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제25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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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2월28일(금)1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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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3.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5. 파주시 재정건전화 조례안

6. 파주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파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파주시 공무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파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파주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파주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파주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파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7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14. 파주시 문화예술 탄소중립 실천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파주시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6.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파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파주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조례안

19. 파주시 가로수 및 도시숲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파주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30 파주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22. 파주1-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23.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파주시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25. 파주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 조례안

26. 파주시 물 절약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제22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0년 12월 4일)

27. 파주시 환경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8.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파주시 환경통합센터(가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2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5년 2월 28일)

30. 파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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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o 의사팀장 보고 □□□□□□□□□□□□□□□□□□□□□□□□□□□□□□□□□□□□□□□□□□□□□□□□□□□□□□  3 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  3 면

2.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3 면

3.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창식 의원 대표발의)(오창식·이진아·박은주·윤희정·이성철·목진혁 의원 발의) □□□□□□□□□□□□□□□□□□□□□□□□□□□□□□□□□  4 면

4.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제출) □□  4 면

5. 파주시 재정건전화 조례안(손성익 의원 대표발의)(이익선·이진아·이혜정·박은주·최창호·손성익·최유각 의원 발의) □□□□□□□□□□□□□□□□□□□□□□□□□□□□□□□□□□□□□□□□  5 면

6. 파주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진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박대성·이정은·오창식 의원 발의) □□□□□□□□□□□□□□□□□□□□□□□□□□□□□□□□  5 면

7. 파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 면

8. 파주시 공무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5 면

9. 파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 면

10. 파주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익선 의원 외 3인 발의) □□□□□□□□□□□□□□□□□□□□□□□□□□□□□□□□□□□□□□□□□□□□□□□□□□□□□□□□□□  5 면

11. 파주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은 의원 대표발의)(이정은·목진혁 의원 발의) □□□□□□□□□□□□□□□□□□□□□□□□□□□□□□□□□□□□□□□□□□□□□  5 면

12. 파주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은 의원 대표발의)(이정은·목진혁 의원 발의) □□□□□□□□□□□□□□□□□□□□□□□□□□□□□□□□□□□□□  5 면

13. 파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7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  5 면

14. 파주시 문화예술 탄소중립 실천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박은주·목진혁 의원 발의) □□□□□□□□□□□□□□□□□□□□□□□□□□□□□□□□□□□□□□□  5 면

15. 파주시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5 면

16.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은주 의원 외 3인 발의) □□□□□□  6 면

17. 파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혜정 의원 외 4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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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파주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조례안(이혜정 의원 대표발의)(이혜정·박은주·최창호 의원 발의) □□□□□□□□□□□□□□□□□□□□□□□□□□□□□□□□□□□□□□□□□□□□□□□□□□□□□□□□□□□□  7 면

19. 파주시 가로수 및 도시숲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창식 의원 대표발의)(오창식·이성철 의원 발의) □□□□□□□□□□□□□□□□□□□□□□□□□□□□□□□□□□□□□□□□□□□□□  7 면

20. 파주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7 면

21. 2030 파주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  7 면

22. 파주1-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  7 면

23.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정 의원 외 5인 발의) □□□□□□  7 면

24. 파주시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  7 면

25. 파주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 조례안(손성익 의원 외 3인 발의) □  7 면

26. 파주시 물 절약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손형배 의원 대표발의)(손형배·이성철 의원 발의) □□□□□□□□□□□□□□□□□□□□□□□□□□□□□□□□□□□□□□□□□□□□□  7 면

27. 파주시 환경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7 면

28.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7 면

29. 「파주시 환경통합센터(가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7 면

30. 파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의장 제의) □□□□□□□□□□□□□□□  9 면

(9시59분 개의)

○의장 박대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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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의사팀장 보고

○의장 박대성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완섭  의사팀장 이완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제254회 파주시의회 제2차 본회의로서 윤리특별위원회 선임 및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 의결을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다음,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오창식 의원님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손성익 의원의 징계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휴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파주시 재정건전화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대성  의사팀장이 보고한 의원 징계 안건 처리하고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9조,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99조 및 제104조에 의거 의장은 징계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 기간을 제외하고 3일 이내에 본회의에 보고한 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의 규칙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오니 면밀히 심사하여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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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01분)

○의장 박대성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및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안건을 의결하는 일정입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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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02분)

○의장 박대성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위원은 파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서 파주시의회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협의된 바와 같이 최유각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윤희정 의원, 제승훈 세무사, 김성주 세무사, 배상재 세무사, 최현중 세무사, 조흥민 세무사, 총 7명을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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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창식 의원 대표발의)(오창식·이진아·박은주·윤희정·이성철·목진혁 의원 발의)

4.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제출)

(10시03분)

○의장 박대성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진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진아  의회운영위원장 이진아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파주시의회 소관 조례 1건을 심사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검토하여 총 2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에 따라 변경된 파주시 기구의 구성 및 명칭을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사항에 반영하는 내용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추진하기에 앞서 양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감사계획서의 적정성, 적합성, 중복 사항의 방지 등을 목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검토 및 협의하는 사안입니다.

