정계획은 아니지만 현재 이 법정계획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 할 적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다 포함해서 검토하고 어떤 방안에 대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용역사 좀 만나게 해주세요, 제가 할 말이 많아서.

○교통정책과장 우상완  알겠습니다.

그거는 용역 착수가 되게 되면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리고 자전거와 관련된 거는 앞에 말씀드린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파프리카는 지금 하교 3회 차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적어서 그걸 옮겨서 등교시간으로 바꾼다는 거잖아요?

○버스정책과장 박한수  버스정책과장 박한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교시간 3회 차는 탑승인원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 대신에 아침에 등교할 때 현재 노선으로만 운행하다 보니까 기점에서 종착역까지 가게 되면 일부 학생들이 학교를 바로 앞에 두고 하차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기점에서 종점까지 운행하던 거를 종점에서 좀 더 운행을 하게끔 개선하려는 방법입니다.

○박은주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그래서 하교 3회 차가 적어서 하교 회차는 하나 줄이고 등교 회차를 늘린다는 말씀인데 1.5회는 무슨 뜻인가요?

○버스정책과장 박한수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존 노선이 10㎞라고 하면 이제 그거를 10.5㎞ 가겠다.

○박은주 위원  10.5㎞를 간다는 말씀이구나.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파프리카가 이런 시행착오 과정을 거치면서 즉각적으로 반영이 잘된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고치면서 반응이 되게 좋거든요.

초기에 시작했을 때 굉장히 혼선이 있고 이용할 때도 불편에 대한 민원이 많았는데 지금은 굉장히 호응이 높아졌거든요.

굉장히 잘하고 있는 정책이고 대응도 빠르게 시행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는데 청석마을 쪽하고 해오름마을은 지속적으로 계속 민원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되는 사항은 보고를 중간에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버스정책과장 박한수  네, 알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특별회계 관련해서 교통정책과 교통신호시설 관리는 답변서로 갈음하고요.

그다음에 교통안전시설 관리도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투광기 관련해서 제가 사진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금촌 로터리에 투광기가 고장이 났어요.

(사진을 보여주며)

사람 많이 다니고 차량이 많이 다니는 곳인데요.

지금 이게 고장 난 건가요, 아니면 일부러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우상완  일부러 운영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저희가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이게 어디 한적한 곳은 더더욱 발견이 어렵고요.

그런데 여기 금촌사거리 같은 경우는 많이 다니는 데인데 지금 고장이 났는데 이런 상태로 있기 때문에 설치는 해놓고 관리가 안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전기설비 정기점검을 하실 때 점검하신다고 하니까 이걸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전사고 통계도 말씀드린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 관련해서도 잘 진행되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버스정책과장 박한수  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예산 늘리셨으니까, 그러면 국·도비 합쳐서 10만 원 나가는 것하고 우리가 1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늘린 것하고 같이 해서 40만 원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버스정책과장 박한수  그러니까 65세부터 74세까지는 10만 원만 국·도비 보조에서 나가는 거고요, 75세 이상 되신 분에 한해서만……

○박은주 위원  우리가 30만 원씩 드리는 거고요?

○버스정책과장 박한수  네.

○박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대중교통 활성화 관련해서 대중교통의 날 행사에 표창장 제작하는 게 추천을 받아서 40명 정도 유공자에 대해서 표창할 거라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우상완  교통정책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런데 이게 40명이면 너무 많지 않아요?

○교통정책과장 우상완  작년도에 저희 파주시에서 교통안전협의체를 구성한 게 있어요.

거기에 운수종사자부터 해서 교통과 관련된 봉사단체, 경찰서 다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여기도 그런 단체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매년 그분들이 하시는 봉사활동부터 해서 일들이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40명도 저희는 적다고 보거든요.

올해 저희가 16명에서 17명에 대해서 표창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더 확대를 해서 그분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서 40명으로 정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런데 후년이면 지방선거가 있어서 역대 모 시장님께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을 난발해서 ‘아무나 받는 상이다.’ 이렇게 인식이 돼서 시장상에 대해서 격이 좀 떨어진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해받지 않도록, 또 시장님 상에 대한 격이 너무 떨어지지 않도록 ‘아무나 받을 수 있다.’ 이런 인식이 가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교통정책과장 우상완  네, 그렇게 잘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GTX 개통 관련해서 제가 대중교통의 날 선포식 행사 관련해서 이것도 여쭈었는데 1시간 내외 행사에 1500만 원을 쓴다고 했는데 이거 너무 많지 않아요, 제가 정확히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교통정책과장 우상완  통상적으로 무대 설치하고 음향장비 등을 설치하다 보면 한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최창호 위원  서해선 그것도 1200만 원 잡혀있고 그래서 행사비용들이 잠깐 하는데 사실 전체 예산에서 얼마 안 된다고 그러지만 이게 너무나 아까운 듯한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경의선 지하화 관련해서요.

이게 국가계획에 반영되면 철도 지하화 비용을 국가에서 전액 부담하는가요?

○교통정책과장 우상완  지하화에 대한 비용은 상부 개발을 통해서 개발이익이 나면 그 개발이익을 가지고 철도 지하화에 사업비용을 대는 겁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지하화하고 그 위에 상부를 개발해서 수익금을……

○교통정책과장 우상완  먼저 상부 개발부터 검토를 하게 되는 거죠.

철도 지하화의 핵심은 뭐냐면 먼저 철도 지하화를 검토하는 게 아니라 지금 경의선 같은 경우에는 파주시와 고양시 경계에 붙어서 문산 쪽까지 가게 되면 한 18㎞ 이상 되거든요.

그중에 다 할 수는 없겠죠.

저희가 단계별로 검토를 하는데 한번 평균 폭원을 계산해 봤더니 한 33m가 되더라고요, 운정역 같은 데는 100m가 조금 넘고요.

그래서 그 여건을 저희가 분석해서 운정을 예로 들자면 구도심과 신도심에 대해서 단절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공원으로 개발할 거냐, 아니면 주변지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과 연계를 할 거냐 이거를 검토해야 돼요.

그리고 역에 대한 역세권 개발도 같이 검토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도시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개발이익이 남아야지만 지하화 사업을 하게 됩니다.

○최창호 위원  개발이익을 먼저 계산한다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우상완  네, 그래서 지하화 사업을 하려면 무조건 철도 국가계획 반영하는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가 종합계획에 반영돼야 됩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이게 한 번에 18㎞ 전체 다 하는 게 아니라 부분, 부분 도심지부터 하든지 이렇게?

○교통정책과장 우상완  저희가 용역을 검토하게 되면 단계별로 검토하게 될 겁니다.

○최창호 위원  아니, 들판 지나가는 것까지 지하화하나 해서.

○교통정책과장 우상완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의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모든 구간이 어떤 타당성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최창호 위원  또 하나는 예산 설명서에 보면 수립근거에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해 놨는데 관련 법령근거가 없는 건지, 아니면 근거 없이 예산을 수립해도 된다는 건지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우상완  사업 추진근거 말씀하시는 거죠?

○최창호 위원  네.

○교통정책과장 우상완  이거는 사실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이기 때문에 관련법도 있는데 그거를 기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니까요, 그냥 근거 없는 예산을 세운 것도 아닐 텐데.

○교통정책과장 우상완  네, 그건 아닙니다.

○최창호 위원  앞으로 설명서는 비교적 상세하게 해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우상완  죄송합니다.

○최창호 위원  버스정책과 수요응답형 버스 현황을 제가 질의드렸는데요.

CS센터 관련해서는 어떻게 운영되는지요, 연세 드신 분들도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운영하라고 의회에서도 주문을 하기는 했던 건데요.

이게 어떻게 운영되는지요?

○버스정책과장 박한수  지금 CS센터는 경기교통공사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농촌형 똑버스 수요응답형 버스를 운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어르신들이 전화를 통해서 현재 위치와 목적지만 설명하면 안내원이 배차를 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이 전화번호는 홍보가 됐는지요?

○버스정책과장 박한수  네, 전화번호는 저희가 팸플릿을 별도로 만들어서 읍면동에 다 배포해서 지금 어르신들이 잘 사용하고 계십니다.

○최창호 위원  특히 어르신들 계신 경로당에 홍보지를 돌리시죠.

○버스정책과장 박한수  네, 추가로 더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리고 일반버스 운송하는 거하고 비용 대비 탑승객은 어떤 게 효율성이 나은지요?

이게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건데.

○버스정책과장 박한수  사실상 이거는 조금 검토해야 될 사항이 일단 도심지에 버스 이용 승객이 많은 데는 버스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만 농촌형 같은 경우는 배차간격이 막 1시간 이렇게 벌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버스를 운영해도 많이 운영할 수 없는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까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계속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배차간격이 벌어지는 것을 커버해 줄 수 있는 게 똑버스 운행입니다.

이거는 배차간격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전화만 하면 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시내버스하고 어떠한 수익률, 그러니까 운송수지로 비교하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고요.

복지 차원에서는 많은 효과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최창호 위원  맨 처음에 신도시 교통수요, 버스노선 이런 게 확충되지 않고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면 운정 지역은 이거를 줄여 나가실 생각인가요?

○버스정책과장 박한수  일단은 저희가 이번에 GTX 운정중앙역 관련해서 한 47대 정도의 버스노선이 증대가 됩니다.

그리고 또 신설 노선도 있고 버스노선도 많이 개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버스노선 개편해서 운행을 하고 그다음에 운행을 하면서 수요응답형 버스의 재차율이나 이런 거 검토를 해서 이것을 계속 운행할지 아니면 이 운행하는 거를 다 쓴 지역, 예를 들어서 농촌 쪽으로 변경할지 그거는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네, 그거는 검토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 관련은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장기미집행 도로 관련해서 ‘일몰제 시행에 따라 집행시설로 분류된 44개소에 대하여 2020년 6월 30일 자로 실시계획인가 고시하고 보상 및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이게 7월 1일 자로 일몰제가 해제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도로건설과장 이종호  네, 그렇습니다.

○이성철 위원  여기서 전체 44개소 중에 35개소는 기개설 도로로 보상만 진행 중이고 9개소는 보상과 함께 도로 개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뒤에 이렇게 도표로 주셨는데 구간이 지도로 표시된 거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도로건설과장 이종호  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그리고 답변하시기에 최초에 의회에 보고된 것이 기개설 도로 44개소라고 했는데 그때 보고했던 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과장 이종호  네, 알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설계 중인 법원 1개소는 2026년 준공 예정이라고 했는데 대로3-201 그거는 어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까?

