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회의록

제251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도시산업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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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4년12월3일(화)09시00분

장소: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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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5년도 파주시 예산안

3. 2025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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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1 면

2. 2025년도 파주시 예산안

3. 2025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2-1. 건축주택국, 도시관리사업본부 소관 □□□□□□□□□□□□□□□□□□□□□□□□□□□□□  1 면

3-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  1 면

제251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도시산업위원회(2024년 12월 03일)

(9시01분 개의)

○위원장 이혜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이종칠 건축주택국장님께서 퇴직휴가로 인해 불참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이혜정 위원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바라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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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9시02분)

○위원장 이혜정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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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5년도 파주시 예산안

3. 2025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2-1. 건축주택국, 도시관리사업본부 소관

3-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위원장 이혜정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파주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축주택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도시관리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의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가총괄과장님 안건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총괄과장 임세웅  허가총괄과장 임세웅입니다.

건축주택국장 퇴직휴가로 대신 설명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국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85쪽부터 602쪽까지입니다.

건축주택국 총예산 규모는 437억 3000만 원으로 정책사업에 434억 95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2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88쪽 허가총괄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예산은 7억 1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인허가 총괄 업무추진에 3억 4500만 원, 공장설립 인허가 개선에 9800만 원, 불법 성토 관리 2억 100만 원, 주택 패시브 리모델링 지원사업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1쪽 허가1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은 5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인허가 업무추진 1900만 원, 행정운영경비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2쪽 허가2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은 5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인허가 업무추진 2200만 원, 행정운영경비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3쪽 허가3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은 5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인허가 업무추진 2200만 원, 행정운영경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4쪽 주택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은 419억 3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5억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로 깨끗한 주거공간 조성에 20억 1100만 원,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주거급여에 395억 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 1억 4700만 원,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에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0쪽 건축디자인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은 9억 1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건축행정서비스 지원에 7800만 원, 주거환경 정비 6억 2900만 원, 깨끗하고 질서있는 가로환경 조성에 1억 1400만 원, 옥외광고물 설치·정비에 4300만 원, 행정운영경비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27쪽입니다.

본 기금은 원활한 도시정비사업 수행을 위해 2010년도에 설치하였으며 정비구역 내 공가·폐가 관리, 소규모 정비사업 사업성 분석 등을 위해 본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였습니다.

기금 총규모는 2025년 조성액 210억 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9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입계획은 예금이자수입 2억 9000만 원, 예탁금이자수입 1억 2200만 원, 예치금회수 167억 41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정비구역 내 안전관리에 1000만 원, 정비사업 점검반 운영에 500만 원,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성 분석 지원에 500만 원, 예치금으로 171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37쪽입니다.

2025년 조성액은 6억 9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지출 규모는 8억 4600만 원으로 수입계획은 기타수수료 1억 3500만 원, 기타사업수입 2000만 원, 공공예금이자수입 1000만 원, 이행강제금 100만 원, 과태료 2000만 원, 예치금회수 6억 605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사무관리비 100만 원, 간판문화학교 운영에 1300만 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에 4000만 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에 2000만 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설치에 500만 원, 간판개선 지원사업에 7500만 원, 예치금으로 6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25년 일반회계 및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정  허가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관리사업본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사업본부장 박기정  도시관리사업본부장 박기정입니다.

도시관리사업본부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99쪽 2025년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도시관리사업본부 소관 일반회계 총예산 규모는 834억 7500만 원으로 정책사업 829억 3200만 원, 행정운영경비 5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800쪽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2025년 예산 총규모는 전년 대비 2억 6400만 원 증액된 142억 58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행복한 공원녹지 조성관리 6600만 원, 공원시설 유지관리 42억 8900만 원, 공원녹지 유지관리 70억 4300만 원, 물순환시스템 유지관리 11억 5900만 원, 청사관리 3억 2800만 원, 캠프하우즈 근린공원 운영 3억 200만 원, 운정신도시 민원 신속대응 9억 7000만 원 등 도시 녹지공원 관리사업에 141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1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810쪽 하천관리과 소관입니다.

2025년 예산 총규모는 전년 대비 21억 4700만 원이 감액된 32억 94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공유재산 및 차량, 청사관리에 6000만 원, 하천관리 및 정비 30억 1200만 원, 하천지킴이 운영 2억 100만 원 등 효율적 하천관리에 32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813쪽 도로관리과 소관입니다.

2025년 예산 총규모는 전년 대비 28억 8800만 원 증액된 504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도로 유지관리 및 행정관리 66억 7000만 원, 도로포장 유지관리, 도로환경 정비, 도로시설물 정비, 보도 및 자전거도로 정비 139억 2900만 원, 지방도 도로표지 정비 8600만 원,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도로보수 업무지원 8800만 원, 도로 설해대책 운영 및 지방도 제설제 지원 82억 9600만 원, 구조물 유지관리, 시특법시설물 안전관리, 공동구 유지관리, 지하안전관리, 도로점용관리,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 86억 9000만 원 등 신속한 도로정비 사업에 377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로·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 69억 8400만 원, LED 가로등 교체 및 지방도 기전시설 정비 49억 4000만 원, 주민생활환경 개선 3000만 원 등 안전하고 밝은 거리 조성사업에 119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3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3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824쪽 산림정원과 소관입니다.

2025년 예산 총규모는 전년 대비 12억 4300만 원이 감액된 155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율곡수목원 유지관리 및 명소화사업 16억 6500만 원, 도로변 가로수 녹지대 조성 및 유지관리 32억 6000만 원 등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에 57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유아숲체험원 조성 및 운영 3억 8300만 원, 주민참여형 마을공동체 정원만들기 및 경기도 마을정원 조성 3억 6100만 원, 지방정원 조성 2200만 원 등 공원녹지 조성관리에 8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등산로 정비 11억 5700만 원, 자매도시 한국공원 조성 2억 6700만 원 등 산림휴양 사업에 16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림 및 숲가꾸기 등 산림자원 조성에 14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감악산 힐링테마파크 관리를 위해 6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산림재해예방 및 인력운영에 16억 8500만 원, 산불방지대책에 8억 6000만 원, 소나무재선충병, 일반병해충, 돌발해충 방제에 8억 5600만 원, 임도 및 사방사업에 14억 3500만 원 등 산림보호 사업에 50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에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사업본부 소관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정  도시관리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보고된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먼저 해당 부서명과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자료 제출 시 예산안 페이지와 사업별 설명자료 페이지를 표시하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  오창식 위원입니다.

먼저 건축주택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예산 사업설명서 39페이지 노후 승강기 등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에 대해서 7억 원을 편성하셨는데 비용추계서하고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본예산 사업설명서 67페이지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에 대해서 9600만 원을 하셨어요.

전담인력에 대한 주요 내용이라든가 전체적인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관리사업본부입니다.

본예산 사업설명서 277페이지 공원녹지 유지관리 운정외지역인데 여기에 대해서 관련 세부 산출내역, 사업계획서 부탁드립니다.

본예산 사업설명서 306페이지 캠프하우즈 근린공원 운영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 세부 산출내역, 근거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사업설명서 389페이지 도로 설해대책 운영에 대한 시설비 항목 중 도로 제설자재에서 염화칼슘·친환경제설제 현황에 대한 전체적인 자료 부탁드립니다.

본예산 사업설명서 442페이지 LED가로등 교체에 대해서 2024년 정비실적하고 향후 연차별 추진계획서에 대한 자료 부탁드립니다.

본예산 사업설명서 466페이지 도로변 가로수 조성관리에 대해서 전체적인 세부사항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사업설명서 482페이지 가로숲길 조성 전환에 대해서 사업구간이라든가 별로 많이 다니지 않는 것 같은데 여기 선정기준이라든가 근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본예산 사업설명서 520페이지 자매도시 한국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운송비용라든가 어떤 합리적인 게 필요한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 설명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오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박은주 위원입니다.

허가총괄과 설명서 19쪽 주택 패시브 리모델링 지원사업 관련해서 선정방법, 사업계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별도 자부담 10%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부담 비율이 확정되지 않은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예산서 595쪽, 설명서 48쪽 제3종 시설물 공동주택 지정·관리 실태조사하고 관련해서 사업규모가 118개동에서 29개동으로 대폭 삭감됐는데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신청이 줄어들었는지 그런 사유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관리사업본부입니다.

도시관리과 공원시설 유지관리 관련한 예산인데 예산안 802페이지, 설명서 281페이지고요.

283쪽에 보면 어린이놀이시설 소독 용역하고 관련된 예산이 있습니다.

대상지 어디인지, 매년 같으면 대상지 하나로 주시고 해마다 달라진다고 하면 2023·2024·2025년 대상지 주시고요.

용역업체 어디인지, 수행한 곳도 같은 곳이면 하나로 주시고 매년 달라지면 그것도 각각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용역하고 관련해서 11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2023·2024·2025년 대상지, 용역업체, 안전점검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84쪽 수경시설 유지관리 관련해서 경관형 수경시설 운영관리 21개소인데 여기 목록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관리도 7개소인데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야외물놀이장 에어바운스 운영관리도 2개소인데 여기도 목록 주시고 각각 산출기초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에서 유지보수하는 곳 24개소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목록을 주시고 보수내용이 어떤 것인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정건강공원 그늘쉼터 설치 관련해서는 뒤에 운정3지구하고 연결해서 질의드리고요.

야외물놀이장 에어바운스 설치하는 곳 질의드렸는데 주말이나 공휴일 주정차나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없는지, 주차장은 확보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시설 유지관리 운정3지구 관련해서 공원·녹지 관리 근로자 5명 임금이 2024년에는 책정돼 있다가 2025년에는 없어졌어요.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설명서 291쪽 운정3지구 음악분수 관련해서 설치위치, 운영시기, 음악분수 운영계획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경시설 유지관리로 내려오면 경관형 수경시설 운영관리 520만 원, 2개소 있는데 어디에 있는지, 산출기초 주시고요.

운정3지구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관리도 3개소인데 어디인지, 1600만 원씩인데 어떻게 쓰이는지 산출기초 주시기 바랍니다.

또 수경시설 유지관리 200만 원씩 5개소인데 여기도 어디인지, 산출기초 주시기 바랍니다.

초롱꽃공원 그늘쉼터 조성 1000만 원에 2개소인데 앞에 운정지구하고 예산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앞에는 그늘막이 22만 원, 구조물이 360만 원 이러는데 여기는 1000만 원 곱하기 2개소 해서 내용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운정건강공원 그늘쉼터하고 초롱꽃공원 그늘쉼터 조성하고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동기구 설치 및 교체 관련해서 200만 원 곱하기 5대 되어 있는데 어디에 설치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 418쪽, 예산서는 819쪽입니다.

구조물 유지관리 관련해서 설명서 420쪽에 보면 도로구조물 운영관리라고 되어 있어서 강제배수 지하차도 7개소에 통제인원 배치하는 건데 설명을 보면 16명에서 향후 22명으로 늘린다고 했는데요.

강제배수 지하차도 7개소 목록, 23억 7680만 원에 대한 산출기초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서 421쪽 보면 운정역 보행데크 개선사업 있는데 뒤에 설명이 나와 있는데 정확하게 잘 그려지지 않아서요.

실시설계 납품이 11월로 되어 있어서 제출되었을 것 같은데 설계도 제출해 주시고 사업계획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정원과 예산안 833쪽, 설명서 522쪽이고요.

정책숲가꾸기 관련해서 조림지가꾸기, 어린나무가꾸기, 큰나무가꾸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각 250ha, 44ha, 100ha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23·2024·2025년 사업 대상지하고 관련된 자료, 조림 수종은 무엇인지, 각각의 예산은 얼마인데 총예산이 4억 3400만 원이 되었는지 산출기초를 주시고요.

산물 수집은 어떤 것인지 짐작은 되는데 사업내용, 산물 수집된 결과 얼마나 수집했는지, 수집된 산물이 어디를 통해서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833쪽, 설명서 524쪽 공익숲가꾸기에서 조림지가꾸기도 83ha인데 마찬가지로 2023·2024·2025년 사업 대상지, 조림 수종, 예산 자료 주시고 정책숲가꾸기하고 공익숲가꾸기가 어떻게 다른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예산서 833쪽, 설명서 526쪽 공공산림가꾸기 숲가꾸기 패트롤 지원이라고 해서 7590만 원 책정됐는데 그게 뒷장에 있는 자체예산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산이 국도비가 줄어든 사유는 무엇인지, 자체예산으로 한 분 인건비를 책정한 것 같은데 이거하고 관련해서 패트롤 지원사업이 무엇인지,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의 역할은 무엇인지, 자체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834쪽, 설명서 530쪽 시유림 조림·숲가꾸기 사업 관련해서 공익림가꾸기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2023·2024·2025 세부 사업계획, 지나간 거는 예산 집행내역, 2025년은 세부내역 주시고요.

사업 대상지가 되는 시유림의 현황도 주시고요.

기존 사업하고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5페이지 주거급여 관련해서 주거급여 사업의 최근 3년간 지원실적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 사업설명서 78페이지 불법건축물 단속사업 관련해서 불법건축물 단속부터 행정대집행까지 절차를 순서에 따라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80페이지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관련해서 2024년도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사업본부 물순환시스템 유지관리 관련해서 298페이지 물순환시스템 필터링 개선 후 운정호수공원 소리천 수질점검 데이터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관리과 321페이지 배수문 유지관리 현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96페이지 주민참여형 마을공동체 정원만들기 관련해서 주민참여형 마을공동체 정원만들기 재정사업 평가결과 1200만 원 감액됐는데 어떤 평가 부분이 미흡해서 감액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512페이지 등산로 정비 관련해서 심학산 토지를 매입하고 등산로를 정비하겠다고 그랬는데 토지 매입 후 등산로 정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87페이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관련해서 최근 3년간 파주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92페이지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관련해서 피해고사목 방제 사업량 산정방식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  손형배 위원입니다.

허가총괄과 본예산 사업설명서 16페이지 불법 성토 관련해서 최근 2년간 불법 성토 관련 점검 및 단속실적, 최근 3년간 불법 성토 관련 소송실적 요청드리고요.

2025년도 성토 감시단 상시 운영체계 구축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 증가로 전년 대비 5809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성토 감시단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47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금년 행정사무감사 시 불법 성토에 따른 토지주의 행정처분이 83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현재 행정처분 추진 현황,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 사업설명서 85페이지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관련해서 2023·2024년 불법광고물 정비실적과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사업계획서 자료 요청드리고요.

주말·휴일 불법유동광고물 현수막, 전단지, 벽보 등 집중정비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인원 충원으로 인건비를 추가 반영했는데 2023·2024년도 불법광고물 정비실적과 집중정비를 위한 2025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수막 친환경 사용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수거된 일반현수막의 업사이클링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주문을 했었는데 2025년 계획 중인 현수막 재활용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규 사업으로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사업비를 2460만 원 편성하셨는데 사업비 내용과 해당 시스템 도입 기대효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 사업설명서 272페이지 공원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운정외지역 관련해서 화장실 설치 사업비 세부 산출근거와 현황 자료 요청드리고요.

문산북부 근린공원 화장실 설치 관련하여 3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화장실 설치사유와 관내 근린공원 중 화장실 설치가 필요한 다른 공원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 사업설명서 341페이지 도로 행정관리 관련해서 최근 3년간 미지급용지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미지급용지 관련 예산 18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작년에 비해 상당 부분 감액된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미지급용지 매입계획과 미지급용지 관련 민원 등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정원과 사업설명서 457페이지 율곡수목원 관련해서 율곡수목원 내 촬영 세트장으로 불리는 트리하우스를 철거하는 사유와 현재 트리하우스 활용실적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촬영 세트장이라고 하면 설치한 업체가 있을 텐데 파주시가 철거하는 사유와 트리하우스를 활용한 수목원 내 생태학습장 운영방안을 고려할 수는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예산 사업설명서 502페이지 지방정원 조성 관련해서 임진강 주변지역 지방정원 조성 추진을 위한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연구결과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나 용역비용을 2200만 원으로 편성한 것은 수의계약 업체를 선정하기 위함이 아닌지, 용역업체 선정방식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타 지자체 우수 지방정원 벤치마킹 계획은 없는지,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임진강 생태환경 훼손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손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손성익 위원입니다.

건축주택국부터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드리는 거는 모두 사업별 설명자료를 기반으로 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허가행정 업무추진 관련해서 허가총괄과입니다.

2024년도 불용액 발생내역 및 사유에 대한 분석자료, 허가행정 관련 각 세부사업별 집행 세부내역 및 실적자료, 민원대행업소 워크숍과 건축학교 운영의 구체적인 참가자 명단과 비용에 대한 산출근거, 건축신고·허가 및 사용승인조사 수수료 관련예산이 감액되었는데 감액사유와 건축사 현장조사 건수 증가 등 수수료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 대한 대응방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허가총괄과 공장설립 전산화 DB 구축 관련해서 2025년 예산안 내 각 세부사업인 보안 프로그램 구입, 개인정보 영향평가, 전산화 프로그램 개발 등 비용 산출에 대한 근거, 기존 공장 설립 관련 자료, 1980년부터 현재까지 관리방식과 DB화가 필요하다는 근거에 대한 자료, 신규 장비인 디스크어레이, PC 및 외장하드, 문서 제본 천공기, 스캐너 등 구입 필요성을 입증할 세부 사용에 대한 계획, 사업 효과성에 대한 분석자료, DB 구축 후 행정 효율성이 얼마나 증가할 건지 예측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공장설립 전산화에 관련된 사업 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주택과 공동주택서비스 지원 관련해서 2024년 사업에 대한 성과보고서, 점검대상 단지 수, 문제해결 건수, 주민만족도 조사결과 제출해 주시고요.

전문가 참석수당 및 기타비용 산출에 대한 근거, 2025년 추가점검 대상단지 7개소 명단과 점검 필요성에 대한 자료, 공동주택 품질점검 및 심의위원회 운영내역과 품질점검 대상단지 증가에 따른 예상효과와 구체적인 성과에 대한 지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 주택과 전세사기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관련해서 2024년 사업 성과보고서, 피해회복 사례, 지원금 활용 현황, 시민 만족도조사 결과 제출해 주시고요.

지원 대상에 대한 기준, 45명의 피해자 선정근거 및 향후 지원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 주시고 이거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요.

소송수행경비 상세내역, 각 피해자의 소송 진행여부 및 비용에 대한 활용계획과 홍보비 효과성에 대한 자료, 홍보물 배포 예정 수, 목표 도달률 및 결과에 대한 평가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2023년부터 현재까지 파주시 전세사기피해 신청 현황 및 처리결과 및 상황에 대한 설명과 관련한 사업계획을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8페이지 불법건축물 단속 관련해서 2024년 단속대상 및 성과자료, 단속된 불법건축물 수, 개선된 건축물 수, 단속 후 안전성에 대한 개선효과 제출해 주시고요.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불용액이 발생한 이유와 해당 항목 근거 제출해 주시고 2025년에 단속 예정 대상인 리스트 및 예상에 대한 성과 제출해 주시고요.

단속비용 1억 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됐는지에 대한 세부항목 분석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시고 2023년부터 2024년 불법건축물 단속사업 추진실적 및 사업비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82페이지 건축디자인과 성매매집결지 위반건축물 정비사업 검토 관련해서 철거 및 폐기물처리비 단가 근거, 세부적으로 시장가격과의 비교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성과지표 관련해서 철거 대상 건축물의 현황 및 완료 건수, 최근 2022년에는 22%, 2023년에는 61.9%로 집행률이 낮은데 집행률 저조에 대한 원인 분석결과 제출해 주시고 철거 대상에 대한 우선순위와 선정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인부에 대한 임금과 인원수에 대한 세부적인 산정기준 제출해 주시고 위반건축물 정비사업 전체 작업에 대한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85페이지 건축디자인과 불법광고물 정비 관련해서 불법광고물 발생 및 정비에 대한 현황, 연도별 불법광고물 발생 건수와 철거 건수를 2023년부터 현재까지 2년 치만 주시면 되고요.

근로자에 대한 근무시간 기록에 대해서 야간, 주말 또는 근무 시간대별 실제 투입인력에 대한 기록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시스템 구축 및 예상 운영성과에 대한 내용, 견적서 및 계약서, 검토보고서 제출해 주시고요.

공공단체 지원 관련해서 새마을회 등 공공단체에 지원금이 지금 집행되고 있는데 세부 집행내역과 과거 3년간의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1페이지 광고물관리 선진화 지원 관련해서 2024년도 집행률 저하 원인에 대한 분석자료, 집행률 감소에 대한 상세사유와 해당 사업의 진행사항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우수간판 전시 및 홍보자료 사업에 따른 구체적인 성과자료와 그래픽 프로그램 구입 등 구체적인 지출내역에 대해서 계약 및 집행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관리사업본부에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업별 설명자료로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12페이지 호수공원 시설유지관리 도시관리과입니다.

공원관리용 물품, 어린이놀이시설 유지보수비, 음악분수 운영관리비 등 항목별 단가 및 세부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관련 법령에 대한 검토보고서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성과지표 및 운영실적 관련해서 음악분수 운영실적, 가동시간, 수리내역, 방문객에 대한 만족도조사, 어린이놀이시설 및 체육시설 유지보수 사례 및 개선에 대한 내역 그리고 소리천 시설물 철거 관련 자료, 철거 대상 시설물 목록 및 상태에 대한 평가자료, 철거 대상 시설물의 구체적인 명칭, 위치, 규모, 노후화 상태, 철거의 필요성이 있는 평가에 대한 문서와-사진이 있으면 좋고요-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기록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사업계획과 철거비용에 대한 산정근거, 철거작업에 포함된 항목인 인력, 장비, 폐기물 처리비용 등과 각 항목의 단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 387페이지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관련해서 2024년도 집행된 금액의 구체적인 사용내역과 집행 불가에 대한 사유, 미집행된 1억 2663만 원의 처리계획제출해 주시고 기술지도 사업의 성과평가 자료, 교육인원, 안전사고 예방효과 등 평가자료 제출해 주시고 성과지표가 있다면 이를 충족했는지 여부 및 근거자료 제출바랍니다.

그리고 2024년과 2025년 예산 산정방식 및 세부내역에 대해서 특히 1인당 지도비용 등에 대한 산정근거 제출해 주시고 타 지자체의 유사한 사업 집행사례 및 비용에 대한 비교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거는 오창식 위원님 질의했던 거에 제가 추가로 요청드리겠습니다.

389페이지 도로관리과 도로 설해대책 운영 관련해서 지금 집행률이 62.6%로 약 37.4%의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올해 어느 정도까지 집행이 가능할 건지에 대한 예상치를 근거와 함께 제시해 주시고요.

임차장비에 대한 증가 적정성, 임차장비인 덤프, 트럭, 굴착기 등의 대폭 증가가 필요한 이유와 실제 사용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GPS 및 CCTV 운영비에 대한 산정근거와 서비스 계약서 제출해 주시고요.

최근 기상변화로 인해서 판단된 설해대책 강화의 세부계획에 대한 자료, 부서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오창식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제가 추가로 요청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442페이지 LED가로등 교체 관련해서 파주시에서 LED가로등 BTL사업 용역 결과를 받아본 걸로 알고 있는데 1억 원에 대한 용역비가 들어갔죠.

이거에 대해서 용역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LED가로등 교체 효과분석에 대한 자료, 기존 LED가로등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 및 유지비 절감 데이터, 교체 후 예상 절감 효과와 비교에 대한 데이터, 교체 대상에 대한 목록 및 현재 상태에 대한 평가, 추가로 교체 예정인 가로등·보안등·지하차도 등의 상태 평가자료, 교체 타당성을 입증할 문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혹시 주민의 의견수렴 또는 사전검토가 있었는지 사전절차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 448페이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관련해서 정비 대상 목록 및 현황 데이터에 대해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위치, 수량, 주요 문제점 등이 포함된 부서에서 작성한 보고서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2025년 정비계획 및 예산에 대한 산정근거, 정비작업의 구체적 내용, 일정, 대상지역, 작업방법 및 예상비용에 대한 내역과 2024년 예산을 전액 삭감했는데 삭감 후 영향에 대한 분석자료, 2024년 예산삭감이 노점상 문제 해결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자료가 있다면 제출해 주시고요.

이 사업이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정비 완료 후 기대되는 성과 예를 들면 교통에 대한 개선, 환경 정비 등에 대한 명확한 목표와 지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용역 수행업체 선정 및 기준에 대한 평가자료 특히 정비용역을 수행한 업체의 선정기준과 평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것도 오창식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466페이지 산림정원과 도로변 가로수 조성관리 관련해서 2024년 미집행 예산의 사유 및 항목별 상세내역, 가로수 병해충 방제계획 및 효과에 대한 분석자료, 병해충 방제의 필요성과 빈도를 나타낸 자료, 방제 후 효과를 분석한 데이터, 2025년에 추가로 구입할 비료의 사용 지역, 수량, 필요성을 증명할 자료, 장비에 대한 구입 세부계획, 구체적으로 어떤 장비를 구입할 예정이며 기존 장비와의 차이점 및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자료 그리고 은행수거장치 설치에 관한 설명과 제품 설명서, 단가 계약서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512페이지 산림정원과 등산로 정비 관련해서 공무직 국내출장 여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561페이지 산림정원과 산림재해예방 관련해서 2024년 미집행 예산의 사유 및 항목별 상세내역, 1억 8232만 1000원의 미집행 상세이유와 항목별 내역, 위험수목 제거에 대한 연간 단가 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고 방수포, 모래 마대 등 물품의 구입 필요성과 사용계획 그리고 산림재해 예방활동의 성과평가에 대한 자료, 성과지표와 활동에 대한 평가자료를 보내주시고요.

타 지자체 산림재해 예방사업의 예상 규모 및 효과에 대한 비교자료가 있으면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정원과 564페이지 산림보호 감시인력 관리 관련 2024년도 미집행 예산의 미집행 사유와 상세항목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시고 공공운영비 증가의 세부내역, 근거, 차량유지비와 전기요금 증가이유와 구체적인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감시활동의 성과지표 및 평가 자료를 산불 예방 및 병해충 방제활동의 성과를 평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차량 및 장비 유지 및 활용계획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정원과 574페이지 산불방지대책 관련해서 2024년 미집행된 1억 6000만 원의 항목별 내역과 집행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2025년도 헬기 임차료와 차량 교체비 등 주요 증액된 항목의 세부 사용계획 제출해 주시고 노후된 산불 지휘·진화차량에 대한 교체에 대해서 필요성을 언급했는데 노후 상태를 증명할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산불방지활동 성과에 대한 지표 및 평가자료, 산불방지활동의 효과를 평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번 2025년도에 임차하려는 헬기의 세부사양 및 연식, 제조연도, 사용연한, 장비기록 및 현재 상태 제출해 주시고 해당 헬기의 최근 정기 안전점검 검사결과와 문제점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헬기 임차비의 항목별 구성, 기본 임차료, 운영비, 보험료 등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 이거에 관해서 경기도 31개 시군 타 지자체와 임차비에 대해서 비교한 자료에 대한 요청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군부대나 국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통한 대체수단 검토를 해 본 적 있는지, 다른 지자체의 헬기를 공동으로 활용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손성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  손형배 위원입니다.

허가총괄과 사업설명서 16페이지 불법 성토 관리 관련해서 소송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배상금 50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불법 성토 관련한 최근 3년간 소송 진행 실적과 배상금 5000만 원을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설명서 269페이지 행복한 공원녹지 조성관리 생태체험학습 관련해서 산림정원과에서 앞으로 하시는 건지,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관이 1억 4000만 원 정도 옮겨지는 것 같은데 생태체험학습 운영 관련 개요, 사업내용, 실적 알려주시고요.

생태체험학습 운영물품 등 구입에 300만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세부 산출내역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산림정원과, 도시관리과 설명서 페이지가 여러 군데 나뉘어져 있을 것 같아서 이거는 그냥 답변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유로하고 도심지 인도와 가로수 주변 잡풀 깎기나 풀 뽑기는 어떤 방법으로 1년에 몇 회 하는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설명서 페이지 없는데 맨발산책로 지금 굉장히 많이 만들었고 만들 예정이고 한데 맨발산책로 조성 현황하고 향후 조성 계획, 유지관리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맨발산책로 관리지침 또는 가이드라인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주택과 설명서 39페이지 노후 승강기 등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 예산에 안전관련시설 설치비용 지원 관련해서 예산 올리셨는데 전기자동차 화재 등으로 설치비용 지원하신다고 하는데 어떤 시설물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도로관리과 파주여고 앞 방호벽 정비 이게 2024년 당초예산이 1억 5000만 원 편성됐는데 예산 정리하시는 이유도 설명해 주십시오.

율곡수목원 명소화 사업 설명서 463페이지 참조했습니다.

율곡수목원 관련해서 조성시기, 조성배경, 추진실적, 앞으로 어떻게 더 명소화를 하실 건지 전반적으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정원과 설명서 502페이지 지방정원 관련해서 손형배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 금촌어울림센터 진출입 관련 도로혼잡 민원에 대한 개선방법이 있는지 부서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건축디자인과 문산읍 이천리 산37-1 이거 이종칠 국장님이 퇴직휴가로 이거 처리 다 못 하고 휴가 가셨는데 국유지 무단점유에 따른 국방부 조치계획을 지난 11월 5일 국방부에 공문을 보냈는데 이후에 회신이 왔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향후 건축디자인과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실 건지, 국장님이 퇴직휴가 가셨으니 지금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이거 답변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내용에 대한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오후 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1분 회의중지)

(13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혜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먼저 허가총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총괄과장 임세웅  허가총괄과장 임세웅입니다.

정회 전 오창식 위원님, 박은주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손형배 위원님, 손성익 위원님, 이혜정 위원장님께서 25건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님께서 노후 승강기 등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에 대한 비용추계와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노후 승강기 등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30%, 시비 70% 매칭사업이며 노후된 의무·비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승강기 교체·보수 및 공용 부분 유지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부터는 안전 관련시설 분야가 추가되었으며 관내 내년도 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경기도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에서는 예산범위 내에서 타 지자체와의 수요물량 등을 조정하여 승강기 수선·교체는 2개, 비의무단지 공용 부분 유지보수는 1개, 안전 관련시설 분야에 대해서는 28개를 배정하였습니다.

다만, 도비 보조사업 외에 추가 신청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자체사업인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2025년도 예산은 총 13억 7600만 원으로 자체사업인 노후 공동주택 지원 3억 9600만 원, 도비 보조사업인 노후 승강기 등 주거환경개선 지원 9억 8000만 원이며 도비 2억 9400만 원, 시비 6억 8600만 원입니다.

사업 추진은 12월 중 사업 공고하여 2025년도 1월까지 현지조사와 타당성 검토, 파주시 건축 등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월 말 최종단지를 선정하여 사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또한 오창식 위원님께서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은 쪽방, 고시원, 반지하 등 이른바 비정상거처에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거취약계층을 발굴하여 공공임대주택 입주부터 정착까지 이주과정을 밀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통계청 주택총조사에 따르면 파주시에는 5469호가 주택 이외의 거처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이는 도내 7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또한 비정상거처에서 거주하다 LH 주거취약계층 유형 입주 선정자 88명 중 40%인 35명이 주택 물색의 어려움 등으로 입주를 포기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단순 주택 제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 과정에서의 주택 물색 등을 위해 전문적인 행정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해당 사업은 전담인력 2명을 채용해 고시원, 쪽방 밀집지역의 주거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임대주택 신청, 주택 물색, 입주 지원과 최소한의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배·장판, 가전제품 구입비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파주시민 모두 좀 더 쾌적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주택패시브 리모델링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선정방법, 사업계획 설명, 별도 자부담 10%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부담 비율이 확정되지 않은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주택패시브 리모델링 지원사업은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라 노후 주택의 에너지 성능 향상 및 효율 개선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 선정방법은 경기도 가이드라인에 따라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지원 대상으로 대상자 선정은 1순위 저소득층, 2순위 다자녀가구 및 기초연금 수급자, 3순위는 1-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세대를 우선하여 선정합니다.

