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회의록

제251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산업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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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4년11월29일(금)09시30분

장소: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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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5년도 파주시 예산안

3. 2025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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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1 면

2. 2025년도 파주시 예산안

3. 2025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2-1. 푸른환경사업본부 소관 □□□□□□□□□□□□□□□□□□□□□□□□□□□□□□□□□□□□□□□□□□□□□□□□  1 면

3-1.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  1 면

제251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산업위원회(2024년 11월 29일)

(9시31분 개의)

○위원장 이혜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이혜정 위원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바라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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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이혜정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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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5년도 파주시 예산안

3. 2025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2-1. 푸른환경사업본부 소관

3-1.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9시32분)

○위원장 이혜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파주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 푸른환경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의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님 안건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안녕하세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입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5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2025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2025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771쪽입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 소관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1270억 2900만 원으로 정책사업 1256억 59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1900만 원, 재무활동비 12억 5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72쪽 환경지도과 소관입니다.

2025년 예산 총규모는 전년 대비 32억 1400만 원이 감액된 104억 70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파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사업비 지원 3억 5300만 원, 탄소포인트제 및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 1억 7300만 원 등 환경정책 지원사업에 10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야생생물 보전 및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 2억 1800만 원, ASF 차단을 위한 야생멧돼지 포획 및 울타리 관리 등 3억 7300만 원,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사업비 3억 4000만 원,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제거 및 퇴치 4억 원 등 생태계 보호사업에 13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대기환경 및 배출가스 관리 1억 6000만 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및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관리 50억 8000만 원,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및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 임차 8500만 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및 대기오염측정망 유지관리 1억 6300만 원 등 환경오염 배출관리에 56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배출업소·토양오염·화학물질 관리 4100만 원, 북부 중소기업 환경개선 지원 7000만 원,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및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 6억 2200만 원, 가스열펌프(GHP) 냉난방기 개조 지원 1억 6500만 원,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 및 감시 운영 2억 7700만 원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에 1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 및 수생태보전 1억 7400만 원, 파주LCD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4억 5000만 원 등 물환경관리에 8억 400만 원과 한강수계 시·군 오염총량관리 시행 지원 등 수질오염총량관리에 1억 3100만 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에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87쪽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2025년 예산 총규모는 전년 대비 221억 3000만 원이 증액된 1162억 91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생활폐기물 처리 14억 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437억 8400만 원, 운정동 도로청소 업무대행 37억 6700만 원, 운정 외 지역 및 자유로 노면청소 24억 4800만 원, 방치폐기물 처리 등 불법투기 관리 1억 1900만 원, 음식물종량제 추진 5억 5200만 원, 쓰레기종량제 관리 9억 9200만 원 등 폐기물 처리 관리에 538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및 장려금 3000만 원, 환경관리센터 운영 및 관리 318억 1700만 원, 파주환경순환센터 운영 및 관리 75억 9500만 원, 운정자동집하시설 운영 및 관리 51억 8800만 원, 환경순환센터 현대화사업 123억 6100만 원, 미니 수소도시 조성사업 30억 원 등 환경기초시설 정비에 599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중화장실 관리에 총 3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 지원 6억 1200만 원 등 자원 관리에 총 6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전출금 12억 510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96쪽 상수도과 소관입니다.

2025년 예산 총규모는 전년 대비 18억 4900만 원 감액된 2억 67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지하수, 약수터 등 물관리 시스템 강화에 1억 3700만 원, 축제장 상수도시설 지원 3000만 원, 월롱산 공원숲 환경개선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993쪽 폐수처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025년 총규모는 전년 대비 39억 9100만 원이 증액된 53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역으로는 예금 이자수입 1600만 원,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부담금 509억 31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6억 350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7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내역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 528억 1000만 원, 예비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997쪽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2025년 총규모는 34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은 예금 이자수입 2000원, 순세계잉여금 34만 3000원이며 세출예산은 운정 환경관리센터 소수선을 위한 비용 3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9쪽 예산총괄입니다.

2025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214억 3500만 원 증액된 1381억 1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예산은 영업수익 587억 4600만 원, 영업외수익 24억 5600만 원, 자본잉여금수입 59억 5000만 원, 유보자금 709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예산은 수익적 상수도사업 516억 3600만 원, 행정운영활동 17억 8400만 원, 영업외활동 2000만 원, 자본적 상수도사업 48억 2000만 원, 재무활동 688억 5900만 원, 예비비 1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7쪽 사업예산 수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은 587억 4600만 원으로 상수도 사용료수익 587억 3800만 원, 기타영업수익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영업외수익은 24억 5600만 원으로 이자수익 7억 원, 타회계 전입금수익 6억 4000만 원, 보조금수익 9억 2500만 원, 기타영업외수익 1억 9000만 원으로 총 612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1쪽 사업예산 지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광역상수도 원수 및 정수 구입비 258억 4000만 원, 정수장 위탁운영 및 정수장 운영 235억 4700만 원, 급·배수관 관리운영 및 상수도관 수선유지비 16억 1600만 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6억 200만 원, 상수도 공기업 운영비 17억 8300만 원, 사업예산 예비비 105억 원으로 총 639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5쪽 자본예산 수입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예산 수입은 원인자부담금 59억 5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700억 원, 영업미수금 9억 6700만 원으로 총 769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9쪽 자본예산 지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상수도관로 토지보상금 3억 원, 급수취약지 상수도확장 공사 26억 원, 상수도 GIS 변경구축 5억 원, 소화전 확대설치사업 1억 1400만 원, 문산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 13억 600만 원, 시설투자적립금 및 예비비 등 693억 5900만 원으로 총 741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예산안 21쪽 예산총괄입니다.

2025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46억 7100만 원 증액된 1699억 7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수입예산은 영업수익 427억 3600만 원, 영업외수익 11억 5200만 원, 자본잉여금수입 295억 8600만 원, 유보자금 805억 원, 기타자본수입 16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예산은 맑고 깨끗한 하수도사업에 496억 2900만 원, 행정운영활동 23억 8300만 원, 영업외활동 6억 7500만 원, 하수관로 사업 38억 4200만 원, 하수처리시설 사업 87억 8600만 원, 하수도 정비 및 건설 275억 2500만 원, 재무활동 656억 3300만 원, 예비비 1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7쪽 사업예산 수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 427억 3600만 원으로 사용료수익 427억 700만 원, 하수도법 위반 과태료 3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영업외수익은 11억 5200만 원으로 이자수익 9억 원, 하수재이용 슬러지 연계 등 기타영업외수익 2억 52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438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1쪽 사업예산 지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지출내역은 하수관로정비 BTL사업 운영, 시설운영비 등 맑고 깨끗한 하수도 사업비로 496억 2900만 원, 공무원 및 준설원 급여 등 행정운영활동에 23억 8000만 원, 하수도 사용료 징수대행부담금 및 과오납 반환금 6억 7500만 원, 예비비 등 5억 원으로 총 531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9쪽 자본예산 수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예산 수입은 하수도사업 국도비보조금 265억 8600만 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30억 원, 순세계잉여금 등 유보자금 805억 원으로 총 1260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3쪽 자본예산 지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예산 지출내역은 하수관로 유지보수 및 개선사업 38억 4200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보수 87억 8600만 원, 하수도 정비 및 건설사업 275억 2500만 원, 국고보조반환금 및 예비비 등 766억 3300만 원으로 총 1167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 155쪽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으로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7조에 따라 2000년부터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인 탄현면 낙하리, 문산읍 내포3·4·5리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개발, 복지증진을 위해 본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 159쪽 수입내역을 설명드리면 예치금회수액 15억 1500만 원, 기타회계전입금 12억 5100만 원, 이자수입 52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8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60쪽 지출계획으로는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거주 주민 건강검진 및 냉난방 등 주민복지 증진사업에 14억 5400만 원, 예치금 13억 6400만 원 등 총 28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푸른환경사업본부 소관 사업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정  푸른환경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보고된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먼저 해당 부서명과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의 답변자료 제출 시 예산안 페이지와 예산안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표시하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  오창식 위원입니다.

먼저 푸른환경사업본부 환경지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본예산 사업설명서 95페이지입니다.

환경보전활동 지원에 관해서 파주시 환경보전계획 수립된 환경계획에 따른 이행실적 자료 부탁드리고요.

최근 3년 파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 실적 자료를 주시는데 여기 보시면 사회형평성 시민추진단이라든가 탄소중립실천 활동지원 등 여기 나와 있는 사업이 계속 있어요.

전체 각 사업별 성격이라든가 목적이 나와 있는 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본예산 사업설명서 105페이지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대해서 가입했던 가구의 현황 이런 자료가 들어있는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본예산 사업설명서 109페이지입니다.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에 대해서 폭염대응 쉼터 2개소 장소가 월롱과 문산인데 사업비 세부 산출 자료 부탁드리고요.

본예산 사업설명서 132페이지입니다.

민통선일원 생태교란종 제거에 대해서 제거 관련 추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본예산 사업설명서 159페이지 취약계층 이용시설 맑은 숨터 조성 및 돌봄 선정기준과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사업설명서 185페이지입니다.

파주LCD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실적 자료 부탁드리고요.

환경지도과 본예산 사업설명서 641페이지입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대한 2024년도 공공폐수처리시설 개선·보완 관련 긴급보수 현황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설명서 208페이지이고요.

깨끗한 쓰레기처리 감시원 운영에 대한 운영실적 자료 부탁드립니다.

다음 본예산 사업설명서 224-227페이지입니다.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에 대해서 경기도의료원 다회용기 대여·세척 서비스 지원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사업설명서 238-240페이지입니다.

파주환경순환센터 현대화사업과 현대화사업 자체적으로 하는 거 추진실적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예산 사업설명서 55페이지입니다.

급수취약지 상수도확장 공사 구축물에 대한 자료, 집행실적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오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박은주 위원입니다.

먼저 환경지도과 야생생물 보전과 관련해서 설명서 111쪽이고요.

부상야생동물 구조사업과 관련해서 예전에 저희가 현장 답사도 가긴 했었는데요.

그때도 굉장히 낙후되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시설 개선 이력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야생동물 구조치료와 관련해서 앞에 자료를 보면 420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는 구조치료가 15마리로 되어 있어요.

15마리로 산정한 사유를 근거 자료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129쪽 생태계서비스 지불제계약 중에서 탄현면 민통선 내 농경지에 대한 생태계서비스 지불제계약 사업 모니터링 및 동·식물 생태조사 연구용역비 신규 편성되었는데요.

사업의 목적과 용역 수행기간 등 세부 사업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볏짚존치 신청농가수가 감소했는데 감소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132쪽 민통선일원 생태교란종 제거와 관련해서 올해 새싹일 때 다 뽑아서 제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셨는데 사업 수행과정이나 성과, 또 생태교란종 발생 현황상의 차이점 등 사업 수행하신 다음에 모니터링을 하신 결과 주시기 바랍니다.

134쪽 국가생태탐방로 조성과 관련해서 제가 공릉천 하구에 지금 포장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생태탐방로 조성과는 배치되는 상황이니까 한강유역환경청하고 소통하셔서 내용 파악을 좀 해 보시라고 했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파악된 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1쪽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과 관련해서 집행률을 보면 집행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는 무엇인지, 또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알리고 대상자들한테 홍보해 오셨는지, 그리고 국비가 삭감되면서 전국적으로 유치원·어린이집에서 국비가 줄어든 것에 대한 불만 민원이 쇄도하고 있는데 파주시 같은 경우 어떤지, 민원이 들어온 곳이 있는지,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78쪽 유해화학물질 안전시설 설치·개선 지원과 관련해서 사업추진 필요성을 보면 취급사업장이 186개소이고 취급시설이 있는 사업장은 116개소라고 했는데 2019년에서 2023년 동안 파주시에서 8건의 화학물질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중에 사망이 2명 있고 부상이 8명 있어요.

그런데 선정한 거는 10개소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드는 사업도 아니고 사망사고도 있었는데 왜 10개 정도만 선정하는지, 선정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입니다, 설명서 210쪽이고요.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와 관련해서 예산 집행률이 높습니다.

잘 수행하고 계신 것 같은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한 후에 모니터링이 되고 있는지, 또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리고 새로운 곳에 감시카메라 설치할 때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12쪽 아이스팩 순환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설치 개소 수, 공공시설이나 공공주택에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현황에 대해서 표를 만들어서 주시고요.

그리고 수거현황 및 수거주기, 수거와 관련된 자료도 표로 만들어서 주시고 재활용 수요처는 어떻게, 다 수거하신 다음에 재활용되고 있는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자원순환과고요.

236쪽 운정자동집하시설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해서 ‘운정신도시 인구 증가로 인해 폐기물 처리 수요가 확대되어’라고 하셨는데 알고 있기로는 자동집하시설은 1·2지구에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구 증가의 영향을 받는 것인지, 어떻게 처리되고 있기에 인구 증가에 따라서 수요가 늘어난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일별 폐기물 반입량, 처리현황, 가동시간 등에 대해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242쪽 파주시 미니수소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올해 예산이 2억 원인데 2억 원이 무슨 예산인지, 집행률이 없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이게 공모해서 받은 돈이 30억 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 자체예산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총예산, 그다음에 연차별 상세 사업계획 설명해 주시고 공모할 때 제출하신 서류도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상수도관 교체하고 나면 도로포장을 하게 되잖아요.

도로포장과 관련된 게 잘 안 돼서 여러 곳에서 민원도 발생하는데 우리 파주시에서 민원 발생한 사례, 그다음에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수관로 토지 관리와 관련해서 이 예산은 사업배상금 집행과 관련된 것인데 집행실적 3년 치 주시고요.

토지 관리와 관련된 거 말고 상수도 공급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에 대한 배상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파주시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경우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관련해서 하수관로 유지관리 지원 예산이 잘 되고 있는데 이거는 급여와 지원 예산인데 집행실적을 보면 2022년 40%, 2023년 48%, 2024년 7월 31일 기준 38% 이렇게 집행실적이 낮은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41쪽에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지원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올해는 6월에 모집공고해서 8월에 선정됐다고 하는데 지원대상지 현황, 그리고 10월 말 사업이 종료됐는지 사업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환경지도과 본예산 사업설명서 111페이지 야생생물 보전과 관련해서 최근 3년 야생동물 피해보상사례 내역과 최근 3년 동안 유해동물 구제활동 및 부상야생동물 구조실적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164페이지 토양오염 관리 관련해서 2025년도 예산안이 400만 원으로 편성됐는데요.

이게 2024년도 당초 예산은 2025년과 같이 400만 원이었으나 2회 추경에서 400만 원이 증액돼서 800만 원이었는데 2025년도에 400만 원으로 하면 또 예산이 부족하지 않을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180페이지 중소 대기배출사업장 연료전환과 관련해서 이게 신규 사업인데 대상 선정방식과 주요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200페이지 불법투기 관리 관련해서 기타보상금 항목 중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 지급 현황 3년 치와 방치폐기물 처리에 280톤이라고 했는데 280톤이 어떻게 산출된 건지 산출근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210페이지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와 관련해서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세부 산출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환경관리센터 운영 및 관리 관련해서 저는 계속 소각장 선정위원이고 활동을 해서 아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모르실 것도 같아요.

신증설 소각장 추진사항과 계획 및 일정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환경관리센터 재활용 선별장 운영 실적이나 사용 현황 이런 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246페이지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설치 지원 관련해서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설치 세부 산출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사업설명서 67페이지 하수도 유지관리 관련해서 유지관리 세부 산출내역을 보면 약 8억 원이 감액된 4억 원을 편성했는데 이게 전년 대비 증감사유를 보면 하수도 관리 위탁운영에 따라 예산이 감액되었다고 했는데 감액된 예산이 29페이지에 나와 있는 공공하수도[관로·맨홀펌프장] 관리대행 사업에 포함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사업설명서 107-114페이지인데요.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관련해서 그중에 제 지역구 탄현하고 통일동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추진실적 및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일정 이런 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  손형배 위원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지도과 사업설명서 114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 관련 세부 사업현황 자료, 공고, 신청현황, 선정기준, 사후관리 등 전반적인 실적에 대해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집행률이 60.7%로 저조한 사항인데요.

금년도 사업 추진계획과 내년도 예산을 동일하게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신청현황이 저조하다면 사업 홍보 강화 등 활성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개선방안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124페이지입니다.

멧돼지 ASF 울타리 관리[자체]와 관련해서 ASF 포획틀 및 포획트랩 관리 관련 예산 세부 산출근거 자료 요구드리겠습니다.

포획틀 및 포획트랩 관리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주요 업무와 사업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또한 포획틀 및 포획트랩의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153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 임차에 대한 전환 사업과 관련해서 최근 3년간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 임차계약 체결 관련 자료와 최근 3년 예산집행 상세내역에 대해서 자료 요구드리겠습니다.

살수차 임차계약 방식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고요.

살수차를 필요시에만 사용하는 방식으로 계약할 경우 예산 절감 효과가 기대되는데 부서 의견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예산도 10월 말까지 거의 소진한 상태인데 내년도 예산 감액으로 사업 운영에 문제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76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관련해서 2024년도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산감시 사업실적과 2025년 사업기간 변동 및 전기차 관련 업무 이관으로 감시운영 인력이 14명에서 9명으로 감축될 계획인데 운영상 문제점이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사업설명서 205페이지입니다.

생활쓰레기 수거함 설치 관련하여 IoT 재활용폐기물 수거함 운영으로 인한 재활용폐기물 수거실적 자료 요청드리겠고요.

재활용폐기물 수거함을 운정5동 행정복지센터, 중앙도서관, 파주시 자원봉사센터 등에 설치하였는데요.

운영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행정복지센터나 도서관을 방문해 재활용쓰레기를 배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재활용폐기물 수거함 설치를 확대할 경우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설치장소를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재활용폐기물 수거함 이용률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14페이지입니다.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지원과 관련해서 최근 3년 결산현황 및 2024년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집행률이 13.6%로 최근 2년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이는데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20-222페이지입니다.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수거장려금과 관련해서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수거장려금 사업은 환경오염 예방과 함께 자원을 재활용하여 깨끗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2020년 예산안 예비심사 당시 홍보를 통해 수거율을 높이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최근 3년 결산현황 및 2024년 집행실적을 보면 매년 집행률이 낮아 보입니다.

사업 추진이 부진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44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공중화장실 환경개선사업 추진실적, 2025년 추진계획 자료 요구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환경개선사업의 세부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공중화장실 환경개선예산 55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요.

2024년도 사업 추진실적과 2025년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 특별회계입니다.

본예산 사업설명서 33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친환경비료, 농기계 지원 및 주민지원시설물 설치 관련 집행실적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의 2024년 주요 추진실적과 2025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9페이지입니다.

정수 및 수용가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상수도요금 체납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2023·2024년 상수도요금 체납현황과 수도요금 체납 발생 시 조치방안 실적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해당 사업을 통해 정해진 기간 내 수도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홍보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된 홍보계획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사업설명서 43페이지입니다.

개인하수도 지원 관련해서 2024년도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집행률이 5.2%로 매우 저조한 실정인데요.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88페이지입니다.

갈곡리 하수관로 정비 관련해서 갈곡리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최근 3년간 결산현황 및 2024년도 집행실적을 보면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요.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당시 사업설명서 갈곡리 하수관로 정비사업 계획을 살펴보면 2024년 6월 공사 착공 예정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업이 계속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07·110·112·114페이지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에 대해서 광탄, 탄현, 문산, 금촌 제2차 증설에 대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추진실적 3년 치 자료 요청드리겠고요.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과 관련하여 탄현 지역의 경우 최근 몇 년간의 사업계획을 확인해 본 결과 매년 사업기간이 늘어나고 있는데 사업이 지연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광탄, 문산, 금촌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손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손성익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사업설명서 32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부대비 관련해서 배출권거래제 배출권 매입비용 상세내역, 오폐수 부담금 산출근거, 감시설비 통신료 세부 진행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사업설명서 34-39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관련 성과평가 수수료 산정근거, 대행업체 계약서, 업체별 지분, 18개소 관리대행 구역에 대한 상세 산출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환경지도과 폐수처리사업 특별회계 사업설명서 641페이지 2024년 공공폐수처리시설 개선보완 관련 긴급보수 현황 제출해 주시고요.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본예산 사업설명서 76페이지 야당동 우수관로 정비 관련해서 우수관로 정비사업에 23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지도과 사업설명서 641-643페이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통합운영관리비 관련해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운영관리비가 증액됐는데 상세 항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인건비, 유지보수비, 보험료, 약품비, 전력비에 대해서 항목별로 증액 근거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성과지표 및 운영평가보고서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2024-2025년 장기 투자계획이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업설명서 196페이지 자원순환과 생활폐기물 관련해서 수집·운반 대행비 증액 내역에 대해서 수집·운반 단가 산출근거, 신규 계약조건 및 노면청소 대행 전환 구역에 대한 자료, 연탄재 및 매립 수수료 인상에 대한 근거, 동일 규모 타 지자체와의 생활폐기물 처리비 증액 수준에 대한 비교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2024년도 대행업체 평가용역보고서, 2025년도 원가산정 용역보고서 이거는 과업지시서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업체별 선별장 매매 또는 임대계약서 제출해 주시고요.

2024년도 신규업체 당시에 공고문, 과업지시서, 선금 지급 등 작성 및 발송 시행 시에 법적 자문 내역을 받은 적이 있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지도과 사업설명서 147페이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관련해서 조기폐차 및 장치 부착 예산에 대한 세부 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올해 집행률 예상되는 것 제출해 주시고요.

성과평가 및 저감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효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지도과 사업설명서 149페이지 클리닝 비용에 대한 산출내역, 클리닝 물량이 585대에서 450대여도 비용 변화가 없는 구체적인 이유와 근거를 제출해 주시고요.

보증기간이 경과한 장치의 성능유지로 인해서 환경개선 효과 또는 성과에 대한 지표 제출해 주시고요.

2025년도 예산에 대한 산정 자료, 단가 및 물량별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지도과 사업설명서 182페이지 수생태보전과 관련해서 헤이리 생태하천에 대한 공사가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과평가와 시설비 삭감의 구체적인 근거 자료, 인건비가 증가했는데 최저임금에 대한 상승률과 하천 정화활동의 실제 수행에 대한 인력 규모, 인건비 증가의 세부 산출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수질개선 효과에 대한 분석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사업설명서 193페이지 한국폐기물협회의 연회비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가입배경 및 연회비 산정기준, 가입으로 기대되는 효과와 성과에 대한 분석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사업설명서 210페이지 박은주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무단투기 감시카메라와 관련해서 기존 설치된 CCTV 효과에 대한 분석자료, 무단투기에 대한 발생률 감소, 설치 지역별 전후 비교 분석한 데이터, 그리고 18개를 신규 설치하겠다고 하시는데 18개 지역의 구체적인 선정근거와 CCTV 유지보수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 연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사업설명서 233페이지 파주환경순환센터와 관련해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기술진단 결과 상세 보고서, 시설 유지보수비 증가와 관련된 주요 항목 및 비용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시고요.

매년 발생하는 미집행 예산에 대한 상세내역 및 활용방안을 제출해 주시고,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단가가 올랐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상승 근거를 처리량이라든지 단가 증가율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시고요.

운정자동집하시설과 관련해서 박은주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미집행 예산에 대한 상세내역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 이번 연도에 예상되는 집행률 제출 바라고요.

노후화 설비의 구체적인 교체·보수 내역 및 관련 기술진단에 대한 자료, 운영관리비 증가 근거자료 예를 들면 전력 소비량 증가 또는 인건비에 대한 상세내역,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별 운영 효율에 대한 비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손성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몇 가지 자료 요청드릴게요.

환경지도과 본예산 사업설명서 95페이지와 관련해서 연구용역비 2억 원 예산 잡아 놓으셨는데 연구용역 기간과 용역사 선정방법 등 연구용역 후 활용계획을 알려 주시고요.

이어서 사업설명서 101페이지 2050 탄소중립 관리 관련해서 기후위기 대응 홍보물품 구입을 8000원 곱하기 312개 구체적으로 산출을 잘 하셨는데 홍보물품을 어떤 거를 구입하실 건지 알려 주시고요.

