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회의록

제253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2025년 1월 15일)

제25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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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5년1월15일(수)10시3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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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파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파주시 교통약자전용 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

5. 파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파주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5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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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1 면

2. 파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형배 의원 외 5인 발의) □□□□□□□□□□□□□□□□□□□□□□□□□□□□□□□□□□□□□□□□□□□□□□□□□□□□□□□□□□□□□□□□□  2 면

3. 파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창식 의원 외 3인 발의) □□□□□□□□□□□□□□□□□□□□□□□□□□□□□□□□□□□□□□□□□□□□□□□□□□□□□□□□□□□□  2 면

4. 파주시 교통약자전용 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이혜정 의원 대표발의)(이혜정·박은주·손성익 의원 발의) □□□□□□□□□□□□□□□□□□□□□□□□□□□□□□□□□□□□□□□□□□□□  2 면

5. 파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성익 의원 외 3인 발의) □□□□□□□□□□□□□□□□□□□□□□□□□□□□□□□□□□□□□□□□□□□□□□□□□□□□  2 면

6. 파주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 면

7.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 면

8. 2025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8-1. 도시관광공사 소관 □□□□□□□□□□□□□□□□□□□□□□□□□□□□□□□□□□□□□□□□□□□□  3 면

8-2. 도시발전국 소관 □□□□□□□□□□□□□□□□□□□□□□□□□□□□□□□□□□□□□□□□□□□□□□ 21 면

8-3. 건축주택국 소관 □□□□□□□□□□□□□□□□□□□□□□□□□□□□□□□□□□□□□□□□□□□□□□ 40 면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이혜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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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이혜정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일반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실시한 후 파주도시관광공사, 도시발전국, 건축주택국 소관 2025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하는 일정으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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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형배 의원 외 5인 발의)

3. 파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창식 의원 외 3인 발의)

4. 파주시 교통약자전용 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이혜정 의원 대표발의)(이혜정·박은주·손성익 의원 발의)

5. 파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성익 의원 외 3인 발의)

6. 파주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31분)

○위원장 이혜정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교통약자전용 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안건 심사 시 집행기관 질의답변 과정과 개의 전 위원님 상호 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노후 승강기 보수·교체 및 안전관리시설 지원사업의 비용추계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현황자료와 산출근거가 부족하며 일반 공동주택과의 형평성 문제 및 지원사업별 우선순위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위해 타 지자체 조례 및 지원체계에 대한 비교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논의되어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심사 보류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활성화하기 위해 면허를 반납한 고령운전자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대체교통수단 서비스 제공과 대중교통 추가할인 등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교통약자전용 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교통약자가 전용 승강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용 승강장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불법주차로 인한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주차 차량 견인업무를 철저히 추진할 것과 증가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지정주차대 설치 확대와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중교통의 날 지원과 더불어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률 향상을 위해 GTX역과의 버스 연계 등 대중교통 연결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도요금의 고지 및 단수 전 예고 통지방식 변경에 대해 시민들이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옥외검침기의 명확한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지원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 후 2025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8. 2025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8-1. 도시관광공사 소관

○위원장 이혜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파주도시관광공사, 도시발전국, 건축주택국에 대한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국별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주도시관광공사 사장님은 파주도시관광공사 소관 2025년도 시정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파주도시관광공사 사장 조동칠입니다.

항상 저희 공사에 애정 어린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사의 2025년도 시정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이혜정  파주도시관광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과 서면답변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업무보고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주 위원님.

○박은주 위원  박은주 위원입니다.

175쪽이고 고객 감동 서비스 고도화에서 시민의목소리위원회가 그동안 운영이 되긴 했었나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박은주 위원  지금 몇 분 정도 계시죠?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현재 열분 정도 하고 계시는데요.

시민의목소리위원회에서 의견을 주신 것들을 사업장에서 받아서 그거를 현장에서 보완하고 보수하는 형태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이분들한테 수당이 지급되나요, 아니면 회의비 같은 게 지급되나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상품권 이런 형태로 조그맣게 하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시민의목소리위원회가 제 기억에는 한 100명 정도로 출발했던 것 같아요.

100명을 목표로 했는지 하여튼 100명 내외로 출발했던 것 같은데 취지는 실제로 시민들이 도시관광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나 업무하고 관련된 것들 모니터링도 하고 제안도 하는 게 역할이었거든요.

저는 이런 방식의 위원회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시민의목소리위원회 출범될 때도 굉장히 찬성하는 입장이었는데요.

상품권이든 일종의 보상 형태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일정한 정도의 명예나 자격에 대한 공적인 보장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모니터링이나 이런 거에서 파주시의 공식 행사나……

왜냐하면 시설 경험을 직접 해볼 수 있는 것을 공통으로 해서 여러 시설들을 골고루 경험할 수 있게 파주시의 공식 행사 같은 곳 초대도 받고 목소리위원회에 속한 분들은 권리이자 의무가 돼서 그런 시설에 대한 모니터링도 하시고 관광지 같은 곳도 정기적으로 분기별 한 번씩 돌아가면서 도시관광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곳들을 경험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캠핑장 같은 곳도 경험하실 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자부심을 갖게 하고 시민의목소리위원회를 해보고 싶다, 적극적인 시민들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매뉴얼을 만드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목소리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우리 관광지나 주차장 이런 데를 같이 가서 경험하시고 보시고 나서 고쳐야 될 부분, 보완해야 될 부분들을 제안을 하셨어요.

그분들이 지금 벌써 27건 정도를 해서 20건은 저희가 보완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발 빠르게 대처한 부서까지 선정합니다.

그래서 그 부서들을 선정해서 그 부서는 BSC에 가점을 주는 형태로 하고 있고요.

올해는 현재 10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한 30명 정도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업장에 있는 부분들은 전부 체험이나 경험이나 이런 걸 통해서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무엇이 문제점인지, 개선해야 될 게 무엇인지 이런 제안을 주시면 그거를 바로 반영하는 형태로 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네, 그래서 조금 고도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인원은 30명 적정한 것 같고 분야를 나눠서 전문화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분들한테 일종의 혜택 같은 것들을 줘서 멤버십도 생기게 하고 지위 같은 것들을 격상시켜서 자부심을 갖게 하는 것들이 중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박은주 위원  그리고 177쪽에는 파주시 지역발전 견인, 지역맞춤형 미래전략 수립에서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출자사업 추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현재 저희가 출자사업으로 하고 있는 게 메디컬클러스터, 캠프스탠턴 산업단지 조성사업 하고 있고요.

이번에 태양광 발전사업이 또 출자사업이 되겠죠, 40억 원 가지고 있고 내년 60억 원까지 예산이 있어서 100억 원대의 태양광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자체개발 사업을 하고 싶지만 사업이 정해져 있는 사항도 없고 자본금도 부족한 상황에서는 저희가 소규모 자본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출자사업과 돈 안 드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들이 미래 먹거리 확보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 거죠?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출자사업에 대하면 자본금 배당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캠프스탠턴 같은 경우는 한 55억 원쯤 배당을 받을 것 같고요.

○박은주 위원  이게 미래 먹거리라는 단어가 그러면 적절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태양광 RE100에 관련된 사업도 사실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미래전략 사업이고요.

○박은주 위원  그러니까 자금이나 자본에 대한 것을 더 확충하고 견고히 하겠다는 뜻인 거예요, 미래 먹거리 확보가?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박은주 위원  제가 볼 때 이거는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용어를 다시 수정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뒤에 178쪽에 ESG 가치 경영과 관련해서는 가치중심 경영에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공유형 사회공헌 추진이 있는데 관광취약계층에 장애인들이 있거든요.

장애인들 관련해서 제가 공정관광 조례도 만들었고 공정관광 분야하고 관련된 분들을 지역에서 만나기도 했는데 무장애관광을 장애인들 대상으로 진행하는 단체도 있더라고요.

그런 곳들하고 협약을 하셔서 1년에 한 번……

거기는 이제 비용 마련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들하고 협약 체결하셔서 1년에 한두 번이라도 하시면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 될 것 같거든요.

장애인들은 일단 집 밖에 나오는 것도 어렵지만 어딘가 관광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그게 공적인 영역으로 수렴되면 굉장히 뜻깊을 것 같아요.

그쪽은 뜻은 있는데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곳과 연계해서 장애인과 관련된 사회공헌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알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다음에 캠프하우즈 관련해서는 예전에 저희가 부산에 주한미군 반환공여지하고 관련해서 주민들이 참여한 케이스가 있었는데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관련된 개발사업들이 그다지 성공적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캠프하우즈 같은 경우는 저는 제안을 계속 드렸는데 여기가 평평한마을 사업이라고 해서 평등·평화를 주제로 조성이 시작됐고 그 주제로 아마 예산도 받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거하고 관련된 랜드마크들이 필요하다.

평화의 상징이 될 만한 것들, 저는 야외에서 가장 랜드마크가 될 만한 것이 뭔가 생각해 봤을 때 세계적으로 유명한 조각가들이나 그런 분들의 야외 설치미술 같은 게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어떤 조각 작품은 그거를 보기 위해서 전국에서 사람이 오기도 해요.

세계적인 작가들 같은 경우는 그 작가의 작품을 실제로 눈으로 보는 게 가치가 있어서 미술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나 미술학도들이 오기도 하고 건축물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하나만 있어도 괜찮겠다.

몇억 원이면 되거든요, 우리 총사업비가 205억 원이잖아요.

주민들이 사용하는 야구장과 주차장 이런 것도 중요한데 공원에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지역경제에도 보탬이 되게 하는 게 저는 중요할 것 같고 평화를 주제로 한 어떤 공원의 가치를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 맨 처음에 예산을 받았던 취지를 생각하면요.

그래서 평화를 주제로 한 어떤 뜻깊은 협업 같은 것들이 있어도 되고 국내 작가들의 협업도 있어도 좋을 것 같고요.

뜻이 있으면 제가 볼 때는 예산을 최소화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내 작품을 거기에다가 세운다는 것으로도 의미를 두는 작가들을 찾아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계적인 작가들도 같이 협업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우리는 헤이리나 출판단지가 있기 때문에 예술인들 물색하고 접촉하는 기본적인 인적자원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게 애초의 계획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데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조성계획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야외 조각공원이든 실내 조각박물관 이런 것들은 조성계획을 크게 바꾸지 않는 선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좋은 아이템으로 한번 고려를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리고 184쪽에 보면 유엔 투어리즘 최우수 관광마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작년부터 시작한 건가요?

전 세계적으로 8개 마을을 선정하는 거죠?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박은주 위원  제가 자료 찾아보니까 작년에는 우리나라에서 장흥이 선정됐더라고요.

그거 맞죠?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박은주 위원  여기에서는 지속 가능성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파주시에서 대상지로 생각하는 곳이 구체적으로 있나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통일촌, 그러니까 비무장지대하고 관련된 마을들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통일촌도 괜찮고 제가 한 군데, 답사 가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 마정리가 괜찮을 것 같거든요.

통일촌은 1970년대에 만들었던 데고 통일촌도 백연리나 그 주변 지역이 예를 들면 농경지가 다 되어 있고 멸종위기종 이런 것들이 오고 변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높고 이게 이념적인 어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마정리도 거의 비슷하거든요.

민통선 접해 있고 임진강 접해 있고 경관적으로 되게 우수하고 대한민국 전역에서 발견되기 어려운 뜸부기가 서식하는 곳이기도 하고요.

갖가지 멸종위기종 특히 양서·파충류 같은 게 굉장히 잘 되어 있고 논이 주는 경관, 마을에서 보는 임진강하고 같이 합쳐서 주는 경관이 굉장히 훌륭하고요.

거기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마을이 아니고 계속 지속돼 왔던 마을이고 현재 마정초등학교가 있는데 학생 수가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아직까지도 어떤 지속 가능성을 기대해보고 앞으로도 그곳이 조금 더 나은 방식으로 도움이 필요한 곳이거든요.

통일촌은 정해져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도 통일촌 또는 해마루촌이 대상이 아닐까 짐작이 됐는데 유엔 투어리즘의 가치적인 곳을 본다고 하면 마정리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다고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참고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안내가 필요하시면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  세 가지 정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176페이지인데 교통약자 경기도 광역이동서비스 제공이라고 하셨는데 교통약자 택시들이 시에서 하던 게 전부 다 이관된 겁니까?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바우처택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창식 위원  특장차 여기 있잖아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그거는 현재 저희가 36대를 보유하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시청에서 했던 거잖아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맞습니다.

○오창식 위원  주관 자체가 도시관광공사가 됐다는 거죠?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오창식 위원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전에는 파주에서 고양시를 가든 관외로 넘어가게 되면 요금에 대한 게 더 있었어요.

그거는 그대로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개선이 좀 됐나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요금은 거의 우리 관내에서 나온 거 그다음에 추가되는 부분만 받는 체계인데요.

그거는 그대로 돼 있고 광역교통이라는 건 배차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파주에 있다가 고양시를 가는데 저희가 나가실 때는 모셔다드리는데 올 때 파주시민이 타면 괜찮은데 파주시민이 못 타고 그냥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만약에 고양시민이 또 다른 데를 가게 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그렇게 광역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파주시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경기교통공사가 광역콜을 잡아주면 다른 지역까지 나갈 수 있게끔 해준다는 개념입니다.

○오창식 위원  그러면 연계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빈 차로 돌아오는 거를 방지하고자 경기도에서 광역배차를 하는 거죠.

○오창식 위원  장애인분들이나 교통약자분들의 가장 큰 민원이 그런 게 많았어요.

가서 돌아올 때에 대한 문제가 많아서 그렇게 광역하고 연계해서 잡아준다든가 그렇게 하는 게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더 하시고 이분들이 가시면 시간적인 거 알 수가 있거든요.

내가 1-2시간 정도면 올 수 있다든가 이게 가능하면, 차가 부족하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일단 교통약자들이 나가서 들어올 수 있을 때 편리함에 대한 거를 좀 더 고민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알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아까 우리 박은주 위원이 했는데 저도 지역 맞춤형 미래 전략 수립이라고 해서 미래 먹거리라고 그러기에 친환경 먹거리가 무슨 이런 거라는데……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그러니까 저희 개발사업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사업들을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오창식 위원  아까 이거 이해는 했습니다.

178페이지 ESG 가치 경영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이것도 아까 박은주 위원이 얘기하셨습니다만 사실 사회공헌하고 관광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서 장애인이 하나 빠졌고 다문화가정이라든가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에는 개인택시나 이런 분들이 임진각이나 이런 데서 자기네들이 하루 쉬어서 장애인과 같이 갔던 경우가 있었어요.

공적인 이런 거 넓힐수록 좋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큰 게 비용이 수반된다는 얘기죠.

개인택시라든가 자원봉사센터, 상공회의소, 지역기업인협의회 같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도 마련해주고 사회에 공헌할 수 있다는 거는 상당히 좋거든요, 이미지도 좋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비용에 대한 거를 할 수 있고 그분들은 자기가 사회적 공헌을 할 수 있다는 게 돼서 어떤 매칭사업으로 이거를 하면 이분들이 참여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하고 주관·주최에 대한 거를 한번 협의하는 쪽으로 생각해 주십사 해서.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저희가 지금 교통약자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장차 36대, 추가적으로 4대 더 들어오면 40대가 되는데요.

