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51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년 12월 16일)

제251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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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4년12월16일(월)10시00분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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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4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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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1 면

2.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4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1. 도로교통국, 도시발전국, 건축주택국, 농업기술센터, 푸른환경사업본부, 도시관리사업본부 소관 □□□□□□□□□□□□□□□□□□□□□□□□□□□□□□□□□□□□□□□□□□□□□□□□□□□□□  1 면

3-1. 청사건립기금, 환경관리센터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 □□□□□□□□□□□□□□□□  1 면

(9시58분 개의)

○위원장 이정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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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이정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도시산업 분야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게시된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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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4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1. 도로교통국, 도시발전국, 건축주택국, 농업기술센터, 푸른환경사업본부, 도시관리사업본부 소관

3-1. 청사건립기금, 환경관리센터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

(9시59분)

○위원장 이정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작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서 구분 없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기본질의는 5분 이내로, 추가 및 보충질의는 3분 이내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특별회계 및 기금을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질의 시에는 예산안과 사업설명자료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료 요청이 필요한 경우 오전 질의 시간에 요청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해당 자료를 오후 회의 속개 30분 전까지 작성자 및 확인자의 서명날인 후 11부 제출하여 주시고 전자파일로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소·본부장님께서 해 주시고 부득이한 경우 그 외 답변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으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자리에서 일어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답변 진행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추가 자료 및 서면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형배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은  박은주 위원님 일단 마이크를 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형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수용하겠습니다.

해 주십시오.

○손형배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본 위원 짧게 의사진행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도시산업 상임위에서 다루지 않은 부분을 가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루는 부분이 부적절하다, 이런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되고 예산결산위원으로서 심도 있게 다시 한번 다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다룬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짚고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은  손형배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럼 자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주 위원  도로교통국이고 예산안은 316쪽, 설명서 27쪽입니다.

경기도 공공버스 지원하고 관련해서 통계목을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라고 나오는데 이게 어디에 위탁이 되는 건가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경기도 도로교통공사입니다.

○박은주 위원  그러면 뒤에 보면 사업용차량 버스 유가보조금 지원은 운수업계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잖아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박은주 위원  그런데 경기도로 가는 거는 경기도에서 보조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맡기는 건가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2018년도에 경기도하고 31개 시군이 위탁협약을 체결해서 그렇게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공공버스 잘 운영하셔서 주민들의 발이 되도록 광역교통 이용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 애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좀 더 세심하게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도시관리사업본부 하천관리과입니다.

예산안 페이지 390쪽이고 설명서는 219쪽인데요.

RE100 폐천부지 공원화 사업이에요.

여기서 폐천이라고 하면 어떤 거를 말하나요?

○도시관리사업본부장 박기정  하천구역 내 있긴 한데 하천 용도를 수행할 수 없어서 용도를 폐지한 상황입니다.

○박은주 위원  하천이 단절되어 있거나 실제로 물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하는 경우인가요?

○도시관리사업본부장 박기정  네, 맞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러면 물이 흐르는 건천이어도 물이 흐르는 하천에는 해당이 안 되나요?

○도시관리사업본부장 박기정  네, 그렇죠.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박은주 위원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는 문발동에 운정3지구하고 기존에 있던 교하지구 두일초등학교, 중학교 있는 그 라인 있잖아요.

거기로 문발천이 흐르거든요.

그게 쭉 흘러서 저쪽에 청룡두천 있는 쪽이랑 연결이 되잖아요, 천이 연결된다는 게 아니고 길이.

○도시관리사업본부장 박기정  네, 맞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래서 실제로 문발천이 폐천인지 물이 계속 흐르는 곳인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해 봤는데 운정3지구 쪽은 데크도 깔고 LH에서 거기는 주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편의시설을 설치해요.

그런데 그 반대 편에 기존 교하지구에 속해있는 부분은 그냥 방치되어 있거든요, 나쁘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거는 LH에 요청은 드렸는데 본인들 사업지구 내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들은 뭘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곳에도 이 사업을 적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거든요.

어차피 거기 부분은 이쪽 부분에 데크가 생기면, 제 예상이에요.

아직 그런 민원이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 주민들이 그쪽에 데크를 해 달라, 우리 쪽도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공원처럼 꾸며달라고 민원을 충분히 내실 거 같아요.

제가 거기 살면 그렇게 할 거 같거든요.

그럴 경우 이 재생에너지하고 관련된 시설을 같이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보는 거거든요.

○도시관리사업본부장 박기정  좋으신 말씀입니다.

국가적으로 탄소중립 때문에 공공시설 하면서 많이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3지구가 조성이 되면, 문발천도 건천이거든요.

