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51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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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4년12월2일(월)10시00분

장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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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5년도 파주시 예산안

3. 2025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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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1 면

2. 2025년도 파주시 예산안 □□□□□□□□□□□□□□□□□□□□□□□□□□□□□□□□□□□□□□□□□□□□  1 면

3. 2025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  1 면

제251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2024년 12월 2일)

2-1. 문화교육국 소관

3-1. 체육진흥기금

(9시59분 개의)

○위원장 박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신성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문화교육국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문화교육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문화예술과장님께서 부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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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0분)

○위원장 박신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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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5년도 파주시 예산안

3. 2025년도 파주시기금운용계획안

2-1. 문화교육국 소관

3-1. 체육진흥기금

○위원장 박신성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파주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부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발언대로 나가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우은정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우은정입니다.

현재 문화교육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대신 사항별 설명을 드리는 것에 대해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교육국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및 2025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문화교육국 소관 예산 규모는 총 1150억 6600만 원으로 정책사업에 1140억 52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0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 관광과, 평생교육과, 체육과, 중앙도서관, 교하도서관 소관에 대해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74쪽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은 전년 대비 12억 9600만 원이 증액된 192억 5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파주문화재단 설립에 따른 출연금 46억 2000만 원, 재단으로 이관되는 사업비 감액 24억 30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파주문화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금에 46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파주문화원 운영에 5억 2500만 원, 파주 율곡학당 운영에 2억 2600만 원, 박물관·미술관 지원에 9억 9400만 원, 화석정 디지털 전시관 운영에 3900만 원, 경기북부 음악예술제에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립예술단 및 소년소녀합창단 운영에 35억 1000만 원,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14억 500만 원, 문화예술 사회단체 보조를 위해 1억 7300만 원, 율곡문화제에 2억 5000만 원, 소외계층의 문화적 격차 해소를 위한 통합 문화체육관광이용권 사업에 33억 2900만 원,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에 8500만 원, 파주 페어 북앤컬처 사업에 5억 13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92쪽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은 전년 대비 32억 2300만 원이 증액된 125억 1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가족아트캠핑 평화빌리지 조성에 24억 6300만 원, 공릉 키즈캠핑랜드 조성에 5억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관광 홍보·운영 등 관광 활성화 추진에 3억 6700만 원, 시티투어 운영에 1억 8900만 원,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에 2억 6200만 원 등 관광안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14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DMZ 관광 유지관리에 19억 7600만 원, DMZ 평화의 길 프로그램 운영에 2억 4000만 원, 리비교 역사문화공원 관리에 1억 9100만 원, 마장호수 유지관리에 12억 3800만 원, 임진각 관광지 유지관리에 7억 7200만 원, 곤돌라 상부 정류장 스카이워크 조성에 2억 6000만 원, 가족 아트캠핑 평화빌리지 조성에 29억 6200만 원, 공릉관광지 등 유지관리에 6억 5500만 원, 공릉 키즈캠핑랜드 조성에 5억 원, 공릉관광지 산책로 조명 설치에 8억 원 등 관광 인프라 확충에 110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03쪽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은 전년 대비 54억 7000만 원이 감액된 430억 8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문산 평화애도서관 2025년 상반기 준공에 따른 시설비 감액 28억 원, 교육환경개선 사업비 감액 15억 원, 교육정책 지원 중 학교급식비 시군 인건비 부담률 하향 조정에 따른 감액 17억 원, 파주시 행복장학회에 기본재산 출연금 10억 원이 감액되었고 교육발전특구 운영사업비 1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읍면동 1대학 사업을 수행할 평생학습센터 운영 사업비와 저소득층과 장애인의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 및 평생학습관 운영 등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22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급식 및 고교 무상교육비 지원 등 교육정책 지원을 위해 229억 3900만 원,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을 교육청과 금액 조정하여 편성한 교육발전특구 사업 예산에 12억 400만 원, 학교 노후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에 40억 1500만 원, 초중고 등의 사교육 절감을 위한 교육과정 지원에 81억 5800만 원 등 교육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363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평화애 문산도서관 건립과 도서관 민간위탁금 등 도서관 정책개발에 45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16쪽 체육과 소관입니다.

체육과 소관 예산은 전년 대비 18억 4300만 원이 감액된 316억 6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파주 NFC 운영에 6억 원 신규 편성하였고 체육시설 조성 및 관리에 총 25억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직장운동경기부 체육회 운영 지원 등 엘리트체육 육성지원에 32억 4100만 원, 2025년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추진에 28억 1500만 원 등 엘리트체육 및 생활체육 육성지원에 114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장기 등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 지원에 3억 3100만 원, 읍면동 체육대회 개최지원에 2억 9000만 원,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출전에 1억 8100만 원 등 엘리트 체육 및 생활체육 행사에 13억 6800만 원, 장애인 체육 육성 및 장애인 체육대회 지원 등에 12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확충 및 운영사업으로 문산 실내배드민턴장 건립에 39억 2000만 원, 운정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2700만 원, 야외 물놀이장 확장 조성 및 운영에 8억 1000만 원, 공공체육시설 운영에 36억 300만 원, 스포츠센터 운영에 78억 3100만 원, 파주 NFC 운영에 6억 900만 원 등 17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855쪽 중앙도서관 소관입니다.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은 전년 대비 8400만 원이 증액된 37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독서교육 운영 사업에 1억 7700만 원, 자료 열람 지원에 4억 6000만 원, 자료구입비 5억 2600만 원, 도서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에 5억 7700만 원, 중앙·광탄도서관 메이커스페이스 운영에 3700만 원,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에 6200만 원 등 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비로 18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기록 활동 지원 등 주제별 기록화 사업에 2억 6700만 원, 도서관 10개소 시설 유지관리에 11억 7900만 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등 행정운영경비로 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868쪽 교하도서관 소관입니다.

교하도서관 소관 예산은 전년 대비 1억 790만 원이 증액된 48억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교하도서관 및 분관 4개소 도서구입 등 운영에 8억 9300만 원, 도서관 정보화 운영에 3억 4400만 원 등 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해 12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하도서관 및 분관 4개소 시설운영에 10억 9500만 원, BTL 운영 및 민간투자 상환에 19억 9000만 원, 도서관 서비스 기반시설을 위해 30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에 7400만 원을 편성하고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에 따른 인건비 3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105쪽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체육진흥 조례 제19조에 따라 체육진흥기금은 시민의 체력 증진과 체육인 육성 등 체육 발전을 도모하고자 2025년 12월 31일까지 50억 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기금수입은 예치금 및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1억 60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기금 지출은 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50만 원, 선수와 체육 지도자 육성 및 경기력 향상 지원 등 체육활동 지원에 4350만 원, 생활체육 개최지원 예산에 5500만 원 등 2025년도 기금 지출 예산으로 총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문화교육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신성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질의답변은 문화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해 부서 구분 없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기본질의는 위원님별로 5분 이내로 하되 질의가 최대한 잘 마무리되도록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추가 및 보충질의는 3분 이내로 하되 기본질의 취지와 동일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을 위해 질의 시에는 부서명, 예산서 및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예산 및 기금에 대한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경우 오전 질의 시간에 요청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해당 자료를 작성자 및 확인자의 서명날인 후 11부를 오후 회의 속개 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과장님께서 해 주시고 부득이한 경우 그 외 답변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으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질의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안건에 대한 추가 자료 및 서면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  윤희정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입니다.

예산서 475페이지, 설명서 11페이지 파주문화재단입니다.

인건비 산정내역 중에 호봉 정책 관련, 경력증명서 관련 증빙자료 및 급여지급내역서와 자격증 보유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사업비 세부 산출내역 1식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참여 인력이나 운영내역 등 세부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문화예술과 설명서 36페이지, 예산서 477페이지입니다.

교하향교, 파주향교, 자운서원, 파산서원 여기 교육 일정이 다 있는데요.

각 몇 회 교육이고 교육생 수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재료비는 회당 얼마인지, 자부담 있는지 유무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사업설명서 92페이지입니다.

시립예술단 공연 연주회에 10작품, 한 작품에 280만 원씩 하는 게 있습니다.

작품의 내용이 뮤지컬단인지 아니면 합창단인지 10작품에 대한 사업설명 해 주시고요.

그리고 찾아가는 음악회 회당 52만 5000원으로 80회 공연하는데 음향비가 42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누가, 어떤 업체가 80회 음향을 담당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는 제출 안 하셔도 시립예술단 작년에 2024년도 예산서에 보면 474페이지였습니다.

반주자 2명에게 1억 원 이상이 지출되었는데 올해는 반주자가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자료 없이 설명해 주세요.

문화예술과 예산안 485페이지, 설명서 91페이지 시립예술단하고 소년소녀합창단 2023년·2024년 공연 실적자료, 수시공연이 몇 회고 기획공연이 몇 회고 찾아가는 음악회 구분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안 486페이지와 설명서 98페이지입니다.

제작비, 설치비로 1800만 원 지출하는데 관내 야외 공원에 작품이 어디에, 누구 작품, 기간 등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설명서 100페이지 예술인 기회소득에 예술 분야별 인원수 자료 제출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안 488페이지, 설명서 115페이지 청년문화예술패스에 대해서 2025년도부터 본예산 편성되었는데 8505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1701명 곱하기 5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 바랍니다.

다음, 관광과입니다.

설명서 175페이지 관광 공모전 개최에서 2024년 집행률 22.9%로 좀 저조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 바랍니다.

관광과 설명서 191페이지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서 2024년도 집행률 17.9%로 저조한 사유 설명 바랍니다.

관광과 예산서 502페이지, 설명서 252페이지입니다.

공릉관광지 산책로 조명 설치 사업에 대해서 예산 세부 산출내역과 자료 제출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입니다.

270페이지 시민제안 우수 프로그램에 있어서 2023년도, 2024년도 어떤 프로그램이 공모에 당선됐는지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 학교 체육관 개방지원에 있어서 설명서 302페이지입니다.

시설 개방 가능 학교와 체육단체 연결 계획에 대한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신성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목진혁 위원님.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296페이지 평생교육과 교육발전특구 관련해서 현재 15개 소관 부서가 세부 사업을 추진하거나 계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소관별 2025년도 교육발전특구 관련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 사업설명서 375쪽 제36회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2025파주 및 제19회 경기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2025파주에 대해서 추진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신성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아 위원님.

○이진아 위원  먼저 문화예술과에 운정불꽃축제 관련해서 부기사업명별로 해서 편성한 예산, 집행한 예산, 남은 잔액 해서 2023년도, 2024년도 거 정산자료 있으시면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사업설명서 206페이지 관광과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관련해서 공정관광 전문인력 양성교육의 진행 실적, 참가자 수, 공정관광 프로그램 공모사업에서 각 단체별로 어떤 프로그램 진행했는지 그리고 참여한 수 같이 3년 치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213페이지에 DMZ 평화의길 프로그램 운영사업 관련해서 DMZ 평화의길 참가자 수 월별로 데이터 정리가 되면 제출해 주시고.

페이지 265페이지 평생교육과입니다.

시민교육 활성화 사업에서 부기사업별로 집행내역 주세요.

어떤 프로그램으로 얼마큼 예산 했고 참여한 시민 수 몇 명인지 같이 해 주시고.

그다음에 512페이지에 중앙도서관입니다.

파주시민 기록활동 지원 사업 중에 다 주실 필요 없고 거기 부기사업 중에서 아카이브 강좌라고 있어요.

2024년도에 810만 원으로 했는데 그거 집행실적, 어떤 강의 했는지 제출해 주시면 되고.

524페이지 중앙도서관이고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해서 인건비 나가는 것들이 있는데 국비 받아서 하는 거는 공무직 두 분에 기간제 선생님 6명 해서 8명으로 수정된 걸로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다음 페이지에 자체 예산으로 명절 이런 거 해 드리잖아요.

거기에는 공무직 2명에 기간제 5명으로 들어가 있는데 숫자가 어떤 게 맞는 것인지 확인해 주세요.

돈이 나중에 총액이 안 맞을 것 같은데 그거 확인해 주시면 되고.

557페이지 교하도서관에 어린이 천권 읽기 도비 30%에 시비 70% 매칭해서 도에서 신규로 하는 사업인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상세 내역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신성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유각 위원님.

○최유각 위원  최유각 위원입니다.

먼저 8페이지 문화시설 관리 시비 100%짜리 우계기념관 5598만 7000원 되어 있는데요.

지난번에 전액 삭감한다고 했는데 저한테 설명이 특별히 되지 않았어요.

일단 전액 삭감하는 기조로 갈 거고요.

앞에 주차장 사용에 대한 부분 어떻게 됐는지 정리해서 저한테 주세요.

다음은 15페이지 문화재단 운영 중에 예산이 쭉 있는데 임진각 관광지 문화공연에 2억 9000만 원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건지 2억 9000만 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문화학교, 작년보다 200만 원 늘었습니다.

강사 예산이 3600만 원인데 올해 강사 명단하고 강사 선정 조건, 기준이 무엇인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위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185페이지 관광 SNS서포터즈 운영 있는데 원고작성 수당 10만 원 15명 12개월 해서 1800만 원인데 올해 실적 좀 주시고요.

191페이지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올해 예산이 있는데 실적하고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250페이지 공릉 키즈캠핑랜드 조성 예산 5억 원이 있는데 용역이 2억 원, 환경영향평가 1억 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억 원,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너무 많아요.

어떻게 했는지 산출근거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298페이지 아까 목진혁 위원님도 하셨는데 모빌리티 신성장 사업, 모빌리티 신성장 산업 발굴 용역에 2억 원, 교육발전특구 세부 사항에 넣어서 이거 붙였어요.

원래는 미래전략관에서 했던 건데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 최희진 과장이 이걸 받아서 하지?’ 절묘하게 붙여서, 실은 미래전략관에서 했으면 뒤에 패널 준비했으니까 시원하게 한번 가려고 했는데 평생교육과에 붙여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도대체……

흔히 말하는 복지, 교육, 보훈 이런 거에 붙이면 예산을 안 세워줄 수 없는 사항인데 그렇게 갖다 세워놓은 건지 제가 보려고 하니까 답을 주셔야 하는데요.

2억 원이 용역비입니다.

과업지시서 정확히 주세요.

이거 오늘 저를 설명 못 시키시면 오늘 회의가 안 끝나요.

예산은 무조건 삭감입니다.

그냥 미래전략관에서 시원하게 하면 되지 평생교육과에 갖다 붙여 놓고서 이걸 통과시켜 달라는 게 말이 돼요?

더군다나 모빌리티는 제가 작년에도 하고 판때기를 만들어서 공부를 많이 해서 했는데 평생교육과 절묘하게 받았어요.

최희진 과장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과업지시서에 대한 부분 2억 원 용역에 대한 부분 어떻게 할 것인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8페이지 독서진흥 추진에 5395만 원인데 도서관 축제 1440만 원 있어요.

도서관 축제 어떻게 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사업설명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신성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니ㅏ

이정은 위원님.

○이정은 위원  이정은 위원입니다.

자료 편성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151페이지입니다.

헤이리 판페스티벌 관련해서 2024년도 정산내역과 결과보고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에 대해서 증감 산출내역과 상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체육과입니다.

350페이지, 356페이지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엘리트 체육 육성지원과 관련해서 350페이지에 K3 축구단 운영 산출내역과 356페이지 파주시민축구단 운영지원 산출내역을 비교분석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올해 외부 회계감사 수수료 20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요.

세부 계획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에는 외부 회계감사 수수료 산정 근거와 선정된 회계법인의 선정 과정과 기준, 회계 감사의 목적과 기대 효과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신성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님.

○이익선 위원  이익선 위원입니다.

2025년도 사업별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본 위원도 먼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예산서 477페이지, 설명서 32페이지 2025년 율곡코드 사업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서 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478페이지, 사업설명서 44페이지 국가유산 보수 정비 관련해서 성사영묘 주변정비 예산 산출내역, 추진일정 계획서 제출해 주시고요.

대능리 신석기공원 정비 관련 사업 추진내역과 2025년 예산 산출내역 및 세부 계획서 제출 바랍니다.

예산서 478, 설명서 47페이지 문화유적지 관리 관련해서 이이유적 관리 업무분장 등 인력현황 등 인건비 집행액, 작업용 카드구입 견적서 제출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506페이지, 사업설명서 286페이지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 관련해서 현재까지 사업추진 경과 및 성과, 2025년도 지원 예산의 세부 산출내역을 제출 바랍니다.

예산서 527페이지, 설명서 465, 파주NFC 운영과 관련해서 파주NFC 직접운영 관련 사업추진계획서 등 추진 일정 제출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교·서원 국가유산 활용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 7000만 원 신규 편성됐는데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거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우은정  네, 맞습니다.

○이익선 위원  공모사업이 어떤 내용이죠?

○문화예술과장 우은정  국가유산청에서 향교·서원 활성화를 위한 문화 프로그램으로 공모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2022년도하고 2023년도 공모에 선정이 되었고 내년도 2025년도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익선 위원  내용을 보니까 율곡이이 선생님의 업적, 역사적 내용을 스토리텔링한 교육형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이런 유형이 맞나요?

○문화예술과장 우은정  공모사업을 할 때 사업명을 율곡코드 브랜드화 사업으로 해서 사업제안을 했습니다.

효의 뿌리를 찾아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가족 단위 체험 프로그램과 율곡의 자경문 필사 캘리그래피 체험 프로그램, 전통음악 공연 등 이런 것을 담아서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익선 위원  예산을 보니까 세 가지 유형으로 세웠네요.

인건비, 운영비, 공연비 이렇게 해서 공연비 700만 원으로 편성했는데 소공연 형식으로 하는 거네요, 700만 원이면?

○문화예술과장 우은정  네, 맞습니다.

참가자들이 왔을 때 공연 프로그램도 같이 어울려서 프로그램 일정을 짜는 걸로 계획했습니다.

○이익선 위원  공모사업에 선정을 위해서 담당 공무원분께서 수고를 많이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아주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여겨지는데 사업을 잘 수행하셔서 성과를 거두기를 기원하면서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예산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집행, 향교·서원 국가유산 활용 프로그램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여 보다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파주시 전통문화 발전과 교육·관광,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우은정  네, 알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다음은 예산서 478페이지, 설명서 44페이지 국가유산 보수 정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능리 성사영묘 관련해서 신석기공원의 삼문이 내려앉아요?

동바리를 설치한다는 거는 지탱해 주는 거를 파이프를 세우는 건데.

○문화예술과장 우은정  네, 맞습니다.

삼문이 나무로 되어 있다 보니까 벌레가 먹고 이러면서 8군데가 귀퉁이가 앞뒤로 해서 부식이 많이 된 상태입니다.

그거에 대한 보수정비 사업으로 해서 5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익선 위원  가설공사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목재로 되어 있는 재질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식이 돼서 진행이 될 우려가 있지 않을까요?

가설 가지고 될 수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우은정  동바리라고 해서 밑에 하단에 있는 나무 부식된 데를 잘라내고요.

