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51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년 12월 12일)

제251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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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4년12월12일(목)10시00분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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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5년도 파주시 예산안

3. 2025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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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1 면

2. 2025년도 파주시 예산안

3. 2025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2-1. 건축주택국, 농업기술센터, 푸른환경사업본부, 도시관리사업본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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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환경관리센터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 □□□□□□□□□□□□□□□□□□□□□□□□□□□□□□□□□□□□□□□□□□□□  1 면

(9시59분 개의)

○위원장 이정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이종칠 건축주택국장님께서는 퇴직휴가로 인해 불참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자 여러분 오늘 회의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회의 시작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안내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오전 9시 30분에 열린 제3회 추경 사전회의에 최유각 위원님과 박은주 위원님께서 불참을 통보하셨습니다.

또한 뒤이은 오전 10시에 예정된 회의에는 두 위원님께서 늦게 회의장에 입장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은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 예산 관련 질의를 우선 진행해 주시기를 여러 차례 요청드렸고 이후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충분히 드리겠다고 안내드렸습니다.

그러나 의사진행발언 중 박은주 위원님께서 입틀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으며 이는 부적절한 표현으로 회의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유감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또한 오후 3시 42분경 도시산업위원회 소속 손형배 예결위원의 질의 후에 이어진 질의 시간에는 박은주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엉망진창이 되었다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발언 이후 회의 속개 후에도 박은주 위원님께서는 회의장에 다시 들어오지 않고 퇴장하셨습니다.

더불어 오후 정회 시 파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1층 복도에서 도시산업위원회 소속 위원과 예결위원회 소속 위원 두 분 간의 고성과 막말이 오가는 낯 뜨거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혼란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존중하지 않는 처사로 심사 과정의 품격을 훼손하는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단순한 논의의 장이 아니라 파주시민의 삶과 직결된 예산을 심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본 위원장을 포함한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위한 건설적인 논의에 집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심사 첫째 날과 둘째 날에도 발언의 적정성을 두고 여러 차례 발언 중지 요청을 드린 바 있습니다.

특히 예산안이 삭감되거나 수정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심사 과정은 필수적이며 이는 파주시 집행부가 더 나은 행정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지침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문책과 비난보다는 파주시민을 위한 내년도 예산심사에 집중해 주시고 파주시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건설적인 논의에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는 특정 위원이나 위원 개인의 의견을 표출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파주시민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치고 합리적인 그리고 효율적인 예산을 확정 짓는 자리입니다.

부적절한 발언과 태도는 심사 과정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위원회의 신뢰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파주시민의 신뢰를 잃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장과 각 위원님들, 전문위원 또 주무관님, 모든 관계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시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진지한 논의와 성숙한 태도로 시민을 위한 최선의 결정을 내려주시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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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4분)

○위원장 이정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건축주택국, 농업기술센터, 푸른환경사업본부, 도시관리사업본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게시된 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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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5년도 파주시 예산안

3. 2025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2-1. 건축주택국, 농업기술센터, 푸른환경사업본부, 도시관리사업본부 소관

3-1.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환경관리센터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

(10시04분)

○위원장 이정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파주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럼 본격적인 심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금일 심사대상 사업 중 양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삭감 의견이 보고된 내용을 말씀드리고 소관 국·본부장님의 의견을 청취한 후 자료 제출과 질의응답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주택국 예비심사 예산 감액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의 불법건축물 단속 사업의 노후·불량시설 및 정비 예산은 대상지 신청절차에 미비점이 있어 1개소를 제외한 9개소에 대한 9000만 원이 일부 삭감되었고 불법광고물 정비 사업에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예산은 시스템 도입에 법적 근거가 없고 효과가 미비하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된 사항입니다.

허가총괄과 과장님 해당 감액 예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가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총괄과장 임세웅  안녕하십니까, 허가총괄과장 임세웅입니다.

도시산업위원회 2025년 본예산 예비심사 의결 결과 삭감된 건축주택국 소관 사업 2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78쪽 건축디자인과 소관 2025년 노후·불량시설물 정비 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 원 중 1000만 원 일부 삭감되었습니다.

노후·불량시설물 정비 사업은 지난 5월 30일부터 수요조사가 시작되어 8월 28일 금촌3동에서 조사 결과를 제출하였으나 수요 결과 제출 시 신청서류 일부를 첨부하지 않아 대상 사업비 1000만 원이 삭감된 사업입니다.

사업 담당자의 업무 미숙으로 신청 당시 일부 신청서를 구비하지 못하였으나 이미 담당자의 현장 확인 과정을 거친 후 조사결과표와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제출된 상태이며 미제출한 서류는 추후 보완 예정을 거쳐 구비 서류 누락의 흠결을 치유한 상태이므로 정상적인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상 건축물은 야동동 마을 한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으며 거주자도 없이 오랜 기간 방치된 시설물로 마을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해치고 있으며 계속해서 방치될 경우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크게 해치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또한 본 사업은 주민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2024년도에도 집행률 100% 가깝게 끌어올리며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향후 이번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철저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사업의 삭감 대상 1건을 포함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원안 편성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85쪽 건축디자인과 소관 불법광고물 정비와 관련하여 2460만 원 전액 삭감된 불법광고물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은 불법현수막과 성매매, 유흥 등 청소년 유해광고 매체, 대부업 관련 불법광고물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특히 경기도의 불법광고전화 차단 요청 후 실제 차단에 소요되는 기간을 대폭 단축하기 위해 도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에서 배포한 2024년 12월 2일 자 보도자료 ‘불법 광고물 경고 자동전화 법적 근거 마련해야’에 따르면 해당 시스템이 법령상 근거가 부족하고 과도한 조치라는 일부 민원이 있어, 보다 명확히 세부 법적 근거 기준 등을 마련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행안부에서 권고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해당 보도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에서도 해당 조치의 긍정적·효율적 측면은 인정하고 있으며 단속의 어려움과 조치 명령, 과태료 부과의 사후 조치만으로는 무분별한 불법광고물에 따른 불편을 완벽히 막기 힘든 상황에서 본 사업은 즉각적인 조치를 통해 시민들의 불편함을 빠르게 해소할 수 있는 효과성이 큰 사업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성매매, 유흥 등 청소년 유해광고매체 및 불법 대부업 관련 광고물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하고 국민권익위에서 제도개선 권고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일부 영세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스템 적용을 배제하는 등 상황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통해 분쟁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 해당 시스템 운영을 위해 단속 대상별 발신 횟수, 시간 간격 등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매월 성과에 대해 월보를 작성하고 면밀한 분석으로 예산 투입에 따른 적절한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시스템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불법광고물 감소로 시민들의 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지속 이행하고자 하니 본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예산 편성 부탁드립니다.

이상 의견 제출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은  허가총괄과장님 의견 말씀 감사드립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예비심사 예산 감액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물관리과 소관의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 예산은 사업 운영상 미비점이 확인되고 사업 추진에 대한 개선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비 4000만 원 중 1000만 원이 일부 감액되었고 학생승마체험, 말산업 청년인턴 취업 지원, 청소년 교육 승마 지원 사업 예산은 사업 추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민간사업보조의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견되어 전액 감액하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해당 감액 예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가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 도시산업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에 따라 삭감된 4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276쪽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임진강변에 낚시객과 야영객들이 무분별하게 버린 쓰레기를 수거하여 임진강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한 사업으로 단순히 쓰레기를 수거하는 활동에 그치지 않고 지역환경 보전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도비 매칭 사업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58쪽 학생승마체험 사업은 국비 매칭 사업으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승마체험을 지원하여 청소년 승마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년 대비 516만 원을 삭감한 1억 4600만 원을 편성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64쪽 말산업 청년인턴 취업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승마장에 청년인턴 인건비를 지원하는 도비 매칭 사업으로 4200만 원이 편성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68쪽 청소년 교육 승마 지원 사업입니다.

최근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을 위한 심리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하는 도비 매칭 사업으로 7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편성된 예산안을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본예산 삭감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의견 말씀 감사드립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푸른환경사업본부 예비심사 예산 감액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의 폐기물처리 총괄 예산 중 한국폐기물협회비는 가입을 통한 사업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비 300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고, 생활폐기물 처리 사업 예산 중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예산은 대행비 예산 산출근거인 원가산정 방식과 정확한 작업량 산출을 위한 자료수집의 개선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작년 사업비를 기준으로 우선 9개월분의 용역비를 제외하고 136억 5840만 원을 일부 감액하고, 하수도과 소관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부대비 예산 중 공공하수처리시설 온실가스 배출권 매입비용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과다하게 산정되어 있어 사업비 1억 2510만 원 중 1510만 원을 일부 감액하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님 해당 감액 예산 사업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안녕하십니까,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입니다.

먼저 예비심사 과정에서의 감액 예산에 대한 의견 기회를 주신 이정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들에게 감사 인사드립니다.

2025년 본예산 상임위 심의 결과 삭감된 소관 사업 3건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사업설명서 193쪽 자원순환과 소관 한국폐기물협회비입니다.

가입에 따른 기여 효과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되었지만 집행부 입장에서는 한국폐기물협회 가입 대상과 근거가 폐기물관리법 제58조의2의 근거로 현재 17개 시·도와 83개 시·군·구가 가입되어 있고 특히 한국폐기물협회는 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하여 환경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여러 가지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법에 근거한 자원순환 정책수립 지원, 폐기물 관련 통계 자문, 폐기물 관련 교육연수 등 지원 외에도 지자체에 대한 성과평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 공동 애로사항 및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환경부에 공동건의를 하고 있어 개별 건의보다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점 등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도 많은 지원을 받아야 할 상황으로 연 가입비 300만 원 이상의 효과가 있을 거로 판단되며 자원순환 분야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 사업설명서 33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온실가스 배출권 매입비용입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과다 산정 이유로 당초 대비 1518만 3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참고로 2025년 공공하수처리시설 온실가스 배출권 예산 편성 산출기초는 2024년 한 해 동안의 배출량과 톤당 단가로 결정됩니다.

그리고 2024년 배출량의 최종 결정은 2025년 상반기이며 톤당 단가도 구입 당시로 변동이 있어 예측이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2024년 3년 대비 2024년 산출 시 운정 2, 파주 2 공공하수처리시설이 늘어난 것을 감안하여 1억 2518만 3000원을 예측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과년도 집행률 등을 고려하여 상임위 심사 결과를 존중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설명서 196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입니다.

원가산정 방식, 정확한 작업량 산출을 위한 자료수집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예산안 437억 8479만 8000원 중 136억 5842만 3000원을 삭감한, 작년 사업비 기준으로 우선 9개월분을 반영한다는 심의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 입장에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는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민생서비스이자 도시환경을 유지하고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업무로 안정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원안대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24년 대비 2025년의 증가액은 총 36억 1600만 원입니다.

증가 내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24년 노무비 설계 금액인 252억 1300만 원에서 대한건설협회 건설업 보통인부 노임 단가 상승분 5.4%를 반영함에 따라 노무비가 13억 6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제8항 등에 따라 물가 변동 시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 하는 항목으로 이는 손성익 위원님의 5분발언 내용이나 도시산업위원회에서 검토한 원가산정 방식, 작업량 산출 방식과는 전혀 무관한 항목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예산 중 노무비가 약 65%를 차지하며 2025년 예산 증가 증액분 36억 1600만 원 중 약 40%에 해당되며 나머지는 운정의 인구 증가와 재활용품 배출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차량 7대와 운전원 및 수거원 16명 증원에 대한 증가분입니다.

이는 내년도 운정지역 8단지 약 781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이 새로 준공하는 등 운정지역 주민의 청소서비스를 위한 예산입니다.

원가산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인구와 폐기물 배출 특성입니다.

즉, 얼마나 많은 쓰레기가 발생하는지와 쓰레기가 어디서 배출되는지 수거 거리, 면적에 따라 원가의 큰 틀이 정해집니다.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원가산정을 하게 되는데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서는 이를 전문기관에 의뢰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원가계산 및 원가 검토 기관의 자격 요건을 공인받은 업체에 의뢰한 것이며 환경부 고시 제2022-170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식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원가를 산정하였음에도 원가산정 방식, 정확한 작업량 산출을 위한 자료수집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삭감 이유는 이해할 수 없는 사유입니다.

특히 수행한 원가 용역업체는 57개 타 지자체의 원가산정 용역을 수행한 경력이 있는 업체로 다년간 용역을 통해 파주시 폐기물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는 전문성을 가진 업체가 법적 절차를 준수하여 진행한 결과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예산 중 노무비가 약 65%를 차지하고 있는데 노무비는 근로자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으로 확보되어야 하는 항목입니다.

그러나 예산이 삭감될 경우 제한된 금액으로 계약을 진행할 수밖에 없어 대행업체는 근로자 해고나 근로조건 변경이 불가피해질 것입니다.

이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서 명시한 근로자 권리보장 원칙과 무단해고 금지 규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으며 근로자의 집단민원과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상황은 용역 수행의 차질을 초래하여 시민들의 일상에 직접적인 불편을 가져올 것입니다.

