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회의록

제251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산업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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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4년12월2일(월)09시30분

장소: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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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5년도 파주시 예산안

3. 2025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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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1 면

2. 2025년도 파주시 예산안

3. 2025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2-1. 농업기술센터 소관 □□□□□□□□□□□□□□□□□□□□□□□□□□□□□□□□□□□□□□□□□□□□□□□□□□□□□  1 면

3-1.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  1 면

제251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산업위원회(2024년 12월 02일)

(9시29분 개의)

○위원장 이혜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이혜정 위원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바라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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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이혜정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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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5년도 파주시 예산안

3. 2025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2-1. 농업기술센터 소관

3-1.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9시30분)

○위원장 이혜정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파주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의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안건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입니다.

제251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된 2025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2024년도 701억 8400만 원보다 79억 3000만 원이 증액된 781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11.13% 증액된 금액입니다.

682쪽 농업정책과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은 금년보다 41억 9000만 원이 늘어난 474억 3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농업인 육성 및 농촌인력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에 13억 2500만 원, 농촌인력중개센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등에 3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고령 영세농 지원을 위해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9600만 원,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6300만 원, 고령 영세농 영농대행 지원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기존 농민기본소득을 농어민기회소득으로 전면 개편하여 91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인 소득 30% 향상을 위한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 사업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기반시설 현대화를 통한 안정적인 영농기반 조성을 위하여 영농환경 개선사업 및 주민참여예산에 33억 5700만 원, 연풍지구 농업기반시설 조성, 수리시설 정비, 가월지구 대구획 경지정리 등 총 74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파주농산물 유통 다변화를 위하여 농산물 홍보 및 친환경농산물 택배비, 포장재 등 4억 9000만 원, 파주쌀 소비촉진을 위한 파주쌀 차액지원 등 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전한 농산물 식품관리를 위해 수산물 안정성검사, 부적합 농산물관리, GAP 및 G마크 인증 경영체 지원사업 등에 1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포장재, 고품질 수출농산물 생산지원 등 3개 사업에 7400만 원,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을 위한 푸드테크 기업 등 시설개선 지원 등 2개 사업에 4200만 원, 전통주 소비활성화 지원에 900만 원, 농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 운영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파주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에 170억 2900만 원, 친환경농업 및 전략작물 직불금에 4억 9100만 원, 밭작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밭작물 육성 등 2억 9900만 원, 특용작물 육성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해 대비 농작물 및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에 23억 1700만 원, 미래농업 육성을 위한 스마트팜 ICT융복합 사업에 3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인의 경영비 부담 감소 및 지력 증진을 위한 유기질비료 지원에 15억 3000만 원, 토양개량제 지원에 4억 8000만 원,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에 1억 3800만 원, 친환경 생태보존 재배장려금 1억 6700만 원을 지원하고 저탄소 농업 실천을 위한 탄소중립 프로젝트 시범사업에 1억 2100만 원,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스마트팜 온실신축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농촌산업 활성화를 위한 농촌 체험마을 육성 보험가입, 농촌민박 안전관리 등에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8쪽 동물관리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물관리과 세출예산은 금년보다 20억 7000만 원이 늘어난 123억 3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축종별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경기한우 명품화 사업에 2억 3200만 원, 양돈 경쟁력 강화에 1억 1500만 원, 가금 경쟁력 강화에 1억 원, 양봉산업 현대화에 6700만 원을 편성하고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필수 영양소 공급을 위한 학교우유급식 지원에 6억 1400만 원, 조사료 기반 조성 5억 4900만 원 등 16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고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축산환경 조성을 위하여 가축행복농장 지원에 10억 1000만 원, 축사이미지 개선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축산재해 예방 및 대응 강화를 위하여 가축재해보험 7억 4000만 원, 축산재해 긴급 지원과 축사전기안전 강화, 폭염대비 면역증강제 지원 등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의 유해가스, 악취, 해충 등 부정적인 이미지 개선과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하여 가축분뇨 퇴액비 살포기 및 축산환경 개선에 6억 1300만 원, 스키로더 등 축산분뇨 처리장비 지원에 1억 3500만 원, 축산악취 저감시설 등 2억 2000만 원 등 총 10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산자원 증강 및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참게와 황복 등 치어 방류와 어장환경 조성에 2억 5000만 원과 수산생물 질병예방약품 지원 2200만 원, 낚시터 환경개선 4000만 원 등 6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제역, 돼지열병, AI 등 가축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분야에 5억 8600만 원, 거점소독시설 운영 및 긴급 살처분 등 긴급 가축방역 2억 9000만 원,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및 약품 지원에 8억 8700만 원, 살처분 보상금 2억 5000만 원, 공동방제단 8600만 원 등 가축질병 분야에 31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축산물 유통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10억 8200만 원, 축산물 HACCP 컨설팅 500만 원, 축산물 전문점에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말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청소년의 체력 증진 및 호연지기 함양으로 승마인구 저변 확대를 도모하고자 학생승마체험 지원에 1억 4600만 원, 장애인 재활승마교실 운영에 2200만 원, 말산업 청년인턴 취업 지원에 4200만 원, 사회공익 승마 지원에 1700만 원 등 총 2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과 반려견이 함께하는 동물복지 구현을 위해 동물등록 지원에 800만 원, 유기동물 예방사업에 3500만 원, 위기동물 긴급구조비 지원에 2000만 원,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에 7200만 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에 1억 4000만 원을 지원하며 유기동물 보호관리 1억 6500만 원, 동물구조 등 인건비 4400만 원, 반려동물문화교실 운영에 1000만 원, 동물복지 중장기 계획 수립, 연구용역 등에 1억 원 등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 분야에 총 6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6쪽 도시농업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과 세출예산은 금년보다 11억 3700만 원 증가한 118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민과 함께하는 도시농업 육성을 위하여 도시농업 육성 지원에 1억 원, 도시농업박람회 개최에 1억 4000만 원, 주말농장 조성 관리에 1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농업 역량강화를 위해 농업인상담실 운영에 6500만 원, 농업인상담소 지역특화 활력화에 6000만 원, 학교 교육과정 연계 품질인증 교육농장 지원에 3600만 원, 농촌지도장비 지원에 5600만 원을 편성하고 안심먹거리 체계 구축을 위해 안심먹거리 보장 지원에 900만 원, 파주농산물 상생나눔 꾸러미 지원에 3700만 원, 식생활교육 지원센터 운영에 700만 원, 접경지역 군납농산물 연중유통체계 구축에 6900만 원,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및 영유아 공공급식 지원,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경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등에 4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취약계층의 식품접근성 강화와 영양보충 증대를 위해 농식품바우처 지원에 5억 2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립역량을 갖춘 미래 농업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농업인대학 운영에 2200만 원,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에 1300만 원,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에 800만 원, 지역특화 농업기술 정보화 인력 등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단체 역량강화 및 교류 활성화, 4-H청소년 육성을 위해 농업인 학습단체 지원에 3100만 원, 농촌지도자, 품목별 농업인, 4-H청소년 지원, 중소농가 경영개선 브랜드 활성화 지원 등 9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인과 도시민이 어우러지는 문화의 공간 마련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파주개성인삼 축제비 5억 5000만 원 파주장단콩 축제비 6억 8400만 원, 지역우위 농산물 홍보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촌자원 6차 산업 및 농촌 융·복합 산업 육성을 위하여 농산물 가공기술 상품화에 9600만 원, 농산물 가공 창업 지원에 1600만 원, 농산물 가공제품 개발에 4000만 원, 농촌지도장비 구축에 4억 원, 여성농업인 능력 개발과 학습단체 운영을 위한 여성농업인 학습단체 지원에 800만 원, 생활개선회 학습활동 지원에 1000만 원 등 농촌생활 활력화에 총 7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로컬푸드 육성을 위해 로컬푸드 생산기반 지원에 1억 1500만 원, 로컬푸드 복합센터 건립에 27억 8900만 원, 북부권역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에 6억 원, 로컬푸드 연중생산체계 구축에 2억 3000만 원 등 총 37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3쪽 기술보급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세출예산은 금년보다 5억 2000만 원이 증가한 64억 9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국내육성 식량작물 경쟁력 강화 및 품질 고급화를 위하여 고품질 쌀 재배 지원에 6억 1300만 원, 고품질 파주장단콩 생산 지원에 1억 원, 친환경 웰빙농산물 명품화 사업에 1억 2000만 원, 농작물병해충 진단실 운영 지원에 1800만 원, 돌발병해충 방제비 지원에 5200만 원, 농업신기술 시범사업에 2억 9000만 원, 경기명품쌀 생산 새기술보급에 4400만 원, 종합분석관리실 운영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에 2200만 원, 잔류농약 안전분석실 운영에 1억 1000만 원, 콩 자립형 융복합 단지 조성에 10억 원 등 친환경작물 명품화 분야에 32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기술 연구 및 스마트농업 기반 조성을 위하여 평화농장 운영비에 3억 1600만 원, 스마트팜 농장 운영에 7100만 원, 과학영농실증시범포 운영에 1억 6000만 원, 농업기술원·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 기반 조성에 8억 원, 농촌지도장비 지원에 4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원예작목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친환경 원예작목 육성에 1500만 원, 시설하우스 화재알림시설 지원에 4800만 원,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1억 1600만 원,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에 9400만 원, 과수 안정생산을 위한 종합관리 시범사업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과학영농기반 조성 구축을 위해 미생물 생산 운영 분야에 3억 2000만 원, 이상 기상 대비 과수 재배 시범사업에 1억 6000만 원, 과수 유해조수 피해경감 시범사업에 2400만 원, ICT활용 화훼재배 기반구축 시범사업에 1600만 원, 노동력 절감을 위한 병해충 원격방제 자동화 시스템 지원에 4000만 원, 과수 저비용 동상해 예방기술 투입시범에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용작물 안정생산을 위하여 인삼재배지 객토 지원에 1억 2500만 원, 약용작물 안정생산 지원에 1000만 원, 인삼재배지 폐차광망 수거 지원에 1600만 원, 토종종자 수집·보존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인 복지 향상을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소 활성화를 위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에 6억 600만 원, 노후농기계 대체 임대농기계 구입비 4800만 원 등 6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47쪽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은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이 우수한 농업전문경영인 육성을 통한 농축산물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2000년 12월 14일 조례를 제정하여 2024년 말 현재 33억 63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기금의 운용은 파주시 통합관리기금에 24억 5000만 원을 예탁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8억 원은 별도의 정기예금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5년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의 예산 규모는 총 34억 7300만 원으로 세입분야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기금 조성 목표액은 총 34억 73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치금 회수 9억 13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24억 50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7700여만 원, 정기예금 이자수입 1500여만 원 등 35억 5600만 원 중에서 2025년도 세출예산안 8400만 원을 제외한 총 34억 7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세출안을 설명드리면 학교 및 청년 4-H회 행사지원에 1000만 원, 전문농업인 신농업 능력배양에 5000만 원, 지역특화 작목 활력화 사업을 위하여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정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보고된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먼저 해당 부서명과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자료 제출 시 예산안 페이지와 사업별 설명자료 페이지를 표시하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  오창식 위원입니다.

먼저 본예산 사업설명서 34페이지입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지원에 관해서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에 대한 예산 산출근거 자료하고 지원기간별 중개실적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규 지원기간은 제외해도 되겠습니다.

본예산 사업설명서 84페이지입니다.

우수농특산물 홍보에 대해서 최근 3년간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지원 관련 대상지 점검에 대한 실적 있으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사업설명서 105페이지입니다.

G마크 등 컨설팅 지원에 대해서 G마크 컨설팅 주요 내용 및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사업설명서 252페이지입니다.

이상기후대응 꿀벌 저온저장고 보급에 대해서 파주시 관내 양봉농가 현황과 이상기후대응 꿀벌 저온저장고 보급계획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사업설명서 284·288페이지입니다.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긴급 가축방역에 대해서 최근 2년간 럼피스킨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해서 각종 방역대책을 시행하고 계시는데 2024년 상반기에도 럼피스킨 발생으로 인해 긴급 예비비를 편성하셨어요.

현재 럼피스킨 등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에 대해서 대응실적이라든가 관련 운영실적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사업설명서 293·331페이지입니다.

예방약품 등 지원 관련해서 소 브루셀라병하고 결핵병 채혈비, 소 보툴리즘 등 예방약품 전반에 대한 사항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사업설명서 299페이지입니다.

예방약품 등 지원[축산관련차량 GPS단말기 상시 전원공급체계 구축]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사업설명서 305·307·309·311페이지입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지원, 구제역 예방접종 지원[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구제역 예방접종 지원[구제역 백신접종 완화제], 구제역 예방접종 지원[구제역 채혈비]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사업설명서 370·372페이지입니다.

동믈등록 지원, 유기동물 예방사업에 대해서 동물등록 지원사업이라든가 유기동물 예방사업 관련한 홍보실적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사업설명서 375페이지입니다.

동물 보호에 관해서 유기·유실동물 임시보호 울타리 구입 관련 활용실적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사업설명서 399페이지입니다.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사업설명서 462페이지부터 467페이지까지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지원, 농업인 학습단체 행사, 농업인단체 자매도시 교류에 대한 자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사업설명서 488페이지입니다.

지역우위 농산물 명품화에 대해서 우선 농특산물 홍보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좀 저조한 상황인데 2025년도 예산이 800만 원 증액됐어요.

이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사업설명서 510페이지입니다.

농작업 안전편이장비 보급 시범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오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박은주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설명서 44쪽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관련해서 추경에 증감을 해서 당초예산이 8000만 원이었다가 1억 200만 원인데 100% 다 집행하셨거든요.

그런데 내년도는 9600만 원이에요.

당초예산보다는 1600만 원이 늘었지만 최종 2024년 사업량보다는 줄었는데요.

혹시 부족분이 생길 경우 어떻게 하실 것인지, 사전조사는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최근 2년간 지원 현황 대상 농업인이 500명에서 603명으로 늘어났어요.

홍보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전업 여성농업인이 늘어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8쪽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관련해서 10월 31일 현재 집행률이 42.2%입니다.

2024년 10월 31일 이후 사업 추진하신 내용과 계획 설명해 주시고요.

사업량이 400명에서 320명으로 감소됐는데 감소한 사유, 특수건강검진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5쪽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하고 관련해서 집행률이 2024년 현재는 없는데 사업진행 현황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64쪽 영농환경개선 사업에서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 제출해 주시고요.

조치계획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 용역 계약방식 및 주요 계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25쪽 친환경농업직불 관련해서 집행률이 현재 없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집행하고 계신지, 지급 신청기간, 사업계획, 대상 농업인 수요조사 어떻게 하고 계신지.

또 내년도는 88ha에서 71.2ha로 농지 감소됐어요.

친환경농업을 포기해서 그런 것인지,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것인지 이 부분의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27쪽 전략작물직불 관련해서도 지금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10월 31일 그 후에 어떻게 진행됐는지 설명해 주시고 대상 농업인 수요조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고요.

2배 이상 늘었거든요, 2024년 60개소에서 2025년 125개소 증가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79쪽 친환경 생태보존 재배장려금 지원 관련해서도 올해 집행이 10월 31일 현재 안 됐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현황 설명해 주시고요.

유기·무농약 농산물 인증 농업인 및 법인 현황, 2024년 지원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업이 275ha에서 253ha로 줄었습니다.

감소된 사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관리과 250쪽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 10월 31일 현재 집행률이 13%입니다.

집행률이 낮은 사유 설명해 주시고 수요조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58쪽 학생승마체험, 뒤쪽에 장애학생 재활승마교실 운영, 말산업 경쟁력 강화, 말산업 청년인턴 취업 지원, 사회공익 승마, 청소년 교육 승마 지원 관련해서 처음 사업 시작했을 때부터 2024년까지 예산 집행 현황과 대상 승마장별 예산액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업량이 감소했다고 그랬는데 학생승마체험은 수요조정 어떻게 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68쪽 청소년 교육 승마 지원이라고 해서 청소년 트라우마하고 관련된 예산이 새로 생겼는데요.

새로 생긴 사업의 근거가 되는 법이 무엇인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농업과 과학영농서비스 강화 405쪽이고요.

로컬푸드 직판장 4개소 간판 정비로 증액되었습니다.

사업계획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417쪽이고요.

10월 31일 현재 집행률이 낮습니다.

그전에도 71% 정도로 집행률이 낮은 편인데요.

그 사유는 무엇인지, 사업 추진에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농산물 소득조사 운영은 해당 없는데 농가조사 여비는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 건지 설명해 주시고요.

지금 농가 사례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19쪽 치유농업 유관기관 연계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 2022년에 사업을 했었고 2023·2024년에는 사업이 중단됐는데요.

2025년 사업이 다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유는 무엇인지, 2025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21쪽 농업인상담실 운영 관련해서 계속 유지되는 것인지, 농업인상담실 관련된 향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36쪽 식생활교육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2025년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40쪽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서 2024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집행률이 69.3%입니다.

사업 진행 현황 설명해 주시고요.

이게 불용액이 1억 원 넘게 나오고 있는데 수요예측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44쪽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관련해서 여기도 집행 아직 안 되고 있는데, 50% 되었습니다.

진행 현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88쪽 지역우위 농산물 명품화 관련해서도 집행률이 10월 31일 현재 10%입니다.

사업 진행 현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00쪽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 추진 현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25쪽 로컬푸드 복합센터 건립 관련해서 여기도 집행률이 7.4%인데 사업 진행 현황 설명해 주시고요.

설계공모 2024년 6월 정례회 때 여쭤봤을 때 공모 중이라고 하셨는데 선정됐는지, 어떻게 나왔는지, 사업 진행된 상황하고 2025년 사업 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29쪽 로컬푸드 연중생산체계 구축 관련해서 78개소, 50% 신청한다고 했는데 집행률이 2023년에 48%, 2024년에 12.7% 이래서 2024년 사업 진행 현황 알려 주시고요.

이게 자부담율이 50%니까 신청률이 낮은 건 아닌지, 그것에 대해서 사업 진단을 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580쪽 작물실증시험포장[평화농장] 관련해서 현재 어떤 작물을 재배하고 계신지 채종포하고 관련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86쪽 과학영농실증시범포 관련해서도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591쪽 장단백목 품종보호출원을 위한 재배연구에서 용역의 주된 내용은 무엇인지, 용역비가 900만 원이에요.

자료 제작이 100만 원 해서 용역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예산이 적정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8페이지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 관련해서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 지원 대상별 세부 사업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87페이지 고품질 파주쌀 육성 지원 관련해서 2025년 파주쌀 홍보방법 등 변화가 있는지, 홍보계획 전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111·113페이지 푸드테크 기업 등 경기미 구매 차액 지원, 푸드테크 기업 등 시설개선 지원 관련해서 두 사업의 집행률이 저조한 상황인데 사업 추진에 문제점이 있는지 추진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191페이지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에서 농촌휴양마을 사무장 관련해서 올해 행정감사에서 한배미마을 사무장 채용하고 운영하는 게 성공적이다, 이렇게 모범사례로 발굴했는데요.

이번에 보니까 내년도 사무장 인건비가 감액된 것 같아요.

감액 사유하고 감액으로 인해서 사업의 문제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212페이지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 구입 지원 관련해서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 구입 지원방법이나 지원대상, 지원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218페이지 경기한우 명품화 관련해서 파주시 관내 축산농가 축종별 축산농가 현황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경기한우 명품화 사업항목 중에 IoT시스템 사업이 무엇인지 내용 및 사업계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239페이지 축사전기안전 강화사업이 2024년 집행실적을 보면 2.3%로 거의 집행하지 않은 사항이고 2023년도에도 불용액이 4500만 원 발생했는데 금년도도 불용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예산 집행이 어려운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025년도에는 집행률로 비교해서 사업추진 개선안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323페이지 AI 시료채취 비용지원 관련해서 효율적인 방역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신규 사업으로 AI 시료채취 비용지원 예산 1472만 원이 신규 편성됐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기대효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391페이지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 관련해서 최근 3년간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사업 추진실적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393페이지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 관련해서 파주시 반려동물 문화교실 프로그램 내용하고 2024년 운영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411페이지 파주시 도시농업박람회 관련해서 2024년도 도시농업박람회 개최실적, 효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434페이지 파주농산물 상생나눔 꾸러미 지원 관련해서 집행률이 올해 0%인데 사업 추진에 문제점이 있는지,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450페이지에서 459페이지 교육사업 관련해서 농업인 전문교육, 농업인대학 운영, 농업기술 전문교육,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신규농업인 귀농·귀촌 기초영농기술교육 5개 사업이 있는데 운영실적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535페이지 과학영농기술 보급 관련해서 매년 불용액이 발생되고 있는데 2025년도에 예산이 증액 편성됐거든요.

불용액이 발생하는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556페이지 농업신기술시범 관련해서 농업신기술 시범사업은 벼 작목반, 연구회, 영농조합법인 등 민간자본보조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년 사업별 1개소만 지원하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지원대상은 어떤 기준과 절차를 통해서 선정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  손형배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사업설명서 46페이지 고령 영세농업인 농작업 영농 대행 지원 관련해서 집행률이 54.9%로 나타나고 있는데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예산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홍보 및 개선방안,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0페이지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 지원 관련해서 농촌인력 중개센터 운영에 대한 지원사업을 북파주농협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운영 지원사업의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및 우리 시의 의견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2페이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운영 관련해서 2024년 추경으로 세워진 사업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 그리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1명의 주요 업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약검사 및 산재보험료를 산정한 200명의 산출근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45·147페이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지원,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 지원 관련해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 현황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겠고요.

현재 파주시 농업 관련 재해보험 가입 관련 홍보방법 및 실적, 연간 가입률 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파주시 농민 의견은 무엇이 있는지, 문제점은 무엇이 있는지 파주시의 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61페이지 고품질 밭작물 생산 지원과 관련해서 3000만 원 감액하고 그 예산만큼 차광막 지원 예산을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칼슘유황비료 지원 예산이 감소할 경우 농민들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차광막 지원이 중복으로 제공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물관리과 사업설명서 214페이지 축산 ICT 융복합 확산 관련해서 2025년 사업 추진계획, 개선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2025년도 본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하고 다시 반납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243·246페이지 양봉산업 현대화 지원, 지속가능한 양봉산업 기반 조성과 관련해서 양봉산업 관련 파주시 관내 생산량, 전국 생산량 비교에 대한 자료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파주시의 생산 수준이 어느 정도에 해당하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양봉농가의 피해는 없는지, 양봉농가 지원을 위한 우리 시의 추진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양봉산업 지원사업의 확대방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추진 중인 개선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66·268페이지 깨끗한 축산농장과 양돈농가 환경개선제 지원 관련해서 파주시 관내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드리고요.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된 사유와 각 사업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사업으로 관내 축산농장 중 어느 정도 규모를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78페이지 내수면 양식장 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자료 요청드리고요.

내수면 양식장 지원사업의 세부 산출내역을 보면 작년에 비해 2억 7750만 원 증액됐습니다.

사업량은 양식장 1동 지원으로 확인되는데 지원대상 선정기준과 전반적인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사업설명서 280페이지 자율관리어업 도우미 채용 지원 관련해서 2024년 집행실적이 31.6%로 집행률이 매우 저조한데 불용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82페이지 소규모어가 직불제 관련해서 최근 3년간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2024년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25년 다시 예산을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소규모어가의 대상 기준과 관내 소규모어가의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세부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15명에게 지급할 예산이 1950만 원으로 편성되었는데 관내 소규모어가 현황이 15명인 것인데 세부 산출근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49페이지 가축매몰지 관리·소멸 관련해서 가축매몰지 관리·소멸 기 매몰지 2개소 발굴 관련 사업내용하고 복원처리계획에 대한 자료 부탁드립니다.

또한 해당 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 반발 및 문제점, 검토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타 지자체 사례를 확인한 결과 사업 관련 용역에 대한 특혜 의혹은 없는지, 2025년 파주시 용역 추진계획 전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53페이지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련해서 지도·점검실적 2년 치하고 점검방법에 대해서 자료 요청드리고요.

최근 2년간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실적과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방법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81페이지 읍면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 관련해서 제247회 제1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 사업량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는데 2025년도 사업규모를 확대하는 것에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2024년도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실적 및 홍보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농업과 사업설명서 421·423페이지 박은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농업인상담실 운영과 농업인상담소 지역특화 활력화 관련해서 읍면동 농업인상담실장 축소 운영에 대한 농민들의 집단민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현재 농민들의 입장과 파주시의 대응방안,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농업인상담실장이 1인이 2개 상담실을 통합 운영할 경우에 상담실장 부재 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상담실 운영방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업인상담실 12개소의 유지관리 비용이 지출되는 사항인데 전임 상담실장이 없는 상담실에 대한 활용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특화 작목개발 선진지 견학 대상지 및 참석인원 선정방식, 견학장소별 주요 확인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460페이지 지역특화 농업기술 정보화 인력 지원 관련해서 지원 관련 1명 인건비 세부 산출근거 요청드리고요.

2024년도에 추경으로 예산 편성하셨는데 2025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사유와 인력 운영기준에 변화가 있는지 사업 추진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84·487페이지 파주 개성인삼 축제와 파주 장단콩 축제 관련해서 파주 개성인삼 축제에서 판매된 인삼튀김 가격에 대한 민원이 들어와 있는 게 있는데요.

인삼튀김 6개 가격이 저희는 1만 3000원으로 책정돼 있고 금산 인삼축제에서는 개당 2000원씩 해서 1만 2000원으로 책정된 부분이 비교 대상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00원 더 비싸게 받았다는 민원이 발생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파주시 대표 농산물 축제장 운영 시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음식가격 책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또한 축제현장에서 체험프로그램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편 축제 시 문산역과 임진각을 연계하여 순환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버스 운행비용과 이용객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금년도 축제에서 극심한 교통체증에 대한 방문객의 민원이 다수 발생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 및 부서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말 11시에서 15시까지 이용객 자차 이용 시 극심한 교통체증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40분 이상 소요됐다는 민원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27페이지 북부권역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과 관련해서 임대계약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한편 월 임대료가 660만 원으로 확인되는데 시세 대비 적정하게 계약된 것인지, 임대계약 시 임대료 책정방식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537-547페이지, 627페이지 벼 초기병해충 방제 지원 및 고품질 식량작물 재배 지원, 국내육성 내랭성 조생종 벼 생산단지 지원, 식량작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 고품질 파주장단콩 생산 지원, 친환경 웰빙농산물 명품화, 인삼재배지 객토 지원에 대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사업별 보조금 정산내역에 대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매년 예산 전액을 민간보조 사업으로 지역농협, 농업인단체, 김포파주인삼농협 등에 지원하고 있는데 각 사업에 대한 정산방법 및 정산결과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파주 개성인삼 상표 갱신이 완료되어 예산을 감액하였는데 파주 개성인삼 상표 갱신은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일정 주기가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554페이지 돌발 병해충 방제비 지원 관련해서 2023년과 2024년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2023년도 이월 또는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560페이지 경기명품쌀 생산 새기술 보급과 관련해서 세부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2024년도 경기도 육성 품종 생산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예산 8000만 원 감액하고 벼 신품종 지역실증 및 우량종자 자율교환 채종포 운영시범으로 사업예산 400만 원 신규 편성한 내용인데요.

사업별 차이점이 무엇인지 사업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설명서 571페이지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에 대한 파쇄지원단 운영실적에 대한 자료 요청드리고요.

농민들이 서비스 신청 시 겪는 불편사항이 있는지 농민 의견과 2025년도 개선될 예정인 부분이 있다면 구체적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손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손성익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9페이지 우수농업인 맞춤형 그린농정 지원 관련해서 2024년도 예산의 세부 집행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사업 성과평가보고서, 농업인의 생산성 증가, 수익 증대, 만족도 조사 등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2000만 원 곱하기 8명 곱하기 70%의 지원 산출근거와 대상자 선정기준, 동일 예산이 3년 동안 유지된 이유에 대해서 물가 또는 비용 분석자료 또는 관련한 회의록 및 의견수렴 자료, 최근 3년 우수농업인 맞춤형 그린농정에 대한 지원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24페이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에 관해서 2024년도 미집행 예산 상세내역 및 집행계획과 2025년 예산증액 근거자료 및 산출방식, 특히 58명 곱하기 110만 원 곱하기 12개월에 대한 산출방식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성과평가보고서 및 지원금 수령자 리스트, 성과 및 지원금의 사용내역과 사업선정자 94명에서 106명에 따른 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검토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선발운영에 관해서 2024년도 미집행 금액 및 상세사유를 제출해 주시고요.

간담회와 홍보물 제작비용의 구체적 사용내역 및 성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60페이지 비대면 인프라서비스 지원 관련해서 키오스크 및 태블릿 도입목적과 기대효과를 입증하는 자료 및 견적서, 타 지자체에서 유사한 사업을 시행한 사례 및 성과평가 자료, 장비 유지보수 비용 및 연간 운영계획, 농업e지 시스템 구축 및 데이터 관리방안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89페이지 수산물 안전성 검사 관련해서 2024년 예산 미집행 사유 및 잔여예산의 집행계획 제출해 주시고요.

검사비용 1회당 20만 원의 세부 산출근거, 검사결과보고서 및 검사효과에 관한 성과평가 자료, 검사장비 구입 또는 외부 의뢰에 대한 구체적 관리방안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185페이지 기금 100%에 대한 재원 부담입니다.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관련해서 사업의 타당성 검토 자료 및 기금에 대한 확보 근거, 지급 단가가 ha당 15만 원에서 36만 원으로 산출되어 있는데 산출근거와 타 지자체 비교 사례, 참여 예상 면적, 참여 예상 농업인의 수, 탄소중립 성과 측정지표 및 성과 관리방안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대상지 선정방식 등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235페이지 가축행복농장 지원 관련해서 2025년 예산증액이 93%나 됐습니다.

세부 산출에 대한 근거, 가축행복농장 인증기준과 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과정, 사육시설 개선에 따른 구체적인 효과 측정 및 성과보고서, 2024년 집행률 58.8%의 사유와 미집행된 예산에 대한 활용계획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276페이지 낚시터 환경개선 관련해서 2024년 예산이 미집행된 사유와 해결방안, 2025년도 예산 증액의 세부 산출근거, 30ha에서 40ha로 사업량 확장된 이유와 이를 통한 기대성과, 2024년 사업수행계획서 및 수거된 폐기물 처리내역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448페이지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관련해서 지원대상 609가구 산출근거와 가구별 지원금액 기준, 2025년 예산 5억 2400만 원의 세부 산출근거 및 성과목표, 사업 관리방안 및 취약계층 대상 선별과정에 대한 투명성 확보에 대한 방안, 유사 사례, 타 지자체의 사업효과 및 비교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527페이지 북부권역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관련해서 로컬푸드 직매장 필요성, 분석 및 수요조사에 대한 자료, 예산 6억 원의 세부 산출근거, 임대료 및 보증금 산정방식과 지역 내 유사시설과의 비교자료, 사업효과성 평가를 위한 목표설정 및 성과지표, 협의 중인 사전절차 진행 현황 및 예상 완료에 대한 일정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협의 중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부지 관련 내부자료 검토에 대해서 부지 선정과정의 회의록, 입지평가 자료, 타 부지 검토자료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실제로 이 현장에 가보니 해당 부지가 교통량 및 주차 수요 분석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 보이는데 직매장 운영에 적합한지 검증할 교통 및 주차 관련 데이터 또는 부지 선정 이해관계자 관련 부지 소유자와의 계약관계, 가격 산정방식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지역주민 대상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설문 결과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562페이지 종합분석관리실 운영 관련해서 2024년 집행되지 않은 예산 40.2%의 구체적 내용 및 집행에 대한 계획, 시설 노후화로 발생한 구체적 문제 사례 및 관련 유지보수 내역, 실험재료 단가상승 근거자료를 2023년 대비 단가 증가비율을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2021년부터 2023년 실험재료, 사용량 및 단가변화에 대한 기록, 시설 유지보수 관련 3년간 지출내역 및 효과분석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사업설명서 117페이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감시원 운영 관련해서 작년에 반액 삭감되었던 예산인데요.

감시원 업무에 대한 보고, 기존 감시원 8명의 구체적인 활동내역 및 실적보고서, 추가인력 필요성에 대한 근거자료, 감시 건수 증가, 민원 통계 등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현재 30% 미집행된 예산의 사용계획 및 집행이 지연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최근 3년 동안의 성과평가 자료,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건수 및 처리 결과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감시원 1인당 급여 및 기타비용 산정방식에 대해서 산정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손성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몇 가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우선 농업기술센터 개성인삼 축제하고 장단콩 축제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공릉천에 파주시 최초 반려견 공공놀이터 설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사업설명서 214페이지 축산 ICT 융복합 확산 관련해서 사업추진 필요성에 인력 부족 해소 및 생산비 절감 등 최적의 사양관리 등이라고 표기하였는데 축산 ITC 융복합 장비를 이미 도입한 축산농가의 효과에 대한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손형배 위원님도 살짝 말씀하셨는데 2024년 9월 9일 제249회 제2차 예결위에서 개소가 줄어들어 관내 신청자들이 후순위로 밀려서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했다고 확인되는데 사업 선정절차를 설명해 주시고요.