거기를 지탱한 다음에 다른 나무로 해서 거기에 맞춰서 다시 끼워서 나무 재질로 해서 보수를 하는 겁니다.

○이익선 위원  그러니까 부식된 데를 도려내고 거기다 접붙인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우은정  네, 맞습니다.

○이익선 위원  도려낼 때 잘 도려내야 하는데, 나무는?

○문화예술과장 우은정  이거는 전통 전문 기능 자격증이 있으신 업체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잘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익선 위원  특히 문화재 보수 관련한 목수들 인건비가 장난이 아닌데 그 예산은 여기 안 들어가 있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우은정  보수비가 다 포함돼서 5000만 원에.

○이익선 위원  5000만 원에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보수공사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거 예산서에는 없는데 본 위원이 꼭 이런 질의 시간만 되면 항상 말씀드리는 게 파주목 관아지 내 행궁 부분입니다.

주민들하고 재산권 보장과 관련한 논란이 있을지라도 우리 관내 문화재로서는 최고의 문화재라고 판단되는 것이 파주목 관아지 전체인데 전체는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그 안에 버금가는 임금님이 사용했던 행궁이 있으니까 행궁도 60평밖에 안 되는 건데 그거를 복원해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유물이, 현장에 정밀 발굴이 끝나야 하는데 그걸 못 하고 있다는 거죠.

그거를 내년도 본예산에도 싣지 못했으니까 업무를 하시면서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건지 관심이 없어서 못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돼야 파주읍이 살아납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문화재 지정 안 되면 어떻습니까?

유물이 확인돼야 뭐가 나중에라도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꼭 관심 있게 해 주시길 바라면서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 신석기유적공원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만큼 유적공원 주변에 대한 발굴 조사와 신석기공원 정비를 통해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보호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이 방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문화유적지 관리 예산서 478페이지, 사업설명서 47페이지입니다.

신규 직원 1명을 채용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방촌 황희 선생 관리인원이 3명인데 4명으로 증가하는 건가요?

이번에 신규 채용하면 1명이 증가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우은정  네, 율곡선생 유적지에 현재는 근무자가 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계속 방문자도 많고 율곡 브랜드화 사업을 해서 그쪽을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 1명을 더 충원하는 계획입니다.

○이익선 위원  4명이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나요, 기본적으로?

○문화예술과장 우은정  한 분이 입장권 발행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두 분이 시설물 관리랑 제초작업이랑 전지, 전반적인 것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새로 된 한 분은?

○문화예술과장 우은정  새로 된 한 분도 같이 업무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익선 위원  거기 홍보관 관리도 같이 하나요?

그건 누가 해요?

○문화예술과장 우은정  홍보관 관리는 문화해설사가 계속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해설사님하고 근무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익선 위원  해설사하고 관리하고 업무가 다른 것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우은정  관리는 관리소에서 별도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청소나 이런 부분들은요.

○이익선 위원  자운서원 건물 시설도 같이 관리할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우은정  네, 맞습니다.

○이익선 위원  본 위원 경험에 의하면 자연적인 현상이 많은 곳이잖아요, 유적지가.

도시는 콘크리트가 많아서 일할 게 별로 없지만 자연적으로 있는 데는 사람이 자연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비가 오고 나서 돌아서면 여름에 풀 깎고 났는데 비 오면 다시 풀이 날 정도로 인력이 충분히 필요한 시점이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지금 4명 갖고 충분히 되리라는 판단하에 하겠지만 혹시라도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해요.

집중적으로 우기라든지 자연적으로 생성이 많이 되거나 폭우가 예상되는 시점에서는 일시적으로 그런 사람도 고용할 수 있는 게 되든지 아니면 뭔가 다른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의 급여도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급여가 많지 않아요.

급여가 많지 않은 것에 비해서 단순노동이지 않냐, 이렇게 접근하면 그렇죠, 단순노동이죠.

그렇지만 그렇지가 않거든요.

관리하는 게 상당히 업무량이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게 검토해 주시고 여기 작업용 카드는 이걸 구입해서 사용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사용한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우은정  거기가 유적지가 넓다 보니까 카드가 아니고 오타인데 카트입니다.

전기카트를 구입해서……

○이익선 위원  카트, 저는 그래서 이게 시설물 이력 카드를 갖다가 이걸 얘기하는 건가.

○문화예술과장 우은정  죄송합니다.

○이익선 위원  보통 보면 건물에 건물 이력카드가 있거든요.

다니면서 청소했으면 청소했다, 고쳤으면 고쳤다고 기재하는 걸로,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우은정  전기카트 구입비입니다.

○이익선 위원  그러면 카트 구입하면 작업환경 무척 좋아지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우은정  맞습니다, 지금은 일일이 걸어서 다니기 때문에 사실 시간도 굉장히 많이 소요되고 환경 개선 차원에서 건의사항을 받아서 전기카트를 구입하는 걸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이익선 위원  근무자의 사기가 올라야 작업도 능률이 오르는 거기 때문에 잘 지원해 주길 바라면서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예산을 적극적으로 집행, 관내 문화유적 관리를 철저히 하여 쾌적한 관람환경을 조성하고 제출된 예산 심의자료 중 자산취득비 등 일부 항목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이 미기재되어 있으므로 향후 심도 있는 예산안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산출내역을 상세히 기재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예산서 506페이지, 사업설명서 286,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 관련해서 지금 몇 개 마을에서 어떻게 추진해 왔던 거죠?

○평생교육과장 최희진  2개 마을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우정마을이라고……

죄송합니다, 노을빛 1단지·2단지에 있는 교하에서 하는 거고요.

이 사업은 경기도에서 지정을 받아서 11년 동안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 올해 8년 차에 있습니다.

노을빛 2단지에 있는 아파트가 이 사업에 선정돼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이익선 위원  이게 주 사업은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하는 거죠, 지금까지?

○평생교육과장 최희진  네.

○이익선 위원  그러면 지역 특성별로 특화해서 거기에 맞는 인재 양성도 하고 양성을 하기 위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유형이잖아요.

그렇게 해 보니까 성과가 있던가요?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평생교육과장 최희진  작은도서관 형태로 운영되면서 아이들 방과후에 와서 아이들 상대로 교육도 시켜 주고 어르신은 어르신대로 와서 종이접기 프로그램도 해 주고 이러다 보니까 지역에 사랑방 같은 역할도 하고 있어서 숲속마을 그쪽에서는 인기가 좋은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그러면 일종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사랑방, 공부방 이런 유형이네요?

○평생교육과장 최희진  어르신들도 오고 아이들도 오고요.

○이익선 위원  그러면 이런 거를 확대해서 확장해서 파주시 전역에 접목을 시켜 본다, 농촌마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어떤 유형이 가능할까요?

○평생교육과장 최희진  농촌마을은 경로당과 연계될 수 있는 사업이 있는데 이게 경기도에서 지정된 사업이다 보니까 파주시 자체로 선정을 해 줄 수는 없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파주에 하나밖에 없는……

○이익선 위원  확장성은 경기도 사업이기 때문에 확장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하시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최희진  그래서 내년도에는 읍면동을 평생학습센터로 지정해서 읍면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지역에는 어른을 상대로 어느 지역은 환경을 상대로, 지역마다 특성이 있더라고요.

강사비를 주고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게 읍면동을 평생학습센터로 지정하는 사업을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하나 하려고 합니다.

○이익선 위원  이런 사업을 담아서 갈 수 있는 조직을 운영하시겠다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최희진  그렇죠.

○이익선 위원  사업 이름을 보면 상당히 좋은 이름이거든요, 평생학습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아파트단지만 평생학습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려면 이 동네, 저 동네 마을 특성에 맞게 운영이 된다고 마을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 좀……

경기도 사업이기 때문에 파주에 접목하는 부분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예산을 효과적으로 집행, 지역 내 학습·일·문화가 선순환되는 학습마을 조성을 위해 마을별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 지역인재를 발굴·육성하면서 신규 마을 컨설팅부터 프로그램 운영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마을의 자생력 향상과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510페이지, 설명서 313페이지입니다.

미래교육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집행한 내역을 보면 매년 99% 이상 집행이 됐어요.

그러면 예산 집행해서 나온 성과들이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평생교육과장 최희진  미래교육 사업은 학교로 운영되는 사업이 우리가 학교에 교육지원 사업으로 주기도 하고 교육청과 협업을 해서 토요일마다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이게 학교도 그렇고 주말에 하는 프로그램도 애들이 신청률이 굉장히 높아서 많은 인원이 참여합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지역 자원이 연계되기도 하고 학교 자체에 강사들이 파견돼서 학교에 가기도 하고요.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학부모들이나 학생들한테 인기가 좋습니다.

○이익선 위원  주 사업 내용을 보면 진로상담, 진로교육 이거를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까지 확대해서 추진하는 유형인 것 같은데 맞나요?

○평생교육과장 최희진  학부모들은 진로 길찾기라고 해서 학생들이 학교에 상담할 때 학부모가 올 수 있게 해 줍니다.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의 특성을 잘 몰랐다가 전문 선생님이랑 상담하는 과정에서 우리 애가 이과였는데 문과에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성적이나 이런 거 맞춰서 대학을 갈 때도 필요성이 있고 이런 사업들로 하기 때문에 학부모나 학생이나 같이 참여율이 높습니다.

○이익선 위원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진로선택이 가장 중요하죠.

일대일 컨설팅 지원을 하는 진로상담을 하는 사업 내용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몇 명을 대상으로 해 보려고 하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최희진  올해도 일부를 했고요.

학교에 진로 길찾기 선생님은 학교에 선생님이 애들을 하는 것보다는 전문적인 강의를 실적을 받은 경기도 교육청에서 인정한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런 선생님들이 예를 들자면 교하고등학교로 갈 건데 몇 명이 신청할래 하면 한 학교당 적은 학교는 몇십 명이지만 많은 학교는 몇백 명도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선생님과 그 학교에 가서 아이들의 맨투맨으로 상담도 해 주고 공동으로 상담도 해 주고 이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1년에 몇천 명 정도의 진로 길찾기에 대한 성과가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학생들하고 진로 교육·상담을 하고 학부모하고 연계도 하면서 일대일 내지는 소그룹으로 하다가 연말에 가서 대규모로 해서 진로 대학 진학 설명회를 해 보겠다 그래서 신규 사업으로 3000만 원을 세운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최희진  네, 올해는 사실은 수시, 예술 파트, 미대 파트 이런 파트별로 운정행복센터, 문산행복센터에서 일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 선생님만 하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서울의 좋은 학교에 입학사정관이라든지 중그룹의 입학사정관이 와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학교 선생님들로 된 것도 하고 그건 그거대로 하고 입학사정관을 불러서 운정권역 그다음에 북부권역 이런 형태로 해서 입학사정관이 설명하는 입학설명회를 따로 해 보려고 합니다.

○이익선 위원  하게 되면 3000만 원이면 제가 볼 때는 두 번밖에 못 할 것 같은데요?

○평생교육과장 최희진  우리가 알고 있는 서울에 있는 S대 정도는 입학사정관들이 돈을 많이 받고 오진 않습니다.

거기도 사회 환원 차원으로 이런 지역에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익선 위원  대학 자체에서……

○평생교육과장 최희진  입학사정관이 따로 옵니다.

○이익선 위원  그러면 교하·운정지역에서도 하고 북부 지역에서도 하고 그러면 최소한 3회 이상은 할 수 있겠네요?

○평생교육과장 최희진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10회 이상으로 해서 흔히 말하는 4대 대학 이상 부분과 사관학교, 중부 그룹도 필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익선 위원  제가 볼 때는 분야를 전공 분야별로 해야 될 가능성이 많아요.

학교가 아니라 예술 분야다, 그러면 예술 분야에 대한 설명회를 해야 거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오고 토털로 해 버리면 지역 지역마다 다 추진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하여튼 운영의 묘를 학부모님하고 의견을 잘 수렴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지난번에 의회 정례보고회 때 예산 통합 축소해서 하는 것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예산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집행, 지역교육 자원과 연계한 지역 특색 프로그램 교육과정과 학생·학부모 진로진학 상담 및 찾아가는 일대일 진로진학 컨설팅 등 학생 진로진학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학생 진로진학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을 기반으로 한 미래인재 양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체육과 NFC 운영과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설명서 465페이지입니다.

전년도가 아니죠, 금년도네요.

올해 8월 7일 자 신문에 보면 훈련원 낙찰을 받은 A씨는 입찰조건하고 NFC시설과 문제가 있다고 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이런 내용이 다툼이 있었는데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요?

○체육과장 이은숙  2023년 10월 30일부터 2024년 3월 13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서 사용수익허가 입찰을 공고를 했는데요.

그 조건에 사용료를 일시납을 해야 하는 조건이 공고문에 게시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낙찰받은 업체에서 일시납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저희가 무효처리를 하게 됐습니다.

○이익선 위원  본인은 임차인 입장에서 인수받는 조건이 안 맞아서 돈을 못 냈다고 해 놨어요.

조류독감에 치명적인 철새들의 배설물이 천연잔디에 구장을 덮을 정도로 관리에 부실했고 일부 시설은 특별 안전조치 없이 상당한 위험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다고 주장했는데 이건 있었던 거고 하여튼 결론은 종결된 건가요?

○체육과장 이은숙  네, 종결되었습니다.

○이익선 위원  더 이상 다툼이 없는 거죠?

○체육과장 이은숙  내년 2월까지 NFC 활용 기본설계 구상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서 직영을 할지 민간위탁을 할지 그거는 상황을 보고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익선 위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어제 그제 축구장에도 오셨지만 관심이 많아요.

그러면 이거를 축구장으로 안 쓴다, 포괄적으로 해서 파주시의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로 가야 하는 것 아니냐, 이름도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 파주 NFC구장이 아니라 다른 걸로 바꿀 수 있으면 바꿔야 한다는 이런 얘기까지 많이 나와요.

이런 부분은 들어보시지 못했나요?

○체육과장 이은숙  현재 천연잔디, 인조잔디 구장을 사용하지는 못하고 풋살구장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NFC 명칭 관련해서는 내년에 용역 완료되는 시점에서 네이밍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익선 위원  천연잔디 구장이 6개잖아요.

인조잔디 구장이 하나, 그러면 대단한 거죠.

우리가 편안한 이런 의견이 막 나오니까 접근성이 좋으니까 파크골프 하는 분들은 거기다가 조금만 손대면 파크골프장 만드니까 여기다 해서 파크골프장을 하는 건 어떠냐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수익성 관련해서.

왜냐하면 서울시에는 파크골프장이 없어요.

그래서 가평, 연천, 화천 이런 쪽으로 버스를 타고 나가서 그걸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거 저런 거 다 담아서 용역 중이니까 최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가장 효과적인 게 수익성도 창출되고 우리 파주시 브랜드 가치도 향상되고 그러면서 시민들의 편익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계획이 나오기를 바라면서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파주시에서 직접 운영할 경우 인력과 예산 운영에 큰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파주 NFC 명칭 지속 사용 여부, 수익을 위한 외부 임대 여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전문가, 체육인,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현 파주 NFC 부지를 활용, 관내 체육인들의 사기 진작은 물론 수익성 창출과 파주시 브랜드 가치가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신성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전 심사 시 요청된 추가 자료 및 서면 답변자료는 오후 회의 속개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님.

○이정은 위원  이정은 위원입니다.

자료 제출해 주신 내용 잘 확인했고요, 질의 한 가지씩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이익선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내용이 있는데요.

그거 관련해서 유사 사업인지 조금 검토가 필요한 내용이 보여서요, 그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익선 위원님께서 오전에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 말씀 주셨는데요, 평생교육과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 활성화 관련해서 읍면동에 평생학습센터가 생기지요?

평생교육법 개정으로 지정 운영이 되는 건데 의무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사업과 유사성이 있는지 중복성이 있는지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최희진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사업은 순수 경기도에서 매칭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이라 노을빛마을 사업에 하나만 개소가 된 사항이고요.

읍면동에 평생학습센터를 지정하는 것은 은평구에 있는 1동-1대학 사업을 파주시는 평생학습센터를 읍면마다 지역의 특성에 맞는, 예를 들자면 운정1동 같은 거는 시니어들의 모델을 육성하겠다는 사업을 내년에 추진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읍면동은 환경과 그 지역의 주민들이 의제를 발굴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라든지 또 다른 읍면동 같은 경우는 복지사업을 지역에 어떻게 어느 대학에 모든 복지사업을 읍면동에 녹여낼 수 있는 사업들과 연계해 보겠다, 이런 각각의 사업들이 있어서요.

내년도에는 전체 읍면동을 다 못 하고 저희가 한 5개 정도를 공모를 받아서 선정해 볼 생각입니다.

○이정은 위원  저는 두 사업에 대해서 유사성을 여쭤봤던 건데요.

그러면 중복사업은 아니지만 유사성은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최희진  그렇죠, 그런데 노을빛 사업은 딱 지역에 있는 아파트에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확장성이 조금 없죠.

○이정은 위원  그러면 평생학습마을은 공동체를 지원하는 것이고, 마을 단위 학습을 지원하는 것이고 또 읍면동 평생학습센터는 약간 광역의 개념으로 보면 될까요?

○평생교육과장 최희진  맞습니다.

○이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유사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러면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대해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문산에 위치한 우정마을 행복학습마을센터 이곳 한 곳만 있는 것이 맞는지요?

○평생교육과장 최희진  우정마을 하나하고요, 해마루촌도 하나 또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완전히 소외된 지역 또는 사할린처럼 조금 소외된 지역을 센터로 만들어서 우정마을 같은 경우는 사할린 동포들이 공부할 수 있고 또 평생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지원하는 거고요.

해마루촌은 해마루촌에 들어가 있는 지역 분들이 교육에 대한 서비스를 많이 받을 수가 없으니 그 지역에 코디네이터를 보내주고 강사를 보내주는 사업입니다.

○이정은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접경지역이라든지 소외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라 말씀 주셨는데요.

지역주민들의 수요를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최희진  일단 저희가 코디를 보내서 강사를 모집을 또 하고요.

신청자들을 그 안에서 또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해마루촌 같은 경우에는 지역민 전체가 다 대상이라 어떤 분은 이 프로그램은 참여하고 저 프로그램은 참여 안 하고요.

우정마을 같은 경우에도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 있어서 곳곳에 소외되지 않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정은 위원  이 과정에서 성과평가라든지 주민참여의 확대를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최희진  그렇습니다.

○이정은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직업교육, 문화예술 등 추가적으로 개발되고 있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최희진  그 지역의 특성이 조금 있어서요, 해마루촌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 이런 취미 부분을 어르신들이 좋아해서 그런 파트로 가고요.

우정은 한글교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일부가 들어가게, 특성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정은 위원  민간기관과 협력해서 예산 효율성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조금 한정적으로 보이거든요.

지역 내에 평생학습 네트워크가 많지 않습니까?

이것을 강화할 방안을 조금 마련해 주시고요.