또한 2025년에는 장기계속계약의 2차분 계약을 체결해야 하지만 예산 삭감으로 인해 2차 계약분을 현저히 줄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본예산에 우선 9개월분 반영 후 추경에 반영하면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지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은 시민의 건강과 직결된 필수 공공서비스로 안정적으로 본예산 편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용역 수행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본예산에 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하며 예산 부족으로 인한 과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면 이는 용역 수행의 안정성을 해칠 뿐 아니라 계약 상대방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계약법에 명시된 계약의 원칙 중 신의성실원칙 위반으로 계약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은 회계연도 시작 전 확정되어 해당 연도의 주요 사업과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재정계획이고 추경예산은 본예산 확정 후 예상치 못한 사유로 인해 추가 재원이 필요한 경우 편성되는 것인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같은 필수 공공서비스의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부족분을 추경으로 편성하는 것은 예산 운용의 원칙에 맞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용역 수행과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본예산에 필수적인 것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민생서비스이자 도시환경을 유지하고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업무로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원안대로 예산 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은  푸른환경사업본부장님 의견 말씀 감사드립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사업본부 예비심사 예산 감액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 소관의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사업 예산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대상의 기준 마련과 정비 용역의 근무일지 작성 등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비 2억 8900만 원 중 1억 4450만 원을 일부 감액하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도시관리사업본부장님 해당 감액 예산 사업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가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사업본부장 박기정  도시관리사업본부장 박기정입니다.

먼저 설명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25년 본예산 상임위 심사 결과에 따라 삭감된 소관 사업 1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48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본 사업은 도로점용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행해지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에 대한 사업입니다.

신속한 정비를 통해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와 거리 질서 확립, 합법적인 상인 보호 등의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 2023년 단속·계도 건수는 2866건이었으나 단속 용역 예산 전액 삭감된 2024년에는 1115건으로 약 39%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는 단속 인력의 한계에 따른 것입니다.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노점상 등의 신속한 처리 불가 및 방치 등의 문제점으로 시민들의 정당한 민원 처리가 지연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2025년 본예산에 야간, 공휴일, 주말의 단속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단속 인력 2개반 6명 추가 운영을 위한 예산 2억 8900만 원 편성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정은  도시관리사업본부장님 의견 말씀 감사드립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말씀해 주신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여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예산을 포함하여 전체 예산을 신중하게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작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서 구분 없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기본질의는 5분 이내로 하되 추가 질의 및 보충질의는 3분 이내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특별회계 및 기금을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질의 시에는 예산안과 사업설명자료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료 요청이 필요한 경우 오전 질의 시간에 요청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해당 자료를 오후 회의 속개 30분 전까지 작성자 및 확인자의 서명 날인 후 11부 제출하여 주시고 전자파일로도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국장님, 담당관님께서 해 주시고 부득이한 경우 그 외의 답변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으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답변 진행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추가 자료 및 서면자료 요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아 위원님.

○이진아 위원  이진아 위원입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에 몇 가지만 요청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 농업정책과의 우수농산물 홍보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201-01 사무관리비 중에서 파주농산물 홍보 500만 원 곱하기 6회 계상되어 있는 거 있는데 그거 최근 5년간 집행내역, 그 부분만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제가 보니까 과마다 홍보 예산이 이렇게 나뉘어 있는 것 같아요.

그거 e-호조에서 소팅이 되면 홍보 부분만 예산 뽑아서 그거 추가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고.

408페이지 도시농업과의 도시농업육성 지원 사업 중에서 이것도 다 주실 필요 없고 201-03에 행사운영비 그 부분만 집행내역, 지출내역 같이 제출해 주시고.

411페이지 도시농업과의 파주시 도시농업박람회 올해 2024년도 예산집행 세부 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512페이지 도시농업과의 어린이 농산물 가공교육, 마찬가지로 집행·지출내역 같이 제출해 주시고 올해 것만 해 주시면 되고.

498페이지에 다양한 우리쌀·밀 활용교육 사업이 또 있거든요.

이거 올해 2024년도 집행내역, 지출내역 같이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도시관리사업본부에 산림정원과입니다.

493페이지 유아숲체험원 관련해서 2024년도에 어떤 프로그램 운영했는지 프로그램 운영내역 제출해 주시고 2024년도에 유아숲체험원 어떤 시설물 유지·보수했는지 그 내역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 말씀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에 환경지도과입니다.

취약계층 이용시설 맑은 숨터 조성 및 돌봄 사업 관련해서 내년도 사업추진계획서 제출해 주시고요.

178페이지 환경지도과입니다.

유해화학물질 안전시설 설치·개선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거 파주시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중에서 안전시설 미설치 사업장 현황 제출해 주시고 10개소 잡혀 있는데 그거 10개소 선정 기준 서술해서 같이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196페이지 생활폐기물 처리 관련해서 어제 내년도 사업비 원가산정 용역서를 미리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받아놨던 거 자료 있다고 해서 제가 어제 가져가서 좀 봤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용역사에서 두 가지 안을 준 것 같아요.

인원, 장비 수 계산한 거를 두 가지 안을 줬는데 파주시는 그 두 가지 중에서 적게 올린 거를 선택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보다 보니까 GPS는 작년 거 GPS 데이터는 그대로 옮겨온 것 같고 그러면 이 GPS 기준으로 해서 산출을 하잖아요.

그러면 작년 거 원가산정 용역보고서 페이지 수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해야지 찾기가 편할 것 같아요.

작년 거 기준으로 해서 29페이지에 있는, 제3장에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산정에 29페이지부터 33페이지에 보면 GPS를 기준으로 해서 쓰레기양이랑 하루에 운반하는 횟수 해서 산출을 해서 소수점으로 떨어지잖아요.

그 표가 내년 거에는 조금 중략을 시킨 것 같아요, 용역사에서.

그래서 그 부분을 표를 받아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일반폐기물 적정 인원 및 장비, 그러니까 그게 표3-1-8번 그다음에 표3-1-9번, 표 3-1-10번, 표3-1-11번, 표3-1-12번, 그렇게 받아주시고.

그다음에 작년 거 용역 페이지 기준으로 85페이지에 생활폐기물 선별 적정 인원 및 장비산정 표가 또 있어요.

그 표 기준으로 해서 이게 처음에 설계금액 할 때는 업체마다 2명 기준으로 해서 선별 원가산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아마 구역마다 다 양이 다르다 보니까 선별장 인원도 다 다르게 계약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2024년도가 운영이 됐던 것 같고 그거에 맞춰서 2025년도 원가가 된 것 같은데 그 선별장에 관련된 것도 올해를 어떻게 산정했는지, 그거 표를 새로 받아주시면 될 것 같고.

95페이지에는 가로청소가 있습니다.

그게 표3-4-1번이거든요, 가로청소 적정 인원 및 장비 산정 그 표도 같이 주시고.

그다음에 용역보고서를 보면 전체적인 폐기물량은 줄었으나 재활용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선별장도 늘어난 것 같아요, 선별장 인원도.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어제.

내년도 거 용역보고서 4페이지에 보면 재활용품이 위에 표에는 18.7% 늘어났고 아래 표에는 12.7% 늘어났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렇게 늘어난 근거가 있으려면 과년도 적어도 3년 치의 이 재활용품을 수거한 데이터가 월별로 정리할 수 있으면 월별로 받았으면 좋겠고 그 변화를 볼 수 있는 표 같은 게 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거 재활용품 저희가 받으면 매각해서 세외수입으로 들어오잖아요.

그 세외수입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은  이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자료 및 서면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  윤희정 위원입니다.

먼저 환경지도과에 예산안 779페이지입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에 대해서 2024년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추진실적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정원과입니다.

예산서 829페이지 2023년부터 2024년 주민참여형 마을공동체 정원만들기 사업비 집행내역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산림정원과의 829페이지 경기도 마을정원 조성에 대해서 2025년도에 경기도 마을정원 조성 사업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은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창식 위원님.

○오창식 위원  오창식 위원입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에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 지원에 관해서 예산안 687페이지, 사업설명자료 50페이지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농업 노동력 제공 관련해서 이거를 진행하는 게 이제 북파주농협조합에서 하는데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우리가 보조하는 사업이에요.

올해 1억 원이 편성이 돼 있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오창식 위원  올해 1억 원을 추진한 동일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서류 그리고 검토결과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 지원에 대한 1억 원을 센터운영비하고 인력운영비로 구분을 하셔서 상세 운영비 내역하고 인건비 산출근거를 좀 알 수 있게 그렇게 자료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환경지도과입니다.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 사업인데요.

예산안 773페이지, 사업설명자료 109페이지입니다.

폭염대응 쉼터 조성을 2개로 하신다 그랬는데 이거 세부 추진계획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시군구 재산 대부료에 대해서 예산안 157페이지, 사업설명자료 31페이지입니다.

관내 공원에 입지해 있는 카페라든가 매점에 대해서 임대료 세입예산인데 공유재산 관련 법률하고 조례에 따라서 임대료 산정하는 조건 방식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도 별다른, 여기 나온 거 보면 산정식의 어떤 근거라든가 증감사유 없이 올해도 동일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고로 통일공원 매점, 운정건강공원 매점, 운정호수공원 카페, 운정수변공원 카페, 여기에 대한 임대료 산정 근거-공시지가라든가 감정평가 결과 포함된 겁니다-여기에 대한 거를 3년 치 매출에 대한 것만 나타나면 되겠어요.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도로관리과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대해서 예산안 822페이지, 사업설명자료 448페이지입니다.

2022년부터 2024년, 최근 3년간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단속실적을 주시는데 민간업체한테 위탁을 했을 때하고 지난 2년간 공무원들이 했을 때 비교 실적,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거 자세한 실적이 들어가 있는 거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정원과 도심숲 유지관리에 대해서 예산안 828페이지, 사업설명자료 486페이지입니다.

파주시 전체 도심숲 조성지 현황에 관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은  오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유각 위원님.

○최유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2페이지 건축디자인과 성매매집결지 위반건축물 정비 사업에 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4억 5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올해 1차부터 7차까지 집행을 했는데 1차부터 7차까지 집행된 날짜를 주시고요.

동원된 인력에 보면 특별인력, 철거인력, 방호인력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장비를 이용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거에 대한 그 안까지 해서 날짜별로 소요 비용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요.

특히 거기 보면 경호인력이 있습니다.

경호인력에 대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경호인력은 경찰서에 신고를 먼저 하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동안 대집행은 주로 영업동이 아닌 구관 위주로 되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사람들의 의견이 있어요.

결론은 그것은 예산의 효율성이 좀 떨어지지 않냐 하는 의견이 있는데 부서의 의견은 어떤지 그에 대한 답을 주시고요.

올해 7차까지 한 이후에 잔액이 좀 남아 있을 겁니다.

잔액이 얼마 정도 남아있는지하고요, 그 이외의 부서에 다른 의견들이 있으면 의견도 같이 써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은  최유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주 위원님.

○박은주 위원  도시관리과의 시군구의 재산 대부료하고 관련해서 예산서 157쪽, 설명서 31쪽인데요.

관내 4개의 공원에 각각의 임대료 산정 근거, 산출기초 세부 내역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시지가 및 감정평가 결과 그리고 임대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지 해당 공고가 있으면 공고문 그리고 계약서 있으면 계약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은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형배 위원님.

○손형배 위원  손형배 위원입니다.

주택과 예산안 594페이지, 사업설명자료 37페이지입니다.

노후 공동주택 지원 관련해서 올해 전체 신청 공동주택 명단과 최종 지원대상, 공동주택 목록, 단지별 지원시설, 지원금액, 현재 공사 진행상태에 대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예산안 156페이지, 사업설명자료 29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임대료 관련해서 현재 홈페이지에 임대 농기계의 종류와 임대료 목록이 게시되어 있는데 과거 5년간 임대료 변동이 있는 기계는 무엇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입니다.

예산안 160페이지, 사업설명자료 92페이지입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수입과 관련해서 일반종량제 봉투의 종류별 연간 판매매수와 판매액 3년 치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종류별 연간 판매매수와 판매액 또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입니다.

예산안 789페이지, 사업설명자료 210페이지입니다.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와 관련해서 파주시 지역별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현황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은  손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청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응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자료 확인 후에 오후에 질의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손형배 위원  네, 그렇게 하시는 걸로.

○위원장 이정은  알겠습니다.

오전 심사 시 요청된 추가 자료 및 서면 답변자료는 13시 30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잠시만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님께서 발언신청을 하셨는데요.

어떤 내용이신지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자료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면 바로 드릴 수가 있는데 외부 자료를 이진아 위원님께서 요청을 하셔서 바로 자료를 요청을 하기는 하겠지만 조금 늦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만약에 늦어지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거를 좀 말씀해 주시면……

○위원장 이정은  이진아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이진아 위원  용역사에서 다 받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그 문제 때문에 너무 시간이 촉박해서.

○이진아 위원  네, 그러면 연락하셔서 그쪽에서 언제 줄 수 있다, 그 시간을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먼저 바로 요청을 해서 위원님한테 그거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네.

○위원장 이정은  먼저 준비된 자료부터 제출해 주시고요.

회의진행 과정에서 추가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오창식 위원  오창식 위원입니다.

답변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하셨는데요.

농업기술센터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지원에 대해서 제가 자료 부탁했는데 자료 준비가 안 됐습니까?

저는 받지를 못했는데요.

○위원장 이정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  제가 지금 못 받아서, 알겠습니다.

보조사업에 대한 거는 제가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이거하고는 별도로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도비가 30%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예산서 사업설명서 52페이지에 설명돼 있습니다.

민간보조가 아니고 파주시가 직접 사업을 하며 세부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8개월 동안 외국인 근로자 1명의 인건비, 언어소통도우미, 관리시스템 운영비, 차량 임차비, 계절근로자 고용비 등 교육비가 편성돼 있어요.

