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5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년 12월 11일)

제251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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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4년12월11일(수)10시00분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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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5년도 파주시 예산안

3. 2025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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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1 면

2. 2025년도 파주시 예산안

3. 2025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2-1. 도로교통국, 도시발전국 소관 □□□□□□□□□□□□□□□□□□□□□□□□□□□□□□□□□□□  1 면

3-1. 청사건립기금 □□□□□□□□□□□□□□□□□□□□□□□□□□□□□□□□□□□□□□□□□□□□□□□□□□  1 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이정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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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이정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도로교통국, 도시발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게시된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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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5년도 파주시 예산안

3. 2025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2-1. 도로교통국, 도시발전국 소관

3-1. 청사건립기금

(10시06분)

○위원장 이정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파주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본격적인 심사를 하기 전에 금일 심사 대상 사업 중 양 상임위에서 예비심사 결과 삭감 의견이 보고된 내용을 말씀드리고 소관 국·과장님의 의견을 청취한 뒤 자료 제출과 질의응답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교통국 예비심사 예산 삭감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의 교통질서 유지 사업 예산 중 모범운전자회 건물 유지관리 비용은 건물 및 간판 보수의 시급성보다 건물 외벽 청소 등 자체적인 환경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사업비 450만 원을 전액 감액하고, 야간시간대 택시 운행 인센티브 지원 사업 예산은 연간 야간시간대 택시 이용자 자료를 분석하여 명확한 예산 산출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타 지자체 수준의 지원 금액으로 우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비 2억 4000만 원 중 1억 2000만 원을 일부 감액하고, 첨단도시정보과 소관의 영상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사업 예산 중 생활방범 CCTV 설치 사업은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고 신규 설치 대상지에 대한 평가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시급히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지를 우선 설치할 수 있도록 사업비 13억 660만 원 중 7억 8390만 원을 일부 감액하고, 주차관리과의 불법주정차 영상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사업 예산 중 주차안심번호 사업 사용료는 사업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비 2200만 원을 전액 감액하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도로교통국장님 해당 감액 예산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가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도로교통국장 천유경입니다.

열린 의정으로 시민과 함께 새롭게 도약하고 계시는 파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은 위원장님, 윤희정 부위원장님, 박은주 위원님, 최유각 위원님, 손형배 위원님, 오창식 위원님, 이진아 위원님께 2025년도 예비 심사에서 감액된 도로교통국 소관 4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532쪽, 사업설명서 190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교통질서 유지 사업입니다.

교통질서 유지 사업의 시설비는 모범운전자회 건물 외벽 도장 및 간판 정비 사업으로 2008년도 현재 모범운전자회 건물을 사용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외부 도장 이력 없이 유지되어서 건물 외벽에 물때, 곰팡이 등의 오염으로 인해 미관 개선 사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모범운전자회 회원들은 수시로 건물 내부 및 주변 청소를 통해서 주변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자체 청소만으로는 건물 전체의 오염을 제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울러 폭염, 한파 등 악천후에도 도로 한가운데에서 교통질서 봉사활동을 연간 270여 회 이상 수행하고 있는 모범운전자 회원들께서 잠깐이라도 쾌적한 환경에서 휴식하고 다음 봉사활동을 기약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노후화된 건물의 미관 개선을 통해서 모범운전자회에 쾌적한 근무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예산 반영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 535쪽, 사업설명서 242쪽 야간시간대 택시 운행 인센티브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택시 단거리 호출 기피와 또 운전자 고령화로 인한 택시 운행 패턴의 주간 고착화로 인해서 야간시간대 택시 공급 부족에 따른 승차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파주시는 시민 택시 이용 불편을 완화하고자 택시 승차난 해소 종합 대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야간시간대 택시 운행 인센티브 지원 사업은 승차난 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야간 운행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함으로써 해당 시간대 수익금 확대 기회를 제공하고 또 야간 택시 운행 유도를 통한 택시 공급 확대로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야간시간대로 운행을 유도하기 위한 최소 금액으로 타 시군 지원 사례와 기존 호출 플랫폼 호출요금 탄력 적용 금액 등을 검토, 또 예산 부담을 고려해서 호출 수행 건당 2000원을 산정하였고 1000원으로 하향 조정 시 인센티브 지원을 통한 운행 활성화 효과를 담보하기에는 약간 어려움이 있어 예산 반영이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파주시 특성상 심야 시간 택시의 대체 수단이 전무함을 감안하시어 다가오는 겨울 한파에 시민들이 택시를 타지 못해 거리에서 추위의 불편함을 겪는 일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53쪽, 사업설명서 404쪽 첨단도시정보과 소관 영상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범 CCTV 설치 사업 예산은 2024년도에 80개소 설치 2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5년에는 전년 대비 10억 원을 감액한 13억 원의 예산을 편성, 50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번 예비 심사에서 7억 8000만 원이 조정되어서 예산 대비 40%인 20개소에 5억 2000여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20개 지역 읍면동에 각 1개소만 설치 가능한 예산으로 각종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설치 수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CCTV 설치 민간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또 절도, 폭력 등 강력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 부족으로 CCTV 설치 공백이 생긴다면 범죄 사각지대 해소에 어려움이 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당 CCTV 설치 수량은 파주시가 8대이고 경기도 평균 16대 대비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어 지속적인 설치가 필요합니다.

특히 노령화가 심각한 농촌 지역은 범죄에 계속 더욱더 많이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범죄 예방과 또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 CCTV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범 CCTV 설치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해서 범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각종 범죄에 신속히 대응하여 시민들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 안전을 위해서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985쪽, 사업설명서 618쪽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사업 중 주차안심번호 사용료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민들께 휴대전화 번호와 연동된 안심번호를 발급해 드리는 사업으로 안심번호 서버 운영관리 비용 2200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차량에 부착된 연락처가 보이스피싱 등과 같은 각종 범죄 및 광고 문자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고 즉시 이동 주차가 필요한 상황에 연락처가 없어 발생하는 주정차 민원 및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특히 다세대 주택 등에서 주차 갈등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으로 파주시에서는 안심번호 발급 서비스를 제공해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또 시민들이 안심하고 연락처를 차량에 부착할 수 있도록 해서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현재 서울 성동구, 중구 등 타 지자체 8곳에서 시행 중에 있고 각 지자체는 도입 초기 시범운영 단계로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파주시에서는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로교통국 4개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은  도로교통국장님 의견 말씀 감사드립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발전국 예비심사 예산 감액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균형개발과 소관의 도시재생기반 구축 사업 예산 중 원도심투어 프로그램은 파주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개선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비 900만 원 중 400만 원을 일부 감액하고,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사업 예산 중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 홍보비는 도시재생박람회 참가비용과 홍보물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비 3500만 원 중 1750만 원을 일부 감액하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도시발전국장님 해당 감액 예산 사업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가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도시발전국장 나호준입니다.

먼저 시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해 주시는 이정은 예산결산위원장님 외 여섯 분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난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신 후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균형개발과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 사무관리비의 홍보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60쪽 도시재생 지원센터는 파주시 도시재생 정책 및 사업 지원과 중앙 및 광역 도시재생 공모사업 추진 지원 등 주민역량 강화와 도시재생 홍보를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삭감된 도시·지역혁신 산업박람회 관련 예산은 전국 지자체가 참여하고 국토부와 행안부가 후원하는 전국 단위 도시재생 사업 관련 행사로 사업 성과와 추진 사항을 전국적으로 홍보할 수 있고 매년 시행하는 경기도 도시재생 사업 평가지표 중 하나로 100점 만점에 7점이 배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박람회 미참여 시 정부 기관, 전문가, 민간에게 파주시 사업 성과의 효과적인 홍보 기회를 상실하게 되고 향후 경기도나 중앙의 소규모 공모사업 등 응모 시 부정적인 파급력을 미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2020년부터 산업박람회에 적극 참여하여 올해는 파주시가 홍보콘텐츠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내외적 홍보를 통한 파주시 위상 강화와 사업의 지속성을 위한 홍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삭감된 예산 1750만 원 중 도시재생박람회 참가 및 홍보 예산 1000만 원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은  도시발전국장님 의견 말씀 감사드립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말씀해 주신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여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예산을 포함하여 전체 예산을 신중하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작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서 구분 없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본질의는 위원님별로 5분 이내로 하되 질의가 최대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추가 및 보충질의는 3분 이내로 하되 기본질의와 동일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특별회계와 기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 시에는 예산안과 사업설명 자료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료 요청이 필요한 경우 오전 질의 시간에 요청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해당 자료를 오후 회의 속개 30분 전까지 작성자 및 확인자의 서명날인 후 11부 제출하여 주시고 전자파일로도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께서 해주시고 부득이한 경우 그 외 답변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으셔서 질의와 성명을 밝히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답변 진행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추가 자료 및 서면자료 요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은주 위원님.

○박은주 위원  도시산업위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했기 때문에 별도의 자료 요청은 없고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장님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은  박은주 위원님, 지금은 질의답변 시간이고요.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에 대한 요청을 드렸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그 후에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박은주 위원  제 발언 시간인데 자료 요청 대신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정은  그거는 저희 예산심사에 좀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저희가 예산심사에 집중한 후에 의사진행발언의 기회는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위원장님께서도 어제 회의 진행 전에 모두발언을 하셨는데 위원의 의사진행발언은 왜 막으시는 겁니까?

○위원장 이정은  막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여기 있는 위원님들 의사진행발언 동의하시면, 거수로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동의하시는지요, 아니면 자료 제출로 진행했으면 좋겠는지요?

의사진행발언 동의하신다면 그럼 박은주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먼저 지난 12월 9일 의사진행발언과 관련하여 동료 위원님들과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죄송한 마음과는 별개로 이에 대해 저와 최유각 위원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10일 예결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정은 위원장은 저와 최유각 위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 윤리위원회 회부, 법적 대응을 언급하였고 예결위원회 회의가 끝나기 전 일간지에 이와 관련한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사진행발언은 회의 중에 허용된 공식 절차로 발언의 범위는 의사진행과 관련된 의견, 문제 제기 또는 개선 요청 등을 포함합니다.

저와 최유각 위원의 발언은 회의의 진행 방식에 대한 불만과 개선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는 의사진행발언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며 의사진행발언으로써 합당한 범위 내에 있습니다.

의정활동에서의 발언은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 교환을 보장하기 위해 폭넓게 허용됩니다.

