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제251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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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12월18일(수)1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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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5년도 파주시 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3. 2025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4.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5. 2024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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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o 의사팀장 보고 □□□□□□□□□□□□□□□□□□□□□□□□□□□□□□□□□□□□□□□□□□□□□□□□□□□□□□  1 면

o 5분자유발언(이익선 의원) □□□□□□□□□□□□□□□□□□□□□□□□□□□□□□□□□□□□□□□□□□□  2 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  3 면

2. 2025년도 파주시 예산안 □□□□□□□□□□□□□□□□□□□□□□□□□□□□□□□□□□□□□□□□□□□  3 면

o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혜정 의원 외 6인 발의) □□□□□□□□□□□□  3 면

3. 2025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  3 면

4.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3 면

5. 2024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3 면

제25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2024년 12월 18일)

(10시00분 개의)

○의장 박대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칠 건축주택국장께서는 퇴직준비휴가로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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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의사팀장 보고

○의장 박대성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완섭  의사팀장 이완섭입니다.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제251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 의결을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다음, 안건 이송사항입니다.

지난 12월 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9건의 안건을 같은 날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였습니다.

다음, 휴회기간 중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파주시 예산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수정안 발의사항입니다.

12월 17일 이혜정 의원 등 7명의 의원으로부터 2025년도 파주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으며 수정안은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원안과 함께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금일 5분자유발언은 이익선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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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5분자유발언(이익선 의원)

○의장 박대성  안건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 신청에 따른 신청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발언시간과 신청하신 의제범위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익선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2분)

○이익선 의원  존경하는 52만 파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촌1·2·3동, 월롱면, 파주읍 지역구의 이익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파주시 현충탑은 아동동 산21-2번지 일원 사유지 내 1967년 최초 건립한 후 1988년 12월 23일 면적 약 660㎡, 탑신 7m, 기단 1.28m, 166계단을 설치 재건립하였는데 고지대이고 외진 곳에 위치하여 시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져 보훈 실천에 어려움이 있어 보훈 의식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전 건립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역사성·특수성·상징성을 담은 현충탑은 6·25전쟁 전사자를 1956년 서울 동작동 육군 국립묘지에 안치하고 호국영령들을 추모하는 기념물을 지자체별로 건립하기 시작했고 1956년에 비로소 현충일이 제정되었으며 전쟁 관련 현충기념물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2002년 국가에서 국가유공자의 예우 및 현충시설물 관리에 관한 법규를 마련하고 보훈처에서 이를 관리·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재건립 사례로 수원시 현충탑은 1956년 8월 매향동에 최초 건립한 후 2002년 7월 음악과 휴식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고 공원 산책로가 잘 정비되어 있는 인계예술공원으로 이전 결정 후 국비 6억 5700만 원, 도비 9억 원, 시비 27억 4300만 원, 총 43억 원 예산으로 재건립을 하였습니다.

부지 1만 6330㎡, 4940평에 현충탑, 위패실, 관리사무실, 광장, 주차장 143면을 설치하고 주탑의 길이 4.3-18m, 기둥 10개의 화강석과 스테인리스 스틸을 결합해 표현했고 탑신 윗부분에 있는 무색의 스테인리스는 재단에 향을 올리는 형상으로 나라를 위해 몸 바친 호국영령들의 넋을 기리고 사선으로 배치된 사각의 탑신은 순국선열들의 애국정신, 영원성을 담아 2005년 5월 30일 건립,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보훈을 생각하며 이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여수시는 현재 종화동 자산공원과 선원동 선원공원 두 곳에 분산 건립된 현충탑의 통합 건립 필요성을 제기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이순신공원 내 4500㎡ 부지에 통합, 상징탑, 참배 공간, 위패 봉안 공간, 관리시설, 휴식시설, 주차장, 화장실, 공원, 전시관 등 재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파주시 현충탑 이전 건립 관련 보훈의식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현충탑을 역사성·지역성·상징성을 담아 접근성이 좋은 공간에 이전 건립하여 생활 속에서 보훈의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파주시민들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충의와 위훈을 경건하게 받들고 계승할 수 있도록 역사성·지역성·상징성을 담아 평지이고 접근성이 좋은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이전 건립하여 생활 속에서 보훈의식 확산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둘째, 이전 건립 관련 전문가, 보훈단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장소와 규모 결정 후 예산을 확보하고 건립하여야 합니다.