거기에서도 여가지원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자분들이 어디를 놀러가고 싶다고 할 경우에 그분들을 선정해서 교통약자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를 관광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하라고 제가 지시해서 현재 교통약자센터와 관광처가 같이 협약해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관광도 있지만 장애인도 추가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이거를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런 거 할 때 상공회의소가 됐든 기업인들, 우리 시의회도 참여하고 있고 지역구 의원들도 있고 하면 저희들도 개인적인 거를 떠나서 같이 참여하고 자원봉사와 사회공헌에 대한 거는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마인드가 있으니까 저희들도 같이 그렇게 얘기할 기회를 주시면 기꺼이 한번 참여할 수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알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이거는 일종의 민원을 제가 하나 받아서 그러는데 사실 땅굴이나 DMZ 같은 거 어디서 예매해야 되는지, 당일 가서 하면 되는지, 예약하려고 그러는데 어디에 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 홍보 같은 거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땅굴을 가시려고 하면 임진각 종합안내센터에서 접수해서 예통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터넷으로도 예매를 해서 미리 접수를 해서 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하는 거랑 인터넷 웹으로.

○오창식 위원  젊은 층이나 이런 분들은 자기가 인터넷 예매라든가 찾아서 할 수가 있는데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신분증 소지해야 된다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맞습니다.

○오창식 위원  임진각 그쪽에서도 같이 이렇게 좋습니다만 좀 더 홍보 쪽에 신경을 많이 써야……

사람들이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저번에도 제가 직접적으로 한번 당해서 어디 과냐, 저는 도시관광공사라고 아예 생각지도 못했고 가서 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보면 또 그럴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쪽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알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가 182페이지인데요.

태양광발전 출자사업 이게 RE100도 좋고 이게 참 좋다고는 생각하는데요.

태양광이 이번에 40억 원이고 내년도까지 60억 원 해서 100억 원 정도를 예상하고 계시는데 수익분기점이라고 그럴까요, 이게 오른다는 게……

제가 대강만 생각해 봤습니다.

예상으로 1년에 약 3억 3000만 원 정도 한다고 그러시는데 인건비가 포함된 게 아니고 순수익이 그렇다는 건가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그렇죠.

○오창식 위원  3억 3000만 원이라고 하면 100억 원을 투자했을 때 쉽게 생각해도 30년 이상이 걸린다고 생각이 드는데 100억 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거를 회수한다고 했을 때 과연 사업에 대한 적정성, 최소의 돈을 투자해서 최상의 수익을 올려야 된다는 게 있는데 이게 과연 타당한가 생각이 돼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투자비 회수기간은 전에는 20년이 넘었는데 요즘에는 12년 정도면 투자가 회수되고요.

투자금액에 대한 순수익률이 8.4%, 이거는 정식으로 검증되고 인증된 수치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소규모 부분들은 20년이 넘어야 조금 흑자의 수준이 들어가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규모의 경제성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일단 시설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 정도는 돼야 하는데 ㎿가 10의 6승이거든요.

그런데 ㎾급의 설비를 가지고서는 효용성이 나오지 않습니다.

10의 3승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규모의 경제성이 없는 부분은 우리가 추산하는 순수익률 8.4%를 달성하지 못하고 규모의 경제성을 가질 수 있는 ㎿급 발전 정도는 해야 수익률이 달성될 수 있다.

그리고 회수율도 30년에서 12년으로 단축할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이 지금 검증되고 사례적으로 나와서 단지 형태의 태양광발전 설비를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물론 지금 공장이나 가정에서 옥상에다가 쓰고 계시는 분들은 자가발전용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전기료를 절감하는 용도지 수익을 환산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게 가장 큰 게 그겁니다.

이거에 대한 거를 제가 주변에서도 봤고 북파주 쪽에 있는 분들 개인으로 하는 것도 지금 했는데 시공·설비 이런 식으로 해서 초기 투자비용이 들어가는데요.

지금 얘기하신 ㎾하고는 다르겠죠.

1억 원씩 이상이라는 돈이 들어가서 나쁘게 얘기해서 이분들이 다 반대했던 입장이고 이쪽에서 이거를 했던 몇몇 업자들도 다 도산되고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대단위로 하고 단지로 한다고 하면 순수익이 8.4%라고 하면 적은 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하나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투자비가 그렇게 되는데 이게 사실 유지관리와 보수하는 데 돈이 상당히 들어가요.

그런 리스크 부분에 대한 거를 감안하신 건지?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저희가 2㎿ 운영하는 데 연간 운영비 같은 것들을 전부 다 포함했기 때문에요.

그러고 나서 3억 3000만 원이 남는다고 말씀드리는 거지 운영비까지 고려를 안 하고서 순수익률을 산정하지는 않죠.

○오창식 위원  여기 운영비가 다 포함되고 유지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고장이라든가 보수에 대한 게 다 들어갔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오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자신 있게 말씀하셨으면.

그 대신 단 한 가지는 다른 것도 그렇습니다만 올해 해봐서 1년이라도 실제적으로 구상하셨던 거하고 현실과의 괴리가 있을 수도 있고요.

데이터 표본을 할 수 있는 이런 게 좀 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를 볼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은데 1년이라는 기간이 없이 바로 40억 원에서 60억 원을 또 증자해서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만큼 자신이 있다고 해서 하셨겠지만 만약에 그거를 저희가 그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리스크 부분이 더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 때는 책임 소재에 대한 게 상당히 많이 갈 것이다.

저희가 이거 시민의 혈세 가지고 하는데 조금 더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좀 더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보셔서……

저희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를 관리감독하고 여기에 대한 거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편적인 부분을 볼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영하시기 때문에 더 큰 거를 보시겠죠.

그다음에 우리 의원이나 시의회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산출적인 근거 제시를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물론 저희가 사업을 하면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B/C라든가 내부 수익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수치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사업하는 거지 그런 거 없이 사업을 집행할 순 없을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규모의 경제성이 없는 사업과 규모의 경제성이 있는 사업은 서로 다르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REC라고 해서 우리는 신재생에너지를 되팔아야 되는 가격이 있는데 그것이 더 추가돼서 저희가 경제성이 좋아지는 거지 규모의 경제성 때문에 확 좋아지고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규모의 경제성과 REC라는 그거를, 인증가격을 되파는 부분에 두 가지 가격이 들어오기 때문에 경제성이 좋아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서……

저도 이 사업을 처음 해보기 때문에 여러 군데 벤치마킹도 하고 우리가 나름대로 검토해 봤는데 ㎿급 발전이면 경제성이 있다고 일단 타당성이 판정됐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하려는 거지 경제성이 없으면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지 못합니다.

○오창식 위원  길게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만큼 자신 있다고 하셨고요.

그런데 장소가 배수지라든가 정수장 같은 데 이거를 하셨다고 했는데 더 추가적으로 하실 데가 있나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리스트업에서는 총 37개소가 있습니다.

주차장 15개소, 배수지 8개, 체육시설 3개소, 청사건물 11개소 해서 총 37개소 검토하고 있는데요.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급 정도로 나올 수 있는 곳만 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2025년 10-12월이 되면 순차 준공해서 운영 개시하게 되면 여기서 명시적으로 2026년에 60억 원을 추가로 출자하시겠다고 했는데 시기는 전반기인지 하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2월 이후에 나오는 자료를 저희들도 같이 검토해서……

저희가 이거 안 되길 바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자료를 수시로 저희하고 같이 공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올해 10월 상업운전 개시할 예정인데요.

한두 달 운영해보고 B/C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잘 준비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님.

○손형배 위원  손형배 위원입니다.

시정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짧게 176페이지 시민체감형 사업 추진에 관해서 시민 서비스 만족도 강화에 보면 장애인탑승 보트 도입으로 열린관광지 조성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민간에서는 이런 사업들을 하는 걸 제가 몇 번 보긴 했는데 지자체에서 이런 것들을 하는 사례가 있었나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우리 마장호수에 킹카누라고 장애인 탑승하시는 카누 2대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마장호수가 무장애관광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그 일환으로 해서 지원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배리어 프리, 장애인이나 일반인이나 똑같은 관광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무장애 사업인데 그거의 일환으로 하고 있고요.

킹카누 2대 도입하는 부분은 춘천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후반에.

그래서 그거를 벤치마킹해서 모델로 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이거는 국비사업인가요, 아니면 도비사업?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국비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손형배 위원  100% 국비사업인가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1억 원 받았습니다.

매입하는……

○손형배 위원  보트가격을 보면 소형·중형·대형 이렇게 구분될 수 있잖아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2대인데 5000만 원씩.

다시 말하면 휠체어를 탈 수 있어야 되는데 동력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요원이 2명 정도는 배치돼야 돼서……

그리고 카누가 좀 큽니다.

그래서 킹카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그렇다면 홍보나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유념하실 필요가 있으실 텐데.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지금은 구매신청을 해놔서 3월이나 되면 도입이 되고, 또 장애인분들이 계류장에서 보트를 탈 때까지 굴곡이 있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계류장 정비 이런 것까지 해서 한 3월까지는 정비해야 돼서 아직은 홍보를 안 하고 있는데 올해 업무보고에 그거를 도입해서 무장애관광에 관련된 것들을 같이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드리고요.

구매완료가 되면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네, 잘 추진하시길 바라겠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2페이지에 보면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 같은데 어떻게 계획대로 나갈 수 있을까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올해 상반기까지 보상을 전부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반기 정도에는 착공할 계획인데 토지보상은 이미 전부 다 협의로 모든 가격이 결정돼 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는데 중요한 경우는 지장물이잖아요.

지상에 있는 물체에 대한 것도 협의해서 보상해야 되는데 그게 보상이 안 되면 착공이 안 되는 거죠.

토지는 상반기까지 거의 다 협의 보상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장물에 대한 게 아직 오픈이 안 돼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장물 보상만 되면 저희가 펜스를 치고 바로 지장물 철거작업부터가 착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서 착공할 거고요.

만약에 지장물 협의가 안 되면 되는 부분들부터 먼저 지장물 철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올해 안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무튼 계획대로 잘 추진되도록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운정테크노밸리 산업단지 관련해서 경기도시공사에서 검토한다고 작년부터 계속 그러는데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저도 거기 출신이고 제가 검토하는 부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정을 잘 알고 있는데 일단 처음에 저희 파주시에서 추진하던 운정테크노밸리 구역계 가지고는 사업성이 없다는 걸로 판정이 났고요.

GH에서 그거에 붙여서 규모의 경제성을 더 갖기 위해서 구역계를 검토하고 있는데 한 세 가지 정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게 뭐냐면 농업진흥지역이 많이 포함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서 농림부하고 사전협의를 했는데 농림부에서는 단발성 협의 오지 말고 차라리 파주시의 10년이든 20년이든 장기발전계획에 맞춰서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어떻게 할 건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오면 협의해 주겠다는 입장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GH는 그 부분을 우리 파주시보고 해결해 달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서로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GH에서는 그게 협의돼서 같이 공동사업을 하자고 의사결정을 본사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의사결정을 할 때 GH도 사업의 우선순위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북쪽에서는 농림부 협의만 결정이 되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결정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농림부하고 파주시하고 협의에 따라서 시기가 결정되겠다는 얘기신가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그렇죠, 파주시가 농림지역을 어떻게 해결해 줄 거냐.

사실 GH 입장에서는 농림지역 해제업무까지 자기가 해서 사업을 같이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오창식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태양광발전 관련해서 37개소에 설치하는 거의 총합이 2㎿……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아닙니다, 전체가 아니라 문산정수장 정도의 규모면 아마 설치가 가능한 형태로 가지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37개소에 설치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장기적으로 내년에 60억 원까지 출자해 주시면 그거에 대한 대상지들인 거지……

○최창호 위원  그러면 대상지가 37개소라는 얘기죠?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우리가 가능한.

○최창호 위원  문산정수장 한 곳에 2㎿ 정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최창호 위원  그런데 여기 보고서에는 사업수익이 2억 원이라고 했는데 금방 50%도 넘게 3억 3000만 원으로 순수익이 올라간 건 왜 그렇습니까?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2억 원이요?

○최창호 위원  네, 사업수익 ㎿당 연 2억 원 이렇게.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위원님,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최창호 위원  182페이지요.

이거는 ㎿당인가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당 우리가 운영을 하면 연 매출액이 한 4억 6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인건비가 한 1억 2500만 원, 인건비·유지관리비·연간운영비가 한 1억 25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것을 빼고 난 3억 3000만 원 정도가 되는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이게 한 13년 정도 운영하면 수명이 어느 정도 되나요, 한번 설치하면?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통상적으로 20년 정도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회수기간이 12년까지니까 나머지 8년 부분부터는 순수하게 이익이 많이 남는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은 맞는데 발전시설 패널 이런 거에 대한 중금속 처리기술이 아직까지 완성이 안 됐다고 해서 좀 걱정되긴 하는데요.

이게 또 어느 보도에 보면 15년 정도 지나면서부터는 효율이 떨어진다는 얘기도 있고 이러네요.

2㎿ 정도면 송전선로가 한전하고 건설이 되잖아요.

다른 지방에 보면 태양광발전시설 해놓고도 송전선로가 연결 안 돼서 몇 년씩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그거는 지역적인 여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여기는 협의가 된 건가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비율 제도라는 게 있는데 500㎿ 이상을 하는 발전사업자는 신재생에너지 구입비율이 있습니다.

자기발전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를 2026년까지 25% 사야 되는, 전기를 만들어 파는 회사들이 사야 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국제적인 협약에 의해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쨌든 25%는 신재생에너지로 채워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국가가 이행해야 되는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수익은 수익일지라도 어쨌든 가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참여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것도 그 부분이 좀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앞으로 2026년도에 60억 원 더 하면 설치할 장소는 확보가 됐는지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현재 문산정수장에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 할 수 있는 부분이.

○최창호 위원  2㎿ 외에 거기에 3㎿를 더 하실 수 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37개소 중에서 저희가 찾아야 되는 거죠.

○최창호 위원  그렇다고 분산해서 설치하는 건 아니신 거죠?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규모의 경제성이 나올 수 있는 부분만 찾아서 할 겁니다.

소규모로 하면 안 되고요.

○최창호 위원  네, 이게 분산 설치하면 소규모가 돼서 설치비도 훨씬 더 들어갈 것 같아서요.

이게 또 문제는 정수장처럼 약간 떨어져 있으면 괜찮은데 도심지와 가까우면 주민수용성 문제가 있어서 반사나 미관 이런 걸로 주민들 반발도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것도 고려하셔서 해주시고요.

혹시 배수펌프장이나 이런 데 가까운 데는 철새들 자연환경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로 고려해서 해주십시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캠프하우즈 근린공원 운영을 커뮤니티센터하고 푸드숍, 문화공간 이렇게 해서 올해부터 이걸 공사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올해 3월부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올해 6월 13일부터 14일까지 캠프하우즈 근린공원에서 해외입양인들 평화대축제를 계획하고 있어요.

윤후덕 의원께서 공동준비위원장을 하시고 이제 조직체계가 갖춰질 건데 이때 도시관광공사에서 많은 협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전 세계에서 입양인들이 모여들 거예요.

전시회도 하고 파주시민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같이 음악축제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행사를 이틀 동안 할 건데 그때 도시관광공사에서 많은 협조가 있었으면 합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님.