2050 탄소중립 관리 관련해서 덧붙여서 좀 여쭤볼게요.

탄소중립 지원센터 진행 경과와 향후 계획을 알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탄소중립 비전선포식 행사는 다른 지자체와 어떤 차별화를 둘 건지 추진계획과 기대효과 등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지도과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은 지난번 저희 업무보고회 때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거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릴 테니까 업무보고회 때 자료에 뭔가 더 추가된 게 있으면 덧붙여서 주시고 없으면 그거 그대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관련해서 사업설명서 224-227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산출내역을 자세히 제출해 주셨는데 산출근거를 알려 주시고요.

관내 다회용기 대여·세척업체 현황도 제출해 주시고 지역축제 종량제봉투 사용현황 정리해 놓은 거 있으면 그것도 알려 주세요.

그리고 지역축제 각종 쓰레기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도 알려 주십시오.

그다음에 상수도과, 저희 파주가 운정신도시 주변 야당, 상지석동 이런 곳의 급속한 개발로 인해서 인구도 지금 증가하고 있고 수압·수질 민원도 꽤 많을 것 같은데 수압·수질 저하 지역 현황 정리한 거 있으면 제출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는 마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대한 보다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혜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푸른환경사업본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입니다.

정회 전 오창식 위원님, 박은주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손형배 위원님, 손성익 위원님, 이혜정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님께서는 최근 3년간 파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 실적 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최근 3년간 세부 사업 실적 내용은 붙임자료 1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5년 파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주요 사항은 지속가능발전 역량강화 사업, 지속가능발전 포럼, 파주시 생태계서비스 시민추진단, 파주시 마을 역량강화 시민추진단, 파주시 사회형평성 시민추진단 등이며 주요 사업의 사업 내용과 목적은 첨부자료 43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님께서는 파주시 환경보전계획 수립, 전차 수립된 환경계획에 따른 이행 실적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파주시 환경보전계획 수립에 따른 이행 실적 자료는 2025년에 수행 예정인 제4차 환경계획 수립 용역에 반영하여 제3차 환경보전계획의 이행 실적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제3차 환경보전계획의 주요 지표와 세부사업의 목표 달성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제4차 환경계획에 반영될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파주시의 환경 정책이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점검 결과에 대한 세부사항은 용역보고서가 제출되면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님께서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사업 총 가입가구 현황 자료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사업 가입 현황은 탄소중립포인트제 에너지 참여자 계정 수로 확인이 가능하며 2024년 10월 말 기준으로 단독, 아파트, 상업시설, 공공기관, 학교 등 2만 8928개의 개별사업자와 아파트, 학교, 일반건물 등 44개의 참여 단지가 가입하여 총 2만 8972개 계정이 참여 중입니다.

오창식 위원님께서 폭염 대응 쉼터 2개소 월롱면, 문산읍 사업비 세부 산출근거 자료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월롱면 사업 대상지인 어린이놀이터는 시설이 노후되어 기존 시설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기존 울타리 제거, 차양막, 음수시설, 수목 식재 등 시설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산읍 사업 대상지는 유휴부지이며 기존 체육시설 인근에 신규 조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수목그늘, 쿨링쉼터, 차양막, 음수시설, 수목 식재 등 시설비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산출내역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님께서 민통선 일대 생태교란종 제거에 대해 제거 관련 추진 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민통선 일원 생태교란종 제거 사업은 단풍잎돼지풀, 가시박, 환삼덩굴 등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을 제거하여 토종식물의 서식을 보존하고 건강한 자연환경을 조성하는 국비보조 사업으로 올해 효과적인 방안 모색을 위해 시범적으로 4월부터 단풍잎돼지풀 뿌리째 뽑기 활동을 시작하여 8월 고압살수를 활용한 가시박 선택 제거, 10월까지 예초와 제초굴삭기 등을 이용한 장비 절단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의 다양한 방법으로 효과적인 제거 방법을 찾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릉천 돼지풀로깅, 읍면동 제거 활등 등 민관군 협력 활동을 통해 약 3000여 명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마을안길과 하천변 등 용역 제거를 병행하여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서식지 총 176만 ㎡ 면적을 제거하였으며 자세한 추진 자료 실적은 붙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활동 결과 장비 절단에 비해 뽑기 작업의 제거 효율은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어린잎을 뽑은 후 장마나 혹서기를 지나면서 급격히 자라는 특성으로 추가 절단이 필요하고 민관군 협력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생태계 보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이에 대한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나 참여자 대부분 고령자로 야외 활동 취약점 등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에는 절단 제거 방법을 선택하여 6월 초부터 10월까지 장비 이용 집중 제거로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며 국비 1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매칭 사업비 총 4억 원을 편성, 시비 부담을 줄였으며 4월 제거 대상지 선정, 6월 마을안길 1차 예초 제거, 8월 집중 제거 기간 설정하여 마을안길 2차 예초 제거 및 평화누리길, 하천변을 장비 제거할 예정으로 시민 생활권 위주로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서식지 163만 ㎡를 제거할 계획입니다.

오창식 위원님께서는 취약계층 이용시설 맑은 숨터 조성 및 돌봄사업 선정기준 및 사업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실내공기질 측정 및 컨설팅 사업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상 관리의무 대상이 아닌 430㎡ 미만 어린이집 등 관내 취약계층 이용시설 830여 개소 중 2024년 사업 대상지 461개소를 제외한 370여 개소의 예산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어르신 시설 등을 우선으로 선정 후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맑은 숨터 조성 및 돌봄사업은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도배, 장판 교체 및 환기시스템 시설 유지 등 실내공기질 개선 및 건강 증진을 위한 환경개선 사업으로 공사 전문성 및 사업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에 경기도에서 사업을 위탁받아 진행하던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 위탁하여 진행할 계획이며 선정 대상의 경우 공기질 농도, 곰팡이 발생 정도 등 평가 항목을 기준으로 현장조사 후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오창식 위원님께서 파주 LCD 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추진실적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파주 LCD 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은 올해 1월 한강유역환경청과 기본설계 협의를 완료한 후 현재 실시설계 및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등 행정 절차를 추진 중이며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지방건설기술심의, 산업단지 실시설계 변경승인 등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2025년 10월 말 공사를 착공하여 2027년 말 준공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세부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자료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님, 손성익 위원님께서 2024년 공공폐수처리시설 긴급보수 현황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긴급보수비는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상치 못한 시설의 고장, 파손, 결함 등에 대비하여 편성한 예산입니다.

2024년 시설 긴급보수 현황 자료는 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 운영됨에 따라 시설 결함 등 긴급보수 사항이 발생하지 않아 2024년 추진실적은 없습니다.

오창식 위원님께서 경기도의료원 다회용기 대여·세척 서비스 지원사업 내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에 따라 경기도 산하기관인 의료원 장례식장에 1회용품 반입 제한하고 다회용기 도입 예정으로 2025년 전액 도비 7800만 원으로 추진되며 내년 1월경 경기도에서 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예산 배정되면 운영방법 등 구체적으로 협의할 예정입니다.

상례에 참석한 조문객에게 음식물 제공 시 다회용기 대여·세척 서비스 지원을 통해 폐기물 감량 및 친환경 장례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오창식 위원님께서 파주시 환경순환센터 현대화 자체사업 추진실적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환경순환센터 현대화사업은 노후된 기존 시설을 철거하고 일 처리용량 160톤 규모의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처리시설 설치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공사비는 국고로 80% 보조가 가능하지만 기존시설 철거비, 용수 저장조 설치 및 전기실 이설 비용 등은 국비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해당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을 자체 편성한 것입니다.

현재 사업부지 내 기존시설 철거를 진행 중이며 올해 12월까지 철거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철거공사 마무리 작업과 기존 분뇨처리시설 전기설비 이설을 위한 공사비를 지급하고자 2025년에 자체 예산으로 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부터는 토목공사, 시설 및 기계설비 발주 등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2026년 12월 사업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님께서는 급수취약지 상수도확장 구축물 집행실적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급수취약지 상수도 확장공사는 지하수 고갈 및 오염 등 상수도 미공급지역, 출수불량지역을 대상으로 매년 읍면동 수요조사를 통해 수혜 가구수, 경제성 등을 종합 고려해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으나 토지사용승낙이 어려워 대체 노선 검토, 토지매수 협의 등 사업 내용을 변경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집행실적으로는 총 14개 대상지에 대하여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총 21억 400만 원을 집행하여 2024년 10월 말 기준 57.2%, 12월 말까지는 72% 집행할 계획입니다.

집행 세부사항은 붙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사업 대상지 선정 시 사전에 토지사용승낙서 징구, 도로굴착 허가 등 관련 인허가를 사전에 완료하여 빠른 시일 내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부상야생구조물 시설 개선 이력 자료 제출과 야생동물 구조·치료 관련 15마리에 대한 산정근거 자료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조류보호협회 파주시지회에서 관리하는 보호시설 개선 이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야생동물 구조·치료는 도비 40%인 도비보조 사업이며 동물치료 내역서를 바탕으로 입원비 16만 원, 주사·약제비 등 10만 원으로 1마리당 26만 원 총 15마리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는 생태계서비스 지불제계약 탄현면 민통선 내 농경지에 대한 생태계서비스 지불제계약 사업 모니터링 및 동식물 생태조사 연구용역비 신규 편성에 대하여 사업의 목적과 용역 수행기간 등 세부사업 계획의 설명과 볏짚 존치 신청 농가수 감소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업무 협약에 따른 겨울철새 보전사업의 대상지 생태조사를 함으로써 생태계서비스 보전활동 결과를 데이터로 구축하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증진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세부 사업계획은 생태계서비스 지불제계약 전·후 모니터링 및 겨울철새 먹이주기 지점 조사, 겨울철새 종·개체수 확인, 동·식물군 현황 조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겨울철새 보전사업의 전·후 비교와 변화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2025년 6월 용역 착수 후 동·식물군 현황 조사를 시작하고 2025년 11월부터 2026년 2월까지 겨울철새 조사 등을 추진하여 2026년 5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볏짚 존치 신청 감소 사유는 계속 존치 시 논의 유기물 함량을 높여 전년도 신청 농가들이 격년 시행하고자 미신청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민통선 일원 생태교란종 제거 관련 올해 새싹일 때 뽑아서 제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는데 사업 수행과정이나 성과, 생태교란종 발생 현황상의 차이점 등 사업 수행한 다음에 모니터링하신 결과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올해 시범적으로 뿌리째 뽑기 제거 작업을 위해 시민참여형 활동을 계획하였으며 유튜브 쇼츠, 인스타 릴스 등을 통해 유해식물에 대해 알리고 참여 방법을 홍보했습니다.

성과로는 공릉천 내 뽑기 시범지역을 정해 돼지풀로깅 활동과 공공근로를 운영하였으며 돼지풀로깅은 4월부터 9월까지 월 1회씩 총 5회 진행하여 약 500여 명이 참여해 생태계 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함께 나누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각 읍면동에서도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제거의 날을 정해 지역단체 및 군부대 등과 협력하여 총 70회에 걸쳐 약 2800여 명이 참여한 제거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뽑기 방법에 대해 공릉천 시범지역 내 모니터링 결과 4월부터 6개월간 매일 뽑기 작업을 진행하였으나 8월 가시박이 확산되는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반대편 장비 절단 지역과 비교하여 봤을 때 장비 절단 지역에서 억새풀이 더 우점 하는 모습이 확인되었으며 붙임의 사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어린잎을 뽑은 후 8월이 지나면서 급격히 자라나는 특성으로 추가 절단이 필요하였고 장비 절단이 뽑기보다 고효율로 효과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금년도 활동 결과를 반영하여 2025년에는 장비 이용 집중 제거로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국가 생태탐방로 조성 관련 공릉천 하구 도로포장으로 배치된 상황을 한강유역환경청과 파악된 내용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국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박정 국회의원님 공릉천 철새도래지 생태관광 및 버드와칭센터 공약으로 환경부 국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국비 50%, 시비 50%의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한강유역환경청 확인 결과 하천의 이·치수를 위한 불가피한 도로포장으로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공릉천 제방 포장공사를 2025년 3월부터 진행할 예정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는 어린이 통학차량 LPG 차량 전환 지원사업의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와 사업 활성화를 위해 어떻게 홍보했는지, 국비 삭감에 따라 불만이 있는데 파주는 민원이 들어온 것이 없는지, 대처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은 어린이 건강보호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기존 경유차를 폐차 후 LPG차로 신차 구입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사업량은 총 27대로 2023년 이월분 13대와 2024년 14대입니다.

10월 말 집행률은 71%이나 12월 말 집행률은 87%로 예상됩니다.

불용액이 발생하는 사유는 신차 출고 지연에 따라 다음 연도 이월 후 차량 출고를 대기하는 중에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로 올해 이월분 13건 중 3건이 이와 같은 사유로 발생됐습니다.

사업 홍보는 SNS 게시 및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으며 올해 사업량 14대는 2월 공고 후 7월에 조기 마감되었습니다.

2024년 국고보조 사업 수요조사 시 30대가 신청되었으나 14대가 확정되었고 2025년 국고보조 사업 수요조사 시 30대가 신청하였으나 6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은 주로 15인승 LPG 승합차를 사용하고 있으나 환경부에서 내연기관 자동차인 LPG차보다 무공해 차량인 전기·수소차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어 지원 물량 및 대당 보조금이 매년 축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사업에 대한 문의가 꾸준히 있는 상황으로 내년 사업 추진 시 조기 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사업 마감일까지 집행률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설치·개선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관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116개 중 10개소만 선정한 이유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안전시설 설치·개선 지원사업은 경기도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보유 사업장 중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4년 7월 관내 취급시설 보유 사업장 수요조사를 통해 참여를 희망하는 10개 사업장에 대해 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은 방폭설비 등 안전시설 설치비, 가스감지기·방재용품 등의 안전장치 구입비의 80%를 지원하며 2025년 사업은 경기도에서 선정한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기관 협의 후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매년 수요조사를 통해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장을 발굴하여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시설 설치 및 장치 설치를 통한 화학사고 발생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과 손성익 위원님께서 같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기준과 18개소 대상지 선정근거, 설치 이후 관리 및 유지보수 비용, 카메라 설치 전·후 폐기물 발생량 감소 분석 자료 등 설치 효과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는 각 읍면동에서 배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무단투기 상습 지역과 민원 다발 지역을 대상으로 설치한 후 환경이 개선되면 다른 장소로 이동 설치하는 등 읍면동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설치 대상지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난 8월 읍면동을 대상으로 2025년 필요 대수를 조사한 결과 총 26대의 신청이 접수되었으며 예산 규모 및 읍면동 보유량 등을 고려하여 2025년에는 18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동식 감시카메라 관리 및 유지보수는 읍면동을 대상으로 매년 1회에서 2회 수요조사를 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배터리 교체, 액정 수리 등 총 11대를 수리하여 597만 원이 소요되었고 2024년에는 수요조사 결과 현재까지 신청이 없는 상태입니다.

감시카메라 운영이 읍면동별로 유동적임에 따라 카메라 설치 전·후 폐기물 감소량 등 객관적 분석 자료는 없으나 감시카메라 설치 이후 환경이 개선되었다는 시민들의 목소리와 현장을 직접 관리하는 읍면동 담당자의 의견으로 미루어 보아 설치 효과는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감시카메라를 이용한 읍면동 단속실적이 2022년에는 13건, 2023년에는 36건, 2024년 10월 말 현재 65건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요.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 이혜정  네, 1차로 답변은 여기까지 해주시고 20분간 정회 후 답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3시 30분까지 정회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혜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님 계속 답변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정회 전 답변을 못 드린 위원님들에 대한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님께서 깨끗한 쓰레기처리 감시원 운영실적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24년 깨끗한 쓰레기처리 감시원은 총 6명을 채용하여 1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업무는 쓰레기 분리배출 요령 주민 홍보, 불법투기 상습 지역에 대한 단속 지원, 불법소각 상시 순찰 및 계도 활동 등입니다.

2024년 1월부터 10월까지 감시원 운영실적은 주민 홍보 및 불법투기 단속 지원이 4945건, 불법소각 순찰 및 계도 활동이 561건입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는 아이스팩 순환사업과 관련 수거함 설치 및 수거주기, 재활용 수요처 등 현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아이스팩 순환사업은 제품 상호가 표시되지 않은 재사용 가능한 젤 타입의 아이스팩을 수거하여 필요 수요처에 공급하는 것으로 아래 표와 같이 행정복지센터 15개소, 공동주택 65개소에 총 182개의 수거함을 설치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가 정기적으로 순회하며 아이스팩을 수거합니다.

2024년 10월 말 현재 총 수거량은 4만 1220개이며 6개소 수요처에 6930개를 제공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아이스팩 재사용 주 수요처 확보 등 자원 재사용 사업에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운정신도시 인구 증가, 폐기물처리 수요 확대로 자동집하시설 운영비가 상승하였다고 했는데 운정1·2지구에만 집하시설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영향을 받는 것인지, 폐기물 반입량과 가동시간 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운정1·2지구 인구 유입과 더불어 대형 건물과 상가 등이 지속적으로 입점하면서 자동집하시설 가동횟수 증가를 요구하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에 상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가동횟수를 1일 2회에서 3회로 확대한 바 있으며 가동시간 또한 꾸준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4개 자동집하시설의 2024년도 일평균 시설 가동시간은 46시간 11분이며 폐기물 반출량은 일평균 57톤입니다.

이는 2022년도와 비교할 때 가동시간은 하루 평균 약 3시간, 반출량은 하루 평균 약 3톤가량 증가하였습니다.

연도별 가동시간, 폐기물 반출량 세부내역은 붙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미니수소도시 조성사업 2024년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사유와 총예산 규모, 연차별 사업계획에 대해 질의하셨고 공모 시 제출했던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파주시 미니수소도시 조성사업은 바이오가스를 기반으로 청정수소를 생산하고 수소 공급 및 활용 인프라를 연계하여 탄소중립과 도시혁신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30억 원, 시비 30억 원, 민간 60억 원, 총 12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환경순환센터 내 기존 음식물 처리시설 부지에 일 수소 500㎏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사업부지 내 가동이 중단된 음식물 처리시설이 있기 때문에 기존시설 철거비로 자체 예산 22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이를 합한 총사업비는 142억 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10월 도비 보조금이 교부되었으며 현재 공모에 공동 참여한 현대자동차, 고등기술연구원과 함께 기관별 역할, 책임, 사업비 관리 등 자세한 협약 내용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2월 중 공모 참여기관인 고등기술연구원에 수소도시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2024년도 사업비 2억 원을 전액 교부할 계획이 있습니다.

2025년 6월까지 기본계획 및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인허가 및 후속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며 2026년에는 토목·건축·기계설비 구축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2027년 3월까지 시운전 및 준공을 마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경기도 공모 신청 당시 제출했던 사업계획서는 첨부해 드린 사업계획서 요약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는 상수도관을 교체하고 나면 도로포장을 하는데 도로포장이 잘 안 돼서 여러 곳에서 민원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파주시에서 민원 발생한 사례와 어떻게 처리하였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민원 편의 도로굴착 및 소파보수는 상수도관 매설 이후 도로침하, 크랙 등 포장 불량구간에 대하여 재포장 공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도로관리청 및 도시가스 등 유관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이중 굴착을 방지하고 관로와 접촉되는 차로에 대한 전면복구 포장을 실시하여 기존 포장면과의 단차로 인한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전 공사안내판 배치, 현수막 게시 등 공사일정 주민 홍보와 더불어 신호수 배치를 통한 우회도로 안내와 안전한 차량 통행을 유도하여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는 상수관로 토지와 관련하여 배상금, 보상금 집행실적 3년 치 제출과 상수도 공급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배상하는 경우가 있는데 파주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상수관로 토지보상금은 상수관로 이설과 신설 공사구간에 편입되는 사유지에 대한 보상금으로 3년 치 집행실적에 대해서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수도 공급 문제 발생 시에는 파주시와 K-water에서 현장 출동 및 긴급 복구업체를 투입하여 원인과 피해 규모를 파악한 후 이토·방류 작업 등 현장 여건에 따른 민원 수습 계획을 수립하여 정상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적수, 흙탕물, 단수 발생 등으로 수도 사용이 어려운 경우 물병 공급 및 비상급수차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K-water에서 보유하고 있는 물병 및 급수차 현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돗물로 인한 피해보상에 관하여는 파주시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 변경실시협약서 4차 제8조 보험가입에 따라 K-water에서 영조물 공제보험, 생산물 배상보험에 가입 중이며 사고 원인 및 피해 내역에 따라 보상하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하수관로 유지관리 지원 예산 집행실적을 보면 2022년 40%, 2023년 48%, 2024년 7월 31일 기준 38%로 집행실적이 낮은 이유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하수관로 유지관리 지원 예산 600만 원은 안전장비 구입, 준설원 피복비, CCTV 수선유지비, 주민참여감독자 감독수당으로써 2022년, 2023년, 2024년 그간 하수관로 유지관리 지원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는 CCTV 수선유지비와 주민참여감독자 감독수당 항목에서 일부만 지출됨에 따라 집행률이 낮은 사항입니다.

2022년 40%, 2023년 48%, 2024년 7월 말까지 38%이나 2024년 11월 말 기준 62% 집행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는 빗물이용시설 관련하여 올해 6월 모집공고, 8월 선정하였는데 지원 대상자 현황과 10월 말 사업이 종료되었는지 등 사업 진행사항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금년 6월에 1차 공고를 진행하였으나 개인주택 1건만 신청되어 7월과 8월 추가 모집공고를 진행하여 공동주택 1건, 개인주택 18건이 접수되어 11월 중순 설치, 현장 실사 중으로 12월 초 지급 예정입니다.

지역별 상세 현황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 최근 3년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례 내역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은 2022년 5건 337만 원, 2023년 2건 74만 원, 2024년 3건 145만 원입니다.

자세한 피해보상 내역은 붙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 최근 3년 유해동물 구제활동 및 부상 야생동물 구조실적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2022년 유해 야생동물 구제 활동은 1326건, 부상 야생동물 구조실적은 379건으로 총 1705건이며 2023년 유해 야생동물 구조 활동은 1940건, 부상 야생동물 구조실적은 356건으로 총 2296건이며 2024년 10월 말 현재 유해 야생동물 구제 활동은 1567건, 부상 야생동물 구조실적은 254건으로 총 1821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 토양오염관리 예산이 2024년도에 추경을 통해 800만 원을 편성한 반면 2025년에는 4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부족 등 문제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토양오염관리 예산은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에 따른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위한 시료채취 수수료 300만 원과 토양오염 민원 등에 따른 시료채취 소모품 100만 원 등 매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2024년도에는 민원 발생으로 인한 토양오염도 검사 등 특이사항이 발생됨에 따라 해당 시료채취 및 분석비용을 추경에 편성하였으며 2025년도에는 예년과 같이 토양오염 실태조사 및 민원 등에 따른 시료채취만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 미세먼지 배출의 근본적 원인 해결을 위해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중소 대기배출사업장 연료전환 지원사업의 대상 선정방식과 주요 사업내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중소 대기배출사업 연료전환 지원사업은 미세먼지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벙커C유 등 중질유 사용시설을 LPG 등의 청정연료로 전환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에 저녹스버너, 저장탱크, 배관 등의 설치비용을 최대 1억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9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서 대기배출원 관리시스템에서 조사한 중질유 및 고체연료 사용 대기배출시설 사업장 현황 기준으로 5개소가 대상으로 공고 절차를 통해 최종 1개소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 3년간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지급 현황 및 방치폐기물 처리량 산출근거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은 2022년 641건, 2023년 645건, 2024년 641건을 지급하여 매년 99% 이상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며 방치폐기물 예산은 국·공유지에 불법투기가 발생하였으나 행위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폐기물 처리비로 과거 폐기물 처리량을 참고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신고포상금 집행 현황과 연도별 방치폐기물 처리량은 다음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세부 산출근거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비는 1대당 388만 9000원으로 조달청 나라장터 계약단가를 산출근거로 하였습니다.