다만, 동일 순위 내 경쟁 발생 시 주택 규모, 노후도, 소유자 거주 여부 등 배점기준에 따라 선정하며 2025년 1월 신청 공고 후 대상자를 선정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3월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배점기준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최종 대상자 선정 시 경기도 가이드라인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사전컨설팅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부담과 관련된 사항은 경기도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해진 사항으로 주택의 소유자가 리모델링 공사비의 최소 10% 이상 부담하게 되며 총 공사비가 세대당 보조금 지원 한도인 1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자부담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지원사업 공고 시 대상자 선정기준, 선정절차 및 자부담비율 등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여 투명한 지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박은주 위원님께서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관련 사업 규모가 118개동에서 29개동으로 대폭 삭감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공동주택 제3종시설물의 범위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별표 1의2에 따라 5층 이상 15층 이하인 아파트, 연면적이 660㎡를 초과하고 4층 이하인 연립주택, 연면적 660㎡ 초과인 기숙사이며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매뉴얼에 따라 실태조사 후 양호인 경우 3년에 1회 이상, 주의관찰일 경우 2년에 1회 이상, 지정검토인 경우 3종시설물로 지정해야 합니다.

이에 2024년도 실태조사 결과 118개동에 대하여 양호 39개동, 주의관찰 78개동, 지정검토 1개동으로 2026년도 이후 실태조사 대상이며 2025년도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대상은 2023년도 주의관찰 29개동이 해당하며 전년도에 비해 대폭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께서 주거급여 사업의 최근 3년간 지원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주거급여 사업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임차료 및 수선유지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 가구의 소득인정액, 가구원수, 주거유형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2년 주거급여 사업은 1만 3153가구에 대하여 281억 원 예산액 중 276억 원을 집행하여 약 4억 70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2023년의 경우 1만 4647가구에 대하여 323억 원 예산액 중 308억 원을 집행하여 약 15억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24년의 경우 10월 기준으로 1만 5842가구에 대하여 355억 원의 예산액 중 293억 원 집행하였으며 연말 기준으로 약 352억 원을 집행하여 예산 대비 99%를 집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최창호 위원님께서 위반건축물의 단속부터 행정대집행까지의 절차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위반건축물 조치 절차는 위반건축물 현장조사 후 위반건축물의 건축주에게 처분사전통지 10일, 자진시정명령 1차 30일, 자진시정촉구 명령 20일을 부여하여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자진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예고통보 10일을 부여한 후 위반 부분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행정대집행은 철거 이행의 확보가 어렵고 의무불이행의 방치가 심히 공익을 해할 경우 추진하며 대집행 계고 최소 2주 이상, 영장 발부 후 최소 2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한 후 위반 부분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며 행정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을 위반건축물의 건축주에게 징수합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께서 2024년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은 건축물 관리법 제29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화재안전성능 보강을 위한 공사비, 설계 또는 감리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의료시설·노유자시설·청소년수련원·다중이용업시설 중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화재취약요인을 가진 3층 이상의 기존 건축물이 지원 대상입니다.

2021년부터 현재까지 실태조사 및 현행화를 거쳐 조사된 대상건축물 총 24개동에 대하여 2021년 6개동, 2022년 4개동, 2023년 2개동에 대하여 사업 추진을 완료하였으며 폐업 등의 사유로 7개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024년에는 보강 의사가 확인된 건축물 2개동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1개동은 총사업비 3982만 원으로 국비 및 지방비 2654만 6000원이 보조되었으며 남은 1개동은 총사업비 1억 1984만 5000원으로 12월 중 2666만 6000원의 보조금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2025년은 어린이집 1개동, 학원 2개동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 7999만 8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대상과 추진현황 자료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님께서 최근 2년간 불법성토 점검 및 단속실적, 2025년 불법성토 감시단 운영계획, 토지주에 대한 행정처분 83건의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최근 2년간 불법성토 점검 및 단속실적은 11월 기준 총 181건으로 행정처분 및 고발 87건, 사고지 등재 33건, 원상회복 61건을 완료하였습니다.

불법성토 감시단 운영계획은 2024년에는 3개조 6명을 농번기 기간인 5월부터 9월까지를 제외한 1월부터 4월, 10월부터 12월까지 7개월 동안 운영하였으나 농번기 기간에도 불법성토가 계속됨에 따라 2025년부터는 상시 운영체계를 구축하여 1개조 2명은 12개월 상시 운영하고 2개조 4명은 농번기를 제외한 8개월 동안 운영할 예정입니다.

토지주에 대한 행정처분 83건에 대한 추진 현황은 행정처분 및 고발 38건, 사고지 등재 15건, 원상회복 30건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38건에 대해 원상회복 촉구와 사고지 등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으로 불법성토에 따른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손형배 위원님께서 2023·2024년 불법광고물 정비실적과 집중정비를 위한 2025년도 추진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2023년도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은 38만 6318건, 고정광고물은 총 394건이며 2024년도 정비실적은 10월 말 기준 유동광고물 총 32만 2119건, 고정광고물은 총 146건입니다.

2025년도에는 불법광고물 집중정비를 위해 주말·휴일 없는 365일 단속반을 지속적으로 편성·운영하겠으며 불법분양 현수막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시행사에 과태료 부과 및 고발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읍면동과 합동으로 시기에 맞는 유형별 불법광고물 테마 정비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불법광고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인허가 사전경유제, 365일 양성화 등의 시책 사업을 추진하여 불법광고물 사전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형배 위원님께서 신규 사업인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사업비 내용 및 시스템 도입 기대효과에 대해 질의하셨고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또한 손성익 위원님께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예상 성과, 견적서, 계약서 및 검토보고서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은 분양 현수막과 헬스장, 유흥 및 대부업 관련 불법광고물 민원 급증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도입을 추진하게 되었고 불법광고물에 표시된 전화번호에 자동 전화안내 서비스로 지속적인 계도 멘트를 발송하여 불법행위를 신속하게 차단시키는 시스템입니다.

전국 80개 지자체와 전국 모든 경찰서에서 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총 2460만 원으로 통신서비스 30회선 가입 예정이며 기본료 프로그램 사용비 132만 원, 010번호 사용료 33만 원, 월간통신비 73만 원으로 한 달 예상 사용액은 205만 원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타 지자체 벤치마킹을 실시한 결과 기존 불법광고물 계고 절차는 우편으로 통보해야 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지만 시스템 도입 후에는 계고 시간이 실시간으로 단축되었고 자진 정비율도 높아져 불법광고물 처리 효율성이 개선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손형배 위원님께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수막 친환경 사용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수거된 일반 현수막의 업사이클링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주문을 했었는데 2025년 계획 중인 현수막 재활용 방안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2024년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추진사항을 먼저 말씀드리면 2024년 5월부터 현수막 친환경 소재 사용 보상제를 통해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게시하는 행정용 현수막은 친환경 현수막을 사용하고 9월부터는 모든 행정용 현수막은 친환경 현수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수막 재활용을 위한 지역사회와 협력,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 옥외광고 수익금 활용사업의 사업비를 확보해 현수막 친환경 소재 사용 보상제를 통해 관내 옥외광고 사업자에게 4500만 원 보상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가 확보한 사업비 500만 원으로 수거된 폐현수막 200여 장을 활용해 차량용 앞유리 덮개, 스노우 카 마스크 160여 장을 제작해 온라인 신청 등 시민에게 배포해 사용 후기 및 만족도 피드백으로 개선·보완할 계획입니다.

특히 학생들의 친환경 현수막과 폐현수막 재활용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위해 학생과의 간담회 실시와 폐현수막 80장을 제공해 폐현수막 재활용 패션쇼를 지원하여 지역학교와 협력하였습니다.

2025년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친환경 현수막 사용과 관련해 행정용 현수막은 모두 친환경 현수막을 사용하고 사업용 현수막은 일반 사업자와 시민의 참여를 위해 현수막 친환경 소재 사용 보상제를 확대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 6800만 원은 행정안전부에 신청하였으며 2025년 1월부터 현수막 친환경 소재 사용 보상제로 친환경 현수막 사용을 확대 실천하겠습니다.

소각 없는 폐현수막 자원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현수막 사용 후 버려지는 양은 약 10만 장으로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게시하는 현수막 4만 7000장과 불법게첩 정비 현수막 5만 3000장에 달합니다.

현재 현수막 재활용은 장바구니, 농업용 마대, 방석 등으로 재활용되고 있으나 수요처가 없고 질도 낮아 재활용 양이 극히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2025년에는 현수막 업사이클링을 위해 현수막을 수거해 원사·원단·생분해 필름·건축용 패널 등으로 재활용하는 행정안전부 현수막 재활용 선도사례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각 부서 및 읍면동 수요조사를 통해 사업비를 확보해 소각 없는 폐현수막 자원화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현수막 사용 실천을 위해 공공기관, 유관기관, 학교 등과 친환경 현수막 사용 실천 에코챌린지 100 협약을 체결해 시민의 관심과 참여로 현수막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손형배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소송실적 및 손해배상금 5000만 원을 편성한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최근 3년간 소송실적은 1건으로 2021년 6월 진동면 동파리 685번지 등 4필지 농지성토 시행 중 파주시가 불법성토를 이유로 전진교 출입을 통제하여 공사 지연으로 인해 2022년 12월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였고 소송물가액은 4억 2765만 750원입니다.

소송결과는 1심 원고일부승으로 인용금액은 1664만 5000원이었고 이후 원고가 항소하여 2심 원고일부승으로 인용금액은 5000만 원입니다.

이에 파주시는 상고를 결정하여 현재 상고 진행 중입니다.

상고 진행 중이나 2심 소송결과를 고려하여 손해배상금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손성익 위원님께서 2024년 불용액 발생내역 및 사유에 대한 분석자료, 허가행정 관련 각 세부사업별 집행 세부내역 및 실적자료, 민원대행업소 워크숍과 건축학교 운영의 구체적인 참가자 명단과 비용에 대한 산출근거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허가행정 세부사업 관련 현재 잔여 예산은 6200만 원으로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3회 추경 4000만 원 감액과 책자 제작 등 현재 계약되어 진행 중인 건 및 수시 지급되는 위원회 수당 등으로 2024년도 회계연도 마감까지 성실히 집행하여 불용되는 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민원대행업소 워크숍은 민관이 공존하는 인허가 행정 추진을 위해 건축사, 측량사 등 인허가 대행업체를 참석 대상으로 하며 건축학교의 참석 대상은 초등학교 저학년과 고학년 및 중·고등학생 청소년을 포함한 가족으로 3명 이내, 각 7팀, 총 63명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허가행정 세부사업 불용액, 사업별 내역 등 세부자료와 민원대행업소 워크숍 및 건축학교의 비용 산출근거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손성익 위원님께서 건축신고 허가 및 사용승인 조사 수수료 관련 예산이 감액되었는데 감액사유와 건축사 현장조사 건수 증가 등 수수료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4년 업무대행 수수료 예산은 파주시 건축 조례 개정 및 시행에 따라 건축신고 시, 건축허가 시, 건축신고에 대한 사용승인까지 지급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허가 건수가 급격하게 감소됨에 따라 2025년 예산은 2024년 실제 지출된 금액과 노임단가 상승 예상분 및 인허가 건수 변동폭을 감안하여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부터 업무대행 수수료의 기존 분기별 지급 방식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매월 지급 형태로 운용하고 있으며 2025년도에도 매월 지급 및 지출예상 수수료를 상시 파악하여 부족 예상 시 추가경정을 통해 사전 편성하여 건축사가 대행한 업무에 대해 반드시 수수료가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님께서 공장설립 전산화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관련하여 암호화 보안 프로그램 구입,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용역과 전산화 관리 프로그램 개발용역에 대한 비용 산출근거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공장설립 전산화 구축 사업은 인허가 종이서류 만권에 대하여 민원신청서류와 설계도면 등을 스캔하여 관련 자료 데이터베이스화를 하는 DB 구축작업과 전산화된 자료를 기반으로 인허가 자료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한 관리프로그램 개발이 주요 목표로 인허가 자료 특성상 개인정보를 다루기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근거하여 구축하는 개인정보 파일에 5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포함될 경우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산화 관리 프로그램은 기존에 공장 인허가 자료 관리는 엑셀서식에 따라 진행하여 왔으나 이를 보완하여 담당자가 별도로 종이문서를 열람하지 않더라도 공장설립 인허가 이력 조회, 설계도면 조회 가능 등 업무속도 효율을 높이기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을 진행하려 합니다.

비용 산출은 타 지자체의 인허가 전산화 사업 수행 경험이 있는 업체의 견적서를 통해 산출하였습니다.

첨부된 견적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암호화 보안 프로그램은 암호화 방식을 사용하여 접근 차단 등 데이터 보안에 대한 필수 도구로 관련 소프트웨어는 조달청 관급으로 구매할 예정입니다.

손성익 위원님께서 공장설립 인허가에 대해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관리방식과 DB화가 필요하다는 근거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공장설립 인허가 자료는 서류 접수부터 승인 후 사후관리까지 모든 행정절차가 종이문서를 기준으로 관리 중이며 만권의 서류를 서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종이로 보관 중이기에 자연재해, 화재 등 각종 재해 발생 시 자료의 훼손, 자료 분실의 위험성 등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습니다.

최근 행정전산화의 필요성은 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인지하고 있어 다양한 행정자료들에 대한 전산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AI 행정지원 서비스 등이 논의되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종이문서로 행정자료를 관리하는 것이 아닌 체계적으로 분류·관리할 수 있는 전산화 사업은 이미 진행되었어야 할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사업계획은 2025년 상반기 중에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하고 2025년 하반기 내에 모든 사업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손성익 위원님께서 공장설립 전산화 신규장비 구입 필요성을 입증할 세부 사용에 대한 계획과 사업 효과성에 대한 분석자료 등 행정효율이 얼마나 증가할 것인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공장설립 전산화 사업은 예산을 절감하고자 담당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물품으로는 사업에 사용할 PC와 모니터, 데이터 저장을 위한 외장하드, 종이문서 스캐너, 문서 제본에 필요한 천공기가 있으며 해당 물품들은 문서 스캔 및 편철 등 사업 진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물품들입니다.

또한 안전한 자료 관리를 위해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는 가상화 서버를 활용하여 DB 저장에 필요한 디스크 어레이 저장장치를 구매할 예정입니다.

물품선정은 협업부서인 정보통신과와 협의하여 관급자재를 우선으로 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항목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전산화 사업이 완료되면 담당자가 별도로 종이문서를 열람하지 않더라도 공장설립 인허가 이력 조회, 설계도면 조회 등 업무 사후관리 속도가 이전보다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사업 완료 시 이전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기대할 수 있어 시민들이 양질의 인허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손성익 위원님께서 2024년 사업에 대한 성과보고서와 점검 대상 단지 수 및 문제해결 건수, 주민만족도 조사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4년 공동주택 품질점검은 총 16회 실시하고 663건을 지적하여 현장에 시정·반영토록 하였으며 별도의 주민만족도 조사는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2024년 공동주택 품질점검 실적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님께서 2025년도 추가 점검대상지 7개소에 대한 명단과 점검 필요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공동주택 품질점검은 주택법 제48조의3 및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경기도 품질점검단을 통해 품질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품질점검 대상은 현재 공사 중인 현장을 대상으로 공정률에 따라 실시할 예정이며 각 현장별 공정률에 따라 2차 8회, 4차 12회로 현장별 공정률에 맞춰 총 20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공동주택 품질점검 계획 단지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품질점검 및 심의위원회 운영내역과 품질점검 대상단지 증가에 따른 예상 효과와 구체적인 성과에 대한 지표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공동주택 품질점검은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경기도 품질점검단을 통해 품질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은 총 4차례 진행하며 1차와 3차는 경기도 주관, 2차와 4차는 경기도 품질점검단 점검위원을 추천받아 파주시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2차와 4차 점검 시 점검위원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품질점검 실시에 따른 예상효과는 입주 후 주민과 시공자, 지자체 간에 부실·하자 등의 문제로 집단민원 및 법적분쟁을 사전 예방할 수 있을 거라 판단됩니다.

손성익 위원님께서 공동주택관리 전문감사관 감사 참석수당 및 기타비용 산출근거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전문감사관 참석수당은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제13조에 따라 1일당 4시간 초과는 30만 원, 4시간 이내는 20만 원으로 책정하였으며 일 참석수당 30만 원으로 1회 감사 시 전문감사관 3명으로 3일간 감사 실시하며 연 20회 실시하여 참석수당 5400만 원, 사무용품과 생수 구입 등 운영비 5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손성익 위원님께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과 관련하여 2024년도 사업성과보고서 피해 회복 사례, 지원금 활용 현황, 시민만족도 조사 결과, 지원 대상에 대한 기준 45명의 피해자 기준 선정 근거 및 향후 지원에 대한 가능성, 소송수행경비 상세 내역, 각 피해자의 소송 진행여부 및 비용에 대한 활용계획과 홍보 및 효과성에 대한 자료, 홍보물 배포 예정 수 목표 도달률 및 결과에 대한 평가자료, 2023년부터 현재까지 파주시 전세사기 피해 신청 현황 및 처리 결과 및 상황에 대한 설명과 관련한 사업계획 전반적인 설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24년 사업성과보고서 피해 회복 사례 및 시민만족도 조사 결과는 12월 사업 종료 후에 따라 진행할 예정입니다.

소송수행경비 지원 대상 기준은 올해 지원내역을 참고하여 추산하였으며 향후 지원에 대해서는 경기도 사업을 참고하여 2025년 6월까지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 2025년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소송수행경비 지원의 경우 보증금 회수를 위해 법적절차를 이행한 자에 대해 세대당 100만 원을 정액 지원하며 2023-2024년 전체 피해자 96명 중 49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2023년부터 2024년 10월까지 파주시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자는 178명 중 54%인 96명이 피해자로 결정되었습니다.

피해자에 대해서는 파주시 전세피해자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파주시민 중 파주시 주택을 임차하여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자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100만 원, 긴급주거지원 이사비 지원 50만 원, 월세 지원 20만 원, 소송수행경비 지원 100만 원 하고 있으며 2023-2024년 전체 피해자 96명 중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대상자 54명에게 반환보증료, 월세, 소송수행경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이 외에 지원금 활용 현황, 소송수행경비 상세 내역, 홍보물에 대한 자료 등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님께서 불법건축물 단속과 관련하여 2024년 단속대상 및 성과자료, 단속된 불법건축물의 수, 개선된 건축물의 수, 단속 후 안전성에 대한 개선효과, 불용액이 발생한 이유와 해당 항목, 근거 제출, 2025년도에 단속 예정된 대상 리스트 및 예상 성과, 단속비용 1억 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되는지 세부항목 분석에 대한 자료, 2023년부터 2024년 불법건축물 단속사업 추진실적 및 사업비 산출근거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24년 위반건축물 단속 결과는 인구밀집지역 실태조사, 운정지역 등 다가구 대수선 위반 실태조사, 스튜디오 불법용도변경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여 362건의 위반건축물을 적발하였으며 이 중 101건이 정비되었습니다.

2025년 위반건축물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1분기 위반건축물 예방사례 홍보 및 위생업소 점검, 2분기 인구밀집지역 및 방쪼개기 실태조사 점검, 3분기 다중밀집지역 및 불법용도변경 단속 점검, 4분기 사용승인 건축사 수임건축물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위반건축물 단속 추진실적 및 세부계획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예산안 중 불법건축물 단속 시설비로 편성된 1억 원은 노후불량시설물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 읍면동의 노후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로부터 신청서를 제출받아 그중 건축물의 노후 정도와 안전사고 위험 유무 등을 확인하여 1억 원의 예산 범위에서 읍면동에서 철거를 추진하는 재배정 사업입니다.

2024년에는 10개 읍면동에 15개동의 건축물을 정비하여 전액 집행하였으며 2025년에도 9개 읍면동에서 9개동의 건축물을 철거할 예정이며 세부자료는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님께서 성매매집결지 위반건축물 정비사업 관련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 단가 근거와 세부적으로 시장가격과의 비교자료 제출, 성과자료 관련하여 철거대상 건축물의 현황 및 완료에 대한 건수, 최근 2022년에는 20%, 2023년에는 61.9%로 집행률이 낮은데 집행률이 저조한 원인 분석결과, 철거대상에 대한 선정기준과 우선순위 기준, 인부에 대한 임금과 인원수에 대한 세부적 산정기준, 위반건축물 정비사업 전체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성매매집결지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 용역단가는 철거 인건비의 경우 대한건설협회 2024년도 상반기 건설업 시중노임단가 자료를 기준으로, 폐기물 처리비는 2024년 파주시건설단가를 기준으로 낙찰률을 반영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행정대집행 대상 위반건축물은 총 82개동으로 세부현황은 시정완료 24개동, 부분시정 38개동, 미시정 18개동, 소송 및 행정심판으로 인한 집행정지 2개동이며 2025년 대집행 대상은 부분시정 38개동과 미시정 18개동을 포함한 총 56개동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당초 행정대집행 대상으로 계획된 불법건축물이 행정소송에 따른 집행정지 대상에 포함되어 불가피하게 업무 수행의 차질이 있었습니다.

최근 9월 10일, 10월 8일 2건의 행정소송 승소 판결에 따른 집행정지 해제로 지난 10월 행정대집행 6차, 11월 행정대집행 7차를 집행하였으며 금년 안에 집행액 6억 8400만 원 반영에 따른 집행률 약 90%를 달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행정대집행 대상 선정기준은 주거공간이 아닌 불법 성매매 영업행위가 이루어지는 영업구간 및 대기실 중심의 비주거 공간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 행정대집행은 올해까지 진행된 성매매집결지 위반건축물 행정대집행 및 자진시정 등 현황 재조사 후 영업공간 및 대기실 중심으로 행정대집행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투입되는 인부에 대한 임금은 방호인력의 경우 2024년 상반기 작업반장 및 특별인부단가가 적용되며 철거인원의 경우 조적공 노임이 반영됩니다.

투입 인원수에 대한 산정기준은 대기실 위주의 부분철거로 성매매업에 대한 기능상실을 목표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였으며 일반적으로 부분철거 1개소에 약 0.5일 정도 소요되며 집행할 물량별로 사전점검 및 용역사와 협의하여 투입 인원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업동 철거 시 종사자 및 관계자 위력에 의한 방해 등 예상치 못한 상황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방호인력이 추가로 투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매매집결지에 대한 전체적인 정비계획은 2025년 행정대집행 대상 총 56개동에 대하여 2025년 초 현재까지 성매매집결지 위반건축물 행정대집행 및 자진시정 현황 재조사 후 영업공간 및 대기실 중심으로 행정대집행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손성익 위원님께서 불법광고물 발생 및 정비현황 관련하여 2023·2024년 불법광고물 발생건수 및 철거건수 제출과 근로자에 대한 야간·주말 또는 근무시간대별 실제 투입인력에 대한 기록지에 대해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2023년도 불법광고물 발생 및 철거건수는 유동광고물 38만 6318건, 고정광고물은 총 394건이며 2024년도 정비실적은 10월 말 기준 유동광고물 총 32만 2119건, 고정광고물은 총 146건입니다.

자세한 정비실적은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불법광고물 정비 건축디자인과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근무기록지 제출 요청하신 사항은 근로자는 평일 근무를 하고 있으며 주말·휴일 및 야간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365일 불법광고물 단속·정비는 건축디자인과 직원 18명이 2인 1조 교대로 동지역 대로변 중심으로 주말·휴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주말근무 기간제근로자 1명 편성 예산은 직원들의 근무 부담을 당초 1개월 1번 근무에서 2개월 1번으로 줄이고자 한 사항입니다.

2024년도 기간제근로자 평일 근무일지는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님께서 공공단체 지원 관련 파주시새마을회에 지원금이 집행되고 있는데 세부 집행내역과 과거 3년간 자료를 질의하셨습니다.

불법광고물 수거활동 지원사업은 시민단체의 자율적인 불법광고물 수거 및 캠페인 활동으로 깨끗한 도시경관 조성과 시민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18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파주시새마을회가 2022년부터 불법광고물 수거활동 지원사업에 지원하였으며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되었고 파주시 각 지역별로 많은 3668명의 회원들이 있어 연간 9회, 215명이 활동하였습니다.

민관 협력을 통한 깨끗한 도시경관 조성사업 추진에 있어 매우 효과적인 사업이며 깨끗한 도시경관 조성과 시민의식 함양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붙임자료와 같습니다.

손성익 위원님께서 광고물 선진화 지원 관련 2024년도 집행률 저하에 대한 원인분석자료 및 집행률 감소에 대한 상세사유와 해당 사업의 진행사항 및 우수간판 전시 및 홍보자료 사업에 따른 구체적인 성과자료와 그래픽 프로그램 구입 등 구체적인 지출내역에 대해서 계약 및 집행 세부내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광고물 관리 선진화 지원, 파주시 예쁜간판 공모전은 파주시만의 간판문화의 매력을 발굴하기 위해 2010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옥외광고물의 수준 향상 및 바람직한 광고문화 발전을 위해 개최하는 파주시 예쁜간판 공모전 홍보를 위한 예산으로 미집행된 시상금과 작품집은 시상식이 오는 12월 12일 개최 예정으로 시상금 지급과 작품집 제작이 12월 20일 전액 집행 완료 예정입니다.

개최 및 공모 신청을 홍보하기 위한 포스터 200부, 리플릿 500부와 최종 공모작 선정 결과 작품집 300부를 제작·배포하여 우수작품 홍보를 통해 예쁜간판 가이드라인 및 사업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옥외광고 규정 및 인허가 절차 안내서로 구성하여 다용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픽 프로그램은 예쁜간판 공모전 응모작 심사 및 옥외광고물 디자인 사전협의 검토에 반드시 필요한 전문 프로그램으로 어도비 포토샵, 어도비 일러스트 등 어도비 프로그램으로 연간 플랜, 선지불 건으로 1년 단위 라이선스 비용을 구매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2024년 부가세 포함 71만 2800원 집행, 2025년 환율의 영향을 고려하여 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혜정 위원님께서 문산읍 이천리 산37-1번지 국유지 점유 건축물 관련 2024년 11월 5일 국방부 조치 공문에 대한 회신 여부와 앞으로의 조치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24년 8월 12일 국유지 무단점유 및 불법건축행위에 대해 해당 재산관리기관인 국방부에 통보하였으며 유선상 확인 결과 그간 국방부에서 부과하고 있던 변상금에 대하여 가중하여 부과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2024년 11월 5일 국유지 점유 건축물 관련 국방부 조치 회신 요청을 하였고 국방부에서 회신이 없어 추가적으로 회신을 촉구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국유지 재산관리기관인 국방부에 유선 및 공문으로 행정처분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며, 또한 내년 상반기 재부과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허가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혜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관리사업본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사업본부장 박기정  도시관리사업본부장 박기정입니다.

정회 전 오창식 위원님, 박은주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손형배 위원님, 손성익 위원님, 이혜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창식 위원님께서 운정외지역 공원녹지 유지관리 사업예산 세부 산출내역 및 사업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5년 운정외지역 공원녹지 유지관리 사업의 총예산은 23억 4280만 7000원으로 2024년 대비 2억 1437만 7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산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기간제 총인원 17명에 대한 기본급, 가족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피복비 등으로 5억 8320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재료비는 공원 식재용 수목 등 구입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공원녹지 유지관리를 위해 교하 산단 권역 등 9개 권역 관리를 위해 12억 7880만 원, 공원 및 녹지대 병해충 방제를 위해 1억 8000만 원, 공원녹지대 수목 정비를 위해 1억 6080만 원, 자연수림대 숲 가꾸기를 위해 4500만 원, 잔디 및 수목 생육 개선을 위해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세부 산출내역은 사업설명서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 추진계획으로는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2024년 12월 중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마치고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원 및 녹지대 유지관리를 위해 청소, 가지치기, 제초 등 작업을 수행하게 되며 공원녹지 유지관리 공사 및 기타 사업들은 2025년 2월 상세 설계를 마치고 3월 발주하여 사업 시행자가 선정되면 4월부터 12월까지 잔디 관리, 수목 전지 및 전정 등 본격적인 공원 및 녹지대에 대한 유지관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캠프하우즈 공유재산 관리 세부 산출내역에 대하여 질의셨습니다.

캠프하우즈 근린공원 내 건축물 3개동에 대하여 도시관광공사 위탁관리를 위한 공공요금 등 경상전출금 2억 7800만 원, 사무집기 구입 등 자본전출금 2400만 원, 총 3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산출내역에 대하여는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설해대책 운영 관련 제설장비, 제설제 등 도로 제설자재 보유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제설자재 보유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설장비는 15톤 61대, 1톤 43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제설제는 친환경 9596톤, 염화칼슘 1829톤으로 총 1만 1425톤을 비축하였습니다.

지난 11월 26일에서 28일까지 1561톤의 제설제를 사용하여 현재 9864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LED 가로등 교체 사업 관련 2024년도 정비 실적과 향후 연차별 추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LED 가로등 교체 사업의 정비 내용은 교하지하차도의 노후된 전기시설물, 한길지하차도의 노후 터널 등기구를 LED 터널 등기구로 444개 교체, 자유로 송촌대교에서 자유로 휴게소까지 노후 전선로 6㎞ 교체, 주요 도로의 노후 가로등을 LED 가로등으로 2370개 교체, 마을안길 및 골목 등에 설치된 노후 보안등을 9LED 보안등으로 974개 교체, 노후 분전함 43면을 교체하여 총 4060개를 LED로 교체하였으며 추가로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등으로 2049개를 LED로 교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 11월 기준으로 총 6109개를 LED로 교체하였습니다.

향후 연차별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 밀집 지역으로 가로·보안등, 교통, 방범 등 기반시설이 미흡한 지역과 전봇대가 없는 골목길 등 조도 확보가 필요한 지역, 주요 간선도로 및 지하차도, 자유로, 통일로 등 교통량 증가에 비해 가로등 시설이 노후되거나 조도 미확보 지역을 우선순위로 정해 예산에 맞춰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추진 계획은 노후 가로등 1200개 및 문산읍, 법원읍, 파주읍 지역의 램프 타입 가로등을 중심으로 교체할 예정이며 자유로 하행 6㎞ 선로 정비, 한길지하차도, 한빛지하차도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파주시 가로등의 LED 보급률은 당초 27%에서 현재 44.4%로 향상되었습니다.

도로변 가로수 조성관리 세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도로변 가로수 조성관리는 시민 이용이 많은 관내 주요 도로변 가로수 및 녹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제공하고자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읍면동 구간별 206개 노선, 수종별 느티나무 등 30종으로 총 5만 2971주의 가로수를 대상으로 가로수 전지·전정, 비료 주기, 병해충 방제, 가로수 보식, 보호틀 정비, 위험수목 응급정비, 은행수거장치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가로수 관리원 기간제근로자 운영, 수목 구입비 등의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5년에는 운정3지구 2단계 사업지 등 신규 인수 및 공정별 노임단가 상승 등으로 인해 가로수 관리 예산이 증액되어 전년도 대비 8900만 원 증액된 1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숲길 조성사업 사업구간 선정기준과 근거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가로숲은 가로수의 집단이나 가로수의 사이 공간 및 주변에 조성·관리하는 숲으로 가로수 조성지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도 대상지인 새꽃로는 병해충 피해 수목, 고사목 등 결주 구간이 많으며 가로수 뿌리 생육으로 인한 보도블록 융기 부분이 많아 통행에 지장이 많은 곳으로 보행자의 안전과 가로수의 건전한 생육환경 조성을 위해 대상지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왕벚나무 100주 식재 및 식수대에 남아 있는 뿌리 굴취와 단근 작업을 하여 시민들에게 봄철 아름다운 벚꽃길 볼거리와 쾌적하고 안전한 가로환경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자매도시 한국공원 조성 운송비용 절감 방안 및 전체적인 사업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자매도시 한국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 조성 및 수목 식재가 완료된 상황으로 2025년 상반기에 전통 정자 2조와 한국식당, 공연장 등 전통 한국 건축물 10동 건축 공사에 필요한 콘크리트 기와 3만 7000여 장을 해상 운송할 예정입니다.