○손성익 위원  손성익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에 보면 고객소통 및 참여 확대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들어가야 될 내용이 하나 빠진 것 같아요.

사장님, 혹시 뭐 빠진 것 없습니까?

그 내용이 뭐냐면 저하고 저번 달에 쓰레기봉투 가격, 그게 여기 시민의목소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시민의목소리인데 왜 빠졌을까요?

지금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사실 종량제봉투는 저희가 운영하고 있긴 하지만 조례에 가격이 정해져 있는 것을……

저희가 운영자의 입장에서 가격을 내려달라고 건의는 했습니다.

해당 부서에 건의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쓰레기봉투 가격의 결정 조건들이 있는데 다시 말하면 인쇄비도 있을 거고 운반비도 있을 거고 소각비도 있을 거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구성돼서 저는 가격이 결정됐다고 생각하는데요.

관리하는 입장에서 건의만 할 수 있지 저희가 그거를 내리겠다, 내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상황이고요.

만약에 시민의목소리위원회에서 그런 건의가 되면 다시 한번 건의해야 되겠죠.

그거는 그렇게 할 순 있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12월에 좋은 소식이 있으셨더라고요.

전도협 회장님으로 선출이 되셨잖아요.

전국 도시공사 중에 최고 으뜸가는 사장님이 되신 거죠?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그렇지는 않고요.

전국 도시공사 협의회가 한 24개 도시공사들이 협의하고 있거든요.

현재 전국에는 서울공단협의회, 전국공사공단협의회, 전국도시공사협의회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그 부분 중에 저는 전국도시공사협의회 사무총장을 하다가 회장이 된 건데요.

사실은 협회에서 임원으로 활동하면 좋은 점이 있어서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손성익 위원  제가 봐도 그 좋은 점을 우리 쓰레기봉투 가격 인하할 때 거기에서……

전국도시공사 사장님들 중에 의장이시잖아요.

건의도 좀 더 강력하게 할 수 있지 않나, 저도 사장님과 같이 보태서 하면 제가 보기에는 800원의 벽을 깰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저는 올해 무조건 쓰레기봉투 20L 800원의 벽을 깨겠다는 게 목표인데 꼭 좀 도와주십시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알겠습니다.

협의회 진행할 때 사장님들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공사별로 가격이 얼마나 하는지, 만족하고 있는지, 만족도를 한번 문의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알겠습니다.

185페이지 GTX 환승센터 관련해서 이게 LH에서 설치를 하고 시행사는 SG레일이고 이것을 관리하는 것이 도시관광공사로 알고 있는데 지하 1층부터 지하 3층까지만 관리하는 거죠?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아닙니다, 저희는 지하 2층만 관리합니다.

지하 3층부터는 SG레일이 관리하고 저희는 지하 1층 버스와 택시 환승하는 부분하고 기계실, 배전실, 스크린도어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철도경제라는 보도자료를 보면 파주시 산하 도시관광공사에서 지하 1층에서 3층까지 운영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게 잘못 나와 있는 거네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잘못 나온 겁니다.

○손성익 위원  지하 2층, 3층은 어차피 지하 8층으로 내려가는 게이트 역할을 할 거고 지하 2층에는 무엇이 있는 건가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주차장이 남측, 북측에 있는데 그거는 현재 개설은 되어 있는데 옆 건물들하고 연계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2026년 말이나 돼야 건물이 들어왔을 때 같이 되는 거고 그래서 임시주차장 2개를 야외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지하로 들어오면 버스로 환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로는 저희가 관리 안 하고 내리면서부터를 저희가 관리하는 거죠.

○손성익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역사 환승센터를 관리하는 부분은 말 그대로 환승에 대한 업무만 하는 것이네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그렇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래서 이게 참 헷갈리게 돼 있더라고요.

GTX가 개통한 지 한 20일 가까이 돼 가는데 여기 민원들이 많은 게 어떤 민원은 GTX-A 홈페이지 고객센터에 넣으면 SG레일에 주고 파주시에 주고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궁금했던 것은 역사 내의 편의시설들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거에 대해서 GTX에서 답변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들도 헷갈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은 지금 느끼는 것이……

제가 어제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의자는 왜 없는지, ATM기는 왜 없는지, 편의점은 왜 없는지 내용을 다 몰라요, 다 자기 것이 아니래요.

그런데 저도 인터넷에 찾아봤을 때 이거 관리주체는 도시관광공사라고 지금 알았어요.

지금 사장님이 우리는 환승업무를 한다고 얘기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그 외 편의시설에 대한 업무들은 관광공사 아니면 파주시 도로교통국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SG레일에서 하게 되는 건가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지하 3층부터 지하 8층까지에 관해서는 SG레일에서 할 건데요.

거기에도 편의시설이 필요하잖아요.

자판기도 필요하고 뭐 하는 건 그쪽에서 답변하기를 어느 정도 여건이 성숙되면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철도에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가 관여를 못 하기 때문에 2층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실 그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미 철도과에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편의점이든 관광안내소든 이런 부분들을 놔야 한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준비는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환승센터 중에 시설 현황을 제가 쭉 봤는데 GTX-A역이 9개가 있어요.

운정중앙역 편의시설들이 대부분 역에 비해서 잘 갖춰져 있는데 이 중에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가 운정중앙역에는 설치가 안 돼 있고 연신내, 수서, 성남, 구성, 동탄 이런 데는 다 설치가 돼 있거든요.

아까 사업자료를 봤을 때 교통약자 관련해서 휠체어 충전기 설치돼 있는데요.

그러면 GTX역사 환승센터에 대해서 저는 급속충전기가 공사하고 관련이 좀 있다고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아직 그 부분까지 생각을 미처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통약자 지원은 우리가 특장차기 때문에, 휠체어 타신 분들을 모시는 차기 때문에 우리가 급속충전을 다 설치해서 편의를 봐 드린 건데 운정중앙역 같은 경우에는 역사 관리의 편의시설 중에 하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우리 철도과하고 협의를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족한 편의시설이 있다면 그것들은 설치를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지금 예로 들어서 수서, 구성, 동탄은 모든 교통약자 편의시설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여기에 한번 문의를 꼭 하셔서 이거 갖출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172페이지인데 운정테크노밸리 관련해서 최창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작년에 보도자료가 10월 이후에 나오고 아직까지 테크노밸리가 조용해요.

경기주택공사하고의 사업타당성 검토결과 나왔습니까?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지금 사업타당성이라는 것보다 GH가 신규 사업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한 3개의 안을 가지고 안은 나온 것 같아요.

이 정도 구역계에 이 정도 위치에다가 하면 사업성이 있을 것 같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사업지구 내 농업진흥지역이 거의 한 80-90% 있어서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파주시에다가 공을 던진 것 같아요.

이거를 해결하면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타당성 검토가 되면 투자심의 들어가는 거죠?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그렇죠, 그거는 GH 자체 내 투자심의를 하고요.

사업성이 있다고 하면 사업 확인 의사결정이 되면 지평원을 갔다 와야죠.

지방공기업평가원에 가서 거기서도 B/C가 나온다고 하면 도의회에 가서 또 결정을 받아야 되고요.

○손성익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절차대로 다 순항이 됐어요.

사업시행자를 선정해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도 GH가 되는 건가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그렇죠.

○손성익 위원  GH 다음에 산업단지계획 승인이 이루어지는 절차인가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GH가 사실은 파주시에다가 사업 제안을 하는 거죠.

도시개발 사업으로 사업 제안을 하는 거죠.

시에서 받아준다고 그러면 사업시행자가 되는 건데 원래 구조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GH하고 파주도시공사하고 공동 사업시행자로 들어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지금 사업시행자 선정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2026년 정도, 그러면 기존 목표였던 2025년 착공은 어려운 거라고 보면 되는가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어렵습니다.

○손성익 위원  예전에 이걸 봤을 때 그 주변으로 해서 GTX 차량기지가 있잖아요.

좌측으로 보면 기지창이 이렇게 쫙 들어오게 돼 있는데 우측을 개발할 수 있습니까?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지금 GH에서 좌·우측을 다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환경부의 제재는 없었나요?

예전에는 좀 있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현재로서는 환경부 얘기까지는 저희가 못 들었고 농림부 문제가 제일 크고요.

왜 그러냐면 차량기지를 역사화하기 위해서는 간이출입구를 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아마 800억 원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800억 원을 기부채납 공공기여를 할 수 있는 사업규모를 만들기 위해서 구역계를 확대하는 부분이 있어서 확대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농업진흥지역이 과다하게 들어가서 정체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손성익 위원  왼쪽 같은 경우에 차량기지가 있고 공장들이 있잖아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 다 농지로 돼 있는데 만약에 거기에서 주민들이 반대한다면 어떠한 상황이 나오는가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왼쪽에 사실은 기존 공장들을 빼고 구역계를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차량기지가 지금은 좌측에 있지만 오른쪽에 설치하는 것을 검토한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차량기지도 설치하지 못했던 쪽이 오른쪽인데 여기에 과연 산단을 설치할 수 있겠냐는 게 저의 의문이에요.

이거는 좀 어떻습니까?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당초에 운정테크노밸리 지정이 거기 지역에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동의가 있었던 거 아닌가요?

○손성익 위원  그래서 좌측 개발만 이렇게 얘기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혹시 GH가 하면 또 아파트가 들어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들어올 수 있습니까?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게 지금 산업단지로 개발하자는 게 아닙니다.

도시개발로 해서 도시지원시설용지, 공동주택시설용지, 편의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가 들어오는 도시개발을 하자는 거지 산업단지용으로 개발하자고 제안한 건 아닙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아파트가 거의 들어온다고 봐야겠네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주택용지 일부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기존의 당초 안, 변경되기 전에도 아파트가 있었나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없었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시민들이 얘기했을 때는 GH가 가져가면 공기업이라서 조금 더 신뢰성은 높을 수 있겠으나 사업 추진도 잘하겠으나 ‘또 아파트야?’ 하는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제가 질의는 여기까지만 드리고 혹시 자료 있으면, GH하고의 타당성에 대한 것 또는 GH에서 어떠한 생각들을 가지고 추진하고 싶은지 그런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까?

공개 가능한 범위 내에서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지금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지구계나 사업성 정보기 때문에 사실 대외비로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것들은 저도 못 가지고 있습니다.

담당자하고 계속 만나서 얘기만 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저도 보기만 봤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구역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부동산 파급효과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게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위원님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몇 가지 여쭤볼게요.

176쪽 재난안전사고 제로화 자체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도입 이거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지금 우리 환경순환센터가 주된 사업장이 되겠고요.

위원장님 잘 알고 계시지만 인분하고 축분을 처리하는 폐수가 아니라 빗물처리장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 인사사고가 없어서 이거는 지속적으로 추진……

정확하게 며칠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업장 앞에 붙어있는데 무장애 일수가 적혀 있는데 제가 며칠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그 부분하고 관련해서 사실은 위험성평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직원들한테 스트레스 상담하는 그런 것들로 해서 용역비를 600만 원 해서 진단하고 상담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그러면 환경순환센터 근무하시는 직원분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주로 그분들하고 교통약자 운전하시는 분들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긴 하는데 주로 환경순환센터와 교통약자 대상으로 합니다.

○위원장 이혜정  그러면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을 기존에도 계속하셨던 건가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그렇지는 않고요, 간호사분들이나 의사분들하고 상담과 진단 정도는 정기적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그러면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은 올해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겠다는 말씀인가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그리고 181쪽에 일·가정 양립 및 일·여가 균형을 위한 기업문화 정착 이것도 숙박비 지원이나 평화누리 캠핑장 여태까지 실적이 좀 있으신가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 법적인 육아휴직이라든가 숙박바우처 지원, 워케이션이라고 해서 일하면서 휴가를 즐기는 제도 이런 것들을 도입해서 작년에도 꾸준히 도입하고 시행해서 지금 좋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몇 분 정도 혜택을 받으셨나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숙박바우처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저희가 벌어서 하는 게 아니라 타다 쓰는 거라서 그때 20명 정도를 20만 원씩 추첨을 통해서 지원해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그러면 평화누리 캠핑장은 몇 분이나 이용하셨나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캠핑장을 경기관광공사가 운영하고 있거든요.

저희하고 협약이 돼서 할인해주고 그런 거는 아니고요.

워케이션이라고 그래서 한 6명 정도가 캠핑을 가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가져가서 일하는 그런 워케이션에 한 6명 정도가 참여했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그러면 이거는 따로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는 건가요, 개인 사비로 가야 되는 건가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아니죠, 지원해주죠.

숙박바우처 같은 경우는 20명, 20만 원을 지원해주는 거고요.

워케이션은 일하는 근무시간 안에 가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지원해주는 거죠.

○위원장 이혜정  근무를 평화누리 캠핑장에서 캠핑하면서 하는 거라 휴가 처리를 안 하고 하루 근무하는 거로?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출장으로 해서 연계하는 것이죠.

○위원장 이혜정  평화누리 캠핑장이 예약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주말이 어렵고 평일은 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평일에 근무를 해야 되는데 캠핑장에서 근무를 하는 거죠.

○위원장 이혜정  파주도시관광공사 직원분들이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으니까 지금 직원분들 복리후생을 적극적으로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요새 워라밸이라고 하는데 일반인들이 워라밸까지 하기에는 지금 국가가 그렇게 활성화된 것 같진 않은데 저희 도시관광공사 직원분들 일 열심히 하시는 분들 그만큼 인센티브 받을 수 있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위원장님, 추가로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혜정  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공릉캠핑장을 저희가 올해부터 운영하는 부분이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직원에 대한 혜택이 사실은 없습니다.

직원이 쓴다고 하면 할인해 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네, 알겠습니다.

176쪽에 관광지 안전사고 대비 매뉴얼 최신화, 매뉴얼은 기존에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매뉴얼이 있고요.

○위원장 이혜정  최신 업데이트를 한 게 언제인가요?

이거 최신화하신다고 표현하셔서.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올해 하겠다는 얘기고요.

유형별, 행태별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봐서 올해는 조금 더 매뉴얼 업데이트를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매뉴얼 업데이트를 하실 때 열린관광지, 배리어프리, 유니버설 디자인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 매뉴얼도 이용자 중심의 매뉴얼을 좀……

폰트를 크게 한다든가 삽화를 넣는다든가 그런 식으로 좀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 부탁을 드릴게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178쪽에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공유형 사회공헌 추진 여기에 저는 하나 제안을 드릴게요.

관광과에 여행택시 사업이 있거든요.

그 사업이 실적이 별로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2024년도 가을쯤에 50% 세일하는 배너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이게 활성화가 그렇게 안 됐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홍보가 부족해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관광과하고 협의하셔서 여행택시를 이용하는 방법도 한번 고려해 주십사.

다문화가정이나 이주 정착민 이런 분들 개별적으로 여행택시 이용하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고려해봐 주시고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184쪽 공모사업 참가예정 사업 이거 저희가 대규모 관광지 개발을 할 수 있는 상황이 현재는 아닌 것 같고 기존 관광지에 여러 가지 콘텐츠를 만들어야 하는데 여기 보면 참가예정 사업들이 굉장히 좋은데요.

저희 관광지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요새 관광지 한 번 왔던 곳은 다시 재방문하지 않아요, 특히 저희같이 수도권에 있는 지역은요.

