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제25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회사무국

□□□□□□□□□□□□□□□□□□□□□□□□□□□□□□□□□□□□□□□□□□□□□□□□□□□□□□□□□□□□□□□□□□□□□□□□□□□□□

2025년4월7일(월)10시00분

□□□□□□□□□□□□□□□□□□□□□□□□□□□□□□□□□□□□□□□□□□□□□□□□□□□□□□□□□□□□□□□□□□□□□□□□□□□□□

의사일정

1. 제25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5. 휴회 결의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부의된 안건

o 의사팀장 보고 □□□□□□□□□□□□□□□□□□□□□□□□□□□□□□□□□□□□□□□□□□□□□□□□□□□□□  1 면

o 5분자유발언(이익선 의원) □□□□□□□□□□□□□□□□□□□□□□□□□□□□□□□□□□□□□□□□□□  2 면

1. 제25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3 면

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3 면

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3 면

4.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장 제의) □□□□□□□□□□□□□□□□□□□□□  5 면

5.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  5 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5 면

제2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5년 4월 7일)

(10시08분 개의)

○의장 박대성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o 의사팀장 보고

○의장 박대성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완섭  의사팀장 이완섭입니다.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3월 20일 집회공고 된 제25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로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사와 시정질문을 위해 개회하였습니다.

다음, 안건 접수와 회부사항입니다.

파주시의회 회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2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해당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휴·폐회 기간 중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폐회 기간 중 안건접수 현황 끝에 실음)

다음, 안건 이송사항입니다.

지난 2월 28일 제25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7건의 안건을 같은 날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였습니다.

끝으로 금일 5분자유발언은 이익선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o 5분자유발언(이익선 의원)

○의장 박대성  안건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 신청에 따른 신청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는 의원님께서는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발언 시간과 신청하신 의제 범위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익선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0분)

○이익선 의원  존경하는 52만 파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촌1·2·3동, 월롱면, 파주읍 지역구의 이익선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에 앞서 지난 3월 대형 산불로 인해 많은 분이 소중한 목숨을 잃고 피해를 입은 데 대해 깊은 슬픔과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분들께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3월 21일 경상남도 산청군과 경상북도 의성군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하여 인명과 재산, 산림에 막대한 피해를 남긴 대형 산불 사고와 관련하여 임도 확장 설치와 산불 감시활동 강화로 산불 예방 및 조기 진화 여건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금번 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는 사상 최대 규모로 발생하여 경북 총 4만 5157㏊와 경남 1858㏊를 합산, 약 4만 7015㏊로 축구장 6만 6000여 개 면적을 태웠고 총 31명 사망, 60여 명 부상, 건물과 시설 피해는 총 6290개소가 소실되었고 이재민은 총 8000명 이상 발생, 주택 3500여 채가 불에 타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파주시 산불 발생은 2021년 5건 1.7㏊ 4979만 4000원, 2022년 11건 0.89㏊ 4303만 8000원, 2023년 5건 0.49㏊ 2360만 8000원, 2024년 6.47㏊ 3억 3319만 원, 2025년 4월 현재 5건 2.44㏊ 1억 1765만 5000원의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산불 발생 주요 원인은 건조한 기후변화, 등산객과 야영객의 부주의한 불씨, 논·밭두렁 태우기와 무단 소각, 쓰레기 소각 및 농산 폐기물 처리, 산림 내 불법건축물 전선 파손에 의한 스파크 발생, 인위적 용접 작업 불씨, 낙뢰에 의한 자연 발화 등이며 산불 발생 시 빠른 감지가 되면 조기 진화가 가능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드론 감시와 위성사진을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산불 발생 시 임도가 조기 진화에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인력과 장비가 현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임도를 설치하고 있으며 산불 예방 및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산불감시원을 읍면동에 배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우리나라 산림 629만 ㏊에 설치된 임도는 2022년 말 총 연장거리 2만 4929㎞로 전체 산림의 74%를 차지하는 공·사유림의 임도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대형 산불 방지를 위한 임도 확충 전략을 발표하고 국비 70%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 332㎞에 불과한 산불 진화 임도를 매년 500㎞ 이상씩 늘려 2027년까지 3207㎞로 확충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전체 면적 6만 7400㏊ 중 임야 면적 3만 172㏊이고 광탄면, 법원읍, 적성면, 파평면에 간선임도 11개소, 적성면, 파주읍에 작업임도 2개소 거리 50.71㎞를 설치하였습니다.