이는 20인치 컨테이너 13개 분량으로 해상 운송은 컨테이너와 같이 무게와 부피가 큰 대량의 화물 운송단가를 절감할 수 있는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운송방식입니다.

2024년 11월 기준 20인치 컨테이너 개당 운송비용은 약 1500만 원으로 해상 운송비 외 육로 운송 및 통관 비용 등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사업비 절감을 위해 자매도시와의 협의를 통한 면세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나 국제 해상 물류 상황에 따라 향후 운송비가 변동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다양한 요소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 가장 적정한 시기에 기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은주 위원님께서 어린이 놀이시설 유지보수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유지관리는 관내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하여 매월 실시하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요주의, 요수리 사항을 보수하여 놀이시설의 안전을 유지하는 사업으로 2024년에는 조합놀이대 파손, 탄성포장재 갈라짐 등에 대해 총 48건의 보수사항을 조치하였습니다.

세부 자료는 첨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경관형 수경시설 21개소, 물놀이형 수경시설 7개소, 야외 물놀이장 2개소 대상지 목록 및 사업비 산출기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경관형 수경시설 운영관리는 수경시설 21개소에 대하여 운영관리 용역을 통해 운영설비의 점검 및 청소 등을 추진하고 운영 중 발생되는 배관 파손, 탈석, 누수 등의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수하고 있습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 및 에어바운스는 어린이 이용객들에게 휴식공간 및 가족친화적 여가활동에 기여하고자 지속적으로 점검·운영하고 있습니다.

산출기초는 경관형 수경시설 260만 원 21개소에 고압청소 200만 원, 시설정비 60만 원, 물놀이형 수경시설 1600만 원 7개소, 야외 물놀이장 에어바운스 4000만 원 2개소입니다.

세부 자료는 첨부하였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소독용역 대상지 및 용역업체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소독은 환경보건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라 관내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하여 유해세균 살균 및 이물질 제거, 모래포장 뒤집기, 기생충란 검사를 통해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놀이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연 3회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운정지역 17개소, 2024년에는 운정지역 17개소, 2025년에는 운정지역 24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련 자료는 첨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대상지, 용역업체 및 안전점검을 어떤 방식으로 점검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용역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 및 동법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관내 어린이 놀이시설을 대상으로 놀이시설의 파손, 변형, 흔들림, 신체 부위가 낄 수 있는 틈새 등 행정안전부가 고시한 안전점검 항목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점검입니다.

운정3지구 경관형 수경시설 2개소 어디에 위치하고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쓰이는지 산출기초 및 수경시설 유지관리 5개소 산출기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운정3지구의 수경시설은 운정3지구 2단계 인수에 따라 수경시설을 처음 인수받아 운영하는 것으로 설치위치는 운정3지구 6공구 1호 근린공원 내 경관형 수경시설 2개소,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3공구 내 운정중앙공원 내 바닥분수, 캐스케이드 등 2개소, 1호 근린공원 내 어린이형 물놀이시설 1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경관형 수경시설 운영관리는 4월부터 9월까지 분수대 및 미스트에 대한 시설물 청소 등 수경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용역비를 2024년 예산과 비교하여 1개소에 260만 원을 산정,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6월부터 8월까지 바닥분수, 캐스케이드, 어린이 물놀이시설에 대한 용수 관리, 청소, 안전요원 배치 등 운영에 대한 용역비로 개소당 2024년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관리 예산과 비교하여 1600만 원을 산정, 운정3지구 수경시설 유지관리는 수경시설 이용 중 보수 등 필요 예산을 개소당 200만 원씩 5개소에 1000만 원을 산정하였습니다.

운정3지구 그늘막쉼터 설치가 2개소인데 운정지역과 예산이 달라서 운정건강공원 그늘쉼터와 어떻게 다른지 비교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운정3지구 초롱꽃공원 내 설치하는 그늘막쉼터는 운정6동에서 요청한 파고라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파고라 2개소를 초롱꽃공원 내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운정건강공원 내 설치될 그늘쉼터는 선세이드 형식의 시설로 운정3지구에 설치되는 시설과는 다르며 기존 설치된 시설의 그늘막 노후화로 인한 막 교체, 추가적인 구조물 설치 및 그늘쉼터 증설, 그늘막 주변 수목 식재를 위한 예산입니다.

세부 사항은 첨부하였습니다.

야외물놀이장 에어바운스 운영 시 주말·공휴일 주정차 문제 및 주차장 확보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올해 교하·운정지역 및 운정외지역 공원에서 야외물놀이장 운영 시 이용객들로 인한 주정차 관련 민원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주요 야외물놀이장 운영 주변에는 공원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으며, 다만 주차 문제 발생 우려 등을 위해 교하중앙공원 리모델링 공사 추진 시 주차장 면수를 59면으로 확충하였습니다.

또한 공원 미이용자들의 장기 주차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주요 공원주차장에는 유료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하·운정지역 공원에서 야외물놀이장 운영 시 주차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운정3지구 공원시설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공원녹지 근로자 5명 임금이 2024년도에 책정되어 있었는데 2025년도 예산 삭감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운정3지구 공원시설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는 2024년 상반기에는 공원관리3팀에서 공원녹지 기간제근로자 5명을 관리하였으나 7월 1일 조직 개편에 따라 신속대응팀이 신설되어 도시관리과의 모든 기간제근로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5년은 신속대응팀에서 별도로 기간제근로자를 관리하게 되어 운정3지구 공원시설 유지관리 예산에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운정3지구 음악분수 설치위치, 운영시기 등 음악분수 운영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운정3지구의 음악분수는 교하15단지 앞 운정중앙공원 내 설치되어 있습니다.

운영시기는 운정호수공원 음악분수 운영시기와 맞춰서 4월부터 10월 말까지 주 6일, 1일 휴무, 월요일 휴무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세부 운영내용으로 현재 운영 중인 음악 10곡에서 추가로 10곡을 구입할 예정이며 운영시간은 저녁 7시부터 7시 40분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운정호수공원과 운영시간이 다른 이유는 인접한 아파트에서 소음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음향 조정 및 운영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향후 주민들의 운영시간 조정에 대한 요청이 있을 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기간을 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운정3지구 운동기구 설치·교체 어디에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운정3지구 초롱꽃마을 7단지와 8단지 사이에 위치한 초롱꽃공원 내 7·8단지 주민들이 2024년 공원 내 운동시설이 없어 운동기구 설치 요청에 따라 신규로 운동기구 5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강제배수 지하차도 7개소 목록 및 예산 산출근거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관내 12개소 지하차도 중 강제배수식 지하차도는 한길지하차도 등 7개이며 상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출근거로는 2024년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및 하반기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건설 초급숙련기술자 1인 및 보통인부 2인으로 구성된 2개의 팀을 5개월간 추가 운영을 위한 사업비를 반영하였으며 지하차도 침수 등 재난상황을 대비하여 시민 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운정역 보행데크 개선사업 설계도 및 사업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운정역 보행데크 개선사업은 운정지구 지구단위구역 내 특별계획구역 세부 개발계획 결정 고시에 따라 P1·P2 복합시설 개발사에서 공공기여 방안으로 운정역 보행데크 개선 및 연장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상 공공기여 방안의 범위는 1·2·4구간은 복합시설 개발사에서 추진하고 3구간은 파주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만, 3구간의 실시설계는 디자인 통일을 위해 복합시설 개발사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부서와 협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로 설계도가 금년도 말에 납품될 예정입니다.

향후 협의가 완료되어 설계도를 받을 경우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숲가꾸기의 조림지가꾸기, 어린나무가꾸기, 큰나무가꾸기 각각 2023·2024년 사업 대상지에 대한 사항과 조림수종 및 2025년 예산 산출기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3년과 2024년의 조림수종은 자작나무, 백합나무, 소나무, 낙엽송, 화백나무, 스트로브 잣나무로 동일합니다.

정책숲가꾸기의 세부 공종별 ㏊당 단가는 숲가꾸기 품셈 적용기준으로 산출하여 산림청에서 국도비 보조내시로 내려온 사항으로 조림지가꾸기, 어린나무가꾸기, 큰나무가꾸기 각 사업은 ㏊당 173만 6000원, 산물 수집은 271만 2000원입니다.

2023·2024년 사업 대상지에 대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물 수집의 작업방법과 2023·2024년 정책숲가꾸기를 통한 산물 수집 물량 및 수집된 산물에 대한 처리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산물 수집 작업방법과 2023·2024년 수집 물량 및 수집된 산물의 처리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물 수집은 정책숲가꾸기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벌목 산물을 집재 인력 또는 트랙터 집재기를 이용하여 임도 및 작업로까지 이동하는 작업입니다.

2023년에는 79㎥, 2024년에는 39㎥의 산물을 수집하였습니다.

수집된 산물은 산주나 산주의 동의를 받은 자가 퇴비나 땔감 등으로 자체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023·2024·2025년 공익숲가꾸기 사업 대상지와 함께 정책숲가꾸기와 공익숲가꾸기의 차이점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3·2024년 공익숲가꾸기 사업 대상지에 대한 사항은 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2025년 공익숲가꾸기 사업은 생활권과 인접한 도시 내·외곽 산림을 대상으로 실시설계 용역 및 산주의 동의를 통하여 선정하였고 2025년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정책숲가꾸기와 공익숲가꾸기의 차이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숲가꾸기 사업은 조림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 경제성이 높은 목재를 생산하고자 조림지가꾸기, 어린나무가꾸기, 큰나무가꾸기 공종을 추진하는 사업이며 공익숲가꾸기는 천연림을 대상으로 탄소 저감, 미세먼지 저감, 경관 조성 등의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의 국도비 보조금이 줄어든 사유와 함께 숲가꾸기 패트롤의 역할과 함께 자체 예산을 편성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의 국도비 보조금은 2025년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을 위한 수요조사 제출인원 4명 대비 1명 감축된 3명으로 2025년 산림사업 보조내시가 확정되면서 보조금이 감액되었습니다.

숲가꾸기 패트롤은 국도비 산림청 직접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도로변, 생활권 주변 등 가시권 산림 내 덩굴 제거 및 숲가꾸기와 산물 수집을 추진하고 더 나아가 산림에서 발생되는 산림피해의 예방과 신속한 복구 등 산림현장 민원의 조기 처리를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자체 예산을 별도 편성한 이유는 작업자 및 인근 통행자의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관리자와 작업수행자를 교대하는 2인 1조의 형태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시유림 조림·숲가꾸기의 2023·2024년 집행 내역, 2025년 세부 내역, 사업 대상지인 시유림 현황 및 기존 사업과 차이점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시유림 조림·숲가꾸기 사업은 파주시 공유림을 대상으로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정책숲가꾸기와 작업방식은 동일하나 국고 보조 없이 자체 사업비로 추진됩니다.

2023년은 1억 2000만 원의 예산을 통해 62.54㏊의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하여 8949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24년에는 9900만 원의 예산을 통해 45㏊의 공유림 숲가꾸기를 추진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2025년 세부 내역은 계획상 풀베기 4.2㏊와 공익림가꾸기 31.5㏊를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조림지가꾸기 사업 대상지는 집중호우 피해 발생 우려로 조림사업을 미시행하여 조림지가꾸기 계획에서 제외하였으며 2023년 율곡수목원 경관 개선을 위한 숲가꾸기 선추진 지역을 2025년도 숲가꾸기 물량에서 제외함에 따른 계획량의 변경이 발생되었습니다.

시유림 현황에 대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물순환시스템 유지관리 필터링 개선 후 운정호수공원 수질점검 데이터 자료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2023년 순환수 여과막 개선 공사 이후 수질 개선을 위해 지난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물순환시스템 운영시간을 기존 9시부터 17시에서 4시부터 17시까지로 확대하였으며 수질검사 결과 수질개선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검사 결과는 붙임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어서 배수문 유지관리 현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에서 관리하는 배수문은 총 440개소로 자동문비 308개소, 권양기식 132개소이며 권양기식 배수문은 국가하천 83개소, 지방하천 49개소입니다.

국가하천 내 권양기식 배수문은 원격제어를 위해 2022년까지 국가하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사업을 통해 배수문을 개량하였고 통신 및 전기장비를 신설하여 원격제어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으며 원격제어가 불가한 지방하천 배수문은 읍면동과 함께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일부 보수를 통해 배수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간 하천관리 예산 집행잔액 등을 통해 배수문의 소규모 보수·보강을 진행하였으나 국가하천 배수면의 원격 통신시스템과 노후화된 지방하천 배수문의 기계 및 전기 설비들에 대한 전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025년 배수문 관련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게 되었으며 2025년 신설된 배수문 관리 예산 등을 활용하여 배수문 전수점검과 홍수기 전 읍면동 합동점검을 시행하여 전반적인 보수를 시행하고 하천관리과 및 읍면동 담당자, 풍수해 감시인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배수문 관리와 수문별 비상연락망을 부착하는 등 연락 체계를 재정비할 예정입니다.

주민참여형 마을공동체 정원만들기 사업이 재정사업 평가 결과에 따라 10% 감액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평가 부분이 미흡하여 감액되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5년 예산은 파주시 재정사업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올해보다 10% 감액된 2억 10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본 사업이 실제 미흡하여 감액된 것은 아니며 주요 재정사업은 부서 자체 상대평가 실시가 원칙이고 상대평가 사업 중 10% 이상은 의무적으로 미흡 사업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기준에 따라 부서 자체적으로 전체 세부사업 5개 중 1개인 본 사업을 부득이 미흡 사업으로 평가하였고 미흡 사업은 10% 이상 삭감한다는 원칙을 적용하여 2024년 대비 10% 감액되었습니다.

등산로 정비 관련 약천사 입구 토지 매입 후 등산로 정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토지 매입 후 등산로에 대한 정비는 토지 매입비 5억 원과 계곡부 등산로 내 데크로드 설치 및 입간판 등 안전시설 정비에 필요한 사업비 3억 4000만 원입니다.

등산로 정비에 필요한 사업비는 2025년 특별조정교부금 신청을 통해 확보하고자 하며 그동안 토지소유자 부동의로 인해 추진하지 못했던 등산로 노선을 정비하여 이용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정비사업 추진 후 숲 쉼터 등 산림휴양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시민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산림휴양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손형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산북부 근린공원 화장실 세부 산출근거, 설치 사유 및 관내 근린공원 중 화장실 설치가 필요한 공원 유무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문산북부 근린공원 화장실 세부 산출근거는 공원 여건에 적합한 화장실 설치를 위한 현지 조사 및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규격 및 제품 검토 후 관내업체 조달물품 37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설치 사유는 금년 상반기 문산북부 근린공원에 연접한 공동주택 1500세대 입주 및 유아숲체험원 완공 등에 따라 입주민 등 공원 이용객의 공원 내 화장실 설치 요청 민원이 다수 발생하여 현장 여건 등을 종합하여 검토하였으며 2025년 예산 편성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관내 근린공원 중 화장실은 총 26개소로 현재 추가 설치 계획은 없으나 화장실 설치 요청 민원 접수 시 현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긍정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3년간 미지급 용지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최근 3년간 미지급 용지 보상신청 접수 건수는 2022년 41건, 2023년 22건, 2024년 14건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며 보상현황은 2022년 25건, 2023년 44건, 2024년 11월 현재 13건을 보상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추가로 13건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향후 미지급 용지 매입 계획 및 관련 민원 등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최근 3년 미지급 용지 보상신청 접수 건수는 2022년 41건, 2023년 22건, 2024년 14건 접수로 감소 추세이며 이전에는 미지급 용지 보상신청을 접수한 후 보상까지 약 3-4년 기간이 소요되었지만 현재는 보상신청을 접수한 후 보상까지 약 2년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고 앞으로는 점점 더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며 파주시 가용 재원 내 예산 편성에 따라 전년 대비 예산이 감소하였으나 향후 원활한 미지급 용지 보상을 위하여 추경 등을 통해 필요할 경우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율곡수목원 트리하우스 철거 사유 및 현재까지 활용 실적 그리고 파주시가 철거하는 사유와 트리하우스를 활용한 생태학습장 운영 방안을 고려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트리하우스는 2016년 SBS 드라마 촬영 목적으로 오두막 형태의 목재 임시시설물 약 5㎡를 설치하였으며 방문객 관람과 어린이들의 체험 공간 및 방문객들의 사진 촬영 목적으로 활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목재 부식 및 노후화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2024년 상반기부터 폐쇄하였고 노후화 개선 유지관리 비용과 안전사고 등의 우려로 철거가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파주시가 철거해야 하는 사유는 2016년 드라마 촬영 세트장 설치 시 해당 시설물을 어린이들의 체험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존치 및 인계받았으며 최근까지도 수목원 시설로 이용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향후 생태학습 프로그램 운용 시 이용객 설문조사를 통해 생태학습장과의 연계로 인한 시너지 등을 분석하여 재설치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방정원 조성 관련 용역비를 2200만 원으로 편성한 사유와 용역업체 선정방식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임진강 지방정원은 검토 대상지 대부분이 하천과 농경지로 토지이용 현황이 단순하고 검토하는 사업이 지방정원 단일 용도이므로 과업의 난이도와 짧은 과업기간을 감안하여 수의계약 범위로 예산을 산출하였습니다.

용역업체는 조경·정원 분야 기술사 이상의 전문 기술인을 보유하고 관련 분야 경험이 풍부한 업체를 선정하여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수의계약 후 1월 용역에 착수하여 상반기에 대상지 선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타 자치단체 우수 지방정원 벤치마킹 계획 및 지방정원 조성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효과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현재까지 구체적인 벤치마킹 계획은 없으나 타당성 검토용역이 착수되면 우수 정원에 대한 벤치마킹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임진강 지방정원의 최종 목표는 국가정원이므로 임진강처럼 하천을 테마로 조성된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과 2023년 국제정원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던 순천만 국가정원, 그리고 현재 등록을 완료하고 국가정원을 목표로 운영 중인 지방정원 10개소와 현재 지방정원을 조성 중인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사례 조사 및 자료 수집 등 구체적인 벤치마킹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지방정원 조성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관광객 증가에 따른 지역상권 활성화, 정원 조성과 유지관리 과정에서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 창출, 정원 조성으로 인한 농업 및 원예산업 활성화 등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지방정원 사업 진행 시 임진강 생태환경 훼손 문제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지방정원 조성사업은 임진강 주변의 수려한 경관과 자연생태 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태계 기반의 자연 친화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반적인 개발사업의 경우 기존 생태계의 파괴, 외래종 식재로 인한 생태계 교란, 비료나 농약 사용으로 인한 토양 및 수질오염, 벌목, 중장비 사용 등에 의한 탄소 배출 증가, 동물 서식지 단절 등 다양한 생태환경 훼손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연기반 설계를 통해 기존 생태계를 최대한 보존하고 자연과의 조화로운 설계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지역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정원 조성 시 지역 고유 식물 등 토착종을 적극 활용해 생태계 교란을 방지하고 자연 친화적인 유지관리 시스템을 검토하여 정원을 통해 임진강 주변지역의 생태적 가치를 더 높이고 보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손성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호수공원 공원 관리용 물품, 어린이 놀이시설 유지보수비, 음악분수 운영 관리비의 항목별 단가 및 세부 내역에 대하여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붙임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호수공원 어린이 놀이시설 및 체육시설 유지보수 사례 및 개선 내역에 대해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호수공원 내 어린이 놀이시설은 총 3개소입니다.

2024년 호수공원 어린이 놀이시설은 3·7·10월 총 세 차례 보수를 진행하였으며 보수 금액은 507만 9000원입니다.

호수공원 및 소리천 내 체육시설은 운동기구 30개입니다.

2024년 현재 일부 체육시설은 수요에 부합하지 않거나 위치적 특성상 활용도가 낮아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전 설치 및 보수 작업을 12월 말까지 진행 예정이며 금년에 포함되지 않은 시설은 2025년에 지속적으로 작업할 예정입니다.

관련 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운정호수공원 음악분수 수리내역, 실적 및 방문객 만족도 조사에 대해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음악분수는 4월부터 10월까지 약 7개월간의 운영을 마쳤으며 운영기간 내 원활한 진행을 위해 낙뢰피해로 인한 통신케이블 수리, 음악분수 조작실 컴프레서 소모품 교체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방문객 만족도 조사는 12월 중순에 진행될 예정이며 음악분수 운영횟수·운영시간에 대한 파주시민들의 의견을 수렴 및 반영하여 2025년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만족도 조사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음악분수 등 공원시설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및 음악분수시설 등 공원시설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한 공유재산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리천 조경시설물 철거 목록, 철거 대상 명칭, 위치, 규모, 노후화 상태, 철거의 필요성에 관한 문서, 철거 작업에 필요한 근거, 철거 비용 산정 근거, 단가 내역에 대하여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소리천 시설물 철거 대상은 유아풀과 선착장입니다.

두 시설 모두 파주운정 물순환시스템 조성공사에 따라 설치된 시설물로 현재는 설계 당시의 목적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특히 두 시설은 소리천 하류 가동보와 인접해 있으며 시설물의 노후화로 인해 파손이 진행되고 있어 여름철 수위 조절을 위한 가동보 작동 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유아풀은 하천 내부에서 파손이 진행됨에 따라 물의 흐름을 방해하여 수위 조절과 수질 관리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기에 철거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선착장은 현재 보행의 장애물이 되어 보행구간 확보와 안전을 위해 철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철거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산출 내역은 첨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관련 2024·2025년 예산 산정방식 및 근거 제출과 타 지자체 유사한 사업 집행 사례와 비교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4년과 2025년 예산 산출기초 금액은 1회당 20만 원으로 같습니다.

2024년 예산은 연간 단가 공사를 포함해 총 660회로 책정하였으나 연간 단가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대상 여부 질의 결과 연간 단가 계약의 경우 해당 계약의 총 계약금액이 아닌 시간적·장소적으로 독립된 개별 사업장을 기준으로 기술지도 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 따라 적용 대상 사업을 재검토하여 2025년 예산은 단일 공사 1억 원 이상 및 1개월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회당 비용은 견적 비교를 통해 산정하였고 타 지자체 비교 사례는 없습니다.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관련 2024년도 집행된 금액의 구체적인 사용내역과 미집행된 금액의 처리계획, 기술지도에 대한 성과평가 자료 및 교육 인원 안전사고 예방 효과와 성과 지표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4년 예산 편성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에 따라 연간 단가 공사를 포함한 전체 공사에 대한 공사 건수와 공사 기간 등을 감안하여 660회, 1억 3200만 원을 책정하였지만 12월 말까지 기술지도 횟수 최대 447회로 예상되어 3회 추경에 3200만 원을 감액할 예정입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원인은 발주된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준공이 12월 31일까지로 준공 전 미지출 상태로 집행률이 저조하게 나왔으나 현재 품의된 9900만 원 금액에 대하여 12월 31일 전에 준공 및 지출 예정입니다.

재해예방 기술지도는 법적 기준에 의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성과평가 자료 및 지표는 별도로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도로 설해대책 운영과 관련하여 올해 어느 정도까지 집행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예상치와 근거 자료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올해 말까지 집행 예정액은 총 19억 6300만 원으로 인건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시설부대비로 총예산의 85.7% 집행 예정이며 현재 품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 중 시설부대비 잔액 약 17억 원은 이월하여 임차장비 용역비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설해대책 임차장비에 대한 증가 적정성 및 대폭 증가 이유와 실제 사용실적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운정3지구 및 산업단지 등 도로 관리 노선이 78㎞ 증가하고 제설노선을 15㎞에서 10㎞ 내외로 조정하고자 15톤 덤프 10대, 1톤 트럭 20대를 증차하였습니다.

증차한 결과 지난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제설작업을 진행한 결과 작년 대비 평균 1회 제설시간이 20분 내외 단축되었습니다.

GPS 및 CCTV 운영비에 대한 산출근거와 서비스 계약서 제출, 최근 기상 변화로 인한 설해대책 강화의 세부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GPS 및 CCTV 운영비는 전년도 사용요금 고지서에 따라 산출하였으며 GPS는 에스원 U-BIS와 단말기 임대 형식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CCTV는 KT 및 LG에 회선 가입 신청에 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2025년 겨울철 기후 전망을 통해 설해대책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세부 계획에 대해서는 붙임으로 제출하겠습니다.

LED 가로등 교체 관련, LED 가로등 BTL 사업 용역결과보고서 제출과 교체 효과 분석에 대한 자료, 기존 LED 가로등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 및 유지비 절감 데이터, 교체 후 예산 절감 효과 비교 데이터, 교체 대상에 대한 목록, 현재 상태에 대한 평가, 교체 예정인 가로·보안등 지하차도 등의 상태 평가 자료, 교체 타당성을 입증할 평가에 대한 문서 제출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LED 가로등 교체 관련, LED 가로등 BTL 사업 용역결과보고서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LED 교체 효과로는 기존 가로등과 비교하여 전기요금 및 유지관리 비용 절감이 예상됩니다.

10월분 전기요금을 기준으로 비교한 결과 2023년 2790만 원, 2024년 2260만 원으로 약 530만 원이 절감되었으며 유지관리비 절감은 LED 모듈, SMPS 실제 수명, 효율 등 장기적으로 운영 관리하여야 절감에 대한 효과를 산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체 대상은 2025년도 노후 가로등 1200등 및 문산읍, 법원읍, 파주읍 지역의 램프타입 가로등을 중심으로 교체할 예정이며 자유로 하행 선로 정비, 한길지하차도, 한빛지하차도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주민의견 수렴 또는 사전 검토 결과는 없으나 현재 상태의 평가는 매년 실시하는 가로등 전기안전진단 결과를 참고하여 노후 가로등, 분전함, 선로 누전 등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손성익 위원님께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관련해 정비대상 목록 및 데이터,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위치, 수량, 주요 문제점 등 부서에서 작성한 보고서, 2025년 정비계획 및 예산에 대한 산정근거와 구체적 내용 일정, 대상 지역 작업방법 및 예상되는 비용, 2024년 전액 예산 삭감에 대한 영향 분석 자료, 예산 통과가 된다면 정비 완료 후 기대되는 성과 예를 들면 교통 개선, 환경 정비 등에 대한 명확한 목표와 지표, 용역 수행업체 선정 및 기준에 대한 평가 자료 특히 정비용역 수행업체의 선정기준과 평가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관련해서 정비대상 목록 및 데이터는 별도의 자료를 구축해 놓지 않았으나 민원 접수 및 단속반 자체 순찰 등을 통해 민원을 해소하고 있으며 관련 자료는 별첨으로 첨부하였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위치, 수량, 주요 문제점 등 부서에서 작성한 보고서는 별첨으로 첨부하였습니다.

2025년 정비계획 및 예산에 대한 산정근거와 구체적인 내용 일정, 대상지역 작업방법 및 예상되는 비용 내역은 별첨3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전액 예산 삭감에 대한 영향 분석 자료는 별첨2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통과가 된다면 정비 완료 후 기대되는 성과는 선량한 상인들의 상권을 보호하고 아울러 도로 및 인도를 사용하는 차량과 보행자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용역 수행업체 선정 및 기준에 대한 평가 자료 특히 정비용역 수행업체의 선정기준과 평가는 관련법에 따라 충실히 이행할 예정이며 아울러 지역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며 경험이 많으며 업무 수행이 원활한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등산로 정비 공무직 관내출장 여비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산림정원과에서는 등산로 내 시설물 점검 및 정비를 위하여 공무직 근로자가 1명 근무하고 있으며 공무직 근로자는 관내 등산로 및 산책로 26개소 64개 노선에 대한 시설물 점점과 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가 필요할 경우 등산로 관리원과 같이 정비작업 추진으로 시민들에게 쾌적한 산림휴양 서비스공간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무직 근로자는 근무시간 대부분 등산로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공무직 근무자 출장 시 4시간 이상일 경우 관차 미사용 시 2만 원, 관차 사용 시 1만 원을 출장내역 확인을 통해 매월 초에 정산을 통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도로변 가로수 조성관리 미집행 예산 사유, 항목별 상세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4년 12월 3일 기준 도로변 가로수 조성관리 예산의 미집행 예산은 공공운영비 27만 5000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970만 1000원, 사무관리비 39만 4000원, 시설비 1억 8236만 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54만 2000원, 재료비 1716만 4000원으로 총 2억 3143만 6000원이며 이 중 하반기에 사업을 추진하여 12월 중 집행 예정액은 1억 3765만 2000원으로 최종 예상 잔액은 약 9378만 4000원입니다.

미집행 사유는 하반기 사업 추진으로 인한 집행 예정액 및 낙찰 잔액입니다.

계속해서 가로수 병해충 방제계획 및 효과에 대한 분석자료, 병해충 방제의 필요성과 빈도, 방제 후 효과를 분석한 데이터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가로수 병해충 방제사업은 관내 가로수를 대상으로 수종별 적기 방제를 실시하여 수목의 건강성을 유지하고 병해충을 방제하는 사업으로 가로수는 도로, 인도변에 인접해 있는 수목으로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및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입니다.

또한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해마다 증가되는 돌발병해충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사업입니다.

가로수 병해충 방제는 수종별, 지역별, 병해충 피해 정도에 따라 예찰을 통해 적기 방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수간주사 및 4-5회 지상 방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제계획은 총 다섯 차례로 4월부터 9월 말까지 사업 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가로수 병해충 방제사업은 5개 권역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1권역 운정1동-운정5동으로 나무 주사 4374주, 지상 방제 4만 5320L를 실시하였습니다.

2권역은 운정6동, 교하, 탄현지역으로 나무 주사 3130주, 지상 방제 4만 8430L를 실시하였습니다.

3권역은 금촌, 월롱, 파주 지역으로 나무 주사 1962주, 지상 방제 6만 3630L를 실시하였습니다.

4권역은 문산, 파평, 적성 지역으로 나무 주사 1206주, 약제 살포 6만 1930L를 실시하였습니다.

5권역은 조리, 광탄, 법원, 자유로 지역으로 나무 주사 1851주, 지상 방제 5만 40L를 실시하였습니다.

병해충 방제사업을 통해 진딧물, 응애, 나방류 등의 해충에 대비하여 병해충 피해로 인한 고사목, 도복목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건강한 생육 상태를 유지하였습니다.

방제 후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생육 상태가 불량하거나 병해충 피해가 극심한 가로수는 별도의 수목 진단을 의뢰하여 전문가의 진단 및 처방을 받아 조치하고 있습니다.

수목 진단 결과보고서는 첨부하였습니다.

