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회의록

제254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2025년 2월 26일)

제25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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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5년2월26일(수)11시00분

장소: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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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파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파주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조례안

5. 파주시 가로수 및 도시숲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파주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30 파주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8. 파주1-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9.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파주시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11. 파주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 조례안

12. 파주시 물 절약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13. 파주시 환경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파주시 환경통합센터(가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6.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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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면

2.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은주 의원 외 3인 발의) □□□□□  2 면

3. 파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혜정 의원 외 4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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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파주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조례안(이혜정 의원 대표발의)(이혜정·박은주·최창호 의원 발의) □□□□□□□□□□□□□□□□□□□□□□□□□□□□□□□□□□□□□□□□□□□□□□□□□□□□□□□□□□□  2 면

5. 파주시 가로수 및 도시숲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창식 의원 대표발의)(오창식·이성철 의원 발의) □□□□□□□□□□□□□□□□□□□□□□□□□□□□□□□□□□□□□□□□□□□□□  2 면

6. 파주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 면

7. 2030 파주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  2 면

8. 파주1-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  2 면

9.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정 의원 외 5인 발의) □□□□□  2 면

10. 파주시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이혜정 의원 대표발의)(이혜정·박은주·최창호·손성익 의원 발의) □□□□□□□□□□□□□□□□□□□□□□□□□□□□□□□□□□□□□□□□□□□□□  2 면

11. 파주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 조례안(손성익 의원 외 3인 발의) □  2 면

12. 파주시 물 절약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손형배 의원 대표발의)(손형배·이성철 의원 발의) □□□□□□□□□□□□□□□□□□□□□□□□□□□□□□□□□□□□□□□□  2 면

13. 파주시 환경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 면

14.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 면

15. 「파주시 환경통합센터(가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2 면

16.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  2 면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이혜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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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이혜정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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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은주 의원 외 3인 발의)

3. 파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혜정 의원 외 4인 발의)

4. 파주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조례안(이혜정 의원 대표발의)(이혜정·박은주·최창호 의원 발의)

5. 파주시 가로수 및 도시숲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창식 의원 대표발의)(오창식·이성철 의원 발의)

6. 파주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2030 파주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8. 파주1-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9.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정 의원 외 5인 발의)

10. 파주시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이혜정 의원 대표발의)(이혜정·박은주·최창호·손성익 의원 발의)

11. 파주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 조례안(손성익 의원 외 3인 발의)

12. 파주시 물 절약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손형배 의원 대표발의)(손형배·이성철 의원 발의)

13. 파주시 환경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파주시 환경통합센터(가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6.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1시01분)

○위원장 이혜정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가로수 및 도시숲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30 파주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8항 파주1-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파주시 물 절약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파주시 환경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파주시 환경통합센터(가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안건 심사 시 집행기관 질의답변 과정과 개의 전 위원님 상호 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인 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주차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와 더불어 탄소중립과 신재생에너지 확보를 위한 정부 정책에 부합하도록 관내 재생에너지 확대 및 사용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 등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녹색건축물 조성 확대를 위한 조성 시범사업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실효성 있는 조성 지원계획 수립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조례안은 기존 농촌체험마을 활성화를 위해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고 특색 있는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로 농촌마을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가로수 및 도시숲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도시숲 조성·관리를 위하여 위원회 구성 조항을 개정하는 만큼 도시숲 조성 관련 검증된 전문가가 위원회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위원 선정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설주차장 업무 이관에 따라 부설주차장 원상회복 징수금을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조항에 추가하고 세출조항을 상위법령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의 사용 용도를 세분화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30 파주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공업지역 경쟁력을 제고함과 동시에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제시하는 의견으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견서를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파주1-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정비구역 해제로 인해 주민 간 갈등 등 발생 가능한 문제점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파주1-3구역에 대한 실현 가능한 체계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줄 것을 제시하는 의견으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견서를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철거된 급수설비 시설의 관리 소홀로 인한 안전사고 등 시민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거된 급수설비의 처리주체를 포함한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파주시 생태관광위원회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 구성에 파주시의회 추천 시의원을 포함하고자 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수정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 조례안은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위해 지역 여건에 맞는 기준을 마련해 주시고 먹이주기 금지에 대한 충분한 홍보활동을 통해 시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파주시 물 절약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절수설비 설치대상 건축물뿐만 아니라 비대상 건축물에도 절수설비, 절수기기의 설치를 권장하고 효율적으로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 주기 바라며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을 단계별로 수립하여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파주시 환경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시기적절하게 조례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환경계획의 수립기간이 10년에서 20년으로 변경된 만큼 보다 체계적인 기본계획이 마련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확한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위해 홍보 및 교육을 적극 추진하고 포상금 지급 제외규정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파주시 환경통합센터(가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탄소중립 실현 및 환경교육을 통한 시민의식 향상을 위해 환경통합센터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주시고 민간위탁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인력 관리 및 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요구자료 목록을 작성하기 위한 것으로 개의 전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로 의견을 조율하여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대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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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7인)

이혜정, 오창식, 박은주, 최창호,

손성익, 손형배, 이성철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이희창

○ 출석공무원(8인)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환경국장 박준태,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도시계획과장 박지영,

허가총괄과장 임세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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