콘텐츠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관광콘텐츠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공모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시고요.

공모사업 분명한 성과를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파주도시관광공사 소관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 후 도시발전국, 건축주택국 소관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8-2. 도시발전국 소관

○위원장 이혜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님은 도시발전국 소관 2025년도 시정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도시발전국장 나호준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올해 1월 1일 자 인사이동이 있어서 간단히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박지영 과장입니다.

(인사)

균형개발과 황인배 과장입니다.

(인사)

평화경제과 정해오 과장입니다.

(인사)

공공건축과 김민섭 과장입니다.

(인사)

토지정보과 김나나 과장입니다.

(인사)

부동산과 김영기 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략하게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도시발전국 소관 시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이혜정  도시발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과 서면답변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업무보고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시장님의 주요 슬로건이기도 하고 정책 전반의 배경이기도 한데 100만 도시 파주, 지금 국장님 100만 자족도시 얘기하셨는데 저는 100만으로 가는 것이 옳은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은 차치하고라도 100만으로 가는 과정도 자족이라는 게 갖춰지지 않고는 도시가 제 기능을 못 하잖아요.

실제로 인구가 100만이 늘었는데 자족기능이 없다고 하면 교통문제 어마어마해질 거거든요.

그리고 교육문제나 기반시설 같은 것이 현재 구성되어 있는 도시는 변경되기 어렵고 나머지 도시들로 확대될 수밖에 없는데 나머지 지역들은 보존가치가 높은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파주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파괴되면 지속가능성은 떨어져요.

그러면 자족기능이라는 것이 단순히 경제활동만의 문제는 아니고 삶의 질의 문제가 같이 연결돼야 진정한 자족기능을 갖출 텐데 양적인 팽창, 100만으로 가기 위해서 계속 인구가 느는 것 외에 나머지 부분들을 그러면 파주시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저는 처음부터 8대가 되면서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준비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지금 2-3년 가까운 기간 동안.

그러면 도시는 양적으로 팽창했을 때 질적인 부분을 어떻게 담보해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특히 100만 도시를 그냥 인구를 100만으로 맞추기 위한 과정으로 쭉 가져갈 것이 아니고 자족기능을 갖추려고 하면 첫째는 기업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일부는 밖으로 나가더라도 경제활동을 이 도시 안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파주 안에서.

첫 번째는 경제활동이 이루어져야 되고 두 번째는 교통이 그거에 뒷받침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는 주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이 높아져야 돼요.

그러면 기반시설과 공원이라든가 주변환경의 여건이 잘 갖춰져야 되잖아요.

지금 GTX로 인해서 서울로 나가는 교통은 분산효과가 실제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제2자유로 같은 경우는 GTX가 들어서고 나서 이전보다는 훨씬 수월해졌어요.

그런데 그다음의 문제가 뭐냐면 운정신도시 내 운정중앙역으로 몰리는 교통수요를 지금도 감당 못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운정신도시 나머지 3지구에 들어서는 차들이 생기면 걸어서 접근하지 못하는 곳은 운정중앙역으로 더 접근할 수밖에 없고 운정신도시 내 교통불편은 더 심화될 거예요.

교통하고 관련된 부분은 도시발전국이 할 건 아니지만 전체 계획을 도시발전국이 세워야 되잖아요.

자족기능을 갖추는 것이 잘 안되고 있다는 부분이 있는 거고 자족기능을 갖추려고 하는 예를 들면 테크노밸리나 메디컬 같은 경우도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서잖아요, 거기에 주택이 들어서잖아요.

주택이 들어서기 때문에 거기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거기 와서 산다고 해도 주택이 남아돌잖아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는 부분도 있고 일부는 안 맞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은주 위원  안 맞는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안 맞는 부분은 원래 운정테크노밸리가 연다산동 일원의 약 14만 평 정도의 개발계획을 가지고 추진했는데 건설경기 악화에 따라 사업승인자가 사업을 취소했잖아요.

그거는 위원님도 다 아시는 바고 그러고 나서 저희가 민간사업 추진방식이 아닌 공영개발 방식으로 가서 현재 GH가 사업을 검토하고 있는 거까지는 아시잖아요, 그렇죠?

○박은주 위원  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그런데 당초 14만 평 정도의 개발계획을 가진 건 단순하게 위원님 말씀대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게 주목적이었는데 산업단지만 가지고는 현재 민간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인 GH도 산업단지로서는 도저히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다는 게 도달된 상황이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산업단지 플러스 도시개발 사업을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규모가 얼마만큼 될지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당초 14만 평보다 더 큰 규모로 해야 되는 거고 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경제활동을 위한 산업시설용지로 얼마만큼 배분할 것이고 경제활동을 하시는 인구들을 위해 자족기능을 갖는 주거환경도 또 갖추어야 되는데 얼마만큼 할 건지를 검토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정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 거고 일정 부분은 추가로 하는 부분이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게 GTX 차량기지, 당초에 차량기지가 있으면 차량기지 왼편에 운정테크노밸리만 계획했던 거고 오른편도 도시개발 사업을 검토하고 있는데 도시개발 사업하고 산업단지하고 일정 부분 있잖아요, 어느 쪽에 더 가야 되는 건지.

산업단지를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 건지, 왼쪽으로 가야 되는 건지 아직 결정된 건 없어요.

그걸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면적이 얼마만큼 늘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산업단지와 주거지역을 같이 혼용하는 방식을 해야 되겠다.

○박은주 위원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는 IT 쪽에서 첨단산업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그것도 있잖아요, 당초에 산업단지 물량을 받을 때 경기도하고 최종 물량을 배정해주는 국토부에다가 IT와 관련된 첨단산업과 관련된 거를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물량을 받았는데 현재로서는 IT 쪽이 들어오기가 어렵다는 게 사실이에요.

○박은주 위원  네, 맞아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위원님 잘 아실 거예요.

운정테크노밸리라고 해서 얘기를 나눠보면 주민들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판교에 있는 테크노밸리를 많이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판교에 있는 테크노밸리를 데려오기에는 그거를 건립하기에는 저희 여건이 아직까지는 녹록지 않은 상황이에요.

판교와 유사한 테크노밸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기업이 들어와야 되는데 기업이 우선 들어올 데가 많지 않고 기업이 들어오려면 그만한 직원을 또 유치해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고요.

그래서 저희가 논의 중에 있는데 어차피 지금 운정테크노밸리를 하겠다는 지역을 좀 거시적으로 보게 되면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파주경제자유구역 있잖아요.

경제자유구역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 운정테크노밸리가 들어가 있는 형상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경제자유구역과 맞물려서 운정테크노밸리를, 명칭은 운정테크노밸리지만 명칭은 다시 변경하려고 생각 중에 있고요.

저희는 경제자유구역이 파주메디컬클러스터부터 해서 출판단지로 해서 그다음에 신촌1·2산단, 운정테크노밸리, 그 위쪽까지 해서 약 170만 평 규모 정도로 구상하고 있는데 여기에 맞는 산업단지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 산업단지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IT산업과는 약간 거리가 있다.

○박은주 위원  IT는 지금 판교에서도 철수하는 분위기잖아요.

실제로 IT업계에 계신 분을 만나서 판교 테크노밸리를 처음에 구상하시고 그거를 실제로 진행하신 분을 만날 기회가 있어서 만났는데 파주는 절대 안 온다는 거예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래서 IT 쪽은 어렵다고 봐야 되고 대체적으로 IT업계의 기술자들은 강남에서 일하고 싶어 한대요.

강남에 작은 오피스텔을 얻어주는 게 낫다고 얘기한다고 하고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러면 제조업 쪽으로 갈 것인가.

그러면 주변 도시환경이 굉장히 나빠질 것이기 때문에 업종에 대한 고민도 되고 그거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기업을 유치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게 진행이 어려우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걱정이 있는 거예요.

자족기능을 갖추지 못하고 인구만 늘어나는 것은 도시환경을 더 나빠지게 하는 거라는 기본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170만 평이 되든 140만 평이 되든 평수가 지금 정해진 건 아니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경제자유구역 내에 들어가는 인구가 현재 파주시에 있는 인구들을 흡수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의 문제도 또 있어요.

대체적으로 만약에 파주시가 IT기업들을 유치한다고 해도 IT기업에서 근무할 사람들만 오지 가족들이 오지는 않거든요.

실제로 좋은 기업을 유치한다고 해도 가족 전체가 파주시가 터전이 돼서 여기서 직장과 직주가 한곳에서 이루어질 것인가, 그렇지 않을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100만 도시를 걸고 가는 것에 대해서 질적인 성장을 도시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다른 데가 아닌 도시발전국에서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얘기가 길어지니까 100만 도시를 가는 것이 과연 옳냐, 현재 파주시가 당면한 문제들이 헤쳐 나가야 될 문제가 너무 많은데 슬로건만 거창하다.

그러면 50만의 파주시민들이 행복하고 질적으로 높은 삶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먼저 만들고 그다음에 가능한 것들을 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하루이틀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니까 꾸준히 제가 진행되는 사항 여쭤보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하고 관련된 거는 공모신청을 하신 거죠?

하실 예정인가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작년 12월 31일 경기도에서 경제자유 공모계획이 발표됐어요.

1월 20일까지, 다음 주 월요일까지 신청해야 되는 거고요.

신청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마무리작업을 하고 있어요.

규모는 약 170만 평 규모로 해서 구역계는 그 정도 잡고 가는데 저희가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고 지정안을 계획을 수립하는 거고 위원님 말씀대로 최종적인 거는 우선 경기도에서 공모사업이 일차적으로 선정돼야 하는 거고 되고 난 이후에 경기도가 지구 지정권자인 산통부에다가 신청해서 산통부장관이 구역지정을 해줘야 그 이후에 사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박은주 위원  170만 평이라는 거는 어디서부터 어디 정도까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기가 메디컬 있는 산남동 일대부터 어디까지일까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출판단지 2지구로 해서 신촌산단 1지구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지금 2지구도 물량공급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거기부터 해서 운정테크노밸리 쪽으로.

○박은주 위원  기존에 조성된 곳들 포함해서 메디컬 들어올 그쪽, 아직 개발되지 않은 곳까지?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지역하고 개발 추진 중인 지역하고 개발 없는 지역까지 합쳐서 할 겁니다.

○박은주 위원  그게 콘셉트는 좋은 것 같아요.

비공예 산업들로 구성된다고 하면 도시가 굉장히 가깝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콘셉트는 괜찮은 것 같고 전망은 어떤가요?

경기도에서 지정에 대한 전망은?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정은 몇 년 후의 얘기고 저희는 우선 경기도 경제자유구역 지정권자는 산통부장관인데 산통부장관이 지정하려면 경기도지사가 신청해야 돼요.

경기도지사가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산통부장관한테 지구지정을 신청하는데 저희는 그전 단계인 경기도에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공모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공모사업에 먼저 선정돼야 되는 거고요.

○박은주 위원  그러면 일차적으로 공모사업에 대한 전망은 어떠신데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현재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파주뿐만 아니라 수원·광명·시흥·양주, 또 의정부까지라고 추가적으로 나오는데 저희를 포함해서 한 5-6개의 시가 공모에 신청할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런데 공모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경기도가 2022년도에는 경제자유구역 지정공모를 신청한 시군 중에 2개의 시를 선정했어요, 고양시하고 안산시를.

그런데 이번에 경기도에서는 또 2개를 할 건지 1개를 할 건지 알려진 바가 없어요.

2개를 하게 되면 확률적으로 좀 높아지는 거고 1개를 하게 되면 확률이 적어지는 거죠.

아무튼 저희는 경제자유구역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도 열심히 할 계획입니다.

○박은주 위원  열심히 하시고 잘 선정되기를 저희도 기원하고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니까 저희도 잘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저희가 뭘 도와드릴까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마음속으로라도 기도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마음속으로 잘되기를 빌겠습니다.

파주가 진짜 100만 자족도시로 가려면 활로가 있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안 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저는 지정돼서 잘되기를 바라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암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은주 위원  지정 안 되면 100만 도시 가지 마십시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될 때까지 노력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리고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 사업하고 관련해서 지금 저희 지역구가 여러 곳이 돼 있어서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요.

대상지 선정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저희 파주시에 지적재조사 사업대상지가 보고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총 64개 지구가 있어요.

64개 지구는 이미 저희 관련 부서에서 2007년도부터 대상지를 선정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박은주 위원  지적불부합이 있는 대표적인 곳들을 2007년부터 선정을 미리 해놓은 곳을 순차적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그렇죠, 또 그 이후에 저희가 선정을 못 한 지역도 있죠.

저희 파주시의 지적이 약 30만 필지가 넘지 않습니까.

지적불부합 지역이라는 게 예전에 1910년도 일제강점기 때 지적재조사 사업을 했잖아요.

측량을 수기로 측량해서 종이에다가 지적도를 그린 거예요.

그게 한 장의 조각이 아니라 여러 가지 조각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종이라는 게 시간이 오래 지나다보면 수축과 팽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종이에 나와 있는 지적하고 실제 내 소유라고 하는 땅이 지적도하고 토지자랑 안 맞는 거죠.

저희가 30만 필지를 다 측량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하거나 공공에서 하는데 하다보면 지적불부합이 이 지역은 상당히 심하구나, 여기는 맞구나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64개 대상지구를 처음부터 다 설정한 게 아니라 저희가 일반적으로 측량해왔던 지역하고 민원이 있던 지역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30-40개 나왔다가 그 이후에 또 민원이 발생되면 추가로 선정하는 과정이죠.

○박은주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는 대상지 선정이 그때 됐다고 하면 그 후에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절차로 그 대상지를 선정하냐는 거를 여쭤본 거거든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대상지 선정이 돼서……

○박은주 위원  64개 순번도 쭉 정해져 있나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박은주 위원  앞에서부터 끊어서 그냥 쭉 연차적으로 하는 거예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연차적으로 다 못 하고 순번이 앞에 있는데 이거를 하려면 지적재조사 사업대상 지구에 토지소유자가 있잖아요.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줘야만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을 받아요.

지구지정을 경기도지사가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동의를 받아야만, 그 동의서를 가지고 경기도에 지적재조사 지구지정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 동의가 안 되면 다시 후순위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러면 지역지구 지정은 기왕에 다 된 거고?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아니죠, 매년 할 때마다 하죠.

○박은주 위원  그러면 예전에 2007년도부터 해서 확정된 64개 지구라고 그러셨나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박은주 위원  64개 지구가 변동될 가능성도 있나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있죠.

○박은주 위원  산남동 320번지 일원이잖아요.

여기는 급속하게 개발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면서 이미 지적을 개개인들이 개발하면서 측량 다 해서 정리를 한 곳이에요.

이렇게 돼서 개발이 이루어져서 네 땅, 내 땅 갈라서 정리된 곳들도 지적재조사를 또 할 필요가 있냐는 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여기 이 지역 지적이 현재 불부합지역이에요, 안 맞아요.

현재 자기 땅이라고 알고 있는 이런 지역하고 지적도하고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려고 하는 지역이고 저도 민원이 하도 많이 들어와서 내용을 알고 있는데 지금 지적재조사 사업을 왜 하냐는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고 빨리 지적재조사 사업을 해서 정확하게 해달라고 하는 분도 일부 있고요.