2025년에 구입할 비료의 사용지역, 수량, 필요성을 증명할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가로수 비료주기 사업은 기후 온난화 및 가뭄 등의 원인으로 수세가 약한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이 필요한 구간의 가로수에 수목 활력 증진과 어린나무의 활착 및 생육을 촉진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2025년에는 최근 이식했거나 수세가 약하여 충분한 활착이 필요한 가로수를 대상으로 가로수 비료주기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신규 조성 가로수길인 광탄면 기산로 벚나무, 수세가 약한 부흥로 무궁화와 적성면 설마천변 쌈지공원길 청단풍을 대상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설 장비에 대한 구입 세부 계획, 구체적으로 어떤 장비를 구입할 예정이며 기존 장비와의 차이점 및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가로수 및 녹지대 관리에 필요한 운영물품을 현장과 부합하도록 구입하여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및 기간제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작업 제품을 구입하였습니다.

올해 은행나무 열매 조기 채취 작업을 위한 임산물 진동수확기 1대를 구입하였으며 그 밖에 예초기 2대, 엔진톱 2대, 전동드릴 1대, 관목전정기 2대를 구입하였으며 필요한 물품을 모두 구입 완료하여 내년 예산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은행수거장치 설명 및 단가 계약서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은행수거장치는 주요 도로변 은행나무에 은행이 자연 낙과하여 도로 미관을 해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은행나무에 수거장치를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수거장치는 신규설치 수량과 재설치 수량이 있으며 2023년 40개 재설치, 올해 신규설치 수량 16개를 포함하여 총 56개를 설치하였습니다.

견적서 첨부하였습니다.

산림보호 감시인력 관리 미집행 예산 사유 및 항목별 상세 내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24년 산림보호 감시인력 관리 사업비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및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에 대한 인건비 6억 4180만 원과 산불방지 운영,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홍보, 예찰방제단 안전장구 등에 집행하는 사무관리비 2200만 원과 산림보호장비 유지관리, 산불대응센터와 산불감시 CCTV 운영 등에 집행하는 공공운영비 2380만 원, 산림병해충 방제 약품비 1800만 원, 이주 및 재해보상금 480만 원, 산림보호센터 이전 신축 사업비 10억 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공공운영비, 재료비는 99% 집행되었으며 사무관리비 2200만 원 중 미집행분 400만 원은 가을철 산불방지 운영을 위해 집행될 예정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잔액 2억 8800만 원은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사업 종료에 따라 3회 추경에 5400만 원 감액 요구하였으며 잔액은 2024년 가을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 집행 후 반납 처리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설비 10억 1400만 원은 산림보호센터 이전 신축공사 및 산불감시 CCTV 보수공사 예산으로 산불감시 CCTV 보수공사는 12월 준공하여 집행할 예정이며 집행잔액 8400만 원 등은 산림보호센터 이전 신축공사 사업이 내년 1월 준공 예정됨에 따라 이월하여 집행하겠습니다.

차량 및 장비유지 활용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산불 진화 및 병해충 예찰에 이용되는 차량은 산불대응센터에 총 14대가 있으며 산불현장 지휘차량 2대, 진화차량 12대입니다.

해당 차량은 산림재난에 이용되는 특성상 운행량이 많으며 험지 운영의 특성상 수시로 차량수리 및 점검이 필요합니다.

또한 진화차량 및 방제차량은 산불 진화 및 병해충 약품 살포에 이용되는 기계화 장비가 탑재돼 있으며 해당 장비의 모터, 호스 교체 등의 상황에 대비하여 예산 산정하였으며 연중 수시로 발생하는 수리 및 교체 상황에 대비하여 예산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현황은 첨부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 2024년 미집행 1억 6000만 원의 항목별 내역과 미집행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2024년 산불방지대책 예산 6억 5750만 원은 산불진화헬기 임차비 6억 원, 등짐펌프 및 유관기관 진화장비 지원비용 575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12월 현재 원인행위금액 6억 5600만 원으로 12월 중 산불진화 임차헬기 기성금 및 산불진화 유관기관인 소방서에 대한 지원물품비용 지출로 99.7% 지출될 예정입니다.

2025년 헬기 임차료와 차량 교체비 등 주요 증액 항목의 세부 사용계획 자료 및 노후 산불지휘차량 교체에 대한 노후 상태 증명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5년 산불방지대책 사업비 중 헬기 임차료는 증액 사항이 없으며 주요 증액 예산은 산불지휘차량 및 진화차량 교체로 도비 보조금 집행지침상 2025년 내구연한 8년 경과 및 주행거리 12만 ㎞ 이상 도래되는 지휘차량 1대, 진화차량 2대 교체에 대한 예산을 경기도에 요구하였으며 이에 지휘차량 1대, 진화차량 1대 예산이 반영되어 2025년 본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2025년 상반기 조달청 등록 물품 중 산불지휘차량 및 산불진화차량에 적합한 차량을 구매, 교체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노후 상태 증명자료에 대해서는 교체 대상 차량의 차량등록증 및 운행기록 확인을 위한 계기판 사진을 제출하겠습니다.

산림재해 산불예방 및 방지활동 성과지표와 활동에 대한 평가자료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산림재해 산불예방활동의 주요 성과지표는 정부합동평가 지표인 산불방지 성과 달성도가 있으며 소각 및 입산자 실화 산불 감축 목표 달성률과 소각 산불 가해자 검거 목표 달성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각 및 입산자 실화 산불 감축 목표 달성률은 최근 5년간 평균 소각, 입산자 실화 산불 발생률을 2024년 소각, 입산자 실화 산불 발생률로 나누어 백분율로 계산한 후 산림청에서 시군별 목표를 지정한 값과 비교하여 산정하며 소각 산불 가해자 검거 목표 달성률은 2024년 소각 산불 가해자 검거 목표 달성률을 산림청에서 지정한 목표 검거율로 나누어 백분율로 계산합니다.

두 지표를 활용한 파주시 2024년 12월 현재 산불방지 성과 달성도는 S등급으로 올해 정부합동평가 목표치 S등급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5년 임차헬기의 세부사양, 연식, 제조연도, 사용연한 장비기록과 현재 상태, 해당 헬기의 최근 정기안전점검 검사결과와 문제점 및 헬기 임차비 항목별 구성과 기본 임차료, 운영비, 보험료 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당초 2024년 현재 운영 중인 진화헬기를 2025년도에도 계속 운영코자 운영사와 기 협의하였으나 기존 운영 헬기업체의 갑작스러운 사정 변경으로 2025년도에는 동일 헬기를 임차할 수 없으며 대체 항공사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헬기 임차는 조달청이 헬기 단가를 책정하고 헬기 업체에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하면 지자체는 임차 일수를 입력하여 계약하는 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 임차비의 항목별 구성, 기본 임차료, 운영비, 보험료 등은 정확히 알지 못하며 조달청이 정해 놓은 단가에 운영기간을 정하면 자동적으로 금액이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항목별 구성 및 기본 임차료, 운영비 등은 조달청에 문의토록 하겠습니다.

2025년 헬기 임차와 관련 경기도 31개 시군 임차비 비교 자료, 군부대나 국가기관 간의 협조를 통해 대체수단 검토 가능성 및 타 지자체 헬기 공동활용 사례 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임차비 비교 자료는 별도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기관과의 협력은 산불이 발생하면 경기도, 산림청 등의 도움으로 파주시 헬기, 인근 시군 헬기, 산림청 헬기 등이 산불 규모에 따라 지원 협조 투입됩니다.

또한 경기도 내 시군 중 시흥·광명·부천·과천·안양·군포·의왕 등 도심이며 임야 면적이 적어 산불 위험이 적은 시군의 경우 비용 절감을 위해 적은 용량의 헬기를 공동 임차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산림재해예방 관련하여 2024년 미집행 예산의 사유 및 항목별 상세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지출원인행위 금액을 기준으로 현재 미집행액은 사무관리비가 235만 원으로 산사태 취약지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소진할 예정입니다.

시설비의 경우 하반기 통일동산 현황보전지 정밀점검과 2024년 산림재해 위험수목제거 연간단가 사업을 통해 12월 말까지 추진 중이며 원인행위 기준으로 미집행액은 없습니다.

2024년 산림재해 위험수목제거 연간단가 사업 계약서는 참고자료로 첨부하였습니다.

산림재해예방 사무관리비 중 방수포, 마대 등 산림재해예방 물품 구매 관련 예산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방수포, 마대 등 산림재해예방 물품 구매 관련 예산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하여 330여 건의 토사 유출, 산사태, 수목 전도 등의 민원이 발생하였고 이 중 임야 인접지의 토사 유실로 인한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유실 사면에 방수포, 모래마대 설치를 통해 응급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사업 시행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산림피해복구 공사, 사방사업 실시 이전에 산림재해일자리 기간제근로자를 통한 방수포 설치 등의 응급조치만으로도 단기간에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소규모 토사 유실 피해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산림재해예방 활동의 성과에 대한 결과 자료 및 성과지표, 타 지자체 산림재해예방 예산 규모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는 산림재해 중 하나인 산사태 예방 활동을 위하여 매년 사방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기 도래기인 7월 전 사방사업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총 3억 6700만 원의 예산으로 사방댐 1개소, 계류보전사업 0.4㎞, 산지사방 0.4㏊ 및 사방댐 준설 1개소에 대하여 사업 시행하였으며 우기 도래 전인 6월 30일 사방사업 준공 완료하여 목표 성과 달성하였습니다.

사방사업 성과지표 및 타 지자체 사방사업 예산 규모에 대하여는 참고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산림보호 감시인력 관리와 관련한 병해충 활동의 성과평가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병해충 활동에 대한 인력기준 성과평가 자료는 없으나 병해충 활동의 성과평가 관련해서는 현재 정부합동평가 지표가 있습니다.

정부합동평가 지표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협업 운영실적, 현장점검 운영실적, 산림병해충 방제예산 집행률이 포함돼 있습니다.

차후 평가지표에 대해서는 2024년 정부합동평가 지표 S등급 달성할 예정입니다.

관련 자료는 첨부하였습니다.

산림보호 감시인력 관리와 관련하여 공공운영비 증가의 구체적인 세부 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센터 사용 공공요금의 경우 지난 1년간 사용금액을 기준으로 부족분을 현행화하고 내년 센터 추가 건립 시 필요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전기요금이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산불 거점 대기소 운영과 차량 관리를 위해 내부 주차장에 히터를 계속 틀어놔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와 더불어 신축될 센터에는 진화차량 급수를 위한 소화전이 설치될 예정으로 수도요금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산불감시 카메라의 경우 현재 2대가 운영 계획 중이며 내년 초에 1대를 추가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1대당 월 9만 원의 통신·전기요금이 발생하여 증액을 요구하게 되었으며 산림보호차량 운영은 산림보호센터에는 총 12대의 진화차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들은 운행 특성상 대부분 험한 산길과 비포장도로를 상시로 운행해야 하므로 일반 관용차량 대비 잦은 수리와 주유가 필요합니다.

이전에는 부서에서 함께 지출하였으나 잦은 수리와 주유로 인해 예산 편성을 내년부터는 산림보호팀으로 별도 편성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관련 자료는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혜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행복한 공원녹지 조성관리의 예산 이관내역 및 생태체험학습 운영개요, 사업실적, 생태체험학습 운영물품 예산의 세부 산출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행복한 공원녹지 조성관리 사업은 2024년 7월 1일 자 조직 개편으로 도시공원팀이 산림정원과로 편재됨에 따라 희망꽃밭, 도시자연공원구역 유지관리 비용 등 1억 4000만 원을 산림정원과로 이관하였습니다.

생태체험학습은 도시관리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며 운정호수공원 내 에코토리움에서 관내 유치원, 어린이집 5세에서 7세 원생을 대상으로 한여름인 8월을 제외한 4월부터 11월까지 평일 오전 2시간 동안 호수공원 생태 견학 및 만들기 학습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으로 2022년 67회, 2023년 52회, 2024년 72회 운영하였으며 각각 원아 1134명, 1133명, 1143명이 참여하였으며 2024년도 운영실적은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체험학습 운영물품 등 구입 예산 300만 원은 벌레모형 만들기 세트, 비눗방울 용액 등 생태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교구재 구입비용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자유로, 도심지 인도와 가로수 주변 관리방법과 잡풀깎기 횟수 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구간을 9개 권역으로 나누어 관리 중이며 가로수 식수대 및 도로변 제초작업과 녹지대 관목류 등 전지·전정 작업을 통해 시민들에게 안전한 보행과 차량 통행 등에 불편이 없고 건강한 가로수 생육환경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간 단가 공사로 주요 도로변 7개 권역, 통일로변 2개 권역으로 가로수 및 녹지대 관리 공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요 작업 내용으로는 풀 깎기 3회, 풀 뽑기 2회, 관목 전정 1회로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파주시 맨발산책로 조성 현황 및 향후 조성 계획과 유지관리 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셨고 지침이나 가이드라인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2024년 파주시는 학령산, 봉서산, 월롱시민공원, 율곡수목원, 조리 안산, 운정새암공원, 교하중앙공원, 문발산단 완충녹지, 초롱꽃공원 등 9개소에 맨발산책로를 신규 조성하였으며 기 운영 중에 있는 운정호수공원 포함 총 10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신규 18개소, 기존 보완 4개소 등 총 22개소의 맨발산책로를 조성할 계획에 있으며 총사업비는 19억 8000만 원으로 경기도특별조정금 70%, 13억 8600만 원과 시비 30%, 5억 94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규 조성지는 명학산, 신안도시자연공원, 보광사, 산내공원, 북두레공원, 선유산단근린공원, 북부근린공원, 금신공원, 금릉공원, 미리내공원, 집풀공원, 다율공원, 출판단지녹지대, 율곡문화학당, 헤이리예술마을, 마장근린공원, 운천리마을공원, 금촌3동 금산로로 총 18개소입니다.

기존 보완 조성지는 율곡수목원, 교하중앙공원, 문발산단 완충녹지, 초롱꽃공원으로 총 4개소입니다.

맨발산책로에 대한 유지관리 방법은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한 유지관리 보수작업과 맨발산책로 내 빗자루 등 도구 보관함을 설치하였으며 이를 통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도구를 활용하여 유지관리에 직접 참여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가로 제출 요청하신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관리 가이드라인은 별도로 제출하였습니다.

파주여고 앞 방호벽 정비예산 정리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여고 앞 방호벽 정비 관련 군협의 결과 최근 국제 정세와 남북 관계 등의 원인으로 2024년 2월 1차 불가 통보, 5월 2차 불가 통보, 8월 1군단 현장면담 결과 불가 통보되어 사실상 파주여고 앞 방호벽 정비가 어려워짐에 따라 그 외 정비가 필요한 12개소 방호벽에 대하여 군협의를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현재 12개소 방호벽에 대하여 군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4년 예산 1억 5000만 원 중 현재까지 용역비로 9264만 원을 집행할 예정에 있으며 5736만 원은 명시이월하여 군협의가 완료된 방호벽에 대하여 실시설계용역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율곡수목원 조성시기, 조성배경, 추진실적 그리고 명소화사업 향후 추진방향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율곡수목원은 낙후된 경기북부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작되었으며 2013년부터 조성 공사가 시작되어 2021년 6월 정식 개원하였습니다.

파평면 율곡리 산5-1번지 일원에 규모 34.15㏊로 조성했으며 전시시설인 주제원과 편익시설인 방문자센터, 안내소, 주차장, 교육시설인 생태학습장, 재배시설인 묘포장 등이 있습니다.

수목원 방문객 수는 2021년 정식 개원 당시 13.6만 명에서 2024년 11월 기준 24만 명으로 11만 명 증가하였습니다.

율곡수목원 명소화사업은 수목원 특색화 사업을 발굴하고 방문객들이 선호하는 공간을 고도화하여 파주시를 대표하는 명소로 거듭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율곡수목원 명소화사업으로 2024년에는 수목원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사업 및 주제원 고도화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사업으로 황톳길 0.2㎞, 황토족탕 1개소를 조성했고 주제원 고도화사업을 완료해 수수꽃다리원 1760㎡를 조성했습니다.

향후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식물 전시 및 체험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구절초원 정비 및 수생식물원 신규 조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금촌 어울림센터 진출입 관련 도로 혼잡 민원 개선 방안에 대한 부서 의견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해당 도로인 금정로는 도시계획도로 및 구역이 결정되어 있어 도로 용량을 확대하거나 개선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인근 율목지구 및 금촌 제2지구가 현재 개발 중에 있으므로 해당 개발사업과 연계한 도시계획도로인 중로·소로 일부가 확장되면 좀 더 순환 및 접근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도시관리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내용 검토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4시 1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혜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질의 답변에 대하여 추가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손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  손형배 위원입니다.

질의답변서 작성해 주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 성토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 시비 사업이지 않습니까?

○허가총괄과장 임세웅  네, 그렇습니다.

○손형배 위원  집행률을 보면 10월 31일 현재 74.7%의 집행률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신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가총괄과장 임세웅  단속요원이 여섯 분 계셨는데 올 상반기까지만 근무하시고 하반기에는 근무를 못 하게 됐다고 해서 한 분은 지금 못 하고 다섯 분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에 대한 인건비가 줄어들어서 집행이 저조한 사항입니다.

○손형배 위원  그 한 분이 공석이었다고 하면 업무적인 부분에 문제점은 없었는지요?

○허가총괄과장 임세웅  현재까지 큰 문제점은 없고요.

그만큼 직원들이 단속을 같이 추가로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손형배 위원  이번에 예산이 늘어난 사항을 보면 개월 수가 10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나신 분이 두 분 계시는데 그분들 근무도 예전과 변화된 사항은 없는 건지요?

○허가총괄과장 임세웅  그분들은 근무 변화는 없고요.

다만, 개월 수가 1년 상시 하는 게 두 분이고 네 분은 8개월만 하시는 걸로 해서 올해는 7개월만 하셨거든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네 분이 8개월 하실 거고 두 분은 1년 동안 상시 하시게 됩니다.

○손형배 위원  불법성토 단속 결과서를 질의답변서 통해서 받아봤는데요.

행정처분 83건의 추진현황을 보면 행정처분 및 고발이 38건, 사고지 등재 15건, 원상회복 30건을 완료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 향후 38건에 대한 원상회복 촉구와 사고지 등재에 대한 진행을 예정 중인데 이거 기한이 얼마 정도 주어져야 되는 건가요?

○허가총괄과장 임세웅  지금 1차 계고, 2차 계고까지 하고 고발을 하고 행정처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금년 안에는 행정절차가 거의 다 마무리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올해 무조건 다 완료가 되는 건가요?

○허가총괄과장 임세웅  다는 아니고요, 원상복구를 하겠다고 해서 저희한테 계획서를 제출하신 분들은 좀 유예해 드리거든요.

83건이 100%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연말까지 행정처분은 되는데 유예해 달라고 하신 분들 몇 명은 금년 안에 안 끝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손형배 위원  원상복구 기간은 얼마나 주어지나요?

○허가총괄과장 임세웅  원상복구는 대략 2개월 정도 주는데요.

이분들 중에 농번기철이라 원상복구를 못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12월 말까지 원상복구 기간을 달라는 분도 있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12월 말까지는 되긴 되거든요.

○손형배 위원  그러면 12월 말까지 기간을 연장해 주더라도 못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어떻게?

○허가총괄과장 임세웅  못 하는 분은 저희가 행정절차를 다시 들어갑니다.

그때는 고발 조치라든지 사고지 등재라든지 이런 절차가 따라서 들어갈 겁니다.

○손형배 위원  벌금이나 이런 것들은 없나요?

○허가총괄과장 임세웅  벌금은 같이 내고 있고요.

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과태료 부과된 거 이행률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허가총괄과장 임세웅  과태료 납부율은 따로 한번 보고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손형배 위원  네, 그러면 따로 말씀해 주시고요.

불법 성토가 문제되는 것이 공사를 하셨던 업자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분들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걸로 본 위원도 파악하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법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허가총괄과장 임세웅  일단 업체에 대해서는 불법행위 발생 즉시 고발 조치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토지주에 대해서는 계고기간도 주고 있거든요.

업주들에 대해서는 일단 우선적으로 고발을 하고 처음에는 과태료 정도로 나오는데 2회, 3회가 될 때는 구속까지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하고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구속 사례가 있나요?

○허가총괄과장 임세웅  현재까지는 2회, 3회 겹친 부분이 없어서 구속 사례는 없었는데요, 과태료까지는 1차로 하신 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과태료 납부 이행은 잘 되고 있는지요?

○허가총괄과장 임세웅  네, 그분들은 납부하고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토지 성토를 하면서 본 위원이 직접 확인한 거는 아니지만 성토를 원하시는 분들한테 돈을 주고 했다, 그런데 불법성토의 토지라는 것들이 별로 좋지 않은 토지를 많이 사용했다는 것들이 확인되고 있는데 결과적인 부분을 따지면 우리 주민들의 피해가 가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허가총괄과장 임세웅  네, 그렇습니다.

○손형배 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부분 또한 심도 있게 좀 확인하고 주의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은데 불법성토를 하는 부분을 기간제근로자들이 파악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허가총괄과장 임세웅  그런 부분이 저희들도 사실 고민입니다.

우량농지를 위해서 우량토사를 매립하면 좋은데 간혹 가다 그렇지 않은 토사가 매립되다 보니까 저희도 자원순환과라든지 환경보전과 이쪽에 협의를 받아서 토지성분이라든가 이런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 좋은 흙에 대해서 그쪽에서 안 좋다고 나오는 경우에는 저희가 원상복구를 하도록 계도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토사가 벌흙이라고 하죠, 벌흙 같은 경우는 성분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안 나오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애매한 실정이기는 합니다.

어쨌든 그쪽 부서와 협의해서 우량토사가 매립될 수 있도록 계속 계도는 하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외부 고양시 쪽에서 건축폐기물로 좋지 않은 토질들이 들어온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허가총괄과장 임세웅  네, 얼핏 들었습니다.

○손형배 위원  그것들이 더 심각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단속을 더 강화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허가총괄과장 임세웅  협의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그런 게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손해배상금 5000만 원 편성에 대한 부분은 질의답변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산출내역을 보면 기간제근로자를 15시간 이상 근로자 그리고 15시간 미만 근로자로 이렇게 구분해 놨는데요.

이분들의 근무시간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장혜현  15시간 이상 근무자는 9시부터 17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9시에서 17시까지 그거를 15시간 이상 근로자로 보고 있는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장혜현  네.

○손형배 위원  그런데 9시에서 17시라고 하면 따져봐야 한 10시간 정도 아닌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장혜현  아니요, 5일간 9시부터 17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15시간 이상이라는 얘기지 정해진 기간 안에 15시간 이런 건 아니거든요.

○손형배 위원  딱히 정해진 건 아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장혜현  네, 상한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어서 일단 일 근무시간 9시에서 17시까지 근무를 하고 추가로 근무하는 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그러면 15시간 미만 근로자는요?

○건축디자인과장 장혜현  거기는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 이때 365일 정비반을 운영하다 보니 현재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2인 1조로 휴일에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직원들의 주말근무 부담이 너무 크니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추가로 운영하려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 인력은 주말에만 직원과 2인 1조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손형배 위원  보내주신 질의답변서 자료를 보면 단속·정비 운영현황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평일에는 우리 직원들과 기간제근로자가 같이 읍면동과 협의하에 한다는 거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장혜현  네.

○손형배 위원  그리고 주말에는 직원과 기간제근로자가 2인 1조가 돼서 움직이는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장혜현  위원님들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내년도에 기간제근로자 1명이 추가되는 거고요.

지금까지는 직원들이 2인 1조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해서 하루 9시에서 13시까지 4시간씩 휴일근무를 해왔습니다, 현재 하고 있고요.

○손형배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기간제근로자가 한 분도 안 계셨다는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장혜현  아까 말씀드린 평일 15시간 이상 근무자인 기간제근로자 1명이 운영되고 있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10월에 직을 그만두고 나가는 바람에 평일 단속도 직원들이 나누어서 운영한 사례가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 유동광고물 정비실적을 보면 2023년도 총계와 2024년 10월 현재의 총계를 보면 사항들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불법적인 부분에 대한 것 같은데요.

기타사항에 보면 2023년도에는 204건 그런데 2024년 10월까지는 514건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증가된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장혜현  기타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손형배 위원  네.

○건축디자인과장 장혜현  유동광고물 현수막이나 입간판, 벽보·전단을 제외한 나머지 기타에 해당되는 내용은 인도변의 전주나 신호등주 같은 데 붙어있는 스티커형 전단을 처리했다는 내용입니다.

○손형배 위원  그거를 기타로 보고 있는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장혜현  네.

○손형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금 현수막을 친환경 사용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업사이클링 방안으로 진행하고 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장혜현  네.

○손형배 위원  지난번 제247회 정례회 당시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이혜정 위원장께서 업사이클링에 대한 부분을 도입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공공·행정현수막 부분에 대해서 사업 진행을 보면 내년도에는 일반상업용 플래카드도 일정 부분 접목시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가능한 건지요?

○건축디자인과장 장혜현  저희가 올해는 행안부의 친환경 현수막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친환경 소재 사용 보상제라는 걸 전국 최초로 시행했습니다.

원래 PE 합성섬유 재질의 현수막을 사용할 경우의 원단가격보다 친환경 원단의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그 차액만큼 국비를 받아 지원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올해는 4200만 원 교부받아서 6월부터 시행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4200만 원의 예산액을 더 늘려서 6800만 원을 교부받아 사업용 현수막의 일부까지 예산 소진 시까지 보상제 대상을 확대하려는 계획입니다.

○손형배 위원  지금 업체가 선정되셨다고 하는데 그 업체는 파주에 있는 업체인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장혜현  친환경 소재 사용 보상제의 대상이 되는 업체는 사실 지금 파주시 옥외광고 사업자로 등록돼 있는 148개소 모두가 참여할 수 있고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제작했다면요.

그래서 특별히 보상제에 대한 업체는 선정이 불필요하고요.

재활용 관련해서 업체 선정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아직은 업체 선정 단계는 아닙니다.

○손형배 위원  아직은 아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장혜현  네, 현수막 재활용 분야의 업체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건축 패널 같은 걸 제작하는 사회적기업이 하나 있고요.

친환경 원단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업체들이 다시 수거해서 썩는 농업용 비닐로 생산한다든가 바이오플라스틱으로 제작한다든가 아니면 자동차용 시트로 재생산하는 그런 내용으로 재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업체 수는 많지 않습니다.

○손형배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148개 업체가……

○건축디자인과장 장혜현  옥외광고 사업자들이 친환경 현수막 제작에 참여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혼돈을 드렸습니다.

○손형배 위원  24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때 이혜정 위원장께서 이종칠 국장님과 나눈 내용을 보면 업사이클링 방법도 모색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네. 업체와 협약 체결도 진행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건축디자인과장 장혜현  재활용품 제작 관련해서 저희한테 제안해 온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제안의 내용이 업사이클링에 크게 효과적이지 않다는 판단으로 그 내용은 중단된 바가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그러면 폐현수막 재활용을 통해서 지역학교나 이런 거와 협력해서 지금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요?

○건축디자인과장 장혜현  저희가 에코교육과 관련해서 중앙도서관에도 폐현수막을 제공해서 교육에 활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문산 수억고에도 폐현수막 80장을 제공해서 패션쇼를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금번 겨울에는 카 마스크라고 해서 차량 앞 유리창을 보호하는 덮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160장 정도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오프라인으로 사용을 원하시는 분들의 신청을 받아서 제공한 후에 사용 후기를 돌려받아서 사업의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손형배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이죠,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이거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민원 수가 2022년에는 80건, 2023년에는 145건으로 증가율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장혜현  아무래도 불법분양 광고이고 성매매나 퇴폐업소 그리고 대부업이다 보니까 합법적으로 드러내놓고 홍보를 하기는 어려워서요.

이들이 전단지를 통해서 홍보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전단지를 활용해서 살포식으로 홍보하고 있어서 저희가 금번에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도입하게 된 겁니다.

○손형배 위원  그러면 불법적으로 행하는 그분들에게 행정적인 처분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못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장혜현  전단지에 게재되어 있는 전화번호 연락처 같은 경우는 대개 저희가 조회해 보면 대포폰이고요.

그리고 경찰을 통해서 그 소유자의 주소지를 특정해야 계고를 하고 처분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 대포폰이어서 실제로 계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불법전단의 건수를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은 계고나 행정적인 그런 것보다도 즉시 전단 살포를 중지하게끔 하는 것이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해서 전국의 경찰이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을 저희도 도입하고자 예산으로 계상한 부분입니다.

○손형배 위원  그런 것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시간이 한 3-4주 걸린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건축디자인과장 장혜현  저희가 해당 전화번호 수·발신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특사경에 공문으로 신청하게 되고 경기도 특사경은 경기도 전체 시군의 신청을 받아 처리하다 보니 처리시간이 3-4주간이나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저희가 그 전단을 적발 즉시나 아니면 신고해 주시는 분이 있으면 신고 즉시 해당 번호를 통신사와 연결된 시스템에 입력해서 광고 효과가 없도록 차단할 수 있는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불법광고물 정비는 파주시새마을회에서도 같이 하고 계시죠?

○건축디자인과장 장혜현  네, 저희가 올바른 광고문화를 시민들과 함께 함양해 가자는 취지로 민간단체와의 협업을 추진한 지가 지금 한 3년 이상 됐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부터는 파주시새마을회가 그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지원을 받아서 연간 180만 원을 지원하고 불법전단이나 아니면 도로변 청결유지 이런 데에 같이 협업하고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세부 산출내역을 보면 배상금이라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광고물 정비사고 배상금이 10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부분이죠?

죄송합니다, 100만 원인데요.

○건축디자인과장 장혜현  네, 100만 원인데 현수막을 제거하는 과정에 예로 들면 현수막 지지대 부분이 있는데요.

그 지지대 부분 절단하는 과정에 지나가는 차의 차창을 때리거나 아니면 보행인의 안전에 위해를 가하거나 이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고를 대비해서 저희가 예비비 성격으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최근에 일절 사고가 없어서 집행한 바는 없습니다.

○손형배 위원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현수막 관련해서 어떤 민원을 근래에 두 번 받아본 적이 있는데요.

그때 담당 팀장님께서 적극행정을 펼쳐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장혜현  감사합니다.

○손형배 위원  도시관리과 공원시설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집행률이 66.3%로 나와 있는데 너무 저조한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정정희  저희가 용역 발주를 통해서 공원관리를 진행하고 있고요.

아직 준공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 저희가 가을철에 낙엽 제거라든가 낙엽폐기물, 전지작업 그런 작업들을 11월 자로 진행한 것도 있고 아직 진행 중인 것도 있습니다.

진행 완료된 부분들도 아직 공사나 작업에 대한 준공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준공금 지급이 미루어진 거지 사업이 진행되지 않거나 불용될 계획은 없습니다.

○손형배 위원  불용될 계획은 없다?

○도시관리과장 정정희  네, 없습니다.

○손형배 위원  그런데 2021·2022·2023년을 보면 불용액이 상당 부분 나와 있는데.

○도시관리과장 정정희  그때 하지 못한 부분들을 올해 충분히 감안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올해 정도에는 불용액이 최소한도 5-7%까지는 집행잔액이 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년 같은 수준으로 그렇게 많이 남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손형배 위원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기간제근로자 공원관리 민원처리기동반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분들은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나요?

○도시관리과장 정정희  저희 공원 안에서 단순한 민원들 그러니까 벤치 망가진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단순한 수목 제거작업, 제초작업, 간단한 시설물 유지보수 작업들을 실행하고 계시고요.

또 하나는 그분들이 순찰을 통해서 산책로나 공원 안에 위험한 부분들을 제거하고 계시고요.

또한 여름철에 공원 안에 배수로, 낙엽 제거 등을 다 담당하고 계십니다.

○손형배 위원  공공운영비를 보면 어린이놀이시설 소독 부분에서 인건비가 상승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부분의 금액이 이렇게 늘어난 건가요?