찾으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오창식 위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운영에 대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 지원하고 센터운영비 이게 다른 점이 뭐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계절근로자 운영 관련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은 경기도에서 하는 신규 사업이에요.

거기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오면 우리 담당 직원들이 일을 하는 게 있어요.

그거와 관련해서 오면 출입국 관리부터 시작해서 인솔해 오고 이런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담당자 하나가 다……

그리고 나라 수가 많아지면 출국하는 날짜가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도비로 책정된 거고요.

그다음에 공공형 계절근로자 운영 지원에 관한 거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을 농협 관련 유관기관으로 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절근로자를 운영하는 센터의 운영비하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내용이에요.

하나는 국비 지원 사업이고 그거는 위탁을 줘서 선정된, 우리 같으면 북파주농협에서 운영을 해서 저희한테 정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운영해서 기간제 채용하고 운영하는 거는 저희가 직접, 직원이 현장도 점검하는 것으로 사무보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공공형 계절근로자는 우리가 계속해 왔던 거고 이거를 위탁 줬던 게 북파주농협에서 하잖아요.

거기에서도 나가는데 이거는 그러면 계속해서 했던 게 그대로 가는 게 맞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경기도에서 하는데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작업할 때 거기에서 운영하는 거는 북파주농협의 전담이잖아요.

현장 데리고 나가고 하는 거고……

○오창식 위원  네, 농가별로 그렇게 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현장 나가서 안전사고 없도록 해야 되고 작업도 뭐 해야 된다고 통역도 해 줘야 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저희는 그거 외에도 계절근로자들이 들어와 있는 농가별로도 가 있고 전체 인력관리가 들어가서……

그래서 지금은 시군에서 직원 혼자서 하는 게 전부 다 안 된다고, 처음에 한두 명 들어오고 이랬을 때는 괜찮은데요.

인력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시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라 이러는데 시에서 예산 세우기 어렵다고 하니까 도가 담당자들하고 실무자들이 현장조사를 다 해보니 현실적으로 운영하는데 직원 혼자는 못 한다, 거기에 대한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해라, 이렇게 해서 그거는 도비 매칭으로 내려준 사업입니다.

○오창식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결국은 이 공공형 계절근로자에 대한 거는 우리 지자체에서 직접 그렇게 해서 해왔던 건데 수적으로 수요처가 늘어나다 보니까 관리에 대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맞습니다.

○오창식 위원  관리에 대한 부분을 경기도에서 일종의 우리 기간제 비슷하게 하는 거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오창식 위원  그렇게 했으면 서로가 알 수 있었을 텐데 알겠습니다, 잘 이해가 됐습니다.

하나 마지막으로 동물관리과 학교우유급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집행을 보면 전부 다 우유업체들이 선정돼 있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우유는 어떻게 전달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학교우유급식은 저희가 임의로 선정하는 건 아니고요.

경기도 파주교육지원청에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해 줘요.

그러면 우유 공급업체와 학교에서 계약을 합니다.

학교에서 계약을 맺고 우유를 공급하는데요, 그 업체가 대부분 관내에 있는 업체인 경우가 많고요.

학생들이 방학 기간이나 이럴 때는 그 업체에서 한 달간 장기 보관할 수 있는 우유를 택배로 집으로 직접 보내주고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하다 보니 우유 공급업체들이 납품하는 걸로 되고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그럼 계약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한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학교에서 합니다.

○오창식 위원  그럼 우리는 돈만 지급을 한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교육청 통해서 들어온 내역과 업체에서 들어온 공급 내역을 확인해서 저희가 지급하는 체계입니다.

○오창식 위원  우리가 하는 거는 교육청, 학교, 업자가 됐든 여기에 대한 거 그냥 그대로 주는 거만 가지고 경비 나가는 거밖에 없겠네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 주체는 어떻게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그거에 대해서 업체하고 계약이 돼서 제대로 공급되는 사후 관리점검은 저희가 전담을 하는 거고요.

○오창식 위원  각 업체별로 학교별 군, 이렇게 있으면 그거에 대한 거는 자료는 다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수시로 나가서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납품실적하고 들어온 거 가지고 다 정산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결과물은 다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 들어간 게 301-14 기타보상금 항목으로 편성하는 사업이 많이 있어요.

기타보상금이라는 거는 민간인에게 반대급부적으로 봤을 때 경비라든가 포상, 상해치료비의 집행률을 위한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학생들한테 복지 차원에서 급식을 지원하는 게 아닌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맞습니다.

○오창식 위원  복지 차원에서 주는 걸로 알고 있고 다른 복지과나 이런 데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편성 통계목에 기타보상금 항목으로 가능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학교급식뿐만 아니고 대부분 기타보상금으로 돼 있는데요.

경기도와 할 때 예산 항목을 내려줄 때 경상보조보다는 거기에 대해서 지정돼 있는 지급해야 되는 게 있다 보니까 기타보상금 명목으로 예산을 편성하라고 가내시도 그렇게 내려오고 있고요.

현재 저희뿐만 아니고 다른 지자체도 여기와 관련돼서는 대부분 기타보상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다른 데도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 자체를 항목에 대한 변경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항목을 임의로 하지는 않거든요.

학교급식이나 이런 거 할 때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여기에다가 해서, 거기가 주 공급업체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각 시군 거를 정산하는 절차로 하다 보니까 지급하는 게 처음부터 만약에 저희가 다 주체가 돼서 공급업체를 계약한다거나 이랬을 때는 경상적 보조로 해서 정산한 다음에 해야지 되는데 이거는 경기도의 도 매칭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주다 보니 경기도 자체에서 예산 편성 내시를 내려줄 때 기타보상금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금액을 정산서가 오면 저희가 바로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예산 항목이 전부 다 기타보상금으로 돼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어느 게 맞다, 틀리다는 건 다들 아시기 때문에 거기 항목에 맞게끔 하시겠죠.

왜 그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일례로 여성가족과에서도 결식아동이라든가 급식 차원으로 다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해서 통계목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다 그렇게 하고 있고 거기에서 하는데 여기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경기도 농정해양국 쪽에서 예산 편성하는 거는 그런 식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혹시나 문제가 있는지는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요.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저도 정확한 건 아닌데 일반적인 거랑 이렇게 된다고 하면 틀에서 벗어난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하고 이거하고 다르게 해석이 들어가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다시 한번 깊이 들여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알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다른 거에서는 없고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은  오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희정 위원  윤희정 위원입니다.

먼저 환경지도과에 야생동물 구조·치료 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구조·치료 사업의 산출내역을 보면 26만 원씩 15마리를 구조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또 시비 100%로 우리 사업 중에 야생생물 보전에서는 7만 5000원 씩 410건의 구조활동을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을 하고 계시는데 두 구조활동의 사업 진행 방식이나 차이점이 확실히 다른가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예산 편성의 차이는 야생동물 구조·치료 사업은 치료 목적으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된 부상야생동물 구조사업은 구조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해서 저희가 경기도북부야생동물구조센터로 보내게 돼 있습니다.

치료의 목적이냐 구조의 목적이냐로 이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저도 이번에 처음 책을 보다 보니까 이런 지원기관이나 단체들도 새롭게 보이네요.

이런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보면 피해를 주는 야생생물들은 엽총이나 이렇게 해서 죽이는 거고 그런 활동을 하시는 기동포획단도 있으시고 시민 참여해서 파주시 전역의 생태조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번에 민간위탁 하고 계시는 분들 사업 새로이 공고하셨는데 잘……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진행 중이세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올해까지 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윤희정 위원  저도 이 책을 보면서 새롭게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신다는 거에 새삼스럽게 봤습니다.

하여튼 구조활동도 잘 하셔야 되겠고 포획단도 잘 들여다보셔야 되겠고 여러 가지로 예산에 맞게 잘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알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다음에 환경지도과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의 실적자료는 잘 봤고요.

한두 가지 제가 궁금했던 거 여쭤보겠습니다.

파주시 배출가스 4·5등급의 경우에 자동차 전체 수에 근거해서 지원대상자 산출을 하고 있는 것인가?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전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이게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인 경우에 저희가 올렸다고 하더라도 내시를 떨어뜨릴 때 대수라든지 이런 게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적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러니까 자동차 소유주의 판단으로 인해서 폐차를 하든……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본인 판단에 의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대상이 되는지 이런 거를 따지게 됩니다.

○윤희정 위원  대상이 됐는데도 운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에서 조치를 하고 계시는 거죠?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물론 그렇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리고 1톤 화물차 전동화 개조, 건설기계 엔진 교체, 경유 지게차 전동화 등 지원금은 큰데 소수의 차량만 지원이 가능한데 그거는 선정 기준은 어떻게 마련하고 계시는 거예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선정 기준은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에 대해서 엔진 교체라든지 지게차 전동화 사업은 저희가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하게 되면 선착순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수가 적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을,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에서 내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대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고하게 되면 선착순으로 지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윤희정 위원  그러면 전동화 개조나 엔진을 교체한 후에 파주시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점검이나 사후관리까지도 하고 계시나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저희가 별도 사후관리는 없지만 보조금으로 돼 있기 때문에 구조변경일로부터 2년간은 의무 운행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폐차를 한다든지 말소를 한다든지 이랬을 때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저희 환경지도과로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만약에 보조금을 회수해야 될 상황이 벌어지면 고지서 발급해서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잘 알겠습니다.

2025년 예산안의 경우 국고보조금 증액을 사유로 1억 8000만 원의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집행률 저조를 극복하고도 사업추진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담당 부서의 계획이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저희가 조기 폐차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되고 그다음에 읍면동이나 홈페이지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조기 폐차 사업이든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어쨌든 홍보나 이런 것들을 잘하셔서 예산에 맞게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감사합니다.

○윤희정 위원  다음, 산림정원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형 마을공동체 정원만들기 자료 주신 거 보니까 마을공동체가 정확하게 삼십몇 개로 되어 있죠?

파주시 마을공동체에 가입한 공동체 협회.

○도시관리사업본부장 박기정  따로 정해진 공동체를 놓고 하지는 않고요.

그때그때 저희가 예산 배정하기 전에 읍면동에 홍보를 해서 읍면동에서 이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윤희정 위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도시관리사업본부장 박기정  네, 맞습니다.

○윤희정 위원  저는 35개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다고 그냥 인터넷 자료로 알고 있었거든요.

지금 보면 2023년에는 23개 마을이 배정돼서 정원을 조성하고 2024년은 16개 마을이 지원을 받게 됐는데 23개에서 16개로 줄어든 요인은 뭐죠?

○도시관리사업본부장 박기정  가장 큰 요인은 아마 예산 문제입니다.

다른 중요한 사업들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그쪽으로 배정이 되고……

○윤희정 위원  그러면 본인의 마을에 정원을 조성하겠다는 그런 마을이 많을 텐데 16개만 이렇게 하는 데는 어떤 기준이나 선정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시민들 마음을 잘 달래가시면서 지원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도시관리사업본부장 박기정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예년도 4억 원에서 5억 원 정도 편성하면 한 20-30개가 가능한데 전년도에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덜 확보가 돼서 주어진 예산 가지고 마을의 공모를 받아서 진행했는데……

○윤희정 위원  그러면 계속 배정을 받는 곳과 작년에는 이렇게 해서 지정받았는데 올해는 못 받고 그런데 내년에는 공평하게 배정을 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사업계획서나 이런 것들을 다 심의하시는 거예요?

○도시관리사업본부장 박기정  맞습니다.

읍면동에서 받으면 저희가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평가해서 실현 가능성이나 타당성 등을 검토해서 신규로 하는 커뮤니티가 있고 기존에 돼 있던 것을 새로 관리해 나가는 공동체도 있어서 적절하게 나눠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리고 집행내역 보면 어디는 자부담이 있고 어디는 자부담이 없는 이유는 어떻게 설명을 하셔야 되나요?

어떤 마을은 자부담이 있고 어떤 마을은 자부담 없이도 이 사업을 하고 있고……

○도시관리사업본부장 박기정  사업 규모를 크게 잡으면……

○윤희정 위원  사업 규모가 크면 자부담을 얼마 정도 해야 된다는 어떤 규정이 있나요?

○도시관리사업본부장 박기정  자부담 비율은 정해져 있는데 사업 규모가 커지면 아무래도 자부담이 많아지거나 사업 규모가 작으면……

○윤희정 위원  자부담을 안 하거나……

○도시관리사업본부장 박기정  그리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자부담 계획에 대한 내용도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윤희정 위원  사업 양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자부담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사업비의 10%는 자부담을 해야 된다는 어떤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 마을은 자부담을 하고 있고 또 어떤 마을은 안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나 이런 거는 없나요?

그냥 알아서들 하시는 거예요, 자부담을?

제가 질의가 이상한 거예요?

○도시관리사업본부장 박기정  기준을 선정할 때 자부담이 있으면 긍정적으로 가점을 준다거나 이런 방향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이해가 갔습니다.

어쨌든 마을에다가 내려주는 사업비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비들을 마을에서 자기 마을의 특성을 살려서 우리 마을은 이렇게 하겠다는 자율성 아니면 창의성 이런 것들이 가미가 돼야 되는데 사업의 항목을 보면 이런 것들이 파주시에서 그냥 다 알아서 집행하는 마을의 자율성을 조금 배제하지 않았나,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편성할 때 통계목에 사무관리비나 재료비, 시설비로 지자체가 사업을 추진할 때 편성하는 통계목은 원칙적으로 민간한테 재정적인 지원은 못 하게 되어 있지만 관에서 직접 마을에다가 사업비를 얼마, 얼마 지원해 주는 때는 마을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여기에 참여하는 마을공동체 분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너무 관에서 마음대로만 하고 주민들의 자율성을 보장하지 않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것들은 민원은 없으셨어요?