해당 단가에는 카메라 구입비와 설치비가 모두 포함된 금액으로 2025년에는 카메라 18대를 확충하고자 예산 7000만 원을 산정하였습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 소각장 신증설 사업 추진사항, 계획 및 일정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는 폐기물처리시설 신설을 추진하고자 2020년 2월에 소각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2021년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후보지를 공모하였습니다.

그 결과 파평면 덕천리, 탄현면 낙하리에서 입지 후보지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공정하고 투명한 입지 선정을 위하여 2021년 10월 전문가, 주민, 시의원 등이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그간 7차에 걸친 회의와 현장 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24년 7월에는 입지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이 완료되어 평가 과정 및 결과에 대한 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탄현면 낙하리가 우선순위 후보지로 선정되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진행 중이며 2024년 9월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제출하고 한강환경유역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난 10월 17일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결과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제기된 의견을 수렴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작성할 예정으로 2025년 6월까지 환경·기상자료 측정 및 대기오염물질 확산에 관한 모델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025년 7월까지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작성하여 한강청에 제출할 예정이며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되면 2025년 9월까지는 최종적인 입지를 결정·고시할 계획입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 재활용 선별장 사용 현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환경관리센터 내 재활용 선별장에서는 관내 단독주택, 상가 등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을 품목별로 선별하여 재활용 업체 등에 매각 처리하고 있으며 2024년 10월 기준 5892톤의 재활용품이 반입되어 기계선별 및 수선별을 통해 품목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재활용 선별시설의 운영실적은 붙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설치 지원 관련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설치 세부 산출내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관내 비상벨 설치는 공중화장실 총 282개소에 설치를 완료한 상태로 파주시가 소유하는 169개소 공공시설물에 모든 설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설치 일자 및 단가별로 분류하면 2021년도에 15개소 개소당 4만 원, 2023년도에 83개소 개소당 4만 원, 2024년도에 184개소 개소당 5만 5000원으로 계약하였으며 계약 내용은 매월 통신비 및 기기 유지관리비입니다.

단가가 다른 이유는 버튼식이 개소당 4만 원, 음성인식이 5만 5000원으로 계약하였기에 최종 산출하면 15개소에 대해서 매년 720만 원, 83개소에 대해서는 3984만 원입니다.

184개소에 대해서는 매년 1억 2144만 원이 소요되며 총예산은 1억 6848만 원으로 이에 따라 2025년 예산에 도비보조 사업 4704만 원과 자체 예산 1억 2144만 원으로 편성하여 총예산 1억 684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 하수도 유지관리 예산 세부 산출내역을 보면 8억 원이 감액된 4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전년 대비 증감사유를 보면 하수도관리 위탁운영에 따라 예산이 감액되었다고 했는데 감액된 예산이 29페이지에 나와 있는 공공하수도[관로·맨홀펌프장] 관리대행 사업 포함 여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사업에 감액된 하수도 유지관리 예산 8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 탄현, 통일동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관련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일정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탄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은 현재 운영 중인 800톤 시설에 1700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2023년 12월 설계를 착수하여 2025년 6월 설계를 완료할 예정이며 2026년 3월 공사를 착공, 2028년 3월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통일동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은 기존 2만 2000톤 시설에 1만 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파주 메디컬클러스터와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파주 메디컬클러스터와 시공사 간 계약 체결에 따라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2027년 12월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세부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님께서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 관련 세부사업 현황 자료인 공고, 신청현황, 선정기준, 사후관리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은 농업종사자 대상으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철망울타리, 전기울타리 등의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은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에 공고문을 게재하여 접수를 받아 신청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토지소유 여부, 전년도 사업신청 여부, 신청량, 재배작물, 농경지 위치, 주민등록상 거주지 등을 평가해 선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 신청 현황은 철망울타리 29건 3470m, 전기울타리 7건 1800m, 자세한 신청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후관리는 신청자가 시설물 설치 준공 후 5년간 관리하며 시에서는 1년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관리현황 조사를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님께서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집행률이 60.7%로 저조한 상황인데 금년도 사업 추진계획과 내년도 예산을 동일하게 편성한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은 농업종사자를 대상으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철망울타리, 전기울타리 등의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 추진계획은 문산읍 3개 농가, 적성면 1개 농가가 사업 연장으로 12월 초까지 사업 완료될 예정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95% 집행 예정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동일하게 편성한 이유는 과년도 사업 추진현황을 바탕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손형배 위원님께서 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신청 현황이 저조하다면 사업 홍보 강화 등 활성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개선방안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집행률은 10월 31일 기준 60.7%이며 연말까지는 95% 집행 예정입니다.

다만, 총사업비의 40%를 자부담해야 하는 사항으로 매년 신청 현황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2025년에는 사업 활성화 방안으로 야생동물 피해 관련 민원을 주신 농업인들에게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신청 접수를 분기로 확대하여 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손형배 위원님께서 ASF 포획틀 및 포획트랩 관리 관련 예산 세부 산출근거와 포획틀 및 포획트랩 관리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주요 업무와 사업의 주요 내용, 포획틀 및 포획트랩의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ASF 대응을 위하여 설치한 포획틀은 164대, 포획트랩은 217개입니다.

ASF 포획틀 및 포획트랩 관리 예산은 유해 야생동물 포획 시 사용되는 포획도구의 파손으로 인한 부품 수리 등에 사용되며 산출근거는 과년도 지출 평균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SF 대응 포획틀 및 포획트랩을 관리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주요 업무는 환경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ASF 확산 방지를 위해 설치한 포획도구의 파손 및 고장 여부를 확인하고 ASF 차단울타리의 훼손 여부 확인 및 순찰, 멧돼지 폐사체 수색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포획틀 및 포획트랩 관리 사업의 주요 내용 및 관리 방식은 ASF 대응을 위하여 설치한 멧돼지 포획도구의 파손 및 고장 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순회 및 순찰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 임차계약 체결 관련 자료와 예산 집행내역, 임차계약 방식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 임차계약은 예산 범위 내에서 안내공고에 따른 소액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임차계약은 2022년 운행대수 124대 계약금액 6000만 원, 2023년 운행대수 65대 계약금액 3100만 원, 2024년 운행대수 140대 계약금액 7400만 원으로 계약 후 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님께서 살수차를 필요시에만 사용하는 방식으로 계약할 경우 예산 절감 효과가 기대되는데 부서 의견은 어떤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살수차 임차 계약기간을 동절기를 제외한 3월부터 11월까지로 하여 계약된 임차대수 내에서 기상상황이 심각한 미세먼지 주의보, 경보 등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시기에 살수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님께서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 임차 용역 예산이 12월 말까지 거의 소진한 상황인데 내년도 예산 감액으로 사업 운영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24년의 경우 기상상황이 심각하지 않은 경우 4대 살수차를 운행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에는 6대의 살수차를 운행하는 등 살수차를 탄력적으로 운행함으로써 운영일수를 확보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 축소로 인해 2025년도 살수차 임차 예산이 감액되었으나 기상예보 등을 고려하여 일일 운영대수 조정을 통해 운영상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형배 위원님께서 2024년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사업 실적과 2025년 사업기간 변동 및 전기차 관련 업무 이관으로 감시운영 인력이 감축될 계획인데 운영상의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24년에는 감시인원 14명을 채용하여 2024년 2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대기배출사업장 및 공사장, 공회전 제한구역 등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였으며 구체적인 실적은 대기배출사업장 633개소, 공사장 983개소, 공회전 제한구역 148개소에 대한 감시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2024년 1월 1일부터 전기자동차 관련 업무가 기업지원과로 이관됨에 따라 관리 인력이 필요하지 않게 되어 2025년도에는 9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대기배출사업장 및 비산먼지 사업장 등에 대한 감시 인력은 종전과 동일하게 사무실 지원 인력 1인 및 배출원별로 2인 1조, 총 4개 조를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배치해 운영할 계획으로 인력 및 기간 감소로 인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손형배 위원님께서 IoT 재활용폐기물 수거함 운영으로 인한 재활용폐기물 수거실적, 운정5동 행정복지센터·중앙도서관·파주시 자원봉사센터에 설치한 수거함 운영실적 및 수거함 설치 확대할 경우 설치장소에 대해 신중 검토 등 수거함 이용률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종이팩 수거함은 총 10개소에 설치 운영 중으로 10월 말 기준 수거실적은 2523㎏이며 운정5동 외 2개소에 설치한 투명페트병 수거함은 2024년 8월 말에 신규 설치하였으며 2개월간 87㎏ 수거하였습니다.

또한 설치된 장소의 수거실적 등을 고려하여 이동설치 여부 검토 및 내년도 재활용폐기물 수거함 설치 시 대단지 공동주택 또는 다세대주택 등 보다 많은 시민들의 배출 편의를 위해 장소 선정을 검토하겠으며 자원 재활용 활성화 홍보 등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형배 위원님께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지원사업의 최근 3년 결산 현황 및 2024년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2024년 집행률이 최근 2년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이는데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지원사업은 10월 말 기준 집행실적이 13.6%이나 12월 초 텀블러 세척기 설치 924만 원 및 유지관리 77만 원의 비용이 집행 완료되면 집행률이 92.7%입니다.

손형배 위원님께서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수거장려금 관련해서 2020년 심사 당시 수거율을 높이겠다고 했는데 최근 3년 결산 현황을 보면 집행률이 낮은데 사업추진 부진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장려금은 영농부산물 적정 수거·처리 체계 수립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급되며 예산을 산정할 때 영농폐기물 재활용 촉진 예산신청 및 집행관리 등 실무지침에서 정한 단가(보상금 ㎏당 20원, 장려금 ㎏당 등급에 따라 A등급 140원, B등급 100원, C등급 60원)에 따라 산정됩니다.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환경본부에 따르면 파주시는 평균적으로 약 390톤이 발생하며 그에 따라 390톤으로 필요 예산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다만, 배출량의 대부분은 개인이 수거사업소에 수거 신청 없이 도로변에 소량 배출하는 실정이며 그에 따라 파주시에서 위탁한 수집·운반업체에서 수거하여 수거사업소에 운반하는 상황으로 2023년 기준 수거된 폐기물 총량은 386톤이며 이 중 186톤이 보상금으로 지급되었고 200톤이 보상금 지급에서 제외되었으며 전체의 약 50%가 파주시에서 위탁한 수집·운반업체에서 수거하여 보조금 지급 없이 수거사업소에 운반하였습니다.

개인이 소량으로 직접 수거사업소로 반입하거나 지자체에서 수거 반입한 양은 보상금 지급에서 제외되므로 농촌 폐비닐 수집량에 비하여 수거보상금 및 수거장려금 예산 집행률은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현재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농촌폐비닐 수거사업 주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으며 건실한 재정 운영을 위해 2025년 장려금 예산에 대하여 55%로 적정 조정하여 최대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손형배 위원님께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관련 공중화장실 환경개선사업 추진실적, 2025년 추진계획 자료 요구와 세부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5500만 원이 잡혔는데 2024년 추진실적 및 2025년 사업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24년 환경개선사업 추진실적은 국민안심그린 공중화장실 선도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024년 본예산인 5500만 원과 특별교부세 2500만 원을 합쳐 총 8000만 원의 예산으로 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하였으며 환경개선사업 대상은 풍뎅이공원 공중화장실이며 사업내용은 타일, 설비, 창호, 도장 등 건축공사와 내·외부 LED 설치 등 전기공사이며 금년 12월 2일에 완공 예정으로 집행액 7748만 원, 집행률은 97% 달성 예정에 있습니다.

2025년 환경개선사업 추진계획은 근래 5년간 공중화장실 환경개선사업 예산 소요 현황은 2019년 4700만 원, 2020년 4800만 원, 2021년 4900만 원, 2022년 4900만 원, 2023년 5400만 원으로 화장실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5000만 원이 소요되며 지방계약법에 따라 수의계약 상한선인 5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환경개선사업 사업내용으로는 노후화된 공중화장실의 시설 보수 및 리모델링 공사이며 공사 대상은 아직 미정으로 2025년 각 공중화장실 관리부서에 수요를 조사해 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한 공중화장실 1개소를 선정해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손형배 위원님께서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친환경비료 등 농업인 지원내용과 2024년 주요 추진실적 및 2025년 추진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는 친환경비료 지원, 농기계 지원, 주민지원시설물 설치사업 등이 있으며 2024년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친환경 농법을 위한 자재 유기질비료 1만 882포, 복합비료 240포 등을 구입하였습니다.

아울러 휴립복토기, 양파비닐파복기, 파종기 등 총 7대 농기계 지원과 주민의 편익을 위한 장파1리 청년회관 리모델링 공사, 장파2리 마을회관 방수공사 등 총 5개 시설에 대하여 보수 및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2025년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친환경 농자재 및 농기계 지원, 주민편익 문화시설 지원 및 설치 관리 등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으로 행위 제한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 진행 예정이며 2024년 12월까지 각 마을회 대표로부터 사업 계획을 제출받은 후 2025년 1월 사업 확정, 2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손형배 위원님께서 2023년, 2024년 상수도요금 체납 현황과 수도요금 체납 발생 시 조치방안 및 실적, 해당 사업을 통해 정해진 기간 내 수도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홍보방안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상수도요금 체납 현황은 2023년도 4억 9000만 원, 2024년도 10억 8000만 원으로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23년도에는 징수율이 99%이고요.

2024년도에는 97.6%입니다.

체납 대책방안으로는 매월 고지서에 체납액 정산 안내, 급수 중단 예고서 발송, 분할 납부, 납부확약서 징수 등 수시로 체납 독려를 실시하고 있고 특히 연 2회 상수도과와 파주수도지사가 합동으로 체납독려반을 구성하여 체납자 집중관리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실적으로는 체납자 방문 및 유선, 문자 독려 3648건, 단수 예고 103건, 단수 처분 14건 등 적극적인 독려를 통해 체납액 정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효성 있는 홍보방안으로는 우선 내년부터 스마트폰, 이메일 등 수도요금 전자고지시스템을 도입해서 자동 납부를 연동시켜 징수율을 높이고 더불어 파주시 시정홍보지, SNS, 유튜브, 홈페이지 등을 통해 더욱 적극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형배 위원님께서 2024년 개인하수도 지원사업 집행률이 5.2%로 저조한 사유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2024년도 개인하수도 지원사업은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배수설비 준공검사 기술지원 용역, 개인하수처리시설 점검물품 구입 등에 총 8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7월 기준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등의 용역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집행률이 5.2%로 저조하였으나 2024년 11월 말 현재 용역사업이 완료되어 준공금을 지급한 결과 집행률은 91.2%이며 12월 중 개인하수처리시설 점검물품 구입에 250만 원을 지출할 예정임에 따라 최종 집행률은 94%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님께서 갈곡리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최근 3년간 결산 현황 및 2024년도 집행실적을 보면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진행되지 못하는 사유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갈곡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법원읍 하수처리구역 내 갈곡분구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한국환경공단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나 관계기관 협의 절차로 다소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금년 말 설계 완료 후 내년 상반기 내 인허가 절차 이행 및 공사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형배 위원님께서 광탄·탄현·문산·금촌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3년 치 자료 요청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과 관련하여 탄현 지역의 경우 최근 몇 년간 사업계획 확인 결과 매년 사업기간이 늘어나고 있는데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와 광탄·문산·금촌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의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광탄·탄현·문산·금촌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최근 3년간 추진실적은 붙임의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현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증설 사업의 지연 사유는 원인자부담금 납부 지연으로 사업이 일시중지 상태였으나 2022년 7월 설계금액인 6억 원의 원인자부담금이 납부되어 2023년 12월 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광탄·문산·금촌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증설 사업 중 광탄의 경우 금년 5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토목 공종인 터파기 및 가시설 설치를 진행 중에 있으며 문산·금촌은 현재 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혜정  본부장님, 잠깐만요.

물도 좀 드시고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혜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님 계속 답변해 주십시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정회 전 답변드리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님께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부대비 관련 배출권거래제 매입비용 상세내역, 오폐수 부담금 산출근거, 감시설비 통신료 세부 진행내역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금승리 지역에 부과되는 오폐수 부담금은 금승리 지역 40가구의 하수가 LG디스플레이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되는 부담금으로 매년 약 380만 원을 담당부서인 환경지도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요청하신 공공하수처리시설 배출권거래제 매입비용 상세내역, 오폐수 부담금 산출근거, 감시설비 통신료 세부내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님께서 공공하수처리시설 성과평가 수수료 산정근거, 대행업체 계약서, 업체별 지분, 18개소 관리대행 구역에 대한 상세 산출내역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관리대행 성과평가의 경우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 지침에 따라 총 18개소에 대하여 5만 톤 이상 2개소, 1만 톤 이상 3개소, 5000톤 이상 2개소, 1000톤 이상 6개소, 500톤 이상 1개소, 500톤 미만 4개소에 대하여 산정하였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업체별 지분은 구성업체는 총 5개사이며, 각 사별 비율은 주식회사 에코비트워터 38%, 주식회사 삼정테크이앤씨 21%, 주식회사 우호건설 21%, 주식회사 동명기술공단 11%, 주식회사 보람엔지니어링 9%입니다.

성과평가 수수료 산정근거, 관리대행 계약서, 관리대행 구역에 대한 산출내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님께서 야당동 우수관로 정비사업 23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야당동 지역의 근본적인 침수피해 해소를 위해 금년 8월 환경부에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을 신청하여 10월 30일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공고되었습니다.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2025년 3월 국도비 보조사업인 도시침수 대응사업의 설계 예산을 신청하여 2026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착수 후 2029년 관로정비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설계부터 공사 착공까지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우수관로 신설 및 확관 정비가 시급한 야당동 하류구간에 시비 23억 원을 선투입하여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손성익 위원님께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비 증액 사유 항목별 설명 및 시설 장기 투자계획, 성과지표 및 운영평가 보고서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2025년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예산은 총 446억 1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약 43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주요 예산액 증감 사유는 전력단가 상승에 따른 전력요금 증가, 약품 투입량 증가 및 사용약품 변경에 따른 약품처리비 증가, 폐기물처리 단가 상승에 따른 폐기물 처리비용 증가 등의 사유로 예산액이 증액되었으며 전년도 대비 세부 증감사항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공공폐수처리시설 2024년부터 2025년 장기 투자계획의 경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고장 빈도, 결함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년 시설 개선보완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있으며 2025년 개선보완사업으로 LCD 생물반응조 교반기 교체사업 등 총 9건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과지표 및 운영평가 보고서 제출은 환경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실태평가 기준에 따라 매년 실시 중이며 공공폐수처리시설 통합운영관리 성과평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는 보관 수가 많지 않은 관계로 손성익 위원님께만 드리고 추가로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별도로 드릴 예정이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성익 위원님께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비 증가내역과 단가 산출근거에 대하여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대행비는 437억 8479만 8000원으로 2024년 대비 36억 162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총액 기준으로 인건비 비중은 65%이며 대한건설협회 보통인부 시중노임단가가 5.4% 상승함에 따라 전체 비용 증가분의 약 40%가 인건비 상승분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운정동의 인구 증가와 재활용품 배출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차량 7대 추가, 운전원 및 수거원 16명 증원하여 증가한 것입니다.

세부 산출근거는 2025년 원가산정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님께서 신규계약 조건 및 노면청소 대행 전환 구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2025년 파주시 자유로 및 운정동 제외 지역 노면청소 대행 용역의 민간위탁 운영 업체 신규계약 조건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등에 따라 청소업 또는 청소용역업으로 허가 등록된 업체에 한하여 제한경쟁입찰 및 적격심사로 추진하기 위해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낙찰자 결정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제4항 및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 중 일반용역(단순노무) 적격심사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기준점수 이상인 자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민간위탁 대행체제로 전환하는 노면청소 대행 구역은 파주시 자유로 구간 약 30㎞를 포함, 운정1-6동을 제외한 전 구역 통일로, 56번국도 및 주요 도로가 대행 전환 구역입니다.

노면청소 주요 도로 현황에 대해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손성익 위원님께서 조기폐차 및 장치부착 예산에 대한 세부내역, 올해 예상 집행률, 성과평가 및 저감효과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한국환경공단 온실가스 감축원단위에 따라 노후경유차 폐차는 대당 1.86tCO₂, 저감장치 부착은 대당 0.135tCO₂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있습니다.

2023년도 조기폐차 1620대, 저감장치 34대 지원으로 온실가스 3018tCO₂감축했습니다.

올해 사업은 11월 말 기준 조기폐차 1255대 39억 8600만원, 저감장치 13대 5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현재 집행률은 86%로 12월 말로 따지면 약 95%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사업 마감일까지 집행률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지원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님께서 클리닝 물량이 585대에서 450대여도 비용 변화가 없는 구체적인 이유와 근거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해당 사업은 환경부에서 국고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세부 사업물량이 결정된 사항입니다.

창고보관 및 사후관리 장치 부분의 사업물량이 585대에서 450대로 감소하였으나 클리닝, 반납운송비, 요소수주입비, 탈거비 물량은 증가하여 최종 63대, 12만 3000원 감소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전체 사업비 내에서 세부사업은 진행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집행됩니다.

구체적인 사업 신청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님께서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에 의한 환경개선 효과에 대한 지표, 2025년 예산에 대한 산정자료 및 물량별 산출근거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 사업은 경유자동차에 부착한 매연저감장치의 성능유지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연 1회 또는 주행거리 10만 ㎞마다 정기적인 클리닝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성능유지에 따른 환경개선 효과는 2025년 경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작성지침에 따라 대당 0.003tCO₂감축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2025년 사업 신청 시 2024년 배정받은 1542대에서 138대 증가한 1680대를 요청하였으나 환경부의 사업물량 결정에 따라 최종 1479대로 확정 통보되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은 예산범위 내에서 신청 사업량에 따라 조정 집행이 가능합니다.

손성익 위원님께서 헤이리 생태하천 공사 성과평가와 시설비 삭감의 구체적인 근거자료, 인건비가 증가했는데 최저임금에 대한 상승률과 하천 정화활동의 실제 수행에 대한 인력 규모, 인건비 증가의 세부 산출내역을 제출, 수질 개선 효과에 대한 분석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헤이리 생태하천 공사는 관련법에 따라 성과평가 대상이 아니며 준공검사 대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생태하천 유지관리 시설비는 정화시설 유지보수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헤이리 생태하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하여 농업용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배관 연결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정화장치 수중펌프 설치 및 고사식물 제거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시설비 삭감한 이유는 기존 설치한 생태하천 수질개선을 완료하였으며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만 산정하여 예산 삭감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질 개선 효과에 대한 분석자료는 없지만 인근 헤이리사무국 등 수질 악취 등과 관련한 민원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헤이리 생태하천·저수지 정화활동의 인건비는 2025년 기간제근로자 임금체계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2024년은 일급 9만 1200원, 2025년은 일급 9만 3840원으로 최저시급 0.28% 상승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헤이리 생태하천·저수지 정화활동 작업 수행에 대한 인력 규모는 6월에 6명 8일 작업, 8월에 6명 9일 작업, 10월에 6명 9일 작업으로 총 지출액 1422만 원입니다.

손성익 위원님께서 한국폐기물협회 가입배경 및 연회비 산정기준, 가입 기대효과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58조의2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제4조 및 제5조 관련 폐기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협회 가입대상입니다.

현재 한국폐기물협회는 17개 시도, 83개 시·군·구가 가입하고 있으며 폐기물협회 가입을 통해 자원순환정책 수립 지원, 폐기물 관련 통계 자문, 폐기물 관련 교육·연수 등 자원순환 업무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받고자 합니다.