그런데 어쨌거나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려면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토지면적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쪽 지역 동의율이 극히 저조해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 올해 1월 말까지 동의를 3분의 2 이상 받으려고 했는데 이 지역은 동의서가 3분의 2 이상 충족을 못 하면 경기도에 신청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후순위 대상지구로 지구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박은주 위원  일단 여건을 충족할 때까지 뒤로 밀리는 건가요?

김나나 과장님이 하실 말씀 많은 것 같은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좀 해주세요.

○토지정보과장 김나나  당초에 산남동지역은 인허가 관련해서 지금까지도 이견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일부 부동의서를 내신 분들이 계세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3분의 2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사실상 재조사 사업 진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주민들이 얘기하는 거는 이미 자기들이 집 짓고 하면서 측량이 다 됐기 때문에 정리된 거를 왜 조사하냐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 생각에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해서 정리해주는 게 그 안에 민원이나 불만 같은 것들이 없으리라고 보시나요?

○토지정보과장 김나나  320번지 일원이 총 200여 필지가 되는데요.

물론 지금도 측량이 전체 필지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측량을 계속하다 보면 어느 구간에서는 충돌되는 부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구를 이렇게 한 200여 필지를 묶어서 측량을 재조사 사업을 하게 되는데 소유자들이 생각하실 때 개별적으로 측량이 이루어진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부합지가 아니라고 얘기하시지만 저희가 판단할 때 이 지역은 블록별로 좀 맞지 않는 그런 불부합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불부합에 대한 퍼센티지나 이런 판단은 어디서 하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김나나  저희 토지정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토지정보과에서 공무원들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위원회나 이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토지정보과장 김나나  재조사 사업이 2013년도부터 특별법이 제정돼서 시작해 왔는데요.

그때 당시에 저희가 국토정보공사를 통해서 불부합지 측량을 통해서 선정된 64개 지구를 가지고 추후에 지구별로 순서는 추가가 되거나 빠지거나 그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어쨌든 간에 당장 2025년에 되기는 어렵다는 말씀이네요?

○토지정보과장 김나나  2월까지는 저희가 동의를 받아서 지구지정 신청을 해야 되는데 지금 6개 지구를 저희가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독 산남지구만 부동의서가 일부 제출된 상황입니다.

○박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하여튼 주민들 청구자하고 소유자 동의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절차들 때문에 주민들 의견은 잘 수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신중하게 잘 진행하셨으면 좋겠고 저도 산남동에서 민원 넣으신 분들 만나 뵙고 상황 좀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관련해서는 우리 박은주 위원님하고 지역구가 똑같아서 저도 자세히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잘 추진되고 잘 되기를 지원하겠습니다.

메디컬클러스터가 본궤도에 올랐잖아요.

올해부터 보상이 나가고 착공이 가능한지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지금 보상 관련해서 이미 사업시행자가 1월 9일에 안내문을 보냈어요.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이 사업의 책임담보를 질 건설사가 작년도 11월 말에 현대산업개발로 계약되고 난 이후에 12월 3일 일부 토지보상과 관련된 공탁금을 약 304억 원 정도를 고양지원에다가 냈고요.

그다음에 1월하고 2월도 해서 약 96억 원 정도 공탁금을 더 낼 예정이고요.

또 이거와 별개로 토지계약을 체결했던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 계약서가 이미 시기가 만료됐어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돼서 1월 9일 자로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한테 안내문을 발송했고 계약과 관련된 서류들을 제출해 달라고 해서 지금 사업자 쪽에서는 올 상반기 안에는 보상을 꼭 추진하려고 하는데요.

단, 변동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게 뭐냐면 이 사업과 관련해서 현대산업개발이 이 사업에 참여하면서 조건부로 사업이 참여되는데 조건상 충족을 해야만 나머지 약 2000억 원 정도의 토지보상금을 현대산업개발이 책임지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조건이 다 충족되면……

○최창호 위원  공개 못 할 조건이 있습니까?

일부 소문에는 벌써 보상금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죠?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일부 보상금을 받았다고 하는 게 뭐냐면 조속재결을 해달라고 토지소유자가 나는 빨리 보상해줘라, 그런데 보상금을 못 주니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조속재결을 신청해서 재결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몇 월 며칠까지 법원에다가 공탁금을 걸으라고 나와서 그 공탁금을 걸었으니까 찾아가게 되면 보상금을 받은 거죠.

○최창호 위원  그런 사람들도 일부 있다는 건가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12월 3일에 304억 원 공탁금을 냈으니까 그 돈을 찾아가신 분은 이미 보상금을 받으신 거랑 유사한 거죠.

○최창호 위원  필요하다고 먼저 신청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최창호 위원  아까 도시관광공사 오전에 업무 보고해서, 그런데 여기 지장물 보상하는 게 문제가 될 거라는데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위원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거기 메디컬클러스터 한다고 해서 처음에는 농사짓고 논농사죠, 논농사를 지었던 그 논들이 어느 순간에 하얗게 눈이 내린 것 같은 비닐하우스가 다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다 세어보지는 못했지만 무수히 많은 비닐하우스가 들어왔는데 그 비닐하우스 안에다가 많은 작물들을 재배하고 있잖아요.

많은 작물들이 얼마만큼 가격이 됐는지 그게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최창호 위원  다시 또 재조사해서 보상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일부는 그런 경우도 발생될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거의 비어있던 들판인데 거기가 하우스 몇 개밖에 없었거든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손으로 셀 수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는 비닐하우스를 손으로 다 못 세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현행법상으로 제재할 수가 없어요.

○최창호 위원  아무튼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우리 주민들도 이거 무지 바라는 거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테크노밸리 아까 박은주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오전에 도시관광공사 사장께서는 이게 GH에서는 거의 검토가 끝나고 농지전용 관련해서 파주시에서 농림부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도시관광공사 사장님 답변하신 말도 틀린 말은 아니고요.

법적으로 산단 지정도 안 받았는데 공식적으로 산단계획 승인이 들어와서 법적인 절차에 따르면 당연히 농지이기 때문에 농림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 맞는데 저희는 지구지정 절차도 안 받았거든요.

그런데 뭐냐면 GH 쪽에서 저희 시하고만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업을 GH가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사업들이 농지에서 이루어지는 게 많아요.

그런데 농지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농림부에서 지금 다 제동이 걸려서 GH가 이 사업의 확정을 짓는 것은 농림부의 협의가 완료되고 난 이후에, 농지에 성토를 해서 나대지로 만들어서 산업단지를 하든 뭘 하든 이게 농림부가 가능하다고 확답을 주기 전까지는 GH도 사업의 확정을 못 하는 거죠.

○최창호 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정도에 확정될 수 있을까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농림부에 사전 먼저 다녀왔어요.

농림부에서 요구한 추가자료가 있거든요.

자료를 지금 작성 중에 있고 그 자료가 작성되면 다시 또 농림부에 다녀와야 됩니다.

○최창호 위원  아직 기한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최창호 위원  나머지 우리 쪽에서 운정 다누림 노인·장애인 복지관, 교하 다목적 실내체육관, 문발동 출판단지 복합문화센터 이게 다 공사 중인데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특히 출판단지 복합문화센터는 상당히 기간이 길어진 것 같은데 이게 올해 준공으로 돼 있어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올해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최창호 위원  교하 다목적 실내체육관도 그렇고요.

제때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사업기간 내에 꼭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사업계획서 내용과 일부 맞는 것도 있고 그렇긴 한데 캠프하우즈 1차 공사가 작년 12월에 준공된 건가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제가 작년 말에 아마 보고드릴 때도 그 안에 기반시설 공사를 하고 있어요.

캠프하우즈가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1단계는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경기도비 100억 원, 시비 105억 원, 205억 원이 투자되는 건데 대부분의 사업은 다 됐는데 그 안에 기반시설이라고 해서 도로포장이라든지 전기공사 있잖아요.

도로포장과 전기공사, 부대시설공사 이런 정도가 남아있는데 올해 상반기 안에 다 완료할 예정입니다.

○최창호 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2025년 해외입양인 평화축제를 해외입양인들이 6월 13일에서 14일에 캠프하우즈에서 개최하고 싶어 해요.

윤후덕 의원께서 축제 공동준비위원장을 하시고 조직을 꾸려가는 준비단계인데 공연장이나 강당시설 리모델링한 게 있나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리모델링은 이미 했고요.

현재 그 시설물들에 대한 관리주체는 시의 각 해당 부서와 도시공사 쪽에서 관련해서 하고 있죠.

○최창호 위원  그러면 도시발전국에서 이미 넘어간 건가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시설물들은.

○최창호 위원  그 안에 음향시설이나 이런 거 전부 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캠프하우즈에 미군이 쓰다가 남은 건물이 수십 동 있었는데 20동이 남아있어요.

20동 중에서 규모가 큰 6동만 리모델링을 했어요.

리모델링을 한 것은 골조 뼈대 안에 이런 것만 리모델링을 한 거고 안에 인테리어를 하고 이러는 것은 그거를 사용할 부서에서 가구배치는 어떻게 하고 천장 텍스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을 하는 거죠, 세부적인 것은.

○최창호 위원  뼈대만 리모델링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안에까지 리모델링은 됐는데 세부적인 인테리어는 해당 부서에서 앞으로 해야 될 사항이다.

○최창호 위원  그거는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건가요, 공연장 담당?

○평화경제과장 정해오  공연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파주도시관광공사랑 얘기해서 그쪽에서 일부 맡고 있는데 이제 저희가 운영관리 사업자를 찾아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운영 사업자가 맡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안에 인테리어라든가 음향기기라든가 내부시설을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뮤지엄도 마찬가지인가요?

○평화경제과장 정해오  네,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 2개를 중점적으로 사용해야 될 것 같아서.

세계 각지에서 해외입양인들이 파주시에 와서 축제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제가 발의해서 지원 조례도 만들었고 이거는 정당이나 정파를 떠나서 재외동포청도 여기 지원하겠다고 하고 세계적인 축제를 파주에서 하겠다고 하니까 관련 부서에서 많이 협조해 주셨으면 해서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저희가 도울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면 역할을 놓치지 않고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관리주체를 넘기는 건 언제쯤 될까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지금 남아있는 게 캠프하우즈 공원 도로포장이라든지 전기공사라든지 부대시설공사가 남아있다고 했잖아요.

올해 상반기인데 6월까지는 아니고 아마 4월에서 5월쯤이면 다 끝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창호 위원  6월 중순경 13-14일에 하려고 하면 지금도 시간이 촉박한 것 같아서.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건물 안에 인테리어공사를 하는 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최창호 위원  빨리 정해지면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사업자가 정해진다고 하면 별도로 위원님 뵙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리고 부대시설 말고도 리모델링 끝난 건물들을 우리 도시산업위원들이나 원하는 의원님들 현장을 한번 방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날짜를 잡아주시면 한번……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봄 아니면 2월 중에……

○최창호 위원  2월 중에도 괜찮습니다.

평일에 아무 때나 괜찮습니다.

부르면 나오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정 조율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네,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님.

○손성익 위원  손성익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 서북부 랜드마크 자족도시 관련해서 GTX 역세권 상부 공원 네이밍이 구름마루로 2023년도에 확정됐단 말이죠.

이것도 LH에서 타 지역 대비했을 때 사업비가 2.5배에서 3배 정도 높은 것으로 돼 있는데 이거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작년도 5월에 문화공원에 대한 설계공모 작품이 선정되고 난 이후에 작년 하반기에 실시설계가 들어갔어요.

올해 말까지 2025년 말까지 실시설계가 다 끝나고 나면 내년도 초에 공사를 착공하려고 일정에 맞춰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GTX 상부에 있다 보니까 하중에 대한 문제가 그때도 얘기가 있었는데 어느 정도까지 견딜 수 있습니까?

이게 면적으로 치면 아마 2만 7000㎡로 알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 정도가 됩니까?

지반이나 이런 거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저번에 위원님 말씀하셨고 그거와 관련해서 LH 쪽하고 실시설계를 하는 부서하고 그런 거 다 감안해서 상부 하중을 어느 정도까지 토피를 높여서 할 수 있는 건지 계산하고 있는 거죠, 그게 또 맞춰서 해야 되니까.

○손성익 위원  그 당시에 파주시하고 LH, 용역사 해서 TF를 구성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2028년도에 준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TF는 계속 유지가 돼서 진행하고 있습니까?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TF는 계속 지금 유지 중이죠.

○손성익 위원  구체적으로 매월 이렇게 개선되거나 보완할 점들에 대해서 회의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까?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지금 저희 시하고 LH하고 민간하고 해서 현안이 있을 때마다 같이 논의하고 토론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혹시 만나는 구체적인 주기가 있습니까?

정확한 정기 회의체라든지 안건이 있을 때마다 그냥 만나자고 해서……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TF팀은 구성돼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기적으로 매월, 며칟날, 무슨 요일에 무슨 회의가 있다는 거는 아니고요.

설계 진행상황에 따라서 현안사항이 있을 때마다 만나서 수시로 논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성익 위원  구름마루 바로 아래 지하 환승주차장이 들어오게 돼 있죠.

그렇게 되면 구름마루에서 바로 환승주차장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까?

공원은 공원 따로, 밑에는 지하주차장 이렇게 돼 있습니까?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공원이 있으면 공원 끝단에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통로가 있어요.

○손성익 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중에 대한 문제 때문에 건축물이라든지 조각상 이런 것들도 그 당시에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높이가 높을수록 무게 때문에 어느 정도 몇 층에 대한 그런 것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말씀하신 문화공원에는 쉽게 말하면 하중이 큰 건축물이 들어오거나 조각상이 들어오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가장 큰 하중이 토피고죠, 토피고.

문화공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목이라든지 산지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중에서 하중을 가장 많이 주는 것은 흙을 성토하는 하중이 가장 큰 하중이라고 저희는 파악하고 있고요.

그래서 문화공원 위에다가 성토하는 토피고를 얼마만큼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거를 가지고 시설물 유치에 따라서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손성익 위원  잘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죠?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여기 제목에도 써주셨는데 랜드마크 자족도시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거 신경을 써 주셔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손성익 위원  그리고 LH하고 사업비 정산 관련해서 지금 진행은 잘 돼가고 있습니까?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우선 작년 11월에 저희가 법원에다가 답변서를 제출하고 올해 1차 변론기일이 3월 7일에 잡혔어요.

현재 그거 관련해서 김·장 변호인단하고 수시로 논의하고 토론하면서 소송대응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변론기일에 국장님도 출석하시는가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저는 안 가고요.

○손성익 위원  변호인단만 가시는 건가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저희 공무원들도 가고요.

○손성익 위원  혹시 국장님 안 가시면 공무원 누가 갑니까?

나가실 분 계세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저희도 배석을 해서……

○손성익 위원  제가 그래서 국장님 가시냐고 여쭤본 거예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실무과장하고 팀장하고.

○손성익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이 우리 파주시에서 2559억 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산출근거가 혹시 있습니까?

시하고 LH하고 공동검증을 해서 2559억 원을 냈잖아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이 내용은 위원님들한테 작년에 몇 번 보고를 드렸는데 원래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처음에는 2559억 원이 아니었죠.

2014년도에 준공되고 나서 LH가 단독으로 사업비 정산용역을 했어요.

그때는 약 8800억 원이 나왔죠.