저와 최유각 위원의 발언은 이정은 위원장의 회의 진행방식에 대한 의견으로 정상적 의정활동의 일부이며 징계와 공개사과 요구는 의회 내 건전한 비판에 대한 위원장의 억압적인 입틀막이며 동료 위원의 발언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둘째, 이정은 위원장의 발언 후 메일을 통해 언론사에 보도자료가 보내졌습니다.

보도된 기사를 보면 ‘시장 부탁을 받고 예산을 살리기 위해 예결위를 진행한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저의 발언을 교묘하게 왜곡해 보도되었습니다.

윤리위원회 회부되기도 전 발표 직후 언론사에 메일이 도착했다는 것은 전형적인 언론으로 죽이기 행위에 해당되며 만약 이와 같은 내용으로 이정은 위원이 직접 메일을 보냈다면 이는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정은 위원장에게 위원 모두가 합의한 바에 따라 편파적인 회의 진행을 멈추고 의회 본연의 역할에 맞는 공정한 회의 진행을 할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정당한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 징계 및 법적 대응을 거론하며 민주적 토론을 억압한 것에 대해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합니다.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보낸 사실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도 꼭 공개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여러분,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긴 발언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은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료 요청하실 분 계신가요?

이진아 위원님.

○이진아 위원  이진아 위원입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사업설명서 240페이지에 사업용차량 유가보조금 지원 관련해서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자 적발내역과 조치결과 3년 치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46페이지 교통정책과에 화물자동차 지도 관리라고 해서 소액으로 200만 원만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현수막 비용이랑 스티커 제작 비용만 계상되어 있거든요.

보도자료 찾아보니까 이거 공무원분들이 분기별로 합동반 이렇게 만들어서 나가시는 것 같은데 1년에 몇 회 이렇게 나가시는지 운영내역을 답변서로 주시면 될 것 같고 인건비가 없어서 조금 의아해서 찾아봤던 건데 그것 좀 알려주시면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323페이지 버스정책과에 여객·자동차 관리 지도단속도 같은 맥락으로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150만 원.

이것도 같이 분기별로 몇 회 단속이 나가는지 답변서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487페이지 균형개발과에 행복마을관리소 관련해서 아마 도에서 예산이 많이 감액돼서 편성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행복마을관리소 인건비는 빼고 운영 그다음에 공공요금, 주민 교류 프로그램 등 행사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됐거든요.

이거 2024년도 집행실적과 12개 개소별로 정리해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은  이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  윤희정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버스정책과 예산안 545페이지, 설명서 328페이지입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에 관한 건인데요.

올해 관내에 6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 교통사망사고 건수 나이별로 또 성별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은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형배 위원님.

○손형배 위원  손형배 위원입니다.

자료 제출에 앞서 접경지역 주민자생적 마을활력사업이 확정되게 도움을 주신 도시발전국 균형개발과 부서에 마을회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예산안 535페이지 사업설명자료 242페이지입니다.

야간시간대 택시 운영 인센티브 지원에 관해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한 종합 추진계획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버스정책과 예산안 539페이지, 사업설명자료 266페이지입니다.

올해 실시한 2025년도 공영·벽지노선 경영분석 용역 결과를 요약하여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운수업체의 운영손실금이 얼마이며 이 중 국도비를 통하여 얼마가 지원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입니다.

예산안 562페이지, 사업설명자료 437페이지입니다.

민통선 모바일 출입시스템과 관련해 2023년도·2024년도 모바일 출입시스템 유지보수 계약내역, 유지보수 항목별 과업지시서, 보수 업체, 계약 금액에 대한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또한 사용 부대가 1사단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그를 통해 사유나 조치결과를 받아서 검토한 내역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균형개발과 예산안 569페이지, 사업설명자료 474페이지입니다.

접경지역 주민자생적 마을활력사업 관련해서 문산 마정2리 춤추는 별이 내리는 야미동 한울타리 마을 사업 공모 시 제출했던 사업계획서 1단계, 2단계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1단계 공모 선정에 5000만 원 사업비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집행내역을 제출하고 사업 추진결과 무엇인지 설명 바라고요.

또한 2단계에 교육 예산이 5000만 원으로 또 편성이 되었는데요.

담당 부서의 의견과 향후 보완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은  손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창식 위원님.

○오창식 위원  오창식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안 687페이지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 지원에 대해서 올해 추진한 동일 보조사업의 정산 서류 및 검토결과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 지원 예산 1억 원을 센터 운영비하고 인력 운영비로 구분하신 그 상세 내역, 그다음에 인건비 산출근거를 알 수 있도록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773페이지입니다.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에 대해서 폭염대응 쉼터 조성을 2개소로 하셨는데 이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157페이지입니다.

시군구 재산 대부료 통일공원 매점 그다음에 운정건강공원 매점, 운정호수공원 카페, 운정수경공원 카페 임대 산정근거 및 공시지가 그다음에 감정지가 결과 포함한 자료하고요.

3년 동안 매출 현황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822페이지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관해서 2022년에서부터 2024년 최근 3년간 노점상, 노상적치물 지도단속 실적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숲 유지관리 예산안 828페이지입니다.

파주시 전체 도시숲 조성지 현황에 대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은  오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청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은주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답변을 간단히 드리고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저희가 내년도 매우 중요한 본예산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더 집중하고자 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 종결 후에 윤리위 개최 계획에 대한 것을 요구하겠고요.

현재는 법적으로 지방자치법 95조 위반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보도자료는 저도 어제 예결위 마치고 보게 되었고 한 분의 기자를 통해서 전화와 문자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전화 주셨길래 제가 지금은 논란보다 민생 예산심사에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문자도 남겨드렸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모두발언 내용은 총 21분 47초로 되어 있는 질의응답과 그리고 의사진행발언 내용의 영상과 속기록을 바탕으로 기반해서 작성한 내용이니 왜곡이나 잘못된 내용은 없다는 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의사진행발언은 최소화하고 예산심사 질의답변으로 이어가는 것으로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받은 후에 오후에 질의하는 걸로 하면 어떠실까요?

○위원장 이정은  네, 다들 동의하시나요?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시간이 이르긴 하지만 자료 준비가 많은 것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심사 시 요청된 추가 자료 및 서면답변 자료는 13시 30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창식 위원  오창식 위원입니다.

저는 평화안보자문관 운영 예산안 563페이지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 평화안보자문관에 파주시 군부대 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죠?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오창식 위원  평화안보자문관의 위촉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총 몇 분이 후보로 신청했는지, 현재 김태성 평화안보자문관이 선발된 사유라고 그럴까요?

이게 어떻게 돼 있습니까?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안보자문관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파주시 군부대 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촉하고 있습니다.

임기는 2년이고 연임이 가능합니다.

전 평화안보자문관이었던 나승용 자문관이 임기만료에 따라서 2023년도 4월 27일부터 5월 10일까지 모집공고 및 원서 접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 16일 면접 심사를 실시하여서 6월 1일 자로 위촉하였는데 이때 총 2명의 후보가 원서를 접수하였는데 면접 심사일에 1명이 미응시해서 현재 평화안보자문관을 대상으로 업무수행을 위한 직무 이해라든지 수행 능력, 수행 태도 등을 종합 심사하여 최종 선발하였습니다.

○오창식 위원  제가 많이는 안 해봤습니다만 파주 우리 안보자문관에 대해서 포털을 검색해 보니까 최초 위촉 기사 외에는 다른 게 뜨는 게 없어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평화안보자문관이신 김태성 장군이 저희 관내에 9사단에서 작전참모로 근무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평화안보자문관을 저희가 위촉하고 난 이후에 가장 큰 실적이 뭐였냐면 저희가 근래 국립 감악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관련해서 당초에 관할 군부대인 25사에서 객현리 소총 사격장 안전의 미확보로 인해서 부동의를 냈었는데 이거 관련해서 자문관께서 25사단장을 수차에 걸쳐서 면담하셔서 조건부로 동의를 받아 내셨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근래에 파주 서패동에 추진하고 있는 메디컬클러스터 군협의 관련해서 군협의에서 상당한 많은 조건부 내용 중에 비용이 조건부 내용을 다 이행하려면 당초에 약 100억 원 이상이 소요됐는데 9사단장을 수차에 걸쳐서 면담해서 이 군 대체 시설물 갖다가 70억 원대로 줄이는 이런 효과를 또 가져오셨어요.

그리고 1군단도 군단장하고 계속 면담하고 계시고요.

○오창식 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김태성 안보자문관에 대한 좋은 게 많이 있으면 포털 사이트에 어떤 홍보나 성과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올려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게 가장 우리가 난제로 있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악산 그쪽에 25에서 부동의 난 거를 큰 업적을 남기시고 메가클러스터……

이분이 오셔서 보니까 상당히 많이 하셨어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맞습니다.

○오창식 위원  그런데 포털 사이트나 이런 데서 홍보적인 거나 좀 더 해도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뜻을 말씀드렸고 제가 뭐 다른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비교를 한다기엔 좀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추가적으로 하는 거는 맨 처음에 2021년도에 나승용 분 그다음에 김태성이 됐는데 현 자문관님의 1년 반 동안 임기 내에 어떤 실적하고 전임 자문관님들의 어떤 실적이나 그거에 대한 거는 간단하게 자료 좀 하나 추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은  오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형배 위원  손형배 위원입니다.

버스정책과, 도시계획과, 균형개발과는 서면답변서를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갈음하도록 하고요.

도시산업위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입니다.