나중에 하천의 기능을 수행해야 하고 하천 변으로 저희가 수변공원 개념으로 조성을 하긴 할 텐데 하게 되면 말씀하신 부분들 적용해서 그런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이 중에 어떤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하천을 복개하는 건가요?

○도시관리사업본부장 박기정  지금 운동시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거기 있는 곳에다가 설치를 해놓은 거군요, 알겠습니다.

RE100 사업은 화석에너지가 주는 환경 부담을 줄이려고 계속 지속적으로 늘려 가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정부 차원에서는 RE100에 그다지 예산을 많이 쓰고 있지는 않은데 다행히 경기도가 그 일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적극 활용하셔서 시의 재원도 확보하시고 RE100 사업을 충실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사업본부장 박기정  알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기금하고 관련돼서 청사건립기금이 지금 700억 원인가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700억 원 맞습니다.

○박은주 위원  700억 원을 일반회계에서 청사건립기금으로 옮기는 거잖아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파주시 순세계잉여금으로부터 전입금 700억 원을……

○박은주 위원  전입을 하는 거죠?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맞습니다.

○박은주 위원  지역구 얘기를 해서 그렇습니다만 너무 급한 얘기이기도 하고 각종 공공용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아직도 관련된 것들을 못 하고 있기도 하잖아요.

청사건립기금은 청사에만 쓰이는 건가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청사건립기금이 공용하고 공공용 청사인데 저희가 말하는 시청사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가 공용의 청사이고 또 공공용의 청사도 같이 기금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 공공용은 예를 들어서 복지회관이라든지 다목적체육관이라든지 이런 것에도 같이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박은주 위원  그렇죠, 조례상으로 보면 교부금이나 보조금,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기금운용 수익금 이렇게 재원을 다양화해서 적극 기금을 재원 마련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가요?

일반회계 전입금만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우선 현재는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한 기타회계 전입금으로서 먼저 기금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향후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기금의 적립 규모라든지 청사의 건립 방향들을 같이 협의해서 별도로 가용 재원을 추가 적립하도록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예를 들면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같은 경우는 회계과로 들어가는 건가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맞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러면 우리가 가용하지 않는 공유재산은 저도 그렇고 계속 매각하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거를 갖고 있어서 가지는 효용성보다 팔아서 그 돈으로 쓸 수 있는 곳에 쓰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그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도 매각대금이 있어요, 예산에 잡혀있는 게.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이쪽에 기금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예산부서와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은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희정 위원  윤희정 위원입니다.

먼저 동물관리과입니다.

설명자료 161페이지이고요.

스마트축산 패키지 보급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스마트축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건지는 대강 알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스마트축산 패키지 이런 내용은 무엇인지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알겠습니다.

스마트축산 패키지 보급사업은 금년도에 농림축산부에서 처음으로 시범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축산 ICT 융복합 사업과 비슷한데요.

그거는 부분별로 계측하거나 장비가 지원되고 이러는데 이거는 전체적으로 CCTV 영상부터 해서 데이터 분석하는 것까지 해서 종합적으로 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는 묶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에는 세부적으로 한두 개만 지원했는데 이거는 스마트폰을 보시면 한 번에 다 관리할 수 있고 컴퓨터 내에서 전부 다 할 수 있는 이런 종합프로그램 시스템입니다.

○윤희정 위원  그러면 이 패키지를 종합적으로 한 축산농가에 보급을 하면 대충 패키지 가격이 어느 정도 돼요, 축사마다 다 다르겠지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다른데 규모 해서 최대 사업비가 5억 원 정도-만약에 전체 총으로 하면-그러니까 그 안에서 본인들이 필요한 부분을 하시면 금액은 다소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러면 최대 어느 정도 가장 많은 분은 어떤 축산농가가 얼마 정도 예산을 쓰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지금 여기에 나와 있듯이 기존에 ICT 사업을 하셨던 분들이 연계를 하다 보니까 1억 원 정도 내외에서 많이 들면 한 2억 원 정도 이런 범위 내에서 기존에 있는 장비는 그대로 쓰시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 1-2억 원 내에서 대부분은……

○윤희정 위원  그러면 총사업비 5억 5000만 원 가지고 많은 축산농가는 해당이 안 되고 자부담도 20%인 걸 보면 힘들어하지는 않으시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그러니까 그냥 바로 패키지사업으로 가시기에는 조금 힘드시고요.

그래서 축산 ICT 융복합 사업을 먼저 해놓으시고 거기에 종합적인 관리프로그램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금년도 8월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21개소가 선정이 됐어요.