○도로건설과장 이종호  산단에서……

○이성철 위원  912정비중대 거기 하천변 따라서……

○도로건설과장 이종호  네, 거기서부터……

○이성철 위원  그거는 그대로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또 다른 의견이 있는 겁니까?

○도로건설과장 이종호  일단 912중대에서부터 가야리 방향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 잡고 있습니다.

○이성철 위원  계획 잡힌 대로 그대로?

○도로건설과장 이종호  네.

○이성철 위원  아직 변함없이 추진 계획 중이신 거죠?

○도로건설과장 이종호  네, 만약에 변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의회에 사전보고를 해서 변경을 받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장기미집행 도로 관련해서 의회에서도 이제 이 부분 폐지에 대해서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결의해서 보도자료도 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조속히 추진해 주시고 그동안도 잘해 주셨지만 그래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과장 이종호  알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파프리카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법원읍에 소재하는 율곡고, 율곡중, 광탄에 소재한 한민고는 기숙사를 운영 중이고 법원여중은 인근 지역에서 도보 통학거리 권역 내 학교가 위치하므로 통학 수요가 크지 않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요.

율곡고, 율곡중은 기숙사 있죠.

그런데 기숙사가 다 수용하지를 못하고 있죠.

또 이쪽은 학생 수가 계속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서 지금 외부에서 학생들을 많이 전입시켜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숙사를 운영하기 때문에 파프리카 수요가 없지 않나,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정책과장 박한수  일단 파프리카 개념이 학교 개개인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한정면허라는 개념을 통해서 마을버스라는 개념과 노선버스 개념으로 도입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 학교를 다 순회할 수 있게끔 하나의 버스노선을 만든 겁니다, 학교와 학교를 연결할 수 있게끔.

그러다 보니까 운정 지역이나 금촌·문산 지역은 어느 정도 마을과 학교와의 노선 조정이 좀 가능한데 외곽에 떨어져 있는 학교들은 예를 들어서 금촌에서 나가는 버스가 광탄을 거쳐서 다시 파주·문산까지 가게 되면 금촌에서 출발하시는 분들이 파주 학교를 가고 싶은데 광탄을 거쳐서 가는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검토가 그런 식으로 된 거고요.

그 대신에 학생들의 통학을 위해서 꼭 파프리카뿐만 아니고 평생교육과에 전세버스라는 게 별도로 있습니다.

그거는 그 학교만을 위한 통학버스로 운영이 되거든요.

그것도 평생교육과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평생교육과랑 협의를 해서 버스노선이 만들어질 수 있는 곳은 파프리카를 도입했고요.

그다음에 버스노선이 조금 어려운 부분은 전세버스를 통한 학교전용 통학버스 개념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철 위원  네, 말씀 알겠고요.

법원읍의 학생들도 사실은 문산 수억고 쪽으로도 통학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파주읍에서는 세경고나 수억고 이런 데가 파프리카로 인해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데 법원읍에 있는 학생들은 그런 거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버스정책과장 박한수  네, 알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과장님, 아까 오창식 위원님 답변하실 때 신성버스는 지금 사업을 전체적으로 다 포기한 건가요?

○버스정책과장 박한수  신성버스 같은 경우는 600번 버스가 있습니다.

법원읍에서 파주읍 거쳐서 대화로 나가는 버스인데 현재 그 버스만 운행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맞춤형 버스, 공영·벽지노선 일부만 지금 운행하고 있고 그전에 파행 운행하던 일반 버스노선은 다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567번, 150번, 80번, 900번 이런 경우는 새로운 업체가 입찰이 다 완료돼서 12월 1일부터 정상적으로 운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교통 불편을 겪으셨던 분들한테 크게 개선될 거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공공버스 같은 경우도 다 반납돼서 지금 새로운 업체에 다 입찰을 통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성철 위원  사실 과장님이 버스 정책에 대해서 잘하시고 계시지만 기존에 가장 큰 업체였잖아요, 파주시에서 신성교통 하면.

○버스정책과장 박한수  네, 맞습니다.

○이성철 위원  신성교통이 이렇게 어려움에 직면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버스정책과장 박한수  일단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 경우는 예전에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코로나 전까지는 계속 신성교통이 문제는 있었지만 어느 정도 유지가 됐었는데 코로나 사태 때 급격하게 버스 이용객이 줄었습니다.

그게 한 2-3년 가다 보니까 거기에서 난 적자로 기사 월급도 제대로 주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사분들이 입사도 안 하고 기존에 있던 기사분들이 나가다 보니까 또 버스 운행을 못 하게 되는 사태가 발생되고요.

이렇게 계속 악순환이 진행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성철 위원  이렇게 공히 신성도 어렵다고 하고 신일도 어렵다고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수지가 되지 않는 곳은 배차간격에도 문제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소외지역, 아무래도 적성·파평·법원 이런 데들은 교통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점점 그런 곳들이 곤란을 겪게 됐고 사람들이 지역에 살기가 팍팍해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된 것에는 물론 코로나가 많은 영향을 끼쳤겠지만 또 파주시에서 다른 지원책들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가령 기존에 대중교통에 어려움을 주는 정책들도 있었잖아요.

파프리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일 거고 천원택시 이런 것들이 버스회사들이 어려움을 겪게 하는 일면도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대중교통을 가장 주력으로 담당하고 있는 이런 곳이 어려워지면 시민들이 어려워진다.

그래서 그런 정책들도 잘 살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버스정책과장 박한수  네, 알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이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  손형배 위원입니다.

성실히 질의답변서 준비해 주시느라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운천역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천역이 평일 2회, 주말 4회 운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우상완  네, 맞습니다.

○손형배 위원  근무하시는 근무자는 몇 분이나 거기에 근무를 하고 계시죠?

○교통정책과장 우상완  지금 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하루 이용객 수는 몇 명인가요?

○교통정책과장 우상완  하루 이용객 수는 일평균으로 하면 2022년도에는 34명이었는데 2023년도에는 12명, 올해도 12명 이렇게 평균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인근 마을주민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교통정책과장 우상완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손형배 위원  지난번 이진아 위원께서도 운천역 예산과 관련해서 일일 평균 150만 원 정도 비용이 나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신 적이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운천역이 다른 부분에 활성화적인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아까 답변서에 보면 운천역 주변지역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부분들을 계획하고 계시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우상완  아무래도 이용객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데요.

주변에 어떤 개발사업이 일어나야 되는데 우선 저희가 올해 7월부터 하고 있는 파주 교통체계 수립 용역에서 철도역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 운천역 같은 데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100만 도시 파주를 위해서 각 부서에서 수립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이 있을 겁니다.

거기서 관련 부서랑 유기적으로 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손형배 위원  그게 있다는 거는 정확한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우상완  저희가 용역 하고 있는 거는 진행 중이고요.

다른 부서랑은 그렇게 협업을 진행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손형배 위원  제가 일주일에 2-3회 정도 민원 접수를 받는 것이 있어요.

아마 그 지역에 토지를 갖고 계신 분인 것 같은데 ‘운천역을 근사하게 지어놓고 지금 그 지역에 어떤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이용률도 그렇고 돈만 먹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개발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이 아는 사항을 얘기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들을 지속적으로 물어봐 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저보다 더 많은 정보를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근거를 어디에서 아십니까?’라고 여쭤보면 ‘나름 정보를 수집하고 있고 부동산 쪽에서 그 정보를 취득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은 없는데 그분은 더 많은 것들을 저한테 제시하고 계세요.

저희들이 그런 사항들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우상완  저희 부서에서 지금 알고 있는 사항은 없고요.

사실 안에서보다 밖에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돌아다닐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철도 업무를 하면서 그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에 대해서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어떻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손형배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운천역이 좀 더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우상완  위원님, 철도가 아시겠지만 도시가 만들어지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먼저 철도가 들어온 다음에 도시가 개발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철도역을 만든다는 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국가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서 하기 되게 어려운 사항이거든요.

다행히 운천역 같은 경우에는 시기에 맞고 그때 여건이 맞아서 국토부 승인을 받아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역이 만들어지고 현재는 활성화되지 않았지만 나중에 여건이 좋아지게 되면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거기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원택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공공형 택시 지원에 대한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제가 아까 오전에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서 내용을 보면 천원택시 활성화 연구용역비로 3220만 원을 시비 자체에 편성한다는 것으로 2024년 2회 추경으로 반영된 사항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우상완  네.

○손형배 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서 책자에 보면 집행률이 0.9%로 나오고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우상완  이게 앞 페이지 226페이지하고 비교를 하셔야 되는데요.

공공형 택시 지원비는 국비와 시비로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5 대 5로 지원하거든요.

이게 매칭사업입니다, 매칭사업 외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려면 시비로 편성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매칭사업비 여기 226페이지에 편성하는 게 아니라 228페이지에 시비로 별도로 천원택시 운영위원회 운영비를 여기다가 넣는 건데 여기에 3억 2200만 원을 추가적으로 추경에 편성한 건데 3억 원이 운영비 지원이고 2200만 원이 천원택시 활성화 용역비입니다.

산출내역에는 그게 안 들어가 있는데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말씀은 맞으신 것 같은데 여기 책자에 보면 2024년 10월 31일 기준 집행률이 0.9%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정책과장 우상완  네, 그런데 현재로는 66% 정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천원택시 운영비 지급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0월 31일 현재이기 때문에 현재로는 66%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한 20일 사이에 거의 60% 이상 사용을 하셨다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버스정책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파주형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 파프리카 파주북부 노선 신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저도 이성철 위원님과 의견이 조금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 지역구에 적성·파평이 있거든요, 그 지역에서도 어제 개통식이 끝난 후에 저한테도 한 2통의 민원전화가 왔어요.

○이성철 위원  법원읍도 말씀드렸어요.

○손형배 위원  그러니까 법원읍은 이성철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저는 적성·파평을 추가로 더 말씀을 올리는 건데요.

아마 광탄도 그럴 것이고 조금 소외받는다는 느낌들을 좀 받는 것 같은데 추후 혹시 신설계획이나 이런 계획들을 반영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는데 과장님 입장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버스정책과장 박한수  일단 파프리카가 운정에서 시범사업을 했고 이번에 금촌-파주-문산을 연결한 노선이 만들어진 거고요.