8800억 원이 나왔으니까 사업 협약에 따라서 4400억 원을 시에서 부담하라고 해서 저희가 그 이후에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한테 별도로 용역을 줘서 이거와 관련돼서 저희 시하고 LH하고 공동감독을 했어요.

LH가 정산한 거에 대해서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저희가 공동으로 해서 보니까 8800억 원에서 우리 시가 4400억 원을 부담하는 그런 금액이 아니라 잘못된 게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거 감액시키고 나니까 2559억 원이 된 거고요.

2559억 원까지는 서로 일정 부분 얘기가 됐는데 저희는 그거 이외에도 부당한 게 있다.

부당한 거에 대해서는 지금 서로 합의가 안 됐어요.

안 된 부분에 대해서 현재 법정에서 논쟁거리가 되는 거고요.

○손성익 위원  그러면 김·장하고 얘기했을 때 시 손실부담액이 2559억 원이잖아요.

그러면 예상하는, 어차피 저희가 부담해야 될 금액은 있잖아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최대가 2559억 원이고요.

○손성익 위원  변호인단이 추정했을 때 최소치는 얼마 정도 됩니까?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그거까지는 지금 추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손성익 위원  LH하고는 협상할 수 없는 상황이죠?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현재로서는 협상이 좀 어렵습니다.

법원에서 저희도 최대한 화해권고를 받아서 LH하고 화해권고해서 조정해서 최대한 감액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협상이 잘돼서 불필요한 소송이 없고 기관 대 기관이 갈등이 없으면 가장 좋은 것인데 그렇죠?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그게 가장 좋은데……

○손성익 위원  만약에 LH에서 우리 소송하지 말고 협상하자고 얘기했을 때 파주시가 협상의 조건에서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까?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시에다가 좋은 공공문화시설을 하나, 이거 다 없애고 우리 파주시와 운정신도시를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대형 문화공연장이라든지 하나 더 지어주겠다고 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손성익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굉장히 큰 금액인데 소송을 해서 파주시가 원하는 대로 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싸움을 하다보면 누군가 또는 같이 피를 흘리게 돼 있어요.

피라는 것은 시민들의 혈세, 세금이 나가야 되는 건데 한 2000억 원 정도 우리가 부담하게 됐어요.

그러면 배상은 어떻게, 어디 돈에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까?

시의 어디 항목에서 돈이 지출돼야 되는 것입니까?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화해권고 조정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할 건지는 아직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손성익 위원  재원 마련이 사실 중요한데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재원 마련이 됐으면 소송을 안 했을 수도 있겠죠.

○손성익 위원  제가 그래서 걱정이 국장님께서 담당하시는 공공건축과에서 신청사 관련해서도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저도 공론화위원회 들어가 있는데 신청사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한 3000-4000억 원 이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그런데 파주시가 예비비는 계속 줄고 있고 신청사 이전과 소송비까지 합치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상황이 언젠가 올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사실 있거든요.

그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께서 변론기일에 가시게 된다면 파주시를 잘 대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다녀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건데 100만 자족도시 관련해서 이게 도시발전국의 비전으로 잡혀있어요.

100만 자족도시 실현을 위해서 전략추진에 대해서 경제자유구역도 있고 한데 구체적으로 100만 자족도시, 이제 저희가 52만이거든요.

2배 정도 인구가 증가하기 위해서는 인프라와 서비스가 재정적으로 뒷받침이 돼 있어야 늘게 돼 있어요.

이 자료로는 모든 걸 다 대변할 수 없겠지만 인프라하고 서비스를 어떻게 뒷받침해서 100만 자족도시를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지금 저희 파주시가 52만이잖아요.

국토부에서 승인받은 2030 도시기본계획의 파주시 인구가 69만이에요.

지금 52만인데 2030년까지 69만 갈 수가 없겠죠.

저희가 100만이라고 해서 100만 명을 다 지금 당장 하겠다는 것은 아니죠.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예를 들어서 지금 2025년이지만 2040년이 될 수도 있고 2035년이 될 수도 있고 2050년이 될 수도 있는데 100만이 될 시기가 저도 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100만이라는 목표를 두고 가야 60만이 되고 70만이 되고 또 인구가 늘어나면서 거기에 맞는 인프라를 확충하고 이러는 거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자체에서 인프라를 확충하려면 가장 큰 게 뭐냐면 현행법에서는 도시기본계획에 인구를 승인받아야 거기에 맞는 기반시설을 확보할 수 있고 개발 가용지를 승인해주는 거예요.

저희가 물론 지금 100만이라고 100만 자족도시를 구상하고 표명하지만 최대한으로 많은 인프라와 거기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려면 기본계획에 많은 인구를 담아가야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2030 도시기본계획에 69만을 승인받았는데 2030년까지 지금 인구가 늘어나는 상황으로 봐서는 제가 볼 때 거의 불가능할 것 같고요.

○손성익 위원  100만에서 조금 줄일까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아무튼 어느 정도까지는 목표를 세워놓고 가야 거기에 맞는 기반시설과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거죠.

○손성익 위원  목표를 원대하게 잡은 거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100만, 200만, 300만도 좋아요.

우리가 수원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런 100만 도시 저는 좋다고 보는데 파주시에서 100만 도시로 가겠다고 하는데 어떠한 인프라 구축,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오로지 100만 도시를 만들겠다는 거 말고 납득할 수 있는 게 사실 없어요.

의회에서 시에서 100만 도시를 만들겠다고 얘기하면 우리는 어떤 것을 도와줘야 될 것인가 하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100만 도시를 가기 위해서……

○손성익 위원  목표는 좋다, 이거예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그래서 지금 경제자유구역을 하는 거고 평화경제특구를 하는 거고요.

100만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서 경제자유구역 지정받아야 되고 평화경제특구 지정받아야 되고 GH가 하고 있는 운정테크노밸리 잘 추진돼야 되고 산업단지 물량을 받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물량을 받아서 산업단지도 추진돼야 되고 이렇게 가다보면 100만이 되는 거죠.

또 100만이 넘을 수도 있죠.

○손성익 위원  제가 드릴 말씀은 많은데요.

혹시나 또 그런 말씀을 하실 거라고 제가 생각해서 준비된 멘트가 있어요.

그거는 제가 조금 읽어드리고요.

결국에는 산업유치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일자리 증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파주시에 사람들의 구미를 당길 만큼의 그런 매력적인 일자리들이 많이 없어요.

이게 현실이거든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그래도 우리 나름대로 위원님 계셨던 LG디스플레이도 있고 LG이노텍도 있고……

○손성익 위원  거기도 지금 희망퇴직을 계속해서 인구를 계속 줄이고 있고 근무형태를 계속 바꿔서 대기업마저 휘청하는데 그 밑에 하청 1·2차 다 나가고 있습니다.

월롱 LCD산업단지 한번 가보시면 휑합니다.

대기업이 힘들어요, 그 밑에는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산업추진을 해야 되는 것인데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계획 없이 거창한 목표만 내세우면 이는 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고 공허한 구호일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100만 자족도시라는 거창한 목표를 내세우는 것은 좋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저도 파주시가 커지기를 바라니까.

그런데 구체적인 계획하고 실행방안이 없으면 이는 시민들의 신뢰를 얻기보다 공허한 구호로 끝날 것이라고 보고 진짜 뜬구름 잡는 비전보다는 실질적으로 명확한 계획을 국장님께서 우리 과장님들도 계시니까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주문사항으로 남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님.

○손형배 위원  손형배 위원입니다.

저는 좀 짧게 하겠습니다.

제 지역은 특별하게 크게 사업을 구상하는 것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 시민 만족형 공공건축물 건립 관련해서 평화애 문산도서관 현재 진행상태가 46%로 진행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지난달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46% 정도.

○손형배 위원  그러면 올해 5월에 완공되는 걸로 봐도 되는 건가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지금 골조가 다 들어서서 그 안에 내부작업 공사 중이거든요.

지금 계속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저희가 아무튼 5월 말까지는 준공을 목표로 계속 작업 중에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주민들의 기대치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5월에 잘 완료돼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고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손형배 위원  문산보건지소 및 노인복지관복합센터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가설공사 중에 있지 않습니까?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기존 건축물 다 철거하고 현재 현장사무실 건축 중에 있어요.

○손형배 위원  2026년 8월로 완공을 잡고 있는데.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작년 12월에 착공됐으니까 내년도 8월까지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손형배 위원  이것도 진행되는 부분에 시간이 좀 미뤄진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을까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아직까지는, 이제 착공했기 때문에 계획대로 진행해야 되죠.

○손형배 위원  제 지역구 주민들은 날짜를 좀 중요시하는 것 같아서 날짜를 다시 확인차 말씀 올리는 겁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내년 8월까지 꼭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이 부분도 각별한 신경을 집행부에서 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거는 책자에 없는 건데 문산 도시재생 관련해서 이번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다시, 문산 주민들께서는 도시재생이 이번에 일차적으로 안 됐다고 해서 사업을 그만두는 것이냐 아니면 계속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인 거냐는 질문을 하고 계세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작년에 경기도에서 국토부까지는 올라갔는데 국토부에서 도시재생에 대한 사업 시각이 중앙정부가 많이 바뀌어있더라고요.

공모도 예전에는 1년에 15개소, 15개 시군을 선정했는데 5개 시군만, 5개 지역만……

그러니까 3분의 1로 줄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보니까 저희는 금촌 도시재생이 아직 안 끝났잖아요.

아직 사업이 안 끝난 시군에 이게 또 들어가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 내용을 좀 조정해서라도 다시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손형배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금촌 도시재생도 아직 완료되지 않은 시점이어서 아마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또 문산이라고 하는 곳에 다시 한번 도시재생의 역할을 주는 부분이 좀 어려울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의 염원이 담겨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셔서 부서에서도 각별히 더 신경을 써서 다음번에는 반드시 이룰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님.

○오창식 위원  저는 특별한 건 몇 개 없는데 지금 월롱면 영태리의 캠프에드워즈 거기 사업시행 승인이나 이런 게 다 된 거 아닙니까?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사업시행 승인이 들어와서 관계부처의 협의를 진행 중에 있는 거고요.

협의 중에 가장 어려웠던 농림부 협의가 조건부 승인이 됐고요.

에드워즈 개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새로운 신역사를 건립할 계획이에요.

역사 건립과 관련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얼마 전에 국토부에서 조건부로 승인이 됐어요.

지금 남아있는 것은 가장 큰 게 저희가 볼 때는 아마 군협의인데 군협의가 계속 지연이 되고 조건이 까다롭고 이래서 군과 계속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올해 안에는 꼭 군협의 다 마무리 지어서 내년도 초에는 사업 승인하려고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계속해서 나오는 건데 지금 무엇을 하려고 이거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폴리텍대학이 들어오기로 돼 있던 거잖아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캠프에드워즈 관련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폴리텍대학은 그 자리에 그대로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폴리텍대학 자리 주변 지역에 남아있는 에드워즈와 관련된 부지에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거죠.

○오창식 위원  그거는 어차피 할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대학교가 인원도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대학은 폴리텍대학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창식 위원  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폴리텍대학을 담당하는 문화교육국 얘기를 듣기로는 지금 설계 관련해서 그런 절차를 이행 중이라고 그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자세한 것은……

○오창식 위원  쉽게 말씀드려서 이게 들어올 수가 있고 다 조건이 돼 있는데 그 학교 측에서 수익에 대한 것들 때문에 들어오는 거를 빨리 안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우리가 규제 때문에 못 들어온다면 그렇게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여기서도 지금 국방부 협의만 하나 남은 거라고 얘기를 할 정도이고 이게 그전부터 계속해서 왔던 거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안 들어오고 있고 지역의 주민들은 그거 때문에 상당히……

사실 원주민들은 별로 없어요.

땅도 거의 다 외지 사람들이 샀는데 사업주체가 현대엔지니어링으로 돼 있잖아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 돼 있죠.

○오창식 위원  컨소시엄이 있어서 하는데도 계속해서 추진계획이라고만 하고 있고 실행되는 게 없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다른 용도로 캠프에드워즈 주변에 대해서 개발하신다는 거예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위원님 말씀대로 폴리텍대학은 이미 전전 시장님 계실 때부터 진행해 왔던 건데 지금도 사업이 약간 지연되는 거죠.

지연되는 건데 아직 그게 승인 나서 공사하고 이런 건 아니고요.

폴리텍대학 주변에 연계돼서 에드워즈 개발사업을 하는 건데 에드워즈 개발사업은 사업인허가 신청이 들어와서 지금 관계부처 협의 중에 있는데 협의된 부처가 있고 안 된 부처가 있는데 안 된 부처는 군협의가 안 됐어요.

그거는 계속 진행 중에 있고 협의가 이루어진 건 농림부와 국토부가 돼 있는 상황이고 군협의가 이루어지고 나면 이제 앞으로 국토부에서 또 뭐가 있냐면 공익성 심사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 심사가 돼야만 나중에 시에서 사업시행 승인을 해줄 수가 있어요.

○오창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거기에 한국폴리텍대학이 들어오듯이 지금 신역사가 들어올 거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 뭐를 계획하고 있냐는 거예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도시개발 사업이죠.

쉽게 말하면 주택개발 사업이죠.

○오창식 위원  그러면 문산에 있는 게리오웬이랑 똑같은 개념으로 보면 됩니까?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미군반환 공여지가 총 6개소가 있는데 강건너에 있는 그리브스는 경기도가 이미 개발했고 강 남쪽에 5개소가 있는데 5개소 중에서 이미 광탄에 있는 캠프스탠턴은 산업단지 개발사업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인허가 진행 중에 있고.

스탠턴을 빼고 난 나머지 하우즈, 에드워즈, 자이언트, 게리오웬은 주택개발 사업을 위한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 하우즈, 에드워즈, 자이언트는 인허가 신청이 들어와서 관계부처 협의 중에 있고 게리오웬만 아직 전 단계 상황인 거죠.

○오창식 위원  아직까지 거기 기본계획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게리오웬은 아직 협약 체결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오창식 위원  어쨌든 5개 중에서 그래도 그나마 한 4위 정도 하는 게 이쪽이네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오창식 위원  주민들이 지금 그 말씀이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 진짜로 아파트나 이게 들어서느냐, 폴리텍대학이 들어서느냐고 했을 때 그분들한테……

지금 사업승인이 이거는 바로 날 것 같은데 아직까지……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아무래도 지금 에드워즈하고……

○오창식 위원  어쨌든 월롱 영태리만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는 사업승인이 여기 지정돼 있잖아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사업승인은 아직 안 됐고 사업시행 승인 신청이 들어온 거고요.

○오창식 위원  그런데 협의는 국방부만 조금 그런 게 남았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국방부만 되면 아마 저희가 볼 때는 1단계 개발계획 승인은 될 것 같고요.

개발계획 승인이 되고 나면 2단계로 실시계획 승인을 또 받아야 돼요.

○오창식 위원  그러면 사업시행자 그거 해야 될 거고 그러니까 캠프하우즈 같은 경우도……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캠프하우즈 개발계획 승인을 받았고 실시계획 승인 협의 중이고요.

○오창식 위원  다 돼서 가는데 어쨌든 간에 교보증권……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교보증권 컨소시엄입니다.