그중에서 파주가 2개소가 선정이 돼서 금년에 늦게 편성됐지만 내년에 해서 효과를 검증해야 될 거 같습니다.

○윤희정 위원  지금 12월인데 굉장히 급한 예산으로 추경에 세워졌는데 다른 이유는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이 예산은 연초나 작년도에 미리 정부에서 편성됐다고 하면 저희도 본예산에 맞춰서 추진하면 되는데요.

금년도 8월경에 수요조사를 해서 확정내시 해서 내려온 게 지금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생 이거는 금년도에 추진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고요.

이월을 해서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윤희정 위원  하여튼 스마트축산 농가를 많이 보급하는 게 목적이죠, 그래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맞습니다.

앞으로는 청년세대들이 많이 들어와서 하다 보니까 기존에 축산 하는 방법에서 바뀌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가장 큰 문제는 냄새인 거 같은데 요즘은 괜찮은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저희가 축사 환경개선하고 많은 조치를 하지만 일반인들이 들어와서 살다 보면 그 민원은 법적인 문제는 없는데요, 심리적인 문제가 있죠.

한번 냄새가 나면 그 민원은 해소가 되지 않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축사 이전을 고려하는 농가 분들도 계시고요.

그거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도·계도하고 또 시설 보완해서 냄새가 안 나도록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윤희정 위원  예산 내려온 만큼 중요한 부분에 잘 집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알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다음은 도시관리과에 사업설명자료 205페이지입니다.

탄소중립 실천 시범사업으로 코르크 바닥 포장이 있는데요.

요즘에는 어린이놀이터 시설에 코르크 바닥 포장, 우리가 발을 디뎌보면 폭신폭신한 그런 거 말하시는 거죠?

○도시관리사업본부장 박기정  네, 맞습니다.

○윤희정 위원  어느 정도 그래도 아파트 단지 내에는 이미 많이 보급이 되어 있는데 요즘 보니까 계속 추가로 다시 환경 정비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전조사를 이미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사업은 어느 범위까지 몇 군데나 하실 예정이세요?

○도시관리사업본부장 박기정  도비 받아서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거라 지금은 한두 개소 정도 생각하거든요.

아직 위치는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윤희정 위원  아직까지는요?

○도시관리사업본부장 박기정  네, 아무래도 사용자가 많고 이용성이 좋은 곳 쪽으로 접근성이 좋은 곳 그런 쪽을 우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지금 나라장터에서 코르크 바닥재 포장재 단가는 대충 한 14만 원에서 16만 원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면적당 설치를 38만 원으로 책정했는데 이게 비싸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나라장터에서 포장재 단가는 시설비를 제외했기 때문에, 38만 원은 시설비까지도 포함이 되는 가격인가요?

○도시관리사업본부장 박기정  시설비 일부 포함되긴 했는데 먼저 죄송한 말씀인데 저희가 기재를 하면서 ㎡당 19만 원 정도거든요.

저희가 산출한 거는 면적은 2배가 돼야 되고 금액은 반이 돼야 되는데 부서에서 잘못 기재를 해서 적용한 단가는 ㎡당 19만 원 정도입니다.

○윤희정 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19만 원 곱하기해서……

○도시관리사업본부장 박기정  면적은 2배가 돼야 됩니다.

○윤희정 위원  면적은 2배?

○도시관리사업본부장 박기정  네, 그래서 금액은 맞는 건데 기재를 하면서……

죄송합니다.

○윤희정 위원  기재할 때 잘못됐다는 거죠?

고칠 시간이 없으셨어요?

○도시관리사업본부장 박기정  죄송합니다, 늦게 확인했습니다.

○윤희정 위원  하여튼 탄소중립 실천사업의 일환이니까 도 사업비 교부받으셔서 3회 추경에 세우셔서 사업추진 진행하는 데에 무리 없이 예산집행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사업본부장 박기정  네, 알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은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형배 위원  손형배 위원입니다.

도로건설과 사업설명자료 65페이지입니다.

당동리 마을 도로 개선사업 관련해서 비법정도로를 법정도로화 하겠다는 것이죠?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주민들 의견이 있었고요.

그다음 지난 7-8월 사이 집중호우에 약간 수해를 입으시기도 해서 저희가 현장 확인했더니 실제적으로 주민들 의견처럼 진입도로 구간 내에 구간이 약간 기하구조가 어렵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주변 도로를 살펴보니까 실질적으로 있는 비법정도로 주변이 다 국공유지여서 확장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다는 판단하에 법정도로화, 도로포장을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편성해도 되는 사항 아니었을까요?