또 위원님 두 분께서 말씀하셨듯이 추가적으로 파프리카의 필요성이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검토 좀 잘 부탁드리겠고요.

어제 개통식에 운전기사분들 민원이 한 가지가 들어왔어요.

운전기사분들 연령대가 너무 높은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 오셨는데.

○버스정책과장 박한수  지금 버스 운수업계 쪽 기사분들이 사실상 젊은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다 운전경력이 평생 운전만 하신 분들이고요.

그래서 사실상 전세버스나 이런 분들이 다 연세가 있으셔서 일부 시민들이 그런 걱정을 하실 수는 있는데 운전기사분들이 젊은 분들을 채용하면 입사를 해서 운행을 해야 되는데 현재 여건이 그렇게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손형배 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학생들 안전이 필수조건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다고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버스정책과장 박한수  네.

○손형배 위원  버스정책과 여객·자동차관리 지도단속에 대한 부분 말씀을 드릴게요.

답변 내용 보면 밤샘주차 지도단속 현황에 ‘2024년 10월 말 현재 과징금 처분이 총 321건, 589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라고 나왔는데 이거 다 걷혔나요?

○버스정책과장 박한수  죄송합니다, 체납 여부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 했고요.

그거는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네,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도단속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담당공무원 현장단속과 택시단속반 이렇게들 고생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좀 더 있다고 보고 있고 단속이 조금 느슨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과장님은 어떠신지요?

○버스정책과장 박한수  현재는 전세버스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이 단속에 대해서 파주시 차원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별도로 모든 시에서 하는 화물·전세버스·택시·건설기계 이거를 한 단속요원을 뽑아서 저희 버스정책과에서 일괄적으로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단속반을 구성하면 저희가 지금보다 좀 더 열심히 단속을 진행하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공영·벽지노선 운행손실금 재정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답변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단도시정보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스마트 횡단시스템 설치 현황, 설치 대상지 아까 오전에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서를 봤습니다.

내년에 5개 하시는 걸로 지정되신 거죠?

○첨단도시정보과장 윤종민  네, 그렇습니다.

○손형배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추가적인 부분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첨단도시정보과장 윤종민  주민들의 요구나 그리고 시스템을 설치했을 때 효과라든지 안전성에 대한 답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하면 좋은 시스템이라고 이해하고 있고요.

예산이 만약에 추가적으로 늘어난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열심히 찾아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되면 저도 적극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손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22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혜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에 대한 추가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손성익 위원입니다.

답변서 제출하시느라 집행부에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 모범운전자회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답변서를 보면 투명하고 공정한 보조금 예산 수립 및 집행을 위해서 여섯 가지에 대한 항목을 제출하셨습니다.

이 여섯 가지가 들어오면 공정한 보조금 예산 수립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우상완  저희가 이렇게 개선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에 사업 집행할 때 하겠다는 다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동안의 문제점은 제가 꾸준히 지적을 해서 여쭙지 않겠습니다.

450만 원 견적서 관련해서 이거에 대해서는 어제 견적을 받은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우상완  이거요?

(자료를 보여주며)

○손성익 위원  네.

○교통정책과장 우상완  견적서 날짜는 어제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도에도 올해 2024년 예산 편성할 때 견적 받은 것도 사실은 있거든요.

금액이 비슷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손성익 위원  기존에 2021년도부터 쭉 예산 올린 것 보면 시에서 부담이 72%로 돼 있고 파주경찰서에서 28%로 돼 있었죠, 운영비에 대해서요?

○교통정책과장 우상완  네.

○손성익 위원  그런데 지금 금액도 얼추 비슷하긴 해요, 1800만 원에서 1400만 원으로 줄긴 했지만요.

이거에 대해서 퍼센트를 이렇게 관리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우상완  근거는 아니고요.

지금 1400만 원을 이렇게 산정한 거는 우선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봉사활동과 직접 관련된 항목만 추출을 했습니다.

거기서 경찰서 소관으로 복장 같은 경우에는 경찰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경찰서랑 협의를 했고요.

그 나머지 것에 대해서 봉사활동과 관련된 항목만 추출해서 비용을 산정한 겁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퍼센트에 대한 비율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없긴 한데 여기 답변서에 보면 모범운전자회 협의를 통해서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모범운전자회와 몇 차례 더 회의가 진행이 된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우상완  횟수는 저희가 수시로 하니까요.

횟수라고 할 건 없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어찌 됐든 내년도에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사실 모범운전자회에 대한 관리 책임이라든지 권한은 경찰서에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이라든지 적정성, 적정 집행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보조금 산정할 때 당사자인 모범운전자협회랑 수차례 거쳐 협의한 적은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회의록 이런 것도 가지고 계세요?

○교통정책과장 우상완  별도 회의록은 없습니다.

○손성익 위원  없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우상완  네.

○손성익 위원  예전에도 회의록은 없었어요.

예전에도 제가 요청할 때 이런 것에 대한 회의록, 그 당시에 제가 근태를 요청했는데 한 분이 이야기하시기를 근태는 작성하지 않았다고 그런 이야기도 하기는 했었어요.

이번에 협의하실 때 근태에 대한 부분도 같이 이야기를 하신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우상완  다 얘기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금 여섯 가지 항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했는데요.

앞으로 내년부터는 이런 항목에 따라서 저희가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 집행을 하겠다고 얘기를 한 사항입니다.

○손성익 위원  견적서를 보면 450만 원이 들어와 있는데 2012년에 12월 예결위 할 당시랑 금액은 거의 비슷한데 품목 코드와 품목명이 좀 달라요.

이것에 대해서는 공사가 어떻게 변경이 된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우상완  2022년 말씀이십니까?

○손성익 위원  네, 2022년 12월에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내부 시설물 보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사무실 일부 천장 및 처마 패널 보수 290만 원, 현관 계단 데크 및 유리, 출입문 교체 등에 210만 원으로 총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라고 담당 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오늘 이 견적서를 보면 여태까지 여기 예산이 나간 게 하나도 없는데 이거에 대한 견적서 자체가 좀 달라요.

○교통정책과장 우상완  이거는 건물 외부 도장과 간판 교체에 대한 견적서입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내부 근무환경 조성에 대한 예산은 지원을 안 하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우상완  아니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순차적으로 들어가게 되죠.

일단 필요한 것부터.

○손성익 위원  작년에 딱 1년 전에 천유경 국장님이 저한테 와서 했던 말씀이 ‘외부는 안 해도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혹시 그거에 대해서 현장을 직접 가 보셨습니까, 과장님은?

○교통정책과장 우상완  현장도 가 봤고요.

그런데 그쪽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외부 외관 도색에 대해서 먼저 이걸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고요.

그리고 간판도 마찬가지로 노후화된 부분에 대해 우선순위에서 이게 가장 우선적으로 해 줬으면 하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우선하게 됐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교통정책과 교통안전대책 추진 관련해서는 답변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경의선 지하화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산출 기준을 받아 봤는데요.

혹시 사업의 성과목표와 단기별 계획을 시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우상완  이제 저희가 내년도 용역을 하기 전에 외부 자문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종합교통체계 수립 용역 7월부터 착수했거든요.

용역 과업의 중심 내용, 과업은 아니지만 용역 기간을 통해서 어떤 방향성을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용역이 돼야지 구체적인 로드맵이, 그림이 나온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우상완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이걸 하게 되면 개발 방식부터도 선정을 해야 하지만 중요한 것은 상부 개발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그리고 상부 개발 이익이 남아야지만 철도 지하화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파주 전 구간에 대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단계별로 갈 것이냐 이 부분도 필요합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이게 용역비용이 상당한데 계획 수립 단계에서 단계적으로 그치는 것인지 아니면 향후에 실행 가능성을 포함해서 중장기적 관점으로 가는 것인지?

○교통정책과장 우상완  우선은 국토부의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에 반영이 돼야지만 사업 추진의 근거가 되거든요.

그 이후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하게 됩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일단 이것은 필수적으로 용역비에 대한 편성에 대해서 예산 통과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우상완  네, 그렇습니다.

○손성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저하고 이혜정 위원장님하고 같이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야간 시간대 택시 운행 인센티브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우상완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야간 시간대에 택시가 안 잡히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파주는.

택시 승차난의 원인이 무엇인가 분석을 해 봤더니 택시 공급이 부족한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운전자의 고령화로 인해서 대부분 밤에 택시 운전을 안 하고 낮 시간대에만 합니다.

낮 시간대 운전이 고착화된 거죠.

세 번째가 운전자 종사자의 수급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네 번째가 낮은 실차율인데요.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8월에도 간담회를 했고 9월에도 간담회를 했는데 그중에서 나온 게 인센티브 지급 방안이 되겠습니다.

물론 다른 제천시라든지 양주시에도 한 사례가 있긴 있는데요.

이게 과연 효과가 있는지를 저희도 의심을 했었는데 4월과 5월에 우리 택시 브랜드콜 운영위원회에서 자체 사업비로 해서 2개월 동안 시범 인센티브 지급하는 것에 대한 테스트를 한번 해 봤어요.

그랬더니 배차율도 좀 올라가고 카드 결제 건수도 올라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실 13% 정도 배차율이 올라갔는데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야간 시간대 예를 들어서 9시부터 새벽 1시대까지 택시가 안 잡히는 것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이게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파주시 브랜드콜 운영위에서 4월에서 5월에 이거에 대한 근거를 지원했다고 하는데 파주시에서는 시범 운영할 때 어떤 의견을 제시한 게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우상완  아니요, 우선은 거기서 한번 자체적으로 운영해 보겠다는 의견이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파주시에 제출하라는 얘기는 했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알기로도 택시업계에서 4월과 5월을 임의로 정해서 했다고,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우상완  네.

○손성익 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여쭙겠습니다.

이걸 1만 회, 2000원, 12개월 해서 2억 4000만 원을 예산안 제출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월 기준 1만 회 선정된 근거 데이터하고 추정 방식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우상완  파주시 브랜드콜 운영위원회에서는 일주일 내내 7일 동안 시범 운영을 한 거고요.

저희는 가장 많이 몰리는 때가 목, 금, 토, 일 이렇게 4일 정도 본 거거든요.

한 달로 해서 5주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악천후에 눈비 오는 날도 대상 기간으로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한 20일 정도로 봤고요.

20일에 500건으로 해서 1만 건으로 보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오산시에서 개인택시 야간운행 활성화 업무협약을 하고 있는 것 아시죠?