○도시관리과장 정정희  소독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관련 법령에 의해서 의무사항으로 실행하고 있고요.

그거는 내년도 예상되는 단가를 견적 받아봤더니 단가 인상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전부 다 소독 부분에 대한 약제나 인력 부분에 대한 투입비용이라 향후 내년 예상되는 견적으로 미리 받아본 경우이고요.

확실한 금액은 내년도 1월 이후에 저희가 다시 한번 견적 받아서 해당되는 금액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손형배 위원  문산북부근린공원 화장실 설치 건은 동문2차 아파트 때문에 내년 예산에 집어넣어 주신 사항이잖아요?

○도시관리과장 정정희  동문2차 아파트 올 초 입주 이후에 화장실 설치를 요청하시는 민원들이 꽤 여러 건 있었습니다.

국민신문고 서류 접수된 건만 4건이 있었고요.

작년에는 꽤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북부근린공원 화장실 설치를 계획한 거고요.

요즘에 화장실 설치를 요구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막상 작업에 들어가면 우리 쪽 아파트 말고 다른 쪽에, 화장실이 약간 님비현상이 포함된 시설물로 돼 있거든요.

북부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아직 주민들 협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저희가 계획하는 위치는 통일로 여우고개삼거리 쪽, 아파트 밀집지역이 아닌 반대쪽, 아파트 주민분들이 이용하려고 나오셨을 때 바로 집 앞에는 이용하실 가망성이 없으니까 반대쪽 끝부분에 설치를 하게 되면 큰 민원은 없을 것 같고요.

화장실도 저희가 규모 큰 거는 좀 배제하고 이용 빈도를 감안해서 소형화장실로 쓰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설치할 계획입니다.

○손형배 위원  관리하는 데도 큰 문제없겠죠?

○도시관리과장 정정희  아까 말씀하신 기간제근로자분들이 매일 순찰하시면서 청소라든가 비품들 교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다 시행하고 계시고요.

모든 화장실은 1일 1회 순찰·점검하고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큰 단지 주변에 있는 거기 때문에 더욱 각별한 신경이 쓰일 거라 사료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도시관리과장 정정희  알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어린이놀이시설 소독 관련해서 조직개편에 따라 통합발주에서 분할발주로 편성됐다고 해서 예산이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발주를 하면 금액이 줄어드는데 굳이 분할발주로 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과장 정정희  관내 공원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이 대략 70여 개소 정도 돼 있고요.

공원시설이 밀집돼 있지 않고 관내 전체로 산재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업체가 관리를 해서 낮은 단가로 여러 군데를 왕래하면서 하기는 어려움이 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직제개편 이후 운정내지역, 외지역, 호수공원지역으로 세분화를 시켰고요.

그렇게 되면서 위치가 분리됐지만 그래도 외지역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들은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단가가 좀……

처음에는 계약 개수를 전체로 묶었을 때라 계약 개수를 여러 개로 세분화시켜서 지역별로 쪼개다 보니까 업체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맡는 개수가 적어지는 대신에 기본 인건비가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단가가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생각보다 높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지금 내년도 계획안은 올려놨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 실제 견적을 받을 적에는 저희가 거리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다 세분화시킨 거에 대한 것들이 과다하지 않도록 다시 개선할 계획입니다.

○손형배 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로 행정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집행률이 10월 31일 현재 72.2%로 나와 있는데요.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관리사업본부장 박기정  미지급 용지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손형배 위원  그렇습니다.

○도시관리사업본부장 박기정  아직 연내에 집행될 계획들이 남아 있어서 연말까지 가면 아마 대부분 추진될 걸로 예상되고요.

점점 매수를 요구하는 신청이 감소되고 있어서 내년 예산도 단계별 예산에 맞춰서 적정하게 편성한 상황입니다.

○손형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문사항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보상금을 받지 못한 미지급 용지 등에 대해 실소유주를 적극 파악하여 신속한 보상절차를 진행하고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를 빼먹었네요.

미지급 용지 현황을 보면 수치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3년간 미지급 용지 보상 접수 건수를 보면 2022년에는 41건, 2023년은 22건, 2024년은 14건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보상 현황은……

2022년에 접수 41건에 보상 현황이 25건 그런데 2023년을 보면 접수는 22건인데 보상 건수는 44건으로 나와 있어요.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되죠?

○도시관리사업본부장 박기정  접수 22건 이외에 그 전년도에 접수됐던 것들이 2023년도에 몰아서 나간 상황입니다.

○손형배 위원  2022·2023년 합친 것이, 전년도까지 합친 것이 44건이라는 말씀이죠?

○도시관리사업본부장 박기정  네, 맞습니다.

전년도에 신청된 것들을 2023년도에 집행한 걸로 보시면 됩니다.

○손형배 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 14건이었는데 현재 13건인 사항은 제가 또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도시관리사업본부장 박기정  2024년에 14건이 접수된 건데요.

○손형배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이 전년도에 2022·2023년도 것이 완전히 마무리돼서 2024년도에는 14건에서 1건이 남아 있는 건가요?

○도시관리사업본부장 박기정  섞여 있어서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접수된 순서대로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2021년도에 접수됐던 것들이 나중에 되는 사항도 있어서 그렇게 딱딱 들어온 대로 되지 않는 상황도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본부장님, 그러면 지금 2022·2023년 보상 현황에 보면 44건으로 돼 있다고 말씀하신 거에 대한 부분들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관리사업본부장 박기정  알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그리고 미지급 용지 보상 관계에 대해서 접수한 기한이 한 3-4년 소요됐었는데 현재는 신청 후 보상까지 약 2년으로 단축됐더라고요.

이런 건 적극행정을 펼친 결과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보상까지 나갈 수 있는 기간들을 좀 더 신경 써서 그분들에게 빠른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사업본부장 박기정  알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율곡수목원 관련해서 산림정원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목원 내 촬영세트장 철거가 700만 원 잡혀 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사업본부장 박기정  네.

○손형배 위원  최초 2016년도에 촬영세트장으로 설치가 된 것 같은데요.

그때 당시에는 이 돈을 어디서 들여서 한 거죠?

○도시관리사업본부장 박기정  그쪽에서 그쪽 예산으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그쪽에서 그쪽 예산으로 설치한 겁니까?

○도시관리사업본부장 박기정  네.

○손형배 위원  본 위원이 지역구여서 율곡수목원을 자주 갑니다.

그런데 이거를 완전 철거하실 목적이신 건가요?

○도시관리사업본부장 박기정  네, 맞습니다.

○손형배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직 조금 더 써도 될 것 같은데.

○도시관리사업본부장 박기정  목조로 되어 있고 8년 정도 사용해서 내부나 외부를 보면 여기저기 파손되고 부식되고 계단도 가파르게 올라가야 되고 해서 저희 판단으로는 면적도 상당히 협소해서 딱히 쓸만한 용도로 보이지 않아서 이거는 이번 기회에 철거를 하고 그거에 필요한 체험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향후에 계획을 세워서 그곳이든 다른 곳이든 관광객들이 접근하기 편한 곳에 설치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에서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손형배 위원  여기서 나오는 폐자재를 다 그냥 버리시지 마시고요.

아무래도 율곡수목원에 필요한 것들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사업본부장 박기정  알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율곡수목원의 연간 방문자수가 한 20만 명 이상 넘고 있는 걸로 확인되는데요.

○도시관리사업본부장 박기정  올해는 24만 명 정도로 많이 늘었습니다.

○손형배 위원  생각 외로 지금 많은 분들한테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도시관리사업본부장 박기정  주차장이 좀 협소해서 피크시즌인 봄가을에 주차장만 확충을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하여튼 공간적인 제한이 있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아주 불가능한 건가요?

○도시관리사업본부장 박기정  거기 지형이 어려움이 있어서 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다면 지방정원이 그쪽이랑 연결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쪽까지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율곡습지 건너편 습지를 같이 연계 개발하는 방향이라든가 그런 쪽으로라도 기반시설이 더 확충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이번에 기간제근로자를 1명 더 충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도시관리사업본부장 박기정  네.

○손형배 위원  현재 거기에 우리 행정직들이나 아니면 팀장급 이런 분들이 상주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도시관리사업본부장 박기정  팀장 1명과 직원 그리고 그쪽 전문직원 1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율곡수목원 공공운영비에 보면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으로 매달 돈이 지불되고 있는데 거기 건물이 2층짜리 건물이잖아요.

승강기 이용객이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그냥 2층뿐이 안 되는 부분이어서 어떤 부분이든지 방법을 달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도시관리사업본부장 박기정  위원님 말씀대로 1개 층이니까, 기왕에 설치된 거라 저희가 폐쇄하기 전에는 검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사람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하역 물품들도 있어서 이용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기대할 것들은 많지만 좀 더 기대되고 있는 부분들을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맨발걷기 산책로 사업에 대해서.

이거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 거냐고 물어보고 계시는데 이번에 신규 예산으로 내년에 편성한 거 아니겠습니까?

○도시관리사업본부장 박기정  전체적으로 말씀이십니까?

○손형배 위원  율곡수목원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도시관리사업본부장 박기정  수목원은 조성이 다 끝나지 않았나.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산림정원과장 김종운  산림정원과장 김종운입니다.

일차적인 조성은 올해 끝을 냈고요.

내년에는 추가로 더 연결하려고 보완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손형배 위원  보완사업 예산인 건가요?

○산림정원과장 김종운  네.

○손형배 위원  길이는 어느 정도 더 늘릴 예정이신지요?

○산림정원과장 김종운  길이는 그 사업비로 많이는 못 하는데요.

저희가 기존에 있는 산책로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길게 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이 약간 민원사항이 있는 게 뭐냐면 세척이나 이런 부분 시설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거든요.

왜냐하면 연간 방문자 수가 아까 본부장님이 24만 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평일에는 어떻게든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말에 본 위원이 보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몰리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라면 맨발걷기만이 아니라 부수적인 다른 시설물들 또한 잘 구성돼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산림정원과장 김종운  저희가 본격적인 사업은 올해 처음 시범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추가로 보완사항이라든가 시민 불편사항들은 충분히 반영해서 추가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방정원 조성사업을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정원 조성기준을 보면 총면적이 10만 ㎡ 이상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진행하려고 하는 것은 얼마 정도 규모를 보고 계획하고 계시는 건지요?

○도시관리사업본부장 박기정  국가정원이 목표라서, 국가정원은 30만 ㎡이거든요.

용역을 해 봐야겠지만 30만 ㎡ 이상으로 할 것 같습니다.

아직 50만 ㎡인지 거기까지는 결정이 안 되어 있고 30만 ㎡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벤치마킹 가실 곳이 많이 있죠?

○도시관리사업본부장 박기정  네, 많습니다.

○손형배 위원  추진사례를 보면 전라남도의 순천만 국가정원도 그렇고 울산의 태화강 국가정원도 그런데요.

저도 그 규모에 버금가는 국가정원이 될 수 있을 거라 사료되는데.

○도시관리사업본부장 박기정  말씀하신 대로 국가정원은 2개소가 있고 전국에 지방정원은 10개소 있고 한 50개 지자체가 지방정원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저희 임진강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환경적인 이런 자원들이 많아서 잘 진행하면 좋은 시설로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형배 위원  주문사항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정원 조성 타당성 검토 시 임진강 생태환경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내실화 있는 운영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주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손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손성익 위원입니다.

답변서 제출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도시관리사업본부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호수공원 관리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8억 3600만 원 정도 늘었고 이거 관련해서 2024년에는 예산이 없었어요.

신규 사업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관리사업본부장 박기정  저희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넘어간 사업이 있고 받은 사업이 있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아마 이게 생긴 걸로 생각되는데 전반적으로 크게 말씀을 하셔서 사업설명서로 말씀해 주시면 어느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손성익 위원  음악분수 관련해서 6200만 원 예산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운영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사업설명서 314페이지 가장 하단에 있습니다.

○도시관리사업본부장 박기정  예산의 증가는 없는 거고요.

전년도에도 이만큼 편성했던 건데 아마 사업이 넘어오면서 이렇게 된 걸로 보입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질의드렸던 거는 6200만 원을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는지, 어떤 유지 운영을 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과장 정정희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손성익 위원  네, 답변하십시오.

○도시관리과장 정정희  지금 말씀하신 6200만 원은 음악분수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분수에 대한 음악 음원 구입이라든가 음악분수를 조작하는 사업에 대한 거를 용역 발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와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한 거고요.

집행내역은 음악분수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용역 금액과 음원 구입 금액 그런 것들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음원 구입은 음악분수 공연곡 구입으로 5000만 원이 별도로 산출되어 있는데요?

○도시관리과장 정정희  죄송합니다, 6200만 원은 음악분수를 운영하는 용역비로만 집행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총용역비가 얼마인 건가요?

○도시관리과장 정정희  6200만 원입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오전에 음악분수 운영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던 것 같은데 자료 있으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과장 정정희  네, 알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부가세 포함해서 이거 관리하는 용역업체가 6200만 원이라는 거죠?

○도시관리과장 정정희  네, 6200만 원입니다.

○손성익 위원  이어서 소리천 조경시설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5200만 원 예산이 편성됐는데요.

유아풀 그다음에 선착장을 철거하시겠다고 하는데 철거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도시관리과장 정정희  시설물 2개소는 소리천 최하류부 수문 바로 상류에 위치해 있고요.

운정호수공원 조성될 때, 소리천 최초로 조성될 때 설치된 시설물입니다.

그런데 선착장 같은 경우에는 소리천에서 선박 운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선착장이 있어야 할 이유는 없고요.

선착장 또한 지금 상부 구간이 목재 데크로 돼 있기 때문에 설치한 지 지금 14년이 경과한 상태여서 데크 변형이 많이 이루어지고 많이 낡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철거를 하지 않으면 전체적인 데크를 교체해야 될 판인데 이용 빈도나 활용방안, 향후 계획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저희가 소리천에서 보트나 선박을 운행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손성익 위원  계획을 한 적은 있죠?

○도시관리과장 정정희  최초에 조성할 당시에 계획이 돼 있었는데요.

○손성익 위원  운영한 적은 없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정정희  없습니다.

○손성익 위원  작년에 선착장 운영하지 않았어요?

○도시관리과장 정정희  작년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코로나 상황 이전에 어린이날……

○손성익 위원  작년에 거기에서 해병대전우회가 보트를 했는데요?

○도시관리과장 정정희  그 말씀드리는 건데 코로나 때만 한시적으로 안 하고 해병대전우회가 보트 운행을 했는데요.

해병대가 어린이날에 보트를 운영한 거는 호수공원과 소리천이 만나는 삼거리 부분, 넓은 광장에서 운영을 한 거고 지금 이 데크는 소리천 최하류부에 위치해 있어서 중간 부분에 목교 하나가 있습니다.

그 목교로 인해서 선박은 이 하류까지 운행할 수 없고요.

지금 저희가 철거하고자 하는 거는 소리천 제일 최하류부에 있는 이용할 수 없는 시설물에 대한 철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손성익 위원  철거하고 났을 때는 깨끗하게 정비가 되는 건가요?

○도시관리과장 정정희  되는 겁니다.

○손성익 위원  정비비 포함해서 5200만 원인가요?

○도시관리과장 정정희  네, 포함되는 겁니다.

○손성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정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십시오.

○도시관리과장 정정희  선착장 때문에 물 흐름에 대한 폭도 좁혀져 있거든요.

그 흐름을 원활하게 바꿀 계획입니다.

○손성익 위원  선착장이 없어지면 흐름이 좀……

○도시관리과장 정정희  하폭이 선착장 폭만큼 한 2m 정도 넓어지는 겁니다.

○손성익 위원  알겠습니다, 건설재해예방 관련해서는 답변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에 설해대책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에 보시면 시설부대비 잔액이 17억 원 남았습니다.

이거는 뭐 때문에 17억 원이 남았습니까?

○도시관리사업본부장 박기정  눈 내리는 게 저희가 예상한 기간 내에 끝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거나 예측하지 못한 정도의 폭설이 올 경우에 예산을 넘어선 상황이 발생할 거를 대비해 예비비 성격으로 두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 17억 원은 이월이잖아요.

17억 원이 이월되는데 또다시 15억 원이 증액됐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17억 원을 가지고 가는 상황에서 왜 15억 원이 더 늘었는지, 덤프가 늘고 나머지 차량과 인력이 늘었다고 치더라도 왜 15억 원이 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도시관리사업본부장 박기정  먼저 본예산 15억 원 증액된 건 3지구 인수 등 해서 78㎞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 예산 편성한 거고요.

17억 원 예산 잔액을 그대로 가져가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정상적으로 눈이 왔을 때 저희가 예측한 예산보다 감당할 수 없이 많이 왔을 때 예비비 성격으로 가져가는 거죠.

○손성익 위원  다른 사업은 사실 이렇게 많은 예비비를 가져가는 사업은 없거든요.

이렇게 보면 단계적으로 봤을 때도 본예산이 한 8억 원 정도 되잖아요.

이거보다 400억 원 넘는 사업들도 예비비를 10억 원 이상 가져가는 사업은 여태 못 봤습니다.

이월시키는 것도 못 봤고 대부분 3차 추경에서 감액을 시켜버리죠.

그런데 이거 3차 추경에서 감액 대상 아니죠?

○도시관리사업본부장 박기정  네, 맞습니다.

○손성익 위원  왜 이번에 3차 추경에서 감액 안 하고 예비비로 이월시킨 건가요?

○도시관리사업본부장 박기정  3차 추경 시점 이후에 내년까지 예상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 범위를 넘어설 경우를 대비해서 그런 겁니다.

○손성익 위원  범위를 넘어서지 못한 거네요?

○도시관리사업본부장 박기정  아직은 올해가 지나지 않았으니까 또 내년……

○손성익 위원  그래서 이게 집행률이 많이 낮은 거 아닙니까?

작년에 어떤 일이 일어나서 예비비를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을 과다 편성하다 보면 예비비가 남게 되고 그 예비비를 쓰지 못하기 때문에 집행률이 떨어지고 성과지표가 하락하고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임차장비 20대가 증가했는데 기존의 임차장비 활용실적과 20대를 증대시키는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2024년도 사업 대비해서 사업의 실적을 가지고 2025년도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산식이 들어갈 텐데 이제 20대가 증가했어요.

그러면 20대를 증대시킨 필요성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관리사업본부장 박기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의 길이가 늘어났죠.

사업 물량이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렸고 70 몇 ㎞가 늘어나기도 했고 산단 물량 이런 것들 때문에 사업량이 늘어난 것하고 조금 더 빠른 시간 내에 제설하기 위해서 그런 근거를 가지고 적용시킨 겁니다.

○손성익 위원  혹시 구체적으로 계산했던 자료는 있으십니까?

○위원장 이혜정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빠를 것 같아요.

○도로관리과장 류기섭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17억 원이 남은 거는 입찰 잔액과 전년도에 이월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7억 원이 남았고 우리가 금년도 임차장비 계약할 때 월대가 있고 일대가 있습니다.

일대가 있는 거는 왜 있냐면 갑작스러운 폭설에 대비했을 때 일대로 운영해야 되는 장비들이 또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에 도로에 적설량이 많아지거나 이럴 때는 포클레인이 들어가야 되고 덤프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바브캣도 들어가야 되고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일대가 계약돼 있기 때문에 그때 그 일대를 투입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남아 있는 게 17억 원이고 금년도에 폭설이 없을 경우에는 내년도에 또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17억 원을 이월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보통 도로관리과에서 불용액 남는 금액이 1억 원 이하였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5500만 원, 재작년은 2400만 원, 가장 많이 남은 게 불용액 자체가 1억 원 돈이 남았거든요.

근데 올해는 유독 불용액 자체가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더 드리겠습니다.

제설차량 운영 관련해서 GPS를 장착해서 900만 원을 하고 있는데 이 GPS는 어디에 활용하는 것입니까?

○도로관리과장 류기섭  차량 이동 동선을 체크하는 거거든요.

중간에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가까운 덤프트럭이라든지 1톤 트럭을 활용해야 되는 거고 근무해태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가 체크하고 있고요.

○손성익 위원  GPS 가지고 무엇을 활용할 수 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류기섭  차량에 부착되는 거거든요.

○손성익 위원  그러면 시동 걸고 끄고 하면 거기다가……

○도로관리과장 류기섭  네, 동선이 다 나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런 방식은 알고 있는데 GPS 데이터를 가지고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 어디까지 확인할 수 있어요?

○도로관리과장 류기섭  한 번에 돌 수 있는 게 작년도 같은 경우는 15㎞ 정도 순회를 했거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체크해 보니까 10㎞ 정도, 작년도에는 1시간 30분이 초과됐는데 금년도는 1시간에서 1시간 20분 사이로 그런 데이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제설작업을 하는 데 효율성은 있는 거죠.

○손성익 위원  GPS가 장착됐다고 하더라도 그 차가 우리가 원하는 노선으로 가는지 아니면 반대노선으로 가는지 그거를 GPS 시동 걸린 거 가지고 노동시간을 계산하는 방식이죠?

○도로관리과장 류기섭  노동시간을 계산하는 건 아니고요.

차가 현재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손성익 위원  실시간 모니터링용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류기섭  보통은 그렇죠.

○손성익 위원  제가 GPS 관련해서 다른 지자체도 많이 확인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계속 했어요.

그런데 차가 워낙 많잖아요.

부서에서 모니터링을 계속 실시간으로 하면 사람이 놓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떤 분이 여기 차에 전화해서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돼요.’라고 안내하는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류기섭  저희 직원이 3명 있거든요.

1명이 전담을 하고 1명이 GPS 관리도 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GPS 데이터를 활용해서 제설작업 관리시스템과 연동된 게 혹시 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류기섭  연동되는 건 없습니다.

○손성익 위원  없다면 예를 들어서 다른 지자체 보니까 제설차량의 동선을 최적화하고 또는 적설지역의 우선순위를 파악하거나 작업량을 모니터링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더라고요.

파주시는 없습니까?

○도로관리과장 류기섭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전의 노하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설해대책 보고를 할 때 노선을 애초부터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 차량이 어느 노선으로 가서 어디로 들어오고 이런 게 다 정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설해대책 기준 세운 거에 대해서 그거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다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류기섭  네.

○손성익 위원  그런데 눈이 어디 읍면동에 많이 오고, 이번에 안성이나 청주도 보면 60㎝ 눈이 오고 그랬잖아요.

아무리 설해대책이 옳더라도 기상이변은 막을 수 없는 부분이 또 있잖아요.

○도로관리과장 류기섭  보통 예보가 되는 경우에는 제설작업을 하는 데 수월하게 진행되는데 갑작스럽게 폭설이 내렸을 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최근에 광탄 같은 경우에는 16㎝가 1시간 안에 쏟아졌습니다.

그때 잠깐 통제된 경우도 있었고 그때 맞춰서 우리가 제설장비를 긴급 투입해서 1시간 만에 개통했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거 관련해서 적설량에 따른 염화칼슘의 분사 기준이 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류기섭  국토교통부 같은 경우에는 행동요령으로 보통 나오는데 10㎞에 1톤 살포하고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눈이 왔을 경우에 10㎞에 보통 5톤 사용하고 사전살포 같은 경우는 한 2톤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지자체별로 염화칼슘 관련해서 친환경 제설제 가격이 오르고 있는 부분도 있고 적설량과 도로 상황에 따라서 염화칼슘 분사량을 정하고 있어요.

파주시는 정해놓은 게 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류기섭  저희 같은 경우는 적설 누적량으로 판단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3㎝ 미만 같은 경우에는 염화칼슘으로 우선 1차 작업을 하고요.

3㎝에서 10㎝가 초과되는 경우에는 배토판과 염화칼슘 살포를 동시에 추진하고 10㎝……

○손성익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궁금한 것이 3㎝에 대해서 염화칼슘을 뿌리신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러면 얼마만큼의 양을 분사하냐는 거거든요.

○도로관리과장 류기섭  보통 한 번 나갔을 때 5톤 정도 사용을 하거든요.

10㎞ 할 때 한 번 순회하는 양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거에 대한 효과는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10㎞ 기준에서 5톤을 쓴다고 했을 때 효과성이요.

○도로관리과장 류기섭  회차 하는 게 10㎞거든요.

10㎞ 갔다 오게 되면 20㎞가 되잖아요.

거기에서 상차를 하고 다시 나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손성익 위원  이게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이고 작년 뉴스에 나온 거 보면 파주에서 제가 아마 지적했을 거예요.

분사장치에서 뚜껑이 열려서 쏟아진 적이 한 번 있었잖아요.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과다 사용으로 인해서 환경에 오히려 피해를 준다고 이 기준들을 많이 도입하고 있더라고요.

파주시도 예전에 통일로 인근에 나무 한 200그루 다 죽은 적이 있었잖아요.

관련해서 제설제에 대한 살포기준은 저는 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도로관리과장 류기섭  환경적 측면도 같이 판단해 줘야 된다는 거죠?

○손성익 위원  그렇죠, 저희는 어차피 행정을 하는 기관이니까 환경도 지키고 제설작업도 할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일단 파주시의 제설작업이 으뜸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인데 그만큼 많은 제설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환경을 더 해치는 주범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파주시가 과다하게 뿌리고 있을 수도 있다고 보이고 우리가 1만 톤 이상을 계속 상시로 비축하고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예산도 계속 증액되고 있고 이거에 대한 과장님의 종합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로관리과장 류기섭  아까 환경적인 측면도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의 반대급부로 따지면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원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특히 운정 같은 경우에는 고속화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남북로 같은 경우하고 359호선 같은 경우.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제설량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10㎞ 정도 되면 왕복 20㎞이거든요.

뿌렸을 때 적설이 3㎝가 초과하면 그때부터 교통통제가 되는 부분이 또 생겨요, 사고위험도 더 커지는 거고.

그래서 너무 과다하게 뿌리지는 않지만 주요 간선도로 같은 경우에는 한 차가 회차 할 수 있는 정도의 양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손성익 위원  이거는 동절기이기도 하고 지금 당장 예산을 삭감하기도 솔직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제가 과장님한테 주문사항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GPS 시스템이 어차피 도입돼 있어서 그 차가 어디로 가는지 노선은 다 파악되셨잖아요.

1차 되셨으니까 적설량과 도로환경의 영향을 비교해서 염화칼슘의 사용량을 매뉴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류기섭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내용입니다.

○손성익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도로관리과에 LED 가로등 관련해서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 용역 결과보고서를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대외비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무엇 때문에 대외비입니까?

○도로관리과장 류기섭  기업에 대한 경영운영 방식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민감하게 판단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근에 경기도에서도 자료 요청은 있었는데 우리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손성익 위원  경기도에서는 무엇 때문에 자료를 요청한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류기섭  사유는 없었고요.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저희가 기업정보하고 경영상태 이런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공할 수 없다고 회신을 했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제가 이거에 대해서 질의하면 정보 위반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어보긴 물어봐야 되는데 법에서 안 된다고 하면 안 물어보고 물어봐도 된다고 하면 물어볼 게 있어요.

○도로관리과장 류기섭  내용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손성익 위원  그러면 제가 여쭤볼 테니까 답변하기 그러시면 법에 맞게, 안 하시려면 안 하셔도 됩니다.

LED 관련해서 BTL사업 기사를 제가 하나 봤어요.

경기일보에 올라온 기사인데요.

2024년 10월 17일에 올라왔어요.

이거 혹시 기사 보신 적 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류기섭  네, 봤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목이 ‘파주 LED가로등 교체 논란 민자유치 땐… 10년간 460억 원의 혈세 절감’이라고 경기 민간투자사업서 분석결과라고 돼 있는데 저한테 주신 게 분석결과죠?

○도로관리과장 류기섭  그 자료는 여기 있는 자료와는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아마 그 업체에서 신문사에다가 제공해 준 것 같습니다.

○손성익 위원  경기연구원 자료가 맞는 거 아니에요?

경기일보가 경기연구원에 제출된 이거를 확보한 거 아니에요?

○도로관리과장 류기섭  그거는 저희는 모릅니다.

○손성익 위원  경기도에서 이 자료를 달라고 했었잖아요.

이유 없이 달라고 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거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러니 주세요.’라고 했잖아요.

무엇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과장님이 좀 전에는 그냥 달라고 했다고 하셨는데요.

○도로관리과장 류기섭  심증은 있는데 저희가 물증은 없습니다.

○손성익 위원  사건에 연관된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류기섭  추측은 하는데요.

사유를 달고 요구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어떤 사유로 요구했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심증은 있는데……

○손성익 위원  이 문제가 나중에 큰일이 생기는 일인가요?

○도로관리과장 류기섭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손성익 위원  법적으로 휘말리거나 그런 건 아니죠?

○도로관리과장 류기섭  네, 그런 건 아닙니다.

○손성익 위원  그럼 제가 기사 관련해서 몇 개 더 여쭤보겠습니다.

용역비 1억 원을 파주시에서 썼는데 대략적인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도로관리과장 류기섭  결과는 경제성은 좀 낮다.

종합평가를 AHP라고 그러는데 거기서는 타당성 측면은 있지만 신중하게 접근을 하라는 게 그 당시 결론입니다.

○손성익 위원  파주시에서 1억 원짜리 용역을 썼을 때는 민간 BTL사업에 대해서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 그거를 처음에 타당성 평가한 것이잖아요.

○도로관리과장 류기섭  자체적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그 당시에 판단을 했고요.

그런데 이게 아마 민원이 계속 들어왔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검증하자고 해서 예산 편성 후에 경기연구원에 검토 의뢰한 사항입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어떤 부분이 타당하지 않았던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류기섭  BTL사업 같은 경우라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거를 단기간에 끝내야 되며 특수공법이 들어가야 하는 경우, 대개 보면 하수처리장이나 환경기초시설이 3년 안에 1000억 원, 2000억 원이 투입돼야 하기 때문에 보통 BTL사업으로 많이 하는데 이거는 저희가 197억 원을 5개년 계획으로 짠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자체적으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BTL로 해서 그 사람들한테 이자나 인건비를 줄 이유가 무엇이냐, 이게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손성익 위원  파주시에서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반려하면서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공문을 보냈어요.

여기 업체한테 보낸 거죠?

○도로관리과장 류기섭  네, 업체한테 보낸 겁니다.

○손성익 위원  그래서 이 업체가 지금 언론에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업체 입장을 기사로만 봤을 때는 지금 업체가 굉장히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는데 파주시는 여기에 반박기사 한 번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로관리과장 류기섭  이게 나가게 되면 저희가 데이터를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 업체하고 같은 데이터 싸움이 계속 벌어지기 때문에 이 자체는 그냥 우리가 별도 대응하지 않는 걸로 내부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손성익 위원  사실 제가 이 책을 쭉 한번 훑어봤어요.

사업성이 분명히 있어 보이거든요.

파주시에서 이 제안사업서를 반려할 당시에 명확한 이유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길고 긴 싸움이 지금까지 계속 오는 거거든요.

○도로관리과장 류기섭  업체에서 그거 때문에 그전에도 민원을 제기한 게 뭐냐면 반려사유를 명확히 해달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가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이 사업은 민간사업으로 추진을 안 한다, 이런 식으로만 일반적인 답변으로 계속 나갔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용역 결과보고서를 보면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적격성은 확보를 한 것 같아요.

○도로관리과장 류기섭  제가 언론보도 나가고 나서 사무실에서 자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봤거든요.

사업성은 우리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게 아직까지는 더 낫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손성익 위원  그런데 책은 또 달라요.

