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회의록

제255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2025년 4월 9일)

제25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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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5년4월9일(수)11시00분

장소: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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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3. 파주시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4. 파주시 가로수 및 도시숲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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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1 면

2. 파주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이익선 의원 외 4인 발의) □□□□□  1 면

3. 파주시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손형배 의원 외 3인 발의) □  1 면

4. 파주시 가로수 및 도시숲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창식 의원 외 3인 발의) □□□□□□□□□□□□□□□□□□□□□□□□□□□□□□□□□□□□□□□□□□□□□□□□□□□□□□□□□□□□□□□□  1 면

5.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 면

6.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 면

(10시58분 개의)

○위원장 이혜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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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59분)

○위원장 이혜정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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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주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이익선 의원 외 4인 발의)

3. 파주시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손형배 의원 외 3인 발의)

4. 파주시 가로수 및 도시숲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창식 의원 외 3인 발의)

5.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이혜정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가로수 및 도시숲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안건 심사 시 집행기관 질의답변 과정과 개의 전 위원님 상호 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인 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은 여성농어업인들의 지위 향상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맞춤형 교육 계획과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관내 여성농어업인들이 지원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파주시 반려식물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예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용을 위해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수정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가로수 및 도시숲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업무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가로수 조성 관련 원인자부담금이 체납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설치에 따른 주차 배정 문제로 주민 갈등 및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정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고 거주자 우선주차 배정을 위한 주소지 위장 전입 등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관련 기금이 주민들의 복지 증진에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수정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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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6인)

이혜정, 오창식, 박은주, 최창호,

손성익, 손형배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이희창

○ 출석공무원(5인)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환경국장 박준태,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공무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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