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5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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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5년1월15일(수)11시00분

장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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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파주시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안

4. 파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5.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파주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7. 파주시 입양가정 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8. 2025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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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1 면

2.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성익 의원 외 4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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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파주시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안(박은주 의원 외 3인 발의) □□□□□□□□□□  2 면

제253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5년 1월 15일)

4. 파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이익선 의원 외 3인 발의) □□□□  2 면

5.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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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파주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  2 면

7. 파주시 입양가정 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  2 면

8. 2025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8-1. 행정안전국, 파주보건소 소관 □□□□□□□□□□□□□□□□□□□□□□□□□□□□□□□□□□□  2 면

(11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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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박신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일반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실시한 후 행정안전국, 파주보건소 소관 2025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하는 일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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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성익 의원 외 4인 발의)

3. 파주시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안(박은주 의원 외 3인 발의)

4. 파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이익선 의원 외 3인 발의)

5.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파주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7. 파주시 입양가정 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1시01분)

○위원장 박신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입양가정 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집행기관의 충실한 질의답변과 개의 전 위원님들 상호 간의 의견 교환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조례안 폐지 시 업무 공백이 없도록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에 대해 부서에서 신경 써 줄 것을 주문하는 한편 조례안 폐지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을 위해 부칙의 일부 문구를 수정하면서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 제7항 안건에 대해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 제7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밖에 안건별 세부 심사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총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건 심의를 위하여 애써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 후 행정안전국, 파주보건소 소관 2025년도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8. 2025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8-1. 행정안전국, 파주보건소 소관

○위원장 박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이성근  행정안전국장 이성근입니다.

2025년도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박신성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파주보건소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파주보건소장 이한상입니다.

파주보건소 2025년도 시정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박신성  파주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때는 2025년도 시정업무보고 책자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최유각 위원  최유각 위원입니다.

자료 잘 봤고요.

우리 국장님, 소장님 딱 질의 못 할 정도만 책자를 만들어 주셔서, 이슈화되는 게 없어요.

원래는 다른 것들 이슈화되는 거 해 주셔야 하는데 딱 기본적인 것들, 이슈화되거나 문제 되는 것들은 예산 할 때 다 했을 텐데 그때는 그러니까 오늘은 이 정도로 해서 하는데 그래도 궁금한 게 좀 있어서 한번 묻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우선 MZ 세대들 요즘에 공무원 이탈 사례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5년에서 3년으로 하는 것들도 바꾸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게 우리 파주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거잖아요?

○행정안전국장 이성근  사실 그렇습니다.

○최유각 위원  파주시만 안 된다고 하면 파주시만 어떻게 방법을 세울 텐데 안 되고 우리 9급 1호봉이 급여 이것저것 떼면 얼마 받죠?

○행정안전국장 이성근  아마 200만 원이 좀 안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제가 알기로는 160만 원 정도 되는데.

○행정안전국장 이성근  네, 그렇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렇죠, 150-160만 원 정도.

깜짝 놀란다는 거죠, 월급 받았더니.

대학 나와서 공부하고 하려면 돈이 얼마 드는데 답이 안 나온다고 자조 섞인 우스갯소리로……

물론 그런 세월이 있었잖아요.

국장님도 그런 세월이 있었는데 하다 보면 그런데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5년에서 3년으로 줄였잖아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중간에 낀 한창 업무 배우고 일하는데 다른 데 가버린다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를 공백을 메꿀 방법이 있나요?

○행정안전국장 이성근  일단은 사항에 대해서 전출심사제를, 그러니까 그 한 해에 해당되더라도 전출심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현재 상황에서 해당 기간 내에 있더라도 여기서 그 인력이 빠지게 되면 업무상 애로점이 있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심사를 통해서 일부 보류를 하거나 이런 방법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사실상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애로점이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특히 유능한 이 친구는 일 잘하겠다, 괜찮겠다, 앞으로 파주시 공직자로서 흔히 말하는 써먹겠다, 그런데 뜬금없이 갑자기 막 신청을 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친구일수록.

○행정안전국장 이성근  사실 신청하는 사유도 연고지가 그쪽에 있다거나 부모 봉양을 한다거나 이런 불가피한 사유가 대부분이더라고요.

○최유각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면 좋은데 국가직이나 다른 직들도 시험을 봐서 또 붙어요, 그런 친구들이.

○행정안전국장 이성근  합격했다가 파주시에 일부 근무하다가 국가기관에 합격하면 그쪽으로 가겠다고 사직을 하는 그런 사례도 일부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리고 9급 직원이나 8급 직원이 선배 직원보다 진급이 늦어지는 거 알고 계시죠?