알고 있습니까, 오산시?

○교통정책과장 우상완  확인을 못 했습니다.

○손성익 위원  오산시장과 택시조합장이 이걸 하고 있는데 인센티브 2000원을 주는 곳이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파주시밖에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2000원을 설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간도 조금 달라요, 할증시간.

다른 지자체에서는 자정을 넘어가는 시간에는 배차를 하지 않도록 돼 있고 9시부터 12시 또는 10시부터 12시로 돼 있고 이거에 대한 시간을 이렇게 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우상완  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회당 5000원을 준 사례도 있고요.

제천시 같은 경우에는 100콜 이상 운행 시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정할 때 우선은 파주시 브랜드콜 운영위원회에서 2000원 가지고 테스트를 했을 때 배차율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기준은 특별한 건 없고 운영위원회에서 했던 걸 기준으로 잡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이제 어찌 보면 운영위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예산을 통과시켜 달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

○교통정책과장 우상완  아니죠.

이게……

○손성익 위원  제가 계속 질의 이어갈게요.

시간대별 수요량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까?

일주일 동안 이야기를 하셨는데 오산시 같은 경우에는 7개 조로 나눠서 운영을 하는데 파주시는 목, 금, 토, 일에 대해서 10시부터 1시까지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산출 데이터, 근거가 있어야지 예산의 편성에 대해서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우상완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승차난 발생 이유에 대한 데이터량 분석을 했어요.

그런데 목요일부터 목, 금, 토, 일 해서 이것만 딱 분석한 건 아니고요.

실차율이라든지 가동률 분석한 자료는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택시 같은 경우에도 왜 4·5월, 요일 정한 것 자체도 제가 보기에는 시에서 같이 이야기해 봤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열두 달이 있는데 동절기·하절기로 나눌 수도 있고 분기로 나눌 수도 있는 건데 택시업계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4·5월에 해서 그만큼 데이터를 뽑아서 근거자료를 제출했다는 말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지속 가능성이 제가 보기에는 없을 가능성이 높고요.

택시기사의 참여율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우상완  택시기사는 간담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참여율에 대해서.

인정은 다 하죠, 제가 택시기사라도 야간에 운행을 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하면 저는 하겠는데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놓은 상태에서 택시기사들이 ‘나는 오늘 몸이 안 좋아서 야간 운행을 안 해야겠어.’ 해서 집행률이 계속 떨어진다고 하면 이게 또 부서에 돌이킬 수 없는 책임으로 올 수 있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우상완  저희도 그런 문제가 예상이 되는 게 뭐냐면 지금 60세 이상이 56.1%예요, 파주시 법인택시랑 개인택시 해서.

나이가 드시면 거의 낮 시간대만 운행을 하시고 저녁과 밤 시간대는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희가 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양수비용도 지원을 해서 청년층을 유입시키고요.

또 하나가 밤 시간대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인센티브를 줘서 그분들이 밤 시간대에 운행할 수 있게 하는 안으로 제시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게 내용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요, 괜찮은데 파주시가 지금 굉장히 성급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월 예산에 대한 방지를 막을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날 것이고 기사 참여율의 불확실성 이게 사실 근거이고 그다음에 2000원에 대한 규정이 정확하게 어떤 스펙을 통해서 제정되지 않았다는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에 대해서 기준이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편성된 것 같아서.

○교통정책과장 우상완  이거는 저희가 당초에 비용 산출근거를 예전에 검토한 부분이 있는데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을버스 준공영제 관련해서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민평가단 관련해서 제가 지금 파주시의 공고를 보고 있는데요.

노선에 대해서 시민들이 평가를 하고 1명이 월 3개, 1년으로 따지면 36개를 평가하게 돼 있죠?

○버스정책과장 박한수  네, 맞습니다.

○손성익 위원  140명을 모집한다고 공고를 작년에 띄웠는데 지금은 몇 명이 있습니까?

○버스정책과장 박한수  지금 125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답변서를 보면 답변서에는 36개 노선을 평가 중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36개가 맞습니까?

37개 아닌가요?

○버스정책과장 박한수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36개 노선입니다.

○손성익 위원  1개가 없어졌습니까, 노선이요?

제가 알기로는 21번부터 93번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 확인 좀 해 주시고요.

○버스정책과장 박한수  네, 이거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1건당 1만 1000원, 최대 3회 보상금이 지급된다고 했는데 이게 이번에 1500만 원 지급됐어요.

이거에 대해서 평가단의 증액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버스정책과장 박한수  일단은 저희가 버스 하나당 1명 배치를 합니다.

올해 운정중앙역 관련해서 마을버스 한 47대 정도가 증차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투입할 인원이 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 사유로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지금 선발된 125명이 월 최대 3회, 1년 최대 36회를 할 수 있잖아요, 평가를요.

대부분 평균 어느 정도 평가를 합니까?

○버스정책과장 박한수  평균은 3회까지 다 가는 경우는 좀 드물고요.

보통 한 70% 선, 예산 집행 현황에는 70% 정도 평가 업무를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21번부터 93번까지 이거에 대해서 시민평가 결과를 운수사에 통보를 하잖아요, 그렇죠?

○버스정책과장 박한수  네, 맞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버스정책과장 박한수  네, 알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어서 버스정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발열의자 대상지 8개소를 선정하셨는데요.

이거 8개소에 대해서 위치가 어디냐고 물었는데 답변서에는 위치가 없더라고요.

○버스정책과장 박한수  위치는 답변서에는 아마 기재가 안 됐는데요.

금촌3동하고 파주읍에 민원 사항이 계속 접수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접수되고 이런 것을 위주로 해서 담당자가 체크를 했다가 올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민원은 주로 어떻게 들어오는가요?

○버스정책과장 박한수  보통 전화 민원이 많이 오는 상태입니다.

○손성익 위원  얼마나 왔습니까?

예를 들어서 얼마 정도 민원을 제기해야지 부서에서는 발열의자 설치를 검토합니까?

○버스정책과장 박한수  그런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발열의자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가 오면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대부분 예산 범위 내에서는 거의 다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설치 대상 정류장 여덟 군데 말씀하셨잖아요.

이용자 수 데이터 가지고 계시죠?

○버스정책과장 박한수  승차 인원수 데이터 갖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정책과장 박한수  네.

○손성익 위원  이어서 도로건설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 집행실적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연말까지 예산 집행률이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로건설과장 이종호  아까 답변드린 대로 69%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거에 대한 집행률의 저조 사유로는 부실신고 부재, 이게 몇 %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까?

○도로건설과장 이종호  이게 한 15% 정도 차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15%요?

○도로건설과장 이종호  네.

○손성익 위원  보통 도로관리 관련해서 예산 집행률이 한 85% 됐죠.

이것만 되면 85% 달성할 수 있는 건가요?

○도로건설과장 이종호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여기 관련해서 기술자문위원회 이거는 혹시 얼마 주기로 열리고 있습니까?

○도로건설과장 이종호  수시로 열리고 있습니다.

공사 금액이 일정 금액 50억 원 이상 넘어가면 기술자문위원회는 법에서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런데 대규모 금액 공사가 없을 때는 또 안 하다 보니까 일정하게 딱 있는 게 없습니다.

○손성익 위원  여기에 보면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검수단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죠?

○도로건설과장 이종호  네, 들어가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예산이 얼마나 편성돼 있습니까?

○도로건설과장 이종호  자문비 포함해서 1200만 원 돼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부실방지 운영비에 대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세부 계획을 세워 놓으신 게 있으십니까?

○도로건설과장 이종호  별도의 세부 계획은 없고 감사관에 부실방지 신고가 들어올 경우에는 그 건을 갖고 위원회를 개최하는 건데 다누림 이후에는 지금 1건도 들어온 게 없습니다.

○손성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예산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편성이 된 거잖아요?

○도로건설과장 이종호  네, 그렇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거에 대해서 예산이 잘 쓰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 이종호  네, 알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어서 도로건설과 장기미집행 관련 도로에 대해서는 답변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건설과 자전거보험 관련해서도 답변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단도시정보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ITS 운영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제가 제출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성과보고서를 관리하는 기준은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합니까?

○첨단도시정보과장 윤종민  성과라는 것이 신규로 설치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유지관리에 해당하는 건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손성익 위원  종합적으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첨단도시정보과장 윤종민  저희가 2023·2024년 ITS 구축 사업을 수행한 이후에 그 사업을 시스템을 설치하기 전과 설치한 이후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거기 답변서에 성과 분석과 관련된 편익이라든지 B/C, 효과들에 대한 정량적인 내용에 대해서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손성익 위원  지금 보면 집행률이 좀 낮은 상태거든요.

낮은 상태이고 2025년에 한 11억 원 정도 예산의 증가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지금 회계 미집행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맞습니까?

회계가 집행이 되면 97% 정도 달성할 수 있는 건가요?

○첨단도시정보과장 윤종민  이 부분에 대해서 오류가 있어서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오류 확인하셔서 설명해 주시고요.

○첨단도시정보과장 윤종민  그거 지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손성익 위원  네.

○첨단도시정보과장 윤종민  지능형 교통시스템 운영관리 당초예산이 27억 2000만 원 정도 수준이었는데요.

지금 저희가 사업설명서에 제출한 게 18억 5000만 원으로 집행률 67.9%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고요.

12월 말 기준으로 24억 7000만 원, 90.99% 정도 집행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집행잔액이 2억 450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3회 추경에 저희가 1억 9000만 원 감액을 요청했는데 사유는 낙찰차액, 집행잔액으로 3회 추경에 1억 9000만 원 감액 신청하였습니다.

○손성익 위원  답변서에 보면 B/C의 수치가 1.8이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용역에 대한 분석 결과에 따른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거에 대해서 경제성 성과 분석을 향후 10년 치까지 하신 거죠?

○첨단도시정보과장 윤종민  네, 그렇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런데 지금 하고 계신 거는 어떤 겁니까?

다른 내용인가요, 아니면 2024·2025년으로 하시는 건가요?

○첨단도시정보과장 윤종민  사전·사후 효과 분석이요?

○손성익 위원  네, 다른 내용인가요?

○첨단도시정보과장 윤종민  이거는 2023·2024년 구축한 시스템에 대한 편익과 B/C입니다.

○손성익 위원  집행부에서 B/C에 대한 수치를 1.8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예상 편익도 약 90억 원이라고 보고를 하셨어요.