2025년도에는 어떻게 개선해 나가실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축산농가의 초기 투자비용, 기술 활용에 대한 농가의 부담 등 반응은 어떤지 설명해 주십시오.

동물관리과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관련해서 설명서 284페이지 읍면지역 실외사육견에 대한 광견병 예방접종 읍면별·수의사별 실적, 지급기준, 결과보고 제출 바랍니다.

가축행복농장 지원 사업설명서 235페이지 이거 손성익 위원이 자료 요청하셨는데 추가해서 신규인증 지정절차 설명해 주시고요.

동물관리과 370페이지 동물등록 지원, 372페이지 유기동물 예방사업, 375페이지 동물 보호 이거 포스터하고 리플릿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파주소방서와 협력하여 설치한 임시보호 울타리 사진 있으면 설치 사진 제출해 주시고요.

유기동물예방단 명단, 활동지역, 근무일자별 보고서 실적 제출해 주시고요.

동물복지위원회 개최 회차별 결과보고서도 제출해 주시고요.

이어서 동물관리과 설명서 399·401페이지 파주시 돌봄 취약가구 현황 및 동물등록 현황, 홍보방법 알려 주시고요.

관내 동물병원 및 반려동물 미용실 세부 현황 제출 바랍니다.

설명서 397페이지 동물복지 중장기 종합계획 관련해서 추진계획 제출해 주시고요.

이어서 2025-2029 중기지방재정계획 199페이지 참조했습니다.

동물보호센터 건립 관련 현재 사업단계는 어디까지 진행하고 계시는지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알려 주시고요.

그리고 읍면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동물 보호관리,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 반려동물 문화교실 사업 등 동물관리과 단위사업에 대한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이따 오후에 자세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영농환경 개선 관련해서 야동동 744번지 일원 지난 7월 폭우로 인해서 침수가 많이 됐습니다.

침수 관련 피해 현황 및 보상 내용하고 앞으로 개선책은 있는지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십시오.

도시농업과 농업인 학습단체 행사 464페이지, 도농상생을 위한 농촌지도자 역량강화 설명서 470페이지 농업인 학습단체 행사내용과 강사비 산출근거, 도농상생을 위한 농촌지도자 역량강화 연찬교육 내용과 강사비 산출근거 알려 주시고요.

이어서 도시농업과 설명서 575페이지 콩 자립형 융복합 단지 조성 10억 원에 대한 사업비 세부 산출내역 설명해 주시고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하나 빠뜨렸는데 본예산 사업설명서 377·379페이지 동물관리과 위기동물 긴급구조비 지원하고 유기유실동물 관리수준 개선지원은 마찬가지로 오후에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의를 드릴 예정이니 자료를 잘 준비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내용에 대한 보다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혜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입니다.

지금부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오창식 위원님, 박은주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손형배 위원님, 손성익 위원님, 이혜정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창식 위원님께서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에 대한 예산 산출근거, 지원기간 및 중개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지원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1개소당 사업 예산 80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사무장 고용 인건비 및 센터 홍보비 등 센터 운영비 40%와 인력 중개 시 필요한 교통비 및 간식비 등 인력 운영비 60%로 이루어져 있으며 산출내역은 별도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북파주농협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실적은 11월 말 기준 4166건이며 지원기간별 중개실적은 별도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농산물 보관 저온저장고 설치지원 관련 대상지 점검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농산물 보관 저온저장고 지원 실적은 2023년 43개소, 2022년 36개소, 2021년 32개소 등으로 해당 연도 사업완료 후 사후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 중에 있습니다.

최초 사업시행 연도인 2019년부터 현재까지 사후관리대상 181개소에 대하여 시설 운영상황 및 지원목적 외 사용여부 등을 연 1회 점검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목적에 맞게 관리·운영되고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님께서 G마크 등 컨설팅 지원내용 및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해당 사업은 G마크 인증 경영체 회원 농가의 조직화, 생산관리, 유통관리, 품질관리 등을 위한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사업 대상자가 수행하고자 하는 분야의 컨설팅 업체를 선정, 협의 후 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에 제출하고 시에서는 추진 적정성을 검토하여 승인하면 이후 사업 대상자와 컨설팅 업체는 계약을 체결하고 시와 컨설팅 업체는 비용 지급을 협약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창식 위원님께서 파주시 관내 양봉농가의 현황자료와 이상기후대응 꿀벌 저온저장고 보급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24년 12월 2일 현재 기준으로 양봉산업법에 따라 등록한 관내 양봉농가는 141개소에 1만 5517군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상기후대응 꿀벌 저온저장고 보급사업은 이상기온으로 증가하는 양봉농가의 월동 피해를 저감하고 원활한 월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겨울철 일정 수준의 온·습도 유지, 환기 등이 가능한 꿀벌 저온저장고의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벌통 내 온·습도를 유지할 수 있는 가온판 및 센서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양봉산업법에 따라 등록된 양봉농가이며 꿀벌 저온저장고 면적 30㎡는 사육규모 100군 이상인 농가입니다.

이상기후대응 꿀벌 저온저장고 보급 세부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님께서 럼피스킨병 등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과 대응실적 등 관련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24년에는 현재까지 럼피스킨,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은 없으며 1월 18일 적성면 답곡리 소재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1건이 발생하여 2375두에 대한 살처분 및 매몰을 1월 20일 신속하게 완료하였고 긴급 예비비 4억 5750만 7000원을 편성하여 소독시설 4개소 24시간 운영 및 사료 공급을 위한 보호지역 내 사료환적장 설치·운영, 양돈농가에 야생멧돼지 기피제 1만 5600포 지원 및 소독차량 10대를 활용한 농장 주변 소독, 1사단과 보건소의 협조를 통한 민통선 이북지역 소독으로 차단방역에 전력을 다하였습니다.

이에 추가 확산 없이 2월 21일 파주시 방역대 전 농가에 대한 이동제한이 해제되었으며 발생농가는 60일간의 시험입식을 거쳐 9월 26일 재입식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양돈농가 소독 등 방역 활동과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재발 방지 및 럼피스킨 등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축방역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님께서 소 브루셀라병·결핵병 채혈비 지원사업 및 소 보툴리즘 등 예방백신 지원사업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소 브루셀라병·결핵병 채혈비 지원사업은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1세 이상 한육우 암소를 대상으로 일제채혈 실시 후 채혈요원인 공수의사에게 채혈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11월 한 달 일제채혈을 실시하였으며 접종대장 등 관련 서류 취합 후 빠른 시일 내 채혈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채혈비는 두당 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보툴리즘 예방백신 지원사업은 보툴리눔 균이 만든 독소를 소가 섭취해 유발되는 중독증인 보툴리즘에 대해 예방백신 접종을 신청한 농가에 공수의사 및 동원수의사가 백신 접종 후 접종비를 공수의사 및 동원수의사에게 지급하는 사업이나 보툴리즘 백신이 국내에서 미생산되는 수입 백신으로 올해는 국내 백신 수입 지연으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시술비는 두당 1만 원이 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님께서 축산 관련차량 GPS단말기 상시 전원 공급체계 구축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축산 관련차량 GPS단말기 상시 전원 공급체계 구축 사업은 축산 관련시설 출입차량을 신규 등록하여 GPS단말기를 설치하거나 기존 단말기 교체 및 말소 시 탈거하는 축산차량 소유자에게 GPS단말기 비용 6만 원을 지원하여 축산시설 방문기록에 대한 상시 수집체계 구축으로 효율적인 방역관리를 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며 11월까지 85대를 설치·교체하였습니다.

오창식 위원님께서 구제역 예방접종 지원,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구제역 백신접종 완화제, 구제역 채혈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및 예방백신 지원사업은 관내 우제류 농가의 구제역 발생을 방지하고자 백신지원 및 백신접종에 따른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구제역 채혈비는 구제역 혈청검사 인력 부족에 따라 공수의 등을 동원하여 항체검사를 위한 채혈 시 채혈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구제역 백신은 매년 4월과 10월 상·하반기 일제접종을 추진하고 있으며 백신접종 완화제는 일제접종 시 구제역 백신과 함께 접종하여 백신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시에서 일괄 구매 후 일제접종 시 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2024년 구제역 접종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님께서 동물등록 지원사업, 유기동물 예방사업 관련 홍보실적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동물등록 지원사업은 시민들에게 파주시에서 시행하는 길고양이 중성화, 실외사육견 중성화, 취약가구 반려동물 지원사업 등 신청·모집을 하기 위한 사업 홍보비와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곳에 펫티켓 현수막 등을 설치하여 시민들을 계도하기 위한 홍보물 제작비용에 사용됩니다.

2024년 집행실적으로는 중성화 사업,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홍보를 위한 포스터, 현수막 등 제작, 노후화된 내장칩 리더기의 교체와 동물보호복지 부스 홍보를 위해 휴대용 배변봉투를 구입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동물 예방사업은 유기동물 발생예방 및 반려동물 책임 강화를 위해 유기동물 예방단인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2개월간 집중적으로 유기동물 예방 및 동물보호 정책과 사업 홍보 그리고 마을회관 등을 방문하여 찾아가는 동물등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도 사업실적은 리플릿 2150개, 포스터 70개를 제작하여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0개소에 배부하였으며 읍면 마을회관 등 현장방문을 통해 205건의 동물등록과 목줄, 리드줄 등 약 900개의 물품을 배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님께서 유기·유실동물 임시보호 울타리 구입 관련 활용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유기·유실동물 임시보호 울타리 설치사업은 유관기관에서 유기·유실동물 구조 및 보호 시 야간·주말·공휴일 등 즉시 인계가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동물 보호·복지를 위해 임시 동물 보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 8월 소방서와 울타리의 규격 및 설치장소 등을 협의하였으며 관내 소방기관 중 동물구조 민원 발생량에 따라 총 7개소에 10개의 임시보호장을 10월 16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임시보호장 이용실적은 총 10마리입니다.

오창식 위원님께서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사업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사업이란 사회·경제적 취약가구에 동물 의료비 및 위탁관리 서비스 등을 지원하여 반려동물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동물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지원대상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 돌봄 취약가구가 대상이며 중증장애인, 저소득주민,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의 경우 우선순위 대상자가 됩니다.

2024년 사업 집행실적으로 30명의 선정자 중 총 22명에게 보조금 지급이 완료되었으며 선정 대상자들에게 주기적으로 연락하여 청구서 제출을 독려하여 불용액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님께서 농업인 학습단체 지원, 농업인 학습단체 행사, 농업인단체 자매도시 교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지원사업은 읍면동 공동학습포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 공동학습포 운영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025년 1월 운영계획을 공모, 2월 운영단체 4개소를 선정하여 공동학습포 운영비, 자재지원, 작목발굴을 위한 강의 지원 등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12월 공동학습포 운영결과 평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행사 사업은 농업인 학습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선진농업 현장교육, 벤치마킹, 체험 등을 통하여 우수시군 농업인 전문기술 습득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농업인단체 자매도시 교류 사업은 파주시 자매도시 회원 간 영농교류와 농업발전 방안 모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파주시와 자매도시인 시군은 고양특례시와 광양시 두 곳이 있으며 2025년 추진계획으로 3월경 광양시와 6월경에는 고양시와 교류할 계획이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님과 박은주 위원님께서 지역우위 농산물 명품화 사업 집행률이 10%로 저조한데 2025년 본예산 800만 원이 증액된 사유와 2024년 사업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역우위 농산물 명품화 사업은 장단삼백을 비롯한 파주 우수 농특산물 홍보 및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목적이 있습니다.

2025년 사업비가 증액된 사유로는 파주농특산물 홍보를 위한 행정게시대, 가로등현수기, 홍보현수막 등 홍보물품 게첩을 위하여 본예산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24년 집행률은 12월 2일 현재 97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파주농산물 축제 평가용역 2130만 원을 12월 중 평가회 후 집행할 계획으로 예산 집행률은 97%를 달성할 계획입니다.

오창식 위원님께서 농작업 안전편이장비 보급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농작업 환경분석 컨설팅과 안전교육은 안전분야 현장 경험이 풍부한 교수를 전문 컨설턴트로 초빙하여 농작업에 어려움이 있는 농가 현장 방문 및 농작업 여건 파악 컨설팅을 3회 진행하고 안전관리 기록부 작성 방법, 폭염 시 온열질환 예방 등 농업인 환경개선을 위한 안전교육을 3회, 근골격계질환 예방교육은 7회 추진하였습니다.

해당 사업 대상자는 같은 작목을 재배하는 마을, 작목반, 연구회 또는 학습단체 등으로 사업 신청을 받아 농정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지원장비 보급은 전문 컨설턴트의 환경분석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작목반에 필요한 안전편이장비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교하부추작목반, 2023년에는 파주읍가지작목반, 2024년에는 파주블루베리연구회가 대상자로 선정되어 농작업 환경분석 컨설팅 및 안전편이장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은주 위원님께서 2024년도 최종 예산 대비 2025년도 사업비가 감소되었는데 부족분이 생길 경우 대비책과 지원량에 대한 사전조사 여부, 최근 2년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현황과 지원량이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여성농업인은 2022년 6283명, 2023년 6756명으로 7%가량 증가하였으나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만 20세 이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전업세대 농가의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하기에 단순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농업인의 수보다 행복바우처 사업 대상인원이 훨씬 적으며 사업량은 매년 경기도 사업내역 조정에 따라 산정됩니다.

지원현황은 2023년 444명, 2024년에는 당초 본예산 500명이었으나 상반기 경기도 전체 사업량 조정에 따라 파주시 사업량이 639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025년에는 여성농업인의 증가와 경기도 전체 사업량 조정에 따라 본예산 사업량을 603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의 10월 31일 이후 사업 추진내용 및 계획과 2024년도 대비 2025년 사업량 감소사유 및 선정기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24년까지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이 각 시군의 권장사업으로 진행되면서 예산이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하고 사업 참여 지자체가 확정되는 상반기 추경예산 편성 후에 검진기관의 사업 진행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9월까지의 추진실적을 정산하였으며 집행률은 약 42%, 12월 초까지 검진을 진행 후 추진실적에 따라 2차 정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업량 400명 대비 신청자는 315명으로 최종 집행률은 약 75% 정도 예상됩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전국 사업규모 5만 명에 대해 각 지역의 51-70세의 여성농업인 수의 비율을 나누어 사업량을 배정합니다.

최종적으로 파주시는 2025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 사업량 320명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파주시에 거주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만 51-70세 홀수 연도에 출생한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2026년도에는 짝수 연도에 출생한 여성농업인이 대상이며 검진 주기는 2년 1회가 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2024년 농어민 기회소득 사업 진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은 2024년 9월 11일 파주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 의결과 함께 제2회 추경에 74억 6000만 원을 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2024년 당초 신청기간은 9월 19일부터 10월 18일까지였으나 10월 말까지 신청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사업량 1660명 대비 총 1106명이 신청하여 66.6%의 달성률을 기록하였습니다.

현재 농외소득 과다자, 사망 또는 전출자 등 자격조건에 대한 검증과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최종 심의를 거쳐 농어민 기회소득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분인 45만 원을 농민 개인에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12월 중순경 최종 지원대상자를 확정하여 약 4억 9000만 원 정도가 지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지적사항별 조치계획에 대한 설명과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계약방식과 수립되는 주요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농어촌정비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자는 농업용저수지에 대하여 5년마다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나 올해 정부합동감사에서 경기도의 24개 시군이 안전관리계획 수립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한 지적사항과 농업용수로서 1일 양수능력이 100톤 이상인 대형 관정인 경우에는 3년마다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받아야 하나, 모터 및 전기패널 이상으로 111개 대형 관정 중 17개소의 수질검사를 미실시한 사항에 대하여 지적을 받았습니다.

위 지적사항 개선을 위하여 2025년 본예산을 확보하여 시가 관리하고 있는 초리저수지 1개소에 대하여 용역발주를 통해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으며 모터 및 전기패널 이상으로 수질검사를 못한 대형 관정에 대하여 관정 유지관리비를 증액 편성하여 지적사항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의 경험이 풍부한 전문업체와 수의계약을 통하여 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며 수립되는 주요계획으로는 지반조사, 비상상황 관리계획, 응급조치계획, 비상대처계획 등의 과업 내용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친환경 농업직불 사업계획, 대상 농업인 수요조사, 집행률 저조 사유, 신청 농지가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친환경 농업직불은 친환경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국비 사업으로 2월부터 4월까지 친환경 농업인을 중점으로 홈페이지, 언론보도, 소식지, 현수막 게재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고 홍보하여 수요 및 신청 접수 예정입니다.

친환경 농업직불 사업은 3-4월에 신청하고 10월 31일까지 이행점검, 지급금액 산정단계를 거쳐 매년 12월 중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급액이 확정되기 때문에 12월 2일 기준 현재까지 집행실적은 없으며 12월 중 지급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2024년 지급소요 면적 68㏊를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며 인증 필지별로 무농약 3년, 유기농업 5년으로 지급기간이 한정되어 있어 신청 면적이 감소하였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전략작물직불 사업계획, 대상 농업인 수요조사 방법, 집행률 저조 사유, 사업비 증액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전략작물 직불사업은 쌀 적정생산을 위하여 전략작물인 밀, 콩, 옥수수 등을 심은 농업인에게 논에 타작물 재배를 유도하는 사업으로 1월부터 5월까지 일반 벼 재배 농업인을 중점적으로 홈페이지, 언론보도, 소식지, 현수막 게재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고 홍보하여 수요 및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전략작물 직불사업은 2-5월 신청, 10월 31일까지 이행점검, 지급금액 산정단계를 거쳐 매년 11월 중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급액이 확정되기 때문에 12월 2일 기준 현재까지 집행실적은 없으며 12월 중 지급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2024년 신청 농업인 125명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며 벼 재배 농업인들의 작목 전환 증가에 따라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친환경 생태보전 재배장려금 지원사업의 진행과정과 유기·무농약 농산물 인증 받은 농업인 및 법인 현황, 2024년 지원 현황과 2024년 대비 2025년 사업 감소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친환경 생태보전 재배장려금 사업은 3월부터 4월까지 신청을 받아 당해 10월 31일까지 친환경 인증을 유지하는지 등 이행점검 결과와 자격 검증에 따라 11월에 확정되어 12월에 지급합니다.

2024년 친환경 농산물 재배장려금 사업의 지원 현황은 총 102농가, 255㏊로 1억 4600여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2025년 사업 감소 사유는 전년도 신청량 기준으로 예산이 배정되기 때문에 2024년도 사업 신청량인 253㏊로 반영되었습니다.

2025년 사업 또한 3-4월 신청 접수 후 10월 31일까지 친환경 인증 유지로 최종 확정하여 지급되기 때문에 2025년 최종 사업량은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습니다.

유기·무농약 농산물 인증 받은 농업인 및 법인 현황은 유기농업인 26농가, 무농약 농업인 165농가, 법인 8개소입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의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와 수요조사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파주시에서 출생신고를 한 산모들을 대상으로 5만 원 상당의 축산물 꾸러미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총예산은 1억 2700만 원이며 사업량은 2540명입니다.

축산물 꾸러미 지원 방식은 업체에서 사업 대상 산모들에게 축산물 꾸러미를 우선 공급하고 파주시에 보상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축산물 공급업체 파주연천축협에서 보상금이 미청구되어 집행률이 저조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 10월 말 기준 출생 현황은 2147명이며 산모 기준 2032명을 사업 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12월 초 보상금 서류 접수 후 1억 160만 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11·12월 출생산모에게 꾸러미를 지원하면 대부분 예산을 소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의 수요량은 매년 통계청의 출생자 수 자료를 활용하여 인구 증감 추이에 따라 결정하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학생승마체험, 장애학생승마교실, 말산업 경쟁력강화, 말산업 청년인턴 사회공익, 청소년 승마 지원사업 시작했을 때부터 2024년까지 예산 집행현황, 대상 승마장별 예산액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학생승마체험, 장애학생승마교실, 말산업 경쟁력강화, 말산업 청년인턴 사회공익, 청소년 승마 지원사업 시작했을 때부터 2024년까지 예산 집행현황, 대상 승마장별 예산액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학생승마체험 사업의 수요조사 방법과 예산이 신규 편성된 청소년 교육승마 지원사업의 근거가 되는 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의 수요조사는 관내 초·중·고등학교와 파주시 청소년재단을 대상으로 수요조사 공문을 발송하여 사업의 수요량을 파악하여 경기도를 통하여 농식품부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교육승마 지원사업은 학교 밖 청소년과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게 승마체험을 통한 말과의 교감 및 단체 활동을 제공하여 심리를 치유하고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축산법 제3조 및 말산업 육성법 제4조가 근거법령이 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과학영농서비스 강화에 로컬푸드 직판장 4개소 간판 정비 증액 사업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롯데아울렛, 신세계아울렛, 통일촌, 임진각에 산재되어 있는 농산물 직판장 간판이 관리주체별로 통일성 없이 설치된 상태임에 따라 로컬푸드 사업 확대에 맞추어 로컬푸드 관련 통일성 있는 디자인으로 간판을 정비, 파주시 로컬푸드 홍보를 강화하고 로컬푸드 소비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간판 명칭은 신세계 첼시는 파주 파머스 마켓, 롯데아울렛은 파주 향토 특산물관, 통일촌 직판장은 통일촌 농산물 직판장 및 식당, 임진각 직판장은 파주시 로컬푸드 홍보관·판매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사업 금년도 집행률이 낮은 상황인데 사업 추진의 문제점이 무엇인지와 개선방안은 없는지, 농산물 소득조사 운영은 해당이 없는데 농사조사 여비는 있는데 어떻게 다른지, 농가 사례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농산물 소득조사의 경영기록장 회수가 늦어져 집행률이 낮은 상황이고 빠른 시일 내에 경영기록장 회수와 소득조사를 완료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득조사 농가에 경영기록장 작성방법 교육과 주기적인 작성 독려를 통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소득조사 운영에 ‘해당없음’은 2025년 국비예산 축소에 따라 감액되어 ‘해당없음’으로 표기하였고 기존에는 경영기록장 제작 및 사무용품 구입비용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조사농가 여비는 농가 조사원에게 지급되는 관내출장 여비이고 농가사례금은 조사에 참여한 농가에 지급되는 사례금입니다.

회당 5만 원 4회를 실시하여 농가당 20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치유농업 유관기관 연계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이 3년 만에 신규로 진행되는 사유와 주요 내용,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치유농업 유관기관 연계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을 2023년에 신청하였으나 선정되지 않았고 2024년은 치유농업 시범사업인 실버세대 맞춤형 치유농장 공간조성 및 콘텐츠 적용사업으로 4000만 원을 받아서 추진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관내 치매안심센터, 장애인보호센터 등과 연계하여 치유농장에 방문하여 다회차(16회 계획)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 시 회당 3시간으로 구성하여 주강사, 보조강사비와 운영물품 및 차량 임차 비용으로 산출하였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과 손형배 위원님께서 농업인상담실 운영 관련 계속 유지되는 것인지와 향후계획, 읍면동 농업인상담실장 축소 운영에 대한 농민들의 집단 민원이 있는 상황인데 현재 농민들의 입장과 파주시의 대응방안과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 농업인상담실장 1인이 2개 상담실을 통합 운영하는 경우 상담실장 부재 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상담실 운영방안을 설명하고 전임 상담실장이 없는 상담실에 대한 활용방안이 있는지, 지역특화 작목개발 선진지 견학 대상지 및 참석인원 선정 방식, 견학 장소별 주요 확인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농민들의 입장은 현재 12곳 농업인상담실장 모두 존치를 요구하고 있는 입장이며 파주시는 업무량 증가에 따른 직원 증원이 필요하나 총액 인건비 제도의 적용으로 증원이 어렵고 농촌지도직 인력 부족으로 인해 경력이 짧은 10년 정도의 주무관이 상담실로 배치되고 있는 상황과 농업기술센터 20개 팀 중 농업분야 팀장 부족으로 인한 타 직렬 팀장 7명이 배치되어 있는 상황으로 농업인상담실에 배치된 팀장급 중견인력의 재배치를 고려하게 되어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담실장 부재에 대한 운영방안은 농업인상담실장 1인이 2개 상담실을 통합 운영하여 요일제, 격주 근무 등 읍면동 상황에 맞게 운영할 계획이며 상담실장 부재 및 현안과제 발생 시 팀별 농업인상담실 지역담당 지정으로 상담실 업무 협조 및 추후 농업인구 및 경지면적이 넓은 지역은 농업상담 능력을 갖춘 기간제를 채용하는 등 업무공백 해결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상담실에 대한 활용방안은 12개 읍면동 농업인상담실 공간 존치로 농업인 상담 및 업무수행, 사랑방 공간으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지역특화 활력화사업 추진 시 지역농업 특성에 맞는 품목을 육성하고 해당 작목반 및 연구회를 대상으로 우수 선진농장 및 시범포를 현장견학 대상지로 추진합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식생활교육지원센터 운영 2025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식생활교육지원센터 운영사업은 2024년 파주시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 제정으로 파주시 먹거리 시민학교 사업명을 변경하고 사업대상도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시민 모두를 사업대상자로 확대하여 식생활 교육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에는 교육대상 확대 및 교육인원 증가에 따라 예산을 증액하여 계층별 특색 있는 교육을 통해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우선 학교별 찾아가는 식생활 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 학생 대상 식생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영유아 어린이 식생활 교실, 시민 대상 강연 등을 실시하여 다양한 테마를 갖춘 식생활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보조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파주시 식생활 강사 10명에 대해 정기적인 그룹 활동 지원 및 역량교육 등을 통해 강사들의 역량 증진을 통해서 식생활 교육 확산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집행 현황 및 수요예측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사업비 집행 현황은 금일 기준 22억 232만 원이며 잔액은 5억 4768만 원입니다.

11·12월분을 월평균 지급액으로 집행할 경우 다소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경기도 변경내시에 따라 3회 추경에 증액 요청한 상황입니다.

수요예측은 파주시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통해 학교별로 학교급식 사업 참여 여부를 조사하여 학생 수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어린이 건강과일 사업 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사업은 보육시설에 연 58회 신선한 제철과일을 공급하고 가정보육 어린이에게 연 2회 과일 꾸러미를 가정에 직접 배송하여 과일 소비 촉진 및 어린이 식습관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사업은 보육시설 건강과일 지원사업과 가정보육 어린이 건강과일 지원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건강과일 지원사업은 보육시설 395개소가 대상이며 금일 기준 9개월분 6억 176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가정보육 어린이 건강과일 지원사업은 11월에서 12월 중 가정보육 어린이 가정에 꾸러미를 지원함에 따라 12월 중 예산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에 추가로 보육시설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지원 예산 3개월분을 지급한다면 전년도와 비슷한 90% 이상을 집행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교육 사업 진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교육은 여성농업인의 능력향상을 위한 농산물 활용 가공교육 및 역량강화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시 소비자들에게 파주 농특산물인 인삼과 장단콩의 다양한 요리법 소개로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소비촉진에 기여하기 위한 개발음식 교육과 전시 및 시식회를 파주개성인삼축제와 파주장단콩축제를 통해 진행하였습니다.

11월 말 현재 집행률은 52%이며 12월 초에 파주쌀을 이용한 농산물 가공교육을 추진하여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로컬푸드 복합센터 건립 사업 진행현황 및 설계공모 선정됐는지, 2025년 사업일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 로컬푸드 복합센터 설계공모 결과 접수된 69개의 출품작 중 심사를 거쳐 서울 강남 소재 건축사사무소 스퀘어의 ‘공원 속 시장’이라는 설계작품이 2024년 7월 선정되었습니다.

이후 2024년 11월 중 계획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내년 3월 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착공하여 2025년 내 완공, 2026년 상반기 개장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획 설계 조감도는 그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로컬푸드 연중생산체계 구축 2024년 사업 진행현황 및 자부담이 높아서 신청률이 낮은 건 아닌지 사업진단 내용에 대해서도 질의하셨습니다.

2024년 로컬푸드 연중생산체계 구축 사업은 현재 39개소를 대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그중 14개소 7800만 원은 완료되었으며 잔여 25개소는 12월 중순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현재 로컬푸드 확대 추이에 따라 사업수요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도비보조 사업임에 따라 경기도에서 설정한 자부담 50%는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작물실증시험포장에 현재 어떤 작물을 재배하고 있으며 채종포와 관련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장단면 작물실증시험포장에는 파주시 전략작물인 벼·콩의 보급종 종자 부족을 대비하기 위하여 채종포 및 우리 지역에 맞는 품종 발굴을 위한 품종별 실증시험포장을 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벼 채종포는 참드림·평원·여리향 3품종이 있으며 품종별 실증시험포장에는 조생종인 진옥·오대·경기17호, 중만생종인 알찬·수려미·삼광2호를 실증시험하였습니다.

콩 채종포 품종은 선풍·강풍·대장·대찬 백태 4품종과 늦서리태 및 쥐눈이콩, 유색콩이 있으며 품종별 실증시험포장은 농촌진흥청 개발 품종인 대왕2호·장풍·미풍·수원280호, 경기도농업기술원 개발 품종인 강풍·만풍·연천38호를 실증시험하였습니다.

10월에는 파주 장단콩연구회와 11월에는 농촌진흥청·농협·가공업체 등과 현장 평가회를 추진하여 재배 품종 전환 및 수매 품종 확대를 논의하였고 두부 선호도 시식 평가회 추진을 통해 지속적인 품종 다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전자원 확보를 위해 대한민국 대표 토종콩인 장단백목 및 늦서리태 품종 개발을 위한 계통별 재배, 새소득작목 발굴을 위한 과수재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생산 종자 농가 보급은 백태인 선풍콩과 늦서리태, 쥐눈이콩을 파주 장단콩연구회에 공급하였고 평원벼는 대성동쌀작목반에 공급하였습니다.

2024년 생산 종자는 2025년 정부 보급종 공급 예정량이 당초 공급계획량보다 약 45%로 극심하게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파주시 작물실증시험포 생산 벼·콩의 발아율 검정을 통해 우량종자를 농가에 적극적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과학영농실증시범포 운영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과학영농실증시범포 운영 사업은 실증시범포가 있는 농업기술센터를 대상으로 실증시범포 운영 활성화를 위한 시설보수 및 기반 구축을 지원해 주는 농촌진흥청 국비 지원사업이며 총사업비 1억 6000만 원으로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장단면 작물실증시험포장에서 추진되며 농가에 고품질의 종자를 보급하기 위한 종자 보관 시설인 저온저장시설과 작물 생육 시 문제가 되고 있는 야생동물 피해 방지를 위한 울타리 및 관수시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장단백목 품종보호출원 재배연구에 대해서 용역의 주된 내용은 무엇인지, 용역비가 900만 원인데 예산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장단콩의 유래이자 우리나라 최초 장려품종인 대한민국 대표 토종콩 장단백목은 역사적으로 보존가치가 필요하며 현재 장단백목 순계분리를 연구 추진 중이며 2025년에는 선발된 장단백목의 품종보호출원을 위한 지역적응성검정 및 장단백목의 형질·수량·병해충에 대한 데이터를 농업연구 전문가를 통해 종자 등록에 필요한 단계별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콩 생육기간 동안 자문·컨설팅 20회로 콩 육종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 및 이에 준하는 사람 지급 기준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께서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 지원대상별 세부 사업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는 농어가 맞춤형 컨설팅 제공을 통해 향후 경기도 농어업을 선도할 농어업인을 육성하고 경기도형 농어업소득 증대 전략 수립으로 소득 증대와 안정적인 경영 지원, 지속 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5월부터 각 읍면 및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신청 받아 경기도에 제출한 뒤 경기도 자체 심의를 거쳐 선발자가 확정되었습니다.

경기도민 300명 중 파주시는 31명의 농민으로만 선정되었으며 3년간 농가별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을 진행하고 2000만 원의 시설·장비를 지원합니다.

2024년 사업대상자는 7명으로 하우스 냉난방기 교체, 트랙터 구입, 물품보관창고 구입, 체험장 개보수공사, 하우스 근권난방장치, 스마트팜 노후 부품 교체, 체험시설 공간 조성을 위한 장비 구입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 2025년 한수위 파주쌀 홍보 방법 변화 및 전반적인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25년 한수위 파주쌀 대중매체 홍보 방향은 실제적인 소비 패턴에 맞춘 온라인 커머스를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4년 6월 온라인 첫 광고 후 판매량이 기존 일 평균 41포에서 126포로 약 3배 증가함에 따라 2025년도에는 온라인 플랫폼 광고 기간 및 종류를 확대 추진하여 실제적인 소비 촉진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국 최초’, ‘완판’ 문구를 넣은 조생종 브랜드인 ‘평화미소’를 버스, 택시 등 대중매체 및 온라인 홍보를 통해 파주쌀의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할 계획입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 푸드테크 기업 등 경기미 구매 차액 지원 및 시설 개선 지원사업의 집행률 저조 사유 및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푸드테크 기업 등 경기미 구매 차액 지원사업은 경기미와 타 지역쌀의 차액을 보존해 주는 사업으로 경기도 내시 지연으로 2024년 1회 추경에 편성하여 5월부터 운정양조장 등 3개소가 사업을 추진 중이며 11월 말까지 추진한 실적에 대해 12월 초 일괄 지급할 예정입니다.