추경에 굳이 하는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실질적으로 올해 수해 피해를 입어서 응급복구를 하기는 했는데 내년 우기까지 하려고 하면 사실은 의견수렴을 전반적으로 했을 때 확정을 지었을 때는 본예산 요구 시기가 지난 상태였고 요구가 끝난 다음에 또 이동시장실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주민들 요구가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해서 올 추경에 설계비 5000만 원만 세우고 내년 2월까지 설계를 마무리 지은 다음에 내부 방침을 받아서 그다음에는 본예산에 사업비 6억 원을 나머지 확보하는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본 사업이 적절하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우기 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다음, 동물관리과 사업설명자료 172페이지입니다.

동물보호센터 건립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국비 매칭 사업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맞습니다.

○손형배 위원  본 위원이 세부 산출내역을 보니까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비와 시비 금액이 시비 20억 원과 시비 34억 원 중 어떤 것이 정확하게 맞는 사항인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동물보호센터 설치 지원사업은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당해연도에만 지원되는 게 아니고요.

국비로 2024년에 3억 원 그다음에 2025년에 3억 원 이런 식으로 해서 2년 차 지급되는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국비 매칭으로 되는 거는 10억 원씩 2024년에 편성하고 2025년에 편성돼서 20억 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건물 짓는 데 그 돈 가지고는 산출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규모를 하는데 총사업비는 시비가 더 투자돼서 한 40억 원 규모로 추진하고 있어서 추경 편성이나 이거 했을 때 혼선이 올 수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최초 당시에 굉장히 민원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많이 줄어들었나요, 어떤 현상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특이한 민원은 안 계시고요.

거기에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큰 민원은 도로입니다.

도로 확장에 대한 해결 요구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6m 이상 도로가 됐으면 좋겠다는 주민 의견이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그 위쪽이나 이런 데에는 벌써 동물보호센터가 들어온다, 이런 거는 다 알고들 계시는데 특이한 대응은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손형배 위원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진입도로가 굉장히 왜소하거든요.

본 도로에서 내포리에서 굴곡이 져서 내려오는 부분도 굉장히 경사져서 위험한 부분이 많은데요.

그런 부분도 심도 있게 잘 다뤄 주시기 바라겠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도로개설 관련해서 이 사업비하고는 또 별개로 진입도로는 협의해서 저희가 그거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사업은 2026년도 12월까지 하는 걸로 돼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손형배 위원  기간은 잘……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현재 교부된 금액 가지고 현황측량하고 지반조사하고 이렇게 사전용역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한 내에 최대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은  손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아 위원  이진아 위원입니다.

먼저 도로교통국장님께 사업설명서 51페이지에 있는 경기패스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비 내려오는 거랑 도비 내려오는 거 두 가지로 해서 편성되어 있는데요.

일단 51페이지에 있는 국비 사업 먼저 보면 기간에 2024년 5월부터 12월 해서 8개월 동안 되는 건데 산출내역에는 103만 명 곱하기 12개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뒤에 도비에는 8개월이라고 돼 있어서 12개월을 곱하는 게 맞는 건지, 제가 알기로는 경기패스 5월 1일부터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내년도 거를 산출하려고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 건지 아니면……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경기패스 국비 지원사업은 그 전에 알뜰교통카드라는 것이 있었거든요.

그것의 연장선상으로 그거를 폐지하고 K-패스로 만든 거죠.

그래서 이 국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만 19세 이상 경기도민이면 15회 이상 교통 이용을 하면 60회까지는 K-패스하고 경기패스에서 지원을 하고요.

61회 이상은 경기도 보조사업으로 따로 지원하거든요.

어쨌든 사업 부기명은……

○이진아 위원  경기패스인데 이거는 국비 때문에 1월부터 4월까지는 알뜰 그게 들어가져 있다는 거죠?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맞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53페이지에 있는 도비 내려오는 거는 경기도 예산이니까 이거는 경기패스로 5월부터 시작해서 8개월 돼 있는 거고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이진아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사용자가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상승되면서부터 일단 유지가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계속 늘어날 추세인 건지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당초에 5월 1일부터 시작했는데 5월에는 한 1만 2000여 명 정도 됐거든요.

그다음 달부터는 2만 명에서 한 2만 5000명 정도로 늘어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12월 28일에 GTX가 개통이 되면 다 연계선상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이게 아마 처음에 제가 카드 발급할 때부터 엄청 밀려서 하고 그런 거 저도 신청해 봐서 아는데 그래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미 많이 홍보가 되어 있는 거라서 잘 운영되게만 관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홍보에도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리고 도시발전국장님께 사업설명서 88페이지에 있는 지역소득증대사업 해서 파주 밤고지 평화생태마을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사전에 담당하시는 과장님이랑 팀장님이 의원실에다가 자료를 넣어주셔서 제가 그거는 잘 읽어봤거든요.