예산 삭감에 대한 부서의 최후 마지막 의견을 좀 구하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질서 유지 관련해서 모범운전자회 건물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과연 이게 필요성이 없는 건지, 좀 문제 제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국장님의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범운전자회는 파주시의 크고 작은 행사에 연 270회에서 300회 정도 자원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물론 개인택시라는 선량한 목적이 있기는 합니다만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그 와중에 2023년도에 2024년도 예산 편성 시에 손 위원님께서 예산집행 과정에 여러 가지 부분을 지적을 하셨고 저희는 올해 모범운전자랑 몇 차례 계속 면담을 시행해서 목적 외로 사용할 때는 반드시 시의 승인을 받거나 또 아니면 급양비 또 사무관리비 기타 등등의 지출되는 것들은, 피복 이런 것들은 다 대장을 구비해서 거기에 수불부를 작성하도록 이렇게 조치해서 내년도 예산에 운영비에는 포함이 되었는데 사실은 작년에도 외관하고 간판과 관련해서도 교체 요청을 조금 드렸었는데, 올해 추경에도 요청을 드렸었는데 그때는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둘 것이냐는 것에 약간 무게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는 운영비가 시급하다고 했는데 예산은 세워지지 않았고요.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직접 가봤는데 그게 2008년도에 모범운전자가 현재 건물에 들어오면서 사실상 건물 외벽에 대한 유지보수는 없었던 상태여서 물때라든지 아니면 페인트에 피는 곰팡이 이런 것들이 많이 흡착되어 있고 그게 컨테이너박스에서 흘러나오는 녹들이 더러 있어서 저희 부서에서 지우려고 몇 번 시도는 했는데 오히려 더 번지는 상황이어서 개보수도 좀 필요하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 콩축제하고 인삼축제 때 모범운전자 교통공사 하는 데를 갔었는데요.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추운 곳에서 오래 서 계시기 때문에 발에 쥐가 나서 고통스러워하시는 모습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이분들이 자원봉사 나갈 적에 또 자원봉사를 하고 다시 모범운전자회 사무실로 왔을 때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다음 또 봉사활동을 실시하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상임위에서는 시급성보다 건물 외벽 청소 등 자체적인 환경개선도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는데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실제적으로 내·외부 같은 경우에는 주기성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변 청소 같은 것들은 종종 하고 계시고요.

올 수해 때 비가 많이 왔을 때도 뒤쪽에 있는 배수로가 역류해서 많이 힘든 시기가 좀 있었거든요.

그때도 모범운전자회원 플러스 또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자체적으로 복구한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보면 외관 페인트칠과 녹물은 저희가 가서 걸레질을 한다거나 어떤 그런 행위 가지고는 사실상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실질적으로는 다시 페인트칠을 하고 녹물을 없애는 전문가적인 손길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손형배 위원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전년도도 그렇고 추경에서도 이 요청을 드렸던 사항이 있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또다시 이거를 전액 삭감이라는 방법으로만 굳이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의문점이 좀 있는데요, 본 위원은.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아니요, 위원님.

예비심사에서 운영비는 반영을 해주셨고요.

○손형배 위원  네, 운영비는 반영됐고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유지보수 관련해서는 전액 삭감된 게 맞습니다.

○손형배 위원  심도 있게 다시 한번 예결위에서 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알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야간시간대 택시 운영 인센티브 지원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린 예산안은 브랜드콜 콜비를 2000원으로 하겠다는 내용인데 삭감 내용은 1000원만 하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상임위에서.

이 부분 또한 지역적인 특색을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이 좀 있거든요.

제 지역구 같은 경우는 이거 예산 삭감되면 솔직히 손님들한테 피해가 너무 많이 가중될 사항도 도래할 수 있다는 이런 의견도 있는데 어떤 입장이신지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야간택시 콜에 대해서 한 건당 2000원을 지급하는 부분은 저희가 당초 2000원으로 했을 때는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콜비하고 예산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서 한 콜당 2000원을 결정한 거긴 한데요.

실질적으로 5000원을 주는 곳도 있고 1000원을 주는 곳도 있고 또 어떤 시에서는 100회 이상의 콜을 수령했을 때 그 실적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이렇게 주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다른 시군하고 조금 다른 것이 저희는 면적이 서울시하고 안양시하고 합친 면적이고 인근에 양주나 의정부 이런 곳과는 좀 다르게 면적이 일단 넓고 그다음에 야간시간대를 보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분석한 거를 보면 아침 9시, 저녁 6시 그다음 9시부터 1시, 2시까지의 콜 수가 가장 많거든요.

그런데 콜 수가 많은 대신에 사실 배차 성공률은 한 60% 정도여서 저희가 필요하다고 느꼈던 첫 번째 이유이고요.

그다음에 다른 인구 50만 시군의 사례를 좀 살펴보면 저희는 택시 한 대당 인구를 한 600명 정도를 담당하고 있고 경기도 전체 평균은 300여 대인데 그것만 봐도 두 배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택시의 야간 승차난 해소를 위해서 아까 위원님 자료 요청하신 것과 맞물려지는데요, 저희는 올해 내년도부터 승차난 해소를 위해서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것 중의 하나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택시의 승차난 해소는 일단 택시 공급의 문제, 공급이 말씀드린 것처럼 600여 명의 인구를 책임져야 하고 또 택시운수 종사원의 고령화, 65세 이상이 한 60%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또 택시 승차율, 승차율을 저희 전체적으로 보면 50%가 안 되거든요.

그것들을 좀 점진적으로 높여놔서 택시 총량제에 반영하는 문제 그다음 택시 종사원들의 수급이 어렵습니다.

코로나 시국 이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 한 150여 명 정도가 이탈됐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단위 과제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야간 콜과 관련된 2000원 인센티브 지급도 그 단위 과제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그렇다면 우리 파주시는 예산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마련한 사항은 아직 없는 거죠?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그것이 정확하게 국토부나 경기도에 지침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시 자율적인 시비 100% 투입에 의해서 하는 거라 다른 시군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5000원도 있고 1000원도 있고 아니면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는 곳도 있는데 다만 저희가 조사를 해 본 경우로는 저희처럼 그나마 4월하고 5월에 이렇게 시범운영을 해서 그것과 관련된 효과로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경우는 없고요.

저희가 왜 4월하고 5월에 콜센터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냐면 1월 그다음에 3월, 4월, 5월, 6월, 12월이 가장 콜 수가 많은데 배차 성공률이 떨어지는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 그 시점에 4월하고 5월 시범운영을 했던 거고요.

그 효과를 분석해서 내년도 예산에 건의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그럼 그런 자료들은 있다는 거잖아요, 4월 5월에 기준 해서?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분석자료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있다는 거고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손형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 또한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룰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알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첨단도시정보과 영상정보시스템 운영관리에 대해서 CCTV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파주시가 읍면동으로 따지면 20개 읍면동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맞습니다.

○손형배 위원  그러면 예산 삭감이 50개에서, CCTV 20개만 예산을 책정해서 하겠다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그 읍면동에 하나씩밖에 책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생활방범, 차량방범 교통정보에 필요한 CCTV인 거죠?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예산이 조정된 부분은 방범 CCTV와 관련된 내년도 예산으로 50여 대에 한 2600만 원 정도 대당 이렇게 예산에 올렸던 부분이고요.

여러 가지 지적 사항으로 인해서 20대 정도만 설치 가능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20개 읍면동인데 하나 정도밖에 설치가 안 되는 상황이라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에 처해 있는 것 맞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경기도 31개 시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면적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31개 시군 중에 그래도 중상위권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곱미터당 CCTV 설치 건수를 살펴보면 파주시는 8대인데 반면에 경기도 평균은 16대이고요.

비슷한 인근 시군에는 CCTV 설치 개수도 저희가 4500여 대 되는데 나머지 시군에서도 면적이 작거나 인구 규모가 작아도 그 이상으로 5000대 이상 설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형배 위원  상임위 계수조정 심의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서 설치될 곳에 설치되지 않아서 어떤 사고가 발생됐을 경우에 책임 유무가 따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행부의 책임인 건지 아니면 시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한 원인에 의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저희는 CCTV 관련해서 50여 개소를 100점 기준으로 해서 파주경찰서가 45점, 파주시가 65점 이렇게 배정을 해서 각자 평가한 걸 가지고 우선순위를 매겨서 50개 정도 계획을 했던 거고요.

이 평가표라는 것이 대부분의 경기도 내 시군에서는 정확하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점수를 반드시 이렇게 줘야 된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토부의 기준표 또 2015년도에 경기도에서 보내준 평가표를 기준으로 삼아서 저희 자체 실정에 맞게 조금씩 점수 배점을 달리하는 게 되고 그렇게 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방범 CCTV는 신도시에도 많이 나오기도 하지만 이동시장실을 다녀보면 평가표에 의해서 순위는 아래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인구가 많이 살고 있지 않고 또 고령 어르신이 많거나 아니면 일부 학생들이 두세 명이 그 지역에 거주하는데 퇴근할 때 너무 어렵다 그래서 CCTV나 조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60점 이하가 될 수도 있고 저희가 기준으로 하는 기준점은 없습니다만 평가표에 의한 등수는 좀 논외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런 곳은 저희가 정성적인 것을 감안해서 설치하기도 하거든요, 특조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북부 쪽에는 조금 더 많이 그런 수요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20대는 수량이 절대 부족이라고 말씀 여쭙고 싶습니다.

○손형배 위원  본 위원은 본 지역구에 설치요청이 들어온 건수를 확인한 결과 16건 정도 됐었어요.

그럼 이 사항이라고 그러면 1건을 놔야 되는 사항인데 그러면 어디에 놓을 것인가 그런 의문이 드는 거고요.

주민들의 불만도 가중될 텐데 이걸 과연 이대로 가야 될 건지에 대한 확실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위원님, 예비심사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평가표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20개소에 대한 예산이 확보된다고 하면 일단 파주시는 그 평가표에 의해 다른 시군과 다른 점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

이게 작년도인지 올해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동물과 관련된 것도 CCTV로 좀 모니터링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좀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거에 대한 점수에 배점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실질적으로는 그렇다고 하면 배점을 좀 다시 재조정해서 사람이 보다 안전한 그런 안전성에 요점을 두고 20대만 설치가 가능하다고 하면 재평가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겠지요.

○손형배 위원  아까 제가 이런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은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예산이 삭감됐을 경우에 설치될 곳에 설치되지 못하면 그걸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지 않습니까?

사건이든 사고든 그거에 대한 책임성을 집행부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아니면 시의회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그것과 관련해서는 생각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아무튼 시의원님들께서도 집행부에도 필요한 곳에 적절한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분이라 저희는 50개소에 대한 예산이 다 확보가 되면 그 예산 가지고 원래 기준표를 다시 한번 더 재점검해서 꼭 필요한 곳에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책임소재에 대한 부분은 당장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위원님께 의회의 삭감에 대한 무게를 아니면 집행부에 대한 무게를 어느 쪽에다 실을 수는 좀 없을 것 같습니다.

○손형배 위원  제가 어려운 질의를 드린 것 같네요.

이 또한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다시 한번 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알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주차관리과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전액 삭감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폐기시키겠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삭감이 돼도 가능한 건지 어떤 생각이신지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주차안심번호 단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서버를 활용하는 서버 운영비용을 분담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액 2200만 원이 삭감된다고 하면 이 사업 자체는 일몰이 되겠습니다.