푸드테크 기업 등 시설 개선 지원사업은 경기도에서 당초 3개소 사업이 선정되어 추진 중으로 2개소 사업 완료하여 12월 초 집행 예정이며 1개소는 9월 말 사업 포기로 인해 경기도 보고를 완료하여 집행 잔액으로 반납할 예정입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관련 감액사유와 사무장 고용비 지원 감액으로 인해 사업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25년도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은 2024년도와 비교해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자부담 비율이 20%에서 30%로 변경되면서 지원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기존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고용비 지원을 받는 한배미마을, 감악산산촌마을에 변경된 사업 지원비율을 안내하였고 2025년에 문제없이 사업이 진행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경기도에 사무장 고용비 지원사업 체험마을 수요조사를 제출하였습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구입 지원대상, 지원현황, 선정기준과 방법 등 지원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 구입 지원대상은 국내산 조사료를 생산·이용하는 조사료 경영체 및 생산자 단체로 파주시에는 총 4개의 조사료 경영체가 있습니다.

최근 지원 현황으로는 2023년 파주연천축협에 자주식 베일러 1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4년 파주조사료농업회사법인과 통일촌축산영농조합법인에 트랙터 등 각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선정기준으로는 참여 횟수, 최근 수혜여부, 조사료 재배실적 등을 고려하여 파주시농정등심의회 축산분과위원회에서 선정할 계획이며 사업대상자가 확정되면 트랙터, 베일러, 디스크 모어 등 필요로 하는 조사료 장비를 입찰 대행 등을 통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 관내 축종별 축산농가 현황, 경기한우명품화 세부사업 IoT시스템 사업내용 및 사업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관내 주요 축종별 축산농가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젖소는 193개소(1만 6789두), 한우는 165개소(1만 955두), 육우는 28개소(2268두), 양돈은 57개소(9만 4945두), 육계는 54개소(112만 2000수), 종계·산란계는 16개소(81만 2000수)가 되겠습니다.

전체로는 513개소 12만 4957두, 193만 5000수이며 기타 축종으로는 염소 35개소, 기타 가축으로는 사슴, 타조, 메추리 11개소 등 559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IoT시스템 사업은 한우의 수정적기 시간을 외출 중에도 스마트폰 기기 등으로 정보를 받아 적기에 수정함으로써 공태일수를 감소시키고 발정, 분만, 질병 등 정보를 관리하는 소 수정적기 원격판정 장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단가는 두당 30만 원이며 사업량은 120두입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 2024년 축사전기안전 강화 지원사업의 불용액 발생 가능성 여부와 집행률 저조 사유, 2025년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 추진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축사전기안전 강화 지원사업은 낙뢰 등 기상이변으로부터 축사의 전기제어시설을 보호하여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세부사업은 비상발전기 4대 6000만 원과 낙뢰피해방지시스템 8개소 400만 원입니다.

낙뢰피해방지시스템은 8개소 전량 사업 추진 중으로 12월 초 완료할 예정이며 비상발전기는 2개소 사업 추진 중이나 사업 포기자 발생 및 사업신청자 저조로 2대 3000만 원의 불용액이 예상됩니다.

2025년 축사전기안전 강화 지원사업의 사업대상자 모집 및 선정단계에서 축산 관련 유관단체 및 홈페이지 등에 홍보를 철저히 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 AI 시료채취 비용지원 신규사업의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기대효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AI 시료채취 비용지원 사업은 매년 10월부터 다음 연도 2월까지 추진하는 AI 특별방역대책 기간 내 출하전검사, 정기검사 증가에 따라 가금전문 공수의사에게 AI 시료채취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기대효과는 효율적인 AI 방역업무 추진과 가금전문 공수의사의 업무 효율성 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며 특별방역대책 기간에 관내 가금전문 공수의사를 통한 AI 정기검사, 육계 출하전검사 등 시료채취 시 시간단가 기준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 3년간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 집행실적으로 2022년에는 738두, 2023년에는 831두, 2024년에는 777두를 지원하였습니다.

2024년의 경우 12월에 4분기 실적이 집행됨에 따라 집행실적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집행실적은 아래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 반려동물 문화교실 프로그램 내용과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24년 반려동물 문화교실 프로그램 내용과 운영실적은 상반기에는 문산읍 등 6개 읍면동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유기·학대 안전사고 예방 및 중성화 수술, 동물등록 등 인식개선 교육 6회 84명, 하반기에는 온가족이 함께하는 행동교정 교육으로 운정건강공원에서 4회 81명에게 문제행동 교정, 펫티켓 등을 교육하였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 도시농업박람회 2024년도 개최실적 및 효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24년 제3회 도시농업박람회 방문객은 약 2만 명으로 전년도 방문객인 1만 5000명에 비해 방문객이 늘고 있는 추세이며 전시마당과 체험마당, 행복마당을 운영하였습니다.

주요 행사프로그램으로는 도시농업·치유농업과 관련한 반려식물 심기, 압화, 천연염색 체험, 블루베리청, 바람떡 만들기, 원예식물 및 새싹인삼심기 등 체험활동과 목화, 무화과, 멜론 등 농작물 전시, 도시농업모델전시관 등을 운영하였으며 버스킹, 매직버블공연, 페이스페인팅 등 다양한 공연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행사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평가를 위해 415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결과 체험·전시 프로그램 만족도 89%, 박람회를 통한 도시농업 이해도는 87%를 보였으며 재미도에 대한 응답에 91%가 나왔습니다.

기대효과는 도시농업의 가치를 이해시킬 수 있는 다양한 참여 콘텐츠 운영으로 도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 파주시 도시농업의 활성화와 시민 정서 함양을 통한 지역사회공동체를 회복하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 파주농산물 상생나눔 꾸러미 지원사업 집행률 저조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농산물 상생나눔 꾸러미 지원사업은 중위소득 50% 이하 국가유공자 및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로 먹거리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사업은 8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한 달간 신청을 받아 추석 명절 도래 전 9월 10일 농산물 꾸러미 310개를 배송하였으며 11월 29일 자로 사업비 3700만 원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2024년 꾸러미 구성은 파주장단콩 장류 선물세트, 파주장단콩 인삼청국장, 파주한수위 햅쌀, DMZ파주사과, 파주한우, 파주DMZ벌꿀, 파주쌀 동충하초 식혜로 파주에서 생산하고 가공한 것으로 내실 있게 구성하여 공급하였습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 농업인대학, 새해농업인실용교육,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 농업인전문교육,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의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5개 교육과정에 대한 운영실적은 아래 표로 제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 과학영농기술 보급사업의 불용액이 발생하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과학영농기술 보급사업은 농업기상의 기본자료를 제공하고 토양검정분석을 통하여 과학영농을 실현하여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도에는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553만 6000원, 농업기상장비 운영비에서 30만 원이 남았으며 기간제근로자 보수의 경우 당초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책정할 때 시간외수당이 책정되어 있었으나 시간외근무를 진행하지 않아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2025년 본예산에서는 시간외근무 시간을 4시간으로 감소시켜 편성하였습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 농업신기술 시범사업 지원대상 선정기준과 절차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농업신기술 시범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농업신기술을 영농현장에 적용하여 농작업 자동화와 신기술 활용으로 생산비 및 노동력 절감과 품질고급화를 위해 추진하는 국비보조 사업으로 사업 지원대상자는 농업신기술 적용이 가능한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연구회 등이며 사업규모가 있어 농업인 개인에 대한 지원은 어려운 사업입니다.

2025년 농업신기술 시범사업 중 벼 디지털 영농기술 재배단지 조성사업과 식량작물 신품종 종자 생산기반 단지조성사업은 청년대상 추진사업으로 선정되어 사업대상자 선정 시 만 39세 미만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사업대상자 선정절차는 매년 1월 사업신청 공고 및 홍보를 통하여 사업대상자로부터 사업신청을 받아 시범요인에 따른 사업타당성 검토와 농정심의를 통해 2월 중 사업대상자를 확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소장님, 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잠시 쉬시고 4시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혜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계속 답변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형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고령 영세농업인 농작업 영농 대행 지원사업의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 및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 등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3년 사업 실적은 38명, 2024년에는 11월 기준으로 사업 실적은 33명입니다.

현재 미지급자 22명은 사업 목적인 수확 등의 사업 종료 후 지급 신청서가 제출되면 지출 후 정산 예정입니다.

사업 추진 중 사업자들의 의견을 청취해 보니 사업 완료 후 작업 사진 및 계좌이체 내역 증빙자료 등 행정 절차상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이 너무 복잡하여 다음번에 신청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아예 포기하는 사업자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에는 한국후계농업경영인 파주시연합회 등과 영농대행추진단을 구성하여 협약을 맺고 사후 정산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향을 검토하여 사업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손형배 위원님께서 공공형 계절근로센터와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등에 대한 지원 사업을 북파주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 지원 사업 차이점, 운영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및 우리 시 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공공형 계절근로자 운영 지원은 파주시와 라오스 간 업무 협약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20명을 입국시켜 파주시가 운영 주체로 북파주농협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여 외국인을 농가에 중개하는 사업이고 농촌인력중개센터는 북파주농협이 운영 주체가 되어 국내 인력을 직접 모집하여 농가에 공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공공형 계절근로센터의 운영상 문제점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20명의 인건비를 북파주농협에서 지급하고 있기에 우천 등의 사유로 야외 농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 북파주농협이 손해액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으나 2025년에는 사업 지침 개정으로 농협 내 APC 또는 육묘장 등의 실내에서도 작업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되었습니다.

손형배 위원님께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운영 관련 사업 예산을 추경으로 세웠는데 저조한 사유,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기간제근로자 1명의 주요 업무, 마약 검사 및 산재보험 200명 산출근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운영 사업은 2024년 경기도에서 신규 편성된 사업으로 제1회 추경 때 편성하여 6월 중 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 결과 합격포기 등 인력 고용이 늦어졌으나 재공고 후 9월부터 채용하여 인건비를 지급하였으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귀국 차량 비용 등으로 12월에 집행 예정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기간제근로자 주요 업무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시 사증, 외국인 등록증, 보험, 통장 개설, 연장 신청 등 계절근로자가 입국 전 또는 입국 후 필요한 서류 발급 및 입국·귀국 인솔, 사업장 현장점검 등의 업무를 보조하고 있으며 마약검사 및 산재보험 산출근거는 2025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수요 조사 결과 농가에서 200명 내외로 산정되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손형배 위원님께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 지원 관련 가입 현황 및 현재 재해보험 가입 관련 홍보방법 및 실적, 연간 가입률 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24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현황은 10월 기준 1967건이고 농업인안전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 가입 현황은 현재 기준 각 4034건, 2686건입니다.

현재 재해보험 가입 관련 홍보방법으로는 언론보도, 파주시 홈페이지, 읍면동 및 이·통장 회의와 각 지역농협 요청 등을 통해 홍보를 진행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작물 재해보험과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금 추진실적도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은 대상 재배면적 1만 956㏊, 가입면적 3624㏊로 33%,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률은 농업인 1만 6756명, 가입자 4570명으로 27%, 농기계종합보험 농기계 보유대수 9286대 대비 보험가입 2547대 27%로 신청자 대비 100% 가입은 완료되었습니다.

손형배 위원님께서 고품질 밭작물 생산 지원 관련 3000만 원 감액하고 그 예산만큼 차광막 지원 예산 편성 사유와 칼슘유황비료 지원이 감소할 경우 농민들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차광막 지원이 중복으로 제공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차광막 지원사업은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가뭄에 따른 농자재 지원 요청으로 폭염 피해를 감소시켜 고품질 생산기반 구축, 작물 생산성 및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칼슘유황비료 지원사업은 사업 신청 전 언론보도, 파주시 홈페이지, 읍면동 및 이·통장 회의를 통해서 홍보를 진행하며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2024년 신청량을 감안하여 차광막 지원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현재 벼 초기병해충 방제 지원, 국내육성 내랭성 조생종 벼 생산단지 지원, 식량작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 친환경 웰빙농산물 명품화 개성인삼 재배단지 육성사업은 사업이 완료되어 보조금 집행이 완료되었고 고품질 식량작물 재배 지원, 고품질 파주장단콩 생산 지원, 인삼재배지 객토 지원사업은 12월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사업 대상자별 보조금 지원자료는 별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페이지 수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이따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형배 위원님께서 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 2025년 사업 추진계획, 그리고 2025년 본예산 편성 후 반납될 가능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25년 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은 현재까지 10개소가 예비 신청을 하였으며 컨설팅 수행기관의 평가점수에 의거 최종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업 대상자가 선정되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5년 본예산에 1개소 8349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컨설팅이 진행되고 있어 최종 대상자는 2025년 2월경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손형배 위원님께서 파주시 벌꿀 생산량 전국적으로 비교했을 때 생산 수준에 대하여, 또한 양봉농가의 피해와 양봉농가 지원사업에 대한 파주시 추진실적에 대하여, 양봉사업 확대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양봉업 생산규모는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15-20위권 정도로 경기도 내에서는 5위 이내의 규모이며 연간 약 300t의 꿀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2024년 현재 양봉농가를 지원하는 관내 사업으로는 양봉시설 현대화 사업, 지속 가능한 양봉산업 기반조성 사업, 양봉산업 현대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12월 2일 현재 기준으로 각 사업 예산액은 1476만 2500원 65.6%, 1억 1641만 5000원 98.1%, 5478만 원 81.2% 집행된 상태입니다.

또한 관내 양봉농가의 2024년 월동피해 조사에서 101개소, 5227군의 농가 피해를 확인하였으며 이는 양봉산업법에 따라 등록한 양봉농가의 72%, 사육규모의 34%에 해당됩니다.

양봉농가의 월동 피해를 저감하고자 2024년 양봉시설 현대화 사업에 농가 월동 장비인 EPP 벌통 뚜껑과 보온용 개포를 지원하도록 추가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2025년에는 이상기후대응 꿀벌 저온저장고 보급 사업을 신규 편성하였고 꿀벌 전염병 예방약품 등을 농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손형배 위원님께서 깨끗한 축산농장 및 양돈농가 환경개선제 지원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된 사유 및 각 사업별 계획과 관내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현황과 지원 요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깨끗한 축산농장 및 양돈농가 환경개선제 지원사업은 축산농가 악취민원 증가로 가축 분뇨의 문제를 완화하고 가축 성장 촉진을 위해 미생물제를 지원하여 축산농가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자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두 가지 사업 모두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된 농장을 지원 대상으로 하며 기 지정된 97농가에 사업량 1만 6000㎏을 축사 면적에 비례하게 배분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현황은 낙농 52농가, 한·육우 24농가, 가금 10농가, 양돈 11농가로 총 97농가입니다.

깨끗한 축산농장 지원 요건은 분뇨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가 되어 있으며 축산업 허가를 받은 농가가 신청 가능하고 제한 대상으로는 2년간 관련 법규를 위반한 농가는 제외가 됩니다.

선정 방법으로는 시·도에서 사전신청 서류 등 구비 서류를 검토하여 현장 평가를 실시하고 현장 평가 대상으로 승인 후 전문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관리원에서 현장 평가를 실시하여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최종 지정되고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님께서 내수면 양식장 지원 대상 선정기준 포함,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내수면 양식장 지원사업은 양식에 필요한 기반시설 및 기자재를 지원하여 양식 기반을 구축·안정화하여 어업인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양식 수산물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내수면 양식장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파주시 관내 양식장 29개소를 대상으로 2025년 1월 사업 신청을 받아 방역교육 이수, 내수면 양식 경력, 양식장 수면적, 명품 수산물 인증 양식장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농정심의회 축산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할 예정입니다.

양식장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님께서 자율관리어업 도우미 채용 지원 집행률 저조에 따른 불용액 발생 여부,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율관리어업 도우미 사업은 제1회 추경을 통해 5월경에 세워졌으며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가 없어 사업 추진 일정이 지연되었습니다.

이후 지속적인 재공고를 통해 7월 말에 대상자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8월부터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8월에서 10월까지 사업비가 473만 2000원이 지출되었고 추후 11월부터 12월 사업 진행 후 총 700만 원 정도가 집행될 예정입니다.

불용률은 30% 정도 예상되며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가 없어 사업 시기가 지연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사업자 선정하는 데 있어서 지연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형배 위원님께서 소규모어가 직불제 예산이 2024년도에는 편성되지 않았는데 2025년에 다시 편성된 사유에 대한 이유와 소규모어가 대상 기준 및 관내 소규모어가 현황에 대해서 설명, 세부 산출내역, 지원 대상 15명 산정 기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소규모어가 직불제 사업은 2023년에 처음 시작된 사업으로 2024년에는 신청 요건을 평가하여 제3회 추경예산으로 편성할 계획이며 2025년에는 경기도 보조내시에 의해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소규모어가 직불제 대상 기준은 어촌 지역 문산·적성 지역 어촌계를 기준으로 거주 여부, 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양식업 종사자, 종사기간, 판매액, 어촌 거주기간 등입니다.

소규모어가 직불제 지원 현황은 2023년 8명, 2024년 17명으로 작년 대비 9명이 증가하였으며 2025년에 15명 산정기준은 계속 증가되는 추세를 반영하여 경기도에서 임의로 배정되었으며 향후 부족 시 경기도에 추가 지원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형배 위원님께서 가축매몰지 관리·소멸 사업의 사업계획,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 검토 사항, 2025년 파주시 용역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파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축매몰지는 총 3개소로 2022년 아프리카돼지열병 매몰지 1개소, 2023년 럼피스킨 매몰지 2개소입니다.

2025년 소멸 예정 매몰지는 총 2개소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매몰지 1개소와 럼피스킨 매몰지 1개소이며 잔여 매몰지 1개소는 추후 국비 확보 후 소멸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숙도, 주민 요구 등 필요에 의해 조기 소멸을 추진할 계획이며 소멸화 과정에서 악취 저감 및 잔존물 관리를 철저히 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축매몰지 소멸화 사업 추진절차는 바이러스 검사 결과 음성 판정 후 농림축산식품부의 발굴 및 소멸화 승인을 받아야 추진합니다.

소멸 사업은 조달청의 다수 공급자 계약을 통해 가격, 품질관리, 사업실적 등을 종합 평가하여 투명하게 선정할 계획입니다.

손형배 위원님께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련 지도점검 실적 2년 치, 점검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점검실적은 2023년 522개소를 점검하였으며 2024년 11월 말 기준 553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점검은 정기, 수시, 특별 점검으로 구분하며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 시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여부, 배출시설 관리기준 준수 여부, 악취오염도 및 방류수 수질오염도 준수 여부 등에 대해서 중점 점검하고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님께서 2024년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실적 및 홍보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24년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실적은 11월 말 기준 142마리 529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12월 중순까지 예산액 6000만 원을 집행 완료할 예정입니다.

홍보 실적으로는 언론보도, 홈페이지 게시, 포스터 150매 등을 제작·배부하였으며 특히 마을이장 등 회의자료에 첨부될 수 있도록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홍보를 요청하여 마을별 신청 모집에 집중하였습니다.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실적 및 홍보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님께서 지역특화 농업기술 정보화 인력의 인건비 산출근거, 2024년 추경 편성 사업에 대한 2025년 본예산 편성 사유,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역특화 농업정보화 인력 채용은 기술·경영 정보 제공을 통해 농업인 농업 경영 능력 혁신을 도모하며 도농 간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025년 채용 예정 인원은 1명으로 3월 말 채용공고 후 4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며 주요 업무는 농업인 영농 기술교육 안내, 지역특화 농업기술 정보와 농업인 교육 DB화가 되겠습니다.

2025년 사업 추진계획으로는 4월에서 8월에 예산 소진 시까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파주 농업인대학, 도시농업 전문가반, 신규 농업인 기초 영농기술교육, 유기농업기능사 자격증 취득교육 등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2024년 추경 편성은 본예산 편성 후 국비사업 확정으로 추경 편성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인건비 산출기준은 2024년 파주시 기간제근로자 임금기준을 근거로 산출하였으며 상세한 임금기준 체계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님께서 파주 개성인삼축제에서 판매된 인삼튀김 판매가격이 1만 3000원 타 지역 축제에 비해 비싼 이유와 축제 전문음식점 판매가격 기준, 체험프로그램 부족에 대한 개선방안, 셔틀버스 비용 및 이용객 현황, 교통체증 민원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 농산물축제 전문음식점은 2024년 8월 1일 현재 등록된 읍면동 새마을부녀회 등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모집하고 있으며 참가신청서 작성 시 음식가격을 작성, 신청 받고 문화관광축제 홈페이지에 게시된 타 시군 음식가격과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다고 판단하여 선정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행사 개최 전 음식점 부스별로 음식가격을 사전에 표기하여 축제장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인삼튀김은 파주에서 생산된 6년근을 이용, 4년근을 쓰는 금산인삼보다 원재료비가 더 들어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파주 농산물축제 체험프로그램 참여 업체는 약 20개소로 다양한 업체가 참가하였으며 인삼주 만들기, 김치 만들기, 7080 추억의 놀이 등 새로운 체험 콘텐츠와 꼬마메주 만들기, 콩 타작 등 기존 콘텐츠를 유지하여 체험 다양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참여형 콘텐츠를 더욱 발굴하여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주 농산물축제 셔틀버스에 대한 최근 3년간 운영비용은 2022년 45인승 버스 1대당 45만 원, 2023년도부터는 인건비 상승을 감안해서 1대당 65만 원으로 20대를 계약하여 운영하였으며 1일 기준 8000명의 방문객을 운송하였습니다.

파주 농산물축제 교통체증에 대해 현재 추가적인 주차구역 확보가 어려운 만큼 교통안내 인력 확대, 효율적인 교통동선 유도계획 수립 등으로 교통이 원활한 축제가 개최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형배, 손성익 위원님께서 북부권역 로컬푸드 직매장 임대료 계약 자료, 월 임대료가 적정한지, 임대료 책정 방식에 대해서 설명과 북부권역 로컬푸드 직매장의 필요성, 예산 세부 산출근거, 보증금 근거, 사업 효과성, 성과지표, 사업 진행 현황 및 일정, 부지선정 관련 회의록, 교통 및 주차 관련 데이터 또는 계약 관계, 가격 산정내역, 지역 대상 설문자료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북부권역 로컬푸드 직매장은 임대계약은 예산 수립 이후 2025년 1월 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예정으로 임대인과 협의한 사항에 있습니다.

직매장 월 임대료는 인근 유사 규모의 신축 매장 월 임대료가 평당 7만 원에서 11만 원가량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반해 해당 건물의 임대료는 월 5만 8000원 수준으로 비교적 저렴한 가격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북부권역 로컬푸드 직매장의 경우 북파주 지역 로컬푸드 직매장의 부족으로 북부권역 생산자 접근성 강화를 위해 설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리모델링 예산은 70평 규모의 2019년 금촌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리모델링에 2억 9100만 원이 소요된 점을 감안하여 책정하였으며 직매장 사업 효과는 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연구자료에 따르면 매출액 대비 소비자 이익은 10%, 생산자 이익은 30% 수준으로 증가되는 것으로 밝혀져 비용 대비 효과가 큰 사업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에 직매장 매출액을 최우선 성과지표로 고려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성과지표는 추후 설정할 예정입니다.

사업 추진일정은 본예산 수립 후 1월 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3월 중 리모델링, 상반기 중 개장 준비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개장할 계획입니다.

부지 선정을 위해 문산 지역 일원을 사전 답사한바 후보지로 선유산단 인근 공원 부지, 문산 신원아침도시아파트 인근 상가, 문산 플러스마트 인근 상가, 문산행복센터 연접 신축 상가 등을 검토하였으나 상기 후보지는 주거지와 거리가 있거나 상가 면적 협소, 대로변 진출입 불가 등 뚜렷한 단점이 있는 반면 현재 위치의 신축 상가는 1700세대가량 동문아파트 및 군인아파트 등 대규모 배후 소비처가 있고 통일로변 진출입이 가능해서 가장 장점이 뚜렷한 부지로 판단되어 선정하였습니다.

현재 부지 주차 면수는 25면으로 주차 공간이 다소 부족해 보일 수 있으나 임대인이 추가 인접부지 매수 및 주차부지 확보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부지 소유자와 계약은 상기에 말씀드렸듯이 본예산 수립 후 내년 임대차 계약을 추진할 예정이며 임대료는 인근 상가 공실 매장 임대료를 비교하여 저렴한 수준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은 주민 호응도가 높은 사업으로 지역주민 대상 설문조사는 별도로 진행하지 않은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님께서 벼 초기병해충 방제 지원, 고품질 식량작물 재배 지원, 국내육성 내랭성 조생종 벼 생산단지 지원, 식량작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 고품질 파주장단콩 생산 지원, 친환경 웰빙농산물 명품화, 인삼재배지 객토 지원사업의 보조금 지원 자료, 정산 방법 및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농협중앙회, 지역농협을 경유하여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 사업은 벼 초기 병해충 방제 지원, 식량작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 친환경 웰빙농산물 명품화, 친환경 파주개성인삼 재배단지 육성, 인삼재배 객토 지원사업입니다.

위 사업은 사업 대상자인 지역농협 인삼농협 등이 파주시 사업 계획에 따라 해당 지역 농업인에게 농약·농자재 등을 공급한 이후 사업 추진 결과 및 정산 서류를 파주시에 제출하면 파주시는 사업 계획의 부합 여부를 확인한 후 사업비 지급 및 정산을 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품질 식량작물 재배지원 사업은 RPC, 영농조합법인 등을 대상으로 하고 국내육성 내랭성 조생종 벼 생산단지 지원, 고품질 파주장단콩 생산 지원은 농업인단체를 대상으로 사업 집행 후 대상지로부터 정산 서류 및 완료 보고를 받아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님께서 파주개성인삼 브랜드 관리 사업에 대해서 파주개성인삼 상표 갱신은 종료되었는지, 상표 갱신 주기가 있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파주개성인삼 브랜드 관리는 파주개성인삼 브랜드 홍보를 통한 농업인 소득증대 도모 및 고품질 브랜드 이미지 제고의 목적이 있습니다.

파주개성인삼 상표권은 상표 등록 기간은 10년입니다.

2014년 등록한 상표권 존속기간이 2024년 만료되어 2024년에 갱신하였으며 2034년까지 존속기간이 유지됩니다.

손형배 위원님께서 돌발병해충 방제비 지원사업의 2023년과 2024년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와 2023년 이월 또는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돌발병해충 방제비 지원사업은 도비 30%, 시비 70% 사업비는 5250만 원이며 폭우·태풍 등 이상기후로 인한 병해충 발생 특성을 고려하여 주요 병해충 발생 및 발생우려지역에 방제 약제를 지원하여 농업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작물의 안정적 수급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3년도 돌발병해충 방제비 지원사업의 경우 집행률이 100%였으나 자료 작성 시 오류로 저조하게 기재된 점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7월 말경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한 침관수 지역을 대상으로 농협과 협력하여 읍면동 공동방제단을 활용한 긴급방제로 돌발병해충을 예방 및 방제하였으며 가장 피해면적이 넓은 북파주농협과 계약은 8월 초에 진행하여 긴급방제를 실시하였으며 방제 실시 이후 농협 측의 계약 서류 준비 등으로 지급이 지연되었으나 11월 초 방제비 지급이 완료되어 모든 사업비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손형배 위원님께서 경기명품쌀 생산 새기술보급사업 예산 변동과 사업별 차이점 및 사업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경기명품쌀 생산 새기술보급사업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지역에 적합한 새기술 보급을 위해 매년 보조사업을 새롭게 신청하여 추진하고 있어 예산이 변동되며 2025년은 신품종 지역실증 및 우량종자 자율교환 채종포 운영 시범사업과 벼 저탄소 농업기술 실천 시범사업 등 2개의 사업으로 도비 30%, 시비 50%, 자부담 20%로 총사업비는 5500만 원입니다.

먼저 신품종 지역실증 및 우량종자 자율교환 채종포 운영 시범사업은 보급종 부족분과 지역 수요가 높은 신품종벼, 유색미, 찰벼 등 소면적 재배품종 종자생산,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며 사업 대상자는 1㏊ 이내 채종포 재배가 가능한 농업인이고 사업비는 500만 원, 지원내역은 종자와 소독기 등 소형 농기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벼 저탄소 농업기술 실천 시범사업은 벼농사 분야의 저탄소 농업기술 실천으로 탄소 배출량 감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대상자는 20㏊ 내외 재배 가능한 단지 중 GAP 인증이나 친환경 인증을 받았거나 인증 예정 단지여야 합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으로 완효성 비료, 생력 기계, 탄소 저감 기술 자재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손형배 위원님께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의 운영실적과 효과 그리고 농업인들이 서비스 신청 시 겪고 있는 불편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농민 의견과 2025년 개선될 예정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24년 국비지원 신규사업으로 진행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은 국비 40%, 시비 60%, 총사업비 1억 512만 5000원으로 농업부산물 불법소각을 방지하고 농업분야 미세먼지 및 병해충 발생 저감에 기여하기 위해 각 지역별로 파쇄지원단을 지원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 2월부터 4월이며 파주시를 북부 지역과 남부 지역으로 나누어 용역을 통해 파쇄지원단 2개 조를 운영하여 당초 신청량 239개소 대비 추가 신청분을 합하여 총 273개소에 대해서 파쇄 작업을 완료하였으며 계획 대비 114%를 추진하였습니다.

신청은 농지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간단히 신청 가능하고 금년도 사업 진행 시 사업 추진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일부 의견이 있어 내년에는 더 많은 농업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동 30여 개소에 친환경 현수막 게시, 리플릿 배부, 시 홈페이지 홍보배너 게시, 신청 정보를 담은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홍보를 더 강화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손성익 위원님께서 우수농업인 맞춤형 그린농정 지원사업 2024년 예산 세부 집행내역, 사업 성과평가보고서, 수익 증대 만족도조사, 대상자 선정기준, 산출근거, 동일 예산이 3년 동안 유지된 이유에 대한 분석 자료 또는 관련 회의록, 최근 3년간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수농업인 맞춤형 그린농정 지원사업은 각 읍면을 통해 신청 받아 심사표 및 평가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대상자를 농정심의회를 통해 예산 범위 내에서 최종 인원을 선정합니다.

대상자 지원내역 산출근거는 매년 농어민 대상 및 우수농업인 선발 인원을 고려하여 8명으로 산정하고 있으며 시비 70%, 자부담 30% 보조 비율로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3년간 동일 예산이 유지된 이유는 경기도와 파주시에서는 매년 농업인 대상 등 우수농업인을 발굴하여 시상함에 따라 농업인의 사기 진작과 농업 발전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평가보고서, 수익 증대 만족도조사, 회의록은 별도로 작성하지 않고 있으며 매년 사업 완료 정산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2024년 예산 세부 집행내역, 성과평가보고서, 최근 3년간 지원내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님께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 2024년도 미집행 예산 상세 내역 및 집행 계획, 2025년 예산 증액 근거자료 및 산출방식에 대한 설명, 지원금 수령자 리스트, 지원금액 사용내역, 사업확대 지원대상 선정기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24년 11월 초 3회 차 보조금 지급을 통해 현재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의 미집행 예산은 없으며 2025년 예산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각 지자체의 현재 선정 인원수에 비례하여 일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산출방식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사업 대상자 선정기준으로 1년 차는 110만 원, 2년 차는 100만 원, 3년 차는 90만 원이 차등 지급되며 지원금 수령자 리스트와 사용 내역은 별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사업확대 지원대상 선정기준은 매년 선정자들이 독립영농을 개시함에 따라 바우처 지급대상이 확대되어 현재 지급되고 있는 인원수에 비례하여 선정하였습니다.

손성익 위원님께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선발 운영사업 2024년도 미집행 금액 및 상세 사유, 간담회와 홍보물 제작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청년농업인 선발을 위한 면접위원 참석수당과 청년농업인 간담회 및 교육비 등에 사용되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각 지자체 선정 인원에 비례하여 일괄 보조 내시되어 편성되었으며 현재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선발 운영사업의 미집행 금액은 528만 9000원으로 11월 26일 하반기 간담회 개최로 정산 후 12월 중 강사료 7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46만 1000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4년 12월 중순경 2025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홍보 현수막을 21개 제작할 예정이며 2025년 상반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육성자금 평가위원회 3명, 1회의 심사위원 평가수당으로도 지급할 예정입니다.