그래서 왜 9억 8000만 원을 빼서 애룡호수에 9억 8000만 원이 가야 되는지는 이해를 했고, 그다음에 시 자체 사업이라고 해서 90페이지에 있는 주민역량강화 용역이라고 해서 시비 100% 해서 4400만 원이 올라가 있는데 제가 여기 위에 있는 재정투자 및 사업추진 필요성 이 두 문단을 읽고 이해한 거는 조성된 교육체험시설 운영 콘텐츠 고도화라고 여기 적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분들이 수익 창출할 수 있는 것들 프로그램 같은 거를 용역 주고 개발하겠다는 용역인가요, 아니면 주민역량강화 교육인지?

이 4400만 원짜리 용역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용역은 현재 1·2·3단계로 나눠서 진행된 사업인데 마지막 단계에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 3단계에서 신규로 게스트하우스라든지 이런 여행객 체류시설로 도입이 되거든요.

그런 걸 활용해서 소득 창출을 할 수 있는 걸 갖다가 주민역량강화 교육을 통해서 그걸 발굴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진아 위원  교육하는 거예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이진아 위원  교육 비용이면 예를 들어 하루에 강사비 100만 원 나간다 치면 거의 44번을 해야 되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용역업체……

○이진아 위원  그냥 용역업체한테 주고 프로그램 개발 같이하고 거기에 주민분들 같이 교육 들어가는 거죠?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이진아 위원  강사분들 오셔서 그냥 교육하고 그런 건 아닌 거고 프로그램 개발 같이 들어가져 있는 거죠?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이진아 위원  그러면 9억 8000만 원 빼서 애룡호수 힐링명소 조성에다가 9억 8000만 원 가는 거잖아요.

애룡호수는 올해 안에 이 사업비 집행이 다 가능한 거예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애룡호수는 11월에 공사 착공이 됐고요.

농어촌공사하고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에 3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주시면 바로 농어촌공사가 집행을 하는 겁니다.

○이진아 위원  거기로 그냥 보내는 거죠?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이진아 위원  알겠습니다, 다 이해했습니다.

그래도 설명을 잘해서 의원실에다가 다 넣어주셔서, 잘 집행될 수 있게 관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이정은  이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창식 위원  오창식 위원입니다.

버스정책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318페이지, 사업설명자료 45페이지인데요.

이게 보면 출퇴근 시간대 복잡하고 이럴 때 광역버스를 증차 운영하시겠다고 하셨는데 M7111번을 지원하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증감을 하셨는데 이게 미운행이 된 겁니까?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대광위 노선이고요.

대광위에서 증차 운행과 관련해서 승인이 되지 않아서 사업비를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증차 운행을 요청하셨는데 거기서 승인이 안 떨어졌다는 얘기인가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맞습니다.

이거 말고도 광역급행버스도 있거든요.

2200번하고 9030번이 있는데 2200번의 경우에도 원래 1일 4회, 출근 2회, 퇴근 2회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전세버스를 집어넣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대광위에서 출근 1회, 퇴근 1회 이렇게 줄이기도 하고 또 9030번 같은 경우에는 역시 그 노선도 대광위에서 미승인 나서 운행을 못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직행좌석버스는 3400번, 7101번 그다음 M7111번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2개 노선은 운행을 하고 있는데 증차를,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이거는 전세버스 개념은 아니고요.

버스회사가 가지고 있는 예비차를 투입하고 있는데 M버스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 승인이 안 나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오창식 위원  지금 말씀대로 예산 감액 사유가 기존에 지원하려던 M7111번 버스를 안 한 건데 원래대로 한다면 1회 추경을 통해서 증액이 됐어요.

2억 7900만 원인데 이걸 전액 감액을 해야 되는데 7101번 버스하고 증차 내역을 추가해서 처리를 했단 말입니다.

1년간 진행된 7101번 버스의 증차 예산심의는 언제 받으신 거예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3400번하고 7101번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도 계속 회사에 예비차를 투입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출퇴근 버스를 지원한 경우가 2개가 있는데 광역급행버스 같은 경우에는 대광위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세버스를 집어넣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직행좌석버스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 예비차를 지원하면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올해 M7111번도 노선에 편입을 시키려고 했는데 대광위 승인이 나지 않은 거죠.

○오창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간에 7101번은 계속 나간 거잖아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오창식 위원  그거에 대한 예산심의는 언제 받으셨냐는 얘기예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그거는 작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올해 예산안에 담겨 있었던 거고요.