한국폐기물협회 연회비는 한국폐기물협회 2024년 회비규정 제6조에 따라 300만 원으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11 공공운영비 제1호 사목에 따라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손성익 위원님께서 환경순환센터 기술진단 결과보고서, 수선유지비 증가와 관련된 주요 항목 및 비용 산출근거, 매년 발생하는 미집행 예산 상세내역 및 활용방안과 음식물처리 수수료에 관한 산출근거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환경순환센터 내 분뇨처리시설은 하수도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공공처리시설 관리 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5년마다 기술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은 기술진단 수행기관에서 관련 업체의 견적을 제출받아 예상되는 금액을 산출·제시한 것으로 2025년에는 분뇨처리시설 덕트 보수, 펌프류 교체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가압부상조 개선공사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공공요금, 각종 수수료, 약품 구입 잔액에 해당하는 9200만 원의 예산이 미집행되어 운영기관인 파주도시관광공사에서 시에 반납하였으며 연도별 잔액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님께서 2024년 운정자동집하시설 미집행 예산 상세내역과 예상 집행률, 노후화 설비에 대한 구체적인 보수내역, 기술진단에 대한 자료, 전력소비량 증가 등 운영관리비 증가 상세내역, 처리시설 운영 효율에 대한 비교·분석자료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24년도 자동집하시설 운영 예산은 금년 12월에 11월분, 12월분 잔여 운영비를 지급할 예정으로 2024년도 최종 집행률은 99%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동집하시설은 준공된 지 14년가량이 경과하여 지하 매설관로, 탈취설비 순환펌프, 국소배기장치, 컨테이너 이송장치, 송풍기, 통신설비, 건축설비 등을 보수·교체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시설은 기술진단 의무대상 시설이 아니므로 기술진단을 진행한 바는 없으나 자동집하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매년 다음 연도의 시설 운영·관리계획을 운영사에서 제출받아 이를 검토하고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운영관리비 증가사유는 전력비, 지하 매설관로 탐지·교체비용, 송풍기 교체에 의한 것으로 세부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혜정 위원장님께서 환경계획 연구용역비 2억 원에 대한 연구용역 기간과 용역사 선정방법, 연구용역 후 활용계획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파주시 환경계획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 및 시·군·구 환경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 의무계획입니다.

제5차 국가 환경종합계획과 제4차 경기도 환경보전계획을 연계하여 파주시 환경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설정하고 환경계획과 환경관리의 기본 틀을 구성하는 기본계획으로 목표 연도는 2026년부터 2040년까지 15년 계획으로 수립할 계획입니다.

용역기간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계획하고 있으며 용역사 선정방법은 공개경쟁입찰로 실적 제한을 두어 경험이 많은 업체에 의해 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용역을 통해 국가 및 경기도의 정책 방향과 조화를 이루면서 파주시의 자연생태·경관, 토양 및 지하수, 대기, 통합물환경, 자원순환 등 부분별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과 환경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혜정 위원장님께서 기후위기 대응 홍보물품을 어떤 것으로 구입할 예정인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기후위기 대응 홍보물품은 지구의 날 및 탄소중립 선포식에 배부할 예정이며 천연수세미, 친환경주방세제 등 탄소중립 실천과 관련하여 버려지지 않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 선정해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장님께서 탄소중립 지원센터 진행 경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탄소중립 지원센터는 2024년 2월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에 공모하여 9월 신규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025년 환경기획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환경교육센터와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지정을 검토 중이며 탄소중립 지원센터는 2025년 초 민간위탁 심의 및 지정공고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여 2025년 7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혜정 위원장님께서 2025년 파주시 탄소중립 비전선포식 행사는 다른 지자체와 어떤 차이점을 갖는지와 추진계획, 기대효과 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25년 파주시 탄소중립 비전선포식은 타 지자체와 다른 파주시만의 정책을 시민들과 공유하는 자리로 만들고자 합니다.

파주형 RE100 사업 추진, 미니수소도시 조성 등 타 지자체와는 차별화된 사업들의 그간 추진 경과와 2025년 파주시의 기후위기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탄소중립 지원센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도입 등 새로운 사업에 대한 소개 등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탄소중립 비전선포식은 시민들과 소통하는 계기로 탄소중립에 대한 인식 제고, 실천 문화의 확산과 시정의 선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혜정 위원장님께서 국가생태탐방로 조성과 관련해서 업무보고회 자료 외 추가된 자료가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요청하신 업무보고 자료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내용은 동일합니다.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추진 중인 공릉천 하구 제방 포장공사와 관련하여 하천관리과와 회의 3회를 하였으며 하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이·치수를 고려해 제방 포장은 2025년 3월부터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환경부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전준비를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2025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동안 실시할 예정이며 공릉천 하구 습지의 현명한 이용을 도모하고 환경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장님께서 다회용기 촉진과 관련한 산출근거, 관내 다회용기 세척업체 현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다회용컵 지원 산출기준은 카페별 커피, 음료 등 이용 빈도가 높은 2종류 사이즈(12온즈, 16온즈)로 구매할 예정이고 세척비는 1개당 200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장례식장인 경우 1인 기준 1500원, 지역축제장은 다회용기 1인 기준 약 1000원 기준으로 대여·세척 이용 시 평균적인 단가로 비용을 산정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다회용기 세척업체는 파주읍 봉암리에 소재한 아이클린 사업장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장님께서 지역축제장 종량제봉투 사용현황과 쓰레기 처리방법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소규모 행사의 경우 종량제봉투 사용여부와 쓰레기 처리방법을 확인할 수 없으며 장단콩축제나 파주개성인삼축제 등 대규모 행사의 경우 개별 운영자가 자체적으로 종량제봉투를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어 사용현황은 파악할 수 없습니다.

종량제봉투로 배출된 행사장 쓰레기는 청소 대행업체에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의 경우 주관부서에서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용기 사용 신청을 받고 자원순환과에서 주최 측에 사용 수수료를 부과하여 납부 확인 시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를 행사장 내 비치하고 요청에 따라 행사 중 또는 종료 시에 수거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사용 수수료는 120리터 통 1개당 1만 74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혜정 위원장님께서 운정신도시 주변과 야당, 상지석동 등 인구 증가 및 급속한 개발로 인한 수질·수압 저하 지역에 대한 현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수질 관련입니다.

시민들에게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매일 6개 항목, 매주 8개 항목, 매월 61개 항목, 연간 300개 항목 단위로 먹는 물 수질검사 기준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수돗물 안심확인제를 도입하여 수시로 가정, 상가 등을 방문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수질검사 실적은 2022년 1만 7597건, 2023년 1만 8762건, 2024년 10월 말 기준 1만 7012건입니다.

다음, 수압 관련입니다.

최근 목동동 지역에 출수불량 지역이 발생하여 목동가압장을 2025년 5월까지 설치하여 수압 저하에 따른 민원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또한 운정3지구 등 수돗물 통수 및 시설물 인계인수 이전 LH와 K-water 입회하에 수압 및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야당, 상지석동 지역의 출수불량 지역 해소를 위해서는 현재 파주시 상수도 7단계 확장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7년까지 송·배수관로와 야당배수지를 신설해 수압 관련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손성익 위원님께서 2024년도 대행업체 평가용역보고서, 2025년 원가산정보고서, 과업지시서에 대해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2024년 대행업체 평가용역보고서와 2025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관련 과업지시서는 현재 검토 단계이며 완료 시 위원님께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원가산정보고서는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님께서 2024년 신규 공고문, 과업지시서, 선금 집행 시 법적 자문 내역 여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24년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작성 시와 선금 집행 시 법적 자문을 받은 내역은 없으며 관련법 등의 절차에 따라 시행하였습니다.

업체별 선별장 임대계약서를 요청하셨습니다.

요청하신 선별장 임대계약서는 부서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료입니다.

손성익 위원님께서 동일 규모 타 지자체와의 생활폐기물 금액 비교자료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24년도 파주시와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의 생활폐기물 금액 비교자료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성익 위원님께서 연탄재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수수료 인상에 대한 구체적 근거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연탄재 폐기물 반입수수료는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수수료 고시에 따라 산정되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고시 제2023-2호에 따라 연탄재 반입수수료 9만 7963원에서 10만 7058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정  푸른환경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질의 답변에 대하여 추가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  오창식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질의답변서 준비하시느라고 푸른환경사업본부 관련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추가질의에 대해서 질의답변서로 몇 가지 갈음하고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 환경지도과 환경보전활동 지원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환경계획 수립용역이 2억 원 올랐어요.

환경정책기본법 제16조2항을 보면 국가환경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5년마다 재검토하고 정비하고 있는데 시·군·구는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수립 주기나 이런 거는 없거든요.

그러면 파주시에서는 환경종합계획을 언제 수립한 적이 있었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게?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3차 환경보전종합계획이 2021년부터 2025년까지였거든요.

○오창식 위원  2025년까지?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그래서 내년에 끝나니까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2026년부터 2040년까지, 이게 법이 개정돼서 20년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도시기본계획과 맞추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2040년도까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걸 맞추기 위해서 15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가환경종합계획 거기에 20년에 대한 게 있어요.

그런데 환경정책기본법을 제가 아까 계속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해 봤는데요.

실제로 시·군·구에 대한 시행령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신설이 2021년 1월 5일인데 ‘시장 또는 군수는 해당 시·군의 환경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 활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 대기, 자연생태 등 분야별 환경 현황에 대한 공간환경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시·군·구 환경계획의 승인은 내규로 내시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내시가 5년으로 돼 있어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5년마다 하게 돼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그런데 아까 20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기본은 10년마다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 5년마다 하게 돼 있는데 보전계획에 대해서 20년이고요.

○오창식 위원  2021년 7월에 보면 시·군·구 환경계획 수립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를 한번 보시죠.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지침 2021년 7월에 개정돼서 그 내용이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그럼 어쨌든……

○위원장 이혜정  본부장님, 잠시만요.

환경과 관련해서는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원활할 것 같은데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오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환경지도과장 조윤옥  환경지도과장 조윤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련법에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명한 규정은 없습니다.

단, 2021년 시·군·구 환경계획 수립지침이라고 있습니다.

지침에는 저희가 20년 계획으로 수립하도록 돼 있고요.

도시기본계획과 시점을 같이 맞춰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지금 하시는 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시겠죠, 당연히.

마지막으로 수립한 게 5년이면 2019년도에 했다든가 이렇게 됐으면 5년에 대한 게 맞는데 20년이라고 하면 2025년이 돼야 이게 맞는 건데 먼저 하셨다고 하시니까.

○환경지도과장 조윤옥  파주시 환경보전종합계획 3차가 2021년부터 2025년까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26년부터 15년 계획으로 해서 장기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또 5년 단위로 해서 변경되는 내용을 반영해서 변경계획을 시행할 겁니다.

○오창식 위원  큰 프레임에서는 20년이 맞고, 그런데 이게 15년으로 줄었고?

○환경지도과장 조윤옥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에다 맞추다 보니까 15년 계획으로 2040년까지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오창식 위원  단기계획 중간중간에 5년 하는 거는 그대로 가신다는 거죠?

○환경지도과장 조윤옥  네, 변경되는 사안을 반영해서 5년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종합계획이 국가와 시·군·구가 다른데 어쨌든 간에 여기에 대한 거는 그 지침에 따라서 하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국가환경기본계획 중에서 파주시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어떤 주제는 있습니까?

○환경지도과장 조윤옥  저희가 이 환경계획의 근간이 실은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가 임의로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요.

저희 지침에 보면 계획수립협의회가 있습니다.

협의회를 구성해서 그쪽의 의견을 반영해서 환경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어서 협의회 의견을 반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협의회가 공청회를 거치게끔 돼 있거든요.

공청회를 거쳐야 되는데 지금 용역을 먼저 하신다고 해서, 그러면 용역이 끝나고 난 다음에 공청회를 하시는 겁니까?

○환경지도과장 조윤옥  아니요, 착수가 끝날 때까지 협의회가 같이 움직입니다.

○오창식 위원  여기 지침이나 계획을 보면 공청회를 하게끔 돼 있는데, 그러면 협의회를 해서 용역이 끝날 때까지 1년 동안 같이 그렇게 하신다?

○환경지도과장 조윤옥  네, 같이 움직일 겁니다.

○오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같은 건데 파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실적을 제가 아까 받았어요.

그런데 좀 미리 오거나 그랬으면 제가 검토를 했을 텐데 솔직한 얘기로 저도 검토하기가 힘든 건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파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우리 시에서 언제 최초 실시했죠?

○위원장 이혜정  과장님이 계속 답변해 주세요.

○환경지도과장 조윤옥  죄송한데 다시 한번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지금 파주시 지속가능협의회가 12기까지 갔잖아요?

○환경지도과장 조윤옥  네, 12기입니다.

○오창식 위원  맨 처음에 파주시에 온 게 언제죠?

○환경지도과장 조윤옥  2002년 9월 27일 푸른파주21추진협의회로 창립총회를 시작하면서 추진됐습니다.

○오창식 위원  L-SDGs 역량강화사업, L-SDGs 포럼, 파주시 마을 SDGs 시민추진단, 사회형평성 시민추진단, 생태계서비스 시민추진단, 주요 사업에 대한 거는 제가 아직까지 3년 치를 다는 못 봤지만 보면 내용이 중첩되거나 비슷한 게 많아요.

여기에서 말하는 L-SDGs의 정확한 뜻은 어떻게 되죠?

○환경지도과장 조윤옥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뜻입니다.

○오창식 위원  저도 찾아봤는데 지속가능한 발전이 맞고, 그다음에 SDGs 여기에 대한 걸 제가 찾아봤어요.

저번에 제가 한 번 참석을 했는데도 정확하게 몰라서 찾아봤는데 이게 말 그대로 지속가능 발전을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지속가능 발전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SDGs는 지속가능한 발전목표가 되고 SDGs는 17개의 글로벌 목표가 있어요.

이게 유엔의 프레임워크입니다.

여기에서 환경·경제·사회적 발전을 아우르며 2030년까지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주된 사업을 했던 거를 보면 가짓수나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상당히 많아요.

많은데 회원들이 직접 참여했던 거를 보면 금액이나 사업비에 비해서 적다.

그리고 제가 왜 L-SDGs 지속가능 발전에 대해서 말씀드렸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12기가 벌써 이렇게 갈 동안 여기 보면 파주시 L-SDGs 연구용역에 대한 게 나와요.

파주시 지속가능성 기초현황조사, 파주시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 연구, 파주시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 구축방안 연구, L-SDGs 온라인플랫폼 개발기획 2022년도부터 올해까지 예산이 2000만 원, 2000만 원, 1600만 원, 1000만 원……

전부 다 L-SDGs 추진단 운영, 플랫폼 구축을 하고 연구용역을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매년씩 용역이 나갔어요.

이 용역이 나가고 이렇게 구축을 할 정도로 계속해서 했던 목적이나 사유가 있습니까?

○환경지도과장 조윤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은 지속가능한 발전협의회는 어떤 결과물을 도출하기보다는 시민들이……

L-SDGs가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협의회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다수의 민간인이 참여해서 지속가능한 발전의 의미를 같이 이해하고 동참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결과물을 도출하기에는 실은 사업비도 미약한 부분이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다수가 참여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지금 지속가능한 발전협의회에 참여하는 인원이 한 90여 명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의견을 같이 조율해서 각각 분과로 구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맞아요, 보면 자연생태계와 도시 이렇게 두 분과가 있어요.

○환경지도과장 조윤옥  3개 분과입니다.

○오창식 위원  3개 분과가 있는데 3년 치에 대한 거를 다는 못 봤지만 이거를 쭉 보니까 예산들이 전부 다 1000만 원으로 똑같아요.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2700만 원 이렇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회원도 90명이라고 하지만 분과별로 했을 때 이분들이 금액 대비 성과 이런 게 너무 부족하다.

사업비를 보면 1억 1900만 원인데 7개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제가 3년 치를 봤는데 다 비슷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사업비가 1억 1900만 원인데 인건비가 2억 3400만 원이에요.

여기 사무국장님이라고 그럴까요, 세 분이 근무하시죠?

○환경지도과장 조윤옥  네, 그렇습니다.

○오창식 위원  그분들이 우리 공무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지금 타 지역보다 급수가 높습니까, 낮습니까?

○환경지도과장 조윤옥  파주시가 조금 높은 편에 들어갑니다.

○오창식 위원  다른 데는 사무국장 이런 분들이 거의 다 6급 정도로 하고 있는데 우리 파주시 같은 경우는 5급으로 하고 있어요.

○환경지도과장 조윤옥  네, 5급 상당 맞습니다.

○오창식 위원  이거 보면 1인당 사무실에 얼마가 들어가겠습니다만 객관적으로 따져보면 인건비로 이분들한테 1인당 7800만 원이라는 돈이 지급되고 있어요.

다른 데 일반사무실이나 일반단체 이런 데에서 한 사람 몫이면 그거 가지고는 남아요.

남는 게 아니고 다른 유관단체를 보면 너무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역량이 얼마나 강하고, 지속적이라고 하면 말씀이 그렇습니다만 고임금이나 이거는 지속적인 거 그대로 가요.

아까 결과물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물이나 이런 거에 대한 건 없어요, 제목이나 이런 거는 상당히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자연 보호를 하고 이상기후에 대한 걸 하고 저도 의원연구단체를 내년도에 이상기후 변화에 대해서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인건비와 용역비를 계속해서 해마다 주면서 강사고 뭐고 양성한 걸 보면 돈 2000만 원짜리를 했는데 교육한 게 20명이 나왔어요.

이분들은 지금 교육을 받으시고 대표적으로 뭘 하고 계십니까?

○환경지도과장 조윤옥  강사를 양성해서 초등학교나 어린이 쪽에 교육, 학교로 직접 생태나 탄소중립 관련한 교육을 강의해 주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창식 위원  그거는 생태라든가 문화는 아니죠.

실질적으로 여기에 강사들 양성하는 게 있었어요.

그분들 말고도 여기 보시면 돈이 필요하다는데 맨 처음에는 42명인데 수강을 20명이 하셨더라고요.

20명이 하는데 돈을 1700만 원씩이나 투자를 해야 되는 건가.

이게 나온 거 보면 퍼실리테이션 하나 해서 이 사람들이 그걸 하고 있는데 전부 다 강사들 강사료 지급한 거밖에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 집단이나 조직을 위해서 스킬이 됐든 뭐가 됐든 이 사람들의 영향을 받고 돈을 받아서 했으면 그 목적에 맞게 20명분에 대해서 그분들의 역량을 강화해 주고 해야 되는데 여기 나타난 거 보면 그 부분에 형태가 없다는 얘기죠.

○환경지도과장 조윤옥  실제로 저희가 2025년도에 환경교육센터나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속가능협의회에서 강사들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을 했고요.

이전부터 강사들은 저희가 계속 양성해 왔습니다, 잠깐 코로나 시대 때 주춤한 시간은 있었지만요.

그리고 그분들이 한 번의 교육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재교육이 계속 필요합니다.

그래서 재교육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역량강화를 위해서 그분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갖춰야 된다고 하면 교육목적에는 맞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기 자신들에 대한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 자기네들 스스로 역량강화를 하는 데 이 많은 돈을 투입하면서 계속해서 반복적인 거를 한다는 거는 됐고, 용역이 실질적으로 너무 많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지양해야 될 거고 하나 더 마지막으로 짚어볼게요.

제가 예산을 세운 거 8개 중에서 3개를 집중적으로 봤습니다.

그런데요, 예산안을 세운 거에 비해서 전부 다 집행이……

이분들에 대한 거를 미집행해서 돈을 반환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환경지도과장 조윤옥  네, 집행이 다 안 돼서 반납 받은 게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반납 받은 건 다 받았습니까?

○환경지도과장 조윤옥  네.

○오창식 위원  얼마나 돼요?

○환경지도과장 조윤옥  2022년도에는 89.45% 집행했고요.

잔액은 1465만 6000원 발생했습니다.

2023년도에는 85.98%가 집행돼서 1947만 8000원이 잔액으로 처리됐습니다.

○오창식 위원  됐다고 그러면 맞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 보니까 예산 세웠는데 전부 다 집행금액이 1000만 원당 600만 원, 600만 원, 300-500만 원, 평균 세운 금액에서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지만 거의 다 300만 원씩 남았어요.

그다음에 2024년 거를 보면 1000만 원을 세웠는데 돈을 집행한 게 1900만 원, 300만 원, 그런데 이게 11월에 완료된 것도 있고 12월 한 달 남은 거거든요.

12월 거를 봤을 때 돈이 100-200만 원이 남는 게 아니라 보통 500만 원, 700만 원씩 이렇게 남았어요.

12월이라고 하면 당장 내일모레가 12월인데 성과보고회라든가 이런 정도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안 남아있어요.

거의 한두 개 남아있는데 돈이 1700만 원에서 500만 원, 700만 원씩 남으면 이걸 나중에 계속해서 하는 건지 여태껏 12월까지 이걸 안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환경지도과장 조윤옥  사업은 계속 집행해 왔고요.

거의 12월 말까지 해서 90% 정도 집행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평균적으로 84-85%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2024년 3월부터 11월까지 종료예요.

이건 1700만 원에서 1200만 원 썼어요, 지금 500만 원이 남았어요.

이런 경우를 보면 3년이고 4년이고 해서 몇 년을 거쳐서 신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모르는데 거의 다 했던 게 중복되거나 비슷한 유형의 것들인데 왜 이렇게 과다하게 잡느냐, 이게 과다하게 잡았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계속해서 불용액이 나와서 15%라는 것이 계속 남았다는 얘기죠.

15%는 전체적인 금액으로 봤을 때 이거를 전체적으로 다 보지도 못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게 눈에 띄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김포시인지 광명시인지 몇 군데를 보면 사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존재 자체에 대한 것도 상당히 흔들리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한 게 아니고 국가 정책적인 사업이지만 지금 제가 협회비용, 임원회의, 대외교류협력, 분과회의, 사업비 이거 네 가지만이라도 먼저 봤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된 게……

물론 이거는 금액이 적습니다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계속 사이클이 똑같았어요.

예를 들어서 임원회의를 하고 대외교류협력을 하고 분과회의를 하면 금액이라든가 횟수도 다 비슷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집행되는 것들이 계속 발생을 하는데 엇비슷하게 똑같이 발생을 했다, 그렇다면 이거는 이 사람들이 개선하고자 노력하는 게 안 보인다.

거기다가 일반적으로 사무적인 데는 혼자 있는 데가 많아요.

혼자 없는 데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3명이나 있고 임금도 비싸고 그렇게 고임금을 받는 분들이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 자체에 대한 거는 지도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집행부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2기가 내년 2월에 끝나고 제13기 모집을 하고 이런 것들이 변동되면 지금 말씀하신 거를 반영해서 운영이 착실히 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라고 하면 민간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를 고민해서 저희가 같이 협력해 나가도록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관리감독을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저도 표현하는 게 그렇긴 합니다만 2024년에 본 위원이 했을 때 제일 먼저 여기에 대한 거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새마을, 관변단체라고 소위 말하는 세 군데와 여기까지 해서 네 군데의 자료를 받았어요.

그랬을 때 근태나 뭐에 대한 거 다 맞지도 않고 너무 차이가 나서 그때 담당하셨던 분이 오셔서 다 말씀을 드렸는데 잘못했다고 시정하겠다고 했고 그 담당 본인들도 와서 얘기를 했어요.

지금 벌써 2년이 넘었습니다.

근태나 이런 걸 봤을 때도 그때는 그렇게 됐는데 지금은 근태나 다른 거는 보지도 않았어요.

단지 여러분이 주신 거, 불과 제가 아까 와서 그거만 봤는데도 이렇게 나오는데 진짜 관리감독에 대한 거는 하셔야 된다.

이분들이 민간인이지만 민간인이 돈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야말로 우리 혈세에서 돈이 나가는 건데 좀 더 세밀히 들여다보시고 이제 12기 되고 내년도 13기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형평의 원칙에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에 대한 근태 부분은 저희가 체크를 하고 있고요.

다만, 중요한 거는 지금 말씀하신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하느냐의 부분은 그 예산에 대한 자율성은 보장하되 예산에 대한 부분은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제가 따로 주문사항을 안 넣더라도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한 게 충분히는 모르지만 어쨌든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이게 전달됐으리라고 보고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본인들의 의지나 이런 식으로 해서 남보다 선도적으로 나갔으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해 달라고 좀 더 주시해서 보시고 내년도부터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다음은 사업설명서 105페이지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대해서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사업 가구 현황자료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탄소포인트제를 처음 시행한 게 언제였죠?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를 처음 시행했던 연도.

○환경지도과장 조윤옥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시간이 오래됐습니다.

○오창식 위원  이게 오래됐어요?