○도로관리과장 류기섭  데이터도 저 나름대로 한번 계산해 봤는데 우리가 직접 추진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고 이게 경상가격이나 불변가격을 다시 검토하면 약간의 오차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뭐냐면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부분은 등기구만 교체하는 걸로 제안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가로·보안등을 유지보수하려고 하면 전선도 교체해야 되고 분전함도 교체해야 되고 모든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다 뜯어봐야 되는 입장인데 업체에서는 등기구만 교체하고 자기네가 우리한테 1년에 43억 원 이자비용을 내라는 얘기죠.

결론은 7년간 43억 원을 지출해야 되는 입장인데 저희는 한 번 손대면 전체적으로 건들기 때문에 우리가 더 타당하다고 보는 거고, 두 번째는 민원이 발생해서 가로등이 안 들어오게 되면 걔네 관리조직과 우리 관리조직 2개 팀이 현장을 나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등기구만 고장이 났으면 민간사업자 너희가 고쳐라, 다른 부분에도 고장이 나면 파주시가 고쳐라, 어떻게 보면 가운데에 민원인이 껴 있는 부분인데 서로 업무에 대해서 회피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유지관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겁니다.

○손성익 위원  그거는 과장님께서 용역 결과보고서를 분석했던 결과이고 이 책에 나와 있는 것만 했을 때는 사업에 대한 적격성은 확보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도로관리과장 류기섭  그런데 여기서 경제성은 낮다고 나와 있고요.

종합평가에서 그 수준보다 조금 더 나온 이유는 뭐냐면 탄소중립이라는 정책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반영한 부분이거든요.

탄소중립을 위해서 LED 고효율의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게 정부 정책이고 그 정책성을 반영했기 때문에 나왔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손성익 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시비 1억 원을 들여서 시에서 용역을 냈고 이 업체든 이 업자들이든 이거에 관해서 이 결과를 가지고 있으니 지금까지 오는 것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마무리를 지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어느 정도 정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회 입장도 뭐냐면 왜 의회에서는 가만히 있냐는 거예요.

집행부 입장 들으면 집행부 입장 어느 정도 이해가 가요.

그런데 뉴스 기사만 보더라도 뉴스 기사도 납득은 있어요.

공신력 있는 언론사이기도 하고 이 사람들이 없는 내용을 썼을 것 같지도 않고요.

그런데 이제 시의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언론보도가 계속 나가고 예산만 딱 들어오면 계속 카톡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파주시 LED가로등 교체에 대한 BTL사업 반려 무엇이 진실인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님이 조치를 한번 해 주십시오.

뭐가 됐든 아니든 잘못했든 잘했든 이거에 대한 조치가 좀 필요하거든요.

○도로관리과장 류기섭  참고로 조금 더 얘기하겠습니다.

○도시관리사업본부장 박기정  아까 말씀하신 반박보도든 준비해 보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어서 도로관리과에 조금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관련해서 작년에 전액 삭감을 하고 지금 달라진 내용이 있습니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로관리과장 류기섭  작년도에 예산이 전량 삭감됐고요.

금년도에 달라진 것은 예산을 재조정해서 금액을 축소했습니다.

그리고 개월 수를 12개월에서 9개월로 축소한 사항이 바뀐 겁니다.

○손성익 위원  인부에 대한 임금의 단가가 조정됐죠?

○도로관리과장 류기섭  네, 단가가 조정됐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 당시에는 얼마였는데 지금 얼마로 조정이 된 것입니까?

○도로관리과장 류기섭  그 당시에는 건설 노임단가의 보통인부로 적용했었고 지금은 중소기업 단가가 별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적용하다 보니까 반 정도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손성익 위원  보통인부가 지금 한 16만 원 정도 하지 않습니까?

○도로관리과장 류기섭  네, 16만 원 정도.

○손성익 위원  그 당시에 이병준 국장님 계실 때는 보통인부에서 단가를 낮출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산이 삭감되니까 자체적으로 임금을 낮춰서 가지고 왔단 말이죠.

그거에 대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도로관리과장 류기섭  이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금액을 일부러 낮춘 부분은 아니고요.

타 시군을 조회하다 보니까 다는 아니고 전반적으로 중소기업 단가를 많이 적용하고 그래서 우리도 한번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다시 조정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요.

○손성익 위원  과장님이 그때 계셨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때 단가를 대폭적으로 줄일 수 있었잖아요.

제가 그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왜 보통인부를 16만 원씩 줘서 연봉 7000만 원 이상씩 줘야 되나, 저는 아직까지도 납득이 안 되거든요.

○도로관리과장 류기섭  그 당시에는 휴일근무와 야간근무도 포함하다 보니까 그거를 내역에 다 포함하게 되면 금액이 엄청 커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거를 같이 묻어서 판단했던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손성익 위원  그분들이 그 당시에는 365일 하루도 쉬는 날이 없었어요.

그래서 노동법 위반이라고 고소하겠다고 했던 적도 있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도로관리과장 류기섭  지금은 주 52시간을 맞추는 걸로 하고요.

다만, 근무시간 1일 8시간을 오전에 근무하는 게 아니고 오전은 저희가 담당하고 오후부터 시작해서 저녁 6시까지 1차로 하고요.

그다음에 52시간이기 때문에 주일근무도 일부 부분적으로 조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손성익 위원  아무튼 시간이 계속 흘러가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면 답변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과거 예산 삭감할 당시에 노점상에 대한 대상자 구분, 구체적인 기록, 근태 관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면 대상자와 노점상 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며 구체적인 기록을 하실 것인지 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도로관리과장 류기섭  저희가 근태 기록하고 근무일지를 별도로 해서 일일 다 보고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얘기는 됐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예상되는 용역업체는 어디입니까?

○도시관리사업본부장 박기정  어디라고 정하지는 않았고 종전에 해왔던 업체들도 있고 지금 금액이 많이 낮춰졌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손성익 위원  어디를 하는지는 모르시는 거죠?

○도시관리사업본부장 박기정  네.

○손성익 위원  답변서에 보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관련해서 정비대상 목록과 데이터는 지금 별도의 자료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게 있어야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잣대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 예산 편성하실 때 산출근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도로관리과장 류기섭  산출근거는 붙임으로 별도로 내역서를 제출했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1일 6명이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맞춘 사항입니다.

○손성익 위원  여기 보면 1안, 2안, 3안이라고 돼 있습니다, 파주시에서요.

○도로관리과장 류기섭  그거는 내부적으로 보고한 내용입니다.

○손성익 위원  그럼 파주시에서 원하는 거는 1, 2, 3 중에 무엇입니까?

○도로관리과장 류기섭  저희가 원하는 거는 당초대로 추진하고 금액이 절반 정도 축소됐기 때문에 그쪽에서 할 의향이 있느냐, 법령으로 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의향이 있으면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의계약으로 추진을 하고요.

그쪽에서 금액이 자기네는 이거를 수행할 수 없다고 했을 때는 입찰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수의계약이면 기존에 했던 업체가 되겠네요?

○도로관리과장 류기섭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손성익 위원  예산 삭감되고 나서 수의계약을 했던 보훈단체와 몇 차례 회의를 진행하신 적이 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류기섭  회의는 없고 몇 번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자꾸 바깥에서 얘기하지 않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 당시에 삭감된 사유가 품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복합돼 있는 상황에서 ‘자꾸 외부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우선 판단을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손성익 위원  지금 일단 2안이라고 얘기를 하시니 과거에 가장 큰 문제가 뭐였는지는 과장님은 알고 계시죠?

○도로관리과장 류기섭  그 당시에 의회에서 질의답변한 내용을 조금 들었습니다.

○손성익 위원  가장 큰 문제는 또 따로 있습니다.

속기록을 보시면 아실 거고요.

결정적으로는 그 당시에 기록화가 안 되는 게 가장 문제였습니다.

한 작업자분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온갖 욕설과 협박을 하셨죠.

그분이 했던 말이 ‘나는 글을 쓸 줄 모르는데 뭔 근태를 입력하나. 네가 써라.’라는 말을 하셨어요.

아주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개선이 될 수 있을까요?

○도로관리과장 류기섭  개선을 해야죠.

○손성익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분들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위원장 이혜정  잠시만요, 조금 전에 본부장님은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고 얘기하셨고 과장님은 지금 얘기하시는 분위기가 관계법령에 따라 원래대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뭐가 맞는 겁니까?

본부장님, 그거 먼저 대답해 주세요.

○도시관리사업본부장 박기정  과장 얘기는 확률이 높다는 얘기지 결정된 건 없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있고 저희가 그 사람들과 협정해 봐서 가능하면 그 업체 중에 하나로 할 것이고 안 되면 입찰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네, 그거에 따라서 질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손성익 위원  본부장님 생각으로는 노점상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도시관리사업본부장 박기정  사전적 정의 좀 어렵고요.

저희 시에서 거론하고 있는 것들은 붕어빵 파는 사람들 차량 또는 자기 가게 앞에 라바콘을 내놓거나 무단으로 도로를 침범하는 그런 사람들로 보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작년에도 시에 물어봤을 때 불법노점상과 노상적치물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어요.

단속하신 분한테도 제가 물어봤습니다.

‘불법의 기준이 무엇이냐, 노점상이 무엇이냐,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불법이고 합법이냐, 적치물은 무엇이냐.’ 아무도 몰라요.

지금도 마찬가지이고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릴 건데 허가를 받지 않은 노점, 허가를 받은 노점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사업본부장 박기정  허가를 받은 노점이요?

○손성익 위원  허가를 받은 노점은 없습니까?

○도시관리사업본부장 박기정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분들이 이거에 대한 단속을 할 때 매뉴얼 자체가 그 당시에도 없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저한테 신고를 많이 했죠, 엄청 넣었죠.

‘불법노점상이 와서 우리를 다 때리려고 한다, 욕설을 한다, 불법노점상으로 인해서 주민 민원이 접수된 사례는 몇 건이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 당시에 명확한 대답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갖춰야 할 조건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서에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노점상과 노상적치물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고 노점상을 관리하는 관리 지원 대상과 지원 영역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불법노점상과 합법노점상을 관리 구분할 체계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야지 단속과 계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있으시면 나중에라도 말씀을 한번 주시고요.

투명한 데이터 확보가 필요한데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다 같이 얘기하는 게 노점상을 본 적이 없다, 불법노점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저도 사실 보기가 어렵습니다.

노점상의 기준조차 저도 헷갈릴 수 있어요.

내가 필요로 하면 불법이 아니고 필요 없고 거슬리면 불법이 되는 게 노점상이거든요.

이거에 대한 구체적 정의가 없어요.

무조건적인 단속을 하겠다는 게 추진방향이에요.

지금까지 그랬어요.

그래서 실태조사를 1년 동안 했어야 되거든요.

저는 그거를 지금 보고 싶었어요.

보고 싶었던 내용은 노점상의 숫자, 위치, 업종, 운영시간, 운영자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이거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부서에서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의회에다가 필요성을 계속 제시했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혹시 데이터를 주실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여기에 있는 거 말고요.

○도로관리과장 류기섭  저희가 별도로 관리하는 거는 없습니다.

노점상이라는 것이 고정적으로 하는 거보다는 이동형식으로 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별도로 확보한다는 자체가 저희들도 좀 무리는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노점상이 예산에 들어가면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어떻게 미칠지에 대한 논리적인 결과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병준 국장님이 그 당시에 얘기했을 때 통일동산 있을 때부터 노점상이 있었다고 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거에 대한 성과보고서는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산 수십억 원이 나갔어요.

그런데 노점상 단속했습니다, 뭐 했습니다라고 했는데 성과에 대한 결과보고서가 없어요.

성과지표조차 없는 것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부서에서 성과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게 혹시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나중에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예산에 대한 조정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위원님들과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산림정원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공무직 출장여비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산림정원과에 공무직이 1명 있죠?

○산림정원과장 김종운  저희가 2명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여기 예산서에 보면 공무직 국내출장여비가 잘못돼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확실한지에 대한 확인을 해 주십시오.

제가 오전에 확인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답변서는 이거와 관계없는 답변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사업설명서 514페이지입니다.

찾으셨어요?

○산림정원과장 김종운  네, 찾았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거 뭐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공무직이 1명이에요, 2명이에요?

○산림정원과장 김종운  공무직 2명입니다.

○손성익 위원  1명만 출장을 가는 건가요?

○산림정원과장 김종운  1명은 율곡수목원 자체에 있기 때문에 출퇴근을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출장 빈도가 거의 없습니다.

○손성익 위원  한 분은 어디에 계신 거예요?

○산림정원과장 김종운  1명은 저희 사무실에서 등산로 관리 때문에 산에 다니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파주에 있는 산에 다니시는 건가요?

○산림정원과장 김종운  네.

○손성익 위원  그럼 그분은 출장을 자주 나가시는 편인가요?

○산림정원과장 김종운  거의 매일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게 산식이 이상하거든요.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까?

240만 원 곱하기 1명 곱하기 12월이라고 돼 있어요.

식이 틀린 것 같은데, 그러면 2000만 원이 넘어가는 돈이거든요.

○산림정원과장 김종운  오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24만 원 곱하기……

○손성익 위원  오타죠?

○산림정원과장 김종운  네, 오타 같습니다.

○손성익 위원  24만 원이 맞아요?

○산림정원과장 김종운  20만 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거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정확한 금액이 그러면 얼마가 되는 것입니까?

○산림정원과장 김종운  한 달에 20만 원 계산해서 1명으로 12개월분 산출한 겁니다.

○손성익 위원  오타가 그렇게 났는데도 계산은 되네요.

○산림정원과장 김종운  죄송합니다.

○손성익 위원  알겠습니다.

도로변 가로수는 답변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는 산불진화헬기를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에 헬기로 운영했던 것을 2025년도에는 헬기로 운영 못 한다고 답변서에 돼 있습니다.

이걸 운영 못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산림정원과장 김종운  운영 못 한다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올해 이엔비에어라는 업체와 계약을 했는데요.

이 업체가 사정상 강원도 쪽으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저희한테 얼마 전에 와서 설명을 했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내년에도 같이 할 생각이었고 봄철이나 가을철 초기에도 그런 답변을 받았는데 본사 사정에 의해서 경기 남부권 몇 개 시군만 빼놓고는 다 강원 쪽으로 배정할 생각이라고 저희한테 밝혀왔기 때문에 그 업체와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른 업체를 지금 찾아보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지금 이것도 예산 자체가 전년 대비 좀 늘었어요.

헬기에 대한 예산은 똑같죠?

○산림정원과장 김종운  헬기는 그대로입니다.

○손성익 위원  그런데 예산은 종합적으로 산불방지대책이 늘긴 했는데 헬기 임차료에 관련해서 이게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시는가요?

○산림정원과장 김종운  저희가 타 지자체하고 비교해 봤는데 대부분 저희와 비슷한 경우도 많고 저희보다 많은 경우도 있는데 사실 업체는 적고 수요는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업체의 영향을 많이 따라가는 입장이라고 보입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파주시에서 임차하려는 헬기는 몇 년식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산림정원과장 김종운  저희는 계속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노후 헬기는 지양하려고 하고 있고요.

최대한 신규 헬기를 임차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저희 뜻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려움을 좀 겪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우리가 노후 헬기를 가져오지 않고 조금 신형의 기종을 가져오려면 예산을 더 많이 써야 되는 것이죠?

○산림정원과장 김종운  시장 규모나 여건상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배정 자체도 신규 헬기에 대한 업체가 거의 없고요.

○손성익 위원  작년 이맘때 예산안 얘기했을 때 과장님이 ‘내년에 예상되는 기종은 이렇습니다.’라고 이야기해 주신 적이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예상되는 기종은 이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산림정원과장 김종운  노력은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불투명하다고 보고드릴 수밖에 없고요.

○손성익 위원  지금 후보군은 무엇입니까?

○산림정원과장 김종운  지금 후보군은 현재 가을철에 들어와 있는 헬기, 한 27년 정도 된 헬기인데요.

이거에 준하는 또는 그거보다 신형 헬기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는 저희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벨리탱크인가요, 아니면 밤비버킷인가요?

○산림정원과장 김종운  밤비로 합니다.

850L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적어도 그 정도 수준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예산 세워주고 나서 계약은 언제 하는 것입니까?

○산림정원과장 김종운  계약은 저희가 12월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늦으면 계약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손성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산불 진화에 중요하니 과장님께서 좀 신경 쓰셔서 젊은 기종의 안전한 헬기들이 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정원과장 김종운  네,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어서 건축주택국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가행정 추진 관련해서 건축학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허가총괄과장 임세웅  건축학교는 내년에 추진 예정인 신규 사업입니다.

자라는 학생들한테 진로체험이라든지 그런 걸 위해서 서영대학교, 파주시 그리고 건축사협회 이렇게 3자 협의를 해서 내년 여름을 기점으로 한번 운영해 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손성익 위원  장소는 어디에서 할 계획이십니까?

○허가총괄과장 임세웅  지금 계획은 서영대학교에서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다른 지자체 거 건축학교를 좀 보고 있어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두 부류로 나누더라고요.

저학년·고학년 이렇게 나누는데 그러면 1·2·3, 4·5·6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눈단 말이죠.

그런데 파주시는 중·고등학생, 청소년까지 다 들어가요.

다른 지자체와 다른 부분이 이런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확대하신 이유는 따로 있는 것입니까?

○허가총괄과장 임세웅  저학년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림을 그리고 설계도면 이런 계획적인 측면에서 알기 정도의 수업을 예상하고 있고요.

고등학생까지 잡은 거는 직접 설계한 거를 가지고 만들기까지 진행하려고 합니다.

○손성익 위원  동대문구의 건축학교 보고서를 보니까 8절지에 그림 그리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 보니까 실질적으로 각목에 못질하는 것들, 그러면 건축학교를 했을 때 학습에 대한 배움의 과정들은 저학년과 고학년, 중·고등학생, 청소년이 나뉘는 건가요?

○허가총괄과장 임세웅  기초는 똑같이 갈 거고요.

마지막 자료에서 프로그램 수업시간이 다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따로따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손성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허가총괄과장 임세웅  네, 알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공장설립 인허가 관련해서 제가 몇 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잘 봤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프로그램도 사야 되는 부분인데 이거를 만약에 하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허가총괄과장 임세웅  예전과 같이 공장설립 서류가 저희 사무실에도 일부 있고요 공설 운동장 서고에 일부 보관하고 있습니다.

과거 서류를 연계해서 사용하려면 운동장에 있는 서고까지 가서 서류를 찾아와서 봐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행정 전반적인 관리라든지 민원의 서비스 질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거 꼭 필요한 것이죠?

○허가총괄과장 임세웅  네, 그렇습니다.

○손성익 위원  바로 뒷장에 보면 공장설립 상담 전용 태블릿 구입한다고 3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태블릿입니까, 태블릿치고는 굉장히 비싼데요?

○허가총괄과장 임세웅  저희가 공장설립 인허가 안내 제도도 있고요.

내년부터 새로 신규로 할 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무실이 협소하다 보니까 민원인을 자리까지 계속 안내해 주기에는 자리도 협소하고 그러니까 공간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상담 테이블에서 그걸 보고 직접 안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태블릿을 가지고 거기에 있는 설명자료로 보여준다는 건가요?

○허가총괄과장 임세웅  네, 그렇습니다.

○손성익 위원  어찌 보면 그렇게 고사양의 태블릿은 아닌가 보네요.

○허가총괄과장 임세웅  고사양은 아닌데 내년도부터 공장설립에 대한 자동안내시스템까지 같이 반영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공동주택 서비스 지원은 답변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에 전세사기 피해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파주시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대한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배성진  경기도 최초로 운영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경기도 내에서는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손성익 위원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배성진  그리고 지금 그것보다도 저희들이 제출한 것처럼 저희 피해자가 7위입니다.

선제적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성익 위원  2025년도에 45명의 지원대상이 근거로 선정됐잖아요.

추가적인 피해자에 대한 발생은 없었습니까?

○주택과장 배성진  추가적인 피해자라고 하시면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손성익 위원  추가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이 들어온 사람들은 더 없었습니까?

○주택과장 배성진  저희들이 향후에 한 70명 정도 더 늘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45명으로 보고 있는 이유는 2023·2024년도 대상자가 스물세 분과 스물여섯 분 해서 마흔아홉 분이 받으셨습니다.

저희가 마흔아홉 분에서 좀 추산한 거기 때문에 45명으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이거는 사업 초기부터 쭉 같이 보고 조례도 냈는데 배성진 과장님과 이유희 팀장님이 잘 챙겨주셔서 사업이 잘돼 가는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배성진  감사합니다.

○손성익 위원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배성진  네, 알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어서 불법건축물 단속 관련해서 건축디자인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은 제가 조례에 연 1회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던 것을 2회로 개정을 했습니다.

2년 전에 했는데 그러고 나서 부서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장혜현  실제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운정·문산·월롱 이쪽에 특히 다가구 대수선 위반으로 일명 방쪼개기에 대해서 조례를 근거로 재부과를 했는데요.

여기 집단민원 동향도 있었는데 어차피 불법이 명분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사그라든 상태입니다.

○손성익 위원  불법건축물 관련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신 이종칠 국장님과 이야기를 참 많이 나눴습니다.

이종칠 국장님이 했던 말이 기억에 남는데 불법에는 단연코 협상하지 않겠다는 명언을 남기시고 잠깐 자리를 비우셨는데 불법건축물 관련해서 1억 원 예산이 세워져 있잖아요.

집행률이 굉장히 높아요.

99.4%, 98% 이렇게 돼 있는데 집행률이 높은 이유는 적극행정을 했기 때문인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장혜현  그거는 사업명에서 좀 혼란을 초래한 부분인데요.

앞에 불법건축물 단속이라는 게 삭제되고 나면 노후건축물에 대한 정비 지원사업으로 정리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반건축물 단속사업의 취지가 아니라 읍면동에 위험하거나 노후가 됐거나 주변에 피해가 되고 있는 사유 건축물에 대해서 2008년부터 1억 원의 예산을 책정해서 매년 지원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철거비입니다, 철거비.

○손성익 위원  2024년도 1억 원 쓴 거를 제가 쭉 한번 계산해 봤어요.

문산읍에 50㎡에 대한 주택이 786만 9000원 돼 있는데 주택·창고·축사 이런 식으로 금액을 산출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평 단가는 아닌 것 같아요.

○건축디자인과장 장혜현  저희가 해체신고서를 받기 때문에 해체신고서상에 구조나 면적, 재료 이런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견적을 받아서 그렇게 사업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 사업비에 대한 것들은 노후건축물을 자진 철거해 달라는 신청서를 얘기하는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장혜현  지원이 있으면 지원비로 철거를 하겠다는 신청을 읍면동에서 받는 거고요.

그리고 대상자를 선정해서 저희가 예산을 재배정하면 읍면에서 철거를 완료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입니다.

○손성익 위원  2025년도에는 9개소에서 이거를 철거한다고 하는데 신청들은 다 언제 들어온 것입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장혜현  저희가 10월에 읍면동 수요조사를 거쳐서 선정한 내용입니다.

○손성익 위원  2024·2025년도 자료 주신 거 있잖아요.

건축물 해체신고서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장혜현  2024년도 거는 해체신고서가 있을 것 같고요.

2025년도 거는 아직 저희가 결정통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체신고서까지는 구비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2025년도 거 이거를 일단 재료비 폐기물도 나올 건데 해체면적에 대해서 평 단가로 전부 다 나눠봤어요.

여기서 가장 비싼 게 7번 교하동이 제일 비싸네요.

7번 교하동이 69㎡인데 1550만 원, ㎡당 22만 4572원으로 돼 있어요.

이것도 주택이고 문산읍은 해체면적이 109㎡인데 배정액이 850만 원, ㎡당 7만 7981원으로 ㎡당 15만 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다 합치니까 1억 원은 맞아요.

이거에 대한 산출근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장혜현  자세한 내용은 제가 신청된 내용을 토대로 다시 한번 보고는 드리겠고요.

제가 판단하는 바로는 철거작업은 철거대상 건물의 주변 환경,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이런 부분들 때문이랑 여러 가지 장비 아니면 보호 장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그런 데 들어가는 비용이 환경에 따라 면적과 상관없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안전한 철거를 위해서 대책을 보완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비교한 대상지에 대해서는 그런 내용인지 제가 거기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손성익 위원  설명을 쭉 해 주셨는데 한 페이퍼로 정리된 거 있잖아요.

왜 1억 원, 2억 원이 들어갔는지 이거에 대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건축디자인과장 장혜현  알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왜 요청을 드리냐면 2024년도 추진 현황에 대해서는 10원 단위까지 나와 있는데 이거는 만 원 단위까지 다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산출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보기 위함이거든요.

○건축디자인과장 장혜현  2024년도 거는 사업이 선정돼서 해체신고서까지 받아서 사업비가 확정된 부분이고요.

2025년도 거는 수요조사를 통해서 신청돼 있는 상황이어서 원 단위까지……

○손성익 위원  여기에 있는 것들은 신청이 다 돼서 선정됐다고 보면 되는 것이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장혜현  이게 신청에 의한 사업입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니까 9개소가 선정이 거의 된 거라고 보면 되죠?

○건축디자인과장 장혜현  저희가 통보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예산……

○손성익 위원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장혜현  네.

○손성익 위원  그거에 대해서 9개소가 어차피 신청을 했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장혜현  읍면에 신청을 했고 저희가 그 내용을 받아서 9개동 아우트라인을 가지고 선정한 거기 때문에 자료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거 제출해 주시고요.

이어서 성매매집결지 철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불법건축물이죠?

○건축디자인과장 장혜현  네.

○손성익 위원  지금 불법건축물 중에 철거하는 곳 어디 어디 있습니까?

성매매집결지를 제외하고 철거하는 곳 어디 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장혜현  현재 연풍리 외에는……

○손성익 위원  없어요?

○건축디자인과장 장혜현  네, 자진철거를 말씀하시는 거면 모르겠는데……

○손성익 위원  아니요, 시에서 예산을 써서 철거하는 것이요.

○건축디자인과장 장혜현  말하자면 대집행 말씀하시는데 대집행하고 있는 곳은 연풍리를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손성익 위원  왜 없습니까?

연풍리는 불법이고 다른 데는 불법이 아닙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장혜현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불법에도 경중이 있어서 대집행……

○손성익 위원  불법에 경중이 어디 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장혜현  대집행의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집행 같은 경우가 의무이행의 확보를 위한 최후의 수단인 것이고 의무불이행의 방치가, 그러니까 불법에 대한 치유가 시정이 안 될 경우에는 공익에 심히 해가 된다고 하는 대집행의 요건이……

○손성익 위원  아니요, 해가 된다고 하는 것은 과장님 혼자 독단적인 생각일 수 있어요.

그거는 말씀을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불법에 있어서 경중이 어디 있습니까?

불법과 합법 2개로밖에 안 나뉘어요.

○건축디자인과장 장혜현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불법에 경중이 있다는 부분이 아니라 불법을 대집행으로 시정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손성익 위원  성매매집결지에 대해서는 자치도 그렇고 도시도 그렇고 굉장히 민감해지는 주제인 것 같아요.

저도 차분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과장님도 차분하게 물도 드시고 차분하게 마음을 녹이시면서 대화로 풀어야 돼요.

목소리 높이고 성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의회가 의결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돼요.

제가 몇 개 질의드릴게요.

노임단가 관련해서 작업반장 20만 8713원, 보통인부·특별인부·조적공의 단가가 측정이 다 되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건축디자인과장 장혜현  자료를 좀 찾겠습니다.

작업반장의 경우는 인부를 통솔합니다,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저희 방호인력이 그룹 단위로 움직이는데요.

작업반장이 통솔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특별인부 같은 경우에는 저희 방호인력을 특별인부로 보고 있습니다.

보통인부보다 다소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대집행 당사자들의 위력 행사도 있고 부상 위험도 있어서 저희가 특별인부로 적용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기타 보조하는 보통인부가 있고요.

그리고 조적공의 단가를 적용하는 부분은 철거인부들을 조적공 임금으로 적용한 부분입니다.

○손성익 위원  특별인부가 일당이 26만 원이죠?

○건축디자인과장 장혜현  네.

○손성익 위원  특별인부에 들어갈 수 있는 요건들이 아마 나누어져 있을 거거든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건축디자인과장 장혜현  보통인부의 기준이 있어서요.

보통인부보다 다소 높은 기능 정도를 요한다, 특수한 작업 조건하에서 작업하는 사람이라는 게 보통인부와 상대적으로 규정된 특별인부의 요건입니다.

○손성익 위원  이게 작업 난이도 또는 위험성을 고려해야 되는데 제가 아무리 찾아보더라도 보통과 특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보이지 않아요.

노임단가를 적용했다고 하는데 작업반장은 1명이죠.

그런데 특별인부는 방호인력도 특별인부로 쳐서 16명으로 돼 있잖아요.

이 16명에 대한 금액도 상당해요, 9200만 원이에요.

16명이 왜 필요한 것이고 팀이라고 했는데 팀은 어떻게 구성돼서 움직이는 것인지, 교대로 하는 것인지 또는 이분들이 보통인부로도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왜 특별인부로 해서 소수 인원이 아닌 다수 팀으로 움직이는 이 상황 속에서 하루 일당이 21만 4222원인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장혜현  방호인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용역업체를 통해서 인원을 확보합니다.

대개 방호인력들의 용역업체에서 이들을 섭외할 때는 경호학과 출신 그다음에 기본적인 체격 조건과 체력 이런 부분들이 위험한 상황에 노출됐을 때 자기를 보호함은 물론 혹시 인명피해가 생겼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들을 확인하고 섭외하고요.

섭외를 할 때 각 개별로 1인씩 용역업체에서 직접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상시대기는 아니지만 수도권 일대에 용역풀이 한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 거기에서 무시로 동원을 요하는 연락을 받으면 팀들이 함께 움직이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거 실제 지역시장의 평균 노임단가와 비교해 보셨어요?

○건축디자인과장 장혜현  행정대집행법이 절차에 대해서는 소상히 규정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 행정대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적용기준이나 집행기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절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손성익 위원  지금 보시면 경비지도사도 들어가 있죠?

○건축디자인과장 장혜현  네.

○손성익 위원  이 사람 자격이 있는 사람이죠?

○건축디자인과장 장혜현  네, 맞습니다.

○손성익 위원  방호인력 이분들은 자격의 유무가 어떻게 됩니까?

16명 자격유무 확인했습니까?

여태까지 했을 때 이 사람들의 자격요건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장혜현  일단 제가 직접 확인한 거는 아니고요.

○손성익 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는……

○건축디자인과장 장혜현  저희는 용역사에 대한 과업지시를 통해서 자격 있는 사람을 채용하여 운영하도록 과업지시를 한 거고요.

인부들이 동원됐을 때는 최소 2주 전에 파주경찰서에 자격요건과 성명, 주민번호 그리고 연락처까지 전부 명단이 제출되어서 경찰서에 구체적으로 인원과 신분이 체크된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경찰서에서는 그 사람들 신분을 확인했는데 파주시는 확인 안 한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장혜현  저희가 확인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용역을 통해서 하니까요.

○손성익 위원  돈만 주면 끝이에요?

○건축디자인과장 장혜현  경찰서에 사전 신고해서 경찰이 확인하는 절차로 저희는 갈음하지 저희가 성범죄자 경력조회나 전과조회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요.

그거는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손성익 위원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은 있어요.

돈줄을 쥐고 있는데 무엇을 못 하겠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장혜현  성범죄자 경력조회나 전과조회 같은 거에 대해서 저희가 조회하는 조건들은……

○손성익 위원  아니요, 제가 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이 정식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과업지시서 냈으면 낸 거에 대해서 확인해야죠.

과업지시서만 내면 끝입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실질적으로 무자격자들이 일하고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의 시초는 왜 이 사람들이 특별인부에 대한 임금을 받냐는 거예요.