○첨단도시정보과장 윤종민  네, 그렇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집행부에서 제시한 B/C, 비용 대비 편익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표면적으로는 되게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인 산출 근거, 근거 자료가 혹시 있으십니까?

1.8이라고 하는 근거.

○첨단도시정보과장 윤종민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서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거기 안에도 보면 10년간의 예상 편익이 90억 원이라는 수치가 들어가 있습니까?

○첨단도시정보과장 윤종민  네, 그렇습니다.

○손성익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10년 예상 편익이 90억 원이라는 수치를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 이와 별개로 해서 현재까지 ITS 운영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체감한 구체적인 효과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첨단도시정보과장 윤종민  저희 파주시에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가 설치한 스마트 횡단이라든지 보행신호 연장 이런 것들이 저희는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정량적인 효과라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산출하기 위해서 전후 보행자 수에 대한 감소라든지 차량 통행속도 이런 것들에 대한 정량적인 수치를 사전·사후 효과 분석의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계산해서 검증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검증한 내용을 보면 구체적인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첨단도시정보과장 윤종민  네, 그렇습니다.

○손성익 위원  지금 추정치로 의존하는 것이 아니죠?

말씀하시는 보고서에 다 들어있는 내용이죠?

○첨단도시정보과장 윤종민  네, 그렇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렇게 되면 시민 편의성의 개선 효과가 드러난다고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첨단도시정보과에서 어필을 좀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90억 원, 1.8에 대한 근거, 시민의 만족도는 이렇다는 것을 어필을 좀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잘한 거잖아요?

○첨단도시정보과장 윤종민  네, 기회 있을 때마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거 관련해서 SLA 평가를 제출하셨어요.

99.66점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첨단도시정보과장 윤종민  도시정보센터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는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저희가 매달 SLA 평가를 실시하고 있고요.

평가에 따라서 평가의 정의는 첨부된 평가 기준에 따라서 유지보수 관리라든지 장애 관리, 가점 사항, 감점 사항 이것에 따라서 점수를 반영해서요.

매달 평가를 해서 그 평가 점수가 일정 점수 이상일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유지관리 용역비를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1년에 얼마씩 들어가는 겁니까?

○첨단도시정보과장 윤종민  평가요?

○손성익 위원  네, SLA 이거 할 때요.

○첨단도시정보과장 윤종민  저희가 외부 기관에 의뢰하지는 않고요.

매달 실적이 올라오면 그걸 가지고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손성익 위원  자체적으로 문제도 내가 내고 답도 내가 내고 이런 거네요?

○첨단도시정보과장 윤종민  기준은 저희가 만들었고요.

그거를 운영하는 유지관리 용역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가 평가를 합니다.

○손성익 위원  ITS 성과 평가하는 것을 SLA 이걸로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Service Level Agreement 이거 SLA가 서비스의 기술적 성과를 측정하는 기준이라고 알고 있고 시민들의 만족도는 평가를 못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늘 장비에 대한 것, 서비스의 기준만 평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99.66점이 나오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에 제가 여쭙는 겁니다.

○첨단도시정보과장 윤종민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매달 예를 들어서 시민들의 만족도를 조사할 수 있는 외부 시민들의 의견을 평가하는 부분을 과업지시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반영을 해서 그렇게 추진한다고 하면 가능하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 ITS 사업 예산 편성할 때는 지금에 대한 지표 가지고 예산 편성하는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잣대가 되는 거죠.

SLA가 지금의 예산을 편성할 때 잣대가 되고 있죠?

○첨단도시정보과장 윤종민  네, 그렇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볼 때 이거 잘못됐어요.

이게 성과 평가를 위한 프로그램이나 프레임워크들이 좀 나눠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BSC, 균형성과표 기술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시민체감 성과를 네 가지 관점으로 나눠서 중장기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 것 그게 ITS를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쓰는 프레임워크에 대한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파주시는 계속 SLA를 쓰고 있는데 답변서 제출하신 SLA 항목을 보니 총 가중치가 원래 100점을 넘어가는 거죠?

이게 다 만점을 받게 되면 총 가중치는 100점이라고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밑의 두 항목이 마이너스 5점 돼 있는데 마이너스 5점을 주지 않으면 가중치를 넘어버리는 결과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110점이죠, 그러면?

○첨단도시정보과장 윤종민  위원님, SLA는 도시정보센터 유지관리의 평가지수고요.

ITS 평가지수는 아까 말씀드렸던 사전·사후 효과 분석, 지능형 교통시스템 유지관리 평가는 사전·사후로 그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ITS가 스마트도시하고 어차피 사업이 연관돼 있잖아요.

○첨단도시정보과장 윤종민  네, 그렇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 스마트도시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를 할 때 SLA를 쓰는 거잖아요.

○첨단도시정보과장 윤종민  네, 그렇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ITS하고도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겹치기 때문에 사업의 연관성이 좀 있다고 봐야 하지 않습니까?

○첨단도시정보과장 윤종민  SLA 평가는 도시정보센터의 유지관리를 평가하는 평가지표이고요.

저희가 센터에 교통정보센터와 도시정보센터가 같이 있기는 하지만 두 개의 사업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SLA 지표는 도시정보센터의 평가지표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거기에 교통정보센터까지 포함돼 있지는 않습니다.

○손성익 위원  여기 시민 만족도 강화에 보면 스마트도시 관련 새로운 사업 발굴에 대한 가점이 들어가 있잖아요.

○첨단도시정보과장 윤종민  네, 그렇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것 또한 그런 맥락으로 보면 스마트도시하고 ITS가 연계되는 연결고리 아닌가요?

○첨단도시정보과장 윤종민  그렇게 연결돼 있기는 하지만 두 개의 사업은 별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아까 이야기하실 때 ITS를 SLA로 평가한다고 이야기하신 것 혹시 기억나십니까?

○첨단도시정보과장 윤종민  그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제 질의가 계속 이리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ITS는 어떤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한 지표는 용역 말고는 시 자체적으로 없는 거죠?

○첨단도시정보과장 윤종민  네, 그렇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SLA 이거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통합유지관리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이거에 대한 평가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첨단도시정보과장 윤종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대기업에서 많이 쓰는 거죠, KPI.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첨단도시정보과장 윤종민  네, 그렇습니다.

○손성익 위원  지자체에서 보통 KPI를 가장 많이 쓰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목표를 잡아놓고 목표를 잡기까지 계속 설정해서 나가는 것.

아마 제가 알기로는 ITS 예산 중에 지자체 중에서 가장 많은 예산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수백억 원이 지금 들어갔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얼추 얘기해도 400-500억 원 이상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시에서 평가를 한 적이 없다는 것, 용역에만 맡긴다는 것, 용역은 어차피 시에서 주는 거를 가지고 RFP를 받아서 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뽑아낸 데이터하고 실제 작업자가 뽑아낸 데이터하고 용역에 맡긴 거하고 서로 비교해서 상관관계를 분석해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것이 저의 생각이거든요.

어떠십니까?

○첨단도시정보과장 윤종민  그런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지표가 있다고 하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거에 대한 예산 부분을 위원님들과 좀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단도시정보과 영상정보시스템 운영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활방범 CCTV와 기존 통합관리시스템의 역할 중복으로 인해서 비효율적인 예산이 혹시 발생한 적 있었습니까?

○첨단도시정보과장 윤종민  유사한 업무이긴 하지만 비효율적이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신규 CCTV 설치와 유지관리 단가가 지역 평균보다 높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첨단도시정보과장 윤종민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을 말씀하시는 건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손성익 위원  생활방범 CCTV에 대한 신규 설치 이게 올라와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유지관리에 대한 단가 산정의 근거가 이 자료에 없는 것 같아요.

이거를 지금 여쭙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신규 설치하는 곳과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곳의 단가가 다른 부분, 이거에 대해서 높은 이유는 무엇인지 여쭙는 건데요.

과장님,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요.

○첨단도시정보과장 윤종민  네, 알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다른 것 좀 이어갈게요.

이거는 꼭 답변해 주세요.

○첨단도시정보과장 윤종민  네, 알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CCTV 신규 설치 관련해서 파주경찰서에서 공문이 온 것을 같이 제출해 주셨어요.

○첨단도시정보과장 윤종민  네, 그렇습니다.

○손성익 위원  여기 보면 파주시에서는 회신이라고 해서 45점에 체크만 해서 주는 거죠?

큰 종이, A3 종이 말하는 거거든요.

○첨단도시정보과장 윤종민  저희는 지역만 주고요.

지역과 기준만 주고 경찰서에서 45점을 평가해서 저희한테 주면 55점은 저희가 평가합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몇 점이 돼야 신규 설치를 할 수 있습니까?

○첨단도시정보과장 윤종민  저희가 커트라인을 정해 놓은 것이 아니고요.

일단 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순위로 설치하는 걸로 판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커트라인으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채점 자체가 무의미할 수도 있겠네요.

일단은 순위를 구분하는 것, 그걸로 인해서 채점만 쓰는 용도네요.

이게 민선 8기 시장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대수를 100% 채우기 위한 것, 그게 목적 아닌가요?

여기 답변서 그렇게……

○첨단도시정보과장 윤종민  그럴 수도 있지만 저희는 점수가 너무 낮은 지점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이 맞다고……

○손성익 위원  여기 제출을 하셨어요.

이거 작년에도 삭감됐잖아요.

○첨단도시정보과장 윤종민  네, 그렇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거 1개소에 2500만 원이고 도에서 도비 나가는 거는 3000만 원이죠?

○첨단도시정보과장 윤종민  이번에는 시비로만 편성하였습니다.

○손성익 위원  시비로요?

○첨단도시정보과장 윤종민  네.

○손성익 위원  지금 CCTV 설치 적합성 평가지표를 보면 점수가 쭉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거 평가까지 했는데 여기는 하고 여기는 안 한다는 것에 대한 결과가 있어야 하는데 예산은 17억 원이 올라와 있잖아요.

○첨단도시정보과장 윤종민  네, 그렇습니다.

○손성익 위원  왜 17억 원이 올라왔는지에 대한 근거를 지금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첨단도시정보과장 윤종민  저희가 민원 대상지와 CCTV 설치 요구사항에 대한 전체적인 내역을 산정해서 그것 중에서 평가를 했고 그중에 50개소를 높은 순서대로 선정하게 됐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이게 50개소인가요?

제출한 게, 이거 두 장짜리가 혹시 50개소인가요?