○환경지도과장 조윤옥  네, 오래됐습니다.

○오창식 위원  현재까지 오고 있고 여기에서 인센티브라고 하면 뭘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떤 형태로 어떻게 지불하고 있어요?

○환경지도과장 조윤옥  저희가 탄소포인트제 운영을 하는데 하나는 자동차가 있고 하나는 에너지 분야로 이렇게 2개로 구분되는데 에너지 분야에는 포인트당 1.7원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린카드 가입자인 경우에는 카드 포인트로 주고 있고요.

그리고 현금 지급도 가능하고 가스앱 캐시로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방법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제가 탄소포인트제로 해서 통장으로 돈을 받고 있어요.

이게 언제 했고,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거거든요.

그거를 참여하는 사람과 여기에 대해서 기여하는 사람에 대해서 작은 거지만 올렸다는 건 취지가 상당히 좋아요.

이거는 전부 다 시비로 지급하고 있는 겁니까?

○환경지도과장 조윤옥  아닙니다, 국비와 시비 5 대 5 매칭사업입니다.

○오창식 위원  국비냐, 매칭 사업이냐 제가 한번 여쭤본 건데 그러면 이거는 계속해서 국비하고 매칭이 돼서 계속 가는 겁니까?

○환경지도과장 조윤옥  네, 계속 그렇게 갈 겁니다.

○오창식 위원  금액은 1년에 어느 정도입니까?

○환경지도과장 조윤옥  탄소포인트제 에너지 분야는 2025년 예산이 7480만 원이고요, 자동차 분야는 1190만 원입니다.

○오창식 위원  언제까지라는 기간은 없습니까?

○환경지도과장 조윤옥  저희가 1년에 두 번 지급하는데요.

언제까지라는 거는 국가에서 탄소중립이 계속 강조되고 중요성이 부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창식 위원  받으니까 좋긴 좋아요.

저도 집에서 다 합니다.

저는 진짜 실제로 하고 있고 받으니까 좋긴 좋은데 이게 과연 국비가 됐든 목적사업비가 나오면 그 기간이 있는데 저도 의식을 안 하고 있다가 어느 날 보면 통장에 찍혀 있어요.

이게 계속해서 나오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환경지도과장 조윤옥  참고로 올해 에너지 분야의 사업비가 국비가 많이 매칭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매칭을 5 대 5로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작년 대비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아무래도 추경에 시비로 추가할 예정에 있습니다.

어쨌든 파주시의 탄소중립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에 포인트당 1.7원을 받았는데 그걸 낮출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추경으로 더 확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제가 혜택을 받는 당사자 입장에서 보니까 사실 1년에 한 번이 됐든 정확하게 들어온 거는 확인 못 했지만 받았을 때 제가 이걸 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괜찮다는 거를 자긍심을 받았어요.

여기에서도 이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했을 때 상당히 좋은 건데 홍보나 이런 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국비가 계속해서 나온다면 이런 거는 홍보를 많이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환경지도과장 조윤옥  네, 알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사업설명서 132페이지 민통선일원 생태교란종 제거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할 때 말이 많았죠.

전에 하던 방식으로 올해 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방법의 차이점이나 아니면 기대효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저희가 제거 작업을 뽑기로 하는 게 가장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실시해 봤고,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과 같이 유해종에 대한 인식도 같이 하는 차원에서 실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나오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 많이 나오고 시기적으로 날씨도 덥다 보니까 동원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나오시는 분들에 대한 건강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2025년도에는 그 방법을 바꾸겠다,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맨 처음에는 취지가 군·관·민이 합동으로 해서 군도 인력을 지원하는데 생태계 교란종 자체가 나무 자르거나 씨앗 이것만 해서는 안 돼서 원천적으로 뿌리째 뽑자고 했잖아요.

그런데 인원 동원도 생각보다 안 됐고, 군인들에 대한 협조 문제는 어떻게 하셨어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저희가 할 적에도 했지만 군인들은 각 읍면동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긴 했습니다.

○오창식 위원  이번에 이렇게 해 보셨는데 여기에 대한 게 나왔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족한 것이나 한계가 있었는데 내년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향후 계획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뽑기는 좋은 취지이긴 한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기계에 의해서 절단으로 하는 걸로 방향을 바꾸도록 내년도에는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창식 위원  다시 원점회귀가 되는 거네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그런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창식 위원  그게 큰 효과를 못 봐서 내년에 그쪽으로 다시 회귀를 하신다면 저도 짧은 지식이긴 합니다만 열매가 퍼지면 더 많이 이렇게 된대요.

열매가 되기 전에, 시기에 대한 거를 좀 더 정확하게 하셔서 열매가 퍼지기 전으로 시기를 좀 더 당긴다든가 그런 쪽에 대한 거를 같은 방식 말고 다른 쪽에 신경 써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거를 고려해서 작업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전에는 키다리 아저씨라고 해서 생태계 하고 이랬던 분이 계시는데 민간인 활동가 분이 계셨어요.

그분에 대한 지원도 있었는데 이제 그분은 안 하십니까?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누구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환경지도과장 조윤옥  공릉천 지킴이 말씀하시는 거죠?

○오창식 위원  맞습니다.

○환경지도과장 조윤옥  초반에 활동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은 뽑기 사업에 의문을 제기하셨고요.

참여는 현재 특별히 없습니다.

○오창식 위원  저한테도 오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사실 참 힘든 거고 나라에서도 그렇게 못 하는데, 알겠습니다.

방법은 사실상 새싹 자르기를 핵심으로 해서 조금 힘드시겠지만 횟수라도 늘리셔서 처음에 아예 새싹 나올 때 많이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일부는 질의답변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고 말겠는데요.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에 의해서 돈을 쓰셔서 쉽게 얘기하면 다회용기로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도비라고 그랬어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전액 도비입니다.

○오창식 위원  경기도의료원에는 7800만 원이 도비이고 여기 내신 거에 보면 다회용기 대여나 세척비로 해서 장례식장 3개소 3호실이 또 있어요.

이거는 시비가……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그건 저희 자체로 장례식장에 대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오창식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의료원에 대한 7800만 원은 경기도……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그거는 산하기관이라서.

○오창식 위원  그러면 이거는 우리 시비 가지고 커피숍이라든가 말씀하신 대로 장례식장 이거는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맞습니다.

○오창식 위원  제가 조금 우려돼서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사실 다회용기가 국비가 나오고 경기도의료원 장례식장 이런 데에서 쓴다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우리 일반인들이 꺼리는 게 장례식장 그 자체를 가는 것도 꺼리는데 일회용기 사용을 안 하고 남이 썼던 거를 쓴다고 받아들였을 때 과연 시민들이 얼마나 그거를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아무리 세척하고 소독한다고 한들 그런 게 우려가 되고요.

만약에 어떤 우려나 이런 게 있다면 이거는 우리가 지금 당장 안 해도 된다면 일단 도비가 내려와서 우리 돈이 안 들어가니까 경기도의료원 장례식장을 한번 지켜보고 시범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우리가 좀 보고 나서 해도 되지 않을까.

우리가 일부러라도 그런 시범적인 사업을 하는데 이게 도에서 내려왔다고 해서 바로 할 것인가.

그러면 커피숍에는 민간인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청사 공무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거는 반강제성이나 이런 식으로 본인 의지와 관계없이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것도 좀 보여요.

그런데 장례식이 괜찮을까, 혹시 이런 거에 대한 예상이나 문제점은 없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죠.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위원님, 그거는 조금 생각해 주셔야 될 게 뭐냐면 플라스틱에 대한 일회용품은 줄여야 되는 건 맞잖아요.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장례식장 가면 일회용품이 산더미처럼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위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척하는 데를 가봤거든요.

거기 가보면 살균 세척하고 위생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의식적인 부분은 있을 수 있긴 한데 살균 세척하는 게 전자동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갖는 위생적인 부분도 있긴 하지만 지금 세척에 대한 위생관리를 잘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고 플라스틱, 일회용품을 줄여야 되는 거는 근본적으로 맞으니까 그거를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제 말씀도 그거예요.

이거 하는 거는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장례식장 하나만 들었지만 지역축제장이라든가 여기서도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맞습니다.

○오창식 위원  당연히 여기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투자 대비 회수율 이런 게 잘 될까, 그런 우려나 대안을 정확하게 세워서 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개성인삼축제를 왔어요.

손님들이나 이분들이 일회용으로 버리는 걸 막고 의도는 좋습니다.

식당이나 이런 데서는 그래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각 읍면동 가서 보면 축제장 거기는 지금도 일회용은 잘 안 쓰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취지가 뚜렷하시다면 좀 더 시범사업을 지켜보고 거기에 나오는 반응을 지켜봤으면 좋겠는데 하신다면 면밀하게 해보시는 거는 좋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걸 한번 보고 했으면 더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잘 살펴서 이게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하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순환센터를 지금 짓고 있지 않습니까?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금액이 88억 원에서 115억 원이 더 증감됐어요.

혹시 이거는 예상을 못 했던 겁니까?

그 금액이 증감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지금 환경순환센터 현대화사업 말씀하십니까?

○오창식 위원  네, 238-240페이지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철거공사 마무리 작업과 기존 분뇨처리시설 전기설비 이설 사업에 대해서 8억 5000만 원 편성한 건데요.

그거는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오창식 위원  진행되면서 계속해서 발생한다는 거예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오창식 위원  이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거냐.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그러니까 총사업비에서 국도비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진행상황에 따라서 예산을 세운 거고요.

국도비 사항은 원래대로 나오는 사업이니까요.

○오창식 위원  그러면 이거는 순수 시비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죠?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8억 5000만 원은 자체예산입니다.

○오창식 위원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에 나온 거는 다지기 위한 그런 작업이고 본격적으로는 내년도부터 시작되잖아요.

여기에 하셨던 부분은 추가적으로 안 나오는 거죠?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더 추가적으로 할 거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큰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철저하게 예산을 생각하셔서 다른 데로 헛되이 집행되지 않도록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알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오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부상야생동물 시설과 관련해서 질의드렸는데 시설 개선 이력이 없는 걸로 말씀하셨네요.

여기 소유는 파주시로 되어 있고 관리를 한국조류보호협회에서 하고 있는 거죠?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맞습니다.

○박은주 위원  저희가 갔었는데 그 안에 좁고 열악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행감 때나 한 번 더 나가보고요.

그리고 시설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뭔지 부서에서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운영하시는 분이 건강상 사유로 인해서 10월 16일 자로 해지를 했거든요.

해지해서 지금 민간위탁 3년 할 계획으로 업체를 공고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제가 심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그거 진행되면 아까 말씀하신 시설에 대한 부분을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야생동물 구조·치료와 관련해서 질의드린 거는 왜 15마리로 했냐는 질의였는데 그 답변은 안 왔어요.

왜 이 질의를 드렸냐면 그 앞에 예산을 보면 관리하는 곳에 주는 용역비가 제 기억에는 410건으로 해서 3075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부상야생동물 구조를 기본적으로 1년간 410마리로 본다는 얘기잖아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그거는 어떤 종류냐, 그다음에 입원 상태라든지 약제비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래서 그게 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 자료에도 보면 부상야생동물 구조실적이 2022년은 379건, 2023년은 356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410건으로 잡았을 경우에 410건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건당 7만 5000원인데 용역 했던 돈이 회수되는 건가요, 아니면 통으로 가서 3075만 원이 다 사용되는 건가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그거는 구조시간이라든지 운행거리 이런 거에 따라서 지급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파악해서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금액 산출을 할 수 없고 과년도라든지……

○박은주 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제가 여쭤보는 거는 몇 년 동안 쭉 사업을 해온 거에 준해서 위탁비를 잡는 거고 위탁비는 한 번 나가면 안 썼다고 다시 돌려받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부서에서 ‘1건 했습니다.’ 해서 7만 5000원 보내주는 구조면 전체 410건으로 했는데 350건만 했다고 하면 그 차액이 불용돼서 남을 거잖아요.

그런데 민간위탁비로 410건을 잡았는데 그 건수가 410건이 안 돼요.

평균 350건, 360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차액은……

○환경지도과장 조윤옥  집행이 안 되는 거죠.

○박은주 위원  집행이 안 되고 불용 처리돼서 다시 돌아오는 건가요?

○환경지도과장 조윤옥  네, 그렇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거 여쭤본 거고요.

그래서 그거를 넉넉히 잡아두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건수 안에서 한 30건, 40건 정도를 추가해서 잡아놓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15마리로 왜 선정했느냐 하는 거는 실제로 구조한 건수가 350건, 360건 되잖아요.

그런데 부상당한 동물들을 구조하는 게 350건, 360건이잖아요?

○환경지도과장 조윤옥  그런데 부상당했다고 신고 접수는 됐는데 현장에 가면……

○박은주 위원  치료를 요하지 않을 경우가 많나요?

○환경지도과장 조윤옥  네,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박은주 위원  그러면 15마리에 대한 통계는 있는 건가요?

○환경지도과장 조윤옥  본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매달 구조 시간과 구조 운행거리를 산정해서 살아있었는지, 구조될 수 있는 것이 제대로 구조됐는지를 확인해서 집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박은주 위원  왜 그러냐면 많은 분들이 구조해서 하는 부분에서 실제로 15마리, 예를 들면 중요도가 있겠죠.

천연기념물이나 멸종위기종이나 이런 경우에는 중요도가 더 크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상 정도가 약할 때 응급처치를 하겠죠.

그런데 거기서 보호하는 부상당한 동물들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이 많아서 적절히 치료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15마리로 적게 책정해 놔서 치료비가 없어서 못 받는 건 아닌가 하는 염려 때문에 여쭤보는 거고요.

실제로 부상당해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멸종위기종이나 천연기념물 같은 경우 15마리로 한 근거에 대한 통계가 있나요?

○환경지도과장 조윤옥  네, 저희가 여태까지 구조했던 데이터들은 별도로 가지고 있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가 우선 파주시 지역에서 구조가 필요한 야생동물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움직이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경기도북부……

○박은주 위원  문화재청에 들어갈 수도 있고.

○환경지도과장 조윤옥  네,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는 수의사도 확보가 돼 있어서 치료가 가능하고 구조도 가능합니다.

○박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실제로 야생동물 보호와 관련해서 한 군데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했는데 새로운 곳이 위탁을 맡게 되면 어떤 변화가 있을지 기대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상당 기간 불평불만 있는 분들이 있으셨거든요.

저도 관심 있어서 심사에 들어가는데 향후에 시설이나 구조 활동에 관심 가지시고 야생동물 보호에도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지도과장 조윤옥  네, 알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생태계서비스 지불제계약과 관련된 거는 여기 답변 주신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양한 방식의 모니터링은 필요한 거 같고요.

여기에서 하시는 겨울철새 먹이주기와 철새 보전사업 전후 비교하고 변화를 기록하는 것은 제가 볼 때 1-2번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파주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같이 하는 건데 이게 내년 한 해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변화 과정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년 합니까?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이게 10년 계약돼 있어서 올해가 2년 차거든요.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생태교란종과 관련해서 제가 작년에 뽑기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굳이 장갑을 사셔서 여러분들이 땡볕에서 고생하셨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절단방식 말고 시범구역을 정하셔서 뽑기 방식도 한번 해 봤더니 어떤지 경험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정 구간, 왜 생태교란종을 환경부에서 유해식물로 지정하냐면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생태계에 굉장한 교란을 주기 때문에 생물종들의 변화가 급격해지거든요.

그리고 특징은 길을 내거나……

공릉천도 예전에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하천변에 자전거길 내면서 손을 대면 그게 확 드러나게 돼요.

땅을 뒤집어엎으면 거기 밑에 있던 씨앗들이 다 햇빛을 보고 나오려고 하는데 그중에서 강한 애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외래종 중에 단풍잎돼지풀과 돼지풀 종류가 다른 씨앗들을 다 물리칠 정도로 굉장히 강한 거죠.

그래서 이게 공릉천변에 성행을 하는 건데 공릉천 민통선 이쪽에 염수와 온수 분사방식 있잖아요.

그거는 성공한 사례가 있어요.

과장님, 저와 같이 들으셨잖아요?

○환경지도과장 조윤옥  실은 올해 반영을 했었습니다.

○박은주 위원  네, 거기도 3년간 지속하니까 안 나왔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코스모스 심겠다고 천변을 또 갈아엎었더니 쫙 올라왔대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뒤집어엎을 가능성이 없는 곳을 시범구역으로 정하면 어떨까.

공릉천변에 그런 곳들이 많거든요.

쭉 가서 하지석리 체육공원 있는 그쪽 반대쪽이나 이런 데에, 다시 뒤집어엎어서 꽃밭을 만들거나 할 가능성이 없는 곳들 있잖아요.

그런데 이미 한 번 천변을 엎어서 시멘트 길을 낸 곳은 거의 100% 단풍잎돼지풀이 쫙 우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곳을 대상으로 한번 실험해 보시고 예를 들면 온수구역, 염수구역 이렇게 실험해 보셔서 그게 잘 듣는다고 하면 공릉천 다른 구역에도 적용해 보시고 최소한 3년 이상 시험해 보시면 좋겠다.

비용이나 이런 거 많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보시고 난 다음에 전체로 하면 결국에는 태워버리는 거거든요.

씨앗을 소금으로 태우든지 뜨거운 물로 태워서 죽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방식이 유효한 거는 검증됐으니까 한번 해보시고 그거에 대해서 진행을 하시면 진행하신 후에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올해 뽑기 작업을 해보니까 문제점을 발견했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일정 구간을 지금 말씀하신 부분으로 해서 효과가 얼마만큼 있는지 그거를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국가생태탐방로 조성과 관련해서는 이게 파주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시민들이 다 나서서 포장하는 것도 한강유역환경청에 얘기를 해서 막았다가 3월에 다시 한다는 거잖아요.

일부 우안 쪽이 배수로 공사를 마쳤고 좌안은 아직 안 됐고 도로포장도 지금 일부는 하고 일부는 안 돼 있고 그렇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박정 의원님이 하신 공약사항이기는 하지만 보전의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방식이거든요.

생태관광과 버드와칭센터를 하는 거는 좋은데 이게 도로포장이 되고 나서 2개가 믹싱 됐을 때 어떤 형태가 될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도로포장 부분이 저는 마이너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릉천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버드와칭을 하러 가지만 순천만을 생각하시면 경관적인 아름다움 때문에 사람들이 그곳을 찾거든요.

자연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경관적인 아름다움 때문에도 가고 새도 보러 가고 그러는 거거든요.

공릉천은 그게 굉장히 훌륭해요, 지금 흙길만으로.

그런데 농기구들이 흙길을 다니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또 파임 현상이 많거든요.

저도 일주일에 한 번씩 공릉천을 돌았는데 비 오고 난 다음에는 길이 울퉁불퉁해서 차 갖고 다니기 되게 불편하긴 해요.

그런데 저는 그게 다른 방식으로, 흙다짐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서 모래하고 흙다짐으로 해보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도 했었는데 어쨌든 국토부에서 한강유역환경청으로 사업이 확정된 다음에 넘어와서 한강유역환경청도 사실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아마 시민들이 이것을 대응하는 방식으로 계속 풀어왔던 거 같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 같아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나 시민들한테는 공릉천 철새도래지 생태관광센터가 생기는 것은 보전의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제가 말씀은 드렸거든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은 송촌대교 부근에서 생태에 간섭이 되는 방식으로 버드와칭센터나 탐조대 같은 것들이 설치될까 봐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 있고, 사실은 공릉천이 이미 많은 개발로……

전문가들이 탐조를 하면 새를 발견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아무나 왔다 갔다 해도 새들이 그냥 막 보였어요.

전봇대에 쫙 앉아있고 그랬는데 지금은 종수도 줄었고요, 개체수도 줄었어요.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도로도 나고 했잖아요.

그게 실제로는 생태관광이 될까, 다 지어놨는데 새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공릉천에 재두루미가 다 앉아있었거든요.

지금은 기러기들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기러기 보러 오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작은 새들은 버드와칭이나 탐조에는 매력을 못 주고 겨울에 오는 커다란 새들이 사실은 주가 되는데 보면 백로밖에 없고 겨울에는 두루미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거는 실제로 이 사업이 몇 년 걸려서 됐을 때 새가 없을까 봐 걱정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ICT 산단도 들어서잖아요.

그게 공릉천변을 다 먹잖아요.

그러면 더더욱 그럴 것이라는 걱정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맞는가 하는 고민은 있는데요.

일단은 주신 내용이나 이런 거에서 그림을 그리실 때 용역사랑 인터뷰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제 의견을 반영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단체에서 포럼도 했지 않습니까.

포럼에 가서 저도 들었고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생태탐방로도 있고 습지 보전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국가정원이나 지방정원 이런 부분도 같이 논의가 돼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하천만 이렇게 될 것도 아니고 순천만처럼 일대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저도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단지 그냥 국가생태탐방로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거는 하나, 그리고 그 일대에 습지가 됐든 습지 보호가 됐든 아까 말씀드린 국가정원이 됐든 이렇게 해서 큰 그림을 그려서 하나하나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은주 위원  그때 포럼 때 가시고 난 다음에 뒤에 조금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때 계셨나 모르겠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뭐냐면 이 개발의 거대한 흐름을 막을 수는 없어요.

파주시가 현재 처한 그 배경도 말씀은 드렸어요.

파주시가 자족도시를 지향하면 어쨌든 사람들의 일터가 필요하고 그 부분의 필요성도 생태를 보전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밸런스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의 문제가 있고, 그러면 공릉천과 관련해서 국가생태탐방로가 들어서기 때문에 저는 잘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어느 만큼을 보전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시도 그거를 결정해야 되고.

그래서 ICT 산단을 중심으로 해서 그쪽 공릉천변에서 개발해야 될 구역들과 보전해야 될 구역을 설정해야 된다는 거죠.

국가정원으로 할 것인지, 하면 어느 정도의 면적을 할 것인지, 아까도 경관 요소를 말씀드렸는데 경관 요소에 논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거기가 너른 벌판이 푸르게 펼쳐졌을 때 가지는 경관적인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논주인들 대부분 70-80%가 파주 사람들이 아니고 서울에 있고 그분들은 자산 가치를 늘리기 위해서 여기다 투자를 한 거기 때문에 찬성하지 않을 수는 있으나 어쨌든 우리는 결정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거와 관련된 준비를 하신다니 반갑습니다.

그래서 계속 같이 논의해 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과 관련된 거는 설명서로 대신하고 우리 지역에서는 특별히 예산이 주는 것에 대한 민원은 없으셨다는 거죠?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크게는 없습니다.

○박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안전시설과 관련된 부분도 80% 지원하면 20%는 자부담인 거죠?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그렇습니다.

○박은주 위원  20%의 자부담은 부담이 되셔서 안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귀찮아서 그냥 안 하시는 건가요?

이거 원인은 뭔가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지금 사업이 경기도 전체가 50군데거든요.

그런데 파주가 10개를 가져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는 파주에서 많이 가져왔다고……

○박은주 위원  예산 범위에서는 그런데 파주시 차원에서 보니까 사망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예산이 너무 적다고 생각돼서 말씀드렸던 거고 자체예산으로 몇 군데 더 보태서 많이 하실 수 있게 하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일단 이 사업 첫해니까요, 해보고 지금 말씀하신 거 반영해서 추경을 하든 내년도 예산을 하든 한번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알려지면 또 수요가 다를 수 있으니까.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알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무단투기 감시카메라와 관련된 것도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아이스팩 순환사업 관련 수거함 설치와 관련된 거는 수요처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거거든요.

이게 세척·소독 과정을 거치는 거잖아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이물질 제거하는.

○박은주 위원  그래서 4만 1000개가 되는데 아마 쓸 수 없는 상태인 것들도 있을 테고 분류작업을 하고 쓸 수 있는 것들은 수요처를 발굴해서 제공해야 되는데 만약에 수거는 많이 하는데 수요처를 발굴 못 해서 재활용이 안 되면 사실은 버리는 사람만 달라지는 거지,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수요처 발굴을 재래시장이나 이런 곳에 많이 하셔서, 열심히 하시겠지만 수요처 발굴을 많이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내년도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요처를 적극적으로 찾아서 전량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운정 자동집하시설과 관련된 것도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미니수소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렸던 거는 답변서로 갈음하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요처, 우리가 일 500㎏ 생산한다고 했잖아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그렇습니다.