○도시관리사업본부장 박기정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저희가 읍면동에 사업비를 배정하면 읍면동에서 그 돈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우리 마을은 어떻게 어떤 걸 만들 것인가를 의논하고 집행은 관에서 하는 것에 대한 경직성, 어려움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공동체 활성화 보조사업이 있거든요.

말씀하시는 것들을 해결하려면 예산 편성할 때부터 민간자본 보조사업을 편성해서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배정을 해 주고 그분들이 그거 가지고 저희가 돈을 배정해 드리면 원하시는 사업을 하고 정산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예산 편성할 때부터……

○윤희정 위원  대부분 보조금 형식으로 받다 보면 관이 원하는 쪽으로만 가지 우리 민간이 원하는 쪽으로 가기가 조금 불편한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세심하게 잘 챙기셔서 운영방식을 서로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사업본부장 박기정  알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끝으로 산림정원과에 경기도 마을정원 조성은 신규 사업으로 경기도에서 몇 군데나 공모사업에 당선되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세 곳만 맞나요?

○도시관리사업본부장 박기정  네.

○윤희정 위원  저희 파주에 공모사업이 된 거는 좋은데 그렇게 도비가 많이 편성된 게 아니고 시비가 더 많이 들어가서 이런 것들은 도에서 사실 역으로 도비 70-80% 하고 시에서 20-30%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그러면 본인들이 어디다 조성하겠다는 공동체가 자기네가 직접 알아서 따온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한번 해보지 않겠냐 이런 공모를 하신 거예요?

○도시관리사업본부장 박기정  도에서 공모를 저희한테 내려주면 저희도 읍면동에 홍보를 하고……

그런데 아마 그 커뮤니티는 도하고도 직접적으로 연결이 다 있을 걸로 생각되는데……

○윤희정 위원  공모사업을 따와서 사실 좋기는 한 면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꼭 도에서 이렇게 갖고 왔기 때문에 우리가 파주에서 매칭을 해야 된다는 것들이 있어서 어쨌든 탄현면 헤이리 하늘마당공원에 하시기로 됐잖아요.

지금 보내주신 답변서에 어떻게 조성을 하시겠다고 해서 구체적인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하겠다고 하신 거 여기 봤습니다.

색다른 거는 커뮤니티정원, 블록정원이 어떤 건지는 아직 잘 예상되진 않지만 한번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이게 1억 원이잖아요.

1억 원을 가지고 탄현의 하늘마당공원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한번 잘 챙겨보고 또 여기 보니까 우리 시민들한테 반려식물 나눔행사도 있고 그래서 주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겠다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이 사업이 1억 원이 투자되는 만큼 계획대로 잘 진행되기를 바라고 저희도 한번 가볼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저희들한테 소개해 주시고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사업본부장 박기정  네, 알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은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형배 위원  손형배 위원입니다.

주택과 공동주택 지원 관련에 대한 노후주택 부분을 오전에 질의드렸는데요.

궁금한 사항이 하나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추진된 건이 11건이 됐고 2건이 선정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선정된 부분 보니까 문산 주공아파트 지원 대상에서 이 시설물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허가총괄과장 임세웅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은 공공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 부분, 도로라든지 외부 도색이라든지 방수 이런 외부 공공으로 쓰이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문산 주공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내부 창호를 교체하는 걸로 신청이 돼 있었습니다.

그거는 개인 소유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선정에서 제외된 사항입니다.

○손형배 위원  개인 소유로 볼 수 있다?

○허가총괄과장 임세웅  네, 개인 부분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네,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에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농기계를 임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손형배 위원  이거는 사실 민원 사항이기도 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여름철이 되면 제초작업을 실시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돼지풀이나 이런 것들이 환경적으로 많이 영향을 끼친다고 해서 우리 시 차원에서도 이런 것들을 시민들과 함께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보다 현실적으로 굴삭기 제초기라는 것이 있나 봐요.

그런 것들을 도입해서 하면 그런 것들을 단시간 내에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저희가 임대사업 이전에 예전에 도로변 풀 깎기 이런 것 때문에 트랙터 부착형 제초기나 이런 거를 구입해서 지역농협에 배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굴삭기에 붙이는 거는 용량도 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1톤짜리 굴삭기에 부착해서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규모가 큰 거에 하는데 지금은 조경업체라든가 이런 분들이 대부분 가지고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농업인들이나 단체가 활동할 때 그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예전에 트랙터 부착형이 있었는데 그런 거를 임대사업소에 배치해서 그걸 빌려주면 쓰고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냐는 의견을 저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하는 건 영농 목적이 아니다 보니까 일단 구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게 거의 소모 장비인데 날 교체 비용 가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업체들이나 이런 데에서 쓰시는 분들도 임대 기계 해놓으면 그냥 쓰고 갖다주면 수리는 센터에서 돈 다 들여서 해놓으니까 그걸 했으면 하는 건데요.

하여간 저희도 검토는 하겠습니다.

우리 논둑이나 이런 데에서 해서 영농작업에 농수로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다고 하니까요, 기종을 한번 파악해 보고 예산이 확보되거나 이런 거가 된다고 하면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수확 작업기라든가 이런 것도 엄청 부족하거든요.

농민들한테 실제 영농에 작업 되는 것도 다 보유를 못 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 농사일하고는 조금 거리가 떨어진 부분도 있기는 있거든요.

저희가 여유가 되거나 예산이 되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종량제봉투에 대한 질의는 서면답변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도 서면답변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국 건축디자인과 이번 삭감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심도 깊은 논의는 존중받아야 마땅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불법건축물 단속 노후불량시설물 정비를 보면 삭감내역에 10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여기 삭감 사유에 보면 미비한 점이 확인된 대상지 한 곳을 제외한 아홉 곳만 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 한 건물은 추진 안 해도 되는 곳인지요?

○허가총괄과장 임세웅  물론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상임위에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구비서류가 미비한 부분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철거이행각서하고 사전이행서약서 2개가 들어왔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8월에 받지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자료 제출하는 과정에서 빠져 있는 걸 확인해서 나중에 자료를 받아서 제출된 사항이거든요.

물론 정비는 필요한 부분입니다.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지적하셔서 어느 정도 수긍은 하지만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손형배 위원  빠진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허가총괄과장 임세웅  네.

○손형배 위원  그리고 자료 제출을 한 부분에 있어서 사업을 추진할 당위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허가총괄과장 임세웅  네, 그렇습니다.

○손형배 위원  이 부분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다시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전액 삭감입니다.

이거 일몰되는 것은 아닌가요, 일몰사업은 아닌 건가요?

○허가총괄과장 임세웅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이고 타 시군에서 효과가 좋다고 해서 양주시라든지 남양주시, 강남구 같은 경우를 벤치마킹했었습니다.

수치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각 시군마다 공통적으로 차단 효과가 너무 좋다고 해서 파주시도 도입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손형배 위원  그렇다고 하지만 권익위 자료와 같이 예산 전액 삭감이 맞다고 판단되는 게 아니니……

○허가총괄과장 임세웅  권익위 권고사항이긴 한데요.

광고물관리법상에는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조항들은 다 있습니다.

그게 소송거리가 됐을 때는 좀 부족하다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권익위에서는.

그것 때문에 행안부에다가 권고사항으로 보내준 사항이고요.

민원 제기하시는 분들이 영세업자 피트니스라든지 이런 체육시설을 하시는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신 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들의 사항이고 성매매, 청소년유해업소 이런 부분들은 사실 민원 사항이 제기되지 않은 부분이고요.

일부 민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소송거리가 되기 때문에 보완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손형배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이 부분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가총괄과장 임세웅  네, 알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농업기술센터 삭감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낚시터 환경개선 예산이 1000만 원 삭감됐는데 이게 도비 매칭 사업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손형배 위원  본 위원이 전년도에도 아마 이걸 거론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전년도에 금액 3000만 원과 올해 4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삭감되신 거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맞습니다.

○손형배 위원  1000만 원을 더 올리신 이유는 정확하게 무엇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낚시터 환경개선, 도에서 내려오는 사업 제목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낚시하는 거 청소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개념이 있는데요.

실제 그거는 아니고요.

유료 낚시터나 개인들이 하고 있는 사유수면은 제외하고 공공수면이 다 대상이 됩니다.

저희는 저수지나 이런 데보다도 가장 큰 게 임진강 변이거든요.

그리고 전년부터 조금씩 증액해 온 이유가 금년도에도 수해가 많이 났지만 수해로 인해서, 저희가 임진강이 하류 쪽에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천이나 포천 쪽에서 내려오는 폐기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임진강 변에 많이 쌓이거든요.

그거를 처리하는 비용이나 장비도 들어가서 정리를 하는데 그동안 한 비용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고 금년도에 또 수해 피해도 있으니 이거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도에서 지원을 해 달라고 했더니 도가 저희한테 조금 증액을 해 준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배정을 하면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를 운영하는 거는 그쪽에 어촌계가 있지 않습니까?

파주 어촌계하고 북파주 어촌계 두 군데에서 자기 권역을 관할하는데 보이는 임진강 변도 정리를 하지만 강 안쪽에 있는 어망이나 어구들 이런 것 꺼내는 작업까지 합니다.

거기에 대한 증액분인데 사업비 제목이 낚시터 환경개선이다 보니까 거기 하는 데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이 들고 폐기물이 얼마나 되겠냐, 낚시하시는 분들이 버리고 간 거 청소하는데,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금년도에 증액했던 가장 큰 원인은 수해나 이런 피해에 부산물들이 많이 쌓이고 하는데 그거를 처리 안 하면 어로작업 환경에 지장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도하고 요청해서 조금 증액했던 건데 저희 상임위에서는 관리하고 있는 어촌계나 이런 게 미흡하지 않냐 그런 뜻에서 전년 수준으로 한번 해 봐라 하는 걸로 해서 1000만 원이 삭감된 상황이거든요.

○손형배 위원  이게 단위사업 명칭도 바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그런데 거기에 지침을 하면서, 화성이나 이런 쪽에는 바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수지, 강, 바다 전체가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저희는 이 안쪽은 정리할 엄두도 못 내고 실제 임진강 중심으로만 하고 만약에 공릉천 이런 것하고 아래에 있는 애룡저수지 이런 것까지 낚시하는 데를 다 한다고 하면 그 비용 가지고도 부족하죠.

그런데 저희는 가장 중요한 어로 자원이 있는 임진강 생태계 보전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렇고요.

저희가 명칭을 함부로 바꿀 수 없는 게 도에서 매칭 사업으로 내려오다 보니 그 사업이 낚시터 환경개선으로 돼 있어서 사업을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많은 분들이 낚시터 환경개선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큰 거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맞습니다, 저희도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정리할 때 우리 상임위 분들이 오셔서 같이 정화 활동을 한번 해보시면 아마 ‘이게 그런 작업이 아니었구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휴지나 줍고 이러는 게 아니고 장비로 해서 거기에 폐기물 처리까지 다 해야 되는 거구나.’ 해서 어쨌든 금년도에 더 요구했던 이유는 그겁니다.

금년에 수해 피해도 크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 쓰레기는 임진강으로 다 내려와 있어서 가보시면 알지만 정리해야 될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증액해서 정화 활동하는 어촌계나 이런 데에 도움이 되고자 그렇게 해서 예산을 증액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손형배 위원  어촌계 쪽에 소속돼 있는 어부들이라고 할까요.

그런 분들이 사실 민원을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상임위에 계신 분들이 그런 작업을 할 때 한번 이것이 왜 적절하게 필요한 예산인지에 대한 부분을 몸소 같이 체험하시는 건 어떻겠냐 하는 얘기도 사실은 전달해 오셨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저희도 이거를 처리하고 정산하고 다른 수산 업무뿐만 아니고 다른 업무도 하다 보니, 그리고 또 위원님들이 다 일정을 맞추는 게 그렇고 그리고 너무 행사성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안 하고 그냥 조용히 처리했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어촌계에서 정산 작업을 하다 보니까 서류가 미비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정산은 꼼꼼히 합니다.

마지막에 다 들어올 때까지 하는데 다음에는 이런 게 아니고 정말 필요한 정화 활동이라는 것을 보여줘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 부서에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끼리 하지 말고 위원님들뿐만 아니고 단체들이 같이 참여해 주시면 공감을 더 하지 않을까, 우리 잘못이 크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민들 도움이 되려고 증액 요청을 했는데 준비하는 과정이나 여기에 대한 게 부족하지 않았냐, 어쨌든 내년에는 행사할 때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공감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의논도 했습니다.

○손형배 위원  본 위원이 이거를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저만이 아니라 우리 최유각 위원님도 같은 지역구 의원이신데요.

아마 저 말고도 많은 민원들을 받고 계실 거라고 사료됩니다.

이 부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다시 한번 논의해 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저희가 설명드린 것은 대승적으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손형배 위원  도로관리과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예산이 전액 삭감됐던 사항이죠?

○도시관리사업본부장 박기정  네, 맞습니다.

○손형배 위원  올해 50%는 예산을 그래도 위원님들이 큰 배려를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사업본부장 박기정  2022년도에 비해서 저희가 예산 요구한 게 평년도의 반 정도를 요구한 거거든요.