○첨단도시정보과장 윤종민  네, 그렇습니다.

○손성익 위원  50개소에 보면 32점도 있어요.

총점이 100점인데 32점.

그러면 32점도 설치를 해야 되는 거네요?

○첨단도시정보과장 윤종민  여기 보시면 노란색 부분은 제외하고 하얀색 부분 34점까지만.

○손성익 위원  그래도 2점밖에 차이가 안 나요, 과장님.

예전에 우리가 성적을 매길 때 수·우·미·양·가 이런 식으로 매기잖아요.

점수만 매길 게 아니고 가, 불가 이런 식으로 나눠야 하고 보류, 추가 검토 이런 식으로 분류가 딱 되어 있어야 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경찰서와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설치할 테니 너는 회신만 줘, 경찰서에서 근거자료 회신이 왔는데 적합합니다, 이 공문 하나 받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닌가요?

결론은 경찰서에서 제출한 45점이 17억 원의 예산 편성을 하는 데 주춧돌 역할을 하는 것이죠?

○첨단도시정보과장 윤종민  보시면 경찰서는 45점이고 저희가 55점입니다.

그래서 저희 쪽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런데 합쳐도 30점짜리는 둘로 쪼개면 둘이 55점을 줄 수 있는데 만약에 15점, 15점이에요.

그러면 55점 중에 파주시는 15점을 준 것이고 45점 중에 파주경찰서는 15점을 준 거예요.

이거는 완전 과락입니다.

이거는 아예 응시 자격조차 안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런 데에다가 어떻게 신규 CCTV를 설치한다는 것인지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과장님도 이해되세요, 안 되세요?

○첨단도시정보과장 윤종민  저도 동의하고요.

○손성익 위원  저를 설득을 좀 시켜주십시오.

○첨단도시정보과장 윤종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손성익 위원  50개 중에 국민신문고에 동일인이 몇 차례 민원 넣은 적이 있죠?

예를 들어서 금촌동 978-30번지, 금촌동 420-6번지, 금촌동 978-33번지, 조리읍 대원리 485-4번지, 대원리 477-3번지, 교하동 천정구로 163-50번지, 천정구로 162-2번지, 월롱면 도내리 228-1번지, 도내리 543-1번지, 제가 텍스트를 보니까 동일인들이 민원을 다 제기한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혹시 아시는 분이에요?

○첨단도시정보과장 윤종민  아니요, 저는 알지 못하는 분입니다.

○손성익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공문으로도 보냈고 기타 읍면동이라고 돼 있는데 아무튼 이게 좀 이상해요.

현장은 여기 50군데 다 나가 보셨어요?

○첨단도시정보과장 윤종민  제가 직접 나가 보지는 않았지만 직원들은 다 나가 봤습니다.

○손성익 위원  경찰도 같이 나갔습니까?

○첨단도시정보과장 윤종민  경찰도 일부 나간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혹시 경찰이 이 총점 100점 중에 평가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45점을 주는데 결론적으로는 45점을 주더라도 만점을 주더라도 이 업체는 다 떨어지는 업체들이잖아요.

위치가 업체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그렇잖아요?

○첨단도시정보과장 윤종민  그런 사전교감은 없었고요.

저희는 지역과 내용만 전달하고 거기에 대한 평가는 경찰에 일임했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첨단도시정보과에서는 100점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경찰서에 확인은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몇 점 정도가 됐을 때 신규 설치를 확정 짓는 거에 대한 기준은 없는 거네요?

○첨단도시정보과장 윤종민  네, 그렇습니다.

○손성익 위원  대수를 채우는 것이 우선이 되는 거네요, 민원에 따라서?

○첨단도시정보과장 윤종민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논의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작년과 달라진 부분을 찾아볼 수가 없어서요.

이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논의해 보겠습니다.

○첨단도시정보과장 윤종민  알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주차관리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차안심번호 관련해서 주차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상대방의 통행을 원활하게 하고자 타인에 대한 배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주차관리과장 정영옥  우선 이 예산을 세운 동기는 저희 주차질서팀에서 업무를 하다 보니 업무 개선 차원에서 저희가 제안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래서 제안 제도에서 책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 단속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고 차에 차량 번호가 없다 보니 견인이라든지 요구 사항, 민원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업무 개선 차원에서 저희가 시민들에게 서비스 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하신 것 맞죠?

그것 말고 다른 문제도 혹시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정영옥  아니요, 없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주차안심번호 사용료 2200만 원이 산출되었는데 이거에 대한 산정 근거는 무엇입니까?

○주차관리과장 정영옥  저희가 타 지자체에, 현재 서울시 구로구·중구·동작구 이런 데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저희가 알아보고 대부분 2200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산정했습니다.

○손성익 위원  구로구하고도 소통해 보셨습니까?

구로구하고 파주시하고 다른 부분이 없나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요.

○주차관리과장 정영옥  다른 부분은 대부분 저희 주차관리과보다도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해서 정보통신과나 이런 쪽에서 하고 계셨습니다.

○손성익 위원  구로구하고 우리가 다른 점이 파주시는 사업 추진의 법적인 근거가 부재해요.

사업을 추진하려면 조례가 뒤따라야 되는 거죠.

구로구는 먼저 조례를 제정했어요.

구로구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제정시킨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서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는데 파주시의 예산 산출에 대한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주차관리과장 정영옥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를 먼저 제정하는 게 맞는데 저희는 지금 안심번호판 제작비용까지는 아직 예산 수립은 안 했고요.

안심번호 부여하는 것까지만 저희가 먼저 하고 이게 활성화되면 저희가 그거를 보고 조례를 제정하고 안심번호판까지 지원해 주는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결론적으로 보면 동작구도 이거를 사용하고 있고 구로구도 사용하고 있어요.

○주차관리과장 정영옥  네, 맞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거에 대해서 프로그램 혹시 뭐 쓰는지 아세요?

○주차관리과장 정영옥  프로그램명까지는……

○손성익 위원  프로그램 1개밖에 없어요.

MOVA, 모바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아까 정회 시간에 깔아봤어요.

깔았는데 무료예요.

무료고 제가 지금 12자리 번호를 받았어요.

동작구도 그렇고 구로구의회 의원들도 이야기를 했던 것이 개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인데도 왜 이게 혈세가 나가야 되나 하는 부분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번호만 만들어 줬더니 번호판은 왜 안 주냐고 하는 악성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 왔습니다.

번호판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 업체에서 연결된 번호판이 개당 7500원입니다.

파주시에서는 모바라는 프로그램을 회선에 관계없이 무한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차량 1대당 번호 1개로 알고 있거든요.

모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요.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여기 말고는 이거 견적 볼 수 있는 업체가 없어요.

○주차관리과장 정영옥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KT에서도 지금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그래서 계약 또는 견적 자료를 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비교를 좀 해 보려고.

그래서 사용료가 산출된 과정과 실제 계약한 서비스-계약하려고 하는 서비스도 될 수 있겠죠-그거에 대한 근거 자료를 좀 받아 봐야 하는데 저도 마음 같아서는 이거 통과시키고 싶어요.

그런데 근거가 없잖아요.

일단 조례도 없고 이게 왜 필요한지도 모르겠고요.

제가 한말씀 드리면 사업의 필요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고 산출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거는 전액 삭감하는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주차관리과에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무인단속 CCTV 설치 운영관리에 대해서 2025년 신규 설치 예정인 5개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CCTV의 설치 위치는 어디였습니까?

기준도 같이 알려 주십시오.

○주차관리과장 정영옥  선정 후보지는 답변서의 5개소입니다.

○손성익 위원  이거에 대해서 선정 기준은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정영옥  CCTV 같은 경우에는 방범용 CCTV처럼 선정 기준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요.

저희가 주차 단속하다 보니 주차질서팀과 CCTV 담당자들이 그동안 민원 받은 사항들을 1년 동안 정리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현장 실사를 해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여기 다섯 군데를 선정하게 된 기준 있잖아요.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을 단속하는 그런 단속요원들의 실사 측정을 하신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민원이 꾸준하게 제기된 곳, 그걸 가지고 집행부에서 현장을 한번 나가신 거죠?

그로 인해서 결정한 거죠?

○주차관리과장 정영옥  네, 맞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거에 대해서 근거 자료가 있으면 이것도 제출해 주십시오.

○주차관리과장 정영옥  네, 알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현장에 언제 갔는데 여기는 이렇더라, 여기 앞으로는 이렇더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주차관리과장 정영옥  네,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마지막으로 주차관리과 공영주차장 운영관리에 대해서 민간위탁의 산정 방식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이 전년 대비 증가했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성과평가 결과가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정영옥  증가 비용은 지금 최저시급이 2023년도 기준에서 상향을 했기 때문에 그 비용만 오른 부분입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공영주차장 이용 수익 관리 및 운영 개선을 통한 추가적인 계획을 부서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정영옥  죄송한데 다시 한번만.

○손성익 위원  공영주차장 이용을 하게 되면 수익에 대한 관리를 주차관리과에서 하게 되죠.

수익 증가를 시키려고 하는 관리에 대한 부분이 이 예산안에 포함돼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정영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질의하신 내용은 무료 주차장에 대한 민간위탁 부분이고요.

9월에 조례 개정을 해서 저희가 요금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29위였기 때문에 지금 중위권까지 상향 조정해서 1월에 시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예산안에 담은 거는 무료주차장 중에서 많이 활성화되고 많이 사용하는 부분 그리고 주차 회전율이 저조하고 무단방치 차량들이 많은 그런 부분에 무료주차장을 유료화 전환하는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손성익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민간위탁을 받는 단체가 혹시 어디입니까?

○주차관리과장 정영옥  대한노인회 파주시지부입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혹시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정영옥  한 10년 전쯤 제가 알기로는 협약에 의거해서 노인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노인회에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대략적으로 종사하시는 노인분들 연령대가 혹시……

건강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우려도 사실 좀 들긴 하거든요.

혹시 대략적으로 연령대를 아시는가요?

○주차관리과장 정영옥  연령대는 대부분 금촌이 제일 많기 때문에, 금촌·법원·월롱 쪽 노인분들이십니다.

○손성익 위원  이게 보면 주차 관리를 8시간 동안 하는 것이잖아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차관리과장 정영옥  무료 주차장 민간위탁 8시간은 광탄만 하고요.

광탄중학교에 있는 지하주차장이기 때문에 위험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8시간을 하고요.