손성익 위원님께서 비대면 인프라서비스 지원사업, 키오스크 및 태블릿 도입 목적 및 기대효과, 타 지자체에서 유사한 사업을 진행한 사례, 장비 유지보수 및 연간 이용계획, 농업e지 시스템 구축 및 데이터 관리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비대면 인프라서비스 지원사업은 농업인이 차세대 농업농촌 통합정보시스템인 농업e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농업인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국도비 매칭 신규 사업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농업기술센터 내 키오스크 1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별 태블릿PC 2-3대 총 33대를 구입하여 농업인이 직접 스마트폰 등 온라인에서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확인하고 개인 맞춤형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을 안내받을 수 있어 사업 신청 편의 및 효율성 제고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25년 국도비 매칭 신규사업으로 장비 유지보수 및 시스템 구축 및 데이터 관리방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차세대농업정보화추진단 세부 지침이 시달되면 그에 따라 추진할 계획입니다.

손성익 위원님께서 수산물 안전성 검사 2024년 예산 미집행 사유 및 잔여예산 집행계획, 검사비용 세부 산출근거, 검사 결과보고서 및 검사효과에 대한 평가자료, 검사장비 구입 또는 외부 의뢰에 대한 구체적 관리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수산물 안전성 검사는 2024년 1회 추경 편성된 이후 위생과 등과 협업하여 3건, 6개 품목을 수협중앙회 수산식품연구실에 검사 의뢰하였으며 검사 결과 안전한 수산물로 확인되었습니다.

12월 연말연시를 맞아 위생과 등과 협업하여 파주시민의 안전 먹거리를 위해 다양한 어종에 대한 특별 검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검사 비용은 품목당 9만 9000원 부가세 포함이며 1개소당 2품목으로 산출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검사 결과보고서는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에는 분기별 2-3회를 목표로 위생과 등과 협업하여 정기적으로 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님께서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기금 탄소중립 기금 확보 근거, 지급단가 산출 근거, 타 지자체 비교 자료, 예상 참여 농업인의 수, 성과 관리방안, 대상지 선정방식 등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은 저탄소 영농 활동 활성화를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고자 농업인의 저탄소 영농 활동 이행에 따라 활동비를 지급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전액 국비사업으로 지급단가 및 산출근거 등 타 지자체와 동일함을 말씀드립니다.

추진 대상은 신청 직전 연도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이며 논 농업에 종사하며 소속된 농업인·농업법인 소유의 필지를 포함하여 50㏊ 이상의 규모화가 가능한 농업법인 또는 생산자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업인 수를 현재 파악하기는 불가하고 중간 물떼기, 논물 얇게 걸러대기, 바이오차 투입 등 영농 활동에 따라 참여 면적에 이행 활동 단가를 곱해서 지급하게 되며 각 사업 단계의 사업 단가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산출된 내역입니다.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일정은 1월부터 3월까지 신청을 받고 11월 30일 활동 이행점검, 11월 중 지급액을 산정하여 12월에 활동비를 지급하는 등 연중 관리를 합니다.

탄소중립 프로그램 운영의 기대효과는 저탄소 영농 활동으로 탄소중립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 및 벼 뿌리의 활력 증진으로 도복 저항성 증가로 향후 풍수해 피해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님께서 가축행복농장 예산 증액 세부 산출내역, 인증기준 지원대상 선정기준, 사육시설에 따른 성과보고서와 25%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가축행복농장 지원사업은 당해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을 받은 농가가 자동으로 사업 대상자가 되는 사업으로 지정이 완료된 인증농가가 축사시설 개선 및 사육환경에 적합한 시설이나 장비를 최대 1억 원 안에서 추진이 가능합니다.

2023년과 사업 대상자 수는 같으나 사업 대상자인 인증농가의 사업 신청내역과 신청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2025년 사업비는 2024년에 비해 다소 증액되었습니다.

가축행복농장 사업은 정부가 추진하는 친환경 복지농장 인증으로 발전하기 위한 것으로 이 사업 대상자가 되기 위해 농가가 가축행복농장 인증을 받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축사 환경이 개선되는 선순환을 하게 됩니다.

2024년 예산액은 12개소 8억 6900만 원이며 현재까지 집행금액은 7억 5700만 원으로 포기자 1명을 제외하면 집행률 98%로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2024년도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농가 11농가는 첨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님께서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예산 미집행 사유, 해결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사업량이 확장된 이유, 폐기물 처리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은 임진강에 버려진 각종 쓰레기를 수거하고 쾌적한 어업 환경을 조성하여 수산 자원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종 쓰레기 처리 후 11월 말 증빙 서류를 일괄 처리하여 집행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2024년 상반기에는 16t, 하반기 33t의 쓰레기를 수거 처리하였으며 2024년 12월 초 예산액 3000만 원을 전부 집행할 계획으로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수거실적으로는 2023년도 38t을 수거 처리하였고 2024년도에는 49t을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2023년에 비해 2024년도에는 장마 및 호우로 인한 쓰레기양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황강댐 방류 및 임진강 레저·낚시 관광객 증가 등으로 인한 내수면 쓰레기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예산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손성익 위원님께서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가구별 지원금액 기준 및 예산의 세부 산출근거, 성과 및 목표, 사업 계획, 취약계층 대상 선별과정에 대한 투명성 확보방안, 타 지자체의 사업 효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농식품바우처 사업은 2017년 100대 국정과제로 지정되어 2025년부터 전국 지자체로 확대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취약계층이 양질의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현물 지원 성격의 농식품바우처를 월 단위로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농식품 소비체계를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 아동이 있는 가구로써 1인 가구는 월 4만 원, 4인 가구는 월 10만 원 등 가구원 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사업 대상 609가구에 평균 78만 8000원의 바우처 지원으로 4억 8000만 원, 6개 읍면동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090만 원, 현수막 리플릿 제작 등 사업 운영비 1310만 원으로 총 5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2월부터 3월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 대상자를 신청 받은 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가구별 농식품바우처 카드로 해당 금액이 지급되며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직매장, GS25 편의점 등에서 국내 농산물을 구입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시설 수급가구를 제외한 임산부, 영유아, 아동을 포함한 가구로 파주시는 복지 시스템상 현재 609가구이며 신청 접수 시 대상자 적격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고 신청 안내문 개별 발송 및 읍면동 홍보를 통해 사업 신청을 유도하며 시청 홈페이지, 보도자료, SNS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여 사업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식품바우처 사업은 2020년부터 5년간 일부 지자체의 시범사업으로 운영하여 검증된 사업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님께서 종합분석관리실 운영 금년도 미집행 잔액 집행계획과 시설 노후화로 발생한 3년간 유지보수비용 내역, 실험재료 사용 및 단가상승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종합분석관리실 운영 사업의 경우 영농 현장에서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토양 및 식물체의 pH, 유기물 함량 등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분석하여 작물별로 해당 토양에 적합한 비료량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공익직불제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및 경축순환농업 시범단지 토양 검정 등 10월에서 12월에 분석량 증가가 예상되어 이를 대비하여 연말에 필요한 운영비 보유로 집행이 시기적으로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실험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수건강검진 등이 완료되어 12월 초에는 전액 집행 예정입니다.

금년 6월 말경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관리실 수도관 파열 및 7월경 항온항습장비 누수로 인한 종합분석관리실이 물에 잠겨 고가의 분석장비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되어 긴급 수도공사를 진행하였으며 2025년에는 실험실 내부 수도관 교체 수리 150만 원, 시료 보관 장소 바닥의 불균형 보수비 400만 원, 증류수기 수리로 150만 원 등 추가적인 유지보수비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023년도에는 마이크로웨이브 등 분석장비 유지보수에 약 30만 원, 2022년도에는 건조장비 및 실험대 노후 수도배관 유지보수에 약 250만 원, 2021년도에는 항온항습기 등 기자재 유지보수를 위해 약 4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현재 토양 분석을 위해 사용되는 시약과 재료는 80여 종에 달하며 사용량이 많은 시약의 단가상승 내역은 황산의 경우 2021년 3만 1400원에서 2023년 3만 6300원으로 4600원, 16% 상승하였으며 염산은 2021년 3만 4000원에서 2023년 4만 900원으로 6900원, 20% 상승하는 등 매년 주요 시약 및 재료의 단가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토양 검정의 경우 2022년에는 4229건, 2023년에는 4405건, 2024년에는 11월 28일 기준 4093건으로 분석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재료가 부족할 시 분석에 차질이 생기므로 분석에 사용되는 주요 재료에 대해서 1년 사용량의 20% 정도 재료를 예비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님께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감시원의 구체적인 활동 내역 및 실적 보고서, 추가 인력 필요성 근거 자료, 감시 건수 증가 및 민원 통계 자료, 현재 30% 미집행된 예산 사용 계획 및 집행 지연 사유, 최근 3년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건수 및 처리 결과, 감시원 1일 급여 산출 근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감시원은 음식점 등에 원산지 표시 지도 및 홍보 활동을 수행하며 점검 실적은 2022년에는 4962건, 2023년에는 2736건, 2024년에는 6113건을 검사하였으며 현재 예산 잔액은 11월, 12월분 점검 실적 확인 후 12월 중 전액 집행 예정입니다.

원산지 표시 감시원의 지도점검 실적은 2024년 10월분 첨부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군종합평가 관련 원산지 점검 건수의 목표가 2023년 2904건, 2024년 5824건, 2025년에는 6656건으로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표시 감시원의 인력을 추가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원산지 미표시에 관한 민원 건수는 2022년 9건, 2023년에는 13건으로 경미한 사항은 행정처분 없이 계도 시정 조치하였으며 2024년에는 13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1건 과태료 행정처분, 12건 계도 시정 조치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시원 1일 급여는 1일 4시간 이상 기준으로 5만 원이며 경기도 2025년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감시원 운영 계획 기준에 준용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혜정 위원님께서 축산 융복합 ICT 확산사업 효과자료와 사업 선정절차와 개선방법, 축산농가 초기 투자비용과 농가 반응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축산 융복합 ICT 확산사업은 관내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해서 현대화 시설이 갖추어진 축사에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ICT 융복합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에 대한 파주시 우수 사례를 별도 자료로 첨부하였습니다.

사업 대상자 선정절차는 농가의 예비 신청, 전문업체 컨설팅, 본사업 계획의 신청 단계를 거쳐 최종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업 대상자를 선정 후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 대상자 선정방법과 절차에 관한 모든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정한 지원절차에 의해서 선정되므로 자율적으로 선정절차를 개선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축산 데이터를 활용해 축사환경 제어, 생산 효율화를 위한 스마트 장비를 설비하므로 장비마다 가격이 상이하나 농가별로 최소 1억 원 이상이 소요되며 농장 상황별 사업 구성이 가능하여 농가가 선호하는 사업입니다.

이혜정 위원님께서 읍면 지역 실외사육견에 대한 광견병 예방접종, 읍면별·수의사별 실적과 지급 기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 지급 사업은 문산읍을 제외한 동물병원이 없는 9개 읍면지역에 광견병 예방접종 후 1두당 1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읍면별·수의사별 실적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님께서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절차를 질의하셨습니다.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농가가 시에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신청서와 농가 운영 현황 및 각종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시에서 신청자의 자료를 경기도에 제출하고 도에서 지정한 컨설팅 업체를 통해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연초에 인증 신청서가 제출되고 그해 9월 말경 모든 심사가 완료된 후 도에서 최종 농가를 선정합니다.

2024년도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신청서 양식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님께서 동물등록 지원, 유기동물, 동물보호 포스터 및 리플릿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포스터와 리플릿 샘플은 아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님께서 파주소방서와 협력하여 설치한 울타리 사진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설치 사진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님께서 유기동물 예방단 명단, 활동지역, 근무 일자별 실적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유기동물 예방단 명단 및 근무 실적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님께서 동물복지위원회 회차별 결과보고서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동물복지위원회 결과보고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님께서 돌봄 취약가구 및 동물등록 현황 사업 홍보방법, 관내 동물병원 및 반려동물 미용실 세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돌봄 취약가구 현황과 동물등록 현황은 아래의 현황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내 동물병원 및 미용실 세부 현황도 별도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에 사업 계획을 조기 수립하여 언론보도, 홈페이지 게시, 월간파주, 현수막, 포스터 등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홍보할 계획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님께서 동물복지 중장기 종합계획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동물복지 중장기 종합계획은 늘어가는 동물 보호·복지 분야의 정책 사업과 현안에 대해서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지역 동물복지 현황 파악과 정책의 중장기 기본목표를 설정하고 세부 추진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파주시 반려동물, 길고양이, 유기·유실동물 등 동물 현황 실태조사와 중장기 동물복지 정책 비전 및 목표, 세부 추진과제 설정, 정책 사업의 세부 시행방안 제시, 국가 종합계획에 따른 추진방향 수립 등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수행기간은 8개월로 일반경쟁 입찰에 따라 제안서 평가를 통해 대학, 연구기관, 학술단체 등 적절한 용역 기관을 선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님께서 동물보호센터 사업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직영 동물보호센터는 유기·유실동물의 신속한 구조와 체계적인 관리체계 구축으로 동물보호·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동물보호·복지 기반시설입니다.

건립 위치는 현재 파주시 문산읍 내포리 산120번지로 사업 부지의 임야 특성에 따른 타당한 건축설계를 위해 현재 기초 토목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토목설계 용역은 12월 중에 완료될 예정이며 이후 2025년 4월 설계공모를 통해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2025년 12월 착공하여 20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님께서 야동동 734번지 일원 7월 폭우 침수 관련 피해 현황, 보상 내역, 개선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야동동 734번지 7월 호우피해 현황은 하우스장미 3300㎡ 대파대, 난방기 등의 설비 피해가 있었습니다.

2024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편람에 따르면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 및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목적물에 피해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받거나 보험금 지급 청구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복구비와 보상비 등이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지급하고 재난지원금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난 7월 16일부터 18일 집중호우로 인한 야동동 일원 침수 피해 원인은 도시화된 상류 유역의 유출 속도 증가와 구역 내 고속도로 성토로 인한 농경지 우수 저류능력 감소, 제방 외측의 외수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해당 지역 인근 농경지 표고 등을 고려할 때 도심지 빗물펌프장 설치가 유일한 대안으로 현재 판단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및 농림축산식품부 등 중앙부처에서 빗물펌프장 사업 수요조사 및 사업을 시 입장에서 건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님께서 농업인 학습단체 행사 사업, 도농상생을 위한 농촌지도자 역량강화 사업 내용과 강사비 산출근거 및 행사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행사 사업은 농업인의 전문기술 습득을 위한 교육, 견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농상생을 위한 농촌지도자 역량강화 사업은 농촌지도자 회원 간 농업기술 교류 및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연찬 교육을 개최하는 사업으로 12월경 농촌지도자 파주시연합회 회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연찬 교육 및 우수 농촌지도자에 대한 시상, 만찬회 등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강사비 산출근거는 2024년 파주시 예산안 편성지침 중 교육강사 수당을 참고하여 일반강사 기준 최초 1시간 23만 원, 추가시간당 12만 원을 반영하여 최대 3시간 교육으로 50만 원을 산출하여 책정하였습니다.

이혜정 위원님께서 콩 자립형 융복합 단지 조성사업의 사업비 10억 원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콩 자립형 융복합 단지 조성사업은 콩 용도별 생산단지 조성과 원료곡 안정 생산을 통한 콩 자급률 향상과 기계화 적합 품종 확대 보급, 소비자 요구 맞춤형 국산콩 전문단지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국비보조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세부 실행계획은 4개 분야로 나누어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콩 안정 생산 기반 구축 분야입니다.

노후 농기계 대체를 위한 생력농기계, 장단콩 전용복비 등 농자재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다음은 생산 및 수확 후 관리 강화 분야입니다.

정선·선별 등 품질 균일화 시설을 구축하고 품질 고급화를 위한 포장재 제작 예정이며 사업비는 약 2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원료곡 판매 분야입니다.

파주장단콩 사용 전문점 현판 및 인증서 제작, 기타 교육 및 홍보물 등을 제작 예정이며 사업비는 70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가공·유통시설 구축 분야입니다.

파주 장단콩웰빙마루에 두부 양산라인 시설 구축 예정이며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농촌진흥청에서 2025년 예산 신청 시 파주 장단콩연구회 플러스 파주 장단콩웰빙마루를 대상으로 신청하였으나 본 사업은 공모사업이 아니며 일반 신청 사업인 관계로 1월 중 작목반, 연구회, 농업법인 등의 신청을 받아 농정 심의를 거쳐 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사업 대상자 선정 이후 산출내역 등은 다소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정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16분 회의중지)

(17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혜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질의답변에 대하여 추가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  오창식 위원입니다.

장시간 질의답변서 준비해 주시느라고 소장님 이하 관련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질의답변서를 주신 걸로 일부는 질의답변서로 갈음하고요.

몇 가지만 집중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본예산 사업설명서 34·36페이지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촌인력중개센터 사단법인 한국후계농업경영인 파주시연합회가 사무장 인력 부재로 중개실적이 전혀 없고 전문인력을 공개채용해서 인력을 모집할 계획을 확인했는데 행정사무감사부터 현재까지 인력중개사무소 운영 실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는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해서 사무장 채용이 안 돼서 운영을 못 하고 있다가 하반기에는 운영 실적이 있는데 저희가 최종적으로 들어오는 거 가지고 정산하고 남는 잔액은 전부 다 반납할 예정입니다.

실질적으로 12월 말에 다 나오니까 자료를 나중에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전반기 때는 안 했고 하반기 때는 일부 했다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일부 했는데요.

11월까지 저희가 뽑은 통계가 297명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액이 많이 반납될 것 같습니다.

○오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지원사업은 중개실적이 없으면 예산 반납 대상인 걸로 아는데, 아니면 예산과 실적에 관계없이 계속 지원이 되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아닙니다, 남는 저기는 건수에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건 전액 반납하고요.

실적에 따라서 기본경비가 지급되는 거기 때문에 최종 정산……

○오창식 위원  반납 대상이라는 얘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반납 대상입니다.

○오창식 위원  상반기까지 보면 실적이 전무한 농촌인력중개센터에도 매년 이렇게 예산이 지원된다고 하면 센터 간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요.

운영 실적과 연동되는 예산 지원이라든가 어떤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저희도 인력중개센터 요청할 때 도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실적이 없으면 다음에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북파주농협 같은 경우에는 계속 선정되는 이유가 실적이 양호하고 후계농업경영인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실적이 안 좋으면 다음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면 배제되고요.

실적이 미미하지만 그래도 추진하라고 해서 대상자가 선정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또다시 지원하는 과정입니다.

○오창식 위원  현재 그 대상이 북파주농협이 가장 낫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오창식 위원  지금 날씨가 전체적으로 겨울에도 따뜻해지고 농번기 기간이 길어지는데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비자 발급조건이 체류기간이 제한돼서 조기 귀국을 한다든가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이에 대한 어떤 의견이 있으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건 없고요.

계절근로자로 들어오면 최소 5개월 하는 게 기본적으로는 그렇고요.

최대 연장해서 8개월을 할 수 있고 본인이 개인사정이 있다고 하면 조기 귀국도 가능한 상황이고요.

축산농가나 이런 데에 장기체류로 들어오신 분들은 고정적으로 오래 계시고 그래서 그거는 기준에 맞춰서……

저희 지역은 계속 사용하는 인원보다는 영농철 바쁠 때만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수급 조절은 저희가 올해 해본 결과에 의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이게 참 인원에 대한 게 채용인원이라든가 어떤 이런 게 돼야 되는 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상위법에 막혀서 우리 파주시에서 임의로 할 수 있는 폭이 좁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맞습니다.

○오창식 위원  여기도 보면 좋은 거는 많이 있어요.

숙련기능인력제 E-7-4 제도라든가 지역특화에 맞는 거, 고용허가제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파주시 자체로 아니면 지자체 자체로 외국인에 대한 근로를 MOU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죠?

전무한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맞습니다.

○오창식 위원  그러면 이게 이렇게 돼서 하면 우리 지역만 이거 겪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전국이 다 같은 상황입니다.

○오창식 위원  그렇다면 이거를 계속해서 고용노동청이라든가 같은 이쪽으로 해서 규제를 풀어달라든가 아니면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주문하는 사항은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저희가 계속 건의하고 있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력은 들어오는데 외국인 계절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영농을 안 했을 때도 인건비를 보전해 줘야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거를 운영하는 기관인 북파주농협이 인건비를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일을 했을 때 줘야 되는데 민간들과 했을 때의 타당성이 서로 안 맞는 경우가 있어서 고용노동부나 이런 데서도 그거는 알고 있는데 규제를 풀었을 경우에 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장기적으로 계절근로자를 확대하는 거는 정부 방향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 지자체에 MOU를 맺겠다고 하는 나라들이 자꾸 증가하고 있고요.

저희는 어쨌든 수요조사를 하는데 한 200명 정도 이렇게 수요가 필요해서 개인적으로 가 계신 분들 있고 공공형으로 쓰는 분들 해서 내년에 공공형은 한 30명 정도로 확대하고 일반 쓰시는 분들은 나머지 한 150-170명 정도는 농가에 직접 들어와서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걸로 해서, 그 수요가 늘면 늘수록 저희가 MOU 체결국을 늘려서 점점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그런데 MOU 체결하는 게 계절근로자는 가능하잖아요.

공공형 근로자라든가 우리 파주시연합회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이 직접 채용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다릅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에서 하는 거는 외국인을 채용하는 게 아니고 국내 사람들만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계절근로자와 이거는 농림부에서 지정해 주는 기관만 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농협과 관련된 유관기관에서만 운영할 수 있고요.

민간들한테는 안 주고 있습니다.

그거는 외국인들만 운영하는 거라서 두 시스템이 다릅니다.

○오창식 위원  북파주농협 이런 데서도 지금 우리가 같이 계절근로자 말고 일반 외국인을 채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 전혀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없습니다.

○오창식 위원  그러면 우리가 라오스하고 어디에 했던 그거에 대해서만 의지를 한다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맞습니다.

○오창식 위원  전 세계적으로 마약 투약이라든가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건강검진 및 마약검사 예산을 전액 삭감하셨어요.

이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들어올 때 검사를 기본적으로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그게 운영비 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 예산 편성을 안 하고요.

저번에는 세부 산출하면서 마약검사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들어올 때 검사를 다 해서 검사증을 가지고 들어오고 저희가 필요시에 하면 보험이 돼 있어서 거기에서 검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하면 중복지급이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편성에서 빠졌습니다.

○오창식 위원  어차피 우리하고 협약을 맺은 계절근로자들은 입국하기 전에 자기가 그거 소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필요가 없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오창식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거는 책정이 안 될 거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우리가 채용해서 내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운영기관에서 별도로 자기네 운영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서에 별도로 표기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84페이지 우수농특산물 홍보에 대해서 이게 여러 지자체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중부일보를 보면 북파주농협에서 저온저장고를 여전히 자재창고로 불법유용한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오창식 위원  이게 보조금 불법유용 문제가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보조금 지급한 거는 다 회수됐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전액 회수해서 다 반납했습니다.

○오창식 위원  건물들은 지었잖아요.

건물을 짓고 자재 불법으로 했으면 용도 외 자기네들의 잘못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오창식 위원  그러면 과징금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건 따로 없고 그냥 보조금 지급했던 것만 회수하면 끝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그거는 일반 저온저장고 사업은 아니었고요.

군납 체계 유통 관련 사업이었어요.

사업비 반납은 기본적이고 거기에서 운영하고 용도 변경하는 거는 별도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법적조치는 일단 거기에 대해서 보조금 회수하고 사업 취소하는 걸로, 그렇게 되면 전액 다 반납을 했기 때문에 그게 개인재산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본인들 건축물이기 때문에 사용 용도에 대해서는 북파주에서 용도 변경을 한다거나 우리 건축법에 맞게끔 활용하면 가능한 시설로 지금 돼 있는 겁니다.

○오창식 위원  어쨌든 보조금에 대한 거는 저희가 다 회수했기 때문에 어차피 개인 걸로 된다, 그 이후로는 우리가 관여할 건 아니라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오창식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주문사항을 하나 넣겠습니다.

파주시에서 지원하는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의 부정사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보다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정기적인 점검과 수시 모니터링을 시행할 것을 주문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알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농축산물 G마크 컨설팅은 충실한 답변서를 주셔서 질의답변서로 갈음하고요.

이상기후대응 꿀벌 저온저장고 보급도 마찬가지로 질의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설명서 284·288페이지입니다.

가축전염병 방역대책과 긴급 가축방역인데 한국농업신문에 나온 걸 보면 파주시 소재 양돈농장(1800여 마리 사육)에서 돼지 폐사 등 신고에 따른 정밀검사를 해봤는데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으로 판단됐다고 그러는데 이건 어떤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그 내용은 저희도……

○오창식 위원  파주시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다고 한국농업신문 2024년도 1월 23일에 나온 건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올 초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했을 때 자료 같습니다.

○오창식 위원  그 이후로 조치가 다 끝난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오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293페이지에 보면 브루셀라병, 결핵병 채혈비, 소 보툴리즘 등 예방약품 지원에 보면 2024년 집행실적이 0%예요.

이게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금년도요?

○오창식 위원  네.

2024년 집행실적을 보시면, 사업설명서 293·331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이때 자료 만들 때 한 거고요.

저희가 12월 말까지 정산을 하게 되면 집행이 다 되는 부분입니다.

○오창식 위원  이거 10월 31일 기준으로 두 달 사이에 집행이 다 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10월에 약제들 나가는 거하고 총괄 저거 하시면……

11월하고 12월까지 계속 나가거든요.

그거 다 전체적으로 하면 집행에는 큰 저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설명드렸을 때 채혈하는 시기가 11월과 겹치거든요.

그거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약품 배정이 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 시기가 좀 늦어지다 보니까 상반기 쪽에는 집행이 없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오창식 위원  하반기 12월까지는 다 완료된다는 이야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맞습니다.

○오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예방이나 구제역에 대한 것도 답변을 잘 주셔서 이것도 질의답변서로 갈음하고요.

동물등록 지원, 동물 보호에 보시면 8월까지 울타리 설치가 지원돼서 다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건 다 하셨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오창식 위원  포획틀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실적이 없다고 했는데 전혀 실적이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아까 말씀드렸는데 울타리 설치해 놓은 거에 대한 실적이 10마리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지금 가지고 계시는 게 10마리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오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99페이지인데요,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이 2년 동안 이렇게 보니까 집행률이 작년도에 비해서 저조한 걸로 나왔어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서비스를 하는데 일반인들처럼 적극적이지 않으신 분들이 많아요.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해서 이걸 하시라고 해도 본인들이 그것도 힘드신지 아니면 부담이 가셔서 그러신지……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지금 30명 해야 되는데 22명 했는데요.

나머지 분들도 다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홍보가 살짝 덜된 겁니까, 아니면 그분들 의지가 없어서 그런 건 아닌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아니요, 대상자 선정을 해놓고 이런 걸 하시라고 하는데 저희가 뭘 하라고 했을 때도 금방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고 끝날 때까지 끝까지 안 하고 계시다가 그때 되면 ‘그거 해야 되나?’ 이런 거라서 저희가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대상자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잘 독려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홍보를 더 하시든가 아니면 대상자한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대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알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마지막으로 농작업 안전편이장비 보급 시범이 농작업 안전편이장비 보급 예산이 감액되는 만큼 농작업 안전편이장비 교육 예산이 증액되는데 증액되는 사유와 농작업 안전편이장비 보급 지원 대상자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사업 예산은 사실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올리기는 합니다.

그런데 국비나 도비 매칭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 예산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내려주는 비율이 달라졌을 때 예산이 좀 증액될 수 있고요.

통상적으로 편이장비가 한 5000만 원 정도 하는데 최근에 요구도가 자꾸 높아지니까 사업비가 더 내려오고요.

저희가 이거 대상자는 임의로 하는 건 아니고 농림사업 공고할 때처럼 사업 신청에 대해서 홈페이지뿐만 아니고 공고를 다 합니다.

공고를 해서 신청한 작목반이나 연구회나 여기에서 대상자 선정기준에 맞게 들어온 대상자를 조건으로 해서 2월에 선정이 들어오면 3월부터 할 수 있게끔 심의회를 거쳐서 선정하거든요.

지금 뚜렷이 누구라고 정해진 건 아니고요.

다른 단체가 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신청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이게 시범사업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시범사업입니다.

○오창식 위원  인천시 같은 경우를 보면 설명회를 개최했는데 우리 파주시도 설명회라든가 이런 걸 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저희가 편이장비 같은 거 할 때 특정 단체에다가 주면 안 되기 때문에 공고하고 홍보와 설명회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설명회 할 때 대부분 작목반이나 편이장비 하는 장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장비를 쓸 거냐에 따라서 교육을 하고 업체들이 와서 자기네들 홍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희도 위원님 말씀 따라서 편이장비가 이런 게 있다고 홍보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그런 좋은 게 있으면 우리 농민들이 많이 알 수 있게끔 설명회나 이런 거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알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오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박은주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와 관련해서 설명은 주신 자료로 갈음하고, 지금 우리는 20만 원 중에 16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자부담이 4만 원이잖아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20만 원 전액 바우처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농업인들에 대한 지원이 별도로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예산 확보를 좀 더 하셔서 여성농업인들을 위한 행복바우처 사업이 여성농업인의 건강이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산법무과하고 재정 협의할 때 내시 내려왔을 때 비율 조절은 잘 안 해 주거든요.

그거를 저희가 좀 변화를 줘서 위원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리고 자료에 보면 ‘2022년 6283명, 2023년 6756명으로 7%가량 증가하였으나’라고 했는데 ‘만 20세 이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전업세대 농가의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하기에 여성농업인 수보다 행복바우처 사업 대상 인원이 훨씬 적다.’라는 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분들이 대체적으로 만 20세 이상일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통상적으로는 같이 거주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대상자가 전업이 되시는 분들이 우선적으로 되다 보니까 복합으로 남편이 계셔서 영농하시는 분들 말고……

○박은주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그러다 보니까 대상자가 많이 줄게 됩니다.

○박은주 위원  전업에 대한 파악이 별도로 되어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박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분들 중에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지만 같이 등록되어 있거나 할 경우에는 우선순위에서 빠진다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박은주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과 관련된 것도 예산서로 갈음하고요.

이 예산을 확보하셔서 잘 쓰고 계신 거 같아서 앞으로도 계속 신경 쓰셔서 잘해 주시고, 이거는 그냥 비율로 주기 때문에 시에서 정하기 어렵다는 말씀인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맞습니다.

○박은주 위원  도에서 전체 5만 명에서 가용 가능한 예산 도비에서 나누기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시범적으로 추진하다가 전국적으로 확대를 하다 보니까 예산 규모에 맞춰서 일괄 인원 배정을 해주다 보니까……

○박은주 위원  비율로 그냥 주기 때문에 국비가 얼마냐에 따라서 사업량이 다 달라지는 거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박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어민 기회소득과 관련된 거는 이해가 좀 안 가는데 이게 사업량이 1660명인데 1106명이 신청을 했어요.

66.6%가 신청을 했고 이 중에서 검증 과정을 거쳐서 45만 원을 지급하는데 최종 나가는 예산이 4억 9000만 원이라는 건가요?

그러면 총 74억 6000만 원 예산 중에 4억 9000만 원이 나간다는 말씀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농민기본소득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거 하면서 하반기 마지막 분기는 농어민 기회소득으로 바뀌기 때문에 올해 기회소득에 해당되시는 1600명 중에서 나가는 거고요.

농민기본소득도 소급이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은 별도로 집행됩니다.

그래서 전체 다 집행이 되는 겁니다.

○박은주 위원  기본소득 예산으로 되고 4억 9000만 원은 기회소득으로 나간다는 말씀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저희가 추경 때 그걸 변경했거든요.

○박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 저수지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거는 지금 두 가지인 거 같아요.

하나는 저수지 안전점검을 영농기 전에 안 했다는 것과 17개 관정의 수질검사를 안 했다는 것 그 두 가지가 지적돼서 하시는 것 같은데 수질 검사하는 관정의 모터 및 전기패널 이상이라고 하는데 17개가 모두 이런 경우에 해당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관정 같은 경우에 종합적으로 하는데 한 번 해놓고 나면 영농철에만 쓰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대형 관정을 해놨는데.

그래서 관리가 거의 안 되고 있어서 겨울철 지나고 영농철 할 때쯤 되면 전기나 부착된 패널이 손상되거나 그러는데 저희가 계속적으로 점검해서 노후가 됐다거나 이런 거는 교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점검하니까 그 정도는 바꿔야 된다고 해서요.

○박은주 위원  이 관정의 관리 주체는 어디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저희 파주시입니다.

○박은주 위원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이게 지적사항이 나온 거는 관리 주체가 파주시이기 때문에 된 것으로 보이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맞습니다, 저희가 농민들이나 농어촌공사로 위탁해서 주고 있어도 결국 실제적인 관리 주체는 저희이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면 저희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요.

○박은주 위원  안전관리계획은 5년마다 해야 되는데 크게는 안전관리계획이 수립이 안 돼 있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이번 기회에 지적사항 받으면서 다 보완하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가 잘 안 되는 지역이 있긴 하지만 농어업에서는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들이기 때문에 잘 관리하시고 용역도 잘 진행하셔서 농어업 하는 데 이상이 없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알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친환경 농업직불과 관련된 거는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전략작물직불 사업계획과 관련해서 답변 주신 것도 답변서로 갈음하고요.