제가 아까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사업과 조금 유사성이 있지 않냐는 말씀을 드렸는데 중복 사업은 아니겠지만 실행 과정에서 특정 지역이 중복 지원을 받거나 아니면 동일 프로그램이 반복될 경우에는 그런 예산에, 자원의 비효율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역할을 구분해 주시고 또 협력할 부분은 또 구조적으로 설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서로 두 사업이 보완적 성격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유사·중복사업에 대해서도 조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최희진  알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498페이지 작은도서관 활성화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예산 얘기하기 전에요, 이번 회기에 파주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그때 집행부에서도 되게 다양한 안과 세심하게 전부개정을 챙겨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최희진  감사합니다.

○이정은 위원  이 조례의 주된 내용을 보면 실태조사를 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겠고 또 운영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차등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또 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프로그램 운영 기능을 강화한 내용이 대부분인데요.

조례 개정 취지에 맞게 실질적인 어떤 지원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최희진  저희가 내년도에 평생교육과에 있는 도서관정책팀이 중앙도서관으로 조직개편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7월 1일 평화애 문산도서관이 개점되면 북부권역의 거점이 평화애도서관, 중부권역은 중앙도서관, 운정권역은 교하도서관이 이렇게 있고요.

교하도서관과 중앙도서관의 역할이 비슷한 업무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작은도서관에 지원이라든지 프로그램 활성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작은도서관팀을 하나 만들어서 그거는 평화애도서관이 개점이 되면 그거와 맞물려서 파도협이라든지 작은도서관들의 그런 역할들이……

각각에 신설되는 도서관들이 너무 많습니다, 500세대 이상은 의무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각각의 멘토, 멘티 역할도 하고 그거를 우리 사서 선생님들이 가서 또 지원도 해 주고 그리고 그 안에서 프로그램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정은 위원  조례 개정안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2026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예산 항목을 반드시 신설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작은도서관 지원에 우선순위를 좀 명확히 해서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좀 마련해 주시고 운영자 교육을 내년에는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최희진  내년에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교육자들, 운영자들 올해도 일부는 했거든요.

내년에는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사실 이 작은도서관 활성화가 올해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발맞춰서 다시 한번 조례 개정과 함께 많은 안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조례 취지랑 또 별개로 또 많은 안을 주셨는데 진척된 것이 있는지 또 중앙도서관 예산과 교하도서관 예산을 보면 사실 개소 수에 비해서……

관내 공립과 사립 작은도서관이 총 83곳이죠, 83곳인 것에 비해서 예산은 조금 너무 한정적이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최희진  도서관 평가 때문에 경기도에 평가인증을 받은 지역을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요.

일부 작은도서관 중에 무더위쉼터라든지 혹한기쉼터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는 도서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도서관에 냉난방기를 지원하는 부분도 저희가 시에서 안전총괄과랑 해서 우리 작은도서관도 쉼터 선정을 좀 하겠다, 이렇게 해서 도비도 좀 받아오고요.

그런 형태로 도서관의 역할들을 보면서 확대 방안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저희가 강조했던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사회 연계 활동을 위해서 3년 정도의 단계적 예산 확대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2026년도 예산에는 이를 반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실태조사와 지원계획 수립에 대해서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최희진  알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151페이지 문화예술과 헤이리 판 페스티벌입니다.

탄현면이 저희 지역구이기도 한데요, 헤이리 판 페스티벌이 1억 125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년 대비 증감은 없으나 일부 조정한 내용이 보입니다.

이번 페스티벌의 주요 성과와 시민 만족도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우은정  저희가 본예산을 1억 125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2022년도에도 추경을 통해서 증액을 했는데 사유는 저희가 경기관광축제 지원사업에 경기도에서 중위 등급으로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7000만 원이 내려와서 3 대 7로 매칭을 하느라 예산이 2억 3500만 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올해 2025년도에도 1월에 공모사업을 할 예정이어서 저희가 관광축제 지원사업에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비가 조정이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설문조사를 저희가 헤이리 판 페스티벌 해서 했었는데 올해 재작년에 비해서는 굉장히 내용이 알차고 좋았다는 의견들이 대다수였고요.

또 관람객들도 2000여 명 정도 방문객이 또 늘고 이래서 굉장히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선 사항에 저희가 설문조사 했을 때 주차요원을 확대해 달라는 이야기와 그다음에 푸드트럭을 조금 더 많이 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거는 내년도 사업에 반영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정은 위원  긍정적인 말씀을 많이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프로그램별 성과평가를 기반으로 해서 실질적인 방안과 또 예산도 확대될 예정을 가지고 있다 하셨으니까요, 그런 예산집행계획과 그런 보고 사항을 의회에도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우은정  알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GTX 환승센터 관광안내소 설치 관련된 내용입니다.

7820만 원 계상돼 있는데요, GTX 환승센터 내에 관광안내소를 설치하는 것은 광역교통의 핵심 거점이 될 GTX 이용 편의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기대되는 효과라든지 그리고 9평 남짓의 작은 공간으로 보이는데요, 향후 확장할 가능성은 있는지 어떤 검토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과장 김윤정  관광과장 김윤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GTX 환승센터 내에 관광안내소 10평 정도 되는 규모는 지하 1층 대합실에 관광안내창구로 준비할 계획으로 예산 올린 거고요.

향후에 LH에서 지금 설계 중인 상부 공원에 관광안내소가 별도로 또 설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한 30평 규모 정도 사이즈로 관광안내소가 별도로 설치될 계획입니다.

○이정은 위원  저는 이 공간에 관광안내소가 설치되는 것이 아닌지 하는 우려였는데요.

그러면 강화유리 및 조명 설치 외에는 다른 인프라 계획은 이 공간에는 없는 것이지요?

○관광과장 김윤정  네, 지하 1층에는 그냥 수시로 오고 가시는 분들을 위한 안내창구 정도 성격으로 해서, 그래도 지하 1층에는 안내 기능은 좀 있어야 되겠기에 저희가 별도로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정은 위원  관광안내소에 대해서 한번 언급하고 싶습니다.

이 안내소가 거점이 되기 위해 운영하기 위해서는 요즘에 디지털정보 시스템이라든지 AR, VR 같은 혁신적인 기술을 도입하는 것은 어떤지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관광객과 주민들의 접근성, 이용 편의를 위해서 부가 시설 휴식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 검토된 게 있는지요?

○관광과장 김윤정  그 부분은 철도과하고 장소, 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고 저희가 현재까지 계획하고 있는 사항은 어느 정도 구획은 해서 안내하시는 분들이 조금 안정된 공간에서 안내하실 수 있게끔 하고 그다음에 안내소가 눈에 띄게 하기 위해서 조명 설치하고 하는 정도의 규모인데요.

말씀하신 정보통신 서비스가 될 수 있는 거는 사업 시행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협의해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관광안내소의 설치 및 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시고 성과평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도 전략적으로 수립해 주실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관광과장 김윤정  알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교육발전특구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또 질의를 많이 하실 것 같긴 한데요.

이번 발대식이 있었지요?

교육소통거버넌스 발대식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예산 관련된 거는 저는 나중에 또 질의를 드리겠고요.

이번에 11월 12일이었지요, 이번에 교육소통거버넌스 학부모 분야에 노력을 해 주신 것으로 현장에서 저도 좀 많이 눈여겨봤는데요.

주요 목표와 또 기대되는 효과가 어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최희진  파주시가 주관으로 해서 학부모들을 부른 거는 이번이 처음이었고요.

학교별로 2명씩 추천을 받아서 대부분 학부모 회장님들이 오셨고요.

회장님들과 한 분씩 오셨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오실 때는 한 170여 분이 오셨어요.

그런데 저희 파주시의 교육사업을 교육발전특구 사업뿐만 아니라 파주시 교육사업 전체를 학부모들한테 설명해 줬더니 학부모님들의 이해도가 굉장히 높고 또 남아서 당신들끼리……

내년도 사업이 여태까지는 무조건 줬던 사업들이 있었는데 그 사업을 공모 형태로 바꾸는 그런 사업이 있었습니다.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나는 가서 우리 학교가 내년에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신청하게끔 하겠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학부모들이 호응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정은 위원  그러면 이번 설명회에 발대식에 제시된 학부모와 시민 의견이 향후 정책 수립에 계속 반영이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평생교육과장 최희진  네, 맞습니다.

○이정은 위원  앞으로 어떤 거버넌스를 이끌어 가실 계획이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최희진  이번에는 학부모 분야로 했고요.

다음번에는 학교 관계자들 상대로 또 거버넌스를 또 한 번 할 거고요.

또 협력체계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파주시의 여러, 헤이리라든지 출판도시라든지 청소년재단, 이렇게 협력해 주는 그런 분들과도 또 거버넌스를 하고 학교 선생님들과도 거버넌스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매 차례 내년에 계속하고요.

또 이런 것들이 되면 저희가 포럼 형태로도 해서 외부 사람들도 불러서 ‘파주가 이런 교육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저희가 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은 위원  저희가 교육발전특구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서 공공과 민간 협력을 이끌어낸다는 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의 하나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추가적인 재원 마련을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또 향후 교육소통거버넌스 활동운영계획을 말씀 주셨는데 그런 계획 이외에도 이것을 어떻게 평가하고 이어갈 것인지 또 어떤 성과를 냈는지에 대해서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최희진  알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요, 다문화 특화 늘봄거점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과대·과소학교 특색교육 지원사업들에 대한 질의는 제가 좀 이따가 이어서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최희진  알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다음입니다.

354페이지 파주시민축구단 운영 지원 관련해서 저희가 자료 요청을 했었고요.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5억 9508만 원 내년 예산이지요?

사업 세부 산출내역을 좀 봤습니다.

인건비가 13억 177만 6000원 계상돼 있는데요.

신규 채용과 호봉 상승으로 산출된 인건비 계획의 세부 내용을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 항목의 세부 산출근거에 대해서 기준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이은숙  일단 인건비 안에 내년에 사무국장 채용하는 인건비와 홍보 담당 직원 2명 채용하는 인건비도 추가가 된 거고요.

실제적으로 저희 지도자 연봉이 타 시군의 구단에 비해서 상당히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상승폭을 크게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현실화하기 위해서 인건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이정은 위원  이 주요 요인이 타 시군보다 현저한 것도 있겠지만 K3리그의 경기력 강화가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체육과장 이은숙  네, 목적입니다.

○이정은 위원  이 운영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한 성과지표를 어떻게 관리하실 건지에 대한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체육과장 이은숙  일단 내년에 지도자 인건비도 상승이 되고 좋은 선수 영입을 해서 경기력 향상을 높여서 좋은 성적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선수단 지원방안과 또 연봉 산출에 대한 근거를 조금 명확하게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이런 주기적인 평가와 의회 보고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외부 회계감사 자료 수수료 세부 계획자료를 요청드렸는데요.

답변서에 보면 이번 수수료 예산 2000만 원은 회계감사 회계법인을 선정할 계획이라서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받지 못했는데요, 맞지요?

○체육과장 이은숙  시민축구단이 올해 법인화가 됐고 내년부터 통계목이 보조금으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보조금 총액이 10억 원 이상이기 때문에 외부 회계감사를 받는 거거든요.

외부 회계감사 업체가 아직 선정되진 않았습니다.

○이정은 위원  외부 회계감사에 반드시 맡겨야 되는 내용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발주처가 내부에 있어서 외부 감사로 투명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들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체육과장 이은숙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보조금 총액 10억 원 이상이면 외부 회계감사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정은 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아까 세부 계획자료 요청드렸을 때 외부 회계감사 수수료 산정 근거 거기에는 또 감사 대상, 범위 또 예상 소요시간, 인력배치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선정된 회계법인의 선정 과정과 기준 그리고 그다음으로 더 중요한 게 회계감사의 목적과 기대효과겠지요.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또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회계법인이 아직 선정되지 않았지만 이런 기준에 맞춰서 외부 회계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그리고 협동조합으로 해서 더 크게 나아가는 시민축구단이 되지 않겠습니까?

해서 더 명확하게 예산의 집행과 투명성, 효율성을 제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 회계법인이 선정된다면 그 과정과 기준 모든 것을 포함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이은숙  네, 꼭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고 나머지는 질의 오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신성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  윤희정 위원입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를 끝까지 아직 잘 못 본 부분도 있고 자료로 질의를 그냥 대신하고 또 설명 들은 걸로 하는 부분도 있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문화재단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 문화재단이 출범이 돼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직원들 뽑으신 경력을 보니까 문화재단에서도 많이 계셨던 분들 또 여러 가지 문화예술 사업에서 또 힘을 기울여 주셨던 분들이 대거 참여해 계셔서 한편으로는 정말 다행스럽다, 우리 파주문화재단이 잘될 수 있겠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니까 임직원의 보수가 우리 문화재단의 총예산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직급상 연봉제로 책정되어 있는데 처음 시작을 대표이사를 연봉제로 사무처장하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사실은 행정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유능하신 분이지만 사실 외부에서 볼 때는 문화 쪽에 좀 이렇게 많은 경력이 부족하신 걸로 다들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데 임원 보수에 대한 지급 연봉이 적절한가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 재단의 규모에 비해서 과하지 않느냐는 그런 말들도 있습니다.

그 대신 여기서 어떻게 삭감을 하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직책에 맞게 연봉을 받으시는 만큼에 대한 본인의 임무에 충실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재단으로 이관된 사업들의 산출내역 같은 거는 제가 나중에 따로 받겠는데요.

지금 보면 자격수당 이런 게 있거든요.

자격수당이 어떤 업무에 어떤 자격증으로 인해서 이 수당이 지급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보내 주신 데에 각종 개인이 딴 자격증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우은정  현재 자격증에 있는 대상자는 해당이 안 되고요.

저희가 자격증 수당에 대한 거는 무대운영팀에 대해서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무대예술 전문 음향이나 기계, 조명 등 전문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자격수당이 이거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서 자격수당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무대공연 같은 경우는 내년도 1월 1일 자로 업무가 이관되기 때문에 그때 임용되면 그 이후부터 자격수당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윤희정 위원  대부분 도시공사에서 오신 분들이 지금 몇 분이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우은정  총 9명 중에 도시관광공사 직원이 6명이 왔습니다, 도시공사에서 합격해서 오신 분들은요.

○윤희정 위원  처음 출발점에서 이러고저러고 많은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지켜보면서 말씀을, 또 행감도 있고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또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문화재단으로 이관되면서 저희가 요청했었던 게 있었어요.

각종 물품대장 같은 거 박신성 위원님께서 계속 요구하셨던 것들이 시스템이 잘 정비가 돼서 어느 공연장에 뭐가 어떻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시스템화가 되어 있나요?

완전히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문화예술과장 우은정  박신성 위원님께서 지난번 행감 때 말씀하셔서 저희가 6월 7일에 재물조사 일제 추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관광공사와 7월 9일까지 같이 해서 한 달여 동안 공동 조사 작업을 해서 리스트가 작성이 돼 있고요.

업무 이관 시에 인수인계서에도 같이 포함을 해서 잘 관리할 계획입니다.

○윤희정 위원  확실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우은정  네.

○윤희정 위원  문화재단에 대해서 궁금증은 수시로 질문을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우은정  네, 알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리고 파주시립예술단 저희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많이 도와주세요, 의상도 많이 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그런 의상 같은 거는 보니까 총 99벌을 새로 구입해서 다 해 주셨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우은정  네.

○윤희정 위원  그러면 연습실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저희가 많은 지원을 해 달라고 해서 공연장을 예산 부서하고 같이 협조해서 파주시 관리시설에서 유휴공간 있는 거 어떻게 조사해서 회계과하고 같이 좀 하셨는데 결론이 어떻게 나왔어요?

○문화예술과장 우은정  연습실은 운정 공연장 지하에서 연습을 하다 보니까 사실 연습장이 굉장히 비좁은 편입니다.

그래서 파주영어마을에 예전에 공연하고 이러면서 거기에 공연 연습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진 시설들이 좀 비어 있는 것들이 있어서 지난번에 경기도에서 담당 국장님께서 오셔서 그거에 대한 업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아직 해결이 되진 않았어요?

○문화예술과장 우은정  네, 아직까지 답변은 받지는 못했습니다.

○윤희정 위원  캠프하우즈 안에도 복합시설 공간에 또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 제가 봐도 연습실이 너무 부족하고 뮤지컬단은 그 좁은 데서 공간이 자유롭게 나오지도 않아서 그런데 너무 열악한 것만은 아주 너무 사실이라 그 부분을 빨리 해결해 줘야지 될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우은정  네,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때 행정사무감사 할 때 조치 바란다고 계속했는데 지금 12월인데 아직 뭐가 확정이 안 돼서 내년 1월부터는 새로운 공간에서 연습을 잘할 수 있을지 이렇게 해서 좀 기대했었는데 그게 또 아직 안 되는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우은정  죄송합니다, 최대한 찾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답변 주신 자료를 보는 것보다 페이지별로 한번 뒤져보면서 궁금했던 점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과장님께서도 설명자료 갖고 계시죠?

○문화예술과장 우은정  네.

○윤희정 위원  설명자료에 도지정 무형유산 전승지원이 77페이지거든요.

금산리민요보존회에 계속 몇 년 동안 지원액이 어느 정도였는지, 지속적으로 한 3년 이상 아무런 저기가 없었는지 이렇게 5년간 예산이 똑같은 그런 단체들은 어느 어느 단체가 있는지 그런 것도 좀 파악하셔서, 제가 2018년도에 여기 7대 때 들어오기 전부터 몇몇 단체들은 300만 원도 채 안 되는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좀 고쳐야 되지 않나.

너무, 거의 한 10년 정도 되는 단체들도 변함없이 지원 금액이 이렇게 똑같으면 무슨 낙으로 그분들이 더 발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를 잘 살피셔서 충분하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그분들의 얘기를 귀담아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우은정  알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리고 시립예술단 91페이지입니다.

설명서를 보면 예산집행을 보다 보면 이런 부분은 참 알뜰하게 잘하고 있다, 집행내역서만 보더라도 시 예산이지만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다는 부분이 있는 반면 이런 거는 줄여도 되지 않을까, 시립이라고 해서 정말 이렇게 막 저기 해야 되나 하는 약간의 그런 마음도 있어요.

제가 이 마이크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단체들은 또 기분이 나쁠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그냥 일반 시민이라면 이걸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문제점들이 조금 있었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공연장이 계속, 그랜드피아노들도 있고 일반피아노들도 있는데 행사 이전에 공연 이전에 조율하는 거는 맞지만 조율비가 어떨 때는 20만 원이고 어떨 때는 40만 원이고 시에서 운영하는 대부분의 공연장 피아노 조율이 왜 이렇게 들쑥날쑥, 조율비도 이런 건지 그런 의문점이 조금 들었고요.

그다음에 시립예술단 공연 연주회 10작품에 대해서도 사실은 창작 지원할 수 있어요.

작품별로 때로는 200만 원 들 때도 있고 때로는 몇천만 원이 들 때도 있고 창작 지원을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만 제대로 된 정말 창작 지원으로 만든 그런 작품인지, 그냥 작품의 가짓수만 10번이다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그냥 허투루 쓰이지 않나 하는 것도 그냥 짚어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찾아가는 음악회 80회를 하면서 음향비가 회당 52만 5000원이에요.