○행정안전국장 이성근  네, 그렇습니다.

○최유각 위원  짧게는 1년, 2-3년 늦어지고 있어요.

뽑을 때 많이 뽑으니까 좋았는데 우리는 잘못 들어온 거 아니냐, 상대적으로 아닌 거 아니냐, 선배들하고는 들어온 건 1년밖에 차이 안 나는데 진급은 3년 차이 난다, 볼멘소리가 나와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론은 안 되니까 계속 말이 나오는 거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행정안전국장 이성근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숨통을 트이고자 7-8급에 대한 정원 비율을 조정해서 승진 비율을 좀 높였고요.

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방안도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선배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나는 몇 년도에 했는데 너는 아직도냐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직원들 MZ 세대들은 상당히 박탈감을 느낀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렇다고 딱히 해 줄 건 없어요.

그런 것에 대한 얘기를 귀 기울여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국장님.

다음은 시민안전보험 있죠, 이게 여러 가지 케이스예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돼서 하는데 어떻게 다치고 하면 얼마나, 대략적인 작년에 전체적인 현황이 있나요?

○행정안전국장 이성근  작년 같은 경우에 지급된 사례를 보면 주로 가장 많았던 게 개물림 사고로 인해서 응급실에 내원한 이런 부분의 건수가 상당히 많았고요.

그다음에 화상 입었을 때 수술비 지원, 이런 부분이 가장 많았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개 물려도 돈을 준다는 건 오늘 처음 알았네.

○행정안전국장 이성근  개물림 사고가 의외로 상당히 많더라고요.

개물림 사고 같은 경우가 개 소유자한테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겠지만 그 금액을 합의하기에는 상당히 난해한, 그러니까 네가 잘못 건드려서 지나가던 개가 문 거 아니냐, 누구한테 귀책사유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서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수라 이 부분도 포함시켜서 안전보험으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최유각 위원  시민안전보험에 개물림 사고, 화상도 되는군요.

저건 안 되던데요, 자연재해.

요즘 날씨가 춥잖아요.

눈이 오잖아요.

눈이 오다 보니까 넘어졌는데 이럴 경우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자연재해는 안 된다.

○행정안전국장 이성근  그거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 부분이어서 정립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가다가 넘어졌을 경우에는 영조물 배상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가능한데 눈이 왔을 때는 자연으로 인한, 녹아서 결빙되거나 이런 사항이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안전보험으로 대상을 지급할 것이냐 여부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건 한번 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요즘 같은 경우에 눈이 오고 결빙이 되고 어르신들이 많이 다치시더라고요.

넘어지시면 손이나 다리, 대퇴부가 부러져서 수술하시고 하는데 자꾸만 물어보시는데 저도 잘 몰라서, 그런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자연재해는 폭설, 결빙에 의한 건 안 된다.

실질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안전한 도시, 얼마 전에 LA에 산불이 크게 났죠?

문제가 큰데 거기 이유가 뭐냐 했더니 폭죽에 의한 거라고 나온 게 있어요.

우리는 그러진 않겠지만 저희도 불꽃축제 하잖아요.

불꽃축제 할 때 이런 안전에 대한 걸 신경 써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행정안전국장 이성근  다수의 군중이 모일 경우에 안전관리심의회를 운영하거든요, 축제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성에 대한 확인을 충분히 진행하도록 해서 그런 사고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매스컴을 보다 보니까 LA에 산불이나 라오스 같은 경우에 새해가 되면 풍등을 꼭 날리는데 산불이 있어서 자제하니, 뭐니 여러 가지 이런 것 있더라고요.

오늘 하면서 이걸 한번 말씀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장님, 2025년 재난 대비 임차장비 소요량 조사를 하고 있어요.

1월 31일까지인데 이 사항까지 잘 모르실 거예요.

안전총괄과 건데 배수로, 세천 등의 퇴적으로 인한 통수 불량 등 사전정비 필요 대상으로 해서 이번 달 말까지 합니다, 조사를.

여기 보면 배수로나 세천에 퇴적물을 하고 나면 나오는 찌꺼기들이 특수폐기물이거든요.

특수폐기물에 대한 예산이 없어요, 조사는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물어보면 국장님 오늘 대답을 못 하세요, 이거까지는 정리를 안 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확인하셔서 저한테 따로 답을 주세요.

○행정안전국장 이성근  네, 알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이거는 이렇게 조사한다고 나온 거예요, 1월 31일까지.

이거에 대한 민원이 있어서 제가 한 겁니다.