○박은주 위원  제가 찾아봤더니 자동차는 1㎏이면 100㎞를 움직일 수 있고 500㎏이면 5만 ㎞이고, 가정용 전력을 공급하면 10만 가구이고 그다음에 중소형 공장은 5만 개를 공급할 수 있는 양이에요, 양이 많거든요.

이거를 경기북부의 거점형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미니수소도시라고 하면 제가 이 단어를 듣고 생각되는 거는 예를 들면 가정용 전력도 수소로 돌리고 차도 수소로 돌리고 공장도 수소로 돌리고 일상생활의 에너지원을 수소로 하는, 파주시 전체는 아니지만 일정한 규모의 작은 바운더리를 정해서 실험적으로 에너지 자립을 해보겠다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이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사실은 이거 어디에 쓰겠다는 거는 없어요.

차량을 늘리겠다, 이런 건 있지만 생산하는 양이 방대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짓는 동안에 이거를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거 에너지 자립을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면 새로 짓게 되는 아파트 단지가 있다고 하면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하는 방식으로 개발을 한다든가, 아파트 전체를 하기는 힘들죠.

왜냐하면 민간에서 하는 거를 강제하기는 어려우니까요.

그러면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수소 생산한 걸 쓰는 방식을.

그리고 이거를 판다고 해도 제가 볼 때는 한정적이거든요.

현재 파주시에 수소차가 몇 대 있죠?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200대……

○박은주 위원  200대인데 이거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 1㎏에 100㎞……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500㎏이면 약 125대, 지금 말씀하시는 통상적으로 1일 125대분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박은주 위원  충분히 되는데 매일매일 넣는 건 아니잖아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그러니까 그런 걸 고려해서 한 125대의 충전이 가능하다.

많이 타는 사람이 있고 적게 타는 사람이 있는데 대략 승용차 기준으로 해서 500㎏이면 125대 정도를 운행할 수 있다.

○박은주 위원  500㎏이면?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박은주 위원  그러면 파주시 자동차에 수소를 공급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남는다는 말씀이에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충분할 거로 보고 있고요.

만약에 남는다고 하면 우리 북부지역에 수소충전소 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판매할 수 있으니까 과잉생산하고 이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러면 120억 원을 들여서 우리가 사업을 해요.

120억 원을 들이는데 수소차 125대 돌리려고 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건데 저희가 왜 꼭 수소차를 만드냐면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가고 최종적으로 가장 환경오염이 안 되는 수소차로 이동한다는 거죠.

○박은주 위원  그거는 너무 잘 알죠.

탄소중립의 개념은 알고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그건 아실 거니까 금액만을 가지고……

○박은주 위원  이게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되는 건데 신재생에너지의 문제는 비용이 비싸다는 거고 수소차의 문제는 기존의 방식은 수소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친환경적이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음식물 처리시설에서 나오는 가스를 이용해서 수소를 만들 경우에는 그 문제는 해결돼요.

그래서 저도 환영한다는 얘기인데 120억 원을 들여서 수소를 생산해요.

그래서 우리 파주시에 있는 125대의 차를 돌리기 위해서 이걸 한다?

120억 원이 너무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그 차들은 그냥 다른 곳에서 수소 공급해 와서 넣으면 돼요.

우리 수소 충전시설도 했잖아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그게 아니고 우리가 생산하는 게 통상적으로는 가스에서 수소를 생산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는 천연 축산분뇨나 유기물에서 수소를 생산한단 말이죠.

○박은주 위원  그것의 가치는 아는데 이게 효율적이냐, 120억 원을 들여서 그렇게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인가를 여쭤보는 거고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미래를 위해서는……

○박은주 위원  120억 원이면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미니수소도시를 이루었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일반 가정에도 전력이 공급될 정도여야 되고요.

우리가 먼저 했다, 우리가 이러한 걸 했다, 고등기술연구원이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시범 운영하는데 그거를 우리가 경기북부에서 미니수소도시를 만들었다, 이렇게 해서 환경에 아무런 부담 없는 수소에너지를 만들어서 우리가 자급자족하라고 얘기하려면 125대 움직이는 걸로는 안 된다는 거죠, 제 말은.

125대 플러스 아파트 전체가 이걸로 1년 내내 전력을 다 쓰는 정도는 돼야 그 가치가 된다는 거고 120억 원을 들여서 그렇게 하기는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120억 원이면 우리가 엄청 많은 걸 할 수 있어요.

물론 저도 이거를 지향하고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지방자치단체가 관심을 가지고 그 분야로 전환되도록 선도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는 갖고 있어서 그것도 계속 권장하는데 돈의 가치가,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의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 돈을 받아오셨으니까 못 토해낸다고 하실 거 아니에요.

항상 갖고 오셔서 그렇게 얘기들을 하세요.

그런데 그거는 있어요.

음식물 처리시설에서 생산되는 가스는 다시 공중으로 나가면 이산화탄소로 환경에 부담을 주잖아요.

그거를 우리 자체적으로 에너지화하는 것이다.

그런 거를 가치 있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가치를 모르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120억 원의 돈을 들여서 할 만한 일인가, 저는 90억 원인 줄 알았더니 120억 원이네요.

누가 좋은 일인가라는 고민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에 대해서 결론을 내릴 수는 없고 30억 원을 가져오셨기 때문에 제가 삭감을 할 수도 없는 일인데 하여튼 이런 사업들을 부서에서 구상하신 건 아니겠지만 고민을 좀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상수도과에 도로포장이 안 돼서 민원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제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곳에 대해서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율동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율동이 해결이 안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협의된 부분까지만이라도 포장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름에 비 오고 난 다음에 그 동네 다닐 수가 없어요.

미끄러져서 사고의 위험도 있고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일단 현장 나가보고 저희가 상수도 공사나 하수도 공사로 인한 도로포장이 안 됐다든지 저희는 당일 복구, 그러니까 공사를 하고 당일 부분포장하고 그다음에 시간이 흐르면 재포장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현장을 확인해 보고 저희가 해야 될 거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상수도 사업을 해 주신 건 너무 감사한데 마무리가 안 돼서, 지분 가지고 계신 분이 동의를 안 하셔서 일부 동의한 부분만 해 달라고 하는데도 안 해 주셔서 마을에서 지속적으로 제가 민원을 받고 있고 1년 넘었습니다.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알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하수도과는 답변 주신 걸로 갈음하고 빗물이용시설도 답변 주신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23분 회의중지)

(18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혜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  손형배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률 60.7%로 저조한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12월 초까지 사업 완료 예정이며 95% 집행될 사항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사업 추진계획에 보면 농가가 문산읍 3농가, 적성면 1농가 사업 연장으로 돼 있는데 추가적인 농가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이 4농가만 있는 건지?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지금 자료 제출한 내용이 전부입니다.

○손형배 위원  4농가가 전부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생태환경팀장 송춘석  아니요, 전체 29건이고요.)

저한테 주신 답변서에는 전체가 안 나와 있어서.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답변이 2024년도 신청 현황이 철망울타리 29건하고 전기울타리 7건, 지금 자료가 비슷한 내용이 몇 건 있어서 거기에 내용 있을 것 같습니다.

○손형배 위원  그러니까 현재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 문산읍 3농가와 적성면 1농가만 연장해서 12월 초까지 완료하겠다는 말씀이시죠?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그렇습니다.

○손형배 위원  네, 알겠고요.

보조금 지원사업 관련해서 신청 현황이 저조하지 않습니까.

총사업비 40%를 자부담해야 하는 사항인데요.

매년 신청 현황이 저조한 사항이 뭐라고 보시는지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보조금 지원사업 할 때 여러 가지 제출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그런 서류 때문에 서류가 좀 복잡해서, 그거는 저희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지침에 의해서 서류를 받도록 돼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농민들이 복잡해하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단지 서류 문제만이 아니라 자부담 비율이 높아서도 있지 않을까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자부담 비율이 높아서도 있고요.

그 부분도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도 있고, 같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손형배 위원  그럼 서류를 간소화할 필요라든지……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그런데 저희가 지침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환경부나 이런 데 건의해서 간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고려는 해보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네,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야생동물 피해 관련 민원 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농작물 피해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그럼 농작물 피해 접수가 되면 농작물에 대한 보상 같은 건 혹시 어떻게 하고 있나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피해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 조사를 하고요.

현장 나갈 때 신청할 수 있는 서류라든지 이런 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신청에 의해서 처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읍면동과도 협조해서 같이 하는 것이죠?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당연합니다.

○손형배 위원  관련 보도자료에 의하면 향후 5년간의 유지관리 조건으로 최대 468만 원의 설치비가 보조되며 무단철거 및 행위가 이루어질 경우에 보조금 전액을 환수한다고 돼 있는데 환수된 사례가 있을까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환수 사례는 없습니다.

○손형배 위원  그러면 홍보가 잘 되고 있다는 부분이네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잘 지켜주시는 걸로……

○손형배 위원  홍보도 잘 되고 잘 지켜주신다는 의미시죠?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손형배 위원  네, 알겠습니다.

멧돼지 ASF 울타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포획도구가 파손됐을 때 부품 수리 등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어디서, 누가,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시는지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환경부 지정 부품 판매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우리 파주시에는 없고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손형배 위원  포획트랩 보면 기간제근로자를 증감시키겠다는 거잖아요.

예산을 보면 8000만 원 정도 삭감이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원래 이게 2인 1조로 운영이 되고 움직여야 되는 사항 아닌가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저희가 올해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그전에는 인력에 의해서 했는데 1톤 차에 장비를 해서 들 수 있게 그렇게 장비를 이용했기 때문에 인력이 들고 이런 거를 많이 개선했습니다.

○손형배 위원  이분들이 순찰도 할 것이고 훼손 여부도 확인해야 될 거고 멧돼지 폐사체 수색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들을 일하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기간제근로자가 하고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그럼 기간제근로자가 총 몇 분이시라는 거죠?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세 분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운전자에 관한 거는 두 분이시고?

○위원장 이혜정  잠시만요, 마이크를 좀 가져다 드리셔서……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위원장님, 죄송한데 구체적인 내용이라서 담당팀장이 답변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위원장 이혜정  네, 팀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생태환경팀장 송춘석  생태환경팀장 송춘석입니다.

○손형배 위원  훼손 여부 확인 등 순찰, 멧돼지 폐사체 수색 이런 것들을 구분 지어서 일을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생태환경팀장 송춘석  네.

○손형배 위원  인원들을 보면 기간제근로자는 1명으로 돼 있고 공무용차량 유지관리는 2대니까 두 분이 되실 것 아니겠습니까?

○생태환경팀장 송춘석  저희가 트랩, 틀 관리 한 분이 하시고 매몰지 관리를 두 분이 하십니다.

○손형배 위원  그러면 트랩, 틀 관리를 한 분이 하시면 인원이 2인 1조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요?

○생태환경팀장 송춘석  트랩 관리는 또 다른 분도 계시기 때문에 엽사들이 나눠서 트랩을 관리하니까 현장에 가서 보면 장비가 있습니다.

도로 옆에 거의 다 놓기 때문에, 산속도 도로 위주로 놓거든요.

○손형배 위원  그러면 혼자 하시더라도 여러 명이 같이 하신다는 거죠?

○생태환경팀장 송춘석  네, 크레인을 달아 주어서 그렇게 힘쓰는 일도 없고 옆에 다른 분이 계시면 같이 또……

○손형배 위원  함께 다 하는 일이다, 이렇게 보면 된다?

○생태환경팀장 송춘석  네, 그렇습니다.

○손형배 위원  왜냐하면 이런 일을 하시다보면 안전에 굉장히 취약할 수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2인 1조가 돼야 한다고 말씀드린 건 안전의 중요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다고 받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생태환경팀장 송춘석  네.

○손형배 위원  지금 멧돼지 폐사체 운반 관용차량 운영기간이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난 거잖아요?

○생태환경팀장 송춘석  네, 그렇습니다.

○손형배 위원  1년 동안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생태환경팀장 송춘석  저희가 예산이 1년 치는 안 되고 11개월 치 정도 됩니다.

○손형배 위원  그런데 여기 책자에 보면 12개월로 유지관리비 증액됐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생태환경팀장 송춘석  12개월에서 약간 며칠은 모자라는데 거의 12개월 됩니다.

○손형배 위원  거의 12개월이다?

○생태환경팀장 송춘석  네, 가까이 됩니다.

○손형배 위원  네, 알겠습니다.

미세먼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질의답변서에 보면 최근 3년간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 임차계약 체결 관련 자료 및 집행내역, 임차계약 방식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요.

최근 3년간 임차계약은 2022년 운행대수 124대 계약금액 6000만 원, 2023년 운행대수 65대 계약금액 3100만 원, 2024년 운행대수 140대 계약금액 7400만 원으로 계약이 추진된다고 돼 있는데 우리 예산서 책자에 전년 대비 증감사유를 보면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현황에 보면 2022년도는 3회, 2023년도에는 7회, 2024년도에는 2회로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 운행이 주의보 발령 횟수에 비해서 너무 많은 것 아닌가 해서요.

2024년도 2회에 한해서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이 내려졌는데 여기 질의답변서에 보면 운행대수 140대, 계약금액 74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140대라는 거는 140일 운영했다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운정1권역, 2권역으로 해서 1권역은 운정·교하를 하고 2권역은 금촌·조리·문산 시내 위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반으로 나누면 70일이 되는 거고요, 1권역과 2권역이 있으니까.

○손형배 위원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2023년도는 7회에 한해서 주의보 발령이 됐어요.

그때는 운행대수가 65회밖에 안 되는데 2024년도에는 2회의 주의보 발령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140대의 운행대수가 발생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이게 꼭 주의보가 발생됐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 예방 차원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손형배 위원  사전 예방 차원에서 많이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손형배 위원  누가 봐도 이 내용을 보면 좀 오해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맞는 말씀입니다.

○손형배 위원  그러면 이렇게 운행대수가 많다는 것은 평소에 예방을 잘하고 계신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그렇게 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그리고 계약 체결 업체의 세부 자료에 보면 지금 2개 업체로 돼 있습니다.

다인물차와 승록운수 주식회사가 지금 돼 있는데요.

이 업체가 지금 어디에 있는 업체인가요?

파주에 있는 업체인가요, 아니면 타 지역에 있는 업체인가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고양시 업체입니다.

○손형배 위원  파주에 업체가 없나요, 본부장님?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저희가 입찰이다 보니까 최저가로 하기 때문에.

○손형배 위원  입찰 금액 차이가 많이 나나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금액은 좀 봐야 되겠는데 알다시피 파주로 제한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요.

파주 업체를 하면 저희도 좋긴 한데 최저가 입찰이기 때문에 파주 업체를 못 한 경우입니다.

○손형배 위원  그래도 우리 지역에 이런 업체들이 분명히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그렇습니다.

○손형배 위원  금액 차이가 얼마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파주에 계신 분들을 우리가 많이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추후라도 좀……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저희도 최대한 계약을 할 때 지역 업체를 하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파주 업체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네,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알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살수차의 내용물을 보면 어떤 약품을 사용해서 살수 효과를 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는 건지?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아닙니다, 그냥 순수하게 고압 살수……

○손형배 위원  그냥 고압 살수만?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그렇습니다.

○손형배 위원  타 지자체에 보면 어떤 특수 약품을 사용하는 곳들이 많이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많이 본다고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지금 제품에 대한 게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 약품이 들어가서 미세먼지를 잡을 수는 있겠지만 2차 오염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꼭 미세먼지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환경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한 부분이 환경에 유해하다고 그러면 한번 고려해 볼 텐데 그거를 저희가 확인해 보고 환경에 문제가 없다면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런 것이 있다면 사용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환경에 유해하다.

죄송합니다, 무해하다고 하면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수거함 설치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원 연수로 스페인을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아마 똑같은 건데요.

투명 페트병이 됐든 분리수거에 필요한 것들을 어떤 자판기에 집어넣으면 현금화해서 그런 것들을 지불하는 장면을 저희들이 직접 의원님들과 함께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파주시에는 보면 수거함을 1개당 포인트제로 적립을 해서 우유나 생수 등을 지원하거나 구입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그렇습니다.

○손형배 위원  또 다른 방법을 혹시 강구해 볼 필요는 있지 않나요?

왜냐하면 특정한 부분에, 우유나 생수 말고도 다른 부분을 필요에 의해서 구입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거기에는 음료와 우유 제품도 물론 있지만 다른 것도 있습니다.

다만, 현금화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저희가 그런 곳이 있다면 벤치마킹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그럼 스페인을 좀 다녀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아니, 인터넷으로 좀 찾아보고.

○손형배 위원  지난번에 저희들이 갔다 온 자료가 있으니까요.

의회에 한번 요청을 하셔서……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주시면 제가 한번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으면, 호환적인 부분도 또 있거든요.

그런 걸 고려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네,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알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수거장려금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2차 정례회 때 본 위원이 폐비닐 관련해서 질의드렸던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본 위원이 각 지역마다 확인한 결과 집행부 쪽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굉장히 잘 이행되고 있다는 부분들을 확인했고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감사합니다.

○손형배 위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하면 아무래도 농촌은 고령 인구화로 인해서 사실은 어르신들이 무게가 많이 나갈 경우에 특정한 지역으로 가져다 놓기가 힘든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 담당부서에서 직접 가서 수거하는 방식도 필요하면 그런 것도 좀 강구해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일단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현장을 한번 가보겠고 지금 겨울철 됐으니까 한번 가보겠고요.

지금 수거를 소량으로 내놓는 거는 저희가 청소차를 이용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지역별로 모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200톤가량 보상금 미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조금씩 내놓다 보니까.

그런 걸 마을별로 어떻게 더 보상금도 타고 환경도 보호하고 이런 개념으로 갈 수 있을지 담당 과하고 현장을 나가서 위원님 말씀대로 수거방법에 대한 개선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수거방법 또한 적극 더 홍보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알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증감사유를 보면 개방화장실이 49개소에서 50개소로 하나 정도 늘어난 걸로 돼 있는데요.

그래서 8200만 원 정도 예산이 증감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820만 원이군요, 죄송합니다.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제 지역구인 문산 지역이나 이런 데 보면 CCTV라든지 청소 관련 이런 부분들이 다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이분들이 언제, 어느 시간대에 와서 이걸 관리하는지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 사항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덜하게끔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려 보는데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위원님 말씀하신 것 공감하고 있고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개선을 하고는 있는데 관리부서가 사업부서별로,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이면 체육부서에서 하고 이렇게 지금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합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고려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공문 시행이라든지 그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관련해서 상수도과는 질의답변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과도 질의답변서로 갈음하고요.

주문사항 하나 하수도과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각 지역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기반시설 확충사업인 만큼 당초 계획에 따라 신속히 추진하고 공사 중 발생하는 시민 불편사항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고 불편을 최소화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알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손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59분 회의중지)

(19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혜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손성익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집행부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부대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 집행률을 보면 집행률이 한 50%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7월 31일 자로 보면 집행률이 50.2%로 돼 있는데 낮은 집행률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이게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지금 최고로 집행률이 저조한 거는 온실가스 매입비용에 대한 사항입니다.

○손성익 위원  답변서 보내주신 거 보면 오·폐수 부담금 산출근거, 감시설비 통신료 이거는 잘 제출해 주셨어요.

금액도 맞아떨어지고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매입비용 관련해서 매수내역을 두 번째 장에 제출해 주셨는데 2024년에 매수된 것이 3건 맞습니까?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맞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지금 홈페이지에서 보니 1톤에 1만 1000원 정도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2024년도에 산출한 매수에 대한 금액이 6149만 1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혹시 3·4분기에 온실가스 배출권을 추가로 매수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올해는 끝났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편성할 적에 단가 예측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연도 6월까지 계산해서 하는데 양하고 단가 변동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조한 건 사실입니다.

○손성익 위원  불용 처리가 한 50% 정도 불용될 것 같아요.

2018년도에 거래한 양이 4999톤 돼 있고 지금은 6793톤으로 돼 있는데 사업설명서에는 1만 981톤을 거래하겠다고 했는데 거래에 대한 단가가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거래량에 대한 오차가 상당히 크거든요.

한 40% 정도 가까이 오차가 있는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업설명서에는 1만 981톤인데 실제 거래된 것은 6793톤으로 4188톤에 대한 오차가 있습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이게 작년하고 비교해서 변동되는 내용이 운정2처리장 LH에서 지금 인수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들어가면 양이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하고 변경된 게 LH에서 인수받은 운정2처리장 때문이고 그거를 감안하면 이 산출량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올해 예산도 똑같이 1억 2500만 원이 세워졌지 않습니까?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그렇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때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LH에 대한 게 포함된 상태에서 세워진 건가요, 아니면……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안 된 거죠.

○손성익 위원  그러면 이번 연도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예산을 편성했을 때 이거에 대한 미스라고 봐야 되는 것인가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가라든지 양에 대한 예측이 조금 어려워서 불용 처리하는 경우도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은 운정 거를 받기 때문에 그게 되면 감안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주문사항을 하나 남기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거래 단가에 대해서는 1년 전 거래 단가를 보니까 지금하고 거의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3년 전 거를 보니까 1만 원 후반대, 5년 전에는 2만 원대, 2만 8000원대도 있더라고요.

배출권을 구매함에 있어서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단가의 변동도 있겠지만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나오는 온실가스에 대한 양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게 우선이라고 보거든요.

사업설명서에 보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4000톤 이상의 오차의 범위가 있는데 오차의 범위가 상당히 크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예산 이렇게 통과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해서 2026년도 예산 세울 때는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위원님 말씀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어서 공공하수처리 성과평가 수수료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답변서를 주셨는데 답변서랑 용역계약서를 보면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여기 보면 도급업체 에코비트워터부터 해서 4개 회사에 대한 지분들이 있는데요.

답변서에는 삼정테크이앤씨라고 되어 있는데 계약서에는 삼정테크이앤씨가 없는데 업체명이 바뀐 것인가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상호가 변경된 사항입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청록엔지니어링이 변경된 건가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맞습니다.

○손성익 위원  주소지는 똑같고 상호명만 변경된 겁니까?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맞습니다.

○손성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집행률에 대해서 올해 말까지 집행률이 얼마 정도 달성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집행 실적이 51.5%로 되어 있거든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예산 때문에 추경에 367억 원을 감액했고요.

최종적으로는 88.6%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불용 처리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가요?

한 40억 원 넘는가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한 12% 정도 되니까 30억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거 불용액이 조금 많네요.

여기에 보면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성과평가 수수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한 평가는 어디 기관에서 하는 것입니까?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한강유역환경청.

죄송합니다, 환경공단입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거기는 전문기관이죠?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그렇습니다.

○손성익 위원  수수료도 시장조사 및 관련 규정에 따라서 정해진 거죠?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맞습니다.

○손성익 위원  환경지도과 공공폐수처리시설 통합운영관리비 증액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운영관리비가 많이 증액됐습니다.

총액으로 봤을 때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전년도 대비 한 43억 원 정도 증액 편성됐는데요.

구체적으로 이게 어디가 얼마만큼 늘어서 예산 자체가 이렇게 40억 원 정도, 전년 대비 10%가 늘었거든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전력비 단가 상승에 따른 전력요금하고 약품 투입량 증가, 사용약품 변경에 따른 약품 처리비 증가, 폐기물처리 단가 상승에 따른 폐기물처리비용 증가 이 사항이 주된 원인입니다.

○손성익 위원  40억 원 중에 여기도 보면 정확하게 식이 잘 안 나와 있어요.

43억 원 중에 큰 부류로 보면 인건비, 약품비, 전력비 이렇게 3개로 나눌 수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대략적인 비율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비율은 계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요.

죄송한데 그거는 계산해보고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10월 31일 자 집행률을 보니까 73.9%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조금 전에 질의드렸던 것들은 대부분 7월 31일 자의 집행률을 이렇게 예산서에 담아서 제출하셨는데 이거는 그거보다 3개월 더 했는데도 73%로 되어 있어요.