그런데 1년으로 따지면 4200만 원이거든요.

찾아가는 음악회에 때로는 학교, 어디 강당 실내일 수도 있지만 실외로 갈 때는 이런 음향 장비가 필요해요.

그렇다고 단원들이 이 음향장비 들고 다니면서 할 수도 없는 거고 단무장이나 누가 계시지만 그분들이 또 할 수 없는 거지만 1년에 4200만 원이라는 음향비가 계속 나가면……

정말 작지만 성능이 좋은 음향장비도 4200만 원 2년만 보태도 거의 8000-9000만 원인데 매번 이렇게 음향장비로 이렇게 나가야 되나, 80번을.

4200만 원이라는 돈이 좀 아깝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대처를 한번 해 주시면 어떨까요?

간단하지만 성능 엄청 좋은 것들이 요새 나와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보니까 우선 시립이라는 조건 때문에 임금이 어떤 분은 좋겠다, 이 정도 월급 받으면 누구든지 이 자리가 정말 가고 싶겠다, 이런 것도 있는데 보면 우리가 예능수당도 있고 공연수당도 따로 있고 계속 공연 나갈 때마다 이런 수당, 수당들이 지휘자를 포함해서 많이 나옵니다.

정기연주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소년소녀합창단이나 시립예술단이나 정기연주회는 그동안에 1년 동안 공연한 것들 중에……

이게 합창이잖아요, 뮤지컬단보다도 합창은 계속 줄곧 연습해 왔던 거를 1년 통틀어서 잘했던, 시민들이 좋아했던 그런 것들을 1년에 한 번에 공연하는 이 부분에 공연장도 대부분 무대나 음향이나 조명이 기본으로 갖춰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예산을 잡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좀 보여요.

공연장 솔가람아트홀이나 다 대부분 기존에 있는 거에도 어떻게 1500만 원씩 들여서 무슨 조명을 더 달고 뭐를 했나, 왜 이렇게 많이 들지?

정기연주회에 대부분 이렇게까지 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강사료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1박 2일로 캠프 갔을 때 보컬트레이너들이 3명 정도 같이 가서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휘자, 반주자 이런 분들이……

조금 더 아끼는 부분을 아낄 수 있다면 예산을 조금 줄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심사위원 수당도 심사 물론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심사를 하면 1년에 한 번씩 그분들 어떻게 실력 향상이 되고 있나 이렇게 해서 블라인드로 테스트하시나요?

○문화예술과장 우은정  네, 평가 수당.

○윤희정 위원  평가하시죠?

평가를 제대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문화예술과장 우은정  평가 때가 되면 단원들도 굉장히 긴장을 하고 평가 준비를 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 레슨 받으면서.

○윤희정 위원  우리 파주시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정년 60세까지의 이런 단원들이 계속 여기서 60세 될 때까지는 여기 단원으로 있기 때문에 순환이 안 되고 계속 고여 있는 상태가 될 수도 있어요, 자칫.

그래서 순환이 되고 실력 있는 새로운 사람들도 들어와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밀려있다 보니까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우리 파주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에 어느 예술단 시립예술단, 국립예술단도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가 자체 평가할 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가 시민의 세금으로 내가 봉급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있다면 정말 열심히 해 주셔야지 된다는 그 마음가짐이 꼭 필요하고 항상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 주시고요.

또 단복 같은 거는 신입 단원이 들어 왔을 때 그냥 무상 제공을 하고 그렇죠?

무상 제공을 하고 그러면 하다가 6개월도 할 수 있고 1년도 할 수 있는데 그 단원 단복비가 45만 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럼 그만두면 그 단복은 벗어놓고 나가는 건지 집으로 각자 개인이 갖고 가는 건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해요.

○문화예술과장 우은정  그만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지만요, 개인 단복도 피복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지급이 되면 그걸로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그냥 가져갈 수도 있겠죠.

○문화예술과장 우은정  그리고 새로운 단원이 올 때나 그런 여벌로 해서 몇 벌 정도는 추가로 구입은 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초등학생, 중학생 단원들은 그러면 문화상품권이나 이런 걸로 대처해서 공연 수당을 하고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우은정  공연 수당은 상·하반기 해서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현금으로 지급을 해요?

○문화예술과장 우은정  네.

○윤희정 위원  다른 지자체도 현금으로 그렇게 지급하나요?

○문화예술과장 우은정  타 지자체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시립예술단 소년소녀합창단은 저희가 내년도 행감 때 아마 소년소녀합창단 한번 가보기로 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우은정  네, 알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다음에 101페이지에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이 있는데요.

보니까 저희가 937명이 예술활동 증명을 했다는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우은정  네.

○윤희정 위원  할 예정이고 그러니까 860명은 이미 경기도에 예술활동 증명을 해서 파주시에 거주하는 사람이잖아요, 예술인으로서?

○문화예술과장 우은정  등록된 사람이 1720명이 등록이 돼서 활동을 하시는 거고요.

예술인 기회소득은 일부 자격조건이 충족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대상자가 678명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래서 자료 주신 거에 보면 음약 분야에 몇 명, 미술 분야에 몇 명 이렇게 해서 주셨는데 중복으로 되면 이거 받을 수 있나요, 중복이?

○문화예술과장 우은정  중복은 자격이 음악 분야랑 문학 분야 이런 식으로 2개 분야가 중복이 돼 있다는 거고요.

수당은 한 번만 똑같이 나갑니다.

○윤희정 위원  한 번만 나가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우은정  네.

○윤희정 위원  다음에 관광과입니다.

175페이지에 관광 공모전에 대해서는 왜 이거 이렇게 저조하냐고 말씀드렸는데 공모전 수상작 이게 12월에 예산 다 집행이 된다고 자료 주신 거죠?

○관광과장 김윤정  네, 될 예정입니다.

○윤희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관광기념품 개발도 17.9%밖에 못 썼어요.

○관광과장 김윤정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기념품 개발이 되면 그 개발된 상품을 구입하고자 저희가 10월까지 기다렸던 부분이라 지금은 일부 구입했고요.

연말 되면 97% 다 집행할 계획입니다.

○윤희정 위원  다음에는 관광기념품 그러면 어떤 어떤 것들이 공모에 선정됐는지 저희한테도 좀 얘기해 주세요.

○관광과장 김윤정  알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관광택시 운영 197페이지입니다.

개인택시 4대, 법인택시 2대로 이렇게 해서 실행이 되고 있고 기본 3시간에 7만 원을 내면 4명이 탈 수 있는 거네요?

○관광과장 김윤정  네.

○윤희정 위원  그럼 4명에 여행자들이 7만 원을 내고 추가 시간당 2만 4000원을 내면 된다, 그렇죠?

○관광과장 김윤정  네.

○윤희정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집행률도 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많이들 안 타시나요?

○관광과장 김윤정  관광택시가 지난해 5명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그만두신 분 계시고 일부 모집이 또 안 되고 그래서 두 대 정도로 운영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모집공고 내고 채용을 해서 시작한 거라 조금 예산집행이 늦게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드립니다.

○윤희정 위원  그래서 예약 운영하고 사업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왕이면 예약이 넘쳐나서 파주에 관광을 많이 오셨으면 합니다.

○관광과장 김윤정  네, 더 분발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윤정  네.

○윤희정 위원  가족아트캠핑 평화빌리지는 최유각 위원님이 하시는 거죠?

○최유각 위원  네.

○윤희정 위원  262페이지 평생학습 축제에서 내년도에 경기도 주관으로 평생학습 축제 개최를 하면 우리 파주에서는 안 하기 때문에 예산을 감소한 거죠?

경기도에서 확정적이에요, 내년에?

○평생교육과장 최희진  이 부분은 작년 2023년도에는 경기도가 한꺼번에 저희랑 했고요.

올해는 경기도랑 안 해서 저희 평생학습 축제에 진로박람회를 같이 했어요.

제가 평생교육을 해 보니까 도서관이든 진로박람회든 이렇게 같이 협업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어서 예산도 절약하면서 더 효율성도 있게 하려고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윤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체육과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파주시에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스포츠센터 몇 군데죠?

○체육과장 이은숙  현재 6군데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6군데예요?

어디가 하나 더……

○체육과장 이은숙  정정, 7개소입니다.

○윤희정 위원  7개소요?

그럼 파주스포츠센터, 운정스포츠센터, 교하청석, 운정행복센터 안에 있고 파주문화체육센터 있고 그다음에 금촌 다목적, 우리 지금 다 민간위탁 하고 있잖아요?

내년에 이거 다시 위탁자 모집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전체가 다 그래요, 아니면 7개 중에 몇 군데가 내년에 위탁 다시……

○체육과장 이은숙  올해 말에 위탁 종료되는 곳이 5곳입니다.

○윤희정 위원  그러면 5군데 다시 위탁해서 3년간 또 운영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민간위탁 운영 선정 공개모집했는데 공개모집해서 심사를 해야 되는데 심사위원으로 평가위원으로 하겠다 하는 사람이 189명이 지원했다며요?

○체육과장 이은숙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전국 시·군·구하고 대학교에 저희가 모집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모집공고 기간 안에 189명이 접수를 하신 거예요.

○윤희정 위원  189명이나 접수를 하셨어요.

그러면 어떤 한 A업체가 내가 여기 내년에 위탁을 받아서 사업을 하겠다 하는데 이 189명 안에 A와 친한 평가위원이 많이 들어갔어요, 대거.

그러면 A사가 유리한 쪽이 된다 이거죠.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민간위탁 운영자 선정 절차에 대해서 체육과에서 어떻게 하고 계세요?

○체육과장 이은숙  저희가 평가위원 구성하면서 접수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비위가 있는지는 접수하면서 확인은 안 되는 사항입니다.

○윤희정 위원  알 수 없겠죠.

누가 평가위원으로……

○체육과장 이은숙  실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한테 그런 의견을 준다거나 하면 조사, 수사에 의해서……

○윤희정 위원  평가위원 기준 자체를 공고에 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준에 맞는 사람이 다 그럼 189명이 몰려왔다는 건데 189명 중에 A랑 친한 평가위원, B랑 친한 평가위원 이런 거를 구분할 수는 없을 듯하지만 이게 자칫 잘못하면 선정하는 데 있어서 비리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입니다, 이게 지금.

○체육과장 이은숙  저희 공개모집 공고안에 참여 자격하고 제외 대상 기준을 명확히 저희가 명시를 했습니다.

○윤희정 위원  심사의 공정성을 필요로 한다, 이거를 체육과에서는 면밀히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떠돌고 있어요, 그런 얘기들이.

통상적으로 이렇게 많은 지원자가 평가위원으로 지원했던 그 사례가 3년 전에 있었어요, 그러면?

그전에도 평가위원들이 이렇게 많이 대거 참여한?

○체육과장 이은숙  죄송하지만 3년 전에는……

○윤희정 위원  체육과장님이 아니셨죠?

○체육과장 이은숙  아니, 자료는 알 수 없고 지난번에 저희가 경기도 체육대회 때 개·폐회식 제안서 평가위원 모집할 때도 100여 명 이상이 모집이 됐었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 몰려드는 걸까요?

평가위원 하면 무슨 혜택이 있나요?

○체육과장 이은숙  아무래도 위탁을 5개를 묶어서 하다 보니까 그런 사안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윤희정 위원  5개를 한꺼번에 묶어서 어느 위탁업체가 선정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파주시에서 제일 많이 위탁하고 있는 데는 한 업체잖아요.

여러 군데서 경쟁심도 유발이 될 필요도 있었는데 그런 게 안 되는 것 같고 내부적으로 사실 따져보면 하자가 있다는 평들이 많아요.

그래서 대책이나 방안을 갖고는 계시는 건지, 서로 직원분들하고 이거에 대해서 상의는 해 보시지 않았죠?

○체육과장 이은숙  저희가 일단 전국 대학교와 전국구를 시행해서 공개모집해서 많은 위원이 접수를 하신 거고 저희가 투명하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모집 단계에서부터 평가위원 모집할 때부터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체육과장 이은숙  실제로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할 때는 전국구로 다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하여튼 잘 투명하게 아무런 얘기 나오지 않게 하자 없이 해 주시고요.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여기 위탁해서 하는 그 부분들, 여러 가지 들려오는 얘기들이 정말 사실들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나가고 싶습니다, 체육과, 스포츠센터들.

○체육과장 이은숙  알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운정체육공원 야간에 경기할 때 나이트 조명이 너무 낮아서 조도가 힘들다고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니까 그거 한번 짚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체육과장 이은숙  저희가 현장 확인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끝으로 캠프하우즈 야구장 12월에 준공이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체육과장 이은숙  준공 시기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12월에 못 하는……

○체육과장 이은숙  아니요, 거의 마무리 단계여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윤희정 위원  12월 안에 하실 예정이죠?

○체육과장 이은숙   네.

○윤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질의 일단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또 해 주세요.

○위원장 박신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신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최유각 위원  최유각 위원입니다.

실은 이거를 아까 보면서 우리 이은숙 과장님, 최희진 과장님, 김윤정 과장님, 우은정 과장님, 파주시에서 일 잘하는 우리 여성 과장님 중에 대표적인 분이고 또 최희진 과장님도 나머지 세 분의 과장님 못지않게 일을 잘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모빌리티 사업에 대한 예산 2억 원을 세울 수밖에 없었던 마음이 오죽했겠냐.

과업지시서에 교육이라는 말, 한 글자도 없고요.

학생이라는 말, 한 글자도 없어요.

미래전략관이 했던 거 그대로 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모빌리티에 대한 거는 사실상 답이 나와 있습니다, 실은.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죠.

도심항공모빌리티, PM(Personal Mobility), 어반에어모빌리티, 자율주행차량 그리고 구축하고 뭐 하고 하는 것들은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왜 답이 나와 있냐면 대한민국에서 이걸 할 수 있는 데가 몇 군데밖에 없습니다, 실은.

그리고 설루션도 다 정해져 있대요.

이건 저도 공부를 했지만 이거를 공부하는 박사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왜?

이거는 기본적으로 지자체가 할 수가 없어요, 왜 없냐?

단순하게 자율주행차량 하려면 누가 하는지 아세요?

기아하고 현대만 해요.

할 수가 없어요, 지자체에서 한다고 그래도 할 수가 없어.

일단 사회적 합의와 법적 테두리가 정해져야지만 되는 거고요.

안전성 확보가 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자율주행차.

대표적인 모빌리티가……

모빌리티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유동성, 이동성, 뭐 이런 겁니다.

이동성입니다, 모빌리티라는 뜻이.

비행기 아니면 킥보드, 자전거, 자동차, 이게 다 모빌리티예요.

여기도 보면 마스(MaaS)라고도 나와.

마스(MaaS)는 뭐냐, 개인 이동수단과 대중 이동수단을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가장 합리적으로 하는 게 마스(MaaS)예요, 교통체계.

그런데 엄청난 것 같아, 막 영어 쓰면 대단한 것 같고 모빌리티 하면 대단한 것 같아.

학생들이 타고 다니는 킥보드도 모빌리티예요.

그냥 이동수단이 모빌리티인 거예요.

그런데 다 자율차, 자율차 하니까 이런 거에 대한 부분 때문에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서 한 부분인데 여기 아주 잘 갖다 붙였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할 때 교육이라는 말 몇 글자 좀 썼으면 제가 최희진 과장님이 그래도 그거를 갖다 붙여서 써먹는구나 하는데, 없어요.

답답합니다, 솔직히.

이거 모 부서에서 했던 거 갖다가 그냥 딱, 절묘하게 갖다 붙였어.

일자리경제과나 이런 데 하면 그나마 돼.

왜, 이게 다 기업체 일들이고 향후에 대한 사항이고 아니면 철도교통과에 갖다 붙이든지.

아무 생각 없이 하다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거 공부할 때 저도 혼자 책 보고 네이버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거 전문가들하고 같이 제가 한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박사들하고 했습니다, 작년에.

제가 책도 이만큼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다 가져오지는 않았고 여기 뒤에 보시면 보드판인데 제 말로는 이제 판때기라 그러는데 판때기에 써놨어요.

저는 판때기에다 꼭 맨 밑에 보면 결론하고 대안도 써놔요.

그냥 위원이 이거는 안 된다, 된다 막 시끄럽게 하고 뭐 하고가 아니고 왜 안 되는지에 대한 거를 합리적인 말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을 하는 거고요.

파주시는, 맨 끝에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감히 제가 말을 하는데요, 감히.

모빌리티에 대한 용역 2억 원을 주고 한다고 그랬는데 용역 2억 원 줘도 이 테두리 안에서밖에 할 수가 없대요.

왜, 이게 엄청나게 상용화되지도 않았고 이게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에요.

UAM이라고 도심항공의 항공모빌리티가 있어요, 어반에어모빌리티.

그거 생기면 비행기 타실 거예요?

나 같으면 불안해서 안 타.

잠실에서 김포공항까지 가는 우리 한국에서, 지금 서울에서 하는 어반에어모빌리티에 대한 부분인데 한 번 이용료가 삼십몇만 원이라 그러더라고요, 잠실선착장에서.

그러면 일본 가는 비행기 타지 누가 그거 타고 김포공항까지 가겠어요.

그런데 매스컴에서는 때려줘, 항공모빌리티가 됐다.

그런데 타지는 못해, 불안해서 못 타.

파주시에 이게 적용이 되냐?

파주시는 100% 아니라는데 제가 보니까 97%인가 98%가 뜨지를 못해요.

우리 드론도 제대로 못 띄워서 농민들도 농약 살포할 때 미리 말을 하고요.

하다못해 우리 불꽃축제를 할 때도 드론을 띄워서 촬영하려 했더니 그거 안 나와서 다른 힘을 써서 되는 판에 아직 파주시는 잘 안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파주시 모빌리티에 대한 거를 제가 쭉 해놨어요.

기업별 현황이 있고요.

기술적 인프라 구축을 해야 되고 규제 및 법적 제도가 필요하다.

더구나 안전성 검토 및 테스트가 필요하고 전략적 파트너 및 투자 유치가 돼야 된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저희 지자체로는, 저희 예산으로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아무리 용역이 나와도 앞으로 향후에 하겠다의 개념이지 할 수가 없어요, 돈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니고.

특히 자율형 차량 같은 건 도로나 여러 가지가 데이터베이스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적성에 할 거예요, 어유지리에 할 거예요?

실은 서울에 있는 사대문도 아니고요.

강남 4구에 있는 곳에 해도 자율형 차량이 잘 안돼요.

이런 얘기하면 ‘어? TV에서 보면 하던데?’ 사람들이 안 타요, 가끔 사고 나고 해서 불안해서 밤에만 좀 다니고.

지금 초보적인 단계다.

그리고 보면 사회적 수용성도 확보돼야 하고요.

경제적 타당성도 돼야 돼요.

‘야, 이거 좋다.’ 좋은 건 뭐냐면 결론은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돼야지만 하겠다는 개념이거든요.