나머지 주차장은 하루에 90분, 1.5시간을 지금 청소해 주시고 계십니다.

○손성익 위원  여기 계약서를 제출해 주셨는데 여기 2024년 1월이라고 돼 있고 일자가 없어요.

혹시 일자가 언제인지 아세요?

○주차관리과장 정영옥  뒤에 보시면……

○손성익 위원  1월 29일이에요?

○주차관리과장 정영옥  1월 29일, 공증 받은 게 1월 29일로 돼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의회에서는 계약서를 계속 근거로 요청하잖아요.

공증이 없었으면, 법무사 공증이 없으면 우리가 언제 계약했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잘 좀 챙겨봐 주십시오.

○주차관리과장 정영옥  네, 알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어서 주차관리과 자산관리비 취득계획 없음 관련해서는 답변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정영옥  네, 감사합니다.

○손성익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손성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서해선 대곡-소사 파주 연장 관련해서 고양시와 협의를 해야 하잖아요.

비용 분담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교통정책과장 우상완  고양시는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1월 15일에 국토부 사업 확정을 받은 이후에 정기·수시 계속 만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고양시랑 대곡-소사선은 아니지만 내년도 국가망 계획에 반영하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하철 3호선, 통일로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양시랑 협력 관계에 대한 협조 동의를 받았고요.

그거를 같이 하면서 서해선에 대해서 지금 11월에 국가철도공단에서 실시설계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설계의 내역이 나오면 좋겠지만 시간이 걸려서 우선은 공사비와 운영비의 분담 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야간 시간대 택시 운행 인센티브 지원 관련해서 아까 야간에 운행들을 잘 안 하시는 이유가 택시 공급 부족, 종사자 고령화 등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주취자들 때문에 더더욱 기피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분들이 어떻게 하다 보면 법정 다툼까지 갈 수도 있고 경찰서도 가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법률 상담이나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개인택시 평균 연령이 65세 이상이라고 그러셨나요, 그 정도 되신다고 그랬잖아요.

특히 이분들이 주취자들 때문에 못 해 먹겠다고 해서 더 기피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부서 의견을 설명해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우상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주취자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법률지원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네, 법률지원 검토도 해 주시고요.

올해 4·5월 브랜드콜 운영위원회에서 시범사업으로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지금 시범사업으로 4·5월 하고 나서 이 데이터를 기준으로 1년 예산을 이렇게 잡은 거는 좀 문제가 있다.

왜냐, 파주는 파베리아라고 할 정도로 겨울에는 너무 춥고 특히 요새는 기후위기로 악천후가 계속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계절적으로 4·5월은 1년 12개월 중에 그나마 좀 괜찮은 기후조건이 아니었나, 그래서 수치가 더 높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인센티브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요.

동의를 하는데 시범운영 자료를 근거로 해서 1년 예산을 편성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예산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인센티브 건당 2000원을 지급해서 과연 고령자분들이 야간에 운행을 하실까.

그래서 청년 특례보증 그런 조례 개정도 하신 것 같은데 야간 시간대 운행을 지금 계속 독려할 수 있는 방법으로 콜당 2000원씩 지급하는 게 가장 우선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정책과장 우상완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승차난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한 데이터는 있어요.

그리고 아까 손성익 위원님께서 비용에 대한 산출 근거가 미약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다른 데이터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별도로 제출할 거고요.

다만, 지금 위원장님이나 손성익 위원님께서 계절별, 시간대별 획일적으로 시에서 2000원 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가 내년도 지출을 위한 어떤 계획을 잘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추진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수립 방안을 면밀하게 세운다고 택시 종사자분들이 적극 참여할지 좀 의문이고요.

지금 저희 택시 종사자분이 총 몇 분이시죠, 법인하고 개인?

○교통정책과장 우상완  지금 1030명 정도 됩니다, 법인택시, 개인택시 해서요.

그런데 위원장님 아시겠지만 이 비용 자체는 참여를 했을 때 집행이 되는 거거든요.

참여를 안 하게 되면 집행을 안 하고 나중에 불용 처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이혜정  이거는 다시 저희가 회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한 업계 간담회를 두 차례에 걸쳐서 하셨는데 1차에는 파주시 개인택시조합장, 총무부장, 대의원 2명, 조합원 1명, 일반택시업체 대표 3명, 노조위원장 6명 이렇게 하셨고 2차에는 개인택시조합원 7명,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7명 골고루 참여하게끔 해서 잘하신 것 같아요.

이거 이렇게 택시조합장, 대의원, 노조위원장 이런 분들 얘기만 듣지 마시고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얘기를 직접 들을 수 있는 그런 채널을 좀 상시 마련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대표자, 노조위원장 이런 분들 얘기만 듣다 보면 다들 일하시겠지만 실제로 일하시는 분들 이야기가 누락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택시 승차난 해소뿐만 아니라 택시 관련된 민원이나 제안사항이나 이런 거를 대표뿐만 아니라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이런 분들 참여를 안 하시는 분들을 더욱 참여하게끔 해서 상시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서에서는 간담회 자주 하면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직접적으로 이렇게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말씀을 들으면 저희가 탁상행정을 하지 않고 바로바로 사업 진행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특히 간담회 내용 중에 교통정책팀에서는 할 수 없는 다른 부서와 협업해야 하는 그런 민원들도 있을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우상완  네, 있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그런 민원이 대체로 어떤 걸까요?

○교통정책과장 우상완  예를 들자면 문산역에 유턴을 허용해 달라는 민원인데요.

유턴을 하려면 차로가 3차로 이상이 돼야 하고 9m 이상이 돼야 하는데 그런 협소한 부분이 있는데 그 주변에 주차면이 있습니다.

주차면을 제거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주차관리과랑 협의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문산역 유턴에 대해서는 저도 지속적으로 민원을 받고 있는데요.

그렇듯이 지금 교통정책팀, 택시팀만 그렇게 간담회 하지 마시고요.

시간이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여기서 나온 결과를 협업부서랑 반드시 공유를 하시고 개선 계획을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턴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많은데 일단 그 부분 말씀드리고요.

야간 시간대 택시 운행 인센티브 지원 관련과 간담회 때 논의된 주요 내용은 이렇게 하고요.

다음에 주차관리과 먼저 할게요.

주차관리과 저희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 요구사항 조치계획 결과보고서를 봤는데 예산 조정 과정에서 제외되어 예산 반영을 못 하셨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이 실제로 시민들이 느끼는 거를 듣고 보고 해서 요청을 드린 거면 순위에서 이런 게 밀려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일례로 금촌 통일시장 여기도 주차장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가보는 것 같은데 여전히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 위원님들이 조치계획이나 이런 거 요청을 드리면 적극적으로 하셔야 저희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공무원분들의 노고를 더 많이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하실 건지 좀.

○주차관리과장 정영옥  네, 위원님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원래는 스마트 주차관리시스템 구축하려고, 야당역 옥상 같은 경우에는 정보시스템이 안 돼서 주차면수 제공을 정확히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시정하려고 예산 요구는 했는데 저희가 불가피하게 재정평가 미흡을 받는 바람에 시설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추경에는 꼭 반영해서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그 상황이 표시가 안 되면 스마트 주차시스템이 안 되면 모든 사람이 1·2·3층에 공간 없어, 옥상까지 올라가, 여기도 없네, 다시 다 내려가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경제적 낭비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행정에서 이런 거 개선을 먼저 해 주시면 시민들도 체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적극적으로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정영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최창호 위원님도 똑버스 관련해서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농촌형 똑버스 이거 지금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버스정책과장 박한수  농촌형 똑버스 관련해서는 저희가 똑버스를 맨 처음에 시행했을 때 팸플릿이나 전단지를 만들어서 해당 읍면이나 이런 데 배부를 해서 홍보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아까도 답변을 드렸듯이 올해도 내년에도 별도의 팸플릿이나 이런 걸 제작해서 홍보 활동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그렇게 읍면 지역으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이런 데 홍보하시는데 문제는 행복센터에서 직접적으로 이용자들에게 홍보가 안 되고 있어요.

특히 농촌형 어르신들은 아직까지도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이용하시기 힘들다고 하시는데 이거는 좀 더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버스정책과장 박한수  네,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몇 가지는 제가 도시관광공사에 여쭙겠지만 일단 교통정책과에 좀 여쭤볼게요.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가 매년 늘고 있어요,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우상완  네.

○위원장 이혜정  주요 불편 사항으로는 배차 지연 및 운전원 불친절 사례, 이건 뭐 계속 나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바우처택시 15대를 증차할 계획이라고 하시는데 지난번 보고 때 바우처택시가 현재 개인택시만인데 법인택시도 운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를 받은 것 같아요.

그것도 지금 검토 중이신가요?

○교통정책과장 우상완  네, 도시관광공사에서 바우처택시 지역별 모집대수 및 선발기준 수립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법인택시까지 가능 여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이거 용역을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우상완  10월 말부터 시작했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그러면 이거 언제 수립이 되나요?

○교통정책과장 우상완  우선 이번 주에 저희 시에서 공사랑 용역 진행사항을 협의하기로 했거든요.

그 내용 나오고 협의한 이후에 최종 결과가 나오면 그거에 대한 어떤 적용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운수종사자 선정기준이 지금 따로 없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우상완  공개모집을 하는 것으로 갈 겁니다.

○위원장 이혜정  앞으로는 공개모집으로요?

○교통정책과장 우상완  네, 공개모집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혜정  여태까지는 어떻게 하셨나요?

○교통정책과장 우상완  공개모집으로 했다가 중간에 제가 알기로는 공개모집 없이 그냥 추천에 의해서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어떤 민원 사항도 있고 투명하지 않은 부분이 좀 있어서요.

저희가 도시관광공사에 공개모집 절차를 이행하라고 얘기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지금까지는 추천에 의해서 하셨다?

○교통정책과장 우상완  아니, 최초에는 공개모집을 했다가 중간에 아마 추천에 의해서 진행이 됐었는데요.

민원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가 투명한 절차를 이행하라고 도시관광공사에 얘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네, 이거 공개모집으로 공정하게 선정하셔야 되고요.

이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민원이 많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바우처택시 및 특장차 운전원, 관리자, 전화 상담원에 대한 친절 교육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하시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우상완  현재는 특별교통수단만 경기도 주관 매년 1회 교육이 있고 도시관광공사에서는 매월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바우처택시에 대한 교육 내용이 없어서 내년도에는 관광공사 예산에 바우처택시 관련된 종사자 교육 예산을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내년에는 바우처택시 기사들도 교육을 한다고 하시고 현재 특장차 운전원들 친절 교육은 당장 하실 수 있는 게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시청각 자료를 보고, 서면 자료를 보는 교육은 물론 필요하죠.