M버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광위랑 저희랑 경기도를 통해서 대광위로 직접적으로 계속 광역버스에 대한 부분을 신설 요청을 하고 있는데 구두로 이야기가 되다가 대광위 예산 부족 문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역급행버스도 4회 운영하던 거를 2회로 줄였고요.

이것도 사실 여지가 있었는데 예산 관계상 미승인이 되어서 추경에 세웠던 예산을 삭감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어쨌든 간에 M7111번 버스를 미운행해서 예산을 감액하든 아니면 7101번 버스를 대체로 증액하려고 하면 그 이후에 2회 추경을 통해서도 예산심의를 따로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이게 부담의 확정내시가 2추 이후에 와서, 그전까지는 그래도 이것이 언제 확정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을 그냥 보유하고 있다가 최종 미승인이 돼서 마무리 추경 때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오창식 위원  어쨌든 간에 확정이나 이런 게 시기상으로 추경하고 맞지를 않았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보유하고 계셨다는 그 얘기세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당초에는 상반기 지나서 원래 M버스 같은 경우에도 상반기 중에 확정 지을 예정이었으나 국토부에서 예산 관련으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축소하기도 하고 미승인하기도 했는데 확정적으로 분납내시가 금번에 떨어져서 나머지 M버스에 관련된 부분을 삭감하는 것이죠.

○오창식 위원  삭감했다고 해도 어쨌든 간에 7101번 버스는 1년 동안 지원을 해 주는 거는 맞잖아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오창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거 지원해 준 것은 의회 승인이 없이 예산집행으로 볼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아니요, 3400번하고 7101번은 올해 본예산에 세워져 있는 거고요.

추경에 M7111번과 관련해서 지원액을 편성했던 건데 M버스가 지금 미승인되어서 그 부분에 대한 삭감이고요.

3400번하고 7101번은 이미 전세버스가 아니고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예비차를 출퇴근 시간에 투입하고 있는 거죠.

○오창식 위원  이거는 계속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거고?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2개 노선은.

○오창식 위원  2개 노선은 그렇게 됐고 하나에 대한 것만 그렇게 된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맞습니다, 위원님.

○오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산림정원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97페이지이고 사업설명자료는 263페이지입니다.

산불이 발생을 했는데 3년까지는 그렇다 치고 우리 관내에서 산불감시카메라가 지금 두 군데 설치돼 있는 겁니까, 세 군데인가?

○도시관리사업본부장 박기정  두 군데 설치돼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두 군데 설치됐죠?

○도시관리사업본부장 박기정  네.

○오창식 위원  그래서 하나를 더 설치하려고 하시는 거고, 그러면 그전에 산불감시카메라 설치된 데 중에서 3년 전이든 작년이든 산불을 카메라에서 먼저 인식한 예가 있습니까?

○도시관리사업본부장 박기정  다행스럽게도 그곳에서 산불 발생이 없었습니다.

○오창식 위원  그쪽에서는 다 없었다?

○도시관리사업본부장 박기정  네.

○오창식 위원  이게 산 정상에 하나 놓으면 파평산이라든가 금병산 이런 데가 다 커버가 돼요?

○도시관리사업본부장 박기정  전부 다 되지는 않고 보통 2㎞ 정도까지는 감지가 되거든요.

뒤에 장애물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면 자동회전 설정을 해서 24시간 감시는 가능합니다.

○오창식 위원  그러면 어쨌든 파주시에 산이 상당히 많은데 이번에 고령산에 이거를 하나 더 하시겠다는 건데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모자라지 않느냐고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관리사업본부장 박기정  맞습니다.

감악산, 월롱산 이런 데는 높은 곳에 설치를 해야 효과가 좋은데 그것도 설치하려고 검토를 했는데 군부대 협의하고 문화재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선 고령산이 설치가 용이해서 거기 먼저 설치를 하고 차츰차츰 필요한 것들을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창식 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지금 담당 부서에서는 산불감시카메라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도시관리사업본부장 박기정  네, 맞습니다.

○오창식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저해 요건이 군부대 협의라든가 문화재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다?

○도시관리사업본부장 박기정  네, 현장 여건이 안 좋은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창식 위원  그러면 이거는 상부하고 협의를 계속하고 산불이 나면 그게 다 날아가는데 예방 차원에서 이거 꼭 필요하다고 해서 협의나 이런 거는 해 보시고 계신가요?

○도시관리사업본부장 박기정  앞으로 산림청하고도 말씀하신 대로 도청하고도 해서 필요성을 피력하고 설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모든 사고가 다 그렇습니다만 사전에 예방하는 게 가장 큰 효과라고 보거든요.