다음,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개선이 계속 필요해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 하냐?

파주시같이 이런 데는 아니고요.

실제로 할 수 있는 세종이 됐든 서울이 됐든 진짜로 도로 기반 시설이나 데이터베이스가 확실히 준비되어 있는 곳에서만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와서 하는 거예요.

그것도 기아, 현대가 먼저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못 해요.

이거를 할 수 있는 데가 딱 정해져 있어요.

연구용역들도 보면 그런 자율주행차량이나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 하는 것도 기아나 현대랑 손잡고 해요.

왜, 그게 끝나야지 차도 걔네가 만드니까.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가 다 거기에 있으니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렸어요.

뭐냐, ‘자율주행 기술의 성공적인 구현을 위해서는 고급 기술 인프라 구축, 철저한 규제 및 법적 준비, 광범위한 안전성 검증과 테스트, 전략적 파트너십 및 투자 유치, 사회적 수용성 확보를 종합적으로 행하여야 한다. 파주시의 경우 도농복합지역이며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을 배제하고 그저 다른 지역 및 지자체에서 실시한다고 해서 시도한다면 그저 따라 하기식 예산 낭비로밖에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다른 지자체의 경우를 지켜본 후 실시해도 늦지 않다.’ 우리 지정학적 위치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하루라도 빨리해야지 더 되는 거 아닙니까? 하루라도 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고 싶어요, 저도.

하루라도 빨리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여건이라는 게 있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여건을 갖고 있는 게.

뜬금없이 우리 문화예술과……

여기서 이거를 제가 지금 설명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실은.

우리 교육특구에 한 꼭지를 넣었다고 해서, 우리 최희진 과장님이 넣었는데 제가 교육발전특구 여기 세부 운영계획서도 다 봤어요.

우리 과장님도 보셨지만, 오늘 과장님 답 안 들을게요, 들으면 내가 또 화낼 것 같아서.

여기에 보시면 좋은 거 많아요.

경제자유구역, 평화경제특구 해서 일자리 창출, 서영대학교, 세경고등학교에서 뭐 하고 창업교육, 체험교육, 거점센터, 거점교육하고 청년창업지원센터 하고 고교학점제 연계 지역 강사 하고 지역맞춤형 교육과정 운영하고 DMZ 관광자원 연계 평화교육하고 다 평화교육하고 그러는데 우리 모빌리티 용역에 대한 부분은 단 한마디도 없어요, 교육에 대한 거.

저는 실은 오늘 마음먹기를 백번 양보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워서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 세워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려면 다른 부서에서 하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실은.

일자리경제과나 철도교통과에서 하면 논란의 대상도 되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평생교육과에서 이걸 냈다, 뭐 어떻게 한다는 거지?

학생에 대한 분야, 교육에 대한 분야,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과업지시서를 주셨는데 여기 과업지시서도 보면 과업지시서에 나왔던 내용이 작년이랑 똑같아요.

과업지시서에 대한 부분이 실은 여기 교육이나 이런 게……

과업지시서 맞아요, 과업지시서가 틀렸다는 거는 아니에요.

여러 가지 뭐 구축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하고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맞는데 맞지 않는 곳에다 붙여 놨다.

한편으로는 이거를 하려고 붙여놨던 최희진 과장님의 마음은 오죽하겠어요, 실은.

그래서 예산을 하는 건 좋은데 작년에 전액 삭감시켰다고 해서 올해 왜 안 했다 했더니 평생교육과에 갖다 붙여놓은 게 과연 맞는가는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실은.

나머지는 제가, 모빌리티는 일단 이상 마무리하고요.

제가 예결위 때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서 좀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술적인 부분, 무슨 부분, 제가 자료를 더 해서 아니면 논문 자료나 과제 책자가 이렇게 막 굉장히 두꺼운 거 제가 갖고 있는데 그걸 주면서 얘기하는 건 무의미한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 제가 우리 집행부를 설득하거나 설명하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더구나 오늘은 예결위잖아요.

예산 해서 2억 원에 대한 부분을 과정 이거로 용역을 하는 게 맞냐, 안 맞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설명하지 않고요.

2억 원에 대해 맞냐, 안 맞냐에 대한 부분은 예결위 때 다시 좀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신성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님.

○이정은 위원  이정은 위원입니다.

저는 교육발전위원으로서 모빌리티 관련된 최유각 위원님의 의견에 좀 다른 의견이 있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교육발전위원으로서 지금까지 다양한 토론회와 저희 회의 때 참석을 했었는데요.

지·산·학이라고 하지요.

그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과 성장하는 자족도시를 표방하고 있고 지·산·학 연계로 지역산업을 선도하기로 우리 발전특구를 이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업과 관련해서는 지역 내 기업 및 산업체와 협력을 통해 기술개발, 고용 창출을 촉진해야 한다는 거고 이런 특화사업에 모빌리티를, 첨단기술을 생각해 본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데요.

관련해서 지자체 및 시·도 교육청 종합의견으로 현안사업으로 거시적인 정책으로 적합하여 신청됐고 또 그렇게 됐다고 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최희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발전특구의 히스토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월에 교육부에 신청을 했을 때 파주시 점수가 사실은 60점도 안 나왔습니다.

그 평가표를 보니 사업도 워낙에 적게 신청한 데다가 뜬금없는 사업을 했고 그리고 파주시의 사업들이 너무 없다, 그런 부분들로 평가 점수가 정말 거의 하등급으로 나오다 보니 떨어지고 나서 컨설팅을 교수들과 교육부에서 알려주신 분들하고 했더니 파주시가 젊은 도시였어요.

경기도가 44세인데 파주시는 42.9세, 이런 나이가 됐고 양육을 하기 위한 양육친화도시에 가족도시가 나왔고 그러면 파주시의 교육 예산은 얼마냐, 그런데 저희가 교육 예산은 전체 예산의 2.5%로 어느 시군보다 많은 교육 예산을 투입하는데 애들의 교육 여건이 또 좋지 않다, 그런 부분.

그리고 그러면 애들이 여기에 다닐 수 있는 대학이 있냐, 기업체가 있냐,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그런 부분이 너무 취약하다 보니까 큰 사례로 세경고등학교가 AI 특성화 고등학교를 신청을 했는데 떨어졌어요.

파주시의 사업이 너무 AI와 관련된 것도 마땅치가 않고 이러다 보니 떨어지고 그러면 특성화 학교가 또 없다 보니 파주시에 있는 애들이 일부가 고양시라든지 이런 데로 많이 나갑니다.

산업체들이 많지만 그 산업체들 중에 AI라든지 신성장 산업에 대한 그런 부분이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우리 교육발전특구 사업에 그래서 자족도시 파트를 넣었는데 자족도시 파트 부분에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하나가 모빌리티였고 그 부분이 저희는 사업계획을 교육부에 실시계획을 요청을 해서 교육부가 이거를 심의를 거쳐서 저희 사업을 승인을 해 준 상태고 이제 저희가 돈만 받으면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 과에서 판단할 수는 없었으나 다른 시군도 보면 모빌리티 산업을 많이들 교육발전특구 사업에 좀 넣었어요.

일단 산업체가 있고 거기에 학생들도 교육을 시켜 주고 그런 게 필요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이 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해야 되겠다고 저희가 자족도시 파트에 넣었던 부분이라 이 부분은 금액적인 부분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저희 부분에 있어서는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부분입니다.

○이정은 위원  과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교육발전특구와 또 모빌리티 사업 연구용역은 상호독립적이지만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업 유치와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두 산업이 협력적으로 추진될 경우에는 우리가 지·산·학을 내세웠듯이 파주는 교육, 산업, 교통이 융합된 도시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경제와 정주여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교육부 판단도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최유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파주시 모빌리티는 거시적인 정책일 것입니다.

하지만 또 그 반대 의견으로 내주신 것들에 대해서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사용될 텐데 다른 예산, 필드 사업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인지 또 기존에 파주시 외곽 지역이나, 저는 운정신도시를 지역구로 가지고 있어 필요성을 더 느끼지만 북파주나 아니면 기존 교통망 연결이 차별성이 없거나 부족할 경우 또 농촌지역은 교통 수요가 낮아서 사업 효과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고 또 기술적인 신뢰성도 아직 검증되지 않았지요.

하지만 모빌리티 사업은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그리고 인프라 확충을 위해 관광과 그리고 상업을 촉진할 수 있는 미래산업임은 확신합니다.

그래서 지역경제와 첨단산업 육성을 두고서 우리가 투자해야 할 정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유의미한 사업으로 저는 모빌리티 사업을 보고 있고 지역 균형발전과 환경적인 이점도 있지요.

그래서 스마트시티가 꼭 우리 미래에 도래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단점으로 지적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전제조건으로 생각을 하고 지역주민의 이동편의성 향상과 환경개선 그리고 지역주민의 요구까지 파악해 나가면서 좀 이 부분을 잘 이끌어나가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용역 비용이 왜 필요한지를 따져봐야 할 것 같아요.

용역은 전문가 집단이 조사, 분석, 설계 등을 해서 실행계획을 세우지요.

필수 비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을 할 건지 말 건지를 따져보는 일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초기 비용은 사업 실패로 인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역할입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 교육발전특구에 이런 지·산·학을 연계했을 때 이런 용역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많은 우려가 있지만 그래도 모빌리티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해당 용역이 필수적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고 용역 비용의 예산은 사업의 효율성과 성공의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 요소라는 걸 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이번 용역 비용은 반드시 예산에 포함돼야 하고 파주시의 교통편의 향상과 환경개선,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어낼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모빌리티 관련해서는 이것으로 입장을 마치겠고요.

예산 관련된 거는 다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신성  질의하실 위원……

최유각 위원님.

○최유각 위원  위원님 말씀하시고 나면 바로 질의하는 경우 제가 한 번도 없었는데 이정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하겠습니다.

모빌리티를 제가 반대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모빌리티가 여러 가지 부분에 좋은 점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은 우리 지자체에서 아직 할 정도의 개념은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걸 통해서 신산업에 대한 교육이나 지금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은 향후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모빌리티를 좀 더 정확히 보시면 그걸 통해서 일자리도 창출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빌리티가 이동성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를 통한 거 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모빌리티 하면 사람들이 자꾸 마스만 생각하는데 그건 또 다른 개념이고요.

여러 가지 개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반대를 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교육특구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과업지시서에 그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실은.

과업지시서에 정확히 보시면 제가 이거까지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과업지시서를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그대로 있어요.

자율주행, 도심항공, 통합교통서비스, 이런 거 나오고요.

여기 보시면 국내외 모빌리티 기술 동향, 이거를 하겠다.

모빌리티 관련 계획 및 법령, 정책 동향 하겠다, 제가 쓴 거 그대로 있어요.

과업지시서에 다 있어요, 여기 보면.

그리고 파주시 모빌리티 정책목표 설정을 하겠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실은 여기까지에 대한 부분은 솔직히 교육특구하고 사장이 없어요.

하는 거 맞아요, 해도 돼요.

그런데 교육특구에는 안 맞다는 겁니다.

아예 철도교통과나 이런 데 하는 게 맞아요, 실은.

교육특구에 억지로 갖다 붙였다는 개념이에요, 제가.

그리고 여기 보시면 파주시 모빌리티 도입·개선계획에 자율차, 어반에어모빌리티, 도심항공, 수요응답형(DRT),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통합교통서비스(MaaS), 드론 및 로봇 교육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한다고.

여기에 교육은 하나도 없어요, 교육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에다가 실은 6번에 되어 있으면 7번에다가 이런 걸 통한 일자리, 우리 학생들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갖다 붙였으면 그나마 나아요.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 통해서 일자리 창출하겠다, 이런 게 과업지시서에 있었으면 제가 말을 안 해요.

그런데 그런 말 없어요, 한마디도.

과업수행 지침이라고 있습니다, 보통 이거 보면 일반으로.

과업을 수행하면서 여러 가지에 대한 게 있죠.

여기에 어떻게 내겠다, 보안은 어떻게 책임지겠다, 뭐 했다, 제가 끝까지 다 봤어요.

이 책에 있는 것도 다 봤어요.

모빌리티를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모빌리티.

그냥 솔직히 저도 모빌리티에 대한 부분을 해서 파주시 현황이나 파주시의 미래 방향 정도 하면 좋아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나면 우리도 다 미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면 돼요.

제가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 2억 원에 대한 부분은 제가 그 얘기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얘기하시니까 2억 원 너무 많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하는 데가 딱 정해져 있어서.

‘이거 몇 개월이면 하냐? 돈이 얼마 되냐?’도 물어봤어요, 박사들한테.

돈 많이 주면 한대요, 더 많이 할 수 있대.

왜, 기간만 길게 하면 되니까, 전문 기술 인력 해서 몇 개월 해서 얼마 해서 하면 되니까.

그리고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미래전략관에서 작년에, 얘기하시니까 그런데 2억 원 했는데 올해도 2억 원이야.

그런데 보니까 이게 똑같아, 과업지시서 내용도 똑같아.

아예 미래전략관에서 2억 원으로 이거를 했으면 제가 논쟁하기가 더 좋아요.

그런데 평생교육과에 이걸 붙여놨기 때문에 이거를 통해서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나왔던 게 저기에 제가 써 놓은 거 그대로예요.

왜, 모빌리티는 할 수 있는 게 딱 정해져 있대요.

저거예요, 저게 다야.

저기서 더 벗어나거나 늘어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니까 그런 부분이니까 충분히 필요한 부분인데 좀 안타깝다는 걸 제가 피력한 겁니다.

실은 이거 제가 다 읽어보면서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하지 않잖아요.

교육특구에 대한 부분에서 하는 건데 그런 부분이니까 이런 거는 제가 예결위 때 다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광범위하게 큰 테두리 안에서 모빌리티를 해서 신성장 동력사업으로 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교육특구 내에서 잘 짜서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네, 알겠습니다.’예요.

최희진 과장님께서 ‘여기 과업지시서에는 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안 됐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도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잘해서 우리 교육발전특구를 통해서 하는 거로 하고 그래서 파주시 발전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얘기하면 끝이에요.

○평생교육과장 최희진  네, 맞습니다.

○최유각 위원  아니, 여기 그렇잖아요.

여기 안 쓰여 있는데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과업지시서를 똑바로 써야지, 그렇잖아요?

말로 포장하는 건 저도 할 수 있죠.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오늘은 제가 말로만 한다고, 깎는다는 얘기도 아니고.

그러나 아닌 걸 말해야 된다는 게 위원의 몫이라는 거죠.

2억 원 너무 많아요.

2억 원을 깎겠다는 거 아니지만 이 용역을 하는 사람들의, 그들의 공정가격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게 설루션이 정해져 있어서 파주시 데이터나 파주시 현황만 집어넣으면 그게 그거라는 거니까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최희진  이 부분은 어차피 내년에 교통정책과에서 이 사업을 실제 실행을 할 때 말씀하신 과업의 교육과 관련된 부분을 그때 요구를 하려고 지금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포천 같은 경우에도 영북고등학교랑 경북대학교랑 군인들이랑 협업을 해서 드론을 산업화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사업을 파주가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업에, 이거는 사실 올해 미래전략관에서 했던 그 과업을 넣어드린 건데요.

실제 내년에 하는 교통과랑 협의를 해서 교육 목적 사업에 어떻게 넣을 건지도 저희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차마 못 넣은 건데요.

그렇게 진행을 조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신성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목진혁 위원  저도 모빌리티 관련해서 하나, 두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둘 다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 하나만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모빌리티 용역을 보면 최유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육 부분이 빠져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 교육발전특구라고 하면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공공기관 등 협력해서 지역 교육혁신과 인재 양성하고 정주여건 개선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모빌리티를 넣었길래 이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넣었나 하는 생각도 했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넣으시려고 했으면 최유각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부분에 용역 과제에 어떤 모빌리티 용역을 통해서 도출될 결과물이 평생교육과의 기존 사업과 연계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일단 수립이 돼야 될 거고, 그리고 용역 사업의 진행 과정과 성과를 투명하게 공유할 수 있는 그 방안 그리고 지역 특성과 수에 맞춘 맞춤형 모빌리티 서비스 설계 및 운영 방안이 교육과 같이 연계가 돼야 한다.

그리고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모빌리티 모델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그거에 대한 논리적인 방향이 있어야 되고 또 타 시군의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모빌리티하고 평생교육이 융합된 모델이 있는지도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용역에 같이 녹아야 한다는 주문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 이 모빌리티라는 부분의 최유각 위원님이 얘기했던 교통 부분입니다.

교통을 어떻게 혁신적으로 이끌어가고 대중교통의 접근성을 어떻게 개선할지 그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이거를 타 시군에서 혹시 평생교육과, 교육과 연관된 게 뭐가 있을까 해서 자료를 쭉 찾아봤어요.

논문도 찾아봤더니 어떤 시군 같은 경우는 스마트 모빌리티와 지역학습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교통취약계층의 평생학습 참여율이 30% 증가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게 시민들의 대중교통 접근성 이외에도 교육과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용역으로 주문으로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최희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신성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님.

○이진아 위원  이진아 위원입니다.

먼저 관광과 206페이지에 있는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관련해서 질의……

지금 저희 사업설명서에는 첫해 2022년도에 2000만 원이 있는데 이거는 그때 어떻게 쓰신 건지 제가 이것도 사업을 한 게 있을 줄 알고 프로그램 한 거를 달라고 했는데 2022년도에는 없다고 주셨거든요.

○관광과장 김윤정  공정관광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2023년도부터 신규 사업으로 시행되었던 거고요.

2022년도에는 공정관광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 2000만 원 있었던 겁니다.

○이진아 위원  이거 하시는 분들을 제가 SNS에 올리시는 거를 자주 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괜찮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도 아는데 이게 사실 개념이 되게 어려운 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약간 마을활동가처럼 변질된 것 같다는, 기본 개념 자체가 약간 마을활동가 쪽으로 이게 까딱 잘못하면 그쪽으로 이렇게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3년 차가 됐으니 별로 막 이렇게 되게 큰 예산은 아니지만 5300만 원, 이번에 분담금 200만 원……

○관광과장 김윤정  분담금 이제 500만 원으로 는 거고요.

교육에는 1800만 원 그다음에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저희가 30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인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지금은 지속가능관광이라는 말로 바뀌어서 용어를 쓰는데 저도 작년에 관광과장 와서 공정관광 그러니까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쉽게 말해서 관광지를 찾아오는 관광객과 그다음에 관광을 제공하는 지역의 주민들 그리고 관광 중간 계층인 관광사업자들이 함께 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관광을 하고 유무형의 그런 어떤 이익을 같이 나눈다, 그걸 지속가능하게 지역의 자연이나 발전을 같이 이룬다, 이런 지속가능한 발전을 한다는 게 개념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교육으로 2000만 원을 책정해서 지금 총 51명 가까운 전문가를 양성했는데요, 1기, 2기.

그 양성된 인력들이 지금 예를 들자면 DMZ 숲을 운영하고 계시는 그분도 1기 양성가시고 그렇게 양성되신 분들이 지역에서 관광사업에 실질적으로 활동하시면서 성과를 보고 계신 거라 상당히 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고.