이게 쌀을 밀·콩·옥수수 등으로 전환하시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박은주 위원  전환하는 것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별도로 있나요?

작물에 대한 안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저희가 이걸 하게 되면 영농교육이든 사업 대상자 교육이든 해서 추진은 하고 있고요.

지금 쌀 과잉 때문에, 이게 국가적인 문제이다 보니까 아마 조정제를 계속 강하게 시행할 것 같습니다.

친환경 생태보전 재배 장려금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보조금 지급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장려금 지원 쪽으로 바꿔서 대체작물로 유도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도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은주 위원  다행히 농민들이 많이 신청을 하시니까 잘 알려지고 또 전환에 대한 필요성에 동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친환경 생태보전 재배장려금도 답변서로 갈음하고요.

유기·무농약 농산물 인증받은 농업인 및 법인 현황은 유기농업인 26농가, 무농약 농업인 165농가, 법인 8개소라고 했는데 이거는 표로 자료를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알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는 연천축협에 지금 걸려있는 거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박은주 위원  그래서 이게 집행률이 낮았던 거고.

출생산모에 대한 거는 통계청 출생자 수 자료를 활용하신다고 하셨네요.

이거는 필요하신 분들이 잘 찾아가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이거는 뭐……

○박은주 위원  집행률이 높은 거 같아서, 알겠습니다.

로컬푸드 직판장 4개소 간판 정비와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우리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가 들어서면서 파주시 로컬푸드의 어떤 전반적인 디자인과 같이 가게 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그리고 지금 4개소를 하는 이유가 롯데아울렛이나 첼시 사이먼, 통일촌 직판장 이런 데가 다 시와 관련되는 시설입니다.

민간이 운영은 하고 있지만 시와 관련되기 때문에 저희 로컬푸드 복합센터와 연계해서 이미지 마케팅도 여기는 무슨 홍보관이고 저기는 이러는 게 아니라 한 홍보 디자인으로 해서 다 같은, 어차피 거기에도 품목들이 점진적으로 저희 것이 다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박은주 위원  우리가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가 생기면 거기에 들어가는 농산물들이 여기에도 똑같이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거기에 지금도 있고요.

앞으로도 더 확대해서 하고 누가 봤을 때 파주에 왔을 때 다른 매장이 아니고, 임진각에 있는 것도 지금 간판을 바꿨거든요.

통일촌 직판장 가보시면 알지만 너무 저거 하지 않습니까, ‘통일촌 직판장’ 이렇게 써놨는데.

○박은주 위원  이름 자체가 별로 들어가고 싶은……

향토 특산물관 이런 것도 별로 들어갈 마음이 안 나는 이름이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그래서 저희가 CI 새로 해서 같은 디자인으로 통일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앞으로 브랜딩이 중요할 것 같네요.

그래서 그 작업에서 로컬푸드가 질 좋은 농산물을 가까운 곳에서 먹는다는 가치소비적인 부분도 잘 어필하고 건강하다는 것도 어필하고 또 파주시를 위해서 소비를 해야 된다는 부분도 어필이 되는 좋은 브랜드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너무 다르게 있었기 때문에 이미지 통일도 좀 해야 됩니다.

○박은주 위원  네, 그리고 농산물 소득조사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치유농업과 관련된 거는 16회를 같은 구성원들이 3시간씩 계속 한다는 말씀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보통 그렇습니다.

한 군데 지정이 되면 선정……

○박은주 위원  지정을 해서 꾸준히 하신다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박은주 위원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강사분들은 어떤 분들이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치유농업사 자격증이 있든지 해야 되는데 전문기관과 저희가 연계를 해야 됩니다.

그냥 임의로 할 수는 없고요.

전문 강사진이 구성돼 있는 데하고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대상자 선정을 할 겁니다.

○박은주 위원  언제 진행하실 때 참관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알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농업인상담실과 관련해서 2개 상담실을 한 분이 운영하게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12명에서 6명으로 줄어든다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박은주 위원  이거와 관련해서 저희도 서명 받은 민원을 받았는데 그분들은 어떠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계속 화두가 그거죠, 제가 나가면……

일단 농업인상담실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심려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12개 상담실을 없애는 건 아니고요.

기존의 공간은 그대로 존치하고요.

업무 효용성이나 저희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이제 2개소로 운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보완할 거고요.

농민분들은 계속 지금 상태를 유지해 달라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농민들한테 다 돌려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운영방식이 옛날에는 시장님 밑에 직속처럼 이런 식으로 인사팀장급으로 했었는데 그거를 조정하면서 직원급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2개 부서로 분산돼서 운영될 건데 이제 부서장한테 권한이 많이 가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운영이 필요하다고 하면 내부 쪽이 직원 조정해서 운영하는 방식이든, 기간제를 채용해서 쓰는 방식이든, 팀제가 나가서 하는 방식이든, 하여간 농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시대 변화에 맞춰서 한번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지금 팀장님 일곱 분이 나가 계신다는 거죠, 열두 분 중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열두 분 중에 팀장을 하다가 상담실장 복수적으로 나가 있는 분이 네 분이고요.

나머지 상담실장만 발령받아 나가신 분이 여섯 분입니다.

그리고 직원으로 상담실장을 나가신 분이 두 분 계세요.

그런데 어차피 연공이라고 하죠, 나이 좀 있고 직책이 있었던 분들이 일할 자리로 돌아오고 직원들은 앞으로 뭔가 변화가 필요한 거 같은데 농민단체가 봤을 때는 본인들의 권한이라든가 본인들에 대한 복지 배려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고 해서 근심 걱정이 많으신 거거든요.

하여간 그거는 저희 센터 내부 문제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무슨 문제가 있든지 하면 다른 방향이든 적극적으로 개선할 테니까 위원님들도 혹시나 더 좋은 안이 있거나 농업인들이 얘기하시면 저희한테 꼭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농민 중심으로 농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런데 농업인들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불만이라기보다는 시정 전체에서 농민들에 대한 대우나 그런 부분이 점점 축소되고 있다.

예산도 그렇고 신경을 안 쓴다, 이제 사람까지 없애느냐 이런 심정이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하셔서 향후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저도 그렇게 느낍니다.

농업 분야가 하여간 대외적으로도 그렇고 쌀값이나 농산물 가격도 이러다 보니까 본인들한테 조금만 저거 하면 많이 서운해 합니다.

○박은주 위원  네, 그 서운함이 크신 거 같아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악의가 있고 이런 건 아니신데 섭섭하다는 표현을 하시는 거라서 저희도 시정 방향이 좀 그러니까 따라가면서 우리 농민들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잘 해결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손형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실 것 같습니다.

식생활교육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되면 식생활교육지원센터가 할 역할들이 커질 것 같은데 내년에 사업을 충실히 잘 이행하셔서 센터 개장에 발맞춰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알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대한 것도 여기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어린이 건강과일 사업 집행 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쭙고 갈게요.

예산서에 보니까 어린이 보육시설 건강과일 지원사업은 더 늘었고 가정보육 어린이 건강과일 지원사업은 줄었거든요.

이유가 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이게 지금 학교급식도 그렇고 영유아법에 대해서 유치원이나 이게 좀 바뀌다 보니까 중복수혜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했을 때 이 대상을 안 했을 때는 어린이로 통괄로 가는데 보육시설로 하면 또 중복되니까 수급 조절하면서 큰 틀에서는 학교급식 쪽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유치원이나 이런 데가 점점 확대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수 조정이 되고 이쪽은 늘고 어린이는 줄고 이렇게 된 겁니다.

○박은주 위원  가정보육시설이 굉장히 열악하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하여튼 소규모인 데가 많아서 지원이 좀 필요한 곳인데 줄어들어서 제가 염려돼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런 부분이 비지 않도록 잘 신경 써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저희가 국도비뿐만 아니고 나중에 누락된 데가 있다고 하면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시비를 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교육 사업과 관련해서는 농산물 활용 가공교육을 보니까 크게 예산이 많지 않은데 농산물 활용 가공교육이 별도로 다른 사업으로 또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교육은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농업인들, 도시민들, 어린이 대상으로 해서요.

○박은주 위원  그거는 아니고 전문 가공업으로 유도하기 위한 전문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가공교육이 되게 짧고 가공업으로 확대되기에는 교육적으로 내용이 부족한 것 같아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그 교육은 저희 농업인대학에서 전문 과정으로 길게 하는 교육은 하고 있는데 그걸 수료하신 분들도 더 했으면 하는 내용이 많거든요.

○박은주 위원  제 생각도요, 그래서 실제 교육은 농업인대학에서 하고 저는 전문가공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됐거든요.

여성농업인뿐만 아니라 농업인들 대상으로요.

예를 들면 화성이나 세종이나 이런 데 직접 가서 보고 어떤 가공품이 있는지도 보고 제조되는 것도 보고 농업을 하시다가 가공업 쪽으로 진입하신 분들의 경험담도 들어보고 하는 전문적인 가공교육이 농민들 대상으로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기금이 있잖아요.

기금 사업으로 그런 전문교육을 할 때 기금을 쓰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공이 취약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교육예산을 쓰는 거는 지금 시점에서 뜻이 깊을 것 같고 필요할 것 같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저희 일반 교육예산도 보시면 되게 미미합니다, 다른 거에 비해서 교육비 자체가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기금이나 이런 거 사용하는 것도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가공교육이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제가 오랫동안 기금을 왜 모으냐고 말씀드렸는데 이럴 때 기금을 제대로 쓰셨으면 좋겠어요.

농업인대학은 입문과정이라고 하면 거기에서 전문교육을 시킬 때 예를 들면 가공 분야, 판매 분야, 제조 분야 이런 식으로 분야를 나눠서 그리고 특히 여성농업인들이 남성농업인들보다는 가공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여지가 더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야로 좀 보람 있게 쓰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알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로컬푸드 복합센터 건립 사업 진행 현황과 관련해서 여기에 조감도가 나와 있는데 교육장, 사무실, 조리체험실이 별도로 되어 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원래 당초 설치하는 건 한 군데로 모으려고 했는데요.

운정지구는 모든 게 지중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큰 농수관이죠,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위치가 되다 보니까 운정 쪽에 저희도 하는 데 일반건물을 짓는 데 지중화시설부터 해서 건축비가 2배 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 피해서, 또 분리해도 거기에 단차도 있고 그래서 따로……

○박은주 위원  그러면 주차장은 어디에 있나요?

지하에 아니면 도시관리본부 쪽에 있는 그 주차장을 좀 넓히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도시관리본부 쪽 지중관이 묻혀서 그 관로가 지나가는 부분 쪽을 주차장 공간으로 이렇게.

○박은주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주차장이 충분한가 걱정이 되고요.

하여튼 설계도가 나와서 실시설계가 3월에 완료된다는 말씀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요.

○박은주 위원  실시설계가 나오기 전에 한번 보고해 주시면 어떨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알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리고 농산물종합가공센터도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지금 실시설계는 나와서 기초공사하고 기둥 올라가고 그러면서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박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같이 보고 좀 해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알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로컬푸드 연중생산체계 구축은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게 580만 원 정도 지원하잖아요.

개인이 580만 원인데 어쨌든 우리는 정책적으로 로컬푸드로 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들을 경기도에서는 50%로 정했지만 우리의 정책은 로컬푸드를 권하고 그거를 농민들이 진입하도록 도와주는 거잖아요.

시비를 조금 더 주셔서 부담을 좀……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위원님들이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박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조례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아니,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요.

○박은주 위원  더 많은 분들이 생산체계를 구축하는 데 진입하실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술보급과는 답변서로 갈음하고요.

우량종자를 개발하거나 우수한 품종 개발을 해서 농가소득도 증대되고 파주시만의 어떤 종자 브랜드가 나와서 농가에도 많이 퍼지고 로컬푸드에도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지만 또 한 번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알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리고 동물관리과 학생승마체험과 관련해서 이제 자료 그만 내셔도 될 것 같아요.

예산을 가름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학생승마체험 사업의 수요조사 방법과 청소년 교육승마 지원사업의 근거가 되는 법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전에 제가 이 승마장과 관련된 근거가 뭐냐고 했을 때 똑같이 답변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축산법에는 ‘가축의 개량·증식, 토종가축의 보존·육성,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유통개선·이용촉진,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승마장이 여기 어디에 해당되는지 모르겠거든요.

그리고 말산업 육성법 제4조를 보면 ‘국가는 말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말산업에 관한 정책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우리 말산업에 관한 정책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아닙니다, 없습니다.

○박은주 위원  없죠, 그러면 말산업에 관한 정책이 없는데 승마장 말고 말산업이 있는 것인가.

승마장이 다거든요.

승마장을 말산업으로 볼 것인가 하는 부분도 사실은 좀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이긴 한데 저희 점심시간 전에 사무실로 이00 씨가 찾아왔어요.

그 이전에 굉장히 오랫동안 저한테 전화도 하고 다른 쪽으로도 전화가 들어오고 했는데 오늘은 급기야 사무실에 오셔서 박은주 위원이 예산을 깎았다고 학부모들한테 자기가 알리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위원님이 예산 깎으신 거 없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러니까요, 예산 깎으면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인데 협박을 하고 가신 거죠.

직원도 협박하고 저도 협박한 건데, 국회의원한테 어떻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분이 이 사업에 대해서 전속계약을 하신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말산업 육성법 때문에 마사회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정책적으로 매칭사업으로 자꾸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업 발굴하는 것도 어차피 이익단체들이거든요.

말산업과 관련되는 협회나 이런 쪽에서 사업 구상도 많이 하고 그게 정책에 반영됐을 경우에 사업이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한테 승마체험이 내려오면 결국은 승마장 하시는 분이 해야 되는데 파주시에 승마장이 10개가 있고 20개가 있다고 하면 많은 경쟁이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사업을 할 수 있는 분이 두 분뿐이 없다 보니……

○박은주 위원  아니,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승마장도 말산업이라고 치고, 그러면 이걸 육성하고 더 키우는 것을 성공했느냐.

우리가 2010년부터 사업을 했거든요.

2010년부터 사업을 했는데 쭉쭉 다 해오고 2022년에 그랜드승마장 사고가 터졌고 그 후로는 스카이승마장과 탑승마장밖에 없어요.

부자가 하는 곳밖에 없어요.

경기도에서도 그렇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그렇고 보조금 중복수령이 아니라고 답변이 왔어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법적인 거고, 그리고 상식의 선에서 생각해야 되지 파주시 전체 예산에서 같은 사람이 두 가지 사업자 등록으로 한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받은 사례가 없고요.

소장님,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없습니다.

○박은주 위원  없죠, 부자가 같은 사업에 대해서 본인 거를 아들 거로 돌려서 받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없습니다.

○박은주 위원  없죠, 그런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부서에서는 보조금 자체 주는 거를 되게 두려워하잖아요, 그게 잘못된 사례가 될까 봐.

그래서 공모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제가 너무 오랫동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길게 얘기는 안 하지만 이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상식의 선에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고요.

부서가 처한 어려움은 제가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삭감을 하겠습니다.

부서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학부모들이 욕을 하면 욕을 먹고, 그런데 제 양심상 이거는 이렇게 가면 안 되는 사업이고요.

승마장과 관련된 사업 자체가 제가 거듭 얘기했지만 2022년에 털고 갔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보조금 부정수급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돌아봤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부서를 탓하자는 말씀을 하는 건 아니고 저도 작년에서야 비로소 이거를 알았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이번 예결위에 털고 가자.

그리고 이런 방식의 사업은 다시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아시다시피 승마 관련 사업이든 국비나 도비 매칭사업의 경우에는 저희가 건의를 하고 의견을 내도 거기에 예산 편성을 해서 내시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수요조사해서 올리는 부분도 있지만 그 결정은 결국 최종적으로 쓰는 기초지자체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많아진 상황입니다.

옛날에는 무조건 받아서 했는데 지금은 내실 있게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해서 국비가 내려오든 도비가 내려오든 어떤 경우에는 안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대신에 집행부 입장에서는 말산업 한다고 그러면 말만 담당하고 있는 게 아니고 축산 전반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들이다 보니까 다른 사업으로 페널티를 받을까 봐 그런 우려 때문에 걱정을 하는 거죠.

사업 추진하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박은주 위원  여기서 제가 볼 때 의미 있는 거는 장애학생 재활승마교실 같은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개선돼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리고 승마장을 개인적으로 여셨으면 개인적으로 승마장을 운영하시고 장애인승마체험 같이 좋은 사업이 있을 때는 국비 신청하시고.

그런데 지금 보면 운영 전체를 국·도·시비로 다 해결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인건비까지.

위원님들과 의논은 해봐야 되겠지만 장애학생 재활승마교실을 남기는 게 의미가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고민을 해봐서 이거하고 관련된 예산은 삭감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6시 5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8시25분 회의중지)

(18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혜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농어업 소득 333 프로젝트 관련해서 다른 데는 모집 기간 이런 게 잘 안돼서 연장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문제점 없었습니까, 그 외에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저희는 지침 내려오는 대로 공고하고 모집했기 때문에 지금 대상자 선정해서 하고 있고요.

○최창호 위원  이게 보조금이 나가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최창호 위원  보조금을 받으면 이걸 언제까지 상환해야 하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아닙니다, 이거는.

○최창호 위원  그러면 그냥 지급하는 걸로 끝나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아니요, 자재를 구입하기 때문에요.

나중에 그거 하는 거는.

○최창호 위원  개인한테 주는 건 아니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개인들이 사업해서 실적 하는 거기 때문에요.

○최창호 위원  지원으로 그냥 끝나는 걸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지원입니다.

○최창호 위원  그리고 예산서 보니까 2024년도 예산안에 1억 4000만 원이었던 것 같은데 밑에 700만 원, 7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잘못된 거죠?

(○농업정책과장 이태성  오타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수위쌀 홍보 관련해서요.

4억 1000만 원을 홍보비로 썼는데 이거 어떤 매체에 홍보를 의뢰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저희가 별도 매체에 의뢰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홍보하는 거는 전부 다 언론진흥재단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는.

○최창호 위원  거기서 어느 언론사에 배포하거나 이렇게 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거기서 선정해서 하는 곳으로 해서 지급 올라오면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따로 우리가 지정하는 건 아니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그렇게 했다가는 요새 난리 납니다.

○최창호 위원  파주쌀 사용 음식점 차액 지원이 1억 2000만 원이잖아요, 지난해도 그렇고.

부족하지 않습니까?

어디서 부족하다는 얘기도 나오던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부족한 건 맞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예산팀하고 협의할 때도 한 번에 올리는 게 아니라 일단 쓰시고 필요하면 추경에 추가적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최창호 위원  해마다 연도 후반으로 가면 이게 떨어져서 예산 지원을 못 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그래서 본예산에 세워 달라고 했더니 그러지 말고 집행률 고려해서 지금처럼 이번에는 이렇게 편성하시고 추경에 요구하시면 거기에 반영하는 걸로, 재정 협의할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최창호 위원  평화미소 있잖아요.

이게 올해 처음 출시된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품종은 평원벼인데요.

재작년에 북한과 교배종이라서 저희가 가져와서 시험 재배를 했고 대성동하고 여기 심은 걸 조생종 벼 중에서는 저희가 특화시킬 수 있는 명분이 있어서 올해 처음으로 제품 출시를 했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게 조생종이라 그런지 약간 맛이 떨어진다는 얘기도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장기 저장하면 그렇고요.

햅쌀로는 일찍 나오는 기준이기 때문에.

○최창호 위원  이거는 나오자마자 바로 먹어야겠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리고 탄현조합장님께서 얘기가 있었던 건데 고등학교 구내식당에 우리 쌀 차액 지원 나가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고등학교 같은 경우 급식에 G마크 쌀 나가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차액 지원을 하거나 그렇게 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최창호 위원  그런데 광탄의 한민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기숙사 생활을 하니까 점심 한 끼는 우리 파주쌀을 쓰는데 저녁은 지원이 안 돼서 외부 쌀을 쓴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두 번 지원해 줄 수 없느냐 이러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그거는 저희가 한민고등학교와 얘기해 보겠습니다.

뭘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구매하시는 대로 저희가 대고 있는데 아마……

○최창호 위원  한 끼, 두 끼 딱 정해진 게 아니고 소비량에 따라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일반 소비자처럼 구입하시면 문제가 안 되는데 아마 제가 봤을 때 그게 아니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 학교 급식 체계가 조금 다르거든요.

중학교까지는 의무적으로 해서 이걸 나가고 있는데 친환경 쌀이나 이걸 해주는데 물량이 부족하거나 해서 아마 한 끼 공급만 해주고 있고 일반 쌀을 쓴다고 했을 경우는 좀 다른데,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마 급식 업체가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튼 두 끼 지원해 주면 안 되느냐, 한 끼밖에 못 한다 이러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한민고등학교 광탄에 있으니까 저희가 광탄조합하고 한번 확인해서 거기서 쓰는 양에 대해서 저거 하면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확인해 보세요, 한번.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최창호 위원  탄현조합장님이 저한테 말씀을 하셔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푸드테크는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농촌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은 그러면 사무장이 받는 금액은 변동이 없다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10%면 자부담이 얼마 정도 늘어날까요?

큰 비용은 아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큰 금액은 아니고요.

본인들이 운영하시면서 크게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지원 비율이 바뀌었어도 문제없다, 이렇게.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조사료생산용 기계 구입비 이게 곤포가 볏짚 마는 래핑기 얘기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관내 축종별 축산농가 현황 관련해서 여기 보면 한우 165개소 있고 육우가 28개소인데 이 육우가 젖소 수소 얘기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거는 한우하고는 따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그렇죠, 팔 때도 한우하고는 다르게 팝니다.

○최창호 위원  그런데 이거 키우는 농가에서는 한국에서 키웠으니까 한우라고 그러던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팔면 안 됩니다.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IoT 이거는 어떤 원리로 스마트폰 기기하고 연동이 되는 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저도 직접적으로……

그건 죄송하지만 우리 동물관리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최창호 위원  네.

○동물관리과장 이광재  동물관리과장 이광재입니다.

IoT 기반사업 수정 적기 확보하는 방법은 센서를 발목에 채우거나 목에다 채웁니다.

○최창호 위원  소한테요?

○동물관리과장 이광재  네, 그러면 승가를 하게 돼서 발정이 나면 올라타거든요.

그러면 카메라로 그 높이를 자동으로 측정해서 이표 번호와 시간을 축주한테 바로 실시간으로 전송을 하니까 그다음 날 축주가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최창호 위원  옛날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축사전기안전 강화 관련해서요.

발전기 지원사업을 신청했다가 포기했다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최창호 위원  올해 집행률이 낮은 거는 늦게 집행돼서 예산서에 반영이 안 된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추진했는데 예산서에는 아직 집행이 끝나지 않아서 반영을 못 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서 낮게 나온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최창호 위원  낙뢰 피해방지 시스템 8개소 했잖아요.

우리 파주시 축산농가 축사에 이게 거의 다 돼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지금 이걸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요.

웬만하신 분들은 거의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낙뢰로 인해서 화재 발생도 되고 정전되면 가금류 폐사도 있고 해서 돈이 많이 들지 않는 거면 되도록이면 웬만한 축산……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그래서 이거 비상발전기 하고, 이 두 가지 사업만 내려오는 이유가 다른 것은 안전 점검하면서 하는 거지만 이거 두 가지는 갑자기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원 사업으로 해서 설치하라고 내려온 겁니다.

○최창호 위원  특히 우기철에 낙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고 정전이 되는데 낙뢰 피해방지 시스템 같은 거는 돈이 많이 안 들면 전체 축산농가에 다 보급했으면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설치가 다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네, AI 시료채취 비용 관련해서 산출근거에 보면 66건이 나와 있는데요.

66건은 어떻게 해서 나온 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농가 수 기준으로 해서요.

샘플링 조사를 하기 때문에 66건 대상으로 조사한 겁니다.

○최창호 위원  전체 농가 수 중에서 샘플링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동물등록제 관련해서요.

지난해부터 집행률이 떨어지는데 왜 그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집행률이 떨어지는 거는 저희 예산에서 일단 동물등록제를 제대로 다 해주시면 저거 하는데 홍보를 함에도 불구하고 쓰시는 양이 자꾸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자부담이 있어서 그런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저희가 키우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것 때문은 아닌 것 같고요.

비용이나 이런 게 아니라 본인들이……

○위원장 이혜정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동물관리과장 이광재  동물관리과장 이광재입니다.

저희가 두당 등록하면 1만 원씩 자부담을 내는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이거는 2024년도 매칭 사업으로 내려오는 돈이라 그렇고 반려견을 도시 지역에서 기르시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등록을 하세요.

그래서 시에서는 농촌 지역의 실외사육견 중성화하고 등록에 중점을 맞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등록 민원이 들어오면 등록 여부부터 확인을 하거든요.

저희가 지금 4만 3000두 정도 등록돼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럼 집행률은 왜 떨어진 건지요?

○동물관리과장 이광재  아직 정산이 다 안 끝났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이게 보니까 파주시 수의사회하고 주식회사 큐찬스 두 곳으로 나눠서 했잖아요, 똑같이?

○동물관리과장 이광재  네.

○최창호 위원  큐찬스는 뭐 하는 데인지요?

○동물관리과장 이광재  다 동물병원입니다.

그리고 개인 업체들, 동물 등록을 하면 반려동물 업체라든가 이런 데서 저희한테 지정 신청을 합니다.

영업장, 판매업소, 동물생산업 같은 데서도 저희한테 지정 신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생산해서 판매할 때 등록을 해서 내보내죠.

○최창호 위원  반려동물 문화교실 관련해서요.

이것도 집행률이 저조해서 물어보는데 이것도 예산 집행이 늦어져서 그런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최창호 위원  이것도 다른 문제는 없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12월 되면 집행이 다 끝납니다.

○최창호 위원  도시농업박람회 예산이 2025년도에 5950만 원이 증액됐어요.

증액 사유가 무엇인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자세한 거는 우리 도시농업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네.

○도시농업과장 신향재  도시농업과장입니다.

예산을 늘린 게 아니고요.

도비 사업이 1억 원짜리가 있고요.

시비 사업이 8100만 원이 있었는데 작년에는 도비 사업 가지고 8500만 원을 썼습니다, 박람회 때.

그런데 내년 지침으로 1억 원 예산의 30% 이상은 행사비로 쓰지 말라고 해서요.

기존의 교육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바꾼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400만 원 증액한 사항입니다.

○최창호 위원  이 금액이 전체가 증액은 아니고요.

저도 행사에 가보면 시민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그런 행사 같아요.

그래서 와서 많이 보고 저도 가서 배우고 그러는데 아무튼 일상생활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농산물 상생나눔 꾸러미는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농업인 교육 관련해서 농업인 전문교육 집행률이 낮은 것도 예산 정산이 안 돼서 그런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보통 하반기에 정산이 되나요?

이렇게 낮은 게 많아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교육이 1회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어서 가면 맨 마지막에 마무리할 때 끝나고 나서 정산을 다 한 다음에 하다 보니까 바로바로 안 돼서요.

집행실적 나올 때는 저조하게 나옵니다.

○최창호 위원  과학영농기술 보급 관련해서 농업기상장비 운영이 어떤 내용인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저희 센터 내에 농업기상관측시설이 있어요.

1년 동안 유지보수를 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거기서 비가 얼마만큼 왔다, 이런 거?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풍속부터 해서 진흥청으로 데이터가 실시간 전송돼서 전체적으로 농업용 데이터가 축적되고 있는 겁니다.

○최창호 위원  온도, 풍속, 기후 이런 게 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최창호 위원  농업 신기술 시범은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형배 위원  손형배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령 영세농업인 농작업 영농 대행 지원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사업실적이 2023년도 38명, 2024년도 11월 기준 33명이라고 돼 있는데요.

그중에 미지급자가 22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33명 중에 22명이 미지급됐다는 건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지금 33명은 지급이 끝났고요.

그다음에 22명은 추가로 지급을 해야 됩니다.

○손형배 위원  추가 지급 대상자가 22명이라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손형배 위원  그러면 총 55명이 되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는 거죠.

○손형배 위원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인원이 증가했다고 보이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지금 부산물 처리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점점 늘 겁니다.

○손형배 위원  내년에 더 늘어날 추이라는 것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이거 말고 또 다른 거로 하는 사업과 겹쳐지다 보니까 우리가 부산물 처리해 주는 사업하고 농작업 대행해 주는 사업도 점진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예요.

○손형배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고령 영세농업인 관련해서 조례를 개정한 적이 있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알고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여기 보면 수확 등의 사업 종료 후에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정산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품종들이 아직 수확 중에 있는 거고 아직 종료가 안 된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아닙니다, 지금 수확 다 하셔서요.

구비 서류만 들어오면 정산 작업을 완료하는 겁니다.

○손형배 위원  어떤 품종들을?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저희 지금 농작업 대행하면 대부분이 콩 같은 거 하시는 분들, 그 작업 아직 수확 안 끝난 데가 있다 보니까 그거 다 끝나고 들어오면 완료되는 겁니다.

○손형배 위원  날씨가 아무래도 좋다 보니까 좀 늦어지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올해 작업이 많이 늦어졌더라고요.

○손형배 위원  그리고 행정절차상 보면 제출해야 될 서류들이 복잡해서 신청하지 않겠다, 또한 포기하는 사업자가 많이 늘어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행정절차상의 행정 서류를 조금 간소화할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저희가 이거를 고령 영세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나이가 있으시잖아요.

사진 찍은 서류, 이체 서류, 또 우리는 회계 서류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서류들이 있는데 그게 힘드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농작업 대행을 하는 데서 하면 그 구비 서류를 본인들이 해라, 작업하면서 사진 찍고 이런 식으로 대행해주고 본인들은 도장만 찍으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간소화하려고 합니다.

○손형배 위원  아무래도 고령이시다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고령이시니까 힘드신 것 같아요.

○손형배 위원  집행부에서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다음은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계절근로자는 북파주농협에서 운영 주체로 하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공공형은 그렇습니다.

○손형배 위원  본 위원도 그때 개청식 갔었는데 한 스무 분 정도 되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라오스에서 20명.

○손형배 위원  그런데 다른 지자체나 강원도 이런 데 같은 경우 보면 계절근로자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는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이 20명밖에 안 되는데 의문점이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그건 아니고요.

저희도 계절근로자 들어와서 농가에 거주해서 하시는 분 한 150명 이렇게 있고요.

공공형으로 우리가 일용직처럼 일당제처럼 데려다 쓰는 사람만 20명 정도 되는 거거든요.

○손형배 위원  그럼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각 가정에서 개인적으로라고 하면 그분들은 불법 체류자들은 아닌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아닙니다.

계절근로자로 들어와 있는 분들도 있고요.

○손형배 위원  계절근로자로 정상적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E9 비자로 들어와 있는 분들이 있고 일부 불법 체류가 있을 수도 있는데 최근에는 그렇게 불법 체류로 있을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E9 비자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계절근로자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그걸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고.

○손형배 위원  기사나 방송을 보면 계절근로자와 중개인을 둘러싸고 잡음들이 많다, 파주시에도 이런 사례가 좀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저희는 없고요.

저희가 라오스하고 여기 현장을 보는데 오해가 생기는 게 외국에서 송출업체와 국내에서 관리업체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담당 확인이 잘 안 되다 보면 브로커들이 낄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저희도 현장 확인하고 MOU 체결한 나라하고 할 때 정부에서 보증하고 거기서 오는 송출로만 하고 있기 때문에 브로커가 끼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인건비 관련해서 그 나라에서 자기네들끼리 정부와 협정하고 온 거는 저희도 뭐라고 관여할 수는 없는 거라서 저희 지역에 왔을 때는 그대로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브로커가 있거나 이러지는 않으니까……

○손형배 위원  왜냐하면 방송이나 이런 데 보면 굉장히 많은 잡음들이 나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염려되는 마음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많습니다.

저희도 그게 걱정돼서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알고 계시지만 북파주농협이 운영하면서 애로사항은 운영비입니다.

인력을 못 썼을 때도 자기네가 인건비를 다 물어줘야 되기 때문에 20명에 대해서 하루 일당 20만 원씩 이러면 금액 부담이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금액 가지고도 부족하니까 지자체에서 이런 걸 좀 고려해주면 어떻겠냐고 해서 저희도 적극 검토하겠다.

왜냐하면 인력이 더 늘고 이러다 보면 최소한 그 금액 보전에 대한 것도 지자체가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손형배 위원  현재 20명은 본국으로 다 돌아가신 상태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무사히 다 귀국했습니다.

○손형배 위원  내년에도 우리가 어떤 요청이 있을 때 다시 그분들이 우선 조건으로 들어오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농가들이 요청하거나 했을 때  우선적으로 들어올 수 있고요.