현재 보훈단체 회원들은 육군 제1사단 장병들의 호국정신을 기리고 목숨을 바친 영령들을 추모하기 위해 1975년 건립한 현 파주읍 봉서리 통일공원이 평지이고 생활체육시설과 잘 정비된 등산로가 연결되어 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아 접근성과 효용성이 좋으므로 이전 건립 장소로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 세밀히 검토하고 파주시 중심 금촌동 지역 내 이전 건립 등의 의견도 있으므로 이전 건립 장소와 규모에 대하여 전문가, 보훈단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타 지자체에 건립된 현충탑을 참고하여 이전 장소와 규모를 결정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건립하여야 합니다.

셋째, 현 통일공원을 보훈 공원화하고 문화예술 행사 등을 병행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현 통일공원 내에는 충현탑, 육탄10용사 충용탑, 육군첩보부대 제1지대 전공비 등 총 9개의 현충기념물이 있는데 현충탑을 이전 건립하면 총 10개의 현충기념물이 건립되는 것이므로 파주시 보훈 공원화하여 문화예술 행사 등을 병행 실시하고 파주시 관광자원으로 널리 홍보하여 활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생활 속에서 보훈 실천이 될 수 있는 장소로 현충탑을 이전 건립할 수 있도록 김경일 파주시장님과 민선8기 의회에서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박대성  이익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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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08분)

○의장 박대성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을 의결하는 일정입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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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5년도 파주시 예산안

o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혜정 의원 외 6인 발의)

3. 2025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4.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5. 2024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09분)

○의장 박대성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파주시 예산안, 제3항 2025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제4항 2024년도 파주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5항 2024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끝에 실음)

의결에 앞서 보고한 바와 같이 2025년도 파주시 예산안에 대하여 이혜정 의원 등 7명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과 수정안을 함께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은  안녕하십니까, 파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은입니다.

본격적인 결과보고에 앞서 이번 예산안의 작성을 위해 고생하신 파주시 공직자 여러분과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파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9일부터 17일까지 총 9일간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심사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4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파주시 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1527억 원으로 전년보다 1457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는 대내외로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확장 정책으로 경기를 부양하고자 하는 파주시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판단됩니다.

파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조 1527억 원에 달하는 2025년도 본예산과 그 외 각종 기금 등이 적시적소에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였고 향후 사업 추진과정과 결과까지 꼼꼼히 점검함으로써 편성된 예산이 파주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를 위해 집행되었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양 상임위의 예비심사안을 존중하며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2025년도 파주시 예산안에 대한 삭감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통홍보관 소관 방송프로그램 활용 홍보사업은 홍보효과 재검토를 주문하며 1억 2000만 원 감액, 여성가족과 소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은 현실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1999만 2000원 감액, 교통정책과 소관 교통질서 유지사업은 자체적인 환경 개선을 우선 주문하며 450만 원 감액, 교통정책과 소관 야간시간대 택시 운행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이용자 통계와 적정한 예산 규모를 위해 1억 2000만 원 감액, 주차관리과 소관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사업은 주차안심번호 사용 주체 재검토를 주문하며 2200만 원 감액, 균형개발과 소관 도시재생기반 구축사업은 원도심투어 본래의 취지에 맞도록 400만 원 감액, 균형개발과 소관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사업은 과도한 홍보비용 편성 등으로 1750만 원 감액, 건축디자인과 소관 불법건축물 단속사업은 대상지 선정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며 1000만 원 감액, 동물관리과 소관 낚시터 환경 개선사업은 사업 추진절차에 문제가 있어 1000만 원 감액, 동물관리과 소관 학생승마체험·말산업 청년인턴 취업지원·청소년 교육승마 지원사업 3개 사업은 민간보조사업 운영에 문제점이 확인되어 총 1억 9584만 2000원 감액, 마지막으로 하수도과 소관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부대비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정확한 산정을 주문하며 1518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2025년도 예산안은 총 13개 사업에 대하여 5억 3901만 7000원을 삭감 조정하는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의 총규모는 2024년도 연도말 조성액 대비 66억 원이 증액된 2045억 원 규모이며 청사건립기금이 신규로 편성되어 운용을 시작하였습니다.

대부분의 기금이 전년도와 유사하게 운용될 것으로 보이며 내부거래에 의존하고 있는 기금의 조성방법 및 기금 활용방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검토를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4068억 원으로 대부분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변동사항을 반영하거나 내부 거래에 따른 증감이 주를 이루는 등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대부분 일반회계,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기반으로 증감되는 사항으로 편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외 이번 예산안과 관련한 자세한 심사결과는 별도로 제출된 파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대성  이정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정 의원님 나오셔서 2025년도 파주시 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의원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드립니다.