2억 8900만 원, 그런데 거기에서 다시 반이 삭감되면 그동안 용역을 수행하면서 어느 정도 노점상 사회질서 틀을 잡아왔던 것들이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저희 자체 인력 3명이 최소한의 방어만 해놨는데 내년에도 기능을 제대로 못 하면 그동안 잡아왔던 시스템이 무너질까 하는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삭감 사유에 보면 본 위원도 이 부분에 관심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게 이런 것 같습니다.

노점상이나 노상적치물을 관리하시는 단체가 솔직히 따져놓고 보면 어떤 색깔적인 부분에 아마 거론되는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처음에는 본 위원은 그런 쪽에 가중치를 둬서 이게 이루어지는 건 잘못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들은 어떤 부서에서 정해진 사업명을 올곧게 시민의 우선적인 부분으로 생각을 해서 집행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의정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개적인 입장 속에서 이렇게 예산이 계속 삭감되는 건 불합리하다, 이런 제안도 해오셨고요.

또 한편 이 예산으로 인해서 그 단체성을 띠고 계신 분들이 사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십니다.

그분들의 일자리를 위해서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도시관리사업본부장 박기정  용역을 수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선 제가 말씀드릴 건 없고 운정지역, 금촌지역에서 세금도 내고 비싼 임대료를 내고 사업을 하시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 규모 가지고는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동안 유지해 왔던 질서들이.

이게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을 텐데 그러면 반드시……

저희가 최소한을 요구한 거거든요.

그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손형배 위원  예산이 삭감되면 그 삭감된 부분을 갖고 혜택을 보는 분들이 계시죠?

○도시관리사업본부장 박기정  그럴 수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그리고 예산이 있으면 그 부분들이 해소가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죠?

저는 더 클 거라고 사료됩니다.

물론 이런 것 같습니다.

어떤 예산이 시민의 혈세로서 이루어진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에 정비단 기준 마련이라든가 근무자의 근무일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개선이 필요하다면 적극 개선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 부분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사업본부장 박기정  네, 알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위원장님, 환경업체 예산 삭감에 대해서 질의하기 이전에 얼마 전에 보도됐던 FN투데이 언론사에서 상임위에서 이 부분을 만장일치 찬성하여 삭감안을 통과한다라고 기사가 실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상임위에서 물론 통과는 됐지만 많은 의견들이 있어서 표결로써 이루어졌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장일치라고 표현을 썼던 거는 정정보도를 원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이정은  손형배 위원님, 어제 오창식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도시산업위원회에서 표결 과정에서 일부 위원들이 자리에 재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위원장에게 자신의 투표권을 위임한 상황을 말씀하셨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셨던 내용에 대한 기사 내용 말씀하신 건가요?

○손형배 위원  네, 그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정은  저도 생활폐기물 관련된 내용은 워낙 보도자료가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체 내용을 다 봤는데요.

한 기사에서는 이번 삭감에서 도시산업위원회 소속의 국민의힘 오창식, 최창호, 손형배 위원님과 또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이혜정, 박은주, 손성익 위원님들이 만장일치로 찬성했다는 삭감안 통과 내용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도시산업위원회 소속의 오창식 위원님께서 표결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고 이런 행위는 의회 운영의 기본원칙인 책임정치와 민주적 절차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주셨고 거기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에서든 아니면 의원 차원에서든 정정보도가 필요하다면 같이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박은주 위원  이 건에 대해서……

○위원장 이정은  손형배 위원님 질의 마치고 하시죠.

질의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해 주십시오.

○박은주 위원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 이정은  손형배 위원님 말씀하고 하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손형배 위원  아니요,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다른 걸로 넘어가신다고 하셔서요.

○위원장 이정은  박은주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박은주 위원  어제 오창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건은 저희가 계수조정을 다 끝냈었고요.

청소업체하고 관련된 계수조정 의결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중에 의견을 내서 참석을 했었고요.

문제가 됐던 계수조정하고 관련된 부분은 제가 참석을 해서 찬반투표를 했었습니다.

청소업체하고 관련된 예산은 아니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노점상 예산하고 관련해서 찬반투표가 있었고 제가 불참한 거 아니고요.

그리고 계수조정이나 예를 들면 사전회의나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위원들이 항상 100% 재석하지는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창식 위원님도 동의하실 거라고 보고요.

계수조정하고 관련해서 분명하게 제가 기억하는 거는 청소업체 계수조정을 그날 한 건 아니고요.

잘 기억을 떠올려보시면 노점상 예산하고 관련해서 그날 투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잘못되어 있고 그 부분을 계속 투표하는데 제가 불참해서 투표에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진 않고 그 투표할 때는 제가 그 자리에 있어서 제 투표권을 행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은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도시산업위원회 예비심사와 관련된 내용이고 하니 차치해 두고 다시 논의하도록 하시지요.

그러면 손형배 위원님 질의 이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수정했더니 차치해 두신다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은  다시 논의하자는 말씀이었습니다.

○손형배 위원  본 위원이 의회의 게시판을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환경미화업체 예산 삭감에 대해서 본 위원은 지역의 환경업체와 관련해서 종사하시고 계시는 근로자분들의 사기 저하가 되는 부분들을 봤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 의회에 바란다라는, 글을 써오셨는데요.

저는 그냥 글을 보고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려 깊은 표현을 말씀해 주셨고요.

저 또한 참 이해가 조금 안 가는 부분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추후에 저도 검토를 해봤고 자료수집도 해 봤고 지금 현직에 계신 분들한테 의견 제시도 해 봤고 목소리도 들어봤습니다.

과연 이 예산 136억 5800만 원을 삭감한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예측하건대 언론보도에 의하면 파주시 생활폐기물 청소 예산 137억 원 삭감은 청소시스템 마비 우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다고 하면 그러면 시민들한테 불 보듯이 피해는 아마 엄청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좀 전에 청소업체와 관련된 직원들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분들 정말 환경 쪽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감사한 마음을 저는 갖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돼서 이분들한테 사기 저하가 되고 인원 감축이 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분들한테 피해적인 입장으로 다가간다면 그 또한 저희들은 무슨 말을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게 되는데 본부장님,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 동감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조금 전에 이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예산에 세워져야 되는 부분, 추경에 세워지면 안 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은 또 말씀드리기 그러니까 제출된 자료로 그걸로 갈음했으면 좋겠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계약법이나 지방재정법이나 이런 여러 가지, 그다음에 단순히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어떻게 판단을 하셨을지는 모르지만 이게 2년 장기계속계약입니다.

그래서 한 해씩 끊는 게 아니고 2년 동안의 계약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들이 판단하셨을 때 9개월분이라고 하는데 작년 대비 9개월입니다.

그러면 인건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4% 오른 거 그럼 세우지 말라는 말씀인지……

올해 올려줘야 되거든요, 올라가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상황 그다음에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나머지 부분은 운정신도시의 여러 가지 인구도 늘고 이런 사항에 대한 증액분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본예산에서 하지 않으면 하지 말라는 말씀인지 이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방재정법이나 여러 가지 법에 의해서 반드시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손형배 위원  본 위원이 전년도 예산결산심의위원회든 상임위 자료를 검색해 봤습니다.

속기도 좀 살펴봤는데 전년에 예산이 올해는 36억 원 정도 증액된 거잖아요.

그런데 136억 원이다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전년도에 100억 원 예산 삭감이라는 얘기가 한마디라도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전년도에는 어떤 얘기도 없다가 올해 느닷없이 136억 원이라는 금액이 삭감돼야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본 위원도 혼란스러운 거예요.

아까 거듭 말씀드렸지만 청소업체 인원이 없어도 되는 일을 하는 분들이어서 그걸 줄여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사항들이 이 안에 담겨 있을 텐데 그런 사항들이 말 그대로 필요 없는 것인지 이런 궁금증이 되게 커지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 말씀을 구하려고 했었는데 아까 설명도 해 주셨고 해서 이 사항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심도 있는 논의를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알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은  손형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손형배 위원님하고 박은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도시산업위원회 표결 관련된 내용 언급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 비공식 회의이고 또 도시산업위원님들만의 회의였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서로 얘기가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별도의 공간에서 필요하다면 다시 논의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푸른환경사업본부장님, 이진아 위원께서 요청하신 용역 관련 자료 있지 않습니까, 답변 왔습니까?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지금 그 자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담당 연구원이 휴가 중이라서 월요일까지 제출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책임연구원이 있긴 한데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드릴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진아 위원님한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월요일 최대한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은  저희 추경 심사가 또 이어질 것이고 하니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좀 미리미리 제출을 요청해 주시기 바라고 집행부에서도 조금 더 속도를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은  그러면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주 위원  오전에 도시관리과에 자료 요청드렸는데요.

자료 굉장히 상세하게 주셔서 제가 궁금했던 거는 4개의 공원이 다 임대료가 어디는 동결돼 있고 어디는 인상돼 있고 어디는 감액되어 있고 이래서 무슨 기준인가 해서 여쭤봤던 거고요.

그래서 임대료 산정하고 관련된 표를 자세하게 주셔서 그 부분은 이해가 됐고 기준에 맞게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 한 가지 입찰공고하고 관련해서 자료 주신 거를 보면 제한경쟁으로 돼 있어요, 4군데 다.

지역을 제한합니까, 아니면 파주시에 계신 분들한테만 입찰 자격을 주는 건가요?

○도시관리사업본부장 박기정  파주시가 주소지이거나 사업자……

○박은주 위원  사업자를 갖고 계신 분들한테, 그거 말고의 다른 제안 내용은 없고요?

그것도 적정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파주시에 있는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타 지역으로 다 열어놓는 거보다는 파주시에 계신 소상공인들이 또 입찰을 받아서 수익을 올리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정수변공원 공유재산 카페하고 관련해서는 저희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예전에 임대료나 이런 선정 과정 그다음에 매출하고 관련된 부분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 후에 시정되거나 개선된 내용이 있나요?

○도시관리사업본부장 박기정  저희가 확인하기로는 입찰에 응해서 낙찰받은 사람이 저희한테 사용수익허가를 받았는데 허가자가 운영을 한 것인지……

저희가 관련 문서나 확인한 바로는 허가받은 사람이 운영한 걸로.

○박은주 위원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말들이 있어서 실제 낙찰자하고 투자자하고 뭐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소문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생겼던 일이었는데 여하튼 공공이 하고 있는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특히 엄격하게 공공성을 잘 유지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잡음이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관리사업본부장 박기정  알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은  질의 끝나신 건가요, 박은주 위원님?

○박은주 위원  네, 이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위원장 이정은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아 위원  이진아 위원입니다.

먼저 산림정원과에 유아숲체험원 관련해서 답변서 잘 확인했고요.

유지보수 비용만 개소당 400만 원으로 6군데 해서 2400만 원으로 산출은 되어 있는데 유지보수한 거 보니까 그냥 포괄적으로 잡혀 있는 거고 그 안에서 이렇게 융통성 있게 쓰시는 거죠?

○도시관리사업본부장 박기정  네.

○이진아 위원  그리고 안전점검 관리 같은 거는 다른 사업에 이렇게 잡혀 있나요?

시설물 같은 거 이 2400만 원 안에 다 같이 있는 거예요?

○도시관리사업본부장 박기정  2400만 원 아니고 별도로……

○이진아 위원  별도로 안전점검은 다른 사업에 들어가져 있어요, 여기 유아숲체험 사업 설명에는 없고?

○도시관리사업본부장 박기정  어쨌든 그 공원들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이라……

○이진아 위원  주문사항만 남기겠습니다.

유아들의 성장 발달에 도움 되는 주제와 테마를 설정해 주시고 그에 알맞은 시설물을 설치해서 공간 조성을 해 주시길 바라고 적극적인 홍보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운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사업본부장 박기정  알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리고 환경지도과에 제가 두 가지 요청드렸는데 먼저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안전시설 미설치 사업장 관련해서 화성 그쪽에서 작은 불씨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해서 인명사고가 나는 그런 큰일이 있었는데 다행히 저희 파주시 같은 경우에 아직 그런 큰 화재는 없지만 그거에 대비한 사업인 거잖아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맞습니다.

○이진아 위원  쭉쭉 읽어보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되는 사업인데 670만 원해서 10개소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럼 이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자부담 같은 거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예산 범위 내에서 해 주는 거고요.

이게 왜냐하면 법적으로는 본인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설치돼 있지만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교환한다든지 이런 게 금전적인 부분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거보다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사고가 나면 더 큰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으로 지원사업을 하는 거니까 여기서 지원을 받지 못한 부분은 사업자가 스스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진아 위원  예를 들어 견적이 670만 원 이상 나오면 670만 원은 보조는 해 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해야 된다는 거죠?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맞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러면 이렇게 개보수 지원하고 나서 설치·보수된 것에 대한 안전점검이나 관리 업무 같은 경우는 한강유역환경청 여기에서 하는 건가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인허가 사항이나 점검이 한강유역환경청 관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화재라든지 등등 화학물질로 인해서 주변에 피해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이진아 위원  그럼 매해 한 10개소 정도씩 이렇게 할 예정이신 건가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그렇지는 않고요.

경기도에서 총 50개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10개를 따왔습니다.

많이 따왔고요, 내년에도 만약에 이런 사업이 계속 진행될 거라고 보지만 많은 중소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이용시설 맑은 숨터 조성 및 돌봄사업 추진계획서도 답변서 잘 읽었고요.

답변서에 보면 앞에 있는 461개는 2024년도에 했고 나머지 368개 중에서 할당되어 있는 게 332개소로 사업설명서에는 적혀 있거든요.