저희가 내년도 계획은 20명보다는 조금 늘려서 한 30명 정도 추가적으로 더 들어오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요 조사했더니 180명 정도 필요하다고 농가들이 들어와서 거기에 맞춰서 공공형은 한 30명 정도는 돼야 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문제점 개선하는 건 나중에 예산 부서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의회에도 보고드리고 해서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공공형 계절근로자하고 일반 아까 개인적으로 고용해서 쓰는 근로자들하고 임금 체계는 좀 다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임금 체계는 다른 게 아니라 금액은 같습니다.

○손형배 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니라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아니,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최저 인건비하고 이거를 하다 보니까 가서 그분들이 계약하고 했을 때 거기는 보전 없이 한 달 얼마, 이런 식으로 주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여기 북파주에서 할 때는 일일 얼마, 이런 단가 계산이 되거든요.

휴일 하루 쉬고 하다 보니까 공휴일도, 그런데 20일 정도는 일을 하는 봉급을 주게 돼 있어서 그만큼 일을 못 하면 그걸 채워줘야 돼요.

그런 구조다 보니까 일반 농가하고 했을 때 다소 다른 점이 있는 겁니다.

○손형배 위원  이 근로자들이 쉬는 날을 통해서 소위 말해서 다른 곳에 가서 알바를 한다든지 이런 케이스가 있다는 민원도 제가 접수를 한 번 받은 적이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저희도 타 시군하고 사례가 그런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데 A농장에서 원래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을 데리고 B농장으로 가서 일을 하겠다는 사례가 있으면 그게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 사례에서 그 얘기 나왔던 게 농가하고 농장주하고의 문제가 좀 있어서 저희가 직권으로 그 사람을 뺐습니다.

빼서 이쪽 농가에 부탁을 해서 거기 가서 일을 하게 했는데 그게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저쪽에 와 있던 사람이 왜 여기 와서 일을 하냐고 그럴 수 있고 그건 저희가 주지를 많이 하고 있는데 혹시 저희가 모르는 사이에 일부 A농가, B농가, C농가가 되게 친해요.

○손형배 위원  그렇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여기가 좀 바쁜데 그걸 온 거 가지고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농장주가 근로자하고 사전에 협의가 다 된 사항이라면 불법이라고는 할 수 없는데, 왜냐하면 어차피 자기가 농장에 일하러 가는 건데 같이 가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어쨌든 저희한테 신고는 해줘야 됩니다.

○손형배 위원  그렇겠죠.

이번에 계절근로자들 이탈률은 있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저희는 필리핀하고 캄보디아하고 라오스에서 들어와서 했는데 다른 데 이탈자는 하나도 없고 필리핀에서 오신 한 분이 이탈한 걸로.

○손형배 위원  그러면 신원은 확보가 됐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불법 체류로 이렇게.

거기는 아마 그 나라에서 들어올 때부터 이탈할 각오를 하고 오신 것 같습니다.

농가에 왔다가……

○손형배 위원  그 이유가 임금 때문에 그런 건가요, 임금 차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아무래도 왔는데 다른 데서 불법 체류자한테 돈 좀 더 준다고 하면 나중에 벌금 내더라도 옮겨가는 그런 사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농가들이 원해서 필리핀에서 오는 거는 받겠지만 공공형이든 이런 거는 제재를 할 겁니다.

○손형배 위원  우리 전담기구 설치 건, 공공근로자들을 일단 북파주농협에서 관리하고 우리 집행부의 협의하에 하는 건 맞는데 이거를 아주 강제할 수 있게끔 전담기구를 구성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있지 않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전담기구 하면 어차피 운영하는 데하고 협의를 해야 하는데 결국은 아시다시피 운영 예산입니다.

○손형배 위원  모든 것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지금도 국비로 일부 운영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규모가 커지거나 하면 거기에 대한 손실금액에 대한 보전 때문에 농협도 인력 확대를 못 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전담기구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그 나라하고 인건비 체계부터, 안 할 때는 못 준다 이런 게 돼야 하는데 농림부 지침이 계절근로자 하는 조건이 일정 수준은 보전해 주는 것으로 각 나라에 홍보가 돼 있다 보니 거기에 대한 인건비 보전이라든가 관리할 수 있는 인력 운영 이런 게 된다고 하면 전담기구 구성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손형배 위원  네, 알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과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에 대해서는 주문사항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농작물 및 농업인 재해보험 운영과 관련하여 지역 농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확인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각종 재해 발생 시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알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고품질 밭작물 생산 지원 관련해서 오전에 말씀드렸던 질의답변서에는 칼슘유황비료와 차광막 지원이 중복으로 제공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사실은 이것도 농민들에게 민원을 좀 받은 게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칼슘유황비료에 대한 지원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손형배 위원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알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반영될 수 있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아니요, 저희가……

○손형배 위원  이게 시비 100% 사업이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시비 100% 사업을 저희가 이제 수요량을 조사하거든요.

그다음에 재정 협의하고 3년, 5년 동안 저희가 보조금관리심의회를 하면 이제 적정선 오지 않았나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농민 수요나 농자재 지원 쪽은 많이 검토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농민들이 어려우니까, 실제적으로 가장 효과가 있는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그거는 위원님 의견 주시는 대로 저희가 검토하고 혹시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추경이든 이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감사합니다.

축산 ICT 융복합 확산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2024년 제24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최유각 위원이 소장님하고 나눈 내용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알고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알고 계시죠?

맨 마지막에 보면 최유각 위원이 ‘이건 해서 내년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소장님이 ‘네, 알겠습니다.’ 하셨거든요.

이 사업은 문제없이 잘 갈 수 있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축산 ICT 사업은 저희도 선호하는 사업이고요.

우리 농가들이 신청해서 많이 받고 있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항상 농림부에서 수요조사 올려서 순위가 그전에는 우리 파주시가 상위 순위에 많아서 사업을 많이 했는데 요새는 하다 보니까 후순위로 밀린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사업 서류라든지 더 보완해서 적극적으로 농민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할 테니까요.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손형배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올해 예산 반영 안 했다고 해서 그게 끝나는 건 아니고요.

추경에 또 내려올 수도 있고 혹시나 올해 안 되신 분들은 내년에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네, 적극행정 펼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알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다음은 깨끗한 축산농장 및 양돈농가 환경개선제 지원은 질의답변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봉산업 관련해서 이거는 그냥 주문사항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기온으로 발생되는 꿀벌 피해로 인해 위축된 관내 양봉농가의 안정적 사육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활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알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내수면 양식장 지원에 관해서 지금 1개동만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손형배 위원  그런데 예산이 2억 7750만 원, 작년에 비해 증액된 것인데 1동 지원으로 확인되고 지원 대상 선정 기준에 보면 이건 좀 더 늘려야 되는 사업 아닌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지금 하고 있는 거에 황복 부화장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확대하는 거라서요.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사업은 지속적으로 늘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양식업도 시설비 투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한 번에 크게 확대하지는 못하시고 규모에 맞게끔 하시는 것 같습니다.

○손형배 위원  양식업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우리 지역에 장어를 생산하거나 메기 이런 것들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지금 저희가 29개 양식장이 있는데요.

보면 뱀장어, 황복 하시는 분, 메기도 있고요.

철갑상어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종류를 다 하고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율관리어업 도우미 채용 지원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난번 1회 추경을 통해 5월경 세우신 사업인데 7월에 대상자 선정은 완료했는데 8월, 그러니까 이분들이 도우미 사업을 하는 게 2-3개월 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원래는 그것보다 더 할 수 있는데요.

도에서 작년에 신규 사업이 편성되면서 추경으로 내려왔고요.

저희도 어촌계에서 대상자를 구해서 해야 되는데 지원자가 없다가 나중에 들어오셨거든요.

내년도 사업할 때는 일찍부터 시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간을 10개월에서 1년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손형배 위원  기간을 대폭 늘릴 수 있는 사업이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손형배 위원  불용률이 30% 이상 넘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올해는 어쩔 수 없이 채용 기간이 늦었기 때문에 불용액이 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단적으로 채용 기간이 늦어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됐다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그렇죠.

○손형배 위원  정상적으로 내년부터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손형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소규모 직불제 관련해서는 질의답변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매몰지 관리·소멸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용역을 추진하고 계신 거죠?

완료된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2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했고요.

하게 되면 1개소가 남는데 그거는 나중에 국비 확보해서 마무리하도록 해야 됩니다.

○손형배 위원  국비 40%, 시비 60% 사업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그러니까 저희 시비로 할 이유가 없거든요.

국비 꼭 받아야 합니다.

○손형배 위원  100% 사업을?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아니요, 어쨌든 국비를 받아야지 시비로 100% 하면 안 됩니다.

○손형배 위원  이게 특혜 의혹도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그건 아니고요.

저희도 이거 입찰 대행해서 올라오는 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담당자가 특혜 주거나 이러지는 않을 건데 거기 기준에 맞춰서 들어오는 업체들 사이에서는 본인들 경쟁이니까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는 1개소이고 2개소 이러니까, 또 전문업체가 몇 군데 없어요.

거의 지정돼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전문으로 등록돼 있는 업체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하여간 그런 비리가 없도록 저희가 관리감독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다음은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위반 건수, 고발, 과태료, 행정처분 보면 심각성을 봐야 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련해서 최근에 민원도 무척 많은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자꾸 도시화되다 보니까 인근에 사시는 분들 한 번만 민원 내는 게 아니고 하루에도 수십 번 전화해서 그 민원 할 때마다 우리 담당자들이 다 나가서 점검하는데요.

수치상은 이상이 없는데 그러다가 실수하는 데는 점검해서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고발, 과태료는 다 하고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제 지역구에 지금 심각한 곳이 한 곳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저한테까지도 지금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어디인지 조용히 알려 주시면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당동리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알 것 같습니다.

○손형배 위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뭐냐면 그분들이 선조 때부터 계속 그것을 해 오던 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한쪽에 새로운 건물들이 지금 들어오고 세대가 구성되다 보니까 그때부터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맞습니다.

○손형배 위원  저는 물론 그분들의 의견도 존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은 들지만 선대부터 내려왔던 부분을 방 빼라는 식으로 얘기해서 이렇게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한다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맞습니다.

그런데도 민원은 민원이라서 저희가 대응하는 게……

지금 그런 게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파주읍, 조리 이런 데 다 있습니다.

민원 제기하시는 분들이 맨날 같은 분입니다.

같은 분이 계속하시는데 저희가 안 나가면 안 나갔다고 또 뭐라고 그러기 때문에요.

어쨌든 저희도 농민 편 입장에서 하는데 악취배출시설 더 잘해서 이런 민원이 안 생기도록 서로 계속 노력하자고 하고 저희도 지원사업을 하면서 개선하고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읍면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 관련해서 이거는 원체 우리 이혜정 위원장님께서 잘해 놓으셔서, 또한 부서에서도 적극행정을 펼치고 계신 것 같아서 딱히 질의드릴 사항은 없는 것 같아요.

전 잘 모르지만 제가 볼 때도 완벽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하여간 금년도에는 위원장님이 새롭게 얘기하신 거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네, 이것도 질의답변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상담실 관련해서 박은주 위원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소장님, 이거 문제가 좀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손형배 위원  물론 이걸 폐쇄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역마다 묶으신다는 의미인 거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그 부족한 부분을 농업 상담 능력을 갖춘 기간제를 채용하여 업무 공백 해결을 모색할 계획도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손형배 위원  그렇다면 이걸 굳이 기존에 계신 분들, 물론 행정직이 있으셔서 행정의 공백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또한 총액인건비라고 하는 부분도 감안했다는 것도 저는 알고 있는데 재정은 특히 아시다시피 농민들이 많이 계신 곳이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유독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이것도 하나 현실화시키지 못하느냐.

이런 지적을 저만이 아니라 저희 지역구를 두신 동료 의원님들 이런 소리 많이 듣고 있는데 이거를 좀 현실적으로 다시 돌려놓을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없지 않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고요.

지금까지는 농업인 상담실장에 대한 인사권이 있거든요.

팀장 보직자들로 보는 개념에, 그러다 보니까 총액인건비든 이런 거 조정하면서 구조조정을 하게 된 조직 개편이 나온 거예요.

지금은 부서로 들어왔습니다.

부서로 2개 과로 배치돼서 2개 읍면 하는 거는 시도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농업인들이 사실 옛날처럼 완전히 복구하는 거는 쉽지 않겠지만 상담실이 폐쇄된 건 아니기 때문에 존치하고 있고 농업인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든 복지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문제점이 뭔지 검토해 보고 대안 마련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인사 권한이 부서장한테로 내려오게 됩니다.

우리가 근무지 지정을 하듯이 현재로서는 2개 읍면을 맡는 걸로 만들어 놨지만 내부적으로 그 부서에서 우리 농민들 의견이 이러니 해서 하면 인사권에서 달라졌기 때문에 직원 재배치 개념으로 보면 부서장이 앞으로 상담실장을 보직자로 배치를 안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 그 권한은 나중에는 부서장들한테 있다고 봅니다.

○손형배 위원  그 권한 부여가 되는 즉시 현실화가 된다고 믿어도 될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시대의 변화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뭔가 좀 달라지긴 해야 하니까 해보고 나서도 개선사항이 지금 얘기했던 팀제가 나가서 해주는 게 좋은지, 기간제 채용이 좋은지, 아니면 직원을 배치해 주는 게 좋은지 그거를 해서 그 부서 안에서 배치를 하게 된다면 그쪽 팀에도 또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 부서에.

그렇게 하는 건 나중에 보고드리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기회는, 방법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폐쇄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손형배 위원  본 위원도 소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부 농민들께서 과연 이런 답변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갖고 좀 기다려주시고 해야 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는 현실, 아시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우리 농업인들 마음은 뭘 해도 섭섭합니다.

예산을 삭감하셔도 섭섭하시고요.

예산을 조금 세워주셔도 섭섭하시고요.

사업 개소 수가 하나만 줄어도 섭섭하시고 우리 농민들 마음은 그렇습니다, 쌀값 제대로 못 받으면 그것도 섭섭하고.

그래서 항상 우리 농민들은 마음은 고마운데 말로 고맙습니다, 표현을 잘 못합니다.

어디 악한 마음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농업인상담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방 공간, 농민들이 할 수 있는 읍면에 가서 쉼터 공간 이것을 그나마 보듬어줬던 우리 지도직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없다고 하면 그걸 챙겨주지 않아서 우리 너무 섭섭하다고 하는 그런 거고요.

그런데 인사나 이렇게 하는 부서에서는 조직의 효율성, 그 사람이 존치되는 데 비용 투자 대비 이런 걸 따지다 보니까 정서적인 면에서의 차이점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보듬어줄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담당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뭐가 문제였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농업인들과 협의해서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하면 서로 희생하면서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시대의 조류에 맞춰서 한 번쯤은 변화를 줘야 되니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거기에 맞춰서 우리 농민들하고의 관계에서 지금 위원님들이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하면 그걸 잘 반영해서 더 합리적인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는 건 우리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손형배 위원  소장님, 많은 농민들하고 많은 대화를 나눠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맨날 혼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많이 노력하고 계시다는 얘기 저도 많이 듣고 있어요.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여기 계신 직원분들 이하 많은 분들의 애씀을 저도 알고 있고 듣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감사합니다.

○손형배 위원  고맙습니다.

지역특화 농업기술 정보화 인력 채용에 관한 것은 질의답변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성인삼축제, 파주장단콩축제 관련해서 이번에 날씨가 너무 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맞습니다.

○손형배 위원  제가 한편으로 가슴이 너무 벅차오르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감사합니다.

○손형배 위원  많은 분들이 와주시고 많은 것들을 구입해 가시고, 저 같은 경우는 오래간만에 정말로 귀한 분을 만났어요.

정말 오래간만에, 식당에서.

그분도 파주 출신인데 파주를 떠나서 수년 만에 다시 오셨다고 말씀하시는데 본인도 너무 기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딱 하나, 그분한테 잘 가셨냐고 제가 전화를 드렸을 때 그분이 이 얘기는 한마디 해 주시더라고요.

다른 건 다 좋았는데 교통 관련해서 주차하는데 너무 힘들었어, 매번 나오는 얘기잖아요.

주차 저 또한 똑같습니다.

전 원래 마정2리 출신입니다, 태생입니다.

옛날 어릴 때는 차가 많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행사를 갈 때마다 항상 매번 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편한 것 같아요.

그런데 차를 직접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세요.

주차장 확보에 대한 계획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저희가 축제를 하면서 시작되고 사람 많이 들어올 때 집행부 우리 저기 하는 데서 전화를 많이 받고 혼나는 부분이 주차 관련입니다.

축제장 주변 인근에 임시 주차장을 만들어라, 농지를 잠시 저거 하라고 해서 저 밑에까지 주차장 만들고 수많은 방법을 강구했지만 아시다시피 임진각 자체에 파주시 땅은 주차장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경기도 땅이고요.

그 주변 농지는 개인 땅입니다.

그 주변에 주차장을 더 하는 것은 저희 농업기술센터, 아까 농민들이 서러움 받듯이 농업기술센터가 축제 하나 하기 위해서 주차장 50억 원, 100억 원 들여서 하겠다고 하면 축제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관광 구상이나 주차 공간이든 이런 구상은 조금 더 대승적으로 생각해서 거기에 커뮤니티센터 큰 게 하나 들어와서 차를 5만 대를 댈 수 있는 공간을 하나 만들든지 이런 걸 하면 해결할 수 있지만 우리 축제 하고 있는 담당자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애로사항을 느끼는 부분도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다, 자가용보다는.

자가용으로 오셔서 우리한테 욕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대중교통 이용해서, 현재로서는 차라리 우리가 셔틀버스 더 돌리는 게 주차장 1면 만드는 비용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현재로서는.

그리고 농업기술센터가 주차장 만들겠다고 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요.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거 좋은 의견인데 저희가 주차장 만들기 위해 땅을 사겠다고 그러면 장소 다른 데 알아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애로사항이 있는 건 알고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교통을 원활하게 하려고 하고요.

대중교통도 좀 이용하게 셔틀버스 많이 쓰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축제 예산이 6억 8000만 원입니다.

거기에 시설 하는 것도 빠듯하고요.

추가 비용은 저희가 시비로 할 수 있는 거는 경기관광공사에서 도비 예산 좀 받으면 그게 플러스되기 때문에 조금 더 하는 건데 최소의 예산으로 행사를 운영하고 있다 보니 그 문제점이 개선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 상황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임진각 관광지에 대한 주차장이나 이런 거는 조금 더 큰 틀에서, 큰 플랜으로 땅을 조금 더 사서 주변에 하는 거는 시 차원에서 큰 틀에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손형배 위원  왜냐하면 인삼 축제가 됐든 장단콩 축제가 됐든 범위가 되게 커진 거잖아요.

또 한편 조금 전에 경기관광공사 말씀 꺼내셨는데 평화공원 뒤쪽으로 경기도 땅에 호텔을 짓겠다고 하는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땅을 넓히고……

○손형배 위원  결론적인 건 뭐냐면 점점 주차 공간이 줄어드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는 거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부서에서 애씀은 저희들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저희들도 저희들만의 생각을 갖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 그곳을 방문하시는 많은 분들, 저 또한 답변을 드릴 때 사실은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저희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저희도 안타까운 게 혹시 돈이 돼서 구입을 하면 결국은 또 농민들 땅 뺏는 것 아닙니까?

○손형배 위원  그러니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우리 농민들도 윈윈 할 수 있는 계획이 나와서 적정 보상을 받으셔야 되고 그거를 다 해서 사업을 하는 주체가 되는 저희 파주시도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지 임시적으로 단편적으로 하는 거 가지고는 안 된다고 봅니다.

결국 우리 농민 농토를 뺏어야 주차장을 만들 수 있지, 거기 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봐도 뻔히 보이는 게 우리 농민 땅밖에 없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정말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이 세워져서 주차 공간이든 이런 게 해결됐으면 합니다.

○손형배 위원  네, 알겠습니다.

벼 초기병해충 방제 지원 및 고품질 식량작물 재배지원 등은 질의답변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돌발 병해충 방제비 지원 관련해서 집행률은 100%인데요.

이게 북파주농협하고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8월 초에 진행을 해서 마무리는 10월 말 이렇게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일반 농민들한테 용역을 주고 있는 사업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돌발 병해충은 저희가 상황 판단에 따라서 병이 발생할 수 있다거나 돌발 병해충이 발생했을 경우에 약제를 지원해서 단체별로 해서 농가에 직접 공급하는 방법이 있고요.

재작년에도 그런 방법으로 했었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워낙 침수 지역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제를 또 겸해야 되고 농가들이 시름에 젖어서 방제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됐거든요.

방제단이 돼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침수 피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북파주농협이나 이런 데하고 약제 지원에 대한 것만 해준 거고 방제 관련해서 한 거는 또 북파주농협이 한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정산 서류가 다 들어오면 마무리하는 걸로 했습니다.

약제 선정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해서 주고 운영은 거기서 하고 서로 윈윈 했던 사업입니다, 이번에는.

저희는 약제값만 주고 했던 사업입니다.

○손형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기명품쌀 생산 새기술보급 관련해서는 질의답변서로 갈음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또한 질의답변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손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손성익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답변서 제출하시고 답변하시느라 공무원분들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수농업인 그린농정 지원사업 관련해서 답변서를 받아 봤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전혀 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 부서에서 관리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우수농업인 맞춤형 그린농정 지원사업의 원래 취지는 그동안에 농업 분야에서 고생하시고 해서 경기도 농업인 대상이라든가 파주시 농업인 대상을 받으신 분들한테 옛날에 해외연수 기회나 이런 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게 선거법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좀 문제가 생겨서 지원 방식에 대한 여러 가지 농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이게 계속할 거는 아니고요.

그동안에 혜택을 못 봤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 가점을 줘서 혜택을 주는 사업입니다, 우수농업인들 해서.

저희가 이분들한테 편의를 주기 위해서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저희가 지원사업에 이렇게 기준이 많습니다.

뭐는 못 하게 하고 뭐는 못 하게 하는 게 많다 보니까 본인들이 꼭 필요한 거를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전에 대상자들이 대부분이 그분들이라서 연 8명 정도, 금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 농업인 대상이 5명, 경기도 농업인 대상을 받으신 분이 3명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분들의 자긍심을 고취해 주기 위한 사업이라서 세세하게 그걸 잘하고 있느냐는 점검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한 미흡한 부분은 저희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올해 농업인 대상 하고 받은 사람들을 쭉 세어 봤어요.

세어 봤는데 수치는 맞더라고요.

숫자는 맞는데 이게 2021년부터 지금까지 예산안이 동결이에요.

편성된 금액이요.

왜 동결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이거는 저희가 자율권이 있는 사업 내용이다 보니까요.

예산 금액을 2023년에 예를 들어서 2000만 원을 줬는데 2024년에는 3000만 원을 주고 이러는 게 아니라 어차피 이분들이 다 올 때까지 한시적으로 하는 거고 그때 물가나 기타 봐서 기존에 했던 분들이 지나가면 그때 가서 신규 하는 분들한테 기회를 줬을 때는 변화를 줄 수 있고 기존의 형평성을 봤을 때는 당분간은 그냥 지금 체제를 유지하는 게 저희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손성익 위원  형평성을 따지려고 하면 사실 산정에 대한 근거가 기초가 돼야 되거든요.

왜 2000만 원에 8명에 곱하기 70%인지, 자부담이 30% 붙기 때문이잖아요.

이게 보조금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손성익 위원  보조금은 지급도 정확해야 되고 정산에 대한 과정, 정산하고 난 결과에 대해서도 더 정확해야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손성익 위원  저는 세 번 정확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보조금 만큼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맞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럼 정산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정산 방법은 사업계획서를 일단 본인들이 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물품이든 장비든 구매한 사진이라든가 영수증은 보조금 관리 기준에 맞게끔 다 정산하게끔 됐을 때 정산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자체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심의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이 정도 규모에서 꾸준히 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평가도 받고 있고요.

저희가 이거는 어느 정도 돼서 하면 언제든지 일몰을 하든지 아니면 사업 수를 줄이든지 할 수 있는 거……

○손성익 위원  평가를 받으신다고 하셨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보조금심의회에서 시비 사업은 평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자체 평가를 해서 이 사업이 타당한가, 예산 집행은 적정하게 했나 판단하고 저희가 그동안의 집행에서는 적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감액되거나 이런 거는 없었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이거 사업 성과평가보고서를 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건 없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별도의 이 사업에 대한 평가보고서는 없는 거고요.

○손성익 위원  1억 원이나 넘게 나가는 돈인데 사업 평가보고서가 없다는 것은 저는 사실 납득이 잘 안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사업 평가보고서, 회의록도 하나 없고 사업완료 정산보고만 하고 있다고 돼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이 한 장짜리 답변서 말고 제출하실 수 있는 자료가 있으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자료는요.

저희가 사업을 짤 때 임의로 편성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저희가 방침 결재도 받아야 하고 보조금관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을 받은 다음에 사업이 되거든요.

그럼 저희가 했을 때 예산 부서에 이 사업이 타당한지, 안 한지, 어떻게 하라는 거 그 정도……

○손성익 위원  예산 부서의 얘기는 그 전의 얘기고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어차피 보조금에 대해서 돈을 썼다는 말이죠, 몇 년 동안.

지금은 아니겠지만 2023·2022·2021년도에서는 집행률이 계속 100%였어요.

100% 집행률을 달성하기는 사실 사업상에서는 이런 경우는 찾아보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집행을 했는데 그러면 보조금에 대해서는 사업 평가보고서가 저는 분명히 필수적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목표 달성, 어떤 걸 목표 달성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업 성과평가보고서에 담겨 있어야 돼요.

이 보조금을 지급할 당시에 소장님께서 1억 1200만 원이라는 돈을 지급하면서 이거에 대한 지급 목표는 무엇이냐가 여기에 담겨 있어야 되는데 목표는 그럼 무엇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사업에 대한 평가보고서하고 목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수농업인에 대한 자긍심 고취입니다.

그리고 사업 편성 100%가 된 이유는 사실 농가들이 그 금액보다 더 많은 자재를 사시거든요.

본인들이 하다 보니까 자부담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는 주는 보조금 기준으로 하면 100% 다 집행되는 거고요.

그리고 보조금관리심의회 하면서 저희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자료를 내는 거 말고는 자체적으로 단위사업에 대해서 일일이 건건이 평가한 거는 없기 때문에 시의 평가에서 그 자료 말고는 드릴 자료가 없습니다.

○손성익 위원  다른 상임위도 되게 꼼꼼하게 자료를 봐요.

특히 보조금을 잘 보는데 보조금이 1억 원 이상 나가는데 답변서 한 장은 처음 봤습니다.

이게 지금 문제가 무엇이라고 제가 몇 가지 지적을 좀 하고 싶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손성익 위원  사업 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 이유가 사업의 목표를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목표를 달성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거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개선해야 될지 개선점을 도출할 수 있는 자료가 사업 성과평가보고서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업의 목표를 달성했는지 여부를 부서에서는 알 수가 없고 또는 성과를 측정하거나 다음 사업에 우리가 무엇을 보완해서 피드백을 할지에 대한 것에서는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결론은 돈만 집행한다.

알아서 잘 썼겠지 그다음에 영수증 잘 줬겠지.

여기에서 부서의 역할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더 문제는 1억 1200만 원이라는 돈이 매년 똑같이 올라왔어요.

4년 동안, 예산서에 담긴 것 보면요.

도대체 왜 1억 1200만 원이 필요한지 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거에 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우수농업인 맞춤형 그린농정 사업 처음에 방침 결재받고 할 때 산출근거가 1인 기준으로 해서 그때 해외 가는 기준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물가상승률 기준 해서 1500만 원에 자부담해서 2000만 원, 왜냐하면 보조사업을 100% 이걸 줄 수 있는 저기는 아니라서 그 기준에 맞추고요.

매년 저희가 보조사업 심의회에서 평가는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자료만 내는 거지,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세부적으로 검토한 거는 없다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손성익 위원  부서에서 이거 관련해서 회의록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저희는 그냥 사업 들어오는 신청하고요.

내년도 사업에 이런 방향으로 하는 지침 해서 그걸 농정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걸로, 지금 여기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의하듯이 그런 내용으로만 그냥 결정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1억 1200만 원 이게 어찌 보면 작년에도 1억 1200만 원이었으니까 올해도 1억 1200만 원 이런 식으로 편성이 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전에 방침 할 때 몇 년 동안에 우수농업인으로 선정되신 인원수 대비해서 연초별로 5명씩 하면 그해에 되신 분들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전에 되신 분들까지 계산했을 때 8명 정도 해서 향후 몇 년간 이렇게 했을 때……

○손성익 위원  몇 년 동안 이걸 하기로 계획이 잡혀 있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그때 당시 이거 방침 계획할 때는 아마 전에 못 받으신 분들까지 해서 8명 가는 거는 5년 정도인가 계획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인원이 되면 그 이후에 하는데 경기도 농업인 대상을 받으신 분들이 또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우리는 파주시 농업인 대상 이걸 중심으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변수가 생긴 게 경기도 농업인 대상 받으신 분들과 우수농업인 이걸 포함하다 보니까, 지금 금액에 대해서는 왜 변화를 안 주냐면 그때 당시에 자재 구입하는 건 농가들이 필요한 이 정도 단가 선에서 맞추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더 증액을 안 하고 매년 그 사업 금액으로만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은 사업을 많이 올린다고 해서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 일종의 농업인 대상을 받으신 분들, 이분들한테 명예심과 자긍심을 주기 위한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계획서 짜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그동안에 했던 거하고 이거 평가하는 거는 저희가 개선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게 지금 보면 농업인 대상 그거도 어찌 보면 심의위원들이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손성익 위원  한 달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누구 밀어줘라, 누구 밀어줘라 그런 전화 수도 없이 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저한테도 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럼 그런 사람들이 됐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안 됩니다.

○손성익 위원  아니요, 만약에 됐다고 치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손성익 위원  그게 되니까 전화를 돌리겠죠.

안 되는데 왜 전화를 하겠습니까?

안 될 거면 전화도 안 하죠.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한순간에 그냥 2000만 원 딱 받는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그래서 그게 어렵습니다.

그렇게 선정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는 선정 과정 또한 말이 계속 많이 나오고 사람이 하는 일이라 전화 한 통화로 ‘내가 2000만 원의 관문에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손성익 위원  그런데 보조금 관리가 이렇게 안 된다는 것은 저는 사실 예산을 잘라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안 된다는 것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이거는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거를 주문사항으로 제가 받아들이고요.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하셨듯이 이거 농업인 대상 선정할 때 지금 전체 심의위원들이 하는데 일부 전화해서 해결될 사항도 아니고요.

이 사업은 위원님이 개선했으면 하는 주문을 주시면 저희가 바꾸고 삭감은……

○손성익 위원  개선하실 수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어떤 개선 약속을 하실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지금 주신 대로 이런 내용을 하라고 하면……

○손성익 위원  그럼 딱 1년 뒤에 안 되시면 그때는 해도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웬만하면 안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개선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약속을 하셔야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위원님, 저 위원님 얘기 충분히 이해했어요.

돈 주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 효용성 있게 평가도 잘 하고 이 사업이 제대로 됐는지 아니면 예산을 내년에 증액해야 되는지 이런 거 좀 검토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보조금 관리를 신경 써 주시고 제가 요청한 것들 잘 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농민들 또 웁니다.

○손성익 위원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감사합니다.

○손성익 위원  청년농업인 관련해서 제가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금년도에 추경으로 5억 원을 확보했는데 지금 집행률 자체가 57.8%로 돼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집행률 자체가 너무 낮은 편인데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 이거 본인들이 사업 신청하고 국비 해서 예산을 일단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본인들이 청년농업인들이다 보니까 대출을 받는다거나 기타 뭐 하는데 걸리는 부분이 많은가 봐요.

농지 확보고 뭐 해서 그러다 보니까 사업 지연이 되게 많아요.

확보해 놓고 집행률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 이월하게 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저희가 꼼꼼히 검토할 부분이 있는데 사업계획서 올라왔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변화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손성익 위원  지금 57.8%가 10월 31일이고 지금 한 달 갓 지났단 말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지금 저거 얘기하신 거죠?

그……

○손성익 위원  영농정착지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영농정착자금 지원 이거는 그 내용하고 조금 다른 게 이게 뭐냐면 3년 차 지원해 주는데 처음에는 110만 원 그다음에는 100만 원, 90만 원 이렇게 되거든요.

3월부터 받는 저기가 있고 6월부터 받는 저기가 있고 이렇게 해서 연말 되면 이거는 다 집행됩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이거 지원금 수령자 대장을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붙임자료에 안 드렸나요?

○손성익 위원  네,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이거는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수령자를 저희가 임의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붙임자료를 드린 줄 알았더니……

○손성익 위원  자료를 주셔야 될 것 같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알겠습니다, 위원님.

○손성익 위원  이게 아무튼 시비 30%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제가 이거 관련해서 뉴스를 좀 찾아보니까 이게 농협 직불카드로 보조금이 다 들어가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바우처카드.