꼭 필요하고 안전이나 이런 상황이라면 돈이 들고 경비가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좀 더 설치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산림청이 됐든 문화재청 상위기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셔서 우리 파주시에서 적극적으로 설치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관리사업본부장 박기정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은  오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유각 위원  3회 추경에 대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봤는데 특별한 것은 없는 거 같고요.

삭감 의견을 내거나 뭐 할 수 있는 것들도 제가 볼 때는 한두 개 정도 있는 것 같은데 해도 될까 애매해서 그래도 궁금한 거는 한번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민기본소득 지원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 사업설명서 123페이지, 5억 7000만 원이 늘었어요.

왜 늘었나 했더니 기존에 있는 1만 5842명에서 1만 6792명이 됐어요.

곱하기 6000만 원 이거 600만 원인데 오타 난 거 같고요.

인원이 기존에 다 조사가 돼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게 왜 갑자기 늘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맞습니다.

기존에 예상 인원은 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변경내시가 이번에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인원이 많을 것 같은데 저희가 12월 1일 기준으로 지급 대상자 검증을 하니까 상반기에 농민소득 적합자 150명, 그다음에 하반기 신청 적합자 988명 포함해서 한 1138명 정도 해서 7% 정도는 증가했는데 총지급 인원이 아마 1만 5769명이 될 거 같습니다.

○최유각 위원  1만 6000명.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아니, 원래 당초 계획보다 실제 지급 나갈 거는 그거보다 적게 나가서 아마 잔액 발생이 돼서 예산을 반납해야 되는 상황인데 경기도에서 변경내시를 내려줄 때 그 인원을 오버한 인원으로 내려줬기 때문에요.

○최유각 위원  일단 오버해서 내려준 거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맞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1만 5769명이면 더 줄어들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최유각 위원  농사를 짓는다고 다 해 주는……

기준이 뭐예요, 얼마큼 되는 거예요?

저도 이건 제 상임위가 아니어서 그랬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일단 파주시에 거주해야 되고요.

실제 농사는 지어야 됩니다.

거주기간, 영농기간, 소득기준 이런 걸 맞추는데 만 19세 이상이면 대상이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농민기본소득은 금년도까지만 추진하고 내년부터는 전부 다 조례도 개정하고 다 해서 농어민 기회소득으로 변경돼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예산안을 올리시긴 했는데 나중에 정리되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잔액 발생한 거는 전액 반납으로 다 처리됩니다.

○최유각 위원  궁금했어요.

뻔한 인원일 텐데 갑자기 늘었다고 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도의 변경내시에 의해서 늘었습니다.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변경내시 됐던 부분 그렇게 하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기타특별회계 교통사업 분야를 제가 봤더니 273페이지 다른 것들은 없는데 어린이 안전시설 설치사업에 7000만 원, 보시면 1750만 원에 네 개 했는데 이거 어디 어디 했죠?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파주읍에 파주초등학교하고 연풍초등학교 두 곳.

○최유각 위원  4개소에 1750만 원 해서 7000만 원인데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1개 초등학교에 2개 설치하는 것으로……

○최유각 위원  아, 4개소인데 초등학교 1개에……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개소는 다른데 위치가 달라서 초등학교 인근으로.

○최유각 위원  그런데 앞에 대더라도 각자 땅의 컨디션이나 여러 가지가 다를 텐데 이런 식으로 일괄적으로 다 가격이 똑같나요?

1750만 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왜냐하면 길이도 다를 테고 여건이 달라서 차이가 있을 텐데 그래서 ‘어떻게 똑같이 이렇게 맞추지?’ 그 생각을 했어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도비 신청하는 기간이 있었거든요, 이게 도비 지원사업이어서.

○최유각 위원  네, 도비 100%짜리입니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그래서 일괄 4개소에 얼마 이렇게 해서 신청한지라 그렇게 산출내역을 부기했습니다.

○최유각 위원  산출내역은 이렇게 하고 실제 일할 때는 다르겠네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실질적으로 설계도 해야 되고요.

그 설계에 따라서 4개소에 대한 사업비가 정확하게 배분될 예정입니다.

○최유각 위원  이게 이렇게 되면 부족할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현장 확인해서 가장 커다란 폭으로 예산을 계상해서 부족하지는 않게 도비를 신청했습니다.

○최유각 위원  부족하지는 않고, 파주초등학교하고 연풍초등학교?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최유각 위원  제가 볼 때 4개소라고 해서 도비 부분에서 특별회계에 대한 부분을 했는데 특별회계 안 하고 일반회계로 해도 되지 않나요?

