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51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년 12월 17일)

제251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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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4년12월17일(화)11시00분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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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5년도 파주시 예산안

3. 2025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4.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5.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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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1 면

2. 2025년도 파주시 예산안 □□□□□□□□□□□□□□□□□□□□□□□□□□□□□□□□□□□□□□□□□□□□  1 면

3. 2025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  1 면

4.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1 면

5.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1 면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정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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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이정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토론 및 의결을 하는 일정입니다.

게시된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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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5년도 파주시 예산안

3. 2025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4.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5.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위원장 이정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4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4개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다음은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지난 6차에 걸친 심사를 통해 안건에 대한 충분한 질의와 답변 과정이 진행되었고 개의 전 위원님들 상호 간 의견 교환 및 논의가 이루어진 사항이니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2025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 총괄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대내외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1457억 원을 증액시키는 적극적인 확장정책으로 경기를 부양하고자 하는 파주시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파주시의회에서는 2조 1527억 원에 달하는 2025년도 본예산과 그 외 각종 기금 등이 적시적소에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거시적인 측면에서 검토하고 파주시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세부적인 측면에서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면밀한 심사 결과 대부분의 예산이 큰 문제 없이 편성되었다고 판단하였으나 몇몇 사업의 경우 실제 추진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의회 차원의 주문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예산 심사 과정에서 발견된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삭감 조정함으로써 집행부의 면밀한 재검토를 요청하였고 이후 향후 추가경정예산안 및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보완 사항을 철저히 검증할 것입니다.

앞으로 파주시의회에서는 파주시 예산에 대한 철저한 심사와 사업 추진에 대한 사후 점검을 통해 예산의 편성 과정뿐만 아니라 추진 과정까지 면밀히 살펴볼 것임을 말씀드리며 이번 심사 과정에서 조정된 예산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통홍보관 소관 방송프로그램 활용 홍보 사업은 홍보 효과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와 가시적인 결과 도출을 주문하며 1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여성가족과 소관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은 협의체, 시민참여단 등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전년 대비 추가적인 증액 없이 실효성 있는 활동을 주문하며 1999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정책과 소관 교통질서 유지 사업은 모범운전자회 건물은 보수의 시급성보다 자체적인 환경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예비심사 결과에 공감하여 4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정책과 소관 야간시간대 택시 운행 인센티브 지원 사업은 야간시간대 이용자 추이에 대한 재검토와 타 지자체 수준의 지원 규모로 예산을 편성할 것을 주문하며 1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주차관리과 소관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사업의 주차안심번호는 행정기관이 아닌 사용자가 스스로 설치해야 한다는 판단으로 사업비 2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균형개발과 소관 도시재생 기반구축 사업은 원도심 투어 프로그램 본래 취지에 맞지 않은 일부 프로그램에 대한 개선 방안을 주문하며 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사업은 박람회 참가 비용과 홍보 비용이 과다하게 편성하였다고 판단하여 17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건축디자인과 소관 불법건축물 단속사업의 노후 불량 시설물 정비는 대상지 선정 절차의 미비점을 지적한 예비심사 결과에 공감하며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동물관리과 소관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 추진 절차에 대한 개선을 요청한 예비심사를 존중하여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동물관리과 소관 학생승마체험, 말산업 청년인턴 취업 지원, 청소년 교육 승마 지원 사업은 민간 보조사업의 운영상 문제점에 대하여 보완을 요청한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여 3개 사업 총 1억 9584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도과 소관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부대비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매입하는 경우 정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배출량을 산정할 것을 주문하며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여 1518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 조정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첨부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총 13건의 사업에 대하여 5억 3901만 7000원을 삭감 조정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으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파주시 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심사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기금 편성에 대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4년을 마무리하고 내년도 사업 추진의 시작을 준비하는 마지막 단계로써 심사 결과 예산 편성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함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업무 중에도 예산 편성과 심사를 위한 자료 준비에 성실히 임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충실한 안건 심사를 위해 장시간 고생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11시0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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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6인)

이정은, 윤희정, 박은주, 최유각,

손형배, 오창식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김기덕

제251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년 12월 17일)

○ 출석공무원(17인)

재정경제실장 이종춘,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도시관리사업본부장 박기정,

소통홍보관 최을영,

미래전략관 이성호,

감사관 유대승,

예산법무과장 조우현,

문화예술과장 우은정,

교통정책과장 우상완,

허가총괄과장 임세웅,

자원순환과장 심재우

○ 참고인(1인)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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