이번 대형 산불 경험을 한 울산시장은 이번 산불을 겪으면서 앞으로 모든 산의 임도를 닦아야겠다고 느꼈고 임도는 그 자체로 방어선 역할을 한다고 자성을 하였습니다.

인근 지자체 포천시에서도 주요 지역에 드론을 배치하여 산불 예찰과 소각행위 단속·감시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면서 건조 및 강풍 특보가 발효될 경우 긴급재난문자를 통해 실시간 정보 제공, 마을방송, 산불조심 전단지 배포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산불 예방에 대한 시민 경각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형 산불로부터 파주시민들의 재산과 생명 및 산림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기상 상태별 산불 경보를 정확하게 전파하고 산불예방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건조 및 강풍 특보가 발효될 경우 긴급재난문자를 통해 실시간 정보 제공, 마을방송, 홍보용 리플릿과 전단지 제작 후 읍면동에 배부하고 이장·반장·단체장들을 통해 산불예방 홍보를 적극 전개하여야 합니다.

둘째, 파주시 연도별 임도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임도를 확장 설치하여야 합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시장·군수·구청장은 5년 단위로 연도별 임도 설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산림 보호 및 산불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금번 대형 산불 진화과정에서 임도의 중요성이 입증되었으므로 임도를 확장 설치하여 파주시 산림 보호 및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셋째, 산불 예찰 및 소각행위 단속·감시를 위해 드론 감시 및 산불감시원의 역할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항공안전법에 따른 비행금지구역으로 드론 운영을 통한 산불 감시가 어려움에 있지만 산불 발생에 취약한 주요 지역에 드론을 배치하여 산불 예찰과 소각행위 단속·감시를 강화하고 산불 예방 및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 조기 진화할 수 있도록 산불감시원들을 읍면동에 적정 인원으로 배치하고 역할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박대성  이익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1. 제25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7분)

○의장 박대성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5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55회 임시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임시회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사와 시정질문을 위해 개회하는 것으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바와 같이 회기는 4월 7일부터 4월 16일까지 총 10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본 건은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만큼 게시된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장 박대성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재정경제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실장 이종춘  재정경제실장 이종춘입니다.

제25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변경 내시와 2024년도 특별조정교부금, 현안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002억 원이 늘어난 2조 3050억 원 규모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969억 원이 늘어난 1조 923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33억 원이 늘어난 382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194억 원, 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182억 원,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593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69억 원이 증액된 1조 92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자체사업 165억 원, 보조사업 등 80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건립 70억 원, 문산도서관 운영 25억 원, 임진각 관광지 조성에 25억 원을 문화 및 관광 분야에 편성하였고 환경통합센터 운영 7억 5000만 원, 환경관리센터 운영 및 관리에 2억 2000만 원을 환경 분야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운정 다누림 노인·장애인 복지관 운영 47억 원, 운정 청소년문화센터 조성 17억 원, 다함께돌봄센터 확대 운영에 9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로컬푸드복합센터 건립에 68억 원, 반려동물 동반 여가시설 조성에 20억 원,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에 9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지역화폐 발행 지원에 189억 원,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15억 원,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에 8억 원을 편성하였고 교통 및 물류 분야는 도로 설해대책 운영에 31억 원,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설 설치에 25억 원, 국지도 78호선 상습정체구간 개선에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총 24억 원이 증가한 7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교통사업 100만 원, 주차장관리 24억 원을 증액하였고 의료급여 2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시설투자적립금 51억 5000만 원을 상수도사업 민간위탁비 51억 1800만 원과 상수원 수질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3200만 원에 각각 조정 반영하여 총사업비 1381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증감은 없으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8억 7000만 원이 증가한 1708억 원으로 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증설 42억 원, 하수관로 유지 6억 3000만 원 등을 지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연도말 조성액이 당초 계획보다 1억 8000만 원 감소한 5억 1200만 원이고 그 외 기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대성  재정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4.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장 제의)

(10시22분)

○의장 박대성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4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되는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청취를 위해 시장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10시23분)

○의장 박대성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위원회 활동을 위해 4월 8일부터 4월 15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박대성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 박은주 의원님과 이정은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위원회의 심사보고, 안건 의결 및 시정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

○ 출석의원(15인)

박대성, 이익선, 윤희정,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이혜정, 이진아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심태식,

전문위원 이희창,

전문위원 이대우,

전문위원 김기덕,

의사팀장 이완섭

○ 출석공무원(13인)

시장 김경일,

부시장 최병갑,

재정경제실장 이종춘,

행정안전국장 이성근,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환경국장 박준태,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 방청인(13인)

공무원 4인,

기자 8인,

시민 1인

의회사무국장	의 장	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