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의문을 갖고 있어서 저희 실무진 팀장과 직원하고도 항상 그런 개념에서 관점에서 이걸 문제적인 시각으로 보면서 개선점을 찾고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처음 이걸 시행했을 때 참여 대상자 자체가 마을공동체를 하고 있으신 분 또는 관광사업자 그다음 마을기업, 이런 분들이 참여대상 그러니까 응모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습니다.

파주시가 마을공동체가 워낙 잘 되어 있고 그런 분들이 먼저 신청을 하셔서 선정된 사례가 많았고 저희가 2년에 걸쳐서 해 보니 매년 선정되신 분들이 또 계속 내셨어요.

기존에 다른 마을공동체 활동도 비슷한 걸 하고 있고 다만 저희가 그걸 선정할 때는 유사 중복 사항에 대해서 실과소 검토·협의를 통해서 중복되는 내용은 없게 다른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하게끔 유도는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좀 더 새로운 관광사업자나 관광활동가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여기 운영실적에 명수 적어주신 거는 중복이나……

○관광과장 김윤정  없습니다.

○이진아 위원  없고 그냥 다 신규인 거죠?

○관광과장 김윤정  다 신규로 해서 내년에는 좀 심화 과정으로 교육받으신 분들 중에서도 조금 단계가 높게, 활동을 해 보니 이런 문제들이 있다, 그런 걸 풀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배움을 드릴 수 있는 심화 과정으로 한번 해 볼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이거를 계속 이렇게 새로운 분들을 해서 돈을 쪼개서 나가는 게 좋은지 아니면 잘하시는 분들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딱 보기에는.

그러면 어느 정도 규모를 주고 더 키워주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거를 조금 과장님께서 고민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저도 맨날 이거 관심이 있어서 계속 보는 것 중에 하나라서 말씀드린 겁니다.

○관광과장 김윤정  네, 알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평생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교육 활성화 사업 해서 답변서 받았는데 이게 지금 부기사업명에는 지역현안 맞춤교육 해서 3400만 원이고 평생학습 관리자 역량강화 교육이 1000만 원 배정해서 작년에도 편성이 됐던 것 같은데 실제로는 지역현안 맞춤교육은 837만 원 그다음에 평생학습 관리자 역량강화 교육에 돈을 많이 이렇게 바꿔서 쓰신 것 같은데 그 평생학습 관리자 역량강화 교육 안에도 교육발전특구 때문에 여기서 쓰신 것 같아요.

교육발전특구 때문에, 평생학습 관리자 역량강화 교육이 교육발전특구를 위해서 쓰셨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왜 이거 이렇게 쓰셨는지.

○평생교육과장 최희진  5월에 교육발전 사업설명회를 하는데 그때 시민들하고 전문가 토론회도 있었고 단순 설명회뿐만 아니라 전문가들과 시민들이 함께 토론을 하는 어느 정도의 평생교육 부분도 있지만 교육 부분과 평생교육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의 교육 부분을 어떻게 녹아낼 부분인가, 거기에 교육발전특구 사업에는 어떤 것들을 더 넣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약간의 전문가 교육을 5월에는 시켰고요.

그다음에 10월 같은 경우는 평생학습센터를 내년에 저희가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방법은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평생교육의 주민자치 프로그램과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계속 토론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오거나 국가평생교육원 그다음에 대진대학교 교수도 직접 참여를 해서 이 사업의 설명을 같이 시민들과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소통거버넌스 부분은 국비 부분이 내려오지 못한 상황에서 학부모들과 같이 교육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 주고 파주시 교육이 평생교육하고도 맞물려 있잖아요.

우리 지역 강사들 사업들을 학교 곳곳에 녹아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같은 성격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진아 위원  이게 지금 올해 처음 한 거잖아요.

처음 했는데 막상 그러면 지역현안 맞춤형교육 이거는 공모받아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평생교육과장 최희진  이거는 민간인들한테 접수를 받았더니……

○이진아 위원  접수를 받아서 하신 거죠?

○평생교육과장 최희진  네, 그랬더니 이거 이해도가 조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일찍 설명을 해서 지역마다 그러니까 소규모 단위로도 지역에서 어떤 것들을 갖고 소통을 하면서 교육을 할 것인지 너희들이 좀 갖고 와봐라, 이런 부분들을 올해 설명은 했으나 시민들이 그 이해도가 조금 적어서 접수가 사실 2개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럼 평생학습 관리자 역량강화 교육은 평생학습 그 업계에 계시는 강사분들을 역량강화시키는 교육이 그 돈으로 쓰라는 거 아니에요, 기본 개념이?

○평생교육과장 최희진  관리자 부분도 있지만 그 관리자와 민간시민들도 그 관리자가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 파주시의 교육은 무엇인지를 같이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진아 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지금도 위에 거는 3400만 원 편성하셨고 밑에 거를 또 1000만 원 하셨는데 실제로는 바꿔서 쓰신 거잖아요, 금액이.

그런데 어쨌거나 내년에는 다시 준수해서 하시겠다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최희진  그렇죠, 지역 현안을 시민들 자발적으로 다시 한번 공모를 더 많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공모가 많은 부서라서 힘들고 어려운 거는 이해는 해요, 과장님.

그래도 준수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처음 한 거여서 제가 궁금해서 받아 본 거였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최희진  네, 알겠습니다.

시민들이 참여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중앙도서관의 아카이브 강좌 관련해서 이거 답변서 주신 거는 잘 봤고요.

그래도 많은 횟수로 해서 강의 횟수가 굉장히 많네요.

그래서 제가 쪼개서 보니까 강사 선생님들 그 강사수당으로밖에 안 쓰신 것 같아요, 그렇죠?

강사수당 그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중앙도서관장 서병권  네, 맞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러면 이게 계속되는 사업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신규 인원들이 유입이 되는 건지 아니면 계속하시는 분들이 붙박이로 계속하시는 건지?

○중앙도서관장 서병권  저희가 전년도에 구술채록했던 분들 중에서 동아리 형식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중에서 혹시나 이제 본인은 안 하겠다, 사임하고 나가시는 분이 계시면 저희가 새로 초빙은 하고 그분들에 대해서 또 교육은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아직 없고 내년에 마을기록사업이나 주제별 기록사업을 새로 시작할 때 그때 부족하신 분에 대해서 신규로 또 채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올해 한 사업 중에 성매매집결지 기록화사업도 있었잖아요.

그거는 다른 사업으로 해서 올해 책 만드는 거 세워져 있는 거 봤는데 그러면 그 책은 완성은 언제 정도?

○중앙도서관장 서병권  책은 내년……

○이진아 위원  내년에 2025년도에 그 사업에 있는 거 봤는데 그러면 몇 월에 나오게 돼요?

○중앙도서관장 서병권  상반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상반기에 나와요?

○중앙도서관장 서병권  네.

○이진아 위원  그리고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인건비 관련 부분은 아까 정회 중에 설명 주셨고 답변서에도 잘 적혀 있어서 일단 국비 확보는 먼저 돼 있는 거네요.

그래서 적성에서 한 분이 더 필요하다고 하시면 그거는 뭐……

○중앙도서관장 서병권  그때는 더 충원을 해서……

○이진아 위원  그렇죠, 자체 예산 세워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교하도서관에 어린이 천권 읽기 사업도 지금 해솔도서관에서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이고 일단 책을 구매할 수 있는 비용을 보조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교하도서관장 임봉성  네, 도서구입비로 받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래서 일단 처음 하는 거니까 잘해 주세요.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교하도서관장 임봉성  네.

○이진아 위원  관광과의 DMZ 평화의 길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이게 국비가 삭감돼서 내려와서 세우신 거죠?

○관광과장 김윤정  네.

○이진아 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작년에 기간제분들 인건비가 한 30만 원 정도 준 것 같아요.

○관광과장 김윤정  네, 맞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러면 이분들 일하는 시간을 조절해서 이 급여를 맞춰서 가는, 그러니까 안보 상황이나 이런 게 안 좋아서 아마……

○관광과장 김윤정  개월 수를 조금 줄이는 방법도 있고요.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1억 2000만 원 정도가 줄여서 국비가 책정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예전에는 4월부터 운영을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5월부터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 운영 금액에 맞춰서 근무기간을 정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진아 위원  보니까 그만두게 하시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관광과장 김윤정  네, 그런 건 아닙니다.

○이진아 위원  4명은 동일하게 운영이 되고 시간이나 근무 개월 수로 조절이 되는 거고 그러면 국가에서 이거를 삭감해서 내려보낸 거는 일단 안 좋아서 그런……

○관광과장 김윤정  그렇지는 않고요.

국가에서도 처음 DMZ 평화의 길을 만들어서 국비를 지원해서 분위기 조성하기 위해 했던 거고 이제 점차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해라, 이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해서 운영될 수 있게끔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꽤 많이 줄어서 내려왔길래 궁금해서 여쭤본 거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에 그 불꽃축제 관련해서 좀, 지금 제가 자료 받은 거 중에서 2023년도 정산내역서는 있는데 2024년도 거는 첨부가 안 된 것 같은데 아직 안……

○문화예술과장 우은정  끝나고 첨부 추가로 얼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그때 저랑 최창호 위원님이랑 끝까지 있었거든요.

끝까지 있었는데 굉장히 큰 사고였고 저희가 생활폐기물 특별조사위원회를 하느라고 이거를 약간 못 챙긴 부분이 있어서 그냥 그 당시에 의회에서 큰 얘기가 없이 지나갔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때 생활폐기물 그거 때문에 더 말이 많았던 시기여서.

그런데 2023년도랑 2024년도를 비교해 보면 그때 추경 때 안전에 대한 어필을 굉장히 많이 하셔서 안전관리 및 경호용역을 5000만 원 세워 드렸는데 이거를 또 다 쓰신 건 아니더라고요.

처음에 나갈 때부터도 5000만 원으로 다 안 나가고 그러니까……

○문화예술과장 우은정  예산 편성은 전체 행사운영비에 대한 거를 3억 원 범위에서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안전관리에 대한 거를 3000만 원을 예산 편성했는데 거기에서 계약 잔액이 있고 그래서 2978만 원에 원래 계약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안전요원을 200명으로 저희가 요구를 했었는데 현장에서 총 161명으로 안전요원이 투입돼서 그거 투입되지 않은 인력에 대한 감액 조치를 해서 최종적으로는 안전요원은 2489만 1000원을 썼고요.

저희가 안전은 경호에 대한 인력, 그 예산 부분에도 태우긴 했지만 일반 자원봉사자나 이런 분들은 경찰에서 한 125명 정도가 안전요원으로 추가로 투입이 됐고 자율방범대가 70명, 모범운전자회가 13명, 저희 문화예술과 전 직원이 다 투입이 돼서 거의 400명 가까이 안전요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이진아 위원  지금 2023년도가 더 낫다는 거죠?

결론은 2024년도가 그게 사고가 나서 2023년도가 더 낫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고.

폭죽 가격도 2023년도에는 한 4600만 원으로 정산했는데 지금 1억 원으로 정산을 하셨더라고요, 1억 3800만 원으로 편성했었는데.

그리고 문화예술이나 무대음향, 조명은 똑같아요.

4000만 원, 2000만 원, 전해나 올해나 똑같았고 안전관리 그게 2023년도에는 그 업체가 통합으로 했었는데 이걸 따로 용역을 주신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우은정  네.

○이진아 위원  5000만 원이니까 수의계약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우은정  네.

○이진아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게 제가 어떤 커뮤니티에서 캡처를 한 거 본 거예요, 이 공고가 이렇게 올라와 있었다고.

읽어드릴게요.

스레드라고 인스타 말고 스레드라는 다른 SNS인데 ‘스레드에서 봤는데 이번 불꽃축제 행사안전요원 일일 알바 뽑는 글이 있더군요. 개인 사설업체 같았는데 그 글이 사실이었다면 그냥 형식적으로 자리만 지키는 일일 알바생 뽑아서 관리한 꼴입니다.’

그리고 진짜 이 공고문을 여기 답변으로 누가 달아놓으셨는데 ‘근무 내용: 파주 운정불꽃축제 스태프. 근무 기간: 9월 28일. 근무시간: 10시 반에서 20시. 근무복장: 위아래 모두 검정입니다. 검정 반팔, 검정 긴바지. 근무장소는 파주운정불꽃축제고 지급급여 10만 원. 급여지급일: 당일 예정.’ 그다음에 고용주 번호 이렇게 있고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10시 반에 집결 후 운정으로 이동 예정. 남성분 열 분만 뽑습니다.’ 이렇게 누가 이거를 다 커뮤니티에, 이 공고가 올라온 거는 그 수의계약 나간 업체가……

○문화예술과장 우은정  저희도 축제가 끝난 다음에 그거를 모니터링을 하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확인을 한 결과 저희가 안전요원을 거의 200명 가까이 모집을 하다 보니까 9월, 10월이 전국적으로 축제가 굉장히 많은 달이어서 모집에 굉장히 힘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모집은 200명을 하려고 했었는데 161명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이진아 위원  업체의 그 변명을 우리가 들어줘야 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우은정  그렇긴 합니다.

맞습니다.

○이진아 위원  우리가 용역을 주는 건 우리가 다 못 하기 때문에 거기 용역을 주는 거잖아요, 믿고 맡기는 건데.

그 업체를 어떻게 수의계약 했는지는 지금 여쭤보진 않겠지만 그런데 그거에 대한 과실에 대한 책임이 없이 그대로 예산을 4억 3000만 원을 올리신 거는 그건 제가 동료 위원님들이랑 조금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개선보고회 결과보고를 보니까 드론은 안 하기로 하신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우은정  네, 드론이 거기가 운정호수공원 쪽이 전파장애가 굉장히 심해서 띄우기까지 다섯 차례까지 계속 리허설을 하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운정연 단체하고도 협의를 해서 이쪽은 드론은 띄우기는 조금 부적합한 것 같다고 운정연에서 시민들도 그러시고 해서 평가보고회 때 드론에 대한 거는 하지 않고 드론 대신에 루미나리에나 빛 조명 이런 것들로 해서 좀 더 확대를 해서 시민들한테 만족되는 축제를 할 수 있도록 해 보자 그래서 빛조형물은 루미나리에 터널이나 이런 것들은 축제를 9월 말에 했지만 내년 1월까지 상시로 계속 켜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런 것들이 계속 몇 달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게 더 효과적일 것 같다고 그건 업무를 개선하는 방향 쪽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비에 대한 게 2023년도 대비 2024년도에 달라진 게 행사를 2023년도에 하면서 압사의 위험이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위험했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불꽃이 터지면서 눈에 그 분진이 들어가서 피해를 입었다는 민원이 발생을 해서 그거에 대한 처리를 하느라 애를 먹고 이래서 행사장을 좀 분산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호수공원과 반대편에 있는 도시관리본부 쪽에 있는 그 공원을 다 했기 때문에 행사장이 거의 2배 이상 사실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있었고 그다음에 올해 모니터링 결과 의견 주신 것 중에 많은 것들이 공원이 굉장히 넓은데 축제 행사장 있는 데만 방송이 돼서 전체적으로 방송이 안 돼서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었던 문제가 있었다고 해서 내년에는 공원 전체에 방송시스템을 갖춰서 다른 곳에 축제 메인 행사장에 없더라도 행사 진행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다 알 수 있도록 방송장비에 대한 것들도 보완을 하고 그다음에 2023년도에는 2만 명 정도가 참여를 했는데 2024년도에는 두 배 이상인 5만 명 이상이, 경찰 추정으로 5만 명 이상이 관람객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상황으로 하게 되면 조금 안전문제도 있을 것 같고 해서 경의로 도로를 차 없는 거리로 운영을 해서 거기를 불꽃존으로 활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개선 대책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하려면 위원님, 예산은 지금……

○이진아 위원  예산이 너무 여유가 있어서 그전에 2억 8000만 원으로 하셨을 때는 그 빡빡한 거 안에서……

○문화예술과장 우은정  그때는 드론하고 이런 루미나리에 터널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런데 그 루미나리에 그거는 가만히 있는 애니까, 그렇죠?

그런 건 괜찮은데 안전을 저희가 심지어 5000만 원을 잡았는데 그거를 또 다 쓰지도 않으셨고 또 문제는 일어났고 그런데 또 안전업체는 어디랑 수의계약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요.

○문화예술과장 우은정  그래서 안전은 올해 민간단체 수의계약을 했는데 제가 올해 행사를 현장에서 있어 보니까 시민들에 대한 위험구역의 통제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저희 직원들도 같이 다 배치가 돼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민간인들 얘기는, 통제가 사실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자원……

○이진아 위원  자율방범대.

○문화예술과장 우은정  네, 자율방범대가 제복을 입고 평상시에 그런 안전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자율방범대가 제복을 입고 하니까 그분들의 통설에는 유도를 하고 이럴 때 통제가 좀 원활히 됐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노점상 단속도 그렇고.

그래서 민간단체보다는 우리 단체를 활용해서 안전요원을 확보하는 방안도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이진아 위원  아무튼 사고가 난 것에 대한 책임은 지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거는 제가 다른 위원님들이랑 얘기해 보고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우은정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진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신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신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최유각 위원  큰 건은 제가 했고요, 조그만 것 좀 할게요.

한 20가지 정도 되는데 빨리빨리 추려가면서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했던 문화시설 관리 우계 성혼 선생의 우계기념관은 답을 보니까 주차장 문제 잘 해결되고 있다고……

그러면 거기 주차장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우은정  마을회관 앞에 있는 주차장과 우계재단 주차장이 전부 라바콘이 박혀 있긴 한데요, 좀 낮은 라바콘이라서 거기는 아무나 주차할 수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마을회관 앞에 있는 주차장 제가 다시 한번 예결위 전에 갈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우은정  알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내일이라도 제가 한번 가보고 사용 못 하게 하면 전액 삭감, 사용하면 그냥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우은정  사용 가능합니다.

○최유각 위원  제가 지금 말했어요.

내일 갔는데 잡혀 있어서 사용 못 하면 전액 삭감시키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우은정  네.

○최유각 위원  파주문화원 운영에 보니까 문화학교에 대한 강사료가 3600만 원이어서 보니까 교육령에 의한 교원자격이 있거나 이쪽 분야에 4년 이상 경력자가 있는 분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우은정  네,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렇죠, 자격요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이름들 다 보니까 열심히 하는 분들 같아서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산 그대로 하고요.

율곡문화제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41페이지입니다.

율곡문화제는 방법론을 여러 가지를 바꾸죠, 과장님?

자체적으로도 했다가 어디 줬다가 뭐 계속해서 내년엔 직접 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우은정  네.