다만 요즘 주차 문제가 집단으로 되어 있는 공동시설이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단독주택이 많이 있는 곳이든 사실 도로교통국의 업무를 맡다 보니 나중에 결론은 주차 업무가 가장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주차 업무와 관련해서 견인이든 아니면 다른 시민들 간 주차를 좀 빼달라고 하는 경우에 보면 핸드폰 번호 노출을 좀 꺼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착안하게 된 경우이고요.

그래서 안심번호를 드리면 그 번호를 가지고 여러 가지 문자에 활용되는 것들 또 개인정보가 좀 악용되는 것들을 좀 막고 그러면 좋겠다는 제안된 것과 관련해서 착안 사항으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실질적으로 8개 시군이 하고는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다 시범사업 수준이고 대다수는 또 잘되는 곳도 있고 더러는 운영이 잘 안되는 곳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님.

그런데 행정은 또 잘된 곳의 모범 사례를 가져다가 저희 시에 접목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또 잘 운영되지 못하는 사례에서도 행정은 또 그 사례를 배워 와서 파주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에 예산이 확보돼서 시범 운영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진짜로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고자 합니다.

○손형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알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도시발전국 균형개발과 도시재생 기반구축에 대한 예산 삭감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도심투어 프로그램 이거 좀 삭감돼도 어느 정도 예산이 배정이 돼 있는데요.

사업하는 데 문제가 없으실까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저희 집행부한테 내년에 프로그램의 개선 방안을 모색해서 색다르게 진행하시라고 이렇게 주문하셔서 거기에 맞춰서 운영 방안을 개선하려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전액 삭감이 아니라 일부 삭감인데 위원님들의 그런 뜻에 따라서 저희가 한번 개선 방안을 잘 마련해서 한번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내년도 말에 혹시 이게 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하면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도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3500만 원입니다.

1750만 원 50% 삭감이 됐는데요, 이 또한 똑같은 질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이 또한 마찬가지로 50% 삭감이 됐는데 이 예산 중에 박람회, 국토부하고 행안부가 후원하는 도시·지역혁신 산업박람회에 참가하는 예산이 1000만 원이 있어요.

이 예산은 뭐냐면 국토부라든지 경기도에서 도시재생과 관련된 지역을 갖다가 도시재생과 관련된 지자체 평가를 1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이 평가 항목에 이런 박람회 참여를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배점을 주는 게 있는데 총 100점 만점에 참가하게 되면 7점이라는 배점을 부여받게 돼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도시재생과 관련돼서 금촌이라든지 문산 그다음에 사업이 끝났지만 법원에 새뜰마을 그다음에 연풍리 새뜰마을 이런 사업이 필요한 경우에 저희가 공모사업에 신청했을 때 공모사업 신청할 때 배점 기준에 보면 이 박람회 참가 여부, 지자체가 얼마만큼 이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도 중앙부처나 경기도에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만큼은 꼭 좀 다시 한번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현재 문산읍에 도시재생 관련해서 공모사업 진행되고 있죠?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맞습니다.

○손형배 위원  이 부분에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걸 시행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또 점수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올해는 참가했기 때문에 참가한 내용으로 해서 배점 7점을 확보해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형배 위원  이 부분도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알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은  손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  윤희정 위원입니다.

먼저 도로교통국 국장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그 부서의 공무원들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제가 파주에 살면서 요즘에 이렇게 보면 정류장 시설 개선이라든지 또 똑버스, 파프리카 여러 가지 정책들이 굉장히 우수한 정책들로 잘 개선이 되었다는 게 그냥 제 눈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들을 잘해 주셔서 또 2024년도에 경기도에서 교통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셨죠?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위원님.

○윤희정 위원  너무 여러 가지로 애쓰신 점은 너무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감사합니다.

○윤희정 위원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설명서 328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328페이지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에 대해서 국비도 있고 다음 설명 330페이지에 보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확대해서 우리 시 자체에서 또 주는 인센티브가 따로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국비는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자기가 갖고 있던 면허증을 반납할 시에 10만 원 인센티브를 준다는 거죠?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맞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러면 대부분 연령층에서 보면 65세 정도면 운전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아직은 그래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75세 정도면 반납하시는 분도 있으시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65세에 이렇게 반납하시는 분들은 얼핏 생각했을 때 혹시 여성분들이 또 아니면 남성분들 중에도 우리 흔한 말로 장롱면허, 면허증은 있는데 쓰지 않고 계신 분들이 혹시 65세 되시는 데 반납을 하고 10만 원 인센티브를 받는 사람이 많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어떤 경우일까요, 이게?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작년에 제가 고령운전자 추가 인센티브 관련해서 시책을 입안했을 때 분석을 좀 해 보니 경제활동에 대한 고려 없이……

이게 국비, 도비, 시비 사업이라 저희 시 자체적으로 개선을 할 수는 없고요.

분석을 해 보니 경제적인 여건 고려 없이 그냥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했을 때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준다가 핵심 골자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60세에서 70세까지는 손수 운전을 하시기도 하고 생업과 관련된 부분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시거든요.

그래서 수요조사를 저희가 했었거든요.

74세 이상 그러니까 75세 정도는 그렇게 권유를 받았을 때 반납할 의지가 있다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 그러면 75세 이상이 운전면허증을 반납했을 경우에 추가로 인센티브를 20만 원을 주는 것을 이렇게 입안하게 됐고요.

실질적으로 60세에서 70세는 여성, 남성에 대한 거를 딱히 구분해 보지는 않았는데 사실은 75세 이상이 반납률이 거의 60% 이상입니다.

실질적으로 65세 이상 같은 경우에는 신체적인 아니면 어떤 질병 이런 사유로 인해서 그 업에 종사할 수 없었을 때 아니면 면허증의 필요성이 좀 떨어졌을 때 반납하시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주된 반납은 75세 이상인데 사실은 인센티브라는 것이 지역화폐로 10만 원을 주기 때문에 커다랗게 이렇게 꼭 반납해야 되겠다는 의지, 막 샘솟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시 자체적으로 올해 20만 원을 추가 지원해서 그래도 한 70%, 그러니까 전체 반납자 중의 70%가 75세 이상이고요.

저희는 전체 어르신들이 3만 8000명 정도 되시는데 그중에 실질적으로는 한 2% 정도만 면허증을 반납하도록 유도하는 게 목표인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1.5% 수준에 있고요.

전국적으로도 운전면허 반납 목표는 한 2% 이내인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처음에는 도비에서 고령운전자들이 교통사고 발생률이 점점 높아지니까 이거를 국비 보조금으로 다시 편성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원래는 국비, 도비, 시비였다가 작년에 도비 예산이 삭감되어서 국비하고 시비를 추가로 해서 집행을 했고요.

올해 다시 도비가 확보되고 그래서 국비, 도비, 시비 합쳐서 이렇게 10만 원에 대한 부분은 해결하고요.

20만 원에 대한 4억 5000만 원은 별도로 자체 시비가 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2024년도의 집행실적을 보면 100% 집행률을 보이면서 5970만 원이 집행됐어요.

그러면 10만 원씩 줬다고 생각하면 597명이 여기 해당돼서 인센티브를 받았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10만 원씩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올해 2025년에는 여기 3690만 원이 더 증감될 것이라는 그 생각으로 이렇게 9660만 원을 예산 하신 거죠?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실제로 75세 이상 인센티브 추가 지급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반납률이 올라갔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사실은 올해 예산이 거의 다 소진된 상태여서 내년도로 다시 신청하라는 그런 안내도 많이 나간 상태여서 올해 대비 내년도 사업량을 조금 상향해서 잡았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65세에 면허증을 반납하지 않고 뒀다가 75세에 반납하면 30만 원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가지고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뒷장 330페이지를 또 보면 우리가 시에서 자체적으로 또 7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자진 반납할 경우에 10만 원도 주고 20만 원 더 플러스해서 총 30만 원을 준다고 되어 있잖아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맞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러면 여기서 2억 2800만 원 760명으로 이 사업량을 한 거는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계산이 나와서 이렇게 하신 건지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760명은 올해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반납률이 754명이었습니다.

그래서 760명으로 내년 사업량으로 잡은 거가 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러면 30만 원을 받으시는 분들을 760명으로 보신 거고 그러면 65세 이상이니까 74세까지 받으시는 분들이 또 966명이고 그래서 제가 이거 이렇게 두 장을 보면서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면 20만 원을 받는 건지, 도대체 30만 원을 받는 건지.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그런데 조금 앞에 10만 원과 관련된 부분은 전체적으로 국도시비가 포함이 된 65세 이상 전 구간에 대해서 80세 이상까지 전 구간에 대해서 반납하면 10만 원을 주고요.

75세 이상 반납했을 경우에는 추가로 20만 원이 시비로 들어가는데 저희가 4억 5000만 원 예산을 잡았을 때 거기 산출기초에 사실은 75세 이상 760명에 대한 20만 원 그게 하나, 두 번째는 초과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올해 754명이고 내년도 760명을 잡았는데 그 수요 초과……

국비, 도비, 시비가 소진되었을 때는 자체 시비로 30만 원을 지원하거든요.

그래도 20만 원대 구간하고 추가로 되는 구간하고 산출기초를 별도로 나눠야 되는데 부서에서 좀 수요 예측이 어렵다 보니 30만 원으로 760만 원을 부기해서 예산 편성을 올렸기 때문에 위원님 헷갈리시는 게 맞습니다.

○윤희정 위원  운전면허 자진반납 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그 목적은 고령자들이 운전했을 때 교통사고를 많이 내는 것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자진반납을 많이 받기 위해서라면 65세에 자진반납을 했을 때 아예 그냥 국비에서 주는 거 우리 시비에서 주는 거 합쳐서 그냥 한꺼번에 다 준다 이렇게 하면은 차라리 반납하는 율은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그러면 전 구간에서 30만 원을 줄 수도 있죠.

그런데 예산이 조금 과하게 편성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70세 정도까지 업에 종사하시고 저희가 정책 설문조사를 했을 경우에 75세 이상이면 면허증 반납 의사가 있다는 그런 설문조사 결과를 가지고 75세 이상으로 추가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시책을 입안하게 된 거라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이해는 가는데 인센티브 주는 거 어떤 걸로, 현찰로 주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지역화폐로 주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지역화폐로?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그런데 실제로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냥 65세 이상 3만 8000명한테 다 30만 원을 줄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3만 8000명 중의 1만 1000명 정도 약 30% 정도만 75세 이상이고요.