어차피 도비 내려온 거니까 상관없는데.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일반회계로 하는데 교통사업은 거의 다 사업 자체를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은  최유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저도 한 가지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진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발전국 균형개발과 마을지원팀에서 하고 있는 행안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3단계 관련돼서 파주시 밤고지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 추진계획 변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사업 기간은 1년 연장되었고 또 사업비는 6억 3100만 원 정도 감액되고 사업량이 축소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업 축소 변경에 따라 주민 의견수렴 과정이 충분히 있었는지 또 주민참여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주민역량강화 교육을 행사사업비 자체 시비로 편성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밤고지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은 2022년도에 행안부의 특수상황지역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2022년도에 공모 당시에는 당초에 게스트하우스 두 곳을 신축하고 그다음에 리모델링 한 곳 하고 평화둘레길과 평화체험관 등을 조성할 계획이었는데 이게 설계 과정 중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신축하는 부지가 사유지에 있는 농지예요.

농지다 보니까 여기다가 건물을 지으려면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토지소유자가 농지부담금이 약 600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농지부담금을 납부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피력하셨고 그다음에 이것뿐만 아니라 사유지에다가 신축도 있지만 리모델링도 있는데 공적자금이 들어가게 되면 저희가 여기에다가 지상권을 설정해야 합니다.

지상권을 설정하게 되면 이 토지소유자가 이걸 팔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상권 설정도 반대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사유지에 설치하려는 게스트하우스의 신축과 리모델링을 저희 시유지에서 찾아봤어요.

찾아보는 도중에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고 그다음에 이 사업에 대한 변경도 따라서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서 지금 게스트하우스 신축하는 것도 시유지인 마산리에 있는 옛날 보건소가 있거든요.

거기 보건소를 철거하고 거기다가 다시 신축을 해서 3층짜리 게스트하우스를 건립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게 다 뭐냐면 저희 시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마을협의회를 통해서 수차에 걸쳐서 협의를 했고 협의를 한 걸 가지고 행안부의 승인을 받은 겁니다.

단, 승인을 받을 때 행안부에서는 주민역량강화 같은 경우에는 이게 경상적 경비 성격인데 국비와 시비를 보조해서 집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래서 사업비, 시설비는 국비하고 시비를 투자하는 게 맞지만 경상적 경비 성격에 있는 주민역량강화는 시비를 해야 된다고 해서 이번에 국비와 시비를 삭감하고 시비로 자체적으로 세운 겁니다.

○위원장 이정은  국장님, 예산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파주시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비 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연내 사업 집행이 가능한 애룡호수 힐링명소 조성사업으로 조정하고자 하므로 사업비 조정 사유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면 예산은 총계주의인데 하나의 사업이 미집행된다고 해서 그 예산을 특정 다른 사업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비치는데, 여기에 대해 문제없다고 보십니까?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이거 관련해서 저희도 행안부하고 수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파주시에 현재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이 두 곳이 있는데 하나는 밤고지 평화생태마을이고 하나는 애룡호수 개발사업인데 이 두 곳에 대한 것은 사업비가 똑같이 국비가 80%, 시비가 20%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관련해서 그러면 밤고지 하는 것을 이번에 예산집행이 어려우니까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애룡호수로 사업비를 전환하고 내년도에 세우는 예산은 밤고지에 썼으면 좋겠다고 행안부와 협의를 해서 이번에 예산을 서로 조정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정은  행안부와 사업계획 변경승인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단 말씀이신 거지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맞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이정은  마지막으로 예산 축소 사업 변경에 대해서 해당 지역의 지역경제 및 평화생태마을 조성에 대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계획과 평가체계 마련하고 계신지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이거 관련해서 주민역량강화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있는데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다음에 사업이 끝나게 되면 주민역량강화에서 용역을 통해서 하는 건데 용역을 통해서 충분하게 평가를 해서 이 사업에 대해 잘된 점, 나중에 개선할 점 이런 거를 갖다가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은  마을의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이정은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25년 예산안 및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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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7인)

이정은, 윤희정, 박은주, 최유각,

손형배, 오창식, 이진아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김기덕

제251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년 12월 16일)

○ 출석공무원(22인)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도시관리사업본부장 박기정,

교통정책과장 우상완,

균형개발과장 황인배,

허가총괄과장 임세웅,

주택과장 배성진,

건축디자인과장 장혜현,

농업정책과장 이태성,

동물관리과장 이광재,

환경지도과장 조윤옥,

자원순환과장 심재우,

상수도과장 안승면,

하수도과장 임상범,

도시관리과장 정정희,

하천관리과장 전재식,

도로관리과장 류기섭,

산림정원과장 김종운,

공무원 2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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