○손성익 위원  네, 부정수급이 좀 증가하고 있다고 해서 한 국회의원이 지적한 게 있더라고요.

영농정착지원금으로 외제차를 수리하고 학원비, 과태료 납부 등 부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난다고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파주시에서 지급 대상자에 대해서 사후관리 방법, 점검 실적, 지원금 환수한 거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농협 바우처카드를 사용하다 보니까 개인의 사용 내역이 다 나옵니다.

저희도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이 친구들 불러서 교육도 하고 이런 불법 사용을 했을 경우에는 다 회수하고 조치가 있다고 해서 저희도 그 기준에 맞게끔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나온 거 저희도 봤고요.

일부 그게 그냥 써도 되는 건 줄 알고 막 이렇게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의무사항 미준수로 인해서 7명 같은 경우에 지원금 지급을 중단했고 1명은 지원금 환수를 했어요.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출하실 때 이거 지원금 중단하고 환수한 실적도 제출해 주시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알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지금 궁금한 내용이 대상자를 94명에서 106명으로 증가시켰단 말이죠.

예산 증가의 폭이 상당해요.

6억 9000만 원이 증가하는 건데 이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이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의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해마다 청년농업인 선정을 합니다.

어떨 때는 10명이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해는 30명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친구가 바로 영농을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선정되고 나서 그다음 해에 하는 사람도 있고 그해에 바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2025년에 영농정착지원금을 받겠다고 신청한 인원이 이렇게 는 겁니다.

3년 치를 받다 보니까 인원이 3년간 중복이 되다 보면 인원수는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저희도 해마다 20-30명의 청년농업인들이 선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그 정도는 추가적으로 계속 는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사업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그렇죠.

○손성익 위원  지원 대상의 선정 기준은 무엇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그거는 만 40세 미만 이렇게 해서 영농계획서 내고요.

저희가 선정 안 하고 자료를 올리게 되면 농림부에서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경기도에 몇 명 배정 인원을 줍니다.

거기 기준에 맞춰서 60점 이상이 되고 면접 심사까지 통과한 거에서 파주시에 또 배정이 몇 명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명확하게 선발이 된 인원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 친구들이 이 지역에 있다 보니까 영농정착금 주고 지자체에서 관리감독을 해줘라 하는 쪽에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이거 추경으로 5억 원 확보한 것도 올해 연말 되면 거의 다 소진할 수 있다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그 인원이 지금 늘었기 때문에 배정해서 내려옵니다.

○손성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제가 주문사항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원의 예산 규모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니 지원 대상자에 대해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서 영농 현장 이탈을 방지하고 지원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알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어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관련해서 선발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 제가 간담회 홍보물 제작비용 관련해서 여쭤봤는데 간담회 관련해서 사무용품 구입에 540만 원이 편성돼 있어요.

어떤 사무용품을 구매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저희가 청년 창업농 관련해서 사무용품들이 현수막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손성익 위원  현수막은 따로 돼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그러니까 복사지부터 시작해서 사무용품들 일반적인 것까지 다 구입하는 겁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니까 이게 다른 부서에서는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뭉쳐서 1식으로 하지 않고 한 품목별로 이렇게 해서 다 내요.

다 내는데 기술센터는 이렇게 한 통으로 묶어서 통 계산으로 자꾸 이렇게 주시는데, 그래서 제가 질의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총예산이 1296만 원인데 사무용품 구입에 거의 50%를 사용해요.

그래서 어떤 사무용품을 구체적으로 사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물품만 사다가 사업이 다 끝나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지금 세부적인 산출내역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검토한 다음에 농업정책과장님이 나중에 답변하는 걸로 했으면 합니다.

저도 사무용품 내역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려워서요.

○손성익 위원  이거 자체가 집행률도 낮아요.

집행률도 낮아서 저는 사실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오전에 질의를 드렸어요.

홍보물 제작비용의 간담회와 홍보물 제작비용의 구체적인 사용내역에 대해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오전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아직까지 이게 안 들어왔단 말이죠, 이게 제가 갑자기 추가 본질의를 하는 것이 아닌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알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 주시면 이것도 부분 삭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집행률도 워낙 낮고 사무용품 비용에 대한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것도 일단은 이 부분 삭감을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어서 농업정책과 비대면 인프라 서비스 관련해서 지원사업 농업e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신규 사업임에도 사전절차가 모두 비대상으로 처리가 돼 있어요.

이거에 대한 이유는 혹시 무엇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어떤 의미이신지……

○손성익 위원  원래 신규 사업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타당성 검토도 할 수 있고 사전심사도 필요로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그런데 저희 시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하면서 방침부터 해서 이걸 하는데 이게 국비 매칭사업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엄밀히 따지면 거의 배정으로 봐야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국비 얼마 주고 도비 얼마 부담하고 지방비 얼마 부담하고 이 사업을 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겠다.

그러니까 너희 각 농업기술센터에 각 하나씩 설치해라, 읍면에 2개소.

이런 식으로 정책적으로 내려오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거 타당합니다, 이거를 검토하고 할 사항이 아니고요.

농림 사업지침에 딱 해서 이거는 대상 지자체 이렇게 한 사업으로 내려오다 보니 비대면으로 해서 이번에 이거 데이터 마련하느라고 시범적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시군에다가 다 이거 하는 것 같습니다.

○손성익 위원  안 그래도 제가 홈페이지 가서 보니까 키오스크 1대, 33대 이거 다른 지자체도 시범적으로 2023년부터 설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원패스로요.

원패스로 하고 있는데 키오스크 1대와 태블릿 33대를 구입하는 것이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하는 데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제가 봤을 때 비대면 한다고 해도 개인적인 핸드폰을 쓴다거나 그런 시스템을 하면 훨씬 더 편할 텐데 이게 농림부랑 사업하시는 그쪽 국비 사업을 구상했던 사람들이 봤을 때는 키오스크 쓰고 태블릿PC 쓰고 지금 그게 대세 아니냐, 그런 거를 하는 게 낫지 않냐, 음식점에 가고 뭐 하면.

민원실에 가도 태블릿PC 보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게, 비대면 주문하고 뭐 하고 하는 게 아마 사회적으로 대세다 보니까 그 사업으로 구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뭐라고 이게 맞다, 이런 이야기는……

○손성익 위원  이게 공모사업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아닙니다.

○손성익 위원  지원사업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아니, 저희 자체가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손성익 위원  보면 국비가 한 50% 정도 들어가고 키오스크 1대는 농업기술센터에 설치하고 33대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읍면동.

○손성익 위원  20개 읍면동에 어떤 비율로 이렇게 나눠주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농가 수.

○손성익 위원  농가 수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손성익 위원  제가 이거 다른 지자체의 사용 빈도를 한번 봤어요.

현저히 떨어지더라고요.

저도 제 스마트폰에 이걸 깔았어요, 농업e지를.

깔아서 보니 스마트폰이 대부분 다 있는데, 스마트폰을 가지고 이거를 하는 게 더 빠를 텐데 왜 이걸 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좀 드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그러니까 저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손성익 위원  하라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정책 사업으로 그 위에 계신 분이 짜실 때 이게 최선의 한수, 국비 사업하고 정책 결정으로 내려온 사업이라 저희가 임의로……

그러니까 우리도 해보고 뭐가 불편하다고 그때 가서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성익 위원  위에 이거 누가 만든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만들었으니까.

○손성익 위원  제가 이거 보니까 잘못 만들었어요.

그럼 이거 하시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안 하면 아마 국비 사업에 앞으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삭감하실 때 제일 애로사항이 뭐냐면 국도비 사업입니다.

시비 사업은 그냥 위원님들하고 얘기해서 이거 이렇게 하는데 국도비는 후풍이 큽니다, 후풍이.

왜냐하면 다른 것까지 줄줄이, 담당자가 한마디로 뿔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알았어. 그럼 다른 사업 너희가 요구해도……’ 그러니까 그게 힘들어서 웬만하면 매칭 사업은 정책적으로 내려오는 건 저희도 권한이 없다고 하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겁니다.

○손성익 위원  설치하시면 한번 가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알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잘 안될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저도 말씀드렸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어서 수산물 안전성 검사 관련해서 수협중앙회 수산식품연구실에 검사 의뢰를 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혹시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서울 동작구에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노량진 수산시장 6층에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6층은 잘 모르겠고 제가 직접 가보지는 않아서.

○손성익 위원  6층에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손성익 위원  2023년도에 거기에 검사 의뢰를 몇 차례 하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작년에는 많이 할 수 있는 저거는 아니고요.

추경 때 예산 처음 세워서 위생과하고 협조해서 하느라고 3건 한 거고요.

내년도부터는 그걸 주기적으로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작년에는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임시적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런 게 된 거고요.

주기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거는 분기별로 이렇게 해서 검사하는 데는 여기 말고도 다른 데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수산물 검사는 그쪽이 전문이라고 이쪽에서 소개를 하니까.

○손성익 위원  이걸 했을 때 시민들에게 어떠한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저희가 지금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고요.

해양수산부에서도 홈페이지에 방사선 검사 이렇게 올려놓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이렇게 올려놓고 하는데 관심 있는 분들이나 보지, 사실 무관심한 분들이 많거든요.

저희도 이걸 막 검사해서 이상 없습니다, 이런 거를 한다고 해서 될 저거는 아니고 저희도 저희 홈페이지에 이런 검사 언제 했는데 파주시는 안전하더라 하는 것을 일정 기간 홍보하는 것으로……

○손성익 위원  어디 홈페이지에 올라가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파주시 홈페이지에 해야죠.

○손성익 위원  파주시청 홈페이지에 올라가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그렇게 해야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거니까.

다른 데 아무리 올려도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이것 관련해서 주문사항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관련 조례를 제정한 만큼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이 시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를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알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어서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은 답변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동물관리과 가축행복농장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예산이 8억 6000만 원인데 지금은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집행률도 지금 굉장히 낮은 편인데 이거에 대한 예산이 증액된 이유와 집행률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예산이 증액되는 이유는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신청을 해서요.

저희 파주시 농가가 그 행복농장으로 선정되면 사업 규모가 거기에 맞춰서 느는 거고요.

사업 추진의 집행률이 저조한 거는 축산농가하고 사업 추진시기들이 많이 늦어집니다.

예산 내려오는 것도 그렇고 나중에 내려와서 정리하다 보니까 추진이 안 되는 건 아닌데 의회에 이거 할 때쯤 되면 집행률이 좀 저조하게 나옵니다.

어쨌든 저희는 독려해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내에 모든 걸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사실 저희는 가축행복농장이 많이 선정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관내에 축산농가들이 더 깨끗한 환경에서 더 좋은 시설에서 하다보면 주변의 축산 민원 이런 것도 해소되기 때문에 또 시설 개선이 계속 꾸준히 돼야 깨끗한 농장도 되기 때문에 금년도 1개 늘어서 증액이 됐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이게 집행률이 낮은 상황에서 예산이 8억 1000만 원 증액됐는데 2024년도에도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굉장히 어려웠단 말이죠.

2025년도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실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연말 정도 돼서 이거 사업 집행률이 98%, 100% 다 될 거고요.

내년에는 위원님이 이거 물어보기 전에 완성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낚시터 환경개선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요청한 자료 중에 면적이 30㏊에서 40㏊로 사업량이 확장된 이유를 알려 달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이거에 대한 이유가 없네요, 자료가 없어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허락해 주시면 우리 동물관리과장님께서 답변을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물관리과장 이광재  동물관리과장 이광재입니다.

경기도 매칭사업이고요.

사업량은 저희가 임진강 전체를 저 어유지리에서부터 이 밑의 내포리까지 전체적으로 쓰레기 수거를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면적은 이거보다 넓기는 한데 예산이 조금 축소되는 부분이 보이는데 내년도에는 조금 더 늘 것 같습니다.

○손성익 위원  1㏊가 보통 3000평 되거든요.

1만 ㎡인데 10㏊가 늘면 사업비가 대략 많이 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한 1000만 원 정도 늘었단 말이죠.

그러면 보통 동물관리과에서 생각하는 게 10㏊에 1000만 원 이렇게 보고 있는 건가요?

1㏊ 100만 원 이런 기준으로요.

그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동물관리과장 이광재  면적보다는 임진강 전체 저희 관할구역 내의 쓰레기를 전부 수거한다는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작년에 제가 질의드릴 때도 집행률 자체가 예산안 심의할 때 항상 저조해요.

○동물관리과장 이광재  네, 맞습니다.

○손성익 위원  왜 저조한 건가요?

폐기물에 대한 처리들은 상·하반기에 계속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동물관리과장 이광재  위원님 말씀 지적사항대로 작년도에 한 번에 처리를 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 상·하반기에 처리를 했고 지금 집행 서류를 받아서 서류 검사는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끝나면 바로 집행될 계획입니다.

○손성익 위원  보통 상반기에 폐기물 처리내역을 보면 6월에도 이렇게 했는데 제 생각으로는 수시로 계속 예산이 들어가고 빠져나오고 하면서 처리가 이렇게 돼서 집행률을 월 단위로 좀 계획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동물관리과장 이광재  알겠습니다, 위원님.

내년도에는 분기별로 하든지……

○손성익 위원  작년부터 1년을 제가 딱 기다려 봤잖아요.

안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동물관리과장 이광재  그 부분은 내년도에 꼭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저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집행률이 없으면 무조건 삭감이거든요.

무조건 삭감인데 여기 집행률이 0%예요.

0%인데 지금 이렇게 계량확인서를 제출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계량확인서를 보더라도, 제가 지금 주신 걸 다 계산해 봤어요.

답변서에 상반기에 16t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16t이 맞는 건가요?

○동물관리과장 이광재  제가 직접적으로 계산해보지 않았지만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세 번을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상반기에 26t, 하반기에는 33t이라고 했는데 이거 하반기는 몇 t입니까?

○동물관리과장 이광재  위원님이 허락해 주시면 저희가 서류 검토 오늘 저녁부터 다시 해서 내일 아침에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작성하실 때 서류 검토를 안 하시고 제출하신 거예요?

저는 주신 서류를 다 검토했어요.

하반기의 계량확인서 계량표를 가지고 제가 계산해 보니까 답변서에는 33t의 쓰레기를 수거했다고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66.64t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혜정  과장님, 이게 계산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영수증을 덜 제출하신 거예요?

○동물관리과장 이광재  제가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서류를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위원님, 이거는 집행서류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지금 담당자분도 퇴근 안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이거 회의 끝나기 전에 이 서류가 다인지, 더 있는 건지 그거만이라도 끝나기 전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관리과장 이광재  네, 알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거에 대해서 의문이 계속 있어요.

의문이 있는 이유는 예산이 작년 대비 33%가 증가했단 말이죠.

3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증가했는데 증액의 타당성을 입증할 근거가 무엇이냐는 것인데 과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어유지리부터 임진강 전체를 하겠다고 얘기하셨어요.

전체 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폐기물 처리에 대한 비용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인데 이거에 대한 집행부의 쓰레기 수거·처리한 내역이 하나도 맞지를 않아요.

이거 업체하고 쓰레기 t당 얼마에 계약하시는 거예요?

○동물관리과장 이광재  민자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단가계약 체결은 하지 않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럼 임금표가 여기 붙어있는 게 전부 다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위원님, 제가 잠깐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류도 좀 확인해야 되고 이거 사업을 할 때 저희가 직접 수행했으면 이런 착오가 없을 텐데요.

이 사업 대행을 우리가 북파주어촌계에다가 주고 있어서 거기서 들어오는 서류나 내용을 지금 점검하고 있는 과정인데……

○손성익 위원  이거는 굉장히 제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처음 지적당한 사업이 아니고 작년에 있었던 사업이고 작년엔 제가 삭감한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걸로 아마 소장님 기억이 나실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작년에도 이거 할 때 규모나 처리시기에 대해서 왜 한꺼번에 이렇게 하냐, 그거를 개선해라 이렇게 해서 지금 상반기·하반기에 하고 있는데 사업 추진하는 거는 저희가 직접 안 하고 역시 어촌계나 이쪽에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요.

계산상 문제가 뭐였는지, 답변서를 쓰는 담당자가 잘못했는지, 아직 서류 정산이 다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하고 말씀드리도록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거는 조금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제가 봤을 때 이거를 왜 심의해야 되냐는 생각이 사실 들어요.

왜냐하면 자료 수백 페이지 준 거 다 봤어요.

제가 요구한 건 다 봤는데 다른 답이 나올 수도 있지만 자료 자체가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제가 한번 확인하고요.

○손성익 위원  하나도 안 맞고 이거에 대한 면적이 왜 들어갔는지에 대한 정당성이 없는 상태이고, 일단 아무튼 자료 있으면 다 주십시오.

그런데 주실 때는 제대로 된 자료를 주셔야 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알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질의한 거에 대해서 틀린 내용에 대해서는 뭐가 틀렸는지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이어서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에 609가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출근거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복지정책국에서 데이터를 받으시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맞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609가구에서 1년 단위로 증가하는 추세가 어느 정도 됩니까?

늘어납니까, 아니면 줄어드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가구는 거의 그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확 늘고 이러지도 않고요.

○손성익 위원  이게 신규 사업이잖아요.

과거의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609가구에서 인구비율을 잡아서 전체 예산으로 잡아놓으신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이것도 국비사업 저거 하듯이 거기에서 이 정도 규모일 것이라고 그렇게 측정해서 배정해주는 인원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나중에 변동이 있고 그러면 다음에 반영됩니다.

지금은 저희가 임의로 할 수가 없고요.

○손성익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거 신규 사업이니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알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어서 북부권역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관련해서 여기 위치를 제가 한번 이혜정 위원장님하고 가봤어요.

장단콩축제 하는 날 한번 들렀다가 장단콩축제장에 갔는데 이 위치에 대해서 저는 사실 의문이 많이 가는 편이에요.

그때 봤을 때도 진출입로를 공사하고 있는 그런 인부도 보이기도 했었고요.

이거에 대해서 답변서를 받아보니까 임대료는 월 5만 8000원 수준으로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본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손성익 위원  이 입지가 최적의 입지라고 보시는가요?

어떠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입지 조건을 따질 때 저희는 일단 신축을 하더라도 시 건물이나 시 재산으로 관련돼 있는 부분을 일단 많이 검토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접근성이라든지 북부, 왜냐하면 운정 쪽에 로컬푸드 이거를 한다고 그러니 북부권에서 소외됐다는 인식을 많이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같은 시기에 비슷하게 할 수 있는 입지 조건이나 여러 가지 찾았을 때 최고의 자리다, 이거는 아니고요.

그래도 문산 안에 있고 통일로를 접하고 있고 도로나 접근성을 봤을 때 저희가 임시적으로 어쨌든 임대해서 북부권에 좋은 게 들어서기 전까지 할 수 있는 조건에서 봤을 때 빠른 시간 내에 하기는 괜찮다고 해서 여러 가지 지역을 검토해서 거기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손성익 위원  저도 문산에는 로컬푸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검증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답변서에 보면 직매장의 매출액을 최우선 성과지표로 고려한다고 돼 있잖아요.

최우선으로 매출액을 보시겠다는 거잖아요.

답변서에 보면 손익분기점이 1년에 50억 원이죠.

그래서 제가 로컬푸드 관련해서 입지를 선정해주는 사람에게 자문을 한 번 구했어요, 이 위치를 그대로.

제가 정리한 거를 읽어드리면서 질의를 들어갈게요.

부서에서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의 성과지표로 매출액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고 하는데 부지 선정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매우 잘못된 접근이라는 답을 내놨습니다.

매출액만을 성과지표로 삼는 것은 사업의 본질적인 목표인 지역농협의 활성화, 농민소득의 증대, 지역주민 편의제공을 왜곡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도 이야기하는 게 성과지표를 매출액의 최우선으로 고려하려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도 입지라는 말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50억 원을 할지, 100억 원을 할지 그 누구도 모를 이야기긴 한데 부지 선정이 처음부터 잘못된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개선할 수가 없어요.

물건을 잘못 팔면 이 물건을 안 팔고 다른 물건으로 대체하면 되는데 부지는 한번 터를 잡은 데는 옮길 수 없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하는 동안이요.

그렇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출액 최대치를 가장 우선으로 고려한다고 하면 부지 접근성, 유동인구, 소비자 편의성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데 부지 선정 자체가 실패하면 매출액 목표 달성은 애초에 불가하다는 그런 고견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하고 한번 가봤어요, 그분을 모시고.

경기북부에 계시는 분인데 그분이 하는 말이 20군데 정도 같이 벤치마킹을 해보시고 이렇게 입지 선정을 해주신 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건 아닌데’라는 이야기를 내놓더라고요.

제가 ‘왜 아닙니까?’라고 물어봤어요.

파주에 사는 사람도 아니에요.

상황을 쭉 둘러보고 아침에 와보고 점심에 와보고 저녁에 와봤는데 특정한 피크시간대에도 뭔가 몰릴 수 있는 그런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수요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부서에서 입지 선정을 고려할 때 여러 가지 방안으로 아마 보셨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 입지가 선정되기까지에 대한 결정 사항들이 부서에서 있으셨잖아요.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점을 이야기해 주실 수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거기에 대한 세부 사항은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우리 도시농업과장님께서 실무 담당하셨으니까 설명하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신향재  도시농업과장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문산을 진짜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대상지를 많이 살펴봤는데 저희가 최우선적으로 봤던 게 대로변, 시인성 이 정도하고 주위에 있는 가구수 이런 거를 다 검토해 본 결과 이쪽이 가장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손성익 위원  부지가 좀 협소하다, 주차장 부지 마찬가지죠.

향후에 교통 혼잡, 주차난 등의 문제도 예상이 되는 부지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시유지면 세울 수 있는데 우리는 어차피 임대인이잖아요.

임대인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도시농업과장 신향재  임차인하고 지난주 정도에 협의를 했어요.

저희가 주차공간이 협소해서 큰 걱정이라고 그랬더니 그 옆에 한 2000평 정도 땅이 지금 나와 있답니다.

그래서 본인 얘기로는 이걸 사겠다고 그래서 제가 정 사기 어려우시면 만약에 세게 불러서 못 살 수도 있으면 임대라도 꼭 하시라고 해서 답은 좀 받아놓은 상태거든요.

○손성익 위원  그 사람이 파주시의 로컬푸드 월세를 660만 원씩 받잖아요.

그걸 받는데 주차장 때문에 2000평을 매입하거나 임대한다?

○도시농업과장 신향재  매입할 계획이 애초부터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를 통으로 개발을……

○손성익 위원  확정은 아니죠?

○도시농업과장 신향재  아무튼 의지가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의지는 있지만 확정은 아니죠?

○도시농업과장 신향재  계약서를 쓴 건 아니니까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손성익 위원  저도 의지는 항상 있어요.

그런데 의지 가지고 되는 것들이 대부분 다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이어가면 현재 부지의 입지조건에서 접근성, 주차면적, 교통량 등이 실제 소비자하고 생산자 이용에 적합하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도시농업과장 신향재  일단 유동인구로서는 역하고도 멀지 않고요.

그다음에 통일로에 다니는 차량 수를 봐서도 북파주권에서는 아마 최고의 유동량을 가지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어디 푹 꺼지거나 이러지 않아서, 눈에 확 띄어서 좋은 것 같고요.

저희가 본 부지 중에는 저희가 임대 나온 것들도 많이 보고 시유지도 다 가봤는데 가장 좋은 위치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중에서 가장 좋다는 뜻은 가성비죠, 평당 임대료가 낮고 건물이 크다는 것.

○도시농업과장 신향재  가성비보다도 일단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위치, 시인성, 사업성, 주위에 품은 가구 수 이런 거로 봐서는 아마 북파주권에서는 최고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이거 관련해서 몇 개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하고 같이 갔던 전문가가 했던 말들이 있어요.

그 부서에 이거를 좀 확인해봐라, 부서에서 이 부지를 정한 이유가 매출액에 대한 성과지표라면 그거에 대한 근거는 무엇이냐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과장님이 얘기하셨던 교통량, 입지, 역세권 이 3개라는 것인가요?

○도시농업과장 신향재  네.

○손성익 위원  50억 원에 대한 이거는 어떻게 설정된 겁니까?

○도시농업과장 신향재  BEP를 저희가 설정해 본 거죠.

사실은 50억 원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한 56억 원 정도 돼야 BEP가 딱 맞습니다.

○손성익 위원  50억 원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농업과장 신향재  노력을 해야죠.

○손성익 위원  매출액을 이제 최우선 성과지표로 고려한다고 하는데 로컬푸드 직매장의 본래 취지랑 매출액을 최대로 올리겠다는 거랑은 좀 다르죠?

○도시농업과장 신향재  성과로 볼 때는 아무리 취지가 좋아도 일단 매출액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의 농가 소득 효과와 소비자들의 절감 효과가 있다고 보니까 매출액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지금 듣기로는 그 주변에 무슨 마트가 있다고 들었어요.

거기에서 민원이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제가 지역구가 아니니까 저한테는 안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서 이거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민원들.

○도시농업과장 신향재  저희한테 온 건 없습니다.

○손성익 위원  위원님들한테 좀 오시나 봐요.

손형배 위원님 왔대요, 저한테 이야기했어요.

없는 이야기 아니고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주민들하고 미리 이거에 대해서 상의했냐는 거거든요.

상의라기보다는 이 정도의 시설이 들어오는데 주민들에게 의견 정도는 좀 들어봐야 될 필요성도 사실 있어요.

○도시농업과장 신향재  사실은 주민들한테 설문조사 받은 건 없고요.

생산자들한테 민원 받은 건 상당히 많습니다.

로컬푸드가 멀어서 우리가 어떻게 내라는 이야기냐 이런 게 있어서, 사실은 저희가 지금 생산자를 집중 육성하려면 거기 로컬푸드 매장이 있어야 됩니다.

더 가까운 데 있어서 밭 모양을 바꾸고 다품목을 소량 생산하는 그런 시스템을 빨리 구축해야 돼서 북부가 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이거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지에 대한 선정이 너무 시급하게 됐을 수도 있다고 보고 예산을 자르겠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부지 선정에 대한 문제하고 매출액 지표 중심의 평가방식은 사업 실패 가능성을 불러올 수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 성과를 제대로 평가하려면 매출액도 중요하지만 지역농민의 참여율도 중요하고 소비자에 대한 접근성, 만족도와 같은 다각적인 지표가 좀 필요한데 저는 부지 선정과 성과지표 설정 과정에 있어서는 뭔가 부서에서 미흡한 점이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 부지 선정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농민 의견도 저는 좀 반영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그 부지에 대해서 농민 의견은 반영된 게 있습니까?

○도시농업과장 신향재  농민들이 항상 얘기했던 것은 금촌이나 운정에 생긴다는데 너무 멀어서 우리는 가고 싶어도 못 간다는 이런 얘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손성익 위원  그 부지에 대해서는요?

○도시농업과장 신향재  그 부지에 대해서는 몇 분한테 얘기했더니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았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렇죠, 없던 게 들어오니까 좋죠.

○도시농업과장 신향재  대부분의 농업인들은요, 북파주 농업인들은 거기를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긴 할 건데 예산을 이렇게 조정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결론만 제가 말씀드리면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지에 대해서 재선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부지선정이 매출액 달성과 사업 성공 가능성을 현저히 낮추고 있으므로 사업 부지를 재선정하거나 매출 외에 대안적 목표를 좀 설정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성과지표를 다각화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매출액만으로 성과지표를 삼지 말고 지역농민의 참여율, 농민의 소득증대, 소비자 만족도, 유통에 대한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세 번째로는 성과지표가 만약에 비현실적이라면 부지 선정 실패로 인해서 목표 달성이 어려울 수도 있다면 불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조정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이게 세 가지 정리한 내용입니다.

○도시농업과장 신향재  네, 더 좋은 데가 있는지 한 번 더 알아보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종합분석관리실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신 거를 봤는데 지금 집행률이 59.8%로 되어 있습니다.

10월 31일 기준인데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집행되지 않는 예산 40.2%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행하실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종합검정실 운영 관리해서 수리비하고 적정 장비 기본적으로 이게 다 들어가서 정산하게 되면 12월이면 집행률은 거의 다 올라갑니다.

○손성익 위원  지금 시설 노후화와 유지관리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유지보수비가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노후화가 계속되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건물 노후화입니다.

건물 노후화에 시설 돼 있는 게요, 한 군데서 10년 이상 20년 가까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시설 자체가 이미 다 노후화돼서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한 번에 하면 많은 돈이 들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터질 때마다 수리·보수하다 보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손성익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여기서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농수산물 원산지 감시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 작년에 반액 삭감됐던 내용이죠.

그때도 도비·시비가 같이 붙었는데 그때와 지금 달라진 사항이 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일단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사항은 다 알고 있으니까, 어쨌든 이거 도에서 만든 예산인데 평가를 받기 위해서 만든 거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거 함으로써 전에는 우리가 지도·단속 이런 개념이 아니라 홍보·계도하는 개념으로 이분들한테 교육시켜서 활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더 주의하게 되고 단속은 또 이쪽에서 강화하고 있어서 감시원들이 전처럼……

우리도 별로 그렇게 신경을 못 썼거든요.

이분들이 잘하고 있는지 이랬는데 지금은 그 교육까지 철저히 해서 당신들의 몫은 계도하는 거라고 알려주고 민원이 들어와서 이거 할 때는 본인들이 하기 힘들면 저쪽으로 알려주면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걸로 해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손성익 위원  시군종합평가 목표를 보면 2023년도는 2900건, 2024년도는 5800건, 2025년도는 6600건으로 계속 늘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예산이 한 600만 원 정도 늘었단 말이죠.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하루 다닐 수 있는 거 계산해서, 저희 S등급 받아야 되니까 목표치 달성할 수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근태가 관리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저희가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요.

○손성익 위원  근태에 대한 방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본인들 4시간 근무하는 거기 때문에 4시간 저거 해서 출근 날짜별로 확인한 데 그거로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수기로 다 작성해서 보관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보고를 하기 때문에요.

○손성익 위원  어디에서 이거 작성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확인서를 자기만 하는 게 아니고 방문한 매장 대표한테도 사인을 받아서 저희한테 제출해야 됩니다.

○손성익 위원  실시간으로 근태가 집행부에 들어가는 건가요, 매일매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매일매일 확인은 불가능하지만 그분들이 자료를 낼 때 그거를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니까.

○손성익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출근했다, 안 했다와 일을 했다, 안 했다 이거는 다 증빙이 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임의로 남의 사인을 함부로 할 수는 없거든요.

○손성익 위원  알겠습니다.

한 번 지적한 거라서 여쭤봤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하여간 그거는 많이 개선하고요.

감사합니다.

○손성익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손성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20시50분 회의중지)

(2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혜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농업기술센터 자료 요청 저희가 하는데 빠진 게 제법 있습니다.

다른 국하고 부서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센터하고 본부 이런 데는 자료 제출이 왜 이렇게 부족한지 모르겠어요.

그거 좀 개선하시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혜정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설명서 산출이 웬만한 건 다 1식이에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질의가 더 많아지고 밤 9시가 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늦게 끝난다, 뭐 한다 그거는 집행부 쪽 어느 정도 책임도 있으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그 이야기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위원장 이혜정  그래서 이거 예산서 작성하실 때 1식 지양하시고요.

그리고 오타대로 예산 올라오면 됩니까?

설명서 592페이지 장단백목 품종보호출원을 위한 재배연구 이거 금액 맞나요?

연구성과 자료 제작 3만 원 곱하기 100부 300만 원, 장단백목 재배연구 용역 1700만 원 더하면 2000만 원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오타 맞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오타입니까?

이거대로 예산서 올리셨으니까 이렇게 가든가 아예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태블릿 구입 아까 신청서 쓰는 것도 힘들다고 그러시는데 태블릿 사용하실 수 있겠어요?

나라에서 하라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너네 100% 해야 돼.’ 그래서 그런 거 아니면 이런 국비는 사실 저는 좀 무의미하다고 보거든요.

현실적으로 이런 것도 생각하시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저희 의회에서도 태블릿을 구입했는데 그렇게 잘 활용하시는 분들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태블릿 구입은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셨던 페이지 제 거는 똑같이 맞아요.

○위원장 이혜정  이거 스티커 작업한 거예요?

제 거는 왜 안 했을까요?

어찌 됐든 1000만 원이 누구 집 멍멍이 이름도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혜정  하여튼 오타가 있는 거는 1년 저희 예산 심의하는 데 큰 실수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신경 써 주시고요.

개성인삼 축제하고 장단콩 축제는 잘하셨어요.

홍보영상 잘 만드셔서 더 히트를 친 것 같은데 잘되는 거와 개선점을 앞으로 개선하시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축산 융복합 ICT 관련해서는 이제 저희 농업도 그렇고 축산업도 그렇고 미래를 보고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축산 융복합 ICT, 스마트팜, 가축행복농장 이런 거 국비·도비 확보에 계속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축행복농장은 손성익 위원이 질의하신 거로 보충답변이 됐고요.