그러면 실내공기질 측정 및 컨설팅은 사업주기가 어떻게 될까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법적 사업 430㎡ 미만인 경우에는 법적 규제 사항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취약계층 어린이들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을 실내공기질을 강화하기 위해서 법적 규모 미만이더라도 저희가 스스로 시에서 측정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없지만 통상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4년도 올해 했던 거는 안 하고 내년도에 1년 주기로 왔다 갔다 대략 한 829개소가 있기 때문에……

○이진아 위원  격년으로 하겠네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격년 정도 할 계획입니다.

○이진아 위원  그러면 측정했을 때 수치가 안 좋은 수치가 높게 나오면 그 후속 조치는 혹시 시에서 어떤 거를 연결해 주는 것들이 있나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저희가 맑은 숨터 조성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로 해서 측정 항목에 따라서 미세먼지라든지 CO2, CO, 총보유 세균, 곰팡이 등 이렇게 한 6개 항목을 측정하는데요.

거기에서 곰팡이가 많이 꼈다 그러면 장판이라든지 벽지라든지 어디에서 이런 것이 발생되느냐, 이런 거로 숨터 사업으로 해서 연계하고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이게 경기도에서 했다가 사업 주체가 저희로 바뀐 그 사업이 맞나요?

헷갈려서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맞습니다.

○이진아 위원  취약계층 분들이 잘 혜택 받을 수 있게 세심하게 잘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알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리고 생활폐기물은 제일 나중에 하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답변서 받은 거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수 농특산물 홍보와 관련해서 500만 원에 6회 해서 3000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들은 거의 행사에 부스로 참여하는 그런 이벤트성의 홍보비 같은데 이거를 안 할 수는 없고 하는 거는 매해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인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농산물 홍보 관련해서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도 있고요.

농식품부에서 주관하는 행사들에 시군이 참여하라고 하는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직거래 설맞이 행사라든가 이런 게 또 있기 때문에.

○이진아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는데 적은 예산들이 사업들이 너무 많아서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을 일단 했고 3000만 원 안에서도 이렇게 나간 거 보니까 챙겨야 될 것도 많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저희 예산서 보시면 알지만 사업설명서도 그렇고 편성할 때 묶어서 편성을 못 하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질구레한 하나하나 사업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설명서도 별도로 한 권입니다.

○이진아 위원  홍보비는 쓰는 만큼 판매가 이루어지면 제일 좋은데 그렇게까지는 되기 힘든 게 현실인 것 같긴 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그래서 단위 품목별로 다 홍보해서 성공하는 시군 사례는 거의 드뭅니다, 다양한 품목을.

그래서 저희는 장단삼백 중에서 파주 장단콩이라든가 이런 1등 브랜드 위주로 어디 나가도 항상 그 제품은 따라 나가고 지역 브랜드 홍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래서 아까 다른 과에 홍보비도 같이 좀 내달라고 해서 받았는데 파주농산물 홍보는 부스 참여 위주의 홍보비인 거고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120페이지에 있는 파주농산물 홍보물 제작 200만 원 해서 10만 원 곱하기 20종 이렇게 있는 것도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걸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주로 팸플릿 제작하고 이런 것들 저희가 자료……

○이진아 위원  종류가 많아서 그런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종류가 품목이 하나가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해서 읍면에 배부해야 된다거나 그런 예산을 내려주는 것도 아니고 홍보는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소규모로 제작하는 거 이런 게 많습니다.

○이진아 위원  다 쪼개져서 들어가 있는데 그것 좀 잘해서 홍보가 잘되도록.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알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힘드실 것 같아요, 딱 봤을 때도 그래요.

그리고 도시농업육성 관련해서 제가 아까 도시농업육성 지원사업이랑 그다음에 도시농업박람회랑 어린이 농산물 가공 교육 이렇게 여러 가지를 받았는데 도시농업박람회가 전년 대비 증감사유에 보면 2024년도 도시농업박람회 추진 시 도시농업 육성 지원 예산을 병행하여 집행하였으나 2025년도부터는 해당 예산의 30% 내로만 박람회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다는 지침으로 인해 박람회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이렇게 적어놓으셨거든요.

그런데 이 지침은 어떤, 경기도 지침인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경기도 농촌진흥사업 지침이 또 별도로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래서 사업설명서 408페이지에 있는 도시농업육성 지원사업 도비 30%에 시비 70% 들어가는 사업에서 행사운영비에 도시농업박람회 행사운영에 2950만 원으로 끊은 게 이것 때문에 여기에 2950만 원만 들어가 있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저희가 원래 도시농업박람회 전액 시비로 하는 행사인데요.

행사비 자체가 증액은 해야 되는데 시에서 그냥 확 늘려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작년에는 저희가 업무하고 해서 도 사업을 받으면서 작년도에는 그거를 다 써도 된다고 했는데 올해 또 지침 하면서 그거로 해서는 안 된다.

30% 정도만 쓰고 나머지는 도시농업 육성하는데 비축해라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용은 빼고 나머지는 시비로 증액하고 이런……

장단콩축제나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 거기에서 선정돼서 도비가 내려오면 시비를 삭감해서 저희가 도비로 해서 저희가 좀 복잡합니다.

돈 한 푼 더 따와서 시비 줄이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비로 다 하면 그냥 편안한데 도비를 저희가 쓸 수가 있다고 그러면 우리 도비 쓰고 시비 좀 줄이자 하는 그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서가 좀 복잡합니다.

○이진아 위원  그래서 어린이 농산물 거기에서도 조금씩 이렇게 쓴 도시농업박람회 때문에 여기에서도 사업비를 조금 쓴 게 있으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쌀 활용 거기에서도 보니까 포장 같은, 조금씩 쓰신 것 같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그거는 교육을 하는데 체험교육들이 있거든요.

저희가 체험 부스를 하는데 업체들 다 들어와서 이걸 하라 그래도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들을 위해서 한다거나 또 우리 쌀로 한다거나 이렇게 할 때는 저희가 교육을 어차피 하는 거를 현장에서 강사분이 지도하에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육하고 음식을 다룰 때는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 재료비입니다.

그거를 전액 부담해서 하라고 하면 체험을 전부 다 안 합니다.

유치원이나 이런 학생들 부모들이 어디 보낼 때 만 원이 넘어가면 체험 가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맞춰서 즐길 수 있고 가족 단위로 와서 할 수 있게끔 하다 보니까 행사를 그쪽으로 하나를 더 붙인 거죠.

○이진아 위원  붙이면서 보니까 부서에서 다 또 그걸 구매하신 것 같더라고요.

업체에다 맡기면 솔직히 그게 제일 편하긴 한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그래야지 돈이 덜 들거든요.

○이진아 위원  딱 봤을 때는 이게 2024년도에는 8100만 원 갖고 하신 거고 도비를 거기서 다른 거에서 합쳐서 쓰시긴 했지만 올해는 1억 4000만 원 정도 해서 올리신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것도 적은 돈이 아닌데 다른 데에서도 도시농업박람회 때문에 이렇게 빼서 쓰신 거가 있다 보니까 그게 조금 궁금해서 이렇게 한꺼번에 요청을 드렸던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예산을 전용하는 건 아니고요.

행사 장소를 그쪽으로 변경해서 예산도 집행하면서 규모도 보기 좋게 하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올해 가보려고 했는데 못 갔거든요.

내년에는 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알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리고 푸른환경사업본부 장님께 일단 자료가 월요일에 오면 제가 따로 보고 궁금한 거는 그때 다시……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제가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일단 제가 갖고 있는 원가 보고서에 있는 거 갖고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이진아 위원  혹시 이거 갖고 오셨을지……

없으셔도 괜찮으세요?

일단 제가 제3자의 눈으로 봤을 때는 4페이지에 보면 폐기물 현황에 연간 수거량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앞 페이지에는 세대수, 인구수 이렇게 나오는데 운정지역 같은 경우에도 운정3동은 인구수, 세대수 감소하고 있고 1동, 2동, 4동, 5동, 6동은 증가하고 있는 거고 전년도보다 증가했고 그리고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는 파주읍이랑 광탄면만 1.5%, 1.3% 증가했고 나머지는 다 감소인 상태잖아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이진아 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폐기물 현황을 보면 일반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대형폐기물은 다 감소가 됐어요, 전년보다.

그리고 재활용만 조금 많이 늘어난 상태고 그러면 제가 딱 생각했을 때는 GPS 데이터는 그 전년도 거 그대로 갖고 온 거고 폐기물량은 줄었으니까 거의 비슷하게 가거나 아니면 재활용이 늘었으니까 재활용 부분에는 수거원분들이랑 장비가 느는 거잖아요, 일반이나 음식물 대형은 준 상태고.

그러고 나서 8페이지에 용역사에서 8페이지랑 9페이지를 제시해 준 것 같은데 저희는 8페이지를 선택한 것 같아요.

장비는 7대가 늘어난 138대, 운전원은 69명에서 7명 늘어난 76명, 수거원은 170명에서 9명 늘어난 179명으로 이 결과치를 선택한 것 같은데 전년도랑 이거랑 비교하면 줄어든 수치는 4구역에 있는 대형폐기물만 줄어들고 나머지는 거의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게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앞에 요청드렸던 그 자료가 꼭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건데 폐기물량은 줄었는데 장비, 운전원, 수거원이 약간 늘어난 거는 업체의 요청이 좀 있었나요?

아니면 그것도 ‘용역의 결과에 따라’라고 답변하실 것 같아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쓰레기양이라든지 그런데 수거 패턴은 비슷할 것 아닙니까?

수거 패턴은 비슷한데 다만 양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진아 위원  그런데 총량은 줄었다고 나오고 제가 보기에는 자연부락은 줄었을 것 같아요, 인구나 세대수가 다 줄었으니까.

그래서 여기 운정권을 담당하고 있는 1구역·2구역·3구역·4구역은 장비, 운전원, 수거원이 늘어난 거는 이해가 가지만 예를 들어 탄현 지역 지금 12구역이죠?

12구역은 장비 일반폐기물에 장비, 운전원, 수거원이 장비 한 대, 운전원 1명, 수거원 2명 이렇게 늘어났거든요.

이 부분이 조금 또 이해가 안 가고 그래서 그 자료가……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자료는 어차피 월요일에 드릴 건데요.

○이진아 위원  숫자는 맞겠죠, 숫자가 안 맞진 않을 것 같은데……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렇습니다.

이게 GPS 하나만을 가지고 분석하는 게 아니고 GPS를 분석한다는 것은 노무량에 대한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쉬었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얼마큼의 노무량이 산정되느냐 이거는 업체에서 현장 조사도 또 이루어집니다.

그게 맞느냐 틀리느냐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서 하루 평균의 작업시간 표본을 산정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월간이라든지 연간 데이터로 다 환산해서 1년에 이 정도의 장비, 인원이 들어갈 거야,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도 조사특위 때도 많이 들으셨고 그다음에 연구원들이 와서 원가산정에 대한 부분도 설명드렸고 저희도 또 물론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폐기물관리법이나 환경부 고시에 있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에 의한 원가산정 방법이 명시가 딱 돼 있지 않습니까?

○이진아 위원  저는 그게 궁금한 게 아니고 그냥 상식적으로 전체적으로 폐기물량이 줄었는데 재활용은 늘었어요.

그래서 재활용을 하시는 분들이나 선별장에 인원이 늘어난 것도 재활용이 늘어서 선별장 인원이 늘어난 것도 이해는 해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선별장이 는 건 아니고요.

일하는 거가 여태까지 수집·운반 업체에서 선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민원도 발생이 됐고 그 부분을 다른 시군에는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다음에 탄현 선별장이 있는데 노후화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그런 판단에 의해서 시작하게 됐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민원도 발생되고 거기서 왜 내 앞에 쓰레기장을 두냐 이런 민원이 발생됐기 때문에 이런 거를 어떻게 하면 개선할까, 그런 거로 인해서 내년부터는 직접적으로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거기서 선별하지 않고 직접 재활용업체로 다 보내도록 이렇게 설계를 또 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음식물이 있고 일반쓰레기가 있고 그다음에 재활용품 3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재활용품이 많이 늘었다, 그러니까 각각의 폐기물을 운반할 적에 재활용품이 늘었기 때문에……

○이진아 위원  늘었으니까 일반폐기물이 줄었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아니, 그러니까 일반폐기물에 대해서 추이를 보니까 일반폐기물은 1인당 발생량, 전체에서 인구를 나누면 1인당 배출량이 나오는데 1인당 배출량은 조금씩 줄어가고 있고요.

재활용품은 좀 늘어가고 있습니다, 추세가.

그런 거를 반영해서 원가를 산정해서 아까 말씀드린 청소 인원이나 그다음에 청소 차량 이런 것들을 산정해서 돈으로 환산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전문기관에서 한 거니까 우리가 너네 맞냐 틀리냐 이렇게 검토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이진아 위원  저는 이걸 딱 보면 그게 궁금했거든요, 중간에 아까 제가 요청드린 그 자료가 쑥 빠져 있어서.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결본에 대해서는 이번 달까지 나오니까 그거는 다시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거로 갈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리고 15페이지 좀 봐주세요.

15페이지에 보면 2023년도 설계가 최초 설계했던 그 금액이죠?

2023년도 설계, 15페이지에 있는 표, 구역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설계변경 증감 해서 표 17번.

이게 처음에 원가 설계했던 거고 그다음에 1차연도에서 2024년 설계가 중간에 변경설계……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맞습니다.