나머지 구간에 계신 분들이 65세에서 74세까지가 70%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분들은 다 면허증을 가지고 이동하거나 업에 종사하시거나 그래서 반납에 대해서 의지가……

○윤희정 위원  얘기가 좀 길어져서 죄송한데요, 저도 이거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또 같이 상의해서 드리는 얘기인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윤희정 위원  이 두 사업을 같은 사업으로 보고 두 예산을 합쳐서 쓰면 안 된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65세 이상 10만 원을 지급하고 국도비 예산이 소진되었을 때 75세 이상 20만 원 지급을 위한 자체 예산으로 했을 때 담당 부서에서는 이 두 사업을 같은 사업으로 보지 않아야 된다는 그 생각은 하셨었나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아닙니다, 시책을 입안하였을 때는 같은 연장선상에서 보았던 부분이고요.

다만 재원의 문제로 국도비가 포함된 부분 별도, 자체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 별도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경우입니다.

○윤희정 위원  법적인 것을 따져주셨어요.

지방재정법 제47조에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부분에 본 자체사업 예산으로 65세에서 74세에게 지역화폐를 지급하거나 75세 이상의 기본 인센티브 10만 원을 지급한다면 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실적 대안까지도 전문위원님하고 검토가 된 게 뭐냐면요.

자체 예산 세울 때 사업 대상을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로 이렇게 한정하지 말고 75세 이상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 플러스 65세 이상 기본 인센티브 부족분을 위해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검토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검토의견을 또 받았거든요.

이거는 내년도에는 사업설명서나 예산서 만들 때 이 두 사업을 같이 보지 않고 따로 볼 수 있는 그거를 다시 한번 부서하고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알겠습니다, 위원님.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너무 장황하게 길어졌는데요, 저도 너무 헷갈렸어요.

설명서 두 장을 여러 번 봐도 이걸 왜 이렇게 했지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먼저 질의하시고 제가 좀 이따가 두세 개 질의드릴게요.

○위원장 이정은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희정 위원  제가 간단하게 여기서 궁금한 거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버스정책과 설명서 278페이지 저상버스 운영 지원에 있어서 우리 파주시가 그래도 교통정책 우수기관의 도시인데 저상버스는 사실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들을 위한 이동권 확보가 돼야 된다는 취지의 저상버스 운영을 지원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43대에서 12대로 줄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나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실질적으로 업체들 수요조사를 해서 대·폐차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저상버스로 대·폐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기차가 있고 CNG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CNG는 운영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관리의 어려움이 있어서 업체들이 기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에서는 운영비용으로 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다 전기차로 대·폐차를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렇다고 운수회사에다가 저희가 지원을 더 많이 해서 저상버스를 더 늘리는 거는 안 되나 보네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일단 저상버스의 경우에는 대형, 중형 가격이 다르기는 한데요.

대당 9000만 원 내외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장애우들이나 교통약자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불편을 겪을까 그런 걱정이 돼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서 317페이지에 밀폐형 정류소 설치에 대해서 현재는 밀폐형이 아닌 개방형이라고 해야 되나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개방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많이 있는 건 개방형, 그럼 복합형은 문이 하나예요, 양쪽에 둘이 아니라?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요.

금촌 같은 경우에는 밀폐도 있고 개방형도 있고 복합적으로 복합환승센터라고 저희가 명명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계속 정류장을 밀폐형으로만 만드실 예정이세요, 아니면?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아닙니다, 위원님.

민원이 들어오거나 이동시장실 수요에 의해서 현장을 나가 보고 진짜 밀폐형을 요청하는 경우에 수요 인원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자체 시비로는 어렵고 도비 보조사업을 받아서 공모에 선정되면 밀폐형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요.

아마 내년도 사업량은 3개로 알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러면 여름에는 문만 열면 되는 게 아니라 밀폐형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까지도……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에어컨이 들어가고 공기청정 기능도 다 들어갑니다.

○윤희정 위원  좋아 보이기는 하는데 다들 어느 마을이나 우리도 밀폐형으로 하겠다, 바꿔 달라 이런 저기가 오지 않을까도 싶고……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그래서 수요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우리 파주가 추운 지역이다 보니까 겨울에는 밀폐형을 훨씬 더 선호할 거 같아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에 대해서 단속하시는 분들도 많고 보니까 항상 차로 2인 1조인가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맞습니다.

2인 1조로 다니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다니시면서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핸드폰 앱에 휘슬이라는 거를 깔아놓고 있거든요.

제가 어디든 잠깐 정차를 해서 세워놨을 때 10분간 유효하다는 것 때문에 제가 앱을 깔았어요.

제가 앱을 깔아놓고서는 주정차 단속차가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면 10분 안에 다른 곳으로 이동주차를 하라고 문자가 오는데 파주에 그런 것들이 잘 되고 있나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신청을 받아서 전 시민한테, 면허증 소지자한테 하는 거는 아니고요.

신청한 사람들에 의해서 저희 시스템으로 불법주정차 단속 구간에 진입했을 때 CCTV가 인식해서 문자를 주는 것으로……

○윤희정 위원  그러면 10분이 되기 전에 제가 다른 데로 이동주차를 하면 실시간으로, 주차위반 단속차량이 다시 그곳에 오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연계망으로 해서 내 차를 보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저희가 전부 다 CCTV로 관제할 수는 없고요.

고정형 구간에 가 있는 것들은 지속적인 모니터링 요원들이 별도로 있어서 그거는 모니터링을 하는데……

○윤희정 위원  그렇죠, 고정형 말고.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이동형일 경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한 바퀴 돌고 10분간 유예기간이기 때문에 다른 곳을 돌고 또 와야 되는데 힘들죠.

○윤희정 위원  그러면 다시 와야죠.

앱을 깐 시민들은 10분 되기 전에 단속에 안 걸려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하는데 안 온다면 계속 주차해도 일을 볼 수 있는 문제도 생기도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거든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실질적으로 불법주정차에 대한 부분을 100% 다 해소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인력과 장비 가지고는.

다만 그러한 시책들을 도입하는 목적은 시민들한테 편리성을 주는 부분도 있지만 계도 차원에서 하는 목적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망연계시스템 유지관리 이런 거에 연결돼서 어디선가 그런 것들도 다시 주차단속 차량에 전송되고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나 그런 게 궁금했고요.

아까 손형배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하실 때 들었는데 주차안심번호 하는 거 있잖아요.

저도 사실은 이거 하고 싶은데 언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는 아파트에 계속 주차를 하는데 제 차 앞에 제 전화번호를 그냥 놓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사회적으로 이 전화번호로 인해서 제 모든 정보가 털린다고 해서 안심번호를 사용하게끔 하는 것을 제가 참 좋다고 생각해서 이런 게 있다고 시민들한테 얘기도 했는데 이게 실행이 되고 있었던 거죠?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아닙니다, 위원님.

○윤희정 위원  신규예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다른 8개 시군이 하고 있는데 파주시는 그런 사례를 들어서 직원이 제안했고 그 제안이 채택되어서 내년도에 시책화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2200만 원이 소요되는 거네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서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저는 삭감이고 예산 통과를 떠나서 주차안심번호 질의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또 별도로 너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부서에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은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아 위원  이진아 위원입니다.

먼저 오전에 자료 제출 요구 드렸던 것 중에서 첫 번째로 유가보조금 관련해서 3개년 치 부정수급 관리내역을 봤는데요.

2021년도에는 결정액을 적발건수로 나누면 건당 9만 1000원대, 2022년도는 4만 5000원대이다가 2023년도는 적발건수가 10건밖에 안 되는데 금액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주유소랑 뭔가 담합해서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이렇게 적발됐을 때 예를 들어 주유소와 어떤 담합을 해서 적발됐다 그러면 주유소는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같은 게 같이 나가나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주유소에도 관련 부서에서 최대로는 영업정지, 아니면 과징금까지……

○이진아 위원  그렇게 해서 관리는 운전하신 분이나 주유소나 같이 양쪽으로 다 나가는 거죠?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맞습니다.

국토부의 관련 시스템을 전국 공통 다 사용하고 있고요.

거기에 주유소의 거리, 위치, 주유량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하고요.

자체 시스템 안에서 과하게 주유했을 경우에는 적색이 표시된다든지 하면 저희가 그거를 보고 처리하는데 한 번 적발됐을 경우에는 6개월간 유류보조금이 지급정지되고요.

두 번 했을 때는 또 추가 6개월 해서 1년간 지급정지되고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제가 작년에도 질의드렸던 부분인데 일단 기름값에 따라서 유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일단 처음에 큰 목돈으로 편성을 하고 나중에 마지막 추경 때 대부분 감액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내려오기 전에 3회 추경 책을 보니까 올해도 147억 원에서 47억 원 감추해 놓고 지금 100억 원으로 떨궈놓으셨더라고요.

이게 어쩔 수 없다는 거는 작년에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고 제가 추측하기로는 아마 올해 100억 원 데이터에다가 또 어떻게 유동성이 될지 모르니 20억 원을 플러스해서 120억 원 해서 이렇게 세우신 거 같아요, 127억 원.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맞습니다.

현재 유류세에 대해서 2001년도에 유류세 세제 개편을 정부가 했거든요.

그때 경유나 LPG 가스 비용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분을 보조하는 것이 유류세 보조사업이 되겠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2021년도에는 327원, 2022년도에는 193원, 2023년도에는 152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166원 해서 유류세가 다 균등하지 않고……

○이진아 위원  달마다 다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기는 하고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거기다 2022년도까지는 한 부서에서 유가보조금을 담당했었는데 2023년도 1월 자로 교통정책과하고 버스정책과로 나눠지면서 교통정책과에서는 택시하고 화물, 버스에서는 버스, 각각의 유류보조금을 담당하다 보니 예산의 폭이 있었고요.

○이진아 위원  그래서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나 굉장히 불안정하고 유류세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거 잘 확인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최대한 잘 맞춰서 편성해 주시고 그다음에 부정수급의 문제점도 어떻게 하면 처벌된다, 이런 것들은 아마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운전하시는 운송업체나 주유소 종사자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교육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알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교통정책과 화물자동차 지도관리와 버스정책과 밤샘주차 지도단속 이 부분은 스티커값이랑 현수막만 있고 인건비가 없어서……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사무관리비에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도대체 누가 붙이러 다니시나 그랬더니……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네, 직원분들이 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주 1회 꾸준히 나가서 하시면 이것도 어쨌거나 저녁에 나가서 하는 근무이기 때문에 공무원이니까 하긴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아까 여쭤본 거거든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실질적으로 택시에는 지금 여섯 분이 계셔서 하고 있는데 시에서도 단속과 관련된 부분 불법주정차는 이미 시스템화 안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하고 택시·화물·건설기계·전세버스 네 가지 운송수단에 대해서는 내년도 조직개편이 있어서 버스정책과에서 운수지도팀을 전담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이진아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이 업무를 모두 다 하시는 건가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이진아 위원  버스는 버스에서만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드는데 같이 하시는 거죠?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아닙니다, 운수지도팀 업무에서 네 가지 차량에 대한 운수지도 단속 업무를 종합적으로 같이 볼 예정입니다.