○오창식 위원  그것도 지금 그렇게 몇 년이 왔잖아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그거 한 15년……

○오창식 위원  결론을 말씀드리면 영태리 주민들한테 밤낮으로 뭐 들었습니다,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만 하고 있었는데 대강 2-3년 내에는 들어온다고 얘기해도 되겠냐는 얘기예요.

기간에 대한 게 언제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바로 될 수도 있고 늦으면 늦을 수도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낙후돼서 뭐가 된다고 기대심리가 부풀었다가 줄었다가, 또 이렇게 신역사 들어온다고 하면 희망이 살아날까 봐……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이번에 잘돼서 금촌역하고 월롱역 사이에 새로운 신역사가 하나 들어와서, 에드워즈 개발은 개발이지만 반대편도 상당히 많이 낙후되어 있거든요.

아무래도 역사가 하나 들어오게 되면 주변 지역에 상당히 많은 파급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 반대편도 잘될 수 있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에드워즈 사업이 빨리 정상궤도로 올라서서 주민들 희망대로 바라는 대로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제가 영태리 쪽에 신역사 들어서는 거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은주 위원님.

○박은주 위원  간단하게, 청사건립기금 있잖아요.

2029년 말까지 조성하는데 목표액이 총 얼마죠?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2000억 원입니다.

○박은주 위원  올해는 조성금액이 있나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작년 말에 700억 원 해주셔서 했고 올해는 또다시 예산부서랑 협의해야 되는데 아직 그거까지는, 상황을 보면서……

○박은주 위원  그거는 잉여금이 나거나 할 때 정하나요, 아니면……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예산부서랑 협의해야 되는 거고요.

700억 원이라는 게 신청사기금만 쓰는 게 아니라 제가 저번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청사라는 건 공공청사가 있고 공공용청사가 있는데 공공청사는 시청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그런 게 공공청사거든요.

○박은주 위원  그건 설명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공공청사에 쓸 수 있는 기금을 지금 마련하는 거고요.

700억 원 마련한 것은 현재 운정에 2·3·4·5·6동 있지 않습니까.

3동은 지금 공사 중이고 2·4·5·6동 올해 8월에 착공 예정인데 그 사업비가 한 1000억 원 내외가 될 것 같아요.

그 돈을 먼저 써야죠.

○박은주 위원  그러면 청사를 건립하는 거를 일반회계 잡지 않고 기금으로 만들었다가 기금에서 꺼내서 쓰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박은주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게 그거거든요.

2029년까지 쭉 기금을 축적했다가 2029년에 한 번에 쓰는 건지, 기금을 그때그때 잉여금이 나거나 뭔가 있을 때 넣었다가 필요할 때 청사건립이 있을 때 기금에서 돈을 빼내서 쓰는 구조인지를 여쭤보려고 한 건데 그때그때 필요할 때 꺼내서 쓴다는 말씀인 거죠?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박은주 위원  청사건립기금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잡기가 부담스러워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그 돈이 그 돈인 것 같은데 하여튼 간에 알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청사 건립비용의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기금을 통해서 하는 게 낫지 않겠나.

○박은주 위원  그래서 제가 2029년까지 계속 모으기만 하면 어떡하나 싶어서 여쭤본 거고요.

궁금증은 풀렸고 공공청사 건립 관련해서 공론화추진단 있잖아요.

자료를 받아봤으면 좋겠거든요.

설치근거하고 구성원 명단, 사업실적, 여태까지 회의를 하셨거나 논의된 것이 있으면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논의되고 결정됐는지하고 향후계획 이런 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자료 정리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균형개발과 금촌어울림센터 관련해서 여기가 원래 어울림센터로 칭하기 전에 어떤 사업명으로 이 사업을 시작했는지 알려 주시겠습니까?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거기가 금촌어울림센터라고 공모사업을 정해서 했는데 공모사업 전에는 금촌 민·군 복합커뮤니티센터라고 했죠.

○위원장 이혜정  이거 자료 보니까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진행했던 것 같아요.

민·군 복합커뮤니티센터 이 안에 어떤 시설들이 있나요?

어떤 부서에서 이용하고 계시는지?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현재 그 안에 골목상권컨설팅센터, 청년키움스토어, 청년창업지원센터, 휴휴 청소년네트워크센터, DMZ체험박물관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제가 한 가지 아쉬운 게 이게 처음 사업 취지랑은 조금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여기가 민·군 복합커뮤니티센터인데 현재 군장병쉼터 이거 하나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당초 계획대로 해서 그 사이즈에 맞는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여기에 지금 여성커뮤니티센터도 들어가 있나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여성창업지원센터도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여기가 민·군 복합커뮤니티센터라 우리 파주에는 군인가족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군인가족을 위한 프로그램도 좀 운영해 보시면 어떨까.

특히 군인가족 엄마들이 자기들만의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나 프로그램 같은 게 없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현재 거기는 군장병들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인테리어가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위원장 이혜정  그렇다고 하면 군인가족을 위한 프로그램도 좀 운영해 보시면……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거기 장소를 지금 활용하고 있는 관할 부대랑 저희가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저희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할 때 군협의도 굉장히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군인가족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하면서 협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위원님 말씀대로 관계 부대하고 논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그리고 이거는 제가 민원을 받고서 그때 자료를 받은 건데 어울림센터 잘 지어놨어요.

잘 지어놨는데 5일에 한 번씩 오일장이 열리는데 진입로부터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도시관리본부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울림센터를 이용하는 데 장날에 좀 불편하다는 말씀들이 있어서.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진입로 부분은 오일장 쓰시는 분들이 장 설치를 안 하고 옆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하지만 거기 앞에 주차를 해놓으시더라고요.

제가 장날마다 나가보는데 그쪽에는 매대를 차리지는 않지만 주차를 해놓고 계시더라고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그거는 주차부서랑 같이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위원장 이혜정  도시관리사업본부나 주차부서랑 해서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발전국 소관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건축주택국 소관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8-3. 건축주택국 소관

○위원장 이혜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국장님은 건축주택국 소관 2025년도 시정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건축주택국장 박기정입니다.

2025년도 건축주택국 소관 시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이혜정  건축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과 서면답변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업무보고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박은주 위원  박은주 위원입니다.

67쪽이고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조성 및 관리지원에서 공동주택 현장점검 강화라고 돼 있거든요.

이 사업은 계속해 오시던 사업인 거죠?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해오던 거를 좀 강화하는 겁니다.

○박은주 위원  강화하겠다는 말씀이고 품질점검, 감리업무 수행실태 점검, 민간전문가들하고 합동점검 이렇게 돼 있는데 최근에 물향기3단지 해링턴플레이스에 엘리베이터 하자가 있었거든요.

엘리베이터 갇힘사고도 있었고 엘리베이터가 내려오다가 덜커덩하면서 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고 멈추기도 한 사고가 있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여기 부서에서 품질점검이나 감리업무 수행실태 점검 같은 걸 하면서 점검할 수 있는 건인가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엘리베이터는 엘리베이터를 승인해준 기관이 따로 있긴 합니다.

승강기협회에서 따로 준공도 해주고 하긴 하는데 저희들도 이 부분 같이 보긴 하거든요.

점검요원이 엘리베이터를 타보면 알 수 있잖아요, 같이 저희가 확인할 수 있으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이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전점검 때부터 대체적으로 입주하고 나서 하자가 발생해서 시공사랑 분쟁이 있는 경우는 사전점검 때부터 문제가 있었더라고요, 제가 계속 민원을 받아보고 하니까.

그래서 사전점검 이후에 예를 들면 입주예정자들을 접촉해서 의견을 듣는 과정을 가지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있거든요.

단지가 많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제각각 입주 예정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점검 때 와서 입주예정자들은 점검을 하잖아요.

기술적이진 않지만 어쨌든 실제적으로 사용이나 눈에 보이는 것들은 입주자들이 하거든요.

그런데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 제가 여쭤봤더니 사전점검 때는 어땠냐고 이랬더니 같은 문제가 있었대요.

엘리베이터가 불안정한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입주하고서 거의, 제 기억에 1년은 안 됐는데 6개월은 넘었거든요.

그러는 동안 LH는 시행사를, 시행사는 시공사를, 시행사가 LH잖아요.

그래서 시공사는 엘리베이터를 시공한 업체를 이렇게 해서 계속 돌린단 말이에요.

애들 갇힘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 주민들은 너무 불안해서 못 사는 거예요.

이게 다른 단지에서도 있었어요.

결국에는 본사에서 내려와서 그 부분은 했는데 이 문제를 공론화시키기 어려운 거는 뭐냐면 단지 전체의 아파트 가격이 하락할까 봐 입주민들은 그거를 못 하고 시행사나 시공사는 그걸 악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시간 끌고 이분들이 지쳐서 나가떨어질 때까지 시간을 끌거든요.

제가 주택과에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법적인 관리주체가 관리사무소기 때문에 공용공간은 그것에 대한 부분만 공문으로 나갔어요.

주민들이 분통을 터뜨리더라고요.

시에서 애들 사고 나면 어떻게 하려고 관리사무소에서 알아서 하라는 내용의 공문 한 장만 보내고 마냐, 행정에서 이거밖에 못해 주냐, 여태까지 준공할 때까지 행정은 뭐 한 거냐고 막 따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죄송하다고 얘기하고 왔는데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방법이 뭘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미 발생된 곳은 한번 살펴봐 주시고 물향기마을3단지 업무범위 안에서 살펴봐 주시고 다른 부서 협조가 필요하시면 그 부분 좀 진행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계속 발생하니까 강화하신다고 했으니까 제 생각에는 입주민들하고 접촉을 한번 미리 해보시면 어떨까.

입주예정자들은 운정에 살면서 세입자로 살면서 입주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다른 지역에서 파주로 이사 오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행정을 적극적으로 하면 파주에 대한 첫인상이 굉장히 좋아지고 행정에 대한 호감도 굉장히 높아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전문가들이 나가서 보시는 거에 보태서 그런 과정을 가져주시면 어떨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물향기마을3단지는 저희가 확인해 볼 거고요.

저희가 사업 승인하는 단지가 있고 LH에서, 국토부에서 직접 하는 거 약간 다른 부분이 있고요.

일반 건설사가 시공하는 현장은 사전점검하게 되면 저희가 리스트를 다 받거든요.

공용 부분뿐만 아니라 세세한 하자들도 다 봐서 관리를 해요.

얼마만큼 이게 진행됐는지 몇 번씩 확인하는데 입주예정자들 협의회도 같이 저희가 접촉하긴 하는데 사전점검 때 나온 하자들에 대해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친환경 소재 상용화 및 재활용 활성화 72쪽인데요.

친환경 현수막 전용 지정게시대 운영 확대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벌금을 물리거나 하는 것보다 굉장히 포지티브하면서 권장할 수 있는 방법이라서 많이 늘리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새활용사업 공동협조체계 구축하고 관련해서는 리사이클링 원사·원단을 생산하는 생산업체가 파주시에 있나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파주시엔 없습니다.

○박은주 위원  파주시에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 과정을 잘 가져가고 좋은 케이스를 만드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에코챌린지 100 협약도 공공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곳들은 우선적으로 다 하신다는 거잖아요.

잘 하셔서 사업적으로 좋은 성공사례로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네, 알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리고 두포리 용금환경하고 관련해서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제가 작년에 민원 받고 여기 주기장으로만 쓴다고 해서 이거는 완결됐구나 하고 덮어놨던 민원인데요.

고물상을 한다고 그러면서 주민들이 계속 반대하시는 입장이시더라고요.

어제 저랑 위원장님이랑 주민들 면담을 했는데 대부분의 민원이 그렇지만 주민들은 정서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법적으로나 이런 거는 다 납득되는데 정서적으로 학교 근처에, 또 깨끗하고 조용한 동네라서 왔는데 재활용시설 하면 차들도 드나들고 거기에 뭐가 들어갔는지 완전히 투명하게 담보되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환경적으로 학교 근처 아이들 있는 곳 근처에 있다는 게 좀 염려스러우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있을 것 같고 주민들이 대처하시는 행동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서에서 협조를 잘 하셔서 긍정적으로 민원접수를 하시고 응대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는 제가 들은 얘기인데 거기 용금환경에서 여기를 매매하겠다고 내놨대요, 이 땅을.

저는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매매하려고 내놓으면 그냥 매매하면 되지 왜 허가를 내고 매매하려고 할까.

그거는 일반적인 상식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허가과정을 가져가는 게 맞는가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허가를 내놓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다고 하면 허가권자가 그 자리에서 영업하는 게 아니잖아요.

허가권을 팔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땅을 파는 것이지 거기에서 무엇을 하는 건지 허가권을 다음 들어올 사람한테 파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게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부서에서 좀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접수가 12월 12일에 되고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된 게 26일이고 그 시차가 보름 정도인데요.

시차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굉장히 안타까워하시거든요, 간발의 차이로.

그런데 실제로 접수는 용금환경이 하고 영업은 다른 곳이 하게 된다면 나중에는 편법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매매계획이 있는지, 실제로 땅을 내놨다고 하기 때문에 매매의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허가과정을 취소하는 게 맞다, 확인하신 다음에 그거를 고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말씀하신 대로 거기 먼저 살고 있던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이의신청한 내용이라 저희도 허가를 검토하면서 꼼꼼히 잘 살펴보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최창호 위원  사업계획서 잘 들었습니다.

박은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공동주택 현장점검 강화로 품질 확보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사실 운정 쪽에 계속 신축 아파트들이 들어오면서 입주하기 전에 저희들을 막 찾아와요.

개별 세대 하자, 공용 부분 하자 이런 거로 막 찾아오다가 입주가 시작되면 딱 끊어져요, 아파트값 하락 이런 거를 우려해서.

그런데 저희들한테는 이런 일이 자주 있거든요.

지역의원들한테 공동으로 오기도 하고 개별적으로 오기도 하고 그래서 점검을 강화해서 하자 발생이 되도록 줄어들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연풍리 313-3 재개발구역 해제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네.

○최창호 위원  여기 보면 12월 26일 해제기간 연장신청을 했는데 파주시에서 불가통보를 한 이유가 뭔지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법에서 연장할 수 있는 한도를 정해놨거든요.

이미 그거를 지난 거죠.

○최창호 위원  몇 회 이게 있습니까?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네.

○최창호 위원  연장을 두 번 했는데 또 세 번째 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안 된다?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네.

○최창호 위원  그러면 해제 이후에 파주시에서는 어떤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저희가 작년부터 조합원들, 조합장들 만나서……

지금 PF도 안 되고 일반적인 잘나가는 건설업도 지금 서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여기를 돌려보려고 LH, GH 다 다녀보면서 협의해 봤는데 분양가 2000만 원 이상이 확보돼야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평당.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 그거를 설명을 드리고 그분들한테 이것만 고집할 게 아니고, 해제가 되면 덩어리가 되게 크잖아요.

조그맣게 1만 ㎡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돼서 절차도 간소화돼 있는 것들로 하시는 게 좋겠다고 그전부터 안내를 드렸고 해제돼도 아마 그 방법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여기 시공사가 대우건설인가요?

거기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거의 포기한 상태인가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포기한 상태고 다른 신탁회사를 찾았는데 다른 사업방식이죠, 그쪽에서도 붙는 데가 없고.