다음, 하는 김에 보건소 하겠습니다.

문산보건소 신축하는 건 잘되고 있는 거죠?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네, 그렇습니다.

○최유각 위원  잘되고 많은 분이 좋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시정업무보고에 보면 병원이 3개인데 4개로 하나 더 늘릴 예정이라고 하시잖아요?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네, 그렇습니다.

○최유각 위원  어디에다 하실 예정이시죠?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게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문산하고 금촌하고 운정은 작년도에 지정을 해서 운영을 잘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그 외 지역이 문제입니다.

사전에 확인을 해 봤더니 조리, 가능성 있는, 소아과를 운영하는 지역에 한해서 지정해야 하거든요.

가능성 있는 게 조리지역에는 소아과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심야약국도 조금 어려운 광탄, 그래서 각각 하나씩 추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최유각 위원  지난번에도 얘기하셨는데 다시 한번 신년이 되고 나니까, 하고 나니까 이슈화되고 매스컴에 나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책자에 보시면 200페이지예요.

200페이지인데 여기 화면에 보면 더 잘 나와 있는데 맨 끝에 사진 있죠, 오른쪽에 사진.

이게 운정보건소 사진이에요.

그런데 운정보건소가 새 거고 시설도 좋고 관리가 잘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놀이터라고 되어 있잖아요?

놀이터 앞에가 운영이 아주 잘 되는데 거기 보니까 모니터가 있어요.

소장님이 더 잘 아시겠죠.

제가 볼 때는 개인정보가 있어서 모니터 그쪽을 보실 수 있는, 혹시라도 그런 거나 아니면 직원이 일하는데 놀이터 사람이 노는 거를 강제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그러는데 업무에도 방해될 것 같아서 거기를 아크릴이나 뭐로 해서 기본적인 차단막을 해 주면 좋지 않을까, 제 생각으로는.

이 그림을 보니까 생각이 나서 한 거거든요.

제가 운정보건소 갔을 때 시설이 너무 좋은데 이런 건 불편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능하면 여기를 차단막을 해 주셔서 개인정보 보호도 되고 직원들 업무도 잘되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이 들어서, 오늘 보다 보니까 이 사진이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했어요.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감사합니다.

○최유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신성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님.

○이진아 위원  행정안전국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정보통신과고 100페이지에 있는 빅데이터 기반 지역현황 분석시스템 구축사업 관련해서 이거 민간업체한테 데이터 사잖아요.

5년 치 사는데 그러면 그거를 구입을 하고 통계사이트에 같이 접목시켜서 분석해서 올라오는 건지, 아니면 매입을 하고 있다가 필요한 부서한테 이 자료를 주는 그런 활용인 건지 이걸 어떻게 활용하고 공유가 어떤 방식으로 될지가 궁금해요.

○행정안전국장 이성근  매입을 하게 되면 부서로부터 우리가 추출할 수 있는, 각종 데이터로부터 추출할 수 있는 각종 분야에 대해서 부서의 의견으로 원하는……

○이진아 위원  원하는 것만 소팅해서 부서한테 넘기고……

○행정안전국장 이성근  그 외에도 추가로 일반적으로 부서에서 알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들도 소팅해서 통계 기반으로 작성해서 일반적으로 부서한테 공유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진아 위원  그러면 일반 시민이나 저 같은 경우에도 궁금하다 하면 어떤 플랫폼 같은 거를 구축해서 거기에 입력하면 그렇게까지는 안 되는 거죠?

○행정안전국장 이성근  네, 그렇습니다.

본인 개인이 어떤 데이터 입력을 해서 내가 원하는 추출할 정도까지 되지는……

○이진아 위원  예산이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서요, 그렇게까지 하려면.

○행정안전국장 이성근  네, 그렇습니다.

○이진아 위원  시작이 잘 돼서 계속 잘 됐으면 좋겠는데 더 자세한 건 나중에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신성  더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담당관, 복지정책국, 문화교육국 소관 2025년도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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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7인)

박신성, 목진혁, 윤희정, 이정은,

최유각, 이익선, 이진아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이대우

○ 출석공무원(19인)

재정경제실장 이종춘,

행정안전국장 이성근,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미래전략관 이성호,

예산법무과장 조우현,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자치협력과장 이창우,

안전총괄과장 임공빈,

민원여권과장 김복숙,

정보통신과장 장호성,

보건행정과장 김진우,

질병관리과장 최경희,

건강증진과장 류춘매,

문산보건과장 김영미,

운정보건소장 정영숙,

공무원 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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