존경하는 박대성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파주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우리 도시산업위원회는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히 검토하고 심사했습니다.

그 결과 한정된 재원을 시민들에게 더 큰 가치를 제공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일부 사업들의 예산을 조정하고 예산 편성의 근거가 부족한 부분과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 삭감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장님을 포함한 파주시의원 전원은 상임위원회의 심사의견을 존중을 바탕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진행한다고 모두의 뜻을 모아 동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예결위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무시하고 삭감된 예산의 대부분을 되살리는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단순한 예산조정의 문제가 아니라 상임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을 경시하고 의회 내 협력과 견제의 원칙을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예산 심의는 단순히 수치를 맞추기 위한 절차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번 예결위 심사과정은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으로 진행되었고 상임위의 결정을 무시한 채 예산을 되살렸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마치 본질을 외면한 채 형식만 갖추려는, 즉 피리를 불 줄도 모르면서 함부로 피리 부는 악사들 틈에 끼어 인원수를 채운다는 사자성어인 남우충수와 다를 바 없습니다.

의회는 시민의 혈세를 다루는 데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묻고 싶습니다.

예결위가 상임위와 상의조차 없이 삭감된 예산을 되살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혹시 당장의 이익이나 특정 집단의 요구에 휘둘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의 올바름을 잊어버린다는 견리망의한 모습을 보인 것은 아닙니까?

시민의 이익과 의회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는 단호히 바로잡아야 합니다.

집행부, 시장을 위해 일하는 의원인지 시민들을 위해 일하는 의원인지 분간하기 어렵다, 시청 대다수 공무원들이 회기 때는 컴퓨터를 통해 진행 상황을 다 보고 있는 터라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고 있다는 표현이 맞을 거다, 이구동성으로 너무 재미있다고 하는 지역 언론 기사를 보며 부끄럽지 않은지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사안은 단순한 예산 심의과정에서의 한 차례 실수가 아닙니다.

이는 의회의 신뢰와 책임, 나아가 시민을 위한 예산 편성의 본질적인 문제를 되짚어보게 합니다.

이에 당초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반영한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된 의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언론 글을 인용하며 마치겠습니다.

‘파주시민들은 부여해준 권력으로 시의원들이 똘똘 뭉쳐 혈세가 허투루 사용되지 않게 집행부를 견제하길 바라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대성  이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이지만 본 안건은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안건이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찬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정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은 의원  반대토론 신청합니다.)

이혜정 의원님, 찬반토론 진행하시겠습니까?

○이혜정 의원  안 하겠습니다.

○의장 박대성  이정은 의원님, 찬반토론 진행하시겠습니까?

○이정은 의원  네, 발언대로 나가서 하고자 합니다.

○의장 박대성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신청한 의원이 계시므로 먼저 찬반토론하실 의원님을 파악하고 찬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찬성의원 한 분과 반대의원 한 분의 의견을 대표해서 듣고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되었습니다.

이정은 의원님께서 반대토론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그럼 찬성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정은 의원님의 반대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정2·5·6동, 교하동, 탄현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정은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파주시민의 소중한 예산을 엄중하게 심사하고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 곳입니다.

이 권한은 다름 아닌 시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것입니다.

상임위원회와 위원장 또한 존중받기 위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존중해야 합니다.

상호 존중 없이 예산을 두고 정쟁을 벌이거나 무시하는 언행은 곧 시민을 무시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 파주시민은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생 필수 예산은 본예산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본예산은 회계연도 시작 전에 확정되어 회계연도에 주요 사업과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재정계획입니다.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같은 필수 서비스의 예산은 본예산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면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확정 후 예상치 못한 경우, 예를 들면 재해·경기 변동·긴급 상황으로 인해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편성됩니다.

생활폐기물 관련 기본적인 사업 운영이나 필수 예산 항목을 추경예산으로 돌리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이는 행정 안정성을 저해하고 연도 중 사업 집행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필수 사업의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으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같은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필수 서비스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필수 예산을 삭감하고 부족한 부분을 추경예산으로 보완하라는 주문은 예산 집행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경예산의 편성 시기와 과정은 현재의 국내외 정세와 불확실한 상황으로써는 더욱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필수 서비스의 차질이 발생할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같은 필수 서비스의 예산은 본예산에 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의회는 본예산 삭감 시 발생할 수 있는 시민 서비스 차질과 시민 민원 증가에 대한 대책을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추경예산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활용되어야 하며 본예산 편성 후 불가피하게 발생한 추가 비용이나 긴급한 상황에 대해서만 추경예산을 활용해야 합니다.