○최창호 위원  요새 건축경기 없을 것 같아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다음에 성매매집결지 위반건축물 정비 관련해서 행정대집행을 하면서 별 관심 없는 데 가서 헐면서 너무 많은 인원을 동원해서 인건비 낭비하는 거 아니냐는 소리가 있거든요.

그런 거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순 없는 건가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그런 말씀도 일견 옳기도 하고 저희도 올해부터는 무조건 밀어붙이는 게 능사는 아니고 자진철거 유도를 먼저 해보고요.

그때 인력이 많이 필요한 상황도 있긴 했어요.

그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석에 있는 건물 철거하고 그런 상황도 있었는데……

○최창호 위원  누가 헐어도 별 얘기도 안 하는 그런 곳도 사람들을 많이 동원했다는 얘기가 나와서.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올해 부서랑 계획하기로는 영업장 중심으로 유리방에 나와 있는 곳들, 치명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곳들을 중심으로 진행해볼까 합니다.

그에 앞서서 이행강제금 부과도 지속적으로 하고 입체적으로 압력을 가하고 한편으로는 그 사람들 만나서 예산 확보한 거로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자진철거도 유도하고 그렇게 다방면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친환경 소재 현수막 관련해서 현수막 소재가 어떤 성분인 건지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어떤 성분인지까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생산하는 과정에서도 배출량이 적고 태우거나 화학적 처리 없이 친환경 소재로 들어갈 수 있는……

○최창호 위원  이게 썩거나 생분해되는 건 아니고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이거를 걷어 가면 다시 재생해서 사용하는 건가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기존에 천으로 된 현수막은 생산하면서도 탄소가 발생하고 처리할 때도 그러는데 친환경이라면 처리할 때는 아무래도 생분해되거나 이렇게 되는 게 없어지는 거고 새로 친환경 소재를 사야 되고 그런 상황이죠.

○최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님.

○손성익 위원  손성익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이거 들어보니까 작년에 예결위 할 때 제가 대부분 다 물어봤어요.

제가 여쭐 건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여기 부서에서 잘하신 거를 하나 얘기를 드리려고, 여기 임세웅 과장님도 계시고 배성진 과장님도 있고 이유희 팀장님도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거의 전세사기피해 조례가 건축주택국에서 우수한 조례라고 보거든요.

이게 한시적으로 특별법이에요.

2023년도 5월 31일 국회에서 통과돼서 2025년도 5월 31일이면 이게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전세사기피해자들이 권리를 주장하고 보장받을 수 있는 시간이 3-4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남은 기간 동안 피해자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잘 챙겨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해자들이 아마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분들이 합당하게 또는 자기들이 전세피해에 대한 보상액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도록 국장님 비롯해서 과장님, 팀장님들이 끝까지 잘 챙겨주십시오.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네, 알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님.

○오창식 위원  오창식 위원입니다.

저는 69·70페이지 성매매집결지 위반건축물 정비하고 파주 1-3구역 해제절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최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법적으로 정비 해제기간 연장이 몇 회까지로 지정돼 있습니까?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한 번 연장이 되고 2년 해줄 수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여기 보면 2022년하고 2024년이에요.

기간이 1회에 한해서 2년씩입니다.

그러면 2회를 한 거라는 얘기입니까?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한 번 연장해준 거죠.

○오창식 위원  한 번밖에 연장이 안 됩니까?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네.

○오창식 위원  거꾸로 다시 재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는 있을까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네, 가능합니다.

○오창식 위원  제가 작년 12월에 연풍리 여기를 다녀왔어요.

거기 조합원들 이런 분들 총회를 하시는데 제가 그분들 전체는 다 만나지 않았지만 중간중간에 제가 계속 여기를 다녀보고 했습니다.

지역주민들 말씀도 좀 들어봤고 가장 큰 게 지역의 아파트 조합원들 말씀을 들어봤는데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올해까지 해서 8개 건물 거점시설을 매입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지금 말도 많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면 지역주민들 중에서도 찬성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딜 가나 그건 나타나겠죠.

이 뒤에 보면 행정집행을 했었는데 강제적으로 행정대집행을 했어요.

실제적으로 자진해서 철거하셨던 분들이 52.8% 이게 더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를 가서 다 봤는데 안쪽이나 이런 쪽에는 영업장이 없어요.

지금은 그 앞에 신규 건물이 있는 그쪽에 있는 8채가 돼서 거점시설 하겠다고 매입하겠다고 그래서 이번에 아마 구매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지금 말이 나오는 게 뭐냐면 행정대집행을 한 지가 10년도 넘고 오래 지속돼 왔는데 자기네들이 자진으로 철수한 사람들이 많다.

제가 건물주라는 사람도 두 사람을 만나봤어요.

당신은 이거 왜 구매를 했냐, 재개발한다고 해서 거기를 샀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정비구역을 해제하게 된다고 하면 그 피해는 주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갑니다.

주민피해로 돌아가고 사업주체의 경제적 손실도 있을 거고 지역개발에 대한 것도 저해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행정적 주체로 해서 시에서도 책임에 대한 게 상당히 많이 가요.

이러한 문제들이 많이 있으면 시에서도 찬성하시고 자진 철거하셨던 지역주민들을 조금 더 만나서 이들의 요구조건이 무엇인가……

우리 의원들이고 누구한테 다 물어봤을 때 성매매집결지가 있어야 된다고 찬성하는 사람들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들 당위성, 없애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들을 하세요.

단, 방법에 대해서 문제가 많았다.

그리고 현재 의회에서도 통과시켜줬던 게 이제 3년 차입니다.

2022·2023·2024년도 해왔는데 성과가 없어요.

그렇다고 돈이 많아서 모든 걸 다 매입해서 없애버리면 되겠지만 많은 경비가 초과될 거고 아파트 조합원들이 저한테 요구했던 부분이 뭐냐면 자기네들하고 대화하는 데 있어서 집 하나 하고자, 아파트 얻고자 해서 사고 이랬던 사람들은 행정대집행을 하는데 강제이행금이고 뭐고 계속 부과를 한다.

다 철거해서 장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지 않느냐.

행위 자체를 안 하고 있는데 또 하라고 해서 다 했는데 거기다가 계속해서 강제이행금을 부담시킨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그건 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저도 확인은 지금 못 해봤고 주민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말씀드리는 거긴 합니다만 그거를 듣고 그날 제가 반나절을 왔다 갔다 하면서 느꼈던 점을 오늘 말씀드리는 건데요.

강제적으로 행정대집행을 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 그리고 기약이 없다.

이렇다면 찬성하는 사람들은 일부 악덕 포주 몇 명 그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성노동자 그분들에 대한 게 80여 명 계시다고 하는데 그분들한테 돈이 투입된 걸 가지고 객관적으로 어렴풋이 따져봤을 때 한 2000만 원 정도가 돼요.

그러면 그거를 지급하고 나가라든가 이런 쪽으로 했다면 결과론이긴 합니다만 보다 현실적인 보상피해, 주민들에 대한 꿈을 꿀 수 있고 사람이 유입되고 아파트가 들어와서 새 집을 지을 수 있는 어떤 희망적인 거를 시에서 담당자들이 같이 해야 된다.

이제는 아무리 이게 공약사업이라고 치더라도 담당부서 여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거를 그분들하고 해서 구두적인 게 아니고 이러이러한 성과를 냈을 때 또는 이렇게 갔을 때는 여러분들의 조건을 어느 정도 충족시켜주겠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자발적으로 이거에 대한 거를 해서 용주골이라는 오명을 없앨 수 있는 방안에 여러분들이 적극 동참해 주셔야 된다.

우리가 모든 걸 해서 안 좋은 거에 대해서 제일 먼저 하는 건 뭡니까.

시민공청회를 해야 돼요.

그분들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일부 호도가 되고 왜곡이 돼서 일부 악덕 업자들, 건물의 주인에 대한 거를……

이게 자꾸 오르고 하는 게 거기서 누가 5억 원을 주고 그걸 사겠어요?

시에서도 잘못된 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보고 자기 집을 제발 팔아달랍니다.

그 앞에 5개 신건물이라고 그렇게 해서 그거보다 덜 받아도 되니까 팔아달래요.

이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좀 더 현장에서 보시고 여러분들이 고생을 안 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런 입장도 제가 생각은 합니다.

이거를 행정정비구역으로 했을 때 피해가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해제 고시를 했고 이 양반들이 겨우 해서 했는데 대우건설에서 그렇게 했다가 신탁업체가 돼서 또 하나를 이렇게 했나 봐요.

B/C 이런 게 안 나온다고 하면 누가 거기서 하겠어요.

차라리 행정력에 대한 걸 동원하고 이렇게 할 바에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못 도와주고 이랬던 게 있지 않습니까.

파주시에 대한 오명을 씻을 수 있는 기회가 왔고 3년이라는 기간이 지금 왔고 이렇게 됐으면 이제는 한번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가자.

언제까지 이걸 가지고 서로가 물리적인 행사만 할 것이냐.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서 법적인 이런 것도 좋겠지만 우리가 들어줄 수 있는 문제, 자기네들이 요구조건이 있다는 거죠.

우리 시에서 행정적으로 들어줄 수 있는 거를 가지고 이거를 답보로 해서 당신네들이 이렇게, 이렇게 해라.

그리고 이게 된다면 이거를 조건으로 해주고……

사실 정비구역 이 자체가 해제하고 지정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 시에서 행정적인 거를 해주겠다고, 그분들한테 그렇게 해볼 수 있는 거를 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서론이 길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말씀드렸던 거고요.

어쨌든 간에 주민들이 얘기하는 거는 자기네들도 하겠다는 거예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찬성을 한다.

그런데 이득을 본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거 다시 팔아 달라, 이것도 조장을 시에서 했다고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하셔서, 당장 눈앞에 급급하게 하시다 보니까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하시는 분들이 당장 앞의 것만 보지 마시고 전문가로서 여러분들이 보셨다면 이러이러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하셔야 돼요.

저도 무조건적으로 이거를 찬성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무지하게 이것 때문에 오해도 많이 받고 저만큼 피해 받은 사람이 없어요.

저는 정치인입니다.

정치인은 표를 먹고 산다고 해요.

한 분이라도 저를 더 추종해주신 분이 계시면 그분들의 말씀을 들어야……

제가 어공입니다, 어공.

어쩌다 공무원이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절대적인 공무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느 게 시민을 위하고 어느 게 시민을 위해 한다면 바른 소리도 해야 된다.

얼마나 제가 심적으로 이걸 많이 하고 그랬으면 이런 말씀을 여기서 오늘 드리겠습니까.

올해를 진짜 마지막으로 잡으시고 실제적으로 주관 부서에서 그분들 말씀 듣고 강제적이고 물리적으로 자꾸 하지 마시고 대화로 그분들하고 얘기하시고요.

정비구역 해제해야 된다고 하면 하시고 다시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와 이런 거에 대한 걸 한다면 다시 그렇게 해드릴 수도 있겠다는 식으로 좀 더 원활하게 하셔서 올해는 어쨌든 간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게 그렇게 해서 머리를 한번 맞대시고 좀 더 신중하게 일처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알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님.

○손형배 위원  손형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71페이지 소규모 노후건축물 무료안전점검 지원대상 확대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보면 정기적 안전점검 등의 실시 의무가 없는 소규모 건축물로 지금 돼 있는데요.

준공 후 30년 경과라고 하는데 파주시에 준공 후 30년 경과된 건물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준공 후 30년은 훨씬 더 많고 소규모 대상만 해도 한 1500동 정도 됩니다.

○손형배 위원  지금 여기 보면 노유자시설 2025년 대상 확대라고 돼 있는데 그전에는 하지 않았던 건가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주택만 무료 점검했었습니다.

○손형배 위원  그러면 올해부터 노유자시설을 하겠다는 거죠?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네, 노유자시설 포함해서.

○손형배 위원  확인된 사항들은 지금 있는 건가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노유자시설은 35개 정도 되는데……

○손형배 위원  어린이집이나 경로당 이런 것들 말씀하시는 거죠, 소규모?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큰 거 말고 소규모만.

○손형배 위원  자부담이나 이런 건 없이 전체적인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원하겠다는 건가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저희가 현장 가서 진단하고 진단결과는 안내해 드립니다.

그 이후에 보수나 그것들은 자비로 하셔야 될 거고.

○손형배 위원  안전점검만 저희가 실시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본인들이 알아서?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네, 하실 거면 본인들이 하시고.

○손형배 위원  그런데 만약에 지금 얘기하신 대로 경제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안전점검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보수를 하셔야 된다고 했는데 안 하실 수도 있잖아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지속적으로 저희가 하라고 계도를 하고 안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손형배 위원  계도나 안내 말고 그걸 이행하지 않았을 때 법적조치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아직은 사용중지 이런 정도.

○손형배 위원  너무 약하네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사유재산이라……

○손형배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것이 노유자시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린이가 될 수가 있고 어르신이 될 수가 있는 사항들이 많이 대두되는데.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노유자시설 같은 거 사용중지를 하면 더 이상 노유자시설이나 어린이집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손형배 위원  그렇게 되면 어린이들이나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네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안전진단을 하면 A·B·C등급 이렇게 나눠지는데 더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퇴거명령까지는 할 수 있는데 건물에 대한 보수비까지 저희가 지원하기에는 좀 어렵고요.

○손형배 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A·B·C·D면 경도를 봤을 때 어느 선이 위험하다고 그러는 겁니까?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C 이상만 돼도 저희가 계속 공문을 보내고 관심을 갖고 주요 관리대상으로 하거든요.

○손형배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들이 시에서 좋은 방안을 가지고 정책으로 시행하는 건 맞지만 이행하는 개인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행이나 이런 부분들을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크게 없다 보니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하지 않았을 경우에 시민들이 안전에 대한 위험에 노출되는 사항이 클 것 아니겠습니까.

좀 더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무료지원 대상으로 이 방안을 강구해서 하는 부분이 있으니 추후라도 이런 위험사항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행정집행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하는 방안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제도 개선방안 등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저는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허가총괄과 가족과 함께하는 건축학교 ‘지음’ 운영 여기 사업개요에 보면 건축문화 교육 및 우수건축물 견학 등 프로그램 진행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예산이 많지 않은 사업인데 올해 처음 해보시는 거잖아요.

하실 때 요새 모든 화두가 기후위기, 이상기온 이런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수건축물 견학 이런 내용도 좋지만 녹색건축물 이런 부분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올해 건축학교 운영 잘 하시고 내년에도 계속하실 수 있게 올해 처음 사업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국 소관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월 16일 오전 10시부터 환경국, 농업기술센터, 도시관리사업본부 소관 2025년 시정업무보고를 이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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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6인)

이혜정, 오창식, 박은주, 최창호,

손성익, 손형배

○ 출석공무원(21인)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환경국장 박준태,

교통정책과장 우상완,

도시계획과장 박지영,

균형개발과장 황인배,

평화경제과장 정해오,

공공건축과장 김민섭,

토지정보과장 김나나,

부동산과장 김영기,

허가총괄과장 임세웅,

허가1과장 백정호,

허가2과장 이귀순,

허가3과장 유창민,

주택과장 배성진,

건축디자인과장 장혜현,

공무원 4인

○ 참고인(3인)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경영관리본부장 오지혜,

도시관광개발본부장 김창형

○ 방청인(1인)

기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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