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5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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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5년2월26일(수)11시10분

장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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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재정건전화 조례안

3. 파주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파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파주시 공무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파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파주시 대북전단 살포 행위 방지 조례안

8. 파주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파주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파주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파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7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12. 파주시 문화예술 탄소중립 실천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파주시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4.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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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면

2. 파주시 재정건전화 조례안(손성익 의원 대표발의)(이익선·이진아·이혜정·박은주·최창호·손성익·최유각 의원 발의) □□□□□□□□□□□□□□□□□□□□□□□□□□□□□□□□□□□□□□□  2 면

3. 파주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진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박대성·이정은·오창식 의원 발의) □□□□□□□□□□□□□□□□□□□□□□□□□□□□□□□  2 면

4. 파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 면

5. 파주시 공무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2 면

6. 파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 면

7. 파주시 대북전단 살포 행위 방지 조례안(시장 제출) □□□□□□□□□□□□□□□□□□  2 면

8. 파주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익선 의원 외 3인 발의) □□□□□□□□□□□□□□□□□□□□□□□□□□□□□□□□□□□□□□□□□□□□□□□□□□□□□□□□□  2 면

9. 파주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은 의원 대표발의)

제254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5년 2월 26일)

(이정은·목진혁 의원 발의) □□□□□□□□□□□□□□□□□□□□□□□□□□□□□□□□□□□□□□□□□□□□□  2 면

10. 파주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은 의원 대표발의)(이정은·목진혁 의원 발의) □□□□□□□□□□□□□□□□□□□□□□□□□□□□□□□□□□□□  2 면

11. 파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7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  2 면

12. 파주시 문화예술 탄소중립 실천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희정 의원 대표발의)
(윤희정·박은주·목진혁 의원 발의) □□□□□□□□□□□□□□□□□□□□□□□□□□□□□□□□□□□□□□  2 면

13. 파주시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2 면

14.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  2 면

제254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4년 2월 25일)

(11시09분 개의)

○위원장 박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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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박신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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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주시 재정건전화 조례안(손성익 의원 대표발의)(이익선·이진아·이혜정·박은주·최창호·손성익·최유각 의원 발의)

3. 파주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진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박대성·이정은·오창식 의원 발의)

4. 파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공무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6. 파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파주시 대북전단 살포 행위 방지 조례안(시장 제출)

8. 파주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익선 의원 외 3인 발의)

9. 파주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은 의원 대표발의)(이정은·목진혁 의원 발의)

제254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5년 2월 25일)

10. 파주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은 의원 대표발의)(이정은·목진혁 의원 발의)

11. 파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7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12. 파주시 문화예술 탄소중립 실천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박은주·목진혁 의원 발의)

13. 파주시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4.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1시11분)

○위원장 박신성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재정건전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공무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대북전단 살포 행위 방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7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파주시 문화예술 탄소중립 실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파주시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이상 13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집행기관의 충실한 질의답변과 개의 전 위원님들 간의 상호 간 의견 교환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대북전단 살포 행위 방지 조례안은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방지하여 시민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안 제정은 필요하나 국가 안보 및 외교, 국방과 관련된 사항으로 신중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 제8항부터 제13항 안건에 대해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3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6월 9일 현지 확인을 시작으로 6월 16일까지 총 8일간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개의 전 위원님들과 토론과 협의를 거쳐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대로 확정하여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애써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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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7인)

박신성, 목진혁, 윤희정, 이정은,

최유각, 이익선, 이진아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이대우

○ 출석공무원(7인)

재정경제실장 이종춘,

행정안전국장 이성근,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예산법무과장 조우현,

안전총괄과장 임공빈,

문화예술과장 우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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