저는 그거에 대한 기준을 달라는 거예요.

보통인부, 사전 순찰하는 사람도 위험해요.

이 사람은 왜 보통인부예요, 이 사람은 왜 16만 원이에요?

혼자 다니는데 왜 이 사람은 보통이에요?

그런 논리로 치면 이 사람도 위험한데 특별로 해 줘야죠.

○건축디자인과장 장혜현  혼자 다니는 건 아니고요.

사전 순찰이나 이런 부분들은 과업지시에 다 포함되어 있는 과정인데 저희 담당 직원들과 같이 사전 순찰하는 부분입니다.

○손성익 위원  이거에 대해서 임금의 산출근거를 다 제출해 주십시오.

○건축디자인과장 장혜현  알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일수에 대해서도 27일로 돼 있는데 왜 27일로 돼 있는지에 대한 것도 제출해 주시고요.

노임단가를 산출할 때 지역 내 실제 철거작업 및 폐기물 처리의 평균 인건비를 조사한 적 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장혜현  아니요, 없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거는 조사를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건축디자인과장 장혜현  자진 시정해서 철거를 개인적으로 많이 하실 수는 있고 해체비용에 들어간 비용이나 인부임 같은 거는 얼마든지 알아볼 수는 있지만 이거는 대집행하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시장가격이라고 해서 자진 시정하고 철거 시 인력의 임금과 비교하는 부분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손성익 위원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했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노임단가가 강제성을 띠는 것은 아니에요.

관련 기관의 가이드라인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품셈이고 정부 표준단가는 지역별 시장 평균과 괴리가 있어요.

그렇게 치면 파주시는 성매매집결지에서는 노임단가를 이렇게 적용하고 제가 이 단가 그대로 적용했는지 건축주택국의 다른 사업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한번 비교해 볼까요?

아닐걸요, 성매매집결지에는 거의 최대치로 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과장님께서 불법에 대한 경중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불법에는 경중이 없어요.

왜 없냐면 불법건축물 정비는 공정성과 형평성을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아주 중요한 업무입니다.

특정 건축물에 대해서 선택적인 관리나 차별적인 조치는 시민들의 신뢰를 저해할 뿐 아니라 행정의 공정성을 훼손합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모든 건축물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해서 정비를 진행해야 되는데 성매매집결지 폐쇄에만 왜 이렇게 고임금이 예산에 편성돼서 새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참 의문이고 시정은 특히 특정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방향으로 진행되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시민들이 공정한 행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파주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책임감을 가지고 철저히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장혜현  지금 연풍리 성매매집결지 행정대집행은 사실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아까 불법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이 말이 잘못됐다면 정정을 하겠는데요.

불법에 경중이 있는 게 아니라 불법으로 인한 공익의 침해에 경중이 있다고 정정을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과장님, 이거에 대한 불법에는 우선순위가 없어요.

시정에서 밀어붙인다고, 이게 역점사업이라고 해서 여기에 예산 다 쏟아붓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불법건축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하나 행정대집행을 한 적이 있어요?

이종칠 국장님이 1년 전에 이 자리에서 얘기했어요.

성매매집결지 말고 다른 것도 다 부수겠다고 약속을 하고 갔어요.

그런데 지금 부서는 어떻습니까?

다른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후순위예요.

관심이 없어요.

계획이 없죠, 계획 있습니까?

성매매집결지 폐쇄하는 거 말고 다른 건축물에 대해서 행정대집행을 하겠다는 계획이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장혜현  위원님, 연풍리 성매매집결지를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 맞는데요.

기타 다른 지역의 위반건축물에 대한 단속이나 정비를 저희가 소홀히 하고 있는 부분은 절대 없습니다.

○손성익 위원  아니요, 있으시냐고요.

소홀히 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건축디자인과장 장혜현  관심이 없다고 말씀하셔서.

○손성익 위원  묻는 말에만 대답을 잘해 주세요.

다른 지역의 불법건축물에 행정대집행이 계획된 것이 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장혜현  공익 침해의 여부를 판단하건대 기타 위반건축물이 다른 지역에도 있지만 대집행을 실행할 만큼, 최후의 수단을 실행할 만큼 공익의 침해가……

○손성익 위원  대집행을 고려한 불법건축물이 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장혜현  고려는 할 수 있죠.

이거를 대집행까지 해서 철거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려는 모든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하는 부분이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고려 결과 다른 지역의 기타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대집행까지는 최후의 수단인데 공익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건대 대집행은 무리하다는……

○손성익 위원  공익의 침해 여부……

○건축디자인과장 장혜현  연풍리 같은 경우는 위원님 아시지만……

○손성익 위원  제가 봤을 때 과장님의 입장은 뭔지 알겠어요.

그런데 공익의 침해 여부를 과장님이 결정하실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예산 편성을 과장님 혼자 독자적으로 하실 겁니까?

그러면 제가 공익의 침해 여부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삭감하면 되는 거죠, 그런 논리죠?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할 때는 서로가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근거를 뒷받침하는 걸 가지고 주장해야 되는 것인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딱 몇 가지만 요청하고 이건 넘어갈게요.

지역 내 단가 조사한 거 가지고 오십시오.

지역 내 철거단가, 지역 내 노임단가 조사해서 가지고 오십시오.

보통인부와 작업반장 그리고 특별인부와 순찰 관리한 1인에 대해서, 방호인력은 16명이 필요한 이유와 27일에 대한 근거, 지역 실제 단가 조사와 비교해서 데이터를 가져오시고요.

작업 난이도에 대해서 평가한 걸 가지고 오십시오.

그리고 조적공이 들어가 있는데 조적공이 들어간 이유는 무엇이고 직업의 특성상 전문성이 요구되는 항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사한 걸 가지고 오십시오.

○건축디자인과장 장혜현  네, 알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에 불법광고물 정비 관련해서 불법광고물 자동경고 전화안내 발신시스템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원리로 작동이 되는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장혜현  불법현수막이나 유흥업소·퇴폐업소를 홍보하는 전단, 대부업 관련한 전단들이 마구잡이로 뿌려지고 있는데요.

그 전단에 게재되어 있는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그 전화번호를 저희가 자동경고발신시스템에 입력해서 바로 경고성 멘트를 해당 전화번호로 발신을 지속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전화번호 자체가 계속 통화 중으로, 전단으로 인해서 홍보효과가 없도록 마비시키는 겁니다.

○손성익 위원  여기 센터에 그 전화번호를 등록시키는 그런 원리인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장혜현  시스템이어서 센터라기보다는 저희가 시스템 사용료를 책정했는데요.

사용료를 내면 저희가 사무실에서 프로그램을 깔고……

○손성익 위원  그 번호로 계속 전화가 가는 거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장혜현  계속 갑니다.

○손성익 위원  이거 관련해서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장혜현  저희는 옥외광고물법 관련해서 단속·정비 관련한……

○손성익 위원  이 프로그램이 정당한 프로그램이에요?

검증한 적 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장혜현  일단 전국 경찰서에서 다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어서요.

○손성익 위원  경찰서에서 사용을 해요?

○건축디자인과장 장혜현  네.

○손성익 위원  어제 자 KBS 뉴스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불법광고물 광고주에게 자동으로 전화를 발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는 의견을 행안부에 전달했습니다.

국민권익위에서 이 프로그램의 자동전화발신 조치가 법령상 근거가 미약하고 과도한 조치라는 의견을 내놨어요.

혹시 뉴스 보신 적 있으세요?

○건축디자인과장 장혜현  아니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뉴스 보지 못했습니다.

○손성익 위원  권익위에서 자동전화발신 조치의 긍정적·효과적 측면은 인정되지만 자칫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거나 자의적으로 운영될 소지가 있다며 명확한 법적 근거와 세부 기준 등을 마련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행안부에 의견 회신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지자체 양천구의 자료를 받아봤어요.

이거에 대한 실제 발신경고 효과에 대해서 불법광고물이 줄어든 사례가 있는가에 대해 점검을 했는데 혹시 다른 지자체에 확인하신 적 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장혜현  경기도에서는 10개 시군이 현재 사용 중에 있어서 그중에 많은 회선을 쓰고 있는 남양주와 양주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손성익 위원  결과는 어떻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장혜현  제가 뉴스도 못 봤고 지금 우려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확인이 없었다는 부분은 다소 인정을 하고요.

그리고 양주나 남양주나 지금 100회선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계고 소요시간도 단축되고 자진 정비율이 높아져서 실효성이 높아졌다는 내용으로 건수도 줄고요.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하고 저희가 도입을 시도한 겁니다.

○손성익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대부분이 대포폰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건축디자인과장 장혜현  네.

○손성익 위원  통화 연결이 되는 폰들인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장혜현  통화는 당연히 일종의 호객을 하기 위한 연락처니까 구매자나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를 받게끔 통화는 되겠죠.

그런데 저희가 계고와 차단을 하기 위해서 경기도 특사경에 의뢰하거나 아니면 경찰에 소유자 조회를 하면 대개는 그것이 불명이거나 계고까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이 시스템을 활용하는 거에 대해 제가 한번 성공사례와 실패사례를 받아봤어요.

성공사례는 분석자료를 봤을 때 발생건수와 감소율이 좀 줄었다고 돼 있는데 다른 이점은 번호를 다 바꿉니다.

이거 대부분 다 선불폰입니다, 대포폰이고 선불폰이에요.

하루에도 수십 번 계속 번호가 바뀌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계속 새로운 번호가 들어가서 계속 전화만 한다는 거예요.

그 업체에서 유선회신 가지고 하루 종일 전화만 해요.

그래서 시스템이 운영된 기간 동안 많은 경고가 발송되었는데 그거에 대한 경고장 또한 번호가 계속 바뀌니까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문제이고 경고 외에도 반복적으로 광고를 게시하는 사람은 계속 있습니다, 끝까지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할 수가 없어요.

이 프로그램에서 마찬가지로 A라는 사람이 이 번호를 써서 광고에서 계속 30분마다 전화를 해서 전화를 못 받게 했어요.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행안부에 제시한 의견이거든요.

이 프로그램은 초기에는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거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졌기 때문에 번호를 계속 바꿉니다.

번호를 계속 바꾸기 때문에 시스템 운영 이후에 불법광고물의 감소율이 줄었다가 지금은 똑같습니다.

다른 지자체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똑같습니다.

그게 있었으면 현수막 다 떼야 됩니다.

광고물 없어져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제가 타 지자체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못 받아봤지만 이거에 대한 것은 장기적으로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2개 지자체의 의견들이 있었어요.

있었기 때문에 효과 분석이 완료되지 않은 파주시의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신중해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과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손성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6시 4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25분 회의중지)

(18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혜정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  오창식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십니다.

먼저 건축주택국 사업설명서 39페이지입니다.

노후 승강기 등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 중에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시 안전 관련시설 설치 비용추계서를 보면 수요조사 당시 공동주택 37개 단지를 지원하는 것으로 비용을 추계하셨는데 실제적으로 28개 단지만 지원해요.

여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택과장 배성진  특별한 이유는 아니고 경기도에서 타 시군 거하고 수요 물량을 조정해서 28개만 배정해 줬습니다.

○오창식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고 도에서 그렇게 지정돼서 내려왔다는 거죠?

○주택과장 배성진  네.

○오창식 위원  여기 승강기 수선·교체가 1억 2000만 원이잖아요.

이게 하나만 됩니까?

○주택과장 배성진  승강기는 2억 4000만 원이고요.

○오창식 위원  딱 두 군데밖에, 신청하면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배성진  도에서는 하나당 1억 2000만 원으로 계상해서 2개 단지에 2억 4000만 원을 해 준 건데요.

저희들이 지원할 때는 시 조례에 맞게끔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당 50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오창식 위원  2억 4000만 원을 가지고 쪼개서라도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죠?

○주택과장 배성진  네, 가능합니다.

○오창식 위원  가까운 데서 두 군데서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면 승강기 부분에 대해서 최대 지원은 5000만 원까지 되는 건가요?

○주택과장 배성진  네.

○오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본예산 사업설명서 67페이지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에 대해서 9600만 원 편성하셨는데 주거상향 지원 전담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이거 차지한 거죠?

○주택과장 배성진  인건비 부분도 있고 홍보, 업무용 휴대전화 그리고 주거상향에 대해서 개보수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입주할 때 물품들을 저희들이 구매해 드립니다.

○오창식 위원  전담인력 2명을 하신다고 하는 건데 2명이 하는 구체적인 임무가 뭡니까?

○주택과장 배성진  구체적인 임무는 지금 포기하시는 분들이 주택을 직접 물색을 못 하셔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들이 해당 분들도 찾지만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주택을 직접 다 물색해 드리고 입주까지 정착까지 지원해 드리는 게 두 분의 업무입니다.

○오창식 위원  이분들이 발굴해서 그분들에 대한 부대 이거까지 다 해서 한다?

○주택과장 배성진  네.

○오창식 위원  도우미 일종이시네요.

그런데 이거 비슷하게 해서 발굴 작업하고 이러는 거는 기존에도 복지협의체인가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습니다만 복지협의체가 각 읍면동마다 있고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하기 위한 협의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통장이나 반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통화하면 그분들에 대한 실체를 잘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주택과장 배성진  이거는 LH에서 하고 있는 전세임대랑 매입임대를 저희들이 찾아서 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장님들께서 하시는 거랑은 좀 다릅니다.

○오창식 위원  그러면 이거는 LH하고 어떤 매칭이 되는 겁니까?

○주택과장 배성진  LH에서 전세임대랑 매입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신규 금촌 도립병원 앞에 있는 거처럼 그렇게 규정된 데만 하는 거다?

○주택과장 배성진  그렇게 규정된 게 아니고요.

전세임대는 본인께서 원하시는 사항의 것을 찾아서 드리는 건데 대신 전세계약을 해 드리는 겁니다.

매입임대는 LH에서 사서 보유하고 있는 물량을 가지고 전세로 들어가실 수 있게 끔 하는 겁니다, 임대를 받아서요.

○오창식 위원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거를 몰라서 못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제가 한 4년 전 자원봉사를 할 때 남자분이 하나 이런 거를 했는데 본인이 안 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좋은 거면 홍보를 좀 더 많이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선택 폭을 넓히시고요.

그분들 자격조건이나 그런 건 어떻게 돼요?

○주택과장 배성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 평균소득의 50%에서 70% 되시는 분들 그리고 소득기준하고 자산기준이 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자격기준을 보고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연령은 없고요?

○주택과장 배성진  연령보다는 자산하고 소득기준입니다.

○오창식 위원  왜 그걸 보죠?

○주택과장 배성진  국토부에서 그렇게 정해서요.

○오창식 위원  가이드라인 내려온 게 있어요?

○주택과장 배성진  네.

○오창식 위원  공공근로라든가 나이 60세 이상 그런 게 해당이 되잖아요.

이거는 나이가 젊거나 이런 사람들도 할 수 있나요?

○주택과장 배성진  네.

○오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건축주택국은 이거로 마치고 도시관리사업본부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277페이지 공원녹지 유지관리 운정외지역에 대해서 했는데요.

잔디 및 수목생육 개선사업으로 85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왜 감액됐죠?

○도시관리사업본부장 박기정  이것도 행정조직 개편되면서 운정5동이 다른 팀으로 이동하면서 그런 내용입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이만큼 늘어난 거고 과업구역이 행정조직이 개편되면서 운정5동이 다른 팀으로 가면서 이쪽에서는 줄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창식 위원  당초예산은 9564만 원을 했는데 2025년도에는 8500만 원으로 줄었어요.

왜 줄었냐는 거죠.

○도시관리사업본부장 박기정  해당 지역 운정5동이 당초에는 포함되어 있었는데 운정5동이 빠진 만큼 줄어든 거죠.

○오창식 위원  운정외지역으로 가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는 거죠?

○도시관리사업본부장 박기정  네.

○오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06페이지 캠프하우즈 이거를 파주도시관광공사에다가 맡기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사업본부장 박기정  네, 맞습니다.

○오창식 위원  캠프하우즈 근린공원 건축물 위탁 관리했을 때 장점은 뭐고 단점은 어떤 게 있습니까?

○도시관리사업본부장 박기정  저희 시에서 직접 직영할 때는 수익사업을 할 수 없는 제한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관광공사에 위탁하게 되면 거기서 여러 가지 수익사업이나 더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면이 있어서 저희가 위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단지 수익사업에 대한 게 증대가 돼서 그렇게 하는 거다?

○도시관리사업본부장 박기정  거기에 예산이 많이 늘어갈 거거든요, 유지관리를 하는 데.

공공재이긴 하지만 계속 예산을 투입할 순 없고요.

○오창식 위원  여기에 덧붙여서 조리 쪽에 주민대책위원들도 서고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민간이 투자하겠다고 들어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도시관리사업본부장 박기정  지금 캠프하우즈 내에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오창식 위원  네.

○도시관리사업본부장 박기정  과거에 여기 근처에 있는 외식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미팅을 했었는데 결국은 법 때문에 많이 못 했거든요.

저희도 수익을 높이고 사람들을 많이 모을 수 있는 시설이 오면 좋긴 한데, 그래서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계약법이나 임대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장애가 돼서 안 됐는데 희망하시는 분 있다면 저희가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지금 본부장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이게 도시관광공사로 가면 수익성에 대한 증대가 가장 우선이 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초기 투자가 많이, 우리 기반시설이나 이거는 어느 정도 구축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부대시설 이런 거를 하는 간접적인 게 또 많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민간인 쪽에서 제가 구체적인 얘기를 들은 사람이 한 2팀이 되는데 달라요.

그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담당부서나 이런 쪽하고 콘택트만 해 주면 자기들이 사업 제의하고 기간에 대한 거는 있겠지만 기부채납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에 대한 거를 만약에 한다면 담당자들이 도시관광공사하고 이야기해야 되는 건가요?

○도시관리사업본부장 박기정  도시관광공사랑 계약해야 합니다.

파주시랑은 어렵고요.

○오창식 위원  도시관광공사에서 그거를 결정 내릴 만큼 그게 되겠어요?

○도시관리사업본부장 박기정  말씀하신 대로 그 사업의 중요성을 생각해서 저희가 필요하다면 같이 예산 결정을 하는 데는……

과거에 더티트렁크나 이런 큰 대형업체들과 협의는 했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도 같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개진할 수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제가 좀 더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사람들과 자리를 한번, 저도 신빙성이 없어서 그분들한테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는 했는데 그게 어느 정도 된다든가 하고 실질적으로 이게 뒷받침이 된다면 민간인들이 공공투자하고 자기 수익성을 남기고 나서 기부채납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관리사업본부장 박기정  알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389페이지 아까 손성익 위원이 하셨는데 제가 하려고 그랬던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추가적으로 제가 궁금했던 부분이 좀 있는데 아까 환경 이야기도 하고 그랬어요.

요즘은 친환경 제설제가 나오죠?

○도시관리사업본부장 박기정  네.

○오창식 위원  그거하고 염화칼슘 차이점이나 단가가 상당히 차이가 납니까?

○도시관리사업본부장 박기정  제출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 그렇게 커다란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저희가 구입한 걸로 보면.

○오창식 위원  저도 자료를 보긴 봤는데 확 눈에 띄지 않고요.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1년에 약 1만 4000톤 정도 비축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도시관리사업본부장 박기정  네.

○오창식 위원  그거는 친환경이 많습니까, 아니면 그냥 염화칼슘이 많습니까?

○도시관리사업본부장 박기정  친환경이 훨씬 많습니다.

○오창식 위원  가격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큰 차이가 안 난다면 우리가 조금 더 친환경적인……

그렇다고 이게 다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소금 뿌리고 다 그렇게 하는 건.

그렇더라도 친환경적으로 큰 차이가 안 난다고 하면 이쪽으로 신경을 좀 더 써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도시관리사업본부장 박기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우리가 전국에서 1위이고 옛날에는 설설 기어다니고 이렇게 해서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예방하는 거는 상당히 좋아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친환경을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단지 제설을 빨리 해야 된다는 거 때문에 환경에 대한 평가가 안 좋아진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관리사업본부장 박기정  맞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사업설명서 442페이지 LED가로등 교체인데 이것도 아까 손성익 위원님이 이야기했어요.

집중적으로 많이 했는데 저는 다른 거 저거 하고요.

경기연구원 여기가 민간입니까, 아니면 공기업입니까?

○도시관리사업본부장 박기정  파주에 파주연구원이 생기는 것처럼 민간도 아니고 공공에 가까운 기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분석결과는 아까 과장님의 이야기를 듣고도 돈이 그렇게 많이 하는 거는 정책적인 사업이나 이런 걸로 해서 그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갔으면 하는 그런 게 좀 비치는 것 같아서 진짜로 좋고 그렇게 되면 국책사업으로 내려도 될 텐데 아마 다 좋다고 할 거예요.

아까 과장님 이야기하시는 거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게 관리나 유지관리는 등만 하는 거고 단전함이 됐든 전깃줄이 됐든 부자재도 그렇게 하는 게 돼서, 저는 아까 과장님이 말한 대로 이원화가 되는 거보다는 하나가 되는 게 관리나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장기적으로 나을 것 같다.

당연히 이거에 대한 거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경기일보고 어디고 상당히 이슈가 됐고 말이 많아요.

돈이 1-2억 원이 아니고 460억 원이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데에 비해서 시나 이런 데서 가만히 있다면 반박 성명이라도 내야 되지 않느냐.

정정당당한 거는 그래도 이야기해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지만 이렇다고 사실에 대한 거를 하고 마찬가지로 파주시민을 위하고 전체적인 이런 거를 한다.

BTL 사업에 대한 장점도 있지만 사업비도 많이 들고 특수공법 그런 게 있긴 합니다만 단기간에 돈을 쏟아부어야 되는 게 많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단점이나 이런 것도 한번 부각시키고 시에서는 이러이러한 거를 검토했는데 이러이러한 게 낫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은 이렇다는 변론의 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립니다.

○도시관리사업본부장 박기정  대응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가로수 조성관리하고 가로숲길 조성 전환은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오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박은주 위원입니다.

주택 패시브 리모델링 지원사업 관련해서 정량평가는 적정한 것 같은데 정성평가 에너지 성능개선 효과 해서 30점이거든요.

에너지 성능개선 효과를 측정하는 객관적인 장비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측정하게 되나요?

○허가총괄과장 임세웅  이거를 시에서 추진하지만 용역을 대행해 주는 기관이 있습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성능개선 효과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계속 자문을 주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평가해 줄 겁니다.

○박은주 위원  한국기술연구원이 경기도 전체 다 하는 건가요?

○허가총괄과장 임세웅  네, 그렇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러면 경기도 표준안이에요, 평가기준도?

○허가총괄과장 임세웅  네, 경기도 표준안입니다.

○박은주 위원  에너지 성능개선 효과를 어떻게 따지는지를 한번, 자료가 갖춰져 있는 건 아니고 거기에서 받아야 알 수 있는 거죠?

○허가총괄과장 임세웅  네, 받아야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내년에 패시브 리모델링 사업을 처음 시행합니다.

처음이다 보니까 아직 경험은 없지만 그쪽하고 계속 자문 받아가면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경기도가 이런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다양한 사업을 다방면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파주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내년 사업도 잘 진행하시고 어려운 과정들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의미도 있고 잘 진행……

○허가총괄과장 임세웅  내년도부터 효과가 좋으면 후년부터는 늘려가고 좀 더 많은 양을 확보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3종 시설물 실태조사하고 관련해서는 주의관찰이 78개동이었잖아요.

그중에 29개동을 내년에 실태조사를 하는 거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주택과장 배성진  올해 나왔던 주의관찰 78개동에 대해서 내년에 29개동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전체 대상 동은 158개동입니다.

이거를 순차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고요.

그중에서 과거에 2년 전에 했었던 29개동에 대해서 2025년도에 실시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은주 위원  앞으로 주의관찰인 곳들은 차곡차곡하게 되는 건가요?

○주택과장 배성진  네, 2년마다 한 번, 3년마다 한 번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러면 주의관찰해서 2년 후에 29개동을 했을 때 이거는 3종 시설물로 지정해야 된다고 나오면 3종 시설물 지정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주의관찰로 2년 후에 또다시 진단하게 되는 건가요?

○주택과장 배성진  맞습니다.

○박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하고 관련해서는 주신 자료들로 대신하고요.

소독하고 관련된 거에서 탄성 포장재인 곳들이 요새는 많잖아요.

그런 곳도 소독을 하나요, 아니면 모래로 돼 있는 곳만 소독을 하는 건가요?

○도시관리과장 정정희  어린이놀이시설은 전체를 다 소독하는 거고요.

○박은주 위원  탄성 포장재도 하고 모래로 된 데도 하고?

○도시관리과장 정정희  네.

○박은주 위원  기생충란 검사는 탄성 포장재는 안 하는 건가요?

○도시관리과장 정정희  모래에서는 모래검사만 하고 전반적인 점검용역하고 소독에 대한 거는 전 놀이시설 대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검사한 자료는 계속 축적해 놓는 거죠?

○도시관리과장 정정희  네, 검사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유지보수, 소독, 안전점검 이런 거 잘 진행하셔서 어린이놀이터 점점 없어지고 있는데 있는 놀이터 아이들을 위해서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정정희  네, 알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도시관리과 경관형 수경시설은 3지구 6공구 1호 근린공원이면 어디를 말하는 거죠?

○도시관리과장 정정희  별하람마을 쪽에 있는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박은주 위원  그리고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운정중앙공원 분수대 옆쪽으로 있는 바닥분수 말하는 건가요?

○도시관리과장 정정희  네, 그거 말씀하는 겁니다.

○박은주 위원  캐스케이드는 뭐죠?

○도시관리과장 정정희  교하중앙공원 음악분수 앞쪽으로 사각형 모양으로 바닥에 물들 고여 있고……

○박은주 위원  1호 근린공원의 어린이 물놀이시설은 별하람마을에 있는 거고?

○도시관리과장 정정희  네, 맞습니다.

○박은주 위원  부모님들이 바닥분수나 물놀이 시설하고 관련해서 물이 깨끗할까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수질 관리나 위생 같은 거에 신경 써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정정희  네, 알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유지관리 비용에 그런 것도 들어가나요?

○도시관리과장 정정희  수질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용하는 수원 자체가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수질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고요.

○박은주 위원  그거를 계속 돌리는 시스템은 아니고 상수도가 계속 나오는 시스템인가요?

○도시관리과장 정정희  그냥 나와서 다 흘려보내는 건 아니고 일부는 저희가 회수해서 다시 한번 사용하는데 재사용하는 사용기간이 하루입니다.

수질상 큰 문제는 없고요.

○박은주 위원  그렇게 염려할 정도의 위생 상태는 아니라는 말씀이죠?

○도시관리과장 정정희  네, 대신에 그 비용이 수도요금이나 운영경비 쪽으로 조금 지출되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이런 아이들하고 관련된 거, 공원 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관심이 높으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설치되어서, 운정중앙공원에 대해서 만족도는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관리 부분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정정희  네, 알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야외물놀이장 에어바운스가 여름에 운정하고 교하중앙공원에 설치되는 그거잖아요?

○도시관리과장 정정희  네, 맞습니다.

○박은주 위원  제가 걱정하는 거는 교통하고 관련된 부분도 질의드렸는데 작년에도 초롱꽃마을 일부 입주했었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많이 이용을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물향기마을도 입주를 또 했어요.

제가 걱정되는 거는 자체적으로 아파트 내에 물놀이시설 갖춘 곳도 있는데 거기는 단지 내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어쨌든 운정이나 교하로 몰릴 것 같거든요.

예전보다는 교통이라든가 부대시설 특히 주차장 교하중앙공원이 걱정되거든요.

그래서 상황을 보셔서 대비책을 좀 세우셨으면 좋겠어서요.

주차장 59면 제가 볼 때는 부족할 것 같거든요.

○도시관리과장 정정희  물놀이시설이 이용객이 많은 건 사실이고요.

더군다나 방학 때 특히 주말이 겹치면 많아지는데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교하중앙공원 리모델링을 하면서 주차 면수를 최대로 늘려놓은 상태거든요.

그 부분이 순간적으로는 모자랄 수 있긴 한데 그거에 대한 대비책을 저희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일시적으로 차선 하나를 해서 물놀이장 운영할 때 주말 몰리는 시간대에 한다든가 해서, 그러니까 잘해 놓고 욕먹을 때가 있거든요.

시민들은 조금만 불편해도 사실 다 평가절하를 해버리는 게 있어서 특히 교하중앙공원 같은 경우는 보시면서 대비책을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정정희  네, 알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공원녹지 근로자 관련된 거는 답변서로 갈음하고요.

그늘막 쉼터도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초롱꽃공원은 새로 지금 설치하는 거고 운정건강공원은 원래 있던 거를 보수하는 거네요?

○도시관리과장 정정희  네, 위에 그늘막 돼 있는 거를 교체 시공하는 겁니다.

○박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민들한테 그늘막이 중요한 시설 중에 하나거든요.

그늘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불평불만이 많으시니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정정희  네, 알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음악분수는 운정중앙공원을 개장하면서 운영을 했었나요?

○도시관리과장 정정희  9월 말 가든쇼를 개최하면서 가동을 시작했고요.

10월 말까지 지속적으로 가동했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때 거기 소음민원이 있었나요?

○도시관리과장 정정희  네, 맞습니다.

저희가 당초계획으로는 지금 호수공원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저녁 시간대, 동일 시간대 운영하려고 했는데 그쪽에는 워낙 주변 아파트랑 가깝다 보니까 음악에 대한 소음하고 물이 떨어질 때 낙하 소음이 좀 심해서 저희가 시간을 앞당겨서 시행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에도 저희 나름대로 운영시간을 고집하지 않고 주민들 민원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계속 변경하면서 운영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시간을 7시에서 7시 40분대로 했을 때는 민원이 없었나요?

○도시관리과장 정정희  저희가 대안으로 그 안을 제시한 거고 그 방법을 그분들이 이제 수용해 주신 거죠.

○박은주 위원  그러면 13·14·15단지, 헤르만 이쪽에서 주로 민원이 들어오는 건가요?

○도시관리과장 정정희  네, 맞습니다.

○박은주 위원  하여튼 그쪽에 지금 공원이 들어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기시는 건데 거기 헤르만하우스 앞에 근린상가가 들어오잖아요.

원래 당초계획에 없던 상가가 공원 일부로 들어오게 되면서 헤르만하우스에 사시는 분들이 진입도로 때문에 불편할 것이라고 민원을 내셨고 그거하고 관련된 조정들을 쭉 해오고 있는데 도로과에서도 도로개선이 있잖아요.

헤르만하고 15단지하고 이렇게 사거리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 각도가 굉장히 가팔라서 시야 확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지금은 LH에서 차선 하나를 더 만들겠다고 했거든요.

입구는 바꿀 수 없고 헤르만 들어가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차선 하나를 더 확보해서 주차장 부지를 3m를 내놨어요.

그런데 주민들은 차선 하나를 더 만들어달라고 요청하셔서 일단 준공시기를 맞춰야 되니까 진행되고 있는데 향후에도 그 부분을 주차장 부지가 팔릴 때까지는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거든요.

일단 준공시기는 맞추고 추가로 1.5m 더 들여서 차선 하나를 더 확보하든지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도로하고 관련된 개선사항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현장 한번 보셔서, 나가보시면 아마 이러이러한 게 불편하겠구나 아마 아실 것 같아요.

안전문제를 제일 많이 염려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들어보시고 현장에 나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정정희  네, 알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리고 운동기구 설치·교체하고 관련된 것도 답변서로 갈음하고요.

지하차도 관련해서는 제가 염려되는 거는 뭐냐면 이게 재난상황이잖아요.