그럼 양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25년 6월 9일부터 6월 16일까지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8일간 실시할 예정이며 감사대상기관은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에서 규정한 위원회별 소관 부서로 시정업무를 추진하는 전 부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범위는 시 고유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를 비롯하여 시장이 위임 또는 위탁한 사업 및 국·도비 보조사업 등입니다.

감사를 위한 자료 요청은 각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사항 외에 자치행정위원회 322건, 도시산업위원회 191건으로 총 515건입니다.

그 외에 증인 출석 요구, 감사반 편성, 감사요령 등 양 상임위의 감사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한바, 과도하거나 중복된 사항 없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및 검토한 2개 안건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심사결과는 전자문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대성  이진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은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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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파주시 재정건전화 조례안(손성익 의원 대표발의)(이익선·이진아·이혜정·박은주·최창호·손성익·최유각 의원 발의)

6. 파주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진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박대성·이정은·오창식 의원 발의)

7. 파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파주시 공무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9. 파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파주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익선 의원 외 3인 발의)

11. 파주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은 의원 대표발의)(이정은·목진혁 의원 발의)

12. 파주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은 의원 대표발의)(이정은·목진혁 의원 발의)

13. 파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7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14. 파주시 문화예술 탄소중립 실천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박은주·목진혁 의원 발의)

15. 파주시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시07분)

○의장 박대성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재정건전화 조례안, 제6항 파주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파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파주시 공무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9항 파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파주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1항 파주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파주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파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7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제14항 파주시 문화예술 탄소중립 실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5항 파주시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박신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박신성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신성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재정건전화 조례안은 시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재정건전성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재정건전화에 필요한 정책 발굴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창업 지원사업에 대한 위탁운영 시 전문성과 투명성, 공공성 확보를 위해 힘써 줄 것과 신속한 예산 투입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회계업무 담당직원의 과실로 인한 변상책임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회계운용이 가능하도록 부서에서 힘써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공무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파주시 계획에 의한 행사 참여와 비영리단체의 공익활동 등에 공무용차량 지원 시 보유차량, 지원대상, 활동의 공익성과 필요성 등을 종합하여 엄격하게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고 지정에 대한 협력사업비 지출 시 사후통보 방식으로 바뀌는 만큼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에 힘써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최소한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정책인 만큼 장례절차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정 다누림 장애인복지관 건립 추진 등 개관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운영 개시 후 시민들이 보다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복지관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신경 써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최적의 시설을 제공하고 운정다누림복지관 건립 및 시립 주야간 보호센터 재건축 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7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은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이 안심하고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설 안전 및 위생 관리에도 신경 써 줄 것과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형평성을 고려하여 운영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문화예술 탄소중립 실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친환경 정책이 문화예술 활동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지원에 힘써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물놀이장의 수질 및 샤워장, 탈의실, 화장실 등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주차장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안건별 세부 심사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대성  박신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5항까지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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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은주 의원 외 3인 발의)

17. 파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혜정 의원 외 4인 발의)

18. 파주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조례안(이혜정 의원 대표발의)(이혜정·박은주·최창호 의원 발의)

19. 파주시 가로수 및 도시숲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창식 의원 대표발의)(오창식·이성철 의원 발의)

20. 파주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2030 파주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22. 파주1-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23.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정 의원 외 5인 발의)

24. 파주시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25. 파주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 조례안(손성익 의원 외 3인 발의)

26. 파주시 물 절약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손형배 의원 대표발의)(손형배·이성철 의원 발의)

27. 파주시 환경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8.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9. 「파주시 환경통합센터(가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시13분)

○의장 박대성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항 파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8항 파주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조례안, 제19항 파주시 가로수 및 도시숲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0항 파주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1항 2030 파주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제22항 파주1-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제23항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4항 파주시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제25항 파주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 조례안, 제26항 파주시 물 절약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제27항 파주시 환경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8항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9항 「파주시 환경통합센터(가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이혜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이혜정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이혜정입니다.