생활폐기물 수거 예산은 예측 가능한 경비이므로 추경예산으로 돌리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예결위는 시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예산을 책임감 있게 다루었으며 그 결과 시민을 위한 더 나은 시정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책임감 있게 다루어진 예산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시민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더 나은 파주를 만드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16일 추운 날씨 속에서도 환경미화원분들이 위험하고 고된 업무를 수행하며 시의회 앞에서 집회를 해야만 하는 현실에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파주시의회 앞에서 눈비 맞으며 집회에 참여한 환경미화원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민생 필수 예산 반드시 책임지겠습니다.

필수 노동자의 노동의 가치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정치는 시민의 도구입니다.

시민의 삶을 지키고 더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 정치 본연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파주시의회는 시민을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대성  이정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도 파주시 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투표로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표결과 관련하여 다시 한번 안내말씀을 드리면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 시 상정된 안건이 확정되고 과반수의 찬성이 되지 않으면 부결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에 따라 표결을 선포할 때에는 누구든지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에 따라 이혜정 의원이 발의한 2025년도 파주시 예산안의 수정안부터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혜정 의원 등 일곱 명의 의원이 발의한 2025년도 파주시 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직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의석 앞에 있는 전자투표기가 투표상태로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할 말 있습니다.｣ 하는 방청인 있음)

방청객에서는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방해하는 행동하시면 퇴장시킬 수 있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투표기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의원님들은 출석확인을 위해 의원님의 전자투표기 화면에 표시된 재석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확인이 완료되었습니다.

투표 시 찬성·반대·기권 버튼 중 하나를 선택하여 눌러 주시고 반드시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으실 경우 기권 처리됩니다.

투표시간은 60초입니다.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5명 중 찬성 7명, 반대 8명, 기권 0명으로 이혜정 의원 등이 발의한 2025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이혜정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발의한 2025년도 파주시 예산안의 수정안이 부결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파주시 예산안을 처리하고자 하며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은 출석확인을 위해 의원님의 전자투표기 화면에 표시된 재석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확인이 완료되었습니다.

투표 시 찬성·반대·기권 버튼 중 하나를 선택하여 눌러 주시고 반드시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으실 경우 기권 처리됩니다.

투표시간은 60초입니다.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5명 중 찬성 9명, 반대 6명, 기권 0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파주시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제4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5항 2024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제4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5항 2024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오늘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4년도 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 조례안 등 각종 의안 심사와 현장 활동, 시정에 대한 질문과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의회와 시정 발전을 위하여 더욱 힘차고 활기차게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김경일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2024년 12월에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 김진기 부시장님과 이종칠 건축주택국장님과의 석별의 아쉬움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공직생활의 마지막을 멀리 이곳 파주까지 오셔서 혼신의 힘을 다해 유종의 미를 거두어주신 김진기 부시장님과 35년 동안 파주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이종칠 국장님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새로운 인생 2막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랫동안 가슴 깊이 기억하겠습니다.

김진기 부시장님께서는 잠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수고하신 부시장님께 박수로 응원과 격려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박수)

김진기 부시장님과 이종칠 국장님의 행복한 앞날을 기원하겠습니다.

사랑하는 52만 파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함께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2025년 을사년 새해에는 푸른 뱀의 지혜와 행운이 함께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뜻하는 바가 모두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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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결과 찬반 의원 성명】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7명)

이익선, 박은주, 최창호, 손성익,

최유각,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8명)

박대성, 윤희정, 이정은, 박신성,

손형배,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기권의원(0명)

○2025년도 파주시 예산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9명)

박대성, 이익선, 윤희정, 이정은,

박신성, 손형배,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반대의원(6명)

박은주, 최창호, 손성익, 최유각,

이혜정, 이진아

·기권의원(0명)

○2025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박대성, 이익선, 윤희정,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박대성, 이익선, 윤희정,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024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박대성, 이익선, 윤희정,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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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15인)

박대성, 이익선, 윤희정,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이혜정, 이진아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심태식,

전문위원 이희창,

전문위원 이대우,

전문위원 김기덕,

의사팀장 이완섭

○ 출석공무원(11인)

시장 김경일,

부시장 김진기,

재정경제실장 이종춘,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도시관리사업본부장 박기정

○ 방청인(59인)

공무원 7인,

기자 11인,

시민 4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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