2년 계약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차가 2024, 그다음에 2차가 2025.

○이진아 위원  그런데 생활폐기물 선별 작업이 원래는 33억 5500만 원 이 정도였는데 설계 변경하면서 45억 3400만 원 이렇게 해서 한 12억 원 좀 안 되게 늘어났는데 이것도 이해가 안 갔어요.

처음에는 원가를 되게 아꼈다, 이렇게 해서 나갔는데 결국에는 이것도 어제 보고 조금 이해가 안 가……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차연도에는 지금 하고 있고요.

2차연도에서 그렇게 할 거라는 계획이 있고요.

만약에 이게 빠진다면 그다음에 업체 일이 줄어들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제외를 시키게 되겠죠.

그런데 다만 여태까지 수집·운반 업체에서 2차 선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용역비를 태워주지 않았었습니다, 남는 여분 시간으로 하라고.

그래서 저희가 조금……

○이진아 위원  처음 설계한 금액 대비해서 12억 원이 늘어난 게 너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서 그게 조금 이해가 안 가……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그러니까 이 부분은 월요일에 데이터 자료 가져오면 저희도 좀 보고 그거는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일단 그 자료가 오면 월요일에 다시……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최대한 빨리 받아서, 오늘 연락했으니까 있는 자료니까 바로 받아서 월요일 오전 중으로라도 받게 되면 위원님한테 먼저 드리고 저도 보고 파악해서 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은  이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유각 위원  제가 2년 만에 우리 예결위 하느라고 도시 거를 제가 완전 샅샅이 뒤져봐야겠다고 했는데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농업기술센터나 다른 데 거 질의한 거 다 봤거든요.

보는 저도 힘들더라고요.

말하는 국장님들도 힘들었겠다는 생각이 들고 더 이상 질의하면 고문 주는 것 같아서 그랬어요, 솔직히.

웬만한 거 다 훑으셨더라고요.

그리고 흔히 말한 삭감할 수 있는 거에 대한 부분은 다 질의를 하셔서 제가 다 봤는데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그래도 하나는 꼭 해야겠다 해서 아까 질의 좀 했고.

성매매집결지 위반건축물 정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들이 좀 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거 하나 좀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하던 대로 보드판, 판때기를 하나 만들었는데 보면서 얘기를 좀 할게요.

이거 대답은 직접 과장님이 좀 해 주세요.

자, 올해 예산이 7억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자료를 제가 요청했더니 보니까 사용을 6억 8000만 원에서 한 80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총 1차에서 7차까지 했습니다.

여기 판에 나와 있는 사진은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누구한테 받은 거 아니에요.

제가 찍은 사진이고 1차에서 7차까지 했는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뭐가 문제점이 있냐?

제가 따로 또 얘기할 건데 사진을 보시면 이 부분을 한 거예요, 철거한 거예요.

또 이 부분 철거한 거예요.

다 제가 찍은 거예요, 직접 올라가서.

또 이거는 2층에 대한 부분 찍은 거예요.

옆에 이게 연탄광 식으로 된 거를 철거한다고 한 겁니다.

여기는 우리 홍보자료에도 가장 많이 나온 데예요, 여기를 다 한 겁니다.

영업 안 한 지는 4-5년 된답니다.

그런데 여기가 보기도 제일 좋아, 홀박스도 부수기도 좋고 면적도 크고.

여기가 예를 들어서 2층입니다.

여기는 찾아가라 그래도 못 찾아가요, 솔직히.

2층 같은 데는 구간에 골목골목 안에 들어가서 다시 올라가서 2층인데 이런 데는 이런 거랑 이런 거 했다.

물론 철거했죠.

실은 여기서 영업 안 해요.

영업할 수도 없어.

왜, 들어가는 골목골목마다 홀박스 있고 영업하는 데들도 다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그 골목 안에 올라갈 수도 없어.

저 깜짝 놀랐어요.

여기 부분이 원래 있던 자리예요.

우리 시에서 나온 보도자료에 보면 전후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데 나와 있어요.

이런 거는 반칙이에요, 솔직히.

왜 제가 이거 말씀드리냐면 실은 우리 일반건축물 정비에 대해서는 지금 보시면 교육도 좋고 땅 사는 것도 그렇고 다 좋아요.

그런데 가장 효과 있는 게 이 성매매 위반건축물 정비하는 게 우리 업소들한테 가장 부담스럽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이행강제금 너무 부담스럽다 그러더라고요.

실은 올해 7억 6000만 원이어서, 물론 그렇다고 제가 7차까지 한 것 중에 가장 잘한 건 7차예요.

제가 동영상도 갖고 있고 사진도 갖고 1차 때부터 다 갖고 있습니다.

왜, 그거 주변에서 다 줘요, 이렇게 하고 있다고.

이런 거 부수려고 사람 수십 명 수백 명씩 해서 하는 건 아니다, 솔직히.

여기 사람 찾기도 힘들어.

진짜로 여기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한번 가보세요.

진짜 귀신 나올 것 같아서 못 가겠어요.

제가 누구 안내해 줘서 갔는데 여기 연탄광이에요, 여기 보시면 연탄 있잖아요.

여기 조립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던 건물인데 이거를 부수려고 사람들을 50명씩 대동하고 뭐 하는 건 실제로 아니다.

건물 철거할 때 가장 힘든 데가 어디냐면 종교단체입니다, 종교 집단.

교회나 절이나 이런 데가 가장 힘들어요.

그래서 거기는 보통 교인수 곱하기 3인을 해요, 교인이 50명이면 한 150명 합니다.

왜, 거기는 어르신들도 계시고 또 종교적으로 부딪치면 답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반 건물이나 이런 거에서 강제로 할 때는 실은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요, 보통.

그냥 여기 계신 분 중에 그냥 곱하기 2 정도, 여기에 몇 분 계시겠어요.

5명 계시면 10명 하면 돼요, 실은.

그런	부분인데 이걸 하시면서 제가 다 봤는데 그래도 오늘 자료도 주셨어요.

자료도 주셨는데 여기 보시면……

참, 그 얘기부터 해야겠다.

왜 여기 이렇게 효과성도 없고 뭐도 없는데 이런 데를 했냐고 제가 오늘 혼내려고 준비하고 예산 낭비다, 이러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자료를 좀 보니까 집행 가처분 신청을 했죠, 법원에다가.

가처분 신청했죠?

실질적인데 하지 못했던 거죠, 실은?

과장님, 대답해 주세요.

○건축디자인과장 장혜현  네, 맞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장혜현  44건의 집행정지 때문에 행정대집행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렇죠, 올해 22건 했어요, 강제집행을.

그런데 주신 자료에도 보면 1차 때 투입 인원이 100명이에요.

2차 때 152명, 경찰에는 더 신고했는데 3차 때 131명, 4차 때 98명, 마지막 7차 때는 159명 마지막 7차 때는 홀박스 했어요.

홀박스하고 진짜로 영업하는 데 막 이런 데 했어요.

그건 인정, 그건 괜찮아.

그런데 이런 거하고 이런 거하고 이런 거 하려고 골목골목에 사람도 안 다니는 골목에 30명, 50명씩 들이대서 돈을 한 거는 솔직히 시에서 오버한 거다.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 한다고 치더라도 만약에 제 돈이면 이렇게 많이 안 해요.

100명씩 이상 이렇게 투입해서 하는 것은 시에서 잘못한 거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걸 준비한 게, 이게 언제 찍은 거냐면 여름에 찍은 거예요.

근래 찍은 게 아니에요.

뒤에 보면 제가 직접 가서 미리 이번에 하려고 준비했던 건데 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너무 오버하고 무리했다는 부분을 좀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7억 6000만 원이어서 내년에도 솔직히 예산 더 많이 세웠으면 제가 과감하게 삭감 의견을 좀 내려고 했어요.

이거 아니다, 이런 거 하려고 돈을 우리가 쓰면 되겠냐.

방호인력 보통 요즘 인건비가 많이 올라서 한 25만 원씩 하는데 여기 사진도 보고 동영상에 보면 이런 데 올라가는 골목에 보면 골목에 사람 안 다녀요.

원래 다닐 수도 없어, 구간에.

그런데 거기를 막고 막고 삼중으로 막고 하느라고 거기 사람을 50명, 100명씩 대치해 놓고서 이거 하나 부수려고 그거하고 이거는 진짜 안 되고.

이거는 진짜로 보도용으로 하는 거다, 이렇게 예산 쓰면 안 된다, 내가 강력히 하려 그랬는데 내년 예산을 좀 줄였어요, 4억 5000만 원으로.

그리고 4억 5000만 원 줄인 것뿐만 아니라 보니까 내년에 56개인가요, 몇 개죠?

○건축디자인과장 장혜현  56개입니다.

○최유각 위원  그렇죠, 이번에 여러 가지 법원에서 할 수 있다 해서 56개인데 실은 4억 5000만 원 가지고 56개 하니까 그나마, 7억 6000만 원 가지고 올해 한 7억 원 썼는데 7억 원 갖고 나름 실효성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 부분은 잘했다, 못했다는 도시산업위에서 행감 때 하세요.

그러면 되는데 예산 가지고만 할 때 예산의 실효성은 좀 떨어졌다.

이런 건 반성해야 됩니다, 진짜로.

위반건축물 부수고 안 하고 하는 걸 제가 반대하고 찬성하고의 개념이 아니고 예산을 그만큼 다 했을 때는 실효성 있게 쓰고 7000만 원을……

한 7000만 원 남았죠, 올해?

○건축디자인과장 장혜현  7800만 원 남았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렇죠, 한 8000만 원 남았어요.

그나마 그래도 줄이고 뭐 하고 해서 잘했습니다.

‘왜 그거 안 썼어?’ 이거 아니에요, 잘 썼어요.

그런데 실은 이런 것들 할 때 사람들 좀 덜 쓰고 실효성 있게 좀 더 했으면 훨씬 더 예산 줄일 수 있었다.

그리고 과장님 말씀드리는 데 여기에 보시면 실은 7차 때 사고가 났어요.

자해 소동도 나고 뭐도 나고 사고가 났는데 그전에 있었던 경우에는 솔직히 그렇게 크게 소동이 나거나 뭐 한 거는 그게 점점 과격화돼서 그렇지 1차, 2차 때는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과장님, 그때 담당은 아니셨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장혜현  네, 그때는 담당이 아니었습니다.

○최유각 위원  실은 오늘 이거 왜 이렇게 했냐고 제가 뭐라 그러려고 했더니 그때는 제가 아니었어요 하니까 제가 할 말이 없어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었는데 그리고 여기에 보면 실효성 있는 거를 내년에 좀 하셔라.

홀박스 부수는 거 좋아요, 그러면 표시가 나죠.

이런 자투리 옆에 실은 이거 말고 제가 사진들이 더 있는데 옥상 위에 조그만 가건물 있는 거 이거 부쉈다고 이거 철거했다고 실적이라고 하고 이러면 반칙이죠.

옥상에 누가 올라가, 그렇잖아요.

옥상 위에 여기 조립식으로 되어 있는 거 불법건축물이라고 한다,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가져온 우리 예산으로 해서 누가 봐도 진짜로 우리 이게 ‘성매매집결지에 대한 거를 의지가 있네.’ 하는 거를 해야 됩니다.

예산은 그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

그렇게 쓰실 거죠, 과장님?

○건축디자인과장 장혜현  알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보여 주기식으로 끄트머리에 조금 있고 옆에 있고……

그리고 실은 가장 부담이 예를 들어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행강제금 이거 해서 시에서 했어요.

하여튼 이행강제금을 내라 그랬는데 이게 700만 원인가 900만 원 정도 나왔다 하더라고요.

깜짝 놀라지 사람들이,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자진철거가 많아지고 있어요.

큰일 났다, 뭐 했다 해서 실질적인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성매매업소에 대한 부분을 할 때는 가장 있는 게 이거다.

그러나 올 한 해 하면서 예산에 대한 부분 상당히 아깝고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는 거를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과장님, 어떻게 제 얘기 동감하시나요?

○건축디자인과장 장혜현  위원님 말씀 100% 공감하는데요, 한 가지 소명할 기회를 주신다면……

○최유각 위원  네, 말씀하세요.

○건축디자인과장 장혜현  저희가 행정소송 또 행정심판 6건 파주시가 제기를 받으면서 44건에 대한 집행정지가 있었고요.

그중에 영업동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에서 6차까지 구간 위주로 행정대집행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패널을 통해서 보여 주시는 그 부분들이 실제 영업동과는 무관하고 그 부대시설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행강제금 76건을 저희가 부과하면서 82건 대집행 대상 중에 76건에 3억 4000만 원 정도로 이행강제금 부과를 했는데요.

그래서 건축주들의 불만이 폭주했고 그리고 또 당시에 영업동, 대집행 덕분에 지금은 반으로 줄었지만 다수 영업주들이 유관단체 차차라고 하는 주홍빛연대 차차, 외부 또 단체와 연대해서 당시 시위나 점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격렬했습니다.

하다 보니 비좁은 구간 주변에 진출입도 어렵고 일단 들어오면 그 안에서 난투가 벌어질 수도 있고 저항, 마찰 이런 게 우려가 또한 굉장히 컸던 부분이어서 저희 공무원들 또 시민 관련자들 종사자분들이나 종업원분들 업주, 건축주 할 것 없이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방호인력이 다소 많이 투입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변명할 말은 아닌데요.