필요한데 특히 특장차 운전원분들은 머리로 받는 교육이 아니라 몸소 체험해 보는 교육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그분들이 휠체어에 타셔서 예를 들면 배터리가 방전돼서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꼼짝을 못 하고 혹한기에 길거리에서 그냥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특장차에 타려고 하면 누군가 밀어줘야 하고 태워드려야 하고 그런 약자들이 느끼는 거를 특히 이 특장차 운전원분들은 몸소 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했고요.

그래서 머리로 받는 교육이 아니라 몸소 체험해 보는 교육.

지금 특장차는 이게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CS 친절 교육 예산 올려놓으셨는데 그런 교육 계획이 있으신가요?

○교통정책과장 우상완  그거는 저희가 타 도시 사례도 좀 보고요.

도시관광공사랑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그리고 전화 상담원하고 운전원과 원활한 소통이 안 돼서 이용자들이 불편하다는 민원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사에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공공의 책임을 다하시고 앞으로 조금 더 발전된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우상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전원 근무표 관련해서는 도시관광공사 하는 날 조금 더 자세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특별교통수단 블랙박스 관련해서 이게 이용하시는 분들과 운전하시는 분들 두 분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라고 보거든요.

지난번 저한테 어떤 민원이 들어왔을 때 용량이 영상 저장시간이 굉장히 짧아서 시시비비를 가리기가 힘들었는데 영상 저장시간이 최대 105시간밖에 안 되나요?

○교통정책과장 우상완  지금 올해 교체 작업 중인 거는 105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저장시간을 늘릴 수 있는 용량이 안 되나요, 이 기계 자체가?

○교통정책과장 우상완  그거는 제가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혜정  이게 특히 주취자들 타셨을 때 운전하시는 분들도 문제이고 그다음에 휠체어 같은 거 타셨을 때 여러 가지 안전이나 이런 거를 위해서도 용량을 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통정책과장 우상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그리고 이거는 도시관광공사에도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혹서기·혹한기 배터리 방전이나 펑크 등 비상시에 빠른 배차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좀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진짜 난감할 것 같은데 그런 배차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통정책과장 우상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는 제가 도시관광공사 할 때 추가로 말씀드릴 거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파프리카를 북파주 쪽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계속 얘기하셨는데 저희 천원택시 있잖아요.

천원택시 이용하는 학생 딱 1명 있다고 그랬는데 그 학생 아직도 이용하나요?

민통선 안에 있는 학생.

○교통정책과장 우상완  1명은 아니고요.

제가 명수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5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그렇다고 하면 파프리카를 운행함에 있어서 굉장히 수혜자도 많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고 다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게 또 그런 것 같아요.

비 오는 날 우산 장사 아들과 소금 장사 아들이 있어요.

이렇게 한편으로는 우산 장사 아들이 잘 된단 말이에요.

또 한편으로는 소금 장사 아들은 비가 오면 공치는 날이에요.

파프리카 늘어나면서 택시 하시는 분들은 파프리카 때문에 수입이 줄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법원·적성·파평·광탄 이런 지역에 천원택시 조례를 바꿔야 될지, 자체 사업비를 넣어야 될지 뭔가 그렇다고 한다면 파프리카 운영비용보다 천원택시를 어떻게 좀……

천원택시뿐만 아니라 택시들을 좀 이용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능할까요?

○교통정책과장 우상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그 학생들을 위한 천원택시를 활성화하라는 뜻으로……

○위원장 이혜정  그러니까 굳이 천원택시가 아니어도 택시를 활성화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여기 법원·적성·파평·광탄은 지역이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학교 수가 적고 학생 수도 적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학생 통학 시간에만 학생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마련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정책과장 우상완  새로운 어떤 교통수단을 만드는 거는 다 비용이 들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마을버스 연계라든지 아니면 파프리카, 천원택시 확대 이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파프리카 들어가지 않는 지역에 여러 가지 좀 검토하셔서 비용 대비 최대의 효과를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기를 주문을 드리고요.

○교통정책과장 우상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제 보충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교통정책과 브랜드택시 운영 지원.

브랜드콜센터 운영으로 콜택시 이용 승객과 가장 적합한 인근 위치 택시를 연결시켜 승객 호출 대기시간 감소 및 택시 이용 편의성 제고라고 필요성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된다는 제보가 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택시 기사분의 제보인데 뻔히 자기가 바로 보이는 데서 콜을 받았는데 가장 근거리죠, 손님이 콜 불렀다고 직접 말씀도 하셨대요.

그런데 자기를 배제하고 다른 기사에게 콜이 갔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관리감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주관적인 판단도 있을 것 같은데 콜 받으시는 브랜드콜 운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주관적인 것도 들어갈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우상완  그 콜을 선택한다는 말씀이시죠, 들어왔을 때?

○위원장 이혜정  콜 배차를.

○교통정책과장 우상완  기사분들이 카카오T하고 브랜드콜 2개를 놓고 보지 않습니까.

승차난 이유 중 하나가 낮은 실차율이거든요.

가까운 데는 안 가려고 해요, 멀리 있는 데는 또 가겠다고.

그러니까 돈이 되는 거는 콜 선택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는 선택을 안 하게 되는 그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이혜정  그런 해결 방안을 찾는 게 우리의 역할이죠.

○교통정책과장 우상완  그런 것들이 인센티브가 되는 건데 현장에서 어려운 부분이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돈이 되는 쪽으로 가게 돼 있잖아요, 가까운 데보다도 멀리 가고.

그리고 카카오T하고 브랜드콜하고 분명히 장단점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있죠.

○교통정책과장 우상완  지금 거의 대부분 경기도에서 몇 개 안 되는데 파주시가 유일하게 브랜드콜을 운영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다 카카오T가 잠식한 상태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저희는 나름대로 브랜드콜 활성화를 위해서 브랜드콜 운영위원회랑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가장 적합한 인근 위치 택시를 연결시켜 콜 배정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민원 관련해서는 대낮이었어요.

그래서 야간 택시 운행 인센티브 이거랑 연결시켜서 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어찌 됐든 콜 배정하는 거를 물론 기사들이 선택해서 받는 경우도 있지만 또 이렇게 저한테 들어온 민원대로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교통정책과장 우상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그다음에 제가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상버스 관련해서는 지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근거하여 시내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운수업체 재정 지원 및 저상버스 도입 활성화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상버스 도입은 굉장히 바람직한 건데요.

또 저한테 들어온 민원은 저상버스 리프트를 내리고 태우고 이런 거 조작 미숙인 기사분들도 있어서 굉장히 불편했다, 일부러 승차 거부를 하려고 조작 미숙인 척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조작 관련해서는 따로 교육을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다.

지금 저상버스 교육은 어떻게 하시나요?

○버스정책과장 박한수  일단 저희 파주시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운수종사자,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같은 경우는 파주시에서 자체적으로 또 운수종사자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교통약자 탑승할 때 리프트 그거 관련해서 민원을 몇 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수사에 저희가 공문으로 통지를 해서 교통약자 리프트나 이런 걸 이용할 때 사용 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숙지하게끔 매뉴얼 같은 것도 배포 좀 했고요.

향후에도 더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매뉴얼 배포한 후에 제대로 교육이나 전달이 됐는지도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민원이 요새 조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버스정책과장 박한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제가 서두에 질의답변서 주실 때 버스정책과 예산서 몇 페이지, 사업설명서 몇 페이지를 표기해서 달라고 했는데 그거를 놓치신 것 같아서 이거는 따로 저희 의회에서 양식을 하나 만들어서 드릴게요.

저희가 예산서를 살피다 보면 저상버스가 몇 페이지에 있었는지 등등 찾아보려고 하면 책자도 너무 두껍고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따로 요청을 드릴게요.

이것도 예산 부서에 따로 요청을 드리겠지만 지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얼마 전에 사업설명서 우수사례라고 해서 타 지자체 사업설명서를 받아 봤어요.

그랬더니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저희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을 할 때 거의 다 보시면 추진실적, 향후계획, 추진계획 이거를 꼭 물어보세요.

그거에 대한 사업설명서에 추진실적, 우리 이렇게 했는데 실적도 여기다가 적어 놓으시면 저희가 따로 질의 안 드리고 그거 보고 보충질의를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저희한테 답변하실 때 시간도 절약되고 그럴 것 같은데요.

다른 지자체는 예를 들면 2024년도 추진실적, 2024년 9월 말 기준 및 2025년 추진계획 이런 식으로 설명서에 그렇게 표기해 놨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사업 추진 필요성만 있고 미반영 시 문제점 및 주요 검토사항 이런 게 없어요.

여기 맨 위에 담당부서, 정책사업, 재원부담비율 등등 나오지만 이거를 따로 예를 들면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된 00 조성사업으로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 부담금 계상, 미반영 시 문제점, 주요 검토사항 이런 것까지 표기해 놓으니 보기도 굉장히 좋고 저희가 따로 자료 요청하는 양도 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제가 예산 부서랑 또 얘기를 하겠지만 예를 들면 도로건설과 기초생활기반확충[법원읍 초리골 도로 확포장] 이렇게 나와요.

국비 80%, 시비 20%, 사업개요 2022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위치, 내용 등등 나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업개요에는 2022년 1월부터 2025년 12월 이렇게 돼 있는데 추진실적을 좀 해 주시면 저희가 여기 이 사업은 실적이 이렇게 되니 이거는 좀 더 박차를 가해야겠다 내지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볼 수 있을 텐데……

그다음에 기투자 얼마 했고 앞으로 투자 얼마 하면 완성이 된다는 게 한눈에 들어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추경 때도 그렇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를 반영해서 하시면 저희가 질의할 것도 줄어들고 답변하실 것도 줄어들어서 시간이 조금 절약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 본질의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월 28일 오전 9시에 도시발전국, 파주도시관광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안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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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7인)

이혜정, 오창식, 박은주, 최창호,

손성익, 손형배, 이성철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이희창

○ 출석공무원(15인)

교통정책과장 우상완,

버스정책과장 박한수,

도로건설과장 이종호,

주차관리과장 정영옥,

첨단도시정보과장 윤종민,

공무원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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