그러면 5개월 일하시는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한 대비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가 그거하고 관련된 부분의 교육이나 대응방안이나 매뉴얼 같은 거를 숙지하고 계신지, 왜냐하면 침수나 이런 상황이 급박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단기적으로 5개월 동안 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책임감이 있을까, 부서하고 얼마나 긴밀히 그게 잘 소통되고 협조가 될까 염려되거든요.

이거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류기섭  도로관리과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강제배수가 7개 있거든요.

여름철 집중호우 시 보면 교통 통제를 해야 되는데 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순간적으로 물이 차는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하차도 용역을 하는데 거기에 총 5개 팀이 있거든요.

그러면 2개 지하차도가 빠지게 되기 때문에 여름철 한시 동안은 2개 팀을 추가로 운영하자는 거고 그 사람들 숙달이 되겠냐는 거는 16명 중에 숙달된 사람하고 같이, 그러니까 3명이 1조니까 그렇게 해서 교통 통제하는 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이번에 편성한 겁니다.

○박은주 위원  운영하는 5·6·7·8·9월까지, 5개월 동안 매년 그거를 지속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도로관리과장 류기섭  3년 장기계약으로 돼 있어요, 16명이.

○박은주 위원  나머지 개월에는 각자 알아서 일하시는데 5개월은 시하고 일을 하도록 3년 동안 일하도록 계약이 됐어요?

○도로관리과장 류기섭  네, 더 보충하는 겁니다.

○박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염려가 돼서요, 연속성이 있나 그런 부분이.

하여튼 아직까지 우리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지하차도 침수가 집중되는 장마철이나 이럴 때는 중요할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보행데크 개선사업 1·2·4구간은 인창인가요, P1·P2 개발하는 건설사에서 하는 거고 3구간은 어디인가요?

○도로관리과장 류기섭  3구간이 중간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은주 위원  P1·P2 지나서?

○도로관리과장 류기섭  네.

○박은주 위원  그러면 운정역에서 P1·P2까지는 1·2구간이고?

○도로관리과장 류기섭  거기는 민간사업자가 하는 거고요.

○박은주 위원  P1·P2 지나서 그다음 구간이 3구간인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류기섭  네.

○박은주 위원  이게 금년도 말에 설계가 다 된다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류기섭  그쪽도 급하게 움직이는데 목표는 금년 말까지는 완료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박은주 위원  거기가 지금 다 올라갔던데요?

○도로관리과장 류기섭  그게 내년도 7월인가 8월 준공이기 때문에 그전까지 완료하려는 거죠.

○박은주 위원  제가 볼 때는 준공에 맞춰서 진행돼야 될 것 같아서요, 금년도 말이니까.

11월로 되어 있어서……

○도로관리과장 류기섭  자료를 11월에 제출해서 수정되지 못했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래서 그때였으면 나왔겠다 싶어서 여쭤봤던 건데 나오면 한번 공유해 주십시오.

○도로관리과장 류기섭  네, 알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리고 거기 P1·P2가 들어오면 그쪽 상권이나 운정역 쪽에 경기가 좀 살아날 거를 기대하고 계세요, 들어오실 분들도 그렇고 거기 상권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공기 안에서 P1·P2가 들어오는 시기에 맞춰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류기섭  네, 알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리고 산림정원과는 다양한 숲가꾸기 사업이 있는데요.

정책숲가꾸기 관련해서 실제로는 숲가꾸기가 숲을 망치는 건 아닌가 염려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런 염려들이 있었는데 조림지가꾸기, 어린나무가꾸기, 큰나무가꾸기 이런 사업들이 기존에 있던 나무를 간벌하는 형태로 진행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게 큰나무가꾸기, 어린나무가꾸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린나무가꾸기는 어린나무를 심는 건가요?

○산림정원과장 김종운  산림정원과장 김종운입니다.

정책숲가꾸기는 보통 조림지를 대상으로 해서 숲가꾸기가 들어가고요.

연도 수에 따라서 조림지가꾸기, 어린나무가꾸기, 큰나무가꾸기를 하는 겁니다.

○박은주 위원  그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건가요?

○산림정원과장 김종운  네, 그래서 조림지가꾸기는 식재 후 5년 이내를 대상으로 하고 어린나무가꾸기는 5년에서 10년 이렇게 기간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박은주 위원  그러면 조림지는 예를 들면 산불이 자연발생적으로 생겨서 나무를 심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조림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곳.

○산림정원과장 김종운  네, 산불피해지 조림이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런 곳이 우선대상지가 되는 건가요, 나무가꾸기 사업은?

○산림정원과장 김종운  그거는 조림대상지가 우선이고요.

정책숲가꾸기는……

○박은주 위원  조림지가꾸기 사업은 그렇게 할 것 같고 어린나무가꾸기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사업 수행과정이 궁금한 거거든요.

○산림정원과장 김종운  쉽게 설명드리면 저희가 파주시청이라는 이 자리에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러면 5년 이내에 숲가꾸기 하는 거는 조림지가꾸기라는 명칭을 쓰고요.

5년에서 10년 동안 숲가꾸기 하는 거는 어린나무가꾸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이후는 큰나무가꾸기를 하고 공정만 조금 다를 뿐입니다.

○박은주 위원  예를 들면 저번에 월롱산 일부 산불이 났다 그러면 나무를 심고 그게 조림지가꾸기 사업이 되는 거네요, 5년 동안은?

○산림정원과장 김종운  그렇죠, 심은 다음 5년은.

○박은주 위원  그리고 그 나무가 5년이 지나고 10년까지는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이 되는 거고요?

○산림정원과장 김종운  네, 맞습니다.

○박은주 위원  네, 이해가 됐습니다.

이거를 산림조합에서 다 맡아서 하시는 건가요?

○산림정원과장 김종운  지금 법제화가 돼서 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숲가꾸기 사업을 하는 현장을 한번 가보고 싶은데.

○산림정원과장 김종운  언제든지 말씀만 하세요.

○박은주 위원  어린나무가꾸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제가 걱정이 됐던 거는 뭐냐면 불에 타거나 이래서 나무를 심을 수밖에 없는 거는 괜찮은데 있는 나무를 간벌하거나 해서 인위적인 숲가꾸기를 할까 봐 그게 걱정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질의드렸던 거고 나머지 부분은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과장님한테 또 여쭤보겠습니다.

○산림정원과장 김종운  네, 알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리고 숲가꾸기 패트롤 관련된 것도 답변서로 갈음하고요.

시유림 조림·숲가꾸기 관련된 것도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들 많으십니다.

주거급여 관련해서 보면 매년 불용액이 2021년도에 3억 5700여만 원이고 2022년도가 4억 7600여만 원, 2023년도가 15억 원이 넘는데 이렇게 계속 불용액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증가하고 있는데 예산을 매년 증액하는 사유가 무엇인지요?

○주택과장 배성진  증액하고 있는 사유는 수급가구가 매년 한 10%씩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기준임대료가 4-5%씩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임차료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2024년도, 2025년도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요인이 되고요.

수선유지급여도 2021년도부터 2024년도까지는 경보수·중보수·대보수 오르지 않았는데 2025년도에 다 올랐습니다.

우선 그게 예산이 늘어나는 한 가지 요인이 됐고요.

불용액이 생기는 이유는 수급자가 전입·전출·사망 이런 것처럼 저희들이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생기기 때문에 불용액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지금 주거급여 수급자가 정확히 얼마라는 이런 통계는 나와 있는가요?

○주택과장 배성진  현재 2024년도에는 1만 5842가구에 수급자 수가 2만 3651명입니다.

○최창호 위원  통계가 조사하지 않아도 딱딱 잡힐 수 있는 그런 계획 있습니까?

○주택과장 배성진  네,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들이 확인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불용액이 계속 늘어서, 이게 15억 원씩이면 너무 많이 늘어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되도록이면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배성진  네,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행정대집행 관련해서 건축디자인과에 제가 절차를 물어봤는데요.

행정대집행 전에 영장 발부하고 대집행 계고하고 이거를 건물주한테 하는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장혜현  네,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거기 임차인이 있을 때 ‘임차인이 그 건물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명도소송을 하고 행정대집행을 해야 된다.’ 그런 변호사 자문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건축디자인과장 장혜현  저희가 변호사 자문까지 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7차까지 주거를 하고 있거나 주거에 영향을 미칠 만한 공간의 대집행은 1건도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주거와 관련되면 그 공간은 대집행 면적에서 제외하고 있고요.

○최창호 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라 임차를 하면 건물에 대한 일정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임차인한테?

○건축디자인과장 장혜현  일단 영업행위 자체가 불법이어서 불법영업을 위한 임차에 대해서……

○최창호 위원  꼭 영업뿐 아니고 용주골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앞으로 만약에 행정대집행을 하는데 임차인이 있을 경우 한번 법적 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용주골 행정대집행을 하고 나니까 변호사 자문을 받았나 봐요.

그런데 임차인이 있을 경우 명도소송을 한 후에 행정대집행을 해야 된다는 변호사 자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간과하고 있을까 봐 미리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해당 부서에서는 자문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장혜현  네,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화재성능 보강 관련해서 여기도 집행률이 저조하고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데 부진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장혜현  이거는 집행이 부진한 것이 아니고 올해 당초 2개동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1개동은 사업이 완료돼서 보조금이 지급된 사항이고요.

1개동은 사업은 완료됐는데 아직 보조금이 나가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보조금이 전액 지원될 예정입니다.

○최창호 위원  2021년도에는 94.9%였는데 2022년도에 18.2%, 2023년도에 10.5% 이랬거든요.

올해는 49.8%로 나와 있고 이렇게 부진한 사유가 무엇인지, 예산은 계속 큰 폭으로 증가하는데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장혜현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사업은 2020년도에 건축물관리법이 기존 건축물에 대한 화재성능 보강을 의무화하면서 2022년도까지 대상 건물을 조사하고 보강 사업까지 완료하도록 시작한 사업인데 보강이 2022년도 말까지 되지 않다 보니까 2025년도 말까지 연장한 한시 사업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성능보강 지원대상이 24개소인데 자부담이 33%가 있다 보니까 자부담을 전제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당초에 교부된 국비, 저희가 매칭한 도비나 시비 이 부분을 집행하는 부분인데요.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신청이 저조하면 강제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내년도 12월 말까지로 사업이 연장돼서 사업은 쭉 이어져 오고는 있습니다, 집행은 되고 있고요.

당초 24개 대상 건물 중에 7개가 폐업하거나 폐업 예정이어서 제외되면서 결국 저희가 예산은 다 지원 완료했고요.

내년도 3개동에 대한 예산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창호 위원  공사비가 각각 달라서 보조금이 달라지는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장혜현  일단 4000만 원 이내의 공사는 보조금을 2666만 6000원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사업한 대상 건물도 하나는 4000만 원 내에서 했고 1억 1900만 원이 든 공사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조금이 2666만 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2100만 원짜리도 있고 이런 거는 공사금액이 적어서 보조금도 적어지는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장혜현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3개소만 대상 사업이 남았고 3개소에 최대 보조금 지원액인 개소당 2666만 6000원을 3개소로 산출해서 국비와 매칭해서 계상한 사업입니다.

○최창호 위원  하여튼 내년에 할 거 안전하게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장혜현  네,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도시관리과 물순환시스템 관련해서 지금 여과막으로만 하시는 거죠, 물 정수작업이요?

○도시관리사업본부장 박기정  네.

○최창호 위원  보충수가 없어서 이게 문제긴 한데 여러 가지 고민하다가 결과적으로는 여과막 했던 게 다시 여과막으로 간 거죠?

제가 푸른환경사업본부 소속일 때 수질 측정해서 데이터를 만들어보라고 했는데 수질 측정은 하신 거죠?

○도시관리사업본부장 박기정  네.

○최창호 위원  보면 부유물질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많이 걸러지는데 나머지는 거의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도시관리사업본부장 박기정  네.

○최창호 위원  지금은 그러면 부유물질이 많이 없어졌다면 물은 좀 맑아졌을 것 같은데 냄새나는 거나 이런 거는 어떻습니까, 주민들이 체감하는 거는?

○도시관리사업본부장 박기정  가을에 11월이 되면 중단하면서 그런 비슷한 민원이 들어왔던 적이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동절기 때 필터가 가동이 안 되는 거죠?

○도시관리사업본부장 박기정  네, 맞습니다.

동절기 동파 방지하고 그래야 돼서 작업 때문에.

○최창호 위원  이게 산소 공급이 안 돼서 또 썩고 근본적인 대책이 없죠?

○도시관리사업본부장 박기정  과장이랑 계속 고민하는 거는 준설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준설.

○최창호 위원  유입수가 근본적으로 없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도시관리사업본부장 박기정  그것도 말씀하신 대로 하수처리장 물도 검토해 보고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충수가 있어야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니까.

○최창호 위원  주민들은 일산호수공원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고 지하수를 파는 것도 대공 파거나 이런 거는 안 될까요?

어차피 하상여과수는 못 쓰는 거고.

○도시관리사업본부장 박기정  건수라도 관계는 없으니까 대공을 깊이까지 못 파고요.

저희가 청룡두천 때문에 같이 검토했거든요, 청룡두천도 왠지 보충수가 더 필요할 수 있어서.

그런데 대공 지하수 파는 게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니어서.

○최창호 위원  아무튼 애물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배수문 관련해서 지금까지는 배수문 유지관리를 편성 안 하고 그냥 하셨다는 거죠?

○도시관리사업본부장 박기정  네, 다른 하천관리 예산에 포함시켜서.

○최창호 위원  올해는 왜 집행률은 이렇게 낮아진 건지요?

○도시관리사업본부장 박기정  아직 12월까지 해야 될 것들이 남아 있고요.

그래서 그 집행을 하면 한 87%까지는 나가는데 미불용지 보상하는 게 있어요, 4억 원 정도 잡혀 있는데 당초 신청 이후에 경매, 상속 때문에 절차가 이루어지고 그런 상황들 때문에 4억 원이 커서 87%까지는 집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7월에 낙하리 배수문이 안 열려서 침수돼서 주민들 민원이 있었거든요.

발생원인은 뭡니까?

○도시관리사업본부장 박기정  배수문은 다 열렸는데 배수문 안쪽에 군 작전용 스크린 철망이 있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배수문 열려 있으니까 철망을 통해서 물이 다 배수돼야 되는데 배수되다가 풀 같은 부유물질이 스크린에 끼면서 지연됐던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하천지킴이랑 군인들이 망에 걸린 풀을 걷어내고 철망은 수동으로 올리고 해서 지연됐습니다.

○최창호 위원  철망 관리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도시관리사업본부장 박기정  그 부분이 군이 요청한 시설이거든요.

저희 예산으로 설치는 했지만 관리는 군이 하는 쪽으로.

○최창호 위원  그런데 군부대에서는 그때 당시에 파주시에 고장 났다고 사전에 통보를 했는데 수리를 안 했다고 이러거든요.

○도시관리사업본부장 박기정  그 부분이 서로 공방인데 저희는……

○최창호 위원  거기 이장님도 똑같은 이야기하시던데요.

○도시관리사업본부장 박기정  저희는 그래서 수리하려고 하면 그쪽에서는 훈련이다, 이런 것들로 계속 연결이 안 되고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그런 와중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무튼 이쪽 낙하리나 오금리 벌판이 해마다 거의 침수되거든요.

특히 배수문 관리를 계속, 그쪽 침수돼서 민원이 해마다 발생합니다.

특별히 잘 관리해 주시고요.

그물망이라고 그러나요?

○도시관리사업본부장 박기정  스크린.

○최창호 위원  그거에 걸려서 찌꺼기들이 걸려서 배수가 안 되잖아요.

이번에 예산이 세워졌으니까 잘 관리해 주십시오.

○도시관리사업본부장 박기정  군하고 협의를 잘 해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도시관리사업본부하고 배수펌프장은 상관없는 거죠?

○도시관리사업본부장 박기정  저희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최창호 위원  안총과 쪽에 이야기해야 되죠?

○도시관리사업본부장 박기정  네.

○최창호 위원  낙하리 배수펌프장 고장이 났다고 민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참여형 마을공동체 1200만 원이 감액됐어요.

감액된 예산으로 인해서 사업 추진에 문제는 없는지요?

○산림정원과장 김종운  답변드렸다시피 저희가 사업이 미흡해서 감액된 건 아니고요.

부서 자체평가를 하다 보니까 그쪽에 미흡으로 제출한 겁니다.

이 정도 감액됐다고 사업 자체가 어려워진다거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최창호 위원  이 정도 감액돼도 올해 사업 추진을 차질 없이 할 수 있다고 그러시는 거죠?

○산림정원과장 김종운  네, 차질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게 두포리 그런 데 마을회관 앞에 정원 가꿔놓고 그런 거 이야기하시는 거죠?

○산림정원과장 김종운  네, 그런 사업입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해마다 이거를 신규로……

○산림정원과장 김종운  신규로도 하고 기존에 있는 관리비용으로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신규는 앞으로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는 거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최창호 위원  마을공동체 정원들 만들어놓은 게 대부분 동네 땅입니까, 아니면 사유지가 있습니까?

○산림정원과장 김종운  대부분 사유지도 있고 공유지도 있고 합니다.

○최창호 위원  농지도 있습니까?

○산림정원과장 김종운  농지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최창호 위원  우리 돌곶이 꽃마을 축제를 할 때 정원을 만들었어요.

농지에다가 만들었는데 임차료를 계속 파주시에서 대줬어요.

그런데 토지 소유주가 매각을 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세무서에서는 농지로 안 보고 농사를 안 지었다고 그래서 세금을 왕창 물린 적이 있어요.

그것도 좀 주의해야 될 게 농지에 농사를 안 짓고 꽃밭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농사를 계속 지은 걸로 볼 수 없다고 해서 세금을 왕창 물어서 그분이 되게 억울해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마을정원 조성하면서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민원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산림정원과장 김종운  네,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세무서에서 항공 촬영한 거를 계속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등산로 정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무튼 땅을 매입한다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산림정원과장 김종운  네, 그쪽 등산로 보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토지 소유자 반대 때문에 못 하고 이용하는 일반시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 실정이기 떄문에요.

○최창호 위원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제 뒷동산이기도 한데 사실 등산로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부상도 상당히 많이 당하거든요.

능선에 있는 체육시설까지 그 땅에 포함돼 있는 겁니까?

○산림정원과장 김종운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파주시가 무단점유했던 거네요, 그동안?

사실 국민권익위원회 토지주가 넣었고 이분이 저한테도 민원으로 서류를 보내고 그랬습니다.

이게 7대 때부터 땅을 매입해서 등산로를 개설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제 예산이 책정됐어요.

아무튼 예산 잡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에 데크로드 설치하는 예산은 안 돼 있는 거죠?

○산림정원과장 김종운  지금 편성 요구한 예산은 순수 토지매입비만 증액 요구했습니다.

○최창호 위원  매입비만 돼 있고 특별조정교부금으로 3억 4000만 원 정도 신청했나요?

○산림정원과장 김종운  저희가 최대한 토지매입 후에 우선적으로 보수하려고 추경이라든가 아니면 특조금을 요청해서라도 우선적으로 순위를 잡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정상부 데크는 정자 뒤쪽에 썩어가는 그 데크 말씀하시는 건가요?

○산림정원과장 김종운  네, 위험한 데크가 하나 있어서요.

○최창호 위원  데크가 있는 곳도 다른 사유지인가요?

○산림정원과장 김종운  거기도 사유지로 알고 있고요.

토지매입 후에 하려고 그러는 거는 토지매입 안에 있는 시설물을 보완하고 초입이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계단형 데크로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최창호 위원  아니, 거기 말고 정상에 정자 있는 데.

○산림정원과장 김종운  거기도 사유지입니다.

거기도 지금 부식이 많이 심해서요.

○최창호 위원  정자가 있으니까 시유지로 알고 있었는데.

○산림정원과장 김종운  당시에 저희가 정자까지만 매입을 했고요.

나머지는 못 했습니다.

○최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정원과장 김종운  네,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소나무재선충병 관련해서 파주시에서 불법이동 관련해서 단속실적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산림정원과장 김종운  지금 특별하게 이동초소를 만들어놓고 단속하는 거는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시군 경계마다 초소를 만들어놓고 단속했는데 지금은 제도적으로 많이 보완돼서 소나무가 필요로 하는 조경수라든가 목재에 대해서는 확인증을 발급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실적은 없습니다.

○최창호 위원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하고 그냥 예방나무주사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단가가 달라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요, 사업이 다른 건가요?

설명서 588페이지입니다.

○산림정원과장 김종운  지금 예방나무주사가 두 가지 있는데요.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라고 돼 있는 항목은 주사의 재료에 대한 항목이고 예방나무주사에 대한 부분은 이거를 발주해서 시설비를 발주할 때 인건비라든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재료비하고 발주해서 공사하는 공사비용하고 구분 지은 겁니다.

○최창호 위원  예방주사 놓는 게 상당히 비싼 건가 보죠?

○산림정원과장 김종운  네, 비싼 편입니다.

○최창호 위원  그런데 그 뒤에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는 더 비싸요.

280만 원인데 방제하고 예방하고 단어가 달라서 그런가요?

○산림정원과장 김종운  이거는 ha당 산출방법에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ha당 포함된 본 수가 차이가 나서 단가가 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ha당 1000본하고 ha당 600본하고 이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70ha, 15ha 이런 식으로 이게 다르다는 거죠?

○산림정원과장 김종운  네,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앞에 있는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하고 그냥 예방나무주사는 단가가 합쳐져야 되는 건가요, 주사를 놓으려면?

○산림정원과장 김종운  이거는 재료비를 저희가 보통 일반재료를 구하듯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합쳐야 되는데 편의상 구분해 놓은 것 같습니다.

재료비 따로, 공사비 따로요.

○최창호 위원  이거 한 번 주사를 놓으면 몇 년 가거나 약효 그런 게 있습니까?

○산림정원과장 김종운  약효에 대한 정확한 내용연한은 없는데요.

어떤 부분은 바로 효과가 나서 한 4-5년 가는 경우도 있고 예방주사를 한 지역에서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안 되는 것도 또 아닙니다.

최대한 지금 예방주사 놓고 있긴 한데 이게 정확하게……

○최창호 위원  주사를 놔도 발병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산림정원과장 김종운  발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무튼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보충질의 몇 개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행복한 공원녹지 조성관리 예산 중 생태체험학습 관련해서 도시관리과가 운정호수공원을 관리해서 생태체험학습도 도시관리과에서 하는 건가 봐요?

○도시관리과장 정정희  네,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부서하고 이 사업명하고 조금 안 어울리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봤고요.

도시관리과에서 운정호수공원 관리한다고 생태체험학습을 도시관리과에서 하는 게 맞나 잠깐 고민을 했고요.

여기 에코토리움이 호수공원 중에서도 높이가 있잖아요?

○도시관리과장 정정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그래서 의외로 거기 조류충돌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전시회를 갔었는데 충돌한 자국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조류충돌 방지필름이라도 붙여 놓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정정희  알겠습니다.

에코토리움 벽면에 타원형 유리……

○위원장 이혜정  네, 그쪽이요.

○도시관리과장 정정희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산림정원과 자유로, 인도, 가로수 주변 관리랑 잡풀 깎기 여쭤봤는데 제가 이거를 여쭤본 게 저희 파주가 아주 깨끗하고 선진도시이고 이렇게 생각 안 하시는 서울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도시 이미지를 관리하려고 하면 녹지공간도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지만 가로수 식수대나 도로변 제초작업 이런 거를 좀 깨끗하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 가로수 식수대 같은 데는 사실 기계로 하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나요?

○산림정원과장 김종운  보호틀이 있는 경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인력으로 뽑아야 될 경우도 있고요.

○위원장 이혜정  그리고 보도에도 중간중간에 나 있는 게 굉장히 지저분하더라고요.

그리고 요새 이상기후로 애들이 빨리빨리 자라요.

여기 보니까 풀깎기 3회, 풀뽑기 2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연간 단가 계약으로 했는데 이거 이상으로는 못 하나요?

그러니까 연간 단가로 해서 풀깎기 3회, 풀뽑기 2회, 관목전정 1회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제가 조경 관련해서 민간위탁 심의를 갔을 때 거기 사업계획서에 이런 식으로 적어서 계획서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연간 단가 공사로 해서 주요 작업내용이 풀깎기 3회, 풀뽑기 2회, 관목전정 1회 이상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이상기후로 인해서 제가 보기에는 좀 더 자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제가 한 9월쯤에 서울 나갈 일이 있어서 자유로를 달리는데 중앙분리대 쪽에 풀이 잔뜩 나서 차로까지 침범해서 운전하기가 수월하지 않았거든요.

마침 그때가 할 때여서 그런지 몰라도 고양시 넘어가니까 깨끗하게 해 놨더라고요.

저희도 자유로뿐만 아니라 인도나 도로변 가로수 식수대 밑쪽을 도시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관리를 하시면 어떨까 싶어서.

○산림정원과장 김종운  기본적으로 5회 정도는 필요한데 저희 예산상 3회 정도밖에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연간 단가다 보니까 기본은 이렇지만 필요에 따라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더 많이 하는 경우도 있고 덜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보통 예년 같으면 추석 시기에는 더 이상 풀이 안 자랐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상기후 때문에 추석 이후에도 풀이 많이 자라는 해가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걸 좀 고려해서 횟수를 늘려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횟수가 늘면 예산이 수반되는 건데 제가 듣기로는 좀 오래되신 시장님인데 그때 당시에는 더 자주 풀뽑기도 하고 그러셨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주세요.

이게 도시 이미지하고 관련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파주 도시이미지 좀 탈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산림정원과에서도 신경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정원과장 김종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그리고 맨발산책로 세족장이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는 것 같아요.

한 일곱 군데 있고 보통 맨발걷기를 하시고 세족장이 있으면 깨끗이 씻고 가실 수 있고 한데 유지비용은 더 많이 드는 거잖아요.

여기 금촌 후곡공원은 왜 보류됐나요?

○산림정원과장 김종운  후곡공원은 지금 시공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여기 자료 주신 거에는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계획 금촌 후곡공원 400m 보류 이렇게 돼 있어서, 이거 옛날 자료인가 봐요?

경기어울림터……

○도시관리과장 정정희  거기 포함된 사업이고요.

○위원장 이혜정  그렇죠, 도비 안 내려왔을 때 만들어놨던 자료인 것 같은데요.

○도시관리과장 정정희  후곡공원은 저희가 올해부터 공사 착공해서 내년 가을까지 준공 예정에 있거든요.

내년에 맨발걷기길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제가 맨발걷기 자료를 요청드린 게 저희가 올해에도 많이 만들어놨고 내년에도 많이 만들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예산이 계속 들어가고 있고 진흙도 갈고 하다 보면 유지비용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런데 날씨 따뜻해지면 관외 이용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오실 거란 말이죠.

저는 많이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얻는 게 있죠.

첫째, 건강을 챙기는 건데 건강을 챙기는 건 우리 파주시민은 당연히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거고 관외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건강을 챙기는데 이분들은 파주에 오셔서 일단 지갑을 열고 가셔야 돼요.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놨고 우리 파주에 와서 건강을 챙겨서 돌아가신다고 하면 파주에서 지갑을 열고 가셔야 된다고 하면……

지금 맨발걷기 산책로를 내년까지 20 몇 개 만드시는 거잖아요?

○도시관리과장 정정희  30개소 정도.

○위원장 이혜정  그러면 제주도 올레코스나 이런 것처럼 브랜드를 하나 만드시든가 올레길 1코스, 2코스 이런 식으로 좀 만드셔서 세족장이 있는 데라든가 아니면 율곡수목원도 있잖아요, 세족장도 있고 맨발걷기 산책로도 있고 그런 데처럼 코스를 만들어서 스탬프 투어식으로.

이거 맨발걷기를 하시는 분들은 쭉 하시거든요.

어디 새로운 데 없나 거기도 찾아가시고 이렇단 말이에요.

건강도 챙기고 저희는 예산을 투입했기 때문에 유지관리 비용, 기존에 학령산 같은 데는 일부로 흙을 깔진 않았지만 진흙 같은 거 깐 데는 저희가 그때 푸른환경사업본부에 있을 때 벤치마킹도 갔었잖아요.

진흙 갈고 관리하고 이러는 인건비 등등 따지면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저희도 예산을 투자해서 뽑아야 된다.

뽑으려면 이거 코스를 만들어서 이분들이 지역에서 지갑을 열고 지역경제가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셔서 맨발걷기를 하시고 점심 드시고 가시고 그럴 수 있는 체계를 한번 만드시면 어떨까,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요청드렸어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산림정원과장 김종운  네,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율곡수목원하고 지방정원 조성 관련 용역비 이거 부서에서는 지방정원을 임진강변 대략적으로 어디를 생각하고 계시나요?

○산림정원과장 김종운  몇 군데는 후보지로 생각을 했었는데요.

장산전망대 주변이라든가 율곡습지 주변이라든가 이렇게 넣고 했었는데 아직은 대상지를 특정하지 않았고요.

이번 용역을 통해서 타당성 조사와 대상지를 어느 정도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고 북파주 쪽에서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대상지를 이번에 한번 특정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대상지를 정해놓고 하는 용역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혜정  저는 이거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율곡수목원도 계속 율곡수목원 명소화사업 용역 하신 결과 제가 책도 쭉 읽어봤는데 하나라도 제대로 좀 하자.

이거 화담숲 같은 기업에서 하는 데랑 비교하기는 뭐하지만 율곡수목원을 조금 더 알차게 시설을 더 넣으시고 하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꾸 여기저기 사업만 벌려 놓는다고 된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부서에서 꼭 하셔야 되겠다고 하면 연구용역에 과연 임진강변에 지방정원을 만드는 게 옳은 건가, 율곡수목원을 더 키우는 게 옳은 건가 그거를 한번 같이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율곡수목원을 기업에서 하는 거 아니어도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수목원 같지도 않은데 각종 시설들 더 넣고 굉장히 고도화를 시키는데 우리는 아직 수목원도……

이제 관광객이 좀 늘고 있는데 다른 데에 한눈을 팔 필요가 아직까지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것도 만약에 용역비가 책정된다고 하면 그것도 하셔야 되고 저는 일단 이 연구용역비는 아직은 이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주택과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 이거는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디자인과 이종칠 국장님이 올해 6월 13일 목요일 호언장담을 하셨는데 호언장담만 하시고 홀연히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호언장담을 하셨는데 그냥 홀연히 가셨기 때문에 속기에는 남기겠습니다.

올해 6월 당시에 이종칠 국장님이 문산읍 이천리 산37-1 일원 불법건축물 관련해서 어떻게 하실 거냐고 그랬더니 반드시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냥 가셨어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부서에서 국방부에 공문 요청하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아직 이종칠 국장님이 휴가를 가신 거지 완전히 퇴직하신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부서에서 이거 확실하게 챙겨 주세요.

국방부에 왜 회신이 늦는지, 회신이 오면 저한테도 알려 주시고요.

○건축디자인과장 장혜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여기서 약속하시는 거는 꼭 지켜주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거는 속기에 남겼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3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월 5일 오전 10시 반에 그동안 심의한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1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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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6인)

이혜정, 오창식, 박은주, 최창호,

손성익, 손형배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이희창

○ 출석공무원(25인)

도시관리사업본부장 박기정,

허가총괄과장 임세웅,

허가1과장 백정호,

허가2과장 이귀순,

허가3과장 유창민,

주택과장 배성진,

건축디자인과장 장혜현,

도시관리과장 정정희,

도로관리과장 류기섭,

산림정원과장 김종운,

공무원 15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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