서면으로 주신 거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읍면지역 실외사육견 광견병 예방접종 이게 매해 많이 접종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2년째 계속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광견병 예방접종을 하실 때 지금 유기동물 예방단 있잖아요, 이분들 나가셔서 여기에 포스터랑 리플릿 배포 가능하시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올해 하시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다 개선할 겁니다.

○위원장 이혜정  소장님은 오늘 답변이 다 개선하신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저번에도 했듯이 올해 이렇게 처음 시행하는 거라서요.

하여튼 개선해서……

○위원장 이혜정  제가 자세하게 여쭤보지는 않겠지만 광견병 예방접종을 하실 때 세 분 수의사분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앞에 나가서 하시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위원장 이혜정  그러면 견주인 어르신이나 이런 분들이 개들 묶어서 데리고 나오면 접종을 하고 그러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위원장 이혜정  그거보다 더 좋은 기회가 없어요.

어르신 중에 동물등록을 왜 하냐고 등등 이야기하시는 분들한테는 리플릿 배포하시고 동물등록 안 하시면 과태료 내시고 하셔야 된다고 경고 좀 하시고요.

그래서 유기동물 예방단을 실외사육견 광견병 예방접종을 하실 때 파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금년도에는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유기동물 예방단이 지금 2개월이라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위원장 이혜정  그러면 광견병 예방접종 보통 몇 월에 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봄철에 하니까 4월, 5월.

○위원장 이혜정  1년에 한 번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저희가 이 시기에 맞춰서요, 전에 저희한테 주문사항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이거 사업 추진하면서 같이 묶어서 하는 걸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고양이 TNR도 그렇고 유기동물 예방단도 그렇고 인력은 없고 할 일은 많고 일은 맨날 시키고 하기 때문에 인력 운영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기동물 예방단 광견병 예방접종하는 곳에 가서 리플릿 홍보하시고 동물등록 유도하시고 그나마 그중에서도 조금 인식 개선이 되신 분들한테는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권유도 해보시고요.

유기동물 예방단 한여름 뙤약볕에 시골 돌아다니게 하지 마시고 제가 분명 말씀드렸는데 농번기에 하지 마시고요.

그거는 사람도 고생이고 동물도 고생이고 욕을 좀 얻어먹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한창 일하고 있는데 동물 등록하라고 그런 얘기하고 그러면 좋아하실 분 없고 협조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그 사항은 작년에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내년도에 저희가 사업 추진하면서 그걸 종합적으로 개선해서 효율성 있게 일하도록 이번에는 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그리고 제가 포스터나 리플릿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웹자보하고 이런 시안을 주신 것 같은데요.

제가 리플릿을 어르신 인식개선 교실인가 그거 할 때 하나 받아온 거 있는데 그 글씨로는 저도 안 읽어요.

어르신들 보기 좋게 글씨 키우시고 이런저런 내용 많이 넣지 마시고 큰 글씨로 간단하게 넣어서 주셔도 볼까, 말까거든요.

그렇게 디자인 바꿔 주시고요.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 수의사회에 두당 8000원 지원하는 건가요, 내장칩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과장님?

○동물관리과장 이광재  농촌지역은 외장칩 위주로 하는데 수의사회에서 하는 거는 내장칩 위주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아니, 그러니까 지원 금액이 어떻게 되냐고 여쭤봤거든요.

○동물관리과장 이광재  1만 원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견주가 1만 원을 내는 건가요?

○동물관리과장 이광재  네, 시술비 1만 원 내야죠.

○위원장 이혜정  시술비는 1만 원이고……

○동물관리과장 이광재  내장칩은 저희가 지원하고요.

○위원장 이혜정  그러면 이거 제가 파주시 장애인 및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등 부담 완화 지원 조례에 시술비 지원도 넣었는데 그거는 한 번도 적용한 적이 없나요?

○동물관리과장 이광재  장애인 및 저소득층은 저희가 무료로 해 드리고 일반은 1만 원씩 받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이거는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유기동물 예방단은 광견병 접종하실 때 홍보 좀 하시고 여태까지 근무하셨던 곳 다시 한번 돌아다니면서 외장칩 잘 붙어있나, 또 이분들 중에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을 하실 분은 없나 다시 한번 검토하시는 방향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년에 동물복지 중장기계획을 계획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1년 동안 했던 거에 대한 중간점검도 한번 연구용역에 반영하면 표본이라도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해 주세요.

유기동물 예방단은 2개월 일하시는 건데 실외사육견 광견병 예방접종을 하실 때 홍보해 주시고 여태까지 활동한 지역 다시 한번 재점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물관리과장 이광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동물복지위원회 원래 예산이 몇 회였죠, 올해?

○동물관리과장 이광재  5회였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그런데 아직 다 못 하신 거죠?

○동물관리과장 이광재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올해 안에 다 하실 예정이시죠?

○동물관리과장 이광재  지금 계획은 한 번 더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어차피 중장기계획 수립하게 되면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될지 사전에 저희가 용역 계획서 잡을 때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야 되거든요.

○위원장 이혜정  그거는 내년이죠.

올해 거 아직 2번 예산 남은 건데 불용되지 않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예산 어렵게 올렸는데 불용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늘 동물관리과 동물보호팀, 반려동물팀에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경험치가 없어서 그렇다고 하면 예산도 있겠다, 그럴 때 좀 개최하셔서 전문가들 의견을 들으시면 내년도 사업 방향도 잘 잡으실 것 같고 그렇습니다.

반려동물 문화교실 이거는 제가 사업 확장을 부탁드렸는데 그대로예요.

왜 이렇게 됐어요,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반려동물 문화교실 사업은 금년도에 저기 하고 계속 확대하려고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어떻게 확대하시려고요?

방법을 알려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저희가 예산을 더 올려서 이거 편성을 좀 해야 되는데 이번에 할 때도 동물복지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이거 편성하는 데 반려동물 문화교실 확대하는 관계도 다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일단 본예산 동결하고 필요하면 추가적으로 하는 걸로.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예산 편성해서, 집행부 방향이 단계별 예산 편성이라고 빨리 집행할 수 있는 거부터 우선으로 하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추경에 편성하자고 하다 보니까 교육이나 이런 게 상반기하고 하반기 이렇게 길어지는 부분이 있는 거는 빨리 끝냈으면 하는 예산 범위라서요.

나중에 추가적으로 더 확보해서 확대할 계획은 있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제가 주문사항에 명사특강이나 다수의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진행을 부탁드렸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상반기·하반기 똑같이 운정건강공원에서 몇 마리 두고 훈련 교육을 하실 예정인 것처럼 말씀을 하셔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지금 이야기하신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는 이렇게 했고요.

추경이나 이거 했을 때는 그 교육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야기는 다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반려동물 인식개선 교육 이거는 읍면지역 경로당 가서 어르신들 찾아뵙고 목줄 관리 잘 하셔야 되고 동물을 함부로 키우는 시대가 아니고 등등 말씀하시고 이런 거는 진짜 잘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처음에는 효과가 안 날지 몰라도 나중에는 큰 효과를 볼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는데요.

그래서 반려동물 인식개선 교육은 계속하시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리플릿 글씨 큰 걸로 가지고 가시고 이·통장 회의에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이런 거 포스터도 경로당에 붙여 놓으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그래서 읍면지역 어르신 인식개선 교육하고 다수 시민이 혜택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돌봄 취약가구 이거 표가 이해가 안 가는데 표를 보면 사업 신청자가 55명인데 선정 대상자는 3명이라는 말씀인가요?

이게 왜 이렇게 된 건가요?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동물관리과장 이광재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30명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30명이요?

○동물관리과장 이광재  네, 장애인 8명, 한부모 19명, 수급자 21명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그러면 이게 올해 사업 끝난 건가요, 아니면 12월까지 집행이 더 되나요?

○동물관리과장 이광재  조금 더 해야 됩니다.

한 8명 정도 더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혜정  이거는 홍보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홍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단체나 이런 데도 홍보를 하시나요, 공문만 보내시나요?

어떠신가요,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단체가 아니고 읍면동하고 대상자 되시는 분들한테만 지금 홍보했기 때문에 위원장님 이야기하시는 거는 저희가 또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체라고 이야기하시면 어떤 단체를 이야기하시는 건지?

○위원장 이혜정  장애인이면 장애인 복지관이나 등등 여러 단체들 있잖아요.

그런 데도 말씀하셔서……

그중에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 얘기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여기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 이런 돌봄 취약가구 중에 휠체어 타시는 장애인도 이걸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또 어떤 65세 이상 어르신이 지팡이를 짚고 리트리버 산책시키고 계시고 이런 분들 혜택을 받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어르신이 대형견 키우고 이러는데 내년부터 미용비도 도비 보조사업이 생겼다고 하면 그런 분들한테 굉장히 도움 되는 사업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저희가 단체하고 동물병원하고 이런 데 다 연계해서 홍보를 좀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지금도 홍보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아직도 모르더라.

그렇잖아요, 지난번에 저희 동물복지위원회 할 때 동물 관련된 활동을 하시는 분도 파주시에서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는지 몰랐다는 말씀을 할 정도면 다른 일반인들은 더하지 않을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홍보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홍보 강화하셔서 이거 집행률 100% 만드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은 사실 병원에 가서 혈액검사하고 스케일링하고 예방접종 매년 해야 되는데 한 2-3년 못 했다고 하면 예방접종하고 그러면 충분히 조건만 되면 불용 안 생길 것 같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좀 강화해 주시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특히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비하고 미용비 이런 거는 이·통장 회의에 꼭 올려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 부탁드릴게요.

읍면동에 공문만 하나 딱 보내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읍면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지 않거든요.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이·통장님들이 홍보 한 번만 하면 홍보효과는 다른 홍보물보다 100배, 1000배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고양이 TNR 사업 이거 내년에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동물관리과장님이……

○위원장 이혜정  네,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동물관리과장 이광재  올해까지는 수의사회랑 했는데 일단 포획은 기간제근로자 채용해서 저희 시에서 할 계획이고요.

동물병원은 수의사회 또는 개인 동물병원 모집해서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그런데 TNR 포획·방사가 지금 분리되잖아요.

수술하고 처치만 병원에서 하잖아요.

이거 따로 수의사회에서 말씀 들은 거 없나요?

○동물관리과장 이광재  수의사회에서는 전체를 하고 싶어 하죠.

○위원장 이혜정  한꺼번에 같이요?

○동물관리과장 이광재  네.

○위원장 이혜정  계약기간이 올해까지죠?

○동물관리과장 이광재  올해까지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따로 수의사회에서 말은 없나요?

○동물관리과장 이광재  저희 담당팀장이 사전에 협의했을 때 자기네들이 모두 했으면 좋겠다, 그런 식의 의견을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그래서 어떻게 답변이 나갔나요?

○동물관리과장 이광재  저희는 당초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그러면 수술하고 처치만 하는 거로 결정이 됐나요?

○동물관리과장 이광재  그렇죠.

○위원장 이혜정  이거 차량은 입고가 됐어요?

○동물관리과장 이광재  어제 나왔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차량도 들어왔으니까 내년에 TNR, 사실 통으로 수의사회에서 하다가 부서에서 하려고 하면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래서 사업량도 줄이신 것 같고요.

○동물관리과장 이광재  사업량은 경기도 매칭사업이라 예산이 준 사항이고요.

이렇게 분리해서 하는 거는 저희가 처음이라 시행착오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간제근로자도 어떤 분들이 응모하실지 모르지만 단체라든가 그런 경험 있는 분들 협조 받아서 모집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그리고 순번이라는 게 있다고 하셨잖아요, TNR 신청하시면?

○동물관리과장 이광재  네, 아직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죠.

○위원장 이혜정  내년에 자체적으로 하신다고 하면 포획 성공률을 가장 높일 수 있는 거는 캣맘이나 명예동물보호관이 신고하면 병원에 순번만 된다고 하면 이분들은 밤새 잡으러 다닐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명예동물보호관이 신고하는 거는 우선적으로 몇 마리 할당하시는 그런 제도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물관리과장 이광재  그거는 계획서 할 때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봄에 여기 의회 뒤에 고양이가 나타나서 제가 TNR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런 연락도 없고 상반기가 그냥 지났어요.

그래서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죠.

신청했는데 된다, 안 된다, 다음 가을에 하라는 이런 연락도 없고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가을에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서 포획틀 설치한다고 해서 여기에서 맨날 애들이 햇볕 쬐고 있어서 여기에 놔주시면 된다고 해서 놔뒀는데 설치하고 다음날 안 잡혔어요, 철거하겠다고 그러고 끝.

그런데 TNR 사업 이렇게 하시면 맨날 예산 그대로, 올해 2억 원인가 들었고 내년에 1억 4000만 원이면 도로아미타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권역별 집중 TNR을 하시든가 명예동물보호관 그분들이 신고하는 데는 포획할 확률이 99% 이상 되기 때문에 그런 데 우선으로 하시고 권역별로 하시는데 여태까지 고양이 울음소리 나고 길고양이 있으니까 중성화 수술해야 된다고 접수된 거 데이터를 뽑으셔서 그런 데 위주로 다시 한번 확인해서 사업의 효과를 높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저희 파주시 관내에 사설 동물보호센터나 쉼터 이런 게 몇 개 정도 되나요, 과장님?

○동물관리과장 이광재  아직 등록대상은 아닌데 사설은 한 8개 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그렇죠, 되게 많죠.

파주가 넓어서 보호단체가 다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위기동물 긴급 구조비나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특히 위기동물 긴급 구조비 이건 관에서 하려야 할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8개 단체 있다고 하면 협약을 좀 맺으세요.

다른 부서는 맨날 시장님하고 협약 맺었다고 사진도 잘 찍는데 왜 동물관리과에서는 그렇게 못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협약 맺으시고 이분들 파주에서 구조하시고 보호하시면 예산 있는데 도와드리고, 지금 안락사 비용 한 마리당 15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그 비용 아끼는 거고 생명도 살리는 거고요.

제가 2년 전부터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잘해 주십시오.

협약 좀 맺으세요, 협약 맺으셔서 불필요한 예산과 생명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동물보호센터 반려동물 행복누리 1단계 이거는 원래 2026년 상반기 준공 예정 아니었나요?

왜 이렇게 늦어진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하고 해서 상반기 완료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임야 쪽 저기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진입도로 실시설계하고 토목공사비 이런 건축 관련해서 자꾸 지연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그러니까 왜 지연이 되냐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그런 인허가 관계하고 건축하기 위해서 저희가 당초 요구했던 건축비용들 이런 걸로 실시설계가 좀 지연되고 있어서요.

토목설계가 일단 나와야 되는데 토목설계 비용이 효율적이냐, 하시는 데서 3단계까지 가려면 부지 매입을 해서 옆에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진도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전체적으로 캠핑장까지 구성해서 큰 틀에서 보고 있어서 보호센터를 짓는 데 토목공사비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와서 실시설계는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비용이 얼마나 될는지, 거기 하게 되면 증액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반영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캠핑장은 동물관리과에서 할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1·2·3단계로 나눠서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서 실시설계비가 나와야 정확한 공사비 산출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조금 지연되고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빨리 완공되도록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이거 마을에서 따로 민원은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현재 특별한 저거는 아니고 거기서는 저거뿐이 없습니다.

그게 시에서 하는 시설이고 이거보다도 진입도로부터 좋게 해주고 개발되기를 원하는 부분은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위치적으로 마을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걸 기반으로 주변이 더 좋게 개발되긴 하는데 최고의 민원은 진입도로를 넓혀 달라는 게 주민들의 가장 큰 희망사항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일단 1단계로 동물보호센터 들어가고 2단계로 캠핑장 만들고 등등 하다 보면 도로는 당연히 넓혀질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그런데 그것도 저희가 추진하면 그 예산도 적은 비용이 아닙니다.

○위원장 이혜정  아무튼 알겠습니다.

동물보호센터 추진에 속도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동물복지 중장기 종합계획 이거는 과업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일단은 반려동물에 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아까 답변서에 말씀드렸듯이 전반적인 거를 다 기본부터 시작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위원장 이혜정  아니, 그러니까 여기 동물복지라고 하면 동물의 범위가 농장동물도 있고 상업동물도 있고 그렇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반려동물.

○위원장 이혜정  반려동물에 한해서 하시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위원장 이혜정  동물복지 중장기 종합계획 세우시기 전에 동물복지위원회 한번 개최를 부탁드릴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당연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기본적이고 방향 제시하고 의견을 저희가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전에 반드시 할 겁니다.

○위원장 이혜정  그러시고 착수보고회 때 저희 의회에도 알려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그리고 공릉천 반려견 놀이터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어요.

한강청 허가받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고생하셨고요.

이거 제가 몇 가지만 개선하실 거를 말씀드릴게요, 메모 부탁드릴게요.

제가 어제 오후에 가봤어요.

갔더니 바람 불고 추워서 그랬는지 물 반, 고기 반이 아니라 낙엽 반, 쓰레기 반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바깥 출입문하고 중문 사이에 한쪽에 빗자루하고 휴지통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견주가 낙엽이 너무 많아서 빗자루라도 있으면 우리가 쓸고 개들 풀어놓고 같이 놀 텐데 빗자루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반려견 배변통은 벌써 꽉 차고요.

그거 너무 작아요, 너무 작아서 두 군데 더 놓으시든가 큰 거로 바꾸시든가.

그리고 반려견 견주들이 깨끗하게 자발적으로 하시라는 안내문도 추가하시고 일단은 이렇게 하시고요.

봄 되면 동물등록도 여기 주말에 나가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동물은 시설 이용할 수 없다는 그런 것도 인식시키셔야 될 것 같고요.

그나저나 여기 관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쓰레기통하고 빗자루 놓고 견주들이 스스로 하게 하실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관리를 하긴 하셔야 될 텐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저희가 기간제 채용이라든지 해서 관리하려고 그러는데요.

여기가 지금 하나만 하고 있어서 다른 데까지 하면 전반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캠프하우즈는 언제 정도면 다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연말 되면 마무리하는 걸로.

○위원장 이혜정  청소나 이런 관리 깨끗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자율적으로 하라고 그래도 저희가 시설 하면 결국은 저희가 관리해야 됩니다.

민원은 저희한테로 다 옵니다.

○위원장 이혜정  그렇죠, 그런데 만드는 데 고생하고 만들어놓고 민원 들어와서 고생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관리방법을 좀 강구하시고요.

그리고 이거 만들어놓은 지 며칠 안 됐잖아요.

출입문이 벌써, 출입문 철 무게가 있어서 그런 문은 항상 보면 이렇게 좀 내려앉더라고요.

그래서 걸쇠가 안 맞아서 그거 보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사용자 관점에서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견주가 저한테 한 얘기라 저도 여기를 이렇게 왜 안 만들어놨을까 했는데 거기 문에 보면 밖에서 거는 걸쇠가 있고 안에서 거는 걸쇠가 있거든요.

펜스 간격이 손을 넣어서 안에 거를 잠글 수가 없어요.

보통 그런 놀이터에 보면 밖에 나오다가 안에 있는 애들이 튀어나올 수 있고 밖에 있는 애가 잘못 들어가서 싸움이 날 수 있어서 걸쇠를 안팎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손을 전혀 넣을 수가 없어요.

다른 데 놀이터나 이런 데 가면 중간에 펜스 사이사이 철망을 잘라놓는데 그렇게 잘라서 손이 들락날락할 수 있게 만드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한 가지 생활의 팁인데 이것도 만드시는 김에 처음부터 문을, 거기가 약간 천 쪽으로 경사가 지다 보니까 항상 자전거도로 쪽에서 보면 문을 열면 사람이 일부러 닫지 않는 이상 밑쪽으로 내려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애견 놀이터 같은 경우는 저절로 닫히게 큰 자석을 붙여놨어요.

그러면 문을 안 닫아도 우리가 싱크대나 냉장고 저절로 닫히듯이 쇠붙이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전자제품이 아니어서 그렇게 못 하니까 큰 자석을 붙여놔서 자석하고 스프링하고 그렇게 해서 저절로 닫히게끔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거기도 그렇게 만들어놓으시면 문이 안 잠겨요, 내려앉았어요, 그런 민원은 앞으로 덜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설치하신 업체에다가 얘기하셔서 개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그런 것 같아요, 만드시는 분하고 사용자하고의 관점이 다른 거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콩 자립형 융복합 단지 조성 이거는 장단콩웰빙마루에 이거를 만드신다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농촌진흥청 사업은 사실 새기술보급 사업처럼 시범적인 요인이 많습니다.

이거는 생산 지원부터 가공·유통·판매까지 종합적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2년 차로 주면서.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을 신청할 때 장단콩웰빙마루나 이런 데 방향 전환도 필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

지금 그쪽에 두부를 만들고 있거든요.

저희가 즉석두부 해서 판매도 하고 있는데 학교급식이나 파주장단콩 홍보해서 콩 가공하는 게 괜찮겠다고 그래서 사업을 설명하고 시군마다 경쟁해서 이렇게 받아온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시한 사업계획안이 생산단체에는 이렇게 지원하고 가공은 이런 쪽으로 해서 활성화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지원한 거고요.

사업지침이 내려오면 저희는 그냥 이런 게 선정됐다, 이러는 게 아니고 공개적으로 오픈해서 희망자를 받아서 거기에서 적격대상자를 선정해서 추진해야 되는 겁니다.

○위원장 이혜정  이거 만반의 준비를 하셔서 잘 부탁드릴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이광재 과장님, 동구협 운송비용 재산정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는데 그거 어떻게 하시나요?

○동물관리과장 이광재  저희가 협의를 한 번 했는데 약간 부정적입니다.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경기북부 여러 시군에서 하는데 저희만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지금 협의하기에는 좀 늦지 않았습니까?

괜찮습니까?

○동물관리과장 이광재  내년 거 또 재계약해야 되니까요, 경기북부 쪽에서는 동물 보호를 할 수 있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가 많이 힘든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2023년도에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유실·유기동물 마릿수가 몇 마리 정도 되나요?

찾으시는 김에 2024년 것도 알려 주세요.

○동물관리과장 이광재  2023년도 거는 자료가 없고 2024년도 오늘 현재 4만 2708마리입니다.

개가 4만 2148마리, 고양이가 560마리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유실·유기동물 등록 개체 수 여쭤봤어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1100마리가 넘은 것 같은데요?

○동물관리과장 이광재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1100마리 중에 믹스견 그렇게 된 품종이 몇 마리 정도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70% 이상이 시골개, 믹스견 이런 개체일 것 같은데요.

○동물관리과장 이광재  맞습니다, 품종견은 거의 없고요.

○위원장 이혜정  그런 개체들은 거의 안락사죠?

○동물관리과장 이광재  저희가 안락사가 좀 많이 있는 편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그래서 여기 동구협에 비용을 협상하셔야 돼요.

1100마리 이거 제가 보기에는 연말까지 1200마리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한 마리당 15만 원 곱하기 1200마리면 굉장히 큰돈이잖아요.

다른 지자체에서 이렇게까지 거기에 맡기지 않잖아요.

동구협에 가는 애들이 거의 다 안락사당하고 그러고 있는데 협상을 좀 하셔서……

제가 동물복지 연구용역을 하라는 게 파주는 왜 유기견에 믹스견들이 그렇게 많을까.

황구믹스, 백구믹스, 시골개 이런 애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나, 펫티켓은 어떻게 해야 되나 등등 중간점검을 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사업을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그런 차원에서 용역 한번 해보시는 거를 말씀드린 거고요.

직원분들 말 그대로 경험치가 많고 데이터가 많으면 더 잘하실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잘 진행이 안 된다고 그러면 전문가들 의견을 좀 들어봐야겠죠.

○동물관리과장 이광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그렇게 해 주시고요.

농업정책과 말씀드릴게요.

야동동 744번지 일원 침수 관련해서 여기에 비도 많이 오긴 했지만 거기가 구배도 낮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잖아요,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위원장 이혜정  이게 행안부나 농림부에서, 중앙부처 이런 데서 사업 수요조사가 자주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별도로 그걸 하는 사업 수요조사를 자주 하는 게 아니고요.

무슨 상황이 터졌다거나 재난이 났다거나 이랬을 때 요청하는 거에 따라서 사업이 반영될 수도 있고 평상시에 건의해서 올리는 방법이 있는데요.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 위원님도 가보셨지만 침수하면 농경지가 침수되니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해결해 달라는 이야기를 농민들은 많이 하거든요.

그다음에 주거지가 있는 곳 같으면 빗물펌프장, 농림부에서 하면 배수펌프장입니다.

그런데 아셔야 되는 게 배수펌프장은 농경지 침수 안 하게 물을 퍼내는 게 아니에요.

농경지 침수되고 침수 위에 있는 물만 빼내는 용량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침수가 되는 걸 기본으로 생각하고 용량을 하니까 탄현이 배수량이 적다, 이런 이야기도 계속 나오는 게 농경지 배수펌프장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침수된 다음에 퍼 올리는 거고 행안부에서 하는 배수펌프장은 침수가 아니고 무조건 물 빼내는 겁니다.

그래서 저류지를 두는 겁니다.

거기는 물이 차면 안 되기 때문에 용량이 큰 걸 쓰거든요.

그래서 야동동 쪽은 농경지가 보이지만 50ha를 넘어가지 않고 주거지나 향후의 계획을 봤을 때는 문산행복센터 옆에 있는 빗물펌프장처럼, 공릉저수지 옆에 있는 빗물펌프장처럼 행안부 사업으로 가야 타당성이 있다.

그런데 농경지가 침수됐다고 민원 들어오니까 농림부에서는 100마디 얘기해도 안 듣습니다.

그리고 50ha가 안 넘어가기 때문에 여기는 대상지도 아니고 침수가 돼도 우리 배수펌프장은 침수된 다음에 그 위에 찬 것만 하루 안에 퍼내는 용량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여기서 요구하는 거하고 다르다고 해서 그런 거를 제한한 겁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안총과나 이쪽에서, 어쨌든 근본적인 해소대책은 빗물펌프장을 요청하는 게 맞다고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로를 만들면서의 문제라든가 배수 관개라든가 이런 거는 다각적으로 관련 부서들이 다 협조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위원님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해서 해결할 문제도 아닌 거고 지역주민들 의견, 관련되고 있는 각 부서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상호 검토해서 어느 방향이 제일 좋은가 해서 행안부 쪽에도 사업 요청하고 도로 하고 있는 여기에서도 배수로 개선도 하고요.

또 저희가 한국농어촌공사 여기랑 해서 배수가 잘 될 수 있게 개선하고 이렇게 서로 해야지 해결되는 문제로 검토했고요.

보고하고 말씀드릴 때도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행정안전부에 빗물펌프장 설치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게 맞다, 그래야지 장기적으로 거기에 있는 모든 게 침수가 안 되고 해소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누구한테 말씀을?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저희 자체에서 회의할 때요.

이거 민원 들어오고 해서 검토보고를 했거든요.

했을 때 그 의견들이 다 전달됐는데 관련 부서에서 받아들이는 거는 그 내용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추진할지는.

제 의견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여기가 지난 폭우 때 보니까 구거도 잘 정비가 안 돼 있고 했는데 일단 내년에 사실 비가 얼마나 올지 모르겠지만 비 피해 대비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구거 관리지역에 배수로 정비나 이거 하는 거는 저희가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그렇게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저는 보충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  저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최창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최창호 위원  위원장님 1시간 할 동안 기다렸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지난번에 파주시 수의사회장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TNR 관련해서 아까 이혜정 위원장께서 중성화 수술 관련해서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받으셨는데 보니까 작년 2023년 12월 22일 자로 올해 말까지 계약인데 1년 하고서 계약을 해지한다고 문서를 보내셨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그거는 지금 얘기가 아니고요, 올 초에.

○최창호 위원  문서 날짜를 보니까 2023년 12월 22일 자로 보내셨는데 올해 1년을 해지하겠다, 그런데 왜 계약기간 중에 해지 통보를 별안간에 하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그때 당시에 TNR 하는 시술비하고 기간제 포획하는 거하고 구분해서 운영하는 사업계획을 반영하려고 수의사회 의견을 들으면서 그거를 보냈는데 계약기간이 종료가 안 된 상태에서 1년을 남겨놓고 그거를 보내서 수의사회에서는 예전 방식대로 계약기간이 있는데 임의로 수정할 수 없다,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공문 시행하고 의견이 어떠냐고 했는데 결국 그거는 시행이 안 되고 수의사회가 원하는 대로 지금 계약기간에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계약서에 보니까 그런 해지조건이 없더라고요.

시에서 그거를 왜 무리하게, 올해 어차피 끝나긴 다 끝나는데 왜 무리하게 그거를 추진했나 이런 생각인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의견 제시하다 보니 수의사회하고 담당하는 담당자하고 의견 충돌이 좀 있어서.

○최창호 위원  감사 받았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결국은 감정싸움으로 직원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최창호 위원  감사 받으셨다고 그러던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감사 받고요, 전부 다 저거 해서……

○최창호 위원  행정 집행하시는 분들이 법적인 유권해석이나 이런 걸 다 하실 텐데 무리하게 그렇게 하셔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그래서 그거는 인정하고요.

그대로 했는데 어쨌든 거기에서……

○최창호 위원  계약이 올해 12월 말까지죠.

그리고 내년도 예산 보니까 포획을 따로 분리했어요.

여태까지 맡겼던 것을 왜 포획·방사를 분리했는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지금까지는 TNR을 하든 무엇을 하든 수의사 말고는 할 수 있는 저기가 없어요.

민간인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편의성 하다 보니까 포획은 누가 할 거냐, 관행적으로 수의사회에서 우리가 TNR 하니까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 포획해서 가지고 오면 비용 얼마 주고 이렇게 그냥 해 온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동물보호센터를 하고 자체적으로 반려동물 인구도 늘고 그러니까 수의사회의 기존 관행적 그게 아니고 우리가 잡아서 주면 TNR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했는데 그거는 안 하고 지금처럼 그냥 하겠다.

그러면 기득권을 서로 누가 누리려고 하는 거냐, 편의성이나 이거 확대해서 더 많이 잡아서 줄 수도 있고 TNR 할 수 있는 게 돼야 하는데……

○최창호 위원  이분들이 포획하는 분들을 뽑을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최창호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휴일에도 출동하게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못 하는 건 아니고 휴일에 출근하게 되면 아시다시피 저희가 비용을 더 줘야죠.

○최창호 위원  그런데 이분들 얘기는 자기네들은 휴일도 없이 했는데 휴일에 민원이 생기면 어떻게 대처할 거냐고 묻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저희가 비용을 더 주더라도 휴일에도 근무시키는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분들은 본인들 얘기를 하시는 건데, 그리고 채용공고를 냈는데 이분들이 채용될 수도 있어요.

○최창호 위원  아무튼 수의사회장님 말씀으로는 한두 병원에서 TNR도 독점하는 줄 알았더니 13개 병원이 참여한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그거는 수의사회가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어쨌든 그거는 모범사례라고 보는데 한마디로 저는 계약기간 전에 왜 무리하게 해지하려고 그랬는지, 이분들이 찾아와서 항의하는 내용도 그거고.

앞으로는 그런 무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저희도 그 내용 들었고요.

서로 윈윈 하는 거는……

○최창호 위원  아무튼 그래서 감정이 상한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담당자하고 엄청 상했던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최창호 위원님 민원 내용은 1년 전 민원 내용 같아요.

1년 전 얘기를 지금 와서……

○최창호 위원  지난주에 찾아왔어요.

○위원장 이혜정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랬는데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고 계약기간이 이제 종료됐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계약기간이 종료되고 방침이 이렇게 가니까 위원님한테 와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희도 무조건 결정이 아니고 수의사회 의견도 들으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독단적으로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의견 충분히 이해하고요, 하여간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그리고 TNR 동물병원 그것도 수요조사를 하실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포획·방사가 분리돼서 불편해서 못 하겠다는 병원도 있을 거고 그대로 할 수 있다는 병원도 있을 거잖아요.

그거 수요조사도 좀 하시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어차피 저희가 협약하기 전에 수의사회 의견도 수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뭐든지 상대적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여러 의견을 들어야지, 일방적으로 결정해서는 사업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하여간 개선방향은 저희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가급적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지금 공수의사분이, 수의사회 회장님도 내년에 들어가시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글쎄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과장님, 2024년도에는 예산 안 올리려고 했다가 올렸잖아요.

2025년도에도 그대로 가는 건가요?

○동물관리과장 이광재  공수의사 말씀……

○위원장 이혜정  수의사회 회장님도 반려동물 관련해서 학대 현장이나 이런 데서 판단이나 이런 거 하시려고 공수의사 이런 거로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동물관리과장 이광재  본인이 신청하신다고 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저희는 그 내용 모르는 내용인데요.

○위원장 이혜정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월 3일 오전 9시에 건축주택국 및 도시관리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안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0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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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6인)

이혜정, 오창식, 박은주, 최창호,

손성익, 손형배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이희창

○ 출석공무원(18인)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농업정책과장 이태성,

동물관리과장 이광재,

도시농업과장 신향재,

기술보급과장 김은희,

공무원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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