그 와중에 증액이 되기 때문에 증액의 가장 큰 포인트가 인건비, 약품비, 전력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그거는 별도로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어서 자원순환과 생활폐기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본부장님하고 몇 년째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예전에 했던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고 2025년도 예산 가지고만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알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거에 대한 수집·운반 대행 용역비가 작년 대비 36억 원 정도 늘었습니다.

그중에 인건비의 비중이 65%라고 했는데 35%의 비중은 어디에서 차지하고 있습니까?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말씀드린 대로 운정3지구 인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재활용품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차량 7대 추가하고 그거에 따라서 운전원 및 수거인원 16명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손성익 위원  다음 장의 답변서를 보면 신규 계약조건 및 노면청소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자유로와 운정동을 제외하고 그 외 지역에 대해서 노면청소를 해서, 신규업체 입찰해서 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자유로하고 운정동을 제외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지금 거기는 별도 용역으로 가로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관광공사가 청소업무를 안 하기 때문에 그 업무에 대해서 민간 대행으로 넘기는 사항입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노면청소를 하는 것도 생활폐기물과 똑같은 방법으로 적격자심사 이런 거 거칩니까?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조금 다른 게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는 폐기물관리법의 폐기물을 운반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 허가절차가 필요해서 특위 때도 말씀드렸는데 1·2차 이런 법에 준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요.

이거는 적격자심사로 해서 그냥 입찰절차를 밟는 수준으로.

○손성익 위원  그러면 기존에 허가를 득한 업체들을……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허가업체는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입찰로, 적격자심사 그렇게 같이 가는 겁니다.

○손성익 위원  허가 있는 업체들만 할 수 있는 거죠, 청소업으로?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우리가 이야기하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수집·운반업이 아니고 사업자등록증에 청소업 또는 청소용역업이 돼 있는 데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손성익 위원  제 말이 그 말이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노선 위치를 설정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이거를 설정하신 겁니까?

노면 청소한 주요 도로 현황도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그게 참 어려운 내용인데요.

노선도가 어디까지 할 거냐에 따라서 용역비가 달라집니다.

소도로까지 할 거냐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줄 때 어디까지 할 거냐 이런 거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고요.

기존에 관광공사에서 하고 있던 그 정도의 수준으로 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손성익 위원  금액은 대략 얼마 정도 나가겠습니까?

만약에 입찰을 하게 되면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운정동 지역은 37억 원 정도 되고 운정 외 지역은 24억 원 정도 됩니다.

○손성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2024년도 대행업체 평가용역보고서 이거는 지금 어느 정도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맘때쯤에 대부분 나왔던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지금 이의 신청이라든지 이런 걸 받고 있고요.

그게 끝나면 최종적으로 결과 보고하면 그거는 위원님께 별도로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용역은 끝났긴 끝난 거네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원래 용역은 끝난 거는 아니고 그런 게 다 마무리돼야 용역을 완료하는 겁니다.

○손성익 위원  그거 있으면 끝나면 꼭 제출해 주시고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완료되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예산서에 수정하신 부분이 한 군데 있더라고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한 용역비가 4500만 원 용역비는 똑같은데 산출내역이 좀 변경된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무엇 때문에 변경됐습니까?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이거는 저희가 기존 원가산정 및 대행업체 평가 등으로 2500만 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도로청소 정책방향 및 원가산정 등 해서 2000만 원을 했습니다.

저희가 원가산정 및 원가산정에 대한 부분이 2000만 원, 대행업체 평가 2000만 원으로 해서 4000만 원을 한 거고요.

기록을 잘못한 거고요.

도로청소 수행방안 및 원가산정에 500만 원 해서 총금액은 4500만 원이 맞는데 금액을 잘못 기록했습니다.

○손성익 위원  예전에는 원가산정을 꾸준히 했던 한국재정연구원 거기 2000만 원에 수의계약으로 계속 했잖아요.

4000만 원으로 용역비를 2배 이상 늘렸어요.

그러면 수의계약 형태에서 벗어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용역비를 2배 이상 늘린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이 2개 있는데 원가산정 용역이 있고 대행업체 평가용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 2000만 원 해서 4000만 원입니다.

○손성익 위원  처음에 이거를 잘못 올린 겁니까?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기록을 잘못해서 별도로……

죄송합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여쭙는 거는 이거 어제 수정을 했어요, 제 책을.

그렇게 해서 여쭤본 거고요.

원가산정 연구용역 자료를 주셨는데 페이지가 30 몇 페이지로 돼 있는데 이게 다 주신 내용인가요?

9월 2일 자에 나온 내용이요.

원가산정에 대한 부분은 17페이지로 돼 있는데 이게 혹시 끝입니까?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맞습니다.

예산 편성하려고 조금 일찍 받은 사항입니다.

○손성익 위원  9월 2일이 최종보고회까지 끝난 건가요, 이 자료가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면 저희가 예산을 올릴 수가 없어서 일단 먼저 자료를 받은 거고요.

최종 용역 보고는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손성익 위원  이번 연도 안에는 끝나는 거죠?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그렇습니다.

○손성익 위원  나중에 되면 그것도 제출해 주시고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여기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원가산정 6페이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적정인원하고 장비산정에 대한 부분이죠.

이거는 그 당시에도 제가 용역업체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했던 부분인데 GPS 차량 운행기록장치를 가지고 적정장비와 인원을 산출해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에 반영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조사결과를 보면 각 작업별로 일반폐기물, 음식물, 재활용, 대형, 골목수거 이렇게 분 단위로 쪼개놨어요.

동별로도 쪼개놨는데 이거에 대해서 언제, 어떻게, 누가 이렇게 측정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저희 차량마다 GPS가 달려있고요.

그 자료를 원가 용역업체에 주고 그 결과에 따라서 작업시간이라든지 운행시간이라든지 이런 거를 고려해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용역업체의 자료들이 원가 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파주시에서 제공해 주는 데이터도 중요하고 제공받은 데이터를 애들이 재가공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여기 책에 다 담겨있는 내용인데요.

저는 GPS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것에 대한 한계점이 좀 있다고 보는 편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GPS를 제가 구체적으로 알아보니까 GPS를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들 휴대폰에 일반적으로 위치에 관한 GPS가 있으면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은 사람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이동했는지 이동거리-차도 마찬가지입니다-그다음에 속도, 차로 치면 정차한 시간들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작업시간을 정밀하게 표현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요.

여기 답변서를 보면 원가산정 용역보고서를 보면 여러 가지 분 단위로 이렇게 표현해 놓은 상태인데 예를 들어서 정차시간이 모두 작업시간으로 간주될 수도 있는 것이고 정차의 이유 중에는 교통의 체증, 휴식이 있을 수도 있고 주차가 있을 수도 있고 차량에 대한 고장이 있을 수도 있고 이것을 구분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실제 작업시간과의 큰 괴리가 생길 수 있다는 허점이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GPS 데이터가 특정 구역 내에서 세부 작업을 했다, 수거나 적재나 운반했을 경우에는 반영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상당수 있고 단순히 차량 이동하는 데 GPS 정보를 많이 이용한다는 거에 오류가 좀 있다고 보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말씀하신 부분은 틀리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원가 용역을 할 적에 자료로 데이터화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만 딱 쓰는 게 아니고 발생량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용역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GPS 말고 차량마다 일일이 다 따라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100% 정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다른 방법으로 100%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이거보다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원가라는 것이 근접된 거지 현실로 따져서 정확하게 100%까지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좀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이거를 두 달 동안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적었어요, 이거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GPS 가지고 원가 산정하는 용역사에서 늘 하는 이야기가 지자체에서 받은 데이터를 가지고 이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GPS 가지고는 작업 차량들에 대해서 쓰레기 수거량을 측정하지 못하는 오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GPS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아무리 기능이 좋은 스마트워치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맥박, 심전도, 심박수까지는 할 수 있겠지만 혈당을 측정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런 GPS의 한계가 존재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용역사에서 늘 하던 이야기는 이런 부분을 아마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용역사마다 특허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 분석 기술이 있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혹시 여기 용역은 어떻게 GPS를 가지고 이거를 가공해서 집행부에다가 원가 산정에 대한 것을 제공했는지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제가 거기까지 구체적인 사항은……

○손성익 위원  아니면 과장님이.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없고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용역사하고 한번 이야기해서 답이 나올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이거 말씀을 몇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여기 용역사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아마 특허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할 건데 특허에 대한 번호, 출원번호를 확인해 주시고요.

용역사들이 늘 주장하는 게 우리는 특허받은 프로그램을 한다고 하는데 특허받았다고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부분은 절대 없습니다.

특허받은 것은 특허 출원이 됐을 뿐이지 이게 우수하다고 인정을 100% 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작업을 특허 프로그램으로 돌린다고 하면 사실상 특허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알고리즘이 파주시가 원하는 분석 방식하고 저는 다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돼 버리면 프로그램은 A를 원하는데 파주시는 B를 원하고 서로가 원하는 답을 내놓지 않은 상태에서 파주시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GPS 장비를 줬고 그쪽 업체는 믿을 만한 업체였고 GPS를 가지고 알고리즘을 돌려서 특허 프로그램을 했는데 자료가 이렇게 나오니 파주시에서는 원가 산정이 이렇게 나온 것에 대해서 반박을 못 하지 않습니까?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맞습니다.

○손성익 위원  만약에 원가 산정이 200명 나왔다고 하면 왜 200명이냐고 물어볼 수는 있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이렇게 제가 하듯이 할 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른 지자체도 여러 군데 확인해 봤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원가 산정을 하는데 GPS가 들어온 게 2020년 이후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의무적으로 재활용 수거차량에 장착되기 시작하면서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GPS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업시간을 산정했다고 하지만 현장의 실사 없이 단순히 데이터에 의존한 분석이라면 실제 상황하고 크게 다를 수 있다, 이거는 거의 진짜에 가깝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신뢰성 있는 대안을 여러 개 마련했습니다.

GPS 데이터를 사용하되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자료에 대한 수집이 필요해서 분석을 같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차량 내 CCTV-블랙박스죠-또는 작업자에게 체크리스트를 제공해야 됩니다.

GPS도 같이 가고 체크리스트도 활용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차시간에 대해서 GPS는 정차했으면 다 작업한 걸로 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량 운전하는 사람이 정차한 시간에 대해서 이거는 휴식 이런 식으로 해서 GPS가 제공한 데이터에다가 수기로 입력한 것을 합산해서 계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작업 단계별로 시간 데이터를 기록하고 특정 기간 동안 작업현장을 직접 관찰 또는 샘플링, 본부장님 말씀처럼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샘플링으로 해서 데이터에다가 가중을 줘서 현실성을 입혀야 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게 진실적으로 이루어지려면 현장에 대한 실사가 병행돼서 GPS 데이터 분석한 것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실제 현장의 작업시간을 한번 비교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 작업자가 수집·운반하는 것에 대해서 GPS와 오차범위를 측정해서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이고요.

어찌 보면 GPS 데이터가 요구한 것보다 현장에서는 실제로 더 많은 인원을 요구할 수도 있고, 또 줄여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GPS만 단순히 믿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저는 집행부에서 어차피 용역 결과보고서가 최종적으로 안 나왔기 때문에 용역사에 이 프로그램에 관해서 꼭 한번 물어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허 프로그램이 GPS 데이터를 작업시간으로 변환하는 과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꼭 들어보십시오.

들어보시고 이 분석 자료를 가지고 파주시의 공무원뿐만 아니라 독립적인 제3의 기관, 특히 저는 전문가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알고리즘을 분석할 수 있는 전문가에게 검증을 맡겨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제가 우수하지 못하다는 건 아닌데 특허 프로그램의 알고리즘이 무엇에 기반한 것인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특허 번호도 모르죠, 어떤 프로그램인지도 모르죠.

GPS만 넘겨주고 용역사에서 던져준 인원 가지고 예산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인구 증가와 쓰레기 수거량 증가가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작업시간의 변동이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인원이 필요하거나 필요 없을 수도 있는 그런 결과가, 용역사로부터 우리 파주 자체가 놀아날 수도 있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확인해 줄 수 있으세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아직 용역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분석과 검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용역이라든지 금전적 보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검증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받아서 자기 나름 전문가시니까 어떻게 검증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를 어떻게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중적으로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는 모르겠고 그런 부분은 당장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특허 출원번호라든지 설명 들어보는 거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지금 이게 총예산이 한 499억 원 잡혀있죠?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손성익 위원  잠깐만요, 제가 예산을 잘못 얘기했네요.

작년 대비했을 때 한 14.3% 늘어서 64억 원 증액돼서 517억 원, 500억 원을 드디어 돌파했는데요.

517억 원을 총 책임지는 게 원가산정 용역, 이 2000만 원짜리 용역에서 이것의 결과를 가지고 온단 말이죠.

저는 GPS의 데이터를 가지고 집행부에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이거를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파악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517억 원에 대한 예산을 단숨에 통과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용역업체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GPS 데이터를 자기들 나름대로 분석한 방법을……

여기 본부장님 계시고 과장님, 팀장님 계시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GPS를 가지고 어떻게 분석해서 결과가 나왔는지 설명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을 공감은 하는데 통상적으로 저희뿐만 아니라 청소 용역을 전국에서 저희랑 다 똑같이 한단 말이죠.

지금 하시는 말씀이 틀렸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이렇게 하고 있는 거를……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검증이라든지 전문 분석가의 검증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 신뢰도가 더 높아지겠다는 거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적으로 이런 원가 용역에 의해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를 지금 당장 어떻게 바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연구해서 어느 분석가가 검증하면 더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고 이런 거는 차츰차츰 해 볼 수 있지만 당장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매년 겨울만 되면 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금액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분석 기술이라든지 프로그램에 대한 특허 출원 이런 사항이라든지 이런 말씀은 안 하신 것 같은데 저도 위원님처럼 더 많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거까지 공부를 못 해서 죄송하고요.

다만,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국이 다 똑같다고 하더라도 파주가 앞서 나갈 수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 듣고서 공부하고 그렇게 했을 때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이거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필요하다면 내년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더 정확한 데이터를 만들 수 있다면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해 주시면……

○손성익 위원  이게 시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사업이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건 상수도·하수도 그다음에 쓰레기에 대한 문제, 저는 교통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봐서 삭감하기가 사실상 참 어려워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위원님 특위도 하고 계시지만 담당하는 직원들도 이 업무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민원도 많고 참 힘든 업무입니다.

청소미화원들, 어려우신 분들 관리하는 것도 힘들고 시민들의 욕구 부분을 해소하는 것도 힘들고 전국이 똑같은데 청소업무는 그만큼 하기 힘든 업무다.

그 입장을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몇 가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용역사에 꼭 요청해 주셔서, 저희가 어차피 이거에 대해서 상임위를 며칠 더 해야 되기 때문에요.

용역사에서 이 GPS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가공하는지, 가공하는 프로그램은 무엇인지, 프로그램의 알고리즘은 무엇인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허에 대한 번호가 있으면 그거하고요.

이거 관련해서 GPS 데이터에서는 활용의 한계가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GPS 데이터를 통해서 그 업체에서 무슨 정보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꼭 한번……

저희가 화요일까지 하고 의결이 며칠 남았어요.

의결이 다음 주 목요일인가 그럴 거거든요.

그때까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거 이야기를 한번 들을 수 있도록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알겠습니다.

일단 먼저 용역업체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언제 GPS 자료를 넘겨주신 건가요?

○위원장 이혜정  팀장님한테 마이크를 드리시는 게.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일단 지금 질의하신 거 답변을 드리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GPS 자료를 용역업체에다가 준 걸로.

○손성익 위원  이 내용은 혹시 팀장님이 잘 아시는가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실무 팀장이니까……

○위원장 이혜정  팀장님이 답변을 자세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청소행정팀장 김종수  청소행정팀장 김종수입니다.

저희가 원가산정 용역 계약을 하고 나서 자료를 용역업체에 줄 때 1년 치 전체를 다 줄 수가 없으니까 1월부터 5월까지의 자료를 용역사에 주면 5개월 치를 가지고 연간 환산을 합니다.

그래서 원가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2023년도에 GPS 데이터를 가지고 했을 때는 4-5월 중에 2주를 했단 말이죠.

14일 동안 해서 2024년도에 원가 산정을 냈는데 2025년도 원가 산정을 냈을 때는 개월 수가 많이 늘었어요.

어떻게 개월 수를 측정한 것이죠?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이해해 주시면 질의한 내용은 실무 담당자의 이야기를 듣고서 별도 말씀……

○손성익 위원  그 정도 용역에 대한 답변은 팀장님, 과장님, 본부장님 다 계신데 세 분이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위원장 이혜정  자료를 찾는 데 시간이 걸리시는 건가요, 아니면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하신 건가요?

그거를 먼저 답변해 주시면 그거에 따라서 다음 질의를 먼저 하든가 할게요.

○손성익 위원  아까 팀장님 말씀하셨던 거는 1월부터 5월까지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청소행정팀장 김종수  GPS 자료는 5개월 치 자료가 나가는 게 아니고요.

개월 수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지금 용역 발주하신 거잖아요.

팀장님이 발주하셨는데 그 정도는 아셔야죠.

용역 과업 이것도 제출하셨는데 원가산정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가장 큰 게 조사목적이고 그다음에 GPS 산정기준을 가지고 원가를 내리는데 어떤 GPS의 데이터를 얼마나 많은 양을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제출했는지에 대한 아주 간략한 질의거든요.

대답하시기도 쉬울 질의인데 이거를 지금 이야기해 주지 않으시면 용역에 대해서 신빙성이 조금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즉답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청소행정팀장 김종수  양해해 주시면 잠시 뒤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확인 좀 해 보고요.

○위원장 이혜정  그거는 자료를 찾아보신 후에 답변해 주시고요.

손성익 위원님은 다른 질의로 넘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대답은 꼭 해 주셔야 됩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그러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아니면 현장에 담당자 있으면 용역발주 계약서, 과업지시서 있으면 그거를 달라고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좀 더 빠르지 않을까 싶거든요.

팀장님 1-5월 말씀하셨다가 지금 모르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신 게 착오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또 이게 속기에도 남는 내용이라 공식문서를 통해서 제출해 주시는 게 제가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이 자료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손성익 위원  네, 답변도 안 되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신뢰할 수 있는 거를 제출해 주시고요.

업체랑 수·발신했던 이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 제출해 주시고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알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업체별로 선별장 임대 계약서를 달라고 했는데 이거는 지금 부서에 아예 없는 건가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저희가 임대 계약서는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손성익 위원  2023년도 8월 11일에 모집공고를 올렸을 때 그 당시에는 입찰해서 낙찰됐을 때 계약할 때는 필수조건으로 들어가 있었단 말이죠.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선별장에 대해서 800㎡ 이상 하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임대차 계약인지 본인 소유인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손성익 위원  그 계약서가 모집공고문에 이렇게 원래 들어가 있었어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 당시에 그렇게 모집돼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2차 때 자기가 1·2·3순위 이렇게 썼지 않습니까.

쓰게 되면 위치가 변경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하고 싶은 곳은 A인데 떨어져서 2순위가 되면 다른 지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변동이 일어난다는 거죠.

당초하고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손성익 위원  의회에서도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업체별로 사업계획서는 처음에 여기, 여기 이렇게 있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이 업체가 몇 구역의 어디 동을 담당하고 있구나 이렇게까지는 변동 내용이 거의 없어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맞습니다.

○손성익 위원  2024년도 1월에 제출하신 자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그 와중에 우리가 10개월 이상 운영하면서 보니까 선별장을 여러 군데 옮겨 다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보기에도 만약에 이 업체가 조리를 담당하는데 선별장이 어디고 이 업체는 운정을 담당하는데 선별장이 어디인지에 대한 의문들이 사실 있어요.

왜냐하면 위원님들도 돌아다니다 보면 쓰레기차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 차는 운정에서 쓰레기를 수거했는데 왜 월롱에 있지 이런 의문들이 있거든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역에서 최고 가까운 데 있는 게 맞습니다.

기름도 많이 나지 않는 나라에서 있는 게 맞는데요.

탄현도 마찬가지고 소각장이 있는데 왜 이런 게 들어오느냐 민원이 발생돼서 옮기고 이런 사항입니다.

이게 본인의 의지가 아니고 민원 때문에 할 수 없어서 옮기는 경우도 있고 그런 현실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업체들은 그냥 가지고 있지만 신규 업체들은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항에 의해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신규 업체들 중에 선별장을 매매하거나 또는 위치를 바꿔서 재임대를 하거나 그런 거에 대한 계약서는 초기에 입찰했을 때는 받지만 계약을 착수하고 났을 때는 안 받았다는 건가요?

그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별도로 받은 건 없습니다.

○손성익 위원  받을 이유가 혹시 없었습니까?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그 이상에서 일만 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에 했던 면적 이상으로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손성익 위원  만약에 계약 당시에 했던 선별장은 800㎡인데 계약하고 나서 선별장을 옮겼는데 거기가 800㎡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면 부동산 거래내역서의 대지면적 그거 가지고만 조회할 수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토지대장을 보면 면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손성익 위원  토지대장을 보면 면적이 남아 있는데 토지대장 중에 일부만 또 임대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부동산 거래내역서의 대지면적 얼마 중에 얼마를 내가 임대하겠다, 그렇게 계산하는 것이 합법적인데 아무리 보더라도 제가 궁금한 게 우리가 대행업체를 직접 감사를 못 한다고 보내셨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800㎡가 정말 되는가에 대한 의문들이 있어요.

그 정도는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들이 확인할 수 있는 기초적인 자료가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부장님?

그거를 저는 꼭 좀 받아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공공자료로 위원님들한테 드리면 되는데, 그러면 저희가 다시 한번 요청을 하고요.

면적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800㎡ 이상인지 아닌지 이런 거는 별도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래서 만약에 임대다, 매매다 그러면 아무튼 개인정보가 중요하다고 하니 열람하고 저는 바로 드릴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상세 데이터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쪽에서도 거부할 수 있으니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줄 수 있는 만큼 주시면 좋고요.

부동산 계약서 중에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면적이고 계약에 대한 상세 조건인데 부동산 계약서는 말 그대로 어디 부동산에서 계약했는지 내용이 있어야 될 것이고 매매인과 매수자에 대한 정보 또는 임대인과 임차인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게 만약에 임대라고 했을 때는 보증금과 월세에 대한 정보, 요즘 세상에 무상으로 임대해 주는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정보, 이름은 뒷자리까지 가리셔도 상관없습니다.

생년월일도 놔두시면 좋고 뒤에 거는 당연히 가리셔도 좋고요.

그렇게 해서 13개 업체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선별장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적합성으로 서류를 파악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별도로 다시 한번 요청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지도과 수생태 보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헤이리 생태하천 관련해서 수질 개선공사가 완료됐다고 하는데 환경적으로 구체적인 성과는 무엇이었습니까?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평가요?

○손성익 위원  성과, 구체적으로.

여기서는 악취가 없어졌다, 시민들이 만족했다고 하는데 개선사업 할 때는 악취 없다, 시민들이 좋아한다, 이런 것보다도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물이 깨끗해졌어요, 냄새 안 나요, 이렇게 하기는 우리 파주시의 위상에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수질 개선사업 자체가 당초에 진행됐던 게 거기 입주자분들도 그렇고 헤이리에 오시는 분들도 냄새 때문에 제일 문제가 돼서 진행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어촌공사와 협의해서 농업용수 사용할 수 있도록 배관공사도 했고 정화장치, 수중펌프도 설치했고 고사식물을 제거해서 이제 민원이 없어졌다는 거죠.

그게 가장 큰 성과이고 그거를 데이터화시킬 수는 없지만 현재 민원 들어오는 게 없으니까 그게 성과라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성익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폐기물처리협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여태까지는 미편성 항목인데 신규 예산으로 편성돼 있어요.