○최유각 위원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우은정  저희가 2023년도부터 파주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런데 보니까 법원읍에 보면 법원읍에 달달한 빛 축제 하는데 같이 하면 그 축제 때문에 여기에 사람이 없다고 해서 그래서 안 온다고 하고 이번처럼 따로 하면 따로 한다고 그래도 사람이 없는 것 같고 좀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우은정  작년에는 같은 날이었어서 개막식 끝나고 오신 분들이 다 달달한 축제를 가느라 인원이 많이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법원읍하고 주민자치위원회랑 협의를 해서 날을 다른 날로 해서 서로 협업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조율해서 두 행사가 다 잘 마쳤습니다.

○최유각 위원  협업은 잘하셨는데 협업을 했는데 율곡문화제 하는데 안 오셔, 법원리에서.

단체장들 좀 다 오시라고……

아니, 따로 했으니까 다 오셔야 되는데 따로 해도 안 오셔.

○문화예술과장 우은정  유가행렬에 거의 대부분 단체장들이 많이 참석을 하셨고요.

내년에도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러세요.

다음은 아까 하신 부분인데 경기북부 음악예술제에 대한 부분을 보니까 파주시 불교사암연합회에다 주는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우은정  네, 그거는 파주지회가 따로 있고요.

7개 지자체가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순회하면서 하게 됩니다.

저희가 2011년도와 2019년도에 했었고 이번 2025년도가 저희 파주시 차례가 돼서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보니까 돌아가면서 한다니까 그대로 하고요.

다음에는 91페이지 시립예술단 운영 정확히는 93페이지 아까 윤희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반주자 임금에 대한 게 4586만 2000원이 줄었어요.

원래는 둘 계속 요구해 달라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우은정  이제 1명은……

○최유각 위원  객원으로 했죠?

○문화예술과장 우은정  네?

○최유각 위원  객원으로 1명은.

○문화예술과장 우은정  네, 반주자를 2명으로 해서 2024년도에는 1명은 상임 단원이고 1명은 공연이 좀 있을 때마다 객원으로 뽑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예산을 조금 줄여서 1명으로 상임으로만 해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상임은 어차피 1명 있는 거고 객원은 없애고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왜냐하면 실은 올해 반주자가 시부상을 당했거든요.

그런데 공연이 있어서 상중에 왔어요.

공연이 있어서 상중에 와서 공연을 하고 다시 갔어요.

이건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어차피 예산안 보니까 이거는 한 분에 대한 예산인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예산을 세워놔서 객원에 대한 예산이 있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우은정  반주자 임금하고 이렇게 임금 범위 내에서 객원 쓸 수 있는 예산 범위가 있기 때문에 잘 조정해서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러세요, 예산을 깎았기 때문에 이런 적이 없는데 원래는 규칙에 보면 반주자를 주게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우은정  맞습니다.

○최유각 위원  규칙을 안 본 것도 아니고 해서 이건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술단에 가서 의회에서 지적했다고 그러고 이거에 대한 부분은 확실히 부담스럽거나 뭐가 있으면 쓰라고 얘기 좀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우은정  알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계속해서 문화예술과 156페이지 파주출판도시 어린이 책잔치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었죠.

우리 정구생 팀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려서 어린이 책잔치 꼭 가볼 거다, 이렇게 했고 작년에도 그랬고 페어 북앤컬처 행사도 제가 갔는데 올해 전체적으로 참석 인원도 많았었고 잘된 것 같아서 내년에도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우은정  감사합니다.

○최유각 위원  다음은 관광과입니다.

관광과 저 하나 물어볼게요.

여기 책자에 나오지 않은 건데 파주시의 대표적인 관광지가 땅굴입니다, 그렇죠?

○관광과장 김윤정  네, 맞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래서 땅굴은 1년에 몇십만 명씩 오고 뭐 할 수 있습니다.

내국인, 외국인을 다 해서 많이들 오시는데 몸이 불편하시거나 힘드신 분이 땅굴까지 못 내려가세요.

○관광과장 김윤정  맞습니다.

○최유각 위원  모노레일이 고장이 나서, 창피하더라고요.

특히 여름에는 내려갔다가 올라오시면 상당히 힘들어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시고 또 외국인들은 서로 말은 안 통하지만 땀을 뻘뻘 흘리는 거 봐서 이게 대표적인 파주시의 관광, 관광 하는데 다른 예산 안 쓰더라도 모노레일 빨리 고치든지 새로 하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빨리 안 돼요.

그거 왜 그러는 거예요?

○관광과장 김윤정  무엇보다 사업비 확보가 관건이었고요.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였으나 열린 관광지 공모사업이 10월쯤에 내려와서 국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되었다고 통보를 받았고요.

국비 50%를 지원받아서 내년에 새롭게 전면적으로 교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한 10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요.

국비 5억 원을 확보하여 시비는 5억 원만 추가로 확보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최유각 위원  국비가 되셨군요, 잘하셨습니다.

○관광과장 김윤정  감사합니다.

○최유각 위원  이거 해서 빨리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시간이 자꾸만 지나니까 창피해요.

우리가 낸 세금 이런 데 써야 되거든요, 파주시의 얼굴이잖아요.

길도 하는 것도 좋고 뭐도 좋은데 파주시 하면 외부에서도 손님들 오면 어디 가야 돼요, 땅굴 가셔야죠라고 하는데 지난여름에 한번 갔다가 땀 뻘뻘……

저는 안 내려갔어요, 당연히.

모노레일 없으니까 안 내려간 것도 있고 실은 핑계는 저는 많이 갔다 와서 안 내려갔다 옵니다라고 했는데 외지에서 오신 분들하고 모시고 갔다 왔는데 올라오시더니 너무 힘들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 ‘아니, 파주시에 돈이 없어요? 이거 왜 안 고쳐요?’ 예산은 이런 데 써야 되는 거죠.

○관광과장 김윤정  예산이 없어서 못 고쳤다기보다 기존에 한 지 10년 돼서 고장이 잦으니까 수시로 수리를 해서 이번에도 수리해서 재개를 했었거든요.

그랬다가 며칠 운영하고 또 서는 게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중단해 놨던 건데요.

내년도에 새롭게 고쳐서 제대로 운영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예산이 됐다고 하시니까 나머지 5억 원까지 해서 10억 원 가지고 해서, 미리미리 뭐 업체를 미리 뽑으라는 건 아니죠.

어차피 법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만 빨리 알아볼……

이거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데가 몇 군데 안 된다 그러던데.

○관광과장 김윤정  저희가 특정 업체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2002년도에 처음 할 때 모노레일이 유일했습니다.

송산엘리베이터라고요, 그래서 그 업체에서 계속하다가 지금까지도 그 업체와 유지 관계나 이런 부분들은 하고 있는데 이번에 교체할 때 대림엘리베이터, 현대엘리베이터 이렇게 굵직한 우리나라의 국내 엘리베이터 업체, 모노레일 업체들에게 자문을 받아서 검토했고요.

내년도에 사업 발주해서 선정은 절차 맞춰서 업체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하루라도 빨리하셔야 돼요.

○관광과장 김윤정  알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솔직히 여름에 갔을 때 조금 창피했어요.

○관광과장 김윤정  네.

○최유각 위원  고장 나서 못 간다, 이게 말이 되나?

정기보수를 하거나 뭐 하면 되는데 생각보다 너무 오래 걸리니까……

○관광과장 김윤정  신속히 보수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오늘은 예산 하기 전에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아까 우리 윤희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91페이지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인데 이거 좀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관광과장 김윤정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사업으로 매년 사업비가 편성되었는데 작년에는 관광코스 개발 공모전으로 하고 재작년에는 사진 공모전 이런 식으로 매년 바꿔서 했다가 저희가 3년인가 4년 만에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올해 추진했습니다.

장단삼백 천연비누 세트라든지 DMZ 꽃차 이런 부분들이 많은 작품들이 응모가 되었고 저희가 최종 5개 상품을 선정을 해서 아까 윤희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선정된 목록과 개발된 상품들을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릴 계획이고요.

내년도에 저희가 한 번 더 관광기념품 공모전으로 해 볼 계획을 갖고 예산 편성계획을 잡았는데요.

보다 좀 참신하고 다양성 있고 파주 특성을 좀 더 살릴 수 있는 관광상품들이 들어와야 되겠다 하는 걸 이번에 추진하면서 조금 느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강화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래서 선정된 것에 대한 부분은 로컬푸드점이 됐든 각 부서에서 기념품을 제작하든 이런 거 할 때 우선적으로 저희도 구매를 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관광과장 김윤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다른 지자체나 다른 나라에 가도 다 보면 지역마다 특색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또 이용하고 활용을 하거든요.

저희도 그거 필요하거든요.

○관광과장 김윤정  기존에 개발된 상품들도 장단콩 초콜릿이라든지 개성인삼비누, 텀블러 이런 부분들도 현재 기념품 판매점에서 판매하고 있고요.

이번에 개발된 상품들도 판매되고 홍보될 수 있도록 더욱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건 좀 해 주시고요.

○관광과장 김윤정  네.

○최유각 위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써달라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관광택시가 있어요.

관광택시가 잘 운영되고 있다고 매년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는 분은 알고 모르는 분은 여전히 몰라요.

일본에 우동 도시라는 다카마쓰에 가면 택시 위에 우동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동이 올라가 있어요.

누가 봐도 우동택시예요.

그래서 그 우동택시는 예약을 하면 다카마쓰에 있는 가장 유명한 우동집을 갑니다.

코스 여러 군데 있어서 가고 우리랑 똑같이 3시간 이렇게 하고 4시간 하고 하죠.

파주 관광택시란 표시가 없어요.

표시의 필요성이 있거든요.

다카마쓰 가시면 우동택시가 부착이 되는데 그게 이동식이에요.

올려놓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관광택시에 대한 홍보도 관광택시가 할 수 있어요.

○관광과장 김윤정  맞습니다, 위원님 지난번에 의회 때 말씀해 주셔서 저희도 이번에 관광택시 할 때 조형물을 만들어서 콩꼬투리라도 인삼이라도 붙이고 다니자는 의논은 했었는데 법인택시가 있고 또 개인택시가 개인영업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아이디어로 착안한 게 자석으로 판을 만들어서 제작을 했습니다.

한 가로 30㎝ 정도 규모로 해서 자석 판을 관광택시 운행할 때 붙이고 다니면서 파주 여행택시라고도 해 놨기도 했고 마장호수, 감악산 이런 관광지 자석 판을 만들어서 택시 벽, 앞 문짝 이런 데다 붙여놓고 다닐 수 있게끔 조치를 했습니다.

아이디어로는 저희가 장단콩이 유명하니까 자석 판이 까마니까 까만 콩이라고 해서 장수 무당벌레처럼 택시에다 붙여놓고 다녀보자 그래서 홍보가 되는 것 아니겠냐, 이런 아이디어도 했었는데 우선은 자석으로 여행택시 표현이 될 수 있게끔 붙여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러세요, 왜냐하면 다카마쓰 가면 택시 위에 그릇에 우동이 있어서 그거랑 같이 사진 찍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이벤트예요.

그래서 일부러 찍어요, 그 택시를 안 타더라도.

그 택시를 찾아서 할 수 있는 것처럼 파주시에도 이렇게 관광택시가 있다는 걸 좀 더 홍보했으면 좋겠어요.

○관광과장 김윤정  더욱 잘 개선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공릉 키즈캠핑랜드 조성에 5억 원에 대한 부분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조금 많다, 그런데 보니까 맞다.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기술적인 부분 좀 더 한 다음에 예결위 때 말씀드릴게요.

다음, 평생교육과 261페이지 파주시 평생학습 축제 이렇게 있어요.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제가 평생학습 박람회 초대 위원장인 거 아시죠?

제가 평생학습 박람회 초대 위원장 출신인데 이거 상당히 좋거든요.

그런데 줄어든 거 보니까 ‘경기도 주관 평생학습 축제 개최 시 파주시 축제 참여 사업으로 조정하여 예산 규모를 축소함.’ 이거하고 이거하고 맞지 않은 것 같은데.

○평생교육과장 최희진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올해는 평생학습 축제랑 진로박람회 학생들 박람회랑 같이 했거든요.

그리고 작년도에는 경기도 축제랑 파주시랑 같이했고 그런데 평생학습에 들어오시는 분들의 의견들이 일반 읍면동에 축제가 다 있고 또 평생학습 축제 시의 차별성이 조금, 다른 거랑 같이 하기 때문에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다른 축제랑 협업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경기도 축제가 되면 우리가 들어가기도 하고 올해는 평생학습제랑 진로박람회랑 같이 했듯이 내년에도 우리 평생교육과가 축제 예산이 다른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를 해서 예산도 아끼면서 축제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최유각 위원  제가 가볼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최희진  알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예산 줄여서 사람 줄면 안 돼요.

○평생교육과장 최희진  알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제가 질의한 336페이지 독서진흥 추진에 대한 도서관 축제 운영 1440만 원,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다고 하니까 진행하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하고요, 이대로 진행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몇 가지 한 두세 가지 남았는데 이건 예결위 때 할게요.

제가 볼 땐 오늘 다 하면 예결위 때 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신성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발전특구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교육특구라고 하면 관용적으로는 교육특구, 경제적 교육특구, 교육 본연의 교육특구 등 3가지 의미로 사용되고는 있는데 실제로 시민분들이 생각하는 교육특구는 학군, 학원, 교육시설들 유명한 지역 강남구 같은 대치동, 도곡동, 압구정동 같은 그런 인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인식 변화가 일단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버넌스 형식으로 학업을 하는 형태로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지방정부 같은 경우에는 교육 정책을 수립하려면 어떤 거버넌스 방식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고 또 교육은 지방정부의 고유사무가 아니니까 주민들의 삶과 직접적인 관련은 높지만 교육청하고도 같이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교육발전특구 관련해서 거버넌스를 만들었을 때 여러 의견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 거버넌스 중에서도 어떤 부분들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생교육과장 최희진  학부모들 의견을 받았을 때는 학교 교육과정에 지자체가 이렇게 많은 돈을 주는지……

예를 들면 방과후라든지 늘봄교실에 저희가 수십억 원을 주는데 그게 다 교육청에서 주는 사업인 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저희가 교육청과 학교에다가 우리가 경기도 사업을 받으면 ‘이 사업비는 경기도로부터 받은 사업비입니다.’ 이렇게 하듯이 학부모들의 가정통신문에 ‘이 방과후 사업은 파주시가 지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것들을 가정통신문에 넣는 걸로 요청을 드렸고요.

그리고 학부모들이 하는 얘기는 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학부모들과 조금 단절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다.

이렇게 이런 사업들을 시에서 주는데 우리 학교는 그런 사업이 있는 줄도 몰랐다.

예를 들자면 교육청과 파주시가 협력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가 고장 났거나 에어컨이 고장 났는데 그 애들이 집에 와서 ‘덥다.’ 그런데 우리한테는 신청이 들어온 게 없었어요.

그런 부분들을 학부모들이 이런 것도 시에서 해 줬었냐, 몰랐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활발하게 소통을 해 달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지역에 있는 협력체 부분들은 교육과정 중에 녹여내는 게 이번에 청소년재단하고 문산 청소년수련관에 중학교 동아리 사업들을 집어넣거든요.

그런데 신청을 학교별로 받았는데 안 하겠다는 학교들도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학교 운영하시는 운영진들의 생각도 많이 변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로 저희가 의견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목진혁 위원  아마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교직원들이 생각하는 부분과 학부모님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분명히 다른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신청은 학교에서 하다 보니까 실제로 학생들한테 원하는 부분이 가야 되지 않고 선생님들이 원하는 부분으로 갈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어떤 갈등의 빌미가 되기도 하고 또 이해당사자 간 어떻게 보면 거래비용이라고 하죠, 거래비용이 더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두 가지 다 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버넌스 구축은 굉장히 잘하셨다.

대신 이거는 지속적으로 관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거버넌스를 구축하다 보면 교육은 특히 자녀가 교육에서 대학으로 넘어갔을 경우에는 더 이상 참여하지 않는 부분, 그러다 보니까 거버넌스에 처음에 참여하셨던 분은 많은 정보를 갖고 있지만 그게 공유되지 않는다, 그런 문제점도 있거든요.

그 공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요, 교육 정책에 대해서?

○평생교육과장 최희진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교육발전특구에 학부모 대표들을, 예전에는 그냥 단순히 경기도 교육청의 학부모 네트워크를 관리를 했었거든요.

거기서 그냥 받아서 했대요.

이번에 한 170명 왔을 때 분명히 선언해 드린 건 여기 계신 분이 내년 3월까지 또 학부모일 리는 없다.

바뀔 수도 있고 또 될 수도 있으니 여러분들이 가서 다음번 학부모 대표들한테 여기에서 있었던 내용들을 분명히 알려주고 그래서 이 학부모들 대표들끼리 저희한테 교육발전위원을 추천하는 형태로 저희가 하고자 한다.

여기서 끝나지 마시고 그다음 회장님들한테 얘기를 해서 파주시가 하고 있는 교육사업들,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 요구사항들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저희한테 연결을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이 부분 역시 잘 관리해 줬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시범지역에 선정돼서 고민되는 부분들이 이런 거예요, 그냥 파주시의원으로서 다 잘됐다고 생각하면 좋겠지만 저도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혹시 선정 과정에서 특정 지역에 편중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단적인 예로 여러 가지 보다 보니까 IB학교 부분을 먼저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학교가 북부 쪽 그리고 남부 쪽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제가 속해 있는 금촌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되게 아쉽다는 생각도 하지만 실제로 IB학교는 국제적으로 인증된 교육과정 그리고 학생의 비판적 사고, 글로벌 역량, 창의력, 그리고 자율적 학습능력 강조해서 교육혁신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면서 여러 가지를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 돈 갖고 될 수가 없거든요.

너무 적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이 부분에서 처음 시작했던 게 IB의 교육과정은 국외 주재원들이나 아니면 상사원, 외교관 등 자녀들과 같이 자국의 교육과정을 배우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학생들을 위해서 1968년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비영리단체 IBO에 의해서 고안됐던 건데 이게 4가지로 교육과정들이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저희랑은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아마 여기 신청 학교에서는 한국어 교육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서 어떤 대안이나 어떤 교육과정에 대해서 들으신 부분들이 있는지요?

○평생교육과장 최희진  네, 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육발전특구사업에 IB사업도 좀 넣었습니다.

경기도나 교육부에서 IB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파주시가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큰, 2000명 있고 1000명 있는 학교는 이 사업이 좀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토론식 수업이 들어가니까 한 반에 최적 인원이 필요하다 보니 처음에 파주시가 2023년도에는 광일중학교 한 군데만 관심 학교로 처음 해서 2024년도 초에 후보 학교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교육발전특구를 하면서 교장선생님들과 그다음에 교육청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파주시에 있는 학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거를 교장선생님들과 계속 논의를 한 끝에 저희가 7개가 신청을 했는데 적성융합고, 이런 몇 군데 떨어진 데 있지만 여섯 군데가 된 거는 굉장히 고무적인 거예요.

그래서 교육청도 올해 3-4개 되면 잘된다.

교육발전특구가 되면 약간의 인센티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3-4개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6개가 딱 되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작은 학교들 위주로 됐어요.