안전을 우선시하다 보니까 좀 예산 부분이나 또 방호인력 부분에 과다 투입에 대해서는 이해를 좀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는데 실은 6차, 7차 때 인정해요.

7차 때 보니까 거기에 인원이 159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정도는 저도 인정합니다, 워낙 시끄러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안전을 위해서.

그런데 1차 100명, 2차 152명, 3차 131명, 4차 98명, 이건 진짜 오버다.

실은 그 외에 또 왜 이런 돈 쓰냐, 마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건 다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별건 아닌데 향후에는 그렇게 해서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게 해야겠다.

예결위니까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더군다나 올해 7억 6000만 원이었는데 내년엔 4억 5000만 원이니까 그렇게 쓰실 돈도 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 부탁드릴게요.

하실 때 거기 계신 분이랑 충분히 얘기하셔야 됩니다.

충분히 대화하셔야 됩니다.

안전사고 안 나려고 방호인력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한데 충분히 대화하고 얘기한 다음에 강제철거해야 되지 진짜로 사고 나면 큰일 납니다, 진짜로.

과장님한테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데 안전사고 안 나게 꼭 얘기하시고 특히 여기 보시면 진짜 홀박스 부수는 건 제가 뭐라고 안 그래요, 딱 보이니까.

그런데 건물 중간중간 옆에 보면 연탄광 있고 어떤 분 거기에 폐자재, 하여튼 병 갖다 하시고 뭐 하시는 할머니 이만한 창고 박스 있는데 갔더니 그거 부술까 봐 전전긍긍하고 계세요.

‘의원님, 저 그거 좀 부수지 말게 해 주세요. 저 거기서 고물상 하면서 거기서 먹고 사니까 제발 부탁입니다.’ 실은 그거 불법 맞습니다, 진짜 조그마해요.

솔직히 그 정도는 봐줄 수 있는 사항들인데 부쉈다는 건 아니에요.

실질적 효과가 날 수 있는 걸 좀 해 주셔라, 예산도 그렇고 방호인력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 원래는 제가 좀 이번에 이거 준비하면서는 여러 가지 삭감 의견도 내고 세게 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지적했으니까 향후에 좀 더 보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삭감 의견보다는 그래도 실효성 있는 거 하는 게 제가 주문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준비했으니까요, 과장님 꼭 그렇게 해 주세요.

○건축디자인과장 장혜현  알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은  최유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아 위원  박준태 본부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쭤볼 건데 내년에도 이거 폐기물 관련해서 신속집행하실 거예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신속집행은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이진아 위원  아니, 이거 원래 후불제잖아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전체적으로 다 합니다.

○이진아 위원  이거 원래 후불인데 한 달 일한 거 정산해서 그다음 달에 지급하는 거잖아요, 원칙은.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다 마찬가지, 건설공사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정부 정책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해야 될 사항입니다.

내년에는 경기가 더 안 좋지 않습니까?

○이진아 위원  하신다는 거죠?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진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은  이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저도 한 가지 마무리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손형배 위원님하고 이진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파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예산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예결위에는 도시산업 위원님도 계시고 조사특위 위원님들도 세 분이나 계시기 때문에 예비심사가 심도 있게 이뤄졌을 거라는 믿음은 굳게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희 의회 게시판에 40여 개의 관련 민원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아까 손형배 위원님께서도 잠시 소개를 했지만 대부분이 시민 불편과 시민 혼란 가중 관련된 내용이었고 또 환경 관련 근로자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우리 의회는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의원으로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입장에서 발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 묵묵하게 헌신하시는 환경미화원과 또 환경 근로자분들은 단순히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넘어서 시민의 일상과 도시의 건강을 지키는 필수 노동자고요.

또 예산 관련해 질의에 앞서 필수 노동자의 노무비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민생 예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모든 내용을 소개할 순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좀 인상 깊었던 두 가지 환경 근로자로 추측되는 두 분의 말을 좀 인용하겠습니다.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이 모 씨로 되어 있었는데요.

‘이 스마트한 시대에 아직 사람의 손길이 닿아야만 가능한 일이 있습니다. 한겨울에 숨만 쉬어도 추운데 눈썹에 고드름 생겨 보셨나요? 한여름에 숨만 쉬어도 더운데 그늘 없는 땡볕에서 걸어 보셨나요? 주 7일 중 6일을 일합니다, 쓰레기는 매일 나오니까요. 종량제봉투의 재활용 선별해 보셨나요? 종량제봉투는 인화성 쓰레기만 들어가야 하는데 재활용이 담겨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유리 조각, 깨진 병, 동물 사체, 음식물 등 다양합니다. 선별하다 눈, 코, 입 안 튀는 곳이 없어요. 그러다 유리에 다치면 잘못 버린 사람이 아닌 내 잘못입니다. 후유증도 내 책임입니다. 남들 다 잘 시간에 출근합니다. 교통 방해, 악취 등 시민 불편함 없게 눈치 보며 일합니다. 차들이 쌩쌩 달리는 국도에 동물 사체 치워보셨나요?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환경미화원들은 나랏일 하는 사람입니다. 같은 나랏일 하시는 분께서 환경미화원 예산이 아까우시면 사람 말고 로봇청소기를 쓰세요. 아니면 나랏일 하시는 분들께서 쓰레기가 없는 나라를 만드세요.’라는 좀 울림이 있는 말이 있었고요.

또 한 분도 근로자로 추정됩니다, 박 모 씨였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파주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예산 삭감에 있어 근로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저는 이 일에 대해 큰 자부심과 책임감, 비전이 있다고 생각하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부정적인 시각을 통해 예산 삭감이라는 일이 진행되었고 큰 충격과 불안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파주에서 깨끗하고 청결한 환경 속에서 살고 싶은 파주 시민들을 위해 이른 새벽부터 불철주야 성실히 꼼꼼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물론 완벽하지 않은 일 처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부분일 뿐입니다. 저희는 대부분의 일 처리에 대한 큰 자부심과 책임감, 큰 비전을 갖고 열심히 일하고 싶습니다. 부디 좀 더 긍정적인 시야를 통해 저희 근로자와 깨끗한 환경에서 살고 싶은 파주 시민들, 모두를 위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간절한 호소가 담긴 글들이 있었습니다.

총 40건 정도 됐는데 또 이 모든 것이 시민의 삶과 직결된 현실을 대변하고 있었고 두 가지만 일단 소개를 했습니다.

이처럼 그분들의 목소리는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책임져야 할 문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그 울림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논의와 결정을 내리기 위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결위원님들과 이 논의가 모든 파주 시민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산 관련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생 예산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민 불편과 혼란에 대한 필수 노동자의 노무비와 또 시민 불편 혼란에 대한 내용이 주된 내용인데요.

파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예산 삭감에 관련해서 집행부와 의회의 입장이 크게 계속 엇갈리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조사특위도 몇 달째 이어지고 있는데 저는 사실 이런 삭감안 통과 과정에서 도시산업 위원님들끼리도 이견이 있었던 것에도 조금 여러 가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예산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시의회에 접수된 노동자들의 의견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저는 운정 지역구 의원으로서 생활폐기물 관련 예산은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하므로 시민 의견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 적극 수렴돼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알고 있는 시민의 민원이라든지 의견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예결위 시작하기 전에 예산 삭감에 대한 위원장님과 예결위원님들께서 의견 기회를 주셔서 자세한 내용은 답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게시판에 올라온 위원장님의 내용을 저희도 동감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경에 이렇게 세울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지방재정법이나 여러 가지 그다음에 근로자 보호지침이나 이런 등등의 계약의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되묻는 것이 그러면 예산을 인상분을 세우지 말라는 건지, 이제 그런 쪽으로 제가 감액 예산에 대한 의견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처럼 본예산에 대해서 예산을 다 세워 주셔야지 지금 불안해하시는 노동자들, 이런 분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정은  그럼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의 역할과 적정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본예산은 오늘 오전 설명에도 있었듯이 회계연도 시작 전에 확정되어서 해당 연도의 주요 사업과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재정 계획입니다.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고 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같은 필수 서비스 예산은 본예산에 포함되는 것이 저는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추가경정예산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의 확정 후 예상치 못한 경우 재해, 경기 변동, 긴급 상황 등으로 추가 재원이 필요한 경우 편성됩니다.

생활폐기물 관련해서 기본적인 사무 운영이나 필수 예산 항목을 추경으로 예산을 돌리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입장도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행정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연도 중 사업 진행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 본부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그냥 단년도 계약이 아닙니다.

2024년도 올해 초에 1월부터 내년도 2025년 12월 31일까지 2024년 1차, 2025년 2차분에 대한 장기계속계약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계약을 예를 들어서 7개월이든 9개월이든 중간에 잘라서 하려고 하면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동의해 줄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 말까지 계약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정은  그러면 추경예산에 대해서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추경예산의 편성 시기와 과정은 좀 불확실하기도 하지만 예측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예측하고 계십니까?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지금 예결위 위원님께서들 다 아시지만 지금 시국이 불안한 시국 아닙니까?

그 상황으로 봤을 때 추경예산이 언제 세워질지 이런 부분들은 다 감당을 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본예산에 반드시 세워져야 하는 것이 그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장기계속계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정은  추가경정예산은 보통 4월, 6월에 계획하기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혼란스러운 정국 등으로 대선 선거가 앞당겨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또 그럴 경우 대선을 앞두고는 선심성 예산 등으로 추경에 대한 문제가 불거질 수 있고 재정 여건이 130억 원을 저희가 가지고 있을지 불안정한 상황도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폐기물 관리 서비스의 연속성과 환경미화원들의 고용 안정성, 업무 지속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저는 반대로 또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본예산에 필수 서비스 예산이 태워져야 하는데 예비심사 삭감 사유와 집행부의 의견 간에 괴리가 좁혀지지 않는 것인지요?

그리고 의회와 집행부의 의견 차이를 좁히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물론 조사특위도 꾸려져서 열심히 조사를 하고 있고 도시산업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겠지만 이런 간극이 왜 안 좁혀지는지 저는 좀 의문이 듭니다.

삭감 사유로 예비심사에서는 원가산정의 데이터 산정 방식, 복수 업체 견적 방식, 독립적 검증 체계 검토 등을 주문했는데요.

집행부에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전문 기관에 원가산정을 의뢰하고 지방계약법, 환경부 고시에 따라 산정 방식을 준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간극 어떻게 좁혀 나가고 계신 건지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담당을 하고 있는 본부장으로서도 답답한 심정이고요.

저희가 원가산정에 대한 적정성에 대해서는 도시산업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거를 잘못됐다고 제기하시는 의원님들을 상대로 해서 자료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제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삭감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도 혼란스러울 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조금 아까 읽어주신 것처럼 이렇게 불안하게 자꾸 노동자들에 대한 불안이라든지 지방계약법의 위반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그거를 추경에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하는지 답답한 심정입니다.

○위원장 이정은  우리 예결위에서는 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예산에 대해서 삭감안을 받아들일 것인지 수정안을 낼 것인지에 대해 아직 정한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본예산의 필수 예산이라는 것을 들여다봤을 때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필수 서비스로 해당 예산은 본예산에 우선적으로 반영되는 것은 맞지만 또 의회에서 본예산을 삭감할 시에는 발생할 수 있는 서비스 차질 그리고 시민의 불편 또 민원 증가에 대한 대책을 명확히 제시해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원이 증가했을 때 대책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만약에 삭감하게 된다고 했을 때는 계약 변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계약 변경이 이루어지려면 계약 상대자에 대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동의가 안 이루어졌을 때는 지금 삭감된 예산안에서 인력을 자르든 장비를 적게 하든 이 범위 내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불안이 오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좀 고려하셔서 예결위원님들께서 본예산에 반드시 편성될 수 있도록 혼란이 안 되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은  추가경정예산은 부적절하다는 말씀으로 또 들리기도 했습니다.

또 지금같이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시대에 필수 경비 그리고 시민 예산을 그렇게 따져보는 것도 저도 좀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데요.

본예산은 안정성과 필수성 우선으로 고려해서 편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같은 필수 서비스 예산을 삭감하고 부족분을 추경으로 편성하는 지침은 예산의 운영과 맞지 않다는 생각은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 혼란과 시민 불편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지요.

의회는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다시 한번 마련해야 되고 또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본예산에 필수 예산을 반영하도록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예비심사에서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지적된 사안에 대해서 간극을 좁혀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은 성과 지표를 도입해서 효율성,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좀 보여 주셨으면 좋겠고 또 예산은 반영하되 집행 과정에서 개선점을 명시하고 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주문사항을 점검하는 방안으로 고려해 보는 것을 도시산업위원회하고도 계속 지속적으로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보다 더 긴밀하게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은  민생 예산이라는 주안점을 두고 긴 질의가 되었는데요.

여기 계신 예결위원님들과 좀 더 숙의하는 과정을 충분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가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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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7인)

이정은, 윤희정, 박은주, 최유각,

손형배, 오창식, 이진아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김기덕

제251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년 12월 12일)

○ 출석공무원(25인)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도시관리사업본부장 박기정,

허가총괄과장 임세웅,

주택과장 배성진,

건축디자인과장 장혜현,

농업정책과장 이태성,

동물관리과장 이광재,

도시농업과장 신향재,

기술보급과장 김은희,

환경지도과장 조윤옥,

자원순환과장 심재우,

상수도과장 안승면,

하수도과장 임상범,

도시관리과장 정정희,

도로관리과장 류기섭,

산림정원과장 김종운,

공무원 8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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