폐기물협회 가입에 대해서 강제성은 아닐 거고 선택성으로 들어갈 것인데 이거에 대한 가입은 무엇 때문에 하시는 건가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저희가 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협회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조항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입을 안 하다가 가입을 통해서 자원순환 정책 수립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폐기물 관련 통계할 적에 자문을 받을 수도 있고 폐기물 관련 교육이나 연수 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들 마찬가지지만 폐기물을 관리할 적에 어떻게 하면 적정하게 관리하느냐의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협회의 많은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협회를 한 2시간 탐색했는데 주요 사업 내용을 쭉 봤어요.

2023년 상반기 쪽은 넘어가고 난 뒤에는 주요 사업 업데이트 자체가 없더라고요.

2024년도 자체는 없었고 폐기물협회에 가입한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파주시 폐기물 관리사업에 기여하는 구체적인 효과를 찾아보기가 어려웠어요.

실질적으로 보면 협회가 제공하는 정보들이 이렇게 쭉 정리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공공기관인 환경부, 지자체 협의회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내용들과 중복된 부분이 상당히 많았고요.

이거 외에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파주시 자체 폐기물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그 역량을 예산으로 쓰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구체적으로는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효과성에 대해서는 검증이 어느 정도 된 것입니까?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그러니까 폐기물관리법에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할 수 있는 데가 폐기물협회인데, 법에 돼 있는 업체인데 어느 정도는 검증이 됐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손성익 위원  그래서 제가 가입돼 있는 다른 지자체를 확인해 봤어요.

전국 광역 단위로도 돼 있고 시·군·구로 돼 있고 공공기관 여러 개 이렇게 쭉 있더라고요.

파주시는 한 번도 가입한 적이 없죠?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올해가 처음인데 시도를 하는 겁니다, 내년도에.

○손성익 위원  가입 신청서도 낸 적이 없죠?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지금은 없죠, 가입비가 필요하니까요.

○손성익 위원  가입되어 있어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죄송합니다.

첫 회는 무료로 해 주고 두 번째 회부터 비용을 받는 걸로 돼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저는 그래서 예산서 한 10년 치를 뒤져봤어요.

협회 가입이 법적의무는 아닌데 다른 지자체도 정책적으로 일단 가입해 놓은 이유는 한 번 가입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그냥 네임을 올려놓는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한 세 군데 정도, 제가 어디라고 지자체 이름을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여기서 얻어낼 정보가 없다고 하는 것이 세 군데의 의견이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이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홈페이지를 보면 사실상 우리가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이 많고 주요 사업내역에 보면 업데이트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한번 고려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제가 협회 관련해서 꼭 해야 되느냐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역으로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항으로 일단 가입해서 얻을 수 있는 거를 얻는 게 맞지 않겠나, 금액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데 한번 해 보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어느 지자체랑 통화를 하셨다니까……

○손성익 위원  제가 보니까 홈페이지에 가보면 무료로 얻을 수 있어요.

이거는 올해는 한 번 쉬고 내년 되면 또 새로운 기조가 있지 않겠습니까?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알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질의 몇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박은주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관련해서 7000만 원 예산이고 작년하고 동일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읍면동에서 신청하면 이렇게 읍면동이 원하는 위치에다가 설치해주는 건가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읍면동으로 그냥 배정을 하고 읍면동에서 불법투기가 많은 지역, 민원이 많은 지역에 이동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동하면서 불법투기라든지 이런 거를 감시하게 되는 거죠.

○손성익 위원  이게 보통 전봇대에다가 달아 놓습니까?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전봇대 옆에다가 기둥 세워서 달기도 합니다.

○손성익 위원  카메라가 생각보다 가격이 비싼 것 같더라고요.

일반적으로 방범 CCTV도 1대당 한 500만 원 정도 하는데 가격이 388만 9000원, 여기 설치비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맞습니다.

○손성익 위원  설치비는 대략 얼마 정도 들어가 있는 겁니까?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조달에 설치비까지 포함돼서, 이게 따로따로 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별도 조달로 해서 갖다주는 거기 때문에 별도 설치비라든지 이런 거는 구분돼 있지 않습니다.

○손성익 위원  수리비가 한 597만 원 정도 나갔다고 했는데 그러면 예산이 편성되는 건 한 8%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수리비가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 시작한 지가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는 않거든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아니요, 오래됐습니다.

○손성익 위원  혹시 얼마나 됐습니까?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2009년부터 했습니다.

2019년부터 했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렇죠, 2009년에는 방범 CCTV도 없었던 시절이라.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죄송합니다.

○손성익 위원  혹시 이 CCTV들 무상보증 이런 거는 없습니까?

유지보수에 대한 보증기간이 따로 없습니까?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배터리만 2년이고 나머지 기본적으로 소모되는 것들은 한 1년 정도.

○손성익 위원  그러면 거기서 쓰레기 불법투기가 많이 줄어들어서 다른 위치로 변경할 때 설치비가 또……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아니요, 또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손성익 위원  그 업체에서 계속 위치를 바꿔도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바꾸기는 하는데 그거를 어디에다가 고정해서……

그러니까 손쉽게 옮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손성익 위원  전원만 들어오는 데 있으면 되는 거죠?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태양광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질의 그렇게 넘어가고요, 제가 두 가지만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운정 자동집하시설 관련해서 박은주 위원님께서도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작년 대비했을 때 한 19% 증가해서 8억 3000만 원 증액했는데 설비 노후화에 따른 교체·보수비용이 많이 증가됐다고 보이는데요.

이거에 대한 답변서를 보면 기술진단 의무대상이 아니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이거에 대한 노후화를 측정할 때 어떠한 방식으로 측정하시는 건가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주가 관로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관로 CCTV를 운영해서 거기서 마모라든지 그런 부분을 찾아냅니다.

그런 거에 의해서 보수비가 반영되는 거죠.

○손성익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진단은 따로 안 받는 건가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기술진단은 대상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 받으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CCTV 운영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것도 지금 보면 집행률이 한 75%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연말 정도 되면 혹시 몇 %까지 될 것 같습니까?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연말까지 하면 한 98%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손성익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야당동 우수관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고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도시 침수 대응인데 운정4동이 비만 오면 가장 많이 잠기는 파주시 오명의 동이 되어 가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사업을 했을 때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제가 아까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임상범 과장님, 답변하시기로 하셨잖아요.

○위원장 이혜정  과장님이 자료 찾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임상범  올 7월 초에 비가 오기 전에 미리, 그전부터 침수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다 보니까 저희가 하수도 중점관리지역을 신청해야 되겠다고 해서 정비대책 수립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8월에 신청해서 10월에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비대책 수립이 완료는 아직 안 됐거든요.

내년도 3월에 완료될 예정인데 승인을 한강유역환경청에서 받은 다음에 내년도 예산 신청을 하면 설계비가 내후년에야 나오게 됩니다.

그거 설계가 끝나고 나서 전체적인 큰 틀에서의 근본적인 대책은 한 2029년 정도 완료될 것으로 보이고요.

대신에 내년도 침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시비를 한 23억 원 정도 선투입해서 4개소에 대한 우수관로 개량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23억 원인데 추가적으로 차년도에 예산이 더 들어가는 계획이 잡힌 게 있습니까?

○하수도과장 임상범  그거는 일단 정비대책이 완료되면 선투입이 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추가적으로 저희가 2026년도 예산도 좀 요구할 계획이고요.

전체적으로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은 정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저하고 올해 7월에 야당동에 한 번 가신 적이 있으셨잖아요?

○하수도과장 임상범  네, 민원이 있어서 한 번 갔습니다.

○손성익 위원  자연에가, 갤러리하우스 하수도 악취 때문에 갔었는데 이 부분도 중점관리지역에 지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하수도과장 임상범  중점관리지역에 대해서는 빗물에 대한 우수에 대한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지난번에 갔었던 지역은 관로 정비가 안 돼서 오수관로에 대한 정비를 요구하는 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지석동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계속 운정·탄현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반영시켜서 추진하려고 그랬는데 내년도 신규 사업에도 반영이 안 돼 있어서, 예산서 보시면 설명서 100페이지에 운정·탄현 하수관로 정비에 대해서 일단 시비를 먼저 투입해서 설계부터 내년도에 착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시비는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건가요?

○하수도과장 임상범  전체 설계비는 11억 6000만 원인데 일단 1차분으로 해서 내년도에 할 수 있는 부분 5억 8000만 원만 요구한 상태고요.

사업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166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혹시 그거 관련해서 자료가 있으면 받아볼 수 있습니까?

○하수도과장 임상범  현재 설명서 100페이지에 제출돼 있거든요.

○손성익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과에 하나만 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도시 침수 대응 사업 관련해서 23억 원 편성해서 내년도 3월부터 사업을 해서 6월까지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장마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일 것 같은데 운정4동 주민들이 사실 여름만 오면 이거에 대해서 불안감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수도과에서 그렇고 본부장님도 계시니까 이거에 대해서 운정4동도 똑같은 파주시민이니까 불편함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손성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보충질의한 다음에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파주시 환경보전계획 수립에 따른 이행실적 자료를 받아 보니 환경부 지침이 일단 바뀐 거네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그리고 도시계획과 이렇게 맞춰서 기후위기나 등등 너무 어려우니까 장기적으로 큰 그림을 그리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제가 환경보전계획 이거를 설명해 달라고 하는 게 연구용역비 2억 원인데 제가 올해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 때 탄소중립 관련한 연구용역 중간보고 그다음에 마지막 결과보고를 들었을 때 그 용역사가 조달로 하셨다고 하는데 굉장히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서 답변을 듣고 싶어서 요청을 드렸고요.

환경계획 연구용역사 선정하실 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탄소중립 용역을 할 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번 용역은 다른 데 한 실적이라든지 이런 거를 반영해서 먼젓번처럼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그리고 탄소중립 지원센터는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에 공모하셔서 선정되셨고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탄소중립 지원센터하고 환경교육센터랑 연결해서 수고스럽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진행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여기에 조금만 더 추가해서, 어차피 환경이라는 게 우리 관계자들도 너무 어려운 분야고 그렇지만 앞으로 꼭 해야 되는 그런 사업 아니겠습니까?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환경부의 이런 보도자료를 봤어요.

‘2024년도 환경교육도시로 지자체 6곳 선정. 지역 기반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 광역 2곳(충북, 충남) 및 기초 4곳(은평구, 서대문구, 양평군, 김해시)’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 파주가 이곳보다 절대 못하다고 생각되지 않거든요.

저희는 천혜의 자연환경이 있고 시민들의 열성이 있기 때문에 환경교육도시 이것도 공모사업에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

조건이 저희한테는 최적이에요.

환경교육도시 지정 공모사업이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2022년도에 처음 도입돼서 하는 거잖아요.

평가는 환경교육 추진 기반, 환경교육 성과, 환경교육 계획의 우수성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하고 선정된 6곳의 지자체들의 지역 환경교육 활성화 조례, 자체 환경교육 계획 수립 및 이행, 지역 환경교육센터의 운영 활성화 이런 게 조건인데 저희는 조례도 있고 지금 연구용역을 하실 거고 환경교육센터도 탄소중립 지원센터랑 같이 할 거고 이제 환경국이 신설되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같이, 지금 부서에서 하실 일들이 많은데 이 부분도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차원에서 자료 요청을 드렸고요.

비전선포식 행사는 답변서로 갈음하고요.

국가생태탐방로 조성 관련해서 이거는 지난번에 업무보고 자세히 잘해 주셨는데 이거를 따로 제가 요청드리는 이유가 순천만 같은 데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데잖아요.

저희도 거기에 못지않게 이거 처음에 잘 만들어 놓으시면 대대손손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 된다.

그래서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할 때 저희한테 한번 보고해 주시고 착수보고를 하실 때, 특히 버드와칭센터나 생태탐방로 이런 거 설계하실 때 꼭 필요한 게 유니버설 디자인 같아요.

여기는 아마 조성된다고 하면 어린이들이 분명히 많이 갈 거고 그렇다고 하면 유니버설 디자인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그래서 추후에 자연생태환경 이게 관광 자원화가 될 수 있도록 기본 연구용역이 잘 들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 착수보고를 할 때 저희한테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시간을 내서 가실 수 있는 위원님들 아니면 업무보고 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위원장 이혜정  다회용기 대여·세척하고 다회용기 촉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경기도의료원 다회용기 대여·세척 서비스 지원은 도비 100%니까 경기도의료원이 우선적으로 된 것 같고 이거는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제가 다회용기 촉진 관련해서 올해 하반기 지역행사 중 가장 큰 축제인 북앤 페어하고 인삼축제하고 장단콩축제 3개를 다 가봤는데 북앤 페어에 갔을 때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여기에는 음식물 수거함 따로, 커피 마시고 나면 테이크아웃용 잔도 다 따로 회수하고 하다못해 얼음이 남으면 물받이 통에다가 바구니 하나 얹어서 얼음까지 따로 버리게끔 해서 착착 분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느 행사업체에서 용역을 맡아서 하는지 굉장히 우수하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인삼축제나 장단콩축제에서는 이런 거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북앤 페어는 외부 용역업체에서 그렇게 해서 그것까지 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장단콩축제나 인삼축제에서는 종량제봉투 70L짜리인가 50L짜리인가를 입구에 세워놓고 냉온수기 옆에 걸어놓고 식사하시는 분들 나올 때마다 일회용 컵을 거기다가 버리시는데 그걸 보고 이거는 좀 낭비이고 환경정책 역행해서 가는 게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이 예산서가 올라와서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니 지역축제장 다회용기 지원 이게 저는 좀 비싸다고 생각하거든요.

표준단가로 계산하셨다고 하는데 다회용기 1인 기준 약 1000원……

이번에 지역축제장 다회용기 지원을 어느 축제에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번 장단콩축제에 진짜로 많이 오셔서 중간에 주차할 데가 없어서 돌아가시고 해서 욕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게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고 그러면 단가 산정이나 이런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사용량이 많을수록 단가가 떨어지는 건 맞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우리 파주의 대표 축제인 인삼축제하고 장단콩축제에 일회용품 없는 축제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번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그리고 다회용기 아니어도 텀블러 지참하면 쿠폰을 주든가 콩 샘플을 줘서 밥 한 끼를 해 드셔볼 수 있는 그런 걸 하든가……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아이디어를 잘 내서 어떻게 하면 일회용품 없는 축제가 될 수 있을지 지금부터 고민을 하고요.

그때는 그래도 100%는 아니더라도 첫 회니까 최대한 노력해서 일회용품 없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기획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그렇게 해서 점점 줄여나가야지, 너무 아깝더라고요.

종이컵도 그렇고 나중에 구겨서 종량제봉투를 묶긴 하시겠지만 그런 생각도 조금 했고요.

그리고 다회용기 세척하는 곳 같은 데는 취약계층 고용하시는 데도 더러 있을 거예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맞습니다, 파주에는 일회용품 중에서 컵을 세척하는 데가 없어서 고양시 자활센터에다가 다회용기에 대해서 컵 세척에 대한 부분은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파주도 잘 찾아보면 있을 것 같고.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한번 찾아보는데 없어서 고양시 자활센터로 계약을 했거든요.

저희가 더 찾아보고 파주에도 있으면 고양시까지 갈 필요가 없으니까……

○위원장 이혜정  지금 다회용기 세척업체 저는 관내업체 우선으로 하셔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큰 기술을 요하는 그런 기업이 하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그렇게 해서 단가 조절이나 이런 거를 하셔서 차츰 다회용기로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단지 위생이나 소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꺼려하시는 분들 있는데 요새 소독하고 이러면, 요새 다 그렇게 하잖아요.

집안에서도 식기세척기 안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거의 살균도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그럴 때 그런 것도 알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파주 북앤컬처 때 이렇게 큰 행사를 이렇게 깔끔하게 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가장 유명한 축제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그리고 자원순환과 손형배 위원님 아까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할게요.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제가 주차관리과하고 얼마 전에 말씀을 나눴는데 제가 통일동산 공영주차장 화장실을 행사장에서 인사만 하고 바로 나오래서 거기 화장실을 가본 적이 없었는데 지난 삼도품 축제 때 축제를 하고 중간에 화장실을 갔다가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거기가 지금 옛날처럼 활성화되진 않아도 행사 큰 거 할 때는 하고, 또 그날은 영어마을에서 오셨는지 외국인들도 꽤 많이 오셨어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갔더니 청소 상태뿐만 아니라 유니버설 디자인은 전혀 없고 거기가 자동문도 아니고 여닫이문이었어요.

마침 휠체어 타신 분이 있었는데 문을 열고 혼자 어렵게 들어가시는 거를 보고, 또 거기에 세면대도 낮은 세면대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앉아서 손을 씻을 수도 없고 하니까 대충 그러고 나가시더라고요.

어찌 됐든 2025년 환경개선 사업 이거 따로 부서 취합해서 하신다고 하면 이쪽도 한번 검토해 주십사.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이게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인지 확인돼야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부서에서 모든 화장실을 관리하는 건 아니고 체육시설이면 체육시설, 관광시설이면 관광시설 각각 사업부서에서 화장실을 관리합니다.

다만, 저희가 이 예산을 세운 거는 1년에 한 번씩 업그레이드를 시키기 위해서 아름다운 화장실 공모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평가도 잘 받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돈을 들여야 되는데 5000만 원씩 돈을 들이는데 사람이 많이 오고 이런 곳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곳도 한번 어느 정도 사람이 오는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인지 이런 거를 검토해서 대상이 된다고 하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주차관리과 말씀으로는 시에서 관리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았는데 확인해 보시고 거기 새마을회 김장 담글 때 수백 명 모이시고 무슨 페스타 같은 거 할 때 수백 명 모이시고 등등 하지 않습니까?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해 놓고 관리인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위원장 이혜정  관리인 계시던데요.

그 관리인께서도 옛날에 지어놓은 화장실이어서 그런지 호스 연결하고 그런 데가 세면대 밑에 있나 봐요, 진짜 오래됐으니까.

긴 호스를 그냥 해 놓고 청소하시는 것 같은데 수그리기 싫으니까 양동이에다가 바가지로 떠서 그렇게 하시는 것도 보고 하니까 여기가 옛날 거 그대로 이렇게 되는구나 생각을 하면서 누군가의 관심이 필요했는데 그런 게 좀 부족했구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다고 하면 부서하고도 한번 말씀해 주셔서 여기도 검토를……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현장 갔다 오고 위원장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현장을 갔다 오신다고 작년 2023년 11월 30일 제243회 제6차 도시산업위원회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안 갔다 오셨어요.

어디를 안 갔다 오셨냐면 조류보호협회에 야생동물 보호센터 쉼터 있잖아요.

지금 민간위탁 새로, 제가 작년에 도시산업위원회에서 그곳의 관리가 좀 안 되고 있으니 그곳에 천연기념물이 있을 수도 있고 등등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좀 읽어드릴게요.

‘곰팡이 핀 음식을 던져주고 이러고 있다. 정기적으로 점검하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라는 말씀을 드렸더니 ‘네, 저도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한 번 나가지 마시고 정기적으로 어떻게 해 주십시오. 파주에서 지금 할 수 있는 데가 거기밖에 없는 거잖아요.’ 했더니 ‘네, 맞습니다.’ 쭉쭉 몇 마디 더 말씀을 드렸고 ‘네, 먹이 부분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관리를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한 번도 안 나가보셨는데 가까우니까 나갔다 오시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다음 주까지 갔다 오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천천히 다녀오시고요.

거기 하시던 분이 건강상 그만두시나 봐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이번에 민간위탁 두 곳에서 하는데 그 두 곳은 보호쉼터를 어디로 하시는 것인가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죄송한데 그 사항에 대해서 담당팀장이 말씀……

○위원장 이혜정  네, 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생태환경팀장 송춘석  공고에는 2개 업체가 신청했는데 거기서 1개 업체를 할 거고요.

지금까지는 야생조류보호협회에서 먹이 주고 했었는데 지금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연천……

○위원장 이혜정  북부 야생동물보호센터.

○생태환경팀장 송춘석  네, 구조관리센터로 이송하는 걸로 공고가 나갔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그러니까 구조는 민간위탁 하시는 데서 하고 바로 북부 야생동물보호센터로 옮기는 걸로요?

○생태환경팀장 송춘석  네, 현장에서 구조하고 바로 옮기는 걸로.

○위원장 이혜정  잘하셨네요.

거기가 경기도가 하는 데고 야생동물 수의사는 일반 반려동물 수의사나 이런 분들이 진료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어찌됐든 이거 민간위탁 심의는 저희 박은주 위원님이 가셔서 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하수도과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난 7월 16·17·18일에 기록적인 폭우가 왔잖아요.

기록적인 폭우가 와서 파평에 있는 논들도 많이 잠기고 버섯농장도 잠기고 다 잠겼어요.

그중에 또 잠긴 데가 야동동 744번지 일대 대방아파트 건너편 벌판 있잖아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대략 어디인지 아시죠?

○하수도과장 임상범  거기 농경지 일대를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이혜정  네, 거기도 잠겨서 침수피해 관련해서 그때 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친수하천과, 농업정책팀 이렇게 네 곳이 만나서 비 피해 예방책 마련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눴는데요.

침수의 주된 원인이 폭우를 제외하고 고속도로 건설 및 야동동 일대 도시화로 인해 우수가 저지대로 몰리는 현상과 용수로보다 낮은 구배의 농경지 등 복합적 원인이 있다, 이런 거를 저희가 예측을 했어요.

또 지방도 360호선을 따라 우수가 농경지로 바로 향하지 않고 일부 우회하여 삽교천으로 유도하는 방안이 지금 필요한데요.

그래서 제가 하수도과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근본적인 대책은 검산배수장 증설인데 배수장 증설하는 게 1-2년 안에 되는 것도 아니고 국비 확보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고 그러면 시 차원에서 대응책으로 우수가 저지대로 몰리지 않게 유도하는 것도 현재로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전에 손성익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내년 여름이 두렵거든요.

올해 잠긴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우수가 농경지로만 흐르지 않도록 현행 대비 한 10% 이상 우수가 유도되도록 대책 마련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거 예산이 얼마 정도 되고 제반사항이나 애로사항이 무엇일지 하수도과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어떨까.

배수장을 증설하고 이런 거는 단기적으로는 대책이 아닐 것 같거든요.

이거 부서에서 한번 확인을 좀……

○하수도과장 임상범  한말씀만 드릴게요.

물은 어쨌든 순환하는 겁니다.

산에서 내려와서 저지대로, 어차피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부분인데요.

하수도가 우수가 포함돼서 하수라고 불리는데 공공수요로 나가는 게, 최대한 빨리 내보내는 게 저희 하수도과의 임무입니다.

다만, 지형상 야동동 쪽 일원은 중앙배수로라고 그러죠, 그쪽 검산배수장 쪽으로 유출되는 거기가 최단코스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삽교천으로 우회하거나 이런 거는 검토는 하라면 하겠지만 그게 검산배수장을 증설하는 거랑 비교했을 때 비용적인 측면에서 더 많이 들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경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한 부분이 되는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하수관로의 매설 심도도 깊어지기 때문에 삽교천의 하상보다 더 낮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다 다각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네, 여러 가지 제반사항이나 애로사항 이런 거를 한번 파악하셔서 알려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중장기적인 방안을 찾아봐야 되지 않나.

○하수도과장 임상범  제가 봤을 때는 검산배수장을 확충하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어떤 분은 빗물펌프장을 하나 만들어야 된다고.

○하수도과장 임상범  배수장이 어쨌든 빗물펌프장이니까.

○위원장 이혜정  그래서 어제인가 그저께도 수원 같은 데는 기후위기로 폭설이 내리고 그러고 있는데 계속 이런 상황은 반복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러모로 저희 행정에서도 노력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려야 되지 않나.

그리고 그런 거를 저희가 민원인이나 시민들께 잘 설명해 드리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수도과장 임상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그리고 상수도과, 저희가 인구는 늘어서 좋은 점도 있는데 나쁜 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압이 계속 낮고 이런 데는 개선점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안승면  네.

○위원장 이혜정  제 보충질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3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월 2일 오전 9시 30분에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안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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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6인)

이혜정, 오창식, 박은주, 최창호,

손성익, 손형배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이희창

○ 출석공무원(15인)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환경지도과장 조윤옥,

자원순환과장 심재우,

상수도과장 안승면,

하수도과장 임상범,

공무원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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