○이진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발전국장님께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나온 보도자료를 보니까 약간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 사업이긴 한 거 같아요.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이 사업을 축소하려고 하는 움직임인 것 같아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행복마을관리소 사업이 경기도 전임 지사님 계실 때 시행했던 사업이고 현 지사님 계시면서 도에 계신 의원님들께서 사업의 성격 자체가 주민안전사고 예방이라든지 생활불편 해소, 생활편의 제공 등을 위한 이런 사업을 하시는데 이 사업 자체가 일자리 창출 사업과 유사하지 않냐, 이렇게 도에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사업을 약간 축소하는 방향으로 도에서 그런 것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진아 위원  처음에 했을 때는 도비가 70%고 우리가 30%였는데 지금은 바뀐 거잖아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지금은 역전돼서 도비가 30%, 시비가 70%입니다.

그나마 이마저도 도에서는 약간 더 조정을 하려는 거 같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런 것 같아요.

보도자료에는 개소수를 시군별로, 우리 같은 경우에도 북부 쪽에 거의 있는 거잖아요, 12개소가 있는 거니까.

그런데 시군별로 5개 미만으로 다 줄이려는 계획이 도에서 있는 것 같아서 이거를 줄이자고 하시는 의원님을 제가 찾아보니까 지역구가 도시만 있는 지역구 의원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도농복합이다 보니까 행복마을관리소에 계신 분들이 독거노인분들한테 찾아가셔서 집도 고쳐주고 전등도 갈아주고 이런 거 하시는 걸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우리 북쪽에는 조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어쨌거나 도에서 내려오는 돈에 따라서 되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맞습니다, 위원님.

도에서 어떤 결정은 아직 안 됐지만 도의 결정이 내려오게 되면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조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운영비나 공공요금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감액됐거든요, 한 달에 나갔던 돈을 따져보면.

그래서 축소되는 시점에서 부서가 잘 관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사람도 한 분씩 축소시킨 거잖아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올해는 한 행복마을관리소당 4명씩 운영을 했는데 내년에는 3명으로 축소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진아 위원  그러면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1년마다 바뀌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동안 어떻게 했는지……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보통 2년에 한 번 정도 합니다.

○이진아 위원  확대하는 거는 좋은데 이렇게 축소시키는 거는 어느 정도 반발이나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잘 운영될 수 있게……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도의 지침 내려오게 되면 저희가 잘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진아 위원  그리고 영상정보시스템, 그러니까 CCTV 관련해서 제가 아마 작년에 삭감을 했었어요.

작년 본예산 때 제 기억에는 이거를 삭감했었고 그러고 나서 5월에 추경을 했었을 거예요.

추경 하면서 그 당시의 팀장님이 지금 다른 부서로 가셨는데 제가 5월 8일에 뭐라고 했냐면 ‘비도심지역 20개소 선정 근거, CCTV 설치 적합성 평가자료, 대상지 선정방식 개선사항에 대한 자료 첨부를 요청하셨습니다.’라고 해서 답변서를 받았는데 제가 뭘 질의드렸냐면 그때 본예산에 삭감되고 나서 평가방법이나 평가점수 이런 것 때문에 부서에서 5월에 개선 방안이라고 해서 문서 하나 만들어 주신 게 있어요.

과장님께서는 기억이 안 나실지 나실지는 모르겠는데 5월에 저한테 그때 예결위원들한테 자료 주셨거든요.

원래는 파주시가 45점이고 경찰서가 55점인데, 그리고 그동안 연 1회 평가를 했는데 이거를 개선해서 연 1회 평가에서 분기별이나 필요시 평가로 바꾸고 인파 밀집지역 배점 상향해 주고 시공환경 추가해서 파주시는 60점으로 하고 경찰서는 40점으로 해서 커트라인을 50점으로 잡아서 해 보겠다고 해서 개선사항을 5월에 주셨는데 이게 지금 잘 안돼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 거 같아서 이렇게 된 거 같은데 여기 뒤에 있는 배점표를 보면, 이 뒤에 있는 평가지표 할 때 있잖아요.

점수표나 배점표를 보면 주변 상황이 산들·논밭은 2점이고 보도·차도 4점, 상가 밀집지역 6점, 아파트·빌라·주택 밀집은 8점이고 학교·어린이집·유치원 있으면 10점이 되는데 이 표를 잘 보면 북파주는 점수가 낮을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사람이 없어도 위험하고 사람이 많아도 위험해서 다는 게 CCTV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점수표를 보면 북파주는 항상 점수가 떨어질 수밖에 없게 나오는 표가 이 평가지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비유를 하기는 뭐한데 대학교 입시 할 때 파주시 같은 경우에 농어촌 특별전형 있잖아요.

우리는 도농복합도시이다 보니까 이 평가지표를 어느 한 군데에다 맞추면 한 군데가 피해를 보는 현상이 계속 있을 것 같거든요.

이 평가지표를 투트랙으로 해서 도시는 도시대로 농촌지역은 농촌지역대로 해서 평가표를 조금 다르게 하거나 아니면 북파주 지역은 점수를……

왜냐하면 진출입 연결도로도 한 방향은 3점밖에 안 되고 세 방향 이상은 10점인데 그러면 도시에 진출입로 많은 데는 당연히 점수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고 아파트가 많은 데도 당연히 점수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고 대신 가구수가 적은 데는 당연히 점수가 낮게 나올 수밖에 없고 이게 바뀌지 않으면 CCTV는 예산 할 때마다 계속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이 평가지표 자체를 표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어레인지를 해 보든지 아니면 점수를 플러스해서 북파주 지역에다가는 어느 정도 가점이 되는 점수를 조금 부여해 주든지 해야지 도심지역이나 비도심지역이 밸런스가 맞춰서 점수가 나올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계속 이럴 거 같아요, 이 CCTV 갖고.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위원님, 1번과 2번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그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교할 수 있는 도심과 비도심의 평가표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잘 만들어서 다시 한번 평가할 때 그래도 치우침이 덜하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커트라인을 몇 점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5월에 추경할 때는 67점 이상으로 20개소를 정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67점 이상으로 하면 제가 보기에는 더 삭감될 거라고요, 그 기준으로 지금 예산에 놓고 보면.

그리고 그때 개수로 끊지 말라고 했던 게 예를 들어 1월에 지표 해서 점수 매겼을 때는 어떤 지역이 60점을 받았어요.

그런데 다른 지역의 점수가 더 높아서 60점인데 50점이 넘었음에도 CCTV를 달 수 없어요, 개수 안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달에 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부터 시작되면 30점대가 나와도 CCTV를 달 수 있는 지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개선 방안이라고 해서 이렇게 갖고 오셔서 50점 이상으로만 하겠다, 개수로 끊지 않겠다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다시 개수로 접근하다 보니까 20-30점대까지 단다고 해서 이렇게 된 거 같은데 이 평가지표부터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 못 다는 지역은 계속 못 달게 되는 거고 달게 되는 지역은 계속 달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될 거 같거든요.

이거를 고쳐야지 앞으로 나갈 수 있지 계속 이렇게 되면 안 될 거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알겠습니다, 위원님.

다시 한번 평가표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다시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은  이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주 위원  박은주 위원입니다.

예산이라는 게 한정된 재원 안에서 분배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쪽에 분배가 되면 분배가 되지 않는 쪽이 빌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의회는 그것이 분배가 적정하게 됐는가를 예산 심의를 통해서 하는 거고 그거를 기본적으로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필수적인 예산들 위주로 살펴보게 되는데 도시산업위에서 심의한 내용에 대해서 손형배 위원님이 쭉 질의하셨는데 저는 오늘 특별히 저희가 심도 있게 굉장히 오랫동안 오랜 시간 토론도 했기 때문에 질의할 생각이 없었는데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질의 신청을 했습니다.

모범운전자회 건물 유지관리는 필수불가결한가 하는 부분에서 꼭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삭감된 예산입니다.

450만 원밖에 안 되지만 그 예산이 청소나 다른 환경미화로 가능하다면 반드시 책정돼야 되는가 하는 부분 때문에 삭감됐던 부분이고요.

야간 시간대 택시운행 인센티브 지원과 관련해서는 저는 이 예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 사례도 저희가 살펴보고 했는데 부서에서 자료도 잘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 예산에서 문제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실제로 택시 운행을 하시는 운전자들과의 협약이 없어요.

우리가 예산을 쓰고 하겠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야간 시간대에 운행이 제대로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없거든요.

예산은 쓰지만 운행이 제대로 안 됐을 때 그 부분에 대해 시는 뭐를 대비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미 저희는 파주콜에서 1000원씩 나갑니다.

부르면 나가게 되어 있어요.

2000원을 더 주면 총 3000원이 나가는 거예요.

다른 지역하고 비교했을 때 높다는 거고요.

그거는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게 되는 거예요.

야간 시간대 운행이나 이런 부분은 뭐냐면 택시업을 하시는 분이 야간에 운행을 안 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거든요.

그거는 야간에 운행할 수 있는 부분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시민 불편을 시의 예산으로 막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부분이고, 시는 예산을 쓸 때 시민들이 조금 더 불편하지 않으면서 예산은 덜 쓰는 방법을 생각해야 된다.

그렇다고 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쓰는 만큼 택시기사들이 그만큼의 운행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담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조합장님들이랑 회사랑 계약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 운전하시는 분들 당사자들이 밤에 잠 안 자고 나와주셔야지 가능한 일이에요.

그 부분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전액 삭감한 게 아니거든요.

추경에 예산 세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추경에 예산 세우는 거에 찬성하겠다고 말씀을 드려서 그 조건으로 삭감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CCTV하고 관련된 부분 저희 지역에도 CCTV 민원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이진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CCTV 설치해 달라는 게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진아 위원님 말씀하신 기준에 대한 부분은 오늘 처음 들었는데 저희가 예산 삭감할 때 받은 자료가 있는데 총 56개이고요, 56개의 점수가 다 나와 있습니다.