그래서 그런 학교들에는 교육청에서는 어떤 사람을 보내주냐면 코디를 할 수 있는 선생님을 특별히 배분해 줬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코디 선생님이 들어가야 되고 교장선생님이 연수를 받아야 되고 먼저 선생님이 바뀌어야만 애들이 토론수업을 따라올 수 있는 거를 끌고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청도 인사에 관한 사항도 조금 개선을 해 줬고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2024년도 특교를 신청했는데 올해 파주시로 쓸 수가 없고 교육청에서만 쓸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후보 학교가 된 학교들한테 기자재가 또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제네바에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국제 시스템 상도 굉장히 첨단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기자재 부분 그다음에 선생님들 연수 부분 그런 부분들로 올해 후보 학교에 기자재를 좀 넣어줬어요.

그런 부분들로 파주시와 교육청이 이 예산을 올해는 그렇게 첨단산업을 할 수 있는 기자재로 먼저 이렇게 넣어놓은 상태가 있고 교원도 그런 선생님들로 발령을 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실제로 IB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원연수비 지원 부분에서 굉장한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일단 선생님이 어느 정도 교원 양성에 대해서 연수 프로그램도 강화된 상태에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될 거고 교육과정은 4가지로 나누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실상하고 좀 맞지는 않아요.

그 부분도 고민해야 될 것 같고 또 고등학교로 갈 경우에는 대학과 연결시켜야 되는데 이 부분이 전혀 맞지 않는 부분들이 또 존재하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생각지 못했던 어떤 학부모님들의 반발이나 이런 부분도 잘못하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처음에는 혁신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나중에 대학과 연계시켜서 간다 그러면 내가 우리 아이를 잘못, 교육과정에 집어넣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충분한 설명이 일단 학부모님들께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학교에서 무조건 지원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교장선생님이나 교원들이 학부모님들한테 일단 설명도 필요하고 이 부분이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어떤 부분이 다를 수 있는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에 대해서 어떤 소통 채널을 갖고 있는 게 있으실까요?

○평생교육과장 최희진  IB학교 신청할 때부터 학교에서는 학부모님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몇 퍼센트 이상 돼야만 신청 자격요건이 가져졌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엔 좋은 거야 그러고 신청했다가 이거 보니 애들이 너무 어려워하니 반발이 있을 수는 있으나 신청 단계는 설문조사에 퍼센티지가 높은 학교가 신청이 가능했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어떤 형태로 좀 녹여내려고 그러냐면 고등학교가 고교학점제가 내년에 전면 시행됩니다, 전국적으로.

고교학점제는 옛날처럼 국영수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자기가 듣고 싶은 과목들을 학교에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국어도 그냥 국어가 아니라 책과 관련된 그런 수업을 받고 싶다, 그러면 학교에서는 그런 학생들이 10명 이상이 되면 학교에서 그런 과목들 열어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에 사교육 절감을 위한 고교학점제 대비로 올해 160만 원 줬는데 저희가 한 학기당 내년에 200만 원 이상 지원을 하거든요.

학교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들을 열어서 학생들이 책과 또 운동과 또 경제와 역사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지원을 그렇게 하고 있고 학부모들을 그런 형태로 말씀드려서 설득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지원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리고 실제로 평가 방식에서도 서술형이나 프로젝트 중심으로 하고 있는 교육과정과 좀 바꿔서 적합하게 변형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연수도 필요하고 그리고 학부모나 학생들한테도 조금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홍보하고 또 입시와 연계성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도 따로 제시를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서 단순하게 참여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나중에 교육에 대해서 입시와 맞지 않았을 때에 대한 연계성, 그 로드맵도 같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최희진  네, 연구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체육과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생활대축전 및 제19회 경기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 관련해서 파주시에서 이렇게 커다란 대회를 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관련해서 장애인의 접근성과 편의시설 확충을 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어떤 계획들이 있으신지요?

○체육과장 이은숙  일단 경기장에 대해서는 올해 경기도 체육대회 개최하면서 시설 보수공사는 다 완료된 상태이고요.

내년 연초에 대축전 대회 개최 관련해서 경기장 점검하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점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리고 지역 자원 활용을 극대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기업이나 자영업자 그리고 대회 운영과 연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했으면 좋겠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안들이 있으신지요?

○체육과장 이은숙  일단 저희가 자원봉사 모집은 지난번 대회 때처럼 자원봉사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자원봉사 모집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 주신 그런 기업인과 지역 분들과의 방법은 저희가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리고 장애인 선수와 관객 그리고 이동 편의를 위해서 어떤 전담 태스크포스 구성이나 이런 것들 있으신지요?

○체육과장 이은숙  지난번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했을 때도 사실 그런 내용은 없었는데요.

의견 주신 거 저희가 좀 세부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해서 타 시군 사례들 아마 있겠죠, 벤치마킹을 통해서 효과적인 예산집행을 마련해 주시고 또 장애인 선수와 관객을 위한 접근성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서 최우선 과제로 설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과장 이은숙  알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신성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  문화정책팀에 박물관, 미술관 운영관리에 대해서 지금 우리 파주시에 등록된 미술관, 박물관이 17개로 되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우은정  17개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이 중에는 자산이 아주 많이 확보돼서 예를 들어서 부자다, 저기는 돈이 많은 미술관이다, 여기는 자산이 너무 없어서 힘들다,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되셨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게 아니라 17개면 15개만 지원을 받고 있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우은정  신청제인데 두 곳이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17개 중에서 15개의 미술관, 박물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래서 왜 안 했는지, 몰라서 안 했는지.

○문화예술과장 우은정  아니요, 저희가 고지는 계속하는데……

○윤희정 위원  아니, 고지를 못 받은 경우도 또 알다 보니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풍족한 곳이더라도 어차피 도에서 또 이렇게 지원사업이 있으니까……

17개인데 15개만 지원을 해야만 되나 이런 의문도 있었는데 17개 중의 15개는 들어왔는데 두 군데가 안 들어왔으면 그래도 전화라도 걸어서 이런 사업에 왜 지원을 안 했냐라고라도 관심은 보여주셨으면 해서요.

○문화예술과장 우은정  알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우은정  네.

○윤희정 위원  관광과입니다.

공릉관광지 산책로, 정말 장곡리는 밤에 저수지 주변에 너무 무서워서 갈 마음이 안 생기는 곳이라 생각했는데 정말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주민들한테는.

8억 원이 예상돼서 경기도 관광자원 개발 신규 사업 선정하기까지 열심히 준비하셔서 타 오신 거죠?

○관광과장 김윤정  네, 그렇습니다.

직원들하고 팀장들하고 고생했습니다.

○윤희정 위원  애쓰셨고요.

이거 다 조명이 완전 설치돼서 시민들이 점등식이나 이거 하는 건 한 내년 12월 돼요?

○관광과장 김윤정  네, 내년 하반기에는……

○윤희정 위원  1년 꼬박 걸리는 거네요.

○관광과장 김윤정  네.

○윤희정 위원  하여튼 특색 있는 그런 공릉관광지, 우리 시민들 안전성이 또 우선이니까 또 쾌적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잘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윤정  알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런데 장곡리에서 광탄 넘어가는 이차선 도로가 그게 좀 너무 문제인 거예요, 밀려서.

○관광과장 김윤정  그게 행자부에 특수상황지역으로 시도 15호선 확장 사업을 올해 도로과에서도 냈는데 그게 선정이 안 됐는데 행자부에서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고요.

우선은 저희 이 관광지, 공릉 키즈캠핑랜드가 올해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릉관광지가 이렇게 야간 조명도하고 캠핑장도 만들어지고 활발하게 운영이 되면 자연히 도로에 대한 부분도 국가사업으로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도로만 확충이 되면 충분히 관광자원이 아주 훌륭한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교하도서관, 책배달 서비스 잘하고 계셔서 인건비, 용역비 합쳐서 1억 36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이거 계속 이렇게 해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 거죠?

○교하도서관장 임봉성  일단은 운정신도시 3지구가 들어오면서 지속적으로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어서 책배달 수요는 증가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서비스를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책배달까지 해 주는 거는 정말 예전에는 상상도 못 하는 일인데 또 한편으로는 책까지 배달을 하는데 복지 차원에서 너무 좋지만 단돈 500원이나 1000원이라도 사용자 입장에서는 내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냥 미안한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런데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도서관에 와서 책 안 읽고 집에서 다 이렇게 해서 신청해서 읽으면 도서관 사람들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교하도서관장 임봉성  잠깐 오해가 있으신 것 같고요.

집으로 배달해 주는 건 아니고 자기가 이용하는 가까운 도서관으로 배달을 일단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윤희정 위원  집까지 배달하게 해 달라고 하게 생겼어요.

○교하도서관장 임봉성  아니 그건……

그리고 도서관 앞에 공공이 붙은 거는 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윤희정 위원  살기 좋은 세상이 된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기 장애인분들이나 도서관을 갈 수 없는 분들이 어느 정도 참여를 하고 계시는지는 파악하고 계시는 거죠?

○교하도서관장 임봉성  장애인이나 그런 건 별도 서비스로, 집까지 택배로 배달해 주는 서비스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런 분들한테는 집까지 배달이 되도록 해야겠죠?

하여튼 책배달 서비스로 인해서 배달하시는 분들의 일자리는 늘어난 거는 당연히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대신에 도서관의 이용률이 낮아지거나 운영상 어려운 점들이 발생할까 봐 그런 것들도 좀 우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에 맞게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하도서관장 임봉성  책배달은 저희가 모든 자료를 구입할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각 도서관별로 저희가 특성화 사업비로 자료를 구입하거든요, 음악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영화라든지.

그런데 시민들이 영어책을 보려면 한빛도서관까지 가야 되는데 그 부분은 공공도서관 전체가 구비할 수 없기 때문에 장소의 효율적인 이용 측면에서 책배달이 굉장히 유용한 제도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신성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짧게 하나만 질의 좀 드릴게요.

아까 이진아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운정 불꽃축제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드론은 아까 전파상의 문제로 내년부터는 안 하시기로 했다고 했는데 전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우은정  행사를 코앞에 두고서는 저희가 리허설을 하는데 사실 굉장히 긴장은 많이 했습니다.

전날, 당일도 계속 안 돼서 그리고 드론을 띄우려면 저희가 그냥 거기에서 하는 게 아니고 또 프로그램 만들어서 또다시 승인을 받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 현장 상황이.

처음에 드론을 띄울 때 운정 시민들이 맘카페나 운정연이나 이런 시민단체에서 드론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드론 프로그램을 올해 운영을 했었는데요.

그분들도 리허설 때 계속 같이 있으면서 운영을 했거든요.

조종을 하면서 여기는 행사 코앞에 두고 이거 나중에 안 되면 시민들하고 또 약속이 또 진행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위험한 것 같다 그래서 좀 적합하지 않은 지역인 것 같다는 최종 결론을 냈습니다.

○위원장 박신성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작년에 예산 때 제가 운정 불꽃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었거든요.

처음 문제가 뭐였냐면 운정호수공원의 수질, 수질의 문제를 제가 지적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 답변을 뭐라고 해 주셨냐면 수질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불꽃축제가 여기 말고도 서울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엄청 큰 데가 많아요.

저희가 그 불꽃축제 하나로 운정 파주시에서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드론을 도입해서 우리는 파주시는 드론으로 축제를 크게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해서 시작을 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1년 만에 드론을 없앤대요.

○문화예술과장 우은정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한 가지 또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게 저희가 전에는 호수공원에서만 행사를 했었기 때문에 가까운 데에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건너편에 있는 데까지 하다 보니까 시야가 거의 360도로 굉장히 먼 거리에서도 사람들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드론 같은 경우는 항공법상 150m의 높이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높이 띄울 수가 없다 보니까 멀리서 건너편에서 보신 분들은 드론이 너무 낮게 떠서 제대로 안 보였다, 이런 의견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제약 상황도 좀 있었습니다, 법적으로요.

○위원장 박신성  다시 하신 거 보면 무대를 가운데 쪽으로 옮기시고 이쪽으로 하신다 그랬는데 운정호수공원 위에서 하면 양옆에서 봐도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은 찻길 건너편에서 봤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높이가 낮게 보일 수도 있는데 현재 봤을 때는 운정호수공원 위에 드론이 뜬다면, 그러면 이 양쪽으로 무대가 바뀌잖아요, 여기 2025년도에 예상하신 거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또 작년에 지적했던 사항 중에 수질 개선이거든요.

그러면 그 수질 개선은 어떻게 하실 수 있는 건가요, 폭죽을 더 계속 더 많이 터트리실 텐데, 앞으로는?

○문화예술과장 우은정  저희가 그래서 2022년, 2023년도에 호수공원에서 띄우다가 호수공원 앞쪽에 있는 아쿠아프라자 그 위쪽 상단에서 불꽃을 터트렸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그래도 수질이 조금, 잔여물이나 이런 것들이 그쪽까지는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박신성  수질 개선에는 전혀 아직 대책은 없으신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우은정  이거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신성  그리고 한 가지 더, 집행내역에 보면 2023년도, 2024년도 행사운영비에 기타(대행료 등)이라고 있거든요?

이 등은 또 어떤 게 포함돼 있는 건가요, 대행료 말고?

○문화예술과장 우은정  대행료가 행사에 대한 대행 수수료 이윤 등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신성  그러면 행사 수주 이윤이죠?

○문화예술과장 우은정  네.

○위원장 박신성  2023년도에 300만 원 정도 집행됐거든요, 이윤이.

그런데 2024년도에 5200만 원입니다, 5300만 원.

5000만 원 가까이 금액이 늘어났거든요, 기업 이윤이.

○문화예술과장 우은정  다시 확인하고 잠시 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신성  집행내역이 주신 것 답변자료, 아까 이진아 위원이 해 주셨던 그 자료에 보면 행사운영비에 기타(대행료 등)이 2023년도에는 301만 1000원입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는 5255만 3000원입니다.

행사운영비에서 2023년도 대비 2024년에 1억 5000만 원이 올랐거든요.

기업 이윤만 5000만 원입니다, 5000만 원.

○문화예술과장 우은정  그거는 잘못된 것 같고요.

위원님, 다시 제가 확인해서 다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신성  그러면 이 대행료는 5200만 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우은정  네,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신성  그리고 자료 주신 거에 업체별 계약 및 정산내역이 있어요.

행사 당일 다수 불발탄 발생으로 불꽃 재료비 감액 2846발 중 671발 불발 이렇게 적어주셨거든요.

총정산 금액은 2억 5426만 원이에요, 한 업체에.

그런데 2846발 중 거의 25%가 불발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2억 5000만 원 중에 1000만 원 감하셨거든요.

이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좀……

○문화예술과장 우은정  불꽃하고 그다음에 호수공원 쪽에서 공연하고 했던 총괄적인 행사 비용에 대한 것이 2억 6400만 원이었고요.

감액을 1000만 원 정도 해서 최종적으로는 정산을 2억 5400만 원에 대한 것으로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행사 전체적인 전반에 대한 것들이 거기 다 태워져 있는 겁니다, 무대 설치하고 이런 비용까지요.

○위원장 박신성  타상연화, 장치연화 장비·장비 등 1억 원이거든요, 1억 원.

2024년도 집행내역을 보면 불꽃에 대한 예산이잖아요, 1억 원이.

○문화예술과장 우은정  죄송한데 위원님 제가 2024년도 정산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위원장 박신성  자료 주신 건 안 가지고 계세요?

○문화예술과장 우은정  제가 못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신성  감소에 대한 1000만 원이 어떻게 돼서 계산이 된 건지 그것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이거를 1000만 원 감소하신 건지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장 우은정  불꽃 감한 거요?

이거는 저희가 불꽃을 설치를 하게 되면 경찰서에다가 그거를 다 신고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00개면 1000개 설치에 대한 것 나중에 최종적으로 행사가 마친 다음에는 불꽃이 터진 거, 안 터진 거 이런 것도 다 나중에 추후로 해서 보고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자료를 받아서 불꽃이 안 터진 부분에 대해서 재료비에 대한 감액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신성  알겠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5000만 원에 대한 내용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우은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신성  더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님.

○이진아 위원  호수공원 세리머니 할 때 그 옆에 있던 오브제 시설물 중에 하나가 파주 운정호수공원이었나 이렇게 쓰여 있다가 민원이 많아서 ‘파주’를 앞에 뗐잖아요.

그런 비용 처리는 어떻게 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우은정  거기에는……

○이진아 위원  그거가 만들어질 때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주세요라고 해야 되는 건데 제가 어디서 봤어요.

그 업체에서 그냥 알아서 했다, 이렇게 모 카페에 올라온 걸 봤거든요, 제가.

○문화예술과장 우은정  그거는 거기가 운정호수공원인데 파주운정호수공원이라고 했다는 민원이 행사 이후에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교체해서, 업체에다가 사실 그거는 좀 부탁을 해서 별도의 추가 예산이 없이 했습니다.

○이진아 위원  처음에 디자인 시안 이렇게 컨펌 받고 나가고 이럴 거 아니에요.

거기서 그냥 다 우리한테 안 보여주고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우은정  네.

○이진아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일단 고유명사가 운정호수공원이니 그냥 그 고유명사 그대로 지켜줘서 가는 게 제일 좋은데 우리는 생각한다고 해서 파주를 앞에 붙여서 컨펌을 해 준 건 맞긴 맞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우은정  맞습니다, 저희 파주시에서 하는 불꽃축제 행사이기 때문에 파주 운정호수공원 불꽃축제라고 했는데 그것이 시민들한테는 여기는 운정호수공원이라는 고유명사가 있기 때문에 운정호수공원 축제가 맞다는 의견이 많이 들어와서 그거는 수정해서 반영해서 재설치를 했습니다.

○이진아 위원  운정호수공원 그냥 그 고유명사 그대로 지켜주고 아니면 파주 영어로 해서 다른 시설물 하나 해서 옆에 다시 떨어진 장소에 놔두든지 그런 아이디어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고유명사 자체는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문화예술과장 우은정  네, 저희가 그건 미처 놓쳤습니다.

○이진아 위원  시민들의 의견인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우은정  맞습니다.

○이진아 위원  어쨌거나 비용도 다 저희가 2배로 지불한 것, 수선이 됐는지 어쨌는지 잘 모르겠지만.

○문화예술과장 우은정  그거는 추가의 예산은 지불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진아 위원  지불 안 했……

우리가 최종 컨펌해 줬는데도.

○문화예술과장 우은정  그거는 업체에서 기기 변경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진아 위원  큰 예산은 안 들었고 그냥 무료로 해줬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우은정  네, 맞습니다.

○이진아 위원  다음에는 조금 세심하게……

너무 파주를 다 갖다 붙이는 거를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우은정  알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신성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파주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문화교육국 소관 상황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그동안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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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7인)

박신성, 목진혁, 윤희정, 이정은,

최유각, 이익선, 이진아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이대우

○ 출석공무원(25인)

문화예술과장 우은정,

관광과장 김윤정,

평생교육과장 최희진,

체육과장 이은숙,

중앙도서관장 서병권,

교하도서관장 임봉성,

공무원 19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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