제25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1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주차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와 더불어 탄소중립과 신재생에너지 확보를 위한 정부 정책에 부합하도록 관내 재생에너지 확대 및 사용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 등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녹색건축물 조성 확대를 위한 조성 시범사업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실효성 있는 조성 지원계획 수립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조례안은 기존 농촌체험마을 활성화를 위해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특색 있는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로 농촌마을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가로수 및 도시숲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도시숲 조성·관리를 위하여 위원회 구성 조항을 개정하는 만큼 도시숲 조성 관련 검증된 전문가가 위원회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위원 선정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설주차장 업무 이관에 따라 부설주차장 원상회복 징수금을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조항에 추가하고 세출조항을 상위법령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의 사용 용도를 세분화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30 파주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공업지역 경쟁력을 제고함과 동시에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제시하는 의견으로 의견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파주1-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정비구역 해제로 인해 주민 간 갈등 등 발생 가능한 문제점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파주1-3구역에 대한 실현 가능한 체계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제시하는 의견으로 의견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철거된 급수설비 시설의 관리 소홀로 인한 안전사고 등 시민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거된 급수설비의 처리주체를 포함한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파주시 생태관광위원회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 구성에 파주시의회 추천 시의원을 포함하고자 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 조례안은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위해 지역 여건에 맞는 기준을 마련하고 먹이주기 금지에 대한 충분한 홍보활동을 통해 시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물 절약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절수설비 설치대상 건축물뿐만 아니라 비대상 건축물에도 절수설비, 절수기기의 설치를 권장하고 효율적으로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 주기 바라며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을 단계별로 수립하여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환경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시기적절하게 조례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의해 주기 바라며 환경계획의 수립기간이 10년에서 20년으로 변경된 만큼 보다 체계적인 기본계획이 마련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확한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위해 홍보 및 교육을 적극 추진하고 포상금 지급 제외규정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환경통합센터(가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탄소중립 실현 및 환경교육을 통한 시민의식 향상을 위해 환경통합센터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민간위탁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인력 관리 및 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세부적인 심사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대성  이혜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29항까지 도시산업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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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파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의장 제의)

(10시20분)

○의장 박대성  다음, 의사일정 제30항 파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3항 및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며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에 따라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에 지난 1차 본회의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보임된 최유각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보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최유각 의원과 윤희정 의원께서는 내실 있는 결산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집행부에서는 이번 임시회에서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과 안건 심사에서 제시된 대안과 고견을 시정에 잘 담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기인 제255회 임시회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일반안건 심사를 위해서 4월 7일부터 4월 16일까지 총 10일간의 일정으로 소집할 계획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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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결과 찬반 의원 성명】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박대성, 이익선, 윤희정,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박대성, 이익선, 윤희정,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박대성, 이익선, 윤희정,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재정건전화 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박대성, 이익선, 윤희정,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박대성, 이익선, 윤희정,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박대성, 이익선, 윤희정,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공무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박대성, 이익선, 윤희정,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박대성, 이익선, 윤희정,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박대성, 이익선, 윤희정,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박대성, 이익선, 윤희정,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박대성, 이익선, 윤희정,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7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박대성, 이익선, 윤희정,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문화예술 탄소중립 실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박대성, 이익선, 윤희정,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박대성, 이익선, 윤희정,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박대성, 이익선, 윤희정,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박대성, 이익선, 윤희정,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박대성, 이익선, 윤희정,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가로수 및 도시숲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박대성, 이익선, 윤희정,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박대성, 이익선, 윤희정,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030 파주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박대성, 이익선, 윤희정,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1-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박대성, 이익선, 윤희정,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박대성, 이익선, 윤희정,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박대성, 이익선, 윤희정,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 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박대성, 이익선, 윤희정,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물 절약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박대성, 이익선, 윤희정,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환경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박대성, 이익선, 윤희정,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박대성, 이익선, 윤희정,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환경통합센터(가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박대성, 이익선, 윤희정,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박대성, 이익선, 윤희정,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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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15인)

박대성, 이익선, 윤희정,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이혜정, 이진아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심태식,

전문위원 이희창,

전문위원 이대우,

전문위원 김기덕,

의사팀장 이완섭

○ 출석공무원(13인)

시장 김경일,

부시장 최병갑,

재정경제실장 이종춘,

행정안전국장 이성근,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환경국장 박준태,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 방청인(10인)

공무원 3인,

기자 7인

의회사무국장	의 장	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