파주시 55점, 경찰서 45점 이렇게 배점이 되어 있고 쭉 나와 있는데 이게 방범용이기 때문에 범죄예방이나 안전 문제에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시급하고 꼭 필요한 필수불가결한 예산인데 이 부분에서 점수로 그거를 가늠하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

점수를 매기는 이유는 기준을 삼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시를 했고 부서에서 50점이라는 것을 얘기하셨다고 하니까 50점의 기준으로 자르면 사실은 저희가 이번에 삭감한 점수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삭감하고 나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뭐냐면 삭감은 하되 이거 기준을 가져오면 추경 세워주겠다, 추경 세우시면 우리 통과시키겠다라는 전제를 드렸던 거고요.

예를 들어서 32번에 있는……

죄송합니다, 잠깐 안경 쓰겠습니다.

33번에 있는 경우는 운정4동인데요.

파주시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적합성 평가지표의 기준은 연결도로망, 진출입로, 주변 상황, 대중교통 정류장, 시공환경, 중복설치, 동물범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경찰서 45점 배점인데요.

112 신고 건수, 5대 강력범죄 발생 건수, 사각지대 유무, 범죄 두려움, 범죄 취약성, 동물범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점이 안 되는 설치 지역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112 신고 건수, 5대 강력범죄 발생 건수가 있는 곳은 설치해야 된다, 다른 점수가 낮더라도 무조건 설치해야 된다고 해서 예산을 50점에서 삭감하지 않고 그것보다 더 높게 삭감을 했습니다.

아까 이진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을 세우셔야 됩니다.

이게 ‘1년에 50개씩 할게.’라고 기준 세우면 안 되고요, 개수로 하면 안 되고.

이 예산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까 손형배 위원님이 만약에 설치 안 했을 때 뭔가 일이 생겨서 나쁜 일이 생기면 누가 책임질 거냐고 얘기하셨는데 시급한 곳에 예산을 먼저 세워서 해야 되는데 지금 시급하지 않은 곳에 세웠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범죄 위험이 있거나 시급한 곳에 못 세우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산은 그렇게 쓰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시가 분명히 기준을 가져야 되고 누가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는 이러이러한 기준에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저희한테 답변을 못 하셨고 점수 기준표 갖고 와서도 그냥 뒤에서 6개를 자르고 점수도 같은 34점, 34점을 다 잘랐어요, 하나는 포함시키고.

이거 무슨 기준입니까?

그러기 때문에 일부 삭감을 결정한 것이고요.

저희가 나름의 기준을 세웠습니다.

최소한 50점은 돼야 되고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경찰서에서 판단하는 기준의 점수가 5점, 10점, 10점 만점의 점수가 들어가 있으면 둘 중의 하나라도 들어가 있는 곳은 무조건 설치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 삭감을 한 것이거든요.

부서가 이 기준을 정확히 가져오신다면 저희가 추경에 세우겠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도시산업위에서 열심히 한 거를 또 얘기해야 되는 게 힘들긴 합니다.

불법주정차 지도단속하고 관련해서 주차안심번호 사용료와 관련된 거는 시에서 안 해도 됩니다.

시에서 하는 곳들이 있어요, 물론.

있는데 안 하는 곳들이 많고요.

안 하는 이유는 개인이 무료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안심번호 해서 내 차에 쓸 수 있어요.

시 예산 2200만 원 별거 아니라고 하지만 2200만 원을 다른 곳에 쓰면 예를 들어서 시급한 CCTV를 설치하는 데 쓴다고 하면 훨씬 더 시민들한테 필요한 예산을 효용성 있게 쓸 수 있습니다.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을 시의 예산으로 하는 거는 불필요하다고 해서 삭감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시가 홍보를 하면 됩니다.

이런 것이 있으니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은 자기 번호를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안심번호를 깔아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라고 홍보하시면 되고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삭감된 예산이고요.

도시발전국의 도시재생 기반 구축하고 관련된 것은 제가 원도심 투어 프로그램은 의원 되기 전에 해봤습니다.

저기 계신 이용남 기자님하고 같이 원도심 투어를 했는데요.

원도심 투어와 관련해서 제가 시나리오를 받아봤는데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하면 원도심 투어가 오히려 부정적인 이미지만 주겠다.

원도심 투어의 목적은 첫 번째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원도심 투어를 통해서 파주시 자체에 대한 애정을 시민들이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파주시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지역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원도심 투어 프로그램 진행되는 것들은 원도심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 그리고 오히려 원도심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만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자체 시나리오를 다시 검토하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제가 살펴본 시나리오 중에 이거는 제 기준입니다, 절대적인 거는 아니지만 한 곳을 빼고는 다 부적정했어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거는 예를 들면 저는 원도심 투어 하시는 강사들의 역량강화 교육을 하거나 그런 것이 더 필요하다.

원도심 투어 자체를 지금 하는 것보다는 그쪽에 예산을 쓰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원도심 투어 프로그램의 예산을 삭감하는 데 동의를 했습니다.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하고 관련된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는 도시재생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박람회에 참가하시고 도시재생을 원도심 구역에서 꾸준히 진행하는 것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박람회 참석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750만 원으로 박람회 참석 못 합니까, 국장님?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 박람회 참석 예산이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이고 남아 있는 1750만 원은 센터 운영 및 사무용품하고 도시재생 홍보와 관련된 리플릿 제작에 200만 원 하고 애뉴얼 리포트에 12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도시재생 홍보에 일부 있는 거고요.

도시재생 박람회 예산이 저희가 당초에 의회에다가 1000만 원 성립을 요청했는데 그 1000만 원을 전액 다 삭감한 내용이거든요.

○박은주 위원  그래서 이거는 예결위에서 논의하기 전에 도시산업위 위원님들에 대한 양해가 있어야 되고, 왜냐하면 도시산업위에서 굉장히 심도 있게 엄청 애를 쓰면서 예비심사 과정을 가졌기 때문에 예결위 위원님들과 의논하기 전에 도시산업위 위원님들과 다시 한번 논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도시재생의 방향에 대해서는 제가 7대 때부터 끊임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국도비를 가져와서 돈을 쏟아부어서 될 일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들이 올바른 방향인가에 대해서는 저도 도시산업위의 다른 위원님들처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 오랫동안 있었음에도 고쳐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보시고 도시재생의 방향이나……

그리고 원도심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부분은 하드웨어적으로 뭔가를 짓고 리모델링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부서 자체적인 고민이 있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의회 도시산업위원회 상임위 있을 때마다 위원님께서 몇 번 지적해 주신 사항인 거 같고요.

그래도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많은 공적자금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께서라든지 이 업무를 추진하시는 공공기관에 있는 공무원들이라든지 들어간 돈에 비해서, 투입한 공적자금에 비해서 성과가 크게 나타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성과가 저희 시뿐만 아니라 아마 전국에 있는 지자체의 많은 지역들이 저희와 같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거와 관련해서 저희 시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도 사례조사를 많이 해서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 좀 더 많은 심사숙고를 해서 다음에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집행부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예비심사에서 굉장히 합당한 이유로 또 부서의 과장님, 팀장님들이 오셔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 때 자료요청도 하면서 심도 있게 다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거를 본심사 때 무작정 살리겠다고 하시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 예산을 잘 살려서 내년에 열심히 사업을 해서 시민들을 편안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시겠지요.

그런데 강력하게 예산을 살리겠다는 의지 때문에 의회가 지금, 예결위가 엉망진창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무작정 예산을 깎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조건을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수긍하셨습니다, 예비심사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와서 삭감한 예산을 살려달라고 다시 설명하시는 것이 합당한 일인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 안 계신 내일 심사를 받으실 국장님들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는 거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왜 삭감을 했는지 궁금하신 위원님들은 동료 위원한테 물어보면 되고요.

그리고 동료 위원들한테 의견을 물어봤는데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그때 부서를 부르셔서 개인적으로 충분히 설명을 들으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하시는 의도나 그런 것들이 나쁘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여하튼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은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창식 위원  오창식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예결위원회에서의 가장 큰 목적이 뭐고 여기서 해야 될 일이 뭔가를 생각을 해 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2조 1000억 원이 넘는 예산안을 다루고 각 부서에서 신중하게 논의를 했고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르는 제반 경비, 예산에 대한 거를 올렸어요.

이분들이 그냥 해서 올렸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저희들은 각 상임위가 있어요.

각 상임위에는 거기에 따른 목적이 있고 거기서 해야 될 임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모 위원이……

박은주 위원이 있는데 저도 도시산업위원회에 있고 도시산업위원회가 일곱 분이 계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모범운전자회, CCTV, 택시 콜비, 주차안심번호라든가 원도심이라든가 다 논의를 했어요.

다 논의 중에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몇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예결위에서 맨 처음에 박은주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여기서 상임위별로 논의된 걸 왜 얘기를 하냐고 그렇게 하셨어요.

모든 게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 상임위에서 심사를 많이 하셨겠지만 행여라도 혹시 놓친 부분이라든가 제대로 걸러지지 않은 부분, 아니면 꼭 필요한 부분을 우리가 넘겼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결위에서 거기에 내려온 걸 당연히 존중은 하겠죠.

존중을 하되 거기에 저희들이 조그만 거라도 놓치고 민생에 관련된 거라든가 이런 건 한 번 더 짚어도 두 번을 더 짚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유로 여기에서 우리가 각 상임위별로 내려왔던 삭감이라든지 이런 거를 위원장님이 모든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이의라든가 어떤 이런 게 관심 있는 분들이 더 추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시민의 혈세가 허투루 낭비되지 않고 진짜로 민생 우선이 될 수 있는 곳에 적절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게끔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한 번 더 들어보고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하기 위해서 그런 거를, 저희들도 시간을 했고 집행부 역시 나와서 다시 추가로 자신들의 예산에 반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짚어야 될 게 뭐냐?

자치행정위원회는 제가 들어가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시산업위원회에서의 방식은 존경하는 우리 이혜정 위원장님께서 또 몇 명 위원들이 계십니다마는 합의가 다 됐다, 만장일치가 됐다고 하셨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같은 도시산업위원회의 손형배 위원님도 계시고 저도 있고 하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속기록도 있고 다 있으니까 거짓말을 못 하겠죠.

제가 오죽 답답했으면 본 회의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예비심사를 하기 위해서 9시부터 해서 1시간 반 이상 그거를 심도 있게 논의하던 중에 거기에 불참 의사를 밝히신 분이 박은주 위원이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제가 이거를 무슨 누구를 창피 주자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마는 이 막중한 거에 대해서……

의원이면 대의기관입니다, 대의.

우리 시민들이 자신들이 못 하는 거를 여러분을 뽑아줄 테니 나가서 자신의 이런 마음으로 보고 시민의 눈으로 보고 시민의 관심에서 모든 것을 다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개인의 일신상의 문제도 있겠죠.

그러니까 못 나오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일임을 하고 위임을 했겠죠.

통상적으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위임이라고 하면 그 모든 안건에 대해서 그 뜻에 반하지 않고 내 개인적인 의견이 있었다면 진실로 그 자리에 나와서 반대 의견을 표출해야 되나 사정상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일임을 하겠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은 저희는 들은 적도 없고 위원장님이 9시부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도 꺼내지를 않았습니다.

9시 12분경에 박은주 위원님이 전화를 했어요.

사람도 안 오고 개의도 안 하길래 왜 안 하냐고 했는데 9시 12분에 전화를 해서 ‘왔었다. 일임을 하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해서 회의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안 오시는 줄 알고 있었고 그러다가 원만하게 다 진행이 되고 했는데 여기서 하나 분명히 밝혀드리는 거는 뭐냐면 도시산업위원회에서 건건별로 다 찬반 의견을 물었습니다.

투표를 했어요.

방식을 여기서는, 우리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분명히 했습니다.

저는 반대표를 던진 것도 있었고 찬성표를 한 것도 있었는데 저 혼자 내지 한두 명에 대한 소수의 의견이 묵살되고 그럴 때마다 전부 다 찬반 투표를 했었습니다.

대의민주주의라는 전제하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수긍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여기서 10시 반에는 저희가 회의가 예정이 돼 있던 날이었어요.

9시 투표를 하는데 우리가 재적위원이 7명인데 두 분이 빠지고 다섯 분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다섯 분이 투표를 하면 돼요.

여기 어디 있는 거 재적위원이 있고 재석위원이 있는데 재석위원이 있는 데에서 투표를 하면 됐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는 겁니다.

제가 어느 변호사고 판사가 아니기 때문에 법을 깊이는 모르겠지만 지방자치법을 따져보고 어디를 따져봐도 위임의 조건이라든가 재석위원의 투표에 대한 게 나와 있는 게, 우리 도시산업위원회에서 했던 게 잘못된 거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꺼내진 않았습니다만 오늘 여기에 대한 걸 이걸 뒤집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러면 박은주 위원도 이걸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아까 손형배 위원이 그거를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또 하고 다 하고 그러면 다들 돌아가면서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도시 심의에서 잘못돼서 얘기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모 위원과 오창식 본 위원이 계속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까같이-세세히 말씀드리긴 싫지만-어떤 근거 자료로 했다 그러면 CCTV 같은 경우 예를 하나 들어서 한다면 평가표 작성이나 어떤 이런 방법에 대한 게 잘못됐었어요.

또 그거 담당하시는 분이 시인을 했습니다.

기준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박은주 위원이.

모든 것에는 법은 정당하고 잣대의 기준은 정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맥락이었다면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의결이 됐다고 했잖아요?

CCTV 제 기억으로는 틀리지 않는다면 없습니다.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82점 해서 80점 넘은 게 2건밖에 없었습니다.

50점 이하로 할 것인가 50점 이상으로 할 것인가 따져도 26건인가 27건인가, 제가 정확하지 않다는 말씀을 전제로 드리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했어야지.

모든 거를 다 그렇게 했다는 건 아닙니다마는 거의 다 뭐라 그러느냐?

‘그러면 기준을 세워서 잣대를 세워서 하십시오. 위원장, 위원장!’제가 얘기했고 손성익 위원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다 무시가 됐어요.

그러고는 뭘 했습니까?

투표를 하는데 없는 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투표를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과연 우리가 시민이 뽑아준 의원으로서 권리와 책임이 다 있는데 전화를 해서 ‘나는 위원장한테 일임을 하겠다. 모든 X표를 하든 O표를 하든 일임을 하겠다.’

‘제가 지금부터 녹음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 건건이 다입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그거 아니라고 다시 번복을 하면서 뭔 얘기를 했느냐?

자기는 그러면……

분명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본인이 나오지 못한다면 일임을 해서 했으면 위임이라는 거는 세 가지가 있어요.

서면 위임하는 것도 법률상 효력이나 이런 게 제한이 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구두로 했고 그다음에 우리 모 위원님 중에서 그거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위원장이 처음에 할 때 ‘오늘은 모 위원님이 일신상의 문제로 못 나오시니까 저에게 일임을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 주고 공지를 했으면 저희들 인지할 수 있죠.

그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물며 여기서 더 심한 것은 무엇이냐?

저희 위원회에 이성철 위원이 지금 병가로 해서 아파서 밖에 나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분한테도 똑같은 거로 전화로 물어봤어야 됩니다, 의사를.

왜 그분한테는 전화도 안 하고 어떤 사람한테는 없는데 전화를 해서 그 사람을 끼워서 이것도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도대체 위원장의 권한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질의를 계속하다 보니 얼굴 시뻘게져서 일어나서 이걸 땅땅 치면서 얼굴을 붉히고 땅땅땅 치면서 “위원장, 위원장!” 하는데 그러면 위원장이라는 분은 어차피 있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다든가 이렇게 조화롭게 했으면 좋았는데 제가 더 이상 더 말씀드릴 부분이 없었습니다.

제가 거기서 우리 직원들이고 다 있는 데에서 그 표현을 제가 받았을 때 굉장한 모멸감과 자괴심에 빠져들었습니다.

치가 떨리고 여러 가지 해서 제가 할 수는 없었고 해서 제가 거기서 똑같이 ‘위원장님한테 배워서 합니다.’라고 제가 한번 두드리고 얼굴을 붉혔어요.

소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전에 우리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벌어졌었던 일이에요.

어느 게 맞는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지만 저는 다시 마지막으로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산업위원회가 됐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거기 각자 본연에 충실히 하신 분들은 하셨어요.

그럼 존중을 해 줘서 우리 예결위에서 그걸 들어보고 여기서 계수조정하고 뭐 하고 한 게 아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집행부가 다 나가고 우리끼리 계수조정을 하고 했을 때 ‘이거는 이렇고 이거는 이렇고 한다. 여러분들은 자치가, 아니면 여러분들은 도시산업에 있었으니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서로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그래도 안 됐을 때는 민주주의에 얘기하는 대로 그 관례대로 관습대로 그러면 전체적인 투표를 하든 방식을 찾았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손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어요.

어느 게 맞고,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기준에 또 자기 기분에, 이건 아니다.

정당하게 잣대를 들이대려면 똑같이 잣대를 들이대고 그렇지 않았을 때는 전체적인 사람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협의를 도출하는 게 좋다.

고로 저도, 집행부 쪽이고 다들 죄송합니다.

오늘뿐만 아니고 저희가 마지막 날까지 예결위에서 최대한으로 도출을 내고 좋은 답안을 하기로 하겠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안 된다고 하면 전체적인 의견을 물어봐서 우리 위원장님이 하시겠지만 재적, 재석 정확하게 하고 참여하시는 분에 의해서 그 자리에서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투표를 하는 것을 제안을 드리면서 너무 여러분들에게 제 의견을 전한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은  오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예산과 별개로 도로교통국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12월 1일부터 GTX 중심의 버스노선 개편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국장님.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은  의회에 제출된 버스노선 개편 노선도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건데요, GTX 중심으로 버스노선을 효율적으로 개편하여 시민 중심의 교통체계를 설계한 것이 좀 인상적으로 보였고 또 운정권의 목표가 10분 배차 15분 도착으로 기입이 돼 있는데요.

운정 그리고 금촌 그 외의 지역별로 배차 및 도착시간을 구체적으로 설정해서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크게 증대시키려는 세심한 계획이 돋보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또 어려운 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는 GTX 12월 28일 개통을 앞두고 있었고 작년부터 시민들의 의견을 두 차례 수렴해서 각각 600건, 1000건이 넘는 그래서 총 1600여 건의 의견을 수렴해서 버스노선 개편안을 마련했고요.

지난 7월 1일 교통비전 선포와 함께 운정 지역을 10분 배차 15분 도착, 금촌권역은 15분 배차 30분 도착 또 그 외의 지역들은 40분 배차 50분 도착을 목표로 버스노선 개편을 확정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 이후부터 지난 12월 9일까지 최종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버스노선 변경·신설·증차를 완료했고요.

11개 노선의 83대가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중의 47대가 새로운 신차 신설이고요.

다만 적성이나 파평 지역에 계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대중교통을 타고 운정역까지 와서 다시 서울로 진입하기에는 1시간 반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시에서는 PBRT라고 파주형 간선직행버스를 만들었습니다.

원래 시내버스라고 하는 거는 버스정류장마다 다 서야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는 시민들 편의성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주요 역 간, 적성면의 주요 행정복지센터 아니면 어느 버스정류장, 이렇게 해서 운정역까지 10개 내외의 역만 세워서 40분 배차 50분 도착 그래서 2월 초나 1월 말에 그 개통만 앞두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단계적으로 다 노선을 정비를 했는데 다만 지금 LH에서 운정 GTX역 심학산로가 포장이 아직 완료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완료가 돼야지만 버스가 진행이 되는데 LH의 이야기로는 12월 20일 정도에 포장이 완료되고 그다음 선을 긋고 교통안전과 관련된 장비들의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희 시도 인수인계 준비 그다음 사전점검 등을 통해서 24일까지는 모든 점검을 마치고 27일 이후 28일부터는 버스가 정상적으로 운정 GTX역사를 통해서 각각 거미줄처럼 움직이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은  시민들의 일상 속에서 교통 스트레스를 줄이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은  또 파주시청 도로교통국의 노선도 잘 보관하면서 저도 잘 들여다보겠습니다.

노력에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와 찬사를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은  이상으로 저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축주택국, 농업기술센터, 푸른환경사업본부, 도시관리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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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7인)

이정은, 윤희정, 박은주, 최유각,

손형배, 오창식, 이진아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김기덕

제25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년 12월 11일)

○ 출석공무원(24인)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교통정책과장 우상완,

버스정책과장 박한수,

도로건설과장 이종호,

주차관리과장 정영옥,

첨단도시정보과장 윤종민,

도시계획과장 박지영,

균형개발과장 황인배,

평화경제과장 정해오,

공공건축과장 김민섭,

토지정보과장 김나나,

부동산과장 이태희,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인숙,

공무원 10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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